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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2014고단1549]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나무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김포시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김포시 I건물 2층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수회 책상을 내리치고 카운터에 있던 선풍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씨방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김포시 D 피해자 L(16세, 여)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계산대 위에 놓아둔 아이스크림을 집어 먹은 후 계산대 밑으로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J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D는 201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겨울 무렵 파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에 노란 분비물이 묻어 있어 같은 해 9.경 피해자를 파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었고 그 후 피해자가 '사실은 아빠가 날 건드렸어. 팬티를 벗기고 거기를 빨았어'라고 대답하여 D가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강간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연히 'D가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D로부터 격리하거나 D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D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공소장 등 2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결국 피해자가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게 되었고,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등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11:08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소재 의정부교도소의 접견실에서, 위 재판에 유리한 정상 자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D로부터 '에게 아빠 용서해주라고 보내줘, 용서해주라고', '아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 ' 데리고만 그냥 와', '이번 주까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뭐 항소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와서는 이제 합의 봤든 걔가 오기만 해도 말, 와서 여기 얼굴만 보여도 대답을 안해도 합의한 걸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처벌불 원서를 가지고 오면 돼', '그냥 데리고 와. 무조건 가자고'라는 말을 듣고, D와의 접견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고혈압도 심하고 이도 안 좋고 눈도 너무 안 좋다. 아빠가 조금만 살고 나올 수 있게 니가 판사님한테 탄원서라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아빠가 나중에 오더라도 우리 곁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아빠도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아빠가 한 번만 와 달라는데 넌 올 생각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는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야 할 입장이지만, 한편 D의 처로서는 D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어야 할 입장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같은 기회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빠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더라. 아빠가 형량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니? 니가 조금이라도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든지, 아빠 형량을 더 높이고 싶든지 하면 판사 앞으로 니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도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에게 나름의 배려를 갖추고 중립적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계속적으로 오가며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는 속칭 "보따리상"으로, 같은 보따리상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한 금괴를 신체 내에 은닉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6.경 중국 위해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금괴 3개를 건네받으면서 '금괴를 신체 내에 숨긴 다음 입출국 수속을 마치고 돌려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 7.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물품원가 19,763,673원(시가 29,990,400원) 상당의 금괴 3개 총 600그램을 피고인의 질 내에 넣어 숨겨 통관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50대 남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경 중국 위해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금괴 5개를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 14. 위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물품원가 32,939,456(시가 49,984,000원) 상당의 금괴 5개 총 1킬로그램을 피고인의 질 내에 넣어 숨긴 다음 통관하려다가 세관의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운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자출입국실적 1. 수사보고서(금괴 범칙시가 특정) 1. 수사보고서(금괴 금 함량 분석결과)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신고 금괴 밀수 범행은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밀수된 금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64세)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약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 426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05:03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장 입구 펜스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80,000원,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 05:14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5:17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8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2회로 나누어 연속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05:25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2회로 나누어 연속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 05:25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시가 83,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2회로 나누어 연속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3,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편의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양형기준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0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11. 22.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 중 불법건축물 부분은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4. 1. 17. 경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불법건축물 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4. 24. 09:10경 위 불법건축물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는 고소인 설치의 전기단자의 전기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전기선)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공판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자신이 경락받은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건물 인도집행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경비원(G)을 고용하여 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관리를 개시함과 아울러, 같은 달 22. 건물 전기시설에 관한 사용자 명의변경을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전기선을 절단하였는데, 위 전기선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건물부분 2층의 벽안에 설치된 전기단자{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불법건축물 부분 포함), 화장실, 계단 등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던 시설} 내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건물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위 전기단자를 실제로 누가 설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런 이상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위 전기선을 절단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 전기선이 고소인이 종전에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던 불법건축물 부분의 이용에 공해지는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전기선을 절단할 무렵의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축물로서 2013. 11. 12. 위 건물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110m²)가 소실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경락받은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건물에 상존하는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위 전기단자는 전기선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누수 등에 따른 누전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이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기 전인 2014. 3. 31. 