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진주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그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소아병동에서, 병원에 찾아온 아이들을 위하여 소아병동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18:30 경 재차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호자 없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10:00 경 재차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호자 없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6. 11:00경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에서, 위 1의 가.항 피해자인 E를 발견하고 또다시 추행을 하기 위하여 다가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396호 병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1. 각 진술녹화CD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고지명령에 제공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 F, G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병실로 침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 (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음)가 E한테 뽀뽀했어요,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 준다고 했어요, 엉덩이도 만졌어요, 찌찌도 2번 만졌어요, 아저씨가 알아가지고 엉덩이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설명할 때에는 가슴 윗부분으로 손을 가져가 목부분으로 손을 넣는 동작을 하는 등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한번 뽀뽀하고 안아줬어요"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저씨가 안경 안썼어요, 머리는 하얀 색깔이고, 할아버지였어요"라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6살 아기 (피해자 E를 지칭함)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기 몸을 만지고, 보듬고 뽀뽀하고 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애가 싫다고 했어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그 아기) 아빠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가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저씨 가고 나서 아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동생(피해자 F을 지칭함)한테도 막 보듬고, 뽀뽀하고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쉼터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왔는데요, 수상해서 아무래도 그냥 가려고 했어요, 갈 때 '안녕히 가세요'하고 가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상착의에 대하여 "머리가 짧았어요, 안경은 안썼어요, 키가 아빠보다 안컸어요,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위 D병원 소아병동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병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머니가 '피고인이 병실까지 들어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울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찾으러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병원에 왜 왔느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용역업체에서 왔다'고 하여 어느 업체에서 왔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말을 바꿔 '환자 병문안을 왔다고 말하면서 다급하게 밑으로 내려가 1층 로비까지 따라 내려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2. 9. 4. 처음 D병원에 가서 머리 파마한 꼬마 여자애를 보고 안고 볼에 뽀뽀한 것은 사실이다. 여자애를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이 그 여자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다. 그리고 2012. 9. 6. 병원에서 파마한 여자애를 보고 그 애를 뒤따라 가서 그 애가 들어가는 병실 안까지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한 점(수사기록 251쪽 참조), 피고인은 소아병동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영안실로 들어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소아과 병동으로 들어간 것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물은 위 H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방문목적을 번복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3일 연속 길을 잃고 소아병동에 들어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E를 따라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M7년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P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12년 10월[= 7년 + 3년 6월 (= 7년 × 1/2) + 2년 4월(= 7년 × 1/3)] 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소아병동에서 아동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