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는 위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물리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7:30경 위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라고 말한 뒤 평소와 달리 치료 공간 커튼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4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말을 더듬으며 “치료하면서 내가 긴장한 것 같다. 환자한테 사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심을 가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스무 살 이상 많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자 당황스럽고 무서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나가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짚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을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건경위를 기재한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당일 치료과정사실관계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사건경위를 기재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옴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추행 당시 상황 재연, 피해자 전회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피해 상황 사진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 대한 수기치료를 마친 다음 전기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도자를 붙이고 전기를 넣어준 후 나오면서 “아휴 숨차네.”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저를 위해 너무 열심히 치료해주셔서 그런가 봐요.”라고 하기에 농담 삼아 “사심을 가지고 치료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치료를 위한 것이지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기치료를 마친 후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쓰다듬고, 환자한테 사심을 가진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낀 채 엄지손가락으로 손을 쓰다듬고,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치료순서와 소요시간 등에 관한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진술이 일부 추가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조사자가 어떠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는가에 따라 답변의 내용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적인 진술내용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앞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물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던 17:40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나오고 난 직후로 보이는 17:48경까지 친한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자살하고 싶ㅁㅊ;존나 벙벙해짐(17:40) * 쌤(피고인)이 어제도 내 좋다 캣거든 여기 물치사(물리치료사)가?(17:41) * 근데 오늘 목 물(물리)치료 받는데 다 끝나고 빤히 쳐다보는 거야 (중략) 그카고 자기가 치료하면서 사심 가지면 안 되는데(17:42) * 사심 가졌다고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거든 말 더듬으면서 막 고민하면서 뱉는 거 있잖아(17:42) * 그카고 시바 손 잡은 거야 나 전기치료 중이거든(17:42) * 근데 시바 어제도 말 덜덜 떨면서 눈 피하면서 진지하게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은 진짜 대놓고 이제(17:46) * 무튼 진짜 개십 벙 찌는 거야 둘이 있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진짜 한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후반 같거든(17:47) * 캐서 아까 진짜 나 좋아한다면서 손 잡는거야 시바 치료하다 말고 와 시발 나 남친한테 죄책감 느껴져서 지금 이거 남친한테 말하면 화 조온나 내겠고(17:47)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거나 피고인에게 ‘저를 너무 열심히 치료해주셨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내일도 오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치료 도중 혹은 직후에 친한 동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남자친구에게 피해내용을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다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나서 20일가량 경과한 후에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남자친구를 통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병원 측에도 항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화가 나서 비로소 경찰에 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신고를 한 이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1년 반 이상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에게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어 이 사건 행위가 치료의 일환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치료와 어떻게 다른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단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좋아한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했고 피부가 희다, 이쁘다, 고등학생 같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말도 더듬고 숨도 헐떡헐떡 거리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병원을 나가지 않고 이어서 전기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참고서라도 일단은 예정된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곧바로 벗어나야만 피해자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그 대신 피해자는 친한 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비록 치료공간을 나누는 커튼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고 간혹 간호사가 왕래하기도 하였으나, 커튼으로 둘러쳐져 다른 공간과 분리된 장소 안에서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쇄골을 어루만지거나 손깍지를 끼고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의료계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