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2019년 10월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 김포시 F건물의 불상의 객실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렌즈의 위치를 주머니에 있는 구멍에 맞추어 고정시킨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온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2. 17. 19:00경 제1항 기재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벌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02:14경부터 21:4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낼 아빠 연락 기다려라 연락하지마 나한테”, “나 키스방에서 일할 때 나체로 찍은사진도 보낼게 다벗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줄생각을했냐”, “너네 아빠 좋아하겠다 사진보면 너 엉덩이만지고 가슴만지는 사람인데”, “좋아하겠다 사진보면ㅋㅋㅋ”, “일할때 찍은 실사랑 출근부 후기 내용 다 보낸다 너는 사람을 너무 놀렸어”, “야 진짜 보낼거 정리 다 끝냈고 전송만하면되 차단했음 다른번호로 보내면되고 10시 전까지 어떡할건지 연락해 안그럼 전송 누른다 마지막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패딩 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배상할 피해자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2. 1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해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만족을 고취시키는 수단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년 10월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월 초경까지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날 이후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연인관계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사실이 밝혀지면서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후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2020. 2. 15.경 저녁에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분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녹음기를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020. 2. 16.경 빠르게 받을 수 있는 G으로 녹음기를 받아서 2020. 2. 17.경 녹음기를 들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녹음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녹음기를 준비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1) 피고인은 2020. 2. 17. 17:03경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건물’의 객실을 예약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방을 왜.”, “그냥 안 갈래.”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거 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도 빌어야지. 뭐 사람 많은 데서 빌 거야, 진짜? 응? (중략) 왜 이렇게 싫다는 게 많아? (중략) 너 안 건드릴게, 몸.”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살짝 때리는 식으로 폭행하여 결국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던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때렸고, “진짜 패고 싶다. 나 전과도 없어. (중략) 엄마 전화번호 모르고 아빠 전화번호 알고. (중략) 그러면 전화 바꿔, 번호. 엄마 아빠까지 바꾸게 해, 그러면 누가 손해 같아? 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20. 2. 17. 19:06경 피해자에게 “왜 니가 씨발 녹음기를 켜고 지랄이야. 어?”, “옷 벗어. 니가 알아서 다 벗어. 다 벗어. 빨리. 촬영 안 하니까 걱 정하지 말고. (중략) 무릎 꿇어. 싫어? 그런데? 빨리 벗어. 생리 안 하지?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쪽을 강제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성교 당시의 상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씻고 나오도록 한 후 2020. 2. 17. 20:12경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요.”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삐삐”라고 외치면 가학적 행위를 멈추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그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교제중에 있을 때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삐삐’라는 단어는 교제중에 사용하는 단어였고, 항상 교제중에도 관계하기 전에 서로 합의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정말 싫어서 ‘싫다’고 얘기하고 소리도 지르고 울어도 봤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와 달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성교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2020. 2. 17. 22:25경 피고인에게 “들어왔어요. 조심히 가구 미안하구. 걱정해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나도 들어왔어. 나 때문에 물집까지 생겼네. 미안해. 약 꼭 발라. 향 좋다. 고마워 잘 쓸게.”라고 답장하자, “아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화상연고 못 찾아서 후시딘 발랐어. 약도 먹었구. 나 때메 밥 잘못 먹은 거 같은데 배고프면 뭐라도 챙겨먹구. 와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몇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11) 증거기록 252~25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 1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2. 21. 00:5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기가 찬다 기가 차. 전화해.”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강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전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0. 새벽 4시 내지 5시경 서로 질문하고 해명·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05:44경 “얼른 자. 답톡안할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같은 날 05:49경 “응 조금이라도 자구. 잘게요.”라고 답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20. 2. 21. 00:40경 피해자에게 “다 씻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47경 “응 이제 다 씻었어.”라고 답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직전까지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및 상황 1) 피고인은 키스방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참가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하여 올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자, 2020. 2. 21. 00:50경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낸 다음 “기가 찬다 기가 차. 전화해.”라는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가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왜 저장했어.”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너야 말로 왜 그러는 거야. 저런 건 왜 찍어. 전화해. 지금도 답장치다 잠들었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로션을 바른 후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사진이 찍힌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후의 상황 1)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무렵 피해자가 만약 전화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은 없다. 2) 피해자는 2020. 2. 21. 04:04경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손톱 네일아트 사진을 보내면서 “잘자구. 오늘은 좀 푹자요. 병원가기 전에 연락 남겨놓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다음날인 2020. 2. 22. 00:13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거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연락을 강요당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