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배우자 C 명의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발주처인 F대학교로부터 수주하여 위 피고인(D)에게 하도급을 준 전산실 소프트웨어 납품 건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2013.5.31.까지 F대학교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면 원청 수금 후 현금으로 6,49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 건에 대한 대금을 이미 모두 수령한 후 상당 금액을 이미 다른 용도로 소비한 상황이었고, 그 외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면 원수급자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금 결제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90만 원 상당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번의 원진술자명 ㈜G 대표이사 I"은 "㈜YG 대표이사의 대리인 H의 오기이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나머지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평택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평택지점에서 C K3 자동차를 구 매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6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4,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2016. 9.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우편물, 상담표, 계약서 등,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방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의정부시 E빌라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그 소재를 불명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23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명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 업무와 관련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인 2013. 11. 12.까지 10%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1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 및 답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 F, G과 전화통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점, 당시 선영새마을금고와의 등기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설령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이 발생된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선영새마을금고와의 업무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111동 4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처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C의 남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삼성 정문에서 당신 부인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플랭카드를 들고 있겠다. 그러면 당신은 회사에서 잘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 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신이 삼성에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꾸 그러면"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면 당신은 회사에 잘릴 것이다"라는 부분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녹취록 등 대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통화 내용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피해자의 처 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안에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무렵, 피해자의 처 C가 상조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하여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심하게 독촉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처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항의를 받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가 자신의 채무를 피고인의 처에게 독촉한 행위에 관하여 듣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통화한 적이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철구조물 및 산업플랜트 공사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 03: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 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에게 "씹새끼, 짭새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간섭이냐,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에 약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종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6:55경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9%로서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보령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F 임야 31,631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5,000만 원을, 잔금은 피해자가 위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대전축산협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대출승계하고 차액 3,400만 원을 2013. 4. 1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3. 4. 11. 잔금 중 일부로 3,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매매계약 당시 예상한 대출금 채무에 실제 대출금 액수가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차액 2,300만 원을 2013. 4. 26.까지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3. 4. 15. 피해자의 딸 G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매설되어 있던 분묘 이장비용 부담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추가 지급할 금원의 감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10. G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014. 1. 9. 수원지방법원(2013가단58305)에서 피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4. 10. 17. 항소심 재판부는 G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는 시기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6.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임야에 대해 2014.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억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58305),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4나528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2014가단9717), 판결문(홍성지원 2015가단515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산지전용허가증, 토지사용승락서, 통지서, 지불각서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아 등기협력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등기협력 의무는 자신의 사무로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중 3,4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2014나5286 판결이 선고되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동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40경 고양시 D 주변 공터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돈 줄게"라고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창녀냐, 돈 받고 하게"라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2016. 7. 5.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화사 방향에서 백안삼거리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J(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 H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혈 중알콜농도 0.052%) 처분받고, 2015.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0: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대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바로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00:48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사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광주여대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0:2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마장동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방아파트3차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지나가던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12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산동교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산동교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Y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4,972,17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 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신용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대구 동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가족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 급여지급 상당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급여 지급액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처제인 E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E에게 1,635,03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경조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6,920,5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급여 지급액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아들인 F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F에게 1,595,23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경조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935,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G 급여 지급액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딸인 G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G에게 1,806,57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경조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32,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증거목록 3, 4번), 각 급여 자동이체내역(증거목록 26, 31, 36번), 각 급여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39, 43번), 각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증거목록 65,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2경 광주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 양군 고서면 동운리 성월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길 3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주로 2에 있는 금탑소머리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봉고3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중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약초 오리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5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3. 1.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5 쉐보레서비스센터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투싼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과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