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3:00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21. 5. 23. 22:39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의 링크를 전송한 뒤 닉네임 'C'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같은 날 22: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1개, 같은 날 23:02경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1개, 같은 날 23:12경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1개, 다음 날인 5. 24. 00:28경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은 채로 자위를 하는 듯한 사진 1개를 각각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주소>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주소>', '<주소>'의 각 설계도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 파일들 중 원본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소>'와 관련된 데이터 일부일 뿐이고(파일명 'dwg' 및 'skp'로 저장된 파일), '<주소>'와 관련되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파일들은 모두 원본 파일이 아닌 백업 파일들인바(파일명 'bak', 'dwl', 'dwl2', 'skb', 'tmp'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파일들은 모두 백업 파일이거나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이다), 백업 파일들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본 파일이 고소인 사무실의 컴퓨터 서버에 남아 있는 한 그 백업 파일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백업 파일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원본 파일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내용이 다르다거나 별도로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한편, 위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주소>' 설계도면 원본 파일이 일부 삭제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 파일이 삭제된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삭제자 등은 위 분석보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바, 고소인 회사는 5대의 컴퓨터를 외장하드에 연결하여 두고 저장공간으로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각자의 컴퓨터로 자유롭게 외장하드에 접근하여 파일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이외에도 직원들 누구나 위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였던 점, <주소> 설계도면 작성 작업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날 고소인의 사무실을 퇴사한 F이 담당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퇴사하면서 오전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였는데, 파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주소> 파일이 일부 삭제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제3자나 F이 위 원본 파일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고소인이 피고인과 F을 상대로 '피고인과 F이 퇴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 파일들을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7564)에서도, 위 법원은 '피고인과 F이 고의로 위 설계도면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판결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21머62973)이 내려져 2022.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2017. 4.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학원' 701호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두팔로 피해자를 안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여 년 간 운영해 오던 학원을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죽전동 쪽에서 동천동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풍덕천동 쪽에서 동문 굿모닝 힐 5단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F이 예측출발을 하였거나 과속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량 사고영상 CD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1차량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이 전치 3개월의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6.경부터 서울 노원구 B상가번영회 회장 및 관리인으로서 B상가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B상가번영회 임시회장 및 임시 관리인으로 C을 선임한다는 결정이 되고, 같은 달 22. C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요청 및 관리행위 중단통보'를 받게 되자, 관리비 통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건물관리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F은행 석계역지점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G으로 하여금 B상가번영회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서 810만 원, 위 번영회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에서 394만 원, 위 번영회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에서 60만원 등 합계 1,264만 원을 각 인출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관리비 통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횡령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G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돈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은행인출증,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B상가번영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고 한다)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서 2015. 12. 1. 합계 1,264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그 돈이 B상가의 관리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D'라고 한다)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 각 은행인출증에 이 사건 상가번영회 회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번영화 명의의 통장과 회장 명의의 직인은 이 사건 송금 이전부터 피고인이 아닌 D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두고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D의 관리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E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바뀌는 것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어차피 관리비 등을 인출하려고 하면 회장인 피고인의 직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출 과정에서 회장인 피고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고 도장과 통장은 관리사무소에 있어서 관리사무소 경리인 G에게 시킨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회유식으로 말을 해서 자유롭게 말을 했고 그럴 수도 있죠라고 물어보니 그런 줄 알고 답변한 것 같다. 경리에게 말한 것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것 같다. 경리에게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별도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자고 얘기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진술 변경의 경과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12. 1. D 소속으로 B상가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G에게 이 사건 상가번영회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1,264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상가번영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관리인이 변경될 경우 건물관리용역업체인 D가 용역비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사전에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협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 소속으로 B상가의 관리소장이었던 L도 이 법정에서, D 사장님(E)의 지시로 이체하게 되었는데 송금증에 찍혀 있는 피고인의 직인을 누가 찍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아마도 E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2016. 2.경부터 B상가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M은 2015. 12. 1. 당시 송금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후 전산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 관리소장과 회장의 도장이 같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인출을 위해서는 관리소장과 회장이 도장을 같이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15. 12. 1. 실제 인출 및 송금을 한 G 역시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인출이나 송금을 해야 할 경우 담당자인 자신이 지출결의서와 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해서 관리소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이후 관리소장이 상가번영회 회장의 도장을 받아 와 결재가 완료되면 인출이나 송금을 하며, 이 사건 인출 및 송금에서도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인출 및 송금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L, M, G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12. 1. 당시 금원 인출을 지시하였다거나 은행인출증에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이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협의한 사실 없이 G에게 이 사건 상가번영회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인출하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친구의 남자친구와 친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라면국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머리,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잔을 던져 깨트리고, 계산대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부수어 각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맥주잔 수개와 시가미상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 15분에 걸쳐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날 쳐다보면 어쩔거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잔을 던지며, 발로 다른 테이블을 차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5경 같은 장소에 주점 운영자 D의 "주취자가 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꼬맹이 새끼야 너는 뭔데 촬영을 하냐, 경찰새끼들이 왜왔어 시발놈아 촬영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뒤, "개새끼야 그만 쳐 찍으라고, 죽여버린다 씨발."