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상가 가동 2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E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B 주식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상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차량을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로 매도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령군청 삼림축산과 담당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NH 캐피탈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령군청 건설방재과 담당자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사본, 건설기계임의경매 관련서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이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차량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할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량'의 형태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도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고전력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할 당시 D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2011. 11. 17.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던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소재 고현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고현주유소 방면에 서 영덕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매그너스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무쏘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다가 위 무쏘 차량이 빗길에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8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뇌손상으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 (57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연가양흉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실내포차 앞에서 같은 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소드레 퓨전 한정식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효충2길 90 어곡터널 내 편도 1차로를 어곡공단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서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22:2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업주를 폭행한 이후,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주점 업주에게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내가 뭔 폭행을 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쪽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두르고 발로 H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7, 22:4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F 파출소에 자신이 외삼촌인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찾아가 F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채증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씨팔놈아 카메라로 촬영을 할려고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을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뭔 촬영을 해"라고 소리를 치며 상의 잠바를 벗고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7, 22:40 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F파출소에 자신이 지인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파출소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사람 함부로 연행해 가네, 수갑도 함부로 체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혼자 쓰러지면서 "경찰관이 사람 치네, 민중의 지팡이 가 사람을 치네"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이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C을 순찰차에 태워 호송을 하려 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어깨 부위를 팔로 잡아당기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F파출소 내 CCTV 녹화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권력 무시적 태도가 가볍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의 안전과 질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들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14.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2015. 8. 1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산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19 피고인은 D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E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워 차량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현장은 밤이라 어두웠고 위 차량 운전석 쪽에 피해자 F(남, 50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한 거리를 확인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와 적재함 난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¹201559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2. 16:28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에서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2015 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외래초진기록지(F)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손잡이와 적재함 난간대를 잡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술자리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의 문을 잠갔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뒤쫓아 나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려고 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 이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상황이었다면 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위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직접 매달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당일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법무시적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2015고단177] 피고인은 E 페이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교 앞 4번 국도에서부터 같은 읍 오탄리에 있는 오정삼거리 앞 4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 사이에서, 피해자 F(32세)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페이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멈추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14] 피고인은 2015. 7. 18. 00:45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2015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K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00:45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폭행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영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씨팔놈들아,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해자 I,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 및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은 다소 부족해 보이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9:38경 경북 의성군 원당2길 178-1 인근 노상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법원의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판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고시텔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호의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텔 입구 및 복도 사진, 고시텔 호 내부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1)(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사건명과 공소사실에 비추어 형법 제298조가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시텔 예비 열쇠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집행유예 판결 이후 오랜 기간 나름대로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은 2008. 2.경 서울 중랑구 G 상가 2층 소재 H의원 원장인 I으로부터 H의원의 의료기자재들을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H의원에서 I을 만나 I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 1이 없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1을 대신하여 H의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I이 구속되자 2009. 4. 1.부터 H의원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상의 당사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H의원을 운영하면서 H의원에 있던 시가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의료기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 J에게 H의원을 양도하며 피해자 소유의 의료기자재를 포함하여 H의원에 있던 의료기자재 일체를 J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의료기기는 I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아 소유권이 1층에 있다는 취지의 K의 진술부분, 의료기기를 포함한 H의원 전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운영은 피고인이 하되 그 수익금을 나누는 형식으로 관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L의 진술부분,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에 의료기기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부분) 1. ㈜ 대표이사 F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1. 양도양수계약서, 이메일출력물, 합작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피고인이 H의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진료업무를 보게 된 근거가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탁경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의원 운영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증인 I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 진술태도,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피고인이 H의원의 업무를 인수하면서 위 의원의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약 10여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분산용으로 쓸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17. 11:00경 대전 중구 B,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수액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10여 차례 이상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해당없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5:05경,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0.2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약 9년 전의 전과로 최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3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5. 16: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부근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존나 못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고, 부근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매장 앞에 앉아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매장에 들어가 위 E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8. 피해자 D, 2018. 8. 13. 피해자 E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회사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합의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4. 07:10경 서울 광진구 B 202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으로 침입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11.25. 22:29경 지하철3호선 약수역 승강장 의자에 피해자 B(25세, 남)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잠이들어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빈폴 가방 시가 260,000원, USB 3개 시가 50,000원, 장갑 시가 20,000원, 목도리 시가 15,000원, 이어폰 시가 30,000원 도합 37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4.부터 같은 해 9. 29.까지 7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D' 시위에 참가하여 2011.8.27.22:05경부터 같은 달 28.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건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위 시위에 의하여 교통방해 상태가 초래된 바도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대는 2011.8.27,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사실(행진 과정에서 시위대가 간헐적으로 위 차로 중 일부만 점거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28. 사이의 '4차 D'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집회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위장소가 집회 개최장소 및 행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8.26. 이 사건 시위장소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행진로를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조건 통보서가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E 경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 직원인 에게 전화로 위 조건을 설명한 후 위 조건 통보서를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시위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위에 의하여 초래된 교통소통의 지장이 당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는데, 인도만 이용하여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는 2,500여 명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에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 측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8.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0.경 강릉시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들을 포함한 5인의 공유지인 강릉시 F에 있는 소나무를 1,300만 원에 매수하면 일주일 내에 나머지 공유자 3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벌목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주고, 만일 서류를 못 받아 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위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 의해 압류되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며 다른 공유자 중 1인인 G의 공유지분은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고, 이러한 각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벌목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월 40만 원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B는 월 9만원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위 압류 등을 해제하고 벌목허가를 받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02:25경 제천시 C점 내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누나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착해"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강제로 감싸 안고, 이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내에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D 작성의 고소취하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10:30경 피고인이 과거 정신병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C병원(대구 달성군 D) 12층 1207호 병실에 찾아가 재입원 시켜줄 것을 주장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술과 과일을 먹으려 하는 것을 병원 행정팀장인 피해자 E(34세)이 제지하면서 나가서 입원절차를 밟고 오라고 하자, 병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1:20경 위 병원 11층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접착스프레이를 뿌리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인 위 병원 운영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알코올 의존증, 조현병 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