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4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위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 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인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녹색당 당원인 D로서, 청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시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1, 2014고단6094 - 상해 및 업무방해 한전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소재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 반대자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공사업무를 하고 있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F, G, H, I(공소장 기재의 'A'은 'I'의 오기로 보인다) 등 공사 반대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한전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한전 직원들의 가슴을 밀치고 한전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I은 펜스 밖에서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을 집어던지고, 펜스 안으로 진입하여 한전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F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 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G은 공사현장 내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H는 한전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16170,-폭행치상1)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 입구 근처 도로상에서, 위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J(54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변에 있던 러버콘(Rubber Cone)을 피해자가 서 있는 곳 앞쪽의 차량들 사이 바닥을 향해 세게 던져 그 러버콘이 바닥 내지 차량에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1) 이 부분은 피고인과 K의 공모에 의한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모에 의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상의 단독 범행만이 인정되며,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폭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치료일수는 미상으로 본다. 3. ｢2014고단6214 -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7:00경 경북 청도군 삼평리 432-2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 자재적치장 입구 노상에서, 시공사 직원인 피해자 L(40세)이 청도 주민 K의 차량진입 방해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0-1) 1. 수사보고(피의자 F, A의 현장사진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I 현장사진 첨부) 사본, 피의자 A1 E를 폭행하는 사진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2014고단6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폭행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 20146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동영상 CD, 캡처사진 출력물 8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609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2014. 7. 21. 05:45경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E가 일정한 업무를 집행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 07:40경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공사강행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의행위로 인해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한전 대구 경북건설지사 0으로서 2014. 7. 21, 05:45경 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 건설공사 업무를 위해 P 등의 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날 07:40 경 피고인이 I, F, G, H 등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전 직원이나 인부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자들의 공사현장 투입 등 업무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한전의 위 송전탑 건설공사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고단6170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J을 향해 러버콘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향해 러버콘을 집어던졌는데 러버콘이 땅바닥에 맞고 튕기면서 우연히 J 쪽으로 갔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러버콘이 J의 얼굴에 맞지도 않았으므로 J 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동영상 CD(파일명 : 0827.08-08.exe)의 재생영상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된 도로의 오른쪽 편에서 피해자 J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K 등 다른 주민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혼자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한 다음, 도로에 있던 러버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앞쪽에 주차된 비교적 차체가 높은 2대의 차량 사이 공간으로 러버콘을 세게 던진 사실, 이에 러버콘이 바닥 내지 차량에 튕겨 차량 보닛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진행하다가(러버콘의 아래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거의 접착된 상태로 보인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 곧이어 피고인이 위 2대의 차량 사이 공간을 통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러버콘을 던질 당시 위 2대의 차량 사이 공간과 접속한 도로가에는 피해자와 다른 공사 작업자만 있었고, K 등 다른 주민들은 피해자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러버콘을 자신을 향해 던져 그 러버콘이 차량 보닛에 튕기면서 자신의 얼굴에 스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볼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갑자기 무언가 자신의 오른쪽 볼을 쳤다. 인식하지 못하고 맞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러버콘이 떨어져 있었고, 한전 직원인 장희규가 피고인이 러버콘을 던졌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주된 부분은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이 사건 당일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포함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러버콘이 바닥 내지 차량에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가 얼굴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곳 앞쪽 바닥을 향해 러버콘을 세게 던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결과,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내지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러버콘을 던질 당시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K 등 다른 주민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갑자기 혼자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한 다음 러버콘을 던졌고, 이는 순간적·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K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러버콘을 던지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K가 이 사건 당일 08:30경 공사현장 출입정문에서부터 약 40m의 거리를 피해자를 따라 걸어오면서 10분가량 발로 자신의 다리 부분을 5~6회 찼고, 같은 날 08:40 경 차량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피고인이 러버콘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와 피고인의 폭행 시점 및 장소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K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K의 발에 맞아 아래 다리 부분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K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부분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4고단621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등을 차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L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폭행 동영상 CD의 재생영상에는 피고인이 발로 L의 등을 차 넘어뜨리는 장면과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난 L과 서로 팔을 뻗어 대항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L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등을 차서 넘어뜨렸고, 이에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태도 등의 비추어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일 발급된 L 대한 상해진단서에 '목 부위 찰과상 및 부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 경찰에 제출된 피해자 사진에도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여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2년4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2015. 7. 1. 전에 공소제기됨),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 내지 폭행치상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E, L을 위하여 위자료 등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8. 27.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청도 주민인 K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는 공사장 내에서 공사업무를 하다가 공사장 밖으로 나온 J(54세)을 보자, 공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발로 J의 다리 부분을 5~6회 차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러버콘을 J이 있는 방향으로 세게 던져 러버콘이 J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K와 공모하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K와 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