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검찰청 E에 친한 직원이 있다. 벌써 검찰청 아는 사람한테 사건을 알아봤다. 그 정도면벌금형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줘야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D의 재판 중인 사건의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돈을 주면 마약류사범을 제보하고 담당수사관 등에게 D의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4. 10. 16. 14:00경 C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17, 23번) 및 첨부서류 1. 접견부 및 접견녹음파일 송부요청 및 회신, 녹취록 작성 보고, -2014. 12. 10, 접견인 A, 2015. 3. 25. 접견인 H, 2015. 4. 17. 접견인 A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분리전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단독범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가 공동정범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될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I의 관여 경위나 관여 방법 자체는 공소사실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과 1 모두 I에 대한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공동정 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단독범으로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0번), 2015도5345호 상표법 위반 등 사건 조회 화면, 수사보고(후단 경합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담당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마약류사범을 제보하여 수사공적을 쌓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의 소개로 I를 알게 되었고, I로부터 다시 피고인을 소개받아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사건 청탁(벌금형 구형)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 줄 1,5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D이 당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벌금형 구형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매매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D을 접견하면서 담당수사관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해 달라고 다시 부탁해 보겠다는 취지("재구형(再 求刑)놔 달라 해가 벌금형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지예.")로 말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D에게 벌금형 구형을 약속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른바 수사공적 작업을 위하여 중국인 브로커인 'J'이라는 사람에게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1,500만 원 중 수표로 지급된 금원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사공적 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을 아울러 내세워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일부를 위 용도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당수사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과 함께 위 돈을 수수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담당수사관 등을 연결하여 D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청탁 대가 및 마약사범 검거에 자신이 참여하여 노력하는 데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1,500만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마. 다만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분리 전 공동피고인 I가 F을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등 D과 몇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I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준비하면 벌금이 될 것 같다거나 A이 검찰청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I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수사관 등에게 벌금형 구형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과정에서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