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C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3년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 용산구 C 아파트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길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는 경비실이 위치한 기둥이 있어 차가 그 기둥을 끼고 회전해야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차가 그 기둥을 끼고 회전하면서 반 이상 나오기 전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출입 차량의 진입을 알리는 경고음이나 경광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안부를 물으며 반복하여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로 "횡설수설함. 술냄새가 남", 보행상태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으로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얼굴은 살짝 빨갰으나, 혀가 많이 꼬이는 말투는 아니었고,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갈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15%는 그 수치에 미치지는 않는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나 의사소통능력,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사고 처리 행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정상적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