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0:4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5세)을 만나 다른 사건의 합의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상해 사안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다수인 점 고려할 때 상습성이 엿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6. 3.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2고단392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15년 전 동거한 적이 있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D(45세)은 위 C과 법률상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31. 23:10경 대구 수성구 E 피해자 C 운영의 'F마사지' 사무실에서, 위 C이 경찰에 피고인이 마약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을 기다리던 중 그녀와 피해자 D이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사무실에 딸린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0~15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머리부분을 1회,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등 부분을 1회 긋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24827] 피고인은 2012, 7. 28, 10:40경 대구구치소 601동 8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G(63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위의 봉합술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4840] 피고인은 2012. 5. 4. 23:25경 김해시 H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I (63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F 마사지 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및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2012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2고단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자 사진(I, J) 1. 일반진단서(J) 1. 상해진단서(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 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3921호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제1항은 잠금장치를 부순 적이 없고 단지 힘을 주어 열고 들어갔을 뿐이며, 제2항에 대하여는 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그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당시 자물쇠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저절로 열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던 피고인이 무슨 물건으로 나를 마구 때렸고 도망가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등 부위에 뭔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나중에 보니 출입문 위쪽이 파손되어 있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 C의 당시 상처 및 상의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나중에 들어오는 피해자 C,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그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장물업자인 F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선 장물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에 따라 C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2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4, 12, 01: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인터체인지 부근도로에서, 장물업자인 F, H가 취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H에게 현금 1,100,000원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스마트폰 15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스마트폰 5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중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장물업자인 A의 알선으로, F가 취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고 위 스마트폰 15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스마트폰 10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위 F로부터 F가 그 무렵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물류점에서 절취한 삼성 SHV-E120 스마트폰 단말기 등 스마트폰 단말기 64대를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알고, 상선 장물업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상선 장물업자인 K에게 연락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K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K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알선에 따라 2012. 3.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구청 인근 도로에서, 위 스마트폰 6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1,575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와 C 간의 전화 통화내역서 1. A와 W(K) 간의 통화내역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총책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C이 하부 장 물업자로 추정되는 X, Y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C이 중간 장물업자 A, Y, X 등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문자메세지 확인, 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Z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C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 상대 대포폰 및 대포차량 구입경위,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사용한 선불폰 AA의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피의자 F와 본범인 절도범, 횡령범 간의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선불폰에 저장된 발신문자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2012. 2. 중순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장물취득의 점은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2. 2. 중순경 장물 알선의 점은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G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된 G의 보험금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 D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8, 3. 14: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성명불상자 (일명 F)로부터 보험가입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A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받고, 다음 날 피고인 B이 위 증명사진을 D에게 건네주어 D은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 A 의 사진을 인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8. 16. 13:15 경 서울시 중구 H빌딩 16층 I 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피고인 B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소비자보호부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G 명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성명란에45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K건물 702호", 휴대전화란에 “L”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한 후 그정을 모르는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G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처리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처리동의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신청서 사본 1.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사본 1. 보험계약조회결과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징역형 선택), 제30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A 형의 가중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형의 감경 요소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B 형의 가중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형의 감경 요소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22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3. 19. 09:1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 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13. 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오락실에서 바다이야기, 환금성,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 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별이 맞으면 최대 250 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6. 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서 상호 없이 워터 -B 게임기 등을 바다이야기풍으로 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털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렬이 맞으면 최대 250 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대전 유성구 H에서 상호 없이 워터 - B 게임기 등을 바다이야기풍으로 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 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의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 없이 워터 -B 게임기 등을 바다이야기풍으로 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 없이 워터 -B 게임기 등을 바다이야기풍으로 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 11, 21:00 경위 F게임랜드 오락실에서 피해자 I(56세)가 3일 동안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320 만원 가량을 잃고 위 오락실에서 일하는 성명불상 남자(일명 J)에게 120 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오락실 내부를 촬영하자 성명불상 남자(일명 K) 와 20-30 대 가량의 성명불상 남자는 피해자를 오락실 옆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K, 20-30대 가량의 성명불상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압수물 보관중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게임장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피의자 차량에서 압수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영업을 해 온 점,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14:00경 서울 은평구 F연립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자바라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저금통 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21: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문 등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만둠으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A에게서 그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은반지 3개, 금반지 1개, 귀걸이 2세트, 은십자가 1개 등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17.