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3

범죄사실 (주)B이 1999년 망 C로부터 이천시 D, E 등 임야를 매매대금 12억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됨은 물론 토지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F(주) 명의로 위 B을 인수하여 위 공사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22. 수원시 팔달구 G빌딩 4층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C의 아들인 I에게 '아파트 진입로로 (주)B에서 무상인수한 C의 임야 중 과다인수분과 E (전) 중 진입도로 토지를 제외한 잔여분은 준공허가 후 1개월 이내 I에게 명의 이전해준다'라는 취지의 토지대금지불각서를 F(주)를 주채무자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2007. 8. 7. 위 E 토지에서 J 전 21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므로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6. 처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16.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I의 소유권 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될 것이며 그 경우 처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할 경우 거래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I과의 소유권 다툼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2015. 10. 24. 이천시 L 소재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과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1,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5. 중도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2. 29.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민사 판결문 1. 수사보고(N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I이 피고인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I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 처가 승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I이 피고인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I이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 처가 승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이전등기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거래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I과의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I과 K·피해자와의 소송이 확정된 이후 I과 사이에 '피해자가 I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I에게 추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8. 22.부터 이천시 O아파트 P호 소재 F(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B이 1999년 망 C로부터 이천시 D, E 등 임야를 매매대금 12억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됨은 물론 토지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F(주) 명의로 위 B을 인수하여 위 공사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22. 수원시 팔달구 G빌딩 4층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C의 아들 피해자 I에게 '아파트 진입로로 (주)B에서 무상인수한 C의 임야 중 과다인수분과 E (전) 중 진입도로 토지를 제외한 잔여분은 준공허가 후 1개월 이내 I에게 명의 이전해준다'라는 취지의 토지대금지불각서를 F(주)를 주채무자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2007. 8. 7. 위 E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피고인은 2007. 8. 16. 처 K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16.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처 K와 공모하여, 2015. 10. 24. 이천시 L 소재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1,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5. 중도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2. 29.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7. 2. 16.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B이 망 C로부터 이천시 D, E 등 임야를 매수하였고 (주)B을 인수한 F(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03. 10. 22.경 망 C의 아들인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토지대금지불각서 "(증거목록 2번 인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인 이천시 J 전 211m²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의 근거는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파생된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매수인 및 매도인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신임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의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신임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는 매매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아무런 신임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된 이상 피고인의 처가 제3자인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문제가 될 것이다), 등기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