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2020고합13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년 초순경 B[피해자 C의 친부, 당시 이혼 상태]과 동거를 시작한 후 2019년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자녀 E(여, 당시 12세), F(남, 당시 9세), B의 자녀 피해자 C(남, 당시 8세), G(남, 당시 7세)을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9. 4.경 피해자의 동생 G이 피고인의 체벌 및 F의 폭행 등으로 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친모에게 보내졌고, B은 지방 업무로 인하여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위 거주지로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친자녀들,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체벌 등 훈육을 꺼려하여 친모에게 보내진 후 친자녀들과 피해자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평소 게임기 문제 등으로 친아들 F와 피해자의 다툼이 잦아지자 점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되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의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고 의심하여 수시로 피해자를 추궁하며 벌을 주거나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만 8세 이전에 친모와 조부모 등 두 차례의 양육자 변동을 겪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온전한 양육을 받을 경험이 부족했던 피해자는 새로이 형성된 가정에서 친부인 B의 잦은 부재와 피고인의 지속적인 체벌과 꾸지람 등으로 인하여 점차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피고인의 추측과 종용에 못 이겨 자신의 잘못을 허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경부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가족들의 공금에 손을 대거나 몰래 지폐를 찢어 베란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가족들의 물건을 몰래 버린다고 의심하여 더욱 피해자를 불신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생각하며 점차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강화된 학대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점차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왜소한 체격(키 132cm, 체중 23kg)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과도한 체벌과 학대행위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감내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0. 5. 4.경 위 D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9세)만 남겨둔 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1박 2일로 가족 여행을 떠난 후 다음날(어린이날)인 같은 달 5.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가족들의 부재 중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요가링(금속 재질, 길이 23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5cm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초경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가 친구들 딱지를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고 추궁했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팔뚝을 10대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옷걸이나 나무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족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고 의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점차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강화된 학대행위를 감행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에 멍이 들게 한 문제 등으로 2020. 5. 30.경 B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를 데리고 따로 살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 B과 피해자의 양육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1. 11:50경 위 거주지의 거실에서, F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계속된 F의 추궁에 자신이 만진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로 인정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며 재차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망가뜨리려고 만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가로 50cm, 세로 71.5cm, 너비 30cm, 이하 '제1 가방'이라고 함)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키 132cm, 어깨넓이 34cm)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체벌과 학대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위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고인은 위 가방의 뚜껑을 닫고 지퍼를 잠근 후 이를 안방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12:10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어주도록 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위 가방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위 가방 내부에 소변을 봤음에도 피고인이 15:20경 귀가할 때까지 한 차례 피해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 지퍼를 잠시 열어준 것을 제외하고 약 3시간 동안 계속 피해자를 위 가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귀가하여 E, F로부터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cm, 세로 60cm, 너비 23cm, 이하 '제2 가방'이라고 함)을 가지고 나와 제1 가방을 열고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제2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이미 3시간 이상 밀폐된 제1 가방 안에서 웅크린 자세로 있으면서 땀과 소변으로 온 몸이 젖고 기력이 약해져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제2 가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가방 바퀴 쪽으로 머리를 둔 채 온몸을 웅크리고 눕자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워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 쪽을 향하고 목 부분이 눌리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거꾸로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있어."라고 말하며 그대로 세워두었다가 잠시 후 위 가방을 거꾸로 세워 주방 식탁 다리에 기대어 놓았다가 다시 위 가방을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에서 16:30경 사이 매우 협소하고 문이 닫힌 제2 가방 안에서 얼굴과 목 부위를 숙이고 온 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 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로부터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가방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하자,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 엄마, 거기 있어요."