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19.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1.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9. 25. 0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15. 상해 - 2020고단1362 피고인은 2020. 10. 15. 0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3에 있는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E(남, 72세)로부터 “젊은 친구,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반듯이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3. 2. 범행 - 2021고단18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날 01: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씨발놈들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K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주자 물을 마시지 않고 옆으로 던져 버리고, K이 재차 피고인에게 물병을 건네주자 물을 마시지 않고 물병을 쥐고 있는 팔을 휘둘러 K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등으로 K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1:00경 창원시 합포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2020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년∼5년3월 나. 판시 제3의 각 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는 경우인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2019년, 2020년) 있었고, 특히 2020. 9. 11. 숙취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 뒤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 범행의 동기와 행위태양에 있어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18년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아침 시간대에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시 제3의 각 죄: 징역 1년 9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2019년, 2020년, 2020년)에 이르렀고,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직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마치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장시간 소란을 피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