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이면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갈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과거 5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 처벌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차례 처벌(실형 포함)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4. 07:51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상암마을 앞 교차로를 보석박물관 방면에서 왕궁파출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을 넘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 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8. 11. 15.까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한 후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H' 등 인터넷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I(예명: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K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L은 2018. 10.경 광주 서구 M 모텔 7층, 8층을 임차하여 'N' 마사지 숍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11. 15.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L에게 연락하여 공간이 비어있는 위 M 모텔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11. 16. 위 'G'에서 근무하던 영업실장 피고인 B, 성매매 여성 I 등에게 연락하여 위 M 모텔에서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L은 2018. 11. 17.부터 2018. 12. 17.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17.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M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광주 남구 P 원룸 2층에 있는 방 3개를 임차한 후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불상 R 등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S' 등 인터넷사이트에 'Q'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I(예명: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방으로 안내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R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6, 8, 10, 16, 19, 21,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4년에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자리를 옮겨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자리를 옮겨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7:1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인근의 차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2018고단120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C의 처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노래방 5번 객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23:00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서 만취상태로 피해자 I과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가져다 대면서 "세치 혀가 문제이니,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86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I(여, 32세)이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와 위 식칼을 지닌 채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향하여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0:45경 당진시 신평면 840에 있는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한 뒤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려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및 A, 참고인 C 진술요약) 1. 112신고음성파일 요청회신, 음성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2018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협박 및 폭행) 1. 수사협조(112신고사건 접수처리표 및 신고 녹음파일 송부 요청)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청취보고)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선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다른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3. 경산시 B,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안마의자(E)에 대하여 월 임대료 119,500원씩 39개월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계약을 신청하고 2014. 2. 12. 위 주소지에서 시가 4,6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4. 4. 7. 까지 총 2회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을 받고 위 안마의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의자가 설치된 사진,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 최고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음성녹음파일 등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258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7. 01:55경 광주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어 자신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5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1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피고인의 주류 및 안주 대금이 175,000원 임에도 50,000원만을 교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은 다음에 와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인 H(63세)에게 "한주먹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왜 간섭이냐, 호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홀 내를 배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약 1시간 15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과 체포 후 상황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멍이 든 자국) 2019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동종의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20. 20:00경 대구 동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도 긴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0. 26. 21:2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고기한점'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전력의 시기,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일명 픽미)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7. 12:05경 인천 연수구 BC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E)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 우체국 체크카드 (G)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 및 압수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달 가량이고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6:0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휴대전화에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전신이나 다리 모습을 주로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22.자 통장 및 OTP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진행이 어려워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에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1. 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B)를 개설하고 2018. 2. 22.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및 OTP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2018. 2. 28. 자 체크카드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진행이 어려워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에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8.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문자내역 등 사진 첨부 관련)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내도입구 오거리 쪽에서 매일조아라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에서 내도입구 오거리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위 차량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오른쪽 골반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 포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E-9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신광교회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국민생활관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수리비가 약 3,945,02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정도도 물적피해에 비추어 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5:04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4-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5.6.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변명했던 내용, 이 사건에서 변명하는 내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27.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고장동 이하불상지로부터 성남시분당구 대왕판교로 579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5km의 거리를 B 제네시스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다가 톨게이트에서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는 안경테를 사출로 찍어냈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깎아 낼 수 있다, 기계 2대만 구입을 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6,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안경테 제작용 기계의 구입을 위해서는 1대 당 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음에도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안경테 제작 가능 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한 1대 당 1,2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여 안경테를 제작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안경테를 제작, 판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입출금내역서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과 안경테 제조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자금으로 받아 안경테 사출기계를 발주·구매하였으나 기계 결함으로 동업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7,38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물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업관계에 필수적인 사항 즉 각자의 역할,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등에 관한 동업약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안경테 제조에 관해서는 문외한으로서 대구에는 잠시 들르기만 하였을 뿐, 줄곧 문경시에 거주하며 수상레저업 등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의 송금액 7,380만 원 중 안경테 사출기 등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3,000만 원에 미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공장 임대료와 공과금, 개인 지출 등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7,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 직전인 2018. 10. 30.에도 '내가 쓴 돈은 내가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출과 경비 등 안경테제조업의 영업현황과 자금상황 등을 설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 중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공장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지만 고소인이 몰래 가져가서 폐기하였다'는 부분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고소인 형제의 강압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증인 D과 E의 법정진술, F 등의 사실확인서는 대부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우연한 기회에 목격 또는 참여한 일시적 정황을 토대로 짐작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송금액 7,380만 원은 동업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2년부터 피고인은 자력으로는 공장 임대료와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자금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dadda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편취금액이 7,380만 원이나 되는 점, 그럼에도 불과 1,000만 원가량만 변상하였을 뿐, 무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를 헐뜯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앞서 설시하였듯이 차용금으로 안경테 사출기를 발주·구매하였지만 기계 결함 때문에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우기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변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35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문을 발로 차고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시끄러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내려가라고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E으로부터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