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C의 배임수재 [피고인들과 증재자들의 지위 및 관계] M, N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O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P(대표이사 M, 이하 'P'이라 한다)은 2013년 12월경부터 인천 남동구 Q 지상에 'R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5. 2. 28.경까지 P의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 등 집행을 비롯한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청업체 공사금액 견적 심사 및 업체 선정,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신탁사 예치 공사대금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호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공정관리, 공사비 등 지급 및 집행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S빌딩 401호 주식회사 T의 대표 건축사로서 위 호텔 신축공사의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2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U, 406호 소재 V 주식회사(2012년-2015년 9월 대표이사 W, 2015년 9월-현재 대표이사 X, 이하 'V'이라 한다)의 상무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로 V의 관리 및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Y은 V의 이사로서 공사계약, 실행,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B은 Y과 함께 2014년 2월경 피고인 F, A을 통하여 P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의 수주를 추진하였다. D은 1992년경부터 개인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관악구 Z 소재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B, 이하 'AA'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거나 또는 AA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실행하던 사람으로, 2014년 5월경 피고인 F, A을 통하여 P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의 수주를 추진하였다. E은 유리 포장자재 등 납품 업체인 서울 강서구 AC 1-909 소재 주식회사 AD(대표이사 E, 이하 'AD'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2014년 10월경 AD의 이사 AE, 공사부장인 AF와 피고인 A, C을 통하여 P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FCT 판넬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 A, F은 P의 위 호텔 공사 중 설비, 전기공사 등을 하청 받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V 등 계약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요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은 P의 위 호텔 공사 중 판넬공사 등을 하청 받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AD 등 계약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요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범행사실] 가. 피고인 A, F의 B(V)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V에 공사수주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Y을 통하여 V 대표인 B에게 "소방 및 기계설비 공사를 총 대금 24억 원 상당에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의 10% 정도인 2억 1,000만 원 상당을 계약 직후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줄 것이고 이후 기성금이 입금될 것이니,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준 대가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선금급 입금시 1억 3,000만 원과 1차 기성금 입금시 1,000만 원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이 지급되면 그 즉시 공사 수주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1) 2014. 5. 30. 1억 3,000만 원 수수 그리하여 2014. 5. 22.경 V은 P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20억 3,412만 원, 소화설비공사를 대금 3억 888만 원(각 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취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경 B은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G)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B은 Y을 통하여 피고인 F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약속된 1억 3,000만 원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4. 5. 29.경 P로부터 입금 받은 선급금 중 8,000만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V 대표이자 B의 조카인 W의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2014. 5. 30.경 W의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한 쇼핑백에 담아 서울 성북구 AH 소재 B의 AH 사무실에서 Y에게 건네주고, Y은 B으로부터 8,000만 원 인출연락을 받고 2014. 5. 30.경 하나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8,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P 호텔 신축공사 현장 인근 인천 남동구 AI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은 5,000만 원, 피고인 F은 8,000만원으로 나누어 가져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4. 9. 1. 1,000만 원 수수 B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4. 8. 29.경 P에서 V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차 기성금 3,300만 원이 입금되자, 현금 1,000만 원을 공사수주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9.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호구포역 부근 국민은행 인천남동지점에서 1만 원 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Y에게 주어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Y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가지고 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D(AA)으로부터 8,000만 원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4. 5. 22.경 D 등과 P이 AA에게 전기공사 등을 대금 11억 9,57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경 부가세 포함 1억 1,957만 원의 선급금을 AA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AA 대표자인 AB에게 AA의 일부 기성내역이나 그 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등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피고인 F에게 AA으로부터 수주 대가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도록 하고, 피고인 F은 2014년 6월 초순경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과거 친분이 있던 D에게 "이 공사 계속 할 것이냐, 계속하려면 본부장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8,000만 원을 달라, 본부장의 입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8,000만 원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겸 다른 공사현장 소장인 AJ로부터 4,000만 원을, 같은 공사업자인 AK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6. 5. 09:31경 위 AJ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M)에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어 D은 같은 달 2014. 6. 9. 14:47경 피고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N)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2014. 6. 9.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그 중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O)로 송금하여, 결국 피고인 F은 D이 공여한 자금 8,000만 원 중 4,300만 원을, 피고인 A은 3,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E(AD)으로부터 4,000만 원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14년 10월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부근 골프연습장 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위 AE, AF에게 "공사 대가를 좀 주어야 한다, 다른 업체는 견적을 더 높게 넣었다, 그러니 AD도 견적을 높게 넣고, 대신 대가를 조금 주어야한다"라고 말하고, 2014. 11. 4.경 계약이 체결되고 2014. 11. 18.