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89]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호프에서, 같은 날 10:40경부터 계속해서 위 음식점의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그때부터 약 30분간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자꾸 깨우고 지랄이야. 시끄러우니까 자꾸 지랄하지 마. 씹할 놈아,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접대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309]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계산을 요구하자 "개씹소리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으니 피고인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11023]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0. 16:3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든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씹할 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1459] 피고인은 2018, 12,22, 02:15 경 속초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119에 탑승하여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경위 M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M에게 "씨발놈아, 바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턱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91460] 피고인은 2018. 12. 20. 22:06 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속초시 N에 있는 O병원 6층 병동 내 복도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강제 퇴원 조치 결정 통보가 되었으니 지금 퇴원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너하고 말이 안 통하니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병원 Q호에 들어가 "개새끼들, 원장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잠을 자고 있던 환자들이 그곳을 피하여 복도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4분 간 피해자의 야간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1153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18:20경 서울 강서구 R건물에 있는 피해자 S(여, 48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담뱃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U(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매장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201912346]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1. 11:00 속초시 N에 있는 병원 병원 6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과거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한 것에 불만을 품어 위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간호사 V에게 다른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다 대고 갑질하는 거야, 미친 것들 아니야. 씨발년아, 못된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너네가 강제퇴원시켜서 왔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접대 및 병원 서류 관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임장 확인) [2019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19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CCTV영상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2019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관련) 1. CD [2019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2019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Y, Z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2019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2019 고단189호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위 호프에서, 경찰관 2명 및 위 음식점 손님 10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좆같은 년이 좆같이 씨부리네,짭새랑 붙어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비슷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