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8.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후, 2020. 9. 21. 19:21경 피해자에게 “야, 씨발아 너 내가 빵에 들어가면 끝날 거 같지? 사람 한 명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이거든? 합의 볼래? 아니면 영상 다 뿌려버릴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감정결과 회신 –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틀 뒤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2020. 9. 22. 00:20경 경찰이 갑자기 심야에 집으로 와 ‘수갑’을 보이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하게 되었는바, 동행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스마트폰의 제출 또한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상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2020. 9. 22. 01:00경 심야에 스마트폰 제출이 이뤄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제출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의동행의 ‘임의성’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2) 스마트폰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단 기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사용의 일상성, 정보의 대량성과 복원가능성 등 그 고유한 특성, 압수수색 통제와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출자가 스마트폰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았는지, 제출 당시의 상황과 제출 경위, 제출자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정보 분석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오로지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제출이 이뤄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경찰관 E는 2020. 9. 21. 21:41~23:09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증거 인멸이나 동영상 유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즉시 경사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 경사 F는 관등성명과 찾아온 이유와 동행 목적, 그 장소 등을 알리면서 20~30분 가량 접촉을 시도한 끝에 피고인이 집 문을 열어 주었고,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한편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한 사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임의동행서(증거목록 순번 19)의 ‘동행의 이유(사건개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받고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의동행서에 서명도 한 사실, 동행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경위 F는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수갑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녹취서 제22, 23쪽), 피고인이 특별한 저항을하지 않고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던 점, 또한 그날 피고인이 다음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은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동행장소에서의 퇴거권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스마트폰 제출 당시에도 경사 F는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위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은 임의제출(순번 17)·소유권포기서(순번 18)·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순번 20)·전자정보확인서(순번 22) 각 서류에 서명·무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제출에 앞서 문제된 동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한 점을 보면, 스마트폰의 제출 당시에도 그 제출의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과 스마트폰 임의제출 모두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심야조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할 수 없다. 가사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의 심야조사요청서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 사용하는 서식목록 중 하나이기는 하나 범죄수사 규칙조항의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고, 특히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임의동행한 경우에까지 이와 같은 서식을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심야 임의동행 시 이 서식을 징구하지 않았다 하여 임의동행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가 정한 심야조사 제한 내용을 보더라도 제2항 제1호에서는 피의자가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야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행의사에 터 잡아 이뤄진 것이고, 임의제출 또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해 보면,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첫 만남에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너가 몇번 하면 지워준다고 이렇게 말한 건 너야’라고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46쪽)상, 피고인이 계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처럼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동영상을 찍은 경위,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 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심정 등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무렵 가출한 뒤 어렵게 성장해 온 불우한 성장 배경,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