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삼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찰3팀 소속 순경 M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N(39세) 운전의 O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2,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직진하여 달아나면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 쪽을 향해 J모닝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경광봉을 든 오른손을 흔들며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정지신호를 보내던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찰3팀 소속 순경 M(31세)의 오른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및 1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그 곳 도로상에 설치해 놓은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약 38,500원 상당의 라바콘 5개를 충격해 손상하고, 계속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예수랑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찰3팀 소속 순경 P(26세) 운전의 Q 쏘나타 교통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순찰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공용물건인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약 1,41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채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인 M, P를 폭행해 위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공용물건인 라바콘 5개와 교통순찰차 1대를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소재 'C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 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압수물 사고동영상 CD 영상,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교통순찰차 1대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라바콘 5개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차 등을 손상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승용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도주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신체적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M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P,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