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2019고합338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8:50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위 오피스텔에 있는 지인의 집에 데려다주고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사무실인 위 오피스텔 D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 부분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생리대를 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전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울면서 사정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67 피고인은 2018. 5. 25. 17:1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54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를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목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일행인 피해자 G(46세)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다리를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68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인천 남동구 H 지하 1층 I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J(35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8]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상대 임의제출 - 바지 및 현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 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생리대 사진 첨부, 피혐의자 거주지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범행 당시 착용한 피의자 모자 확인,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바지 사진, C오피스텔 3층 복도 사진 첨부, 현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캡처사진, D호 내 이불 확인, 범행현장인 D호 내부사진, 피해자 생식기에서 채취한 증거물 감정 의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2019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4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J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 폭행 피해모습, 현장사진(노래방 룸내)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노래방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검사는 압수된 오만원권 1매(증 제2호)와 일만원권 39매(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가명)으로 보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8:50경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돌보아 주다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D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3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지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고, 지인을 데려다 준 후 잠시 쉬기 위하여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말을 걸며 연락처를 물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가자 피고인이 다가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서서 연락처를 알려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버텼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구 쪽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로 들어갔다.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시도를 하며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코와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를 뺀 다음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예전에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애원을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며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두고 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현금을 피해자의 옷에 넣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가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여 취한 행동 및 그 과정에서 느낀 심리상태의 변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및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과정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비키지 않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4)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들어가게 된 사실,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호감을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앞서 본 CCTV 영상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조사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거나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강제로 눕혔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코와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밀폐된 오피스텔 방에 강제로 끌려와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 성인 여성인 피해자와 성인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당시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들어 이성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가명)을 폭행과 협박으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 피해자 G에게 약 8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9고합368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인천 남동구 H 지하 1층 I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J(35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싸운 사실은 있지만, 룸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68호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나, 소주병과 관련하여서는 '단단한 물건', '둔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먹이 아닌 어떠한 물건으로 맞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소주병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보지 못하여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L, M, N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함'이라고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진단서 기재가 피해자 J의 상해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진단서 및 당시 피해자 J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싸움 이후 이 사건 노래방을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싸움의 목격자들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에 소주병이 있었던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J의 머리 부위의 상처가 소주병으로 맞아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상처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물건에 부딪히거나 찍히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합368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