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2014고합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E' 또는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5. 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와 사이에 G이 2010. 5. 준공하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분양가 505억 9,589만 원 상당의 진주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 134세대를 분양가의 약 66% 상당인 33,393,287,4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6.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L(대표이사 M의 남편)과 사이에 J이 2010. 10. 준공하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분양가 19,462,279,750원 상당의 통영시 N아파트(이하 '이 사건 N아파트'라 한다) 71세대를 분양가의 약 60% 상당인 116억 3,7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9. 6.경 부산 남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O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인 P 유한회사(대표이사 Q)와 사이에 2008. 10.경 준공하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O아파트 67세대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당시 KB국민은행에서 산정한 부동산시세에서 17%를 할인한 239억 1,853만 원(전세보증금 합계 120억 9,5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E의 차장인 R에게 세대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R의 처 S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S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속칭 '대출바지'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 수수료로 세대당 150~3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경 부산 동래구 T빌딩 9층 소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I아파트 111동 2602호에 관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232,909,82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명의대여자인 S이 원분양가인 375,661,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속칭 '업매매계약서' 작성하고, 피해자 김해축산농협 남부지점 CX 담당 직원 U에게 위 111동 2602호의 실제 매입금액 및 S의 명의대여사실을 숨긴 채 "우리 직원의 처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S으로 하여금 2011. 5. 31.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39-7 소재 피해자 김해축산농협 남부지점에서 U에게 허위로 작성한 업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111동 26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를 통하여 피해자 김해축산농협 남부지점으로부터 2011. 6. 7. S 명의로 2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해축산농협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39,000,000원, 피해자 강남새마을금고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971,000,000원, 피해자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1회에 걸쳐 954,000,000원, 피해자 우성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955,000,000원, 피해자 장승포신협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61,000,000원, 피해자 농소농협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86,000,000원, 피해자 솔브레인저축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1. 6. 7. 이 사건 I아파트 9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주식회사 V(이하 'V' 또는 'W'라 한다) 명의로 약 2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를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대출금융기관인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과 대리사무 수임자인 피해자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담보신탁한 이 사건 I아파트의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수분양자의 보호와 원활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신탁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관·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및 임대보증금(월 임차료 포함), 분양사업과 관련한 부가세환급금, 피고인 A의 대출금 중 금융비용(대출수수료)을 제외한 자금 등을 모두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탁계좌(V는 농협 Z, E는 농협 AA)로 입금한 후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이 채권자인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을 위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수익금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I아파트 분양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2011. 7. 18.경 위 아파트 107동 2002호를 AB에게 322,360,000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36,600,000을 신탁계좌가 아닌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C)로 입금받아 같은 날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D)로 이체한 후 이 사건 N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 속칭 '대출바지'들의 명의대여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이 사건 I아파트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가세환급금 등 합계 5,005,519,94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898,722,8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소에서 G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I아파트 중 111동 2602호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매입한 이 사건 I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 총 63세대에 관하여 속칭 '대출바지'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5. 6. G 대표이사 H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I아파트를 분양가의 66% 상당에 할인 매입하여 그중 46세대만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8세대는 V 및 명의대여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I아파트 101동 404호(실제 매입금액 : 231,839,750원)를 조세의 부과를 면하고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2011. 7. 4. 99,835,250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AE에게 331,675,000원에 매도한 다음 곧바로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매입한 이 사건 I아파트 27세대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부과를 면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2014고합107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소유의 경주시 AG 101동 306호에는 채권자 AG 1차 입주자 대표회의, 청구금액 86,034,630원의 가압류와 채권자 AH, 채권최고액 201,6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해운대신협, 채권최고액 274,3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지급시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위 가압류 및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1. 경주시 AG 103동 101호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AG 101동 306호에 위 가압류 및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담보설정 등 권리의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달 2.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I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한 위탁자이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임대를 해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2. 4. 21. 진주시 I아파트 내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I아파트 107동 203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 A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07동 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기간 24개월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I아파트 107동 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5. 19. 중도금 40,000,000원, 같은 해 6. 30. 잔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62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I아파트를 매매대금 33,393,287,4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계약금 1,000,000,000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자체 조달하지 못하자,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분양가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나마 담보대출 명의자 변경 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이 사건 I아파트 중 40세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넘겨오지 못한 상태에서 G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여 한국자산신탁이 그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I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한국자산신탁과 우선수익권자인 담보대출 금융기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인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는 별다른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G과의 이 사건 I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까닭에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만도 수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I아파트 분양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2. 