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이다)에서 통장모집책 및 예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그 현금카드를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포통장의 수집 및 전달책과 피해금액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그곳으로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택배직원이 건네주는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택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8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 01:10경 서 울 강북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샘터널 방면에서 미양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57%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교차로를 지나쳐 맞은 편 중앙선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견관절의 염좌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이 직접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D 근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가족에게 연락하여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주취자보호조치 등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 인계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은 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 응급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또한 술에 취한 자신을 위하여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특히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E은 피고인을 도와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및 금전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중국 청도시 노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F, G, H)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대상경기에 대해 각각의 배당률을 정하여 승무패(홈팀기준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언더오바(득점의 기준점 상하를 맞추는 게임), 핸디캡(어느 일정 팀에 부담을 주는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등의 형식으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대일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215201-04-283907 계좌, 주식회사 슈즈 명의의 기업은행 09309523304015 계좌 및 기업은행 09309523304022 계좌로 1회 게임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을 받아 합계 3,696,519,689원을 교부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E은 2014. 11. 9.경부터 2015. 3. 24. 까지 수시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중국인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관리하고 2015. 3. 24. 서울 중구 명동길 43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슈즈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여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금전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11. 8. 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11. 9.경부터 2015. 3. 24. 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한회사 대일유통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주식회사 슈즈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불법도박사이트 캡쳐사진 1. 판결문 3부 및 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1), E과의 공모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규모도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참조).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2:25경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운행하던 E 차량의 뒷 자석에 앉아,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얼굴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모친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자, 일행 H와 지나가던 행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들. 내가 잘못 걸려들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수사보고(사건외 H유선 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결과) [피해자는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일주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일련의 행위가 정차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등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전석 사물함에서 껌통을 꺼내기 위해 손을 뺏기는 했으나 피해자와 접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는 범행 후 일주일 가량 지난 2016. 10. 8.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있다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몸이 앞 쪽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며, 위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H가 피고인을 향해 뭐하는 거냐고 이야기한 다음 바로 피해자의 비명과 함께 차량이 정차되었으나 피고인은 '아으 씨발 어디갔어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H는 '뭐 하는데'라고 계속 묻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껌통을 찾기 위해 손을 뺏었다가 피해자의 비명에 바로 손을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배 등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석 앞쪽으로 몸과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길가에서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욕설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뿐만 아니라 반대편 길에서도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모욕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모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 경위 및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5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 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개새끼들이 왜 지랄이냐"며 팔꿈치로 F의 왼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계금장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타기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내가 왜 경찰차를 타냐. 세금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동통,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지금껏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해광한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치평동 성당' 방면에서 '상무1급 자동차 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 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12주 내지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0. 01: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던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차라리 죽거나 감 옥에 가려는 마음을 먹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E 아반떼 순찰차의 뒷부분과 파출소 우측 외벽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1: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C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분노를 국가나 사회에 표출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용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충돌 직전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부양할 자녀가 3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 5층 'F' 유흥주점 업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위 업소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영업상무로 배너광고 등으로 성매매할 손님들을 위 주점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 실장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장부 관리 및 정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0. 19. 01:00경 위 'F' 유흥주점 8번룸에서 남자 손님들에게룸 안에서 구강성교, 같은 건물 8층 G 모텔에서의 성매매 등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성매매 대금 20만원 포함한 술값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도방에 연락하여 2차 성매매가 가능한 여종업원을 요청하여 도착한 H과 I을 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손님들이 룸안에서 인사(여종업원의 입에 남자 손님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G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장부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7.경부터(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달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비노출카메라 영상분석에 대한)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호[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영업장부 정리 등)]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9

범죄사실 2016고단5009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7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9 피고인은 2017. 2.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호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B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3 피고인은 2017. 2. 12. 20:56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오현로 17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06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10. 14:49경 구리시 사농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담터길 24 '갈매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고수익 단기알바 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위챗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D' 등 사용)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7:1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물 휴대전화 판매자로부터 이를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7.경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장물 휴대전화 매입 일을 소개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매입 정보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8. 1. 7. 13:00경 위 모란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장물 휴대전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 휴대전화 판매자로부터 이를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1.경 15:00경 위 모란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 휴대전화 판매자로부터 이를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이른바 '업무용 휴대전화'를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직접 받아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택배로 배달된 장물 휴대전화를 찾아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8. 1. 27. 1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있는 F편의점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 택배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한 후 위 모란역 8번 출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넣어 놓아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27. 15:00경 위 모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2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물 휴대전화 판매자로부터 이를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1. 29. 1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노량진역 7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찾은 후 그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00경까지 피고인이 소지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장물 휴대폰 거래를 가장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인터넷상에 기재하여 놓은 장물매입 관련 글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공동정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미원초정로 1358 주식회사 일화 앞 도로를 초정삼거리 방면에서 이티봉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C(25세)을 피의차량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에 있는 정우조경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알지모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범위 하한을 적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동남타운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1년 및 2014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사고도 야기하는 등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음료수 4캔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의 범행인 점, 이사건 범행 이전에 무전취식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소재 'F'의 대표로서 가구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G(H.생, 남)을 월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3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제18조 제3항,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 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바, 그 수가 서른 세 명이나 되고 상당히 장기간 고용한 외국인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피고인은 내국인이 일 하려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적정한 액수인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4. 오후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4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녹취서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F 과 대질 포함) 사본 1. E 작성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사본 각 반성문, 탄원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3, 26), 마약류 월간동향,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035) 사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많은 양이나 횟수는 아니나, 필로폰을 판매한 것인 점, 피고인이 E과 결탁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제39조 제1항 소정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2021고단789 피고인은 2021. 1. 3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 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반복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위 모텔의 관리인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요구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48경 위 모텔의 관리인으로부터 투숙객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가 상황에 대응하고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반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1. 31. 18:20경 서울 F, ‘G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일경 H에게 술에 취하여 “감옥에 보내 달라, 구속을 시켜 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다시 경찰서를 찾아 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G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I은 정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으로서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문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얼굴과 몸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캡처사진), CD의 영상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첨부된 영상자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112 신고를 반복하거나 위 경찰서를 반복하여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2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