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B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25. B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84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6:30경 D 소재 B 미결E실 내에서, 피해자 C(20세)이 아침에 기상하여 거실청소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2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하체를 흔들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피해자 G(2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127 4. 피고인은 2020. 1. 26. 01:26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 없이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강제추행은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하거나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횟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과 의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각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18고단348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판시 제4의 사실] 2018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348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고단1151호) 1부,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 2020고단112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강제추행죄의 경우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상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재판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 중 방장이란 지위 등으로 동료 미결수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선고를 포함한 범행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