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6.7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차로로 흩어지면서 반대 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딸에게 골프 지도를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여 만 4년 되는 날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재산은 없었고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0.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읍세무서 담당 직원 통화 보고) 1. 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22.03:00경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18,000원을 받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9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위 버스의 우측 후반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581,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I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9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성석사거리를 경유하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C, D, F), 견적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E 앞 도로를 사촌마을 방면에서 평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9, 20:56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7.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5. 11:2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시장 안 추어탕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추어탕집에서 밥을 먹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추어탕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9. 14. 17: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 안에 있는 손님 5~6명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시장안추어탕집에 들어오려는 여자 손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 여자를 향해 다가가고, 가게 앞 시장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E49) 피고인은 2015, 1. 2. 07:32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및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H, J(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합천읍 일대 식당 등 상가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자회사 주식회사 기원복지산업 상무'라는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직원이다,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팀장도 잘 알고 있어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직원 자격으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기원복지산업의 상무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타워팰리스 아파트 직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유 자산도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2,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진술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재활용품 수거계약서, 닻 오른 농협 농산물통합구매사업, 주상복합사업장 등 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뷰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항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민락교위를 민락동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나 초과한 시속 120km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촬영사진 및 32-8375 속도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2:35경 광주시 경충대로 770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 앞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내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골목길로 따라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자 위 골목길에 이르러 갑자기 뒤를 돌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가슴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의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A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부터 2013. 12. 15.까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 소속 핸드볼팀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1. 11.경 G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를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09. 1. 23.경 E으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 소속팀인 G 핸드볼팀에 이적료로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 F이 E 핸드볼팀과 재계약을 함에 따라 E으로부터 재계약금 3,000만 원을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재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2. 2. 6.경 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경 J여고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를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10. 1. 15.경 부산시 체육회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 25.경 N여고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를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E으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0. 2.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O(P의 모) 관련 사기 및 피해자 P 관련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1.경 전남 Q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인 P을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11. 1. 30.경 부산시 체육회로부터 우수선수확보비(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미리 P에게 받아두었던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아 P의 모 피해자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6.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3,000만 원은 사실 P의 계약금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님, 선수들을 위해 사용할 공금이니, 돈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P의 계약금으로 선수들을 위해 사용할 공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7.경 R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농협 군지부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말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전지훈련장에서 피해자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12. 2. 3.경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계 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S의 모 피해자 T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4.경 대구 북구 고성동3가에 있는 대구시민운동장에서 S의 모인 피해자에게 "S의 모교인 U고등학교 핸드볼 감독과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U고등학교 핸드볼 감독과 교장에게 사례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M,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수 스카우트 계약서(P, F, S, I)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계약금 관련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M, P 및 피해자 O의 자녀인 P, 피해자 T의 자녀인 S와각 합의하였고, 이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68,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어진 피고인 소유의 E 2.5톤 탑차에 피고인 소유의 F 5톤 탑차에서 떼어낸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번호판 부정부착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56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일대에서 택시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자고 한 후 03:5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낼 수 없다며 운임지불을 거부하는 등 택시요금 48,900원 상당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초경 밀양시 C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로 2,905m2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허가과 공문 통보,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지형도,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1. 각 사진 [측량성과도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에 일시사용신고한 작업로와 위치, 면적이 전혀 다른 작업로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변경신고가 아닌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항의 미신고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8:0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6. 08:07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침이 뭍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확보 및 분석건)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2017고단1089 피고인은 2017. 2.7. 1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E이 917번 사물함 열쇠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91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066원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노숙을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을 하며, 직장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12.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16, 신한래미안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G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롯데백화점 3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43번길 49-3 해오름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84번길 23 부평서부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일만원권 SK상품권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15번길 42, 헤리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I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00원, 티머니 팝 교통카드(J)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6, 18:06 경 인천 부평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M EF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2, 13:28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36번길 7 더 위즈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O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 22, 13:37 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66번길 18-9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Q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수납함에서 현금 약 23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4.경 인천 부평구 R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 S)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20. 13: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354 광명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명 T이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U)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2017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들이고, 피고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22:5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던 중 위 화장실 밖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용무를 다 마쳤는지에 대하여 묻자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 팔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구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의 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 각 진단서) 중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D는 경찰에서, "양손에 통증이 심한데,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맞고만 있을 수가 없어 피고인을 넘어뜨려 놓고 얼굴을 누르면서 피고인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것을 계속하여 막다가 양손을 다친 것이다. E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으나 별 문제는 없었고, 오른손 뼈가 3개 부러졌다. 자신이 피고인을 제압을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반항을 하였고, 그것을 막다 보니 손에 힘이 들어가 오른 손목의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우측 손등 뼈가 부러졌는데,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막다가 부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 계속 기다리다가 E의 화장실 용무가 급한 것 같아 피고인에게 독촉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욕설을 하며 자신의 뺨을 1대 때리고, 항의하는 E도 때리려 하여 피고인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뺨을 2차례 더 때렸고, 자신을 또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몸을 붙잡고 밀치고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제압하여야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던 중에 자신도 양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양쪽 얼굴 부위를 2대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뺨 1대가 전부이다. 피고인이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섰을 때에는 맞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그대로 가려 하여 못 가게 막자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당시 이른바 헤드락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고, 자신이 먼저 일어나 피고인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와서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막다가 우측 손등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오른손을 다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제지할 때에도 오른손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E은 D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시작한 이후의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는 양 다리를 앞·뒤로 길게 벌리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 위에 올라 탄 자세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누르고, 왼쪽 손으로는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눌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정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D의 오른손은 피고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누르고 있거나 바닥을 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에게 제압된 피고인은 숨을 몰아쉬다가, 양 다리를 번갈아 올리며 D의 몸통 내지 어깨 부위를 차려 하기도 하고, 상체를 틀어 빠져나오려 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 그러던 중 D에게 잡혀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이 풀려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D를 연달아 가격하려 했고, D는 왼손을 펼쳐 피고인의 오른손을 다시 잡으려 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를 막았다. 당시 피고인의 왼손은 D가 입고 있던 점퍼 앞섶을 잡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D가 입은 상해는 '우측 수부 4,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및 우측 수부 유구골 골절'로, 중수골은 '손목 뼈와 손가락 뼈를 잇는 5개의 뼈'이고, 유구골은 '8개의 손목 뼈 중 새끼손가락과 이어진 부위에 있는 뼈'인데, 앞서 본 D의 각 진술과 위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손이나 팔 부위를 폭행당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D로부터 얼굴을 많이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D의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47쪽 하단 및 제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입은 위 상해는 D가 피고인의 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금복빌딩 607호에 있는 (주)부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K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N 일대 15만 평에 대한 한옥마을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이행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감벌공사를 2014. 9. 15.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0 종중으로부터 한옥마을 개발공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관련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없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 1. 22.경 P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벌목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Q 이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 이행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감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2014. 8. 19, 1,500만원, 2014. 8, 22. 1,000만원, 2014. 9. 4.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L,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M 각 진술 부분 1. 민간건설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600만 원)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