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2015고합20]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2, 02:39 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방석에 불상의 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방석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5, 22, 03:17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휘발성이 강한 살충제를 소지하고 모텔로 찾아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E의 건물을 소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F모텔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3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과 약 3년 전부터 이성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J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가 목포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옵티마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금속성 막대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모텔 불상 호실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가 서로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모텔 안에 비치되어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모텔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바위에 붙어 사는 따개비를 딸 때 사용하는 약 15cm 길이의 화살촉 모양의 도구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쑤셔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읍 우수영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들어 그곳 호프집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00:00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모텔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언덕길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12: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운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으며,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광주천변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00: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O 차량에 탑승하여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모텔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내연관계에 대한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구급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방화현장주택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관련 사진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Q 작성의 진단서 1. 의사 R 작성의 소견서 1. 의사 S 작성의 입원확인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주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죄 부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4월~2년 1월 20일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거나 예비하여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P,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형인 E과 피고인의 처 P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 또는 예비에 그쳤고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향토회관 앞에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U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U에게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15:51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아들인 피해자 V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신과 G 간의 내연 관계를 알리는 사진 5장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5.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V 및 G의 남편인 피해자 W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G이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폭행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W, V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의 피해자인 W, V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