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4고단275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3.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술값채무 7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7 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G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육교 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66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50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채권 40만 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66 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2013. 12.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3.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고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상피고인 B과 H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B, H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3.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상피고인 B, H, J의 팔에 1 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1개를 H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2014, 4,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63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531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다음 J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 회용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H과 J의 팔에 각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J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48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7. 13: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606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객실 천장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할로겐등과 전선이 피고인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로 오인하여 손으로 위 할로겐등과 셋업박스 전선 등을 뜯어내고 바닥에 떨어뜨려 내부가 손상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427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5)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2, 6, 3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9, 10) 1. 압수품 사진 (순번 16)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P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순번 32)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36)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순번 4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순번 44) [20145311]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결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0)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사본, 소변) (순번 21) 1. 감정의뢰 회보 등 순번 22) 1. J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23) [20146489] 1. 0의 진술서 1. O,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관련) 1. 범죄경력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은 2014고단2758 사건 관련하여 460만 원, 2014고단5311 사건 관련하여 2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 피고인 B 2014고단5311 사건 관련하여 2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7년 4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전파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H, J과의 필로폰 공동투약에 관하여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2014고단6489 사건 피해자 O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육교 밑에서, I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로 만든 대마 담배 1개피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6.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