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2014고단100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화랑놀이 소공원 부근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동에 있는 불교대학교 앞 삼거리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화랑놀이소공원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가로 질러 후진하려면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디할인마트 소유의 2) D 다마스 밴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을 피고인 승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보완한다. 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박달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3)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위 도로가 끝나는 지점 사거리 모서리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편의점 입구 철제 계단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박달시장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위 사거리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4) J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안양2동 방향으로 진 행한 끝에 같은 구 박달로 557번길 76 에 있는 주택가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화랑놀이 소공원에서 농심가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피해자 M 소유의 건물 벽을들이받게 하여 이를 파손하는 한편, 위 크루즈 승용차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로 405번길과 안양로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러 박달동에서 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안양로 405번길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2) 공소장에는 '피해자 R(R로 보임) 소유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의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134쪽)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 디할인마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 S(S으로 보임) 소유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의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136쪽)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E'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4) 공소장에는 '피해자 T(T로 보임) 소유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의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137)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1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불교대학 삼거리에 이르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42세) 운전의 V 3330번 좌석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둔 채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차량 및 건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U이 운전하던 좌석버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126,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정7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 이 분실한 검정색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0. 21:3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Y렌트카'에서, Z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 AA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빌리기 위해 차량 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07: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주자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G, T, K, M, A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방범용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현장 및 가해차 사진 [2014고정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렌트카계약서 사본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M, N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 M, N에 대한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U 운전의 버스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4고단1002 사건 중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2014고정723 사건의 각 죄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1002 사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후속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몇 차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판시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4고정723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고단1002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날 승용차를 빌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