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김해시 E 및 익산시 F(이하 ‘익산 공장’이라고 한다)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C은 D의 익산 공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익산 공장 내에서 G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익산 공장내 ‘성형동’ 건물에서 상호 협의한 물품을 생산하는 관리감독자로 사업장 내에서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성형동 내 생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D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익산 공장 내 성형동 내부에 있는 금형을 성형동 외부에 있는 금형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남, 45세)은 위 G의 직원으로 피고인 A과 함께 금형을 위 성형동 내부에서 외부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 16:00경 위 익산 공장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10톤 무게의 금형을 적재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와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의 ‘포크’ 부분에 적재한 중량물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조 작업자가 위 포크 부분 부근에 없는 것을 확인하여 진행하며,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포크 부근에서 금형 적재목 설치 작업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형의 폭이 적재고의 폭보다 긴 상황에서 금형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 부분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금형을 적재한 지게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 포크 부분에 적재되어 있던 금형이 피해자 위로 미끄러지게 하여 금형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0. 3. 16:00경 위 익산 공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A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익산 공장 성형동 내에 있던 약 10톤 무게의 금형을 성형동 밖에 있는 금형 적재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에게 익산 공장 안 성형동에서의 금형 제작을 도급한 D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익산공장 내 성형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한 금형 이동 및 적재 작업을 할 때 지게차에 적재된 금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A이 운전하던 지게차 앞에서 금형 적재를 보조하던 피해자 쪽으로 지게차 위에 적재되어 있던 약 10톤 무게의 금형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의 절단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내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피해정도 확인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내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도급계약서의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내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 내사보고(원청의 책임 여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D과 G 사이의 업무분장상, 공장 안에 있는 금형을 공장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G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금형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장 안으로 반입하는 것은 D의 업무이다. 판시 산업재해사고의 피해자인 H은 공장 밖으로 이동된 금형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렇다면 H은 G이 아닌 D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G은 D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부분에까지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이 D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B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산업재해사고의 피해자인 H은 G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C이 위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D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급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D은 G에게 ‘자동차부속 등의 성형업무 전부’를 도급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만을 도급할 것을 요구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주가 아니므로,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익산공장은 덕트동, 도장동, 성형발포동과 같이 3개의 큰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형발포동은 다시 ‘성형동’과 ‘발포동’이 있는데 성형동과 발포동은 서로 다른 건물이다. 나. G은 D으로부터 자동차부속 등의 성형업무를 수급받아서 수행하는 기업체이다. G은 자체적인 공장이 없고, D의 익산공장 중 ‘성형동’을 사용하면서 그 도급업을 수행한다. 위 성형동을 사용하는 업체는 G밖에 없고, G의 근로자들만 위 성형동에서 근로하고 있다. G이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 프레스 기계 등의 설비, 금형 등의 도구는 물론 근로자들의 작업복과 안전화 등은 전부 D에서 지급한다. 다. D은 G이 작업하는 성형동까지 원자재를 실어다 주고, G이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부 만들어서 적재해두면 D에서 위 성형동까지 와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싣고 간다(증인 박용만 녹취서 7쪽). 또한, 위 성형동 안에 있는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설비 보수는 D이 책임진다[D과 G 사이에 2019. 8. 1. 체결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제7조 제2항 참조].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G의 근로자는 D이 정하는 안전보건환경 및 소방관리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G은 G의 근로자를 교육·감독할 책임이 있다. 라. G이 성형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조되는 부품에 따라 그에 맞는 금형이 필요하다. 앞서 본 것처럼 금형은 전부 D이 제공한다. 금형은 성형동 안과 밖에서 보관되고 있는데, 성형동 밖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은 성형동의 외벽에 맞대어서 적재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마. 금형이 성형동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성형동 안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통해 이동하다. 그런데 금형이 성형동 안과 밖을 이동할 때에는 위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이동하게 된다. 바. 성형동 안에 금형이 너무 많아서 이동에 불편이 초래되거나, 밖에 있는 금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 금형을 성형동 안으로 반입하거나 밖으로 반출할 필요가 생긴다. 그럴 경우 G 측 직원이 위와 같이 금형을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D에게 전달하고, D 측 직원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서 지게차로 금형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게차로 금형을 이동하는 데에 대한 대가는 D에서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형을 이동시키는 업무뿐만 아니라, D 공장에서 지게차를 활용할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금형을 이동하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할 때 피해자인 H가 관행적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때 H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감지하고 작업현장을 통제할 작업지휘자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업무가 금형이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임에도 별도의 작업지휘자가 없어 불안하다는 점을 D 및 G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자. 판시 범죄사실의 사고는, 피고인 A이 지게차로 이동하던 금형에 기름이 세어 표면이 미끌거리는 상황에서 금형이 지게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3. 판 단 가. 우선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1) 금형을 성형동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파악하여서 D에게 지게차 지원을 요청하는 주체는 G이다. 즉, G은 자신의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금형을 성형동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D의 지원을 받는다. 이같은 점에서 위 업무는 G의 업무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2)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금형을 이동시킬 때, 그 이동범위 안에는 성형동 안에서의 이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성형동은 G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으로서, G으로서는 그 성형동 안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위 지게차는 성형동 안과 그 밖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성형동 밖에서의 업무 또한 G이 사용하는 성형동의 외벽에 금형을 적재하는 업무에 그친다. 즉, 위 지게차의 성형동 안에서의 업무와 밖에서의 업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형동 밖에서의 업무도 성형동에서 매우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성형동 안에서 지게차가 이동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할 G이 의무가, 지게차가 성형동 밖으로 나가는 순간 종료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G에서 근무하던 H은 이에 따라 매번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지게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하였다. G 소속 H이 이처럼 G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업무를, G이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들도 위 업무가 G의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위 금형 이동 업무가 G의 업무 범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H이 금형 이동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계속 묵인하였다. 4) 결국, 위 금형 이동 업무와 G 업무의 밀접한 연관성, 위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밀접성, 과거에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금형 이동 업무가 G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에 관하여 본다. 1) D이 G에게 자동차부품 성형업무를 도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D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 내의 공장동을 사용대차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도구, 안전복·안전화까지 전부 지급하였다. 특히, D은 G이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여전히 자신의 업무로 유보하였다. 2) 또한, 금형을 성형동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를 G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D이 비용을 지불하는 피고인 A을 통해 작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단지 비용처리 문제 때문에 이같은 작업방식을 택하였다고 하나, 그렇다면 G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이동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이 사후적으로 D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G이 D에게 지게차 지원을 요청하고, D 측 직원이 피고인 A에게 지게차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보아도 위 금형 이동 업무는 D의 업무로 유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D은 G에게 자동차부품 성형업무 전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즉, 설비의 유지·수선 업무, 금형의 성형동 안팎으로의 이동 업무 등)를 D의 업무로 유보시킨 채 도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지게차로 금형을 이동하는 업무가 위험하니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D 및 G 측에 건의하였으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실제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게차에 실린 금형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A의 전방의 시야가 물리적으로 가로막혀, 그 앞에 H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 A으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H가 지게차 앞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작업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하나, 지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에 관하여 본다. 이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차로 금형을 이동시키는 업무가 위험하니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듣고도 묵살시킨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서로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로 그 비용을 치루게 되는 구조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한 엄벌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