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신원1길 방면에서 신원2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림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5: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 메인 바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그 일행들과 바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음주 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과도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장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5만 원 이외에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하여, 피의자 소지금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메뉴판 사진,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횟수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8.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징역형의 실형 1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형 면제 1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2018. 3. 5. 구속취소로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23

범죄사실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유소(성명: A), 공급받는 자: E주유소(성명: F), 공급가액: 70,709,091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1,8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균분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 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C주유소에 대한 2016년 1기(2016. 1. 1. 부터 2016. 6. 30. 까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C주유소가 2016. 6. 30. E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합계 293,381,817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일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4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주유소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각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881,845,45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이며, 피고인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면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서가 발행된 매출 중 일부만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나, 피고인은 세무사가 왜 그렇게 신고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음.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1.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12:4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앞 선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1:1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9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두 차례 연속하여 절도범행을 하고, 2017. 10. 8.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으며,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B으로부터 C 외 1명 소유인 D 액티언 승용차를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14. 03:45경 대구 중구 B건물 2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할 것이니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같은 날 04:3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5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붙잡아 짓누르면서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거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죄명이 같은 폭행죄와 퇴거불응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동시에 심판받았더라도 형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삼양동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시장 방면을 향하여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17. 23: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야간에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에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옷을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상의와 밝은 갈색 계통의 하의를 착용하고 편도 2차선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한 사실, 피해자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지날 무렵부터 반대 방향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시야의 확보가 용이하였고,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로등 및 주변 상가의 불빛으로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1차로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 역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금고 2월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E(47세), F(47세), G(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지층 소재 'D'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의 지분 50%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같은 달 11. 피해자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해 5. 18.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위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약정서에 '금 이억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하며 언제라도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한다, 최소한 법정이자(20%)는 보장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2008. 10. 2.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약정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8.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울동부지법 2008차9881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2008차9881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2008가합20049 채무부존재확인) 1. 지급명령 1.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996)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 1. 10. 작성된 약정서 기재 모든 문구는 당시 작성되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D'에 투자를 하게 되는 등 농업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약정서 기재의 각 조항 위치, 크기 등 그 체제 및 그 내용, 피해자는 일관되게 원본 1부만 작성되었고 사본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1 최소한 법정이자(20%) 보장 및 이억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하며 언제라도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한다'는 문구는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약정서 문구를 추가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으르 뉘우치지 못하고 부득불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고도 그 초반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지급된 돈을 반환받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 등 그 사후 처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 02:40경 평택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27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발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각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이복사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 9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타박상, 우안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미란(찰과상), 우측 안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및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2월~10월(처벌불원)인데,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 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하고,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26. 11:55경 원주시 D 앞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5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7. 2. 23. 17:00경원주시 F에 있는 G택배 영업소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금융기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들에 500만 원, 297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부품(그래픽카드 GTX970 8장, 램 1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래픽카드 GTX970 8장, 램 10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카드 GTX970 8장, 램 10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하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6. 22. 13:03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 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를 가능1동공 영주차장 방면에서 의정부여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북부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등 수리비 5,484,380원이 들 정도로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9.경까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다 2012. 9. 5. 위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D과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일 2012. 12. 5. 이자 연 30%, 차용인 D, 연대보증인 E, 피해자 F, 채권자 A'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뒤,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D,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849)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동 1204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8. 피해자, 동인의 남편 H과 'F이 A에게 2015. 9. 21. 8,000만 원을 변제하면 A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F이 A에게 2016. 5. 30. 6,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면 A은 F과 E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한 뒤, 2015. 9. 21.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6. 5. 30.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849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청주지법 2014가합26849 대여금 판결, 합의서 및 채무금변제약정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동 1204호), 청주지법 2016가단107462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 지위에서 면책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제집행신청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849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판결 정본 소지를 기화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을 속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0 동종 전력이없음. 범행이 미수에 그침 그밖에 형법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3층에 있는 친환경 밀가루용기 등 제조업체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7. 13:00경 평택시 D 소재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G 및 H 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대금 1,096,000,000원, 매도인 I, 매수인 A)를 보여 주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848,000,000원 상당의 (주)C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차용금은 2011. 6. 30.까지 변제하고, 공사가 2011. 7. 31. 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원금의 3배를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주)C는 매출이 전혀 없어 위 공장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확인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2017고단1838 피고인은 2017. 7. 9. 00:50경 안성시 일죽면 오방길 102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730-14 두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7고단2595 피고인은 2017. 11. 15. 21:10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오방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3.20: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9:50경 춘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경찰이 돌아간 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문을 두드려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상황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후 퇴거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술을 마시고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한 수사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도 큰 피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여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18: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