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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안전한 생활’ 과목 담당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6세)는 위 C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화요일 10:50 ~11:30경 위 C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위 다목적실 안에 있는 악기보관실로 부른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9) 1. 항고장,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그림, 교육과정연간지도계획, 교사별 수업조회,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성폭력사안 처리 경과일지, 상담일지, 메모지, 고소장, 진술분석의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에서 해임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도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9:52경 서울 영등포구 B 근처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심리평가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현장사진,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서(피해 진술 요약),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이 목격한 피의자 범행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저녁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가명, 14세)가 카카오톡에 개설한 “D”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숙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4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C(가명)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A, E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음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을 비롯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2:37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오라고 손짓한 뒤 그곳으로 다가온 피해자 E을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 E을 놓아준 후 옆에 있던 피해자 D를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9) 1. 각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진술조력인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CCTV영상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2021. 9.경 D는 범행의 총책으로 계좌 개설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에게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OTP 및 공인인증서, 계좌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E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양도하고, 계좌당 200만 원을 받아 오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B은 D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 개설자들을 만나 F증권 지점에 데려가 OTP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OTP를 받아서 D,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양수·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증권 부산센터 부근에서 G를 만나 G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F증권 부산센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에 위 G에게 50만 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위 OTP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F증권 앱의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관련된 E에게 200만 원을 받고 그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계좌 명의자들에게 계좌당 50만 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OTP카드 등을 양수하고, 그 무렵 위 E에게 계좌당 200만 원을 받고 그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경 순천시에 있는 F증권 순천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위 E에게 20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위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E에게 계좌당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의 F증권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범죄 이용 목적 계좌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증권 수원지점 부근에서 I를 만나 비대면으로 F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할 목적으로 I로부터 위 F증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F증권 앱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F증권 계좌 거래내역 1. USB 저장자료 출력물 1.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내역 1. L, M 관련 회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5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다수의 계좌 개설자를 모집하고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그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하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접근매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 추적, 불법자금의 환수 등 국가 사법기능의 작용을 어렵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D’, ‘E' 볼링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D’ 동호회 회원의 자녀인 피해자 F(여, 5세)가 피고인을 향해혀를 내미는 장난을 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가져가 갑자기 피해자의 혀를 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술을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속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1. 속기록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몇 살로 보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6면 참조), 영상녹화 CD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2층에 있는 C미술학원 원장으로, 2020. 8. 11. 15:30경 위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남, 11세)에게 “인체의 신비를 가르쳐주겠다.”며 상담실로 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안쪽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가락을 만지고,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1. 고소장(D) 1.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의 학원에서 수강 중인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학원 상담실이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안쪽 종아리, 발가락을 만지거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거주하는 OO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50경 위 OO아파트 OOO동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직후 친구와 피해 사실에 대한 대화 메시지 확인), 내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낮에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0. 14: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 D(여, 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복도에 들어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밖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으나 피고인이 밖에서 다시 버튼을 눌러 문을 열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D 진술), 속기록 1. CCTV 사본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사하는 등으로 위 합의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