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16. 9. 19. 부산소년원으로 전원되어 수용중에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부산소년원의 AB반에 편입되어 생활실 수용 중 같은 생활실 내에 있는 다른 수용생들에 비해 힘이 세고 수용일수가 가장 많은 점 등을 이용하여 평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수용생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거나 이른바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2017. 12. 9. 20:54경부터 22:57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126길 62 소재 부산소년원 AB반 생활실 내에서, 점호 시간이 끝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C(남, 16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때리거나 왕따를 시킬 것처럼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과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7. 21:37경부터 22:24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21:10경부터 22:11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과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AD, AE, AF, AG, AH과 함께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절취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 AE, AF, AG, AH과 합동하여 2016. 5. 19. 01:30경 부산 금정구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F, AG, A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D, AE은 그곳 출입문을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서는 위 식당 내부를 물색하던 중 AD이 그곳 음료수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좋은데이'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L,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 AE,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영상자료 목록, 녹화영상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으로 넣을 수 있는지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입 안으로 넣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모습,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강도, 절도, 사기, 공갈, 상해,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아왔고, 심지어 이 사건 당시에는 소년원에 수용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