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 피고인 A는 2008.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8.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2011고합209 사건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범죄] 피고인 A는 2007. 10. 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지하자금을 움직이는 일이 있는데, 5억 원만 있으면 구권을 사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일주일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한 달 후에는 50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구권을 사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1주일 안에 변제하거나 한 달 후에 50억 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2고합136, 2012고합149 사건-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제2범죄)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2008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L 전 대통령의 비밀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하창고에 '구권화폐'(신권과 대비되는 의미의 화폐, 피고인 A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화폐라는 의미에서 '국권화폐'라고 말한다, 이하 '구권화폐'라 한다), 달러, 금괴, 외국채권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타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K의 고향선배인 피해자 J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K은 피해자 J을 끌어들여 피고인 A에게 소개를 해 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거짓말로 피해자 J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9. 10. 자 사기 피고인 A는 K과 함께 2010. 9. 10.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비밀 통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500만 원의 경비만 더 투입하면 창고를 열 수 있다. 당신이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에 2억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그러한 창고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안에 그 원금 및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 7.자 사기 피고인 A는 K과 함께 2011. 1. 7. '제2. 가항' 기재 N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창고를 여는데 0 의원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2011. 1. 30.까지 원금 이외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골동품 항아리를 담보로 맡길 것이며, K도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 30.까지 그 원금 및 2억 원을 피해자 J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항아리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1, 9, 27.자 사기 피고인 A는 K과 함께 2011. 9. 27. '제2. 가항 기재 N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구권화폐를 구입해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모두 열어야 하니 3억 원만 투자형식으로 빌려달라. 내가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5,000억 엔짜리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을 담보로 맡기고, 창고가 열리면 2011. 10. 31.까지 공로금 명목으로 원금 이외에 13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K은 "(주)포인트박스의 주식 지분 3%를 양도하겠다. 포인트박스는 곧 3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당신의 지분을 3%로 유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0. 31.까지 130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주)포인트박스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일본국 대장성의 확인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9. 28. N커피숍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11. 10. 17.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Q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빌려달라. 대신 우리가 확보한 구권화폐 1억 원이 담긴 비닐팩을 추가담보로 맡기겠다. 대신 이 팩은 절대 개봉해서도 안되고, 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하면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권 여러 장(피고인들은 구권화폐 샘플이라고 부른다)이 담긴 가방 1개를 피해자 J에게 건네주고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1. 11, 21.자 사기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담보로 맡긴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권 여러 장이 담긴 가방을 다시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 20, 22:0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피고인 A 위에서 일하는 영감이다. 내가 비밀금고의 책임자인데, 모든 책임을 다 지겠으니 일단 우리가 담보로 맡겼던 구권화폐를 돌려달라. 원한다면 우리가 각서를 써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차용한 4억 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K은 '피고인 A가 2012. 1. 10.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3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K이 이를 2012. 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1. 11, 21. 위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 J을 만나, 그 자리에서 '2011. 11. 25.까지 4억 원을 지급하며, 2011. 12. 30.까지 50억 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권 여러 장이 담긴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불상(검사는 위 비닐팩에 구권 화폐 1만 원권 합계 1억 원이 들어있다고 보아 편취액을 1억 원으로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구권화폐 시가를 1억 원으로 알고 있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억 원 상당의 화폐인 사실 또는 위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시가가 1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평가 피고인들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6,500만 원 및 시가불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판시 제1항] - 2011년 형제8830호 1. 피고인 A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각 진술조서(F, S) 1. 각 현금보관증 1. 자기앞수표 사본 5장 [판시 제2항] - 2012년 형제4740호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 각 일부 법정진술 2012고합136 증거목록 -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속기록 1. 진술조서(U) 1. 2010. 9. 10. 자 차용증 (3,500만 원), 지급각서, 2011. 1. 7. 자 차용증(3,000만 원), 2011. 1. 7.자 지급각서, 확약서, 2011. 9. 27. 자 차용증(3억 원), 지불확인서, 환부금 잔고확인증 사본, 지급각서 등,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16, 19),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검증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영수확인서, 수사보고(압수서류분석) - 2012고합149 증거목록(위에서 거시된 2012고합136 증거와 동일한 증거의 사본은 별도로 거시하지 아니함) -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검거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B 이메일 내용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수표추적 2차)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830호) 1.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40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 A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S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그 중 7,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 F은 S에게, 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S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관한 사기죄 이득금은 2억 7,000만 원이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인 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편취한 5억 원 중 3억 원을 S에게 교부하였고, F이 S에 대하여 A로부터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해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 대한 2010. 9. 10.자, 2011. 1. 7.자, 2011. 9. 27.자각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B, K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0. 9. 10.자, 2011. 1. 7.자, 2011. 9. 27.자 각 사기 당시 피해자 J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또는 K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1. 11. 21.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샘플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현장에 동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10. 9. 10., 2011. 1. 7., 2011. 9. 27.경 피고인 B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가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설명한 적도 없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이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2011. 11. 21.경 피해자 J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구권화폐 샘플을 교부받아 간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금 교부 경위 등 피고인들은 2008년경 구권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2010년경에는 서울 V에 있는 5층 빌딩(이하 'V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는 4층, 피고인 B은 5층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0년 9월경 K과 함께 V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구권화폐 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피해자 J이 2010. 9. 10.경 구권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1. 7.경 피해자 J에게 "저번에 빌려간 돈으로 구권화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더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골동품 도자기 1점을 교부하면서, 위 도자기는 약 3, 4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을 구할 때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1. 7.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골동품 항아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위 골동품 항아리에 대하여 감정을 하지 않아 그 시가 및 진품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0. 피해자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1. 7.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J에게 원금 변제 이외에 2011. 1.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0. 