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공무원학원에서 ‘C’이라는 필명으로 면접 강의를 하면서 ‘D’라는 인터넷 포털 E 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다른 공무원학원에서 ‘G’라는 필명으로 면접 강의를 하는 자로 E 카페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2019. 6. 16. 아래 글을 통해 귀하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제 주거침입에 대한 재발방지 및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제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을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중략).라고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2019. 6. 16. 아래 글을 통해 귀하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제 주거침입에 대한 재발방지 및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제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을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중략).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7 모 면접강사의 주장에 대한 공개반론&학력/유관경력 공개 요청 1. 증제10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고소인 게시글 및 피고소인 작성 댓글 2. 증제10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고소인 게시글 및 피고소인 작성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공개적인 반론을 듣고자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써(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논란에 대해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2019. 6. 16.경 그 동안의 사실관계나 피해자 주장의 부당성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강의 일정을 소개하는 글을 2회 게시하자, 피고인이 각각의 게시글에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의 학력 문제 등 논란의 전후관계를 자세하게 기재하였던 2019. 6. 16.자 게시글과는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각 댓글은 피해자의 주거침입 부분만이 부각되어 있고, 그 뒤에는 ”수험생 게시판에서 홍보에는 열심히신데요. 강의에서는 강직가치와 “인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서, 피해자가 면접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게시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각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6.자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E 카페 ‘D’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강사가 5년 전 “주거지 무단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도 있는데… (중략) …아파트 복도 문 앞을 40여분간 배회하며 3차례 이상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이 맞는 거 안다”며 해괘한 소동을 벌였고, 40분여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고소인은 2015. 3. 26. 21:00경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면서 공동주택의 복도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주거 출입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5. 1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증거기록 2권 16쪽)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터넷 E 카페 ‘D’ 게시판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잠시 일면식만 있는 저의 집에 어떻게 알아내서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분께서 무슨 스토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4. 28.경에는 ‘피고인이 수강생을 통해서 얻은 면접 질문 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고소인의 카페에 올렸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증거기록 1권 6쪽~9쪽)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 사이에 위 E 카페 게시판에서 공무원시험 면접에 관한 고소인의 코멘트, 야간에 여성 수험생에게 전화하는 문제, 고소인의 학력 등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게시한 글의 시간 순서대로 증거기록 2권 259쪽, 281쪽, 224쪽, 234쪽, 237쪽, 18쪽, 155쪽, 249쪽) 피고인은 2019. 6. 16. 위 E 카페 게시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함)을 게시하였는데, 글의 첫머리에는 “이 글은, 모 유명 (?)학원 면접강사가 2019. 6. 13. 20:19에 쓴 ’★국가직 9급 면접결과 후 불합격하신 분들께~!!‘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는 추후 기록을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그간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된 저의 해명과 요구도 한 글에 담았습니다. (중략) 긴 연원을 가진 사건일수록 흑백 판단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단편만 보고, 저 포함 특정 강사의 수강생이라고, 특정 강사에게 밥을 얻어먹고 용돈까지 받았다고, 혹은 친숙함과 심정적 의지를 하다보면 일방적 지지를 하기 쉽습니다. 그 반대로, 달이 아닌 손가락을 도매금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쉽습니다. 이를 모르는 바 아니나, 기록과 증거 차원에서라도 남겨야할 일이니, 그냥 그들만의 해프닝 정도로 너그러이 양지해주옵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은 그 출력물이 A4용지 8장에 해당하는 긴 글이고, 그 중 ’sec1. 그간의 I 게시판에서 벌어진 논란의 경과‘에는 고소인의 코멘트 중 ’미흡‘ 논란과 관련한 내용 중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가 형사입건된 사건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적혀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sec2. 타 수강생을 매도하는 듯한 현실 인식‘, ’sec3. 공개 반론‘ 뒤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라는 제목 하에는 ”해당 강사님은 대학은 나오셨는지?? 대학을 나왔다면 전공은 무엇인지?? 공무원 경력이나 그 근처에라도 가본 적이 있는지?? 학력 및 공직 유관경력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공직가치‘ 내재화된 공직자 출신인 양 오해를 하게 방조하는 것도 소비자 기망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참고로, 학원 강사의 학력은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고, 이 사건 게시글의 맨 마지막에는 ”이에 대한 재반론을 환영합니다. 다만, 먼저 본인의 학력/유관 경력을 밝혀주시고, 못 밝힌다면 그 이유라도 본인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제 글과 발언에 대한 FACT 비판을 하실 거면, 제 글에 대해 정확히 따옴표를 인용하여 반론을 해주길 요청드립니다. 당시 주거침입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당시 행위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2권 240쪽~247쪽) 나.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은 공무원시험 면접강사로서 인터넷 E 카페 ’D‘에서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은 2015. 3.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건부터 게시 무렵인 2019. 6.경에 있었던 논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인 점, 실제로 고소인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행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던 점, 고소인 측에서 피고인만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고 고소인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고소인의 언행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다는 취지로써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D‘ 게시판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글이나 행동은 수강생 내지 수험생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주요한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9. 6. 16.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