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3

범 죄 사 실 1. 2017고단20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광양시 태인동 1653-12에 있는 (주)일동스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7고단2627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10.12. 23:30경 순천시 서문성터길에 있는 순천의료원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와사비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71

범 죄 사 실 [2017고정2471] 피고인 A는 피해자 D(36세)과 서울 관악구 E 원룸 건물 지분을 절반씩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 B과 재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2. 20. 13:05경 위 건물 B101호, B102호, B103호, 101호, 103호, 201호 등 총 6개 방실을 임대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교체하는 방법으로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9. 11:31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202호에서,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01호 세입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202호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과 문틀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2472]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11. 6. 07: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02호 아들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3. 31. 18:31경 위 건물 201호 앞에서, 피해자 D과 A의 공동소유인 위 건물의 201호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대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었음에도 피고인 B 과 A가 위 201호를 임대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위 2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두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7. 3. 1. 17:12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201호 앞에서 201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201호 안으로 들어가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대의사가 없던 피해자 D이 피고인 A를 뒤따라 들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31. 18:31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201호 앞에서 피해자 D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정2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폭행 피해동영상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청 C과에 근무 중인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이순신 동상에 술취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조심해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 또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해변가로 뛰어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귀가를 권유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전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과도하거나 불법한 공권력행사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밖의 물체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당진시 E 소재 공장을 임대한 후 슬래그를 선별 및 포장할 목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시설(5.5kw × 12대)과 포장시설(2톤/hr X 8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300m/min X 1대)을 설치한 다음 2013. 10.부터 2017. 2. 까지 391,400톤을 생산(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1:30경 서울 강동구 B 3층 C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하는 거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D이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수회 경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아로 259, 성심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장소,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그 무렵부터 도박에 빠져 수시로 강원랜드를 드나들었으나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직업과 배경 등을 속여서 호감을 얻은 다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척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인 '너랑나랑'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나는 현재 한국 HP(휴렛 팩커드)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모님은 모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라는 취지로 직업과 배경 등을 거짓말하여 D과 가까워진 후, 같은 달 30.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D에게 "지갑을 분실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47까지 기재와 같이 D에게 "회사 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총 247회에 걸쳐 합계 210,50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10,502,000원, F로부터 60,242,500원, G로부터 1,240,000원, H로부터 4,050,909원, I로부터 6,880,000원, J로부터 226,946,000원, K로부터 4,821,4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7명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확인 및 고소거부) 1. 금융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현금 지불각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4. 5. 1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7:20경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에 있는 신상교차로 앞 도로를 신태인 쪽에서 부안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가 80km/h인 위 도로를 약 58.9km/h 초과한 약 138.9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부안IC 쪽에서 팔왕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봉고IⅡ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경로가 통보 1. 각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과속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0: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745, 가평금강막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경춘로 1496-7 브라운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15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4회에 이르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적발경위(피고인이 이사건 운전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를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택시기사 G 등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 친구가 검사다, 십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F를 만나 G시에서 발주하는 H 설치공사에 E이 제조한 H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20%를 받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G시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을 찾아가 'G시에서 발주하는 H 설치공사에 지역 업체인 E의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E이 G시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I 설치공사(계약일: 2016. 6. 1., 계약금액: 7,020만 원), J 설치공사(계약일: 2016. 10. 20., 계약금액: 6,270만 원), K 설치공사(계 약일: 2017. 5. 10., 계약금액 : 9,100만 원)에 H를 납품하는 계약을 각 수주하게 되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로부터 2016. 7. 13.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9. 14. 지인 L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M,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H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범죄인 변호사법 제111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G시 발주 H 설치공사에 H를 납품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외에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16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서울특별시 중구 AE에 있는 AF마트 내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정육코너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한우등심 등 쇠고기 약 50kg 내지 6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약식공소장 1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매각한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중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8

