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6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하나카드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하나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카드 등이 정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25. 14:44경 <주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웰컴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25. 17:59경 <주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5. 15:09경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 500만 원 중 4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G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속여 취득한 돈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면서 G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에 대해서도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며, ATM기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쪼개어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주)I라는 부동산 회사의 '총무과 월 270 부동산서류 업무담당자 및 답사과장 채용합니다.'라는 구직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고, 이에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선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채용 과정에서 위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정장 입은 사진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였으므로, 면접 없이 채용된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한 첫날 오전에는 위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답사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에 두세 군데 정도 부동산에 입장하여 사진을 찍거나 주변 환경, 교통편, 상권 등을 조사하여 현장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직원에게 이를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이와 같은 부동산 답사 업무 후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서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B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ATM기로 이동한 직후 이와 같은 행위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본인의 모습이나 신분, 이름을 가장하는 취지의 행동이나 언급을 한 바 없어 보이고, 업무를 시작한 첫날 두 번째 현금 수거행위 직후 112에 바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황으로 인정한 사실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