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2

범죄사실 2018고단93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8. 6.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2018. 8.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일명 'G')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F을 위하여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건물, 5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 동안 유사성행위를 1회 해주는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손님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위 마사지실로 보내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관리장부를 작성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52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내역 등, 현장사진 등, 광고사진,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고단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알선사이트 캡쳐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일부를 제외한 I 매출에 관한 건), 손님관리장부, I 영업장부, 수사보고(피고인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I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E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148,280,000원(영업장부 기준) + I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32,143,000원(영업장부 기준) - E의 태국 마사지사들에게 지급한 액수 74,140,000원 - I의 태국 마사지사들에게 지급한 액수 12,940,000원 - E 관련 몰수 보전된 예금채권 1,408,283원 - I 관련 압수된 현금 합계 1,067,000원 = 90,867,717원 [변호인의 추징금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마사지만을 받으러 온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마사지 대금을 받았고, 추징액의 근거가 되는 영업장부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인한 금액 30,070,499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마사지업소들의 구조 및 영업시간, 영업형태, 피고인 A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마사지사의 인적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 마사지업소들은 모두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업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마사지와 유사성행위가 필수적으로 결합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의 장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영업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전액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피고인들이 가담한 경위 및 그 기간, 범행수익,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2019고단354, 피고인 B의 유사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H건물, 5층에 있는 'I'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 동안 유사성행위를 1회 해주는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손님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위 마사지실로 보내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의 부탁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의 전화번호 4자리, 주요 특징 등을 기재한 손님관리장부를 일부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위 마사지실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손님관리장부를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B이 I에서 기거한 기간, I 업소의 구조 및 영업 형태, 마사지사의 인적 구성, 손님관리장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정범인 A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2019고단354호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