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7세)과 2018. 6. 24.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포천시 C의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대구 달서구 D의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27.자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7.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6. 26. 포천시 C모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껴안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 한 번만 건들면 덮친다. 내가 건들지 말랬지?’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말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살짝살짝 건드렸다고 한다. 피해자가 잠결에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라고 말한 후에 뒤돌아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더니 똑바로 눕히고 나서 몸 위에 올라타서 옷과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라자를 벗기려고 할 때 양손으로 상체를 가리고 속옷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손을 치우면서 빨리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고 피고인의 옷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 애기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빨리 빼라. 아프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애기 가지면 되지, 애기 갖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 가슴을 세게 쥐어 잡고 피해자가 다리를 못 붙이게 다리를 잡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을 때 ‘아프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안하다, 살살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면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피고인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성관계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했다. 그 후에 엎드리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어 두 번 더 성관계를 하였다. 세 번 성관계를 한 후에 힘이 다 빠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들고 일어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싫다고 했는데 당했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고 아기가 생길 것 같은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리고 2018. 6. 27. 대구 D 모텔에서 피고인이 도수가 높은 복분자 진액을 먹으라고 주고, 피해자가 취하니 피해자에게 ‘몸을 씻겨달라’고 징징대었고, 피해자가 ‘내가 왜 씻겨줘야되냐’고 하자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안 씻겨준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그 후에 씻고 나와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백허그하는 것처럼 안더니 가슴을 만졌다.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더니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고, 머리를 잡아 뜯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과 가운을 벗기려 하였다. 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엉덩이를 흔들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확 넣었다. 너무 아파서 울었고, ‘하지 말 아달라,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도 취했는지 계속 삽입행위를 하였고, 사정을 두번이나 했다. 피고인이 ‘딸기향 나는 콘돔이 있다. 신기하다. 피해자한테 써보고 싶다’고 하면서 콘돔을 썼는데, 몇 번째 사정할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6, 56, 74면 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포천시 모텔방에서 단둘이 함께 자려고 하다가 강간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 또다시 함께 단둘이 모텔방에 있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가출한 소녀로서 피해를 입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또는 돈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대구로 내려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E, 피해자가 서로 술기운에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부터 피해자 앞에서 과거의 여자친구 G를 언급하면서 ‘G가 보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G에게 연락하여 G가 피고인, 피해자가 머무르는 모텔에 오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주일만에 헤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사귀었다. 그 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지내다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낀 후 지인의 도움을 통해 2018. 7. 초순경 피고인 일행에서 벗어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85, 102면). 피해자는 부산에서 다른 일행들과 지내다가 2018. 7. 19. 경찰을 통해 의정부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8. 7. 20.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날 오전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 기간이 1주일 남짓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경위와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집에 돌아와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알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외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귀가하기 싫어하고 식비와 숙박비 등 경제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