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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6. 7. 1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고단 2006고약4381 C D 2006. 4.13.07:33 장수영업소 앞 노상 위반 1237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4: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성행위를 하는 도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여 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을 D 등 지인 3명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함께 지인 3명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이전에 촬영한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E의 항의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3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장미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평소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1너는 왜 한 번도 술을 사지 않느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으로부터 김포시 E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F'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 사이에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탁구대 86개(구입가액 8,972만 원 상당)를 모두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60개의 탁구대만 처분하였고 30개의 탁구대는 처분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탁구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는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중 피고인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의 창고로 이용하도록 하고, 단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출고지시에 따라 이 사건 탁구대를 출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탁구대는 피해자의 점유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대표의 아버지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탁구대를 처분하여 피고인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탁구대 중 몇 개를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폐기한 탁구대가 몇 개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장부,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피해자 또는 G과 사이에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변상하는 등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여야 함에도 30대의 탁구대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보여주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요구가 없었고 이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변명만을 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탁구대를 확인하러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속조차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상인 B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B는 피고인에게 "구 미시 C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을 둘 테니 물건을 확인한 후 필로폰 대금을 그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0. 12: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B와 약속한 바와 같이,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은박지로 싼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고, 그곳에 필로폰 대금 50 만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1. 56g을 B로부터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0. 16:00경 구미시 D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5g 중 약 0. 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 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만원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30만원 + 수수한 필로폰 0.06g의 암거래가격 20만원 = 1회분(0.03g) 암거래가격 10만원 × 2회분] 양형의 이유 매수한 필로폰의 양, 매수횟수, 투약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 범죄 : 제1 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제조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D은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아들 F을 상표권자로 하여 G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T'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위 T'라는 표지로 샤워기용, 주방용, 씽크대용 등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를 생산, 판매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시 J건물, 206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K, L, M 등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고인이 제조, 생산 판매하는 필터, 이온수기 등의 물품을 선전·광고하면서 'I호환필터'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산,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I'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와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유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일반적으로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위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될 요건으로는 상품 등의 표지성, 주지성,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혼동가능성이 있다. 위 요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혼동가능성"이 문제되는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피고인 A이 운영)가 E(피해자 D이 운영)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I'(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의 부품인 필터(여과장치)를 'I 호환필터'라는 상표로 제조·판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위 E이 판매하는 'I'와 혼동하게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면서 I 필터가 아닌 I "호환" 필터임을 명시하였고, 제조업체 또한 E이 아닌 "(주)B"임을 명시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필터와 E이 제조한 필터('타사의 고급형 필터'로 표현하였음)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I의 고유상품 명을 병기한 것은 바로 그 고유상품의 필터가 서로 호환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일반 소비자 또한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제품이 E에서 제조하는 정식 제품이 아닌 호환되는 필터 제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구매자들 또한 I 필터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인터넷 댓글을 달았음) 및 다른 제품들의 경우도 호환되는 부속용품이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정(예: 캐논 복사기 호환잉크)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상품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073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16:5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C'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감싸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의 일종인 속칭 '대딸' 비용 명목으로 8만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E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00: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이전 E을 폭행한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장 G에게 "십새끼, 경찰관 너는 뭐고 저리 안가나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장 G의 왼쪽 빵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뒷편 테이블에서 피해자 D(59세)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시 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만하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에서 며칠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2014. 7. 25. 11:00경 인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후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여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삼거리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02:30경 위 C서비스센터에서 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67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홍보안내판의 지지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20: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494-8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3세)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 옆에 붙여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을 위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00: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40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조직원들의 옥바라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A(39세)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18: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깨워 "119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잠이 깬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cm, 세로 9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대문을 연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이 터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0:2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 D(여, 48세)에게 "좆같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누가 신고했어 좆같다. 씨발, 문제 없으니까 나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결과]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및 가족들의 탄원, 2002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평소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일행인 피해자 E(58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내 노래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3. 1. 1.부터 2014. 5. 8.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수업료, 급식비 등 학교 자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과년도 수업료 600,000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54,8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4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징수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09년도 1/4분기 특기적성 교육비의 징수금액이 7,720만원이라는 취지의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후 교장확인란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D초등학교 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초등학교 교장 명의로 된 징수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초등학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징수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정실 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초등학교 공급횡령 감사결과 보고, 각 붙임 1), 2), 3),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징수결의서 사본, 각 세입부, 각 CMS 교비 송금현황, CMS 계좌 학교회계계좌차액 현황, 소명서, 통장사본(우리은행), 전입생 수익자 부담금 현금수납 현황, 사유서 사본, 수납부, 학교일지, 예금거래명세(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횡령금액 모두 반환 [불리한 정상]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학교 회계담당자로서 문서위조를 하여 적극적으로 횡령행위를 하는 등 범행수법 매우 불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 03:32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1층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1세), 그녀의 일행 F와 서로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을 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한 후 위 주점 앞에 설치된 쇠기둥에 휘둘러 깨뜨리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 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오후경 인천 중구 C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D(30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일단락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조금 전에 왜 나를 때렸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 서처 D를 때린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가 되어 이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사건경위 등에 대해서 물어보자 "당신네들은 알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2회 벽으로 밀치고, 위 F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위 F,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종의 범행이고, 가정형편,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7,94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후 2014.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캔맥주 18개, 임페리얼 양주 1개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3명을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신용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D)을 주면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2013. 7. 16. 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386,78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보증보험이관예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지인 및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3.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신이 어떠한 방법수단으로 피하든 끝까지 쫓을, 그리고 당신이 관계하는 모든 모임이 든 단체이든 관계자든 당신의 정체, 비리 등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알리겠다",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앞길에 재를 뿌릴 것이다",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10년까지도 당신에 일거일동을 추적하며 이를 위한 경비도 준비되어 있다",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단순히 위협으로 헛소리만은 결코 아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1. 9. 경 "이 늙은 거지새끼야, 너의 모든 일거일동을 알고 있다", "앞으로 너와 관련된 모든 곳, 법한도에서 행동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수 년 전부터 민사 분쟁이 있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송 횟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된 동기, 목적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5.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를 통하여 위조 아디다드(adidas) 상표(등록번호 0123811)가 부착된 트레이닝복 2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84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및 물품 사진, 피의자 A 운영의 인터넷 카페, 상품 감정결과 1. 수사협조의뢰(상표등록원부 회신요청), 정품가격 리스트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