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7.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질러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방에 오줌을 싸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주방에 소변을 보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G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요청을 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변을 본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D,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2. 22: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앉히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 CCTV, 처벌 불원 관련),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약 15분 동안 주점 영업 업무방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공탁(60만 원), 최근 20년 동안의 형사처벌전력으로 2004년의 공용물건손상 벌금형, 2019년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이 있고, 그 밖에 30년 이상 된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4:1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36세)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귓속말로 ‘뭐해?’라고 말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4. 21. 21:4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매장’에서, “사장 어디있냐”, “씨발놈아, 개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빵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빵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제과점에서, ‘영업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매장 영수증(훼손된 빵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의 동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제출 CCTV 동영상 첨부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제출 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프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12cm, 면: 2cm, 자루: 34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7: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56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34경 이천시 B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승객이 술 취해 어린 아이한테 뭐라고 해서 아이가 놀랐다.”, “신하리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있다.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서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야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버스 승객들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10경 남양주시 B빌딩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취객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건물 G호 출입문 앞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겠다는 경찰관 D, E에게 “씨발 가라고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주워준 경찰관 D으로부터 지갑과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갑을 쥔 손으로 경찰관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D 및 그와 함께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 E을 위하여 각각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위 주점의 인근 농로로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23:54경 공주시 신관동 241-22에 있는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유턴하라’, ‘신호를 위반하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19. 00: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잠시 정차해 있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사실을 112에 신고한 시간이 2022. 6. 19. 00:51경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주시 신관동에서 출발하여 천안시 서북구로 이동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0: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유리온실에서 위 유리온실 모터 고장 및 수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들이 커피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수사)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중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마취를 하고 안와 골절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를 초과하는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4: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한 후 안내실 안에 있는 종업원 E(남,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F, F에 전화해봐, 전화하라고 씨발”, “내 휴대폰 내 놔라”라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04:4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꺼져라 씨발놈아”라며 욕설하고, 5층으로 올라가 다른 손님들이 투숙해 있는 객실의 문을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어보려 하고, 수차례 자신의 방인 G호실과 1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층 벽을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모텔에서 자고 있는 투숙객들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53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2: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및 확정판결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행사, 동종 폭력전과 다수(징역형 4회, 벌금형 4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에게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3. 3. 7.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30경 인천시 중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여성용 구두(굽높이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측두부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사용한 여성용 구두 역시 이에 해당하고, 이는 위 구두 굽이 뾰족하지 않거나 그 길이가 길지 않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타고, 술자리를 함께 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 중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피의자 택시 영수증 제출, 택시기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 역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5. 19:10경 안동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D’ 앞 도로를 용상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알페온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50경 경주시 B,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가게 문을 차고 지나가는 행인을 때릴 듯이 행패를 부리던 중 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서(목격자 면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인 2023. 3. 17. 피해 경찰관을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2021.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G’의 공금을 횡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죽이려고 왔다, 이 새끼 때문에 벌금을 냈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B(남, 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 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2장 1.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9, 12,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공탁금을 각 출급하였다.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