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2013고단597] 1. D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E, F, G, H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D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E, H은 2,000만원씩, F, G은 1,000만원씩 투자하고, G은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였으며, E, H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1대당 130만원씩 합계 5,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J은 E의 권유에 의하여 위 'D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 G, H, J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D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피고인, G은 현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E, J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고, F, H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K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E, F, G, H은 2012. 10.경 위 1항의 D오락실을 그만두고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K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각 1,500만원씩 투자하고, E, F, H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1대당 60만원씩 합계 3,000만원에 구입하였다. J, M는 E의 권유에 따라 위 'K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고, N, O은 위 'K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환전담당자로부터 카드를 환전받은 뒤 그 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택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 G, H, J, M, N, O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K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E, G은 게임장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고장난 게임기를 고쳤으며, F, H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N, O은 속칭 '택배' 역할을 하였고, J, M는 속칭 '택배'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J, M, N, O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P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H, Q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H은 2012. 10.경 위 1항의 'D오락실'을 그만두면서 그곳에서 설치하였던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P게임랜드'로 옮긴 뒤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Q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P게임랜드'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H, Q은 2012. 10.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E, Q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으며, H은 E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근처에서, S에게 피고인, E, H이 운영하는 'P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자 명의를 S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환전행위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3. 1. 2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게임장제공업자 명의를 S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S은, 사실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을 뿐 위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장에 출입한 적조차 없었음에도, 2013. 3. 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 28.경 위 게임장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업원은 알바천국이라는 정보지에 광고를 하여 채용하게 되었다. Q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주었다. 수익금은 종업원들 일당 등 비용을 제하면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5.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P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게임장 주변에서 직접 환전행위도 하였다. 게임장 전 업주로부터 인수하였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게임기 40대를 1,6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하여 종업원을 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E, H을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3고단640] 1. 2013. 1.말경~2013. 2.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T, U, V은 2013.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그전 피고인, E이 'D오락실'을 운영하던 곳인 포항시 북구 I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3,000만원씩 투자하였고, 2013. 1. 21.경 상호를 위 'D오락실'에서 'Y오락실'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T으로 등록하였으며, E은 2013. 1.말경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260만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Z은 E을 통하여 위 'Y오락실'에서 환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T, U, V, Z은 2013. 1.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위 'Y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T, U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E은 T, U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V, Z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T, U, V, Z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2.말경~2013. 3.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T, U, V은 2013. 2.말경 위 1항과 같이 'Y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게임기를 '레전드 오브 히어로4'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180만 원에 판매하여 각각 1,800만 원씩 나누었다. 그리고 Z은 환전만을 담당하다가 지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E, T, U, V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 T, U, V, Z은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하였고, E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1대당 7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E, T, U, V, Z은 2013. 2.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위 'Y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T, U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E은 T, U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V, Z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T, U, V, Z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7] 1. 피고인, E, F, G, J, M, N, O, Q,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O, N, M, J, G, H, F,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손님 자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장등록 및 변경사항 내용), 수사보고(K오락실 업주 E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분석), 수사보고(S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용자가 A임을 확인), 수사보고(P오락실 단속 이후 S, A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와 P오락실 환전상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S이 AG주점에 있었을 때의 통화내역 첨부)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회신 [2013고단640] 1. 피고인, E, V, Z,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V, Z,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사본 첨부), 수사보고(E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9. 이 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그다지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