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2018고합5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피해자 B(여, 29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인 광주 동구 C, 3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향수 2개, 로션 등 화장품을 방바닥에 던져 깨트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0. 28. 06:07경부터 06:1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소재 E편의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내리고자 하는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586 피고인은 2017. 7. 22.~25. 사이 일자불상경 세종시 G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소파 팔걸이에 세워두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향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벌려 피해자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2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A의 휴대폰 카톡내용 첨부 [판시 감금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의 감금행위에 대한 영상 확인에 대해)(각 첨부서류 포함) 2018고합586 1. 이송 및 병합 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5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문자메세지 등 캡쳐화면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화질개선 영상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2018. 10. 16.자 112 신고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피해자는 2018. 10. 16. 04:06 피고인에게 의미불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수사기록 299쪽), 04:08 112에 전화하였는데(수사기록 183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무응답'으로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개요, 지령사항, 현장출동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수사기록 183쪽). 피해자는 같은 날 14:49 피고인에게 "내꺼 현금 어딨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99쪽). 피고인은 같은 날 14:5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15초간 통화하였으며(2019. 2. 11.자 사실조회회신 순번 1219번), 피해자도 같은 날 15:0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46초간 통화하였다(위 회신 순번 961번). 피해자는 그 직후 15:0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주문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15:54 피해자에게 "폴 댄스 봉"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35 "향수랑 로션", 16:37 "뿌리는거 2, 로션 2"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16:37 "주문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은 18:07 "나 진짜 남자문제로 내가 생각해도 심각할 정도로 과민반응하는 것 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99쪽). 2) 2018. 10. 17.자 112 신고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피해자는 2018. 10. 17. 02:30.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로 인한 112 신고 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접근금지자 와서 행패'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85쪽), 종결사항란에는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니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주거침입하여 자신의 짐을 빼간다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손목을 강하게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함. 피고인에게 강력히 경고조치하고 데이트폭력 경고장 배부함'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4쪽). 피해자는 2018. 10. 18. 15:40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 주기 싫음 노트북이나 고쳐내. 내꺼 빅씨랑", 15:41 "돈 없음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지를 말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15:42 "향수랑 로션은 주문했고, 노트북은 내손으로 만진 적도 없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5:42 및 15:43 피고인에게 "너가 내 가방 끌고 잡고 늘다가 노트북 떨어진거 기억 안나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15:44 및 15:45 "기억나지. 그리구 고쳐주고 싶어도 지금은 못고침. 돈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03쪽). 3) 피해자 및 K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0. 16. 제가 학원에 없었고 일을 보고 새벽 12시, 1시쯤에 학원에 들어갔는데 연락도 없이 피고인이 있었다. 자기 연락안받고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냈다. 저도 열이 받았다. 싸우는 와중에 방 화장대에 있던 향수 2개, 로션 등 화장품을 다 깨부시고 학원 책상, 의자들을 다 엎어버리고 해서 시끄러우니깐 부모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사건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향수를 깬 것은 그 전 일이었고 그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집을 마음대로 넘어오고 노트북 부수는 등으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20쪽) 피해자의 모 K은 경찰에서 '새벽에 딸이 소리를 쳐 3층에 내려가보니 바닥에 노트북과 각종 물품들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2018. 10. 17. 02:32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향수2, 화장품 2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 195쪽). K은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바닥에 화장품 같은 것들이 널부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녹취록 2, 3쪽). 4) 판단 앞서 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0. 16. 04:08과 같은 달 17. 02:30 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한 점, 다만, 피해자는 2018. 10. 16.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도 피해자의 영어학원으로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8. 10. 17.에만 피해자의 영어학원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10. 16.에 자신의 향수, 노트북 등을 손괴하였으며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기간에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어 경찰 출동 여부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8. 10. 16.에는 경찰이 출동한 바 없고 향수를 손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2018. 10. 16. 14:49경부터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고, 전화통화를 하다 16:35 피고인에게 향수와 로션을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16:37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주문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또한 피해자는 2018. 10. 18.에도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지를 말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15:42 피해자에게 향수랑 로션을 주문했다고 하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서만 자신이 직접 손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향수 2개, 로션 등 화장품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금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모텔을 되짚어 갔는데,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난동을 피워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L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발로 차면서 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 당황하여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112 신고내역 I은 2018. 10. 28. 06:10 41초경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발생장소란에는 '광주 광산구 M모텔 앞→N병원'이, 사건개요란에는 '06:07경 봉고차량에서 여자가 악지르고 갔다. N병원 방면, O, 회색계통, 스타렉스 계통, 달리는 차량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가버림'이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42쪽).