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7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9. 6. 19. 03: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4세, 여)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떨어진 건물 입구까지 끌고 가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가방, 지갑,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34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태국 가시걸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44.27바트(한화 약 9,300원)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9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강도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기자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의 차에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가지고 가려 하기에, 피고인이 다시 빼앗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이전에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가방을 빼앗기 이전에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새벽 2시 30분 정도에 퇴근하고 숙소로 가다가 숙소 근처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 너무 무서웠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아무 말도 없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달라고 말했는데도 놓아주지 않은 채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차고 있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줍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약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서 가방에 넣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았고, 피해자는 집으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 증거기록 제21면). 피해자는 이처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한 달 가량 지난 2019. 7. 18.경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다시 찾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재연하였는데(증거순번 8 증거기록 제40 내지 43면), 그 주요한 내용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목격자 D의 증언까지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벽 3시쯤 식당 안에 있다가 밖에서 우당탕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직원과 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여성이 머리채를 잡힌 채 두들겨 맞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남자를 말리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켰는데, 남성이 다시 가서 여성을 더 때렸다. 직원에게 말하여 여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여성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태국 마사지숍의 사장님에게 올라가서 알렸다.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구체적인 진술은 D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4 증거기록 제29, 30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부어있는 모습,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무릎에 멍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및 D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방으로 머리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가방의 강취 경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9. 7. 25.경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2개는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에 퇴근하여 집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고 그 가방을 강취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약 100만 원에 달하는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에게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피해 물품들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유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