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8.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3 피고인은 2019․ 1. 26. 14:10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2층 C 매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5,800원 상당의 바이오이엑스셀펩타이드 크림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62,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94, 피고인은 2018. 11. 12. 09:3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치마살 2팩, 시가 6,250원 상당의 피자치즈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다진마늘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도토리묵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DHA 부산우유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가나 초코우유 1팩 등 합계 59,6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백화점 내부 CCTV사진, 각 용의자 추적 CCTV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범행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8, 45, 47, 49, 57, 61,69) 1.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임의제출 압수품(Time 흰색 여성점퍼) 사진,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0, 32, 51, 59) 1. 수사보고(각 매장별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현장도착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이미 형법 제329조에 누범가중한 처단형(12년 이하의 징역)보다 상당히 무겁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누범가중을 할 경우, 동일한 사유로 거듭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평가에 해당하거나 형벌체계상 책임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조항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구상으로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가중 방법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형법 제8조 단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가중범죄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동일하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우한 가정환경, 충동조절장애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물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 소방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및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혈액감정결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당시 서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동종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2018. 1. 7. 01:5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을 찢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맥주 공병 20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65 피고인은 2017. 12. 2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6-8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전선(지름 약 2.5cm, 길이 약 300m)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CD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지북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 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3. 7. 29.부터 3일이 지나도록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집행유예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의도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에 있는 회룡포 어울마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향석정미소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275에 있는 도선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항사거리 쪽에서 해망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의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점건만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21:50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275에 있는 도선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바, 2016. 9. 21. 16: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상가 앞길까지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그럼 남자에 대해서 알거 다 알고 할 거 다 해봤겠네.", "남자 친구에게 젖가슴 주무르는 것 허락 안해줬어?", "포르노 본적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한 팔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이하, 'E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F은 펌프 제조·판매업체인 ㈜G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H에 있는 E지사 지사장실에서 F으로부터 E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E 지사는 2012. 5. 2.경 ㈜G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억 3,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 2013.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중펌프 구매' 낙찰정보,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중펌프' 구매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의자 A 재직증명서, E지사 개인별 직무분장표 사본(2012 ~ 2014),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구매(유지관리팀) 문건,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구매요청(유지관리팀) 문건,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 중앙조달구매요청(농지은행팀) 문건, 조달요청에 대한 구매추진 안내(광주지방조달청) 문건, 계약체결 안내(광주지방조달청) 문건,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 중앙조달 계약체결(농지은행팀) 문건, ㈜G 공장검수요청 문서,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중모터펌프 공장검사 결과 보고(유지관리팀) 문건, 관급자재대납부(농지은행팀) 문건 1. 수사보고서(M의 공사수주청탁 관련 계약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급 이상 공무원(가중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긍정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주요부정사유 : 없음 일반부정사유 : 3급 이상 공무원 주요긍정사유 1개만 존재하므로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망각한 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을 뇌물수수 후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체선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1977. 4. 23. 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5년간 준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근무하던 지역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E지사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7:00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것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TV 아래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양말을 꺼내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같은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꺼내 그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가 20분가량 지나 풀어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알몸 상태를 만들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오일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년 형제4702호 증거목록 순번 5, 9, 16),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특정인인 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9. 00:48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12. 29. 00:52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48세) 소유인 I 포터슈퍼캡 냉동탑차를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닭똥 냄새난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1. 진단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단,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5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내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7:30경 부산 영도구 C, 4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주말이라 입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분노 및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3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 1개, 과일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개를 양손에 쥐고 작은방으로 가 공포로 인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오늘 한번 죽어 봐라. 개같은 년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쥐고 있던 칼로 이불 위를 수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낸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피해자 면담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및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H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의 병명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라고 진단하고, '주로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의심, 불안, 피해망상, 질투망상과 불안정된 기분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불안, 분노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충동, 난폭행동, 습관적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가족,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자·타해가 우려되며, 충동조절실패와 망상이 심해지면 현실판단의 문제가 야기되어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6개월 이상 부정기간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어 일시적으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과 태도 등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자의(自意)로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 즉 이른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포로 인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칼과 과일칼로 이불 위를 수회 찌르고,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다가 분노와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나란히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과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옆에 누운 후 피해자 E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F 옆에 누운 후 피해자 F의 어깨를 쓰다듬고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D 찜질방 관련자 수사) 및 첨부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표 사본, 속기록, 그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6월[= 5년 + 2년 6월(5년 × 1/2)] 3.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8세, 11세에 불과한 여자 아이들을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찜질방 수면실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개전의 정도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에서 중동네거리 사이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묻는다는 이유로, "묻기는 말라고 묻노. 택시 처음하나. 야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후두부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