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12

범죄사실 2022고단5212(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회사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8. 9. 4.부터 2022. 2. 8.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I은 2018. 9. 4. <주소>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소> 'Y' 상가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M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 B는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주식회사 N은 2012. 1. 30.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1. 4. 5.부터 2021. 6. 5.까지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259,214,428원 상당의 건축용 철근자재를 공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골프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위 상가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B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 공사 시행을 하여왔고, 피고인 A은 2021. 4.경 피고인 B에게 '기존에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하던 주식회사 M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해 기존 철강 공급사와의 거래가 끊어지게 되었다. 다만 신탁사에서 곧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식회사 M이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용 철근 자재를 주식회사 N에서 공급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공급해 줄 건축용 철근자재의 상세 스펙은 현장 대리인이 알려줄 것이다'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용 철근자재 공급을 해주기로 하고, 2021. 4. 5.부터 2021. 6. 5.까지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대가 259,214,428원 상당의 건축용 철근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1. 6.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M을 통해 위 건축용 철근자재 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219,214,428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Z와 피고인 A을 통해 주식회사 M로 하여금 위 건축용 철근자재 대금 중 잔대금의 지급을 해달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 A에게 2021. 6. 말경 '네가 주식회사 M 명의로 철근 자재대금 잔액 확인서, 지급약정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에 위 건축용 철근자재 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향후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할 생각으로, 2021. 7. 30.경 <주소>에서 피고인 A에게 '너라도 주식회사 M의 현장대리인인 것처럼 하여, 주식회사 M 측이 철근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철근자재 대금 잔액확인서, 지급약정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두 서류를 출력한 다음 위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주식회사 M은 현재까지 N(주)로부터 구입한 철근자재대금의 총 잔액이 아래와 같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미지급 금액 219,214,428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철근자재 대금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상 '수요자 성명: 주식회사 M, 대표자명: S, T(인)'이라는 기재 옆에 '현장대리인 A'이라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고, '주식회사 M이 N(주)의 철근자재대금 219,214,428원을 2021. 7. 30.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지급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상 '서약인' 란에 : 주식회사 M (인)'이라는 기재 위에 '현장대리인 A'이라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자재 대금 잔액 확인서 및 지급약정서 각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의 현장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철근자재 대금 잔액 확인서 및 지급약정서 각 1매를 피고인 B에게 향후 주식회사 M에 대한 대금 지급 독촉 또는 민사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문서들을 2022. 1. 7.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M을 상대로 한 철근자재 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자재 대금 잔액 확인서 및 지급약정서 각 1매를 일괄 행사하였다. 2023고단1819(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주소>, Y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체인 (주)A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10.경 위 건물 2층 분양사무실에서 (주)AC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AB(남, 38세)과 위 건물 505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I을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4,000,000원으로 하고 월세 1년분인 23,100,000원을 임대인에게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주)I과 AD신탁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신탁사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가 불가능하고, (주)I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5호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주)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7,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근자재대금 잔액확인서, 지급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상황(현장대리인의 의미 및 배치기준 등) 2023고단18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신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철근자재대금 잔액 확인서와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AB에 대하여도 약 27,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한 후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철근자재대금 잔액 확인서와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철근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대표 U은 주된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