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월부터 2011. 1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동의없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삼코시또(samcoxito), 콩투탄(congtan), 뉴린(ngu linh)의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온라인 게임물인 블랙잭 게임(Blacjack game), 텍사스 홀뎀 (Texas Holdem), 텐텐 게임 (TenTen game) 등 3종의 게임을 제작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프로그램 등록증, 녹취록, 각 비교화면, 사업자등록증, 아바타화면 그림, 감정촉탁서(한국저작권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더이상 게임 운영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소스 중 피해자 게임 프로그램 소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소스는 오픈소스로서 피고인들 역시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게임은 자신들의 순수 기술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등록한 프로그램(이하 '1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과 피고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2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중 서버에서 관리되는 사용자정보의 관리방식, 사용자정보 전송형태, 그래픽 엔진파일이 서로 다르고, 패킷(데이터 전송시 기본 전송단위를 말한다) 암호화 방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기법으로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증인 E의 증언, 감정서), 한편 패킷 전송방식, 서버구현에 사용된 코드, 데이터베이스 접근방식이 모두 동일하고, 2차 프로그램에 포함된 위 방식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1차 프로그램의 소스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1차 프로그램의 소스를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였고(수사기록 388쪽,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제작한 소스를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들이 그대로 사용한 1차 프로그램 부분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써 독창성이 있는 점(한국저작원위원회의 감정촉탁서), 그 밖에 피고인 B은 USB에 피해자의 프로그램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뒤 이를 자료로 삼아 2차 프로그램을 제작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9월경부터 2010. 6월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1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베트남에 공급하는 제반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 9.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베트남에 공급할 게임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6. 6월경부터 "H"이라는 명칭으로 베트남 회사 I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장기, 체스, 오목, 훌라게임 등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며, 위 게임 중 삼코시또(samcoxito), 콩투탄(congtan), 뉴린(ngu linh)(이하 3종의 게임프로그램을 '등록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 저작물로서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0. 7. 23. 서울 마포구 J빌딩 3층에서 여자친구인 K의 명의로 'L'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 등 영업을 하면서 같은 해 8월 중순경 베트남 회사 M와 게임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을 프로그래머로 고용하여 블랙잭 게임(Blacjack game), 텍사스 홀뎀 (Texas Holdem), 텐텐 게임 (TenTen game) 등 3종의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개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3종의 게임을 제작하면서 2010. 9월부터 2011. 1월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H'을 모방하여 위 H에 제공된 프로그램 소스인 홈페이지의 payment 디렉토리, banner register구성, CCU방식, 게임에 사용되는 아바타, 통신을 주고받는 패킷구조서버, 서버암호화방식, 액티브액스 인지값 순서와 방식, 암호가 틀렸을 때 보내주는 메시지, 정보를 받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 삼코시또(samcoxito), 콩투탄(congtan), 뉴린(ngu linh)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개발하여 위 베트남 회사 M에 공급하고 위 M로부터 2010. 8. 2.부터 2011. 1. 4.까지 게임개발비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L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2. 판단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일체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소스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며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각 게임 프로그램 소스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 프로그램 소스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