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 17:3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사인 체포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일행 E이 피해자 F(41세)과 시비되어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일명, J)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노다지', '이다빈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9. 24. 19:30경까지 아산시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만으로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노다지', '이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순차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1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공동실업주로 1,2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I는 게임장 내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는 등 게임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불법 게임기를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31.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이다빈치' 게임기 40대를 1대 당 375,000원 합계 15,000,000원에 위 1항의 'L게임장' 업주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0.경 인천시 서구 가정로 353 에 있는 서인천농협에서 E로부터 그 명의 농협통장(M) 1매와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N) 1매,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위 C에게 자신 명의의 서인천 농협 통장 1매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영업 장면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7.경 김해시 B아파트 309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어린이집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1개를 더 운영할 계획이고, 돈을 빌려주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고 이자 10%를 붙여 6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경 김해시 B아파트 311동 106호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간 차용금 면제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어린이집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1개를 더 운영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후 이자 10%를 붙여 원금과 함께 곧 갚겠다. 법인 계좌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3.경 김해시 B아파트 309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어린이집을 법인화해서 유치원으로 바꾸려면 감사가 나오는데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 잔고만 맞추고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이전에 어린이집을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많은 부채를 진 채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2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피의자에게 송금한 우리은행 거래내역 (예금주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액수가 8억 원을 넘는 등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5.경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시 은평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지급하되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을 하고, 매수인을 'G 외 1인'으로 정하여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275,524,664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조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양도소득세 25,019,170원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 H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G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용하여, 위 매수인 G에게 변제 자력이 없음에 반해 변제 자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G 명의로 작성된 2008.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매수인 란에 기재된 'G 외 1인'의 아래에 "H J, 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H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H과 G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619,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제1항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5. 11. 13.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매계약서를 위조함에 있어 다른 부분은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기로 H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는 한편 H의 도장을 날인하지도 아니하여 쉽게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치밀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위조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소송사기 역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압류 이의 및 약정금 청구의 소의 각 절차에서도 H의 성명 및 주소를 사후에 추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당초 약속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를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H을 매수인으로 주장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1)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소송사기는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도 있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H이 가압류 및 본안 소송에 응소하면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하였던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실장이며,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24세)은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4. 23:00경 위 G에서 피고인 A에게 선불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고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어 갚게 하기로 한 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J가 성매매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거문도나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 H를 위 J와 함께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영업장부 사본, 사진, 차용증, 거래장부, 종사원명부,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메시지 송·수신, A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자료 사진, 1일 영업장부, 휴대전화디지털 증거분석자료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수 남성 파악에 대한, 고소인 H 거래장부 내역, 피의자들 차량 파악,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선불금을 이유로 거주지에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운영하였던 유흥업소를 폐업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의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05:00 경 여수시 R아파트 309동 31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일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씨발년들아! 너희들 빚 있는 것만큼 때리고 벌금 내면 돼! 나 돈 많으니까 좃 같은 년들아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을 손으로 집어 든 후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중순 시간불상경 위 G에서 피해자 H가 일도 잘 하지 못하고 가게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년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여수 거문도나 목포 쪽으로 팔아버리겠다. 서울 S 사창가 사람을 직접 불러서 그곳으로 가게끔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경 위 G에서 피해자 H가 일도 하지 않고, 선불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들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일도 잘 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씨발년들아! 청량리 사창가로 가던지 아니면 너희 년들이 신용불량자니까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창가로 팔아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5. 23: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T)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휴대폰 (U)에 "이 씨쌔야 낼 지나면 광양 니네 남편인가 좃인가 찾아서 좃 지랄 할테니 그리 알아 이 씨팔년아, 내 눈에 띠면 얼굴 문대 번다 경찰에 신고해"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머시닝센터 외 2개 물품에 대하여, 2013. 3.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간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2014. 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간 프레스 외 2개 물품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 기간 동안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계속 귀속시키되 그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한 후 위 물품들을 보관 및 사용하기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친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머시닝 센터 등 8개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말경 머시닝센터 3대,범용밀링 1대를 주식회사 아이디테크에 134,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물품 6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물품별 단가 확인), 물품별 단가확인 1. 