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2015고단1101(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과 I(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각각 법인 매매 중개업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과 ㈜L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M 1105호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들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3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장려금(일명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KT㈜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에서 불상의방법으로 확보한 서류상 법인인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대표 인감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위I에게 전달하고, 위 I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법인관련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 건네받아 이를 되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법인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빼고 위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N의 전산을 통하여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 SKT㈜에게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고 개설된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간만 개통하고 바로 해지하는 일명 '가개통'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O 명의로 3개 회선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시가 2,44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대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09,009원 합계 3,451,0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개의 법인 명의로 휴대폰 277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보조금 합계 278,805,317원(단, 피고인 A은 69개의 법인 명의로 휴대폰205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보조금 합계 214,079,1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T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5.경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P 명의의 법인 관련서류를 위 I에게 건네주고, 위 I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과 ㈜L에서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KT에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3개월만 개통하고 해지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P 명의로 시가 1,90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개의 법인 명의로 휴대폰 87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보조금 합계 87,303,600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의 법인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24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보조금 합계 25,0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28(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기초사실] 피고인 B은 'K'의 이사로서, 2012. 4. 1경 서울시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대리점과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사 가입 업무를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 의사 없이 금원만 대출받으려는 고객들을 모집하는 업체인 'T' 등 속칭 '하부업체'를 통해 가입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신규가입 고객인 것처럼 통신사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판매지원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0.경 고객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휴대전화 관련 업체인 'V'의 대표 W를 통해 'T'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금전을 대출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한 것이어서 통신사 가입 후 90일 이내에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요금 미납으로 인해 직권 해지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U'가 대출을 위해 개통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입신청에 응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U'에게 휴대전화 사용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통해 'U'를 통신사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S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부업체인 'T'이 위 갤럭시S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개통에 대한 대가 명목의 판매지원금 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29.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T'에 시가 27,89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31대를 교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지원금 합계 20,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15(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102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3. 21.경 ㈜L 사무실에서, I(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 기소)이 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상 법인인 (주) X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대표 인감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법인대표로부터 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서류상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주)X 명의로 시가 740,0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보조금 11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1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보조금 합계 10,9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86(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 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송전 공동피고인 Y에게 범행을 함께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Y도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위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Y는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우체국 계좌(AA),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7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Y는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 'AE' 커피숍에서, AF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12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Y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Y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그 계좌의 입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양도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Y는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받아 이를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Y는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 'AE' 커피숍에서, AF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도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Y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고,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Y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8.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AG' 명의로 개설된 AH, '유한회사AI' 명의로 개설된 AJ 등의 핸드폰 USIM 2개를 1개당 3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그 중 AH의 USIM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Y도 2015. 8.