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7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보증 사기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B(일명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B의 소개로 B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인 E을 알게 되어, 2018. 10. 31.경 E에게 ‘계에 가입할 테니 계금 2,500만 원을 순번 1번으로 달라. 15개월동안 매월 183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해 달라.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외에도 사채 빚 3,5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8,500만 원에 달하여 이자만 월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1.경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 채무에 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B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개월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빚 3,5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8,500만 원에 달하여 이자만 월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피의자 사용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계불입금을 10회 가량 납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차용금 또한 변제하는 등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자신의 계불입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돈을 대여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도박으로 빚이 늘어 신용불량 상태였다’, ‘도박으로 3,5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고, 사채 이자만 월 3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고인은 위 사채 외에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C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9. 8.경 이후부터는 갑자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박 빚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여 기존의 연락처를 끊어버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순번 1번으로 계금 2,5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게 할 당시 위와 같이 상당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계불입금 채무에 대한 피해자의 보증 또한 피해자와 C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던 피고인이 계금으로 기존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른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 횟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E에게 위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중 일부를 납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피고인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피해자 등이 납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계금에 대하여도 ‘다른 곳에서 빚을 내서 갚을 생각으로 계에 가입했다. 실제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납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자력에 의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입할 계획으로 계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경 180만 원, 2019. 4. 30.경 185만 원을 차용한 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같은 날 E에게 위 돈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변제금 또한 다른 곳에서 빌려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1개월 내에 자력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3.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차용금의 용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C의 증언에 비추어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차용금에 관하여 ‘아는 사람을 따라 부동산 관련 일을 배우며 경비로 사용하였고 전세보증금 등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능력은 물론이고 차용용도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부동산 관련 업무의 경비조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뜻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