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와 D은 사실은 서울 서초구 E 5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비롯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 및 G으로부터 위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502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502호를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09. 8. 1.경 위 E 602호에 있는 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E 502호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선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도 2009. 8. 8.경 위 602호에서 마치 위 502호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5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금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위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고소인들은 E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에 앞서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검토한 후 이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다는 생각에서 나름 모험적 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과 C, D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고소인 F은 12년간 법원에서 근무하고 나와 서초구 H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 온 사람으로, 특히 부동산경매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고소인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였더라도 피고인과 C,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I이다), E 건물이 전체적으로 대지와 각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오랜 기간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전유 부분의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고소인 F은 E 전체가 사실상 C의 소유라는 소개인 K의 말과 피고인 및 C, D의 말만을 믿어 등기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고소인 F의 주장과 같이 C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생각하여 2009. 8. 1. C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뒤 8. 8. 정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을 C로 하거나 최소한 어떠한 식으로라도 매매계약서에 그의 이름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2009. 8. 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L의 일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I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며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로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상황이었기에, 위 고소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직접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C, D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9. 12. 10. 7억 6,740만 원에 매매될 정도로 고가이나, 고소인 F은 불과 3억 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얽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지 소유자인 J 측에서 철거·인도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위 권리관계를 정리하고자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피고인이 J와 체결한 토지매매약정에서는 2009. 7. 31.까지 J에게 토지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기한을 넘긴 상태였고, 다만 J 측으로서도 어떻게든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여 위 기한 이후로도 아직은 토지매매약정에 따른 이행을 계속 독촉하던 상태로서, J 명의로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취득세 등 관련 비용만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사용승인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위 토지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몰취 규정이 없어 고소인 F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위와 같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임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토지매매약정의 이행이 어렵게 되어 2009. 8. 10.자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모든 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고소인들은 이후에도 8. 20.과 2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때까지 고소인들이 지급한 총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기망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C, D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고소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임에도 2009. 8. 1. 선계약금이라며 1,000만 원을 급히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C는, 위 고소인이 찾아와 이 사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 위 1,000만 원은 L의 M 회장과 C의 협의 하에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로 인정되었다. - 고소인 F은 8. 20.과 25.에도 1,000만 원과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계약금 중 4,000만 원과 달리 위 돈은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 D의 진술에 따르면, 위 7,000만 원의 지급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해제된 상태임에도 고소인 F이 이 사건 주택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해달라며 C, D에게 일방적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 고소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과 달리 위 돈은 왜 D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 부족하다. - 고소인 F은 2009. 9. 17. 피고인에게 '내일 이사가야 되는데 조치도 안취해 놓고 이 일에서 손을 뗐으면 수령한 돈을 C회장한테 송금해 주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A 무슨 배짱인가요 -- (중략)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고소인 F이 전화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초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나, 사용승인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위 고소인에게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 F이 요청하는 대로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 중 비용으로 일부 지출하고 남은 2,3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위 계약금으로 주었던 돈을 위 시점에서 C, D에게 송금하도록 특별히 요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고소인들은 2009. 9. 18.부터 2011. 11. 20.까지 2년 이상이나 E 602호에서 C, D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기다리며 임시로 살았다는 것이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8. 10.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인은 모든 처분권한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소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 J는 E 건물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2009. 10.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11. 20. 이 사건 주택을 N에게 7억 6,74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0. 12. 22.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주택의 인도만을 계속 기다려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C, D의 진술에 따르면, 위 7,000만 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F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돈으로서, C, D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위 7,000만 원과 후에 P이 송금한 2,300만 원까지 합계 9,300만 원)을 임차보증금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고소인들에게 602호의 방 3개 중 2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이후 위 602호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고소인들은 위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C, D 소유의 고급 시계와 모피 등을 가지고가 C, D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혐의 없음 처분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