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4.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46 피고인은 2017. 1. 13.경 사실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전력이 14회 가량,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가량인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쇼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으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C이고, 비뇨기과 의사로서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내가 투자에 능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00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99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6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경기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상복합아파트의 큰 평수가 분양되지 않아 회사 앞으로 3개를 가지고 있다. 이 중 H호(58평)의 분양가가 8억 원인데, 반값인 4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4. 11. 1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26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직원들이 살 집을 구한다며 접근하여,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의 고문이었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을 알고 있으며, M&A 전문가로서 많은 돈을 벌었고, 과거에 K회사의 오너였다. 아버지가 L에서 토지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경력을 속이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O의 나대지에 신축 예정인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사 대표자리를 주겠다. P이 용인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데 내 돈 30억 원이 들어갔으니 내가 상가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 36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상가분양대행을 위해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재력은 사실이 아니었고, 용인 토지를 구입하는데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쇼핑,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상가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예정이고, 상장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수자금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내가 몇 십억 원을 넣었고 중간인수자금 20억 원도 사채를 빌려 넣었는데, 막바지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 R를 인수해서 상장되면 그 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를 인수하기로 하거나 R 인수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S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57,2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12,10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T의 땅인데 T의 위임을 받은 P이 M&A 전문가인 나에게 현물투자를 의뢰하였고, 내가 이를 이용하여 잘 굴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지난 번 상가분양에 투자한 돈과 R 인수에 들어간 돈의 손해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우선 공시지가 1,200억 원 상당의 화성 토지를 ㈜U에 현물투자하면 450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받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므로 법인회사를 하나 인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V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당장 인수자금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V을 인수 한 후 바로 그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물 투자하여 450억 원 상당의 회사지분을 받기로 하거나, 은행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4. 3. 1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7,5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토지를 현물투자 하는 것에 대해 곧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날 예정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 사무실이라도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현물투자 승인을 위해 곧 실사를 나올 것인데 이에 대비해 용인에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보증금으로 27,000,000원만 구해서 빌려줘라. 그러면 은행대출금이 나오는대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 토지를 현물투자하여 450억 원 상당의 회사지분을 받기로 하거나, 은행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Z건물, AA호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토지를 U에 현물 투자 해서 450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해서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났는데, 1년 동안 보호예수기간이 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은행인 E은행 기업금융팀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실적을 가진 법인회사가 차주가 될 필요가 있다. 마침 목포에 있는 AB을 목표로 삼았는데 3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AB 사장이 차주가 되어 주기로 했다. 사채회사의 직원인 AC이 9천만 원을 조달하니 2억 6천만 원을 입금해줘라.그러면 1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동안 나에게 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 화성 토지를 현물투자하여 450억 원 상당의 회사지분을 받기로 하거나 은행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AB에서 대출 차주가 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는데 감정비용이 필요한데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 돈을 입금해주면 대출금 1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V 인수, AB 인수뿐만 아니라 그 동안 투자한 돈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 화성 토지를 현물투자하여 450억 원 상당의 회사지분을 받기로 하거나, 은행에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대출감정비용 2억 원을 입금한다고 하여 대출금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돈을 갚지 못해 벤츠 승용차가 날아가버려 차주로부터 고 소당할 처지에 있다. 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모두 무산되고 골치 아파지니 벤츠 대금 9,000만 원과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빌린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은행대출금 100억 원이 나오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A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대표이사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경남 함안군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 대표이사 AF(남, 66세)에게 ‘AE 명의로 렌트카 한 대를 출고하고 리스비, 자동차세, 과태료 등 제반경비를 지급해주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8. 7. 25.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AE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Q4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 AF로부터 2018. 9.경 제반경비 미납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자, AH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계속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에게 ‘내가 AI에게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차량 인도금 5,800만 원이 AJ에 납부되어 할부금만 내면 되는 승용차가 있는데 지금 차량을 인수하지 못하면 차량 인도금도 날릴 수 있으니 리스계약을 승계받고 명의를 이전 받아주면 나머지 비용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다수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 AK’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비용과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9. 1. 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AL에서 위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승용차 할부금 및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합계 19,505,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하남시 AN에 있는 유통업체인 ㈜AO의 회장으로서 가명인 AP(AK)으로 행세하며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대금을 마련하여 구매하도록 한 후 임의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3가지로 분류하여(A급 - 육안으로 정상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바로 판매가능, B급 - 귀 밴드가 일부 떨어져 수선이 필요한 상태, C급 - 귀걸이용 밴드가 없고 안면부만 있는 상태) 폐보건용 마스크를 그대로 판매(A급)하거나 재가공시켜 납품받은 후 유통(B급·C급)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천안 아산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막연히 AH을 통하여 위와 같이 폐보건용마스크(속칭 ‘벌크’)를 구매하여 재포장하려고 판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수 십 만장의 KF-94 보건용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중개업자인 AS와 AT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30만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AS와 AT는 2020. 2. 24. 서울 강남구 AU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4억 원 정도에 KF94 마스크 20만장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선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V단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20. 2. 26. AS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AT가 지정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AT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2020. 2. 27.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1억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AO, AS, AT, ㈜AY으로 하여금 합계 4억 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천안 아산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막연히 AH을 통하여 위와 같이 폐보건용마스크(속칭 ‘벌크’)를 구매하여 재포장하려고 판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수 십 만장의 KF-94 보건용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중개업자인 AS와 AT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30만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AS와 AT는 2020.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KF94 마스크 30만장이 확보되었는데 홍콩정부에서 20만장을 가지고 가고 10만장이 남으니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4,000만원의 수수료를 줄테니, 마스크 10만장에 대한 선금 1억 8,000만원을 우선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합계 1억 8,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AY으로 하여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539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BB, BC, BD 등을 통해 피해자 BE이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1. 