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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 (주)A는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9. 14.부터 2017. 9. 4.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D 기계·설비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E은 위 공사 현장소장이자 (주)A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A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은 2016. 11. 3. 15:30경 위 공사 현장 8층에서 근로자 F에게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에 설치된 덕트 해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안전모만 착용하게 하였고, 위 근로자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골절 재해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사다리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보조자를 두어 사다리를 잡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만 하도급받았을 뿐, 그 철거공사는 I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F는 I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 철거공사현장에서의 사고방지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철거공사 부분을 I 주식회사에서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I 주식회사에서 F에게 노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I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I 주식회사 사이의 구두상 합의로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E이 피고인 소속으로서 직접 F 등 근로자를 채용하여 위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I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던 G 또한 E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I 주식회사에서는 위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한 바 없다는 것인 점, F도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E이 자신을 고용하여 위 철거공사에서의 일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I 주식회사에서 F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C과의 관계에서 철거공사의 하수급인 명의자가 I 주식회사인 관계로 I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지급받아 F에게 그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I 주식회사를 위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9. 2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피의자 B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피의자 C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20~5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의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D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6. 15:1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5,0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51,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증거기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이 각 7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이웃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7: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옆집 주민과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몽둥이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D 목격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미상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28.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2015. 6. 1. 설립된 체육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2016. 1. 22. 취임했던 사내이사 D이 2016. 6. 27.자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 신청서를 위 등기국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와 같이 변경 등기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후, 2016. 7. 4.경 광주 서구에 있는 E조합에서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F은행 계좌(G)의 예금주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법인인감을 주식회사 C의 인감으로 변경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은행, H은행 등에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총 4개의 계좌의 예금주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법인인감을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7. 초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설된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은행 회신결과, E조합 회신결과, J은행 회신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분석·검토) 1.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거래신청서, 변경발급의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제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주식회사 C),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등(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4개이고 실제 불법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0,7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843,393원 및 퇴직금 합계 34,702,051원 총 합계 42,54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한 D의 2019. 1월분 임금 2,20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123,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266,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갚을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면), 은행회신내역 (증거기록 제27, 29~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인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건립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일하다가 임금 및 자재 대금 등 지급문제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2019. 3.경 퇴사하였고,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B에 직접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의 지급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이던 F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2019. 4. 15.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이후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06:38경부터 06:56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H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간호사인 I에게 "야 씨발, 나 응급환자니까 당 한 번 재봐, 빨리"라고 욕설을 하고, 당직 의사인 J이 진료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툭툭 치면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내가 말을 해줘야 아냐, 너 전대 나왔어 K학교 나왔어, 씹할, 너 몇 년 차야, 잘할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간호사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조용히 앉아있으면서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야, 씹할 년아, 나 응급환자라고, 당이 200 나왔는데 이것이 정상이냐"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위 J이 특별히 치료할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자리를 피하자 응급실 내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나 응급환자라고, 당이 이것이 맞어, 니가 나 잘 본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응급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J, I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 13:30경부터 15:11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건립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이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의 지급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앉아 공사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L 등을 향해 "센터장 나와, L 너도 나와 이 개새끼야, 왜 E 내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냐, 센터장은 나와 보지도 않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건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09:08경 09:25경까지 H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M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입원을 시켜주면 되지 왜 입원을 안 시켜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업무부장인 N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돌팔이 새끼가 진료는 못하면서 입원 안 시켜 주네, M이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 점퍼를 벗어 의자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다시 위 신경정신과 진료실 앞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계속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I, O,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응급의료용 시설 점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L을 제외하고 응급의료방해 행위의 상대방들이나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세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 우체국계좌(F), G조합계좌(H), B은행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서울시 강남구 J빌라 K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증거기록 제34-3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우체국, G조합, B은행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100,000원, 2018. 1월 임금 580,645원 기타금품 23,060원 등 금품 합계 70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인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농가주택·창고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D(52세)이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주택 1층 실내 천정 및 벽면 석고목 부착 관련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A형 사다리 지상 약 1.2m 높이 지점에서 서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9. 18:0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2층 발코니 출입문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2층 오름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2층 중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전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손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6:09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4개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파일들을 6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 음란물 유포행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및 동영상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바의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도록 하면서 "양주 이거 비싼 거니까, 이거 먹으면 더 재미있게 놀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쇼파에서 엉거주춤하게 일어서 있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에 내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쇼파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가 주먹을 쥔 채 쇼파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누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다투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 D(가명),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납품업체인데, 사업자 없이 가게 운영하는 점주분들 대상으로 납품하는데 세금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다 보니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카드를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당일마다 100만 원 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농협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4. 11. 11.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7길 11에 있는 강화실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2. 9.경부터 2015. 4. 8.경 사이에 실업급여 4,857,7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내역 등, 이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 이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1월분 임금 일부인 250만 원, 2020년 2월분 임금 500만 원, 2020년 3월분 임금 500만 원을 정기지급기일인 각 익월 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