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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는 2018. 1. 15.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업주인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입에 키스를 하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7,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횟집 룸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오면서 "사장님 집에 가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23. 19:00 경 김해시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 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3,15,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횟집 앞 벤치에서,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위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자"고 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김해시 상가 옆에서, 피해자가 간이의자에 앉아 담 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받은 문자화면, 진술인이 제출한 봉투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N 대화내용),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 미실시에 대한) 1. 수사보고(영상 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고소인의 나항 피해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고용관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일부 추행의 경우에 추행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양주시 E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추 쪽에서 백석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1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반대 차량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4: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뒤에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의 경계석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으나, 동승자인 친구는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운전자나 동승자 외에 다른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0:15경 부산 남구 분포로1에 있는 용호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용호지구대 앞으로 이동시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를 계속 거부하여 약 18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D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너거 감싸주는 것 아니냐, 좃 같은 것"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옆구리를 꼬집고 비틀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 41, 46, 61, 64, 71쪽 이하) 1. 각 사진, 영수증,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사 E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팔을 비튼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한 택시영업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40경 광양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사기그릇, 음식물 쓰레기 등을 던져 그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앞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파손된재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6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선문(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결선고 2018.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각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1. 11:35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 및 피해자 D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내리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3,773원 상당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1:45경 광주광역시 서두 E 소재 'F조합'에서 위험한 물건인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 F조합 소유의 출입문 유리 및 자동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흠집을 냄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품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국립나주병원, H병원, I정신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 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상해나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진행 중에도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따른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선적의 근해형망어선 C의 선장이자 실제 소유자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C를 타고 출항하여, 2017. 11. 6. 01:30경 전북 군산시 D 서방 12해리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선원들이 양망기를 조작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다가, 피고인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야간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양망기의 위험성을 선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1. 5. 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선원들에게 야간에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원들로 하여금 양망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E(61세)로 하여금 선수 우측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한 후 위 배의 선미 부근으로 이동하여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7. 11. 7. 01:30경 위장소에서 선수의 우현 부근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여 양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이 위 양망기 줄과 함께 끌려들어가 양망기와 줄 사이에 끼게 되어 목 부위가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군산, 응급환자 발생 접수 보고 "통보" 하달, 이송 현장 채증 사진, 어업허가내역서, C 선박 채증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조사 지연에 대한, 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고지받았으며,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 18: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중앙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떼 거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1년 전인 2017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록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뒤에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1:4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식탁에 있는 음식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여, 23세)를 쳐다보면서 "야 돈 줄게!"라고 하는 등 접대부를 대하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병 신새끼들 아가리 찢어줄까? 섹스 했냐고 씹할! 야! 섹스 했냐? 두유 노 섹스? 보지가벌렁벌렁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유치장 입감)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추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G, I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3. 1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D 이륜자동차(27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4세)는 B의 배달원으로 이들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8. 21. 0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하기 싫냐"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있는 E이라는 식당으로 택시를 타고 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니가 사장이야 개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 땅으로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2016.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4.8.14: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동화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한석산로358 부근 5호 군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1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27세)과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27세)과 술값 정산 문제로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과 배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상해를 가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서로 간에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6. 17.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판매, 계산, 진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한후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계산대에 넣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대금 합계 4,100,0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밤개울길 66에 있는 복지동 사거리를 광동제약 방면에서 지제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을 2017. 9. 28.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였고, 상해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B이E를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그 돈을 F은행에 보관하던 중 F은행 직원과 법원 직원이 횡령하였다. F은행 법무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돈을 곧 받을 수 있으니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를 투자하면 몇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E와 소송을 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C 명의의 G은행(H) 계좌 및 피고인 딸인 I 명의의 J은행(K) 계좌 등으로 합계 48,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1. I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4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4. 11: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여, 40세), E(여, 38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걸어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3:2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H(여, 1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걸어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배회장소 지도 첨부), 범행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사정,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며 주변을 배회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7:5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사람과 속칭 '작업대출'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구입한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정도이다. D 에스엠 3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2. 09%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인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피고인 진술).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성관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 83.6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9. 7. 9.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3:21경 위 D 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모두 234회에 걸쳐 합계 7,73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관련자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공소 제기된 피해금액의 합계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