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13. 1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4. 6.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탱고(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내 카카오 톡과 같은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들의 지인 D, E를 친구로 등록한 후 피고인의 탱고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사진 등을 여러 장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시된 사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거부로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1990년과 1991년에 이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5. 18:40경 충남 금산군 급산읍 부리면 신촌2길 부리보건진료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을 만나 술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각 때리고, 계속하여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좌안)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D(72세)는 이웃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미상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E 앞 노상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인부들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08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3세)은 같은 마을의 이웃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미상 11:00경 충남 금산군 G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전기톱의 전선을 피해자의 마당 안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와서 전기를 쓰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니꺼냐, 나 또라이인데 너 내가 정 신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너 쑤셔 죽인다.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1999년경 벌금 1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폭행,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7. 16. 0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4. 02:4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디워시, 우산 등 물품구입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0원 상당의 목욕용품, 식료품과 12,000원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04:4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제2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L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35,200원 상당의 삼푸, 면도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3. 01:54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P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3,200원 상당의 음료수, 김밥, 우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05:2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S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샴푸, 티슈, 음료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3. 04:36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V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료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카드사용내역 1.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습절도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00: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E이 "선배한테 인사를 왜 안 하냐, 가정교육 그 따위로 받았냐"고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뒷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2014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농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호남상회 앞길까지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7. 23:3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을 500코인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8: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바다마트 앞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4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4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물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 범죄유형의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6월(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 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218 사기 |2014초기5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정연(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11. 경까지 그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생산하는 교육용 전자칠판을 용인시청에 납품해야 하는데, 용인시장 특보보좌관)에게 줄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어 '2010. 12.까지 G이 4년 동안 용인시청에 100인치 디스플레이 전자칠판 195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완료하고, 전자칠판 1대당 30만 원씩의 마진을 피해자에게 주며, 2010. 12.까지 용인시청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7일 내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한 로비 대상은 '용인시장 특보(보좌관)'가 아닌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고, 그 3,000만 원을 모두 로비 자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위 회사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2010. 12. 31.까지 용인시청과전자칠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7일 내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3.경 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교육용 전자칠판, 상황실(관제실) 영상스크린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G'이라고만 한다. 2)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 A, B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계약서(차용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 F 간 기존 금전거래,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지급한 이자 액수, 이 사건 후 피고인 A F에게 지급한 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참작할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들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판사 홍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자주 왕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25경 서울 성북구 D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탁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7:22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빗물 배수관을땅에 묻는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작업을 함께 한 피해자 E(59세)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굴삭기의 차체가 커 후방 사각지대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굴삭기 뒤쪽에서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굴삭기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개방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9.20:45경 대구 동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슴뿔(길이 18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 하기 위해 위 사슴뿔을 빼앗아 가자,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사슴뿔(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고, 위 집앞큰 도로로 나간 피해자의 배를 다시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30. 23:30경 강원 홍천군 D빌라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9세)의 일행인 G로부터 "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는 말을 들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저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F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6. 1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입구에 피해자 E(56세)이 주차해 놓은 F 한일여행사 관광버스 때문에 D를 드나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자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땅이 지 땅인가"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반말로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버스 트렁크를 걷어차고 바닥에 있는 돌을 버스에 집어던졌다. 그로 인해 2,860,000원의 수리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6. 17:5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41,8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내역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14: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관악농협 계좌(D)와 우체국 계좌(E)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피해내역서) 1. 금융정보회신(C 우체국계좌) 1. 금융정보회신(C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백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실적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 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출업체와 통화 후 거래실적을 위해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서 정확한 대출 업체명, 사무실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퀵서비스로 통장 등을 넘겨주었으며, 더욱이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구체적인 이자율 등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통장 등을 넘겨준 점, 피고인이 16 년간 보험관련 영업일을 하는 등 금융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가능 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겼는데도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의 거래정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5:05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동해시 B에서, 피해자 C가 D에 가설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위 길 한가운데 쇠구조물(길이: 2.3m, 높이: 80cm)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길을 막아, 피해자의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18:0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동해시 B에서, 피해자 C가 D에 가설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위 길의 입구 및 길 위에 쇠말뚝 5개를 박는 방법으로 대형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동해시는 동해시 F 토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2013. 3.경 동해시 F, G, H, I, J 등 토지에 개설된 동해시 K 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2) 동해시는 이 사건 농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G, H 토지의 소유자인 L, I 토지의 소유자인 M, J 토지의 소유자인 N, B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및 농로 사용승낙을 받았다. 3) 동해시는 위 농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시비 16,272,630원을 지출하였다. 4) D 토지의 소유자였던 O은 위 농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된 이후 이 사건 농로를 통해 D 토지를 드나들었고, 피해자 C는 O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축사를 건축하면서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축사 건축을 위한 레이콘 차량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면서 농로에 인접한 자신의 밭을 짓밟아 놓자, 이 사건 농로 입구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측의 승낙을 받아, 폭 3m의 콘크리트포장이 된 농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쇠기둥을 박아두었다. 이로 인하여 레미콘 차량은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농로를 통해 공사현장에 갈 수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의 콘크리트포장 가장자리를 따라 쇠기둥을 박아서 레미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던 농기계와 일반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고,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농로의 폭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지도 않았다. 레미콘 차량은 커브 구간에서 폭 3m의 콘크리트포장이 된 농로를 벗어나 회전하면서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농로를 드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이 망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축사 건축을 위한 특수 차량인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농로에 인접한 토지를 침범할 필요가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들의 양해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레미콘 차량의 침범을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거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장소 및 방법,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그 방법 등 전반적인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가서 노력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한국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6.경 국내로 입국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계속하여 E은행 직원과 F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기망책들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전자서명을 하셨는데 지금 거래를 했으니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간다. 상환하려면 F에서 가상계좌를 받으면 된다.", "E은행으로 가상계좌를 보내 주겠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5:2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L에서 위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5,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2%의 수당을 제외하고 위 관리책이 알려준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9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금 중 합계 30,9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 1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인 N으로부터 O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P) 1장과 Q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R)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0개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위챗 메시지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세거래내역,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화면, 이체결과, 확인증, 고객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B, W U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5세)의 외조모로, 피해아동의 모친인 C와 함께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3:4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 노상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티셔츠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F(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그 옆에 있던 위 F의 딸인 피해자 G(여, 8세)를 가리키며 "얘가 네 딸이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 F이 G의 앞에 서서 막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의 양육자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5세에 불과한 외손자 B의 둔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때린 이후 피해자 F, G에게 행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폭력 행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감정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 F 및 그 자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인생이 힘들었으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타인의 가정 문제에 개입한 피해자 측을 탓할 뿐, 본인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딸 C를 도와 B를 현재까지도 양육하고 있고 B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