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 기국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서구 C, D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F 법무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 기국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동구 G, H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F 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에게 계좌를 건네줄 생각으로 2015. 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J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E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J계좌(번호: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J계좌(번호:L)를 그 무렵 B에게 건네주어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된 총 7개의 계좌를 B에게 각각 건네주어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금 2,830만 원을 받았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M', 'N'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지 등에서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 P 명의의 Q계좌(번호:R)로 6,746,737,08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금액 불상의 충환전을 해주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하여 환전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위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의 자금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J계좌(번호:L)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어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금에 대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S의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주면 피고인이 B의 어머니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감액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대포통장을 B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S은 T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T은 S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S과 2016. 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서구 C, U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V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V'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각 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각 법인등기부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은 B에게 계좌를 건네줄 생각으로 2016. 1. 13.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W화정지점에서 유한회사 V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V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과 S은 유한회사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V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V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V 명의로 된 X계좌(번호:Y)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W신용동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V 명의의 X계좌(번호:Y)를 그 무렵 B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0~16 기재와 같이 개설된 총 15개의 계좌를 그 무렵 B에게 각각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M', 'N'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지 등에서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 P 명의의 Q계좌(번호:R)로 6,746,737,08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금액 불상의 충 환전을 해주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S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하여 환전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위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의 자금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경 유한회사 V 명의의 Z계좌(번호:AA)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어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금에 대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A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 총 관련계좌 및 S, B, A이 직접 개설한 법인통장 수사), 수사보고(A 명의 J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내역조회,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원명부, 사원총회의사록, 정관, 유한회사 I 대표자변경이력,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등기, 유한회사 AF 대표자변경이력, 정정신고서, 등기,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유한회사 V 명의 계좌에서 S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AG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 개설 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I 명의 Z계좌 등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