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의 일자 불상경 저녁 무렵 거제시 B건물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각각 1장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낮 무렵 사이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계아이디 : G)에 위 1항에서 촬영한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F을 팔로우하는 H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1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F게시물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되, 합의한 점, 별다른 범 죄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노래방 및 술집 접대부를 의미하는 ‘I’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5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87에 있는 노상에서, ‘편의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위하여 부축을 받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거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B’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2.경 거제시 소재 ‘B’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보다 54,486,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78,8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과다공급가액 합계 154,273,500원에 해당하는 거짓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B’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182,375,000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5,365,000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20,16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6,401,000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통영세무서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20,160,000원에 해당하는 2018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통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영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1. 보충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거래업체별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가공‧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0:2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 125번길 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74세)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0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사로 종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8:50경 위 일반음식점 내 ‘장미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 및 그 가족 등으로부터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용 불판을 준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탁에 삼겹살용 불판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식탁 내 숯불구이용 화로 안에 들어있는 숯불이 점화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숯불을 제거하거나 숯불을 제거할 수 없다면 숯불구이용 화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숯불의 열기로 인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탁 내 숯불구이용 화로에 숯불이 점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숯불구이용 화로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뚜껑으로 덮은 뒤 그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아 같은 날 19:50경 숯불의 열기로 인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G(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여, 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청 화재 감식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국과수 회신자료,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다수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 교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차하여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행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피해자 B(77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5.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등에 대출이 있는데 그것을 변제하지 않고 C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과 이자, 보증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7. 12:00경 충주시 E 빌라 부근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통화 기록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77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위 77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84 피고인과 B는 2020. 11. 7.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가 B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고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5세)는 현재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3:00경 위 아파트 D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45억 있다며, 내놔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등록번호 252050호)-C 1. 2차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3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 7. 23.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D가 'E'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F, G)한 'E'와 동일한 파쇄기 1대를 사용하여 한달 평균 약 90톤의 폐오일 필터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10. 9. 30.자 2010 마183 결정 등 참조). 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결정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29 등)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가 피해자의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2. 2.경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장을 인수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I는 J 등으로부터 위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이와 같이 I가 공장을 인수할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는 선별기 등과 연결되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I의 진술에 따르면, J은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를 K를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수받아 사용한 파쇄기의 도면은 물론이고 파쇄기의 외관을 찍은 사진조차 없을 뿐 아니라 파쇄기의 구조나 작동원리, 해결원리, 목적, 크기, 규격, 작동방식, 특징, 효과, 구성요소,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다만, H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와 피해자의 특허발명이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어느 구성요소가 어떻게 동일하다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막연한 진술일 뿐 아니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H의 전체적인 진술은, H 역시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를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단지 L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L 스스로 동일한 기게임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동일한 기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109 쪽에는 H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심문조서가 편철되어 있는데, 그 심문조서에는 '이 사건 파쇄장치 기계는 채권자 특허대상기계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L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인 평택시 M에서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J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처리업 허가증에 폐유 처리시설 관련 분쇄시설 등을 포함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업장 허가를 빌려주었을 뿐, J, I, 피고인이 순차로 점유한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를 본 적도 없어 위 파쇄기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L이 기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이러한 점은 위 심문조서의 기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그 밖의 H의 진술도 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나 생각에 불과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29 등), 광주지방법원은 2011. 3. 2. '주식회사 D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 등이 사용한 기계장치의 구성요소와 주식회사 D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서로 대비하여 특허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주식회사 D의 특허발명은 K가 설계한 기계장치와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A 등이 K 등으로부터 설계·제작받아 사용하는 기계장치 역시 주식회사 D의 특허발명이 그대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가 설계한 기계장치로부터 변형·개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등이 사용한 기계장치가 주식회사 D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주식회사 D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당시 제출된 자료들 이외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입증자료기록일체'라는 명칭으로 일괄하여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특허법원의 판결문(2009허4032, 2009허4049)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판결들의 취지는 피해자의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0. 15. 23:46경 화성시 D, E 기숙사 F동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고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23:51경 화성시 D, E 기숙사 F동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4.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I 호실에서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공받고 2021. 7. 16. 18:54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F 호실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I호실에서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공받고, 2021. 7. 16. 18:54경과 2021. 9. 15. 17:24경 2회에 나누어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F 호실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I호실에서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공받고, 2021. 10. 15. 16:51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 사이 화성시 D E 기숙사 F호실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9. 11. 23:00경 화성시 D, E 기숙사 I호실에서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5. 19:20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야바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1. 23:05경 화성시 D, E 기숙사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2. 06: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필로폰 매매로 추정되는 G의 H 계좌 거래 내역,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하순경 충북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 음성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샤오미 ‘띵링’(모델명 : FJ02MLW)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2021. 10. 9. 01:01경 위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그 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대화내용이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녹음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01:01경, 같은 달 9. 08:51경, 같은 달 9. 09:26경, 같은 달 26. 16:52경 위와 같이 설치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 등의 음성을 녹음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안내판 및 A 휴대전화 어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FJ02MLWJ 모델 검색), 수사보고서(음성개선 CD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청취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9. 01:01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할 목적으로 CCTV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대화가 포함된 CCTV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한 곳이 다른 공공장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라는 점, 피고인이 청취한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제공을 조건으로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8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지급할 경우 30분 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전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제공을 조건으로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8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지급할 경우 30분 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순번 9, 19), 수사보고서(‘소흑천하’, ‘영웅천하포커CD’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서(영업자지위승계 이후 업소 점검에 대하여), 현장찰영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질의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질의회신(푸른어부(Blue Fisherman)_대구달서경찰서), 적발현장상황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서(푸른어부(Blue Fisherman)_대구달서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 영업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고, 피고인 B도 게임장 영업기간이 2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4: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인근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인접 토지 소유자이며 농막 소유자인 피해자 C(남, 51세)이 축사 진입로와 농막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놈아, 미쳤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C의 처 피해자 D(여, 47세)가 “왜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리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저 놈하고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C의 아들 피해자 E(남, 1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배 부위와 쓰고 있던 안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들 폭행 부위 및 쇠파이프), 사진(피해자들 상처부위 및 현장 쇠파이프)- 피해자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피해자 E 파손된 안경) 1. 내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들의 가족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C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C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3. 21.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날 00:21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C'에서 ‘D 문화상품권’ 50,000원권 2매, ‘D 모바일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구입하고, E에서 110,000원 상당의 ‘F’를 구입하고, G ‘H’에서 33,000원 상당의 1,000코인을 구매하고, (주)I에서 106,000원 상당의 'J(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위 합계 399,000원 상당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과 2023. 4.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사기 범행의 일시,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