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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사하구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하구청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5세)을 사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았고 서로 눈까지 마주쳤으며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데 순식간에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본네트 부분에 손을 짚으며 차량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의 전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우회전하고자 하는 교차로 인근 도로변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당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비교적 큰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블랙박스 동영상에 촬영된 모닝 승용차의 정차 상황과 그 직후 피해자의 등장 상황, 피해자가 차량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손으로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본네트 부분을 짚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정지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의 무릎을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2017. 3. 10.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다가 2017. 4.경 피해자가 MRI 촬영 결과 '무릎 연골의 찢김'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7. 7. 24.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3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G병원 의사 H이 2017. 7. 24.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으로 2017. 4. 21. 진료일로부터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I한의원 한의사 J이 2017. 7. 25.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4쪽)에 의하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으로 2017. 3. 13.부터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내원일을 기준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K한의원 한의사 L가 2017. 7. 25.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5쪽)에 의하면 '무릎의 타박상(자동차보험처리)'으로 2017. 3. 20.부터 2017.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로 마지막 내원 날짜를 기준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병명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위 번 진단서(증거기록 제15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단서는 그 내용상 실제 치료시작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취지로도 보인다. 앞서 언급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모닝 승용차의 정차 상황과 그 직후 피해자의 등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6. 16:5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C에 있는 농지 복토 공사현장에서, 오르막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화물의 정확한 양적하를 돕는 신호수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덤프트럭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밑으로 넘어지게 하고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291 1.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가 호의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709 피고인은 2018. 6. 19. 울산 동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G 세넓깰뚝많?, ㅅㅂ 그 나이쳐 먹고 그러고 싶냐?", "ㅅㅂㅅㄲ야, 난 저렇게 계속 2마리 키우고 있는데도 잘 키우고 있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이 시바새끼가 언제 ?다고 반말 해대노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 먹었나", "너가 H냐? 내가 생긴거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H같은데 너가 혹시 H아니냐? ㅅㅂㅅㄲ야", "내가 진짜 어디가서 외모 비하 안하는데 저 ㅅㄲ 오늘 길가다가 같이 생겼다고 누구한테 맞아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거다", "G ㅅㄲ, 아스팔트에다가 면상 갈아버릴까 ㅅㅂㅅㄲㅇ", "신은 저 ㅅㄲ를 왜 태어나게 하셧을까ㅡㅡ", "ㄱㅅㅂㅅㄲ 진짜"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현장사진) 1. 댓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6. 8. 20:33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등산용 스틱과 테니스 라켓을 골목길 담벼락에 내리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나. 2018. 11. 29.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2:0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F 국밥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5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친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7. 7. 18. 00:36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택시에 탄 후 같은 날 01:29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120-30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0,880원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00:5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냉면과 소주 2병 삼겹살 3인분 등 시가 17,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위험한불씨사용)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10:00경 서울 중랑구 L 앞 공터에서 젖은 옷을 말린다며 주변에 옮겨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인 매트리스, 스티로폼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 불을 피우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8:05경 서울 중랑구 M건물 4층 N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O(여, 59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개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H, R, O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단속경위서, 적발경위서 1. 택시영수증, 각 현장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불씨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을 동일로 방면에서 건대입구 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F(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44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역과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교회'에 자주 들어가 소란을 피워 온 자로, 2017. 12. 27. 14:45경 위 M교회에서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등으로부터 수회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왜 나가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퇴거불응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O의 좌측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교회 CCTV 녹화자료 확인) 1. 진단서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 O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체포여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고, 수시로 와서 교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여자이고 또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O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O가 퇴거불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퇴 거요구에 불응한 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시비하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증인 O의 법정진술), 경찰관 O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경찰관 O와 P가 양쪽으로 피고인의 팔을 끼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O의 허벅지를 문 점, 피고인은 2015. 9. 15. 이 사건 M교회에서 퇴거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802, 909(병합)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범행이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가 불분명하였으므로(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O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및 경찰관 O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O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O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이 퇴거불응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M교회에서의 퇴거불응 범행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E(여, 27 세)의 남자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 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동에 있는 파라파라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D 본부중대 상병 E, F의 배우자인 미군가족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 가.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합중국에서 유나이티드항공(UA) G을 통해 수취인 피고인인 미군사우편물(H) 안에 대마 약 13.8그램을 비닐로 감싸 '헤어 젤' 안에 은닉한 뒤, 2017. 9. 22.경 인천공항에 양륙시켜 들여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3.8그램을 밀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합중국에서 유나이티드항공(UA) G을 통해 수취인 피고인인 미군사우편물(I) 안에 대마 약 11.9그램을 비닐로 감싸 '헤어 젤' 안에 은닉한 뒤, 2017. 10. 10.경 인천공항에 양륙시켜 들여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약 11.9그램을 밀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공조수사지시 1. 수사보고(압수대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약 11.9g 적발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계받은 압수대상물 사진 첨부 - 대마 11.9g 관련) 1. 수사보고(대마초 흡연 시기, 장소 및 방법 특정 관련) 1.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2.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 역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7: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상 캡쳐 사진 4매,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스마트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 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409 청학주공 3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도 의정부시 평화로 650 추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18:40경 위 추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오신도브래뉴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1:40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신도브래뉴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57호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그 사고가 경미한 내용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6. 02: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와 같은 소방서 소속 F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추가치료를 위해 도보로 함께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발로 E의 무릎을 2회 차고, 위 F을 벽으로 밀친 뒤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E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F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최근 약 15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주식, 선물옵션 매매로 자금운용을 해주고 있는데, 내게 돈을 맡기면 일전에 'F 회장'을 통해 투자했다가 입은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복구하게 해주겠다. 내가 자금운용을 해줘서 단기간에 5,0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으니, 이베스트증권 계좌를 만들어 제가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2017. 1. 5.경 위 E과 사이에 'E과 피고인은 국내외 주식, 선물옵션 등의 자산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약정을 체결한다. E은 사업자금 6,000만 원을 매매운용자금으로 제공하고, 정산은 월 단위로 하며 원금대비 30% 이하 손실은 피고인이 배상하고, 배분비율은 6 : 4(E : 피고인)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이 피고인에게 주식현물, 선물옵션 기타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모든 투자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한 이베스트 증권계좌(계좌번호 G)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선물옵션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이베스트 증권계좌(I),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J)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판단 하에 선물옵션상품의 매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E으로부터 위 H 명의 이베스트 증권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위 E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위 1억 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금 운용상세내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5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9세, 여)은 각각 'C건물'의 전임 및 후임 관리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전임관리회장인 피해자에게 "관리회비 관련 자료들을 빨리 넘겨주지 않으니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이위치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피해자 B의 진술, 승강기 CCTV 영상, 상 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팔)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툭 치면서 힘껏 밀쳤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좌측 허리부분'으로 정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를 세게 밀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팔로 왼쪽 옆구리를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폭행 이후의 정황,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승강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요추2 압박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해당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7. 17. 발급되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기록(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첫날인 2017. 7. 11. 진료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원하면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1주일이 지난 2017. 7. 17.에야 원인을 상해로 변경하고 상해진단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난 2017. 12. 18.에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경사가 져 있고 당일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있어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