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전남 해남군 Q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작목반의 작목반장이거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A은 R쌀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B는 R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C는 R쌀, S작목반, T쌀의 각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D은 T쌀의 작목반장, S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E은 U쌀의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F은 U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G는 S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H은 W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I은 W쌀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전남 해남군 X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작목반의 작목반장이거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J은 Y쌀작목반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K는 Z쌀작목반, AA쌀작목반의 각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L은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M은 AA쌀작목반의 작목반장, Z쌀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N은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원이다. [이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1.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전라남도비 30%, 해남군비 7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밭 1ha당 2010년도에는 65만 원을, 2011년도에는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전남 해남군 Q 농민들로 구성된 T쌀은 2009. 10. 27.경, V쌀, AC쌀은 2009. 10. 30.경, R쌀, S작목반, U쌀은 2010. 11. 3.경, W쌀은 2010. 10. 15.경 민간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각각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3. 전남 해남군 X 농민들로 구성된 Z쌀작목반은 2009. 9. 19.경, AD쌀작목반, AB친환경작목반은 2010. 9. 24.경 민간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로부터 각각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Y쌀작목반은 2010. 8. 31.경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AA쌀작목반은 2011. 10. 5.경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인 토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각각 받았다. 4. 전남 해남군 Q에 거주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는 모두 간척지에 위치하고 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면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가 매년 바뀌는 상황이어서 경작자가 불분명하고, 간척지의 특성상 모내기가 되지 않아 직파(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러한 경우 잡초의 생장속도가 벼보다 빨라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벼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여름에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과 AE에 위탁하여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5. 전남 해남군 X에 거주하는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는 대부분 AF 방조제 주변에 조성된 간척지 논으로써 피고인들은 분양을 받은 자기 소유의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논에서 모내기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벼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 간척지 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여름에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6.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 1년 전부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인증기간인 2년 동안에도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간척지 논 등에 대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 해남군으로부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G 105,30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R쌀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H)로 보조금 1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G 105,30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쌀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H)로 2회에 걸쳐 보조금 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R쌀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논 183,148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I 81,664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R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0.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보조금 8,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I 81,664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2회에 걸쳐 보조금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R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강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논 134,56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J 80,361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R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0.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보조금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S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0.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보조금 7,5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T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20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과 2011. 2. 23.경 작목반장 D 명의 농협계좌(AK)로 2회에 걸쳐 보조금 4,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J 80,361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2회에 걸쳐 보조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작목반장 D 명의 농협계좌(AK)로 보조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R쌀, S작목반, T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R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 논 80,361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S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 논 116,135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3) T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0. 27.경 간척지 논 75,00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4. 피고인 D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AL 59,40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 T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경과 2011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과 2011. 2.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K)로 2회에 걸쳐 보조금 6,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M 50,197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K)로 2회에 걸쳐 보조금 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S작목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K)로 2회에 걸쳐 보조금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T쌀의 작목반원, S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T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0. 27.경 간척지 논 101,111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S작목반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 논 126,281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5. 피고인 E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N 122,06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U쌀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O)로 보조금 5,4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V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과 2010. 6.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과 2010. 12. 28.경 작목반장 AP 명의 농협계좌(AQ)로 2회에 걸쳐 보조금 6,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N 122,06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쌀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R)로 2회에 걸쳐 보조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U쌀의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U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9.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 논 122,06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V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9. 1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0. 30.경 간척지 논 95,27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6. 피고인 F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S 160,34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U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년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8.경 작목반장 E 명의 농협계좌(AO)로 보조금 7,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S 160,34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작목반장 E 명의 농협계좌(AR)로 2회에 걸쳐 보조금 7,6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U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논 160,34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7. 피고인 G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T 111,074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S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0.경 작목반장 A 명의 농협계좌(AH)로 보조금 7,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T 111,074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6.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작목반장 D 명의 농협계좌(AK)로 2회에 걸쳐 보조금 5,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S작목반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1. 3.경 간척지논 111,07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8.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U 232,15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W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작목반장 I 명의 농협계좌(AV)로 보조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W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강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 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0. 15.경 간척지논 232,15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9. 피고인 I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W 6,255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 V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경과 2010. 6.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16.경과 2010. 12. 28.경 작목반장 AP 명의 농협계좌(AQ)로 2회에 걸쳐 보조금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산이농협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X 86,170m² 등의 간척지 논에 키다진, 피레스, 영일비피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W쌀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V)로 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W쌀의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V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9. 1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0. 30.경 간척지 논 16,257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W쌀 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0. 8.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0. 15.경 간척지 논 129,808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10. 피고인 J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Y 5,033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1.경 Y쌀작목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12. 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Z)로 보조금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AY 5,033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쌀작목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Z)로 보조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Y쌀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2.경 인증기관인 토지영농조합법인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8. 31.경 간척지 논 69,874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11. 피고인 K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A 42,896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9.경 Z쌀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 7.경과 2010. 12. 10.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23.경과 2011. 1. 19.경 작목반장 BB 명의 농협계좌(BC)로 2회에 걸쳐 보조금 1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D 4,914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경 AA쌀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2. 10.경 작목반장인 M 명의 농협계좌(BE)로 보조금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Z쌀작목반, AA쌀작목반의 작목반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Z쌀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8. 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9. 19.경 간척지 논 187,07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AA쌀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증기관인 토지영농조합법인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5.경 간척지 논 107,967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12. 피고인 L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F 4,928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4.경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12. 17.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G)로 보조금 8,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F 4,928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경과 2011. 12.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6. 28.경과 2011. 1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G)로 2회에 걸쳐 보조금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9. 24.경 간척지 논 144,148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13. 피고인 M 가. 사기 1)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H 9,457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9.경 Z쌀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6. 7.경과 2010. 12. 10.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0. 6. 23.경과 2011. 1. 19.경 작목반장 BB 명의 농협계좌(BC)로 2회에 걸쳐 보조금 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I 4,825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경 AA쌀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 11.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2.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E)로 보조금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Z쌀작목반의 작목반원, AA쌀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 논에서 2010년, 2011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 Z쌀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09. 8. 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9. 9. 19.경 간척지 논 134,730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AA쌀작목반에 대한 거짓인증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증기관인 토지영농조합법인에 논의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0. 5.경 간척지 논 95,923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14. 피고인 N 가. 사기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항공방제업체인 AE에 위탁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BJ 5,086m² 등의 간척지 논에 피레스, 명쾌탄, 멸사리 등의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4.경 AB친환경작목반 소속으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0. 12. 27.경 피해자 해남군에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확인서, 정산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2011. 1. 20.경 작목반장 L 명의 농협계좌(BG)로 보조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간척지논에서 2010년 유기합성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5.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에 논의 제초작업은 쌀겨를 뿌려서 하고, 병충해 방제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0. 9. 24.경 간척지 논 126,771m²에 대한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 AO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 AR계좌 거래내역 1. I 명의 농협 AV계좌 거래내역 1. J 명의 농협 AZ계좌 거래내역 1. L 명의 농협 BG계좌 거래내역 1. M 명의 농협 BE계좌 거래내역 1. A 등 19농가 친환경인증 이력 1. 2011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Q), 201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X) 1. 피내사자들이 항공방제를 한 실제지번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피고인 A, B, F, G, J,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I, K,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편취한 피해액의 전액(다만, 피고인 J의 경우에는 그 편취금액이 805만 원이나 800만 원을 공탁하였음)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