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B에게 2억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천시 C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당시 위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는 B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D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의 채무자는 D, 보증인은 B로 하는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10.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하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재설정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B와 위 2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1%에서 월 1.7%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2. 불상의 장소에서, 2008. 2.경부터 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 ‘채무자 : D, 보증인 : B, 채권자 : A, 채무금액 : 이억 일천만원, 위 금액을 07년 3월 13일 차용했음.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1년까지 월 1부로 하고, 08년 3월 13일 이후부터 월 1.7부로 변제기까지 약정했음’이라는 취지로 작성하고, B로 하여금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용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월 1.7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1.7부의 이자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2011. 1. 21.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1. 2. 12.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2억 1,000만원에 대한 2008. 3. 13.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0.4%의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지급명령(2011차3 대여금) 사본,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4필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E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내역(F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 수표발행내역, 예금상세조회, 각 민사사건 진행내역 출력물, 금액 지급 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 12.경 작성된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B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채무자는 B임에도 차용 당시인 2007. 3. 13.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는 피해자, 보증인은 B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B 소유의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를 월 1%에서 월 1.7%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주었고, 2009. 2. 12. B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하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반면, 피해자와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가 위조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B는 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21면)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주채무자이고,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에 본인이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B는 당시 서울 중구 G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여한 2억 1,000만원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증거기록 제2권 제199면)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43면). 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B로부터 지급받은 기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152, 153면), 피해자는 2004. 5. 12.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한 바 있어 피고인에게 매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2010. 10.경까지 위 차용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94 내지 239, 259 내지 269면). 반면에 B는 2008. 1. 11.경 피고인에게 10개월분의 이자로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일자에 수표출금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345, 346면). 또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는 2008. 1. 28. 자기앞수표로 2,14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213면), 피고인이 2010. 8. 17.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도 10개월분 이자 2,100만원이 변제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425면), 피고인이 2011.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접수한 지급명령신청서에도 10개월분 이자 2,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9면). 라. 피고인은 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C, H, I, J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이 2008. 4. 11. 해지로 말소되었다가 같은 날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3순위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92 내지 115면). 마. B는 K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담보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자를 월 1%에서 월 1.7%로 인상하여 주더라도 근저당권을 3순위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동기가 있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자를 인상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근저당권의 3순위로 변경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신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이에 B는 피해자가 이를 알면 허락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B가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21, 167, 356, 359, 360면, 제1권 제128면). 바. 피해자는 B가 연락을 두절한 후 2010. 10. 18.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차용금 2억 1,000만원에 관련된 금원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경매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B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이며, 2011. 1.부터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은 경매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후 경매절차에서도 약 7,740만원만 배당됨에 따라 이후에도 돈을 계속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58, 364, 365면), 위 진술은 당시의 거래내역이나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진행경과에 부합하고, 차용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월 1.7%의 이자는 357만원임에도 피해자가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게 된 경위 등이 설명될 수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사. 변호인은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20%이므로 피고인이 연 20.4%(월 1.7% × 12개월)의 이율을 적용받고자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가 아닌 2008. 3. 13.부터 연 20.4%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대여 당시 이자를 월 1%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1. 1. 28.까지 약 2년 10개월의 기간 동안의 차액만으로도 49,980,000원(= 2억 1,000만원 × 월 0.7% × 34개월)이 계산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의 동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서’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지급명령을 통해 실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인상된 이자약정에 따른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1480)에서도 B가 주채무자이고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자가 인상된 것으로 인정된 점(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0나10105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