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원룸 앞을 C아파트 방면에서 D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6회 있는 점, 상당한 음주수치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 정도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3: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2008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7: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9 수도권제1순환도로 구리 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0년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20%)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74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 서울 관악구 C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옥상에서 사용하는 공동 빨랫줄을 끊었다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알츠하이머 치매),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출금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개보수현장에서 2018. 10.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151,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6,884,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백교 삼거리에서 덕하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해당 차로를 따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 전용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급하게 우측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우측의 직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37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영업에 방해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음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배를 칼로 찔러뿔라”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에 주변에 있던 경위 F과 위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또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체포하게 된 경위), (근무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본 CD 첨부)-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촬영된 영상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재판 증인신문 이전까지 해당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영업방해 등 소란을 빈번하게 일으켜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주취소란 행위를 현격히 줄여 피고인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증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조장 및 환전 행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B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단속에 대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C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쿠폰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정산하여 1점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쿠폰을 발급해준 다음, 그 쿠폰의 액면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16:00경 위 ‘E’에서 태블릿PC 49대를 설치한 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F’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E의 영업허가사항 등)(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유죄 확정된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35쪽, 제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9: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막고 발로 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공무원 C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폭력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18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강제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11.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9. 20:49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20:4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결과 첨부)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9:2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맞은편 앞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제한선인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B115PD 오토바이가 위 택시와 동일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 제한선인 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초병 100ml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관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유리병 특정),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B) 1.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1: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사이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C’ 앞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CITY100 이륜자동차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부정사용한 공기호의 종류 및 사용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로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8-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까지 '광주시 내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D는 광주광역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집합금지 조치된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인 룸살롱의 영업주이고, 피고인들과 E, F는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D는 위 유흥주점이 광주광역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1. 11. 00:30경부터 같은날 03:5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들과 E, F에게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E,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위 일시경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고발 공문, 고발장,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1호1. 수사보고서[위반 업소 특정(H)에 대해], 수사보고서(위반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대장 첨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 방역 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위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까지 '광주시 내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 6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인 룸살롱의 영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이 광주광역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1.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위 일시경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고발공문, 고발장 1. 수사보고서(위반 업소 특정(E)에 대해), 수사보고서(위반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대장 첨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B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D을 통하여 C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업무이며, 편법적인 일이므로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지출은 현금으로만 하라는 등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19 대비 대출상품이 나왔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0. 10. 28. 오전경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하므로 고발조치를 안 당하려면 H 직원에게 6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5:00경 부산 기장군 I아파트 근처 교회 앞에서 60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