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미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가족, 성과 관련된 고민 상담 글을 올렸던 내용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몸을 찍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 성과 관련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후장(항문) 사진,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D에 올린 글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후장 사진과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못하겠으면,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만이라도 보내라. 만약 이 사진도 찍어 보내지않으면 D에 올린 글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어깨 부위가 나온 사진’, ‘배 부위를 촬영한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몸 부분만 나오게 촬영한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얼굴이 나오게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게임과 G 채팅창에 접속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후장 사진,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등을촬영하여 보낼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님 저도 님 후장 먹고 싶음’, ‘저도 후장 대주셈’, ‘가슴 만진다’, ‘엉덩이까지 만진다’, ‘그니까 내 노예녀?’, ‘나중에 나만 대주기’,‘손만 잡고 잔다, 손만 넣고 잔다, 같이 자자’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30. 16:5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ㅎㅇ걸레년 걸레년아 그 계정 이미 뿌려서 거기로 짖어도 못봄, 고소취소하면 니년 몸사진 가정사 동생한테 후장따인거 등등 나도 안 올린다. 취소 안한다고하면 페북 트위터 카페에 걍 박제시킴’이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트위터에 접속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얼굴과 어깨 부위가 나온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유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트위터 유포 및 제공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몸사진 트윗 유포 관련 면담)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고민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끝에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며,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것이 온라인에 유포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9.경까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