경 계약금 등이 P에서 입금되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P 인근 AQ호텔 분양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AF에게 "현금 4,000만 원을 달라, 안 주면 앞으로 공사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AF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말을 듣게 된 E이 "회사 자금 사용이므로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D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되,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다른 회사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받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4년 11월경 AF를 통하여 E에게 "Q 호텔 신축공사에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계약 직후 선급금이 입금되면 그 중 총 4,000만 원을 하도급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되, 세금계산서를 갖추어 줄 테니 내가 지정한 다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하는 한편 주식회사 AR 등 업체를 물색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D에 주도록 요청하고, E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정상적인 설계용역비, 공사비, 자재비 등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송금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1. 4.경 E은 P이 AD에게 FCT 판넬공사를 대금 6억 3,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14. 11. 18.경 P로부터 계약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760만 원이 입금되자 2014. 11. 20.경 피고인 C이 지정한 3개 회사의 계좌로 합계 4,400만 원[주식회사 AS(대표 AT)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AU)로 2,200만 원, 주식회사 AV(대표 AW)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X)로 1,100만 원, 주식회사 AR(대표 AY 외 1명) 명의 농협 계좌(번호: AZ)로 1,100만 원, 각 부가세 포함]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AR를 제외한 미리 연락을 받은 위 2개 회사의 관계자들이 2014. 11. 21.경 각각 주식회사 AS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을 위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A)로, 주식회사 AV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 원을 그 소속 직원 BB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BC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D)로 각각 송금한 후 주식회사 AR의 계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 원, AT의 계좌에서 2,000만 원, BC의 계좌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이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E)로 송금하였다. 그 송금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16. 11. 21.경 피고인 C에게 이를 통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47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인근 하나은행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BF아파트, 908동 1104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이를 나누어 함께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F,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실제로 정상적인 설계용역비, 공사비, 자재비 등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인출하여 수수하고, 주식회사 AS 등 3개 회사로 하여금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과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중 1,99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G)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제1의 가.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을 2014. 9. 6.경 및 2014. 9. 10.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차명 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G)로 136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L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 받았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신용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업무방해,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6. 1. 22.경서울 강남구 BH 소재 AQ 신축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직원인 BI로부터 BJ, BK 등 신축 호텔의 수분양자 169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건네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2013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금액이 4억 9,297만 8,042원으로 건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6. 26. 설립되어 건설공사에 해당 연도에 도급계약 체결이 없어 공사수입금이 없고 기본적 운영비 등 지출경비가 발생하여 자본의 감소가 일시 초래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매출 증가 등으로 자본금 5억 원을 회복하거나 이를 초과함으로써 영업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고, 건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이를 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공사가 중단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과 BL은 피해자가 2016년 1월경에도 AQ호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L과 함께 2016. 1. 27.경 인천 남동구 BM건물 937호 BL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I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AQ호텔 수분양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P 영업정지, 대규모 피해 예상! 계약자 긴급 조치 요함!"이라는 제목으로 "P은 건설업등록기준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음, P 건설업등록기준 취소 진행 중, 계약금회수와 위약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P 임의 도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10일 후에는 회사도산, 해외도주, 임의파산 등의 여러분의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를 김포시 BW 우체국에서 P의 AQ호텔 수분양자인 BJ, BK 등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도달되게 하여 피해자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련 문의 및 항의 등을 받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자로 BN언론에 '서울특별시장이 P에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의 내용과 처분 전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공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호텔 공사 및 분양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강남구 BH 소재 AQ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P 대표인 N으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관련 안내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BI로부터 BJ 등 169명의 수분양자 호수, 발행일, 완납일, 계약자, 핸드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명단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BO)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L에게 건네주어 BL이 수분양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허위의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D, E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F이 피고인에게 "소방 및 기계설비 공사를 총 대금 24억 원 상당에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의 10% 정도인 2억 1,000만 원 상당을 계약 직후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줄 것이고, 이후 1차 기성금이 입금될 것이니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준 대가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선금급 입금시 1억 3,000만 원과 1차 기성금 입금시 1,000만 원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자,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이 지급되면 그 즉시 공사 수주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A,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2014. 5. 30. 1억 3,000만 원 증재 범행 2014. 5. 22.경 V은 P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20억 3,412만 원, 소화설비공사를 대금 3억 888만 원(각 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취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14. 