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2015고단18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1. 9.경 F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CCTV 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인 'H'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고교 동창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불러 B의 사무실에서 B을 만나게 해준 뒤, 'B 시의원은 동네 형님인데, 지난 시의원 선거 때 내가 많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B 시의원이 관급 CCTV 공사 계약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내가 관급 공사 영업을 해 오면 이득금의 25%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J시 예산담당부서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CCTV 관급공사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J시 의원 B을 통하여 CCTV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 12. 12.경 위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30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1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3. 초경 F 3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J시의회 의원인 B과 함께 CCTV 설치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B 의원이 그 계약을 따 오면 내가 일정 수수료를 주는 관계인데, 통신면허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사업을 조 의원이 따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관련비용 7,000만 원만 융통해 주면 매달 400만 원씩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도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통신면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빌려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M 운영자 N 등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2015고단2287 1. 피고인 B 피고인은 O P선거로 제5대 J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J시의회 의원(3선)으로서 위 의회 관련 의안 처리, 예산심의확정, 청원처리, 민원처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업무를, 2008. 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J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는 Q·R·S·T·U·V을,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는 S·T·U·W·X을, 2014. 7.경부터 현재까지는 Q·R·S·T·V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J시 예산 집행부서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중학교 후배인 CCTV 설치 공사업자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0년 J시 의원에 재선되자 F에 있는 A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CCTV 설치 공사업자인 A으로부터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소개를 해 주면, 내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J시 의회 현직 의원이고, J시 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읍·면·동 등의 수의계약 사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읍·면·동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과의 사이에 J시 관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를 선정해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주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 읍·면·동 등에서 실시하는 47건의 공사(총 공사대금 719,216,300원)와 관련하여 공사수주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부터 'Y'라는 상호로 CCTV설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인 B에게 뇌물을 약속하였다. 2016고단3 피고인 A은 2012. 7.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CCTV 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Z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AA을 불러 B의 사무실에서 B을 만나게 해 준 뒤, 'B 시의원을 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CTV 관급공사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J시 의원 B을 통하여 CCTV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2. 8. 9.경 위 AA으로부터 현금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합 48,001,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AB, AC, AD, AA,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압수조서 1. J시 통신공사업 등록 현황, CCTV 수의계약 내역 분석,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보고서, J시의회 발간자료 발췌본, 공사내역정리표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각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각 공사도급계약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신용보고서, 각 면허대여현황, 관련 공사현황정리표 1.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1. 고소장 2015고단228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 AM, AN, N, I, AO,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압수조서 1. AQ, AB, AC, AD, AR, AE, AS, AG, AH, AT, AU, AV, AW, AX, AI, AY, AZ, BA, BB, BC, BD, BE, BF, BG, AJ, AK, AL,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C, CR, CS, CD, CT의 각 진술서 1. J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각 CCTV 수의계약 내역분석, M 공사내역, J시의회 안내 발췌본, J시의회 조례, J시의회 발간 자료 발췌본, 공사내역정리표, 각 공사표 준도급계약서, G회사 CU 지출내역서, J시 CCTV 수의계약 내역서, 각 면허대여현황, 방범용CCTV 설치공사 지출결의서, 각 발송공문, 시의원사업비예산, CCTV수의계약정리표, 방범용CCTV 공사계약서, 각 영수증, 각 계좌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증, (주)Z 수주내역, 각 계약서, 청탁관련 내용 취합정리표, 각 지출내역서, 각 관공서 CCTV 설치공사 수주내역, 청탁리스트 정리본 1. 각 사진 1. 각 녹취록, 2016고단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계좌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증, (주)Z 공사수주내역, 각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I, AA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4호, 제24조(등록증 등 사용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약속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TV 관급공사 수주 관련 업무를 피고인 A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I, AA의 사무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I이 운영하는 H, AA이 운영하는 Z의 CCTV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외 다른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I, AA 사이에 CCTV공사와 관련하여 수익배분 또는 손해분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I, A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수주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CCTV공사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나 기술자격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CCTV 관급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CCTV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I, AA은 피고인 A의 영업능력을 신뢰하여 영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시의원을 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오겠다'고 하여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AA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영업능력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증인 I, 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준 돈에 노무비 또는 장비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무관하게 CCTV공사에 필요한 노무나 장비 제공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I, AA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전액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읍·면·동 등 공공기관이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사수주 등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로서 '알선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설령 피고인 A이 읍·면·동 등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CCTV공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계약을 체결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A이 CCTV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노무비 또는 장비대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I, AA도 이 법정에서 대략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한다고 어림잡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공공기관과 CCTV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노무제공 또는 장비제공의 대가'로서의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알선뇌물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0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관급 CCTV 설치공사 수주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주고 받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관급 CCTV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Y를 추천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J시청 예산서를 준 적이 있으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피고인 A이 관급 CCTV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K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에게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 20%', '전에 그거 저거 일한 것도, U거지, 작년에, U꺼 한건인가는 안 가지고 왔어',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는 일단 지 돈이 아닌건 빼놓고 해아 되는 거여', '나는 내 몫만 이야기하는 거지', '개가 나한테 안 줬으니까', '그 중에 내가 300인가 나한테 오는 거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나 혼자 먹는게 아니야, 다 해줘야 돼, . 그 돈은 내 예산이 아니잖아, 동료 위원이 예산 세워준 거 아니야,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혼자 먹으면 어떤 넘이 나한테 일을 주냐고', '어찌됐건 그 20% 오면 그거 갖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나한테 가지고 오는건 170이, 많이 해 봐야 200 갖고 온다고,' 등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공사 수주의 대가로 20%를 줄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건과 공사업체의 명칭까지 언급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의 20%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K과 대화를 하였다(피고인 B은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 K 사이의 금전 문제 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3선의 시의원이고, 당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 B과 K 사이 대화의 경위와 맥락,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J시 관내 읍·면·동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관급 CCTV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년 간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및 지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A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의원님'이라는 명목 아래 수주한 공사대금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두었는데, A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의원님'은 피고인 B을 일컫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주한 공사대금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K은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6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동료인 다른 J시 시의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의 지역구 읍·면·동의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Y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 시의원에게 Y가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 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 양형 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뇌물공여약속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뇌물약속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 하여 가장 적은 금액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하고,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9,500여만 원을 수수하고, 6,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알선뇌물약속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알선뇌물약속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뇌물약속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뇌물약속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 하여 가장 적은 금액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요구·약속 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시의회 의원이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읍·면·동의 계약 담당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 A의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약속받은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