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사실 2020고단4481 1.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2. 28.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유)C'라는 상호로 운송회사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7.경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2019. 3.경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고정지출비용 대비 매출액이 줄어들어 운송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도 여주시 F에 있는 G물류센터 47번, 48번에서 하차지 서귀포 제주출하장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H의 I부두의 J까지 생필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10. 3.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9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부터 12.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송대금 31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L회사 물류창고, 하차지 광주 광산구 장록동까지 파레트(생필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4만 원(부가가치세 24,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2. 16.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6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서울송파, 하차지 광주광산으로 택배를 운송해주면 운송료 30만 원(부가가치세 30,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2. 16.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3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서울 송파구 P, 하차지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택배사무실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7만 원(부가가치세 37,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2. 16.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407,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및 2019. 12. 28.에 각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 여주 G, 하차지 전남 I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만 원(부가가치세 29,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2. 7. 및 2019. 12. 28. 약 2회에 걸쳐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63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 여주 G, 하차지 전남 목포 U 부두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만원(부가가치세 29,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1. 2.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31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차지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남 I항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8만 원(부가가치세 28,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1. 18.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8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2.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송을 의뢰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2,816,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 여주 G, 하차지 전남 I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2만 원(부가가치세 32,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1. 2.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35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8만 원(부가가치세 28,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1. 13.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부터 2019. 12. 6.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송을 의뢰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 여주, 하차지 전남 I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8만 원(부가가치세 28,000원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12. 28.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총 30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56 2.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유)C'라는 상호로 운송회사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7.경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2019. 3.경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고정지출비용 대비 매출액이 줄어들어 운송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2.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김제에서 평택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송파에서 광주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2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상차지 경기도 화성, 하차지 광주 AB공단, 운송료 20만 원 등(부가가치세 2만 원 별도)'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여주에서 전남 영암 AD 부두 AE 컨테이너까지 운송을 해 주면 운송료 28만 원(부가가치세 2만 8,000원 별도)을 지급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30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여주에서 목포 U J 물류회사까지 운송을 해 주면 운송료 28만 원(부가가치세 2만 8,000원 별도)을 지급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30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M, O, S, T,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비품양도양수계약서 1. 2019. 1. 1.부터 2019. 12.까지 발주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용차입금내역 1. 서광주세무서 재산압류 통지 1. 각 배차내역/ 배차내역상세,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7, 90번)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AG 애플리케이션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고 총 사기 피해액도 1,05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은 점, 경영악화와 피고인의 직장암 발병 등으로 인해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수령한 암진단금 등 사재 출연으로 이 사건 이외의 미지급 운송대금을 변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