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2: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이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갈 곳이 없으니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G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그곳에 데려다 준 후 순찰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욕을 하면서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F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4. 22:40경 위 H호텔 앞길에서, I 등 행인 약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이,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8번) 1. 휴대전화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8. 09:5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1.8km 지점 비봉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종이를 공급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적자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공급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D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 시가 172,628,378원 상당의 지류를, 2017. 12. 31.경 시가 11,634,440원 상당의 지류를, 2018. 1. 31경 시가 41,723,800원 상당의 지류를 각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986,618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고 156,986,6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2018하합100248 파산선고 결정문, 세금계산서, 상환계획서, 2018하단101772 파산선고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기업정보(D)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부채 규모 및 실제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의 규모,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이나 대출금 등은 모두 가정적인 것에 불과한데다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투자금은 교육사업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지류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변제 피해금액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탄원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5:00경 <주소>에 있는 C 과외학원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 가슴 좆나 크다", "내가 봤을 때 살짝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같았어", "아니 발육이 남달라", "걔 가슴 만졌는데", "걔랑 만졌는데 걔가 좋아했어 썅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적 표현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E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몇 달 후에 E로부터 이 사건 발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달받고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E는 이 사건 발언 당시 및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낼 시점에도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촬영 각도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6, 15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발언 장소에 E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본 후 "내가 진짜 술 마시면 이상한 이야기하네. 부끄럽다. 쪽팔린다. 다음에 내가 그런 이야기하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하지 마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영상을 지우라고 하였다. 이에 E는 동영상을 지웠다가,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고 피고인이 E의 처신(여학생들에 대하여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E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아이클라우드 휴지통에 있던 동영상을 복구한 후,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134, 138면, 제2권 3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공인중개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3.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경료된 대전 유성구 I건물 비동 7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하는내용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J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5.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 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 벨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C 대출관련서류)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미회복,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영남대로 1520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흉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J,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20:40경 서울 송파 B건물 3층 C식당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전신을 피고인이소지한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문 위로 손을 올려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납품업자로부터 장비의 수리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적정한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장비수리업자인 E에게 실제 장비수리대금보다 500,000원을 부풀린 1,721,500원을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1,721,5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위 차액 5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010,000원을 부풀린 44,898,3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위 20,010,000원을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A의 2017. 1.분 급여 합계액이 4,646,920원임에도 이보다 368,000원이 많은 5,15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부부의 급여 합계액 32,528,440원 보다 3,416,520원이 많은 36,464,9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위 3,416,5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계좌번호를 파악한 것을 기화로 F와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 하여금 F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도록 2017. 8. 30. 11:0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우리은행 H F"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F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누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급여대장,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개인금융정보 유출 문자발송,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다음 부풀린 금액만큼 되돌려 받아 이익을 취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사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내지 피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F의 생산직 차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09:00경 F 마당에서 피해자 G(43세)와 함께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5톤 지게차를 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의 5톤 지게차로 위 2.5톤 지게차를 인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톤 지게차 하부로 들어가 차축 고정볼트 고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상한 지게차가 갑자기 하강할 경우 피해자가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작업지휘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5경 위 5톤 지게차가 무게균형을 잃고 전방으로 전도되면서 2.5톤 지게차 하부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5톤 지게차에서 떨어진 2.5톤 지게차에 깔려 즉석에서 후두부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수리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 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도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사업장 전기로 상부 동력전달부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사업장 냉간 프레스 옆에서 사용 중인 선풍기의 회전날개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사업장 금형반 내 전등 개폐기 충전부에 외함 등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의견서,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이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3. 21:38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2번 룸에서, F 및 피해자 B(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쪽 눈 위에 맞게 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오른쪽 눈 위 3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E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1:46경 위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 경위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주점 업주 J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팔 놈들, 좃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관련)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00:59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불무골1길 26-19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해서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1. 02:3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4,5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한 도난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D 명의의 도난카드를 사용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카드사용) 1. CCTV 화상 사진,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절도죄 및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전과 다수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1984년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3:35경 광주 서구 C원룸 103호 출입구 앞에서 위 103호에 사는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배척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피해자가 이를 맞잡으며 저항하자 배척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빠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 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8.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와 함께 각 30만원을 부담하고 메트암테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매매대금 6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이 나누어 담긴 투명한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02: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통상 1회투약분 약 0.05g)을 담배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모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B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1:4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일행과 함께 온 손님인 D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또한 위 손님인 D에게 소주2병과 캔맥주 4개를 합계 26,000원 상당에 판매·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26.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헌법과 규약이라는 타당한 근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달리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심적 자유 내지 종교적 자유를 지 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14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 1에 있는 '미스터오징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093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마구평 삼거리를 부적면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