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4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휴대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거래 투자 관련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 또는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위 조직원이 안내하는 금거래 사이트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 명의자인 D, E, F 등으로부터 그들의 체크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G’이라는 제목으로 ‘수익이 확실한 투자 리딩을 해 주겠다’는 등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금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하고 투자할 만큼 전용계좌로 충전하여 송금하면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 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 거래 사업에 사용하거나 금 시세 변동에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같은 날 22:17경 위 J 계좌를 통해 55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2020. 11. 28.경 나머지 피해금 152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총 1억 9,409만 원 중 1억 6,99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R의 각 진정서,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1차 출금내역 첨부, 기업은행 구로사랑점 CCTV 녹화내역 첨부, S은행 송도지점 CCTV 녹화내역 첨부, T CCTV 녹화내역 첨부, U은행 구로점 CCTV 녹화내역 첨부, V은행 W점 CCTV 녹화내역 첨부, 피해금 인출 CCTV 녹화내역 첨부, 보완수사 요구에 의한 계좌 분석 내용) 1.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회신(I), 금융거래내역회신(I), 각 수사협조의뢰(CCTV요청), 각 CCTV 영상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금융정보회신(I)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금융거래내역통보(E)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회신(D) 1. 본인금융거래, 대화내역 등 캡처,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E) 1. 본인금융거래,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E)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E)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탈세를 위해 의류업체 또는 금 거래소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통신융사기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장된 의류 회사 등의 탈세를 위하여 편법으로 돈을 찾아 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경부터 2021. 5. 4.경까지 여러 개의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6,9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탈법적 세금감면과 어떠한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상장된 의류 회사의 실존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교적 장기간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였고, 그 대가로 출금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피해자 9명, 피해액 1억 6,999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범한 유사 범행(피해자 18명, 피해금액 약 3억 3,000만 원)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