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의 명의로 E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본인 겸 채무자란에 'D'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같은 장소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의 명의로 H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본인 겸 채무자란에 'D'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7.경 같은 장소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J의 명의로 K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4.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주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주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두산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운송료 지급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 사무실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L(52세)가 화물 운송을 하고 지급 받아야 하는 운송비 30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차량 할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3.경부터 2011.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7,4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37세)로부터 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현대커머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7,613,065원을 위 현대커머셜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중 25,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M(37세)에게 '화물 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출 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제3항과 같이 운송비 32,397,499원이 밀려 있는 등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5,978,28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신청서, 미지급내역서, 운송현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처분문서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동차 대출약정서를 위조, 행사하고, 합계 5,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59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