5. 29.경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G)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Y을 통하여 F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약속된 1억 3,000만 원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4. 5. 29.경 P로부터 입금 받은 선급금 중 8,000만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V 대표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W의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2014. 5. 30.경 W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한 쇼핑백에 담아 서울 성북구 AH 소재 피고인의 AH 사무실에서 Y에게 건네주고, Y은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길음뉴타운지점에서 8,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P 호텔 신축공사 현장 인근 인천 남동구 AI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1억 3,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무를 처리하는 A,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14. 9. 1. 1,000만 원 증재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P에서 V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차 기성금 3,300만 원이 입금되자, 현금 1,000만 원을 공사수주의 대가로 F, A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호구포역 인근 국민은행 인천 남동지점에서 1만 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Y에게 주어 F, A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Y은 위 지시에 따라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무를 처리하는 A,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F로부터 P이 AA에게 전기공사 등을 대금 11억 9,57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이 공사 계속 할 것이냐, 계속하려면 본부장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8,000만 원을 달라, 본부장의 입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겸 다른 공사현장 소장인 AJ로부터 4,000만 원, 같은 공사업자인 AK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마련하여 공사 수주의 대가로 F,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5. 09:31경 위 AJ로 하여금 F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F의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M)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9. 14:47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N)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무를 처리하는 A,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C으로부터 "Q 호텔 신축공사에 판넬 공사부분을 하도급 주고 계약 직후 선급금이 입금되면 그 중 총 4,000만 원을 하도급 대가로 지급하여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는 알아서 하라" 는 등의 말을 듣고, C이 업체를 물색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하면 4,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4. 11. 4.경 P이 AD에게 FCT 판넬공사를 대금 6억 3,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8.경 P로부터 계약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AD에 1억 2,760만 원이 지급되자, 피고인은 A, C의 지시에 따라 C이 지정한 3개 회사의 계좌로 합계 4,400만 원[주식회사 AS(대표 AT)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AU)로 2,200만 원, 주식회사 AV(대표 AW)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X)로 1,100만 원, 주식회사 AR(대표 AY 외 1명) 명의 농협 계좌(번호: AZ)로 1,100만 원, 각 부가세 포함]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AR를 제외한 미리 연락을 받은 위 2개 회사의 관계자들이 각각 주식회사 AS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을 위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A)로, 주식회사 AV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 원을 그 소속 직원 BB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BC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BD)로 각각 송금한 후 주식회사 AR의 계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 원, AT의 계좌에서 2,000만 원, BC의 계좌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E)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무를 처리하는 A,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F, AE,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이체내역, 수분양자명단, 안내문, 문자내용, 각 계좌내역서, P 비자금관련 보고서 등, 녹취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자료 등,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배임수재 자금으로 외제차 구입 추정됨), 자동차등록원부(A), 주민등록증초본(A), 아파트등기부등본(BF아파트 908동 1104호),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수사보고(배임수재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가격 등 확인), 회신(인천 남구청 교통민원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BL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인천 2016형제15943호), 수사보고(V회사 B, 5천만 원 현금 인출자료 제출), 인출전표, 수사보고(P, 5천만 원 이상 하도급업체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C), 무통장입금증(AD), 세금계산서, 수사보고(Y, 계좌내역서 제출), 계좌내역서(하나은행, Y), 문자메시지 사진(C이 AF에게 발송), R호텔 현장사무소 배치도(F), 금융기관 점포 조회(지점코드 0881245), 계좌내역서(V), 계좌내역서(Y 작성),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2),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각 회신, 수사보고(Y, F 진술 탄핵 자료 제출), 이메일(Y), 수사보고(B, M으로부터 돈 요구받은 사실 없다 진술), 녹취록(전화녹음, B), 수사보고(F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거래내역서(AL, 우리은행계좌), 기성금 지급내역서(BP), 수사보고(2014. 5. 30. 8천만 원 현금인출전표, Y 제출), 현금인출전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BMW 판매직원), 수사보고(신용훼손 혐의 관련, 공범 기소된 수사기록 발췌 편철), 증거기록 사본(인천 2016형제15943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B, D,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배임수재(F과의 공동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B,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공범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그 진술 내용 중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등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Y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V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피고인 A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F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 A의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재 액수 등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2014. 5. 30. BMW X6 승용차(등록 차량가액 76,454,545원.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를 본인의 소유로 등록하였고, 2014. 5. 30. 영업직원을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 근처로 불러 차량대금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F은 2014. 5. 30. 위 공사현장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Y으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 곧바로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나머지 8,000여 만 원에 대한 F의 사용처는 수사기록 1,173쪽에 나타난다), 피고인 A이 F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에서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현금으로 지급한 위 차량대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P에 취업하기 전 거주하던 빌라(전주시 완산구 BQ)의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4. 5. 6. 