라고 부르자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외부와 차단하여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안방 내부 옷방에 제2 가방을 옮겨두었다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다시 가방을 옷방에서 꺼내어 안방으로 옮겼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간 좁고 협소한 가방에 갇히고 여러 차례 옮겨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가방의 내부 상단 부분의 박음질이 된 천을 뜯기도 하여 지퍼 끝 부분이 뜯어지자, 가방을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하여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배달 온 식료품을 받기 위해 거실로 나와 식사 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18:10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에서 피해자가 감금된 제2 가방을 끌고 나와 주방 식탁 옆에 눕혀 놓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가방 안에서 장시간 웅크린 자세로 있어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방의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제2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E, F에게도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하거나 다함께 올라오게 하여 같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가방 위를 밟는 등 합계 최대 160kg이 넘는 무게로 짓누르다가 피해자가 손을 집어넣자 내려온 후 피해자가 재차 손가락을 가방 밖으로 빼자 더욱 분노하여 가방을 안방으로 끌고 가 지퍼를 일부 열고 드라이기를 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고, 다시 가방을 식탁 옆으로 가지고 와 눕힌 후 재차 가방 위에 올라가 밟자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위에서 뛰거나 밟으며 F에게도 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함께 뛰거나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아침 식사 외 점심 식사를 제대로 못한 채 밀폐된 좁은 제1 가방 안에서 약 3시간 동안 웅크린 자세로 있으면서 이미 기력이 약해져 온 몸이 땀과 소변으로 젖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보호·양육의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같은 날 15:30경부터는 더욱 협소한 공간인 제2 가방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온 몸을 더욱 웅크린 자세로 갇혀 있던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숨, 숨'이라며 간신히 외마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가방에서 꺼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내려앉을 정도로 수분 동안 뛰고 누르며, 숨 쉬기조차 힘든 좁은 가방 안으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고 다시 가방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뛰거나 밟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타격과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보호 및 양육 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위와 같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태로운 위험을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종료한 후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꿈틀거림이 급격히 줄어 피해자의 상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제2 가방 문을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일체의 돌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등 약 40분 이상을 방치하였으며, 같은 날 19:15경 F로부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F로부터 여러 차례 신속히 119 신고를 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폐소생술의 경험이나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음에도 물을 한 컵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119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장시간 협소한 가방에 가두고 급기야 가방 위에서 최대 160kg의 무게로 수분 동안 압박을 가하는 등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무자비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감행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 양육의무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위와 같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5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달 3. 18:35경 위 병원에서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172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B[피해자 G(남, 당시 5세)의 친부, 이혼 상태]과 동거를 시작한 후 2019년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두 자녀인 E(여, 당시 12세), F(남, 당시 9세)와 위 B의 두 자녀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형 C(남, 당시 8세) 등을 데려와 총 6명의 구성원이 함께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잦은 꾸지람과 야단을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9.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평소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만화방을 다녀온 후 친부인 B에게 자신만 만화방을 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야단칠 때 사용하는 일명 '전설의 매'(길이 약 30~50cm, 두께 2~3cm, 나무 재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전설의 매를 피하는 과정에서 전설의 매에 피해자의 발가락이 맞아 피해자의 발가락에 멍이 들고 전설의 매가 벽(석고보드 재질 두께 9.5mm)에 부딪혀 벽에 구멍이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등), 내사보고(피해 아동 사진 첨부), 내사보고(소아과 전공의 M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병원도착 당시 아이 상태), 내사보고(피해자 2학년 담임교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천안 D아파트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N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면담), 수사보고(검사지휘 사항 중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수사보고(O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탐문), 수사보고(2020. 5. 5.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폰으로 촬영된 피해자 혼나는 동영상), 내사보고(부검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캐리어 가방 길이 측정), 수사보고(5. 5. 범행도구 요가링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구두소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측정 결과), 수사보고(실황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혐의사실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수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남자 어린아이 욕설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B 진술-욕설 녹음파일, 가방 관련),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이용 여행용 가방 비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Q리조트 숙박일 확인 및 B, 'R' 진술 청취), 수사보고(학대 피의사실 특정) 1. 진술조서 사본, 실황조사서, 각 녹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F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및 진단서, 감정(부검)결과회신서, 감정의뢰회보(요가링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심사례신고건, 아동학대사건정보공유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P과 카카오톡 대화 1. 사건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요가링 사진, 드라이기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됨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아파트 작은 방)의 실내 마감 재료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재연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0형제150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상상적 경합 부분 제외)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172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를 장시간 가방에 가두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가방 위에서 뛰거나 드라이기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불편하여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방의 위치를 바꾸어 주기도 하였으며,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2~3분 내에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망의 결과 가능성, 피고인의 인식 정도,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가족과 B,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련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제2 가방 위에 올라간 적은 있으나 가방 위에서 뛴 적이 없고, 단지 가방 위에서 몸을 흔들거나 뛰어서 바닥에 착지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E이 검찰 조사에서 "뛰어서 다시 내려오고"라고 진술한 바는 있다(수사기록 1225면). 