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해자 C(여, 28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대포차를 사서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팔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3. 구미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수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2주 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팔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2.경 구미시 D에 있는 F나이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변제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5,0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곗돈을 빌려주면 설전에 1,000만 원의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곗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차용금 명목으로 1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5. 1.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자동차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 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모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5,0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여)이 피고인 일행이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만지지 마세요. 이거 성추행이에 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물시불주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암리에 있는 기분좋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인 상태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 D(여, 57세)이 건물주인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창고를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자, 열쇠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견갑골 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차인인 피고인을 포함한 1층 모든 임차인이 사용하던 보일러를 끄고 창고를 잠근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끄는 행위를 따지고 다시 보일러를 켜기 위하여 열쇠를 달라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올림픽대로를 강일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로 공사구간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6km 이상의 속도로 과속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1차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19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 회신 1. 사고차량 영상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훨씬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 가장자리에 않아 있던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 죄전력(교통관련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0:07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938,6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0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복개천 도로를 신정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 23:1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율하동 범안대교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3: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터치를 받고 장사를 해야 하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다리,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5. 4. 7.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인천 서구 C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도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등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0-27 범박지구대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온고등학교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고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 갔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계속 파출소에 남아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수 있도록 파출소 밖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갑자기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입구 계단 앞에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청소를 하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왜 이래"라고 하자 "나 너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고, 이후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만(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0:10경 당진시 상록수길 64-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지게차(3.5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6. 10:00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농기계 중고사이트 B에 경운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44세, 남)에게 경운기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16. 21:18경 100만 원, 2010. 1. 22. 21:43경 40만 원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찜질방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인출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0: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폭행 현장 및 피해상흔 증거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당시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뺨 부위가 부어오르고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상해를 입었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경 피해자 D과 E라는 상호로 CCTV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4,000만 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6. 4. 18.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F 스타렉스 중고 승합차를 매수하여 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2016. 6. 9. 12:00경 서울 서대문구 G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 및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사다리, 안전모 등 합계 2,205,92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계 16,205,92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 반환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민사상의 출자금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경부터 E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6. 6. 8. 15:00경 E를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자산이었던 F 스타렉스 중고 승합차와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사다리, 안전모 등 합계 2,205,920원 상당의 공구 등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상의 정산관계만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와 이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2,205,92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E의 사업용 계좌(명의자는 피고인이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H)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6. 6. 8. 11:51경 5,000,000원, 같은 날 12:01경 4,529,000원 합계 9,529,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2016. 6. 8. 서울 서대문구 I에 위치한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인출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CCTV 판매사업의 가맹점주인 J을 사무실에서 내보내려면 J에게 그 소유의 집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인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J이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6. 4. 23.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경부터 E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인데, J이 개인사정상 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J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J은 2016. 6. 8. 15:0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등부 2016년 제1299호로 공증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9.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661호로 지분환급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피고(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피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피고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탈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2016. 6. 8.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그 동안 경영해 오던 CCTV사업에 관한 권리를 피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소외 J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업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6. 8. 피고인에게 E를 넘기면서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수산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8: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상점 앞 도로에서, 위 상점에서 생선을 파는 피해자 E(49세)가 생선박스를 인도에 내 놓고 장사를 하여 인도가 좁아지게 되자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결국 노점상을 하는 자신이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약 6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0:1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으로 출입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도중 피해자의 옆에서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범행현장에서 이를 부인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는데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말리자 위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투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면서도 계속하여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인권위에 고발하면 너희들은 다 짤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발을 수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상남상업지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국민은행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리제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리제스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