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을 통해 만난 K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만 원 중 5만 원권 위조지폐 3장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쥐색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2016. 12. 5. 23:3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쥐색 벨로스터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뒤에 벤츠 승용차를 바짝 붙여서 주차한 다음,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통하여 운전자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차량을 막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즉시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도위로 끌고 올라가 "너 위조지폐를 왜 쓰냐, 너 경찰서 갈래, 어떻게 할래, 돈으로 합의 하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세에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 합의를 보자. 나머지 160만 원은 내일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12. 6. 17:19경 피해자에게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와이프와 장모한테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20:5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C, D),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피의자 C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 K가 피고인 E와 성매매를 하면서위조지폐를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점 [K는 통화위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이법원 2017. 4. 13. 선고 2017고합3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불리한 정상: 공동공갈에 가담한 인원이 5명으로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세에 상당히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판시 기재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C, D의 경우는 각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동공갈에 가담한 정도,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1:15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145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판사 강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E아파트 4조 30층 B호에 있는 'F' 민박집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PT카드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B 명의의 9개 계좌의 접근매체 9개를 각 양수하였다. 나. 도박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9.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 원정도박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야구하는 애들이 왔는데 I에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J에게 전화를 하여 H을 J에게 소개해 주었고, H은 같은 날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K호텔 32층 VVIP룸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도박장으로 L, M을 데리고 갔다. L, M은 2014. 11, 29.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각 4,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1회에 300만 원 이상의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쪽에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의 도박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재 E아파트 4조 30층 B호에 있는 'F' 민박집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PT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9개의 계좌의 접근매체 9개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사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L), 개인별 출입국 현황(M), L, M 판결문의 각 기재 1. 우체국 G 계좌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N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0 계좌 거래 내역서, 새마을금고 P 계좌 거래내역서, 신협 Q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외국환거래법위반(2016고단1409)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그 접근매체 중 일부가 환치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외국환거래법위반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1:1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고읍 IC 도로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IC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제네시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어어 위 피해차량 옆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디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 17:27경 위 승용차를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5, 내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형제공원 방면에서 육아교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떨어뜨린 우산을 줍던 피해자 E(여, 51세)의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좌측 앞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연석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3. 14:13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척수손상의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화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인도를 바로 옆에 두고 차도의 가장자리로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06:1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를 오토바이의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3:09경 대전 유성구 C,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소제동 콤비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0: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주영더팰리스 5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 소재 통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전과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4:28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명정고개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7년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0:00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산휴게소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1:30경 당진시 D 건물 3층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3호실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 F(34세)의 좌측 귀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길의외이도)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G(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여, 6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 안쪽을 걷어찬 후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 02:43경 위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I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특수폭행 등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 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잠오룡길 6-1에 있는 고동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리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303호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 B(30세)가 형사조정위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이 씨발새끼, 눈까리 확 찍어 뿔라"라고 말하여 형사조정위원들로부터 조정실에서 퇴실 요구를 받아 조정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약 10분 정도 후 피해자가 위 형사조정실에서 면담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형 이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재차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대성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 1회, 2011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 18:10경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630에 있는 향교사거리 앞 도로를 개운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대성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58세)이 D 토스카 승용차에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5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33,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D이 지정해 주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C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5.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에 22,7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814,689,4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770,044,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 문답확인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G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집계표, C 거래처 정리, 거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경 원주시 D아파트 10×동 30호에 있는 피해자 E, F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가, 문이 열리는 것에 놀라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1:30경 위 주거지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속옷 하의 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옛 여자 친구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이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인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후 원주 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C 이륜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번호판 없는 여울목효성 미라쥬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부착한 후, 2016. 12. 13. 13:30경 충북 단양군 D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여울목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60cc 미만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9: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시장 방면에서 제천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에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의 몸을 피고인의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 경 같은 시 중문로 57 제천서울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차로에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2차로 쪽에서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3.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5. 4. 1. 06:23경 경부선 부산기점 260.7km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총 중량 40톤 중 4.7톤을 초과한 44.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투자회사인데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경동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E 기획사 대표이고, 중부대학교 학과와 일괄 계약을 했으니 F학과 신입생들 42명에 대한 유니폼을 납품해 주면 유니폼 대금 924만원을 중부대학교 F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받아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824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부대학교 F학과 학생회장 G으로부터 924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빚이 7,000만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니폼을 납품받더라도 유니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중부대학교 F학과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대학교 체육대회에 사용할 단체 티셔츠의 납품을 주문받고, 피해자에게 "티셔츠 제작 납품비 200만원을 보내주면 체육대회 전까지 티셔츠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빚이 7,000만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셔츠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경 티셔츠 제작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 1.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납품확인서, 입금내역 제출하면서 피해금액 정정), 납품확인서, 입금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 1,124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