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9] 1. 피고인은 2019. 9. 11. 01:55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공원 반포지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지상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18:30경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13] 3.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소재 ‘한강공원’ 앞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차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네이버 지도 캡처, 방문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각 이 사건 주차장에서만 운전하였을 뿐, 이 사건 주차장 외의 도로에서는 한강공원에서 함께 있었던 성명불상자(판시 제1항 기재 운전) 또는 견인차 기사(판시 제2항 기재 운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먼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위 B빌딩 소재 ‘H’ 업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점, 위 H 업소가 소재한 위 B빌딩의 위요지 지상에 좁게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의 CCTV에는, 위 승용차가 건물 밖 도로에서 후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되었고, 피고인만이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위 H 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 무렵이었고, 이 사건 주차장은 아무런 차단시설이나 외부 관리인력 없이 위 B빌딩 앞 이면도로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 H 업소는 ‘24시간 여성전용’ 시설인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주차장 입구의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주고 난 후 자신은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이 좌석을 바꿔 재탑승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만을 직접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존재나 위 승용차 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112신고를 받고 위 H 업소에 현장출동한 경찰관 D, E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피해자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서초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차한 후 위 B빌딩 앞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어서 E은 이 법정에서, 한참을 기다리고도 피고인이 위 I지구대에 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J 소재 ‘K매장’ 앞에서 위 승용차의 상태가 이상하여 이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견인차 기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고장 문제로 자동차보험회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견인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출동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위 I지구대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의하면, 위 H 업소에서부터 위 K매장 혹은 지하철 교대역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피고인 외에 타인으로 특정할 아무런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차단시설 등을 통해 위 건물의 관계자들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위 건물의 관리주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도 아니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7. 12. 28. 건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심신미약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판시 제3항 무면허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