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

범죄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는 경상남도 밀양시 C에서 도자기 식기를 전문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각각 2015. 10. 1.과 2016. 6. 15.에 창작[F.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제호 : G, H)로 각 등록]하여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I 소재 'J'의 대표자로서, 'K'이라는 입점방식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도자기 식기 등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L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K'이라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위 도자기 식기 세트(D와E)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제품 상세게시판에 위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물인 D-상세페이지(제호 : G)와 E-상세페이지(제호 : H)(이하 위 각 편집저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무단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저작권등록증, 저작권등록 1. 각 채증자료, 온라인판매금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률대리인이 K에서의 이 사건 저작물 전시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상의를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전시하여 왔는데, 피해 회사가 2019. 5. 16. 피고인에게 '판매 가능: 본사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업체(복지몰, 폐쇄몰, 모바일 판매업체), 판매 금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일반 온라인 및 오픈마켓 판매 절대불가'라는 내용의 온라인판매 금지 공문을 보내왔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은 폐쇄몰에 해당하므로 위 물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피해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2019. 9.경(2019. 9. 25. 전이다) 피고인에게 K은 위 물품 판매가 가능한 폐쇄몰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구두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또한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위 물품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이상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J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또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온라인판매금지 공문을 받은 후 K에서 위 물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작물 전시를 통해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K에서 위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상 K에서의 위 물품 판매의 지속 여부는 위 권리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 회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O의 직원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 25.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K에서의 이 사건 저작물 전시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법률사무소 O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9. 10. 25.자 내용증명우편(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인에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는 않았으나, 2019. 9. 25. 위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상에 기재된 '본 법률사무소는 귀사가 J에 입점하여 판매한 제품 상세페이지의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로부터 저작권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공식 가맹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하나 현재 귀사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는 본 발신인과 귀사와의 2019. 9. 25. 유선상의 통화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며, 법률사무소 O은 피해 회사로부터 저작권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그 직원인 N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N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N이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이나 통지를 할 때까지 K에서 이 사건 저작물 전시를 허용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늦어도 N과 전화통화를 한 2019. 9. 25.에는 K에서의 이 사건 저작물 전시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전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만연히 K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전시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온라인판매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이 사건 저작물을 계속 전시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이 사건 저작물을 계속 전시하기는 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이상 피해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