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오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투자자가 1억 5,000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D 재건축 사업에 300억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4.부터 2013. 4. 10.까지 피해자에게 청주 모 대학의 전총장 토지정리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를 쓰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갚겠다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합계 금원을 교부받고, 2013. 5. 17.부터 2015. 12. 30.까지 해외자금 투자유치 관련 경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2, 24 내지 40 기재 합계 금원을 교부받고, 2015. 4. 3. 피해자 C에게 D 재건축 사업투자를 위하여 중국에 법인설립이 필요한데, 보증금 미화 60,000달러를 빌려주면 법인 설립 후 바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첨부), 수사보고(C 건의 입금내용 및 사용내역 첨부) 1. 공정증서(증거기록 88쪽), 통장사본, 외화예금입출금영수증사본, 공동사업계약서, 각 임대계약서, 차용약정서, 투자약정서, 사업분석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D 재건축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올 수 있다하여 그 말만 믿고 투자금유치를 약속한 것인데,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지 못하여 투자금 유치를 못한 것이라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먼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3. 1. 24.부터 2013. 4.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2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주 소재 모 대학의 전 총장이 토지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주면 해외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하여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해외투자금 유치를 위한 출장경비 및 손님접대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업경비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이후 계속하여 교부한 금원들과 함께 사업경비로 편취 당하였다고 일괄하여 피해 진술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피해액을 사업경비 부분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면서 그 명목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토지정리비용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에서야 중국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 이전에는 따로 출장경비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2, 24내지 40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금원을 D 재건축사업에 관한 경비로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사업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측(F주식회사)과 피해자측(주식회사G)이 2013. 1. 23.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측은 토지매입비, 유치권비용, 건축비 등 일체의 모든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측은 토지매입협의, 유치권해결,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측의 의무인 토지매입협의를 ‘자금조달에 앞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D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해자측은 토지소유주 H으로부터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당해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공동사업계약서에 명시(공동사업계약서 제1조 사실확인 참조)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부지 소유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였고 적어도 피고인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부지확보에 자신감을 보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자인 I으로부터 5,000만 불을 빌리는 내용으로 작성한 협의서(2013. 2. 12.자)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첨부파일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0.경 투자자 I과 이 사건 D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1억 5천만불 해외자본유치협약식을 열겠다고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중국인들이 모두 돌아가야 해서 협약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으나(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는 그러한 국제이슈가 있던 때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2013. 6. 5.에서야 중국으로 첫 출국하는바 그 때까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척된 것도 없다. 피고인은 해외투자자 J로부터 1억 5천만불을 임차하였다며 계약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검사제출 증거 순번7), 계약체결일인 2013. 11. 15. 피고인은 한국에 있었고 2013. 11. 25. 출국하여 그 다음날 본인의 서명에 대하여만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D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E은 해외투자자 I이나 J를 직접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수표가 현지 계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D재건축 사업 토지매입 등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3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법인 설립 후 6만 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3천만 불을 투자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6만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6만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인 66,600,000원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단기간 동안 빌릴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이 사건 D 재건축 사업의 성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수년간에 걸쳐 많은 금원을 편취하고 사업재개를 위한 또 다른 기회조차 모색할 수 없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피해변제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2.초순경 오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투자자가 1억 5,000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D 재건축 사업에 300억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12.경 피해자에게 “딸의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홍콩에서 운영하는 양말공장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D 재건축사업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2. 12. 12.은 D 재건축사업 시행권자인 G가 사업계속을 위해 부지소유권을 H으로부터 반드시 이전해 와야 하는 때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인 F주식회사와 자금유치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딸에게 졸업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주기에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2012. 12.초순 경 자신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의 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