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2020고합3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17: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옷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로 이동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 27,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20. 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3개를 주문하면서 1개는 H아파트 I호로 배달을 하고, 2개는 J아파트 K호로 배달해 주면 계산은 H아파트에서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아파트 L동 앞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치킨 배달을 위해 위 H아파트 L동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아파트 위로 올라간 사이,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는 치킨 2개(36,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4.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19:1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3개를 주문하면서 1개는 H아파트 I호로 배달을 하고, 2개는 J아파트 P호로 배달해 주면 계산은 H아파트에서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아파트 L동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원이 치킨 배달을 위해 위 H아파트 L동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아파트 위로 올라간 사이,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는 치킨 2개(34,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 3. 1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9:00경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자, 주방 입구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40만 원 상당)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8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2. 09:05경 춘천시 T에 있는 U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그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약국 운영자를 기망한 후 5,550원 상당의 드링크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5,5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2. 09:06 ~ 09:09경 춘천시 V에 있는 W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그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상점 운영자를 기망한 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된 카드로 신고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2020. 1. 6.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대금 62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3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당 알바' 어플에 "아르바이트 채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면 일정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및 거래 거절내역 확인), 수사보고(강도상해 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D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X 카페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문자 대화내역 및 X 카페 판매글,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3. 14. 17:3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맞고, 머리카락을 붙잡혀 끌려 다니는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체구가 작은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고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을 입었다. 2) 피고인은 피해 당일 경찰에서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후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얼굴, 뒷목, 양쪽 쇄골, 왼쪽 옆머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의사는 피해자에게 X-ray, 컴퓨터단층촬영(CT), 경추부응급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진통제를 투약하였다.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주간 보존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NOS(상세불명)'를 입었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기왕증은 없었다.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상처는 없었으나, 상해로 인한 통증은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었다. 4) 피해자는 첫 진료를 받고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5일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한 것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집에서 쉬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Y, A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의류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강취하였고, 일련의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AB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부분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A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가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