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2013171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3. 4. 21. 04:1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B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문을 연 다음 G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23대 시가 합계 18,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7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G와 합동하여 2013. 4. 26. 04:06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문을 열고, K,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28 대 시가 합계 24,234,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4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23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3. 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앞길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3.4.22,02:00경 안산시 상록구 P 소재 Q 렌터카 사무실에서 R 쏘나타 차량을 대여하면서 본인 확인 및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직원 S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O 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3.4.22. 0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 2동 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826]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T, U와 합동하여 2012. 7. 9. 23:40 경 의왕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T U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문을 연 다음,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T, U와 합동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10.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T, U와 공모하여 2012. 7. 10. 00:10 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9경 군포시 Y에 있는 Z 사우나 앞길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N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7,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AA,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I, M,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AI의 피해품목 추가확인), 피해품 도난목록 (피해자 AI)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작성, 사건개요 및 피해자 상대조사, 현장감식, CCTV 판독수사, 발생현장수사, 피해품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 <2013고단23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1. 차량대여계약서, 면허증 <2013고단2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감독과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좋은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다음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절취품의 시가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범행내용이 너무 중하고 범행수법도 대범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부송치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소년부송치 전력이 13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고인들을 교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