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로 B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2021. 11. 1. 기준)로, 2018. 3.경 지인 모임에서 이혼 후 보험영업을 하면서 아들 C을 혼자 키우는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되어 이성관계로 발전하였고, 2018. 9. 1.부터 2020. 6. 30.까지 E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2019년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이 2019. 3.경부터 2021. 11.경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생활을 하여 피고인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내연관계를 장기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를 자녀 I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경기 화성시 J아파트에 거주하며 경기 수원시에 소재한 ㈜K를 다니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L 일대가 재개발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8. 위 G빌라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서구 M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2021. 7. 29. 인천 서구 N빌라를 피해자의 아들 C 명의로 각각 구입하게 하여 서로 지근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2021. 4. 11. 피해자에게 재테크의 일환으로 경기 양주시 소재 O주택조합을 소개해주며 피고인의 계약자 지위 1개를 계약금 32,714,000원 상당으로 양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험계약 실적을 위해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등 서로 경제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 C에 대하여는 대학 편입학·해경공무원 시험 등에 관하여 진로상담 및 각종 조언을 해주는 등 사실상 후견인 역할을 맡아왔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의 위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었는데, 특히 피해자가 소속 회사 대표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P를 피고인보다 우선순위에 둔다고 생각하여 P에 대한 열등감, 질투심,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모멸감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21. 10. 초순경 갑작스럽게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인 ‘Q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당하였다가, 2021. 10. 11. 피해자로부터 느닷없이 ‘Q에게 당한 성폭력·감금·공갈 등 사건 해결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경찰관으로서의 경험, 업무지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고절차를 도와주고 Q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인 위 G빌라 H호에서 지내게 하는 등 각별한 배려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P와의 관계에서 거듭 무시와 홀대를 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통제와 간섭을 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인천 서구 L 빌라 혹은 O지역주택조합 등을 소개해준 것에 대해 공치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C의 신상, 장래진로 등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안질환,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위 질환이 재발하여 건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 탓으로 여기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져갔다. 피고인은 2021. 11. 1. 피해자가 위 P가 운영하는 ㈜K에서 전무로 승진하여 P로부터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지원받게 된 일로 자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P를 추켜세우는 모습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P가 전화하니 끊어’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당하자, 그간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그간 피해자로 인하여 받아온 스트레스, 배신감, 모멸감, 분노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3:41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근에 겪은 위 공갈 등 범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Q로부터 공갈당한 상황(강제로 무릎 꿇린 후 그 모습을 촬영당하고 Q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해주었음)을 재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야, 너 밟는 게 뭔지 아니? 내가 한번 밟아줄까? 완전 끝장 내줄까? 내가, 내가 밟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너한테?”, “니가 흥분하고 그렇게 지랄, 개지랄 해댈게 아니라 병신아. 내일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 500만 원 내 통장에 넣어놔 나 쓸 거. 그래 500만 원은 과하니까 자 내가 깎아줄게. 200만 원 넣어놔”라고 말하고(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8 등, 이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한다),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피고인의 협박을 진실로 믿게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가 P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너는 P 그늘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거지같은 삶, 빙신새끼들 아부하러 계속 다녀야 하고”, “그냥 너, 세차하게 해줄게. 그냥 세차하고 살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을 비하하거나(연번 12 등), 피고인의 가족들 중에 국세청 직원이 여럿 있고(연번 44, 45 등), 과거 피고인에게 잘못한 친구 S을 수사해서 구속시켜 징역형을 살게 하였다거나(연번 78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합원인 O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사건에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입건시켰다는(연번 80, 97 등) 등 피고인의 개인적 힘과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암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C을 피해자의 직장[위 P 운영의 ㈜K]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일부를 아들 명의로 받아 소득세 일부를 면탈한 사정 및 피해자가 아들 C을 끔찍이 아끼며 장차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 소원인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이 내가 고발해서 형사입건되면 일단 해경은 들어가지 못해 전과자는”(연번 50번 등), “너 C이 형사고소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느껴보면 바로 너는 느낄 거야. 그럼 너는 벌써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 거야. 내가 내일 가서 고소장을 바로 쓸 거야. T 변호사로 가서 형사고소장을 내가 바로 쓸 거야, 지금. 그럼 너 그걸 내가 내 관할경찰서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형사한테 내가 고소장을 집어넣을 거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래 C이는 서부경찰서 관할이니까 서부경찰서 나랑 가장 가까운 U팀장한테 근무날 내가 제출할거야. 입건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시작이야 D야”(연번 75 등)라고 말하며 경찰관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지식 등을 이용하여(이하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등’이라 칭한다) 피해자의 아들 C의 장래를 망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인 ㈜ K와 대표이사인 P에 대하여 “너의 회사 국세청에서 사무감사 나갈 수 있어. D야 다 아작 내버린다니까. 