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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3:0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불러내어 계룡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아반테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10분 정도 운전하여 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중간에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이고 피해자가 속이 쓰리다고 하자 "여기가 쓰리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지난 번에는 치마를 입고 와서 섹시하던데 왜 오늘은 바지를 입고 왔냐, 나랑 1시간만 같이 있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동경로 지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위치 확인) 1.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사진,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00:20경 안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음료수를 마실래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통장 7개, 도장 2개, 휴대폰 1대 및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2014. 4. 8.경 주식회사 B를, 2014. 4. 11.경 주식회사 C을, 2014. 4. 14.경 주식회사 D를 각각 설립한 후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539-1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기업자유예금 계좌를 개설(계좌번호:E)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 23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B, D, C) 1. 계좌개설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도한 통장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으로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양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시기 개설했던 계좌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B Q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8. 2.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할부금(8회분)을 납부하여 오다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7.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1,800,000원, 2013. 5.분 임금 1,800,000원, 2013. 6.분 임금 947,360원, 2013. 6.분 휴업수당 580,258원, 2013. 7.분 임금 414,470원 합계 5,542,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5번방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을 깨뜨리고 위 주점 화장실에서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1:20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로부터 위 주점 업주의 남편을 때리려는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대 메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쓸모없는 놈이다. 너 같은 건 인생 쓰레기다. 그렇게 살 바에는 왜 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이 새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힘껏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흉복부 손상 및 간·신장·장간막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3. 2. 15.자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등, 현장검증 등)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wwww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후 숨을 헐떡이고 춥다고 하는 등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았음에도 안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는 외에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 및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잠재적으로 쌓아 온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인한 자책감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59]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말경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근육수축주사제인 보톡스 용액을 주름 개선 등 성형시술을 원하는 피시술자 F의 이마, 눈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5]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25. 서울 강남구 G 807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안에서 I의 눈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대가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경부터 2013. 4. 20.경까지 7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M, 거래내역서, 범죄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J 시술전 사진, 시술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유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톡스 시술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6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185 사건의 피시술자 P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4]식품 · 보건, 03.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0년 이내),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그 외 벌금형 다수, 동종 범죄 처벌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친 영업적 범행, 피해자가 시술부작용을 호소하자 중국한의사자격증이 있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월교차로 방면에서 비아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역으로 이동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원위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진해시에 살고 있는 C이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에 불법으로 나무다리를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의 밭 통행길을 막았으니 나무다리를 이용하게 하거나 철거토록 해달라는 민원을 F면사무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민원처리를 담당한 F면사무소의 G, H, 영동군 I과 J, K 등을 2010.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0형제1373호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 검찰청 검사 L은 2010. 7. 7. 영동경찰서에 위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같은 해 9. 7. 위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후 같은 달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 30. 영동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15. 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전부 위조되었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13. 6. 7. 위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경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임의대로 변경했고 고소내용을 왜곡하였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동지청 2011형제394호, 514호, 845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청주지법 2012노1026호 소송기록 사본 1. 영동지청 2011형제845호 증거서류 사본 1. 2011형제394호 등 불기소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자백) [선고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주여객 소속 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정로 123에 있는 선경오피스텔 옆 편도 2차로를 동홍동에 있는 주공3단지 쪽에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처벌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 및 범정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서 있다가, 위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F(여, 43세)에 대하여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유죄 이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F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도 법정 및 경찰에서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피해자는 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도 사건 직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잡고 있을 때 정말 만졌느냐고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만지긴 만졌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는 CCTV 영상으로 제출된 장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CCTV 영상으로 제출된 장면 중 23:2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치는 장면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부분을 순간적으로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질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F의 1) 공소사실에는 어느 쪽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제명되는 피해까지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3:2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5번방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5번방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F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후 5번방으로 가서 피해자 E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l 복도로 나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5회 때리고, 주점 화장실로 피해자 E을 데리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 E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3번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벽에 던져 깨지게 하여 파편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혔다. 2. 상해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로부터 저지당하자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G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을 3회 걷어차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후 다시 3번방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 H 목을 조르면서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 어깨와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 염좌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긴장 등을 각 입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주점 업주인 피해자 (26세)로부터 "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좌측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긴장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F, H(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와 이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양주병 사진 등, 현장 CCTV 녹화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양주병과 마대자루로 여러 피해자들을 쫓아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점, 이후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여러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9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명적 증상이 있는 조명 등을 앓아 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을 자각하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2차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66년,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측 앞 범퍼 부위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1/C2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및 현 직장의 임용기준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57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최대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달 6. 00:30 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 1가, 종로 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입구사거리 도로 중앙에서 시위대 200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손가락에 노란색 고무줄을 걸고 돌맹이를 그 사이에 끼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E 소속 순경 F 등 시위진압 중인 경찰부대를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고, 위 2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구청 부근의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정보상황보고, 2008년 8월 서울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적용법률인 동법 제23조 제3호, 제10조상의 "일몰 후 옥외시위" 부분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일몰 후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위헌이므로, 결국 해당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구경만 하였을 뿐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시위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일몰 후 옥외 시위가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또한 죄가 될 수 없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멩이를 발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종로구청 부근의 차도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시위진압 중인 경찰관들에게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멩이를 발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시위는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일몰 후 시위 금지 규정이 집회와 시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대책회의에서 개최한 이 사건 시위 이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와 관련한 법리(法理)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촛불집회에 참여한 동기, 가담 정도,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범행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퇴직한 D의 퇴직금 5,195,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6층 'C 고시텔' 입구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자를 폭행하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경북 경산시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사무소 소속 공무원 D, 같은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위 D 인근 책상에 던져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기 감별기 등을 위 E 인근 사무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 D, E 등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위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91,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감별기 1대, 시가 94,6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9. 11:00 경 경북 경산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파출소장 경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발로 차 수리비 18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세금계산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4724 1. 피고인은 2012. 5.3 0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동료인 F와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724 2. 피고인은 2012. 8, 18. 01: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1) 상당인 양주세트와 봉사료 6만 원 상당인 도우미를 제공받아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53 3. 피고인은 현금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01:00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9면) [판시 제2의 사실] 1) 공소사실의 '14만 원'은 '1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판시 전과] 1. 2012고단4724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