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0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재심대상판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1. 11.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8.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3:46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한편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