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C는 2009. 1.경부터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네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자이다. D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수입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내비게이션 관련 해외영업팀장으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해외기술영업 대행 에이전트로 근무하였고, 이와 동시에 2008. 12.경부터 피해회사의 내비게이션 총판업체인 E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E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0. 5.경 E에 정식 입사하여 2010. 9.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39개를 사용하여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개발, 제작할 것을 지시하고 C 등은 2010. 6.경 외주 개발업체인 G에 의뢰하여 모델명만 변경한 H내비게이션 복제품을 개발의뢰하고 2010. 9. 1.경 주식회사 G의 개발인력들을 E에 입사시키면서 1) 2010. 9. 2.경 D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들을 이용하여 I 개발에 착수하여 2010. 12.경부터 평택시 J 소재 K 공장에서 I을 생산한 다음 2010. 12. 31.부터 I을 수출(판매)하였고, 2) 다시 2011. 10.경 위 I에 DR 기능(Dead Reckoning, 추측항법 기능), 3D 입체지도 기능을 추가한 L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2. 6.경 위 평택공장에서 L을 생산한 다음 2012. 6. 29.부터 L을 수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M, Q, R, D, S, Q,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D, U, C,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W, V, C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각 결정문 사본, G 내용증명 사본, I 개발완료보고서, H내비 복제품 개발기간 비교표 및 주요부품 비교표, 각 수사보고, 각 이메일, 각 내용증명, 각 사진, 포기각서, 각 총판계약서, 녹취록, T 수첩 사본, 각 감정보고서, 회로도, 사실조회에 대한 X사의 답변 내용, I 제품의 기판 사진, B 제품의 기판 사진, 서울세관의 2015. 9. 30.자 및 2015. 11. 5.자 회신 및 붙임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법 2012도3500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C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업비밀성에 관한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 39개(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술정보를 그 순번에 따라 '제번 기술정보'라 한다)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제35번 기술정보는 단순한 1장짜리 H내비게이션 일본형 시스템의 블록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영업비밀 주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기술정보의 보유자는 피해회사가 아니라 X사일 뿐이고, X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포괄일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Y 네비게이션(일명 'Z', 이하 'Z'라고만 한다)을 개발·생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침해행위가 동종이며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피해회사가 2008. 9. 8. X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X사로부터 H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스스로 생성한 것으로, 그 정보는 원고와 X사 외에는 쉽사리 입수할 수 없었다(비공지성). 이 사건 기술정보는 X사 차량에 장착하는 H내비게이션 제품 설계 관련 기술정보(제1, 6, 19, 35번 기술정보), 제품 사양 및 규격 관련 기술정보(제2 내지 5, 7 내지 12, 18, 30 내지 32, 34, 36 내지 39번 기술정보), 제품 테스트 과정 및 결과 관련 자료(제15 내지 17, 20 내지 29, 33번 기술정보), 제품 개발일정 관련 자료(제13, 14번 기술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 없이는 H내비게이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였다(경제적 유용성). 피해회사는 X사와의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위와 같은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비밀유지성). 또한, 이 사건 제35번 기술정보는 H내비게이션 일본형 시스템의 단순한 블록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본형 및 한국형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H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로 보인다. 나. 영업비밀 주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술정보의 사용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피해회사가 X사로부터 H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H내비게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정보에는 피해회사의 유·무형의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다. X사는 2008. 9. 8. 피해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H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피해회사에게 자신들의 기밀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그대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팔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0.경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Z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수사 등으로 Z 내비게이게션의 생산·판매가 어려워지자, 2010. 9. 1.경 주식회사 G의 개발인력들을 E에 입사시켜 새로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및 L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범행을 회피하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2011. 12.경 B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하여 2012. 9.경 평택시 J 소재 K 공장에서 B을 생산한 다음 2012. 9. 10.부터 B을 수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X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B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2012. 5. 24. X사로부터 X사의 2014년식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 개발을 의뢰받고, 2012. 6.경부터 이 사건 B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B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시점은 피고인 회사가 새로운 박스형 내비게이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개발인력을 입사시킨 2010. 9. 1.경으로부터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피해회사가 2008. 9. 8.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X사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2010. 3.경 박스형 내비게이션인 AA을 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비게이션 개발회사가 X사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박스형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X사 측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B 유한공사는 2010. 5. 11. X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X사는 2010. 6. 22.경 피고인 측에게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CAN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송하였다. X사는 2010. 10. 20.경 피고인 측에게 최신 EMC 사양, DPR 사양 및 그 압축파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0. 10. 26. AC 상해 본사 개발 회의에 참석하여 AC 측으로부터 박스형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인 사양서, 테스트, 자료 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X사는 2010. 11. 10.경 피고인 측에게 업데이트된 CAN 파일을 제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