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C의 주거지에서 C 및 C의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옆 호실에 사는 피해자 E(여, 30세)가 위 C의 집에 반찬을 나누어 주려고 방문하자,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위 C과 D가 먼저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날 01:36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피의자 착용 상하의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재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 속기록, 변호인 의견서(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려고 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강간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를 거실 바닥에 눕혔다. 성폭행 하려고 시도를 하기에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 하의속옷과 바지를 무릎바로 위까지 내렸다. 피고인 휴대폰이 울리자 욕을 하고 얼굴을 때리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두 대 때린 점, 전화가 오자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 집에서 나간 점)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사건 전후의 경위, 음주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피해자가 칼을 피고인에게 겨눈 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C의 관계는 상당 기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꾸미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옷 속에 손을 집어 넣거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피해 범위를 한정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직후인 2021. 1. 15. 02:15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하고 폭행당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같이 술 마셨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시간 및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15. 03:03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및 2021. 1. 18.자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술, 오른쪽 눈 등 얼굴 부위에 다수의 멍과 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는 이 법정에서 ‘범행 재연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9)은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 들은 뒤 바로 촬영한 사진이다. 신고 받고 나가서 바로 찍은 것이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여서 어느 정도 비틀거렸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하였는데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뚜렷하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도였다.’, ‘얼굴 자체가 맞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15. 02:06경 피해자 집에서 나와 C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는 약 3분 후인 02:09경 피해자 집의 문을 열고 나와 쪼그려 앉은 자세로 나와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C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보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 집으로 돌아온 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니 경찰관과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저에게 “형부 나 여기 맞았어.”라고 말하여 제가 ”왜 맞아? 누구한테 맞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의 부친인 G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5. 새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나 방금 성폭행 당할뻔 했어. 빨리 와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강화도 H에서 김포까지 택시를 타고 방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칼을 들이댔다. 너무 무서워 집을 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칼에 찔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트렸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2021. 1. 15. 02:05 걸려온 C의 전화를 받았을 때 C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고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C과 통화한 7초 동안 피해자와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걱정할까봐 ”별거 아니야“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다. C이 무슨 일이냐고다시 물어보았지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누나는 자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나오면서 갈아입은 본인의 옷을 모두 챙겨 가지고 나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나올 당시 본인의 옷을 챙길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에 좌상 등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