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시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E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파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등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C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G은 2010. 7. 1.부터 2018. 3. 15.까지 C시장으로 근무하고, 2018. 7. 1.부터 H도지사로 근무하던 중인 I일자 J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K정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L일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허위자료 등 허위사실의 제공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G과 D파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D파 활동 전력을 배경으로 J대 대통령선거에서 K정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G의 D파와 관련된 구체적 비리를 폭로하여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E이 G의 비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2021. 6. 1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E에게 서신을 보내 ‘G과 D파 사이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정치권의 힘을 빌려 형량을 감축해주고, 사업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E은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6.경 자신의 아버지인 M 등을 통해 변호사 N에게 ‘G에 대한 비리 제보를 할 것이 있다’고 연락하여, 2021. 10. 8.경 서울동부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온 N에게 E 형님이 G의 뇌물공여 및 비리 사건에 대해 명확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그래서 저에게 일부 자료와 계좌 내역을, G의 차명계좌를 대략 알려주셨다. (중략) G 지사에게 제가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고, 제 친구가 전달한 적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1. 10. 6. 자 진술서와 ‘피고인 앞에 5만 원권 현금다발을 쌓아 놓고 찍은 사진’을 건네주며,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전달할 때 현금 약 1억 5,000만 원을 놓고 찍은 사진(이하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이라 한다)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12.경 수원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N에게 D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G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 드릴 때도 있었다. (중략) E 형님 변호사를 통하여 협조 의사와 돈을 건네준 정황 계좌 모두 협조하기로 하였고, 저에게 일부 정황과 자료 또한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1. 10. 9. 자 사실확인서를 건네주고, 2021.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N에게피고인이 D파 조직원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G 도지사가 E 대표에게 받은 차명 계좌번호, 돈을 전달하라는 텔레그램 등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2021. 10. 22. 자 사실확인서를 전달하였으며, 2021.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N에게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조만간 N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1. 10. 25. 자 사실확인서와 다른 5만 원권 돈다발을 찍은 사진을 건네주면서 현금 사진은 2018. 6.경 E으로부터 건네받은 4억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촬영한 사진(이하 ‘3억 7,000만 원 현금 사진’이라 한다)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21. 11.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N에게 ‘2015. 6.경 G 측근인 O에게 P 빌딩 앞에서 2억 원을 전달하고, 2015. 8.경 Q에 있는 C시청 앞 커피숍에서 G을 만나 인사를 한 뒤 C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에 5만 원권이 들어있는 보약 상자 1박스를 실어주었고, 2016. 1.경 R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O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2018. 6.경 E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그중 2억 원을 S마을 T공원 육교 아래에서 O에게 전달하였다. 또 D파 조직원 B으로부터 2015. 11.경 G 측근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불상의 일시경 다른 조직원도 G 측에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다 합쳐서 약 20억 원 정도를 G 측에 지원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타인을 통한 허위자료 공개 및 허위사실 공표 이에 따라 N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진술서, 사실확인서 및 현금 사진, B 작성 편지 등을 건네받아 2021. 10. 16.경 국회의원 U에게 전달하고, U은 2021. 10. 18.경 H도청 H도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2021. 10. 6.자 진술서, 2021. 10. 9. 자 사실확인서 및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을 제시하며 ‘진술서에는 A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G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접 A 씨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F에서는 G 지사 측근 계좌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증명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N는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2021. 10. 6. 자 진술서, 2021. 10. 9. 자 사실확인서와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을 N의 페이스북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으며, M도 그 무렵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와 같은 발언과 게시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계속하여 N는 2021. 10. 20.경 V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확인서 등과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 등을 제시하며 ‘G이 E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는 사실이고, 현금 사진이 허위라고 하는데 G에게 돈을 전달할 때 찍은 사진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 11. 29.경 같은 사무실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이 O에게 2015. 6.경 2억 원을, 2016. 1.경 1억 원을, 2018. 6.경 2억 원을 각 전달하여 현금으로 5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하고, 2021. 12. 1.경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의 제보 사실을 정리한 ‘공익제보서’를 공개하며 ‘2015. 8.경 Q에 위치한 C시청 앞 커피숍에서 G을 만나 인사를 한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5만 원권이 들어있는 보약 상자 1박스를 실어주었는데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하였으며, 그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아무런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과 3억 7,000만 원 현금 사진은 G에게 전달한 현금을 찍은 사진이 아니었으며, O를 잘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및 O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조직원이 G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U, N, M을 통해 J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의 낙선을 목적으로 마치 후보자 G과 E 사이에 뇌물이 수수되었고, E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받은 것처럼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과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순번 14번) 1. A 발송 서신(증거순번 1124번) 1. 