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 102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해자 F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는 2013. 1. 23.,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 계약금 1천만원, 특약사항은 현 상태에서의 매매'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 상태로 어린이집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2012년경 채권자 G와 '계약금 4천만 원, 매매대금 5억 원'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결렬되었고, G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3. 1. 2.경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4. 피고인에게 소장이 도달되는 상황이었고 G가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을 그대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2. 4.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040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G에게 전주시 덕진구 H 대 394m²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계약금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G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및 2013. 2. 4. 각 5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제2 매매의 매수인이 I(대리인 피해자)으로 변경된 수정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과 계약일자가 각각 5억 4,000만 원과 2013. 1. 19.으로 변경된 수정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과 계약일자가 각각 5억 5,000만 원과 2013. 1. 23.로 변경된 수정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3) 한편, G는 2013. 1. 2.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4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1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3. 1. 14. 피고인에게 도달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3.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1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만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제2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압류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양해 하에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일반재산으로 그 급부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법률상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2 매매계약 당시 G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4 내지 66, 141, 144면), 제2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3. 1. 17.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제1 매매의 계약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참여한 공인중개업자 J 역시 G의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는 당시 언급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1, 72면), 제2 매매의 중개업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1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몰랐고,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어폐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2013. 2. 4.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에도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사실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500만 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9면), 통상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압류 신청 사실이나 가압류 집행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3. 2.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압류 신청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묵비함으로써 계약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지속적으로 G와 만나 제1 매매로 인한 계약관계의 원만한 해소 등을 협의하고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피해자 등 제3자에 대한 매매를 위해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이미 양해한 바 있는 근저당권과 앞서 살핀 바 있는 이 사건 가압류, 이 사건 소송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단의 법률상, 사실상 제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제2 매매계약 직후 피해자, E과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27.경 I 내지 피해자에게 2013. 5. 6.까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되, 잔금 지급일자를 그 이후로 미루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29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제2 매매의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