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3:1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2. 13. 17:18경 경남 남해 143.3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에서 제2축에 11.2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8. 20.경 국도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지내의 운행제한 차량 검문소에서 총중량 44.23t으로 초과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5. 11. 19:16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신갈방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포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2축 11.10t의 화공약품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있는 세종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위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인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비록 E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나 그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스스로 자신의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5

범죄사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사실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1. 3. 경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 110주 중 자사주 100주를 제외한 10주 만이 증권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일일 거래량이 1~2주 정도의 소량이고, 일일 1~2주 정도의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직전일 종가에 비하여 15% 이상 오르거나 15% 이상 내려가는 등 등락폭이 커 시세조종이 용이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에 대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체결,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주문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4. 6. 09:03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사무실에서 증권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삼성증권 증권계좌(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를 직전일 종가 2,535,000원보다 380,000원(직전일 종가의 15%) 높은 2,915,000원에 1주 매수 주문한 다음, 같은 날 09:0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미래에셋 증권계좌(F)로 위 (주)SG충남방적 우선주 1주를 주당 2,915,000원에 매도 주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1. 3. 18. 08:5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증권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삼성증권 증권계좌(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를 직전일 종가 1,098,000원보다 15% 높은 가격인 1,262,000원에 1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4번, 8번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주)SG충남방적 우선주 3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1. 3. 30. 08: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증권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수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미래에셋증권증권계좌(F)를 통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 1주를 직전일 종가 수준인 1,918,000원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같은 날 08:57경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번, 3번, 5번, 6번, 7번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8. 까지 총 5회에 걸쳐 (주)SG충남방적 우선주 5주를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 18.부터 2011. 4. 27.까지 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 4주의 시세조종거래로 주가를 1,098,000원에서 4,432,000원까지 166% 상승시켜 3,949,693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위원회 통보사건 송부 1. A의 (주)SG충남방적 우선주 매매내역, 일별주가, (주)SG충남방적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A 허수매수주문현황 첨부), 매매유인행위내역 및 부당이득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구진산업개발로부터 C중학교 이전신축공사 중 골조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시공소장인 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관리 및 지시 또한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구진산업개발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E에게는 공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물들을 적정하게 설치, 관리하고 또한 작업인부들을 상대로 공사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위 공사현장 외벽에 안전시설물인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실제로 자신이 요청한 대로 시공업체에서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안전시설물인 작업발판 설치 요구를 받고도 추가경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묵인한 채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작업인부 피해자 F(57세)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2. 9. 19. 10:00경 서울 서초구 C중학교이전 신축공사장 4층 외벽에서 각목을 덧대는 작업(일명, 바대)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작업발판 없이 이동을 하다가 안전고리를 쇠파이프에 걸지 못해 약 10m 가량 높이의 공사현장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쇼크 및 골반의 골절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소재 세경아파트 앞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백토고개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1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강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21-1까지 약1km를 B 리보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2204에 있는 정동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5번국도 무성신호대 인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C 앞 도로를 직천저수지 방면에서 웅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2경 같은 읍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6: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36호 피고인 D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증인은 피고인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농약을 맞은 피고인 D이 증인에게 경찰서를 가자고 하자 증인이 피고인 D의 정강이를 걷어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증인을 제지하려고 오자 증인은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이 팔을 잡으며 증인을 말리자 증인은 피고인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는 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E이나 피고인 D에게 농약을 뿌리거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의 양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증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 E과 피고인 D을 폭행했다고 해서 나온 벌금은 증인이 폭행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농약분무기로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양쪽 옆구리를 발로 차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50경 인천 남구 B지하상가 1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7세)을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51-231 왕길고가 위 편도 2차로를 길을 검단방면에서 백석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차량 증가로 서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E생, 여)을 고용하고, 2013. 10.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F (G생, 여)을 고용하고, 2013. 10. 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H (I생, 여)을 고용하고, 2013. 10. 2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J (K생, 여)을 고용하고, 2013. 10.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L (M생, 여)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위 'C'에서 약 132m²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침대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항과 같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명당 1시간당 대금 19,000원부터 46,000원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J, H, D, F, L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수첩 사본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0:2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금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물금역 부근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증산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식재 및 설치된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수리비로 5,81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그 중 2회는 집행유예)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고령이고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 중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비치비키니바 앞 노상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690동 앞 지상주차장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E 소유의 F I40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귀금속 중 일부를 선별하여 꺼낸 다음 나머지는 가방과 함께 차량 안에 되가져다 놓고 선별된 일부 귀금속을 가져 가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 10개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은방매입장부 1. 수사첩보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건기록(피해현장, 피해품 보관가방) 1. 발생보고(증거기록 2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8. 7. 14:00경 창원시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지점에서 사실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7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원금 및 이자는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국민은행과 위 7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근보증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9. 19:33경,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1분 21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3분 45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분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2:55경 김해시 C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밤늦게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등 집적거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한 팔로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부위 교상(물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부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러한 치료기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을 놓고 볼 때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만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다만, 검사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에서 그대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 처벌받은 범죄사실 내용과 달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지 아니하여 위 집행유예 전력이 이 사건과 동종의 전력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3. 2., 2012. 3. 5.부터 2012. 3. 9.까지, 2012. 3. 12.부터 2012. 3. 13.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목적지를 묻는데도 이에 대답하지 않다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위 C가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7:10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경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3. 분 임금 859,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6. 분 임금 877,000 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22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797,57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각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선적 C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으로, C가 2012. 7. 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19:30경 위 C 갑판에서 다른 선박들의 갑판으로 배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 가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밀입국한 후, 2012. 8. 한 달간, 2013. 2. 경부터 2013. 10. 말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등에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취업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출입국현황, 현장사진 사본, C 무단이탈 선원 사진사본, 고발장(피의자 불법 취업활동혐의) 및 업체 처리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사진 첨부, 이탈선원 신상명세서 회신 원본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나남중기 근처 도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봉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여, 39세)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회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다 멈추고 다시 도로 오른쪽으로 되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3 00:1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