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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2019. 11. 18.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호, 징역형만 규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입영을 다짐하고는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판결에 대해 잘 몰랐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위 병역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판받는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실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동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주택에는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의 임차인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주택에는 임대차보증금을 8,600만 원으로 하는 임차인이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5,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5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5. 7.경 직원들의 임시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건물 중 122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17. 7.경 103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2017. 5. 3. 소유자였던 G로부터 보증금 8,600만 원에 2017. 7. 10.부터 2019. 7.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하였다. 당시 F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에만 가입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직원 명의의 전입신고 등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급하게 돈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지인 H에게 일단 계약금 정도만 주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1-2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H, I에게 1,030만 원을 주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권 2415쪽). 피고인은 2018. 6. 4.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9,100만 원에 매수하면서(단, 매매대금을 8,900만 원으로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임대차보증금 8,600만 원 등 위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8. 6.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6. 25.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C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J,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62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전 C가 이 사건 주택의 전입세대를 열람하였고(수사기록 3권 241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등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2418쪽), C도 피고인으로부터 ‘자기가 아는 동생이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니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6쪽), 채권자 J의 신청(청구금액 6,600만 원)으로 2019. 11. 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K), 위 사건에서 2019. 11. 12. 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입자나 실 점유자가 없었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신고도 없어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C는 부동산 대출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권 2418쪽), 대여 당시 전입세대 열람,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가액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하는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금 무, 월 임료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이외에는 다른 임대차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어 C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따로 작성받기까지 하는 등 관련 지식, 경험 등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종합할 때 C가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한 후 대여 원금의 2배 가까운 액수의 담보 물권을 확보한 이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유무나 실제 거주 여부는 그의 처분행위를 좌우할 만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8,600만 원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C가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1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부산시내 일원에서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운임으로 14만 원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부탁을 받고 일당 14만 원을 받고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화물이 많아서 무상으로 짐을 실어 주었을 뿐 화물 운송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자가용화물차에 이삿짐을 실은 채 단속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이삿짐 운반비용은 이사를 하기 전에 140만 원으로 정하여졌고 화물 초과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삿짐회사 팀장 D으로부터 기본 일당으로 12~13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이삿짐을 날랐던 E에게 일당 13~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자가용화물차를 이삿짐 등 유상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였거나, 당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운반으로 인해 D으로부터 일당 외 돈을 더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예상보다 짐이 초과되어 (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화물차를 수소문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급한 김에 피고인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게 된 것이고 일당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가용화물차에 이삿짐을 실은 채 단속을 당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유상으로 자가용화물차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9. 2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1041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소인이 2005. 9.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을 스카웃하여 E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06. 2.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F(주)로부터 사업포기서를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06. 2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G의 후임으로 학교이전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G나 고소인에게 학교부지 및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피고소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1-1호 등 판결문 사본 등, 서울고등법원 2014노2307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6도2890호 판결문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1호 등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E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59호)에서 ‘자신이 E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D가 학교이전사업을 담당할 사람으로 G를 대신하여 스카웃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고소내용의 허위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D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아산시 B건물에 있는 E 소유인 F호 상가를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되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 2. 27.경 E이 G에게 위 F호 상가를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9. 12. 4.경 G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정한도(매매가의 0.9%인 126만 원)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이 G에게 F호 상가를 1억 4,000만 원에 파는 것을 중개하면서, G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E과의 사이에 F호 상가를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팔게 되면 그 차액은 컨설팅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전부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247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단순한 중개업무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6,000만 원이 전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가. E의 소유였던 F호 상가는 그 입지가 좋지 않고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있어서 수년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E은 F호 상가를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매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컨설팅 보수는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8,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의 컨설팅 보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매도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근저당권자와의 접촉 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매매 알선, 중개만을 위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유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결 등 추가적인 업무를 함께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E은 