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채권업무 및 감정평가 관련하여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월급 250만 원과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면접이나 어떠한 담보의 제공도 없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어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텔레그램만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면서 ‘B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사칭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고, 입금 직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게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업무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D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D 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E 아파트 앞에서,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0만 원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준비한 현금 합계 4,7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센터 H 과장을 사칭하면서 “인지세 1,700만 원을 납부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센터 H 과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북구 I에 있는 J정비소 앞에서,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무통장입금 영수증 6매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위 무통장입금 영수증 6매이 몰수의 대상인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무통장입금 영수증 6매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무통장입금 영수증 6매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만 변제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월계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감속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8:0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8: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86에 있는 ‘월계1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및 행정처분 실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일명 'B'의 권유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일명 'C'의 관리와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큰 빚을 져 현재 데리고 와 있다. 딸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E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약속장소에 나가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그 일로 인하여 붙잡혀 있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딸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질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약속장소에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된 후,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 많이 벌 사람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되, 성명불상자는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상응하는 돈을 보내주면 대신 변제한 후 새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0:40경 경기 부천시 C 부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휴대폰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은행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1경 C 명의의 D 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H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임의적 몰수 대상인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계속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피고인과의 영상통화에 비추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18. 0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부모님 계시느냐? 너희 집 비면 너희 집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게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서 안 된다. 피가 많이 나온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붙잡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경찰 전송 휴대전화 문자 내역,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사진자료 -전자정보상세목록등기발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등),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자신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국립산림과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1:5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도로에서 걸어 다니면 위험하니 인도로 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8. 21:55경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8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바퀴 덮개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뒷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72,43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인치 이후 상황) 1. 견적서 및 영수증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도로에서 걸어다니면 위험하니 인도로 보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도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전액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 청년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여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0. 4.경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20. 7.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0. 6. 1.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1.경 새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가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전화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에 “너 남자 있는 거 맞지?”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옷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경 오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왜 만나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가 들어있는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4.경 오후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력해 온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전화 안했다면서 전화했네, 걸레 같은 년, 남자들 좆대가리가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신기록이 기재된 종이를 말아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중상해 피고인은 2020. 7. 25.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한 번 만나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에 결국 2020. 8. 6.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부터 03: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모텔 G호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성 혈흉, 측두골의 골절, 신장의 손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4뇌 신경마비, 복시 등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H병원), 진단서(서울대학교병원), 각 진단서(국립중앙의료원) 1. 진료기록부 사본(국립중앙의료원), 진료기록, 검사기록 사본(서울대학교병원),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H병원), 진료차트(I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4뇌 신경마비, 복시 등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6.5톤 만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6:05경 위 만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양벌로 55에 있는 성남이천로 백마터널 부근 지점을 이천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갓길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만카고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강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20. 8.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E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E 포터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5: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강북구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1:1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2000. 11.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9.경부터 2020. 4. 6. 19: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에서 컴퓨터 4대, 복표발행기 1대를 구비하고,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D'에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 단위로 숫자 6개를 알려주는데, 처음 나오는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의 구간을 맞추는 방식)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회 1만 원 이상의 베팅금액을 받고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위 베팅금액의 3.2%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게임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환전 영업행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경에서 2021. 1.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길에서 성을 모르는 'B'이 보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이 은닉된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20:00~21:00경 위 ‘B’이 한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 주차된 BMW 차량을 타고 온 다른 이름 모를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경에서 2020. 9.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3층 피고인 주거지방 안에서 필로폰 약 0.45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에서 2021. 1.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옥탑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1.경에서 2021. 2. 1.경 사이에 나.항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옥탑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창고에서 은색 비닐봉지 9장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검정색 백팩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가. 제1범죄: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제2, 3범죄: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다. 수수한 필로폰 양도 50g으로 많다. 피고인은 가방을 열어보고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부탁을 받고 수수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태양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은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6. 16. 02:09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에 있는 '내동 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한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서 열쇠를 찾아낸 뒤, B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각각 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231,000원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