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22경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차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내측연골판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의차량 신호주기 확인 자료 첨부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쌍방향 진행신호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도로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직후 교차로에서 전도되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쓰러졌던 점, 이에 피고인 역시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에 약 2초 가량 정차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자신의 비보호 좌회전이 원인이 되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서서히 진행시켜 그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비보호좌회전으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이므로 위 범행 당시 도주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한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22경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차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8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5. 31.자 합의서가 2021. 6.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