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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2016고단27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달 27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C)과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171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승용차를 2013.10. 24. 09:03 경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인산삼거리에서, 2013. 12. 4. 10:41 경 경산시 갑제동 전원원룸 앞 노상에서, 2014. 1. 23, 12:21경 대구 수성구 성동 안심교 500미터 앞 노상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2016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 유인 단속 회신,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매월 270만원에 이르는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대출사기 범행에 관여하거나 약속한 대가를 실제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2016고단522 피고인들은 2016. 12. 5.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전남 해남군 I마을 인근에서, 피고인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400미터를 자르고, J마을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약 320 미터를 자르고, 계속해서 K에 있는 논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약 280미터를 자른 후, 총 1킬로미터의 케이블 전선을 L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약 273 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 1. 피고인들은 2016. 11, 24,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북 고창군 M에서, 피고인 G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9경간을 자르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군 N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6경간, 같은 군 O 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11 경간, 같은 군 P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5경간을 각 자른 이후, 총 케이블 전선 31 경간을 Q 코란도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1,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군 R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22경간, 같은 군 S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12경간, 같은 군 T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4경간을 각 자른 후, 총 케이블 전선 38경간을 L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총 시가 7,029,231원 상당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케이블 전선 69경간(5,938미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8쪽 이하) 1. 현장 확인서 등 1. CCTV상 행적 관련사진, 족적 등 관련사진 1. 내사보고(전선도난 현장 확인서 붙임), 수사보고(L 무쏘 CCTV상 행적, 절도현장 족적 비교사진 등) 2017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설계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한전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전선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절단해 간 전선을 복구하는 데에는 전선 자체의 구입비 외에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정전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G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0.경 부산 중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및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주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부터 2015. 4. 3. 까지 위 'FPC' 게임상에서 '춘하추동', '모나리자'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CD 1장에 현금 3만원을 받아 3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지위 및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2005. 10. 24.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75,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432,8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2016. 1. 11. 진정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305-7 소재 동방철물장식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베르나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83,680원을, 2013. 12. 1.부터 2014.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257,788원을, 2013. 12. 2.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400,000원을, 2014. 6. 20.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720,86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 체불경위, 동종범행 전력(1회의 벌금형), E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883,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문구 부근 도로를 종로상회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화석시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부터 29.까지(수, 목, 금), 2015. 2. 2.(월), 같은 달 11(수), 같은 달 13.(금), 2015. 3. 16.부터 18.까지(월, 화, 수), 2015.4.8.(수), 같은 달 13.(월), 2015. 5. 26.(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부구청장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성북구청장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관련 추가 사항 알림 1. D의 복무이탈사실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7. 13.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103호에서, 2013. 8. 19. 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로 이전하여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103호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위탁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16.경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27,176,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29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C와 공모하여 위 휴대전화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텔레마케팅 비용 등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상가에 있는 H(대부) 전당포에 위 스마트폰 단말기 29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10,400,000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전당포에서 위 스마트폰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9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7. 31. 경 서울 송파구 I 소소재 ㅈ'F'외부 간판이름 :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니 약정대로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하는 단말기할부대금이나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텔레마 케팅하는 업체에서 계약을 유치하여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TM'방식)의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손님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3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계약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9. 경부터 2013. 8. 7.경까지 22개의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7,8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용인시 기흥구 건물 105호 F(J)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임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건물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C가 건물월세계약서를 양식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물 105호, 보증금 4,000 만원, 임대차기간 2013년 8월 19일부터 2015년 8월 19일까지 24개월, 계약일자 2013. 8. 19, 임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M, 임차인 서울 중랑구 N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M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건물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9. 2.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 F(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건물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격표 제출 및 고소대리인 P 진술) 1. 판매위탁점계약서(사본) 1. 스마트폰단말기,유심공급목록 1. 단말기 분실에 따른 변상 서약서 사본 1. 부당영업내용 자료 1. 각 고객약속 미이행 확인서 사본 1. 건물월세계약서사본 1. 부당영업목록 1. 지급실행리스트(송금내역) 1. 고소장(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2. 1.경 절도죄로 징역 단기 3월, 장기 4월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2016고단5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일수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시누이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내가 일수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정한 대로 높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7.