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 31. 03:26경 부천시 B 모텔 C호에서 친구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54경 위 D 및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F호로 가자 05:23경 아는 동생인 G 등을 C호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9경 위 G를 배웅하면서 위 D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G와 함께 F호의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D 및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가 귀가하자, 같은 날 06:43경 위 모텔 직원인 H에게 "F호 문을 열어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호실의 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위 H이 열쇠를 이용하여 F호 문을 열어주자 D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함부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2회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고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발생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 직원에게 F호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D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이들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본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잠을 자는 여자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결과는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6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그 중 비교적 낮은 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