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7. 내지 2016. 7.분 임금 합계 44,774,193원, 퇴직금 4,505,7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임금 미지급현황,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의 경위와 금액, 공장 경매 과정에서 1,800여만 원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 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1,902,9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2: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추행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혼자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폭행당한 부위 및 술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8

범죄사실 1.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은 중국에서 위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F 시장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수입업체를 만든 후 위 업체 명의를 대여해 주면 위 업체 명의로 위조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한달에 1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G'라는 명칭의 수입업체를 만들어 E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또한 E은 사회 후배로써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물품을 광저우에서 상해로 운반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선적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또한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B에게 위조 물품을 운송하는 보세운송차량에 접선해 위조 물품을 인수하여 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하고, 별도로 구매한 여행용 가방을 마치 보세운송된 화물인 것처럼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1. 15. 경 중국 상해를 출발하여 인천항에 반입된 위조 H 가방 등 13점(물품원가 595,800원)의 위조 물품을 인천공항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던 중,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을 목적지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위조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3. 11. 1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166점(물품원가 237,333,200원)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였고, 2014. 3.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09점(물품원가80,545,050원)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E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1. 15.경 피해자 I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J)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H 가방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13점(시가 19,500,000원)을 중국 상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3. 11.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11,094점(시가 11,851,783,520원)을 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역, 각 출력물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1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표침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된 유명상표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0세)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의 소개로 C(여, 41세), 피해자 D(남, 34세)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0: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펜션 '블랙'호실 내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인 B이 피해자와 뽀뽀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B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C의 왼쪽 귀를 2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앞, 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트린 후 엎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2017고단1002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9. 19.부터 2017. 5. 19.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29,869,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19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20.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F의 임금 7,676,6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3. 3.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11,164,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은 인천 서구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C, D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 증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 D은 2016. 3. 9.경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부근 카페 등지에서, D은 성 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30만 원을 주며 피고인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입사 일자 란에 '2015년 9월 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직위 란에 '사원', 현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718동 2106호', 근무부서 란에 '생산부', 재직기간 란에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3월 9일 현재', 용도 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 란에 'H', 회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전화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명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위촉계약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6. 3. 9.경 위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증명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 D은 2016. 3.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부천지점에서, 피고인과 C는 위 지점에 방문하여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촉계약증명원을 위 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담당하는 'K'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약 100~120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상당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가계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촉계약증명원, 입출금내역조회 1. 카카오톡으로 받은 위촉계약증명원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07:27경 음악연습실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 로타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누나가 좋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에게 2-3회 가량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7:4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집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길가에 있던 건물 안쪽 빈 공간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 현장 재특정),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 CCTV 확인) 1. 2020. 9. 4.자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이동경로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9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 후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설 온라인 교육기관을 통해 여러 차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당일 오전 11:30경 피해자로부터 '입구에서 담배를 피면 손님들이 오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을 마신 후 다시금 위 휴대폰 판매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하냐, 내가 담배를 핀 게 잘못이냐, 왜 나를 노숙자 취급하냐"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혀로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숙자"로 칭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곳에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5:33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소재 호암목재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671번길24 소재 전인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쓰리(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2.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경 전주시 완산구청 앞에 소재한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5,000만원 상당 대출이 나올 것이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위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경 현금 500만 원, 2015. 10.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475만 원, 2015. 12. 18.경 현금 300만원, 2015. 12. 23.경 현금 1,000만 원, 2016. 8. 30.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총 4,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 채무가 4,000만 원이었으며, 2016. 1. 18. 경 D로부터 1,000만 원, 2016. 2. 14. 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는 등 그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던 별개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2016. 5.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판 1)공소장의'2015.5.21'은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의 모텔, 원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 생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해주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고객이었던 것을 계기로 피고인 A과 친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주식투자로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척 언니인 D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고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레인지로버 차량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차량을 작년에 계약했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잊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출고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만 있는 차여서 팔려고 하니 1,500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차량 딜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 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500만 원, 2017. 12. 1.경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제주도 토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주변의 건물을 샀는데 이번에 40억 원이 올랐다. 이번에 제주도 제2 공항이 생기는 장소 부근 1,500평 정도의 토지에 투자할 생각인데 함께 투자하자.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 과 함께 제주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고, 매입한 땅 중 일부의 명의를 이미 이전해두었으니 1,500만 원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주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제주도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카카오톡 대화내역(B) 1. 문자메시지 등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 수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사유 확인 보고)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621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2) 검찰은 2회의 사기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제1항 및 제2항의 사기범행이 1달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실제로 본 적이 없으나 온라인으로 접촉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고인들이 신분을 꾸미고 재력가로 행사한 점 등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며, 피해자가 같으므로 이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시 피고인 A 과 함께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편취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을 뿐,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바 없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차나 부동산 투자 등 고액의 거래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종류의 상거래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E(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31%로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3:3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셀프세차장 앞망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4. 4. 10. 경위장소에서 상호 'C', 사업자번호 'D'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271,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의정부세무서에서 1) 명의로 2014년 제2기(2014. 7. 1.~ 2014.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이 ㈜ 등의 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E 등 25개 업체에 공급가액합계 506,806,49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확인서(세금계산서상 매입처 등 조사자료 첨부), -C 관련 문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등 범행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해자 합자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고비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드럼을 평소 알고 있던 중고비철매매업자인 C을 통해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전선이 감겨 있는 케이블드럼 4개(시가 합계 18,832,200원 상당)를 지게차를 불러 C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량에 실어주어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전선이 감겨 있는 케이블드럼 4개(시가 합계 15,176,000원 상당)를 지게차를 불러 C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량에 실어주어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00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9.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케이블드럼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회사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게차를 불러 피해자 소유의 H 및 I, J 전선이 감겨 있는 케이블드럼 4개를 C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량에 실어주어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72,600원 상당의 케이블드럼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07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비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전체 시가 합계 83,080,800원 상당의 케이블드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비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의 소유관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드럼을 합계 5,6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 드럼수 및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절취품 피해내역 및 구입단가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가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을 절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복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가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에 관한 피해 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