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전 대표이사이자 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2016. 4. 6.경 장녀 M, 차녀 N과 함께 K 주식 합계 763,927주(피고인 명의 370,569주, M·N 명의 각 196,67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K의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착수 경과 K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해외 선사들과의 저가 운임 경쟁 등 어려운 업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시현한 결과, 2015년 4분기 1,5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되었고, 2015. 12. 말 기준 부채 총액이 6조 5,795억 원에 달하며, 2016년 상환 예정인 채무금액 또한 1조 5,000억 원이고, 그 중 연장이 불가능한 공모사채 상환자금이 총 3,26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K의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은 K의 재무상황 파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5. 12. 4.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한 O법인과 경영 정상화 검토 용역 계약(2016. 1. 28. 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중장기 유동성과 자구계획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되었다. 위 실사 결과, K은 2016. 3. 11.경 O법인으로부터 2016년까지 2,597억 원, 2017년까지 1조 1,188억 원, 2020년까지 3조 135억 원 상당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K의 자구계획만으로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자율협약, 워크아웃 절차 등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실사 결과 초안을 제출받게 되었다. 이에 K 경영진은 2016. 3. 18.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담당자들을 만나 '향후 업황의 개선이 기대되니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구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2016. 3. 28.경 P Q그룹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R과 면담하면서 재차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 측으로부터 'Q그룹의 자금지원과 Q그룹 오너들의 사재출연 등 고강도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금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당하였다. 이후인 2016. 3. 29.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와 당국자 회의를 열어 'K 역시 S과 같이 자율협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협의하고, Q그룹 경영진도 이미 T의 자체 부채비율이 900%에 육박하여,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K을 지원할 경우 부채비율이 1,300%에 이르게 되는 등 동반 부실화 우려가 커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T 부사장 U은 2016. 3. 30.경 한국산업은행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T의 추가 지원이 어렵고 자율협약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3. 30.경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자율협약 신청을 위한 절차, 경영권 포기각서 등 필요 서류를 점검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6. 4. 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작업 개시신청' 사실을 공시하였다. 3. O법인의 K 실사 용역 계약 체결 및 수행 경과 O법인은 위와 같이 2016. 3. 11.경 K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 초안을 K과 한국산업은행에 각각 제출한 이후, 2016. 3. 25.경부터 31.경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K의 단기유동성 검토를 요청받아 K 재무팀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재무 상황 등을 추가 검토하였고, 2016. 3. 31.경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K의 자율협약 신청을 전제로 한 정밀실사 준비를 요청받아 실사 팀원을 구성하는 한편, K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K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2016. 4. 25.경 이후인 2016. 5. 1.경 K과 경영정상화 검토 관련 정밀실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L의 자회사인 V㈜, ㈜W, ㈜X에서 K에 제공한 선박관리 용역, IT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수수료 등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고, 자신과 자녀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의 매각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L 임원 Y 등으로부터 K의 재무상황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29.경 K이 영국 런던 소재 사옥 건물을 약 667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등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며칠 뒤인 2016. 4. 5. 15:00경 Y로부터 '2016. 3. 28. 한국산업은행 R과 K회사 P 회장이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보고받게 되자, K의 구체적인 재무현황,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P 회장이 Q그룹 차원에서 K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한국산업은행과 Q그룹의 지원이 불가능하여 구조 조정으로 갈 상황에 처한 것인지 여부 등 K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 4. 5. 15:36경 O법인 대표 Z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3월 28일 산은 R과 P 회장면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Z는 O법인 부대표 AA 등으로부터 K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파악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4. 6. 09: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P 회장이 한국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하였다. P 회장은 이를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조만간 P 회장이 손을 들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결국 'K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직후 같은 날 09:34경 회사 직원에게 K에 대한 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는 한편, 09:55경 Y에게 "저와 애들 K 주식은 빠른 시일 내 다 터세요! 상황 심각"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등 보유의 K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라고 지시하여, 2016. 4. 22.경 K에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사실'을 공시하기 전인 2016. 4. 6.경부터 4.