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A로부터 E의 회생·파산 건으로 16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D은 피고인(A)로부터 E 건으로 8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E의 회생·파산 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8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위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보고(파산건 비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 파산신청 비용으로 D에게 준 금액은 2015, 7. 13. 보낸 60만 원, 2015. 12. 23, 보낸 80만 원 합계 140만 원 이상이므로 '80만 원만 받았다'는 D의 증언은 허위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E 건으로 받은 것은 2015, 12, 23, 80만원 뿐이다'는 D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E 파산사건을 의뢰받고 서류와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하여 '2015년 여름쯤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에 가서 상담하고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전 가서 상담했다는 것 어떻게 되었냐고 먼저 물어봤고, 몇 개월 후인 2015. 12, 23. 피고인이 E의 파산 관련 서류와 80만 원을 보내왔다'는 내용을 2016. 9.경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참고인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 파산사건 비용 입금내역이 2015. 7. 13. 60만 원(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는데 2015. 9. 16. F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갈음함), 2015, 12, 7. 30만원, 2015. 12. 29. 20만 원 합계 110만 원이라는 점도 2016. 9. 경부터 계약 내역을 제출하며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반면, 피고인은 2015. 7. 13. 입금한 60만 원이 F이 아닌 E 건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F 파산사건 비용 입금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인감증명 발급일이 2015. 5. 18. 임을 근거로 그때 D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고 2015, 7. 13, 60만 원을 비용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저한테는 E 건으로 서류를 여름에 주신 적이 없다, 오히려 E 서류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급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5. 12.경 피고인이 이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다 지났으니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로 우편발송하라고 해 G 법무사 사무실로 보냈다'는 E의 진술(증거기록 105면)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에서 E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한참 지난 2015. 12. 경에서야 서류와 돈을 D에게 보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관행적으로 적어도 200만 원은 입금이 되어야 서류와 돈을 D에게 넘길 텐데 이 다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건 진행만 원한다는 압박을 줘서 힘들었다, D은 그런 사정을 알아서 그냥 자신에게 서류와 돈을 넘기면 직접 E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여 그래서 12월이 되어서야 넘기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 나.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 건으로 80만 원만 받았다고 위증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D 2016년경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E 파산 비용으로 받은 돈은 80만 원이라고 주장했었고, 2017. 4. 18. 그 사건의 증인신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2015. 7. 13.자 60만원, 2015. 12. 23.자 80만 원, 2015. 12. 29. 20만 원 전부가 E 건으로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계좌내역과 자신이 정리해놓은 계약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파산사건 비용 내역에 대한 양쪽 주장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누구의 근거가 정확한지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E 파산사건 비용 입금내역 중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5. 7. 13. 60만 원과 2015. 12. 29. 입금한 20만 원이 E 사건 비용인지, F 사건 비용인지 여부이다(다만, 피고인은 2015. 12. 29.자 20만 원은 F 비용일 수도 있다며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3. 송금한 60만 원은 E 사건 비용이고, 이와 달리 F 사건 비용이라고 기재된 D의 장부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 파산사건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증거기록 86면, 201면), 2015, 7. 13. 송금한 60만 원이 F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F 건으로 송금한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그래서 F 건으로는 2015. 7. 13. 외에 다른 날짜에 전부 송금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D 주장이 허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F 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른 채 2015. 7. 13. 자 60만 원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F 파산 비용으로 2015. 7. 13.(9, 16.) 60만 원, 같은 해 12. 7. 30만원, 같은 해 12. 29. 2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D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H의 이름으로 송금을 한 것이지 F의 이름으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면). 이처럼 피고인은 F 사건 비용 내역에 대한 D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2. 7. 입금한 30만 원, 2015. 12. 29. 입금한 20만 원은 '누구의 건으로 지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E 건일 수도 있고, F 건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면). 이처럼 피고인은 각각의 날짜에 지급된 돈이 어떤 명목인지, F 또는 E 건으로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