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J’ 혹은 ‘K'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고 피해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L’, ‘M’, ‘N’) 등에 게임 계정 혹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다수 게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과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계정과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취득하고 위 게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임의로 게임 계정에 연동된 O 또는 P 계정을 초기화시키거나 위 계정에 연동된 기기, O 또는 P 계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위 계정 또는 계정 내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획득한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위 마일리지로 재차 게임머니(Q 등)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획득한 마일리지에 대해 출금 신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환전한 현금을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피고인 B의 부친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고 이처럼 직접 송금받거나 인출한 현금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2. 8.경 광주 광산구 S아파트 T호, 광주 서구 U건물 V호 및 광주 서구 W 부근 이하 불상지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J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L’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위 계정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 ▶입금완료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19,000,000원 구매자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취득하기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2.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내지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450,000원 상당의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2. 8.경 1의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위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의 아이디 등 계정 정보 및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게임 계정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연동된 O 또는 P 계정을 초기화시키거나 위 계정에 연동된 기기, O 또는 P 계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위 계정 또는 계정 내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0.경부터 2022.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내지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18명의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각각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21. 1.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J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X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L’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계좌번호 2 생략) 입금완료 금액 3,600,000원 구매자 (전화번호 2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이메일 2 생략)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100,000원 상당의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5.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로부터 편취한 위 게임 계정(이메일 2 생략)의 계정 정보 및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게임 계정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B에게 위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연동된 O 또는 P 계정을 초기화시키거나 위 계정에 연동된 기기, O 또는 P 계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위 계정 또는 계정 내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6명의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각각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특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29.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N’에 Y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계정(이메일 3 생략)의 계정정보와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사용하여 ‘J’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 계정을 피고인이 보유하는 O 계정 또는 P 계정과 연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고, 계속해서 2021. 5. 1.경 위 ‘N’에 AA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계정 또는 계정 내 아이템 일부를 AB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인 ‘K’ 혹은 ‘J'을 이용하거나 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아이템들을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N‘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를 ‘AC’의 게임머니인 ‘AD’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보내고, 위 중국인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자인 AE(일명 ‘AF’)로부터 위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070,000원을 B의 부친인 R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취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약 283,020,000원 상당의 게임 계정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취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또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사기 범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로 취득한 수익인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 마일리지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마일리지로 AC 게임머니인 ‘AD’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위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보내 위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위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B의 부친인 R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1의 가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와 같이 보내 위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B은 2021. 1. 16.경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지시를 받은 자인 AE(일명, ‘AF’)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인 3,070,000원을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83,02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G, Z,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사건 피해자 AK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영장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한 수사) 1. 진정서(AL, AM, AN, AO, H, AP) 및 관련 수사서류 등, 진정서(AQ, AR) 및 관련 수사서류 등, 진정서(AS, G, E, I, AT, AU) 및 관련 수사서류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허위 문자내역(발신 변작), AV(AW), 피해금액 산정, 피해 아이템 등, 피해 아이템 당시 시세, 사기피해 당시 피해자가 판매했던 아이템 등, 미제사건 재개(AC 게임 계정 탈취 관련), 판매글 게재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거짓문자 내역 사진, M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아이템 구매 내역 1. AX은행(AF 계좌) 회신, 기업은행(R 계좌) 회신, AY 명의 AZ은행 거래내역, BA 명의 BB은행 거래내역,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현장 PC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22노2964 판결문, 인천지법 2022고단3555, 3697 판결문, 인천지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〇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6,352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범행규모와 피해액도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소액이나마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미 일부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해당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주도 또는 가담 정도 및 수익 분배 비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