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5

범죄사실 Ⅰ.2019고합545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라 한다)의 축산물 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거래처와 신규거래, 외상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려할 경우 피해자 D조합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에 따라 미리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를 하고,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거래를 하며, 취득한 담보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직무범위 규정 전결기준표”에 의하면 외상거래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무, 조합장,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무의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의 거래처인 E, F, G, H에 대하여는 E, F과의 여신한도가 각 1억 원, G와의 여신한도가 3,000만 원, H와의 여신한도가 1,500만 원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한도초과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D조합의 거래처인 I, J, K, L에 대하여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지 않고,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각각의 내부 결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2017. 4. 14.경 E에게 여신한도 1억 원 상당을 초과하여 한우 4,961,701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E)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9.경 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996,687,339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10. 20.경 F에게 여신 한도 1억 원 상당을 초과하여 한육우 757,839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8.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775,312,333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11. 21.경 G에게 여신한도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돈육 4,786,470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G)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25,073,102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11. 29.경 H에게 여신한도 1,500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급식재료 1,972,660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H)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610,44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9. 20.경 I에게 담보를 받지 않고 돈육 5,478,06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I, J, K, L)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I, J, K, L에 합계 1,495,952,961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E, F, G, H, I, J, K, L 등 피해자 D조합의 거래처들로 하여금 합계 4,442,636,1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Ⅱ.2019고합957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D조합의 축산물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판매 업무 등 유통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2. 1.부터 무담보거래를 통해 위 D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받다가 2018. 10.경 같은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D조합 유통센터 주임으로 근무하며 영업, 거래처 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0.경부터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받다가 2019. 5. 21.경 사료창고로 인사 이동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조합의 거래처인 축산물 도매업체 ‘(주)E 강원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차례로 ‘L’, ‘M’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D조합과의 거래관계를 이어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감사를 받는 중에도 새로운 거래처와의 축산물 판매 신규거래를 체결하고 생우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유통사업과 관련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들의 공모 향응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주)E 강원지사와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나에게 D조합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1,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가.항 기재 ‘O’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주)E 강원지사와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나에게 D조합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9,286,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L과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고, M(변경 전 사명 : L)와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9,3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7. 5.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M와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8,21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조합 유통센터장인 A, 주임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A 및 B에게 합계 28,446,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의 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판매 업무 등 유통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거래처와 신규거래, 외상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려할 경우 피해자 D조 합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에 따라 미리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를 하고,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거래를 하며, 취득한 담보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R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18,160,815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644,275,931원 상당의 육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R에 공급하여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게 644,275,93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U 대질부분 포함) 1. Y,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주요 거래처별 잔액, 유통센터검사진행사항 및 사후조치, 2018수시감사서류사본, 매출거래일람표 및 증빙자료, 매입거래일람표 및 증빙자료, D조합 축산물유통센터 부분감사결과 통보서 사본, 매출거래일람표, 축산물 유통센터 매출/회수내역 1.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수사보고(직무범위 규정 전결 기준표 첨부) 2019고합9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C,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9(A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65(AA 대질부분 포함, C 진술부분 제외)] 1. S,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조서 편철, 특별감사 사본 증거자료, 참고인 AE 전화통화, 피의자 B 일부 변제 관련 송금 내역 제출, 피의자 A AF은행 등 계좌 자료 편철, 관련 농업협동조합규정 첨부, D조합정관 첨부, 피의자들 추징액 산정보고, 피의자 C 자료제출) 1. 각 D조합 감사결과 보고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특별감사 보고서 사본, 외상매출내역서 사본, 육우사업관련현황, 2018상반기자체감사보고서사본, 경위서사본, D 조합축산물유통센터 감사보고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축산물유통센터정리방안, 고발장, E강원지점 매입내역, 수사첩보고고서, 첩보분석보고서, 각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영수증사본, 매입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지출결의서 등, 무상임대계약서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A 지급내역, 거래내역서등 A 지급 증빙자료, B 지급내역, 참고인 AB의 진술서, 각 유통센터부문 감사 결과통보서 사본, 외상매출금내역서, R 외상매출입금내역서, 각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고발인 보충 의견서, 정상적인 유통사업과 D조합 유통사업의 비교,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등, 각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향응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2017. 