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정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5. 2.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개인회생과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사업을 춘천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월 2부의 이자를 보장하고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원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은 확실하니 투자하라,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남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등의 채무 2억 원 상당에 대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 이 하고 있던 개인회생업무 등의 수입으로서는 사무실 운영비 지급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더 이상 남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3,000만 원, 2015. 4. 30. 4,000만 원, 2015. 5. 19. 2,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 2015. 5. 22. 4,000만 원, 2015. 5. 28. 5,000만 원, 2015. 6. 1. 5,000만 원, 2015. 6. 5.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처 E에게 '1구좌 당 3,000만 원의 후순위 담보채권에 투자하면 연 15%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남편에게 말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순위 담보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없고 이를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녹취록, 개인회생관련내역, 상담일지,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문자내역제출, 거래명세서제출, 신용조회동의서제출, 신용정보내역첨부),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 이유(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A보다 피고인이 30년 지기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와 더 밀접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투자/대여 권유 행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교섭만을 거쳐 투자/대여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3억 차용 사실에 관한 인식 여부와 시점에 관하여, 2015년 봄경 춘천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가 만난 자리에서 2~3억 투자제의가 있었으나 피고인 B이 '투자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 투자 받는 게 싫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었고, 이후 자신 혼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억을 투자받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 취지와 2015. 4.경 호프집에서 피해자 부부의 투자 제의에 대하여 '친구지간에 돈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혼자 자리를 떠났고, 차용 3개월 후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며, 자신이 알았다면 못 빌리게 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검찰진술 취지가 서로 어긋남 ■ 차용사실을 사후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부부 및 친구지간이라는 점에 기한 도의적인 의무감으로 3억 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당시 제3자와의 금융거래관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 엄격히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함 ■ 특히, 피해자 부부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해자의 3억 원 보유 경위(금은방 처분 대금)와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지 경위,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부부와 만나 투자/대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 언동('처가 힘드니 도와 달라', '아버지 토지를 팔아 갚을 수 있다'), 피고인의 대여금 이체 이후 피고인 B이 한 피해자에게 한 언동(술을 사서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처를 구해줘 고맙다')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다가 특히 아래 사정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들 : 편취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달함에 반하여, 약 6,000여만 원 상당이 이자로 지급되었고, 압류배당금으로 약 2,000여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피해자 측이 입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화 된 이후 피고인들의 자의 노력에 기한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함 ■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B : 위와 같이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 A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엿보이고, 편취금원의 사용/처분 과정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 A과의 관계 (부부)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