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H, 피고인 A, B은 형제간이고, 피고인 C와 I는 부자간이다. 1. 20131805,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9, 18. 17:00경 구미시 J상가 앞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17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 주먹과 발로 1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말리던 C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C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I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왼 주먹으로 C의 가슴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배 부위를 5회, 가슴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 피해자 B(38세)과 시비가 되어, 주변의 가로수 지지대로 설치된 대나무(길이: 140cm, 지름 4cm)를 들고 와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A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발로 B의 오른다리 허벅지와 무릎을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2013고단182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2:45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구미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한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목적 없이 그곳에 들어와 소파에 앉은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간호사인 N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계속하여 혈압을 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N으로부터 다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김천의 쌍도끼 형님을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건달들을 부르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요약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P, L,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을 면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3고단 1598호]의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확인사항), [2013고단1823호]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무죄 및 형의 면제부분(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판시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A, B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나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면, '아빠[피고인]와 낚시를 갔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309동 앞에서 대여섯명이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어 아빠가 크락션을 울리자 검은 색 옷을 입은 아저씨 [A]가 "씨발놈이 날 박을라고 하네." 라며 욕설을 하기에 제가 "비켜달라고 얘기한 건데 왜 욕을 해요."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그냥 참고 가자."고 얘기하면서 차를 움직였는데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아저씨 [B]가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창문이 열린 틈으로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 내린 다음 아빠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였으며, 아빠는 말리다가 차를 끌고 차를 주차시키고 형과 엄마를 데리고 다시 현장으로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아들과 낚시를 갔다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T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T 상가 슈퍼 가기 직전 주차장 쯤에 대여섯 명이 길을 막고 있기에 크략선을 약하게 한번 울렸더니 [A] "야이 씨발놈이, 니가 나 칭굴라 카나." 라고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다른 한명 [B]은 어깨 부위 옷을 잡고 창문 사이로 아들을 끌 어내려고 하기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면서 내리려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창문이 열린 틈으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제가 완전히 내리고 나니까 발로 여기 저기 채였는데 주변에 있던 안면이 있는 동네 어르신이 "동생, 재네들이 원래 이상하니까, 동생이 참고 피하라."고 하기에 동네 주민들이 말려줄 것으로 믿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음주운전 중이었으므로(수사기록 34면) 적발될 것이 두렵기도했을 것이다] 차를 주차시키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 계속 아들을 때리고 있기에 와이프와 큰아들에게 "I 맞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 하고 저 혼자 뛰쳐 내려왔고 내려와서 보니 두세명이서 아들을 밟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말리지 않고 저 혼자 말리긴 힘들 것 같아 가로수 받쳐놓는 대나무를 들고 "고마해라."고 했으나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B]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옆에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A]도 덤비기에 제가 대나무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향해 휘둘렀고, 그러다가 제가 마트로 들어가서 신고해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도 계속해서 맞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발로 가슴과 허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았고[이 부분 정황은 당시 출동한 순찰차 본네트에 올라가 쿵쿵 뛰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그러한일이 있었다는 증인 B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지병[결핵성 붕괴된 폐, 각혈 등]이 있기에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과 명치를 맞은 일로 출혈이 있기도 했다'는 것이며, 한편 A, B은 '당시 피고인이 경적을 울려서 길을 터주었는데도 계속 경적을 울리고 나이도 어린 피고인의 아들이 심하게 욕설을 하기에 판시 제1항과 같이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내사보고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안의 경위(수사기록 33면)나 위 내사보고에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수사기록 34면, B의 최초 진술과는 달리 I는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대항하여 함께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I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바, I의 연령 및 체격(수사기록 38면), 검은 옷 입은 남자 [A]의 머리를 대나무로 여러 번 때리니까 대나무가 곧 부서졌고, 대나무가 썩은 것이라 몇 번 때리지 않았는데도 곧 부서졌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이에 부합하는 위 대나무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36면), 대나무로 가격당한 A의 상해의 정도가 두피를 한 차례 꿰매는 정도의 표재성 손상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62면) 등을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위 대나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이 I와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다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목전에서 자신의 아들이 생면부지의 성인남성 두 명으로부터 저항하지도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병으로 인해 오늘내일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따로 준비해온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눈에 띄는 대로 집어든 위 대나무를 휘둘러 이들에게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들의 법익에 대한 피해자들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되 다만 이상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선손을 건 연유나 피고인이 대나무를 집어들게 된 동기, 싸움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이나 상호간 공방의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피고인과 I의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걸어 기소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 등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동네 주민들이나 양측 가족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위 각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시 각 상해죄는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2.경부터 2006. 11.경까지 절도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7회,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만 2회, 치료감호 2회, 보호감호 2회에 2013. 7.경에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유예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이번 일로 징역을 살게 되면 그 간호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으며 최근 위 병세가 악화되어 2013. 11. 30.경부터 현재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위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도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며 처벌은원치 않는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앞으로 절대 위 한의원에 가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중 법정에서 졸도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2.경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1999. 10.경에는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09. 6.경에는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2. 12. 경에는 폭행죄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급자로 지정되어 노점상을하면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