그러나 E이 위와 같이 진술한 전후 맥락을 보면, E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엄마 혼자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방 위에서 뛴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간 상태로 점프를 했어요. 가방이 눌렸다 펴졌다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07면),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제2 가방 위에서 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점프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E은 위와 같이 "뛰어서 다시 내려오고"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E이 검찰 조사에서 "뛰어서 다시 내려오고"라고 한 진술의 의미는 제2 가방 위에서 바닥으로 착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제2 가방 위에서 뛰었다가 제2 가방 위로 착지한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F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2 가방 위에서 뛰고 "조금 더 있다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과 F가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 가방 밖으로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가방 위로 올라간 다음 E, F에게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하거나 다함께 올라오게 하여 같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가방의 위쪽 가운데 부분을 밟고, 가방의 위쪽 가운데 부분에서 양발을 떼고 뛰었다가 다시 가방 위에 착지하는 방법 등으로 가방 위에서 뛰거나 밟은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수사기록 1222면 이하) F의 진술(수사기록 1269면 이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2 가방의 가장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가운데 부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F와 E은 피고인이 가방의 위쪽 가운데 부분에 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가 세 명이 모두 올라갔을 당시 각 위치를 표시한 그림(수사기록 1295면)에도 피고인의 위치는 가방의 가운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2 가방 위에 올라가거나 뛸 때 가방 위의 가운데 부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 밖으로 내민 손을 다시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 가방 밖으로 나온 손 위에 잠시 드라이기 바람을 쏜 것일 뿐, 제2 가방 안으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지퍼를 열고" 피해자에게 바람을 쏘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바람을 쏜 부분을 그림으로 제출(수사기록 1295면)하였는데, 위 그림에서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바람을 쏜 부분은 피해자가 손을 내민 이음새 부분의 반대편이었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 가방의 손잡이 반대편 이음새 부분으로 손을 꺼내자,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가방을 안방으로 가져가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를 작동시킨 뒤 가방 안으로 약 30초 동안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피해자가 뜨겁다면서 손을 넣자, 다시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이미 제2 가방에서만도 2시간 이상 갇혀 있던 상황에서 한 행위로, 이는 그렇지 않아도 숨조차 쉬기 힘겨웠던 피해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일련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 가능성 수사기관은 피해자(신장 132cm, 어깨 너비 34cm)보다 다소 작은 체형의, 관절을 가진 마네킹(신장 125cm, 어깨 너비 31cm)으로 피해자가 제1, 2 가방에 들어 있던 모습을 재현하는 현장검증을 하였다. 위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제1 가방에서 마네킹은 고개를 약 45도 정도로 숙이고 몸을 웅크린 채 허벅지와 가슴, 배 사이에 별다른 공간이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제1 가방보다 가로는 6cm 가량, 세로는 11cm 가량 작은 제2 가방에서 마네킹은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이고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 2 가방 모두 플라스틱 재질로서 지퍼 있는 부분만 천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가방 크기, 재질과 위 마네킹의 체형이 피해자보다 다소 작은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밀폐되고 좁은 가방 안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자세로 7시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1:50경 피고인의 강압적인 지시로 제1 가방 안에 들어간 뒤 13:26 이전 단 한 차례 나왔던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귀가한 15:20경까지 3시간 이상 가방에 갇혀 있었다. 피해자는 제1 가방 안의 좁은 공간에서 가슴 또는 배를 팽창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평소보다 힘든 호흡을 위한 노력으로 상당한 체력을 소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밀폐되고 좁은 제1 가방 안에 갇힌 채 계속 땀을 흘리면서도 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므로 상당한 탈수, 탈진 상태에도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제1 가방에서 나왔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E과 F의 각 진술(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1 가방을 열어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피해자는 땀이 많이 난 상태였고, 머리카락과 얼굴 쪽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집이 더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에어컨을 켜놓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상의도 젖어 있었고, 바지도 젖어 있었다. 땀이 많이 나서 힘들어 보였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것은 아닌데 지쳐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1 가방에서 나왔을 때 힘들어 보였다. 피해자가 말을 할 때 힘이 없어 보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서 있다가 바로 제2 가방에 들어갔다.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물을 먹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제1 가방에서 이미 상당한 체력 저하와 탈수, 탈진으로 평소보다 호흡곤란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제1가방에서 나온 이후 땀과 소변이 범벅이 된 옷 그대로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또다시 피고인의 강압적 지시로 피해자의 체형보다 훨씬 더 작은 제2 가방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호흡곤란 상태는 제2 가방 안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가해행위, 가방 크기와 재질, 위와 같은 현장검증결과 및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형(나이 9세, 키 132cm, 어깨넓이 34cm)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밀폐되고 극히 좁은 제1, 2 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혀 체력이 극도로 고갈된 상태로 힘겹게 겨우 호흡을 이어가다가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제2 가방 위에 올라가거나 뛰거나 밟는 행위로 인하여 가슴 부위를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뇌가 연화된 소견으로, 이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치료받았다고 기재된 의무기록에 배치되지 않는 소견이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의무기록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사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 약물중독 등 다른 사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비록 좁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자세가 흉곽이 펼쳐지기 어렵거나 목이 젖혀져 