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37세, 가명)와 약 3년 간 동거를 하면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으나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각자 배우자들과 혼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19:00경 대전 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후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누워 당시 임신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짐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B의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1. 장애인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가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합의금 10만 원을 주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5분간 끌어안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편(E)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팔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맞아 가슴도 아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가슴 쪽 옷 부위를 살짝 잡았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여 곧 그만두었다. - 피고인이 D에게 ‘가슴 만져 본 것도 성추행이냐’고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취지였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비로소 강제추행에 관하여 말하고, 112 신고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고소 취하 문제로 다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따라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홧김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부풀려 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112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D이다. 그런데 D은 술에 취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는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었음에도, 자신에게는 10만 원만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협박 합의금 10만 원이 너무 적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47, 48쪽, 제129 내지 131쪽), 그 액수를 정한 것은 피해자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0쪽), 이는 사실과 다르다. - 피해자는 집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증거기록 제50쪽), 돈 받고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34쪽), 마치 합의금을 받기 전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43, 144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를 씻으라.’고 말한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만 만졌는지 여부, 피해 당시 피고인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하다. -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고구마를 싸주었다. 또한 집 밖까지 나와 피고인을 배웅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이는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1. 11. 6. 피고인의 협박의 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점으로 고소하였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경 약 3년간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사이에서 아들(F)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는 위 F을 양육하여왔다. - 피고인은 약 10년 전 다른 여성과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약 4년 전 E과 혼인하였으나, 2021. 1.경부터 대전에서 별거 중이었다. E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2.부터 12. 21.까지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21. 8. 19.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해자는 2021.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위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21. 10. 27. 위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9. 08:5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후 2021. 10. 29. 08:17경 이를 112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관련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암시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출처에 관한 인식 부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은 위와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 IQ 50 이상 70 미만)이지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날짜와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기억에 관한 회상이 가능하다. 또한 인과관계에 관한 인지능력이 있다(증거기록 제85쪽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일이 지난 10. 29.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11. 11. 최초 경찰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비교적 단시일 내에 반복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망각이나 타인에 의한 정보주입 등으로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될 여지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다. -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말하여 D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D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출동경찰관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적어도 최초 112 신고자인 D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암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기재상 수사관이나 신뢰관계인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질문 반복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지고 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G 역시 조사 과정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86, 87쪽, 제194쪽 등 참조).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일부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표현력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경 피해자의 집 앞 편의점에서 만났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문제로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 대화를 좀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아들(F) 문제와 폭행 사건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할 생각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49, 50쪽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협박에 대한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아들의 양육비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텼기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제9쪽, 증거기록 제33, 34쪽, 제50, 51쪽 등 참조). -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매트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옷 벗고 누우라거나, 음부를 씻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TV를 바라보고 앉아있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제7쪽, 증거기록 제34 내지 37쪽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처음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고 TV 앞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그 때부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최초 피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큰가, 안 큰가.’라고 말하였다. 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이 작다. 할머니 가슴이냐.’고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31쪽, 제39, 40쪽, 제44, 45쪽 제51, 52쪽 등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감정이 폭발해서 피고인을 죽여 버리고 싶었으나, 피해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고 사건이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45, 46쪽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시점, 음부를 씻으라고 말한 시점, 가슴을 만진 시점의 순서가 다소 불분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중증 지적장애인이므로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피해자의 특성이 진술의 내용, 표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조사자 등의 질문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자신이 기억난 순서에 따라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역시 그 시간적 순서에 관하여 면밀히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예컨대, 경찰관이 ‘성추행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의 최초 발생 상황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에 관하여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0, 31쪽 참조). 또한 경찰관이 ‘왜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성적(性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의 질문을 듣고 그때 그때 떠오른 자신의 기억을 답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진술하면서, ‘ⓐ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 ⓑ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 ⓒ 피해자에게 음부를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 → ⓓ 아들을 언급하면서 협박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 ⓔ 피해자에게 이불 속에 누우라고 말하였다.’