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4:00경 동두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 및 친누나 G가 운영하던 'H' 업소에서, 그 전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I(31세)이 위 업소의 개업식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라이터 기름, 커터칼 등을 소지한 채 찾아와 위 업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업소 밖 복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J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후배인 K, L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업소 건물 지하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새벽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 유흥주점 2층 룸에서, 후배인 Q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통유리를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I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감경-처벌불원, 4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 I의 경우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하는 등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N, O도 영업 중인 술집에 피고인이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통유리를 깨뜨리는 큰 피해를 당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01:00경 익산시 C 자택 거실에서 아내이자 피해자인 D(50세)에게 "네 가 뭔 여자냐", "밥 먹고 하는 게 뭐 있느냐, 일도 못 하는 게"라고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며 주방에 있던 길이 32cm가량의 부엌칼과 40cm가량의 망치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건, 피의자가 망치로 내리친 방문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흡기인 식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40경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에만 있다"고 말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찬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이 대 든다"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작성하여 2018. 3. 6. 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두정10길 7에 있는 '항아리보쌈'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C,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 서류 일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전과가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035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중구 C빌딩 1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1억 원짜리 어음을 인수한 뒤 다음 날까지 어음할인을 완료하여 액면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주겠다. 그럼 그 어음할인금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E을 인수하여 공동운영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어음을 인수한 뒤 그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주거나 E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 21. 피해자로부터 E 인수에 관한 투자금 2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어음할인이 지연되어 투자금의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2. 10.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2015. 1. 21.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투자받으면 즉시 E 어음 1억 원을 인수·할인하여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그 할인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런데 당시 E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66억 원 상당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E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은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경 1차 부도를 내었고 2015. 4. 23.경 최종 부도처리되어 그 발행 어음의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교부받을 당시 그 소유 부동산이 모두 경매 진행 중이었고 예금채권도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E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복건성 포천시 성산구 C아파트 1604호에 거주하며 개인사업(무역)을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06:30경 홍콩으로부터 제주항공 7C2108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Kg(1Kg짜리 골드바 2개) 시가 1억 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한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적발 현품 사진, 피의자 작성 세관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결 구금과정에서의 교화, 필요적 몰수로 인한 재산 박탈의 불이익, 재범 억제의 다짐과 강제추방 가능성, 전문적이거나 정교한 축에 속하지 않는 반입방법,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과 F가 모두 G 구의회 의원이지만, 피고인이 H정당(전 I 정당), F가 J정당(이하 'K정당'이라 한다)으로 각 그 소속을 달리하는데, 피고인이 2016. 9. 23. 11:40경 L회관(부산 M)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나가는 F를 따라가면서 동료의원 N,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니보다 20살이나 어린놈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씹새끼야. 나잇값이나 해라. 무식해서 의원자격도 없다. 의회 망신시키는 것도 모르재? 씹새끼야. 추잡한 짓 그만해라. 더럽고 불쌍타. 씹새끼야. P 졸개 짓이나 잘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심지어 관련 최초 자료인 공개질의서(증거기록 31쪽) 및 F 본인 및 F 측 N, Q, O, R의 진술 사이에서조차도, 그리고 그들 본인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서조차도, 상황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F에게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F에게 귓속말로 얘기한 것인지 주변에서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한 것인지 여부, 욕설의 내용 및 지속된 시간, 상황을 목격한 사람 및 동행 여부, 언쟁 여부, 목격자 및 F의 상황 직후 대응에 관한 진술내용이 모두 심할 정도로 매우, 혹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이 촬영된 당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목격자 N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Q은 피고인이나 F보다 훨씬 일찍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이미 상황이 발생하였던 장소에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K정당 측 구의회의원들인 N,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F에게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F가 단지 서로 간에 언쟁을 벌였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7. 10. 27 22:4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민락2지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송양로 6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00:13경 하남시 덕풍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풍동 344-9에 있는 하남명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하남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된 피고인의 동생 F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3.항과 같이 위 E에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 경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운전자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위조한 사문서인 운전자의견진술 부분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3.항과 같이 위 E에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운전자 란의 "F"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 이 제시한 F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2016.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1년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에게 본인이 동생인 척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곧 벌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경비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 행하고, 벌목 작업 후 남는 뿌리와 가지에 대한 파쇄권도 주고 돈도 금방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벌목 사업은 허가도 나지 않아 진행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H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5. 9. 현금으로 300만 원, 2014. 5. 12. 위 계좌로 2,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전과의 죄는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가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17:21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50m가량 E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성주물 성애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오후 무렵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잠겨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4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들)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우울장애,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관련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0

범 죄 사 실 1.사기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대표 사업자 중 한 명인 바, C와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국제금융 유통사업을 하여 큰 수익이 생기니까 1구좌 100만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진행하는 수익사업은 전혀 없었으므로,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2012. 4. 10. 경 피해자 F 으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예시, H카드 사용내역서, 거래현황 1. D 자료,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유신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대표 사업자 중 한 명인 바, C와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국제금융 유통사업을 하여 큰 수익이 생기니까 1구좌 100만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진행하는 수익사업은 전혀 없었으므로,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항과 같이 2012. 4.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나 C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 B은 2012년경 I의 소개로 'D' 사무실을 방문하여, J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피고인과 J, I가 같이 다녀 일당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대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투자 모집이나 금원 수령 등과 같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D'에 대한 소개를 받아 투자한 투자자로 보일뿐 'D'의 구체적인 지위 내지 역할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피해자 F은 '피고인이 D에서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7쪽, 61쪽)를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막연한 진술일뿐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0. 주식회사 B에게 라이노 4.5톤 화물차(C)를 지입하였다가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하여 2012. 9. 14. 계약해지되었고,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화물차에 관하여 2012. 9. 14.자 위수탁관리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28.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영업용 번호인 C에서 비영업용 자가용 번호인 D로 변경되었으므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등지에서 위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에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계속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22. 15:36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31. 18:04경 영동고속도로 42.9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양도양수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D), 자동차등록원부(D), 판결문(2012가단64738호) 1.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이전등록인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영업용 번호판을 부정사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여 온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청원공장(이하 'D')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 사내이사인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D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의 명의를 빌려 2012. 5. 21. H(사업자등록번호 : I)를 사업자등록하고, J의 명의를 빌려 2013. 1. 28. H(사업자등록번호 : K)를 사업자등록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H(사업자등록번호 : I)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6. 30.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사업자등록번호 : I)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부터 2013. 12. 31.사이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합계 286,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H(사업자등록번호 : K)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6. 30.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사업자등록번호 : K)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부터 2013. 6. 18.사이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763,6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H(사업자등록번호 : I) 관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H(사업자등록번호 : I)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H가 D에게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H(사업자등록번호 : K) 관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H(사업자등록번호 : K)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H가 D에게 44,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조세범칙 심문조서, 판결문 사본,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고발내용 추가(첨부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후 정부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및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이다. 게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당일 행한 절도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연이은 3회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고인과 가족들의 개전의 의지를 신뢰한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매우 안 좋은 행태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벽에 의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이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벽을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계속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나 가족들에 의한 격리가 불가능하다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신뢰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8: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38동 401호 중간 방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도배 하자보수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구통을 밟고 올라서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집 입구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젓갈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멸치젓갈 장사를 해서 2011. 1.부터 2011. 12.까지 매달 4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주겠다. 젓갈 가게 월세보증금 3,000만원이 걸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젓갈 가게 월세보증금은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서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채무, 사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젓갈가게 운영에서 발행하는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G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당시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