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합3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여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1948. 10. 20.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항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여수, 순천 등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정부 진압군이 1948. 10. 말경 위 지역을 탈환하였다(이하 ‘여순사건’이라고 한다). 진압군 탈환 이후 군경은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재판도 받지 않고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석방되었다. 2)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948. 12. 13.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포고령 제2호 위반죄(공중질서치안문란)로 징역 5년을, 피고인 망 B, 망 D에 대하여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위반죄(국권문란)로 무기징역을, 피고인 망 C에 대하여 포고령 제2호 위반죄(공중질서치안문란)로 징역 20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은 1948. 12. 15.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대로 집행되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H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H(이하 ‘H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H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H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의 직계비속이나 형제로 2021. 6. 16.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0.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는 별지와 같이 공소사실을 복원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포고령 제2호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포고령 제2호는 1945. 9. 7. 발표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I 장군의 포고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포고령 제2호는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군법회의 당시인 1948. 12.경에는 이미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포고령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다. 피고인 망 B, 망 C에 대한 형법상 내란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반란군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구형하였다. H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순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 H위원회의 각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작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 형법 제77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