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요금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요금소 앞 시설물인 가드레일지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 한복집' 매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강하게 감싸 안고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및 담당의사소견에 대하여) 1. CCTV 캡춰화면 사진, 피의자 A의 범행 현장 CCTV 영상 자료(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누나가 운영하는 한복집 매장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던 피고인이 TV를 시청하고 있던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안은 채로 끌고 다니면서 매장 내 은폐된 공간인 사무실 또는 작업실로 들어가려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외에도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위 한복집 매장 종업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대인기피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경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더욱 큰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도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강제추행행위 자체에 관하여 보면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교정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남 자친구집인 피고인의 옆집에 놀러와 빨래를 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7:30경 흉기인 등산용 잭나이프(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를 소지하고 담을 넘어 옆집의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나오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으면서 목, 배 등에위 칼을 들이대고 "고함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 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채, 윗옷을 내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정수기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집에 침입하여 남자친구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휴대한 칼로 협박하면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하고 위험하며,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종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1)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1세의 젊은 나이로 교 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부터 2014. 5.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조 원로 49 앞 길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 동 368-3 소재 남영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소재 한신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먹자골목 내 치어스 주점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탑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야탑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7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0. 00:39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걸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면허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등,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나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3: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3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에 있는 광진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술집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시켜먹고, 노래방 기계를 사용한 후 술값 등 합계 6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2

범죄사실 [2013고단86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5. 04: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301호에서, 예전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가지 않고 귀가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 일부를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상의 한 벌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3cm)로 찔러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9116] 피고인은 2013. 11. 2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2층 G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이마 등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39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및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 및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8

범죄사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옆 행정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5. 9. 15:00경 피고소인이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을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5. 12. 19:00경 E을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차용금을 갚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년 4월 27일과 5월 2일 D와 함께 2회에 걸쳐 사기목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D와 모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의정부지방검찰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준비서면, 판결문(수사기록 제14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27. 및 2012. 5. 2. 각 1,000만 원씩을 편취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도 다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대여일시 및 대여금의 조달방법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교제기간, 피해자 E과 사이의 금전거래액수 등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등의 증거서류를 받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P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E을 추가로 고소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0: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0. 20:5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10경 위 강구신대교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20:53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에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에게 "운전면허 없어!"라고 말하고, 이에 E가 이름을 묻자 에게 "야이 !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범죄의 내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폭행·협박의 경미,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배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사지업체 D 대표이었던 사람인바, 계속거래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속 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위 매장에서 얼굴 및 어깨 경락마사지 10회를 받기로 하는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 E가 그 중 6회만 받고 2012. 6. 경 나머지 4회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마사지권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안내한 후, 소비자 E가 이를 납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위 매장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F 자료제출) 1. 소비자상담(피해구제)신청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문자메세지 내역, 각 환불처리 고객리스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평택시 B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C(62세,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를 아내와 바람난 고등학교 친구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주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뒤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방서랍에 있는 칼을 꺼내어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와 두피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위와 칼로 부녀자인 피해자의 안면부와 두피에 8센티미터 이상의 열상을 가하여 안면부를 꿰매야 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609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뢰인 C와 사이의 컨설팅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의뢰인(갑)과 수임인(을)은 경매, 공매 등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등의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그 말미의 "(을)"란에 "D(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빌딩 408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컨설팅 의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컨설팅 의뢰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서구 B, 3동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Tokyo-Hot n0956.avi'라는 제목의 전라의 여자, 남자 출연자들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자신의 아이디 폴더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넷폴더 게시목록 및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업로드한 음란물 중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 점, 업로드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26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현충원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차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같은 날 17:55경 사이 대전 유성구 죽동 삼거리에서 D에 있는 'B지구대' 앞까지 오는 E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내가치매에 걸렸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뒷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2-3회 흔들고, C의 어깨 계급장과 상의 근무복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단추를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B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나일론 줄을 풀어 자신의 목을 감으며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순찰팀장인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질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앞으로는 피고인을 열심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태평4가 교차로를 태평5가 쪽에서 오류4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류4가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 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686,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3.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골목길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D빌라 쪽에서 동진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78-23번지 앞 도로에서 중리시장 서문 쪽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양 끝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곳에 있는 차량 및 보행자를 비롯한 장애물을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4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2014고단2353] 피고인은 2014. 6. 22. 01:15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위 E의 안내를 받자 갑자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을 불평하면서 "씹새끼, 개 새끼야 내가 이번에 감방에 가기 전에 니 애들까지 눈을 다 파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빨리 처리해라,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파일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기본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01:05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2번길 8 (성남동)에 있는 황토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 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G SH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2014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잘못을 다시 저지른 점, 단속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좋지 않은 정 사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불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월수입이 약 120만원에 불과하였고 남편도 사업실패로 약 3억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단계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00 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3.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용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문 지구대로 진행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 안에 지갑을 흘린 줄 알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32면)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