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 18.경부터 2021. 11. 25. 20:40경까지 사이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모발 채취 관련), 수사보고서(B왁싱 관련), 수사보고서(왁싱샵 추가 확인 관련 등)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관련 대검 마약감정 연구관 답변 확인),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 감식기간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1.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21. 11. 2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에 대한 소변 감정은 필로폰 성분과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양성으로 판정되고, 모발 감정과는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검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또한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 성분은 투약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3~4일, 상습 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7~9일까지 소변으로 배출되는바, 검사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머무른 장소에 대한 통화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및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21. 11. 18.경부터 2021. 11. 25. 20:40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범행 방법의 특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몰래뽕'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 등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 등으로 2021.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 및 필로폰 등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이례적이라거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필로폰 투약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표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6. 동종 범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