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호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C 및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위에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옆에 있던 C을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벗어나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진료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C의 조언을 받아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상황을 모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춘 경위,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어깨 쪽을 누른 것은 맞다.’, ‘피해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언니. 언니“라고 C을 불렀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의 음부를 더 만지고 싶어 팬티를 벗기려 한 것은 맞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C은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한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 ”언니. 언니.“라고 소리치면서 C을 깨우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C을 깨우려 하고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어깨 쪽을 힘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까지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겨우 두 번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난 이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지만, 피고인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피고인은 44세, 피해자는 27세이다) 호감이 없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이 사건 당시 내가 그렇게 착각하게 할 만한 여지를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행동이 있다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이성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피고인의 성행위에 매우 당황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몸 위에서 밀착하여 어깨 쪽을 힘으로 짓누르며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고 잠시 하체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피해자가 다급하게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던 C을 흔들고 억지로 일으켜 세운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으로 목 주변에 근육통과 사타구니 쪽에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이전에 들렸던 장소에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찾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며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잠시 피고인과 동행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어깨 쪽을 힘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까지 강제로 벗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