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9

I.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환자 G에게 2010. 3. 29.부터 2010. 10. 31.까지 사이에 총 221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환자 G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위 의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환자 G는 위 입원 기간 동안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J에 있는 'K'에 입원하였고, 진료비확인서상 주사약·식비·병실료·약제비·온열치료 등의 진료비도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 내역보다 과다하였다. 또한 환자 G가 받은 치료는 보조요법에 불과하여 암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는 풍욕·관장·산행·반신욕·절·단전호흡·기체조·웃음치료·기치료·식이요법 등의 대체의료 및 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압 노바(또는 미슬토) 주사약 처방에 불과하였고, 환자 G는 간호기록에 전신상태가 좋은 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자유로웠으며 퇴원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환자 G의 치료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암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9,76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14,921,993원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입원 환자들과 공모하여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이와 같이 사실은 입원 환자가 입원 중 상당기간을 의료기관이 아닌 'K'에 입실하였고, 진료비 청구서 항목대로 진료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 풍욕 등 대체요법과 압노바, 미슬토 주사약 처방과 같이 항암치료법으로 검증되지 않고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 치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 등 치료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합계 73,469,017원,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합계 2,809,825원,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합계 493,428,181원,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합계 180,530,057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합계 10,099,795원,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35,866,831원,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합계 919,548,674원,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 222,580,817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635,855,043원,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합계89,881,924원,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합계 202,750,604원,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합계 95,411,078원,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103,392,114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입원진료비까지 청구한 부분 피고인은 2007. 4.경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압노바 및 미슬토 주사비·약제비·온열치료비 등 환자들의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비도 마치 정당한 진료비인 것처럼 입원 및 외래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278,0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739,686,452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외래진료비만 청구한 부분 피고인은 2011. 3.경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압노바 및 미슬토 주사비·약제비·온열치료비 등 환자들의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입원환자들임에도 마치 정당한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인 것처럼 외래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71,5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31,532,089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V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환자 W에게 2012. 11. 12.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총 335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환자 W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위 의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환자 W는 2012. 12. 11.부터 2013. 9. 30.까지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J에 있는 'K'에 입원하였고, 진료비확인서 상 주사약·식비·병실료·약제비·온열치료 등의 진료비도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 내역보다 과다하였다. 또한 환자 W가 받은 치료는 보조요법에 불과하여 암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는 풍욕·관장·산행·반신욕·절·단전호흡·기체조·웃음치료·기치료·식이요법 등의 대체의료 및 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압노바(또는 미슬토) 주사약 처방에 불과하였고, 환자 W는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자유로웠으며 퇴원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환자 W의 치료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암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2. 26.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12,922원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입원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3.경까지, 이와 같이 사실은 입원 환자가 입원 중 상당기간을 의료기관이 아닌 'K'에 입실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풍욕 등 대체요법과 압노바, 미슬토 주사약 처방과 같이 항암치료법으로 검증되지 않고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 치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 등 치료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V-1 내지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합계 5,726,880원,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합계 104,129,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합계 3,372,210원,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708,600원,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합계 241,844,064원,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107,093,423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135,550,280원,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합계 32,697,503원,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합계 25,750,461원,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합계 24,455,070원,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25,183,286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압노바 및 미슬토 주사비·약제비·온열치료비 등 환자들의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입원환자들임에도 마치 정당한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비인 것처럼 외래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4,958,206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64,389,00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초경까지 사이에 A과 B이 각각 위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환자들에 대한 의사랑차트의 처방내역을 부풀리거나 환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및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별로 3가지 유형의 기망행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기망행위의 유형별로 피해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범행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유형별로 피해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각 환자별로 어느 유형의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유형별로 그 피해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피 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 각 환자별로 기망행위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 그로 인한 편취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 유형별 편취금액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의 유형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검사는 3가지 기망행위의 유형이 각 환자들에게 모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부분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의 입원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마치 이 사건 환자들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었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다는 것, 진료비확인서 상 주사약·식비·병실료·약제비·온열치료 등의 진료비도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 내역보다 과다하였다는 것, 환자들이 받은 치료는 대체의료 또는 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압노바(또는 미슬토) 주사약 처방에 불과하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 먼저,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은 2007. 4. 12.경부터 등록된 의료기관인 F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1. 12. 21.경 K를 개설하였고, 2013. 4.경 F의원을 K 내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1차 프로그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F의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2차 프로그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K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환자들 별로입원날짜에 비추어 볼 때, K가 개설되기 전에 입원하였거나, 1차 프로그램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F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별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 중 상당기간을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또한, 2011. 