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 제천시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중장비 대여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88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6.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용구대로 1859 '감미옥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68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 206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21. 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411-91에 있는 두양빌라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각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7고정2088] 피고인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E(22세, 여)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2:50경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8 신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주워 양손으로 분질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서(A)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내역서(A) [2017고정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경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2019. 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8: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기 위해 소지품 등을 보관해 놓은 35번 사물함에 자신이 사용하던 25번 열쇠를 넣고 조금씩 빼내며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6. 08:4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사우나'에서 그곳남탕 탈의실 내 사물함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기 위해 소지품 등을 보관해 놓은 35번 사물함에 자신이 사용하던 25번 열쇠를 넣고 조금씩 빼내며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9. 2. 1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 제1항 기재 'C사우나'에서 그곳 남탕 탈의실 내사 물함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기 위해 소지품 등을 보관해 놓은 35번 사물함에 자신이 사용하던 25번 열쇠를 넣고 조금씩 빼내며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5,000원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4. 2019. 2. 15.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8:30경 제1항 기재 'C사우나'에서 그곳 남탕 탈의실 내사 물함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목욕을 하기 위해 소지품 등을 보관해 놓은 35번 사물함에 자신이 사용하던 25번 열쇠를 넣고 조금씩 빼내며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5. 2019. 2. 2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1. 08:30경 제1항 기재 'C사우나'에서 그곳 남탕 탈의실 내 사 물함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하여 옥천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위 I이 위 현금을 보관해 놓은 35번 사물함에 자신이 사용하던 25번 열쇠를 넣고 조금씩 빼내며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목욕탕에서 우연히 자신의 사물함 열쇠로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차례 절취의 목적으로 공중목욕탕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중목욕탕 업주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오피스텔 C호, D건물 E호 등 총 2개 방실에서 태국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부터 7. 2. 14:20경까지 위 장소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G'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상대로 코스별 8만원부터 19만원원을 받고,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4만원부터 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외국인까지 고용한 상태에서 전파성이 높은 광고매체까지 이용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유턴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01:4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앞산터널로 503 에 있는 앞산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의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고, 앞산터널 내 상인동 방향에서 범물동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까지 약 5Km 거리를 역주행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 0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9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약 13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의 SM6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6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 처벌전력 중 한 건은 2000년에 처벌받은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 9. 17.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 해자의 목을 스카프로 감아 조르고, 그 손과 팔을 이빨로 힘껏 깨물고, 그곳 부엌의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철제 삼발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지를 구하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급한 마음에 방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인을 받아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절도의 범의나 그 착수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화장지를 찾기 위하여 타인의 집 방안에까지 들어가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니와, 피고인은 검찰에서'자신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방에 있는 장롱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장롱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후 열려 있는 서랍 문에 손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나타나 "도둑년"이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노인네 집인지도 몰랐고, 노인네 집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갔는지"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것인 데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마트에 다녀와 보니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피고인이 앉은 채 서랍장 문을 열고 뒤지고 있었다.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세번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가지러 왔다고 하였다. 이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만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일에 관하여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 내지 그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 방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최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2018. 2. 27. 23:00경부터 2018. 2. 28. 01:00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2층 주택 주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3장을 가지고 기본 5,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 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걸어 (일명 하프배팅)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1회 판돈 300,000원 상당을 두고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금 합계 3,194,000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7. 1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763,313원과 퇴직금 4,687,8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121,372원 및 퇴직금 합계 30,224,20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연봉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 유리한 정상 : 자백, 체불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초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8. 6. 4, '주식회사 E'에서 법인 명칭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34,144,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00,940,000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533,76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00,25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9,0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069,0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통장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영수증의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지인의 부탁에 따라 그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벌인 범죄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별도의 수입은 없었던 점, 스스로 수정세금신고 후 가산세 41,381,880원을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57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92 중앙하이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자 서울구로경찰서 F계 경위 G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경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성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벽돌, 타일 관련 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2. 22:15경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르렀고 술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포켓차선 안전 지대와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알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5:01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338(신가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 부근 교차로, 신창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G소아과 부근 교차로 사거리교차로, 명진고등학교 부근 교차로,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2차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부근 교차로, H 병원 부근 교차로, 큰별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수완아름마 을휴먼시아3단지 부근 교차로, I편의점 부근 교차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 등에서 약 10회에 걸쳐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수완아름마을휴먼시아3단지 부근 도로 등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제한속도 60km를 위반하여 시속 118km로 진행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38(신가동)에 있는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흑 석사거리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1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L(54세) 운전의 M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N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연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골절, 대뇌 미만성 출혈, 이마 부위 열린 상처, 요추 제5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L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O(2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목 골절, 폐쇄성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K5 승용차의 수리비 6,433,282원, 위 M K5 승용차의 수리비 12,740,429원, 위N봉고 화물차의 수리비 3,309,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포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첨부된 K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감정)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운전행태는 매우 난폭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매우 컸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소년보호사건 처분 이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덕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4km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0:0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노량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8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