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5

범죄사실 [20126945]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30.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8.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상무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신체 우측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하는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9. 16. 05:49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139] 피고인 B는 2013. 1. 5. 0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 로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9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3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던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로 하여금 허위로 운전자임을 자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운전 당시 다소간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에 따라 과연 피고인이 사망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자동차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A를 도피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인도피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난 2012, 9, 27,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는 2012고단6945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과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5:22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난 바가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B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일 내에 자수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는바,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지점에 있던 통과하여 약 10여 m 정도 떨어진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시켰던 점, 그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B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상태를 살폈고, 그 후 피고인이 몇 분 정도 후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이전 이미 목격자 등에 의하여 119 신고가 되었고 119 대원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 후 B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힌 바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힌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수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사고 현장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차량을 정차한 이후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기까지 사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떠난 바는 없었던 점 (적어도 피고인은 119 대원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있을 당시에는 사고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가해차량을 명백히 특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역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탑승자로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에 기재되었던 점(수사기록 제4쪽 참조), 그 후 B 의 진술 등에 의하여 운전자가 B로 특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 당일 조사를 받은 바는 없지만, 사고 후 음주측정 및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가던 B를 따라 스스로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그 후 10여 일이 지난 2012. 9. 27. B와 함께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후송 등의 구호조치가 이행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사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가해차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이 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