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 옆 임시도로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가 위 도로를 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변에 있는 흙 등을 주워 위 K8 승용차 본넷 부위 등에 뿌려 위 K8 승용차 수리비 4,352,6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20: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위 K8 승용차가 파손된 것을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 등을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차량 견적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에 흙을 뿌리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보닛 및 앞 유리, 윈드브러쉬 부분에 흙과 자갈이 뿌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앞 유리에 흙과 자갈이 뿌려져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 위 자갈 등으로 인해 유리와 보닛 부분에 흠집이 났으며, (와이퍼를 작동시) 모래가 들어가 유리가 ’끽끽‘ 우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2. 5. 26. F에서 발급받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에는 ‘프런트범퍼커버 오버홀’ 등의 수리비로 3,852,694원이 견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시도로 통행 문제가 반복되자 피고인의 의사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보닛 및 유리 위에 흙과 자갈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 보닛 등에 흙 등을 뿌려 피해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인위적인 흠집이 남게 되었고, 자동차의 외관에 아무런 물리적인 변경이 없었다거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여 그 효용을 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에 부딪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머리를 수회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 부위에 부딪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면),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사건 당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흙덩이를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의 인중 부위를 수차례 세게 찔러서 폭행하고, 이어서 멱살까지 잡아 흔들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피해자에게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8면),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치아탈구 등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병원에 내원하여 머리로 수차례 맞았음을 이유로 치아통증을 호소하였고, 주사제와 경구약을 처방받은 점, 2022. 8. 27. H 치과를 내원하여 치주염 등 진단을 받았으며 2022. 9. 1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의 만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위 치아탈구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치주염 진단 역시 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해자의 치주염이 피고인의 폭행 이전 이미 발병하여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죄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피해자가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