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5

공소사실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 판매를 빙자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계좌로 전달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한 뒤 최종적으로 총책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스마트폰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입출금거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삼성 2인1 에어컨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곧바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5,228,191원을 송금한 다음 5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500,000원을 G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하게 되는 피고인의 실행행위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스마트폰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입출금거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유일하다(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가 되어 종료하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공범 상호간의 범죄수익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스마트폰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입출금거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이후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고 출금된 것을 알았을 때 성명불상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금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돈이 급해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알려줄 당시 성명불상자 측과 범행에 대한 모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모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찰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로 5,805,000원, I 명의 계좌로 6,700,000원, J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공범들에 대한 범죄수익 전달행위로 보고 있고, 위와 같은 경찰의 추측이 맞다면 이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강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3명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의당 위 3명의 외국인 명의로의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수단(모바일 기기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수단과 피고인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및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이후의 동선,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거래당사자에 대한 수사 등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그러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경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의 존재를 묻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것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듯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유죄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알려줄 당시 성명불상자 측과 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