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6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6 피고인은 2019. 5.경 ‘B’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제공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달라, 수금액의 1%를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물품 구입 사이트인 E에서 안마의자를 23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위 비용으로 457,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이버 수사대 F 경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사이버 수사대 F 경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금융결제원에서 참고를 하도록 도와주겠으니 보안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안 OTP 번호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보안 OTP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피해자의 다른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9,00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여 23,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또 다른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 대출금과 예금액 합계 18,00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63,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G가 2019. 8. 5.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H은행에서 위 6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2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5.경 ‘B’에 게재된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수, 사채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특정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계좌명의인이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명의인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K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 K를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12명의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합계 289,7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명의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4,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6666] 1. 피고인의 자연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O 앞에서의 행적 모습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첨부 등),(피의자 특정 및 사건 관련 서류 첨부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20고단42] 1. 피고인의 자연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J, K, U, V, G,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P의 AA은행 통장 사본, P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조회(피해자), 각 이체결과 조회 및 이체확인증,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및 회신 내역, 각 CCTV 자료 요청 및 회신 1. 피의자의 무통장 송금 내역,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A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보이스피싱 관련 수첩 자필 메모 1.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금이 카지노 대출 관련 원리금 수금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 수금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본범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신문결과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말을 명확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신문결과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수금이 불법적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수금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수금 아르바이르를 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송금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균 10개 정도의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이름으로 위 피해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극도로 익명성을 중요히 여기고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금 수금 및 무통장 송금을 수회에 걸쳐 반복해서 하면서 자신의 수금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일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전달받은 정보의 진실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용주와 대면 면접을 한 적이 없으며 철저히 익명의 상태에서 고용주에 따른 지시 이행 및 그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으로 이 사건 수금일을 하였다. 사회생활을 여러 번 해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방식의 고용이 이례적이란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하는 수금 일이 불법적인 일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금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수금 일시를 전달받아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익명의 방식으로 수금하고 그 수금액을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무통장 송금하며 일당이 높은 수금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친구에게 위 수금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수금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피고인이 수금받느라 접촉한 계좌제공자와 얘기만 해보아도 자신의 수금 아르바이트가 사채 원리금 수금 관련 일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 아르바이트를 보이스 피싱 범죄 내지 그와 유사한 불법적인 일의 일환으로 여기고 그 실체를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가 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따라서 현금 수금 역할로서 단순 가담하거나 단순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나. 참작할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