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48 1. 도박공간개설 가. ‘B’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전자복권 형식의 게임으로서, 매 5분마다 6개 볼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그 숫자들의 조합이 ‘홀, 짝’ 등에 해당하는지 예측한 후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우연한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F’ 게임을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작하여, C 등 성명불상자는 중국 소재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1.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인터넷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데에 사용한 베팅 금액의 2.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판’ 업무를 하며 C 등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나. ‘I’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 중 일부와 수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관계가 나빠지게 되자, 성남 야탑역 주변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위 C 운영의 위 ‘F’을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의 총판 역할을 새로이 하기로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1.경부터 2019년 9월 초순경까지 성남야탑역 주변에 마련된 위 ‘I’ 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위 매장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I’ 사이트 내 ‘F’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하고 잃는 베팅 금액의 1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판’ 업무를 하며 C 등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다. ‘J’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I’ 사이트에서의 총판 업무를 그만둔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K, 성명불상자 등 운영의 위 ‘F’을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J(인터넷주소 2 생략)’의 총판 역할을 하기로 K,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년 9월 중순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J’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한 베팅 금액의 3.2% 내지 4.2%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판’ 업무를 하며 K 등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J(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14,033,200원을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J’ 사이트 및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 ‘N’의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사 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위 ‘F’ 게임을 이용하며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다음,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753 3. 피고인, O, P, Q, R, S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O, P, Q, R, S는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 1.경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네임드 달팽이(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 F(볼의 숫자 합의대/중/소, 홀/짝 예측 게임) 등의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O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개설,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P도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개설, 게 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Q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 4,8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여 집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회원모집,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사무실 마련,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맡고, R과 S는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기로 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O, P, Q는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R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27.경까지, S는 2017년 12월 말경부터 2018. 1. 27.경까지 화성시 T오피스텔 U호에서, ‘V’(인터넷주소 3 생략)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른 역할을 피고인과 O, P, Q, R, S가 각자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금원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W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1,138회에 걸쳐 합계 377,178,14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 P, Q, R, S는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929 4.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천 부평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AA(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D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400,000원을 위 AB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친구 AF, AG 명의 계좌들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4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압수물 내 총판 수익금 정산자료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53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929 1.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자료, 변경된 충전계좌 사진, 인터넷 화면캡처, AA 총판 의심 대상 계좌 출금 내역, 현금인출 내역 자료, 각 캡처 사진 1. 본건 사이트 캡처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근거: 22,960,000원= 19,960,000원(2020고단2848) + 3,000,000(2020고단375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그 운영에 가담한 결과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까지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단순도박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