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안성시 D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성시로부터 허가받은 도면대로 바닥 표고 높이 31미터로 절토(땅의 흙을 깎아서 지면을 낮추는 작업)하여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장소에서 바닥표고 높이 약 25~26미티까지 초과 절토하여 2016. 6. 21.경 현장감독자인 E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과도하게 채취한 암석의 원상복구 및 암석 반출 금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바닥표고 높이 약 22미터까지 초과 절토를 진행하면서 시가 미상의 암석을 반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버섯재배사 공사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위임장, 각 피해현장사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각 수사보고,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장실측도[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현장감독자 E의 지시에 따라 초과절토작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장감독자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초과 절도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고령(高齡)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2018고단292] 피고인은 2016. 9. 9. 동해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척시 E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발전기 설치 허가를 2017. 3. 30.까지 받게 되면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풍력발전기 설치, 토지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어 풍력발전기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97] 피고인은 2017. 10. 17. 12:00 경 동해시 H 소재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 등기업무에 관해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 소유인 '동해시 K 전 399평'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기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7. 10. 18. 피해자로부터 등기 대행 및 세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부터 2017. 10. 19.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하는 등 위 1,000만 원 중 97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굴취작업동의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풍력발전기 제작업체 대표 전화통화) [2018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2:35경 서울 금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독산2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50세, 여)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한 후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하고 도주한 점, 동종 범행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14톤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F(남, 4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복잡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영주차장 내에서 전화통화 중 후진하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E식당 앞 교차로를 구시청사거리 인쇄의골목 방향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전방 직진 및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표시에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전당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오른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남,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노면표시 지시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4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0.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11:41경부터 같은 날 12:0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연락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최근 기록 사진 7장,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D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22:1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올려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을 벌려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3. 22:39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공용물건인 대기실 벤치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16경 충주시 원앙1길 15-1 소재 킹스데일 사거리 도로에서,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현장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술 취한 사람이 걸어 다닌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가정집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위 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 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와 충격 정도(차량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발목 부분이 강하지 않게 부딪침), 피해자의 당시 외형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었고 머리가 길고 키도 커서 성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음), 언행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였고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지 않았음)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차량이 급정거할 당시 피해자가 '아'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낸 것이고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동차를 멈추고 내려서 피해자에게 "무단횡단한 아가씨도 잘못했잖아", "병원에 간다면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엄마에게 전화하겠다"고도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길가에서 계속 전화기를 만지자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다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2. 27.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1. 2017.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45세)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있는 것을 보고 E에게 "왜 쉼터에 간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안경테) 1. 상처부위 및 안경테 사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D 소견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2. 17.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01. 03. 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231에 있는 둔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 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16%로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고 젊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경범죄, 5만 원)를 발부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보고도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팔목이 차량문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5.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D(주) E 지사의 지사장이고, 피해자 F은 위 지사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2018. 6. 25. 모욕 피고인은 2018. 6. 25. 18:00경 위 E 지사 지사장실에서 보험설계사 G, 총무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죽으려고, 이 씨, 당신이고 지랄이고, 야, 말하지마, 재수없으니까, 지랄하고 있어, 짜증나게, 시발, 싸가지가 없게, 죽을라고 이씨, 회사를 시발, 또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1. 8. 모욕 피고인은 2018. 11. 8. 14:50경 위 E 지사 지사장실에서 D 보험마케팅 본사 I 부장, J 변호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완전 사기꾼이구나, 아이 씨,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2018. 12. 7.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2020. 1. 10.자 녹취록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18. 6. 25. 모욕 판시와 같이 말한 기억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례한 행위에 대항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2018. 11. 8. 모욕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8. 6. 25. 모욕 부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 H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 11. 8. 모욕 부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I, J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그 동안의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다가, 주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완전 사기꾼이구나, 아이 씨, 씨발"이라고 혼잣말한 사실, 이에 그곳에 있던 J이 그런 말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혼잣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비하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7. 10:4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백석천주교묘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 23.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5. 7. 31.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 아반떼 중고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382,710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6,93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0:45 진천군 U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W파출소 소속 X 순경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인 Y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X가 이를 막자, 위 X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X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할부 구매 신청서 등,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각 판결문, 사건검색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218에 있는 연수고가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방면에서 문남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제동 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 차선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영업용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현장사진촬영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다만 혈중알콜농도는 0.032%이다)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00경부터 익일 00: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2층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4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옆으로 밀어내어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거들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선상받침대를 판매한다.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 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2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차례 때린 후,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열상 및 수지 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