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고객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10:00경 피해자 B에게 연락(전화번호 1 생략)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면서 “4.5%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연락(전화번호 2 생략)하여 I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3개월 전에 I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 1,76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8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자신이 I 법무팀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 12: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M 명의로 된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같은 날 12:34경 대전 서구에 있는 N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1. 13:55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I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M 명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5:28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창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 등을 공제한 1,6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R 등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금감원 리스트에 등재가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1,760만 원을 건네라, 그러면 대출이 승인이 될 것이고 위약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22경 대전 동구 U, V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금감원에 등재된 리스트에서 삭제가 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보증료를 1,2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06경 대전 동구 U, V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만나 T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안내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Y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대출금이 있는데 X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4:0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정문 우측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E, D, AD, 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텔레그램 캡쳐 사진, AG 이용기록,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안내문, 브라우저 검색기록 등, 출금내역, 통장사본,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의 AG 이용내역 1. M 보증료 납부내역서 [2022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2021. 8. 18.), 각 내사보고서(8. 13. 범행 발생 장소 CCTV 수사, 8. 18. 범행 발생 장소 CCTV 수사)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출 광고문자,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이송된 서류 사진, 위조문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10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미성년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개인회생과정에 있는 과정에도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예정인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