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고합117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 17.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D107, D111, D112 매장을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라고 표시한다)로부터 임차한 ㈜F의 대표이사이고, ㈜F은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위 D 매장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운동화를 전문으로 팔기 위한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E㈜에 입찰하였으나 낙찰된 후, D D107 구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4. 12. 중순경부터 ㈜F과 협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단, 2015. 2. 12. 이전)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G의 D107 구역 입점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5. 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점확인서를 교부받고, 2015. 2. 12.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J에게 재차 "G의 D107 구역 입점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곳에서 계약금 5억 원, 잔금 9억 원인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조항 중에는 "계약금 5억 원은 이 사건 계약체결시, 잔금 9억 원은 ㈜F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제공시 지급한다(제5조 제1호)."라는 조항과 "계약 후 E㈜과 입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는 이에 따르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F은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점 확인서를 받은 후 E㈜에 피해자 회사를 입점시켜 달라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2015. 2. 11. 위 회사 직원인 K으로부터 입점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조차도 ㈜F의 자본잠식으로 2014. 9.경부터 대표이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 D107 구역에 입점하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2. ㈜F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고합84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L(이하 '㈜L'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던 중 D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의 자회사로 2013. 11. 19. 설립한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9. 서울 강남구 M건물 32층 N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 측에 지불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0억 원인데,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을 지불하는 데 5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인 2015. 1.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5. ㈜F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에 E㈜ 측과 52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정한 임대차개시일인 2014. 12. 1.이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27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E㈜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체이자, 월임대료의 지불 및 미지불시 계약 해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받는 한편, 피고인들의 회사는 2014년경부터 완전한 자본잠식으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기존에 피고인들과 계약하였던 입점계약자들이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계약 이행 등에 의문을 가지고 입점 계약금 반환요구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우선 '돌려막기' 식으로 입점 희망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계약해지 반환금을 지급하는 데 급급하여, 사실상 E㈜ 측에 약정된 기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27억 원과 지체이자, 월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입점 계약자들로 하여금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입점 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 측에 보증금 등으로 납부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특별한 변제 대책도 없는 등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5억 원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5고합1174)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던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기망행위 내용을 이루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점 확정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D D107 구역에 입점해 주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차례로 본다. 1) 입점 확정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된 거짓말로 특정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직접 I과 J에게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을 비롯한 ㈜F 측(B, 피고인, P)에서 당시에 피해자 회사 측(I, Q, J)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를 본다.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P을 통하여 J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F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록 E㈜의 서면승인은 없으나, E㈜ 측의 실무담당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J에게 '피해자 회사의 입점이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의향서 제출 이전에 P으로부터 'E㈜ 측에서 구두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이 확정시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F이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구두로 확인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I과 J에게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I과 J에게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피해자 회사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J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P이 피해자 회사 측에 '㈜F이 E㈜로부터 구두로 피해자 회사의 입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H 매장에서 I에게 직접 입점 승인 여부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2015고합1174 사건의 수사기록 6~11, 214~219쪽, 이하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해자 회사 측(I, Q, J)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5년 4월경 ㈜F 측(B, 피고인, P)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녹취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회사 측은 J과 P 사이에 입점 승인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I이나 J에게 입점 승인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30~82쪽).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H 매장에서 피고인이 I에게 입점 승인 여부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P을 통하여 J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K이 ㈜F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통지한 상황이 아니었고, E㈜는 피해자 회사 자체의 D107 구역 입점을 특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E㈜의 직원으로서 D 입점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K은 이 법정에서, ㈜F이 D107 구역에 피해자 회사를 입점시키겠다는 내용의 2015. 2. 11.자 공문을 E㈜가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 회사 자체에 입점을 승인할 수 없는 어떠한 하자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F이 E㈜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위 공문을 통하여 D107 구역을 임의로 둘로 나누어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업체를 함께 입점시키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금이 지급된 2015. 