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isopropyl nitrite' 수입) 피고인들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isopropyl nitrite'(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함께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2. 5.경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러쉬' 약 200㎡를 가명인 'E'으로 주문하고, 구입대금 93.85 pound(한화 17만 원 상당)를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위 'D'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주문받은 대로 '러쉬' 약 200lm를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령자를 'E', 수령장소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F건물 502호'로 기재한 다음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국항공(BA) 017편 국제등기우편(B/L, No. G)으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4. 2. 8. 09: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8. 10:40경 부산 수영구 F건물 502호에서 수령자로 기재된 'E'인 것처럼 서명하여 '러쉬'가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부산 수영구 H 부근 I 커피숍에서 J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J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06:00경 부산 수영구 F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06:00경 위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F건물 502호에서 J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g을 J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1. 05:00경 위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6. 05:00경 위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8. 11:05경 위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3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옷장 안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2. 06:00경 위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06:00경 위 F건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적발보고서 및 사진, 분석결과회보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1. 국제우편물 배달증,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결재내역, 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임시마약류 지정 확인 보고) 및 각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러쉬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피고인 5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매수한 필로폰 0.6g 중 압수된 0.33g을 제외한 매수대금 180,000원(0.27g×400,000원/0.6g)} · 피고인 B 48,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고인 A 이 400,000원에 매수 한 필로폰 0.5g 중 피고인의 투약분 0.06g의 가액(= 0.06gx400,000원/0.6g),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각자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4. 2.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4. 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 및 투약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국제 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수입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러쉬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러쉬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4. 1. 21.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4. 1. 12. 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수입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러쉬가 임시향정신정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러쉬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