2.경부터는 매월 약 150,000,000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자를 연체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 약 6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여 E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체납처분도 임박한 상황이어서, E 명의로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못하여 G이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고 있던 이 사건 I아파트 중 40세대를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그 소유명의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권자인 담보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G이나 피고인 A 운영의 E 명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임대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내지 능력도 없었다. [범죄사실] 1. G 명의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21. E 분양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E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못하여 G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 중이던 이 사건 I아파트 101동 2002호에 관하여, 분양담당자인 B, AJ 등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E가 실제 소유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고, 파격적으로 할인한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조만간 담보신탁 중인 위 아파트의 소유자명의를 E로 이전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 중도금 10,0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AM로부터 각 50,000,000원, 피해자 AN, AK, AO로부터 각 10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 등으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명의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12.경 E 분양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E가 G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I아파트 중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이 사건 I아파트 101동 1002호에 관하여, B 등 분양담당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사실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명의자인 한국자산신탁이나 우선수익자인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 악화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다음 일반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약 262,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대출금채무는 즉시 220,000,000원 상당으로 감액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일반담보대출로 전환한 다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 AQ로부터 각 1억 원, 피해자 AR로부터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 등으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08 [모두사실] 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30.경 E 분양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E가 G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I아파트 중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이 사건 I아파트 107동 202호에 관하여, 성명 불상의 분양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사실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명의자인 한국자산신탁이나 우선수익자인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 악화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다음 일반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탁등기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E가 실제 소유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고, 할인된 보증금 1억 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보증금 1억 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해 8. 30.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593 피고인들은 함께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J과 사이에 김해시 AU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AV'에 관하여, 준공 후 매매대금 22,000,000,000원에 매입하되 피고인들이 준공 시까지 분양자를 모집하여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입금된 분양대금은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무실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준다고 거짓말하여 '사전매매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약정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 부산 연제구 AW 소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우리가 AV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싸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정식분양이 아니라 '사전매매약정'만 하고 1채당 약정금 5,000,000원을 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한 후 정식분양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되돌려 주겠다. 오피스텔 714호와 715호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현장 실매매가'가 1채당 125,000,000원인데 우리는 J에 1채당 102,000,000원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남는 23,000,000원 중 분양대행수수료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금으로 1채당 18,000,000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 위 714호와 715호 2채에 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하고 약정금 합계 10,000,000원을 내면 2013. 12. 31.까지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고 남는 수익금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이며, 만일 그때까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약정금에 배당금 2,000,000원을 더하여 12,00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2. 2.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V 609호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현장 실매매가'가 101,390,000원인데 우리는 J에 81,100,000원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남는 20,290,000원 중 분양대행수수료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금으로 15,290,000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 위 609호에 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하고 약정금 5,000,000원을 내면 분양하고 남는 수익금 15,29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V'의 분양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를 모집하여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만 해줄 수 있을 뿐이었고,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J에 입금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로부터 '현장 실매매가'를 각 지급받아 그중 일부만 J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AX에게 되돌려 줄 별도의 수익금이 남지도 않았으며, 당시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할 돈도 없어서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금이나 배당금을 되돌려 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 36,000,000원이나 약정금 및 배당금 12,000,000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3. 11. 28. 10,000,000원, 2013. 12. 2.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821 [모두사실] 2014고합162 사건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5.경 E 분양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E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못하여 G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 중이던 이 사건 I아파트 101동 503호에 관하여, 분양담당자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E가 실제 소유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고, 파격적으로 할인한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조만간 담보신탁 중인 위 아파트의 소유자명의를 E로 이전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해 5. 3.경 10,000,000원, 같은 해 8. 14. 9,200,000원, 같은 해 9. 5.경 8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G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B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R, CB,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R, BB, CD, AH, CE, L, H, BC, BD, BE, CF, CA, CG, BF, BH, BG, CH, BI,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압수자료 추가 첨부, W사무실에서 압수한 대출바지 명의 통장 및 도장 현황)(각 첨부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A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I 계약 현황 등, 한국자산신탁 BH가 제출한 대리사무약정서 등 첨부,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현황에 대한 수사)(각 첨부 포함) 1. 