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로 약칭함) 생산기획본부 상무이고, 피고인 B은 I 경영기획본부 과장으로 자금관리업무 담당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학동기이고, J 주식회사(구 K 주식회사, 이하 'J'으로 약칭함)는 I의 자회사이다. [범죄사실] 코스닥 상장사인 J은 2002. 7. 1. I로부터 물적분할하여 2006. 10. 4. 코스닥 상장되었으나 2014년부터 영업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및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J의 최대주주인 I는 경영기획본부 소속 L 상무, M 부장, 피고인 B 과장에게 J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I의 자회사인 J은 2015. 12. 10.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015. 12. 16.경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상장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5. 12. 16. I의 자회사인 J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공시(2015. 12. 16. 17:42)되기 전인 같은 날 14:00경 신한투자증권 부산지점 피고인의 처 O 명의계좌로 J 주식 27,8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7,800주, 같은 달 24. 10,000주를 각 매도하는 등 전량 매도하여 230,869,24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자회사인 J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상장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4. 위 I 사무실에서, J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 중'2015. 12. 16. I의 자회사인 J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대학동기인 C에게 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수하도록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위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여 위 정보가 공시(2015. 12. 16. 17:42)되기 전인 같은 달 15. 위 C으로 하여금 J 주식 4,400주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31,231,26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5.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공시(2015. 12. 16. 17:42)되기 전인 같은 달 15. 09:30경부터 14:30경까지 차명계좌인 BNK증권 BS증권플러스지점 P 명의계좌로 J 주식 3,010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3. 전량매도하여 23,273,3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자회사인 J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위 C이 J의 주식거래에 이용하도록 위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4. 경기 성남시 분당구 Q건물 1115호 주거지에서, 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위 호재성 정보를 전달받고 위 정보가 공시(2015. 12. 16. 17:42)되기 전인 같은 달 15. 08:30경부터 14:45경까지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J 주식 4,4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2,200주, 같은 달 23. 2,200주를 매도하여 31,231,26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직원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J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 27,800주 중 정보공개 후 최초 형성 최고종가일인 2015. 12. 22. 이후에 매도한 주식 20,000주에 관련된 부당이득은 실제 매도한 일자(2015. 12. 24. 및 2016. 3. 24.)의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매도시 발생한 비용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까지는 그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때 주식의 매도가 가능하였던 이상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부당이득은 실현이익 64,423,240원(2015. 12. 22. 매도한 7,800주 부분으로 거래비용을 공제)과 미실현이익 166,446,000원(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인 2015. 12. 22.까지 매도하지 아니한 주식 20,000주 부분으로, 2015. 12. 22.의 종가로 평가하되 거래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의 합계 230,869,24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