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6

범 죄 사 실 2022고합786 피고인은 2022. 10. 24. 02: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인 E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단속되자 화가 나 “왜 이웃 간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냐, 병신들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924 피고인은 2022. 10. 24. 01:35경 수원시 팔달구 F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G,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E 제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78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직원들의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2. 10. 24. 02:01경 음주측정을 당하였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경찰관이 음주운전사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때로부터 불과 14분 만에 피해자를 찾아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고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병신들아 젊은 새끼들이 앞날이 아깝다. 그래 그럼 뭐할건데.”라는 말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왜 이웃 간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냐, 병신들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운전 신고에 따른 서운한 감정을 피해자에게 토로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는 보복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항의 목적이 주된 동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에 나아간 이상 그와 더불어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