이미 E 주식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후로는 불법건축물 부분(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건물 전기시설 등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에 의한 건물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을 부분으로 유입되는 전기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절단된 전기선 가치 및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기선을 절단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형법 제20조). 라.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홀리데이인호텔 앞 도로를 김대중컨벤션센타 방면에서 광주보훈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펜터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1:25경 동해시 C아파트, 103동 1703호 거실에서, 처형인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우측 측두부, 양측 수관절, 양측 상박부)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만 32세, 남)은 중개보조사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3:00경 서울 강남구 D,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측두 하악 관절의 장애' 등 치료일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난 후에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C이 사건 당일인 2016. 4. 12. 12:55경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 파출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6년 4월 12일 02:30경부터 03:00 사이 D 에 있는 E부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가 폭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봐줄 생각으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그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은 2016. 4. 13. 23:24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인을 폭행하였다는 말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저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무슨 이유로 저를 때렸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A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자신에게 욕을 해서 저를 때렸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사건 당일 처음에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다음날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2차례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은 C이 술에 취해 혼자서 3차례 정도 넘어졌고, 자신이 목격한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C의 발을 걸거나 때린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술에 취해 한번 정도 넘어진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C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C의 주장처럼 구타로 인해 안면부가 부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1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도로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와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전남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34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G 통화내용 보고)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D아파트 101동 1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4)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며 "씹할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 호주머니 안에 칼을 집어 넣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8. 09:43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102동 10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너 죽일거야 너 죽어 넌 죽어야되, G(피해자의 아들)한테두 보낼게 오늘은 지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지, 너 죽여버릴거니까 못할거 같지 이제 나다 포기하구 막날거라 너 사람 잘못 건들였다 너 죽이구 내가 들어간다.경찰불러 개 같은 게 너 이제 죽는다.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8. 22:51경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 벽면과 현관문 등에 연필로 "아무나주는 진해 개년 C입니다. E건물 ×××호사는 C 진짜 알아주는 개 보지라구 소문난 년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적어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2. 12.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55경 성남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선배와 싸운 기억이 갑자기 나 "다 때려 부수고 싶다."라고 혼잣말하고, 이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뭐라고, 좋은 말만 하기로 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위 D 의류매장 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넘어진 채 위 매장 점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상종을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들어 위 우산의 끝 부분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의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사천휴게소에서 피해자 S에게 "보조금사업으로 광양, 순천에서 매실선별기를 구매하기 위해 신청한 농민이 100명 정도인데 매실선별기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농민으로부터 그 대금과 보조금을 받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실선별기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과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매실선별기 제조업체인 T과 피고인이 직거래한 매실선별기의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중순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56에 있는 옥곡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매실선별기 9줄6단 7대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362만원 상당의 매실선별기 15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T-피의자 직거래 내역), 수사보고(T회사 U 사장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인수증 등에 근거한 편취액 정리) 1. 납품내역, 인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실선별기를 외상으로 받아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이 잘 수금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실선별기 150대 중 약 140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1억 2,000 ~ 1억 3,000만 원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에게는 그 중 685만 원 정도만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실선별기 판매대금 중 2,000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매실선별기 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8,800만 원을 매실선별기 공급업체인 T(U)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고인과 T 사이의 별도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매실선별기를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매실선별기의 가액이 2억 3,362만 원에 이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판매하고 남은 매실선별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아직까지 수금되지 않은 매실선별기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매실선별기를 인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3:15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뒤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과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상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2.10. 2. 인터넷 중고명품 직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사실은 판매할 중고 명품가방이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매자 아이디(C)로 '루이비통 가방을 55만원에 판매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D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35만 원을 선 입금 하여 주면 당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주고 가방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 명의 농협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55에 있는 '태솔에버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경찰서 방향으로 운전해가자 위 택시의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려 택시 오른쪽 앞바퀴를 도로 연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421,74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사건 현장 및 동선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실랑이 중 운전대를 잡아당겨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택시의 파손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 40년 전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49세)는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00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피고인 모친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부분적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