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5: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옥탑방 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후 소파 옆으로 다가가 안대를 착용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귀,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피해자 상해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다는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 2.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왼쪽 귀 전체 및 왼쪽 눈 밑 1×3cm 크기의 멍이 들었고, 얼굴 왼쪽 부위 즉 코 옆에 2cm, 귀 옆에 1cm 크기의 긁힌 상처가 났고, 왼쪽 종아리 뒤쪽에 1×1.5cm, 0.5×0.5cm 크기의 붉은 상처가 났고, 윗입술 안쪽에 0.5×1cm, 윗입술 아래쪽에 1×1.5cm 크기의 상처가 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 아니다. 3. 미수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 등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강간 등 상해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등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2014. 1. 29. 선고 2013도151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강간 등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의 미수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해외입양인으로서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불안감과 불면,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과 아울러 피고인 측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