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4.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고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위 부동산의 출입문을 닫기 위해 설치해 둔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통해 쇠톱으로 자른 후, 위 출입문의 보조열쇠를 교체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동산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사무실월세)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출입문 보조열쇠를 교체한 사실은 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09. 10.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H과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언니인 I가 실질적 계약당사자이나 피고인 A의 명의로 체결한 것인 사실, I, 피고인 B, H이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운영·관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부동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H이 2014. 3.경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은 A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H 공인중개사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임대인인 E에게 관리 및 차임 등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해왔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 및 관리를 개시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3. 28.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5~6쪽), H도 2014. 3. 31.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45쪽), 피해자가 사무실공과금 및 부동산의 차임 또한 연체 전까지 계속적으로 납부하였는바(증거기록 제7~8쪽),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와 H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배우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6. 피고인 A와 H에게 임차해준 사실이 있고, 2014년까지는 I, 피고인 B, F이 함께 운영을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피해자와 H이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014년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피해자가 납부하였고, 폐업 이후에도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1쪽), 위와 같은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2017. 7.경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서 주변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부동산 소유자인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임차권양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E이 2017. 11. 29.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유익비 등의 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경부터 피해자가 관리·점유해 왔다),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평온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통해 쇠톱으로 자른 후, 위 출입문의 보조열쇠를 교체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점유로 인한 피고인이 부당한 법익침해를 받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자물쇠를 손괴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