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18.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22.경부터 2020. 4. 23.경 사이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22. 21:00경부터 2020. 4. 23. 0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통신요금과 결합된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넷 요금 정리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와 관계 했던 영상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실랑이하다가 침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다리를 엑스자로 꼬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후, 약 30~40분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냥 영상 올리겠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사람들이랑 네 지인들에게 다 유포하겠다, 지금 보낼 거다, 영상을 바로 올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지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녹음한 파일을 지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1대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삭제하고 다른 1대 있는 녹음파일은 삭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시 사진촬영, 피의자 A 협박장소 특정), 내사보고{현장상황 등(피고인의 언동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12신고표첨부}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각 112사건처리표(증거 목록 순번 11, 12),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협박죄, 폭행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성관계 당시 강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20. 4. 23. 00:44:56경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침대 밑에 밀어 넣어 제가 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저를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기고, 제가 다리를 엑스자로 꼬면서 못 넣게 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벌리게 하고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제 성기에 넣으려고 해서 제가 피 고인 머리를 잡으면서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반항했어요,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삽입하려고 시도했고, 잘 안되니까 자기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그냥 헤어지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고, 성관계를 한번 해주면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겠다고 말했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자기 옷을 다 벗더니 저를 침대에 눕혔고, 억지로 키스하려고 하고 목에도 키스하려고 했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고, 저는 거부하면서 밀쳐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저는 그러지 못하게끔 다리를 꼬고 반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때리고 할퀴고 했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엎드려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먼저 벗기고 속옷을 벗겼어요. 저는 계속 휴대전화를 침대 밑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제 옷을 벗기고, 저는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고,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려고 해서 다리를 꼬고 반항했어요.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옷 먼저 다 벗고 그 다음에 제 바지랑 팬티를 벗겼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포를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쳤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피고인이 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을 못 하게 하였고, 그 도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그 영상을 안 올리겠다고 그러고, 지워줄 테니까 대신에 자기랑 관계를 하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거부하고 싫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한 사실도 있습니까) 강제로 하려다보니까 저도 밀치고 그러면서 누르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였나요) 발로 밀치고 계속 막고,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발로 밀치려고 하다보니까 때리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저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포기한 건가요) 계속 몇 분 동안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니까. 예’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4)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5, 6), 피 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 허벅지 부분 및 종아리 부분의 붉은 상처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반항하면서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