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수금책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였다. 현재 살아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갖고 오라.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3.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수금책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 1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G팀 H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범행에 사용되어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3,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 뒤 노상에 가져다 놓으면 직원을 보내 수거 후 범행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7:50경 양주시 I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길가에 놓아 둔 현금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기업은행을 사칭하며 정부 긴급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을 받은 후, 다시금 기업은행 부장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항목으로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감원에 적발되어 고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 대출을 전산에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은행직원을 출장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전산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돈이 전달되는 바람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9. 1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동 앞에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 사칭)은 2021. 8.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 2개가 반송되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명의도용이 된 것 같으니 5천만 원을 집 앞 전봇대 옆에 놓아두면 찾아간 후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N에서 5,0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5: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이용한 위챗 내역 캡처 사진 및 번역 내역 첨부), 위챗 캡처 사진 번역 자료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범행 장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덕정역 이용 확인 건), 피의자와 불상자의 대화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2022고단2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외부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분석), 위챗 대화내용,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로 허가된 온라인 도박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지시사항의 이행, 이례적인 급여 수령 및 수거한 돈의 전달 방법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지표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칩 구매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간단한 일을 하면 된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면접 등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도박장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을 통한 실제 여부, 허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등을 통해 이동 장소,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택시), 피해자 앞에서 할 말과 취할 태도(‘R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고 못하겠으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라, ‘S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표준어로 못하겠으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라,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중국말을 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등),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범행 후 한 건에 2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후에도 건당 70만 원 이상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에는 빠르게 장소를 이동하여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빼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정받은 다른 사람을 만나 전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고 자신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2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