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는 2018. 11. 2. 춘천시 공지로 28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1991. 11.경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14,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5단독 2018가단5020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소송의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19. 8. 12. 위 법원에 피고인 A을 포함한 D 입주민 29명을 상대로 재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4단독 2019가단3472호)를 제기하 였고, 피고인 A은 위 소송의 피고로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응소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E 토지 중 일부인 129m²에 대하여 199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D' 대표로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토지 중 일부를 위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토지 및 F빌라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1991. 11.경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7. 5. 19. 이후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1991. 11.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홍천군 E'라고 기재된 부분을 그 말미에 '=평당 100만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변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7.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민사5단독 2018가단5020호)에 관한 답변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1991. 4. 3.자 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5. 19. 이후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지방법에 제출할 목적으로 1991. 4. 3.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면적 대지란'에 기재된 '29.7m²' 부분을 '129.7m²'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은 2020. 5. 17.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민사4단독 2019가단3472호)에 관한 준비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0. 5. 17. 위 법원에서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위 소송에 피고로서 응소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 면적은 129.7m²가 아니라 29.7m²이고, 1991. 4. 3. 매매는 D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변조된 계약서가 마치 D 진입로로 사용된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한 뒤, 2020. 6. 18. 위 법원에 'E 토지 중 일부인 129m²에 대하여 199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에서 피해자의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반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과정에서 위 계약서의 변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13번, 39번), G(3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첨부 - 문서제출일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민사소송서류 첨부), 소장, 답변서 등 민사소송자료 일체(2019가단3472호) 1. 수사보고(필적감정 의뢰 및 피의자 A 소지 서류 사진촬영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필적감정용 필체 등 1.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첨부), 반소장 및 입증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G이 촬영한 사진 일시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촬영 1. 수사보고(증거 및 고소 보충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고소인의 아들 G이 촬영한 계약서 사진의 비교)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인이 보관 중이던 E 계약서 촬영 사진, 고소인이 보관 중이던 E 스캔본, 피고인 A이 2017. 5.경 제시한 계약서 촬영 사진, 답변서(2018가단5020 채무부존재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E), 고소인이 보관중이던 H 계약서 촬영 사진, 고소인이보관하던 H 계약서 스캔본, 피고인 A이 2017. 5. 19. 제시한 계약서 촬영 사진, 준비서면(2019가단3472 채무부존재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H), 채권양도통지서 1. 화해조서 사본(34번), 지적도(41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43번), 피해자가 그린 매매 목적물 토지 위치 그림, 지적도 등(44번), 사실조회 회신(45번), 지적도(증거기록 5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건의 계약서를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고, 변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1991. 11.경 계약서와 1991. 4. 3.자 계약서를 변조하고 위 각 계약서를 이 법원 2018가단5020호 사건과 이 법원 2019가단3472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변조된 1991. 4. 3.자 계약서로써 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필기구류로 1991. 11.경 계약서의 원본을 작성하면서 먹지를 이용하여 부본을 만들었는데, 필기구류로 작성된 원본을 C가 소지하고(이하 'C 소지 1991. 11.경 계약서'라 한다), 먹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부본을 피고인 A이 소지하게 되었다(이하 '피고인 A 소지 1991. 11.경 계약서'라 한다). 그리고 필기구류로 1991. 4. 3.자 계약서의 원본을 작성하면서 먹지를 이용하여 부본을 만들었는데, 먹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부본을 C가 소지하고(이하 'C 소지 1991. 4. 3.자 계약서'라 한다), 필기구류로 작성된 원본을 피고인 A이 소지하게 되었다(이하 '피고인 A 소지 1991. 4. 3.자 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19. C의 아들인 G에게 1991. 11.경 계약서와 1991. 4. 3.