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9. 하순 10:30경 위 D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아이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그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눌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이틀 뒤인 2021. 9. 하순경 위 D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크게 인사를 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러 놀래 킬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 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복지카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8번 제외), 수사결과보고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운동과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어깨 근육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래켜서 ‘일부러 놀래킬래’라고 말하고 양손을 세워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를듯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닿지 않았고, 설령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시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 등 그 범행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F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갖다 대면서 힘을 주어 가슴 부위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면 참조), 위 진술 당시 직접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그 손끝 부분으로 누르는 모습을 묘사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12번 CD의 파일1번 재생시간 기준 23:15경부터 23:26경까지 부분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9면 참조). 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F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F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2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첫번째 당시에는 손바닥의 손가락들이 붙어 있었고, 두번째 당시에는 손가락들이 약간 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면 참조), 이는 만일 피고인이 왼손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왼쪽 팔의 팔꿈치 아래 부분을 잃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손바닥을 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➁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F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9면 참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 점과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긍할 만한 점(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기 위하여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한 팔이 어느 방향의 팔인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➂ 피고인이 왼쪽 팔의 팔꿈치 아래 부분을 잃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팔을 굽혀 팔꿈치 아래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의수를 찬 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➃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슴에 닿는 느낌이 딱딱한 것으로 의수로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참조), 무엇보다 F와 이 법정에서 직접 묘사하는 그 손의 형상도 일관되게 손바닥이 펴져 있는 상태로서 의수의 손 모양과도 부합하는 점, 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들이 처음에는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가 이후에는 약간 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혼동하여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기 위하여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기억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툭툭 친 경위를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닿았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놀래킬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세워 여러 차례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를듯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로 인하여 왜곡되는 등의 영향은 찾을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상세하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할 다른 부정적인 동기를 형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다른 압력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내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추행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판시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만을 인정할 뿐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은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