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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6. 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6. 경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2번 출구 인근에서 D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6.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에 있는 성남 소방서 수진 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D는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7.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D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1만 원과 시가 불상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8. 5. 02:00경 부산 중구 E 시장 인근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불상의 렌트카에 탑승하여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해 노래방 계단에 앉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D는 렌트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05경 계속하여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다른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8. 5.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백사장 인근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불상의 렌트카에 탑승하여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해 휴대폰과 현금을 흘린 채 가로등에 기대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D는 렌트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000원과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1대학교 근방 종합시장 근처 노상에서, 위 B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현금 13만 원 중 4만 원을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02:1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위 B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현금 5만원 중 2만원을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제1의 가, 나, 사항을 제외한 부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보강증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분리 공범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사람을 노려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0. 19:20경 거제시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20.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주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경미하다. 보험 및 합의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다. 오래전 교통범죄 전과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선글라스를 납품해주면 2018. 2. 말경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직원들에게 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1,1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37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발급),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을 하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고, 알코올 감지기 검사에서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3경, 23:49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10년이 넘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B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계좌 (D)로 돈을 송금하면 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호텔 숙박권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C, E,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 당시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에 병행진행 중인 사건[2019고단,723,786(병합)]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2019고단706 피고인과 피해자 B1)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6:30경 경남 하동군 구통길 7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씨발 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고인을 향해 약 5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310Cm, 지름 3Cm)를 들고 와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회 때리고 난 다음 그의 상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802₁,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09:5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종결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분리선고함.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9. 7. 12. 17: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있는 F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518 피고인은 2019. 9. 5. 15:1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차량 사진 3장 20191518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경위,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C 카페에 '앤틱 코끼리 장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장식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자신의 E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6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지나 편도 2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위 편도 2차로를 위 A6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 G80 차량을 위 A6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들이 까불고 난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을,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경찰관 상대로 한 피해회복 노력, 처벌불원의사표시, 벌금형 또는 금고형 초과 형사처분전력의 부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백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에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삼거리를 궁내사거리 방향에서 백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54km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20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DR 추출 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B 차량이 2017. 11. 22. 자신의 소유차량으로 행정기관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에 대하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사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알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알고 2018. 3. 관할 경찰서에서 "어머니 소유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 중인데 이 차량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고를 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알고 운행한 이상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어머니 소유라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경찰관의 답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신고를 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C'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3: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C'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날개 뼈를 오른손바닥으로 2초 정도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2018고단3140 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 1)검사의2019.12.20.자공소취소로2018고단3140사건중근로자D,E부분,2018고단3608,2019고단1111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 (F, G, H)의 임금 합계 8,139,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71,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집기를 던진 후 이를 말리는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클럽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D이 근무하는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0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에 따라 위 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팬티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입구에서 입감을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던 중 같은 날 03:40경 위 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자 위 H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후 이빨로 위H의 왼쪽 팔목 부분을 깨물면서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 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부터 03:40경까지 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손톱과 이빨로 위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내부 방어벽 스펀지를 뜯어내어 못쓰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인 동향보고 첨부), 수사보고(보호유치실 내 CCTV 수사 - 첨부된 CCTV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E과 내부 CCTV에 대한 수사 - 첨부된 CCTV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보호유치실 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 테이블 사진, 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보호유치실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및 경찰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이트클럽의 업무방해 및 경찰서의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한 각각의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서 위험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이 위 주거지 내 온수가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잠그자 보일러 소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경장 E이 피고인 A에게 '자세한 것은 보일러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안내하자, 피고인 A은 '보일러 회사에 왜 전화를 하냐, 경찰관이 씨발 왜 못 고쳐주냐, 사람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 씨발'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 A 은 몸으로 F을 밀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을 할퀴고,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이 머리로 F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및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지 상자를 던져 피고인을 맞추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전 이미 판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교육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처벌불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28.01:15경 구미시 B아파트 18층 복도에서 소음문제로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주방과 연결된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창문 앞쪽에 놓여있던 전기 포트 등 주방용품들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주방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커튼 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커튼 봉을 휘어지게 하고, 위 D호와 연결된 베란다 외벽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1:40경 위 아파트 18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직경 6cm)를 가지고 나와 복도에 있던 위 경장 F과 순경 G을 향해 다가가며 "씨발 개새끼들 대가리 다 조사뿐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경장 F과 순경 G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과 소음 문제로 화가 난 데다 옆집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든 모습을 보고 더욱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고, 도박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