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4 살인미수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52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진호(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경부터 인천 남구 C에서 'D'를 운영해 오던 사람인데, 2010.경 이 LH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D 부근 다세대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한 후, 노숙자 부류의 사람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트를 찾아와 주정을 부리거나 술이나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도 외상 내지 가격할인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패를 반복함에 따라, E 일행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E 일행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울 때마다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 의해서도 그들의 행태가 교정되지 아니하고, 112 신고와 출동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E 일행의 행패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점차 미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E 일행의 지속적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동네를 떠날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들 때문에 약 10년에 걸쳐 일구어 온 터전을 두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 억울하여 이사를 결심하지도 못한 채, 그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이고, 그들을 직접 죽이는 방법 이외에는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D에서, E 및 약 한달 전부터 그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남, 47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종이와 비닐테이프를 감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E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던 중, 그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E을 찾아 다세대주택으로 갔다가 E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밖으로 나와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더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주민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둥근천장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몸통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5. 3. 4. E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당시 경찰관에게 "E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실제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구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못한 채 E을 죽이지 못한 사실이 안타깝다는 언동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상황보고서, 피해자 사진, CU편의점 내외부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일행에 대한 살인을 방송국에 제보하고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고 못 죽여서 아직도 분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부착명령 10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에서 상당 기간 동안 소란 등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준 E과 그 일행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의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위 마트를 들렀을 때마다 살해 여부를 고민하던 중 마침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그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를 보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치에서 손자루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치에 투명테이프를 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못질 하듯이 내려쳐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한편 피고인이 왜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는커녕 그와 E을 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과 그 일행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유일한 생활터전인 마트의 매출에 악영향을 받게 되자 개인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외톨이 지향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예상하고 있듯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5. 3. 4. E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당시 경찰관에게 "E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실제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구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못한 채 E을 죽이지 못한 사실이 안타깝다는 언동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