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만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4. 새벽 무렵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1,955.04g(시가 97,752,000원 상당)을 비닐지퍼백 6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의 배와 등, 왼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5. 4. 오전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에바항공(BR)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및 수사착수, 피의자와 마약공급책 메시지 내역, 밀수입 필로폰가액 및 특가법 의율), 대만발항공여행자 필로폰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반하려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죄 발생을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D을 통해 일명 둘째형, 셋째형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필로폰 운반의 대가로 대만 돈 6만 원(한화 약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몸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둘째형과 셋째형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80쪽), 필로폰 운반 당시 위 둘째형과 셋째형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한국 방문목적 등에 대하여 답변하지 말라는 은밀한 행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쪽).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위 둘째형, 셋째형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는 필로폰을 몸에서 뜯어내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운반을 완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으로서는 운반할 물건을 자신의 몸에 부착시키거나 떼어내는 과정에서 운반한 물건이 백색 가루 또는 결정체였다는 것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위와 같은 필로폰 운반의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건 운반을 부탁한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존에 위 인물들로부터 부탁받아 운반한 물건이 마약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재차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물건을 운반해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반하는 물건이 음식물인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식물을 은밀히 운반하면서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 운반했던 물건이 음식물의 형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도 둘째형과 셋째형에게 이런 음식물이 어디 있냐고 물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공모하에 1.9kg이 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