경 J에 있는 K에서 주인인 L에게 1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0. 22: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O은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집 담장을 넘어 계단으로 올라가 위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충망 4개를 찢고, 방범 창살 1개를 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방범창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A,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집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R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귀걸이 4개, 반지 1개 등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00경 위 K에서 주인인 L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 W, E, R,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전화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2012. 1. 1. 15:00경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하여 금반지 1개와 12만 원을 절취하고, 2012. 1. 4. 13:00경 장도리로 방범창살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던 중 발각되어 특수절도미수에 그친 행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과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및 피고인 B, C로 하여금 장물알선범행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및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B, C의 부모가 위 피고인들의 교육에 더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1)부터 2012. 6. 4.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2호에서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 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모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2010.6.2. 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2.6. 2.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위와 같이 정정한다. 후, 누적점수 5,000 점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B 현대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위 트럭의 할부대금 65,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10일 1,645,448원을 변제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에게 2016. 12. 13. 위 자동차에 단독근저당을 설정해주어 담보를 제공하고 위 트럭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위 트럭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D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트럭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월 할부료 정정에 대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해지 지출, 회수 내역 조회, 담보차량 인도최고, 상담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대구 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베스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당 약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및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가담정도가 가볍다.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축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경상남도는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자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1.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함양군청 G면사무소에 E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5. 14.경 피해자 함양군에 의하여 국가보조금 331,800,000원, 융자금 553,000,000원, 자부담금 221,200,000원을 확정 사업비로 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만나 위 사업신청서에 따른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피고인 A가 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즉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 측에 반환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9. 1.경 주식회사 C농업회사법인 명의의 J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2.경 위 J계좌에 2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230,000,000원이 입금된 위 J통장을 사본하고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행받아 마치 피고인 A가 자기자본금을 부담하는 것 같은 외형을 만든 후 2015. 9. 4.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 통장사본, 위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5. 9. 9.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12. 24.경 피해자 함양군에 2차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K(상호: L)으로부터 8대의 CCTV만 공급받았고 주식회사 M로부터 '슬랫'이라는 제품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16대의 CCTV를, 주식회사 M로부터 12,672,000원 상당의 '슬랫'을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자부담금 가장납입 부분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제출 부분은 단독으로, 피해자 함양군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주식회사 C농업회사법인의 J계좌로 2015. 11. 24. 1차 보조금 159,957,000원, 2015. 12. 30. 2차 보조금 171,843,000원, 합계 33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서(1차), 예탁금 잔액 증명서 1. 보조금청구서(2차), M 견적서 사본, 시시티비 설치 견적서 사본, 시시티비 세금계산서 사본, M 세금계산서 사본 1. 보조금 지급내역(1차), 보조금 지급내역(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331,800,000원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함양군이 주식회사 C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236,227,089원을 배당받았다가 이후 배당철회서 제출로 인하여 35,065,788원을 배당받게 된 점, 편취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16:45경 피고인의 이웃인 제주시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방충망 설치 작업을 하여 드릴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2층으로 건너 뛰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드릴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2 층 계단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항아리 뚜껑 2개를 발로 짓밟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항아리를 깨뜨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경사 H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9. 23. 고소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7.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시동생인 B와 2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1. 3. 14. 22: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다. 피고인은 2011, 3, 22. 13:00 경까지 다음날 15: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라. 피고인은 2011. 4. 7. 22:00경부터 다음날인 09:0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송악 IC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여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문자메세지사진, 하이패스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문자메세지사진, 하이패스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특수주간신문인 'C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C신문 제1면 하단 광고란(가로 36.8cm×세로17.5cm)에 “이제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민생우선! 일하는 국회! D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내용과 D당명, 로고를 나타 내는 광고를 게재하고, 제8면 하단 광고란 (가로36.8cm×세로16.5cm)에 “E를 위한 선 택, 이제는 경제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내용과 F당명, 로고를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하여 C신문 약 2,000부를 발행한 후 같은 날 E군청 등 E군 일대에 위 신문 약 770 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신문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36~38쪽 및 제55~57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지역신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위 조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군의 지역신문인 C신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08.경부터 인터넷 신문인 'H'도 운영하였으며, 신문 운영 외에도 2010.경 E군수 선거 당시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적도 있어 일반인보다 공직선거법상 규제 취지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E군수 재선거일인 2011. 10. 26.으로부터 약 15일 전에 불과한 점, 당시 E군수 후보는 D당, F당, I당 소속 및 무소속 후보 4명이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들의 각 내용이 D당 및 F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위 각 정당의 지지자가 스스로 신문 광고를 의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이 착각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를 자신이 발행하는 C신문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