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8세)의 친모인 K과 혼인한 의붓 아버지로, K과 피해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모와 피고인의 재혼가정이 원만히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K을 홀대하거나 K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3:11~04:11경 <주소>에 있는 N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에서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는 속옷과 함께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생수통에 들어있던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싫어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생수통에 들어있던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9. 내지 다음 날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제압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415 사건 제3회 내지 5회 공판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평면도, 네이버밴드 캡쳐화면, 상담신청서, <점포명> 및 호프집에서 촬영한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화녹음파일,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M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2. 03:11~04: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 K을 소개받은 후 2012. 10.경부터 K과 동거하였고, 2013. 1. 14. K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지역명> 주택에서 피고인, K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3. 6. 19. 네이버 가족 밴드에 '2013. 6. 20. 목요일 기말시험 끝나고 한잔? 예정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네요'라는 글을 올렸고, K은 '셤 끝나면~~ 룰루랄라~~ 기분이 가벼워지겠는 걸~~ 드뎌 여름방학도 시작~ 어른 되도 역시 방학은 설레게 할 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때 우리 <점포명>에서 소주와 닭발 어때요?? 목욜이긴 하지만 적당히 마시면 아주 좋을거 같군요. 하하'라는 댓글을 달아 목요일인 2013. 6. 20.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였고, K은 '좋지~~ 근데. 아빠가 셤 끝나고 술약속이 늦지 않겠니.!!??'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인이 '목요일은 학교 친구들이 아우성일테니 금요일 날(2013. 6. 21.)이 어떻겠니~ㅎ'는 댓글을 달아 금요일인 2013. 6. 21.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였다. 라. 그런데 K은 2013. 6. 21. 친구들과 통영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 법원의 M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M카드로 2013. 6. 21. 21:32경 <점포명>에서, 2013. 6. 22. 00:08경 호프집에서, 2013. 6. 22. 01:54경 노래연습장에서, 2013. 6. 22. 02:44경 치킨 <지점명>에서, 2013. 6. 22. 03:11경 N모텔에서 각 결제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은 2013. 6. 21. 오후 09:08경 '중전의 부재에 I하고 즐기는 모처럼의 불금~~ㅎㅎ <점포명>의 명성의 길을 찾아~~아~매버~~~호~~~'라는 글을 올렸고, K은 같은 날 오후 09:18경부터 09:20경까지 '즐불금 되세영~~나두 3차 준비 중~~ㅎㅎ', '우리 여~봉 보구싶당~♥♥', '쐬주에 낼은 없다~~며 먹고 죽자는 오늘의 명언'의 댓글을 남겼으며, 피해자는 2013. 6. 21. 오후 10:45 'ㅋㅋㅋㅋ 우리도 많이 마시고 있음'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K은 2013. 6. 22. 오전 04:45경 '엄만 기상~~'이라는 댓글 및 같은 날 오전 08:33경 사진과 함께 '8:30분 소매물도 가는 배 탑승~'이라는 글을 남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09:31경부터 09:32경까지 위 K의 댓글 및 사진에 '엄마가 젤 이뿌네~', '오돌뼈는 금지식품 ㅋㅋ 너무 매워서 고막이 아픔 ㅎㅎ 막 너무 매움 ㅠㅠ'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할 때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내용,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1주일에 적어도 2~3회씩, 약 3년간 수백 회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처음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건, 그 이후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한 사건 등 상황적 특성이 있어 깊이 인상이 남는 사건들에 대하여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K이 2013. 6. 21.경 여행을 가서 피고인과 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당시 <지역명>에서 살았는데,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 차를 주차하고, 피고인과 <점포명>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호프집, 치킨집 등을 간 후에 자정이 넘어서 <점포명> 주차장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다. 피고인이 <점포명> 주차장이 열릴 때까지 잠깐 모텔에 쉬었다 가자고 하여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다. 진짜 쉬었다가 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너가 많이 좋다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 삽입이 잘 안되니까 물을 뿌려가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자고 하여서 피고인은 자고, 그 상황에 잠이 안 와서 옆에 있었다. 아침이 되어 피고인이 태연하게 집에 가자고 해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제 자기가 제대로 못한 거 같다며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지역명> 집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한 번만 하자며 뒤에서 강제로 치마와 속옷을 벗겼다. 힘으로 밀어 붙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청바지부터 벗기고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청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청바지를 먼저 벗기고,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저는 침대 구석에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전부 벗은 채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알몸상태로 앉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아침에 강간을 당할 때에도 어디선가 물을 갖고 와서 하체 부위에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아침에 피해자를 강간할 때는 물을 안 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옷을 벗긴 순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아침에 강간할 당시 물을 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재차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함에 따라 여러 번의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혼동 또는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옷을 벗긴 순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아침에 강간할 당시 물을 뿌렸는지 여부 등은 범죄사실에 있어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3. 6. 21.