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P시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세무, 복지, 민원계약 등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총무국 근무성적 평정확인자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26.경부터 2011. 1. 6.경까지 P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3. 25.경부터, 피고인 D는 2006, 5. 1.경부터 각 P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9. 1. 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E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Q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P시청 총무국장실에서 B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C, D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 말경 P시청 총무국장실에서, 당시 시장 선거 후보자 Q 선거운동사무실의 선거본부장인 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P시청 기록물관리실에서 C, D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총무국장 A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5.경 P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총무과 인사계장 R에게 2011년 상반기 인사 청탁 명목으로 NC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P시청 기록물관리실에서 B에게 '총무국장 A에게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시청 기록물관리실에서 동료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려면 B을 통해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1,000만 원만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중 1,000만 원은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즉시 1,000만 원을 빼내고 나머지 1,000만 원만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 20.경 P시청 기록물관리실에서 C에게 'B을 통해 총무국장 A에게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C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5. 말경 P시청 총무국장 사무실에서 당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으로부터 시장 선거 Q 후보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의 가항] 1. 증인 B, C, D, R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추적자료 1. 무기계약근로 전환계획,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신규 무기계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판시 제2항의 나항 및 판시 제6항]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선거사무원 등록여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제3, 4, 5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추적자료 1. 카드거래내역서(상품권구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구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분리 선교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구 특가법위반(뇌물)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구 특가법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뇌물수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 및 그 변호인은, A이 2010. 5.경 B으로부터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Q 시장 선거캠프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0. 5. 경부터 2010. 9. 6. 경까지 B으로부터 C, D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 이 판시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뇌 1)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피고인들의 이름만 표기한다. 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돈을 준 각 일시와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 C으로 돈을 전달받아 교부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C, D의 각 관련 진술 및 당시 B, C, D의 각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가) 먼저 A이 2010. 5. 초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돈을 B에게 교부하기 전부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많이 했고, 2011. 4.경에는 B, A, R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0. 4. 27. C이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수표로 주면서 통장에 보관해 달라고 하여 이를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0. 4. 30. 자신의 다른 농협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꾼 뒤 C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C이 이를 B의 이름으로 A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여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0. 4. 27. 1,000만 원권 수표를 자신의 통장에서 찾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너가 갖든지, 국장님을 주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줬다."고 진술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당시 B, C의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의 사용내역을 보면 C의 계좌에서 2010. 4.27. 1,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하루 뒤인 2010. 4. 28. B 의 계좌로 해당 수표가 입금이 되었고 B은 2010. 4. 30. 이를 자신의 다른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B의 경찰에서의 진술 관련 증거서류들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다음으로 A이 2010. 5. 20.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2010. 5. 20. A에게 가져다 주라고 돈을 주어 받은 것을 그대로 사무국장실에 있는 A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B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2010. 5. 20. 13:35분경 S농협지점에서 2,000만 원을 찾아서 13:40분경 C에게 전달하였고, 그 날 C으로부터 B1 A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D의 계좌거래내역에서도 2010. 5. 20. 2,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은 수사 초기에는 D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모두를 B에게 전달한 것처럼 말하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기 위해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2010. 5. 20. D가 C에게 2,000만 원을, C이 2,000만원중 1,000만 원을 B에게, B이 A에게 1,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대하여 A은 자신이 2010. 5.20. 09:00부터 18:00까지 6. 2. 지방선거 대비 복무 특별점검 확인을 위하여 관내 출장을 간 내역이 있으므로 B이 돈을 건네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는 자신이 사무국장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시청의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보면, A이 2010. 7. 9. 09:00부터 2010. 7. 11. 18:00까지 정책분석평가사 교육 참석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0. 7. 9. 11:18에 5건의 전자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Al 출장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A 명의의 전자결재가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A 역시 서류나 전산상의 출장내역과 실제 출장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A이 2010. 5. 20. 당시 출장을 간 내역이 서류상 또는 전산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B, C, D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시각에 사무국장실에 있지 않았다는 위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한편 A B으로부터 위와 같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그 무렵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과 관련해서는, B이 2010. 6. 2.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갑자기 총무국장실에 와 QP시장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써 달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건네어 이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Bl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고위직 총무국장인 A에게 Q 후보의 선거자금을 교부하고 이 이를 선뜻 넘겨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C은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0. 4.