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45경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 조직인 '신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대전지역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으로 삼을 '신유성파' 조직원을 물색한 뒤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C, D, E, F, G, H, I 등 신한일파 조직원들과 상호 연락을 취하여, 2017. 8. 3. 05:50경 대전 서구 계룡로576번길 56 백운초등학교(1차 집결지), 같은 날 06:20경부터 08:30경까지 대전 중구 선화로 159 선화초등학교(2차 집결지), 같은 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K모텔(3차 집결지)에서 각 연달아 집결하며 범행시점과 범행 대상을 노리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4차 집결 범행 결의)에서 최종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은 "형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라"고 말하여 보복 폭행을 가할 것을 지시·독려하고, C은 "친구가 달렸는데(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어설프게 하기 싫다. 주먹으로는 난 싫다. 연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사용하여 보복폭행을 하기로 주도하고, D, E, F, G, H, I 등 조직원들은 이에 응해 야구방망이 등 이른바 '연장'을 휴대하여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대전 시내 일원을 수색하다가 '신유성파' 조직원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 연장'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과 신한일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8. 3. 23: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D, E, F은 N 벤츠 승용차에, C, H, I은 번호불상의 흰색 BMW 승용차에 각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4개, 삼단봉 2개 등을 휴대한 채 탑승하고, G은 O과 함께 그랜저 TG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3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뒤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대전지역 일원을 수색하다가 2017. 8. 4. 03:47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R의 S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여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후 추가적인 '신유성파' 조직원들과의 다툼에 대비하여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D, E, F, G, H, I 등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AM 쉐보레 승용차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쇠파이프 2개를 싣고 K7 차량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당구 큐대 2개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8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한 다음, 2017. 8. 6. 08:06경 검거되기까지 전북 익산 모텔, 군산시 AN에 있는 AO모텔,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모텔 등을 옮겨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8. 3. 23:00경부터 2017. 8. 6. 08:0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4차 집결지)에서 '연장'을 사고 기름값에 쓰라는 취지로 I 등 후배들에게 3~5만원 씩을 나누어주며, "형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라"며 신유성파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독려하고, 이에 C, D, E, F, G, H, I, O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삼단봉 등을 휴대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 4. 03:47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피해자 R(25세)이 운행하는 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고, C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옆을 막고, G은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일제히 차에서 내려 C, D, I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H은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E, F은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십 회 내려치고, G은 발로 피해자의 차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 및 앞 유리창을 깨어 부수고, 승용차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차 밖으로 끌어낸 뒤, 합세하여 주먹과 발,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O은 차에 탑승한 채로 C, D, E, F, G, H, I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때려, 다리 부셔!"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범행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R 운행의 피해자 (주)가가렌트카 소유인 S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R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U, C, E, G, I, H, Z, AB, AC, V, Y, AA, AD, AE, W, AF, X, AK, O, AJ, AI,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피해자 및 손괴물건, 사건당시 CCTV 캡쳐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종합, 각 통화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CTV 영상녹화 CD 3매, 접견기록 CD 1매, 각 공소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D 등과 함께 R에 대한 폭력 행사를 공모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독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F, I, C, E, D, T, H, G, AS, AL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들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와 H에 대한 수사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기록 1066 내지 1069쪽)에 의하면, D는 "K모텔에서 나와 M 식당으로 가 저녁을 먹고 나와 A이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줘라. 어설프게 하려면 하지 마라'고 하여 모두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였고, C의 차량에 야구방망이가 부족하여 A이 기름값과 야구방망이 구입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H은 "K모텔로 가 투숙을 하고 나와 M 식당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와 주차장에 모여 상의를 하였는데 A이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여 '작업을 하겠다'고 하자 A이 '그러면 어영부영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줘라'고 하여 조직원들이 차량에 나누어 타고 신유성파 조직원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범행 후 A이 방동저수지로 오라고 하여 갔고, 그 곳에서 핸드폰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은 경찰에서 A이 M 주차장에서 기름값을 하라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2023쪽), O 외에도 AL, AJ, AD, AK, AH, AI, D, I,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름값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중 I, C, D는 야구방망이 구입비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기록 2062, 2063쪽), E은 검찰에서 "C이 보복폭행을 실제 지휘했는데, 거기에 있던 선배들 모두 '알아서 해봐라', '한번 해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기록 2116쪽), I은 검찰에서 "범행 현장에 가기 전에 지시를 내린 사람은 A입니다. A 형이 '니들 보여줄거면 확실히 보여줘'라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기록 2133, 2134쪽), "A 형이 후배들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너희들 AA이 신유성파 애들한테 달린 거 알지 보여줄거면 확실하게 보여줘'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신유성파 애들 작업하자라는 내용일 겁니다, 선화초등학교에 집결한 조직원 모두 들었습니다"(기록 2180, 2181쪽)라고 진술한 점, C은 검찰에서 "M에서 밥을 먹고 2년 선배인 A, AH, AT, AI, AL, AU이 1년 선배인 O과 저의 친구들,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해줄게 없으니 보여줄 게 있으면 확실히 보여주고, 아닐 것 같으면 여기서 흩어지자'라고 했고(기록 2144, 2145쪽), A은 후배들에게 '형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기록 2269쪽), F, D, G, C, E, I, H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10. 12. 각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8. 1. 11. G, E, I, H을 각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F, D, C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E,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 F, D, G, C, E, I, H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사실이 각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적대관계에 있는 '신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그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조직 내 서열이 높고 사실상 이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