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의 C 주식회사(이하 'C')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납골당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E(변경 후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C의 회장이다.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C에 내 소유의 시가 1,7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 H 외 21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3억 2,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그러니 지급보증서 액면가의 3%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이 아니라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C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업 내지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광주시 H 외 21필지 토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10. 25.경부터 I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위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17. 8. 29. 5,000만 원, 같은 해 9. 13. 5,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10. 18. 7,400만 원, 같은 달 19. 450만 원, 같은 해 11. 3. 1,000만 원, 같은 달 13. 6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해 12. 13. 240만 원 등 합계 2억 5,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 또는 C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지급보증서 명단 1.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지급보증서 발급내역 1. 수수료 정산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C 발행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7. 4. 21.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수사기록 77쪽, 이하 '이 사건 제1약정'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약정의 주요내용은 'C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H 외 21필지 14,48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협약내용 : 피해자가 인천시 강화군 P 소재 숙박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53억 2,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23장을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감정가 : 1,700억 원, I 주식회사의 평가)를 담보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담보제공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피고인에게 7일 이내에 7억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지급보증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 발행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와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7. 9. 13.자 협약서(수사기록 14쪽, 이하 '이 사건 제2약정'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 및 이 사건 제2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발급받아 발급의뢰인에게 교부될 모든 지급보증서는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1,700억 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지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발급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10. 25.경부터 I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위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던 상태였고, 가까운 장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해자가 약정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된 수수료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약정 내용에 의하면 선결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 담보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를 취득할 가능성 역시 극히 희박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더 납부하였다면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C의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지급보증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단지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기피의사건에서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측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신뢰하고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약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발행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발행 후 30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제공하기로 한 담보물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담보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제3조)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지급보증서라고 생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제2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대체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 후 C 내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피해자가 대체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반환하고 기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제2약정 제3조 가항).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대체담보 제공기한인 30일 동안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며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1년 4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C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약정 수수료 미지급, 대체담보 제공 미이행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지급보증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편취 범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2억 5,19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억 2,400만 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