경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었던 사실을 악의적으로 숨기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치킨집에 갔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95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바로 모텔에 갔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M카드 제출명령 회신서의 내용을 보고서야, 노래방에서 치킨집에 갔고 이후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도 사건 당일의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 7시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 밤 12시경 노래방을 갔을 무렵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셨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위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어 있을 당시 도망치거나,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강간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차량으로 귀가한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네이버 가족 밴드에 평소와 다름없이 K의 댓글 또는 사진에 댓글을 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믿고 의지할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으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면서도 피해사실과는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가해자가 아버지 등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도망치거나 신고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합리화해보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할 당시 엄마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볼 생각은 못 했냐' 질문에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하면 또 엄마랑 헤어지니까. 피고인이 실수이면 어떻게 하나. 엄마랑 헷갈렸나.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날 일어나서 피고인이 또 성관계를 하자, 그때서야 이거는 실수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엄청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신고하면 너가 더 손해를 볼 것이다. 세상에 너 당한 거 알리고 싶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여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혼란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 자신이 신고하면 피고인, K의 재혼이 깨지게 될까 고민하던 중 바로 도망치거나, 피고인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과의 일을 덮기로 생각하였고, 네이버 가족 밴드에 2013. 6. 22. 오전 04:45경 및 같은 날 오전 08:33경 올라온 K의 댓글 또는 사진에 아무런 댓글이 달리지 않은 상황에서 K이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과 표현방식이 평소 피해자의 게시글, 댓글 작성 내용, 표현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글을 올리라는 재촉을 자주 하였고 그러면 피해자가 밴드 게시판에 글을 한 번씩 올리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평소 K은 네이버 가족 밴드의 댓글 등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하여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초 <지역명>에서 <지역명>으로 올 때 운행한 차량이 주차된 <점포명> 주차장의 문이 닫혀 있어 대리운전을 맡길 수는 없었고, 줄곧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범행 약 4개월 전 비로소 <지역명>로 이사를 와서 <지역명> 및 <지역명>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새벽 3시경 <지역명>에서는 <지역명>에 가는 택시를 잡기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부득이 피고인과 함께 N모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뜻 범행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등의 행동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3. 6. 22.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 또한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6. 29. 내지 2013. 6. 30.경 회사 야유회에 가서 집에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지역명> 집은 개방된 공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K이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점,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거나 K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6. 29 내지 2013. 6. 3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6. 24. 09:42경 네이버 가족 밴드에 '이번 주말엔 각자 바쁘네~ 엄마는 익산, 아빠는 회사 야유회~ 모두모두 파이팅!!'이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2013. 6. 29. 내지 2013. 6. 30.경 네이버 가족 밴드에는 피고인이 2013. 6. 30. 오후 01:28경 대학원 성적표 사진을 올린 글만 있을 뿐, K과 피고인이 여행 또는 회사 야유회에 갔음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글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설령 K, 피고인이 여행 또는 회사 야유회에 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는 이상 K, 피고인이 여행 또는 회사 야유회에 갔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앞에서 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더하여 <지역명> 집 부엌과 거실이 개방된 공간이라고는 하나 K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안방과는 거리가 있어(증거기록 제316쪽) 범행장소 또는 범행상황이 다소 이례적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 내면 엄마가 안다고 말해서 소리를 못 질렀고, 피고인이 짧게 하고 끝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역명> 집창고, 보일러실, K이 있는 집, 차량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10쪽, 제1025쪽), 이러한 장소는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유부남과 합의 하에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오는 등 또래 여성들보다 성관계에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허위사실로 상대 남성을 무고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거나,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장상사인 유부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은 제가 잘못한 게 맞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일관되게 '부친인 피고인으로부터 2013. 6.경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너는 비슷한 일로 신고한 전력이 있어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며 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068쪽),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 피고인 측은 지난 3년간 피해자가 피고인, K과 함께 지속적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친근한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3. 6.경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3. 6.경 이후 피고인, K과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일상적인 메시지, 전화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K은 피고인과 재혼할 당시 모친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거나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재혼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4. 10.경 본인 명의로 <주소>를 매수하거나, 그 무렵 <점포명>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 학비, 골프 비용, 차량, 귀금속 등을 받거나, 처음으로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는 등 전에는 누리지 못한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K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피고인이 K과 성관계를 하고 오면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610쪽). 이처럼 K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 피고인과 K의 관계에 더하여, 앞에서 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양가감정 등으로 인하여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겉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2013. 