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40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말경 피고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D 12,074제곱미터 중 951제곱미터에 대하여 인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미터 이상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원거리에서 촬영된 2018. 6.경의 로드뷰 사진(증거기록 2권 39쪽) 외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 현장사진만으로는 절토 및 성토된 높이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담당공무원의 진술도 ‘현장을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였고 별도로 절토 및 성토를 한 깊이 내지 높이는 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절토한 깊이가 2m 이상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포클레인 기사인 E은 ‘통상 장비기사들이 절토할 때 2m를 넘기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건 공사를 할 때에도 약 1.5m 정도 높이로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에서 2미터 이상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위 상점 앞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왕 치과 치료 전력이나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우측 손바닥 부분 일부가 찢어지고, 상악 우측 측절치~상악 좌측 측절치(#11, #12, #21, #22번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후 약물, 주사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치아는 피해자가 기존에 치료를 받던 부분의 치아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 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장 앞에 주차하여 상호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장에 들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 및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0: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XX동 XXXX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부엌 옆방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칼날 부위를 움켜잡자, 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방 안에 있는 냉장고, 장롱 등을 칼로 내려찍으며 “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내재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8. 2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괸리하는 'D' 앞에서 일행과 시비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철제 펜스로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그곳에 놓인 화분을 집어 던짐으로써 부서지게 하여 약 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행인이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야이 씹할새끼야, 나를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드러누운 상태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누범 전과, 동종 음주운전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위 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이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7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전과는 위 전과가 유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F125T(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07:5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9가 교차로에서 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래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자전거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 차량 손상 모습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부상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를 위하여 무거운 원단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합의금을 겨우 마련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5. 4. 확정되었고,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9:2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G이 주차해두었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차전거를 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음주 측정 장소/인적사항 미제공 혐의 판단)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이륜차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그대로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D’ 중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접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B)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8.경 대구 수성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작성한 성장호르몬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노바티스’ 상품 1키트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경 피고인 명의의 I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9,20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 확정된 재판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장항역 사거리 앞 도로를 서천방면에서 장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08:50경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덕암리 장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같은 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5. 00:40경부터 02:58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배상합의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3. 30. 23:30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48 도봉산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길까지 약 3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만취 운전, 음주운전 전과(4회), 무면허운전 전과(1회) 감경사유: 자백, 청각장애(보청기 사용), 부양가족(암투병 노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8월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약 8개월간 대구 동구 B, 2층에서 내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하이타이’ 등 앱을 통하여 예약하고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건당 약 3∼8만 원의 마사지 비용을 받고 성매매 대금으로 7∼8만 원을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불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 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녹취록 내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 진술 녹취록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하이타이 어플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8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지 않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도박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이나 수익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2023고단214 피고인은 2017. 6.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를 폐업하였음에도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의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허무의 ‘주식회사 C’ 명의의 공사견적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1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명 : 옥상 전체 방수공사’, ‘견적금액 : 일금오천이백사십만원정(52,400,000)’, ‘대표이사 A’,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F’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1매를 작성해 위조하고, 2020. 7. 19.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입주자대표회 대표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명 : D 아파트’, ‘공사기간 : 2020. 8. 13. ~ 2020. 9. 9.까지’, ‘계약금액 :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서 1매를 작성해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입주자대표회 대표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명 : 옥상 배관 자비세 고정대 공사’, ‘견적금액 : 1,500,000원’, ‘대표이사 A’,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F’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1매를 작성해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 대표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대표인 G에게 행사하여, 2020. 8. 5.경 위 법인이 공사 자격이 있는 유효한 업체라고 믿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업체로 허무 법인인 주식회사 C를 선정하고, 2020. 8. 10.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66 피고인은 2023. 2. 28. 15:48경 부산 수영구 I ‘J’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길이 약 10cm, 지름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0. 7. 19.자 견적서, 2020. 8. 18.자 견적서, 2020. 8. 10.자 공사계약서 1. 운영위원회 회의록, 견적서(L), 견적서(M),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진술 청취) [2023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N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수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허무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수상해의 경우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방수공사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하였고 하자보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나 하자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 중이며 그 밖에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한 금액은 매우 소액이나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비추어 무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2:49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벌금형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2019. 4. 23.부터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11: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전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수저통에서 꺼낸 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 및 개복수술을 요하는 복부 내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일수 및 자상 크기 미특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5:50경 군포시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왜 이렇게 거울을 오래 보니. 안 봐도 예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지고, 엘리베이터가 피해자가 누른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8: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남, 65세)와 함께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5cm), 플라스틱 빗자루(전체 길이 약 75cm)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