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무고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공범 D, 공범 E{이상 2013.7. 31. 각 기소중지(체포영장) 처분}와 200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내 'H'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함께 근무하며 그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2. 11. 3.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D, 위 E를 만나, 할부금융사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할부금융사 및 할부금융 알선업체로부터 딜러가 직접 대출금을 송금 받는 업계 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딜러로 위장 취업한 다음 신용이 좋은 위 C의 부친 K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청 명의자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허위 트집을 잡아 대출 신청 명의자의 민사책임은 면하고, 피고인이 직접 송금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이를 분배하고, 만일 딜러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이 형사고소 등을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위 D, 위 E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성사시켜 구속을 면하게 하거나 조기에 석방시켜 주는 방법으로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속칭 '공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건물 214호에 있는 N 경영의 'O'에 위장 취업하였다. 그 후 위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부친인 위 K을 속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부금융사의 담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K 명의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위 C가 위 K의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일부를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K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하여 그 인감증명서만 준비하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대출업체 측에 위 K의 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담보대출금을 직접 송금 받아 이를 상호 분배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의 도주기간 중 위 C는 위 K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K의 대출금 상환 책임을 면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스스로 죄를 청하면서 도주 기간 중 개인적 채무 변제, 도박자금 사용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 전액을 탕진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2012. 11. 30. 11: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른 최종 예행연습을 하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 및 상황별 대처법 등을 점검한 후 상호 공모하여, 2012. 11. 30. 16:50경 위 M건물 284호에 있는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C는 위 'O' 소속의 딜러인 피고인의 중개로 그 건물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Q S500L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대출 받겠다고 신청하면서 위 K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 K의 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에 흡사하게 조각하여 사용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알선업체의 직원인 R로 하여금 그 날 위 K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C, 위 D, 위 E는 상호 공모하여, 2012. 12. 12.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13호 S 검사실에서, 위 K의 위 대출금 상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위 C가 피고인 및 위 R에게 위 K 명의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유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위 C는 위 검사에게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대출 신청 대리인인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임의로 위 K 명의 도장을 조각하여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공 대출' 사기 범행 중 일련의 과정으로써 위 C, 위 D, 위 E의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 범행을 수인하기로 하고, 2012. 12. 14.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검사실에서 위 검사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C의 위 피해 진술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마치 위 K의 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는 방법으로, 위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12. 12.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검사에게, 자신이 그 부친인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K 명의의 도장을 새겨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인감도장을 위조한 내용이 범죄가 되고 처벌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사가 판단하여 처리해 주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2. 14. 위 검사실에서 검사에게 위 C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마치 위 K의 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사용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미리 K의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C가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만으로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C의 승낙으로 피고인에게 K의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C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하여, C가 K으로부터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K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등으로,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173호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 30.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노50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어 C에 대하여 무고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한 K의 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진술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의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C의 무고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C의 무고를 방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