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2층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의 공동대표인 C, D에게 “경남 창녕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지인 G 명의로 먼저 마쳐주면 매매대금 6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일시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의 공동대표인 C,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G가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G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24, 25, 31, 34, 35)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대출금 사용내역(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21고단185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양형이유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마쳐주면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는 대신 그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아닌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위는, 피고인이 C에게 ‘G 지인(J)이 G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대출이 된다’고 말하여 매수인을 G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것인 점, 그런데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J은 당시 ‘G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4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이미 대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 점, G는 2021. 1.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L)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고소인 측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라는 곳에 송금하라고 하여 C에게는 합계 1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인 점, 그러나 C과 D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변제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양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시 G 명의로 이전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것이지 만일 피고인이 대출금을 다른데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5. 14.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건설업)이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7~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은 없다는 취지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은 2022. 12. 15. 이 법원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