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D 대표이사이고 신안군 관급 공사대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직 신안군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이 나오면 지 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석현동 네오빌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직 신안군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이 나오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직 신안군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이 나오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무통장입급증, - 통장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0. 부터 2011. 9. 까지 일부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1. 경 목포시 행복동에 있는 신한수협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영암군 E 지상의 소사분재 3,000주, 모과분재 35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매수대금으로 1,000만 원과 수고비 100만 원을 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재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재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분재매수대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대리하여 위 분재 (이하 이 사건 분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분재의 매매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들었고, 2,000만 원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12. 5.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및 이 사건 분재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분재에 대한 G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1,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89쪽), F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1,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90쪽)와 위 내용증명 우편에 같은 일자(2012. 12. 5.)와 일련번호(H)의 간인이 찍혀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분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2) 피해자는 매매계약서 2장 중 G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1장(증거기록 제10쪽)만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하면서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1쪽),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F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90쪽)를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계약서상으로는 피고인과 F으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 1)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과정에서 찍힌 간인으로 보인다. 2) 위 각 문서에 찍힌 간인의 위치가 일부 다른 것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 피고인이 우편으로 받을 등본에 각 간인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재를 1,000만 원에 F에게 매매하였는데, 피고인과 매매대금 1,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89쪽)를 작성하기 전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재를 1,000만 원에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 매매대금 1,000만 원을 G 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바로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차액인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더라도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크게 반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1. 2. 21.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송금받아, 1,000만 원을 F에게 송 금하였다가 400만 원을 다시 F으로부터 송금받았는데(증거기록 제82쪽 뒷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하여 F과 나누어 가졌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0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F이 빌려간 300만 원에 수고비 100만 원을 더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23쪽 내지 제224쪽)하고 있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G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1,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89쪽)가 작성된 2011. 2. 18, 피고인의 계좌에서 G에게 100만 원, F에게 200만 원이 각 송금(증거기록 제82쪽 뒷면)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40만 원을 송금한 후에 그와 별도로 G에게 이 사건 분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재의 매매대금이 1,000만 원이라 알고 있다면 G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G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만 원(=G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1,000만 원 wwww2011. 2. 18.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100만 원 그 후 피해자가 지급한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재를 양수받지 못하였다고도 진술(증거기록 제122쪽)하고 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분재의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