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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5:40경 피해자 C 운영의 마시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내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꼼짝 못 하게 제압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전자충격을 가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작동시키고,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전자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전자충격기 사진, 피의자 C 사진,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자 영업하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는 등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절취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전자충격기를 피고인에게 들이대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전자충격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P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매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노트북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2. 위 노트북 1대를 택배로 배송받음으로써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G 42인치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매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TV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7. 위 TV 1대를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401호에 설치받음으로써 시가 9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P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매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노트북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9. 위 노트북 1대를 택배로 배송받음으로써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G 42인치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매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TV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2. 17. 위 TV 1대를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401호에 설치받음으로써 시가 9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4.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4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3세)은 2012. 2. 17. 04:5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원룸 1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있었다. F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E을 경찰에 간통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동생인 G로부터 위 원룸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받고, 위 원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7. 04:50경 위 원룸에 이르러 E이 문을 열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원룸 안에 들어가, 피고인 B는 그곳 장롱 및 서랍을 임의로 열어 보아 뒤지고, 쓰레기 통 안을 뒤지는 한편,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 년아, 문 열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그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2013고단2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을 향하여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점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깡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84(피고인 B) 피고인은 전처 H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왕래하던 중 2013. 4. 20. 17:10경 김해시 I건물 1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최근 피해자 J(44세)의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불러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비아냥거리며, "너는 내가 꼬시면 노래방 나가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5회 찌르고,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발급) 2013고단108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3고단238 사건에 관하여 A이 맥주병을 깨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찌르기에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주먹으로 A의 안면부를 때리고 빈깡통으로 머리를 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2013고단1084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A의 싸움의 경위, 행위 태양과 경과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과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과 J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과도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범행의 경위·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0:07경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5.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0.경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등 10개 필지의 임야나 농지를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F, G 등에게 소개하여 매매하게 하고 위 토지 분할과 인허가 업무를 주선하여 처리하는 대신 G 등으로부터 위 부지의 토목?건축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기로 한 후, 2011. 9. 29.경부터 경기 양평군 H 등 9개 필지 임야와 농지 합계 2,649m²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농지와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아 인부들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개발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E 임야 102m², H 임야 389m², I 임야 193m², J 임야 492m², K 임야 125m², L 임야 109m² 등 합계 6필지 임야 1,410m²를 입목을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 및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주택 부지 및 법면으로 전용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현황실측도, 위성사진, 불법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 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된 임야 중 경기 양평군 J는 당초 입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의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지는 것으로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잡목이 존재하고 있었고, 적어도 산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08. 7. 11.부터 2011. 3. 23.까지는 이사로, 2011. 3. 23.부터 2012. 12. 24.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동안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부여군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충남 부여군 E작업 공사대금 93,3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0.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08-3에 있는 국민은행 부여지점에서 위 금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가족회사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가족회사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동기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 입구 부근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왜관 방면에서 도개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BMW F650 G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수리비 등 약 14,11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약 14,114,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C와 성명불상자는 D 등 다른 하부조직원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와 성명불상자는 편취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E은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E이 인출책을 하도록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과 G 검사를 사칭하면서 "F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H'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정보신고 센터' 메뉴를 누르고,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거래은 행명,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2015. 5.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을 이체하였다. E은 2015. 5. 13. 11:5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1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시청역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4,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재판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인 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처음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이 E 끌어들인 경위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액을 빼돌리기 위한 것인데,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다른 공범들 몰래 편취금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곳에서 교통 정리 및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다가가 "좆만한 놈아, 여기서 뭘 단속 하노. 