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서하남 입구 사거리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만 73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28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6. 21: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약 50m 정도 걸어가 도주하였다가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 등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를 없어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사고 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본 후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의 진행 반대방향(서하남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약 50m 정도 걸어 내려갔다(증거기록 제10쪽). · 피고인은 목격자 I가 사고현장에서 전화로 119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걸어 내려갔다. ■ 목격자 I, J은 사고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피고인을 각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사고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