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2018고단1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2018형제11649호, 2018형제12603호) 피고인은 2017. 8. 23. 전주시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의 'G카페' 게시판에 '노트북(디클클릭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위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2. 9.까지 별지 '2018고단13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2018형제11649호, 2018형제11519호) 피고인은 2017. 1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D' 원룸 E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1대를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이삿짐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2018고단13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6. 2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치과의원에서 자신의 친형인 N의 주민등록번호(O)를 사용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78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과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보험급여 20,6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78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90,747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 2019고단1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8. 8. 31. 같은 법원에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P 빌라 E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오미 포크폰 F1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90,000원을 보내주면 샤오미 포크폰 F1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2019고단149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8. 8. 31. 같은 법원에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 2019. 9.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전주시 완산구 T 부근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2만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Z, AA, AB, AC, B, K, AD, AE, AF, AG)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하였던 'AH' 원룸 주인 상대 수사) [2018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진술서 제출) 1. 각 진술조서(AL, AJ) [2019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1. 진술조서(BM) 1. 각 이체내역 [2019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W)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범행,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재판에 불응하면서 또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2019고단192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5년식 투싼 차량을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 계좌(BO)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측은 실제 차량을 판매할 생각으로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나, 차량 인도 장소로 가는 도중 수배중인 피고인을 경찰이 뒤쫓아 와 차량 및 관련서류를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래 매매금은 고소인측에서 더 많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당시 제 뒤로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붙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끄고 차도 주차해두고 도망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바로 그 다음날 빨리 차를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기로 한 바로 다음날인 2019. 6. 25. 수원 소재 BP측에 9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실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1,000만 원에 차량을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차량을 팔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뒤쫓아 와 도망하느라 약속을 못 지킨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