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5: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사거리를 E마트 방면에서 고수면 방면으로 비보호 신호에 맞추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 유무를 살파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이 들어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2013.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0:00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 앞까지 간 다음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에서 금반지 16개, 은반지 2개, 팔찌 8개, 목걸이 5개, 귀걸이 7벌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내역 및 회수내역 확인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피해품을 가지고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05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연립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2:00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호텔 D호에서,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방에 머물러 있고 추가 숙박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22경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시간 가량 위 D호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서울 광진구 C빌라 D호(이하 'C빌라 D호'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 아파트 임차한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위 아파트 임차인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빌라 D호의 소유자인 F과 함께 "임차인 A" "보증금 3억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워커힐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2012. 11. 8.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C빌라 D호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8. 전세보증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J) 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전과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조회(B)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그저 신용대출을 받아 준다고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C빌라 D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빌라 D호를 임차하여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당시 'E은행 전세보증대출'이라고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사전고지확인서(E은행전세보증대출용)에 직접 서명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있는 피고인 A의 서명과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서명은 동일하다). 피고인 A은 2012. 11. 2. 위 서울 광진구 소재 C빌라 D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11. 13. 본래의 주소지인 목포시 소재 L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이 필요하지만 대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로 충당을 하려고 한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 161쪽), 피고인 A 역시 'B이 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 19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상의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요건이 엄격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인척관계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2019고단103 1. 피고인은 2018. 12. 10.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이겼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01 2.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01:32경 시흥시 신천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 단 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피해 사진, 입퇴원확인서 2019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노래홀의 7번 룸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를 손괴하고, 벽지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주점 카운터 입구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7병을 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2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1. 거래명세표(견적서),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년에 재물손괴죄, 2014년에 특수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빌딩 C 커피숍에서, D을 통해 대출의뢰를 한 피해자 E에게 "개인 신용대출 및 회사에서 구입하려는 미분양 아파트나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인터넷뱅킹 암호, 보안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5통, 가족관계증명서 5통, F은행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서 2011. 3. 18.에 8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2011. 3. 25.에 93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2011. 3. 29.에 37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4.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 12.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 7.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 8.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2018. 2. 19.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2018. 8. 1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사장 'H'(실명 G)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카드론 대출 경위) 1. 유동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2012. 4.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가 2011. 3. 에 발생한 후 8년 7개월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2011.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0세)은 'C'이라는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자 팀장으로 각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인부들의 노임을 취합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회사의 E휴게소 현장에서 총 근로자 9명이 노임 총액 1,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일을 하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노임 총액 중 피해자의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1,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총 88,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각 노임청구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액과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액이 상이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2013년에 받은 동종의 징역형 실형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8,84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초기에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다시 번의하여 전부 자백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행태를 보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을 다니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매장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심하여 공사 인부들에게 항의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 없이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야 이쌍년아,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에 관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과 죄명 정정에 관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에 관한)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2019. 4. 3. 10시 55분 40초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 내지 가슴 쪽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손으로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가 가게 앞 도로에 수도 호스로 물을 끼얹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여러 차례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것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2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역 부근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역 앞 F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사거리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SM5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해 연쇄충돌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9 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2:49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코디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감정회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D 소재 "E" 앞길까지 약 2km 거리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05:30경 남양주시 B호텔 앞 도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1:04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의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C자이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의 '기계설비 제작'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춘권피 기계 제작이 가능하다.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틀림없이 제작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권피 기계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 형사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1.경1)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7.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2)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4, 6, 7번), 사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같은 해 5. 1.경”은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3,700만 원"은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통영시 B건물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19. 23:2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3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단 음주운전 전과 중 벌금 2회는 오래전의 것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광양시 C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2019. 1. 16. B과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아파트 내부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 I동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주식회사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긁고 지나간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인 M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인 O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인 Q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SM520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가 또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인 S BMW 520d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15,101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88,96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0,509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6,701원이 들도록,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1,1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차량 교통에 관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T에 있는 U 등산로 입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정도(차량 소유자들의 각 피해정도 등),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적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1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바자회 행사를 위해 노상에 설치해둔 판매대의 덮개를 흉기인 커터 칼로 찢고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몬드 9팩 등 시가 합계 260,000 상당의 상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30경 일본 요코하마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 거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팔, 목,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0. 11.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