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화성시 H 상가 106호, 107호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06동 518호 J(이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과의 합의금으로 2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H 106호, 107호를 팔도록 허락해 주면 그 매각대금으로 K과의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내가 가치 있는 부동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곧바로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합의금으로 사용한 2억 원포함 매각대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상환 또는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06호, 107호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2010. 2. 4.경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H 상가 110호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H 106호, 107호의 매매대금 상환 또는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남은 H 110호를 마저 매각하게 해주면 그 매각대금과 106호 및 107호 매각대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상환 또는 변제해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10호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2010. 7. 19. 경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 및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N을 지휘·감독하여 각 피해자의 자금 관리 ·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L 자금 5,5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서초구 건물 106동 3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매수 계약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인 0으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하고 차용한 2억 8,500만 원을 그 중 4,000만 원은 직접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2억 4,500만 원은 명의상 대표이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피해자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1. 7. 11.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P에게 100만 원, Q에게 1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1. 7. 11.부터 2011.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와는 무관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 2억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본건 경매부동산 입찰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인 주식회사 론스타코리아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1. 인천세무서 계좌로 3,095,330원 인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와는 무관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의 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의 각 피해회사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횡령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1) 사기죄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처벌불원)에 해당, 업무상황령 : 제2유형 중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2년,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을, 2011. 8. 23. 경부터 주식회사 M(이하 'M')를 각각 설립하고 N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각 법인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7.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건물 106동 317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R을 통하여, 유동화 부실채권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S 건물 제105동 지하1층 101호 T 사우나(이하 '본건 사우나)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L(이후 'M'로 변경) 명의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본건 사우나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실제 채권금액 35억 2,268만 134원)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을 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본건 사우나를 채권 최고액으로 낙찰 받은 다음 잘 알고 지내는 여수수협 지점장을 통해 27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 그 대출금으로 경락대금과 유동화 부실채권 매수대금 등을 정산한 후 당신이 본건 유령회사 지분을 인수해가면 안전하게 본건 경매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내가 L 명의로 유동화 부실채권 계약금 2억 4,500만 원, 본건 사우나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도 조달해주겠으니 27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으로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잔금 및 초기 계약금, 입찰보증금 등을 정산하고 나에게는 2억 5,000만 원의 수수료 및 계약금, 입찰보증금 등 조달에 소요되는 경비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에게 "L이 사채업자 0으로부터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매수 계약금 마련을 위해 3억 원을 빌려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2억 8,500만 원을 받았는데, 본건 경매부동산에 선순위 채권금액(용역업자 임차보증금)이 많아서 이중 5,500만 원을 보관해야겠다.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계약금 2억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게 됐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및 사우나를 담보로 27억 원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 명의로 차용하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위 차용금 2억 8,500만원 중 5,500만 원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 5,5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1. 경 유동화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우리 AMC에게 L이 지급해야 하는 본건 유동화 부실채권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3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06동 31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조달하게 되면 1억 5,000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부담해주면, 나중에 27억원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자금 조달 경비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 2억 5,000만 원만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7억 원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M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 입찰보증금 용도의 3억 2,000만 원을 빌려서 자신의 다른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법원에 M가 납부해야 하는 본건 사우나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억 원을 담보대출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27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신용이 좋으면 24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는 말은 한 적은 있지만 27억 원을 확정적으로 대출받아 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여수수협에서 27억 원을 특정하여 대출받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는데도 피해자 주장과 같은 내용은 위 각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대출금 27억 원은 위 사우나의 경락대금 32억 6,700만 원의 82.64%에 이르는바, 피해자는 당시 통상 경매진행 중인 사우나에 대하여는 경락금액의 50~60% 정도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사우나를 직접 운영해 오는 한편 그 무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4억 5,000만 원에 또 다른 사우나를 인수하기도 하는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27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그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확정적인 약속으로 믿고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무렵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46억 원에 낙찰받은 바 있는 남양주시 소재 별도의 사우나를 44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이때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30억 원으로 경락금액의 65.2%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 경락대금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야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인수에 따른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기 용이한 입장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에게 27억 원을 확정적으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기망하면서까지 피해자와 위 사우나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칫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사우나를 저가에 취득하는 방법을 보면, 우선 법원에서 실시되는 입찰에서 32억 6,700만 원에 위 사우나를 낙찰 받는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 사우나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채권 금액 약 35억 2,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을 2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근저당권부채권으로 낙찰대금의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대략 위 채권매입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위 사우나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그런데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 이미 유동화전문회사에는 계약금으로 2억 4,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에는 입찰보증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산상 위 채권매입금액 24억 5,000만 원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18억 8,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사우나를 취득하는 데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주식회사 M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채권매입대금 및 법원에 대한 낙찰대금의 각 지급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에 관하여 실제 차용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용목적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피해자 측이 소유해 오던 이 사건 사우나를 경매를 통해 다시 인수하기로 함에 있어, 처음에는 피고인이 먼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채권매입 계약금 2억 4,500만 원과 법원에 대한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선집행하면 피해자가 위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 대가에 위 금액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전으로 위 유동화 부실채권 계약금 중 1,500만 원과 입찰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위 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금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원래부터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우나 인수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 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목적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우나 인수계약의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우나를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목적을 속인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