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 22:1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4. 2. 23:2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체크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23:27경 위 건대입구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체크카드로 대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 23:29경 위 건대입구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체크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5. 2. 02:2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 05: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목캔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 06:06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승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6:01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레종 블루 담배 1보루와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49,800원을 결제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피해자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 06:02경 위 I편의점에서, 레종 블루 담배 5갑과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로 대금 27,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1. 5. 2. 21:53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431-1(신당동)에 있는 신당역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5. 2. 21:54경 위 신당역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되었다. 3) 피고인은 2021. 5. 2. 22:0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밀키스 1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로 대금 1,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서울 광진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7. 08:34경 서울시 도봉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불루곽 담배 2갑, 레종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18,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8:49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역 내 R에서 어묵과 김밥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대금 합계 6,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7. 09:35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곽 담배 2갑, 레종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여 대금 합계 18,000원을 결제한 후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6. 22:4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9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1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8,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캡쳐사진 출력자료, 개인 매출 거래 내역서, 영수증 캡쳐 사진 출력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출력자료, 신용거래내역 정보, I편의점 영수증 자료, 카드 문자내역 캡쳐사진 출력자료, 과거 애용 실적 1. 각 CCTV영상출력자료, 각 현장 사진 출력자료 1. 수사협조의뢰(카드 사용처 확인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장소 확인),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복제 CD 첨부) 2021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O, S, V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승인된 내역 특정), 수사보고서((주)AA 상대수사), 수사보고서(AB주식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AC(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석계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부정사용장소 탐문), 수사보 고서(건대입구 지하철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84,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