내가,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다 아작 내버려 내가, 아예 그냥 싸그리 다 죽일 거야 나는, 내가 너랑 헤어지면”(연번 19), “내 지금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K가 국세청 감사를 받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를 내가 한번 느껴지게 해주고 싶어 아예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연번 27) “나, P 죽일 수 있어 나는 P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다니까”(연번 2), “이제는 P 구속 칠거야. 내가 구속할 자신 있어. 이제는 모든 인적구성 자체를 아예, 이런 도움 받을 자체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내가 법리조항 자체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돈을 버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내가. 이런 직업, 이런 법 자체를 입법 발의 요청해 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P 구속돼”(연번 37 등)라고 말하며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및 직장상사, 아들을 세무조사,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가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역시 “너 국세청에 세금, 내가 적지 않게 두들겨 맞게 해줄게, 너”(연번 117), “너, 그 뒤에 술을 팔아서 세금 내게끔 내가 만들어줄게”(연번 119), “내가 너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게. 너, 지금 현재 니 집, 내가 벌금으로 내게끔 해줄 테니까 니 집을 팔 수 있는지 안 팔 수 있는지 벌금으로 내게 해줄게”(연번 121), “너 국세청에 반드시 세금통보, 언론사를 통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지금 현재 니 집 팔아서 너 세금 내게 끔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 내가.”(연번 124), “너 세차 청소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 청소하게 해줄게”(연번 126)라고 말하여, 2021. 11. 1.부터 2021. 11. 2.까지 사이에 약 2시간 40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6, 67, 86 제외)와 같이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의 신변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녹취록 디지털증거 분석 추출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유류물로 보아 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유류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상속인인 C의 소유, 점유 내지 보관자인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휴대폰을 유류물로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유류물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유류물이든 임의제출물이든 압수를 하였으면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최초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한 직후 형식적 피압수자인 C,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압수목록의 교부는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ㆍ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에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이 사건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피압수자를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최초 압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과정 모두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 08:30경 피해자가 자살한 것을 발견하고 08:33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신고로 08:36경 현장에 출동한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는 곧바로 형사당직팀과 과학수사팀에 통보하였고, 08:40경 인천서부경찰서 U팀 소속 X 경장과 Y 경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피해자의 아들 C은 2022. 2. 16.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휴대폰 발견 및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X은 2021. 11. 2. 21:25경 '변사자는 사망하기 전 발견자인 피고인과 총 10회 통화를 하였고, 변사자는 이 내역을 녹음한 것이 확인된다. 총 통화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변사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그 통화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이 사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속기의뢰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속기 의뢰요청)"를작성하고, 21:28경 '변사자의 휴대폰 2대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 발견자인 피고인 또는 그 외의 인물들과 대화한 내역(삭제내역 포함) 확인 및 사인 관련성 있는 저장기록 확인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의뢰하다'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폰 2대 디지 털포렌식 의뢰)"를 작성하였다. 마) 피해자의 동생 Z은 2021. 11. 4. 12:00경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A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의 ’사체‘ 란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지품‘ 란은 공란으로 남아있어 위 시점에 이 사건 휴대폰이 Z에게 인계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바) C은 2021. 11. 5.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B는 2021. 11. 5. 11:4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C에 있는 AD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2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였다. 사)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받고 다시 이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21. 11. 4. 피해자의 시신을 청주로 옮기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돌려받았고, 이후 경찰관이 다시 위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장례식장인 청주에 찾아와서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장례식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 경찰관분들이 ‘조사를 해볼 것이 남아있다, 아직 다 못했다, 그래서 지금 청주로 가고 있으니 다시 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임의제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줄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령 등 4) 판단 가)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가 유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제출자에게 해당 물건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변사 현장에 출동하였던 인천서부경찰서 U부서 소속 X 경장이 작성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에 '유류물(유서, 범행 도구, 기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저희는 유류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휴대전화인데, 제가 어디서 습득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봉투가 있어서 거기다 소지품을 넣어 이동합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이 사건 휴대폰을 유류물로 보고 압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어떤 물건이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 ‘유류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그 물건이 소지자의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소유, 소지, 관리하며 사용하여 온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망함에 따라 위 휴대폰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남겨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사관이 이 사건 휴대폰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사이에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유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휴대폰을 유류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C의 진술로 확인되는 이 사건 휴대폰 발견 및 습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휴대폰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C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C이 이 사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소지자의 임의제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제10장이 아닌 법원의 서류 작성에 관한 제6장에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조서의 작성이 검사의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ㆍ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X이 최초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내지 유류품 목록,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유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초 이 사건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이 사건 휴대폰의 압수 과정에서의 피압수자를 C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최초 압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1. 5. 이 사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힌 점과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이 최초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향후 C과의 관계에서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이나 준항고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폰을 유족에게 반환한 후 그다음 날에 재차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압수조서가 작성되고 C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의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피고인에게도 압수목록이 교부되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아래 다)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최초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위 압수 과정에서 다소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흠결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C 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C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X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들한테는 저희가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사전에) 고지했고 저희가 포렌식 맡긴다는 이야기도 했고요.”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31쪽), C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 이외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다른 휴대폰까지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단서 제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후 C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C은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C은 이 사건 휴대폰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직후에 재차 임의제출한 점 등 이 사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임의제출인인 C의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위 압수·수색 과정에 C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 흠결로 인하여 위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적법절차의 본질적․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정확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그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소유, 소지, 관리하며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망함에 따라 위 휴대폰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남겨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사관이 이 사건 휴대폰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사이에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비록 이 사건 휴대폰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통화녹음 파일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휴대폰의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까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체포의 긴급성 등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살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08:33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Y 경감은 2021. 11. 2. 10:10경 최초 발견자인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X 경장은 2021. 11. 2. 20:37경 '변사자가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 같다는 최초 발견자 피고인의 진술 또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범죄 연관성 확인하고자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받아 사체 부검하여 사인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를, 21:25경 '변사자는 사망하기 전 발견자인 피고인과 총 10회 통화를 하였고, 변사자는 이 내역을 녹음한 것이 확인된다. 총 통화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변사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그 통화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이 사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속기의뢰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속기의뢰요청)"를, 21:28경 '변사자의 휴대폰 2대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 발견자인 피고인 또는 그 외의 인물들과 대화한 내역(삭제내역 포함) 확인 및 사인 관련성 있는 저장기록 확인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의뢰하다'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폰 2대 디지털포렌식 의뢰)"를 각 작성하였고, Y 경감은 21:30~21:34경 이를 각 결재하였다. 라)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E 경감은 2021. 11. 5. 16:26경 '피고인이 2021. 11. 2. 00:38경 피해자와 이별 관련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별 후 피해자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가게 만들고 피해자의 하나뿐인 아들의 신병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망쳐놓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신의 위해를 벗어나려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자살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혐의사실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였다. 