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M, 1층에 있는 ‘N’ 및 구미시 O, 1층에 있는 ‘P’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로부터 2020. 2. 13.경 위 ‘P’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 C, D은 위 ‘N’의, 피고인 I, J는 위 ‘P’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각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K, I, J는 위 ‘P’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H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 G은 위 ‘N’의, 피고인 L은 위 ‘P’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E,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1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및 2020. 1.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1. 15.경부터 2020. 1.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2. 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N’에서, 컴퓨터와 일대일 대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용, 까마귀 등 여러 종류의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획득한 몬스터 종류에 따라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는 2019. 12. 20.경부터 2020. 2. 2.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12. 22.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위 ‘P’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다. 피고인 H, K,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20. 2. 1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고인 K, I, J는 2020. 2. 1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P’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F, G의 각 범행 피고인 F는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2. 6.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N’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E, C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초기화를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A, E, C, D에게 알려주고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E, C, D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경 위 ‘P’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I, J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초기화를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I, J에게 알려주고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I, J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보자 제출 CD관련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J ‘P’ 근무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D, E, H,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H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F, G, L: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F, G,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제1항 제2호는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업을 하는 경우 ‘게임물 내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내지 14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압 제470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범죄수익 내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익금 1,410만 원의, 피고인 H에 대하여 수익금 1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추징을 명하기로 하되, 피고인 H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50일간 6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2곳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종업원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행성을 크게 조장한 점, 불법 환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신고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환전행위를 계속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하고 게임장을 관리한 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피고인 D: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한 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환전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환전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약 9일간 6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행성을 크게 조장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2군데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J: 2군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한 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L: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행위에 관여한 점, 근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경 구미시 M, 1층을 임차하고 2018. 1. 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장소에서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1.경 A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월세 및 전기세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및 2020. 1.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4.경 ‘N’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2019.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A은 2019. 11.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상가의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게임장 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를 대여할 당시에 그 게임장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명의대여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명의대여자에게 그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주기 전 불법 환전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A의 불법 환전영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교부받았다거나 약속받았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6.경 게임기를 전부 매도하였고,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한 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바꾸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불법 환전영업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