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이 2021. 3. 5.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7조(열람 및 편의제공)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경 및 2022. 4. 28.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의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한 ‘시설ㆍ편의제공’이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7조의 ‘자료 열람 및 제공’은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제7조는 단순히 자료 열람 및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에게 임금대장 제공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된 업무인 다른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금대장을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나중에 임금대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등의 규정 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제16조(퇴직금) 각 단지별 대표는 퇴직금을 1년에 30일분으로 한다. 3. 판단 가. 자료 열람 및 제공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면서 노동조합법 제33조가 부여한 강한 규범력으로써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단체협약 제7조는 ‘열람 및 편의제공’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여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장(노동조합활동)에는 단체협약 제7조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이라는 표제를 갖는 제10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나머지 부분인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에 상응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장별 제목(제2장 노동조합활동,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제4장 근로시간, 휴가 및 휴게, 제5장 인사, 제6장 징계, 제7장 안전보건 및 복지후생,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동쟁의)은 각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목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등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이를 부정하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를 상대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나열한 조항으로서,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와는 규율의 근거와 목적을 전혀 달리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제7조가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근로자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없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7조는 그와 같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7조에 포함된 ‘협조’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법률을 비롯한 각종 규범의 해석상 ‘협력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지 않다). 또한, 단체협약 제7조가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협약자치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제7조에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단체협약 제7조의 이행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료 열람 및 제공 요청 경위, 열람 및 제공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내지 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내용, 사용자의 자료 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의 상당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 내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7조는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도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식대와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3. 23.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2022. 4. 25. 및 2022. 4. 28. 피고인에게 각 2022. 4. 26. 및 2022. 5. 2.을 이행기한으로 하여 조합원 임금대장의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9, 1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요청을 수령하였다거나 회신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관리 업무 수행으로 분주하여 임금대장 제공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료 제공 요청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자료 제공 요청에는 ‘2022. 5. 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각 자료 제공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42, 43쪽), 피고인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로 2022. 6.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이메일로 조합원 급여대장 및 연차대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최종 이행기한으로 삼은 2022. 5. 2.로부터 약 한 달 반이 경과한 시점이고, 급여대장 및 연차대장의 제출이 그와 같이 지연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7조는 임금대장 등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중핵적인 내용(임금 등)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에 따라 2022. 6.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임금대장 등 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