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2017고단4502 피고인은 배송업에 종사하는 C의 종업원으로 화장품 배송 보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화장품 배송업무를 하다가 C이 거래처에 들어가면 그 틈을 이용하여 배송트럭 안에 있던 화장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광주 서구 E 소재 F점 앞길에서 C과 함께 화장품을 배달하다가 C이 트럭을 주차하고 거래처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과 함께 배송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화장품 시가 783만 원 상당을 근처 주차장으로 옮긴 다음 택시를 불러 이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시가 78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634 1.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 I은, 피고인이 'J카페 K'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H 명의의 L조합계좌(M)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I의 모인 N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고, I은 이를 출금한 뒤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경 광주 O건물 P호 I의 집에서, 사실은 Q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K'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대금 12만 원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대금 12만 원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네 사이트 'K 카페'에 'X 아이템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의 X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합계 약 55만 원 상당의 아이템 'Z 20,000개'를 구매하여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4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X 계정에 로그인한 뒤 아이템 Z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5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송금하기로 한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36 피고인은 2017. 12. 4. 인터넷 K 사이트에서 'Q 대리 결제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X 게임의 Z 16,000개에 대한 대금 44만 원을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대신 결제해주면 현금 32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아이템을 결제해주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4만 원 상당의 X 게임의 Z 16,000개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25 피고인은 'J까폐 K'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I, H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경 광주 광산구 O 원룸 P호에서, 사실은 Q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B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Q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까페 K' 게시판에 '35만 원을 송금하면 Q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Q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N 명의의 우체국계좌(A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7. 8. 28. 광주 0O 원룸 P호 I의 집에서, 사실은 Q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Q 기프트카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 대금 65만 원을 먼저 보내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H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송금받고, 2017. 9.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속여 그로부터 1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9 피고인은 2019. 2. 28.경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AG이 게시한 'AH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AI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3억 AI를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게임에서 사용하는 재화인 AI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216,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5,22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42 피고인은 2019.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 '가상화폐인 블러드코인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블러드코인을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인 블러드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24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9 피고인은 2019. 4. 22.경 피해자 AM가 AF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AK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AN 명의 L조합 AO 계좌로 16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 A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출력물 [2018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Q, AR, AS, AT, AU, AV, AW, AX, AY, R, T의 각 진술서 1. AK 대화내용 등, 피해자 결제내역 등, 입금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등, 각 대화내용 자료,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구매내역, K 판매 게시글 출력자료, 소액결제 내역서, AK 대화내용 [2018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 내역서 [2019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자료, 각 대화내역 자료 [2019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E, BF,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각 대화내역 자료 [2019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L조합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범행에 한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7,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5,72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