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7년 여름경부터 2022. 3.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8. 12:47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0)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 하의를 탈의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내 히든카드 보여줄게, 플랜 b, c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성명)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촬영물이 제3자가 볼 때 피해자의 모습인지 명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관련 문제로 인한 갈등 관계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