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B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위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차량에서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강화군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 데려간 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오후 무렵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9: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C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몸을 보고 싶다’, ‘가슴 사진이 보고 싶은데 찍어달라’, ‘샤워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을 전송받고,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한 후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2. 19:24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OO는 사진 찍는거 안 좋아해? 사실 막 OO한테 해달라고 하고싶은거 많은데. 할 때 마다 영상으로 보여줘. 지금 OO 보여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 부위를 노출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2. 1. 11. 1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노출한 사진 15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1. 117신고 상담내용 1. B 송·수신 내역 1. 성착취물자료 캡처사진 18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위 피해자를 수 차례 불러내어 간음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가명)의 어머니로부터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더 이상 위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이어나가는 등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