있는 등 평상시 자세가 아닌 호흡이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자세성 질식(positional asphyxia)이 발생할 수 있고,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함에도, 가슴, 배 등이 눌려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압착성 질식(compressive asphyxia)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3시간 이상 밀폐된 제1 가방에 웅크린 자세로 갇혀 있었으므로 상당한 체력 저하와 그로 인한 탈수,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물이나 음식조차 공급받지 못한 채 쉴 틈도 없이 피해자의 체형보다 훨씬 작은 제2 가방에 다시 갇혔으며,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목조차 가누기 힘든 좁고 밀폐된 제2 가방 안에서 호흡하기에 더욱 힘든 상태로 약 4시간 가량 더 갇혀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제2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에게는 자세성 질식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제2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행위 역시 호흡곤란으로 힘겨워하던 피해자의 자세성 질식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허벅지, 가슴, 배 사이는 물론이고, 움직임이 제2 가방의 겉에 그대로 드러날 만큼 몸의 측면도 제2 가방과 거의 밀착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E, F와 함께 제2 가방의 가운데에 올라가거나 제2 가방의 가운데에서 뛰는 등의 방법으로 제2 가방 중 특히 가운데 부분에 집중적으로 외력을 가하였고, 해당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인 제2 가방의 지지력이 제일 약한 곳이므로,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가한 외력 중 상당 부분은 제2 가방 내부로 그대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마부위 왼쪽과 오른 눈에서 각각 멍이 나타났고, 양쪽 눈 사이, 코 끝, 오른 볼 부위에서 각각 피부 까짐을 보였고, 왼쪽 볼 부위에서 멍과 X자 모양이 반복되는 것 같은 정형 손상이 동반된 여러 곳의 피부 까짐을 보였으며, 왼 귀, 왼 귀 아래, 턱 끝 부위에서 각각 여러 곳의 피부 까짐을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제1, 2 가방에 있는 동안 위 각 가방에 밀착하여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고, 제1 가방의 혈흔 반응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확인된 반면, 제2 가방의 혈흔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 결과가 확인되었는바, 피해자는 제1 가방에서와 달리 제2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단순히 쓸린 정도가 아니라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2 가방에 들어가 있던 상태로 미루어 제2 가방의 가운데 부분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가한 외력(피고인만 하여도 73kg의 무게이고 그 자녀들까지 합하면 최대 160kg이 넘는 무게이다)은 해당 부위를 직접 타격하거나 그 인근 부위를 타격함으로써 가슴과 배를 순간적으로 가방에 압착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2 가방 안에 갇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가방 위에 올라왔을 때 '숨! 숨!' 등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하였다. 3)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은 제1 가방에 피해자를 가두고 지퍼를 닫은 당사자였으므로, 당시 제1 가방에 피해자가 매우 불편한 자세로 들어갔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나 F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라는 말도 없이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주라는 말만 남기고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1 가방에 가두고 외출한 후 지인들과 만나 아무런 일도 없는 듯 행동하였고, 3시간 넘게 외출한 동안 E이나 F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외출할 당시 E과 F에게 '이따 봐서 빼줘'라는 말을 했고 다녀왔을 때 피해자가 여전히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얘가 왜 아직도 있어?'라고 말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E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출한 동안 자녀들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13:26경 F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제1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그저 알았다는 말만 남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끊었던 점,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제1 가방에서 나와 있던 상태였다고 하였고, 그 후 자녀들에 대한 조사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제1 가방에 들어있던 채로 거실에 있어서 "왜 아직도 있어?"라고 얘기하였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제1 가방 안에서 땀과 소변에 젖은 피해자를 보고서도 그보다 작고 좁은 제2 가방 안에 다시 들어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자녀들인 E, F가 보기에도 피해자는 제1 가방에서 나왔을 때 땀과 소변으로 흠뻑 젖고 힘이 든 상태였으므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체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힘든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방에 가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악취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방 안에 소변까지 누었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고문과 같은 감금을 감내하기 힘든 몸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쉴 틈도 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 작고 좁은 제2 가방에 피해자가 들어가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 가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듣고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피해자를 제2 가방에 다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제2 가방의 지퍼를 닫고 안방 내부 옷방에 옮겼다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하여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가방 안으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숨,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함에도 최대 160kg의 무게로 제2 가방을 밟거나 뛰고 눌렀다. 또한 피고인은 가방을 거꾸로 놓기도 하고 이리저리 옮겨놓으면서 가방 밖으로 나온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비좁은 가방 안에서 안정된 자세를 겨우 취하고 그나마 숨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제1, 제2 가방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의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과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들이 제2 가방 위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아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8면), 특히 F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 숨!"이라고 외쳤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8면), 제2 가방 위에서 뛰는 등의 행위를 종료한 후에도 홀로 거실에 남아 울음소리가 그치고 꿈틀거림이 급격히 줄어드는 제2 가방을 주시하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알렸는바, 이는 나이 어린 F조차도 일련의 가해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걱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가 밀착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방에 체중을 실어 뛴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숨, 숨'이라고 간신히 외마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기도 하였으나 가방 위에서 뛰거나 밟으며 E과 F마저 그 위에 올라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움직임이 급격히 잦아든 피해자를 그대로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등 약 40분 이상을 방치하였고, 같은 날 19:15경 F로부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F로부터 여러 차례 신속히 119 신고를 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물을 한 컵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만 실시하다가 19:25경 비로소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두어 두고 부동자세로 있게 할 경우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의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1. 