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P건물 201호에서 Q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순천시 S 2층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U은 충남 연기군 V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2013 고단26] 피고인들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건설청에서 원주민 조합에분묘이장 등 5개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서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6.경 충남 연기군 X 에 있는 세종시 Y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M(69세)에게 "세종시 건설청과 세종시 Y 조합으로부터 벌목 및 분묘이장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계약 이행 보증금 1억원을 주면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벌목 및 무연고 분묘 이장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는 1개월 이내에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U은 세종시 원주민 조합 측에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로비를 시도하고 있었을 뿐, 분묘이장 등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진행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11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1] 피고인들은 세종시 건설청에서 원주민 조합에 분묘이장 등 5개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서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U의 피해자 Z 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9.경 충남 연기군 X에 있는 AA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Z(51세)에게 "우리는 세종시 관련하여 무연고 묘지 등에 대한 이장공사를 LH공사로부터 위탁받았다. LH공사에서 (주)W에 발주를 주어 (주)W에서 R(주)에 하도급을 주었고, R(주)에서 T(주)에 하도급을 준 상태로, 무연고묘지 1만기 공사를 재하도급을 줄테니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 공사는 4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U은 무연고 묘지 등에 대한 이장공사를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수주하거나 LH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세종시 분묘이장공사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U의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30.경 충남 연기군 X에 있는 AA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B(47세)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연고묘지 1만기 공사를 1기당 30 만원씩에 이장하는 조건으로 재하도급을 줄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 공사는 4월 초순경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U은 무연고 묘지 등에 대한 이장공사를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수주하거나 LH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세종시 분묘이장공사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광진구 AD빌딩 201호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68세)에게 "LH공사에서 시공하는 세종시의 토목공사, 벌목공사, 묘지이장공사, 하수처리장 공사 등을 맡은 현지 조합으로부터 수백억 공사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당장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나 500 만원이 모자란다. 조합관계자에게 접대하고 공사를 받아 다른 업자에게 넘기면 6일 후에 소개비를 받아 갚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세종시 관련 공사 등을 현지 조합으로부터 수주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그 소개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AE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3단949] 피고인 A은 세종시 건설청이 무연분묘 이장 사업을 원주민 단체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점을 기화로,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단체조합으로부터 무연분묘이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2010. 1. 22.경 T 주식회사에 분묘 4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묘이장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분묘이장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F, U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0. 1. 22.경 T 주식회사에 분묘 4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3. 15.경 AF 등에게 연고 분묘 이장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고, U은 대리인 AG으로 하여금 (주)W이 위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보증하게 하였다. 이후 위 AF 등은 2010. 4. 초순경 충남 연기군 동면 부근 야산에서 과 함께 피해자 O을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분묘들을 보여주며 "저기 빨간 깃발이 꽂아져 있는 묘들이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일부인 무연고 분묘 총 38,000기 이장사업 중 이번에 1차로 진행할 분묘들이다, 그 사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례금을 주면 1차분 500기를 포함하여 총 1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0. 4.경 서울 이수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조만간 총리실에서 작업지시서가 내려오면 일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사업권을 넘겨받고 싶으면 빨리 계약금을 걸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위 AF, U은 위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관련 분묘 이장 공사 등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F,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AF을 통해 2010. 4. 9.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7. 발주처 인사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8.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95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5. 충남 연기군 AH에 있는 AI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권을 받을 수 있는데 3,000 만원을 차용조건으로 투자하면 그 사업권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연고 분묘 등에 대한 이장공사를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수주하거나 이를 위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권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U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원주민 조합에 분묘이장 등 5개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서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천안시 서북구 AK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R 주식회사 대표이고, 무연고분묘이장사업을 하는 전문업체인데, 충남 연기군에 있는 국무총리실의 지휘를받는 AM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국무총리산하 직속으로 공주시 장기면 일원의 신행정수도 공사현장 1억 2천만평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을 수주받아 2010. 6. 10.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주시 연기군에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신행정수도AM대책원회의 사무실 운영자금이 절대적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AM 대책위원회 운영자금조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주면 신행정수도 공사장 현지에 분포되어 있는 AM조합 6개의 단체를 통합한 주식회사 W 대표이사 U이 직접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권 수주계약을 해줄 것이다. R 주식회사는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 전문업체이며 정부에서 지정하고 인가해 준 법인이며 사단법인 머릿돌 법인으로 무연고 분묘이장공사를 하면 되고 1기당 50만원에 수주받았으니 용역 공사비는 그 중 1기당 30만원으로 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 범위에서 국무총리실과 본 공사 수주계약시 20~30%를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여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연고 분묘 등에대한 이장공사를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 등으로부터 수주하거나 이를 위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권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R 주식회사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 2. 