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혼성그룹 'D' 출신의 가수로서 2008년경 이후 주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쌓아 온 연예인이다. 굵게([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경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H BMW 승용차에 태운 뒤 '네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 내 오피스텔로 가서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건물 3차 102동 2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두어 잔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고개를 젖히고 '왜 이러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주일가량 지난 2010년 여름 일자불상 밤경,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위 피해자를 다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가, 나.항 피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건물 3차 102동 15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못 볼 건데 한 번만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내리고 변기에 앉아 '그럼 입으로라도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변기 앞 욕실 바닥에 꿇어앉힌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계속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다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7세)를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주고 그곳 테이블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얘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다시 주무르고, 불쾌감을 느끼고 몸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제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 16:34경 서울 서대문구 L 앞 도로를 피고인의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K(여, 13세)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음악 프로듀서 일을 하는데, 네가 성형을 안 하고 귀엽게 생긴 외모라서 관심이 가니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말하여 연락처를 받아낸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얘기하자, 집이 어디냐, 날씨도 추운데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한 뒤, 위 장소 앞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는 허벅지가 빈약한데 너는 서구적이고 살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도 있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많아 보인다. 꼭지는 안 나왔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젖가슴을 손으로 수 회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자, 손을 떼고 수 회 사과한 뒤, 다시 옷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뱃살은 없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를 살짝 들추며 배꼽 주변을 손으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입술을 대 보기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아 입술을 맞춘 뒤,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0초만 할게'라고 말하며 계속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5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각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J 사진(2010년경), E 사진, E 사진(2010년경) 1. E CD, 피해자 영상녹화물(공소사실 3항 피해자)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각 피해자(그 중 피해자 E, K은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여름경부터 2012. 12. 1.까지 총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명 연예인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 및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E, J에 대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피해자 E, J 및 이 사건 외 N 등에 대한 강제추행, 간음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2. 5. 21.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같은 달 23.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중,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2012. 11. 16.로부터 불과 2주일가량 경과된 후인 2012. 12. 1. 피해자 K을 상대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수사 중 또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제력 역시 부족해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이나, 개전의 정 역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요소가 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가 능수능란하게 성관계를 즐겼다', '서로 이성적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J에게 키스를 시도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K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한 채 허벅지를 눌러 보았을 뿐이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중간' 구간(7점~12점)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검사 결과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로서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기간, 범행의 대상 및 수법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반적 의미의 '초범'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칠 경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다툴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방송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K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징역형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발령의 당위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 유사성교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피해자 J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피해자 K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3.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같은 법 부칙(2010. 4. 15. )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1. 1. 1. 이후 이루어진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2012전도189 판결 등 참조)]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에게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연애감정으로 키스를 시도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K을 차량에 태운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다. 그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어 차에서 내려주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꼽 주변을 만지거나, 키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위력'의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고, 구강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2012. 5. 1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고, 구강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전후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의 미성년자로, 일반적인 성인과 같은 정도의 사리분별력·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따라 가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또 한 번의 성관계 및 구강성교행위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 성인의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연예인으로 못 보는 인물이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다. TV 나오고 그래서 신기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일이 있은 후 계속 연락이 오길래, 진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한 번 만났는데, 그날도 술을 먹이고 첫 번째와 같은 짓을 했다. 같은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분별력도 없고, 생각도 짧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수사기록 제406면), '어렸을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좋은 사이로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서 엿볼 수 있는 비합리성 등은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피해자와 단 둘만이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내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사실상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구강성교행위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행·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력'의 판단 기준에 따라 충분히 위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해자가 오히려 능수능란하게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구강성교행위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20세가량 차이가 나는 피고인을 사실상 처음 만난 날,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건네받아 마신 후 성관계를 즐겼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성관계, 구강성교행위는 물론, 위 피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성행위를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긴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건 싫어가지고 그 때 같이 있던 언니한테 부탁해서 연기 좀 해달라고, 엄마인 척 해달라고 했나? 그렇게 해서 빨리 오라는 식으로 해서 빨리 갔던 적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부근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P 역시,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고 부탁을 해서 몇 번인지 모르지만 전화해준 적이 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즐겼다고 한다면, 위 ''항 피해자 및 P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엄청 짧은 순간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허벅지에 손을 얹어서 그 손을 뿌리쳤는데도 계속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주물럭거렸다', '증인이 몸을 옆을 돌려서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증인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었다', '너무 더러워서 테이블에 있는 티슈에 침을 뱉어서 버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 J은, "증인은 피고인을 전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나이 많은 사람이 증인 같이 어린 사람을 이성으로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이 부분 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J 단 둘만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위력으로써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연애감정에 따른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탄 후, 피고인이 대학생이냐고 물어봐서 중학생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중학생이 키가 크고 몸매가 서구적이라고 하자, 14살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추행의 방법과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차 내부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권도를 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가슴이 커 보인다고는 이야기하였는데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직접적으로 키스를 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와 입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력' 부분을 부인하는 듯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남성이고,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가슴을 만졌을 때는 그만 만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손을 떼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쪽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나 생각했다', '당시 피고인을 알아봤는데, 피고인이 해코지 하거나 어떻게 할까봐 Q아나운서를 닮았다고 이야기했다', '차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내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1월 가. 각 위력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피해자 E)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5년 6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라.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11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위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제1, 2범죄로,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제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청소년은 국가·사회의 미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됨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아 온 유명 연예인으로, 연예인을 이른바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을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될 것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하여 갖는 막연한 호기심 내지 호감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판단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여야 마땅한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그 모친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방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