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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07-16 동서고가로(사상방면)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미 본선에 합류하여 진행 중인 승용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위협 하고, 갑자기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승용차량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겁주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벌금감액사유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운전을 한다고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이나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 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C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택시를 불러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치기라도 했니, 매장 위치 기억했어, 너랑 매장을 조지겠다."라며 위협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5: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 수갑을 해제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에게 "나한테 손대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치켜들어 H 좌측 새끼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가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과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B는 2019. 11. 14. 09:3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의 사채보증을 섰고, 어제까지 그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아서 오늘 납치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남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수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랜덤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메신저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D'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성남시 중원구 E, F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성남시의 원인 피해자 G,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뿌리오(www.purio.com)에 접속한 후, J, K 등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충격 성남 L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M G/양주병 시민폭행 H/성추행 I"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3,071건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2012. 12. 31.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여 소위 '준예산사태'를 초래하였다가 2013. 1. 7.경 예산안이 의결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3. 1. 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1. 7. 귀국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자 H는 양주병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I는 2013. 1. 3. 14:00경 성남시의회 L당 대표실에서 준예산사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원총회를 하기 위하여 성남시 N회원 O 등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 등이 이를 거부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 H, I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분석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서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33,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보낸 사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촌동 방면에서 풍납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5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보존적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교 끝나고 내 전화를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라."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1995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3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E(여, 2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제지하면서 "뭐 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발차기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몸으로 누르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닉네임 'D')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게임머니 2천억 E을 대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0만 원 상당하는 게임머니 2천억 E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2.경까지 B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B의 친딸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이 틀리겠지 니애비 말로는 늙은이한테 다리 벌려주는 빽으로 돈 뜯어먹고 사는 년이 니 엄만데 ㅍㅎㅎㅎ, 느그 아버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도 안 찬게 한두개가ㅋㅎㅎㅎ 니도 불쌍타 맨날 얼굴에 석고 같은거 붙여갸 사진찍고 올리고 ㅋ 급높으신 엄니랑 같이 사는 날이 오길 기도드려요 ㅋ, 이런거 다 공유하고 보여드리라~ 나도 니애비만큼 되갚 아주는데 더 기여하는데 악다구니 생기니까 ㅋㅎㅎㅎ, 느그 아버지껀데 니도 니아빠한테 니 거시기 드러내놓고 다니고 니아빠도 니보는데 드러내놓고 다녀서 딱봐도 알겠제?!, 느그 아빠 니랑 살 때 아지매들 저녁에 만나 보지딸쳐주고 돈 받아던데 ㅎ, 우리 엄마한테도 돈 빌려달라하면서 그랬는가 해서ㅡ 니는 니아빠니까 잘알잖아ㅡㅋ 니 말대로 느그 엄마에 비해 느그 아빠 급이 너무 떨어져서 ㅋㅎㅎ, 이것도 느그 엄마한테 보여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라 ㅡ 니 말대로 내란여자 아니라고 느그아빠한테 말했댔잖아ㅡ ㅋ 근데 니는 왜 나한테 집안일하게하고 밥얻어처머꼬 했는고 ㅋ 니는 딱 니가한만큼 니 애비가한만큼 보답할라고 ㅋ, 니 젓탱이 보지내놓고 느그아빠는 좃 니보는 앞에서 까고 서로 그러고 다닌거 사람들한테 말해줘라ㅡ 백번 드럽다할 걸 ㅋ 둘다 먼사이고?! 유아도 아니고 보지털 무성한년이 애비앞에서 드러내놓고 애비라는 것도 자지드러내놓고 딸년 앞에서 왔다갔다하고ㅡ 아이고 느그는 부끄러운게 먼지 모르나?!, (사진 전송) 이게 니 얼굴인데 맨날 고양이터래기달고찍고 석고깐거 마냥허옇게 찍어대노 ㅋ, 미친년이 돼지같은게 지주제파악도 못하는게 급이다르다고! ㅋㅎㅎ 니애비는 아지매들보지흔들어주고 돈 벌고 한 것도 모르고 그런 애비애미한테서 태어난게 급이높나?!, 느그 할비할배한테 이톡꼭보여주라ㅡ 즈그 아들어떤새낀지 알아야지 ㅋㅎㅎ 쪽팔리라 그런거보고 착하단다ㅋ 엄한데서 뺨데기맞고와갸니애미년한테 까이고 엄한테 좃질만 존나 바라고 ㅋ, 느그엄마가 좃큰 새끼 좋아갔것지 니 애비께 존나 작은께 ㅋㅎㅎㅎ”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목길 오른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60세) 탑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50,7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적발결과통보서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10경 위 레미콘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현공원 쪽에서 용미5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에 놓여 있던 공사자재들로 인해 횡단보도로부터 약 1m 떨어진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을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5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1, 2, 3번째 발가락의 절단상 등 향후 보행에 제한이 따르는 불구 또는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날씨와 시간대, 도로의 상태, 횡단보도의 위치 및 형태, 횡단보도 주변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주변 차량의 흐름, 피고인 차량의 차종, 속도 및 이동 방향,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방향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주변 구조물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횡단을 위해 피고인 차량을 비롯한 주변 차량들을 확인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보행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판시 범행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결과가 상당히 무거우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5,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보행을 