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6. 새벽경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침대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걸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비비면서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 8. 6.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신은 벽 쪽을 바라보고 잤고 피해자는 침대 바깥 쪽에서 잤으나, 01:30경 평소 불면증이 있던 아내 E이 끙끙대는 소리에 깨어 E에게 침대 위에 올라와서 자라고 했고, E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들어와 피해자를 껴안고 잠들었다. 이후 E은 02:30경 다리에 쥐가 났다며 통증을 호소해 피고인이 E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피고인과 E은 서로 바라보고 잤다. 이후 피해자가 잠결에 팔꿈치로 E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E과 자리를 바꿔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웠으나 E과 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웠다. 다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날개뼈 부위를 가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진 자세에서 뒷발질로 피해자를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잔 사실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1. 8. 6. 18:04경 F병원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처녀막 등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 정액반응 음성인 피해자의 팬티, 바지, 질 채취 면봉, 타액반응 음성인 피해자배 채취 면봉, 정액 및 타액 반응 음성인 피해자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을 뿐이고, 타인의 손 등 신체 부위로 접촉할 경우에 실시하는 ‘터치 디엔에이’검사를 이 사건에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 터치 반응의 경우 신체에 스치는 정도, 불안정한 터치였는지 아닌지 여부에 의해 반응이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데, 실제 터치가 없어서 디엔에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터치가 될 경우 남성의 특이적인 Y-STR이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에서는 남성의 특이적인 Y-STR이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8. 7. G센터 조사(이하 ‘1차 조사’라고 한다)에서 ‘8. 5.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에 안쪽에 피고인이 눕고, 자신이 동생들이 보이는 쪽에 누웠다. 그 때 잠을 안자서, TV 앞에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봤는데 3시. 너무 늦어서 자려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새벽 3시 30분, 40분 그 즈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29. 순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인권팀의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에 입회한 수사관에의 질문(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 중 범행시각에 대해 ‘새벽 5 ∽ 6시 사이였다. 침대 건너편에 있는 전자시계의 시계를 보았었다. 약 3분 정도 만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서 2022. 4. 11. 이루어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의 면담과정(이하 ‘3차 조사’라고 한다)에서 ‘TV 밑에 시계가 있었는데, 몇 시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 지금 기억에 처음부터 아예 안 잤는데, G센터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 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안 잔 것 같다. 피고인이 10분 그 정도 만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시계는 전자시계로 어둠 속에서도 그 숫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지 않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자시계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2)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자다가 깼는데, 자신을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올렸다. 갑자기 자신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 소중이를 만졌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밑에 부분을 가리키며) 비비듯이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소중이(양손으로 생식기를 가리킴)를 만졌다. 손을 접었다 펴며, 아이스크림을 푸듯이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 소중이 바깥을 만진 게 아니라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깊숙이 만졌다. 소중이 안쪽으로 들어왔었다. 제가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 제 배를 계속 만졌다. 팬티 속으로 넣어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 ‘성기 밖에는 안 만지고 성기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3차 조사에서 ‘제가 동생들이 있는 쪽으로 보면서 잤다. 잠이 너무 안와서 노래를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만든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왼쪽 다리를 들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 엄지손가락이 있는 손의 날 부분으로 제 고추를 위아래로 비볐다. 아빠손가락 거기 옆면이 고추 깊숙이 들어갔다. 아파서 다리를 닫아 다시 일자로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다리를 둔각으로 만들어서 배를 만지다가 소중이를 만졌다. 다시 다리를 내려가지고 잠꼬대한 것처럼 동생들이 있는 쪽으로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3차 조사에서 조사관이 1차 조사때의 진술내용을 알려주며 물어보자 ‘(손가락 끝 쪽을 만지며) 약간 구멍 파듯이 만진 것 같다. 손바닥으로 만진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아팠는데 점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느낌이 약간 묵직한게 들어가서. 고추 깊숙이 들어가서.’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둘 다(를 이용해서) 만졌다.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도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 신체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바닥, 손의 날면 또는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자신의 음부 안으로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손바닥 또는 손의 날면으로 음부 안까지 넣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고, 파듯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면 피해자의 외음부에 상처가 없다는 성폭력 키트 결과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후 고모가 침대로 올라왔다.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못 봤는데 고모가 침대 밑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밑에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3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두 번째로 다리를 들어 만지고 나서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고모가 올라온 거는 제가 눈 감고 있었다. 잘 못 봤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고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한 이후 다시 3차 조사에서 ‘제가 일어났을 때, 앉아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앉아있을 때 고모가 보였다. 피고인은 잘 안 보이고, 고모 다리 쪽을 봤는데 피고인 다리는 일자로 돼 있었고 고모 다리도 일자로 돼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 아무래도 제가 잠자는 척할 때 고모가 올라온 것 같다. 고모가 언제(침대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당시 잠을 안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내려갈 때도 고모를 본 적이 없고, 아예 보지 않았다. 고모가 밑에 있는 것은 보았으나 위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사람이었던 고모의 위치에 관해서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진술 태도의 일관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건 당일인 2021. 8. 6. 아침에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과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 E의 진술과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E의 진술 역시 매우 일관되고 있다. 특히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당일 아침 피해자의 부친이 와서 거세게 항의할 때에 당황하거나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억울함만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 E이 산부인과 병원에 다녀온 이후 E이 병원의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할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와 디엔에이검사를 모두 하겠다고 말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