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등 E은 2005. 3. 3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7. 3. 30.경부터 2014. 3. 29.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8. 3.경까지 F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2008. 12.경부터 2014. 3.경까지 G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H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F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I는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F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K)는 2008. 12. 5.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후 G의 최대주주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함)는 G 지분 49.35%(발행주식 총수 62,680,246주)를, G은 자사주 약 1,065만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E은 피고인과 H, I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합병 이후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고 함)"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G 주식의 일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 매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E과 피고인, H, I는 블록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G 과 M이 보유한 G 주식과 자금을 이용하여 G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2. 범죄행위 1. 공모관계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과 I는 2010. 4. 초순경 N에게 G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줄 것(이하 '시세조종'이라고 함)을 의뢰하였고, 또한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0. 4.경 2회에 걸쳐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15억원을 H에게 지급하였으며, 한편 N은 시세조종 실행을 담당할 O, P, Q 등에게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N, O, P, Q 등과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실행행위 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과 I는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H, I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G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H, I 가장·통정매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152,7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H, I, N, O, P, 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G 주식 50만주와 M 및 G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G 가장·통정매매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9회(798,91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과 I는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H, I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G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H, I 고가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306,12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H, I 물량소진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304,61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H, I 허수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208,24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H, I 시가·종가관여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184,140주)에 걸쳐 시가·종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448회(1,003,110주)에 걸쳐 직접 시세 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H, I, N, O, P, 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G 주식 50만주와 M 및 G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G 고가매수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535,55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G 물량소진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회(715,30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G 허수매수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552,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G 시가·종가관여 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378,150주)에 걸쳐 시가·종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1,807회(2,979,910주)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단일죄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득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량을 고려해 볼 때 인위적으로 조작한 규모도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분담행위는 주가조종에 사용될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