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O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M의원에서 위 O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5.경 현금 3,600,000원을 받는 등 총 13,6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P 2층에 있는 '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R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Q의원에서 위 R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3,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현금 등 12,849,6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S, 2층 2호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U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T의원에서 위 U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294,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현금 등 9,124,9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V, 2층에 있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X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W의원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19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4,254,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Y, Z, R,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조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담당사무관 A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N 익명의 영업사원), 2010~2013년도 N(주) 거래처병원의원 처방현황, 제보자 진술조서(사본) 등 첨부,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4항(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조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담당사무관 A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N 익명의 영업사원), 2010~2013년도 N(주) 거래처병원의원 처방현황, 제보자 진술조서(사본) 등 첨부,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 시장조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X에게 매월 1회 20~30분 가량 N의 의약품에 관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N측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N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B 주식회사는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N과 사이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마케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N이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과 지급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주면 AB는 월 1회 해당 의사들에게 50~100 문항 정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N 영업사원을 통하여 전달하고 설문지를 취합한 다음 N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중 기타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한 금원을 의사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AB의 전 대표이사 Y는 설문지 내용을 AB 측에서 알아서 만들었고 당시 N이 합법적인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N 영업사원 X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가을경 본사에서 AB 등 에이전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의 영업이 결정되어 거래처에 가서 "아직까지 인사 못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사드리기 힘들 거 같은데, (설문조사건울 설명하면서) 이건 세금도 내는 것이니 합법적이다, 시장조사건으로 에이전시 직원이 오면 시장조사에 응해달라"고 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한 거래처가 어디인지를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에이전시를 통하여 처방 대비 약 15%의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안다', '2008년경 피고인이 근무한 W의원을 처음 인수받았을 때 월 처방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10년부터는 매출 욕심이 나서 처방 대비 15%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2010. 4.경부터 월 400만원 정도로 매출이 급등하였고 이때부터 매월 처방 대비 15%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영업사원 X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았고,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AB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후 은행계좌로 금전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증인에게 N의 의약품에 관하여 의사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동안 설명해온 아이디어를 팔고 정당하게 돈을 받으시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설문조사 에이전시인 AB의 계약서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통장 사본을 받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N 영업사원인 X에게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설문조사 에이전시인 AB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 제공의 경위와 배경 등을 근거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제 처방량의 사후적 추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금전 제공 당시 판매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실제 판매촉진의 결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실패한 로비'가 된다 하더라도 제공된 금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N으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료인들에 대한 벌금액, N으로부터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관한 사건(이 법원 2014고단3362)의 양형과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평택시 V, 2층에 있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은 N 영업사원 X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5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4,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은 X으로부터 X이 이미 구해놓은 원룸을 편하게 이용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총 7번 정도 매번 X의 양해를 구하고 잠을 잔 것이어서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N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5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원룸 월세 명목으로 4,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 D이 N 측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방 대비와 상관없이 보너스 개념으로 원룸을 구해 드리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고마워했다. 피고인은 매주 1번 정도 원룸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원룸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가 원룸을 구해두었는데, 저도쓰고 N의 다른 영업사원도 쓰니까 편하게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증인 스스로도 점심시간에 잠깐 쉴 생각이 있어서 증인 개인의 돈으로 원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증인의 침구, 세면도구를 가져다 두고 주 2회 정도 낮에 원룸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에야 처음으로 증인에게 전화해서 원룸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구체성, 진술 태도, 전후 사정에 부합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택시 V에 있는 'W의원'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지 않은 날은 총 7회에 불과하고, X이 구한 원룸과 'W의원'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위 원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X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10개월 동안 7회 이하로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한 것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원룸 월세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