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세금계산서 미수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가액 금 33,677,900원의 베이커리 등을 공급받고도 위 구매대금을 D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 E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사업자 통장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여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264,028,488원 상당의 제빵류, 포장케이스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금 24,642,728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사회 후배인 G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6장 합계 금 1,321,896,636 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금 31,302,727원의 식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27장 합계 금 1,030,773,271원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대구세무서 고발장,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B 거래장부 1. 전자세금계산서(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전자세금계산서(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규모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탑차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75 백전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증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은행 장산역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7경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98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은행장산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말을 메모한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 이후 전달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2018고단201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납세증명서 이미지의 발행 일자를 '2017. 11. 21.'에서 '2018. 10. 2.'로, 유효기간을 '2017. 12. 21.'에서 '2018. 11. 1.'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위 학교에서 실시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고등학교 공사담당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208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납세증명서 이미지의 발행 일자를 '2017. 11. 21'에서 '2018. 8. 20.1)로, 유효기간을 '2017. 12, 21'에서 '2018. 9. 19.'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부천시 길주로 210 소재 부천시청 I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 1) 공소장에는 '2018.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회사가 위 시청에서 실시한 J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시청 I담당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2018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위조, 행사죄2)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나 증거력을 훼손하여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공사를 실제로 모두 완성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체납된 세금 약 1억 2,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여, 46세)과 피해자 C(여, 15세)은 모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4. 18: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의 딸 C이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B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날씨가 추워서 무작정 그녀를 떠밀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께를 한번 떠밀고, 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붙잡아 떠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남편인 F이 자신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약 1-2회 더 떠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어께 부위를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귀가하는 여고생의 뒤를 따라와 집안까지 침입한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4:36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E'로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경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8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화면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유포 내역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음란물 리스트 첨부), 아이디 'D'으로 업로드된 음란물 목록, 닉네임 'E'의 게시물 캡처화면,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에 불법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등 파일을 올려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4차례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은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부터 2018. 10. 8. 까지 불법 음란물을 총 36,984회 올리는 이 사건 범행을 하고(그 중 일부 범행은 위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범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43,392,183 원의 수익을 올렸는바 그 범행의 기간과 업로드한 불법음란물의 수, 그로 인한 수익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2에 있는 대구 신매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2018고단961] 피고인은 2018. 1. 2. 정오 무렵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F13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2. 0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5:00경 김해시 H아파트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03:00경 김해시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9. 03: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2018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필로폰 투약량 및 투약 횟수,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239-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리 75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 범행이 약 15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북로에 있는 영창아파트 앞 도로를 영창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말고개길 영창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정읍북로에 있는 영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위험운전 적용여부) 1. 각 피해자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에 이르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걸이가 많이 흔들거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70만 원, 2004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입원을 하는 등 사정으로 2018. 8. 1.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고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상심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부터 배가 아파 오후에 병원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다음날 오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음주운전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질환과 담낭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직장에서 퇴사 후 직장이 잘 잡히지 않아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운전 동기에 관하여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 41면 참조) 판사 유상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1. 07: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희망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이 시발 데려다 주라. 시발 놈아 쳐다 본 놈이 누구냐, 왜 반말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변호사 불러, 시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여, 55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형사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소지한 채 위 업소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 01:30경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너희 때문에 처벌을 받게 생겼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려고 너희들 얼굴을 자세히 보러 왔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5분 동안 여러 차례 말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 식칼을 소지한 채 다시 위 술집을 찾아가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입건내역, 2018. 12. 8. 신고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피고인이 저지른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두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장에 찾아가 협박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다시 위 영업장에 찾아갔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소액이지만 그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4. 05:1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30경 인천 중구 모랫말로7 노상에서 인근을 통행하던 여성인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좀 맞자, 맞아 죽어보자"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신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입술, 손등, 양쪽무릎의 피부가 벗겨지고 아랫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유리를 깨뜨리고 작동을 불능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품 사진, 응급입원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AP 부근에 있는 골목에서 AQ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감정 양성), 수사보고(모발 감정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다른 마약 등 범죄로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형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다가 현재 보육원에 두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 C, D는 2017. 1. 1. 03:00경 포천시 E건물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가 벌어지면서 위 주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자, C과 D도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C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양변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 D는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행사건 영상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운뎃손가락을 이로 깨문 사실이 인정되고, 의사 H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3 수지 인간교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항생제 등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는 일방적인 폭행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 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서로 먼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언쟁을 하던 중에 벽에 몰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는 하나 피해자 일행 3명의 일방적인 구타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며 그 후유증도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6.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정형외과 방향에서 읍내 네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8: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선릉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15년 5월말까지 투자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고, 위 '주식회사 C'은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5. 1. 29.경 '주식회사 C'의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 위원회의 감사직을 맡아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1,02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도 실제로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