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오산시 U 107호, 수원시 영통구 V 4층 등지에서,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 도박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W'(X, Y), Z, AA와 AB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AD) 등 별지 범죄일람표(도금 입금계좌) 기재와 같이 24개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 행위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H는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상담 등 콜센터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이 일명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도박게임 등에서 뱅커(BANKER) 또는 플레이어(PLAYER) 둘 중 어느 하나에 배팅하여 이기면 배팅금액의 두 배를 배당해주고, 패할 경우 배팅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합계 40,692,239,465원을 입금받는 등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0.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1.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9. 20.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5.경부터 2015. 9. 20.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10. 2.경부터 2016. 1. 8.경까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A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10, 12,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4,967,769,962원을 입금받고, 현금 560,418,65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34,929,779,166원을 출금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W 게임 홈페이지), 내사보고(고객센터 공지사항 등), 내사보고(입금 및 출금 신청 관련), 내사보고(도박운영 계좌 관련), 내사보고(W의 게임종류), 내사보고(우체국 AC 명의 인터넷 뱅킹 접속 IP 주소), 내사보고(우체국 AC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기업은행 AK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차량 등록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CD출금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필리핀 AJ 생중계 관련 직접 설치 관련), 수사보고(W 등 4개 사이트 입출금 내역 압수 관련), 수사보고(W 등 4개 사이트 입출금 내역 CD저장 및 해쉬값 생성 결과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긴급압수한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AJ 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긴급압수한 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핸드폰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운영계좌 관련), 수사보고(쪽지 게시판에서 회원들에게 입금계좌 안내 쪽지 발송내역 관련), 수사보고(W 등 4개 사이트 총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W 등 4개 사이트 입출금 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A 아이폰6골드 분석자료 캡쳐파일-1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아이폰6골드 분석자료 캡쳐파일-2 바이버 앱 등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AJ 운영사이트 추가 관련), 수사보고(AJ 사이트 입금계좌 관련 쪽지 발송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개장 운영 시작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검은색 가방 확인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우체국 AC 등 35개), 수사보고(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G 명의의 수협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2-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W 등 4개 사이트 입출금 내역 일부 출력 자료 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거래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2016초기32 몰수보전 결정, 수사보고(벤츠차량 소재-전북지방경찰청 주차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C), 수사협조의뢰 공문(CCTV 녹화자료), 각 업무협조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영장 5585호), B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쪽지 게시판 화면 캡쳐 자료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유)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입금된 264,113,000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로 입금된 276,200,000원,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 E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입금된 51,120,000원은 도박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아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의 입금 거래가 ATM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도금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거래내역의 입금자 명의와 입금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도금의 입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내역 1. 피고인 A: 도금계좌에서 현금출금한 889,937,018원에서 상피고인들의 급여 합계 7,680만 원과 합수물 현금 합계 11,1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1,983,018원을 추징함이 상당함 2. 피고인 B, C, D, E, F, G, H: 급여로 받은 금액 상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로 1,718,700,229원을, 순번 8번 기재 G 명의의 수협 계좌(AQ)로 3,213,794,181원을, 순번 11번 기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791,975,093원을 입금받는 등 이를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행위와 별도의 가장행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인 C, G, E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행위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공범인 C, G,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한 행위 또한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도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3, 16, 18 내지 24번 기재 차명계좌로 미상의 금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다수의 도박행위자로부터 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이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다수의 도박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좌에 도금이 입금된 시기와 종기, 전체 입금된 도금의 금액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계좌에 도금이 입금된 시기와 종기, 전체 입금된 도금의 금액 등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나. 피고인 B, C, E, F, G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공간 개설) > 기본영역 [특별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D, H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공간 개설) > 감경영역 [특별인자] 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가담 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고단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이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마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C, E, F, G 등은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D, H는 콜센터에서 도박참여자들과 상담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도박 참여자들에게서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B, C, D, F, H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