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부터 2013. 3. 8.까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의 대부, 예금의 수입 등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여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총액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은행의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이 존재하면 대출금액을 기타부채 총액란에 기재하고, 대출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재가 서울인 경우 총액부채상환비율을 50%로 적용(서울 이외의 수도권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총액부채상환비율을 60%로 적용)한 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총액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할 경우 일시적인 수신액 증가의 효과만 있을 뿐 대출금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총액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지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위 D새마을금고의 손실액을 만회하여 위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선하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3.경 위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자 E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총액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118,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대출신청자 E 등 29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새마을금고 DTI 미적용 대출 심사자료 별첨 첨부보고, D새마을금고 DTI 미적용으로 인한 손실금액 확인 보고) 1.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방법서, 정부의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지시문서, 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문서, 중앙회의 2010년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 D새마을금고의 292차, 293차 각 이사회의록, DTI 미적용으로 인한 손실발생 대출 명세서, DTI 미적용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내역, D새마을금고 대출심사자료(DTI 미적용 대출 내역), 행정자치부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DTI 적용에 대한 준수 철저 지시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총액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하 'DTI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새마을금고가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이사회 전체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D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바 없으며 오히려 이자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D새 마을금고의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해준 것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2)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3)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 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4)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의 대출취급자 내지 담당자에게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대출신청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행위는 D새마을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D새마을금고의 손해, 배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새마을금고법과 위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25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43조),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5조 제1항은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을 정하고 있고, 담보물이 아파트인 경우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DTI라 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TI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자의 소득, 대출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와 이자금액,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대출채무자가 본인의 소득 범위를 넘는 채무를 발생시킨 뒤 아파트를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되파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담보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 및 시행한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수도권 내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단순히 담보물이 존재하는 것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자의 소득이라든가 변제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DTI가 적용되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채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결국 DTI 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담보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등을 대비하여 대출 채무자의 신용도와 실질적인 상환능력,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서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새마을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0. 3. 4.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루어진 일반수시검사 결과 D새마을금고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을 적발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실무진(H 전무, G 대리 등)은 피고인에게 DTI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고, 2010. 7. 22. 개최된 제293차 D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도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사진을 설득하여 D새마을금고가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침에 대하여 이사회의 찬성결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후 실무진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4) D새마을금고의 대출 실무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었는데, 피고인이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였다거나,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증인 F은 DTI 미적용 대출 확인 결과, 15건은 소득징빙서류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은 상태였고, 14건은 대출가능액을 초과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7건은 LTV(유효담보가액)를 초과한 대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9건의 대출은 모두 늦어도 2015. 2. 4. 이전에 이미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D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서 그 대손상각액만도 1,307,043,000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자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대출건이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한 이상 이자수익을 통한 D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DTI 규정의 취지, 이 사건 대출의 시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대출액 및 회수 불가능 확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신청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각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DTI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부실대출이 이루어진 대출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그 중 회수불가 채권으로 확정된 대출금도 13억 원에 이른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러한 피해자 금고의 손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DTI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금고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DTI 시행 초기에는 DTI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금전적 이익은 없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 활성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