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0

범죄사실 2013고합43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고, B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I(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강간하였다. 1.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6. 20. 18:00~20: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311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고, B가 필로폰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다음, 역할을 바꾸어 B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6.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중 반 정도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나머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 A은 2013. 6. 25.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모텔' 601호에서 B와 함께, B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6. 25. 20:0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중 반 정도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B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약 2일 동안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모텔' 102호에서 B와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및 B가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8:00~19:00경부터 약 15일 동안 서울 장안구 P에 있는 'Q모텔' 608호에서 B와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및 B가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필로폰 사용,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제6항 기재 'Q 모텔' 606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중 반 정도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나머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부터 약 7일 동안 제6항 기재 'Q모텔' 301, 306, 307, 308호 등에서 B와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및 B가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31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6. 20. 15: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311호에서,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오렌지주스(제주감귤)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속여 음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약을 주사하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0. 필로폰 사용 피고인 B는 2013. 6. 20. 15:20경 제9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1.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6. 20. 18:00~20:00경 사이에 제9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A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2.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6.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사이에 제9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3. 필로폰 사용,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6. 25.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모텔' 601호에서 A과 함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A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4. 필로폰 사용·투약 피고인 B는 2013. 6. 25. 20:0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제13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중 반정도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A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15.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약 2일 동안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모텔' 102호에서 A과 함께,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및 A이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6.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7. 초순 일자불상 18:00~19:00경부터 약 15일 동안 서울 장안구 P에 있는 'Q모텔' 608호에서 A과 함께,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및 A이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7. 필로폰 수주 피고인 B는 2013.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8.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B는 2013. 8. 초순경부터 약 7일 동안 제16항 기재 'Q모텔' 301, 306, 307, 308호실 등에서 A과 함께,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가 1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및 A이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32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고, B가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9.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피고인 C는 2013. 7. 중순 일자불상 18:00~19:00경 사이에 서울 장안구 P에 있는 'Q모텔' 606호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 필로폰 수수 피고인 C는 2013.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1.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피고인 C는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모텔' 703호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2.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피고인 C는 2013. 8.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모텔' 602호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3.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C는 제22항 기재 일자 19:00경 제22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D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D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4. 필로폰 사용·투약 피고인 C는 제22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6:00경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5. 필로폰 수수 피고인 C는 2013.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6.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피고인 C는 2013.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제25항 기재 'AA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7.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피고인 C는 2013. 9.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433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고, B가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8. 필로폰 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D는 2013.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모텔' 602호에서 C와 함께, C가 피해자에게 'D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C는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D는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C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 D는 2013.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1102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0. 필로폰 사용·투약,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D는 2013. 8. 하순 08:00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73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31. 필로폰 수수·투약 피고인 C는 2012.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광명시 AF 인근에 있는 'AG병원' 앞까지 AH를 차로 태워 주고, 그곳에서 AH가 AI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고 난 다음 다시 AH를 차에 태워 서울로 돌아오던 중, AH가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겠냐'고 물어보자, 이를 투약하기 위해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역 7번 출구 부근의 'AL모텔'에 들어가, AH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 필로폰 수수·투약 피고인 C는 2012. 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AN사우나'에서 AO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19. 23:00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Q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Q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피해자 I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정보보고서, 피해자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I 필로폰 부작용 사진, 투숙확인서, 범죄현장 모텔 명함, 모텔 사진촬영,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대화 청취보고, 피고인 B의 별건 공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 공판카드, 추징금 산정보고, 모발세척 염색과 필로폰 농도의 상관관계 관련 논문 등 첨부) 2013고합4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피해자 I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정보보고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 I 필로폰 부작용 사진, 투숙확인서, 범죄현장 모텔 명함, 피고인 B의 별건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3고합43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사본(피해자 I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검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C의 사진, 피해자 I 필로폰 부작용 사진, 투숙확인서, 범죄현장 모텔 명함, 피고인 B의 별건 공소장 사본,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D, A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금 산정보고 등 첨부) 2013고합43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피해자 I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정보보고서,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I 