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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 2012.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13,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교차로를 입천교 방면에서 봉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은 차로 구분이 없는 교량 위 좁은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가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C에 있는 농막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불입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법기관의 거듭된 선처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 존중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어리 방면에서 입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에 표시된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5경 신도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기 위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승합차에 첫 번째로 탑승한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짚고 피해자에게 약과 아 이스크림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확인)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속기록,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건현장사진, 각 영상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으로 머리를 기대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면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다며 오른손을 뒤로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짚고 피해자에게 약과 아이스크림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를 교회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태웠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약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13,23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 22인의 처벌불원서(2020. 7. 2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날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온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에게 "이 씨발 경찰이 뭐 대단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약국(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안쪽 복사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 522 제1자유로 구산IC 부근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i30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5경 파주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부근의 어느 중식당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A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A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쪽)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대리운전 업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진술 보고) 1. 통신영장집행결과 1. 수사확인(대리운전기사의 전화통화 진술내용) 1. 속기록,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경산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552,1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이자 납부 등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4. 2. 16:00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자금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추후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붙임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우편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경북 성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인정 진술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동의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대구수목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6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적발된 이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를 만나 "E에 귀농주택을 짓고 있는데 마감공사를 평당 4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우선 공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자금대출이 이뤄질 때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D는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공사자금에 관한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수입도 없어 D 등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G주식회사 명의의 H 계좌(I)로 1,411만 원을, J 명의의 H 계좌(K)로 589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CL 2차 전화진술 내용) 1. 수사보고(M 공사현장 정리),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내역 1. 수사보고(E 공사현장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송금 명세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경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6:09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가는 4470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한국어 소통능력,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결혼 전 낳아 두고 온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남편 모르게 돈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일수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경 300만 원, 2016. 6. 2. 경 500만 원 및 2016. 8. 25. 경 5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자납입내역서 제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 신용정보 내역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7. 7. 까지 이자명목으로 합계 금 16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난소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22:34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시 F 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택시 승차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 11,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22:50경 목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폭행 발생보고(부주), 폭행 관련 내사보고(부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2019고단1239] 피고인은 2019. 8. 30.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D에게 대금 10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E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640] 피고인은 2019. 10. 14. 19:23경 목포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반복하였고,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범행전력, 음주운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성매매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7. 13:45 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이하 불상의 농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등록오토바이 적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치킨집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해자 B와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2018. 5. 22.경 동업을 중단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위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3개월만 연장하여 사용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을 테니 3개월 동안 가게 운영에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가게 매출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게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던 중, 2018. 6. 18. 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으로 281,6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982,16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자가 횡령금액을 초과한 4,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이 사건 횡령 피해액에 대한 변제인지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분할변제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벽 수리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31.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 술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술값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의 목 부위에도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커피캔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2020. 7.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8. 0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남동경찰서 방면에서 인천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는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