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2016고단2222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G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0에 있는 전주온빛중학교 정문 옆 도로를 LH이노펠리스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주온빛중학교 정문 옆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BMW G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2,966,665원이, K BMW GT 승용차에 수리비 4,423,70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2: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48 앞 도로에서 덕진구 틀못4길 LH이노팰리스 아파트 옆 수질복원센터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6. 02:23경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LH이노팰리스 아파트 옆수질복원센터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전북혁신도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자율방범대 C님께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전북혁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입구에서, C에게 전화하여 "A 대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대신 자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7. 16. 03:13경 위 수질복원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B의 부탁대로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자기 명의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6. 03:13경 제2항 기재 수질복원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자기 명의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142 피고인 A는 2017. 1. 4. 02:04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반석산업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신도시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장 2017고단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라.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벌금형 선택 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피고인 C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10만 원) 라.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피고인 B과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한 점, 그 과정에서 2016. 7. 16.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16.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2017. 1. 4.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히 하며 봉사활동을 한 점 등 종합하여 참작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16. 7. 16. 음주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하면서 상당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은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현재 뇌암과 폐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