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에게 순대를 1kg당 4,300원에 납품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순대를 1kg당 4,500원에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4. 안성시 일원에서 순대 납품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단가인 1kg당 4,300원으로 순대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대를 1kg당 10,675원으로 책정하여 순대 1,022kg만 공급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550kg의 순대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순대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OEM(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순대 제품을 생산하여 C에게 공급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B의 C에 대한 월별 매출액은 약 2,200만 원에서 약 4,400만 원 정도였다. 당시 B는 C에게 위 순대 제품 중 ‘E’ 제품을 1kg당 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4,730원)에 납품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C로부터 ‘E’ 제품을 1kg당 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4,950원)에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2019. 7.경 C의 미수금 문제로 C에 대한 순대 공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2019. 8. 4.경 피고인에게 직접 순대 공급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순대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8. 5. 피고인에게 순대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순대공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2019. 8. 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순대 납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대금 50%를 선입금시키면 순대를 배송시킬 테니 물건 상차를 확인하고 나머지 50%를 입금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가격은 피고인이 C에 공급하던 단가와 같이 1kg당 4,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순대를 거래하기로 하여 2019. 8. 5. 피고인에게 6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대금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3,000만 원에 C 제품 재고 전체를 다 사가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는 들은 것 같다. 계약 당시 순대 재고 중 구매하기로 한 순대의 종류, 양, 대금을 특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1kg당 4,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1,200만 원 상당의 순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순대공급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측이 C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생산 및 보관하고 있던 순대 재고는 약 6,000kg으로, C에 대한 납품가액 기준 약 3,000만 원 상당이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재고량을 알리면서 “남은 재고를 한 번에 전부 매입할 경우 이를 3,000만 원에 납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서 다음날 3,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 8. 5. 임의로 1,200만 원만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왜 일부만 보냈냐”고 묻자, 피해자가 “1,200만 원에 맞추어 순대를 보내 달라”고 하기에, 위 순대 재고 중 E 1,022kg을 소매단가인 1kg당 10,67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지금이라도 잔금 1,800만 원을 보낸다면 남은 재고를 전부 보내겠다. 원하지 않으면 환불해줄 테니 받은 순대를 반품시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보내지 않고 반품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단가 책정에 관하여, C에게는 대량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 공급한 것이고, 피해자는 적은 양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소매단가를 적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C에 대한 순대공급방식, C와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수사기록 제79쪽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순대 재고를 C 내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C, 피해자 사이의 각 관계 및 기존의 거래량, 계약단가 등 기존의 계약 내용, 당시 피고인 측이 보관하고 있었던 C 관련 순대 재고량[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재고현황(수사기록 24쪽)에는 2019. 8. 5. 기준 C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및 보관하고 있던 재고량으로 ‘F, G,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따로 무게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은 2kg 묶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C 관련 순대 재고량은 5,822kg{=(575 + 1313 + 1023) × 2kg}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도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순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납품일로부터 5일 후인 2019.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받은 물건이 4,946,480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시지는 납품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은 납품일인 2019. 8. 5. B를 공급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순대 1,022kg을 1kg당 단가 10,675원, 공급가액 10,909,850원, 부가가치세 1,090,985원 합계금액 12,000,835원으로 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해자 측이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순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