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I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미리 계획한대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L, M, 피고인 D의 공동범행 L, M, 피고인 D은 2019. 10. 18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피해자 N주식회사에 2019. 10. 18.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한 달간 유효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지시대로 남원시 O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M이 운전하던 위 벤츠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2019. 10. 22. 16:48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보험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L, M,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P의 Q, R과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P, Q, R은 2020. 3. 13.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마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9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서문 원형교차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P, 피고인 D이 탑승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카마로 차량에 피고인 A, Q, R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B가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마로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P, Q, R은 같은 날 22:46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791,740원을 지급받거나,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P, Q, R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P, Q, 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L, 피고인 A, 피고인 H의, T, U, V, W과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 피고인 H, T, U, V, W은 2020. 4. 2. 20:00경 남원시 X에 있는 ‘Y’ 남원도통점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피고인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30경 남원시 Z에 있는 ‘AA’ 앞 원형교차로에서 L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A, T, U이 탑승하고, 피고인 H가 운전하는(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에 V, W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 대로 L이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T, U, V, W은 같은 날 22:40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87,970원을 지급 받거나, 피고인들과 T, U, V, W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L, 피고인 A, 피고인 H, T, U, V, 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L,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의 AB, AC, AD와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AB, AC, AD는 2020. 4. 13.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3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K3 차량으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2:50경 남원시 CV단지 내 ‘CW’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J가 운전하는 위 K3 차량에 AC, AB이 탑승하고,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D, AD가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J가 위 K3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L,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AB, AC, AD는 같은 날 02:55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521,220원을 지급받거나, L,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AB, AC, AD가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L,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AB, AC, A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AE, 피고인 G의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E, 피고인 G, AF은 2020. 4. 9. 02:00경 남원시 AG에 있는 ‘AH’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셀토스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남원시 AI에 있는 AJ지구 내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AE가 탑승하고,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위 셀토스 차량에 AF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B가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뒤범퍼 부분으로 위 셀토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B, AE, 피고인 G, AF은 같은 날 03:18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69,12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B, AE, 피고인 G, AF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E, 피고인 G, A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AE는 2020. 4. 13. 20:25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남원시 AK에 있는 AL 앞 원형교차로 부근을 주행하던 중,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AM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여 오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는 등으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차해 있다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위 스타렉스 차량이 뒤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피고인 B 및 AE는 위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 직후 피고인 B는 과거에 다친 왼쪽 정강이 부위의 딱지를 뜯어 피가 나게 하고, AE는 오른쪽 팔꿈치를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혀 상처를 낸 다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816,24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들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2. 18.경 페이스북에 ‘CX’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차량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들을 모집하던 중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G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G는 종전에 여자친구와 싸운 후 화가 나 스스로 깨뜨린 (차량번호 8 생략) 셀토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 수리 문제를 보험사기를 통해 해결할 생각으로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셀토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마치 위 셀토스 차량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마로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6경 남원시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G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셀토스 차량이 정상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마로 차량을 과실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보험금 명목으로 5,9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I의 A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Q는 2020. 4. 4. 02:53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의해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살짝 충격 당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Q는 사실 위 사고는 차량에 별다른 흔적조차 남지 아니할 만큼 경미하여 위 사고로 인해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6,44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들과 AQ가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I, P, 피고인 E, 피고인 K의 AS,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I, P, 피고인 E, 피고인 K, AS, AT은 2020. 4. 2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피고인 E 명의의 (차량번호 12 생략) SM6 차량이 피해자 주식회사 AU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위 SM6 차량으로 피고인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0:30경 남원시 AV에 있는 ‘AW’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에 피고인 E, AS, AT이 탑승하고, 피고인 K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I, P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C이 위 SM6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I, P, 피고인 E, 피고인 K, AS, AT은 같은 날 00:32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05,38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C, 피고인 I, P, 피고인 E, 피고인 K, AS, AT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I, P, 피고인 E, 피고인 K, AS, AT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의 AX, AY, AZ, BA,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AX, AY, AZ, BA, BB은 2020. 6. 1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아반떼 차량으로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NF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3:4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소방서’ 사거리 도로에서 AY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에 AZ이 탑승하고, AX이 운전하는 위 NF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A, BB, BA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AY이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NF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A, AX, AY, AZ, BA, BB은 같은 날 23:54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AY이 사고 다음 날인 2020. 6. 15.경 광주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AX, AY, AZ, BA, B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제2회), AT, AS(제2회, 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T, U, AB, AC, AD, AY, AZ, BA, BB, AT, AS의 각 진술서 1. BD, V, W,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공제조합 작성의 진정서, N보험 수사협조 의뢰, AN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첨부된 사고내역, AU보험 수사협조의뢰, 관련자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보험금청구포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I),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합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G,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J, H, K: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J, H,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G,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J, H,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G, I: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E, F, J, H, K: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더 나쁘다. 고의적인 사고 조작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해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업의 구조상 보험사기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자의 손실은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ㆍ이용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 나아가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날수록 보험자로서는 사고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상적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처리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바 그 손실 또한 보험자를 거쳐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을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반복적ㆍ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ㆍ실행하였고, 공범인 L 다음으로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L, A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하는 등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많은 경제적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반복적ㆍ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ㆍ실행하였고, 피고인 A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들로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할 여지가 있는 점을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마. 피고인 I, G: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L, A, B, C에 비하여서는 무겁지 아니하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D이 가장 많은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G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D 및 I에게는 위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E, F, J, H, K: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전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사.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