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는 강관 및 강판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에게 ‘B에 자동차 부품용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 매출 발생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이 충분하지 못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대금 지급을 담보할 가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회사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4. 30.부터 2021.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8,463,2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용 파이프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고소인 의견서 1. 거래처원장, 결제현황,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0 ~ 23, 26, 27, 30, 31, 33, 34번) 1.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7,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사무실에서 직원 E를 통해 피해 회사 직원 F에게 연락하여 “B에 자동차 부품용 파이프를 납품하여 주면, 2개월 후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이 충분하지 못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대금 지급을 담보할 가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회사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31.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9,817,26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용 파이프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합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16. 10.경부터 2021. 7.경까지 약 5년 동안 피해 회사와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총 매입금액은 약 77억 원이고 총 결제금액은 약 68억 원이며 총 미수금액은 약 8억 원이다. 나아가 B과 피해 회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B이 지급한 돈을 먼저 발생한 거래의 매입금액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는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결제를 처리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미수금 부분은 2017. 7.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대부분 변제되었다. 또한 일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미수금이 아니라 불량품 반품 내지 클레임 비용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미수금 부분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선입선출 방식의 예외로서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B과 피해 회사는 위 미수금 부분이 발생한 이후 시점인 2019. 4.경부터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서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결제를 처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미수금 부분이 발생한 2021. 4.경 이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처리되었다. 4) B은 2017. 12.경 발생한 납품 불량 문제로 인하여 캐나다 소재 해외 거래처로부터 불량품 통보 및 보상을 요구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 회사 대표 D은 수사기관에서 ‘B이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한 자재를 가공해서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배로 가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납품 후 두 달 후에 결제를 진행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증거기록 517면), ‘피고인이 캐나다에 수출한 물건에서 불량이 나왔다는 말을 얼핏 듣기는 했다.’(증거기록 523면)고 진술하였는바, D은 B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납품 불량 문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그 재정상태에 비추어 대금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미수금 부분 관련 거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B의 구체적인 지급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급격한 재정상태의 변화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피해 회사의 신뢰를 그대로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6)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범행 종료일인 2019. 3. 31. 이후에도 피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며 2021. 7. 1.까지 물품대금 합계 약 3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회사 역시 이 부분 미수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하였고, 고소장에도 2019. 4. 30.부터 2020. 12. 31.까지 거래의 경우 일부 미수금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2개월 변제 약정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미수금 부분 관련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자재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