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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는데 집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9.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D은행 빚을 갚고, 내년 연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용도가 아닌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채무가 약 7천 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연제구 G,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을 내어 이전에 빌린 돈까지 4월말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도 집팔고 잔치하면 잘 팔면 3천 남고 못팔면 2천이라 천 정도 돌릴 수 있을까한다. 오백에서 천정도 나에게 어때?, 아 물론 얼마 전 천도 같이 주마. 부동산에 따로 말했지 21정도 수리 안 된 집"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채무가 약 6천 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5, 46 내지 50)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선물옵션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물옵션 등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앞으로 된 뚜렷한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나 등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물옵션은 매우 높은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투기적 성격의 투자로 어느 누구도 수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2020. 4. 하순경까지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점, 위 11,500,000원 중 상당한 액수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투자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기존 부채 내지 손해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별 다른 대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까지 변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는 액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상당 부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B이 청주 F 아파트 건축을 시행하여 회사에서 보유하는 아파트 상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상가 G호를 1억 2,320만 원에 분양받아 취득하면, 2019. 9. 20. 전까지 재매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상가의 소유권은 이미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B이 보유한 상가는 없는 상황인 데다가, 오히려 채무변제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재매각하여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1억 2,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2차 집행자료 1. 수사보고(B㈜ 대표 I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4: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친구 집에 있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주차장 기둥 옆에 잠시 놓아둔 시가 1,300,000원 상당 구찌 클러치백, 약 300,000원 상당의 츄리닝 등 의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책과 안경등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1.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팔았는바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가방을 둔 곳은 출입문 앞에 있는 기둥 옆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에는 피해자 물건 이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가방 안에 쇼핑백, 옷, 책, 안경 등을 담아 두었는바 그 내용물을 보더라도 그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 아님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은 아파트 앞이 아닌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먼저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캔을 꺼내담아 가다가 피해자의 물건을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물건이 있었던 곳은 재활용품 수거장이나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물건이 버려지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2.경까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9. 2.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중고 그랜저 승용차가 좋은 게 나왔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경부터 위 B와 스크린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채무금이 4억 8,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2019. 1.경부터는 B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매월 적자가 500만 원 ~ 1,000만 원씩 누적되었고, 위 개인차용금에 대한 한 달 이자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B를 운영하여 중고차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6.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9. 1.경 피고인의 업체에서 전체 판매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딜러들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격하게 판매실적이 떨어져서 매월 적자가 500만 원 ~ 1,000만 원에 이르렀고 결국 2019. 8.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모두 부도난 점(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1,184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고(보증채무까지 합하면 채무 합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억 5,000만 원이다)(증거기록 제44 내지 51쪽), 개인채무금 4억 8,0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35쪽), 개인채무금으로 인한 한 달 이자가 2,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대출을 했는데 위 대출은 6개월 내에 상환해야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먼저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그중 일부는 사무실 운영 경비나 다른 차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금은 방에서 피해자 B에게 “매월 금 2돈의 시세를 10번 납부하면 금 20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은방의 운영이 부진하고 채무가 누적되며 여러 계에 가입하거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의 형식을 빌어 금값을 받더라도 추후 금을 구입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일자불상경부터 2019.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금 5돈의 시세를 10번 납부하면 금 50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의 형식을 빌어 금값을 받더라도 추후 금을 구입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5. 27.경 1,075,000원, 2019. 7. 1. 912,000원, 2019. 8. 14. 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계의 곗돈을 이용하여 곗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인터넷 사이트 B(C) 회원장터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85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 A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피해 진술서, 문자내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기나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5.경 피해자로부터 748,000원을 받고 1~2주 후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지도 않고 받은 돈을 모두 환불해 주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을 당시 상품권 판매 사업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4.6%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우리가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이미 신청된 대출 건이 있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즉시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7:00경 강원 원주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8,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완납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인적사항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5,500,000, 2021. 03. 23.’, 본문란에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님 E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2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란에 ‘E은행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성명란 말미에 E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00경 강원 원주시G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첨부),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신고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일당 업무로 알고 한 것이므로 각 범죄사실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가지의 구인구직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 업무를 지시받아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회수한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금액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회수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닌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입금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정상적인 금원 회수 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고 홍보를 하여왔는바 이러한 행위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8,690,000원을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140만 원 가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경춘로 2183에 있는 가평오거리를 음악역 방향에서 청평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춘천 방향에서 청평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합계 약 4,965,3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46번국도 편도 2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 가평오거리 CCTV 사고영상 백업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5. 16.