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20. 05:00경 경북 경산시 E 아파트 105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F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13:00경 대구 달서구 G, 201호에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오빠는 사촌 오빠이고 나는 사촌 동생인데 이렇게 하면 오빠를 평생 못 본다."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13. 07: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대구 달서구 I, 101동 2306호에 있는 사촌 동생인 J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여, 19세)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2. 9. 05:00 ~ 06:00경 오산시 L, 104동 503호(M)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 N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K(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올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K(여, 19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유전자분석의뢰에 대한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13, 23, 24, 2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3. 9. 20.자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성교한 것이고, 2013. 10. 13.자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를 하던 중간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어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어 성교를 중단한 것이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차례 준강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2차례 모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013. 9. 20.자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기절할 정도까지 마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작은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엇인가 들어오는 느낌과 무거운 것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깼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피고인이었다. 제가 엎드린 채로 손으로 밀치면서 계속 하지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만 할까'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고 속옷을 입혀 주었다. 당시 거의 만취상태여서 몸이 되게 무겁고 못 일어날 상태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성교 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성교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슨 말이 들려서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인 것이고, 피고인이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K 등 다른 사촌들도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교의사를 확인하였다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피해자가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촌 오빠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10.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오빠는 사촌 오 빠이고 나는 사촌 동생인데 이렇게 하면 오빠를 평생 못 본다."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족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맞춤을 거부한 피해자가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4. 2. 9.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죄책감도 들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14. 2. 9. K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미리 신고하지 못하여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하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사촌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 10. 13.자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3. 10. 12.에 사촌 언니, 형부, 피고인과 함께 진주유등축제를 보러 가서 진주에 사는 큰고모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새벽이 되어 성행위하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인이 깨어났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관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데도 거부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서 10분 정도 지난 후 애들이 일어난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듯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도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여동생의 남편과 다른 사촌 여동생들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며칠 전인 2013. 10.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입맞춤을 거부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준강간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 4시 30분이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 보니 아래에서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 몸 안에 사정을 하는 것을 느꼈다. 생리 양이 많이 나오는 건줄 알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씻었는데, 피는 안 나오고 남자 정액처럼 미끄러운 것이 있었다. 당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 피고인이 제 자리와 가까운 곳에 자고 있어서 의심을 했다. 두 번째의 경우 자다가 뭔가 몸이 무거워서 눈을 떴는데 제 위에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잠이 깊이 든 건 아니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걸 느꼈고, 잠이 완전히 깨서 봤는데 제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제 성기 질속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무섭고,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되게 역겹고 그래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속에서 울면서 사촌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시 피고인이 분명히 삽입을 하였고, 삽입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 눈을 뜬 순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까지 있다"고 진술한 점,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질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 정액 반응은 양성이었으나, 여성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는바, 피해자 여성이 사건 발생 후 샤워나 질 세척 등의 행위로 검출한계 이하의 극미량의 정자만 정액 내에 존재할 경우 정액 반응은 양성이더라도 여성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물을 채취하기 전에 목욕 또는 샤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계속 꼬집으면서 '피고인이 건드렸다'고 말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촌언니인 N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여러 사촌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2. 9. 07: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 10년 1월[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죄의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1/3을 각 가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준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