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 x )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이 위 D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 운영의 'G', 'H', D 운영의 'I 출판사', 총 3개 출판사의 출판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위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라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 및 출판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30.경 위 I 출판사가 부도가 나자, 피해자 운영의 파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2.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출판권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개 출판사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D의 채무 500,000,000원을 변제할 경우 다시 출판사들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으니, 위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건부 양도양수계약임을 부인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양도한 3개 출판사의 출판권설정계약서 및 도서 데이터CD를 임의로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별지 [출판계약서 리스트 목록 중 순번 27번부터 628번 도서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출판의 'L' 등의 도서 데이터 CD 110여 장 및 'H' 출판의 'M' 등의 도서 데이터 CD 80여 장 등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2012. 12. 12. 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검찰은 피고인이 2012. 12. 12. 별지 I 출판계약서 리스트 목록 중 순번 27번부터 628번 도서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가져온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넘겨주지 않고 남아 있던 계약서를 2013. 1. 무렵 반환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2012. 12. 13,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훔쳐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피고인의 차를 막았고, 직원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출판권설정계약서와 CD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꺼냈다."라는 취지로, 증인 N은 "2012. 12. 12, O로부터 계약서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2. 12. 13. 피고인의 차에서 계약서도 발견하였고, 계약서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인 P는 "피고인이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출판권설정계약서가 들어 있는 캐비닛을 열어보는 것은 보았다. 2012. 12, 12. 출판권설정계약서가 들어 있던 캐비닛이 비어 있어 에게 얘기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증인 O는 "2012. 12. 12. P로부터 계약서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일관성 ·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위 에서 살펴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주식회사 K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출판권설정계약서가 2012. 12, 12.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라졌다가, 그중 일부가 2012. 12. 13.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것인 점, 한편 O가 2012. 12. 12. N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실수로 피고인에게 "상무님. A 사장이 저자계약서 다 갖고 갔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신 사항이신가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O에게 "상무님 지시로 번역 계약서 정리를 하려는데 보고 내일 아침에 가져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2. 12, 18. 세무사 Q와 통화하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계약서를 일단은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빼왔어요. 빼와서 복사하고서 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저를 절도범으로 모시더라고요."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가져갔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가져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2)에서 살펴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출판권설정계약서를 넘겨받은 이후부터 2012. 12. 12. 무렵까지 계약서 목록을 따로 작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12, 13. 이후부터 비로소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넘겨받았다는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계약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2012. 12. 13.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 2013. 1.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넘겨받았다는 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를 각 특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각 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계약서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넘겨받았다는 출판권설정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 ,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초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은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3. 1. 무렵 이를 2012. 12,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져왔던 출판권설정계약서와 함께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공판절차가 일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특정된 적은 전혀 없었으며, 한편 별지 I 출판계약서 리스트는 I이 보유하고 있던 도서에 관한 계약서 목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2.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져간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계약서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2012. 12.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던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져간 출판권설정계약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부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일부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넘겨준 출판권설정계약서, 2012. 12. 13.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출판권설정계약서, 2013. 1.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출판권설정계약서가 각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넘겨준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계약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 2012. 12. 12. 가져간 출판권설정계약서로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 전부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2012. 12. 13. 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13. 도서데이터 CD가 들어있는 상자 1개(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창고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도서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자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출판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은 'G', 'H', 'I출판사' 3개의 출판사의 출판권이라는 사실, 이 법정에서 한 증인 E, 증인 N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2, 13,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이 사건 상자 안에 어떤 도서에 대한 데이터 CD가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한편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공판절차가 일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상자 안에 어떤 도서 데이터 CD가 들어 있었는지 특정된 적은 없고, 다만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마친 후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출판의.L' 등의 도서데이터 CD 110여 장 및 'H' 출판의 'M' 등의 도서 데이터 CD 80여장 등"(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증인 R는 "이 사건 사무실로 도서 데이터 CD를 보낼 때 자신이 상자에 담았는데, 'G', 'H', 'I출판사' 3개 출판사 이외에 'S'과 'T' 2개 출판사 관련 도서데이터 CD도 함께 담았다. 'G', 'H', 'I출판사' 3개 출판사 관련 도서데이터 CD 표면에는 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S'과 'T' 2개 출판사 관련 도서 데이터 CD는 번호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았다. I 출판사' 관련 도서데이터 CD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상자에 담았는데, 'G', 'H', 'S', 'T' 관련 도서 데이터 CD는 한 상자에 섞였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실제로 2013. 2. 5. 무렵 피고인에게 일부 도서데이터 CD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3. 도서데이터 CD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상자를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가려다가 이 자동차를 막아서서 이 사건 상자를 다시 가져가는 바람에 실제로 가져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13. 가져가려고 했던 이 사건 상자 안에 이 사건 CD가 들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CD가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S'과 'T' 2개 출판사 관련 도서데이터 CD도 들어 있었고, 'S'과 'T' 2개 출판사 관련 도서 데이터 CD 표면에는 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자 전체를 가져가서 분류한 후 'S'과 'T' 2개 출판사 관련 도서데이터 CD를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자 안에 이 사건 CD만 들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 전부를 가져갔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