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C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 없이 (주)D과 용역대금 400만 원의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 없이 (주)E와 용역대금 6,000만 원의 경관심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각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첨부서류(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의 지반조사 용역계약 체결의 점과 관련하여 2013. 9. 7. 조합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득하였고, 2017. 7.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E와의 경관심의 용역계약 체결의 점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상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 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새로이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위원회에서 경관심의업체를 선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도록 결의함에 따라 2017. 7.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그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한편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임의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되고, 사전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로써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사후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할관청의 서류 보완통보로 인하여 시간이 촉박하였다거나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5조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진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조합이 자체적으로 그 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해서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사안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다만 조합이 사전 의결이 아닌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8.부터 2014. 8. 5.까지 (주)G, (주)H을 상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산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각 계약체결의 상대방과 계약의 목적, 내용 등이 모두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어 범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