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2016고단1562 피고인은 2015. 4. 17.경 거제시 E에 있는 00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G 소재 9,550m2 중 8,240m2 및 H소재 1,730m2 중 740m2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계약을 중개한 I에게 약 2천 평 정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I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I는 위 토지에 최소 약 1,100평 이상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시행할 전원주택 사업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설계용역사무소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로 인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부근에서 진행 중인 전원주택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예금 계좌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L 임야를 M에게 계약금 5억 원, 잔금 7억 원(그 중 4억 원은 M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 합계 12억 원에 매 도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임야의 통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인 거제시 N 등 총 9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M에게 1/2 지분등기 및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매수자금 부족으로 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토지 매도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거제시 R와 S에 빌라를 짓는데 은행 대출해도 부지매입비가 모자란다. 12월경 건축 허가를 내면 그 부지의 가치가 17~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고, 건축허가를 낸 뒤 은행에 추가대출을 받아서 2015. 12. 24. 까지 4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빌라 신축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고, 사업 예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은행의 추가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실히 알이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외상자재 대금 8,5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이 없고, 당시 조흥저축은행의 대출원금 2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는데 둔덕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200 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2015. 12. 24.까지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남 거제시 U에 있는 V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설계비가 밀려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비를 지급하고, 앞서 빌린 2억 5,000만 원에 대한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6. 3. 28.까지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V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부지와 인접한 L 소유자 동의 때문에 허가가 늦어진다. 인허가 비용 등이 필요한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제1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차용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지급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입로 부지 내역 및 해당 등기부등본 첨부) 1. 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협조자료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6고단156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체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로 한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미 건축허가가 난 700평 이외에 추가로 700평정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고,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로 인하여 추가로 1,100평 이상 건축허가가 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최소 1,100평의 추가 건축허가가 난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I에게 최소 1,100평 이상 건축허가가 나는 조건이어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를 21도에서 봐준다고 치면 전체 2,000평정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대답하여, I은 피해자에게 그 점을 전달하였다. I의 중개로 피해자는 2015. 4.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5. 5. 29.,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4. 2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사업승인(건축허가) 후 대출실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20.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8억 5,000만 원을 건축허가를 얻어 대출이 실행되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기 나름대로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그림을 그리며 도로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무엇을 짓고, 건물 몇 동을 얹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사업 구상을 듣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건축공사의 준비를 하면서 설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경사도로 인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은 2015.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 9.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0평 상당의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J(J은 이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700평정도의 건축허가를 내어준 적이 있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추가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J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과수원 중 나머지 일부를 쓸 수 있고, 나머지 땅들은 전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3도 또는 24도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100평 정도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