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01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콜센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7.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C, D 등의 '이사'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등의 관리자 그리고 20~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일명 'O(P)', 'Q', 'R' 등과 연락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S(일명 'T', 2019. 5. 20, 구속기소), U(일명 'V', 2019. 5.20. 구속기소), W(일명 'X/Y', 2019, 5,20, 구속기소), Z(일명 'AA/AB', 2019. 5. 20. 불구속기소), AC(일명 'AD', 2019. 5. 20. 불구속기소), AE(일명 'AF/AG', 2019. 4. 19. 구속기소), AH(일명 'AI', 2019. 4. 26. 구속기소), AJ(일명 'AK', 2019. 5. 2. 구속기소), AL(일명 'AM', 2019. 4. 26. 구속기소), AN(2019. 5. 20. 불구속기소)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위챗 메신저' 등으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5:00경까지 (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8. 9.경 강한별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9.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중국 AO에 있는 B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총책 B가 획득한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AP' 수사관을 사칭한 후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 11:00경 중국 AO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AP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15:5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7번출구 인근에 있는 공원 정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AR에게 1,5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0만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다록 하여 합계 1,56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09:02경 중국 AO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A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특수2부 AP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수사할 것이니 협조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T 출구 인근에 있는 AU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AV에게 75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14:19경 중국 AO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A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X을 10억 편취 사기 사건으로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본인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18:3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석수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82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합계 8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본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및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AQ, AW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S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차명계좌와 차명전화를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약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