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금액 : 57,240,000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심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1일 평균 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 성매매대가 13만원 중 성매매여성들이 4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경찰에서 1일 평균 1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 번복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받는 등의 일을 하였다는 E은 실제로는 몸이 아파서 거의 출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1일 평균 1~2명의 손님이 있었다는 취지의 E 진술의 증명력은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기초로 2019. 1. 13.부터 2019. 8. 13.까지 사이의 실제 영업일수 212일간 범죄수익을 계산하면 5,724만 원(= 212일×3명×9만 원)이다. 변호인은 종업원 E에 대한 급여 9,580,600원과 임차료 19,296,44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이 아닌 E에 지급한 급여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관리비 등은 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규모,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지입 및 운수회사인 ㈜C에서 차량등록 및 면허 등의 대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이 위 ㈜C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현물출자를 ㈜C에 요구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물출자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납부세액을 15,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납부세액의 차액만큼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물출자 관련 등록면허세비용을 피해자로부터 과다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 : C(주), 과세원인 : 현물출자, 과세대상 : (차량번호 1 생략)(E), 등록면허세 415,000원'의 내용이 기재된 부천시 명의의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시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경 피해자가 ㈜C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현물출자 관련 등록면허세가 15,000원임에도 마치 415,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부천시에서 발행한 공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편취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하려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갈,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972 피고인은 2018. 6.경 스포츠 토토 관련 인터넷 채팅방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채팅방 운영자에게 알려 채팅방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자극하지 마요 형님신상 D에 올려도 되죠?, 시발형아 뭐? 경찰서에서 보자고? 진짜 사람 자극하네 좋게 해결해주려했더만, 시바놈아 D 계속봐라 니신상 털리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신상 올린 것은) 내가한게 아냐 그건 나쁜 A가 한거야 난 착한A, 시발 진짜 병신되바야 정신 차릴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9.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 안올라가서 톡으로 준 녹취록 들어보라고 시바놈아, 야 넌 안 되겠다, 넌 나한테 먼저 병신이 되야겠다, 내 청송 후배한테 3천만 주면 너 팔다리 잘려, 신고해봐, 경찰서에 대질신문할때 넌 휠체어에 앉아 나를 보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단3835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마치 일본에서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합의금 및 일본 방문 경비 합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와 2017. 7.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16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7. 19. 17: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태릉입구역에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출발하여 서울 노원구 J 아파트 부근에 있는 K은행 앞 인도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을 담장에 붙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대출금 5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16:00경 동두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 I(여, 42세)를 쫓아가 동두천시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북부를 2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 I를 상대로 돈을 편취 및 갈취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나 성을 매매할 목적으로 타인을 모집․고용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의 임대료, 집기구비용 등 2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원룸을 임차한 후 업소의 모든 운영관리를 혼자 하면서 성매매 수익 중 손님 1명당 1만 원씩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를 성매매 종업원 E의 명의로 임차하고, 2020. 6. 11.경부터 성매매업소 키스방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G(일명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남성을 모집하고, H(가명 I)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과 키스하는 등으로 흥분시킨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4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0.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당시 대학생으로서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경북 칠곡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약 5~8만 원을 받고, 추가 성매매대금 3만 원은 직접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23:00경, 2019. 7. 11. 03:00경 위 ‘F’에서, 피고인 A, D의 알선으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의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2019. 7. 10. 22:00경 위 ‘F’에서, 피고인 A, D의 알선으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의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업소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D이 자신의 종업원이었을 뿐이므로 판시 성매매 알선업을 함께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할 때, D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위 성매매 알선업 운영의 상당부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C도 D을 ‘남자 사장님’으로 인식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D은 피고인 A과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C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전력 나. 참작할 정상 성매매 알선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연수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B ㈜C의 기숙사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은행 계좌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펜을 이용하여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기재한 것처럼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PERIOD OF STAY) 3번란에 ‘HS 2014 07. 09'이라고 기재하고, 4번란에 ‘HS 2015 07. 09’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주워 평소 소지 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2. 09:5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H사무실에서 경장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며 ‘진술녹음고지·동의 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의 ’성명‘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10:3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며 서명을 요구받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통지서의 각 ‘수령함’ 기재 옆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정지처분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건통지서, 진술서, 주민등록증,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가장하며 조사를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와 E를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차 피의자신문조서 1. 기록장부 촬영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산정내역: 160만 원(2020. 10. 7.부터 2020. 10. 13.