2. 12.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F에 통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E㈜가 위 2015. 2. 11.자 공문의 접수를 거부하였던 것이 피해자 회사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D 측의 기존의 입점 승인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E㈜가 향후 피해자 회사의 입점에 반대할 것이라고 특별히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기존에 D 측에서 ㈜L이 입점시키려고 한 업체를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었다. ㈜L은 2002년경부터 D에 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된 2013년경 이전까지 약 10여 년 동안 ㈜E로부터 D 매장을 임차한 후 그 매장에 다른 업체들을 입점시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리모델링 과정에서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 사이에 ㈜F과 E㈜가 별도로 설립되면서 ㈜L과 ㈜E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를 ㈜F과 E㈜가 사실상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위 리모델링 완료 및 D의 오픈은 2014. 11. 27.경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K, ㈜L의 대표이사인 B은 모두 이 법정에서, ㈜L이 위와 같이 약 10여 년 동안 ㈜E로부터 D 매장을 임차한 후 그 매장에 다른 업체들을 입점시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L이 입점시키려고 한 업체를 ㈜E가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E㈜가 D107 구역에 반드시 의류판매 업체의 입점만을 승인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다. E㈜와 ㈜F 사이의 2014. 3. 15.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D107 구역에 입점할 예정인 업체의 취급상품은 '의류, 잡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 회사가 반드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와 ㈜F 사이에 이루어진 2015. 2. 24.자 추가합의에서도 E㈜가 D107 구역에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의 업종 및 취급품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K은 이 법정에서, E㈜가 언제 ㈜F에게 D107 구역에는 반드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의 입점만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회사를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E㈜ 측의 기존의 입점 승인 관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E㈜가 향후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반대할 것이라고 특별히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D107 구역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2. 6. 이미 D112 구역에 'R' 브랜드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어 D107 구역에 다른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E㈜가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계약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것으로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E는 'R' 브랜드의 입점이 그 주변 매장의 매출액이나 업체 유치 등에 미치는 파급력에 주목하여, ㈜L과 사이에 D 리모델링 완료 이후의 신규 매장 임대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임대할 예정인 D112 구역에는 반드시 'R' 브랜드가 입점해야 하고, 만약 ㈜L이 'R' 브랜드의 유치에 실패할 경우 D112 구역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리모델링에 관한 2013. 12. 10.자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E를 대신하여 새롭게 D을 운영·관리하게 된 E㈜도 ㈜F과 사이의 2014. 3. 15.자 임대차계약이나 2014. 11. 18.자, 2014. 11. 28.자, 2015. 1. 5.자 공문 등을 통하여 D112 구역에 반드시 'R' 브랜드가 입점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런데 기존에 ㈜L이 임차한 매장에 'R' 브랜드를 입점시켜 영업을 하였던 S㈜가 D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던 2014. 8. 19.경 ㈜L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는 ㈜L이 새롭게 임차할 예정인 D 매장에 더 이상 'R'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R' 브랜드를 다시 유치하여 E㈜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S㈜는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F과 사이의 2015. 2. 6.자 계약을 통해 ㈜F이 E㈜로부터 임차한 D112 구역에 'R' 브랜드를 입점시키기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E㈜와 사이의 최대 쟁점사항이던 'R' 브랜드의 입점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던 이상, E㈜가 다른 브랜드의 입점 여부에 관하여서도 갑자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E㈜가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R' 브랜드가 입점 예정되어있는 D112 구역과의 인접성을 강조하여 D107 구역에 다른 업체를 다시 유치한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F은 'R' 브랜드의 D112 구역 입점 등을 내세워 2015. 3. 6.경 ㈜T와 사이에 'U' 브랜드가 피해자 회사 대신 D107 구역에 입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만, 그 이후 E㈜가 ㈜F과 사이의 2014. 3. 15.자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하여 D 매장의 임대 영업에 관한 ㈜F의 전체적인 계획이 모두 어긋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F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E㈜가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에 따라야 하고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곧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E㈜가 피해자 회사의 D107 구역 입점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I과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아직 E㈜가 서면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J은 이 법정에서, 어차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E㈜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입점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E㈜의 입점 승인 거절에 대비하여 위 제18조 제4항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 회사는 어차피 E㈜의 서면으로 된 입점 승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입점 승인이 거절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반드시 P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 때문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F과 E㈜ 사이의 논의 진행 경과 및 당시 E㈜의 입장, D 측의 기존의 입점 승인 관행, D112 구역에 'R'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었던 상황, 피해자 회사 측이 전달받은 피고인의 의사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F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으로부터 얻은 실제 이익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F은 1인 주주인 ㈜L이 D 매장의 임대 영업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니라 ㈜L의 대표이사인 B이 평소 ㈜F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계약금 5억 원 중 일부는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피해자 회사 이전에 D107 구역에 입점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포기한 업체에 계약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6고합848)에 관한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과 관련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1)~3)항과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O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가) 인정 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V의 각 법정진술, 각서(2016고합8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입점계약서(순번 4), 주식회사 L 감사보고서(순번 30), 2015. 