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자사주 처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귀금속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12. 21.경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회계・자금・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C의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소위 남북 경협(經協) 테마주로 분류된 C 주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2019. 2. 27. ~ 28.)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한 반면, 2019. 1. 18.경 경영보고회의에서 경영기획팀이 산출한 C의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497,000,000원으로 전년도 약 1,465,000,000원 대비 약 968,000,000원(약 66.1%)이나 감소하게 되자, 2019. 1.23.경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중 일부를 블록딜(block deal,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생성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라 한다), 위와 같은 자사주 처분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 전, 피고인 A 등이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146,653주를, 피고인 A의 배우자 K 명의의 C 주식 48,750주를, 피고인 A의 자녀 L 명의의 C 주식 7,230주를 각 매도함으로써 313,239,008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대표이사 회장 N의 자녀 O, P 명의의 주식 처분 피고인 B은 C의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2019. 1. 23.경 생성된 C의 자사주 처분 정보를 지득한 후 2019. 1. 25.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C 대표이사 회장인 N의 자녀 O 명의의 C 주식 62,000주를, N의 자녀 P 명의의 C 주식 85,000주를 각 매도하게 함으로써 234,603,620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본인 명의의 주식 처분 피고인 B은 C의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2019. 1. 23.경 생성된 C의 자사주 처분 정보를 지득한 후 2019. 1. 28.경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C 주식 4,166주를 매도함으로써 6,851,80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중국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한류(韓流) 금지령을 내리자, 면세점 매출 등이 급락한 C는 2018년도 3분기부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급감하였고, 2018년도 4분기 영업손실이 5년 내 최대를 기록하여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2019. 2. 7.경 확정된 C의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857,914,970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되었고,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이하 위와 같이 생성된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라 한다), 이미 자사주 처분 결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새로운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성되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미공개 정보 공시 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 전, 자사주 및 피고인 A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경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C의 자사주 800,000주 및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를 각 매도함으로써 1,336,562,482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2. 12.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용인인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 피고인 B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2) 가)항 기재와 같 이 실적 악화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한 자사주 800,000주를 매도함으로써 1,040,000,00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귀금속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12. 21.경 코스닥에 상장된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회계・자금・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B은 C의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중국이 사드(THAAD) 문제 등으로 한류 금지령을 내리자, 면세점 매출 등이 급락한 C는 2018년도 3분기 영업손실 1,190,851,984원, 4분기 영업손실 2,519,747,176원이 발생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였고, 2018년도 4분기 영업손실은 5년 내 최대를 기록하게 되어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소위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된 C의 주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2019. 2. 27. ~ 28.)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게 된 반면, 위 피고인들은 2019. 1. 18.경 경영보고회의에서 경영기획팀이 산출한 C의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497,000,000원으로 전년도 약 14,650,000,000원 대비 약 968,000,000원(약 66.1%)이나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7.경 확정될 C의 재무제표상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 될 개연성이 명확해지자, 그 무렵 C가 보유한 자사주 일부와 피고인 A 등이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5.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C의 자사주 800,000주,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346,653주, 피고인 A의 배우자 K 명의의 C 주식 48,750주, 피고인 A의 자녀 L 명의의 C 주식 7,230주 합계 1,202,633주를 매도함으로써 1,649,801,49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대표이사 회장 N의 자녀 O, P 명의의 주식 처분 피고인 B은 C의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2019. 1. 18.경 생성된 C의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과 관련된 위 1)항 기재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 2019. 1. 25.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C 대표이사 회장인 N의 자녀 O 명의의 C 주식 62,000주를, N의 자녀 P 명의의 C 주식 85,000주를 각 매도하게 함으로써 234,603,620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본인 명의의 주식 처분 피고인 B은 C의 공시・자금・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2019. 1. 18.경 생성된 C의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과 관련된 위 1)항 기재 미공개 정보를 지득한 후 2019. 1. 28.경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C 주식 4,166주를 매도함으로써 6,851,80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2. 12.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용인인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 피고인 B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한 자사주 800,000주를 매도함으로써 1,040,000,00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는 악재성(惡材性)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A, B에게는 위 각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처분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7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나) '이용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7303 판결 등 참조). 한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그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정보(호재)인지 또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보(악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C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인바, 검사는 위 각 정보가 악재성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는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 논문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사주 처분의 경우 처분의 목적, 규모, 방법 등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Q・R, "S -", T 제22권 제1호, U학회 (2005. 