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일행들과 서로 뒤엉켜 다투며 탁자들이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컵을 깨뜨리고, 탁자와 쇼파 등을 뒤집어엎고 그곳에서 반주를 하는 H에게 탬버린을 집어 던지고 노래방 기기와 전자건반이 올려져있는 거치대를 잡아당겨 노래방 기기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약 38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근처 식당에서 G, I, J, K, L, M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당일 22:00경 평소 G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인 E 운영의 F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G과 대각선 방향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 G이 갑자기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것을 J과 M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사이, G이 테이블을 밀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I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I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 G은 E와 자리를 빠져나갔고, 약 20분 후 경찰이 도착하여 현장을 살핀 후, 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라며 돌아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근처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 앉아 G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였고, I와 함께 다음날인 2011. 11. 8.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I가 2011. 11. 8. G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2012. 1.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G이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G이 2012. 4. 20. 피고인과 I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2. 12. 무혐의 처분되었고, 피고인이 2012. 6. 7. G을 무고 및 상해죄로 고소하여 2012. 12. 12. 이 법원 2012고단3031호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2011. 11. 7. 발생하였고, E는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2012. 9. 11. 견적서를 발급받아, 사건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2012. 11. 2. 이 사건 재물손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고소한 G의 무고죄 등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E는 내연관계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가까운 관계이고, H, N은 E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 H,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E는 G이 피고인 및 I를, 피고인이 G을 서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수사진행 중에 이 사건 재물손괴 등으로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J, I는 이 법정에서 G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테이블에 유리컵을 내려치며 일어섰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면서 테이블과 의자가 밀리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테이블, 의자, 악기 등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I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주점 내부 정리가 다 되어있는 상태였고, 경찰이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라며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K, L, M도 이 법정에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테이블 등이 밀리는 등 소란이 일었을 뿐, 피고인이 집기 등을 뒤엎거나 부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테이블, 악기 등이 파손되거나 엎어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 7쪽, 제1권 17 내지 19쪽)은 피고인 일행이 돌아간 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O은 G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탁자 등이 엎어져 있어 여사장과 종업원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악기 등이 파손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 출동 당시 주점 내부가 정리되었고, 피고인이 악기 등을 파손한 적이 없다는 J,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여 주점 내부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E가 싸움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I가 G을 폭행하였다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G의 거짓 진술과 일치(G과 피고인, I간의 폭행사건을 위하여 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하나, K이 싸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양주를 마셨는지 여부, 싸움 후 G과 E가 어디로 갔는지(E는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싸움 직후 G과 위 단란주점을 나와 아는 언니네로 가 G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파출소 인근의 공원으로 가 G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30분 정도 있다가 G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로 가 차안에서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상처 부위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G이 어떻게 귀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G과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소란 도중 유리컵 등이 깨져 종업원인 N에게 바닥을 치우라고 지시하여 N이 바닥을 치웠다고 진술하였고, E, G을 제외한 싸움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양주를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가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쪽)을 보면 바닥에 양주병이 놓여 있고, 깨진 맥주병 등이 보이는 점, G은 자신과 I, 피고인이 고소한 각 사건의 경찰 조사시 싸움이 일어난 경위, 싸움 당시의 상황 및 E와 위 단란주점을 나온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기물을 부순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G은 피고인, I를 고소한 사건의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테이블, 악기 등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단란주점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던 점, ⑩ 견적서를 작성한 P는 이 법정에서 2012. 9. 11. 손님이 찾아와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 7쪽)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재질로 테이블, 소파를 각 몇 인용별로 각 몇 개씩 제작하는데 드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그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 파손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실제 제작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⑪ E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테이블 등을 파손한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7, 18쪽)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위 파손 부위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물론 피고인과 G의 싸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과 I를 폭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유리컵 등이 깨지고, 테이블 등이 밀리는 등 소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 H, N의 각 진술, E 작성의 고소장, 각 사진, 견적서는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