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6. 6.경까지 C와 동거하면서 부부 행세를 하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B 명의로 충남 부여군 D 소재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한 이후로 피고인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C와 자주 다툼을 하던 중 2016. 6. 초순경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가 거실 냉장고 밑에 설치해 놓은 소형카메라를 발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위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방향 등을 재설정하고, 피고인 A은 카메라에 자신이 옷을 벗은 모습이 촬영되도록 행동한 후 그 촬영 영상을 사용하여 C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2016. 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14회에 걸쳐 손이나 도끼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C가 A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더욱 자행하면서 동시에 A에 대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2016. 6. 20.경(6. 25.경의 오기)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에 촬영된 A의 나체 상태 모습을 보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6. 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14회에 걸쳐 손이나 도끼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C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여 이를 회수한 후 피고인 B은 기존에 촬영된 영상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직접 카메라를 재설치하여 피고인 A의 나체 모습이 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맞추어 속옷 차림으로 위 카메라 앞부분에서 돌아다니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자신의 나체가 촬영되도록 연출한 것일 뿐 C가 2016. 6. 25.경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7.경 충남부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위 법원 2017노44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하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두 분이 같이 산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왜냐 하면 제가 우리집에 이렇게 있는데 목수였어요. C 씨가 목수였었는데, 몸이 당뇨 때문에 무지 안 좋았어요. 과로를 하면 쓰러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 당시 환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머물게 되었고, C 방 따로, 손님들방 따로, 각자 사는 거예요.’라고 대답하여 C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약 15년 동안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아들 B의 결혼식 청첩장에 C를 B의 아버지로 기재하는 등 C로 하여금 B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C의 아들 F과 주변 지인들에게 C의 배우자 행세를 하는 등 C와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왔고, 당시 계속 중이던 C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등 소송 1심 판결에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사실혼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1. B의 사실확인서 1. 증 제9호의1(I 공무팀장 작성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공소사실 관련 CD 영상 검토, 압수된 카메라 2대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검토, 1번 카메라 복원 영상 검토, 2번 카메라 복원 영상 검토) 1. 증 제1호(2016드단5744 사실혼인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 판결문), 증 제5호(2017노44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고 C가 2016. 6.경 두 차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고 C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C로부터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들이 C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C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위증 피고인 A은 C와 혼인 의사가 없었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C는 2007년까지 전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법정에서 C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A과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은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6. 7.경 ‘C가 2016. 5. 10.경부터 2016. 6. 20.까지 14회에 걸쳐 도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폭행, 협박하였고, 2021. 6. 20. 오후 2시경 주거지 거실 냉장고 밑에서 C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였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니 피고인 A이 옷을 갈아입고 하느라 벗은 나체 상태로 된 모습들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라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C를 고소한 점, 피고인 A은 2016. 7. 19. C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C의 폭행·협박 일시로 특정한 날 C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실 C가 도끼로 부엌을 찍으며 위협한 것은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약 8년 전 일인데 C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확인하고 화가 나서 최근에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고소장도 그렇게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폭행·협박에 관한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점, 당시 고소장에는 각 일자 및 C의 행위 태양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C가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고소 부분은 명백히 허위 내용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카메라 촬영에 관하여 C는 ‘2021. 6. 4. 거실 냉장고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그 영상을 확인한 후 다시 그 다음 날인 6. 5. 같은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이후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며 2021. 6. 24. 저녁 무렵 본인의 방 문갑 위에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라고 증언하는 등 2021. 6. 25.경 카메라를 거실 냉장고 밑에 설치한 사실과 피고인 A의 나체 사진을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바로 탈의를 시작하고 팬티만 남겨 놓고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여 피다가 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샤워실로 들어간 후 1분 44초 후에 다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인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샤워하려고 들어갔다가 물 한바가지만 끼얹고 바로 나왔고 원래 샤워를 빨리 한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이전에 C가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C, 아들인 피고인 B과 손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집에서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샤워를 2분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하고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6. 6. 25. 10:00경 C가 거실 냉장고 밑에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그 영상을 확인하니 피고인 A이 옷은 벗고 있는 장면이 나와 이를 삭제하고 카메라를 다시 원래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가 피고인 A이 또 찍혀서 이를 다시 삭제한 다음 다시 갖다 두었는데, 이후 당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C가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여 피고인 A의 나체 모습이 촬영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에는 촬영일시가 ’2015. 1. 1.‘로 표시되어 있고(이는 카메라를 구매한 이후 일자를 설정하지 않거나 카메라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피고인 B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C의 모습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C가 2016. 6. 25. 공주시 J 내 형틀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증언에 의하면 C는 공사 현장에 나갈 때 보통 오전 5시쯤 집을 나가 오후 6시쯤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같은 날 낮에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카메라를 재설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카메라를 발견하여 다시 설치하였다는 2016. 6. 25. 당일에 C가 카메라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나체가 촬영된 부분은 당시 카메라를 발견하여 예전 촬영분을 삭제한 후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생략한 채 C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가 실제 2016. 6. 25.경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C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증 위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16. 7.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소를 제기(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드단5744호)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C와의 사실혼 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지만 위 법원은 2017. 8. 11. 기초사실로 ’피고인 A과 C가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이후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C는 2011년경 피고인 A의 아들인 B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였고 피고인 A도 C 조카의 결혼식 때 혼주로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드단5744호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점, C의 친구들은 피고인 A이 C와 함께 친구들 모임에 나오기도 했고 그 둘이 함께 사는 부부 같은 사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의 아들 B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C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피고인들과 C가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C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절에 기거하는 사이였다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재산 문제로 다툴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C가 2007년경까지 제3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C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사실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관계의 의미에 관하여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위증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15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무고자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적정한 심판 기능 행사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무고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