6.) V, "W", X 제45집, Y학회 (2012. 10.) Z, "AA", AB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2017. 8.) AF 경영지원본부 역시 2009. 8. 14.자자기주식 취득 / 처분 공시 후 주가 동향 (유가증권시장)보도 자료를 통하여, 자사주 취득 공시는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자사주 처분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증나 제6호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또한 AF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운영팀이 2016. 1.경 작성한2015년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분석자료와 2017. 1.경 작성한2016년도 코스닥시장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분석자료에는 "시장지수 vs 업종지수 간 등락률 차이와 자기주식 처분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나 제7, 8호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반면 검사는 위와 같은 논문들 및 AF가 작성한 자료들의 내용과 달리 자사주처분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정보임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나) C는 2018. 2. 11.자 주요사항 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를 통하여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자사주 800,000주를 7,032,000,000원에 처분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1쪽 참조). C는 귀금속, 핸드백, 시 계,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와 같은 업종에서는 '브랜드' 자체가 지니는 가치 또는 이미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인데,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공시된 바와 같이 800,000주의 자사주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물량 증대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공시된 '브랜드 리뉴얼(brand renewal)'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통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즉 C의 위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만으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처분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호재성 정보 내지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양면성이 있는 정보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C 주식은 2019. 2. 11. 종가(終價) 9,25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2019. 2. 12.에는 시가(始價) 8,94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종가 8,19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다(증거기록 제9권 제5,988쪽 ; 증나 제46호증의3, 공판기록 제7권 참조). 그런데 2019. 2. 12.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2019. 2. 12. 주가 하락은 전적으로 자사주 처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 2. 11. 장(場) 마감 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C의 자사주 800,000주 및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를 매수하였던 기관 투자자들은 2019. 2. 12. 위와 같이 매수한 C 주식 가운데 상당수를 다음과 같이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를 매수한 AG은 2019. 2. 12. 97,136주를 다시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91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AG 대표 AH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블록딜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은 거의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첫날 공시가 나오면 일단 일정 분량을 처분하면서 매도를 시작하고, 그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리를 하며 보유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권 제1,483~1,484쪽 참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5권, 녹취서 제4쪽 참조). C의 자사주 219,341주를 매수한 AI는 2019. 2. 12. 103,866주를 다시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435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AI 이사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블록딜로 매수한 주식의 절반 가량을 곧바로 다시 매도한 것은 보유 물량을 줄여 '리스크 관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5권, 녹취서 제13쪽 참조). C 주식의 일별 순매수 현황을 보면, 2019. 2. 12.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량이 513,301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량이 305,460주였음을 알 수 있다(증나 제43호증, 공판기록 제6권 참조). 기관 투자자들이 2019. 2. 11. 장 마감 후 블록딜을 통하여 매수한 C 주식의 양이 1,000,000주(= C의 자사주 800,000주 +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였음을 감안하면, 앞서 본 AG, AI 외에도 블록딜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C 주식 가운데 상당수를 2019. 2. 12. 다시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C 주식은 거래량이 2019. 2. 7. 672,760주, 2019. 2. 8. 549,071주, 2019. 2. 11. 383,577주 수준이었는데, 2019. 2. 12.에는 그 거래량이 3,289,045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딜을 통하여 C 주식 1,000,000주를 매수하고, 그 중 상당수를 다시 매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19. 2. 12. 장(場) 개시 전인 같은 날 08:41경 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이던 N 명의로 제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공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3, 62쪽 참조). 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특별관계자인 피고인 A 명의의 주식 346,653주, O 명의의 주식 62,000주, P 명의의 주식 85,000주, K 명의의 주식 48,750주, L 명의의 주식 7,230주가 처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시장에서는 위 공시를 통하여 2019. 2. 12. 장 개시 전 이미 C의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하던 주식 상당량이 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2019. 2. 12.에는 오전부터 C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사주 처분 및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언론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증나 제23호증, 공판기록 제2권 ; 증가 제40호증, 공판기록 제5권 ; 증나 제41호증, 공판기록 제6권 참조). 자사주 처분과 달리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은 통상 시장에서 악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 정보 자체가 2019. 2. 12. 주가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 C는 종전에도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자사주를 처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사주 처분 이후 주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는바, C의 경우 자사주 처분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정보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주가가 소폭 상승한 경우만을 놓고 보았을 때, 만약 자사주 처분 정보가 악재성 정보라면 이를 상쇄하는 호재성 정보가 그 무렵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C는 2014. 8. 19.자 주요사항 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를 통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자사주 500,000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공시한 뒤, 다음날인 2014. 8. 20. 실제로 위와 같은 수량의 자사주를 6,973,000,000원에 처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69~1,770쪽 ; 증가 제58호증, 공판기록 제6권 참조). 이와 관련하여 C 주식은 2014. 8. 19. 종가(終價) 14,5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2014. 8. 20.