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4. 4, 9.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 1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에서 총회에 참석하는 마을주민 G 등 30여명에게 "H리 A입니다."라고 자신을 알리며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8:00 경 제주시 AH에 있는 AH사무소 회의실 앞에서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부녀회원 G 등 10여명을 상대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리장으로 위 A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2, 17:35 경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이장들을 모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I리, J리장 및 F리장에게 연락하여 제주시 AI에 있는 치킨 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I리 내지 J리장을 모았고, 그 자리에서 A은 이장들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장님들 의견을 달라. 만약 이장님들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을 포함한 리 내지 J리장, F리장 및 A이 근처에 있는 'K 식당'에서 다시 모였고, 그 자리에서 A은 이장들에게 "이번 선거를 해보려고 한다. 출마사실을 공표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이장들에게 출마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출마를 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K 식당'의 음식 값 12만 원(오겹살 5인분, 소주 8병, 공기밥 2개)을 외상으로 결제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P 작성의 각 확인서 1. 신고장 1. Q. R에 대한 각 전화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녹음조사, 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 참고인 S 전화녹음조사,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보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 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마을 정기총회 및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행 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4. 선고 20113862 판결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F마을 정기총회 및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회의장에 방문한 시점은 피고인 A이 2014. 2. 14. D정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3~4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피고인 A은 당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3~4일 후인 2014. 2. 21.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피고인 A은 2014. 4. 9. D 정당 후보자로 공천되었다), 피고인 A F리장 L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H리에 거주하여 F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F마을 정기총회에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 A F마을 정기총회 참석자 30여명과 인사를 하면서 "H리 A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F마을 정기총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할 당시 주변에서 피고인 A 이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왔던 점, 피고인 Al AH체육회 개최 날짜를 착각하여 AH사무소 회의실을 방문하였던 것이라면 AH체육회가 아니라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굳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부녀회원 10여 명과 악수까지 하면서 인사를 나눌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녀회원들은 피고인 A1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방문한 F마을 정기총회 및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A이 출마하는 선거구인 제주시 AH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당시 선거를 약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도의회의원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영향력 있는 큰 모임에 방문하여 인사하는 것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 식당에서 음식 값 12만 원을 외상으로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자주 모이던 이장들끼리 모여서 다음날 있을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 평소에 이장들끼리 돌아가면서 식사 값을 결제해 왔기에 피고인 B가 음식 값을 결제하게 된 것일 뿐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현 H리장이고 피고인 A은 전 H리장으로 서로 친한 동네 선후배사이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장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I리, J리장, F리장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치킨 집에 피고인들, 1리, J리장이 (피고인은 J리장이 치킨 집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J리장을 치킨 집에서 만났다고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K 식당에 피고인들, I리, J리장, F리장이 모이게 된 점, 치킨 집에서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 I리, J리장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할 생각인데 이장님들 의견을 달라. 이장님들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고, 치킨 집 모임 직후 피고인들, 머리, J리장, F리장이 근처에 있는 K 식당에 다시 모였을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비롯한 위 이장들에게 "이번 선거를 해보려고 한다. 출마사실을 공표해도 되겠느냐"라는 말을 한 점, K 식당 모임이 농협 이사 선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농협 이사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피고인 A 이 위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를 비롯한 K 식당에 모인 이장들 모두가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는 농협 이사 선거를 하루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논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 12. 치킨 집과 K 식당에서 이장들을 만난 이후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이틀 후 D정당 제주도당사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K 식당 모임은 피고인 A 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출마사실을 알리는 자리였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K 식당 음식 값을 결제한 행위는 위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135만 원 각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중감경영역(벌금 30만 원 ~ 90만 원)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마을 정기총회 내지 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악수하는 방법으로 40여 명에게 인사를 하였는바 선거운동 방법 및 규모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제1유형(기부행위) 중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이 도의회의원 선거 출마를 알리는 자리에서 음식 값을 결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금액도 12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5명으로 모임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한 동네후배로서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