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도사동에 있는 도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04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용마루이엔지로부터 10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회사와 통정하여 마치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6,000,000원을 부풀 린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이 총 1,187,332,845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이 무려 약 12억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성우 1차 아파트 단지 내 298동 앞 노상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주차 구역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진행하여 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푸조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06,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 있는 (구)비원교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구시 북구 중앙대로552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임승차 내지는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595 1. 2014. 2. 7.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성용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TV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TV 옆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에 접근한 후, 충전기를 분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2. 2014. 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인천 서구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 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2014고단2959 피고인은 H, I(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J(여, 13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2013. 12. 25. 21:2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 앞에 이르러, H와 I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J는 가게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 가게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J가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아이스 블루 담배 4갑, 시가 7,5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3갑, 합계 17,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38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5. 01:0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Q병원 1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P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97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김포시 장기동 김포대로 장기사거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16 피해자 R 관리의 '검단제일교회' 지하1층 유치부실에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4고단4623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6. 경까지 약 7~8회에 걸쳐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16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검단제일교회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02: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재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치부실의 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2014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2014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4고단4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법원 2014고단2595, 2014고단2959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 2014고단2595, 2014고단295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2014고단4385, 2014고단4623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5.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랑 원나잇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전화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손으로 낚아채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2층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그릇을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개 같은 년, 경찰에 신고해, 이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경찰서를 나온 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정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앞으로 술을 자제하면서 폭력이 아닌 대화로써 딸을 성실히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8.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377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사본,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주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및 CD첨부],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 첨부)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23.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시험성적서(일회용 주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1. 2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 D'예식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 금 7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흰종이에 싸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2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5 소재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 227%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및 피의자 합의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21:4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D(여, 3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8. 12:2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2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보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는 2013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9: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35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제출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3: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여, 21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04:35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석남동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어있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택시를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약 200m 운전하여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 감정의뢰),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감정의뢰서(DNA 분석),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잠이 들은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에게불리한 영상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02.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31. 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들 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35,000원 상당의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각 1개, 5,000원 상당의 동전, 6,000원 상당의 캔맥주 5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4. 8. 2.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8. 2. 10:03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상회 뒤편에 이르러 그 건물 담 밑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밟고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5,000원, 방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7 돈쭝 순금 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4쌍,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5. 3.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3년경 교통사고로 입은 뇌 손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06.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06. 2. 14.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8년이나 경과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화성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수금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화성시 D 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4,09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90만원 중 1,09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순번 26) 1. 수사보고(분양대행 수수료 수금 금액 및 횡령금액 정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수금한 채권액 전액을 위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7. 5.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도받고, 2011. 9. 9.경 주식회사 E 대표인 G으로부터 4,09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나, F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G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는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수금하면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피고인 개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이사라서 위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채권액을 지급받으면서 G에게 교부한 영수증도 C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는 G에 대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에게 위 채권을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C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4,090만원 중 3,000만원의 소비처에 대한 소명을 하였을 뿐 나머지 1,09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위 1,090만원도 C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위 금원의 소비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배관·소방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와 그 밖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프랜지(철강파이프 이음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G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G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3.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248,200원 상당의 랜지 15종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씩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과 가위,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뜨거운 찌개국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4] 4. 사기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09. 5. 초순경 카드 뒷면 무늬의 검은색 농도에 따라 카드 앞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I, J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09. 5. 14. 의정부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를 상대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판돈을 걸고 각자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3번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고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된 '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우에만 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150만 원을 각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19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3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흉기 휴대의 점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폭행 당시 칼, 가위, 망치 등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폭행 당시의 혈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미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칼, 가위, 망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저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흉기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집을 나선 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죽이겠다며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5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판시 제1 내지 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도,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중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였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큰 점,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목카드를 준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