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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1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은평구 어느 곳에서 ‘B’ 신문에 게재된 채권회수수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주임’)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에서 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돈을 받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1: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U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150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그러니 1,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6: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89에 있는 수락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채권추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465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대환대출이 무효가 되었다. 원금을 회수해야 하니 우리 팀원에게 현금 1,917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6:21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8길 16에 있는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 1. 통화 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고양지원 2020고단1143호 판결문 1부 2020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1.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 출력물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5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음주측정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던 중, 경찰관이 택시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이자 경찰관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킨 뒤, 도착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을 이동시킨 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40경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지인 D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8,6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위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숨기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받고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담보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F호 소재 G부동산에서, 매도인 H으로부터 위 E 오피스텔 I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8,600만 원은 위 오피스텔을 2019. 7. 31.경까지 임차한 J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 8,6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매도인 K로부터 위 오피스텔 L호를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8,600만 원은 위 오피스텔을 2019. 7. 31.경까지 임차한 J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 8,6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후, 위 오피스텔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대전 동구 M 소재 N에서, 위 I호와 L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의 딸 O 명의로 그 매수자금을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들에 관한 J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임대차계약내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무렵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G부동산에서, 위 오피스텔 Q호를 9,0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 8,600만 원은 위 오피스텔을 2019. 7. 31.경까지 임차한 J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 8,6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의 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N에서, 위 Q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의 딸 O 명의로 그 매수자금을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J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임대차계약내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무렵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N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I호, L호, Q호),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대출신청서․대출거래약정서․임대차계약확인서 등, 감정평가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씩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부당 대출로 인한 피해금이 합계 1억 원가량 남아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전가된 점(다만, 피고인이 구상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2013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세무회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국세청 본청의 E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하였지만, 당시 데리고 일하던 직원들이 지금은 각 세무서의 서장 또는 과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돈을 건네주면 국세체납을 2개월 이내에 소멸시켜주겠다, 그 대가로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무회계 법인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았고, 남편이 국세청 본청의 E으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2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의뢰한 국세체납을 소멸시켜 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국세체납을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9. 9. 23. 300만 원, 2019. 9. 30. 200만 원, 2019. 10. 31.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9. 10. 15.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사본(A), 입출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남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여러 곳의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인사이동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들이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과 그에 들어맞는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2개월 이내에 국세체납을 소멸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D이 의뢰한 업무를 자신이 일하던 사무소의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의뢰받은 7건의 국세체납 중 일부 건에 대해서는 신청 및 서류제출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국세체납 소멸을 위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D의 국세체납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소멸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7건의 국세체납을 전부 소멸시켜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세체납 소멸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거짓말은 단순히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7건의 국세체납 소멸 중 일부 건에 관하여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전도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고단2476] 1. 경기도지사는 2020. 8. 15.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2020. 8. 15.부터 2020. 8. 30.까지 교회내 예배등 대면모임,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에 위 교회 내에서 성명불상 신도 4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경 고양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2020. 8. 26.경부터 2020. 9. 8.경까지)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신도 4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고, 2020. 9. 6. 10:3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신도 4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였다. [2020고단2860] 고양시장은 2020. 9. 9.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2020. 9. 20. 24:00까지 종교시설에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 신도 2명과 함께 대면예배 진행하며 위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확인사항 1.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고문, 고양시 방역강화 조치 안내공문, 고양시 교회비대면 예배 기준 안내 공문, 각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표,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통보 공문, 단속 공무원 집합금지 교회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2020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등 첨부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종교시설, 교회 방역수칙 미준수 교회 행정조치 촉구 및 강력 대응 협조, 경기도 소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시설,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표, 9. 13.자 C 점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행위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예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부천시 송내동 어느 도로부터 부천시 B 도로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2세)을 향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1회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1:3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7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7.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대출금 2,200만 원을 대체 납입해줄 테니 법무팀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2020. 2. 27. 10:04경 800만 원을, 같은 날 12:37경 8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10:4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연수동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 중 790만 원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2. 27. 15:06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입금받은 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후 인천 연수구 한진로38번길 9에 있는 옥련동 우체국에서 H의 I 계좌로 이체한 800만 원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21.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B),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딸 H 명의 통장 사본 첨부) 2021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CCTV영상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출발지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3067 사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판시 2021고단101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사기방조죄의 경우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은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지에서 색소폰을 구입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5만 원을 송금하면 색소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색소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색소폰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5. 색소폰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색소폰 연주용 핀마이크를 판매하는데,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색소폰 연주용 핀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색소폰 연주용 핀마이크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색소폰 연주용 핀마이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3만원을 보내주면 음향기케이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음향기기 등 판매대금을 편취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음향기기 판매업의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역 갈무리 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역 1. 이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은행에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압류를 풀어야 사업상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평창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E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고, B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미수금도 변제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평창에 땅을 매입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B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6,781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영수증 사본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금융기관 담장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라고 하며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고양시 B에 있는 ‘C’ 원당점에서 피해자 D과 위 C 원당점의 영업권 및 상호권을 비롯한 권리 일체를 6,285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2019. 1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겠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가게를 양도하면서 받는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영업권 양수대금 중 남은 금액 2,235만 원은 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이미 양수인인 E로부터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은 기존에 E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영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양수대금 2,235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합의서 1. 신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변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능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7:23경 B 유흥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08: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E에서 반쯤 열려 있던 셔터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빈 플라스틱 통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담은 후 같은 날 08:5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휘발유가 든 위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자신을 응대하기 위해 나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었으나, G가 달려들어 라이터를 꺼낸 피고인의 손을 제압하고, 플라스틱 통을 빼앗아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위 C지구대에 대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지구대 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센터 방문 관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인 점, 종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조기에 제압되었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 가치가 미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구금된 이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5: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 나랑 한 번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배 부분을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나랑 한 번 붙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도 나이 먹어봐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폭행장면 동영상자료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