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81

범죄사실 ■ 2012고단168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는 2012. 2. 1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G GT250 오토바이에 함께 다가가, D는 바로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7.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T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마당재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아중역 쪽에서 기린봉아파트 쪽으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70,6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객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에 있는 마당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12고단168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J병원 근처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124cc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20:45경 전주시 덕진구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N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 상품권 135,000원, 담배 8보루 시가 216,000원, 교통카드 190만 원, 캐시뷰 카드 시가 18,000원 합계 2,90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내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12고단17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D와 공모한 다음, 2012. 2. 13. 17:50경 전주시 O 앞길에서, 피해자 P(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형이 Q대에 가는데 지금 신고 있는 신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네가 신고 있는 신발과 바꾸자'라고 말하고, D는 인상을 쓰면서 '형 담배 사야 하니까 담배 살 돈 2,700원만 줘라', '야 네가 입은 잠바와 티 따뜻하게 보인다, 내가 입은 옷하고 바꾸어 입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 시가 147,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돈 1,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JEEP 검은색 점퍼, 시가 45,000원 상당의 상의 후드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갈취하였다. ■ 2012고단184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2012. 5. 1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S PC방 흡연실에서 게임을 하다 피고인 B이 PC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 앞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T(45세)의 닥스 지갑을 집어들고 피고인 A과 R에게 보여주어 같이 열어 보던 중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PC방 근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살고 있는 S PC방 옆 건물인 U모텔 302호로 가지고 가,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10매가량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R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의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2. 07:06경 전주시 덕진구 V편의점에서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T의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T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업주 W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결재하게 하고, W이 제시하는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들과 R은 그 무렵부터 2012. 5. 13. 05:53경까지 24회에 걸쳐 신발, 의류, 시계, 귀금속, 지갑 등 5,087,200원 상당의 물품을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구매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2고단2264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휴대폰을 택배로 먼저 보내줄 테니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 뒤 35만 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배를 확인한 뒤 돈을 송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택배가 도착한 뒤 그 내용물이 쓰레기와 빈 담배 케이스들만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35만 원을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배 송장번호 확인 후 현금 3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엠씨엠 머니클립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엠씨엠 머니클립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3,000원을 보내주면 엠씨엠 머니클립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7. 17:4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엠씨엠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엠씨엠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00원을 보내주면 엠씨엠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17. 18: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엠씨엠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엠씨엠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3,000원을 보내주면 엠씨엠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7. 17. 20:3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엠씨엠 블루 남성용 머니클립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엠씨엠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00원을 보내주면 엠씨엠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7. 18. 20: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엠씨엠 블루 남성용 머니클립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엠씨엠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00원을 보내주면 엠씨엠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7. 21. 09:2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35,000원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7. 22. 13: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7. 23. 03: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30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2고단2469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5. 03:04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일하던 중 그곳에 있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 시가를 알 수 없는 헤어왁스 1개, 헤어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2012고단168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 2012고단168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2012고단17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A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12고단184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들 1. T,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 2012고단2264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 A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AH, AF, AD, AC, AE, AB, AA) ■ 2012고단2469 절도 : 피고인 A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2고단168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 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 선택 ■ 2012고단168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 선택 ■ 2012고단17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 2012고단184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 2012고단2264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 2012고단2469 절도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미수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동종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횟수, 기간, 피해 정도와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