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B, C은 1978. 8. 14.부터 1978. 8. 17.까지 사이에 전주시 D에 있는 E국민학교에서 F대회가 개최 중임을 기화로, 같은 달 16. 19:00 전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집합하여 시내 중심가인 팔달로를 향하여 가두시위할 것을 공모한 후, 위 일시경 위 H교회에서 전주시청 앞 팔달로 노상까지 청년회원 약 200명이 4~5명씩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때, B은 "I 목사 석방하라", "J 전도사, K 학생, L 학생 석방하라"는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하여 위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펼쳐 들고 위 플래카드 내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C은 시위대열의 제일 선두에서 시위를 지휘하면서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피고인은 시위대열의 중간 위치에서 시위군중을 독려하고 구호 등을 외침으로 써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과 B, C은 위 가항과 같이 불법시위 중 B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C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M는 물러가라", "M정권 타도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쳤으며, 피고인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M정권 타도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쳐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으로 특수폭행치상)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시위를 제지하는 전주경찰서 N파출소 근무 순경 O, 전주경찰서 P과 근무 순경 Q, 전주경찰서 R 파출소 근무 순경 S, 전주북부경찰서 T 파출소 근무 순경 U 등에게, 시위군중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전 슬부타 박상을, 피해자 S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견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등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위 군중 수십 명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 순경 Q, 순경 S, 순경 U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Q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전 슬부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U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견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전주지방법원은 1979. 2. 12. 선고 78고합113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검사는 광주고등법원 79노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9. 6. 1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79도160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9. 9. 25.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4. 25.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3. 5. 20. 심문기일에서 '재심 대상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 그 중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재심 대상판결은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 제1의 나를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심대상판결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청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이를 한꺼번에 심리·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재심의 심판 범위는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중 재심개시결정에서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부분 외에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가3, 12(병합) 사건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위와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라 함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시위가 있었던 1978. 8. 16.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었고, 1978. 8. 22.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같은 날 구속되었으며, 1978. 9. 18. 기소될 때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체포·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긴급조치 제9호는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하거나 현행범 체포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위 법 제206조, 제207조, 제212조, 제212조의2),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으며(위 법 제72조, 제209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 검사의 구속기간은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7일 동안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을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체포되어 기소될 때까지 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총 3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1978년이고, 위 직권남용 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 부칙 제3호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어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 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라.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개시결정 당시 명시적으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부분뿐만 아니라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나머지 각 죄 부분까지 포함한 재심 대상판결의 범죄 사실 전부이다. 4. 긴급조치제9호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집시법(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제3호 부분'이라 한다)은 6. 25 전쟁 및 4. 19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인의 결집과 집단적 의사표명을 사전에 배제한다는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대의민주주의와 다원적인 열린 사회를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헌법상의 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게 되고, 제한의 준칙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간과한 채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할 정도로 공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 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제9호위반 및 집시법위반의 점은 그 적용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으로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긴급조치 제9호, 구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을 체포하여 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같은 이유로 별도의 특수 폭행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1)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긴급조치 제9호 및 구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연행하려 한 것인바, 피고인 등에 대한 체포, 구금은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72조에서 정한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는 물론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 시위는 1978. 8. 16. 19:00경 V단체 청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H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팔달로를 따라 전주시청 앞 미원탑 인근까지 진행되었다. 시위대가 미원탑 인근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경찰관들도 시위대를 따라가기만 하였을 뿐이었고, 시위대 또한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시위대가 미원탑 인근에 이르자 경비과장의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갑자기 곤봉을 들고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기 시작하였고, 그 진압 과정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연행되자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진압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맞서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치료일수 미상 또는 10~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 순경 Q, S이 입은 상해는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