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9. 17: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녹화 CD(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동사무소), 현장사진캡쳐(피의자 동선 등),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실조회 회신결과(진술분석전문가 F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중등도), 심신장애자 진단서(1998. 12. 15.자 G병원 진단), 의사 H의 소견서(2019. 9. 10.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능지수 43, 사회적 나이가 7.33세, 사회화능력이 4~5세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미와 법적 결과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 43, 약 7세 수준의 사회적 나이, 4~5세 수준의 사회화능력, 2~3세 수준의 의사소통기능을 가진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었거나,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의도나 인식이 없이 자신을 놀리는 피해자의 근처로 다가가 항의하는 도중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때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행위,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점에 관한 의도와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귀가하여 울먹거리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를 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가 된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I센터에서 '아저씨가 갑자기 주먹을 쥐면서 다가와 양손을 펴면서 놀라게 하듯이 "와!"라고 외친 다음 허벅지를 만졌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와서 주먹을 쥐고 위협하더니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만졌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요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손을 아래위로 비비는 동작을 하면서 "스치듯이 계속 이렇게 만졌어요", "쓰다듬은 거는 아니고 살짝 주물주물 하듯이"라고 진술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하고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이에 관해 위 전문가 F는 '조사관의 유도질문에 유도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진술이 이전 진술과 비교할 때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쓰다듬듯이 만진 것, 손으로 조물거린 것, 확 움켜쥔 것, 의도치 않게 툭 스친 것 중 피고인이 만진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라는 질문에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쓰다듬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를 만진다는 점에 관한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허벅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볼 때 비교적 민감한 신체 부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당시 피고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불편하고 살짝 짜증이 났고,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벌을 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5)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중 범행 전 피고인의 언동("와!"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왼쪽 허벅지인지 오른쪽 허벅지인지), 피고인의 자세(서있었는지 앉아있었는지), 허벅지를 만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묘사(쓰다듬듯이 인지 주물럭거린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상반되거나 불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11~12세의 어린 아동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시점이 수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을 놀렸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게 된 것일 뿐인데 피해자 등이 그 의미를 성추행으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치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전문가 F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배경 사실을 누락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진술의 허위, 추가, 과장의 가능성은 어느 진술에서나 존재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탄원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불특정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과 별개로 기록상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여 범행을 유발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여자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절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 억제를 도울 가족적 유대가 분명하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제범위형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