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일명 ‘C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 및 식비 3만 원, 수수료 건당 2만 원,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422 1. 2020. 6. 1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이다. 돈이 필요하면 8.4%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조회를 한 것이 연락이 왔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1,12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서울 중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2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은행 H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19. 6.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경 위 ‘C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한 후 고객을 만나 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통합상환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410,000, 상환일자: 2020. 6. 11., ※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M카드, N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6월 11일자로 통합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M카드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통합 상환 증명서’ PDF 파일을 피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N카드와 P은행 대출금 10,410,000원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성북구 Q상가 R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S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M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주식회사 M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680 1. 2020. 6. 4.경 범행 일명 ‘H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기존 상담하신 대출 건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대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채권팀장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이다. 즉시 U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2:40경 인천 연수구 V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4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A 실장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5.경 범행 계속해서 일명 ‘H 팀장’이라고 불리는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대출이 될 것이고 대출과장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 W 과장이다. U과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추가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인천 미추홀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Z은행’, 채무자 란에 ‘B’, 채무내용 란에 ‘1) 채무금액 : 일금 20,000,000원정(금 이천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6월 04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6. 3.경 Z은행 추심파트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결을 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5:20경 파주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사실은 Z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Z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은행 AD 대리’)은 2020. 6. 2.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돈을 직접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3:00경 동두천시 AF 아파트 AG동 3, 4라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827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H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AI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M카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구속수사기록 확인) 2020고단4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증거순번 19번)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2020고단5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일부 상환 증명서 등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들의 내용, 공범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등 대화내용, 피고인이 일을 한 횟수나 방법, 일의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들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