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2020고단108 피고인은 2019. 12. 19. 13:2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두통약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약국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약품 진열대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F, H(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의 무릎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다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대 및 전기난로 1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공기청정기 등 영수증 문의, 피해자 F,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각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개명 후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로 인해 이자만 매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2.경부터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26,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경비 및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8, 10, 13, 15, 18, 20, 24, 27 내지 29)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G와 동업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경비 내지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G와 동업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13번 수사보고),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3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9,740,000원 또는 17,74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순번4 수사보고, 증거순번5 경찰 진술조서), 'G에게 2,100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21번 수사보고),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편취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냉장고 등을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냉장고 등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지급기한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유린'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였음은 인정한 점(증거순번 3번 경찰 진술조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비교적 소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1, 16, 17, 19, 22, 25, 26)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변호사비용, 30, 31 소송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따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한 점,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2013년 이후로도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차량 수리비 대납비용, 21 공업사 비용, 순번 23 안경구입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의로 위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1세)와 모바일 메신저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2. 21. 19:30경 오픈채팅방에 속한 사람들 중 피해자,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동두천 지행역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23:10경부터 2019. 2. 21. 23:40경 사이에 동두천시 D 앞언덕길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모자를 뒤로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피해자가 벽으로 물러서자 양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두운 데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끼고 언덕길 아래에 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데리고 가 "내꺼 커졌다.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빨아"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턱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고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10회 이상 앞뒤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끼워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끼고 동두천시 E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뒤 돌아서 벽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벽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지점 현장 사진 등,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본건 혐의 관련 전화통화 음성파일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이 촬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11.경 경기남양주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체크카드 1개를 보내면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나에게 계좌를 주면 4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떼어가고 나머지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증거은닉 가. G의 증거은닉교사 G은 2018. 8. 31. 16:00경 제주국제공항 1층 자치경찰단 사무실에서 제주국제공항 경찰대 J 경위 K 등에 의하여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같은 날 16:32경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L으로 촬영한 체포영장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체포된 사실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2018. 9. 1. 14:58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휴대전화는 절대로 압수당하면 안 되니 내가 휴대전화를 검찰청 정문 화단에 던져두면 이를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로 하여금 G의 도박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휴대전화(M)를 은닉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G은 2018. 9. 1.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6:15경부터 16:20경 사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층 현관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우던 담배를 버리는 척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흡연구역 휴지통에 넣어두었고, G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미리 검찰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위 휴지통에 있던 G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다음, 2018. 9. 2.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G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증거은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G의 교사에 따라 G의 도박 범행 등에 관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 15:30경부터 위 가.항 기재 포항지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30경 G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포항지청 화단에 던져 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수사기관이 이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8. 9. 2.경 포항시 남구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이를 보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를 찾기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착수보고-CCTV 영상 CD 1장-접견부 사본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접견내역 각 1부-접견녹취파일 CD 1장 및 녹취록 5부-휴대전화가입조회결과 2부-수사보고(피의자 G 소유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CCTV 캡처화면 1. 접견녹취서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B의 추가 혐의 관련 기록사본 첨부)-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송금영수증-거래내역-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거래내역-거래내역(G)-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증거은닉범행은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친구인 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은닉한 증거가 다시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대가로 따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1달 반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공사 중 '개량 1구역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하면서 인근 구조물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페콘크리트 약 550톤을 위 되메우기 공사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위 폐콘크리트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개량 1, 2구역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 변경안, 되메우기 변경안 승인, 관련 공문(증거목록 순번 11, 12, 38) 1. 폐기물관련 환경처리지침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및 첨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무단처리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폐콘크리트 블록을 성토재로 사용한 구조물이 환경적, 기능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을 한 것은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내부에 폐콘크리트 블록을 넣어 채움재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땅에 '매립'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폐기물을 무단매립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개량 1구역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 블록은 개량 2구역 구조물의 벽체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규정 내용은 아래 각주에 기재된 바와 같다)에 기초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가 정한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이란 적법한 허가 또는 승인, 신고를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땅의 공간에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 폐콘크리트는 'J 서측 녹지대 하부 부분' 구조물의 채움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위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정한 '매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매립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4. 3.