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화된 과민한 기분, 폭력, 불안, 공격,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50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30. 12:15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점 부근에서 피해자 장석(남, 66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C 백화점으로 이동하던 중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고 택시 안에 있던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음식물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12:15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점 부근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장석(남, 66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뒤 택시요금 1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11:17경부터 같은 날 11:27경까지 <주소>에 있는 D점에서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진열되어 있는 마스크를 쓰고 맥주를 꺼내 마셔 종업원인 피해자 박원(여, 22세)이 이를 제지하자 "아, 씹할 내가 계산하겠다는데 왜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900원 상당의 마스크 2개와 2,700원 상당의 맥주 1캔, 4,5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22,800원의 물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16: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남성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여닫이 매장 출입문을 힘껏 열면서 벽면 선반에 놓여 있던 화분 쪽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시가 불상의 위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주소>에 있는 F(F) 점에서 남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신원으로부터 "근처 카페에서 화분을 파손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커피를 주지 않아 발로 화분을 찼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신원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선원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신원의 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52 1. 2020.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2: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재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개찜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김치전 1개, 각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8. 5.자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8. 5. 11:10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이순이 운영하는 'Q' 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5. 12:00경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변승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한우 안심, 시가 41,000원 상당의 주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변승 소유인 시가를 알 수는 화장실 벽에 검은색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여 위 벽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변승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6 1.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2: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하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제철 사시미 모리아와세 등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9.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주소>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박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3,000원 상당의 AAA 1병 등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박성(여, 30세)에게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한 술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장애인이세요, 병신이야, 시발 좆같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박성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야간 책임자인 피해자 김채(남, 3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받자 계속하여 큰소리로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8. 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 <주소>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지정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BBB 1병 등 술을 교부받았다. 나. 'K'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지정(여, 34세)에게 "젠더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큰소리로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1:1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조운(남, 35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에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살을 빼라, 왜 이런 걸 먹냐, 징그럽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30 피고인은 2020. 8. 3. 2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복이 운영하는 'BB마트 점'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박진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M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임의로 담배의 포장지를 뜯어 담배 1개비를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010 1. 2020. 7. 7.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7. 20:30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유OO이 운영하는 'N' 카페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료수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료수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CCC'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음료수병을 들고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9: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F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DDD' 캬라멜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67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주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최주(남, 34세) 소유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가 미상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석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석 진술 청취) 1. 택시 영수증 2020고단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원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사기(무전취식) 혐의 추가 관련]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성, 공혁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수사) 1. 폭행 부위 사진 1. 화분 사진 2020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재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변승, 박정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순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계산서(H), 계산서 사진(달콤한 순씨네) 1. 각 현장 사진 2020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장 첨부) 1. 조운, 김하, 박성, 김채, 지정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중간계산서, 고객 주문서 1. 각 피의자가 주문한 주류 촬영 사진 2020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진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출력물 2020고단6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F CCTV 열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죄명변경) 1. 영수증 1. 각 CCTV 캡처 화면 2020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주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손괴된 와이퍼 사진 [판시 심신미약] O병원장, P병원장에 대한 각 의무기록제출명령 회신결과, 의사 S 작성의 차트(증 제1, 2호증)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악화된 과민한 기분, 폭력, 불안, 공격,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만 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5.경까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박원, 남성, 이순, 김하, 박성, 조운, 정복, 유, 박, 최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민례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기,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측은 2020. 1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피해자 장석, 변승, 지정, 김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