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드라마 'E' 제작투자를 위해 2009. 7. 2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H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2010. 3. 3. J로부터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를 통하여 2009. 7. 30.경 'E' 제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C회사(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K)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한편 당시 군수 L 등 G군청 관계자들은 2009. 9.경 H 조성사업 보조금을 전용하여 H 부지에 'E' 세트장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1. 'E' 드라마제작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의 H 조성사업 보조금 외에) C 명의로 G군으로부터 총 15억 원의 'E' 드라마제작지원금(도비 10억 원, 군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1. 13.경 K을 통하여 피해자 G군과 사이에 제작지원 조건(제4조 제1항) 중 하나로 '드라마제작지원금을 한의메디컬 드라마 E 제작사업 내용에만 집행하고,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드라마 사업을 수행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한의메디컬 드라마 'E'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K, M을 통하여 C 명의로 전남 N에 있는 G군청에서 피해자 G군에 2010. 1. 25.경 '지원금을 교부해주면 드라마 대본 개발 및 세트장디자인 도면 제작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각 제출하면서 'E'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 교부를 신청하고(구체적으로는, 그 후 G군이 2010. 1. 26.경 내부결재를 거쳐 C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자, K 또는 M을 통하여 C 명의로 2010. 2. 1.경 피해자 G군에 위 보조금 교부신청 시와 같은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010. 2. 11.경 지원금을 교부해주면 '출연배우 캐스팅(드라마 제작을 위한 주연 및 조연배우 캐스팅 계약금 지급)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E' 드라마제작지원금 10억 원 교부를 신청하고, 그 후 G군이 2010. 2. 11.경 내부결재를 거쳐 C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자, K 또는 M을 통하여 C 명의로 2010. 2. 26.경 피해자 G군에 위 보조금 중 선급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위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 및 7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와 I 등 법인인수 비용 등으로 주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지원금을 교부 신청(또는 청구) 당시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C 명의 계좌(P은행, Q)로 2010. 2. 3. 드라마 대본 개발 및 세트장 디자인 도면 제작 용도로 5억 원, 2010. 3. 3. 드라마 제작을 위한 주연 및 조연배우 캐스팅 계약금 지급 용도로 7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의 드라마제작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M을 통하여 I 명의로 전남 N에 있는 G군청에서 피해자 G군에 2010. 5.경 'E 드라마 세트장(서류상으로는 H) 건축공사를 위해 보조금 7억 원을 선급금으로 교부해주면 자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2010. 6. 21.경 'E 드라마 세트장 건축공사를 위해 H 조성사업(3년차) 기성금액 12억 원(자부담 4억 원, 보조금 8억 원) 및 H 조성사업(4년차) 기성금액 7억 6,000만 원(자부담 2억 6,000만 원, 보조금 5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기성금청구서, 기성실적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자부담 없이 위 드라마 세트장 건축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실제 위와 같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역시 2010. 3. 8.경부터 2010. 3. 10.경까지 I 명의 계좌(P은행, R)에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S 명의 계좌(T은행 U)로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바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로 만든 것이어서 자부담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2010. 5. 11. 7억 원, V 계좌(W)로 2010. 6. 25. 13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X, M,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M,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공사비 내역 관련) 1. 수사보고(드라마 제작지원 보조금 편취 및 자부담 통장 거래내역 변조) 1. 수사보고(F와 C 통장 관련 및 사용 관련) 1. 수사보고(B과 A의 금전거래와 관련) 1. 수사보고(A의 드라마 제작지원 보조금 12억원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A의 I 인수 비용 송금 관련) 1. H 조성사업 선급금 지급의뢰(2년차/사고이월),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용각서 1. H 조성사업 기성금 지급 의뢰(2009년/명시이월), 기성금 지급계획, 기성부분 검사조서, 출장결과보고서, 기성금 신청, 기성금 청구서, 기성실적보고서, 기성금 사용내역서 1. 기성금지급의뢰, 기성금지급계획, 기성부분 검사조서, 현지확인, 기성금 신청, 기성금 청구서, 기성실적보고서, 기성금 사용내역서 1. H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1. 제작지원계약서, 보조금교부신청, 교부신청서, 각 보조금교부결정, 보조금교부결정통지, 보조금청구, 보조금청구서, 보조금지급계획, 사업완료확인, 보조금지급의뢰, 각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 선급금신청,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지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 드라마제작지원금 관련 1) G군이 C에 'E' 드라마제작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G군과 C 사이에 체결된 'E' 제작지원 계약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인데다가, C의 대표는 K으로서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관여하거나 드라마제작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드라마제작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서류들은 G군 공무원 X이 주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2) 드라마제작지원금 용도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운영비, 법인 지분인수 비용 등으로 이미 지출하였거나 또는 I이나 C 지분을 인수하는 등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법인 인수 등 용처에 사용한 개인자금 일부를 회수한 셈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용도 기망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H 조성사업 보조금 관련 1) 이 부분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들은 실제로는 세트장 제작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므로 I은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G군 공무원들은 사후 감사나 조사를 대비하여 마치 H 조성사업인 것처럼 자부담 내용을 포함하여 이 부분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들에 자부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보조금과 관련하여 I이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I이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4.경 F의 대표이사 지위를 Y에게 넘겨주었고, 그 무렵 I의 대표이사 지위도 M에게 넘겨주어 2010. 5.경 이후로는 I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6. 25.