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0 피해자 B는 2018.경 서울 도봉구 C에 ‘D’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D’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은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나 먼저 등기를 이전해 주면 담보대출금 1억 7,700만 원과, 2019. 5. 18.경 수령 예정인 계금 3,000만 원과 2019. 10. 31.경 수령 예정인 계금 2,500만 원 등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 잔금지급에 앞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금 형태로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존재하였고,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수령할 계금이 없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전부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채 등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경 시가 2억 5,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강북구 F, 1층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강북구 F, 1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언니, 화장품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빌려줘, 돈은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및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강북구 F, 1층 L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가 구점에서,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언니, 화장품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줘, 돈은 언니가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및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P 회신서 1. 수사보고(사채업자 Q 전화통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무렵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가입한 계의 계금 3,000만 원을 2019. 5. 15.경 수령할 예정이라면서 잔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9. 5. 18.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경 매일 30만 원을 4개월 정도에 걸쳐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19. 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한 후 2019. 10.경 또다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잔금으로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경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돈을 차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무렵 피고인은 R은행 등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를 갚기 위하여 매일 40여만 원의 돈을 일수로 변제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의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P 회신서 관련)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구입비용이나 곗돈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사채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화장품 구입비용이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