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5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2016. 8. 16.까지 소화설비에 헤드와 제연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64건의 정비나 설치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2016. 6. 21.자 시정보완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점유자인 F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판단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집합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E건물(이하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5. 2. 26. F의 운영자 G(이하 G 및 F의 임직원을 통틀어 'F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2동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32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를 차임 월 2,200만 원, 보증금 3억 원, 기간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상가를 F 측에 인도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5.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5. 6.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F 측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상가 내부를 슈퍼마켓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한 다음 2015. 7. 10. F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한편 F 측은 2016. 3.경 이 사건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용도변경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각 상가를 폐쇄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 전면에는 유치권 행사 중으로 함부로 문을 개방하여 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회사 또한 2016. 4. 7. F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531호로 차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용인소방서장은 2016. 5. 2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및 각 입점 대표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방시설[주차장(21개 사항), 101동 내지 104동(6개 사항), 201동 및 지하 1층 상가(18개 사항), 이 사건 각 상가(19개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적사항이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2016. 6. 2.부터 같은 달 22.까지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6. 4. 18.부터 2015. 5. 26.까지 F 측에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F 측은 위 지적사항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고, F 측은 2016. 3. 10.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14. F 측에 '귀사의 주장대로 일부분은 신축공사 당시 완비되어야 할 품목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이오나, 당사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수차례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귀사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F 내의 지적사항을 확인 및 보완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부분 확인시 당사와 관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역시 같은 날 F 측에 '이 사건 회사의 선처리에 따른 이 사건 각 상가 개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점검 또는 보완을 위한 출 입요청이 귀사의 비협조로 인하여 수차례 지연되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6. 6. 16. 용인소방서장에게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일부 사항에 관한 부분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보완기간을 '2016. 8. 16.'까지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임차인인 F 측이 3월경 점포를 폐쇄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F 측의 비협조로 이 사건 각 상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용인소방서장은 이를 받아 들여 2016. 6. 21. 이 사건 건물관리단, 관리소장, 각 입점대표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보완되지 않은 소방시설[주차장(2개 사항), 101동 내지 104동(2개 사항), 201동 및 지하 1층 상가(2개 사항), 이 사건 각 상가(19개 사항)]을 2016. 6. 23.부터 2016. 8. 16.까지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1. 및 같은 해 7. 5. F 측에 이 사건 각 상가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니,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면 점검하여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으나, F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⑩ 결국 이 사건 회사는 보완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101동 내지 104동, 201동 및 지하 1층 상가에 관한 지적사항만을 보완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지적사항은 보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의 대상 중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개 지적사항은 이 사건 각 상가 내부 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상가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점유자인 F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인소방서 측에서 2016. 6. 21. 작성한 보고서에도 'F 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상가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등 폐쇄되어 있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가 1차 시정보완명령을 받을 무렵인 2016. 4. 18.부터 2015. 5. 26.까지는 F 측을 상대로 일부 지적사항이 F 측의 내부 시설공사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F 측에 그 시정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2016. 6. 14.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직접 시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상가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F 측은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전무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출입문 개방의 일시·장소를 문서를 통하여 정식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측이 당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 개방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이유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보완기간인 2016. 8. 16.까지 나머지 지적사항은 전부 이행하였으나, F 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19개의 지적사항만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능한 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F 측이 그 출입 등에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