자 13억 원 보조금 수령은 은 피고인 A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E' 드라마제작지원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드라마제작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를 통하여 C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E' 드라마제작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은 C의 대표이사였다. C는 드라마 'E' 제작・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F가 그 사업관리자이다. C의 사업결정 권한이나 자금집행 권한은 모두 F가 행사하고 있었다. 'E' 드라마 제작지원금 신청 및 수령 무렵 F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이었고, 사장은 M, 부사장은 K이었다. C와 G군 사이의 업무협의 실무는 주로 M이 담당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C는 F가 대주주이면서 사업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 업무는 F에서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인 도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서류들도 모두 F가 가지고 있었다. 당시 G군과의 업무협의는 M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문서를 만들거나 도장을 찍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이고, F가 C를 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므로 C의 모든 최종 결정권이나 자금집행 권한은 피고인 A에게 당연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F의 운영자금 등 필요한 경비 일체는 피고인 A이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Z은 수사기관에서 'F의 업무뿐만 아니라 C의 업무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A과 M이 일을 주도하였고 K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난다. C의 법인 인감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고 C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게 되면 피고인 A에게서 도장을 받아갔으며, F 사무실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을 F로 송금하고 그 돈을 집행하는 부분은 제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3. C 명의 계좌로 G군에서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0. 2. 4. 위 돈을 F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자신의 지인인 AA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원, 2010. 2. 8.경 자신의 아들인 AB에게 음악회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2. 18.경 J에게 I 인수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3. C 명의 계좌로 G군에서 드라마제작지원금 (선급금) 7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돈 전액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F는 위 돈 중 6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5.경부터 2010. 3. 9.경까지 사이에 위 돈 중 5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B 명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였다가, 다시 I 명의 계좌로,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순차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A이 AC, AD 등 타인 명의로 I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다시 B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I 명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는 등 마치 I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실제 거래내역이 있었던 것처럼 I의 허위 자부담 거래를 만들어 놓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자부담 거래를 만든 다음 I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2010. 3. 10.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2010. 3. 11. 자신의 처 AE 명의 계좌로 1,600만 원, 2010. 3. 12. AF, AG 명의 계좌로 합계 1,025만 원, F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로 등으로 1억 1,000만 원, 2010. 4. 26. 세금 납부로 5,780만 원, 2010. 4. 28. AH에게 C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9,835만 원을 지급하였다. K,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보조금정산서)에 의하면 아래 2)항 기재 드라마제작지원금 3억 원 교부(2011. 3. 15.경)와 관련하여 G군 공무원 X과 K 또는 'E'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임시로 근무한 AI 사이에 2011. 2. 25.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사이에 드라마제작지원금 신청서 양식이나 배우 캐스팅 대행 계약서, C의 통장 사본, 선급금 정산서, 정산보고서 등이 오가고, 특히 위 X이 선급금 정산서와 정산보고서 등의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X이 (직접 또는 주도하여) 2010. 2. 5.자 5억 원 및 2010. 3. 3.자 7억 원의 드라마제작지원금 신청 등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은 G군이 배우 캐스팅 용도로 C에 2010. 3. 3. 7억 원의 드라마제작지원금(선급금)을 교부하였음에도 배우 캐스팅이 되고 있지 않아 나머지 드라마제작지원금(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배우를 캐스팅 했다는 내용의 서류가 제출되어 그때서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X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7억 원의 드라마제작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C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를 2011. 2.경 C 대표였던 K이나 AI에게 교부한 다음 정산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용도기망 사기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G군은 C가 드라마제작지원금 교부 신청을 할 당시 G군과 C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E' 제작지원 계약과 위 신청 당시 C가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위 지원금을 정한 용도(대본 개발, 세트장 디자인 도면제작, 출연배우 캐스팅 비용)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등을 믿고 위 지원금을 C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초 정한 용도와는 다른 명목으로 위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용도기망 사기죄를 구성하고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군과 C는 2010. 1. 13. 한의메디컬 드라마 'E'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제작지원 조건 중 하나로 '본 제작지원금은 한의메디컬 드라마 'E' 제작사업 내용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드라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제4조 제1항)'고 되어 있고, 제작지원금 내용 및 지급방법으로 '제작지원에 관한 금액은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합계 20억 원이고(제5조 제1항, 이후 15억 원으로 변경됨), G군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C에 드라마 제작지원금과 세트장 건립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일정에 관해서 공문 형식으로 결정 통지한다(제5조 제2항)'고 되어 있다. C는 위 제작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G군으로부터 2010. 1. 22.자 공문을 수령한 다음 2010. 1. 25. G군에 드라마제작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란에 '대본 개발 및 세트장 디자인 도면 제작'이라고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산출기초 란에 '극본 1식 2억 4,000만 원, 세트장 도면 제작 4억 6,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각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G군은 2010. 1. 