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채팅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알게 된 후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만남을 계속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실 안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로 G H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나도 죽을 테니 그리 알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I(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너네 엄마에게 보내고 J, SNS 등 다 올리고 사라질게."라고 말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공중에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0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에게, '네 년은 산송장으로 만들고 치아뿐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12 경부터 08:3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8:30 경 경주시 보문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김해(피해자의 집)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K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경주시 L에 있는 이른바 'M'에 도착하여 인적 없는 길 위에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죽자. 맞을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차량의 컵홀더에 보관하고 있던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뒷좌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9.5cm)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대화한 J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원래는 졸라서 죽여 토막을 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포크레인으로 3m 파서 묻으면 아무도 모르거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니 남자 친구랑 J을 한 것을 보니 나를 강간한 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수회 때린 후 "칼로 옷 다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4장, 이메일 출력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압수물 칼 사진 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동영상 캡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캡쳐 첨부, 동영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대화내용 CD저장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나체동영상을 보낸 대화내역), 수사결과(문자메시지 수신일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테이프를 절단하기 위하여 캠핑용 칼이 아닌 커터칼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한 다음 그 칼로 피해자를 묶은 테이프를 자른 이후에 칼을 집어 넣었고, 그 후 한참동안 대화를 하던 도중에 간음행위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에 이른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캠핑용 칼(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테이프를 자른 적이 있을 뿐이고 캠핑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저녁 18:30경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이 20:30경 자신을 차에 태우고 산 속으로 가서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22:00경부터 주먹으로 머리, 얼굴과 어깨 등을 사정없이 때렸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에게 친한 척을 하자 '시키는 대로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테이프로 자신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안전벨트로 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차 안 어딘가에서 칼을 꺼내들고 자신의 눈앞에 들이밀면서 '움직이면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15 ~ 20여분이 지난 후 피가 통하지 않고 힘들어 하자 피고인이 칼로 양손에 묶인 테이프를 끊어주었다. 양발에 묶여 있던 테이프는 자신이 비벼서 풀었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차량 어딘가에 집어넣었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니 강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옷 벗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다시 얼굴, 팔 등을 때렸고, '칼로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말하여 무서워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팔을 많이 맞아 브래지어를 벗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1. 1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내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5cm로 손잡이가 검정색인 캠핑용 칼을 발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당시 차 안에서 커터칼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피고인은 '범행 당시 커터칼로 피해자를 묶고 있던 테이프를 잘라준 다음 커터칼을 콘솔박스 위에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쪽)], 피고인은 2018. 12.경 변호인을 통하여 커터칼을 임의제출하였을 뿐이다.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은 캠핑용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커터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자신을 협박하였고, 그 칼로 양손을 묶은 테이프를 끊어내었다. 칼의 손잡이가 검정색이었고, 칼날은 길지 않았다. 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테이프를 자르는 과정에서 칼날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압수·수색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압수된 캠핑용 칼 및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커터칼의 사진을 보고 캠핑용 칼이 범행에 사용된 칼이 맞고, 커터칼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4, 8쪽, 수사기록 223, 224쪽). 비록 사건 당시는 밤 늦은 시간이고 조명이 없는 어두운 산 속이기는 하였으나, "장시간 그 곳에 있으면서 어둠에 눈이 익어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C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222쪽)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커터칼은 구부러진 검정 플라스틱 사이에 칼날이 박혀 있어 일반적인 칼과 그 모양이 다르고 칼날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구조인바(수사기록 218쪽), 피해자가 커터칼을 캠핑용 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범행장소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캠핑용 칼을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였을 무렵에 이미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결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오던 중 2018.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을 만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울화통이 치민다."라거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쓰레기인지 보여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왔다. 사건 당일에도 저녁을 먹는 도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J 메신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 속으로 데리고 갔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대화한 휴대전화 내역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자신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고향 마을 근처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곳은 조명이 없고 인적이 드문 으슥한 산길이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같이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옮겨가 의자를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테이프로 묶고 안전벨트로 목을 묶는 등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테이프를 칼로 풀어준 후 칼을 차량 어딘가에 집어넣기는 하였으나, ⓐ 간음행위 직전 피해자에게 '니 강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칼로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린 점, ⓑ 피해자는 '간음행위 당시에는 칼이 없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이미 칼을 꺼내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 녹취서 13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후 칼로 위협하고, 억지로 옷을 벗게 하여 강간하는 일련의 과정이 차량 내부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차량 안은 좁고 폐쇄된 공간으로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차량 내부 어딘가에 칼을 놓아둔 이상 언제든지 이를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외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후 칼로 위협한 행위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간하는 행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된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다른 남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보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에 노출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친한 척하면서 피고인의 화난 마음을 달래고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인 C 녹취서 10쪽, 수사기록 12, 103쪽).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두 시간 남짓 동안 차량 안을 벗어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음행위 직전 피해자에게 '칼로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한 것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협박 등의 상태는 간음행위 당시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상완부 타박 및 멍 등의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120, 121쪽),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 귀 등에 심하게 멍이 든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73 내지 76쪽),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가져오던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0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와 두 명의 아들을 성실히 부양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