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19, 2829(병합), 2019고단85(병합), 747(병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 류남경, 최은미, 정지은(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이윤석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19 성명불상자는 2018.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C 명의의 D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4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대신동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11만원을 출금한 후 이를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 (주)]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2경 K에 있는 L은행 대신동 지점에서 M 명의의 F 계좌로 118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54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F 괴정2동 지점에서 O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1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2829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통장모집책들이 최근 들어 범죄현장에서 연이어 체포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범행수법 등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들에게 통장 및 카드 양도자를 만나기 직전이나 현금 인출 후 송금하면서 총책과 주고받은 메신저(위챗) 내용을 모두 지우게 하고, 만약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설도박, 대출업체 (일명 P)에서 사용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반환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 범죄의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Q 구인광고에서 고액의 일당을 주는 일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R회사 S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들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모집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는데 이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거나 명의자로부터 직접 수거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하루 일당 10~15만원 및 월급 25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딸 U를 데리고 있으니 2,000 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V 명의 우체국 계좌(W)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0만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2경 김해시 X에 있는 Y 매장 내 1층 Z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69 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69만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6.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7,04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4.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AA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V가 택배상자에 넣어 보낸 V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B) 1매가 든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총 10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 고단85 성명불상자는 2018.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10:49 경 M 명의의 F 계좌(AD)로 400만원을, 같은 날 10:52 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42경 C 명의의 D 계좌(AE)로 95만원을, 같은 날 13:03 경 같은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C 명의의 D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6 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5만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6 경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F에서 C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5만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747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통화하여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 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통장모집책들이 최근 들어 범죄현장에서 연이어 체포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범행수법 등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들에게 통장 및 카드 양도자를 만나기 직전이나 현금을 인출 후 송금하면서 총책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모두 지우게 하고, 만약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설도박, 대출업체(일명 P)에서 사용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반환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 범죄의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R회사 S 팀장)는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거나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수거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지정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하고, 2018. 5.경 구인광고 앱인 'Q'으로 구직을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하루 일당 10만원과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5. 13: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 점수가 낮아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AI의 Z은행 계좌 (AJ)로 5,524,3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3:44경 AI의 Z은행 계좌(AJ)로 5,524,3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 11:5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771,98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R회사 S 팀장') 등으로부터 AK 명의의 J은행 계좌(AL)로 돈이 송금되었으니 2,323,840원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7. 13:47경 부산 동구 AM에 있는 J은행 부산역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323,840원을 인출한 다음 부산 이하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N 명의의 J은행 계좌(AO)로 돈이 송금되었으니 2,623,840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8. 11:56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L은행 괴정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623,840원을 인출한 다음 부산 이하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519]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명의 D 계좌 CIF 및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_F 계좌 CIF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OJ은행 계좌 CIF 및 거래내역) [2018고단2829] 1. AP, A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U) 1. 이체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요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체크카드 9매 촬영 사진 등, 송금영수증,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금인출책 CCTV 사진 • Y매장 CCTV 사진 [2019고단85]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현장 CCTV 분석) [2019747]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J은행 부산역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L은행 괴정동지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 10명의 피해금 총 3,638 만원 상당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0개를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수법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구인광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하여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AU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취득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