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0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2013. 10. 23. 'T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플랜트 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06. 12. 20.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2006. 12.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B 철구사업본부의 상무로, 피고인 F는 2009. 9.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고인 B에서 시공한 'U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하도급업체인 V의 운영자이다. 2014고합909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A은 2010. 5. 7.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W 시설공사 중 지장물이설공사'(이하 'W 공사'라 한다)를 약 76억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8.경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에 위 공사를 약 65억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도급계약의 약 76억원 중 27억원 상당이 취소되었으므로, 현대산업개발과 X에 27억원 상당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현대산업개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3매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현대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410,951,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0. 12. 15.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으며, 2010. 12. 16.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3,564,3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현대산업개발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매 피고인 A은 2010. 12. 31.경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에 535,262,68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57,82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X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2매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734,515,9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0. 11. 30.경 X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B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으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E 가. 피고인 C의 배임수재죄 E가 B로부터 2009. 9.경 'Y 공사'(이하 'Y 공사'라 한다)를, 2010. 8.경 'U 공사'(이하 'U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 받았으므로, 피고인 C는 B 철구사업본부의 상무로서 위 각 공사의 진행을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09. 10.경 B 여주공장의 철구사업본부 상무실에서 E로부터 '기성청구와 공사진행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1. 11. 200만원, 2010. 1. 12. 2,000만원, 2010. 7. 12. 2,000만원, 2010. 11. 25. 3,000만원, 2010. 12. 27. 3,000만원 등 5회에 걸쳐 총 1억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배임증재죄 피고인 E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회에 걸쳐 총 1억 200만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24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Y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V과의 공사용역변경계약 및 향후 거래 등에 대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7. 1.경 E로부터 'V이 하도급공사를 할 때 공사용역변경계약 및 향후 하도급계약이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의 처인 Z 명의의 계좌로 9,000만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0. 9. 5.경 5,500만원, 2010. 10. 13.경 5,00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1억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U 공사의 B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인력 및 물량투입내역, 공사진행상황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F는 2010. 10. 26.경 E로부터 'V의 하도급공사를 관리·감독할 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4,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900만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는 2010. 7.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회에 걸쳐 총 1억 9,5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는 2010. 10. 26.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회에 걸쳐 총 4,9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09 1. 피고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통고서 등, 증1 법인등기부등본, 증2 범죄일람표(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증3 조사보고서, 증4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증5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불법금전지급내역, 불법금전수수내역, 공사용역계약서(U 공사) 등, 증10 범칙혐의자 AG에 대한 심문조서, T 주주명부, 인사명령(퇴임), 일부 정상거래에 대한 소명서, 고소장(A, E에 대한), T 품의서(2010. 11. 24. : A 서명), T 조직도(2010. 9. 2.), 매입세금계산서(2010. 12. 16.), 지출결의서(2010. 12. 16.), 계좌거래내역(A SC제일은행 계좌),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용역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피의자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 6 내지 12, 16 내지 20, 23, 24, 25, 28, 42 내지 46, 50, 61, 62, 63, 65, 69) 1. 수사보고(T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9) 2014고합1243 1. 피고인 A,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F,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변경, 추가), 고소장(추가), 하도급공사계약 진행경위, 공사용역계약서,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Z),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거래내역서(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T)(증거목록 순번 2, 3, 15, 16, 19 내지 22) 1.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금품공여에 따른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추징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C,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업부문만을 담당하였고 AB 회장이 자신의 직속으로 재정담당 부사장인 CFO를 두어 B의 재무·회계업무를 주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합909] 제1의 가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데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W 공사 일부를 B에게 잘못 하도급 주었다면서 해당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 B에게 감액된 공사대금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영업지원본부로부터 받았다', '대표이사 명의로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대표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의 사내이사 A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W 공사 진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회사경영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장 AB이 자금 투자자로서 회사 상황 등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과 당시 영업이사였던 A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0년에 발급되었는데, B의 조직도에 의하면, 2011. 6.경 이전까지는 재무·회계팀을 비롯한 사업지원실, 철구사업본부 등 모든 조직이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피고인 A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CFO 직책이 별도로 없었다. 그 후에 이루어진 조직변경을 통해 재무·회계팀 등 사업관리부문을 총괄하는 CFO 직책이 생기면서 대표이사가 철구사업 부문과 플랜트사업 부문만을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나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7. 현대산업개발로부터 W 공사를 하수급받는 내용의 계약과, 2010. 5. 28. X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품의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았다. 한편 AB이 W 공사에 관하여 결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2010. 12. 16. 판시 [2014고합909]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323,564,314원인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46)에 최종적으로 결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배임증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업부문만을 담당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E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 피고인 E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E로부터 하도급공사를 계속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9,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B가 피고인 E에게 Y 공사, U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은 U 공사의 공사대금변경에 관한 품의서에도 결재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 E로부터 B의 영업을 위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 E에게 V도 공사참여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B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고맙고 추후 공사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에 사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다. 3) 피고인 A은 Y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이나 형태,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E와의 관계, 공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금품은 도저히 단순한 감사의 표시 내지 의례상의 대가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달리 피고인 A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배임증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E로부터 Y 공사와 U 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 등의 의미로 2009. 11. 11.