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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환청, 망상, 편집증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5. 08:0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가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차문을 두드리고, 발로 승용차를 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4길 자양현대 5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F(여, 14세)가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옆구리를 찌르며 '안 찔리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503동 103호에 있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 H(여, 34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H의의 등 부위를 콕콕 찌르는 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서 거실까지 칼을 들이밀며 밀어붙이면서 이빨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위 H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 나온 H의 모친인 피해자 I(여, 59세)이 왼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손으로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과도로 피해자 I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스쳐 긁히게 한 후, 이빨로 피해자 I의 등 부위와 팔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범행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태도,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110호 E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토지, 건물, 인허가권, 기계 설비까지 다 합쳐서 21억 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기계기구는 허가증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빼고, 저희가 F에게 고생한 수고비로 5억 원 정도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인허가증 2억 2,000만 원에 기계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21억 원 짜리 계약 중에 5억 8,000만 원은 수고비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1억 원 중에 13억 원과 2억 2,000만 원을 제외하고 5억 8,000만 원이 정말 F에 대한 수고비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2. 9. 5.경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계기구 및 시설'의 양도대금으로 기재된 5억 8,000만 원이 수고비 명목으로 F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억 8,000만 원은 기계기구 및 시설의 양도대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각 판결문 1. 계약서(수사기록 제132쪽), 공장기계기구, 시설 및 허가권,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4쪽), 계약서(수사기록 제136쪽),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183쪽) 1. 문서송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393 절도 사건에서, 위 법원은 F에게 수고비로 5억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서의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8,000만 원은 F에 대한 수고비가 아니라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한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E과 F이 2012. 9. 5.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억 8,000만 원을 수고비가 아닌 기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8. 22.경의 초안 작성 과정에만 참여하였던 피고인은 그때 협의되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2012. 8. 22.경 F의 수고비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9. 5.자 계약서를 기초로 한 검사의 질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8,000만 원이 F의 수고비 명목이라고 단정적으로 답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 범죄는 국가의 원활한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E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9. 10. C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05. 4. 30. 각종 이권개입 및 개인비리로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2005.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조합장명칭사용금지결정을 받아 조합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2006. 2. 27. 조합장이 E으로 변경되어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 조합의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1,200만 원, 2012. 6. 26.경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결국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치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1: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8PM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터진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Z재단10(대표자 K)의 행정실장으로 1)Z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재단은 목사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으로20년전에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학장(대표자), 행정실장 등의 조근무하면서 Z재단에서 임차한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8.경 E센터에서 유치한 교회 관련 행사 수익금 7,280,986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아 Z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임의로 피고인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640,950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9,98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순번 2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4. 11. 11.자 계약서, 2014. 12. 23.자 계약서, 2015. 4. 20.자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AB 진술서) 1. 수사보고(Z재산 법인 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Z재단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직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 설립된 이후 매년 수백 명 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증지기록 제2권 80~81쪽 참조). 따라서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조직을 가지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는 실체가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Z재단의 대표자인 K의 동의를 받아 순번 37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순번 37 기재 돈은 직원 AC 의 급여로 가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과 피고인 사이에는 급여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K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K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3:07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243, 대구은행 중동지점 맞은 편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후 차선을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다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 2014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 및 8층에 있던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던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병원 기자재 도·소매업 및 병원 광고 컨설팅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9. 7. 부터 2016. 12. 7.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2.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44,452,470원을, 위 (주)F에서 2016. 8. 18. 부터 2016. 12. 8.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2. 임금 1,170,450원, 2016. 2. 1. 부터 2016. 12. 8.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6. 12. 임금 36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9. 7. 부터 2016. 12. 7.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673,7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649,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계좌 입금내역,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J, K, O, L,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치과 폐업에 즈음한 2016년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그 미지급 기간이 길지 않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대포통장 모집책 E과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2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22길 86에 있는 캣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말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여준 대마 60g이 담겨 있는 종이상자를 D에게 건네주고, 그 중 대마 10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대마를 밀수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건네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를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 속에서,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돈 짜리 18K 체인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사진 및 지문인적확인서 첨부)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925-1에 있는 지방도 839호 신설도로 공사구간 편도 1차로의 가설도로를 장흥군 장평면 방면에서 화순궁 청풍면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상차로로 복귀하였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려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83세)에 타박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 경 타박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체검안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에 터널 2개가 나란히 있어 오른쪽 터널로 진입하는 차선 2개가 전부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로 오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11개가 골절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문방조제 쪽에서 송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항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02:08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5에 있는 서정관광특구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ㆍ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04:47경 경산시 C 주식회사 D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에서 만난 F, G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술에 취한 피해자 H(H, 태국인, 31세)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스패너를 꺼내들자, F(F)이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스패너를 들고 쫓아오자, F과 G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F이 피해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62cm, 무게 2.44kg)를 빼앗고, F과 G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F은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캄보디아인 상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배상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범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범행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주시 C. 103동 104호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6. 2. 18.1)경과 2016. 3. 15.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2.경 늦은 오후에 경로당 앞 정자에서 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 1) 공소장의 '13'은 '18'의 오기로 보인다. 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은 피고인을 부산 해운대구 H 호텔신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안 나며, E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그 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위 폭행사건의 수사진행을 유지하기 어려워 고소를 취하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신협 B)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KB 국민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한도액을 늘려 줄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돈을 송금해 주면 KB 국민은행에서 대출한도액을 증액한 후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금리가 저렴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10:4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로 8,141,12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11:4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중앙신협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3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신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여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신협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출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여성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51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을 온양3동복지센터 쪽에서 아산시보건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4주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문제로 계좌임대를 한다. 체크카드를 한 달 사용하고 계좌 한 개에 130만 원, 계좌 2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뒤에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5. 22. 14:00경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여주시 C 앞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3.경까지 경남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건설기계 등을 위탁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다. 1. D 지게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D 지게차(현대 30D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4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6. 24. 위 지게차에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F 지게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 지게차(현대 30D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4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9. 2. 위 지게차에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각 오토론 약정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건설기계 등록증,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실사결과 보고서, 각 입금내역, 각 중고상용건설 구입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자금으로 2회에 걸쳐 각각 2,400만 원씩을 대출받고 그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도해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1항 기재 차량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및 이자로서 약 820만 원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차량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및 이자로서 약 660만 원이 각각 변제된 점과, 이후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자료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