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1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두과자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C에 통나무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도 이미 전부 매입해 놓았는데, 설계대금 및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설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7. 2. 1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3.경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700만 원을, 2017. 9. 14.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경 피해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끊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 수 일 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이를 수일 안에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은 B였던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변제자력 또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F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E이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인 G 주식회사, H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전원주택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B 등과 함께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사실조차 완강히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2017. 9. 1.자 및 2017. 9. 14.자 합계 2,000만 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F, I, B를 알게 된 경위,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로부터 직접 소개 받은 F 또는 F으로부터 소개 받은 I를 공사업자(F, I, B)의 대표 격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J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2. 1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J는 토지 매도인인 E이 2017. 3.경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면서 E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위 사업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F은 다시 피고인에게 I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F, I와 그의 동업자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함께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현장소장은 I가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 2017. 8. 31. 도급인을 피고인으로, 수급인을 I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전원주택 신축공사(2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F, I를 통하여 B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B가 사업 진행이나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J로부터 직접 소개 받은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F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I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B로부터 위 돈을 빌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9. 1. 및 2017. 9. 14.경 B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7. 9. 15.경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I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F이 2018. 2. 18.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는 '일금 2,000만 원 정, 위 금액을 2017. 9. 1. 700만 원, 2017. 9. 15. 1,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9. 15. I에게 교부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I에게 이를 상의하였고, I가 B에게 부탁하여 B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며, 차용증에 채권자가 로 기재된 이유는 I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I는 이 사건 차용증을 B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는데, 위 차용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차용증이 B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있는 자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I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F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경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B에게 부탁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E과 J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이 J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E은 피고인과의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는 의사를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F, I, B도 알고 있었다.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F 등을 소개하였던 사람도 자신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스스로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서 공사계약 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알렸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B가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을 조건으로 위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17. 12. 4.경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도급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J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는 자신과 J 사이의 별도의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자 이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B가 J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였다. 는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대방은 F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B를 기망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2017. 10. 25.자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B에게 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와 I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I는 이 법정에서, '2017. 10. 25.경 B로부터 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B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B가 일시금으로 3,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 그 주장에 수긍을 못할 바는 아닌 점(한편, 피고인은 2019. 5. 16.경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