라는 등의 욕을 하며 순경 F의 팔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순찰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말려 한 번 해볼래, 시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경장 H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씨발 수갑 풀으라고"라고 말하며 이마로 경장 I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및 순찰차 내부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력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일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16:33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경원대로 486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B가 D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가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백미러가 긁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인 B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35,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모르고, 사고 발생 후에도 선배인 B가 시키는 대로 같이 병원에 가서 혹시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진료를 받았을 뿐 B의 보험금 편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에게 '사고 났으니까 병원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료를 받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거나 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 5. 10.경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19. 4. 11.자 항소 취하로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항소부(형사)로부터 2019. 4. 12.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향후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별도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를 미제출한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4.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14단독)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대상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2019. 2. 13.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9, 12, 13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2019. 4. 11. 항소를 취하한 후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항소부(형사)로부터 위 고지서와 같은 내용의 2019. 4. 12.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면). 3)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 5. 10.경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법무부장관은 2019. 5. 20. 이 사건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2면). 4) 피고인이 그 후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변호인의 2020. 4. 16.자 의견서 제4면 참조).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심급을 달리하여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고지받은 점,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날로 모든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미제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직권으로 등록된 후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전혀 제출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5. 20. 용인시 처인구 C빌딩 D호에서 E 유한회사(이하 'E')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F(이후 G로 등록번호가 변경됨, 이하 'G'로 특정함) 그랜버드 중고버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버스를 담보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에 걸쳐 매월 1,584,18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6. 위 G 버스에 관해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권가액 55,000,000원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버스를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위 버스를 I에게 인도하고 2014. 4.경 위 버스의 처분에 필요한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면서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통장 표지 사본 접수), 통장 사본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각 채권양도통지 및 납입안내,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내용증명, 상품신청서 사본, 중고차 상품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자동차등록원부(갑), 채권계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G 차량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경 이 사건 버스를 I에게 보관을 위해 인도하여 주었을 뿐 I에게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I에게 인도한 2013. 8.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월 상환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버스의 보관을 맡긴 이후 위 차량의 보관 위치나 보관 상태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다(피고인은 당시 대구 불상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 뿐 정확한 보관 위치 또한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버스를 수출업자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버스를 수출업자에게 1,000만 원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게서 위임장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매도 후 정산 문제로 피고인과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B의 도난신고로 인해 수출이 무산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버스가 수출업자에게 매도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I에게서 위 차량을 인도받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은 담보가치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9고정155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G(개명 전 이름 : H), I, J, K과 함께 일제 시대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미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 후손들을 찾아내어 헐값에 이를 매입한 후, 등기명의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승소 등의 경우 받게 되는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국가 등의 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기로 G를 중심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A, B은 이른바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대상 토지를 및 후손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헐값에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K은 이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을 G, I 혹은 위 전주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I은 이와 같은 업무에 관한 동업자로서, 전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소송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배분하거나 재투자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행위 가. 피고인 A 2007. 11.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G가 L 등 11명으로부터 2005. 1. 8.경 매입한 영천시 M 도로 1,223m²에 관하여 영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2001. 4. 3.경부터 2009. 1. 19.경까지 별지 1의 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송 혹은 조정 신청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등의 부당이득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G를 통해 도로 부지 등을 양수한 후 권리 실행을 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산시 N 도로 374m² 등을 비롯하여 처인 O 명의로 도로 부지 등을 131필지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8. 1. 18.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의자와 P 등 3명이 Q으로부터 2003. 9. 5.경 매입한 영천시 R 도로 370m²에 관하여 영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11.경부터 2008. 1. 18.경까지 별지 2의 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소송 혹은 조정 신청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등의 부당이득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증언 1. 증인 O, G의 각 일부 증언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천시 상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O의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등 명의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자료첨부 등) 1. 수사보고(타 지역 소송 제기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개인별 보상긍 등 수령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 간의 자금 거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B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2:4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마침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휴대폰을 넘겨 위 C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용변 칸 벽과 바닥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C 다음으로 위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D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바람에 용변 칸 벽과 바닥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동선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2017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 - 반성 / 카메라이용촬영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