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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제2경 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13.7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도 방면에서 영종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힘들었고 그곳은 인천대교 위 고속도로 구간으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앞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알페온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47세) 및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프린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일도(사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3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장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2) 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6.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은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2)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1:3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무알코올솜 사용여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약873 사건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약1608 사건의 각 약식명령(수사기록 73쪽~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기어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말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빗길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책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1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정소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유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월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17경 의정부시 E 앞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F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거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팔을 운전석 앞쪽으로 뻗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약 25년 전 두 차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8:10경 목포시 B 17층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17층과 18층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혼자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며 피해자에게 "사랑해, 몇 살이야"라고 말을 한 다음, "3학년이요"라고 대답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96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거처를 새로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부친을 돌보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3:1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가 피해자 C(56세) 운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같은 거지새끼는 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다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8: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옆집인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으로 넘어가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내려가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 2012. 가을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2:20경 순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D원룸 2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나, 주방 창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원룸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B가 위 원룸 1층과 연결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3. 17. 22:30경 위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현관에 이르러 위 차량으로 위 주점 현관 입구 출입문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를 찾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피해자 B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던져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가 2,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원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과 같이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7.말부터 2013. 10. 2.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1층에서 방실 6개, 아가씨대기실 1개, 샤워장 1개를 갖추고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 및 E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로 설정한 후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누워 있냐. 가슴을 만져봐라.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가슴 만져봐.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 2층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5경 위 'C'에서 업소 내부에 마사지방 4개와 방실별 샤 워시설, 침대, 콘돔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하순경 안성시 B 오피스텔 복도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5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8. 6. 13.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55경 김포시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2회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메세지 복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자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성 관계 모습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촬영 직후 이를 확인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직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후 약 1달이 지난 시기에 자신에게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채무 면제 등을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용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정황이 엿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3:35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3:35경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4세)에게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3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3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3경부터 같은 날 18:42경 사이 평택시 B 도로상 C 버스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약 20분간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스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진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버스CCTV 캡처 사진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CCTV 캡처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버스 안에 서 있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뒤 부근에 바짝 붙어 서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는 버스 내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으로 자주 내렸던 사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손등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있었고, 처음에는 버스가 흔들려 그런 것으로 느꼈으나 그 횟수가 잦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한 느낌 때문에 서있던 자리에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도 따라와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서건 범행의 방법,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비록 피고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공통성과 어휘 영역에서 정신지체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등 경계선 지능(전체 지능 77)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뒤따라가 추행행위를 계속하는 등 당시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의 구체적 방식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2020고단369(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 박종호(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2.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6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 6.6%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5,8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0:4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 1,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12. 18.경 13:57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양평군지부 H은행에서 1,100만 원을, 같은 날 16:36경 양평군 J에 있는 K은행 중앙지점에서 55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자료첨부)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점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상당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6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9: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에 있는 강화읍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C K7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시동을 켠채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있던 차문을 통하여 밖으로 끌려나오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록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린 상태에서 택시가 내리막길 아래로 밀려 내려가 전방에 있던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