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서울 종로구 G 및 H에서 귀금속 판매,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 일대의 귀금속 도소매 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 순금 등을 '주식회사 C' 등에 임가공거래의 재료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체인 형태의 금 반제품 등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후 이를 위 도소매 업체 등에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도소매 업체 등과의 임가공거래에 있어 발생한 수공비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거래들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I'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09년에 연간 합계 8,098,914원, 2010년에 연간 합계 23,860,940원, 2011년에 연간 합계 69,902,394원, 2012년에 연간 합계 72,601,217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합계 174,463,465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위 'I'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귀금속 도매업체 등에 공급가액총 24,382,000원 상당의 수공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63,959, 172원만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김포시 J 소재 귀금속 판매,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A 운영의 'I'로부터 고금, 순금 등을 임가공재료로서 공급받아 귀금속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위 I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I'에 귀금속 완제품과 반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반제품 공급시 수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세무신고용 전산 회계 프로그램에는 완제품 매출만 입력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제품 공급시 지급받은 수공비에 대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을 축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2009년에 연간 합계 1,149,100원, 2010년에 연간 합계 10,978,670원, 2011년에 연간 합계 11,412,730원, 2012년에 연간 합계 10,665,808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합계 34,205,58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위 과세기간 중 'I'에 공급가액 총 11, 491,000원 상당의 수공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76, 768, 221원만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I'에 대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2. 11.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액 중 30% 상당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김포시 J 소재 귀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대표이사인 B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매출누락명세, 도매업체 매출내역, 매입 금결제 매출내역, 임가공 계약서, I-M{(주) C 거래장부}, I 매입·매출장부(원시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조세포탈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7,157,39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들이 약 3년에 걸쳐 수공비 매출을 축소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중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일부 장부는 작성 후 수일 내에 폐기하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서울 종로구 G 및 H에서 귀금속 판매,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 일대의 귀금속 도소매 업체 등으로부터 귀금속 제품의 주문을 받아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체인 형태의 금 반제품 등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후 이를 위 도소매 업체 등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도소매 업체로부터 수취한 고금, 순금으로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반제품 등 매입대가를 결제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도소매 업체 등에 대한 귀금속 제품의 판매 및 '주식회사 C' 등에 금 반제품 등의 매입대가로 금전이 아닌 고금, 순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위 거래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I'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2009년에 연간 합계 174,472,897원, 2010년에 연간 합계 1,695,741,965원, 2011년에 연간 합계 2,021,361,079원, 2012년에 연간 합계 2,156,057,80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위 'I'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귀금속 도매업체들, '주식회사 C 등에 공급가액 총 1,818,732,06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중1, 754, 772, 889원을 누락한 63,959,172원만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김포시 J 소재 귀금속 판매,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A 운영의 'I'로부터 귀금속 완제품 내지 반제품의 주문을 받아 이를 위 I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고금, 순금 등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I'에 귀금속 완제품과 반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세무신고용 전산 회계 프로그램에는 완제품 매출만 입력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부가가치세를 2009년에 연간 합계 68,952,607원, 2010년에 연간 합계 662,417,916원, 2011년에 연간 합계 790,013,517원, 2012년에 연간 합계 831,580,55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위 과세기간 중 'I'에 공급가액 총 777, 785, 2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중 701,017,057원을 누락한 76,768,221원만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I'에 대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김포시 J 소재 귀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대표이사인 B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귀금속 완제품 및 반제품의 거래과정에서 폐금 및 고금 등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임가공 거래의 재료로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전제되는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694 판결 등 참조), 위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해서 위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두31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고금 등 귀금속 거래가 임가공거래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와 '주식회사 C', 도소매 업체들 사이의 귀금속 거래는 제품 제작 및 해리에 상당하는 중량의 고금(폐금) 내지 순금만이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 및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임가공비(수공비)를 별도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위 거래업체들 사이에 제품 주문 당시와 납품시점 사이에 금 제품의 시세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 및 가격 차이에 따른 정산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상호간에 가격 차이에 대한 대가 내지 정산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던 점, 'I'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09. 11. 5.자 임가공계약서에서도 'I'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24K 1000=3,750g)을 '주식회사 C'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C'는 그 제공된 원자재로 생산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I'가 '주식회사 C'에 해당 금을 임가공 재료로서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M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3년간 'I'와의 반제품 거래를 담당하면서 매일 주문 제작에 소요되어 차감되는 금과 새로 들어온 고금(폐금), 사용하고 남은 잔금을 중량(g) 단위로 기록한 원시장부(증 제5호증, I -M((주)C 제출장부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I'로부터 위탁받은 금의 변동사항이나 잔금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양자 사이의 고금 거래가 매매나 교환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의 소유권이 곧바로 '주식회사 C'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의 취득가액 내지 시가만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I'나 '주식회사 C'가 주문받은 귀금속 제품을 먼저 생산, 납품한 이후 의뢰업체로부터 소요된 금과 세공비를 사후에 받은 경우가 있기는 하나, 금 임가공업체의 사업특성상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이나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을 구분 없이 혼합하여 합금을 생산하는 과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거래 목적이나 의사,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그 거래의 본질이 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의 수수로 보이는 이상 원재료 수급사정에 따른 인도의 시차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고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중량 손실을 감안하여 제공되는 해리 부분 역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제조과정의 손실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 역시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해리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이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조세포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증가 제3호증 불기소결정문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와 및 도소매 업체, '주식회사 C' 등 사이의 귀금속 거래에 있어서 수수한 고금(폐금), 순금 등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대가라기보다는 임가공거래에 있어서 원재료로서 공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금, 순금 등을 금 반제품 등의 매입대가로 결제하였다거나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의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금(폐금) 및 순금 등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계산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 관하여도 새로운 과세기준에 따라 포탈세액이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지출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포탈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