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4453] 가.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40세)이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지인인 C 및 피고인 B와 함께 D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F을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곳에서 C은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며 피해자 F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자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피해자 F의 팔을 붙잡아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 6. 1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J(남, 27세)가 택배 화물차를 길가에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택배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J가 제지하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J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969]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 A는 2021. 2. 12. 08:00경 부산진구 K건물 L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의 연초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 A는 2021. 3. 9. 18:20경 부산 사상구 N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있던 가방 안에 대마 약 0.25g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1. 3. 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제2의 가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에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72.36g,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0.07g을 각각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합계 약 72.4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위 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린 것에 불과하다며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 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C과 함께 피해자 F을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 F을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 B도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F이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 및 C과 함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를 말렸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다른 한편 C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의 행동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및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1고단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M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P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등 확인)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후단경합),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C 및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골프채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대마를 수수․흡연․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소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도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직접 때린 것은 아니어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