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

공소사실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무이자, 2016. 4. 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서 광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G은 F의 대표이사이고, H은 G에게 컨텐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으로 피해자 I를 소개해 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G,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 중국 유명 인터넷 쇼핑몰 ‘J’과 계약을 체결하여 ‘K’(한국관) 섹션에서 상품공급과 컨텐츠 게시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독점적으로 컨텐츠 광고 영업[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고 J K(한국관) 섹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성 컨텐츠(제품 홍보 기사 등)를 게시해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자산도 없이 2015년 당기순손실이 80,881,306원에 달하는 회사로서, J로부터 단지 일반판매자의 지위에서 J의 승인을 조건으로 개별 상품을 판매하거나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받았을 뿐 “해당 섹션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과 위 섹션에 게시되는 모든 컨텐츠에 관하여, 판매업체와 공고 품목, 광고성 컨텐츠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판매 및 컨텐츠 독점사업권(이하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J K 섹션에서 독점적으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4. 15. 5,000만 원, 2016. 4. 19. 5,000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4. 27. 3억 원, 2016. 5. 26. 5,000만 원, 2016. 5. 27.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H이며, H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L과 함께 C의 주주였던 M과 N의 지분 합계 51%를 인수하였고, 2015. 12. 23. L은 기존 대표이사인 O과 공동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사내이사(직함상 전무)로 취임하였다. 그 당시 C과 P(이하 ‘P’이라 한다) 사이에 2015. 5. 27.자 온라인 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온라인 판매계약서’라 한다)의 초안과 2015. 6. 6.자 협력 계약서(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L과 C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온라인 판매계약서와 협력계약서가 P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J에 대한 C의 이 사건 독점사업권 보장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C은 2016. 1.경 P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플랫폼 합작(판매자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플랫폼 합작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만나 J에 대한 컨텐츠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면서, 컨텐츠를 운영·제작하는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다시 Q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H은 2016. 2.경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컨텐츠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지와 시안의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또한 J의 K 섹션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18.경 H에게 컨텐츠 시안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음을 전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약 200~4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알려주었고, H은 피해자에게 현재 설립 준비 중인 회사인 S이 C로부터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이전 받는 논의가 있는데, 단순히 컨텐츠만 제작하여 공급할 것이 아니라 S에 투자를 하고 운영까지 함께 할 생각이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4) H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투자 여부를 빨리 확정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요구하였다. 얼마 후 H은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온라인 판매계약서와 협력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C과 S 사이에 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H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에게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 G이 C과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억 원에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인수할 예정이며 5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피해자는 관련 자료가 모두 확인이 된다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 2016. 3. 25. 중국 배우 ’T’가 J의 한국 패션 브랜드 론칭을 위한 홍보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H의 부탁으로 위 행사의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16. 3. 26. 서울 동대문에 있는 U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보낸 컨텐츠 시안을 J 측에서 만족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잘해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 6) G은 2016. 3. 30. C의 대표 L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G이 설립 예정인 가칭 S(2016. 4. 18. F라는 사명으로 설립됨)이 J에 대한 독점 운영 권한을 가진 C에게 광고 컨텐츠를 공급하기는 하는 내용의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G은 2016. 4. 1. R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며, S이 C에게 지급하가로 한 20억 원 중 15억 원은 G 등이 사업을 시작한 후 발생한 수익으로 2년 동안 나누어서 C에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R가 우선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사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S의 지분 13%를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8) 이후 피고인은 2016. 5. 13. O과 함께 J에 대한 컨텐츠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분 75%, O의 지분 25%로 ’V‘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9) 피해자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4. 15. 5,000만 원, 2016. 4. 19. 5,000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4. 27. 3억 원, 2016. 5. 26. 5,000만 원, 2016. 5. 27.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4. 19. 5,000만 원(입금자명 G), 2016. 4. 29. 3억 원, 2016. 5. 27. 5,000만 원(각 입금자명 F)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의 J에 대한 ’배타적 라이선스 및 판매대리권‘이 기재 되어 있는 2015. 5. 27.자 온라인 판매계약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초안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협력 계약서에도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C을 인수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여 O과 논의한 후 P과 다시 이 사건 플랫폼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C은 P로부터 단지 서비스 사용시 자체설정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판매자 ID’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점, C은 상품 하자 등에 대한 보증금의 명목으로 P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위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P이 ‘본사와 C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C은 본사의 플랫폼에 입주하여 판매자로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만 약정하였으며 양측의 어떠한 대리 관계 혹은 대리 수권을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독접사업권을 들고 나와 별도로 컨텐츠 사업을 할 목적으로 ‘V’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J의 2016년 매출에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C의 사내이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6. 9. 7.자 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회의에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한국에이전 밴드 독점권은 현재까지 C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독점사업권을 인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공동대표이사인 L 또한 이 법정에서 ‘C의 J에 대한 독점사업권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 또한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전제로 대구광역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업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전제로 한 수출 실적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J로부터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J에 일반판매자의 지위에서 개별 상품을 판매하거나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고, 피고인 또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C로부터 인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G,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권한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G에게 했을 뿐 피해자에게는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H이 R 사무실에 방문하여 C이 J의 한국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6. 4. 1. G이 R 사무실에 방문해서 C과 S의 독점운영권에 관한 계약서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및 G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2016. 2.경 H을 통해 독점사업권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2016. 3.경 피고인, G을 처음 만났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잘해보자고 말했다. 이후 H이 회사를 찾아와서 C과 S의 독점운영권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H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본건 투자를 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016. 3.경 동대문 U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R가 제작한 시안을 J 측에서 만족해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6. 3. 26.경 동대문 U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앞으로 사업을 잘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이 J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S에 5억 원을 보내기 전 피고인, G, H로부터 모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J이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는 갑자기 W 관련해서 이게 더 크다는 식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했던 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는 주된 부분은 이 사건 독점사업권의 존재 여부가 아닌 J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고 J이 아닌 다른 쇼핑물(W)에 컨텐츠를 공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9. 