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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전노5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3. 31. 18:0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7점)이며, 그 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불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7. 29.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63호로 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21. 8. 20.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원 2021고합284호 사기 등 사건을, 2021. 10. 5.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원 2021고합350호 사기 사건을 위 2021고합263호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 12. 1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 등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63, 284(병합), 350(병합), 이하 ‘피고사건’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24. 위 판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2022노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2. 1. 11. 대전고등법원에 피고인을 피부착명령청구자로 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피고사건에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 14. 대전고등법원에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피고사건에 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부착명령 청구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앞에서, 열려진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9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여하였던 돈에 관한 채무 변제 계획에 대한 확답을 피해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2020. 6. 18. 09: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9층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버리기 위해 내놓은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조차 누른 사실이 없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인바,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거주자인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은 피해자가 묵시적․추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무릇,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1층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1층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게 통제 및 관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비밀번호를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1층 출입문이 비밀번호를 통하여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잠시 열려있는 틈을 타서 1층 출입문을 통과해서 피해자의 세대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9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공간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6. 15.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문제로 폭언과 욕설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극심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던 바, 이는 당시 피해자의 거절이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타인의 공동주택인 거주지에 동의나 허락없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출입에 대하여 묵시적․ 추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혈중알코올농도 0.160%, 횡설수설하고 고성으로 이야기함, 혈색 붉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빌려서 운전하던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음주준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 사이로, 자전거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9. 23. 21:16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46(구서동) 새천년골드밸류빌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MTB자전거 1대, 시가 61만 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로드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학 휴학생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로 각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있는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GT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동서로 232 터미널사거리를 김제터미널 방면에서 B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22:20경 전북 김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요촌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G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원주시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원주시 D 2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나눠 담은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 뒤편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22. 03: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로폰 투약도구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3. 09:58경 춘천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속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76.57g을 비닐 지퍼백 8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모발 임의제출 거부, 피고인 소지품 마약류 이온스캔 검사 결과,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관련) 1. 2021. 3. 26.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권 400쪽~, 442쪽~) 1. 소변감정서(피고인), 감정서(압수물),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아래 ~ 합계 10,655,900원) 매도한 필로폰(8g) 대금 195만 원 수수한 필로폰(2g) 가액 50만 원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15g) 대금 300만 원 K으로부터 2020. 12. 15. 매수한 필로폰(20g) 중 E에게 판매한 필로폰(위 )을 제외한 나머지(12g)에 해당하는 대금 216만 원. 매수한 필로폰 중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 대금은 위 에서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필요 없음 K으로부터 2020. 12. 31. 및 2021. 1. 1. 매수한 필로폰(100g) 중 압수된 76.57g을 제외한 나머지(23.43g)에 해당하는 대금 3,045,900원.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것에 해당하는 대금은 그 필로폰 자체를 압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필요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의 매수,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의 투약, 소지,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수사협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중의 일부를 매도하고,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인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피고인이 투약한 양을 고려할 때에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탈북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바 그러한 통증도 이 사건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51세)은 동거하는 사이로 울산 남구 D에서 ‘E’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3. 18:2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찔러버릴까. 다 죽여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길이 30cm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의 임원을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20. 4. 24.경 피해자에게 “C 기업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기회가생겼는데 2020. 5. 8. 상장 예정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3,000만 원, 다른 사 람이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해 단기로 터는 거다. 원금 보장이고 2주 후에 수 익금 10%를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환사채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4호증, 피해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초과하는 총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마포구 C 3,4,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1,412,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마포구 C 3,4,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2,539,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담당 영업팀장으로서 실제로 거래목적물인 서버 물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거래방식이 환상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미리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각 거래관계는, F의 한국내 서버 총판사인 G이 최종 구매자인 H에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 상의 서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도 한다)을 공급 및 설치함에 있어서 대금회수 편의 및 판매마진 분배 등의 복합적인 경제적 목적 하에 형성된G→D→B→E→G→H과 같은 유통구조에서의 각 일부 중간 거래 단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은 '개입거래'의 일종인 '환상거래'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와 같이 다소 이례적인 순환적 유통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법률관계가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가공의 