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터넷신문 'D'의 신문기자이다. 1. 201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2.경 D 사무실에서 발행인 E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F"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기관의 신기술과 관련, 기술개발 연구원 1인과 개인이 모의해 중소기업과 창업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기술 보급화 특전을 주겠다며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G의 제안을 수락한 중소기업인은 G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해당 신기술이 G 개인의 것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금 압박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그는 투자자를 물색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팔방으로 뛰는 동안 G H 박사는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 이들 두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에 혹해 사업을 추진하다 도산했다는 기업인들과 시행이 불가능한 기술에 엄청난 비용만 지출했다는 기업인들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I' 개발에 참여한 자로 위 중소기업인 J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의할 당시 위 제조기술 특허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회 이야기 하고 2010. 9. 15.경 J에게 특허권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다는 내용의 특허권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준 사실이 있었고, 위 특허기술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1) 피해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J는 2010. 12.경부터 2011. 5. 경까지 K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약 20억 원을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탄자니아에서 생산한 금을 수입하는 일에 모두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 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었고"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관하여는 그 액수 및 투자처 등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부분이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삭제한다. 2. 201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E이 편집국장 직무대리로 일하고 있던 L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F"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N"라는 제목으로 '피해 당사자인 (주)O는 주관기업의 연구원이었던 G의 종용으로 회사를 창립하게 됐으며 이후 한국에너지연구원의 H 박사까지 합세하여 세무사항까지 덧붙인 때문에 절대적인 신임을 하고 해외투자자까지 물색 중에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원 등의 자취를 감춰버렸다. 신기술 역시 현실에 맞는 용량으론 시험도 해 보지 않아 상용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종적을 감춰버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의 길이 막혀버린 (주)O는 법인설립비 등 창업비용과 그간의 운영자금 등 20여억 원을 날려버렸다. 절망만이 남은 (주)O의 대표자는 이 두 사람을 찾아 이유라도 듣고 싶었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터라 지식경제부에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연구원의 H박사의 감사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기사 내용은 허위였고, J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투자금을 탄자니아 금사업에 투자하느라 피해자는 2011. 7.경부터 6개월 가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 2011. 12. 21.경 퇴사하게 된 것이고, 퇴사 이후에도 주거 및 휴대전화 번호가 일정하고 J와 서로 전화통화 및 문자연락을 주고받는 등 종적을 감춘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2012. 3. 22.자 및 2012. 3. 27.자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12. 5. 2.자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은 모두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비방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G은, 자신이 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과 관련한 I의 개발에 참여한 실무책임자로서 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위 기술에 관한 특허권이 자신 개인의 것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 없을 뿐 아니라, J에게 특허권 사본을 보여주면서 특허권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고, 2010. 9. 15.에는 H으로부터 전달받은 특허권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해주기도 하였던 점, G은 2011. 7. 이후 월급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였을 뿐이고 주거 및 휴대전화번호도 바뀌지 아니하였던바,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닌 점, J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수사기록 278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20억여 원을 날린 사실은 없고, 탄자니아 금 수입 사업에 전념하였던 사실, G이 시행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도산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기업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기사게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884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사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 G이나 H에게 사실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H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G과는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H은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67쪽), 피고인이 적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J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이 사건 기사들을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J조차도 피고인에게 'H, G으로 인해 시행 불가능한 기술에 엄청난 비용만 지출했다는 기업인들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해자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81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게재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