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1. 02:15경 인천 남동구 C 신발장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놓아둔 후, 같은 날 07:46경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1. 08:08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소지의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1) A 대면 필로폰 주사기 양수자 D 특정) 1. 수사보고(B의 두발 상태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감정결과 첨부 - 양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구속 재판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범행일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의 일시를 기초로 하여 특정이 되었다. 한편, 이 부분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의 특정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후 피고인 B이 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용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특성, 대화의 문맥,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습득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통’, ‘탁구공’ 등의 은어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 11. 11. 07:30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를 한 직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 7. 9. “2020. 11. 11. 06:25경 D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같은 날 06:30경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07:30경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2.3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 내용 역시 필로폰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21. 3. 22. 채취한 소변, 모발, 음모 중 음모(길이 2~6cm 가량 약 30g)에 대해서는 필로폰 성분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음모의 경우 성장하는 기간만큼 휴지기가 길기 때문에 모발처럼 일정하게 자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모에서 필로폰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분할분석을 통한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의 일부가 모근과 연결된 혈액을 통해 음모 등에 침투되어 배설되지 않고 잔존하게 되어 검출이 가능하고, 위 감정결과와 앞서 본 텔레그램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취한 소변, 모발, 음모 중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는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등 성분에 관하여 음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관련한 국내외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소변감정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의 투약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필로폰을 정맥주사한 경우 투약 후 30분부터 가능하고, 단순투약은 투약 후 4일까지, 중독자는 투약 후 7~10일까지이며,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평균 1cm/월 신장하는 특정이 있어 약물 투약여부를 모발 길이에 비례하여 수년 전에 투약한 약물 성분도 감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발은 미용 목적의 화학약품과 열, 빛, 자외선 같은 자연환경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모발 중에 축적되었던 약물이 소실되기 때문에 투약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20. 12. 10. 경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모발, 소변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2021. 2. 18.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머리를 염색, 탈색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채취일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 이상이 경과하여 소변감정가능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모발에서 필로폰 등의 성분이 음성으로 결과가 도출된 것 역시 피고인 B이 모발을 염색 및 탈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염색, 탈색 등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