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남, 65세)은 2018. 3. 2.경 피고인의 병원에서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고 2018. 3. 17.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당시 피해자는 만 63세의 고령이었고, 치핵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등 병세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포도당 수치가 정상수치(60.00㎎~100.00㎎/dl)의 약 7배에 달하는 707.00㎎/dl로 매우 높았고,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을 실시한 의사에게는 피해자의 예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피해자의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수술 부위의 감염 등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무통주사를 처방하였을 뿐 수술 부위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2018. 3. 16.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액검사보고서(2018. 2. 27.자), 혈액검사보고서(2018. 3. 17.자) 1. 진료차트(D), 수술 및 마취기록, 입원처치기록(D), 처방전(D)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G병원) 1.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의료사안감정회신서(H) 1. 사실조회회보서(G병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과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며, 2018. 3. 13.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2018. 3. 17.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한 후 항문 감염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같은 달 28.경 갑자기 염증 부위가 확대되어 같은 달 29.경 최초로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이하 ‘괴사성근막염’이라고 함)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괴사성근막염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G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괴사성근막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2018. 2.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인 병원’이라고 한다)을 찾아가 수술 전 혈액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3. 2.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당시 만 63세의 고령자로서 위 혈액검사에서 포도당 수치가 정상수치(60.00㎎ ~ 100.00㎎/dl)의 약 7배에 달하는 707.00㎎/dl로 매우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은 면역력 저하를 동반하여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항문 질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괴사성근막염’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하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진행이 빠른 감염성 질환이므로, 환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외관상으로 특이 소견이 없더라도 이학적 검사상 압통, 발열의 증세가 있으면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2018. 3. 2.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한 후 2018. 3. 5.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수술 부위 주변에 염증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 간 피해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피해자에게 베니톨정, 개스틴캡슐, 한국콜마 탈니플루메이트정, 광동프리목신크림과 함께 항생제인 세크런캡슐을 처방하였을 뿐 이 사건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 등 후유증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수술 부위의 염증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3. 17. 피해자의 염증이 엉덩이 쪽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자 다시 한 번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8. 3. 17. 21:16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혈액배양검사, CT검사 등을 거쳐 항문주위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그 후 “골반과 다리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고령의 당뇨병 환자로서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높은 상태였고, 수술 이후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술 부위의 염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을 실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피고인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과 다리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3. 1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같은 달 14.까지 항생제인 세크런캡슐의 투약량을 1일 3회, 1회 1정으로 유지하였고 수술 부위 감염 여부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달 16. 수술 부위의 염증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비로소 중증 감염성 질환에 사용되는 주사 항생제인 신풍린코마이 신주사제와 피부, 연조직 감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동구레보플록사시신정 등을 처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하루 전인 2018. 3. 16.에 이르러서야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 등 후유증 발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4. 무렵 수술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아프면 상급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급병원 전원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3. 17. 21:16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항문 농양으로 인한 전신감염 증상을 보였고, 그에 대한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피해자가 G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쇼크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산소포화도까지 88%로 떨어져 있었다. 또한 그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CT 영상에는 괴사성근막염에서 흔히 보이는 피하 공기(Subcutaneous air) 양상이 등부터 다리까지 퍼져 있는 것이 나타났다. G병원은 2018. 3. 19.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주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엉덩이 주변의 염증과 연부조직의 괴사가 심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앞서 본 2. 가. 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G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괴사성근막염은 G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