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 2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대구 남구 F 2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H) 영업을 영위하던 중 위와 같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이 직권취소된 후인 2011. 3. 26.경부터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15.경부터,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각 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며, 피고인 D는 2012. 9. 하순경부터 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상담,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J는 2011. 10.경부터 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상담, 대출서류 작성,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일원과 서울 일원에서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상담을 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28.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M 에게 500만원을 계약기간 65일, 1일 납입금액 10만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매일 10만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6. 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2. 6. 15.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377항 내지 제47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383항 내지 제50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2. 9. 하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504항 내지 제565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5회에 걸쳐 합계 1,321,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순차 공모하여 2011. 3. 28.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M에게 500만원을 계약기간 65일, 1일 납입금액 10만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여 준 다음 매일 10만원씩을 받아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206. 8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8. 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81항 내지 제35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2. 6. 15.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49항 내지 제30.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51항 내지 제30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2. 9. 하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304항 내지 제353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3회에 걸쳐 합계 644,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120.07% 내지 1,908.9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2010. 4. 26.부터 연 49%, 2010. 7. 21.부터 연 44%)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면서 2010. 5. 18.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P에게 300만원을 계약기간 60일, 1일 납입금액 6만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여 준 다음 매일 6만원씩을 받아 법정 이자율 연 49%를 초과하여 연 173.81%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항 내지 제8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146,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2010. 4. 26.부터 연 49%, 2010. 7. 21.부터 연 44%)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160.09% 내지 3,732.5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M, Y, P,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G, BH, BI 관련) 1. 각 수사보고(BJ, BK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탐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M, BN, BO, BP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BQ, BR, BS, BT, AL, BU, AQ, BV, BW, BX, BY, BF, AT,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BH, BI, CK, CL, CM)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N, CO, CP 전화상 진술요지) 1. 수사보고(CQ 대출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CR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S 상대 전화통화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CT 상대 유선 수사) 1. 수사보고(CU 전화탐문) 1. 수사보고(AP의 CV 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대출 피해자 CW에 대하여) 1. 대출일보일람표 1. 각 대출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킥스 출력물(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0, 62, 63, 64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의 경우 가담정도, 전력,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