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79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7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2. 18.경 논산시 D건물 302호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D건물 302호',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십만원', 잔금 란에 '이천구백오십만'이라고 각 기재한 뒤, '계약기간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3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임대보증금잔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9.경 논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404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이백만',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잔금 날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 완불시 이 부동산을 임차인(F)에게 인도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빌딩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404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7>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8. 논산시 K에 있는 L 철물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주에서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금융권 대출 채무만 합계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 논산시 D건물 304호에서, 피해자 N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D 건물 304호가 E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세가 나가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금융권 대출 채무만 합계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당시 위 D 건물 304호에는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304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29>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31. 논산시 D 건물 302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302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팔백만, 2010. 8. 31.',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2. 8. 31.'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010. 8. 31.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13만 원을, 2010. 9. 1.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87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7>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7. 논산시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B동 104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계약금 란에 '삼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칠백만원 2008. 1. 28.',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0. 1. 7.'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D건물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B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4>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8.경 논산시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404호', 임대보증금 란에 '이천육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육백만 2008. 9. 8.',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0. 9. 8.'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D건물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404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논산시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B동 104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2010. 4.', 임대계약기간 란에'2012. 4. 6.'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빌딩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 건물 B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6.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논산시 D건물 1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103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팔백만원 2010. 4. 30.',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2. 4. 30.'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103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일자미상경 논산시 D건물 201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201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팔백만원',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2. 7. '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일자미상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일자미상경 논산시 D건물 101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101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칠백만 2010. 10.',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2. 10. '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빌딩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일자미상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일자미상경 논산시 D건물 301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301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삼백만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 잔금 란에 '삼천만원 2010. 11. 30. ',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2. 11. 30. '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빌딩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8.경 논산시 D건물 4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의부동산표시 란에 'D건물 403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구백만원 2011. 1. 9.', 임대계약기간 란에 '2013. 1. 8.'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G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403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9.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한 달 후에는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한 달 후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2,810,02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91>(2011년 형제398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의 기재 1. 전세계약서(C의 고소장의 첨부서류), 임대계약서(Z의 고소장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제247면),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출력물 첨부보고) <2012고단317>(2012년 형제124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사본(N의 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8면),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J의 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66면)의 각 기재 <2012고단529>(2012년 형제438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임대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107>(2013년 형제1640, 193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 민사판결문 사본의 기재 1. 임대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474>(2013년 형제4657, 530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사실확인서, 진정서, 수사보고(AA 전화진술 청취 등), 입금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1. 각 임대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 4, 6,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 3, 4, 6, 7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판시 제2, 5, 8 내지 14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합계액이 3억 원이 넘고 그 중 대부분이 범행시점으로부터 몇 해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Q,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O, Q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제1, 3, 4, 6, 7의 각 죄와 판결 확정된 판시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