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834 1. 피고인은 2021. 4. 1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테일즈런너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07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1:0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G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WIDE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1:2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9 4. 피고인은 2021. 6. 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J가 올린 게임 계정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3,000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계정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송금하게 하여 K로부터 아이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91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 쿠폰 6개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할 테니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쿠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5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의 ‘돌아온 영웅의 날개’ 아이템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 문화상품권 4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알려주면 5,000원은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문화상품권 4만 원 권의 PIN 번호를 건네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원을 반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77 7. 피고인은 2021. 9. 1. 19:29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의 ‘심해의 유물상자’ 아이템 6개를 2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에게 2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28 8. 피고인은 2021. 8. 18. 23: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개설한 ‘Q’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35,000원을 R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해주면 테일즈런너 게임의 ‘돌아온 영웅의 날개’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47 9. 피고인은 2021. 9. 9. 14:1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개설한 ‘T'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93,500원을 송금해주면 테일즈러너 게임 아이템인 성주신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U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3,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9. 9. 18:01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개설한 ‘T'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인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93,000원을 송금해주면 테일즈러너 게임 아이템인 성주신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W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W에게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9W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21 11. 피고인은 2021. 8. 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에 접속하여 “선물이 가능한 캐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28,000원을 입금해 주면 50,000원 상당의 선물 가능 캐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Y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캐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에게 2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1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Z’ 사이트의 ‘테일즈런너’ 게시판에 접속하여 “선물이 가능한 캐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문화상품권 6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선물 가능 캐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캐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채팅방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1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페이스북 게시판에 “테일즈런너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테일즈런너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채팅방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 14. 피고인은 2021. 9. 4.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C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인 스페셜 보석상자 10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AD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AD에게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1 A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 15.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을 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또한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1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판시 제2, 3의 사실]2021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K, A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J,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접수내용 1. 대화자료 등/ 전송한 핀번호/ 대화자료/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K 제출자료/ 간편송금 내역 및 대화자료/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등)/ 각 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대화내역 및 핀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8, 67, 68번)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H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피해자 카카오톡 등 자료제출) [판시 제5, 6의 사실]2021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팅/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내사보고서(N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BI) [판시 제7의 사실]2021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송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판시 제8의 사실]2021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1. 문자내역 1. E회신자료 [판시 제9, 10의 사실]2021고단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송금내역/ 거래내역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조사) [판시 제11 내지 13의 사실]2021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금융러개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판시 제14의 사실]2022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압수영장회신내역(계좌내역) [판시 제15의 사실]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통신자료제공회신 [판시 전과] 1. 2021고단283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3호 등 판결문 1. 2021고단390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2021고단417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1. 2021고단464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기피해액 및 절도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1고단2834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모두 시키고, 피해자 중 AF은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절도피해자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피해자 F는 피해품을 회수한 점, 2021고단4179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G, BD과는 합의되고 피해자 J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일부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비행전력도 있다. 아직 피해회복을 시키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온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