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23:30경 서울 서대문구 D 근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일했던 F 광화문점의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피해자 G(여, 34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은 2016. 10. 1. 01:30경 위 식당 근처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H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함께 따라 온 일행인 I에게 자신이 혼자 피해자를 데려다 줄 테니 들어가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3:5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앞으로 가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위 모텔 501호 방실에 들어갔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 또는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그 부분은 위와 같이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1. 05:25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고 방 밖으로 수회 도망 나오자,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고 다시 강제로 끌고 갔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다시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 타박상을 가하였다(공소장에는 '좌측 유방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 유방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의 부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복제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을 뿐, 그 중 어떤 행위가 강간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며,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501호 방실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 문구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가 아니라 단순히 '간음하기로 마음먹고'로 되어 있어, 기재 자체로도 위 행위를 강간의 실행 착수로 기소한 취지는 아님을 알 수 있고, 강간의 실행 착수는 그 아랫부분에 기재된 행위로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모텔로 이동한 과정 피고인은 'F'이라는 식당의 이태원점, 피해자는 위 식당의 광화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9.30,23:30 경 서울 서대문구 D 근처 'E'라는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F' 직원 회식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2016. 10. 1.1:30경 인근의 'H'이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에서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을 껴안거나 밀쳐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2:33 경 만취한 나머지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나갔고, 뒤따라 나온 일행 I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I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 줄 테니 술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1은 회식 장소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밀어내기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을 배회하다가 3:29 경 신촌 L 인근 M 매장 앞에 이르렀고, 이들을 본 인근 가게 주인이 '여자는 가기 싫다는데 남자가 데려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 N, O이 출동하여 N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자친구냐고 묻자 피해자는 '맞다,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0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자친구냐고 묻자 피고인도 '여자친구다, 애인 사이인데 왜 간섭하느냐'는 취지로 답하여 경찰관들은 돌아갔다. 피고인은 3:48 경 피해자와 함께 P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앞 계단에넘어지듯 쓰러지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고, 실 패하자 피해자를 두고 치안센터 옆 골목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그 때 치안센터 안에서 위 경찰관 N이 나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그냥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되돌아와 피해자를 일으킨 후 위 골목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 안쪽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모텔 앞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며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 모텔 투숙 및 신고 경위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501호 객실 앞으로 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을 껴안듯이 기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객실 방문을 열고 입고 있던 자켓을 벗은 후 흰색 긴팔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방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을 뿌리쳤고 방에 들어간 직후에도 4:0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 밖으로 나왔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4:49 경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붙들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흰색 긴팔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민소매 나시 티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5:04 경 입고 있던 야상이 벗겨진 상태에서 방문을 열고 뛰어 나왔고, 피고인은 다시 쫓아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5:11 경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1층 카운터로 가 모텔 직원인 Q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Q은 직접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민소매 나시 티셔츠와 사각 팬티만을 입은 채 1층에 내려 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객실 앞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방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급히 뛰어서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1층 카운터에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Q의 신고로 5:27 경 위 경찰관 N, O이 출동하였다. 다. 신고 후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 피해자다. 맞았다. 그런데 저 여자(Q)가 남 녀관계가 다 그런 거라며 신고도 안 해주고 나를 탓했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Q에게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1층에 내려와 Q에게 요금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때렸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때린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환불을 거부당하자 자겠다고 하며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치안센터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모텔 여종업원이 좋아서 같이 들어가 놓고 저런다며 나를 모욕했다. 용서할 수 없다. 나쁜 여자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경찰관 R가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맞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R가 전후 상황을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R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피해자는 7:00경 택시를 타고 언니의 집에 갔고, 10:32 경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동생이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및 허벅지에 멍, 왼쪽 무릎에 멍과 열상, 왼쪽 종아리 아래에 까진 상처와 멍,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멍, 오른쪽 팔 앞쪽 및 팔꿈치에 열상, 오른쪽 팔 뒤쪽에 수 개의 다발성 멍, 왼쪽 옆구리 부분에 까진 상처, 왼 쪽 가슴 위 및 가슴 아래에 멍, 왼쪽 팔 앞 및 팔 안쪽에 멍, 왼쪽 팔꿈치에 까진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 왼쪽 가슴 위의 멍은 6×5cm 크기, 왼쪽 가슴 아래의 멍은 4×4cm 크기였다. 피해자는 이후 양측 하지, 우측 상지, 좌측 상지, 좌측 유방, 골반부 좌측 두정부의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가. 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아 택시를 태우지 못하는 바람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험하여 모텔에 데려다 준 후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작정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말리는 피고인을 계속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러 차례 넘어져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힘으로 모텔 객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온 몸을 누르고 왼쪽 가슴을 마구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고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다. 3. 강간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미수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16. 10. 1.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피해자의 귀, 입술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타액이 발견된 점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반복하였을 뿐 강간 부분을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언니의 신고 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폭행에 따른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느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전에 치안센터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언니에게도 자신이 강간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강간미수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귀, 입술, 목에 묻은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가 입었던 반바지의 음부 앞부분 부위 및 허리 둘레 겉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1. 에 이루어진 반면, 위 검출 결과가 포함된 유전자감정서는 그 이후인 2016. 10. 27. 및 2016. 12. 19. 자로 작성된 것이다(한편 'H' 술집에서부터 모텔까지의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모텔 방 이외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타액은 모텔 방 안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4:00경 모텔 방에 투숙할 당시 흰색 긴팔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4:49경에는 상, 하의를 모두 벗고 민소매 나시 티셔츠와 사각팬티만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상, 하의를 벗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바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 바지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어려웠으므로 차라리 바지를 벗고 말리자는 생각에 벗었고, 티셔츠의 경우 회식 장소에서 손을 다쳤는데 그 피가 묻을까봐 벗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바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나온 것은 2:30경이고 티셔츠를 벗은 것은 빨라도 4:00경 이후라서 설령 손을 다쳤다 해도 티셔츠를 벗을 당시에는 이미 지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가 묻을까봐 티셔츠를 벗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에 투숙한 이후, 모텔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7차례 이상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들어 강제로 다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서 재우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유형력의 정도나 횟수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4.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 좌측 유방의 위·아래 타박상은 그 부위, 면적, 형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강하게 주물러 만짐으로써 입은 상해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식 장소인 술집에서 모텔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만취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여러 차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나머지 상해의 경우 그 부위, 면적, 형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좌측 유방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의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수차례에 걸쳐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들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