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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D(34세)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늑골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D 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8.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3:50경 평택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0세)의 일행들을 쳐다본 일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2018고단1792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오후 무렵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유리창을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가정용 CCTV 1대를 가지고 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0:10 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에 위치한 'D'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삼척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7. 8. 23.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삼척시 B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삼척시 F에 있는 G지점에서 38,66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825,1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기간 특정 관련) - 회신자료] 수사보고(차량 처분 내역, 집기류 처분 내역 확인) 1.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11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 일부를 회사 통장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47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후 음주 증거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감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과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05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내가 왜 말해야 해.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6. 01:4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빌라 E호에 사는 피해자 C(52세)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반복적으로 누른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C의 합의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 앞 길에서 D가 수 분 전에 인근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D를 따라 가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 회 걷어차 D를 폭행하였는데,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상해 및 폭행)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관절, 비골골절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04: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D(39세)가 수 분 전에 인근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해자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5. 27.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08:49경 경북 칠곡군 B맨션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8년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실직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9. 13:50경 남양주시 퇴계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도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 5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음주하였고 오후에 이르러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 부지(충주시 C 토지 5,600평)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등을 통해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처 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53세)와 약 7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을 몇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1. 총포· 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총 길이 : 100cm, 칼날 길이 : 73cm' 의 장검을 발견하고,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9. 2.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검을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17:45 경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 장검을 몸에 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주택의 공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인 F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위 장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문을 잡고 "너를 못 잊겠다.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을 밀친 후,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온 장검으로 F호의 출입문과 창문을 치며 "나와라,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장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고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훨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한 층 더 커진 상태였고, 이 사건 장점은 칼날이 종이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지는 않으나 칼끝이 뾰족하고 한손으로 들었을 때 칼날이 묵직할 정도로 무거워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01: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쓰러뜨려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5. 8. 제출 피해자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9: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꺾은 뒤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가는 중이니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성질을 낸다, 왜 출발을 안하냐", "씨발놈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는 듯이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종암로32길 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0:05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그럼 바지에 싸버린다, 너도 나이 처먹어봐라 이 씨발 조또, 아 나는 갈 거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피의자 업무방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촬영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맥주를 반입하려는 것을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환불받은 현금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을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3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 C고시텔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상세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8. 11:2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월드쉐어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3차로상으로 진로 변경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서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지금 당장 문을 열어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진행하자 그 이후 6.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7회 끼어들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속도 줄이기, 1·2차로 차선을 동시에 물고 주행하기를 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아니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선 밖으로 팔을 뻗어 차량을 세우라고 흔들어대고 피고인을 피해 터널 안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로 상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 쏘나타 차량을 정차한 후 다른 차량들이 1차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에 더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강제로 정차하게 만들어 터널을 막 통과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에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수회 진로 변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스타렉스 앞에서 1회 급제동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터널 출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후진하여 다른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막으면서 피해자도 강제로 정차하게 만들고, 터널 출구를 막통과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5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피고인의 남편 F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정신지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