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B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C(여, D생)은 B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1. 불상경 피해자의 모 및 피해자(여, 11세)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광명시 E빌라 F호에서,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말을 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속옷을 허벅지 부분까지만 내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여, 15세)의 모 및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광명시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4. 24.경 사이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거실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화장실에가려고 일어난 피해자(여, 15세)의 엉덩이를 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처벌, 2021. 3.경 및 2021. 4.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 및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경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1.경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경 강간미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출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여, 15세)의 모 및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광명시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을 가자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