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40회 ×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수익비율 4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20:4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5,000원 받고 그 중 현금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기로 한 다음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일명 C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28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 온 단속경찰관 E,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곳 102호 및 203호로 안내한 후, 102호실에는 종업원 G(여, 45세), 203호실에는 H(여, 38세)으로 하여금 들어가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G, H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사건 범죄사실은 영업일수 1일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수익금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함(1일 평균 성매매 횟수 3회 × 피고인 몫 수익금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영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였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 E호, F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홍보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이 그 중 4만원을 갖기로 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2~5회에 걸쳐 K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L 등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하고 성매매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중 4만 원을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P, Q에게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일부), K, L, P, O, Q,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C건물 E호 등기부등본 열람 건물주 확인), 내사보고(오피스텔 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보), 내사보고(임차인 A 성매매알선자 특정),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S 사무실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C건물 F호 임대차계약서 확보), 수사보고(성매매영업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알선영업 단독범행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영업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피의자들 추징금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피의자들 추징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부등본, 각 월세계약서 1. C건물 E호 복도사진, C건물 D호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콘돔 및 마사지젤 사진, 성매매대금 압수현금 15만 원 사진, G 홍보사진, C건물 F호 외부 및 내부 현장사진, C건물 F호에서 압수한 현금 11만 원 사진, C건물 D호 외부 및 내부 현장사진, C건물 D호에서 압수한 현금 17만 원 사진, G I 홍보사진, 압수한 영업용 휴대전화 갤럭시 S5 스마트폰 사진, 각 사진, 피의자 A 제출 성매매알선 영업장부 사진, 피의자 M와 알선 피의자간 문자송수신 내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들에게 오피스텔의 호실을 안내해준 적이 있을 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9. 12.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P, Q으로 하여금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2019. 12. 초순경 성매매 접대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기도 하였고, 이미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성매매알선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9. C건물 D호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당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9. 12. 12. C건물 F호에서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등 대담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2020. 6. 5. 구속 기소)은 2020. 5. 11.경 여성종업원 D, E 등을 수원시 일대에 있는 손님들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8. 2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다세대주택에 있는 G의 주거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빌라 원룸, I 소재 ‘JPC'방 등 장소를 여성종업원 대기실 혹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7~8명 및 운전기사 등을 고용한 후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5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운전기사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종업원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김포시, 일산시 등 경기도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주어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위 C이 렌트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위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5. 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위 C이 렌트하여 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위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 C호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부터 2020. 8. 13. 20:5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사증면제(B-1, '20. 8. 21.만료)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E(E, 여, F생)을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G’를 통해 홍보를 하고, 위와 같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마사지 대금 6만 원에서 9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확인서 작성 및 출입국관리소 통보),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G 사이트 광고),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 고발에 대한), 수사상황검토[압수된 휴대전화(갤력시노트5)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상황검토(수익금 산정 관련) 1.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태양, 범죄수익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1. 소망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F’, ‘G’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호실들로 안내하여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대가로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인 I(여, 25세), J(여, 28세), K(여, 28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소개와 함께 ‘60분 원샷코스 130,000원+@' 등 성매매 코스 및 대금을 게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F 사이트 광고글 분석을 통한 영업기일등 특정, 임대차계약서 확인, H 오피 성매매업소에 설치한 CCTV 카메라 발견 및 수거에 대한, H 오피 성매매업소에서 수거한 CCTV 녹화영상자료확인에 대한, 역삼 H 성매매업소 실업주 추적, 소형 카메라 추가 수거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업소 관련자가 이용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수사보고, H 업소 단속현장상환 관련, 오피스텔 E호 입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계좌관련, 오피스텔 C, E호 소유주 등 연락내용 관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리비 수납거래내역, 오피스텔 C호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관련, 오피스텔 D호 입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관련, 오피스텔 C호 임대차계약관련 피의자 J의 진술, 참고인 M 출석경위 및 H 업소 실업주에 대한 진술, 피의자 A의 계좌명의인 확인 관련, 증 제2호 스마트폰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예상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영업일 196일 동안 1일 평균 24만 원씩 얻은 수익금 합계액 47,04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 18. 11:10경 광주 광산구 B무인텔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5:20경 위 B무인텔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3. 12:00경 위 B무인텔에서, C로부터 현금 17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8. 15:20경 위 B무인텔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7. 14:40경 위 B무인텔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3. 31. 0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을 매수한 피해자 C(남, 42세)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D 채팅 어플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 현금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와라, 정리할라니깐 안 그럼 무조건 전화한다, 음성 녹음한 거 보내주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21. 4. 1. 14:10경 광주 광산구 F 2층 ‘G’ 가게 앞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어플 ‘E’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의 태도,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