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01경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청계면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진행 방향 오른쪽에 'F'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전방에 설치된 교통섬 및 신호등 지주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12. 30. 23:48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8. 1. 31. 14:37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후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유족이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를 전보받았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셔터문을 올린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앞 치마 주머니와 카운터에 있던 돈통에서 현금과 동전 합계 2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앞의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을 열어 가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2개월 넘게 수형 생활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4. 23:00경 피해자 C(여, 56세)가 근무하는 대구 중구 D 소재 단골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보지 팔아 먹고사는 년이다."라고 욕 설을 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061,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지하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와인바 'F'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2014. 9.경 받게 되니 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Gol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2013. 10.경 G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여 위 'F'의 임차인 명의를 H로 변경해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F'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웠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 3,000만 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J 건물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동업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위 금원이 동업자금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의 조건, 즉 투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의 비율, 위 와인바 운영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차용증'(증거기록 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제시한 위 차용증 작성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는데, 이는 만약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동업자금이라면 피고인이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동업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와인바의 월 차임과 관리비가 수 개월째 연체되어 있었고, 그 임차인 명의마저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어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의 담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들어 변제 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위 차용금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7. 11. 14. 이 법원 금제6937호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후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한 충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전체 피해 규모도 3000만원이므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이기는 하나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14:15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퇴촌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암로 857 계수나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51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5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442에 있는 '태경오토수입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0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2:5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과학단지 사거리 쪽에서 옥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 16. 자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5:02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4매, 1,000원권 10매, 액면금액 25,000원인 영농자재교환권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무죄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13:40경부터 15:02경 사이에 안성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 회관에서 침을 맞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원 권 2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 및 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2018. 3. 1. 17:07경 긴급체포 되었는데, 그 체포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의 흔혼 적과 피해자 C 의 위 주거지 마룻바닥에서 발견된 족흔적 사이에 크기 및 문양형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존 재하나, 지문과 달리 구두의 경우 동일한 크기 및 문양형상을 가진 구두가 다수 존재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본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설령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마룻바닥에서 발견된 위 족흔적이 피고인의 구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위 절도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에게서 다수의 1,000 원 권 지폐가 발견되었으나 그 지폐가 위 피해자의 도난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3: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7세)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3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B의 몸과 얼굴을 우산으로 수 회 치고, 시정되어 있는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개방하고 1층 C과 앞 복도까지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 B의 몸을 우산으로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선부동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남)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 피해차량 동승자 F(60세, 여)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992,4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고, 도주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적발을 면하려고 한 점,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사실을 포함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02에 있는 청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초등학교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차로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후,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물왕저수지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 부근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30. 06:4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8길 35 '범물삼주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팔공산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로 인한 범행인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9:10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21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331-1 에 있는 새안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번)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경 및 2015. 10.경, 2016.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3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 의수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상당히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의존증 치료 모임에 참석하는 등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 15: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설회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83 길병원 암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캐피탈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내 모습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01.경, 2005.경, 2006.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6%)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2차로에 상당 시간 동안 정차하여 남동소방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 21:27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로 사건 인계를 위해 출발하려는 위 C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차를 태워달라, 태워주기 실으면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좌측 뒷범퍼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문을 두드려, 약 15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1:37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경찰 됐으면 열 번째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상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는 전국에 있는 D 또는 E, F마트 등에 의류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대표코드가 있으니 함께 의류매장을 하자, D 부지점장이 가을에 2층에 매장을 오픈시켜 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행사 매장을 먼저 하라고 한다, 같이 3개월간 행사 매장을 해보자, 매출액이 월평균 3,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순이익금이 매월 1,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내가 3,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니 너가 1,500만원을 투자해라. 나의 투자금 중에서 일부는 농협 대출이 화요일쯤 입금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위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서 사실상 3,000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D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매장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D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은 단기 행사 매장 운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간 행사 매장을 운영하거나 함께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900만원, 2017. 6. 4. 500만원, 2017. 6. 5. 1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차용증 및 계약내용증명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메신저 연락내용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17. 6. 5.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7. 6. 4. 500만원, 2017. 6. 5.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수사기록 11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910 사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다. 다만 피해 금액 합계액 1,50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150만원, 공소 제기 후 2018. 4. 11. 1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2. 250만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8. 5. 25.까지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언행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6: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범행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