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개 2마리를 포함한 총 8마리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핏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개이며, 또한 피고인의 집은 외벽이 없어 마당이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장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4: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이를 태만히 한 채, 개에 대한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개를 철장에 넣어 두지 않고, 마당에 묶어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을 개의 목줄 및 쇠말뚝과 연결해 두어 위 쇠말뚝에 연결된 쇠사슬 고리가 풀리도록 관리한 중대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 한마리가 위 주거지 앞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77세)의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고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및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 금고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수 차례 물려 오른쪽 다리 및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였고, 왼손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혈관이식 및 피부이식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에 있는 점, 향후 치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신도로서 C의 담임목사인 D을 지지하는 자이고, 'E'는 D을 반대하는 신도들인 F, G 등의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8:50경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E'는 회원들이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내 예배방해 등 질서세우기에 대한 '각서' 종이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받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각서'종이 1~2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의하는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문서'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문서 작성자가 존재하거나 문서상 그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등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E가 예배를 방해하지 말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출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동의자가 문서의 명의인일 것이 예정된 서류이다. 따라서 그 동의인의 성명과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공란인 상태라면 위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위 각서 내용에 동의하는 자가 이를 작성하여야 그 동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서 작성자가 없는 이 사건 각서를 두고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찢은 '각서'가 그 내용에 동의하는 자들로부터 작성받아 제출한 문서가 아닌 이상, 위 각서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제일 상단부에 '각서'라는 제목 아래 각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성명란, 교구란, 직분란, 연락처란이 있고, 그 아래에 '상기 본인은 지난 1월15일 새벽 D 목사의 기습적인 불법 교회진입과 예배당 점거로 인한 폭력사태 발생 이후 당회의 사전 공지 경우 외에는 C는 성도들의 예배권과 신변안 전, 건물의 시설물 보호와 예배 질서를 위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경건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제51민사부의 가처분결정이 D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 뿐 D 목사만이 모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본인은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오며, 이를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는 내용 및 아래 날짜란(2017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월과 일을 적는 란은 공란이다), 작성자의 기명날인란이 있고, 제일 하단부에 'H C 당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의 양식은 C 교인들 중 D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E 회장인 F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예배를 방해하는 D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로부터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서'를 약 60~70부 정도 프린트하여 예배당 앞 테이블 위에 비치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예배당 앞에 비치된 이 사건 '각서'를 보고 그 중 일부를 집어 들어 찢었는데, 피고인이 찢은 '각서'는 각서 내용을 동의한다는 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각서가 아닌 E 측에서 비치한 60~70부 정도의 각서 중 일부였다(E 소속인 증인 I,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성도들은 없었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0. 09:20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D의 귓볼, 손가락, 발가락 끝에 약 2cm 길이의 침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침을 놓아 피를 뽑고, 복부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침술 및 복부를 주무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가 복부동맥확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복부를 주무르면 복부동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잘 살펴 복부를 함부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복부를 풀어 주겠다며 양손으로 상체의 무게를 실어 누르는 방법으로 힘껏 수십 회에 걸쳐 복부를 눌러 복부대동맥류 폐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대동맥류 수술 및 혈전제거술을 받게 하고, 좌측하지 변색 및 운동/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가 진행하여 좌측하지 슬하절단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사혈침 시술에 그치지 않고 복부마사지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함부로 눌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혈관폐색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수술까지 연기하며 피고인에게 사혈침 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배가 딱딱하니 한번 봐달라고 먼저 제의한 점을 보면 피해자에게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돈을 불려야 한다, 돈을 은행에 넣어 놔봤자 이자도 나오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가 아는 'C'이라는, D 카지노의 돈을 세탁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보관하면 1,000만원에 이자 30만원씩 주겠다, 이제까지 들었던 적금이랑 대출금을 주면 내가 관리를 하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책 임지겠다, 이렇게 모아서 신혼집을 얻어서 함께 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지노 관련 'C'이라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결혼자금으로 관리하거나 신혼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8. 10. 경까지 피해자 G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 내가 살고 있는 강남구 H에 있는 집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과 네 돈을 합치고 대출을 좀 더 받아 신혼집을 구하자, 대출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자신의 주거지를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거주할 신혼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6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피해자 I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에게 "쉽게 헤어지지 않으려면 돈을 함께 모아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내 자금과 합쳐 함께 동거할 전셋집을 마련하고 일부는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 전셋집은 네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동거할 전셋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전셋집 마련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1,014,6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동거할 집을 전세로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에게서 돈을 받은 후, 2017. 7. 중순경 위 I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I에게 전세임대차가 아닌 월세로 집을 계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I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아파트 K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J아파트, K호', 계약금란에 '칠천만원', 영수자란에 'L', 잔금란에 '6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범죄(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하여 그들과 결혼할 것처럼 하며 상대 피해 여성들이 보여주는 호감과 인간적 신뢰를 악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의 정도(실질적인 피해액 합계가 약 4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이 건 범행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름),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 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0: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의 'E' 카페 브이아이피(VIP)룸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카페 종업원인 F(여, 28세)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서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0:23경 소파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서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살짝 잡아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H의 J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G와 피해자의 모 K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 가슴을 만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범행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는 듯한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여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0. 17:05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02동 112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합의 의사가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 30. 피해자 한화생명의 무배당 사랑모아CI 보험, 2004. 8. 30.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베스트콜헬스케어보험, 2004. 8. 31.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입원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08. 7. 26.까지 20일간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존성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혈당검사 및 경구혈당강하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7. 28. 피해자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8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6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87,4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다름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들 중 하나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직원인 E 작성의 진정서(이에 첨부된 'A건 보험사기 혐의 의심점' 포함), 진술서의 내용은 일부 확보된 진료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적정함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입원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맞춰 당뇨를 주증상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위 증거 중 A 의료(진료) 분석 별권(증거목록 순번 18)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들(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질병으로 입원하면서도 식이요법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출 등을 하였고, 일부 진료기록의 기재가 없거나 불일치한다는 것인바(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보험가입 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이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1) 피고인은 2004. 