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3:38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술에 만취해 그곳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자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자기야 해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한 채 준강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장님인 E, 피고인 등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떤 언니가 아파서 그 언니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래다준 것이 마지막 기억이다. 그리고 정신이 든 게 아침 7, 8시 정도였는데, 그 때 제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어서 깜짝 놀라 바로 집에 갔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속옷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하려고 사장님인 E에게 연락했고,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만 말을 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잠이 든 경위와 아침에 일어난 뒤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나.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사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쉽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대답한 바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평소 일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 위에 팔을 걸치는 것도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단순한 지인에 불과한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먼저, 그것도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몇 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이후 잠에 빠진 채로 축 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간에는 미동도 없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성관계를 맺는 도중 피해자에게 보이는 움직임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동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바닥에 내려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도 피해자는 쓰레기통 옆에 누워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바, 당시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음악을 선별하여 재생하고, 신발을 던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오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종료 후 스스로 바지를 입고 일어나고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나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가 시작될 당시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한다. 마.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사장인 E에게 굳이 요청하여 보도록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E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볼 것을 요청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울먹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8. 4. 25. 작성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결국 의사를 번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