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목포시 C,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숨겨놓은 다음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9. 10: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년아 너 디질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0, 19: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1, 09:30경 해남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세수하기 위해 잠시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과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구복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구복마을 쪽에서 경창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창교회 쪽에서 구복마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2015. 7. 5. 21:54경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만성폐색성 폐질환 급성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6:5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현장 인부들과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D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자 하는 경우 그 조작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의 기어가 어떠한지, 사이드브레이크가 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자동차가 출발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켜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앉아 막연히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그대로 돌려 막연히 시동을 건 과실로 마침 기어가 1단으로 되어 있는 위 D 봉고3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E 봉고3 화물차는 그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0세)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위 E 봉고3 화물차와 피해자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화물차 사이에 끼인 상태로 약 15m 끌려가 길 위에 넘어지게 한 후위 E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1. 20: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형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를 위버스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00:40경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진죽사거리를 홍성 쪽에서 청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372,754 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진단서(F)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의 이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8:5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예쁘게 생겼다.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 있냐. 더운데 수박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손으로 쓰다 듬고,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보다 40살 이상 어린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외모를 평가하거나 남자친구 유무 등을 물어보며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P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5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진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휴대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발을 만지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그 날 저녁경 서울 마포구 D 단란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00:00경 위 'D' 단란주점에 있는 룸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쇼파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E 및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강제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7.경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시 18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본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0:3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역 부근에서 같은 동 777 신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10일간 부산 강서구 B병원에 브로커 C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B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만성바이러스C형간염'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10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5,65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7회) 사본 1. 진료기록 분석결과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인에대한 공단부담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4635] 피고인은 2015, 11. 12. 07: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소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소로 180 두산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762] 피고인은 2016. 1. 19, 23:40경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263-3 에 있는 덕평영업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2016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157> 피고인은 2011. 6. 13.경 대전시 이하 주소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 C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10억원 상당의 충북 진천군 D 소재 공장 토목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위 부지는 이미 매입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부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C에서 진천군 D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없었고, 부지를 매입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공장부지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85> 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라는 제품을 특허받았는데 이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봉 3,500만원을 주고 많은 이익이 생길 주식을 지분으로 줄 것이고, 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경 ㈜ G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6.경 김포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법인을 설립하였으니 공장부지를 구해야 한다. 공장부지에 공장만 짓게 되면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금이 나온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지어서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장이 준공된다고 할지라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기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 G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 누범전과 중인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2013고단3285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특히 피해자 H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 10. 22.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천시 삼정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를 가지고 있으나, 요즘 물량이 많아 차 1대가 더 필요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400만 원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잔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구입대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월 19만 원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천시에서 발주한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D에서 수주하였는데, 내가 D와 터파기 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먼저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2012. 12.말경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아직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 수주 가능성 또한 그리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400만 원을 갚지도 못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2012. 11.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4. 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대금으로 949,000원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24개의 피해자 회사 거래처로부터 수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51,463,2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확인서, 각 입금확인서 및 담당별거래처원장, 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는 보증보협회사로부터 4,300 만원 상당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뚜렷한 직업도 없이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평소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장남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등의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술만 마시면 피해자 등에게 행패를 일삼아 오던 중, 2011. 6. 9. 피해자 및 가족들에 의하여 부산 사상구 D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여 2012. 5. 30.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위 정신병원 퇴원 후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극심한 행패를 부려 2012. 7. 7. 그 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성남시 수정구 E 반 지하 전셋집을 빼고 그 전세보증금 3,600만원 중 2,000 만원과 1,600만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배받아 각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별거하기로 협의하고 위 전셋집을 전세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배분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던 중 2012. 7. 11. 01:35 경 위반 지하 전셋집 안방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비에 젖은 몸으로 방안에 들어와 방바닥을 적시지 말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꾸중을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동안 쌓여 왔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길이 약 30cm, 무게 약 980g 상당, 중 제1호)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연속하여 6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정수리 부위를 감싸며 방어하다가 정수리 부위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소견서, 확인의뢰 답변서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당시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연속하여 6회 힘껏 내리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년 ~ 1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존속인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무참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점, 결국 피해자는 2012, 9, 3,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자와 피해자의 사망일자 사이의 간격, 피해자의 연령, 치료경과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7 03:22경 인천 남구 주안7동 신기시장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평소 인천 동구 C근린공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는 같은 공원에서 외발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7:55경 위 공원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외발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있으니 트랙 가장자리에서 걷기 운동을 하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외발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내벽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7:3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무음 애플리케이션인 'S Camera'를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매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1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남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매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배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