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산네거리 쪽에서 신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민조회(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피의자) 1.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건), (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건), (현장조사 및 사고 당시 피해자 무단횡단에 대한 건)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과실 유무 검토, 사고현장지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며 차선 앞으로 끼어들었고 맞은 편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1차로로 진입하여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사고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1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진행 방향쪽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점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가로질러 끼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맞은 편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눈부심이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사고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정도로 맞은 편 차량이 가까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1차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해자가 1차로로 무단 진입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경제적 손해가 상당 부분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매우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시간 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명 C 과장)로부터 ‘신용불량이라서 대출이 안되지만, 우리가 보내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자에게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줄 경우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직업 없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F 계좌의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고 난 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09: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H님 I 주문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J’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TV를 구입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L 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H씨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안수사가 원칙이므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 현재 H씨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들도 출금될 수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한 업체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4:43경 E 명의 F 계좌(G)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10경 M 명의 N 계좌(O)로 600만 원, 같은 날 17:41경 위 M 명의 N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14:4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70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4:45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인터넷 도박에 이용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무통장 입금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E 명의 F계좌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의뢰전 피의자 사용 휴대폰 탐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중 일부 녹취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D 실장이다. 채권을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기록으로 인해 신용이 떨어졌고 정부 보증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다만 정부 대신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의 33%인 1,35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앞에서 1,35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1,3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탁 공증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부터 목포시 B 소재 (구)C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해자(58세,남)는 2018. 12.경까지 위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대행사였던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1:00경 목포시 E 1층에 있는 (구)C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에 간 사실도 없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위하여 모인 조합원 6~7명, 사회자 1명, 사무장 1명 등 총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은 G이는 F에 H을 대동하고 가서 H이가 조합장이다. 내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브로커를 통해서 했느냐. 라는 둥 그 I, F 그 은행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는 또 막대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쪽에서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2019년 임시총회 책자, F 내용증명, 지점장 명함, H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발송 내용증명 확인) 1. 수사보고(건외 J과 전화 통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피고인은 조합장인 자신이 대출 업무를 부탁한 K로부터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피해자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F이 발송한 2019. 1. 18.자 내용증명을 보고 ‘피해자의 난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K의 전언이 진실임을 믿었다는 것이나, F에 대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발언의 취지 또한 ‘피해자의 난동으로 대출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향후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방해로 조합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랜 갈등 관계, 피고인의 발언 장소․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 L) 및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 M)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N의 알선으로 2016. 2. 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문경시 O에 있는 P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6. 2. 4.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위 N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8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 사용(기술자 선임) 여부 확인-소방기술자], 수사협조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R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포항시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축사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10. 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 임금 합계 30,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0쪽, 52쪽) 1.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인건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이라는 회사인데,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회사 보유 코인이 부족하니 C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전달하여 주면 수수료 1.5%를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한 2,000만 원 중 1,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가상화폐 계좌)에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F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1,349만원 및 1,600만 원 중 1,329만 원 및 1,576만 원을 위 C 계좌에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순한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는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는 대가로 3회에 97만 원을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범행]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1:3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후 같은 날 16: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 지급 보증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경 포항시 북구 H ㈜I 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정서(C), 사기 사건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방조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미합의,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초범, 반성태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1:20경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3.7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3.7km 지점 하행선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엑시언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작업을 할 건데 건들지 말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2020. 7.경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자동차면허대장 1. 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2.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대전 서구 AC 상가 1층 계단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Free Direct eco 5” 검정색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절도 발생보고,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범행전후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현역 일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K3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C 일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청구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15745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 식이 매우 희박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부터 2020. 4. 27. 7:16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36세)이 분실한 법인카드(하나카드 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04. 27. 7: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던힐 3mg 담배 1보루, 시가 43,000원 상당의 타임미드 3mg 1보루, 시가 30,100원 상당의 타임미드 3mg 7갑, 시가 31,500원 상당의 뉴던힐 3mg 7갑 등 합계 149,6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 G에게 제시하자,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재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1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식사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마, 씨발 것아, 외상으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50분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식사를 하러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사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씨발 좆같네, 외상으로 하라고,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식당에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를 제지하려 하자, 위 E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너가 경찰관이냐, 좆만한 새끼야, 까불지 마라 좆같은 새끼들아, 너는 저리 빠져 있어 좆만한 놈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함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위 D를 업무방해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뒤에서 그의 몸을 잡아당기고, G의 외근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G가 D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손으로 위 수갑을 건드려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17 피고인은 2020. 6. 11. 23:40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맥주 병뚜껑을 따다가 실수로 병뚜껑이 피고인 쪽으로 날아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G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행한 D가 욕을 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 없고, 경찰관이 D를 체포하려해서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D와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 G, H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이 D를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갑을 건드려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5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2020고단5817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고단8161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 2차례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이라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8.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4세)을 위 PC방에 출입시킨 사실로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2019. 10. 16. 11:13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PC방 입구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E중학교 2학년 8반 D, 위 학생은 귀가불응으로 경찰관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이 귀가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인쇄된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