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5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D, E과 공모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5. 4.경 화성시 F 소재 G식당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위 E 소유의 화성시 H 답 3,713m²에 관하여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A 외 1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D, I와 공모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 5. 6.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I로 하여 매매대금 2억 2,460만원에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 D, E, I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D이 위 토지를 위 E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I에게 매도한 뒤, 위 E에게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I로부터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3. 5. 27.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위 E이 위 I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2003. 5. 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4. D과 공모하여 가. 부동산중개업자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5.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의뢰인인 E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H 답 3,713m²를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3. 5. 6.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2억 2,46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7.경 위 토지의 원 매도인인 E에게 잔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서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매도인인 위 E으로부터 위 I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 I 명의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사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도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진대교 쪽에서 대강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지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고 좌회전시 방향신호기를 활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방향신호기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이 없이 급격히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흉 등을 원인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 내지 11층에 있는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부터 2012. 8.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4월 내지 7월 임금 합계 6,438,204원 및 퇴직금 3,200,058원 등 총계 9,876,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미지급 현황, 각 개인별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 내지 11층에 있는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7, 8, 9 기재와 같이 (주)C 및 (주)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 I, J, K, G, L,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6,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1. 14: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범죄행위를 통하여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테이프로 감아 칼을 놓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부터 D 인근 거리까지 걸어가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14: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G이 길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0.부터 2014. 12.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외근기사로서 위 회사와 계약을 맺은 양산과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헌옷과 가방, 신발 등을 수거해 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5. 양산과 부산지역에 있는 36개 지정 아파트 단지 등에서 헌옷 약 200㎏ 을 화물차에 담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동면 사송에서 B에게 대금 8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산 시내 등지에서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20,000원 상당의 헌옷 등을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경 양산시 동면 사송리 불상의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헌옷 200㎏ 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73,000원 상당의 헌옷과 중고가방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6,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자료(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B 자술서 첨부에 대한) 1. 각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표 17매, 현장사진 20매, B 자인서, 급여대장, A 급여대장, 아파트수거현황) 1. 수사보고서(고소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오던 사람들로서, 2015. 2.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G(여, 23세)와 친구 H를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 07: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주점과 K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3. 1. 07:32경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위 K 주점 맞은편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L의 'M호텔' 1107호로 데리고 간 후 A과 위 친구 H가 방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10:00경 위 'M호텔' 1107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를 깨워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각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이미 간음한 사실을 알고서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던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꽃뱀을 잡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등 그 범죄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쓰다듬으며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끌어안은 후 강제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다. 뽀뽀 한 번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긴 후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1. 피해자가 그린 각 그림(증거목록 순번 4, 7) 1. 피해자 모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한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고지·공개될 경우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준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또는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이거나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 부근 E 주유소 앞에 정차한 F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3. 7. 7. 17:05경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1, 2회),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량 1.4g × 필로폰 그램당 시가 830,000원/g = 1,16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필로폰 등 마약 관련하여 징역형 등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마약을 끊고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등 진심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해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택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09:45경 C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33,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설령 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진에 나타나는 사고 흔적, 사고 이후 가해 차량(피고인 차량)을 계속 주시하며 추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5. 01:10경 업무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 242 월계2교 교차로를 하계동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방향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 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34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였으나, E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막아서자, 이를 피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록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1: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역 쪽에서 오정4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별다른 동기 없이 피자와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칠북로 북면농공단지 앞 노상을 북면농공단지 쪽에서 3산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83세)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30. 07:33경 정읍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7매, 사체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C(여, 29세)와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인 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생활에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12.경 임신 7개월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4. 00:00경 서울 반포구 D빌라 304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혼합된 소재로 만들어진 1.5m 길이의 봉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 인도네시아의 발리공항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조심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00: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피해자의 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4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양주시 C, 105동 1101호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외워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회수한 공용기를 과다 계상하거나, 미수채권을 과다 계상하거나, 주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는 용기 보증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류 판매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22.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이 배달과정에서 회수한 공용기를 실제보다 10개 더 회수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한 다음, 수금한 판매대금 250,000원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류 판매대금 합계 288,593,27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조작 관련자료 / 공용기조작 관련자료 / 입용기보증금 누락 관련자료 / 공용기입고 관련 추가자료 / 판매일보 관련자료 / 매출처원장 / B 통장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횡령액이 합계 288,593,271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이전하여 피해금액 중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횡령액이 합계 288,593,271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절반 정도를 수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일부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교 앞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2-3일 내에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약 6개월째 계속 적자였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약 150만 원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만 원을 현금으로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손님이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회복된 바 없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벌금 전력 6회 있으나 2007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