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4:30경 인천 계양구 C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E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성매매를 하는지 문의하기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이 위 업소 밖으로 E를 데리고 나가 폭행을 하여 파출소에 가게 되자 F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자 자신의 손으로 목을 세게 긁어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한 다음 E에게 강간, 감금, 폭행 및 공갈미수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그곳에 폭행 피해자로 있던 E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오늘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와서 안마를 받다가 안마가 거의 끝날 무렵에 성기가 섰다며 만져보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강제로 하려고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감금하고 목을 조르고,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출입을 시켰으니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무고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강간, 감금당했다는 등 무고내용이 좋지 않지만, 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E가 자신도 거짓 진술을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2. 경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아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던 중 같은 날 20:20 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은 13만 원이고, 콘돔끼우고 한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70,000원(=영업기간 중 성매매 손님 수 1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7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3.30.20:30경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육회지존'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지목 : 양어장)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를 한뒤 증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09. 3.경 위 토지에 강판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얹어 89.35m2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반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회복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형교차로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윈도우 교환 등 수리비 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 22:4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로33길 8-7 (신정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33길 8-11 (신정동)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10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8.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청룡체육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경유하여 문래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0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40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F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00:00경부터 다음날 23:59 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 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위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의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쇠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G 봉고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쇠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5, 21:33경 위 'D'의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1:50경 전남 보성군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인 피해자 D(46세)과 술값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도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화단으로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5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522,500원 상당이, 위 F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496,1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2:3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람로 90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구남부경찰서 C에 전입하여 근무 중인 의경이고, 피해자 D은 2017. 1. 25.경 대구남부경찰서 C에 전입하여 근무 중인 의경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로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 내무반에서, 침대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나도 고참들에게 이런 일 당했다, 너도 당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분과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약 3분간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고 옆으로 넘어뜨린 후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간질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후 약 2-3분간에 걸쳐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티자 강압적으로 손을 놓으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몸부림을 치자 "선임이니까 말을 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성기부분에 닿게 하고, 약 7분 동안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약 2-3분 간에 걸쳐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과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다시 고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신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1. 12.자 피고인은 2018. 1. 12,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에서 서비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다면서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8. 자 피고인은 2018. 3. 8. 03:00경 서울시 강서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 입구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4: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12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업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않은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0. 23:40경 김해시 외동 대림목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1차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5:40경 양주시 C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31세, 여)를 뒤쫓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저년 맛있게 생겼다. 씨발 내거 박고 싶다. 따먹고 싶다. 성기를 찢어버리고 싶다. 뒤에서 박아버리고 싶다.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계속 먹고 싶은데 내가 따먹으면 안 되나, 저년 내가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06: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당일 07:09경, 07:15경 및 07:21경 3회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능이 약하여 호흡측정이 되지 못한 것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요구받을 때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다가 자의적으로 불대를 깨물며 불대를 빨아들이는 행동을 반복한 점,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장에서 기흉 수술 등으로 호흡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기흉 수술은 약 2010년 경 받았고 그 후 2019. 1. 26. 경에도 음주 운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호흡측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혈액채취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신형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남양주경찰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버스가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양주경찰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25. 16:25경 평택-충주간 고속국도 서평택방향 3.7킬로미터지점 청북영업소 부근에서 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D 화물차량에 철판을 싣고 4.28미터 상태로 운전하여 높이 0.08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 27. 2005고약17044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6: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청동길에 있는 나주목사고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슈퍼캡초장축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5. 7. 29.과 2016. 2. 17. 에 걸쳐 짧은 기간 내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함),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63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3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 D, E에게 ‘전직공무원, 변호사,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 경매 및 투자를 하는 곳에 투자하여 6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20% 내지 40%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을 F에서 100%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아래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받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가. C로부터의 자금조달 2011. 11. 29.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1.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5.경 3,000만 원, 2012. 1. 4.경 4,000만 원, 2012. 3. 27. 1,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D으로부터의 자금조달 2011. 11. 초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1. 12. 1. J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2. 1,000만 원, 2011. 12. 14. 5,000만 원, 2012. 1. 4. 7,000만 원, 2012. 2. 3. 1,000만 원, 2012. 3. 27. 2,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E로부터의 자금조달 2012. 5. 초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2. 5. 8. 1억 1,000만 원, 2012. 5. 22. 8,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00 2. 피고인은 2012. 7. 16.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I 휴게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곧 강제집행이 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7. 19. 거제시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12. 5. 5. 6,000만 원, 2012. 6. 1. 1,000만 원을 각 빌렸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만들고, 2012. 7. 19.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고, B으로부터 밥이나 술을 얻어먹은 외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유사수신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이상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모집한 자금 중 약 80% 가량이 반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도 투자의 진실성에 관하여 B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주모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판결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그림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의 번호 란을 'E'로 이름 란을 'A', 생년월일 란을 , F', 하단 날짜 란을 '2015년 02월 10일'로 수정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3. 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치과기공소에서 대표 1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면허 치과기공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경 논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철원화장장 사업 진행비 및 그 지역 유지 접대비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화장장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입금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금원교부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서 첨부)와 각 이에 첨부한 각 서류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인 2015. 7. 29.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