자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G은 같은 날 위 각 계약서를 촬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제시되고 촬영된 위 각 계약서를 각각 '제시·촬영된 1991. 11.경 계약서'와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라 한다). 다. '제시·촬영된 1991. 11.경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평당 100만원'이라는 기재가 없고, 'C 소지 1991. 11.경 계약서' 소재지란에도 위 기재가 없다. 반면 피고인 A이 2018. 12. 7. 이 법원 2018가단5020호 사건에 제출한 1991. 11.경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평당 100만원'이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라 한다). 그리고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 면적 대지란에는 '29.7m²'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소지 1991. 4. 3.자 계약서' 면적 대지란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 A이 2020. 5. 17.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법원 2019가단3472호 사건에 제출한 1991. 4. 3.자 계약서 면적 대지란에는 '129.7m²'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법원제출 1991. 4.3.자 계약서'라 한다). 한편 'C 소지 1991. 4. 3.자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고,'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H' 뒷부분을 지운 듯한 흔적이 있다. 라. 'C 소지 1991. 11.경 계약서'와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는 각각 필기구류에 의한 원본과 먹지를 이용한 부본으로, 무인과 날인 등의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문서이다. 그리고 'C 소지 1991. 4. 3.자 계약서'와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는 각각 먹지를 이용한 부본과 필기구류에 의한 원본으로, 무인과 날인 등의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문서이다. 마. '제시·촬영된 1991. 11.경 계약서'와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는, 일부 기재가 다를 뿐, 전체적인 외관, 형태, 필체, 글씨의 위치(글씨가 칸을 넘어간 부분 및 형태 포함), 도장의 날인 위치 및 방향, 무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하고 중단의 오염 부분까지 동일하여 같은 문서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시·촬영된 1991. 11.경 계약서'에 '=평당 100만원'라는 기재가 2017. 5. 19. 이후 임의로 추가된 것이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와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 역시, 일부 기재가 다를 뿐, 전체적인 외관, 형태, 필체, 글씨의 위치(글씨가 칸을 넘어간 부분 및 형태 포함), 도장의 날인 위치 및 방향, 무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하고 대금총액 및 주민등록번호 중 수정 내지 덧기재 부분까지 동일하여, 같은 문서라고 인정된다.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 면적이 '29.7m²'에서'129.7m²'로 2017. 5. 19. 이후 임의로 바뀐 것이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라고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제시·촬영된 1991. 11.경 계약서' 및 '제시·촬영된 1991. 4. 3.자 계약서'는 G에게 2017. 5. 19. 제시한 다음 찢어버렸고 위 각 계약서와 '법원제출1991. 11.경 계약서' 및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는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51쪽),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자체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바. 이 법원 2019가단3472호 사건에서, C(원고, 반소피고)는 2020. 7. 24.자 반소 답변서에서 피고인 A(피고, 반소원고 D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측이 제출한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에 대하여 변조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은 2020. 7. 27.자 준비서면에서 '당해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측은 곧이어 2020. 8. 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기존 반소 청구취지와 비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의 면적을 크게 감축하였다. 이러한 소송경과는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가 진정하다는 점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 소재지란 '=평당 100만원' 부분의 잉크는 다른 기재 부분의 잉크와 상이하다. 그리고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 면적 대지란 '129.7m²' 중 '2' 부분은 서로 상이한 잉크로 이중 기재되어 있고 '12' 부분과 '29.7m²' 부분이 각각 상이한 잉크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 소재지란 'H' 뒷부분에 지워진 흔적에는 'E'와 유사한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증거기록 195쪽 이하). 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제출 1991. 11.경 계약서' 소재지란 '=평당 100만원' 부분과 '법원제출 1991. 4. 3.자 계약서' 면적 대지란 '129.7m² 중'12' 부분은 피고인 B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553쪽 이하).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9가단3472호 사건에서 2020. 11. 24. 증인으로 출석하여 '129.7m²가 맞습니다. B 씨가 쓴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왔습니다. 저는 쓸지도 모르니까 저는 쓰지도 못하고 잘 읽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건의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변조된 계약서의 명의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변조된 계약서가 처음 제출된 민사사건은 취하되었고, 두 번째로 변조된 계약서가 제출된 민사사건은 피고인 A 측에서 스스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인들에 의하여 변조된 계약서에 따른 부당한 소송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실제적인 재산상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