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O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과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는 등,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이적지정·위법인식의 점 피고인은 1979년도 총무처 D(현재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1980.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E, F군청, G도청, H시청, I시청에서 순차 근무하다가 2005. 4. 19. 6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7. 초순경 G도청 문화산업과로 교류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2. 7. 16. I시청으로 복귀하여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가운데 2012. 9. 10. J면사무소로 전보되어 현재 민원담당자로 근무 중인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 32년 동안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잘 알고 있어, 아래 제3항 '구체적 범죄사실'에서 적시된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3.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이하 'K'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가입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카페에 접속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인 위 카페 개설자 L(필명 : M)이 2010. 6. 5. 작성·게시한 이적표현물인 'N' 제하를 열람한 다음,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USB(증 제5호)에 저장 후 삭제하였다. K 카페는 "O·P 부자 및 Q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과 반미자주화 투쟁, 북한식 조국통일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적성 카페로서 2010. 11. 29. 경찰청 보안국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을 법적근거로 방송통신윤리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용(접근) 제한' 요청을 하여 그 무렵 폐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카페가 폐쇄된 이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O·P 부자 및 Q의 찬양 내용, 북한 정권의 정통성 합리화 내용, 북한 군사력의 우월성 찬양 등 내용의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링크 등의 방법으로 취득·소지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15.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증 제1호, 제4호)를 이용하여 L이 2010. 11. 15. 인터넷 야후의 'R'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S' 제하를 읽고, 이를 '즐겨찾기' 메인화면으로 설정하여 놓았다. 위 문건은 L이 K의 성격과 활동, 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N' 제하를 쓰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K>는 운영진이 국가보안법의 한계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운영하여 왔고, 그러한 가운데 <N>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나아가 3개의 성명을 차례대로 발표했으며, 세계 최초로 Q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300여명이 '님을 위한 시'를 바친 곳입니다." - "<N>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N>에는 한(恨)이 녹아있고, 선군(先軍)이 녹아있으며, 주체(主體)가 녹아 있고, 제국주의의 실체를 밝힙니다. 또한 민족의 웅비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참을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그 분석이 저의 글이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길에서 그만한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 "<N>은 <K>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됩니다. 모든 동포들이 이 우주적 드라마를 읽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비의 날개 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K>의 목표입니다." 위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N' 제하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래 제3항 '구체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를 게시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2. 7. 16.까지 G도청 문화산업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컴퓨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북한 대남공작기구에서 운영하는 접속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에 총 42회 접속하여 그 게시글을 열람하였고, 재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기관지로 접속 차단된 불법사이트인 '조선신보'(chosonsinso)에 총 119회 접속하여 그 게시글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덧붙여 피고인은 2012. 7. 25. 08:13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인으로 참여한 다음,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I시청 당직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게시한 P과 Q, 북한 군사력의 우월성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있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카테고리 16개를 일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래 제3항 '구체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글 자체의 내용 등 여러 사정 및 그 게시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연령, 지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 블로그를 개설·운영하면서 P과 Q, 선군정치, 북한체제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한 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구체적 공소사실 가. 2011. 5. 4. 'N' 제하 1부 내지 3부, 각 상·하 6편을 블로그 'T'에 게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N' 취득·소지·반포의 점 기재와 같다. 나. 2011. 5. ~ 2012. 3. 'U' V 작성글 14건을 블로그 'T'에 게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2] 'U' V 작성글 14건 취득·소지·반포의 점 기재와 같다. 다. 2011. 4. ~ 2012. 5. 재미 종북인물 W 작성글 28건을 블로그 'T'에 게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3] 재미 종북인물 W 작성글 28건 취득·소지·반포의 점 기재와 같다. 라. 2011. 5. ~ 2012. 5. 재미 종북인물 X 작성글 36건을 블로그 'T'에 게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4] 재미 종북인물 X 작성글 36건 취득·소지·반포의 점 기재와 같다. 마. 'Q 찬양' 동영상 이메일 송·수신을 통한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5] 'Q 찬양' 동영상 이메일 송·수신을 통한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기재와 같다. 바. 2010. 12. 29. ~ 2012. 7. 25. 주거지 컴퓨터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6] 주거지 컴퓨터에 '스크랩.hml(71KB) 제하의 전자문서 소지의 점 기재와 같다.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3의 마.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Q 찬양' 동영상 2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가 이적표현물임은 인정하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링크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실제로 재생되지 않는 것들이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는 이적목적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1) 피고인이 취득·소지·반포한 공소사실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게시글과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에 소지한 공소사실 제3의 바.항 기재 전자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과장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근거가 부족한 전쟁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자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순수한 취미활동으로 블로그를 개설·운영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는 이적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3의 마.항 1)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그 이적성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Q의 역량을 찬양하는 선전물로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2) '취득' 해당 여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체로 "자신의 라이코스 계정에 링크 이메일이 존재하므로 자신이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을 보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8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99번), 이메일 출력문서(증거목록 순번 제300, 301번), 구글 검색 및 다음 카페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제302, 303번), Youtube 'KCTV(Q First Documental fo StateTelevision) 2/1' 제하 동영상 및 'KCTV(Q First Documental fo State Television) 2/2'제하 동영상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제304, 305번), CD 2개(증거목록 순번 제306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2012. 7. 2.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의 마.