금전차용증서(10억 원)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W),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 26억 원) 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 10억 원) 사본, W와 F 미분양아파트 매입 현황, 일괄매입조건부 매매계약서 사본, 협약서(통영N아파트 매매 관련) 사본, 수사협조자료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등(압수영장 회신자료), 개인대출고객 수수료 명부, N아파트 담보대출 현황, 수수료 지급내역, 임대차계약 현황, N계약 현황표, O아파트 대출 및 소유권이전 현황, CB 비용 지급내역, 포괄정산합의서, CJ 대물정산 내역서, 투자자원장, 진주I 계약 현황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 사본,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 사본, 담보신탁계약서 사본, 담보신탁변경계약서 사본, 범죄일람표-1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2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3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4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5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6 A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범죄일람표 A, CK, CL 부정대출 관련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피의자 BV과 A, BS이 매매가격을 부풀려 부정대출받았다는 진주I아파트 134세대 중 G과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43세대 대출 현황과 등기부등본, 피의자 BV과 A, BS이 매매가격을 부풀려 부정대출받았다는 통영N아파트 69세대 중 강남새마을금고 및 신정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33세대 대출 현황과 등기부등본, 피의자 BV과 A, BS이 매매가격을 부풀려 부정대출받았다는 통영N아파트 69세대 중 신현신협, 우성새마을금고, 장승포신협에서 대출받은 36세대 대출 현황과 등기부등본, 피의자 BV과 A, BS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 미등기전매하거나 전입세대 열람표를 위조하여 부정대출받았다는 O 67세대 대출 현황과 등기부등본 2014고합107중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CC, CM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CA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의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참고인 CC 자료 제출, 참고인 경찰관 전화 통화, 참고인 CC 전화 진술) 1. AF 작성의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인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률상담기록부 사본, 5,000만 원 입금증 사본(잔금 일부), 피해자별 대여금 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약정서, 법무사 영수증 2014고합107중 판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107-203), 신탁원부, 담보신탁계약서, 미지급금 업무확약서 사본, 확인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2014고합1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CO, AN, CP, CQ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CS, C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AM, AP,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1. K, CR,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U, K, H,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L, AM, AK, AN, AP, CP, AR, C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L, AK, AO,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참고인 CV 전화통화녹음 요지, CW수협 CQ 지점장 진술 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보증금 지급일자 등 특정에 대한, 각 고소인 상대 조사에 대한, 각 금고 채권담당자 진술에 대한, 가계약자 전화진술 청취, G 소유 세대 임대분양조건 등 확인, CW수협 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신탁원부 사본, 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107동 303호, AL),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107동 303호), 전세계약서 사본(101동 1902호, AN),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101동, 1902호), 전세계약서 사본(101동 2002호, AK),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101동 2002호), 전세계약서 사본(107동 302호, AO),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107동 302호), 전세계약서 사본(101동 1502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101동 1502호), 각 내용증명 사본(공매실행예정사실 통지장), 거래명세표(주식회사 F 진주지사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주식회사 F 통영지사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부산은행), 이행합의문 사본(분양임대 용역계약 관련), 이행각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101동 1002호, AP), 일괄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F, 46세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W, 45세대), I 계약 현황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사본(방어진농협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각 송금내역서, 계약해지업무 확약서, 각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담보신탁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 분양조건부 임대계약 현황, CG, CS, CV, AL, BJ, B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업무협조(체납세금 내역 조회), 수사협조 요청 회신 2014고합2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AS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인에게 신탁등기 등에 대한 고지 여부) 1. 고소장 1. 지불각서(A)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일괄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매매계약서(107동 202호) 2014고합59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714호, 715호, 609호 부동산등기부 및 신탁계약서 첨부)(첨부 포함) 1. 경찰 각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및 세대별 분양가 내역 첨부, J 대표이사 전화진술 청취 및 사전매매약정서 등 첨부)(각 첨부 포함) 1. 오피스텔 714호, 715호에 대한 피의자·고소인 작성 사전매매약정서, 오피스텔 609호에 대한 피의자·고소인 작성 사전매매약정서, 세대별 분양가 내역,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J과 AT 간 사전매매약정 첨가사항(2013. 11. 5.), J과 AT 간 사전매매약정서(2013. 6. 17.), 세대별 분양가 내역(전체), 확인서(분양 관련 비용 전액 AT 부담에 대한, 2013. 10. 23.), 계약해지 통보(J 발신, AT 수신, 2013. 12. 20.), AV 계약 현황 2014고합82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전세보증금 3,000만 원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일괄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임대대행 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 신정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고합107, 2014고합162, 2014고합208, 2014고합593, 2014고합821 사건의 피해자별 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4고합593 사건의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우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I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는 당시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모두 각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후 위 아파트의 분양·공매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 김해축산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I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E 명의로 대출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법인 명의로의 대출승인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E의 직원 내지 그의 가족인 S, BB, BW 명의로 이 사건 I아파트 3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원분양가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입금액이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김해축산농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내지 25, 27 내지 45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 강남새마을금고, 신정새마을금고, 우성새마을금고, 장승포신협, 농소농협, 솔브레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N아파트와 O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협의한 후 위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등의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위 피해 금융기관별 대출가능금액의 차이 및 남울산새마을금고의 법인 명의로의 대출승인 불가통지 등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피해 금융기관들은 이미 위 각 아파트의 실제 매입금액 및 명의대여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6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에 많은 도움을 준 CB(개명 전 이름 CJ)가 이 사건 I아파트 1세대를 직접 분양받고 싶다고 하여 CB가 지정하는 BW(CB의 처제) 앞으로 위 아파트 110동 905호를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을 뿐, 위 110동 905호를 담보로 제공한 BW 명의의 대출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위 가.