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42로 매우 낮고 사회성숙도는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성행위의 사회적 의미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어 낯선 남성들에게 습관적으로 전화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항거 곤란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4:3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목포시 C아파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포시 D, 동 호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1:40경 위 D, 동 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9:5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다.’라고 말하여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그거 하자.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 등을 벗자 조수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4:50경 위 C아파트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에서 말하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2)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 참조). 일반인과 지적장애인의 인지·사고능력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지적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고차원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적장애인이 성과 성관계의 의미,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의 회유나 강압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의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지적 장애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지능지수나 사회연령 등이 특정 수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년인 지적장애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성년인 지적장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극히 불안해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될 우려가 있는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지적장애 수준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의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3. 12. 10.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심리 평가상 지능지수(FSIQ)는 42(매우 낮음 수준), 사회연령(SA)은 6세 7개월에 불과하고, 사고가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일반 성인보다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30세의 미혼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만 50세의 유부남으로 나이와 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남녀의 성기, 성관계의 의미, 방법, 피임도구의 용도, 사용방법, 남성의 사정 등 성관계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이를 조사관 등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020. 8. 14. E의 제1회 조사에서 조사관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먼저 ‘섹스’라는 단어를 언급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3면), 피고인이 콘돔을 사오라고 해서 사왔고 성관계 당시 콘돔의 사용 여부를 설명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76, 77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이는 아닌.’(증거기록 제1권 제80, 81면)이라거나,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하니까 조금 그랬어요.’(증거기록 제1권 제112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진술태도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후 상황,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한 대략적인 시간 및 장소, 성관계의 횟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 또는 성관계의 의미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성관계와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가진 인지적 측면의 지적장애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오며가며 얼굴을 보던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바지를 벗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이나 선물 등을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친밀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심리적으로 제약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E의 제1회 조사에서 ‘성관계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라고 해서 내렸고’(증거기록 제1권 제63면), 바지를 내리고 성관계에 응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를까봐, 때릴까봐’, ‘안하면 뭐라 할까봐’(증거기록 제1권 제65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의(또는 최소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1. 1. 14. 수사기관이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단둘이서만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을 때 옷을 스스로 벗었던 이유는 사실은 피고인을 좋아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8면), 이에 수사기관은 그 즉시 E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제1차 조사에서 왜 성폭력이라고 진술했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가지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이 4번 성관계를 했는데, 모두 좋아서 했고[증거기록 제1권 제199면, 한편 피해자가 제2차 조사 당시 ‘싫다 했는데 할 수 없이 벗었어요.’라고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98면), 피해자는 위 진술 이후에 조사관에게 일관되게 좋아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싫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러면 씨가 싫다고 했어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유도된 답변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서에 신고한 이유는 언니가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이며(증거기록 제1권 제200면), 현재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현재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0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21. 2. 26.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제3차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을 좋아했고, 그냥 사귀는(또는 좋아하는) 사이였으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싫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44, 345면)라고 제2차 조사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SEX’라는 문구가 기재된 편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제1차 조사에서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을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먼저 수차례 연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좋아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제2, 3차 조사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차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제1차 조사에서 성관계시 피고인이 무섭고 때릴까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나이 많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장애인인 자신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나온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조사관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하거나, 조사관의 질문에 암시된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제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02면), 피해자가 제1차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관하여 ‘가만 두지 않는다.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피고인이 제1차 조사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타의로 진술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만약, 피해자가 협박에 의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것이다). 4) 진술분석 전문가인 F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피해자에게 눈이 예쁘다고 말해 줌으로써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길들였을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이는 지적 장애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성 중 하나를 곧바로 이 사건에 적용하여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고(위 전문가는 피해자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분석을 한 점에서 한계가 있고, 전문심리위원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 설명도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에서 말하는 소위 ‘길들이기 과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 말투, 행동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이해력, 언어구사력,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호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