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6

범 죄 사 실 2019고단8556 피고인은 2019. 2.경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의 소개로 텔레그램 닉네임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었고, 그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차명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인출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위해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지인의 부동산 계약금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수리한 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은행에서 위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25. 불상지에서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불상지 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L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47,33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송주현은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4,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5.경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7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3,9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금이 착오로 지급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주면 다음 날 4,700만 원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반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영상 수사),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물리이미지 저장 CD 첨부), 압수물(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정리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관한 엄벌의 필요성(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 보관, 금원 인출 및 송금을 영업적·조직적으로 실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2020고단98호 사건의 사기 범행 역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