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2021고합9(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굴 작업장 인근을 산책하던 중,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E, 피해자의 삼촌 F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 작업장 앞으로 가 “이새끼, 이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와 E이 작업장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씨발, 왜 내 욕을 하는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세발괭이(전체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후 세발괭이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세발괭이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찍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내 출혈, 두개골 골절, 기두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8(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 1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산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상주시 중앙로 371에 있는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83,700원, 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 등 합계 193,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1.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4매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성 등 감정을 조절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굴 작업장 부근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어떤 남성이 싸우자고 시비를 하였다. 그래서 작업장 쪽으로 가봤더니 곡괭이가 놓여있어 그걸 집어 들고 ‘아저씨. 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기에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답답해서 무작정 서울에 갔다가 택시를 타기 직전까지 노숙하였다. 돈이 없었지만 다시 마산에 있는 집에 가려고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무작정 택시를 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세발괭이로 내려찍은 행동’에 관하여 “제가 잘못한 것은 맞고, 찍은 것은 잘못된 것은 맞다.”, “안해야줘. 안해야 되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위 살인미수 범행 직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가정환경까지 상세히 설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2015. 4. 27.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안양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이후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며 대학에 진학하였고, 최근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 구속된 이후인 2021. 1. 29.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내린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러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정도, 특징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의 욕을 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위 피해자를 세발괭이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격을 가한 신체부위 중 머리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등 역시 그 곳에 위치한 폐 등 장기의 손상으로 이어져 자칫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심신미약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돈만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G에게 택시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사기죄의 피해회복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