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735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카니발 승합차량이 필요하다. 승합차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내가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그 승용차는 내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운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친형인 D의 도박 채무를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21. 9. 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9. 7.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자신의 친형인 D과 지인 G에게 ‘피해자 집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과 G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뒤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7103 피고인과 D은 2022. 1. 13. 16:2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 D은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각각 지하 주차장에 임의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리스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한 다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후불식 교통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밀고 아파트주차장을 나와 이를 견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88 피고인은 2023. 1. 2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H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남, 22세)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57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G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화내역상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급여 관련 허위급여 사실 확인)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각 기지국과 고소인 주거지 및 안양만안경찰서와의 거리 산출표 1. 피의자 A과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앞 번호판이 절취된 차량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USB),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K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D과 참고인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배경사진(절취 번호판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등 [2022고단7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된 절도 피해품의 가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차량에 적재된 용품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씨씨티브이 영상 USB, 사진 [2023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등 촬영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5735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2고단7103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23고단988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D, G를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절취하였고, 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행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들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 26.경 D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G가 아닌 자신이라고 거짓말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한 정상] 결론에 있어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