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 B(여, 63세)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도봉구 C, D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4.경부터 위 장소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였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집주인인 피해자가 혼자 생활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위 주거지에 가스레인지 후드가 고장 나거나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하라’면서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16. 13:1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메주를 담그려면 계란이 필요한데 계란이 없으니 계란을 가져와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불상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내려 온 피해자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가스레인지 후드가 고장이 나 된장 냄새를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후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철근 절단기(총 길이 약 35㎝)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며 저항하자 ‘네가 더 잘 알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재차 넘어뜨린 뒤,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벽돌(가로 길이 약 19㎝, 세로 길이 약 9㎝)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다발성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사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서(‘헨스게표’ 이용 피해자 예상 사망시간 추정 수사), 혈흔형태분석결과서 회신, 추가 송부서(부검 결과 회신,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정신질환 및 112신고이력), 수사보고서(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의 소견서 등 접수 첨부),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 집행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호,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10. 2.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작년 9월부터 누가 주위를 맴돌고 납치하려고 한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내원한 아들은 ‘집 안에 가면 쇠창살이 쳐져 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한다. 전혀 밖에 안 나간다. 보험도 다 해약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료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주상병은 ‘망상장애’ 의증이었고, 담당의는 피고인 등에게 ‘psychotic Sx.’에 대해 기질적 원인 감별 필요성 교육, 입원 치료 필요성 교육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 병원 진료를 계속하여 받지 아니하였다. 위 담당의는 2022. 3. 17.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초진 이후 진료를 오지 않아서 1회의 외래 진료 소견으로 다소 제한적이나, ‘망상장애,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상세불명’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검사 및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2021. 12. 1.부터 이 사건 범행일 전에 3차례 112신고를 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횡설수설 이야기하였다.’, ‘주위에 나를 납치하려고 맴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치냉장고로 엿본다.’, ‘누가 스마트폰으로 냉장고를 연결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하였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후드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의 가스레인지 후드는 연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연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연통이 접혀져 있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빼놓은 것으로 보이고 외부 구멍도 피고인이 철제망을 설치하고 실리콘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차인인 피고인의 수리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절단기와 벽돌로 수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