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모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43세)을 만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던 중, 2015.8.20. 09: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2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살 일이 답답하다. 오빠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 벌이도 시원찮고 답답하다. 나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2:00경 위 G 202호를 나가 같은 구 H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다른 지인과 함께 소주 2~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G202호의 월세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는 문제 및 피해자가 2015. 2.경 잠시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위 C가 알게 된 것' 등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K식당' 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위 'K식당' 업주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먼저 위 G 202호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00:19경위 G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옷을 자르면서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뭐 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어 던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씹할놈아, 너희 엄마하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자, 위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에 자신의 턱 부위를 베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부 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우측 종아리 부위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1회 찔러 관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피의자 현행범체포 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사건 현장도면, CCTV 사진,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사건 현장 및 검안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범행현장 CCTV 검색, 피의자가 현장에 동행한 여자 2명, 범죄 현장 CCTV 첨부, 예비 부검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검색시간 조정, 피의자에 대한 실황 조사, 범행 직후 현장을 확인한 여성 2명 확인, 압수물 감정 의뢰 및 송치에 대한, 피의자 범행 동기, K식당 업주 상대수사), 시체검안서, 사건 현장 및 검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예비 부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연약한 여성 피해자를 부엌칼로 3회에 걸쳐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했던 피해자의 모친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아들 등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간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의 상당 부분이 약 4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청소년기 문제행동이나 약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저질러진 폭력 전과로 인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중에서 하위구간인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로한 모친과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을 바른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