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3.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0. 2.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평일 낮에 주택가 밀집지역을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장갑을 끼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현금, 귀금속 등 물품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3. 12:5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빌라 'E'에 이르러, 빌라 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빌라'에 이르러, 빌라 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13:1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빌라 3층 창고에 이르러, 창고 내에 보관중인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창고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사과박스, 망고박스, 화장품 박스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3. 29.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수사보고(도주로 진행사항 등), 수사보고(은신처 잠복),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수색 및 긴급 압수) 1. 각 사진 1. 각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부인하나,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에 촬영된 위 각 범행의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의 인상과 매우 비슷한 점, 위 범인이 착용하고 있는 운동화가 형광빛이 나는 흔치 않은 색의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는 운동화도 형광빛이 나는 것으로서 그 문양도 위 범인이 착용한 운동화의 것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범인은 범행 당시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글러브박스에서 다량의 흰색 면장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소파 위에도 흰색 면장갑이 놓여 있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1.경 및 2017 1. 25.경 각 건조물침입 및 상습절도의 점(2017고단1383호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적한 낮에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장갑을 끼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택배 물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21, 14:0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다세대 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7. 1. 25, 12:05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2개, 소갈비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N, P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N, P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에 첨부된 '범행 장면 파일 CD'에 수록된 각 동영상 및 캡처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첨부된 'CCTV 및 피의자 사진 대조'의 각 영상,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장 관사 CCTV 확인 관련)에 첨부된 '범행장면 파일 CD'에 수록된 동영상에 의하면, 위 2017. 1. 21.자 범행의 범인과 2017. 1. 25.자 범행의 범인은 착의상태가 동일하여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2017. 1. 21.자 범행의 범인은 그 얼굴이 피고인과 매우 닮은 사실이 인정되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에 첨부된 판결문의 기재,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에 첨부된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각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 2. 23. 경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건조물침입의 점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