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중마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I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에 피고인의 언행상황이 "보통, 횡설수설, 의기소침, 침묵", 피고인의 보행상황이 "좌우로 흔들린다", 눈상태 "충혈", 코상태 "일부홍조"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중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 항목에는 '상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과 '상기 조사결과 취기를 띠었다고 인정'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J 경위는 피고인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눈과 코가 완전 홍조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1m 앞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나 그 밖의 조사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를 한 탓에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찾던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고, 뒤늦게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16쪽) 중 피고인이 시속 약 21km 내지 30km의 저속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 및 위 교통사고 당시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다는 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피의자는 당시에 술에 취하였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정상적인 운전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므로(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답변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