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04. 8.경 원주시 E에 있는 낚시터에서 D(5세)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7세)의 부모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세숫대야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5: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D(14세)에게 '너 정말 고모부랑 사랑한 거 몰라?', '너 그거 안으로 손가락 넣은 거는 생각나?', '성관계할 수 있어?', '너 자위하냐?"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사본 포함) 4.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2)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 전도12 판결 참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사이에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처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일을 떠올려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 내지 10년 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행도 뇌경색증과 뇌혈관 질환 등이 발병한 데다가 술을 마시기까지 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증과 뇌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3 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