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2561

범죄사실 2010고단2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G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월급이나 경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상가를 몇 개만 분양해도 돈이 들어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배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가 조합과 분양시행사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상가 분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황진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8. 4.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 분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4,500 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분양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상가 분양을 위한 광고비 2,000만 원이 더 있어야만 분양이 가능할 것 같으니 이를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1억 4,500만 원과 함께 2008. 12.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분양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24.경 1,000만 원, 2008. 11. 1.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1고단1979(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5.경 주식회사 알아이에스와 인천 남동구 G의 일반 분양분에 대해 상가 1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의 5%를, 상가 1채 임대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의 2%를 주식회사 황진개발에서 분양 수익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상가매매 및 임대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상가 조합과 시행사간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분양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가분양 수익금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부산 남구 J 140동 250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캐슬프라자 아파트 9,000세대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주식회사 황진개발에서 상가 매매 및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분양하면 2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민은행 구월동지점 앞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5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매매 및 임대용역계약서, 상가분양금지가처분결정문, 차용증사본 2011고단1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청약서, 상가매매 및 임대용역계약서, 상가분양금지가처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G 상가 중 일반분에 대하여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알아이에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행 수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가조합과 분양시행사간의 불화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가조합과 분양시행사간의 분양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상가 일반분양분에 관한 분양가격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또한 대략적인 분양가도 주변상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분양 용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한 점, 분양시행사가 피고인들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수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상가 분양가격 확정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또한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경제적 능력, 분양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차용원리금 및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 위 피해자에게 5개월 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2. 5. 24. 수원 광교지구 K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행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편취액이 4,500만원에 이르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편취액이 6,500만원에 이르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 4,250만 원 중 2,47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