피의자 1)A의 공익제보(자수 및 고발서)(증거순번 286번) 1. 2021.1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피감기관 : H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문서감정 결과 통보(2020.11.17.자 B 서신 필적 관련) 1. 현금다발 사진(증거순번 277번), '18. 11. 21. 자 피의자 1)A 페북 게시물 갈무리, '18. 11. 25.자 피의자 1)A의 페북 게시물 갈무리 1. 2021. 9. 11. A 작성 서신, 2021. 10. 2. A 작성 서신, 날짜 불상 A 작성 서신, 2021. 10. 8. A 작성 서신, '21. 10. 25. Z-N 카톡 전송 현금사진, '21. 10. 25. A 사실확인서 이미지, '21. 11. 1. A 편지 이미지(수신자:AA), '21. 11. 1. A 편지 이미지(수신자:B), '21. 11. 22. A 편지 이미지(수신자:B), '21. 11. 22. A 편지 이미지(수신자:AA, B) 1. A과 Y변호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B이 A에게 보낸 편지 및 편지봉투 1. 압수조서(증거순번 966번) 1. 녹취속기록 자료(증거순번 66번), Z B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증거순번 991번), Y(발신), AB(수신) 간의 통화 녹취록(증거순번 1060번), 녹취서(2021. 12. 1. N 기자회견)(증거순번 1099번), 2021. 10. 20. N 기자회견문(2021. 10. 20. AC 게재) 및 녹취록(증거순번 1152번), 2021. 11. 29. N 기자회견 녹취록(증거순번 1153번), 2021. 12. 1. N 유튜브 방송 녹취록(증거순번 1154번) 1. 수사보고[피의자 N A에게 받은 진술서 등 임의제출], A 작성 진술서(2021.10.6.)사본, A 작성 사실확인서(2021.10.9.)사본, A 제공 현금다발 사진1(앞/뒤)사본, A 제공 현금다발 사진2(앞/뒤)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페이스북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자들 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언론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D 면담 – 피의자 등 공개 현금 다발 사진 속 ‘AE’ 명함 관련), 수사보고서(J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K정당 / AF정당 경선일정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등의 범행 전개와 J대 K정당 / AF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일정의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접견 면담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O' 대상 뇌물전달 관련 진술과 E 출입국/수용 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G 재직기간 및 A 수감기간 비교], 수사보고(A 작성, 2021.10.22.자 사실확인서 및 2021.10.26.자 사실확인서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언론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제공하지 못하였고, E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년경 바로 윗기수 선배에게 연락하여야 하는 D파의 규율을 어기고 E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AG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B이 검찰에서 2016. 4.경 있었던 피고인의 결혼식에 E이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이 D파 조직원이었던 B을 단순히 물류센터 직원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등의 E 진술을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G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5. 6.경 G 측근인 O에게 2억 원을 전달하고, 2015. 8.경 G 차량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약 상자 1개를 실었으며, 2016. 1.경 1억 원을, 2018. 6.경 2억 원을 O에게 각 전달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지인인 B이나 AA이 G 측에 전달한 돈을 포함하여 E이 G에게 뇌물로 약 20억 원을 주었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이 G의 비리에 관한 자료 등을 주었다는 주장의 허위성 피고인은 2021. 10. 6. 자 진술서를 통해 ‘E이 저에게 (G에 대한 뇌물 공여와 G의 비리에 관한) 일부 자료와 계좌 내역, G의 차명계좌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뇌물 공여 등 G의 비리에 관한 자료나 G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증거순번 308, 431번, 경찰 증거기록 3806, 4931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9.경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G의 비위 행위에 관한 PDF 파일 1개를 받았다는 것일 뿐인데, 그 파일마저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뇌물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편지 내용 피고인은 H도 국정감사장에서 2021. 10. 6. 자 진술서 등이 공개되기 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E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먼저 2021. 8. 19.경 AB을 통해 ‘G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주면, AF정당과 AH 캠프 내지 AI 장관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증거순번 135번, 경찰 증거기록 1620쪽). 이후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에는 ‘AB을 통해 자료를 보냈다’(2021. 9. 11. 자 편지), ‘G 지사 부분은 형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쪼이기 하시죠’(2021. 10. 2.자 편지), ‘G 도지사에게 뇌물 공여하시고 부정처사 협조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 지사를 검증하다 보니 형님을 겨냥 안 할 수 없습니다’(일자불상경 편지), ‘AF정당 전담팀에서도 근거 자료 없이 형님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 추가 사건 영장을 칠 수 있는 죄명: 위증교사, 폭행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형님이 아닌 D파와 G을 파다보니 진행된 거다’(2021. 10. 8. 자 편지), ‘제가 제보한 것으로 형님이 협조한 것으로 하시어 진행하시죠’(2021. 10. 15. 자 편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 E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던 Y에게 ‘G 도지사 뇌물공여 사건 진행해보자고 하셔서 아우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변심하는 건 존경했던 E 형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G 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수회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언급하기보다는 떠보기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마치 E이 협조하기로 하였다가 변심한 것처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E이 피고인에게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단지 E이 Y을 통해 피고인에게 2021. 8. 23. ‘나랑 협의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확한 니즈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다는 사정(증거순번 445번, 경찰 증거기록 5105쪽)만으로 E이 G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Y이 2021. 9. 1.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E의 주된 의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증거순번 912번, 검찰 증거기록 1473쪽). 심지어 피고인이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G의 비위란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AJ 살인사건, AK, AL, F, G의 배우자인 AM’과 관련된 G의 비위 의혹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27번, 경찰 증거기록 4877쪽). 다) 피고인이 제시한 현금 사진들이 뇌물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의 허위성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2021. 10. 18. H도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인이 G 측에 전달한 현금 사진’이라며 공개된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은 피고인이 G 측에 전달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5,000만 원 사진은 2018. 11. 