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기획, 채무, 회계, 총무, 마케팅, 판촉, 인사 등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고 인사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 D(28세)은 피고인이 팀장인 경영기획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 위 ‘C’ 체크인센터 내에서, 근무 교대를 위하여 대기하던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체크인센터로 온 경영기획팀 직원 E 대리, F 대리, G 사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 E의 각 법정진술 1. D, G, F,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TXT 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캡처 사진(사 건 발생 후 동료 직원 G 사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2021. 2. 16. 고 소인의 모 E이 고소인의 사수 H 대리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캡처 사진(4. 6. 직장 내 성희롱으로 'I'에 접수한 게시글 및 답변 내용), 수사보고서(J 감사팀 진술서 등 관련자료 회신 첨부), J 감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같은 회사의 직원이자 여자친구이던 G에게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내 가슴을. 그만둘래. 창피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그냥 숨고 싶어. 웃으면서 일하는게 힘들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2. 16. 피고인의 동료인 K에게 ‘어제 사무실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이 성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하직원의 가슴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장내 성희롱이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 뒤 K을 만나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21. 4. 6. ‘I’에 피고인을 직장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매우 깜짝 놀랐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고등학교 선배인데, 당시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포함하여 3명의 여성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그 접촉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는 위와 같은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만진 것이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평소에 피해자를 상대로 친밀함을 표시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본 G은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팀장님 이건 성추행 아니가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용인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