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B(여, 62세)와 1987.경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6. 10. 13. 혼인 신고를 한 후 사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수입이 적은 반면 채무만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를 타고 나가 약 10일간 고기잡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을 때에도 '청소, 설거지 등 식당일과 집안일을 좀 도우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부부싸움이 잦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 위 주거지 겸 식당에 있는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마당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동네 주민인 D, E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평소에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들로 격분하여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손주도 보고 했으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나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 3cm)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상대정맥 및 폐동맥을 손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7. 05:29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 대량출혈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서류 등 포함) 1.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현장사진,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대량출혈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그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서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62세의 피고인도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경 경남 함안군 B마을에 있는 수박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수박 7동 반을 1,40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영농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후기 재배하는 수박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박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기 재배한 수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경 1,0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의자와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조회서 첨부),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4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박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62 피고인은 2019. 8. 2. 15:16경 목포시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과 2019. 11. 5.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5. 4.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단, 피해자와 협의해서 행위자의 짐을 빼기 위해 정한 날은 제외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8. 2. 15:00경 목포시 F아파트 G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협의 없이 이삿짐 비용 견적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12.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H)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0고단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보호명령문, 피해자보호명령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내역 인쇄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연락한 통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사진첨부), F아파트 주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사건 현장 지도 첨부), 사건 현장 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거리 측정),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거리 측정한 지도,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100미터 거리 측정한 지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2(각 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2016. 3.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에 있음에도 2017. 12. 18.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등록하여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7. 7.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2019. 6.말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가출한 이후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6. 임시보호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8. 2.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위해 이 사건 무면허 운전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이 적발되고 2019. 8. 28. 기소되기에 이르렀음에도, 2019. 7. 28.부터 2019. 10. 7.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0. 16.~17. 전화를 걸었다. 2019. 11. 5.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져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서 짐을 빼기 위해 정한 날은 제외한다' 및 '짐을 빼는 날을 협의하기 위한 연락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었음을 기화로 2019. 11. 5.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이삿짐 견적을 낸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였다(피해자, 피고인의 형수,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 있었던 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수에게 '견적을 내기 위한 방문'을 허락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형수에게 '이사하는 하루는 가도 된다'고 말하며 따라와 2019. 11. 5. 18:00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발신 통화내역은 당일 17:47, 17:50, 19:40, 19:41. 19:48인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방문 내지 협의를 위한 연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 12.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및 수·발신내역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답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발신내역 및 발송메시지 부분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 정리를 위한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정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씨발년, 좆같은 년, 눈깔을 찍어서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추석을 앞두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추석이 지나고 바로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약 300~400만 원임에 반해 월 평균 지출은 약 420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매우 낮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의 농협은행 계좌(D)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300만 원, 피해자의 지인 F의 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해금 이체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 이체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분석- 통화 녹음파일 등)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출력물(B-A) 1. C 명의 농협은행 D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신용정보관련자료 회신 [피고인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금전대여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부여할 수 있다) 및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 피고인이 금전을 이체 받은 C 명의 계좌의 2019. 9. 11. 자 잔고가 627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C)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하며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금전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이체받아 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중 상당액이 추석 선물 구입용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부도가 난다는 등으로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위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동종 범죄의 판결문의 기재에 나오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전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2020고단63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09: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대며 상대 남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치료 및 신고를 위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 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상대 남성의 연락처를 추궁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도망하면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2020고단927 피고인은 2019. 12. 3. 11:20경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재 'F' 미용실에 찾아가,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고함을 치고 위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로 인해 손님에 대한 미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감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찌르고 피해자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가 영업하는 미용실로 찾아와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 성향,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자창),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1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조사를 위하여 거주지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팔을 벌려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눈 부분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및 CD영상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CD 영상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가파른 계단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3. 12: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견적 미상의 현관문 안전 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3.