필로폰 부작용 사진, 피고인 D 사진, 별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투숙확인서, 범죄현장 모텔 명함, 피고인 B의 별건 공소장 사본, 범죄 일자 특정, 피고인 D와 피고인 A의 대화 청취,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C, A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 공판카드 사본, 추징금 산정보고 등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 공판카드 사본 등 첨부) 2014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경찰 작성의 AH,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검거경위, AO, AI의 각 판결문, 추징금 산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함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중순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710만 원 = (필로폰 사용 횟수 37회 + 필로폰 투약 횟수 34회) ×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784만 원 = (필로폰 사용 횟수 37회 + 필로폰 투약 횟수 35회) x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 필로폰 수수량 0.8g × 필로폰 1g당 평균가액 80만 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374만 원 = {(필로폰 사용 횟수 13회 + 필로폰 투약 횟수 15회(2013고합432 사건 13회, 2014고합73 사건 2회) ×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 {필로폰 수수량 0.8g x 필로폰 1g당 평균가액 80만 원 + 필로폰 수수량 3회분(2013고합432 사건 1회, 2014고합73 사건 2회) x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40만 원 = (필로폰 사용 횟수 1회 + 필로폰 투약 횟수 3회) x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 2, 4 내지 8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9, 11 내지 13, 15, 16, 18항,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제19, 21 내지 23, 26, 27항,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제28, 30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원한 관계에 있는 AS의 사주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생일에 생일축하카드를 직접 써서 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 내용이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로부터 강제로 필로폰 투약 및 강간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경험 진술과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개별적으로 별도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가) 피해자는 1996. 12.경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1997. 8.경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가게 됨에 따라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7. 1.경 귀국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2. 11.경부터 다시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3. 2.경 귀국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다음, 2013. 10.경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피부염으로 1주일 만에 귀국하였고, 2014. 1.경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 현재까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외동딸인 피해자만이 있는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대기업의 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가) 피해자는 2013. 6.경 친구 집에서 며칠간 지내던 중,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AT'에서 피고인 B와 대화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친구 집에서 며칠씩이나 지내는 것이 미안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재워줄 테니 모텔로 와라'라고 말하자,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311호로 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모텔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대략 피고인 B, A, C, D 순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행동 양태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가끔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휴대폰의 네트워크 기능을 차단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막은 상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후 범행 기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가끔씩 집에 갈 수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로서는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모텔로 다시 찾아가야 했던 것이다. 이후 범행 기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아버지가 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AS과 AQ를 알게 되었다. AS과 AQ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AQ는 피고인 A으로부터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3. 11. 2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제보하였다. 나)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는 검찰소환을 받아 출석하여 범죄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나 구체적인 시각, 필로폰 투약 및 강간의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 2,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고인들로부터 수십 차례나 집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당하고 아울러 강간 범행도 당한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나 일회성으로 발생한 강간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수십 차례의 모든 범행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대부분의 범행 당시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 당하여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여러 범행의 순서나 횟수, 그 날짜 등을 일부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나 구체적인 시각, 필로폰 투약 및 강간의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모텔의 이동경로에 맞춰 피고인들의 범행을 순차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관들과 함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던 모텔들을 직접 방문한 다음, 범행 장면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방법(예를 들어, 오렌지주스나 파워에이드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고, 이어서 남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뚝에 주사함) 및 이어지는 강간 유사강간의 범행 방법(예를 들어, 장시간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하다가 성적 흥분이 가라앉으면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다시 강간 유사강간 함)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는 단초가 된 피고인 B의 첫 범행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을 만난 경위('AT'이라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남), 위 피고인의 첫 행동(피해자의 휴대폰 및 지갑 등을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함), 범행 수법(오렌지주스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고, 이어서 남은 양을 피해자의 허리에 주사함)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학생인 데다가 마약 관련 전과도 없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전혀 없어 보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오렌지주스나 파워에이드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고, 남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사함)이나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의 느낌('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띵하게 아팠다',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고 정신을 잃었다', '심장이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것처럼 빨리 뛰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흘렀다' 등)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임에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위해 입국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지어내거나 과장하려 하지 않았고,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수십 차례의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는 태도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나) 관련 증거들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로부터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인 P에 있는 'Q모텔'의 종업원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20일간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모발(2013. 11. 25. 채취)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모근부터 2cm 내지 4cm까지의 피해자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일반적으로 모발이 월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투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팔 등에 수없이 많은 주사자국이 발견되고, 허벅지나 종아리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도 발견되는바,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이 수차례 주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부 간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C의 모발(2013. 12. 19. 채취)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모근부터 2cm(증1-1호), 2cm부터 4cm(증1-2호), 4cm부터 끝까지(증1-3호)의 절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포함된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 사건의 공판카드에 의하면, 2013. 9. 4. 채취된 피고인 D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2013. 9. 4. 이전에 피고인 D가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AU'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AT'을 통해 알게 된 AV, I 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서울북부지법 2013고합260, 344(병합), 346(병합)호로 기소되어, 2013. 12. 20.