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4 피고인은 2019. 7. 22. 18:5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D 게시판에 올린 "마끼다 그라인더(공구)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D 게시판에 올린 ‘CD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5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파나소닉 워크맨을 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1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카스 저울을 33,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4 피고인은 2020. 8. 3. 12:2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한 후 ‘뉴브리카 모카포트 2컵을 2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1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21. 2. 5. 08:0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당산점’에서 피해자 P가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700원 상당의 멜팅 치즈 베리샌드위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9. 21:05경까지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권 시가 합계 978,600원 상당의 판매용 서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V 종로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권 시가 합계 2,945,200원 상당의 판매용 서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카페 'D'에 접속하여 “박효신 앨범 5집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수사기록 8쪽), Y, E, Z, AA, AB, AC, AD(수사기록 164쪽)의 진술서(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20고단2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 내용 2020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D 판매 광고 1. 각 대화 내용 1. 각 입금증, 계좌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각 확인증, 인터넷 뱅킹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 2020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은행거래 명세표, 문자내역), 각 이체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이체내역 캡처본, 문자 대화 내용 캡처본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Y, AZ의 각 진술서, BA의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이체결과 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확인증, BB 출금 내역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개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분한 피해품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분한 피해품 추적) 2021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대화 내역, 이체결과 내역 1.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출석을 회피하면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