중순경 위 A으로부터 위 AJ의 USIM을 건네받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진술녹음(증인 B은 피고인 C에 대하여) 1. I, AK, AL, AM,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N, AO, AP, AQ, AR, AS, AL,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Y,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AS, AQ, AT,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이 법인의 대리인으로 개통한 단말기 및 보조금 특정 등, I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I, A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B 범죄사실 금액 등 정정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5고단1428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리메이트환수된 고객 명단, 2013가단23720 판결문, 사업자등록증(V, W), 거래내역, 고객명단, 정산표 및 세금계산서, 속기(녹취)작성 보고,녹취록CD, 수사보고(W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K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조, K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혐의에 대한 기록검토 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BR, S),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송금내역 확인) 2015고단39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N, BT, BU, BV, BW, BX, BP, BY, BZ, AL, CA, AY, CB, CC, AX,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위탁대리점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내사보(CQ, CR 대표 CS 진술서 첨부), 사업포괄양도계약서, 각 수사보고(CT 상대 수사, I 피의자신문조서 공람편철, 피위조자 CG 등 13명에 대한수사), 사건상세내역서, 각 휴대전화 개설신청서(CU, CV, CW, CX, CY, CZ, DA, DB) 2015고단7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판매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건) 1. 대포통장판매 영업장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KT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2015고단1428)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업체를 하부업체인 W와 연결해주고 그 서류를 R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R도 비정상 개통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2015고단1101) 피고인 C은 B의 정상적인 법인휴대폰 개통이라는 말을 믿고 개통하였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휴대전화 개통을 중지하여 피해자 SKT와 함께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의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이 2011. 11.경 친구 AR을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K을 맡아 운영하게 된 사실, 피고인 B이 2012. 4.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와 사이에 LGU+ 통신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하부 판매업체 V를 운영하던 W에게 '휴대폰 가입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미팅해서 계약 체결하고 와라. 상부 대리점과도 오케이되었으니 걱정말고 계약체결하고 가입신청서 받아오라'라는 취지로 권유하면서 계약서, 업무용휴대폰, B의 회사 명함을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W에게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휴대폰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계약서에 도장만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W는 피고인 B이 소개한 업체(T)에 가서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해당 업체에서 모집한 가입신청서를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그 가입신청서를 기초로 R에게 개통을 요청하고, R이 통신상품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B의 요청에 따라 K 또는 업체(T)에 배송해 준사실, 피고인 B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가입신청서를 전달하던 W도 가입신청자들이 실제는 소액대출 신청자들이어서 휴대전화 사용의사 없는 고객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이를 내구제라고 표현하면서 신규가입을 독려한 사실, W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가입신청하는 사람들이 대출신청자들임을 R에게 고지했다고 들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확인한 결과 R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으로 R은 통신사로부터 대리점계약이 해지되고 부당거래로 인해 2억 여원의 채무를 통신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W가 자신이 수령하였던 부분 중 약 2,400여여 만원을 R에게 반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R에게 휴대전화 사용 의사 없이 금원만 대출받으려는 고객들을 마치 정상적인 신규 가입 고객인 것처럼 통신사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판매지원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인터넷 카페 'DC'에 휴대폰 법인 개통한다는 글을 보고 I이 B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인 A도 인터넷 게시판의 법인휴대폰 개통글을 보고 연락이 왔고, 피고인 A은 주로 신규법인 설립을 맡고, I은 기준 법인 인수업무를 맡았던 사실, 피고인 B은 개통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뺀 뒤 휴대폰을 I에게 제공하였고, I은 유심이 제거된 휴대폰을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 통신사의 보조금은 상위 대리점에서 10~20% 가져가는데, C은 이 사건 법인 휴대폰 개통 건에 대하여는 이전의 다른 거래에서와는 달리 B과 사이에 통신사 지원금 분배비율을 5:5로 약정한 사실, B은 검찰조사에서는 C이 I에 대해 묻자 유침칩을 빼고 주니까 고액요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C에게 직접 이야기했는지, C의 직원인 DD에게 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사실, KT의 경우 법인 명의 단체휴대폰 개통은 매니저가 정상개통인지 확인하는데, C이 취급하는 SK에서는 그런 매니저의 확인이 없었던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C이 운영하던 N 직원들도 법인 개통건이 접수되면 직원들이 의심하고 어느 정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감지한다고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비정상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법인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게시글을 인터넷카페에 올리고, I, A과 같은 법인 브로커들의 관여로 다량의 법인 휴대폰 개통 건을 유치하여 C에게 그 개통을 의뢰하자, 피고인 C은 법인 휴대폰 개통이 비정상적 개통으로 될 우려가 크므로 그 위험을 고려하여 기존 정상 휴대폰 개통의 경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5:5로 나눌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규 개통된 휴대폰이 유심을 제거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유통하는 것은 정상개통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임에도 피고인 B은 C의 업체(N)에게 자신이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기타 제반 사정을 통해 이 사건 법인 휴대폰 개통건에 대해 피고인 C의 직원들도 비정상적인 개통임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C은 B이 신청하는 이 사건 법인 휴대폰 가입신청이 비정상 개통건으로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개통처리하고 휴대폰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두 통신회사에 끼치 손해는 단말기 대금과 지원금을 합하여 3억원이 넘었고,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1998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 수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신규개통을 신청하는 법인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자서명법위반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 양도하여 다른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크고, 금융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2차 범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다르고, 그 활동 방법 및 범행에 기여정도도 다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1) 제1범죄(2015고단1101호, 2015고단3915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5고단1428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두 통신회사에 끼치 손해는 단말기 대금과 지원금을 합하여 3억원이 넘었고,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허위 법인 휴대폰 가입을 독려하여 피고인 A, I에게 범행에 가담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SK와 KT에 대한 개통신청까지 관여하여서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휴대폰 신규개통을 빙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수익한 금액은 총 편취액개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나,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다르고, 그 활동 방법 및 범행에 기여정도도 다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죄, 피해자 SKT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SKT 통신회사에 끼치 손해는 단말기 대금과 지원금을 합하여 2억 원이 넘었고,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통신회사의 대리점으로서 B이 제공한 가입신청서상 정보를 통신회사 정보망에 입력한 뒤, 본사에서 제공된 단말기와 보조금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편취행위를 완성하였다.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다르고, 그 활동 방법 및 범행에 기여정도도 다른 점, 특별히 피고인 C은 자신이 수익한 금액을 초과하여 B이 수익한 부분을 포함하여 대리점으로서 지급받았던 통신사 지원금 전액을 모두 SKT에 반납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