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개찰구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마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11:4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724-25 마유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정왕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의 중앙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를 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2017고단2746] 피고인은 2017. 6. 14.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7세)의 일행에게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3298] 피고인은 2017. 8. 4. 22:5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승용차 앞 유리를 강하게 밀어 금이 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2017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물류 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일주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4.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준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7. 30. 23:18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초가삼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왼팔로 약 20회에 걸쳐 쳐내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교통모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각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충동조절 장애 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연인사이로 2017. 1.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동 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화장실 내에 있던 유리로 된 샤워부스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중순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던 화장대 위에 피해자 몰래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5. 07:4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다는 이유로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 휴대폰에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개망신 당할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남자관계가 발견되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엿듣고는 격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팔 부분에 들이밀며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아이폰6S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행죄 등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8: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 혐의로 준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이네."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위 F이 서 있던 바닥 쪽으로 던져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 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2: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계남로 227 앞 부천 교육지원청사거리 교차로를 중흥고사거리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신중동역 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약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두 명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ww.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게는 합의금 3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8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E으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1.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2,22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1.경부터 2016.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금괴 34kg(물품원가 1,427,32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24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괴 4kg(물품원가 209,638,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1. 각 조사보고(H여행사 방문조사 결과, A 항공권 예약내역 확인) 1. A 해외 출입국 현황, A와 I의 휴대전화 수발신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7매, J(A 딸) 농협계좌 H 입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1.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7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밀수입 및 밀수출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괴를 단순 운반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운반책들을 섭외하여 밀수방법을 알려주거나 운반책들에게 출국 일정을 알려주는 한편, 직접 항공권을 예약·결제하거나 비자발급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운반책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피고인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전까지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특별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왼쪽 발목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보행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쪽 치아가 빠질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관련 범행의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청명로 34(청학동)에 있는 골목순대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44(동춘동)에 있는 홍익컨벤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300 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된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2급 장애가 있는 부친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속칭 '수금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B 이용객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상환금을 대신 수금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대신 수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일당 5만 원, 출장비 외에 수금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업무내용을 소개받으면서 수금 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에도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으며,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도 법인 계좌가 아닌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받았고, 수금한 돈을 송금할 때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개의 타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그 업무내용이 비정상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여 송금할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 F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2% 저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회사자금으로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후 우리 캐피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새로 추가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업제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 15:10경 대구 수성구 G상가 앞 길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지참하여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본인을 'C 대리'라고 거짓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경찰 수사 또는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에 따른 수당 내역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증 제1호, 삼성갤럭시S10 1대)를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심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범행 대상과 장소 및 수금한 자금의 송금계좌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나,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의 내부적 연락수단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제공된 범행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단계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정보가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의 증거로 계속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압수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수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수익의 인출에만 가담한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3. 14:31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5.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제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점심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게 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0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155 우방코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2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에 있는 합천미곡처리장 앞 공터에서 시속 약 30km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합천미곡처리장 하차장 앞에 있는 공터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공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공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C(90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3:0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2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이를 다시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피고인을 종업원 F이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에 놓여 있던 쟁반을 집어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1:45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병원 4층에서, 종전에 위 병원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실로 인하여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였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하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여인숙 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7. 23. 02:00경 위 여인숙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용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려다 화재 위험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여인숙에 투숙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M(63세)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싸우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위 여인숙 7호실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체포경위 등, 피해자 L여인숙 업주 전화진술) 1. 지구대 인치된 후 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피의자 사용한 카터 칼 포함), 재연사진 1. 각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석방 이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기소유예)와 함께 2017. 4. 2.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매장 옆 길에서 피해자 H(24세)와 피해자 I(24세) 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턱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몸을 1회, 등을 2회 걷어차고, E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왼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1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제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은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고(피고인 A: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피고인 B: 집행유예 1회, 피고인 C: 벌금형 2회),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9,641,5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등 합계 55,441,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87,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5,48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30,928,2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경~2017. 9. 12.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