7.자 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회의에서 “내가 I대표(피해자)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일을 진행하면서 아니, 돈을 그렇게 넣어놓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가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미 G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 H이 피해자와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얘기를 나눈 상태였고, 나는 금액에 관한 부분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H과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하였고, 피해자는 H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온라인 판매계약서와 협력계약서, G이 보여준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S 측에 5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독점사업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G과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G은 2017. 12. 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J 광고 컨텐츠 사업권을 줄 테니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보여주는 온라인 판매계약서를 보고 광고 컨텐츠 사업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2018. 6. 26.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C에서 한국 기사를 번역해서 J에 공급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C이 컨텐츠 제작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H에게 C이 컨텐츠 송출 사업권이 있으니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2020. 1. 15.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온라인 판매계약서와 상품에 대한 광고를 올리면 J에서 실제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취지로, 2020. 8. 6.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J의 K 섹션을 C에서 관리하는데 그와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했고,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하였다. C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다고 피고인이 말해줬고, 계약서 및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독점이라는 표현보다는 C이 한국관을 관리하는 회사라 했고, C의 수출실적 등을 보았기 때문에 C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경찰조사에서 ‘G이 처음에 C이 J의 한국 내 독점에이전시인데,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투자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G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고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G의 말만 듣고 믿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건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사실과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G과 H은 C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믿었을 뿐, C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G에게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컨텐츠 사업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믿은 G은 H에게 C이 이 사건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H은 다시 피해자에게 C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을 양도 내지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공급계약의 거래상대방인 G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G이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G과 H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과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C이 20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G이 컨텐츠 부분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또한 2017. 12. 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J 광고 콘텐츠 사업권을 줄 테니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제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광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H에게 부탁하였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그 회사의 지분 49%를 A(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51% 중 5%는 H이, 5%는 Q가, 나머지 41%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투자금에 따라 저와 지분을 나누는 조건이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제가 지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가칭 S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중간 관리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경찰조사에서 ‘G이 J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일을 본인이 회사를 만들면 피고인이 밀어주기 했다며 투자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G은 투자자를 소개하면 새로 설립할 회사에 지분 중 16%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사실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G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C과 투자자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스스로 얻기 위하여 S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정에서 G은 ‘처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의 가치가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후 H을 통해 피해자가 5억 정도 투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일을 시작해서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또한 ‘G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20억 원 중 R가 5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광고를 받아 수익이 나면 2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송금할 금액이 5억 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G이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대한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0억 원을 C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G은 피해자를 통해 5억 원만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G이 피고인과 5억 원만을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 G과 사이와 S에 대한 지분계약과 J의 광고대행 권한만을 가지는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공급 계약에 따르면 G의 S에 대한 지분은 51%이고, G과 피해자 사이의 지분계약에 따르면 피해자의 S에 대한 지분은 13%인데, 이 사건 독점사업권의 가치를 20억 원이라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자한 5억 원은 G의 지분 중 약 13%(51% X 5억 원/20억 원= 12.75%)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R가 광고 대행사이면서 제작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한(광고영업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광고주에게 영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광고대행 권한은 S과 또 다른 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광고수익금 중 광고대행 수수료로 30%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투자 상대방은 G이 설립하기로 한 S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이 사건 독점사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독점사업권이 있다고 믿은 G과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6. 9. 7.자 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가 R랑 F이랑 한 계약서도 봤거든요.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내 계약서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라고 얘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F로부터 20억 원을 받기로 한 이상 G의 자금조달 방법이나 S의 지분 분배율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과 H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투자설명, 투자권유 등 기망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G과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도하거나 체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 또한 없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여부 가)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5억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G과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과 S에 대한 지분 약정에 따라 G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송금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G과 C 사이의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계약에 의하면 G이 설립할 S이 C에게 총 20억 원을 영업권 비용 명목으로 4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G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그 중 4억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F 설립 자본금(5,000만 원) 및 F의 운영자금(5,000만 원)으로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G이 4억 원만 지급하고 남은 16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고.”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돈을 주는 주체는 어쨌든 F가 C에게 총 20억 원을 주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C은 컨텐츠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R는 S에 5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S으로부터 광고영업권을 넘겨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최종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S의 G이고, G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G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광고대행사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G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G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자신이 C과 체결한 이 사건 광고 컨텐츠 계약에 따라 영업권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독점사업권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G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