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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8

범죄사실 2019고단728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7,374,000원, 연차수당 1,9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54,282,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E호에 있는 음료식품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F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71,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7,568,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로부터 주식회사 C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들의 2018. 1.부터 2019. 3.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5,539,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7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J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통장사본), I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K 관련(진술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F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통장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L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거래내역), M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현금영수증), N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현금영수증), H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D 관련(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현금영수증), O의 진술서, O의 진정서 1. 개인별 퇴직금 계산서 2019고단7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민연금 미납금 독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각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근로자 D, N, L, M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업무상 횡령이나 국민연금법 위반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소액체당금 등으로 전체 근로자가 일부씩 임금 등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44,567,870원이고 피고인이 그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파산절차 중에 있어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종원으로 문중의 대표자 C을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위 종중 소유인 나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종중 대표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3.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문중의 종원 F, G, H, I, J이 문중 총회에 참석하거나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중 대표로 하는 총회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회결의서’라는 제목에 ‘일시 : 2019년 7월 23일,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E, 참석위원 6명, 찬성회원 6명, 임시의장에 총무 F를 추천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다.(중략). 결의사항 제1호 대표자 변경의 건, 아래 부동산은 B의 소유로 등기부상에 대표자 C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대표자를 변경하여 선산관리를 해야 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중략). 만장일치로 대표자 변경을 결의하다. 대표자 성명 A, 부동산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임야 205,393㎡’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위원 란에 F, G, H, I,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 G, H, I,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 명의의 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5. 나주시 재신길 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결의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회결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나주등기소 등기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문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총회결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위 범행으로 변경된 종중의 대표자 명의는 당초 명의로 회복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경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B, C)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남자친구랑 통화 중일 때 허벅지 쪽을 만졌는데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 [위 증인의 진술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했는지에 관하여 명백하지 않다. 즉 두 세 번 구토 또는 용변을 위해 택시에서 내렸다 탔고, 그러면서 원래의 뒷좌석 대신 앞좌석에 타게 됐는데, 정확히 어디서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증인은 홍제역과 녹번역 부근에서 하차해 화장실을 찾으러 다녔고 녹번역 부근 노상에서 용변을 해결한 후 택시에 탔다. 그런데 증인은 용변을 해결한 후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던 중 처음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 시점은 택시가 커브를 돌 때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으로부터 연신내역까지의 구간은 커브를 틀 구역이 없다는 점에서 상충된다. 하지만 증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고, 정확히 몇 번의 접촉이 있었는지도 명백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인의 위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진술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증인 진술의 다른 부분, 즉 자신의 허벅지가 피고인에 의해 만져졌다는 기억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누가 왼쪽 무릎 바로 옆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통화하던 중에 슬쩍 쳐다봤는데 기사님 손이 보였다", "느낌이 이상해서 다리를 보니까 제 다리, 왼쪽 무릎 바로 위 허벅지 부분을 기사님 오른 손으로 만졌다", "살짝 살짝 꼬집듯이 만졌는데 여러 방향으로 살짝 돌리듯이 만졌다", "남자친구와 전화 끊자마자 카카오톡으로 '기사가 나 만졌어'라고 보냈고, 바로 사진 앱을 열어서 기사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전화통화내역 등(61쪽) 1. 수사보고(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앞뒤 일관성 있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자신의 핑계거리를 찾을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택시기사의 우월적 지배 아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택시 안에서, 그것도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엄중하다. 피해자의 피해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 이 사우나 도중 때밀이를 하며 벽에 사물함 열쇠를 걸어두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의 사물함 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의 295번 사물함 안에 넣어둔 지갑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추송서(사건인계서, 피해자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학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추가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7

범 죄 사 실 1. D 구입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애견(러시아 사냥견종 라이카) 모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라이카 종으로서 2016년 전람회에 나온 적이 있는 D(개 이름) 구입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견주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1,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8월 말경까지 D를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E 구입 관련 횡령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0. 31.경 위 피해자로부터 특정 강아지에 대한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주면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8. 11. 27.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4.경 대금 지급 후 강아지 인도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예약이 되어 버려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좋은 성견인 E(개 이름)가 있는데, 구매해 줄 테니 추가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2018. 12. 1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누나인 F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산상태 파악) 1. G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기존 거래 관계나 동종 업계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이한 행위는 횡령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시기까지 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받은 돈을 그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900만 원에 이르고 상당 기간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 가. D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애견(러시아 사냥견종 라이카) 모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라이카 종으로서 2016년 전람회에 나온 적이 있는 D(개 이름) 구입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견주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1,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8월 말경까지 D를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구입을 위해 견주에게 2018. 8. 말경까지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 구매를 대행하면서 브로커 등에게 미지급한 돈 뿐 아니라 기타 금융권 채무 3천여만 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부탁한 개를 약속한 날까지 구매해 주거나, 구매 불가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0. 31.경 위 피해자로부터 특정 강아지에 대한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8. 12. 14.경 대금 지급 후 인도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예약이 되어 버려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좋은 성견(E, 라이카 견의 일종)이 있는데, 구매해 줄 테니 추가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 구매를 대행하면서 브로커 등에게 미지급한 돈 뿐 아니라 기타 금융권 채무 3천여만 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부탁한 개를 구매해 주거나, 구매 불가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018. 