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2018고단505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빚을 수금하는 '수금 총책' 및 도박장에서 도박자들 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한 후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 등을 하는 '창고장' 및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마개'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피고인 E는 물과 담배 등을 구입해 오는 심부름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6. 새벽시간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동거 장소 및 같은 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 등지에서 J, K, L, M, N, O, P, Q 등 약 20~30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화투 48 매 중 6장을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0 또는 X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후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8.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 동거 장소, 피고인 E의 위 주거지 및 같은 구 R 3층에 있는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동거 장소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1. 02:40경 대구 북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도박장에서 D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J(64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 +387] 피고인 B,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의 진행, 판돈 관리 등을 하는 '창고장' 및 '마개'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몰이꾼'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8, 22:30경부터 2018. 3.29.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S에 있는 2층 주택에서 A, T, U, V, W, X 등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화투 48 매중 6장을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적게는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도금을 O 또는 X에 건 후 그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해 그 끝자리 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도박참가자들이 낮은 쪽에 건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각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교부받아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9156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9. 3. 19. 11:00경 대구시 동구 Y모텔 Z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52]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J, AA, AB, AC, L, N, O,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B, Q, AC, AA,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관련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확인) [201938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U, V, X, W, AD,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20191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메스암페타민 투약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 등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당뇨병과 관절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 등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2017년 5~6월경의 도박장소개설 범행 이후에도 2018년 3~4월경 다시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2013년경 췌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 등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2017년 5~6월경의 도박장소개설 범행 이후에도 2018년 3~4월경 다시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 등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