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경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송금해 주면 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고, 같은 달 11.경 위챗 메신저(피고인 ID : C)를 통해 B에게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연결계좌 (계좌번호 1 생략)) 1매,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연결계좌 (계좌번호 2 생략))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는 2016. 9월경 위챗 채팅앱의 ”C“라는 닉네임 사용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저녁시간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따라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017. 1. 1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명의의 체크카드를, 2017. 1. 13. 주식회사 H 명의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받았고, 2017. 2. 4. 주식회사 I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다. B는 체크카드를 최초 전달받은 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C“로부터 위챗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면 그 카드에서 돈을 찾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금주가 주식회사 J 계좌 등으로 합계 2,000 내지 3,000만 원가량을 송금해주었다. 라. B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남아 있는데, 체포 전날인 2017. 2. 3. 오후 8:42 “K조합 L에서 390만 인출하셔서 200백 제하시고 190만원은 기업 J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2017. 2. 3. 오후 9:07 “기업 J (계좌번호 3 생략)”이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B는 체포 당일인 2017. 2. 4. 오전 9:26 “문자를 지금 봣습니다. 지금 처리해도 될까요?”라고 답하고, 2017. 2. 4. 오후 12:02 “이따가 같이 하시죠”라는 메시지에 “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월 내지 2월 무렵 위챗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 아닌 자가 위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다. 3. 판 단 가. 접근매체 보관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 M이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없는 동안만 내가 알려준 위챗 아이디를 추가한 후 내가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돈을 찾아서 어디로 넣으라는 지시를 그 사람에게 해 달라. 모두 얘기해놓았다’고 하여, M이 위챗으로 보내주는 대로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일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10번 정도 했다“고 진술하여 B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출금 및 송금 업무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출금 및 송금에 관한 지시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하였는지 보건대, B의 대포폰에는 B에게 L 계좌에서의 출금 및 주식회사 J로의 입금을 지시한 부분만이 남아있는데, B가 다음날 오전에야 ‘지금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따가 같이 하시죠“라며 입출금 외에 다른 업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업무와 ‘같이’ 할 것을 지시한 점, B는 체포 당시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출금 및 입금을 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수령하였고 이 역시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삭제된 메시지에서는 입출금 업무에 앞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수령 업무 또한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 닉네임을 이용하는 계정은 자신만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위 닉네임 사용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나 전화(B가 지시를 받은 전화와 관련하여, B는 발신번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C“ 닉네임 이용자로부터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전화는 위챗 채팅앱이 제공하는 무료통화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출금 및 입금에 관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인식 유무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 외에,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3호)를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양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부분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접근매체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접근매체 보관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보관의 범의를 초과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혹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형 L 명의의 체크카드와 L 명의로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M이 회사 일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부탁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M이 구매대행을 하는데 잘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법인 사업자를 내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또한 M의 부탁으로 B에게 입출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삥땅을 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뺀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M이 피고인에게는 연락을 할 수 있음에도 B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출금을 지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는 M에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체크카드 전달 및 입출금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그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도록 할 때 B가 보관하는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목적과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N, O이라는 자가 미니회사와 관련하여 선물옵션 주식을 하며 얻은 수익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고, B가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수백여 건에 달하는 개인들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B가 보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된 것인지,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더구나 피고인이 위챗 채팅앱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며 B에게 지시를 할 당시 위챗 프로필에는 피고인의 아들 이름과 함께 아들 사진 등이 업로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형 L 명의의 K조합 계좌에서 출금한 돈 일부를 L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보관을 지시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통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있어 극히 드문 경우로 보인다. B의 대포폰에서 전날 저녁 및 당일에 오고 간 메시지 외에 나머지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한 메시지는 B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은 위챗 프로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B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달받은 카드들 외에 2017. 1. 13. L 명의 K조합카드도 같이 전달받았는데(L 명의 카드 보관 행위에 대하여 B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함께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었다), L 명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하여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법인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연락처가 없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체크카드들과 함께 자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형 L 명의 체크카드를 함께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한 점도 피고인에게 범죄 관련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게 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M에게 L 명의의 체크카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한 경위나, M의 부탁을 받아 B에게 체크카드의 수령 및 이를 이용한 입출금을 지시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것은 그 일시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억이 흐려진 사정에 기인하였거나, 피고인 M의 부탁 내용에 대한 별다른 숙고 없이 이를 수락하고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결 론 따라서 접근매체 보관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