항의 ,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분양자와의 비정상적인 약정 사실 등 담보가치의 평가를 위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처음에 E나 V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및 법인 명의로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S, BB 등 지인들을 상대로 세대당 150~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줄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점,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 등을 구비하고 필요한 서류에 자서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로 세대당 150~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분양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입금액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E 직원인 BB에게 담보대출 관련 서류 중 개인서류만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 피고인이 직접 준비하였고, 매매계약서 중 BB의 자서가 필요한 부분만 BB으로 하여금 자서하도록 하고 매매대금란은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던 점(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피해 금융기관의 CX 담당 직원들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I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심사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명의자의 인감 등만 교부받아 이를 심사하였을 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은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대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매입금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원분양가보다 낮다는 사정 및 향후 분양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당시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실제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서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자체감정을 실시하여 대출가능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I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가 갖는 목적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대출요건이라 할 것인데, 실제 매입금액이 원분양가에서 큰 폭으로 할인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아파트들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어 재심사를 통하여 대출금액을 크게 감액하였을 것을 보이는 점(피해자 농소농협의 CX 담당 직원인 BG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는 단체분양의 경우에는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O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할인분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농소농협 및 BG에게 명의대여사실 및 실제 매입금액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BG이 위와 같이 할인분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농소농협이 할인분양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결정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 및 원분양가보다 낮은 실제 매입금액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설령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들의 시가 합계액이 대출원리금 채무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가.항의 주장에 관하여 CB,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대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제인 BW을 소개해준 점, B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O아파트 110동 9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위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 A 측에서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BW은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를 할 BU를 소개해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O아파트 110동 905호에 관하여 BW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 농소농협에 위 명의대여사실 및 원분양가보다 낮은 실제 매입금액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아파트분양사업의 저조 등으로 E 및 V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우선수익권자인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과 협의하여 이 사건 I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을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 대출원리금의 변제 등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경 E 명의로 된 이 사건 I아파트 46세대 및 V 명의로 된 이 사건 I아파트 45세대에 관하여 농소농협과 방어진 농협 및 피해자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각 시행자 겸 위임자 E 및 V, 대출금융기관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 대리사무 수임자 한국자산신탁으로 하는 각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판시 2014고합3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1,739, 1,763쪽)을, 2011. 6.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위탁자 E 및 V,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으로 하는 각 담보신탁계약(판시 2014고합3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1,787, 1,821쪽)을 각 체결한 점, 위 각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에는 " i ) E 및 V는 분양수입금 및 임대보증금(월 임차료 포함),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출금 중 대출금융기관의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신탁계좌에 입금한 자금 등 각종 수입금을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제11조), ii) 신탁계좌의 자금인출은 E 및 V가 자급집행요청서를 통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한국자산신탁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 iii)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좌로만 수납되어야 하며, 신규분양계약서에도 '분양대금은 반드시 신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납부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4, 15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각 담보신탁계약서에는 " i ) 신탁재산은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포함한다(제6조), ii)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제14조), iii)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와 합의하여 지정한 예금계좌로 수납받기로 한다(특약사항 제5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농소농협의 CX 담당 직원인 BG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이 여의치 않고 번거로우니 분양수입금 등을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자금집행을 하여 농소농협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자금집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A이 분양수입금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국자산신탁 담당 직원인 BH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국자산신탁은 우선수익자인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이 분양수입금 등이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으로부터 자금집행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사용계획서 및 자금집행요청(동의)서(참고자료 6의 1 내지 27)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I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을 일단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한 후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그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농소농협 및 방어진농협으로부터 그 자금집행에 관한 명확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의 취지를 벗어나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대여 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내지 14, 17, 18, 36 내지 3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N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투자받은 5,000만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N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 투자자들이 지정한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3, 51, 54 내지 61, 6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5억 원을 투자한 C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O아파트 11세대에 관하여 CB가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4 기재 범행에 관하여, CB가 자신의 처제인 BW의 명의로 이 사건 O아파트 110동 905호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과 위 각 명의자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내지 14, 17, 18, 36 내지 3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E의 직원이던 R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세대당 