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4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4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피고 인 1.가. A |2.나. B |3.나. C |4.다. D 검 사 최호영(기소), 박진석, 원신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석규, 김성희, 박창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관, 김광수, 윤상혁, 이찬희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는 4년간, 피고인 B, C은 각 3년간, 피고인 D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지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 등의 지위] E는 F그룹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2005. 7. 경부터 2011. 12. 경까지 F그룹 임원으로서 E의 실·차명 재산 관리 및 관련 세금 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관재 파트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07. 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G 주식회사의 건축사업본부 건축사업팀장으로서 건축사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4. 경부터 G 주식회사의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 가족 소유의 J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2010. 1. 경 부장급인 현장소장에서 책임자급인 임원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7. 경부터 위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E는 주권상장법인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G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E가 F그룹 계열사 임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다수의 증권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각 서울 서초구 P 소재 K 건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L, M, N, G, O의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E는 위 2007년 및 2010년 각 과세연도의 다음 해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E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2007년 과세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008. 5. 31경 및 2010년 과세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011. 5. 31.경까지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양도소득세 항목 기재와 같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3,489,970,454원(2008년 연간 조세포탈),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4,289,379,382원(2011년 연간 조세포탈)을 각 포탈하였다(전체 포탈세액 7,779,349,836원).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해자 G은 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그룹 계열사이다. 피해자 G은 2004. 7. 27. 서울 용산구 Q 외 2필지에 있는 E 주택을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는데, 준공 후에도 위 주택을 사실상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을 통해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추가 공사는 피해자 G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C은 그들이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공사자금을 집행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G의 공사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R에 위 인테리어 등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가 2009. 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사옥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E 회장 집 옷방 거울교체 작업 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없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위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공사자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29.경 피해자 G의 공사자금 5,024,800원을 위 공사를 시행한 R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공사자금 합계 3,305,937,800원을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R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14,200,800원원을, 피고인 B는 같은 순번 1 내지 62 기재와 같이 (같은 순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14,200,800원, 같은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82,632,000원, 같은 순번 10 내지 6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3,009,105,000원) 3,305,937,800원, 피고인 C은 같은 순번 10 내지 62 기재 - 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3,009,105,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83, 88, 89, 99, 100) 1. 각 계좌 명세서 내지 내역(순번 84, 90, 101), 추가된 양도소득세 포탈액 산출내역표(순번 102), 각 확인서 및 차명계좌명세(순번 240, 241), 양도소득세 포탈세액 명세(순번 242)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6, 197, 216, 218, 225, 228) 1. 각 INDEX(순번 12, 13, 141, 150, 151), 각 세금계약서 등(순번 15, 16, 43, 147, 232), 계좌 입금내역(순번 22, 162), J지역 주택 공사 현황(순번 40, 163, 231), 각 공사내역(순번 46, 227, 234), 각 계약서 등(순번 185, 189, 190, 233), 개인 납부 공사 G 납부 공사 정리본(순번 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7년 과세연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년 과세연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0년 과세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은 이를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항 [벌1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77억 8,000만 원2), 노역장유치 700일(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2) 2007년 과세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 34억 9,000만 원 + 2010년 과세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 42억 9,000만 원 = 77억 8,000만 원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2007년 과세연도 조세포탈 : 3,489,970,454원| 8,724,926,135원 2010년 과세연도 조세포탈 : 4,289,379,382원A10,723,448,45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3)]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세포탈 행위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포탈세액이 약 77억 7,900만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3)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위 법령의 적용' 중 '선고유예' 부분 기재와 같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과 관련된 조세 등이 대부분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존부터 존재하던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아 이를 정리 · 처분하는 정도의 실무행위를 담당하였던 것이지 최종적이거나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세관청의 주식변동 조사, 차명계좌 조사 등 세무조사에 협조한 점, 차명계좌 이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차명계좌 이용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피고인이 차명계좌 이용이나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E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Y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나.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횡령 금액이 피고인 B는 총 62회, 합계 약 33억 590만 원, 피고인 C은 총 53회, 합계 약 30억 910만 원에 달하여 그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가 총 5회에 이르고 횡령 금액이 합계 약 2억 1,420만 원으로 그 범행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F그룹 사주 등 건축주들의 주택 공사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닌 F그룹 사주 등 건축주들에게 귀속되었던 점,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공사의 세부내용 및 그 성격이나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지방소득세 항목 기재와 같이 2007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합계 348,997,045원(2008년 연간 조세포탈), 2010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합계 428,937,938원(2011년 연간 조세포탈)을 각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의율 검사는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해당연도 양도소득세포탈의 점과 각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4) 4)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양도소득세 항목 기재와 같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3,489,970,454원(2008년 연간 조세포탈),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4,289,379,382원(2011년 연간 조세포탈)을 포탈한 외에도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지방소득세 항목 기재와 같이 2007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합계 348,997,045원(2008년 연간 조세포탈), 2010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합계 428,937,938원(2011년 연간 조세포탈)을 각 포탈함으로써, 결국 2007년 과세연도 총 포탈세액을 3,838,976,499원(= 양도소득세 3,489,970,454원 + 지방소득세 348,997,045원, 2010년 과세연도 총 포탈세액을 4,718,317,320원(= 양도소득세 4,289,379,382원 + 지방소득세 428,937,938원)으로 각 산정하여(전체 포탈세액 8,557,284,819원 = 2007년 과세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성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 위 2007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포탈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형법 +·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010년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 포탈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형법, 관관세세법법, , 조조세세범 범 처처벌벌법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1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면서 (2012. 4. 1. 시행)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의 규정이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도 총 포탈세액을 3,838,976,499원 + 2010년 과세연도 총 포탈세액을 4,718,317,320원) 각 그 포탈세액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다.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조세포탈 행위가 추가되었다.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부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본 관련 법률의 체계와 각 규정의 문언적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행위에 관하여는 각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비록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언 및 같은 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그 해당 법률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위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 .· 관세법+·조세범처벌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피고인 A의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해 당시의 시행 법률인 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지방세기본법 위반죄 등으로의 처벌 가부 1) 해당 법조 검사의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한 기소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도 지방소득세 포탈행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2007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위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은 위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으로 의율될 수 있다. 위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010년 과세연도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위 구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 · 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은 위 구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으로 의율될 수 있다. 2) 소추요건의 구비 여부 그런데 위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는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의 점은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지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각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7)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이재민 판사 서청운 5) 공범인 E에 대해서는 2017. 12. 19.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와 관련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6) 이 부분 각 지방소득세 포탈의 죄는 위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7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위 각 지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각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른바 '법원기준설'에 따라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