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4.경부터 2012년 겨울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큰딸인 피해자 D, 작은딸인 피해자 E과 함께 동거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F 402호 방바닥에 누워 C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방에 놓여 있는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6.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C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자그 틈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와 방문을 잠근 다음, 동생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 및 C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행일시 특정)의 기재 1. I, J 작성의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수원시 팔달구청장 작성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청구전조사서(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5. 하순경 15세의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어린 딸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장소가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위 평가결과들과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위 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09 년경 전처와 별거하고 2011. 4. 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가 2012년 겨울경 별거하였고, 그 이후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및 제2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검사는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위 법률의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검사는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서 법률명을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재하였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종전의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로 개정한 것)의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판시 제2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판시 제1의 가의 점과 같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들로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3회 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