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G관세법인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G관세법인은 인천시 중구 M B동 229-1에 N사무소를 두고 물품수출 등의 신고 등과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O)이다. 1. 피고인 A, C,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국산 인삼씨앗(인삼종자) 중국인 모집책인 P, Q, R(S), T 등으로부터 한국산 인삼씨앗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삼씨앗 구입대금을 받아 한국산 인삼씨앗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면 그 대가로 256,000위안(한화 4,48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한국산 인삼씨앗을 수집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삼씨앗 대금을 송금해 주고 수집된 인삼씨앗을 창고에서 건조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인삼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대행할 관세법인 사무장인 피고인 F을 피고인 A에게소개하여 인삼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대행을 피고인 F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각 2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위 인삼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통관대행 수수료와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1,650만원 상당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삼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7. 17. P으로부터 130만 위안(한화 2억 3,750만원 상당), 2013. 7. 18. Q으로부터 130만 위안(한화 2억 3,750만원 상당), 2013. 8. 6. T로부터 3,060만원 상당, 2013. 8. 7. R으로부터 1,225만원 상당 합계 5억 4,785만원 상당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C은 2013. 7. 20.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 화천, 영월, 경기 포천 등에서 위 자금을 이용하여 인삼씨앗 6,180kg 상당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김포시 U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이 수집되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창고로 운반된 인삼씨앗을 건조하여 30kg짜리 포대에 나눠 담아 포장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2013. 8. 20.경 포장된 인삼씨앗 1,024kg, 2013. 8. 26.경 포장된 인삼씨앗 2,200kg 합계 3,224kg 상당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인천시 중구 W내 물류창고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 F에게 수출신고등 통관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세관 등에서 위 인삼씨앗에 대한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진행하여 인삼씨앗이 들어있는 위 포대를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거쳐 항공편을 통하여 중국 길림성 통화시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씨앗을 국외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G관세법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관세법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삼씨앗 구매단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F, G관세법인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이 인삼씨앗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위 인삼씨앗의 통관절차를 대행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위 인삼씨앗을 국외로 반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감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피고인 G관세법인 제외) : 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관세법인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1조 제3항,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E, F, G관세법인) 가. 인삼씨앗 통관에만 관여하는 등 본 범행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위계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금지 법령의 시행 시기 등에 비추어 그 가벌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 각 벌금 2,000,000원(환형유치 : 각 1일 100,000원) 피고인 F, G관세법인 : 각 벌금 2,500,000원(피고인 F에 대한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 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나.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유예하는 추징금액 : 각 31,34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된 인삼 씨앗을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시행된지 오래 지나지 않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사 사안과 달리 피고인들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서 반출을 시도하였고, 그 통관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술 등을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상당한 액수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 및 가담 경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