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면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초순경부터 ㈜C 대표이사인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F에 있는 ‘G빌딩’을 매수하여 18층 오피스텔로 재건축한 후 분양할 것을 계획하고, 2019. 9. 초순경부터 G빌딩 재건축설계 등에 착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빌딩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인 2018. 9. 17.경 처음 D을 만나 ‘G빌딩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건물 대금 300억 원 및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10억 원 상당은 재건축 시행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PF 500억 원을 일으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8. 10. 5. 대표이사를 H,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위 재건축 시행사로 B를 설립한 후 2018. 10. 10.경 위 G빌딩 3층 전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PF 대출 및 세금 해결 관련 일을 진행하기로 D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2018. 9. 28.경에는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그 돈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을 계속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 10. 30.경에는 D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는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위 G빌딩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단 건축주인 D의 동의 없이 관할 관청에 D 명의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우선 건축심의인가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I 대표 J과 공동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G빌딩 재건축 설계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K 대표 L에게 G빌딩 재건축 관련 설계 및 건축심의 신청을 독려하던 중, 2018. 10. 중순경(2018. 10. 14. 며칠 전) L를 통해 J으로부터 ‘건축주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목도장으로 작성해 건축심의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L에게 건축심의 신청을 서두르도록 요구하였고, L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J은 2018. 10. 1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I에서, G빌딩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 위임장’ 양식의 ‘동의자 인적사항’ 란에 ‘성명 : D, 생년월일 : M’, ‘대리인’ 란에 ‘I’,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0월 14일’, ‘동의인’ 란에 ‘D’ 등을 기재하고, ‘위임의 유형’ 란 ‘포괄위임’ 부분에 체크한 다음 출력하여 그곳에 있던 스템프형 도장에 ‘N’과 ‘O’ 글자를 끼워 넣어서 D 명의 도장을 만들어 위 ‘동의인’ 란 ‘D’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J은 2018. 10. 16.경 위 I에서, 건축주인 D을 대리하여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을 스캔한 후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업로드 하여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대지, 지하 3층 지상 17층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 나. 위 J은 서류 미비로 2018. 10. 19.경 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취하한 다음, 2018. 11.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22.경 서초구청 건축/경관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참고인 대질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설계계약서 제출) 1. 녹취록, 세움터 출력화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민원취하 신청서 1. 대리인 위임장(위조문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해결하면 G빌딩을 재건축하기로 약속하고 그 자금 마련을 PF 대출을 통해서 하기로 하였으며, D으로부터 PF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심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위조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위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8. 4. 30. 주식회사 Q 측 R, S과 C 관련 구조조정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G빌딩을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내부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D이 2018. 8. 9. 위 계약을 파기하자 피고인은 2018. 9. 17. D 측 P를 통하여 D과 G빌딩 매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G빌딩의 매매가로 300억 원을 제시하고 양도소득세(약 110억 원 상당)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안을 제시하면서, 시행사 대표 H가 T 부회장의 아들로 건설사를 U로 하는 경우 PF 대출 500억 원이 가능하여 매매대금 등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U이 아닌 V였고, H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W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의 PF 대출이 가능하고, 브릿지론으로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근거로 2018. 9.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한 한 장짜리 약정서와 개발일정표를 들고 있으나, 위 각 문서에는 D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을 고려하면, 정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양도소득세를 처음에는 110억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2018. 9. 28. 20억 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것이니 세금문제를 좀 더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양도소득세가 67억 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018. 10. 30.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데려와 D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계측량을 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동산 감정평가 내역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는 모두 PF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였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확정적인 매매계약 체결의사나 재건축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 건축설계계약을, 2018. 10. 15.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을, 같은 달 19. 철거계약을, 2018. 11. 1.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L는 건축심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막도장을 새겨 대리인 위임장에 찍으라는 동의를 받은 후 D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D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허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건축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