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6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8.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연탄집게(길이 약 7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3. 19.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하를 가하고 위 장소를 서성이다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든 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연탄집게를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저수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니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에 연탄집게를 든 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 피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수지 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않으면 밀어버리겠다. 니는 죽어야 된다.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위 저수지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수지에 빠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 슬부, 두부, 우 수부 등)을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위와 같이 위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승용차 조수석에 태훈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저수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5,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에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나를 뒤통수 칠 수 있냐. 씹할년아, 개보지야. 더러워 죽겠다. 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유리창(가로 37cm, 세로 42cm) 2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3. 22. 자 및 같은 달 30.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4, 17, 29, 41번)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분 사진(3번), 연탄집게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백업 CD [판시 제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3. 25.자 및 같은 달 27.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4. 2.자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사진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수중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징역 1년 ~ 2년 10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연로한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