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경 12:00경 서울 중구 B에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 C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튼튼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D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 직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E의 차장으로서 2020. 3. 2.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사원인 위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직무교육과 업무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중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턱을 한손으로 움켜잡고 끌어당긴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수회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판시 1. 다.항 기재 강제추행 이외의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추행 사실을 즉시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고소를 하면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여러 추행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고, 엘리베이터에서는 팔뚝을 주무르고 비비는 행동을 하였으며, 같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피고인 얼굴 앞으로 갖다 대는 행동도 몇 번 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F은 피해자와 종종 통화를 하면서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판시 1. 다.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2020. 3. 23.부터는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통화 내용이 자연스럽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0. 3. 23.자 통화 녹취록에는 F이 “피고인에게 ‘어제도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팔 만지셨잖아요. 이제 그거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면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있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마. 피해자는 판시 1. 다.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0. 3. 24.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하였고, 2020. 3. 30. 이 사건 회사 이사 H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 사건 회사 대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근무하던 I 빌딩이 아닌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분리근무 조치에 따라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초경 이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H으로부터 피고인을 자르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피고인이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F과 피해자의 2020. 5. 8. 및 2020. 5. 11.자 통화 녹취록). 이에 피해자는 결국 퇴사하기로 결심하였고, 2020. 5.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즉 피해자는 판시 1. 다.항 기재 범행 직후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따라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약 한 달 반 만에 고소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의 다소 늦은 고소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을 뿐이고, 이 사건 외에 특별한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바. 피해자가 회사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자 이 사건 회사 대표 J은 2020. 3. 30. 이사 H, 팀장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진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라 친근감 표시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G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분리근무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즉시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차례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도 같이 하였고, 피고인에게 선물도 주고 애교스러운 말투의 업무쪽지도 보냈으며, 피고인과 신체적 장난을 치는 등 성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23. 엘리베이터 추행 사건 이후에서야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위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회사의 분리근무 조치로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다가 2020. 5.경에서야 고소를 결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경 갓 입사하여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는 위치에 있었고, 2020. 3.경부터는 I 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는 단둘이서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잘 지내려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직장 내 성범죄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사무실은 여러 업체 직원이 1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고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심을 가질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하면서 재차 고통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