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손님인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000원 상당의 돼지모양 핸드폰 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경 대구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의료원 본관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인 척하다가 편의점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157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5. 10: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1) 공소장에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5세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걸이 1세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귀걸이 14세트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9. 경 경산역 인근에 있는 'P' 금은방에 위 절취한 귀걸이 1세트를 92,000원에 처분하였고[금은방 매입대장(P, 수사기록 10면)의 기재 참조], 달리 위 귀걸이의 시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를 92,000원으로 인정한다.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Q) 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13:4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R에서, 위 판매소 직원 S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상품권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상품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각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총 100만 원 상당의 롯데백 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002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3, 17:16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자동차정비공장'에서 수리 중인 피해자 V 소유의 W 체어맨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롯데 신용카드 1매,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가 들어 있던 남자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3:47 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3:48경 대구 수성구 X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후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3.28, 12:35 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팔찌 책자를 보여달라'고 하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후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8,000원 상당의 남자용 18K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5. 16:46 경 경북 영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카센터'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7. 09:30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손잡이에 걸려 있던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14. 14:00 경 경북 영천시 AM에 있는 마늘 밭에 세워 놓은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손잡이에 걸려 있던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AQ 가 설치한 인형뽑기 기계에 다가가 근처 공사장에서 주워 온 철사를 구부려 위 기계 동전투입구로 넣은 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공인중개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공인중개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카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18:20경 대구 중구 AR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18K 남자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V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대금 1,75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432 피고인은 2014. 12. 3, 10:55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서, 출입문 앞 열쇠보관함에 넣어둔 아반떼MD 승용차의 시가불상의 리모컨과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98 - 전과 포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금은방 매입대장(AW, P), 피의자가 안내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수사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상품권 사진, 롯데상품권 결제취소 영수증 사진, 체크카드 사본 1장 2015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Z,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 AG, AJ, AL, AD,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압수물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귀금속상가 CCTV 사진, 신용카드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장물처분 매입장부 확인 등, 장물 및 절도사건 현장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품을 놓아 둔 장소 및 피해자 소유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는 모습 사진 첨부 관련, BE회사 CCTV영상 분석결과, 방범용 CCTV영상 분석결과) 201524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유전자감정서,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도 불량한 점, 또한 2014고단4998호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2매, 인형뽑기 기계에서 절취한 현금 등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경운기 2대는 그 매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 경 대구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손님인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14세트(판시 2014고단4998호 제2항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귀걸이 1세트를 제외한 것이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고단4998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H' 금은방에서는 귀걸이 1세트를 절취한 사실이 있을 뿐, 더 이상의 재물을 절취한 바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귀걸이 1세트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걸이 14세트도 함께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위 도난일시 무렵 위 금은방에 전시되어 있던 귀걸이가 걸린 막대기 2개('스틱 2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가 없어졌는데, 막대기 1개당 약 7개의 귀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이에 귀걸이 약 15세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도난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가 피고인의 귀걸이 절취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3. 중순경에는 위 'H'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 매장 내 전시품이나 재고품을 수시로 기재해 둔 자료도 없어 귀걸이 15세트의 정확한 도난 시기 및 수량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또한 2014. 8. 중순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까지 F가 수사기관에 귀걸이 도난사실을 신고한 바 없는 점, F 스스로 귀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피고인이 이를 훔쳐갔을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을 찾아갔을 무렵 귀걸이 15세트가 동시에 없어졌다는 취지의 의 진술내용이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자체도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각주 1 참조) 피고인은 2014. 3, 19.경 경산역 인근에 있는 'P' 금은방에서 위 'H'에서 절취한 귀걸이 1세트를 92,000원에 처분하였으나, F가 함께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귀걸이 14세트를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이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위에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귀걸이 1세트 절취사실을 자백한 것은 물론,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2014. 4. 11.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도 순순히 자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단4998호 제2항 기재 절도죄(귀걸이 1세트 절취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