11. 30.자 배임수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7. 11. 30. 향응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13,789,233원[= 550,000원(공모 향응 수수, 판시 Ⅱ의 제1의 가.항) + 3,939,233원(단독 향응 수수, 판시 Ⅱ의 제1의 나.항) + 9,300,000원(금품 수수, 판시 Ⅱ의 제1의 다.항)] 피고인 B : 8,760,000원[= 550,000원(공모 향응 수수, 판시 Ⅱ의 제1의 가.항) + 8,210,000원(금품 수수, 판시 Ⅱ의 제1의 라.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유통센터장으로서, 오로지 D조합의 사업확장과 수익 창출을 위하여 건실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판시 Ⅰ 및 Ⅱ의 제3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과 외상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외상거래를 할 당시 거래처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D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현재 민사소송 등으로 그 미수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수금이 변제되었는바,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피해자 D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2017. 7. 7., 2017. 7. 29. 및 2017. 11. 30.에 C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판시 Ⅱ의 제1의 가.항, 판시 Ⅱ의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연번 12, 14). 2)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연번 2 내지 5),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 A의 임무와는 무관하다(같은 별지 연번 1, 6, 7).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E 등 거래처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판시 Ⅰ 및 Ⅱ의 제3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과 무담보 또는 담보한도 초과의 외상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상무이사는 신용사업(대출), 조합장은 경제사업(축산물유통)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통센터 관련 업무는 경제부분으로 조합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G의 외상판매 관련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예) 및 직무범위규정전결기준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D조합으로서는 거래처 신용 상태, 담보제공유무, 판매능력, 대금결제조건 등을 종합하여 각 거래처별로 정식여신(담보), 신용여신(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외상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부여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그 여신의 한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거래처가 제공하는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원의 감정결과, 신용에 따른 담보는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외상약정금을 기초로, 해당 업체는 D조합의 정식거래처로 선정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전결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함에도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전결 및 담보의 취득 없이 비정상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및 매입, 매출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전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D조합과 외상거래를 한 E 등 8개 업체는 모두 피고인 A이 센터장으로 채용된 후 개척한 거래처로, 피고인 A은 I, J, K, L의 신용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외상대금의 상환기일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외상거래를 시작하였고, E, F, G, H와는 약정된 담보의 한도를 초과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치 없이 외상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상거래약정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외상거래를 취급할 경우 외상대금채권의 회수가 매우 곤란하거나 부실화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피고인 A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은 J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유통센터에서 중간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던 U에게 ‘현금으로 바로 결제될 것이니 외상거래는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거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J의 대금결제가 3회차 부터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외상채무가 누적되었다. 이에 U과 AH, W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무담보 외상거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러한 업체들에게 담보 요구를 하여야 하고 담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조금만 기다려라. 좀 더 있으면 담보를 가져온다’, ‘유통을 하면서 실무상 실제 담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E 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외상으로 한우 및 돈육을 교부하는 등 8개의 업체와 외상으로 매출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장에게 보고를 한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의 판단 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려면 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조합장이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지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496쪽). 바)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인 A이 거래처들에 대하여 외상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외상대금의 추심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적정한 가치를 지닌 담보를 확보하거나 직접 외상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외상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오로지 D조합의 매출처 확보와 재개된 축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영업방식에 따라 외상거래를 확대해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6. 11. 28.에 개최된 2016년도 제3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안)’ 발의에 따라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업개개에 따른 각 비용 및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의 방법이 가결되었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 A이 2017. 1. 23. 유통센터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외상거래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배하고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외상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거래시 그러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료 직원들로부터 규정위반 사실과 인적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구나 2018.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행된 인천검사국의 부문감사에서 ‘(피고인 A의) 비정상적인 경제사업 수행 등에 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에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변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경제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의결(2018. 2. 13.