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K 주식 합계 763,927주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합계 1,102,600,33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 AR, AS, AT,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L AN 부장과 AU증권 이사 AV 간의 송·수신 문자메시지 첨부(순번 54), K 자금팀 AS PC 저장 파일 일부 첨부(순번 59), K AR PC/USB 자료 첨부 보고(순번 63), K AW PC 자료 첨부 보고(순번 65), V-K의 'IT OUTSOURCING 계약' 내용 및 K 관련 정보 수집사실 보고(순번 75), K 및 L 관계자 이메일 송수신 내용 보고(순번 80),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및 손실회피금액 확인 보고(순번 84), O법인 용역 담당자 등 이메일 송수신 내용 보고(순번 86), O법인 Z가 AA을 통하여 산업은행의 정보를 파악하는 정황 확인(순번 88), O법인 'K 경영정상화 검토' 용역 참가자 확인(순번 93), O법인 'K 경영정상화 검토' 용역 담당 공인 회계사 AD 임의제출 자료(용역계약서/검토보고서 등) 첨부(순번 107), O법인 대표 Z/용역 담당자 등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법인 홈페이지 '경영진 소개' 부분 첨부 보고(순번 108), A 등 3인 ㈜K 보통주 매매내역 및 손실회피금액 보고(순번 109), O법인 대표 Z가 사용하는 휴대전화(2대) 번호 추가확인 및 O법인 임원 연락망 첨부 보고(순번 110), O법인 대표 Z의 수사대응문건 첨부 보고(순번 112), K의 L 관계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 현황 등 첨부(순번 114), ㈜K과 O법인간 송·수신한 ㈜K 경영 정상화 등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보고(순번 118), O법인 Z의 비서 AE의 업무수첩 사본 첨부(순번 125), Z 비서 수첩사본 첨부보고(순번 126), Z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 첨부보고(순번 128), K과 L 및 계열사 사이 거래 및 계약서 첨부보고(순번140), 피의자 A의 비서인 ㈜L 소속 AG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첨부(순번 158), Z/AA 일정표 첨부 보고(순번 171), A과 Z의 문자메시지/일정표 첨부(순번 174), A과 Y 문자메시지 첨부(순번 177), 2016. 3.경 K 공시자료 및 관련 보도 분석(순번192), L Y의 이메일 송신 내용 보고(순번 202), K 일자별 주가추이 및 주가 그래프 첨부 보고(순번 203), 2016. 4. 25.경 A의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관련 자료 확인(순번 207), A 휴대폰 자료 복구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 회신(순번 209), A 휴대폰 복구 문자열 관련 분석(순번 212), 피의자 A 등 3인의 ㈜K 주식 매도주문 분석 보고(순번 233), AB 부장 제출 K 2016년 월별 현금유현황 첨부고(순번 241), AN PC파일 분석 보고(순번 244), Y PC 파일 분석 보고(순번 24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조사보고[K 관련 주요 공시내용 정리(순번 7), 前 ㈜K 회장 A 일가 ㈜K 주식 매도 내역(순번 9), Q그룹 가계도 확인(순번 10), ㈜L 계열회사 및 임원 확인(순번17), ㈜K 경영정상화 TFT멤버 확인(순번 26), ㈜K 자율협약 관련 KDB산업은행 담당자 면담 보고(순번 30),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순번 34), ㈜K 및 ㈜L 직원들 간의 내선전화 통화내역 확인(순번 36), A 등 L 임원들의 이메일자료 분석(순번 3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현장조사서(순번 12, 14), L AN 부장과 영업부 AV 지점장 녹취(순번 13), 한신평 방문미팅 내용 요약보고 등 메일자료(순번 19), K주식 매각관련 메일 등(순번 21), K 등 이사회 관련 보고 메일 등(순번 23), ㈜K TFT구성 및 운영방안/TF 진행 사항(순번 29), 엑셀전환 통화내역(순번 41), A 회장 임의제출 통화내역(순번 42), ㈜L Y 상무 모바일분석 자료(순번 44), K 임직원 메일 각 1부(순번 46), 녹취서(순번 52), AN, Y, AQ, A 휴대전화 주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발췌본 각 1부(순번 95, 97, 99, 101), Z 문자메시지 등 분석결과(순번 103), 2016. 3. 28.자 회의록(P K 회장과 R) 1부(순번 121), 상속세 납부현황/주식매도내역/대출서류 등(순번 130-1), L 등 공시자료(재무)/A 주식보유현황(순번 131-1), 2016. 5. 1.자 K 경영정상화 용역 검토계약서(O법인 정밀실사)(순번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5호, 제4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O법인 회장 Z에게 전달받은 정보는 K의 '자율협약신청'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고, K회사 P 회장과 산업은행 R이 참석한 2016. 3. 28. 구조조정회의(이하 'P-R회동'이라 한다)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자율협약신청'에 관한 정보를 Z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았을 무렵 그 정보가 K 내에서 아직 구체화되기 이전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O법인 회장 Z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정보는 O법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이나 정밀실사 용역계약상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 있는 자의 지위에서 얻게 된 정보가 아니고, Z가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제6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이른바 '1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라. L 내에서 이미 2016. 4. 5. 피고인 등 명의 K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등 명의 K 주식 매각 양태와 그 매각사실을 공시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Z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인지 여부 가. 피고인이 받은 정보가 '자율협약 신청 관련 정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K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Z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P-R간 회동' 결과 등을 전해 들음으로써 'K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것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L의 자회사들이 대부분 K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K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K의 경영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중, K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L의 Y, AN 등을 통하여 K의 경영상황과 구조 조정 방향 등과 관련한 정보를 K이 2016. 4. 22.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그들로부터 보고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Y은 2016. 2. 1.경 'K 대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K의 경영상황 개선가능성 및 구조조정 돌입시 비상상황 등 L 측의 대응 시나리오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이전부터 O법인 회장 Z와 친분은 있었으나 주기적인 모임을 가질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5. Z 및 Z를 소개하여준 AX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Z는 그로부터 2일 뒤인 2016. 3. 17. 