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전세정(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지영(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5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5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90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는 위 업소의 보증금, 시설 수리비용 등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관리비, 광고비 등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업소 운영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월 300만 원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1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 매광고 사이트 'F', 'G'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11 ~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H, I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휴대폰 사진, 영업일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단속현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46, 47, 58, 62, 6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8, 39, 40,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합계 34,910,000원(= 27,500,000원 + 5,810,000원 + 1,600,000원, 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인데,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17,455,000원(= 34,910,000원 : 2)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B,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보증금 등 비용을 부담하고, B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및 2017년 2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에서의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A,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A,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업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이후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H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