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0여 년 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아파트 시행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로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J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I은 2013. 2. 경 과거 충남 아산시 풍기동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한 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저축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재매입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두바이 등지에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부근의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쪽에서도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경비로 2억 5,000 만원이 필요하다. 중국 쪽 자금은 현금화하는데 2주가 걸리니 2주 안에 변제할 수 있다. 두바이 쪽에서도 돈이 나올 수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말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1억 7,000 만원뿐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자금 조달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2배인 3억 4,000 만원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해외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하고 있던 해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 역시 자금 부족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과거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자금 조달 경비를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중국 쪽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N을 통하여 중국의 중관국제집단유한공사를 투자자로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N에게 경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경비 부족으로 2억 5,000만원으로 하향하였음에도 그 경비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외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2주 안에 차용금의 2배인 3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P, N, A, Q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이체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가 자금유치에 실패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고, 2주 뒤에 2배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B은 2주 안에 상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말을 하여 자금을 빌려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돈을 전용하고 처남인 Q로부터 차용하여 돈을 마련해 대여한 사실, B은 위 차용 당시 2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주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험한 돈거래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비용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펀드를 모집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A 과 중국인 투자자 R을 소개하였다는 증인 N도 이와 같은 방식은 모른다고 하는 점, 앞서 살펴본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09년까지 외자유치를 하는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이후 2014년까지도 이를 유치하지 못하여 구속 재판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A과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A 이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음에도 실제 자금 유치에 성공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2주 안에 2배의 금원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임의로 덧붙이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자금유치를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