같은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901 피고인 A은 2011. 5. 13.경 대전 동구에 있는 KTX역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AN에게 "충남 연기군 묘이장, 벌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세금으로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5. 30.까지 돈을 갚아주고, 약 보름기간 돈을 빌려준 대가로 위 사업의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묘이장, 벌목 사업을 하거나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주식회사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동사업시행협약서 사본(201326 증거목록 순번 23, 26, 2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사본 등(2013 고단26 증거목록 순번 25) 1. 2010고단5527 사실조회회신, 2010고단5527 사실조회신 2차(2013단949 증거목록순32, 3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보고, 2013고단950 증거목록 순번 40) [2013고단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G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31, 2013단949 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3고단8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3고단82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Z, AQ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3 고단82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201326 증거목록 순번 31, 2013고단949 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31949] 1. 병합 전 2013단949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G, C,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각 공동사업시행 협약서(2010. 3. 15.), 공동사업시행계약서(2010. 6.), 공동사업시행계약서(2010. 5. 24.)(증거목록 순번 3, 4, 50) [2013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3단950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AJ 작성의 진술서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2013고단26 증거목록 순번 31, 2013고단949 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19) [20132990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U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U이 실제로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믿고 U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U에게 투자받은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AC(2013고단821), O(2013고단949), AN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위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Z, AB(2013고단821), N(2013고단850) 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분묘이장공사 수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A이 이를 곧 수주받을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먼저 피고인이 U이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믿었으므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면서 U과 피고인이 순차로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U이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하며 제시하는 근거는 U이 2008. 10. 30. 지역단체연합회, 주식회사 W과 세종시 건설 관련 주민단체 위탁사업(무연분묘 이장, 지 장물 철거,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 착공의 원상복구, 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 및 기타 부대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2009. 10. 23.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12. 20. U 운영의 주식회사 W과 피고인 운영의 R 주식회사가 위 위탁사업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위탁사업의 주체로서 세종시 건설청과 그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인정하는 주민조합은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산하 '주민생계조합'이었고, 위탁사업의 공사발주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는 LH공사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위탁사업 중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시공자로 주식회사 전월을 선정한 상태였으며, 2010년도에 무연분묘 이장 공사업자를 변경할 계획도 없었다. 따라서 U과 관련 있는 주식회사 W이나 'AV조합', 위 공동사업시행협약서의 당사자인 '지역단체연합회' 등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LH공사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U이 '알아보면 사업권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탁사업 중 분묘 이장공사를 주식회사 전월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은 인정하면서, U으로부터 주식회사 전월의 AW가 구속되어 문제가 생겼고 전월이 하던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건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U이 아닌 주식회사 전월이 위탁공사를 수주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U의 말만으로 앞으로 시공자가 바뀌어 U이 공사를 수주하리라고 믿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U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AG U 회사로 이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누구보다 U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U이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수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고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수주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공동사업시행 협약 및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때로는 이중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성경위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주기 위하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들을 남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AC, O, AN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AC, O, AN, AT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이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AC, AE가 LH공사에서 시공하는 세종시의 토목공사, 벌목공사, 묘지이장공사, 하수처리장 공사 등을 몇 년 전부터 수주해 놓았고 이제 곧 서류가 나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으면서 AE의 위 말을 수긍하였고, 자신이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전달받은 사실과 변제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은 AF에게 돈을 건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협약서와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과 AF, O 사이에 공동사업시행협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당초 2010. 3. 15. AF, AX, AS과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AF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새로 물색함에 따라 2010. 5. 24. AF, AY와, 2010. 6.경 AF 외 1인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O은 2010. 6.