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6. 7.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5. 31. 0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때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쳐하여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전남편한테 문자 보낼게, 니 언니’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일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C모텔 D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과거 교제시 너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문자내역, 녹취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동원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망하여서이기 때문인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상당한 음주 수치로 비교적 먼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6.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 13: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놔라, 내놔”라고 고함을 치고 알아듣기 힘든 말로 고성을 지르며 음식점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판 계속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종전 누범 전과의 형기,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음주, 무면허 관련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 동종전력이 2009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9: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숙직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맥주, 라면을 취식하고, 금고 안에서 500원, 100원짜리 동전 합계 50,000원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물품의 가액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2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주치상,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죄,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4. 23. 23:05경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22시 이후 영업을 단속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방문한 D 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E(28세), F(여, 55세), G(여, 31세)로부터 피고인의 위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위 E가 가져와 작성 중이던 공용서류인 ‘확인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공무원인 F의 입 부위를 왼쪽 팔로 1회 때리고, 같은 E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이 빼앗아 찢은 ‘확인서’를 위 E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 시도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영업제한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매, 피해부위 사진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겨진 확인서 서류 사진, 확인서 사진, 진단서, 찢고 구겨진 확인서 서류 사진, 동영상 캡처 자료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3:55경 평택시 서탄면 이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2차례는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후진과정에서 다른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모델 디자인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257,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21,354,0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F, G, H, I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84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33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K, L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15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근로자 D, E, F, G, H, I, J, K, L들이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항 기재 각 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약정’이라고 한다)은 위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약정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약정에서 정한 월 급여액에는 약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6: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신설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바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가방 안에 든 마우스, 외장하드 등을 꺼내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씨발 좆같은, 내가 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2. 00: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향해 그곳 직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왼쪽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12호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로 93,5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2. 00:52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 H에 있는 일산동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대기석 앞에 선 채 업무용 책상에 가까이 다가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 새끼야, 씨발 놈들이 뒤질라고, 개 씨발새끼들, 병신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 피해 부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9:1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서울 영등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당산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7: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호텔 D호에 숙박하고 있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을 찾아가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랑 있어”, “다 엎어줘?”, “헤어지면 그냥 나 죽는다”, “그 남자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04:00 무렵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F에 있는, G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서 여자친구로서 2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광명시 B에 있는 C호텔 D호(이하 ’호텔방‘이라고 한다)에서 H을 만났다. H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현재 썸 타고 있는 남자‘라고 진술하였던 사람으로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호텔방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텔방의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호텔방 출입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방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호텔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 자신에게 “다 엎어 줘?”, “헤어지면 그냥 나 죽는다”, “그 남자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호텔방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1. 4.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호텔방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면).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인지, 단순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방에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자신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호텔방에 자신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던지 대리운전비를 내 주겠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호텔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호텔방에서 잠을 잤다‘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호텔방 출입문을 열어주었던 점, ⑵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같은 날 1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호텔방에서 잠을 잤던 점, ⑶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리비를 내 준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데려다 줄테니까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너 호텔에서 나가라,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말하였던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⑷ 위 위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죄의 고의로 호텔방에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옥계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50,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7월 임금 1,103,815원, 2020년 8월 임금 953,490원의 합계 2,057,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4:26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6,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미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전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폐암으로 사망한 B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간병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7:51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오금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예금통장(E (계좌번호 1 생략))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뒤 평소에 망인의 심부름을 하며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4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5.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61,8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인이 G 변호사에게 약정금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8222)의 소송위임을 할 때에 피고인이 망인 대신 착수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이 E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절취할 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0. 5. 3. F 등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망인의 통장, 인감도장 등 일체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다음날인 5. 4. 망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651,000원을 인출하여 잔액이 3,463원이 된 사실, 망인의 위 계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5. 5. 다시 4회에 걸쳐 합계 410,850원을 인출하여 잔액이 613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19. 9.경 망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망인의 사망 직후에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마치 G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전을 인출하여 비로소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42쪽), 2020. 5. 7.경 F와 대화할 때에도 G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 비용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98쪽), G 변호사는 2019. 6.경 위 소송이 개시될 무렵에 착수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증거기록 133쪽 및 2020. 12. 22.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맞지 않은 점, 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G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통장, 인감도장 등에 대한 절도의 점의 요지는, 2020. 5. 1.경 서울 강남구 H병원에서 B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3일 07:00경 대전 I병원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F로부터 망인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등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후, 평소 간병인으로서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택의 비밀번호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20. 5. 초순경 위 주택에서 망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1개, 인감도장과 전세계약서, 소송판결문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함)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F 사이의 2020. 5. 5. 오후 6시경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78쪽)에도 피고인은 ‘K 통장은 삼촌(망인을 가리킴)이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라고 언급하였고, 피고인이 2020. 5. 6.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이 사건 서류는) 망자가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또한 F의 고소장이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망인의 생전인 2020. 4. 30.경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모두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것, 즉 이 사건 서류에 관한 망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피고인이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 사망 무렵 F 등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속인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 사건 서류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하여 온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F에게 이 사건 서류를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직후에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갔거나, 또는 상속인인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이 망인 또는 F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3공단3로에 있는 반달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 내사)-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