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7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4. 5. 8. 02:11경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날 저녁 만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20: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동네 후배인 B이 데리고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내실로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 좋은데 하룻밤 자자, 같이 살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 "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 A이 밖으로 나가자 "아무나 만지게 하냐"고 말을 하며 화를 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몸을 만져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서 놀자고 제안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그녀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싫다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범행현장 임장수사,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및 피고인들의 추행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3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4: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D, D의 친구인 E, 피해자 F(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 가서 놀다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갑자기 왼손을 어깨 아래쪽으로 뻗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아니한 사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1회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천군 선적 각망 어선 D(7.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실소유자이다.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받은 어선(관리선)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신고어업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24. 14: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변 서방 1마일 해상의 어업현장에서 연안선망어선 E(3.08톤)가 조업하여 포획한 전어 약 20kg을 각망어선 D(7.93톤)에 옮겨 싣고 같은 면마검포항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수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수산업에 포함되는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어획물 운반행위 외에 어획물 운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획물 운반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운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사무소에서 행정업무보조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1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 이탈 동기가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6:55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13번길 풍물시장 입구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강화터미널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풍물시장 입구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2014. 11. 19. 10:27경 서울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 추정 및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9:2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지에스25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2세)가 타고 진행하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가슴압박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70-1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상을 창촌리 쪽에서 광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전면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는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피고인의 누나 C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79세)에 대하여 위 D가 평소 위 C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6: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6세, 피해자 D의 사위)의 집 거실에서 위 D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G(69세, 피해자 D의 동생)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 F 소유인 선풍기 1대 (시가 5만원상당)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단서 1. I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불과열흘도 안 되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미터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2016고단4303] 피고인은 2016. 12. 5.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배우자가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씨발 F나 잡지, 니가 왜 지랄이고 씹새끼야, 젊은 새끼가 확 때리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아랫배를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57] 피고인은 2017. 2. 14. 00:40경 김해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K(남, 49세)가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J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우측4수지 근위지골 골절 의심, 무릎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ㅇ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E, H, G의 각 진술서 ㅇ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 ㅇ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ㅇ 특별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ㅇ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판시 상해죄 : 2월 ~ 1년 ㅇ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ㅇ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인천 남동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여아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출산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6. 11. 8. 20: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04 소재 홀트인천복지센터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 위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아동의 친모자관계 확인-감정의뢰회보)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 영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특별감경영역(4월~8월)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0:40경 부천시 C 소재 'D호텔' 프런트 앞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새끼들아, 내가 이런 개 같은 호텔을 다 망하게 하겠다,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는 등의 욕설·폭언을 하고,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 재질의 가격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9. 07:45경 부천시 F 소재 'G' 주점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질문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 내가 그렇게 많이 체포됐어도 한 번도 처벌 안 됐다,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주 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집어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46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3번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설치 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좌변기를 발로 차고 그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J팀 소속 경사 K이 제지에 불응하며 그곳에 있던 다른 유치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이동을 거부하며 양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과 다리로 위 경찰관의 몸을 감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1, 12, 23, 25)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목록 9, 15, 29, 31, 32, 33)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목록 24) 1. 각 사진(목록 6,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약 20년 전의 소액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하고 있고, 판시 제4항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8.00:50경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 피해자 G(39세), 같은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23: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프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5경 구미시 인동북길에 있는 신세계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 3. 18.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2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 D에 있는 E앞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읍리 쪽에서 양북어일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F(75세)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라 208호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4. 1. 10.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2,400,000원, 2014. 1. 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2,880,000원을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진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이 재판에 받는 과정에 마약사범을 제보해 공적을 쌓아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마약류 사범을 잡아 공적을 쌓아 빨리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남편인 E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공적을 올리면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과는 달리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후배인 D의 일을 도와준다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아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D은 2011. 9.경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마약류 사범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일(이른바 공적작업)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해자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7,798,000원을 교부하였으나, 결국 공적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1. 9. 27. 위 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 당시, 당초 F을 통하여 공적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통해 정보를 받으려고 2011. 6. 28. 피고인에게 작업비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원지검 마약반 G 계장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머지 증거 H은 이 법정에서, 2011. 6. 28.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받고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적을 쌓아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6. 28. 만났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6. 28.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역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9. 9. 26.에 120만 원을, 2009. 11. 16.에 10만 원을 각 입금받았고, C에게 2009. 12. 24.에 40만 원을, 2010. 1. 21.에 20만 원을, 2011. 5. 24.에 20만 원을, 2011. 6. 15.에 68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C와 2013. 12. 3. 협의 이혼한 사이로 술만 먹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지를 비관하면서 함께 사는 전처 및 가족들에게 폭행 등을 일삼아 왔고, 평소 입버릇처럼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1. 29. 19:2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근무 중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C가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들고 주거지 출입문 계단, 내부 거실, 안방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전처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28경 이천시 설성면 행국 2리 고물상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8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 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마른안주 등도 합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명동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8세)은 서울중구청 K으로 노점상 실명제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3. 16:1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매장 인근 도로에서, 노점 실명제 점검을 하던 피해자와 그 직원 N, O에게 '점검을 너무 자주한다'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중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노점 실명제 점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피고인 B은 당시 말리기만 하였지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이 공무원인 사실도 몰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N 등 공무원들이 노점실명제 점검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주 점검하러 왔던 공무원인 N이 피해자를 직속상관이라고 하였기에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시 근처에 있었기에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린 것이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들이받고 있던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어깨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실명제 점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6. 2. 20: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