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9.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972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2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검은색 메가젯 125cc 1대를 발견하고, 위 오 토바이 안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오토바이 키를 찾아 시동을 건 후 그대로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9(피고인들) 3.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H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5. 24. 20:40경 부산 동래구 I빌딩 5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고인 C, A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니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을 좀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피고인 A가 이를 낚아채 가 PC방 입구에서 대기 중인 H과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과 H, L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중고폰으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 L은 2018. 5. 25. 15: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피고인 B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N에게 제시하며 L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 신청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P의 휴대폰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K 명의의 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의 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L은 절취한 K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이었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며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082,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680(피고인들) 5. 특수절도 H은 2018. 5. 16.경 부산시 동래구 Q 부근에 있는 R에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7. 10:00 경 부산 북구 S의 2층에 있는 'T'에서, 주민등록증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U(19세)에게 다가가 "돈이 되는 일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개를 건네받은 후 PC방 밖으로 나온 다음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H을 만나 H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H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들과 H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중고폰으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5. 17. 13: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U의 주민등록증을 N에게 제시하며 피고인 A가 마치 U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은 위 'O' 부근에서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U 명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H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P의 휴대폰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U 명의의 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U 명의의 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H은 절취한 U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이었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며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08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2019고단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내역, 가입내역서 [2019고단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판시전과]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은 16세 내지 18세의 어린 소년들인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