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0경 경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있던 G(여, 14세, 가명)를 보며 바지를 조금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8경 경주시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에서 위 G와 함께 하차한 뒤 경주시 J 골목까지 위 G를 뒤따라가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의식하며 아동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목적지가 아님에도 아동의 집 골목길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이 성적 수치심과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실상 피해자인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외할아버지이고, 피해자와 함께 과천시 C건물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 2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녀인 피해자의옷을 위로 올린 후 양쪽 가슴을 피고인의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할아버지로서 손녀를 예뻐해 주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 조사 과정에서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올리고 양쪽 가슴(‘쭈쭈’)을 깨물었다”라고 하였고, 음부를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여기에 손을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기장을 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손녀를 예뻐해 주려는 의도로 뽀뽀를 하였다는 변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린 후 양쪽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손녀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만 7세에 불과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외국인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이어서 피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9. 07: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2021. 3. 11. 03:0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CTV 캡쳐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 월별 일출몰 시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9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6년 및 2010년 전과로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7:0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2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월말 22:30경 소속대 세면장에서, 일병 B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일병 B의 선임병인 피해자 상병 C(21세), 상병 D(21세), 상병 E(23세), 상병 F(21세), 상병 G(20세), 상병 H(22세), 상병 I(21세), 상병 J(23세), 일병 K(19세), 일병 L(20세), 일병 M(20세)를 집합시켜 피해자들로하여금 세면장 바닥에 약 15초에서 3분가량 머리를 박도록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하여 수차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5월 중순 폭행 피고인은 2021. 5월 중순 11:30경 소속대 다목적홀 내에서, 피해자 상병 J(23세)이 후임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 18. 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21:07경 소속대 1포 생활반 내에서, 일병 N의 체스터 정리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일병 N의 선임병들인 피해자 상병 F(21세), 상병 O(21세), 상병 P(22세), 상병 J의 가슴 부위를 1회, 상병 I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5. 29. 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21:50경 소속대 1포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일병 Q(19세)에게 맞후임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5. 3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1:40경 소속대 6포 생활반 앞 복도에서, 일병 N에게 함께 PX에 가자고 하였으나 일병 N이 이를 거부하자 그의 선임병들을 집합시켰을 시 피해자 상병 J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상병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속대 6포 생활반 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상병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슬리퍼를 신은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우측 주먹으로 일병 R(19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4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소재 명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 화포2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1-6-2028-5006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및 200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4.부터 2020.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20. 10. 임금 505만 원, 2020. 11. 임금 207만 원 등 합계 71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위 F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가 있었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5.부터 2020.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9. 임금 1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4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2020.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를 공동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3.경부터 E 공동운영과 관련된 투자금, 수익금 배분 등 피해자와의 금전문제 등에 대한 다툼으로 E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5. 19:5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찾아오겠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각서이고 나는 각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영업을 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라고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고 E 테이블에 앉아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6. 7. 19:34경 위 E에 찾아가 테이블에 미리 준비한 블루투스 스피커와 휴대폰을 올려놓고, 스피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사전에 피고인 A의 육성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같은 날 20:05경까지 약 30분간 크게 틀어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5:20경 안동시 B 부근 노상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는 갔고, 무조건 와달라’라고 수차례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맞짱뜨자 씨발새끼야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당장 처리해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길가에 놓여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5. 03:10경 안동시 G건물 H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같은 날 오전 막걸리를 구매하면서 거스름돈 100원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 미친년, 죽인다,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품 진열대, 계산대에 있던 커피머신 및 POS장비를 손으로 밀쳐 파손하고 의자, 테이블 및 각종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 촬영, 범행장면 CCTV 영상 1. 입건전 조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 2. 21.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2:23경에서 같은 날 02:5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무인 카페 에서, 커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보험사 산정 가액 18,217,883원인 커피벤딩머신의 앞 부분을 주먹과 팔꿈치,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보험사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2:46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9. 4. 13. 벌금 100만 원, 2014. 5. 12.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하던 중 피해자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3:31경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광주원주간고속도로 광주 방향 2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여주IC 쪽에서 대신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B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 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3. 04:00경 시흥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남,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43경 광주 서구 화정로 농성2동 주민센터 주차장부터 같은 구 화정로 316, 농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감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20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넣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건네주어 신용도를 상향시켜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202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국민은행 계좌 정보가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를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국민은행 계좌 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1. 12. 17.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정부희망 지원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정부 지원 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합한 892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압류, 지급정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7. 16:13경 여수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라는 가명을 소개한 뒤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1. 12. 3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H 대리로 행세하며 “정부에서 보장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이미 I에 대출금이 있어 대환을 해야 하니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30. 17:00경 군산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라는 가명을 소개한 뒤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현재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