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2014고단727 피고인 A은 2011. 1. 14. 창원지방법원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9. 1. 확정되었고, 2014.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3. 10.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금속단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0. 10. 31.까지 위 I 공장장으로서 법인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주)I의 거래업체이자 윤활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주), K으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일 정 금원을 공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호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6. 28. 김해시 L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주)]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주)으로부터 그리스 자동 주입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계대금 명목으로 (주)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20만 원, J(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1,440만 원 합계 1억 4,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금원 중 2,460만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0. 7. 6. 5,500만원, 2010. 7. 14. 5,0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10. 7. 1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7.경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A 은 위 4,00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위 2,460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의 J(주)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089 피고인 D는 2007. 1.경부터 2010. 6.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부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기업금융대출 등 제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6. 경부터 2010. 10, 31.까지 금속단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공장장으로서 법인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0. 4.경 위 B으로부터 (주)이 6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6. 25.경 기업금융대출 등 제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N 부지점장의 지위에서 (주)에 6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실행의 사례금 명목으로 2010. 7.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P공원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주)이 6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D가 (주)]에 대출을 해 주자 2010. 7. 15.경 위 D의 주거지인 김해시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서 D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7 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27-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T,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I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 관련 B 명의 계좌 및 D. U 명의 계좌 거내내역 분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I의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내지 대출승인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I의 이사 및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약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은행에 대한 대출사례금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사 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여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의 용도나 규모,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임직원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임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I은 당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의 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뒤 피고인 B은 다시 위 돈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 피고인 A, B은 대출 성사를 위해 피고인 D 등 은행 직원과 몇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그 비용도 백만 원 이하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회사 돈을 대 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A에게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불법영득의사가 충 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일부 돈을 다시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이후이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주주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923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위 약 1억 5,000만 원이 은행직원에 대한 대출사례금 또는 로비자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피고인들이 거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J(주)의 ㈜]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변제조로 위약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 B이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위 돈에서 부가가치세만큼 공제하고 돈을 돌려 주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에 공급한 물품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피고인 A, Bl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 내지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지급받은 위 돈 중 일부를 D에게 대출사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이 위 돈으로 D에게 대출사례금을 지급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반환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돈을 반환한 점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로부터 법률상 권한 없이 돈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개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횡령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을 다음 날 바로 피고인 C에게 돌려 주었으므로, 위 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1 650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품 기타 이익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364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대출사례금 2,000만 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성사 후 피고인 D에게 돈을 주었더니, 피고인 D가 '이걸 받아서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고마워서 드린다고 하자, 피고인 D가 '회사 잘 운영하라'고 말하고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이 특별히 피고인 D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직무와 관련하여 영득의 의사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날인 2010. 7. 15. 당일 19:49 부터 19:59분까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8,930,000원을 입금되었고, 다음 날에도 피고인 D의 처 명의의 계좌로 현금 9,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치매 걸린 처가 현금에 집착하여 집에 현금을 쌓아 두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까지 해서 현금이 많아지자 집에 있던 기존의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결국 위 입금된 돈은 피고인 B이 준 돈일 가능성이 매우 크 J(주)에서 근무하였던 T는 2011년 3월경 C이 'D한테 돈이 갔는데 다시 어떻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까', '한 아파트에 살고, 친구지간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 D와 C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T가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는 위 돈이 애초부터 C이 조성해 준 돈이고 C ㈜I과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증재자인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않고 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왜 굳이 위 돈을 피고인 B이 아닌 C에게 반환하였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C을 피고인 B과 동일시할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 D가 증재자인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않고 제3자인 C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D는, 돈을 C에게 돌려 주겠다는 말을 미리 피고인 B에게 한 뒤, C에게 돈을 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말을 피고인 D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특별히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C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C은 피고인 D와 친구사이인데다, 돈을 돌려받은 시기, 장소, 당시 인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이득이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고, 그 중 일부 돈은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건의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이나.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지급한 대출사례금의 액수,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횡령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고, 실제 취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대출 승인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