에는 시가(始價) 14,4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종가 14,8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일(前日) 대비 300원 가량 주가가 상승(2.07%)하였다(증가 제59호증, 공판기록 제6권 참조). C는 2015. 1. 29.자 주요사항 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자사주 571,428주를 처분할 예정임을 공시한 뒤, 다음날인 2015. 1. 30. 실제로 위와 같은 수량의 자사주를 10,000,000,000원에 처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1~1,772쪽 ; 증가 제60호증, 공판기록 제6권 참조). 이와 관련하여 C 주식은 2015. 1. 29. 종가 15,8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2015. 1. 30.에는 시가 16,0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종가 15,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일 대비 100원 가량 주가가 상승(0.63%)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5,961쪽 ; 증가 제21호증, 공판기록 제4권 참조). C는 2015. 6. 30.자 주요사항 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를 통하여 '중국 진출 및 AU 신규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자사주 445,617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공시한 뒤, 다음날인 2015. 7. 1. 실제로 위와 같은 수량의 자사주를 8,535,000,000원에 처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3~1,774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C 주식은 2015. 6. 30. 종가 19,95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2015. 7. 1.에는 시가 20,1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종가 19,6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일 대비 350원 가량 주가가 하락(-1.79%)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5,964쪽 참조). C는 2016. 5. 4.자 주요사항 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단, 2016. 5. 10.자 정정 공시로 처분 기간 및 처분 방법을 '2016. 5. 9. 시간외 대량 매매'에서 '2016. 5. 10. ~ 2016. 5. 13. 중 계좌 대체'로 변경하였다)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 100,000주를 처분할 예정임을 공시한 뒤, 2016. 5. 11. 실제로 위와 같은 수량의 자사주를 1,000,000,000원에 처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77~1,193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C 주식은 2016. 5. 10. 종가 13,35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2016. 5. 11.에는 시가 13,6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종가 13,650원으로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일 대비 300원 가량 주가가 상승(2.20%)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5,970쪽 참조).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 (가)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1항은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 등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 등 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2호 제마목 (가)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경우, 이는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이는 수시공시 중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공시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위와 같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가운데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그것보다 30% 이상 변동되었을 경우 곧바로 공시 대상이 된다. 즉 위 공시에는 최소한 세가지 항목의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C의 경우 2018년도 매출액은 127,349,125,446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도 매출액 139,948,665,506원보다 약 9.0% 감소하였다. 반면 2018년도 영업이익은 -857,914,97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도 영업이익 -48,277,209원보다 약 1,677.0% 감소하였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도 -3,628,728,315원에서 2018년도 240,922,568원으로 흑자 전환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668쪽 참조). 즉 C의 경우 매출액, 당기순이익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대 설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면세점 등을 통한 중국 매출이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약 9.0%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869,650,883원 증가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정보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바, 단순히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 연도보다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악재성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는 최근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을 비교하여 그 변동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시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위 세 가지 재무정보의 양(量)적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C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도 영업이익은 -48,277,209원이었으므로, 2018년도 영업이익이 14,483,162원(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곧바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즉 C의 2018년도 영업이익은 흑자 또는 적자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대상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한편, C의 2018년도 영업이익은 2017년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비율로는 1,677.0% 감소한 것이지만, 양적으로는 불과 809,637,761원 감소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C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영업손실 증가) 정보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스럽다. (나) C는 2019. 2. 12. 장(場) 마감 이후인 같은 날 17:10경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 증거기록 제3권 제1,441, 1447쪽 참조). 그런데 2019. 2. 12. 종가(終價) 8,19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던 C 주식은 다음날인 2019. 2. 13. 전날 종가보다 120원 가량 높은 8,310원을 시가(始價)로 거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전날 종가보다 90원 가량 낮은 8,100원(-1.11%)을 종가로 거래가 마감되었다(증거기록 제9권 제5,988쪽 참조). 이는 2019. 2. 12.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는 모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위 각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 (가) 피고인 B은 2019. 1. 23. 다음과 같이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처분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위 문건'이라 한다)과 자사주 일부 처분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稟議) 문건(이하 '위 문건'이라 한다)을 각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먼저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519쪽 참조).다음으로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523쪽 참조).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자사주 처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분은 피고인 A, B이 2019. 1. 23. 생성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 25.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A(146,653주), 피고인 A의 배우자 K(48,750주), 피고인 A의 자녀 L(7,230주), C 대표이사 회장이던 N의 자녀 O(62,000주), P(85,000주), 피고인 B(4,166주) 명의의 C 주식을 각 처분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위 , 각 문건을 근거로 2019. 1. 23.