마)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1. 11. 5. 20:3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F 소재 AG매장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3호)을 압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1. 6. 13:18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사) 검사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7.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아) 검사는 2021. 11. 7.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피고인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2021. 11. 8. 19:30경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자) 검사는 2022. 5. 13. 재차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2022. 5. 1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0. 09:15경 구속되었다. 3) 관련 법리 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참조). 4) 긴급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늦어도 피고인에 대한 통신자료사실확인을 요청한 2021. 11. 5. 16시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특정하였다고 보이는데, 당시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로 긴급히 피고인을 체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망 우려가 큰 상황도 아니었던 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한 피고인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위법하다. 5)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및 증거배제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3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7), 압수목록(순번 48), 압수목록교부서(순번 49), 소유권포기서(순번 50), 전자정보확인서(순번 51), 반출 모바일 기기 목록(순번 52), 수색조서(순번 53), 수색증명서(순번 54), 압수조서(순번 67), 압수목록(순번 68), 소유권포기서(순번 69), 압수목록교부서(순번 70),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D 핸드폰 및 통화내역)] 시도 정황 정리(순번 137), 핸드폰 포렌식 내역(순번 139),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 디지털포렌직 결과](순번 190), 자기소개서, 고소장, 학위증, 이력서, O지역주택조합 관련 공문 등(순번 191)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1, 233, 239, 246, 285, 291)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2021. 11. 7.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 피고인은 석방된 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을 받은 점,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이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제시되거나 그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통화목록을 삭제한 사유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4. 4.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에 이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휴대폰 안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휴대폰 안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사망 직전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진술 자체에서도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휴대폰 안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로 입증하려는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언 그 자체이고, 그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다. 따라서 위 통화녹음 파일 안의 진술에 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특신상태를 다투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와의 격한 감정 다툼 중에 발생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1. 23:17경부터 2021. 11.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은 별지2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위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다 아작 냈어, 다 구속시키고, 내가 했어, 입건시키고, 너 AH 조합장이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거 봤지?', '내 주변에는 내 인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여동생 AI이가 국세청 부부라는 거 얘기 안 했나? 우리 작은 엄마 딸 남편도 국세청이야', '그뿐이야? 나는 걔네는 안 써도 돼, 나한테는 우리 정치인들', '내가 국세청에, 국세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해', '걔 징역 갔어, 내 친구 나한테 까불다가', '내 친구 S이 나한테 까불어서 내가 걔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AJ이 형이랑 둘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걔를 구속시켰어, 징역 3년 받았어', 'AK을 그렇게 많이 고소했는데, 형사 입건되지 않았어, 내가 한마디 딱 하자 형사 입건 됐어, 네 눈으로 봤잖아, AH 조합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나한테 고개 숙이는 거 봤잖아, 조합장이', '내가 일반 사람들의 권력과 달라, 일반 경찰관들하고'라는 등 자신이 인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국세청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 등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형사입건 시키겠다, 피해자의 아들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겠다, 피해자의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해경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고, 회사 대표를 구속시키겠다, 피해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에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당시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한테 말만 들어도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막강한 힘인지는 내가 알 거 같아', '오빠는 말로 그렇게 막, 말로 막 이렇게 한다고 겁주고 안 하고 그냥 협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오빠 경찰관이고 능력 있고 빽도 많고 그런 경찰관이긴 한데', '그냥 권력이 막강하고 국가의 권력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뭘 생각해도, 뭘 상상해도 상상 이상의, 그 상상 위에 있는 거겠지만 나는 감은 안 잡히는 거지, 내가', '나는 오빠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회사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자 계속하여 '너무 무섭다,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 등 두려움을 표시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관하여는 '나하고 C이를 좀 봐주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나한테 차라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고졸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상관 없고, C이를.