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외 13필지에 건축 중인 복합상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A은 같은 회사의 부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2014고합1391 피고인 A은 2012. 6. 11. 14:00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F 외 13필지에서 R 호텔을 공사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는데 법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2. 9.~10.경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고, 빌려준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2009. 4.경 이미 40억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그 호텔 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금의 발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2008. 8.경 발생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입금된 후 시공사가 지출을 승인하거나 건물 준공이 된 후 정산 합의가 끝나야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9.~10.경까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2. 6. 11.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3.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8.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2014고합168 피고인 A은 2012. 2. 16.경 안양시 만안구 AX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에서 부산 해운대구 Q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AZ 주식회사이지만 전기·통신·소방공사는 G에서 직접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은 시공사에게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W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A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AW에게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2012. 2.16.경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2014고합233 피고인 A은 2011. 4.말경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호텔신축공사현장 주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해운대에서 호텔을 신축하는데 시공사는 BA이 하기로 했고, 2011. 6.경에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2011. 6.경 공사 시공과 동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으며 차용 댓가로 호텔 도배공사와 조명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2009. 4.경 이미 40억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호텔 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금의 발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2008. 8.경 발생한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0. 4. 30. 시행사인 BB이 부도가 공사가 중지되고 정상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추가 투자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2011. 6.경 공사가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많아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며, 가사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피고인 A 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입금된 후 시공사가 지출을 승인하거나 건물 준공이 된 후 정산 합의가 끝나야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해자 AR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호텔 도배공사와 조명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은 시공사에게 있어 시공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피해자 AR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1. 5. 11. 7,000만 원, 같은 해 7. 5. 3,000만 원, 같은 해 8. 16.자에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2014고합233 피고인 A은 2012. 12. 10. 부산 부산진구 BD BE부동산에서 피해자 BC에게 '부산 해운대구 F 해운대 복합시설 신축건물 주차장 영업권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월 3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BC에게 주차장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2012. 12. 10. 30,000,000원을, 2012. 12. 12. 115,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2014고합2211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경 부산 해운대구 BH 소재 BI 커피숍에서, 피고인 AA은 피해자 BG에게 '해운대에서 신축중인 R 호텔에 대한 분양광고권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BG가 4,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당장 1억 원이 없으면 일단 4,000만 원을 주면 광고 계약을 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G에게 'BP 사장인 BJ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접대 및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AA의 처인 B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G에게 'BP 사장인 BJ을 만나 광고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서울에 갔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가 급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2013. 6. 2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G가 시행사로서 복합상가인 R 호텔을 건축하던 중 시공사인 BB이 부도가 나 신축공사가 중지가 되었다가 2012. 9.경 BL에서 660억 원, BM에서 3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신탁회사를 BN, 시공사는 BO으로 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채권자인 금융권의 요구로 특수목적 법인인 BP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BQ의 팀장인 BJ을 BP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정하였고 광고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의 실적, 단가 등을 종합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 관련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R호텔의 분양광고권을 피해자 BG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분양(매각)대행계약서, 분양계약이행동의서, 등기부등본(부산 해운대구 F), 합의서, 확약서, 양도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 2014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진술부분 1. AW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 1. 민간걸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해운대 Q 복합시설 공사도급계약서, 고소인이 A에게 송금한 자료,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14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AR의 각 고소장, BR의 각 추가진술서 1.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2014고합2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A, BJ 명의 합의서 2매, A 명의 확약서, AA 명함, R 포기각서, 합의서(R 포기 각서) 피고인 A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A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BG를 기망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1. 8.경 피고인 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R 호텔의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청탁하는 BG를 만났다는 사실이나 피고인 A이 BG에게 이 사건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BG에게 R 호텔의 분양광고를 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광고 추천을 해 주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BG에게 그 당시 입찰을 통해 분양광고 대행계약에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위 4,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 둘 사이에서 상호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2012. 11. 8.자 피고인 A 작성의 약정서를 비롯하여 그 이후 작성된 2013. 3. 23.자 피고인 A 명의의 확인서, 2013. 9. 1.자 피고인 AA 명의의 약정서, 2013. 10. 14.자 피고인들 명의의 확인서 등 여러 차례 피고인들이 BG에게 약정하고 확인해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단지 분양광고 대행계약 추천 내지 입찰 참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는 상당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반면 BG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된 진술은 위와 같은 각 약정서와 확인서 내용 및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2) 2010. 3. 25.경 교부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AA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피고인 AA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A 역시 그 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A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A이 BG에게 전화하여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자리를 잠시 비웠고, 다시 합석하여 피고인 A에게 광고 건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A이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은, 피고인 AA의 위 검찰 진술 내용과 배치되고, 피고인 AA이 2013. 10. 14.자 126,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 확인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그의 사업 진행 내용이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고, BG와의 이 사건 분양광고 대행계약 건에도 함께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AA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AA의 진술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BG가 송금한 통장이 피고인 AA의 처인 BK 명의의 통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는 반면, BG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된 진술은 위 확인서의 취지, 입금계좌 명의인과 피고인 AA과 관계 및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3) 그밖에도 피고인 AA은 앞서 본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진술 이외에도, G 부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G에 대한 투자자 모집 등 G 회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깊이 관여하였음(증거기록 제283, 331쪽,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쪽 참조)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BG로부터 최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BK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3. 6. 24.경 BG로부터 자기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이 법원 2012고단2995, 2013고단2759호 사건 역시 G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점에 피고인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A의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역시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들이 2013. 6. 24.경 300만 원 수령 이후로도 BG에게 앞서 본 약정서와 확인서 등을 수회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분양광고 대행계약 체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G는 위 300만 원을 지급해줄 무렵 피고인들의 분양광고 대행계약 체결 약속을 믿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에 앞서 본 피고인들 및 BG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 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BG가 피고인들 모두의 연락을 받았고, 이 사건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 A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BG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A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R 호텔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BG와 체결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BG를 속여 B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고, BG가 지급한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BG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BG로부터 편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A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며, 피해자가 당시 BP 유한회사가 R 호텔 관련 시행사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기타 피고인 AA 및 그 변호인의 변명 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W, AR, B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AU에게 1억 600만 원, 피해자 B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그간 확정된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장차 완공 및 분양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내지 결국 사업부지가 신탁되고 시행사가 변경된 상황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자신의 권한을 허위로 내세워 법인운영자금 차입,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주차장 영업권 제공, 분양광고 대행계약 체결 명목으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공정증서, 계약서,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고 그 후에도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차용이행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거나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재차 기만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권을 포기하였는바 피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4. 8.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2. 피고인 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행사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며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간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의 대표이사 A을 도와 부회장으로 행세하며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으며 결국 사업부지가 신탁되고 시행사가 변경된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A을 내세워 분양광고 대행계약 체결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BG를 상대로 6,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G에게 약정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BG를 안심시키며 지속적으로 기만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권을 포기하였는바 피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BG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 3회의 횡령·배임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