항 기재 일시에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한 점은 확인되었으나 위 이메일 중 동영상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고, 위 이메일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클릭하였으나 '서프라이즈'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원본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자 경찰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위 URL로 검색을 하여 그 검색결과 중 하나인 다음(Daum) 카페 'Y'의 'Z'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있는 캡처 화면을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정작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은 위 다음 카페 게시글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 게시된 별도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할 당시 '서프라이즈' 사이트의 원본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리하여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이 링크를 할 당시 대상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현재로서는 링크 당시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링크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 '서프라이즈' 사이트의 원본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설령 그 당시 '서프라이즈' 사이트의 원본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링크 과정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위 이메일을 통한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적목적 유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함에 있어 이적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1)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O, P, Q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 등의 것이고,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2) 이적목적 유무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고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표현물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2010. 11. 23. 이적성 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2. 7. 16.까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및 '조선신보'에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글을 열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1년간 자신의 싸이월드 블로그인 'T'에 게시한 이적표현물이 84건에 달하고 특히 위 표현물의 상당수를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게시물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그대로 복사·게시해 오다가 2011. 4.경 싸이월드 블로그인 'T'을 개설하고 기존 미니홈피에 게시한 글들을 위 블로그에 옮겨와 확장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는바, 피고인이 운영해 온 위 블로그는 2012. 7. 초순경을 기준으로 할 때 '시사칼럼여론', '불가사의 스토리', '이슈 분석', '국제사회', '좋은글 명상', '역사 문화관광 사진', '생태계 우주과학', '음악', '불교 등 종교관련', '뉴라이트 개신교', '자주국방', '남북관련', '정치-경제-외교', '국제 안보', '미국 바로알기', '일본 바로알기', '북한 바로알기', '우리나라 사회상', '삶의 이야기', '우리나라 대통령', 'M의 가설', '우리지역 AA시' 등 총 2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3,500건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위 자료들 중 1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없고 모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들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매우 넓고, 그 내용이 각종 다기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점, 특히 북한과 관련한 우리 사회 내부의 입장은 친북과 반공의 양 극단 사이에 매우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정세, 북한사회의 객관적인 현실 파악과 관련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도 존재한다는 점(물론 이 사건 각 표현물이 그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84건의 이적표현물을 뚜렷한 기준이나 맥락 없이 'M의 가설', '북한 바로알기', '불가사의 스토리', '시사칼럼 여론', '남북관련', '미국 바로알기', '국제 안보', '이슈 분석', '우리나라 사회상', '자주국방', '삶의 이야기 등',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경제-외교', '생태계 우주과학', '역사 문화관광 사진' 등 여러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나누어 게시하였고, 위 84건의 이적표현물 중에는 그 내용이 해당 카테고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는 점{심지어 공소사실 제3의 다. 8)항 기재 게시물은 '자주국방'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84건의 이적표현물이 피고인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AH'을 게시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북핵대결. 인터넷에서 퍼온 가설입니다. 일부는 사실과도 부합하겠지만 재미로 읽어주세요'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소지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출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게시물의 경우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010. 11. 23.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여 입수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위 카페의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소사실 제3의 나. 내지 라., 바.항 기재 각 게시물의 경우 'U', '통일뉴스', '서프라이즈', 'EO' 등 인터넷 언론매체에 접속하여 입수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특정인과 접촉하거나 어떤 고유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해외 또는 국내 사이트에 자유롭게 유포되어 있던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입수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약 3,500건의 게시물 중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것은 84건인바, 84건이라는 숫자 자체로만 보면 적지 않은 수로 보이나 위 블로그의 전체 게시물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위 블로그에는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이 게시되어 있었던 반면에 '자주국방'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관한 상당량의 기사 또는 분석자료가 게시되어 있기도 했다. 2012. 7. 당시 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자료들 중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게시글은 AB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일한데(위 글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위 블로그에 게시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1. 5. 4. 게시된 글이다), 위 글에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와 더불어 피고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비록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주로 '민족의 비극인 전쟁을 피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을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일 뿐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나 체제는 찬양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고, 본인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칭하거나,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같은 민족으로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거나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010. 11. 23. 이적성 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자료수집을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또 위 카페는 피고인이 가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2010. 11. 29. 경찰청 보안국에서 방송통신윤리위원회에 '이용(접근) 제한' 요청을 하여 그 무렵 폐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어떤 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2008. 3.경 G도청 공무원노조에 가입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위 단체에서 활동을 하였다거나 위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적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년의 일인바, 8남매 중 5명이 공무원인 공무원가족의 장남으로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피고인이 갑자기 2011년에 들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결심할 만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2. 7. 25.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인으로 참여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중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카테고리 16개를 일괄 삭제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카테고리를 삭제하였다면 몰라도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뒤에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라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피고인의 이적목적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함에 있어 미처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가사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하는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공소사실 제3의 마.항의 경우,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행위가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할 당시 이적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3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할 당시 이적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