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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의 B과 C 프로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나는 13년 전 강도상해(형법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너를 700만원 현금서비스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징역 가는 걸 빼주었다. 살인범과 강도상해범. 잘 어울리네. 환상의 콤비다., 저 친구에게 발주시 참고 바랍니다. 지버릇 남 못 준다고, 언제 강도로 다시 돌변해 참변을 당하실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강도상해 전력 확인), 판결문, 게시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게시글과 같은 게시글에 "구치소에서 빼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벽이 또 돋았는지 또 절도를 하더라. 그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 그때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는 바로 징역 간다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절도를 네가 한 걸로 하자고 부탁했지.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친구는 들어주고 전과자가 되었지. 그 친구 역시 그때 250만원 보태서 구치소에서 빼주었는데. 그런 친구한테 은혜는커녕 도리어 더한 짓을 한 게 너란다 친구야."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사실 피해자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의 절취 행위에 대해 대신 처벌받도록 한 사실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글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하여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게시글에서 '친구'로 적시된 사람인 F로부터 'F가 D을 대신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미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수차례 들어 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절취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짜증난다, 며칠 전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D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내가 한 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며 불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절취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절취품이나 벌금 액수 등이 F의 절취 범행 사실과 일치하는바, 이는 F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실제로 F가 위 절취 사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함께 수차례 들었다는 G, H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F가 위 절취 사건에 관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D의 범행을 뒤집어썼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게다가, 위 절취 사건의 적발 및 조사 당시 범인인 F뿐만 아니라 D도 F와 함께 경찰에 체포되어 초기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과정에서 F가 자신의 절취 사실을 시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을 모아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수차례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B 앞길에서 서울 성북구 C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C 헬스장 회원으로, 2016. 10. 내지 같은 해 11.경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여, 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장 케이블 룸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면서 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갑자기 손으로 각각 1회씩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방법을 가르쳐 준 바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나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운동파트너로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위 문자메세지의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및 전개 방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이 위 문자메세지를 향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고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배우자인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의 불륜 상대인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아 그 무렵 피해자와 B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 내역 CD 1. 차량 및 블랙박스 외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배우자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각 진행하던 중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유치원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예산을 보관, 관리, 집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위 유치원에서 유치원 회계 집행시 유치원 신축자금상환 목적으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개인급여 외 '유치원 신축자금(업무추진비)' 항목을 추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업무추진비 29,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15,750,000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자 고발 1.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1. 각 계좌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내역 등 제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7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감사 이후 회수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220,750,000원을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유치원에서 기존 F유치원 명의의 대표 계좌 외 추가로 별도의 기업은행 계좌 2개(G, H)를 개설하여 유치원비 등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중 2016. 1. 29. 8,000만원, 같은 해 2. 29. 3,000만원, 같은 해 5. 25. 590만원, 같은 해 8. 25. 10만원, 같은 해 11. 10. 96,308원 등 합계 116,096,308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내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유치원은 법인격이 없다.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된다고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F유치원 명의로 별도 개설한 각 계좌를 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유치원비 등은 학부모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기보다 일응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17:25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을 따지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위 직원이 "여기 형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침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그곳에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 중인 울산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32세)을 지목하자, 피해자에게 걸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 발년이, 니 뭐하노? 내꺼 보나, 니가 형사가? 사복입고 있으면서."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은 후 "아니 이걸 왜 찍냐?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진짜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를 찰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4회 만지며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 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며 피해자의 가슴을쥘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젖가슴까지 움켜쥘 수 있어. 왜냐면 당신 공무원이 이 양반아 사복을.그게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젖가슴."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다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제지하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씹할 뭐라도 되는 줄 아냐, 씹할, 형사가 뭐고, 순경이면 순경이지."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캡쳐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수행 중인 여성 경찰관에 대한 추행·모욕사건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15년간 일체의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부터 피해자 B(62세, 여)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2019. 2. 25.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2019. 2. 26. 14:23경 서울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쓰레기네, 가정은 지키고 싶은가 보네, 남들 알아봤자 니 얼굴 침뱉는 거다, 그렇게 내가 우습냐, 내가 장난감으로 보이지"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8. 