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92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0:00경 하남시 인근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예치금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회사명 란에 ‘(주)E’, 보증금액 란에 ‘일금 일천 일백 사십 만 원’, 내용 란에‘최종 승인자금 한도미달로 인한 예치금 납부’, 일자 란에 ‘2020년 11월 0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말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11,4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최대 5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3: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법령에 위반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이나 I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5:4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900,00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6. 11:30경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서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하는 ㈜L의 채용 과정, 근무 형태 및 급여 지급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이 ㈜L나 타 금융기관의 대리가 아님에도 대리임을 사칭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예치금 납부증명서’는 ㈜L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E은행 명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보지도 않고 가져갔는바,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돈을 세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식회사 M’, ㈜N‘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계속 바꾸어 100만 원씩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2고단5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O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O으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예치금납부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피의자 탑승차량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 조회 캡쳐, 거래명세표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1. P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270호) 등 3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이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친구 O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피고인은 접근매체를잃어버렸고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2021. 2. 15. 편취금이 O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O에게 그 중 95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부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