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97 1. 2019. 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청록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13:35경 평택시 F 앞길에 피해자 G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흰색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상품권 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4 1. 2019.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0: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서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서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1:19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화물차의 열려져 있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8 피고인은 2019. 5. 27. 07:46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64 1. 피고인은 2019. 8. 27. 13:10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해 냉장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07: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해 냉장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8. 22. 06:57경 평택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7. 31. 10:25경 평택시 AC 소재 'AD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인 AF 벤츠 E220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 더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개수 불상의 500원 동전, 개수 불상의 100원 동전),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51 1. 2019.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07:40경 평택시 W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3: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5 1.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10:43경 평택시 AG 소재 AH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12: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2 피고인은 2018. 9. 16. 16:40경 평택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AM 차량 보조석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N, R, U, X, AB, AE, AI, A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행일시가 2019. 7. 30.까지인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및 그 직후에 다수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 외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