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지인인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35,140,000원을 교부받은 사기범죄사실로 C을 고소한 후 위 C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면서 위 C을 위하여 허위 증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0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피고인에게 2016.9. 27. 200만 원, 2016. 10. 18. 1,0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증인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물었고,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먼저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라고 답변을 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정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로 증인의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초 신발 투자 명목으로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C이 돈을 더 빌려주면 위 사업을 잘 진행하여 투자금 및 전에 빌린 돈까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C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4)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A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1)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선서서(증거목록 순번 3),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37), 제5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돈을 빌려주면 신발사업을 해서 한 달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50~70%를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6. 8. 19.경 1,134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에도 C이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빠른 시실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9. 6. 1,080만 원, 2016. 9. 27. 200만 원, 2016. 10. 18. 1,000만 원, 2016. 10. 27. 100만 원을 송금해주어 총 5회 걸쳐 합계 3,514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C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5차례에 걸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C의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630호) 재판 진행 중이던 2017. 4.경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550만 원을 지급받고, 매달 2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0. 16.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2016. 9. 27. 200만 원과 2016. 10. 18. 1,000만 원은 C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호의로 더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9. 27. 당시에는 C이 추진하던 신발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6. 9. 27. 이전까지 신발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빌려준 2,200만 원 상당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C이 먼저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순순히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630호)의 재판부는 'C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호의로 돈을 더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51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아무런 말을 안했는데도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사실 기억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당시 C이 저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84쪽, 3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돈을 더 빌려주게 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먼저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호의로 돈을 더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