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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08:00경 양산시 B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산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9,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15: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9 승용차 안에서 그곳에 있던 가방 및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합계 0.45g을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2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7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9: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8동 옆 대로상에서 길 맞은 편의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아파트 옆 담장에 걸어두었다가 2014. 9. 5.경 공사현장 소장 D(44세)과 만나 합의 하고 현수막을 떼도록 자신이 허락 한 후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으로 2014, 9. 11. 09:32경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프랭카드를 뗀 자를 찾아내라, 수사해라, 절도 아니냐" 등으로 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3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4. 14:00경 울산시 북구 정자동 신동마을 바닷가에서 같은 날 15:3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1차 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사고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15:1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충효매운탕 앞 도로를 천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천북면 동산리(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차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15:25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세진피엔택 앞 도로를 천북면 동산리 방면에서 강동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운전자인 위 E34세),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3차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09. 14. 15:35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1차 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대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SK뷰2차 아파트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29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G, H) 1. 각 견적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2. 1. 17.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테이블 70여 개, 룸 16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1. 17.까지 피고인 A로부터 영업사장으로 고용되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현장사진 등 첨부)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식품접객업)업소대장 각 사본, 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건물에서 폐업 후 신규허가시 타법령 준수여부) 1.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증명원, 각 J 관광나이트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새롭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상호만 변경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8. 6. 27.경 은평구청장으로부터 K, L과 공동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서울 은평구 E 지상 건물 2, 3층에서 'J 관광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위 유흥주점은 2008. 8. 20.경 화재로 영업장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피고인 A는 다른 2명의 영업허가권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기존의 유흥주점이 있었던 장소와 동일한 곳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울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F나이트클럽'이란 상호로 2011. 12. 16.부터 2012. 1. 17.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N과 O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288호로 관광나이트 허가명의변경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0. '관광나이트 영업허가 중 피고인 A 명의로 된 대표자 부분을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2012. 3. 8. 은평구청에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은평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서울특별시에 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위치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유흥주점은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재건축된 건물 내에서 계속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만일 기존 영업이 폐업이 되거나 기존에 얻은 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신규 영업허가 당시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명의 공동 운영자들과 함께 이전에 운영하였던 'J관광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던 곳이고, 기존에 허가를 얻은 유흥주점이 그 상호를 변경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은 유흥주점이 위치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이를 재건축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흥주점 허가가 유효한 것은 3인의 공동 영업허가권자가 함께 운영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다른 영업허가권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전소된 유흥주점 자리에 재건축한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B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F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A가 다른 영업권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영업양도를 받아 단독으로 영업권자가 되었다거나 공동 영업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은 적법한 영업허가를 득한 영업권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춘수(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1.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에게 같은 법원 2010가단2186호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1. 1. 27.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07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가액 190 만원 상당의 삼성TV 등 유체동산 11점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 무렵 피해자측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직원에게 "고양지원 2010가단2186호 영업양도잔금 소송과 관련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2011. 3. 22.까지 금 1억 1,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체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2011. 3. 22.까지 1억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8. 위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유체동산 11점에 대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집행의 취하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300cc 생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송부요청) 회신, 응급실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범행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 ㅎ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ㅣ정됨(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5. 4, 07:30경 전남 완도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는 2004.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00:15경 제천시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고 있는 잡화 납품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 가명)와 E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 상가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과 약 8년 전부터 애인사이로 지내는 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면서 "다른 다방처럼 손님들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고,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가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위가 조리대 위에서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 칼 등을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칼을 찾지 못하여 가위를 찾으면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겠다고 하여 옆구리를 찔리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팔과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멍이 드는 사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친 왼쪽 눈은 거의 실명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2009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D(여, 46세), 아들인 피해자 E(14세)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년전부터 알콜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수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12.27. 03:40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를 상대로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안방에 들어오지 말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볼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불을 켠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D에게 새벽 예배를 보러 가자고 졸랐으나 피해자D 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 잠을 깨우다가 피해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약 5분이 경과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깨우며 피해자 D에게 새벽 예배를 보러 가자고 조르다가 피해자 이 재차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 회에 걸쳐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부인 및 누나도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건강상태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와 피해자 D를 깨우다가 E이 두 번째로 112에 신고를 하자 E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밟아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2016고단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피고인A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피고인의 주소지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인 경우 안산보호관찰지소(031-400-1410,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그외 주소지는 www.moj.go.kr/HP/TSPB(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조 I. 일반 준수 사항 - 주거지에 상주(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Ⅱ. 특별 준수사항 -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알코올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 알코올중독에 관하여 정상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음주를 하지 말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 김대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146] 피고인은 2011. 05. 0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주취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지네민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2 고정 147]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4. 10. 01:00경 강원 양양군 ) 지하1층 갱의실에서 피해자 P(30세)과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노란색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하면서 부러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반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1. 4. 10, 00:30 경 잠을 자기 위해 강원 양양군 0 갱의실로 들어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148]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3, 20, 01:40 경 속초시 Q 아파트 104동 204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R(34세, 여) 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3, 24. 02:00 경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양양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T (67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며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가슴, 낭심, 양다리를 수 차례 발로 걷어찬 후 양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동통, 부종, 우측 하퇴부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드 적용 관련, 각 진단서 첨부),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48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성세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9에 있는 송일초교 뒤편 공용주차장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쇠파이프로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9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 뭔데 왔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B 모닝 차량 트렁크에 있던 렌치를 꺼내들고 위 차량의 유리를 내리치고 렌치를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8, 02:30부터 같은 날 04:30 경 까지 평택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이씨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수갑을 풀어 달라, 경찰이 이래도 되느냐" 등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1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1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8.9.11:00경 부산 연제구 C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D의 직원 E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친구인 F라고 사칭하며 “대구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랜저TG 승용차를 구매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이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0.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G자동차매매상사에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