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0, 2019고단4861(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8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알바천국'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 제8177호),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11: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E 해외결제 520불 승인완료 619,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전화를 연결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F 경사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인데,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모든 계좌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하니까 협조해 달라, 협조하지 않으면 전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H은행 지점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 및 저축 등을 해지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6,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4:2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13: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 11:22경 피해자 M에게 '에어컨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냐,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명의로 된 다른 통장으로 대만, 베트남에서 1억 이상의 돈이 거래되고 있다. 의심되면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청과 비밀수사를 하고 있으며, '퀵서포트'라는 어플을 깔아라.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돈을 넣을 테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 입금된 것이거나 이미 있던 피해자의 돈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의 예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P)의 예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S)의 예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합계 1,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N은행 당산동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당산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611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알바천국'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0.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제공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web발신/ 확인번호 758,000원 처리완료 [X] 문의 : Y"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Z조합 직원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접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반장인데, 지시하는 대로 어플을 설치해라. 은행 쪽으로 안좋은 바이러스가 투입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나중에 서울로 와서 조사도 받아야 한다. 갖고 있는 돈을 건네주면 범인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전 동구 AA호텔로 돈을 갖고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올 것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서류를 받으면 된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5,0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찾아서 건네주고, 다음 날 2,000만 원을 찾아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바이러스가 투입된 사실 및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 15:22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2조합 계좌(AD)를 해지하여 10,074,958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조합 계좌(AE)를 해지하여 10,061,81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Z조합 계좌(AE)를 해지하여 10,062,68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합계 30,199,456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AA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 09:46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Z조합 계좌(AF)를 해지하여 20,354,08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위 AA호텔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H, AI 532,000원 결제완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바로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서울 AJ에서 Q은행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 수사가 필요하다. 문자로 인증번호를 보내면 그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에 기인하고 있는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2조합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 13:20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Z조합 계좌(AM)에 들어있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 14:00경 대구 중구 AN에 있는, AO성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읍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3.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AQ 검사가 지금 대포통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의 금융계좌 등을 확인해 보니 AR랑 AS 같은 제3금융권의 7개 대출업체에서 대출신청한 기록이 있어 금융감독원과 협동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AT은행에서 불법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이 되면 계좌 잠금이 풀리니, AT은행에 4,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압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서울에 있어 거리가 머니, 돈을 찾아서 대전으로 와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울산 북구 AU에 있는 AT은행 AV 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AT은행 계좌(AW)에 있던 4,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AX역 근처의 AY 대리점 근처로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인 대리 AZ이 올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 BA에 있는, AY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베세지 출력물, 지문감정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CCTV 캡쳐 출력물,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N카드 승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계좌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내역 및 자료첨부), 2019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장사본(AP),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범행장소 및 CCTV 사진, CCTV 출력물,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 인적확인결과 하달,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주민등록증 사본(AG), AG 명의 Z조합통장 사본, 통화상세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총 피해액이 약 2억 1,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주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점, 2019. 9.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