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김해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파프리카를 재배 생산하려고 한다. 추가 시설비와 종묘를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선도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파프리카 종묘를 구입하고 비닐하우스에 추가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 5년간 연 150톤가량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그 출하 시점인 2017. 11.경부터 1박스 당 5,000원씩 차감하여 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종묘를 구입하고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파프리카 농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전의 농사 실패로 인하여 1억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재배한 파프리카를 공급하거나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6. 21. 경 1억 원 등 합계 1억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7, 9) 1. 이체내역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파프리카 출하를 하여 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경 약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던 김해시 G, H 토지에 관하여 I에게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자신의 지분인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은 J과 사이에 선도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고 파프리카 농사를 지어 변제할 금액에서 재배하여 공급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J에게 선도금이 5,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하자 J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할 무렵 피해자 측에 위 각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가등기에 관한 피해자의 질문을 받고 선도금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선도금으로 시설 투자를 늘려 과거보다 큰 규모로 파프리카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와 농사 관련 대출금 및 선도금 채무의 규모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만 합산하여도 약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이는 I에 대한 채무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통상적으로 파프리카 농사는 매년 7, 8월경 파종을 하여 11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수확을 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대부분 수령 직후 그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K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도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약 3,000만 원 정도는 파프리카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7. 5. 24. 파프리카 종자를 구입하고, 이산화탄소 공급 및 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드 공사'를 하는 용도 등에도 사용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인은 그동안의 출하 실적이나 신용상태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K은행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예전과 같은 수준의 대출금이나 선도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7. 8. 4. 구입한 파프리카 종자를 구입처에 반품한 다음 호박 농사를 지었다. 아. I은 2017. 9. 27.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2018. 5. 31. 피고인이 I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초기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선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농사를 진행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해당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취하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만연히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의는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