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2837 피고인은 C 조직원으로서, 2018. 3.경 광주 서구 D, E 5층 ‘F’ 키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만나 호감을 표시하였고, “와이프가 투병 중이나 서류상 총각이다.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리조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왔다. 1. 벌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벌금 수배로 인하여 검거되게 되자, 같은 조직 후배인 H와 I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형님(A)께서 석방이 되면 바로 갚아준다고 한다. 현금 좀 빌려 달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고, 이어 H,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벌금을 내주면 내가 나가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4명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당시 차용사기 피해자 K에 대한 채무(3,820만 원), 보험 사기 범행에 따른 채무 등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상 태여서,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카드, M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7,698,880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2. 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네준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이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 보는 것은 없고, 내가 몇 개월만 차를 타고 명의를 가져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내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4명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당시 차용사기 피해자 K에 대한 채무(3,820만 원), 보험 사기 범행에 따른 채무 등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차량담보대출을 시행하는 캐피탈회사에 차량의 매수대금을 실제와 달리 높게 알려 남는 대출금으로 지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계획하기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차량담보대출을 직접 지급하거나 수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이전 관련 서류 및 대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여, 차량 할부 원금 2,000만 원 상당의 ‘2013쏘렌토 (차량번호 1 생략)’를 지급받고 동액 상당의 차량담보대출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5066 3. 횡령 피고인과 P은 피해자 Q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P은 2019. 7. 16.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화상접견을 이용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R과의 합의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P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R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S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생활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또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652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U’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2개를 전당포에 1,920만 원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다, 그 명품시계를 1,000만 원 더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전당포에서 저당 잡힌 시계를 찾을 돈 2,000만 원이 없어 돈 1,000만 원을 벌수 없게 되었다,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당포에서 시계를 찾아 시계를 사겠다고 한 사람에게 팔아서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V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면 100%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같이 전당포에서 가서 시계를 찾아 판 다음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채무가 약 3,000만 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등 첨부자료 [2020고단50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형부 Z 전화 질의, 고소인의 형부 Z 상대, 합의금에 대한 전화 녹음조사) 1. 입출금 내역서, P 통장내역 [2020고단6652]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506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05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7노2178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76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한편 판시 제3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각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바, 제2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3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3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편취금액,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