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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인 2013. 5. 24. 00:15경 인천 서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 빠 안에서 피해자 B(53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자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벽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병을 거꾸로 잡고, 그곳 바텐더인 피해자 I(여, 나이불상)이 맞을 수 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 방향을 향해 벽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정상적인 피해자 G의 빠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가 술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3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39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정상적인 피해자 G의 빠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목격자 I 청취 보고) 1. CCTV녹화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 J,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06: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19. 22:00경부터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며 일하게 해달라고 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부재중인 다음날 06:00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시방 관리 및 이용요금 계산을 할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다음날인 9. 20. 05:55경 피시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합계 약 45만 원을 마음대로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채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려다가 왼팔을 잡았을 뿐 오른팔을 잡거나 당긴 적이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바 없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도 포함되며,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자리를 뜨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폭행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적 자력구제를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교차로에서 서부경찰서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아시안게임경기장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친)과 합의되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1. 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13-3 상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투자금액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당시 경마에 빠져 있어서 경마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도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9. 경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4. 경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원, 2011. 8. 12.경 피해자 E와 F로부터 각 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원, 2011. 8. 26.경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 2011. 9. 17.경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동작구 I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당시 경마에 빠져 있어서 경마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도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100만 원, 2011. 11. 18.경 100만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1.경 상주시 남성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마 타짜이니 나를 믿어라. 오늘은 대박나는 날이니 빨리 돈을 갖고 경마장으로 나오라, 돈을 잃게 된다면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경마에서 잃더라도 그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1.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16. 700만 원, 2012. 2. 19. 100만 원, 2012.2.25. 20만원, 2012. 2. 26. 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현금 입출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290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을 모두 경마 도박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3. 00:20경 평택시 평택역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원평지하차도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4:15경 부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끓여 오도록 지시하고, 컵라면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어린놈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3.19:2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가마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국원리 국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포천시 C 피해자 D(여, 22세) 어머니의 이모할머니 댁으로 김장을 하러 함께 갔다가 김장이 끝나고 피해자 식구들과 함께 저녁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0:2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엔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영신산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D'에서 동두천시 E 소재 'F'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내몽고산 건고추 2톤을 주문하니 안산과 인천으로 각각 1톤씩 배송하여 주면 즉시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팩스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고, 계속하여 배송 출발 전위 건고추대금의 입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5분 뒤에 입금을 시킬 테니 차를 먼저 출발시켜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2 톤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I로부터 주문받은 건고추를 대신 구매해 주는 것에 불과하였고, 그 대금 또한 I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배송 받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직접 건고추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안산시 상록구 J에서 건고추 1톤을, 인천 서구 K, 115호에서 건고추 1톤을 각각 배송 받아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이 팩스로 제출한 자료[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피고인의 처 H 명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망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경 제천시 C 267㎡, D 1,058㎡, E 155㎡ 등 총 1,480㎡의 임야를 포크레인 등의 이동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9.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구적도,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허가 산지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허가 산지전용한 면적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LED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소개받은 주식회사 마이테크로부터 LED조명등 샘플 작업을 의뢰받아 같은 날 그 대금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1.부터 2013.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 합계 3,247,17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 부산은행 회신 1. 수사보고(마이테크 I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실질적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H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 16:15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에 'D마트 주인을 찌르고 나도 찌르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후군 증세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9.0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에서 그 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호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꺼내 칼집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고 2013. 6. 24. 14:00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파밍사기), 내사보고(피해금액 보상처리 관련) 1. 영장회신자료(국민은행·농협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333에 있는 (주)삼성전기 에이치디아이 1공장 물류창고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트럭에 거래처에 배송할 물량을 싣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공장 폐합성수지 수거통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동판 약 45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 인근 고물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주)삼성전기 소유의 시가 11,544,750원 상당의 동판 2,425.5kg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C 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5. 16.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폐합성수지 수거통에 들어있던 시가 920,000원 상당의 동판 약 177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트럭에 함께 싣고 피고인은 위 트럭에 싣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주)삼성전기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C이 가출하여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에 일시 머물렀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4. 5. 12. 02:0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이랑 성관계 했냐, 안했냐?"라며 추궁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의 10년 된 남자친구인데 왜 그 짓거리 했냐?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 300만원을 주면 없던 걸로 하겠다."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실제 취득한 이득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7.21. 4:25경 혈중알콜농도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무왕로1415 팔봉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마면 방향에서 원팔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탱크를 들이받은 다음,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는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00:15경 하남시 덕풍서로 45, 휴먼시아꽃뫼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로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스즈키 NE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00:15경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풍로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사거리를 신장구사거리 방향에서 덕풍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신장구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K5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시가 3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견적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문종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28.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소리 지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달랜 후 노래방 밖으로 나가 노래방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위 노래방 계단부터 인근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174m 가량을 질질 끌고 가면서 가슴과 엉덩이가 노출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직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피고인의 주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방실에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노래방 요금이나 결제수단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수사기록 100, 101).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39면)이나 이 사건 노래방의 CCTV 사진(피고인은 사건 당일 02:43 경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15분 후인 02:58 경 피해자가 노래방의 방실에서 나와 노래방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82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의 방실에 들어간 직후 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5~6병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0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1차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를 만나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으므로(수사기록 62, 63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바깥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19세로서 갓 성년이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