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서울 노원구 C 등 토지를 사업부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 3.경 D, E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3,500만 원씩을 받았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아파트 분양사업이 무산되면서 D, E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2004. 10. 1. D, E에게 "2004년 말일까지 3,00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D, E로부터 위 각서에 따라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사업부지 매입대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돈이 813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각서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D)1)과 판결(E)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08. 12. 11.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마쳤고, E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24.에 11,422,000원을 배당받는 한편 D, E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3.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백지에 D, E의 인장을 미리 받아놓았던 것을 기화로, D과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D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E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명의의 합의서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합의서(영수증), 성명 : D, 합의금 : 일금팔백일십삼만원(₩8,130,000), 상기인은. (중략).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한 출자자인바, . (중략) . 합의금 일금 팔백일십삼만원(₩8,130,000원)을 영수하고 . (중략). 유체동산 압류 등의 사건을 일체 포기하고 1) 공소장에는 D에 대하여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합의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F 명의의 차용증 등 위조, 행사 및 사기미수 가. E, F 명의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일억 원정(₩100,000,000), 차용인 : E, 연대보증인:F, 상기인(연대보증인)은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2002년 12월 3일에 차용하고 이자는 월 1부로 정하되 매월 3일에 당해 월분을 지급키로 합니다. 변제기한은 2003년 6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차용인 : E, 연대보증인 :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 F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인서, 확인자(차용인) : E, 연대보증인) : F, 일억 원(₩100,000,000)을 2002년 12월 3일에 확인인(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은 정히 차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인(차용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03년 3월 4일 확인자(용인) : E, 연대(보증인) :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F 명의의 통고서 위조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발신 : E (대) F, 수신 : A, 2002. 12. 3.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차용한 차용금은 수신인을 통하여 G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책임은 수신인의 귀책사유이오니 발신인이 G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신인이 G에게 직접 회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E 명의의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합의서(영수증), 성명 : E, 합의금 일금팔백일십삼만원(₩8,130,000), 상기인은 . (중략)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 A에게 지급한 출자자인바, . (중략). 합의금 일금팔백일십삼만원(₩8,130,000원)을 영수하고 . (중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중략). 등의 사건을 일체 포기하고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합의자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4.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 F을 상대로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E, F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차용증,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0. 3. 3. 담당 재판부에 2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통고서, E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은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E,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결국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해권고결정문(원고 D) 1. 판결문(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반환, 원고 E) 1. 판결문(계약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E) 1. 합의서(영수증) 1. 소장(청구이의 소, 원고 A) 2) 공소장에는 2009. 6. 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8. 14. 이다(수사기록 103쪽). 1. 사건진행내역(청구이의, 원고 A) 1. 차용증(금일억 원) 1. 확인서(금 일억 원) 1. 소장(대여금청구의 소, 원고 A) 1. 사건진행내역(대여금, 원고 A)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용 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이미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