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B 사무실에서 2011. 1기 확정(거래기간 2011. 4. 1. ~ 6. 30.)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E에 19,133,000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금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E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19,133,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4,833,5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4,833,5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자료 첨부 등), 참고자료제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수사보고(진주세무서 F 국세조사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패류 등 가공계산서명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4호(2011. 7. 24.자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나머지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2011. 7. 24.자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 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나머지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7. 24.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2012. 7. 25.자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4. 7. 25.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2013. 1. 18.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2013. 7. 25.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2014. 1. 27.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2012. 7. 25.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마다 따로 양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1,104,832,9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월 10일 ~ 1년 2월{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제출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4,404,833,500원 상당으로 규모가 큰 점, 거짓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범죄는 국가의 조세 행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3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0. 4. 26.경 위 B 사무실에서 2010. 1기 예정(거래기간 2010. 1. 1. ~ 3. 3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G어촌계로부터 103,0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입금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G어촌계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103,000,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623,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각 종료한 때인 2010. 4. 26. 2010. 7. 26., 2011. 1. 25.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2016.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