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2:00-03: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502동 2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 E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12,23: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회 진술), 속기록(피해자 C 2회 진술) 1. 각 CD 2장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ㅏ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제1 범죄 : (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제1 범죄 : 감경영역 제2 범죄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가 근긴장이상증이라는 질환을 앓아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그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0. 21:55경 광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골목길에서 중학교 후 배인 피고인 B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남, 41세)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경찰관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이 J지구대로 호송되자, 그곳까지 따라와 주먹으로 경찰관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경찰관 I의 경찰근무복 우측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 A 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피고인 A 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까지 때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28.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2 미도아파트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IC 고가차도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번호판이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진행하다가 운전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 휀다 등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그 곳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항의 번호판이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 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의 선행 사고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8.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에 몸을 기댄 채 손으로 차량을 치고 있었다. 이때 차량 주인 E(남)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로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뒷목덜미 부위를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서점 강남점' 내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와 서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아바타 블루레이 등 시가 합계 218,200원 상당의 DVD 8점을 넣어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16.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서점의 수배전단지 1. 수사보고(E서점 피해현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L 앞으로 31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전형안면통증이라는 질환이 있고, 이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4. 1. 16.까지 대전 동구 E. 1동 1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며, '월드스토리' 게임기 6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장 앞 도로변 또는 게임장 부근 G 귀금속점 앞 등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J, K, I, L, M의 확인서 내지 자술서 1. B의 문자전송내역 1매 1. B의 총 통화내역 10매 1. 피고인의 통화내역 1매 1. N, O 등의 문자전송내역 2매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사진(단속현장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형태,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일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499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택시 운전기사분이 목을 탁 잡고는 안 놓았어요, 목을 탁 잡고는 한참을 안 놓았어요, 이래 탁 쥐고는 안놓아가지고 한참을 매달려 있었어요, 덩치도 키도 이래 있고" 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B)이 그 택시 운전기사 멱살 잡아서 밀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멱살 잡는 거 보셨어요? 피고인(B)이"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봤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라고 답변하여, B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0:50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B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모습을 보았고, C이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8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위 회사의 상무인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2014년 10월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무님이 그만두면 저가 먼저 그만 두겠습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너가 먼저 그만두라"고 반말을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격분하여 탁자 위의 빈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왼손으로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찢김상처 (10cm, 피부 밑 조직깊이)'의 상해를 가하여 30 바늘을 꿰메게 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 원위부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4cm가량의 '대퇴의 열상'을 가하여 6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가락 상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 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F빌딩 5층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E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28. 20: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과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7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과 E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6층에 대기 중인 C, D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50-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1인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B이 데려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각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1인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B이 데려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0명과 각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 피고인 A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벌금 1회에 그침,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는데 그침, 피고인 D는 동종 기소유예처분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 C는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선단 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배의 선장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너 때문에 우리 선단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9.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미리 만들어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흡입기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중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며칠이 지난 2014. 9. 중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5. 1. 초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8. 오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B(여, 52세)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C'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연로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0:10경 대전 대덕구 D에 이르러 대청교 방면에서 신탄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을 하던 피해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연석을 위 스포티지 차량 전방 우측 하단부로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위 스포티지 차량이 가로로 도로를 막아선 상황이 되어 차량을 후진으로 빼내야 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1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 교차로에서, 앞선 1차 사고로 인해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 있게 되자 그 직전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자신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운전석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등 차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채 측면과 후면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가속페달을 밟아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문을 닫지 않고, 그 열린 문과 운전석 사이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속 18km로 후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12. 18:57경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디지털 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 E(66세, 여)이 2018. 7. 4. 10:55경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뿐, 2018. 7. 5.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8. 7. 5. 11:01경 열, 기침, 콧물, 편도선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녀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파비어정250mg 7일분과 싱귤라정10mg 15일분을 처방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료차트,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 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진찰 처방전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하였는데, 약의 추가 처방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횟수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9. 03: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이 착오로 덜 계산되었으니 다시 계산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다 가, 피고인 B이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차게 1회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빨의 신경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2세), 피해자 B(39세) 일행과 싸움이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CD,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 :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많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0),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주요장면 캡처),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천안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방향에서 E 성정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944,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F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하고(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검정색 코멧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부근 도로를 김천경찰서 쪽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도로에 물이 뿌려져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다가 넘어진 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흰색 티볼리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015,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김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검정색 코멧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 등 전과 7범인 자로, 2012. 1.4.경 피해자 C(53세, 남)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4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의 소유 D 무쏘 차량 1대로 계산하여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낮시간경 공주시 E에 있는 F폐차장에서 위 무쏘 차량이자 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세금 등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시 신관동 소재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을 위 폐차장에서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