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02:16경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석산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8:26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에서 전시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림 1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21:24경 고양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7. 21:24경 시흥시 수인로 3142 안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 교차로에 있던 교통신호제어기와 볼라드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25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시키고 그곳 도로 주변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와 볼라드 및 위 승용차의 파편물을 비산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그 파편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혈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0.2%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했고, 이후 파손된 도로 시설물의 파편물 등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로 시설물 파손에 따른 피해 등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9. 21: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16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21:5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G(16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21:51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카페 앞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J(1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21:57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M(26세)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상해를 가한 후 범행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라는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O(여, 38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G, R, D, M, S,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O 순경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L식당 CCTV 확인 /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수사 / 최종 피의자 동선 및 CCTV 정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T 작성의 J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U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V 작성의 M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W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X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Y 작성의 O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 중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 중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4.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임에도 그 신분을 망각한 채 40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10대 청소년 3명과 20대 청년 1명에게 속칭 ‘묻지마 폭행’을 각 가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을, 피해자 J 측에게 200만원을, 피해자 D 측에게 100만원을, 피해자 O에게 50만원을, 피해자 G 측에게 5,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1:56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 쪽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2~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지만, 모두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0경 부천시 고강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6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보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3:54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벌금형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30km 구간으로 상당히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 04:08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찜질방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괴성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대형 선풍기를 잡아 흔들고 체중계를 부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환불 및 조기퇴실을 요청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찜질방에 놓여있던 대형 선풍기 및 체중계의 전기선을 강제로 뽑아내어 이로 인해 벽면에 부착된 전기 콘센트가 떨어져 나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2. 26.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남, 35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2. 26.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21. 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 후 피해자는 2021. 3. 7.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위 철회는 효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개월여 만에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용인동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216%), 운전거리(3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0.060%,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1: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4:00경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17. 10:10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7.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우회로 146에 있는 양곡삼거리교차로를 지나 서울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1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곡우회로 164에 있는 오니산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따라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기 전에 재범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인 목욕 봉사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37세)의 목욕 차량의 배수 호스를 잡아당기고, 차량 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려 하던 중, 피해자가 “어르신 왜 들여다보세요, 할머니 목욕하시는데”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여자, 남자 다 똑같은데 내가 본다고 닳냐, 이 씨발년이 어따대고, 씨발년 좆같은 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을 들고 피해자 발을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돌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 주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4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기기출력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대물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0.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0경 창원시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3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9.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통지서 미교부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21.1.26. 35사단 미입영자),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의 입영의사,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모정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화가 나 위 112신고를 한 C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D C이 신고하여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 2019. 10. 11. 오후 4시경 B 모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20. 6. 24. 정읍경찰서에서 경위 E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었는데 C이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위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판결문 1. 관련사건 수사·공판기록 1. 전화녹음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B아파트 모정에서 지인 G과 조용히 3분 정도 이야기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C으로부터 신고당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당했다. 피고인은 술을 먹은 사실이 없고,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 C이 112에 허위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 전화녹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도 없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신고자가 다가와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욕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눈 깜빡거림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정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소주 반병을 마시고 모정으로 나온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9쪽), ‘술을 좀 먹은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15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 사건(이 법원 2019고단470)의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모정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노21)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술에 취한 채 ‘누가 신고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도 욕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람과 서로 쌍방에 고성이 오고 갔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C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신고한 C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