내가 C이 엄마인데, C이 어미인데', '나 때문에 자식도 잘 못되고, 이거를 나한테 지켜보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야', '오빠가 C이한테까지 손을 뻗을 거라는 생각은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나 좀 용서해줘, 오빠. C이는 좀 살려주라, 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앞길이 구만리 어린 애잖아, 나 좀 용서해줘,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C이는 좀.나는 몰라도 오빠, C이는 좀 안 될까?'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의 회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로부터 받은 고통 우리 D도, 나는 그냥 미천하지만 조금만 한 번 느끼게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너는 나에게 보복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격분하여 자신의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수사기관, 국세청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가 재직하던 회사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및 협박의 내용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토로하며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00:38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하면서, 그간 피해자로부터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 열등감, 배신감, 경제적 손실, 건강상실 등을 피해자의 죽음으로 일거에 해소 내지 보상받겠다고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C이는 살려줄 테니까 니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든가 할래 그럼?”(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가 (제초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연번 67),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죽으면 돼, 그냥 니 스스로 혼자서. D야 용서받는 길이야, 넌 D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 나한테 다. 나한테 한 행동 이제 아들부터 시작하게 돼”(연번 86)라는 등으로 말하여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 방법은 오로지 자살 밖에 없다고 믿게 하면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빠,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는 무서워서 기절할 거 같았어. 지금도 그래, 무서워서 기절할 거 같아, 이거는”(연번 102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울먹이는데도 그간 받아온 스트레스, 배신감, 모멸감에 대해 피해자의 죽음으로 앙갚음 하고자 위와 같은 협박을 멈추지 않으며(범죄일람표 연번 103 이하 참조)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심리적으로 지배, 장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40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빈 주거지로 혼자 찾아가, 그곳 거실에 있는 철제 운동기구에 직접 피고인의 넥타이로 매듭을 만들어 걸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1. 1. 23:17경부터 2021. 11. 2. 03:0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통화 내용은 별지2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2021. 11. 2. 02:33경 피해자에게 '이젠 끝이야, 내가 너에게 증오가 남앟는지 여부만 있을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02:4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종료한 직후인 03:10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진 않았고, 피고인은 03:14경 피해자에게 '용서해 줄게 백신 맞고 힘들껀데. 쉬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08:02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콜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피고인은 08:30경 주거지에 도착해서 그곳 거실 운동기구에 넥타이를 걸어목을 매달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직후인 08:31경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08:33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 힘과 인맥을 과시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 인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와 사이에 겪었던 일, 피해자의 남성편력과 언행 등으로 자신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과 협박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내비치는 등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냥 내가 죽을게. 제초제 있잖아, 오빠네 집에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알려줘, 나, 지금 찾아가서 그냥 내가 죽을게. 나 때문에 자식도 잘못 되고 나도 잘못 되고, 이거를 나한테 지켜보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야, 내가 오빠를 만나서 잘못하고.”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등으로 즉답을 회피하자 다시 "내가. 내가 죽어야겠다, 오빠. 그게 가장 깨끗한 길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도 “아니, 그냥 오늘 죽는 게 나은 거 같아, 내가 이거를 눈을 뜨고 아침이 돼서 내일 오빠가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애가 경찰서에 불려가고 내가 또 불려가고, 국세청에 불려가고. 지금 내가 그거를 감당을 못할 거 같아”라며 지속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으며, 급기야 ‘커튼 봉에 넥타이로 줄을 맸다, 저기에 목을 걸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이 위와 같이 자살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C이 살려줄 테 니까 너, 니가 혼자 스스로 그냥 목 매달아 자살하든가 할래?", "용서받는 길은 죽으면 돼, 그냥. 니 스스로 혼자서",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죽어도 되긴 해."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실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 직후 자살을 하였으므로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자살교사죄에서 말하는 자살의 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살핀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 방법은 오로지 자살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면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C이는 살려줄 테니까 니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든가 할래 그럼?”(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가 (제초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연번 67),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죽으면 돼, 그냥 니 스스로 혼자서. D야 용서받는 길이야, 넌 D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 나한테 다. 나한테 한 행동 이제 아들부터 시작하게 돼”(연번 86)라는 등으로 말하여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 방법은 오로지 자살 밖에 없다고 믿게 하면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보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먼저 "그냥 내가 죽을게. 제초제 있잖아, 오빠네 집에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알려줘, 나, 지금 찾아가서 그냥 내가 죽을게. 나 때문에 자식도 잘못 되고 나도 잘못 되고, 이거를 나한테 지켜보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야, 내가 오빠를 만나서 잘못하고."라고 말하면서 '죽음' 내지 '자살'과 ‘제초제’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자살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C이는 살려줄 테니까 너, 니가 혼자 스스로 그냥 목 매달아 자살 하든가 할래? 