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1: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9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소견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이자 단속경찰관인 참고인 G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경찰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4. 15:0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공업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하지석동 교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집행유예2년, 징역6월,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벌을 받고, 같은 해 11. 1. 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되었다.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7.자 경기도 광주시 B 101동 401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주소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미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위반하였는바, 감액 사유가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13:2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자동차전문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지도업체 평가싸이트의 피해자 주식회사 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평가 게시판에 접속하여, 작장동료 E의 "F" 아이디로 "평가해주기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입니다. 별 반개도 아깝구요. 밑에 불친절하다 갈군다는 댓글이 있는데 다 떠나서. 도로주행 수업이 3시간씩 두 번인데 40분 늦게 시작해서 40분 일찍 끝내고 그나마 코스 뛰는 시간에는 핸들이며 브레이크며 자기가 다 잡습니다. 그런 수업이 2번 있은 후에 바로 시험입니다. 운전 경력자 아니면 절.대.로 딸 수가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가르친다는 표현은 차마 쓸 수가 없네요. 사무실이나 필기 교육 선생님들도 불친절하고 시간 까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절대로 비추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기사로서, 자신이 소속한 회사 평가창에는 악플이 많이 올려져 있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평가창에는 좋은 글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운전전문학원에 게시된 악플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해자 회사 평가창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 이른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2013고단3374]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1988. 9. 12.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동종범죄로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 1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 2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2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고자질하여 자신을 내쫓으려 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D(50세)의 원룸 안에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면서 다짜고짜 발로 밥상을 걷어차 엎고, 손으로 장식장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8. 18:25경 광주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0세)이 세탁기를 돌려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왜 세탁기를 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6. 16:30경 광주 동구 G, 1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옆방 거주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3854]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5:15경 광주 동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세탁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및 휴대전화 파손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2013. 11. 2. 20:5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G 빌라의 1층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옥상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검사결과 공문 및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외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 등 4개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2012. 7. 13. 나주시청에서 수주한 K사업(L)을 하도급 줄테니 공사를 하여 주면 나주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개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며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나주시청으로부터 K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나 친구,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전남 나주시 L지구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K사업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4: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오른손으로 카운터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기억장애,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상태에 있고, 위 장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조사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바, 계속 치료를 통해 재활의 기회를 얻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무인 부분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가필하여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인 양 사문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여금 청구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글씨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것이어서 이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은 2014. 11. 27. 01:2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1-2층 계단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과 부딪혀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 B의 머리 뒷부분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I, C, D이 합세하자 F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턱을 할 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와 이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I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 를 잡아 밀고 당기고 담뱃불로 피해자 A의 왼쪽 허리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A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7, 21:50 경 경기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평소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위 노래방 3번 룸에서 지인들과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놀고 나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일행이 함께 이동하여 식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촌형인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룸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 A는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노래방' 3번 룸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고인 B는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기록 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자칫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나, 피고인도 A의 행동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 맥주병을 들고 A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3: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니가 뭔데 나서냐, 상관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칼 내놔, 죽어버리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 998에 있는 한빛8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왓돌 지하차도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진행 차로 내에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가위 승용차가 1차로 좌측으로 미끄러지자 급격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1,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7.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피해 택시 운전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1.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 HG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03:19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73 미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새말로9길 45 신도림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E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경인로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1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앞문을 수리비 8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2. 22: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8860번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성남 쪽으로 가던 중 만취하여 다른 좌석에 발을 올리고 누워있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누워 계시면 안 되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나도 승객인데, 왜 니가 일어나라, 마라하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내 112신고를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시외버스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집어던진 휴대폰 사진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요부 염좌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고 머리로 얼굴을 3~4회 가량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얼굴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에게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5. 11. 6.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2~3회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요부 염좌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이상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및 손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일월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대지하차도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가두리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6년 등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은 중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나는 어머님(피해자를 칭함)의 딸인 E와 사귀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혼하게 된 책임이 딸에게도 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8,000만 원은 마련하였으나 2,000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돈을 날더러 달라는 것이냐,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나에게는 딸인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유포할 것이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E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4. 5.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현재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2016. 4. 6.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찾아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잠시 사귀다 헤어진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그 부모의 집에까지 찾아가 여성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피고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수 처분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8

공소사실 2017고단144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64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4,837,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월분 임금 68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명의 체불임금 합계 232,272,5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퇴직금 합계 559,209,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남대문 등에서 위조된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거나, E에게 상표를 도용한 디자인을 제공하면서 임가공을 의뢰하고, E으로부터 상표를 도용한 디자인을 적용 · 생산한 위조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받아 소매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 계양구 F건물 120호 'G' 등에서 상표권자 마르크 지콤스 트레이드마크스 L.L.C의 상표권인 '마크제이콥스' (국제등록번호, 1147056호)에 관하여, 마치 진정한 상표권자가 상품을 제조한 것처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5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조제품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5. 4. 6.까지 674회에 걸쳐 상표 위조 휴대폰 케이스 등을 남대문, 중국 등에서 주문을 하거나, E에게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 위조제품), 아디다스 휴대폰케이스 감정서 1부, 감정의뢰 공문사본 1부, 업체별 위조제품내역 1부,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 정품추정가격), 정품추정가격 1부, 인터넷 검색자료 3매,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6부, 상표등록원부 등 12부, 수사보고(쇼핑몰 G 판매정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위조제품거래내역(피의자 A) 1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판매 기간, 판매 및 보관 물품의 규모, 범행 이후 정황,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