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C 등기이사 6명(피고인, D, E, F, G, H) 중 피고인과 D 단 2명만 참석한 가운데 C 2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I, J, K(이상 신임이사), D(중임이사)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과 D, I, J, K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C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된 5명 이사(E, F, G, H, D)의 퇴임을 가결하고 I, J, K, D 등 4명의 이사 선임을 재의결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C 23차 및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임원 변경사항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의사록을 검토한 법무사사무실 직원 N으로부터 C 23차 및 24차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C 등기이사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사의 해임과 신규 이사의 선임을 각 결의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고 이사들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사록을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알아서 준비해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D는 2014. 12. 24.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사 F의 승낙도 없이 N에게 전화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기 편한 E 이사와 F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N은 위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11월 10일 14시에 제적이사 6명중 4명이 출석하여 본 법인 정관에 따라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적법성을 알리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다. 의장은 본 법인의 이사 E, F, G, H, D의 임기만료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임기만료에 그 퇴임을 가결하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임이사를 선출한 결과 I, D, J, K이 각 선임되었고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의장이사 A, 이사 D, 이사 E, 이사 F"이라는 취지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후 N으로부터 의사록이 다 작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M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승낙받지 아니한 F 명의의 의사록 작성경위를 설명한 N에게 E과 F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과 D의 각 도장을 주었다. 이에 N은 즉석에서 위 의사록에 기재된 각 이사 이름 옆에 건네받은 피고인과 D의 도장을 찍고 기히 새겨 가지고 있던 E과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C 24차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2015. 11. 25. 세종시 조치원읍 시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C의 신규이사 선임사실을 등기하기 위해 위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등기부에 "I, D, J, K"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무렵부터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2006. 12.경 C이 운영하는 O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3.경 승진하여 간호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6.초경 위 병원을 그만둔 자이고, G은 위 병원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E은 2007. 6.경 입사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점, F, G, E은 2009. 5. 29.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F은 법정에서 "명의만 올려놓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였다, 퇴임등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사전에 퇴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이의 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재단운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도 경찰에서 "어차피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P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형식상 부하직원인 저와 F, G을 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으로 이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당시의 이사장인 A의 지시를 수용해야 할 입장이었다, F도 나와 같은 이유로 이사에 등기된 것으로 이사직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하였고, 이후 이사 권한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기록 490쪽)"라고 진술한 점, F은 E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임기만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퇴임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퇴임등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재단(A 이사장)에서 퇴임등기에 대한 절차를 위한 동의서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임 등기 절차를 원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에 여러 명의 이사 중 E, F의 명의가 사용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E, F의 인감증명을 받아 오기 편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기록 501쪽)하였고, 이에 대해 D도 경찰 조사시 "당시 N이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때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F, E이었으므로 첨부서류인 위임장 등을 쉽게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기록 502쪽)한 점, 이후 F은 '수임인'을 'N, 대전광역시 서구 Q건물 R호'으로 하는 위임장(기록 510쪽)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위 의사록 작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법리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나 E은 형식적인 이사로서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고 재단운영 등에 대하여 관여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나 D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F이나 E의 명의를 기재한 것은 F이나 E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정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5. 7. 23. A, E, D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I, J, K, S을 이 사건 의료재단의 신임이사로 하는 결의를 다시 하기도 한 점, P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 "2014. 11. 10.자 이사회 결의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종전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D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P에게 퇴임한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2.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이사회 회의록에 기하여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을 가지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