자 제2차 정기이사회)에 따라 피고인 A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R과 같은 방식의 외상거래를 주선하였는바, 경영상 판단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상거래가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판시 외상거래로 인하여 E 등 거래처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고, 피해자 D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 등은 축산물 대금을 완전히 담보하기에 불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아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 자체로 이미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대금이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조합의 회계는 고객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신용회계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유통센터의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함되고,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 이에 유통센터에서 축산물 등을 구매하였다고 회계기표를 하면 신용사업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게 되는데, 결국 유통센터는 고객의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통상 2.2%의 이자를 덧붙여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결국 D조합이 외상거래 방식으로 한육우 및 돈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를 하게 되면 신용사업부로부터 조달받은 원금에 연이율 2.2%을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 이자 외에도 인건비, 유통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D조합으로서는 이를 감안하여 판매이윤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E 등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신용사업부에 상환하여야 하는 연 이율인 2.2% 보다 낮은 0.5~1%정도의 이윤만을 붙여 외상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피해자 D조합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구조라 할 것이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1) 향응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E 강원지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에서는 D조합 등 거래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 숙박, 성접대 등을 포함한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을 AA와 C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던 점, AA, C은 접대 이후에 사용일자, 항목, 적요,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지출결의서와 함께 법인카드를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대사실을 보고를 하여 온 점, AA와 C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2017. 7. 7. 유대비, D조합상무외4명(AA), 1,500,000원’, ’2017. 7. 29. 유대비, D조합상무외5명, 1,900,000원‘, ’2018. 11. 30. 접대비, D조합 상무 A, 축산팀장 B 원주 주) E방문 매출 및 D조합한우거래를 위한 협의차 방문 접대, E AI회장님 면담 후 거래 관계 진행, 1,65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Ⅱ의 제1의 가., 나.항 각 일자 및 장소에서 각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가)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M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B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C의 지시에 따라 2018년 4월 초에 100만 원, 4월 말에 50만 원, 5월 초에 50만 원, 5월 말에 30만 원을 인출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B는 이 법정에서 “(C이) ‘얼마 찾아와라’라고 하면 제가 갔다 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고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 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B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적어도 3회 이상 C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현금을 C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왔고, 그 금액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었다는 것이고, 인출시부터의 시간의 경과로 AB의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인출 순서와 그 액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과 증재자 C은 일치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금품은 모두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 사이에는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A도 당초부터 그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인천검사국의 부문감사에 따라 자택대기발령이 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C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93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C에게 위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한 사실도 전혀 없다. C은 검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D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과 B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싶은 욕심에 준 것이기는 하다. 거래상 특혜를 받았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업체가 크게 이익본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957사건 증거기록 2471, 2472쪽). 즉,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D조합과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유통업체인 L, M와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등으로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 A과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 A도 경찰에서 C, AA가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거래관계를 계속하고, 적정가격을 맞춰주고,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500쪽)].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Ⅱ의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A, B에게 ㈜E 강원지사와 D조합 유통센터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정당한 영업행위의 일환이었고, 그 청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무담보 납품거래’ 및 ‘D조합 로컬푸트 매장 운영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나. A, B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C이 대여하여 준 것으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A, B에게 판시 Ⅱ의 제1의 가., 나.항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B과 함께 근무하였던 D조합 유통센터 직원들인 U, Z, W, X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직책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조합의 유통센터장으로서 축산물 거래를 할 업체의 선정과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역시 거래처를 관리하고 각 축산물에 대한 납품, 대금수금 업무를 하는 등 실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2. 31.까지 ㈜ E 강원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1.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2017. 3. 또는 4.경부터 ‘M’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법인을 운영하였다. A이 ㈜E 강원지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 시작한 것은 2017. 3. 22.경인데, 피해자 D조합과 ㈜E의 한도초과 외상거래는 2017. 4. 14.경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향응의 수수가 이루어 졌다. 또한 A과 B이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L과 M가 D조합의 거래처로 선정되거나 ㈜ E 강원지사와 추가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나아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조합과 R과의 육우납품거래가 시작되었고, 그 유통과정에 생우 공급업체로 피고인 C의 회사인 M가 선정되었다), 피고인 C은 D조합의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받아 옥련점, 대부도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D조합과 무담보 거래를 체결한 것, R과의 육우납품거래에 있어 그 생우 공급업체로 피고인 C의 회사인 M가 선정된 것, 옥련동 및 논현동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A, B으로부터의 거래상 특혜를 받은 것임을 자인한 바 있고(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2472, 2475쪽), 2016. 12.부터 2018. 3.경까지 ㈜ E 강원지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AA는 경찰에서 ”밥먹자, 술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게되면 당연히 거래처인 저희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냥 대놓고 밥사라, 술사라라고는 하지 않지만 같이 밥먹자, 술먹자는 것이 사실상은 밥사라, 술사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D조합이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래처인 저희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여 을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밥먹자, 술먹자고 하면 안나갈 수 없고 나가게 되면 결국 당연히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은 아파서 자고 있는 저를 불러내어 자기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386, 387, 388쪽). 