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았고(증거기록 제4권 제1,841쪽 참조), 검사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위 문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문서가 아닌 별도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검사의 2020. 7. 20.자 의견서 제5쪽, 공판기록 제7권 참조)}.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건은 C 내부에서 공식적인 보고, 품의, 통신 목적으로 사용하던 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나, 위 문건은 이와 달리 특정 양식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건에도 위 문건과 마찬가지로 사장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 각 문건에 모두 서명을 함으로써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자사주 처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1. 23. 생성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이용하여 2019. 1. 25.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하려 한 것이었다면, 굳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만을 담고 있는 회사의 공식 문건인 위 문건과 별도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 관련 정보까지 담고 있어 추후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 문건을 별도로 작성하고, 결재까지 마친 뒤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위 문건이 이미 생성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처분하려는 피고인 A의 결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굳이 위 문건에 일견 합리적인 처분 목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사주 처분 목적을 '브랜드 리뉴얼 등 사업 개편을 위한 자금 확보'로,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 목적을 '세금 납부 및 담보대출 상환 재원 마련'으로 각 기재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에 대한 피고인 A의 결심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위 문건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1. 22. 주가가 1만 원까지 올랐을 때 '자사주를 팔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그 날 A 사장님에게 '자사주를 147만 주 가지고 있는데, 반 정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로 보고 드렸더니, 사장님이 '좋은 주가면, 나도 지난번에 부과된 세금과 부채를 이번에 정리해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A 사장님에게 부과된 증여세 6억 4,000만 원, 주식 담보 대출금 10억 원이 있어 A 사장님의 주식 20만 주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그 날은 N 회장님도 출근하셔서, 제가 N 회장님에게 '주가가 좋아 자사주 70만 주, A 사장님 20만 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N 회장님이 '딸들도 세금과 대출로 힘들었는데, 올해 세금 낼 것만 알아서 처분해 줘라'라고 하여, 결국 자사주 70만 주, A 사장님 20만 주, N 회장님의 자녀 O, P 각 5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5,663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9쪽 참조), 피고인 A, B은 2019. 1. 22.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에 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회에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도 함께 처분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자사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던 공식적인 문서 양식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다른 양식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여 별도의 결재를 받은 것이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및 검사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의 생성 시점으로 본 2019. 1. 23.경 피고인 A과 K, O, P는 다음과 같이 대출금 내지 차용금 채무(원금 기준)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권 제4,892~4,917, 4,922~4,927쪽 참조). 피고인 A: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K : AZ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 O :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 415,000,000원 P :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 561,000,000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70,000,000원 또한 피고인 A과 O, P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산금 제외)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8권 제5,570쪽 ; 증가 제11호증, 공판기록 제3권 참조), 피고인 A은 별도로 '서울 서초구 BA아파트, BB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1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824쪽 참조). 피고인 A : 633,107,750원(다만, 2019. 9. 30., 2020. 9. 30., 2021. 9. 30., 2022. 9. 30., 2023. 9. 30.로 총 5회에 걸쳐 매년 126,621,550원씩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O : 420,000,000원(다만, 2019. 6. 30., 2020. 6. 30., 2021. 6. 30. 총 3회에 걸쳐 매년 140,000,000원씩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P : 420,000,000원(다만, 2019. 6. 30., 2020. 6. 30., 2021. 6. 30. 총 3회에 걸쳐 매년 140,000,000원씩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2019. 1. 25.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세금, 수수료 등 공제 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권 제3,027쪽 참조). 피고인 A: 3,110,452,340원 K : 448,554,320원 L : 66,516,000원 O : 562,993,980원 P : 772,639,640원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과 K, O, P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내지 차용금 채무 변제, 조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2019. 2. 18.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자 포함) 1,002,324,656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4,641, 4,645쪽 참조), 2019. 2. 25. 증여세(가산금 포함) 637,791,00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642, 4,646쪽 참조). 그 밖에 2019. 7. 31. 위와 같은 C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584,665,41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644, 4,647쪽 참조).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은 합계 2,224,781,066원이다. K은 2019. 6. 24. AZ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자 포함) 501,277,622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653, 4,927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K이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316,3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12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L이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66,18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이를 합하여 K의 AZ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수표가 실제 AZ은행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2019. 3. 8. K이 자신 명의의 BC 계좌에서 316,3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L이 자신 명의의 BC 계좌에서 66,18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9. 4. 1.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BC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고(증거기록 제7권 제4,648, 4,654, 4,668쪽 참조),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502,480,000원으로 AZ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자 포함) 변제액 501,277,622원과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K, L이 수표로 인출한 금액은 K 명의의 AZ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O는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2019. 1. 29.