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C')로부터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전해 듣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금은방을 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내가 아는 형들이랑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범행대상 금은방을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금은방 위치와 출입문 유리를 깨는 방법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하면,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알려준 금은방으로 가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20.10. 4. 02:35 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 금은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 곳 출입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깨기 쉬우니 출입문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걷고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위 'F'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계속해서 같은 날 03:25 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전 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대전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망치로는 유리가 깨지지 않으니 벽돌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위 I 대전점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벽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들어가 절취할 귀금속을 물색하였으나, 귀금속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는 계속해서 같은 날 04:53 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전 중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금은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위 'L' 금은방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벽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그곳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400원 상당의 14K 반지(모델명: R-0201) 1개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749,000원 상당의 귀금속 83개를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고인 A는 계속해서 같은 날 06:39 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세종 M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 위치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한군데만 더 해보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위 'O' 금은방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벽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4K 반지(모델명: 물방울 Dia) 1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750,000원 상당의 귀금속 46개를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도주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P(Q번) BRT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가방 소재 발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승 차량 특정) 1. 수사보고(F CCTV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R 주차장 CCTV분석) 1. 수사보고 (세종 O 피해금액 특정 및 피해금액 총합)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등) 1. L 피해금액 특정(도난상품목록) 1. 각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사진, L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점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야간에 미리 준비한 망치나 벽돌로 출입문 또는 진열장을 깨뜨려 상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보관된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합계 4개의 상점을 돌며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대담하고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J 및 N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S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 G, J 및 S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