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3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가명, 지능지수54,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C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평소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 피해자 어머니 D 등 피고인의 가족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24. 17:27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부른 뒤 평소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학대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26. 저녁 불상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안방으로 부른 뒤 평소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학대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8번),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관련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 대한 신체학대를 원인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느껴왔던 외포심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 이후 다시 한 차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정도이기는 하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력간음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미성년자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2020. 12.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2019. 7.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26. 피고인이랑 같이 고모집에 갔다 온 이후 CCTV가 설치된 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방에 와 C와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당시 문이 살짝 열려있어 그 틈을 통해서 목격하였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눕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이후 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C는 엄마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D은 C에게 피해자를 다시 CCTV가 있는 방으로 데려오라고 말하였다(구체적인 통화시기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C의 미약한 지적능력을 감안하면, 설령 C와 D 사이 전화 통화 경위 등 일부 부분에 관한 C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D와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 중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실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경찰, 검찰, 법정 3차례에 이르는 동안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함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26. 저녁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C에게 전화했는데, C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 C에게 피해자를 안방에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이 당시 C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던 일을 정리한 이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찌지도 만지고, 삐삐루(미 얀마 말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올라탔다.’면서 성기 부분이 아프다고도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도 C의 목격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3) 피고인은 C의 목격진술이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D의 사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드러난 C의 지적능력(질문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을 고려하면, 도저히 C의 목격진술이 오염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위와 같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 외에 C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의 목격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나아가 D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12.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가족을 상담해 오던 G 담당자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 주거에서 피해자와 C를 데리고 퇴거하여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와 C의 정신적 장애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여성 성기를 언급하여 가면서까지 말하였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한 피해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판시 제1항 범죄의 증거 동영상을 최초 신고 당시가 아닌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D가 제2항의 범죄내용까지 허위로 만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나 아들 C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D, C,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전부를, 특히 판시 제1항의 경우 추행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가,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판시 제2항에 대한 자백을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태도의 변동과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의 임의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백을 허위로 하였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부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 삼은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다가 일부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해당 범행만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 C도 영원히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