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 19. 토요일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 그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 여)가 현장에 없었고, 전임 전기과장 D, 여직원 등이 있는 것을 직접 보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전기료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9.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총무이사 G, 감사 H, 감사 I 등 임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C 관리소장과 전임 전기과장 D, 여직원 셋이서 전기과장 자리에서 전기료 데이터 조작을 하고 있었다. 전기료 데이터 조작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횡령의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관리소장 통장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근거 없이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관리소장,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I, L의 각 확인서 1. 아파트관리소장 교체요구 1. 녹취록 1. 수사보고(유선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 1. 19. 오전 11시경 피해자, 전임 전기과장 D, 직원 K가 함께 있었던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2019. 3. 29. 임원들에게 ’횡령, 경찰 수사의뢰‘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제보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인정하는 사정 중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2019. 1. 19. 전임 전기과장 D이 관리사무소 경리대리 K와 함께 전기료 부과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 M 전기과장의 실수로 전기료 부과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점(피고인이 원용하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이유)이다. 경리대리 K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현 전기과장 M이 전기료 부과자료를 넘기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기료를 잘못 부과하는 내역(세대별 전기료가 적고, 공용전기료가 현저히 많은 것)을 작성하였고 수정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월요일(21일) 부과자료 전송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전임 전기과장 D으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D 과장이 전화로 설명이 힘드니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들러 검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고, D은 세대별 전기료가 적고, 공용전기료가 적은 것은 세대별 전기료의 검침일자를 25일이 아닌 20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확인해 봐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확인 및 수정작업은 자신의 컴퓨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D 과장이 내방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였고, 현 전기과장 M에게도 수정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 전기과장의 실수로 전기료 부과 사고가 날 뻔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보고 중에 현 전기과장이 세대별 전기료는 적고, 지난 날 내지 평균과 비교하여 공용전기료는 현저하게 많이 나오는 내역을 작성하였다는 점, D의 설명을 듣고 현 전기과장이 세대별 전기료의 검침일을 25일이 아닌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이에 검침일을 수정하여 전기료 부과내역도 수정하였다는 점 등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과 반대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설명 없이 단순히 결론만 보고하였고, 전기료 데이터 조작의 의혹을 가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론만 보고를 받고도 전기료 부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21.(월) 현 전기과장 M에게 문제가 없냐고 확인하였는데 M이 ‘현재는 회사 직원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9. 2. 21.경 M으로부터 전기료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경리대리 K가 토요일 세대별 검침일을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는 등 전기료 부과 내역을 수정한 후 관련 회사에 전송하기 전 업무담당자인 전기과장 M에게 보고하였거나 적어도 M 스스로 확인함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M이 K로부터 전기료 수정 부과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나아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M이 이에 대하여 묻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답변을 회피하고 데이터 조작 의심을 묵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K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 내지 보고를 들었음에도 전임 전기과장이 관리사무소에 왔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료 데이터 조작을 의심하였는바, 이는 매우 비약적인 판단이고, 이와 같은 전기료 데이터 조작의 의심을 가지게 된 피고인이 당일 3명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K나 D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피해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2019. 1. 21.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M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3. 2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피해자의 전기료 데이터 조작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전기료를 포함하여 관리비 지출 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K가 2019. 1. 19. 오전 11시경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직원 K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전임 전기과장 D이 토요일 근무지에서 퇴근한 후 출입차량 통제시스템상 12:29:57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관리사무소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던 D이 근무 중인 오전 11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료 데이터 조작이라는 위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었다면 K 등 공범 외에도 다른 직원 내지 피고인 등이 드나드는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시간에 위법행위를 감행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와 K는 피고인이 D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왔고, 피해자를 찾기에 K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1. 19. 13:10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관리사무소 전화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사실조회결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및 통화내역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전 11시를 주장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피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SNS단톡방에서 피해자가 오전 10:34경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2019. 4. 5. 피고인, 피해자,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이사 G이 “피고인이 수사하실 거라고 하셨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응 그래 그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했고”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G은 “제가 들은 거는 일단 그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고, 내가 그걸 봤고, 먼저 당사자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랑 전기과장을 추후에 빨리 바꾸고, 바꾸고 나서 수사의뢰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감사 I, 피고인, 감사 H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과 H 감사가 인정하는 I 감사의 진술과 G 총무이사의 진술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피고인이 한 다수의 말 표현 그대로를 기억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한편 1936년생인 감사 H는 2019. 4. 5. I 감사의 말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금 횡령 정황포착과 수사의뢰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져온 확인서의 내용도 모르고 서명해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다시 H의 서명·날인을 받고, 같은 내용의 H 자필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H의 각 진술 등은 진술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모두 회피·부인하는 태도로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같은 해 4. 1.과 4. 3.경 피해자 소속 ㈜N 상무이사 O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D, K와 함께 전기료 데이터 조작을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전기료 수정을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으니 관리소장 직에 두어서는 아니 되고, 교체를 하여야 한다. 횡령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전기료 데이터 조작으로 횡령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던지 의논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N에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 제목으로 ’업무처리의 위법성 전기요금 관련 실무책임자인 전기과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타회사 직원을 요청해서 전기사용 관련 데이터조작에 직접적인 관여 의혹을 받고 있음‘이라는 공문을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료 데이터 조작에 직접 관여한 의혹이 있다.‘, ’증거인멸‘, ’수사의뢰‘, ’업무처리의 위법성‘이라고 표현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횡령‘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전기료 데이터 조작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하게 하였고,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횡령‘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를 확인하자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확인한 후 횡령이 있으면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9. 1. 19.경과 2019. 1. 21.경, 2019. 2. 21.경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과 M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료 데이터 조작의 의혹을 가졌음에도(이를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무런 조치,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 지출 승인을 하는 등 2달 간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19. 3. 21. 무렵 사직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1명을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승인에 따라 채용할 직원을 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 대립이 있었고, 2019. 3. 29. 이 사건 당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모인 것은 직원 1명의 채용 여부가 안건으로서 I 감사와 G 총무이사는 채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접 당사자를 불러 전기료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하자는 I 감사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관리소장의 교체를 주장하였고, 2019. 4. 5.경 회의에서는 피해자와 감사와 총무이사 등이 회의에 출석한 전기료 부과 시스템 전문가, D, K의 진술을 들어 전기료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지, D과 피해자가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극구 거부하고, 전기료 전문가와 D을 회의에서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나 K로부터 전임 전기과장인 D이 온 이유, 전기료 부과 사고가 있을 뻔 하였으나 수정 부과를 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던 점,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관리비(전기료)와 관련한 위법행위 의혹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두 달간 피해자와 업무를 하고, 피해자가 올리는 관리비 지출 결재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직원 충원 안건과 관련하여 감사와 총무이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전기료 데이터 조작의혹을 제기한 점, 피해자 등을 불러 자체 조사 및 확인을 해보자는 감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관리소장의 우선 교체를 적극 주장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전인 2019. 4. 1. ㈜N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 관련자 등이 모두 출석한 회의에서도 관련자 대질이나 전문가의 설명 등 사실확인(진실규명)을 극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전기료 데이터 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입주민의 재산권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 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임 전기과장 D은 선의로 타인을 돕기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의심을 받고 명예훼손을 당한 점,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비방하는 등 재범이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