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K,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1층)’, ’N(2층)‘, ’O(3층)‘ 등 세 개의 유흥업소를(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 운영하였고(다만 무죄 부분의 판단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업소 중 3층 부분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7. 10. 19.경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K은 2018. 7.경부터 2019. 4. 5.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의 총무로서 업소의 회계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4.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의 전무로써 영업부장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맡았고, 피고인 E는 2018. 4. 초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 마담(PD)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12. 말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유치한 손님들과 성매매를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손님들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 비용, 객실요금 등을 받아서 업소에 입금하거나 지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서울 송파구 P호텔’ 등으로 이동하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5. 21:00경 이 사건 유흥업소을 방문한 손님 Q가 유흥접객원 R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기를 희망하자 성매매대금으로 25만원을 받고 위 Q와 R을 같은 날 23:00경 위 ‘P호텔’ S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4. 1.경부터, K은 2018. 7. 경부터, 피고인 E는 2018. 4.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18. 9. 중순경부터, 피고인 G는 2019. 3. 중순경부터, 피고인 H는 2017. 12. 말경부터, 피고인 I은 2017. 8.초순경부터 각 2019. 4. 5.경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P호텔’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여성접객원과 이 사건 유흥업소에 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P호텔’에서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보낸 여성접객원과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 대실에 3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9. 4. 5. 23:00경 ‘P호텔’에서 위 유흥접객원 R, 손님 Q에게 위 호텔 S호 객실을 제공하는 등 2018. 8. 12.경부터 2019. 4.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서 ‘M(1층)’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에 위 ‘M’에서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R,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 신용카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호텔 P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호텔P' 영업신고증, M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호텔P 현장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1부 첨부), 수사보고(단속업소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B),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A),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C), 수사보고(피의자 Z 휴대폰 디지텔포렌식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휴대폰 4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P호텔 객실요금 정산내역), 수사보고(P호텔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A, 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J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1. 업소현황(L)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C)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8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 마약사건 확정일자 관련)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은 2018. 8. 12.경 이전에는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4.경 내지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리 하에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부터 영업장소 및 영업형태(성매매 알선 포함)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나 신빙성 있는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8. 12.경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포함한 영업활동이 동일한 형태로 연속적으로 영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유흥업소 중 지상 1층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처분(해당 기간: 2017. 4. 1.~ 2017. 4. 30.)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나, 위 채택 증거 및 이 사건 유흥업소는 3층 전체를 영업공간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 A 등이 수사 당시 행정관청의 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 사건 유흥업소 전체를 피고인 A 등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등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 상한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H, 피고인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금 계산 근거(피고인 A, B) 위 증거 중 수사보고(A, B 추징금 산정) 부분 참조 - 2017. 4. 1.~ 2017. 10. 18.까지[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업소 3층을 임대하여 영업하기 시작한 시점(무죄 판단 부분 이유 참조) : 월 평균 매출 4,800만 원(2개 업소) × (6월 + 18/31월) - 2017. 10. 19.부터 2018. 2. 28.까지 월 평균 매출 7,200만 원 × (13/31월 + 4월)] - 2018. 3.부터 2018. 4.까지 2개월 동안 매출 169,369,425원 -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 11개월: 월 평균 매출 7,200만 원 - 4일(2019. 4. 1.~ 2019. 4. 4.) 매출 80만 원 = 320만 원 - 성매매 매출 비율 20% → [48,000,000원×(6＋18/31) ＋ 72,000,000원×(13/31＋4) ＋ 72,000,000원×11 ＋ 169,369,425원 ＋ 3,200,000원] × 0.2 = 319,726,788(원)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징 대상 금액) → [319,726,788원 – 8,495,000원(몰수 현금 합계액) - 9,868,324원(C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금액)] / 2] = 150,681,732원 (피고인별 추징 대상 금액) → 피고인 A의 추징 대상 금액: 137,266,646원[= 150,681,732원 – 13,415,086원(몰수 및 부대보전 금액)] → 피고인 B의 추징 대상 금액: 142,201,146원[= 150,681,732원 – 8,480,586원(몰수 및 부대보전 금액)] [ 추징금 계산 근거(피고인 J) 위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J 추징금 산정) 부분 참조, 피고인 J에 대한 추징금원과 관련하여 1일 평균 성매매 횟수에 관한 유인영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 영업 횟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유흥업소와 P호텔 측 사이의 정산금 규모(증거목록 순번 87 참조)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징금원을 산정하였다. (수익액 계산) - 2018. 8. 12.~ 2019. 4. 5.까지 영업일수 (영업기간 236일 - 미영업 일수 53일) 183일 - 일 평균 8개 객실 × 일 수령금액 35,000원 × 183일 = 51,240,000원 (추징액 계산) → 50,995,000원[= 51,240,000원 – 245,000원(몰수 대상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양형 기준,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기간이 긴 점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기간이 긴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F의 경우 성매매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해 개인별로 취득한 수익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추징 금원이 상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O(3층)‘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 3층‘이라고 한다)를 ‘M(1층)’, ’N(2층)‘(이하 위 3개 층 유흥업소를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업소의 전무로써 영업부장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맡았고, 피고인 I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유치한 손님들과 성매매를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손님들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 비용, 객실요금 등을 받아서 업소에 입금하거나 지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서울 송파구 P호텔’ 등으로 이동하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4. 1.경부터, 피고인 I은 2017. 8.초순경부터 각 2017. 10. 18.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 3층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A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당시, 이 사건 유흥업소 중 3층 부분을 C으로부터 2017. 7. 18.경 인수받아 2~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27쪽 등),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유흥업소 3층 부분의 사업자명의(AA) 및 사업자등록일(2017. 8. 1., 개업연월일은 2017. 7. 25.) 역시 위 각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2017. 4. 1.부터 2017. 10. 18.경까지(위 2017. 7. 18.경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이 사건 유흥업소 3층 부분을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 사유가 존재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