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6.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사리 쪽에서 D대 정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급격히 2차로를 넘어 우회 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의 수리비가 3,935,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경 지인인 G로부터 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22:3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 23:10경 경산시 J에 있는 경산경찰서 K파출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있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3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청도시 B건물 C호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피해금액 인출책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ATM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자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콜센터에서 2019. 10. 2.경 피해자 D 및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 등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95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9. 10. 2. 15: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은행 J금융센터 ATM기에서 피해자 DI 송금한 피해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6:04 경 K에 있는 L은행 신사동지점 ATM기에서 피해자 E이 송금한 피해금 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 1.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뇌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방조가 없다면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실제로 취득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10:45경부터 11: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에서 자신의 팔찌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그곳 가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부터 11: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영업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매장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꺼져라!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및 업무방해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2020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2021고단507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직장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0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에이 이 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똥머리새끼야 그만둬, 씨발놈아, 조까는 새끼야 죽을래 살래, 좆을 쑤셔벌라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경찰관들의 머리와 낭심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발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30. 12:10경 충북 음성군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46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혈액채취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22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에도 “혈액 채취를 하면수치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으니 그냥 호흡측정을 하겠다.”라고 혈액 채취를 거부하였으며 이어지는 호흡측정 요구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4:33경과 14:41경 위 I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13:45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0 피고인은 2021. 12. 2. 09:00경부터 충북 음성금 L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며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C아파트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확인 –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CD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측정거부영상 CD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판시 업무방해죄는 여성에 대한 추행의 성격이 뚜렷하여 죄질과 범정 모든 면에서 불량하다. 판시 각 범죄는 CCTV, 바디캠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증인들을 위협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법정소란을 피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사회 방위와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로 격리함이 불가피한 이유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어머니인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음에도 혀를 깨물린 상태로 계속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탁사실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18.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렌트카 업체 운영자인 E로부터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B 행세를 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마치 위 차량대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2항 기재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4. 18.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19: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및 같은 시 서대문구 소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의도 및 마포구 소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서 사진,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참고인 B, G와의 대면), 수사보고서(렌트 대여 장소 CCTV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등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수강도 등 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해자 B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횡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소년으로서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4: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4, 오후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84]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10. 12. 10:52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침입절도에서는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상습범절도에서는 주거침입을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므로, 이 사건에서 각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1:1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문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1층 주방의 냉장고 안에 있는 쇼핑백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0:2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7. 00: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비상벨이 작동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매장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위 각 범행 중 한 번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설치된 시정장치 및 비닐 천막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113번길 12에 있는 교동교차로를 B 방면에서 월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XR-5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1. 14:00경 위 도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상당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2023. 4. 3. 14: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 지름 2cm, 쇠길이 12cm)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도어락을 고장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고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자 위 현관문을 연 다음 열린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안전고리를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문틈 사이로 넣어 안전고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평소 술을 마시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 27. 09:44~09:4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2022. 11. 3. 17:58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2022. 4. 3. 14:2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망치로 현관문 및 도어락을 내리친 행위 및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수사)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결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86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5:5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의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9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내사보고(광주은행 카드사업부 상대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용의자 사진 발췌), 수사보고(AS 안경점 피해자 AG 상대 피해경위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최초임장),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비교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보,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운동화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절취금품 판매처 탐문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자동차열쇠, 가방 사진촬영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방범 CCTV 등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신용카드 관련)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각 매출전표, 금강보석 주문서 1. 각 사진, 현장증거사진, 절도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신용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상습절도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7. 01:3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27. 03: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열쇠로 그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장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7. 13, 00:45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3. 01:39 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열쇠로 그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S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4. 02:08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쪽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8. 7. 24.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W에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27. 03:30경 평택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 에 있는 강원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1:39경 평택시 P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에 있는 강원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마.항 기재 S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 N, Q, X,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징역형 법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