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사찰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사찰의 신도인 피해자 B으로부터 B의 아들 E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내게 2,000만 원을 주면 E이 징역 2년을 살 것을 1년만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그 돈으로 변호인도 선임해주고, 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수사중이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유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수료관련 추가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 영수증 촬영사진, J 수첩 촬영 사진 1. E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경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309 판결서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17,000,000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이미 E의 변호사선임비로 지출한 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무렵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가족들을 위한 백일기도 등을 여러 차례 의뢰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0. 5. 28.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기도비 등 명목으로 50여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4. 19.경 이후 피해자의 아들인 E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의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한 2,000만 원을 쓰면 오래 살 거 1년 살 수도 있고 금방 나올 수도 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접촉사고가 난 것이다.’, ‘2,000만 원이 있으면 변호사도 이 돈으로 주고, 법을 알아서 일 도와주는 양반들을 좋은 거도 먹이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모정과 경솔함을 탓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정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는데, 처음 방문한 K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L조합 중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거래하는 L조합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5. 26. G을 방문하여 대출 통합 (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2020. 5. 27. 피해자의 집과 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5. 27.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만난 M 대리점 운영자 I에게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N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의 사무실에서 O과 상의한 후 O에게 E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40만 원(그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8. G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이미 앞서와 같이 N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 O에게 선임료를 34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식이 교도소에서 썩는데 2,000만 원이 뭐가 아까우냐.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셔.’, ‘변호사를 올바른 사람으로 사야 할 텐데.’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급한 선임비용이 340만 원이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경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E과 만났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E에게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듯 얘기를 하면서 E을 안아주고, E의 변호사선임비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무료로 공양하는 것처럼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천일기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소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절에서 과거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도나 제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증 제1호증의 1 내지 13, 피고인은 각 사진의 촬영 일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을 나열하며 변명하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2,000만 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결코 아니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노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경솔하게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인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신도인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까지 이탈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사찰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사찰의 신도인 피해자 B으로부터 B의 아들 E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내게 2,000만 원을 주면 E이 징역 2년을 살 것을 1년만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그 돈으로 변호인도 선임해주고, 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수사중이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유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앞서 구체적인 유죄 이유 부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E의 변호사선임비로 이미 지출한 340만 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