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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04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35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물병(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8. 6.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일산경찰서 E 사무실에서, 그 직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된 피고인을 석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씨팔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직후 민원인 대기실로 이동하여 인치된 다음, 다른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 와이프 에이즈 걸려 뒈져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물병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2016고단2952 피고인은 2010.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8. 10.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대운사계곡 주차장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루 앞 도로까지 약 92킬로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4:3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치과에서 술에 취한 채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개끼발 새끼야, 저런 게 의사가"라고 욕설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원장이 수술을 잘 못한다, 치료받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 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발로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불성실한 치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혐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0:06경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소재 농장에서 같은 시 방촌로 38, "토종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로 목욕 수건만 걸치고 앉아있는 모습과 그 곳 화장대 앞에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03:05경 및 같은 달 18. 05:34 경성남시 중원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오빠, 여동생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04:15경 성남시 중원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넌 내 인생 망친 대가를 천배 만배 느끼게 될 거다, (중략)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고통을 줄테니, 넌 날 잘못 건드렸어, 미친년, 스토커와 독종이 뭔지 알려줄게 천천히 느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8. 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1. 각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전송하였으며,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판결 중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버스정류장에서 사당역부터 용인 에버랜드역까지 운행하는 D 좌석버스에 승차하면서 앞서 승차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버스 제일 뒷자리 창가 쪽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8경 위 버스가 경기 광주시 F 부근을 지날 무렵,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표시로 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1. 1.경부터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을 납입하는 21구좌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이다. 위 번호계에 가입해서 납입금을 꾸준히 내면 이자를 쳐서 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을 번호계의 계원으로 추가하면서 위 채권자들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는 자신이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자신이 대납하기로 한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1. 1.경부터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을 납입하는 21 구좌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이다. 위 번호계에 가입해서 납입금을 꾸준히 내면 이자를 쳐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6,6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을 번호계의 계원으로 추가하면서 위 채권자들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는 자신이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자신이 대납하기로 한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게를 운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계를 조직하여 결국 파계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파계를 예상하고 번호계를 조직·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사무실에서 경호원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다른 경호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테라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범행동기,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사무실에서 경호원인 E을 때리다가 피해자 G(18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뭐 신고? 신고를 해?"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2016. 10. 19.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09:00경 서귀포시 건물부터 같은 날 09:10경 서귀포시 D 있는 E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리조트 앞 교차로를 리조트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대포마을 방면에서 하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히는 H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8,62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몇차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중 2016. 4. 3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교통 관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한 차례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더욱이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교통사고 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전면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가 갇히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아래 참고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 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2. 4.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곤하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곤하다거나 노인을 돌보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48세)가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기록(피해자의 얼굴부위 등 모습), 수사보고서(상해정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이 공모하여 2011. 9. 28.경 고소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C, D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F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통고인 :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통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통고인란에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자신의 이름을 C이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C이 썼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직접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쓰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이름 옆에 찍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통고인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C, D이 위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의 의사를 밝힌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무고로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자숙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그러한 점을 이유로 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데 가서 술을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컵 3개를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로, 2015. 6.경 피고인의 동생인 D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등 D의 가족들이 직장문제로 D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의 병간호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D의 보험금 49,793,746원이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아 이를 D의 병원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2015. 11. 4. 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까지 2,0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통장입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추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력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6층 옥탑방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중인 친구 피해자 C(24세)에게 짜증을 내고 피해자로부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로 자신의 배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앞면의 찔린 상처, 소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흉기 발견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5

범죄사실 2016고단673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805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사용한 후 N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 철거공사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에게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Q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현장 소장인 C이 서울 노원구 M 소재 건물 5천평 철거 및 해체작업 도급공사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줄 수 있고, 이 공사를 받을 경우 10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흥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건물 철거 및 해체작업 도급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피고인 B의 장모 명의 통장(신한은행 S)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2.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 [2016805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특약계약서,차용증, 피의자 C 명함, 계좌거래내역,합의이행각서, 녹취록,상가매매계약서, 경력증명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각서 1. 수사보고(N 전화조사, 참고인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 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 위 식당 업주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C 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다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팔, 다리, 머리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우산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다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충남 금산읍 비선길 76-16 소재 금산신협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피해자 D(남, 78세)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는바,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탑승자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운전자를 충분히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달 4. 03:38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의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전성모병원 의무기록사본 첨부)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4.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농도원네거리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택시를 타려고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73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