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85

공소장기재 사건명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횐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범죄사실 2015.Z1585,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현금인출책'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5.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같이 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16:35경 H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인지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과 E, F는 H 명의 신한은행계좌(I) 현금카드로 위 40만 원을 인출하여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0. 16:49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고객관리팀 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지만, 대출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계좌에 보관하면 우리가 그 돈을 다시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러시앤캐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12.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앤캐시에서 받은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야하니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OTP카드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2015, 6, 12, 14:38경 미리 준비한 기업은행 H 명의 기업은행계좌(L)등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2015. 6. 12. 14:43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주고읍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기업은행계좌(L) 현금카드로, 송금 받은 2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와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는 공모하여 2015. 6. 15. 15:15경 의정부시 M 신한은행 N 옆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6.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0 명의 국민은행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Q)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개의 타인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5. 14:00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불러준 계좌로 보내면 그 돈으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한 후 바로 되돌려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민은행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T 명의 농협계좌(U)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농협계좌(U) 현금카드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1. 6. 12.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71,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1,871,85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91 피고인 A은 2014. 9. 28.경 당시 피고인 A이 교제하던 V가 그녀의 친구인 W을 피해자 X(27세)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W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V, W(각 2015. 1. 21.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4. 9. 29. 오전경 동두천시 Y에 있는 Z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은 무조건 3년 이상이고, 벌금도 3천만 원이다. 개인 합의를 하면 3년 6월로 끊을 수 있고, 경찰서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천만 원 아니면 합의안본데요', '만약 합의하면 그 금액이고 그냥 신고하겠데요', 'W가 500만 원에 합의 본데요, 4시까지 안하면 신고하고', '볼 일 다 보고 경찰서 갈게요', '원래 강간은 합의금액 부르는게 값이에요, 제 아는 애는 5,000만 원 줬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V와 W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O, AB, H, AC, AD, E, T,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5, 6)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확인 건) 및 A, W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2015고단209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W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전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전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 행위 및 범의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2015고단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는 금원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금원인 것을 몰랐으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은 V, W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메신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공갈행위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칭을 "형"이라고 하였고, 존댓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W의 말을 그대로 전해 준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이 다수의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 E,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이라고 들었으며, 첫날은 모르다가 2일째부터 전화사기 인출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타인의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A 등과 위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르고, 피고인 B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고단1585 범행 (사기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고단2091 범행 (공갈미수)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단1585 범행 (사기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091 범행 (공갈미수)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2015고단1585 범행 (사기 등)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2015고단2091 범행(공갈미수)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