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도 같은 날 06:10 43초경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발생장소란에는 '광주 광산구 P 뒤편'이, 사건개요란에는 '스타렉스 보조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다. 차 번호는 못보고 스타렉스 은색. Q초교쪽으로 진행'이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40쪽). 2)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광주 광산구 R 아파트 앞 사거리의 CCTV 영상에 2018. 10. 28. 06:11경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보조석 문이 열린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수사기록 120쪽 사진, 수사기록 151쪽 CD의 파일명 '20181028_141244' 동영상). 광주 광산구 S 소재 T 광주하남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U 소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그 무렵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보조석 문이 열린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수사기록 150쪽 사진, 수사기록 151쪽 CD의 파일명 'kakaotalk_1540813458126' 동영상). 3) 목격자들의 진술 앞서 112에 신고한 I은 경찰에서 'N병원 방면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저쪽을 향해서 반대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L편의점 사거리를 통화해서 오고 있었다. 젊은 여자로 생각이 되는데 "사람 살려요.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조수석 쪽 문인가, 뒤 문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하여간 조수석쪽 차량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버렸다. 그래서 여자가 납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112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3, 13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록 2쪽). 한편, E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J은 경찰에서 '편의점 내에서 식사도중 작은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가만히 있는데 곧이어 "살려주세요!"라고 여자가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편의점을 나와 밖을 살펴보니 은색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보조석 문을 연 채로 V은행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황급히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사기록 126쪽). 주변에 있던 학생이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록 2, 3쪽). 4)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L편의점 앞인가에서 제가 문짝을 열고 내린다고 난리쳤다. 내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변을 향하여 "아니다. 여자친구가 좀 화가났다"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 3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10, 11쪽). 5) 판단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E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조수석 차문을 여는 등으로 하차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점, 이를 위 편의점 부근에서 목격한 I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납치를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I과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경위를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위 편의점에서부터 R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문을 연 채 주행하는 모습이 CCTV와 블랙박스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내리고자 하는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촬영을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텔에서 피해자와 있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신체가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속옷 등이 위 동영상에 촬영되었다(수사기록 80-1, 127, 162쪽).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휴대전화의 각도를 조절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이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자주 촬영하는 등으로 이를 양해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전혀 몰랐다. 동의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11쪽).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고, 무슨 동영상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전송해 주어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엄마 W이 피고인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다. 엄마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을 찍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찍었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2, 3, 38, 41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화면(수사기록 4,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30. 11:15, 11:23, 11:27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2 MMS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30.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세종으로 내려오는 도중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X 수납내역(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7. 7. 30. 11:11 봉담톨게이트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4분 뒤인 11:15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과연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영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한바, 이 부분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앙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등록기간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조수석 문이 열린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재물손괴죄 및 감금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영상에 촬영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욕설, 반말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 유사강간의 점 및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금의 점 등 주된 범죄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데, 피고인이 그 주요한 근거가 되는 Y 고깃집을 특정하면서 CCTV와 목격자 의 진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CCTV 확보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비로소 이뤄졌는바, 이러한 수사과정은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함에 있어 매우 미흡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월경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온 피해자를 좋게 본 모친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7. 1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사귀게 된 사이였다. 그러던 중 2017. 8. 6.경 서로 크게 싸우다가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재판의 항소심 단계였던 2018. 9월경 상호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할로윈 데이였던 2018. 10. 27. 20:00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영어학원에 있던 중,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AA 인근에 있는 바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시 2018. 10. 28. 00:00경 위 바에서 나와 광주 AB 인근에 있는 'AC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역시 할로윈 파티를 즐긴 후 배가 고파 광주 AB 인근에 있는 고깃집인 'Y' 상무점에서 고기를 함께 시켜 먹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데이트 비용을 한 푼도 내지도 않고 돈도 없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으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따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O 스타렉스 차량을 귀가하려는 피해자 앞에 정차하고 나서는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20경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시트에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운전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쳐 박아 놓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AD로 이동하여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주변이 어둡고 한적한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디져 디져"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 계속하여 2018. 