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화공고 방향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남)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사정, 사고 직후 피해자 E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소 교통이 혼잡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 거리 및 단순 추돌 사고이나 피해자 중에는 만 2세의 유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B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F의 신규 앨범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F의 팬으로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1. 30.경 B에 'D님! 님이 굳이 G에 안 적으셔도 아무도 안 퍼간답니다! 유출걱정 안 하셔도 되요! 악개사진인데 누가 퍼가겠어요 희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B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B계정, 피고인 B 게시글, 피해자 계정 검색 결과, 피해자 특정 관련 이메일, 피해자 특정 관련 B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F 팬들 사이에서 "D"이란 피해자의 닉네임이 유명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이하 '이 사건 B'이라고 한다)을 보고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악개'란 '악성 개인팬'의 줄임말로서 개인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고, 그 외 문제가 된 표현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해자가 "세기말 추억팔이 아재돌, 좆망 앨범" 등으로 F를 비난하는 내용의 B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F의 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B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된 것이므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의사표현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초래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B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립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B을 한 점, 이 사건 B과 관련하여 L을 하거나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사람들의 수를 보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B 등에 F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나름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F 콘서트장에서 다른 팬들과 만나는 등으로 'D'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B이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악개'란 악질 개인팬의 줄임말로서 아이돌 그룹 내 특정 멤버만을 좋아하여 다른 멤버들을 깎아내리는 팬을 이르는 말로 보이는데, 이 사건 B의 맥락 및 당심 증인들의 '악개'의 의미, 용례 등에 대한 각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B상 '악개'란 표현은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조롱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M 등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 사건 B의 맥락상 모욕적인 표현임을 능히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B에 사용한 욕설의 수위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3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근처 'F'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C(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지문 및 혈흔 유전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여러 사진 중 범인 지목)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정도),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전력, 정신상데, 성행 등에 비추 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02. 0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E 주상복합 1층 주차장 앞 도로를 약 30c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인정 및 양형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위 건물 주차장 앞 횡단보도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임이 명백하여 도로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도로'를 주취 중에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주차장을 나오다가 즉시 후진하여 운전할 뜻을 철회한 점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557

범죄사실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9층에 있는 '재단법인 E' 이사장으로서 2008. 7. 1.경 보건분야 전문지인 'F' 같은 일자 3면 하단에, 침으로 인체 내에 경락계통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침술에 관한 "G인증시험"을 공고하고 2008. 7. 19.경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23회 G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금지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영상콘텐츠 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동영상콘텐츠 제공업체인 E, F과 주식회사 G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35퍼센트를 받는 콘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03. 9.경부터 2005. 4.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에로영화 중에서 J, K 등 불륜관계에 있는 전라의 남녀가 화장실, 건물 계단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만을 편집한 'L', 'M', 'N', 'O' 등의 동영상 60편을 주식회사 G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P의 하위메뉴인 'Q', 'R' 등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1,000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사본, 콘텐츠제공계약서 등 첨부, 캡처 화면 첨부, 피고인 임의자료제출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주를 위 조합, 건축사를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으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금액을 24억 9,600만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자를 위 조합, 시공자를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2,451억 2,500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위 조합, 채권자를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금 50 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자등록증 1. 2010. 7. 8.자 정기총회(회의자료), 2011. 3. 30.자 정기총회(회의자료) 1. 이 사건 조합운영비사용내역, 2009. 12. 30. 조합임시총회 회의록 1. 설계자와 체결한 계약서, 공사도급(가)계약서 1. 변호인의견서, 답변서 1.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일원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E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7. 3. 21. 19:00에 서울 서초구 F빌딩 702호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대의원회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6. 12. 11:00에 서울 서초구 F빌딩 702호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7. 13. 11:00에 서울 서초구 F빌딩 702호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2017. 7. 31. 17:00에 서울 서초구 F빌딩 702호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5) 2017. 9. 4. 17:00에 서울 서초구 F빌딩 702호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017-2차 대의원회의사록, 제2017-4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6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7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8차 이사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의사록이 반드시 속기록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의사록에 회의의 진행경과와 주요 내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의사록을 공개하였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합원이 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여 조합 업무집행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투명한 사업진행 및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2017-2차 대의원회의사록, 제2017-4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6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7차 이사회의사록, 제2017-8차 이사회의사록을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의사록은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담고 있을 뿐 이사회 당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각 의사록의 내용에 앞서 살핀 입법 목적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위 각 의사록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의사이자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D병원의 의사이자 안과과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의 원무직에 종사하는 무자격자 E, F, G은 2018. 1. 16.경 위 D병원 2층 안과 외래 구역 또는 안과검사실에서, 그곳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안과 환자를 상대로 안압측정, 굴절검사, 비산동검사, 형광안저촬영 등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보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과 D병원의 직원이 약 3천여명에 이르러 병원장이 개별직원들의 자격보유 여부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병원장이라 하더라도 각 과에서의 구체적인 업무태양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각 검사업무가 어떠한 의료행위나 의료기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G, F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안과에서 공소사실 기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당시에 안과에 임상병리사 충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후에 실제로 임상병리사가 충원된 점, D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피고인이 직원을 임의로 채용할 수 없고, 감독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점, 민간병원과 달리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묵인·방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어 이를 방조할 유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 G의 공소사실 기재 위법행위를 묵인 방치한 것을 작위에 의한 위법행위와 동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적어도 의료기사가 아닌 자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전공의나 담당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뿐 간호조무사나 E, F, G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위 