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C, E은 피고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경 피해자 H(25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050만원을, 피고인 D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H에게 200만원을 각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 H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 H을 찾아내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E은 2017. 3. 23.경 피고인 A, D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소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H과 함께 있는 피해자 I(25세)을 대전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피고인 A, D에게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평택시 J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7. 3. 24. 02:00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대전에서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J앞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24. 06:23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평택시 J 앞 도로에 주차한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 D, B은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걸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을 목덜미를 잡고 어깨동무를 하여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카니발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대전지역 신유성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도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 신체에 부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항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 H의 K5 승용차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 C, E은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I 집 앞까지 약 110킬로미터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들과 함께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대전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110킬로미터 구간에서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대전으로 이동하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감금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D의 피해자 H(25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7. 3. 24. 06:23경 경기 평택시 J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그 무렵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카렌스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권추심의 점) 나. 피고인 C,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임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임 A :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감금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9년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 38년 라. 피고인 C, E : 벌금 7,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D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E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채무자인 피해자 H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임 A: 징역 2년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접견 온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도록 암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연한 기회로 체포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E :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