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2019고단2016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 D와 함께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정보와 허위의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9. 6. 25. 14:44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D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위 가게 안에 들어가 14K 금팔찌 1개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대금 1,020,000원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결제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등록' 설정버튼을 누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H카드(I)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결제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임의로 허위의 승인번호(J)를 입력한 후 이에 따라 인쇄되는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정보와 결제금액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가 인쇄되더라도 실제로 그 물품대금에 대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총 합계 16,5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1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 가게에서 24K 금목걸이(10돈) 1개와 24K 금팔찌(10돈) 1개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대금 5,090,000원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결제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등록' 설정버튼을 누르고 위와 같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결제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임의로 허위의 승인번호(J)를 입력한 후 이에 따라 인쇄되는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정보와 결제금액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가 인쇄되더라도 실제로 그 물품대금에 대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9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10돈) 1개와 24K 금팔찌(10돈)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1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총 합계 23,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3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은행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1주일에 1회, 현금 4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사용료 18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집주소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9.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R)를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로 보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체크카드 모집책인 U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V, W, B,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전화승인등록 매출표, 각 CCTV화면 사진, 금품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전화등록 승인전표, 매출전표, 피해 금품 및 CCTV 화면 사진, H카드 매출표, 매출전표 및 메모 1. 내사보고(매입사 AD카드사 전화통화), 내사보고(발급사 M카드 전화통화), 내사보고(카드단말기 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물품 관련) 2019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8.경 타인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사기 등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8.경 타인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사기 등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