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55경 서울 노원구 B,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0대)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단일늑골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3점 1. 피해자 사진 등 1. 영상자료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죄 전과가 1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0:4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및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B CCTV CD 1매, 범행현장사진 등 3매, 범행CCTV 사진 8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66-1

범죄사실 1. C는 2011. 6.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꾸며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6. 22.경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2011. 6.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온 기업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대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했으며, 임차보증금 중 1,500만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로 임차하는 것으로 꾸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2011. 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 에 있는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 2011. 7. 4.부터 2013. 7. 3. 까지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서류 및 위 피고인이 G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에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빌라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위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어 단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G의 사원도 아니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C의 농협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위 기업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한자)란에 'A, (H)', 현주소전입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 전입일란에 '2011-07-29‘라는 등의 기재를 하고 위조한 부산진구 부전1동장 명의 관인과 수입인지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부산진구 부전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1. 8. 7. 위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위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진구 부전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시밀리로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진구 부전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3,5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친모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아동은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논산시 D에 있는 거주지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자 피해아동을 데리고 도망을 나온 뒤,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약 8개월간 대전시, 광주시, 천안시, 제천시, 서울시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간병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인 피해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76일간 무단결석하게 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 판결, 대법원 2013도14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 아동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나 연락 두절되어 사실상 어머니인 피고인이 유일한 가족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유지를 하여 왔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 왔는데 피고인이 많이 아프고 보호자가 따로 없어서 자신과 같이 병원을 돌아다니느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논산에서 거주하다가 2019. 3.경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아파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욕심에 집을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 피해 아동이 집에 혼자 남아 생계를 꾸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 피해 아동이 옆에서 지켜 보아야 해서 위와 같이 함께 집을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에 있는 E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논산, 천안, 고양, 파주, 제천 등지에서 매달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굶은 적은 있어도 자신이 굶은 적은 없으며 노숙을 하거나 구걸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많이 아파 자신이 없으면 피고인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월세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집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 아동을 데리고 집을 나오기 이전에 피해 아동을 학대나 방임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사람으로 아들인 피해 아동을 데리고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나온 이후 병원 치료로 인해 여건상 장기간의 체류가 불가능하여 단기간 찜질방에서 생활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두고 바로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등의 방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 아동의 학교 출석상황을 보면 피해 아동이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결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로 인해 현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양육·교육함에 있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및 교육을 고의로 소홀히 하여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0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13회 있는 자로서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C)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1. 12. 22:5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의 15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경부고속국도상에서 동 고속국도의 제한총중량이 40톤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총중량이 45.23톤이 되도록 콘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은 종업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 차량 적발 통보서 1. 제한차량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5. 1.경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3. 21.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와 함께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21.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둔 E 신용카드 1장과 F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1. 02:1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전항과 같이 도난당한 E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거래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12:0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원 상당의 리얼고구마 토스트 1개를 교부받으려다가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98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가 휴대전화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 N,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일부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2022고단35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해자 L(남, 34세), 피해자 P(여, 34세), 피해자 Q(여, 33세), 피해자 R(여, 32세)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와 눈이 마주친 사실 등으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L의 팔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P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R의 몸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3:0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E, F와 참여인을 데리고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거실에 들어가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 1개, 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16cm 1개)를 양손에 들고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 뭐 하러 왔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앞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집행관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을 보고 사체업자 등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하행) 24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속도를 높여 1차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km 따라가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급하게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란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프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1.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보복운전으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인 제공 행위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합의나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행위 처벌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복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방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70 피고인은 2022. 1. 3. 12:30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경산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66 피고인은 2022. 2. 22. 13:28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동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C방 관리시스템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기 피해금액은 소액이고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 청구되는 선처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주장애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경제관념이나 인지 및 판단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인천 도화역 앞 벤치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고기를 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1,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9.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1,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이체내역, C 대출내역, D은행 대출내역 1.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말 언어 평가보고서, 각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0:0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5: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119 월 곡네거리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8km/h의 속도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8㎞ 초과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앞산터널고가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넘어져,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앞산터널고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직진 차로인 3차로 전방의 횡단보도 위까지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훈병원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신호체계 조사 결과 1. 안전속도 5030 지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들 쌍방의 과실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상호 형사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해를 입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상대방인 피고인 A이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도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1. 12:4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건물 1층 벽면에 “서류장난”, 2층 계단 벽면에 “D 거짓왕”, 3층 벽면에 “D 거짓왕 서류장난”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23:50경 보령시 중앙로 57에 있는 대천농협 한내지점 365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위 365 자동화코너의 출입문이 잠긴 후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위 365 자동화코너 밖으로 나오며 때마침 '사람이 위 자동화코너에 갇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너 이리와 이 시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C이 피하자 팔꿈치로 C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D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5~6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 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채 은행 자동화코너에 갇혀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마산IC 교차로를 서마산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6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각한바,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 과거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영강습 및 생활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51명의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5회에 걸쳐 허위 결제하여 합계 60,672,000원 상당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산시장 명의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일정기간 바우처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센터 이용자들의 센터 이용자격이 상실되는 구조 하에서 센터가 COVID-19으로 휴관에 들어가게 되자 곧 센터가 영업을 재개하리라는 기대 하에 이용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이용자들의 부탁에 응하면서 개시된 측면이 있는 바, 피고인이 결제된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유례없는 COVID-19 팬더믹의 장기화로 피고인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사용한 금액을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화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바우처카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인 양산시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6: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1번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6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