각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및 약관, 각 물품사진, 각 세금계산서, 각 확약서, 물건명세서,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횡령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의 규모가 상당히 크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6. 24. 01: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동전과 지폐 등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6. 27. 02:3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앞에 세워져 있는 I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에 다가가 C은 오토바이 손잡이를 앞으로 끌고, 피고인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02:30 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죽고 싶다. 괴롭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위 D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18: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67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를 피해자 쪽으로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 경 안동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3:00경 안동시 I병원 병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1, 21:00 경 안동시 J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2. 22:00 경 안동시 K 모텔 701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 6. 8. 이전의 범행 (범죄사실 제1 내지 제4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2012. 6. 8. 이후의 범행 (범죄사실 제5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가격 10만 원 × 5회분 1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9

범죄사실 2014고단7939 1.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송내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철근대금 48,901,260원 중 40%를 선 입금하면, 즉시 철근 78,873kg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확보할 철근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9,542,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시 남동구 F 302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9. 27. 의정부세무서장이 발급한 2012. 9. 27.자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G 이름 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그 등록증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그 대표자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3, 14:45경 안양시 만안구 H 555-1 I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팩스를 이용하여 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7548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안양시 J빌딩 302호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위피해자에게 "철근값 20,000,000원을 주면 인천 옹진군 L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근 30톤을 신축공사현장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철근 30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9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본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내역 2015 75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증인 K, M의 각 증언(제1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K 각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영수증서, 입금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M과 피고인이 함께 K에 대한 변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장질환 등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그 동안의 거래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보링기(KBT-10DX), 머시닝센터(MYNX500) 각 1대를 리스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4,500만 원 및 48개월간 월 리스료 2,682,3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5.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대표 H에게 5,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3단롤벤딩기 1대를 리스금액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1,300만 원 및 36개월간 월 리스료 1,646,94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74,545,455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과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사람으로, 같은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29세)과 2017. 8.경부터 사귀다가 2018. 6. 중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2018. 1.경 자신의 왼쪽 치골 부위에 피해자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으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지울 비용을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새기는 문신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대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7, 15:50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인 D대학교(총장 H) 웅비관 1221호 강의실에 이르러, 위 F1 계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자 F을 만나서 답변을 듣겠다는 이유로, F을 비롯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중 쉬는 시간을 갖고 있던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뭐하자는 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의 친구 I 등이 피고인에게 "일단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강의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강의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8:50 경 태백시 G에 있는 D대학교 웅비관 강의동 후문 앞 노상에서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넣어 놓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피해자 F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의를 듣기 위해 기숙사에서 나와 웅비관 건물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가자, 위 가방을 놓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자락을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 J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 부위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본 주변 학생들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 부위를 잡고, 재차 주변 학생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증제1호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을 만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23: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야 됫고 낼 너처만나던지 해서 대가리를 잡던 손을 잡던 둘중하나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28.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3,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정해 지금 클릭하나면 끝나 페북업로드 준비되어잇고 영상 사진 유출해주는사람 카톡 알아?고 내클릭이 빠를지 경찰들이 빠를지 과연 경찰들이 다막아줄수잇을까 그렇게따지면 K것도 다막아서 없어야정상이지않을까 한번 유출되면계속떠돌게 되지 너도 나랑똑같이 버림받는거야남자못만나고 재밋겟네 내가지금똘아이 같아 ? 지금상황에 안미치는새기가 더또라이인거지", "이젠 진짜 막장찍자 뭐 지금 당장 인생조진거 더조지면 어? 딱 마지막답장할시간줄게 5분 그안에 선택해 없으면 난 이제 니안보고 빵갈준비하고 그냥 클릭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름이 'L', 'M', 'N'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3개 및 '저가 라고하면 그때 그냥 뿌려주세요 일단 보류해놔주시고요.'라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화면을 캡쳐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나온 영상 및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1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옆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고유진(공판)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유)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한 경남 남해군 D 소재 E호텔형 콘도 신축현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3. 1.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69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82,7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노임정산확인서, 개인별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자가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1. 22: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 포구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선명 불상의 어선에서 크레인 차량으로 옮겨 실은 다음 같은 날 22:30경 충남 서천군 소재 화력 발전소 앞 공터로 이동하여 이를 냉동 탑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고래 고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총목록, 수산물 매매기록장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