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7: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르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잔금을 치른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내 딸이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어 돈을 떼일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딸도 감정평가사가 아닌 데다가 특별한 벌이가 없어 약속대로 1주일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2,500만 원이 아니라 1,95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이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를 통한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지인 I에게 “미용실 관리비와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2) I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H를 소개시켜 주었다. 3) H는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H는 I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4) H는 2019. 9.경 J에게 “피고인에게 사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말하였다. 5) J은 2019. 9. 26. 10:00경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6) K은 2019. 9. 26.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매출장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주시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고 아파트 잔금을 치를 돈이 몇 천 만원 부족한데 그걸 빌려주면 아파트 등기를 하고 일주일 정도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7) 피해자는 2019. 9. 26. 17:00경 L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는 2019. 9. 26.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금에 대하여 2019. 10. 2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1달이 지나자 피고인 주거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2019. 11. 10. 집행이 되지 않자 2019. 11. 22.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차용금액 특정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26.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금 2,500만 원을 1달 후에 갚기로 하고 1달 이자는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K에게 소개비를 주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제기를 100일로 잡아서 10일에 1번씩 이자와 원금으로 300만 원씩 갚는 것으로 하였다. 2,500만 원을 빌릴 때 선이자 250만 원과 10일치 300만 원을 제하고 1,9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47쪽).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대여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변제할 금액 3,000만 원(= 10일치 이자와 원금 300만 원 × 10회)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I에게 전화하여 이자가 너무 세다고 울면서 하소연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자는 2부로 50만 원(= 2,500만 원 × 2%)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쪽) 나중에 위 50만 원은 K에게 줄 소개비이고 이자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미용실이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간 점, K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고 봄이 옳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950만 원(= 2019. 9. 26.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 – 2019. 10. 2.~3. 피고인이 송금한 50만 원)이다. 2) 기망행위 관련 가) 공소사실에는 기망내용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르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딸이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돈을 빌리려면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여 K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딸이 감정평가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가 여러 사람(H→J→K)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K과 J은 H를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파악하였는데, 피고인은 H에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의 사용용도(아파트 잔금)에 대해 피해자는 최초 K에게 들었고, K은 J에게 들었는데, 이는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차용금의 사용용도(마사지숍 계약잔금)와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간업자 K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9. 9. 26.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등본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29쪽), 위 등본에는 피고인 딸이 M생으로 되어 있다.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 딸이 전문직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터무니없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의사소통 오류 또는 착오로 피고인 딸을 감정평가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변제계획 등 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사채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사채를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고, 소개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H를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한 I은 이 법정에서 “H는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다. H는 피고인의 연체기록이 있어서 기간이 풀리면 대출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I은 피고인을 위해 H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H가 피고인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9. 9. 19. 및 2019. 9. 20.에도 H에게 대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점(증거기록 88,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앞서 본 피고인이 H를 통해 신용대출을 알아보다가 J, K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대출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였고, 나중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으로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0. 3. 26.부터 2021. 9. 28.까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그 합계액이 2,08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