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행정고시 24회 출신이고 국토해양부 소속 4급 사무관이다. 현재 업무 외에 부업으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여 마치 자신이 고위 공무원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부동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권 관계 등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 사무실에서는 곤란하고 조용한 곳에서 논의하고 접대를 좀 해야 한다.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해 주면 나중에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주류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소속 4급 사무관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부동산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2006년경 시도하던 사업도 실제로 진행된 바 없이 무산되었으며, 2005년경부터 이처럼 고위 공무원이고 사업을 위한 접대를 한다는 빌미로 이미 제3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마셔왔으며(2005년경부터 2008년도 초반까지 제3자에 대한 외상 술값이 약 6천만 원 상당임), 금융권에 4~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대부, 밴드 등 대금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0. 15.까지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던 유흥주점인 'F', 'G', 'H', 'I'에서 총 194회에 걸쳐 121,0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사업을 위한 접대를 해야 하니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해주면 나중에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 'I' 유흥주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J의 광주시 L 아파트개발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J 등은 항상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 위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위 자리에 대부분 동석하였고,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진행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M, N, O, P, Q은 피해자가 피고인, J 등과 동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J 등과 함께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었던 점, 피해자는 술값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외상 확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술값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음에도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동업하면서 동업의 조건으로 술값을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명시적으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술값을 대신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F', 'G' 유흥주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증인 M의 증언, 아래와 같이 매출원장의 기재를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피고인의 월급에서 현재까지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유흥주점에 대한 술값도 조금씩이나 갚아 현재는 절반가량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 'I'과 관련한 술값의 경우는 과연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상의 피고인의 편취일,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원장 기재가 유일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된 날짜 중 상당수의 날짜에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에 모두 술집을 갔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장부에서 매일 위 매출원장으로 이기한 후 원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확인도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매출원장을 작성한 다음 원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날마다 빌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술값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폐기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날 술값이 얼마인지 통보해주었거나 자주 만나 직접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나, 술값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M는, 피해자가 2010. 2.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공증을 요구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가져오지 못하여 공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검찰이 피해자가 매일 작성한다는 간이수첩과 매출원장을 비교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하나(기록 제826쪽), 비교한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의 날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간이수첩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위 매출원장의 기재는 M, N 등 일부 증인의 진술과 그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금액이 위 매출원장의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매출원장의 진실성,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