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00:0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6세)와 연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세탁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을 가지고 온 다음, 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00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8.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2021. 8. 15.경 2리터 용량의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수신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1. 11. 13. 17:28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상가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계단에서 내려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간이폭력) 1.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멍 사진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021고단2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이메일, 전화 송신 내역 및 현장 사진, CCTV 화면 사진, 잠정조치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원본 첨부)(CCTV 영상),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술상에 뿌린 사실은 있지만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한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이하 ’이 사건 페트병‘이라고만 한다)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페트병은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범행도구, 범행의 방법 및 피해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때 경황이 너무 없었는데 제 기억에 페트병이 3병이었어요. 거실에 제가 양반다리로 앉아 있어요. 그 집이 세탁실까지 가는데 증인 자리에서 법관 출입문까지 거리보다 멀어요. 한 번 갔다가 한 병 들고 와서 샴페인 터뜨리듯이 앉아있는 나에게 이렇게 (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면서 뿌리는 장면을 연출함) 뿌렸어요. 제 기억에 그것을 3번을 했어요. 너무 놀라서 나는 앉아있고 피고인은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면서 뿌리는 장면을 연출함) 했던 기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페트병이 3병이었습니다. 계속 3병을 앉아있는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을 때 들어보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말을 잘 못했는데 그 물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와서 따고 흔들고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렇게 들고 죽으라고 하면서 찔렀어요. 지는 서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앞으로 찌를 듯한 행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에 못 이겨서 샴페인을 터트리듯이 해요. 또 이러나 내일부터 또 안 볼 꺼가 해도 저기까지 갔다 와요. 2L를 또 들고 와요. 세 번을 했어요. 나는 기가 차서 양반다리를 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흉기라도 들고 오면 내 오늘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용서를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가 났을 때도 몰랐어요. 파출소에서 여직원이 와서 괜찮냐고 할 때도 피가 흘렀나 봐요. 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죽어라고 했던 말이 제일 기억이 남고, 솔직히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 눈빛이 또라이 같았어요. 너무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신분증 보여주고 돌아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따라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해서 너무 소름끼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2, 13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달리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의 현장 및 피해자의 안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데, 특히 피해자의 눈꺼풀 및 눈 부위에 생긴 상처(2021고단2149 증거기록 4쪽), 3병의 페트병이 찌그러지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현장 사진(2021고단2149 증거기록 5, 27~31쪽)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를 2021. 8. 15.부터 2021. 8. 23.까지 진료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E병원 담당 의사는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면에 봉합이 필요한 1.5cm 열상이 있었고 봉합하였음.’, ‘(피해사진 및 사고당시 피해자가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는 페트병 사진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가 페트병으로 인해 발생하여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도구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사건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페트병의 단단한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범행 직후 피해자의 눈꺼풀 및 눈 부위에 페트병의 뚜껑 부분으로 가격 당한 상처가 선명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페트병을 수회 내리치며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이 ‘죽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페트병을 수회 내리치며 흔드는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비롯한 성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페트병은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앞서 본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수신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2021. 10. 25.까지 “내 사과와는 별개이니 시간 되시면 갔다오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마음담아서 드릴게 있습니다”, “저도 순서가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전송하였다(2021고단2500 증거기록 7쪽).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2021. 11. 13. 17:28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상가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황급히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다(2021고단2500 검사 증거목록 순번 10번 CCTV 영상, 2021고단2500 증거기록 8, 18~21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연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요.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쳐다보는데 컴컴한 밤에 무섭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터져 가지고 꿰맸는데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만나기 싫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1년 전에 제주도에서 호텔에서 캔 맥주 던진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고소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1년 전에도 술을 먹으면 사람을 못살게 굴어서 헤어지고 반복하고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꿰매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스토킹 이런 제도가 있더라구요. 맨날 사무실을 연락도 없이 찾아와요. 집에도 찾아와요. 사람이 계속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여자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고 했는데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상해까지 입고 죽는 줄 알았어요. 112 신고도 못하게 전화기를 던졌어요. 지구대에서도 못 올라와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직접 침착하게 내려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냈어요. 그런 위압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연락과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답신이 없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도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까지 찾아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이전에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