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2013고합307 1. 폭행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이 소속된 조기축구회 회원의 아내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알선해주면서 서로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2. 7.경 각자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3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서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창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살곶이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받자, "너의 남편과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22:1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내 노천극장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모략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학교 갓길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15. 20:5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부근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리고, 볼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정사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너의 남편이 보면 어떨지?"라고 협박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고합10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주)에서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J과는 위 매장에서 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중소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12. 9.경까지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인수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20만 원을 주면 신차 벤츠 E220을 구입하려는 K으로부터 중고차 벤츠 C250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K은 피고인을 통하여 벤츠 C250를 매도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720만 원을 벤츠 C250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920만 원을 주면 신차 벤츠 C220을 구입하려는 P로부터 중고차 제네시스 쿠페를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P는 피고인을 통하여 제네시스 쿠페를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920만 원을 제네시스 쿠페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다. 2012. 9.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4,990만 원을 주면 신차를 구입하려는 M으로부터 중고차 벤츠 E300(아방가드로)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M이 피고인을 통하여 벤츠 E300(아방가드로)를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E300(아방가르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2,9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9. 20.경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0. 23.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1. 3.경 1,000만원을 N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2.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주면 신차를 구입하려는 O로부터 중고차 포르쉐 카이엔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O은 피고인을 통하여 포르쉐 카이엔을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2,400만 원을 포르쉐 카이엔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주면 신차 벤츠 C220을 구입하려는 P로부터 중고차 벤츠 GLK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P는 피고인을 통하여 벤츠 GLK를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600만 원을 벤츠 GLK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950만 원을 주면 신차 벤츠 GLK를 구입하려는 Q으로부터 중고차 K7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Q은 피고인을 통하여 K7을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950만 원을 K7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650만 원을 주면 신차를 구입하려는 R으로부터 중고차 벤츠 S500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R은 피고인을 통하여 벤츠 S500을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1,650만 원을 벤츠 S500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신차를 구입하려는 P로부터 중고차 벤츠 GLK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4,46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P는 피고인을 통하여 벤츠 GLK를 매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200만 원을 벤츠 GLK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사본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벤츠 E300(아방가르도) 중고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통해 신차를 구입하고 중고차를 매도하려고 했던 고객들(이하 '고객들'이라고 한다)이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신차를 구입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고차 가격, 고객들의 중고차 매도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계약금 등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도 고객들의 중고차에 대하여 견적을 내보게 하거나 계약금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고객들이 피고인과 같은 신차 판매원의 알선을 통해 중고차를 매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고차 매매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더 좋은 조건의 판매 경로가 있다면 고객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중고차를 매도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은 고객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중고차 견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였던 점(이 법원 2014고합10 사건의 수사기록 67쪽 참조),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후 중고차 매매가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4년 8월 10일[= 4년(기본범죄 상한) + 5월(제2범죄 상한의 1/2) + 3월 10일(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이 장기간 걸쳐 여러 차례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음에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2009. 9.경 피고인이 소속된 조기축구회에서 그곳 회원의 아내이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면서 서로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2. 7. 31.경 각자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묵살하고 계속 불륜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서로 성관계할 때 찍은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암시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16:0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6-21에 있는 삼육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장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저도 죄를 받겠습니다. 당신도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보고 싶다, 내일은보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 다 차단해, 그럴수록 좋은 것은 없겠지, 정말 너라는 여자? 전화받어 마지막 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와 "초라해지는지 월요일 두고보자.너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나도 이제 다 포기하니까! 두고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운동장 옆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느끼고 있는 생각을 바꾸도록 투쟁할 겁니다. 10시까지 당신 사무실 앞으로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신차단이야! 마음이 정말 편치않습니다. 회사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았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일반국도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얼굴 안보면 멀어진다. 그렇게 계속해 봐라? 내가 아픔만큼 해 주지? 