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위 건물은 2016. 7. 15.경 임의경매로 피해자 D에게 이전되었고, 2016. 9. 7.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인도 강제집행 예고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4:20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철제 조형물을 떼어내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철제 조형물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의 건물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철제 조형물이 건물의 부합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조형물은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사리 외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건물의 부합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종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조형물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조형물의 중앙부근에서 네온싸인 불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건물의 구체적 용도(예를 들어 입점하는 상가의 영업 성격)에 따라 그 필요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8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33세)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18:05경 위 병원의 응급실 응급환자진료구역 내에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 의사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첨부), 발췌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이 사건과 같이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2: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2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1-2, 피해사진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까지는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해서 비틀거리며 이야기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니까 넘어졌을 것입니다", "싸우자고 민 것이 아니라 고의 없이 부딪히는 것에 가깝게 술에 너무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주취 상태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108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까지마, 니미 씨발 개같은 놈의 새끼야,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통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3. 10, 절도사 건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 반복 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각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8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분유판매 쇼핑몰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어 C아파트를 하나 사서 살고 있다. 회사 결제가 꼬여서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판매 쇼핑몰을 운영한 적이 없고, 당시 채무가 5억 5,000여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23세), 피고인 C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05:10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A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21세)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19세)의 몸을 1회 밀치고,피고인 B(23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21세), E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21세), 피고인 E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피해자 A의 다리를 걸어서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21세)은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23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 B(23세), C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23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에게 "내 친구를 왜 체포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 각 방범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 CCTV 및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1994년생), D(1995년생),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H·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1994년생):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1995년생)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1995년생), E: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1994년생)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의 내용, 쌍방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5:25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부근을 안양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상표시장치(핸드폰이 연동된 네비게이션)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핸즈프리)를 이용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휴대용 전화가 영상표시장치에 연동된 경우 운전 중에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가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휴대용 전화와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용 전화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여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부터 같은 날22: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공소 외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무 심하게 떠드니까 그만 가게에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위 E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D식당으로 찾아오자,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E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영업소로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빼앗아 강제로 끊어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5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30만 원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내에서인정된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 G의 자인서, 성매수남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냈기 때문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 상대방인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남을 H 지하철역 8번 출구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인 '디스커버리랜드로버 RV차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의 성관계 경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F과의 성매매 동업자인 G의 장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키나 피부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F과 피고인이 바로 만나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모텔에서 바로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이 피고인의 키, 피부색에 관하여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인천 부평구 C, 1동 B01호에서 모( ) 인 피해자 D(여, 90세)를 부양하던 중, 2017. 7.경 위 유치원에서 해고되어 피고인의 실업급여 및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놈아. 몸도 좋지 않은데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이고 술을 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약 1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검증 사진 1. 검찰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기록 편철)(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피고인이 술을 구입한 마트 임장 수사,법의관 부검소견, 현장검증 및 피고인 병원치료 수사 등)(첨부 포함) 1. 각 추송서[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존속살해 사건현장 채취 증거물 감정결과 및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인점, 피해자는 90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00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6. 12. 18.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00만 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날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 날 계산한대로 300만 원어치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발렌타인 21년산 3병 등 술을 가지고 오자 그 술병을 들어 노래방기기 옆 벽면 유리를 향해 던져 그 유리 및 타일이 깨져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수사사항,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수리견적서사본 첨부,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및 추가견적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항하여 양주병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노래방기기 옆 벽면유리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례한 행위에 대항하는 소극 적인 저항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이며,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치과의사로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심신미약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0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모텔' 101호실 앞에 이르러, 101호실 투숙객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 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45,000 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이 든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0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H'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안쪽 현금 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1:10경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잠든 틈을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시가 2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2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유전자분석결과 회신),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수 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G(23세)의 일행의 팔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된 후 서로 각자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분 후 우연히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상황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1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수육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2326),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4:0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깨웠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오른쪽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8. 광주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4. 10: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의원 3층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의원 간호사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남의 가방을 뒤지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8:42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슈퍼 직행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의 증언 및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모습, 증인 E의 증언, 복지카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각기능 및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농아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언어장애 3급의 농아자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06

범 죄 사 실 2017고정1206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1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갤럭시S7앳지를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7앳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434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갤럭시7'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피고인은 2016. 8. 26.경 농협(E, A)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고 해당물품을 보내지 못하자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였지만, 다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2016. 9. 3.경 농협(F, G)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17고정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화성시 소재 병점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B'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가격(성매매대금 15만 원 또는 20만 원)과 장소를 정한 다음,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C과 위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료로 5만 원 또는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각 메시지내역(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사보고(증거목록 1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이득액도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7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만32세, 남)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만44세, 남)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10. 28. 07:48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와 삼겹살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모두를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앉아있던 의자로 때릴 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 죄 사 실 2017고단5024 피고인은 2017. 6. 14.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북 그룹 '애기엄마들다모여용~~'에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K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육아용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 N로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4,0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90 피고인은 2017. 6. 26.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북 그룹 '애기엄마들다모여용~~'에 아기기저귀, 물티슈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 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O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육아용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N로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 2017. 7. 2.경 50,000원, 2017. 7. 25.경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R, D, S, I, T, E, U, V, W, X, Y, Z, AA, F,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J, C, BF, BG, BH, BI, AW,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H, DD, DE, DF, DG, DH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2017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어린 나이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