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1-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11-1(분리) 가. 사기 |2017고단2992(병합)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3380(병합)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2019고단1154(병합) 라. 협박 |2019고단2465(병합) 마. 폭행 |2019고단3002(병합) 바. 절도 사. 특수재물손괴 아. 특수폭행 자. 재물손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라.마.비.사.아.자.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박건태, 이종민, 이승수, 김지은, 김정국(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강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2017고단25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7고단29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7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 9. 12.부터 2012. 10. 29.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2,158,581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2012. 10. 26.부터 2012. 12. 3.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0,697,92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와 횡령 등 죄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0. 20. 확정되어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2511 1. 전제사실 G는 대출사기 총책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용이하도록 공범 피고인들을 모집하는 등 지시 또는 알선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H은 G의 지시를 받고 대출금 분배 및 대출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대출명의자들과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 B, C과 J, K, L, M는 대출명의자들을 G 등 대출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일명 '찍새')을 담당하고, N, O는 대출받을 명의자들 명의로 직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을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불법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한편,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E과 P, Q, R, S, T는 노숙자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2. 피고인 B 과 J, K, Q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피고인 B은 J, K, Q과 공모하여, 사실은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경 피해자 U 주식회사에 Q 명의로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1,959,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J, K, Q과 공모하여, 사실은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경 피해자 V 주식회사에 Q 명의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691,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가입 사기 피고인 B은 J, K, Q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인터넷 설치에 따른 사은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6.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주유소' 1층에 Q 명의로 Y 인터넷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Y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은품으로 롯데상품권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과 G, H, J, K, Q,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G, H, J, K, Q, I은 사실 Q이 Z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Q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Q은 성명불상자가 2012. 4.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입사일란에 '2011.09. 20.',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재직기간 란에 '2011.09. 20.-2012. 현재', 회사명 '주)Z(법인번호 : AA)', 회사주소 경기도 오산시 AB빌딩 4층 관리실', 사업자등록번호 'AC', 전화번호 'AD', 대표이사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E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Z', 사업자등록번호 : 'AC', 사업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F', 대표자 : 'AE', 법인등록번호 : 'AA', 확인자 '㈜Z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E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2. 4. 말경 서산시 AG에 있는 AH 서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H, J, K, Q, I과 공모하여 위조된 Z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Z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H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과 G, H, J, K,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G, H, J, K, Q,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6․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D, E과 G, H, N, I 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 E과 G, H, N, I은 사실 피고인 E이 AI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E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가 2012. 9.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생산부, 생산관리', 직위란에 '팀장(과장)', 근무형태란에 '정규직', 재직기간란에 '2012년 1월 3일부터 현재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AJ AK호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A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L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AI', 사업자등록번호 'AM', 소재지 경기 시흥시 AJ AK호, 대표자 AL, 법인등록번호 AN, 확인자 ㈜A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L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2. 9. 7.경 AO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G, H, N, I과 공모하여 위조된 AI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AI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O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C, D, E은 G, H, N,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E은 G, H, R,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2.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R 명의로 합계 22,158,581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과 G, H, N, R,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G, H, N, R,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E 명의로 합계 10,697,920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9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5.경 AP으로부터 AQ 제네시스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양수한 후 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AR에 있는 AS마트 앞 노상에서 AT에게 1,6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380 피고인 C은 피해자 AU(여, 40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교제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교제를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위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7. 4. 00:30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아는 동생을 대신 내보내겠다"라고 말하고는 혼자서 나오자, 위 '아는 동생'이 위 피해자가 교제하는 다른 남성을 일컫는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아는 동생 어디 있느냐. 아는 동생도 데리고 나와라. 너와 아는 동생 다 죽여버리고 징역 가겠다. 그런 것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C은 같은 날 19:3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체육공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귀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겼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54 1. 절도 피고인 C은 AW과 동거중인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8. 8. 21.경 AW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AW 명의 AX 금융 IC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AW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8. 27. 19:42경 대전 유성구 AY에 있는 AZ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Z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AW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AX 금융 IC카드를 넣은 후 이미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2. 13:45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70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AZ조합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 C은 2018. 11. 26. 