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받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여의도 본점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전 금융거래 기록이 없으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뒤 돈을 다시 넣어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쌓아주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6:25경 광주시 F아파트 앞에서 퀵기사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에 2021. 3. 8.경 G카드에서 받은 장기카드대출금 2,500만 원, 2021. 3. 11.경 H카드 대출금 2,200만 원, 2021. 3. 16.경 남동생 I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 2021. 3. 18.경 위 I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2021. 3. 24.경 위 I부터 차용한 4,000만 원, 200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퀵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18. 17:14경부터 2021. 3. 25. 08:17경까지 총 10여 곳의 은행을 방문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 : J,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K, L호, 세목 : 인지세, 세목코드: 2021-03-3-47, 납부일자 : 2021년 03월 03일, 수납점포 : ㈜M, 납부금액 : 24,000,000, 비고 : N,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충주세무서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40% 상당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대환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 인지세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3:00경 충주시 사직산8길 21에 있는 문화1호어린이공원 앞 길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휴대폰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돈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미금역 인근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인출금의 2%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B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9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란에 P은행 ‘원금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란에 ‘성 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R, 상환금액 : 13,2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S 과장, 담당부서 : P은행(채권팀), 상환내용 : 원금상환, 발행일자 : 2021. 03. 02, 상환방식 : 수동상환, 인수자 : T(팀장)’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Q님 P은행사 2021. 03. 02 일자로 원금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은행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원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O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3. 2. 10:00경 P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배에서 3배 발생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당장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탤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6:00경 충주시 V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원금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3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Y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8:55경 영주시 Z에 있는 AA병원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2021고단7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충주세무서 국세납부확인서 1.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등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원금완납증명서)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2022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34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세납부확인서, 원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보기에도 문서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작성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니 위 각 문서는 육안으로는 진정한 문서로 여겨질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AB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채용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등을 보낸 후 근무하기로 하여 그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인지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취직하였다는 회사에 불법 여부를 문의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업무일까봐 업무를 중단하였다면서도 수사기관에 그 회사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수금책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보수와 경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업무를 하였다는 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스포츠토토업체의 지시에 따른 업무 역시 그 전의 업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이는 불법일 수는 있어도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장이고, 결국 스포츠토토 업체의 지시에 따랐다는 범행은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