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95 1. 공동범행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0.경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판매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이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명의자들 허락 없이 임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하순경부터 ‘D’, ‘E’ 등과 같은 유심 개통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수집하여 B과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하려는 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F은 2022. 5월 중순경부터 B이 위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텔레그램 ‘G’방에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1. 4. 17.부터 B이 위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메신저 등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B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 C, F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C는 2021.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L(외국인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에서, 위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와 2021. 11. 13.부터 2022.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B, F과 2022. 7. 8.부터 202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2022. 7. 8.부터 202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단독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H, I, J호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L의 개인정보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 M의 선불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에 L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L’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M 개통 담당 직원에게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64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 J호 ‘K’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0. 10.경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판매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이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명의자들 허락 없이 임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투자사기 조직 등 단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2022. 7. 8.경 ‘K’에서 B으로부터 N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6,000원을 지급받고, B은 위 선불유심을 투자사기의 불상의 조직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8.경 위 ‘K’에서, B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기 위해 B으로부터 N의 개인정보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 O 주식회사의 벨류컴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N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N’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O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N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9~190) 1. 선불 유심 개통 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현재까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영장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분석, 피의자 A 혐의 관련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수익금 수취 내역 정리자료 첨부) 202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B을 통해 불법 유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화금융사기 등의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실제 판시 2023고단648 사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사건은 단지 외국인 손님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시로 개통해준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개통한 선불 유심의 수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이익이 약 390만 원 상당으로(증거기록 5권 1804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