19: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5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한 점, 최근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9:00경 부여군 C 마을 도로를 안재울 방향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어깨를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적 섬망,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관성 치매 등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중상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특이성 섬망,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 년 6개월여가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및 사고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적 섬망, 혈관성 치매 등의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되므로 중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매나 인지장애 등 질병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상으로도 피해자의 현재 증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병력이 없는 점(피해자는 2014. 1. 15. 교통사고로 중족골 골절상을 입었으나, 위 사고가 피해자의 현재 증상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아들 E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치매증상이나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적 섬망,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첨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8. 10: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3급)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봐"라고 말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전 음주 상태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아동 등에 대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유출로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과음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음 -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성행위 부분은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일부 욕설을 한 것 외에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직원인 피해자 D(24세)이 평소 우울증이 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긁으려면 제대로 긁어, 커티칼. 너 죽을 마음 없었잖아? 너 한 번 지금 긁어봐, 지금 긁어보라고 개새끼야", "니가 죽을 욕심이 있으면 깊게 찔러야 돼", "긁어봐, 깊게 긁어봐, 니가 한 번 죽을 욕심으로 한 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과 그에 대한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01-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E(주)의 직원 F, G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18. 3. 28.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01-203호에 관한 임대인 H,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되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추심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을 확인하여 변제충당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피해자 회사에 먼저 상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30.경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2.경 J에게 위 D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권리금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3. 24.경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권리금을 J으로부터 받은 후 임대인 H, I으로부터 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승낙을 받아 J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중 양도하면서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3. 24.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금 27,270,949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변제 시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담보를 상실케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배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16. 10. 내지 11.경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J과의 가계약을 통하여 J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J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면서도 2016. 12. 30.경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범행의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2회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B호텔 수분양자 대표단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6경 구미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B호텔 정회원(수분양자)모임'(이하 '이 사건 F'라고 함)에 접속한 후, "수분양자 여러분 진실을 밝힙니다!!!! 수분양자 A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으려 해도 C의 비윤리와 비도덕성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일반 상식을 월등히 뛰어 넘는 무례한인간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기업의 "갑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횡포를 일삼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D C의 적폐 세력을 고발합니다!!!! (중략) 그래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C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물건만 원가로 매입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지어내는 치졸하고 치사하고 초등학교 3,4학년들이나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중에 손자가 생길 것인데 도대체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그것이 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입니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 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쟁의 경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인데, 이는 피해자가 2017. 11. 26.경 이 사건 F에 작성한 글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수분양자들 사이의 단합을 독려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F는 초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F이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분양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11. 26.경 및 2018. 2. 13.경 이 사건 F에 작성한 글을 보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수분양자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 소재 자동차부품용 플라스틱 사출 및 조립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6. 3. 22. 20:1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재료원가, 판매단가, 판매수량, 이윤 등이 들어 있는 파일 2개(파일명 : '2월 26일 H 판가대비 재료비현황'과 'I회사 BLOWER SW 원가분석')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회사 판가 및 재료비 .현황, H회사 판가 및 재료비 현황 1. 이메일 발송내역 캡쳐 사진 1. 비밀유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장차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는 주식회사 C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실제 주식회사 C에서 이와 같이 유출된 자료를 이용하지는 않아 피해회사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9. 23.자에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관리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0.자에 퇴사하여 청주시 청원구 K 소재 자동차부품용 전기부품, 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2. 20:1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예전에 피해회사 직장동료였다가 퇴사하여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블로워 스위치(자동차에어컨 풍향조절 스위치)의 제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블로워 스위치의 제조원가, 판매단가, 이윤 등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2개(파일명 : '2월 26일 H회사 판가대비 재료비현황', 'I회사 BLOWER SW 원가분석', 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인적・물적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회사의 경우 영업비밀의 관리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파일들에는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일들과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들 사이에 분류나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은 전혀 없다. 피해회사는 연매출이 220억 원 가량이고, 직원 수도 103명 정도에 이르는 중견기업임에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빌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지정된 자료의 보안을 위해 특별히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