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전라남도 C군수로 근무한 사람으로 C군 예산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전남 D에 있는 C군청 광장에서 'E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F마을에 설치 예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허가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불상의 주민이 계속하여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징을 울려대는 주민이 있는 방향으로 왼손을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여 저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욕설 행위에 대하여 G신문 발행인 H, C뉴스 대표 I, J 기자 K이 2014. 1. 27.경부터 수회에 걸쳐 'A C군수가 군민과의 대화 중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여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H, I, K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C군청 군수실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C지역 주간지인 G신문의 H 발행인과 인터넷 신문인 C뉴스의 I 발행인, 광주소재 J의 K 기자 등 3명이 지난 1월 27일 A군수가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E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욕설 했다는 취지의 비방성 허위보도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해당 보도자료 파일이 담긴 USB를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직원 M에게 전달하면서 'C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사들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라'고 지시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연합뉴스, 광주KBS, 뉴시스, 아시아경제 등 총 71개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C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E주민과의 대화 당시 징을 치던 주민을 손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M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총 71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파하여 그 무렵 해당 기자들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I,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광주 동구 N빌딩 302호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H,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7. C군청에서 개최된 E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C군수인 A가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G신문, C뉴스, J 등 신문에 'C군수가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C군청에서 개최된 E 주민들과의 대화 당시 징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는 주민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4. 3. 2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전라남도 C군수로서 근무하면서 C군 예산집행을 최종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C군청 광장에서 있었던 E주민과의 대화 행사 도중 징을 울려대던 주민을 향해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G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그 무렵 수회에 걸쳐 'A 군수가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사건 당시 C군청 소속 홍보직원 O가 촬영하였던 현장 영상 자료를 음성분석 기관에 분석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E주민과의 대화 행사 당시 징을 울려대던 주민을 가리키며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분석비용을 C군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C군청 군수실에서 기획감사실장 P에게 해당 영상자료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하고 대금은 C군비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P는 2014. 2. 13.경 O가 촬영한 현장 영상 자료 중 주변잡음(징소리, 여성목소리 등)이 삭제된 11초 분량의 파일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분석의뢰한 다음 C군비로 2014. 2. 21. 300만 원, 2014. 3. 12. 200만 원의 분석대금을 같은 연구소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Q, K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군청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사 게재자료, 수사보고(주민과의 대화 내용 및 현장사진), 군수와의 대화 동영상 캡쳐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파일, 각 녹취록, 목소 리분석의뢰, 녹취파일에 대한 성문분석 검정료 통보, 견적서,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수조서, 고소장, 수사보고(A 제출 USB, CD와 Q과 I가 제출한 원본 녹음녹화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명예훼손죄, 무고죄, 업무상 배임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여 저거'라는 표현은 비속어를 섞어 말을 한 것이지 욕설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자들을 고소한 것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새끼를 '(속되게)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소리가 들려서 대화가 어렵게 되자 손가락으로 징소리가 나는 곳을 가리키며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여 저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런 행동은 징을 치는 사람을 '새끼'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새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므로, 피고인은 징을 치는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욕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욕설 발언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군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성문분석감정을 요청하였고, 2014. 3. 12.경 감정결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첫 단어는 "아이~"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번째 단어발성은 "시끄러워~"라는 소리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C군은 분석된 음성의 뒷부분 음성도 문제되고 있음에도 명백한 판단이 되어 있지 않자, 2014. 3. 24. 소리공학연구소에 그 이유를 통화로 물어보았는데, 소리를 분석한 S 교수가 뒷부분은 워낙 소리가 작아 징소리를 제거하면 남성 목소리까지 모두 사라져버려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대답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 문답을 보고받은 시점에서는 분석이 되지 않은 뒷부분에 욕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문제가 되는 욕설 발언은 제3자의 발언이 아니고, 피고인 자신의 발언이었는데, 피고인이 복잡한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제1항과 같이 소리공학연구소에 성문분석 감정까지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 분석에 대하여 뒷부분은 소리가 작아서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분석을 맡긴 녹음 파일 이외에 다른 자료를 통하여서라도 욕설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가 작아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같은 날 판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욕설을 하였다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욕설 부분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은 C군청에서 촬영하고 분석을 맡긴 파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취재를 하던 Q 기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과 I 기자가 촬영한 파일이 존재하고 있었다. I 기자가 촬영한 파일은 욕설을 한 다음날인 2014. 1. 28.부터 C뉴스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였고, Q 기자가 녹음한 파일은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태였으며, 추후에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하여 Q 기자와 I 기자가 녹음하고 촬영한 파일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명백히 욕설을 하는 음성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음성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수많은 기사가 작성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청에서 촬영한 파일에 관하여 성문분석감정을 맡겼으면서도, 군청에서 촬영한 파일의 음성이 작아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서도 기사의 근거가 된 자료들에 관하여 다시 분석을 맡기는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불충분한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보고서를 기화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3.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성문분석을 의뢰한 것이 정상적인 군정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군비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C군의 군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군이 비용을 지불한 성문분석은 피고인이 군민과의 대화 도중에 욕설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군수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과와 관련된 것이지 C군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군수로서 남은 임기 5개월여 간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성문분석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3. 17.경 C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였는데(R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은 성문분석 결과를 받은 2014. 3. 12.로부터 불과 5일 후이고,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성문분석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성문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자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C군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기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2. 판시 제2 내지 4죄 가.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군민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 등을 통하여 공표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지적하는 기자들을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고소까지 하였으며,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군비를 사용하여 음성분석까지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싶은 소극적 방어심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에 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