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2.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뒷문에 있는 천막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볶음밥류)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2019. 2. 9.경까지 2회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34 소재 용두사거리를 서오능 방면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맞은편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11,0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영상캡쳐, 수사보고(신고자 E과 전화통화), 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9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고 합계 1,340,000원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보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계정별 출금 내역 출력본, F은행 등 회신자료, 게시물 동영상 파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재한 음란물의 개수, 내용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C(주)의 대표로서 남양주시 D산업단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3. 23.부터 2018. 3. 26.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F(주)의 대표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목공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 이 사용한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00: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3:0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3:02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경궁 방면에서 재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이미 진입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 C(남, 26세) 소유의 건물 안 벽면을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구멍을 내어 수리비 80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화장실 출입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5: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6.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F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남, 6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할 때,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스펙트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6: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 앞에서 D(여, 40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번호불상의 B ID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 후, 2018. 6. 14.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B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자동차 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06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08년경 법률상 혼인하고 2016년경 이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D 아파트 동 ㅇㅇㅇ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4. 오전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길이 약 13cm)을 칼날까지 꺼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들이대고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02:1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오른쪽 뒷문의 유리창이 조금 열려있는 틈에 양 손을 넣어 유리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8만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유리창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무용 커터칼을 칼날까지 꺼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들이대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흡기휴대 협박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종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시장길 인근에 있는 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1)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와이셔츠, 런닝셔츠, 바지를 모두 벗긴 다음 세탁기에 넣고, 병원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신분증,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숨기는 방법으로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번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1) 공소장에는 5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기재를 보면 5주가 맞다.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7. 오후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길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폭행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27. 17: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단지 쉼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좃 같은 년, 개 같은 년, 죽인다, 저거 창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17:30경 위 B아파트 1단지 쉼터에서, 위 피해자 C(여, 62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5차로 가장자리로 진입 후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거주지에서, 외조카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촌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두모교 앞 편도 2차로를 관포교차로 방면에서 대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다리 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56세)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의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G 운전의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제일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대형마트 진열대에 있는 시가 47,900원 상당의 보쉬 드라이버 1개를 집어든 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도난방지용 텍을 뜯어내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176,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조서(간이)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L 판매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건물,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미스터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환전상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위 D에서, 위 미스터손 게임기 70대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가명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소작업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COMET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23. 22:4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의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2:2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배추밭 앞 도로부터 청주시 미원면 구방삼거리 전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8: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석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일 피해자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유선 청취 보고) 1. 피의자 C 범행방법재현, 피의자 A 채증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른다. 이와 같이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1:1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출입문 앞에서, ,'젊은 사람이 현관 자동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촬영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07:5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 이르러 열린 건물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문 열어라"며 욕설, 고함을 지르며 수차례 발로 출입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발로 문을 차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제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D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위 E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팔로 E의 목을 잡고 감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0. 03:15경 경산시 B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길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구조조정의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패제작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납품할 순금코인 제작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순금 110돈을 구매하여 나에게 주면 위 순금으로 10일 안에 순금코인을 제작하여 위 E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순금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순금으로 순금코인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시가 20,678,900원 상당의 순금 11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