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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01:02경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창고정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2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서산시 관아문길 1번지 서산시청 앞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F(남, 25세)가 놓고 간 농협, 신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남성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21. 09:3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라면 등 22,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지갑에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카드를 정지 신청을 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1. 09:39경 제3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의 지갑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라면 등 31,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4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용의자 CCTV 사진, I편의점 영수증 첨부, 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속되어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2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매봉5길 10-1 도로 위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관련 양당사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3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1 앞 효촌분기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의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잇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212%에 이를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왜 웃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내가 너를 못 맞출 것 같아, 잘 봐라"고 말하며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을 던져 C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2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경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고혈당에 관한 약물치료 시행한 점, 입원기간 동안 혈당 조절이 안 되어 고혈당으로 체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2010. 7. 15.경까지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2.경 합계 6,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62,14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2.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객담검사결과,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0.경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4.경 합계 700,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85,3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1. 각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재산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KB 손해보험과 합의하고, 교보생명 및 한화생명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2017. 6. 27. 14: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69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3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의 아들 B(13세)이 보호처분집행감독을 위하여 소환되었다가 다시 위탁보호를 위해 소년원으로 인치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특허법원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인 C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C가 피고인의 뒤편에서 피고인을 양팔로 안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C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보안 및 청사 보안 업무에 관한 법원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C 일원에 적치된 약 400톤 가량의 폐기물(왕겨)을 2020. 2. 26.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3차)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주시장의 3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관련 법령, 현장 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 의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 종전 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새벽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로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과 친구인 C(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난 후 그곳 평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5:30경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기능, 판단 능력, 사회적 성숙도 등이 비장애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20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러쉬를 주문하여 그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C)로 60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5병(합계 70ml)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D, 2층', 연락처를 'E'으로 기재한 후 해상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러쉬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중국에서 출발한 F 선박편으로 2019. 12. 19. 12: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 70ml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1. 마약류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러쉬 거래관련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러쉬를 수입하게 된 동기나 경위, 수입한 양,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7: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7호선 E역에 도착한 온수행 전동차에서, 갑자기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손 손등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동영상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없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E역에 도착하기 직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왼쪽 어깨로 옮기고 가방을 잡은 상태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대었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혼잡하지 않았던 전동차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행사로서 그 강도가 크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C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묘지 572.25m², 진입로 405m² 및 주차장 200m²를 조성하여 토지 1,177.25m²의 형질을 변경하고, 해송 52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고발장, 고발공무원 의견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 첨부) 1. 위치도, 평면도, 수목조서, 현황사진, 국립공원도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중 묘지조성을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1,177m²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 52그루를 베어냈으며,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토지 중 주차장과 진입로 부분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한 뒤 성토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에 준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07:44경 청주시 E아파트 후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 13: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은 재범의 염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0%에 이르러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하였다. 판사 박종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01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동종 무면허 전과가 4회 있고,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9] 피고인은 2021. 5. 8.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상대로 “씨발새끼, 병신새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 업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04: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다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K 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을 보고 위 G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위 J의 배,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차고, 위 I의 허벅지 역시 발로 수차례 찼으며, 위 K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K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04:2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2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 사실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폭행하였다. 3.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04:5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8세)이 경찰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지적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며 피해자의 팔과 배를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아, D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알콜의존증과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정신질환에 따른 증세가 개선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술에 취한 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2016년 12월 하순부터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D 업소에서 내실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10여명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추징의 구형을 하지 않고 있고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함께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J, K, L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회원들은 피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돈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하여 그 승률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위 사이트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C는 위 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12.경까지 현금인출, 그 이후부터 2015. 7.경까지 사무실 관리 역할을, D는 위 사이트 관리 및 대포통장 조달역할을, E은 2014. 12.경부터 현금인출 역할을, F은 2015. 7.경부터 현장사무실 관리 역할을, G은 2015. 5.경부터, H는 2014. 8.경부터, I는 2015. 6.경까지 현장사무실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관리, 정산,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함께 2014. 6. 30.경부터 2015. 7.경까지 대전 유성구 M, 세종시 N, 대전 유성구 O, 베트남 호치민시, 대전 유성구 P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주)Q 명의 R 계좌(S), (유)T 명의 U 계좌(V), (유)W 명의 X은행 계좌(Y), (유)Z 명의 AA 계좌(AB) 등 5개 계좌로 합계 약 576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H, I,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목록(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분석 CD 1. 금융거래내역 CD 1. 개인별 출입국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심부름으로 현출인출 등 단순한 업무만 하였을 뿐, 2014. 12.경 이후에 사무실 관리 업무를 하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D,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의 진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분석 CD, 금읍거래내역 CD, 개인별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인출행위 뿐만 아니라, B, C 등의 지시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 개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B 등에게 보고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가 된 H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AC 사무실에 다시 근무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 스포추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특히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의 규모가 약 576억 원으로 매우 크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4년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5.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 차량 중 사고차량 등을 보험사들로부터 인수받아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중고 외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결국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AF을 통해 AG로 하여금 피해자 AH에게 벤츠C200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고 사고부위를 설명하면서 “1,800만원을 입금하면 A가 낙찰 받은 벤츠C200 승용차를 탁송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벤츠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직원 급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F),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3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2. 1. 10.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전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내연녀인 G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위 음식점이 F이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23:4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이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음식점에 출동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미단속보고서 사본 1. 112 신고내역, 112 신고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있어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전 업주인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G에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괘씸하여 화가 나 신고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112 신고내역, 112 신고접수대장, 각 미단속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음식점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에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