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C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연락하게 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인 일명 '몸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0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리 골반 라인이 보고 시퍼", "벗구 준비", "벗어줄고지?" "아아 아예 알몸 너가 더 이쁘게 보여주고 싶음 벗어죠", "언능 다 벗어용"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약 14분간 일명 '몸캠'인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7․ 21. 16: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캡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영상통화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영통(영상통화) 해도 되지? 말 잘 들으면 안 만나도 삭제해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8경부터 16:50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하고, 같은 날 22:31경 피해자가 나체로 영상통화를 한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거부터 보내고 영상자료 보냄", "말했으면 보내도 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부터 약 6분간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음란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22:4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상반신 모습을 캡처하여 사진 파일 1개를 제작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사진 파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란물 배포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2. 01:5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까지 총 5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23:2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5번 총 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00: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인 성불상 H에게 전송하였다. 2.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경 C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과 연락하게 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2018. 7. 31. 05:2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나이를 19살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1. 11:51경 서울 구로구 K모텔 L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뒤로 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객실을 나가던 중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다시 객실로 들어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밀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며 "니가 한 짓이 있으니, 이를 네 학교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그러니 일단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나를 만나주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다가 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여 눕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1살이거든? 근데 넌 미잔데(미성년자인데) 텔(모텔) 온 것도 문제고 강간은 키 45에 몸무게 45 이하여야 반항 못해서 강간죄에 해당하는 거라 그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안 그래?", "이제부터 말 안 들으면 폰 유심이랑 배터리 내가 가져가고 니 물건들 하나하나 다 뿌실거야", "텔 몇 시간 남았냐. 3시간 남았거든? 그 때까지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집 가도 돼. 안 들으면 텔 시간 연장해서 끝까지 간다. 수건으로 때린다"라고 말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삽입하게 하고, 엎드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I 문자 진술내용, 피의자 C 대화내용(F), 피의자 C 대화내역(I) 1. 수사보고(피해자 父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및 [증거제출] C 대화 원본, [증거자료2] - 협박, [증거자료3] - 피의자전화번호 특정, [증거자료4] - 피해자 주변사람에 유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유포 발생 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J 메신저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유포관련 대화내역 확보에 대한) 및 피의자/G(피해자 지인)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2018. 7. 22. 범행, 2018. 8. 5. 범행, 2018. 8. 6. 범행의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제1의 나. 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상·영상 등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캡처한 사진의 내용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 수위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B은 만 14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위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경위, 그 전·후로 주고받은 C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객실 안에서 "불 켜려고 이렇게 가려고 일어나니까, 왼쪽 허벅지를 발로 이렇게 밀어서 앉히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있던 위치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유사성교행위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 수법, 경위, 범행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또는 유사한 성범죄 전력도 없다. 또한,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19. 0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허리 골반 라인이 보고시퍼", "벗구 준비", "벗어줄고지?" "아아 아예 알몸 너가 더 이쁘게 보여주고 싶음 벗어죠", "언능 다 벗어용"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약 14분간 일명 '몸캠'인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여 이를 영상통화의 방식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출 영상통화를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좋아서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영상통화를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영상통화를 하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였거나 유인 내지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14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한 행위의 내용이나 수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태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격적 특성,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그 점수는 높음의 점수 구간(13~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는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다른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