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G)]’,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특히 현금수거 및 전달책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A 등의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 몸 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총책인 F(G)로부터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Y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17:5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Y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계속하던 중, 서로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하며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보내 설치하게 하고, 음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 저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150,000원, 18:04경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BZ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총책 ‘F’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CB에 있는 CA은행 CC금융센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로 위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18:10경 그곳에 있던 ATM기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중년 여성을 상대로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다. 기본 3시간에 수당 90만 원이 지급된다. 수수료 10만 원을 입금하면 상대방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수 여성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4:32경 BZ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총책 ‘F’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CB에 있는 CA은행 CC금융센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도보로 위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54경 그곳에 있던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E에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약금 및 안전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4:58경 100,000원, 15:24경 150,000원 등 합계 250,000원을 BZ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총책 ‘F’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CB에 있는 CA은행 CC금융센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도보로 위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54경 그곳에 있던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F’로부터 범죄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피해금 인출에이용할 목적으로 위 ‘F’로부터 BZ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다 2021. 2. 9.경 이를 피고인 B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9.경 범죄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BZ 명의 C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CA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B 재판 일부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또는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중간 관리책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Y에게 편취금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