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0: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피고인이 있는 21번 좌석으로 불러 컴퓨터 사용법을 물어보다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아 범행 수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도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아 범행 수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신문지로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5센티미터 정도)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2-1 제일프라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가운데 칸 안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C(여,38세)의 엉덩이 등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의 점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0경 제1항 기재 제일프라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음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수사), 피해여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2014고합1 피고인은 2013. 12. 7.경 자신의 아버지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서 가출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이전 사고로 다친 다리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2013. 12. 11.경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E 매장에서 2,000원 을 주고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8cm)를 구입하고, 그 무렵 장갑을 준비한 후 위 C아파트에 생활한 관계로 그 지리가 익숙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12. 23, 12:50경 위 C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32세)가 외출을 위해 G SM3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해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6만 원 및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마이클코어스 핸드백의 어깨끈을 위 식칼로 절단한 후 재차 식칼을 들이대며 "(카드)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차량열쇠를 빼앗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 1대와 위 가방을 빼앗고, 식칼로 핸드백 끈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베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제3, 4수지 신경 및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3, 12:55 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피해자 새마을금고 제1분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7] 3. 피고인은 2013. 7. 31,05:30 경 경남 김해시 H 소재 병원 703호 병실에서, 그전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틈을타 피해자의 병상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농협현금카드 등 현금카드 2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늘색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1. 06:24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소재 애플아울렛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2,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3호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3. 12. 23. 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3. 7. 31. 자 현금인출로 인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3년~7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3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절도전과 외에 달리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도치상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 등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평소 익숙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혼자 가는 피해자 F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차와 가방을 빼앗고, 저항하는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공포감 및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 명하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J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250만 원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00:10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가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겨두고 배달뿐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허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를타고 퇴근하였을 뿐이므로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3. 9. 15.경 피고인에게 퇴근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경우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다고 보고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날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아니하여 2013. 9. 23. 이 되어서야 오토바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2)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6%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80%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부두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스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벽돌 사진,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위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던 중, 2013. 5. 28. 2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6. 18.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D'를 운영하던 중 A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F,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판시 제1항에 관하여 따로 범죄수익을 추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7. 6.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5. 28.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3. 7. 24.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보건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차체생산부 부서장인 피해자 E(58세)에게 근로자 F이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니병원에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사 내부 면담 절차 등을 이유로 위 F을 즉시 병원에 보내지 않자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 등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채권자 D가 피해자 E의 아들인 F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D를 만나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자 D와 합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19.경 1,300만 원을, 2012. 12. 28.경 185만 원을, 2013. 1.3.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각 이체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원룸 E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게 된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 가 옷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속옷 2세트, 이불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파우더 1개, 비비크림 1개, 향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F 상대 수사, 건물주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일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추송서(CCTV 동영상 CD 1장) [CCTV상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 있었던 장면과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해품으로 주장되는 하얀색 속옷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피해품들 중 속옷을 제외한 물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기 전부터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품으로 주장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래전에 두고 왔던 물건이 무엇인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 이를 피해품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들이 있으나, 이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에 비롯한 행위로 보여 피고인에게 다시 다른 절도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품 중 일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1년 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메가 마트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적색신호 및 보행자 녹색신호에 위반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 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E주택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F는 위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하도급받은 'G'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공사 기성고에 관한 감독 및 결재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싶으면 현장소장인 나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내 권한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기성금을 못 받도록 만들 수도 있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H를 통하여 2,0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6. 16.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 선상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갈취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 C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구입한 중고차를 되팔아 생긴 이익금의 50%와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20.경부터 2012. 9. 29. 경까지 4회에 걸쳐 2,560만 원을 교부받아 중고차매매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구입 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금의 50%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되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보고)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6차례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집을 위하여 '2013. 7. 4. 14:00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7. 6.까지 위 훈련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우편조회, 소집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31. 18: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사본,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형제들이 피고인의 귀농을 도와주려 하는 등 가족들의 단약의지도 강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약에 이르게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단약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9. 하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대마 5g을 50만원에 매수한 다음, 그 대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D에게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 00: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명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3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 5. 21:00경 위 '로데오 거리'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g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1, 20:0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5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5. 22:00경 태국 코사무이 해변에서, 그 곳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미화 20달러에 구입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채워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암거래가격 확인) 1. 마약감정서 (A 모발 및 체모) 1.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 [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 [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64세)과 사회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오산시 C아파트 10단지 동대표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지인 2명과 함께 밥값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전라도 새끼들은 말을 믿질 안 해, 나쁜 놈이 새끼들이야"고 욕한 것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이하불상의 주거지 및 그 주변 PC방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적중한 경기에 따라 도금(배팅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D등)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매 도박시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일명. E'이 사용하는 수 개의 계좌로 본인명의 신한(F)계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 2,214만 원, 국민(G)계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 4,575 만원 총 95회에 걸쳐 합계 6,789만 원 상당의 도금(배팅금)을 입금하여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도박자금 특정), 수사보고(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작성한 입·출금거래내역서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비교), 내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화물운반선 B(5,552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박훈련의 총지휘자로 선원들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 C은 위 선박의 1등항해사로 화물하역담당 및 선박 훈련의 현장 지휘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6. 14:20경 울산항 2부두 2번 선석에 정박중인 B 우현 선미갑판(Boat Deck)에서 승무원들과 함께 퇴선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공간이 협소하며 각종 철재 구조물로 되어있고, 퇴선훈련을 위한 데빗(Davit) 기기 작동시 데빗 기기 하강으로 인한 압착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승무원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퇴선훈련 비상배치표에 의거 선원들이 각자 위치에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데빗 기기 주변에 선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통제한 후, 작동하여 하강되는 데빗에 압착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구명보트를 내리기 위해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 데빗 하강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갑판장 D(42세)가 스토퍼를 작동하여 약 10도 가량 하강되자 C은 기기를 멈추게 한 후, 약 30초가 지나자 재차 하강지시를 하여 데빗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되었다. 그 순간 구명보트 선미 줄을 담당하는 피해자 E(35세)가 구명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기위해 데빗 기기 내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하강하는 데빗에 뒷목 부위가 압착되어 두안면부 및 경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에 대한 감액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대피훈련 도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관리의무의 책임자인 선장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1등 항해사에게 안전훈련의 지휘를 만연히 위임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선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의무해태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