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사실 '차용금 1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1. 4. 12.자 피고인 명의의 각서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2011. 9. 15.자 피고인 명의의 각서는 피고인이 각 자필로 서명한 후 무인한 것으로서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채권자인 B이 위 각서들을 토대로 2019. 2.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등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각서들의 존재를 부인할 의도로 "B이 위 각서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위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각서 원본 확인 등), 각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변론준비기일조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1. 10. 30.자 각서(이하 10월 각서라 한다)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1. 4. 12.자 각서(이하 4월 각서라 한다)와 2011. 9. 15.자 각서(이하 9월 각서라 한다)의 경우 필체와 무인은 피고인의 것이 맞지만, 각서 본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백지에 또는 종이를 접어 본문을 가린 채) 서명·무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각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각서 초안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B은 3장의 각서를 모두 2011. 10. 30. 무렵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은 10월 각서 외에는 자의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4월 각서와 9월 각서의 수기 부분을 자신이 쓰고 무인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각서 내용을 모른 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서명·무인한 것인지에 관해 보건대,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서를 전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B이 각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은 세 장의 각서를 각각의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법정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부분도 많고 경험과 생각을 섞어서 말하기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아래의 여러 사정을 보면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훨씬 믿을만하다. 세 장의 각서는 별지에서 보는 것처럼 '5,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차용한 1억 원을 월 2%로 계산하여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변제기만 달리 적혀 있을 뿐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10월 각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B이 권리관계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각서를 두 장이나 위조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10월 각서에 차용금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용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10월 각서는 내용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으면서도 내용이 동일한 4월 각서와 9월 각서는 내용을 가리거나 백지상태에서 서명을 받았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피고인은 각서 세 장이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하루에 사실확인서 4장과 각서 2장에 서명하였을 뿐 4월 각서와 9월 각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도 하는데,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가 2019. 2.이므로 이미 여러 장의 사실확인서와 각서(피고인이 B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몰래 자신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거래처를 뺏는 등 B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받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2010. 1.부터 2011. 11. 15.까지 받은 급여 1억 1,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내용)를 확보한 B이 2011년에 미리 각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B이 2011. 10. 30.경 각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그 초안에 따라 각서 세장을 그 무렵에 모두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서의 인적사항을 적은 곳을 보면, 4월 각서의 경우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만 하였으나, 9월 각서에는 이름 옆에 서명과 무인을 하였고, 10월 각서에는 이름 옆에 무인만 하였다. 이처럼 각서마다 달리 작성된 것을 보면, 세 장의 각서는 서로 다른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서 초안을 보면 2011. 4. 12.자로 연필로 내용을 작성한 다음 아랫부분에 '2011년 9월 15일 → 10월 30일', '2011년 10월 30일 → 11월 30일'을 볼펜으로 추가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용인 A' 아랫부분에 날짜가 추가되고 필기구도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에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장이 계속 바뀌는데다 각각의 진술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1. 피고인은 2019. 6. 21.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에 각서의 필적이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인도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사가 각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수기 부분은 필기구가 직접 종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무인도 종이에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오려붙인 흔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B이 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무인하는 방식으로 4월 각서와 9월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증거자료 확보 후 다시 고소하겠다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후 2019. 7.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생략한 채 위조되었다는 내용만 적었다. 3. 피고인은 2019. 8. 26. 경찰에서 '각서의 글씨는 피고인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무인은 누구 것인지 모른다. B이 무인을 오려붙였는지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조를 100% 확신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청에서 실시한 지문감정결과 세 장의 각서에 날인된 무인은 전부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B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10월 각서만 첨부하여 보냈기 때문에 4월 각서와 9월 각서는 그 후에 위조한 것이 틀림없다. 피고인의 지문으로 판명되었다는 감정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바로 다음 날인 2019. 9. 26.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는 주장을 바꾸어 'B의 아들이 각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해 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등을 수기로 작성하고 무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9. 11. 7.과 11. 12. 검찰에서는 다시 '글씨가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자신이 쓴 것이 절대 아니고, 무인도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 4월 각서와 9월 각서는 10월 각서 작성 이후에 위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은 위 각서에 스스로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다. B이 각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서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무인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했다는 것인지 내용을 못 보게 각서를 접은 상태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인지 진술이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자 대검찰청에서 다시 감정을 하였고, 그 결과 세 장의 각서는 전부 필기구로 직접 종이에 쓴 것이고 무인도 문서에 직접 인주로 날인된 것이며, 세 장의 각서상의 필적과 무인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5.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B이 각서 본문과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무인을 요구하였다. 4월 각서와 9월 각서는 10월 각서 작성 이후에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각서 본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백지에 또는 종이를 접어 본문을 가린 채) 서명·무인하였다'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4월 각서와 9월 각서의 경우 백지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거나 종이를 접어 본문을 가린 채로 서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각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4월 각서와 9월 각서의 경우 아래쪽 서명 부분에는 종이를 접은 흔적이 보이지만 인적사항을 적은 위쪽에는 접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각서 윗부분에 자필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 아랫부분에 서명을 하였는데, 아래쪽 서명만이라면 몰라도 본문을 가린 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각 작성하였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1. 12. 27.자 내용증명에 10월 각서만 첨부되었고, 각서 초안에 각서가 작성된 세 개의 날짜가 다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각서와 9월 각서는 변제기만 다를 뿐 10월 각서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서 초안은 앞서 본 것처럼 필기구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추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고소 당시에는 각서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도 계속 말을 바꿔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0월 각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민사소송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