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사인데 C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능력증명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11. 10: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F 부장인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증비용 9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공증비용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20경 서울 성동구 G 빌딩 앞에서 마치 한국자산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 대출심사팀 I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95만 원을 교부받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J 부장인데, C에 대출신청을 하였냐.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는다.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2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2020. 11. 11. 범행현장 CCTV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위챗 어플 대화 내역 1.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산관리공사 현금인수확인증, 상환능력 확인서, 보험금 증명서, 공증비 1.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M’이라는 구직사이트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올려놓았는데, 불상의 업체 구인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인에 대한 화장품 면세점 관련 일과 한국 사람에 대하여는 잔고증명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이력서,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주고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공모관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2018.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N학교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합격한 다음 현재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20대 안경 쓴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 여자에게 한국자산공사 직원임을 물어본 다음 O은행 봉투에 담겨 있던 현금 9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11쪽). 라.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에게 현금을 받아 간 여자와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와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후 서로 통화를 하였고, 저와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다.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여자가 자기 이름이 ”P“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13~14쪽). 마. 그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동해 지시받은 내용에도 ’기업은행 J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잘 인사 부탁드릴께요. 본인 이름을 물어보면 P이라고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책 2권, 136~138쪽). 바.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제출한 회사의 상호명은 모른다. 그 회사는 화장품 대리 판매와 한국인의 잔고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회사에 가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이 2명인데,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193~195쪽).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N학교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합격한 다음 현재 석사 4학기에 재학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8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