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2019고단9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이전에 위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Q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P", 생년 월일 란에 "R", 주소 란에 "동 - 층", 가입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Q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S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P의 의사에 따라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이전에 위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Q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주소 란에 "춘천시 동 - 층", 가입번호 란에 "V", 가입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Q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S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T의 의사에 따라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7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주택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였음에도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임차인, Y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2018. 4. 5.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의 특약사항 중 "3. 보증금 잔금 중 5,000,000원은 2018. 7. 15.일까지 납부하며, 미납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 또는 월 차임을 50,000원 인상함을 임차인은 동의한다", "4.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X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도매판매점 'AA'로부터 2018. 5. 24.경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24.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 판매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5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019 피고인은 춘천시 AB, 1층에서 휴대폰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실적을 인정받거나 휴대폰 단말기를 팔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 21. 위 'D'에서 피고인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A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C 명의 휴대전화(AD) 기기변경을 하면서, AI 단말기 변경 신청서 양식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AC, AD, AE', 단말기란에 'AIP6(아이폰 6), 999,900원', 변경 신청내역란에 '보상기변', 신청고객란에 'AC'이라고 각 기재하거나 체크한 후 AC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위 변경 신청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F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신청서에 따라 단말기가 변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AC 명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단말기 변경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가.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위 'D'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A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G 명의 휴대전화(AH) 1대를 개통하면서, AI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G, AJ, AK, 춘천시 AB 1층', 신규 가입정보란에 '희망번호 AH', 가입신청고객란에 'AG'이라고 각 기재한 후 AG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위 신규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F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따라 AG 명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AG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위 'D'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A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G 명의 휴대전화(AH) 1대를 개통하면서, AI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G, AJ, AK, 춘천시 AL건물 AM호', 신규 가입정보란에 '희망번호 AN', 가입신청고객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AG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위 신규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F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AG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8. 7. 7. 위 'D'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A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O 명의 휴대전화(AP) 1대를 개통하면서, Q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AO, AQ, 경기도 오산시 AR', 가입신청내용란에 '희망번호 AP' 신청/가입자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AO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S 내부망에 등록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자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AO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Q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임대인 전화 통화 및 계약서 첨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횡령 휴대전화 입고일 확인) 2019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채무변제 안내, 수사보고(순번 10, 27, 28, 29),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내지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