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2022. 1. 2.경 인터넷 채팅 어플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06:02경부터 08:42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용어인 스팽킹(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손, 기구 등을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 딥스로킹(구강 성교의 일종으로, 남성 성기를 여성의 목구멍까지 밀어넣어 성적 쾌감을 얻는 섹스), 플(섹스는 하지 않고, SM 플레이만 하는 것), 슬레이브(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한다는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오랄은 할줄 알아?”, “삽입 해본적 없지?”, “자지 본적 있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스팽킹 사진(교복 상의만 입은 여자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몸매? 보여줄 수 있어?”, “그럼 ㄱㅅ은?”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11)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며,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너무 예뻐”, “만지고싶게 생겼어”, “젖꼭지도 예쁘던데”, “지금 만져봐 별 느낌 없어? 그때마다 밑에 물안나와?”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0:56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벗으라면 벗을거야?”, “보여달랄때 보여주고 하라는거 해줘야해.안 그러면 연락 끊겨”, “얼굴도 나와야해. 자신있어?”, “뭘 찍든 자신없지?”, “얼굴 나오게 사진 찍어주면 안돼? 벗고 찍어주면 더 좋구. 다 벗으면 좋아”, “지금 밑에 찍을수 있어? 확인할게 있어서. 찍을수있으면 잘보이게 살짝 벌리고 찍어줘”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알몸,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알몸,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넣으면 너 아플거같은데”, “애무해줄게. 손가락 넣어보고 결정하자. 생각보다 좁네. 잘찍었어 예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일 보내주기로했던것들 보내주면 자지 사진 보내줄게”, “얼굴 나오는거 잊지말구 속 옷 입은거랑 벗은거”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속옷 입은 사진,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모습,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몸매 좋은데?”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11. 16. 17:19경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51경 경기 안양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2021. 6.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4:08경 경기 수원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43경 경기 안양시 소재 평촌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등), -멀티미디어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음란 관련 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첨부), -로그, -로 그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음란 관련 증거자료 수정), 수사보고서(준강제추행 및 추행으로 의심되는 영상자료 채증), 수사보고서(몰카 성행위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몰카 영상 채증 자료 첨부), -몰카 영상 채증 자료,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성착취물),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몰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8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8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54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8, 판시 제3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54, 판시 제4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0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38, 판시 제3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52, 판시 제4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54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 내지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마.항, 바.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 B(가명)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다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음부사진,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으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5년 6개월에 걸쳐 친구, 여자친구,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선생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대방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된 영상물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전체적·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 또한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친구사이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잠들자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바,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B(가명), C,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