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4. 02:25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A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 F(21세)한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근처 포장마차에서 들고 온 국자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보고 이를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7] 피고인과 H(2016. 12. 30. 불구속 기소), I(2017. 2. 8. 불구속 기소), J(2016. 12. 16.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 K(2016. 12. 23.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 발령), L(2017. 1. 13.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 M(2017. 2.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 N, O, P, Q, R, S, T, U, V는 동네 친구 및 선후배로서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 위반,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추돌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06: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 B, N, O과 함께 L가 운전하는 W 뉴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하던 중, 1차로에서직진을 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는 X 다마스 밴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급가속을 하여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가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16,226,9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B, N, O, P, J,, I,, Q, R, S, M, T, K,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G, 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부분 포함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U, T, L, M, B, H, Q, I, S, 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회사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11,6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이 보험금 편취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10여차례나 반복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16,226,926원 상당인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범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 4. 02: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에서 F, G의 일행인 피해자 Z(2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몸통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