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다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칸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만져볼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위와 같이 손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지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 7, 12, 1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행에 이르는 경위를 다소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력의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특히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다가가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 9개월인 여아로 키 140cm, 몸무게 43kg 정도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이라는 정도는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5쪽),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영상녹화 CD에 드러난 피해자의 용모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만 10세의 여아인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위 화장실이 있는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에 왔다가 위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위 건물 앞에서 배회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위 화장실은 1개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남·여로 구분된 용변칸이 2개, 남성용 소변기 2개, 여자 용변칸 앞쪽에 설치된 세면대 1개가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장실의 여자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화장실의 문을 닫은 채 여자 용변칸 앞의 소변기 또는 세면대 쪽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서 있었다. 당시 위 화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고인의 체격은 키 187cm, 몸무게 75kg이었다. 나)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여자 용변칸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볼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직후 위 화장실의 닫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지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며, 피해자는 그 직후 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된 남녀 공용 화장실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한 10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약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피고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터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움직이면서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하는 유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준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열어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만 10세의 여아인 피해자 C(가명)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틈을 타 위 화장실의 문을 닫은 채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안면이 없는 어린 여아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등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