그래 나도 자존심 굽히면서 참았는데 당신에게 협박을해 보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오는지?"라는 문자메시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너만 난처하지 난 기분 더러워. 어떤 식으로 할까? 일이 커졌는데 수신 풀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9. 17: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살곶이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원 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 너라는 년?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했건만? 정말 먼저 출근할 때 먼저 전화해라!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마지막으로 저녁 6시 반에 우리 만나는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래도 안 나온다면 나도 더이상 없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너가 먼저 전화해라! 출근하면서 마지막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7. 16:00경 위 삼육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S한테 전화 한 번 하지? 너는 협박해서 다쳤지 난 너 순수한 마음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너는 아침에 보자. 너 총무한테 뭐 하고 하는지? 8시에 하마. 난 못 참아 아까 사진 봤지. 너 날 올라타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21. 18:00경 남양주시 축구경기장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안에서 "내일 아침 서로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끝까지 왔지? 너희 회사에서 기다리마. 사무실로 올라갈게. 몇층이지? 지점장 만나고 갈게. 언제끝나? 한양대로 가마 12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만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9.경 자신이 소속된 조기축구회에서 그곳 회원의 아내이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면서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3년여에 걸쳐 100회 이상의 성관계를 맺었다. 2) 피고인의 아내인 T는 2009. 1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3) T는 2010. 5.경 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남동생인 U과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U은 피해자를 찾아가 불륜관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4) T는 2010. 1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를 또다시 발견한 후 U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U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삼성화재 사무실로 찾아가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S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5)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201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당시 T는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테니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사전 부탁을 받고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S에게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하였다. 6) T는 2011.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삼성화재에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였다(다만 실제 근무한 지점은 달랐다). 7) S는 2011. 5.경 피고인을 포함한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8) T는 2012. 5.경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1.경 펜션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9) T는 2012. 6.경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S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다시 알렸다. 10) T는 2012. 7.경 S를 만났는데, 그 직전 피해자로부터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 S에게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다시 S에게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하였다. 11) 피해자는 2012. 7.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보냈고,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12) 한편, 피해자는 불륜관계 정리를 요구한 위 2012. 7. 중순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불암산, 하남, 왕십리역, 신천시장, 한양대 주변, 파주, 수락산, 양수리, 전농동 등지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2012. 10. 말경에는 피고인을 통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 T, S의 의심에 대한 각자의 대응방식과 관련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7. 29.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폭행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4) 피해자는 2013. 2. 22.경 피고인에게 '남편이 불륜관계를 모두 알게 된 것 같다. 남편에게 한 번 강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S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당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 인해 S에게 발로 걷어차일 뻔 하는 등 질책을 받았다. 15) T는 2013. 2.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사 장면이 담긴 사진(이 법원 2013고합307 사건의 수사기록 1책 9 ~ 13쪽 참조)을 입수하였고, 2013. 2. 28. S에게 위 사진 및 그동안 확보했던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가 명백히 폭로되었다. 16) 피해자는 2013. 4. 18.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인 T는 2009. 12.경부터, 피고인의 남동생인 U은 2010. 5.경부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수차례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인 S에게도 불륜사실을 알린 바 있다. 설령 S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T의 거짓 해명, 물적 증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13. 2. 28.까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피해자 스스로도 고소장에 2012. 7.경부터는 S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2012. 7.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2) 피해자의 불륜 사실은 피고인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T, U 등에 의해 언제든지 폭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S는 2013. 2. 28. 피고인이 아닌 T에 의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28.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7회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위 기간 중에도 각 강간 공소사실 일시 사이에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함께 교외 등지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을 통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 4) 이 사건은 모두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닌 초저녁 무렵에 발생하였고, 그 장소도 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장, 도로변 주차장, 공원 주차장, 축구경기장 근처 등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곳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때와 달리 그 무렵 지속되던 피고인의 협박에 특히 더 외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이 있었던 기간 이후인 2013. 2. 22.경 피고인에게 '남편이 불륜관계를 모두 알게 된 것 같다. 남편에게 한 번 강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바, 이는 7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부탁으로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사진 등을 통하여 자신의 불륜 사실이 S에게 폭로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인해 관계가 더욱 악화된 2013. 4. 1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간음 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이 폭로되어 가족 및 직장관계 등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피하려고 피고인과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켰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항거가 억압된 상태가 이 사건 각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