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10: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E백화점 내 ‘F’ 매장에서, 마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판매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착용한 상태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1,98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0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2,644,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2020. 12. 20.경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휴대폰 내놔라.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안다, 당신들 고소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며 소리를 질러 위 손님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0. 12. 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출입문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K가 그 출입문을 닫자, 이를 발로 세게 차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첼로와 기타를 바닥에 넘어뜨려 첼로는 아교작업 등을 위한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기타는 줄 교환을 위한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2021. 3.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12:4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과 택시요금 결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차 위 조수석 부분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폭행 가. 2021. 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부산 동구 P 호텔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Q(남, 64세)과 택시요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7.경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택시 안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17: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약국’ 근처에서, 2021. 2. 19.경 ‘T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술값을 받으러 온 업주 U 및 그 동업자인 피해자 V(남, 63세)과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에 강하게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12:48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O과 택시요금 결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사 X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금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주민번호를 불러 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Y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9. 04: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2021. 3. 8.경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빨리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분마다 전화해라, 그 새끼들 똥개 훈련 시켜야겠다. 내가 벽에 머리 박고 피가 나야 문 열어주나, 저번처럼 문을 함 뿌사보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유치장 내 화장실로 이동하여 손으로 화장실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그 경첩이 떨어지면서 문 하단 부분이 비뚤어지는 등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161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 중구 Z, 2층에 있는 AA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담당자 AB에게 피고인은 ’Y‘인데 집에 도둑이 들어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으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피고인 이름 대신 피고인의 형 이름인 ‘Y’,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Y인 것처럼 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021고단1224 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13:01경 부산시 부산진구 AD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마치 옷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바지 1장, 시가 169,000원 상당의 셔츠 1장, 시가 159,000원 상당의 벨트 1개 등 시가 합계 518,000원 상당의 옷을 착용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13:40경 위 A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매장에서, 마치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교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검은색 자켓을 그곳 진열대 위에 놓아둔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와 비슷한 모양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자켓 1장을 가지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6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5. 06:09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송도 윗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 AI 호텔에 가달라.”고 하여 같은 날 06: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I 호텔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2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05. 6:50경 부산 해운대구 AI 호텔 앞에서, 피해자 AH(남, 64세)으로부터 잔액 부족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수단으로 택시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자리에서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걸어가, 이를 본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버 지뻘인 나에게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니 몇 살인데. 아버지를 들먹이노. 씨발 어디서 처웃노. 씨발놈아. 담뱃불로 얼굴 지져버릴라”, “몇 살인데 씨발놈아.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노”,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계좌번호를 부르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23 피고인은 2020. 12. 10. 22:50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74 피고인은 2021. 1. 10. 13:00경 대구 서구 AM, 지하에 있는 ‘AN당구장’에서 피해자 AO(여, 51세)가 운영하는 ‘AP’에 전화를 걸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7,000원 상당의 짬뽕 1개, 6,000원 상당의 만두 2접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26 피고인은 2021. 2. 13. 16:50경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AR백화점 5층 'AS '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와 같은 계열사의 의류업체 매장 업주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AT가 소개를 해줘서 찾아왔다. 돈이 없는데, 카드 한도가 모자란다. 다른데 매니저는 카드한도가 안 나오면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해 주던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Q이 먼저 동인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매할 의류대금을 결제해 주면 같은 달 21.경까지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의 AU카드로 의류대금 1,251,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정장 1벌과 와이셔츠 2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AR백화점 지하 1층 상품권 교환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의류대금 영수증을 마치 정당하게 의류를 구매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V이 발행한 1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7 1. 사기 가. 202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구 서구 AW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가맹점인 ‘AX’에서, AX의 업주인 AY과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소유의 장롱 1개, 식탁 1개 등에 대한 가구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AY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가구를 배송해주면 렌탈비용을 매월 154,800원씩 36개월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Y 명의의 AZ은행 계좌에서 렌탈비용이 자동출금 되도록 지정해두고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카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2,8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나. 2021.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6. 16: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서면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12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02:05경 대구 북구 BB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불해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4. 17:05경 대구 북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관리하는 B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슈마커 가방 1점을 마치 피고인의 가방인 것처럼 착용한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4,0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2021. 3. 4. 03:00경 부산 중구 B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455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 23:56경 대구 서구 BK에 있는 ‘B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M(남, 52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편의점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골목 구석으로 데리고 가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또 골목 구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5미터 데리고 가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부산 서구 BN에 있는 BO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 근처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Q에 있는 BR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충무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9. 19:25경 대구 서구 BT에 있는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BV’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1 휴대폰을 손으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 BS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V의 각 법정증언 1. BW, BX, BY, BZ, CA, CB, B, H, K, CC, BX,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CG, CH, CI, U(순번 86번), C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종업원 진술, 순번 118번), 음식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CK 보안담당직원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502쪽), 피해품 견적서 1. 피해 영수증 사본,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1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6쪽) 2021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N, B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 B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렌탈계약서, 신분증 사본, 자동이체 신청서 1. 각 사진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U,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증 거짓사실 신청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사기 범행은 2016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상습절도, 사기죄와 동종의 수법이고 피고인이 2003년부터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수십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