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전남 진도군 B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또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수수의 점 가. 202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인 마약 판매책 일명 'C'으로부터 지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및 'E'에게 야바 5정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이 2022. 7. 19. 16: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앞 굴다리 입구에 야바 5정이 담긴 투명지퍼팩을 놓아두고 가자,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여 위 'D' 및 'E'이 위 야바 5정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운반하여 제공하였고, 위 'D' 및 'E'으로부터 위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인 마약 판매책 일명 'C'으로부터 지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및 'E'에게 야바 3정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이 2022. 7. 29. 18: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앞 굴다리 입구에 야바 3정이 담긴 투명지퍼팩을 놓아두고 가자,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다음, 위 'D' 및 'E'에 위 야바 3정을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운반하여 제공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8.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숙소에서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삼계탕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4. 10:44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숙소에서 대마 약 7.96g을 비닐 봉투에 넣어 그곳 씽크대 서랍에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1회, J)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J) 사본 1. 제보자(일명 '')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사건 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 감정물 결과 회신 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회보(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ㆍ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하고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0:28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스마트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3. 8.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부천, 시흥, 인천시 일대를 운행하고, 2022. 5. 7. 22:07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차량을 버리기까지 14일 동안 약 415km 정도를 유효한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8) 1. 운전경력증명서, 본청결격조회 결과 1. 피해자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킬로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차량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1. 5.경 약 9일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에게 지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는데, 2021. 9. 27.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임의로 결근한 것을 알게 되자 꾸짖는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9. 27. 03:00경에서 같은 날 04:46경 사이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운영의 'D' 식당 내 방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약 1초 동안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면서 "하지마"라고 하였으나 재차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그림,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7,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여수에 있는 D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업체가 여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회사 인수에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자신이 알고 지내던 E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E와 함께 위 D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 관련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고, 여수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을 소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1.경 F을 국가 모 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집사라고 하면서 F이나 재단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하지 못하면 서울 G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금융감독원장 출신이 아니고, F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E는 위 D을 인수할 자금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D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호텔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서울 G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 다른 지역의 건축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경 D이라는 회사의 인수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계좌 및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E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여수에 시공될 공사 관련 이야기를 대부분전해 들었고, 피해자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당시에 E와 대면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E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2020. 11.말경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12.말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21. 2.경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동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16

범죄사실 2021고정6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2. 2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C호(2020.경 기존 C호와 F호의 내부를 통합한 C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형제지간으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호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이후 위 C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C호에 재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2021고정8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채증), 수사보고서(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서울 용산구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이고, 가사 피고인 A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공동소유·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배우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년 이전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바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G 지상 다세대주택 H호에 거주해 왔던 사실, 피해자는 2008년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08년 8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 F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 F호에 누수가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비워두었다가 2020년경 C호와 F호를 수리하면서 그 내부를 통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기존 C호와 F호를 통합한 C호)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단독으로 점유·관리하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C호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태국인인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을 통해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딩톡' 어플리케이션(이하 '딩톡'이라 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었고, 딩톡을 통해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작업 지시를 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이상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였는데, 사실은 'B',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 08: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아들을 감금시켰고,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1:00경 진주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내역 캡처,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적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련의 방조행위 중 일부임에도 나중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는 먼저 처벌된 판시 각 사건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이에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인 일명 'C코인'이 한 달 후에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상장 전에 미리 투자하면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원금을 책임지고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려던 가상화폐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수익성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추진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관련 컨설팅 비용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26, 27번) 1. 투자금 이행 반환각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합의해지 및 정산 동의서, 지급각서, 채권양도 통지서, 상세거래내역, D신용정보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C코인'에만 특정하여 투자하기 위해 합계 118,5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넓은 투자 위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있으면 코인이 상장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위 투자 전에도 피고인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금보장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 사이에 원금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이 송금된 이후 C코인 투자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는 당초 피고인이 약속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코인에 투자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 내역을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계속 묵살하였고, 2019. 5.경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초기에 C코인에 투자한다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C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인터넷주소 1 생략)에는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증거기록 제113쪽) 및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투자금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E에서 환불받은 돈을 컨설팅수수료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투자금은 이미 피고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임의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F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F 투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녹취록 기재(증거기록 제10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투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F에 투자한 돈 역시 이 사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익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거래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거래하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총 9,8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상화폐 투자는 그 특성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156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7. 05:08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남부역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03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23:23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수납함에 있는 통장 10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고무줄로 7-8개씩 묶여있는 통장 30개, 그곳 보조석 물품보관함에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절도미수 혐의 관련 피해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나머지 절취품의 가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친구 'D'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으로 약 70만 원을 받는 역할을 제안 받게 되었고, 당시 일용직 공사일을 하던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역할이 업무 강도에 비해 지급받는 수당이 많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챗을 통해 위 'D' 및 일명 'E'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F에서 73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 메시지와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아니면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자 F을 사칭하는 곳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다고 하였고, 곧이어 경기지방경찰청 G수사대 H 경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어플리케이션이라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I수사대 J 수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당신도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보안을 위해 주변에 알리지 말라. 현재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하니 직원에게 직접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차후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1: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신광안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 'M'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2억 1,500만 원과 50,000달러(한화 약 59,574,5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8, 87) 1. 예금거래내역서 1. E, N와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37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37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3일 동안 9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받았는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