경 B, A, R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진술한 점, A 이 그 얼마 후에 B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점, A은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주는 돈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 E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 B의 계좌거래내역에서도 1,500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후 실제로 C, D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A이 2010. 9. 6. 남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고 A에게 전화로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니 A이 "추석 시즌이라 사람들이 오가는 눈들이 많다.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 11시까지 차를 대기시켜라."라고 말하였으며, 돈을 받은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많이도 줬네. 기자들 추석 떡값 줘야 되는데 잘 됐다."라고 말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도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0. 9. 6.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B이 남해인지 통영인지 모르지만 둘이 차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이 1,000만 원을 받아간 다음 날쯤 A.으로부터 양복 한벌 값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B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역시 "2010. 9. 2~3.경 기록관사무실에서 5만 원권 100장을 인출하여 서류봉투에 넣어 C에게 주었다.", "C이 B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 날쯤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양복 한벌 값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통화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으로 위 B, C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C, D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아도 D가 2010. 8. 30. C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C이 2010. 9. 6. 위 500만 원에 자신의 5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A 및 그 변호인은, B이 2010. 9. 6. A과 11시경 남해에 갔다가 오후 6시경 복귀하였고 이 때문에 14:00부터 18:00까지 출장을 신청하였다고 진술 또는 주장하고 있지만, A은 2010. 9. 6. 11:48:07에 마지막 오전 결재를 하였고 14:31:16부터 다시 오후 결재를 진행하였으며, B도 14:56경 전자결재를 한 사실이 있어 B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자결재 내역이 서류상 또는 전산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그 전자결재가 그 명의인에 의해 직접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은 이후에 위 진술을 정정하여 2시간 4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남해를 다녀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B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외부적 정황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면,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A 및 그 변호인은, 2010. 9. 6. P지역은 제9호 태풍 말로의 북상에 따라 당일 10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총무국장으로서 1시 청사에 대기하고 있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일과시간 중에 남해에 가서 식사하기 어려웠으며, 남해의 식당 내부에서 봉투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행정봉투는 식당에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출장 명목으로 장거리를 다녀오기는 어렵더라도 점심시간 무렵에 잠시 출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A도 B과 단둘이 통영을 다녀오거나 남해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남해 지역이 거리상 긴급 연락을 받고 즉시 돌아오기에 곤란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사무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식당에서 봉투에 든 돈을 주고받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역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2009.10.경부터 2011. 1. 7. 경까지 P시청의 인사계장으로 근무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0. 7.경 총무국장실에서 Al C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 "A에게 반 시켜주면 말이 나오니 D까지 시켜줘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실제로 P시청에서 '기록물DB구축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A, R 등이 이를 결재하였으며, 그 결과 C, D가 2010. 9.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A은 직접 자신의 부하직원이던 B을 만나기 위해 2차례 T에 갔었고 또한 U장례식장에도 간 사실 역시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황이 세 차례의 뇌물수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선거자금 전달 명목 금품수수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하다. 따라서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 E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 및 그 변호인은, E가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와 A의 인적관계,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E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 및 그 변호인은 역시, E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Q P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 불과하였고, E가 A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면 위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은 경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인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한 내지 재량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565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E가 2010. 6. 지방선거 당시 P시장 후보였던 Q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기간 중 A에게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두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은, E에게 돈을 건네면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전달하면 돈의 취지대로 선거운동에 쓰이겠구나', '본부장에게 돈을 주면 선거운동에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A 이 돈을 건네면서 '절대 Q 시장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 등을 종합하면, E가 A.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성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E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니었다거나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여 위 돈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구 특가법위반(뇌물) : 징역 2년 6월 ~ 15년 2)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구 특가법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2) 정치자금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1) 구 특가법위반(뇌물죄 :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 2)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8백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P시청에서 비선출직으로는 최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시장 선거 후보 관련자에게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고, 수수한 뇌물 관련 청탁의 내용대로 부정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을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고 나아가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7월 15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P시청의 고위 공무원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하여 상급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이혼을 하는 등의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의 점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무원을 이용하여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B에서 뇌물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기간제 근로자인 D를 꾀어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백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본부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인 A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