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B은 2022. 6. 1. 실시된 C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 B을 알게 되었고, 2021. 5. 2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B을 지지하는 D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D 'E' 운영 관련 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그 밖에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은 2021. 5. 20. 14:24경 위 D 'E' 게시판에 B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현수막 촬영사진과 함께#F연구소 B 프랭카드 찍어서 장소 올리신 분 5명에게 커피 보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22. 6. 1. 실시 예정인 C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피고인은 2021. 6. 6. 13:17경 위 D 'E' 게시판에슬로건 공모 이벤트 실시합니다, 교육, 학교에 관한 내용, 1등 10만 원 상당 기프트권, 2등 3만 원 상당 기프트권, 3등 1만 원 상당 기프트권 … 접수는 댓글로…라는 글과 G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위 글과 댓글을 보고 "C의 미래, 교육으로 열어갑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C교육!",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없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H에게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22. 6. 1. 실시 예정인 C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대가로 총 4명에게 합계 58,000원상당의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22. 6. 1. 실시 예정인 C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선거구민 총 4명에게 합계 58,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C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B 캐리커처' 앞치마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I 소재 '주식회사 J'에 B의 캐리커처와 "F연구소 소장 B"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앞치마 2,000매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선거운동기간 전인 같은 달 11.경부터 29.경까지 K 일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이 제작된 앞치마 중 약 10매를 제공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C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선전용구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자료제출요구 불응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경 C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D 'E'의 이벤트에 사용한 경품 구입 및 사용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달 13.경 기프티콘 결제내역 및 선물내역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전화문답서 1. M, N, O에 대한 확인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녹취록(P-A),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각 D 게시글 캡처, [기부행위] 경품 이벤트, [기부행위] 일회용 앞치마, B 현수막 촬영사진, B 포스터, 자료제출요구현황, 문자메시지(선관위-A), 통화내역(선관위-A), 녹취록(선관위-A) 1. 각 수사보고서[B 후보자 앞치마 제작업체 확인 관련, 피의자 경품 지급 결재]Q, R, S) 제출 관련, 피의자 임의제출 관련 사진 첨부, C교육감 B 출마 예정 언론보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D 'E'의 이벤트에 사용한 경품 구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기프티콘 결제내역 및 선물내역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 D 이외에도 여러 D를 운영한 탓에 기프티콘 결제내역 및 선물내역 중 D 'E'에서 사용한 내역을 가려낼 수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C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삭제한 기프티콘 결제내역 및 선물내역 가운데 D 'E'의 회원들에게 제공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삭제한 행위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해당 규정의 목적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그 자료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기부행위 금지 제한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 기부행위 금지 제한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기부행위 금지 제한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가장 중한 범행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 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B의 C 교육감 당선을 위하여 D를 운영하며 기프티콘 등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아가 D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전용구인 앞치마를 기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대가로 기프티콘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제공한 사실과 B 캐릭터가 그려진 앞치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료불응의 점에 관하여도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를 다투고 있을 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과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지도 모른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은 직후 그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D 'E' 회원명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요구를 받은 직후 D 'E'을 폐쇄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12. 14:54경 C선거관리위원회 소속 P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P의 D의 회원 명부 제출요구 및 D의 폐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수차례 D 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통화 이후 D를 폐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위 통화 이전에 이미 D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통화 이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거나 피고인의 D를 폐쇄한 시점이 위 통화 이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