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의료법인 E재단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검진버스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병원의 이름을 빌려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병원과 배분하는 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1.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F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유한 G 검진버스를 의료법인 E재단 F병원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원내 및 원외출장검진에 필요한 직원 채용, 검진용 의료기기, 설비와 물품 구입, 검진비 청구, 비용과 검진팀원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병원 계좌로 검진비가 입금되면 분기마다 정산하여 출장검진 수익금의 15%를 피고인 A이, 85%를 피고인 B이, 원내검진 수익금의 60%를 피고인 A이, 40%를 피고인 B이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진버스 등을 이용하여 F병원의 이름으로 서울, 경기 등 일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진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F원 원내 및 출장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F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소유한 H 검진버스를 의료법인 E재단 F병원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출장검진에 필요한 직원채용, 검진용 의료기기, 설비와 물품 구입, 검진비 청구, 비용과 검진팀원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병원 계좌로 검진비가 입금되면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의 수익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 급여,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진버스 등을 이용하여 F병원의 이름으로 서울, 경기 등 일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진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F병원 출장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B, C로 하여금 F병원의 이름으로 원내 및 원외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검진센터를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5. 3.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 명목으로 185,500원을 F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8회에 걸쳐 합계 1,303,578,760원을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담 검진비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녹취록 1. 검진실 N팀 정산 및 청구서 1. 검진실 O&P팀 정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1. 출장검진 N팀 최종 정산 내역서 1. 검진기관 차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법 2019-5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이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동업으로 또는 피고인 B, C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원내 및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내 및 출장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장검진센터를 각 개설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검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Q, R, M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일부 진술들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의료법인 E재단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내검진 및 출장검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병원 외부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출장검진에 G 검진버스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출장검진에 H 검진버스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검진버스에 대한 F병원 명의로 이전등록되기 전의 등록명의 자는 피고인 B, C이 각 F병원으로 오기 전에 근무하였던 병원과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각 검진버스에 대한 종전 등록명의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이후 피고인 A에게 검진버스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 C은 F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이 H 검진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출장검진에 이용한 검진버스를 사실상 소유, 관리하면서 명의만 F병원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이를 F병원에 지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C은 2016. 4. 26.경 고양시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A, F병원의 원무부장인 M, 피고인 B의 권유로 B과 함께 F병원으로 와서 원내검진 업무를 담당하였던 Q, 피고인 A과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I 등과 함께 만났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M, I 등의 도움을 받아 위 S 커피숍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담당하던 출장검진을 이팀, 원내 검진을 P팀으로 특정하여 수입, 지출, 이익금, 지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정산하고, 청구하오니, 확인 후 2016. .한 결제하여 주시고, 검진차량(G)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2016. 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검진실 O&P 팀 정산서" 및 피고인 C이 담당하던 출장검진을 N팀으로 특정하여 정산금액, 지출내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수입금의 20%)", "N팀(수입금의 80%)", "(미지급 3월 급여 55,607,919원, 4월 급여 12,115,340원은 병원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배당금 6,821,320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산하고, 청구하오니 확인 후 2016. 4. 29. 한 청구인 명의의 T은행 U으로 결제하여 주시고, 2016. 5. 2.까지 검진차량 2대(H, V)의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검진실 N 팀 정산 및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검진실 N 팀 정산 및 청구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구속되어 F병원의 검진팀 직원에 대한 2016. 3. 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 C 등이 위 커피숍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을 방법에 관하여 토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B 등에게 O, N, P, W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가져오면 이를 확인하여 월급을 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위탁검진에 관한 정산을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C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단순히 일정하게 정해진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기초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M은 경찰에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각 팀별로 엑셀파일로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정산서 작성 이후인 2016. 6. 17.경 L이 피고인 A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대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에게 O팀과 정산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정산의 전제가 되는 수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종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L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F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와 업체들에 지급되는 비용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해 주고, 피고인 A이 부탁하면 누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비공식적으로 보고해 주면서 사실상 F병원의 운영상황을 감독하였다. 2) F병원은 개설 당시 병원 2층에 검진센터가 있었는데, 검진 환자가 거의 없었고, 나중에 운영이 사실상 안 되었으며, 몇 년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피고인 B이 F병원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검진센터가 시작되었다. 3) 자신은 2015. 3.경 F병원 2층 검진센터에서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리모델링 현장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원내 검진과 출장검진을 같이 진행하면 활성화가 되므로 2층 원내 검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리모델링 비용과 검진 기계 비용을 피고인 B이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다. 4) 피고인 B은 2016. 1. 말경 피고인 A에게 계속해서 수익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금 마이너스다. 니가 양아치다"라고 되려 난리를 피웠다. 5) 자신은 2016. 1.