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2017고단13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 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K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L, M은 K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피고인과 일명 'N'은 K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노숙자 Q를 합숙시키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차인 O, 허위 임대인 P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9. 인천 서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O와 위 P는 P 명의로 등기된 인천 서구 S아파트 301동 1503호에 대하여 P를 임대인으로, O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0,000,000원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O는 그 무렵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O가 T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위조 재직 관련 서류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7. 31. 아파트 명의자인 P 명의 계좌로 대출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7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7.경 위 O로 하여금 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 O 명의로 U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소재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이용할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V(주)가 신용카드 등 지급결재카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을 인천 부평구 W, 1동 139호로,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645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9]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A 등과 공모하여 2015. 8. 7.경 인천 계양구 소재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Y 202호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Z과 2015. 8. 7.부터 2017. 8. 7. 까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천 부평구 W, 1동 139호를 소재지로 하는 V(주)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5. 8. 7.경 위 사업장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이용하여, 2015. 9. 2.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작전역지점 대 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을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Z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A 등과 공모하여 2015. 4. 15.경 시흥시 소재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흥시 AB 2동 705호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AC과 2015. 5. 2.부터 2017. 5. 1.까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천 부평구 W, 1동 139호를 소재지로 하는 V(주)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5. 4. 16.경 위 사업장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이용하여 2015. 4. 30.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시흥능곡지점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9,100만 원을 A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AC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4. 경 서울 강서구 소재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AE, 2층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AF 2015. 3. 20.부터 2017. 3. 20.까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천 부평구 W, 1동 139호를 소재지로 하는 V(주)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5. 3. 2.경 위 사업장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이용하여 2015. 3. 5.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방화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5. 3.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8,400만 원을 A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AF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17.경 인천 부평구 소재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AH 402호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AI와 2015. 7. 18.부터 2017. 7. 17.까지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영등포구 AJ 502호를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AK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5. 6. 29.경 위 사업장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이용하여 2015. 7. 1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국 민은행 인천삼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7,500만 원을 A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AI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1(피고인 F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편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0]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3.경 인천 계양구 소재 A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AM 202호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AN과 2015. 11. 28.부터 2017. 11. 28.까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영등포구 AO 502호를 소재지로 하는 ㈜AK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5. 11. 9. 경위 사업장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5. 11. 2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300만 원을 위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AP)로 송금 받은 다음 위 AN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편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성된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추천만으로 대출이 된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 위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6.경 사실은 의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AQ'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위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16. 1. 19.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기업은행 천안아산역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65 (피고인 F)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주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AS 지하1층에 소재한 'A''라는 상호의 주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후 2016. 2. 19.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AU'라는 상호의 업주로 하여금 위 'AT'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9.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대출내역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164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대출서류 2017고단1701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20172565₁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류 1. 가맹점 가입신청서 1.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책인 K과 공모하여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7억 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등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편취하고 신용카드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