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해등로 264 선덕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8. 03:4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내연녀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명치 부분을 수 회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여, 31세)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B 제출 상해진단서 1. B 제출 사진, B 관련 추가 제출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A 진료기록부, A 진료기록 1. 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안에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도 해소되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국내에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6. 25. 05:4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쥐어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및 협박의 점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05:4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내연녀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채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 23:3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부엌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4세)는 2021. 6. 15. 00: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고인 뒤편에 서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내아나 뭐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게 출입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게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CD 및 범행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있는 피해자 D(남, 55세) 뒤편에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내 아나 뭐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출입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영상 CD 및 범행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범행을 인정한 점, 상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23. 1. 8.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C공무직 연구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경 위 대학교에서 D 교수로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제출할 '2021년 B대학교 자체진단 보고서' 중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운영' 부문에 반영할 학위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자, 대학원을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E대학교 사범대학 F학 박사학위의 학위기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8.경 충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E대학교 학위기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란에 "A, I생", 내용란에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과정(F학)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F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15년 2월 26일. 위의 인정에 의하여 F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번호란에"J"라고 각각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E대학교 사범대학장 F학박사 K", "E대학교 대학원장 문학박사 L", "E대학교 총장 법학박사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성명 오른쪽에 직인을 붙여넣은 다음 해당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학위기를 흑백으로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학교 소속 교수 D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E대학교 총장, E대학교 대학원장, E대학교 대학장 E대학교 대학원 학위기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경 충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E대학교 총장 등의 명의로 된 학위기를 위 B대학교 교수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교수 D으로 하여금 위조된 학위기를 반영하여 위 대학교의 '2021년 B대학교 자체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위조된 학위기를 첨부하여 위 대학교 기획과로 제출하게 하고, 위 기획과에서는 2021. 5. 26.경 이를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대학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조된 학위기 행사일자 확인) 1. 이메일출력물 1. 위조된 학위기 사진 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특정감사결과보고, 2022-4차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B대학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평가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세트 2개 및 맥주 8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의 크기,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판넬, 창호공사 관련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D에 공급가액 60,2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9,614,35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주소지 방문 및 사업장 주소지 건물주 E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장 운영여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0개월간 29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재산범죄, 문서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3. 25.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 만료일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09. 6. 9. 개정된 법률 제9754호)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22. 2. 23.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209 동서고가로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방면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곡선 구간에서 외벽을 1차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1:3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0 수영구청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209 동서고가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2008년, 2014년)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2016년)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던 중 민원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행정 민원 업무를 보고 있던 불상의 공무원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였고, 위 주민센터에서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민센터 출입문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에 있던 D에게 “나는 들어가서 업무를 보겠다, 네가 뭔데 나를 막냐”, “나를 뭘로 넣을 거냐, 공무집행방해로 넣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상체를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0:58경 전북 무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공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수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무주군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도 태도 역시 죄질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D 단란주점에 가기 전 소주 3잔을 마시고, D 단란주점에 가서 소주 1병을 대부분을 마시고 약 한 잔 분량 남긴 상태에서 2022. 10. 6. 00:07경 음주를 마쳤으며, 2022. 10. 6. 00:17부터 2022. 10. 6. 00:22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22. 10. 6. 01:1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동 0.168%로 측정된 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까지 차량 안에서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면서 음주수치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이후 차량 안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건 하지 않았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이후 음주측정을 한 시각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로 알려져 있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 최종음주 후 10분 정도가 지나 운전을 하였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도 0.168%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10. 5.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소주 약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D 단란주점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증거기록 2권 제42쪽 이하), 위 사실에 피고인이 2022. 10. 6. 00:22경 공영주차장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던 점과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정차한 뒤 잠이 든 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이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동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02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을 경유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12.경과 2016.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08: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9에 있는 중상1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1. 08:4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2차선에 차량 1대가 멈춰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대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과거 E을 통해 구매한 F 명의 D 계정(닉네임 : G, 상점번호 : H)을 이용하여 ‘롯데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 20만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27세)에게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롯데모바일 상품권 30만 원권 1장, 20만 원권 1장을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만을 편취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7. 17:39경 F 명의 D 계정의 전자지급서비스인 J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율하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 중이던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동해고소작업 차의 우측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면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부러진 가로수로 하여금 원 진행대로 1차로에서 주행중인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33경 부천시 B 앞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7년 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의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래 전 전력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거리측정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2006년 이전에 받은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문신을 받으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여 홍보, 상담 및 예약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홍보에 따라 문신시술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 문신시술업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시술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각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2.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 ‘E’에서 SNS 계정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인 F으로부터 등 부위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문신 기계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어 잉크가 피부에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 바늘, 잉크, 문신 기계, 배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위 문신시술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거래내역,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01:00경 대구 북구 D, ‘E’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F과 피해자 C(남, 18세) 사이 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자 “니 이제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곳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E 지하주차장에서 위 C의 사촌 형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손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 B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 A는 종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일만한 의견다툼이 없는데도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2. 12. 5.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형사처분이 완결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중 B과는 합의한 점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9. 01:00경 대구 북구 D ‘E’ 앞에서 피해자 A(남, 20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09:4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페너를 이용해 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기계안 돈통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5세)가 운영하는 ‘G’ 내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페너를 이용해 그곳 진열장의 시건 장치를 파손한 후 시가 2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A/V 배우시리즈’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CCTV에 대한, 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을 사본한 CD 첨부,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에 대한, 피의자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관련 사진 확인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 여죄 수사에 대한), 범죄인지서(여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2023. 6.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6.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