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97]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다른 공범들이 D 명의의 농협 계좌(E)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공범은 2013. 11.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보증금, 대출승인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을 회복하여야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농협 계좌(E) 등으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합계 2,649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11. 7.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 명의 우체국통장(H)과 체크카드 1장, G 명의 농협통장(I)과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우체국통장(K)과 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한국시티은행통장(M)과 현금카드 1장, N 명의의 농협통장(O)과 체크카드 1장, D 명의의 농협통장 (E)과 현금카드 1장, P 명의의 우체국통장(Q)과 현금카드 1장, R 명의의 농협통장(S)과 현금카드 1장, T 명의의 농협통장(U)과 현금카드 1장, T 명의의 우체국통장(V)과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125]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W, X, Y에게 일당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날짜를 알 수 없는 3일에 걸쳐 23: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 사이 시간대에 Y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시켜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 인근에 데려가 Y로 하여금 그곳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한 번에 3-4개씩 3일에 걸쳐 합계 약 10개를 매수하게 하여, 위 Y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2012. 7. 초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0:3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시간대에 위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 2개를 현금 합계 40,000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고, 2012. 7. 중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2일에 걸쳐 00:3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시간대에 대전에 있는 'Z나이트클럽' 앞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 4개를 현금 합계 270,000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여, 위 X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2012. 7. 중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4:30경 사이 시간대에 위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 3개를 현금 합계 60,000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고, 2012. 7. 말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 사이 시간대에 대전 중구에 있는 'AA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 5개를 현금 합계 140,000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고, 2012. 8.경 날짜를 알 수 없는 3일에 걸쳐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 사이 시간대에 대전에 있는 'AB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의 분실 스마트폰 17개를 현금 합계 460,000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여, 위 W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03] 6.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인 AE렌트카의 직원 AF과 시가 5,450만 원 상당의 AG 뉴아우디 A4 차량 1대에 관해 하루 임차료는 12만 원, 임차기간은 1주일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AF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다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AH의 지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AH의 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 입출금한 거래명세표 첨부에 관함,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총책 C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함, 입금계좌 확인, 카카오톡 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인출금액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도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거래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장물취득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물품 중 증 제30, 31호증은 피고인의 지갑에 있었던 돈으로, 기록(수사기록 제451면)에 의하면 위 현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현금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단순가담, 1년~2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 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스마트폰 장물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점, 특히 위 사기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장물취득 및 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