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22. 6. 11. 01: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6. 11.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후 피해자의 침대에서 교제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자던 중 서로 몸이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재차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자다가 너를 일부러 건드린 것도 아닌데, 강간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네, 내가 강간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6. 11. 03:00경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6. 11. 05:05경 사진 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부터 05:21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추가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진 안 찍으면 너를 기절시켜서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면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약 25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아침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연락하거나, 나를 화나게 할 경우 SNS나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 내가 작업 대출 했던거 알지? 피해자 앞으로 빚 1~2억 원은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노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음부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 한 후 해당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로 설정하고, 그 아래 메시지로 ‘B(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내가 농담하는 줄 아나 보다. 카톡 프로필 봐봐. 학교 다닐 수 있나 보자. 내가 말로만 하니깐 우스워 보이나 봐. 연락 또 죽어라 안받지’라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유전자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회보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대화내용, 피해자의 나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프로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22:25경 진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기를 요구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을 요구하면서 ‘그래 그럼 너의 집에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 내가 고양이를 집어 던질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 중에 피해자에게 ‘너를 기절시켜서 바다에 던진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2022. 11.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