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I대학교와 위 학교법인에 소속된 I대학교 및 J대학교, 학교법인 K학원과 위 학교법인에 소속된 L대학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학들의 교비 사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2006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I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I대학교의 모든 자금·회계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I대학교 조형관 및 체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조형관 공사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평당 60만 원, 체육관 공사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평당 50만 원을 부풀려 합계 600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은 N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I대학교 교비를 빼돌리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N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년 11월경 M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07. 11. 2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I대학교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4.경까지 총 59,430,562,496원 상당을 지급하고, 2007. 11. 23.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L대학교에서 N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원화 합계 5,992,672,000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N와 사이에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비를 횡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N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N로부터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빌려준 돈 등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2007년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N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은 N에게 2007년 2월경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을 갚으면서 1억 5,000만 원을 N에게 빌려주었고, 2007년 3월경에도 N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빌려준 다음, 현금과 수표, BJ 회원권으로 변제받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선교에 힘쓰는 제자들이나 묵묵히 봉사하는 가난한 목회자들과 선교자들이 인사차 찾아오면 1만 원권 새 돈으로 바꿔 격려금을 주곤 하였는데, 사업상 은행 지점장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N에게 약 7~8차례에 걸쳐 Q신학원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헌 돈 약 1억 원을 새 돈으로 교환하여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N가 새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수표로 반환한 일이 있고, N를 포함한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그린피 등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이 계산하고 나중에 안분하거나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N의 현금과 수표가 피고인에게 흘러 들어온 일이 있을 뿐이다. 3.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N 형제들의 관계 등 1) N의 형인 R는 1985년경 S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0년대 중반 S이 I대학교의 건축공사를 한 이래 피고인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R는 2000년 10월경 피고인이 설립한 I대학교회의 장로로 피택 되었고, 그의 처는 현재 L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2008. 5. 14. S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년 5월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R는 S의 운영권을 되찾지 못하였고, 현재는 T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N는 1993년 1월경 R가 운영하던 S에 입사하여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후 2004년경 R와의 불화로 퇴사하였고, 이후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10월경 U로부터 M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M을 인수해 2006. 12. 21. 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N는 S에 근무하면서 R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헬스클럽, 골프장 등을 다니면서 친하게 어울려 지냈다. 3) R와 N의 동생인 V은 2007년 1월경 N가 운영하던 M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8월 내지 9월경 관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M의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2007년 3월경 피고인과 N의 돈거래 피고인은 N의 계좌로, 2007. 3. 19., 2007. 3. 21., 2007. 3. 23., 2007. 3. 27. 4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3. 29.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I대학교는 2007. 11. 20. M과 사이에, 체육관은 2008년 12월경까지, 조형관은 2009년 6월경까지 준공승인을 얻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52,771,8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조형관 2개 층을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2008년 중순경부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2009. 8. 28. I대학교와 M 사이에서 공사금액을 당초 52,771,800,000원에서 60,03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7,259,200,000원 증액)의 계약변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3) 2007. 11. 21. I대학교에서 M로 최초 공사대금 50억 원이 지급된 이래 별지 공사대급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9.까지 사이에 합계59,430,562,496 원의공사대금이지급되었고, 미수금액600,437,504원(=60,031,000,000원 - 59,430,562,496원)이 있었다. 라. 담장공사에 관한 다툼 등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과정에서 공사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담장공사의 비용을 I대학교와 M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I대학교 측과 M 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년 말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N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N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N는 2010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결별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는데, 위 편지에서 N는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캐디들을 희롱하는 등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는 내용을 적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 수사과정 1)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I대학교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008. 8. 6.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받았고, 2008.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2년 3월경 I대학교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W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2012. 4. 6. M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2012. 4. 9. 