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퀵서비스 배달업체인 'N' 사장,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N 직원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B의 부인이다. 또한, 피고인 J과 O, P, Q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6. 8. 03:0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J, 위 O, P, Q도 같은 시각 같은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이 부인인 T과 식당 화장실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는 도중에 피고인 J이 위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철제로 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T이 놀라 넘어졌는데도 피고인 J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J이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욕설을 한 후 각자 자리에 돌아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8. 03:2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이 있는 테이블에 돌아와 위와 같이 피해자 J(남, 24세)과 화장실 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D가 소주잔을 피해자 J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J도 피고인 D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위 소주잔이 피고인 A의 부인인 T의 우측다리 뒤꿈치에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 숟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O(남, 25세)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O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다시 주먹과 발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P(남, 24세)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U(여, 2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6. 8. 03:20경 위 식당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소주잔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 A(남, 26세)의 우측 팔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피해자 C(남, 26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남, 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O와 P, Q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팔꿈치와 목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손등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남, 25세)가 A과 J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주차장 바닥에 있는 벽돌 블록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O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경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I, H, F, D, T,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I, A, E, V,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O, P, H, G,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 X,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안경 파손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견적서 1부, 수사보고(범구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블록 사진 1매, 각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피해부위 사진 각 1매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범죄경력자료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다.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J: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는 제외) 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I)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형의 면제(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집단적인 싸움으로 번져 여러 명이 다친 사안으로서 그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J, O, P 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벽돌로 피해자 O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는바,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하였다. 피고인 J은 비록 중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여는 바람에 화장실 안에 있던 T(피고인 A의 처)이 넘어졌는데도 사과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 내에서도 소주잔을 던져 T을 맞히는 등 전체적인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싸움 초기에는 피고인 A과 맞싸우고 자신의 일행들과 합세하여 상대방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피해만 부각시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 F, I, J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 G, H은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J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 J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