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8고단4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1996. 1.경 대전 동구 C오피스텔 D호 소재 주 식회사 E을 실질적인 사주인 공소외 F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인수한 후 대전 서구 G에 사무실 겸 창고를 마련하고 청주시 흥덕구 H에 청주사무실을 마련한 뒤,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I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로 결 제한 후 건축자재를 덤핑처분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 하기로 위 I 등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가. 1996. 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I 명 의의 액면 ‘20,396,000원’, 지급일자 ‘1996. 6. 18.’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지급 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될테니 유리문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 로부터 즉석에서 유리문 146장(시가 20,39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967,528,779원 상당의 물품 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Q 충청지회와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위 E을 인수한 후 그 명의로 계속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5. 10.경 대전 서구 G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1996. 6. 10.’인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당좌수표 1 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08,590,000원의 당좌 수표 7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 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피고인 A는 199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L에게 위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 외 M이 경영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약속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이를 덤핑처분하거나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딱지어음으로 팔아 돈을 벌자는 제의를 하여 위 L이 이를 수락하자, 위 회사의 명칭을 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무실을 대전 서구 P로 옮기고 위 L을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일을 총괄하고, 위 L은 위 O 주식회 사의 대표자인 속칭 ‘바지’역할을 하고, 위 M은 은행 입출금 및 어음, 수표의 거래 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한 다음, 같은 해 9. 6. Q 대전지점과 당좌수표계 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어음, 수표용지의 70퍼센트는 소액의 어음, 수 표로 발행하여 모두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어음, 수표의 거래실적이 양호한 회사 인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나머지 어음, 수표 용지는 계속 비축하여 다량의 당좌수 표와 약속어음을 확보하였다가 1997. 4. 중순을 부도시점으로 잡고 일시에 거액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딱지어음으로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하여 덤핑으로 처분하고 어음, 수표를 부도낸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1997. 2.경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사기공모에 가담 하여 자신이 천안시 R에서 경영하던 S을 위 O 주식회사의 천안지사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O 명의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아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덤핑처분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A는 위 L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Q 대전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던 중, 1996. 9.경부터 1997.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T 소재 위 O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수표번호 ‘U’, 발행일자 ‘1997. 7. 3.’, 액면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장, 액면합 계 1억 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 L, M과 공모공동하여, 1997. 3. 6. 11:00경 천안시 R에 있는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 V로부터 앵글과 앵커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뿐더러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할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앵커 등을 공급해 주면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현금이나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글, 앵 커 등 건축자재 16,071,44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해 4. 10.부터 그 달 22.까지 앵 글, 앵커등 건축자재 시가 31,773,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합계 47,844,940원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해 1. 30.경부터 그 해 2. 20.까지 사이에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후렉시블 호스 등 건축자재 시가 합계 19,860,000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3. 4.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비 기계 판매업자인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달 7.경부터 그 달 28.경까지 사이에 고압세척기 11대 시가 24,200,000원 상당, 자동차 엔진테스트기 18대 시가 39,600,000원 상당등 시가 합계 63,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3. 16.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전선제조업체인 Z주식회사 직원 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달 21.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로맥스 1.6밀리미터 전선등 시가 16,612,2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피해 자 Z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3. 30.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강재 판매 업체인 A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해 4. 2.경부터 그 달 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평철판 140,012킬로그램 시가 합 계 47,055,30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4. 23.경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도봉지 제조업체인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포도봉 지 시가 6,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4. 21.경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F 무역부과장 AG로부터 참기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뿐더러 약 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참기름을 공급해주면 곧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참기름 2호 선물셋트 1,700개 시가 3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2. 2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I으로 부터 용접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뿐더러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용접기를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87대 시가 28,19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4. 4. 12:00경 위 O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J평택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K로부터 트랙터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 해자에게 트랙터를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MF390 트랙터 1대, 로타리 1대 시가 38,540,000원 상당을 공급받 아 편취하고, 3. 피고인 B은 1999. 4. 1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소재 직산역 입구 부근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 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L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 략) 세피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상 등을, 같은 AP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AL 소유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777,160원 상당이 들 정도 로, 피해자 AQ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52,6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I, B, A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I,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사본 포함) 1. 피고인 A 및 I, AR, AS, AT, AU, AV, AW, AX, J, AY, AZ, BA, L, AK, BB, AE, Y, X, AA, BC, AG, AI, BD, AO, AE, B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 서(사본 포함) 1. BF, BG, AL, AM, AN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Q 충청지회장 및 BH조합 대전지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1. 경찰의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및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대한 각 견적서 1. E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각 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사본 및 각 수표 사본(98형제55235 사건 수사기록 제180 내지 192정)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표 발행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 의 점),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제108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 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래정지처분 을 받은 후의 수표발행의 점(이 법원 98고단4309 사건)은 “위 피고인은 합자회사 BI의 대표사원으로 1997. 6. 18. BJ은행 석교동지점과 위 회사 대표사원 명의로 당좌계정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8. 2. 12.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인바, 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1998. 2. 27. 대전 유성구 BK 공사현장에서 수표번호 BL, 액면금 30,000,000원, 발 행일 1998. 5. 1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같은 해 3. 2.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BM,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1998. 5. 2. 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달 15. 대전 대덕구 BN에 있는 소재 공소외 BO의 집에서 수표번호 BP, 액 면금 24,000,000원, 발행일 1998. 5. 1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거래정지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를 거 래정지처분이 있은 후에 정정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위 각 당좌수표를 이 미 발행하였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는 그 각 발행일자를 정정하여 교부하였다가 그 후 부도처리된 위 각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 할 증거는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한다. 199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