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5.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22. 5. 5.까지 체류 기간이 유효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단체(B 또는 C, 약칭 ‘B’)'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D 연계조직으로, E가 시리아에서 창설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2. 2.경 시리아 알레포에서 차량폭탄테러, 2012. 4.경 시리아 다마스커스 마이단에서 자폭테러, 2012. 10.경 다마스커스 공군기지 대상 자폭테러, 2013. 3.경 다마스커스 인근 마우라에서 수녀 13명 납치, 2014. 2.경 레바논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하여, 영국이 2013. 7., 국제연합과 미국이 2014. 5.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B단체’은 2017. 1.경 ‘F(F, 약칭 ‘F’)' 등 여러 무장단체들을 규합하여 ‘G(G, 약칭 ‘G’)'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 명칭 ‘B단체’으로 칭한다). ‘H(H, 약칭 ‘H’)'은 2011. 국제연합 지정 테러단체인 ‘I(I, 약칭 ’I’)' 출신들이 시리아 ‘J’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립하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위 ‘G' 및 ‘K'의 산하 단체로 활동 중으로, 국제연합과 미국이 2018. 3.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 누구든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테러단체 ‘B단체’ 자금 지원 피고인은 2018. 8.경 국내에서 ‘B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던 ‘L’(L, 이하 ‘L’라 한다)로부터 “시리아에서 전투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그들에게 돈을 보내 도와주자. 모금한 돈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B단체’ 조직원 ‘M’(본명 ‘N’, 이하 ‘M’라 한다)에게 전달된다.”라고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뒤,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O’(O, 이하 ‘O’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B단체’에 자금을 지원·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33 기업은행 대구달성공단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이용하여 L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15,000원을 송금하고, L는 소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B단체’ 조직원 M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5.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S은행 계좌(T)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에서 L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90,000원을 송금하고, L는 다시 위 ‘B단체’의 조직원 M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을 조달하여 테러단체인 ‘B단체’을 지원함과 동시에 ‘B단체’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테러단체 ‘H’ 자금 지원 피고인은 O을 통하여 테러단체 ‘H’에 자금을 지원·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O에게 “시리아에 있는 ‘H’ 조직원 ‘V’에게 자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미화 550달러에 상당하는 현금(2020. 5. 24. 환율기준 676,500원)을 전달하고, O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L가 지정해 준 소위 환치기 계좌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송금하고, L는 이를 다시 ‘B단체’ 조직원 M에게 전달하면서 M를 통해 ‘H’ 조직원 V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을 조달하여 테러단체인 ‘H’을 지원함과 동시에 ‘H’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M(추정)의 동영상 및 번역본](사본), 번역, 수사보고(M의 영상 뒷면의 깃발에 대한 아랍어 번역 관련)(사본), 사진 및 번역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번역)(사본), M(N)-Z(L)간 메시지(사본), 내사보고(구속송치된 ‘L’ 기록 중 피혐의자 관련 포렌식결과물 첨부 관련), O의 수발신 메시지 내역, M(N) - Z(L)간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분석 관련), 급진이슬람주의자들 관련 인터넷 기사 등 번역 1부, 급진이슬람주의자들 관련 인터넷 기사 등 원본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건 외 ‘L’에게 지원한 자금 – 수정),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L’에게 자금 지원시 이용한 금융기관 지점), 내사보고(사건 외 ‘O’과 피혐의 자간 전화연락), 내사보고[통화내역 - 공범과 통화한 이력], 내사보고[통화내역 - 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용자 관련],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 기업은행 개설정보 및 입, 출금 관련],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 S은행 개설 정보 및 입, 출금 관련] 1. 내사보고(‘B’에 대한 UN의 테러단체 지정 결의문 첨부), 2020 국제 테러단체 현황, 유엔결의 제1822호, 내사보고(국제연합 지정 테러단체 H 유엔결의문 등 첨부), 유엔결의문 2368호 영문(사본), 유엔결의문 2368 번역(사본), 미 국무부 테러단체지정 영문(사본), 미 국무부 테러단체지정 번역(사본), H K에 충성맹사 영문(사본), H K에 충성맹사 번역(사본), 시리아에서 자살폭탄 영문(사본), 시리아에서 자살폭탄 번역(사본), 아프칸 매복 공격 관련 영문(사본), 아프칸 매복 공격관련 번역(사본), 2020 국제테러단체현황 책장표지(사본), H 유엔지정 테러단체(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자료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보낸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L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시리아에서 형제들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고, M로부터 받은 ‘지원해 준 돈으로 산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촬영한 영상들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O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V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H’의 조직원인 V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L에게 돈을 보내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시리아의 테러단체 ‘F’의 깃발이나 그 단체의 수장 사진 등 테러단체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테러단체인 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166,500원 = 5,490,000원 + 676,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