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미등기이사이며, E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두바이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F의 공연 섭외 등 업무대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9. 서울 서초구 G, 2층 ㈜D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E에게 “업무대행료 1억 원을 주면, 3주 안에 F의 해외공연 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 H과 F의 두바이 공연 섭외 등의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업무대행료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9. 6.경 당시 F의 해외 공연 독점대행권을 보유한 미국 H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F의 공연 섭외 등 업무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료로 그 즉시 ㈜D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3주 내에 계약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위 업무대행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6,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업무대행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E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 및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역시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가 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9. 6. 19. 피해자와 K 단독 콘서트를 위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업무대행료로 D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되, D이 위 돈을 지급받은 후 3주 이내에 업무대행(D이 공연 판권사 및 판권사가 지정한 에이전시와 L 단독콘서트의 판권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의 대표인 E은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금은 에스크로(escrow)가 되어 있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2019. 6. 19.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기 전 D의 계좌 잔액은 약 4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부터 급여 등 D의 운영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상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B’라고만 한다)에게 대여금 명목 등으로 약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소진하여 그로부터 3주 뒤인 2019. 7. 8.경에는 위 계좌의 잔액은 약 620만 원에 불과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B가 하는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는 당시 M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N를 통하여 K의 공연기획을 담당한다는 H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는 2019. 8.경 H에 K의 미국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두바이 공연까지 함께 제안하였던 것뿐이고 H에서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계약체결 후 업무가 계속 지연되자 자신이 2019. 10. 19. 직접 H에 연락을 해보았고, 2019. 10. 21.경 H측으로부터 D에서 추진하는 공연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B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로도 D은 H과 업무를 함께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H과 K 두 바이 콘서트 판권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3주 안에 판권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판권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용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3주 안에 업무대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이를 모두 사용하여 3주 이내에 거의 소진하였고, 당시 D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고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나. 피고인 B ◯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금액의 일부만이 변제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 중 약 3,0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