6.경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처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의붓딸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6. 22.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소위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모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당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간 거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그날 노래방에서 평소하고는 다르게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거부 표현은 안했고, 입술보다 뺨에 하라고 했다.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도를 지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노래방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놀면서 서로 안고 춤을 추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소위 진한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킨십을 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서로 각자 노래를 부를 때는 뒤에서 껴안고 부르스를 추기도 했고, 그 다음에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그런 정도의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전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스킨십의 수위에 대하여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는 면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스킨십의 존재를 날조하거나 스킨십의 수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4세가 어린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해자는 K의 재혼으로 피고인과 함께 산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록상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할 정도로 친해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K에게 '피고인이 좀 스킨십을 하는데, 좀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K은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대한 스킨십을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다. 특히 피해자는 K의 여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처음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닭발집, 호프집에 이어가게 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을 확인할 정도의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노래방에서 20,000원이 결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에서 특별히 술을 마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래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위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면, 바로 모텔로 가지 않고, 2013. 6. 22. 01:54경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 02:44경까지 치킨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점포명>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3:11경에 이르러서야 모텔에 들어간 정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방에서 소위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모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로서는 새벽 3시가 되어 <점포명> 주차장 문이 열려 있지 않아 대리운전이 안 되고 다른 교통편도 없으므로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는 피고인을 말을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하여 계속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모텔에 갈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술로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지역명>이고 택시도 잡히지 않고, 대리도 잘 안다니니 모텔에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자고 했다. 노래방에서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텔을 가자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9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노래방에 간 후 <점포명> 주차장에 갔고 주차장이 문이 닫혀 있어서 어차피 운전도 못하고 내일 아침에 <점포명> 문이 열리면 차를 찾아서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당연히 노래방에서 일로 인해서 같이 자게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고,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의 마음은 서로가 이미 그 잠을 자기 위해서 간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쪽, 제194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노래방에서 이미 소위 진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도 저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텔에 가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19쪽),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모텔에서 쉬었다가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한 것이지 성관계를 하러 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텔에 가기 전부터 성관계를 염두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졌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22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스킨십을 할 당시 딸로서 마음도 있었고, 약간의 호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2쪽),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볼에 뽀뽀를 했고,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인사하면서 안아주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김이 없을 때 피해자에게 입에다 뽀뽀를 하였다. 입에 뽀뽀를 했던 것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에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03쪽),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는 고소인을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18쪽),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딸로서 피해자를 좋아하고 예뻐하였던 것이지 이성으로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출퇴근시 인사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 간혹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적도 있으나, K이 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피해자에게 입에다 뽀뽀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17쪽, 제1018쪽) 그 자체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의 성관계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피해자에게그건 사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비밀로 하자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실수였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K에 대한 죄책감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고, 피고인과 지속적인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K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고, 2016. 