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4.경까지 제1해병사단 B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21: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제1해병사단 B대대 2층 E생활반에서 피해자의 군기가 해이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끼운 후 수 초간 꺾고(이른바 레슬링 기술인 ‘암바’),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양손으로 수 초간 문질러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말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당일 근무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를 양손으로 잡고 비스듬히 서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대민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피해자 D에게 “찍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약 200m 가량을 달려갔다가 되돌아오도록 한 뒤, 바닥에 있는 돌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여기에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돌에 머리를 가져다 대고 손을 바닥에서 떼는 자세(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후임병을 괴롭히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병영생활과 내무생활 전반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하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특수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 중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제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으로 사회내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