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0:4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아파트 4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천로8길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6건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중 5건은 2003. 11.경 이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에 있는 수원시 견인차량 보관소 앞 도로에서 E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적발한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30세)을 만나 자신이 만든 술을 나누어 주겠다며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2동 1406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그곳 방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비록 13년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처음 만난 여성을 성관계 목적으로 모텔로 끌고 가려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모를 돌보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 02:40 경 사천시 E 오피스텔' 505호에서 집 주인인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싱크대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굴을 까는 짧은 칼 3 자루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다시 위 오피스텔 505호에 찾아 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이 "누나, 집에 좀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B의 진단서추송) 1. 내사보고(A에 대한 출석약속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B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7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3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7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0:05경 이천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자필로 차량운행진술서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하고, '위 본인은 2016. 5. 26. 1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뒷장에 '2016. 5. 26. 진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운행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량운행진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14. 17:35경 이천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K로 부터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마치 F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한 것처럼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서명이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F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F 명의로 서명, 날인된 것) 1. 피의자신문조서(F 명의로 서명, 날인된 것)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약 10년 전에 이종의 범죄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2: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날 친누나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동석하였던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20세)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놀아줄 것을 요구하며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을 2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4:4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373 만풍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유월리 토치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만풍보건진료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 만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경찰서 쪽에서 함평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여, 51세)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0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속도)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 CD 1장, 각 진단서, 타코메타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20: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132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감로132번길 18 감곡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방문취업(H-2-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 B에게 월급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단기방문(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여성 E에게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인인 피고인은 방문취업(H-2-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4.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A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인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중국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31. 17: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중국인 E으로 하여금 F이 있는 방으로 입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마사지 현장단속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소서에 나타난 바를 증거로 삼아 산정함. 하루의 손님 수 2명 1 x 손님당 수익 5만 원 × 실제 영업기간인 25일(2017. 1. 4.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영업한 기간만 산정함) = 2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본건 범죄사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로 적발된 이후에 다시 단기간 내에 새로 개점하여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 여)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K7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E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변으로 위 K7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안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90만 2,11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다음지도),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사고 규모,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북산동에 있는 명성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멕시킨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53경 안동시 C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오른쪽 2번째 칸 안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D(여, 39세)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헛기침을 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약도, 피해현장사진, 피해상황 재연 사진, 용의자 범행재연 및 CCTV 녹화화면 사진, 각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더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 청소년인 C(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2015. 9.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정서 1. 속기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C이 자신을 20~21살 대학입시 재수생이라고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천성모병원)에서, 피고인이 F에서 "용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와 처음 대화를 시작하였고, G으로 이름과 사는 곳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15살(만 13세)이고 중학교에 다닌다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만나기 전까지 한 달 가량 G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굳이 자신의 나이를 속일 이유가 없었고, 중학생에 불과한 C이 재수생 행세를 하며 피고인과 장기간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C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처음 만날 당시부터 C에게 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뒤에 찍은 사진(수사기록 121, 122쪽)으로 알 수 있는 외모나 체격을 보더라도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매수를 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성관계를 가질 때도 숙박업소가 아닌 피고인의 차와 집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숙박업소에서 C의 나이를 확인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스럽다.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송금시기, 횟수, 액수 등에 비추어 2016. 5. 경 세 번째 만났을 때서야 C의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I 계정 프로필이 J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두 사람이 F이나 G 이후 I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2016. 1. 경으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당시 C의 나이 인식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C는 사건 당시 13세의 매우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피고인과 관계를 이어나가며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31. 0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F'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7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