3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인 S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이 사건 N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N아파트 16세대는 S의 명의를 빌려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대가로 R에게 1,200만 원(이 사건 I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S 명의를 빌린 부분 포함)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3, 51, 54 내지 61, 6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C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O아파트 11세대에 관하여 일단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추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때 바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BW, BY, BX 등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명의대여자인 BW, BU, BY, BX도 'CB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을 위하여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각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CB와 사이에 이 사건 O아파트 11세대에 관한 분양대금이나 담보대출금으로 CB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을 명의대여자가 필요하자, BW, BU, BY, BX와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CB에게 위 아파트의 각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O아파트 110동 905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BW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서 1.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S, BW, BU, BY, BX와 사이에 이 사건 N아파트 16세대 및 이 사건 O아파트 12세대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A을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경주시 AG 101동 306호에 관하여 선순위 가압류 및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시 이미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AG 1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세대당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AH 명의의 근저당권은 AH 등과 피담보채무가 정산되어 말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해운대신협 명의의 근저당권도 피해자 AF으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곧 말소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재배당 전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사건에서 피고인 A 측이 2013. 10. 14. 제출한 참고자료 4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AF은 2011. 12. 1. '확약서'라는 제목하에 '경주 AG 1차 101동 306호,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011. 12. 1., 잔금 2억 1,000만 원 2011. 12. 31., 본 거래 확약서는 경주 AG 1차 분양업무상 보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부동문자 아래 수기로 '2011. 12. 2. 중도금 오천만 원 납입시 선납할인우대 적용(매매가 2억 5,000만 원), 소유권 이전시 기타 설정 관련 해지 이전등기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AF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한 CA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F과 위 AG 101동 306호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측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CM, CC의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F 및 그의 부인인 C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환은행 직원인 CA을 통하여 위 AG 101동 306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A으로부터 은행 물건이므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또는 CA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AF이 작성한 위 AG 101동 306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선순위 가압류 및 각 근저당권의 존재 및 말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선순위 가압류 및 각 근저당권의 말소 계획(특히, 해운대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위 잔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F 및 CM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별도로 위 '확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는데, 피고인 A 측이 위 확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위 확약서 부본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확약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확약서를 작성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 AF에 대한 할인분양(즉, 위 확약서에 기재된 '선납할인우대')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직원이던 CN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약서 중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기재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CA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AG 101동 306호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순위 가압류 등의 설정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계약 당시 몰랐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AF 측에게 구두로 선순위 가압류 등의 설정과 해지 및 말소와 관련하여 전부 설명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 및 앞서 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4, 2013고단7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2. 23.경에는 당연히 F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만 있었을 뿐, 위 투자금의 대물정산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2012. 8.경에도 CC과 AH은 투자금 중 약 절반 정도만 변제받은 상황이었으나, CC이 AH을 설득해서 AH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AG 1차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압류 말소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AG 101동 306호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가압류 및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에게 위 가압류 및 각 근저당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권리의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및 2014고합162, 2014고합208, 2014고합821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I아파트의 분양사업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위 아파트에 관하여 2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전세기간 종료시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분양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임대 후 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아파트가 G 또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각 세대별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중 2,000만 원으로 위 담보대출금에 변제충당하고 2년치 이자를 선납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한 후 남은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후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 시세가 3억 원을 초과하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과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 및 V에 대한 갑작스런 세무서의 압류 및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신탁등기 해지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등의 후속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CO, AN, CP, CQ의 각 진술기재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CS, CT의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중 G 명의로 남아있던 세대들에 관하여 2011. 6. 20. 위탁자 G,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6쪽 및 2014고합82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31쪽)이, 이 사건 I아파트 중 E 명의로 이전한 세대들에 관하여 2011.