아동학대 행위(범죄사실 제1항 관련 행위)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다가 눈에 거품이 들어갔는데 일어나면서 수도꼭지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가 났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20. 6. 2.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목격자인 자녀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비로소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119 신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가방에 들이가 놀다가 그랬나 보다'라고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B에게도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변명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은 가방 위에서 뛴 적이 없고 가방의 가장자리로만 올라갔으며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은 적이 없고 E에게 '이따 봐서 빼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하여 왔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충분히 위협이 되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 하에 위와 같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련의 가해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의 가족과 B,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 B과 20대 때 2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피고인과 B은 2018년 초순경부터 평택에서 동거하다가 2018. 6.경 함께 천안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은 친부가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동생 G은 B의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중 천안에 각자 자녀들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2019. 1.경 천안시 D에 있는 아파트로 다함께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피해자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평소 게임기 문제 등으로 친아들 F와 피해자의 다툼이 잦아지자 점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되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의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고 의심하여 수시로 피해자를 추궁하며 벌을 주거나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겨울방학을 거쳐 2020. 3.경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등교 일정이 연기되고, 피고인의 영업마저 중단되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학대도 더욱 잦아졌고, 그 강도도 점차 강해졌다. 한편 B은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평택에서 동거하던 무렵에는 주로 화성과 평택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었으나 2019. 1.경 현 거주지로 이사한 무렵부터는 거의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고, 특히 2020. 4.경에는 3주 정도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그 후로도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올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2020. 3.경부터는 피해자의 잘못과 관련한 내용으로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B 역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B과 피고인은 2020. 5.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욕조에 눈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일로 크게 다투었다. B은 당초 함께 자던 F와 피해자가 함께 자지 않고, F와 E이 함께 자고 피해자는 혼자 자곤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2020. 5. 29. 밤 집에 왔다가 여전히 F와 E이 함께 자고 피해자는 혼자 자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잘 못한 내용을 적은 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 글을 찾아 혼자 읽으며 괴로워하였다. B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0. 5. 30. 피고인에게 "앞으로 E, F랑 같이 못 살 것 같다. 피해자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얘기하고, E과 F에게도 "계속 같이 살고 싶지만 피해자 때문에 힘들겠다. 12월까지는 엄마랑 셋이 살아라"고 얘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을 만류하면서 "E, F를 친부에게 보내기로 했으니 당분간 피해자의 심리치료에만 집중하자"고 얘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로 인하여 B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고, 애착의 대상이던 E과 F를 친부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과 자녀들, 자신과 B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부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가족들의 공금에 손을 대거나 몰래 지폐를 찢어 베란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가족들의 물건을 몰래 버린다고 의심하여 더욱 피해자를 불신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생각하며 점차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강화된 학대행위를 하여 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간 쌓인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원망 등이 폭발하여 제1 가방에 피해자를 가두고 외출하였고 귀가 후 제1 가방 안에 소변을 눈 피해자를 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반항으로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더 작은 가방으로 들어가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좁디좁은 작은 가방 안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고통을 호소 받고도 평소처럼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2 가방에 가둔 채 E, F와 태연히 저녁식사를 하였고 호흡곤란과 답답함, 불안감 등으로 가방 내부 상단 부분의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 그곳으로 겨우 손을 내민 피해자를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긴커녕 애써 가정을 꾸린 B과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고, 피해자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가방 안으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자신 뿐 아니라 친자녀들까지 동원하여 가방 위에 올라가거나 가방 위에서 밝거나 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꿈틀거림이 현저히 줄어든 피해자의 안위는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등 약 40분 이상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엄마라고 부르던 피고인에 의해 좁디좁은 가방 안에 갇힌 채 몸이 짓눌러져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다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아들 F와 피해자의 다툼이 잦아지자 점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되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가족들의 공금에 손을 대거나 가족들의 물건을 몰래 버린다고 의심하여 더욱 피해자를 불신하였으며,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강화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할수록 점차 양심이나 도덕성, 피해자의 고통, 학대행위의 결과 등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근거 없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의심하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희생양으로 