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C 소재 제과점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D과 그 자녀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D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잠시 돌보거나 피해자와 여행을 다녔다. 1.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내지 16:30경 공구를 사기 위해 피해자(여, 당시 4세)와 함께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 간 다음, 그곳 주차장 뒤편에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그곳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소변을 보게 하고, 소변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며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내지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G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마트 앞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이제 갈 거야. 뽀뽀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D의 각 법정진술 1. K센터 속기록(1회), K센터 속기록(2회),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B 자필진술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피의자 D), 체포영장(울산남부서) 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참고인 D 제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자필진술서 사본 1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13매,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4매, 피의자의 처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29매 1. A과 D 녹취록, A과 B 녹취록 1.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소변을 본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 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뿌~” 소리가 나게 불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입술에 대고 뽀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집어 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2018. 10.경 강원 평창군에 귀향하여 펜션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강원 평창군 C 소재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그 딸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자주 위 제과점을 자주 방문하였고, D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맡아 주거나 놀아주었으며, 피해자가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M생)은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당시 만 4세)에게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N생)을 ‘장모님’이라고 불렀다(수사기록 10, 34, 35쪽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6. 14:00경 내지 16:3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 갔고,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소변을 보게 하였고, 위 G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다툼이 없음). 2) 피해자는 제2회 영상녹화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혀로 피해자의 음부(소중이)를 닦아줬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4, 185, 192, 193, 209쪽), 피고인이 당시 뽀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혀를 입으로 집어넣어서 빙글빙글 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쪽).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해자가 표현한 감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태도, 피해자의 어머니 D의 고소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도신문 또는 반복신문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자의 질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유도신문 또는 반복신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제1회 영상녹화조사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변을 누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9, 130쪽), 피고인이 뽀뽀해서 좋다고 진술하다가 왜 좋은지를 묻자 울먹이면서 말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여 녹화가 중단되었으며(수사기록 152쪽), 다시 재개된 조사에서 피고인이 뽀뽀하는 것 가르쳐줬다고 진술하다가 어떻게 가르쳐줬는지를 묻자 울먹이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사실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한편 피해자가 조사 당시 피고인을 계속하여 ‘착한 사람’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 132, 13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상당한 유대관계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1회 영상녹화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것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1)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이 지난 2020. 3. 22. 00:00경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 들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돌리는 등의 추행사실을 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수사기록 3, 10 내지 13쪽). 2) D은 2020. 3. 22. 13:15경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추행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수사기록 3, 9, 10, 13쪽), 자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E와 E의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수사기록 32쪽). 3) 피고인은 그날부터 계속하여 D에게 모두 책임을 질 것이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발송하였고, 2020. 3. 25. 및 2020. 3. 26.에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2,4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84쪽).4)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잘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단순히 뽀뽀한 것 등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라. D의 피해사실 신고경위 1) D은 상품권 사기 혐의사실(피해금액 234,096,058원)로 2011. 12. 26.부터 5차례에 걸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는데, 2020. 3. 22.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2020. 12. 2. 경찰에 위 추행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포되었다. 2) D은 이 법정에서 지명수배,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위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서 2020. 12. 2.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체포될 것을 알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3) D이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도고 위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추행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형량범위]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돌봐주던 범행 당시 4세인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측에 1,000만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11점으로 ‘중간(7~24)’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분리되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는 피고인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