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34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게 되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한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내려 같은 구 염포로 706 현대제철 경비실까지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따라 온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장 E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20:0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약 10년 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의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수인로 324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01: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309-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1. 17: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한청길 78에 있는 금전교차로를 장천에서 옥계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옆 차로에서 나란히 운행하던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불화가 생겨 1차로에 정차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 BMW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총길이 50cm, 칼날 길이 28cm)를 가지고 와 칼집에서 칼을 뽑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도검인 단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나. 도검 사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양형 요소,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 및 당시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딸이 타고 있었으므로 도검으로 실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 등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14. 같은 방법으로 옥탑방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9. 같은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사건번호 2016-014317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 A 신문조서 1. 공정증서, 동업해지 계약서,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3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부산 영도구 대평로 16에 있는 대동대교 맨션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2개(C, D)의 각 직불카드가 담긴 종이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 무렵 전화를 통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6.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7고정 1539 사건, 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각각 2016. 11. 초순경 계좌를 양도하였으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계좌를 건넨 다음날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진술한 사실, 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범죄일시 역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2016. 11. 초경이었다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좌를 건넨 다음날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2016. 12. 19.보다 하루 앞선 2016. 12. 18.로 범죄일시를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이전 사건의 계좌의 예금주는 G이고, 이 사건의 각 계좌의 예금주는 H 인데, 피고인은 이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제가 퀵서비스로 보낼 때 부산은행 계좌의 G 명의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부산은행 계좌의 H 명의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여 이전 사건에서도 이 사건의 계좌를 함께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계좌의 정확한 수와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전 사건과 이 사건 각 계좌의 체크카드는 모두 동시에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이전 사건 판결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계좌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도 미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유한 회사 E 설립을 의뢰하고, 2017. 5.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F 3층 309-27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법무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I설립을 의뢰하고, 2017. 7. 3.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유한회사 I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I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1234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광고대행업'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정자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L), 우리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정자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농협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 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계좌를 만든 후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일련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09: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지갑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분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초순경 네이버 카페 'D'에서 서로 알게 되어 교제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피고인의 구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D' 회원들과 피해자가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F 대화내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메신저 대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가 성(性)에 관한 대화나 농담을 많이 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21:45경 강원 고성군 B 앞 백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CK3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81세), E(69세) 각 소유의 해녀 그늘막 2동과 육군 제5790부대 소유의 경고 표지판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늘막 2동을 손괴하고,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고 표지판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9,16,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후, 강원고성경찰서 토성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F 순찰차량의 탑승을 거부하며 위 차량의 좌측 운전석 뒤문틀을 머리로 9회 찍고 발로 차 수리비 650,13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G,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나중에라도 추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받자 갑자기 E에게 "죽여 버리겠어. 차라리 나를 유치장에 넣어주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에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볼펜(총 길이 약 15cm)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911호와 1204호를 3개월 동안 총 월세 1,020,000원에 단기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3. 6.경부터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C을 통하여 'D'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2017. 3. 30.경 E을 면접하면서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알선비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2. 22. 경 태국에서 입국한 F 및 2017. 3. 30. 경 태국에서 입국한 G, H, I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알선비 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7. 3. 6.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오피스텔 911호와 1204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사진, 여종업원 구인광고 글, 예약내용 메시지, 피의자 수첩장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0: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숯불바베큐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500cc 맥주잔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1. 평택시 C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 위임인 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 위임인 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라고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한 E, G, H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인 E, G,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무소 증서 2011년 제2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위 E, G, H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조서 1. 위임장, 공정증서 1. 소장, 각 준비서면, 참고서면,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2014년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거짓말을 하거나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딸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연대보증을 받은 대여자도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정으로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여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부의 고리이자를 지급하며 대여자에게 6,80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7,000만 원을 빌린 후에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문서는 사후에 제공된 인적담보를 추가하는 정도의 법적 효력만 가지고 있어, 자금차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딸들이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04:15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저'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46세)과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사랑하는 사이이니 이혼을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6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찌르고, 목 부분을 1회 베고,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15:15경 김해시 E 아파트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D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벤치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형이 더 무거운 제1조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흉기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20.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E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0. 04:00경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 B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시켜 익산시 E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75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가만히 안 놔두려고, 오늘은 면상 그걸로 긁었지만, 이제 아주 박박 긁을라고, 아주 그냥, 씨발 맞고소 쳐갖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야, 때린 거는 때린 것 같지도 않은데, 씨발, 제대로 때려줄까, 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와, 씨발새끼야, 아주 면도칼로 눈깔 팔 테니까, 이 개새끼야,동암역까지 와, 나는 감방도 다녀왔고, 한 번 더 가면 돼, 형사는 안 무서우니까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맞은편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7,65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 07:10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뒤, 같은 날 07:17경부터 08:05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안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호부터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D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근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부수 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5: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3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딸도 나한테 뽀뽀해주는데, 뽀뽀해줘" "키스해줘, 빨아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 해자로부터 "계속 이러면 112에 신고하겠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3회 가량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02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광주 북구 소재 실 내건축업체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5,6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2:50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으뜨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81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13:5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항 부두 쪽에서 안전공업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여) 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G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가 대낮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