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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9:0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편의점 종업원 및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닐거면 벗고 다녀”, “걸레도 그렇게 안 입고 다닌다”, “아 씨발것들, 아, 벗고 다녀”, “보지구녁 다 그렇게 생겼으니깐 벗고 다녀“, ”씨발년아“, ”야, 너 훌러덩 벗고 나와봐. 보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 니네 보지 다 그렇게 생겼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비록 모욕죄로서 기소되었으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는 성적 가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버스터미널에서 2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욕설을 시작하였고, 이를 애써 무시하는 피해자를 편의점까지 따라가서는 판시와 같이 너무나 저속한 말을 쏟아내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노출 행위까지 하였는바,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과적 증상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욕설하고 ”내 자지를 봐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무릎 아래까지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모욕적인 말을 한 이후 편의점 종업원, D, E 외 1명이 있던 편의점 점포 안에서(이외에 달리 오가는 행인은 없었다) 자신의 성기를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바지를 내려 허벅지 등 하체가 노출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D, E 또한 성기가 실제로 노출되었는지, 속옷까지 내린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으며, 주로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었음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여기에 위와 같이 바지를 내렸다가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시간이 1초 안팎의 시간에 불과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행위가 위 대법원 판례가 들고 있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기준, 즉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사회적 법익에 관한 이 부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함과는 별론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언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이는 성립하는 범죄 부분의 양형인자로서 고려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8.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약 0.1g)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D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후 그 대가 및 이후에도 필로폰을 제공받는 대가로 D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D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3. 11.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위와 같은 B건물 F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약 0.1g)의 필로폰을 제공받고, D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3. 17.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위와 같은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약 0.1g)의 필로폰을 제공받고, D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후 그 대가 및 이후에도 필로폰을 제공받는 대가로 D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D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4. 2021. 3. 18.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8.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2021. 3.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0. 18: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1. 3.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1. 09: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시장 입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2021. 3.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 10: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건물 탐문수사)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캡쳐화면, 숙박업소 결제 영수증,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O), 카드결제내역 캡쳐화면, 감정결과 회신자료, A 통화내역 목록, 각 감정서, 실시간위치추적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1. 피의자 팔뚝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총 약 0.7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40만원을 추징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 내지 10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추징 34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14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이나 투약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15.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12미니 128g 화이트 자급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경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인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트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중 원하는 경기와 팀을 정해 ‘승’, ‘무’, ‘패’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고 게임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8회에 걸쳐 합계 434,613,05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영장신청정보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반환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변제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피해금을 일부 회복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04: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일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잔을 테이블에 던지듯이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기분 나쁘나? 우리가 우습냐? 웃겨? 웃기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숟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29세)와 술을 마시면서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팔꿈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7. 06:20경 제1의 가.항 등과 관련하여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화가 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F 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16. 00:1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주점 사장 M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소주병의 유리 조각을 들고 M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를 피해자 A(남, 30세)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목, 왼팔, 등, 손가락 부분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과 배 부분을 소주병의 유리 조각으로 긋는 등으로 자해하던 중 피해자 등에게 소주병의 유리 조각을 빼앗긴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고, 일어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21, 24, 5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각 CD(증거목록 순번 23, 5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3 내지 37, 4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4, 31, 44, 48),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유죄판결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나. 피고인 C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 그리고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최근 10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차례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상해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05:10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초대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산악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의 여자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C 작성의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해당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흰옷입은 여자회원한테 추행 비슷하게 하여 개망신 당해놓고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단디 좀 해라 D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국밥에 소주 한잔 잘했습니다. 완전 E 탈퇴 잘했다 D아’라는 답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자회원에게 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여자회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해자가 여자회원을 추행한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B’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밴드에 게시한 글, 피고소인이 게시한 댓글 1. 고소장 [피고인은 게시글 중 ‘D’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올린 밴드 탈퇴 게시글을 37명이 읽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댓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데 마지막 문구가 “밴드탈퇴 잘했다. D아”인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여자를 추행했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 중 ‘D’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시, 회원들의 알 권리와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74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6:07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목공장 안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B(40세)과 의자에 나란히 앉아 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고단1228- 사기 피고인은 2021. 6. 6. 19:40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1714-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0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2021고단1769- 사기 피고인은 2021. 8. 11. 18:5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2021고단1952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9. 2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년아, 씨부랄년아,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경찰 불러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43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2021고단12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1고단1714 1. G의 진술서 1. 관련 계산서, 현장 관련 사진 2021고단1769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195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N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교도소 출소 사실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동료 수형자를 강제추행하고, 출소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테이블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2.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45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IC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C 쪽에서 칠곡IC 쪽으로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4. 14. 15: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분석 결과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수사보고(음주의 영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게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7 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이자를 출금하는데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1. 2. 4.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등기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465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와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2021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기업은행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방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7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약 1억 7,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위 체납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명의를 빌려 2015. 11. 17.부터 2016. 1. 21.까지 경북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위 D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6. 1. 21.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11.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7. 확정되었다. 2021고단672 피고인은 2019. 3. 9. 08:37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카페에서 ‘수담뿍 책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책 전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월세 등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책 전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4 피고인은 2020. 12. 27. 12. 27. 16:33경 화성시 H에 있는 I마트 병점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우차돌 4팩, 소불고기 2팩을 가방에 넣고 정상적으로 쇼핑하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다른 상품을 결제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시가 합계 192,68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16. 15:27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1,29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자료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1. 11. 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사기죄 및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3:41경 영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조경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조경반장인 피해자 B(6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8: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리 와봐 패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좌측 손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근육손상,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1: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설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서구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등촌사거리 교차로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전방 적색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5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