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D 쪽으로 곧바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4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 차트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및 교통사고 영상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곤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게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 물적 피해 또한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를 마장로 쪽에서 D 안경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당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길을 가던 행인인 C와 D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 나 맞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9 군자역 사거리를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군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CCTV)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보험사자료, 사진캡쳐(CCTV), 진단서,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신호위반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이면도로를 종로3가역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관리하는 CCTV 설치 지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CTV 설치 지주를 수리비 약 710만 원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일행 F 전화통화)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설치 지주 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은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 및 수사과정과 이 법원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알려주는 환전소 등에 전달해 주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하기로 하고,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그러면 현금 코드를 확인해서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조사가 끝난 후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C은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21. 4. 26. 12:1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관광안내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4. 27. 위 G 관광안내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6. 서울 금천구 H 앞으로 가 그곳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142,000,000원을 전달받고, 2021. 4. 27. 안양시 만안구 I 앞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33,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화기록, 문자 촬영본, 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촬영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11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00:5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역 8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D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9. 16:37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9:35경 부천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호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CCTV 캡쳐사진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건관련 촬영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 사이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거듭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비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여동생이자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 3. 21. 17:24경 충남 D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B 예비후보 E정당 C’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3. 22. 08:16경 F에 있는 G병원 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날 09:42경 H에 있는 I시장 인근에서, 같은 날 10:44경 J에 있는 K 앞에서, 같은 날 17:44경 L 부근에서 총 5회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C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N선관위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6), CCTV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2022. 3. 22.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2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13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인 점퍼를 착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위 점퍼의 착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선거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그 운행의 흰색 트랙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한 장소 인근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7:30경부터 2021. 9. 5. 17:50경 사이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트랙스 차량의 운전석 방향의 앞, 뒤 바퀴의 바람을 빼놓고 후방 카메라 렌즈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차량 부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앞, 뒤 바퀴의 바람을 빼 놓았을 뿐 후방 카메라 렌즈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바퀴의 바람을 뺀 후 위 차량의 뒤쪽으로 가 잠시 머물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후방 카메라 렌즈의 파손 상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누군가가 일부러 위 렌즈를 긁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 카메라 렌즈가 파손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위 차량을 피고인 가게 인근에 주차하기 전에는 후방 카메라 렌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후방 카메라 렌즈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운행 차량의 바퀴와 후방 카메라 렌즈를 손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3일 동안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2:0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2:0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G 후문 먹자골목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 수치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142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약 2년 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8 피고인은 2022. 9. 1. 09:43경에서 같은 날 10:0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상품권 600,000원 상당과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82 1.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8:30경에서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동전통, 시가 250,000원 상당의 설화수 여성용 영양크림 세트 및 시가 170,000원 상당의 등산복 점퍼 1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2:30경에서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택 부엌 창문 방범 창살을 뽑아내고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큰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 있던 현금 200,000원, 작은방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00,000원 및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 지갑에 있던 현금 60,000원 등 합계 현금 56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1: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미니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산호반지세트 1개 등 합계 3,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가방 확인) 2022고단1982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PC방 K점’ 사용 내역 관련), 수사보고(J PC방 업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CCTV 분석-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얼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수법, 족적감정,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3차례의 범행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평가되는 점(범인의 수법이 동일하고, 족적이 동일하며, 같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이 피고인의 외모와 유사한 점(증거기록 213면, 311면, 406면 참조),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여수시 소재 ‘JPC방 K점’을 꾸준히 이용하였고, 총 이용시간은 992일 13시간 14분에 달하며, 이 부분 각 범행 일시경에는 위 PC방 이용내역이 없지만 각 범행 일시 전후로는 PC방 이용내역이 있는 점(각 범행 장소와 위 PC방 사이의 거리는 모두 약 2㎞ 내외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2022고단1982 사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4범죄(2022고단1538 사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수법이 대담하고 절취액도 상당하다.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2. 6. 26. 최종형 집행종료 이후 처벌전력이 없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최종 범행 당시 입었던 부상 때문에 쉽게 재범에 나서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1538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초등학교 앞 도로를 상계역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10세)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CCTV 캡쳐 사진(순번 16)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그대로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피고인 A는 가구 도소매 업체인 ‘C’의 총괄이사이자 개인사업주 D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임차한 인천 서구 E, 2층 창고의 건물주이자 위 건물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4. 5. 07:59경 인천 서구 E, 2층 창고에서 C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남, 63세)으로 하여금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탑승한 채 건물 외부에 적치된 소파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운반구의 구조(화물반입문이 구비되어야 하고, 화물반입문 개방시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어야 함)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 리프트 사용자가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피해자를 탑승하도록 하고, 화물반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높이 4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반입문이 설치되지 않고 화물반입문 개방시 리프트가 정지하지도 않는 등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리프트에 탑승하여 소파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4. 6. 07:17경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양중기(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5.경 위 인천 서구 E, 2층 창고에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된 법령 검토 등), 리프트 작업안전, 안전검사 매뉴얼, 수사보고서(리프트 안전검사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제출 공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8. 4. 24. L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대하고 L이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점, L이 리프트를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B이 2020. 9.경 남은 대금을 지급하고 리프트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건물에 리프트가 있으면 2층에 짐 옮길 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놔뒀다.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리프트는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외벽 바깥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리프트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임과 동시에 이 사건 리프트 소유자로서 안전검사를 받아 리프트 사용자가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