10. 31.경 100만 원, 2018. 11. 27.경 3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8. 12. 14.경 추가금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C 법정진술을 비롯한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E생)를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4,000~6,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월 200~250만 원 상당)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1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C'에서, 안마실(8개),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위 D 등 다수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마사로 고용하여 은밀히 수익을 얻는 행위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 공장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부산 사하구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서, 인허가 기관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및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폐업신고를 한 이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그 후 위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주장하는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시 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고 있는 경우에만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7. 3. 2.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위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청 소속 공무원인 D는, 피고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관할구청인 사하구청에 대기 및 폐수 배출 허가증 등을 반납하는 시설폐쇄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전제 아래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설치·운영'의 문리적 의미,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제17조 제3항의 개정 내용 및 그 취지, 동법의 입법 취지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취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에 적용될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당시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해당 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존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률 조항상 '설치·운영'과 같이 각 단어가 '·'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는 각 용어의 문리적 의미, 상호 관계, 해당 조항과 주변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설치 및 운영', '설치 또는 운영', '설치하여 운영'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조)되었다. 환경오염피해는 배상액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배상능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동법은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각 항의 내용과 그 체계상(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개정법 비교표 참조) 동조 제1항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는 2017. 12. 12. 법률 제15201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운영'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던 반면, 개정법 제17조 제3항은 '시설 설치' 이전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이 필요한 사업자(제3조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각 사업자)와 '시설 운영' 이전에 비로소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필요한 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개정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현행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는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 이전에서 시설의 운영 이전으로 변경하되, 운영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해양시설은 시설의 설치 이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5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 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CCTV 캡처자료 출력본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5: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D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클럽 MD인 피해자 E(남, 24세)가 경비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경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C과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3년 동안 고생하고 수감되어 있을 때 내 어머니가 병이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내가 화병이 난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된다. "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2017. 7.경 부산 연제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주었는데 회장님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세금탈세 등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 각종 비리를 언론에 투서하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을 부산지방국세청에 탈세 등으로 투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불법행위를 밝혀 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8:00경 위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비리를 구청, 국세청, G, 방송국 등에 투서하겠다. 아들이 H위원장인데 중앙당에 투서하여 공천을 못 받게 하겠다. 내가 3년 산 금액만 받겠다. 5억 8,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서 쌓아올린 것을 다 부셔버리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F호텔 앞길에서 'I J대표는 횡령한 주임공금 및 퇴직금을 즉시 지불하라!!(주임일동) 세금누락신고(탈루) 검찰고소 -주임일동- 청와대 G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K정당 L(인터넷) 국세청 방송국 MNI 대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E 회장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라!! 증거 주임증언, 성매매자료 녹취록 (사실 확인서) 유급실무자 및 주임매상일보지, 마담증언, 국세청 고발장 및 검찰고발장'이라는 허위 사실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어깨에 걸쳐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어깨에 걸쳐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호텔 및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 고소장 사본 등 참고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5:30경 서울 마포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후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의사로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54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 B가 교수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비리를 조교에게 제보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수석을 한 것에 대하여 '니 실력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라고 게시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같은 학교 친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suicide 하라고 해줘', '내가 중국인이야, E아 조선족이야, 학살자야, 장기매매범이야',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기 싫으면 아가리 싸물라고 해줘', '지가 피지컬이 되는 줄 착각한다, 얻어맞아 봐야지', '니 배에 천공뚤어준다고 해줘, 자살하라고 해줘', '그럼 내가 파티한다고 해줘, 장기파티한다고 해줘,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해줘 E아', '(B장기를)그래 더럽긴 한데 빼야될 것 같아, 중국인들을 모욕했어', '칼빤 놓는 걸 좋아한단다, 지금 메인타겟은 B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67세)과는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16.과 2019. 1. 17. 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도 본 건 피해자들이 2018. 12. 11.경, 2018. 12. 16.경, 2018. 12. 22.경, 2018. 12. 29.경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가. 2018. 12. 29. 08:3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08:3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2. 29. 17:55경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13:3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맞아볼래?, 너는 죽어야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폴더형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한 핸드폰 및 가정용전화기 사진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문자, 영상, 음성 기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글속기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속기사 D에게 대가로 1개월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1. 수사보고(피의자별 고용계약체결 및 간접업무 참여대가 보고) 1. 각 임시직근로자계약서, 이력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국고보조금 및 교비 지급내역, 2016-2017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회수금 반납요청, 사안조사 결과 처분요구, 자막서비스단가 이메일, 일반자막용역계약서, 속기사 기본정보 전송 이메일, 펜을 바꿔가며 서명해 달라는 이메일, 활동내역이 임의로 입력된 첨부파일, 학기 시작 전 견적서 및 종료 후 대금 정산 이메일 3통, 임시근로계약서 안내 및 서명동의 회신, 활동보고서 안내 이메일 및 서명회신, 각 2016-1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각 2016-2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2017-1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G대 수신 이메일 내역(160511~160720), G대 수신 이메일 상세내역, G대 수신이메일(161117-170223), G대 수신이메일, 사안조사결과 처분서, 2016-1학기 선급금 반환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범죄사실로 2019년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위 전력 이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