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 명의로 'E'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C은 D 명의로 2012. 9.경과 같은 해 10.경 3회에 걸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절단기, 절곡기, 레이저가공기, 광택기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리스료 미납 시 피고인이 기계를 환수하여 처분한 후 그 환가대금을 F에 지급하기로 하는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위 재매입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에 D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내지 D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2012. 10. 29.경 불상지에서 위 위임장 양식에 "수임인 : G, 채무금 : 120,000,000원, 채권자 : G, 채무자 : D, 채무발생일 : 2012. 9. 26., 변제기일 : 2012. 12. 31., 이자 : 연 30%, 물건의 목록(담보물건) : 1. 핫프레스 2500×3000×7000 5당 H 1대, 2. 핫프레스 2000×2000×3000 자사제작 1대, 3. 유압절단기 6t×4000 I 1대, 4. 유압절곡기 6t×3000 J 1대, 위임인 : D"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은 2012.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인 D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위임장에 기초하여 "D는 2012. 9. 26. G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핫프레스 2대, 유압절단기 1대, 유압절곡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D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위 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위 L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인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신고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D 소유의 핫프레스 2조, 유압절단기 1대, 유압절곡기 1대(평가액 합계 132,500,000원)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4. 11. 6. G 명의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동산을 합계 43,417,600원에 일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위 각 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 위와 같이 작성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D 소유의 화성시 N 답 165m²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6.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5. 4. 21. O이 위 토지를 108,5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49,434,877원을 배당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여 위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이유보충서 1. 각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 등,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결서 1. 경매사건내역,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등,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1소제기증명원, 담보제공명령, 결정문(각하) 1.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 위임장 제출),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2,852,477원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198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은 D의 위임을 받은 C과 합의하에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내지 C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에 채무금액, 이자율, 변제기, 채권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D의 위임을 받은 C과 합의하였다거나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의 집행권원인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위 공정증서와 위 대여금 채권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재매입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이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 대한 채무가 없을 뿐더러 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 준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임장의 작성과 교부를 C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이름을 제외한 위임장의 나머지 수기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수기 부분 중 변제기, 이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정한 것이 없었는데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이전에 제가 C에게 빌려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때도 차용조건이 연이자 30%여서 이자는 연 3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2면). D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2. 9. 11.이고 C이 이 사건 위임장에 D의 날인을 한 것도 그 무렵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2. 10. 29.에서야 작성되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위임장,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C으로부터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과 그로 인한 낙찰대금, 이 사건 동산의 처분은 피고인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이 이 사건 위임장에 D의 날인을 할 당시 G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이를 D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2016. 8. 29. G에게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2. 12.말, 채무자 D, 채권자 A'으로 기재된 2012. 9. 26.자 현금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을 뿐이다(수원지방법원 2018나60816). 피고인은 기계설비 매매업을 하면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공정증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은 대부분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이나 이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양식에다가 백지부분을 수기로 보충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F과 이 사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으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C을 통해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무단으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6. G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0253).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21. 위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나18604),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G에게 D를 위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있다거나 D의 위임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으로 볼 수 없어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17. 2. 28. 피고인과 G을 상대로 그들이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인데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540).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에게 위임장, 공정증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과 G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