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F, C과 함께 임대인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물색하고, F는 D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물색하고, C은 허위의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 F의 권유에 따라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F가 준비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C, G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동구 H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I'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을 돈을 빌릴 사람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G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D으로 각 소개하고, C은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전세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8,000 만원은 DI J에게 직접 반환해 주겠다는 각서와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G은 C의 말에 동조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각서를 써 주고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F, G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 J에게 소개하고, C은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전세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모에 따라 2012. 12.경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소재지란 :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금란 : '일억구천만원정',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임대인란 : D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임차인란 : C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F. ,C. G과 공모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F는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증명사진 2장을 제공받아 알 수 없는 경위를 통하여 플라스틱 판에 G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그 옆에 'D, K, 서울특별시 용산구 L1단지 101동 301호,2003.2.2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을 J에게 소개하고, G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G사진, 편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1520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구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F, Cl N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만 원 중 공문서위조 수수료 명목 등의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뺀 나머지 4,375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수령하여 F, C에게 대여한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F, C이 비슷한 비율로 배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 5,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과 공범자들 사이에 비슷한 비율로 분배되었다고 보인다.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로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7. 7. 11. 경까지 약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적어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상당의 돈은 피해자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공범자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J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곤경에 처한 D 등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가한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