21. ‘광고회사 창업, 렌트카 동업, 라운지bar 창업으로 월 2,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얻게 되었다’며, 1억 원 사진은 2018. 11. 25.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만에 1억 2,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각 게시한 사진에 불과하고(증거순번 207, 208번, 경찰 증거기록 2236, 2237쪽), 피고인 스스로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듯이 실제로는 뇌물과 관계없이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33번, 경찰 증거기록 4957, 4958쪽). 이후 피고인이 제시한 3억 7,000만 원 현금 사진도 그 금액이 3억 7,0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현금 위에 금팔찌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있어 뇌물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사진은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순번 1032번, 검찰 증거기록 2728, 2729쪽), 이를 번복하여 ‘E이 G에게 전달하라고 한 (돈의) 심부름 값이 포함된 돈이고, 돈 전달할 때의 사진이 아닌 것 같다. 같은 장소에서 돈 사진이 많아 착각한 거 같다’고 주장하는 등(증거순번 1124번, 검찰 증거기록 3866, 3867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사진도 뇌물과는 관계없이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B, AA 등이 G 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의 허위성 피고인은 2015. 4.경 E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AN’와 연락하여 G 측근인 O에게 2015. 6.경 2억 원을, 2016. 1.경 1억 원을, 2018. 6.경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및 ‘AN’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저장하여 두었다고 하면서도(증거순번 1032번, 검찰 증거기록 2741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뇌물을 전달받은 사람으로 O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만연히 N가 G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성이라며 O의 사진을 제시하였기에 자신이 뇌물을 전달한 중년 여성을 O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술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5. 8.경 E의 소개로 C시청 인근 카페에서 G을 만나 인사한 뒤 C시청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1억 원가량이 들어있는 보약 상자 1박스를 실어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항의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G을 소개받기 전인 2015. 6.경 이미 G 측근인 중년 여성에게 2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C시장이었던 G이 그 측근을 놔두고 위험을 감수한 채 C시청 인근에서 E과 피고인을 직접 만나 뇌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보약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증거순번 433번, 경찰 증거기록 4944쪽), 차량으로 가면서 보약 상자를 들추어 보니 그 안에 5만 원권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증거순번 1028번, 검찰 증거기록 2588쪽)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2015. 11.경 G 측에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이 2015. 11.경 피고인에게 5만 원권으로 1억 원의 돈다발 사진과 함께 ‘돈 배달 가는 중’이라는 메시지와 ‘G 시장님에게 배달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이 B을 통해 G 측에 1억 원을 비롯한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B이 G 측에 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알았다. B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전달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E 형님이 G 시장님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있다. 나도 하고 있다’며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앞서 본 주장은 일관되지 않다. 반면 B은 2021. 10. 19.경 N와의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2021. 12. 24. Z와의 대화에서도 G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B의 피고인에 대한 2020. 11. 17. 자 편지 중 B이 G 측에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래 밑줄 부분의 내용은 B이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필기구로 작성되었다. ‘G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기도 하다. 결국 위 2020. 11. 17. 자 편지는 피고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B의 피고인에 대한 2021. 3. 21. 자 편지는, 비록 B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방 필적의 개연성 때문일 수 있는 점(증거순번 668번, 경찰 증거기록 6219쪽)에 더하여 위 2020. 11. 17. 자 편지가 변조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조되었을 소지가 다분하다. 피고인은 AA이 G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AA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1. 1.경 AA에게 ‘9월 29일 G 지사 측에 돈 1차례 줬다고 한 것’ 등에 협조하라며 ‘네가 1차례 돈 줬다고 얘기한 것 들은 교도관도 있어서 사실확인서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AA에게 ‘너 사건 구속될 수 있는 거 가만두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AA을 통해 G 측에 뇌물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E이 수감되었을 때 AP을 통해 G 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데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E은 AP과 주로 E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 뇌물 전달을 지시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순번 953번). 피고인은 E이 G에게 지급한 뇌물의 액수를 총 20억 원가량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뇌물의 액수를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E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뇌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던 점, G의 비위행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점, F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만 받아가는 이른바 유령직원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피고인 진술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공표·적시할 사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E과 의사 교환 중 N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였음에도 N가 독자적으로 이를 공표·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던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가)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에는 피고인 자신이 E의 지시에 따라 G 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하였기 때문에 기억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한 증인 등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뢰할 만한 구체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예컨대 피고인은 E에게 G의 비위 의혹 등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며 일방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은 그에 대해 구체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Y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한 ‘나랑 협의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확한 니즈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의 주된 의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E이 구체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B, AA 등이 G 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피고인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 피고인이 당초 G에게 전달한 뇌물 사진이라며 소명자료로 제시한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이나 3억 7,000만 원 현금 사진은 G에게 전달한 뇌물 사진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과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했던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문구를 편지에 적어 보내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편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E, B, AA 등 관련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어디선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하였다. 