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택일적으로, 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앞을 대실역 방면 다사역 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부근 사거리를 선미 횟집 방면에서 다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로를 직진하여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2 기재와 같이 선미횟집 방면에서 이 사건 대로에 진입하여 다사역 쪽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1) 직진 중 신호위반 여부(공소사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직진을 하여 자신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대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사고를 당하면서 인지한 정황을 근거로 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동 경로나 신호 체계에 관하여 구제척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그렇게 빠르게 온 것 같지는 않다고 증언하였고, 사고 후 정황을 목격한 E 또한 수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사고 후 스키드마크가 남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직진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전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멀리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다면 피했을 것이라고도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함으로써 갑자기 피해자의 시야에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우회전 중 신호위반 여부(공소사실 2)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 등 측면에는 선미횟집 방면의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차량용 보조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선미횟집 방면의 2차로와 이 사건 대로가 만나는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미횟집 방면의 2차로에서 이 사건 대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전면(훼미리아파트 방향)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 현장 교차로의 신호체계(증 제4호증) 및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이 사건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122초 중 초반 약 19초 동안이고 이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적색으로 바뀌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122초 동안의 녹색신호가 끝나면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으로 바뀔 무렵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한 것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여부(공소사실 1,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 안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E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안쪽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E은 사고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사고 이후의 장면만을 목격하였다. E은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횡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보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만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던 점에서 E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횡단보도는 폭이 좁은 편이고, 그 전후로 정지선이 없이 교차로와 붙어 있어 선미횟집 방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는 차량의 뒷바퀴까지 횡단보도를 지나 어느 정도 진행한 곳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대로로 진입하였다면, 이 사건 횡단보도 안쪽에서 피해자와의 충돌하였음에도 정차를 위하여 그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현장약도(증거기록 제6쪽)에 표시된 피해자의 최종위치는 피고인 차량의 최종위치보다 횡단보도에서 더 떨어진 지점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횡단보도 안쪽에서 피고인과 충돌하여 그 지점까지 튕겨져나갔다고 보기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E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13쪽)에는 피해자의 최종 위치가 피고인 차량의 최종위치보다 횡단보도에서 더 가까운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의 진술의 성격 및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현장약도가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택일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