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단지 9개동(101동 내지 109동) 710세대, 2단지 15개동(201동 내지 215동) 1,290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주건설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 7.경 이후에야 약 1,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어 결국 약 190세대(1단지 약 50세대, 2단지 약 14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2009.경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 경승소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D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점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승소한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약 140세대로 구성된 수분양자협의회의 대표인 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 등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경 F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D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E는 2012. 11.경 위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의 주식을 D와 G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등 D와의 관계를 청산하였고, D는 2012, 11, 5.경 F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후인 2012. 12.경 위 회사의 직원 H, I과 그의 지인인 피고인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각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 305호 세 1) 205동의 오기로 보인다. 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달 하순경 J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3동 2201호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월드코리아 주식회사가 미분양 세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215동 405호)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월드코리아 주식회사가 미분양 세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K, L, M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세대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각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3.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가 각 침입한 해당 미분양 세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점유하는 등 이른바 무단점거에 들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고, 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 L, M가 각 침 2) 501호의 오기로 보인다. 입한 해당 미분양 세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점유하는 등 이른바 무단점거에 들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 점거한 D와 공모하여 아파트 세대 중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F회사의 부회장이나 관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아파트 1세대에 들어가 거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C 아파트 분양관련 일을 하는 대행업체의 직원이다. 현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수분양 세대를 싸게 분양해 줄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수분양 세대 수십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비인 보증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200만원, 1. 20. 2,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5동 405호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점유를 하면 되고 1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면 된다. 1년 후쯤 분양가 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거나 분양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점유를 하려면 입주 보증금이 필요하다. 53평의 경우는 입주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내가 알려준 계좌로 바로 납부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용인시 C 아파트 205동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회사의 부회장인데 현재 미분양아파트들을 F회사이 관리하고 있다. 위 회사와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정해 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매월 15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 현재 시행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끝나면 회사 직원용으로 나온 위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주겠다. 회사대표도 구속되어 변호사비가 필요하고 회사 운영자금도 필요하니 2,000만원을 주면 앞에서 말한 조건을 다 이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N을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고, 0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라. 피고인은 2013. 3. 6.경 용인시 C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M에게 105동 301호를 보여주며 "내가 관리하는 세대다. 분양가의 43%에서 45% 미만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계약금 2,000만 원을 바로 입금해야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I, H, M, J, K,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유세대 현황(순번 28번), 계좌거래내역(순번 38, 51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5동 305호 및 203동 2201호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나머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5동 305호 및 203동 2201호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상의 평온도 크게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주거침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더 나아가 사기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