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D BMW승용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채혈 주장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1. 12. 8. 시행)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호흡측정 직후에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 채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에 의한 측정의 기회가 박탈된 이상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으나, 아침시간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당일 02: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에 있는 자신의 병원을 향해 출발하였고 당일 03:0O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전복사고를 낸 사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을 위해 현장 출동경찰관 등에 의해 부산 북부경찰서 H에 인계된 사실, 위 H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경장 E는 위와 같이 인계된 피고인이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스스로 다친 데가 없다는 진술을 하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당일 04:31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2퍼센트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장 E에게 호흡측정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장 E는 호흡측정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호흡측정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경장 E가 혈액측정을 하게 될 경우 호흡측정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혈액측정을 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경장 E는 피고인에게 혈액측정과 관련하여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는 와중에 경장 E는 위 H 사무실로 몰려온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져온 다른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느라 피고인과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잔 사실, 피고인은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경장 E가 깨워 중간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원탁의자로 옮겨서 다시 잠을 자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지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어 오자 피고인은 견인차량을 타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사무실을 나설 때까지 경장 E 등에게 혈액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이 사건 당일 오전 08:05경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경장 E 등에게 혈액측정을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경장 E 등은 피고인이 있던 마산 I병원 응급실에 가서 당일 10:18경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가 0.010퍼센트 미만이라는 취지로 회신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03:00경)를 낸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이후(04:31경)에 이루어졌는데도 그 혈중알콜농도가 0.062퍼센트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수치인 0.05퍼센트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당일 01:00경인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당시 및 호흡측정 당시는 피고인의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담당한 경장 E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측정 요구에 대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또한 경장 E가 피고인의 혈액측정 요구에 대하여 혈액측정을 할 경우 호흡측정의 경우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라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혈액측정요구를 묵살하거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E의 안내를 받고 나서 약 30분간 위 H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혈액측정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위 H 사무실을 나설 때까지 명시적인 방법으로 혈액측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흡측정을 한 지 약 4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경장 E 등에게 전화를 하여 혈액측정을 다시 요구하였고 실제로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것은 호흡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혈액측정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혈액측정결과를 근거로 앞서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정당한 혈액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