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9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12.말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및 카드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어서 2021. 1. 26. 13:40경 피해자 명의 D증권 계좌에서위 피해자 명의 C증권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후 2021. 1. 26. 14:39경 위 C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14:57경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자신에게 이체된 위 10,000,000원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8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1. 하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또 다른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일당 등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경 F은행 명동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저금리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부족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을 입금할 계좌는 A(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12: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증권 계좌로 2,784만 3,418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6경 위 G증권 계좌에서 2,7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84만 3,418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09:5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2021. 1. 25.경 위 조직원이 전송한 연락처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자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A(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14: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증권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경서울 강남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5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K회사, L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 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 여부 확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치금과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1:15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L카드 기존 대출금 중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명의 C증권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B 명의 D증권 계좌 거래내역, P 닉네임 ‘Q’과 피의자 A의 P 대화내역 2021고단30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피의자↔피해자 P 내역 사진, 피의자↔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 피해금 이체 내역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전화, 문자 이용내역 2021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회계사 S와의 P 대화내용 출력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의 규모도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 H,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소유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