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중량을 조절하기 위해 꽂혀 있던 안전핀을 뽑아 숨긴 채 위 사우나 탈의실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27 경부터 15:22경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탈의 실에 있던 315번 사물함 문틈에 위 안전핀을 끼운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잠금 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찜질방 내 헬스장의 운동기구에서 몰래 뽑아낸 안전핀을 이용하여 찜질방 탈의실의 사물함을 여는 수법으로 함부로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3건은 전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인데다 매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후 단기간에 저지른 동종재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나 재범위험성도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가건물(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상가가 입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어머니의 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무원인 D는 어머니의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방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서 "D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에 있는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고발합니다 .(중략). D 팀장과 C 상가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아내 E을 고발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장남임을, 큰 며느리임을 내세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죄 .(중략). 패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그곳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서 "D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팻말사진, 호소문, CCTV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들이대고 "안 죽이겠다. 돈만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와 보조 금고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강도 사건 관련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C편의점 계단 CCTV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및 피해금원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과도 1개(증 제1호) 외에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나머지 물건들(반팔티셔츠 등)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8:09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평촌역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관평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 1. 차량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22:10경 화성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깊숙이 손을 넣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초간 더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자마자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이탈한 점,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도 없이 실수로 피해자를 스쳤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면 CCTV 영상 부분 관련)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0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 있던 화분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7:10경 광주 남구 D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쫓아 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폭 약 10cm, 두께 약 5cm, 길이 약 80cm)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3052,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0.경 광주 서구 아파트 F 앞길에서, 피해자 G(81세)가 수집해 놓은 폐지를 펼쳐 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 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6회 정도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7, 16:3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걷다가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2018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형기 종료일 확인,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여성이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 특수폭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따르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C’라는 상호로 반찬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8년경부터 고등학교 친구인 D으로부터 코인투자 성공에 대한 사례를 들은 후, 당시 위 반찬가게 매출만으로는 코인투자를 위한 자금마련이 어렵고, 코인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자, 결국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투자에 따른 수익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코인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암호화폐 및 선물 거래, 인터넷 도박(홀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게 운영을 통해 약속한 고정적 수익과 수익률을 보장해줄 의사가 없었고, 2021. 3.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였던 법인과 개인사업체 모두 D, E으로부터 수수한 투자금을 이유로 이들에게 모두 지분을 분배한 상태(2022. 2. 초경 피고인 지분 전부를 양도)였기에 이러한 법인과 가게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D, E에게 종전 투자금원을 반환하여 지분 정리를 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C’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투자를 해라. 그 돈 중 일부로 기존 투자들인 D 등에게 반환하여 이들을 내보낸 후, 가게 운영에 투자하는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140만 원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고, 연 16.8%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나머지 투자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고 연 16%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수익금은 결산이 끝나는 시점인 매월 초순경에 지급하겠다.’, ‘순이익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나온다.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산품을 보내주기 때문에 식자재 가격도 저렴하고 매출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가게를 팔아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50,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일부는 기존 투자자인 D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내보낸 후, 투자배당금은 비용을 제외한 남은 매출총액의 33%를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매월 5일(2022. 2. 5.부터 배당)에 지급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익이 많아서 매출 변화는 없을 것이고, 대전에서 같이 근무 했던 친한 동생인 F도 투자를 하였으니까 믿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 하나만 팔아도 2,3억 이니까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1. 1.경 70,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H 계좌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합의 여부 및 피해금 변제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본건 주식회사 B 현재 상태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증거서류 제출(녹취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1. J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H), K주식회사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 합계액도 5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CTACE110 이륜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차를 친구인 B에게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4. 8. 21. 자정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서울 및 의정부 일원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의정부시 가능동 726 의정부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33경 같은 동 652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VF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불상의 시각 의정부시 용민로 420 용암마을 16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06경 의정부시 오목로 251 부용마을 3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TACE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신고자진술서 1. 의공고 앞 CCTV 영상, 의중학교 앞 CCTV 영상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신고자진술조서 1. E 작성의 신고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10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교차로를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0. 02:12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D 노선 시내버스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진신호를 예측하고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직진신호등이 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가 출발하기도 전에 피해자는 직진신호를 예측하고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1. 2016. 4. 13.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15: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ol 44번 컴퓨터 키보드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5:27 경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F PC방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걸어 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 수법의 계획적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이 환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6:1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인 E, F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 등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싸움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영업 중인 위 음식점에서 테이블 4개, 의자 5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7. 10. 08:45 경 인천 서구 탁옥로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형사당직실에서 당직 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4명을 향하여 이 씨발놈들아, 내가 살인범이냐, 도둑놈이냐, 왜 나를 잡아 놓고 지랄들이야, 좇같은 놈들아, 살인범은 못 잡으면서 왜 나 같은 여자만 잡아두고 지랄들이나, 개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희 씨발새끼들을 그냥 놔두나 봐라, 개같은 새끼들아, 왜 나를 수갑 채우고 지랄들이야, 너희 경찰새끼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너희들은 다내가 내는 세금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 이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관들이라면 내가 이가 갈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여기에다 똥, 오줌을 쌀 테니 알아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당직실 내 대기실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H의 몸통을 3회 차고, 이빨로 H의 허리를 2, 3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핸드폰 촬영영상, 녹취록 백업CD 편철 및 분석), 핸드폰 영상, CCTV영상,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건), 캡쳐사진,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 3회, 2002년 간통죄로 징역 8월의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6

범죄사실 2020고단3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10.22.22: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관리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400원 상당의 '바이킹스워프 식사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10.22,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33 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지하 1층 주차장 C32 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종이봉투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자료, 운전면허 조회,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바이킹스워프 구매 영수증 송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보고) 2020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CCTV 녹화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차량번호 특정 관련),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용자 정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적은 편이다.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6. 09: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병실 문을 통해 피해자 이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 F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G카드 할인쿠폰(시가 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2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15:3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J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18:2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2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K,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U병원 절도 사건 관련 V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W휴대전화기 관련) - 피의자 소지 W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목포경찰서 X병원 감식결과보고서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대전서부경찰서 Y병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전주덕진경찰서 U병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서울성동경찰서 Z병원 절도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Z병원 절도 피해자 S 피해부분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울 AA 업주 AB과 피의자가 구매한 금팔찌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인 AC 시계 특정 경위) - AC 시계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www.관련사건 목록,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400호 등 판결문 1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메트암페타민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화교로 우리나라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2:25경 당진시 C 에 있는 'D'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E(44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머리 부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울대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거나 차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용 철제 의자(가로 약 58cm, 세로 약 49cm, 높이 약 76cm, 무게 약 11.7kg) 및 스탠드형 철제 의자(가로 약 56cm, 세로 약 42cm, 높이 약 111cm, 무게 약 11.7kg)를 들고 피해자의 울대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내리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19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이후 1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손과 발, 의자,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 때렸고, 때린 부위가 머리, 울대, 복부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피고인의 폭행은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의 연속이었다(CCTV 영상 캡처사진 참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95 1. 2022. 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1:18경부터 02: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점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에게 “삼촌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2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밥솥을 손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26 3. 2022. 9.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6. 00:20경부터 01:00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 등의 결제를 요구받고 “야이 새끼들아 나 술값 없어, 너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고, 공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