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였던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대표의비서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피고인의 D 계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주식회사 E’의 주식 2,946주를 금 213,589,400원에 임의로 매도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주식 매수비용으로 송금한 위 원금 1억 원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원금 1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을 대신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지시받은 용도대로 주식회사 E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위 주식은 피고인 소유이고,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식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주식회사 F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있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던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내지 위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위 ‘1억 원’을 횡령죄의 객체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1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주식거래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3. 6. 12. 위 금원을 전액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주식을 돌려받으려는 의사였고, 주식 매수 후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1억 원 자체의 반환을 요구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며, 수익 또는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자체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대신 매수해달라고 하면서 주식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하여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주식은 단순히 ‘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체물인 유가증권으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탁관계는 형사법상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사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05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해자가 퇴사할 무렵까지 피해자의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지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를 대신 부탁한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 매수행위만을 대신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대신 매수해준 적은 없었다. 피해자는 2011년경 C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E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6. 10.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대신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본인 이름이 아닌 자녀 이름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주식회사 E의 주가는 2013. 4.경 급락하여 그 무렵 최저점을 기록한 상황이었고, 2013. 6. 10. 무렵에는 주가가 다소 오르긴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의 고점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낮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G가 2013. 6. 28.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E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바, G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허가 관련 사항은 실제 허가 시점 이전까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매수를 지시할 당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정도의 공개정보만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거래방법을 잘 알지 못해 이전에도 비서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 거래를 대신 하도록 하였을 정도로 평소 주식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당시 G의 유럽의약품청 허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던 상황에서 특별한 다른 내부정보 없이 자신이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1억 원을 당시 주가가 하락세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주식 위탁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등으로 처벌되는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계열사 임원 지위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소한 2015년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내지 주식의 반환에 대한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1. 4.경까지 수년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조사 당시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문제될까봐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한 후에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위탁관계가 탈법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