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모친 D와 같이 살다가 2014. 8. 12.경 D와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7.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여, 7세)의 집에서 D가 의류판매점으로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피스로 갈아입고 방으로 오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운 후 원피스로 갈아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후 앞 뒤로 흔들어 비비고, 피해자를 침대에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07. 가을 범행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경 13세 미만인 피해자 (여, 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2.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 21:00경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F 렉스톤 자동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13세)가 썬루프를 열고 서 있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나. 2014.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팔로 미는 힘겨루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여, 14세)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오전 피해자(여, 15세)의 집에서 오른팔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 라.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밤 피해자 CC어, 15세)의 집에서 오른팔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 6)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학생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주민등록등본, 상담기록지(수사기록 제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면제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다만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일시 등에 대해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무렵 모친인 D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툭 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중학교 3학년 무렵 담임교사에게도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등 제3자에게 자신의 피해사실 중 일부를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진술경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피고인과 이성관계로 인한 다툼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이전부터 피해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의 모친인 D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의 나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p7년 다. 제3범죄 : 판시 2 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7월 10일 [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 상한은 제1 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보다 법률상 처단형이 낮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높아 기본범죄로 설정되었다. 3 범죄 상한의 1/31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의 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