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 01:4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D 및 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 F(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술을 마시기 위해 옆방인 G호로 이동하자, 일행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여 먼저 방을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 허리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침대에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두드리고, 다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과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5. 저녁경 친구인 D과 함께 시흥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가명)을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시흥시 소재 B건물 C호, G호 객실(이하, 장소는 객실 호수로만 특정한다)을 잡은 뒤 같은 날 23:21경{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에 표시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보다 약 4분 정도 빠름, 이하 같다} C호에 다함께 입실하였다. 2) F(가명)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자 2021. 4. 26. 00:39경 피고인을 G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진짜 좋아하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3) D과 F(가명)은 2021. 4. 26. 01:46경 G호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C호에 남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4) F(가명)은 2021. 4. 26. 02:33경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소리를 듣고, 보관하고 있던 C호 방 키를 가지고 G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성관계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F(가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02:36경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상황과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측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번호 교환 여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전 마사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객관적 제3자 진술과의 모순 등의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탄핵할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증인 F(가명)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증인 F(가명) 법정진술의 신빙성,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다. 증인 F(가명)은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증인 F(가명)의 관계, 법정 증언 태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F(가명)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B건물은 방음이 잘 안 되어 G호에 있으면 C호에서 나는 소리가 TV 소리 음량이 약간 묻혀서 들릴 정도로 잘 들린다. F(가명)은 G호에 있으면서 C호에서 나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싫다거나 하지마라고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F(가명)은 G호에 있으면서 C호에서 나는 말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인 소리만 들었다{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F(가명)이 C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F(가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F(가명)이 먼저 ‘뭐하는거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갔다{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7쪽}. F(가명)이 피해자를 위 항과 같이 화장실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했다. F(가명)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계속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럼 해’라고 해서 F(가명)은 피고인을 신고했다{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6쪽}. 2)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빼라며 소리를 지르자 F(가명)이 C호로 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끝났다. (비명처럼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아니나)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8, 1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반항 내지 거부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B건물 C호와 G호의 방음 상태에 비추어 보면, G호에 있던 증인(F)에게(비록 비명처럼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거부하는 취지의 말소리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1)의 사실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가 빼라고 얘기하고 소리 지를 때 친구가 넘어와 가지고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F(가명)이 C호에 들어왔던 것이라면, F(가명)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저항하는 모습 및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오히려 F(가명)은 강제적 성관계라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다{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1)의 사실과 모순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아도, F(가명)이 범행 현장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F(가명)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이를 말렸던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증거목록 순번 12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90쪽} F(가명)에게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신빙성이 배척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이외에 나머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간음행위 또는 이에 수반한 추행행위 자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허벅지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다는 것이 전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다리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옆방에 있던 F(가명)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소 강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C호에 있게 된 경위, C호와 G호의 방음 상태, 바로 옆방에 피해자의 친구 F(가명)이 있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육체적․정신적 상태,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흔이 남지는 않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10의 사진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상흔이 남았다고 보기 어려움), F(가명)이 C호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보인 행동, 피해 신고를 말렸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 행사를 강간죄의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비동의 간음’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