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하자,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운전 그 따위로 할래, D식당 새끼야, 배달이나 하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키도 좆만한 새끼가 어따 개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좆은 무슨 좆, 이 좆"이라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2회 움켜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고환을 2회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구체적 욕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잡은 방법(몸을 거의 밀착한 상태에서 손만 들어서 고환을 잡았다), 피고인이 안경을 벗기고 취한 행동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안경을 낚아챈 후 나중에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잘 보이지 않아 경황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행동(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등 피해 사실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태의 전개가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툭툭 건들인 정도의 밀착 상태에 있었고(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본네트 위를 손으로 짚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1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황 설명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2)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곧바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안경은 피고인이 화단에서 곧바로 찾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안경을 벗어 집어던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찾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이 쌍방 폭행 등의 일반적인 다툼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짧은 시간 내에 꾸며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의 적발 및 피해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인 2016. 6. 28. 05:30경 피해자가 자신의 고환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평소에 비하여 붉게 충혈된 모습이 관찰되고(증거기록 제53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 6. 29. 비뇨기과를 찾아 고환의 발적 및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39쪽).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해 발생 경위,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판시와 같은 행위가 없는 한 일상생활 중에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상처이다. 4)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진 일과 고환을 잡힌 일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순서를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데( 안경→고환 순(증거기록 제10쪽, 다만 위 진술은 피해 사실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취지로 보인다), 고환→안경 순(증거기록 제11쪽, 진술의 풍부성 및 사태 전개의 개연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태 전개의 순서보다 개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기 때문일 뿐 거짓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대질조사를 요청한 반면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던 점, DNA형은 세포의 핵에서 검출되는 것이므로 손으로 바지를 잡았다고 하여 반드시 바지 외부에서 DNA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기록 제1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고 풀밭 옆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열이 받아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한 대 때려주려고 피해자에게 '안경 벗고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가자 피해자는 '때려보라'며 따라오더니 스스로 안경을 벗어던졌으며,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차에 타지 않고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있어서 피고인이 '뭐하냐'고 하고 다시 차문을 닫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번호를 묻고 피고인 차량을 사진으로 찍더니 경찰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오간 욕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거론하지 못하고 있고('좆만한 새끼'와 같은 내용이 언급될 경우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 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던진 경위에 관한 진술도 자발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시력이 나쁜 피해자가 싸움에 대비하여 취할 태도로서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등(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안경까지 벗어놓고도 싸움에 기꺼이 응하지 않았다), 그 진술 내용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피해자의 고환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좆은 무슨 좆, 이 좆"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쥐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성적 수치심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곳은 부평역에서 차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확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밀치거나 위협적인 행동만 대응하고 있었고 더 과격하게 나오면 이정도 선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만짐을 당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그 상황이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추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강제추행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쪽,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음을 전제로 경찰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인 2015. 6. 28. 05:30경 피해자가 자신의 고환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평소에 비하여 붉게 충혈된 모습이 관찰되는 점(증거기록 제53쪽), 피해자가 2015. 6. 28. 비뇨기과를 찾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증상 란에 '고환 '통증', 진료경과 의견 란에 '고환의 발적 및 통증 호소', 통상활동가능여부 란에 '제한적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통증 및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가 적어도 병원 진료 후 3일간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1쪽, 증언녹취서 제14쪽), 피해자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2회 움켜쥔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고환을 바지 위로 2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음낭의 타박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일이 지나 감정이 누그러졌다면서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