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2018고단38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괴롭혀 오던 중 2018. 10. 2. 00:10경 울산 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부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부엌 겸 화장실로 들어가고 퇴거 요구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11] 1. 2018. 9. 4. 16:30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F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C과 붙어먹었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의 탁자 등의 물건을 식당 통유리(1800×2210×5t)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통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4. 19:4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4. 19:40경 위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위 식당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닫아 둔 부엌 비닐천막 출입문 옆 포장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옹기 1개, 가마솥 1개, 양파 등을 노상에 집어던져 부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온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10] 피고인은 2019. 6. 30. 17:30경 울산 남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2019고단311] 1. 증인 B,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B 피해사진, 집기류 사진, 피해사진, 내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에 관한 수사) [2019고단331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녹음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진(I),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쳐), CD(CCTV),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3. 00: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D, 러시아 국적,38세)에게 피고인의 장인어른을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2층에서 °C 노래방'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동대문 의류판매 사업을 하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2017. 11.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추가로 하나 오픈할 것이고 아는 동생을 데리고 와 일을 시킬 것인데 그 동생이 잘 곳이 없어 방을 구해줘야 한다. 그 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2017. 11. 19. 이 되어야 나오는데 그 전에 동생 방을 구해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는 동생의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돈을 개인적인 사업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로 오픈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 게 있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밤 10시까지 갚아주겠다.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과 함께 받을 것이라면 이틀 정도면 예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오픈할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추가로 오픈하려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1월 말쯤 기존에 운영하던 노래방을 뺄 것이고 가게를 빼면 잔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추가 오픈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잔금을 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경 서울 중구 K 5층 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L을 통하여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17: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면 쪽에서 백석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내리막의 굽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 전면부를 위 택시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0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척골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갈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D 등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일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인의 J에 가입되어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D은행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편법을 이용하여 법적이자를 넘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정식대부 등록을 하지 못했고, 전용계좌나 법인계좌를 사용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의심하고 세금도 많아 나와 피고인의 원금납입용 카드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포장은 무거운 책이나 헌옷 같은 물품 사이에 체크카드를 끼우고 기사님들이 열어볼 수 없도록 박스에 테이핑까지 해달라.'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크카드의 대여는 위 대출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자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매를 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G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은 후 원금 전액 상환 시 완납증명서와 함께 체크카드를 동봉하여 보낸다.'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후 '분실되지 않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일시적 ·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능곡육교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도로의 주행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정보건지소 방면에서 해솔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에서 운정보건지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미시령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는 미시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622,497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2,689,443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H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각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0:45경 속초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사진,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5: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후배를 챙겨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2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여야 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젊은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7:25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2019년 한해에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처와 두딸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7세), 피고인의 지인인 중국국적의 D(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치근덕댄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 서랍 속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날길이 2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휘둘러 오른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1. 피의자의 주거지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회칼 촬영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모두 27년여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3

범죄사실 2019고단708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이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냉장고에서 시가 약 9,49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약 35kg과 시가 약 8,4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20kg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10:40경 제1항 기재 정육점에서, 사실은 정육점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맡겨 놓은 물건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에게 "사장한테 맡겨놓은 물건이 있으니 소꼬리 1개와 소고기 사태 1팩을 찾아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꼬리 1개와 시가 11,300 원 상당의 한우사태 1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14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서구 F, 2층'으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기 범행 당시 서명한 영수증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품 내역서 1. CCTV영상 자료 사진 2019고단7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범죄전력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춘천교도소 G 교도관과의 전화 통화)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한 처벌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품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실제 거주지는 변경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3:29경 대구 남구 B모텔 주차장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모텔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신고, 음주측정거부 사항 재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0: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06:4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신고내용인 가정폭력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 씨발 경찰이 왜 왔나, 경찰서에 갈란다 날 잡아가라"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07:48경 밀양시 E 소재 밀양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원탁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가장자리 표면에 찍힌 자국 및 벌어진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원탁테이블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원탁테이블을 발로 차는 모습 영상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내 파손된 원탁테이블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돌볼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3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