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정선군 지역에 와서 별다른 직업 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드나들며 게임을 하고 인근 모텔이나 민박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피해자 C(여, 68세)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1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이불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1. 29. 1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손으로 위 출입문 고리를 잡아 돌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누구야, 이놈의 새끼 신고한다"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3매 1. 이 법원의 강릉동인병원, 의료법인 경천의료재단 한국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행 당시, 강제추행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승낙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옆구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침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주거침입 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같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2007년경 전처를 강간하여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 6. 11:40경 F 주점에 출동한 D, E 경찰관이 수갑이나 체포하기 전에 무슨 죄로 연행해 가겠다는 고지도 없이 갑자기 짐승처럼 잡혀갔다, 가게 종업원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하며 공무집행방해라는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술책, 교활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인 G, H은 위 'F주점'의 여종업원과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여종업원이 신고를 하여 위 D, E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제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경찰관들과도 시비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G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위 G와 서로 욕을 하고 밀치는 등으로 싸움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다가, 위 D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받고, 위 D, 위 E과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위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었고, 위 D, 위 E이 피고인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3. 위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 D, 위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사진, 확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점 종업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D, E이 출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받았지만 피고인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 D, E에게 피고인과 일행들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이 사건 주점에 있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일행들이 술을 다 마셔 경찰관 D, E이 이 사건 주점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위 경찰관들을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이 사건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 D, E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서와 확인서에도 직접 날인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 D, E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고소를 하였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자동차 대리점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10억원을 투자하고, 발안농협장이 10억원,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처남 F이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합계 30억원을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G 대리점 3곳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개업자금으로 5,800 만원이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영업이 잘되는 대리점 운영권과 G 주식 20만주를 줄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해 2007. 7. 25.경 'G 주식 1만주'라고 표기된 주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 20만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빌런 다른 돈을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1. 경 5,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 합계 1억 76,4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0.경 충남 H에 있는 대리점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독촉을 당하자,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종이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일금이 억오천만원정 ₩250,000,000₩" 내용란에 "상기금액을 2008. 1. 15.까지 매형인 A에게 지급 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란에 "2008. 1. 10", 주민등록번호란에 "J", 이름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작성한 후 2008. 1. 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3, 51쪽), 각 지불각서(피고인, M), 대리점 계약서 사본, 소비내역서, 녹취록, 양도위임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84~87쪽)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확정판결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 및 판시 제2의 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4항 내지 8항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4항 내지 8항 각 사기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4항 기재 1,200 만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관련된 상해,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L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채무인수합의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증거기록 및 L,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인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2013고단26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19:00경 양산시 D에 있는 중학교 뒤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농장 비닐하우스 내에서 G에게 하루 일당 5만 원 대신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31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양산시 L아파트 입구에서 M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 18:00 경위 L아파트 입구에서 M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4. 23:50 경 양산시 N에 있는 O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7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2, 01:30경 양산시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7, 15:40경 양산시 R건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옆에 놓인 손가방 안 담배케이스 속에 있는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61 그램을 넣어두고,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바지 주머니 속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 합계 0.71그램을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양산시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북인터체인지 부근 길에 정차된 T 운전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T에게 대마 약 1.79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T, U, Q,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등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수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2622호 사건의 판시 필로폰 매매, 투약분 시가 합계 25만 원 + 2013고단3188호 사건의 판시 필로폰 매매, 수수분 시가 합계 300만 원 + 2013고단3188호 사건의 판시 대마 수수분 시가 8,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한쪽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처 F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에서 구강 안으로의 관통상(안면 외부 10cm, 구강 내부 5cm)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 7), 각 압수목록(순번 3, 8), 압수물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 의사 소견서 1. 살인미수 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1. 압수된 칼(증 제1호), 식도(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만 20cm에 이르는 것이었고, 위 칼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 안면을 뚫고 구강 내까지 관통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외부 10cm, 구강 내부 5cm에 달하는 관통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의 크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람의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위와 같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경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몰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압수조서(순번 2, 7번)에 의하면,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2호)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칼들은 피고인이 H와 동거하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구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칼 1개 및 식도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해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볼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감경하되,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만 20㎝에 이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구강을 관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술을 마신 후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회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애가 남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21:50경 구미시 진평동 남다른감자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11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OOO동 호에 팬티만 입은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서 깊은 잠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늦은 밤 속옷만 입고 옆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 BMW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비아로에 있는 비아농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에 있는 첨단지오주유소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행운마트 부근 도로까지 100m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100m가량 B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용로 37에 있는 동양교회 앞 도로를 따라 경신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태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306 피고인은 2018. 2. 17. 20:14경부터 3. 19. 20:1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며 주위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개를 절취하였다. 2018 5120₁ 피고인은 2018, 4. 23,23:3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14번 계산대 위에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이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5207₁ 피고인은 2018. 5. 2. 12:30경 인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201851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8+52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특성과 질환을 고려한 시설 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에 있는 E의 F호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외 5필지 E F호 외부 동쪽에 위치한 공용부분인 내력벽 중간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목적으로 커터기와 햄머 드릴 등을 이용하여 직사각형(가로 2.4m, 세로 1.2m) 모양으로 뚫어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여 콘크리트 구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집합건물 소유자들 소유의 내력벽을 수리비 불상액수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총 19세대로, 1호·2호 라인으로 구성된 I과 3호·4호 라인으로 구성된 J으로 구분되고, I의 최상층인 K호 없이 F호가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나. F호 바깥 동쪽에는 F호 분양 당시부터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어 F호 입주민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49.44m²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구역은 F호의 출입문을 통해 F호의 내부로 들어간 후 거실-안방을 통하거나 거실-테라스를 통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벽면은 아래 그림의 C-D 구간의 벽면으로서, 위로는 F호와 단일한 지붕이 이어져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에는 A-C 구간 및 B-D 구간에 해당하는 벽면이 없어 A-B구간의 벽면과 분리되어 있었다.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최초 분양받은 L 등은 위 A-C, B-D 각 구간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위 A-B 구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구역을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 마. 피고인 A, B은 2016. 2. 23. L 등으로부터 F호를 매수하여 201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벽면의 일부를 철거하여 창을 내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5.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벽면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인 고소인들은 2016. 5. 31. 오전경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다음날 입주자 회의를 열어 F호 공사 관련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려 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인 A,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중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687)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22. 이 사건 구역이 전유부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입주민들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7. 이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16라20912). 입주민들은 다시 재항고하였다가 2018. 6. 12.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아. 또한, 피고인 A, B이 입주민들 중 일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입방해등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6카합81060), 위 법원은 2016. 9. 28. 출입방해등금지 부분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56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4.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입주민들이 다시 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15. 이 사건 벽면을 포함한 이 사건 구역의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 및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A, 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2016라21410).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8. 위 피고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건물의 I 5층은 F호만 있어 그 외부 공간을 사실상 F호 입주민이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구역 역시 F호의 출입문과 내부를 통하지는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위 F호를 매수하려고 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구역이 실내공간처럼 꾸며져 있었고, F호의 전소유자인 L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구역을 F호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 F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후 바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C에게 의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벽면의 일부를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이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구역을 포함한 이 사건 벽면의 소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각기 달랐던 점, 피고인 C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고인 A, B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점(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도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벽면이 공유부분에 속한다고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위 벽면을 철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C 공장부지 확장공사의 시공사인 D에 소개해주어 2009. 6. 중순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명목의 3,784,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기름 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3.1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고소장 1. 관련사진 및 자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02:2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1576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사이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