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계약약정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주식회사 H 대표 I 지칭)은 수자원공사가 화성시 J 일대의 K 조성사업부지의 원주민 생계조합의 출자법인이며 원주민 생계대책으로 발주하는 모든 수익사업은 ㈜H에서 계약 및 시행을 주관, 갑 을 쌍방은 갑 측이 주관하는 J 일대의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지장물 철거를 을(L 지칭)에게 하도(급) 약정하며 을로부터 일금 오천만원 ₩50,000,000-) 보증금을 받으며 상기 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상기금액은 을에게 상환한다. 본 계약 약정은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하며 갑을 쌍방의 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비밀 준수;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외부로 누설시 자동 계약 파기함과 동시에 보증금자동상환, 2012년 12월 10일 ㈜ 대표 I"이라는 내용의 계약약정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H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 명의의 계약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우선협상대상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K 조성사업 중 분묘이장 공사를 ㈜H 법인이 계약시 분묘이장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기 자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L(경기도 여주시 M) 2012년 12월 10일"이라는 내용의 우선협상대상이라는 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H 대표 I이라는 글자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H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 명의의 우선협상대상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의 대표가 아니고 위 주식회사 H는 K원주민생계조합의 출자기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원주민들 사이의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K 개발사업과 관련된 철거 공사 사업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H 대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약정서와 우선협상대상 문서 및 I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B은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H의 본부장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C은 피고인을 위 주식회사 H 대표 I로 소개하고, B을 위 회사 본부장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2, 10. 5,000만원을, 2013. 1. 17,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가 주식회사 H의 대표 I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가 피해자 L에게 위조한 계약약정서 등을 교부하면서 수자원공사가 화성시 J 일대에서 진행 중인 K 개발사업 중 지장물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I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A 가위 철거 사업을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장묘이장 사업권 등을 줄 수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2,000만 원을, 2013. 1. 23. 선물비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위 A와의 계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와의 계약 소개비 명목으로 2012. 10. 200만원, 2012. 14. 200만 원, 2012. 12, 18, 6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기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약정서, 우선협상대상 (증거목록 순번 1, 2, 3) 1. 무통장입금확인서(5천만원), 거래내역확인서(2천만원) (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B] 1. 증인 L,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B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약정서, 우선협상대상 (증거목록 순번 1, 2, 3) 1. 무통장입금확인서(5천만원), 거래내역확인서(2천만원), 각 무통장입금확인서(1천만원), 무통장입금확인서(5백만원) (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피고인 C] 1. 증인 L, A, N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B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약정서, 우선협상대상 (증거목록 순번 1, 2, 3) 1. 무통장입금확인서(5천만원), 거래내역확인서(2천만원), 무통장입금확인서(6백만원), 각 무통장입금확인서(2백만원) (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은 H의 대표 I과 처남매부 관계인 피고인 A 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와 I, L을 믿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방조범의 또는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H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마치 H 대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H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B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가 H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B은 'H 본부장 B'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본부장 행세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I로부터 H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판시 우선협상대상 문서를 작성하여 I의 이름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완성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다. 1이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H의 대표 또는 본부장으로서 타인과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는 전혀 없다. H가 수자원공사와 원주민들 사이의 보상협의를 성공적으로 중재하고 나면 일부 사업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수자원 공사와 H 사이에 원주민들의 보상 및 철거, 장묘, 벌목 공사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나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바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에게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도우려는 고의 및 편취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편취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편취금 1,0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