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1:00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호텔 C호실에서, 그 시경 전 일본 여행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하여 갈 곳이 마땅하지 않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위 객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잡아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지속적으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이대로 진짜 헤어질거냐?', '너 강릉 바닥 좁은 것 알지? 너 강릉에 걸레라고 소문 다 낸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잠을 자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풀어, 빨리',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할래? 지금 풀고 이야기 할래? 아니면 그냥 자, 내가 너 그때까지 기절시켜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고,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그 일관성이 결여된다. 가) 호텔 출입 경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8. 9. 8. 입국 직후 잠을 잘 곳이 필요하여 합의 하에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곧바로 강릉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폭행·협박 경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이대로 진짜 헤어질거냐?', '너 강릉 바닥 좁은 거 알지? 너 강릉에 걸레라고 소문 다 낸다', '너네 부모님은 너 아직 한국에 온 거 모르시지?'라고 협박하며 다시 한 번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돌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잠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하였고, 그 후 '내일 아침에 애기할래? 지금 풀고 애기할래? 아니면 그냥 자, 내가 너 그때까지 기절시켜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이 호텔 숙소 안에서 피해자를 내던지고,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였으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강릉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고 있냐. 나쁘게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지하여 휴대폰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곤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하반신 위에 올라타면서 휴대폰의 메신저 잠금을 해제하라고 다시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기 위하여 몸을 돌려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를 기절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애무를 한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 스스로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하반신에 올라타면서 피해자를 기절시킬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침대 밖으로 내던진 것은 성관계 이후에 실랑이가 생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도 협박하였다(다만 그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는 달리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하반신에 올라타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기절시키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나, 그 외에 침대에 눕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시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잠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키스와 때릴 듯한 태도 등을 통한 협박 사이의 선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내던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폭행·협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관계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화장실에 갔다가 방문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외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 제지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 방 안에 들어오자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온 몸을 샅샅이 살펴보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F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호텔에 오기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 굳이 피해자를 마중 나오기 위하여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오거나 그러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의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한편, 피해자는 호텔 방에서 나와 G휴게소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기회가 다수 있었음에도 달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나가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4)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호텔 방에서 나올 당시에는 피해자가 캐리어를 들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먼저 데스크에 가서 결제를 진행하여서 호텔 직원을 통하여 범행 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으며, G휴게소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잠시 차량을 세우고 화장실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 감시가 계속되고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G휴게소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차량 주유를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자 감시가 계속되고 있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요청 내지 신고는 말로도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이 휴게소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G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동안 피고인은 차량 주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을 갔다와서 차량에 탑승했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궁에 곧바로 차량을 박차고 나와 주유소 사무실에 들러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항문 등을 핥는 방법으로 애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협력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힘을 주어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어 그와 같이 오므린 다리를 강제로 벌려 애무를 하고 성기를 삽입한 것이었다면, 멍이 잘 드는 타입이라는 피해자로서는 다리 쪽에 멍이 드는 등의 흔적이 남을 법함에도 피해자의 다리 쪽에는 아무런 상처도 생기지 않았다. 6)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협박 등의 행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신저 잠금의 해제요구 및 일본에서의 행적 추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일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또한 피고인의 성관계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행적 추궁 및 그와 관련된 협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