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2018. 1.경 약 1달간 사귀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영상의 섬네일을 띄워 보여주면서 '우리 성행위 한 동영상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보자, 만나자'는 등의 피고인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9:00경 인천 서구 D 빌라 ***호 C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담배 피울 겸 잠시 얼굴을 보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위 C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빌라 2층 복도로 불러낸 뒤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시만 안에 들어갔다가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한 지 엄청 오래돼서 하고 싶다, 남자친구(C)한테 말 안 하고 한 번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우리 헤어지고 나서 동영상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7:50경 피해자 B에게 "집으로 오면 동영상을 삭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막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지문 잠금을 열어달라고 하자 갑자기 "열어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안 지워줄 거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끌어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으로 눕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스타킹을 잡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잡아 아래로 당겨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09:00경 인천 서구 D 빌라 ***호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던 위 B과 성행위를 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의 집행 후에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 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