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장 영입 제의를 수락한 후 20여 일간 피해자의 선거사무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일당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사무장의 직책을 그만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5. 16:1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속대로 내일까지 해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접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증거,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 포함),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 경찰 수사보고서(피고인, E이 상호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정리)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무렵 사단법인 K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E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L본부의 사무총장직을, E이 위 L본부의 명예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E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장을 맡아줄 것을 제의하며 월 200만 원(월 150만 원 + 인센티브 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후 E은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인은 E의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11. 12. 26.경부터 약 1달간 E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E의 선거를 도왔으나, E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피고인이 아닌 E의 매제인 M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2. 1. 25.경 E에게 약속한 월급 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E이 N의 공천을 받은 후에 임금을 주기로 하였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그때까지도 피고인을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변경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E의 선거사무장직을 그만 두었다. 라. 2012. 1.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임금지급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날 12:12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무국장으로 다시 모시길 바라고 모든 걸 널리 양해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전송받자, 같은 날 E과 사이에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E의 선거사무장(미등록)으로 약 한달간 일하였음에도 E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2012. 5.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신고를 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2. 6.경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2012. 1. 25.경 이후에는 더이상 E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바가 없었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E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E의 위법사실을 탐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에 관하여 '협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협박으로 인한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서울고등법원 1998. 12. 31.자 98초298 결정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3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또한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약 2007년경부터 같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이인 점,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의하며 월 200만 원의 보수지급을 약속한 바 있었고, 피고인이 E의 미등록 선거사무장으로서 약 한달간 근무하여 E에 대하여 임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E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직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E이 선거사무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의했을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태도를 바꾸어 위약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E으로부터 빚이 많아 더 이상 돈이 없으니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N의 공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자 E에 대한 불신감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한 것에 대한 불만 및 자존심의 상처 등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4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E과 임금지급문제로 다툰 당일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E과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았던 점,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E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E을 찾아가 따지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한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위법사실을 탐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는 E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고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이 주고 받은 각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 및 동기, 피고인과 E의 사회적 지위 및 그들 사이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의 행동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4차례에 걸쳐 '약속대로 내일까지 해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접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의를 저버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보세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E에게 애초에 약속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고, E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분노 및 불신,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없는 것에 대한 불만, 그 과정에서 입은 자존심의 상처 등을 표시한 것으로서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피고인이 E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협이 전달되도록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E으로 하여금 서로 지급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임금을 억지로 받아 내려는 의사에 기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금 지급요구에 수반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