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 S, T, U, V, W, J, X,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Y, Z은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특히 피고인 Y는 속칭 '법인'바지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S, T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T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그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U, V, X은 속칭 '인출'바지로 위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U, V 명의의 예금계좌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W는 '인출'바지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법인 '바지들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Y의 지시에 따라 '통장'바지들에게 경찰의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Z은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T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바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S, T은 2012. 2.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P 법무사 사무소에 함께 가,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AQ에 주소지를 둔 육가공 및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잔고증명은 피해자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 다음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01-38에 있는 청주농협 남부지점에서 T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Z은 인터넷 뱅킹으로 위 돈을 피고인 S, T, U, V 명의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피고인 S, T, U, V, W, J, X은 2개조로 나뉘어 같은 달 10.경 부천 등지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 J, Y,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 AS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A, Y는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특히 Y는 속칭 '법인 '바지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AR은 속칭 '법인' 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W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Y, Z, AR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AS은 '인출'바지로 위 AR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Z은 범행 대상 물색 및 AS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AR은 2012. 1. 17.경 충북 괴산군 AT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AV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 다음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AR,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국민은행 증평지점에서 A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S, T, W, J,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장인 AN과 함께 AN 소유의 2억 원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회사 설립등기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상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9. 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01-38에 있는 청주농협 남부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N으로부터 피고인 T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T은 위 지점으로부터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AN에게 건네주고 AN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AW'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한 다음, 같은 달 10.경 피고인 Z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T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2억 원을 피고인 S, T, U,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N은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2. 2. 9.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4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U, X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U은 2012. 2. 초순경부터, 피고인 X은 같은 해 1.경부터 각 같은 해 4. 12.경까지 성명 불상의 환전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후, 위 환전업주는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환전한 경품 카드를 수거하는 등 환전업무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AX, 203호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대기하다가 게임장 손님들이 휴대전화(AY)로 연락해오면 교환할 경품 카드 개수와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손님들을 만나 게임 경품인 '레전드' 카드 1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위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Y, AA, A,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속칭 '법인 '바지 역할을 맡은 피고인 Y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Y는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A은 공범 섭외 및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2011, 12. 5. 자 범행 피고인 Y는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1. 12. 5.경 충북 보은군 AZ 에 있는 BA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장인 피해자 BB에게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BC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 다음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이 피고인 Y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Y 명의의 속리산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이천시 BD에 있는 법무사 BE 사무소에서 그 곳 사무장인 피해자 BF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피고인 Y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Z의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AA, A 과 함께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약 보름 내지 한 달간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 범행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AA, A 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AA, A이 위 5.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A으로부터 '법인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법인바지를 자원하는 Y를 AA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AB,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속칭 '법인 '바지 역할을 맡은 피고인 AB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AB는 피고인 A, 피고인 AA과 함께 '법인' 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A은 '법인'바지 섭외, 운전 등의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G건물 205호에 있는 B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B가 피해자 BI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본금 3억 원을 내 명의로 예금해주면 법인 설립 후에 돈을 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3억 원이 피고인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고인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AA,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속칭 '법인'바지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법인' 바지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피고인 A, 피고인 AA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A은 공범 섭외, 운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C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바지 역할을 맡은 BJ과 2011. 4. 11. 경 경기 양평군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양평분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J 이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본금 2억 원을 내 명의로 예금해주면 법인 설립 후에 돈을 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이 BJ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B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BN, BO와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O는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피고인은 속칭 '법인' 바지 역할을 맡은 BN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법인' 바지역할을 맡은 BN은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N, BO와 공모하여 2011. 5. 11.경 서울 양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7. 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경 B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6. 9.자 범행 피고인은 BR,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6. 8.경 시흥시 BS, 3층에 있는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사무장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BR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BV, BO와 공모하여 2011. 6. 9. 경 서울 노원구 BW이 있는 BX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Y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BV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B의 범행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이 속칭 '법인' 바지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A, AA 등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 2011.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AA으로부터 '법인'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법인바지를 자원하는 BV AA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나. 2011.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법인바지를 자원하는 BZ을 위 AA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S의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양주시 CA 지상 4층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거나 그 건물 소유자인 CB 등에게 전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CB의 아들인 CC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온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9. 14.경 서울 CD 소재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E에게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을 근저당해 줄 테니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CF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 앞에서 3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5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 1. 피고인 U, V, W, J, X, Z, A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S, T,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J. W의 각 일부 법정 증언(피고인 S. T에 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U, V, W, J,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S, T에 대한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2012 형제6682호 수사기록 중 가. A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나.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예탁금 잔액증명서, T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법인설립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법인 설립 등기 신청시 접수서류 확인/통장재발급화면 첨부) 1. 2012형제8807호 수사기록 중 가. 수사보고(일반)-환전장부 첨부,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나.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2년압제281호의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1. 2012 형제9940, 10361호 수사기록 중 가. C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술조서(AV) 사본, 피의자신문조서(AR)사본, 계좌별 거래내역목록사본,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사본 1. 2012형제6682, 8057, 10419, 10926호 수사기록 중 가. AV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나. 입출금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2012형제11685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 5 내지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 Y, Z, AA, 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2형제11666, 11684, 12963호 수사기록 중 가. BB,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나. 인감신고위임장, Y 통장사본 1. 2012형제12965, 13102, 14266호 수사기록 중 가. C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나. BY, BQ, BU, BL, CI,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다.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 S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서면,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고소인 통화/참고인 CK 진술 청취) 피고인 S, T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S, T(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과 그 각 변호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 S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알선업자로 행세한 Y, J으로부터 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하여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과정에만 관여한 것일 뿐 피해자 AN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 Y, J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Y, J, Z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범행의 자세한 과정은 다른 공범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 가령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Y, J 등과 공모하였다면 범행 및 범인들의 인적사항이 탄로 날 위험성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 절차 및 그 등기에 필요한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피해자 AN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역시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Y, J, Z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고는 있으나, 위 Y, J, Z과 W, AN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과정 및 피해자 AN에게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S이 나머지 공범들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면서 더 많은 분배금 또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면에 있는 사정까지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지 역할을 하였던 AR 역시 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AN에게 알려준 주소지 역시 단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였을 뿐 실제 거주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피해자 AN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S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변소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과 그에 따른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7, 8, 9, 1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S의 판시 범죄사실 1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S, T, W, J, Y, Z의 판시 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다. 피고인 U, X의 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Z, AB의 각 사기방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6, 10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마.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Z, AB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U, V, X, Y, Z, AB, A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U, W, J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범죄사실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금원 편취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역시 거액인데다가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가정까지 풍비박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2. 개별적 양형 사유 가. 피고인 S, W, J, AA, A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 W, J, AA,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거나 편취금의 인출이나 공범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또는 특수강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A, AA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S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E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BL, B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W, J, AA은 피해자 AV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T, U, V, X, Y, Z, AB, A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단지 편취금을 인출하는 데에만 관여하거나 속칭 '바지'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나 범행횟수 등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V, Y, AB, AC은 그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거나 거액을 공탁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 피고인 T은 남편인 피고인 S을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외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출산하여 갓난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의 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