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2:4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112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5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00:25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굴다리 쪽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에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F(여, 50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비골두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부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면 1달 사용료로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11경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따라 호텔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그 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어 함께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면서 모텔 방을 잡아놓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에는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이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1,600,000원, 2016. 4. 임금 1,600,000원, 2016. 5. 임금 412,900원 등 도합 3,61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5. 5. 8.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68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01:0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내에서 불상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왜 웃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소주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밀치고 씹던 안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선주로 있는 'C' 선원이었던 자로서, 2012. 8. 8. 10: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가불한 돈이 200만 원이 남아 있는 있는데도 계속 갈치잡이 C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권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수협통장사본(D,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2:10경 광명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성매매 할 남자를 소개시켜 주고 있다, 여자 손님과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다, 대기시 10만 원, 여자 손님과 만남 성사시(성매매) 50만 원 주겠다, 다만 남자가 돈만 받고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체크카드를 보내 줘야 된다, 그러면 여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절반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신창동에 있는 보건전문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1:47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자 아무런 이유없이 '개씨발 경찰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교 남단 입구 도로를 매곡고등학교 쪽에서 매곡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도로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전거 급제동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7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11:33경 D병원에서 다발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가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불리한 정상 -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10:10 경의 시각에 만연히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2006년에도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2. 수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8. 00:57경 경기도 군포시 경기외고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고산로 102 에 있는 고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감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 여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고단418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어른 손 검지 반 마디 크기 정도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30,23: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6644,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8:00경 용인시 기흥구 E 303호 E의 집에서 위 E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D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 필요(A의 통화내역 첨부)] 2016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에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은행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D)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거래일자 '2013. 2. 25.', 기재 내용 'C', 맡기신 금액 4,120,000'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7. 경까지 매월 25일 C로부터 4,12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정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4,024만 원 상당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매월 681,290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명세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 채무가 800만 원에 달하였으며 C에 재직한 사실도 없어 허위 급여내역이 기재된 위조된 예금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예금거래명세 1통을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3. 8. 23.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담 가승인 요청서, 자동차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부실채권 보고서 각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7.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4. 9. 1.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C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살고 있음에도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전세를 사는 것처럼 위 아파트 소유자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을 소개시켜주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 등을,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의 공모에 따라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동묘사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도장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구천만 원정(₩190,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104동 1102호", 성명 란에 "E", 임차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1. 2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C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1. 25.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3,85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3. 7.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아파트 전세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에 관한 동의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02동 5-6라인 앞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경로당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평소에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301동 쪽에서 302동 쪽으로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1:09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각 수사보고 - 사고영상 등 관련, 변사자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9. 15: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백암마을 입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37세)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i30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신촌마을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무면허운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RV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3:43경 위 RV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길 91번길 문장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RV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 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RV차량의 운전석 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 밖의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전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주로 10에 있는 남장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6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에 있는 혜전대학교 후문 근처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남장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04:40 경위 가항 기재 남장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오관리 소재 홍남초등학교 근처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06:00경 위나항 기재 홍남초등학교 근처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장주공 3단지 아파트 근처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6. 09:00경 위 다항 기재 왕국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남장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3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16. 06:00 및 09:00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수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같은 날 모두 이루어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반복성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군수리 방향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2 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북부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3. 23, 0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71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G로 가자."고 말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누르면서 "조용히."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굴러 떨어지듯이 나오자 뒷좌석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를 잡고 "빨리 뒷좌석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뒤 "구부리고 있어라. 머리를 들지말아."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게 하고, 직접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1km를 진행한 뒤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그 부근에 있던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과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빼앗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06 경 오산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핸드폰 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택시 빈차 표시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06:47경 화성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택시를 정차시킨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06 경위 H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같은 날 07: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8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일수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J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관리회사 확인) 1. 용의자 행적관련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식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