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29.부터 2013. 3. 4.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축사 2동(면적 710.75m²)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43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축사의 규모, 사육두수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씨아이1(Sea Eye 1) 게임물은 타켓을 이용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준하여 포획하면 1마리당 1,000점을 획득하고 누적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2013. 4. 1. 23: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상관 없이 게임물이 특정구간(당첨구간)에 진입하면 타켓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폭탄 및 점수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을 배출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된 씨아이1 게임물 40대를 위 'D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게임랜드'에서 경품을 맡기로 한 동업자 E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F과 사이에 F이 경품 구매와 환전 부분을 맡기로 모의한 후, 위 F이 위 'D게임랜드' 후문 쪽 휴게실에서 손님들이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다시 위 경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확인서 및 자인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장부(경품투입일지)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수리통보 사본 1.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전시보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는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규모, 실제 수익이 크지는 않고 게임기 등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 실형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라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나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목토시, 아파트 외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향후 그 충격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으니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틈을 타서 창문을 통하여 옆집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만류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자신이 속칭 '창고'가 되어 도박 장소의 물색,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집, 도박 진행 및 판돈의 관리, 화투·모포 등의 물품의 준비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6.경 경북 울진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등에게 "오후 9시부터 학교 수업합니다, 협조 부탁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부터 2019. 1. 7. 03: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에 참여한 B 등 15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4명이 1점당 1,000원으로 하여 먼저 3점을 획득하면 그 판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속칭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한 후 각 판마다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G(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2019. 5. 2. 23:00경부터 2019. 5. 3. 00:12경까지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참여자 20여 명에게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G이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D는 2019. 4. 21.경부터 2019. 4. 22.경까지 G에게 도박자금에 사용할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G의 부탁을 받고 1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기로 약속한 후 I의 이장인 J으로부터 마을회관을 빌려 G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한 후 위 마을회관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마을회관에서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G을 보조하여 도금을 거두거나 화투 정리, 판돈의 조정 및 계산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K, L, M, N 등과 함께 2019. 1. 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808,000원을 걸고 경북 울진군 E빌라 F호에 있는 A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4명이 1점당 1,000원으로 하여 먼저 3점을 획득하면 그 판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속칭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M, P, L, Q, R, S, T, U, V, W, N,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Q, U, S, P의 각 검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설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G을 도와 개장한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199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221 피고인은 2012. 6. 21. 18:42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31번 좌석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다음날 07:40경 까지 약 13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그 이용대금 16,900원 상당을 지불 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3고정2943 피고인은 2012. 11. 11. 16: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2층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피시방 매니저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12. 04:50경까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제공받고 그 요금 1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소재 리바트고개 앞 편도 1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황색 중앙선 실선이 설치된 구간이며, 당시 노면은 약간 결빙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면이 결빙된 상황이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80세)에게 각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참조). 그런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사고지점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사고 전날 눈이 내려 노면은 눈이 치워진 상태였으나 도로변 지면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60km 지점으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시속 40km 정도로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8. 30. 12:55경 대전 동구 신상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7.자 93고약118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5. 11. 17:56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9.자 93고약94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여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대출자격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직장건강보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은 미리 위 B 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하고, 위 B 등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대출 당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 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이 서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위와 같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의정부시 G오피스텔 702호 사무실에서, 건강보험증 용지에 피고인이 H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위 오피스텔 702호에서, 피고인이 F과 혼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용지에 피고인과 F이 부부관계이고, 서울 강남구 I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3동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화곡제3동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서구 화곡제3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위 G오피스텔 702호에서, 재직증명서 용지에 F이 2006년 9월 6일부터 2008년 11월 12일 현재까지 기술직 사원으로 'H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H회사 대표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위 G오피스텔 702호에서 징수의무자 법인명 'H회사', 대표자 'J', 소득자 성명 'F', 귀속연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근로소득합계 '26,610,000원'이라는 취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한 뒤 하단 징수(보고)의무자에 H회사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J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3.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3. 위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임대인을 K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08. 11. 21.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빌라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가담 경위와 수익 및 채무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 시행하는 구리시 E, F 소재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D은 고양시 일산동구 H 408호에서 석면해체 및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1. 설립된 법인으로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를 351,253,500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J는 I이 시공하는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I은 서울 송파구 K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80. 5. 2. 설립된 법인으로 LH공사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36,944,598,000원에 피고인과 공동수급한(지분율 90%) 자로 공사를 주관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상주시 L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5. 10. 설립된 법인으로 LH공사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36,944,598,000원에 I과 공동수급한(지분율 10%)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9. 25.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 중 E 소재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현장 내 지붕 용마루(지붕 가운데 부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평 마루) 철거 작업과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위와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한 D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건축물 철거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가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주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먼저 J가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는 I에 고용된 현장대리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1이 D에 사업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아닌 J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에 대하여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 기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2013고단3636 피고인은 2013. 5. 24.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2-3회 가량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9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2013. 5. 24. 06:00경까지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고생한 것이 화가 나 같은 날 09:40경 대구 동구 E건물 지하 1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있던 마네킹 팔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잘못했다고 빌어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이 오나,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여기서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1984년 벌금 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5. 22: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길에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IG기숙사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4,500원 중 4,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원을 더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구미택시 소유의 시가 31,768원 상당의 택시미터기,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위 기숙사 앞에서 위 B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D의 얼굴을 2회 찌르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자 머리로 E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미터기 등을 파손하다가 다친 손가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적지 않으나 1994년 이후로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B 및 택시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수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15:40경 논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가 약한 공장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지붕판이 피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피해자를 높이 10.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9: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검시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 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각 영수증, 간이영수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수차례의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취업하여 갱생의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결혼하여 딸 D를 두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8. 2. 20. C과 이혼하였고, 그 후로 C이 딸을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C이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79에 있는 주안도서관 앞에서 D를 앞세워 C의 집으로 찾아가기 위하여 D가 학원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그 사실을 알고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온 C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C을 향하여 들어 보이며 "네가 경찰을 동행하느냐, 나는 저년하고 할 말이 있으니 경찰은 꺼져라"라고 말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죽기 전에 비켜라"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든 채 C을 향해 달려들 때 F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은 꺼져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F의 왼쪽 눈 밑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F(33세)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눈밑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수단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