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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2018고단1934 1. 2018. 1.15.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1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380만 원 상당의 24k 팔찌(20돈), 시가 38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2개(각 10돈), 시가 96만 원 상당의 24k 반지 1개(5돈)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들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Z3301, 2. 2018. 4. 8.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3:0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보석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순금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중량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 피해품 모델 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사진, 귀금속 매입장부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 전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의 부는 마약 범죄로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은 집을 나간 상태이며, 연로한 조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조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추가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 손바닥 인대 등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게 된 사채 빚, 월세, 세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라. 2018고단1934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일 경찰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층 10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C가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D 인근 논밭조성사업(성토작업)'과 관련하여 C를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8:40경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실어온 사토를 뿌리고 불도저로 땅을 평탄화하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보조, 토지 경계 표시, 사토 배치 위치 확인, 살수차 운행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성토작업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서 바퀴가 흙에 빠진 덤프트럭을 이동시키기 위해 와이어로프로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연결하고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후진하던 F 운전의 25. 5톤 덤프트럭 뒷부분에 들이받혀 넘어진 후 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에 가슴 부위가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처벌 내용 확인), 수사보고(관련 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일부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조사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상당액의 산업재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가 2017. 9.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1:0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22. 11:27경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20 농협은행 탄방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된 위 99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 하고도 위 990만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한 후 대전시 탄방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C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캡쳐사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거듭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구산1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김해택시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12. 22:30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에게 "택시비 먼저 계산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던 현금 41,000원,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22:55경 김해시 분성로 293 새마을금고 봉황지점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5. 13.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22:3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C 택시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카드 단말기에 9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인출금융기관 거래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31.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6에 있는 신논현역 5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남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남, 38세) 운전의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랭글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위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M(여, 34세) 운전의 N 토요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랭글러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피해자 M 및 위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남, 32세), 피해자 P(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4,646,961원이 들도록,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3,718,06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1. 23:20경부터 23:35경까지 제1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R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보험수리비 청구서 등 수리 견적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종이컵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타이 국적의 D(E생, 여)를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인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체류자 고용 인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은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체류자 고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8

공소사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0원, 퇴직금 4,591,120원 등 합계 21,591,120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106 피고인은 2017. 7. 10.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 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만원, 퇴직금 375만원을, 2015. 7. 18.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6만원, 퇴직금 370만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각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1. 30.자 D, E과의 합의서, 2018. 2. 14.자 C과의 합의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5: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4. 20. 21:10경 부산 수영구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고, 함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식당 업주 및 식당 밖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너그 경찰 선배다,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다, 나게 잘해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2. 2018. 5. 2. 13:00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를 걸어가며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죽여버린다, 개씨발꺼 죽인다, 너거 경찰들은 개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그 무렵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 차 고무패킹을 탈락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9:55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방아다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2차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며 위 택시를 뒤쫓아 가 같은 구 E 소재 F 대리점 앞에 이르렀을 때 3차로를 진행하던 택시 앞으로 2차로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며 갑자기 정지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면 부위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광복운송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41,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까지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8.20:2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의 1번 방에서 술에 취 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옆 좌측에 서서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 부분부터 엉덩이 밑 부분까지 왼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및 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2016고단3964호 피고인은 2016. 8. 10. 08:2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공원 관리자인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등의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던져 선풍기 날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40호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30. 15:3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역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하철역 역무원인 H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것을 권유하자, 위 H 등 지하철역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뭐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835호 1.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 312호실에서 피해자 M(남, 59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침상 위 서랍 속에 보관해둔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7. 6. 21.까지 사이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남, 57세)이 환자복 상의를 침상 위에 벗어놓고 외출한 사이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해 놓은 현금 약 70만 원 중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 1. 피해사진 [2017고단12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2017고단28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 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N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환자인 피해자 M, N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J, M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의, 2012. 9.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이 운행하는 D 트라제XG 차량을 타고 2017. 12. 3. 09:00경 부산 사하구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 도착하여, 위 차량 안에서 추후 현금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G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2. 3. 13:4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트라제XG 차량 안에서, G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4. 17:30경 서울 광진구 J, 202호 K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4. 18:35 경 서울 광진구 L, 1층 'M' 커피숍에서 N에게 필로폰 3작대기(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일컫는 은어 1작대기 기준 약 0.7g)를 현금 1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8.27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과 필로 폰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합계 약 8.3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물 사진 1. ACCUSIGN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번, 43번, 5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29번, 37번),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64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0g을 220만원(1g당 22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일부 무상제공, 투약 등으로 처분 후 8.33g을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 ⇒ 처분된 필로폰 1.67g(= 10g - 8.33g)의 대금 상당액 367,400원(= 1.67g × 220,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소지,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필로폰 매도 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도 미수의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확정되었다(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전력]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이웃이고, 2017. 6.경 피고인의 모친이 위 거주지 앞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 가죽나무 가지를 꺾은 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허락도 없이 가죽나무를 왜 꺾었냐"라고 말하여 망신을 주고 "한 번 하자(성관계)"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6. 07:30경 위 거주지 앞에서, 모친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영감, 개새끼 우리 엄마한테 하자했냐,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1년생 가죽 나무 1그루를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가죽나무가 피해자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죽나무는 피해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며, 권원 없는 자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된 수목은 민법 제256조의 부합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부합의 정도는 위 수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는 이를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하는 정도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죽나무는 수량이 한그루이고 크기가 1~2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죽나무가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할 만큼의 부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가죽나무 시가가 1만원으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모를 추행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죽나무를 부러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8:55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0:55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풍년식당 앞 도로에서 송현동 송현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짖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70cm)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손을 각각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볼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25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8 대게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3. 03:57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에 계속서 있다, 음주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좌회전 차로에 중앙선을 약간 걸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4:09경까지 약 12분 사이에 총 3회 (1차: 03:57, 2차: 04:04경, 3차: 04:09)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정문 앞 보도를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감천방향 도로로 시속 약 5km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66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타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에 대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로는 2009년경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