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2019고단2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신발을 벗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0:28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여, 35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옷 내놔, 내 옷 가져와, 개같은 년아,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저금통과 바닥에 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시발년아, 장사 못해, 영업 못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0:33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저금통과 바닥에 있던 바구니를 차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1:13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나이트 208호에서 피해자 J(40세)와 즉석만남을 하다가 위 208호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4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양주 1병과 맥주 기본세트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위 양주 1병 및 맥주 기본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 F에 대한 특수상해, 업무방해, 절도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보관하고 있던 세탁소가 폐업하였고 위 세탁소에 있던 옷을 G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5. 22. 20:3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L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L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팔짱을 끼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위 G편의점에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9:25경부터 같은 날 09:3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위 피해자 L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옷 내놔라, 씨발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09:3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위 피해자 L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세계머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22:2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강원 O'까지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인제군 N에 있는 O 인근의 P다방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이용요금 1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R에 대한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강원 인제군 S에 있는 T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를 하며 도로 중앙을 따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 Q(여, 28세)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R(36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잡아 할퀴어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U, V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3:30경 강원 인제군 W에 있는 X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25세)와 피해자 V(2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U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컵(텀블러)를 피해자 U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그 플라스틱컵이 튕겨져 나가 옆에 있던 피해자 V의 코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퇴거불응,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12:00경 강원 인제군 Z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와 맥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6. 피해자 AA,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09. 15. 00:05경 수원 권선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A(36세)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을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AB(여, 54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 AA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0. 07:40경 용인시 처인구 AF에서 욕설을 하며 발로 인근 주택의 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AE(여, 56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덤벼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9고단70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2:00경 수원시 권선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마트'에서 시가 96,000원 상당 소고기 산적 5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임), 판결문 등 2019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판결문 등 사본 2019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L, Q, R, V, U, AA, AB, AM, AN, A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편의점 내부 CCTV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7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U, V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