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1. 6. 2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B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09: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D은행에 기존 3,000만 원 주식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어제 신청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 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상환을 해라. 그러면 위약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D은행 E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1. 6. 24. 11: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B을 승용차에 태워 위 F아파트 앞까지 이동하고 B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한 후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B을 태우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B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근처에 있는 은행에 내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여자친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 금리의 3,4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H회사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건네줘라"고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I 소재 J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H회사에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 1,17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H회사 E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1. 6. 25. 1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B을 승용차에 태워 위 K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고 B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한 후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B을 태우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여자친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라인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송수신 자료 발췌), 수사보고서(총책과 송수신한'라인'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4차 범행 광주건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 A, B 상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6.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연락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말해 주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장소로 갈 당시에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함께 가자고 하여 자신을 차로 태워다 주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021. 6. 24.경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과 같은 날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라인 메시지 내역, 2021. 6. 25.경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따른 피고인 차량과 B의 각 위치 및 이동경로, B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고 피해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타기까지 걸린 시간, B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교도소를 다녀온 걸 알고 있었고 누범기간인데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경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자신을 면회하러 온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혼자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부당함,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유치장, 교도소 사람들의 말에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고도 B을 현금수거하는 현장까지 차로 태워다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B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특히 2018. 2.경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질러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1. 6. 2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B과 함께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09: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D은행에 기존 3,000만 원 주식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어제 신청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상환을 해라. 그러면 위약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D은행 E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1:32경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까지 운행하여 그곳에 B을 내려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친구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 금리의 3,4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H회사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건네줘라"고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I 소재 J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H회사에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 1,17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H회사 E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하여 그곳에 B을 내려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친구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1. 6. 22.경 B에게 연락하여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으로 하여금 2021. 6. 23.부터 2021. 6.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는 논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B이 2021. 6. 23. 처음 단독 범행을 시작한 이 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만 B을 현금 수거 현장까지 차로 태워다 준 점,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주에서 수거한 돈이 불법적인 돈으로 신고못할 거니까 우리가 같이 쓰자고 제안하여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B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그들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