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일하던 노래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6:20경부터 07:4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메시지 캡처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로 보도방, 노래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접대부, 도우미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하는 비슷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PCL-R)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3.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20. 3. 14. 새벽에 일이 끝나고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여자친구), 노래주점 종업원 1명 총 4명이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찜질방에 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찜질방에서 나가고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너 거기서 자지 마라. 내가 여관을 잡아놨으니까 편하게 거기서 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로 데리러 와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결제를 하고 모텔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 나 텔레비전 본다.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 아래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았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에 올라와 피해자를 위에서 덮쳐서 꽉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지 말라’, ‘싫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싫다는 자신에게 ‘너도 즐겨’라고만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밑(성기)을 씻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차라리 하고 싶으면 서로 합의를 해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가면서 성폭행을 하냐’고 말하면서 상의는 입고 있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있던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차라리 돈 줄 테니까 돈으로 해결해. 30만 원을 주면 되겠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피고인의 집에 가서 50만 원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 중인 피해자에게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차라리 좋게 좋게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동영상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0~52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성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위와 같이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3.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노래주점의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모텔비도 피해자가 계산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50만 원 역시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2020. 3. 14. 06:20경부터 07:40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2020. 3. 14. 14:18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였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역시 사건 직후로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같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계속하여 ‘하지 말라’, ‘싫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4세의 건강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성인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를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도 모텔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다만 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말대로 침대 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나 밤을 새워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계속하여 일을 하려고 처음 출근한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의 사장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항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