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85

범죄사실 2012고합285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용역경비원으로, 2012. 3. 1. 06:30경 청소구역 변경으로 청소용품을 옮기기 위해 위 회사에 온 청소용역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청소구역인 임원실을 보여주겠다며 피 해자를 위 회사 2층 입원실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좌측 가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2¹504] 2. 무고 피고인은 2012. 3.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부근 변호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과 상담을 하며 "피고소인 E(여, 62세)는 고소인 A가 2012. 3. 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임원실에서 피고소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피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허위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위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E. F 면덤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임원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3. 1. 06:30경 청소구역이 변경되어 자신이 사용하는 청소용품을 옮기기 위해 D 주식회사에 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임원실 앞 창고로 청소용품을 옮기던 중 피고인이 와서 새로운 청소구역인 임원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임원실로 함께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임원실 내부의 장소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돌아 나오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려 했으나 잘 뿌리치지 못하였고 결국 "우리 남편이 밖에 와 있다. 왜 그러냐."고 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놓아주어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불렀고, 피고인도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얼굴이 부어있고 울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회사를 더 못 다니겠다며 그날 아침 회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숨도 못 쉬게 꽉 잡고 뒤에서 성기를 비벼댔다는 얘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른쪽 팔과 왼쪽 앞가슴 등에 멍이 들고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좌측 가슴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H병원에 입원하여 4주 이상의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진단을 받고 위 통증과 정신적인 충격에 대 하여 통증 주사, 물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약 10일간의 입원치료와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G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들은 후 피해자 측에 두 차례 전화하여 어지간하면 서로 좋게 하라'며 합의를 유도, 주선하려 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합의를 주선하는 통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에서 1,5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임원실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고 했다'고 기재하였던 점, G이 무고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앞서 본 자필진술서의 내용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번복 진술 자체가 모순되고, 번복 진술 당시의 태도, 피고인과 G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번복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오후 5시경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이야기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혈질인 남편이 당장 무슨 일을 낼 것 같아서 피해를 당한 직후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집에서 계속 울어 얼굴이 부은 상태로 도저히 회사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그 이유를 계속 물어 결국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전후 상황에 대한 남편 F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임원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G에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용역회사의 I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물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 사건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었던 점, 만일 당시 임원실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청소도구를 옮기는 일도 마치지 아니한 채 굳이 다시 경비실 앞까지 내려왔다가 남편을 불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임원실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건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다시 경비실로 찾아와 임원실 문 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쉬는 날을 이용해 새로운 청소구역 쪽으로 청소도구만을 옮겨두기 위해 온 것이었고, 임원실 문은 청소용역원들의 경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로 열거나 경비원들이 일찍 임원실 문을 열어둔 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므로 청소용역원이 특별히 임원실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무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하한은 기본범죄의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수단과 결과, 허위고소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려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