검찰의 소환을 받은 N가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부풀린 금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26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N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돌려 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돌려 줄 돈을 조성하였다는 V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리베이트 60억 원의 조성 내역을 기재한 다이어리 및 위 다이어리와 M의 차명계좌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내역을 작성한 'A총장 지급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점,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M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들에서 발행된 수표 중 5억 7,640만 원 상당이 피고인 측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N는 피고인의 BJ 회원권 구입비용 8,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기도 하였고, 지인(X)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Y의 처(Z)에게 미화 30만 달러(이하 '달러'라 함은 미화를 의미한다)를 교부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리베이트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N의 진술,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돌려 줄 돈을 조성하였다는 V의 진술, N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R의 진술,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조성내역을 기재해 놓았다는 V 작성의 다이어리 등의 신빙성을 차례로 검토하여 본다. 1) N의 진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 관련 피고인이 N와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 및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I대학교 관련 2000년 이후 8건의 공사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S, T, AA, M이 수주한 점, R도 피고인이 입찰과정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공사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나 공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당시 I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런데 I대학교는 2007. 10. 16. 부총장회의를 개최하여 건축공사업체 선정 등이 사건 공사계약업무 일체를 담당할 건축추진실무위원회(총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기획차장, 시설관리 차장, 구매과장의 7명으로 구성)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2007. 11. 8. 건축추진 실무위원회에서 S, AB, M, AC, AD의 5개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7. 11. 12. 건축추진실무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56,027,750,000원으로 정하고 최저가 입찰자인 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M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정하여 위 건축추진실무위원회의 역할 및 입찰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N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리베이트 약정을 피고인이 먼저 제의한 것인지 혹은 N 자신이 먼저 제의한 것인지, 언제 피고인과 N 사이에서 리베이트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 최초에 리베이트로 돌려주기로 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리베이트 약정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N가 M을 인수한 후 처음으로 수주한 대규모 공사이고 그 공사대금 중 무려 6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리베이트로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N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M은 2011. 11. 28.경 및 2011. 12. 14.경 I대학교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위 약 6억 원의 미수금액이 리베이트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따라서 M이 이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이라는 취지의 N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N는 검찰에서 "I대학교에서 2012년 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우리한테서 돌려받은 위 6억여원의 돈을 아직도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회사에까지 왜 아직 돈을 안 받아가느냐고 확인을 해왔는데, 내가 그 확인을 받고는 빨리 회계상으로 손해나 미지급금을 함께 털던지 아니면 세금 낼 돈을 우리 한데 주고 서류상 정리를 해야 할 것임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런 확인을 받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 내가 화가 나서 정식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I대학교 측에 보냈다", "그 동안 내가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I대학교가 두 달 정도 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우리회사까지 찾아와서 위 6억 원이 어떻게 된 돈이냐고 조사를 하여 내가 얼버무리는 등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서류정리도 제대로 안하여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 화가 나서 진짜 돈을 받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우선 N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때를 2012년 이후로 진술하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다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받을 권한이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라고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N는 검찰에서 제4회 조사 시 "내가 잔금 6억여 원은 되돌려 주었지만 만약 그 잔금지급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계산서를 끊게 되면 부가세 등의 세금은 내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부가세 부분은 적어도 I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돈인 것처럼 진술했었으나, 실제는 위 잔금을 받으면 정확히 6억을 돌려주기로 처음부터 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두고두고 I대학교 측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되어, 부가세 등을 무시하고 6억 원을 완전히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게 되면 그 진술이 나중에라도 나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쓰일 수 있겠다 싶어, 어차피 전체 준 돈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마당에 굳이 그 부분을 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확하게 진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6억 원과 관련하여서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N는 검찰에서 2007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금 3억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총 6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문제되지 않는 수표들을 마련해 소액권으로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능하면 현금으로 달라. 