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매월 18만 원씩 지급받아오던 ‘회장 활동비’의 증액과 자신을 피해자의 집에 초대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금 횡령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공금 지출시 결재를 해주었던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20. 10.경 피해자에게 공금 횡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9:54경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은박지에 싸서 크로스백 안에 넣어 들고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도장을 다 찍어줬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부 열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기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73) 1. 참고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카카오톡 통화내용 캡처사진, 통화내용 촬영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긴급압수 경위, 피의자 자수상황,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외부 시간대별 CCTV수사, 범행전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통로 진출입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의 도주 대비 관련한 피의자 진료 병원 관계자 수사, 부검1차 결과,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전·후 피의자 아파트내 이동 동선 정리,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내부 자료 확인, 참고인 K 전화 통화, 아파트 관리비 통장 재발급 은행에 대한 수사)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B아파트 관리사무소 외부 CCTV영상 사진 자료(순번 9),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영상 사진 자료(순번 10), CCTV 영상자료(순번 14), 사진(범행 전, 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B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순번 28), 사진(피의자 도주경로 CCTV 영상 사진 등, 순번 3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44, 45, 64, 6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증거기록 538쪽)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위와 같이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 것인데,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흉기로 사용한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 09:35경(CCTV상 09:32:10경으로 실제 시간보다 약 3분 느림) 귀가 후 은박지로 감싼 이 사건 과도를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어 09:51경 주거지에서 나왔고, 09:53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 09:53:37경 피해자를 붙잡고 과도로 찔렀고, 09:53:48경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계속해서 찔렀으며 09:54:15경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 후 위 과도를 들고 일어서서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9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과도로 수차례 찌른 것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과도를 든 채로 나와 태연히 화단과 신발 밑창에 과도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닦았다. 다.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왼쪽 눈밑 부위 멍을 동반한 찔린 상처 1개(1cm), 오른쪽 귀밑부위 베인 상처(5cm), 오른쪽 턱 부위 긁힌 상처(2cm), 오른쪽 턱 부위 베인 상처(4.5cm), 오른쪽 목 부위 2곳의 찔린 상처(8cm, 5cm), 오른쪽 쇄골부위 3곳의 찔린 상처(각 0.4cm), 왼쪽 목 부위 3곳의 찔린 상처(7cm, 4cm, 1.5cm), 왼쪽 손바닥 10곳의 베인 상처, 오른쪽 손등안쪽 옆 부위 1곳의 베인 상처, 뒷 부위 베인 상처 1곳(3cm)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범행도구로 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만을 수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첫 공격에서부터 살인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도를 가지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과도를 크로스백에 넣고 갔다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거나 과도로 별다른 위협을 하지 않고 은박지로 감싼 채로 과도를 꺼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찔렀으므로,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20. 10. 25.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와 M을 통해 ‘변호사’, ‘관변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용’, ‘인천 변호사 추천’ 등의 키워드를 수회 검색하였고, ’N 인천 변호사‘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3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횡령혐의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회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에 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0. 27. 평소 본인이 내원하던 O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복용하는 혈압약 2개월 치를 처방받았고, 당시 간호사와 의사에게 ”약 잘 처방해줘서 고맙다. 지방이나 시골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처방전과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동생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는 등 신변을 정리하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공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에 제가 명세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야 소장이 찾을 수 있는데 명세서를 수시로 가져다주면서 찍어 달라고 하고 분명히 찍어 주었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면서 또 찍어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때마다 찍어 주기는 했는데 제가 병신이죠. 그런데 그 공금 통장에 제 도장이 찍혀 있고, 출금명세서에도 제가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저야 되는 상황임에도 통장도 보여주지 않고, 제가 잘 모르니까 아파트 공금을 소장이 빼돌리고 제가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평소에는 녹화기능을 사용하지 않다가 진상을 부리는 주민이 오거나 외부인이 왔을 때 등 필요에 따라 직접 스위치를 눌러 녹화기능을 켜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당일에는 09:53:37경부터, 즉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직후 시점부터 녹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격성을 보이자 위협을 느껴 급박하게 스위치를 눌러 작동 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 결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정황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옴과 동시에 곧바로 CCTV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올 때부터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금 횡령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혀 왔고, 결국에는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수한 뒤로도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해서 죽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폭력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