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2013고합11 피고인은 C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년 간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에 응해줄 것처럼 속여 주소지를 알아내고, C는 피고인이 위 채팅을 통해 알아낸 청소년의 주소지에 먼저 방문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게 한 후 집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 청소년을 위협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있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전 대덕구 D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13세)와 채팅을 하면서 "가출하였는데, 집에 가서 섹스하자"고 속여 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2012.12.20. 16:12 경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106동 9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먼저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만나서 마치 성관계에 응해줄 것처럼 속여 함께 집에 들어간 다음 집 내부를 살펴 보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C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에게 '야이 새끼야. 왜 내 동생을 이런 곳에 들여놓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후 피해자 E와 C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집 안방 서랍장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다이아3부 반지 2개, 루비반지 1개, 루비목걸이 1개, 루비귀고리 2개, 사파이어 반지 1개, 금반지 4개, 금귀걸이 및 금목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광주 북구 G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5:1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205동 507호 피해자 H(15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H을 위협하여 화장실에 감금한 후 피해자 H의 집 안방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반지 2개, 팔찌 1개, 시계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대구 달서구 J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16:30경 대구 달서구 J건물 2109동 1203호 피해자 K(15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K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화장실에 감금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18K 목걸이 및 목걸이 추, 14K 목걸이 및 목걸이 추, 진주귀걸이 2쌍,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계룡시 M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1:14경 계룡시 M아파트 109동 701호 피해자 N(12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와 위협하면서 가위로 피해자 N의 어깨를 2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N에게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야지 나중에 아무말도 못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캡쳐할 동안 화장실 안에 들어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N을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2,841,500원 상당의 24K 남자목걸이 1개, 24K 여자 하트목걸이 1개, 24K 여자목걸이 1개, 24K 행운의 열쇠 1개, 백금 다이아반지 2개, 24K 핸드폰고리 1개, 헌병 55기 임관반지, 18K 반지 2개, 14K 반지 목걸이 세트, 14K 아동목걸이 1개, 14K 여자목걸이 1개, 14K 남자목걸이 펜던트 1개, 14K 여자귀걸이 5쌍,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6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에게 "현재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나와서 원룸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거주하던 고시원에 월세도 내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9.경 400만 원, 같은 달 27.경 4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 같은 달 29. 경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고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매달 요금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 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베가X LTE 스마트폰 2대(전화번호 S, T)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1,799,600원, 사용요금 413,343 원 등 합계 2,212,943원을 미납하였고, 위 미납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산정), 수사보고서(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CCTV 화면 및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CCTV 화면,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2013고합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청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14년 8월 [특수강도죄 상한(8년) × (1 + 1/2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C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귀금속을 강취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공범인 C가 각 특수강도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외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특수강도 범행에서 사용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마땅한 생계수단을 찾지 못하다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