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C, 2층 D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0. 13:40경부터 같은날 14:20경까지 위 D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배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넣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14:41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으로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태권도 품세를 하게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8. 13:59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3:33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앉아 강제로 엉덩이와 성기를 옷 안과 밖으로 번갈아서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14:34경부터 14:4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앉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 배와 성기 사이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그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동성(同性)의 제자들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수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기타 재범 요인으로 피고인의 성도착증이 의심되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재범 가능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법정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태도가 공손하고 차분한 편이다). 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자체가 없다. 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중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으로 나왔다. 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에 대한 4년간의 수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