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B’ 관련 범행 중 일부) D, E 등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위 D 등이 운영하는 ‘B’ 사기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웹툰 사이트인 ‘F’에 ‘B’를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사기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일명 ‘파트너’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해금 중 60~70% 분배 받기로 하는 등 위 D 등과 위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6. 3. 20.경부터 2019. 9. 5.경까지 인도네시아 및 국내사무실에서 ‘B’ 사이트에 “하루에 한명씩 섹스파트너를 소개시켜줍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여성인척 채팅을 하고 실제 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채팅권’, ‘만남권’ 등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위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 웹툰 사이트인 ‘F’에 위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여 위 ‘B’ 사이트에 가입시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2. 7. 14:04:07경 위 사이트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428 내지 71,46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총 10,035회에 걸쳐 합계 1,087,428,77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 등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80,000원을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및 C 홍보비 입금내역) 1. 공범의 프로필 및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B 파트너 관리창 접속 영상, 스카이프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파트너 정산내역 엑셀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기일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갖기는 했으나 정범으로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운영자가 나눈 스카이프 대화자료(증거기록 제1038 내지 1053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2. 6. 21:42에는 B사이트가 사기 사이트라는 사실과 그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홍보파트너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사기범행의 총 편취금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른 공범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관련 범행 중 일부 D, E 등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위 D 등이 운영하는 ‘B’ 사기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웹툰 사이트인 ‘F’에 ‘B’를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사기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일명 ‘파트너’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해금 중 60~70% 분배 받기로 하는 등 위 D 등과 위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6. 3. 20.경부터 2019. 9. 5.경까지 인도네시아 및 국내사무실에서 ‘B’ 사이트에 “하루에 한명씩 섹스파트너를 소개시켜줍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여성인척 채팅을 하고 실제 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채팅권’, ‘만남권’ 등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 웹툰 사이트인 ‘F’에 위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여 위 ‘B’ 사이트에 가입시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N으로부터 2017. 8. 5. 10:39경 위 사이트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1,42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총 61,427회에 걸쳐 합계 6,300,399,71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 등으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33,199,200원을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C’ 관련 범행 Q, R, S, T 등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여성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과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정회원권, 섹파OK권, 즉석만남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위 D 등이 운영하는 ‘C’ 사기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웹툰 사이트인 ‘F’에 ‘B’를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사기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일명 ‘파트너’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해금 중 60~70% 분배 받기로 하는 등 위 Q 등과 위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Q 등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와 같이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여성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Q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 웹툰 사이트인 ‘F’에 위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여 위 ‘C’ 사이트에 가입시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사이트 이용 대금 명목으로 V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총7,692회에 걸쳐 합계 779,438,635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Q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48,600원을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12. 6.경까지 B나 C이 남녀를 매칭시켜주는 사이트로 알았을 뿐 위 사이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C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B와 관련한 증거일 뿐, C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임을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B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L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B 운영자와 나눈 스카이프 대화자료(증거기록 제1038 내지 1053면)가 있다. 이 중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파트너들은 오래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사기 사이트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증거기록 제176면)으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위 스카이프 대화자료는 B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사기 사이트로 단속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당시 두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 운영자에게 답장을 보낸 2018. 12. 6. 21:42경에는 B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2018. 12. 6.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사기임을 인식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