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김해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1층에 내려가 있으면 짐을 문 밖에 내놓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내놓기 위해 문을 열자 그대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미친 거 아니냐, 나를 병신으로 만들면 좋냐, 내가 진짜 무서운게 뭔지 보여줄게, 내가 못할 거 같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다용도 선반에 있던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감아 묶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여 양쪽 다리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박스테이프로 감아 묶었으며, 피해자의 입에 성인용품인 재갈을 물리고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단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니가 벗을래 내가 잘라줄까’라고 위협하며 위 원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가 되게 한 다음, 한 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가 좆됐으니 너도 좆돼야 된다, (D과 E에) 다시 니 아이디로 가입해서 니 아이디로 올려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사정을 하자 테이프를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2. 26. 12: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박스테이프를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옷을 벗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20, 21, 30, 31, 45, 46, 49, 50)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6, 38, 39, 56, 63, 64) 1. 감정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사진 6장,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8, 37, 65)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21. 2.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2020. 1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내어 놓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고 눈을 가리며 재갈을 물린 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거나 피해자의 옷을 찢는 방법으로 위협하였고, 유사강간을 하며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에서 결박된 채 수 시간 동안 피고인의 여러 성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 및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연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이 사건 후에도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만 24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상과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