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2014고합243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설립한 우산제조공장인 I의 실제 경영자이자 서울 동대문구 J(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우산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는 중국산 우산을 직접 수입하는 형태와 피고인이 베트남에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우산을 수입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 베트남산 우산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만 중국산 우산의 경우에는 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은 중국산 우산의 수입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국산 우산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낮추어 송장(INVOICE)을 만들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수출업자(K)로부터 수입한 4종의 중국산 우산 21,270개(규격1 수량 1,150개, 규격2 수량 2,100개, 규격3 수량 10,020개, 규격4 수량 8,000개)를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각각 15위안(미화 약 2.2달러), 13.5위안(미화 약 1.98달러), 8.8위안(미화 약 1.29달러), 8.8위안(미화 약 1.29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단가의 약 70%인 미화 1.544달러, 미화 1.39달러, 미화 0.932달러, 미화 0.906달러로 각각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10,026,683원에 대한 관세 1,303,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중국산 우산 2,131,410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실제 수입금액은 45억 80,973,537원임에도 26억 9,037,67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9억 71,935,862원에 대한 관세 2억 56,347,5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위와 같이 실제 수입단가의 약 70%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관세 2억 56,347,570원을 포탈하였다. 2014고합317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J(건물 1층)에 있는 우산 수입판매업체인 병합사건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회사 직원들이었다. 1.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D의 증거은닉 가.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3. 10. 17. 09:20경 B 사무실에서, L세관 외환조사과 소속 관세주사보 M, 관세서기 N 등에 의하여 피고인 및 B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 수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중국 업체 등으로부터 수입한 우산의 실제가격 등에 관한 파일이 들어 있는 외장하드 2개, 갤럭시탭 1개, 이동식 메모리(USB, 이하 'USB'라 한다) 1개 등 관세법위반 사건의 증거물을 빼돌려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9:39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송금을 하고 오라"고 말하며 위 외장하드 2개, 갤럭시탭 1개, USB 1개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가방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사무실 앞에 있는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숨기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증거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외장하드 2개, 갤러시탭 1개, USB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가방을 건네받아 마치 은행에 가는 것처럼 위 압수품들을 들고 사무실을 나와 사무실 앞에 있던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숨김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C의 증거은닉,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D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위 관세서기 N에 의해 위 외장하드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자, 다시 위 증거물을 빼돌려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20경 위 사무실 밖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것들이 압수당할 경우, 우린 다 죽는다. 우리 회사는 망한다. C부장 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사무실 탁자위에 있던 위 외장하드 등 압수물건이 들어있는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와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도주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증거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외장하드 등 압수물건이 들어있는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도주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는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관세주사보 M, 관세서기 N가 C이 압수품 박스를 들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가자, 사무실 출입문 앞을 막아서서 위 M의 허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위 N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M, N의 압수수색영장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3. 10. 17. 15:56경 위 사무실에서, C이 위 M 등 L세관 외환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압수물 박스를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외장하드 2개, 갤러시탭 1개, USB 1개를 꺼내어 창고 안에 숨겨두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조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23, 25 내지 69, 94, 95, 98, 100 내지 102, 107, 108번)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7번) 1. A PC 주요파일 목록, 납세사실증명, 각 수입신고서, 각 범죄일람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2014고합317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 압수증명 사본, 확인서, 도면, 수색조서 사본, 각 조사보고 1. 피해자 N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1번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순번 82 내지 284번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1번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284번 기재 관세포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피고인 C, D은 은닉하였던 증거물들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증거은닉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은닉죄에서의 은닉이란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C, D이 판시와 같이 증거물들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증거물들을 사무실 밖으로 가져가 숨기거나, 압수물 박스에서 꺼내어 다른 장소에 숨긴 이상 증거은닉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7. 14:20경 증거은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17. 15:56경 증거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관세를 반복하여 포탈하여 온 점에 비추어 관세법위반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 D, E가 이와 같은 관세포탈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반복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포탈한 세금을 성실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 E은 각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비실형으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