꺼져라.11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위 욕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약 14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2016고단1144 피고인은 2016. 7. 15. 00: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해운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개새끼야! 나이 쳐 먹고 할 짓이 그래 없나!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이 순찰차를 정차하고 뒷문을 열자, 발로 위 경위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73 피고인은 2016. 7. 14. 22: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막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펀지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6-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에 있는 시등휴게소 부근 1차로의 도로를 시등휴게소에서 수박시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형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불상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자기 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화물차의 보조석 쪽 후미 적재함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H 병원에서 치료도중 2013. 8. 12. 16:27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E, 약 6주, 팩스사본), 진단서(피해자 G, 약 8주, 팩스사본) 1. 경찰 추송서(사망진단서: G),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 및 망 G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5.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장수탕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부림사거리 앞까지 C CITI100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2:06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있는 방춘공원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오후경 익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기기 '아이팟터치 4세대' 물품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5만원에 물건 팔아요. 상태 좋아요. 택배로 보낼께요."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돈 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어선 D(7.31톤)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형망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부터 13:05분경까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내측 해상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3마일(북위 36도 08분 25초, 동경 126도 24분 70초) 해상에서 형망 1틀을 투·양망하여 노랑조개 약1㎏을 포획하는 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당시 채증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험 조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달 전부터 선장으로서 D에 승선하였고 판시 일시에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력,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진은교'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망리 쪽에서 태흥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맥브라이드장해평가상 양측의 난청 30%(영구장해)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2권 제64쪽, 2014. 3. 작성) 1. 교통사고 이의신청사건 조사결과 1. 사진(수사기록 제2권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을 뿐이고 맞은 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으며, 어느 순간 오토바이가 달려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에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들어간 장소까지의 거리 형태는 반듯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스듬하게 좌측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그 도로의 경사 및 각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른 충돌지점과 차량 운행 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면서 좌측의 좁은 길을 향한 각도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24.6km의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장소까지의 거리, 교차로의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정지한 후라면 그 정도의 속도가 나기 어려운바, 이는 일시정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설령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운행하던 방향으로는 거의 일직선의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함으로써 이미 시선이 돌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도 상당히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을 뿐 아니라 반듯한 교차로가 아니고 좁은 좌측 도로로 비스듬히 들어가야 하는 도로 상황 하에서 맞은 편 직진 차량 등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여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기 어려웠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사정도 있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얼굴 부위 신경 손상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한쪽 귀는 난청이 되는 등 영구장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빈곤을 이유로 도의적인 사과나 성의 표시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흔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0년대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9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화물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5. 1. 8.경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 보험으로 인한 피해 회복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등으로 약 1년 기일이 추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음)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오래 전 사고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운전 속도, 운행 상황 및 사고 장소의 형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0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 외 E(2012. 3.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을 때리는 것을 보고 E에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며 E를 독려하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경 부산 감천항 인근에 있는 C 냉동창고에서, 피고인과 꽃게잡이 선주인 피해자 D가 협상한 꽃게가격에 따라 피해자의 꽃게를 피고인이 대신 팔아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705,000원 상당의 꽃게 3,447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꽃게를 보관하던 중 2010. 10. 12.경 대구 수성구 E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동업자인 F에 대한 채무 5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꽃게 3,447 박스를 F에게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에게 이 사건 꽃게를 담보로 제공하되 그로부터 그 꽃게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꽃게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F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 꽃게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F의 요구대로 '이 사건 꽃게를 피고인 자신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꽃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전에 위 꽃게를 F에게 인도할 때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마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0. 3.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F가 꽃게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그 대출을 받아서 꽃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 D가 이 사건 꽃게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사실, 그러나 F가 2010. 10. 5. 이 사건 꽃게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위 꽃게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 그와 같이 꽃게 대금이 지불되지 않자 피해자가 2010. 10. 5.경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독촉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인 3,000 만원을 지급하면서 "F가 약속한 대출을 해주지 않아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 사건 직후인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가 꽃게를 돌려주지 않아 부도가 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F에게 공증을 해주었다. 꽃게 판매만 잘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인 2010. 10. 12. 에는 이미 이 사건 꽃게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꽃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꽃게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7 에 있는 대명양평콘도 629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6.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압수된 침대시트(증 제1호), 휴지뭉치(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변호인은 형법 제241조가 위 법률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결정한 바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일부에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