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명 'G')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태국인 J(이명 'K')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경주시 L원룸 104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이명 'M')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의 점 ⑴ 피고인은 2016. 10.중순 일자불상 20:00~22:00경 경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태국인 J(이명 'K')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경주시 P에서, 태국인 E(이명 'Q')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위 ⑵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인 E(이명 'Q')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 7. 18:00-19:00경 사이에 경주시 R에서, 태국인 S(이명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이명 'U')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14.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21:00-22:00경 사이에 경주시 R 2층에서, 태국인 V(이명 'W')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이명 'X')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4.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B(이명 'M'), 피고인 C(이명 'U'), 피고인 D(이명 'X')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중순 일자불상 22:00경 경주시 R에서, 물이 담겨 있는 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 개의 구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다른 구멍에 빨대를 설치한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태국인 V(이명 'W')과 공모하여 2016. 11. 26. 22:00경 경주시 R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이명 'M'), 피고인 C(이명 'U')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5. 21:00경 경주시 R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초순경 경주시 R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E(이명 'Q')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매 알선의 점 ⑴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경주시 P 부근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을 구해달라는 태국인 B(이명 'M')의 부탁을 받고 태국 국적의 공급책인 'Y'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만 원을 'Y'에게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행위를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경주시 P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을 구해달라는 태국인 B(이명 'M')의 부탁을 받고 태국 국적의 공급책인 'Y'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만 원을 'Y'에게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투약의 점 ⑴ 피고인은 태국인 Z과 공모하여 2016. 9. 16. 22:00경 경주시 AA 302호에서, 물이 담겨 있는 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 개의 구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다른 구멍에 빨대를 설치한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공급책인 'Y'과 공모하여 2016. 12.중순경 경주시 P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경주시 P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12.말경 경주시 P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공급책인 'Y'과 공모하여 2017. 1.초순경 경주시 P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0.12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장부 사본, 구매자 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B/C/D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관련, 'E' MET시약검사 양성반응 확인, 아이스 흡입시 사용되는 기구 사진 촬영-압수, 피의자 E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AB에서 일했던 피의자들의 출근부 첨부, 피의자 E 일명 'Q'과 공급책 일명 'Y'의 AC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관련, 추징액 산정),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아이스' 투약도구 그림, '아이스' 투약도구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C, B, D, E), 출근부, 메신저 대화내용,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E의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 ⑴, ⑵, ⑸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위 피고인들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포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를 1회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경우이거나, 2회 투약한 경우로 습관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약류의 유통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나 알선의 경우 각 매매금액을, 투약의 경우 그 매수가격과는 무관하게 1회 투약분 상당액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