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에어간판이 밀리면서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6세)의 우측 발목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 내측부위 관전연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각 수사보고서(인적피해 관련, 사고 전후 피해자 위치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22:3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5.6km지점 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곡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F초등학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4:51경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08경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373에 있는 황포돛대 노래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동 산 4-4에 있는 흰돌메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흰돌메 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주물공단 쪽에서 남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흰돌메 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 E은행(F)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카드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증, 카톡 대화 내용 등, C은행 회신, 대출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대출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2: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3. 01: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맨발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1층 계단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가다가 이를 뿌리치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과 양쪽 무릎, 다리에 멍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2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전화까지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만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30, 단구 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4차로와 편도 3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21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후진할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신경외과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0매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수치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의 음주운전 거리,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 및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20. 1. 26. 06:28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8:06경 춘천시 E에 있는 ‘F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위 F무인텔 G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쳐사진 등,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자신의 차량을 택시로 잘못 알고 탑승한 피해자를 숙박시설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모바일 게임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거주지에서 B 모바일 게임 E 서버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전체채팅창에 피해자 F가 같은 게임 내 사용 중인 닉네임 'G'에게 'G이 여자 아님 쿵쾅이임', '메갈쿵쾅이' 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게임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의 실제 사진을 올리고 사는 지역, 나이를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클랜(혈맹)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게임 내에서 클랜(혈맹)에 속하여 상당기간 게임을 하여 왔고 피해자는 클랜원들과 실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피해자 외에 피해자와 같은 클랜원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충분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한 ‘메갈’이라는 말은 주로 남성 혐오의 내용들이 게시되는 ‘메갈리아’라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활동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이고, ‘쿵쾅이’는 살이 찐 여성(주로 페미니스트를 지칭)이 입을 막으러 달려오는 모습을 빗대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와 함께 피고인이 행위에 이른 동기나 그 전후의 맥락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을 하게 된 동기 등과 함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6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2:00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11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형산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레이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1,074,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02:00경 포항시 북구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6.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맞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료확인서(K), 각 진단서(I, J,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잠시나마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389에 있는 부원역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가 적색 등화이고, 연접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복제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파손부위 사진첨부 및 치료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의 사무실 등지에서 ㈜D 소유인 경남 거창군 E 소재 대지(6,612.2㎡) 및 지상 건물(2,253.44㎡)을 포함한 주식 및 유·무형 자산일체를 ㈜C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한 뒤 ㈜C에서 2019. 5. 8. 2,500만 원, 2019. 5. 21. 2,300만 원, 2019. 5. 24.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D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자,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 9.경 200만 원, 5. 22.경 200만 원, 5. 24.경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 감정평가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명함 및 사무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외 출금기록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9. 16: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247에 있는 대구 두류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택배로 보내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F 계좌(G) 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로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1. 16.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9. 5. 22: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보지나 빨어라”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15. 18: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보지나 빨어라”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 무렵 제주시 B원룸 C호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8세)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 같은 해 5. 말경, 같은 해 6. 초순경, 같은 해 6. 말 저녁 무렵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D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