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확정되었다. 2020고단444 1. 피고인은 2011. 11.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작전주가 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로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자를 붙여 2~3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3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은행 좌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붙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3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1. 11. 15.경 800만 원, 같은 달 17.경 4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8 3.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J의 집인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 담보 대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이 생기면 일정액의 수익금도 분배하겠고, 빌려주는 돈이 대출금이니 만큼 그 대출 이자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 담보 대출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2.경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1 4. 피고인은 2011. 7. 3.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N 벤츠 승용차에 3,0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다.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남은 할부금을 지급해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할부금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인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7291 5.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6 6. 피고인은 2018.4.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73 7.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한 달 내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 담보 대출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지인 J의 R조합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차용금증서, 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순번 9-11), 피의자 E은행 계좌내역 1. 고소장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 특정 관련) 1. 차용증, 각서, 이체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고소장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고소장 [2020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서 나온 P 명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고소인 T조합계좌 거래내역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기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