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2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0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같은 날 02:41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0. 11:00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싫어, 하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침대에서 일어 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 및 그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E가 택시를 타고 먼저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술을 먹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택시에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부터는 “눈을 떠보니 택시였고, 택시에서 토한 기억은 나지만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세차비를 지불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서 중간에 편의점을 들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방향을 찾지 못하여 주차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나, 피해자는 독립하여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의 손에 토사물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마.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셨던 E에게 전화를 걸어 1분 가량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을 E에게 바꿔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E의 진술은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이상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꿔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것이다. 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 및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제1회 진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씻으라고 하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입도 헹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쉬고 있었다. 근데 침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만 하자고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제스처를 취했고 성관계를 하다 안하다 그냥 잠을 잤다. 어깨를 미는 제스처를 했을 때 피고인은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반항은 하지 않았다. 2) 경찰 제2회 진술: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이 벗겨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것 같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 성관계 중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몸을 못움직이게 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침대에 눕히고 뽀뽀를 했다. 3) 검찰 진술: 눈을 떴는데 성기가 삽입된 채로 침대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있었다. 옷은 브라탑만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밑은 다 벗고 있었다.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제압했고 피해자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4) 이 법정에서의 진술 -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집이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다시 힘으로 눌렀다. 그 후 정신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났다. -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집에 들어가서 문 근처 현관문 쪽에 앉아 있었다. 다시 기억이 끊겼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거실 쪽 현관에서 옷을 벗기고 있었다. 침대 쪽으로 간 기억은 없고 다시 눈을 떴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온 힘으로 어깨를 밀어냈다. 옷차림은 위는 기억이 안나고 아래는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사.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E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그 내용 중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도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쓴 것과 현재 어디 있는지 및 남자랑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때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한편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가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제1회 진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뽀뽀를 했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벽으로 가서 피고인을 피하고 가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2) 경찰 제2회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서 침대에 눕혔다. 침대 위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뽀뽀를 하고자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 싫다고 발버둥쳤는데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입술로 뽀뽀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웃으면서 엉덩이를 한번 치고 벽으로 밀쳐 입술로 뽀뽀했다. 3) 검찰 진술: 피해자가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침대가 있는 방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체는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제압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포개어 핧는 형태로 1분 정도 빨았다. 이후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 있는 방 벽으로 밀치고 다시 힘으로 제압하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또다시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포개어 핧는 형태로 추행하였다. 이후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4) 이 법정에서의 진술 -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벽으로 밀치고 뽀뽀하려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벽으로 계속 밀고 뽀뽀하고 반복되었다. -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E와 카카오톡을 할 때 침대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때 추행을 하였다. 그러다가 친구인 F와 통화를 하고 그 후에 학교를 가려고 나서자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벽으로 밀면서 뽀뽀를 하였고 그 후 엉덩이를 치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CCTV 영상 속에는 피해자가 계단을 경쾌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발견되고, 1층 주차장을 지나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도 발견된다. 차. 피해자는 학교를 가면서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추궁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카.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부모에게 자신이 성폭행당하였음을 알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추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성관계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정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는 지금 당했다고 하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라니까”라고 성폭행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된 진술취지는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도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바꿔주어 피고인과 같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된 것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옷을 벗은 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 부분 등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설령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직접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까지 하였던 점, E가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 3)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진술도 아래와 같이 일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추행을 당한 시점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난 이후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였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E와 카카오톡을 하고 아버지랑 통화를 하기까지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을 하자 다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추행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그리고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포개어 핧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이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양손으로 어깨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벽으로 밀친 후에는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부터는 벽으로 밀치고 나서도 뽀뽀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얀 벽지가 있는 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도면에 그 위치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집 방 구조도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벽으로 밀쳤다는 위치에는 수납장과 책상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 방 구조 및 가구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따로 피고인의 집에 대한 현장검증 등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관하여도 보건대,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난 후 E와 카카오톡을 하였고 아버지와도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서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경쾌하게 발걸음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편의점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외박사실을 변명하여야 할지에 관한 걱정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추궁하는 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5)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할 때 옆에 있으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6)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할 외박사실 변명을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잘 모르는 남자와 외박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이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