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부산 동래구 C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2019. 2. 26.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주) 내 F동의 지붕 및 벽체 철재 판넬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위 E(주) F동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를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판넬을 해체한 후 다시 조립하는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들이 밟고 서서 작업하는 위 건물 지붕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6m 이상일 뿐 아니라 노후화된 선라이트(투명 채광판)로 덮여 있어 작업자가 밟고 있는 선라이트가 깨질 경우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미리 작업 환경을 철저히 파악한 후 선라이트 부분을 밟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선라이트로 덮은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15:1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위반한 안전의무의 내용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난민(G-1)을 취득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국어인 아랍어로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어는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2016.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영어에 능숙한 E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된 학과 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의 가슴 안쪽에 E와 영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넣어 카메라 위치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여 학과시험 모니터를 E가 볼 수 있게 하고, 귀에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꽂은 후 이를 가리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E가 답을 알려주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2017. 1. 2. 13:28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어로 된 학과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E와 영상통화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난민(G-1)을 취득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국어인 아랍어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어는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영어에 능숙한 E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된 학과 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의 가슴 안쪽에 E와 영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넣어 카메라 위치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여 학과시험 모니터를 E가 볼 수 있게 하고, 귀에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꽂은 후 이를 가리기 위해 후드티로 머리를 덮는 방법으로 E가 답을 알려주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2016. 12. 30. 10:10경부터 10:57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어로 된 학과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E와 영상통화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순번 2, 3 별첨 학과시험 CCTV 영상 캡쳐(A, B) 1. 내사보고(A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학과시험시 영상통화 기록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난민법 시행, 자동차 무역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랍권 체류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에도, 모국어로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 문항을 풀 수 없는 시리아 동포들 사이에서 조직적 범행이 전파된 경위에 있어 이들 응시자의 복장이나 동작이 충분히 의심스러움에도, 시험장 감독의 허술함과 방관이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내국인의 운전면허 부정응시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평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과 범정에 상당한 벌금형을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5경 평택시 B, 3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때마침 위 주점에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평택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고,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2회 툭툭 치고,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욕설이나 다른 모욕적 행위는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직장을 상실한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채팅을 하거나 채널을 생성하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D'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5.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서버의 'G' 채널에 접속하여 여성 청소년이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얘 영상 추가본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위 D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아동음란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시 또는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 4호, 제50조 제1항 제2, 3호에도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바, 피 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3.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위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확인한 후 소속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08:25경 위 공업사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로 하여금 카 리프트 2층 천장 부근의 와이어 로프 교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고 1층으로부터의 높이가 5.5m인 2층의 개구부에 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부의 바로 옆에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접이식 사다리(높이 1.78m)를 설치하고 이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09:00경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 3. 1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에서 1층으로부터의 높이가 5.5m인 2층의 개구부에 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연삭숫돌의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경 위 공업사의 1층에서 사용하는 연마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가스용기 전도 방지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 1층 카 리프트 옆의 용접용 LPG 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미설치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 1층에서 사용하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마. 충전부 방호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 1층 대문형 리프트 차단기 충전부를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면서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않고 절연덮개나 절연물 덮개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바. 접지 시설 미설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 2층 도장실 배전반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 배선 등의 절연 피복 손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위 공업사 1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전선에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상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내사보고(변사현장 사다리 관련)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 등),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위험방지조치 미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평소에 안전조치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E 현장의 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위 E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건축 중인 건물 4층에서 파이프를 거푸집에 보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는 약 15미터 높이의 건물 4층으로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 사이에 약 50cm 상당 공간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내부 공간 사이에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푸집 보강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안전하게 걸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공사 현장 15미터 높이인 건물 4층에서 거푸집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손에서 파이프가 빠지면서 다리를 치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마침 바닥에서 위로 돌출되어 있던 철근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파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8: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캐시카이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캐시카이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8: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자료,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는 점, 피고인은 취업할 예정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17세)에게 '제꺼 보여드리까여?',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릴께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18세)에게 '저 하는 거 보실래여', '봐주세여ㅠ 저만할게여', '적셔줄게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11: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17세)에게 '제거 보실래요?', 'H아, 내꺼 또 보여줘?', '나 몇 cm같아?', '너 크기에 맞지 않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에서 11.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그곳 채팅방에 피해자 J(여, 18세)의 SNS에서 캡처한 사진을 올린 다음 '이년 될까요?ㅋㅋㅋ', '컨셉 같은 거요?', '갱뱅이나 임신이요 ㅋㅋ', '인생 좆되게 하고 싶어서', '음 협박당해서 강간당하는 컨셉??'이라는 음란한 문언을 게재함으로써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0.경에서 11.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그곳 채팅방에 피해자 B(여, 18세)의 SNS에서 캡처한 사진을 올린 다음 '이년이에요, 제가 찍은 년'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3.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성교, 행위 혹은 자위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 등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카이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및 메시지, E 메시지, 사진 13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핸드폰 분석물 재분석 관련), 핸드폰 내 음란물 등 채증자료,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파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위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뒤 피고인의 친구인 C,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D과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D이 투숙하는 전주 완산구 E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결과 단속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았고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양주시 D 소재 '가림막설치 공사'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가림막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2.3m 높이의 수평부재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면과 수평부재 사이의 수직이동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평부재에서 지면으로 내려오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하게 함으로써 2019. 7. 10. 12:40경 후송치료를 받던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우편취급소에서,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우체 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D지부 후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임신 몇 개월 됐어요, 집까지 데려다줄게요."라는 등의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위 지적장애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조카, 삼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F에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 G, H,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은 공동하여 2020. 7. 1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의 집 근처에서 주먹으로 고소인(A)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고소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고소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중간부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 C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2020. 8. 3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9. 4. 위 경찰서에, 2020. 10. 27.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취하서, 구급활동일지, 의견서, 피고인 제출 녹취록, 문자메시지, 피의자 B 휴대폰 기지국 내역, 피의자 B 주거지차량 출입 기록 1. 피의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피무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피무고인들과 분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B'(C, 이하 'B'라고 한다.)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G 프로게이머 H과 연인관계였으나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0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I방송(G 방송)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그여자(피해자를 지칭) 딴남자만나고있었다 끝'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방송 게시판에 피해자가 H과 교제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과 연인관계였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