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65세,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도와 젖소 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농장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막말과 욕설을 들어 불만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00경 운동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탈장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아들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인사도 없이 들어가냐?"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고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더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인 노트북, 노트북 받침대, 소형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었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와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저 놈 새끼 사람 안 된다. 농장에서 나가라."라는 고함소리를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가 말다툼을 계속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멱살을 잡고 떨어지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트레드밀 위에 놓여있던 아령(길이 15cm, 무게 1.5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충격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들고 있던 아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가 격함으로써, 같은 날 22:33경 진주시 칠암동 90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전두부 골절 및 후두부 위쪽 함몰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부검감정서, 감정서(아령 및 거실 혈흔), 감정서(츄리닝 상하의 혈흔) 1. 변사자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아령(1.5kg)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아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후두부를 1~2회 가격하였는바, 이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적인 우울감, 불면, 자존심의 감소, 긴장감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기분부전증의 상태에서 일시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 아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후두부를 1~2회 가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마뼈 골절, 뒤통수뼈 함몰골절, 왼 광대뼈 및 위 턱뼈 함몰골절 등 머리 부분에 심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방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서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분부전증의 상태에서 일시적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며,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농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막말과 욕설을 들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