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73]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경기 수원시 D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일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렌트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 G, H, I 차량은 피고인이 J렌트카 등으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7. 26.경 1,000만원, 2008. 7. 28.경 650만원, 2008. 9. 9. 경 700만 원, 2008. 9. 11. 경 1,100만원, 2008. 9. 28.경 400만원, 2008. 11. 1. 경 750만 원, 2008. 11. 3.경 1,400만원, 2008. 11. 8.경 90만원, 2008. 11. 12.경 200만 원 등 합계 6,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 명의의 르노삼성자동차매매계약서(LSM7)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성동구 M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O 가 가져온 르노삼성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란에 "SM7", 차량가격 란에 "28,800,000",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N의 도장과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르노삼성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업사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르노삼성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 현대자동차 성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50대를 출고할 예정이다. 우선 신차 14대를 출고시켜 주면 하나캐피탈에 담보물건이 들어가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5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5억 2,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위 5억 2,000 만원은 대출브로커를 통해 지주를 소개받아 지주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담보제공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당시 지주가 담보제공을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출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에쿠스 2대, 제네시스 2대, 베라크루즈 1대, 그랜저 4대, 소나타 5대 등 시가 합계 5억 2,000 만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경기 안산시 S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U 명의의 V 벤츠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아우디 A8 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아우디 A8을 교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인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아우디 A8을 교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지주에게 담보를 빌려 대출받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아우디A8 승용차를 한 달 안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W 명의의 BMW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XBMW)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강남구 Y빌딩 502호에서 할부담당자 Z가 가져온 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W, AA, 경북 경산시 AB 102호, AC" 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BMW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MW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Z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W 명의를 위조한 BMW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를 교부하면서 X BMW 차량에 대한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3188] 6.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2 에 있는 아크로스타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사원 AD으로부터 A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AD과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리스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42,847,08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23244] 7. 피고인은 2011. 2.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8-7 에 있는 한국지엠자동차 부천북부지점에서 AF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페온 승용차 구입대금 3,2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80만원씩을 36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할부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23267] 8. 피고인은 AG과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과 2012. 7. 1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의정부 제일영업소에서 AH 명의로 AI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 7.8%의 이율로 2012. 8. 26. 경부터 2017. 7. 26.경까지 60개월에 걸쳐 매월 807,232원씩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118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 P,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BMW 차량 판매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캐피탈 직원 Z 상대 사진확인) 1. 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입금내역서, 르노삼성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판매조건품의서,위임장,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3부, 차량 인수증 14부, 대리계약 위임장, 각 각서, Q렌트카 차량회수 진행현황,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각자 동차등록원부(갑), BMW프레스티지할부금융신청서, 계약확인서, 고객확인서,명함, 차용증 [2012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AL 관련자료 제출 보고) 1. 오토부실업체현황보고,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금사용내역서(고소인 회사에서 차량관련 대여 사실 확인 자료) [201232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할부금납입내역, 최고장, 대출내역서 [20123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H, AQ의 각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일반)-통신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일반)-AS회사 AT 전무 진술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판시 사기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3 내지 제8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또 있는 점, 피고인이 AU, N, Q렌트카 등의 법인을 인수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그 신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고, 그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명의인 행세를 하거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는바,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직접 반환한 차량은 6대 뿐이고 나머지는 피해자 P이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 회수하는 등 피해자 P 의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500만 원밖에 반환하지 못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거의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피해자 C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사기죄는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C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