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샐러드바 코너에 반찬을 가져다 두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출근했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패딩점퍼 안에 가슴 부분이 파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퇴근하냐, 잘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위 식당 안에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마늘 껍질을 벗기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3. 14:00경 위 식당이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 한 잔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제발 직원으로만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너 직원 아니다, 네가 너무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9. 16:00경 위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만 만져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치마 안에 손을 넣어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위 식당 홀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처와 직원 E이 앉아 있는 맞은편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영업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2. 17:25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너한테 짜증을 자주 내는 이유가 성호르몬 때문이다, 나랑 성관계를 한 번 하면 괜찮아질 거다, 전에 있던 다른 직원도 나랑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를 그 직원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자, ‘성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위 식당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위 식당 사무실 앞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 한번만 빨아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반바지 한쪽을 걷어올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보고), 카카오톡 캡쳐,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D 유선통화 보고),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7세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