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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6. 18:17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경위를 묻자 "가정 문제이니 꺼져라"고 화를 내고,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재물손괴 등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저항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재물을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1. 3.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G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을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령에서 안면도를 연결하는 다리와 해저터널이 생기면 H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펜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는 E 명의의 임야인데 토지대금 3,120만 원을 2011. 5. 9.까지 회사 계좌로 입금해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200만 원, 같은 해 4. 21. 10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5. 9. 42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300만 원 등 700만 원을 토지대금으로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2016고단515 사기 제출 및 참고인 E과 참고인 F에 대한 수사) 1. 증거서류(판결문 등, K의 확인서 부분 제외),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장이나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총괄하고 직원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모님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1억 500만원 상당, 카드대금 채무가 2,100만 원 상당, 기타 대부업체 등에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카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위 렉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피고인이 인터넷 'D'라는 사이트에 위 렉카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주면 C 렉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3일 내로 해제하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2.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렉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기소 후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7

범죄사실 1.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0: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창군 C 일대 토지 3천평 ~ 6천평을 평당 6만 원 ~ 15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토지매매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8: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카드를 두고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 수원에 올라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에 카드를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400만 원은 하나은행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첨부), 등기부등본, 지적도 1. 수사보고(토지실거래가 확인 등)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16년 6월경 양극성정동장애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보호와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D식당 앞편도 1차로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현중학교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36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수사결과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 일 없는 줄 알고 갔으며 연락처를 남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녹색 불인데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을 잠시 서행하더니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사고 장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의 크기,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ㅇ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30. 01:30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7세, 남)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14: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5. 25.까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층에 있는 E학원 예일반 담당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13:00경 위 학원 예일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F(4세)이 간식을 먹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G(3세), H(4세), I(3세), J(3세), F, K(3세) 등 아동 6명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장면(증거목록 순번 27번), CD 1, CD 2, CD 3, CD 4, CD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40조 제2, 제29조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제외한 행위는 아동들의 잘못된 행동을 잡아주기 위한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 보호대상,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제3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전후사정, 피해자 아동들의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향 및 행위 당시의 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보육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구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아동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 아동들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러 온 손님이다. 1.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광고를 통해 2016. 8. 27.경 인천 서구 D건물 3층 전시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전시된 번호불상 오피러스 자동차를 보여주며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결정하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자며 같은 날 15:10경 E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오피러스 차량에 대하여 추가금 1,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찾아보고 와서 사람을 병신 만드냐, 300만 원짜리 차가 어디 있냐", "차 안 사면 절대 안 보내줘,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차 값은 2,100만 원이다, 그 돈 내고 차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내가 너 끝까지 잡고 늘어진다, 당신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 집으로 차를 탁송 하겠다"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아베, 사람 목숨 별거 아니다"라고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려주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뒈지려면 뛰어내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같은 날 15: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언과 거친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고관절염좌, 항문주위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735I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 15:20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서 1. 피해자가 추락 직후 촬영한 용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E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사건 관련자들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E BMW 차량 D 건물 입출차내역 확인,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이상(강요미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량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래 말한 가격보다 현저히 고가에 중고차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탈출하던 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넘어져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치료를 위해 119 구급차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4)이 피고인을 응급실내에 있던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누나보지 개보지, 엄마보지 백보지, 니네 보지는 어떠냐"라고 욕을 하고, "난 여자 손이 잡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로 부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7.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광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시립2묘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의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76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7:5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음 □불리한 정상 : 과거 2번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야기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이 인근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 업주의 아들까지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오줌을 누게 되자, 피고인을 체포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7세)으로부터 바지를 입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08:10경 시흥시 B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낚시대의 품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벽돌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싸움을 하다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주)C 내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광로용 탱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12. 31.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2. 12. 임금 1,253,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645,1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환경부 소속 D연구소에서 발주하여 E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된 'F수계 수중생태계 구조조사'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E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위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제자인 G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연구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 23.경 이에 속은 E대학교 환경연구소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연구비 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연구용역 관련 허위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여비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5. 2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등의 소유 연구비 합계 45,181,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J, K, L, M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연구비 지급신청서(1차, 2차), 각 인건비 지급신청서, 각 경비(여비) 지급신청서, 경비(기술정보활동비) 지급신청서, 각 입금의뢰명세서 1. 각 N 주변 해양환경성검토 용역 산출내역서(변경), 연구비사업청구서, F 수계환경 기초조사사업계약서, 용역계약서(O등 상수원유역토지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1. 학적증명서(I등 7명),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그에 상응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여비 등을 연구비로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연구용역이 진행될 당시의 관행상 연구비 집행에 대한 엄격한 정산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와 달리 당시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엄격한 정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면 피고인이 미리 관련 정산자료를 구비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항목의 정상적인 연구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연구비는 결국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의 대학원 제자들에게 등록금나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해 주거나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이 지방사립대학교 교수로서 그동안 비교적 성실히 학문 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이 사건 각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 집행이 투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및 계좌모집책 D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 E과 공모하여 E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12. 15.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유)F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D 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F 및 H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개설일 무렵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D 등에게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 26.경까지 합계 19,688,134,148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위와 같은 도박개장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계좌 개설, 인출, 해지 계좌용도 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18, 4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중 '개설일자'란 기재 일자가 같은 계좌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수익이 상당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PC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이르러,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H 오피스텔 1층 주차장 구석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양손으로 바지를 벗기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집이 비었다. 집으로 들어가자."며 대화를 시도하며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영상, 시간대별 피의자 동선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기절시켜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다행히 피해자의 현명한 처사로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지만, 당시 어두운 새벽 시간에 생면부지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기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당시 죄책감 등에 의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