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2020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굵게{1.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피해 청소년들을 성매수자에게 차량으로 인계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총괄 역할을, D, E은 '즐톡'을 통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F(개명전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를 할 또래 여자 청소년들을 물색하거나 '즐톡'을 통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D, E, F의 공동범행 F은 2020. 3. 20. 18:00경 안동시 H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하고 15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및 D, E은 위 '즐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구함"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01:50경 I을 안동시 J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I으로 하여금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K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돈을 줄테니 성매매 일 좀 해라'라고 제안하였고, D, E은 위 '즐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구함"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8:35경 위 L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어, L로 하여금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M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청소년인 N(여, 16세)이 페이스북에 "나이가 18세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조건인데 모르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남이 아니고 단골손님을 만나는 조건이다. 급여는 2주에 7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N을 안동으로 오게 하였고, F과 함께 위 '즐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구함"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안동시 O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40대 후반의 남자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11회에 걸쳐 N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피고인 B는 P 영업, 피고인 C은 Q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각각 A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벌금 납부를 위한 금전을 대여해주는 등 A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7. 또는 3. 28. 19:00-20:00경 안동시 R 소재 S초등학교 인근에서, "L이 지난번에 걸린 것도 있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처벌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부담스럽다."며 성매매 알선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A에게, 피고인 B는 "그럼 니 돈 어떻게 갚을 건데. L이 데리고 일해라. L에게 이야기 다했고 L도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해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걸리더라도 니 이름 나오지 않게 단속 잘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시켜라."고 말하여 A에게 성매매 알선업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24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A로 하여금 청소년인 L의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3. 23:00경 안동시 R 소재 S초등학교 인근에서 "오늘(성매매) 몇 개 했냐."는 피고인 B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A와 L이 서로 다르게 대답하는 등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새끼야 왜 개수가 틀리노."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고 있는 사이 양팔과 성기를 꼬집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온몸을 꼬집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3. 피고인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안동시 T에 있는 U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L이 경찰에 들어가 조사를 받으며 A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A 이름을 팔아. 니 이제 이 일 안 할 거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20. 3. 21. 새벽경 안동시 V에 있는 W 모텔에서, A에게 '여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찾아 온 청소년인 I과 1회 성관계를 하고, A로부터 받을 차량 렌트비 15만 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1:14경 안동시 X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니 성매매 5개 뛰어 놓고 왜 4개만 뛰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더 열심히 성매매 해라."며 "망치, 망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굵게{[2020고합29](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Y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Z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옥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B(22세)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족부 압궤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0:30경 안동시 Z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0:25경 안동시 AC에 있는 AD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영가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이란 사람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J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2. 12. 15:00까지 200만 원을 AK계좌(AL)로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퍼뜨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53](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1:00경 안동시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AO에 있는 AP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Q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호 판시 제1, 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M, K, AT,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2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31, 34, 35, 36, 37, 38, 43, 85번 포함)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14, 15, 32번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73, 75, 76, 79, 91번) 1. 각 내사보고(순번 7, 9, 11, 18번) 1. 사진(순번 8, 10, 12, 19, 21, 42, 48, 63, 65번) [2020고합28호 판시 제3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보고) [2020고합28호 판시 제4의 가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I의 각 법정진술 [2020고합28호 판시 제4의 나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보고) [2020고합29호 판시 제1, 2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2019년 형제1132호 증거목록 순번 9, 16번 포함)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2019년 형제4170, 5060호 증거목록 순번 3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019년 형제4170, 5060호 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합29호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2020고합5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Q 뉴그랜저X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 교사의 점, 피고인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 교사의 점, 피고인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111, 111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I의 성매매 대가로 83만 원, L의 성매매 대가로 190만 원, N의 성매매 대가로 127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400만 원(= 83만 원 + 190만 원 + 127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던 중 외출을 나와 W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에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이 위 모텔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체취가 심하게 나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20. 3. 21. 새벽 안동시 V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안동시에 있는 AW 앞에 차를 대놓고 있었고, 조수석 뒤편에는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창문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았고, 이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랑 한번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말하여 이 사건 모텔로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매일 차량 렌트비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매매 대가로 렌트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대가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A의 위 진술은 자신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경위에 대하여 A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체취가 심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A에게 이를 항의를 하거나 렌트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20. 3. 21.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렌트비 15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굵게{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굵게{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굵게{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굵게{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는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한 달여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 I, L,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성병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J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일부 성매매 알선 범행은 피고인 B, C의 강압적인 교사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A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범하도록 교사하였고, A가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서 A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 역시 위 피해자가 성매매 횟수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A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C은 청소년인 피해자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부인하고 있고, 그 나이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 겸 각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명령이 특정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등 참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에는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판시 제1, 2, 4의 가.죄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