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군 E 1,125㎡중 331㎡, F 6,611㎡중 2,975㎡ 등 합계 3,306㎡를 매도할테니 대금 2억 원을 지급해달라. 위 토지는 내 소유와 타인 소유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타인으로부터는 매매위임장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E, F / 위임자 성명 : G / 피위임자 성명 : 주식회사 D / 내용 :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도행위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중 F는 이미 2014. 9. 19.경 G으로부터 H, I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또는 G이 위 H, I로부터 위 소유 명의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양평군 J 등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던 중, 위 임야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K 임야 중 350㎡, L 임야 중 112㎡ 등 합계 462㎡ 임야(준보전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성토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598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13.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N과 ‘경기 양평군 O’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 란에 ‘경기도 양평군 O’, 매매대금 란에 ‘211,000,000원, 도로포함금액’, 특약사항 란에 ‘매도인은 본 계약부지까지의 도로포장(우수, 오수관로 포함)을 2017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매도인 란에 ‘P 외 2명’, 매도대리인 란에 ‘(代) D’, 매수인 란에 ‘Q’, 매수대리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기재 부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외 2명(R, S)으로부터 위 O 토지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위 특약사항과 같이 매도인이 도로포장을 해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P, R, S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376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 양평군 U, V, W 중 가분할도 9번, 10번 부분 1,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도하겠다.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30.까지 토목공사, 주차박스 설치공사,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제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 총 2억 2,800만 원 중 대부분인 2억 원 상당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허가를 받는 방법이 아닌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기 위한 농지원부 등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양평군 일대에 다수의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토지 매각대금, 담보대출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30.까지 토목공사, 주차박스 설치공사,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제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구적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원, 2018년 항공사진 검토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R, S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현장사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공작물축조 신고필증, 구적도 등, 민원신청확인서, 수사보고(AA 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양평공무원 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수법 확인),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376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접 도로토지의 소유자인 AC의 토지사용승낙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제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관계없는 다른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계약 직전인 2017. 12. 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AD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소멸시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5.경 인접 도로토지의 소유자인 A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2018. 12.경에 이르러 건축허가도 받았으므로 이후에는 충분히 나머지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벌목 및 절토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제대로 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거나 토목공사를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이유로 피해자와의 계약상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인접 도로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계약상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타인 명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고 합의한 점,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복원을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