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2022고단5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5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단이 관리하는 기계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기계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31. 18:57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의 가방이 들어 있는 카트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와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647 3. 2022. 1. 20.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0. 04: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성매매업소에 불이 꺼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었음에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22. 1. 2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5층을 관리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지하 5층은 기계실과 보일러실 등 위험한 시설이 있어 관련 직원 이외 주민은 출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음에도 2022. 1. 23. 16:42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하 5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22. 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2층에 있는 H 영등포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합계 99,390원 상당의 과자, 총각김치, 커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2.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2. 9. 21:21경 서울 영등포구 B 14층 복도에서 피해자 I가 공사를 위해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4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소파 1개, 책꽂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932 7.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7:0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 통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L(가명, 여, 26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8:49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M 상점 앞에서, 피해자 N(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1.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판시 제3 내지 6항(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각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현장사진 판시 제7, 8항(202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K역 CCTV 영상 분석 - 범행장면 확인) 1. 감정서 1. 캡처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관리단, F, G, I, L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647) 가. 2022. 1.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 20. 04: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Q(남, 4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2. 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4층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T(남, 65세)이 피고인에게 출입제한 구역에 왜 왔는지 추궁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2. 10.자 모욕 피고인은 2022. 2. 10. 12:10경 서울 영등포구 U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니 보지를 먹고 싶다.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나.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Q, 피해자 T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 피해자 V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