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3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E저축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원금 83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적색 경보를 해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22. 15:1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23. 15: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1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2% 정부지원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K저축은행 직원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고객님이 C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이 정지된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새로운 대환대출이 승인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1. 14:07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8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63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담횟수도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기소된 이 사건 외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