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아파트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청전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1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가 중앙선을 밟을 정도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여, 47세)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그대로 보도로 돌진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레이 승용차가 그곳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77세)을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26. 09:32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을 두흉부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를 H식당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1.6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행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꺾으며, 제동장치의 조작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26. 09:32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을 두흉부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및 영상 캡쳐,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실조회회신, 교통사고(추가)분석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전방에 후진등과 비상점멸등을 켜고 후진하는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을 당시 B의 차량을 발견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과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를 침범한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 B으로써는 A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 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시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은 오른쪽 바퀴가 중앙선에 닿을 정도로 차체 전체가 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무렵, 아반테 승용차 1대가 피고인 A의 차량 앞에서 비상점멸등과 후진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는바, 위 아반테 승용차가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 A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아반테 승용차가 정상적인 진로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위 아반테 승용차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적 등의 방법으로 정차를 멈추고 주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아반테 승용차의 뒤편에서 약 1초간 머무른 뒤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주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물론 수직방향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한 장소와 B이 진행하던 도로 사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벽, 간판와 가로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시야에 닿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앞에 있던 아반테 승용차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절반 정도 넘어간 상태에서 B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피고인 A가 제동을 멈추었더라면 B 차량이 우회전한 이후 도로 우측으로 붙어 피해자 E, 피고인 A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도 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 전체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의 차량은 우회전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이던 피고인 A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A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위치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며 나아가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중앙선 침범 당시 시야에 닿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교차로 진입 및 우회전 직후 부분에는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약 21km/h의 속도로 그대로 우회전하였으며, 피해자 E과 충돌하기 0.5초 전에서야 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 차량의 교통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피해자 E과 충돌하기 5초전 23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회전할 무렵인 충돌 1초전에는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41km/h까지 가속하다가, 충돌 0.5초 전부터 제동을 시작하여 32km/h의 속도로 피해자 E을 충돌하였다. 이처럼 교차로 진입 당시 가속을 한 결과 피고인 B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서야 A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하다가 보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며 나아가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우회전 당시 시야에 닿지 않는 교통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바,서 피고인 B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우회전 후 진행할 차도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폈더라면, 피고인 B은 A의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B이 급격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A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정지 이후 서행하는 상태였다면 피고인 B은 이를 보도를 침범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들의 운전 중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415,5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차량이 피해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결과 피해자 B 차량이 손괴되었고 피해자 E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거나 피해자 B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놀랐지만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차량은 피해자 B의 차량, 피해자 E과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B과 피해자 E 사이의 충돌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E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 E은 다리는 차도 쪽으로 내놓고 숙인 채 보도에 걸터앉아 있었다.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피해자 E의 옆을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의 당시 자세, 앉은키 높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차량에서 피해자 E을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는 특히 피해자 E의 사고사실 및 사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를 들었다거나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 차량과의 충돌을 간신히 피하고 원래의 차로로 복귀한 뒤 약 1~2초가량 다소 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행시간이 약 1~2초 내외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차량이 다소 서행하기는 하였지만 정차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차량이 약 1~2초 뒤에는 기존 진행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기존 속도보다 빠르게 도주한다거나 혹은 느리게 진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여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당황했기 때문에 잠시 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A가 당시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이에 사고 장면을 인지하였다거나 위 서행이 사고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시 차량, 사람의 통행이 적지 않았으며 주택단지 사이의 삼거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이탈한 후 골목길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신호를 준수하며 직장으로 이동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 별도의 범행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정황이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측정내용의 및 판독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은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