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5.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가수, 보컬, 댄스 지망생을 모집하여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몸과 마음은 다 대표님의 것이다. 여기서 대표님의 말은 법과 같다. 여기서 있었던 일이나 말들은 친구나 부모님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대표님이 까라면 깐다(대표님이 시키면 어떤 일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칙을 만들어, 위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로 하여금 위 수칙을 외우게 하고, 연습생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위 수칙을 종이에 적게 하는 등 연습생들에게 위 수칙을 강조하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왔다. 피해자 E(여, 15세)는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진 청소년으로, 2012. 7.경 피고인이 실시한 오디션에 응모하여 위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되었고, 위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만든 위 수칙에 따라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수칙의 내용처럼 피고인의 말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의 치수를 재어야 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몸과 마음은 다 대표의 것이다. 까라면 까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수칙을 강조하여, 위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장차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알몸 상태로 서있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치수를 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수칙에 따라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알고 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연예기획사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수칙을 들먹이며 "대표님이 까라면 까. "라고 말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알몸으로 서 있게 한 후 몸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표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가수가 되기 위해 연예기획사로 들어왔지만 노래로만 성공할 수 없으니 연기 연습도 해야 한다. 그리고 연기를 하다 보면 멜로영화도 찍어야 하는데 그 느낌도 알아야 한다. 또 연예인으로 성공하려면 스폰서를 만나서 옷을 벗어야 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며 이를 거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위 수칙을 내세우며 "까라면 까. "라고 말을 하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춤 연습을 하다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들렀다가 오던 길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말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201호에 있는 위 연예기획사 연습생들의 숙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준비하라(성관계를 뜻함). "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성교행위에 아프다며 이를 거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한 번만 하면 된다. 한두 번만 하면 괜찮다. 참아라.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04:00경위 2항 기재 F 원룸 201호 숙소 방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연습생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숙소에 있는 베란다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첫 공연(포항시민건강박람회 관련공연)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잘해야 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은근히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정말 하기 싫다. "고 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연예인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성공하려면 이런 경험도 필요하다. 생리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 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501동 406호에 있는 연습생들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자신이 잠을 자는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벗고 준비해라. "라고 지시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해도 되나.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뒷좌석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31. 18:30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에 있는 '옥계 계곡'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연예기획사 연습생들과 함께 위 계곡에서 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연습생들을 피해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에 세워 둔 자신의 위 카니발 승합차로 가 승합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게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음부가 보이도록 옆으로 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위 'D'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생리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본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임신검사를 하려면 성관계를 해 봐야 안다. "라고 말하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이라는 영화감독으로부터 영화에 출연할 단역배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항에 있는 각 고등학교 담당자에게 단역배우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2013. 9. 말경 K고등학교 연극부 담당 선생님인 L로부터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I(여, 17세)를 추천받아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 17:30경 피해자 I에게 영화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영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기사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영화 관련자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슈만과클라라' 커피숍 뒤편 골목길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 일 (영화출연)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영화에 출연하면 베드신도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연기는 경험에서 나오는데 한 번도 성경험을 안 해 봤는데 니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은근히 요구하면서 "니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나를 믿고 따라와 주어야 한다. 너는 나한테 몸도 마음도 내가 내놔라고 하면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후, "너 진짜로 할래? 포기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와 블라우스를 벗긴 후 그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가 진짜 포기할게요."라고 대답하자 이를 멈추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10, 3, 14:00경 위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프로필을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 대표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연예계 관련 사람들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어 정치하는 사람과 연예계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니 진짜 제대로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어 피해자가 "제대로 하겠다."라는 답을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는 내가 다 내놔 하면 다 내놓을 수 있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은근히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다시 "여기서는 내가 까라면 까야 한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하니 옷을 모두 벗어라. 이 정도도 못하면 아예 연기를 시작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모든 걸 자신을 믿고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도 말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기나 영화출연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손으로 알몸인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4. 1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줄 것이 있다며 '시내로 나오라'고 하여 포항시 육거리에 있는 대학사 서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9:30 경위 연예기획사 대표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살이 너무 많아 다시 사이즈를 잴 테니옷을 다 벗어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피해자에게 "경주에 가면 포항 MBC 감독과 음향팀 관계자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경주로 가자."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경주에 있는 황성공원으로 가서 위 공원에서 진행된 'InetTV' 트로트공연을 함께 보며 무대 뒤에서 위 'InetTV' 관계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시켜 주는 것 봤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다. 다른 애들이 3년 동안 한 거를 너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저 뒤에 백댄서들이 왜 저러고 있는 줄 아냐, 저런 애들도 감독이나 피디에 잘 보여서 한 번 자면 바로 연예인이 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연예기획사로 왔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위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한번 까봐라."라는 말을 하며 은근히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망설이자 M이라는 영화의 성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N도 M 때문에 떴고, O, P 등도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살아가는데 너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영화출연이나 연예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 몸을 줄수있냐, 줘봐라, 네가 진짜 똑바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할 거면 당장 포기해라. 남들은 2~3년 동안 연습생활을 해야 하는데 너는 단 며칠 만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장난하냐, 이제 와서 나를 바보로 만드네, 니 마음대로 해봐라, 두고 봐라."라고 소리를 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교행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입맞춤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질 부위를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첨부, E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이므로 교차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E에 대한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I에 대한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I에 대 한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1~5)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6)~7) 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판시 제2의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7)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 및 나. 1~5)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나. 6)~7)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 및 나. 1~5)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판시 제1의 나. 6)~7)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판시 제2의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