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12. 15. 04:1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서 시가 1,290원 상당의 칸타타 아메리카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1. 1. 1. 14:14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가나플러스 초콜릿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9 피고인은 2021. 5. 11. 06:04경 광명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15 피고인은 2020. 12. 17. 07:40경 광명시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롯데 빼빼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록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 2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2,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7:21경 광명시 I빌딩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편의점 건물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오레오쿠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0:41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700원 상당의 프링글스 오리지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45 피고인은 2021. 7. 14. 12:47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50 1.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6:03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몬드 빼빼로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1개를 절취하였다. 3.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7: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1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202 1. 2021. 9. 11. 12:5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12:57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빼빼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11. 16:5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16:51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빼빼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9. 16.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2:28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빼빼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수사보고,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영수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분석 2021고단188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품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61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분석,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간이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붙임 영수증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여죄 확인경위 및 G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분석) 1. 피혐의자 절취장면 영상 사진, 각 붙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4045 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⒈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⒈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경위) 1. CCTV 영상 자료(G편의점) ⒈ 각 붙임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⒈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4150 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⒈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4202 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⒈ 각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도 매일 재고 및 CCTV 영상을 확인하느라 영업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지원 연계로 L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온누리상품권 및 반찬쿠폰 등을 지원받기도 하였고, 수회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절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자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지기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및 2018년에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2020. 12. 이전에는 동종 범행을 한 바 없는 점,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