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오아시스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3. 15:15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삼성리 남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4

범죄사실 1.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2016. 7. 2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후 콜밴기사인 D(D, 여, E생) 등을 통해 태국인 고용을 원하는 농장, 공장 등에 데려다 주고 해당 태국인으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11.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F, 여, G생)를 나주시 소재 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H 대화내역 관련 불법취업 태국인 인적사항 특정 출력물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불법취업 태국인,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 체류가 수월한 사증 면제 제도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주의 수요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많은 태국인을 불법 취업으로 이끌면서 SNS와 픽업차량을 동원하여 출입국질서를 은밀하게 어지럽혔다.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의 불법체류를 이어가며 주도적인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탐욕적인 동기로써 동족 체류자들의 노동력을 중간에서 착취한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음성적인 유해업소 투입과 같은 풍속범죄 야기의 단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농공단지의 공동화 현상과 수확기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이주 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및 국가 임금 격차의 현실을 고려하여 무비자 확대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도 양형에 고려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에 성실히 응하였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필요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장기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동종 브로커로 복귀할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종국적으로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7. 12. 20:08경 경부선 423.5km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7.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28. 2000고약151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전남 고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수산물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7:30경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을 따지러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 현장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3-2 소재 '피자헛'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 00:3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2. 7.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B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담배 2개피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추징금산정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4. 29. 18: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 14: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중턱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던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의 자녀를 위 대리점 안으로 데려가 휴대폰 구입을 강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는 사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사원증을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리한 호객행위와 피해자 및 그 동료들의 피고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한 점,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위 C이 바람이 났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며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주병 2-3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쫓아가는 등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2013고단1027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4.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15:2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금색 머리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4. 5.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30 피고인은 2013. 8. 9. 16:11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3. 8.27.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및 생리전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0:5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어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꿈드림헤어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5. 3. 12. 16:59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2007. 8. 9.경부터 2010. 8. 9.경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4.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리역지점 부근 다방에서 대부를 하려는 D, E과 대부를 받으려는 F을 중개하면서, D, E이 F에게 4억 원을 대부하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준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부금에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계산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8.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소주 2병, 안주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다투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D을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F의 손가락에 부딪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수지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E, D, F 진술부분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도로로 불러낸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49세)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뭐고, 니는 와 끼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50경 위 식당 내로 다시 들어와 식당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C에게 "술 더 도, 돈 주면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남교차로 쪽에서 단국대학교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낮추어 충돌을 피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0:0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목척추뼈의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1. 00:1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북인천우체국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시티110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가 1,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00:1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9 '마포소금구이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73 북인천우체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됨에도, 2012. 10. 29. 10: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 D으로 "우리 섹스하자, 내가 니 보지 시원하게 빨아 줄게, 너도 내꺼 빨아줘, 니 보지 먹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3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용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13. 6. 19.)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1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옆 도로를 사직동 국보사거리 쪽에서 한벌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8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7. 16: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 20. 23:43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8. 31. 06:3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19: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 'D슈퍼 아주머니'에게 피고인을 망신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휘두르며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및 같은 해 7.에 탈 예정인 곗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곗돈지급채무 및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는데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2012. 1.경 운영하던 계가 종료하고 2012. 2.경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새로운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백만 원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원상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상회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2,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징역을 가야 하는 상황이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수백만 원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DB 생명보험(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계약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피해자 H가 계약한 보험료 상당액인 144,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4회에 걸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144,000원 합계 576,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내역, 무통장 입금증, 보험료 영수증 1. 피고인의 신용정보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1.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08. 13: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2번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22세, 여)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1. 10.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지성 부사장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주면 (주)E으로 입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경 40만 원, 같은 달 13일 300만 원, 같은 달 17일 10만 원, 같은 달 21일 20만 원, 같은 달 24. 10만 원을 각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9 1. 피고인은 2014. 7. 2. 저녁 무렵부터 2014. 7. 12. 2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I 쏘렌토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G아파트 1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I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E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매도하려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H 굴삭기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장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으로부터 원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굴삭기의 출처,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굴삭기 1대를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굴삭기 8대를 합계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J의 남편),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의 입찰담당자, 피고인 B는 E(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실험동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7. 27.경 피해자로부터 E(주)의 사회복지법인 G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을 가압류당하자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허위채권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2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E(주)의 사회복지법인 G, 대전광역시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2. 11.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H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41,746,276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I 및 J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각 28,971,329원 및 11,517,637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사본, 소장사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사본,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저지른 소송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한 금원(41,746,276원)을 전부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