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오산시청과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근 10년 이내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의 준공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2011.경 목포시 F 외 14필지에 건축하였던 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예식장 부분을 관람장으로 변조한 후 이를 오산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목포시 F 외 14필지에 건축하였던 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스캔한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예식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관람장'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로 된 일반건축물대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4. 5. 27.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찰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일반건축물대장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4. 17:00경 경산시 B건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을 모두 찢은 다음,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람이 났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5.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이불을 덮고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위 글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편지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협박내용을 실현시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아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7: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이 있던 3번 테이블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3번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감싸 안으면 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의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F과 통화 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순간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면서 넘어졌고, 자신도 피해자 위로 함께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면,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려 성폭행하려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도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만 적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소주방에 가게 된 경위, 그곳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감정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이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오히려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변명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것이 그러한 오해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형님 가게에서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누나한테도 좋은 일로 형님이나 누나에게 찾아뵐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 내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2.부터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3. 2. 1. 퇴직한 E에게 2012. 11월 임금 잔액 319,050원, 2012. 12월 임금 잔액 837,030원, 2013. 1월 임금 잔액 76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0,572,4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버핑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21. 퇴직한 F의 퇴직금 3,616,214원과 2011. 9. 14.부터 버핑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21. 퇴직한 G에게 퇴직금 3,662,57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7,27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12. 11월 출근부, 2012, 12월 출근부,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3. 21.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대구 서부새마을금고의 D 지점에서 예금 수납 및 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 위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남자친구인 E에게 건네주고, 그 근거를 작출하기 위해 위 금고 고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두레전표(출금)를 임의로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28,961,3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 명의의 예금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인출이 행해진 것처럼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2012. 12. 18.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레전표(출금)의 계좌번호란에 'G', 고객성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서부새마을금고 회원 명의의 두레전표(출금) 17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출금) 17매를 D지점의 출금 두레전표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부새마을금고 회원 명의의 두레전표(출금) 17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횡령금)명세서, 사고금명세서, 확인서,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두레전표, 각 공제약관 대출이용 신청내역조회, 각 대출거래내역현황, 각 대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사고(횡령)금 사용 내역 및 거래내역서 첨부, 추가 횡령명세서 및 관련 자료 첨부,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및 거래원장 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이 임의로 대출 및 해지한 명의자들의 확인서 첨부, 참고인 L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M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L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객예치금과 대출금을 약 2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객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혼을 전제로 돈을 요구한 남자친구에게 사업자금을 주기 위해서였던 점, 피해자인 대구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금고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04:30경 문경시 C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보일러실의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이중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인형 및 인형 박스들을 집어던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개집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4:48경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해? 이 씨발년아, 당장 문 열어, 내가 XX 빠는게 특기인 사람이야, 내가 니 XX 빨아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쌍년이 경찰을 불러? 이 쌍년이 좆같은 년이네? 벌금을 물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에 대한), 현장 사진 촬영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다음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 12. 01:10경에서 01:30경 사이에 강릉시 C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1'이라 한다)의 주거지에 계단 쪽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욕실 창문을 뜯고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1이 자고 있는 침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1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1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1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18. 02:3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1과 동명이인으로서 이하 '피해자2'라 한다)의 주거지인 'G 원룸' 204호의 뒤쪽에 설치된 천막을 타고 올라가 위 204호의 세탁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2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및 H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피해자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23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원룸 창문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1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역시 야간에 원룸 세탁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해자2와는 합의하여 피해자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에게 하이트 맥주 4캔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어촌계 공금의 집행·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15.경 불상지에서, 수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은 어촌계 공금인 운단(말똥성게)수수료 1,705,940원을 피해자 D마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788,2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변수협 운단수수료 담당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법률상 부부이지만 현재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7. 21:35경 익산시 D연립 A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15분 가량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양손에 1개씩 들고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겨누며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21:20경 익산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휴대폰이 없는 피해자가 모친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위 슈퍼 업주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녀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은신한 가족들을 상대로 연락을 시도하며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도 포기하여 가족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중구 B 소재 노점에서, 가수 C의 'D' 음원을 포함한 E회사 대표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61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3,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등, 저작인접권 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효도라디오를 팔아볼 것을 권유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판매대수가 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1. 5. 9. 1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장형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600만 원의 이자수수료로 내비게이션 대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10장을 2~3일 내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여만 원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내비게이션 구매 등에 소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0장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26.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장형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600만 원의 이자수수료로 내비게이션 대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인데, 입금이 확인되면 제 계좌로 이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매달 25만 원이 충전된 신한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가. 2011. 9. 6.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로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신형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달고 24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주니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는 것으로 매월 10일 이내에 25만 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고, 이자는 매월 5일에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이자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원금 600만 원과 이자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0. 5.경 제천시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고, 60만 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 9장 등 총 540만 원을 매월 보내 주고 카드론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5. 23.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118-1 건물 2층에 있는 새생명복지재단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사이베리 건강식품 구입신청서 양식의 구입자란에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구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K가 아사이베리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M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상점에서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건강식품을 교부받았다. 마. 2013. 6. 21.경 대전 동구 N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사이베리 건강식품 구입신청서 양식의 구입자란에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비래동 118-1 건물 2층에 있는 새생명복지재단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위 구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3. 6. 21.경 위 마항과 같은 새생명복지재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마치 O이 아사이베리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M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중순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번지불상의 Q 상점에서 시가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건강식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M의 고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 및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형법 제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정상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6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의 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정식품 쪽에서 하천 방면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C의 집 앞 교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16:25경 전남 창평면 삼천리에 있는 호정식품에서 제1항 기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4:4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위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신원을 묻자 위 H에게 "씨발놈들아 너들 죽고 싶냐, 개새끼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H 허벅지를 걷어차고, 순경 I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내 눈 똑똑히 봐라, 개새끼들아, 나가면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 I의 허벅지를 구두 발로 걷어차고, 경위 J의 허벅지와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파출소에서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피해자 K(5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9:2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관세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날길이 10cm, 총길이 1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가위 사진 첨부, CCTV 정지화면 출력, 사무실 및 문구용 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서 문구용 가위를 던짐으로써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그 상해의 발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 진열대를 손으로 잡은 후 이를 힘으로 엎으려 하고, 이어 물건이 담긴 박스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모른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H에게도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을 각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폭력 전과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