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0. 19:25경 위 차량을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 5거리를 보문산 쪽에서 테미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20~30키로 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부사 4거리 쪽에서 테미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하던 E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 후 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문 5거리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D이 운전한 차량은 부사 4거리쪽에서 테미고개쪽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보문산쪽에서 테미고개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D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11. 5. 10. 19:25~26경 보문5거리 내에서 테미고개 쪽 횡단보도를 약 2-3미터 가량 못 미친 부분에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문 5거리의 신호체계는 D 차량의 진행방향 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순서로, 모두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였다(수사기록 1권 제73면 이하 등 참조).4) 보문도매마트에 설치된 CCTV(, 부사 4거리쪽 정지선으로부터 부사 4거리 방향으로 1~1.5m 뒤로 들어간 곳, D 진행차선의 맞은편에 위치)에 찍힌 차량의 진행 내역5) J 정문에 설치된 CCTV(, 보문산 방향 정지선으로부터 보문산 방향으로 약 21미터 올라간 곳,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선의 맞은 편에 위치)에 찍힌 차량의 진행 내역다. 차량을 운전한 D은 자신은 신호에 맞게 운전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문마트에 설치된 CCTV에 찍혀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D, G, I의 수사기관 이래 공판절차에서의 각 진술,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CCTV 영상자료 판독결과 회신, CCTV영상 판독의뢰, CCTV 동영상 CD, 교통사고 이의사건 조사결과 하달(A) 등이 있다. 1) D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차로 가장 앞에서 신호 대기하였고, 2차로에는 택시가 같이 신호대기 하였는데,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자 옆 차선의 택시가 먼저 앞쪽을 통과해 테미고개 방향()으로 가고 자신이 그 뒤에 출발하였는데, 보문마트에 설치된 CCTV를 보니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i30)이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것으로 녹화되어 있었다'고 하여 자신은 신호대기를 위해 제일 앞에서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보문 5거리 신호체계에 의하면 D이 운행하는 방향()의 진행신호는 19시 25분 44초부터이다. D의 수사기관 이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같이 D이 정지선에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면 적어도 D으로서는 19시 25분 44초 이전에 이미 정지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하고, 신호가 변경된 후 약간 지체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9시 25분 50초 전 후에는 출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법원의 보문마트에 설치된 CCTV에 대한 검증결과, CCTV 영상자료 판독결과 회신, CCTV영상 판독의뢰를 종합해 보면, 19시 26분 0초 내지 1초 사이에 보문마트 건너편에 위치한 도로(D의 진행차선)를 i30 승용차가 진행신호(19시 25분 44초 ~ 19시 26분 18초이므로 위 i30 차량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다)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원의 보문 5거리에 대한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보문마트에 설치된 CCTV는 사건 당시 D이 정차하여 대기하였다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1미터 가량 보문 4거리 방향으로 뒤떨어진 부분에 설치되었으므로 CCTV가 설치된 위치와 정지선과의 간격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i30 승용차는 19시 26분 수초 전후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지선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2차선에 대기 중인 택시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곧이어 1차선에 있던 자신의 차량이 진행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19시 25분 44초 이전에 정지선에서 대기 후 신호가 바뀐 19시 25분 44초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진행)', '자신이 운전하는 i30 차량이 제 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19시 26분 1~2초)'는 진술간에는 모순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지선에 대기 후 신호를 받고 이동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보문마트 CCTV에는 진행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i30 차량 이외에 진행신호가 끝났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흰색 승용차(19시 26분 25초)도 보이는 점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i30 차량을 D이 운전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2)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어서 신호를 보지 못했지만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한 후 바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G은 D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신호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I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I은 수사기관과 공판기일에서, '보문산에서 내려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 직후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았고,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신호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부딪힌 각도상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고 후 D의 차량 뒤쪽으로 차들이 2-3대정도 밀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사고와 관련한 신호를 본 적도 없는 점, I은 사고 후 D의 차량 뒤쪽으로 차량이 2~3대 정도 밀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막히는 곳이고 당시는 퇴근시각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상당한 정체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고, 보문도매마트에 설치된 CCTV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D의 차량이 진행한 방향에서는 신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소위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 여러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D의 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뒤에 자동차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I은 검찰과 공판기일에서, '횡단보도 도착 후 1분 정도 기다린 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20~30초 후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다(I은 공판기일에서 1분 이상 기다리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하다가 곧이어 30초 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수 십초 내에 진행신호가 변경되는 점에서 이와 같이 부정확한 진술만으로는 어떠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I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I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가) 보문 5거리의 신호체계상 I이 기다린 보행자신호는 19시 26분 45초부터 19시 27분 15초 사이이므로 I의 진술을 근거로 사고 발생시각 및 신호위반 가능성을 추정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순번 1에 의할 경우 D이 운행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2에 의할 경우 19시 26분 15초경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의 보문 5거리에 대한 현장 검증결과 D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는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 특별히 과속이나 저속으로 운행하지 않고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D의 주장에 따라 시속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 걸리는 시각은 7~8초 정도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D의 차량은 신호대기선을 19시 26분 7~8초경 통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시각은 방향 진행 신호로 변경된 후로부터도 23~24초가 경과한 이후인데, D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신호대기선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받고 곧 출발하였다(19시 25분 44초 직후)고 진술하는 점에서 20초의 시간 간극을 설명하기 어렵고, 더욱이 퇴근길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5거리에서 진행신호를 받고도 정지선에서 20초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믿기 어렵다. 라) 순번 3에 의할 경우, 예상 사고 시각은 19시 25분 45초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J 정문에 설치된 CCTV에는 I이 19시 25분 31초에 위 CCTV 앞으로 지나간 것이 촬영된 점, 이 법원의 보문 5거리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CCTV로부터 I이 기다린 횡단보도까지는 약 21m 떨어진 점, I은 수사기관에서 J CCTV가 설치된 부근에서 횡단보도까지 약 5~6초가 걸린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53면), 이를 토대로 역산해 보면 I은 19시 25분 36~37초경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그로부터 약 8~9초 후에 사고를 목격한 셈이 된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1분 정도 기다리던 중에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수사기록 제104면 등)과 모순되는 점에서 역시 믿을 수 없다. 4)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뿐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CCTV 영상자료 판독결과 회신, CCTV영상 판독의뢰, CCTV 동영상 CD, 교통사고 이의사건 조사결과 하달(A)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D이 운행한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고, 자신은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0년 12월 말경부터 J 건물 내에서 마트를 운영하게 되어 매일 이 부근을 자동차로 운행하였으므로 보문 5거리의 신호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테미고개 방향에서 부사사거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전한 H는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제4회)에서,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 현장에 도착했는데, 신호체계상 D이 운행한 차량이 소위 꼬리물기로 차량을 뒤따라 간 것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받자마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을 보았으나 D이 운행한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마.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