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 1.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3. 28.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일반 스프링 썬글라스 2점, 시가 65,000원 상당의 패션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래쉬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센셀렉트 썬글라스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션 안경 1점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 안경점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클릭클락그램 선글라스 1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스킬러 뉴스팟 선글라스 1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10. 16.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3,500원 상당의 책갈피 등 별지 '피해품 목록't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08,700원 상당의 총 688개 물품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7. 16:38경 위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볼펜 3개와 4,000원 상당의 실리콘브러쉬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내 'H' 잡화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다용도꽂이, 시가 9,000원 상당의 애나멜 파우치, 시가 4,000원 상당의 바디 롤링 볼 마사지기 등 도합 16,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0.경 사이 위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900원 상당의 실리콘 전동클렌저,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시가 9,000원 상당의 짐볼, 시가 3,000원 상당의 립스틱 꽂이, 시가 4,000원 상당의 실리콘 주걱, 시가 8,000원 상당의 수저 2인 세트, 시가 2,000원 상당의 골드쇼핑백, 시가 4,000원 상당의 구급약 상자 등 도합 84,800원 상당의 물품 8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펭귄 워머 쿠션, 시가 9,900원 상당의 파란모자 펭귄인형 등 합계 21,900원 상당의 물품 2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두꺼운 요가매트, 시가 8,900원 상당의 요가매트 2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폼롤러,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무와 여우 카페트,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토리지 박스 5개 등 합계 97,700원 상당의 물품 10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 8. 13:25경 위 'H' 매장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허리온팩 12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0. 10. 15:50경 위 'H' 매장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허리온팩 4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위 'H' 매장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허리온팩 4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10. 16, 16:30경 위 'H' 매장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어깨 찜질팩 4개를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10. 16.경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문구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노트 6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타포린 백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타포린 백 2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녀와 곰 노트세트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가방고리 12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노트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노트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네이비꽃패턴 노트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욕실화, 시가 1,000원 상당의 피규어 2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쇼핑백,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시가 2,900원 상당의 글씨 패턴 쇼핑백, 시가 3,900원 상당 타포린 가방 부직포 아이렌 4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편지지 등 도합 11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등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따른 범행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인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에 따른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소유 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에게 인계한 피해품), 수사보고(F 및 J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8 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저장강박증 등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상당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