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무인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B에게 '내가 형님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사실이 없고 감기약만 갖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2.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54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7.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A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 A이 감기약을 사 가지고 온 것을 필로폰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그때 당시에 그 필로폰을 투약한 것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고, 사실은 2018. 1. 15.경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 피고인과 사이에 '법정에 나가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위증죄에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하면 위증죄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신문 이전에 A에게 면회 가서 A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4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7. 5. 중순경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A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 이 감기약을 사 가지고 온 것을 필로폰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그때 당시에 그 필로폰을 투약한 것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마치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18. 1. 15.경 A에게 면회를 가서 A과 사이에 '법정에 나가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위증죄에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하면 위증죄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신문 이전에 A에게 면회 가서 A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54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2017.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자신의 점퍼 안에 현금 297만 원과 필로폰을 넣어두었다가 그것을 찾지 못하자, A이 위 점퍼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B를 불러 위 점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2017년 5월 정도에 증인 점퍼 안에 있었던 현금하고 필로폰을 A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B를 불러 확인해 보니 B가현금도 찾고 필로폰도 찾고 그랬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현금은 있었는데 필로폰 얘기는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검사의 "그때 당시 필로폰 가지고 계셨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검사의 "B가 필로폰 찾은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집에 그때는 (필로폰이) 없었습니다"라고, 판사의 "처음에 B 불러서 야단법석을 피운 게 A이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돈이 없어져서입니다"라고, 판사의 "증인이 원래부터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필로폰이 없었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그때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증한 진술은 피고인이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위증 또는 위증교사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