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지청 E과(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위 D지청 G과(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5, 30, 14:45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D지청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되어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0, 14:45 경위 D지청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문 아래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 어넣은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1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내사보고(2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3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키워드검색목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 CCTV 영상 CD 2장, 시간대별 이동경로 요약표, 시간대별 피의자 행동 사진, D 옥상 및 현관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화장실 밑 쪽으로 검정색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옷을 추스르고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돌아와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14:35:32경 피해자가 1층 민원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장면, 14:35:58경부터 14:37:21경까지 1층 민원실에 있던 피고인이 2층 사무실로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 화장실로 가는 장면(피고인도 휴대폰을 챙겨서 화장실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48:07경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계단을 이용하여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4:48:2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 외부 등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다른 여직원이 14:32경부터 14:36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 이외에는 위 시간대 전후로 다른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의하더라도 1층 엘리베이터와 1층 화장실 사이의 이동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3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CCTV로 확인되지 않은 건물 내 장소에 숨어 있다가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이동하여 외부로 탈출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 촬영된 지청 건물의 CCTV에 의하더라도 장시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직원 내지 외부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안 직원인 H은 이 사건 이후 건물 안과 주변에 범인이 숨을 만한 곳을 찾아 보았으나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행적에 관하여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용변을 보고나서 3층으로 올라가 장인어른과 통화를 한 후 2층 사무실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1층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문도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당시 남자화장실에 있었다면 피해자의 비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1층에서 3층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약 32초), 1층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는 시간[약 27초(= 12초 + 15초) 내지 31초(= 12초 + 19초)] 등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3층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하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높이를 뛰어내리거나 철제 배수관을 이용하여 내려와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발각된 다급한 상황에서 범인이 화장실 바로 앞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건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가능성은 범인이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내부직원 조차도 이를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출입 내지 탈출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H은 '사건 당일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사람이 출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다가,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의 창문 위치, 크기 등을 더하여 보면, 그러한 가능성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정색 휴대폰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4:56:45경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서 검정색 휴대폰케이스를 분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전후로 검정색 휴대폰케이스의 부착 유무가 달라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위 시점에 피고인이 휴대폰케이스를 분리한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는 검정색 휴대폰케이스가 분리된 흰색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케이스가 낡고 지저분해보여서 이를 분리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위 케이스를 분리한 시점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