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08]-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A동 B228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서 물품구매,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TV 구매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28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005만 2,000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43인치 TV 1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 9,979만 원 상당의 TV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싱크대 물막이라는 제품을 구입·판매하고 2016. 8. 12.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8%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더라도 그 돈으로 싱크대 물막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위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한 TV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도봉구 창동 316 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은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다. 31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은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당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 거래업체 L의 사장인 M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잠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M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I)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거래업체 'O'의 사장인 피해자 N에게 'H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TV를 대량구매하여 매입단가를 낮추려고 하니 TV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을 빌려달라. TV 대량 구매 후 돈을 마련하여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TV를 대량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100만 원을, 2016. 4. 19.경 500만 원을, 2016. 5. 1.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노원구 P, 302동 1104호에서 '번개장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6. 12. 2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TV 총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TV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TV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V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인터넷 상품판매업체인 쿠팡에 주문을 넣으면 이를 전달받아 TV 제조업체인 W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W에 대한 주문 수량을 부풀린 후 W에서 초과 공급된 TV를 친구인 B 또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4. 12. 1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55인치 TV 72대(시가 합계 40,320,000원), 42인치 3D TV 125대(시가 53,750,000원)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94,07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X'에 TV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2015. 3. 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42인치 TV 101대(43,030,000원), 40인치 TV 50대(12,500,000원)를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합계 55,5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체 합계 149,6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V 사무실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5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A동 B228호 소재 'H'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친구 사이로 위 유통업체에서 TV 관련 물품구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초기자본이 부족함에도 TV 유통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TV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함)로부터 43인치 TV를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한 다음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선불로 TV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W로부터 TV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수익규모와 상관없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Y에게 '주식회사 W에서 제조하는 43인치 TV를 쿠팡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겠다. 다만 선불로 TV 매매대금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선불금을 받은 만큼 W로부터 TV를 구매하여 W나 우리 회사에 보관하면서 L가 인터넷을 통해 TV를 판매할 경우 TV의 배송만 필요하면 W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주고, TV의 설치까지 필요하면 우리 회사에서 배송 및 설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채무 초과 상태로 피고인 B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I'의 사무실을 겨우 임차한 상태였으며, W로부터 TV를 구매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로 TV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W로부터 TV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B(H)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6회에 걸쳐 TV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3,142,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에 합계 405,207,000원 상당의 TV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127,935,000원 상당의 TV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Y에게 'Z이라는 업체에서 싱크대 물막이를 구매하여 공급하겠다. Z에 선불로 대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과 사이에 싱크대 물막이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우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막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모자란 TV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싱크대 물막이 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1. 10,500,000원을, 2016. 7. 15.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Y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V에 49인치 TV의 재고가 조금 남았다. 위 TV를 공급할 테니 L에서 일단 한 번 팔아봐라. 우선 10대분만 공급할 테니 TV 대금을 선불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V의 TV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0.경 위 Y를 통해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B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B(H)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각 A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H매출장부, L매입장부, O배송요청서, AL 매입장부 1. 고객주문번호 및 구입자 명단 1. 거래처별세금계산서내역 1. AM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AM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 1. 거래처 미지급 재고금액 정리표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서 1. 중고나라 물품 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1. 대화내용 캡쳐자료 1. 각 증거자료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계좌거래내역, 거래장부내역 1. 채무변제계획서, 공정증서 1. H 보관분 및 원장 현황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장부내역(H 매출), 월별 판매내역 및 재고내역 등 1. O거래원장, AL거래원장, O 월별매출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고단1508 사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B과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원 전부를 횡령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므로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며, 2017고단2126 사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해당 시가와 40인치 일반 티비 50대를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일부 부인한다(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B으로부터 9,2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40번, 586, 588면), 이때 조사를 받음에 있어 횡령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부분 범행사실을 그대로 시인하였던 점(증거목록 44번, 650면),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이 부분을 시인하였고(증거목록 51번, 48면 이하), 피고인은 검찰조사시에도 이 부분 범행을 그대로 시 인하였던 점 (증거목록 44번, 652면), 피고인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그 횡령금액과 TV 수량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점과 이외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TV 공급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거래를 주도하였고, TV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후 TV를 설치하면 되는 구조이어서 매입 대금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며, A이 매입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거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싱크대 물막이 매입대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A에게 Z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A 이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TV 공급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범함으로 인해 사업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A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A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물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로 TV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W로부터 TV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측이 요청하는 금액 전부를 주지 않고 그 실제 구입 대금만을 지급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이 최초에 위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이상 이후 개개의 항목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W로부터 TV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재공급하는 구조인데, 위 W는 2016. 6.초에 부도가 난 상태였다. 즉 2016. 6.초순경 이후에는 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TV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측은 2016. 7. 경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55인치 FHD TV 14대 구입 비용으로 6,160,00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측은 W 측과 계약을 할 당시 월별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만큼 물건을 구매하지 않다보니 이전 차이 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물건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측은 이미 받은 돈을 피고인 A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피고인 B은 개인자금으로 또는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살 길이 없게 되자 계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 위해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인치를 구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물량을 누락하여 차액을 챙길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회사에 자금이 너무 없으니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물건을 피해자 회사에서 의뢰받은 물건보다 적게 주문을 넣고 그 차액을 회사에 남겨 놓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자신도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주문수량만큼 구매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선불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8면). 실제 피해자 회사가 2015. 12. 22. 최초로 101,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은행잔고는 몇 십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송금받은 금액 중에 8,250만 원은 W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다시 재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280만 원을 피고인이 역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피고인의 처에게 같은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또한 그 다음날 250만 원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2016. 2. 4. 4,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고도 같은 달 12. W에 354만 원, 같은 달 15. W에 3,573,000원, 같은 달 17. W에 196만 원 등을 소소하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이 돈 중 2,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으로 입금받은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및 같은 해 2. 4. 43인치 TV 500대 구입 명목으로 받은 145,000,000원에서 이 중 300 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원 급여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81면). 피고인은 이후 2016. 3. 3. 피해자 회사로부터 40인치 TV 173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받은 돈으로 위 이전에 구입하지 못한 43인치 TV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182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는 40인치로 이야기를하고 돈을 받은 뒤 43인치를 구매하기도 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를 속이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측이 발주물량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금액만큼만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 이 하자고 하여 피고인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0, 181면). 피고인은 2016. 2.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TV쪽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의 진행 사항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OTP 등 금융거래 매체를 넘겨주기 이전인 2016. 6. 22.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전부 돈 거래를 관장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38면, 803면).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 자본이 없자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TV 구입 명목으로 선불금을 받았고, 이 중에는 W에서 TV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업체인 O, AL, 개인 등에게 후불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O에 43인치 TV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판매한 TV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구매한 TV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증거기록 882면). 또한 피해자 회사에 배송할 물건이 모자라면 추가로 다른 인치 등을 구입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선불금을 받는 만큼 TV를 구매하여 보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871면). 2) 싱크대 물막이 매입대금 사기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막이 제품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7. 1. 1,05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제품 137개만 실제 판매가 되고 나머지 2,863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재고가 없었으며, 2016. 7. 15. 선입금 1,500만 원의 경우에는 이 돈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특히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TV 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Z에게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증거기록 8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 또는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된 게 없으며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도박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1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는 등 나름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 이 사업체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사정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음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