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 피고인은 2020. 8. 22. 02:40경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동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9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전주 완산구 F소재 G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제2항과 같이 B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112 신고자 및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 대가리를 팍 받아 빠개버린다. 씹할놈 개새끼야, 너 평생 경찰 할 줄 아냐, 니 새끼 마누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J의 딸인 피해자 K(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십회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J과 다투던 중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112신고자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놈아,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8세)과 2018. 5.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K(여, 22세)을 상대로 주거침입, 폭행 등 괴롭힘을 반복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07:3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집 안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등 다른 남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어 확인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0㎝, 칼날 길이 18㎝)과 과도(크기 불상)를 꺼내들고 위 방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복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K이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삼촌 왜 이러냐, 왜 칼까지 들고 그러냐’고 따지자 피해자 K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M(남, 59세)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자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면서 제1항의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 20. 18:00경 위 제1항의 피해자 J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디지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어 위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1고단11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제출), 진단서, 피해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등)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M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와, 상상적경합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3개 범죄의 경합범일 경우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J과 그의 딸인 피해자 K을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 왔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들이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위 피해자 모녀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을 거침없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옮기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었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사용하였고(피해자 K에게 ‘몸 팔러 다니냐’, ‘보 팔러 다니냐’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 외간 남자가 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만이 오랫동안 피해자 J과의 이별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고, 설령 옛 정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인과 그 딸에 대한 범행경위나 행위태양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엄벌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빠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집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왔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이번 기회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에게 반성할 시간과 기회를 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해자 N, H, M에 대한 범행 위 각 범행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N(특수협박의 피해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