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68

범죄사실 1. 2014고단876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농협 지점 대부담당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처남 F의 부인으로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할 수 없는 피해자 G H의 자금을 A 의 처 I, 처제 J 명의 농협 예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자금으로 2008, 6.25. H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7. 18. 이자 월 1.5부를 더한 40,453,690원을 변제받았고, 2008. 7. 18.경 H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08.10.28. H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2. 23.6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8.경 H에게 채무 40,000,000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받고, 2008. 10.28.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H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채무 원금은 12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12. 11, 27.경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4289호로 채권 220,000,000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013. 4. 30.경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1443호 재판부에 H 소유의 창원 진해구 K 대지 1,334.6㎡를 매수한 L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2013. 5. 10.경 부산지방법원 M 재판부에 위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 잔대금 326,519,694원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의 채권을 398,111,624원으로 부풀려 신고하여 위 공탁금 중 223,685,434원을 배당받고, H에 대한 183,000,000원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102,821,500원만 배당되게 하려 하였으나 H 및 피해자 G의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223,685,434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H 및 피해자 G의 이의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35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2010. 1. 28.경까지 농협중앙회 부산지점 차장으로, 2010. 1. 29. 경부터 2011. 1. 22. 경까지 농협중앙회 부산지점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H으로부터 700,000,000원의 사업자금 대출요청을 받았으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다른 2명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390,000,000원밖에 대출이 되지 아니하자 2008. 6. 25. 피고인의 처수 B의 예금을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H에게 매월 1부 5 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같은 해 7. 21. 경 위 B의 소유 자금 8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고, 2008. 10. 28.경 피고인 소유 자금 75,000,000원 및 B 소유 자금 2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또한, 2008. 11. 14. 위 농협에 대출을 알아보러 온 에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G 소유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로 매월 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0. 7. 19.경 추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찾아온 에게 P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8. 11.경 에게 G 소유자금 50,000,000원을 처제인 J 명의로 대여하고 난 후 2010. 7. 19. 피고인이 공소외 P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 J 명의로 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에 피해자 G의 연대보증을 받아 월 2부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12. 3. 30. 위 으로부터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채권은 20,000,000원만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에 들어서서 위 01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한 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O의 대여금반환채무는 20,000,000원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3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18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부산지방법원 2013 타채11443 결정, 부산지방법원 M 배당표, 각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카단1256 채권가압류결정, 부동산등기부등본, H 자금수수내역,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H 자금관리 내역, I 예금통장,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6958 판결문, 배당표 1. 각 녹취록 2015고단35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 진술 포함) 1. G, O,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1. 근무이력지요청회신,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4고단8768 사기미수의 점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신청한 대여원금 220,000,000원이 허위채권이 아니라거나, 피고인들과 H 사이에 복잡한 정산 문제가 남아있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소송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에 대한 대여원금이 12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부풀려 H을 상대로 채권 220,000,000원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H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후, 위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의 채권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08. 6.25.경 피고인 B의 자금으로 H에게 4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빌려주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H은 2008. 7. 18. 피고인들에게 40,453,69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40,453,690 원 중 이자로 추정되는 453,690원은 대여일인 2008. 6. 25.부터 변제일인 2008. 7. 18. 까지 23일 동안 월 1.5%(연 18%)로 계산한 이자 453,698원에서 1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삭한 돈과 액수가 같은바, H이 지급한 위 40,453,690원은 제1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보이므로, 제1대여금 채권은 번제로 소멸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8.경 H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었고(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H으로부터 '차용금 80,000,000원, 금리 월 1%'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0. 28.경 H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시(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선이자 5,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H으로부터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08. 12. 31.' 등으로 기재되고 이율은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 후 H은 2008. 12. 23.경 피고인들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2. 28.경 H으로부터 '차용금 40,000,000원, 변제기 2009년, 이자 월 1.5%' 등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제3대여금 대여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였던 이유로 이에 대한 차용증에 이율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으로부터 100,000,000원 중 60,000,000원만을 변제받게 되자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새로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제1, 2, 3 대여금 각 채권은 원금 합계 120,000,000이 남았다. 피고인 A은 G과의 전화통화에서 '120,000,000원은 진짜이나 100,000,000원 차용증은 가라로 넣어 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제1, 2, 3 대여금 각 채권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자로서 실제 대여원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B의 계좌 등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 B가 2008. 12. 28.경 H으로부터 직접 40,000,000원 차용증을 작성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대여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2015고단3517의 사기미수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0으로부터 변제받은10,000,000원을 기존 50,000,000원 채무에 대한 변제로 생각하였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은 피고인이 3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하여 그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변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J도 2012. 3. 30. 자신의 통장으로 0으로부터 10,000,000이 입금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l 연대보증한 0의 대여금채무 원금이 20,000,000원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3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