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되어 2013. 3.경부터 2016. 9.경까지 동거를 하였으며, 2016. 9. 동거생활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만남을 유지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8. 22:00경부터 23:00경 대전 서구 E건물 1810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의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관골궁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22: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F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공주시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데리고 가며 차 안에서 "너를 태워다 준 사람이 누구냐, 어떤 관계냐, 태워다 준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한 후 머리채를 붙잡고 승용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3. 1. 19:00경부터 2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나랑 살면서 다른 놈도 만난 것이냐? 나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화대로 1회에 200,000원씩 계산해서 지금부터 50회를 몸으로 때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기 힘들 것이다. 내가 먼저 사무실에 출근해있을 테니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몸을 줄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이 될 것인지 선택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치부를 주위 사람들에게 들춰 망신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3. 2. 2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공주시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후 그날 20:30경 피해자에게 "나와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 잠을 잔 사실이 있느냐? 씨발년아 너는 창녀다. 이제 2회 째니까 할 건 해야 된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5. 11:40경부터 12:00경 대전 서구 관저로 37에 있는 '서대전 제일교회'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당신 딸이 창녀 짓해서 먹고 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몸 팔아서 사는 년이다"는 등의 말을 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I가 피고인을 말리며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다수의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I 딸이 나와 6년 동안 동거를 했고, 몸 팔아서 부모를 먹여 살리고 있다. 몸을 판 남자가 수십 명이다. 씨발 갈보 같은 년이다. 노래방 같은 데서도 일을 했고, 몸을 팔아 생활하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논산 터미널 뒷골목에서 몸 팔던 년 돈 주고 꺼내줘 먹고 살게 해줬다. 창피한 줄 알아라. 나하고 살면서도 씨발년 다른 놈이랑 10월까지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