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2017고단3715 피고인은 2016. 3. 20. 19:31경 서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근무하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한테 전화해라, 불 싸지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650 피고인은 E SM7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2014. 12. 3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3,620만 원,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할부상환 금 609,262원인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4.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할부원금 1,186,881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36 피고인은 2016. 6. 9.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었고, 2017. 1. 하순경 "내가 수배자인데 J에 있는 K 만물상에 있으니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라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112에 지명수배자인 자신을 잡아가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0경 인천 남동구 L건물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리행사방해죄로 소재 추적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M지구대 순경 N, 순경 0에게 발견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후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조까,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신분증 위조해 가지고 다니네, 사기 경찰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N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CCTV 캡처 사진) 2017고단46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 자동차등록원부 - 갑, 을 첨부, 현금보관증 사본 등 첨부 등) 1. 자동차등록원부(E), 현금보관증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E SM7), 국산신차할부금융약정서, 연락상황표, 상황대비 입금현황(Q 자동차임의경매), 임의경매 및 형사고소 예정통보 2017고단4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사본,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 사본,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서 사본 1. 순경 O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형 카드 지갑, 순경 N 체포 당시 까진 팔꿈치 부위, 폭행 당시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산발적으로 다수의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도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국선변호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채 법정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결국 피고인의 소재불명 상태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나머지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무려 8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1년경의 위 실형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양친의 이혼 이후 편모의 양육 하에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그러한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병원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