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C의 친구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 후 2012. 12.경부터 피해자와 애인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이 피고인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증금 명목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건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D 오피스텔에 유치권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되면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 오피스텔은 신탁에 의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 부동산으로 D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장기간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사업체인 E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 경 400만 원, 2013. 2. 6.경 1,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ㅏ량 리스료 42,799,405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량 한 대를 리스받아 쌀 도소매업을 하기로 했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그러는데 사업자등록과 차량을 리스 받을 수 있도록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차량대금,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도소매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차량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2,799,405원 상당의 G 랭글러 2.8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 만원을 교부받고, 랭글러 차량 리스료 42,799,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고 언제든 퇴거할 위험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등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봉제회사 아르바이트, 식당 일 등을 하며 낙후된 골방에서 혼자 살았던 당시 만 51세의 여성으로서, 법률적 지식이나 법적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애인 관계였다고 생각하던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소 1년 이상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E의 H 상무에게 미리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그와 같이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후에 H 등을 상대로 그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자력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온 2013년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면서(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반환한 이외에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고,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한 점이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I 등이 쌀 도소매업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이고, 그 후 사업이 잘되지 않자 리스한 자동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수회 납부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법률적 지식이나 법적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애인 관계였다고 생각하던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리스계약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2013. 2. 18. 체결되었고, 보험계약은 그전인 2013. 2. 15. 체결되었는데,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인 피해자 이외에 지정운전자 및 최저연령운전자로 피고인 1명만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으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7949)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11. 8. 위 소송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2,143,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14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2015. 1. 5. 기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등과 관련하여 현대캐피탈에 부담해야 하는 금원은 20,774,86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차량대금,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기망한 점이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고,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도록 채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도망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