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2015. 11. 17.경부터 2018. 5. 3.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2018. 5. 4.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동생으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13.경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I 등에게 양도한 후 위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을 I에게 건네주었음에도, 2018. 4.경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6.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8. 4. 3.경 범행 피고인 C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법인인감변경 필요성 및 변경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 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권한 없이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임장 상호 란에 ‘(주)G’,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E건물, F호’, 인감제출자 자격/성명 란에 ‘D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K건물, L호’, 신고인 성명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신고하는 인감날인 란에 위와 같이 조각한 위 회사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 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4. 9.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 법인인감 도장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다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 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권한 없이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임장 상호 란에 ‘(주)G’, 본점 란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인감제출자 자격/성명 란에 ‘D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K건물 L호’, 신고인 성명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신고하는 인감날인 란에 위와 같이 조각한 위 회사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위조된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인감·개인 신고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약속어음의 액면금 등 기재 내용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8. 5. 21.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난 후, 권한 없이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귀하, 액면금 란에 ‘사억칠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7년 5월 10일’,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공증 방법, 공증인 사무소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5. 21.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위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공증인 O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증서 2018년 626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1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6. 11.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약속어음금 2억 4,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P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6. 12.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타채551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6.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약속어음금 2억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Q 주식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 대차료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7. 5.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타채553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B)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A)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주주명부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인감증명서 1. 각 채무부존재확인서 1. 각 공정증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추심신고서 1. 사건검색내역 1.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인감등기이력표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확인)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범인 C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변론종결이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