경 위탁자 E,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24쪽) 및 우선수익자 농소농협 및 방어진 농협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39쪽)이 각 체결되었는데, 위 각 담보신탁계약서에는,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각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CX 담당 직원들은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위 아파트 임대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환대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입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667, 668쪽), 이 사건 I아파트 중 52평형 세대에 대해서는 각 2억 4,400만 원, 59평형 세대에 대해서는 각 2억 8,3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260쪽), 피고인 A과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AI, AL, AO, AM, AQ, BA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하여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담보대출 설정 및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 AK, AS는 '신탁등기 여부 및 담보대출 설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 AN, AP, AR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파트 세대당 2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 중 2,000만 원으로 일부 변제하고 2년치 이자를 선납한 후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신탁등기 해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점, 위 피해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전세계약서에 신탁등기 여부 및 담보대출금과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대출금의 구체적인 금액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하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탁자인 G이나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한국자산신탁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세대별 담보대출금이 2억 4,400만 원 또는 2억 8,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시세 약 3억 원의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I아파트를 담보로 CW수협으로부터 세대별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2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CW수협의 지점장인 CQ는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남편에 대한 대출은 CQ의 전결로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대출은 본사의 승인을 요하는데, 당시 G이나 E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남울산새마을금고, 우리새마을금고, 서울산새마을금고, 울산제일금고 등과 대환대출에 관하여 업무협약 정도만 있었을 뿐 확정적인 약정이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276쪽), 피고인 A은 2012. 10. 25. 피해자 AI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I에게 이 사건 I아파트 107동 203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보대출금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전세계약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점(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재배당 전 사건인 2013고단7364 사건의 증거기록 72쪽), E는 2012. 1. 1.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I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만 월 1억 원 이상 부담해야 했고, 다른 현장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E의 자금 여력이 없어서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판시 2014고합1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82쪽),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가 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던 점, ⑪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E의 자금부족 등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신탁등기 및 담보대출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합107 사건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및 2014고합162, 2014고합208, 2014고합821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2014고합593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V 전체를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J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AV의 시행사, AZ은 AV의 시공사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T는 2013. 6. 17. J과 사이에 AV(지하 3층, 지상 10층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123실)를 매매대금 220억 원에 매수하되, 약정금 2억 원(추후 매매계약 체결시 위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한 점, 위 사전매매약정에는 '피고인들이 J에 잔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는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매매잔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되, 잔금지급일에는 잔금에서 위 분양대금을 공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3. 10. 23. J에 '피고인들이 AV를 분양대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2013. 11. 5. 위 사전매매약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J의 동의가 있어야 원분양대금의 75~80% 상당의 할인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위 2013. 10. 23.자 확인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분양대행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J에 지급할 경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세대별 실분양대금의 5% 이내를 지원하고, 전체 세대의 50% 이상 분양시에는 추가로 2억 원 한도에서 세대별 실분양대금의 5% 이내를 지원한다. 위와 같은 지원금은 AV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시 피고인들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점, AZ의 대표이사이자 J의 관리이사인 L은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AV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J에 대한 매매대금 220억 원 중 40~50% 부분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AX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을 당시 AV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J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2014고합593 사건의 증거기록 212, 2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V에 대하여 직접 분양하거나 임의로 분양자와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J에 AV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AX에게 AV에 대해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2014고합593 사건의 사기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8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의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후 막연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으로 그 매매대금 등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출 과정이 원활하지 아니하게 되자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에 원분양가보다 낮은 실제 매입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대출금을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자금 등으로 돌려쓰다가, 분양사업이 저조해지자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조세의 부과를 면하거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였으며, 신탁재산인 분양대금 등을 수탁자인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AV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AX를 기망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약정금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위와 같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범행은 자신의 자본은 거의 투입하지 아니한 채 불확실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거액의 미분양 아파트 매매대금 및 분양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막다가 분양사업의 저조 및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위험을 그대로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었다. 세입자인 피해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위험요소를 스스로 안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무서의 압류 및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쫓겨나거나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입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AK, AO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해 금융기관들 중 강남새마을금고, 우성새마을금고, 장승포신협, 솔브레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원금은 대부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2014고합107, 2014고합162, 2014고합208, 2014고합593, 2014고합821 사건의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AI, AL, AN, AM, AP, AR, BA, AX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Q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AV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AX를 기망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약정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해자 AX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10,338,600,000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피해자 김해축산농협 등 7개의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0,338,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10,338,600,000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이득액이 모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각 피해 금융기관별로 독립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각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