몰면서 수시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자녀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벌을 주거나 벌을 받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의 잘못을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함께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B과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계기로 심한 다툼을 벌인 후 B이 피해자를 데리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원망을 더욱 키웠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위와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1 가방에 가둔 채 외출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신 후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소변을 누었다는 이유로 더욱 좁고 작은 제2 가방에 다시 가두었고 지퍼 끝 부분이 뜯어지자 가방을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하여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그 자녀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숨,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앉거나 밟거나 뛰다가 그 자녀들까지 올라오도록 하여 함께 밟거나 뛰기도 한 후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고 다시 가방 위로 올라가 밟거나 뛰기까지 한 후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꿈틀거림이 급격히 줄어 피해자의 상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방에 가둬둔 채로 지인과 상당 시간 통화를 하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작고 좁고 밀폐된 가방에 무려 7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이처럼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 측은지심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원망이 점철된 살의만 느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옷걸이, 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욕한 내용을 발설하게 하고 이를 녹음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만 집에 남겨둔 채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져 욕조에 부딪치게 하거나 옷방에 가두고 운동용 자전거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 밤새 감금하는 등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금속 재질로 된 요가링을 휘둘러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특수상해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길이 약 30~50cm, 두께 2~3cm인 나무 재질의 매로 폭행하여 학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매가 석고 보드 재질의 벽에 부딪히면서 구멍까지 났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내용과 강도 역시 작지 않았음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학대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있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벌 등으로 사랑하는 동생을 친모에게 떠나보내고 피해자 자신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나쁜 아이로 단죄하는 숨 막히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자신의 심리적 위상을 포기하고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물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추궁이 거듭되면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물론 거짓말까지 하는 아이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던 피해자를 도둑질을 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아이로 매도하였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에 따라 피해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9세의 어린 아이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선생님, 이웃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서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로이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반성문에서 조차 간간이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달래보고 벌을 주고 체벌을 하였으나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술에 의존하거나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며 이를 피하는 B이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을 일삼는 피해자의 기를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B이나 피고인의 부모와 자녀 등 자신의 가족들을 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위로되거나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피해자의 동생은 형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마냥 그리워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혹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가 있었고 5. 5. 어린이날 피해자가 아동학대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와 가정환경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피해자의 친모 쪽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불규칙한 등교로 인해 학교와 같은 외부적인 감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서 수 없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길 원하고 있다시피,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당시나, 가방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할 당시나, 제1 가방에서 제2 가방으로 피해자를 옮길 당시나, 가방 위로 올라가 뛰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숨, 숨'을 외칠 때 몇 번이고 피해자의 보호자임을 자각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였다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을 거두지 못하고 살의만을 키운 채 계속하여 더 나아가 버렸다. 피고인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을 말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죽음까지 목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목격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여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 역시 그 자녀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하여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억울하게 그 생을 마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다고 의심하고 수시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요가링, 주걱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학대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강화되었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내에서 호흡이 곤란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그 안으로 드라이기를 넣고 작동시키거나 캐리어 위에 올라가 뛰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C을 학대하고 살해하는데 자신의 친자녀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내재된 범죄의 습성, 폭력성이 발현된 범죄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피해자 C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차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살인은 피고인이 친자녀들과 함께 동거남 B의 자녀인 피해자 C을 양육해오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 C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 C과의 특정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바,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