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바(피고인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15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 B의 범행 수법과 거의 동일하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로부터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2013고합430호 수사기록 226쪽)며 필로폰 투약에 관한 일부 사실을 시인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모텔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제가 야동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약 2시간 정도 만졌다'(2013고합430호 수사기록 229쪽)며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였으며(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에 며칠 머물렀는데, 위 피고인이 잠을 못자기에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피고인 A에게 무조건 자수를 해서 선처를 받으라고 조언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과 AQ의 진술도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P에 있는 모텔에서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2013고합431호 수사기록 287쪽)며, 'K모텔' 이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였고(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K모텔'에서의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관계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2013고합431호 수사기록 241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B는 "형님, AT에서 채팅으로 만난 글래머 영계도 소개시켜줄 테니 일단 만나보시죠."라며 피해자와 통화시켜주었다'(2013고합431호 수사기록 261쪽)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B 수법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당했다고 생각했다', '저희 같이 마약 전과가 몇 번 있는 사람은 절대 미성년자를 건드리지 않는데, B는 초짜라서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2013고합431호 수사기록 26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 A, C의 각 진술도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AW에 있는 AX호텔 맞은편의 모텔로 찾아갔더니 방에 B와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내 성기의 인테리어가 커서 삽입은 어려울 것 같으니 입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애무는 해줄 수 없다"며 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기만 했다'(2013고합432 수사기록 290쪽)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제 성기를 잡고 딸딸이를 쳐 달라"라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모텔에 한 번 같이 갔다'(2013고합432 수사기록 301쪽)라고 진술하여, P에 있는 'Q모텔'과 강남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일부 진술도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거짓 진술의 동기가 미약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한 관계에 있는 AS의 사주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Y의 증언이 있으나, AY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AY은 'AS과 피해자가, 저의 집에서 "사실은 마약을 투약 안했는데 투약했다고 허위로 제보하자. 사실은 강간을 당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제보하자."라고 말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AY은 '공적을 판다'는 의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돈을 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마약 투약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제보는 허위제보이다', '마약을 한 지는 알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는 등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AY 사이의 통화 녹취록과 피해자와 AR[피고인 C의 여자 친구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457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와 AY 사이의 통화 녹취록(AY이 "예를 들어 니가 백만 원 받았다며?"라고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고, 다시 AY이 "그 뭐 없는 일로 해서"라고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은, AY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호응하는 의미에서 흘러가는 말로 대답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AR 사이의 통화 녹취록(피해자가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A도 빼주고 싶거든", "재판을 하면서 번복하면은 그 때는 내가 더 크게 좆되는 거고", "내가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세사람씩이나 이렇게 들여보낼 생각이 없어"라고 말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인 AR으로부터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없이 받게 되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AS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S으로부터 치료비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거짓 진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외국 유학을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집안 형편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불과 100만 원을 받기 위해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중범죄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AS과 AQ의 제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그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부담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만약 피해자가 AS의 사주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면 이후 언제든지 큰 부담 없이 그 진술을 번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임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입국까지 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수십 차례 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이를 일일이 기억해두었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AS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생일축하카드의 위조 가능성 피고인들이 제출한 생일축하카드에는, "To. D 2013. 8. 15. Thurs. D 아저씨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쁘지도 않는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태양 표시) From. I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생일축하카드에 기재된 필체가 육안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필체와 일견 유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생일축하카드에 기재된 필체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필체로서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생일축하카드는 여기에서 처음 보았다', '글씨체가 비슷하기는 한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물결 옆에 느낌표도 쓰지 않고 태양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다'라며, 자신의 필체와의 차이점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생일축하카드는 위조되었거나, 설령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필로폰에 취해 있거나 피고인들의 위세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A의 모발(2013. 8. 22. 채취. 모근부터 10cm까지의 절단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는 음성반응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무렵인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2013. 9. 1.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3. 9. 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327호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은 중복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서울중랑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A의 모발(2013. 8. 22. 채취)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모근부터 10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 9. 1.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3. 12. 10. 채취된 피고인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 검사결과에서도 모근부터 9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마약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의 경우, 모발에 잔존하는 약물의 양, 채취부위, 채취시기, 채취한 모발의 수, 샴푸·염색 탈색 등 화학약품의 사용과 같은 인위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모발에 침착된 약물의 양이 손실 희석되어 마약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3. 8. 22. 채취된 모발의 마약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327호 사건은 피고인 A이 2013. 9. 1.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마약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6. 20.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는 중복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2013. 6. 20.경 'K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이후로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1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허락한 다음, 특별한 계기도 없이 단기간에 피고인 B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B가 수십 차례의 필로폰 투약 및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윤간하고, 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필로폰 투약 및 강간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이므로, 일반적으로 모발이 월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 12. 19. 채취된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검사는 모근으로부터 4cm 내지 6cm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는 모근으로부터 4cm 내지 6cm 이상(4cm 내지 9cm까지)의 부위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시기 이전인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인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 C의 성폭력 행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사성행위인데, 필로폰을 투약하여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에만 그쳤다는 것은 이례적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3. 7.