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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및 언더렌지 납품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경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하면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함께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2015. 7. 19.경 같은 계좌로 258만 원을, 2015. 7. 26.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2015. 8. 1.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7. 중순경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용역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하면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2015. 9. 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의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2회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2,488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B이 자신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B과 헤어질 방법을 찾던 중 B에게 피고인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0:4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물금역’ 앞 노상에서 B에게는 ‘후배에게 받을 돈이 있어 후배를 만나러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쫌 위험할 것 같애”, “지금 앞에 후배있는 것 같애 멀리서 보고 있어”, “후배 쪽은 멀리서 봐도 5~6명 정도 있네”, “오빠가 만약 지금부터 30분 동안 연락 없으면 위급한 상황에 신고 때려, 남자친구 납치된 것 같다고”, “오빠 무슨 스타렉스 타고 가는 거 같애”,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6명 정도, 정확히 위치 모르겠어, 마지막 장소는 E주변이었어”, “차 안이야 뒷 칸, 무섭다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안보여 휴대폰도 이상하고, 어디 건물로 가는 것 같애. 오빠 괜히 여기까지 가자고해서 미안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양산경찰서에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후배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후배를 만나러 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 피고인이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9. 9. 5. 02:22경까지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등 6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및 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통신사실확인, 이동동선 추적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 던바, 피고인은 B이 경찰에 1. 112 신고사건 처리태역서, 상황보고서, 형사긴급배치표 1. 발생보고(납치의심신고), 내사보고(피해자가 여자친구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 소재발견보고)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약 지금부터 30분 동안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거듭해서 자신이 위험한 상황(납치)에 처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B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상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을 찾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8-89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력이 낭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2.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3. 25.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무청 병역이행일 연기심의서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 발송내역,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진술서, 확인서,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입영연기 심의 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리를 접하고 2004년 8월경부터 E종교단체 F회중의 신도로 활동하였으나, 2015년에 이르러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장로들이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교단에서 금지하는 이성과의 혼전 성관계를 고백하였으며, 장로들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정도, 빈도 등을 확인한 후 회의를 거쳐 2015. 2. 18.경 피고인을 제명하였다. 2) F회중의 장로는 제명 이후 일정한 주기로 피고인에게 복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복귀 탄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4월경까지 교리에 반하여 E 종교단체 신도가 아닌 여성과 교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는데, 그 연기사유는 ‘양심’이 아닌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대학원의 경우 1학기만을 수학한 후에는 계속 휴학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제적되었으며, 이후 2019. 2. 11.경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2019. 3. 18.에 이르러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연기 사유로 기재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경기북부병무청은 2019. 3. 22. 피고인에 대한 입영연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인적 신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부결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교단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2019. 7. 3. F회중에 복귀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교단 제명 사유와 경위, 교단으로의 복귀 시도 여부 및 제명 시절에 보인 행적, 입영 연기의 사유, 대학원 재학 이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대외적 표명 여부 및 그 시기, 피고인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가되지 아니한 후 피고인의 교단 복귀 과정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종교단체’이라는 특정 종교에 속하는 신도로서 그 신앙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대체복무에 관하여는 적극적 의사를 밝히고 있고, 관련 법률이 입법되어 최근 시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만을 추궁하기보다는 대체복무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합리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3. 00: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81에 있는 대화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일산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3. 06:14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장골동맥손상으로 인한 출혈, 소장혈관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심야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20여 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59경 위 경로당 출입구 앞에서 식사도우미 일을 하러 온 피해자 C(여, 80세), D(여, 77세), E(여, 76세)의 경로당 출입을 가로막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C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위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아파트 경로당은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통상 10:00부터 18:00까지 운영되고, 급식 준비가 필요한 날은 09:00부터 운영되는 점, 피해자 D, E는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로 식사 준비를 위해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들을 밀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로당의 식사도우미가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식사도우미 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833,333원 합계 3,333,333원과 2018. 7. 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7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위 C단체 회원 E와 전화하면서 위 E에게 “B가 아파트 부녀회 돈을 해 먹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증인을 서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며 사이가 나빠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부녀회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위 C단체 회원 E의 어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위 C단체 회원 H에게 “B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나와 지금 먹고 놀 만큼 챙겼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회사 돈을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위 C단체 회원 E와 전화하면서 위 E에게 “B의 남편이 공금을 횡령해서 짤렸다. 그 때 돈을 챙겨서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금을 횡령해서 해고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위 C단체 회원 I에게 “B의 남편이 J회사 재직 중 돈으로 부정을 저질러서 짤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회사 재직 중 돈으로 부정을 저질러 해고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I, E으로부터의 재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에 대한 증인의 반응,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 되며,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해외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충분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가 시누이들이 집에 오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시누이들이 가져다 놓은 항아리를 깨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마루바닥에 눕혀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물병을 피고인 앞에 던지고 집을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주거지 앞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깨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수레가 있는 곳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가슴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망치를 들고 항아리를 깨려고 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 또한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6

범 죄 사 실 2019고정966 피고인은 2019. 6. 17.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 D(66세)에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고 반말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57 피고인은 2020. 3. 27.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G(55세)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4쪽)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온 수 관련 점검을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D(57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포함)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주거에 연결된 수도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이 관리소 설비 담당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점, 관리소장과 피해자가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보았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수도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의 의무로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관리소장에게만 출입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확인을 요청한 수도계량기의 문제를 확인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설비 담당 직원인 피해자의 동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에폭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9,963,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각 급여 지급내역, 근무 일정표, 재직 증명서, 에폭시 공사 도급의뢰 확인 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타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들이 판시 기간 중 D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은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공사도급을 하여 C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직불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D은 ‘위 기간 동안 C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는 타업체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D이 C에 타업체 현장에 관한 임금의 가불을 요청하면 C이 이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D에게 ‘근로자가 2013. 10. 1. C에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점, D이 타업체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도 C이 D의 작업일보를 계속 관리하면서 위 작업일보의 내용에 따라 타업체와 사이에 D의 노임을 정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피고인의 근로자인 D의 노무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이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계속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6:3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야외주차장에서, D에게 ‘왜 이혼을 조장하느냐. 집사람을 만나지 마라.’라는 취지로 따지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D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 장면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밀쳤다’고 증언하였고, 피해 당시 피해자의 다리에 흙이 묻어 있는 정황도 피해 사실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범행 당시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이 타고 있던 차량의 문을 바깥쪽에서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놔봐요”라는 말을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쓰는 목소리로 하였고 이내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어조, 그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과 같은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7:20경 파주시 광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7:45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73 휴안수기 봉안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차적, 면허 대장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된 상황에서(다만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 전에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는 못했다)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결부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2:43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부근 어느 술집 앞도로부터 파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10경 경기 파주시 C 부근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산 쪽에서 통일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좌측, 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고인은 2015년, 2018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52경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C마을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비명세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0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처(대표) 등 3인이 근무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이다. 피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과 각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10년 여간 알아온 관계이자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도 자신의 부하직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현재 피고인과의 이혼절차를 밟는 등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성 관련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이 수반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4. 19. 11:45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체어맨 리무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2. 19:3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려우나, 나이가 고령이고, 정신분열병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