사람들은 간호부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에게 인사권이 없고, 간호부 소속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간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점, 피고인은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유자격자의 충원을 요청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 충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후에 실제로 임상병리사가 충원된 점, D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피고인이 직원을 임의로 채용할 수 없고, 감독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점, 민간 병원과 달리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묵인·방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어 이를 방조할 유인도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각 검사업무가 어떠한 의료행위나 의료기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 G의 공소사실 기재 위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묵인한 것이 작위에 의한 위법 행위와 동가치로 평가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레이 차량, E로 SM5 차량,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추돌한 후, 곧바로 약 1-2m를 후진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였다가 원래 진행하였던 방향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2, 3,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차량, H 스타렉스 차량, I 쏘나타 택시 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후 보도경계석에 멈춰 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 L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피해를, 피해자 M, N, O, P, Q, R, S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O, S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1. J, M, N, K, L, O, P, Q, S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채혈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채혈은 임의수사로서의 적법성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후 피해자들 및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채취 동의서를 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장소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혈액채취 동의에 관하여 강요를 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결과 처벌수치 미달로 나왔는데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혈액채취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며 동의를 이끌어 낸 점, 피고인이 비록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기에 문제가 있거나 피고인이 제대로 못 불어 결과가 이상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혈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채혈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채혈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원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1세)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4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손상 및 혈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하여 사고장소로 진입하던 피고인이 볼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어서,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워 있던 곳은 도로로 통상적으로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 01:30으로 심야이고, 사고장소는 밀집된 주택 사이의 이면 도로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므로, 피고인은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및 블랙박스 영상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이 조명시설의 영향이 상당히 약한 곳이므로, 피고인이 우회전이 거의 완료되어서 전조등이 피해자를 비추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야간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은 주위 가로등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곳이므로, 야간이더라도 피고인이 우회전을 완료하기 이전부터 가로등 조명에만 의존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소와 피고인의 차량 운행 경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부터 가로등 조명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한 증인 I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조사 당시 피고인의 사고 당시 진행 경로를 따라 약 45°정도 우회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을 보았는데 카니발 차량의 두꺼운 A 필러(pillar)가 시야를 가려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A필러 등과 같은 장애물이 차량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여 운전자가 A필러 등으로 가려진 부분의 도로 상황을 살펴볼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경우라도 운전자로서는 머리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A필러 등으로 가려진 곳의 도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운전 특성상 운전자가 하단(노면)보다 원거리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하단(노면)을 주시할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차량 주차 상황 때문에 피고인이 우회전을 완료할 때까지 좌측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 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는 도로 중앙에서 조금 우측으로 벗어난 지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하여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 때부터 그 도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심야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앞서 본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9코94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 29. 청구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6노505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6도1586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2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제1심에서 변호사 D, E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D, 법무법인(F) G(담당변호사 H 등), 법무법인(F) I(담당변호사 J)를, 상고심에서 변호사 D, K을 각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금의 범위 1) 청구인의 일당, 여비 청구인은 제1심에서 10회, 항소심에서 7회 총 17회 재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의 여비, 일당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고 한다) 중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1항은 증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비용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은 2015년, 2016년 기준 50,000원이다.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 제1항은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는 "제2호 대상자의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하고, 운임은 실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비용으로 1,190,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20,000원) × 17일]을 보상함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여비 중 운임에 대하여는 실비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 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5년, 2016년 및 2017년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 공판 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300,000원이다. 한편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여비와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되므로, 변호인의 여비를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한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위 판결 사건의 변호인 보수는 제1심의 경우에는 2,000,000원(= 400,000원 × 5),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각 1,500,000원(= 300,000원 × 5)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5,000,000원(= 2,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이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1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9.
서울고등법원-2019코5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1. 11. 2.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다음,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083호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2. 5.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26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2. 9. 11.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2도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972. 1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모두 복역한 후 그 형기종료일인 1973. 5. 22. 출소하였다. 마. 피고인의 배우자 내지 아들로서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18재노115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25.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한 다음, 2019. 5. 30.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1971. 11. 2.부터 위 징역형의 만기 출소일인 1973. 5. 22.까지 568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구금에 관한 보상으로 189,712,000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총 568일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생존하였다면 형사보상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에서 무죄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하여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은 189,712,000원(= 334,000원 × 568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B에게 81,305,142원(= 위 189,712,00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청구인 C, D에게 각 54,203,428원(= 위 189,712,000원 × 상속지분 2/7)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