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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1:00 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소재 수대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소재 수대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리 방면에서 미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D 운전의 승용차가 진입하자 이를 피하여 1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차량 전용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바꿀 때에는 전방 좌우를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 (60세) 운전의 F 소나타Ⅱ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소나타II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소나타 II 승용차를 수리비 2,183,16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6)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 순번 26) 1. 의무보험조회(증거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소나타 IⅡ 승용차를 수리비 2,183,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영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우측 귀인중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미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늑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4,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중구 D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를 받아줄 테니 진행비를 주고, 기술보증기금의 단장에게 전달할 사례비와 직원들 회식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0. 11. 22. 260만원, 2010. 12. 2. 300만원, 2010. 12. 15. 400만원, 2011. 1. 26. 500만원, 2011. 2. 8. 400 만원 합계 1,8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컨설팅비에 관한 피고인 작성의 문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을 기술보증서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기술보증서를 받아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400만원을 송금받은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서류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교부하여 대출이 가능하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의 이유로 기술보증서가 발급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마치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860 만원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기술보증서 내지 대출을 받아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선하여 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 중구 D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진행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위 금원을 대출에 관한 진행비 내지 대출 알선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기술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C을 기망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에게 속아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0:3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에서부터 오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입구 사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공탁금 5,000만 원이 걸려 있다. 나는 현재 3순위인데, 나중에 1순위자가 공탁금을 받게 되면, 1순위자로부터 공탁금을 분배받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공탁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은 5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인 반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1.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8,852,6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공정증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가 2,000여만 원 정도로서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2.5. 22: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42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4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과 위 사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두 다리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 1회 이외에도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 3차로에 걸쳐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2, 3차로에 걸쳐 진행하다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F(56세), 피해자 G(48세), 피해자 H(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F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 G을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피해자 H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체검안서, 각 변사자 사진,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1.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 이 똘아이 같은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녹화 CD, 발췌사진, 손된 이어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실업상태에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위 매장으로 도망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늘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로부터 1억 9,9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억 9,9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5,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D, 액면금 18,500,000원, 지급기일 2012. 5. 23., 어음번호 I 1매를 교부하고 현금으로 13,390,000원을 빌렸다. 그리고 다시 2012. 7. 20.경 위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발행인 (주)E, 액면금 51,5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25, 어음번호 J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여만 원의 당좌수표가 부도나는 등 금전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2. 27. 13,390,000원, 2012. 7. 24.10 13,000,000원 합계 26,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송금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E),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20'은 '2012. 7.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중 소재불명되어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5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5만 원씩 입금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중앙지법 2012고단8288, 중앙지법 2015노7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아 확정되고,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5. 1. 9.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3. 07. 27. 21:38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낙지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흥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별건 재판 중 재범이라 병합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도망다니다 이제야 재판을 받기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01호 및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221,9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E, T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3. 6. 24. 부산 북구 B, 101동 202호(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J오쇼핑에 연락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이용하여 SKT 휴대전화(E)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2013. 6. 2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J오쇼핑에서 연락하여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휴대전화(F)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13. 7. 3.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J오쇼핑에 연락하여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GT 휴대전화(G)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2013. 7. 1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GU플러스에 연락하여 인터넷, TV, 유선전화(H)를 가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 2013. 7. 20.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인터넷, TV, 유선전화(H)를 가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6. 불상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신청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북구 I 아파트 101동 1901호', 요금납부방법 은행명란에 '광주은행',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란에 'C',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D',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로 하여금 SK개통지점인 노원직영샵 성명미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 SKT휴대전화(E)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및 기계대금으로 944,5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KT휴대전화(F)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및 기계대금 2,454,05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LGT 휴대전화(G)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및 기계대금 1,982,58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인터넷, TV, 유선전화(H)를 설치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989,516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로 피해자 명의 SKT 휴대전화(K)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및 기계대금 1,323,9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7,694,5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C 명의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K 개통관련) 1. F(KT) 휴대전화 개통서류, E(SKT) 휴대전화 개통서류, K(SKT) 휴대전화 개통서류, G(LGU+), LGU+ 인터넷, TV, 유선전화 가입서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유선전화 가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B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F), J(일명 K), L(일명 D), M(일명 K)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N(일명 O), P(일명 Q)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N, P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R)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11. 일자 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S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 건 가량 발송하였다. C, E, G, I, J, L, M 등 위 업체의 대출상담직원들은 2012. 12. 18. 12:00경 수원시 영통구 T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보증보험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한 뒤 신한 V의 전화번호(W)를 알려주어 위 번호로 전화를 하게하고, N, P 등은 보증보험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U에게 '대출을 싸게 받으려면 채권 매입을 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채권매입비를 납부해야 하니 주식회사 스테플러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채권매입비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스테플러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5,47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236,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2. 17:00경 F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F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주민등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8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8. 11:42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2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1매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4:00 위 D백화점 2층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000원 등 도합 13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14:00부터 15:00 사이에 위 D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가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등 도합 1,7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14:25 위 D백화점 2층 K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대백화점 신한카드 1매, 복지신한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개, 광주은행 펀드 통장 1개, 광주은행 통장 1개, 시가 미상 케이티(KT) 휴대전화 1대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8. 15:30 위 D백화점 1층 M 행사장에서 피해자 N가 옷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핸드백 안을 열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15,000원 상당의 D백화점 상품권 1매,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신한, 국민, 삼성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 도합 17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8. 17:02 광주 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5층 'Q' 매장 내에서 피해자 R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매장 안쪽 진열대에 지갑을 놓아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롯데카드, 삼성카드, 신세계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 각 1장), 삼성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상당의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05. 18. 17:26 위 P 백화점 4층 'S' 여성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T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매장 의자에 지갑을 놓아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매(롯데카드 2매, 신세계카드, 씨티카드 각 1매), 농협통장 1매,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이케이(AK)앤클라인 여성용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U, F, N의 각 진술서 1. R, T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 및 시시티비(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D백화점 시시티비 확인에 대하여), 시시티비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D백화점 보안요원이 작성한 자료, 수사보고(D백화점 직원 상대 피해품 회수 경위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시시티비 화면 첨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를 단기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과 2012. 9. 1.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3. 2. 03:10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신상2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단기간에 세 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직후 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2. 16.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3. 2.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8. 8.자 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신산리 광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서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