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8 1.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건물 옆 쪽문을 뛰어넘어 위 상가의 뒷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상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5.경 범행 가.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4: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건물 옆 쪽문을 뛰어넘어 위 건물과 담벼락 사이의 통로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캐비넷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통장 7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57경 진주시 H에 있는 I 진주중앙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K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각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315 1.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2:42경 전주시 완산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M 전북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명의의 I 통장 4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및 피해자 사단법인 M 명의의 I 통장 1개(계좌번호 7 생략)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가.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7:11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 전주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단법인 M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7 생략) 및 N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3 생략)을 각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600만 원 및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1:57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구포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단법인 M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7 생략) 및 N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을 각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00만 원, 430만 원, 400만 원, 392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9 1. 천안시 소재 ‘S’ 관련 범행 가.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T, 2층에 있는 ‘S’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I 통장 1개(계좌번호 8 생략), 사단법인 S 명의의 I 통장 1개(계좌번호 9 생략)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15:39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 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I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3, 5,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5. 16:27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단법인 S 명의의 I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던 중 인출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인출이 되지 않자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금인출기에 사단법인 S 명의의 I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S 명의의 I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I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 6,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춘천시 소재 ‘Y’ 관련 범행 가.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03:05경 춘천시 Z, 2층에 있는 ‘Y’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A 명의의 I 통장 2개((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불상)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08:58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I은행 홍도동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10 생략)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6, 11~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09:04경 위 피해자 I은행 홍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A I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던 중 인출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인출이 되지 않자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금인출기에 AA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10 생략)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I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7~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부산 소재 ‘AC’ 관련 범행 가.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00:30경 부산 중구 AD, 3층에 있는 ‘A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E 명의의 AF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AG카드 1매(연결계좌번호 AH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AI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3 생략), AJ카드 1매(카드번호불상)를 각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대구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북성로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카드를 집어넣고 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거래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위 피해자 I은행 북성로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카드를 집어넣고 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1~6, 8~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AE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618 1.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현금 20만 원, 피해자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12 생략) 1개, I 체크카드(계좌번호 13 생략) 1개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9:47경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모래내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I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2:37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용문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I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7:43경 위 피해자 AR 용문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I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A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일부 피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