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8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기, 폭행 |2013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13초기7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김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기능칼(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5. 13. 22:40경 위 유흥주점 105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을 동석시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날길이 5.5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반항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더럽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던 중 2013. 5. 13. 21:00경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105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강간한 후 F 이후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종업원을 잭나이프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5. 14, 00:20경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C(여, 49세)이 술값 계산을 위해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목 뒤 부위, 등 부위를 1회씩 힘껏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곳 종업원인 G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부 배부 두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살해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이 여성 접대부들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감을 지니고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도 여성 접대부였던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H병원 원장 상대 수사)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사진 1. 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양주병, 잭나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혈흔 사진,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0. 4.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출소한 지 약 1년 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외에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4점)으로 나타난 점, 만성적인 분노와 적대감, 공허감, 내재된 우울감,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으며, 유흥업소 접대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2조(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비난동기살인(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0년 (가중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경합범죄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간죄,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24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0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인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접대부는 더럽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의 위험성,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칼로 찌를 때의 기분이 정말 좋았으며 접대부들은 더럽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사회적 성향이 어린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