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77.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청송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0. 19: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평 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39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cm)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9.20.20:11 경위E 파출소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수차례 휘둘러 좌측 뺨과 우측 어깨 부위에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 21: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저혈성 쇼크와 저산소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 파출소 CCTV 발췌 첨부) 1. 흉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출소일자 확인, 편철문 편철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도 똑같이 상처를 내려고 과도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수차례 크게 휘두른 점, 당시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른 얼굴과 목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에 해당하고, 특히 얼굴은 비교적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는 좌측 뺨 부위에 15cm, 우측 어깨 부위에 10cm 길이의 자상을 입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그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과도를 휘두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 장 피해자는 기왕증인 간질로 인한 반사작용 실종이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응급조치 부적절 등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입은 좌측 뺨 부위의 자상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병원의 의료과실 등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3.9.20. 20:11 경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에 의하여 좌측 뺨과 우측 어깨 부위에 상처를 입은 후 구급대원에 의하여 같은 날 20:35 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후송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좌측 뺨에 거즈를 대고 손으로 압박하였음에도(manual compression) 전혀 지혈이 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출혈이 계속되었다(active bleeding). 2) 위와 같이 출혈이 계속되어 혈액이 피해자의 입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혈액을 뱉어내자, 위 병원에서는 2013. 9. 20. 21:20 경기도 보호(airway protection)를 위해 삽관(intubation)을 시행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CPR)을 세 차례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농축 적혈구(PRC) 2팩이 이미 수혈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는 평상시의 14.7 에서 7.0으로 매우 낮게 떨어져 있었다. 3)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저산소증 및 뇌손상', 선행사인은 '저혈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 자상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흉관 삽관 당시 폐 실질에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한 흉강내출혈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술 당시 이미 피해자는 다량의 실혈로 인한 실혈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태로 추정되고, 위 흉관 삽관으로 인한 출혈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사인인 실혈성 쇼크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개진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 부위는 좌측 뺨과 우측 어깨 부위의 자상, 우측 측흉부의 흉관 삽관술 흔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 - 행위자/기타 인자 감경요소 : 미펄서 살인의 고의 -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감경영역) 나, 추가범죄(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군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5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2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마구 휘둘러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