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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5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4층에 있는 C동전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려고 하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0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뭘봐 새끼야, 확 때려뿌까, 확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CCTV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망을 가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소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9. 11. 2. 20:35경 ‘술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려고 한다,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G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왔다 갔다 하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여러 차례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든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팔을 꺾고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의 당시 직무집행은 적절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해당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 09: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매탄초 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표지판을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단속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채혈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속도를 줄이며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9: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2: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집단급식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등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소분·판매업(영업의 형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집단급식소인 E유치원(대표자: F)에 시가 2,872,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개의 집단급식소에 총 4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1,201,170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동종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31㎡ 면적의 파이프비닐하우스에 테이블과 토스트기, 커피머신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5천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커피, 토스트 등의 음식을 제공하여 1일 약 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적발), 수사결과보고(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해당 장소가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정교사거리 방면에서 소각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같은 E(여, 32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1.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D), 진단서 사본(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멀지 않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및 그 와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야기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무려 130미터를 역주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현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전기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10경 위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길음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우측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후 진행하던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혼다 전기스쿠터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머스탱 승용차를 수리비 575,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14:10경 서울 동대문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혼다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혼다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 08:3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혼다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의2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81세의 고령으로 노인 단독가구인 점, 기초수급자, 본 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에서 닉네임 'C', 'D', 'E', 'F', 'G'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8. 4. 12.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 전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술 방법과 내용, 각 보형물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실장과 J 등을 통해 수술 방법과 각 부작용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2018. 5. 7.경 위 병원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았음에도, 이후 수술결과에 대해 불만이 생기자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게시판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생략). 근막하 가슴성형은 살의 두께가 2cm 정도 되는 분들에게 유효한 방법인데 전 2cm 안 되어서 보형물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네요 .(중략).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의사와 실장님 모두 설명 안 해주셨어요 .(중략).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저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에 따라 스스로 J을 통해 위 병원 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상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가슴조직이 심각하게 없어 뼈가 비치고 저기에 보형물만 넣으면 리플링(보형물 외피의 일부분이 만져지는 이물감이 느껴지는 현상)될 거 같은 예감이 벌써 든다는 우려의 말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의 가슴 부위 살 두께가 얇아 보형물이 비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은 바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2.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카페 O 게시판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P"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생략).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의사에게 문의하려면 담당의사가 자리에 없다느니 전산이 고장 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용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도 한다는데 .(중략). 그리하여 저는 병원의 여러 가지 의료법위반, 의료과실 등으로 변호사선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등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3. 2018. 9. 18.경 ‘Q’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게시판에 ‘Q’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R”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병원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4. 2018. 9. 18.경 범행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위 제3항 게시글에 달린 “헐 나 여기서 수술했는데. 무슨일이신지”라는 댓글에 대하여 ‘Q’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5.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카페 O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소문 또는 자신의 의심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생략). 저 원장 생긴 것도 원숭이 같이 생겨 가지고 룸살롱도 집에 살 듯이 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대요 .(중략). 저는 대리수술까지 당했어요 .(중략). 결혼전부터 룸살롱에서 도대체 몇 명이랑 지금까지 백만원 이상을 주며 무엇을 한거야? .(중략).저 의사가 다른 여자한테도 성희롱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H의 고소장, 진술서 3. 수사보고(피고소인 게시글 정리자료 첨부) 4. 수술동의서, 가슴수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리전 증후군(이른바 ‘생리도벽’)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0. 7.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20: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7,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19: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1. 2020. 7. 23.자 67,580원 영수증, 2020. 8. 13.자 40,780원 영수증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전문심리위원 E의 감정결과 및 의료기록 등을 참조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리전 증후군(이른바 ‘생리도벽’)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C’,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D’)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9. 21.경 B 사이트의 운영자인 E 등과 B 사이트 ‘충주점’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9. 2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충북 충주시 F 1층 G호에 있는 '충주점'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H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34명으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9,732,03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운영자인 E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B '충주점' 사무실에서 E 등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B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한 다음 35,000원을 송금하고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부터 2019. 5. 10.경까지 4,331회에 걸쳐 총 3억 572만 원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관련한 원 사건 송치서 등 수사기록 첨부), 내사보고(B렌트 상담 및 이용방법 확인), 수사보고(정상 FX 마진거래 투자방법과 B 사이트의 비교), 내사보고(B‘충주점’ 가맹점 체결계약서 및 DB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도박한 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사이트가 합법적인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맹점 계약을 개설하고 이에 참여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또는 도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X마진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계약금액의 10%의 위탁증거금을 예치하고, 마진거래로 인한 고객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각종 시스템(마진콜, 강제청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은 B 사이트에 연결된 각종 증권사의 FX마진거래 설명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가능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는 투자기간 동안의 환차손과 청산 당시의 환율에 따라 계산되는 FX마진거래와는 달리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 비율의 단순한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65만 원의 돈을 걸고 맞추면 1.86배의 수익을 올리고, 틀리면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며, 그 상승 내지 하락을 결정하는 시간적 간극도 통상 5분 내외의 단시간에 결정되어 그 속성상 뚜렷한 예측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원사실 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고, 자신 또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의 범행기간 및 총 수익 규모, 도박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딸(7번째 자녀)인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아들(5번째 자녀)이다.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97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음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답 2,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과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매수인 I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매매계약에 사용할 D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부동산 매도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 1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답, 2,159제곱미터)’, 위임인 란에 'D', 피위임인 란에 'B', 하단에 '위임인은 피위임인에게 상기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위 위임인 :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매도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 위임장 1장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이 사건 토지를 6억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매도 위임장 1장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보수가 558만 원(매매대금 6억 2,000만 원 × 0.009%)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A, B로부터 보수 및 수고비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증거기록 1권 제1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권 제47쪽), 수사보고(참고인 I 통장 사본, 1,000만원권 수표 9장, 100만원권 수표 10장이 촬영된 사진제출), 통장사본, 수표사진 [피고인 C]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I 통장 사본, 1,000만원권 수표 9장, 100만원권 수표 10장이 촬영된 사진 제출), 통장사본,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D이 고령으로 치매인 것을 악용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의 자녀들 중 일부는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려고 한 점, 분쟁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이 취득한 금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1. 22: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서체육공원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5세) 운영의 F K5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3:1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 소유의 철제사다리(시가 80만 원 상당)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여 피고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주변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품을 고물상으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2014년경 벌금 50만 원, 2015년경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9년경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0:00경 파주시 B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고물로 처분하기 위해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근 약 170kg을 피고인의 화물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현장 사진, 매입장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폐지수거를 업으로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 9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23: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학로 113 소재 승암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