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7

공소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14:42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에 있는 주식회사 명정 앞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 차량이 적색신호로 바뀌고 약 2~3초가 지난 뒤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단속 경찰관 D, E의 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등이 있다. 가. D, E의 진술 내용 1)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와 함께 버스승강장 앞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차는 버스승강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었다. 단속장소와 흰색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70m 내지 80m 정도였다. 시력은 좌·우안 0.7 정도이다. 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이 정확하게 보였다.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에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 2대를 뒤따라가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약 2~3초가 지난 뒤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황색신호에 차량 2대가 지나갔고, 적색신호로 바뀐 후 조금 지나서 피고인 차량이 커브 길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E와 함께 목격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켰다. 평소에 경찰차량 안에서 룸미러를 보거나 차량 밖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경우 자신과 E가 차량 안과 밖 중 어디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도로 위에서 흰색 정지선을 향해 정면으로 보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지만, 버스승강장의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서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인다. 차량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보면 불명확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는 더 확실하게 위반한 사안만 단속한다. 피고인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중 어느 것으로나 단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령이라 벌점 및 벌금이 적은 꼬리물기로 단속하려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여 결국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 2)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에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 2대를 뒤따라가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약 2~3초가 지난 뒤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였다. 단속장소와 흰색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100m 정도였다. 시력은 좌안이 2.0, 우안이 1.5 정도이다. 평소에 정지선에서 100m 내지 1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해 왔고, 정지선에서 200m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D와 함께 경찰차량 밖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지나간 차량 2대의 경우 황색신호에 진행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신호와 바닥의 흰색 정지선을 함께 보는데, 그때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은 전부 식별할 수 있다. 그 경우 신호가 바뀔 당시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검은색 도로가 보이다가 차량이 흰색 정지선을 지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적색신호로 바뀔 때 피고인 차량과 흰색 정지선 사이의 검은색 도로가 명확하게 보였다. 나. D, E 진술의 신빙성 유무 D와 E는 피고인 차량이 적색신호로 바뀐 뒤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을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을 공통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을 명확하게 보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차량이 적색신호에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D, E의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1) D와 E가 단속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버스승강장 앞"이다(D는 "경찰차는 버스승강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었고, E와 함께 버스승강장 앞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1. 영상 목록을 보면, 흰색 정지선과 버스승강장의 각 위치 및 모습을 알 수 있다. 별지 2. 영상 목록에서 보듯이 흰색 정지선과 버스승강장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212m"에 이른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차선 쪽에서는 물론 버스승강장의 보도블록에서도 약 212m에 이르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흰색 정지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흰색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CD 동영상(증 제5호증)의 재생시간 00:00부터 01:00까지의 영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별지 3. 영상 목록이 가리키는 'F농원' 지점은 별지 4. 영상 목록에서 보듯이 흰색 정지선에서 111m 가량 떨어진 곳인데, 이 지점 부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흰색 정지선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전체가 명확하게 보였던 것은 아니다(검증 당시 흰색 정지선 중 2차로 부분이 일부 지워져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흰색 정지선 부근에 다가갔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흰색 정지선이 명확하게 보인다거나 신호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한편 좌안 시력이 2.0, 우안 시력이 1.5 정도라는 E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설령 E가 그러한 시력을 가졌다고 하여도 흰색 정지선과 버스승강장 사이의 약 212m에 이르는 거리관계에서는 시력이 좋고 나쁨에 의하여 흰색 정지선의 식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여전히 흰색 정지선을 명확히 식별할 수는 없어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는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신호와 바닥의 흰색 정지선을 함께 보는데, 그때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은 전부 식별할 수 있다. 그 경우 신호가 바뀔 당시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검은색 도로가 보이다가 차량이 흰색 정지선을 지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적색신호로 바뀔 때 피고인 차량과 흰색 정지선 사이의 검은색 도로가 명확하게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약 212m나 떨어진 단속장소에서 바라보면서 평탄한 직선 도로 위에 있는 흰색 정지선 등을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목격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2) 어떠한 장소에서 신호위반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라면 단속을 수행하는 장소와 단속의 대상이 되는 장소 사이의 거리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D와 E는 함께 이 사건 단속장소에서 예전부터 단속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이어서, 단속장소와 흰색 정지선 사이의 거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단속장소와 흰색 정지선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D는 "70m 내지 80m 정도"라고, E는 "100m 정도"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E는 "평소에 정지선에서 100m 내지 1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해 왔고, 정지선에서 200m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원래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었는지 200m 거리에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사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객관적인 거리관계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이 한 걸음 물러난 진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실제 거리를 비교해 보면, D는 약 132m(= 212m - 80m) 내지 142m(= 212m - 70m), E는 약 112m(= 212m - 100m)의 각 거리만큼이나 실제 거리보다 짧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D와 E가 착각한 것이라면, 거리를 착각한 정도 자체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단속장소와 흰색 정지선 사이는 평탄한 직선 도로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착오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이들이 단속장소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관계라는 단속업무에서의 기본적인 숙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착오의 범위를 넘어서서 중대한 착각을 일으킨 이상, 과연 이들의 진술대로 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을 실제로 보았던 것인지, 그것도 명확한 모습으로 보기까지 하였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3) D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 경찰차량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보거나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경우 자신과 E가 차량 안과 밖 중 어디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량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비친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과 차량 밖에서 직접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시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D 스스로도 도로 위에서 흰색 정지선을 향해 정면으로 보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지만 버스승강장의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서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고, 차량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보면 불명확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는 더 확실하게 위반한 사안만 단속해 왔다고 진술하는 등 단속장소가 차량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시야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한 D가 피고인 차량이 적색신호에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하게 목격하였으면서도 자신과 E 모두 차량 안과 밖 중 어느 장소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에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 2대를 뒤따라가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약 2~3초가 지난 뒤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므로 명백한 신호위반 사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꼬리물기로 단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고 있는 단속업무의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처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호위반 사안이 아니었거나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까닭에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황색신호에 차량 2대가 지나갔고, 적색신호로 바뀐 후 조금 지나서 피고인 차량이 커브 길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D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는 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을 명확하게 보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단속장소에서 흰색 정지선을 명확하게 보았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흰색 정지선을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됨으로써 신호위반에 관한 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D와 E가 작성한 각 단속경위서, 범죄인지서, 교통법규위반 현장약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D, E의 각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는 없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조 제1항),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의 송치는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송치된 사건은 정식 입건되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수사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되거나 공소가 제기된다. 충북 옥천경찰서장은 2016. 6. 17.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6. 6. 22. 피고인에 대해 사건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옥천경찰서장은 2016. 7. 2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이상 옥천경찰서장으로서는 지체없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수사절차에 위법사항이 존재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