과거 근저당권자와의 재판 과정에서 ‘F호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저당권자 측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E은 먼저 위 상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선(先) 매도한 다음에야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상가의 시가가 1억 5,000만 원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상 위 상가를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매도할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실제로 이에 관하여 향후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인중개사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상가의 매수인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컨설팅 계약 체결 시 매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를 알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매수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수인인 G에게 앞서 본 소유권 선(先) 이전에 필요한 취·등록세 6,980,50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G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측에서 10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매도인이 아닌 중개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중개 사안과는 크게 다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의 위임을 받아 근저당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근저당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0:2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 내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인 E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해자 B(남, 60세)의 차량을 충격한 접촉 사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들어 주지 않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네 차례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폭행을 피해 복도로 뛰쳐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 경막하 출혈 및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B 상처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C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만 성폐쇄성 폐질환, 기흉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5.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2. 23.경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 결과에서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자, 위 병원 당직 의사는 그 증세의 구체적인 원인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뇌혈관 CT 촬영을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 15:40경 C병원 CT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촬영 의뢰에 따라 이동용 간이침대에 누워서 검사실로 온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기흉으로 인해 우측 옆구리에 흉관이 삽입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삽입된 흉관을 막지 않고 흉관이 연결되어 있는 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촬영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용 침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흉관이 걸리거나 끼일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삽입된 흉관의 용도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를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삽입된 흉관 중간 부분을 꺾은 다음 주사기 겉통을 씌워 막은 상태로 위 CT 촬영을 약 4분 가량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2경 위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기흉이 있는 상태에서 기흉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사진 1. 부검감정서, 감정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어 온 상당한 경력의 방사선사로서 그에 상응하는 숙련도와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매우 뼈아프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태가 호전되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 역시 제대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 보내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병원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ㆍ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C병원 의사들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자 피해여성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불렀잖아’라고 하며 위 E을 몸으로 밀치고, 경장 F을 몸으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을 취객으로 단정한 후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언행이 적절치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자체에는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나,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필리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어양식보다 새우양식이 기간도 짧게 걸리고, 수익도 더 크다. 새우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후 수확하여 얻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은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설비나 환경이 완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새우양식 경험도 없었으므로 새우양식을 하여 4개월 후 수익금을 얻어 그 중 반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내지 9.경 필리핀 B 사무실에서 3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설비나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설비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새우양식을 위해서는 염수 양식장이 필요한데, 이 사건 양식장은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머스강’ 하류 지점이어서 염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양식장은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설비나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경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식장은 이머스강 하류 근처에 있고, 이 부근은 바다와 가까워 강 유역에 민물보다는 바닷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구글맵 지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양식장은 바다가 가까운 이머스강 하류 부근에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바닷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D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새우 치어를 구입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였고, 다만 양식장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 새우 치어들이 모두 죽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식하려고 한 타이거새우가 햇빛을 싫어하는데, 이 사건 양식장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없었으므로, 위 양식장은 타이거새우를 양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타이거새우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블랙타이거 새우 관련 정보(수사기록 제273면 이하)에도 타이거새우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새우치어를 구입한 내역과 새우양식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 피고인이 실제로 새우치어를 구입하여 양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C이 피고인에게 300만 페소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300만 페소를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2014. 7. 1. 현금 384만 페소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4. 8. 3.과 2014. 8. 12., 2014. 9. 2. 총 3회에 걸쳐 100만 페소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화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지 않았다.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 수령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직후인 2019. 1. 3. 수사기관에서 투자금 300만 페소를 투자약정서 작성일인 2014. 9. 2.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은 2019. 4. 25.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4. 8. 3.부터 2014. 9. 2.까지 3회에 걸쳐 100만 페소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노트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2019. 1. 3.자 경찰 진술조서 중 투자금 지급부분에 관한 내용은 글자가 몇 자 빠져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가 현장에서 필리핀 돈으로 300만 페소를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글자 몇 개가 빠져 C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C이 고소장에 투자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노트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 노트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C과 피고인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는 C이 투자금 300만 페소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9. 2.에 작성되었다. 