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H’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오전경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1. 18. 오전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K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위약금과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K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8. 15:18경 파주시 L에 있는 ‘M 당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K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H’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N 대리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J O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1. 7. 오전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P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함께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7. 13:06경 고양시 일산서구 Q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P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N 대리 등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금 합계 1억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H’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N 대리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 R에게 J 온라인 영업부서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1. 15:15경 서울 강서구 T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금 합계 1억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90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H’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N 대리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오후경 피해자 U에게 'LG무선청소기 1,317,690원, 승인완료, 출고대기중 본인 아닐시 소비자원 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여 경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U씨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었다, 어플을 설치해야한다.’, ‘작년 5월경 U씨 명의로 된 W 계좌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문을 통해서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도록 해주겠다.’,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금액을 보내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도록 보관을 해주고, 추후에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16:47경 부천 X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B, Y, E, R, Z,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A,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B 회신 및 피의자 1)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AH 대화내역 제출), 각 AH 대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계좌출금내역, 통장사본,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조직원의 말에 속아 일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사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하였던 것이지 그러한 조직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 업무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서도,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방송업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조연출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경력이 있는바, 이러한 경력에서 추측되는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서도 회사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채용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소재지,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N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따라 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에 고용된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고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면서 가명을 쓰고 직함을 ‘대리’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별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였다. 라.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말라, 택시를 이용할 때 콜을 부르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을 때 딩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매일매일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업무행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정황이다. 마. 피해자 I은, “2022. 1. 18.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줄 당시, I 자신이 피고인에게 ‘K 직원 맞으세요?’라고 묻자 ‘N 대리입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그게 아니라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거에요’라고 묻자 ‘저는 N 대리입니다’라고만 답하였고, 다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편취당한 그 날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깨닫게 되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사진촬영까지 해둔 정황으로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금융기관 직원인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의심하는 말을 듣고서도 이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의 현금 수거일을 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약 10일에 걸쳐 10회가 넘는 현금 수거일을 하였는데 서울, 경기도 일대는 물론 해남군까지 당일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걷으러 다녔고, 그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지시에 따라 매번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나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일본 대기업의 회사가 판매한 명품의 물품대금을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인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업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 피고인은 2022. 1. 21. 피고인의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 혐의로 처음 수사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관이 고양시 일산서구 Q 노상에서 현금 1,260만 원 교부받은 건(2022. 1. 7.자 범행건)에 대하여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고, 2022. 1. 24.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명품 물건을 운반하는 일인 줄 알고 물건을 운반한 것이지 돈을 운반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현금을 운반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아. 피고인은 자신이 지속적 망상 장애를 겪고 있어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의심하지 못하고 쉽게 속아 넘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우수한 수준이고 지식도 평균 수준이며 논리적 사고력은 양호하게 갖추고 있는데, 다만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에 있어 자신의 피해망상 혹은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적 사고가 결합되어 장애가 표출될 수 있다는 취지가 주된 내용인바 이는 대인관계, 감정 조절에 관한 부분의 장애증상이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상황이 합리적인지 사회경험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고력, 지적 수준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호소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2022고단11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7. 고양시 덕양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E은행 전산1팀 AF이다.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서 대출 자격기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4~5일 내에 100%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휴대폰 간 인증서 복사 방식으로 넘겨주고, 위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AH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진행절차에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넘긴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일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22고단125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AH 대화내역 제출)에 첨부된 대화내역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E은행 전산1팀 직원 AF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편의상 ‘AF’이라고 한다)가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대출문의를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품을 안내한 사실, 대출상품은 ‘최대 2억 원까지, 연금리 2.7%, 5년 만기 최장 10년 자유롭게 설정 등’으로 안내하였고 연체 여부, 직업, 연봉, 주거래은행에 관해 문답한 사실, 그리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바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서류 및 전산작업을 한다, 소득증빙 및 현금 유동성 자산내역을 만들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주거래 은행에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쪽으로 대출신청 접수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 주는데 회사 자금이 이용되는 부분이므로 작업시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할 것이다‘는 말을 하였고{2022고단1125 증거기록 1권 7~9, 24면, 수사보고서(AH 대화내역 제출)} 이에 피고인이 응낙하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이하 ’공인인증서 등‘이라고 한다)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작업이 4~5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접근매체의 사용기한, 거래금액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입출금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정과 위 ’AF‘이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AF이 제시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인 AF에게 접근매체를 건네는 행위를 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한다. 3)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F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였고 AF은 AE은행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AE은행에 직접 연락, 확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2022고단1125 증거기록 1권 9면, 수사보고서(AH 대화내역 제출)}.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F은 금융관련회사 직원으로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금융회사 직원에게 대출신청 과정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한다는 인식으로 이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F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산작업을 한 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였는바,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출신청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접근매체의 대여가 대출의 대가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비록 AF이 설명한 내용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해 자산증명을 만들고 소득증빙을 보여주기 위해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저금리대출 100% 승인 보장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은행 대출신청의 준비 작업에 필요한 절차로만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AF‘의 설명 내용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F의 위 설명 내용을 놓고 보면 대출에 필요한 1회성의 입출금 거래를 예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AF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할 때 AF이 임의로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행할 것을 전제로 대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6) 2022고단1125 사건 증거기록 1권 17쪽의 AH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AF에게 ’돈을 돌려서. 거래내역을 남기는 거죠? 그걸로 대출받을 수 있게‘라고 묻고 AF이 ’네네 고객님 자격 기준 높여서 저금리 대출 100% 승인 보장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2022. 1. 17. AF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주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대출을 기다리다가 AF에게서 ’대출 전산작업을 계속해야 되니 기다리라, 전산작업 중에 피고인은 로그인하면 은행에서 중복로그인이 뜨기 때문에 로그인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묻고 AF이 답변한 대화인 것으로 추측될 뿐이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한 2022. 1. 17. 당시에 AF측이 피고인 계좌에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