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08:3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위 사찰 사무장인 피해자 F(56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F가 2016. 11. 2.경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10. 26.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나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2항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에서, 교통신호기 및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교통신호기 및 가로수에 '무능한 경찰과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경찰청장 검찰청장은 각성하라', '범법자를 구속수사 철저히 하여 강력 처벌하라', '검찰청장 면담을 요청한다'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 7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고소인 현수막 설치 보고)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녹취록 1. 고소인 설치 현수막 사진, 현장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불법 광고물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오히려 피해자 F를 비방하고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니며, 불법 현수막을 10여 일만에 스스로 철거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E가 2001. 5. 9.경 대구 북구 F 대 1,390.1m²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한 후 2014. 3. 3.경 17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2001.경 매수 당시 작성된 다운계약서(매매가액 6억 3,000만 원)로 인해 원래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E에게 "나는 공무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고, 남양주 쪽 세무공무원은 물론 세무사도 잘 알고 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예전에도 양도소득세 관련 일을 처리하여 준 경험이 있다. 그러니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E로부터 2014. 4. 2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 1,0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H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F(주차장용지)"라고 기재하고, 매매 대금란에 "일십억원정"이라고 기재하며, 매도인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Iⓐ 105-1007, 대구광역시 북구 Jⓐ 105-1001 K, L"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경남 창원시 M맨션 1302호,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K, L,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L,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구리시 N에 있는 O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세무사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위조된 계약서) 1. 납세고지서(가산세) 1. 1,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농협 수표조회 내역,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자기앞 수표 사본, 입출금전표, 입금전표 1.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사용처 1. 고소인 농협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5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세금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 내에 유아용 간이수영장(가로 9m 85cm, 세로 5m 25cm 수심 80cm)을 설치한 다음, 그 이용시간을 10:00부터 19:00로 정하여 위 펜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유아들이 수영장 내에 혼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수영장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출입구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아가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1. 19:03경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그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3세)이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 그곳에 떠 있는 고무튜브를 잡으려다가 수영장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 사진,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운영하던 펜션의 간이수영장의 출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만 3세의 피해자가 익사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보호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안전사고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최고 2억 원)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들에게 피해 배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지하 1, 2층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해자는 2015. 6.경 위 체육시설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측에 관리비 산정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다가 2016. 3.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서로 협의하기로 한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2016년 4월분과 5월분 부과된 관리비도 전액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 00:00경 위 스포츠센터로 공급되는 전기, 수도를 임의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고소장(수사기록 제225면)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2016. 7. 30. 단전·단수 조치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켜 놓고 2016. 8. 1. 기습적으로 단전·단수를 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고, 관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라고까지 진술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경기 철원군 C와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기사 E에게 위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잔여 건설폐기물 약 18톤을 매립한 후 복토하도록 지시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약 18톤을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E에게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각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기로 하고, E에게 그 철거를 도급 주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G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었는데, E은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낡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위에 있던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까지 함께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 E은 H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폐기물은 G 주식회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과 F은 "피고인의 지시로 E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 주식회사에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할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 중 일부를 매립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철원군 I토지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위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서 철원군청에 "피고인의 지시로 E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E과는 고향 선후배로서 친하게 지낸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앙심을 품고 있던 F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 E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 한편, E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의 매립행위를 직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청 담당공무원들은 E을 뺀 채 피고인만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철원군청 담당공무원들이 E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지역토호인 F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내가 철원군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실을 고발하면서 E은 빼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2. 20.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20:00경 울산 울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19: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2. 26.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19:30경 울산 울주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2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대 영수증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2:4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사과농가로부터 사과박스를 주문받아 박스제작업체인 D를 통해 사과농가에 사과박스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D에 대한 미수금이 2,600만 원 가량으로 증가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D가 더 이상 피고인을 통해 사과농가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고 D가 사과농가를 대표하는 농협 등과 직접 박스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박스를 납품받은 사과농가로부터 박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D로부터 사과박스를 납품받은 사과 농가인 피해자 E, F, G에게 전화하여 "사과 박스 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 박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자 지급이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D에게 박스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9.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박스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0. 9. 2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박스 대금 명목으로 6,923,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9. 2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박스 대금 명목으로 4,89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7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및 D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외 K 제출 물품대금 소송 조정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F 상대수사), 수사보고(D K 제출자료 첨부보고)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 박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박스대금을 받을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박스대금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D에 박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8.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09: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하나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리에 있는 에이스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6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해서 내가 집행유예 받았다. 야이 개같은 년아! 니가 나를 신고해,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고,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 지랄이고, 가만히 안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판결 선고 후 불과 며칠도 안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에 떨게 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닭 꼬치 판매점에서 고기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 종업원 H을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잡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상사였던 자로서, 2014. 11. 11. 10:2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44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생활태도를 지적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피고인에게서 가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1차 아파트 101동 주차장을 강남병원 쪽에서 성호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의 F 봉고Ⅲ 1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소나타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06원 상당,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휀더 판금 등 수리비 875,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손괴의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 나.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⑵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주차구역 통로를 통해 운전해 가는 과정에서 위 도난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를 1차로 충격하고, 이후 위 도난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여전히 주차구역 통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2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발생 지점이 위 아파트 부설주차장 내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도로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4.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178-34에 있는 주식회사 보험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회사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을 보험회사에 재투자하면 600 ~ 1300%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1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후 70일이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78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누군가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당장 4,000만 원을 건네줘야만 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전액 변제하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85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위 대여원금의 30%에 달하는 이자 및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8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01. 08. 23:0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DC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동 735번지 앞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8. 14:00경 제주시 C 앞 농로에서 야생동물인 꿩을 사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소유의 5.0밀리미터 공기총 1정과 실탄47발, 탄창 1개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인근 수풀 속에 숨어있던 꿩을 포획하기 위해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공기총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이천시 D 전 654m², E 전 793m² 합계 5,343m²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골재 원석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이천시 F 외 4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통행하는 화물차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하여 높이 약 4m, 길이 약 130m 규모의 양철로 된 담장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상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G의 진술서, 각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출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H,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3. 15. 21:00경 천안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등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16.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 같은 F(22세)이 전항의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측턱부위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탁을 한 점, 이건 범행 후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4.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8.8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봉고3 냉동탑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위 냉동탑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약 8,161,3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위 자동차전용도로 방호벽을4,8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E), 견적서(한국도로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소재 E 사진 현상소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기존에 발행한 당좌수표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진 현상소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것이고 수표 지급일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사진 현상소가 2011. 경에 이르러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익도 삼분의 일로 줄었으며 수표 대금 지급 채무가 약3억 원, 거래처 외상 대금 채무가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월 수익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5. 6. 경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8. 7.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1.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수표 사본 및 확인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배임사건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한 사이인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