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피고인의 동거녀 C를 통하여 알고 있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2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 흥분을 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술에 취하여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C를 부르자 C가 안방으로 와 피고인을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법정진술, C의 경찰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모습을 본 C가 피고인에게 '잘 어울린다. 잘 살아봐라'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안방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있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외에는 별다른 성적인 행위가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인정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법정진술,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불을 켜지 않아 깜깜했다고 진술하였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 이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에 맞아서 생긴 붉은 자국, 손목에 긁힌 자국, 윗입술이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예상치료기간 14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1. 안면부 타박상(좌측안구부 및 광대 뼈 부위) 2. 뇌진탕 3. 좌측 슬부 및 양측 전박부 타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약을 처방받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등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상해진단서에도 외과적 수술은 필요 없고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