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이모 C와 교제 중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6. 11:43경 피해자에게 “저녁 때 시간 되니? 시간 되면 잠깐 보 자. 이모에게는 말하지 말고.”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에게 “요즘 코로나로 모텔이 피씨방처럼 되어 있으니까 가서 게임이나 하면서 술을 마시자. 펜션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가 나오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F호텔 객실에 들어가 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은 침대 가운데에 엎드린 상태로 침대 가장자리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다가 재생 화면을 성관계 장면으로 이동시킨 뒤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침대 가장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손 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히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맞 추고, 이에 놀라서 피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들이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바로 일어나면 내가 너무 무안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 26. 21:15경 위 호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로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제발 일어나게 해 달라. 일어나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피고인의 팔을 풀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일어나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 쪽을 바라보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앉아 피해자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게 하고 피해자가 의자를 돌려 앉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피해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날 23:20경까지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택시 영수증, 호텔 영수증, G 회원가입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조카로서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을 사실상 이모부라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술을 마시자는 핑계로 모텔로 데려가 갑작스럽게 추행하고,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피해자가 C 등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한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위와 같은 언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위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C의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C는 2017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2018년 가을무렵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의 가족들이 모두 인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양가 가족들 간에 상견례 등의 행사를 치른 바도 없다. 피고인이 C의 집안 제사나 명절 모임 등 가족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언니 H 등 C의 조카들이 피고인을 ‘이모부’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채 교제 중인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C는 은행 대출 상담사로 각 근무하면서 각자의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C의 아들 학원비 등을 일부 지원해준 것 외에는 피고인과 C 간에 생계를 함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C와 그 아들 I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상당한 기간 일치하고, I가 재학한 학교가 피고인의 현 주소지인 인천 미추홀구 J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점, K, L 등이 ‘C가 2018. 11.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고, 2019. 10. 1.경부터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된 인천 남동구 M 빌라는 C의 어머니 N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및 I이 인천 남동구 O, 인천 미추홀구 J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C가 서로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는 점, C가 인천 남동구 M 거주지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받거나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C가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와 I이 O 아파트, J 아파트 등에서 피고인 등과 동거하였다거나 C와 피고인이 부부공동생활을 함께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