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64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홍완희(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반석(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화, 이재현 |법무법인 동승(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현미 |변호사 김영범, 김장원(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6. 12. 28. 경 경산시 F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5억 원의 자본금으로 피해자를 설립한 1인 주주로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 B, A과 함께 피해자를 운영하려고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각각 4억 원씩 출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출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G으로부터 각각 4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G은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B, 피고인 C 대신 피해자를 8억 원에 대한 채무자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채무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G으로부터 8억 원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각각 4억 원씩 출자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 B, C,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E 등기부,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D), 각 수사보고(피의자 A, D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 355조 제2항,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사직에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9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주채무자가 되어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동산 매수를 위한 대출과정에서 자본증액이 반드시 필요하여 회사가 주채무자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출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회사가 주채무자가 되어 자금을 차용한 것이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는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자본금 각 4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마트 등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러다 범죄사실과 같이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주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해 달라는 G의 요구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응하였던 점, G는 위 피고인들에게 각 4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였고, 주식도 배정받았으며 위 주식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채권자 G는 변제기한이 지나자 2017. 11.경 위 차용 당시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실제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 A, D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8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G로부터 차용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산을 관리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위 자본금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피고인 D는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17. 11.경 G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때 이를 알게 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D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8억 원을 G로부터 차용하는데 동의한 사실, 피고인 D도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까지 제의한 사실, 이후 G의 대리인 자격인 J이 피고인 D에게 위 8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D는 회사 재산을 가압류 할 예정임도 J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D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B, C가 납입할 자본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 역시 토지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앞서 피고인 B, C의 주장 부분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 C가 부담하여야 할 각 4억 원, 합계 8억 원을 차용함에 피해자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채권자 G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실제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요구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D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도 고려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D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위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