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통영 D(총면적 9.5ha) 굴양식장의 지분(5.5ha) 소유자로 굴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양식장의 지분(2ha) 소유자인 이 사건 피해자인 모친 E(80세)과 현재 재산권 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7:29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 위 D 굴양식장 40번째 수하연 원줄에 민사소송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인 모 E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설치해 놓은 어장 경계표시용 부이(20ℓ, 스티로품재질)를 확인 하고는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 부이 상부측 표시판을 파손하고 고정줄을 절단하여 그곳 해상에서 조류에 따라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어장 경계표시용 부이 1개를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피고인이 부이에 연결된 와이어 줄을 잘랐다는 진술 부분 및 현장채증사진 중 7번 사진의 선박과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고 본인 소유의 선박이라는 진술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손괴현장 등 채증사진 첨부), 손괴 경계표시부이 현장 확인사진 1. 사실조회서 답변서 제출,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1. 판결(통영지원 2015가단25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의 각 부이의 모습·상태 등에 비추어 각 사진의 부이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진 설명도 모두 상이한 점, 당일 오전의 조류의 방향으로 볼 때 부이가 통영 D 굴양식장(이하 이 사건 굴양식장이라 한다)에서 H회사 앞 바다로 떠내려 갈 수 없음에도, F은 H회사 앞 바다에서 부이를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 및 F의 각 허위 진술 및 그들이 조작하여 제출한 증거(사진)에 바탕을 둔 것이다(이하 무죄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굴양식장에 경계표시용으로 설치된 부이는 10여개가 넘고 피고인이 설치한 부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부이는 공소사실만으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이하 공소기각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굴양식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유하는 어장일 뿐만 아니라 40번째 양식줄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이를 설치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와이어 줄에 연결하여 부이를 설치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내지 이 사건 굴양식장에 대한 손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굴양식장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을 보존·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굴양식장의 효용을 해하는 부이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무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F이 이 사건 굴양식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25609호 양식굴 철거 등의 소에서, 이 법원이 통영시장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5. 4. 오후 경 통영시청 공무원들이 사실조회 회신을 위하여 이 사건 굴양식장 각 양식줄의 시설자 및 실제 굴양식자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굴양식장 양식줄 중 1 내지 20번째는 F이, 21 내지 40번째는 피해자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 내지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1번째 내지 40번째 양식줄은 당초 피해자가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범하여 양식굴 종패 수하연을 설치·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및 F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아침 40번째 양식줄 양쪽 두 곳에 피해자 소유임을 표시하는 경계표시용 부이 및 상부 표시판(이하 이 사건 부이 등이라 한다)을 설치해 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이 등을 손괴하는 장면이라고 진술하며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동영상 캡처 사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이 등을 잡고 이 사건 부이 등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굴양식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이 등이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 줄은 도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절단되었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이에 연결된 와이어 줄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목록 제9쪽 이하 현장채증사진 중 5번과 9번 사진의 각 부이는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및 F이 40번째 양식줄 두 곳에 부이를 설치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각 사진의 부이가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과 사진 등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당초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진술에서 범행시각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것 외에는 피해자와 F, F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동행하였던 G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40번째 양식줄에 연결하여 둔 어장 경계표시용 부이 상부측 표시판을 파손하고 고정줄을 절단하여 어장 경계표시용 부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어장에 설치된 경계표시용 부이 중 피해자가 40번째 수하연 원줄에 연결하여 둔 어장 경계표시용 부이 및 상부 표시판'을 손괴하였다고 되어있고, 위 부이 및 상부 표시판은 다른 양식줄에 연결되어 있는 부이와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및 F은 이 법원 2015가단25609호 양식굴 철거 등의 소에서 이 사건 굴양식장 양식줄 중 1 내지 20번째는 F이, 21 내지 40번째는 피해자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 내지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공유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 지분권이 있는 공유자가 양식줄에 경계표시용 부이를 설치하는 것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양식줄에 연결되어 있는 공유자 소유의 경계표시용 부이를 제거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거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부이가 와이어 줄로 연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굴양식 작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 사건 굴양식장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이 등을 제거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