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2. 피고인 B[업무방해] (2015. 10. 14.자 공소장변경 허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인바, 2011. 8. 9.경 제주시 H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G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직원이 채용되게 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친 후, 면접위원인 피해자 가 채점표를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먼저 위 회의실을 떠나자, 남은 면접위원인 K, L 등과 함께 인접한 내실에 모여 피고인의 주도로 면접응시자 중 피고인이 선발하고 싶은 면접응시자 8명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J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주면서 5위까지 합격시키고 그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고, 인사권자인 G의 대표이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면접응시자들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M 등의 고발장,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임의제출) 1. 수사보고(N 직원현황 및 감사결과 등 자료 임의제출) 1. G 인사규정 1. 수사보고(B이 작성한 A4 용지, 증거 1권 319면 사진 참조, 위 부분은 K가 기재한 부분, 아랫 부분이 피고인 B이 기재한 부분임) 1. 수사보고(L 사무국장 상대 전화통화 내용, 증거 1권 600면 참조) 1. 자회사 관련 종합감사결과 조치요구서, 신규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1. O 및 G 행정직원 추가모집 계획(안), G 행정직원 채용 평가 계획(안) 보고, G 행정직원 서류전형 결과보고, G 행정직원 면접전형 계획보고, G 행정직원 면접전형 결과보고, G 행적직원 예비합격자 채용 계획(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실무진으로부터 회계팀장, 영어가 능숙한 HR(Human Resource, 인사관리) 분야 직원을 선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4인의 면접위원(피고인 상무이사, I 기타비 상무이사, K 사외이사, L 사무국장) 중 바쁜 업무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뜬 I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협의하여 5인의 면접응시자를 채용하였고, 이러한 직원 채용 방법은 인사권자인 G의 대표이사 A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면접위원 중 1인인 I는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의 면접을 마치고 채점표를 제출한 후 먼저 위 회의실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 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접위원 중 1인인 I가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협의 및 면접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가G의 행정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협의 및 면접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6.경까지 N(이하 'N'라 한다)에서 국제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한 G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G은 학교법인으로 국제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G의 복지후생규정에 의하면,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 감면 혜택은 그 대상이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자녀의 범위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복지후생규정의 기준을 준수하며 교육비 감면 혜택을 운영함으로써 G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G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국제학교 (이하 '이'라 한다)에 초등학생으로 재학 중인 피고인의 손자인 X에게 2011~2012학년도 수업료 4,757,120원, 2012~2013년도 수업료 9,852,691원 등 합계 14,609,811원을 감면해주어 위 X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O'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사건의 경과 2002.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전부개정 2002. 5. N 설립(같은 법 제72조 참조) 200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정 2009. 5. 8. 피고인, N 이사장 임명(임기만료 2012. 5. 7.) 2010. 6. 16. G 설립 2010. 12. 30. 피고인, G의 대표이사 겸직 개시 2011. 9. 26. O 개교 2011. 12. 30. G 이사회, 임직원 직계비속 수업료 등 감면 결의(시행일 2012. 4. 25.,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 지원 대상 및 감면 비율 ▶ 지원 내용 2012. 10.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임원의 직계비속까지 수업료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함(증거 2권 24면 참조) 2012. 10. Z(이하 'Z'라 한다) 개교 이 사건 이사회결의 적용결과 ▶수업료 등 감면 내역(증21 참조) ▶ 피고인의 손자(X)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O에 재학 중(2011. 9. 입학)이어서 11/12학년도 2·3학기(2012. 1.~3., 2012. 4.~7.)와 12/13학년도 1·2·3학기(2012. 9.~12., 2013. 1.~3., 2013. 4.~6.)의 수업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음 ▶나머지 직원의 자녀 6명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에 O 또는 Z에 입학하여 수업료 등 감면 혜택을 받다가 2013. 10. 감면 제도 폐지 후인 2014. 1.부터 2015. 1.까지 모두 전학을 감 2013. 4. 20. 피고인, N 이사장 연임 결정 2013. 6. 6. 피고인, N 이사장 임기 종료 2013. 6. 27. 피고인, G 대표이사 퇴임 2013. 10. 23. G 이사회, 감면 제도 폐지 결의(시행일 : 2014. 3.) 2013. 12. 26.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의 고발 2014. 10. 31. 