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단18 1. 사기 가. 피고인은 속초시 일원의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입원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굴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요통 진료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담당 의사 및 원무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입원 절차를 마치고, 2013. 12. 2.까지 같은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진통주사,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보유한 돈이 없었고 달리 돈을 조달할 만한 방법도 없어 입원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 의사 등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3. 11. 2.부터 2013. 12. 2.까지 숙식을 포함한 3,837,010원 상당의 입원진료용역을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인 위 병원 운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서 순차로 합계 4,722,690원 상당의 입원진료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인 각 병원 운영자들로부터 각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21: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그러나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 계란프라이 5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6. 21:40경부터 2014. 1. 16. 00:45경까지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고, 유흥종업원 1명을 입실케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인 맥주 25병, 안주 2접시와 50,000원 상당인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속초시 L 에 있는 M병원 303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N이 그곳 침대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09:30경 속초시 0에 있는 P병원 604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장 안에 걸린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04:10경 속초시 R에 있는 S병원 510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점퍼를 덮고 잠이 든 틈을 타 그 점퍼 안에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6,000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 1. 2013. 9. 26.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00:40경 화성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등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5.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부터 다음날인 10. 6. 00:10경까지 화성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등 1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0. 1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화성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등 시가 1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9. 24.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7:40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후라이드 1접시 등 2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계산서(S병원, A.J병원, AK병원, E병원, M병원) 1. 각 현장사진 2014.z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주문하여 취식한 음식 등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과 각절도 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에 대하여, 사기범죄를 기본범죄로 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요소 : 피해 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리한 요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