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로 내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를 왼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2.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3:5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유턴을 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22,3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제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3:32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가게 구석에서 업주가 울고 있고 바닥에 의자와 소주가 너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주와 피고인 등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업주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 촬영 영상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수사보고서(순경 F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4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 대표자로 원주시 C 신축현장에서 창문틀 등 시공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현장에 관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8. 3.경 위 신축현장에서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2020. 2. 14. 벌금 200만원 선고) 등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여 위 현장에 있는 건물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위 G은 2020. 7. 하순경 채권단 대표였던 피고인에게 “점거한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측의 진입에 대비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3. 13:00경 위 현장의 건물 외곽에, 높이 약 2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대출 등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및 대출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관련사건인 G에 대한 판결(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126 사건에서 2020. 2. 14.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20노155 사건에서 2021. 9. 10. 위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으며 2021. 12. 30. 대법원 2021도13186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0:0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108(괘법동) 사상국철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 근무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 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00:10경부터 00:36경까지 약 2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이빨로 씹어 비틀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측정거부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6. 8. 15:00경 전북 정읍군 B 소재 C 구내식당에서 동 정류장 검표원 D(26세)에게 5.18 광주사태 중에 “계엄군이 여학생이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어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총과 대검으로 마구 죽였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계엄 포고문 제10호 2항 마에 위반하여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계엄군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E이보다 더한다, 나는 E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동소에 있던 동 구내식당 주인 F(51세)가 “E이 누구인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꾸짖자 “나는 공산당주의자는 아니지만 E이 좋다”라고 말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을 찬양고무한 것이다. 2. 사건의 경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의 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검사는 2021. 4.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2. 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G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02:1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이 C(남, 29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아니하고 검은색 고무줄을 허리에 걸치고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농후하게 엿보인다.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피고인의 노출부위 및 노출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인근 주민들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주거생활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5. 23:5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주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다가가 D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쳐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6. 00:10경 인천 부평구 F ‘G’ 앞길에서, 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남, 20세)를 향해 “양아치 새끼들, 씨발놈들아, 너네 나랑 해보자고, 그래”, “양아치 새끼들 꺼져, 씨발놈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재방문 및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모욕죄 추가 고소관련 사건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들 뻘 되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부위와 정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해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아들이 사망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던 중에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카페 운영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9.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카페 사장 이름을 알고 있냐고 물었으나 동인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무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지고 팔로 주방에 있던 쓰레기통 1개를 넘어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11:00경 위 ‘D’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 개 좆같은 소리하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다리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교차로를 (구)C 방향에서 백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9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4.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론 800만 원을 대면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4: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1. 압수물 사진, 입금전표, 카카오톡, 텔레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6741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6명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OOOO 주점 밖에서 피해자 C(38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안와주위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10회에 걸친 폭력관련 전과가 존재하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유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본래 친한 친구 사이이고,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칼 기타 흉기가 아니라 화분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임(증거기록 8면 이하 사진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10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역시 함께 명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5:57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00: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빨간 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시청 방향에서 송정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ㅓ’자형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에 빠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49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90만 원 상당의 두산CNC선반(GT2100) 2대(시가 합계 1억 2,980만 원)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2,603,1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28.경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장비 2대를 중고기계 매수업자에게 4,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금융상품신청서, 견적서, 인수증명서, 물건대금지급요청서, 고객확인서, 현장사진, 계좌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반출동의서, 중도해지예고통보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잔여 리스료 상당액으로 판시 횡령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별건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횡령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B (81세, 여)의 보호자다. 피해자 C (23세, 여)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재직 중인 간호사이다., 피해자 D (42세, 남)은 동소 병원 보안요원이다. 누구든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8.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병동 E호에서 모친 B (81세, 여)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활력징후를 측정 등 응급처치를 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C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등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백업)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8. 14:3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층 간호 스테이션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같은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1:23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공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