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2015고단4914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한국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C회사 D 실장이다. 태국이나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위 C 회사의 직원들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일반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재차 입금한 후 다시 태국이나 홍콩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계좌에 있는 돈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 돈을 태국이나 홍콩에 있는 회사로 보내주면 수고비로 입금된 돈의 0.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 등록하려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상대방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상대방들의 예금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중간관리 책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 경위입니다, G이 선생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4,900만 원을 불법 자금 세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가 없는데 차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 신청하여 선생님의 계좌에 있는 돈과 보험에서 대출받아 빠져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받아서 선생님 통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 등록하려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를 가짜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유인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2,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중간관리 책에게 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02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한국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C회사 D 실장이다, 태국이나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위 C 회사의 직원들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일반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재차 입금한 후 다시 태국이나 홍콩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계좌에 있는 돈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 돈을 태국이나 홍콩에 있는 회사로 보내주면 수고비로 입금된 돈의 0.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불법적인 자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상대방으로부터 위 정보를 알아내어 위 상대방들의 예금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중간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입니다. 선생님 계좌에서 불법 자금이 발견되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1억 200 만원 중 4,8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중간관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신림역출장소 CCTV 사진 [201553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피해도 심각할 뿐더러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의 크기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이 편취한 금원을 출금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계 4,980만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한 후 145만 원을 수고비로 받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