1. 8. 주식회사 F과 O 사이의 투자계약서 및 입점계약서(순번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저축은행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년 말경부터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L,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또는 D 매장 일부의 전대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2015.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임대차현황확인서 등을 받아서 확인하였고, 2015. 1. 8.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빌린 5억 원을 갚지 아니하여 그제야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5억 원 대여 과정이 아닌 10억 원 투자 과정에 관여하였던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투자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매장을 전차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2013년경부터 전체적인 D 리모델링으로 D 매장을 임차할 수 없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확인한 ㈜L의 제15기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L은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지속의 전제가 되는 D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E㈜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27억 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7억 원을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 외에 딱히 임대차보증금 잔금 27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W으로부터 17억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8.자 투자계약서에 따른 10억 원의 투자를 포기하였고, W의 17억 원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 19. 변제기를 7일 후인 2015. 1. 26., 지연이자율을 월 5%로 정하여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 줌과 동시에 피고인들로부터 변제기까지 7일 동안의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5억 원의 상환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W이 피고인들에게 27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E㈜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D 매장을 임차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E㈜로부터 임차한 D 매장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5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D 매장을 전차할 제3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W의 27억 원 투자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 줄 당시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나 불투명한 사업 전망 등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5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 주기 얼마 전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1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거나 투자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보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 전망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려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 전망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회사의 사업 관련 자금 용도로 5억 원을 빌려 주었다. 빌려준 위 5억 원에 대한 변제기, 이자율 등 객관적인 대여 조건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로서는 5억 원에 대한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불과 7일 후까지로서 금액 5억 원에 비추어 매우 짧은 기간이고, 지연이자율 월 5%(연 60%)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고리(高利)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선급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저축은행에서 17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고액·단기·고리의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알고 있던 5억 원의 상환 방법 또한 불확실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5억 원의 상환 방법은 W이 피고인들에게 27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은 이전에도 피고인들에게 1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말 외에 W의 27억 원 투자를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실제로 W의 27억 원 투자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W이 27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D 매장을 전차할 제3자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변제기까지 또는 그 이후 언제 즈음 D 매장의 전차가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할 수 있을지를 대여 당시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거래조건의 일부인 차용금 5억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기존 입점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E㈜ 측에 지불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입점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하였다면 5억 원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장(순번 1), 각서(순번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일시적 경영상의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에는 상환기간, 연체이율,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의 용도를 'E㈜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으로 특정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용금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E㈜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7억 원을 구하는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5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빌려 줄 5억 원이 임대차보증금 27억 원의 일부로 쓰일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5억 원의 용도를 'E㈜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특정하여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을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기존에 D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점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D 매장 관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양자 사이에 차용금의 용도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용금 5억 원 상환 방법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변제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존 입점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사업의 계속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 증인 O의 법정진술, O의 경찰 진술조서(순번 30),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2, O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억 원을 빌린 2015. 1. 19. 이후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선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로 합계 7,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3. 9. E㈜로부터 D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최종적으로 통지받기 전까지 E㈜과 D 임대차계약 유지를 위한 추가합의를 하고, R, U 등의 브랜드 입점을 성사시키는 등 D 매장 임대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여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D 매장 임대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고 믿고서 사업 계속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