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E에 소재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E, H, I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의 변경할 사항란에 '1988. 7. 19. 접수 제38468호로 등기한 소유자란에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를 추가' 신청인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라고 작성하게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L, M, N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라고 작성하게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3장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라고 작성하게 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3장,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 사실은 피고인이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피고인 A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대표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7. 서울 중부등기소에 그곳에 비치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종로구 H 대 1345m², 서울 종로구 E 대 12m², 서울 종로구 I 대 111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12월 27일', 변경사항 란에 '대표자변경 A를 B으로 변경함', 신청인 'B, O, 경기도 화성시 K'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담공무원에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을 알고 위 신청을 각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등기부등본, 인천지법 2010고단2858 판결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출력물, 각 취하서 1.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1. 중부등기소 각하결정,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단독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단독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 형법 제 30조(공동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공동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공동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공동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Q이 대표자였던 'F종교단체 G교회'는 2003년 초경 R의 S 기도원과 합병되었고, R과 공동으로 합병된 교회가 운영되다가 2006. 7.경 R이 합병된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로 추대되었고, 2006. 11.경에는 R이 면직된 이후 피고인 A가 대표자이고, 2012. 12. 이후에는 피고인 B이 대표자이다. 나. 따라서 각 위 시점에서 피고인들이 각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Q은 1988. 7. 19.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F종교단체 G교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R이 Q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2003. 1.경부터 'S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목회를 시작한 후,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Q은 본래 자신을 따르던 성도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T 소재 건물에서 따로 예배를 진행한 사실, Q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자 피고인 A 등은 2006. 6. 17.경 'F종교단체 G교회 U특별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Q 목사를 직권 면직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철거 이후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F종교단체 G교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07. 11.경부터 피고인 A와 'S기도원' 성도들이 모여 'V종교단체G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는 2008. 5.경 위 'S기도원'의 목사로 추대되었고, 교회 부지를 마련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F종교단체 G교회'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11.경 W, X, Y과 함께 'F종교단체 G교회'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마치 'F종교단체 G교회'에서 'V종교단체 G교회'로 명칭변경결의가 있었고, 피고인 A가 그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칭이 'V종교단체 G교회'로 변경되었다가, Q의 사위인 Z이 등기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2009. 12. 24.경 착오발견을 이유로 다시 'F종교단체 G교회'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미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26.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S기도원' 또는 그 기도원의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자로 추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F종교단체 G교회'가 2003년 초경 R의 S 기도원과 합병되었다거나, 위 교회가 동일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였다거나 대표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와 R 등은 'F종교단체 G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들의 교회('S 기도원'에 뿌리를 둔 교회로 명칭을 'V종교단체 G교회'로 변경한 자신들의 교회)의 소유라면서 수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을 하였고, 모든 소송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종교단체 G교회'의 소유일 뿐 'S기도원' 또는 그 기도원의 신도들로 구성된 피고인들 소속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