수표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N사장(N)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계좌로 근거를 남겨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먼저 총 66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좌에 근거로 남겨 놓기로 한 액수치고는 3억 원은 매우 적은 액수라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N는 "피고인은 3억 원만 상징적인 근거로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내게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채무확인서' 같은 것을 써주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인 2008년과 2009년경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에 걸쳐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의 각서를 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써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리베이트를 받을 사람이 받을 돈에 관하여 리베이트를 줄 사람에게 채무확인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뿐더러, N는 위 채무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리베이트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다이어리에 그 내역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였다는 N가 리베이트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채무확인서의 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의 규모가 66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된 후라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7년 3월경에 66억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되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 60억 원 전달 관련 N는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32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6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시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26억 원 중 약 22억 원(19억 원 + 29만 달러)의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제3회 조사시에는 위와 같이 26억 원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한 것이라면서 N의 2008년, 2009년 각 수첩까지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N는 제4회 조사시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66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돌려준 금액은 60억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가 지난 금요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내용은 구체적인 사건경과 같은 것은 아니었고, 검찰에서 그 동안 확인한 내 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최초 진술했던 26억 원보다 많은 돈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 같은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서 검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내가 보니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업체 등을 통한 자금조성 등이 일부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번복이유를 밝혔다. 즉,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의 규모가 N가 진술한 것보다 많아 어쩔 수 없이 번복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N는 이미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26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상태였고, 검사의 최종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표추적 결과 M의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 중 피고인 측이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액수는 6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미 26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6억 원에 대한 지급내역서와 가필한 수첩까지 통째로 검찰에 제출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N에게, 단지 M의 차명계좌가 몇 개 더 밝혀졌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건넨 리베이트 액수를 2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대폭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요일에 관하여 "주로 주말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했으나, 범죄일람표 중 N가 직접 L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로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총 28회의 요일을 보면, 일요일은 전혀 없고, 금요일 8회, 토요일 5회이며, 월요일 4회, 화요일 4회, 수요일 5회, 목요일 2회인바, 이를 '주로 주말을 이용하였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N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항상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간은 대부분 점심을 먹고 난 후인 오후 시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기재 일시인 2009. 4. 24.에는 피고인이 화성시 BK 소재 BJ에서 오전 8:20경, 오후 2:10경 두 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으므로, 피고인이 위 날에도 N로부터 2억 원이 담긴 돈 박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N는 검찰에서 "내가 준 돈이 틀리지 않았고 하루 이틀 건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가 전달한 금액에 대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따로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내가 전달한 금액에 대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돈 액수를 특별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검증기일에 참여하여서는 "수표는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금액 확인을 하였다. 현금은 내실에서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다발 확인을 하였다. 수표는 주로 내가 직접 세어 피고인에게 얼마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일련번호 확인 작업 등을 하여 금액을 확인했고, 간혹 피고인이 세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간은, 피고인이 I대학교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과 겹쳐 있다.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리베이트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3억 원의 송금내역을 미리 만들어 놓고 N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채무확인서도 징구받았으며,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당하고 난 후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였고, 현금 위주로만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인바, 그러한 사람이 무려 60억 원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수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든 박스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형인 AE의 집 앞에 두고 온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L대학교 예술동은 1층부터 7층까지는 학생들의 강의실 등이, 8층에는 피고인의 집무실이, 9층에는 AE의 집이 각각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피고인의 집무실이 있는 8층까지 설치·운행되고 있으며, 8층과 9층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8층과 9층 사이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이나 문 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였다. 그러한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보건대, N의 진술에 따르면 집무실에서 직접 돈을 받을 때조차 비서도 없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이, 비록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만 운행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9층 AE의 집 앞의 개방된 곳에 거액의 현금이 든 박스를 놓아두고 가도록 지시하였다는 N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M이 I대학교로부터 2008. 4. 28.자 공사대금을 받기 전을 기준으로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4억 원(21억 원 + 미화 30만 달러)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합계 105억 5,436만 원(=2007. 11. 21.자 50억 원 + 2007. 12. 18.