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14

범죄사실1) 1)재심대상판결중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자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1, 23:11경 포천시 W 소재 공사현장에서 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원형파이프 200개를 타고 온 Y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4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2, 7. 15.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P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싱글 50개, 방수시트 20개 등을 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0, 11, 12, 14, 15, 16, 19 내지 32, 34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7,506,364원 상당의 차량 및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합동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순번 22 기재 유로폼의 수량이 466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함 넓이, 길이, 높이 등 규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 중 "유로폼 466개"를 "유로폼 수량불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며, 나머지 수량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및 화물차량의 초과적재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 또한,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2. 8. 7. 07:00경 양주시 S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공사자재를 L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개가 짖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화물차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3, 17, 3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1 소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 65 소재 월산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A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Q, AU, AV, AW, AX, X, AY, BA, BB, BC, BD, G, BE, BF, H,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현장 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도난차량 통과기록, 차량 통과내역, 범행차량 통과기록 1. 각 검지차량 영상, 차량통과기록 및 검지차량 영상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통보,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확인통보 1. 면허대장조회(B) 1. 각 사진(차량 및 적재물 촬영사진, 도난차량 운행사진, 압수영장 집행장소 사진자료,범행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속도위반 촬영사진, 피의자들이 사용하였던 포터차량 및 피해품 사진, BM사진, 범행차량 지목 사진자료, 차량내 보관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제2항,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3)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7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37회) 및 피해액의 규모(1억 2,000여만 원)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한 차례 긴급체포 되었음에도 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C과, 일부 범행은 A 과 함께 저지르는 등 공범자를 바꾸어 가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환경, 가족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 16, 19, 23 결정)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