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건물, 2층에서 'F' 보드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여자친구인 G을 통해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H(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00경 위 'F' 보드게임방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위 보드게임방에서 G 등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귀가한 사실에 화가 난 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지금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화가 난 게 있으니까 니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 밥 한 끼 사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보드게임방으로 오게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8:30경 위 보드게임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그전에 일도 있고 해서 불렀다. 난 화가 난 건 아닌데 다른 애들이 너한테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깐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니가 또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니가 잘못을 안 한다는데 책임을 질 수 있냐. 그것에 대하여 각오나 다짐 같은 걸 보여줘야 믿겠다. 각서를 쓰던가 옷을 벗고 춤을 춰라. 씨발년이 내가 너네 학교랑 집이랑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만만해 보이냐. 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는 여자애들 부른다. 니가 여자라서 못 때리지 남자였으면 벌써 때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술 안 마신다고 빼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번에는 나와 성관계를 한 번 해야 한다. 그것만 약속하면 옷벗고 춤추게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위 보드게임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빼지도 말고 술 게임에서도 빼지도 말고 약속한 것 잊지 마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는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왕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왕이 지시한 대로 따르게 하는 소위 '왕게임'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임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자 "내가 빼지 말라고 한 것 기억 안나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억지로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그리하여 왕으로 지목된 I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서 키스를 하고 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아까 약속한 것 잊었냐"라고 겁을 준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까지 사이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0. 28. 23:40경 I이 J를 데리러 간다며 잠시 위 보드게임방을 나가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H(15세), I(16세), J(16세)에게 소주 4병,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1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상담일지 사본 1. K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을 2/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할 것을 강요하다 벌칙을 핑계로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윽박질러 추행하다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피해자는 현재 학업을 중단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