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중도 상환 수수료 포함) 361,404,000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4,656,4,658쪽 참조), 2019. 2. 1.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자 및 중도 상환 수수료 포함) 57,068,674원을 변제하였으며(증거기록 제7권 제4,657, 4,659쪽 참조), 2019. 2. 26. 증여세(가산금 포함) 145,033,08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657, 4,660쪽 참조).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은 합계 563,505,754원이다. P는 자신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2019. 1. 29.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1,000,000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4,662, 4,664쪽 참조), 2019. 2. 1. AY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자 포함) 111,131,365원을 변제하였으며(증거기록 제7권 제4,663, 4,665쪽 참조), 2019. 2. 11.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4,663, 4,916쪽 참조), 2019. 2. 25. 증여세(가산금 포함) 145,033,08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663, 4,666쪽 참조).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은 합계 767,164,445원이다. 이처럼 2019. 1. 23.경 피고인 A과 K, O, P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특히 최대주주인 N의 자녀 O, P의 경우 이들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액수와 실제 그 무렵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액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K, O, P가 부담하고 있던 각 채무의 변제기가 당장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주식 처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하여, 주식 처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O, P의 경우 부과된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소액이나마 가산금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주식 처분으로 피고인 A이 보유하던 주식은 1,854,035주(지분율 약 11.23%)에서 1,507,382주(지분율 약 9.13%)로, O가 보유하던 주식은 230,000주(지분율 약 1.39%)에서 168,000주(지분율 약 1.02%)로, P가 보유하던 주식은 230,000주(지분율 약 1.39%)에서 145,000주(지분율 약 0.88%)로 각 감소하였고, K이 보유하던 주식 48,750주(지분율 약 0.30%) 및 L이 보유하던 주식 7,230주(지분율 약 0.04%)는 전부 처분되었으나, 최대주주인 N 및 특별관계자들(피고인 A과 K, L, O, P는 모두 최대주주인 N의 친인척으로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다)의 전체 지분율에는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최대주주인 N 및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율은 약 3.33% 정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지분율은 약 32.34%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권 제20, 206쪽 참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의 주식 처분은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및 검사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의 생성 시점으로 본 2019. 1. 23.경 이후인 2019. 1. 30. C의 재경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BD이 자신들 명의의 C 주식 각 4,166주를 전부 처분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325~5,32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C 주식 4,166주를 취득할 당시 C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취득자금 45,617,700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피고인 B은 2019. 1. 30. 자신 명의의 C 주식 4,166주를 37,921,963원에 처분한 뒤, 2019. 2. 18.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전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입금하여 위 대출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 B의 입장에서도 C의 주가가 적당히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하여 C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보유하던 C 주식 4,166주를 처분한 B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우리사주 4,166주를 10,950원에 취득해서 금액이 약 4,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 주식이 5,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금액이 2,500만 원 이상 올라간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인 충격과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다가 2019년 초에 대북 경협 관련 테마주로 해서 C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 22.에 10,000원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일단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 때 매도를 결심하고 매도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기도 하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3권, 녹취서 제5쪽 참조). (라) 피고인 B은 2019. 1. 25.부터 BC 잠실지점을 통하여 피고인 A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BC 잠실지점에 근무하던 BF 과장, BG 팀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매도 주문을 낼 것을 부탁하였는데, 매도 첫 날인 2019. 1. 25. 피고인 B과 BF 과장의 대화 녹취록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6권 제4,338~4,340, 4,345~4,346쪽 참조).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기보다는,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급하지 않게 조금씩 주식을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후 며칠간 계속된 BF 과장 및 BG 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면, 거래 물량 증가로 다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수의 주식을 급히 처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오히려 일 정한 가격대(2019. 2. 11.까지의 대화 녹취록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대체로 9,000원대의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유지하면서 급하지 않게 조금씩 주식을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은, 자사주 처분 계획과는 무관하게 애초에 주식의 처분량과 그로 인해 마련하려는 목표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만약 위와 같이 주식 처분으로 마련하려는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면, 그 용도 또한 미리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 (가) 피고인 A, B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 그리고 C 자사주의 일자별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참조).검사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2019. 1. 23. 생성된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 25.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주식 146,653주, 피고인 B 명의의 주식 8,332주, K 명의의 주식 48,750주, L 명의의 주식 7,230주, O 명의의 주식 62,000주, P 명의의 주식 85,000주를 처분하였다는 점과 2019. 2. 7. 생성된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2019. 2. 12. 피고인 A 명의의 주식 200,000주, C 자사주 800,000주를 처분하였다는 점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2019. 1. 23. 이미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면서, 동시에 2019. 2. 7. 이 사건 실적 악화 정보가 생성되자 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처분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이는 첫 번째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내용이 다시 두 번째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은 2019. 1. 30.부터 2019. 2. 12.까지 매 거래일마다 일정량이 처분되었는데, 검사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2019. 1. 30.부터 2019. 2. 11.까지의 주식 처분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이고, 2019. 2. 12. 