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제4기 임차인대표 선거 투표장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위 B아파트에 거주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계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으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5. 2. 10:00경 임차인대표 선거 투표장에서 '피해자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확히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나.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B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소득, 자산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를 받아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손에 장애가 있어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12.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20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모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2018. 5. 25. 사망한 후에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모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8.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가족들과 다른 단독주택으로 옮겨 거주하다가 결국 평탄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별거 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E아파트에 2002.부터 2008.까지 거주하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2008.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23.부터 현재까지 모친, 동생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당시 피해자가 살던 E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0만 원짜리 F 집을 얻어 나갔다. 그리고 장애인 임대 주택이 나와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신청해서 얻었다. 피해자는 F에서 배우자,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아내와 자녀들은 F 집에서 살았지만 피해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찜질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사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가장으로서 볼 면목이 없었고, 피해자가 어머니도 20년 모시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서 뿔뿔이 다 헤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거기서 살았다. 어머니는 안산에서 달방에 살고, 동생이 거기 같이 살았는데,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서 정리를 다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셋이 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올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한국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F으로 이사한 것도 몰랐고, 그때 일이 바빠서 외국에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들만 F에 살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는 국내에서는 찜질방에서 15일, 한 달 정도 있다가 외국으로 나갔다. 집에는 서류 같은 것을 보러 가고 아이들을 본 것이 전부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피해자가 모친과 남동생과 함께 장기간 동거하게 된 것에는 상당한 경위나 사유가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E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족들과 F에서 거주하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모친 등과 입주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E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F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가장으로 면목이 없어 찜질방 생활을 하거나 외국에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모친 등과 입주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음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친, 남동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이유가 다소 불분명하고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모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증명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고발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2018. 7.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의 주된 근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주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보니, 당시 불시에 세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가 주소지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편함에 피해자의 우편물이 있으며, 집 안에 피해자의 물건, 통장 등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이 사건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의 진술에 의하면, 2018. 2.경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에 관한 주민동의서를 전 세대에 방문하여 서명받았는데,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서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데 회의를 마치면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곧장 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경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들러 서명을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1. 세대방문을 통한 입주자 거주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거주 실태조사표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원인 피해자의 모는 위 실태조사표의 성명란에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성명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수기로 '러시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기재에 비추어 실태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태조사자는 '피해자가 러시아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2006. 7. 1.부터 2018. 5. 27.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1.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증거기록 64쪽).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은 2018. 5. 8., 2018. 5. 9., 2018. 5. 10. 이 사건 아파트에 각 세대방문을 하였다. 그런데 2018. 5. 8. 및 2018. 5. 9.은 세대방문 결과가 부재로 확인된다. 또한 세대방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물품은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 1점, 피해자가 교회의 권사로 임직되었다는 서류, 피해자의 건강보험증, 피해자 명의로 2018. 2. 1. 개설된 통장이다. 세 차례에 걸친 세대방문 중 앞선 두 번의 세대방문 결과가 부재였던 점, 세대방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물품들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항상 쓰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남동생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우편물이 1점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가 거주한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거주 실태조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피해자의 거주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피고인이 2018. 5. 3.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거주 실태조사에 미리 대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 5.경 거주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관리사무소장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에 관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의서에 서명된 사인을 추후에 확인하니 피해자의 서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8. 2.~5.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건물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것일 뿐이며, 당시 피해자를 선거 관련하여 서너 번 본 상황으로 추가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진술한 바와 같이 주민동의서에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상, 위 불기소 처분 또한 피해자가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그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동생을 만난 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정황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정이나, 위 불기소 처분의 근거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주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개개의 증거로서 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로서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심리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