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년 9월경 부동산업을 하던 G으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H 임야 51,471m², I 임야 6,358m², J 임야 28,508m², K 임야 22,159m²(이하 위 각 토지를 '합병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합병하여 외형상 시가를 부풀린 다음 2~3개월 안에 매각하여 2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합병 전 토지가 2013. 10. 8.경 I 임야 108,49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합병되었음에도 개발가치가 낮아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년 1월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한 후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다. 이 사건 임야가 6억 원 상당으로 내 땅인데 명의만 P 앞으로 해놓았다.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철근을 납품해달라. 대금은 바로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근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임야는 당시 그 개별공시지가의 총합이 약 5억 6,6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공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합병된 토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가 합병 대상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합병 당시부터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5월 31일)까지 공시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기인하여 일시 부풀려진 것으로서, 합병 이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는 7,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등기부상 2013. 10. 15.자 매매가도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허위 신고에 의한 것으로 실매매가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3. 3. 26. 공매절차에서 불과 약 8,000만 원에 낙찰되는 등 실제 가치는 1억 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및 같은 달 7일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T, S,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공매낙찰가 확인보고),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1. 법인 등기부등본(N), 법인 등기부등본(O), 부동산 등기부등본(강원 정선군 I),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매매예약계약서, 공정증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H), 부동산 등기부등본(J), 부동산 등기부등본(K), O 송금내역, O 입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O), 계좌거래내역(R), B 제출 통장 및 계좌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포차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건검색결과서 등 첨부 보고) [공판절차 갱신 전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 중 피고인 B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부풀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 범위에서 철근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려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여 철근을 공급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U은 2013. 2. 13. 공매절차에서 약 7,427만 원에 합병 전 토지를 낙찰받아 2013. 3.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U과 V은 부동산업자 S에게 '합병 전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져 시가를 6억 원인 것처럼 만들 수 있으니 적절한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S과 G은 몇 달간 건설회사, 부동산업자, 유통업자 등에게 매수를 제안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매수하려 하지 않았다. 다. G은 2013년 9월경 피고인 B에게 '합병 전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합병하여 시가를 6억 원으로 부풀린 다음 매각하여 2억 1,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지인 W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G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X는 S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U과 V 등의 지시에 따라 2013. 9. 12.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2013.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9. 12. U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X)를, W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X)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Y은 2013. 10. 8.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2013. 10.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합병 전 토지는 2013. 10. 8. 이 사건 임야로 합병되었다(수사기록 25쪽). 마. S의 부탁을 받은 P은 2013. 10.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6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되었다(수사기록 28쪽). 바. 이 사건 임야는 1필지로 합병된 상태에서도 계속 매각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G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처분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은 S과의 의견 차이로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철근을 납품받을 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년 1월경 피고인 A와 동행하여 G과 S을 만나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G과 S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4. 1. 28. O의 사내이사로, R은 같은 날 O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O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Q의 알선으로 N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자. N은 2014. 1. 28. O에 철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P은 Q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Q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수사기록 31~32쪽), 이에 따라 P은 같은 날 Z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대금 4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수사기록 34~35쪽), 2014. 2. 3.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28쪽). 차. 피고인 A는 2014. 1. 29. O의 대리인 자격으로 N의 이사인 피해자 및 P과 'O이 N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무(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4. 4. 10.)가 있음을 승인하고, P이 O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AA 증서 2014년 제239호로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36~42쪽). 카. 피고인 A는 P이 Z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후 S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 역시 S에게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2014. 2. 10.까지 P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4. 1. 28.자 매매예약서가 첨부된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673쪽). 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14. 2. 3.에, 제1순위 근저당권은 2014. 2. 4.에 각 말소되었는데(수사기록 2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파. N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인 2014. 2. 6.부터 2014. 2. 8.까지 O에 공급가액 합계 447,720,119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43~51쪽). 하. 피고인 A는 N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직후인 2014. 2. 7.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광주, 전남 영광, 울산 등지에서 철근을 총 4억 1,000만 원가량에 처분해 버리고(수사기록 139, 142, 1,196쪽),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거. 합병 전 토지의 종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합병 당시에는 새로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14. 5. 30.에 이르러 1m²당 433원(2014. 1. 1. 기준)으로 공시되었다(수사기록 52~58쪽).3.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를 부풀려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기존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가 P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던 G과 S을 만나 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개월 사이에 소유명의자가 계속 변동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A로서는 P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권리관계가 어떠하고 그 실제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4)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6억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사건 임야를 양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그 절반가량에 불과한 3억 원만을 주기로 했다는 점과 4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직후 손해를 보면서까지 철근을 급히 매각해 버릴 이유가 없다(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급히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로 철근을 공급받은 직후 갑자기 자금난이 왔다는 것 자체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A가 철근 매각 후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5) 피고인 A는 철근 공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직후 철근을 공급받아 급히 매각해 버린 다음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경위도 의문을 더하게 한다. 나. 철근 공급 규모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고려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측면도 있으나, 위 임야의 거래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합병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만이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담보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거래가액이 허위라는 점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공급규모를 그와 같이 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설명과 설득이 피해자의 철근 공급 규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담보 가치에 관한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져 철근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가 합병되었음에도 가치가 낮아 매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철근 공급과 관련된 2014. 1. 28.자 매매예약서를 첨부하여 S에게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철근을 공급받으려 하고 그 대금이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B은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직접 돈을 조달하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도 4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피해자는 공급한 철근보다 가치에 훨씬 작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다만, 피해자도 수억 원대의 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여러 정상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수익 분배 과정 및 규모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