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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친구 C 등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위 C과 함께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각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피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사과한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구체적인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와 누워있는 자세, 피해자가 추행당한 직후의 취한 행동이나 당시 느낀 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C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다음날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2022. 12. 19.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분묘 관리를 자신이 하고자 하였으나 망 B의 유족으로부터 분묘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하고 C이 망 B의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분묘를 관리하게 되자 화가 나 위 분묘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6. 10:00경 서울 중랑구 D, E에 있는 망 B의 분묘에서 복토 일부와 잔디를 제거하고 망주석을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망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복토 일부 및 망주석을 훼손하였으나 유골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9

범죄사실 1. 2016고단5729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2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체크카드(F)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16:2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출입구 옆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 외환은행통장 및 현금 7천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0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하나은행 수유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의 하나은행카드(K) 1매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5:25 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P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2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29 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에서, 담배 및 맥주값을 견제하면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대금 182,2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05:37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62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3:50 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 옆에 놓인 나무막대기로 주방 창문에 씌워진 철판을 위로 밀어 손괴하고 그 창문 틈새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무릎 담요로 싸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00:05경 서울 강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무전기 4대,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추가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특정 및 피해 진술서, 부정사용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이 도난당한 신한카드 부정사용건 관련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2017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후 건조물침입 절취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2018고단3176 1. 피고인은 2018. 4. 1.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현금 약 3,433,000원과 시가 미상의 조끼 1개,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994₁ 2. 피고인은 2018.5.25.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강제로 흔들어 잠금고리가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용 손전등을 켜서 입에 물고 식당 카운터 금고를 뒤져 미화 2달러(한화 약 2,150원)를 꺼낸 후 계속해서 다른 재물을 더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4545 3. 피고인은 2017. 12, 12. 00: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47,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02:4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점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내려져 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점포 계산대 및 피해자가 벗어둔 옷 안에 있던 현금 460,000원과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과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2. 00:50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P' 점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점포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23. 00:30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 'S'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철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용실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2. 03:09 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 'V'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내 바구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시가 불상의 마늘·물티슈 등이 들어 있던 장바구니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5.20.23:17 경 위 'V'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현금 700,000원이 든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421, 9. 피고인은 2018. 6. 10. 03:38 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Y'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던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함과 외상 장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6. 14, 03:50 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 'AB'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던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현금 보관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6. 18. 03:05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A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서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내 보관되어 있는 현금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금 액수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및 범행 후 행정 추적결과), 수사보고(추가범행장소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 내사복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PCCTV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액 특정 경위), 각 사진 2018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모습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임장 업주면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이며 파킨슨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내역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72

범죄사실 [2017고정1572]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장터 헬로마켓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엣지(블랙 64GB)와 피해자 B 소유의 갤럭시S7엣지(골드 64GB)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S7엣지(골드 64GB)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7 1598] 피고인은 2016. 7. 17.경 경북 경산에 있는 미진빌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3세)에게 "현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D)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2017고정 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혐의자 전송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 관련),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A 대구은행계좌 현금인출에 대한), 내사보고(E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9.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2.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씨발년아! 사진쟁이 해라 캐라", "아가빠리. 씨발년아! 아가빠리. 씨발년아!", "이년아! 용천을 떨고 앉았네 미친년!"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10.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2. 16:4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저거 목사다. 얼굴 한 번 봐라. 완전 물귀신이다.", "저 새끼가 맨날 사진 찍는다", "교인들 피나 빨아쳐먹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7. 11. 26.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1.26. 15: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그래 또래이, 완전 또래이. 미친 또라이", "낯빤대기 참 좋다. 꼴값 떨고 앉았다", "아이고~나는요 여지껏 있어도 목사라 카는 사람이 이 지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9. 07: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73세)이 그곳에 전동스쿠터를 세워놓아 노점 좌판을 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나무로 된 합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2016. 7. 29.), 녹취록(2016. 9. 22.), 녹취록(2017. 10. 22.), 녹취록(2017. 11. 26.)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의 CCTV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의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07:30경 위 'C주점' 불상의 방실에서 D,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D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노래클럽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을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클럽의 대기실로 도망가 문을 시정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대기실 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빨리 열어라!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내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노래방 대기실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8(화곡동) 국민은행 까치산역 출장소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 14:5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돌반지 2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5:0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화장품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샴푸 1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15:1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벌나무즙' 1박스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D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E(여, 3세)은 2017. 3. 2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위 D반에 재원한 아동이다. 1. 2017.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4:07경 위 C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 E이 먹던 우유를 바닥에 엎질러 손으로 문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밀친 후, 훈계를 하면서 또다시 피해아동의 팔을 1회 치고 다시 팔을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5:03 경 위 C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책상에 몸을 기대다가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2차 조사)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학대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아동 부모 전화진술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정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아니었으며, 훈육 과정에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3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적은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행위태양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이다. 선거사무원은 공개장소에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서울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7번 출구 앞에서 E 후보 선거유세 방송차량인 H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 및 정당 홍보영상과 선거운동 주제가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50분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처리내역(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사진),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 제102조 제2항, 제79조 제10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계도를 받은 이후에도 녹음기 및 녹화기 사용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08:32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2세)의 왼쪽 뒤에 서서 이유 없이 오른 쪽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자 피해자가 돌아보면서 "왜 미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 미친년아, 빨리 가!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팔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녀의 팔을 꼬집고 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08:32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2세)의 왼쪽 뒤에 서서 이유 없이 오른 쪽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자 피해자가 돌아보면서 "왜 미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 미친년아, 빨리 가!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팔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녀의 팔을 꼬집고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어깨, 상완부, 손가락의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날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그 후에 아무런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외관상 불편함을 느낀 정도 외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장은 없었으며 그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해진단서 기재내용은 그대로 전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7. 05:1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여 있던 중, 그 주변을 순찰하던 화성서 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D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음주사고 지점 확인 등, 피의자의 음주운행 거리 확인, C파출소 CCTV 영상 분석 1 내지 3)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폭력적으로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0.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187에 있는 파밀리에삼거리에서 B 방면으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3. 06:45경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환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CCTV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둔 임산부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7

범죄사실 2017고단6577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8. 말경 수금액의 6%를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일명 '망보기' 등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20, 13: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전라도 광주 출신인 E, F이 불법 도박사기로 검거되었는데, 그 수익금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되니 예금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73 에 있는 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9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자금책인 '망보기'에게 위 700만 원을 전달하고, 수금액의 6%인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21, 14: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나주에 거주하는 J이 사기로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당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에서 현금 1,01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5 경 군포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자금책인 '망보기'에게 위 1,0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7189₁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8. 말경 수금액의 6%를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일명 '망보기' 등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7. 1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에 4천만 원, 대부업체에 2억 원 이상 대출이 되어 있어 조사 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당신 모든 재산이 압수될 수 있다.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찾아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추후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 남로 788 에 있는 진접새마을금고 양지점에서 현금 1,1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77 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자금책인 '보기'에게 위 1,180만 원을 전달하고, 수금액의 6%인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77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발생보고(사기) 1. 각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압수품 중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에 대하여, 검거경위 및 사기미수 혐의 미입건에 대하여, 예금인출 은행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7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1. 확인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I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