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영하였다. 1. 2021.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1:20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3. 12.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9: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2. 5. 9.부터 2023. 2. 4.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0:16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머리를 말리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2. 4. 1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진 및 동영상 확인)(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제한지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이였던 점, 이 부분 각 촬영물은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든 모습 내지 피해자가 나체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각 촬영부위 및 촬영각도, 긱 촬영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교제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모습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카메라 불법촬영․반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촬영의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다.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8:20경 불상지에서, 청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5.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을 상대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남센터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D를 담당하던 PB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C에 배정된 신주 및 공모주가 있는데 개인은 매수할 수가 없다. 현금을 지급해 주면 신주 및 공모주를 매매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주 및 공모주에 투자하거나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3.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당일잔고현황 6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권회사 직원인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모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좌당일잔고현황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의 투자원금에서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맡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약 8,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감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매월 1~2% 상당의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식회사 CI I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9.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C과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 등과 관련된 문제로 상호 논쟁을 벌이다 때마침 피해자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게시한 피해자의 한자 이름, 생년월일 및 소속 초등학교 등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사진파일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여제자를 상대로 성추행 등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음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6. 1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내 E 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 아래 성명불상의 어린 여자 아이의 뒷모습,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및 G 사진 파일을 첨부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전엔 아이들이 올바르게 가르쳐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여자애들 너무 색기 있다. 특히나 내 제자들 중에 G 닮은 얘랑 하고 싶어죽겠어. 결혼도 아직 못해서 그런 건지 쌓이고 쌓이는 성욕이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것 같다. 누가 좀 나 좀 말려줄 수 없어? 조만간 우리 학교 제자에게 몹쓸 짓하고 뉴스에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된다. 나 말리는 사람 없으면 조만간 여제자 따먹는 거 인증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내 H에 접속하여I라는 제목 아래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어린 여자 아이의 뒷모습 및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사진 파일을 첨부한 후 “초등학교 여제자 성범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제자에 대해 불건전한 가르침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다가 ‘J’이란 제목으로 여제자와 관계 맺은 영상 업로드하고 자랑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사에게 다행히 눈물, 콧물 다 빼며 제가 찍은 영상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다행히 제 모습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K 닮은 여제자 따먹기 인증영상이라던지 사진이라던지 업로드 하지 않도록 할테니 되도록 제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경찰서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곳에 신고하는 것은 자제 좀 부탁 드립니다. 노총각이라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깜빵가고 전자발찌 찰 줄 알고 희망마저 버렸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 같네요. 앞으로는 초등학생 여제자들 사심 없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인된 국내 IP 주소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다툰 ‘L’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 재직증명서를 올린 이후부터 위 재직증명서가 삭제될 때까지 약 10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게시판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위 재직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된 IP 주소는 Proxy/VPN IP 주소로 모두 외국으로 확인되는 점(여기서 국내 IP 주소를 추적·확인하는 것은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L’의 접속 IP 주소를 역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0. 12.경 위 항과 동일한 VPN IP 주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판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VPN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데다가 이후 피고인이 위 항과 전혀 다른 VPN IP 주소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접속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2. 11.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9:0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탈의 한 상태의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탈의 상태 하반신을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촬영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3:1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 업주 편이냐? 시발 나랑 한번 붙어보자.”라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방 안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9. 09:19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 안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방 창문을 열어둔 채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17.경부터 202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과 약 7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2:3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동선을 따라다니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이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 2호) 이외에도 전자정보(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영상 및 사진을 압축한 파일인바, 이는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갖는 디지털 증거일 뿐, 그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동종 범죄전력 유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불법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이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촬영 범행은 그 평온성이 특히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토킹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해당 불법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조리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7. 12.경 위 ‘C’ 조리원인 D으로 하여금 ‘C’과 ‘E’ 등 2곳의 급식·간식을 조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전임 조리원인 것처럼 취사부 인건비를 신청하여 울주군청으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울주군청으로부터 2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조리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9. 9.경 위 ‘C’ 조리원인 G으로 하여금 ‘C’과 ‘E’ 등 2곳의 급식·간식을 조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G이 전임 조리원인 것처럼 조리원 인건비를 신청하여 울주군청으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울주군청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조리원이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조리원이 전임이어야 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영유아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리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음을 전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원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각자의 예산으로 보조, 지원되는 것으로서 서로 별개의 보조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조금은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로서 지방단체인 울주군이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울주군수가 정한 군비지원기준이 보조금 지급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외에 조리원의 전임여부나 겸직금지의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85면). 더욱이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원장에게는 전임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조리원에 대하여 전임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처리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조리원의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업무지침이 군비지원 대상인 이 사건 보조금지급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구조, 이용형태, 조리실의 배치, 조리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해당 조리원이 오후 시간에 유치원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일한 것을 두고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자동차를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자동차를 탁송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E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임의로 건네주어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판매 실적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가 3개월 안에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자동차 및 대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월세, 세금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중고자동차는 이미 지방세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등록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중고자동차 및 대출금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대출받아 H 명의 I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1. 대출 관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 1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인 충남 아산시 E을 분할하여 판매를 하니 매수를 해라. 평당 106만 원인데 1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대로 분할하여 등기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취소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당일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소유인 아산시 E 분할하여 판매를 하니 매수를 해라.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남은 토지가 별로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당일 5,000만원을, 2017. 3. 7. 1,000만 원, 2017. 3. 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소유인 아산시 E을 분할하여 판매를 하니 매수를 해라.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남은 토지가 별로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당일 1,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영수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토지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현금보관증, 계좌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및 계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금액이 1억 7,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G에게 3,900만 원이,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이 각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도 (주)C 직원이던 피해자 G, H에게 업무지원비 등 명목으로 각 1천만 원이 넘는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3:4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의 취한 상태로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금주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자동차 엔진복원제 및 엔진오일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8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공급가액 합계 걸쳐 393,032,0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9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시세 신고서 등,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9년 1기 확정)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적지 아니하나, 세금포탈 목적이라기 보다는 거래처의 미수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체납세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약품도매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6세)은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약국에 약품을 납품하여왔다. 피고인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한 약품대금 3,855,105원에 수수료 10% 더하여 이체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종전에 납품받았던 파스가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이유로 그 파스대금 52,500원을 제외한 4,188,115원을 이체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약품대금 4,188,115원을 이체 받으면서, 피해자가 착오로 숫자 ‘5’를 더하여 41,881,15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37,693,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약품 주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연락을 회피한 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