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보행한 부분이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 차량이 비교적 서행 중이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혈 조치를 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경 인천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당시 14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단을 맞고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 또는 12세)이 ‘빨간 펜’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을 무릎 꿇게 하고 야단치던 중 피해아동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4~5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하체를 들어 올린 속칭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아동이 무릎을 땅에 대는 등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재 축구 보드게임을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학교를 마친 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침대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여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4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재 효자손이나 피고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손바닥이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당시 14세)에게 비싼 안경을 사 주었음에도 피해아동이 안경점에서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만 착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뒤 목재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 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 닦고 잠이나 자지.”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팔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비명을 지르는 피해아동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 무렵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과외 숙제를 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팔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자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면서 피해자 멱살을 붙잡고 현관까지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선을 넘어오면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갈 거야. 집에 들어오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중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현관에 약 20~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친부모로서 수사 및 재판을 거치며 자신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아동은 2004. 12. 생으로 피고인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쉼터에 있다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한다고 보인다. 피해아동은 2020. 11. 30. 공판단계에서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64세)은 B의 모친이고, 피해자 D(10세)는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1.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1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나 아니어도 느그들한테 칼침 놓을 사람들 많아. 이 씨발새끼들아. 조심해. 인생 그따구로 사는거 아니야. 내가 살다 살다 느그들 같은 쓰레기들 처음봐, 이 개새끼들아. 그리고 장모님, 이씨발년아 니가 장모냐, 이 개같은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D가 당시 스피커폰 기능을 켜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에게 위 말이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전화 통화하면서 B, C에 대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협박의 고의 부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수명령의 면제를 원한다고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D가 당시 스피커폰 기능을 켜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에게 위 말이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6.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마제스티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출입구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진로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살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화살표가 표시하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화살표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09: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길에서 도박채무 상환금을 건네받으면 고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0. 16: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가 잡아놓고 있는데 쇠파이프로 팔을 부러뜨렸다. 돈을 가지고 지정하는 장소로 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52, 129면 참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죄 또는 국민투표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없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었다. 1.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2.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B 선거구의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사진 및 'E정당 창원시 B선거구 F 전 G정당 당대표 제15대, 16대, 17대, 18대(4선 국회의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포스터 형태의 선거운동용 게시물과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는 B시민 여러분! E정당 승리의 선택 전 G정당 당대표 D입니다.↓[1월 16일 창원 B선거구 여론조사 보도자료]↓ (이하 생략)" 등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8. 경부터 2020.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밴드 'H', 네이버 밴드 'I' 및 네이버 밴드 'J' 등 4곳에 모두 114회에 걸쳐 위 D 또는 C정당을 추천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위 D 또는 C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당내경선운동 피고인은 2020. 3. 1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네이버 밴드 'H'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와 함께 "M정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강력한 후보! D, 03. 15(토) ~ 03. 16(일)까지, 10:00~22:00까지, '여론조사 D으로', 1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N 표시된 번호도 꼭 받아주세요, 2 D을 선택해 주세요 지지후보 D 선택해 주세요 한 번 더 D 선택해 주세요, 3 끝까지 듣고 끊어주세요 D과 함께할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밴드 'H', 네이버 밴드 'I' 및 네이버 밴드 'J' 등 3곳에 모두 40회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위 D을 추천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위 D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A의 SNS 선거운동 세부현황, A의 SNS 선거운동 캡처본 USB,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 동영상 게시물의 파일 재생 여부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주체의 당내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금지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 ~ 4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6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공직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권이 없어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 및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종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전력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후보자의 활동사진, 홍보성 기사 등을 공유한 것으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의 구독자 수, 네이버 밴드의 가입회원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