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거량(기소), 나민영, 오자연, 정제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선, 권상경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유통기한 허위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1) 위 영업장에서 식육포장작업을 하면서 제조일자가 '2017. 8. 1.'로 기재되어야할 닭고기 2,414kg에 관하여 제조일자 2018. 3. 7.'로 기재하여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경부터 2018. 3. 27.경까지 2)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3회3)에 걸쳐 시가 합계 198,830,000원 상당의 닭고기 39,766kg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공기준에 의하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신고하여야한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3.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7. 1. 26.부터 2018. 3. 29.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냉동전환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21.경 냉장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는 신선육(키토랑 17호) 1,792kg을 냉동하여 2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2016. 9. 20, 이를 꺼내어 작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9,325kg, 약 152,586,640원 상당의 신선육을 임의로 냉동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영업자준수사항 위반5)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 냉동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위 영업장에 있는 원료보관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뼈, 잔골 등의 폐기물 약 1,37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원료인 12호 신선닭 36kg와 함께 보관하여 냉장실에 악취와 혈액이 고이게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6.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5) 이 부분은 2020, 1. 3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9. 12.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추가로 변경하는 부분만을 기재한 것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주) B) 1. 허가증 1부 1. 거래명세표 1부 1. 입고내역 1부 1. 작업일지 1부 1. 수사보고(행정처분내역 및 생산실적보고) 1. 수사보고(냉동 창고보관내역) 1. 냉동창고 보관 내역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알림) 1.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 신고 수리 알림 1.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소 알림 1. (주)B 확인서 1. 수사보고(냉동전환 승인내역) 1. 냉동전환 승인내역 1.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 신고수리 알림(2017. 6. 16) 1. 수사보고(거래처 냉장냉동, 제조일자 등 확인자료) 1. 거래처 거래내역 8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임의 냉동기간 물량) 1. 기간별 구매현황 및 임의 냉동 보관 분석자료 1. 입고별 임의 냉동 보관내역 1. 임의냉동 관련 주요기록 발췌 1부(32매)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1. 국산통닭 해체작업일지 1. 월별 통닭 구입현황 1. 압수물분석결과 1부 1. 주요기록 스캔자료 1부 1. 수사보고(닭고기 유통가격 및 구입 분석) 1. 산지생계 유통가격 분석 1.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1. 수사보고(I 거래명세표 첨부) 1. 거래명세표 2부 1. 수사보고(닭의 냉동전환 관련 지침 첨부) 1. 식품안전관리지침 축산물위생분야 냉동전환 관련 부분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법리 검토) 1. 입고현황(15.6월~16.4월) 1. 입고현황(16.5월 ~17.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3호(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3호(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2 6) 공소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7) 공소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 피고인 A : 유통기한 허위 표시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물의 적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7년 매출액이 합계 40억 원(식육포장처리업 약 36억 원, 식육판매업 약 4억 6천만 원)을 넘는 대규모의 축산물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크고, 2010. 5.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미국산 냉동 닭고기(장각정육)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판매하면서 미국에서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작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장각정육 660킬로그램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시가 421,209,830원 상당의 장각정육을 판매함으로써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 허위표시를 한 축산물관리법위반죄로 2014. 9. 4.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 9. 26.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원료수불부 및 생산 ·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2014. 6. 7.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총 4회 포장육 650kg 시가 2,305,000원 상당에 관하여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한 축산물관리법위반죄로 2015. 1. 8)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래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래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형량의 하한에 관하여만 참조한다. 16.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축산물판매업을 하면서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위반한 내용들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 및 유통하여야하는 신선육을 냉동하였다가 나중에 해동하여 해체 등 작업을 하고 다시 냉동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냉동전환함으로써 축산물의 가공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신선닭과 함께 보관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들이어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영업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5년의 처벌 전력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축산물의 가공기준위반 범행의 경우에는 유사한 냉동전환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냉동전환승인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오해할 여지가 약간이나마 있고,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폐기용 축산물을 저장하던 냉장고가 고장나서 임시로 원료보관냉장고에 이를 저장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축산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건실한 기업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폐기물관리법 위반죄) 가. 피고인 A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물성 잔재물(오리뼈) 120,971kg를 J농장, K 등 식육포장처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절단 가공하여 오리목뼈, 오리기계분쇄육 등을 제조하여 L, M, N 등에 가축의 사료로 판매하는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오리뼈를 애견 간식 사료용으로 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등 용도로 오리뼈를 냉장 상태로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 제2항 별표4의2, 제3항 별표 4의 3(91-16-00)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 남은 잔재물인 뼈는 축산물가공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51-17-02)로서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사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4의2(R-5-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4의3(91-16-00)} 위와 같이 사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오리뼈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의 제1.항, 제2.나. 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뼈 등은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영업자가 사료 제조업체에서 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 라. 항에서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의 제1.마.항, 제2.나. 항에 따라 동물의 뼈를 사료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의 제1.마.항, 제2.나.항, 제2. 라.항은 상위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오리뼈를 사료 제조업체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비록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기는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동물의 뼈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포함한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동물의 뼈를 사료 제조업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축산물포장 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통오리 등 뼈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을 해체하여 부위별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뼈가 발생하여 그 중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삼각뼈, 목뼈, 기계발골육)을 해체하여 사료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왔을 것인데, 관할 관청에서 그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리뼈를 사료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축산물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제품 생산의 원료인 통닭, 통오리 등 축산물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축산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오리뼈를 공급받는 것도 위와 다르지 않게 축산물포장처리업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있고 2005년경부터 축산물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나 법률에 관한 업무 또는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 문제없이 하는 업무들(자신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리뼈를 사료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다른 축산물 업체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는 업무)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업무인 "오리뼈를 다른 축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료 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그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9) 위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어 공판준비명령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오리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6조에 따라 판매를 할 수 없고 폐기를 해야 하되 폐기를 하는 대신 사료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상으로 사료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오리뼈를 구입하여 사료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에서 가공하고 남은 오리뼈가 위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