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8

범죄사실 [2012고단2948]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2. 9.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17. 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400,000원, 4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4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2. 11. 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6. 18: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788,2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609] 3.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3. 03:3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930,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9] 4.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4:00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1,100,000원과 시가 1,295,000원 상당의 상품권 8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93] 피고인들은 2012. 8.경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다음,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계산대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금전출납기의 상품권 발급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상품권 등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5. 2012. 8. 4.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4. 0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여수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 피고인 B이 위장 취업하고,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담배 및 슬리퍼, 양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게임상품권 50만 원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금전출납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전표로 출력하고,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부한 것처럼 위 금전출납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캐시비 교통카드에 50만 원을 충전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2. 8. 22.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 18:35경 여수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 피고인 B이 위장 취업하고,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만 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0장, 5천 원권 15장, 해피머니 상품권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4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65]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는 X병원 2층 초음파실 앞에서 책상에 있는 열쇠로 초음파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W, Y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고인들은 번갈아 망을 보면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담요 1장, 니트 1벌, 티셔츠 1벌, 양말 2개와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거울시계 1개, 피해자 Y 소유의 화장품 2개, 손거울 2개, 양말 7개, 사원증 1개 등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12. 11. 16.자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6. 19:00경 피해자 Z이 관리하는 X 병원에서 숙박할 돈이 없어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병원 초음파실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인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나. 2012. 11. 17.자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7. 19:20경 피해자 Z이 관리하는 X 병원에서 숙박할 돈이 없어 위 병원 초음파실 앞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위 병원 옥상까지 올라가 건조물인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2012고단36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3고단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3고단7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2013고단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Z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출 후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