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층,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세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500ml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0 피고인은 2020. 4. 24. 03:4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 양주 1병(리져브), 7만 원 상당 안주, 8만 8천 원 상당 맥주 8병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20. 4. 19. 15:30~17:40경 수원시 팔달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두피마사지 시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64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2:30경 위 'S'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위 주점 계산대 위에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안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92 피고인은 2020. 4. 22. 20:2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수원인계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여, 26세)으로부터 오전에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모자를 가져간 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 주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침에 뭐했는데"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U 기프트카드에 들어있는 6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까불고 있네" 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기프트 카드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씨팔새끼들", "양아치 같은 것들", "내가 장관이랑 아는 사이다", "내 방식대로 여기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202 피고인은 2020. 4. 16. 10:30경 수원시 팔달구 W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미용실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탈색, 염색, 두피케어를 해 달라고 말하여, 위 Z으로부터 탈색3회, 염색 1회 및 두피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21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7. 09:15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번길 21 매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AA이 민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아침부터 왜 진상 짓이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38세)이 항의를 하면서 '때릴 거면 때려 보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관련사진 2020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등 소지 여부 확인) 1. I,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시술전 동의서 등 2020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N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AD 전화통화)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0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상대 수사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1. AA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동종전력 -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전취식 등 사기범행, 휴대전화 절취, 타인 영업장에서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 행정복지센터에서의 폭행 및 모욕 행위 등으로 그 범행의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