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1.2014고합57 피고인은 2010년경 이웃에 살던 C를 알게 되었고, C는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D 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도 C를 잘 따르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위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난 후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안아주고, 잘 대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에 의하여 안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뭐 이런 년이 있냐. 죽일까, 살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2014고합98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칭 '홀복'의 어깨 부위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가슴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홀복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허리띠와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면서 룸 밖으로 뛰쳐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및 전화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자 주치의로부터 소견서 첨부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E) 사본 1. 진단서(피해자 E-마산의료원 의사 K 발행)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홀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범죄의 동기, 경위 및 범행방법, 각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유흥주점 도우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이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32세)이 도우미의 찢어진 옷값과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먼저 저지른 범행은 폭행을 이용한 것이었던 반면, 나중에 저지른 범행은 위력을 이용한 것이었으므로, 범행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두 범죄의 피해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은 상당히 다르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평균 3.7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와 믿음'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진술로는 일탈적 성적 환상 및 충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