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경동고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보문역 방면에서 성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북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또 다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가 급제동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자 피해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켠 채 약 2㎞ 구간을 따라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및 지도, 차적조회, 관련 영상(블랙박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향등을 키고 피해자의 차량을 약 2㎞ 쫒아간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첫 번째 급정차는 피해자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차한 것이고, 두 번째 급정차는 우회전 과정에서 승용차 내부의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서 급하게 정차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각 급정차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판단 1) 첫 번째 급정차 행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동고교 사거리를 보문역 방면에서 성북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통과한 후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해 2차로로 진행을 못하게 되자 정차한 후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사실, 1차로 위에 있던 다른 버스가 2차로로 들어가고 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천천히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그 뒤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있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여 급제동한 사실, 위 급제동 무렵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진행차로 1차로로 진입할 때 피고인의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정차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운전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급정차 행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급정차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 이후 성북구청 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운행하던 피고인도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성북구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사로 상향등을 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에 걸쳐 쫒아갔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정차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뒤에 오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상향등을 킨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약 2㎞ 추격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야간에 빗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등의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 분노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속칭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의 '보복운전' 범행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200만 원 : 5명 벌금 300만 원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