8.경부터 F의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해 온 피고인 B은 2011. 12. 26.경 V의원을 개원하였고, 그후 피고인 A과의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2013. 4.경부터 F의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V의원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2013. 4.경 이후 V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K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환자들 별로 V의원에 입원한 기간과 K에 입원한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 중 상당기간을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다) 한편, 증인 X의 증언, 2015. 7. 13.자 U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환자들 중 상당수의 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사를 통해 환자들이 K에 입원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X은 실사를 통해 환자들이 펜션과 같은 외관을 하고 있는 K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환자들이 K에 입원하였으면서 F의원 또는 V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실사를 통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이후에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두 번째로, 진료비확인서 상 주사약·식비·병실료·약제비·온열치료 등의 진료비도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 내역보다 과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환자들은 F의원, V의원 내지 K에 입원하여 병원 측에서 제공한 항암음식을 먹고, 압노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으며, 온열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실제 진료받은 내역과 진료비확인서 상의 내역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즉, 어느 정도로 진료비를 부풀렸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보험 청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과 실제 진료 내역과의 불일치 정도 및 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 나) Y이 작성한 의료분석보고서의 '의료분석요약란'에는 '영수증 비급여 금액 산정을 위해 처방한 경우 확인되며 실제 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분석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의료분석보고서는 사설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만을 보고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진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위의료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압노바 주사를 구입한 내역과 처방한 내역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의료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세 번째로, 환자들이 받은 치료는 대체의료 또는 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압노바(또는 미슬토) 주사약 처방에 불과하고, 전신상태가 좋은 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자유로웠으며 퇴원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였는바,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피고인들 운영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로, 그중 대부분이 3기 ~ 4기의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었다(N 주식회사의 2015. 7.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 중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그중 40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한 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가능성도 큰 점, 4기 정도에 해당하는 말기암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자들로서는 대체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 피고인들 운영의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회진을 돌면서 이 사건 환자들을 진찰하고, 환자들의 혈압, 혈당, 체온, 몸무게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였으며, 환자들에게 압노바 주사, 셀레나제 주사, 비타민 주사 등을 투여하기도 하고, 풍욕·관장·산행·반신욕·절·단전호흡·기체조·웃음치료·기치료·식이요법 등의 대체의학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이 사건 환자들에게 투여한 압노바 주사(압노바비스쿰)는 미슬토(mistletoe)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로 종양 치료, 종양 수술 후 재발 예방 등의 효과를 지닌 전문의약품이다. 미슬토 성분은 세포독성효과를 지니고 있어 암세포의 소멸, 괴사 작용에 도움을 주며,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온열치료는 암세포의 대사율을 증가시키면서 암세포의 산소 공급을 막음으로써 암세포의 괴사 및 자살을 유도하는 치료기법으로, 많은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효과를 높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치료를 제공한 것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AA협회장의 2018. 8. 28.자 감정 회신결과도 이 사건 환자들 중 G, AB 환자의 경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일 뿐이고, 진단서나 기록으로만 판정한 제3자의 판단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적시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가 입원기간 중 외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대부분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이 각 피해자 회사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입원(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입원, 암으로 계속 입원 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민사상 계약 해석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제공한 의료행위가 대체의료 및 압노바 주사약 처방과 같은 지지요법이 주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의사로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환자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환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환자들이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고, 진료비확인서상 진료비도 실제 진료내역보다 과다하였으며,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인들과 이 사건 환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자신들이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K에 입원하였고, 진료비확인서 상에 기재된 진료비가 실제 받은 진료 내역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자신들에게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환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환자들은 K를 의원 내지 V의원에서 운영하는 입원실 내지 거주공간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입원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은 실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K에 입원 중이라는 사정을 숨김없이 밝혔고, 이 사건 환자들 중 1명인 AB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문답서에 자신이 'K'에 입원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자들이 실제 치료받은 내역과 보험 청구된 치료내역 사이의 불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료내역 및 영수증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서 상의 진료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환자들은 암 진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중 대부분이 3기~ 4기의 말기암 환자들이었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 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자들 중의 1명인 AC은 수사기관에서 "AD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 F의원이나 V의원에서 자연치유요법으로 진료를 하여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생명연장을 위해서 갔던 것이다. 처음부터 민간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하였던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B은 "암 진단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 속에서 항암 음식을 먹고 치료받으면 암도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의원에 입원했다. 자신은 처음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모르고 F의원에 입원했으며, 입원한 이후에 다른 환자들로부터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B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자신이 F의원에서 받은 치료가 면역 주사, 한의원 치료, 건강보조식품 복용, 숲 명상, 기치료, 주열, 국선도 등 대체의학적인 치료요법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하여 주로 대체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하면서 F의원, V의원 내지 K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명의로 F의원, V의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고, 환자들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지 여부는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정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3. 피고인 A, B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피고인 C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 부분 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에서 "가 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7조 제1항에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요양급여'라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보험급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라.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1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벌 규정인 위 제119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사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위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바.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진료비 내지 외래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