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경춘로 2183에 있는 가평오거리를 음악역 방향에서 청평 방향으로 우회전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얼마 안가서 차를 세운 후 차를 둘러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녹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해 1차로를 직진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근접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54, 55쪽).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B의 차량이 굉장히 가까웠고 피해자 B의 차량과 본인의 차량이 충돌할 때의 소리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가평오거리 CCTV 사고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영상 1:28경)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인도 옆으로 주행하여 멈춰서는 장면(영상 1:40경)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동안 머뭇거리다가 다시 차량을 주행하여 가는 장면(영상 2:05경)이 모두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B은행 업무지원부 차장에서 면직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는바 B은행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C(43세)이 성명불상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다음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복직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C이 바람피운다는 소문이 있다. C을 미행해서 불륜현장을 잡은 뒤 그 증거자료는 나를 줘서 나는 복직하는데 활용하고 너는 돈을 요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4.경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호텔에 성명불상자와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호텔에 출입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약 20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간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2011. 12. 14.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문자발송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공갈교사한 이후 D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D에게 실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D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갈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공갈의 범의를 일으킨 이후 D로부터 공갈을 위해 사진촬영을 이미 했고 공갈실행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말로써 만류한 것만으로는, D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D에게 공갈교사한 이후 공갈실행을 만류하려고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범행동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의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소재 D 앞구정동 지점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 소재 F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2008. 9. 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압구정동 지점에서, 증권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G(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다운 받은 인터넷 대화프로그램인 “H”를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I이라는 제목으로 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 J과 관련한 쪽지를 전달받았다. 위 쪽지 내용은 K이 사채 40억 쓴 것 중에서 25억원이 J 돈이랍니다. J이가 사채한답니다. 바지사장 애들 내세워서 사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J이가 K이 L한테 사채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자기가 뒤에서 빌려준거 랍니다. K이 사망했다고 방송나간 후에 J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실 확인한 이유랍니다. 어쨌든 J이 좀 나쁜 X이네요. 그리고 이 사실은 M 매형 청와대 경호과장 출처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이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위 피해자가 동료 연예인인 고 K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쪽지를 전송받자 위 “H” 프로그램에 의해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되어 있던 공소외 N 등 약 150명에게 위 쪽지를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2008. 9. 19. 10:41경 피고인이 일하는 위 F 증권사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해 전송받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피고인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O 카페의 “P”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범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 외 1필지에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중 G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21억 6,000만 원에 도급을 주겠다. 대신 급한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공사 착공 시 선수금을 지급하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미납세금과 사채 등이 약 5억 원 가량에 이르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카드 결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7.경까지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임금과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D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차용증, 이행확약서, 상환확약서, 컨설팅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내용 확인, 피의자 A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D 토지 경매 경과 등 확인, 독일 K 투자사의 대출계약서 첨부, L 사건 내용요약 등, 피의자 상대 제출 자료 독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J이 한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J에게 회장 직함을 부여하고 위 계약 체결 및 차용에 관한 일을 맡겼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서와 차용증, 이행확약서 등에 ㈜D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시에 “㈜D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착공 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등 도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변제기는 차용 이후 약 몇 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면 된다.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2017. 6. 7.과 비슷한 무렵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말을 직접 한 사람은 J일지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맡긴 J의 말과 자신이 날인하여 준 계약서, 차용증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창호 등 공사를 도급할 것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D이 피해자에게 도급한 공사는 실제로 착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독일 투자사로부터 차용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차용이 무산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한 독일 K와의 계약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M이 2016. 7. 7. 체결한 것인데 위 계약에 따르면 ㈜M은 3일 이내에 보증금 20만 유로를 예치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예치하지 못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2017. 7.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이 소유한 원주 토지가 상당한 가치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충분히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은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후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밖에 피고인 자신 또는 ㈜D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회사가 공사를 단기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게에게 곧 공사를 맡기고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 왔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9.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서 동거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1. 1. 6. 16:25경 위 C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떠날 거 다 알고 있어. 너 다른 년한테 가지 말고 애 엄마한테 가.”라고 말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5.5㎝, 전체 길이 28㎝)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검감정서(국립과학연구원) 1.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사진), 현장 감식사진,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첨부), 블랙박스 CD 영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5.5㎝, 전체 길이 28㎝’의 식칼(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식칼은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➁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자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은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인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요 부위인 복부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➂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복부에 길이 약 4cm의 자창을 입었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부 자창은 피부밑 연부 조직층과 근육층 및 복막을 뚫고 복강 내로 자입된 형태이고, 복부대동맥에서 자창으로 인하여 일부 혈관이 절단되었으며, 그 아래쪽의 허리뼈 5번 몸통에서 자창으로 인한 국소적인 뼈 패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➃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6. 16:30경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6:37경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고, 같은 날 16:53경에야 ‘부부싸움 칼에 찔림’이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3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즉시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