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2 피고인과 C는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의 조직원으로, '인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구미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9. 27. 경위 'F'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한 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 가 성명불상자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리, 종아리,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이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임마 직이뿐다. 묻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삽으로 흙을 떠 위 구덩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50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19. 02:00경 구미시 G아파트 사거리 인근 H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I(27세)의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형님 솔직히 저는 지금 깡패 생활하는 것 후회합니다. 저 깡패생활 접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야이 씨발놈아 다시 한번 짖어봐라. 여기 사람들이 봐서 안되겠다. 차 빨리 빼라 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약 100미터 가량 이동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오늘 니가 깡패생활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한번 맞아봐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및 입안이 터지고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고, 윗니 1개가 파절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I 등과 함께 같은 조직원인 Y 등이 2010. 11. 16. 22:0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주점 앞에서, 'AB' 조직원인 AC에게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러 A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하여 'AB' 조직원들이 보복폭력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 간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등 십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3:00 경 구미시 AD에 있는 'AE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AF 스타렉스 차량, AG 카니발 차량, AH SM5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쿠스 차량 2대, 혼다 차량, 벤츠 차량 등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횟칼 등을 보관한 채 집결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십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2] 1. 피고인의, 피해자 D을 사건 현장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그 직후 현장을 떠났고 따라서 그 이후 상황은 모른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중 앞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D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F나이트클럽으로 저를 불러 제가 C와 함께 가니 AI 이 피해자의 절취 행위가 녹취된 CCTV 촬영 영상을 보여주어 제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선배에게 빌린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C와 함께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620)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과 X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피고인이 저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라도 받게 하자하여 피해자를 X의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갔고 X을 부른 것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수사기록 346, 347면)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불러 현장으로 갔고, 피고인과 C가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 3회씩 더 때리는 장면을 보다가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가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는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얘기만 하고 있길래 제가 피해자가 피도 흘리고 있으니까 병원이라도 데려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게 "X아. 미안한데 니가 좀 데려가줘라."고 해서 피해자를 제차로 응급실로 데려갔고, 당시 현장의 바닥에 나무몽둥이 같은 게 부러져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수사기록 374 375면) 1. 수사보고서(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료내역 확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에 대한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성명불상자의 신원에 관한 진술내용이나 C가 들고 때린 도구에 관한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를 문책하기 위해 피해자와 친한 C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폭행을 시작한 것도, C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뒤처리를 위해 불러낸 X을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것도 모두 현장의 최상위 서열자인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C의 판시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14고단1050]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T, U, W,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사진 등 붙임),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야구방망이 등을 실은 차량 확인 결과), 수사보고(AE골프장 주차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검토 및 공범 처벌내역 확인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C의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행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건으로 인한 C의 처벌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결국 피고인도 판시집단패싸움을 앞두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 이후 피고인은 수년 간의 도피 중의 폭력조직과 무관한 생활에 애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와중에 만난 약혼녀의 권유에 의하여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 이후 수감된 피고인의 공판기일마다 부친이 방청을 오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고, 위 부친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