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다. 새로 구입할 휴대폰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휴대폰 구입에 사용할 2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바로 220만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데 수시로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 신용카드를 주면 그 사용대금을 기존 채무와 함께 반드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급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F카드를 건네받아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43,600원 상당을 위 F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미납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었다. 미납 핸드폰 요금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납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중고 휴대폰을 구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0,1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4.경 평택시 청북읍 소재 상호불상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면 기기 대금 및 그 요금 전부 내가 지불하겠다. 휴대폰은 연락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음식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인데다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합계 3,776,9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발생하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9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 01:00경 평택시 L, M편의점 평택청북점에서 피해자 K에게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돈이 급하다.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쓰러진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5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경 기존에 근무하던 ㈜N를 그만두고, 2022. 5.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각 범죄일람표, 이체내역서, 추송서, 범죄 일람표에 대한 피해자 계좌내역, 범죄일람표에 대한 피해자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계좌 송금내역서,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인감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약속이행각서, 차용금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피의자 문자내역, 수사보고서(본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제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핸드폰 개통계약서,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차용증, 핸드폰 문자내용 사진 1. 신용정보내역(A), 각 계좌내역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과거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각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기초질문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 번호 관련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빌미로 합계 약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B, G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버렸다. 피해자 B에게 자기 소유의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오피스텔의 시가와 설정된 전세금에 비추어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번거롭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고의로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2295 사건의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 중 약 4,44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의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