주식 처분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즉 2019. 2. 12. 처분된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 및 C 자사주 800,000주 역시 2019. 1. 22.(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이던 N에게 구두로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시점) 내지 23.경{피고인 B이 앞서 본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처분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위 1 문건)과자사주 일부 처분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 문건(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시점} 이미 결정된 자사주 처분 및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처분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나) C 재경부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BH은 2019. 2. 2. 01:00경 외부 감사인인 BI회계법인의 BJ 회계사에게 '2018년 별도 감사보고서_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C의 '별도 재무제표에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0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B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2. 새벽 무렵 가결산 재무제표가 완성되었는데, 이를 피고인 B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5권, 녹취서 제10~11쪽 참조). C 재경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B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2. 새벽 무렵 완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한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일이 워낙 방대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회계팀의 업무 특성상, 저희는 명절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또 팀장으로서 팀원을 챙겨줘야 할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자는 의미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액을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3권, 녹취서 제4쪽 참조). 즉 BH이 2019. 2. 2. 01:00경 BJ 회계사에게 보낸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은 가결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B이 그 무렵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BH은 설 명절 연휴가 끝난 2019. 2. 7. 10:22경 피고인 B에게 'RE : 2018년 별도 감사보고서_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내용과 함께 C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01쪽 ; 증가 제32호증, 공판기록 제5권 ; 증나 제15호증의1, 증나 제18호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BH이 위 이메일을 보낸 직후인 2019. 2. 7. 10:58경 AR 자본시장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AS(피고인 B은 2019. 1. 23. AS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블록딜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다)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 42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3,146쪽 참조).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7. 피고인 B이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곧 블록딜을 준비해야 돼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고 해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날 15:30(장 마감 시간) 끝날 때 누가 몇 주를 팔고, 그 주식이 어느 증권사에 어느 담당자가 갖고 있는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5권, 녹취서 제10쪽 참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피고인 B이 2019. 2. 7. 10:22경 C의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곧바로 같은 날 10:58경 AS을 통하여 블록딜을 전격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보았고(증거기록 제4권 제1,867쪽 참조), 검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2020. 7. 20.자 의견서 제10~12쪽, 공판기록 제7권 참조). 그러나 BH이 2019. 2. 7. 10:22경 보낸 위 이메일을 피고인 B이 그 무렵 실제 확인하였는지, 첨부된 C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뒤 BH은 2019. 2. 7. 15:16경 피고인 B에게 다시 'RE : 2018년 별도 감사보고서_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앞서 같은 날 10:22경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것과 같은 C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가 제33호증, 공판기록 제5권 ; 증나 제15호증의2, 증나 제19호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그런데 BH이 2019. 2. 7. 15:16경 보낸 위 이메일 역시 피고인 B이 그 무렵 실제 확인을 하였는지, 첨부된 C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BH은 2019. 2. 7. 17:26경 피고인 B에게 또다시 'RE : 2018년 별도 감사보고서_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앞서 같은 날 10:22경 및 15:16경 각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 중 현금흐름표 '이자 지급' 항목의 금액을 수정한 C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가 제34호증, 공판기록 제5권 ; 증나 제15호증의3, 증나 제20호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도 피고인 B이 BC 송파지점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작업을 하였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적어도 2019. 2. 7. 17:26경 이후에는 위 이메일과 그 첨부 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위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에 2018년도 영업이익이 -817,270,0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9. 2. 7. 10:58경 있었던 피고인 B과 AR 자본시장본부 팀장 AS 사이의 통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 및 C 자사주 800,000주의 블록딜 처분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2019. 2. 7.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817,000,000원이라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8년 실적(별도)'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24쪽 ; 증거기록 제3권 제1,440쪽 참조).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2. 7.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못하였다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장 중에는 A 사장님 보유 주식의 주문 현황을 확인하고, 그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재무제표 실적을 새로운 양식에 입력하느라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으며, 2019. 2. 12. 연결 재무제표를 본 후에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5,687~5,688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8권, 녹취서 제17쪽 참조). 실제로 위 문건 상단에 마련된 결재란에는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9. 2. 7. 피고인 A에게 당일 확정된 별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피고인 A이 같은 날 2018년도 영업이익의 액수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부감사법 제6조 제4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으로,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C의 경우 2019. 3. 22.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바(증거기록 제8권 제5,214~5,215쪽 참조), 연결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은 그 4주 전인 2019. 2. 22.까지이고, 별도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은 그 6주 전인 2019. 2. 8.까지였다. 그런데 C는 2019. 2.12.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날 17:10경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 증거기록 제3권, 제1,441,1,447쪽 참조). 만약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악재성 미공개 중 요정보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A 명의의 C 주식 200,000주 및 C 자사주 800,000주를 블록딜로 처분한 2019. 