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일명 ‘C’)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3. 3.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5: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3.03’, 그 아래에 ‘D님 위 E은행 대출상품을 2021.03.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3. 4.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1:30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 완납 증명서’, 그 아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일부상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G‘, 상환금액 란에’22,500,000‘, 인수자 란에 ‘H(대리)’, ‘상기와 같이 F님 B은행 2021.03.04. 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율 3.8%로 최대 4,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4. 09:30경 B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건에 대해 지급 정지를 했다. 기존 대출금 2,25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3:59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3.1%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26.경 N은행 결제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으니 Q은행에 대한 대출금 2,200만 원 중 절반인 1,1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소속 H 팀장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4:20경 남양주시 R아파트 앞 노상에서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서(A의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서(피의자 2)3)의 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I은행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대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출 자료 CD 제작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위조 관련 상선과의 대화내용 정리) 1. 상선과의 딩톡 대화내용 출력물,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3,000만 원(사기미수 포함)이 넘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 P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피해금 1,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