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2018고단133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H'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행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자 관리 책인 중국 국적의 I, J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거나 상대방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가지고 온 금원이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J, A가 지정한 K 명의의 중국L은행 계좌(M)로 송금될 수 있도록 환전상인 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총책 I, J 내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범행 : 피해자 N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전 유성구 0 소재 P은행에서 미화 10,000달러, 같은 구 Q 소재 P은행에서 미화 10,000달러와 원화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33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719에 있는 전민동 주민센터 내 무인택배함에 인출한 현금을 보관시키도록 하였다 이어 수거책인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전민동 주민센터 내 무인택배함에서 미화 20,000달러와 원화 100만 원을 수거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부평구 R 부근 S마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가 지정한 환전상 D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I, J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범행 : 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P은행 V지점에서 현금 1,000만원, 수표 1,000만권 3매 등 총 4,000만원을 인출한 후,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P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수표 3,000만 원을 26,250달러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지시하고, 이어 수거책인 피고인 C는 같은 날 18:2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미화 26,250달러와 원화 1,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원화 8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부평구 R 부근 S마트에서 피고인 C로부터 미화 26,250달러를 지급받아 피고인 A가 지정한 환전상 D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I, J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 : 피해자 A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 1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고, 이어 수거책인 피고인 F는 2018. 11. 20. 16: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알고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빈 가방을 가지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I, J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9.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5천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아 납치를 했다. 지금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이 다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9경 서울 마포구 AD,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I, J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I,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지시를 받아 수금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시흥시 AE, 상가 AF호에서 'AG 환전소'라는 상호로 외국통화의 매입, 매각, 환전업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4.경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국환 송금업무를 해준 적이 있는 피고인 D을 연락하여, "수수료를 줄테니 한국돈을 중국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원화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원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중국 L은행 계좌(AH)에서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 3,000만 원과 같은 금액인 192,000위안을 A가 지정한 K 명의 중국 L은행 계좌(M)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치기' 수법의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화 1억 5,220만 원을 수령하고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899,200위안을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A, D이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8. 11. 15.경 인천 부평구 R 부근 S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5,880만 원을 수거한 후 위 현금 보관 사실을 A에게 알리고, 이어 A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지러 온 D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1억 2,22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A, D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40-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I')과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신분과 금융계좌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옆에 놓아주면 가져가 보관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소재 AA은행 응암오거리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AK 옆 전봇대 앞에 인출한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로 놓도록 하였다. 이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5경 위 전봇대 앞에 놓여 있던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AL은행 계좌(AM)로 위 2,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I, J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9 -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O은행으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O은행 송도국 제도시지점에서 위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50경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R역 2번출구로 오게 하였다. 이어 수거책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R역 앞 'AS' 카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해당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번호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05만 원을 제외한 3,3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AC, T,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압수사진 첨부), H 및 AT 대화 내용, 내사보고(D 소유 AG환전소 영업자등록증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아르바이트 광고화면 캡쳐) 등, 입금증, 서울중앙지검 명의 허위 공문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2018. 11. 및 2018. 4. 해외 송금내역 등 제출) 및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D 중국 AU은행 계좌 제출 및 별도 송금계좌번호 확인) [2019고단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영수증, CCTV 영상 CD [2019고단149]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CCTV 촬영 사진, 지문감식의뢰 및 감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재정거래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환전상인 D에게 부탁하여 송금을 해달라고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는 피고인과 H에서 대화하면서 '지금 오다집하고 같이 있슴다 집도 못가구'라고 하였는데, 오다집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작업장을 뜻하는 은어이다. 피고인은 위 말이 '비트코인 채굴장'을 뜻하는 말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오다집에 있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독촉하는 J에게 피고인이 '니 안전하게만 잇어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J가 '죽을것같슴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통하여 받은 현금에는 원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화로 출금한 후 환전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대금을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송금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을 송금하려고 하는 측에서 자신들이 직접 환전상에게 전달하지 않고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여 가면서 굳이 피고인을 거쳐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E과 H으로 '인출이 어렵대, 잇눈돈 찾지 못해서 낑낑대구잇대', '은행에서 테클 걸어가지고, 현찰 못온다구', '돈들구 오는애기 전화 않받는대 튀였나?'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지 못할 수도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송금이 잘 진행되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피고인에게 H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폰은 최근 대화 외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일 대화창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D, E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AW, AX이라는 가명을 알려 주었다. 2)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I과 J가 피고인 등을 통하여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면 설령 I과 J가 E 등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알았을 뿐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와 H으로 대화하면서 A로부터 '인출이 어렵대, 잇눈돈 찾지 못해서 낑낑대구잇대'라는 말을 듣고 'ㅠㅠ, 어쩌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어 A가 '은행에서 테클 걸어가지고, 현찰 못온다구'라고 하자 '끝이야?'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 인출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이 '끝이야?'라고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로부터 '돈들구 오는 애가 전화를 받지 않고 튀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A의 지인인 J 등의 비트코인 대금인 것으로 알았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고 튀었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안타까워하거나 돈을 찾는 방법을 의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비트코인 대금을 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을 송금하려고 하는 측에서 자신들이 직접 환전상에게 전달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였는데도 그 대가로 전달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트코인 대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연락처도 전달받지 않고 인상착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 별다른 말도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화도 전달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한 후 다시 환전상에게 전달하였다.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에서 달러화로 출금하여 다시 환전비용을 부담하고 원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화 환전을 위하여 현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화 환전과 관련하여 '금액 출처 확인이 불투명해서 가끔 금융위원회로 적힌 계좌추적 동의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에는 환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대포통장 및 불법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류를 읽어 본 피고인이 'AY'이라는 사람의 위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환전금액의 2%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위와 같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A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혹시나 걸리면 건수 올리려고 여러 유도심문을 할 것이나 사실대로만 말하면 걸려도 훈방조치다'는 것까지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확한 업무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대화 상대방인 'AY'이라는 사람과 'H' 등을 통하여 대화하였을 뿐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00경 서울 구로역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1:00경 지시에 따라 아차산역으로 이동하였는데 가는 도중 미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서울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다가 안산중앙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라고 요구받고 가는 도중에도 현재 위치를 계속하여 확인받았다. 또한 안산중앙역에 도착하여 고객이라는 AC의 나이와 인상착의를 문자로 전송받았는데, 연락처도 없이 인상착의만으로 AC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고객과 주변 상황을 계속하여 확인받았다. 이와 같이 그 지시 내용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도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외국환거래법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