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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4-1(분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2019고단3595(병합)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 G, H, I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L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L(현 M, 이하 'L'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 7층 0호(이하 'P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P(현 Q, 이하 'P'라 함), R(현 S, 이하 'R'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B은 국내 총괄 사장 겸 L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D P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F 등은 베트남 하노이 L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T(일명 'U', 'V')은 2017. 4.경 B에게 L 사이트 개설 .·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0. 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매 .매달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W(일명 'X')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B, D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직원의 베트남 출국여부확인,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Y(일명 'Z')은 2017. 1.1.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주간팀장을 담당하고, AA(일명 'AB')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P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실시간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8. 9. 3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C (일명 'AD')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E(일명'AF')는 2017. 6. 12.경부터 2018. 3. 8.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매출내역 정리, 게시판 관리, 고객전화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고, AG(일명 'AH')은 2017. 7. 말경부터 2018. 2. 9.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 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I(일명 'AJ')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K(일명 'AL')은 2017. 3. 7.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 야간팀장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AM 명의 AN조합 계좌(A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AP, AQ,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5-1(분리), 1964(병합, 분리) 권리행사방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 김우중(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85 피고인과 E는 2014. 8. 26.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D 차량을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E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64 피고인은 2012. 6. 25.경 계룡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대출금 등의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6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D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세부내역 2019196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출금전표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판시 각 죄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418 판결(2015. 9. 19. 확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나, 위 판 결의 사기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961 판결(2012. 10, 31. 확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각죄와 판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범죄수익 대부분을 취하였고, 사기 피해액 크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사기죄의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64, 2019고단193(병합), 2019고단1440(병합), 2019고|단1889(병합), 2019고단2476(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라. 모욕 |마. 특수절도 피고인 1.가.라.마. A |2.마. B 검 사 신도욱(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889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과 C은 공모하여, 2018. 5. 6. 06:40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워크LS207 19인치)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G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48경 장소불상에서, 전항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 (워크LS207 19인치)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1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G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3. 평택시 J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사이트 L페이지 'M'의 피해자 N이 게시한 댓글에 "N이 씨발년아 대답해라"라고 재차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2476₁ 피고인들은 2019. 4. 1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O 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볼링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Q 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진술서 20192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7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11:10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50 주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2. 관련규정 가. 자동차관리법 1)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인 트레일러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에 농사용 소형 굴삭기를 싣고 가다 단속되었는데, 이 사건 트레일러는 주로 창고와 농지 사이에 농사관련 장비 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동네 주민인 증인 C도 피고인인 주거지와 농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데,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이앙기, 콤바인 등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보았고, 소형 굴삭기는 농업용 배수로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오로지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춘 피견인식 운반기계만 농업기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사용 농기계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농업기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사업소도 이 사건 트레일러가 자동차등록대상이 아닌 농기계 운반용 트레일러로 판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처분을 보류한 점, 검사가 제시한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관련규정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트레일러는 위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와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17, 2018고단1(병합) 업무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재인, 정지영(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217 1.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부터 12:00경 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지점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탁자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8고단1 2. 피고인은 2017, 11, 23,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106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G(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력범죄부터 경범죄에 이르기까지 합계 19회, 최근 10년만도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난폭한 행동을 불사하는 행태를 다수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서도 피고인의 그러한 성행은 여전히 교정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10회에 걸쳐 계속된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인 업무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숙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종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특수상해 |2020고단77(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2020고단7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 피고인은 2019. 12. 18. 22:5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25세)를 만나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19, 11, 8, 00:59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23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창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4,615(병합)(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 이호재(각 기소), 조지현, 박지연(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04 피고인은 2014. 7.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9:10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강신협 쪽에서 신세화마마트 쪽으로 진행 하던 중,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75,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615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6. 5. 7. 20:00경 경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돈을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나" 등의 욕설을 하고, H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왜 안받았다고 하나. 이 씨발 것"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K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견적서, A과 H의 외상값이 기재된 종이, 112신고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수용조회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6(병합, 분리)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E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경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 1)분리전병합된 모사건은2017고단3761호이다. 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G)를 E에게 전달하였으며, E은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고, E에게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순차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A 계좌거래내역 등, 각 F은행 CCTV 자료, 수표발행정보,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나 통상의 인출책 유형과 달리 공동피고인 E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계좌 제공 및 인 출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향후 수사를 받게 될 경우의 변소 수법을 교육받았고, 그 후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장기간 그에 따라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1회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3,200만 원이며, 이로 인하여 약 60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전과도 1건 있다. 이러한 점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더하여 살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종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60, 2019고단111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 최우혁(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9.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부근 길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 대금 8,7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6,3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11 피고인은 2018. 12. 11. 18:15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층 G서교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 H이 인출을 한 후 두고 간 현금 3만 원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전표 사본,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화면,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19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2017년 이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8고단3560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 전날에 이 사건 2019고단1111사건의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지병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생활고에 시달리며 벌이게 된 범행인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84 사기 |2016고단8340(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2017고단432(병합) 사기 피 고인 A 검 사 김보현, 손찬오, 김정화(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98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4. 20: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1세트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40 피고인은 2016.6, 22,03: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30세)이 운영하는 'IT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인 종업원 J(28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J와 실랑이하던 중 위 주점 카운터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카운터 위 유리잔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자루를 집어 칼날을 빼낸 후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J의 얼굴을 겨누면서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J 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낚아채 커터칼을 빼앗아 가자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 J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손목 부분에 맞히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CCTV모니터, 앰프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CCTV모니터, 앰프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432 피고인은 2016. 9. 19. 17:29경 서울 영등포시장 로터리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경 평택시 신장로 51에 있는 K-55 정문 까지 약 64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57,5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8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68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7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발췌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수폭행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죄]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경합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 월 및 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8.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아파트 관련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예산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원 선거절차 중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임의로 위 소송의 비대위입주민 서명부 관련 문서감정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8.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이 고소당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금 1,6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1,6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 03:26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 BPC방 내에서, 위 PC방에 손님으로 온 D(남, 16세) 등 청소년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고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나머지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D 등 청소년 일행이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는 동안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 중에 청소년들을 보았을 때 업소에 다니는 여성 손님인줄 알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도 청소년 일행이 PC방에 있을 당시에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들이 위 법률이 정한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청소년 5명 이외에 청소년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의 일행 6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해당 청소년이 성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는 2017. 2. 17.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기관'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E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12. 29.경 위 D기관에서 실시한 버스운전원 채용공고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9.경 위 D기관에서 실시한 버스운전원 채용공고의 응시자격요건 중 운전정밀적성검사의 모든 항목이 4등급 이상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안전공사 이사장 명의의 운전정밀적성검사 종합판정표의 각 검사항목란의 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1. 초순경 세종시 F아파트 G호 피고인 A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안전공사 이사장 명의의 운전정밀적성검사 종합판정표를 여러 장 복사한 후 칼로 '4'를 오려내어 '5'위에 풀로 덧붙인 후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종합판정표에 기재된 "인지능력 5, 인성(현실판단)5, 인성(정신민첩) 5"를, "인지능력 4, 인성(현실판단) 4, 인성(정신민첩) 4"로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B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D기관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응시원서 접수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번의 동의)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한 응시원서사본(B) 1. 압수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행위를 도와주었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조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등을 고려하되,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9.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