경 피고인 C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였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와 같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C의 모발(2013. 12. 19. 채취)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는 모근으로부터 4cm 내지 6cm 이상(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는 일반적으로 모발이 월 1cm 정도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마약 투약시점을 역추산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필로폰 투약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피고인 C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4cm 내지 6cm 이상(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피고인 C의 범행 일시 무렵인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마약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보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성폭력 행태만 유독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간음의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의 인테리어가 커서 삽입은 어려울 것 같으니 입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저는 성기가 커서 골반이 작은 여자의 성기에는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2013고합432호 수사기록 290, 29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는 만지지 않고 가슴 정도는 만졌는데, 피해자의 몸에 피부병이 심해서 에이즈가 있는지 알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C는 성기 크기나 피해자의 피부병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대신 손가락만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십 차례 강제로 필로폰 투약 및 강간·유사강간을 당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일회성의 범죄 피해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해자로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스스로 'K모텔'로 찾아갔고,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어떠한 경위로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므로, 법적, 도덕적으로 상당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그 여자 친구인 AR도 피해자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전화나 문자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것만으로 피고인 C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3. 9. 27.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하고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D가 2013. 9. 4. 구속되어 2013. 10. 24. 출소하였음이 밝혀지자 범행 일시를 2013. 8.경으로 바꾸어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 D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D는 2013. 8. 중순경 Y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2013. 9. 2.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가 2013. 9. 2.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로 기소되어 2013. 10.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13. 8.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3. 9. 27.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하고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D가 2013. 9. 4. 구속되어 2013. 10. 24. 출소하였음이 밝혀지자 범행 일시를 2013. 8.경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2,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고인들로부터 수십 차례나 집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당하고 아울러 강간 범행도 당한 특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십 차례의 모든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D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제 가슴을 빨다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기며 "얘, 내꺼야"라며 저를 껴 안길래, 제가 "숨이 막힌다"고 조금만 풀어달라고 하자, 제 복부와 옆구리 및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AE 모텔에 도착한 후 근처에 있는 AZ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 피고인 D가 "옷만 갈아 입고 나온다"며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D가 제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저에게 "중국 갈거냐"고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 때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 때리지 않았습니다'(2013고합433호 수사기록 46, 49, 50쪽)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앞서 2. 항에서 본 판단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D의 범행 일시를 다소 혼동하여 잘못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80호 사건은 피고인 D가 2013. 9. 2. 자신의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 D가 2013. 8. 중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판시 제29항)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면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정상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의 전제로서 신체의 온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인권이다. 사회적으로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할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적으로 미성숙하여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단순히 일회적인 피해를 야기함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그 신체적, 정서적 해악이 중대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온전성까지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2. 피고인들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순차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함으로써 피해자를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에게 투여된 필로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로서도 필로폰의 중독성에 노출되는 바람에 급기야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친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마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Ⅱ.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나.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 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다.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 판시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1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7회나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회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검사가,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 횟수에 맞춰 공소사실을 감축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강간 범행도 대부분 피고인 B와의 윤간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 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바, 비록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나.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 판시 제16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다.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 판시 제1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1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7회나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회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검사가,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 횟수에 맞춰 공소사실을 감축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강간 범행도 대부분 피고인 A과의 윤간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빠져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며 피해자의 정조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 B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 판시 제27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 판시 제2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월[= 1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2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3회나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8회나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였다(검사가,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 횟수에 맞춰 공소사실을 감축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였고, 그 강간 유사강간 범행도 피고인 D와의 윤간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헤집어놓는 방법으로 가학적 변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정신병자' 등으로 매도하고 직접 또는 여자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수없이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구금된 이후에도 외부 연락망을 통해 따로 구금된 피고인 D와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 C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0년 11월 가. 기본 범죄 : 판시 제2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 판시 제30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 판시 제30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0년 11월[= 1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2년(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강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C와의 윤간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백한 피고인 A을 설득하여 다시금 범행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 D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 D가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