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10. 7.경 페이스북에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한국에서 1, 2주 정도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6.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2019E517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2019. 11. 1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딸 C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렸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강북구청 옆 골목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한 남자에게 돈을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1. 14. 11: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9. 10. 17.경부터 2019.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40만 원을 편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202024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8. 11:2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 F를 지금 데리고 있다. 당신 아들 F의 친구가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 그런데 F가 그 친구 보증을 서주었으니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현금 500만 원을 찾아 광나루역 2번 출구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아래에 놓아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G 소재 주차장에 있는 차량 밑에 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8. 12:53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밑에 보관된 위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55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2019. 11. 11. 09: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이 친구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딸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쳐서 당신의 딸을 감금하고 있다. 현금 5,000만원을 가져오면 당신 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랑구 주택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2019. 11. 4.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이 친구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딸 친구 K라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보증인이 당신 딸이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보증인인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딸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군포시 L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77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0, 18, 14:5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이 잡혀 있으니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꺼내어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 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CD [2020 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 2020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S, P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