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8.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65세)의 외삼촌이고 위 피해자는 용인시에 있는 G골프장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01. 4.경 H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사로 취임한 후 G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가 2002. 1.경 피해자에 의해 해임된 뒤 H의 경영권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7. 2.경 I 및 변호사 J 등과 함께 위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후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가 되어 G골프장을 약 3,500억 원에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2007. 2. 26. 인천국제공항 앞에서 위 피해자와 그 아들 K 및 운전기사 L를 납치해 감금하였고 이로 인해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8. 4.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감생활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아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3.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11. 13.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나를 형무소에 보냈어, 형무소에,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애? 내가 누군데, 알아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0: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 하나쯤 없애는 거 간단해, 네 마누라 M 엄마도 있고, M도 있고, 내가 니(네가) 뭐 겁나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C과 P을 통해 피해자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납치 사건은 F의 자작극이니 F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치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I 등과 함께 위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사안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고소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 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신문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3. 서울 영등포구 Q빌딩에 있는 R 주식회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 기자인 S과 T으로 하여금,G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 '희대의 패륜아 사건'으로 바뀔까?라는 제목 하에, <F씨의 이러한 행각에도 불구하고 A씨의 골프장 매각추진이 계속되자 J모 변호사, U씨 아들 I모씨를 동원하는 자작극까지 벌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골프장 매각에 반대했던 F씨는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J씨와 I씨를 끌어들여 자신을납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2007년 사건은 희대의 패륜아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신문 2011. 10. 23.자 인터넷판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치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I 등과 함께 위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사안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위 피해자는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V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G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은 패륜적 아들의 자작극", "패륜적 아들인 (피해자) F의 납치 자작극에 대한 전모" 등의 제목으로 "위 납치 사건이 F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계속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치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I 등과 함께 위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사안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위 피해자는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수사기록 23-86쪽, 402-410쪽) 1. F 작성의 고소장 1. 권리침해신고 1. R 신문기사 1. 피의자가 F 외 1명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피해자측 W 녹음화일과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사기록 139쪽 내지 200쪽), 주민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협박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6월)을 따른다. 2.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협박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범 기간 중 범죄에 해당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