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2015고단2657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OP, Q)'를 개설한 본사 사장,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종업원, D은 2015. 8. 28.경부터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본사 직영총판인 'R'의 운영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불상의 개발자와 공모하여 2015. 4.경 국내가 아닌 미국 내 설치 및 운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IP주소 'S'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홈페이지) 서버를 불상의 사이트 개발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매 및 공유할 수 있는 위 'O' 사이트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불상의 총판과 도박행위자들에게 제공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10. 9. 17: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과 '경기도 화성시 T건물 A동 101호'에 위 'O' 본사 운영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경마정보 공유카페 등을 통해 'U' 등의 사설마권 유통총책(총판) 79개 지사를 모집하여 일주일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이트 임대비(서버비)를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지불받아 모집총판들이 도박행위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이를 알선 및 양도(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O' 본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사설마권의 유통을 관리하며 등록된 총팬들이 도박행위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이를 알선 및 양도(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일자불상경 위 'O' 본사 사이트에 'R' 이라는 본사 직영총판을 개설하였고, D은 2015. 10. 9. 11:4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위 'R' 총판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제주 및 부산경마장에서 시행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 18만 4,416장(장당 1만원, 시가 18억 4,416만원)을 유통하고 일명 '찍기' 경마 운영자들에게 사설마권을 알선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총판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사설마권을 알선 및 양도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인 'O'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하여 2015. 6. 30. 제공받은 V 명의의 농협계좌(W)를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2890, A는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OP, Q)'를 개설한 본사 사장, B은 2015. 3. 중순경부터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종업원, 피고인 C은 2015. 3. 경부터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종업원, 피고인 D 2015. 8. 28.경부터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본사 직영총판인 'R'의 운영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A는 불상의 개발자와 공모하여 2015. 4.경 국내가 아닌 미국 내 설치 및 운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IP주소 'S'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홈페이지) 서버를 불상의 사이트 개발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매 및 공유할 수 있는 위 'O' 사이트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불상의 총판과 도박행위자들에게 제공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 B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10, 9, 17: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과 '경기도 화성시 T건물 A동 101호'에 위 'O' 본사 운영사무실을 개설하고, A는 인터넷 경마정보 공유카페 등을 통해 'U' 등의 사설마권 유통총책(총판) 79개 지사를 모집하여 일주일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이트 임대비(서버비)를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지불받아 모집총판들이 도박행위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이를 알선 및 양도(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하였고, B은 2015. 7.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2015. 11. 6.경까지 'O' 본사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사설마권의 유통을 관리하며 등록된 총판들이 도박행위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이를 알선 및 양도(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A는 일자불상경 위 'O' 본사 사이트에 'R' 이라는 본사 직영총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10. 9. 11:4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위 'R' 총판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제주 및 부산경마장에서 시행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 18만 4,416장(장당 1만원, 시가 18억 4,416만원)을 유통하고 일명 '찍기 경마 운영자들에게 사설마권을 알선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총판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불상의 총책들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사설마권을 알선 및 양도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2657₁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농협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52890₁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현장 사진 및 캡쳐자료 첨부, 현장확인 10개 총판 정산내역확인, 사이트 주소 변경 및 재운영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현장 캡쳐 자료 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회신, 통신사실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사이트 운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사설마권 구매대행 또는 알선 · 양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제공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0피고인 B,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사설마권 구매대행 또는 알선 · 양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설경마장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80여개의 모집총판들로 하여금 도박행위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이를 알선 및 양도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한 점, 직접 총판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사설마권 규모가 1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아래 개별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게임 관련 범행으로 4회, 성매매알선 등으로 3회 처벌받는 등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을 불리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피고인 B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경마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하게, 상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도박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피고인 D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력 5회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