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김포시 C 등지에서 ‘D’이라는 상호의 피자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는 2015년경 김포시 B에 있는 D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4.경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 2022. 5. 4., 연 16% 이율의 이자를 매월 4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3개월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2.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타채39664호로 위 계좌들에 대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중으로 압류해제의 방법이 없을 경우 은행권 대출이 1 순위이므로 상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가 일수를 알아봤는데 1,4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압류를 해제해주면 일수를 받아서라도 1,400만 원을 선 상환하고, 남은 1,600만 원과 소송비용 및 이자 부분을 협의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 외에도 개인채무가 더 있고, 일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취하일자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1. 공정증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상계처리가 되면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일 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기망하여,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고 3개월치 이자만 지급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연락이 왔고,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어야 금융권의 잔액으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채까지는 받지 말고 일단 급한 불 먼저 끄고 다시 통화하자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압류 해제가 되는 동안 기간을 좀 유예해 드릴 테니 사채까지는 쓰지 말고 상환을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자신이 압류만 해제하면 피고인이 자금이 융통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압류를 해제한 것인데, 압류를 해제해도 피고인이 결국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압류해제를 안 해주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그 이후에 다시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변제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7. 피해자에게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를 부탁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중으로 압류해제의 방법이 없을 경우 은행권 대출이 1순위 이므로 상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후 채권자 추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출 전액 상계를 실행하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제가 일수를 다시 알아봤는데, 1,4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드리고 1,400만 원 선 상환 후 압류 해제시 나머지 금액 1,600만 원에 소송비용과 이자 부분 혐의해서 입금을 드려도 될까 여쭙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이 단순히 상계처리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불과할 뿐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보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면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으니,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바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연락을 두절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를 요청할 당시 일수를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은행권 대출 외에도 개인채무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운영하는 점포를 폐업하여 결국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상태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은 명백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봐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압류를 해제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결국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것인 바, 위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등의 악재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