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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2

범죄사실 2013고합722 피고인들은 D, E에게 새벽시간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고, D,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D, E가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 종업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뒤따라 들어가 보도블록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쳐 종업원을 실신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3. 8. 9. 01:34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D, E는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뒤따라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3세)이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금고 문을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2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 E는 2013. 7. 31. 02: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가방을 메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E는 망을 보고, D이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90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오고, 뒤따라 피고인 B가 농협 신용카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 무전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 E는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 날 03:0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피해자 광신석유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백양로 주유소'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셀프주유기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하여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름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K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533,51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K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들의 모습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합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 E와 더불어 편의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사전답사까지 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H을 내리쳐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 수단․방법이 위험하고, 자칫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고 자신들의 범행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현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4:05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역에서 출발한 서울행 ITX기차 4호 객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기차가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대성리역을 지날 무렵 위 객량 뒤쪽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을 발견하고 그 좌석 옆의통로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C을 보면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약식명령에서 미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4: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옆에 앉은 손님들을 향해 말을 걸며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2011. 6.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는 적자 상태로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V로부터 아스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2011.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파주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X에게 "파주시 Y와 Z에서 공장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을 제공해 주면 월말에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78,8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2. 2011.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936,5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3. 2011.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스콘 납품 계약을체결하면서 "이전에 주지 못한 납품대금도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 우선 당좌수표로 발행을 해주고, 지급일자인 2012. 1. 31. 결제가 되도록 할 테니, 아스콘을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액면금 4,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413,2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353,5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U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문서, 각 세금계산서, 각 납품서, 판매원장,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자력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구공판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2:5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농협 주유소에서 출발하여 주유소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인근 도로 방면으로 진입을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보도블럭을 통과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보도블럭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도블럭을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09:26경 후송된 서울시 광진구 D 소재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00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378 부민장례식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민장례식장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200,12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수사기록 49 면 등)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2005,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경 공작기계인 '범용멀링머신'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계를 E에게 대금 91,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한 기술보증기금에게 3,000 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채무를 정기적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4. 1.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나 채무 변제를 위해 금전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F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 2, 100만 원, 2014. 1. 7.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및 차용증, 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4. 23: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에게 위 주점 주인인 G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난 집도 없고 그냥 가라, 씨발 놈아 내가 때리면 너거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자,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똥파리 씹새끼들아, 내가 30센티 회칼로 배때지를 다 쑤셔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 막과 뒷문 안쪽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가량 차 수리비 114,708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고소장(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있는 각 범죄의 권고형량(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 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8:4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새터사거리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QM6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거, 내려봐 개년아, 내려봐 씹할, 좆같은 씹할, 개같은 새끼가, 야 씹할 나와 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오라며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의 내용, 주위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피해자의 선행 운전행위로 인해 화가 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협박의 태양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친구 C으로부터 D를 소개받은 후 연락을 주고 받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D, C 및 C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부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E 모텔'에서 C과 C의 남자친구가 방 1개를 사용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모텔 303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갑자기 울면서 모텔방에서 나와 C에게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D가 강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떠 보니 D가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진술녹화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 22:24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까지 도로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치료를 받는 등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¹2014고단1498 1.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프리 10병, 닭발 1접시, 황태전 1접시 등 9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31 2.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글렌리벳 양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술값대금 청구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남동구 D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을 299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일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신호등교회 앞 횡단보도를 백구 난산 삼거리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8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81에 있는 '정선할매국수'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리베라호텔' 쪽에서 남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보이며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데 외상술을 많이 주다 보니 빚을 지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636,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모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인 B가 구속되어 있으니 일처리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부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친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려고 하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속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동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비엠더블 유 차량을 싸게 양도할테니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 또는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차량을 보유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10,000,000원, 같은 달 13.경 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첨부 및 피의자 출석에 대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 전력 있음, 합의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없음 -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사무실 직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시동생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 보유한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207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A가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G의 I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빌린 8억 원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J 역시 I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K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2. 12. L의 명의로 150,000,000원, 2014. 12. 31. 자신의 163,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G로부터 이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M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2734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M이 패소하였는데, 당시 M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A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당하였고, 피고인 B가 M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404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인 B가 승소하였다.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N에게 직접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가 K에게 항과 같은 돈을 보낸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과 D 운영의 'E클럽'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E클럽으로 끌어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45] 피고인은 2013. 2. 24. 2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7세), E(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 봐. 눈알을 파 버린다."라며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식탁 위로 올라가 옆 식탁으로 이동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구부린 후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향해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정446] 피고인은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2013. 3. 20. 22:38경 피고인의 주 거지인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택시요금 6,900원이 나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 까구. 택시비 못주겠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냥 가라고 하자 "이 새끼가 나 무시하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차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도 차에서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20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뒤쫓아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14고정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2014고정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