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플라스틱 뚜껑 제조하는 일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주)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귀밑 목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만지고, 쇠막대기(길이 약 4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을 찌르며, 에어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에 바람을 쏘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집중지원사업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 10호 이상 참여 작목반 등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작목반(참여농가수 14호)'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주시에서 시행한 총사업비 9,680만 원인 '2009년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집중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위 작목반은 2009. 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09. 8. 12. 상주시 외남면에 있는 외남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목반은 총 사업비 9,200만 원, 보조금 7,320만 원, 자부담 1,880만 원의 친환경 농업시설 설치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는바, 사실 피고인은 'E 작목반' 명의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작목반원들도 위 공동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위 작목반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소유부지에 곶감 건조장 및 농산물 집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및 2009. 9. 1. 에 총 2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7,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목반 명의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거액의 녹색성장 우수지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감껍질자동박피기 등 기계를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2011, 1, 19.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가 포함된 '작목반 회의록' 및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데에 동의하고 자부담금 200만 원 가량을 B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협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녹색성장 우수지구 지원사업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 10호 이상 참여 작목반 등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작목반(참여 농가수 14호)'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주시에서 시행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인 '2011년 녹색성장 우수지 구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위 작목반은 2011. 1. 13.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1. 2. 25. 상주시 외남면에 있는 외남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목반은 상주시 신상지구에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보조금 3억 6,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체계 구축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상주시는 외남면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상주시 신상지구에 보조금 예산 3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는바, 사실 피고인은 위 작목반 명의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작목반원들도 위 공동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위 작목반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소유 부지에 곶감 건조장 등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1. 6. 9. 및 2011. 6. 29, 2011. 12. 16, 2011, 12, 21.에 총 4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납부, 진행내역 등 서류 일체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등)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납부, 진행내역 등 서류 일체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57, 100쪽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납부, 진행내역 등 서류 일체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31, 57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2:1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효자공원묘지 입구 삼거리를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에서 효자공원묘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 효자공원묘지 입구 쪽에서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무등록 수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양형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행위불법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동종 범죄(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12:10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효자공원묘지 입구 삼거리를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에서 효자공원묘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 효자공원묘지 입구 쪽에서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15.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2.28.17: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3길 21 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문경시 B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 등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선배 D에게 '저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 있어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동의를 받아 D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D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18:39 경 위 장소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D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좀만 십새끼야, 야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위 D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진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구대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본 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9. 벌금 1,000,000원, 2014. 7.4.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00:15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에 있는 연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F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오토바이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39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G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13: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0세)과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관계에 대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15. 5. 4. 09: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재활용센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민원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보지를 확 쑤셔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G이 민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한 점, 평소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정황도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4. 30, 21: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 C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 따라가 믹서기로 갈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5. 5. 2. 16:5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카센터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L(여, 58세)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3, 10:30경 동두천시 생연로 201번길 에 있는 우리교회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식당에서 피고인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L,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외도가 의심되어 포털 사이트에 외도로 검색을 해보던 중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통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D 어플(선수용 어플 : E, 감독용 어플: F)을 판매하는 사이트 G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에서 어플을 구매하여 C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은평구 H에서 D 어플을 구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498,000원 입금하고 난 후, 어플 판매자인 K로부터 D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선수용 어플 : L, 감독용 어플 : M)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자고 있을 때 동의 없이 C의 휴대전화(N)로 선수용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위 URL 주소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주소를 눌러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O)에도 감독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용 어플이 설치된 C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감독용 어플을 실행하고, 포트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C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후 통화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 C의 통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사이트 캡처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I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4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의 피고인들과의 형평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12:31 경 창원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ㅋㅋ 남친이랑 매주하나?"는 내용의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9. 13: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문자메시지 이메일 수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8 년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22:3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F에 있는 'G' 인근에 위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43,270원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오류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자, 인근에 사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부모 집으로 걸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결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H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이 이쪽이냐"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뭐가 그리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는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벌금 전과, 소년보호 처분이 있는 점, 수년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 다녔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와 손등을 할퀴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부친인 피해자 D(6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제29쪽),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정도 등),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경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D의 수술 경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친인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깬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한 점, 다행히 수술 후 피해자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cm 정도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4: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16 하나아파트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나아파트 쪽에서 지하차도 위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효성동 쪽에서 우측 서구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입구 부근에서, 할인마트 개업을 알리기 위해 확성기로 주변일대를 소란스럽게 하던 중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D(51세)가 찾아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9.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그날 오전에 함께 술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을 다시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6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진정서 (첨부된 각 판결문 등본 사본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최원 사거리방면에서 사창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남, 1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