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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3｣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8. 20.경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F으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22.경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762｣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말경 H의 지시를 받고 공사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건설업 면허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H에게 전달하고, H은 2019. 6. 28.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를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김포시 L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C의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6. 28.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2019. 7.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주식회사 C의 상호로 김포시 L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두 번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외 현장소장 M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7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대리위임장,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납세증명서, 사용인감계, 착공신고서, 인감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허가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다.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괄하도급 및 그보다 죄질이 더 불량한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적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B은 제2회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 A의 공모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수급인인 G도 하도급계약 체결 장소에 피고인 A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 및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11. 15.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22. 11. 15.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3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 알림톡 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입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2019.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교제했던 사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 23:20경 및 2021. 8. 4. 13:02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대구 달서구 C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잠복하여 기다렸으며, 2021. 2. 20.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E 앞 노상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에게 “요새 운동하나,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인데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목록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5:45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화전산업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위 영상 CD 1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5:45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화전산업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2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가 2023. 4.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23:11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외선방향 7-3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7-3칸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만 19세), E(여, 만 18세)의 다리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1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주취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동료경찰관의 뺨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진정시키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밀친 사실 외에 경찰관의 뺨을 때리려 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8:10경 진천군 B연립주택 C호 현관에서 가정 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자마자 집 안에 있던 물건을 E을 향해 집어던진 뒤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B, C)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와 동업합작약정서를 작성하고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할 시 E, G, 피고인이 5:2: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J의 배추김치 1,700박스를 인수하여 그 중 1,600박스를 불상지에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64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19. 1.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근 4,800박스를 인수한 뒤, 불상지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1,58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출연하기로 한 동업 자금,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판매대금을 동업 경비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2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총 횡령액이 2,220만 원이고 그 중 2020. 11. 및 12. 총 400만 원, 2021. 9. 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J의 배추김치 1,700박스를 인수하여 불상지에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11,103,000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수한 김치 중 1,600박스를 판매했고 그 대금을 640만 원으로 정산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92쪽, 2020. 8. 10. 자신은 위와 같은 정산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E와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제2권 133쪽), 2020. 11. 26. 이루어진 경찰 대질신문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서로 위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1권 30쪽), 피해자 E 또한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26쪽)],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판매대금 640만 원을 넘어서는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죄인 판시 제1항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오전 경 B(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6경 포천시 D 앞길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야바를 가지고 온 E(일명 ‘F’)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2. 20:30경 대전 동구 C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의 후방 와이퍼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8. 12. 20:38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바꿔 채 우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38세) 등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난 잘못한 게 없다, 씨발놈들아, 날 차라리 죽여라, 개새끼들아, 한 놈만 이리 와라.”며 난 동을 피우다가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및 진술서 작성) 1. 현장사진 및 손괴 사진, 피해자 B 경장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1:5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의 주거침입한 점, 범행 후 정황(주거침입 후 피해자 폭행),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및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엉덩이를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1. 30.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9.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근무하는 ‘□□□□□□’ 주점 안 카운터 근처에서, 그곳 2층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층에서 술을 마셨으면, 계산도 2층에서 하세요.”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여기서 CCTV를 보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E이 같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순경 E의 손목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사진, G주점 CCTV영상 CD,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장애를 비롯한 각종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9. 08:0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제 피고인을 폭행한 목사가 집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그 목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물통에 담겨있던 물을 D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적법한 공무집행 내용 및 적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전증장애를 비롯한 각종 정신장애와 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8] 피고인은 2022. 5. 31. 13: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빗자루로 양파껍질을 자기에게 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네, 먼지 나한테 날리게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07] 피고인은 2022. 6. 20. 13: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덕진구청 F 소속 공무직 공무원인 G(남, 45세) 등으로부터 단속 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3회에 걸쳐 자진하여 노점상을 철수해달라는 경고방송을 듣고도 노점상에 앉아 실파를 다듬으며 위 철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G이 직접 피고인의 양파 등 노점 물건을 수거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노점 물건을 수거하는 위 G의 옆구리 부위를 밀쳐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덕진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38] 피고인은 2022. 6. 10. 13: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던 덕진구청 F 소속 공무원인 G(남, 45세) 등이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파와 묵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리키며 자진 철수를 요구하고, ‘물건 주인이 없냐’며 수차례 물었음에도 모른 체하며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위 G 등이 노점 물건을 단속차량으로 수거하자 이에 격분하여 G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3회 밀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덕진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59] 피고인은 2022. 10. 31. 11:30경 피해자 B(여, 33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 ‘E’ 후문 입구에서 쪽파, 양파 등 채소를 벌여 놓고 노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채소를 옆으로 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꼬집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공무원 신분증, 피해부위사진 1. 동영상 CD [2022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2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폭행부위 사진(목, 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배상신청인의 나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800,000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진료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10:14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에 지지대(일명 ‘판스프링’) 2개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6795 가. 피고인은 2020. 9. 12. 02: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서, 당일 면접 후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곳 1층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현금보관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2:50경 위 ‘D호텔’ 주차장에서, 위 호텔 손님이던 피해자 E에게 차를 빼야 한다고 말하여 미리 받아 둔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가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고단2121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차량번호 2 생략) PALISADE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계약(렌트기간 : 2020. 10. 12. 21:30 ~ 2020. 10. 13. 21:30)을 체결하고 시가 약 45,250,000원(중고 시가 약 3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미납하여 2020. 10. 하순경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3. 2022고단2210 가. 피해자 (주)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수원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주)H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계약(렌트기간 : 2020. 2. 18. 16:28 ~ 2020. 2. 19. 16:28)을 체결하고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다가, 2020. 2. 19.경 렌트기간을 1일 연장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렌트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2020. 2. 25.경까지 임의로 운행하다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 성남시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O와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계약(렌트기간 : 2020. 3. 28. 11:00 ~ 2020. 3. 29. 11:00)을 체결하고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렌트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2020. 4. 17.경까지 임의로 운행하다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22고단3217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22. 11:5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5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 네가 타고 다니는 산타페 차량을 나한테 주면 람보르기니 중고차를 구해 주겠다. 산타페는 내가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전하여 내가 타고 다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타페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람보르기니 중고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산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4,130,2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자문자답서) 1. 렌탈료 미납금 납부 독촉 2022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55조 제1항(각 횡령),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3의 각 죄, 판시 4의 가 죄(횡령)]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부분도 극히 일부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