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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0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환자로 이송되어 그곳 의료용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시도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냥 누워 계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응급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차트판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씨팔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X-lay검사 결과 확인 이후 그곳 의사로부터 "돌아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아 가도 된다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의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들었다 테이블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료를 약 10분에 걸쳐 방해하고, 의료용 기재 등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01:4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며 형사만 30년이다. 너희들 옷 다 벗게 하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면서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녹화CD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D의 동영상 제출), CCTV 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향후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년퇴직 전까지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22:00경부터 2019. 2. 1. 00: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노상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C에 있는 D에서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청교 신천대로 유턴 지점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B(포터) 차량 소유자로,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 C1)이 대리운전기사로 콜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주거지 앞 노상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8. 06. 30.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앞 노상에 1)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서 도착을 하여, 대리요금 15,000원을 지불하자 피해자가 2,000원이 모자란다며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자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귀가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너거 엄마, 너거 마누라 따 먹었별다."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22세)와 같은 C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인 루치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는 행동에 대하여 성적 거부감을 느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점, 피해자는 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질환이 있어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함. )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하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5: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3:00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C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8년 전에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9: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 중인 'D' 호프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자리를 안내하자 "알았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성명 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8. 7. 8.경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 남 국적의 F을 통해 같은 날 18:50경 베트남 국적의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8. 2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사상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은 C으로 하여금 H 운전의 I 택시를 통해 G이 보낸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2018. 7. 10.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9. 10. 경까지 남양주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 공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가담 정도,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7. 14:10경 부천시 B아파트 907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이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을 이동시켜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박스로 위 차량 앞 유리를 향해 내려쳐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고, 차량 앞 범퍼에 붙어 있던 엠블럼을 손으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차량 유리 교체 비용 등 총 1,368,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피의자 소유 차량)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로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던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분열성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조현병 완화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 앞 삼거리편도 2차로를 서석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성지하차도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케이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케이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4: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8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그가 먼데 간섭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D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정복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동종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4번방에서, 피해자 D(여, 4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에서 아래로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4: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마누라가 폭행을 심하게 한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손으로 D의 등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입으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충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광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며,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리어카를 세워두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E(76세, 남)의 복부 및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8늑골골선상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본건 접수 경위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충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D 매장 쪽에서 순천우편집중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뇌손상을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능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불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선 채, 판넬로 된 위 주거지의 벽 부분을 주 먹으로 10회 걸쳐 내려 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안방 침대 위로 끌고 갔다.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그 과도 끝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고 "야, 집에 가지마라 했제, 왜 내 말을 안듣노"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11: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 온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받느냐? 왜 연락이 없느냐"고 고함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온 후 "임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하나"라고 고함치며 위 골프채로 피해자가 서 있는 양쪽 벽과 철문을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이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3. 23.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호로 찾아간 다음 그곳 입구에서 문을 열라며 피해자에게 고함쳤음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남동생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나가달라'는 피해자 어머니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곳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고함치며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주거지 내부사진, 과도·골프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증 제1호)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9. 09:27경부터 같은 해 5. 24. 18: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부분 평상복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고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피해여성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고, 교복치마를 입은 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것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맞은 편 노점상에서 피해자 D가 야채를 구매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원, 주민등록증 1장, E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3매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십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다시 절도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남편과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음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이 투병 중인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1:25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5) 앞도로 중 1차로를 두구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7세 여성, 이하 'C'라고 한다)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무릎의 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 (약 10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아들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진단서,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당시는 대낮이고 많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전 이미 횡단보도 앞이 차량정지신호로 버스터미널 부근의 많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이력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골절의 전위(轉位)가 심하지는 않아 보전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담당의사의 평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5. 1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9.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측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