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는 2016. 7.경부터 사귀는 관계로 약 1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기는키녕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베트남에 간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다가, 2018. 2. 6, 11:00 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00 경 고양시 덕양구 D 2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전기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일기를 보고, 사실은 피해자가 베트남에 가지 않았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피고인을 피해왔으며 피고인을 '미친 놈', '거지'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몰래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보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택시를 다른 곳에 주차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밟은 후 안방으로 끌고 갔다가, 피고인이 잠시 안방에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방문을 수회 차잠금장치 및 방문의 일부를 부순 후 다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가위 수거 등)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침입경위, 손괴행위의 내용,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 사용된 흉기 등과 일체 모순점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문을 부수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실과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고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성범죄에서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그 어떤 하자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