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뒤따라 내린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잡아 뜯고, 이 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현장을 피해 인근에 있는 계단을 지나던 중,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듯 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에 걸터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세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의 골절 및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 백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장병으로 주 2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F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G 및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 또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G과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이 소란 피우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업무방해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관여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의뢰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C, D, E 등에게 의뢰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F'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호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점에서,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만 한 후 곧바로 다시 판매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C이 작성해 준 피고인이 'K'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L 아반테 승용차를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D 및 E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피고인이 M에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M 대표명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4, 4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대출의뢰자에 대한 수사사항 및 자료 추송)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추가약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K),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36) 1. 각 범죄일람표 및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6, 48), 범죄일람표 및 각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및 실제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1. 2020. 1. 7.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9: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B(남, 53세)와 피해자 어머니 E(여, 5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을 보고 어머니 피해자 E가 별거중인 처를 만나고 왔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페브리즈 통, 화장지, 클린 랩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등과 머리를 맞추고,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져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20. 1. 2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 피해자 E에게 별거하고 있는 처와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2020. 1. 28.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 피해자 E에게 별거 중인 처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사기 컵과 페브리즈 통을 던져 머리와 등을 맞추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버지 상처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들을 존속폭행한 사건으로 수 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반복적인 패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어머니 E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말리는 아버지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선릉로 대로변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스트 바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위 업소 룸 안으로 찾아와 위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벽과 테이블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1.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수원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22:50경 인천 남동구 E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1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에 대하여) 1. 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범행 일시 및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동종 범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와 오랜 친구로 지내며 피고인과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는 하나 오랜 지인간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열(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21:01경 하동IC에서 B 코란도C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7,700원(부가통행료 7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2,236,100 원(부가통행료 합계 17,8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통합미납처리(B) 1. 영상조회(B)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진정인 C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총 351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온 점, 미납 통행요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등 범행전력이 30회가 넘는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납통행요금의 합계액이 크지 않고, 1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경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5. 18: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교차로를 다산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중구보건소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해당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이륜차량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이륜차량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혁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1.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17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오천길 2에 있는 오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파워케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5:21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시기가 2016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0일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66%와 0.227%로 매우 높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도 다른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손님과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나타나지 않고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그 진단 자체로는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진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1차례 실형선고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해 아무런 대인 및 대물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기타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07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 삼거리 쪽에서 성포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우측 갓길에서 성포방면 2차로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좌우측으로 틀다가 중심을 잃고,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을 들이박아 위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제트스키 등에 수리비가 109,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견적서, 공사내역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파손된 제트스키 중 제품명 260GTX-LTD 제트스키 1대는 이 사건 범행이전에 파손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D이 위 파손을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1심 재판(이 법원 2014가단9259)에서도 D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부천시 C 아파트 지하 1층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빼앗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사무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인 B와 목격자인 D,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행위에 대해 단순히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맞서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C(현재 구속 수사)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C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거하여 다시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9. 시각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의 F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E은행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수금 사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말을 하였고, C은 그 무럽 수원시 영통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구로구 또는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일대에서 편취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E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34경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약국 앞으로 유인하고, C은 그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환전소에 찾아가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여의도지점의 K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니 우선 자신이 먼저 기존 대출의 상환금으로 대납하고, 회사의 수금 사원을 보낼 먼저 대납했던 대출 상환금을 수금 사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C은 그 무렵 서울 대림역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구로구 또는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일대에서 편취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E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13경 현금 4,060만 원을 마련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에 있는 월곶면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C은 그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현금 4,06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위 J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L과의 위챗 대화 내용 사진(증6호 휴대전화), M와의 위챗 대화 내용 사진(증6호 휴대전화), L과의 위챗 대화 내용 사진(증7호), 피해자 휴대폰 캡처내역 사본, cctv 캡처 사진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또한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외국인범죄경력상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1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B역의 노원역 방향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C(가명, 女, 32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중구 C 소재 D를 통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 화성시 E건물에 5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고 2019. 1. 10.경 E건물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 강동구 F건물 소재 G에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제1호증(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증제2호증(A 심문조서), 증제3호증(H 확인서), 증제4호증(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B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들은, E건물 대표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1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I이 세금을 부담해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5억 원으로 부풀려 발급해 달라고 하기에 2019. 1. 10. 공급가액 5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한 장 더 발급해주어야 돈을 준다고 하기에 2019. 1. 25. 5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장 더 발급해준 것으로, I이 약속과 달리 세금이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일부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I이 E건물에 공급가액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E건물 1층 J호, K호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기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E건물 J호, K호에서 피고인 A가 삼계탕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공사비는 E건물 인수자 중 하나인 L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이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아닌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컨설팅'으로, 피고인들이 E건물에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로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하면 합계 22,000,000원(10,000,000원x2 + 2,000,000 ]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이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역에서 4호선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한성대입구역 도착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한성대입구역 지하 1층 역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즉석 사진촬영기를 발견하고 불을 붙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사진촬영기에 부착된 커튼 밑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학수사팀감식), 내사보고(감식 결과),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소훼된 즉석사진촬영기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고 밀폐된 지하철 역사 안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장소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