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1. 2018. 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경 진주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딸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과밭을 팔아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것에 보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고 교회를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니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네. 이 씹할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빨래집게(총 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빨래집게가 피해자 옆에 있던 TV에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허리 뒤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 25. 19: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빨래집게로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재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피해 내역을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가 내 피를 말리려 죽이려고 하나. 미친년아,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이상이 생기면 니 친정 식구들과 니 아는 사람들 찔러 죽이고, 니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9. 2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6. 2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20세)가 함께 자는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빨리 일어나라. 신고해봐라. 그럼 난 바로 칼로 찔러 죽일꺼다"라고 피해자 D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안방에서 나가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을 꺼내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안방 문을 닫고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더 신고해보지. 경찰이 문 여는 순간에 자해할 것이다. 너네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칼을 가지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가정폭력 신고에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을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절 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