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9-1(분리), 2020고단1373(병합), 2020고단1453(병|합), 2020고단1588-1(병합, 분리), 2020고단1654(병합), 2020고|단1950(병합), 2020고단1995(병합), 2020고단1999(병합), 2020|고단2018-1(병합, 분리), 2020고단2179(병합), 2020고단2287(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447, 2020초기466, 2020초기467, 2020초기468, 2020초|기473(분리), 2020초기477, 2020초기485, 2020초기493(분리), |2020초기503, 2020초기504, 2020초기509, 2020초기515, 2020초|기526(분리), 2020초기531, 2020초기542(분리), 2020초기640, |2020초기730, 2020초기745, 2020초기752(분리), 2020초기755(분|리), 2020초기756, 2020초기766(분리), 2020초기773, 2020초기|776(분리), 2020초기779(분리), 2020초기780, 2020초기792, 2020|초기802(분리), 2020초기810, 2020초기822(분리), 2020초기840, |2020초기854(분리), 2020초기879(분리), 2020초기926, 2020초기|9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HB |2. A 검 사 김봉경, 이가희, 고형근, 김지원, 길선미(기소), 홍철의(기소, 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피고인 H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미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과 같다.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H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HB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HC에게 2,700,000원, HD에게 910,000원, HE에게 425,000원, HF에게 600,000원, HF에게 205,000원, HH에게 240,000원, HI에게 700,000원, HJ에게 390,000원, HK에게 250,000원, HL에게 650,000원, HM에게 40,000원, HN에게 304,000원, HO에게 80,000원, HP에게 2,100,000원, HQ에게 100,000원, HR에게 383,000원, HS에게 203,000원, HT에게 455,000원, HU에게 390,000원, HV에게 270,000원, HW에게 360,000원, HX에게 19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A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HY에게 404,000원, HZ에게 240,000원, IA에게 440,000원, IB에게 305,000원, IC에게 380,000원, ID에게 140,000원, IE에게 270,000원, IF에게 480,000원, IG에게 360,000원, IH에게 301,000원, II에게 27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IJ, IK의 배상신청 및 HC, HD, HI, HM, HN, HO, HW, HY, HZ, ID, IE, HX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9 1.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K 카페 ‘X’ 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L에게 ‘325,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닌텐도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 명의의 I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IM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IM으로부터 IM 명의의 I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IM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1373 3.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JK 카페 ‘X’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O에게 ‘IP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7경 IP 명의의 W은행 계좌로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산 남구 IQ에 있는 IR대학교 부근 ‘IS’ 커피숍 앞길에서 IP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I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P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1453 5.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T’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C에게 ‘J 명의의 IN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70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IN은행 계좌로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T’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콤비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C에게 ‘A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35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M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3,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8 7.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JK 카페‘X’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6. 16:20경 부산 일대에서 위 ‘X’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8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부산 남구 IW에 있는 IX 편의점 앞길에서, HB으로부터 ‘급하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여, 200,000원을 받고 H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적금 계좌 21개를 개설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654 9.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23:30경 인터넷 IY 사이트의 ‘IZ’에서 알게 된 피해자 JA에게, IY 메신저를 이용하여 ‘스톤아일랜드 나일론 메탈 자켓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0 10. 피고인 H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인터넷 JK 카페 ‘X’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내일 로렉스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C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IR대 인근에서 위 ‘X’에 ‘MSR 리액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MSR 리액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5 11. 피고인 H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터넷 JK 카페 ‘X’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블랙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9 1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인터넷 JK 카페 ‘X’에 ‘후지쯔스캔스냅 ix500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F에게 위 스캐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캐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G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6,83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8 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인터넷 JK 카페 ‘X’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I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2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9 1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인터넷 IY을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일명 ‘JI’)로부터 ‘인터넷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입금된 돈의 30%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JJ 명의의 U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9 생략)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K 카페 ‘X’에 ‘에어팟프로 미개봉 신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JK 안전거래를 통해 1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안전거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자 ‘안전거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송금하여야 하는데, 수수료 1,000원을 송금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에 1,000원을 추가하여 151,000원을 송금하면 기존에 보낸 돈을 환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보낸 인터넷 주소 링크는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L 명의의 I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50,000원, JJ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51,000원 등 합계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7 1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인터넷 IY ‘AH'에 ‘캔버스 JW 앤더슨 &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블랙 o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M에게 ‘283,000을 송금하면 내일 우체국배송으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9 1. 피고인 H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N, JO, IL, JP, JQ, JR, JS, JT, DQ, JV 작성의 진술서 1. 각 게시글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1. IM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자료 회신 2020고단1373 1. 피고인 HB의 법정진술 1. I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W, JX, JY, JZ, KA, KC, IO, HF, KD, KE, K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1. IP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J 명의 IN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판매상품사진, 각 CCTV화상자료 2020고단14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J 명의 I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AM 명의 U 계좌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1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G, KH, KI, HW, KJ, KK, KL, HE, KM, KN, KO, KP, HT, KQ, IJ, HR, KR, KS, FJ,HO, KU, KV, KW, KX, KY, KZ, LA, LB, LC, HJ, LD, LE, HU, LF, EE, HD, HK,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HH, LS, HQ, HL, LT, LU, LV, LW,HV, LX, LY, LZ, HN, MA, MB, MC, MD, HX, ME, MF, HS, MG, MH, MI, HI, HF,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LO, MT, MU, MV, MW, MX, MY, HP, MZ, NA, NB, X, NC, ND, NE, HM, N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탐문 및 사기 본범 HB 특정에 대한)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1. 각 범행 사용 A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 사용 J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IV 계좌 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피의자 제시 신분증 사진, 피해금 인출 장면 사진 2020고단1654 1. 피고인 H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A 작성의 진술서 1. U 송금내역 1. IY 메시지 2020고단1950 1. 피고인 H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G, N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이체캡쳐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증거자료(거래관련 대화내용), 거래 대화 캡쳐화면 2020고단1995 1. 피고인 H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확인증 1. 물품 판매방법에 대한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F,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KE, NV, NW, NX, NY,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DS,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2020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I, OX, IB, OY, ID, OZ, IG, IA, PA, PB, HZ, PC, PD, IF, IC, PE, PF, PG, PH, PI, PJ, PK, HY, LS, PL, P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1. 대화내역, 각 증거자료, 각 물품사진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기업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2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J의 유선상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JL),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JJ) 1. 이체결과 조회 1.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2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N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각하하는 부분 및 그 이유는 별지 배상신청 각하 부분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H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H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