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국도에 있는 'E 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 쪽에서 광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휴게소에 진입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고 있던 F 운영의 G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6세)으로 하여금 2014. 6. 25. 01:5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 중 흉부 및 두부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즉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사 F은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 "'E 휴게소'에 들어가기 위해 갓길의 안전지대로 진입한 후 위 휴게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트럭이 있어 잠시 멈춰 위 트럭이 도로에 진입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위 휴게소로 들어가려던 중에 이 사건 화물차 뒷부분에서 크게 충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을 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시각을 12:34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화물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화물차가 위 휴게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정차해 있는 상황까지 녹화되어 있는데,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 표시되어 있는 시각은 실제 시각과 다르다. 다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라디오방송을 통해 녹화 당시의 실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녹화가 종료된 때의 실제 시각은 12:02경이다.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이 꺼져 녹화가 종료되는 경우 외에 당시 블랙박스의 녹화가 중단될 만한 별다른 내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F은 12:02경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을 껐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돌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전면 차체가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위 휴게소 옆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상에 이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 의해 119 신고가 곧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F도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후 주변사람들이 '119'라고 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119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12:30경에 'I'라는 번호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고 구급대는 12:46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돌사고는 블랙박스 녹화가 종료된 12:02경 직전이 아니라 그 후 12:30경에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진술하고 있는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의 상황은 모두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F이 진술하고 있는 사고 경위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휴게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트럭을 기다렸다가 위 트럭이 도로에 완전히 진입하는 것을 보고 30~4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정차 중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가 위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한동안 정차해 있다가 녹화가 종료되었다. F은 법정에서는 '위 트럭이 2차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휴게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크게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약 18m 길이인 차량 후미까지 가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껐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이 도로로 진입하고 그 앞바퀴가 도로의 2차선을 밟는 때로부터 약 7초 정도 후에 곧바로 녹화가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내리는 듯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이 진술하고 있는 사고 경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추돌사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을 끈 12:02경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는 충격 소리나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을 식별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F의 진술만을 토대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F이 위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도로 1차로에 차량 한 대가 진행하고 곧바로 승용차 한 대가 또 진행하는데, 그 승용차는 1차로와 2차로의 구분선을 밟고서 또는 1차로에 매우 근접해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위 차량을 추월하는 주행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순간을 정확하기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만 놓고 볼 때에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돌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그 당시의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