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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0. 7. 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3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3. 27.경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다. 양도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지급정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과거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체크카드 등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거 사건은 체크카드가 아닌 통장을 넘긴 것이나, 본건은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계좌번호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 인, D) 1. 진단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외성삼거리 교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부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8:30경 강원 영월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6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환경조사서, 폭행부위사진 3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7:25경 강원 영월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2011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2 특수폭행, 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단지 내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퇴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이하)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라도 이 사건 의자에 맞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부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자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9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 피해자 C(남, 22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과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02: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6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군대 간 아들의 첫 면회를 간 자리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가 아들 편을 들고 시댁을 언급하며 비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7. 27. 15: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보내면서 "꼭 가져갈게", "신고하고 기다려라. 소원대로 죽여주마.", "칼 갈아둬 날카롭게. 잔인하게 죽여줄게",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 아주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칼 갈아서 혓바닥 먼저 잘라주마." "내 안의 악마를, 잘도 불러내는 당신. 악마의 맛을 보여주마", "니 에미에게 먼저가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는 사진, 칼로 팔목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안양시 만안구 E 생활형숙박시설인 F(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겸 발주자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 주식회사 G과 2018. 5.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 문제 등으로 인해 2018. 8.경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서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D을 만나, D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착공 시부터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D 등 명의로 주식회사 G(대표이사 J)을 상대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같은 날 D의 이메일(K)로 보내고, 2018. 9. 4.경 같은 장소에서 D의 남편 L을 고소인으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과 M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D의 이메일로 보내며, 2018. 9. 27.경 D을 고소인으로, N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D의 이메일로 보내고, 2018. 12. 17.경 위 J, M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자, 2019. 1. 17.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D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관계 문서를 수차례 작성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8. 9. 4. 15: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8. 8. 27. 자 이메일 및 내용증명, 2018. 9. 4. 자 이메일 및 고소장, 2018. 9. 27. 자 이메일 및 고소장, 2019. 1. 17. 자 이메일 및 항고장,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착공 시부터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이나 요구하였다가 1,000만 원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번째로 도급받았고 그 이전에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과 하자 보수 부분 등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법률관계 문서 작성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2020. 11. 12. D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추송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서 낮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넘겨주고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는 조건으로 2020. 2. 1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202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2020.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등 총 3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각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계좌 지급정지조치 완료), 지급정지의뢰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M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9. 8.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 범행과 연관되어 후속범죄(사기)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들을 소개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6. 8. 경 고양시 덕양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 진행이 되도록 도와 줄 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해 달라. "고 말하여 위 사람에게 대출업체 및 대출신청 요령 등을 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C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8명에게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09회에 걸쳐 합계 총 165,100,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C)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피해자들의 수, 실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3:2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하는 등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5%)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5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정기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5. 0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를 갈현사거리 쪽에서 청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로를 넘나들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D(남, 29세)이 E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자 화가 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고, 이에 피해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틀자 피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그대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이동경로, 진단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1.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93%로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km 이상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이나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1)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1) 합의서에 피해자들 중 H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H이 만 5세이고 피해자들이 가족관계로 보여 피해자 D이 그를 대리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56 행신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향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20. 01:38경 고양시 덕양구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만취 음주운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1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9.2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자식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