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올린 '15세 여성인데 카카오톡 친구를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17세의 청소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잘생긴 남자 청소년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3. 12, 28, 22:3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구슬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중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럼 이사진이랑 올리까?', 'G중15 E H(이전 채팅 과정에서 미리 확보 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벗고 한장만', '가까이서', '진짜 니가 내가 말하는 거 지키면', '진짜 가슴이쁘다', '11시 3분까지야', '3분남았다 어서', '내가 거울에 찍으랬자나', '가까이서 가리지 말고', '5분까지야 얼른', '거울이야', '가리지 말구 가까이', ' 7분까지', '9분까지야', '진짜 제대로 한 장만', '보지에 털이 많이 났어?', '많이 났냐구', '그럼 그것도 찍어서 보내줘', '다리 벌리고', '한번만에 계속 안했자나', '13분까지', '2분 남았어',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야지', '어서', '15분까지', '보지 살짝 벌려서', '어서'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순차로 피해자의 벌거벗은 가슴 사진 2매, 음부 사진 2매를 추가 전송받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12. 30, 12: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15살 청소년이 나에게 자기 가슴, 음부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들 중 가슴 사진 3매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피의자 발신 메시지 발췌 1.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등 74매, 추가 카카오톡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지배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입법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청소년이용음란물'은 미성숙한 다른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에게는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충격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란물에 관한 기존의 처벌규정들은 그 규제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처벌의 정도가 너무 가벼워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에 미흡한바, 따라서 입법자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규제대상 매체에 종전의 필름, 비디오물 뿐 아니라 디스켓이나 시디롬 등을 이용한 게임물, 그리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처벌정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 적절한 내용의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결정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 1)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위법 제11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제작의 주체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음란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영상과 음향 등으로 구성된 무형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 권법에서 보호하는 음반 및 영상물과 그 성질이 유사한데, 저작권법 제2조 제6호2), 제 14호 3)에서 '제작'의 의미에 관하여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는 1) 위 결정에서는 형법 제243조, 제244조의 음란물에 관한 일반적 처벌규정이나 전기통신법 제48조의2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인터넷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2) 6. "음반제작자"는 옴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그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을 직접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영상 등을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특히 아동·청소년 본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아동·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분야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위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별도로 컴퓨터 등에 저장함으로써 위 음란물을 유포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서의 협박의 정도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할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완전히 지배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스스로 가슴 중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으며, 이후부터는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추가로 전송받은 점, 피해자가 최초로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얼굴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얼굴 사진을 이상한 사진과 합성해서 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 1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할 당시의 심정에 대해 "사진과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될까봐 겁나고 무서웠으며 여자로서 창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및 음부사진을 별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이 저장한 사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각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경우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22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유포시킨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행위까지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음란물을 제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강요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자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