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2021. 1. 13.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강하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1길 35에 있는 이동파출소 앞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341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20. 6.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22.경 과다한 휴대전화 요금 부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복 결제된 부분이 있다. 휴대전화 매장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사비로 결제하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비로 결제하려면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돈을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및 수취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1,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724,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4. 1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아이폰12프로 중고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고 싶다, 개통한 휴대폰은 내 명의의 핸드폰이고, 분실 신고 발생할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한 J 명의의 휴대전화로서 분실 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23:0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19세)의 연인인 M의 휴대전화 위약금 부과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전화받은 놈이냐’라고 말하며,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2021. 6. 11. 22:37경 안산시 상록구 N모텔 O호에서 배달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위 모텔 O호로 음식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쪽갈비 2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21. 6. 14. 03:00경 안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 도시락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를 배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78 피고인은 2021. 7. 9.경 안산시 상록구 V빌딩 W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배달대행 업무를 위해 그곳 업주인 피해자 Y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021고단4231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라는 상호의 배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0:04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배달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443 1. 피해자 AC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폭행을 하여 상대방이 치아 손상으로 전치 4주, 코뼈골절로 전치 8주로 합의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달라. 삼촌네 가게에서 말일에 월급이 나오니 급여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에 대한 채무 1,595,000원 및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무전취식을 하는 등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 피고인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3만 원만 빌려달라. 1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경 위 G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9,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77 피고인은 2021. 11. 1.경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배달직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인도받았음에도 2021. 11. 2.경 약속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2021. 11.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회수해 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납한 오토바이 열쇠를 자신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11. 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업무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된 노상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위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사이트 ‘A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분석), 현장CCTV캡처사진 2021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인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G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인터넷 가입내역(문자), 인터넷 미납요금, 피의자와 고소인이 작성한 메모장 1. 중고매매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분실 조회 결과, 피의자 및 고소인간 문자내역, 판매폰 일련번호 사진촬영 1. 피의자 G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AM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아이폰을 개통한 대리점 점주에 대한 전화연락),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회신 1. 내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치료경과등 현재상태관련) 2021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사진 1. 계좌 잔고 사진 2021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계좌번호등을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AN 전화통화 / 피해자 자료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5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배달기사 근무로 갈음하여 1일 5만 원씩 차감하기로 한 것이라며, 위 휴대전화는 타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달업무에 사용할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여 이를 구하기 전까지 며칠만 위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 Y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그 가액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50만 원을 훨씬 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물인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매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배달대행 내역 등 2021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 제출 / 피의자와의 통화-급여 관련 / 신용정보조회 결과), 거래내역서, AO 주식회사 회신 2021고단4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바이크렌탈부속계약서 및 문자메시지캡처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이륜자동차대장 -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긴 하였으나 한 달 정도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1개월이 되기 전에 해지시 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2021. 11. 2. 출근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납하라며 세워둔 위치를 확인하여 2021. 11. 3. 09:00경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키 등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약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위약금 나오면 리스비를 드리고 차라리 1개월을 타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21:56경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가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21. 11. 4. 새벽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07:45경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키를 반납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00경 배달을 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안산시 상록구 AP 앞 횡단보도에 주차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난신고를 하였다. 위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리스료 또는 위약금을 내고 1개월 동안 사용하려 하였다고 하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의 배달업무 용도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우연히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바로 회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시 사용할 의사였다는 ‘1개월’라는 기간은 그 자체로도 일시 사용의 정도를 벗어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만한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피해자 G 송금 내역 조회 화면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내역 통지 전화번호 목록, 수신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보험사기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액은 1,5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T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AF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AC, AE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341 사건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28. 20:20경 안산시 상록구 AR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B(남, 17세)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5. 30.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