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2014. 12.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1,0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필리핀 세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목포시에 있는 지인 H에게 "필리핀에서 망고사업,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달라"고 말을 하고 H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B을 통하여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필리핀 세부에서 지인 K에게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고 K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 P, Q, R, S,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금내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C, B A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AD 대화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공범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9.경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여, 52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찰 듯 발을 들어 올리고,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찼으며, 피고인 A는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교통관련 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3.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0.경 인터넷 네이버 'AK' 카페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13:27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1,17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3경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 A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메시지 내용 사본,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CCTV 자료 화면 첨부), CCTV 자료화면,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인출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 거래내역 조회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09: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위 버스 내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꿈치를 뻗어서 자신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음부부위와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3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8.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된 점,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향후배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양시 D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인허가를 받아줄테니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보험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실수요자증명원 발급 업체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건), 계좌거래내역, 기간별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고소장, 각 실수요자증명원, 각 계좌거래내역, 인사발령 피고소인이 광양시청 친구한테 받은 자료, ㈜G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양해각서, 공동시행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 B로부터 1,45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해왔다. 피고인과 C, E은 2017. 10. 20. 새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청 부근 도로변에서 만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되찾아오기로 한 후,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미리 확인해 두었던 위 승용차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고, E에게 '위 승용차 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위 승용차를 좀 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 E은 2017. 10. 20. 03:43경 광양시 F에 있는 'G' 차량 용품점 앞 공터에서,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켜 주어 C가 쉽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간 다음 2017. 10. 27.경 피고인의 소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C 소유의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38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C조합 담당자 D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사용하는 계좌를 가르쳐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기다리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명동점 직원을 사칭하며 "1억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F)로 1,500만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8. 오전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C조합 삼학지점으로 이동하여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고, 이에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목적을 소명해달라'라는 취지로 용처를 묻자 "조카가 보내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1,500만 원을 일단 수표로 출금한 다음 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전남 목포시에 있는 C조합 중앙지점으로 가서 출금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다시 전남 목포시에 있는 G매장 정문에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증, 진술서, 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금융사기 예방 사전 문진표' 확인),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초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인출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금이 아닌 수표로 금원을 인출 받았을 때 범행을 신고하거나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대출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범죄조직의 비상식적인 지시에 반복적으로 응한 점(이 사건 이후에도 1,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건넸고, 2,5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함)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2019고단1747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서 성형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G-1-5, 난민신청자)을 가진 방글라데시 국적의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명단, 피고용외국인들의 취업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책임은 무거우나, 고용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자들이었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2426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성형탄 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생산·판매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 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품질 기준인 회분기준(25% 이하), 고위발열량 기준(4,200kcal/kg 이상)에 적합하지 않은 회분기준 31%, 고위발열량 2,990kcal/kg인 숯가루 성형탄 5,100kg(17kg x 300박스)을 판매·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적합 판정을 받은 조개탄형 성형목탄만 판매·유통하였고, 단속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멍탄착화용 성형목탄은 시험생산 후 품질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판매·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F과 G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피고인의 거듭된 범법행위로부터 이제는 선량한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큰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2019고단52 피고인은 2016. 3. 22.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8,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액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이자 및 카드대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에 좋은 상가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억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액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이자 및 카드대금으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상가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공주시 미나리1길 6-8에 있는 공주산성정류소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상환하고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억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액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이자 및 카드대금으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확인)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3, 12번),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52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부터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상당한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온 반면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계좌 잔액이 소진될 무렵마다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에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능력 정도만 있었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이자 등으로 지급한 점, 2019고단5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고, 2019고단184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02: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영업이 끝날 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어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40경 위 당진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났다며 병원을 가자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위 F 소속 경장 G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3만 원의 컴퓨터 모니터를 힘껏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모니터틀이 액정 화면에서 떨어져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모니터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을 만진 것일 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공무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듯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112신고 경위, 피고인의 범행경위, 체포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상처부위 및 정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개개의 범행의 내용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파손한 경찰서 모니터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대로를 을숙도대교 교차로 쪽에서 하구둑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30-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3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이 운전하는 J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4,63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73,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자리를 이탈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다. 아무런 반성 없이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죄사실 [2020고단54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금천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10:3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동 A라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경비원 휴게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명함 지갑에서 I카드(J)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77만 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개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11:17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백화점 내 'N' 매장에서 클러치백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45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15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M백화점 'P' 매장에서 손가방 2개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Q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1,7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089]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13:53경 광명시 R아파트 S동 1~4호 라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경비원 탈의실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가방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U은행 신용카드(V)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9. 16:39경 서울 금천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 매장에서 시가 798,000원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342,000원의 N 남자용 지갑 1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T 명의의 U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Z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1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시가 532,000원의 구찌 남성용 벨트 1개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532,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1,67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O,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C, AI, AC, Q의 각 진술서 1. 민원접수(H)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분실카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0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J의 각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현장사진 1. 카드영수증 2장 1. 피해카드 구매물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뻡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 휴게실 등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AD, AG, AI, AB, AE)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심한 지적 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2.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D에게 광주 북구 오치동 인근 상호불상의 마트 내에서 2,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의 130,000원, 선이자 명목의 50,000원을 공제하고 2,320,000원을 지급한 후 1일 50,000원 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32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명의 F조합(G)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등 변제금액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1. 일수의 기본구조(E),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일수의 기본구조(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제한이자 초과분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13:37경 위 미용실에서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셋팅펌 14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2017. 10. 14.경까지 총 5,624회에 걸쳐 머리 미용 대금 184,016,000원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업자인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전항과 같이 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F), 폐업사실증명(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