이 사건 기소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29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임무위배 여부(소극) O의 복지후생규정 제7조는 G의 복지후생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증거 1권 477면 이하 참조), 그 문리해석상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자녀가 국내 중·고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를 보조하므로(중·고등학생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점 참조), 반대해석상 임직원의 자녀가 O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O, Z 등(이하 '이 O등'이라 한다) G이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개교 초기에 우수 임직원을 유치하고 기존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국제학교 교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유휴시설 활용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등의 이유로, 임직원의 자녀가 O 등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 검사는 이 사건 이사회결정으로 혜택을 본 7명의 학생 중 임직원의 자녀 6명을 제외하고 임직원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의 손자 부분만을 공소사실의 내용으로 삼았다. 그러나 임직원의 자녀 부분은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고, 임직원의 직계비속은 업무상배임죄가 된다는 구분을 정당화할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판단은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비속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임직원의 나이가 고령인 경우 자녀보다 손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연령에 해당하고, 국제학교의 학비가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의 직계비속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혜택을 본 7명의 학생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O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나. O에 재산상 손해 유무(소극) O의 학교회계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과 G의 법인전입금(G의 법인회계에서 O의 학교 회계로 지원하는 금원)으로 운영되는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 수업료 등이 감액된 부분에 관하여 G의 법인전입금이 지원된 적은 없다. 그런데 앞서 1항 '▶수업료 등 감면 내역(표)'에서 본 바와 같이, O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피고인의 손자로부터 14,609,811원(=4,757,120 + 9,852,691)의 손해를 보았지만, 동시에 O에 입학한 학생 2명으로부터 51,905,784원(=18,316,799 + 7,984,436 + 17,620,113 + 7,984,436)의 이익을 보았고, 나아가 Z에 입학한 학생 4명으로부터 76,275,854원(= 19,457,600 + 9,467,864 + 9,858,420 + 8,527,850 + 9,858,420+ 8,527,850 + 10,577,850)의 이익을 보았다(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 위 학생들이 O 등에 입학한 점, 수업료 등 감면 제도 폐지 이후 위 학생들이 모두 타 학교로 전학을 간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와 나머지 학생 6명의 입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없었어도 위 학생들이 입학하여 원래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학생들이 O 등에 입학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박탈되었는지에 관하여 검사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증26 내지 28, 증31 내지 33에 의하면, 위 학생들이 입학한 연도에 O 등의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O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유무(소극)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자신이 연임될 것을 예상하고 손자(X)의 수업료 등 감면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도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2011. 12. 30. 이루어졌는데, 그 시행일은 2012. 4. 25.이고, 임직원이 퇴직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N 이사장 임기는 2012. 5. 7.까지였고, 피고인의 연임은 2012. 4. 20.에야 비로소 결정되었다(국토교통부의 2015. 12. 10.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고인의 손자에 대한 11/12학년도 2학기(2012. 1.~3.) 수업료는 이미 2011. 11. 경 납부되었고, 11/12학년도 3학기(2012. 4.~7.) 수업료는 2012. 2. 21. 감면되지 않은 금액으로 고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임이 결정된 이후인 2012. 5. 23. 피고인의 손자에게 12/13학년도 1학기(2012. 9.~12.) 수업료를 고지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고지한 수업료를 소급 감면하여 정산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게 되었을 따름이다. 라. 소결 피고인 A을 포함한 G의 이사회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한 것은 국제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교육 수준, 값비싼 수업료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선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G이 운영하는 O 등 국제학교가 개교 직후 또는 직전이던 초기 단계에 우수 임직원을 유치하고 기존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국제학교 교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휴시설 활용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O 등 국제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 경영판단행위의 하나였다고 판단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O 등에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