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C(여, 22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0. 4. 05:05경 대전 동구 D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10. 4. 04:54경부터 05:0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번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 06:36경부터 06:3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문하여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월 이후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진 5장을 피고인의 E에 업로드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0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사진 5장을 피고인이 교체한 새 휴대전화인 아이폰 12 프로 갤러리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준강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유전자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혐의 관련 압수할 물건),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혐의 관련 압수할 물건), 수사보고서(아이폰 XR 추출 혐의관련 불법촬영물), 수사보고서(혐의 관련 촬영물 선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간음 장면 및 피해자 B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되자 그 촬영물을 새로운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