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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1: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맥주 5병을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며 "내가 이곳 생리를 다 알고 있다. 사장 당장 불러,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며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남 논현동에서 장사하는데 이런 가게 한두 군데쯤은 박살낼 수 있어. 어디서 말대꾸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위 업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귀엽네'라고 하면서 뺨을 쓰다듬었을 뿐이고, 종업원과 시비가 생긴 후 중재를 위해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맥주 5병을 서비스로 달라고 했던 것으로 금액이 미미하고, 공갈의 범의가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2.03: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1213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3: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01: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5. 10.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리더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계촌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m 가량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14: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영남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일시, 장소 및 음주수치에 관하여), CCTV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9. 20:30경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에 있는 해평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호리에 있는 연못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가 0.14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들을 향해 심하게 욕설을 퍼부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23:3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0:30경 부산 북구 구포2동 대진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신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513,4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길에서 같은 날 05:45 경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124에 있는 복숭아밭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17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6: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작하는 복숭아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복숭아 22개를 몰래 수확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4. 10:2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무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9. 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기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D', 'E'이라는 사람에게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9. 20.경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D',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OTP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다른 중대한 범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사안에 비해서 범행규모는 작은 편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서재보성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달서구 선원로 소재 정애식당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약 5개월 전부터 함께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그만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회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피고인 B은 무사증으로 각각 2015. 6. 7. 21:00경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6. 초순경 중국 연길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브로커인 'D'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증이 없는 피고인 B과 함께 제주도로 가 그 자를 여객선과 버스 등을 이용, 목포를 거쳐 서울로 데려가면 1만 위안(한화 약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매제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 B의 신원증명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목포로 이동시키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7. 21:00경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였고, 당시 위 B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였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4:30경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연안여객터미널 7부두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위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구입한 같은 날 17:00 출항 예정인 제주발 목포행 씨스타크루즈호 여객선 승선권을 위 B에게 교부하면서 "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검색대에 있는 공무원에게 마치네 외국인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검색대를 통과하여 여객선에 승선하자"라고 위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7부두 여객선 검색대에서 위 여객선을 이용, 위 B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위 B이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자신의 신원증명서인 것처럼 그 곳에 있던 무사증 외국인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타인(위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임이 발각되어 그 무렵 피고인과 위 B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B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증 없이 2015. 6. 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하였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 제1항 기재 7부두 검색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신원증명서인 것처럼 그 곳에 있던 무사증 외국인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제시하여 그곳을 통과, 같은 날 17:00 출항하는 제주발 목포행 씨스타크루즈호에 승선하려 하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위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임이 발각되어 그 무렵 피고인과 위 A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6. 8. 14:30경 제1항 기재 7부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B을 제1항 기재 여객선에 승선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0경 위 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자신의 신원증명서인 것처럼 위 7부두 검색대에 있던 무사증 외국인 단속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A의 각 승선개찰권, 승선권 1.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긴급보호), 수사보고(체류행적), 수사보고(E 외국인등록증 분실경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의 점은 1회로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S, 0는 딜러 역할을, V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식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변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Q는 V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Y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V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Q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AA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AA을 섭외하고,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Z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같이 2012. 9. 초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AA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1동 3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A', 임차인 'A', 보증금 1억 8,000만원'이라고 기재된 히위의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Z는 피고인이 2012. 5. 25.경부터 위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C 등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3. 경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길동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AA 명의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위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범죄수익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역할에 그쳤고, 대출채무는 피고인에게 남아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 전과나 실형 전과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4세)이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폭력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8년 이후로는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3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407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여, 75세)이 현관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지팡이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용 칼(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칼을 들고 사람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며 폭행을 하자 지적 장애 1급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1대 시가 87,22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44개월간 매월 1,943,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E이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E과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4. 6.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차량 1대 시가 87,2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 계약 해지 통보서 등 포함) 1. 계약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리스하되 실제 자동차의 사용은 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 (주) D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로 E이 운행하였는바, E은 2014. 1. ~ 2. 무렵 피고인에게 리스료 납부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돈 중 금 3,230만 원을 에게 빌려주었다. 4) 2014, 5.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당초 빌려주었던 돈을 갚을 것을 요청받자, 다시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빌려주었던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다. 5) 이에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갚고, 대출금을 자신이 갚은 후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E은 2014. 6. 무렵 사채업자인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그러나 E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5회분 이상 연체하였고, 피해자는 (주) D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7) E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던 G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가져가 버렸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직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의미로 실 차주가 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이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법인 직원이라고 생각했지 명의대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리스료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먼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등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D 명의로 체결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부터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주) D가 아닌 E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는 것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 점, 한편 이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순간 횡령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채업자에게 대출금을 갚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기로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공모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범죄행위를 공모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가볍다 할 것이고, 비난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