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은하철도999' 게임기 9대, '물고기' 게임기 5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5대 등 합계 1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으면 해당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은하철도999’ 등 위와 같은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고, 해당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의 3~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따른 금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게임장 청소, 손님 관리, 손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장 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게임기 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2, 13, 2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 19, 41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시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추징금 산정 근거: 300만 원[일 매출 30만 원(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진술 그대로 적용) × 영업일수 10일] - 28만 원(일 7만원 × 4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일당) - 6만 원(손님인 D, E에게 환전해 준 돈 합계,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 26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7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4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10일에 그쳤고, 영업규모나 매출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두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0. 1.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조범이다. 가담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