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4. 16. 01: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6만 원 가량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가명, 여, 14세)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위 E에게 "손님에게 한 것처럼 해봐라. 그러면 똑같이 페이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입으로 E의 가슴을 빨고, E로 하여금 자신의 유두와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5. 20:00경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위 E를 위 A에게 소개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들 각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를 만나게 된 트위터 광고글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학생증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확인,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죄수익 특정)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광고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번호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사진, 포렌식 결과 등 자료 1. 압수된 현금(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피고인이 성매수남들로부터 은행계좌로 수취한 성매매대금 전액 3,715,000원을 추징액으로 특정하였다. 위 3,715,000원에는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여성에 지급한 금원은 수사기록상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월수입이 평균 180만 원 내지 250만 원 사이 정도 됐다고 진술하였고, 위 3,715,000원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2달분 수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산정한 수익금 3,715,000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B가 E를 23살이라고 소개하고, E도 자신이 23살이라고 말하기에 신분증 확인도 없이 E를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분확인을 게을리한 탓에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인 E를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E의 성을 사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등 내용이 기재된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해온 E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소개하였다. 그 당시 E의 외모, 태도 및 말투가 성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E가 미성년자로 의심되어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았던 것으로서 그 신분증상 사진이 E의 실물과는 많이 달랐던 점, 피고인이 A에게 E를 바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E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를 A에게 소개하기 전 소위 '페티쉬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E를 모텔로 데려가 키스하거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 성기를 E의 질 입구에 대고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없고 성기 삽입은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삽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가 거부하자 E가 보는 앞에 자위행위를 하고 그녀 몸 위에 사정까지 하였다(E의 속옷 하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반응이 나왔고 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행에 조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F'와는 상호만이 바뀐 것일 뿐 사실상 동일한 성매매업소인 점, A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성매매업소를 G이 인수했다가 제가 다시 인수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D를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광고를 한 적도 있고 E 외에도 D에 여러 차례 성매매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었던 점(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고인이 A의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 중 A으로부터 2,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7. 17. "I"이라고 휴대전화에 등록된 성명불상녀에게 "다시 C가게 해. 그 때처럼 알바씩으로 일해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인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칠 2019. 7. 22.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