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D’ 상호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중학교 선생으로서, 위 A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일명 ‘단타’(미등기 전매) 등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8.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5.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K을 소개받았고, 2016. 2. 16.경 피해자 K에게 “좋은 땅이 나왔으니 투자하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위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K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판시 범죄사실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과 ‘D’ 상호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중학교 선생으로서, 위 A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일명 ‘단타’(미등기 전매) 등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B은 E중․고등학교 동료인 L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A에게 직접 투자하였는데 위 A가 ‘돌려막기’로 인하여 원리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F 등에게 “친구인 A가 부동산업자인데 투자를 매우 잘한다. A에게 투자하여 월급 외 매월 1,000만 원 가량 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다이어리 등에 수익금 받은 일자와 금액 등을 작성한 목록과 돈을 입금받을 때 연락받은 휴대폰 문자를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하였고, 2014. 6. 1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3.경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1. 8.경 장성군 J에 있는 ‘D’ 사무실에 위 피해자를 데려가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위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2. 15.경 장성군 J에 있는 ‘D’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2. 16.경 위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나왔으니 투자하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위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집사람, 자식도 몰랐다. B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내가 B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면 B이 나를 의심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내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8.경 잠적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구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5. 19. 피고인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 같은 해 6. 3. 및 6. 2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각 6,000만 원의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이 2016. 5. 30.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 A는 정확히 한 달 후인 2016. 6. 30.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대체로 월 1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6. 6. 30. 피고인 A에게 ‘오늘 5,000 이익금 입금 날이네’라는 문자를, 같은 해 7. 4. ‘어제 6,000짜리 오늘 8,000짜리 이익금 입금 날이네’라는 문자를 각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A에게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 F에게, ‘A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하였고, 평소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맞게 투자하라’는 취지의 조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의 범행 방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조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2010. 5. 4.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A가 잠적하기 전인 2016. 6.경까지 약 6년 동안 월 10% 가량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받았고 원금도 대부분 회수한 점(피고인 A가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앞서 본 4)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돌려막기와 관련된 언급을 했던 2015년 여름경이 유일하다), 또한 피해자 F도 2014. 6. 17. 처음 투자를 시작한 이후 약 2년 동안 대부분 제때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며 일부 원금을 회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서는 장기간 지속된 투자와 수익금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에서 지급받은 수익금을 제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F은 약 3억 8,000만 원의, 피해자 I는 약 2억 3,000만 원의, 피해자 K은 약 2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N도 2007년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A와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나 위 N 등은 피해자들과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피고인 A와 거래를 시작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 A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7) 나아가 피고인 B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O는 2016. 3.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는 사기꾼 같고 투자 내용이 황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약 6년 동안 피고인 A에게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O의 위 언급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고 보긴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2016. 3. O의 언급을 통해 피고인 A의 범행을 모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일시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를 시작한바, 위 O의 언급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보기도 어렵다(한편 피해자 I는 P이 2016. 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는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