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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도드람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두산베어스필드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 9인승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8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성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5. 6. 18. 17:00경 구리시에 있는 E역 인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만나 "너희 집에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을 통해서 보면 너의 내면에 문제가 많다."라는 등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구리시 수택동 인근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신이 가능하냐? 돌아가신큰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큰엄마의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곧이어 접신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볼에 뽀뽀를 해 보거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촬영에 대하여) 및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자신의 접신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담을 해 준다면서 만난 피해자에게 향수를 사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노래방으로 데려가 공소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너랑 속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신상태에서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속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노래방에 데려가서 놀다가 접신이 된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보조문에 부착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 1장을 때려 깨뜨리고,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거울 1개, 밥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짭새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현재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9.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대교육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2015고단1068] 1.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말경 사이에 보령시 C, D, E, F, G, H, I, J, K,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M, N 등의 인부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소나무 2,590본을 벌채하게 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보령시 E, F, G, H, I, K, L, C, D, O, P에서 생산된 소나무 2,340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Q 등 중장비 업자로 하여금 군산 소재 R 제지공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201619]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11:40 경 보령시 S 에서 생산된 소나무 약 45 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T, U, V으로 하여금 군산 소재 R 제지공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반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벌채허가(벌채구역도 첨부), 실황조사서, 위치조 및 임야도, GP측량성과도, 입목 벌채지 피해면적 및 피해량 특정자료, 벌채구역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문 [2016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의 각 자인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항공사진,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 등 없이 소나무류 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9.00: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명운네스트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2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5:1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놀라서 잠이 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경 영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에서 피해자 E에게 "소나무 조경 사업 인부 인건비를 빌려주면 두세 달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경 3,000만원, 2008. 6. 4.경 1,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복어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B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증거기록 제42쪽,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 22:5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가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상태에서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로 인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06: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D(남, 40세) 등 3명에게 214,000원 상당의 캔맥주 25개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1)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4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B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관내교직원의 급여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매월 위 교육지원청의 관내 교직원에 대한 급여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내 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급여를 부풀려 입력하여 작성하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전남 C에 있는 B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사무실에서 교육청 나이스(NEIS) 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년 5월분 본봉을 입력하면서 사실은 실제 본봉은 1,518,100원임에도 그보다 1,461,900원을 부풀린2,980,000원으로 입력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출한 급여명세서에 따라 생성되는 교직원 인건비 집계표 전자기록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본봉보다 1,461,900원이 초과된 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직원 인건비 집계표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발인 급여 횡령 자료, 봉급 과다수령 상세내역, 보수 실수령액 계좌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6. 8. 1. 자로 해임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점, 피고인이 2016. 6.경 편취한 금액의 반환을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0만 원을 제하고 4,25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자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5.부터 2010. 8. 19. 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연이율 49%를 초과하는 70.5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던바(이 법원 2012노640호 판결), 이 사건이 위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차량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 사무실의 아스콘, 배수로, 자동차부스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일이 잘못되어 오늘 당장 처리하지 못하면 계약건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및 피해자의 오빠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중, 전처와 이혼 후 홀로 피해자 남매를 키우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2. 1. 사망하게 되어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피해자의 오빠를 깨워 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 남매를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 남매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3. 7. 05:00경 사천시 D 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피해자의 배가 드러나자 피해자의 배를 약 30초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05:0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등을 돌려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약 40초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피해자의 일기(사본) 1. 수사보고(아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C빌딩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6.경 건물주 D, 피해자 E, F, 피고인 간에 시설비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G을 운영하되, 피해자 E, F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관리하며, 건물주 Dol 매출액의 10% 또는 매출 부진시 매월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이익으로 배분받고 나머지 매출액을 E, F이 배분받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으로 운영하던 G의 매출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사업용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 위해 관리하던 중, 2014. 12. 11. 포천시 C 위 G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계좌(I)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 9.1,100만원, 2015. 2. 13. 1,100만원, 2015. 3. 9. 1,100만 원, 2015. 4. 13. 1,100만 원, 2015. 6. 6. 1,1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의 매출액을 위 우리은행 개인계좌(I)로 이체한 후, 2015. 3. 13. 500만 원, 2015. 4. 30, 500만원, 2015. 5. 8. 500만원, 2015. 5. 20. 600 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0만 원을 그 무렵 주택구입자금, 적금불입금, 신용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료 입금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D 참고자료 임의제출), 매장임대료 입금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서, 대여금고 보관액 현황 [유죄 이유] 피고인은 임대료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D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임대료 중 일부만을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D의 사전 승낙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기여 및 D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D이 갑자기 자신에게 귀속될 임대료 중 월 1,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수익배분 등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임대료를 우리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D이 확인을 요구하면 대여금고 보관 내역을 정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D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대여금고 보관액' 서류(증거기록 제156면)에 나타난 항목과 금액을 살펴보면 위 금고에 보관된 돈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하였거나 내연 관계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조사과정에서 'D이 통장 및 현금 등으로 30억 원 상당을 맡겨 두었다가 태도가 변하여 통장 및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5면)을 비롯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나머지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26.20:40경 창원시 의창구 C세탁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차량 운행 중 도로를 걸어가던 피고인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차량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람이 우선이지, 이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 늙은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상완부 타박상, 경부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가리산입구 교차로를 인제 쪽에서 홍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37세) 및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추가)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에서 10월인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8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잘못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골절상 등을 입힌 것으로서 비록 중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