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2파트 X-ray 의료기기 AS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 08:59 경과 같은 달 16. 11:4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내부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고객 병·의원 주소, 연동장비, 설치정보, AS정보, 설치 히스토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AS웹서버고객관리사이트(G)에 주식회사 E에 재직 당시 부여받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3, 4, 5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2파트 X-ray 의료기기 AS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주)E에 근로시 지득한 비밀(영업 기밀 등 영업 노하우 등)은 (주)E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며 (주)E에서 근로시 지득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으며 외부에서 활용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안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영입비밀 내지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고,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에 입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재직 중인 2012. 6. 13. 18:24경 서울 용산구 I 1306호에 있는 위 회사 연구실에서 위 회사가 약 1년간의 노력과 약 3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자체개발한 후 비밀로 관리하며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J 프로그램(고객 병·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iVew 제품의 문제점을 사전 자동인지하여 AS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용 PPT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2012. 6. 14. 15: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 주식회사 빌딩 1층 인터뷰실에서 F 주식회사의 면접관에게 취업을 위한 발표를 하면서 위 PPT자료를 가지고 J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위 J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등을 외부로 유출하여 위 J 프로그램 개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유용한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안준수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영업비밀 누설 금지 지시 내지 교육을 한 바는 있는 사실, 위 회사 직원들이 회사 보유 정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등록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징되나, 위 증거들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회사 보유 정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가 위 J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보유 정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따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위 J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고, 개인 메일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회사 밖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사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안장치나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프로그램이 위 법률이 규정한 '영업비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31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J 프로그램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취업을 위하여 위 J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용 PPT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을 위한 발표를 하면서 경쟁업체의 면집관에게 위 PPT자료를 사용하여 위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등을 설명하였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등을 외부로 유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심혈관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의료영상저장 정보시스템(PACS) 관련 iVew 소프트웨어 및 iVew 소프트웨어의 사전자동관리 프로그램인 위 J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고객기술지원 업무에도 종사한 사실, 위 PPT 자료 중 위 J 프로그램 관련 부분은 위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 및 그 하위 폴더 화면, Storage 설정 화면, FTP 설정 화면 '자체'를 각 캡쳐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J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으로 위 PPT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거나, 위 이메일 전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