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여, 56세)는 피고인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2:00경 신안군 C민박 D호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소리내지 말라.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위챗 내용 캡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0. 6. 15. 새벽 피고인이 불러내어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기에 이를 거부하고 숙소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경위, 법정 증언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해 남자친구를 통하여 그 다음 날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만 미지급 임금 40만 원만을 요구하여 받아갔는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한국에 와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대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남자친구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에 관하여 경찰과 법원에서는 피해 다음 날 알렸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20. 6. 15. 피해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억에 혼동이 생겼거나 날짜를 착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한국에서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남자친구와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고소의 대가로 요구한 400만 원의 지급을 피해자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생식기와 좌측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챗으로 '선을 넘지 말자,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위챗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제시하자 대화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성관계를 한 시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새벽 1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12시 전에 성관계를 마쳤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11시부터 10시 그 정도, 11시 40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 경찰 진술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귀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불러낸 이유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동료 인부인 E씨와 피해자가 마음이 맞지 않고 피해자가 요리한 만두를 E씨가 먹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떠난다고 해서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