자 55억 5,436만 원)의 약 22.7%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그때까지 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할 때 리베이트로 돌려준 금액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그러한 까닭인지 V도 이 법정에서 "2008. 4. 28.자 공사대금을 받기 전을 기준으로 24억 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N의 허위진술 가능성 관련 N는 U로부터 M을 4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N는 S을 퇴사한 후 회사를 내겠다면서 R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 등 4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인수자금을 들여 M을 인수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 스스로도 인수자금 중 10억 원은 이후 M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U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V은 이 법정에서 "M 인수자금 중 12억 원을 AF 회장으로부터 빌렸는데, 일부는 M의 자금으로 갚았고, 일부는 개인 자금으로 갚았다. 언제까지 갚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N는 처와 아들 둘을 미국에 보냈는데, N 가족의 미국체재비를 M의 비자금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N는 M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N에게 M의 비자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N는 I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후 W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W 변호사는 당시 I대학교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였다. 이에 대해 N는 자신에 대하여 성남지청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W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W 변호사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굉장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W 변호사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 밝혀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밝힌다.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보다는 'M과 피고인과의 실체적인 거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러니 본인께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고 했으니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형사사건을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간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그 변호사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 그것도 피고인의 거액 횡령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였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N가 W 변호사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W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N는 담장공사 문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아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졌고, 그 후 피고인의 골프장에서의 행실까지 언급하는 내용의 결별의 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그와 같이 N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도 N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 N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N의 진술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및 돈을 전달한 방법, 경위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N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이어리에 관하여 가) 증명력의 한계 N는 V에게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V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M의 비자금을 조성해 N에게 주었다는 것이 N와 V의 진술이다. 다이어리는 그 과정에서 V이 작성하였다는 M의 비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한 장부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2 내지 36번 기재 일시, 금액을 특정하는데 기초가 된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다이어리는 어디까지나 M의 비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작성 경위 등 V은 "N가 장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금을 관리하는 내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내역에 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고, 또 언제든지 N가 지금까지 얼마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어야 하기에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N는 내가 다이어리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N는 "V이 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피고인에게 준 돈과 내가 쓴 돈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는데 2008년 초경에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저장해둔 자료들이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기계는 못 믿으니 수기로 작성을 하라고 하여 V이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었다", "내가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다이어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작성 경위에 관한 V과 N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V은 다이어리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것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보고 소명해 주어야 하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그쪽에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로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이어리 내용의 허술함과 조잡함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다이어리를 오랫동안 보관하였다는 V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 또 V은 "2007년 봄부터 2008. 1. 10.까지의 비자금 내역은 컴퓨터에 엑셀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엑셀로 관리했던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 이후부터는 수기로 다이어리에 작성하게 되었다", "내 개인용 컴퓨터는 노트북이었다. 포맷하고 새로 깔았다. 내가 포맷하고 수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포맷하였다. 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기로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엔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다) 기재 내용 및 형식 다이어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 1. 10.자 비자금 조성내역과 관련하여서는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차명계좌의 예금주들과 수표번호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날짜와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출처를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장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60억 원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비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한 장부로 보기에 매우 허술하고 조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V은 이 법정에서 "다이어리에는 큰 줄거리만 적어놓았지 세세한 금액을 적어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현금과 수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금 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은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보관한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조잡하며, 사후 수정 가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이어리의 첫 장에 1월 10일까지 2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밸런스(Balance)란에 '2,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N와 V은 위 20억 원 중 10억 원은 U에게 지급된 M의 인수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다이어리에는 단지 피고인에게 전달한 부분만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M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내역이 모두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V은 다이어리 작성을 2008. 