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1. 3. 21.까지 수원시 팔달구 I, 건너편 J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4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부터 2021. 6. 23.까지 수원시 팔달구 K, 12층 L호, 수원시 권선구 M, 3층 N호, 수원시 권선구 O 5층 P호에 조건만남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일잡이(성구매자를 여성에게 알선하는 역할)로 C(Q)을 고용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C이 채팅어플에서 성구매자를 구하고 성구매자가 원하는 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손님으로부터는 5~7만 원, 성관계를 한 손님으로부터 1회 10~15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19:2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H가 성매매여성 을 고용하기 위해 선불금 2,000만 원이 필요하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업주 H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성매매여성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손님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어 채팅앱 '앙톡' 어플에서 채팅으로 손님을 구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일당 20~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4.초순경부터 2021. 6.초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O 5층 P호에서 앙톡 앱을 켜고 프로필을 올리고 불특정 남성에게 "만남" "페이?"를 물어보고 상대방이 조건만남에 응하면 "한번 15, 두번 20" "얼싸, 입싸, 후장 안되고 노콘 질사되요"라고 답을 하고 남자가 이에 응하면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메시지나 직접 말을 하여 알려주고 남자를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1. 3. 21.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I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권리금 10,000,000원, 5개월간의 임대료 25,000,000원(월 임대료 5,000,000원)을 받으며 위 건물을 제공하여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0. 10. 14.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G, 피고인 A으로부터 월 임대료 1,000,000원을 5개월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제공하여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고인 A이 수원시 팔달구 I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6,5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월세 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A, 임대인 D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작성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고 임대인에게 "A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며 중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세금을 제한 금액 2,917만 원을 임대인 D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피고인 A이 수원시 팔달구 J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2020. 4. 28. 권리금 4,000만 원을 전 업주인 일명 S에게 지급하고, 보증금 1,200만 원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임대인 E에게 입금하고, 2020. 5. 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작성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1,200만 원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제한 금액 11,755,680원을 임대인 E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2.초순경부터 2021. 5.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R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4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가명)의 증언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장부,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각 CCTV 영상, 수사보고서(압수한 장부 분석), 압수한 장부,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에서 C과 대화내용 발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V의 휴대폰에서 단체대화방 확인 - 범죄혐의관련 메시지 내용 발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한 휴대폰에서 F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A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업소 2곳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 대장, D 계좌거래내역, D 은행계좌 사본, F 영수증(보증금환불), 수사보고서(I 부동산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Y계좌에서 F 거래내용 확인), F 거래내역, 2020. 10. 1.~2020. 10. 20. 총 지급내역, 2020. 10. 1. ~2020. 10. 20. 총 입금내역, Z 통장사본, Z과 G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정), 수사보고서(H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수원M, 3층 N호, AA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D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임대인 E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죄수익이 많은 점 등 참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피고인 C은 2018년 1회 벌금형, 피고인 D은 2010년 1회 벌금형, 피고인 H는 2011년 1회 벌금형, 2017년 1년 집행유예형이 각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B, F,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F, G는 성매매알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 준 점, 피고인 G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0년, 2011년 각 집행유예형, 2010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수익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 F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가 대여한 자금의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E,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 A - 범죄사실 가.항 성매매집결지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495,624,150원 [2020년 성매매여성 1명이 취득한 일평균 수익금 314,682원(= 2020년도 장부 기준 12명의 성매매여성 1일 평균 수익금 3,776,193원/12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15일(2020. 5. 11.부터 2021. 3. 21.까지) × 5명] - 범죄사실 나.항기재 조건만남 사무실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229,831,560원 [2021년 성매매여성 1명이 취득한 일평균 수익금 445,410원(= 2021년도 장부 기준 11명의 성매매여성 1일 평균 수익금 4,899,511원/11명) × 86일(2021. 3. 30.부터 2021. 6. 23.까지) × 6명] - 위 각 수익금 합계 725,455,710원(= 495,624,150원 + 229,831,560원) 중 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62,727,855원(= 725,455,710원 × 1/2) 피고인 C : 12,000,000원(= 일당 20만 원 × 60일) 피고인 D : 35,000,000원 피고인 E : 5,000,000원 피고인 H : 18,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