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2세)을 불러내어,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G 아파트 113동 뒤편 화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제1항 및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일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돌아서게 하여 그곳에 있는 기둥을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D 소재 H에 있는 I 멀티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일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시흥시 J아파트 21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일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과정 및 신고경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보고, 개인상담일지,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통신내역결과 관련), 통신사실자료회신 등, 수사보고(피의자 2회 진술내용-범죄일시 관련),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제3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적이 없고, 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의 일시에 그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 했다. 싫다고 말로 표현했는데도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쉽게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뽀뽀하고 안고 있다가 헤어졌다. 키스한 것이 맞다. 음부를 만지려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갔다.'(수사기록 97, 101쪽)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고 있었다. 키스를 하거나 음부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6쪽), 검찰에서는 다시 '껴안고 뽀뽀를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94쪽), 그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 전 뽀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4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2009년 ~ 2010년경 이후로 서로 연락이 없다가, 약 2 ~ 3년 후인 2012. 3.경 만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태권도장에 다닐 당시 피해자와 얼굴만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벽을 잡으라고 해서, 그러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해서 싫다고 몸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이 무시하고 했고, 피고인이 성행위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땡겼다. 피고인이 벽을 잡으라고 할 때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에 콘돔을 끼고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도 역시 위 가.의 에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 3.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고 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E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 357, 395쪽).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2년 여름경 피해자와 만나 E초등학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핸드폰을 꺼내다가 주머니에서 콘돔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 10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3.경 피해자와 만나고 3 ~ 4개월 후 피해자와 E초등학교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57, 39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12. 3.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만나고 난 후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2년 3.경 만나고 그 후 약 4개월 만에 만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다.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및 다.항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과 같이 자신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피고인과 만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제3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역시 위 가.의 과 같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2. 9. 11.경 친구 K에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집에서 자신은 싫었는데 계속 자신의 몸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이를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과 만나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후 K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K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친구들에게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8쪽), 피해자는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및 학교나 또래집단에서의 평판, 소문 등에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2011년경)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힘들었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1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남자에게 성추행이나 강간당한 것이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친구들이 '걸레'라고 놀리고 따돌릴 것이 분명하여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과 같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협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초등학교에서 만나 판시 제2항 기재 G아파트 113동 뒤편 화단까지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 7. ~ 8.경 피해자와 E초등학교에서 만나 걷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 358, 396쪽).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화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사정하여 정액을 피고인의 지갑에 뱉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지갑은 장지갑이라 대부분 손에 들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5쪽),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았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입에 있는 정액을 위 지갑에 뱉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길래 버텼는데, 계속 벗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 해서 아파서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계속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여자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처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클 것임이 자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