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과 수 회 통화하여, "E은행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준다. ", "통장과 카드에 불특정 돈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 빨리 돈을 인출해라. 통장과 신분증을 모두 주면 바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에 받아갔던 공탁금과 함께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6:00경 화성시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 합계 3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통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3.8%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I은행의 대출금 1,1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법을 위반하게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8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면 H은행에서 당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3:4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777 상무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른 대출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처리를 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2: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4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서민지원대출이 있는데 3~6% 금리로 7,500만 원까지, 7년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1,200만 원 대출이 있던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바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2:21 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냐. 차량 구입하면서 S 대출을 받았던 945만 원을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R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을 내지 못하도록 대출 정지를 시켜 놓았고, 정지를 풀려면 1945만 원을 일시불로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 S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말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또는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4:15경 대구 북구 T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7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사건관련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보이스피싱 전력/ 지문감정결과 첨부/ 완납증명서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된(2020. 11. 26. 가석방기간 경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져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전체 사기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