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9. 08:02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C중학교로 가는 길을 묻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봤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여기는 위험하니까 다른 데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계속 차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차량 문을 닫는 등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긁고,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수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F유치원 앞 방범용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 차량에타는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등록자료 조회결과 상세내역서첨부), 내사보고(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중요장소 CCTV 영상사진 첨부)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범죄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길을 물어 온 초면인 13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후 곧바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뒤쫓아 가 피해자를 승용차에태우고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하였던 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결과 전체 평균 2.79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39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만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고, 감금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의 접촉이나 연락도 일절 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였고,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칩을 훼손하고 인멸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