만일 C의 주장대로 위 날짜에 투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약정서에도 C이 투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약정서에는 새우 양식사업 자금을 총 300만 페소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약정서의 영문본에는 C이 장래에 300만 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목포시 D에 있는 ‘E’, ‘F’이라는 상호의 음료 도매 대리점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생수, 두유, 음료수, 숯 등의 물품 50,160,460원 상당을 출고하여 G, H, I를 비롯한 각 거래처에 납품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 중 2,449,297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운영 대리점에서 합계 371,111,560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한 후 각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 중 합계 56,936,564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실제 납품된 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장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실제 납품한 내역과 달리 판매장부에 납품품목과 수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과다 정산받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적게 지급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임사무의 내용, 수익정산과 배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936,5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여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독립되어 피해자들의 창고에서 출고한 물품을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배달해주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는 G, H, I 등 피해자들의 거래처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피고인의 거래처로 나뉘는데, 피해자들의 거래처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당해 거래처에서 직접 피해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과 자신의 판매처에 납품할 물품의품목과 수량을 파악한 후 이를 합산하여 피해자들의 창고에서 한꺼번에 출고하였고, 출고사항을 기재하는 출고장에도 거래처의 구분 없이 합산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고되는 물품의 수량이나 품목을 허위기재하거나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출고장에 기재된 내용이 출고된 물품 및 수량과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한 달에 1회 정도 수익금을 정산하여 왔는데,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B가 피고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제시한 판매장부를 기초로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된 물품과 수량을 확인한 후 그 판매수익금에서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금한 판매대금에서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B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외상대금의 결제와 수익금의 정산을 하여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는 거래처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이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금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들의 거래처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들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의 지위에서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몫인 판매수익금을 정산해 주면 족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한 후 그 금원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8. 7. 24.부터 2018. 9. 12.까지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납품한 내역을 기재해 놓은 판매장부가 실제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납품한 내역보다 그 품목과 수량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위 판매장부를 토대로 수익금을 정산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보다 더 많은 판매수익금을 정산받게 되는 한편,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한 판매수량을 축소시킴으로서 변제해야 할 외상대금의 액수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7. 24. 이전의 판매장부를 고의로 없애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외상대금 변제조로 계좌이체해 준 금원이 해가 갈수록 축소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8. 7. 24. 이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2018. 7. 24. 이전에도 판매장부를 허위로 과다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래기간을 통틀어 피고인이 현금으로 변제한 외상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B으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사례관리를 받아오던 중 2018. 3. 7.경 자녀 C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위 기관 소속 담당 직원인 D에 의 해 자녀와 격리되는 등 응급조치를 받게 되자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새벽 등 당직시간에도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해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과 그 자녀인 C을 분리시키고, 그 후에도 가정방문을 하며 사례관리를 계속 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D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니년 니놈들한테 절대로 아기 안뺏길거니까 니네 우리 아기 사진 찍은거 쳐 삭제해라 그걸로 갖고나 또 신고하면 니년 니놈들 다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 09: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날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시지 전송 횟수, 메시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만 19세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기관에 전화하여 직원 D에게 F이라는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거부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위 D에게 ‘미친년이. 뭐가, 이 개년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씹할, 미친년아 말대꾸하라고, 그럼 말, 말하라고 데려가야지 미친년아, 이 개년아, 말없이 데려간게 잘못 아니냐고, 미친년아 말귀를 못알아 처먹는 거야 지금?, 경찰들 불렀다고 말을 해야지, 개년아, 씹할, 미친년이 씹할, 어, 막 사람 개무시하고 막 경찰들 부르고,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거, 개년이, 이 개년아, 말대꾸하지마, 이 개년아,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이 개년아, 그러니까 내가 이지랄을 떠는 거 아니야, 이 개년아, 쌍년아, 할 거야, 개년아, 계속 하라고 말대꾸 하지마,하고 있으니까 주당아리만 나불, 나불거리면 다인 줄 아나, 이 미친년이, 미친년이 끝 까지 지 잘못이 없다고 지랄이야, 미친년이 말 비꼬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로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D의 아동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루어진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가 통상적인 통화와 달리 크거나 높다고 할 수 없고, 통화시간 또한 이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건 것이 그와 같은 말(폭언)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같은 말을 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공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돌려 프렌치를 만들어 납품을 할 수 있고, 자금 회전이 되니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계좌 잔액이 몇 천 원 또는 몇만 원에 불과했으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차용조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11. 화성시 B에서 공장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30만 원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9. 1.부터 E에게 공장의 일부를 전대하였다. D은 그 무렵 E에게 제관업무를 맡기면서 위 공장에 수시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D에게 “공장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공장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돌려 프렌치를 만들어 납품을 할 수 있고, 자금회전이 되니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506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3) 피고인은 2019. 3. 20. 이 사건 차용금 중 253만 원을 2019. 1.분 공장 차임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도 급여 및 법인 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부터 2019. 5.까지 공장을 운영하여 프렌치를 생산하였고,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 프렌치 납품대금으로 2,13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2019. 3.경 피고인에게 채무가 연체되는 등 다른 사정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D이 2019. 2.부터 2019. 4.까지 자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D에 대해 공장사용료 2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E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공장사용료 채권이 있는데, E는 D에게 300만 원의 임금채권이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의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와 일을 하는 동안 위 공장을 2달간 사용한 것과 E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임금채무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D은 위 공장사용료는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무는 E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과 채권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4. 7. 25. 19,000,000원, 2014. 8. 26. 16,000,000원, 2015. 3. 11. 1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6. 11. 9,778,000원 등 합계 58,7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D 주식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