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1986.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1.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보호감호를, 200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1.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2: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9,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15:3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판시 제1의 나. 사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 G 현금에 대한 지문 및 유전자 감식)와 이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감식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에 대한 지문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와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1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 '2017. 3. 10. 18:00경 마을 노인회관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 안방 침대 위 빨간색 지갑 안에 있던 50,000원권 1장, 10,000 원 권 3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약 15장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3. 10. 16:23경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3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14장 합계 109,000원이 발견된 점(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지갑에는 별도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현금중 50,000 원 권에서 피해자 G과 일치하는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13)와 이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41)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다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외딴 시골 마을까지 가서 빈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2. 13. 14:3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70,000원, 시가 510,000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2,200,000원 상당의 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 작성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 27),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족적 무늬 비교)와 이에 첨부된 족 적 사진 등, 수사보고(N마을회관 CCTV분석 결과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절도 사건 사진 등, 족흔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감정서 1부(수사기록 428면) 등 여러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3. 14:23 O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N마을회관 쪽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가 피해자 L의 주택이 있는 마을 쪽으로 이동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L의 주택 안방에 있던 금품이 도난당하였고, 그 옆집인 M의 주택 안방에 있던 현금도 도난당한 사실, 피해자 L의 집 주방 바닥에서 진흙이 묻어 있는 족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7. 3. 10.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될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의 족흔적과 대조한 결과 문양 사이의 길이 및 문양 형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경찰에서 '2017. 2. 13. 18:30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1:00경 집에 돌아왔고, 그 다음 날 06:00경 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13. 14:30경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N마을회관 쪽에서 피해자 L의 주택이 있는 마을쪽으로 길을 따라 걸어간 사실은 CCTV상으로 확인되지만, N마을회관에서 200~300m 떨어진 피해자 L의 주택 인근에는 CCTV가 없어서 그 후의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없고, CCTV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다시 차로 되돌아간 시각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조깅화)의 흔적과 유사한 족흔적을 낼 수 있는 여러 브랜드의 신발이 있을 수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만으로는 신발 고유의 특징인 마모나 훼손 정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 L의 주택 안에서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옆집인 M의 주택 안에서도 피고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의 피해품의행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13, 14:30경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