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의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녀의 행세를 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녀의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304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책상서랍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10 정자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장안구 G", 휴대폰 란에 "H", 약관동의 및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우체 국예금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경 수원시장안구 I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서명)", 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3월 25일", 만기일자 란에 "2018년 03월 25일", 대부이자율 란에 "년 37.92%", 연체이자율 란에 "년 37.92%",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웰컴크 레디라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애니원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송부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삽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3월 25일", 만기일자 란에 "2018년 03월 25일", 대부이자율 란에 "년 39.00%", 연체이자율 란에 "년 39.00%",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애니원캐피탈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웰컴크 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애니원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제출하자 그녀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조한 C 명의의 예금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9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사용하였다. 7.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러시앤캐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대출한도액 란에 "일천만원", 최초이용액 란에 "칠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2월 20일", 만료일자 란에 "2016년 02월 20일", 대출이율 란에 "연 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연 38.81%",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각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러시앤캐시'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였다. 8.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 인터넷 대출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마치 C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직원인 인터넷 대출 담당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700만원을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 인터넷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대출금 합계 3,600만원을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우체국통장사본 1. 각 경위서(러시앤캐시, 웰컴론, 롯데캐피탈,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대출신청서(롯데캐피탈론),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우체국가입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전자서명법위반 :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각 주민등록법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타인의 주민등록을 절취한 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600만원의 대출금을 타인의 명의로 편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해당 타인의 신용, 나아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긴 개인적인 빚을 돌려막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위 대출금 중 일부나마 피고인의 노력으로 변제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에 관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