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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향우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입금, 경비 입출금, 계좌 관리 등의 재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위 피해자의 향우회 공금을 C은행의 정기예금 계좌(D) 및 보통예금 계좌(E)에 보관하다가 2017. 3. 27.경 위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예금 잔고 31,085,340원을 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향우회 공금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7.경 C은행 토월지점에서 위 보통예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우회 공금 합계 53,800,633 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권한 없이 통장 사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G 보험 사무실에서 B향우회의 공금 관리 계좌인 C은행의 정기예금 계좌(D)의 통장을 사본하여 스캔한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규일 란에 '20170413', 만기일란에 '20180413', 예입액 란에 '31,341,781', 이율란에 '1.50'이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예금 계좌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C은행 보통예금 계좌(E)의 통장 빈 면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0207 현금 100,000 ATM통 장지급 ₩827,281 토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회비의 실제 입금 및 지출 내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모자라게 된 금액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내역을 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통예금 계좌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은행의 위 각 통장 사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횟집에서, 그곳에서 열린 B향우회 결산이사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위 각 통장 사본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통예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변조된 보통예금 통장 사본, 변조된 정기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사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우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하던 공금을 지속적으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통장 사본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회원들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 두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잡아 비틀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싸운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벌금형으로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오피스텔 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1시간 1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G에게 15만 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새벽 무렵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27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G 폭행피해 사진 1. 현장사진 1. A 연락처 촬영사진 1. 피의자 G과 실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1. 피의자 G, A 및 B 간 H 문자 송수신 내역 1. 각 피의자 G A 간 문자 송수신 내역 1. 피의자 G, A간 문자 I 송수신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6쪽)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벼운 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그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게다가 상대방 여성과 다투면서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건설방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부천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800,000원, 2017. 8. 임금 800,000원 및 2018. 7. 24.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자료 첨부) [피고인은 H과 방수공사 하자보수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H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피고인이 수주한 G골프장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노무도급의 성질을 겸한 근로관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방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7. 8. 16.까지 충북 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부천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700,000원, 2017. 8. 임금 645,161원), 2016년 연차수당 399,144원, 2017년 연차수당 399,144원 및 퇴직금 5,605,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1,445,161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8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E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83116호로 "2016. 2. 임금 700,000원, 2017. 8. 임금 1,445,161원, 2016년 연차수당 399,144원, 2017년 연차수당 399,144원, 퇴직금 5,605,410원 합계 8,548,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7. 임금 2,800,000원은 2017. 11. 28.경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제외)"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12. 월 급여 액수나 계속 근로기간 등에 관한 E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7. 8. 임금 중 800,000원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2. 10, 22:58경 평택시 C 아파트 D동 옆 도로를 E방향에서 시립도서관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곳을 위 승용차와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100CC 배달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및 피해자 좌측다리를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동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신고출동 촬영사진 1. 영상CD,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5: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조울증으로 '죽고 싶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잡혀가든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조울증)을 앓고 있고, 당시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역 건물 청소팀장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위 건물 환경미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1:40경 위 건물 5층 옥상 미화휴게실내에서, 피해자와 미화실 내부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 성질 없냐"라고 욕을 하면서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7. 이 법원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03:20경 서울 마포구 B대입구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대구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만 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19: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얻어 나에게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가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대전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건물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빌려준 돈은 2015. 5. 8.에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액을 위 토지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3. 11. 11.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불상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사본), 피의자 신용거래 등,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은행 회신자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CIF 대상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E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2주 후에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아 2주 후에 변제해 주고, 이자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위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각 대질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5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E, 피해자 F(여, 44세)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꾹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시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웨딩업체인 D와 웨딩 영상촬영, 사진촬영 등 일명 '한류 웨딩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영상촬영 및 사진촬영 업무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중국 D와 함께 웨딩촬영 일을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중국 웨딩 업체인 D와 한류 웨딩사업을 할 예정인데, D 측에서 한류 웨딩사업에 참여하려는 한국 업체들로부터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한다. 중국 내 한류 웨딩사업의 영상물 제작 업체로 참여하고 싶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입금이 지연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네 것 미리 1,000만 원을 (내 돈과 남편 돈으로) 다 매꿨더니 내가 여유가 없는데."라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조속히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D에서는 위 '한류 웨딩사업' 관련하여 보증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D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추후 위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2016. 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6. 2. 1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 H)로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3.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3.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3. 17.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의 웨딩업체인 D의 공동투자자인데, D와 한국 웨딩업체가 협력하여 한류 웨딩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류 웨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업체가 필요한데, 만약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내가 중국 웨딩 사진촬영 권한과 한국 C의 웨딩 사진촬영 권한을 주겠다. 대신 D에서 한류 웨딩사업에 참여하려는 한국 업체들로부터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받아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D에서는 위 '한류 웨딩사업' 관련하여 보증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D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추후 위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2016. 3. 2.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K를 운영하는 J이 피고인의 직원 L, 중국 웨딩업체인 D의 대표인 피해자 K 등과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J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J에게, "K(피해자)은 예전에 짝 등을 판매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전과자이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채팅앱 M을 통해 N에게, 피해자 K을 지칭하면서, "K 좆까라고 해, 씹할 남자새끼가 좆달고 나와서 씹새끼, 좆 가 버치를 모하네, 젖같은 놈 진짜"라고 욕설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작성) 1. 고소장 1. 계좌 이체내역, M 캡쳐내역 1. O 캡쳐내역(수사기록 176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국의 D 업체의 요구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업체의 요구로 중국업체에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달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 변제된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북구 C 상가 D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울산 북구 C 상가 D호가 매매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우선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E 앞으로 해 두고, 피고인과 이 같이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에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2명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3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 부터 2016. 9.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49,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 부터 2016. 9.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98,680원 및 2015. 1. 13. 부터 2016. 9.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4,070원 등 합계 4,052,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급여내역, F 급여내역, E 급여내역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경 G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체불 당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근로자 D은 2015. 8. 20. 부터 2016. 9. 26. 까지, 근로자 F는 2015. 10. 19. 부터 2016. 9. 29. 까지, 근로자 E는 2015. 1. 13. 부터 2016. 9. 29. 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의 G에 대한 2017. 6. 23.자 영업양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8.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앞 노상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샛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