10. 28. 새벽 시간경 위 공터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치심에 이를 거절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2018. 10. 28. 04:20경 광주 AB 소재 'Y' 상무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이후부터 같은날 새벽시간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까지 사이에,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리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눈부위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으로 생긴 상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정차하여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였고, 그 뒤 모텔에 방문하여 모텔에 있던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깃집 'Y' 상무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시켜, 그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광주 광산구 AD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으며, 위와 같은 각 범행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증거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09:45경부터 경찰에서 단 1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018. 10. 27. 20시경 집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AA학교 후문 부근을 들렀다가 광주 AB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너랑은 못있겠다"고 말하였다. 술집에서는 저만 소리치고 나왔고, 술집에서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AB AE병원 앞에서 폭행을 시작했다. 피고인이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가 무릎이 쓸렸다. 택시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끌고 앞으로 와 집에 데려다줄테니 계속 차에 타라고 하였다(수사기록 36-37쪽).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광대랑 볼쪽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시트에 머리를 쳤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가 세게 달리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다(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이 한손으로 제 머리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쳐박아놓고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AD로 가 큰 트럭들만 세워져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갔다.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얼굴 등 수회 때렸다. 피고인에게 그만 때리라고 하니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제가 옷을 절대 안벗는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입에 억지로 넣었으며, 머리와 뺨을 또 때렸다(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은 그 다음 모텔을 가야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돈이 없으니 저에게 모텔비를 지불하라고 하였다. 모텔에 못간다고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AD를 계속 돌아다녔다. 피고인이 그러던 중 무인텔 모텔로 들어갔고, 제가 그 순간 차량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욕설을 하면서 수회 폭행을 하여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을 찾아 한참 돌아다녔는데 모텔이 없었다. 그 뒤 L 편의점 앞인가에서 제가 문짝을 열고 내린다고 난리쳤다. 내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니다. 여자친구가 좀 화가났다"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차에 태우고 수회 폭행했다. 그 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던진 코트랑 가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너가 문열고 살려달라고 할 때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하고 또 머리와 뺨을 때렸다(수사기록 38, 39쪽). 날이 새서 7시쯤 되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주든지 아니면 택시타고 갈테니 내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내려준다고 하여 자신이 운전중인 핸들을 강제로 틀어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큰 도로가에서 차를 멈추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와 엄마에게 택시비를 내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39, 40쪽). 나)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녹취록 8-11쪽). 2) 피해자의 모 K의 진술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06:30경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차를 태우고 가다 때려서 도망나왔다. 택시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우선 택시비를 달라"고 말하여 택시비 3만 원을 지불하였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올라와 보니 피해자의 눈 한쪽이 주먹으로 맞았는지 실핏줄이 터져있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해서 윗옷을 올려서 살펴보니 옆구리와 가슴 사이에 약간 긁혀 있는 상처가 있고 멍이 든 듯한 모습이 보여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엄마 잘못하면 죽을 뻔 했어. 그놈이 날 죽이려고 차문을 열어도 안멈추고 달렸어. 머리를 주먹으로 많이 맞았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집에서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AF 센터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1, 19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록 2, 3, 7쪽). 3)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무릎, 옆구리, 팔꿈치 부위의 상처가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가 다소 검붉고, 왼쪽 눈의 흰자위 부분이 붉게 되어 있는데, 눈의 실핏줄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2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AG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 후 추후 재진을 요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각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 AB Y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뒤 고깃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와 관련된 각 CCTV 영상은 아래와 같다. Y 고깃집 CCTV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8. 03:28경 위 고깃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04:17경 고깃집에서 나왔다(수사기록 374, 375쪽. 수사기록 310쪽 CD).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CD(증 제6호증)에 의하면, 위 고깃집의 CCTV에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부터 04: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벗기려 하고, 피고인을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할로윈 데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눈 주위에 검은색 계열의 화장을 두껍게 하고 있다. AE병원 사거리 북쪽 방향 CCTV(수사기록 371쪽 CD 내 파일명 끝부분 '107Ch-00' 동영상 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영상에 표기된 시간 기준 04:04:48경(수사기록 372쪽에 의하면, 위 시간은 약 12분 정도 느린 것으로 확인된다) 위 고깃집에서 나와 광주 AB 내 AE병원이 위치한 사거리의 북쪽에서 남쪽에 위치한 AH편의점을 향해 함께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다소 서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E병원 사거리 서쪽 방향 CCTV(수사기록 371쪽 CD 내 파일명 끝부분 '106Ch-00' 동영상 파일) 위 영상에 표기된 시간 기준 04:05: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AH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의 바닥 높이 차이가 큰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78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04:05:33경까지 피고인을 폭행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04:06:17경까지 인도 끝 부분에 서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치는바, 피해자는 주차된 2대의 차량 사이로 크게 넘어져 부딪힌다(수사기록 37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주지 않고 교차로 남쪽으로 향하고, 피해자도 이내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 간다(수사기록 380쪽). AE병원 사거리 남쪽 방향 CCTV(수사기록 371쪽 CD 내 파일명 끝부분 '105Ch-00' 동영상 파일) 피고인은 04:06:34경 AE병원 응급실 옆을 지나 교차로 남쪽 방향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러 가고, 04:06:43경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걸어와 피고인을 따라간다. 