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51] 1. 2013.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4. 08: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사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타서 목적지인 명지동 쪽으로 가던 중 을숙도 대교를 지나 명지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4. 24.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08: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권리자인 C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고합352] 3. 2013.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21. 05: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5에 있는 정우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타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하단로터리, 신평역 등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신평역 앞 사거리에 이르러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니 좆대로 왔으니 니 좆대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2013. 3. 2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05: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G이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권리자인 G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3단지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2013고합351 증거기록 제98, 99, 100쪽, 2013고합352 증거기록 제44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최근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24.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2013. 3. 21.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2013. 4. 24.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 블랙박스에 촬영된 모습을 보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각 피해 택시를 운전한 다음 정상적으로 주차까지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통제력이 없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습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만취하게 되면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3.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2013.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역시 주취 상태에서 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이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여 일시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