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4.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하락하였다. 금융위원회 가상계좌가 발행되지 않았으니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12:4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8.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쇼핑사이트 ‘H’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통장이 명의도용 된 것 같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검찰청 ‘I 검사’ 및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사건 관련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15: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매장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3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4.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저축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채권추심이 들어간 상태이다, 현금을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16: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P에 있는 ‘Q조합 버들지점’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M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피해 신고서제출, 범행 시간 특정 및 용의자 사진, 4. 15.자 용의자 추적 및 타고 온 택시 확인, 4. 18.자 용의자 추적 및 타고 온 차량 특정,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 4. 13.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삼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D, B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