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최대 2600만 원까지 대출이 진행가능하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추심팀 F 팀장이다. 당신은 현재 대출계약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7:30경 원주시 G 소재 H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이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지만 우리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K은행의 대출금을 다 갚으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0:32경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M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10. 19.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회사 직원이다. P카드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완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약금 최대 48%를 부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2:50경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R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미리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복원내역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현재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사건의 처벌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