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49세), 피해자 E(남, 49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28. 23:03경 위 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따 씨발 엿같네 뭘 그리고 따지노? 앞으로 안 오면 되지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점 앞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쏘렌토 차량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 쥑이뿐다. 내가 우습게 보이나? 이래봬도 내가 보통 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깊이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부가 관통되어 간이 약 4cm 정도 잘리는 치료 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23:05경 위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 E이 D 옆에서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세요. 술값 그거 뭐라고."라고 말하자 술값으로 인한 다툼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너는 뭐야. 죽여버릴라마."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내 진술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사용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경북청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진료의사 면담 피해상황 확인 및 외래진료기록지 첨부), F병원 외래기록지, 수사보고서(F병원 간호부장 상대 응급후송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복부 수술의사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경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인 대리기사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던 주방의 칼 종류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제출),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5장(증거목록 순번 28)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어느 순간에 보니,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잠시 같이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한순간에 뒤엉킨 것 같은데, 피해자가 칼에 찔린 듯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 71쪽). 나) 역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여 욕을 하고 말싸움을 하였다. 어느새, 피고인이 신문지에 말려 있는 칼을 어디선가 들고 나와 신문지를 풀었다. 칼든 사람이 "쥑이뿐다.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내가 어떤놈인지 아나?"이런식으로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쪽).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술값 때문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자기 차에서 신문지로 감아놓은 사시미를 꺼내어 순간적으로 자신을 찔렀다', '칼로 찌를 때 흥분하여 "쥑이뿐다. 다 쥑이뿐다. 내가 우습게 보이나? 이래뵈도(이렇게 보여도) 내가 보통 놈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라)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칼은 일명 '사시미'라고 불리는 회칼로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며 폭이 비교적 좁고 칼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자칫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64쪽).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 아래 부분에 길이 약 12cm의 깊은 자상이 생긴 점, 주요 장기인 간이 4cm나 손상될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매우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칼날 대부분이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깊게 찌른 이후에도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추격하여 발길질을 하고 재차 위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이후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에 대한 폭행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과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범행도구 및 범행경위, 그로 인한 상처의 모습과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공격행위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망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고 생명이 위독하여 대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대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출혈과다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0쪽). 나)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시행한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H은 '당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많은 양(약 1리터)의 피를 흘린 상태로 생명이 위독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이 관통하여 간과 위 부위에 손상이 있었으며, 간 부위가 약 4cm 잘린 상태로 봉합술 시행하였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 계속 지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의료진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회칼로 깊이 찔러 복부가 관통되어 주요장기가 손상되고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격하여 발길질을 하고 가슴을 재차 찔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을 신문지에 싸서 차량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칼의 형태와 칼날의 길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찔러 주요장기를 손상케 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는 등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을 이용한 손님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술값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회칼로 피해자들 중 1인의 복부를 깊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행히도 살인미수 범행은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후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