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10:40경 진도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김발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음 날부터 일해 줄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26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80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동 소재 진로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F, G와 공모한 후, F는 2014. 12. 27.경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G는 같은 날 13:00경 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의 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 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26 경 경남 김해시 C빌라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량과 충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가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서로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는 교차로 내 사고이면서도 과실이 없는 '주차중인 차량과의 사고'로 서로 말을 맞춘 후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주차 중인 차량과의 사고'로 접수, 보험금을 지급청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믿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이 12일간 입원한 진료비 717,280원, 합의금 1,500,000원을 합한 2,217,280원, 차량 수리비로 3,586,800 원 등 모두 5,804,080원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G이 11일간 입원한 진료비 684,400원, 합의금 1,500,000원을 합해 2,184,400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7,988,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접수지 1. 판시 전과 : 추송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44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F 봉고 프런티어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퇴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이므로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신고자 1은 피고인이 2014. 11. 30.23:40-23:50 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E에 내려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G은 신고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확인한 뒤 2014, 11. 1. 00:05경 E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위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음주측정기를 받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E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지구대 등으로 연행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운전 및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2015고단27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330번길(장덕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7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직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성덕중학교 방면에서 주공7단지아파트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35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03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25. 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은 점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후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할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차 한쪽으로 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첨단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어깨,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6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판시 제1항),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판시 제2항)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기 평택시 F의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10.경 평택시 G 창고에서 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6M 파이프 1,000개를 H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51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1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 대출중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는 주식회사 베스트가먼트에 재직 중이고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주식회사 베스트가먼트에 재직 중이 아니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지급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나루로 55에 있는 나루교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탄 2신도시 방면에서 동탄국제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성시 D외 1필지를 매수하여 원룸 2동을 신축하면 부근에 대학이 있어 위 원룸을 분양하거나 월세를 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급하게 계약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위 매수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중에 원룸 몇 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08. 8. 25.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 상에 채권최고액 4,1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상에 다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 2,400만 원, 같은 달 29. 6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C 제6회 공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편취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사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유지하기로 양해한 것으로도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뻥튀기 과자와 체리과일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과일인 체리과일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F 등 인근 상인들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까지 것 팔면 어떻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마시지 말라고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커피 하나 가지고 더럽게 지랄하네, 커피 값이 얼마나 한다고, 당신한테는 100원도 아깝다, 개 같은 년이, 병신 같은 년이"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과일 썩었으니 사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 금액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0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07.5.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45경 인천 서구 경서동 신세계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SK에너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매월 몇 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2015. 5.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 화물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씩을 서울역으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566, 742,85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약식명령 후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축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7:2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남부지점 창구에서 이전에 D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은행 직원을 골탕먹이기로 마음먹고,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오백 원권, 백 원권 및 십 원권 주화가 섞인 287,930원을 가지고 가서 오백 원권 주화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교환해 주자 재차 백 원권 주화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후 통장 입금을 요구하다가 이번에는 십원권 주화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억지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좆같네, 왜 안 바꾸어 주느냐"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 창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4,25, 17:5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경위 G가 은행직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해달라고 요구하며 은행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자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G를 밀치다가 주먹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하이츠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거리에 걸쳐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22:37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작성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D 옆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서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물 마심”, “채혈안함"이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이를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및 서명란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D의 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비록 D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나 적발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후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자신의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6. 5. 18. E과 위 D 소유의 영천시 F 토지와 E 소유의 영천시 G 일부 토지를 교환하다 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2006. 9. 12. 피고인과 E은 위 제1약정을 무효로 하고, E이 영천시 H 토지 일부를 영천시청에 도로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없이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제2약정 체결 당시 I가 입회하여 피고인이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잘 안 보인다며 I에게 읽어 달라고 하여 I가 2번이나 읽어 주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어 달라고 해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듣고 I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제1약정에 따라 영천시 G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소(2011가단2218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 재판에서 위 제1약정서와 제2약정서의 유효여부가 쟁점이 되어 위 제2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I가 2011. 10. 21. 14: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5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약정서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가 2011가단221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제2약정서를 작성 경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썼습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 잘 안 보인다며 증인에게 읽어 달라고 해서 증인이 2번이나 읽어 주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어 달라고 해서 이해할 때까지 증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2. 8.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약정서의 내용을 I로부터 들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I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I가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각 의견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2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I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 점(수사기록 99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I의 증언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E 등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제2약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개와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 14: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은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7은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H와 합동하여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9. 15. 01:18경 부산 남구 I(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헤드셋이 고장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9. 15. 01:29경 부산 남구 K 피씨(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헤드셋이 고장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9. 17. 16:43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3층에 있는 N 피씨(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서 수사서류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장물업자 Q 검거 및 별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 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6월 10일임.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대부분 숙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PC방 종업원의 주의가 소흘한 틈을 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단기간에 30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23:40경 대전 유성구 B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201호 욕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주택 담벼락 위로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위 욕실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다 대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2: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를 부셔버린다고 고함을 치고 그곳 사장인인 피해자 E(65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