4. 30.부터 2004. 8. 31.까지 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납입보험료의 합계는 월 25만 원 상당으로 당시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월 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제출한 각 진단서의 기제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조사 이후에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2010. 1. 29.부터 2015. 12. 17.까지 목포시 소재 F병원, G종합병원, H병원, 목포시의료원 등에서 40회에 걸쳐 당뇨,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완치가 어려운 당뇨라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2:45경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지촌초교 지암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서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502호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E에게 위 사건 재판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를 요구하여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상해사건의 가해자인 F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F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2.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서 비용을 요구하여 450만 원, 같은 해 5. 12. 500만 원 합계 95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경 위 상해사건의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더라도판·검사들 접대를 통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전관 변호사를 통해 담당 판·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선고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금융정보,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라항 및 나, 다항 사이에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 검사에 대한 청탁비용에 관한 사기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가압류사건 취급 비용에 관한 사기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뒤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 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6,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소송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E으로부터 청탁 및 법률사무 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7,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1,800만 원 피고인 C의 범행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소송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킴과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해악이 중하고, 피고인 A,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공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훨씬 무겁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장애 3급인 점 포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1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 F(남, 8세)는 피고인 A의 친아들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인천 남동구 G 103호에서 살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8. 01:30경 인천 남동구 G 103호에서 피해자가 TV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TV를 보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집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66cm, 지름 약 2. 5cm)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3. 2. 1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에 대한 체벌로서 일명 '기마자세'로 벌을 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거실에 있던 제1항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다가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집에 있던 다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7cm, 지름 약 2. 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나무로 만들어진 효자손(길이 약 42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등,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던 중 위 효자손이 부러지자 다른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를 비롯한 온몸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2. 20. 00:43경 구급차 안에서 위 상해로 인한 이차성 쇼크 또는 좌멸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8년 각 폭력범죄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6월 ~ 2년)을,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 ~ 7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들에게 과도한 매질을 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폭행 수준에 이르렀고, 아들을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매질이 이어지는 중간에 아들이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매질을 멈추고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아들은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부모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피고인들을 선처할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잘못된 체벌이 이어지는 동안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고통의 순간을 넘기고 싶었던 순수한 영혼의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응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보다는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형을 피고인 A의 형보다 낮추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82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사우나에서 숙식하며 사소한 일로도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다투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 활하던 중, 2017. 3. 8. 21:00경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수년 전 30여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사실은 30여만 원이 아니라 10여만 원을 빌렸다고 말하며 '씨팔, 씨팔'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F이 다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에게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F에게 함부로 구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속칭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미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기로 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피고인은 2017. 3. 8. 22:11경 위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피해자와 마주 서서 주먹을 교환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판의 골절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여 즉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두개골의 선상형 골절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2:13경 쓰러진 피해자를 그 곳에 버려둔 채 위 사우나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22:14경까지 최소한 3분 30초 이상 구호받지 못하고 그 곳에 쓰러져 있다가 경막하 출혈로 뇌압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태에서 혼자 귀가하던 중 뇌압의 증가로 인한 의식 장애로 그 무렵 서울 동작구 H 부근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2017. 3. 9. 00:18경에 이르러서야 행인에게 발견되어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4. 06:20경 두부외상에 이은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구호자 인계서, 내사보고(피해자 G, 참고인 A CCTV 이동경로 내사),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G 이동경로 수사, 피해자 뇌출혈 증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의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화질 개선분 분석보고, 피해자 수술의 진술 청취), 추송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CD 2장(K사우나 CCTV, E상가 CCTV), CD 1장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상호 행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밖으로 나가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인 점(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이에 무언가를 작성하고 서로 지장을 찍은 후 밖으로 싸우러 나갔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합의서가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운영의 'E' 및 'F'에서 위 D으로부터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을 대여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 및 이모인 G,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위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 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12,66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5,780,000원 등 합계 278,446,000원을 이체 받고, 위 도박금 중 딜러비, 뱅커비 등을 제외한 7%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취득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스스로 수익으로 인정한 위 도금의 7%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로그램이 부정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네이버 서버를 공격하여 블로그의 순위를 내리거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 프로그램 판매자인 D에게 한 개 프로그램 가격으로 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ID 'E'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자신과 경쟁 관계인 업체 등에 대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순위를 하위노출 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11:22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F의 IP주소로 E의 키를 운영하여 'G'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자동실행 시켜 부정한 명령 등으로 인해 네이버 검색 어뷰징 시스템에 고의적으로 노출 되도록 동일 IP로 반복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겟팅 한 블로그의 순위를 하위에 노출시켰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비롯하여 1개의 IP주소(F)로 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쟁 업체인 'G'의 네이버 블로그에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7회에 걸쳐 허위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네이버 검색 어뷰징 시스템 정보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네이버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C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