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4]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0.경 전북 부안군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D 영농조합법인(2007. 12. 13. ‘E 영농조합법인’에서 명칭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형인 F을 취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3. 7. G조합(2006. 10. 2. 합병 전 상호 H조합, 이하 ‘G’이라 한다)이 채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그 대출채무 19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유리온실 2동(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 동구 J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온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을 숨긴 채로 “내가 쏘가리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당신에게 이 사건 온실의 철거권을 주겠다. 당신은 철거한 고철을 판매하여 나오는 수익금 중 3,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경비를 제하고 당신의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온실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피고인의 형수인 L 명의 계좌로 철거권 대가로 3,000만 원을, 2011. 11. 14. 보일러실, 전선 추가 철거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2]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5. 21.까지 B의 매장에서 그곳 내부 벽면에 “100% 국내산 민물장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수입 및 유통업체인 N과 O, P, Q으로부터 중국산, 튀니지산 민물장어 약 3,500kg을 공급받아 B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kg당 약 31,000원에 판매하여 합계 108,500,000원의 수익을 얻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R조합으로부터 위 R조합 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부터 2018. 5. 29.까지 B 매장에서 위 R조합의 표장과 그 중매인 번호가 들어간 현수막을 출입구에 게시하여 마치 B이 위 R조합에서 생산한 국내산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 B의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아 통신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8. 5. 29.까지,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서 중국산, 튀니지산의 민물장어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B의 S 블로그에 ‘100% 순수 국내산 민물장어’만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장어의 종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수산물의 도매업, 소매업,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민물장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R조합으로부터 위 R조합의 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R조합의 표장과 그 중매인 번호가 들어간 현수막을 출입구에 게시하여 마치 B이 위 R조합에서 생산한 국내산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S 블로그에 판매하는 장어의 종류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철거공사 계약서, 고철판매계약서, 합의각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조회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경매결정문 사본,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 공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법적절차 집행면제 승인 공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20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B 현장채증사진, B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B S블로그 사진, R 회신 공문(V중도인 가입 여부 등), 업체별 거래량 계산 출력물, B 법인통장(W)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 R 회신자료 2(중매인, 조합원 등록여부 및 V 마크 사용여부 등 회신), 통신판매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거짓 정보 제공의 점)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거짓 정보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614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온실의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사후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온실의 철거와 쏘가리 양식장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기망행위 유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임의경매 개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면서 보여주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이 다행히 여기는 근저당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피고인 A의 친구들에게서 많은 필지의 토지 중에서 종중 땅이어서 근저당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중에 직원을 통하여 G 직원이 찾아와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찾아갔더니 피고인 A이 법적절차 집행면제 승인 공문을 보여주며 여기는 괜찮다고 말하여 철거공사를 계속하였다. 이후 G에서 철거를 금지하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40년 넘게 건설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온실 등을 합계 4,0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철거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편취범의 유무 피고인 A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X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X가 양식장 인허가, 구조변경(일부 철거) 관련 업무를 자신이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온실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구조물의 철거는 매도인 외에 근저당권자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G이 근저당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온실 등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G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설령 X가 이 사건 온실의 철거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를 개시하였다가 사후에 제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임의경매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온실 등의 철거권한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2082 관련 주장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국내산 민물장어와 외국산 민물장어를 별도의 수족관에 보관하였고 국내산 민물장어를 보관한 수족관의 위에만 ‘100% 국내산 민물장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므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B의 매장 안에는 크게 2개의 수족관이 있고 그 상단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왼쪽의 현수막에는 ‘100% 국내산 민물장어를 소비자와 직거래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의 현수막에는 ‘질좋은 장어생산과 국내 최저가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2개의 현수막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2개의 수족관에 들어있는 민물장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개의 수족관 중 왼쪽의 수족관에는 ‘품명: 민물장어,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표찰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의 수족관에는 외국산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표찰이 붙어 있는지 불분명하며 각각 원산지가 다른 민물장어를 보관하는 수족관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B의 S 블로그에도 단지 ‘민물장어 국내산 100%’라고 표시하여 원산지가 다른 민물장어를 별도로 보관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개의 현수막은 B 매장에서 판매되는 민물장어 전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여 왼쪽의 현수막에 기재된 ‘100% 국내산 민물장어’는 원산지에 대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거짓 표시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B 매장 출입구에 게시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출입구 현수막’이라 한다)에 들어간 물고기 마크는 V이 사용하는 표장과 달리 눈이 없고 디자인이 조악하여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R조합의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출입구 현수막에는 중앙에 R조합의 표장으로 보이는 물고기 마크와 함께 ‘장어 중매인의 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는 ‘중매인 번호 Y’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입구 현수막에 있는 마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이 바래 명확한 형태가 보이지 않을 뿐 ‘장어 중매인’, ‘중매인 번호’ 등의 내용과 함께 R조합의 표장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구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B이 R조합의 장어를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에게 블로그 관리 등 홍보업무를 일임하였고, 직원이 B S 블로그에 ‘100% 순수 국내산 민물장어’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국내산 민물장어를 유통하고 있었다. 이후 국내산 민물장어의 가격 상승으로 약 1년간 외국산 민물장어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초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광고 글을 내리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A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S 블로그를 통한 광고와 이에 기초한 통신판매 등의 책임자인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국내산 민물장어는 수입산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므로 판매하는 민물장어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는 판매자의 판매가격 설정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인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국내산 민물장어를 판매하고 있었을 당시 S 블로그에 이를 강조하여 광고를 하였다면 수입산 민물장어로 변경하여 판매하면서 광고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이를 용인한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조건 관련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사기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일부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소요된 비용도 있었으나 철거한 고철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은 부분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등기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A은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B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R조 합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장기간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법행위를 통한 이득액도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적발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3.부터 2018. 5. 29.까지 B의 매장에서 위와 같이 민물장어를 판매하면서 ‘B’의 S 블로그 중 ‘B’이라는 상표 아래 부분에 ‘국내산 무항생제민물장어’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항생제 수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항생제 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B의 매장에서 민물장어를 판매하면서 B의 S 블로그에 ‘국내산 무항생제민물장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인 제61조 추가)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다만 유기농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이 구별되고, 유기표시와 무항생제수산물 표시 역시 구별되므로, 제34조 제5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이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 민물장어가 문제되므로 앞으로는 ‘무항생제수산물’과 관련된 내용만 표시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무항생제수산물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제23조 제1항 참조)에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고,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인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조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로, 제60조 제1항 제5호이 벌칙 조항은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로 개정되어, 표시의 객체가 ‘유기표시’에서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문구 표시’로, 표시의 위치가 ‘제품’에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의 문언과 규정 내용,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매장에서 민물장어를 판매하면서 B의 S 블로그 중 ‘B’이라는 상표 아래에 ‘국내산 무항생제민물장어’라는 내용을 기재한 행위를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제품에 무항생제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검사가 적용법조로 기재한 친환경농어업법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