한편, 피고인이 04:06:57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 만나는 사이 피해자 옆으로 빈 택시가 지나감에도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04:07:26경 홀로 차량을 운전하러 뛰어갔고, 피해자는 도로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04:07:52경 다시 피해자의 앞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하면서 빈차가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위 택시에 탑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04:08:20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올 방향을 쳐다보면서 흡연을 한다. AE병원 사거리 동쪽 방향 CCTV(수사기록 371쪽 CD 내 파일명 끝부분 '104Ch-00' 동영상 파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은 04:08:20경 위 동영상의 우측 하단에서 확인된다. 흡연 중이던 피해자는 04:08:24경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은 04:08:40경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하며, 04:08:56경 피고인을 향해 걸어온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04:10:14경 갑자기 도망하듯 차량 쪽으로 뛰어가서 탑승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서 뛰어가 04:10:20경 위 차량의 조수석 옆에 서 있게 된다. 위 차량의 뒤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다(수사기록 382, 383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04:10:48경 낮은 속도로 전진하다가 04:11:48경 출발한다. 5)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I, J의 각 진술(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은 2018. 10. 28. 06:06경 광주 광산구 AI무인텔에 들렀다(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은 그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E편의점 등 부근에서 조수석 차량 문을 연체로 주행하였다. 6) 증인 Z의 증언 Z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8. 07:00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차량 문을 열고 전화를 찾는 것 같았다. 남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남자 혼자 있었는데 2~3분 있으니 여자분이 내려와 옆에 같이 있었다. 둘은 연인관계로 보였는데, 여성의 얼굴은 누구로부터 맞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상적인 얼굴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Z에 대한 녹취록 2, 3쪽). 7) 증인 AK의 증언 광주광산경찰서 경위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AI모텔에서 본 적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다시 AI모텔에 방문해보니 종업원이 "피고인이 그 다음날 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K에 대한 녹취록 3쪽). 8) 디엔에이감식 여부 피해자는 2018. 10. 28. 경찰에서 유전자검사에 동의하였고(수사기록 31-1쪽), 피고인은 2018. 10. 30.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가(수사기록 228쪽) 2018. 11. 1. 이에 동의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수사기록 311쪽). 경찰의 위 수사기록 228쪽 수사보고에는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시료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어 있긴 하나, 범행 전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깃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가 무릎이 쓸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AE병원 사거리 부근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넘어져 일으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는 고깃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막아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탑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본 AE병원 사거리 부근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으로 빈 택시 2대가 지나가거나 정차함에도 이를 탑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을 향해 뛰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피고인을 쫓아가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 문 옆에 서 있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또한 위 차량에는 이내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처럼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편의점 앞에서 함께 하차하여 Z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Z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차량 뒤로 던져버렸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에 AI무인텔에 들러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어보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로서도 Z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유사강간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광주 광산구 AD 내 한적한 공터'로 특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이 AB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차를 세게 달려 고속도로를 타고 AD로 갔다. 큰 트럭들만 세워진 어두운 골목으로 이동하여 폭행을 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부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7-38쪽).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장소는 매우 막연한 형태에 불과한데,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로 지목된 AD 내 공터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자료 등을 통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차량의 이동경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47쪽).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AE병원 → AD → AI모텔 → E편의점'의 이동경로는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위치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K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K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눈 부위를 비롯하여 신체 각 부위에 멍이 드는 등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AE병원 사거리의 CCTV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AH편의점 앞의 바닥 높이 차이가 큰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그 뒤 인도 끝 부분에서 서 있으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차량 2대 사이로 크게 넘어지면서 차량들에 부딪혔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크게 넘어지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비롯하여 신체 각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4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28. 새벽 4시 무렵부터 아침 7시 무렵까지 사이에 차량 내에서 다투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부터 유사강간행위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I, J의 각 진술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06:07 경부터 06: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차량에서 태워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상해,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 상해 및 유사강간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상해, 유사강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