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9. 오전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철도 광안역 출입구 게이트 위에서 피해자 B(28세)가 분실한 그의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 2022. 9. 9. 12: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6,900원 상당의 다시다 명품골드 1개를 구입하면서 결제하게 하고, 2) 위 같은 날 12:1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26,000원 상당의 고려녹용쌍회진 1개, 7,5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9,900원 오색송편 1봉지 등 14개 품목 합계 137,460원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게 하고, 3) 위 같은 날 12:2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35,000원 상당의 CJ특별 한선택 1개를 구입하면서 결제하게 하고, 4) 위 같은 날 12:4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76,000원 상당의 긴팔 상의 1벌, 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3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1) 2022. 8. 31. 19:15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에게 배달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택배(목 쿠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22. 9. 16. 11: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배달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택배(고춧가루)를 위 3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14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8번) 및 그 첨부서류 1. 현장 CCTV 사진 및 카드부정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1)~3)항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택배물품 분실 문제로 실랑이하다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못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먼저 밀쳤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미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밀쳤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 부분에 허리가 부딪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허리에 통증이 생겨 거의 한달 정도 머리 감기가 조금 힘들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으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물리치료는 시간여건상 받지 못하였으며 퇴근 후 마사지를 받았다’, ‘허벅지의 멍은 의사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피해자의 피해진술’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인 2021. 4. 24.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와 정도로 ‘좌측 윗팔의 멍(지름 약 10cm)과 통증, 우측 어깨의 통증, 허리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그중 적어도 좌측 윗팔의 멍은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호소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 4.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팔에 멍이 들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진술 중 일부가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비교하여 볼 때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고(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24.에 상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로 일이 바빠 병원을 늦게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해진단을 받은 2021. 4. 24.은 공휴일인 토요일이므로,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거의 한달 동안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팔에 멍이 들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 아래 폭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민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1. 20:0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X 차량을 운전하여 초월읍사무소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그 동승자 F(남, 21세), G(남, 2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3세)와 그 동승자 H(여, 5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X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30%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3. 02:3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으며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완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2:36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을 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떨어뜨린 채 도망을 갔다가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위 장소에 다시 왔는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증 제2, 3호)과 학생증(증 제5호)이 들어있는 지갑(증 제4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CCTV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자 지갑 회수 경위 및 사진첨부, 피해자 C 전화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징역 4월 ~ 8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 나.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1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군 방면에서 양평 시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표시 기둥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2 피고인은 2022. 11. 4. 04: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F와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너 이름이 뭐냐, 난 교회에 가겠다, 씨발 니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너 집이 어디냐, 내가 전과 3범이다, 씨발 찾아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목과 어깨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41 피고인은 2023. 5. 2. 01:1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0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왜 인사 안하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하면서 차별 하느냐, 화가 나서 칼을 가져왔다, 나 재판과정에 있다, 너를 칼로 찌를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재판 도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하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2020고단2379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14: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배회하던 중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0, 14:55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이 탑승한 G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F(남, 49세)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F1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F을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F의 상체에 올라 타 몸으로 F의 늑골 부위를 강하게 수회 누르는 등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 F가 떨어뜨린 안경을 집어들어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2630₁ 피고인은 2020. 7. 9. 18:10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시동을 건 채 세워둔 오토바이(L)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20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020 고단2379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2009. 12.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통원하면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0 고단2379,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절취의 목적물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불리한 정상]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정복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여성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남성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막고자 여러 차례 조수석 문을 발로 강하게 밀어차기도 하였으며, 위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하면 위 경찰관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 14:21 경 서울 강남구 C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D 점주 소유의 1,300원 상당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4: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 편의점 점주 소유의 40,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11:0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 편의점 점주 소유의 40,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위 2.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0. 18. 09:2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면목로 90 교차로를 주택가 이면 도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등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달려오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급정지한 시내버스의 사고 직전 주행 속도는 시속 약 30km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배상도 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200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28. 16:4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일방통행길 평창6교에서 평창문화로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다. 이곳 평창문화로 진입 구간 양쪽은 보도이고 그 중간은 차로 구분 없는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현장출동 당시 사진자료, 진단서, 각 사고관련 CCTV자료 CD,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12: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 1523동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사고를 냈다며 같은 날 13:51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아들이 번호 불상의 검정색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된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접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883,657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확인하여 사고내용이 접수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아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자칫 그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마음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적용을 받으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김포시 G, 518동 103호에 있는 'H'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I과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를 받아내기로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인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H 어린이집에 설치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I을 종일제 교사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시간제 교사로서 09:30경부터 14:30경까지 일 5시간을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종일제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김포시청으로부터 I에게 같은 달 8.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같은 달 25.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합계 2,5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J와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아내기로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인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H 어린이집에 설치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J가 2014. 4.경에 위 어린이집의 종일제 교사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2014. 4. 에는 시간제 교사로서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일 5시간을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종일제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김포시청으로부터 J에게 2014. 6. 25.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J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일자 확인 1. 보험금청구 포기서 사본, 사고접수조사지, 보험수리비 견적서, 합의금 입금내역 1.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원장자격증사본,M어린이집계좌내역, 유동성거내내역 조회, 각 M어린이집 인사기록카드 사본, H 어린이집 교사명단, 급여 등 지급내역, M어린이집 급여대장 1. 차량파손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7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롱코트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23:08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공업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마쯔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위 공업사 직원인 피해자 J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55, 피고인은 2018. 11.30. 02:26 경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A38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L 모닝차량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파란색 AKG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J, D, V, W, X,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도주로 사진정리,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Y이 제출한 차량 사진 1.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 - 현장임장 수사에 대한 건 등,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2차 범행 이후 도주로 추적 2019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주차장소·피해차량, 사진-범행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 피해차량 열쇠구멍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재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작) 가. 제1, 2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4

범 죄 사 실 2020고단6474 피고인은 2020. 11. 28. 16: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대구두산점에서,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스모크 드브랏(2개입)’ 1개, ‘실키 롤케익’ 1개, ‘쉬림프콥샐러드’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몰래 집어넣고, 계속하여 매장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합격을 부탁해 레드파우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8 피고인은 2020. 12. 13. 20:10경 대구 동구 E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명란젓 1통을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75 피고인은 2021. 1. 8. 20:1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앞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확인, CCTV영상자료 분석, 피혐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확인)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백화점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2021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전표사진, 사업자등록증사진 등 첨부, 현장 CCTV영상 및 카드승인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의 범행이며,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0고단6474 및 2021고단268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앞선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6:35:53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근계1교 앞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풍산금속 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D(남, 80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 좌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표재성 열상, 좌안주위 표재손상(찰과상 타박상), 우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의원으로 후송한 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보, 실황조사서, 메모지 (피해자가 피의차량의 번호를 적음),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사고장면이 포착된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지점 교차로 신호체계 분석, 영상분석에 의한 피의차량 동선 캡처사진 첨부, 피의차량 탑승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0:24경 이천시 C에 있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냉면에 이물질(비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며 따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59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방어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0:24 이천시 C에 있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냉면에 이물질(비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며 따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59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엄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