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 A는 2019. 12. 1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32,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881 피고인 A는 2020. 3. 15. 19:50경부터 같은날 21:2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1병, 김치찌개 1그릇,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주변에서 피해자 I(64세)가 운행하는 J K5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5경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수단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도에 놓여 있던 빗자루로 택시 운전석의 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택시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16:19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그 곳 벤치 4개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야간 조명 전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약 530,000원이 들도록 위 전선 및 조명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16:20경 수원시 팔달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5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 지동교 주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manhattangs26 흰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5 피고인 B는 2020. 4. 7. 12:54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V조합카드 1매 등 물건이 들어 있는 흰색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201 피고인 A는 2020. 5. 14. 22:33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B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두부김치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2 1. 2020. 4. 17. 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7. 17:30경 수원시 장안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홍어전 1개, 맥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2.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 20:30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태찌개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61 피고인 A는 2020. 4. 17. 16:40경 수원시 장안구 AE 소재 피해자 AF이 근무하는 'A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동태전 1개, 소주 1명 등 도합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계산한영수증 2020고단2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4.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H, AI, Q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건관련 영상자료(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사진(현장, 피해자) 1. 견적서 2020고단25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8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0고단4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정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2490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특별한 잠금장치 없이 길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보고 누군가 버리고 간 자전거라고 생각하여 위 자전거를 가져가 운행을 하였다. 위 자전거는 현재에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피고인 B는 위 자전거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의 타인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점유자의 점유의사에 반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B가 점유를 취득한 자전거는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소유 또는 점유 대상인 물건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비록 그 소유자가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져간 이상 이는 자전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전거에 잠금장치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서 무주물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점유 대상인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실형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실형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