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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1

범 죄 사 실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료 해녀의 험담을 하는 것에 동조했다.’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부위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08: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탈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봉지에 넣어 들고 온 개똥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으며 얼굴에 묻히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G재활의학과의원, 각 진료비영수증, 각 진단서-H의원(정신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딘단서-I, 진단서-제주대학교병원, 수사보고[현장(고소인의 집) 사진 첨부], 고소인의 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입주변에 개똥을 묻힌 적은 있지만 그 이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형사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허위로 꾸며낸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의 점 중 ‘개똥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으며 얼굴에 묻히고’에 대하여 단지 개똥을 피해자 입주변에 묻힌 것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개똥을 집어넣는 것까지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는 개똥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으며 얼굴에 묻힌 것도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C사우나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손님들이 옷을 벗고 있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 곳 직원인 D(여, 52세)로부터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사우나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여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들어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우나의 경우 남탕은 2층에, 여탕은 1층에 있는 점, 여탕 출입문에는 붉은 색으로 크게 ‘여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목욕탕 내 무단출입금지’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는 점, 피고인은 여탕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이에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탕 안에 있던 세신사 D에게 ‘나가보라’고 하였던 점, D이 신발장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탕이라서 들어오시면 안된다’ ,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탈의실 안으로 더 들어가 정수기가 있는 탕 입구쪽까지 들어갔던 점, D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여탕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 선적 B(2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고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선원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위 B의 선원으로 고용하고, 2019. 4. 19.경 선원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위 B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선원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C을 위 B의 선원으로 고용하여 출항해 조업하고, 2019. 4. 3.경 중국인 D을 추가로 위 B의 선원으로 고용하여 2019. 4. 19.경까지 위 중국인들을 위 B의 선원으로 승선시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중국인 선원들과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입항 상세정보, 각 임의동행 확인서, B 불법체류자 승선 현장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장일 뿐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선박소유자의 권리, 책임, 의무를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및 선원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과의 관계, 피고인이 선장을 맡게 된 경위, 실제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선원법(2019. 1. 15. 법률 제16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3호,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골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 옆에 있던 건조대 위로 쓰러트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에 누워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더 때릴 거.”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순번 4, 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4. 23. ‘C오피스텔’을 주식회사 B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 G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한편, 피해자 H와 피해자 I은 남매지간으로, 2019. 1.경 피해자들과 이종사촌인 위 D로부터 피해자 H는 위 오피스텔 E호를, 피해자 I은 위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제주시 J에 있는 위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 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 나는 D로부터 위 오피스텔 E호와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 빨리 퇴거를 해라.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소유권자인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 H와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 E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3.경 피해자 I과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 G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9. 4. 3.부터 2020. 4. 3.까지 1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K 주식회사에(대표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8. 5. 17. 위 오피스텔 E호와 G호를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9,2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K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8. 7. 18. 제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E호와 G호를 임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3. 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4. 9.경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경매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실제로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경락되고 부동산 인도집행까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 검사는 2020. 7. 24. 15:0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제주도 사람이냐.”라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차 내려 봐. 이 씹새끼야,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제주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중 차량 뒤편 촬영영상 녹화자료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9. 1.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관계에 있는 위 업무방해․재물손괴 범행과는 이종의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3. 09:25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내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제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빵이 맛이 없다며 빵을 진열대 위로 던지고,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6. 2. 1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1포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아 시간이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멍청이냐. 빨리 하지 않고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물품대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손님에게 “씨발놈아,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위 피해자에게 재차 “씨발,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178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J(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렸다 놨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화분에 있던 식물을 손으로 뽑아버리는 등 같은 날 17:4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앞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J(61세)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초를 손으로 잡고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2020고단17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정차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8개월 ＋ 4개월 ＋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12. 5.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2018. 1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노원구 E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0.까지 변제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노원구 E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등 피해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어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E에게 “어업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연안복합어선 1.7톤에 대한 어업허가 매매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분산증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1. 5.경 1,500만 원, 2019. 12. 30.경 4,550만 원 등 합계 6,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550만 원을 어업권 매입 대상인 서귀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G(9.77톤)의 선주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해자 I에게 “어업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 I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연안복합어선 1톤에 대한 어업허가 매매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분산증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1. 18.경 1,750만 원, 2019. 12. 31.경 1,65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200만 원을 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피해자 J에게 “어업권 매입비 3,30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을 주면 2019. 12월 말경까지 1톤의 어업권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2. 5.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2. 12. 1,600만 원, 2019. 12. 30. 1,7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어업 허가 중개가 무산되어 위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어업권 매입비 반환금 명목으로 2020. 3. 16.경 5,000만 원, 2020. 3. 17.경 2,470만 원 등 합계 7,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분산증톤 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전속 중개의뢰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2: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마시던 커피를 쳐서 쏟아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및 누범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10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1. 1.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1년 4개월 보름 남짓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20. 2. 5. 08:50경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D주점에 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아들인 피해아동 B(남, 10세)를 제주시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홀로 방치하여, 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밤새 게임을 하느라 같은 달 11., 같은 달 14., 같은 달 29. 3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결석하게 하고 2019.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피해아동이 설사를 하고 복통을 느끼는 동안에도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는 등 피해자의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시 E에서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 주점에서 근무할 종업원 1명을 구했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전달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매우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3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세종시에 입주한 아파트나 향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있다. 급매물을 매입해 두면 차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아라.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알아서 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매입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0세)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7월 말에 변제를 해주겠다. 이자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0세)에게 “H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000만원만 더 빌려줄 수 있느냐. 7월 말에 전에 빌렸던 것과 함께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5,5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수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1998. 7.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사기․횡령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7. 9.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3. 8. 17.경 700만원, 2020. 11. 17.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7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2013. 6. 20.경 1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 죄 사 실 1.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 여, 39세)에게 “오늘 부인이 육지에 갔다, 한잔 더 하자, 나이트에 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C 소재 D나이트에 가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같은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이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제주시 H 소재 I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9세), 같은 병원 기획부장 J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기획부장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기습적으로 키스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종합병원의 법무지원실장으로 있으면서 하위 직급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변호사이자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들어 피고인측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횟수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