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C, D,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그들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등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들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주고 페이스북 광고를 하여 찾아온 청소년 등을 C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일명 '토스'업자 역할 등을, E은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수령한 금원을 대포통장 거래 등 단시간 내에 여러 통장으로 순차 이체시킨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자금세탁업자' 역할을, F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돈이 범죄의 피해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범죄 조직원들이 송금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E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업자 E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자금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출책 F을 E에게 소개하여 F의 계좌를 E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E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원의 자금세탁에 도움을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H빌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토스'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의 아들 J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C은 K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800,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운용하는 계좌인 M 주식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을 알려주었고 E은 C에게 피고인의 위 계정을 알려주어, C은 위 피해금원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정과 연결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운용하는 계좌에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에 활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34,240,000원을 이체 받아, C의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N은행 계좌(R)로 27,670,000원을 송금하고, E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C은 2019. 12. 2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토스'업자의 소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의 동생 V에게 "누나 명의로 대출을 해줄 테니 누나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V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19. 12. 28.경부터 2020. 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00,853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자금세탁업자가 운용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을 알려주었고 E은 C에게 피고인의 위 계정을 알려주어 C은 위 피해금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정과 연결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운용하는 계좌에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500,85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작업 대출을 하는데 네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통장을 빌려줄래. 통장 빌려주는 건 잡혀도 처벌이 심하지 않고 벌금형 정도만 나온다."라고 제안하여 F이 이에 응하자 F을 자금세탁업자인 E에게 소개하여 F이 자신 명의의 P 계좌(W)를 E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C은 2020. 2. 2.경 서울 강남구 H빌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X의 자녀 Y을 소개 받아 위 Y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Y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X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확인한 후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C은 K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2.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05,000원을 F 명의의 P 계좌(W)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소개한 F은 2020. 2. 2.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2에 있는 AA은행 구미지점 ATM기기 등에서, 사실은 C과 E이 서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의 돈임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위 P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E에게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C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C은 2020. 2. 6.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토스'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 AB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646,200원을 F 명의의 위 P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소개한 F은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지점 불상의 편의점 내부 ATM기기 등에서, 사실은 C과 E이 서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의 돈임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따라 F 명의의 위P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E에게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C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C은 2020. 2. 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스'업자 D을 통하여 피해자 AC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00,000원을 B 명의의 P 계좌(AD)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소개한 F은 2020. 2. 8.경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지점 불상의 N 내부 ATM기기 등에서, 사실은 C과 E이 서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의 돈임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B 명의의 위 P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E에게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C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구미시 AE모텔에서, 사실은 E이 자금세탁업자임을 알고 있고 F이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E에게 자신 명의의 P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C은 2020. 2. 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스'업자 D을 통하여 피해자 AC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P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F은 2020. 2. 8.경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지점 불상의 N 내부 ATM기기 등에서, 사실은 C과 E이 서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의 돈임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B 명의의 위P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자금세탁에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첩보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G 관련 계좌분석) 1. 팀뷰어 이용 컴퓨터 등이 용사기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한 사기 방식으로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도박 사이트 계정 등을 공범에게 제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가담하였고, 공범에게 자신의 친구인 F을 소개함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공범들에게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6),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