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합계 1억 200만원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E로부터 기성청구와 공사진행에 대한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E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B의 철구사업본부 상무로서 철골구조 생산·설치를 총괄하며 피고인 E가 진행하는 공사진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Y 공사, U 공사 등을 수주하게 되어 고맙고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사례비를 건넸다, 청구한 기성금을 감액 없이 최대한 인정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나 피고인 C의 지위, 피고인 C와 피고인 E의 관계, 수수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 1억 200만원은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거액이어서, 이를 가리켜 공사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4. 피고인 F의 배임수재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배임증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U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E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신해주고 피고인 E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합계 4,900만원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E로부터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4,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E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F는 당시 피고인 E가 진행한 U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V의 인력 및 물량 투입량을 확인하는 등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E로부터 건설사 관련자나 감독관들과 식사하는 비용 등을 위해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3) 피고인 F는 피고인 E가 진행하는 U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합계 4,9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판공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이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B의 대표이사로서 B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9,5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한 것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거짓 기재 이 사건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증재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취득한 수재액 중 일부를 B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계약 중 취소된 부분을 세금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거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대표이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억원 상당의 허위 내지 거짓 기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계약 중 취소된 부분을 세금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거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B의 상무로서 B의 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위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200만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증재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에게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하여 현재 그 불법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공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지는 책임자들에게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억 4,6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는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는 B의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위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900만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F는 수재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2011. 5. 13. 이후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는 2009. 10.경 B 철구사업본부의 상무로서, E로부터 U 공사 등의 기성청구 및 추후 진행되는 공사의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5. 13.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1. 6. 16. 피고인 C의 배우자인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원, 2011. 8. 11.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 등 3회에 걸쳐 총 3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은 2011. 2. 초순경 B 철구사업본부의 이사로서, E로부터 U 공사에 관하여 기성청구 및 추후 진행되는 공사의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D의 배우자인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2. 26. 1억원, 2011. 4. 13. 1억 2,000만원, 2011. 5. 11. 1억원, 2011. 5. 12. 7,000만원,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7. 28. 1억원 등 5회에 걸쳐 총 4억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9,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배임증재의 점 1) C에 대한 2011. 5. 13. 이후 배임증재 피고인 E는 B로부터 Y 공사, U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후 2009. 10.경 B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3회에 걸쳐 총 3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는 B로부터 U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0. 2. 초순경 B의 사무를 처리하는 D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5회에 걸쳐 총 4억 9,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 D은 2011. 5.경 B에서 퇴직하게 되어 이를 앞두고 피고인 E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B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C, D 등이 세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한 후 국세청에 제출한 '정상거래 소명서'(2014고합9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에는, 피고인 E가 실제 보다 높은 기성청구를 하는 것을 묵인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C가 합계 3억 2,000만원, 피고인 D이 합계 4억 9,000만원을 피고인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 D이 피고인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고인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판시 [2014고합909]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1억 200만원은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E와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비용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D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를 나와서 피고인 E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E로부터 4억 9,000만원을 사업비용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E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F 등에 대한 금품 공여와 달리 피고인 C, D의 이 부분 금품에 대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설립 비용으로 피고인 C, D에게 투자하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E로부터 동업을 위한 회사설립 비용으로 실제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초경 회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플랜트 제작 사업 부문으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피고인 C, D이 담당하던 철골구조 제작사업 부문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 D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D은 A과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2011. 5. 20.경 보직해임되어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그 무렵 B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1. 12. 1.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하는 A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C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B의 사업구조 개편 및 그로 인한 피고인 C, D의 퇴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E로서는 향후 B로부터는 더 이상 철골구조물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없고, 한편으로 피고인 C, D이 새롭게 추진하려는 철골구조물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그 하청업체로 들어가 철골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C, D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 반면 피고인 E로서는 피고인 C, D이 B에서 퇴사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성청구나 철골공사 수주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는 2011. 5. 13.경 피고인 E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 2014. 1. 12., 2억 2,000만원을 변제기 2014. 5. 13.로 각 정하여 합계 3억 2,0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회사설립비용으로 변제기를 2014. 5. 30.로 정하여 2011. 2. 26. 1억원, 2011. 4. 13. 1억 2,000만원, 2011. 5. 12. 1억 7,000만원, 2011. 7. 28. 1억원 합계 4억 9,000만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U 공사를 통해 15억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E로서는 그 무렵 B에서 퇴사한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D에게 건넨 합계 8억 1,000만원 상당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피고인 E의 수익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라) 한편, 피고인 C, D은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B에게 2013. 6. 17.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상당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고인 C는 4억 2,200만원을, 피고인 D는 3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D이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반환한 사유는 불명확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E의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의 2011. 5. 13. 이후 배임수재의 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배임증재의 점은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판시 배임수재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