09:44 피고인에게 전화를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약 30분 뒤인 10:12경부터 약 7분 40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10:20경 O법인 부회장 AA 및 회계사 AD을 통하여 K의 재무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1.경 Z에게 직접 연락하여 Z의 사무실에 찾아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며 약속시간을 2016. 4. 4. 15:00로 정한 다음 자신의 비서인 AG으로 하여금Z에게 선물할 와인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5:00경 O법인 Z 사무실에 방문하여 와인을 선물하고 약 40분 가량 머물렀다. 4) Z는 AA과 함께 2016. 4. 5. 18:30경 'P-R 회동'에 참석하였던 한국산업은행 AH과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모임이 있기 약 3시간 전인 2016. 4. 5. 15:36경 Z에게 "3. 28. 산은 R과 P 회장 면담이 있었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들으시면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Z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Z는 2016. 4. 6. 09:2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알려 준 내용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서의 1차 진술과정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P 회장 입장에서는 여신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R은 유동성이 아주 안좋은 상태이므로 고강도 자구노력 촉구를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P회장께서 자구노력을 수용할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2차 진술과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P 회장은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P 회장이 손을 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7) 위에서 살펴본 정보전달 경위 등과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L 자회사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관심과 K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를 Z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이 L와 분할되기 전 K 대표이사로 K을 경영해오는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점,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P-R 회동'은 구조조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달받은 내용이 Z가 진술하는 내용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Z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수령한 정보가 K 내에서 구체적으로 생성된 정보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 1177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사실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 내부에서는 2016. 3. 30.경 T이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 외에는 달리 경영정상화 방안이 없고 그 시기도 임박했다'는 내용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O법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11. K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 초안을 K과 한국산업은행에 각각 제출하였다. K의 담당 실무자들은 위와 같은 검토 보고서 초안이 K의 기대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을 알고서 최종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한 채,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O법인의 검토결과와 다른 자구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타당성을 O법인의 회계사들을 통하여 그러한 자구방안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나) K 대표이사 AY 등은 2016. 3. 18. 한국산업은행에 K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AY는 2016. 3. 24. 한국산업은행 AZ 등이 참석한 구조조 정회의에서 다시 K에 한국산업은행 등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측으로부터 단독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전달받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6. 3. 28. 'P-R 회동'이 이루어졌다. 다) 한국산업은행의 K 구조조정업무 등 담당자들은 'P-R 회동'을 P 회장의 사재출연 등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K의 재무부장 AB 등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P 회장이 사재출연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K은 2016. 3. 30.경 경영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자율협약 신청 등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라) 'P-R 회동' 이후 O법인 측은 K의 자율협약 신청이 조만간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그 신청 즉시 K에 대한 정밀실사에 돌입할 준비를 은밀하게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이른바 '1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른바 '준내부자' 임직원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유가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양측면의 요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터전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국민경제상 중차대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유가증권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전제로 안심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법"이 위와 같이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 695 판결 취지 등 참조). 2) 관련 법률규정 자본시장법은 제174조 제1항 제4호에서 이른바 '준내부자'를 규정하면서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5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기준 위 1)항에서 본 입법취지와 2)항의 법률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인 준내부자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는 준내부자가 상장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성격, 문제가 된 임직원의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준내부자의 임직원이 문제가 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하여 준내부자인 법인의 업 무규정, 보안유지 방식 및 전자적 취급방식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방식이 외형상 직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당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탐지하고자 하였던 것인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생성부터 취득에까지 이르는 여러 경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Z는 K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단계에 있었던 O법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된다. 1) Z는 O법인의 회장으로 O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담당 직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비록 Z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K과 관련된 컨설팅 진행경과등과 관련된 사실을 그 컨설팅 업무를 관리하고 있던 O법인 부회장 AA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인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외형상 AA으로부터 O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 컨설팅 업무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받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3) 설령 Z가 한국산업은행 AH과 만난 2016. 