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C 앞길을 상대원1동 복지회관 쪽에서 상대원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우측 갓길에 주차된 D 봉고 자동차의 후미를 위 피고인 운전의 SM520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자동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 자동차의 좌측면이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24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 12. 3.2) 오전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탈피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탈피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간 뒤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1.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017. 은 오기이므로 정정 2) 2. 는 오기이므로 정정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절취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대전동구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0세)에게, '내가 국정원 E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를 C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국정원에서 급하게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정원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네가 지금 국정원 정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국정원을 위하여 자금 조달을 해주면 정보원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이 바로 될 것 같으니 내일이라도 예산이 배정되면 내가 국정원 E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 회에 걸쳐 합계 37,0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이라 직접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되어 안 되니 술값 등을 대신 결제를 해 달라, 나에게 배당된 판공비가 지급되면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3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총 48회에 걸쳐 2,91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총 85회에 걸쳐 2,789,500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5,7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내역서 첨부) - 피해 내역서, 현대카드 사용 내역확인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지 25번)1. 문자메시지 사본 1. 피해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전과 등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친구사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성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내사보고(D 전화조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358에 있는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도로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르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2, 3, 4 중족골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가 전치 9주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강제출국될 예정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다. 내일 모레까지 줄테니 30만원만 빌려달라"고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출금 1,6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 나이스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두 차례 복역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위 전력들과 같이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병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재산이 없고 은행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T 술집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술집에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위 술집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경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신한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000여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두진그린힐아파트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D, 44세)가 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96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8.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 에 걸쳐 합계 8,2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8 피고인은 2017. 2. 1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F(16세)가 '시계 pmd56-295'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 대금을 주면 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64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404호 내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m.bunjang.co.kr)에 아크네스튜디오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63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경 동생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4195₁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404호 내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m.bunjang.co.kr)에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65,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15:07경 동생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N, O, P, E, Q, R, S, D,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부 2017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G,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캡쳐사진, 출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최종 형기종료일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젓갈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4세)는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 빈 그릇을 가져가라."고 수회 재촉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오도록 유 인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 죽이고 나는 들어가서 살면 된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면서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9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가벼우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식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몹시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30분 이상 공포 속에서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상해 등 범죄에 가담하여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행 전날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강력범죄에 나아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늑골 7개가 부러지고 외상성 혈흉이 생기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나 성범죄전과는 전혀 없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27. 부터 2017. 6. 7. 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 부터 2017. 6. 7. 까지 인천 계양구 C, 3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수익관리, 손님응대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손님응대, 청소 등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육환경보호법위반 관련점검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업소 현장 단속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사진, 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B 소재 핸드폰 내 일일장부 및 압수 일일장부 사진 1.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피의자 H 운영 D마사지 업소에 관한 건, 피의자 업소 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업소 현장단속에 관한 건, H의 D마사지 관련 판결문)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 및 마른 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앞, 뒷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관련사건 확인 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5,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 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사직야구장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사직야구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해 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계속 통화를 하고, 요금 지급과 하차를 거듭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주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경위를 질문 받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야, 그냥 택시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G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G에게 욕설하고, 이에 G로부터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말이니 오해하지 말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아니, 왜 자꾸 니가 참견이야,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씨발, 공무원 새끼들, 너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 팔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촬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8.경 대구 달서구 B공원 부근 갓길에 정차 중인 C 운행의 D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마약감정서 (모발, 분할감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확정판결 전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마약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의 6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하이트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을 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D의 요구로 노래방 도우미인 E로 하여금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인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른 1건은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주류 판매 이외에도 접대부 알선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