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XR 128G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미얀마 국적인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19. 1. 29.경 100,000원, 2019. 1. 30.경 350,000원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03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2019. 11. 13. 08:39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바일게임 '테일즈런너'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전국민 걸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19. 12. 3. 13:00경부터 같은 달 11. 13: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 엿들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9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2,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D은행 가상계좌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터넷 N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인 '월하정인패키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1,900원을 보내주면 월하정인패키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D은행 가상계좌로 11,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8 피고인은 2019. 11. 4.경 김해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3,5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Q)로 1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9 피고인은 2019. 12. 1.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지인 S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N 오픈채팅창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4,400원을 송금해주면 16,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V)로 1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9. 11.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지인 S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8,000원을 송금해주면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게시글을 캡쳐한 출력물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2020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거래대화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 불우한 가정환경, 초범인 점(다만, 이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