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 C와 2016년 말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2017. 12.경부터 2018. 7. 26.경까지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당시 9세)와 식사를 마친 후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TV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친모 및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 21:00경 위 주소지에서, 자신의 방 안 2층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방을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방을 나갔다가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며 울자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간불상경 위 주소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계란 후라이고, 엄마는 수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그린 그림 첨부)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판시 각 죄는 모두 같은 유형에 해당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한의 1/3(1년 8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기회 등을 이용하여 만 9 ~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C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및 C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13 ~ 29점) 중 최하한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결과는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