허위사실의 출처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신, 지인들 또는 자신조차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G의 비리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N에게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이 H도 국정감사장에서의 공표·적시 전 N뿐만 아니라 AQ정당 측 인사에게도 G의 비리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AQ정당 측 인사에게 빨리 검토해서 공론화해줬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N가 2021. 10. 15. 수원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여, ‘국정감사에서 G의 비위 행위를 터트릴 거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N에게 현금 사진 2장(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을 전달하였던 점(증거순번 435, 437번, 경찰 증거기록 4984, 5012, 50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졌음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공표·적시한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이 사실을 공표·적시할 당시 G의 비위행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있었고, F에 이른바 유령직원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G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공표·적시사실, 구체적으로 E이 피고인, B 또는 AA 등을 통해 G 측에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이 F의 유령직원 문제를 언급한 시점은, 이로 인해 E이 2018. 10. 8.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낙선의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공표·적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 조폭 등이 권력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공표·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G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G, E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되어야만 마땅하다). 가) 피고인의 아버지 M은 1993년, 1995년 및 1998년 각 C시의회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21. 4. 24. 발족한 AF정당 AR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의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의 공표·적시 전인 2021. 9. 14.경 M에게 야당성향의 검사를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는데(증거순번 465번, 경찰 증거기록 5333쪽), 당시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K정당이 여당이었고, G은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다. G과 대립되는 정치 진영에 속한 아버지의 배경이 판시 각 사실의 공표·적시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은 J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K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된 이후인 2021. 9. 16.경 N에게 접촉하였고, G이 K정당 후보로 선출된 I일자 전후로 G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취지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경선 이후 판시 기재 사실을 공표·적시하였다. 2021. 10. 6. 자 진술서에는 ‘G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며, 조폭과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2021. 10. 9. 자 사실확인서에는 ‘G만을 보고 표심을 주신다면 (중략) 자기 영리와 자기 사람만을 위한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이, 2021. 10. 25. 자 사실확인서에는 ‘AS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판시 각 사실의 공표·적시를 위한 준비는 J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G이 K정당의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에 그 공표·적시가 계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E에게 G 비위에 대한 폭로를 대가로 형량 감축, 사업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다(증거순번 1229, 1230번). 피고인은 2021. 9. 13.경 M에게 ‘(AT와) A 출소 후 BJ 지원 및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을 약속해놓은 상황(AU 카페)’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증거순번 464번, 경찰 증거기록 5328, 5329쪽), 2021. 9. 16. Z를 통해 AT에게 ‘마약근절BJ할 생각이고, 이미지 메이드되고 어느 정도 팬덤 형성되면 프랜차이즈 커피숍 진행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순번 466번, 경찰 증거기록 5336쪽). 공익제보 형식으로 유명해지면 형량 감축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일 뿐,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각 사실을 공표·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이 영향력이 큰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위 사실이 언급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이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유력정치인인 G이 뇌물을, 그것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E으로부터 현금다발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은 대통령후보자였던 G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일뿐더러 G과 E의 형사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로 인하여 G이 J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위 사실로 인하여 G과 E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낙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E이 정치인 G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과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사실을 공표·적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치인 등 사건관계자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공격도 받았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처벌불원 의사가 아님은 분명히 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적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G이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G과 E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 특히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적시로 인하여 G과 E은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공개한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통령선거 전에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대통령선거에서 G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 사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