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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나쁜 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D(여, 2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0:1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상해죄 및 제2항 폭행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2020고단2529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대가야지구대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2차선을 따라 보행하는 경우가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에 있는 D병원 앞에 내려준 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D병원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삼성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17: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전방에 있는 배곧지하차도 옆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시흥시 소유인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약 6,064,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1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59 피고인은 2021. 12. 14. 02:4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F 상담원인데 자살을 시도한다고 한다. 이름은 A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서 가자. 나 집 없어. 여기 내 집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SM6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분증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백업CD 1. 수사보고서(G파출소 경장 H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한 충격흡수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3. 20:40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터키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4. 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4. 23.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14:33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5에 있는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2021. 4. 15. 11:28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담공무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봉래1동 주민센터 방문,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고발의뢰 공문 및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을 기한 내에납부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4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3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B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해보겠 느냐,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사진 찍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 부근의 전경 사진을 촬영하고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일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8%의 이자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D은행에 연 17.1%의 이자로 4,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업은행 어플과 유사한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D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업은행 대출승인 건은 부결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조회가 들어갔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외근직원에게 2,4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9. 3. 15:07경 평택시 E 입구에서 피해자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막혔는데, 이것을 풀려면 금융감독원 외근직원에게 1,6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이 2021. 9. 7. 14:20경 E 입구에서 피해자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 승인된 4,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기업은행의 9,000만 원짜리 이체카드와 OTP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를 받고, 2021. 9. 8. 11:51경 E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2:39경 천안시 서북구 G 앞길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의 9,000만 원짜리 이체카드와 OTP카드를 받으려면 1,800만 원을 더 준 비해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9. 10:55경 E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통화내역 1부, 택시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연루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합계 3,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10경 대전 대덕구 B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1. 7. 31.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적발 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그다지 길지 않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8: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만지고, 맥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1회 쓸어 만진 뒤 안주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사장이 누우면 되지 안주가 뭐 필요해. 사장이 누워. 가슴 한 번 빨면 5천 원, 밑에는 1만 원, 그럼 뭐 다 하면 20만 원 정도 되겠네. 내꺼 물건 괜찮아. 한 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배꼽 부위까지 내리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북어를 안주로 주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북어를 뜯어 달라고 말하면서 “사장은 참 맛있게 생겼어.하면 참 맛있을 거여. 나랑 여관 가서 2대1로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추가로 주문한 맥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그 자리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앉힌 뒤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하면서 오른쪽 볼을 피해자에게 3~4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B은 이웃 주민인 C, C의 아들인 D, E과의 사이에 상호간 형사, 민사로 고소를 하는 등 서로 법적 다툼이 있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23:18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창문 주변에서, E, D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나누는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녹음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법성 인식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상호간에 다수의 법적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사익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측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일명 ‘C 과장’)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우리 가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위법이니, 우리에게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10. 21. 16:47경 김포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5. 11:0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5.3~6.9%의 금리에 4,6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에게 빌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10. 27. 15:00경 시흥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행동 지시책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1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1:35경 충남 서천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서로 855에 있는 서천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21.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4.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가. 2021. 5. 3.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0:10경 경북 성주군 C,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차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차에서 내려 “씨발 욕을 왜하노, 찔러 죽이뿔라. 행실이 더럽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식칼을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25.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9:40경 경북 성주군 E, F 내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젓가락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눈 앞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눈까리 팠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5년, 1996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6:3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다리를 한 개 갖던지 팔을 한 개 갖던지 가져야 되겠다”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21:50경 경북 성주군 G,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싱크대쪽으로 밀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4:00경 강원 정선군 B 부근에서 그라인더로 철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그라인더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약 2.8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씨가 발생하는 그라인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사 그라인더 작업을 하더라도 주변에 방염포를 설치하고 산림에 옮겨 붙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여 산림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산림 부근에서 방염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산림에 옮겨 붙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한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어 그대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국유림인 강원 정선군 B의 산림 약 2.02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산불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산불발생지⋅원인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에 탄 산림 면적이 넓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D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E’(D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F 중 5개, 0~9까지 E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F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E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F과 E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최고 운영자로 인터넷 사이트 구축, 사무실 임대·관리, 사무실 직원 고용, 범행계좌 모집 및 관리, 고객 유치, 상부사이트 연결(고객의 베팅 금액이크면 규모가 큰 상부 사이트로 연결하고 중간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영 방식) 등 역할을, G(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H, I, J은 고객 유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사무실 및 직원들 고용·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및 K(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L, M, N, O, P, Q 등은 사무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 등은 2021. 1.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남양주시 R 아파트 S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3회에 걸쳐 합계 18,628,331,79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E’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4,472회에 걸쳐 합계 18,587,757,926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H, N, L, V,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불법 환전 게임장에서 일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