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2020고합2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01:18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투숙하는 E 모텔 F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그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7. 01:38경 피해자 G가 투숙하는 위E 모텔 H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6,000원을 절취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4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은행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M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싼타페 차량 관련 범행[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6. 02:05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쪽에서 P 북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Q이 주차한 피해자 R 소유의 S 싼타페 좌측 뒤 바퀴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594,569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K9 승용차 관련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계속하여 02:07경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를 P 북편네거리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U이 주차하고 열어 둔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W K9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9 승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위 K9 승용차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의 수리비가 12,124,5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K9, 싼타페, 봉고3 화물차 이외 관련 범행[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Y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Z이 주차한 AA 쏘나타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21,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B가 주차한 A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우측 뒷바퀴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405,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D이 주차한 AE 엑센트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46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F이 주차한 AG 타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5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봉고3 화물차 관련 범행(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8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AH 앞 도로 이면도로를 AI교회 방면에서 AJ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봉고3 화물차 좌측 적재함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4:05경 익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편의점인 'A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6:00경 익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5:05경 익산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식당 'AS'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44 1. 피고인과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함께 2020. 6. 1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 직원 공동숙소에서 위 회사에서 무단 퇴사하기 위하여 숙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보관 중인 짐을 챙겨 나오다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인 참치캔 2개, 햄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5:20 경 시흥시 AX 앞 도로에서 피해자 AY이 주차해 둔 AZ 투싼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J3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4:30~05:00경 익산시 BA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B 소유의 BC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수납상자에서 현금 50,000원 상당, 외화 1매(2달러), BD카드(카드번호 BE) 1장, BF체크카드(카드번호 BG) 1장, BH카드(카드번호 BI)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05:37~05:38경 익산시 BJ, 4층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PC방 익산2호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D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의 이동동선 등, 피의자의 피해자의 방 침입 CCTV 영상 캡쳐) 2020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술서(Q, Z, AB, AD, AF),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M), 탄원서 1. 견적서, 각 진단서(U, X), 각 견적서 (S, AA, AC, AE, AG), 수리비 견적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물적피해 미합의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A 음주측정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차적조회(M), 운전면혀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M)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1차),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2차),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3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W), 차적조회(S), 112신고사건처리표(1차), 112신고사건처리표(2차) 2020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P, B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사진첨부, 범행사진 등)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Y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관련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1. 압수조서 2020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N, BK의 진술서 1. 매출전표, PC방 선불충전 내역, BO 편의점 카드사용 모습 2매, PC방 출입 및 카드사용 모습 8매,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PC방 상세이용내역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02:30경부터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샤워를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몸을 손으로 만진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남자 1명이 몸을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니, 저에게 "아저씨가 저를 불렀잖아요. 아저씨가 저를 불렀으니 10만 원을 주세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고, 나가라고 하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09:30경부터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가슴부위를 만지는 것 같고 이후 저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아 놀라서 눈을 떠보니, 모르는 사람이 저의 방에 들어와 제가 누워 있는 침대에 앉아 위에서 아래로 저를 바라보며 손으로 저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손을 툭 치고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니 그 사람도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가만히 서 있다가 "아저씨가 불렀잖아요."라고 하였고, "내가 왜 당신을 부르냐"고 하자 "아저씨가 불렀으니 1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기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2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억력의 한계나 다른 외부적 요소에 의한 진술 오염가능성이 매우 낮고,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 전후의 상황과 맥락, 세부정보 등에 있어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경과한 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전부 자고 있는데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성기 바로 옆 사타구니 부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없다. 나. 피고인의 추행 사실 및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객실 안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자신은 지갑 등 귀중품은 탁자 위에 둔 채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옷주머니 속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이 위 모텔 BP호에 투숙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약 20분 전인 오전 1시 12분경 피해자 G이 투숙한 H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침입하여 오전 1시 17분경까지 약 4분 43초간 머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오전 1시 18분부터 1시 19분까지 피해자 D이 투숙한 F호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오전 1시 39분경 다시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여 1시 41분까지 약 2분 2초간 머물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과 다른 객실에 머무른 시간이나 횟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그가 단지 절취한 물품을 물색하기 위해 이 사건 객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합계 7분 남짓 동안 범행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추가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라면 침대 근처에서 일어선 상태로 물색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각 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자 느닷없이 "아저씨가 불렀잖아요", "10만 원을 주세요"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러서 온 유사성매매 종사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는바, 이러한 언동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동성에 의한 유사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성적 접촉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합25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2020고합42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020고합43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020고합44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0고합46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해당 차량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액 중 107,000원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인정되어 이유 있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볼 수 없고 재산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7대를 손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수개월 사이에 타인의 재물을 8차례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야간 또는 주간에 방실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절도 과정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절도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