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1.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7.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화물선 부두에 계류 중이던 통영선적 기선권현망어선 D(33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선원침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00,000원과 F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8.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화물선 부두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G 관리의 통영선적 기선권현망어선 H(33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선원침실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선박 선원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17일, 18일 J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내사보고(피혐의자 부친 K 승선내역 등 확인), 내사 보고(피해선박 현장임장 및 피해 당시 목격 상황 확인), 수사보고(12. 17. 피의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추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추가 CCTV 영상 자료 캡쳐 화면,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A 통화내역 1. 현장채증 사진 6장, K 승선내역, D 채증사진 10장, H 채증사진 9장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 32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알림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령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353 판결 등 참조), 이 판결로써 위 증거에 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부분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야간선박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2020. 12.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각 선박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배에서 나간 이후 지갑을 확인해 보니 지갑에 들어있었던 현금과 F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선박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인 K 찾기 위해서 선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2020. 12. 17. 21시경 K과 3차례 정도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K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 이후 피고인은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추궁을 당하자 전화통화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선박으로 찾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과 연락을 취해보지도 아니한 채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각에 이 사건 각 선박에 들어갔다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K의 승선내역에 의하면, K은 범행일시 무렵 6개월간 여수항 부근에서 출입항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통영에서 출입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7.경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지 못했음에도 2020. 12. 18. 또다시 선박에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9. 14., 2021. 1. 17. 및 2021. 1. 30. 주차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절도 범행은 특정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시기상으로도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이 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110만 원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닌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