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1. 13.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3. 23:20경 <주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포커를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에 따른 섬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08: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운영하는 '<상호명>'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접이식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1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현관 유리창 창문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왼쪽 손 상처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건조물침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우울증 삽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21. 4. 26.경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2021. 10. 19.자 외래진료를 마지막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있던 중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2. 7.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환시와 환청이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하는 등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섬망 증상을 보인 점, 섬망 증상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 및 환각, 착각, 비현실감과 같은 지각의 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장소를 들어가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일 본인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ㅌ의 진술서에 의하면,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피고인이 서서 집안을 기웃거리며 현관자물쇠를 만지고 서 있었다. 출입문 유리창을 깼냐고 물어봤더니 자살하려고 했고 가스가 터져서 창문이 깨졌다는 둥, G이 있었고 자기는 G을 말렸다고 말하고 깬 사실은 없다는 등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에 따른 섬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에 따른 섬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 집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섬망 증상 등의 발현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1. 08: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SM3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계속해서 잡아 당겨 보았으나,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CD 1매(절도미수), CCTV 영상 캡처 사진(절도미수)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계속하여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인과 함께 타고 온 차량인 줄 알고 타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알코올 의존에 따른 섬망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위 일시에 본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전 영업전인 가게에 들어가 집기류를 밖으로 내놓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여놓는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가지고 나온 물건은 없는바, 위 차량의 문이 열렸더라도 내부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가게에서 이 사건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손잡이를 당겨보지 않고 유독 이 사건 차량 주변에서만 40분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는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피고인 변소와 같이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40분이나 같은 자리에서 차량 문손잡이만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도 가지고 나온 물건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