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위 목발로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여, 49세)을 때린 이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끌어 무릎부근까지 벗기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을 때리고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부분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그에 관하여 심리가 충분히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2: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손님이 안 들어오니 그만 드시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6. 23, 19:15 경위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튀김다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처에게 "너가 신고했어! 죽을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간이식탁과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J은 피해자에게 “너 눈을 보니까 보통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 중에 나오면 가만히 둘 것 같아!"라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평소 큰 덩치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보이면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술, 담배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듯한 기세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O, F,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3의 다. 죄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2. 9. 9.경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업무방해 및 공갈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의 식당에서 욕설 등을 하거나 판시 제3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 H I 식당에서 욕설 등을 하면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돈과 술 등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강제추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몸을 만지는 상황 및 피해자의 반항 행동, 그 후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9. 8. 저녁경 목발로 피해자를 때렸고, 2012. 9. 9.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2. 9. 8. 목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일시와 피해자를 추행한 일시 및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이 바뀌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9. 8. 저녁경 목발로 피해자를 때린 이후 2층으로 올라갔고, 이후 2012. 9. 9. 새벽경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말하여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한 일시는 2012. 9, 9, 저녁경임에도 2012, 9, 9. 새벽경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된 후인 2012. 9. 9. 22:40경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2. 9. 9. 새벽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당시의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과정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정황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목발로 때린 것과 몸을 만진 것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모두 같은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의 일시 및 각 범행 사이의 시간의 간격에 대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였는바,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 구체적으로 '성추행'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상황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또한 2012, 9. 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도착했을 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지느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집에 들어갔을 때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목발로 맞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9. 7.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목발로 맞은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2. 9. 7.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도 피고인으로부터 목발로 맞았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계도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차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인 U 소유의 집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 및 공갈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및 J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업무방해 및 공갈 부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유사하고, 그 진술내용에 특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및 J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및 J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의 식당에서 욕설 등을 하거나 판시 제3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 H의 I 식당에서 욕설 등을 하면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1유형 (일반상해) 판시 제2죄 (기본범죄) :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판시 제1죄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판시 제2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6월(5년 + 6월, 다수범이 2개인 경우의 처리기준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 4의 각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K, O, P, F, H,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업무방해 및 각 공갈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몸을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릴듯한 기세로 돈이나 술 등을 달라고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