경부터 F병원에서 출장검진을 시작하게 된 피고인 C이 매출에서 20%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했고, 기존에 있던 피고인 B에게는 몇 프로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몇 프로를 먹는다고 얘기해주었더니, 피고인 A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어쨌든 매출에서 20%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바. L은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들이 출장검진을 아웃소싱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의료계의 관행이고, 아웃소싱을 할 때 동업약정서 작성은 불법이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0팀의 검진버스 운전자였던 K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J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근무한 검진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검진팀 구성원의 채용, 근무조건은 피고인 B이 결정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C은 2016. 4. 27.경 I에게 "O팀입니다·영하십도가 넘는 추운날이 많은 1월·2월·3월에 새벽부터 언 손·발을 비벼가며 열심히 검진해서 이익이 남았는데 이리 저리 미루고 결산을 안해주는 것에 분하고 억울합니다·인내에 한계를 느낌니다·이제는 결산도해 주시고 검진차량도 빼 주세요·", "O팀 아니라 N팀 C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에서의 결산은 봉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진차량을 빼달라는 것은 검진차량은 자신의 차량은 아니나 그 전에 있던 병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봉급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함께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관계였다면,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굳이 이익이 남았다는 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16. 9. 23.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장님네는 결산을 갖다가 아예 안 해주고, 차도 안 빼주는 겁니까?"라는 피고인 B의 물음에 "그렇죠."라고 말하였고, "월급도 안주고요?"라는 피고인 B의 물음에 "월급도 안해주고."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출장검진에 사용된 H 검진버스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F병원을 퇴사하면서 위 검진버스를 가지고 나왔고, 위 검진버스는 자신이 거주하는 양평에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배우자인 R 또한 2016. 4. 25.경 및 2016. 6. 4.경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N팀에 대한 정산 및 검진버스 반환과 관련한 대화를 하기도 한 점, M은 2017. 2. 18.경 에게 2016. 1.부터 2016. 9.까지의 월별 수입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수입액을 20 : 8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병원'란 및 '출장 '란에 기재된 "출장검진 N팀 최종 정산 내역서"라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 M은 2016. 4. 20.경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 C에 대한 정산과 검진버스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당시 M은 I에게 피고인 C이 담당하던 N팀과 관련하여 "원래 N팀은 원장님이 정산 안 해 줘갔고 어차피 돈 줄 부분이 있어요. 계산하니까.", "원장님이 가져갈 것 가져가고도 돈 줄게 있어요, 있기는, 제가 봐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담당하던 O팀과 관련하여 "이익이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줘야지."라는 I의 말에 "아뇨 안줘도 돼요, 그니까 왜 안줘도 되느냐면 마이너스가 나며는 월급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이너스 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정산만 받는다니깐요, 정산만, 그니까 플러스일 때 플러스 정산을 받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금액의 프로테이지만 주고 나머지 금액만 가져가면 땡이란니깐요"라고 말하였다. 차. 피고인 A은 F병원 직원들에 대한 2016. 3. 분 급여 중 외래진료 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검진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진팀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할 급여가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당시 병원에 있는 돈이 5,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랐고, 급여를 핑계로 병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산해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담당하는 검진팀 직원에 대한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외래진료 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검진팀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검진팀 직원을 외래진료 직원과 달리 취급하여 검진팀 직원에 대한 2016. 3.분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카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의사도 아닌 피고인 B에게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출장검진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까지 분배한다는 것은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피고인 A이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B과 순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정산서 작성 당시 자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또한 지출에 포함시켜 수익금을 계산하였는바, 피고인 A, B 사이의 수익 분배 방식은 피고인 B을 비롯한 검진팀 직원에 대한 급여와 검진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에 포함시킨 후 검진으로 얻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수익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순수익에 더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종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 직원 등재, 상품권 깡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F병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였는데, F병원에서도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상품권 깡을 한 것을 2016. 1.경 피고인 A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피고인 A을 임금체불로 고소하고, 별 다른 효과가 없자 2016. 9. 6.경 피고인 A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아닌 L이 피고인 A을 임금체불로 고발한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는 태세를 보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요구하는 수익 정산과 검진버스 반환을 하여 주지 않자 2016. 9. 6.경 피고인 A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9.경에서야 의료법인 E재단 명의로 피고인 B을 업무상횡령(상품권 깡), 사기(허위직원 등재), 업무상배임(Y의원 카드단말기 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피고인 A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B을 압박하고자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이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직원 등재에 따른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 피고인 A의 임금체불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순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이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의 이름을 빌려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2009.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및 이익 합계 50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자 피고인 A을 파멸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A과 민사소송 9건, 형사사건 5건을 진행 중에 있어 어떻게든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고소하게 한 것이며, I의 진술은 피고인 A을 파멸시키려는 악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은 2016. 4.경 그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익금 정산, 검진버스 반환 문제 등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소하거나 F병원의 비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 A이 곤란해지거나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병원의 직원인 M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였고,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I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소한 2016. 9. 6.경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1.경부터 이루어졌는바, I은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A을 도와주었음에도 2016.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 A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I과 피고인 A 사이의 위 각종 민사소송, 형사사건들은 모두 피고인 B의 고소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2017년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 이 원고 또는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 형사사건들은 주로 피고인 A 측의 1에 대한 고소나 소제기에 대응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고소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함께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이 역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서명한 정산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객관적 내용마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A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검진행위는 진료, 처방, 시술과 같은 구체적 의료행위에 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이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