1. 10.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이어리 첫 장의 맨 위에 'A.C.J'라는 기재는 2008. 1. 10. 이 조금 넘어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7월 내지 8월경까지 U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이어리를 작성할 시점에 굳이 피고인을 지칭하는 'A.C.J'라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V으로서는 다이어리에 기재될 내역이 피고인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굳이 위와 같이 'A.C.J'라는 기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다이어리가 비자금 장부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드러날 'A.C.J'라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다. 그렇다면 위 'A.C.J'는 다이어리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달러 지급 내역 다이어리 2008. 2. 15.자 부분에는 3억 원 및 달러로 5차례 지급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V은 이 법정에서 "다이어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만 달러를, 8,825달러, 73,800달러, 15,545달러, 136,860달러, 64,970달러 총 5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N가 검찰에서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외화결재내역이라는 서류에 의하면, 2008. 4. 14. 64,970달러, 2008. 6. 13. 46,100달러, 2008. 7. 14. 64,100달러 합계 175,170달러를 AH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다이어리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3) 'A총장 지급내역'에 관하여 가) 'A총장 지급내역'의 작성 경위 'A총장 지급내역'은 V과 N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이어리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검찰의 M 관련 계좌추적 결과까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A총장 지급내역'은 위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V이 그때그때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에 비하여 비자금 조성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일시, 금액은 다이어리로는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A총장 지급내역'에 의하여서만 특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총장 지급내역'은 작성시기나 작성경위를 고려하면 N나 V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아래와 같이 여러 오류가 존재하므로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N나 V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A총장 지급내역의 오류 N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서 2007. 4. 9. 수표로 1,800만 원, 7,1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A총장 지급내역에는 현금으로 1,4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K의 외환은행 계좌(AL)에서 2008. 1. 11. 현금으로 1,000만 원, 수표로 900만 원, 2008. 1. 14. 현금으로 900만 원, 수표로 1,0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위 2008. 1. 14. 출금된 내역이 A총장 지급내역에 2008. 1. 11.자로 중복 기재되어 있다. AM 명의 외환은행 계좌(AN)에서 2008. 2. 4 출금된 10만 원권 수표 150장이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에 입금되었다. AP 명의 우리은행 계좌(AQ)에서 2008. 2. 4. 출금된 1,500만 원이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에 입금되었다. AK 명의 외환은행 계좌(AL)에서 2008. 2. 18. 출금된 10만 원권 40매가 M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AR 명의 하나은행 계좌(AS)로 입금되었다. AT 명의 농협 계좌(AU)에서 2008. 3. 26. 출금된 1,900만 원이 같은 날 위 AR 명의 하나은행 계좌(AS)로 입금되었다. AT 명의 농협 계좌(AU)에서 2008. 3. 14. 1,100만 원, 8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A총장 지급내역에는 현금으로 1,2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 명의 농협 계좌(AV)에서 2009. 1. 5. 출금된 100만 원권 수표 19장은 M의 직원 AW이 배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에서 2009. 3. 24. 출금된 100만 원권 수표 100장 중 9장을 V의 처 AZ이 배서하여 사용하였다. ⑩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에서 2009. 7. 15. 출금된 10만 원권 수표 2,000장 중, 90장은 M 직원인 BA이, 505장은 M이, 520장은 N가, 630장은 M 이사인 BB가 사용하였다. 다) 검사 주장과의 상이점 검사는 2012. 8. 9.자 각 증거 설명을 제출하면서 M의 차명계좌들에서 발행된 수표 중 피고인 측이 사용한 것이 확실한 액수가 합계 5억 7,64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가 주장한 위 차명계좌 명의인들 중 'BC(주) BD', 'BE(BF)', 'BG', 'BH(BI)'은 A 총장 지급내역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들의 합계액은 위 5억 7,640만 원 중 2억 1,330만 원(=BD 1억 4,430만 원 + BE 1,700만 원 + BG 1,000만 원 + BH 4,2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위 2억 1,330만 원만큼 A총장 지급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V, R의 진술에 관하여 V은 자신이 조성하여 N에게 주었다는 M의 비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단지 N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한데다가 N의 동생이자 M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 N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는바, N의 진술에 앞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V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R의 진술도 N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N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R의 진술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5)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관하여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M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들에서 발행된 수표 중 5억 7,640만 원 상당이 피고인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N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대여 관계 등으로 인하여 M의 수표가 피고인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위 수표들이 모두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수표추적 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 V, R의 각 진술 및 다이어리, A총장 지급내역 등 그 밖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N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66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약 60억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돌려받아 I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