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860 사기 |2019고단4390(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방봉혁, 손성민(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보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860 (피고인 A) 1. 2015. 2. 24.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재력가인 D을 모시고 고위직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1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2. 24. 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F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원을 차용하여 단기간에 증식시킨 경험도 없고, 그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교부할 1억원 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1억원만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4390(병합)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5. 2. 24.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재력가인 D을 모시고 있고, 고위직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있다, 1억원 정도를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4억원 정도를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금원을 차용하여 단기간에 증식시킨 경험도 없었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거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60 사건의 1의 가항 사실 (피고인 A)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자기앞수표 사본,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내역 등 자료제출) 2017고단8860 사건의 1의 나항 및 제2항 사실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70만원 이체내역 (2019고단4390(병합) 사실 (피고인 B)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처 전화통화 시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가 작성 하였다는 현금보관증 제출) www현금보관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표 사용처) 1. 수사보고(수표 3장을 사용한 건외 J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4390(병합)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O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 후 1억원을 받아 피고인 B 역시 투자를 하였지만 실패하여 돈을 못 준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A으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A과 공모하여 C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들의 경제상태,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억원을 가지고 전주(돈주인) 명의로 100억짜리 통장을 빌리는데 그 이자로 전주에게 1억원을 주는 것이다. 그 후 건물을 매입할 때 전주 명의로 사면서, 건물 매도인 측에 100억짜리 통장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되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A에게는 당신이 투자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의 반에서 한배 정도를 주고, 그 외에 수익이 나면 더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오빠가 그의 재산을 C의 통장에 보관해 놓았는데, 그 통장에 1억 몇 천이 있으니 일단 위 통장의 돈을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이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해 보자'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1억원을 이자로 해서 30억짜리 사채통장를 사려고 했다. 그 당시 C가 아니더라도 돈을 투자받아서 피고인 A과 같이 해보자는 말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A과 사이에 개략적인 투자 방향에 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은 투자의 방향에 관한 피고인 B의 말을 듣고서 2015. 2. 24.경 C로부터 1억원을 받아 바로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후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B이 1억원을 주면 100억원짜리 예금 통장을 만들어와 강남에 땅을 사서 수익이 나면 3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제가 C한테 1억을 빌려서 주는 것이라 말하자, , 피고인 B은 '10일 일~ 15일 안에 저한테는 3억원을, C한테는 10억 억~ 12억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C는 저를 보고 빌려주었고, 제가 아니었으면 C가 1억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의 위 진술은 C,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나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초 A으로 1억원을 받아 G과 함께 30억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받으려 했었다. 그런데 사실 G은 피고인 B의 1억 투자에 대해 기간이나 수익금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역시 G의 투자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G 등에게 투자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마) 특히,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날 G에게 주었고, 2015. 3. 18.경 G으로부터 3천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조로 동거녀인 J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초 투자 계획대로 되지 않아 2016. 6. 1.경 G으로부터 나머지 돈도 돌려받았으나 다른 곳에 투자하느라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바) 그 후 C가 수소문 끝에 A과 함께 2017. 여름경 K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B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B은 자필로 1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A에게 교부하였다. 사) 특히 피고인 B은 A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L이라는 가명을 쓰고 다녔고,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막연히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 A 내지 C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G과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증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따로 투자를 하는 사업도 그 사업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8860 사건의 1의 가.항 사건 가. 주장의 요지 C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B에게 전부 전달해 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이 B의 말을 믿고서 B과 함께 C의 돈을 받아 활용해 보기로 담합하고서 C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B에게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단순히 B의 말을 믿은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2015. 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B의 목소리 톤 등이 첫눈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자, 피고인 A에게 '저런 사기꾼을 만나게 하느냐'며 질책하였다. 2) 그 후 피고인 A은 C가 오빠 소유 토지를 매각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5. 2. 24. 경 C에게 '나는 재력가인 D을 모시고 있고, 큰 형이 대법관을 지냈으며, 고위직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불려 올 수 있는 계기가 있다. 1억원 정도를 빌려 주면 1주일 내지 한 달 이내에 4억원 정도를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3) 그런데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B에게 투자하여 돈을 불려온다'는 말은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고, 심지어 C가 의심쩍어 '혹시 L과 함께 일을 하느냐'고 물었는데도, 피고인 A은 '절대 B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다가, 그 차용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5년 여름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돈을 B한테 건네주었다고 실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 A이 B에게 돈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직업이 없이 놀고 지내고만 있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10일 내에 100억원을 만들 수 있는 투자방식, 사업의 내용 및 사업의 주체 등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1억원을 B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15일 안에 C에게 10억 내지 15억이 되돌아가고 자신도 3억 내지 4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5) 더욱이 피고인 A은 C로부터 차용 당시 M이라는 가명을 쓰고 다녔고, 특히 C가 2015. 2. 24. 막상 1억원을 빌려주려고 하자, 당초 피고인 B과의 차용 약정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빌려갔고, 그 중 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편취의 점) 0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편취의 점. 단,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공동편취와 함께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1)).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점,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