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노래방'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가던 중 L부근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K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형 집행을 위한 구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2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M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오거리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원파출소 쪽에서 산호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7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56세) 운전의 O 택시의 왼쪽 앞 범퍼,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13,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4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찬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말경 B와 함께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S의 빌라건물 건축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건축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B와 사이에 위 건축공사 사장의 심부름으로 건축자재를 가져가는 것처럼 꾸며 그 곳에 적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2. 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건물 건축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T가 1층 골조 공사를 마친 후 건축자재를 별다른 감시 없이 적재해 둔 틈을 이용하여 마치 위 자재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2명을 부르고 지게차와 U 5톤 트럭을 부른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71,7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92개, 합판 19개, 삿보드 48개, 유로폼 138개, 각 파이프 110개, 투바이(각재) 145개, 인코너 28개 등 합계 6,571,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95-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건축 현장의 자재들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사현장을 살핀 후 건축자재를 몰래 가져 나와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39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순 21:3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신축중인 일반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2m) 50개, 시가 54만원 상당의 삿보드 50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아웃코너 30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유로폼 50개 등 합계 309만원 상당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리베라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남구 X에 있는 건축가설 자재 임대업체인 'Y'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고 자재 거래가 빈번한 영업의 특성상 중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판매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고자재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2012. 12. 3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B, A이 절취한 건축자재를 5,295,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보고) 2013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3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2013고단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특수절도미수),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제342조(특수절도 미수),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도주차량의 점), B}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