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와 A, D은 아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동창인데, 피고인과 A은 2010. 5.경 아산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D을 폭행하였고, D은 2010. 8. 30. 아산경찰서에 피고인, A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이유를 조작하기 위하여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변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욕(걸레)을 하고 다닌 점'이라고 기재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20.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0. 10. 4. 아산경찰서에서 D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사 I에게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D은 2010. 3.경 F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그곳에 있던 친구인 J과 K에게 '피고인과 A이 걸레다. 피고인과 A이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J과 K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J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관련 D의 경찰 진술 및 진술서(수사기록 444면, 456면 이하)에 의하면, D은 2010. 3.경 F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J, K에게 '피고인과 A이 걸레다. 피고인과 A이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J, K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A과 함께 2010. 5.경 H PC방에서 D을 폭행할 때에도 D이 A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여부만이 추궁되었을 뿐, D이 피고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무렵 피고인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F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지목하여 'D이 2010. 3.경 J, K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한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연령 등에, D이 피고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과 같이 다니는 친구에 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A의 친구인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 D은 아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동창인데, 피고인과 B는 2010. 5.경 아산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D을 폭행하였고, D은 2010. 8. 30. 아산경찰서에 피고인, B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이유를 조작하기 위하여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자신이 보았다며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여'라고 기재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20.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0. 10. 2. 아산경찰서에서 D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사 I에게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D은 2010. 3.경 F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그곳에 있던 친구 J에게 '피고인이 L와 같이 자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랑 다니는 아이들 전부 질이 안 좋고,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 피고인은 걸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D, J,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관련 D의 경찰 진술 및 진술서(수사기록 444면, 456면 이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0. 3.경 J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L를 사귀었는데, 피고인이 매일 그의 집에 놀러 가면 그가 게임만 하려고 하고, 그 짓만 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 H PC방에서 D이 피고인을 걸레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J에게 이에 관하여 들은 것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때 J은 D에게 "네가 저번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3) 한편 J은 K에게 "피고인이 M, L 와 자고 다닌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고, K는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K로부터 'D이 피고인을 걸레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냈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을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D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후 비로소 폭행의 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D이 J, K에게 직접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 K로부터 들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인식 하에 D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K가 D에 대한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모해위증 하였음을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