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근무하고 있는 ‘D매장’에 이르러, 평소 친분인 있던 피해자와 전날 새벽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 위 물건을 발로 차고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0cm)을 꺼내 들고 칼날을 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거동하면서 “진짜 확죽여뿌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1:34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짜리 목걸이 1개와 순금 25돈 짜리 팔찌 1개를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임의제출 압수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계속 중 확인), 대구지법 2019고단234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 차량 안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에 대한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의 과거 범행 전력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내용 그리고 본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절도 등 재산범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보여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본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할 때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 운영자인 D와 종업원인 E이 영업을 마치고 위 술집 앞 도로에서 D를 기다리고 있던 D의 남편 피해자 F(40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D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한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BMW528I 승용차의 룸미러와 백미러, 본네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09,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0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혼다 SCR100 이륜자동차(배기량 약 100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7: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차장까지 위 K3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47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 노상을 진하 해수욕장 방면에서 간절곶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좌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2,911,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21:2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옆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오토바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13:47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누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동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주 H마을 일대를 거쳐 같은 달 30. 17:45경 울산 동구 대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3]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다. 휴대전화로 할 게 있으니 유심칩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G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유심칩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공기계로 복사하고, 공기계와 복사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본인인증 확인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898,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K VVIP로 등록된 외국인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하여 ‘L’ 신발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외국인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15:35경 대리구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4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N, O호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L’ 신발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이를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11:20경 대리구매 대금 명목으로 890,416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576,9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연체 우편사진, 각 G은행 거래내역서, 각 대출확인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액 미변제)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피의자 신술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내용물무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계좌거래내역, Q 조회결과,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편취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울산 동구 B 소재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도우미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올 수 있는 아가씨가 없어서 부를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씹할 년이 하라면 하지, 일을 그 따위로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를 향한 위 협을 멈추었으나, 잠시 후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쟁반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졌다, 책임져라.’, ‘목을 확 따 버릴까, 씹할 년이 생긴 것도 좆 같이 생겨서.’라는 등의 말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7. 12.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피해회사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지급받은 지원금(일명 ‘스카웃비’)의 환수를 막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실적을 채우고,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피해회사에서 모집하는 ‘D’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합계 1,136,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에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책비 합계 8,017,09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 명의 보험계약은 진실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 C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8,017,0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19,547,8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내역, 모집계약 건별 수수료 지급 환수내역, 시책비 지급내역, 보험계약자 리스트, 월별 수수료 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납입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스카웃된 후에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8] 피고인은 2008.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2:0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67] 피고인은 2020. 10. 3. 06:13경 울산 남구 D건물E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나뭇가지로 내리쳐 수리비 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381] 피고인은 2020. 9. 21. 05:30경 울산 남구 G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2020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진 [2020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다시 약 2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2017. 8. 20.경 구미시 C에 있는 ‘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달방으로 장기투숙하고 싶은데 하루 2만 5천원씩 계산하여 한 달에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숙박 장소를 제공받고도 숙박비 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16:00경 경북 구미시 D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시점에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증인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4031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3. 15:25경 부산 해운대구 B 백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8:54경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 울산 동구 D에 위치한 E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촬영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다가와 따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12.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9:3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53.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 2007년에 또 다시 벌금형, 2008년에 벌금형,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3:30경 대구시 봉덕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0:2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07. 22. 20:50경 지인인 피해자 A(여, 45세)으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식당‘에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싸움을 말리고 B을 보호하기 위해 B을 감싸 안는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와 B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티슈케이스를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다만, 2001년 이후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7. 22. 20: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2. 판단 D식당 CCTV 영상파일 저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의 팔꿈치가 그 맥주잔과 맥주병에 맞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6:05경 울산 중구 B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