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건물매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중리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건물에 네가 운영할 화장품 가게를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5-13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초순경 대전 중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이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작업을 해서 건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09. 9.초순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 중구 J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5.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7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추가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G과 통화보고) 1. C의 고소장, G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농협), 통장 거래내역사본(차용금) 1. 이체처리결과 조회 및 이체확인증 2016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통장지출,현금지출내역, 입금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첩 다이어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8,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K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우리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미원초정로 27번길 '양천농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여동생 B 소유의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19: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모텔 안내실에서 피고인 누나이자 피해자 D(28세) 어머니인 E과 모텔 매매문제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6cm, 폭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E(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 등 제지로 쇠망치를 빼앗겨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와 우발적 발작성 불안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런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런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그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 인적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19: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모텔 안내실에서 피고인 누나이자 피해자 D(28세) 어머니인 E과 모텔 매매문제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7.경 이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6

범죄사실 [2014고단7276] 피고인은 2014. 8. 12. 15:25경 인천 부평구 C역 지하상가 c동 65호 앞에서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 피부를 볼펜심이 뚫고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이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363] 1. 2014. 8. 1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부평구 E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8. 12.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부평구 G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여,18세)에게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8. 12.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7:10경 부평구 I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공탁, 피고인의 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경미한 상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1. 4. 28. 10:3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얘기하던 D를 밀어 위 D와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D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위 D의 남편인 이 떼어놓은 사실이 있을 뿐, 위 D로부터 손으로 입가를 맞아 치아가 부러지고 목이 졸리거나, 위 E에 의해 목이 졸리고 화단으로 밀쳐 넘어져 119구급차가 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 14:0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정 1835호 위 D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증인의 입가를 손으로 쳐서 치아도 부러졌고 목을 쪼이고, 피고인의 남편도 증인의 목을 조르고 화단으로 밀쳐 넘어뜨려서 실신할 정도에 이르러 119구급차가 출동하자 피고인의 남편이 증인의 목을 조르던 것을 풀었고 119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먼저 왔다가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7. 5. 16. 경 E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양산 소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해제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6. 28. 경까지 E을 속여 24회에 걸쳐 합계 19억 7,595만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위 E으로부터 고소되어 2012.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별도의 사기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자 위 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E을 상대로 '고소인 A가 피고소인 E으로부터 19억 7,5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위 19억 7,5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3. 27.경 부산구치소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A가 피고소인 E으로부터 19억 7,5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은 2011. 1. 14.경 경남양산경찰서에 고소인 A에게 19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D 작성의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4,55)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울산지방법원) 사본, 사진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며, 증언을 하면서 착오로 112 신고를 119 신고로 오인하여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이하 같음)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E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고소장보충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9) 1. 인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입금표 사본, 예금 신탁거래 신청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9억 7,5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들, 그 밖의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후 그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법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해진 범행으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회사인 합자회사 C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노조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84호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가 "위 합의서에 증인이 서명한 적이 없나요" 라는 물음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1. 합의서, 임금체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인 합자회사 C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노조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484호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가 "2010. 6. 2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월경 피고인이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에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를 두고 고소인측은 위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피고인은 위 서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각각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답한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는 뜻은 무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피고인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비록 위 답변의 질문이 '피고인의 무인 여부 및 합의서의 작성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자신의 법률적 평가 및 의견을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를 모두 위증죄로 포섭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답변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방범용 CCTV 아래의 도로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58세)와 방범용 CCTV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술 마시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자. 술만 먹으면 저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바구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약 11cm)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영상 첨부 관련)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 12. 10.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과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10. 8.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