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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촉대행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회사에서 일하는 나레이터 모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8. 경 처음 출근한 피해자의 행사가 취소되자 단 둘이 식사를 한 후 2차로 간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노래방 5번 룸에서, 같은 날 20:14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전항의 노래방 부근에 있는 모텔 E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41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2, 25,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처음 출근한 여성을 상대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34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암역오거리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극히 경미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택시 왼쪽 뒷문 부분과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끝에 정차시킨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 방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수리비로 약 160만 원 정도가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B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 있는데, 환전을 하려면 하루이틀이 걸린다, 미팅에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13 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B 메시지 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각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29. 집행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4,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4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공판과정에서도 부친의 질환, 직장과 급여액, 변제액 등에 관하여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7. 5.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18. 4. 경까지 합계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고, 2018. 4.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9. 10:59경 충주시 B,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휴지 36롤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 09:55경 충주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늘 2점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판독 사진, 현장 및 CCTV 판독 사진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31면, 제159 면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133, 222(병합) 사건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2018.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일본인 투자자 D 피해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10억 4,850만 원 중 9억 4,85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4.경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금원을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위 금원 중 6억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13회에 걸쳐 합계 359,609,15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도 피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횡령 금액,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소재 불상지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내단교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운행한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면 사무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가로수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돌면서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G공단 내 H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3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4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1:30경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봉화군 보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신십자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성면사무소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9.25, 08: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그 냥하는소리 아냐 그사람에 대해서 알고있는거', '후회할짓하지마 전번 알려줘볼가 그사람 사는데 알려줘 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7.9.28. 01:3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01:10경부터 같은 날 02:29 사이에 충북 오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그리고 여기 오창에서 가게 못해 이제 내가 오픈 다 할거고 걸어 놓을 거야, 대자보! 싸가지 없는 년, 나쁜 년, 이런 행위 이런 거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적어가지고 할거야. 너 그냥 파멸이야! C이라고 했지? 나 얘기 할거야, 이런 년한테 애를 맡기고 사냐고, 당신 참 불쌍하다고, 응? 이년이 이렇게 해서, 증거사진 다 주고 D 데리고 가라고, 이런 년한테 뭐 배울게 있냐고, 나? 나 자멸이야, 나죽으면 끝나"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피해자의 전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였던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명백하나,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 형제자매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고소인들이 2019. 6.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내용으로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자살을 하여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였거나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43분경 고양시 일사동구 백석동 백마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08. 9.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9. 1. 24. 위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관광마케팅팀 팀장대행으로서 국내외 관광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면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광마케팅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근무 평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은 위 관광마케팅팀 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저녁시간 무렵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당시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면서 '계약직 누구는 이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너도 잘해야 내가 무기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저녁시간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행사를 마치고 버스에 탄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왜 이러시느냐'고 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빼지 못하게 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장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10: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기대출자, 무직자도 무담보로 6~16%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은 가능한데 통장에 거래내역이 너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걸 다시 찾아서 주는 일을 하루 정도 하면 그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적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실제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주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만연히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2. 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대출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8. 23. 11:3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D은행 주변에서 대기 하다가, 자신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G의 휴대전화 H 대화내용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송금 확인증 1. 통화 및 문자 내역, I 대화내용 캡처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고(증거기록 제169쪽),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도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자금 명목이나 송금인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증거목록 제46 내지 48쪽),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대출경험, 지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금이 모두 환부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29경 B 벤츠 GLK220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전주공구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전주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D 앞 노상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약 20미터 떨어진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위 자동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06부터 01:18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사진(음주측정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20:5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90세 넘은 모친의 수발을 돕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51세)와 피고인의 형과 형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를 변호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친형에게 상해를 입혀서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강상파출소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 구간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07:55 경 경기 양평군I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