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금융회사인 F조합(이하 'F'이라 한다) 전주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자체감정을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6. 1.경까지 F 전주지점의 대부계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업무에 관한 실무 담당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광주 서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대출 관련 고객으로 알게 된 H의 부탁으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금 2억 7,500만 원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H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K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현장실사 자리에서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L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 1억 2,500만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H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해남군 O에 있는 H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 3억 100만 원 대출 및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 1억 9,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 주차장에서 H이 부탁한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로 H으로부터 구매가 합계 800만 원인 남·녀 골프클럽 2세트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H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해남군 R에 있는 S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 5,700만 원 대출(실차주 H) 및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 3,000만 원 대출(실차주 H)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커피숍에서 수회의 대출건 관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식당에서 광주 서구 X에 있는 Y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 3억 6,000만 원 대출(실차주 Z)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H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전남 영암군 AA에 있는 AB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3억 7,000만 원 대출(실차주 AC, AD)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남 진도군 AE에 있는 AF과 AG 명의 부동산을 각 담보로 한 5억 원 대출 및 2억 9,250만 원 대출(각 실차주 H)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6.경 자체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1의 항 기재 3억 6,0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게 한 후 같은 해 11. 초순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식당 밖에서 A으로부터 제1의 항 기재 1,0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자체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1의 항 기재 대출이 발생하게 한 후 같은 달 중순경 F 전주지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있던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제1의 항 기재 1,500만 원 중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회, 2회, 3회)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골프채 판매자료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감사결과통보서·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AH단체 회원명부 등 첨부, Y·AB 대출서류 편철) 및 첨부 자료 1. F조합 H 관련 대출 현황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합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관련 대출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면서 그 수수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해당 유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수수액의 2배) 병과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거나 적정 감정가격 이상으로 부풀린 자체감정가에 의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때마다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수수한 금품도 합계 4,9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다.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무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해당 유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수수액의 2배) 병과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사인 피고인 A이 담보 목적물보다 시가가 높은 부동산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직무 처리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출 의뢰인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낮다. 수수한 금품이 1,000만 원으로 양형기준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들고 있는 2,000만 원 미만 수수에 해당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