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8: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나머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찌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일반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30. 22:2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소를 살피며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석 유리창문을 통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D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사실 여부 등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사실 등 고지하자 갑자기 "야 씨팔놈아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개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라며 F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 및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및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던 중이었는데, 최초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타지 않으려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경찰관이 3명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두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임의 동행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위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F 등 민원인들 및 경위 G,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D파출소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모욕 사건 서류 결재를 하고 있던 위 G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정평사 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방면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다시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72세)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0.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농협 수청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병점동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150,676원 상당의 들도록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그 무렵 오산시 G아파트) 노상에서 직장동료이자 사고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아 이번에 또 걸리면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01:14경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01:14경 오산시 I에 있는 H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교리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F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며 위 교회에 주말마다 다니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말 12:00부터 14:00경 사이 동두천시 소재 D교회내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정오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맹장수술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수술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손등으로 비비면서 꼬집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으로 와서 앉아보라고 한 후 뒤에서 껴안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동두천시 G아파트 주변 공원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무렵인 2013. 5. 3.부터 2013. 5. 16.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한 후인 2013. 9. 14.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촬영된 동영상 및 2013. 9. 18.부터 2013. 9. 20.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위 동영상과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 의해 강요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사귀는 사이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회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나 태양,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였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평가할 만한 피해자 진술이 없는 점, 피해자는 전화통화가 금지된 학교 내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던 중 이를 본 담임선생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하여 2013. 5. 27.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친구 H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알고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2013. 9. 14.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해 온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경 이 사업장의 A라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2세)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이를 박스에 담고, 제품이 기계에 걸리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프레스 기계는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오면 슬라이드를 정지하고 있고, 위 기계는 신체 협착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위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체를 감지할 수 있는 투광기를 위 기계 뒤쪽으로 돌려놓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고도, 덮개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프레스 기계에 걸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 안으로 왼손을 넣자, 피해자의 손을 감지하지 못한 위 프레스 기계의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위 손이 금형 사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좌측수부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사용중지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정밀안전점검보고서 제출, 시정조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8. 3.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4.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8. 7.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11. 9.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1.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1. 10.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4.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2012. 3.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6.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역세권 D 아파트 상가 1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F초등학교 옆 공원으로 가지고 가 발로 차서 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발로 차서 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5. 6. 21:06경 H, I, J, K, L과 합동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18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 1층 식품코너에서, L, J는 휴게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H, I, K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캔맥주 6개, 크래미 1개, 더 건강한 그릴후 1개, 샌드팜 1개, 참치 마요네즈 1개, 너비아니 2개, 햄 2개, 마 1개, 토마토 1개, 치즈 4개, 슈크림 카스테라롤 1개 등 시가 합계 48,190원의 물건을 가지고 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6. 1. 04:50경 피고인의 동생인 N과 합동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O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N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무릎으로 쳐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100원 동전 166개, 500원 동전 1개 등 합계 17,1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6. 1. 05:15경 N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N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발로 차서 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주변을 순찰하던 경사 P 등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I, L,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행시 사용한 가방사진, 홈플러스 발행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적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방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18경 광명시 C B02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온디스크 사이트(www.ondisk.co.kr)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최신작 X터스 비슷한데서 일하는 섹시하고 터질듯한 왕가슴녀와 하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2. 17.경부터 2013. 1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8,176회에 걸쳐 온디스크 사이트, 케이디스크 사이트(www.kdisk.co.kr), 본디스크 사이트(www.bondisk.com) 등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 등을 담은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525]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자 심야에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사람이 없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아파트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3. 9. 1.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식당 반대편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E은 식당 앞 유리문을 들어 올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3. 9. 1.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사다리를 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제6항 기재와 같은 범행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환기구 창문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 L, M과 합동하여, 2013. 10.말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남구 N아파트 9동 101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앞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L, M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O 소유의 황금열쇠(5돈), 다이아반지(3부)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피고인은 E은 합동하여, 2013. 11.초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남구 N아파트 10동 108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앞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P 소유의 청동향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3. 11. 11. 11:00경 인천 남구 Q아파트 110동 104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앞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9항). 2.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3. 9. 1. 02:0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절도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식당 담을 넘어 도주하면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 설치해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양막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밟아 파손시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5]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G, J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A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A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모두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해자 C(25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19: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성기를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주거지 및 동네 슈퍼 사진 첨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 전문가 의견서 회신내용 1. 내사보고 -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상담일지 첨부 1. 각 속기록(수사기록 9쪽,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성기를 수회 만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먹고 싶네. 보지 한번만 줘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한 번만 주는 게 어렵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맨스했냐. 연애 한 번 하자. 보지 한 번 주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한 번 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개 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3. 19:4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외상을 왜 안 주냐."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19. 11:5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위 E슈퍼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인 2013. 3. 18.경 피고인이 위 E슈퍼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112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여, 53세)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개 같은 년 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씨발년아. 한번만 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의 경우에 한하여 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원래 2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이 결국 권고형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한 것과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이 미처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년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도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경과 등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