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8. 6.경까지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정비공장'을 운영한 자로서, 위 정비공장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8. 6.경까지 위 정비공장에서, 위 정비공장의 운영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된 위 정비공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I)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정비공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J에게 일당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동업기간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3, 5-2, 6항 기재와 같이 위 정비공장 수익금 합계 3,98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영수증(수사기록 제461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통예약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정확한 결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횡령액도 3,9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M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정비공장 수익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수익금 일부를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도 수차례에 걸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4, 5-1 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제4항 관련 피고인은 N의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를 사용하다가 2011. 5. 23. 경부터는 새로 계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N의 거래 업체들이 계좌 변경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기존 계좌로 송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송금액을 신설 계좌로 재송금(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송금내역 중 2011. 5. 27.자 21만 원, 2011. 6. 17.자 110만 원을 제외한 부분)하였고, 일부 금액(2011. 5. 27.자 21만 원, 2011. 6. 17.자 110만 원)은 N의 거래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정비공장의 사업용 계좌로 잘못 입금하였다가 N의 사업용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의 송금액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고, 정비공장의 수익금과는 무관한 돈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5-1항 관련 이 부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친구 Q으로부터 N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으로 정비공장의 수익금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제4항 관련 증인 G의 증언 및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N의 거래처인 R, S, T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N의 기존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같은 금액을 N의 신설 사업용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5-1항 관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5. 16, Q(U)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7일과 18일에 500만 원씩 N의 기존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인천 남동구 B, 1202호에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25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음어린이집 앞 네거리를 한양수정 아파트 방면에서 관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관음시장 방면에서 한양수정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바, 2014. 5. 26. 경기 여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여동생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4.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3. 25. 01: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C과 평택시 평택시 D 건물 지하 1층(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화해조항에는 피고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은 그 즉시 본건 건물을 C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F과 본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위 C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차임에 충당되어 남아있지 않았고, 위 화해조항에 따라 즉시 본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C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본건 건물의 명도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차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본건 건물에 관하여 C과 피고인간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2016. 5. 초순경 400만원, 2016. 5. 4. 600만 원, 같은 달 6.600만 원, 같은 달 7. 400 만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C 통화 내용), 수사보고(건물주 H 통화내용)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체 확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철거 강제집행 예고장,화해조서, 집행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6 사건 관련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미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과 제소 전 화해에 따라 건물주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7. 10.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1998년 벌금 1회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8: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스키장마을 입구 방면에서 천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E(40세)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 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3. 02:00경 포천시 G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 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069,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02:00경 포천시 I아파트 102동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 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울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04:40경 포천시 K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 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5. 4. 22. 19:30경 포천시 N에 있는 'O' 카페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M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맘모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8. 03:30경 포천시 Q아파트 104동 605호 앞에서 훔칠 자전거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루저 보드 1대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8. 04:00경 포천시 S에 있는 'T'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8. 04:50경 포천시 K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5. 02:00경 포천시 W아파트 501동 지하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8. 02:30경 포천시 Y 아파트 206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레스포 LINK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 J, V, H, F, P, X,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자전거 등을 절취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금액의 공탁,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56 롯데캐슬 사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산 3-2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아천검문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 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20. 불상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아천동 산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2.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7.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2, 17:30경 화성시 [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인 K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야외 테이블 위 상차림을 쓸어내려 식기 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L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17: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M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N, 경장 0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 N의 멱살을 붙잡은 후 손날로 목을 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N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O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2.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행인인 피해자 P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촬영 사건현장 동상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휴대폰 액정이 깨진 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 D의 경우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기 위해 감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고인들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과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폭행의 정도 및 태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N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 C: 초범인 점, 피해자 P와 합의하고 N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 D: 초범인 점, N을 위해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5. 3. 13. 22: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세홍펠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곳 부근 도로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22:55경 거제시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집 사장 사이의 시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자신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E에게 머리로 왼쪽 뺨을 박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9. 확정되었다가 그 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09:00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기흥빌라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에 있는 갈곶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리모컨을 파손하고, 무선마이크를 노래방 LED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마이크와 위 모니터를 각 파손하는 방법으로 합계 715,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주취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선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29세)로부터 '나를 애 취급하고 너무 아래로 봐서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cm, 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위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겨누며 찍어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삽으로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1:40경 위 C 비전기작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추행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캐피탈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위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그 즉시 주식회사 석운상사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7. 0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료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차 앞에 서있던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1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7. 02:0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번지 매산지구대 내에서,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과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2-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