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1.경부터 F산림조합장으로서 F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작업단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는 G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와 감사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였던 H 사업이 이 사건 조합의 계약규정 및 계약예규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인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고 위 계약상대방이 계약 수량의 절반만을 제조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9,6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4.경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법률전문가로부터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 D, J을 선임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 66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묘목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이 사건 조합의 경영지도과장인 K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풀베기 사업에 이 사건 조합이 입찰을 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에게 낙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의 지도협업과장인 L의 개인 돈으로 부담하게 하고 2016년도 가을경 열린 전북임업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체육복 등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시행을 앞두고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공식적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위 체육복 비용 200만 원 상당을 L의 개인 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L에 대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6. 10.경 K에게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던 M사업에서 인부들 급여 또는 묘목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K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조림하자보식사업에서 묘목을 공급하는 묘목업자인 N으로부터 3,052,000원 상당의 묘목을 구입하였음에도 지출 서류에는 10,494,000원 상당의 묘목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와 같은 허위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조합자금으로 10,494,000원 상당을 N에게 지출하고 N으로부터 차액 상당인 7,442,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K와 L에 대한 개인채무에 변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자금의 지출을 가장하여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경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서 K에게 "자금이 필요하다. 천만 원 정도를 하자보수공사에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K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조합장이 돈을 만들라고 하여 장비대금으로 만들려고 하니 장비업자 좀 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K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한 O공사와 P사업에서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Q 대표 R와 G 대표 S 및 T 대표 U가 이 사건 조합에 장비를 임대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R, S, U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는 2017. 7.경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실행계획서 및 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R, S, U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는 위 실행계획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2016. 7. 28.경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R에게 굴삭기 장비대금 명목으로 2,915,000원을, S에게 같은 명목으로 5,720,000원을, U에게 같은 명목으로 2,915,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7. 28. 및 같은 달 29.경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R: 2,570,000원, S: 5,040,000원, U: 2,570,000원) 합계 10,18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진안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K로부터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건네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U,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통장 사본, 회계전표 등 관련서류,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묘목구입회계전표, 송금확인증, M사업묘목구입비 지출 결의서 등, T 장비대금 지출관련서류, Q 장비대금 지출관련 서류, G 장비대금 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이 사건 조합에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취급하는 행동을 보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양한 지능적 수법을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소 강압적인 태도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다시 관련자들을 불러모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계획을 꾸미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생계유지가 이 사건 조합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상당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 불리한 정상 -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A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라도, 피고인도 피고인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보다 더 책임이 큰 K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피고인이 A 등 이 사건 조합 관련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이나 B보다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