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2020. 4.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는 2020. 4. 23. 0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H(남, 25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K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할 테니 씻고 오라’는 등 시간을 끌면서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과 E, F에게 모텔의 호수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과 E, F는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들어가 E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지금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피고인 A은 “이 씨 발새끼야, 이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이런 짓거리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성기가 드러난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F는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얼마까지 줄래? 네가 말해봐. 우리 인원이 많으니 800만 원을 줘라.”라고 겁을 주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L 직불카드 1장을 빼앗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E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에 있는 덕진우체국의 현금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는 피해자를 E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1일 한도초과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 명의 M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L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위와 같이 빼앗은 8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성기가 드러난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 A, 피고인 D와 O, E, F, G는 2020. 4. 27. 0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N(남, 27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G는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의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R 모텔 S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와 O, E, F에게 호수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와 O, E, F는 위 S호실로 들어가 E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미성년자랑 조건만남하면 좆되는거 모르냐!”라고 협박하고, F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커튼 봉을 떼어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0여대 때리고, F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D와 E, G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은 E의 연락을 받고 위 S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면 금방 끝날 거니까 빨리 말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F는 피해자에게 “야, 네꺼 10분 안에 당장 세워라. 안 세우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G에게 “네가 손으로 해줘라.”라고 말하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G가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동안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와 O, E, F는 피해자의 위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O,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피고인 D는 O, E, F, G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면서 E, F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G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O, E, F, G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 D와 O, E, F, G는 2020. 5. 6.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T(남, 33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G는 위 U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V 모텔 W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5만 원을 받은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D와 O, E, F에게 호수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와 O, E, F는 위 W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O, F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D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와 O, E, F, G는 피해자가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15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O,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과 O, E, G는 2020. 5. 8. 0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X(남, 39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B과 G는 제1항과 같은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Y’ 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O, E에게 호수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O,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씨발놈아! 네가 지금 얘네들 건드렸냐?”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 등의 연락처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너 결혼했냐? 가족들 있냐?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아냐? 우리한테 5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O은 “좋게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L 직불카드 1매를 빼앗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O, E, G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1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O, E, G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2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한 후 위 250만 원과 합하여 합계 2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E, G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B과 O, E, F, G는 2020. 5. 8. 04:00경 스마트폰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Z(남, 29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B과 G는 제1항과 같은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R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간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O, E, F에게 호수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O, E, F는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 붙잡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고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D, O,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 C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진술부분은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진술부분은 제외) 1. X, N, H,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진단서 1. 공소장(2020년형제11882) 1. 각 수사보고(F 진술로 확인된 ‘20. 4. 23. K모텔 범행 흉기 사용공모에 대한 경위, 2020. 5. 8.경 R모텔 범행 관련 CCTV 영상 및 피해자 특정)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피해자 카드 250만 원 출금내역, 2020. 4. 27. R모텔 범행 관련 피내사자 일부 방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각목치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의 폭행, 추행은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의 공모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2) 수인이 공모합동하여 특수강도를 하던 중 1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나머지 범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공범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최소한 이를 예견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대법원 1984. 10. 5. 84도1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던 도중 R모텔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N(이하 ‘나’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폭행, 추행이 계속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의 폭행, 추행은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의 공모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범행 장소인 R 모텔 인근 국밥집에서 C, B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R 모텔 주차장에서 공범들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R 모텔에 들어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려오지 않자, B이 한 차례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내려온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입실하였다. 증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관련하여, B이 위 R 모텔에 들어갔다 온 뒤 피고인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올라갔다 올게”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입실하였다고 증언하였고(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5, 11쪽). 한편, 증인 D는 E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 올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오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2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불일치하더라도, 위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잠깐 올라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빨리 말하면 끝난다“라고 회유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빨리 돈을 빼앗고 나가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느껴졌고, 피고인이 모텔에 입실한 이후에도 G가 피고인을 향해 ”저 오빠 왜 들어와. 나 저 오빠 있으면 안 해“라고 해서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을 화장실 등 밖에 나가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5 내지 9쪽).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빨리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록 제11쪽),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작성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 중 피해자의 증언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의 성기를 빨 때 A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오빠들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빨았는데 피해자의 성기를 빨 때 A이 보는 것이 신경쓰여 자꾸 A을 쳐다보니까 A이 자기 신경쓰지 말고 계속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5쪽),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피고인을 쳐다보니 ”신경쓰지 말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그냥 보고만 있었고, 추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3 내지 15쪽). 피고인은 G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진술을 탄핵하려고 하나, 증인 G는 최대한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공범 F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은 F가 G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게 할 때 구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4, 446쪽), E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A이 전화가 와서 뭐하냐고 하여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A이 촬영을 할 때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자위할 때 들어와서 상황을 같이 지켜보다가 중간에 나간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A이 ”피해자에게 많이 맞았냐, 괜찮냐, 옷을 입고 있어라는 식으로 달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0쪽).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방에 들어가니 G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그래도 발기가 되지 않으니 F가 피해자를 주먹이랑 발로 폭행하였고, G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F가 저에게 화장실에 가있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 혼자 화장실로 가서 담배 하나 피우고 객실로 나왔더니, F가 피해자에게 스스로 성기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저하니까 F가 피해자를 또 폭행하기에 말렸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형님 편하게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모텔 방에 머무른 시간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되는 것 같다”, “E과 F가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25, 526쪽),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나머지 공범들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공범들이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합류하여 F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G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함께 구경하면서 E 또는 F가 이를 촬영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달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Z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7년∼1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요소 비록 개별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 및 가담 정도가 상이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거나 갈취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 일행이 쳐다보는 가운데 추행을 하고, 추행 장면 또는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N과 2020. 9. 12.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0. 9.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H과 2020. 9. 22.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0. 12.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2019. 6. 20.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이후 공소사실 제4, 5항 범행에 추가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X,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2020. 12. 9.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0. 12. 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공범인 남편 E과 사이에 있는 만 2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후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H과의 합의에 기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해자 N 및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T에 대한 강도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 16.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의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피고인 A,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