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입구오거리 쪽에서 신갈교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 인도에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벗어나 인도쪽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쪽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2주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가로수 1주가 도로 아래 이면도로로 떨어지며 당시 이면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의 머리, 어깨 등을 맞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매장 D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6.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15,3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E의 요구로 200만 원의 급여에 더하여 퇴직금을 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월 22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무사에게 문의하자 급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고, 급여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을 제하게 되면 E의 실수령액이 약 월 180만 원이 되는데,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E이 실수령액을 200만 원에 맞춰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다시 세무사에게 문의하자 세무사가 반드시 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월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 왔으므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퇴직금지급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3.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수령액을 200만 원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5. 11.까지는 E의 계좌로 매월 220만 원 또는 2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6. 6. 10. 이후로는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8. 15. 이후 E의 다른 계좌로 2016. 5.부터의 퇴직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반드시 월별 퇴직금임을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급여 및 퇴직금 외에도 E에게 송금하는 돈에 인센티브, 휴가비, 상여금 등 비고란에 그 명목을 표시하여 왔던 점, 그럼에도 E이 2016. 8. 15. 이후 2019. 8.경 퇴직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위 비고란에 표시된 퇴직금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E도 위와 같이 지급되는 월 2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F 세무회계사무소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신고를 해서 4대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적게 되어 급여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급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E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반드시 월급과 분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라고 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 제1호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E 1명으로 매우 영세하고,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1.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통장에 10억원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8억원까지는 모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 증명을 할 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2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 잔고 증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1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식당 주차장에서 너르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식당 주차장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의 압궤 손상, 우측 족부 내측 쐐기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족부 중골 골절,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B,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식당 앞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많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 소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2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피해자 D는 2021. 1. 27. 원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과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시흥시 B 분양사무실에서 207,09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60개월 동안 월 3,456,044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9. 8. 25.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8.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리스보증금 62,127,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9.경 2019. 8.분 리스료 납부를 1회 지체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리스신청서 및 약정서의 기재] 나. 판단 1) 단 1회의 리스료 납부 지체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차량 반환의무와 이 사건 회사의 리스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리스보증금 반환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계약해지 내용 증명 사본(수사기록 13쪽) 및 계약해지 정산서(수사기록 17쪽)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장에도 위 서류들이 반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소유의 집을 빼앗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22:53경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C 어마 모포장 D님 열 살 A 모포장 하루 일하고 노임 십오원 반바지 있고 고추다 보인고 B 쪼금준다고 열밭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4: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8년 4월 임금 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4, 36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27,15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연명부 1.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고소장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직불동의서 1. 하도급계약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31.경 건축주 I과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6. 22.경 I이 골조공사를 직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피고인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위 일시 이후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부터 42까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 사이에 2018. 5. 14.자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2018. 3. 31. 계약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2018. 5. 14.자 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I이 공사를 직영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위 2018. 5. 14.자 계약서에 첨부된 2018. 6. 22.자 특약사항에도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비로 정산하며 공사완료 후 정산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I이 공사를 직영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계약변경은 없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피고인이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수급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고, 이제부터 근로자들 임금을 증인이 직접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피해 근로자들도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I이 아닌 피고인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맡아서 하는 공사로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22.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37번 내지 42번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인 K을 통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건축주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금액이 있고, 건축주 I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직접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강릉시 C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약 3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6, 17, 18, 21, 22, 2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그 새끼한테 한 번 줬나(밴드운영자와 성관계를 했나)”고 말하여 그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C 대표로서, 2019. 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인 ㈜D로부터 도급받아 화성시 E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F에게 위 E 골조공사를 하도급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E 골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부터 2019. 9.까지 414,950,000원 상당의 골조 공사를 하게하고 위 금액중 150,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64,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대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분석),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비록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대부분 지급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9경 당진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천IC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도장공임 등 수리비 합계 7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56, 158(병합), 172(병합)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사건 증거기록 제2530쪽 내지 제2531쪽에 편철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고인 작성의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증인이 위 계약내역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작성했던 사항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위 계약내역을 작성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내역’은 피고인이 엑셀연습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C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금액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공사 관련 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을 보면 시행사 명목으로 10억 원, 시공사 명목으로 10억 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구성비에서 시행사 10%, 시공사 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사 명목의 10억 원은 B에게, 시공사 명목의 10억 원은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시공사가 E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계약)내역서를 보면 시공사와 E이 각각 별개의 지급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공사는 E이 아니라 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이윤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섭외한 E(주)이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면 공사 견적을 과다 산정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위 공사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에 지급되도록 한 후 부풀린 공사금액을 위 공사의 시행사 ㈜G 대표인 B과 D의 위 공사 담당직원인 F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B, F와 순차 공모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에 기재된 ‘시행사 명목 10억 원’ 및 ‘시공사 명목 10억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에서 B과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와 E(주)간의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의 공사금액인)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금액 보다 과다계상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과다계상 된 게 아니고요.”라고 증언하고, “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위 공사금액 140억 원에서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금액에는 B이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공사에 사용될 금액 보다 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부풀려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B으로부터 B을 위해 고흥군 H 과장(일명 ‘I’)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요구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경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조의금 50만 원을 E(주)이 D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에서 피고인이 B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금액에 포함하여 ‘시행사 정산내역’(위 사건 증거기록 제2632쪽)에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관련사건(위증 본안사건)의 피내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피내사자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등 첨부] 1. 순천지원 19고합156, 158, 172 제8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제8회 공판조서 녹취서 일부 사본 1부, 증인선서서(A) 사본 1부,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사본 1부,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제10호 공판조서 녹취서 일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분석) 1. 총 내역-E 정산용 목차 사본 1부, 계약내역 사본 1부 1. 시행사 정산내역 사본 1부, 시공사 정산내역 사본 1부 1. 각 판결문(순천지원 19고합156호, 광주고법 20노164호, 대법원 20도14859호)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7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서 피해자 C에게 온라인게임 G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게임아이템을 건네 받으면 정상적으로 F 마일리지를 넘겨줄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은 뒤 구매취소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 15:30경 2,2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게임 G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으면 정상적으로 F 마일리지를 넘겨줄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은 뒤 구매취소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7:02경 5,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제3 범행 피고인은 2021. 3. 6.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서 피해자 H에게 온라인게임 G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게임아이템을 건네 받으면 정상적으로 F 마일리지를 넘겨줄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은 뒤 구매취소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6. 11:05경 2,442,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80 피고인은 2019. 12. 17. 04:50경 인터넷 게임 ‘G’에 닉네임 ‘I’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G 게임 아이템 40억K, L, M를 24만 원에 구입하겠다. 내게 위 게 아이템 등을 전송해주면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내용의 N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4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24만 원 상당의 ‘G’ 게임 아이템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G 게임아이템 이동내역, 각 N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서(순번 13번, 20번), 각 게임아이템 거래화면 캡쳐, 각 회신자료 2021고단6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N 메시지 사진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B, H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