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2014. 3.경 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2014. 4. 21.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2014. 4. 11. 위 회사에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대구 남구 F대학교 인근 'G'에서 1차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술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벗기고 싶다, 오늘 하루만 애인을 하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강제로 당긴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16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술집 바로 앞에 있는 J 모텔 앞까지 끌고 가 위 모텔 201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방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한, 자료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다. 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수사보고(여관 업주 상대수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모텔 업주 K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지 않거나 모텔 객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I 술집과 J 모텔의 거리는 약 118m로서(도보로 이동시 약 2분 정도 소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하게 된 회사의 상사였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첫 출근을 하였던 점, 녹취록에 기재된 K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K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텔에서의 모든 행동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나아가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텔 객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객실 앞까지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 출입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고 입으로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모텔 객실 문을 열어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밀어 넣은 점(증거기록 제29, 85~8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더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고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잡혀서 도망갈 수 없었고, 도망가려다가 탁자에 머리를 박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며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동생들에게 모텔 근처로 오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지만, 직장에 계속 출근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일을 조용히 넘기고 싶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은 상태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하게 모텔 객실에서 나와 도망갔고, 곧바로 피고인이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도망 나온 2014. 4. 12. 00:17부터 약 33분 후인 같은 날 00:50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너무 쉽게 보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수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둘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I 술집의 종업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술을 마셨고, 키스를 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특별히 키스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딱히 큰소리가 나는 등 소란도 없었다. 피해자가 카운터로 직접 와서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가게를 걸어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술집에서의 행동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정 및 대화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 앞 쪽에 대고 피고인을 밀었으나 피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키스를 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고개를 돌려서 피했고, 카운터로 가서 술값을 계산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한 첫날 공개된 장소이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술집에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직장 상사와 키스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에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과의 일을 조용히 넘기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키스를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나. 강간미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