12:38경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접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기대 평생할게, 징역 오래 살까, 너는 아직도 내 성격 모르지, BB냐, 거기에서 볼까, 징역 8년 살았다, 이번에는 얼마나 살꺼 같냐, 길어야 십 개월일거야, 일단 BB로 갈게, 병신 으이구 BA아, 형 양아치 아니야, 너 잘못 건드렸어, 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 기대하라는 말은 안했어야지, 꺼지고 보여 줄게, 징역 무기받을 생각하고, 꺼지고 BB에서 보자, 이번에는 징역 제대로 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8. 12. 2. 14:00경 대전 유성구 BD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BE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BE이 타고 있는 피해자 BF 소유인 BG K5 차량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45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E (39세)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K5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을 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65 피고인 C은 2018,9, 27. 13:30경 대전 서구 BH BI호에 있는 'BJ'에서, 지인인 피해자 BK에게, "중고차량인 BL 에쿠스 승용차를 당신(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다음, 2~3일 내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양수인에게 대출 할부 명의도 이전해주고,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차량을 되팔 사람도 구해 놓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중고차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대포차 내지 담보로 넘기고 그 대금 내지 사채로 얻은 돈으로 위 피고인의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많은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M로부터 5,16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하게 하고, 위 중고차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93002 1.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8. 12.경 대전 유성구 BD, BN호 피해자 BO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출입문 쪽 벽에 붙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접이식 우산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9. 1. 6.경 대전 유성구 BQ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체육관 'BR'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차량 대출금 채무도 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형님께 3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대출금이 형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면 차량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이전비는 이미 대출금에서 선지급되었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8. 경 지인 BS 명의의 BT조합 계좌번호 : B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BD, BN호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W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 BV가 있는데 빌려 준 돈을 안 갚고 있다. 그, 사람의 담보인 지게차를 판매하려면 너(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만 해주면, 내가 BV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받을 2,0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위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론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대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대출업체 측에 "네"라고 답변하게 하여 ㈜BW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C과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과 Q, J, K, G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와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K, Q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와 G, H,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E,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과 G, H, N,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과 H, N, R, AP, BS,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AU, AW, BE, BA, BF, BZ, CA, BX, BA, CB, CC,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여신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사진,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현장사진(차량 파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상환스케쥴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B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X 전화 진술 청취), 자동차 등록증, BK CE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B 전화 진술 청취), 현장 사진,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중고차 인수증, BT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CE은행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통화) 1.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C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2019노1154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4항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내려친 후 야구방망이를 놓고 조수석 쪽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 BE이 타고 있는 차에 야구방망이를 넣거나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2019. 3.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야구방망이로 조수석 쪽 앞유리창을 깨뜨리자 BA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 C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약 1초 정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A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뺏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뺏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고인 C을 말리러 조수석 쪽으로 가는 도중 BE으로부터 '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BA에게 야구방망이를 뺏기기 전까지는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E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 주장처럼 앞 유리창을 깬 후 야구방망이를 놓은 채 조수석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든 채 조수석 쪽으로 피해자 BE이 타고 있던 차량 안으로 넣어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누범에 해당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누범에 해당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사기, 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으로 여러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B, B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피고인 D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위조서류 준비에 관여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2019. 10. 7. F 주식회사 앞으로 10,697,920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피고인 E 누범에 해당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는 G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2.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R 명의로 합계 22,158,581원 상당을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는 G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 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E 명의로 합계 10,697,920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이 위 1. 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데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R은 경찰에서, "H으로부터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니 차량 대출을 받아보자'는 제의를 받고 청주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서 카드를 만들었고,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 구입 증액을 부탁하였다. 그 후 H과 함께 K3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그 차량은 H이 가지고 갔다. 당시 H이 시키는대로 카드신청서류에 'CH'에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한도 내에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F카드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주었다. 2012. 12.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증액을 받은 후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과 함께 자동차 판매점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그 차는 피고인 C이 가지고 갔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N은 검찰에서, "피고인 D는 대출시 필요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행해 주는 사람이다. N은 R, 피고인 E의 카드한도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R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D가 아닌 H이나 피고인 C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G, H, 피고인 C, E과 R, I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