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13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금·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인사말을 전달받고, 피해금을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 문서로 확인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문서를 교부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1.2%의 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 제재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600만 원을 준비하고, 2020. 12. 22. 15: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시흥시 H 정문 앞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E 대리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6. 16: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1.8%의 금리로 4,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D은행을 통해 대환 대출을 진행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702만 원을 준비하고, 2020. 12. 23. 09:00경 군포시 K아파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군포시에 있는 K아파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 M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금리 1.6%에 최대 6,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카카오톡 채팅창의 어플을 설치해주시고, 이후 마이너스 통장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N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N 직원에게 직접 N의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2,300만 원을 준비하고, 2020. 12. 23. 13:30경 원주시 O, P동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원주시에 있는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23. 11:2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의 팩스(팩스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성명 란에는 ‘C’,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는 ‘R’, 상환금액 란에는 ‘25,03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는 ‘Q’, 담당부서 란에는 ‘중도상환부’, 상환내용 란에는 ‘중도상환’, 발행일자 란에는 ‘2020.12.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상기와 같이 C님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을 2020.12.23.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불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팩스 기기에서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3:30경 원주시 O 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를 만나 그녀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3:3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75-2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2,2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T’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3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6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 기업은행 등의 위와 같은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6:24경 시흥시 승지로59번길 8, IBK기업은행 시흥능곡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6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U(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위 6명이 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2020. 12. 17.경 인터넷 V에서 ‘W’라는 업체의 ‘배송․문서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문의전화를 하여 채권추심 보조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V 광고에 나온 것이라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한 달간 수습기간을 거쳐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된다고 하였고, 채권추심 및 회수의 절차 흐름과 업무내용, 처리 기간 등이 정리되어 있는 ‘업무절차’라는 문서를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대출연체, 서울보증기금, 회수율, 채권추심, 상환요청, 가압류․가처분, 압류’ 등의 용어를 써 가면서 ‘채권추심은 그와 같이 복잡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피고인이 할 일은 위 절차를 거친 고객이 상환 요청을 할 경우 회사로 방문을 하거나 전산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채권회수를 도와주는데, 이때 나가서 서류를 전달한 후 사인을 받아주고 간혹 현금 납부한다는 고객에게서 현금을 받아주는 단순한 보조업무이다’라고 설명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 녹취록).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각종 법률용어를 동원하여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을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아무런 문제없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인 것처럼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흥, 산본, 원주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에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바도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피고인에게 “E 대리님 요청으로 나왔다, Q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다”고 말하라고 하였을 뿐 특별히 가명을 쓰거나 피고인 본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한 바는 없다.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자가용이나 카드 사용 등을 금지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역시 신분과 행적을 감추려는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첫째 날 30만 원(계좌이체로 수령), 둘째 날 62만 원(두 차례 수거한 현금에서 각 22만 원, 40만 원씩 직접 취득)의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둘째 날에 ‘이렇게 주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주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유류비가 포함되었고 인센티브까지 지급한 것이며, 부산까지 다녀오는 경우는 1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는 말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라. 피고인은 이틀 째 되던 날인 2020. 12. 23. 저녁 무렵 동생과 친구들에게 V의 구인광고 내용을 보여주며 이 일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당시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세금 안 낸 사람들 돈을 받는 것 같다. 오늘 하루 나가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친구들로부터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동생은 “언니는 잘 할 것 같으니 한번 해봐”라고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명역으로 이동하던 중 은행원인 지인에게 알아본 동생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 당장 그만 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바로 집으로 되돌아와 같은 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다. 수당으로 받은 돈도 전액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채권추심 보조업무로 알고 세 차례 현금수거를 하였다가 다소의 의심이 생겨 동생에게 물어본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자 즉시 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 세 번의 수거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그 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채업자가 옛날식으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짐작하였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까지 밖에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려니 하였으나 둘째 날 일을 마치고 받은 수당이 너무 많은 탓에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특별한 허위나 과장도 없어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치킨집을 약 10년간 운영하고 학원차 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인 60세의 가정주부인데, 그와 같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을 놓고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그럴싸한 설명을 듣고 특별한 의심을 하지 못한 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가 보다, 사채 쪽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의 경솔함과 무지를 탓할 수는 있으나, 다소 신중하지 못했고 미리 조금 더 알아보았더라면 알 수도 있었을 거짓설명이나 범행의 단서들을 안일하게 지나쳤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들과의 공모에 관한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W’의 실체 확인에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정도의 일을 구하면서 그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존재 여부 및 업무내용,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근무여부나 실명까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것이라 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에 모든 업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충 검색해보고 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는 서울 영등포 소재의 ‘X’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둘러댄 ‘W’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행 고의에 관한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교부한 한국주택공사명의의 완납증명서는 피해자인 C가 위 기관에 대한 채무를 2020. 12. 23. 당일 중도 상환하여 완납하였다는 내용이고 발행담당자로 피고인이 고지받은 ‘Q 팀장’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서의 내용은 절차가 끝난 채권추심에 관하여 추심직원의 보조로서 채무 상환금을 수령한다고 알고 있던 피고인의 인식과 크게 어긋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나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은 ‘누군가 연락을 해 와서 이에 속아 돈을 가지고 나가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지시해서 돈을 수거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피해 양상이고, 가해자 측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피고인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V 등 정상적인 구인․구직 매체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확보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행태가 ‘보이스피싱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위계로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