그러면?”이라고 말하여 먼저 목을 매 자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실제로 목을 매 자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이후로 다시 피해자에게 목을 매 자살할 것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지막 통화에서 “아까 저 베란다를 뒤졌는데 그 제초제는 왜 없는겨? 도대체. 다 꺼내서 보는데 없더라? 그 제초제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등 목을 매 자살하는 것보다 제초제에 의한 자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을 매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발언 중에 “내가 (제초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이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내일 제초제 꺼내줘”라는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있었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고인이 집에 제초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발언 중에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죽어도 되긴 해."라는 발언은 그 직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죽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꼭 오빠네 집에서 죽고 싶어. 왜냐면 나도 한이 많은 귀신이거든. 나도 한이 많아.”라고 말하자 할 말을 잃은 피고인이 마지못해 이에 대한 긍정의 뜻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위 발언 직후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야, 근데 너, 우리 집에는 가지 마”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발언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죽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만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야, 하나 더 얘기. 너, 아까처럼 좀 화내고 성질 좀 한번 내봐라.”라고 말하는 등 죽음 또는 자살과 무관한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재차 “내가. 내가 죽어야겠다, 오빠, 그게 가장 깨끗한 길인 거 같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도 “그건 니가 알아서 판단해, 근데 우리 집에서 죽지 마, 우리 집에서 하지 마.”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자살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C이는 살려줄 테니까 니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든가 할래 그럼?”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방법을 언급하며 실제로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자 “지금 줄은 왜. 근데 왜, 아휴.”, “여보, 일단은 죽지는 말고 있어봐, 대화는 하자.”, “일단 거기서 자, 오빠집에서 자, 그러면, 알았지?”, “알았어,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오빠야 퇴근해서 오면 계란말이 꼭 해놔, 알았지? 케첩하고 같이. 이제 오빠 무서운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 알았지?”, “아휴, 그러지 마,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아니, 하지마,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가만히 조용히 잘 거야? 내가 뭘 해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목을 안 걸 거야?”, “내가 뭘 하면? 다시 사귀면 돼?”, “그럼 니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러면 뭘 해줬으면 좋겠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살을 만류하였고 급기야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시 사귀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정으로 피고인에게 위 발언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불만을 품어왔고,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날인 2021. 11. 1.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K 대표 P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데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였는바, 피해자가 P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P를 피고인보다 중요시한다는 사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죽음을 종용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아침에 만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를 넘겨준 O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2021. 11. 17.에 O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L에게 "AM호, A에서 D로 명의변경했구요. 처음 2017년 제 돈으로 2채를 계약금을 입금했었습니다. 최근 D가 사망으로 제가 원하는 지인으로 명의 변경하려 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조합장님. 명의변경은 3~4달 전쯤에 조합에 내방해서 변경했었습니다. 돈은 못 받았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겨준 O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권리를 회수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침에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전달받기도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게 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제초제를 마시고 죽겠다, 목을 매달아 죽겠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구체적인 자살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에 어찌할 바 모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살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자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죽겠다, 죽을 거다'는 등의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과거에도 제초제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AN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D를 봤을 때 겁도 많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예요. 암이 걸린 적이 있어서 날 것도 먹지 않는 등 음식 관리도 하고 약속도 하였다가 피곤하면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가서 쉬는 등 자기 관리가 철저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들을 엄청 생각하는 친구로 전혀 자살할 것이라 생각도 못했고 그런 의심적인 행동도 없었어요.", "그 전 달에 성형외과에서 500만 원을 들여 시술까지 받고 이뻐졌다며 좋아했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D가 사망하고 만난 D 지인이 사망하기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30, 631쪽) 피해자의 자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때문에 전화 받으려고 (목을 매 자살하려다 말고) 내가 내려왔잖아, 안 받으려다 가"라고 말하거나 "너는 오래오래 살아, 너는 어떻게 뭐, C이 징역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K 개박살도 내야 되고 D 세금 징수 맞아서 저 집도 압류 당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라고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비꼬는 듯이 말하였는데, 이는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를 '연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콜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말로 자살을 실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