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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본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위 ‘C’ 매장 내 주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탕수육 소스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안은 후 엉덩이 윗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엉덩이 윗부분까지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점장 G이 주방에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탕수육 소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놀라서 밖으로 나가 울면서 남자친구 F에게 전화하였고, 동료인 E에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점 뒷문 쪽에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이 엉덩이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서 따졌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가서 점장을 만나 따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 F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점장인 G이 주방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점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며, 프렌차이즈 사업자로서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지점에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G은 탕수육 소스를 만드는데 집중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및 G의 주방에서의 위치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방법 등을 고려하면 G이 추행행위를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11. 16.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B, 3층 ‘C’ 업소에서 5개 방실에 안마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회 30,000원에서 143,000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업무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영 업소의 간판이나 출입문에 ‘Massage’라고 표기되어 있고, 인터넷 상의 광고에 ‘건마’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업소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 글에 ‘오일을 발라 정말 부드러우면서 시원하게 잘 해 주셨어요. 먼저 목과 어깨 등을 해주시고 다리와 머리까지 해 주셨어요. 다 받고 나니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었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묵은 피로 한 번에 해결’, ’어깨가 너무 뭉쳐서‘, ’마사지‘, ’몸이 안 좋을 때 와서 풀어줘야 겠어요‘ 등의 기재가 있으나, 후기 글은 2019. 10. 19., 또는 2016. 1. 26. 게시되어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과 차이가 있고, ’마사지‘라는 표현만으로는 업소에서 제공하는 시술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강도 등을 알기가 어려워 광고에 나타난 관리 방법이 바로 안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경 이전까지는 스포츠마사지 업을 운영하였으나,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부터는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D를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진술하고, D는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펴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주고 쓸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다. 피부 전신관리는 마사지와 달리 약하게 문지르고 쓸어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부관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의 얼굴, 어깨, 목 등 신체의 근육･관절･피부 등을 누르고,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9-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7:54경 인천 동구 B,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OO편의점 OO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조작할 줄 모르니, 커피 2잔을 뽑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커피머신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허리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 특성, 범행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영월군 E, F 중 200평을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2016.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을 했다며 사진을 보내면서 “평탄화 작업 후 500평이 나왔다. 먼저 매입한 200평에다가 추가로 300평을 매입하겠냐. 매매대금은 3,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2017. 3. 15.경 피해자에게 “등기이전비로 2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F 토지는 제3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합계 3억 원(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채권자 G의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제외)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국세 체납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500평에 상응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6. 10. 20. 1,000만 원, 2016. 11. 21. 1,000만 원, 2016. 12. 18. 1,500만 원, 2017. 1. 30. 500만 원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7. 3. 1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휘사항에 따른 공유지분자 통화), 수사보고(가압류권자 전화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2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88%), 운전거리(3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 8. 31. 벌금 600만 원(0.095%), 약 9개월 반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0세)는 대학생 산악회 ‘C’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광주 북구 두암 2동 불상의 노래방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관련사진 1.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교적 오래전 범행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그 밖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15:52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C 요양시설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재단 F 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탈취제를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탈취제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강제추행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상해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꼬집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매우 근접하여 탈취제를 분사함으로써 피해자가 각막 찰과상을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경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탈취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2007년 벌금 50만 원을, 2020년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3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논산시 C 토지 인근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업자이고, 피해자 E은 위 D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옹벽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1. 11:00경 위 토지에서 위 E이 위 D의 지시에 따라 인부 2명과 함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벌목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작업을 중단시키며 “누구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냐, 현장에서 빨리 나가라, 이 상도덕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인부들의 몸을 밀어내고, “너희들 여기서 일할 것 같으냐, 허락 없이는 일 못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기톱을 붙잡으려 하는 방법으로 시청 직원들이 올 때까지 인부들의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 및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벌목 중단을 시킨 일도 없고, 인부들에게 욕설한 일도 없으며, 전기톱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이 다만 시청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논산시청은 2016. 2. 3. 토지 소유자인 G 및 수허가자인 주식회사 H에게 논산시 C 토지 내 대지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시공된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옹벽의 중대결함으로 옹벽의 구조적 결함, 전도변위관측, 배수공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도출되어 적극적 대책수립이 필요한 ‘E’등급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옹벽 일부 절취 및 옹벽 정면부위 및 배면부 배수시실 보완의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사실, 이후 논산시청은 2016. 3. 3. 위 옹벽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토지주는 2016. 5. 13. 논산시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사실, 실제 토지주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뒤 2016. 6. 28. 논산시청에게 안전조치(옹벽철거)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논산시청은 2016. 7. 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해제한 사실, D는 E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위 옹벽의 철거를 위해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 벌목작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 과정에 피고인들의 방해행위가 있었고 결국 당일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벌목 중단을 시킨 일도 없고, 인부들에게 욕설한 일도 없으며 전기톱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부들에게 욕을 하였고 어깨 싸움을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고 전기톱을 붙잡으려고 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 및 E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F은 수사기관 조사시 잡목제거 공사를 하는데 피고인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작업 중인 기계를 잡고 안 놓아 주어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들도 시청에서 확인을 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때에 피고인들 이외에 I, J가 함께 항의를 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공사 진행을 위한 협의를 위해 만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0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에 의해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그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마다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화성시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용인수지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7.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A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 및 지사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위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베팅금의 1%를 위 지사의 가맹점 수수료로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20. 4. 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B 용인수지점’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 및 위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300여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304,517,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및 추징금 산정)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B 설명 자료, 가맹점계약서, 지점 사무실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요소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지점 및 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총액이 304,517,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가맹점의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수당, 월세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19경 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차량이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2,4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무리하게 제동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좌측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같은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가 주행한 도로의 폭보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주행한 도로의 폭이 넓은 사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가 교차로에 진입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좌측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좌측도로에 대한 시야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교차하는 도로의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좌측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측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고에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좌측도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좌측도로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D’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 ‘F’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7. 8. 9.경 C㈜의 영남지사인 ㈜G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매장을 운영하되, 그 매출금 전액은 1차로 위 백화점을 운영하는 H㈜에 귀속되었다가, C㈜가 매달 말경 H㈜로부터 관리비 2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그 중 로열티와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위 매장의 매출금을 H㈜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매장의 2018년 5월 매출금 7,339,801원을 송금받아 그 중 보험료 17,733원을 공제한 나머지 7,322,06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962,942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맹계약서 1. 정산서, 세금계산서 1. 입금내역(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 주식회사, -8. (계좌번호 1 생략) I은행 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의 대부분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1.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1:3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다가구주택 건물 근처를 지나다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창문에 몰래 들이밀어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1: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창문에 몰래 들이밀어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동선 표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2,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건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직접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직접 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