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1.2018고단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2017. 12. 15.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H의 2017. 6.분 임금 878,500원, 2017. 4. 21.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2017. 6.분 임금 958,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1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42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아파트에서 2016. 7. 1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수당 499,104원과 퇴직금 1,047,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8고단14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N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 O의 2017. 9.분 임금 1,012,04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0. 1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18고단24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0.분 임금 862,196원과 연차수당 64,700원 합계 926,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2018고단268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유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R아파트 현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148,019원, 2016. 7.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741,641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18고단317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U아파트에서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7. 12.분 임금 966,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216,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2018고단440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1,062,235원 및 근로자 X의 임금 1,012,235원 합계 2,074,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2019고단64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미지급 임금 3,000,000원, 2018. 3. 1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Z의 미지급 임금 2,700,000원, 2016.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연차휴가수당 498,960원, 2017.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미지급 임금 1,091,380원 등 위 퇴직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7,29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4,667,006원, 2016.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퇴직금 1,973,82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40,8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진정인)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직근로계약서(T) 1. 2017. 12분 급상여명세서(S)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11월분 급상여대장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6월분 급상여대장 판시 제8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정기불 원칙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 4, 6, 7항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8의 가항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8죄의 Y,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2,849,040원,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17,007,255원,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가 10,577,540원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17. 6.분 임금 878,500원, 근로자 C의 2017. 6.분 임금 928,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1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R아파트 현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6,7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이 작성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