2. 12. 당일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같은 날 장 마감 후 곧바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할 것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에 최대한 가깝게 그 확정 및 공시 시점을 늦출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C가 위와 같이 2019. 2. 12.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같은 날 장 마감 후 곧바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2018. 11. 말 또는 12. 초경 중간감사를 받을 당시 외부감사인인 BI회계법인으로부터 2019. 2. 13.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이미 통보받았으므로 C로서는 2019. 2. 12.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2020. 7. 20.자 의견서 제13쪽, 공판기록 제7권 참조). 그러나 실제 외부감사인인 BI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9. 2. 14.부터 2019. 2. 19.까지인 것으로 보이고(증나 제53호증, 공판기록 제7권 참조),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은 반드시 그 통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C가 2019. 2. 12.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작성된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처분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위 문건)에는 자사주 처분의 목적이 '브랜드 리뉴얼 등 사업 개편을 위한 자금 확보'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자사주 일부 처분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 문건(위 문건)에도 자사주 처분의 목적이 '브랜드 전반에 대한 리뉴얼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C 브랜드기획실 VMD(Visual Merchandising)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B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5. 2.경SEARCHING FOR 2018 NEW STORE라는 제목의 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1,044~1,053쪽 참조)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2018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장님과 회사의 리뉴얼을 담당하게 될 책임자들 3명이 유럽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리뉴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자료 준비가 되었고, 특히나 이 자료 내에 보면 저희 유럽 매장 외로 국내에도 주목해 볼 만한 매장이 있다고 하셔서, BQ에 있는 BR가 운영하는 BS 매장, BT매장에 있는 BU까지 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준비된 자료가 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6권, 녹취서 제4쪽 참조). 또한 BP은 2018. 12. 22.경C NEXT STORE라는 제목의 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1,028~1,043쪽 참조), 2019. 2. 7.경NEW C라는 제목의 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1,016~1,027쪽 참조), 2019. 3. 6.경BRAND IDENTITY RE-NEWAL에 따른 STORE IDENTITY 전략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999~1,015쪽 참조) 역시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자료들은 모두 C의 브랜드 리뉴얼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3~4쪽 참조). 한편, C 경영혁신팀에서는 2019. 1. 15.자로컨설팅 계약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 문건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문건의 내용은 유명디자이너인 BR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V과 2년에 걸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241쪽 참조). C는 위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이 마쳐진 다음 곧바로 주식회사 BV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5,242~5,244쪽 참조), BR는 2019. 2. 1.부터 C의 부사장 겸 CD(Creative Director)로 근무하면서 브랜드 리뉴얼 사업을 총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C는 2019. 1. 18. 경영보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다이어리에 '국내 Top CD 영입, New C 슬로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New C, 국내 TOP CD를 부사장으로 위촉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7권 제4,629, 4,632쪽 참조), C가 BR를 부사장 겸 CD(Creative Director)로 영입하여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2019. 1. 23.경 보도되기 시작하였던 점(증가 제27, 28호증, 공판기록 제4권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생성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19. 1. 23. 이전에 이미 C는 브랜드 리뉴얼 사업의 일환으로 유명 디자이너인 BR를 부사장 겸 CD(Creative Director)로 영입한다는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이처럼 유명 디자이너인 BR를 부사장 겸 CD(Creative Director)로 영입한 뒤 실제로 브랜드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증가 제29, 30호증, 공판기록 제4권 참조), 위 ,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브랜드 리뉴얼 사업의 실체,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C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8. 12. 31. 현재 9,681,019,167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가 제14호증, 공판기록 제4권 참조), 위와 같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회사의 운전자금 등으로 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추가 자금 조달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C 재경부는 2019. 1.경 피고인 A에게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위 사업계획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4,326쪽 ; 증가 제23호증, 공판기록 제4권 참조), C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존에 보유하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처분을 통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은 C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이 관리회계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와 달리 C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는 재무회계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고, 위 경영보고회의 이후에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 작업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정보들이 반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9. 2. 12. 확정된 연결 재무제표상 2018년도 영업이익(-857,914,970원)은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만으로는 추후 확정될 연결 재무제표상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을 놓고 보았을 때, 추후 C의 연결 재무제표가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서와는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 자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있고, 피고인 A, B이 경영보고회의에 참석하여 위 정보를 취득한 2019. 1. 18.을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 시기로 보고 있으며, 2019. 1. 25.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 A, B과 K, L, O, P 명의의 C 주식 및 C 자사주 처분행위 전체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을 놓고 보았을 때, 추후 C의 연결 재무제표가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재무회계(財務會計, financial accounting)는 외부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반면, 관리회계(管理會計, managerial accounting)는 내부 정보이용자(주로 경영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다. 