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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건물 1301호 소재 (주)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구조물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의 2015. 11.월 각 임금 80만원과 동년 12월 각 임금 80만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피해자들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6. 6. 15.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07경 수원 권선구 C 소재 대지에서, 피해자 D(61세)와 객토 작업에 관하여 그 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옷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여러 번 폭력범죄가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6. 03:50경 광주 광산구 C, 6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어디를 갔다 왔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애들도 너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품(회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0: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바다향연 횟집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TG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03: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맥주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가져다 주고 돌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업 대출 사기단의 총책이고, E은 위 사무실 관리책이며, F은 위 사무실 범죄 수익금 전달책이며,G, H, I, J, K, 성명불상자는 위 사무실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6. 16.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에 사무실을 임차 및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등에 단속되지 않도록 외부에는 'L'이라는 상호로 위장한 후, CCTV와 감지기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범행시 현대캐피탈 등을 사칭하며, M 등 가명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산 작업을 통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대출금의 38% 이상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E, F, N, H, I, J, K,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고객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앞판' 고객 정보 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위 E 등에게 교부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사항을 점검하고, 범행에 사용할 선불폰을 나누어 주며, 고객들과 상담한 일명 '앞판' 고객 정보 기록지를 모두 취합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고, 위 N, J, I, K,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태캐피탈입니다. 필요하신 자금이 있으면 잠시후 담당자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고객 정보 기록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고객 정보 기록지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P입니다. 신원을 조회해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지만, 우리가 전산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전산작업 해 주었던 비용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산작업비용을 주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한 것이 중단되고, 저희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E, F, N, H, I, J, K,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전산작업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대출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전산작업비용)를 지급받아서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현대캐피탈 직원의 자격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중개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 E, F, N, H, I, J, K,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피해자가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한 43%인 12,900,000원을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60,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정리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장부(A4용지 3장),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사본,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대출수수료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은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O, R, S, V, T, W, X, Y,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23:00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하남IC 인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마장휴게소(통영방면)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높음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밥도 많은 년이 밥을 달라면 주지 빨리 안주고 씹할 년아", "눈깔을 파버린다." 등 큰소리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위 가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9. 19:00경 인천 옹진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를 털어낸 담배종이 안에 대마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를 털어낸 담배종이 안에 대마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대마흡연의 경위, 횟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서울 관악구 C,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을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러 화장실로 간 사이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을 침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후 촬영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노트북 화면에 불상의 영화 프로그램을 틀어둔 상태에서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로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항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성관계 장면을 캡처하여 생성한 2장의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같이 죽자는 거네 인생 좆되고 싶지 잘하네 아주, 나 지금 진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거든, 정의의 사도쯤 된다고 생각하나본데 자지 말고 기다리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게?"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 파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타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 애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린 것 때문에 서로 문자를 보내며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사진과 문자를 보내어 협박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동영상 장면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노트북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점 0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사실은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인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와 협의한 금액을 2,000만 원 초과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소인인 E이 고소인 몰래 차액인 2,00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E의 중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금 6,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상의 9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상호간 협의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 완납 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내역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5. 10. 20.경 위 회사에서 실시한 신인개발팀 직원 채용 면접 절차의 면접관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위 채용 면접에 참여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근처 커피숍에 가서 추가로 면담할 수 있냐고 묻고 구직을 희망하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사당역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으로 가자면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 쪽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 취직시켜 주겠다", "사귀어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고 돈도 많이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2015.10. 20. 16: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두 차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0 동종범행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12경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21,000원중 10,000원만 지급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E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과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나머지 술값 11,000원을 집에 가서 가져 오겠다'고 하고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입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후 뒤늦게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고 하냐, 술값 내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휴대용조회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입력한 후 날인라고 하자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조회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시장 5동 34호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우연히 같은 상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51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시흥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신천고가 방면에서 시흥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9,274,540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48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3. 19. 01:23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징역가게 생겼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6. 3. 19. 03:10 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1. 4. 4. 입국한 후 2016. 2. 3.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인 E을 고용하여 2016. 4.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8.경부터 2016. 4. 14. 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의견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또바기룸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카스, 355ml) 10개(합계 40,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차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3. 26. 05: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 D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6: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1경, 같은 날 06:24경, 같은 날 06:38 경 음주측정을 각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대학원생으로 학업을 계속 중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을 법원읍 방면에서 양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110cc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을 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히 도로 우측으로 꺾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법원읍 천현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6. 21:5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124 세이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7:20경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할년아! 너 군대 갔다 왔어"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