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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5. 12:30경 피고인의 C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9. 7. 22:00경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F에게 전화를 하여, "이(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이름)가 요구조건이 있는데, 요구조건을 이행시키기 위해 교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나를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문과 상담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교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피고인을 매장시키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G 카페 내에서, F에게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이름)과 잘 되고 있는 단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 이런 거 보면 꽃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려고 하던 단계가 아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꽃뱀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이상하게 만든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추행범행 후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7. 2. 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게임기 75대(바다90000 게임기 40대, 오션드림스 게임기 30대, 뉴바다야포커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본건 범행의 기간 및 게임기 대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관계로 사실은 피해자 D(42세)로부터 다방운영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아울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방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2015. 10. 14.경 충북 음성군 E 지하 1층 피해자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5. 11.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C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잡화 유통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잡화 판매 대금 2,508,594,5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00,000원을 2015. 12. 15.경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알 수 없는 명목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증언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금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잡화 유통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잡화 판매 대금 2,508,594,5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00원을 2016. 3. 18.경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알 수 없는 명목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 34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986,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피고인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계좌 중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15. 9. 11.경 피고인과 E가 같이 설립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E는 거래처의 대금결제 등 일부 업무에만 종사하였던 점,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F은 피고인에게 중국인 본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E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E의 요청으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2018. 8. 1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최초 고소한 25억 가량 금액 중 기소된 금액은 6,365만 원 상당이고, 그 금액 중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음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나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을 근거로 일응 횡령으로 짐작되어 특정된 금액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금액에 관하여 집행내역을 잘 모르는 관계로 위 금액에 관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다투고 있고 실제로 상당부분이 D과 E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있음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들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인정된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중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피해자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를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20. 3. 1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E은 2020. 2. 14.경 D과 위 건물에 대해 전세금 1억 5,6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마치 위 건물을 임차한 E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글씨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B건물 C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각 확정일자 현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보려 범행에 이르렀으나 대출을 받지 않았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인 고소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고소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일환으로 자신 소유 부동산에 고소인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화장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형상마스크팩 충전 씰링기' 4대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기계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경 같은 기계 2대를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기계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6대를 모두 인도받았음에도 2018. 1. 5.경까지 합계 227,555,500원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위 기계 6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 6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G조합'에게 위 회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6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4,500만 원 상당의 '형상마스크팩 충전 씰링기' 1대에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2019. 6. 9.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배우자 H 명의의 포천시 I아파트 J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L 주차장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받더라도 기존 채권자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거래처원장, 기계설비양도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1억 원 입금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은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로서 배상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기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통한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횡령금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담보권을 설정받지 못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금액은 자금난에 빠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그 후 피고소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주위를 돌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분위기를 냉랭하게 한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돈 봉투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중략) B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신이 위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것으로 피고소인 B의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책략절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 제출하였고, 2019. 1. 9. 14:34경 위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경사 D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해당 금원을 B에게 차용해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훔쳐간 것입니다."라고, "피고소인 B에 대하여 1500만 원 사기 및 1600만 원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B로부터 금원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D, E, F과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8.경부터 동두천시 G 405호 E의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및 D, E,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D,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E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천시 원미구 I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규리엔프렌즈'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천시 소사구 K 소재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벌금을 미납해서 지난 달 월급이 들어온 내 명의 신한은행 통장이 묶여 있다. 1,100,000원을 빌려주면 600,000원은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500,000원은 N과 O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벌금을 납부해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Q 명의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사다리 개수의 홀과 짝에 5,000원부터 2,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결과가 일치하면 정해놓은 비율(1.95배 내지 1.97배)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Q 명의 계좌 등에 총 716회에 걸쳐 모두 37,146,9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범죄일람표 포함)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금융 거래내역, 확인증·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중고나라 사이트 캡처내용,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중고나라 게시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 범행), 국민은행 계좌출금내역서, 신한은행 계좌출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2:16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의도로 총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왼쪽 옆 칸으로 들어오자 왼쪽 위로 손을 뻗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된 상태의 피고인 소유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C이 양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총 51회에 걸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범죄일람표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한 지역별로 폴더를 관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B 선거구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의 친형으로, D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1:19경부터 11:2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D이 없는 가운데 D을 홍보하는 점퍼를 입은 채 단독으로 "D이 큰 형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D의 사진, 이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43장을 위 F에 있는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함 배부 동영상 촬영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함 교부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 있는 굴현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화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마창자동차운전학원 소유 H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뒤편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취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터널 벽면에 부딪치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써 G(여, 58세)가 운전하던 ㈜마창자동차운전학원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피해법 인이 2018. 10. 8.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위법성),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전복사고의 위험성, 동종처벌전력(= 음주운전 1회 + 무면허운전 1회),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채무 미변제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찰 자진출석, 피해자 G, 피해자 ㈜마창자동차운전학원의 각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경 안산시 단원구 D303호에 사무실을 구한 후 안산, 인천 등의 상가지역 일대에 명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7.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광고용으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3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90일간 매일 원리금조로 4만원을 받기로 하여 연 151.2%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남구 일대의 상가지역에서, 피고인 B은 2017. 9월경부터 2017. 12월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일대상가지역에서, 피고인 C은 2018. 1. 16.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의 상가지역에서, '아줌마일수 자영업자 99% 대출, 온라인거래가능. 업소종사자가능, 신용불량자가능, 원/투룸보증금대납, 비밀절대보장 걱정끝! 고민끝? 전화주시면 면담후 즉시 대출 F'라고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거래 표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무등록 대부업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D, 305동 201호를 E 명의로 분양받아 실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서구 F, 10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60,000,000원, 전세기간 2015. 3. 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추후 지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 2억 9,880만 원 설정 상태이나 추후 분양가에 60%로 대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하고, 피해자는 위 전세계약에 따라 2015. 3. 9.경 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2015. 3. 11.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초 특약한 대로 지금보다 대출이자가 낮은 은행으로 대환할 예정이다.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만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초 특약과 달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사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형식상 I이 최초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한 다음, 마치 위 아파트에 우선 순위권이 있는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최초 분양가의 60%가 넘는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그 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1.경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게 한 다음, 최초 특약과 달리 같은 해 12. 14.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형식상 I이 최초 분양가인 463,400,000원보다 높은 51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함과 동시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기존 채권최고액 278,040,000원보다 높은 411,6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최초 분양가의 60%인 296,700,000원을 넘는 34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 차액인 4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00:50경 의왕시 오전동 나자로마을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중심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의왕시 오전동에서 음주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00:4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1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최종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01:0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다. 위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6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최종음주일시를 2017. 11. 16. 19:3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와 이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왕시 E에 있는 F주점에 2017. 11. 16. 21:30경부터 22:37경까지 있다가 주변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술자리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떤 속도로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이 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혈색이 모두 양호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제3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적발되었으나, 신고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최종 운전(주차)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