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 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현충원 방면에서 구암교 앞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하여, 위 피해자 E과 동승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185,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2016. 5. 24. 21:16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맥스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려 재규어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규어 차량은 1m 정도 앞으로 밀렸다. 맥스크루즈 차량은 수리비 2,185,928원이 들도록 손상되었고, 재규어 차량은 뒷범퍼의 페인트가 10~15cm 정도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I, E, G의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를 건너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21:37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직원을 사고현장에 출동시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 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오라는 견인차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이탈한 지 20분 정도 지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어 이동주차되어 있었다. 5) 피해자 E과 피해자 I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5. 25.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그 통증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정도였다)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 E은 2016. 5. 25. 및 2016. 5. 27. 피해자 I는 2016. 5. 25.부터 2016. 5. 27.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I가 탑승한 맥스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도 1m 가량 앞으로 밀렸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맥스크루즈 차량이 흔들린 정도와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 E, I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