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직원으로 위 B기관 사격팀 감독이며,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B기관 직원으로 같은 팀 선수이다. 1. 준강간 [경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21. 전주시 소재 사격장에서 시행 중인 사격강습프로그램 운용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전주시로 출장을 가 출장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23:00경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객실에서 약 1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자신의 객실로 갔다. 이후 04:20경 피해자가 과음으로 수차례 구토를 하다가 호텔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생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생수병을 챙겨 피해자의 객실로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40~50분 동안 세 차례 이상 화장실 변기와 침대를 오가며 구토를 하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로 옮긴 후 계속된 구토로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져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6. 19:00경 대구 북구 F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객실에 데려다주고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G(피해자 친구)의 법정진술 1. 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첨부),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관계에 있었다.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다 피해자 몸이 피고인 쪽으로 쏠리게 되어 신체가 접촉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면서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격 코치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2019년 B기관 사격팀이 창단되었고, 피고인은 직원 겸 사격팀 감독, 피해자는 직원 겸 사격팀 선수로 소속되었다. 나. 2022. 2. 21. 1박 2일 전주 출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21. 전주시에 있는 사격장에서 시행 중인 사격강습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21. 20:00경 ‘H 사격클럽’ 1층 선수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사격클럽 사장 부부, 임실군청 사격팀 선수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회식이 끝나고 2022. 2. 21. 23:00경 피해자는 숙소인 호텔방 E호로 와서 치킨과 맥주, 소주를 주문해서 피고인과 함께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인 I호 호텔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자려고 누웠으나 과음으로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 변기에 계속 구토를 하였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으나 물도 토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계속 토하다가 숙소에 있는 생수를 다 마셔서 2022. 2. 22. 04:20경 옆방에 있는 피고인에게 호텔 전화기로 전화하여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가서 변기를 잡고 구역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차에 가서 생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왔다. 피고인은 구역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다 준 물을 먹고도 계속 구역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2. 05:00경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준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겨 성관계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22. 11:00경 J로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로 함께 복귀하였고, 전북 진안군에 있는 식당에서 다슬기탕을 먹었으며, 함안 휴게소에 들렀다. 목적지인 J에 도착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을 사주고 헤어졌다. 다. 2022. 4. 26. 대구 사격대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사격팀은 2022. 4. 26. 대구에서 열린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하였다. 1일차 경기가 끝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세 명은 약속이 있다고 따로 저녁을 먹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임실군청 감독이 함께 식사하자고 하여 피해자에게도 같이 먹자고 불렀고, 피고인, 임실군청 감독, 피해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임실군청 감독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숙소에 데려다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축해서 숙소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19:00경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피해자는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2022. 4. 26. 19:43 피해자에게 “어딘지 이야기는 해줘야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왜요? 코치님이 브라끈 푼 것부터 얘기할까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3:06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어디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3:29 처음으로 “방이에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23:50경 “한순간도 너한테 진심 아니었던 적 없었다. (중략) 내가 뱉은 말, 행동에 책임질 테니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음 좋겠다. 니가 생각 정리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내려가서 사직서 내고 너 앞에 안 보이도록 할게. (중략) 많이 부족했던 내가 니 옆에서 많이 도움받고 의지했는데 너에게 상처로 돌려줘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4. 27. 12:30경 피해자에게 “보고 이야기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저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왜 본인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같이 있던 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고 이야기 하자. 그리고 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테니.”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자기 방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 13:36 피해자에게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미안하다. 못난 모습만 보여주네.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지금껏 같이 해온 시간 생각해서 조금만 열어줬음 좋겠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거고 가슴 아플 거 알아. 내려가서 정리해볼 테니 그 걸로 조금이나마 상처가 나았으면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대회 종료일 전날인 2022. 4. 27. 저녁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K에게 다음날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친구 K는 2022. 4. 28. 대구까지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3일차 경기를 마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3.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했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과음으로 취하고 수차례 구토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방에서 치킨을 먹고 피고인이 돌아간 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 가서 변기에 계속 토했다. 호텔방에 있는 물 2병을 모두 마시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와서도 계속 토하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변기 옆에 누우니까 피고인이 침대에 데려다가 눕히 더니 옷을 벗고 자라고 하며 잠옷 단추를 풀어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넣고 관계 하였다. 힘이 없는 상태로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어내려고 끙끙 거렸는데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였고, 토를 너무 많이 한 상태라 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목도 너무 많이 아프고 목소리도 거의 안 나왔다”라고 하여 준간강 범행 직전 상황과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물을 가져다 달라는 인터폰을 받고 피해자 방으로 가니 피해자가 변기를 잡고 구역질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물을 가져다 준 후에도 피해자를 부축해서 침대로 데려다 주면 피해자가 변기로 가서 헛구역질하기를 3번 정도 반복하였으며, 그러면서 30분 이상 지났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성관계가 시작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상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해 30분 넘게 침대에 누웠다가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하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침대까지 걸어가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자 팔과 상체를 들어 옷 벗는 것을 도와주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피고인은 사실상 연인관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교감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 잠시 앉아 있다가 별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후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애써 성관계에 관한 언급을 피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성관계 직전 및 그 후의 여러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즉 ‘진심이면 술 취한 사람한테 그래도 되요?’, ‘저한테 험한 짓 두 번이나 해놓고’, ‘진심 진심 거리지 마세요. 소름끼 치니까. 진심으로 술 취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만취한 사람한테 손가락 까딱 못하는 거 보고 침대에 눕혀서 그런 짓 했으면 그게 이해관계가 되나요?’, ‘내가 피해자고 험한 꼴까지 당했는데’, ‘나를 두 번이나 그랬다는 게 수치스럽고 죽고 싶으니까 그만 하세요’, ‘순간 실수 아니잖아요. 회식 때 2차례나 술 취했을 때 데려다 준다고 하고 옷다 벗겨놓고 만지고 그 이후에도 출장 가서 술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 만들어 놓고 술 취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 알고 강간하고’ 등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메시지로 보낸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수차례 사과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실형만 면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상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제관계로 만나 15년간 친하게 지내왔고, 술을 마시면 집에 데려다 달라며 피고인을 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증인 L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남자 직원들의 어깨에 기대거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는 등의 스킨쉽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증인 M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 사이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런저런 사정들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넘어, 피고인과 성관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하고 구역질을 하여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15년간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역시,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역질 하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호텔방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에 피고인과 갔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고, 정상적인 불륜관계 남녀의 행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가족의 안무를 물을 뿐이고 둘 사이를 연인관계로 추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5년간 이어져온 피고인과 관계, 피고인과 같은 직장 같은 사격팀에서 코치와 선수 관계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후 자신에게 닥칠 상황에 대한 두려움(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그 자체에 못지 않은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준강간 당한 사실을 감추고 외면함으로써 직장 생활 및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강제추행을 당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될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무슨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부축하고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법정에서 ‘다른 실업팀 감독이 ”숙소에 좀 데려다 줘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호텔방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딘지 이야기는 해줘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왜요? 코치님이 브라끈 푼것부터 얘기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친구를 불러 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한 정황 등도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다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브래지어 끈을 푼 적 없다고 주장한다. 브래지어 끈을 풀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5. 1.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면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15년간 계속된 사제관계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탓에 피고인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술에 취한 피고인을 호텔방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기회로 삼아 준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 등으로 인하여 앞의 준강간 범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차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이나 성격적 결함을 탓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 피해자의 과거 성추행 피해 사례까지 들추어내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여 엄벌을 탄원하거나, 피해자의 여러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술버릇이나 행실 등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범행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비교하여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