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00~23:00경 전남 영암군 C, 지하1층 ‘B’ 백합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손님 D(남, 57세)로부터 현금 5,000원을 받고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날이 자신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신고한 당일인 2022. 5. 11.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신고한 날 이전인 2022. 5. 1.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고, 그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을 신고한 날 이전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고, 그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당시 신고 경위(신고 당일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나가라 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을 신고함)에 관한 진술,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기억의 한계로 희석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22. 5. 1. D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 D가 술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접객알선비 4만원을 받고, 접대부 E(여, 58세)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알선해 준 사실이 없고, E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간혹 오는 지인으로, 이 사건 당시 D가 접대부를 요청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를 데리고 가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이 사주는 음료수만 마셨을 뿐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한 점, D는 2021. 5. 11.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이전인 2021. 5. 1. 자신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1시간 가량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자 E가 방에 들어와 1시간 동안 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도리어 이 법정에서는 “신고 당일인 2021. 5.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처음 방문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였고, 도우미가 들어와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진술에 크게 차이가 있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신고된 날인 2021. 5. 11.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D의 요청을 거절하여 접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가 접대부로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5. 1.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8:12경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유량동 쪽에서 원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차량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든 후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1. 3. 3.경 서울시 영등포구 인근 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이와 연결된 OTP 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단3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든 후 이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21. 7. 초경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단11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든 후 이를 넘겨주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다음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명의 F조합계좌 개설 서류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경부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 22:07경 서울 양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잠시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뭘 쳐다보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도 맞고 싶냐,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래?”라며 F의 멱살을 잡고, F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과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23. 3. 7.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죄는 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3. 3. 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나, 위 2023. 3. 7.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2. 2. 11.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3. 3. 7.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2. 6.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중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수서로 서현지하차도 수서방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2008년 탈북하여 정착한 후 4명의 자녀를 낳아 홀로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극심한 곤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구속 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0:13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테이블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과 장롱 서랍 안 귀금속 상자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40,000원 상당의 24K 순금 10돈 골드바 1개, 시가 1,770,000원 상당의 24K 순금 5돈 대한항공마크 반지 1개, 시가 5,560,000원 상당의 18K 20돈 시계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시가 4,726,000원 상당의 18K 17돈 목걸이 8개, 시가 1,554,000원 상당의 18K 3부 다이아 금반지 1개, 시가 1,946,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3개, 시가 834,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4개 등 합계 2,113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목 및 일부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3:00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 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려는 듯한 언동을 하면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21. 9. 1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다가 2021. 10. 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4. 25.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23:52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포스기 옆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1.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23:02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포스기 옆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및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현장 CCTV 촬영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1. B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3:54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E 대표 H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B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통장 송금하기에는 액수도 많으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B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조합 강일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9,000,000원 중 불상의 금액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1 B이 위조한 문서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B이 일당 중 일부를 나누어 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22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채팅방 ‘D’(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 한다)에 B의 닉네임을 이용해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얼굴 위에 ‘F’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7. 검사와 전화통화를 할 때 “B가 말하기를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채팅방에 올린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201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답에 이어서 “사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정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진들을 단체 채팅방에 자주 공유한 사실이 있다”라고 덧붙인 점(증거기록 제3권 제201쪽), 2022. 7. 5.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단언한 것이 아니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는데,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정치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이 사건 사진과 같은 부류의 영상물들을 취급하던 터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도 피고인이 게시하였을 수 있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등을 고려하면,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에서 ”내가 했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B는 2022. 5. 26. 시행된 2차 면담조사에서 “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 사건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그전부터 이 사건 채팅방에서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B를 초대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건 채팅방에서 또다시 B를 초대하자, 성질이 나서 다른 채팅방에 올라와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한 후 퇴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를 함께 받으러 가자고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펄펄 뛰면서 ‘날 보고 죽으라는 거냐? 엄마 일 도와주면서 한 거니까, 엄마가 그냥 벌금 내고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B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경위, 실토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 B에게 형사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0, 171쪽). 그러나 B가 피고인과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만큼, 행여 자신의 혐의를 피고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찰은 2022. 7. 5.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진의 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B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자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B의 진술 내용을 다시 검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있다’는 B의 진술은 교차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또는 어머니 B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자백의 신빙성이나 보강증거의 증명력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서 보강증거로 꼽을 만한 것들로는 피고인과 B의 각 휴대폰에 대한 이 사건 당일의 발신기지국 내역,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의 존재, 본인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는 B의 부인 진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2021. 9. 16. 18:59경에는 각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가장 근접한 시점인 당일 17:16 ~ 17:45경에도 각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50, 57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의 휴대폰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의 존재는 피고인보다도 오히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명의자인 B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증거에 가까우며, 위 증거를 뒤집고 B의 부인 진술을 특히 신빙할 만한 다른 근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데다, 그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두고 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ㆍ문자하기 기능’ (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별지 휴대전화번호 일람표 기재 휴대전화번호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이 삽입되어 있고 CMC기능과 AnyDesk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 총 22대를 전달받아 2022. 7. 25.경부터 2022. 8. 3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전달받아 그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위 휴대전화기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휴대전화번호 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A)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중계유심 추가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동전화의 통신 수신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간통신사업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업무만 하는 데 비하여 월 300만 원(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의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 3명 가운데 2명은 그 이름도 모르고, ‘C’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직급도 모르며, 회사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통신 수신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전화를 수신하여 통화품질 등을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사실, 오히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갖고 이동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지만,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최대 15개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받아서 가지고 다녔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측에서 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조작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연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통신 수신 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기간통신사업영위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비와 식비를 보전받은 외에 별도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3

범 죄 사 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2022. 3. 9. 0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20세)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0: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거리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물티슈로 구토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닦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10,000원에 60분, 5,000원에 30분), 손님들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게임기 ‘크레딧’, ‘뱅크’ 창에 기재된 점수를 합하여 10,000점당 무기명 쿠폰 1장을 발급해주고, 위 쿠폰을 소지한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산업 등록대장, 각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등급이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기간도 3년 이상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였고,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1:55경 경남 거창군 B원룸 앞 노상에서,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동행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D에게 “너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씨발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집에 가라 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며 차도 쪽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하자 화가 나 운동화를 벗어 들고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거창경찰서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첨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흰색 운동화 사진, 사건 당시 피의자의 상태 및 진술에 대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