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3. 5.경부터 약 한 달 간 교제를 한 후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경~6.경 사이 19:00경 원주시 E 에 있는 F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G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대한민국은 아이티 강국이라서 한 번 신상이 털리고 나면 언제 어디서든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아. 좆나 신기해. 내가 옛날에 보냈던 여자애는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았을까. 나는 지금 네가 나오지 못하는 것부터가 불만이야. 나는 너네 엄마 번호랑 너네 엄마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난 너네 엄마 신상도 알고 있는데. 나오는 게 원하는 거지. 근데 무엇보다 지금 성욕을 풀어야 돼. 십분 이십분이면 성욕을 풀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아파트 뒤편 공원에 데리고 가 벤치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씹할, 왜 안하려고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5.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너가 싫어하는 걸로 다가 해야지. 떡을 한 번 치던가 내가 동영상을 보내던가 둘 중 선택하삼. 아무 것도 선택안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테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5. 5. 24.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15. 5. 24. 10:00경 원주시 I 에 있는 J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누군가 내 N드라이브를 해킹해서 니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려 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 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만나서 밥 한 끼만 먹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 오전경 원주시 K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순댓국밥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순대국밥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는 관계를 끝낼 수 없어. 한 번은 무조건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2의 나항 기재 J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05: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G아파트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지금 부모님 다 잃었고, 잃을 거 다 잃어서 무서울 게 없어. 나오지 말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냥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너 혼자 해결해. 나 지금 옛날 거 자료 다 뽑아가지고 USB에 들고 왔다. 나 협박 안 할라 했어. 안 하려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렸네? 어쩌겠나. 나 지금 모든 사람이랑 담 쌓았고 아무 하는 일 없고 난 지금 무서울 것도 없어 씹할. 난 분명히 얘기했고 내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을 거야. 알아서 판단해. 네가 다시 전화를 하면 그냥 거기서 그런 거고 아니면 난 계획대로 할 거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서있고 피고인은 벤치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껴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오늘 아무 짓도 안 할게."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부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하니까 만지지마."라고 말을 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약 5분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통화 녹취록, H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6.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향후 교화를 통하여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약 2년간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