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이라는 채널을 통해 "F"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어. 제목이 후유장해 쉽게 못 받는다고 투덜대는 G바보의 실체입니다.", "됐나? 이제? G바보 됐어?", "도덕은 누가 없는 걸까요? G바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 순번 69번) 1. G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 순번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여 그 보험영업을 비난하는 D 방송을 시작하였다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D 방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I.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이라는 채널을 통해 "H"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I"이라는 문구를 방송 화면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E'이라는 채널을 통해 "J"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2017년 5월 모욕죄로 G 고소하였고 (중략) 처분일자 2017년 7월 24일, 구약식청구금액 50만원 판결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E'이라는 채널을 통해 "K"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3차 고소는 명예훼손으로 성북경찰서에 접수되어 있음. 4차 고소는 양평경찰서에서 접수했음. 2017년 11월 13일 방송으로 교사죄 고소 및 명예훼손 접수예정. 블로그, D 폐쇄 조치 진행중. 왜 자기는 정직하다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과가 늘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형사처벌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터넷 D 방송 등에서 사기꾼처럼 묘사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D 방송 시청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역시 2017.경부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7. 1. 3.경부터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들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블로그와 D에 게시하였다. (가) 2017. 1. 3. 18:00경 피해자는 인터넷 D 사이트 'L' 인터넷 방송에서 피고인을 두고, 'M'라는 제목으로 '허접한 병신', '그 사람의 말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접이. 병신이. N GFP 경인 소속이라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꽤 유명하다메요?', '너 그거 사기야, 명백한 사기. 얕은 꾀로 사람을 속인다. 사기', '이 허접 쓰레기, 얘는 O을 능가하는 것 같아',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나쁜 사기꾼은 처음 본 것 같아'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행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8.자 2017고약7441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나) 2017. 7. 21.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칭하여, '어떤 미친 재무설계사, 자신의 고객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쓰레기!! 개 쓰레기. 수년간 D에서 할동하고 있는 사기꾼 재무설계사'라고 하였다. 2017. 7. 22.경에는 '어느 미친 재무설계사, 수년간 사기행각으로 종신보험을 팔고 있는 정신 나간 악질의 재무설계사'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행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9.자 2017고약13000 약식명령(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다) 2017. 9. 12.경 피해자는 D 방송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지난 수년동안 온라인을 통해 수백개의 영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재무상담을 받고 A이 주장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분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2017. 9. 13.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칭하여, 'P'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의 영상의 내용대로 상담받고 가입하겼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하단 상세내용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을 남겼다.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는 2017. 9. 12.부터 2017. 9. 21.까지 D 방송을 하였다. 2017. 11. 23.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혹시 재무설계사 A에게 D, 블로그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위사실, 과장 영상을 D에 동영상으로 올리고 사기 계약을 체결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금감원 조사 중이고, 실제 피해자를 경찰 고소 준비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017. 12. 29.경부터 2018. 1. 20.경까지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D 방송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행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자 2018고약2660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중이다(위 법원 2018고정782). (라) 2018. 3. 14.경 피해자는 '사기계약을 받고 지금 피해자가 수백명 있겠죠? 아니 이거는 칼만 안들었지 이건 진짜 중범죄야. 사람들 몇백만 원씩 갈취하고 몇천만 원씩 갈취하고 자기 연봉 종신보험 70건 팔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D 장송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행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7.자 2018고약9713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Q라는 회사의 대표 R도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R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험 계약 관련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기꾼이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것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과연 피해자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기 위해서였다. 2018. 3. 24.경 피해자의 D에 S이라 사람이 'T님, A분이랑 이제 그만 싸우세요. 진흙탕싸움 보기 안 좋네요. 사랑하게에도 부족한 시간 더워서 그런지 얼굴이 안 좋네요'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불완전 판매가 하루 이틀이겠어요? 엄청 많은데. 지금은 명백히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해달라고 해도 보험회사는 안 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당연히 지나가겠지 1~2년 더 지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 나타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구요, 두 번째 지금도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사기치는 사람의 영업은 영업이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게 아닌데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나 왜 진실을 묵인하지'라는 취지의 답글을 남겼다.이에 대하여 S이라는 사람은 'A이 불완전판매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자를 구해주려는 거네요?라는 취지의 재답글을 남겼다. 2018. 4. 15.경 피해자는 자신의 D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E', '속인 거 맞잖아요. 피해자들 계약자들 속인 거 맞잖아요'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2018. 6. 6.경 피해자는 자신의 D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U'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2019. 5. 9.경 피해자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에 관하여 '븅X~이니? 븅X아~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라~,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종신보험을 팔면 설계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다. 검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험계약 체결 관련하여 사기행위를 일삼고 보험관련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D 방송을 통하여 이야기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약식명령 등에 근거하여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의 공표의 주된 상대방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D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보이며, 표현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처벌받은 객관적인 내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의하여 대중이 피고인을 오해하게 되는 것(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관련한 사기꾼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송 내용이 모욕적인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처분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D 방송을 계속하였는바, D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그 방송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곡해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서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II.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이라는 채널을 통해 "V"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 해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Q 바보들, Q 찌질이들. 니들이 생각하는 이새끼 이런 분이신데, 답변좀 해봐, 이것도 거짓말인지. 얘기 좀 해줘봐. 그렇게 건수왕이고 뭐고 했다는 니들의 신이 지금 얘기했지만 계약 하나도 못 받고 1년 동안 출근 안해 가지고 해촉되셨데, 그만둔게 아니라"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보험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험업계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였는바, 통상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해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1년 이상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실적이 없어 해촉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경까지 주식회사 W 소속이었는데, 2개월 연속 영업 실적이 없어 2017. 7. 12. 위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2017. 7. 31.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28. 및 2018. 1. 8. 인터넷 방송에서 '1년 동안 손가락만 빨았다',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험영업을 하였고, 그래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3. L와 채팅을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행보증금 낼 돈이 없어 L이 이를 끊어 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위 , 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1년 이상 실적이 없어서 회사에서 해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니 피해자가 해촉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어, 피해자가 1년 이상 실적이 없고, 급여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기존 영업실적에 따라 2017.경 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 나. 검토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는 진실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1년 동안 손가락만 빨았다',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험영입을 하였고, 그래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속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해촉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1년 동안 보험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실적이 없어서 해촉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없어서 다니던 회사에서 해촉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Ⅰ. 3.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