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01:20경 밀양시 C에 있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24세)이 거주하는 원룸 2층 2호실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버릇없이 행동하였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유리 로션병과 스피커(가로세로 약 1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13:20 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의 가게인 식당으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가게로 전화하노"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나무상자를 들고 현관문에 던져 위 현관문을 굴곡시켜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23. 21:20 경 영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G주점 1층홀에서 위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또 신고해 봐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낮에 신고했지. 감히 니가 나를 건드려, 씨발년 영양바닥에서 많이 놀았는갑지, 영양바닥에 날 갈불 놈이 어디 있어. 내가 깜방 갔다가 나와서 식구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종업원 I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깨어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추송서(현관문 피해금액)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통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6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5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가 제출한 2014. 10. 28.자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편취액이 '합계 85,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상 오류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8:0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날 17:00경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47세)를 합석시켜 주지 아니한 일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부를 것 없이 깨끗이 하자"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쌍방 폭행 중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1. 22.경까지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23.경부터 2014. 2. 4. 경까지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모집,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국의 QQ 이메일(ID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605명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딥딥.xlsx'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794명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95개의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광고글(피내사자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 이메일캡쳐 (개인정보파일 수신내역), 인터넷게시글, 이메일 발송내역 출력본, 회신(A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모집 ·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판매 등을 계획, 준비하면서 대포통장을 제공할 것을 대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모집을 시도하는 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서 위 판매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생활정보지 'H'에 '휴대폰 현금화'라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정신장애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I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I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정신장애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I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현금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1. 2019. 4.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광주 서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I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I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휴대폰 개통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56G 휴대전화 1대(M)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4,74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7,4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 4.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제출함으로써 I 명의의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그 요금 청구 대상자인 I이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휴대폰 개통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휴대전화 1대(Q) 및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휴대전화 1대(R)를 교부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성명불상의 제3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3,935,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61,8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9. 4. 5. 피해자 S(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광주 북구 T에 있는 U대리점 두암점에서 피해자 S(주)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I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그 요금 청구 대상자인 I이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256G 휴대전화 1대(V)를 교부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1,964,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1,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W에 대한 진술기재 1. I(고소대리인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H 생활정보지 게재내용, 장애인 정도 결정서, 복지카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신규신청서 사본, 신규계약서 사본, 요금청구내역서 사본, 요금상세내역서 사본, 계정별청구내역 사본 1. I 제출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일람표 등, 요금상세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편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Z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일람표 편철)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장애인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건설 일용직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주지 않았고, 함께 일을 하는 E에 비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08:10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4.5cm)을 품에 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네가 나를 좆같이 아니까 우습게보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혈관 및 신경 손상을 동반한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 평가척도는 기존의 대상범죄와 범죄전력 등을 위주로 평가한 것이어서 출소 이후 피청구자가 새롭게 구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 생활 정도와 주변 환경, 가족관계, 피청 구자 자신의 법질서 준수의지와 개선 노력 등 재범의 위험성 평가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키고 역으로 사회적 반감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청구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8.20.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받아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해주면 수금액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8. 21.경 상주시 D아파트 E동 입구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한 H 대화내용 분석, 수거책 등 일부 특정), H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카드 수거책 A 특정 및 혐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한 관련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지급정지 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B에 있는 C 후보자(제21대 총선) 선거사무소 건물 앞길에서, 'C 후보, 공천뇌물 의혹 즉각 해명하라. D단체 자문의원 의사 E, D단체 대외협력특별자문위원 의학대상 수상한 최초의 여의사 E, 낙하산의 배경이 이 때문인가 F선거구유권자는 분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가로 60cm, 세로 90cm)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자질과 정직성 등 공직적격성에 대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하여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관련 전화진술 녹음, 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4년 9개월가량 경과한 점, 건강상태, 경제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2020고단51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 10:46경 상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11:10경 상주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정차 및 검문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 이동을 제지하고 있던 위 H, I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0:46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제2항 기재 F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7. 20:29경 평택시 J원룸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혼다 MSX125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L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01경 상주시 경상대로 2509-51 한국도로공사 남상주영업소에서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숫자 일부를 흰색 종이로 가린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5.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L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5, 25, 34)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의뢰서 1. 차량번호판 훼손차량 적발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결문 사본, 경찰전산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의 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궁지에 몰리자,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으려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한 것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때 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를 실어가려 하였던 승합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도구가 되었던, 번호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였다(위 차량 운행을 시작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고 운행하는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변경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범행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5:19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43회 반복 전화하고, 같은 날 06:42경 현장에 출동한 경사 D이 상황을 확인한 후 통신사나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잠금을 해제하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사이에 78회 반복 전화하여 계속 패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무수행 중인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임의동행 동의서 미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112 종합상황실 E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6:42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거짓 신고의 내용을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E 지상에 있는 복지시설인 'F'을 관리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여, 14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방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위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F'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가 묻은 속옷을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속옷을 들고 위 F 남·녀 아동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생리혈이 묻은 속옷을 왜 빨래통에 넣어 놨냐, 거짓말 치지마, 방에 들어 가,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녹취록 요약, I 녹취록 요약, K 아동 녹취록 전문, H 녹취록 요약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책을 보고 있었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왜 안치우냐고 하면서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후 머리를 묶으려고 만져보니까 머리에 혹이 나 있었다고 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H, J도 피고인이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생리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번 야단맞았는데, 한 번은 학교에 가는 자동차에서, 한 번은 거실에서였고, 거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 생리혈이 묻은 속옷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났고, 피고인이 크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은 줄 알고 창피했으며 억울해서 일기에 적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리와 관련해서 차 안과 집 안에서 뭐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보았고 피해자의 피 묻은 속옷도 보았다고 하고, I도 생리 팬티 등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방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방 안에서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보호법익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고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자'이므로 형법상의 학대죄보다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진 이 사건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이커리 매장의 인력, 매출, 위생관리를 총괄하는 제과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19. 1.경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매장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업무를 마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리를 두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29경 대전 서구 E 부근에서 하차하여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한 다음 G호 피고인의 집 앞에 내리자 그제야 그 곳이 일반식당이 아닌 피고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직원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7. 12.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2. 2014. 7. 26.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1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장부,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회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