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화성시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 F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G(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 E가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C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종업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2~3명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58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의왕시 J건물 K동 앞 인도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술집 웨이터나 아가씨에게 고리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대부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4,489만 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의 50%씩 나눠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대부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3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안양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말미암아 채무가 있고,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운영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의 신용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안양시 만안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Q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화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20. 3. 11.경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로 성매매업소를 차릴 생각 없이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0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약 관련하여 피의자와 손님들간 나눈 대화 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M, P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I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한 내역(범죄일람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63일(2019. 10. 1. 부터 2020. 3. 11.까지) × 2/3(영업일 중 1/3은 쉬었다고 하므로) × 일평균 손님 3명 × 4만 원(손님이 준 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돈을 뺀 나머지) = 130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I가 피고인과 성매매업소를 동업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도박에 사용하는 등 I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다가 적발되어 업주는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 직후 스스로 업주가 되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20. 3. 11. 적발되자 재차 다른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인들에게 사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6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