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31 1.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4. 4. 25.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2012.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변경 프로그램인 속칭 '찌'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함)을 판매하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라는 이름의 다음 블로그, 'E'라는 이름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프로그램 및 대포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2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1층 'G' 커피숍에서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대포폰 불법 개통 및 유통 활동을 하는 속칭 '내구제' 업체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값을 임의로 조작, 변경함으로써 데이터를 훼손, 변경, 위조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7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H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악성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위 H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해주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알뜰폰 개통자 데이터베이스 불법취득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알뜰폰 개통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J, K)를 비롯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합계 2,781건(중복제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중국인 여권 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제공 피고인은 2015. 1. 16.경 'L'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권 판매책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국적의 'M'(N생)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O) 사본을 25,000원을 주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 'P'로 전송 받은 다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를 다시 경기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대포폰 유통업자인 일명 'Q(R)'에게 30,000원을 받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 'S'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5. 1. 1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12번부터 247번의 "제공받은 일자"란의 연도 "2015"는 "2016"의 오기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중국인 여권 판매책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합계 402건의 중국인 여권 사본을 1건당 25,000원을 주고 제공받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위 'Q(R)'에게 1건당 30,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단말기 개통 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T으로 하여금 70만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단말기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대포유심(USIM) 판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 경기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대포폰 유통업자 일명 'Q(R)'을 통해 개통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유심(일련번호 U, 전화번호 V)을 전달받아 이를 일명 'W'에게 7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개의 대포유심을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지하상가 부근에서 제4항의 범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 업자로부터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2016고단1718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중국인 여권정보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Z 206호에서 통장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게좌번호 A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개를 버스화물 및 퀵서비스를 통해 50만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등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결과 1. 이메일 내역 1. 단말기 개통 중개 내역 1. 대포유심 판매 내역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T 명의 'AD' 사이트 가상계좌 거래내역 1. 선불폰 판매 홍보자료, 개인정보 내역, 단말기 개통 중개내역, 메신저 채팅 내역 1. 중국인 여권자료 내역 및 여권사본 1. 상대방 휴대폰 번호 및 텔레그램 채팅 내역, 판매계통도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체크카드 사진 사본, 인터넷 광고글 출력물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2016고단1231 사건 중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계약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2016고단123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정보를 거래하거나 대포유심, 대포통장 등을 거래한 것으로서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제2의 범행으로 실제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보지는 않은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