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00

범죄사실 1. 201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5:4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년 전부터 만나 오고 있는 D의 가족들이 D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전기장판 위에 깔려있는 이불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선풍기, 전기장판, 안방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C 1301동 아파트의 1102호 안방을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2 17:40 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목재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C 1301동 아파트의 1102호 안방을 수리비 2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수사),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현장감식),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성분분석의뢰 및 감정서, 화재현장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C건물, 2012.9. 6. 16:02 경화재), 화재현장조사서(C건물, 2012. 9. 12. 17:48경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2. 9. 12.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두 번에 걸쳐 방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화재의 발생 (가) 피고인은 임대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02호(이하 '피고인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2012. 9. 6. 15:45 경 즈음에 피고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과 전기장판, 안방 벽면 및 천장 일부 등을 태웠다(이하 '1차 화재'라고 한다). 위 화재 당시 119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외출 중이고 아파트 현관문에 전자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후 화재를 진압하였다. (나) 1차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6일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12. 9. 12. 17:40경 즈음에 피고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하여 안방 목재 옷장 및 그 안에 있던 의류 및 침구, 안방 내부 등을 태웠다(이하 '2차 화재'라고 하고 1, 2차 화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화재'라고 한다). 위 화재 당시 119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는데, 1차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외출 중이고 아파트 현관문이 잠겨있어 복도 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한 후 화재를 진압하였다(1차 화재 후 피고인은 파손된 복도 쪽 방범창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 이 사건 각 화재 당시 피고인 아파트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각 화재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 (가)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화재가 발생한 2012. 9. 6. 15:47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6:02경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16:11 경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차 화재가 발생한 2012. 9. 12, 17:41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7:48경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17:59경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경비반장인 H나 통장인 1, 관리사무소 직원인 J 등이 동석하였는데, 위 CCTV 녹화영상에 나오는 출입자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었고 피고인이 최초 방화범으로 지목한 여자 친구인 D이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화재 현장조사 결과 및 화재감식 결과 가) 화재 현장조사 결과 안산소방서는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한 당일 화재현장을 조사하였는데,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가) 피고인 아파트 내부의 연소가 안방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에서부터 벽면의 종이벽지를 타고 위로 진행된 것에 비추어 최초 발화는 전기장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최초 발화가 안방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에서부터 시작된 점, 전기장판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점, 안방 벽면의 콘센트에 삽입된 플러그가 있었으나 피복이 탄화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차단기도 차단되지 않은 점, 거주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여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는 점, 발화지점에 작동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계적 발화요인은 배제되고, 내부에서 폭발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배제되는 점, 안방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 및 침구에서부터 벽면의 종이 벽지를 타고 위로 연소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 안방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에 인위적인 소행을 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피고인 아파트 내부의 연소가 안방에 있던 목재 옷장 내부에서부터 그 안에 있던 침구와 의류 등을 통하여 진행된 것에 비추어 최초 발화는 목재 옷장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최초 발화가 안방에 있던 목재 옷장 내부의 의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목재 옷장에는 전기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안방 천장 형광등의 연결 전기배선에 특이점이 없는 점, 옷장 내부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어 실화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화지점에 작동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계적 발화요인은 배제되고, 1차 화재 후 가스배관을 차단하여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가스누출로 인한 발화 가능성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 목재 옷장 내부의 의류에 라이터 등의 점화원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화재감식 결과 (가) 안산단원경찰서 과학수사팀이 2차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2012. 9. 12. 19:20 경 피고인의 좌·우측 손바닥과 손등에서 면봉 등을 이용하여 미세물질을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좌측 손바닥, 좌·우측 손등에서 채취된 미세물질에서 탄소성분이 검출되었고 미세물질의 색상도 검은색인 점에 비추어 위 미세물질은 각종 가연물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그을음 등의 미세입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팀이 2012. 9. 13. 2차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아파트 베란다 창문 사이에서 라이터 1개가, 안방 서랍장에서 마찰면에 1~2회 정도 긁힌 자국이 있고 성냥개비가 십여 개 들어 있는 성냥갑 1개가 각 발견되었다. 4) 기타 (가) 피고인 아파트 현관문에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의 여자 친구인 D 두 사람만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재를 고의로 일으켰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화재 당시 피고인 아파트 현관문은 잠겨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여자 친구인 D도 피고인 아파트를 방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 이외에 다른 외부인이 피고인 아파트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화재를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의 대부분은 아파트 거주자들이었고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안산소방서가 이 사건 각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기적 요인이나 실화 등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각 화재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밖으로 나간 직후에, 그것도 6일 정도의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 아파트에서 두 번에 걸쳐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점, 2차 화재 당시 외출 중이던 피고인의 좌측 손바닥 및 좌·우측 손등에서 가연물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그을음 등의 미세입자가 발견되었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 사이에서 라이터 1개가, 안방 서랍장에서 마찰면에 1~2회 정도 긁힌 자국이 있고 십여 개의 성냥개비가 들어있는 성냥갑 1개가 각 발견된 점, 이 사건 각 화재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온 직후 그 안방에서 발생하였고 6일 정도의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났으며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하여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2회에 걸쳐 불을 질러 가 재도구 및 안방 등을 태운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위 아파트는 층수 15층의 고층아파트로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만일 이 사건 각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6일 정도의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이나 방화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아파트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