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I에 있는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 직원이고, 피고인 A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설비 시공 관련 컨설팅 영업을 하는 K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아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J농협으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J농협은 2011. 8. 25.경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12억 5,000만 원, 지방보조금 12억 5,000만 원, 자부담금 5억 원)의 'M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주체로 선정되어, 2012. 4. 25.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 계획 개요는, 마늘 가공 관련 기계 설비 공사 대금을 국가 및 지방보조금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지 확보 및 공장 건축은 보조사업자인 J농협이 자부담금 5억 원 이상을 들여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4. 중순경 J농협 본점 2층 기획실 등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O, J농협 상무 P, J농협 조합장 Q과 사이에, L에서 시공할 실제 기계 설비 공사금액은 20억 원임에도, 그 공사금액을 27억 6천5백만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 5억 원을 더 받아 전체 기계 설비 공사 대금을 L에 지급해 준 후, 부풀린 위 5억 원을 J농협 공장의 개축 공사(리모델링 공사), 공사 관련 컨설팅 비용 등으로 N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모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개축 공사 비용과 기계 설비 공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한 후 보조금지급 대상인 기계 설비 비용에 개축 공사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결제라인에 있는 J농협 상무 P, 조합장 Q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보조금이 신청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J농협에 위와 같은 개축 공사를 시행하고 L으로부터 부풀린 위 기계 설비 대금에서 공사 대금을 받을 업체로 N을 섭외하고, N으로 하여금 L으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가격을 부풀린 허위 기계 설비 계약을 체결해 줘서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O이 J농협 공장 건물 개축 공사를 진행하고 L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O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J농협은 2012. 4. 17.경 L과 기계 설비 공사 대금을 20억 원과 27억 6천5백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타 J농협 임직원들의 내부 결재를 마친 후,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에 이 사건 보조금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마치 보조금 25억 원과 자부담금 4억 3,400만 원 등 합계 29억 3,400만 원을 기계 설비 공사 비용으로 L에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서귀포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보조금 25억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J농협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R)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서귀포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5억 원의 기계 설비 보조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위 금원 중 12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N의 실제운영자인 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J농협이 추진하는 18억 원 상당의 J농협 마늘 가공 공장 개축 공사가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J농협 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O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이 J농협과의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된 후, 피고인은 위 6천만 원에, N이 J농협으로부터 교부받아 J농협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등 수수료 8천만 원을 합한 합계 1억 4천만 원을 N과 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S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9.경 36,060,500원, 2012. 5. 24.경 3,000,000원, 2012. 7. 24.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T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3.경 33,000,000원, 2012. 8. 25.경 25,000,000원, 2012. 10. 12.경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N이 L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기로 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2. 31.경 16,060,000원을 N을 대위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36,120,500원 중 피고인이 J농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컨설팅 등 수수료 총 8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6,120,500원을 J농협 직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으로부터 수수하고, 범죄수익과 그 이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인 도합 120,060,500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65,000원 증액된 금액이나, 공소장의 사소한 위산,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정정된 금액으로 인정한다). 3. 피고인 B,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은 2012. 8. 하순경 J농협, 서귀포시에 있는 J농협 마늘 가공 공장 등에서 위와 같이 서귀포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25억 원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허위의 준공서류 등을 작성하여 서귀포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8. 31.경 위 편취의 정을 모르는 L 대표이사 U을 J농협 마늘 가공 공장으로 보내서 준공완료 검사 절차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U은 2012. 8. 31.경 위 마늘 가공 공장에서, 서귀 포시 보조금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할 용도로 L이 2012. 4. 1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기계 설비 공사를 공사 대금 2,765,000,000원에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J농협 마늘가공 공장 기계 설비 공사 준공완료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29.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위 허위의 준공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M 육성사업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2. 27.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보조금 25억 원을 포함한 27억 6천5백만 원을 기계 설비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정산서, 기계설비공사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M 육성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15, 17, 18, 19, 32, 33, 42)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19, 23)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피고인들 등의 기망행위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소관 : 서귀포시)는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합하여 보조금 전액을 J농협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법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8.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신청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교부 대상은 '마늘을 가공·생산할 수 있는 공장 기계 설비'이다. 그런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N이 시행한 개축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깐마늘, 다진마늘 HACCP 시설(이하 '이 사건 HACCP 시설'이라 한다)은 개념상 '기계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장의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HACCP 시설 공사는 기계 설비 공사 업체에서 진행한 점,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한 감리보고서에 이 사건 HACCP 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계설비표준품셈(증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HACCP 시설은 기계 설비 공사로 취급되고 있는 점, 'W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마늘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마늘 산업 기반의 구축'이라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농협의 공장에 이 사건 HACCP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HACCP 시설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교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N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HACCP 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실험실 자재 구입비도 이 사건 HACCP 시설 공사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J농협은 보조금이 교부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또한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둔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2조 제1호 참조). 이에 따라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선행요건 관리기준(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참조), 구체적으로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5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과 관련한 HACCP 적용업소가 준수하여야 할 선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각종 가공식품류에 관하여 HACCP이 적용되는데 마늘 또는 마늘가공식품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귀포시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교부 대상 및 자부담 대상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표하였다. J농협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 승인 전인 2011. 7.경 위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의 보조금으로서 설치할 가공 설비에 관하여 위 사업계획서 부록 3. 