경 관할관청(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모두 '발생 즉시 위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중간처리(파쇄, 분쇄)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갖춘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환경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환경관리지침서에는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시 주의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관할 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음.' '폐콘크리트를 현장 내 처리를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재활용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4) 피고인은 1995년경 D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대형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건설 관련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의 폐기물의 처리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폐콘크리트 블록이 공사 중 발생한 불용재이므로 건설폐기물인 것은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폐콘크리트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폐기물임을 인식하였으나 이후 공사계획변경으로 사용처가 생겼기 때문에 재활용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방침대로 본사에 보고하고 관할 관서와 협의하라는 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감리단장의 승인을 거쳐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성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능력에 맞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은평구 D 상가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E과 본건 공사 현장에 관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억 4,52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04: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자 신나 뿌리고 죽을 거다,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0. 04: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수회 고지하자,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5cm, 칼 날 길이 24cm)로 현관문을 수십 회 찍으며 “씨발새끼야 문 열지 마. 사시미로 죽인다.하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너네 칼로 죽인다, 칼로 찌를 거야.”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거짓 신고하여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회칼로 현관문을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기 전 경찰관의 말에 따라 회칼을 버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개인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채팅 어플 개발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개발에 실패해 C으로부터 ‘1억 원은 내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책임지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 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6. 12.초순경 인천 서구 E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IT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기 전용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C에게 빌려준 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1. 차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4,000~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C에게 빌려준 돈까지 합해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수익이 없어 2016. 9.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7. 5. 31.경 직원들의 약 6,7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및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밀린임금 지급,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에게 ‘네가 신용이 좋으니 너를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창업지원금 등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해 줄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면 월급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약 5,000~6,0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테니 돈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적자로 운영된 B를 양수한 회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수익이 없어 2017. 말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 차량 리스비 등 개인 채무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3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2,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경 피해자에게 ‘네가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2017. 9. 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금액을 지 급받고, 2018. 1. 25.경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19,398,000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지급받아 합계 39,3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J 등 금융기관 거래내역, ㈜H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채무잔액확인서, 1. ㈜H고객정보조회, L거래 대체입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은행 대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신청서 1. 개인신용조회회신, 녹취록 및 문자내용(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1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피 고인과 피해자가 지분을 공동소유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일일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인을 지칭하며, “아내에게 이모라고 하지 말고 사모라고 불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건방진 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거칠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가게 내부에 식사를 하던 손님 네 명을 식당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 및 그에 따른 감정적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장기간 판시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위력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위력을 느낌에 따라 식당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상회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서산시 B 아파트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D 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미성년자유인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각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6. 확정되었으며,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피고인이 시공 중인 서울 성북구 H 및 I 지상 J 빌라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대한 독점 분양대행 업무를 주겠다.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2012. 5월부터는 선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양자를 모집하여 올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니 분양대행 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처인 K의 농협 계좌(번호 L)로 4,000만 원, 같은 달 4. 13:4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J빌라에 대하여 M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줄 생각이었고, G에게 약속한 대로 독점적 분양대행 권한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M, N, O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죄의 성립 피고인은 J빌라의 분양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분양대행 보증금 7,000만 원을 내고 분양이 끝나면 이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받고, 피해자의 손위 처남 M가 실제 분양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에 따라 M에게 분양을 맡긴 것이어서, 피해자와 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M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M는 자신이 J빌라를 분양하면서 201호 분양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아 거짓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분양대행 권한을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겼다고 고쳐서 말했다.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어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보이고,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비록 일관성이 없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쪽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2. 7.경 피고인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M에게 분양을 맡긴 것을 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계속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분양을 하게 되면 차액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던 피해자가 분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합쳐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8,7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2012. 7. 31.과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2. 8. 31.에는 J빌라 3채(401호, 301호, 402호)가 M를 통해 분양계약이 된 때이다. 아직 분양이 끝나지도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하는 이유가 아니면 피고인이 지불각서나 이행각서를 써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M에게 한 채에 1,000만 원 정도를 주기로 약속해서 6채를 분양한 M에게 6,000만 원을 실제로 주었다는 것인데, 단지 보증금을 대주었다는 이유로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그런 형태로 일하기로 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면 실제 피해자를 속인 것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지금 피고인이 하는 주장을 보면 처음부터 분양대행을 핑계로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4번과 벌금형 8번 등 범죄경력이 많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앞의 죄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 회복을 여러 번 약속하고도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M 등을 내세워 교묘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