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2018고단1951 피고인 A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천시 F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래선별기계 구입에 사용할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1년간 지급하겠다. 모래채취에 필요한 허가는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래 등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5. 23. 김천시 G, F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23. 단속된 바 있어, 모래채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허가 없이 모래채취를 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2.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B는 피해자가 B에게 1억 원 지급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그 돈 중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4. 5,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2017. 7. 4. 9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주면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래채취 현장에 일한 인부들 임금 명목으로 같은 날 H에게 500만 원, 같은 날 I에게 242만 원, 같은 달 18. J에게 370만 원, 같은 달 25. K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진행하는 모래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A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7. 9. 7.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9(누범 기간 경과 후 범행) 1. 피고인 A은 2018. 12. 초순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래분쇄기 투입구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O, P를 통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래 투입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O, R를 통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정증서, 1차 투자금액 지급방법, 업무계약서, 판매업체 현장 사진, 피해금액 발생 내역서, 차용증, 수표 사진,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김천시청 회신 공문 붙임), 수사협조의뢰, 의뢰 회신, 검토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9고단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원료투입구를 운반한 P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951) 가. 주장의 요지 W은 김천시 F 공장용지 1407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W을 대리해 착공신고 등을 한 상태였으므로 모래채취를 위한 골재채취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건축 과정에서 나온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설령 관련 규정상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은 2014. 10.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년 김천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X'이라는 상호로 불연성 코팅제 조성물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공장은 대지면적 14,076.3m², 연면적 5,277.08m², 지상 3층(2개동) 규모였다. 나) 피고인 A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기간 W(수용기간 2016. 10. 4. ~ 2017. 10.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장의 착공신고를 하여 2017. 6. 5. 김천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어 2017. 8. 7. 김천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연면적을 6,756,08m², 규모를 지하 1층(2,720m²), 지상 1층(1개동) 등으로 변경하고, 불연성 코팅제 조성물 건강벽돌 및 블록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7. 8. 31. 변경승인 통지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Y로, 2016. 4. 12. 위 김천지원 Z로, 2017. 1. 2. 위 김천지원 AA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U은 2018. 1. 25. 대출금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법하게 마사토를 채취하여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제8호는 시장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토석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벽돌과 블록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성분인 마사토를 굴취한 후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굴취하는 것을 가리켜 공장 건축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 및 반출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 및 건축허가 취소의 원인이 된다. 피고인 A은 W을 대리해 이 사건 공장의 규모를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지하층을 건축하고 이를 위한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공장의 규모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은 것은 오로지 마사토를 채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가 가능한 골재가 100만 세제곱미터에 이른다고 설명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벽돌공장을 하면 모래 채취가 가능하다고 알고서 지하 10m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단1951 수사기록 826쪽).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서도 그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굴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W의 동업자도 아님에도 수감 중인 그를 대신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사업계획과 같이 벽돌과 블럭을 생산할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거나 공장을 짓기 위한 건축 공사를 준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7.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굴취하여 판매하였고, 그 이후에도 오직 마사토를 굴취하여 모래를 선별하는 행위를 시도하였을 뿐이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연간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모래를 포함한다)를 선별하려기 위해서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고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적법하게 마사토를 굴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 A은 과거 모래채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행위로 단속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계획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변제의사 및 능력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모래채취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2,8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막을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장비수리나 임금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만큼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쉽게 대여해 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변제능력의 유무 등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변제능력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망설임 없이 토지를 훼손하고 여러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8,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현재 보석이 허가된 상태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6.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김천시 F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하는데 모래선별기게 구입에 사용할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억 원을 내게 주면 A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6. 14. 5,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2017. 7. 4. 9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2017. 6. 28. A의 모래채취 사업에 사용할 차량 보험금으로 1,054,830원, A의 모래채취 사업 현장 보안설비 설치비용 등으로 503,87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441,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채취하는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굴취하여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6. 11.경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금의 지급으로 동업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들은 공정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용도를 정하여 그 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