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와 'L'을 운영한 사람이고, M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M은 피고인 운영의 'K'와 'L'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없고, 별다른 국내 매출실적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정부출연금으로 위 무역업체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해주면서 그 보증대출을 보증해주는 운영하면서 보증 업무를 대출 금융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대출 금융기관에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K'와 'L'의 수출 실적 자료와 매출·매입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총지휘하고, M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N는 보따리상들이 일본으로 보내는 물건을 위 'K'와' 'L'에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M은 허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물건을 위 'K'와 'L'이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K'를 이용한 대출금 사기 가. 2009. 9. 1.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2009. 9. 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우리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과목 :포괄금융 원자재 구입비용 등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받는 것을 의미함, 자금용도 : 운전자금 공장설립 등 시설 건립에 필요한 시설자금이 아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의미함)을 신청하면서 "K는 2009. 3.경 미화 198,235불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무제표확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외화여신 월별실적, 수출실적 확인서 등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9. 1.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 1.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2010. 3.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우리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과목 :포괄금융, 자금용도 : 운전자금)을 신청하면서 "K는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미 화 598,055불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무제표확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외화여신 월별실적, 수출실적 확인서 등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4. 1. 대출금 명목으로 99,464,93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을 이용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2010. 4. 28.경 위 우리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과목 : 포괄금융, 자금용도 : 운전자금)을 신청하면서 "L은 2009. 4.경부터 2010. 3.경까지 미화 417,011불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무제표확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확인서, 납세증명서, 연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수출실적 관리카드 등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4. 30.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무역금융대출관련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각 무역금융대출보증 및대위변제 업체 목록,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1부, 무역금융대출금 사용처 확인 정리문서, 각 계좌내역(우리은행 P, 기업은행 Q), C 매장 임대차계약서, 각 출금전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순번 47, 51),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탁보증제도, 수출신고내역, 사업자등록정보 요청 공문 및 세무서 회신, 기술보증기금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국무역보증공사가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곧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 그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사기, 횡령, 조세범처벌법,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