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9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일명 ‘F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고단1039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이 정지되어 있으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H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7:4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1272 사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경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USD635 결제되었다”, “당신의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은행 직원이 당신 명의로 금융사기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75에 있는 전포1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고단2399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2. 1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8:20경 부산 연제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D, P, Q,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30, 31, 33, 38, 39, 42, 44, 45, 47번),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사진, 범행장면 영상 및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캡처 화면, 피해금 인출 내역 및 입출한 현금 사진, 성명불상자와 대화 내역 등(Q), 수사보고서(피해자 Q 사진 선면), 일부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제출 자료, 관련 공소장 및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2022고단1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입출금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2022. 4. 1.자 60대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60대 남성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2022. 4. 1. 피의자 A에게 전달한 피해금액 특정) 및 이에 첨부된 현금출금내역 휴대폰 캡처 사진 [2022고단2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 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은 사실이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Q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부인).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에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해자 Q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다.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들, 예컨대 피고인이 현금 수거 당시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거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중한 명(D)에게는 피고인의 본명을 말하였다던가, 현금 수거 업무 시 항상 본인 명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 업무 방식, 보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가 보이스 피싱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다. - 피고인은 자신이 ‘R’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울에 있는 ‘S’라는 회사의 현금 수거 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었다고 변소한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거나, 사무실 직원과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위와 같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원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 없이 현금 수거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아무런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별로 힘도 들지 않는 단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현금수거 업무가 있는 날은 ‘수거액의 약 2%’를 받고, 현금수거 업무가 없는 날도 최소 일당 12만 원은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은 ‘2022. 3. 18.경부터 2022. 4. 6.경까지 총 15회 가량 현금 수거 업무를 하고 수당으로 합계 약 4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다), 어느 정도의 장거리 이동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현저한 고액이라 할 것술하였고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굳이 이러한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하에서 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다. -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채용되고 나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일이 없어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일당 12만 원씩 6일간 총 72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업체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자신의 일당을 빼낸 후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역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급여를 받은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고객이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카드깡과 같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두 차례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비정상적이어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의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ATM으로 가서 그가 알려준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요즈음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금 전달 행위이다. - 이러한 방식의 송금 행위는 이제는 널리 알려져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의 ATM은 무통장입금을 시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처럼 큰 금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이러한 사정을 들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업체가 증빙이 남는 계좌송금 대신 현금으로 수금하고,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 가서 편리하게 한 번에 송금할 수 있음에도 굳이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근의 무인 ATM을 이용하여 쪼개기 무통장 입금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럽다. -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금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역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자신이 받은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전달 과정에서 현금 액수 및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 전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남기지 않았는바, 이러한 방식의 전달행위 역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그간 여러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았는바,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8명, 피해액 합계 1억 8,47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약 4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전과관계[2000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01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그 외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