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남, 11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6. 19. 17:44경 파주시 F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잘 생겼네, 밥 먹을래? 우리 집에 갈래?”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마스크를 내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볼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G, B, C,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등 대면),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착용한 의복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영상 백업),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장소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피해 당일 즉시 받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I센터에서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이다. 피해 당일 일방통행길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 병원 및 장례식장 건물 근처의 나무 데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면서 안으려는듯한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너희 아빠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나 어깨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같이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말했다. 거부하면서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가지 않았고 피고인을 피해서 1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들을 안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같이 있던 G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고인이 만지려고 한다면서 오빠인척 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었고 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났으며 헤롱거리는 듯한 말투로 했던 말을 반복하여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피고인이 만져서 불쾌하거나 역겨운 기분이었고 무서웠으며 어른이어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못해서 막막한 기분이 들고 답답했고 피고인을 얼른 보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한다(증거기록 제2권 11, 13, 15, 17, 19, 89, 90, 93, 102, 131, 132, 134, 138, 142, 168, 170, 173, 174, 208, 209, 214, 215, 217, 223, 225쪽).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주요 피해사실,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최초 진술의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가라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놀이를 하였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호의의 표현으로서 그 신체를 가볍게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들은 I센터 조사에서 피해 당시 옷차림이나 피고인의 옷차림, 범행 시각 등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I센터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아직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을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해자들은 피해 발생 이후 즉시 조사를 받아 외부의 개입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돌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가면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걱정하거나 울었고, 실제로 경찰서로 온 가족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혼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9, 210쪽).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5)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였던 목격자 H은 ‘술취한 아저씨가 학생들을 위협, 시비한다’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안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막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체구가 작고 마른 체격으로 9-10세 정도로 보였으며, 누가 보아도 중학생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2쪽, 제1권 8, 9쪽). 이러한 목격자 H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6) 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벌린 상태로 나무 데크 근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상체를 숙이는 모습,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손을 올리자 C가 피하는 모습, 피해자들이 나무 데크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들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주차장 안쪽으로 팔을 뻗는 모습, 피해자들과 같이 있던 아이 중 1인(G)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피해자들, G 및 목격자 H의 진술에 대체로 일치한다. 7)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약 3개월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여러 명이 있었는데 놀자고 하는 제스쳐를 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감싸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초등학생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닿았다고 하면 닿은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52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저도 모르게 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10 내지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