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건물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6:10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와 건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내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놔둬 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7.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송정터널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 해자에게 "임마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8. 00: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8번길 65 송정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원탁 탁자에 휴대폰을 던져 탁자 유리(지름 90cm)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C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안양교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좌우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153,8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1:50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6km 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949,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절차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문화가정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알코올 중독 재활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1: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호원로 163에 있는 중리파출소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8년 및 2015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37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광주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 광주전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5. 18.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재신체검사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 또는 종국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05경 세종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길에서, “B 최고다, C만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소리치며 차도로 뛰쳐나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4세)이 피고인을 조치원역 앞 광장으로 이동시켜 난동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 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2. 11. 17.경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5. 23:40경 세종 F 앞길에서, 위 모텔 종업원 G, 성명 불상의 행인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뇌물 먹었지 이 시발새끼들아. 이 안에도 불법영업을 한다. 이 씨발놈들아. 조사해라 좆같은 놈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인바,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1: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술값이 많이 나왔다.”라고 항의를 받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가로 약 12cm, 세로 약 18cm)과 얼음통(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8: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4: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아동 D(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공연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보여준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개정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구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6. 6. 20. ‘E 주식회사’(이하 ‘신 E’이라 약칭)를 설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구 D에 멀티탭을 납품해온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구 D의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를 제공할 테니, 신 E과 계속 거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14.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 등을 주식회사 F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D의 미납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차량 등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3.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I 소속 J에게 위 봉고 차량을 245만 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담보제공 항목, 약속증서 1. 차량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 D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구 D을 폐업하고 신 E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 D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거래관계 있던 피해자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여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차량 등은 실제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피해자 회사가 차량 등록명의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나 협의, 요구도 없었던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질이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등록명의 이전 의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양도담보약정이 허위표시로서 피해자 회사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 E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여기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도 장기간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자재의 규모나 매각의 동기(차량 이상에 의한 사고 위험 예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구 D을 폐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신 E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구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등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양도담보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별지 ‘담보제공항목’(수사기록 제55쪽) 제1조는 “채무자는 아래의 물품을 이하 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담보제공자는 이것을 담보로 하여 지속적인 물품을 인수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약속증서(수사기록 제65쪽)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H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H은 ‘피고인이 구 D의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물품들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지만, 신 E이 설립되면 위 물품들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해야 했기에 신 E이 물품을 인수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속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항을 피고인이 “서약한다”거나 “모든 동일 조건”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단순히 신 E이 물품을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신 E이 해당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양해하되 양도담보약정의 이행 등 제반 의무 또한 신 E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배임죄의 성부 1) 위 공정증서 별지 ‘담보제공항목’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압류절차에 착수하기 전인 2017년 9월경까지도 신 E 사이에 거래가 계속되었기에 이 사건 차량 등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 등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은 통상의 양도담보약정과 다르지 않고,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이 구 D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전등록 전에 임의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담보능력이 감소된 이상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양도담보약정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앞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02:0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곳 안에 놓여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2: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경 목포시 B,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붕 수리에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5.경 내 집 앞에 도로가 생겨 보상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집이나 토지 등 재산이 없고, 2016. 9. 26.경 법원으로부터 6,241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 돈을 갚지 못하였다. 또 도로가 개설되어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에 불과하여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5)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공정증서, E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일부 변제, 처벌 전력,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15. 22: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매장 손님과 점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진짜,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13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목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금주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배달원인 피해자 C(남, 47세)가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1.까지 상인회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연체 이력으로 인하여 상인회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60만 원 및 9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9. 2.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9. 6.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0:56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결과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 제출하여 쉴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명의의 입원격리통지서 사진파일 상 성명란을 ‘A’으로, 생년월일란을 ‘E’로, 재택치료기간을 ‘2022-03-22∼2022-03-28 24시’로 수정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입원격리통지서를 휴대전화기로 사진촬영한 다음, 2022. 3. 26. 13:54경 카카오톡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명의의 입원격리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입원격리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격리통지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D’ 회사담당자 F 통화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공문서인 입원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울산 동구 남목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당시 자신이 외삼촌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해당 대출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것은 물론 대여원금 1,000만원에 대하여 금 30만원의 이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업 중에 있다고 말한 위 태양광 사업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도록 꾸며낸 이야기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자금 대부 등 사업의 밑천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재산도 없었고 안정적인 수입기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확실하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 1,000만원을 금융대출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명목과 방법으로 합계 금 1억 3,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자금 일부만 지급해 주고 원금 전액 및 나머지 이자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회신, D 금융거래정보 회신, 외삼촌 E 전화통좌,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애초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최근 2020년 및 2021년 유사 수법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6

범 죄 사 실 2020고정1716 피고인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B는 C병원 응급실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구급차로 응급환자로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치료 안 받는다고 더러운 새끼들 있는 곳에서는 치료 안 받는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게 119 불러라, 너가 의사야 꺼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이전부터 다른 입실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임차료도 안내고 있으므로 방을 빼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세탁물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그곳 현관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28 피고인은 2020. 8. 13. 23:13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벌금수배로 인해 검거되어 있는 도중 소란을 피워 순경 J이 채증을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세워 두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업무용 휴대전화를 쳐떨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려는 J을 어깨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29 피고인은 2019. 4. 10. 22:4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엄마가 이상하다며 경찰관 와 달라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집안에서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수 회 받자, 출입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자와 이야기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10회 이상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1고단10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10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2021고단10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0부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0고정1716 업무방해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1고단10324 업무방해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B,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J, M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4. 5. 24. 22:37경 한국도로공사 영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