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당시 애인이었던 김애인(가명)에게 포항시 북구 토지 지분을사주기로 하고 2009. 7. 29.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토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N부동산에 4,980만 원을 송금하였고, 김애인은 직접 주식회사 N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0. 20. 김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년경 김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오던 중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김애인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김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생길 경우에 이자를 내주겠다고 할뿐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토지를 김애인에게 사준 것임에도마치 본인이 구입한 토지를 김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져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2009. 7. 29. 기업부동산을 통해 흥해 땅을 매입하였으나 기업부동산에 근무하는 김애인이 김무고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고, 김애인 명의로 땅을 매입하였다. 땅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4,980만 원을 송금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김애인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 명의 변경을 요청하자 땅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김애인을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2. 14.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김애인에게 사주고 김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김애인이 피고인 몰래 김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애인에 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의 추궁 과정에서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자백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포항시 북구--토지 지분(이하 '흥해읍 토지'라 한다)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 및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무고자인 김애인(이하 '피무고자'라 한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흥해읍 토지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동거하면서 피무고자를 위하여 피고인 자신의 비용으로 매입해 준 것으로, 주식회사 N부동산(이하 'N부동산'이라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및 매매계약서 작성은 피무고자가 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후피고인이 흥해읍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이자를 몇 번 피무고자가 지급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흥해읍 토지 매수 후 3년 안에 되팔아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매도가 안 되면 위 N부동산이 인수할 것이라는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무고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중요 취지와 내용이 일관되고, 흥해읍 토지의 매입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뒤에서 살펴 볼 이직원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무고자의 흥해읍 토지 매입 당시 N부동산 직원이었던 이직원(가명)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흥해읍 토지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직원의 진술은 흥해읍 토지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무고자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반면 허위라고볼 만한 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흥해읍 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흥해읍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지번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존재 여부 및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무고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해읍 토지의 분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전까지 피무고자에게 흥해읍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로부터 고소내용의 사실여부를 추궁 당하자 결국 고소내용이 허위이고, 피무고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이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조서 확인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사의 반박에 다시 피무고자를 위하여 흥해읍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무고자가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않아 화가 많아 나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정, 통상의 부동산매매거래 과정과 일반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흥해읍 토지 매입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무고자가 흥해읍 토지매수 후 3년 안에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를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동거할 당시 피무고자를 위하여 흥해읍 토지를 피무고자 명의로 매수해 주었으면서도 이후 피무고자와 헤어지자 피무고자가 피고인을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수사기관에 하였다는 것이다.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외에도 피무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피무고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무고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이 건 고소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