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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361, 7843(병합)(분리) 가. 위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 인 2.가.나. A |3.다. B 검 사 황선옥, 양익준(각 기소), 김숙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2.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37361₁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2. 9. 26, 00: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위 H가 맥주병으로 피고인 A 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고인은 이로 인해 머리와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H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117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그 날,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등을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으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손으로 맞은 것은 생각이 나고, 맥주병으로는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면 바닥에 피가 많이 있는데, 이 현장의 피는 누구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넘어져서 난 피입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이로 인해 머리 등에서 피가 나 119 차량으로 후송되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노래방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013 고단78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27. 04:0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3번길 20-23에 있는 항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9. 27. 05:06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각 판결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03,2104고단3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영, 오보미(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203 피고인은 2010. 8. 19.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마늘밭을 매입하여 흑마늘 공장과 시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마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9. 경 680만원, 같은 해 8. 23. 경 840만원, 같은 해 9. 13. 경 380만원, 2011. 3. 24. 경 430만원, 같은 해 3. 28. 경 2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376 가. 피고인은 2012. 6. 4. 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20,000원을 차용해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경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주 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곧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상당의, 같은 달 6.경 40,000원 상당의, 같은 달 9.경 44,000원 상당의, 같은 달 11.경 20,000원, 같은 달 14.경 50,000원, 같은 달 17.경 50,000원, 2012. 7. 5.경 96,000원, 같은 달 10.경 90,000원 합계 4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각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2014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384, 7679(병합), 9339(병합), 2347(병합), 2014고정410(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3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옆 삼단 서랍장 맨 윗칸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79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10: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2층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9339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8. 1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2층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 내부수리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열려진 문으로 집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방 내 옷가지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347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12: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TV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410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15:35경 부산 동구 M 1층 피해자 N 31세 장모의 집 거실 내에서, 그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위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이 잠겨져있지 않는 것을 보고 몰래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7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3고단9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14고정41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회성숙도도 매우 낮은 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및 장애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 2014고딘100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 단성한(기소), 김용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 피고인은 2012. 9. 무렵에는 채무가 3,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거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410,23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2. 27.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721,51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1004) 1.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7.경 대구 서구에 위치한 H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친구가 일하는 휴대폰 집 사장을 골탕 먹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할부 구입하여 개통하게 해 달라. 1달 뒤에 정상적으로 다 해지할 것이니, 너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한 다음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153,099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북구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벌금을 낼 것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다. 그러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모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한 달 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5.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영수증, 채무확인서 5부, 완납증명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2부, 각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대출약정 주요내용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안내, 차용증,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가입신청서, 대출금변제금 확인서 2014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통장거래내역서(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휴대폰 요금청구서 3매(계정별 청구내역, 해지미납청구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I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사기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35, 2013고단3237(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절도,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35 가. 2012. 1.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강남구 C빌딩 181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포세마린의 직원 D에게 피고인이 대전 서구 E아파트 1동 100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F부장'이라는 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아파트의 명의만 이전받은 것으로,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1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위 나항 기재 무전취식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있을까 두려워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신문조서 말미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09:0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옆 편의점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N은 2013. 10. 15, 02:42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N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인과 N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N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Q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N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점원들을 기망하여 154,7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특수절도 피고인과 N은 2013. 10, 29,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병원 1층 혈액검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P가 그 곳 대기의자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위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진,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제2항(위조사인행사),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M 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6-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16-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준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B 게임장 관련 범행 C은 대구 중구 D 건물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1. 2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구름손오공 등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5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250원을 공제하고 현금 2,25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 게임장 관련 범행 C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2. 17.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구름손오공 등 아케이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5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250원을 공제하고 현금 2,25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4, 5, 17, 38, 39, 51,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순번 64) 1. 압수 현장 사진, 각 게임설명서, B 영업장부 사본, E 방문일지 사본, E 영업장부 사본, 게임장 내부사진, 영업장부(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4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43, 2013고단6287(병합), 2013고단6609(병합), 2013|고단7835(병합), 2013고단7836(병합), 2013고단7840(병합), |2014고단229(병합)(분리) |가. 사기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가. A 검 사 김미수(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0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 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1. 1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2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물품대금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29 피고인은 B, F, E, C, D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F, E, C, D은 2013.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F,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7840 1. C, D,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피해신고서 및 이메일 조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2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2-1

수원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42, 872(병합), 2014고합100(병합)(분리), 269(병합), 289-1(병합)(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시흥시 D에 있는 "E",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의 C와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시흥시 DE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주)G, H, (주)]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주)G에 세금계산서 75장, 공급가액 합계 15,142,292,450원, H에 세금계산서 29장, 공 급가액 합계 7,112,381,300원, (주)]에 세금계산서 18장, 공급가액 합계 4,052,217,11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ㄷ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1. 4. 1.경 C에게 E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2, 96) 1.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사진, 사업자등록신청서(J), 사업자등록신청취소서, 사업자등록신청서(K),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2, 34, 36,38,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 27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2,630,689,0861) ~ 6,576,722,71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이 합계 2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E을 설립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말기 폐암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1) 2,630,689,086 = (1,514,229,245 + 711,238,130 + 405,221,711)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3-1 사기 |2013고단2719-1(병합) |2013초기385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22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D 판결선고 201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3. 3.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553-1] 피고인, E(애초 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되어 선고됨 ; 이하 E라고 한다)는 2011. 2. 25.경 서울 송파구 F회관 1층 G 커피숍에서 망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I9층에 쇼핑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는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2011. 3. 4.경 위 계좌로 3,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2719-1] 피고인, E는 서울 용산구 I 직원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E는 2011. 5. 15.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I 직원식당을 잘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I 사장 M과 절친한 사이이다, 위 M으로부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아 2011. 6. 7.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2억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경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1. 5, 2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E는 2011. 7. 15.경 서울 송파구 O 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1에 있는 직원식당을 5년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위 식당 보증금이 2억5,0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1.경부터 영업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1. 7. 18.경 같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진술부분 1. 약속어음공정증서, 직원식당 식단가 현황, I 직원식당 운영안,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이메일, P 통화) [2013고단2719-1]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약정서, 지불각서, 각이메일내역, 사업개요, 직원식당 식당가 및 월평균 식수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2013고단553-1 수사기록] 1. 범죄경력자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와 식당운영권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관련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000 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에 의하여 C, K 등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소병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66, 52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명운(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66] 피고인과 C는 2009. 5. 7.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위 회사 대표인 G과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서울시 성북구 I 토지에 관해 상속인과 합의가 되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 약 2주일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잔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주겠다.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률관계 또한 복잡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준 다음 위 부동산에 집을 지어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33] 피고인과 C는 피해자 K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L을 통해, 위 K에게 용인시 소재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08. 11. 13.경 서울 송파구 M상가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용인시 N에 있는 토지 44평이 2억 6천만원인데, 상속인과 합의가 되어 1억 8,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2주안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등기이전비용으로 4,0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용인시 토지 상속인과는 아무런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K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2주안에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2013고단5233] 1. 제6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60, 서울고등법원 2010노31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고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