거래라고 섣불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은 고가의 전산장비(서버)로서 제품의 특성상 매 유통단계마다 각 매입주체가 해당 물품을 육안으로 검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종 구매자에게 납품 및 설치를 하면서 해당 구매자가 검수하는 방식이 통상적인데, 실물이 각 거래단계마다 매입주체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실물이 존재하고, D와 B 및 B와 E 간의 각각 이 사건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에 의하면 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위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위 각 계약에는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통해 거래 물품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도 명시되어 있는바, B는 D에 이 사건 물품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은 다시 B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물품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본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할 시점에서는 이 사건 거래방식이 '환상거래'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수사기록 8면, 30면), B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던 D의 핵심 담당자 I도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는 점이 재판절차에서 확정된 바 없고, 그러한 취지로 I이 피고인에게 고지하거나 피고인과 논의한 적도 없는 점, B는 D의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도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툰 정황도 없는 점, 이 사건 환상거래를 주도한 G 측의 담당자나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D 측이나 피고인을 포함한 B 측 관계자에게 순환거래 방식임이 고지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종중 제각 주차장에서, 'D(종사 운영)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E 회장은 입으로는 선조 제사 잘 모시고, 종원 간에 화합하자면서 다수 종원을 앞세워 2016년 10월 31일 총회에서 찬성 44명 반대 37명으로 A 이사를 자격정지 시키자며 E 이사는 싸움을 걸어왔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가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E씨는 이런 자입니다. 당시 F 회장이 G, H, D 이하 9개 지파 회장을 장기집권 독식한다며 발송한 내용들이며, 회장 단임제를 자주 부르짖던 E씨는 현재 회장, 이사, 감투에 눈이 멀어 F 전임 회장을 상대로 4차례의 형사고소 고발(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을 경험하고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원고 기각된 후에도 또 다시 2015년 8월 민사재판에서 원고기각으로 패소를 당하여 재판 비용 일천 만원을 F 씨에게 종비로 변제하였으며, 종원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여 종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에 여러 종원님들은 절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종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종중 내에서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종원들 간의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 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나오는 'E씨는현재 회장, 이사, 감투에 눈이 멀어'나 '종원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여 종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에'라는 표현들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유인물의 전체 맥락상 위 표현들은 피해자의 공문 발송 행위와 F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종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조를 구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2:03경 충북 영동군 BS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1. 7. 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광주 서구 BU에 있는 BV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텔레그램 대화사진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 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2018. 3.~5.경 화장실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0:40경 불상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1:05경 불상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8.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8.~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6: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0.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용변을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를 옆칸으로 올렸으나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눈치 채고 화장실을 나오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3.~8.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6호선 C역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지하철 역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구 데이터 확인 결과), 피의자 촬영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검사 재지휘), 범죄일람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제12조(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지내왔다. 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미수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해 왔다. 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스스로 사회봉사를 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침입 후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만도 6회, 또 그 시기를 전후하여 4개월간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여성 치맛속 촬영을 해온 것이 163회다. 일시적인 일탈이나 사회초년생의 스트레스 해소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거리가 있으며,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 등을 통해서만 그 죄책이 덜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가설재를 임대하는 (주)B의 운영자로서, 2017. 8.경 (주)B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피해자 C(주) 등 (주)B의 채권자들이 (주)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태세를 보이자, 처 D 명의로 (주)E을 설립하여 (주)E이 (주)B의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B가 받아야할 거래대금을 (주)E이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채무자인 G 등 17개 거래처들에게 (주)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가설재 임대료 합계 35,833,364원을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채권추심한 금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B, E), 거래처 원장,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E 명의 통장 사본, 가압류조서 2장, B 수금장, B 거래내역,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주)B(이하 'B'라 한다)의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추심한 채권금원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 및 피고인의 상황 1) B는 2016. 3.경부터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10.경 거래업체인 (주)K의 폐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2017. 10경부터는 거래업체에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증거기록 제85, 91, 160, 243, 427쪽 참고). 2) 피고인은 2017. 8.경 은행대출금이 3억 원 정도 있었고, 같은 해 12.경 추가로 9,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1쪽 참고). 나. 채권자들의 태도 1) C(주) 등 B의 채권자들은 2017년 초경부터 B에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이나 임대가설재의 반납을 요청해왔고, 피고인은 2017. 12.경 C(주)를 포함한 5개 업체가 구성한 채권단과 사이에 '채권단이 B의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 늦어도 2017년 말경에는 채권자들이 B의 경영난과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미수금채권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주)는 2018. 1.경 B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명령 신청,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등을 하였다. 다. E의 설립 및 자금 사용 1) 피고인은 2017. 8. 4. 아내 D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하여 E을 설립하였는데, E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 실체가 없이 B의 미수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 명의의 계좌로 B의 거래대금을 수금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채권단과의 채권양도계약서 초안에도 E에 대한 채권이나 별지 기재 업체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E 명의로 받은 임대료를 채권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를 직원급여, 부가가치세 납부 등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7. 12. 8.경부터 2018. 1. 15.까지 E 명의 계좌에서 D에게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현장이나 채무자 쫓아다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자금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359쪽 참고). 4) 피고인은 D이 무속인을 만나 '아내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면 회사 사정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단지 미수금 수납을 위해 E을 설립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은닉한 채권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살려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명의로 수금한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