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20182719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0만 원씩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4. 15. 23:00 경 경기 시흥시 G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B는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5. 19:00 경 경기 시흥시 H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Freebase),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02:40 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모텔 K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 12: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M동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g을 자신의 지갑에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 07:30 경 제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6. 07:30경 제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7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D은 2018. 4. 16. 01:00경 경기 시흥시 N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8. 4. 19. 00: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O역 부근 불상의 모텔 앞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8. 4. 19. 05:00경 서울 구로구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8. 4. 19. 09:40경 위 다항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필로폰 약 0.62g을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5.경 단기방문(C-3-8)으로 입국하여체류기간 만료일 2018. 3. 5.까지만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¹2018고단2960 피고인 E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E는 2018. 4. 19, 00:00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8, 4, 26, 03:00경 경기 안산시 Q에 있는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는 2018. 5. 2. 01:00경 위 모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4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및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소지하였다. ¹201813923, 피고인 F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7.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1. 29. 16:36 필로폰 판매책인 T 이 사용하는 U 명의 V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T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W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8. 2. 15. 새벽경 서울 구로구 W 옥탑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6. 03:00경 시흥시 X 에 있는 Y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 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3990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통장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2. 22.경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 피의자 A 등) 2018고단27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55만 원) 2018고단2960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45만 원) 2018고단3923 1. 피고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39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외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외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피고인 A, B의 2018. 4. 15.자 공동범행에 적용함.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F, C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F을 제외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