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뒷길까지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0:12경 위 C아파트 뒷길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E, 피고인의 처,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음에도 음주단속업무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씨발 놈아 아까 얘기했잖아, 너 몇 살 먹었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죽을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강동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운전석으로 다리를 뻗는 행동을 4~5회 반복하였고, 그 옆자리에 탑승한 F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소리쳤고, F가 '순찰차 안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소견서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하여 주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있었으며 다른 경찰관도 있어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모욕행위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이후에 배우자에게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밀치는 바람에 시비가 일어 욕설하게 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인데다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여 모욕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체포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취지를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즉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결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처럼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상해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와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3. 1. 11. 23: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의 식당에서 있었던 동창모임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거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뒷길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2) 당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는 F 경위를 비롯하여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1팀 소속 8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일부 경찰관들은 차로에서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업무를, 나머지 경찰관들은 차로 바깥에서 2인 1조로 음주감지된 운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나눠 맡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주감지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자, 음주측정업무를 담당하는 F 경위와 E 경사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였다. 3) F 경위는 피고인에게 음주량 등을 물어, 피고인이 소주 10병 정도를 마셨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왔다고 하자, 이동거리와 음주단속 현장에서의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20분 이상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다. 4)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인 것으로 측정되자, F 경위와 E 경사는 그 자리에서 PDA 전산입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 등, 음주운전 인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때 E 경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마신 술의 양을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10병을 마셨다고 하면 마신 것이니 그렇게 쓰라고 하였고, F 경위가 최종 음주시간의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몇 시까지 마셨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F 경위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씨발 놈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 개새끼야, 왜 자꾸 물어"라고 하였다. 이에 F 경위가 피고인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마셨냐고 물은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너 몇 살 먹었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는 피고인과 F 경위 외에도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5, 6명의 경찰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의 처, 음주단속에 걸쳐 측정을 하던 다른 운전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었다. 5)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F 경위에게, 음주측정 전에 이미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얘기했다며 욕설과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하자, F 경위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입건하여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봐, 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며 여전히 욕설과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F 경위 등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의 언동을 녹음하였다. 이에 F 경위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관할 서울강동경찰서로 인치, 구금하기 위해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하였으나,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F 경위 역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장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채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6) F 경위는 이처럼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탑승시켜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당시 위 경찰 순찰차를 운전한 G 경사가 그와 같은 고지 내용을 듣기도 하였다. 7)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그 순찰차가 출발하자(당시 F 경위의 팀원인 G 경사가 위 순찰차를 운전하였다), 신발을 벗은 후 몸통을 뒤로 젖혀 반쯤 누운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쪽으로 양말을 신은 두 발을 넣었다. 이에 F 경위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기며 수차례 경고 및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이제는 자신의 양말을 벗은 다음, 맨 발을 역시 콘솔박스 쪽으로 넣어 운전석 쪽으로 들이밀었다. 8) F 경위의 제지에도 피고인이 4 내지 5차례에 걸쳐 이와 같이 운전석 쪽으로 발을 뻗는 행위를 거듭하자, F 경위는 자신의 몸을 피고인에게 바짝 붙여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낸 후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뺨을 '딱' 소리가 나게 때리며 '경찰관이 시민을 때린다'고 고함을 쳤다. 이에 F 경위가 "순찰차 안은 다 녹음이 되니 할 필요 없다, 경찰이 안 때리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F 경위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 인하여 F 경위가 쓰고 있던 안경의 코받침대가 부서졌고, 그 충격으로 F 경위는 약 2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9) 한편, E 경사는 위와 같이 F 경위가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워 서울강동경찰서로 출발하자, 체포 전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자신도 다른 경찰 순찰차에 탑승한 후 뒤따라 출발하였다. 그런데 앞서 가던 경찰 순찰차에서 무전기를 통하여 F 경위가 맞았다며 증원요청을 하고 정차를 하자, E 경사 역시 타고 있던 순찰차를 세우고 앞서 정차한 순찰차 쪽으로 갔다. 이때 F 경위가 "눈을 맞았다"며 눈을 가리며 내렸고, 이를 본 E 경사가 피고인에게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10) 이후 피고인은 서울강동경찰서로 인치된 후 같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G 경사로부터 '모욕죄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변호인 선임권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것을 들었고 인정하면 지장을 찍으라'는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후, 이를 다시 G 경사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나.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나아가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인 F 경위를 상대로 모욕행위를 하였고, F 경위가 이를 이유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행위의 가벌성이나 범죄의 현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체포 현장에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인 F 경위 외에 다른 경찰관들은 물론 피고인의 배우자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맡아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모욕죄로 입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초 그와 같은 모욕적 언행을 하게 된 경위나 모욕적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만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F 경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이 단순한 모욕행위 이상의 폭력행사로 나아갈 것 같은 정황이 충분히 엿보였고, 실제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까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경찰 순찰차를 뒤따라갔었고, 끝내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로 인치되는 경찰 순찰차 내에서 호송업무를 수행하던 F 경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전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서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모욕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조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체포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현행범체포 당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 내지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한 직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웠고, 이처럼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관할 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체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현행범 체포의 과정에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2. 3.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반복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급기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어서 경찰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해당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동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의 뺨을 때리며 경찰공무원을 모함하려 하였고,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급기야는 해당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하자인 해당 경찰공무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2. 00:12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뒷길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E, 피고인의 처,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음에도 음주단속업무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 놈아 아까 얘기했잖아, 너 몇 살 먹었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죽을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