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계부로 2021. 2. 20. 14:00경 오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가 출근하고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무르다가 “허벅지를 주물러야 되는데 바지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후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마사지를 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티셔츠를 벗긴 다음 “돌아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천장을 보면서 눕자 피해자의 브라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럼 다른 곳을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더니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에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가슴과 엉덩이 부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친족관계 확인 및 동거기간), 수사보고서[피해자 과거 성특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관련 피해 이력],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과거 친부에 의한 강간 사건에 대한 피해자 트라우마 상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부 성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범죄와 무관한 차용금 청구를 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친족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E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강제추행의 고의 부존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던 중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서도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친족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장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참조). 한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는데(민법 제775조 제1항), 협의에 의한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1항). 따라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는 한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8.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2. 20.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이혼의사의 합치만으로 친족관계가 종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2017. 7.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가끔씩 만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전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사건 발생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좀 태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엄마가 피고인과 교류가 아예 끝난 줄 알았다. 이혼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엄마 집에 한두 번 드나들 때마다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있는 등 집에 피고인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평일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나고 집으로 온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려고 사건 전날의 술 약속을 잡았고, 사건이 있던 날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생각하며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모친 집을 방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2022. 6. 10.자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 탄원인 명의로 빚을 져서 이혼하기로 약속한 상태로 별거를 하고 가끔 친구처럼 식사나 같이 하는 사이로 지내왔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혼의사가 완전히 합치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처음에는 어깨를 주무르다가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리고 다시 어깨 부분을 주무르다가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마사지를 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며 티셔츠를 위로 벗겼다. 그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천장을 보고 돌아 눕게 한 다음 스포츠 브라 안쪽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다시 돌아눕게 한 뒤 아래 속옷을 내리고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부잣집 여자들이 하는 마사지가 있는데 오일을 발라서 클리토리스를 닦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당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릴 때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다. 아저씨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워서 몸이 아예 얼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하고 자리를 피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12세 때 친부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노2567 판결), 이로 인해 여성성폭력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경험과 피고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당시 곧바로 중단을 요청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에게 ‘나 성희롱 당한 기분이야. 엄마집에서 아저씨랑 둘이 있었는데 몸이 부었다고 마사지해 주시는데. 이건 만나서 말해야 돼. 처음엔 손이랑 발이랑 부어서 손발 마사지 해주시다가. 나 지금 진짜 좀 난감하네. 내가 좀 있다 전화해서 설명해 줄게. 아저씨 미친놈 같애. 이건 무슨 일 있는 거맞아. 기분 개더러워. 진짜 미친놈 같애. 기분 더러워. 주무른다고 사타구니까지 만졌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와 가슴 등 내밀한 부위를 추행 당하였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기는 하나 평소 교류 정도와 친밀도에 비추어 서로 흔쾌히 마사지를 해 줄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하고 내밀한 신체부위인 허벅지,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마사지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마사지 권유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신체부위를 만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2. 6. 10.자 탄원서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반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에 비추어 보면, E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과거에도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