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8:20경 위 승용차를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며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F(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469,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80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28. 13:12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면허인데 한번 도와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2. 6. 28. 19:38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수사 중인 사건담당 경찰관 경위 J에게 B이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비리 승용차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8. 19:38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수사 중인 사건담당 경찰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28. 08:20경 제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채 도주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도피까지 교사하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2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다소간의 금액을 지급하여 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교사에 응하여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 하였으나 이내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자백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본 처벌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