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KTX 기차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덥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차갑고,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경 마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자"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냄비 뚜껑과 소쿠리를 바닥에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해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싸이코패스다"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7.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라리 나가 죽어, 나가뒤져"라는 말을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려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초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2020. 7.초경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초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