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H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 1층에서 서울형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I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는 1인당 2010년에는 매월 11만원, 2011년에는 1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영어 50,000원, 한글 50,000원, 과학 10,000원이라고 고지하여 마치 각 과목별로 1인당 정해진 수업료를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 과학 특별활동업체인 'J'과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매월 교육비로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에서 약 20~5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 및 교재업체인 'K'에 입금한 교재비 전액은 다시 피고인의 장인 L의 계좌(국민은행 M)와 장모인 N의 계좌(국민은행 O)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로부터 합계 49,893,500원 상당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초과 수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P에서 서울형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Q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는 1인당 매월 7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논술 10,000원, 블록 10,000원, 영어 30,000원, 음악 10,000원, 체육 10,000원이라고 고지하여 마치 각 과목별로 1인당 정해진 수업료를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논술 특별활동업체인 'R', 과학 특별활동업체인 'S', 영어 특별활동업체인 'J'과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매월 교육비로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에서 약 20~50%를 공제한 금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해당 특별활동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의 아들 T의 계좌(신한은행 U)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보호자들로부터 합계 44,775,960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초과 수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V에서 서울형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W어린이집'의, 일자불상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양천구 X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Y 어린이집'의 각 대표자 및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는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영어 55,000원, 과학 30,000원, 체육 17,000원 등이라고 고지하여 마치 각 과목별로 1인당 정해진 수업료를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 특별활동업체인 'J'과 'Z', 체육 특별활동업체인 'AA'와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매월 교육비로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에서 약 20~50%를 공제한 금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해당 특별활동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AB), 피고인의 남편 AC의 계좌(국민은행 AD), 피고인의 지인 AE의 계좌(국민은행 AF)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로부터 합계 59,766,500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초과 수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X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Y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는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영어 50,000원, 과학 30,000원, 음악 20,000원, 체육 20,000원 등이라고 고지하여 마치 각 과목별로 1인당 정해진 수업료를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 과학, 음악 특별활동업체인 'J', 체육 특별활동업체인 'AA'와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매월 교육비로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에서 약 20~50%를 공제한 금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해당 특별활동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의 아들 AG의 계좌(국민은행 AH)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인건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로부터 합계 37,917,500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초과 수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 AN, AO, AP, A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담당직원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주장 타당성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특별활동교육계약서, 출강계약서, 각 시설현황 등 관련자료, AR 프로그램 계약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J프로그램 약정서, 각 AC 계좌거래내역, T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 1. 2012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보호자 사이에는 특별활동 수업을 제공하기로 하는 위임 또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호자로부터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에는 특별활동제공업체에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외에 장소 제공, 교구대여, 교통편의 제공, 수업 중인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감독 업무 등 부대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보호자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와 피고인들이 특별활동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 교재비 및 인건비 금액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에서 특별활동비를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이 특별활동비를 위 용도 외에는 지출할 수 없는 것처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피고인들에게 특별활동비의 용도 외 수납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업체에 지급하는 특별활동비가 수납하는 특별활동비보다 적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특별활동비로 수납한 금원 전액을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보호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호자들도 납부한 특별활동비가 일부 특별활동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청구한 특별활동비는 일반 학원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므로 보호자들이 피고인들과 업체들 사이에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활동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해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호자들을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기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의 범위를 시·도시자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마련된 '서울시보육사업안내(2011년도)' 지침에는 '보육료'항목에서 연도별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그 외에 '수익자 부담금'라는 하위 항목에서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 도액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사항'으로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별활동은 별도 비용 수납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별활동을 권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2011년도)' 지침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하고,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고, 필요경비 총 수납액 중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5%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료에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위임한 보육료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과 결합하여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들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 그런데 위 관련법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는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만을 수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자체 보육교사에 의해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 수납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은 외부강사에 의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드는 비용인 인건비와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구 및 재료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특별활동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제한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에 위반하여 사실은 특별활동업체와 사이에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할 특별활동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특별활동비용을 정하되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설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특별활동업체계좌로 이체한 후 약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모의한 상태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할 실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1의 가.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관련법규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보호자들은 특별활동비가 필요경비로서 외부강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 실비만 수납할 수 있고, 재롱잔치 등 행사비는 또 다른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행사를 진행할 때 그 비용을 산출하여 행사비 명목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의 액수 및 그 내역 등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특별활동에 따른 부대비용 중 장소 제공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원칙적으로 07:30부터 19:30까지이므로(보육사업안내지침) 특별활동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시간에 아이들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활동만을 위한 장소제공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점, 또한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구대여비용은 특별활동만을 위해 새로이 구입하거나 빌려온 교구라면 실비에 해당되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대비용에 해당될 수 없는 점, 교통편의 제공비용은 대부분의 특별활동 수업이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들 중 아무도 특별활동만을 위해 차량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점, 수업 중인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감독 업무 역시 특별활동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업무이므로 그 비용은 이미 보육료에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중으로 수납할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대비용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나 이미 보육료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특별활동비에 포함시켜 지급받으면 이중으로 수납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보호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부대비용이 사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나 이를 특별활동비에 포함시켜 받으면 이중으로 수납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활동비가 일반 학원비에 비해 저렴한 것은 위와 같이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체계 및 지원 실태를 잘 모르는 보호자들로부터 실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하면서, 사실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마치 정당하게 수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은 소극적으로나마 보호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1의 나.항 기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1의 다.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기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보더라도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보육료를 납부하는 보호자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기관과는 달리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쉽게 기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1의 다.항 기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 왔고, 피고인 D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아 왔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온 이상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집행 및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실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어린이집 지원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그렇더라도 어린 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보호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공감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수납한 특별활동비의 액수 자체만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비교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고, 부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차액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한 기간 및 금액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의 경우 서울형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서울형 어린이집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아온 사정까지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