4. 25.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향후 1억 원을 스스로 모으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할 무렵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약속받거나, 2016. 5.경 피고인이 K에게 재산분할 중 일부로 지급하려 했던 2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2016. 11.경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6. 4. 2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소> 아파트를 현재 소유자인 K에 명의 이전 받아서 피해자가 본인의 힘으로 1억을 모았을 시점에 양도하여 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녹음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K과 이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아빠랑 살면서 아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추행을 하려고 했던 적 있어?'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녹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4. 23.경 K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들키게 되자, K과의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K으로부터 K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으로 위와 같은 아파트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K에게 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중 일부(2억 원 내지 3억 원)를 자립비용 등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K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정도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11쪽),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31쪽)]. 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당 1억이라고 생각하고 2번 만나주면 2억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은 2016. 6. 19.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돈 부족하지 않아?' 또는 '돈 좀 보내줄까' 등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돈 안 부족해요',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639쪽). 라) 또한 현재 K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4. 23. K에게 성관계가 발각된 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2016. 4. 25.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녹음 내용, 피해자가 2016. 4. 29.경 집을 나간 피고인에게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6. 5. 19.경부터 2016. 5.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약 일주일 동안 생활한 점,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메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경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2016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K의 재혼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지 4개월 밖에 안 되었을 무렵인 2013. 6.경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경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6. 4. 23.경 K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발각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부터 '엄마랑 어떻게 할 생각. 헤어지자고 할 텐데. 엄마랑 헤어지고 그냥 몰래 만날까', '몰라 예전에도 아빠 의심했어요. 눈치 채고 있는데 심증만. 근데 딱걸렸으니ㅜㅜ', '엄마가 이번 여행 때 호텔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내가 봐도 좀 티 났어 너무 자주 내 방에 오고' 등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4. 2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봤고,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피해자로 가장하여 피고인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전에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계속 피해자의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도심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6. 4. 23. 피해자의 핸드폰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피해자가 아닌 K이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K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두 사람이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를 봤는데, 피고인이 여행을 가서 피해자 방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모른 체 한 것이 처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유도심문 한 경위가 충분히 이해된다. 나) 2016. 4. 25.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아빠랑 살면서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부당하거나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경험해 본 적 있니?'라는 취지로 질문하고, 피해자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여 위와 같은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질문에 이어 피고인이 '그럼 지난 주 금요일 날 새벽(2016. 4. 23.)에 있었던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냥 아빠가 노래방 가자고 내방에 들어와서 졸랐던 거 같은데 엄마가 잘못보고 오해한 거 같아'는 취지로 대답하여 2016. 4. 23.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숨기는 등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경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16. 4. 29.경 집을 나간 피고인에게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K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2016. 4. 2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피고인과 계속 함께 살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피고인이 짐을 찾으러 오면 문은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에게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경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16. 5. 19.경 집을 나와 2016. 5.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K이 2016. 4. 2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한 이후 피해자와 K이 나눈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K은 당시 잦은 다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5. 19.경 K과 싸운 뒤 달리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K에게 '엄마랑 불편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내쫓은 거죠 말은 바르게 해야지 이 상황이 내가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날 버린 거에요 화가 나서. 내가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오갈 곳 없는 곳 마련해 준거고 (피고인과) 같이 살진 않아',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아빠한테 간다 한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집을 나올 무렵 위 오피스텔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간이침대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피고인은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오피스텔에서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생활하기 위하여 집을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K과 싸우고 집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에게 '아부지 엄마가 나 잘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럼 밥 잘 챙겨먹구!!! 