26. C에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C에 통지하였는데, 위 결정서에는 'G군에서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사업종목 : 드라마제작(대본·미술디자인)]을 교부하니,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첨부한 교부조건에도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C는 2010. 2. 1. G군에 '드라마 1식, 디자인 도면 1식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한다'면서 위 기재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C가 G군에 제출한 위 서류에는 '피고인 A이 2010. 1. 28. 10억 원을 C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C 명의 계좌에서 2010. 1. 29. F 명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과 4억 6,000만 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위 입금 및 각 송금 내역은 허위로서 위 통장 사본 해당 란은 변조된 것이다)과 F가 C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C는 G군으로부터 2010. 2. 10.자 공문을 수령한 다음 2010. 2. 11. G군에 드라마제작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란에 '드라마 제작을 위한 주연 및 조연배우 캐스팅 계약금 지급'이라고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개요 중 사업비 란에 '계 1,200백만 원, 보조 1,000백만 원, 자담 200백만 원', 보조금 산출기초 란에 '주연배우 계약금 960백만 원, 조연배우 계약금 240백만 원'이라고 각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G군은 2010. 2. 11. C에 드라마제작지원금 10억 원(그 중 선급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C에 통지하였는데, 위 결정서에는 'G군에서 드라마제작지원비(주연 및 조연배우 캐스팅 계약)로 10억 원을 교부하니, 이면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첨부한 교부조건에도 '본 보조금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C는 2010. 2. 26. G군에 선급금 지급을 요청한다면서 위 기재 드라마제작지원금 중 선급금 7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C가 G군에 제출한 위 서류에는 '선금은 선금사용 계획서에 의거 출연배우 캐스팅 사업진행 비용에 우선사용하고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국고에 반납하겠음. 지급받은 계좌의 선금을 전액 사용 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사용각서, 출연배우 캐스팅 진행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선급금사용계획서, 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 C, 연대보증인 : F(대표이사 A), K, 피고인 A, B]이 첨부되어 있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 대표이사 자리를 Y에게 넘겨준 이후) 위 기재 드라마제작지원금 10억 원 중 기재 선급금으로 수령한 7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C가 위 선급금 7억 원을 이 부분 드라마제작지원금 사용 용도인 배우 캐스팅 진행 비용으로 결제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든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 선급금으로 수령한 7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캐스팅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선급금 7억 원을 수령하고 난 한참 뒤인 2011. 3. 14.경 K이 위 잔여 제작지원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G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C가 배우 캐스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J와 체결한 2011. 2. 23.자 배우 캐스팅 대행계약서와 위 AJ가 C를 상대로 13억 2,000만 원의 캐스팅 사업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2011. 2. 25.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K은 이 법정에서 드라마제작지원금 5억 원 및 7억 원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F) 내부에서 만들고 다 공유했다'고 진술하였다. G군에서 실제 드라마제작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한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라마제작지원금은 교부 조건 및 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2010. 3. 3.까지 12억 원이 지급되고 난 후 약 1년이 지난) 2011. 3. 15.경에 나머지 3억 원을 집행한 것은 실제로 배우 캐스팅이 되고 있지 않아 나머지 드라마제작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배우를 캐스팅 했다는 서류가 제출되어 그때서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12억 원의 드라마제작지원금을 지급 받아) I 인수비, 토지 매입비, AA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H 조성사업 보조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보조금 신청 및 수령시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O, X 등 H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을 근거로) 이 부분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은 자부담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G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주도하여) 마치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I 명의 보조금 신청 서류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무원들은 'E'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 조성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선급금지급의뢰, 기성금 지급의뢰 등의 기안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고단27, 광주지방법원 2017노3499, 대법원 2018도1710 참조. 위 판결에서 인정된 허위작성공문서 중 이 부분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5, 7번 중 굵은 글씨로 된 제목, 내용, 사업명 등 부분임], 위 판결이 곧 위 공무원들이 I 명의의 보조금 신청 서류까지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다가(피고인 A의 변호인도 선급금지급의뢰서, 기성금지급의뢰서는 G군청 공무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이나, 이에 부속된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사용각서, 기성금청구서, 기성실적보고서, 세금계산서 등은 M이나 직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H 조성사업이 아니라 'E 드라마 세트장 건축'의 경우 설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든 여러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조금 신청 및 수령시 C가 G군에 대하여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보조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자부담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당시 자부담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넉넉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0. 3. 8.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I 명의 계좌에서 드라마 세트장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곧바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 거래와는 무관한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었는데, 위 가장 금전거래 내역은 2010. 6. 21.경 보조금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다[피고인 A은 이 부분 보조금 신청서류를 G군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과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I 관련 보조금 관련 업무 실무는 M이 담당하였는데, M은 I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조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G군에 제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만든 것에 대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통장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F 사무실이나 C 사무실에 사채업자가 온 기억은 없다. 