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자 'D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D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F'이라는 사이트에 'D병원 청원서'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게시하며 'D병원의 재정과 운영의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 "현 병원장(피해자 E) 취임 이후 5년 동안의 병원 경영의 실태, 현 E 병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 6. 30.자에는 1천 1백 5십 억 원 가량으로 증가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당 부분을 마땅히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최소 95%의 적립금(D병원 정관 제66조, 근로기준법의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1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음"이라는 내용과 "D병원 장례식장 운영 특혜 의혹. 1년 276,000,000원과 2월분 46,000,000원 합계 322,000,000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2천 3백만 원 정도의 월세이면서도 현재는 D병원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전혀 없습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퇴직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고, D병원 장례식장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D병원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매월 2,400만 원(1,600만 원은 장례식장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20억 원 중에서 공제하고 800만 원은 실제 수수)의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퇴직적립금 관련 현황 진술서, 고소장 1. D병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 임대현황서, 장례식장 임대료 입금현황서, 각 장례식장 및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D병원(재무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인터넷 사이트에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우선 이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설령 거짓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D병원의 퇴직금 전용 및 장례식장 특혜 의혹을 가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나 취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물의 거짓 사실 여부 1)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경위 및 주된 내용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자 D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총무일 뿐, D병원의 구성원 등 내부자는 아닌데, D병원의 성격, 단체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고 의혹이나 제보가 뒤따르자 이에 대한 J 총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4. 'D병원 청원서'라는 제목으로 'D병원의 재정과 운영의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병원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용"하고, "피해자가 D병원 장례식장에 특혜(월세 등 수입을 받지 않음)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게시된 글의 문언이나 D병원이 장례식장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앞뒤 문맥이나 전반적인 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이라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물 중 "2천 3백만 원 정도의 월세이면서도 현재는 D병원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전혀 없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D병원이 수입을 얻고 있으나 다만 D병원의 회계에 매월 현실적으로 입금되는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D병원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입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G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거짓의 사실 여부 가) 퇴직금 적립 전용 부분 D병원의 퇴직금 적립 전용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D병원은 2014년부터 레지던트에 대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적립하고, 2015년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D병원의 퇴직금 적립 근거를 보건대, D병원 정관 제66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60/10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기간에 따라 그 비율을 60/100에서 80/100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95/100의 적립근거'는 납득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적립금이 같은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D병원 정관 등 모든 규정의 문언만을 놓고 보더라도 95/100라는 수치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장례식장 특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병원은 1990년대부터 장례식장의 부지와 건물을 G에게 임차하였고, G은 D병원으로부터 임차한 장례식장의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한편 G은 D병원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연장해왔는데,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직전인 2009년경의 경우 보증금은 17억 원, 차임은 1,650만 원(= 장례식장 850만 원 + 주차장 800만 원)에 달하였다(2009. 3. 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제277~281쪽). 한편 D병원은 2009년경 기존의 장례식장을 다시 건축하면서 그 당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건축비 35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중 20억 원은 D병원이 G에게 이를 갚는 대신에 G이 D병원에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장례식장 및 주차장 임대료 매월 2,300만 원을 공제(이른바 선급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병원은 2011. 10. 25.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32억 원[= 기존의 보증금 17억 원 + 15억 원(= 건축비로 빌린 35억 원 - 임대료 선급금 20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D병원은 장례식장을 공사했던 기간 약 14개월(~2010. 1.~2011. 3.) 동안은 G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따로 장례식장 임대료 부분을 받지 않았고 그 이후는 임대료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 임대료(2015. 3. 12.자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는 1,600만 원으로 인상됨)를 지급받고 있으며, 다만 장례식장 신축과정에서 새로 조성된 제1주차장 임대료로 매월 800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 1) 퇴직금 적립 전용 부분 피고인은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D병원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밖에 관련 기사나 D병원이 K대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그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나, 관련 기사의 내용에는 D병원이 피해자가 병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퇴직적립금으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보일 뿐이어서 D병원이나 피해자가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오히려 회계법칙상 당연한 결과이나 최근에는 부채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도 증가하였다), K대학교 인수 당시 D병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는 D병원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하여 추가차입여력이 있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D병원이 퇴직금 적립 자체를 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언론기사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문언이나 그 취지 등이 명백히 다르다. 나아가 피고인은 D병원이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서 적립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의 근거로 D병원 정관 제6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 7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을 보더라도 D병원에게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95/100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 2) 장례식장 특혜 부분 피고인은 D병원과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약서 내용 자체를 들면서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줄어들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같은 계약서의 같은 조문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료가 줄어든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스스로 기재한 바와 같거나(증거기록 제27, 28쪽) 일부 언론에서 G이 D 병원에 20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 받는 대신에 향후 월세를 공제하기로 한 보도를 확인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28, 129쪽), 그러한 문맥이나 경위를 생략한 채 D병원이 선급금 자체를 받지 않거나 이미 공제가 끝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게 된 주된 근거는 불상의 제보 및 관련 언론기사나, 일부 회계자료, D병원과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D병원의 정관, 관련 법령의 내용인데, 이런 언론기사들은 D병원과 J 사이의 다툼이거나, 부채증가나 무리한 공사 등으로 인한 D병원의 재정위기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나타내기엔 부족한 자료들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당사자 확인이나 다른 자료의 검토 등 가능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기사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어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비방할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 여부 피해자가 D병원의 병원장으로 나름대로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게시물이 D병원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일응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 '전용'이라는 뜻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통상적으로는 횡령의 의미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현재 수입은 전혀 없다'는 표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병원이 '애초에 선급금 자체를 받지 않거나 이미 선급금에 따른 월차임 공제가 끝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은 D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당사자 모두의 자료와 주장들을 2개월 이상 수집하여 검토하였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들에 대하여 기초적인 검증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집한 본래의 자료내용들과 다른 사실관계를 창출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토론과 비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 총대의 목사와 장로들이 주로 이용하여 전파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터넷 게시판에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언론기사 등에 나타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용', '수입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교묘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만큼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진정 등을 반복한다면서 이로 인하여 D병원의 환자 감소 등 경영정상화가 더욱 더 어렵게 되었고 근거 없이 내부자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글 중에는 D병원과 J 사이의 관계와 D병원 정상화에 대한 의견(다만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