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2020고단2249 1.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키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 G체크카드 1장, 교직원 신분증 등 합계 1,350,000원 상당 물건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6: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44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6: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1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5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01. 14. 06:1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인근 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1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5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2: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 사우나'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K가 화장실 선반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LG Q6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모바일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0.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 걸쳐 합계 1,293,500원 상당 모바일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3,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L이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 M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입금 즉시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즉시 정상적인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90,000원을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82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0:4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잠든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서 시가 1만원 상당 유심칩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9.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110,000원 상당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 컨텐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7명의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3회에 걸쳐 합계 10,050,300원 상당 게임 컨텐츠 등을 구입하거나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03:26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해자 U이 잠든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미상 유심칩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6. 05:21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넥슨캐쉬 및 트윕캐쉬 498,000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각각 타인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1,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14 피고인은 2020. 4. 27. 00:55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음식점의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4:30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 찜질방에서 피해자 AC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7 휴대전화에서 시가 7,700원 상당 유심칩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심칩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사이트 'AD'에서 5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9,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92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M'에 "에 픽세븐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AE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400,000원을 AF 명의 O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21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사우나에서 피해자 AJ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유심칩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사이트 'AD'에서 5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38,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6170 1.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9:00경부터 2020. 4. 10. 04: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2층 복도에서 피해자 AM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서 시가 10,000원 상당 유심칩을 빼내어 갔다. 나.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3:28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2층 참숯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N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미상 유심칩을 빼내어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04:14경부터 같은 날 04:37경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유심칩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합계 1,197,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60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수면실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AO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7,700원 상당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1,700원 상당 피해자들 소유 유심칩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수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O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AP'에 접속하여, 유심칩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38,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5,97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E 입구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E CCTV, 방범용 CCTV, J아파트상가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소액 결제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소액 결제 피해내역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소액 결제 피해내역 제출) 2020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L, AR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화면, 거래명세표 1. 각 카톡 캡처 화면 2020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각 콘텐츠 이용료 내역 1. 사진자료-CCTV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사진자료-AZ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BA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 피해자 AV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 내역 및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B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U 유심카드 소액결제 내역서 1. 피해자 도난 휴대폰 유심변동 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서 1. T 찜질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촬영사진 2020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목별 요금 내역 등, BC 회신자료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0고단5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AF과 BD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1. 회신자료(BE 등) 2020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모습 및 범행장면, AL CCTV 사진 2020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각 결제내역 1. 유심칩 절도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S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같은 날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에서 휴대전화 또는 유심칩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중고거래 사기범행, 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 합계액도 상당히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K, H, AW, AU, AX, AS, AV, CA, AJ, B)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