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준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D과 함께, 대출브로커로부터 소개를 받은 D이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D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 E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D과 모의한대로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D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면서 "B이 네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19.경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D이라는 사람 명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D과 공모하여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명의로 F로부터 300만 원, G으로부터 300만 원, H로부터 300만 원, I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사기 단독범행 가. 대출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산와머니 광주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주거나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하게 하고, 2015. 1.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 원을 대출하게 한 후 위 각 대출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용요금 미납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광주 북구에 있는 J시장 부근의 'K'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휴대전화를 주거나 사용요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헬로모바일 가입 휴대전화 1대(L)를 가입하게 하고, 2015. 2. 2. 경 구미시에 있는 M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 휴대전화 1대(N), LG텔레콤에 휴대전화 1대(O)를 각각 가입하게 한 후 위 각 휴대전화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및 연체미납금 합계 3,816,2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올레인터넷 사용요금 미납 부분 피고인은 2015. 1. 30. 경 부산 사상구 P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서비스 등의 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사용요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신지체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KT에 초고속인터넷, 올레티브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게 한 후 위 서비스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및 연체미납금 합계 478,9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SK텔레콤 인터넷 사용요금 미납 부분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서비스 등의 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사용요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SK브로드밴드에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를 가입하게 한 후 위 서비스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및 연체미납금 합계 486,89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마.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게 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5. 1. 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합계 4,006,431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피해자 명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 피해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현대카드 및 휴대전화 사용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등 1. 장애진단서 사본 1. 인터넷서서비스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 1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언행을 조금만 경험해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약 15년 동안 헤어져 지내다가 피고인 A이 광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데려 온 점, 피고인 B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하는 방법을 알아내었고, 대출업체에 전화할 때 피해자 행세를 한 점, 대출을 받은 D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D이 대출받은 1,200만 원 중 360만 원만을 송금받았고 그 돈을 피고인들과 함께 유흥비, 숙박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공동준사기의 경우 가담정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