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7. 5.경부터 D 석수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7. 11. 15.’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15.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 금액 합계 104,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각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기본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제1유형(수표부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제1유형(수표부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제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제1유형(수표부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부도처리된 수표가 여러 장이고, 부도금액이 104,8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전체 부도 수표 중 일부 수표를 회수하거나 일부 당좌수표는 수표소지인을 알 수 없어서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D 석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7. 9. 20.’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2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위 규정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발행되었다가 지급제시일인 2017. 9. 20.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쪽),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밖에 위 조항 소정의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설령 이 사건 수표가 지급 거절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D 석수지점의 당좌계정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위변조’ 신고가 없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 후인 2017. 10. 10.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D 석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2,000,000원’, 발행일 ‘2017. 9. 15.’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2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20. 4. 2.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