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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주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선배다. 1. 2016.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진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 하고 있는 D 클럽 사업 자금에 투자하여 1년 안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D 클럽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년 5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진주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고, 이전에 빌려 준 돈을 포함하여 2017년 4월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목돈을 만들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1부, 신용정보이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매출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26,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경위, 기망의 태양,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6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및 2016. 2.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원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익산시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1명이서 매월 100만원씩 내어 돌아가면서 계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를 조직하였는데 순번에 따라서 계금을 줄테니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1,000만원짜리 번호계 2구좌(3번: 2017. 3. 18., 10번: 2017. 8. 18.)에 대하여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계금 각 1,000 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계금 지급날짜인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원명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조원진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 'G'에 판매한 후 교부받은 대금 2,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변제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판매대금 2,5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김지혜, 김연중(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요섭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29. 08:50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출입문 앞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6세)이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결선고 2021. 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 136%)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다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8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2017. 8. 8.부터 2019. 8. 7.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의 임대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컬러복사기(모델명:삼성 SL-X3220NRF)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컬러복사기를 보관하던 중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컬러복사기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서비스계약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1. 00:5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아파트 후문앞 도로를 D횟집 방면에서 월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후문 노상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충격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동생이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다액의 벌금을 내거나 구속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H(33세)으로 하여금 사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H인 것으로 가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진주시 I빌라 J호에서 동생인 H을 만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렵다, 니가 사천경찰서에 가서 내 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주라"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H으로 하여금 2019. 5. 23. 09:50경 사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H이 2019. 4. 11. 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2, 23, 24번),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신고경위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는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21:5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사직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17:01경 오산시 B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D' 카테고리에 'E언론'가 작성한 뉴스 기사 "'F""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G'을 이용하여 "협찬사도 참. 무슨 저런 이미지 가진 사람을 협찬하지. 그지도 아니고 웨딩까지 저렇게 협찬 받아가면서 사진마다 다 로고 넣고. 그러고 싶나? 아 H 그냥 싫다 그냥 솔까씹 양아치 비굴한 투병 컨셉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하(2019. 10. 14.자 고소취소장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17:58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일 뒤인 2019. 7. 1.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별건으로 기소되었는데, 2020. 8. 12. 제1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12). 나. 위 별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27. 자동차를 운전한 것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협의이혼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홍은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원주시 C 아파트 D동 1-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상의도 없이 이사한 뒤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와 친해진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되고, 피고인 소유의 같은 시 E에 있는 'F'이 보상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2.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 집이 보상이 나오니 보상금을 받으면 변제하거나, 경매장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한 달 안에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같은 시 E에 있는 'F'은 시세가 4억 원에 불과하고 보상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위 F에는 합계 3억 6,6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적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주식회사 G에 614,00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통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읍 골동품 경매장 관련 확인 보고) 1. F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45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7:00경 경기도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의 이혼소송에 대해 관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항심계속 중,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4. 19:25경 안양시 만안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8. 6. 20.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2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증언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법원에서 왜 거짓말을 했냐. 너 감옥에 쳐 넣겠다.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C(49세)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누르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현장사진, 관련 판결문 등 1. 피해현장 주변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그 보복 목적을 부인하나, 증인 B, C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현장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B의 법정증언에 대하여 따지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종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 B(종전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를 폭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09. 1. 1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4g을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 22:00~23:0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1. 7. 12. 9:1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1.58g을 서랍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6, 29번)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통화내역발췌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 3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 3죄 : 기본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6월{= 4년(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 6월(판시 제2의 나.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3년 × 1/2) + 1년(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3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기를 정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시, 장소 등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D이 진술한 범행일시경 행적은 필로폰을 사러 부산까지 그와 동행한 F의 진술 및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현금인출내역과도 대부분 들어맞는 점, 피고인은 범행일시경 D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날 그를 만난 사실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필로폰 거래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용무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행정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 11.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하는 F 정당 후보자 G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H'에 'T'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6. 4. 10.경 위 밴드에 J가 작성한 '어제는 E에서 G후보 지원 유세에 K 대표, L, 선대위원장 M 장관 등 많은 지원 유세가 있었다, 오늘은 N, O 님등 지원 유세가 계속된다, 회원님들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을 다하여 에너지를 모아 파이팅합니다, 3일 남았네요, 333박수가 된다, 파이팅 두손 모음'이라는 게시글에 위 G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P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마음껏 역량을 과시하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8.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 밴드 회원들에게 위 G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G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후보자인 G를 지지하기 위해 개설된 'H'에 22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G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4개월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3자가 게재한 밴드의 게시글에 표정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G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G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회원이 77명인 비공개 밴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월, 2001년 9월 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9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오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은 후 E 명의의 F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3. 10.경 광명시 G아파트 H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5. 20:00경 평택시 I 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광명시 G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3.44g을 소형 비닐 지퍼팩 4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3. 10.경 광명시 G아파트 H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8. 09:00경 광명시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고무호스가 연결된 유리병 안으로 빨아들여 물로 여과한 다음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4.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14:10경 광명시 G아파트 H호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6.29g을 비닐 지퍼팩 안에 넣어 장롱 아래 철제 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A 소변), 감정서(B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A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모발) 1. 감정서(A 필로폰), 감정서(B 필로폰)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 B의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 하순경 필로폰 매수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범죄사실 1. 가항 35만 원, 나. 1) 25만 원(1그램당 소매가격: 25만 원), 2) 0.5g × 25만 원 = 125,000원, 3) 2g × 25만 원 = 500,000원. 4) 1회 투약분 10만 원, 총 합계 1,325,000원 피고인 B : 범죄사실 2. 가항 1) 25만 원(1그램당 소매가격: 25만 원), 2) 0.5g × 25만 원 = 125,000원, 3) 2g × 25만 원 = 500,000원. 4) 1회 투약분 10만 원나. 1), 2) 각 1회 투약 10만 원, 총계 1,1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단순한 1회성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을 수수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마약을 하게 된 경위,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8. 04: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