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고합255 1. 2019. 4. 2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4:35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보세 옷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600원 상당의 여성 코트 1개를 입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7.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4: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를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합256 피고인은 2019. 4. 30. 13:40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점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9257, 피고인은 2019. 5. 2. 14:07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들을 범한 자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대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9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회수한 피해품 사진, 현행범인 인수서, 동영상 자료 저장 CD,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2019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 CCTV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합의서 2019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및 피의자 도주 동선 CCTV 영상캡쳐 자료, 크로스백 사진, 인수증 ¹20192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피해품 회수),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이 피해품 착의하고 있는 사진 2019 감고 10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7. 절도죄로 최초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절도죄로, 2016. 4. 4. 벌금 50만 원, 2016. 10. 10, 벌금 30만 원을 각 받았고, 2017. 1. 9. 벌금 50만 원, 2017. 2. 2. 벌금 50만원, 2017. 2. 9. 벌금 50만 원, 2017. 6. 15.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7.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0.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들은 그 범행수법과 경위 등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7. 9. 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이 만 10세 5개월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병적 절도가 조절되지 않는 병적 도둑질' 상태라고 진단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7. 5. 선고된 2017고단1748호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치료명령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의 M은,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인하여 내적으로는 문제해결능력과 충동조절 능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으며, '과거 판결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여 외래 통원치료 정도의 치료적 개입을 하였음에도 절도 행동이 재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격리하여 더욱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유일하게 피고인을 돌봐줄 가족인 피고인의 아버지는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해 향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및 제3범죄(절도) 제1 범죄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 L, I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혀 없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노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