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2015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40경 울산 동구 B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09:25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앞길에서 ‘가게 앞에서 여성이소리지르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D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양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E에게 “이 씹새끼들아, 나 안 간다고”라고 욕설하며 E의 콧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1. 09:3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담배 피울 거야”라며 약 1시간 가량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1: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씨발년아”, “너 좆되게 해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광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월 ∼ 5년 벌금형: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779-5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5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주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 있음(2001년, 2011년, 2015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2014년) 있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 과거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3차선도로의 제1차로를 C병원 방향에서 송촌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고 안전봉이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봉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제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563,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열로 인사불성이었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거 당시 체온이 41℃에 이르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66쪽 이하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사거리 적색신호에 정차하던 중 E에게 붙잡힌 점, 당시 피고인의 바지에 소변이 묻어 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와 비슷하게 보인 점, E이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빼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려 인도에 앉아있게 하자 ‘나한테 왜 그러느냐?’는 말을 몇 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22: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재수 없는 새끼 꺼져라, 더러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채증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심지어 별건의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공권력과 가벼이 여기는 듯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 452-7에 있는 신설 간이화장실 앞 도로를 조각공원 방면에서 강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의 유리창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3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2: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 앞을 걸어가던 중,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피해자가 강아지의 대변을 치우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비대면 대학편입 학원 플랫 폼인 ‘C’의 소속 강사로 일을 하게 된 사람으로, 2021. 7. 28.경 피고인의 수강생 중 한명인 D(가명)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D을 성추행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성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21. 8. 4.경부터 2021. 8.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 등에 피해자의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피해자의 성범죄로 인한 추가 제보를 받거나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던 중, 2021. 8.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자 6명을 만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결국 위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H 소속 변호사 I으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마치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권한이 있고,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추가 성범죄를 고소하거나 이를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및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현재 내가 10명의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합의금을 보내주면 그 합의금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겠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10명이 집단 고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추가 폭로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해 추가 고소 및 폭로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성범죄 피해자 10명은 모두 허무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송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이에 속아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합의주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피해자의 추가 성범죄 피해자가 10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합의금을 보내주면 그 합의금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겠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10명이 집단 고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추가 폭로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해 추가 고소 및 폭로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범죄 피해자 10명은 모두 허무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송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이에 속아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합의주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단광리 쪽에서 성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주유소 쪽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07:4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사고 지점 속도제한 표지판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6년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2:06경 구미시 진평동 105-3 미리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 등에 대한)-사고 연석선 사진 4매,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처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2.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반대방향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3:1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해 위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차량 단속 중이던 대구강북경찰서 경찰관인 C 등을 발견하고 단속장소를 피해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C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44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7 피고인은 2021. 3. 27. 2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48 피고인은 2020. 6. 18. 12:5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7세)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등),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148] 사건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만성 1206에 있는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월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1km 초과한 시속 약 71.1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과속하여(21.1Km/h 초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4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D 치과의원을 E에게 3억 원에 양도하면, 주식회사 F가 그 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서울경기 지역 영업본부장일 뿐이고, 주식회사 F는 E의 위 대금 지급을 보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치과의원’을 매매대금 3억 원에 E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계약의 병의 의무는 을의 계약조건의 실행이 일체의 사유로 인해 미진행시 을을 대신해 계약의 조건(대금 지급 등)을 성실히 실행함에 있다”라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란에 ‘병 : 주소 부산 서구 G, 성명 F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증 제2호증(사업양도양수계약서),증제3호증(매매계약서), 증 제7호증(답변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병원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F가 보증을 해 주면 양도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여 주식회사 F를 보증인으로 하여 E과 병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 ‘원래 개인이 보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인 명의를 요구하여 주식회사 F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책임질 생각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을 보증인으로 하기 원하였다. 보증인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법인인 주식회사 F와 개인인 피고인의 자력 여부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다), 피해자로서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법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할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F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E과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주식회사 F가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주식회사 F 사이에 민사소송이 발생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는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던바(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식회사 F에게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보증인으로 날인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가 보증책임을 부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약 4년 동안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던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적법한 위임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주식회사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문서에 관한 범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법익이 침해되었다. 다만 주식회사 F가 민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1. 8. 24. 피해자에게 269,528,593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변제가 이루어졌음 역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1. 18:19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판매가 279,000원 상당의 ‘E’ 의류 1장을 옷걸이에서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및 도주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인 바, 2022. 1. 3. 12: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E에게 “당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F’ 비상장 주식 5,500주를 내 명의 G 계좌로 먼저 입고해 주면 1주당 단가는 38,000원, 매수량은 5,500주로 계산한 대금 209,000,000원을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입금해 주겠다. 지금 은행에 간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3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5,500주를 입고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가려던 의사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금을 지급할 자금은 전무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5,500주를 이체 받더라도 이를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 외 H에게 5,000,000 원이라는 헐값에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지, 피해자 회사에 대금 209,000,000원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 5,500주 209,000,000원 상당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입고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22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45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부천시 D모텔 주차장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