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말 대구 중구 B시장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피해자 D(50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10. 중순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드 나이프(빵 자르는 용도의 금속 재질로 된 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7. 3. 30.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투명 테이프로 손과 발을 감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신경안정제 등을 음료수와 함께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실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출소한 후 자신을 피해 연락처를 바꾸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내 위와 같은 감금과 상해 등으로 생긴 두려움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더라도 끝내 찾아낼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에 피고인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을 포기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에 주사한 다음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 3. 17:50경 대구 동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할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면서 재차 C 등과 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구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과 상해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당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올 경우 또 다시 자신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까. 그냥 약을 하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56경 지인인 H에게 전화를 걸고, 18:05경 “살려줘”, 18:06경 “112 전화해서 위치추적해 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구조를 요청하는 낌새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난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D의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회신 1. D이 H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자동차운전면허 사진 등 첨부)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친 언동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친 언동에 겁을 먹은 것은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러 나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외출한 틈을 타 겁에 질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감금죄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등의 각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필로폰 사범 처벌 전력이 5회나 되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수사과정 및 기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가, 친누나의 간곡한 당부에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피해자가 2021. 1. 3.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고 피고인의 외출 후 비교적 평온하게 감금상태를 벗어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감금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중하게 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