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건물 5층에서 'F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E은 피고인의 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로 경찰 등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1. 23:45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F 호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E이 'D' 주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들아, 영업허가증은 받고 하나, 허가증 어디 있노, 대표 때문에 내가죽겠다, 개새끼들아, 대표 호로 새끼 때문에 잠도 못자고 일을 못하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약 20분 뒤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허가증 가져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호텔의 허가증을 보여 주자,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14층에 있는 노래방하고 뭔 관계고, 어떻게 이 허가증으로 노래방을 하노,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불법 아니가, 당장 문 닫아라, 이런 대표 밑에 일하는 니는 정말거지 새끼네, 만약에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왔는데 네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너 대갈통 부수고, 죽여버릴꺼다, 가게도 다 엎어버린다, 웃나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1.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1. 13:29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E이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 대하여 불법영업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인다, 니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된다, 길가다 죽인다, 비정상적으로 죽인다, 살아서 돌아 다니지 못한다, 딱 있어라 죽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00:25경 부산 해운대구 C 5층에 있는 F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7이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점 'D'에 대하여 소음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신고하냐."고 욕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7. 1. 협박 부분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민원제기 내지는 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건물의 이용에 있어서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위 건물의 단순한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주점을 지하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등 위 건물의 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즉 피해자는 자신이 전직 경찰관임을 내세워 자신의 호텔운영에 방해가 되는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제한하려고 수십회가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직후인 2016. 7. 3. 피고인의 주점에 대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 바로 가까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이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친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E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상황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행위로 자신의 손톱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촬영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8면, 29면)에는 당시의 상황을 "E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A가 하는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A가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치는 과정에서 E의 손이 부딪혀 폭행 건으로 처벌을 원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부분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또는 휴대폰)을 1회 밀친 행위 외에는 추가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