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6

범죄사실 2021고합56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초경 ‘F’ 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G’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의뢰금을 수거하고 서류를 주고 서명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1)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사원을 채용한다면서 회사의 소재지, 운영 방식, 대표명조차 설명 듣지 못하고 서류제출이나 면접도 하지 않은 점, 2)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않은 점, 3) 회사의 다른 사람과는 대면 또는 연락조차 할 수 없고 영상통화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직 위 ‘G’의 H 어플리케이션 연락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점, 4) 수금 업무를 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납입증명서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서류를 교부하도록 지시받는 점, 5) 업무설명을 들을 때는 법률사무소 의뢰금 회수라고 했는데 정작 서류에는 ‘대출상환’이라고 적혀 있었던 점, 6) 수거한 현금을 또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3~4명의 중국 남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등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G’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정부지원 상품으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K과 L론 대출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수동 상환으로 오늘 당일 원금을 갚아야 위약금이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상환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표제하에 ‘성명 I, 추심금액 ￦10,200,000, 상환일시 2021. 2. 18.’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주)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여 위 전자문서를 저장한 후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문서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출력하여 같은 날 16:35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분당정자점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억 3,450만 원을 편취하고, 2021. 2. 1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G’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인터넷 사기에 도용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으니 처벌받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국가보안코드 인증서류를 발급받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R 대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전부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안전보장코드 발급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잔액과 신규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2. 23. 18:1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인 2. 24. 10:24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44에 있는 안양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S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V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으로 ‘상기 고객은 당사 ㈜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천삼백만원(₩13,000,000.00)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2월 1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U 대표이사 Y’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인영을 날인한 문서파일과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1/02/18’, 채권금액란에 ‘13,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U 대표이사 Y’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인영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각각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1:50경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AB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22경 위 ‘A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며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약정위반이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향후 5년 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AE에 있는 ‘AF마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3. 2.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으로 ‘상기 고객은 2021년 03월 02일 당사 A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일천일백만(₩11,000,000)의 대출금 중 11,000,000원을 2021년 03월 02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하단에 ‘AD은행 대표이사 AG’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인영을 날인된 문서파일과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 03. 02.’, 채무기관란에 ‘AD은행’이라고 기재되고 문서하단에 ‘AD은행 대표이사 AG’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인영을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각각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00경 위 ‘AF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7.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 PC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메일 1 생략)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AJ,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 AK, 처리일자 : 2021-02-17, 대출 입금 금액 : 10,000,000원, 발급 신청인 : AL,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 제출용(채무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J은행 AN 팀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H’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7. 11:30경 화성시 AO에 있는 AP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6 ※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 I, AS, 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 각 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카카오톡 문자 전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 74, 143), 각 SNS 대화내용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121, 188, 238),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48, 50, 51, 75, 77, 81, 168, 172, 193, 195, 228, 241 내지 24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3 내지 25, 29 내지 32, 52, 55, 61, 62, 65, 66, 92, 97, 112, 115, 138, 139, 182, 203, 207, 210, 211, 215, 216, 26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 각 납입증명서 1. 각 사진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29) 2021고합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5, 2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1)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상환 및 잔액 확인서, 각 이메일 출력문서 1. 계좌거래내역, SNS 대화내용 1. 각 사진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31) 1.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SNS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645호 사건 제1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위 사건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AX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의뢰금)을 교부받아 다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1. 1.말경 또는 2.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같은 달 2. 4.경 ‘AX 법률사무소’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외근직인데 건 당 15만 원을 받는 일이고 간단한 일이다’라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접속하여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거쳐 별도의 고용계약서 작성 없이 같은 달 2. 8.경부터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1고합566 사건 수사기록 1권의2 263쪽),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함은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X 법률사무소’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을 만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던 역할과 관련하여, “보통 아침 무렵에 ‘H’ 어플을 통해 일명 ‘G’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으면서 소요 시간, 출발 문자, 도착 문자, 수거 문자를 각각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건당 수당인 15만 원 및 경비를 공제하고 안내받은 장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남자에게 ‘G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1고합566 사건 수사기록 1권의2 267쪽), 이러한 업무 방식과 피고인의 역할은 (피고인이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돌려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돌려준 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에게 ‘ 과장(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할 말을 미리 지시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채무납부증명서’ 등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서는 각기 다른 기관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법률사무소 직원이 아닌 문서 명의자인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서울, 부천 등지의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데, 그들로부터 금액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서빙을 하거나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나름대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현금 수거 역할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일이길 ㅠ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중인 2021. 2. 24.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를 문의하는 사건까지 경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수법의 지시를 받아 2021. 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AQ(99년생, 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모두 다르고 사무실도 방문하지 아니하여 설연휴(2021. 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후에는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고 반려묘 병원비 등 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그만두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SNS 대화내용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향후 사무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등 마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본인의 신분이나 동선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하도록 소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 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1억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