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G은 자매 사이로서 4명 모두 고향인 경남 남해의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지인 사이,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F의 남편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을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농지법상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의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에 허위의 농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4. 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면적 합계 4,000㎡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의 취득목적에 ‘신규영농O, 농업경영O’ 또는 ‘주말․체험영농O’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5.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면적 합계 1,991.5㎡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의 취득목적에 ‘신규영농O, 농업경영O’ 또는 ‘주말․체험영농O’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24.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5. 24.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에서, 동두천시 J에 있는 면적 합계 2,497㎡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O’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29.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A, B, C,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3. 27.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면적 합계 4,165㎡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O’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3. 3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2018. 7. H 필지 농사여부) 1. 내사보고서(I 등 5필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서(토지 매입자들의 전국 토지소유현황), - 각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등 1. 내사보고서(농업경영계획서 등 첨부 1), –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1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3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4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2, 3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4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1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3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4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1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2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4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4 기재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그 신청서 기재와 같이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현재는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 B, C, D, F, G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2003년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농지를 취득한 횟수, 면적, 농지취득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