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2019고합162 1.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17:2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F에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최고급이라고만 말하고 똥떨 넘겨주면서 한번 팔아먹고 마는 몰상식한 딜러들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길고 오랫동안 함께할 사장님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마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대마 매매 광고를 보고 H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직접 또는 다른 공범을 통해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해당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 19:20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21:40경 인천 부평구 I 노상에 있는 화단에 대마 약 0.08그램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숨겨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H으로 매수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차명계좌로입금 받고, 같은 날 20:35경 공범 J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K 건물 앞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뒤에 대마 약 1.57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숨겨놓게 한 다음, J으로부터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H으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매수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할 대마 약 25g을 일회용 지퍼백 21봉지에 나눠 담아 그중 7봉지를 주거지에, 나머지 14봉지를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스파크 승용차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280 피고인은 M과 함께 SNS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M은 판매할 대마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14:2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대마 1g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유)O 명의 P은행 Q 계좌로 1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R, S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마 매수자가 위 계좌에 R 명의로 150,000원을 입금하자,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U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약 1g을 놓아두고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6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77,670,500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 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815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816회에 걸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증거목록 순번 37)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3,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판매 관련 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1. 피의자가 게시한 대마 광고, 경찰관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H, 첫 번째 위장거래 송금 영수증, 두 번째 위장거래 송금 영수증, 피의자가 첫 번째로 대마를 은닉한 장소, 대마 은닉 장소를 물색 중인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두 번째로 대마를 은닉한 장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2), 각 피의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7) 1. 피의자가 2019. 2. 23. J에게 통화한 발신 내역, 2019. 2. 23. J이 피의자와 통화한 역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1) 1. 첫 번째 구입한 대마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2019-H-4238)(증거목록 순번18, 35),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2),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2019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유)O 명의 P은행 거래내역(A 관련)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H 문자메시지 내역(입금인 인적사항 기재) 사본 첨부] 및 H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매(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J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7.경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주문에 기재된 몰수 대상 압수물 외에 압수된 포장지 내 담뱃잎 1봉지(증 제13호), 수제담배 튜브 2박스(증 제32호), 포장지 안에 담겨진 담뱃잎 3봉지(증 제 33호), 수제담배 튜브 1박스(증 제64호), 포장지에 들어있는 담뱃잎 2봉지(증 제65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57,826,500원의 계산 근거: 아래 + 판시 대마 판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57,823,500원 = 판매대금 총액 277,670,500원 - 대마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몰수되는 현금 합계 19,847,000원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이 법원 2019고합16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마약류 월간동향(2019. 1.)' 기타 마약류 암거래가격 사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비교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이 같거{제1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 3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이 낮은 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2019. 3. 7.경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61, 746의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816회에 걸쳐 전체 매매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양의 대마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2019. 5. 10.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계된 대마 판매자 및 매수자 62명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대마를 판매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M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던지기를 하면서 운행한 차량의 렌트비, 유류대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