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불상일경 울산 울주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29세)이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발기된 성기 부분이 크게 부각되도록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방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면 쉽사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촬영 며칠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아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실제로 이 사건 사진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동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상시 동의하였다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한 음란한 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하여 각자 동의하에 상대방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사진을 빌미삼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고는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문제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승낙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은 그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할 목적에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이 현저하게 클 뿐만 아니라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가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정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