9. 10. 자 3,500만 원 및 2011. 1. 7. 자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각 2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인 B과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27. 피해자 J에게 "잃어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 밖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억 엔짜리 일본 대장성 명의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환부금잔고확인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약 2년 전 이름을 모르는 지인이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진품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9. 28. 피해자 J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 업무에 협조해준 공로를 인정하여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약 4주 이내)에 공로금으로 1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0. 17.경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샘플을 교부하면서, 이 팩은 절대 개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밀창고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금괴, 채권 등이 들어 있는 비밀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샘플을 주면, 업무추진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샘플을 피해자 J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피고인 A 위에서 일하는 영감이고, 비밀창고의 책임자이니 구권화폐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⑩ 피고인 A는 2011. 11. 20, 및 2011. 11. 21.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샘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당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20.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11. 21, B 대표 외 67 명 명의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이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J 협력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1차로 2011. 11. 25.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2차로 2011. 12. 30.까지 공로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 A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9. 10. 교부받은 3,500 만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W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으로부터 2011. 1. 7. 교부받은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업상 경비가 부족하니 급히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특별히 자금 사용 용도를 물어보지 않고 2010. 9. 10. 및 2011. 1. 7.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10. 교부받은 수표 합계 3,000만 원 중 1,850만원을 ㅣ금으로 교환하고, 1,0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Y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7. 교부받은 수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는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각 교환하였고, 그 무렵 Z에게 구권화폐를 구해온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100만 원권 수표 중 일부는 그 무렵 Z, Y, X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다. 피고인 A가 2011. 9. 28.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권 수표는 Ul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U은 2011. 9. 28. AB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아 다음 날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수표는 2011. 9. 29. AC에 의해 지급제시되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10. 17. 피해자 J 이 경북 예천군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마침 그 옆에 창고가 있어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경북 예천군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일산 국민은행 주엽지점에 가서 AD 을 통하여 위 수표 2억 원을 교환하였다. 즉 AD은 같은 날 일산 국민은행 주엽지점에서 위 2억 원을 1억 원권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3장 및 현금 7,000만 원으로 교환하였다. 위 수표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1. 10. 18. AD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1억 2,000만 원은 그 무렵 AE, AB 등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다. 결국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3억 6,500만 원은 피고인 B, Y(피고인 B ), X(피고인 B 처남), W, 2, AD. AB, AE, U, AC 등에게 지급되었는데, Y은 피고인 B의 처, X은 피고인 B 처남이고, W은 구권화폐 관련 특정물건을 잘 안다고 알려져 있고 2010. 9. 10.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교부한 그림을 제공한 사람이며, Z, AD은 구권화폐 조달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AB는 피고인 A가 AD을 통해 만난 사람이며, AE, AC은 구권화폐 관련 사기사건 등으로 수회 고소된 사람으로, 모두 구권화폐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인들의 구권화폐 사업 관련 피고인 A의 AF에 대한 2007. 4. 27.자 사기 피의 사건과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사건, 피고인 B의 AG에 대한 2010. 4. 8. 자 사기 피의사건은 모두 구권, 지하자금, 창고, 금괴, 경비, 공로금 등에 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 A의 은신처인 서울 용산구 AH오피스텔에서 위조지폐 미화 100만 달러 1,996장(한화 약 2조 3,952억 원), 위조증서감별기, 골동품 사진 등이 압수되었다. 피고인 B의 이메일(paran.com)에는 '사무실 보유 채권', '관리자명단', '국내 조직도표', '연결구도', '집단별 업무역할', '각 계열별 현황' 등이라는 제목의 각종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위 각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들 관련 회사는 '홍콩 상하이 뱅크달러 보증서 8조불, UBS 골드 보증서 100조불, UBS 골드 보증서(스위스 은행에서 보증) 1조물, 나라뱅크 53억불, 중국달러 보증서 16억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팀들로 'AI 계열, AJ계열, AK 계열' 등과 '외국공작팀, 해외인사소속팀, 공권력 하수인 조직' 등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나중에 일이 잘되면 케이블방송국 인수대금을 지원해주거나, 전국구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들 인식 및 경제 사정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권화폐, 창고가 존재하고, 구권화폐 샘플을 확보하면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배정받은 자금으로 돈을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구권화폐를 회수하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누가 자금을 배정해주는지, 배정받기로 한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6년 이후부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0.경 피해자 J에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총을 가진 경호원을 붙여줬고, 2003년도에 9,000억 원이 풀렸으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가족도 몰살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는 AL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피해자 J에게 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이를 확인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사기이고,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돈을 마련해 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목적과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차용한 금원을 포함한 4억 원과 공로금 50억 원에 대한 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샘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구권화폐 샘플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1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앞서 살펴본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피해자 J에 대한 관계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2011. 11. 21.경 피해자 J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구권화폐를 직접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피고인 A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 F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위와 같은 긍정적 사유 존재하나 동시에 선고하는 판시 제2 범죄와의 관계(누범,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실형) [피고인 A의 사기죄 ]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5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20년 1. 선고형 wwww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이종 누범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 ·자세·모습,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2000년 8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2년, 2001년 9월 입건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한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www.최종 선고형 : 징역 3년(실형)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종경합법,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 5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J10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2001년 9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11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6월, 2005년 6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11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7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2009년 9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2.2.20. 경에도 피해자 J에게 구권화폐 관련 기망, 협박을 계속한 점 / 2012. 7. 24, 법원 제출 Y 탄원서 기재 사정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피고인 B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임)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실형) [설명과 안내] - 피고인들과 주변 사람들의 행위 내용,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인지능력, 다양한 지위를 고려하였음 ·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이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변소내용대로라면 피고인 A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이 되어 오히려 책임이 과중되는 점 등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양형 차이에 반영하였음 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