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2

범 죄 사 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B군 선거구는 기존의 3선 국회의원인 C 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D정당 후보자에서 탈락되었고, 기존 E 선거구에서 F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당시 G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되자, C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D정당 소속의 B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과 H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들이 C 전 국회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참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4. 오후경 군의원인 I과 도의원인 J을 순차로 만나 B지역 선출직의원들과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14:42경부터 15:03경까지 군의원 및 도의원들에게 전화로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전달하고, 2020. 4. 5. 09:48경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모임시간 및 모임장소가 결정되자 같은 날 09:58경 J 도의원에게, 10:02경 K 도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12시에 당사(C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전달하고, 같은 날 10:06경부터 10:08경까지 군의원인 I, L, M, N에게 “12시에 C 당사무실에 모여서 점심먹고 군수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2시40분경에 G를 군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일시에 군수실에 모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5. 13:20경 O에 있는 B군청 내 B군수 집무실에서, 후보자와 군의원인 N, L, I, M 및 도의원인 J, K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G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P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I,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B군의원 M, L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확인, 참고인 Q 상대면담과 관련, 피혐의자 및 모임 참석자들 간의 통화 및 문자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제21대 총선 당시 ‘F’ 선거구의 후보자별 득표현황, 득표율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인 G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 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도8116 판결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G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4. 5. B군수 집무실에 모인 군의원과 도의원들에게 “G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G를 지지하거나 도와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G 또한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모임에서 군의원과 도의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P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군의원과 도의원들은 전 국회의원인 C의 추천을 받아서 D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된 사람들로서, D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 과정에서 C가 배제되고 G가 후보자로 선정된 후 C와 G의 사이가 좋지 않아 G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군의원과 도의원들은 당초에는 G를 지지하지 않았고 G가 개최하는 위 간담회와 출정식에 참석할 의사도 없었으나,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모임에서 G의 요청을 받고 군의원인 M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원과 도의원들이 2020. 4. 6. P에서 개최된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위 M을 포함한 군의원, 도의원들 전원이 2020. 4. 7. G의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여 같은 날 개최된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였다. 마) 군의원과 도의원들은 B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의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와 협조는 비록 G가 여론조사결과 우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B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는 R 46.60%, S 62.74%, T 57.72%, B군 71.34%의 득표율을 얻어 다른 지역보다 B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바) 이 사건 모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개최되었고,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2020. 4. 2.부터 2020. 4. 15.까지) 중에 해당한다. 사) 군의원인 M은 경찰조사에서 ‘B지역 D정당 소속 군의원과 도의원들이 전 국회의원인 C와의 관계 때문에 D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인 G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운동도 도와주지 않자, 군의원, 도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G의 선거운동을 돕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의 B지역 선거연락소 소장이었던 Q은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G와 군의원들 간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자신이 수차례 군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군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군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모임이 있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서로 감정을 풀고 당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를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제가 나선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모임 개최 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침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모임은 G와 군의원 및 도의원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친목 도모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군의원과 도의원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정당 당원들인 후보자 G와 군의원 및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일 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제103조 제3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시설물설치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양형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행위가 선거기간 중에 행하여 질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여 질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앞서 본 규정들과 달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니라 ‘선거기간 중’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모임 개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모임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앞서 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군의원과 도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인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모임을 개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보호하려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나 보충성, 긴급성이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B군수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G를 위한 지지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모임이 같은 당의 군의원과 도의원들이 모인 자리였고, 당시 여론조사결과에 비추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