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2

범죄사실 1.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장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위 본인' 란에 형의 이름인 'E'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된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5. 9. 14.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F 등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위조 취지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전력(징역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8회)이 많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시 임의동행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6월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2.경부터 위 경로당 노인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은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경로당에 연간 지급되는 운영보조금 390만 원 상당을 경로당 운영비로 받아 보관하다가 2013. 1. 5. 롯데마트 E점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등 대금 116,090원, 2013. 3. 3. F에 있는 G 식당에서 53,000원, 2013. 3. 21. H에 있는 I 자전거 수리점에서 5,000원, 2013. 5. 3. 위 자전거 수리점에서 10,000원 합계 184,0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는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경로당에 연간 지급되는 운영보조금 390만원 상당을 경로당 운영비로 받아 보관하다가 2013. 8. 3. J에 있는 K 식당에서 83,000원, 2013. 11. 8.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에서 87,890원, 2013. 12. 7. H에 있는 L 식당에서 36,000원 합계 206,8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지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용한 53,000원,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용한 83,000원, H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용한 36,000원은 O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영수증을 착오로 첨부한 것이다. 2) 롯데마트 E점에서 사용한 116,090원,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에서 사용한 87,890원은 피고인들의 자녀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한 것이다. 3) 자전거 수리점에서 사용한 5,000원, 10,000원은 피고인 A이 경로당 이동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던 자전거를 수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다. 나. 지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경로당을 위하여 자비를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던 M는 2008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만들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M는 2013. 12. 19. 피고인들에게 지도점검실시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이를 2013. 12. 23. 수령하였다. M는 2013. 12. 30.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사용내역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M는 2014년 1월 중순경 피고인들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390,980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이에 수긍하였다. 390,980원은 노인들이 회식을 하지 않는 주말에 식당에서 결제된 영수증, 마트에서 피고인들 가족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영수증, 경로당에 없는 개인 자전거 수리비로 지급된 영수증의 사용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390,98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영수증을 착오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8호증으로 다른 영수증들을 제출했는데, 이는 간이영수증이거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식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A이 현금소득공제를 받은 영수증이거나,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택시비 영수증이거나, 피고인들이 2013. 12. 23. O의 지도점검실시 공문을 수령한 후 발급받은 영수증이어서 390,980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지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경로당을 위하여 자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경로당에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5. 22.경부터 2009. 8. 31.경 사이에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에 비치된 시가 미상(추정가 38만원 상당)의 헬스자전거 1대를 임의로 피고인 주거지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헬스자전거를 피고인 주거지로 옮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뿐인데, P는 당시 경로당 회원이 아니었고 당시 경로당 회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전거를 허락받지 않고 가져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예업자이고, C은 'D'이란 상호로 부직포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먼저 자부담금으로 공사 시행 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2011년에는 사업비의 40%, 2012년 이후부터는 50%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나주시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나주시 E, F 하우스 총 사업비 3,000만원(국비 6,000,000원, 도비 900,000원, 시비 8,100,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500만원을 지불하고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부담 납입확인서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 서류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주시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주시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보조금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업자 C과 공모하여 보조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나주시 외 1필지 하우스 총 사업비 3,160만원(국비 6,320,000원, 도비 948,000원, 시비 8,532,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580만원을 지불하고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부담 납입확인서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 서류이다. 피고인은 2013. 7. 1.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원예특작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주시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계좌(J)로 보조금 1,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업자와 C과 공모하여 보조금 1,5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보조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재 양산톨게이트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경부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체포되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가 인쇄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1, 18, 17:37 경 부산 금정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로 행세하며 작성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위 조항 단서의 동거친족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E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1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7. 7. 26. 벌금 100만원을, 2011. 10. 27.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범에 이르렀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9. 24.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9.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매입할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이 판매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1,000만 원에 3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바람에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밀린 위 ,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00만 원, 그해 5. 14. 경 14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공소사실의 '340만 원'은 '440만 원'의 잘못된 기재이다)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F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고객인 G 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10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서 개설한 G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케 하였으나, G이 중고차 매매를 취소하는 바람에 위 계약금을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환받은 위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90만 원(공소사실의 '2,670만 원'은 '2,290만 원'의 잘못된 기재이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싼타페 차량 판매대금 횡령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이체 계좌 확인서 제출) 1. 각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H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3회의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합계 6,73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아왜 참견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 2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8번 'F식당'는 'G'로 변경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35세) 운영의 J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21: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2세)이 운영하는 'G'에서 소주 한 병과 코다리 조림을 제공해주면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부터 제20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 L, O, P의 법정진술 1.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1고약21376 판결문 외 1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8~20번의 각 업무방해죄 및 판시 제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의 각 업무방해죄 및 제2항의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다음 날부터 재범을 저지르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범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6인 중 피해자 I를 제외한 5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업무방해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근처 B 음식점에서 피해자 C(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D을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 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0. 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제조 및 철구조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과 2011. 12. 5.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8,911,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055,922,1 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F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I F으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03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631,23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I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l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49,108,5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심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D, F, I 등으로부터 합계 1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무료 또는 반값 항공권이 다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중개해서 해외여행을 가게 해 줄테니, 항공권 및 호텔 예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할인 항공권은 실적우수 여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혜택으로서 위 C 여행사는 실적 저조로 인해 위 항공권을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행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할인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항공권 비용 명목 등으로 2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렵의 범행 이외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26.20:35경 경북 청도군 송서리에 있는 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4. 12: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전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전시된 시가 295,000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 여죄 현장검증 수사보고, 현장검증 사진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12, 15, 17, 19, 21, 22, 23, 2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데다가 누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8. 12:0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웃거리 사거리에서 서수원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자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형편(딸 부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 4. 피고소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에게 부산 남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송금 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물품으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차용하였으며, 2013. 4. 1. 피고소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결국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후 2013. 4. 15. 피고소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위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9. 4.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니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4.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날인 3. 5. F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2,000만 원 수표 1장(피고인의 부탁으로 H에게 교부), 3,100만원 수표 1장,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여 결국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2013. 3. 31. F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으로 함께 담보하기로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3. 4. 15. F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고, 2013. 3. 31. 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소장,준비서면, 영수증, 차용확인서, 수표지급내역, 수표 사본, 차용증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사본,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민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668호)을 받기 위해 본 건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7: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1교 쪽에서 대림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붉은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과 위 K5 택시의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1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D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흡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고영상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중앙선 침범 사고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들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C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내가 미리 일을 해둬 신용보증기금 본점 모 차장으로부터 5억 상당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배정받은 상태이다, 신용보증기금 평택지점의 지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2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3. 10. 3.경 C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예금거래명세표, 메일자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