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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친모,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친모이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5. 1.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 B과 장모인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친모 D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 부담했던 비용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D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온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쥔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 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온 피해자의 언니 F의 만류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망막 열상,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19)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순번 3) 중 12쪽 부분, 피해부위 촬영사진(순번 1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가위를 들고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눈에 발생한 망막 열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에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도 우안의 충혈과 오른쪽 얼굴의 붓기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들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장모인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 D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특수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B과 2021. 10. 8.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혼 후 피고인이 자녀(남, 4세)를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손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당시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는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 출동 전 상황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상도역사 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2차로는 좌회전 전용도로로 노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통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1,313,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위 티볼리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사고 후 22분이 지난 2021. 12. 31. 19:2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보험(상품명 : G)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자동차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 19:13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교통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21. 12. 31. 19:30경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대 차량 수리비, 교통사고피해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2022. 1. 19.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1. F 회신서, 보험접수내용, 입금증명서, 입출금 처리 결과 상세조회,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보험회사 서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도주 후 30분 만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해자 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7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06:39경부터 07:11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B 나와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위 여성들과 나란히 누워 ‘간첩 하수인 역적 B’이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며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하는 등으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가1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을 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9. 07:05경 오산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칼로 자해를 한 상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B에게 대기 중인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과 B을 분리조치 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몸 앞으로 내밀면서 경위 F을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06:3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옆집에서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다쳐서 피를 흘린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G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사 H이 A의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상처의 원인을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칼로 찔렀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찌를 것 같아요? 내가 찌를까봐 그래요?”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0cm)를 어깨 높이로 들고 소방사 H을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07:0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경위 F이 회칼을 들고 있는 A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러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다가 가려고 하는 것을 경기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지하자 “이 개자식,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슬리퍼를 경위 I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안면부에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유년시절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남, 36세),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남, 50세)들은 일행으로 피해자 F(여, 52세)은 부산 수영구 G 2층에 있는 H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여, 45세)는 위 가라오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5. 01:08경 위 H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B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다가 가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와 얼굴을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수회 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22. 12. 17. 17:48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전에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적이 있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주를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대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밀치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때릴 듯이 흔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1,950원 상당의 소주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532 피고인은 2023. 1. 19.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남, 5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를 잡아주었으나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책임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유리 창문과 벽기둥에 수 회 밀치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양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깨진 소주병 사진, 영수증,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일부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세종시 B아파트 C호로 이사를 와 거주 중에 있으며, 피해자 D, E, F, G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항의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13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 회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위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향을 발생시켰다거나, 위와 같은 음향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윗층 세대인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불상의 도구로 천장을 두드려 피해자들의 집에 소음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딛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2020. 12. 26.부터 2022. 3. 24.까지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동영상 중 일부는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고(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3번), 일부는 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주지에 부재하였던 기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번). 그 밖의 동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위층에서 나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피해자들의 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항의한 점, 피고인의 이전 거주지 위층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도 동일한 피해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소음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한하여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도 모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 중 소음이 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동영상만으로는 소음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그 소음이 명백히 공동주택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2023고단652 피고인은 2022. 3. 25.경 서울 관악구 E빌라 F호에서 온라인 ‘G’에 ‘25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사용완료된 상품권이나 거래가 취소된 상품권을 판매하여 위 금원만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5,71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65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서울 관악구 E빌라 F호에서 J 아이디(닉네임 : K)을 이용하여 J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서든어택 게임머니 15,000sp를 3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게임머니 15,000sp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C, R, S, B,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2023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노을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로 높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2건은 15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어플을 통해 ‘2022. 7. 11.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입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5: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으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에 보내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경 용인시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3.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대출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채권자: ㈜E, 채무자: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09:02경 피해자 D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G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말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은행 전산에 블랙 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주소, 상환금액, 잔여금액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10:22경 피해자 J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성매매 사건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사의 신원보증으로 약식 전화 조사 진행이 가능한데 자산동결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내 국가보안코드번호를 등록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4. 14:00 ~ 15: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57-1에 있는 상왕십리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3. 25. 12:16경 서울 동대문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3. 25. 16:21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L 대화 내용 1. 대출완납증명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재판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통영시 B에서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1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F에게 “외국인 선원 6명을 확보했다. 어선에 승선시켜 줄 테니 대신 선원들의 첫 달 월급 2,000만 원을 자신에게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첫 달 월급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베트남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선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첫 달 월급 명목으로 자신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6.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F에게 “외국인 선원 4명을 확보했다. 어선에 승선 시켜 줄 테니 대신 선원들의 첫 달 월급 1,400만 원을 자신에게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첫 달 월급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베트남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선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첫 달 월급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7. 30.경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1.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N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대리인인 F이 용인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경우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금원의 사용 역시 대리인인 F이 용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4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선원들 첫 달 월급으로 주기로 한 것은 맞다’, ‘(1,400만 원을) 그때 소개한 4명의 선원들에게 첫 달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1. 7. 30. 받은 1,400만 원은 O 선원들을 보낼 때 미리 선결제한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7. 6. 1,000만 원, 2021. 7. 13. 1,000만 원, 2021. 7. 2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F으로부터 송금 받았는데, 그 중 1,600만 원은 F이 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선원들에 대한 선결제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일부 금원을 선원들에 대한 선결제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K, L, M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첫 달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첫 달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베트남 선원들을 모집하려면 선원들의 한 달 월급을 선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선주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선원들의 한 달 월급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것이다’, ‘나중에 선원들이 저희에게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첫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위 돈의 사용에 대하여 F이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선원들에 대한 월급 명목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1,400만 원의 비교적 고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1,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선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선원들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선원들의 월급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