4. 5. 'P-R 회동' 결과 등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이라도, 위와 같은 모임이 있었던 시점, 참석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그 모임은 단순한 친교목적의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Z가 한국산업은행 측인사로부터 회동 내용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O법인이 당시 K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자율협약이 신청될 경우 K에 대한 실사 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었기에 향후 K에 대한 구조조정 컨설팅 및 실사와 관련된 한국산업은행의 개괄적 입장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를 업무상 지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을 2016. 4. 6.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부 매각한 행위는 K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그 주식을 매매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4. 6. 09:28경 Z와 약 4분 45초간 통화한 후 30분 가량 경과한 09:55 Y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K 주식 처분을 다급하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Y에게 K 주식 매도를 지시한 시점과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Z와 전화한 직후에 L 자회사인 ㈜V 임원 AL에게 K에 대한 미수채권의 회수를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Z와의 통화에서 지득한 정보는 피고인이 K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Q그룹과 계열분리과정을 거친 'BA' 소유주 일가가 계열분리를 위하여 Q그룹 관련 주식처분에 걸린 시간 및 처분과정(증거목록 순번 280 인터넷기사 중 수사기록 7243쪽 참조), 피고인 등이 2016년 이전에 이미 처분한 K 주식 수량과 당시 처분하지 않은 K 주식 잔량은 최초 계열분리 시점에 보유하던 K 주식수와 비교할 때 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6. 2. 2.경 K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Y과 논의하던 중 "어째튼 주식이나오르면 좋겠네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571쪽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와 관련하여 주식처분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받은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급박하게 K 주식을 피고인 등이 처분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등 명의 K 주식 매각은 약 2주 가량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당시 K의 대주주이던 T을 제외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K 주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등의 매도로 인하여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염려한 L 직원 Y 등과 증권회사 직원들이 처분의 시기와 수량을 주가흐름에 맞추어 다소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Y도 증권사 직원인 BB에게 조기에 피고인 등의 K 지분을 모두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 등의 K 주식 전량 매각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 4. 6.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K 주식 전량을 매도할 경우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식하고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6. 4. 5. L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미 K 주식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문건의 생성 경위와 시점 피고인의 수사대응 방식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추징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는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몰수·추징의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추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이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에 따라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은 몰수나 추징은 위 규정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자녀인 M, N 명의의 K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를 이른바 '총수일가 재산'으로 L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 와 그 회피한 손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M·N 명의 K 주식을 처분하여 회피한 손실 부분은 피고인의 자녀인 M, N의 소유였던 K 주식에 대한 부분 이어서 그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에 의하여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명의 K 주식 전량을 처분하여 회피한 손실액 503,701,745원(수사기록 7권 3955~3957쪽 참조) 부분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51,300,165~1,653,900,495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Z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을 매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9. 13. 이 사건 범행 및 K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K에 증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자신의 범행으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을 어린이 복지재단, 포항지진 모금 등에 나누어 기부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K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O법인의 회장 Z에게 부탁하여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K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