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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17: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길에서 "이 새끼가 나를 성폭행을 했다. 쌩까서 오늘 신고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을 째려보면서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세한 피해 경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해 사진도 그에 부합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진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몸싸움을 하며 다투고 있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있었으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던 까닭에 범행 당시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증거기록 61~63쪽),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과 위 증거들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함으로써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점 0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여, 16세)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던 경찰관 I 외 4명에게 술에 취해 "너 이 새끼 이름 석자대라, 나는 전과자이다, 집행유예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사진 [판시 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1,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조차 소란을 피우는 등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권유한 후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X발, 젊은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하노? 이 짭새X끼야, 너거들이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양손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 Dol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 일이 발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8: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 직업은 태권도 학원 부관장이다. 매월 말 학원 사범들에게 월급 이체 업무를 맡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범들 월급을 이체할 때 빌려준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숙박비 등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4. 09:37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에서 함께 투숙한 H가 잠을 자는 사이, H의 지갑에서 KEB하나은행의 체크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낸 다음, 같은 날 09:4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 편의점 내 피해자 상세 불명의 VAN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06: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311호에서 함께 투숙한 01 잠을 자는 사이, O의 지갑에서 농협은행의 체크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낸 다음, 같은 날 06:1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3 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종로3가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21. 06:3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이 든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2, 19: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도난당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A8)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 IC 입구 부근 상호불상 횟집 앞길에서 B에게 3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092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01:00 경 대구 수성구 C 모델 305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교 부근에 주차된 D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5927g을 여권 속에 끼워 넣고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밀양시 D 외 6필지 합계 3,500m2부분에서 공사현장으로부터 암반이 혼합된 토사를 가져와 위 토지에 높이 약 1.2~2.4m 상당의 성토를 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행위는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약 530,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H에 있는 은행 여수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날 23:10 경 같은 시 J에 있는 K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악수를 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너 하고는 말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개월~10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 02: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11길 30-00 '리젠트빌'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의 D 골프 자동차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07:13 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43 경 서울 서대문구 F 피해자 G 관리하는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위하여 위 주유소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사무실에서 나가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8. 06:59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32안길 57-2 '더플레이스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J SM5 자동차에 이르러,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07:01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32안길 57-2 '더플레이스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K3 자동차에 이르러,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 피고인은 C과 2016. 1.5. 2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피해자 소유의 5,100원 상당의 가그린 3개, 6,800원 상당의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5,500원 상당의 폼클렌징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29]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 C, H, I과 함께 2015. 11. 30 01:0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48에 있는 홈플러스 야외 천막행사장의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4.000원 상당의 MK 남성용 지갑 6개, 시가 178,000원 상당의 MK 여성용 손가방 2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발칸 패딩 점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H, A,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374]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6529] 1. H,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5 다수범죄로서, 각 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0월)의 하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1996년생),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26.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 일시 추정 및 피의자 D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읍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편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섬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1년 4개월 동안 동거하다 2015. 4.경 헤어졌고, 피해자 D(23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9. 00: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동거할 당시 본인을 이용하였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10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 집 침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으로 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C를 향해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에 놀란 피해자 C로부터 손목을 붙잡혀 제지를 당하고, 뒤이어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으로부터 칼을 빼앗길 것 같자 칼을 든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C의 왼쪽 두번째 손가락 끝 부위에 약 1cm가량의 상처가 나게 하고, 피해자 D의 왼쪽 네번째 손가락에 칼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3.경 광주 북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B 명의로 영상물제작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의 객실에 자동영상반주기, 탁자, 소파를 갖추고, 안주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 등을 구비한 다음 2013. 1. 17.경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위 객실을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기본안주를 판매, 제공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고, 나. 2013. 1. 17.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자 2013. 1. 18.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경찰 조사가 걱정된다, 내가 전에도 노래방을 하다가 몇 번 단속을 당해 벌금을 낸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내가 운영한 것으로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사업자등록이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 너는 전과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B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고, 다. 2013. 1.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E", 건물 구조, 용도 란에 "2층 철근 콘크리트(F영상제작소)", 면적란에 "165(50평)",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30,000,000", 영수자란에 "G", 임대인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 APT 104-1101호, I, G", 임차인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J, 202-1407호, K, B"라고 각 기재하고, 영수자란과 임대인란에 기재된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1. 21.경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고, B는 이를 운영한 일이 없으며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경사 L으로부터 업소 운영여부, 업소 규모 및 구조, 이용대금, 단속 당시 손님들에게 제공한 술과 안주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5,000원(공소장의 "15만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 1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광적지점 거래의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7. 30.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 란은 공란이고 그 옆에 위 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가계수표 1장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오백만', 금액란 옆에 '(₩5,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2년 7월 30일', 발행인 란에 'D'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건어물 값을 계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가계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인 위 가계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하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01:57 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수회에 걸쳐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2:11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B을 찾던 중 B의 일행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같은 장소에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왼팔을 붙잡아 꺾어 경찰공무원의 폭행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H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5. 00:50 경 목포시 영산로 329번길에 있는 목포농협 용당지점 앞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C(24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과 시비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에 대하여도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않으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 B, C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으로 구타당하여 각 28일,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이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연인 사이로 상대방의 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그 죄질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들이 혼인하여 현재 피고인 B는 임신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C가 건축주인 공장신축공사현장이 에이치빔 철골구조물만 설치된 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경 고철수거업체인 'F' 사장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그 처분을 의뢰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고 G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고철 값으로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G은 다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업체 사장인 H에게 위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여 이 2012. 9. 1. 경부터 2012. 9. 3. 경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와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 16톤 가량을 철거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피해자 신고가격 92,715,040원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피해 산출설명서 및 공사견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주장 손해액 등에 관해 심리 부적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익이 45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 2011.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연평도꽃게집 앞에서 같은 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