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2.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회사 인수에 필요한 약정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9. 3. 7.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발행일자 및 액면금이 기재되지 않은 ㈜D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E)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C이 위 약정금을 갚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만 백지수표의 액면금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허락 없이 2009. 3. 24.경 서울 마포구 소재 F은행 마포역지점에서 피고인 B이 검은색 펜으로 위 수표의 액면금란에 '壹拾億원整(₩1,000,000,000원)', 발행일 '2009년 3월 24일 '이라고 기재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첨부,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이 법인인수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22. 10억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하였는데, C이 계속 돈을 변제하지 않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 약정서의 내용대로 액면금란을 10억 원으로 보충하여 행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수표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미 ㈜D의 당좌예금계정이 정지된 상태여서 유가증권 행사 자체가 불능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백지수표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하거나 보충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보충권의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보충권 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이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충권의 한도 자체를 10억 원으로 특정한 보충권한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C 사이에 그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원리금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보충권을 행사함으로써 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조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시한 이상 당좌예금계정의 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주)I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A 외 2명(B, J)이 위 회사인수자 C 외 1명(G)에게 차용해주고, 위 회사인수자들은 2009. 1. 22.까지 10억 원을 A 외 2명에게 지급해줄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자금대여 경위(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이 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 명의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중 10%인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금대여 명목, 대여금 액수 대비 피고인 A 등이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C 등 이 법인 인수 등에 성공하여 이익 등이 발생하게 되면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지 C 등이 2009. 1. 22.까지 피고인 A에게 무조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은 2009. 1. 22. C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법인인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C 등은 피고인들에게 2009. 1. 22. "2009. 1. 28. 사전 약정에 관한 법인명 및 구체적인 일정에 관하여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후 다시금 "2009. 2. 17.까지 약정한 바 약속이행을 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피고인들이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돈만 갚으면 끝난다. 대여금 1,000만 원에 이자를 계산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을 무렵 및 보충권 행사 무렵에 C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 10억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C은 2009. 3. 7. ㈜D 대표 H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정히 보관하고 단 위 당좌수표의 금액 및 지급일자는 ㈜D 대표이사 H 허락(승낙) 없이 사용 시민·형사 및 위·변조 책임질 것으로 하고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써주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인수 등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여원리금만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상황에서, 더구나 빌려 온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그 당시 지급기일이나 당좌수표 보관 내지 행사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이 무작정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당좌수표에 10억 원을 보충 기재하여 제시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C이 약속이 지키지 못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를 돌려도 된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당시 C이 직접적으로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10억 원을 은행에 지급 제시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위조된 수표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훨씬 초과하여 백지수표를 보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로 돈을 빌려 C에게 빌려준 탓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C이 제때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경솔하게 백지를 보충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수표위조 등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