는 순서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 32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제34쪽, 제36쪽)에 따르면 실제 사건의 발생순서는 ‘ⓐ → ⓒ → ⓔ → ⓑ’ 순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때 그때 떠오른 자신의 기억을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개별 사건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그 각 개별 사건의 순서를 의식하면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각 사건의 발생 순서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은 별도로 그 순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자가 그 사건의 발생 순서를 특정하여 묻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진술 중 불분명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 피고인이 옷을 벗었다. → ⓑ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 매트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 → ⓓ 피해자가 타준 커피를 마셨다. → ⓔ 합의금 10만 원을 주었다.’는 순서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내지 9쪽, 제12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순서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8. 26. 이루어졌다. 시일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조사자가 사건의 발생순서에 관하여 정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합의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전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지급받은 후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돈을 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34쪽). 그러나 대화의 맥락상 위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 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이후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43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후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하여 대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 원 지급)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왼쪽 가슴부터 만지다가 양쪽 가슴을 모두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 4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세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고구마를 싸주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남편과 별거한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후에 비로소 돈을 주었다. (피해자가 커피를 타준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커피를 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교부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내보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구마도 주고, 담배를 피운다면서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던 이유도 수긍이 간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 참조). -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합의금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협박의 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아들(F)의 양육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시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협박 합의금액 10만 원을 정하였으므로, ‘10만 원이 너무 적어 고소에 이르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요구한 이유는 피고인이 1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133쪽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 즉, ‘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음부를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 아들을 언급하면서 협박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이불 속에 누우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일관된다. 비록 피해자가 각 사건의 발생 순서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특성, 최초 조사자의 수사미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2021. 10. 29. 통화내용과 일치한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2021. 10. 29. 자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피고인은 2021. 10. 29. 08:07경 피해자에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이 이를 대신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왜 10만 원을 받고도, 협박 고소를 취소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H 파일). 술에 취한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뀌었으나,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였던 피해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피해자의 협박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시 D이 전화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10만 원 받고 합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3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자, ‘내가 너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였다(I 파일). 이에 피해자는 어눌한 목소리로 ‘성추행으로 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널 성추행했냐.’고 반문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54경 피고인에게 ‘조금 전 경찰 왔다갔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다(J 파일). 그러나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여, 피고인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피해자를 찾는다.’고 말하였다. D은 같은 날 08:56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조금 전 경찰이 성추행 문제로 왔다갔다.’고 말하였다(K 파일). 이에 피고인은 ‘가슴 만진 것도 성추행이냐.’고 되묻고, D은 ‘가슴 만진 것도 성추행이죠.’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말을 돌리면서 E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거나, 10만 원 갖고 잘 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전화를 바꾼 피해자에게도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협박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돈이 없다며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도 10만 원으로 부족하다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3경 피해자에게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 고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도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말한다.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가슴 만진 것도 성추행이냐’고 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의 옷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단지 옷자락을 만진 것을 ‘가슴을 만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만 만졌다면, ‘가슴 만진 것도 성추행이죠.’라고 답하는 D의 말에 피고인이 별다른 해명이나 반박 없이 말을 돌리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피해자 진술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서 역시 피해자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라) 피해자 허위진술의 동기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2021. 10. 29. 자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 취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및 이를 들은 D이 2021. 10. 29. 08:17경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를 지어내어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협박 합의금의 액수가 적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를 지어내어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72쪽 등 참조). - 비록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사람은 D이었지만,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추행 피해를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증거기록 제2쪽, 제9쪽 참조).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홧김에 D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D의 112 신고를 만류하지 않고, 고소까지 이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10. 27. 자 통화내용(L 파일)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알리지 않을 테니 협박 고소 취소를 빨리 하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E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E을 피하여 대전으로 온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는 불응하였던 점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불만 때문에 허위고소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 피해자에게 협박 합의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웠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그 거리가 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옷을 벗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슴이 아픈 상황이었음에도 먼저 피고인을 갑자기 끌어안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협박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위로해주었다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협박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불안해하였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에 관하여 매우 불안해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 사)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가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형사 합의 문제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다. 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일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임신 초기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그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또한 피해자가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지 의문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지적장애로 인하여 다소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