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벨트, 가방, 의류 등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이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과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 15: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사직터널 편도 3차로 도로를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내자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면서 우측에 설치된 시설물을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1. 사고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흰색 실선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흰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II. 5. 의 506번에 의하면 흰색 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에 의한 진로변경 관련 피고인은 고의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바퀴가 차선에 걸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도 3차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은 채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2차로에서 흰색실선을 넘어 차량의 일부가 3차로로 넘어온 사실, 피고인 차량이 사건 발생 직후 사직터널로 진입했을 때는 차량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서 진행할 정도로 차선을 넘은 사실,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 이전부터 이곳이 왼쪽으로 굽은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으면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이탈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의사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차선 변경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5101호 원고 E 외 5의 피고 G 외4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피고 대리인이 <주소>(이하 'D 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죽은 F(위 G의 남편)씨가 1993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직접 농사지었다는데 알고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F이 사망하고 나서 그 논을 누가 농사를 지었나요'라고 묻자 '이틀인가 묵었다가 동네 사람들이 거시기로 농사를 한 3년 지었어요'라고 답하였으며, 'G씨한테 임료를 주고 그랬나요'라고 묻자 '예, 그랬어요'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주소>(이하 'J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밭은 F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F씨가 농사지었다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 지었어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1993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D 논이나 J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F 사망 이후 D 논에서 3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G에게 임대료를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순, 고심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중요 증인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섬망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증언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당시 분쟁상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5101호 원고 E 외 5의 피고 G 외4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피고 대리인이 <주소>(소위 'J밭')에 관하여 'M씨가 밭을 누구한테 빌려서 짓는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G이 지어먹던 밭이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J밭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F씨 죽고 나서 G 씨가 농사를 지었고, 2011년경부터 4년간은 마을 주민 M이 G에게 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G에게 밭을 빌렸는가는 몰라도 M이 3년을 지었어요"라고 대답하여 M이 G으로부터 밭을 빌렸는지는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0면). 나. 이후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M씨가 J밭은 누구한테 빌려서 짓는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지어먹던 밭이라고"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그것도 소문으로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소문 언제 들었나요?", "오래 됐지요", "싸움나고 들었나요?", "예"라고 대답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J밭과 관련된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M이 G에게 밭을 빌렸는지 자신은 정확히 모르고, 이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상하수도 누수탐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2.분 임금 3,150,000원, 2018. 3.분 임금 3,150,000원, 2018. 4. 분 임금 3,150,000원, 2018. 5.분 임금 3,150,000원, 2018. 6. 분 임금 1,575,000원 소계 14,175,000원 및 퇴직금 37,059,121원 등 합계 51,234,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2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진밭골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사고당시 만 6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CCTV 사진, CD(CCTV 영상) 1. 사실조회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수사, F 편의점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사고발생당시 사고횡단보도 신호수사,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병원치료내용)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1. 10: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사고당시 만 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동승하고 있던 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엄마의 연락처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답하지 않고 사고가 있은지 2분가량 후에 바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의 집은 사고지점으로부터 1~2분 정도 거리에 있는 2층 집이고 피해자는 2층 대문 밖 계단에 자전거를 놓고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들어온지 5~10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의 형이 집에 들어오면서 부모에게 이 사건 사고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빠가 사고차량을 찾기 위해 바로 밖으로 나갔으므로, 피해자의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간 시점은 그 날 10:31 ~ 10:36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빠는 바로 사고지점까지 가보며 사고차량을 찾아보았으나 사고차량을 찾을 수 없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어린이의 자전거가 서 있는 집 앞에 제 차를 세우고 어린이 집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0~30분 동안 기다렸지만 어린이와 부모가 나오지 않아 제 목적지인 마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수사기록 39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고당일 10:37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97km 떨어진 삼덕요금소를 통과하였던 점(수사기록 11쪽), 피해자는 사고당일 저녁 무렵부터 오른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열도 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 H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대퇴 타박상, 지골간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손가락지지대까지 하게 되었으며 추가로 같은 해 5. 22.까지 7차례 더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당시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를 직접 보호자에게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2분여간 대화를 나누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증거들{피해자·가족의 진술,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수사), CD(CCTV 영상)}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친 사실까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중간에 빨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15:45경 업무로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동아인력' 옆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대로변에 진입하게 되였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자전거 도로 및 인도와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이 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함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F', 'G'로 거짓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준 다음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명함(순번 4)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운전면허 주행연습을 하러 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면허학원에 주행연습을 하러 가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통증을 별달리 호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운전면허학원에 가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택시로 피해자 탑승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적은 명함을 준 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주사 투약을 받았고 2일간 입원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별달리 호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운전면허학원에 주행연습을 하러 갔다고 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0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이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기로 한 5억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방안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총 길이 20센티미터 가량의 잠수부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 대고 "그만 하라고, 너를 찔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마치 칼로 찔러 죽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5: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오늘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환수수수료 상세내역, 약속이행각서, 공정증서, 녹취파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약 28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증거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