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미리 외우고 있던 이복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5. 8.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보험급여 22,59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급여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22,59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이복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 하여금 위 병원과 약국에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보험급여 8,84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 급여 합계 126,385원을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급여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126,385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복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의 고발장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부본 1. D의원 진료기록, 외래 진료비 영수증 부본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약국) 부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일시에 있었던 각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2015. 8. 14.경 사기죄)와 2017. 4. 1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 및 제3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와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단일하고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구미, 김천, 영동, 양산 등 각지를 이동하며 각기 다른 병원, 약국들을 기망하여 범행을 한 것이므로 개별 범행 방법과 범행 장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병원, 약국의 상태를 이용하여 후속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새로이 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기망자와 범행방법, 범행 장소 등이 다른 이상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병원, 약국을 상대로 범행을 한 이상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했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개별행위마다 적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라는 보호법익이 훼손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개개의 범죄행위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약품을 추가 처방받기 위하여 이복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처방에 따른 진료비 등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도용자인 B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4. 1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2015. 8. 14.경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이복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5. 8.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보험급여 22,59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22,5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보험급여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 나. 판단 판시 2015. 8. 14.경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2.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5. 8. 14.경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5. 8. 14.경의 주민등록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이복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판단 판시 2015. 8. 14.경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2.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