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등에서 도로개발 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진행 중에 있는 자이며, 고소인 C(만36세, 남)은 피고인이 개발 중인 도로를 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30경 양주시 D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며 고소인의 차량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양주시 B 등 피고인이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임야(이하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므로,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공사 진행의 필요성 등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3433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양주시장은 2020. 5. 6.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고(수사기록 11쪽),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가 건축법상 도로로서 고소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전제 하에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진 E(수사기록 12쪽)과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양주시 F, G에서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기는 하나, E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졌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임야에 관한 E의 공유지분이 1/2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소인이 E과 위와 같은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임야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H 종중의 이사인 I는 2019. 5.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목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로 부지조성)를 받았고, I는 위 종중의 총무이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를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일임하였으므로(수사기록 6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 5)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10. 23. 전후로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에는 우수관 및 오수관 매설 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 제2호증의 30 등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 장비나 공사관계자의 차량 등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고소인 차량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땅이 파여 있는 부분을 피하여 고소인의 목적지로 이동할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통행할 사법상 권리가 있지 아니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통행을 허락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6) 위 종중이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은 사유지인 이 사건 임야의 관리가 위 종중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업무를 일임 받은 피고인은 사유지인 이 사건 임야(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다)의 통행을 통제할 권한이 있고, 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를 통행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7)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고소인의 통행을 통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통행을 통제하여 고소인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고소인이나 E 등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통행을 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