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W 일대에 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단지 9개동(101동 내지 109동) 710세대, 2단지 15개동(201동 내지 215동) 1,290세대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Y건설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 7. 이후에야 약 1,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었다. 결국약 190세대(1단지 약 50세대, 2단지 약 14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2009년경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무렵 승소(확정되었음)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범행의 공모] Z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점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승소한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약 140세대로 구성된 수분양자협의회의 대표인 AA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 등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2012. 10.경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E, H, G, C는 Z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Z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일을 지시, 감독하고, 피고인 E은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H, G은 U 주식회사의 부장과 실장으로 불리면서 사람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Z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 이행을 파악하며 사설용역업체에 집회 및 시위 등을 맡기는 등 사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C는 부녀회장으로 불리면서 점거한 사람들에게 U 주식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점거활동을 독려하는 일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C, E, G, H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Z,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Z가 2012. 12. 4.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5동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세대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같은 동 405호의 세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미분양 세대를 유지, 관리하고 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각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Z와 피고인들 또는 미리 모집해 둔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분양 세대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총 121세대를 각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Z,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2. 4.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 건물에 각 침입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이후, Z가 위 205동 405호를 피고인 H, G과 함께 U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침입한 미분양 세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점유하는 등 이른바 무단점거에 들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F, I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8.경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그 용역업체 등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210동 1801호에 들어간 후 2013. 4. 2.경까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0.경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 10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그 용역업체 등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일 5만 원(10개월 만기 근무시 월 1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206동 303호에 들어간 후 2013. 4. 하순 무렵까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경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그 용역업체 등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102호에 들어간 후 2013. 4. 하순 무렵까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그 용역업체 등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1일 5만 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 1.경쯤 이 사건 아파트 205동 2003호에 들어간 후 2013. 4. 15.경까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그 용역업체 등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1일 5만 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305호에 들어간 후 2013. 2. 말경까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E, G, H]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Z,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 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F,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AA, CI, CJ, G, CK, CL, BH, CM, AC, AI, CN, B, A,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1. 아파트등기부등본, V건설등기부등본 1. 신탁원부변경내역표 1. 각 불법점유세대관련일지, 불법세대점검표(점검일지, 보고서) 1. 명함사본 1. 각 확인서(사본) 1. 아파트무단점유관련 문서 1. 세대정상출입메뉴얼 CD 1. 각 동영상CD,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지출결의서입금확인증 1권(증 제3호), 서류철 1권(증 제4호, 합의각서, 근로계약서 등)의 현존 [피고인 A, B, D, F, I] 1. 피고인들이 한 '판시 일시, 기재 장소에 판시와 같이 침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일용직근로계약서사본 포함) 1. 각 불법점유세대관련일지, 불법세대점검표(점검일지, 보고서) 1.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1. 아파트등기부등본, V건설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E, G,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강력하게 주동하거나 큰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주범들과 공모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는 의심이 들어 아래와 같이 공모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무단 점거 이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점거자들을 선동하는 등 단순가담자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범들과 공모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E, F, G, H, I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Z,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Z가 2012. 12. 4.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5동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세대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같은 동 405호의 세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미분양 세대를 유지, 관리하고 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각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Z와 피고인들 또는 미리 모집해 둔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분양 세대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총 121세대를 각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F, I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I은 Z,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2. 4.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 건물에 각 침입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이후, Z가 위 205동 405호를 피고인 H, G과 함께 U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침입한 미분양 세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점유하는 등 이른바 무단점거에 들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E,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리 판시와 같이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Z 등이 마스터 키 등을 이용하여 미리 각 미분양세대의 출입문을 열어놓은 후, Z, 피고인 H, G 등이 계획한 대로 피고인 등과 점거자들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위 미분양세대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미분양세대에 들어가 침입한 경우를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에 미분양세대의 점유자가 2명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일 뿐 침입에 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F,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 역시 다른 점거자들과 마찬가지로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일근로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세대를 각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다만 Z가 2013. 1. 25. 구속된 이후, Z의 사무실(이 사건 아파트 205동 405호)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였다거나,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 내지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대립하거나, 수사기관의 압수 현장 등에 있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들이 Z나 피고인 C, E, G, H 등과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 점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묵리에라도 서로 상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한편, 위와 같이 공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점유하여 무단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V건설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주거침입죄(피고인 C, E, F, G의 경우 공모에 의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 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