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20. 10. 하순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0. 2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차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 방안 옷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그곳에 있던 바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20: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모 집으로 간 피해자를 찾아가 식사를 같이 하자며 불러내,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마시며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재차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택시를 타고 위 집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5. 01:00경 위 피해자의 모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B, 너 우리 집으로 안 가면 여기 집 다 불싸질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58쪽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친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오른 발로 어깨를 차고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바지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F 및 피해자의 언니 G의 아래와 같은 진술 및 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통화시 피해자가 울먹거리고 겁에 조금 질린 듯하였다. 구타하고 때리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피해자는 계속 울먹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별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나 때렸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나에게 "그런 적 없으니까 안심해라."고 했다.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언니에게 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 G은 이 법정에서,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의 "아아" 하는 소리와, "퍽퍽"하는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에게 "내 동생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 F와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통화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격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무렵에는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우리 집으로 안 가면 여기 집 다 불싸질러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머니 E의 '2021. 6.경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잠결에 뭔 소리가 나서 깨 보니 피고인이 "불 싸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뒷받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한 번 마시면 만취할 때까지 마시며, 만취상태에서 혼자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피해자가 2020. 11. 경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집에 왔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손을 다쳤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의 농사가 올해 망해서 (피고인에게) 이제 돈도 없으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들에 관하여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피고인을 처벌했으면 좋겠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밉고 그런 것은 없다. 서로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되기는 됐는데, 그 분이 밉고 그렇다고 해서 더 처벌을 줬으면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E가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20. 10. 하순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창녀, 어떤 남자랑 잤냐"라며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 나도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싶다, 그러나 내가 남자가 없어서 못 해"라는 대답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맞네, 걸레 같은 년, 너는 따먹히고 다녔네"라고 말하며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킨 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전에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방바닥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아? 너 찔러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근에 겨누며 약 3회 정도 찌를 듯이 앞뒤로 휘둘렀다. 이에 과도에 찔릴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칼날 부위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과도를 잡아당겨 빼면서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만나고 오냐, 누구랑 뒹굴고 오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곳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다녀 온 피해자를 보고 바람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어디 나갔다 왔냐, 어떤 남자랑 뒹굴고 왔냐, 너는 나만 따 먹을 수 있다, 열 번이고 백번이고 너를 따먹고 그냥 버릴 것이다, 우리 집에 칼이 왜 안 보이는 줄 아냐, 내가 마음먹으면 너도 죽이고 언니도 죽이고 엄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판단 1. 관련법리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다수 있고 범죄의 일시 또한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기 전에 찍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술을 마신 후 넘어져서 복부와 턱 쪽에 상처가 많은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혼자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 및 E의 진술서(증 제1호)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 G에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꾸 돈을 부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쪽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 하기에,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은 왼손 사진(수사기록 제77쪽)이었고,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다친 손이 왼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언니 G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이후 무렵 '손에 붕대를 감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냥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밴드 3장을 붙이며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손을 다친 이후 모습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E의 진술서에 의하면, E은 피해자가 2020. 겨울 무렵 손에 긴 밴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는 E에게 '과일을 깎다가 다쳤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때문에 손을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폭행의 점 가운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2021. 6. 14. 팔꿈치를 폭행당하여 금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6. 14. 팔꿈치를 폭행당한 후, 병원에 갔다가 링거 줄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에 금이 갔다.'고 말하다가, 진술을 바꾸어, '병원에서 링거 줄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에 금 간 것이 먼저이고, 그 날 밤에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또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팔꿈치를 폭행당한지 1주일이 지난 후 병원에 갔다가 링거 줄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에 금이 갔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가, 거듭하여, '2021. 5. 17. H병원 입원 이전에 팔꿈치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협박의 점과 관련, 퇴원간호기록(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 8.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1. 12. 8. 퇴원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원 전 날인 2021. 12. 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다녀 온 피해자를 보고 바람피운다고 의심하며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폭행의 점 및 2021. 12. 7.경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