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6:24경 평택시 B, 'C'에서 주문한 냉면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D(남, 30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의 없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이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2회 올려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행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피고인의 범행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8:45경 원주시 B 인근에서부터 C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임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대리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074,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장기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여러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실적인 교통장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074,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2. 11.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여, 11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4: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내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카라멜과 5,000원을 줄 테니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용돈 줄까, 집이 어디고”라고 하면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길에서 본 아이들이 예뻐서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줄 생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을 뿐이고, 아이들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망상, 퇴행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설령 아이들을 유인한다 하더라도 이후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해자 B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돈 5,000원을 건네면서 ‘필요한 거사줄 테니까 따라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경찰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용돈 줄까, 집이 어디고’라고 말을 걸면서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돼지국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에게 ‘만 원짜리 줄게 가자, 컵라면 사줄게 가자’라고 말한 적 있다. ‘필요한 것 사줄게 가자’고 하니 아이들이 나를 안 따라오고 그냥 갔다. 술 한 잔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 만약 아이들이 따라왔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주고 나는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근처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고 싶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밖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에게 말을 걸거나 뭐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말하여 수차례 112신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4. 21:0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 송도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땜빵있는 대머리 새끼, 탈모 새끼, 애비가 자식교육을 저 따위로 시켰으니 애새끼가 저런 모양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인천에서 못살게 할 수 있어 병신년아, 애기 뒤진 새끼들아, 왜 저래 진짜 씨발 못 생긴게, 좆같이 생긴게 씨발, 애미가 창녀인지 보지를 사물함에 쳐 넣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왜 저 따위로 시켰을까, 면상이 가해자인데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아 애비 뒤진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다리로 감싸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끄집어내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 E의 속옷이 보이게 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을 늘어뜨린 다음 왼손을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내용 확인, 피의자 행위 CCTV 분석)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4.경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아래로 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가슴도 없는게’라고 말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한편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 E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3. 1. 3. 01:13경 위 C이 키우는 반려견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C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3. 1. 3. 01:2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것이다. 공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에는 도로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길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본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수(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정리),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방림사거리를 만호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방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운건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발현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배우자였던 B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44)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용인시 소재 D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2. 18:46경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본인 용인 D 미용실 제가 조만간 망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지금, 제지인이 지금, 지금 총 동원해가지고 온라인상에 딱 퍼트릴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에서 근무하던 중 점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같은 날 22:49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내 다시 안 볼거냐, 이러지 마라.”며 거부하였으나 “확인을 해야 한다.”라며 그 거부의사를 무시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5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객실을 나와 다른 객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모텔 3층까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3층까지 뒤쫓아 가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위 F호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2-S-7752, SCAS과학수사과-1950) 1. 수사보고서(E모텔 F호 출입문 열림 및 닫힘 시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시간오차 및 현황,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1. 2023. 1. 12.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그곳 창고의 화분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손으로 잠겨 있는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15회 가량 문짝이 들썩일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발로 위 출입문을 2회 가량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잠금장치인 걸쇠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교체비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1. 17.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1. 17. 11:4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상놈의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같은 날 11:55경까지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1. 30.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1. 30. 13:3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내가 같잖아 보이냐, 너 오늘 한번 죽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같은 날 13:44경까지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종합, 목격자 G 전화 진술, 피해자 C의 아내 피해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목격 당시 상황 및 동영상 촬영 여부 확인, 참고인 G 상대 목격 당시 상황 및 동영상 촬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3:08경부터 2021. 1. 9. 22:24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에 설치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D(여, 당시 36세)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비동의 영상인 ‘E’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자 내사, 접속IP 가입 주소지 소재 수사), 수사보고서(토렌트상 유포되는 ‘C’ 파일 분석 및 CD 첨부)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고 동시에 업로드하여 결과적으로 위 영상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03경 구리시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를 혈중알코올농도 0.3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9.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정호 방면에서 읍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5:01경 원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음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0.22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 14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5:01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EX2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발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01경 원주시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