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2017고단4101 피고인은 'B'이라는 재무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3. 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무컨설팅을 해주겠다. 내가 제안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18개월 동안 보험을 유지해주면 보험 약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29.경 매월 400만 원 가량을 납입하는 F 상품의 가입청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보험료로 납부할 4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4대 보험조차 내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받은 돈을 피해자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사업체 전환을 의뢰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 전환에 대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285,72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31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남구 J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담보 대출을 받아 2017. 1. 말까지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남구 J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계약금으로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200만 원, 12. 20.경 1,000만 원, 12. 21.경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M의 각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보험계약청약서(N), 각 계약내용조회, 각 문자메시지, 민원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민원자료 제출(O), 각 민원검토 회신문,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30, 38, 40, 41, 45, 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순번 53) 2017고단6931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사업계획서,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매매계약자 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사에 보험청약을 하고 대납하는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으나, 보험청약이 거절되거나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수당으로 받는 수수료를 환수까지 당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법인전환계획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31. 피해자를 대리하여 F 주식회사(이후 Q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에게 보험청약을 하고 2016. 7. 29. F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 10,169,2 02원을 대납하였으며, 피해자를 대리하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게 보험청약을 하고 2016. 4. 29. N에게 보험료 2건 합계 6,001,336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F에게 보험청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녹취록 순번 53), 피고인이 2016. 3. 31. 피해자 명의로 N에게 2건의 보험청약을 하였으나, 그 후 청약이 거절되어 2016. 4. 15. 보험료 3,998,760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되고 환급된 보험료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N는 위 2건의 보험청약만 진행하였다고 확인한 점(순번 45)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6. 3. 31. 피해자 명의로 N에 보험청약을 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R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게 보험 청약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S 주식회사에게 2016. 6. 30. 지급된 보험료 4,017,000원 중 일부만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2016. 7. 4. 보험계약 철회 신청을 하여 위 보험료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F, N 및 R 등 보험사 모두 보험청약을 거절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보험료 모두 환급되어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라는 상호의 재무컨설팅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직원들의 4대 보험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보험청약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는 2015. 10. 경 설립된 후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 25.부터 2016. 6. 13.까지 개인업체인 이 사건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시키지도 못하였고, 그 밖에 다른 개인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진행해 본 적도 없다(G,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오히려 이 사건 업체는 법인전환 등을 업무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신청 대리를 주요 업무로 한 업체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약정한 금전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인천 남구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인천 남구 J 토지에 대한 2016. 12. 15.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T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 위 토지의 소유자는 U이었던 점, 위 매매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로 기재된 V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2명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