위 빌라 소유자 BR의 배우자인 BS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26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14. 6. 19. 신규 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64쪽, 1,490쪽 이하). 또한 피고인은 2013년 5월 부친상 당시 받은 부의금 등을 평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장기간 소지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3) F은 2014. 6. 9. 피고인 A에게 D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돈이 2014. 5. 19.경 F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이러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2014년 5월경 수천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배임수재(C과의 공동범행) 및 제2의 가.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공범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C이 비록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 등에 있어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던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부분 등에 관하여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AD는 피고인 A이 P에 소개한 업체였고(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하, 수사기록 1,425쪽), AD 이사였던 AE은 피고인 A이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넬공사를 수주하면 차액을 리턴해 달라면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하). AD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F는 수사기관에서 '견적을 넣을 당시 피고인 A과 C이 있는 자리에서 둘 중 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였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자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C이 4,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6쪽 이하. AF는 법정에서 C이 자신에게 금품을 달라는 요구할 당시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C은 2014. 11. 21. 자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C이 단독으로 위 돈을 수수할 계획이었다면 단시간 내에 수수한 돈 중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달리 C에게 위 돈을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은 2014. 11. 21.로부터 약 2주 뒤인 2014. 12. 4. 앞서 본 피고인 소유 BMW X6 승용차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49,951,810원의 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였는바(수사기록 546, 559쪽), 피고인이 그 무렵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한 점, 달리 피고인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출금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으로부터 수수한 돈으로 위 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4. 6. 9. F로부터 3,500만 원(앞서 본 AA으로부터 수수한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4. 5. 6. BS로부터 입금된 1,260만 원(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하여 2014. 6. 18. 5,000만 원의 적금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4. 약 1,700만 원을 해지하였는바(수사기록 853, 864, 882쪽),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으로부터 받은 돈과 2014. 12. 4. 해지한 1,700만 원을 합하여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F은 2014. 10.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다른 하도급업체인 BT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25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은 이 중 249만 5,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948, 966, 1,176쪽). 다. 판시 제3의 가.항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안내문의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해주었고, 이 안내문을 받을 수분양자들의 주소를 피고인이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91쪽), 피고인은 2016. 3. 4.경 BL과 함께 AQ호텔의 수분양자들과 만났고, 위 안내문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김포시 BW에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L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A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를 소개하고 E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AD 이사인 증인 AE은 P로부터 추가로 하도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C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 1월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했다고 진술한 점, AD 측으로서는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AF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할 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수사기록 784-788, 1,428쪽), 피고인은 E이 업체들에게 입금한 돈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A 의 범행을 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과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신용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F: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등 참조). V로부터 수수한 1억 4,000만 원: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피고인 F에게 9,000만 원이 귀속됨 AA으로부터 수수한 8,000만 원: 피고인 A에게 3,700만 원, 피고인 F에게 4,300만 원이 귀속됨 AD로부터 수수한 4,000만 원: 피고인 C은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위 돈이 입금된 직후 출금한 액수는 3,000만 원인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으로부터 일부라도 분배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 A, C이 4,000만 원을 얼마씩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A, C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각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재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점, 수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사무처리를 의뢰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증재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배임수재 범행으로 실제 수수한 돈이 1억 원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공범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 피고인 B: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피고인 D: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피고인 E: 징역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하도급 업체 선정이나 공사 진행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증재 요구를 받고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각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수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서구 BV건물, 910호 피해자 P(대표이사 M, N) 사무실에서 자신이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AQ호텔 및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관련 공사 및 공정 진행내역, 하도급 공사대금 견적서 등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자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호텔 신축 공사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파일 삭제 이후에 다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컴퓨터에 저장되었던 파일의 복구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업무용 파일은 대부분 생성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파일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손괴된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등도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행위로 인하여 위 컴퓨터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