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201호 아동복지시설인 E에서 운전기사 및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위 센터 대표인 F와 남매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7~8월 여름경 오후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팬시점에 데리고 간다며 위 E에 다니는 피해자 G(당시 12세, 여), H(당시 8세, 여) 자매를 자신이 운행하는 위 E의 12인승 스타렉스 I의 통학용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용원동 일대회를 파는 골목 등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놀러갔다가 위 E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들이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여기 이쁘네, 아 통통하다, 어깨는 뾰족하네, 발이 좀 귀엽구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H의 종아리, 어깨, 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언니인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D 2매(피해자 진술 동영상 , ),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G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는 피해아동인 H(8세, 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 직후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직후 언니인 G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의 일부 진술이 K이나 L의 각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 등에서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 H가 나이 어린 아동으로 날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 일시·장소 등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다소 주변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피해자 H가 피해내용의 중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3) 피해자 H은 경찰진술 당시 만 8세의 아동으로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가슴, 성기 등을 만졌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통상 그 정도 나이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4)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언니이자 피해 아동인 G에게 피해자들이 추행당한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고, 피해자 G 역시 당시 동생인 H으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들은,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아빠라 부를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 대가로 금품 을 요구한 사정 등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6) 피해자 H은 평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나, 한편 피해자 H은 2012년 10월경 평소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상담을 해오던 M센터 상담원과 상담을 하다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 H은 2012년 9월 말경부터 N센터로 출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상담 당시 이미 피고인이 있던 E에는 나가지 않게 되었는바, 설령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야단을 맞는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아동 성폭력 전문가 J도 피해자들이 피해 정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피해 사실,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과 관련된 불쾌한 정서 경험도 함께 표현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피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며 그곳에 위탁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8세, 13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이고,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 복지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도 피해사실을 쉽사리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2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