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2019고단2 피고인 A은 2018. 11. 27. 02:00경 강원 속초시 C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망가진 피고인 B 소유의 아반테 MD 차량의 번호판을 재발급 받아 번호판이 없는 아반테 MD 차량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28. 피고인 A과 함께 홍천군청에서 피고인 B 소유의 G 차량(차대번호 : H)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고, 피고인 A은 2019. 2. 1.경 피고인 B과 함께 강원 원주시 I 주차장으로 가 번호판이 없이 세워져 있던 아반테 MD 차량(차대번호 : J)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2019. 2.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1.항과 같은 날 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테 MD 승용차를 강원 원주시 I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2.14km 구간에서 운전하였고, 그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9. 2.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유턴 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2. 4. 14:30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춘천분기점 앞 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다가 경찰관의 정지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홍천 톨게이트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7회 위반하고, 최고속도 시속 100km의 고속도로를 시속 171km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위 톨게이트부터 강원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정지 신호에 좌회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5회 위반하고,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중앙선을 3회 침범하고, 최고속도 시속 70km의 국도를 시속 15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유턴 금지위반, 진로 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 약 40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날 14:47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난폭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홍천에 올 때 무면허 난폭운전이 걸렸는데 내가 난폭운전 등으로 적발된 이력이 많아서 또 적발되면 구속되게 생겼으니 초범인 네가 차를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주고, 너는 벌금이 나올텐데 그 돈은 내가 다 내줄게"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강원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날 15: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83에 있는 강원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차량운행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 강원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9. 3. 7. 강원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4. 15: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A으로부터 "내가 홍천에 올 때 무면허 난폭운전이 걸렸는데 내가 난폭운전 등으로 적발된 이력이 많아서 또 적발되면 구속되게 생겼으니 초범인 네가 F K7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주고, 너는 벌금이 나올텐데 그 돈은 내가 다 내줄게"라고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2. 4. 15: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83에 있는 강원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K7 승용차를 난폭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차량운행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 강원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고 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9. 3. 7. 강원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2019고단3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난폭운전 위반 사항), 운전면허대상회신, 수사보고(번호판 교부관련 서류 첨부)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등 범죄전력이 10여차례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린 딸 핑계를 대면서, 보육원에서 힘든 어린시절을 보내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대하여 연민이 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 대신 처벌받도록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할 어린 딸과 아내가 있고, 주변 친인척 등 사회적 유대가 강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 동기에 대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