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여, 현재 13세, 당시 9세)를 D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 마술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3.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술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새벽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등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학교에서 벌을 받은 것 때문에 다리에 알이 배겨 마술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마사지 해줄테니 스타킹을 벗고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며 계속 거절을 하자 화가 난 눈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강압적인 말투로 "벗고 와"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고 오자 피해자에게 "원래 처음에는 화끈거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손에 맨소래담 로션을 묻힌 후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에 바르고 문지르다 "화끈거릴 때 주물러줘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무릎 위쪽까지 주물렀다. 그 순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를 양손으로 누르며 "허벅지는 괜찮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원래 허벅지를 풀어줘야 종아리 알이 풀린다"라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조금씩 더 밀어 넣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편 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까지 밀어 올리듯 만지다가 손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까지 건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매트릭스' 영화를 보다가 왼손으로 조금 떨어져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바짝 붙여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 18.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2)항 당시 미처 다보지 못한 '매트릭스' 영화를 보아야 한다며 위 영화를 튼 후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내자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수업할 때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뭔가 남들과 다르게 좋았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그렇고 니가 너무 예뻐 보였다, 나는 니가 대학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고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아주지 않자 "오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힘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하나 못해주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 대구광역시 남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에서 마술사들끼리 하는 게임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두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후 음료수가 든 컵을 피해자의 두 손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도록 한 것에 대 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아주지 않자 그날 오후 피규어 전시관과 지인의 마술공연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내가 이런 거 보여줬는데 안 해 줄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22.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아주지 않자 그날 오전 '노아의 방주' 영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내가 이런 거 보여줬는데 안 해 줄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마술을 그만 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해 2. 8.경 피해자의 모 J를 만나 다시 피해자가 마술을 그만두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마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2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에 있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에서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차에 타라, C 너 타라, 한 번만 더 안 타면 내가 내려 널 잡아서 태울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자 미리 준비한 염산이 든 음료수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다"라며 위 염산을 마시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못 마시게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네가 마술을 그만 둘 수 있냐, 나는 어제 그만 둔다는 소리 듣고 너희 집에 찾아가 너네 부모님하고 다 찔러 죽이려고 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내가 너희 집 찾아가서 너희 가족 다 찔러 죽이고 자살할거다, 내가 만약 자살하면 너희 가족 욕해놓은 유서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모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모 J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이야기한 사실과 경찰서에 간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30. 0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4 에 있는 '롯데시네마' 극장 4층 매표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 끌고 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 J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에 손대지마, 움직이지마, 휴대폰에 손대는 사람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왜 이야기 했냐, 마술 안 그만두기로 했 잖아, 지난 번에 말했듯이 칼들고 갈뻔 했다, 나 진짜 니 보고 찔러 죽일라고 그랬다, 지금 내 차에 칼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22:52 경부터 다음날 16:56 경까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K의 휴대전화로 "난 C가 세상에서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계획도 어느 정도 마쳤다, 단순히 무서워 할 정도가 아니다, 나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고 있으니깐, 혹 내가 잡혀서소년원이나 어딜 가면 길어봐야 2~3년 일꺼다, 나오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꺼 같노, C 진짜 없애고 싶다,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 동생부터 가족 모두, 난 C를 꼭 어 떻게 할거니깐, 나도 이짓 하면서 혹여나 잡힐꺼까지 각오했을꺼라 생각 안 되나, 그리고 난 이후에 풀리나면 진짜 삭 없엘 꺼라는거 생각 안 해보나, 그리고 잡혀서 처벌 받았다 치자 풀려나서 가만 있겠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고 내가 잡혔다 치자, 그럼 난 잠깐 깜방 가겠지, 그리고 나오면 내가 널 가만히 둘꺼 같나, 어차피 난 니 동생부터 너거 식구들이 불행했으면 하는 사람인데"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6, 19:27 경부터 같은 날 20:16 경까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L의 휴대전화로 "큰일을 생각하고 있다. C한테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내가 계획을 실천하지 않게 하고 싶나, 아니 그럼 가 주변사람과 가족이 위험해진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들이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 알아라, 결과가 일어나면 분명 알꺼다, 내가 간다 치자, 가서 나오는 동안까지 내가 뭘 준비하겠니, 난 가가 스스로 자결 하길 원한다. 숨쉬기도 힘들어서 스스로, 가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릴꺼다, 잘 두가 봐라, 내 계획은 가 부터가 아니라 주변부터 진행되니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2. 23, 저녁경 대구광역시 남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위 카페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카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올 줄 알고 오전부터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 너무 화나고 너무 답답했다, 나한테 거짓말 했으니반성문을 써라,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거짓말 한 사유와 반성의 내용을 적고 동일한 내용을 200장 적겠다는 것과 연예인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접하지 않겠다는 것, 거짓말과 약속을 어기게 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문자 및 연락을 하여 알리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써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반성문 1장과 서약서 1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 저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에 있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얘를 만난 뒤로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인연을 끊어라, 얘는 너의 인생에서 필요가 없으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랑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지워라, 6학년 때 친구랑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하던 단체톡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통화목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를 지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2. 00:0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L, M, N, O, P, Q, R, S, T, U, V가 함께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상의 여성이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올린 후 "이거 C 아이가, 근데 저게 야동이다, 이 남자 만나 자고 저 남자 만나 자고, 엉덩이 흔드는 거 보면 모르겠나, C 남자들 졸라 꼬시네, 내가 봐선 C 남자들 몰래 졸라 꼬시고 댕겼을 꺼 같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중순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2,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 8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마술을 그만두지 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