27.경 성남시 분당구 BF에 있는 BG 분당전시장에서 벤츠 E220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7.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BD과의 동업 관련 자금 지출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436 피고인은 2019. 3. 16.경 하남시 BH에 있는 ㈜AO 공장에서 피해자 BI에게 ‘내가 1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70만 원 정도의 덤핑된 가격으로 가져와 팔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2개월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 ㈜AO 명의의 BJ 계좌로 4,000만 원을, 2019. 3. 18. BK 명의의 BJ 계좌로 1,500만 원을, 2019. 3. 20.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1 1. 2018. 10.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14:00경 인천 남구 구원동 길병원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 BL이 운전하는 AE 명의로 리스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Q3(이하 ‘마세라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BL의 과실로 앞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8. 10. 1.경 피해자 BM 주식회사(이하 ‘BM’)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AE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AE 임직원 한정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BL이 A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재직자(인사18-10), 성명: B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BN, 위 사람은 201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0월 01일, ㈜AE대표이사 AF”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AF의 이름 옆에 AE 직인이 날인된 A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8. 10. 초순경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BM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으로부터 합계 18,817,95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차량 수리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11:35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AH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AH의 과실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날 12:14경 피해자 BM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AE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AE 임직원 한정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AH이 A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인적사항 성명 AH,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BO, 재직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AE,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부서 영업부, 직위 직원, 입사일 2017. 9월, 상기인은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발급부서 관리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F”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AF의 이름 옆에 AE 직인이 날인된 A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9. 2.말경 경기도 하남시 AN에 있는 AH 운영의 A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BM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으로부터 합계 8,969,46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병원비 등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견적서 촬영 출력물, 녹취록, 명함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 내역서 2020고단4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표사본,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X, BP, BD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2020고단5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I, AH,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I, BQ, BA,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변제내역, BT 오토리스 약정서, 각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9, 76, 77, 78, 81 내지 85, 88, 168, 169, 184, 245, 246, 260, 262) 2020고단5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7, 19, 20, 2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각 계좌내역, BU 오픈행사 광고 전단지 2020고단5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장사진, 본인금융거래(BI, E은행), 각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6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F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접수사항, 각 보험금명세, 각 확인서(BL, AH), 각 재직증명서, 각 수사보고(순번 37, 40, 51, 6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586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BV을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V 인수와 관련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BP, BD은 BV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2020고단5262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AE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AI에게 위 투자금액 상당을 건네주었는데, AI이 위 돈을 ㈜AE에 전달하지 않아 A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이 전달되지 않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리스료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A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리스료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H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미납 리스료 등과 장래 발생할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도 AH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자신이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말해 A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AH이나 피해자에게 미납 리스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은 경위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은 경위 등은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와 AH 사이의 2019. 1. 10.자 매매계약에 의하면, AH은 피해자가 당시까지 지급한 할부금 등 비용 중 9,445,47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2. 5.자 및 2019. 3. 5.자 할부금 월 1,851,1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AH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발생한 할부금,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비용 또한 피고인 또는 AH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의 합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9-1의 합계액 23,256,190원이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변제받았다며 고소장에서 제외한 금액 1,900,000원과 AH이 2019. 3. 20.경 지급한 할부금 1,851,150원(증거목록 순번 196 A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조회 참조)을 공제한 금액인 위 범죄일람표 총계 기재 19,505,040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으로 인정한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2020. 2. 26. AS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AT가 지정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AT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S가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AS, AT는 마스크 중개 판매로 인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분배해 가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S, AT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대금 4억 원에 공급할 것처럼 속여 그 기망에 빠진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 금액 내에서 AS, AT 등에게도 마스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AS와 AT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AS와 AT가 마스크 대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게 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돈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 2020고단5391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흥주점 BU 오픈 행사용 경품과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용도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BD과의 동업 관련 자금으로 지출되게 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 2020고단6111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AI에게 보험처리를 문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누가 위조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E가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고, 특히 2019. 1.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AE의 A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이므로 더욱 그러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AI에게 요구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합계 1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I는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 BA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은 공판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AM, BE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별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5262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9,505,040원에서 2,604,350원을 초과하는 합계 22,109,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가. 2)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득액은 19,117,77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2,991,62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