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왕은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풀 빌라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7. 1.경 선물옵션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자 자신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풀 빌라들을 담보로 필리핀의 사채업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려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였고, 2017. 6.경부터 손실이 약 30억 원에 달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B치과’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한인타운 안에 있는 풀 빌라 외에 필리핀 클락 지역에 추가로 4~5채 정도의 풀 빌라를 신축하려고 한다. 풀 빌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토지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풀 빌라를 신축하여 그 명의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구 중구 F 소재 건물의 1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한인타운 안에 있는 풀 빌라 외에 필리핀 클락 지역에 추가로 4~5채 정도의 풀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사놓았다. 풀 빌라를 신축하여 당신 명의로 등기해주겠다. 건축대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풀 빌라를 신축하여 그 명의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41,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경산시 I 소재 건물의 5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의 원’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한인타운 안에 있는 풀 빌라 외에 필리핀 클락 지역에 추가로 4~5채 정도의 풀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사놓았다. 풀 빌라를 신축하여 당신 명의로 등기해주겠다. 건축대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풀 빌라를 신축하여 그 명의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0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성남시 중원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 M에게 “한인타운에 있는 기존 풀 빌라 말고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Q 풀 빌라를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풀 빌라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한인타운 안에 있는 내 소유의 풀 빌라 절반을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풀 빌라를 명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풀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풀 빌라를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H, R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B, E, H, M, R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자진 귀국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각 경합범죄: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위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자진 귀국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동종 편취범행에 따른 이득액)을 합산하면 1,838,900,000원인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할 경우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형량범위 영역은 피고인의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영역’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1,838,900,000원의 거액에 이르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손해액(편취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회복되지 못한 실제 손해액의 정도가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 이전부터 선물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음에도 그 거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확정적 고의에 기한 각 편취범행에 나아갔고, 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8. 11. 4. 출국하여 약 4년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해 필리핀 현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2022. 10. 21. 비로소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등 그 범정 또한 몹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설득에 따라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등 그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실제 손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 등을 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판사 허 민 판사 전제균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