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배달을 온 종업원을 식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25 피고인은 2012. 3. 29. 17:12경 영천시 B 모텔 C호에서 인근 D다방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고 흉기인 식칼과 청테이프 2개를 화장실에 숨겨둔 후,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커피 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는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식칼과 청테이프를 들고 나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해라. 죽일 마음은 없다. 뒤로 돌아라. 눈을 감고 엎드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 위에서 엎드리자 피해자의 두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0만 원 등 합계 2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27 피고인은 2012. 3. 30. 17:10경 포항시 남구 F모텔 G호에서 인근 H다방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고 흉기인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청테이프를 침대 옆에 숨겨둔 후,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3세)이 커피 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수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점퍼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를 붙잡아 같이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도망을 가며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관련),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첨부),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 일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및 수사재개 지휘,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대검찰청 디엔에이 일치사건 수사재기 지휘 공문 첨부), 수사보고(디엔이에 일치자 A의 주민조회서 및 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채취동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식도 사진 첨부) 2020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유류품 수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용의자 및 유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모자 및 식칼 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화상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고합25호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동종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휴대전화,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두고 모텔에 투숙한 뒤 다방직원인 피해자들을 불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지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2012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동종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1점 ~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수준 중에도 낮은 점수인 12점, 1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