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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제기되어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6고단74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6 22: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회동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22,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탐앤탐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중앙대로 방향에서 전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28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증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702,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779순번17번)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779 순번 18번) 1. 수사보고(2017고단779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1%) 후 불과 7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5%)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일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및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6. 단기방문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체류연장을 위해 2018. 9. 10.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체류자격 변경허가(G-1) 및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2020. 7. 31.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증부정발급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루피(한화, 1,20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여권, 사진을 주는 방법으로 위 브로커와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로 공모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8. 6.경 ㈜B의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한국에 가서 ㈜B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속여 C로부터 실크벽지 무역거래를 위한 ‘공장방문 및 계약체결’ 명목의 허위 초청장 및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배송받은 후, 2018. 8. 2.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피고인을 입국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부정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의 점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인정신청서에는 “파키스탄에서 정치단체인 ’D’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반대편인 E 측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여 난민인정자격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단기일반(C-3)에서 기타(G-1, 난민인정 신청자)로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거짓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이고, 파키스탄에서 위와 같은 정당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0. 7. 31.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창원시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6, 8, 10, 12)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4, 17, 19, 23, 26, 28, 36, 38, 39, 41, 44, 46) 1. 사증발급신청서 처분보고, 사증발급신청서 등, 공증확인서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난 민신청자료, 법령정보원 질의 및 회신 결과, 출입국현황, 경찰 폴리폰 사진,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이메일 송수신내역, A의 난민신청 원문 및 번역본, 사건송치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체류정보 조회 화면,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의뢰, 외국인 신원정보서, 피의자의 출입국기록, 출입국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자격 변경 허가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7-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 및 B은 2015. 6. 4.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에서 9번 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 위해 B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9번 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9번 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9번 룸 안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13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관여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올코트 오토바이(배기량 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2:25경 올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를 후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올코트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던 리어카에 실려 있던 일부 철제 고물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이 상황을 보기 위해 올코트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측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올코트 오토바이 뒷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리어카에 실려 있던 철제 고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및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올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4:58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72 초성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청신로 722-56 용수골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5:4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양산시 C, 1층에 위치한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종이를 바닥에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휴게실에 있던 기름통을 들고 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기름(등유)을 불길 위에 뿌려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만 그을렸을 뿐 불이 커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1, 19),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홧김에 불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불이 자연 진화될 무렵까지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건물 바닥이 일부 그을린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시설의 실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3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8:2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6경까지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고시텔 D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6분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은 날 23:12경 부산 북국 C고시텔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2%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136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8. 2. 17:07경부터 09:04경까지 맥주 2병 반 가량의 술을 마셔 같은 날 20:38경 부산 북구 C고시텔 앞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2%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추가 1. 신고서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음주측정결과서 [2022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각 판결문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1. 음주측정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1. 수용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항 제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발생 경위, 발생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9년 및 2022년경 2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4:4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놀던 중,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61세)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2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18: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2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5.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23:4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2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7km 지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 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매우 높고, 고속도로를 약 35km나 주행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서 ‘C’ 상호로 안전용품 도소매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8,4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1,524,7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액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 죄전력(동종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C라는 업체는 허위 계산서 발생 이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법원에서 2017. 6.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2022. 3. 6.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않고 만취(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붉음, 술냄새를 풍김,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운전 중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1791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근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C 파주운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19세)의 전동킥보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위 전동 킥보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우측9, 10번 늑골)’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추송서(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또한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상호명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외 4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5:35경까지 술자리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16:43경 위 차량을 약 800미터 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옮겨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관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행 전력[2021. 7.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1. 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21. 12. 7. 확정되었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7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2:3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택시 운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준 후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수차례 택시의 문을 열고 문을 잠갔음에도 계속하여 좌측 뒷좌석 문의 손잡 이를 잡고 버티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긴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m 정도의 거리를 끌려간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가 출발할 때에는 피해자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택시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가 잠겨있는 택시 뒷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장면, 피해자가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는 장면이 각각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출발 전에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뒷문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7:5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E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30. 17:59경부터 18:04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E 수지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G 명의의 H 계좌로 합계 109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진정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사본(수원지법 2020고단3920호, 수원지법 2021노7771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F’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운행거리,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1. 3. 23.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