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E병원의 행정처 운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재료 등 보험 상한가 1,220개 품목의 구매 대행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장으로서 선정 평가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보험 상한가 품목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E병원 운영지원본부 물류팀에서 운영지원본부장을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 1)을 7명으로 구성하여 참여 업체의 재무상태 · 기술적 이행능력·인력지원 · 수행실적 · 사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단계 협상에 의해 구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 "구매 대행 운영업체 선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올려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물류팀 담당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매 대행업체 자격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사업능력 평가항목 중 병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매 대행 운영업체의 보험상한가 품목 납품에 따른 '예상 매출이익률'2) 항목은 배제하고, 구매 대행 운영업체의 예상 매출이익에 따라 병원과 구매 대행업체 간에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익배분율'3) 항목에 대하여만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재무평가(10점)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중 공통부분(6점)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중 전문성 부분(34점) 인력지원 · 수행실적 · 사업능력 평가(50점)로 하되, 사업능력 평가 항목(30점) 중 절대평가 항목인 '이익배분율' 항목의 배점을 병원과 구매 대행업체 간의 이익배분율이 60:40 미만이면 10점, 60:40이면 15점, 60:40을 초과하면 16점 내지 20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심사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2009. 5. 8.경 병원 인력관리본부 회의실에서 평가위원들을 소집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사업능력 평가 항목 중 병원의 수입증대 방안으로 구매 대행업체가 보험 상한가 품목을 공급사로부터 매입하여 E병원에 납품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병원과 구매 대행업체가 서로 나누어 가지 1) 위원장, 물류팀장, 총무팀장, 전산개발팀장, 재무팀장, 병동간호팀장, 경영분석팀장 2) 구매대행업체의 보험상한가 품목의 예상 매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E병원에서는 이를 할인율이라 함 3) 구매대행업체의 매출이익을 병원과 구매대행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비율 는 '이익배분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하는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안)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12.경 E병원 정보행정동 총무팀 사무실에서 열린 구매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사양 설명회에서 참석업체인 G(주), (주)H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확정된 위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능력 평가 항목 중 E병원의 수입증대 방안으로 보험상한가 품목의 '이익배분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제안서에 반드시 기재할 평가항목4)들을 설명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양설명서"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확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평가하여야 함에도 G(주)를 대상업체로 선정하기로 미리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병원 정보행정동 지하1층 브리핑실에서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한 G(주)와 (주)H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위 2개 업체 모두 보험 상한가 품목의 이익배분율을 60(병원):40 (업체)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심사기준에 따라 이익배분율 점수를 같은 점수인 각각 15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G(주)를 구매 대행업체로 선정할 생각으로 심사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G(주)에는 20점, (주)H에는 16점을 주었고, 그 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면 G(주)는 총 393점, (주)은 총 390점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G(주)가 구매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피고인은 이 외에도 G(주)에 총점합계 25점을 더 부여하는 등 G(주)에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4) 회사소개 및 재무제표 기술적 이행능력, 인력지원, 수행실적, 사업능력, 보험상한가 품목의 이익배분율 5) 평가위원 7명 중 4명은 H에 총점 3~10점을 더 주었고, 1명은 동점을 주었으며, 1명은 G에 1점을 더 주었음 피고인은 평가 직후인 2009. 5. 20.경 H(주) 측에서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을 듣자 당초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던 '예상 매출이익률(매입할인율)'6)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실무자인 I을 통하여 G(주)는 제안서에 기재했던 매입할인율 7%를 적용하고, (주)H은 1년 전인 2008년도의 매입할인율인 약 5%7) 만을 적용하여 양업체 간 매입 할인율과 이익배분율을 비교해 G(주)가 (주)보다 약 1억 5,485 만원 상당의 수익을 E병원에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배점기준표 사업능력 항목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이를 상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2.경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평가위원들에게 "(주)H 매입 할인율은 평균 5%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매입할인율과 이익배분율을 고려하면 병원의 연간 수익이 (주)H은 약 5억여 원, G(주)는 6억 5,400만 원으로 약 1억 5,400 만 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수정된 배점기준에 따라 (주)은 기본점수인 15점을 주고, G(주)는 19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을 오인한 평가위원들은 당초 '인력지원, 수행실적, 사업능력 종합평가표' 중 '보험 상한가 품목의 이익배분율 평가항목'에 기재하였던 점수를 두 줄로 긋고 새로 숫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19점과 15점으로 평가하여, 결국 G(주)가 총 406점, (주)이 총 380 점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에 딸 2009. 9. 15.경 G(주)가 병원의 보험 상한가 품목구매대행 운영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평가위원들의 구매대행 운영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나 G(주)는 직전년도에 H이 제공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안했고, (주)은 할인율을 기재하지 않고 추가 부가서비스 4개 항목을 제안했음 7) (주)H의 할인율은 2003년 7.42%, 2004년 7.39%, 2005년 7.16%, 2007년 7.01%로서 5년간의 평균 할인율이 7.23%로 (주)G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9. 5. 22. 평가위원들에게 당초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던 '예상 매출이익률(매입할인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G(주)는 제안서에 기재했던 매입할인율 7%를 적용하고, (주)은 2008년도의 매입할인율인 약 5%를 적용하여 배점기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의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기안지, 각 기타증거서류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매대행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2009. 5. 8.자 평가위원회에서 '이익배분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평가위원회가 그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2009. 5. 20.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밀봉상태를 확인한 후 G(주)와 (주)H의 제안서가 개봉되었는데, 개봉한 결과 G(주)와 (주)은 이익배분율은 6:4로 동일하였으나 G(주)의 제안서에는 "예상이익율(할인율) 7%(현재 대비 2% 증가 예상)"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매입할인율의 심사기준 반영문제를 제기하여 2009. 5. 22. 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평가위원회는 매입할인율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익배분율만 평가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익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매입할인율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을 수정하게 된 점, 병원은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주)H과 독점적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2009년 최초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대행 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체 선정평가에 관하여 확립된 평가방식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매입할인율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평가위원들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도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기안지, 각 기타증거서류, 통화내역, 명함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H의 2008년도 매입할인율(시스템 불포함)은 4.88%로서 매년 하락추세에 있었던 점, G(주)의 제안서의 "예상이익율(할인율) 7%(현재 대비 2% 증가 예상)" 이라는 기재는 당시 운영업체였던 (주)H의 평균 매입할인율이 5%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점 (G 측은 H 측 퇴직자 등을 통해 H의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함), 1은 피고인으로부터 (주)H의 매입할인율을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주)H 담당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결과 (주)H 측에서는 고정된 매입할인율을 제시할 수 없고 종전과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내선번호별 통화내역을 보면 평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2009. 5. 20. 17:07분경 N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주)H 즉 N, O도 (주)H에서는 고정된 매입할인율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주)H의 매입할인율은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5~6% 사이였으며, G가 제시한 7%로 높여서 매입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가위원들에게 (주)H의 매입할인율을 평균 5%로 제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