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9. 8. 17: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지점 앞 3차로의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센트럴파크사거리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어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E의 좌측 팔을 그대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17:15경 화성시 F에 있는 'G' 배달대행 사무실 앞 도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자료 C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이 무리하게 주행 중인 오토바이 핸들을 낚아채려는 방법으로 검거를 시도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의 무리한 제지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경찰관의 신체가 부딪힌 것인바, 피고인의 폭행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본인이 서있던 곳에서 약 30~40m 떨어진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호루라기를 불며 손짓으로 정차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은 본인이 있는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면), 이 법정에서 "약 50m 전방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면서 30~40m 전부터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왼쪽 손에 불봉을 들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2차선 쪽으로 나오고, 위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쪽으로 한걸음 정도 다가서는 모습과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E과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인지한 후 상당한 거리를 두고 팔을 올리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핸들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져나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쪽으로 한걸음 정도 다가간 행위를 두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팔을 흔드는 등의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위 오토바이를 잡거나 무리하게 팔을 갖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E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2차선에 서있고, 3차선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과 E 사이에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선에서 팔을 들어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는 E과 3차선에 주차된 위 차량들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여 진행하는 경우, 오토바이로 E의 신체를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2019. 9. 9. 병원을 방문하여 '좌전완부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4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E과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그대로 지나쳤고, E은 그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에 팔을 부딪쳤는바, 피고인이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E의 왼쪽 팔 부위사진에 의하면, 상당한 크기의 멍이 생겼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수사기록 124면), E은 위 범행 당일 뼈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위 범행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멍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125면), E은 이 법정에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소요되었고, 접촉이 있을 때마다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상처로 인하여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이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신체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