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9:5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9: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혼자 넘어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8경부터 11:09경까지 약 31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새벽에 수면제 등을 복용하였는데 위 약물의 효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오인된 것일 뿐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거부죄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마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대로변에 넘어져 있었으며, 이때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채혈을 위해 후송된 G의료원에서 위 병원 소속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H도 피고인을 보고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동승한 경찰관 F에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마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판시 일시경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소는 경찰관이 약 30분간 3차에 걸쳐 호흡조사를 요구하고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호흡조사 및 채혈 조사를 모두 거부한 것과 모순된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채로 도로 위에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아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모욕하는 언행을 보였는데 이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성남수정보건소 주무관 J로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위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7. 18.부터 2020. 7. 31.까지 주거지(성남시 수정구 K, L호)에 자가격리하라.’라는 취지의 유선통지를 받고, 2020. 7. 20.경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는 2020. 7. 19.에 있었고, 피고인이 성남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그 다음 날인 2020. 7. 20.이며, 위반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통지는 유선에 의한 통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격리통지가 적법한지에 달려있다. 나. 격리 조치 위반 전에 적법한 격리 통지가 있었는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시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할 때 격리 대상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격리 조치의 통지행위는 격리대상자에게 자가격리의무의 발생 사실, 위반시의 효과, 격리 기간과 장소를 명확히 알리고, 통지 사실을 뒷받침한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에서 격리 통지의 방식을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통지행위의 적법 요건으로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성남수정보건소 주무관 J이 2020. 7. 18. 피고인에게 자가에서 격리할 것을 명한 통지는 유선 통지이므로 이를 적법한 격리통지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자가 이탈 행위가 있었던 2020. 7. 19.이 되기 전에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자가 이탈 행위 당시 자가에서 격리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