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 저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인근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대로 들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5. 01: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명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8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피의자와 E동생님의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 1. 현장 사진, 피의자 양팔 촬영 사진, 주사기, 흰색 가루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방식: 2022. 7. 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 횟수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소지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회(2010,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00경 김포시 생태공원길 14-34에 있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1161-1에 있는 발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5, 22쪽),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만취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28세)이 피고인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쪽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다리를 폭행당한 흔적 관련)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저장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1:3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박촌 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4. 00:36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6세)이 대리운전 요청 차량을 착각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5:00경 서울 강남구 B,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총책임자인 피해자 D가 판매를 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3,960원 상당의 ‘E' 2개를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치매증상으로 인지장애가 있다며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지만,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동 모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를 통한 인지능력, 피고인이 다른 물건은 마트 카트에 넣었고 이 사건 절취품은 비에 젖을 것을 걱정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부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B, C와 2020.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A 휴대폰의 통화내역 자료, A 휴대폰과 B 휴대폰의 데이터 통화내역 자료 1. 마약감정서(순번 2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공문서위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5: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3-53 산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숙취운전이라고 하나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이 고객인 남자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져 그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곤경에 빠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해오던 중 2022. 3. 18. 12:3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넌 전주에서 못살게 매장시킨다', '두고 봐 너의 행동'이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주점에서 노래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남성 지인과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함께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협박 자료 1. B의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경고성으로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협박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사적인 모임도 하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지인, 친구,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악화되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은 ‘넌 전주에서 못살게 매장시킨다’, ‘두고 봐 너의 행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주점에서 노래하는 모습, 피해자가 남성 지인과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을 찍은 동영상을 보냈는바, 위 사진 및 동영상이 피해자의 배우자 및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질 경우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등으로 사회적 평판이나 부부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을 알고 있었고, 연락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보내는 것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매장시킨다’, ‘끝까지 가보자’, ‘C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내가 밝혀낸다’ 등의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악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491 피고인은 2021. 7. 19. 13:5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144 피고인은 2022. 6. 17. 16:1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 뒤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확인 - 성기 노출 관련) 1.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캡처 2022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CCTV영상자료 분석) 1. 피혐의자 사진, CCTV영상 출력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94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고단9491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고단9491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2022고단6144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2고단6144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제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 경부터 2022. 7. 14.경까지 거제시 B 인근 길에서, 상호 없는 약 6㎡(1.8평) 규모의 포장마차에서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과 판매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어묵, 호두빵 등 음식물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만 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태양, 기간 및 수입,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도로를 문화교 방면에서 도장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7,53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영상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CD 영상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의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중앙선침범 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술막사거리 쪽에서 별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2,1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20:58경 구리시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52경 같은 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등)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과거 2회의 동종 전과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로서 2014. 6.경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모친 C의 의료기기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급할 용도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부친 E의 사망보험금 약 5,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위 금원 중 8,000,000원은 성불상 미성에게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부친의 사망보험금 171,500,000원 중 149,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H, I 등에게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직계혈족 등이 아닌 친족 간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적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조카와 이모 관계이고 실제 피해자의 계좌를 사용한 C와 피고인은 자매 관계로 모두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고소장과 항고장은 모두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2014. 5.경 보험금 지급된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2015. 9.~10. 1억 1,000만 원을 돌려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2015. 4. 알았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C는 2015. 4.경 또는 2015. 9.경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28.(경찰접수일은 2019. 7. 1.) 이루어졌으므로, 고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4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5: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284 도룡동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정도 확인 등) 및 진단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2개 이상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게시하여 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령한 뒤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2. 6.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팀장’과 ‘F’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모든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광양시 G 아파트 H동 I편의점 앞에서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6.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L 대리’와 ‘M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M은행 대출 건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고발 및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수시 N에 있는 O 앞에서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와 ‘R’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17:3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수시 S에 있는 T마트 주차장에서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P의 진술서,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락처 등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통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사기방조 내지 사기미수방조의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의 피해자 중 J에게 피해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에게 피해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방조미수의 피해자인 P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