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중구 E아파트 ****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설거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고, 시가 350,000원 상당의 그릇 7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술주정을 참지 못한 피해아동 C(여, 14세)으로부터 “제발 그만 좀 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부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B,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ONO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9. 01: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그만하려고 하자 화가 나 “숨 쉬는 것도 귀찮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딸의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문의 시정 장치를 열고,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버티자 “씨발년, 좆같은 년. 숨통을 끊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제3항,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3항,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여, 12~1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대전가정법원에서 2022. 9.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대전 중구 E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12.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 식당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리비 내역서 1. 식칼 사진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통지 내역 첨부 –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1.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6항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상당한 기간 알코올의 중독 및 유해한 사용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 9. 16.부터 위 증상과 관련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반복성과 지속성, 폭력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과 관련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여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37쪽 참조). 동종의 가정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앞서 피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스스로의 정신과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성행을 개선하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