경 체결한 협약의 당사자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A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협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동사업시행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을, 즉 AF 측의 업무범위가 "갑(피고인측)과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동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하도급 업체의 추천 및 선정협의, 갑과의 협의 하에 선정된 하도급 및 하청업체의 업무진행 상황에 대한 갑에게 기한을 정한 수시보고 업무 및 필요시 긴급보고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AF이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수시로 보고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실제로 AF이 0에게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대부분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AF 과 공모하여 0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N는 피고인이 분묘이전사업을 한다는 것을 듣고 AT을 만났는데 AT이 '피고인이 분묘이전, 벌목,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그런데 운영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AT이 운영하는 AO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T은 피고인으로부터 AN가 보낸 돈 1,000 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N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AT을 통하여 AN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이나 Al 위탁사업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면서 U, A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이나 주식회사 W, AV조합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 또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탁사업의 공사를 발주하는 LH공사는 주식회사 전월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A 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 A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7-12호를 보여주었고, 조합사무실 현판식도 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고시는 위탁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당시는 여러 주민단체가 난립하여 서로 위탁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단체 중 하나인 AV조합이 개소식을 하였다고 하여 위 고시에서 말하는 주민단체로 인정받아 공사를 수주받으리라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고시의 존재나 조합 개소식 등의 사정은 U이나 A이 위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은 U 운영의 주식회사 W이 당시 난립한 주민단체들을 모두 통합하여 결성된 단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세종시 건설청과 LH공사가 인정하는 주민단체가 따로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LH공사에 문의하는 등으로 위탁공사를 누가 수주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위탁사업 중 분묘 이장공사를 주식회사 전월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A의 말만 믿고 공사업체가 바뀌어 A이 이를 수주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도 당시 A 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A 이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A 이 이미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고 돈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 고인 AI U에게 일부 편취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M, N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3단949) A과 피고인 C은 세종시 건설청이 무연분묘 이장 사업을 원주민 단체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점을 기화로, 사실은 세종시 건설청 및 원주민 단체조합으로부터 무연분묘이장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2010. 1. 22.경 T 주식회사에 분묘 4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묘이장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분묘이장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F, U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A은 위와 같이 2010. 1. 22.경 T 주식회사에 분묘 4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3. 15.경 AF 등에게 연고 분묘 이장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고, U은 대리인 AG으로 하여금 (주)W이 위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보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0. 4. 초순경 충남 연기군 동면 부근 야산에서 위 AF 등과 함께 피해자 O을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분묘들을 보여주며 "저기 빨간 깃발이 꽂아져 있는 묘들이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일부인 무연고 분묘 총 38,000기 이장사업 중 이번에 1차로 진행할 분묘들이다, 그 사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례금을 주면 1차분 500기를 포함하여 총 10,000기에 대한 이장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0. 4.경 서울 이수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조만간 총리실에서 작업지시서가 내려오면 일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사업권을 넘겨받고 싶으면 빨리 계약금을 걸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과 A, AF, U은 위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관련 분묘 이장 공사 등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은 위 AF,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AF을 통해 2010. 4. 9.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7. 발주처 인사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8.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Q은 처음에는 AF만을 고소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AF이 손과 발이 불편하여 피고인 Cl AF이 거동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C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위 고소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27, 2011고단2176(병합) 사건에서 AF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6개월가량 경과한 2013. 5. 9. 이 사건으로 A 과 피고인 C을 추가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c이 AF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당시 '저기 빨간 깃발이 꽂아져 있는 묘들이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일부인 무연고 분묘들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Q은 AF 고소할 당시 피고인 Cl AF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AF만 고소하였으나 이 책임지지 않아 추가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처럼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AF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하여 종전에 문제삼지 않던 피고인 C까지 추가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AF에게 돈을 지급한 후 영수증도 AF 단독 명의로 작성받은 점, AF도 수사기관에서 2010. 초경 뇌를 다쳐 피고인 C에게 운전 등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당시 말을 잘 못해서 피고인 Cl Q과 Q의 동생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분묘이장 사업을 설명하였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계약 등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인 AF, O A 사이의 공동사업시행협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위 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0에게 무연고 분묘이장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 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AF의 입과 발이 되어 AF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 의 진술처럼 AF의 동업자로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