특히 C 사무실에는 아예 안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X은 수사기관에서 '통장사본에 정확히 자부담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기성실적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이 가장 거래를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보조금 관련 서류 작성 및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I을 인수할 때 자부담 조건을 알고 있었다.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피고인 A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관련 가장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자부담을 송금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G군에 제출한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은 제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좀 있었다. 그래서 법인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A이 자기 자부담금이 얼마 들어간 것을 알지?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이 돈이라고 생각하며 인수하라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조성사업은 국가보조금 25억 원, 군비 25억 원, 자부담 25억 원 등 총사업비 합계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G군은 2008년 이후로는 사업 진척이 별로 없던 중 H 부지에 'E' 드라마 세트장을 제작하기로 하고 H 조성사업비 중 일부를 I에 지급하였다. 만약 드라마 세트장 제작과 관련하여 I이 자부담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G군이 I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 인수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이미 지출하였다면서 G군청 공무원 O에게 I 인수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자부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법인 인수비용을 자부담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제가 그것은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사비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송금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이 2010. 5.경 이후 I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2010. 6. 25.자 13억 원 보조금 수령과 무관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6. 25.자 13억 원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시에도 I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I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0. 7. 22.경 I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 7. 말경까지 I을 운영하다가 (자신에게) 넘겨주었다. I의 자금집행은 피고인 A이 하였고, AK으로 바뀐 후부터는 자신(M)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2. 가. 1) 및 2. 나. 2) 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S와 사이에 가장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 부분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에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위와 같은 가장 금융거래 내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에게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크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실상 보조금 편취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A이 G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3. 8.경 A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P은행, R)에서 S 명의 계좌(T은행, U)로 송금 받은 5억 원을 같은 날 I 명의 다른 계좌(P은행, AL)로 돌려주고, 2010. 3. 9.경부터 201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되돌려 주었으며, 2010. 3. 5.경 합계 17억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A이 허위의 자부담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다가 되돌려 준 적은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A과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한 것은 A이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부탁하여 단순히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행한 것이지 당시 A이 G군으로부터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보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의 보조금 편취 범행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A과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7. 3.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년에 이루어진 A과 I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 받았다가 돌려준 금전거래 내역이나 S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금전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러한 금전 주고받기 행위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A이나 I에게 금전을 돌려준 사유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A에게 그 사유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A이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평잔(계좌의 평균 잔액)같은 것들을 쌓기 위해 예금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거나 법인 통장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관급공사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 본 적이 없고, 드라마 세트장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A 등이) 자부담을 해야 G군으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된다는 프로세스를 몰랐고, 국가보조금을 받았으면 마진과 공사비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더라도 돈이 G군에서 나오는 돈인데, 통장 내역까진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G군에 제출하겠구나라고 짐작 정도까지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 당시에 'A이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진술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일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A의 G군에 대한 보조금 편취 범행에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마. 한편 A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사이에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게 된 것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바.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만들어 놓은 2010. 3. 8.경부터 2010. 3. 10.경까지의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2010. 6. 21. 보조금 신청 시 이용하였다.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위 가장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 당시에 A의 2010. 6. 21.자 범행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