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1)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2. 15: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3.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궐련지로 말아 만든 속칭 '대마담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21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M 인근에 있는 N 둑길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0. 초순경 및 하순경, 2016. 11. 1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 P, Q, R,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1,200만 원(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1일 50만 원 × 24일) + 21만 원(대마 매매대금)2) 1. 가납명령 2) 매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3)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4)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2) 각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5)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8월 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이 가장 중하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였다(수사기록 72, 192쪽). 5)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4.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312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수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대마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도중인 2016. 11. 16. 경 경찰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적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6)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6)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며 여성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가담한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