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28.04:30경 수원시 팔달구 G1층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위 호프집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I 건물 2층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J(32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장실로 간 다음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것이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비골부 좌상 및 타박상, 비출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처를입는 등 머리, 코, 어깨, 목, 허리 등 몸의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도 21일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혈흔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마와 코, 눈 부위, 어깨 등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연한 상처가 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진통효과가 있는 약을 10알 정도 사서 먹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3 병 정도이고 사건 범행 당일에는 소주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일행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제안을 승낙한 B과 함께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갔으며, 범행 후에는 각자 흩어져 도주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 강취한 돈을 확인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비교적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거나 특별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강도상해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특수절도의 범행을 할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강도상해의 범행을 벌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니 함께 돈을 빼오자는 A의 제안을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술에 취한 사람의 소지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 이 자신의 몸을 뒤지자 A의 양팔을 모두 붙잡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한 사람의 양손을 붙잡고 있었고 서 있던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얼굴을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붙잡은 것은 A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인바, 이는 A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A의 폭행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꺼내 돈을 가져가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직접 분담한 이상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A4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은 물론,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 무서워 스스로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해가 뜰 때까지 숨어 있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품이 현금 6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