범 죄 사 실 2017고단11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5단지 상가건물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일용직 영업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 9. 18:3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내에 있던 시가 합계 1,429,900원 상당의 돈육 총 8박스(생삼겹살 3박스, 생목살 5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마트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일용직 영업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돈육(등갈비 21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14 피고인은 2016. 5. 15, 11:4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마트 정육점코너의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식용진열장 안쪽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M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1427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1층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P Q에게 소고기 460만 원 상당을 식당으로 공급하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며 위 식당으로 소고기를 공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는 "R에 있는 P으로부터 한우 46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P에서 소고기 결제 대금은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P에서 대금 입금 계좌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P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S 명의의 계좌로 4,59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피해품을 포함한 납품 거래) 1. 피해자 F 제출 자료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발생당시 CCTV 캡쳐사진 2017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 적지 않음에도, 단기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정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12. 11. 21:35경 김해시 Q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8

피고인은 2016. 1월 하순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D에게 '(주)제철에서 생산하는 플로어힌지 제품을 보내주면 제품을 납품받은 즉시 현금으로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2016. 2. 1.경 플로어힌지(K-PLUS) 제품 189개(1개 31,000원), 2016. 2. 2.경 플로어힌지(KHAN) 제품 189개(1개 25,000원), 2016. 2. 15.경 플로어힌 지(KHAN) 제품 189개(1개 25,000원) 등 3번에 걸쳐 합계 16,839,900원어치 물건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3억 원 이상이었고, 2015. 10.경부터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지급제시일이 2016. 2. 초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D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팔더라도 당좌수표 결제에 먼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16,839,900원어치 물건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도 물건을 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벌금 11번, 집행유예 2번, 실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사업이 부진해 지면서 발행한 당좌수표들의 부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1번지 송파1치안센터 앞에서부터 방이사거리까지 약 558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차례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뒤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후진하면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협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8: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1세)이 사귀는 동안 촬영했던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둥으로 몰아 세운 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목젖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부터 한 후 사건장소인 서울에서 30km 이상 떨어진 피고인의 수원 직장 부근 병원까지 가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요하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수원 소재 병원에서 2일간 통원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집근처 여의도 소재 병원에서조차 특별히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없어 보인다. 애초에 위 진단서 발급 의사가 5일분의 약물 처방전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일련의 행동, 피해자 나이와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 정도 외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기재내용 등은 그대로 전부 믿기는 어렵고,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5. 24. 종전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적법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법정에서 철회하고 처벌을 원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4

범 죄 사 실 2017고단6884 피고인은 2017. 05. 03. 06:00경 아산시 C 앞 1차로에 D BMW 차량을 정차해 두고 인도에 앉아서 "차를 도로에 세워 놨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이 "05:50경 라운드 티셔츠에 크로스백을 맨 사람이 BMW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다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함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몸이 비틀거리는 점,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같은 날 06:17경, 06:22경, 06:28경, 06:34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아주 개족으로 보고 있어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0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G에게 보내주었으나, 위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2016. 5. 17. 서울강남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를 통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할 경우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빌딩 앞길에서, 일명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 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재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J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 신한은행 아이디,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4:3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0으로부터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O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 온 P에게 피고인이 감사로 등록된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 우리은행계좌(S)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주, 점차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8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U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내역 첨부), 계좌양도장면 캡쳐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기록 첨부보고), 각 O-A 통화녹음파일녹취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후 측정거부를 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대여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여럿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다수 생산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32경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45길 60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승강장이 아니기에 하차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 먹아지 따뿌까", "세워라"라고 말하며 고함을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고, 임의로 버스 문을 열기 위해 개폐 레버를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위 레버를 잡자 피해자의 위 손을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아가씨야 아줌마야 일하기 싫으냐"라고 큰소리치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함께 술 한 잔 하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서, CCTV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던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4: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각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I, J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수치 0.249%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H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F가 멱살을 잡고 싸우자, 술에 취해 "이 씨발 것들 싸우지 마라! 오늘 다 때려죽인다"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 두 개를 피해자 옆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 위 약 2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 15:00경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5에 있는 아름마을신한미엔지 아파트 113동 앞에서, 스포츠토토 사설베팅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계좌별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메시지내역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등, KB은행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