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2017고단369(피고인 C)]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C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삼거리를 칠금초등학교 방면에서 스파렉스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로 마침 피해자 J(여, 32세)가 운행하는 K BMW 승용차가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워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L에 있는 M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 삼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198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322(피고인들)] Ⅰ.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N과 친구,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충북 충주시 O 일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약 50,000m²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사업명 : P 전원주택부지 분양 사업, 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여름경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초기자금은 피고인 B과 50대 50으로 조달하되, 피해자는 일체의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B이 시청직원 등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완을 발휘하여 해결해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조달해 온 자금은 사업종료 후 돈을 빌려온 전주에게 2배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인 2011. 11. 21.경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종료하면 2배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Q로부터 2억 원, 피고인 A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각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R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약 50,000m²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인 점을 고려하여 나중에 이루어질 개발행위허가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000m² 미만으로 대분할하여 허가 신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형식상 매수인을 5명으로 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상의 매수인란에 당시 금원을 빌린 Q, 피고인 A의 이름과 동업하기로 하였던 피고인 B의 아내 S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여 'N, A, Q, S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당초 약속한 초기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2011. 10. 및 11.에 피고인 B이 'T사무소' U을 통하여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까지 내려지자, 2012. 1.경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Q,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조달한 외에 2012. 1.부터 2013. 9.까지 피해자의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V, W, X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매도인 R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계 약 27억 원 이상의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입하였고, 위 U의 'T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까지 진행하여 2012. 3.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2. 9.경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인허가절차 및 토목공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반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2013. 1.경부터는 분양사무소를 만들어 분양업무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1차 매매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토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매수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차 매매계약서 상의 총 매매대금에서 예상되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대금 액수를 낮춰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경 피고인 C이 입회한 가운데 매도인 R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분양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은 2013. 12. 20.경 피해자에게 20억 원 짜리 수표를 담보로 2억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26.경 피해자에게 은행대출 연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필지 중 1필지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처음에 빌려주었던 2억 5,000만원의 2배인 5억원을 먼저 상환해 달라고 하였다가 아직 부동산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동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피해자의 독단적인 행위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Q로 구성된 부동산 개발사업 조합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에 휩싸였다는 소문이 나면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사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4. 1. 9.경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N 등을 상대로 '충주시 O 등 부동산은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N, Q, A, S의 4명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의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6. 위 부동산 중 분할된 일부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50,000,000원, 640,000,000원, 채무자 Y, Z, 각 근저당권자 충주농협 등의 내용으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일부 부동산을 2013. 5. 16. 주식회사 AA, 2013. 11. 19. AB, 2013. 11. 27. Q, 2013. 12. 11. Z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내지 그의 아내 S 등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N과 함께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N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도인 R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절차를 고려하여 대규모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여러 개로 쪼개 대분할한 후 이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A 등의 명의로 각각 이전해 놓았던 것으로, 고소 당시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1.경 충북 충주시 AC에 있는 AD식당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N이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문서로 작성해 오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일정 금원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온 각서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왜 따로따로 써 오지 같이 써 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정도로는 안된다,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자 "돈도 뭐도 다 필요없다. 우리 뜻대로 할 테니,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2013. 12. 하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배임죄 형사고소를 하여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고 사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세를 부리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않자 2014. 1. 9. 위와 같이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2015. 1. 중순경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피고인 B은 V 등이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배임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넌 새끼야, 인생 조졌어, 그게 검사 구형만 7년이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2014. 1. 19.경 충북 충주시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V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우리와 합의를 보려면, 가처분을 풀으려면 넌 땅을 4,000평을 내놔야 돼, 임마", "이거는 내가도 다 폭파시킬 거여, 알았어? 내가 다 폭파시킨다고. 내가 모를 줄 아니, 씨불알놈들"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 두 명이 꼭 (합의를) 해야 나도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충북 충주시 AQ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땅 3필지에, 1억 4,000만원만 주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피고인 A은 "8억 5,0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땅 3필지를 주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만든 전원주택 필지의 일부를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배임죄로 형사고소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절차를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위 가처분 신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충북 충주시 AI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피해자가 A에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B의 아내인 S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부동산 개발사업에 의한 전원주택 부지 중 3필지를 분양하고, C에게 위 전원주택 부지 중 3필지를 분양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전원주택 부지 중 AK(대분할 후) 11,416m²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뒤 그 무렵 위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B은 2014. 2. 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4. 4. 7.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판단 1. 무고의 점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 고소장, 증인진술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56번, 제35, 3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 N, Q, AL(S의 오기로 보인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에 관한 지분을 각 1/4씩 가지고 그 이익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 N, Q, AL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다. 그런데 N이 나머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채무자를 N의 처인 Y, 형인 Z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Z, Y 및 N의 매형인 AB, 위 A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고소장의 내용에 부합하는 증인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고소장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N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였다는 부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시작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N이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N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2.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그만 두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AM, U, A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동업관계 탈퇴시기라고 주장하는 2012. 1.경 이후에도 피해자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 업무, 특히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절차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충주시장을 수허가자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목적: AO공원 3단계 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에 관하여 충주시 공무원에게 피해자 및 설계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거나 허가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부탁하는 등의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을 시작할 때 담당하기로 정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람이 동업관계에서 담당했던 핵심업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2012. 1.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 1.경 및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N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였다는 부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고소장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N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은 1차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N, A, Q, S 외 1인'이 기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피해자 N, 피고인 B 및 Q와 각 1/4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수인을 4명이 아닌 5명(N, A, Q, S 외 1인)을 기재한 점, Q의 경우 피해자에게 A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였고 투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나머지 3명과 동등한 지분을 취득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대리한 T사무소의 운영자 U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명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0,000m²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다 하려면 최소한 5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R은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덩어리가 커서 허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1/4 지분으로 피해자 등과 동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이전에도 피고인 A이 금전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인정받는 내용의 동업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금 중 일부를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매도인 R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가계약에서 단독 매수명의자였고, 맹지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인 AP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R과 함께 공동명의자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과 체결된 1, 2차 매매계약서에서 모두 매수명의자 중 1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이 종전에 진행했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피해자 N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동업관계라는 점에 관한 고소내용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이 동업관계라는 점에 관한 고소내용은 배임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처분금지가처분 및 형사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금, 수표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제기의 당부나 소의 취하로 인한 종결 등은 당사자의 변론의 대상이 되며 또한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응소하여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배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피고인들의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들은 다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여 이를 다투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과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공소사실 기재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말에 공포를 느껴 위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