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2015고단3682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잔존 할부금을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어서 위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을 이자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잔존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1대 시가 18,984,5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K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를 수 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받던 약 5,000,000원의 월급은 약 2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승용차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1,654,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L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전에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를 포함하여 분명히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44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96,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P 메가트럭 화물차를 60,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화물차를 Q에게 판매하면서 그로부터 화물차 대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755 1.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7.경 피해자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광주 서구 T에 있는 U에 위 차량을 1,64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3회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W 스타렉스 차량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5. 3. 13.경 목포에 있는 X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차량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827 1. 횡령 가. 뉴그랜저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람리에 있는 우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Z 뉴그랜저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X자동차매매상사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포르테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AB 포르테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12. 중순경 U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8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SM5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AE SM5 승용차를 1,15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16.경 U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06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에쿠스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광주 서구 AF 소재 AG자동차매장 104동 18호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14년식 에쿠스 중고차량을 500만원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에쿠스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3. 21.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3.경 1,500만 원, 2015. 3. 31.경 3,000만 원, 2015. 4. 1.경 1,55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체어맨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목포시 AI 10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체어맨 차량을 수리해서 팔면 5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광주에서 차량을 수리해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AJ 체어맨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에쿠스 차량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갑(양도인)란에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주소 전주시 덕진구 AM 1004호', 특약사항란에 '계약금 일천만 원 3월 20일 영수함', 양도인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인도시점 및 피해금 특정) 1.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상환스케줄 2015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등록원부 2015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매대금 확인) 1. 녹취록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채무이행각서 1.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2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7,131,480원, 횡령액이 합계 86,60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