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2015고단4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신경성 질환을 갖고 있어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다음 그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어 연체이자를 물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많이 사용해야 나중에 1,000만 원이 넘는 돈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카드를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하고 연체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2012. 11. 10. 부천시 오정구 F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369,1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 경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금할 돈이 많이 있는데 수금이 잘 안 되서 그러니까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0원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H과는 지인 관계에 있고, 피해자 I와는 본건 관련하여 H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누나 J 소유인 K펜션이 경매진행중인데, 3,3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진행 중인 내역을 취소하고, 기존 K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K펜션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키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까지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경매취소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L으로부터 돈 2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빌린 돈은 2012. 6. 2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피해자가 L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연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서로 알고 지낸 기간,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신용카드의 사용액수,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애인관계에 의한 증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내역서, 피의자제출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6,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사기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