가공 설비 구축 관련 예산서 참조자료(증거기록 47쪽 이하)에 깐마늘 박피 시스템 공사(마늘자동탈피 설비, 자동세척포장 설비, 예비건조기, 자동본건조기, 자동껍데기 배출장치, 부대 설비)의 견적금액 합계 1,586,000,000원(부가세 별도), 다진마늘 가공 시스템 공사(꼭지제거라인, 자동세척탈수라인, 소포장라인, 다진마늘라인, 금속검출 및 살균 설비, 슬사이스라인, 흑마늘가공 설비, 정수기)의 견적금액 합계 1,075,000,000원(부가세 별도)이 예상금액으로서 기재되어 있다. 또한 J농협은 2012. 4. 17.경 서귀포시에 소요 경비에 관하여 자부담금 18억 8,500만 원, 보조금 25억 원이라고 기재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보조금 25억 원과 자부담금 중 4억 3,400만 원의 합계 29억 3,400만 원[전항 기재 예산서상의 견적금액 합계액 2,927,100,000원{= (1,586,000,000원 +1,075,000,000원) × 1.1}과 유사하다]이 마늘가공시스템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74쪽),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X 명의의 견적서에는 전항 기재 예산서 참조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6~79쪽). 서귀포시는 2012. 4. 25.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2012. 4. 30.경 보조금 25억 원을 J농협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R)로 입금하였다. J농협은 2012. 6. 7.경 서귀포시에 '건축공사 : 10억 4,500만 원, (주)NH개발, 전기(통신)공사 : 2억 2,000만 원, (주)NH개발, 기계설비공사 : 27억 6,500만 원, (주)L, 소방공사 1,800만 원, Y'의 취지가 기재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4쪽 이하). 그 후 J농협은 2012. 11. 30.경 위 착공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사를 마쳤다는 준공계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39쪽 이하), 2012. 12. 31.경 같은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보조금이 25억 원인데 기계 설비 대금을 2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축 공사 비용 등을 위 기계 설비 대금에 포함시켜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합장 등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에게 이에 필요한 27억 6,500만 원의 견적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이 시행한 이 사건 HACCP 시설의 개축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편취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귀포시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에 관하여 '마늘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기계 설비'라고 여러 차례 명시한 점, 서귀포시가 2011. 4. 28. 작성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안)에 따르면, 집하, 집하·선별, 포장 시설, 건조 시설, 가공 처리 시설 등 공장 기계 설비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교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집하·선별·포장·건조·가공 처리 등의 공정은 모두 마늘 기능성 식품의 생산을 위한 마늘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농협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자료에 마늘자동탈피 설비, 자동세척포장 설비 등 오직 마늘 가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HACCP 시설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교부신청서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J농협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견적서에도 위 예산서의 기재와 같이 마늘 가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 비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위 HACCP 시설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만든 이 사건 HACCP 시설에는 마늘 기능성 식품 공정과 관계가 없는 건축공사 항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J농협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따른 기계 설비 공사 등을 모두 마친 후 제출한 준공계, 정산서에도 신청서와 같이 마늘 가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 비용만이 산정되어 있고, 이 사건 HACCP 시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및 공범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HACCP 시설 등의 개축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공사 비용을 위 사업에 따른 적법한 기계 설비 공사 비용에 포함시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모한 대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교부대상은 '마늘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계 설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HACCP 시설은 이러한 기계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이러한 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25억 원 전액을 신청한 행위는 위계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조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조금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도보조금, 자부담금, L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최종적으로 N에 이체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액의 특정은 불가능하므로, 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O, P, Q과 공모하여, 서귀포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5억 원의 기계 설비 보조금 중 12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허위로 신청된 개축 공사 부분의 보조금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이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사기) 부분의 편취액의 실제 취득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보조금 전체 금액인 25억 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실제로 기계 설비 공사 대금으로 지출한 20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O, P, Q과 공모하여, J농협이 L에 지급할 기계 설비 대금이 20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 설비 대금이 27억 6,500만 원인 것처럼 각종 신청서 및 정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5억 원의 기계 설비 보조금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교부금의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그 교부금 전액인 25억 원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이, J농협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정산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조금법 제40조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1도11912 판결 등 참조), 특경법위반(사기)죄는 재산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자금세탁의 방지를 통한 금융, 경제구조의 건전성 보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2. 4. 30.경 서귀포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25억 원을 J농협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B, C은 위 보조금과 관련하여 J농협과 L 사이에 기계 설비 공사계약이 27억 6,500만 원에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준공서류 등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경법위반(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발생 과정 및 그 취득 과정에서 그 발생 원인 및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행위를 보조금법위반죄 및 특경법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위 각 범죄 간의 다수범 가중을 한 결과 권고된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7년인데(제 1범죄 상한 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 준수된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 이상만 준수된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된다.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등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수령 및 편취 범행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은혜적 제도인 보조금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증재자인 O에게 위와 같은 알선 등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 가장 범행도 위와 같은 금품수수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J농협이 5억 원을 서귀포시에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 중 적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은혜적 제도인 보조금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하고, 보조금 편취 이후 편취한 보조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산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마늘가공공장 개축공사 진행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 자로서 보조금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고, 보조금 부정수령액 또는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J농협이 교부 받은 보조금 중 대부분을 J농협의 마늘가공공장 관련 공사에 지출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실제 피해규모는 1/5에 불과한 5억 원으로 보이는 점, J농협이 5억 원을 서귀포 시에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 중 적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은혜적 제도인 보조금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하고, 보조금 편취 이후 편취한 보조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산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이며, 부정수령액 또는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 범행은 J농협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는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J농협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J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하여 27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0억 원은 기계설비공사 대금으로 지출하였고 부풀린 기계 설비 공사 대금 7억 6,500만 원은 주식회사 N에게 지급하여 범행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점, J농협이 5억 원을 서귀포시에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 중 적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1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