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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45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02:10경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7. 00:05경부터 00:3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노숙자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보지에 털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2:4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7층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31세), 장모 D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늦는 바람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결국 영화 관람을 취소하기로 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레이 차량(E)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전하겠다, 운전석에서 비켜라, 차 놓고 너는 내려라, 우리끼리만 갈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밖에 서서 상체를 차 안으로 집어넣고 뒷좌석에 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기록(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3:54경 인천시 서구 검단로 653 소재 삼라마이다스아파트 주 차장 앞 도로1)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증보로 16 소재 성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1) 공소장에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수사기록에 위 주차장이 도로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이는 오기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위 무면허운전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인 점은 참작한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처벌이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1:0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앞 강변북로 일산방향 난지 폐수 처리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5.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C슈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로 인해 매달 300여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운영하던 C슈퍼의 수익은 평균 150만여 원으로 이자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번호: F)로 130만 원, 같은 해 9. 9. 경 40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32,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16:50경 안동시 묵느무길 앞 도로부터 남일로 122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남은 노모를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존속상해죄에서의 피해자는 노모가 아니라 부친이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 본인이 크게 다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4. 6.경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지인인 D에게 허위로 매매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송금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D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로부터 전입조사를 위임받은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곧 퇴거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1)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C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억 7,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대출심사 1) 1억 7,100만 원 중 74,308,485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주엽지점에 직접 입금되었고, 나머지 96,691,515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담당자 진술 청취, 피해변제 여부 및 고소취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1억 7,100만 원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7,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약 1억 6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대출금을 디비손해보험을 통하여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디비손해보험과의 민사소송에서 분할 변제 합의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1:21경 B 신웅천지점 365코너 내에서 ATM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빨간색 프라다 가방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C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 립스틱 1개, 시가 17,000원 상당 선크림 1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0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를 비롯한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대학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사회복무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여수시 D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허가기간(2016, 12, 7. 2017. 6. 6.)이 종료되었으므로 복무를 재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6. 7.부터 2017. 6. 15.까지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성실히 공익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9: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장 사이 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22만 원, 담배 10보루,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3, 18 내지 27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위 순번 8번, 13번이 각 포함된 범죄일람표에 '범죄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은 점, 피해자 E의 이 부분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현금 20만원 절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간에 빈집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기존에 동종범행으로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말부터 9. 초 일요일 주간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E가 교회를 가느라 외출한 사이 미시정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담배 4보루를, 같은 기간 일요일 11:20 경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외출한 사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더원 등 담배 6보루, 동전 3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말부터 11. 초순 주간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해자 I가 집을 비운 사이 미시정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E와 관련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금 30만 원, 현금 20만 원의 절취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I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 다. 그렇다면 위 1.의 가., 나.항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7, 8, 13번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인정하는 이상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1:00경 진도군 B에 있는 C 선원 숙소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꺼져라, 씨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장시간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이 상당히 방해되었으며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 피해자 C(57세, 남)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2: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져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C 이 이를 따지자 다가가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협적으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리에 있는 주문진항구 부근에서,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20.부터 2017. 1. 16.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당구재료를 공급하고 113,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429,196,661원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D 신고누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9.30. 23:0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2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6. 18. 13:0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이 지시한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7. 9.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08경 부산사상구 B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C와 D 택시의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 순찰차량 근무자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H파출소 순찰차 I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자신의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수석 뒤 유리창 위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우측 발로 1회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사진촬영 8장(피해순찰차량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재물손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손상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01. 18. 02:1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체포 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 C의 가족 K 외 2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십새끼, 니 개새끼 죽인다 좆같은 거 어디서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고, 씨발개새끼야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겸 고소인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송정길 120 진부역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에서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가짜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석유제품 31,824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F에 있는 천안저장소 등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0.경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5,152,726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E에게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H LBD 석유제품을 운송한 사실만 있을 뿐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E과 G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운전기사들에게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송하는 석유제품이 위법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 더 나아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6. 9:2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터미널 방향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소유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와 피해자 H(남, 63세, K5 승용차 동승자)은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소유 K5 승용차는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796,924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약 3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C)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만 확인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F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은 2차례 예비군 관련 범죄로 벌금 30만 원, 50만 원을 선고받은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45경 군포시 번영로 485 '롯데피트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427 '산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30. 09:00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 시 청원로 1655 동남제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