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2020고단1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2020. 8. 2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2: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비틀거리며 운전, 음주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충북 옥천군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음주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1:4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뭘 이런 걸 해, 난 안 할래."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4:10경 충북 옥천군 H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차 대 차, 상대방 술 먹은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2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3:1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충북 옥천군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4:10경 충북 옥천군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9:40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소속 경위 N, 경사 O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뭐 이 씨발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N의 가슴을 2회 밀치고 O의 형광조끼를 1회 잡아 흔들며, M에게 다가가는 것을 N, O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N의 가슴을 밀치고, O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176 피고인은 2020. 7. 18. 23:57경 충북 옥천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음주소란에 대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편의점 직원 R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처먹어 개새끼들아.", "도둑놈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 8. 20. 범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측정기부 동영상 CD [2020. 8. 27. 범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진술 상황), 의무보험조회, 소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2020. 9. 3. 범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대인 피해 여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조사), 현장사진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반복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한 차례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고 두 차례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모욕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