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무자료'로 구리(폐동)를 판매하는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수하여 다른 업체들에 이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버리는 업체)를 내세우기로 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T에게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자신이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무자료로 매수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5,851,172,77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주식회사 AB에 대금 합계 3,161,449,580원, AF 주식회사에 대금 합계 2,066,718,080원, 주식회사 Q에 대금 합계 170,680,000원 상당의 구리를 재판매하였고, E이 이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위 업체들에 위와 같이 각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E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11,250,020,430원(= 5,851,172,770원 + 3,161,449,580원 + 2,066,718,080원 + 170,680,000원) 상당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11,250,020,430원 상당액을 기재하여 E에 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125,002,043원[= 11,250,020,430원 × 10/100(세율)]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25,002,0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V,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세금계산서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나. 조세 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T)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집행유예(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6.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250,004,086원 ~ 5,625,010,215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조세포탈에 대한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T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된 다음 E의 명의로 B 등의 업체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합계 112억 원 이상의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로써 11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T이 자신의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액도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T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T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T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점, 자궁근종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실상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T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250,004,086원 ~ 5,625,010,215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T과 공모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인 E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B 등의 업체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합계 112억 원 이상의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로써 11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무자료 고물상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