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그 부근 E 앞길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다투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인근 빌라 앞길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5033), 판결문(의정부지법 2022노165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7. 21: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안사거리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7. 21:14경 남양주시 경춘로 722에 있는 진안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관련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단,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생계형 무면허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1. 13:12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8에 있는 올리브영 사거리 도로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는 안전모와 BB탄 장난감 총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B(여, 21세)가 차량 진행 신호를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xDrive29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려다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자,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안전모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L/H앞휀다판금’ 등 수리비 7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 21. 13:12경 위 올리브영 사거리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1세)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BB탄 장난감 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 떠냐? 왜 내가 서 있는데 직진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소지품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안전모로 피해자 승용차의 펜더 부분이 아니라 범퍼 부분을 내리쳤고, 위 승용차에 상처와 기스가 나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손괴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장난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의 차량 시트를 겨누었고, 위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여 놀라서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승용차의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21:5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의 제공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그로부터 13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매실밭 과수원 매입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2021. 5. 26. 사망)에게 “서귀포시 E 공업단지 입구 근처에 있는 매실밭 2,000평을 공동명의로 매입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동차 구매대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매하여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F조합 앞길에서 수표 합계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축건물 자재 구입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서귀포시 G에 있는 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재구입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묶여 있으니, 계좌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일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압류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10:00경 F조합 앞길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명목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차명으로 입금한 돈 12억 원이 묶여 있다. 묶인 것을 풀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좌를 풀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돈이나 압류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12:00경 F조합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토지매매 가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매장 근처 귤밭에서, 피해자에게 “I매장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100m 정도 들어가면 있는 이 밭과 밀감 묘목이 있는 과수원은 놓치기 아까운 땅이다. 이 땅을 사라.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귤밭을 매수하고 위 돈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09:30경 F조합 앞길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총 1억 8,000만 원가량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제품을 제조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C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개 업체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272,448,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83,181,817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755,629,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E),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F),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확인서(G) 1. 발급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075,562,999원~2,688,907,4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가 피고인이 응원하고 있던 D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상 좀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죽여줄게, 그러고 내가 교도소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가 피고인이 응원하고 있던 D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상 좀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밥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9: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45세)이 C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같은 마사지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J으로부터 일을 할 아가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너의 가게로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아가씨를 공급해주는 사람인 W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은 아가씨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할 사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몇 차례 이행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 단계에서 이를 일부 수긍한 점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상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수년간 동거하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2022고단2390(병합) 피고인은 2022. 9. 2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여관’ E호에 연락 없이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 여기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2. 16:05경 위 호실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1:09경에도 위 호실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18:00경에도 위 호실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고 주거에서 기다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47 피고인은 앞서 본 행위로 2022. 9. 24. 17:53경 및 2022. 9. 26. 09:24경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11.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22. 9. 24. 자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8. 13:30경 앞서 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취지의 법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2고단2390호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B의 진술서(2022고단2447호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잠정조치 결정 등본(2022고단2447호 증거목록 순번 제6번 중 일부) 1. 수사보고서(2022고단2447호 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1984년부터 2005년까지 이종 전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피해자와의 관계(약 8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사건 전 약 2~3개월 전 헤어짐),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0:07경 광주 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G(여, 16세, 가명 CV)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5만 원을 위 G 명의의 C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X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20)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적취향 및 대화내용 확인, 피해자 특정 및 전화통화) 사본, - A 임의제출 파일 저장 CD 2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 오픈채팅 계좌번호 전송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을 통한 현장 정보와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와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동기와 목적, 방법과 수단,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의 수,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 앞길을 산책하던 중 비어있는 건물을 발견하고, 그 뒤 일주일에 2~3회 정도 위 빈 건물 3층에 올라가 여성 속옷을 입고 여성 가발을 착용한 상태로 창 밖을 내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20:10경 위 빈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 C(여, 27세)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다가구용 주택에서 나와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보다 앞서 위 주택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복도 및 계단을 지나 2층 복도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2층 복도로 올라와 3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끌고 가지 못하고 위 주택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택 입주민들의 공동 주거지인 위 주택 내부 공용 복도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발생장소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주택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크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3: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경위, C 지하상가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지인인 조선족 B로부터 “내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한국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대여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파일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해 위 B에게 보내주는 한편 피고인의 F OTP기계를 위 B이 지정하는 주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해주고, 2021. 6.경 위 B로부터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를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위 B로 하여금 위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4919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 ‘B(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용돈벌이할 생각이 없냐. 사후피임약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구매자 명단이 적힌 파일을 보내주면 명단에 적힌대로 택배발송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B’이 G 등을 통해 보낸 ‘언원티드72,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 여러 상자와 이를 포장갈이 하는데 필요한 포장지(MISOPROSTOL, MIFEPREX), 씰링기를 전달받고, 2021. 7.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언원티드72,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을 MISOPROSTOL, MIFEPREX 포장으로 재포장한 뒤 ‘B’이 보내준 구매자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H, I, J, K, L, M, N, O, P, Q 등) 약 280회에 걸쳐 배송하여 그 대가로 6,146,000원을 교부받았으며, R, S에게 재포장한 위 의약품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관련 회신 내역,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회신 내역, F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관련 회신 내역 1. 관련 수사기록 공람문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G 발송 국내택배 리스트, 압수물품 사진, A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노트9 보관,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우체국 배송조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G이 낙태약 포장지 등을 피의자 X이 낙태약을 A에게 보냈음을 확인, 피의자 A 주거지 압수물품 확인 및 사진촬영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무혐의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여 밀수입한 낙태약 등 불법약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국민보건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이 판매한 불법약품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더욱이 앞선 접근매체 제공 행위로 수사를 받은 다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 전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