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6. 30.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96,285,000원을 빌려주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72회에 걸쳐 C, D, E, F에게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28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업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H미용실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을 "돈 놀이 하는 사람", "일수 놀이를 하고 원룸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수사기관(녹취록)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C에게 피고인이 '부자'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돈 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은 C이 피고인의 남편 J 소유의 원룸 건물인 'K'에 입주한 후인 2010. 6. 경인 점까지 더해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하루 이자를 39,000원으로 정하여 10일마다 39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변제기간은 100일로 정하였으며, 그 후 월 단위로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월 10%로 정하였다',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0일마다 돈을 갚되 변제기간이 100일이었으며, 이자는 처음에는 월 10%로 약정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월 8%로 약정하였고, 2013. 여름부터는 월 7%로 약정하였으며, 돈을 차용할 때마다 항상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받았는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입금하면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대여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검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1191 부당이득반환)에서 위 진술과 같은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존재함을 주장, 입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C의 진술 외에 위 이자 및 변제기 약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들은 대부분 C이 일반 메모지에 자필로 차용사실과 차용일자, 채무자인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것이고,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차용증도 그 양식이 매번 상이하며, 각 차용증에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 이율 등이 정확히 명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C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적극적인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여방법 등은 통상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할 때 또는 변제를 독촉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는 구별된다. 나아가 C은 피고인에게 '때론 친이모처럼 나도 속터질때 얘기들어주고 하는데, 내 입장만 생각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비록 돈으로 엮인 사이일지라도 이모가 저를 좋아했구나, 저한테 빌려준 돈으로 인해 더 아프시지마요'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대여업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C이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D, F 및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외에도 D, F, L 등 여러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2006.경 피고인에게 컴퓨터 방문교육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 보험금 수금액을 맞추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의 작성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며, 이자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D이 먼저 피고인에게 현금서비스 이자보다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변제기간은 빌린 액수에 따라 달리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2012.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네일아트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F가 신협에 일수를 넣고 있던 방식대로 일정한 금액을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하되, 형편이 나아지면 원금을 갚고 무료로 회원권을 끊어주어 손톱을 관리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L은 2011.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횟집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활어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활어구입대금을 차용한 다음 차용원금과 7:3 비율로 산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그들의 필요로 인한 요청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였고, 각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이 원하는 대로 변제방법을 약정하였으며, 채무자들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고,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이 채무자들과 금전거래를 할 때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나 남편인 J 또는 딸인 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가족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의 대여를 하거나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다는 점,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