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87] 1. 사기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진행된 'D건물' 건축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8, 12,31. 13: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골조공사 현장을 포기하고 인계하겠다. 현장에 철근이 약 30톤 정도 야적되어 있고 앞으로도 약 12톤이 더 입고될 예정이니, 4,000만 원을 주면 철근을 모두 인계해주겠다'고 말하며 '건설공사 포기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철근은 피고인이 동업자 F를 통해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48톤의 일부로 총 대금 4,300만 원 중 잔금 3,3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 H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인계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6.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1,809,5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19. 남양주시 I에 있는 배수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건설자재인 유로폼 약 30,511,600원 상당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K 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임의 반출하여 그곳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21]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를 M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0,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39]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건축자재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교회건물 공사현장에 쓰일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15일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진천의 모텔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1,000만 원 상당의 철근값,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36,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피해자 O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100만 원짜리 가계수표 10장을 발급해주면, 2014. 7. 20.경까지는 반드시 막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진천의 모텔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1,000만 원 상당의 철근값,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10일 이내에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동탄 신도시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S으로부터 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놓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발견하고,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04-4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산업단지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임의로 자신의 배우자 U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U로 하여금 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200]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 마포구 W, X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대여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라 공사를 진행 중인데 크레인이 필요하니 크레인을 보내 주면 월말에 사용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보내주더라도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2017. 12. 16., 2017. 12. 17., 2017. 12. 27., 2018. 1. 18., 2018. 1. 19,, 2018. 2. 20. 총 7회에 걸쳐 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식사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B 공사인원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 식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매월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4,5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살 돈이 필요한데 1,4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부인인 U 명의 농협계좌(AC)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AD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서울 AE 및 용인시 A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12.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6,49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AD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H에 있는 상가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6. 11. 임금 1,824,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62,936,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2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15:00경 화성시 AJ 에 있는 빌라 5개동을 신축하는 건설현장에서, AK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월별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계약을 낮은 금액으로 잘못 체결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한 후 2016. 10. 사용대금 840만 원, 2016. 11. 사용대금 920만 원, 2016. 12. 사용대금 14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 불상경 화성시 AM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AN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22mm 철근 5톤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A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경기 화성시 AO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6. 11., 2016. 12. 임금 합계 2,470,000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E, AR, AS, AT, J,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및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A의 진술서 [2017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현금IC카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G,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체불 내역, 외상 메모장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의 진술서 1.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2018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인건비 지급각서 사본, 크레인 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이 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사를 핑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매우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