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되어 2019.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1. 6. 1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3:5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덕대로’ 방면으로 약 51.7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된 도로로써 주점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0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2m 전방 바닥으로 전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1. 8.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2021. 8. 5. 23:20경 대전 중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7. 6.경 병원 입원 상태 확인)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회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E 촬영 사진, 사고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순번 5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8.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제1항 범행의 경우,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이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그러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죄책만으로도 그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도로변에 다수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다수의 보행자가 차량에 인접하여 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결국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과실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으로 인한 충격(제1차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지면으로 떨어져 전도(제2차 충격)되었으며 제1차 충격 후 전도되기까지의 거리는 22m에 이르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매우 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되던 중에 응 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에도 치료 중이며, 조만간 위 사고로 다친 쇄골 부위를 재수술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한편 사고 직후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추격한 후에야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