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6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1. 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나중에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됨. 이하 'D주식회사'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충북 제천시 F 별장 2구좌'에 대하여 1구좌 당 분양대금 4,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의 행사용 증여품으로 '경기 양평군 H 중 1,322.31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증여(지분등기는 2005. 1. 21. 신청접수하며, 분할등기는 3개월 이내로 함)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직후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5. 1. 27.경 위 D주식회사로부터 위 양평군 토지 2,644.62제곱미터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받고, 2006. 2. 10.경 미지급된 잔금 중 1,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후 위 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위 양평군 토지가 농림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또한 D주식회사에서 약정에 따른 분할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중 2,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왔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G 회원명단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직원들 모두 사기로 구속시키고, KBS TV에서 취재를 나와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 D주식회사 대표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KBS에 연락이 되었다. 너도 같이 엮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회사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K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L에게 "G에 대한 경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회원관리권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KBS 등 언론에 회사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하게 하는 등 피해자 L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회사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내지 위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G 회원명단, 피해자 L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강요 가. 2008. 9. 9.자 확인서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08. 9. 9.경 위 역삼동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 L으로부터 피고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는 말을 듣자, "나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규합해 여론화 시킬 것이다. KBS 등 고발프로그램에 제보하겠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줄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계약해지 조건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분양대금 일금 41,000,000원 중 기 납입한 일금 18,000,000원을 반환하고 분양 목적물 N형(19,600,000원)에 대한 분양권을 공급한다. 단 피고인은 무상증여토지(경기도 양평군 H 1,322.32m²)를 D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09. 8. 26.자 G공급계약서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09. 8.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반환 등의 독촉을 받아왔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8. 9. 9.자 확인서에 따라 평창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울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F형→N형)}로 변경 완납 (2005년 1월 21일 계약), 09년 8월 26일 매수인 O 代 A"로 하는 내용의 G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09. 8. 27.자 환급확인서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09. 8. 27.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위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당사는 분양활성화가 되는 대로 2009년 9월 30일부터 금 4,500,000원씩 4개월 동안에 차액금 18,000,000원정을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12월 30일 전 차액금환급 시는 수급인에게 보전하여 준 양평군 P 지분 1,322.32m²를 환급인이 지정할 법무사에서 상기 토지를 D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마지막 차액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환급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G' 관련 카페에 접속해, 회원들에게 피해자 L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피해자 L이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G 별장 중 상주, 경주 별장이 경매처분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단지 인터넷에 그러한 내용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L의 경영상 잘못으로 위 G 별장들이 경매처분이 된 것처럼, "저는 Q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A입니다. …(중략)… 내 재산을 방치하는 중에 상주, 경주 등 별장이 경매처리 되버린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G의 회원으로 있는 R, S 등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회사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채가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회사의 빚이 수백 억 원이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회사이니 함께 고소하여 재산을 찾자"며 마치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과다한 부채로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및 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 L, I의 증언,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 21.경 D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제천시 F 별장(이하 'F'라 한다) 2구좌를 합계 8,400만원에 분양받으면서, 특약으로 1구좌당 경기 양평군 H(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 중 400평(1,322.31제곱미터) 합계 800평을 무상으로 증여받되, 3개월 내에 위 양평군 토지의 지분 분할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5. 1. 27.경 D주식회사로부터 양평군 토지 800평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6. 2. 9. 대표이사 L으로부터 양평군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직접 받고서 다음날 잔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양평군 토지를 활용할 목적도 있어 D주식회사과 위와 같이 F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사실 양평군 토지는 농림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보존림)로서 애초부터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006. 6.경 양평군청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때부터 D주식회사에게 수십차례 구두상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위 L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D주식회사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08. 9. 9. D주식회사을 찾아가 L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송사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L은 자금형편상 6,200만원 전부를 반환하기는 어렵다며 'F 1구좌는 분양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D주식회사은 해제하는 1구좌에 해당하는 기지급 분양금 1,800만원을 2008. 12. 31.까지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피고인은 해당 구좌의 양평군 토지 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D주식회사에게 반환하되, D주식회사이 피고인에게 1,960만원 상당의 N형에 대한 분양권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2008. 9. 9.자 확인서), 그런데 L은 위 확인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 차례 항의하다가 다시 D주식회사을 찾아가 위 확인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D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6.자 G공급계약서 및 2009. 8. 27.자 환급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분양계약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양평군 토지 분할등기의 이행불능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8. 9. 9.자 확인서는 피고인과 L이 상호 절충하여 내용을 정하였고, 그와 같이 약정이 되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그 약정내용이 피고인에게 터무니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2009. 8. 26.자 G공급계약서 및 2009. 8. 27.자 환급확인서는 2008. 9. 9.자 확인서에서 약정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 점,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개인 입장에서는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권리행사 내지 피해회복의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언론제보 등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L, I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우선 L의 증언에 의하면 L이 관리하던 T 별장 중 일부가 경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전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G' 관련 카페에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G 별장을 분양받은 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L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고, 일부 G 별장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정을 회원들에게 알려 대응하게 하고자 일부 별장의 경매처분 사실을 언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L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용훼손의 점 살피건대, 증인 R, S, L의 각 증언, 녹음CD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3. 일자불상경 R, S 등에게 전화하여 "D주식회사의 빚이 수백 억 원이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회사이니 함께 고소하여 재산을 찾자"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