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0: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갯머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R에서 S(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9.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3,1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15,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9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정서 1. 인건비 미지급 명세서, 지불각서, 일용노무지비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온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을 제외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금액이 합계 약 1,900 만원으로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부터 사업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은 사업운영 중단 무렵인 2017. 9. 및 2017. 10.에 집중되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R에서 S(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9.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8,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 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뭐 좆도 할수도 없자나, 짭세, 경찰이 사람을 치네,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며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9. 22:51 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 22길 25 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 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B에게 단속장소인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용산우체국 앞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자던 중 단속 되었다. F식당 앞에서부터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B을 만나 단속장소인 용산우체국 앞으로 이동한 다음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화단에서 2번 가량 구토를 한 후 조수석에 타서 대리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2019. 2. 20. 2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단체' 소속 대리기사로서, 2019. 2. 15.경 A으로부터 "내가 용산우체국 앞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자던 중 단속 되었다, F식당 앞에서부터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9. 2. 20. 1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A을 만나 단속장소인 용산우체국 앞으로 이동한 다음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화단에서 구토를 한 후 조수석에 타서 대리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2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이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까지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자백하는 점 [피고인 B] -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21에 있는 다은 공영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2001년 및 2002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9: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운전한 후, 위 E편의점에 들어가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33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001년, 2003년, 2007년, 2012년, 각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측정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혈색,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음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5:00경부터 05:13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가게 앞 노상에 영업을 위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5: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여, 25세)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이 위 음식점의 업주 C로부터 '가게 손님들에게 폐가 되니 피의자를 집에 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현장에서 15m정도 걸어 나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묻자, 오른손 손날로 F의 목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F 피해사진 1. D 업주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등을 포함한 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¹2018고단330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22:37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민락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에 있는 아프리카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84 피고인은 2018. 8. 16. 09: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된지 약 한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220km나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3

범죄사실 피고인(A)은 일본 토쿄토 분쿄쿠 C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07:00경 대한항공 KE652편을 이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2개(골드바 형태, 각 개당 1Kg, 총 2Kg), 시가 97,108,000원 상당(원가 87,82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디캐리 가방 안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결 구금과정에서의 교화, 부가적 형벌로 인한 재산 박탈의 불이익, 피고인의 과거 수입허가 내력, 밀수품의 가치와 간이세율, 재범 억제의 다짐,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1,300만 원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11.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정육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남의 아들이 특전사에 있는데 휴가를 나와서 민간인을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형무소에 있는데 변호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5. 2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처남의 아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5. 26.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와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 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4. 0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는데, 증인 E(경찰관)는 순찰업무를 하다가 행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구두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태웠다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제복을 입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경찰관은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오른쪽에 태웠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에 승차한 이후로는 조수석으로의 자리 이동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옆구리와 눈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은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누" 군가 전대를 빼앗아 간 것 같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대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이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적이 없었던바, 그와 달리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맞고 돈과 핸드폰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였으나 돈을 빼앗긴 상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돈과 가방, 신분증, 핸드폰에 대한 분실신고 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돈이 없어진 문제로 택시기사를 찾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나 경찰관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수사보고(F 영등포점 매니저 전화통화 수사)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112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경찰관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 전에 피해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기 이전이나 하차한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은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E을 쫓아가 E의 일행인 피해자 B(34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낸 후 피해자의 입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03:10경 'D 앞에서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3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판시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137,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86,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67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2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잔치국수, 황태국수, 회덮밥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7 고약2198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2017. 8. 10.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8개, 의자 32개,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가스시설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2만 원 상당의 국수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 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어 2018. 3. 5.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3.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B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상의 금괴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중국 옌타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 3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는 한·중 및 한·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검색 및 입국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B가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중량)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산동항공 C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90,000원 (물품원가 42,58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제1번 내지 28번 기재내역과 같이 위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305,370,000원(물품원가 1,178,120,000원) 상당의 금괴 140개, 도합 28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제1번 내지 7번 기재내역과 같이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58,479,000원(물품원가 358,479,000원)의 금괴 7kg을 위와 같이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표 F 및 D 진술에 근거한 B 금괴운반책 34 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G, H, I, A의 E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H, I, A의 출입국 수하물 중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둥근 깍두기형 금괴 밀수입 피의자 G, H, I, A의 기초자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발췌 기록편철) 1. 각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유사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자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이 밀수입 · 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경 인천시 부평구 C주택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도 중에 E이라고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를 변제하고 3부 이자를 지급하며, 언니가 하는 계에도 가입을 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마치 E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핑계를 대었을 뿐, 위 금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E 명의 신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1,000만 원을 더 빌리고 싶어 한다. 돈을 빌려주면 언니가 2011. 6. 15.부터 운영하기로 한 1,000만 원짜리 계에 나, E 그리고 신도 1명 총 3구좌 가입을 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E 이 계금을 지급받아 이전에 빌렸던 1,000만 원도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E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핑계를 댄 것일 뿐, E과 신도 1명이 피해자 운영 계에 가입하거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0:40경 익산시 B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안색이 붉은 편이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1:51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02:05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회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으로 주거지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대단히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 B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I 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9. 10, 05:00경 위 H 클럽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9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릎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M(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I, L, K,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132쪽, 제142쪽),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 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K, L,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22:30경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17-1 소재 연곡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동길 45 소재 아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