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7. 4. 06:00경 나주시 AU에 있는 AV 식당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AW(21세)과 담배 꽁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469,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7. 2. 03:35경 광주 동구 AX에 있는 AY 병원 응급실 앞에서, AZ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A(여, 1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과두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5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전혀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 BB(19세)가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다액의 돈을 벌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8. 17:50경 광주 서구 BC빌딩 3층에 있는 ‘BD PC방’에서 그곳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E, AS은 위 흡연실에 들어가 ‘BB가 누구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난데, 무슨 일이냐’고 답하자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일단 따라와 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 해자를 위 흡연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AQ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위 비상구 계단에 걸터앉아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너 돈 많다며, 솔직히 말해, 거짓말 치면 죽인다, 똑바로 말해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대꾸하냐, 똑바로 서, 야 개새끼야, 왜 반말하냐, 존댓말 해, 씨발놈아,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서, 열중 쉬어’라고 큰소리로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F은 이에 가세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너 BB 맞지, 씨발놈아 솔직히 말해,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윽박지르고, 피고인 E,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안 피고인 AS, AQ은 피해자의 옆에 선 채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AS은 위 비상계단의 출입문을 닫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건물 맞은편인 광주 서구 BE아파트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 저기 아파트로 가서 이야기하자, 거기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빠따 가지고 나올까, 너 여기서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무등산 끌고 간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준 뒤, 위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 치면 때린다, 너 맞기 싫지, 휴대폰 열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솔직히 다 말해, 은행 어플 다 들어가 봐, 너 사람이지, 너 짐승 아니고 사람이니까 안 맞아도 말 통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 담배 피우면서 얼마 줄지 생각해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S은 피해자에게 ‘너 생각 잘 해봐라’고 말하는 등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 터무니없는 액수 말하면 배를 발로 까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AS은 피해자에게 ‘뭐, 3,000만 원 준다고? 그거밖에 안 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K은행 주식 계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이 송금 받을 계좌,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50,000원 을, 피고인 E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750,000원을, 피고인 AQ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500,000원(피고인 AS의 몫 8,750,000원 포함) 등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BH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I(24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가 있으시면 착용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쓸거다, 닥치고 있어라, 한번 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은 죽여버린다, 느그 애미 젖이나 쳐 빨아라, 병신 좆밥 새끼야, 느그 애미 허벌보지라 너도 병신 새끼 같구나, 길다가 눈에 띄면 숨도 못 쉬게 뒤지게 맞을 줄 알아라, 나도 이 동네 자 주 오는데 보이면 널 두들겨 패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8:44경 위 ‘B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 B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형이 말했지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이, 야 뒤진다, 이 좆같은 새끼야, 얼른 가게 그만둬 좀 씨발놈아, 입냄새 낭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1,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2매 1. 일반 진단서 [2021고단3469,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415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J, B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들의 계좌로 강제 송금한 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BH편의점 CCTV 녹화영상 판독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 폭언 내용 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S, A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S, A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S, AQ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E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 F, E는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도 무거워, 피고인 F, E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W, BB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21고단3469,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7. 2. 03:35경 광주 동구 AX에 있는 AY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AZ(1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2021고단4152,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21. 6. 25. 14:55경 위 ‘BH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T(22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해 주거나 나가 달라'고 말하자 ‘내가 왜 나가냐, 니가 먼 참견이냐, 너희 엄마 젖꼭지 이쁘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16:39경 위 ‘BH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출입문에 기대어 선 채 위 피해자 AT에게 ‘야, 까불지 말라 했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씨발놈이, 깝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AZ은 2021. 12. 2.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 AT은 2021. 12. 7.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