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 주변 골목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BMW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G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8.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5. 20:3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4.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4. 9. 7.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I과 함께 마카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4. 인천국제공항에서 I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한 뒤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피고인과 I을 마중 나온 J을 만났다. 피고인과 I은 위 J에게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61g을 매수한 뒤, I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입국 시 공항에서 적발될 염려가 있으니 팬티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 속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2014. 9. 7. 새벽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마카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사. 2014.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마카오에 있는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2014.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7. 1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L' 객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카오 국제공항으로 출국한 뒤, 2014. 9. 7. 07:00경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쌍둥이 형제인 M의 여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출입국조회 2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아.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사.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명의 여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00,000원(= 7회 × 100,000원/회,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사, 아.항 기재 필로폰 투약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여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특히 쌍둥이 동생의 여권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공범인 I이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필로폰에 관하여 입국한 날 단 1회 투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