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1, 240(병합) 가. 특수강도 나. 감금 다. 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강도상해 바.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1) 2020초기3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바. A |2. 가. 나. B |3. 나. 마. C 검 사 김연희, 김미선(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은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1)검사는2020고합240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기재하였으나, 대검찰청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 에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시용'이 정확한 죄명이므로, 위예규에 따라 죄명을 수정하기로 한다. 변호사 강창문(피고인 B, C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D 판결 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키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1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2020. 3. 2.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목동에 아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을 털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이 이에 동의하여 편의점의 현금과 담배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편의점 주인을 창고에 가둔 채 나오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가 편의점 금고 내 현금을 챙기고, 피고인 B가 편의점 내 담배를 챙기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01:21경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A가 사전 답사해 놓은 서울 양천구 E2)에 있는 'F' 주변에서 하차하였다. 가. 감금(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 01:36경 피해자 G(가명, 여, 60세)가 운영하는 위 'F'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 창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에 들어가도록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료수를 꺼내기 위하여 창고에 들어가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약 4분간 피해자를 위 창고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강도(피고인 A, B) 및 강도상해(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감금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못 나간다'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안 창고 밖에서 주변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편의점 내 금고 개방을 시도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 근처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던 2) 검사는 2020고합131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F'의 주소를 '서울 양천구 H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등에는 위 편의점의 주소가 '서울 양천구 E'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편의점의 주소는 '서울 양천구 E'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편의점의 주소를 '서울 양천구 E'로 수정하기로 한다. 중, 창고 내 CCTV 모니터를 통해 편의점 내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피고인 C에게 '금고 문을 열어 줄 테니 돈만 가지고 가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창고 밖으로 나가 편의점 금고를 열고, 피고인들은 위 금고 안에 있는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250,000원 및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담배 34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는 2020. 3. 2. 00: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 CT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마스터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40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2. 7. 21:00경 인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 A는 2020. 2. 7. 21:00경부터 다음날인 2. 8. 09:37 경까지 인천 남동구 N건물 P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0 오토바이를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3) 2020고합13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및 감금),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 3)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택시 관련 수사) (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첨부), 지문 자체검색 인적확인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의 모습 첨부) (증거목록 순번 41) 3) 이하 2020고합131, 2020고합2401 각 항에서의 '증거목록'은 해당 사건의 증거목록을 가리킨다.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59) 1.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64)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죄 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 관련)(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 1. 압수된 오토바이 키 1개(증 제1호) 1. 절도 피해품(오토바이)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53) 2020고합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간 통화목록 캡쳐 사진(피고인 A와 R 사이의 통화목록)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회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죄, 감금죄, 절도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 5.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8.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0.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한 편,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특수강도, 감금 범행뿐만 아니라 절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