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D건물 신축공사에 금전을 투자한 바 없으며, 인천 부평구 소재 E 아파트 406호에 대한 분양권자도 아니었으며 개인 채무는 107,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4. 10. 18.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투자를 하여 200,000,000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 5.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투자를 하여 200,000,000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 7. 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소재 E 아파트 406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 2. 1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0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5. 5. 19.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건물 신축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 8. 1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H 등에 대한 대여금채권,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으며, 이후 H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I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까지 서로 간에 전혀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4차례의 차용 과정에서(두 번째 차용 시인지 세 번째 차용 시인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에게 'D 건물 신축공사 업자에게 투자를 하여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J, I, K 등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H, L, M 등에 대한 채권은 그 상당수가 이미 변제기가 지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어서(실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그 이후 H이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H이 자신에게 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H과 합의할 당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통보하거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40쪽), F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H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동의해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되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여 그 대신 사본을 반환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취지를 기재할 것이지 굳이 "사본"이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아울러 H이 F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도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다, 만약 F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면 H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만을 돌려받고 가압류를 해제해줄 리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면책적 채무인수 시점 이후로도 1년 이상 피해자에게 월 17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8년경 조옥순이 고소한 사건에서도 H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핑계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그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