관리회계 담당자는 내부 정보이용자, 즉 경영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자의 특정한 요구에 적합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내부 보고서는 의사결정자가 관리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므로, 관리회계 보고서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특정 회계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고, 기업마다 경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된다. C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에서는 2019. 1. 15.경까지 자료를 집계하여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를 작성하였다.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BY은 2019. 1. 16. 16:07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를 경영지원본부장 BD과 피고인 B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966쪽 참조). 그 뒤 BD은 2019. 1. 17.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를 대표이사 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238쪽 참조), 2019. 1. 18. C 내부의 경영보고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공유되었다(증거기록 제7권 5,011쪽 ; 증거기록 제9권 제6,086쪽 참조). 위와 같이 C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에서 작성한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위 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이하 같다)에는 C의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49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또한 같은 자료에는 2017년도 영업이익이 약 1,465,000,000원이고, 2018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약 66.0%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작성된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는 관리회계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일 뿐이고, C 내부에서는 경영진의 경영관리 필요성에 따라 나름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와 같은 경영손익 분석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 내부에서는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이 관리회계를, 재경부 회계팀이 재무회계를 각 담당하여 왔고, 위 두 조직은 서로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C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B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이 담당하는 관리회계와 재경부 회계팀이 담당하는 재무회계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3권, 녹취서 제9~10쪽 참조).즉 C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에서 작성하는 관리회계 차원의 경영손익 분석자료와 재경부 회계팀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그 작성 주체, 작성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성 목적, 보고 대상, 작성 기준, 항목, 형식 등에도 차이가 있어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상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497,000,000원으로 2017년도 영업이익 약 1,465,000,000원 대비 약 6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2018년도 연결재무제표상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영업이익 -48,277,209원 대비 약 1,677.0% 감소한 -857,914,970원으로 산출되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위 2018년도 경영손익 분석자료상으로는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와는 달리 2018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인 것으로 산출되기도 하였다). 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C의 연도별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8권 제5,536쪽 참조).즉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 영업이익이 함께 감소 추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각 연도별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 영업이익 사이의 차액은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8년도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 영업이익 사이의 차액은 비율로는 관리회계 영업이익 액수의 약 264.39%에 이르렀는바, 2018년도 관리회계 영업이익만으로 2018년도 재무회계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상당히 의문스럽다. 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시 C에 대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497,000,000원으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영업이익은 관리회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고 '명백한 정보 생성・이용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영보고회의 일자를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 시점으로 보지 않고, 2019. 1. 23.을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 생성 시점으로, 2019. 2. 7.을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 생성 시점으로 보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429쪽 ; 증거기록 제4권 제1,841쪽 참조). 그리고 검사도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서 최초에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로만 기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C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는 피고인 A, B과 O, P, L 외에도 BD(경영지원본부장), BP(브랜드기획실 VMD팀 부장), BY(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차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2쪽 참조). 이들 상당수는 C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과 함께 4,166주를 처분한 BD 외에 다른 직원들이 위 경영보고회의 이후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위 경영보고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직원들 역시 위와 같은 관리회계상의 2018년도 영업이익 액수 자체만으로는 C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정보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년도 영업이익을 확인하고 당시 회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마지막에 연간 실적을 집계해서 데이터를 4억 9,700만 원 생성했을 때, 올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일시적으로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리구매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 자금 매출이나 이익이 빠진 부분이 저희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흑자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경영보고회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가 어쨌든 4억 9,700만 원이라는 흑자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반기에 있었던 대리구매상 규제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이 빠지는 부분을 다른 채널, 다른 사업부에서 좀 커버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취지로 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기도 하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3권, 녹취서 제11쪽 참조). 3) 설령 2019.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을 놓고 보았을 때, 추후 C의 연결 재무제표가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2. 나. 2)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2. 7. 생성된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다만, 이는 같은 날 확정되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별도 재무제표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른 2018년도 영업이익은 -817,270,090원으로, 2018. 2. 12. 확정되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연결 재무제표상의 2018년도 영업이익 -857,914,970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그보다 앞서 2018. 1. 18.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영업이익(약 497,000,000원) 관련 정보는 더더욱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부당이득액 산정의 적법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