피고인 C은 로컬푸드 매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A이 먼저 제안하여 옥련점, 대부도점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매출이 거의 나지 않았으며, 논현점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만 입었고, 결국 D조합이 운영권을 다시 가지고 가서 수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위탁운영 업체 선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지 피고인 C이 이와 관련하여 A에게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로컬푸드 매장의 위탁운영을 맡게 되기 전까지는 옥련점, 대부도점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피고인 C이 처음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대부도 매장을 2017. 6.경부터, 옥련동 매장을 2017. 10.경부터 위탁운영 하였는데, 위 각 매장과 관련하여 D조합과는 2018. 1. 30.에 이르러서야 축산물유통센터 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논현동 매장 또한 A과 사이에 2017. 12.경 M 사무실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2. 19.경 매장으로 사용할 상가를 임차하여 2018. 1.경 공사를 시작하여 2.경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8. 2. 1.에 이르러서야 D조합과 사이에 논현점 관련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C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A 개인과 구두로 논의한 것 외에 D조합 측과 공적인 협의과정(각 업체들의 신청을 받거나,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 이에 따른 이사회 결정 등)을 거쳤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417 내지 437쪽),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로컬푸드 매장 위탁 운영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2019고합957 사건 증거기록 24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과의 개인적 합의 및 구두계약에 따라 사업진행을 준비하고, 운영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A,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 M와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 C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C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 E 강원지사로부터 수수한 향응 등의 횟수 및 범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A과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C은 A, B에게 지급된 금원은 모두 사적으로 대여하여 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에게 변제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C이 수재자인 A, B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피고인 C의 배임증재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금품제공으로 인한 배임증재 관련 1) A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C과 A 사이에 차용증이나 차용을 증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수수된 돈에 대해서는 이자나 변제기, 담보 등을 정했다거나 그중 일부라도 갚았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등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 1) 나)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A 사이의 금원 교부는 차용명목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기한 단순 교부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B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모두 B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과 B이 먼저 금품을 제공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B씨한테는 돈을 돌려받았다. 강화결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 B이 모두 갚았다. A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거나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A, B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D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과 B의 요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B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B과의 업무상 관계 외 금품이 오고갈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C의 진술보다는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과 B 사이의 금원 교부 또한 차용명목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기한 단순 교부임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 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조합의 유통센터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D조합에서 정한 기본적인 업무처리준칙을 지키지 않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여러 거래처와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거래처 담당자 또는 거래처 업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D조합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외상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사업을 활성화 하고 D조합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상거래 방식을 취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미수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과 공모하여 향응을 수수하고, C으로부터 800여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고 공여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과의 외상거래(무담보 또는 한도초과)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추후 계속적인 거래관계 형성,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 취득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A, B에게 상당한 금품과 향응을 공여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 거래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유통센터장인 A과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이 먼저 금전지급을 요구하자, 경제적 지위․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957 사건의 일부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29.경 원주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E 강원지사와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나에게 D조합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2,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M와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258,76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대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경 접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018. 10. 23.자 258,760원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었고, 이에 C이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E 강원지사와의 향응수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동행한 적은 1번이라고 진술한 점, ㈜ E 강원지사의 접대 횟수 등에 비추어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특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이 자인하고 있는 ’2018. 11. 30.자 향응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일자의 지출결의서에 A 외 참석자로 ’축산팀장 B‘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2017. 7. 29.자 향응 수수의 점‘ 관련 지출결의서에는 ’D조합상무외5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B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C이 이 법정에서 ’B이 위 일시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수사기관에서 의 조사 당시 이 부분 접대 사실 또는 그 시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휴대전화 요금 대납 부분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거래처들과의 통화연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258,760원 휴대전화 통신료 부분은 C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는 통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하여도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각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