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 N, O, P, Q, R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취업이나 연수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물색하여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J은 국내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 A이 베트남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도록 해 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피고인 J 자신이 베트남인들의 취업이나 연수가 가능한 국내 업체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M, N, O, P, Q, R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소개해 주면 소개받은 사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M 등은 결혼 이주민인 피고인 J이 베트남에서 다수의 베트남인들에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도록 해 줄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J의 제의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M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8. 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S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T에게 "부산에 있는 버섯농장 주인이 베트남에서도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기 위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베트남에 있는 당신의 지인들을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기 위하여는 1인당 미화 8,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금으로 50%를 주고 입국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S 명의로 T과 'S은 보증금을 받고 U 등 4명을 취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였고, 비자를 받아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몰래 동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부산과 베트남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여 T으로부터 사증 발급 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증이 발급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M은 이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사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4. 8. 11. 6,640,000원, 2014. 11. 11. 2,168,000원 등 합계 18,808,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J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138명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사증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048,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엄마가 아파요. 돈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아프지 않았고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 2015. 4. 10. 8,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R, Q,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R, V, W, X,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Q가 J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R이 J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V이 J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J과 W이 체결한 계약서, P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N 대구은행 거래내역, O과 J간 금융거래 내역, P와 J이 체결한 비자발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M등 피해금액 확인, J과 A간 통장거래내역, J 비자 발급 명단 첨부, A과 J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A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들 명단이 적힌 금전출납부, A 금전출납부에 적힌 명단에 대한, N의 피해자 및 편취금액 특정, O의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모집책 P의 베트남 현지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모집책 Q의 베트남 현지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모집책 R의 베트남 현지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해금액 다수를 변제한 점, A이 주도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