늘 건강하세요. p.s 반찬 상하니까 언능언능 부지런히 드셔~'라는 등의 메모를 남기거나, 2016. 5. 28. 피고인에게 '하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참을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라 미안해. 항상 나에 대한 마음 변함없이 한결같이 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구 감사하고 미안해. 밥 잘 챙겨 먹구 운동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번창하길 바랄게. 아버지는 현명하니까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거야. 항상 밝고 멋진 모습이길 바래~~^^ 정말정말 고마웠고 너무너무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K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제가 피고인한테 피해자 보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테니까 피해자만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I 랑 같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지낼 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방 하나 얻어주려 한다고 문자가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와서는 저한테 가도 되느냐고 하니까 기뻐서 피해자한테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해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2016. 4. 23. K에게 피고인과 성관계가 발각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 K에 대한 죄책감,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순적인 행동들을 일반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 비교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메모 등의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래와 같은 2016. 6. 19.자 녹취록, 2016. 6. 20.자 녹취록의 내용에 더하여 통화에 임하여 피고인이 구사한 어휘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19.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 너 외에', '나는 진짜 너밖에는 안 보여. 그래서 니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통화라도 해줘야 돼', '진짜 너가 세상에서 최고였어', '난 너무 좋아. 니가', 'I야, 너무 보고 싶어' 등 피해자를 잊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나도 잊고 살아야지,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해야지', '힘들 때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성인이니까 싫다니까요. 부탁이라는 소리는 또 뭐에요. 맨날 아빠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은 하나도 안 생각해. 예전부터', '내가 싫다고 하면은 나 좋다면서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건 안해야지 좋은데 맨날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뭐야', '난 연락도 싫어요. 이제', '이게 피해라니까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버지야. 이게 피해라고. 왜 자꾸 전화해', '난 안 보고 싶어요. 아버지' 등의 말을 하여 연락하고 지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31 내지 652쪽). 피고인은 2016. 6. 20.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좀 만나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등의 말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돼요! 아빠 맨날 마지막이라고 하고서 맨날 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또 했잖아?', '안돼요. 싫어! 나는 아빠 진짜 말할게. 나는 그냥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 엄마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말하면 다 알게 되잖아. 나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질 거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이 화목한 가정 지키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따랐어.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나는 내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싫다고. 예전에는 내가 싫다고 했던 건 아빠한테 씨알도 안 먹혔겠지.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화목한 가정 깨진다. 뭐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미 깨졌으니까 나 정확히 말할래. 나는 싫어'라고 말하거나 '아빠가 처음에 강제적으로 했지. 그러면서 아빠는 또 하자. 또 하자. 매달린 건 아빠고, 그만하자. 그만하자 하는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면서 한 것도 아빠고, 내가 그렇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했으면 이 사태도 안 벌어졌자나'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4 내지 36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인륜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0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23.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2016. 4. 23.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집 앞 호프집에서 셋이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가슴 이런 데를 만지면서 한 번만 하자고 했다. 엄마가 방에 있다고 가라고 하니 안 해주면 안 간다고 해서 한번하고 이제 가라 하니깐 돌아갔다. 그리고 또 와서 엄마 잔다고 한 번만 더 하자고 계속 실랑이를 했다. 피고인과 하는 도중에 엄마가 와서 봤고, 아빠는 화장실로 갔고, 저는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엔 피고인이 강제적이었는데. 중간에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깐 응해준 것도 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오빠가 제대하면 같이 살겠다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손으로 더듬었고, 제가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한 번만 하자고 하였다. 제가 싫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는데, 밀쳐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에 침을 묻히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같은 방법으로 제 몸 위에 올라탄 뒤 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피해자의 오빠가 제대하면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2016. 4. 23.경 오빠 제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었다. 피고인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3회 강간을 당한 이후 2016. 4.경에 이르기까지 1주일에 2~3회씩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피고인과 K의 관계, 피고인의 회유 등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일부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 성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증거기록 제133쪽, 제134쪽, 제616쪽). 또한 피해자의 오빠는 2016. 5.경 제대를 한 후 피고인, 피해자, K과 함께 살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부분 범행일시는 피해자의 오빠가 제대를 앞둔 시기여서, 피해자는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저항하였다거나,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밀쳤으나 밀쳐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다소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