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과 (주)G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H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I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 상에 음성군수로부터 (주)F 명의로 공장부지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또한 충청북도 도청에 (주)G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를 받으면 시중 은행에서 4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I에게 위 토지를 매수한 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주)F과 (주)G의 지분 각 51%를 양도해줄테니 같이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F의 지분 51%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회사의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도, 약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I 자료 제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약서, 인증서, 현금 수령증, 투자 및 양도 계약서, 합의서, 토지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1. 각 참고자료 1. 수사보고(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억 원을 투자받고 실제로 (주)F(이하 'F'이라 한다)의 지분 51%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F 지분의 전소유자 K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F 지분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2010. 9. 18. 경을 기준으로 할 때 F 주식 총 20,000주 중 10,000주는 K이 F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다가 L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합2114 판결 및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나1454 판결 참조. K은 2010. 6. 29. L으로부터 변제기를 2010. 9. 29.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위임장에 K 도장을 날인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K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L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고 2010. 10월경 L의 K에 대한 채권 및 위 10,000주에 대한 권리를 M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L은 2011. 4. 27.경 K에게 'K에 대한 채권 및 위 10,000주에 대한 권한 일체를 M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L이나 M 또는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10,000주에 관하여 K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K이 2012. 1. 11.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하여, L이나 M 또는 피고인의 위 10,000주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여 위 10,000주에 대한 권리는 K에게 환원되었다] 나머지 10,000주는 K이 2010. 8. 4.경 여동생인 N으로부터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위 각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N 보유의 위 10,000주는 피고인이 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인 또는 N이 K에게 이를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9. 18.경 F 주식 중 51%를 보유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K측(K, K의 남편 J)은 2010. 9. 6. 피고인측 임원인 N(K의 동생), O을 해임하고 2010. 9월경 피고인에게 출자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2010. 9. 18. 무렵에는 피고인측과 K측이 F의 지배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0. 9. 18.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F 지분 51%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8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지분 51%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K측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91면) 위와 같이 K측과 피고인 측이 F의 지배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K측이 위 지분 양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K측은 피고인이 K의 동의 없이 K 명의로 사업투자 및 지분 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26면)를 작성하고 F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2010. 11. 15. 경 형사고소하고 2010. 12. 3.경 F을 상대로 지분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K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가 F의 지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음성군수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F을 사업시행자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F의 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실제로 F은 위 각 사건에서 수회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K의 소송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8.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과 (주)G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H 외 1필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 상에 음성군수로부터 (주)F 명의로 공장부지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또한 충청북도 도청에 (주)G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를 받으면 시중 은행에서 4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I에게 위 토지를 매수한 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주)F과 (주)G의 지분 각 51%를 양도해줄테니 같이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4. 위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성군청에 공장부지 신축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한 I 명의의 토지사용허가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충청북도 도청에 (주)G 명의로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역시 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I의 토지사용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로부터 2010. 8. 4.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E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I로부터 토지 매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I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은 E이 그 토지 매수 비용을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기존에 P, F 명의의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 기간이 지났으며, 계약이 모두 자금 부족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업투자 및 지분 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26면)에 의하면 '계약일 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은 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E은 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지 않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더 낮은 금액에 매수하기 위해 2011. 3. 18.경 정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Q, R의 각 근저당권을 E 운영의 (주)G 명의로 이전받고 I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는 등 적어도 2011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이 F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따라 2010. 7~8월경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음성군수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은 '허가일인 2010. 5월경부터 2012. 4. 30.까지'로 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제140면), E으로서는 매매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위 개발행위허가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F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위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I 명의의 토지사용허가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4. I의 매매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기보다는, F이 2010. 11. 4.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작업을 시작하자 I가 이에 항의하면서 2010. 11. 8. 음성군청에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철회함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카합337, 2011카합29 각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인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