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철거된 고철, 에이치빔(이하 ‘에이치빔 등’이라 한다)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D을 통하여 E 목사를 소개 받고, E 목사를 통하여 피해자 B(여, 60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17: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목사의 ‘G’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시에 있는 ㈜H 건물을 철거해서 철거한 고철과 에이치빔을 당진시에 ‘I’ 신축공사 자재로 사용해야 하는데 ㈜H 건물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과 에이치빔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I에서 받을 계약금으로 갚겠다. 혹시 I과 계약이 되지 않아도 철거한 고철과 에이치빔을 고물상에 팔면 9,000만 원은 될 테니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 10.까지 사용하고 6,000만 원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장을운영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다른 공사에서 사용한 장비 대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으며, I 신축공사계약이나 ㈜H 철거공사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어 I으로부터 받을 계약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H의 ‘에이치빔’을 철거하여 이를 판매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은 위 J, E 목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 18:08경 3,000만 원, 같은 날 18:12경 500만 원, 2022. 5. 19. 17:25경 6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이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L으로부터 ㈜H 철거공사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H과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H의 철거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전항 기재의 B에게 보여주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8. 오후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철거공사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의 1. 공사명 란에 ‘㈜H철거’, 2. 공사장소 란에 ‘경북 상주시 M’, 3. 공사기간 란에 ‘2022년 5월 20~6월 30일까지’, 착공란에 ‘22년 5월 20일’, 준공 란에 ‘22년 6월 30일’, 4. 공사면적 부분 2) 대지면적 란에 ‘약 400평’, 5. 공사금액 란에 일금 ‘5,000,000’원정, 1) 공급가액 란에 ‘60,000,000’원, 2) 부가가치세 란에 일금 ‘육천만’원정(￦ ‘66,000,000’), 6.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란에 ‘잔금은 본건은 해체신고시 지급하나 철거한은 조건이며 위 내용에 호이스트는 별도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있는 부동문자 하단 부분에 ‘2022년 5월 11일’, 도급인(갑) 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N’, 성명란에 ‘L TEL (전화번호 1 생략)’, ‘대리인 (전화번호 2 생략)’ 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O’라고 서명을 하고, 수급인(을)란에 ㈜C의 사업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L으로부터 ㈜H의 철거공사계약을 도급받은 것처럼 위 B을 기망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30.경 화성시 Q에 있는 ㈜R 공장의 불법 증축부분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S을 통해 카고크레인 장비업자인 피해자 P(남, 46세)에게 연락하여 “2022. 10. 1.부터 2022. 10. 3.까지 5톤 카고크레인 장비를 빌려주면 대여비로 하루에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2022. 10. 4.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다른 공사에서 사용한 장비 대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금이 예정된 공사대금 등도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 장비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 장비를 대여하고도 그 대여금인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원 편취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