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3:30경 제주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직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여, 15세, 가명)을 집 근처 길까지 데려다준 후,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페이스북 메신저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친밀감의 표시로서 헤드록을 걸었을 뿐 가슴을 만지려 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잘가라는 취지로 손을 흔들다가 손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그 부위가 엉덩이인지는 몰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8세로 혼인을 하여 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그 지인 등을 통해 그들의 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다. ➁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어, 오토바이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연락이 와, 다시 피고인에게 가서 라이터를 주고 자신도 담배를 물려는 순간, 피고인이 왜 이렇게 파인 옷을 입 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에 닿았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것 같아 상체를 숙여서 빠져 나와 다시 길을 가려던 순간, 다시 피고인이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확실히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2회 툭툭 쳤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➂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두 차례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문제 삼으면서 따졌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하였고, “들어가라고 툭툭치긴게 엉덩인거같은데 몰랐어 오빠가 일부러머한다고 그래;;”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쪽). ➃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헤드록이 아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자신의 손이 내려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증거기록 58쪽), “터치했던 부분은 엉덩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만약 엉덩이가 맞았다면,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쪽). 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았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증거기록 55쪽) 인사하고자 손을 어깨 쪽이 아닌 엉덩이 쪽으로 뻗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 등 피고인의 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엉덩이를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행동에 분명히 항의하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며칠 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처와 사이가 좋지 않고, 피해자도 남자친구가 육지에 가서 없으니 서로 잘 맞는다고 말하면서, ‘모텔을 잡아 줄 테니 같이 있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접견을 온 자신의 처와 모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