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은 2017. 8. 16,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나?"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술병들이 든 포대자루에 넘어지게 한 다음, '야 씨발년아.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E식당'으로 도망가 그곳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나와라. 나와서 얘기해라. 진짜 맞아 죽기 전에 나와라. 나오라고 했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인 A은 2017, 8,21, 22:05경 부산 동구 G 앞길에서 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58세)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고 오른쪽 광대뼈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구 I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위 F를 찾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거꾸로 잡고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3세)에게 들이대며 F 어디 있냐? 네가 나오게 해라. 아니면 네가 죽는다. 열쇠 들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8,21,21:50경 위 'J' 주점에서 위 F가 겁을 먹고 출입문 잠그자, 상의를 벗은 채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거나차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여, 37세)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8. 21, 21:50경 위 'J'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출입문을 들이받거나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제1의 라항과 같이 종업원인 K에게 F의 행방을 물어보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F를 향해 '안 나오면 화장실 문을 부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F, K,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외래초진 기록지, 각 상해진단서의 사본 라.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뢰텔레비전(CCTV)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승 제1항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라.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30조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친구와의 말다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밤중에 F가 근무하던 주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F를 찾아내라며 협박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과 함께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L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특수협박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맥주병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K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1)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F,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개월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2인 3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밤중에 피해자 L의 주점에 찾아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 과 함께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으로는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