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6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서로 사귀다가 2018. 9.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1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에 열쇠수리공을 통해 현관문 전자잠금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 09: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 달라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 자신을 찌를 듯이 자해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9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26. 02:14경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벅지에 팬티만 걸친 채 나체로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22:27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벅지에 팬티만 걸친 채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성인 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30. 05:36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09:13경 및 같은 해 11. 2. 03:08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9.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서울노원경찰서 불암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9. 30. 09:21) 1. 서울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10. 1. 09:24) [2019고단1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외 G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H 계정에 로그인한 것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방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계정 접속장소 확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로그인 이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4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및 H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