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2017고단6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현금 이벤트 5,000,000원에 당첨되었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먼저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벤트 당첨금을 포함하여 5,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53,79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2. 02:05경 부산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1,5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 및 사다리 게임의 홀짝 중 한 쪽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에 접속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사람이 승리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2016. 3. 9.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8회에 걸쳐 위 2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합계 289,684,610원을 송금하고, 총 260회에 걸쳐 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97,376,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690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산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현금 이벤트 8,600,000원에 당첨되었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먼저 40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벤트 당첨금을 포함하여 9,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74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O'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현금 이벤트 8,600,000원에 당첨되었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먼저 40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벤트 당첨금을 포함하여 9,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732,249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5,722,249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5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각 페이스북 캡쳐 사진, 각 이체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약정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메일 사본 등,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문자내역 등 1. 각 농협회신,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33개 도박계좌에서 I 이름으로 입출금된 내역 등, 3개 계좌 명의확인 및 해당계좌 입금내역, 금융영장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 건),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건),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2017고단690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현황정보 자료통보 2017고단774 1. AH, AI, AJ, AK, P,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