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스킷, 오링, 부싱 등 고무류 제품을 생산하여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B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2008. 8.~9.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B에 고무류 부품인 '부싱'(K1 전차 엔진실내 화재감지선을 클립에 고정하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여 고무류 제품을 생산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D'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예전에 D에서 주식회사 B에 납품할 때 사용한 시험성적서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8. 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한글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이용하여, 문서 맨 중앙 위쪽에 "시험·분석 성적서"라고 기재하고, 발급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618-818) 부산 강서구 J, 상호: ㈜B, 시료명: 견본 재질 분석(부싱 NBR70)), 시험방법: KS M6518('06), 국방 0250-0002(연), 시험기간: 2008년 08월 18일 ~ 2008년 08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결과란에 "NBR 49.20, C/BLACK류 34.20, Oil류 10.70, Filler류 -, 무기물류 5.84, 합계 100"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란에 "2008. 8. 22."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부싱'을 납품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시험·분석성적서(발급번호: G)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B에 '부싱'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부싱 19,600개를 납품하고, 2008. 9. 1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대금 5,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8.~9.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9. 8.경 위 D 사무실에서 기존에 한글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이용하여, 문서 맨 중앙 위쪽에 "시험·분석 성적서"라고 기재하고, 발급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618-818) 부산 강서구 J, 상호: ㈜B, 시료명: 견본 재질 분석(부싱 NBR70)), 시험방법: KS M 6518('06), 국방0250-0002(연), 시험기간: 2009년 08월 03일 ~ 2009년 08월 14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결과란에 "NBR 49.10, C/BLACK류 34.20, Oil류 10.70, Filler류 -, 무기물류 5.84, 합계 100"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란에 "2009. 08. 14."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경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시험·분석성적서(발급번호: M)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검사담당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B에 '부싱'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분석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부싱 20,000개를 납품하고, 2009. 9. 2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대금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 시험성적서, 위조 시험분석성적서 1. 계좌거래내역, 자금 집행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편취금액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와 위 주점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암로 운암뜰1단지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많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2:56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 70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파출소 순경인 C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이 새끼야, 너 이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5:41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42 소재 송파구민회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송파구민회관 앞 편도 4차로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배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폐지를 담은 유모차를 끌고 위 4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4.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3:20경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교동사거리에서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좌회전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였고, 이에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비버 오토바이가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가 떨어져 도로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영업마감이 임박한 시간에 주취상태로 들어와 춤을 추며 나가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오른 발로 그의 오른쪽 종아리 바깥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교차로를 OBS방송국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4세, 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등을 입게 하고 2015. 2. 1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B의 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30.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공중화장실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뒤편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주막 앞 도로에서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에 있는 녹색농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부산 동래구 D 및 E 일대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요청이 있을 경우 여자 유흥 종업원(일명 '도우미')을 보내주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F' 유흥주점에서, 2011. 10.경부터 2012. 10.까지는 부산 동래구 G 소재 지하 1층 H 유흥 주점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유흥종업원들을 위 각 유흥주점에 대기시키고, 인근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전용 차량으로 여자 유흥종업원들을 보낸 후, 종업원들이 받는 봉사료 중 수수료로 1시간 당 5,000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동래구 G 소재 지하 1층 H 유흥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을 운영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사 경력자료 확인 등에 관한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8:40경 천안에서 출발한 청량리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통과하는 동안 승객이 많이 밀집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5. 01:5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주안역 주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에 있는 현대 3차아파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2014. 3. 9 03: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담배와 라이터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눈 깔어, 죽을래,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노란색 커터칼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7913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꽃가게 노점을 하는 피해자 H(56세)을 끌어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빨리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80 앞 편도 4차로를 연희IC 쪽에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4:30 이전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차량 블랙박스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렌터카공제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2:00경 대구 중구 C 소재 공영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후 같은 날 16:00경 출차를 하려고 하자 위 공영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E(70세)이 추가 요금 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6:00경 위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추가 요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요금을 못주겠다, 고지서 보내라'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남양주시 D건물 111동 1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4년 5월 21일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 : C, 경기도 남양주시 G 104동 102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게 한 후 팩스로 송부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4 내지 18쪽],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증거기록 제38쪽], 위임장 사본[증거기록 제39쪽],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40쪽],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41쪽], 인감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 ~ 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인 점, 위조된 문서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6: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동인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8.경부터 2008. 1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딸인 D와 7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평택시 E에 있는 위 C의 분묘를 D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발굴한 후 평택시 F 인근 야산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묘 발굴 당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분묘를 관리하던 G의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양자가 된 G는 망인의 분묘를 관리해오다가 2011. 8.경 피고인에게 망인의 분묘이장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이 위 분묘를 이장하지 않던 중 망인의 딸인 D는 피고인이 위 분묘를 이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7. 11.경 피고인과 G에게 망인의 분묘이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G에게 망인의 분묘이장에 관한 의견을 재차 묻자, G는 피고인에게 D가 망인의 분묘이장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분묘이장에 관한 입장을 보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 위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는 D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무렵부터는 망인의 분묘이장에 관한 종전의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H를 설립하여 2006. 10.경부터 ㈜H의 대표이사이었고, 2010. 1, 24 ㈜H가 ㈜I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2011. 8. 2. 폐업할 때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 7. 20.부터 ㈜J의 주식 9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8. 중소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을 ㈜H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H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치고 2009. 5. 21. 위 주식납입금을 인출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5.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12,000주'에서 '40,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6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이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주식회사 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서초구 K빌딩 203호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의 인쇄된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 등 3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서초구 K빌딩 203호 L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의 인쇄된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 등 3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9번), 신주식인수증(증거목록 순번 9-7, 10-12번), 신주식청약서(증거목록 순번 9-8, 10-13번), 기간단축동의서(증거목록 순번 9-15, 10-16번), 주식회사 변경등기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I 소유인 섹스포니아 반주기의 곡 데이터가 기록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CD 500장을 N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000만 원을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J을 위한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O건물 406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연 10% 이자로 2012.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당시 거래정치처분을 받아 ㈜I 명의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I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했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서 돈을 빌려준 점,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던 제품은 판매촉진이 기대되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제품완성이 지연되어 피고인이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고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내가 왜 옷 벗은 것이 잘못 됐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로 10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사하구 다대로 339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5cm, 손잡이 길이 11.5cm, 총 길이 19cm)를 꺼내 왼손에 집어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들이대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및 좌측 4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1. 경장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대리기사인 F에게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C에게 "개새끼야, 야이 개씨발 새끼야, 개호로 새끼야, 임마,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장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신고출동처리를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2: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로터리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이새끼,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부위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3: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인 경사 H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좆 만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근무복 상의 팔부분과 근무복 하의에 가래침을 뱉고 먹던 물을 경찰관과 작성된 서류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