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3.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23. 1.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은 메트암페타민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해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10.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제공 1) 피고인은 2023. 1. 3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0.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3. 16:0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10.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10. 13. 21:3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16g이 든 일회용 비닐팩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1. 3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가 진술한 상선 A, 공범 B 관련 범행 진술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 결과 및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A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취급양 특정),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2023. 10. 5. 수수한 필로폰의 양 특정) 1.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교부‧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소지‧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23. 1. 31. 투약 메트암페타민 0.02g 가액 100,000원 + 2023. 10. 5. 교부 메트암페타민 중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되고 남은 0.04g 가액 100,000원 + 2023. 10. 13. 투약 메트암페타민 0.03g 가액 100,000원] [피고인 B: 2023. 1. 31. 투약 메트암페타민 0.05g 가액 100,000원 + 2023. 10. 6. 투약 메트암페타민 0.02g 가액 100,000원] [피고인 C: 2023. 1. 31. 투약 메트암페타민 0.05g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범들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제공한 양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 죄 사 실 1. 2023. 1. 12.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20:44경 전남 목포시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3. 6. 8. 사기 피고인은 2023. 6. 8. 09:00경 전남 목포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약 350km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3. 6. 1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6.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유료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J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K 소유의 체크카드 8개, 신용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OTP 2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6. 25. 절도 피고인은 2023. 6. 25. 07:02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세워둔 자전거 손잡이에 걸려있던 쇼핑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700원, 신분증,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K 카드 지갑 범행장소 현장 확인 및 피해자 특정),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내부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그 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어린이들이 보는 B 영상에 ‘하라는 대로 해주면 문상(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여성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6.경 ‘액체괴물’ 관련 B 영상에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다시 댓글을 단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피고인의 D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17: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5,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옷을 입고 있는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먼저 요구하여,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찍어라’,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찍어라’, ‘연필을 음부에 넣으면서 동영상을 찍어라’는 취지로 순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전신을 노출한 나체 사진,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 음부에 연필을 삽입하면서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각 촬영하게 한 후 D을 통해 이를 전송받고, 5,000원 상당 편의점 상품권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E(피해자 모친)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 피해자 모친 면담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한 F 모바일 상품권 사진 등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가명 C 테블릿 PC 내 멀티미디어 기록 첨부, 피의자 특정,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확인, 디지털포렌식의뢰, 피의자 조사 시 추가 사항, 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기간 확인,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 멀티미디어 자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피의자 휴대폰 내 혐의 관련 전자정보 압수, 범죄사실 변경),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G센터 속기록,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F상품권 주문내역(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행의 장소, 방법,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로 어린 아이들이 시청하는 B 동영상에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서에 따른 재범위험성의 수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는 2014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C’을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노래클럽과 ‘D’ 등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8. 9. 19. 내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내지 2018. 9. 22. 2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자노, 오래 잠자리를 안해서 밑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9. 27. 내지 2018.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내지 2018. 9. 30. 22:30경 위 1항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 번 자자. 돈 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푼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F 소재의 ‘G’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언제 자노.”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올린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G 약도 1.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감안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간의 분쟁 경과,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바겐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동백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전용 차로였으며 위 3차로 도로 중 3차로는 우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지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엉치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762,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견적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CCTV 영상(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7쪽)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음을 추단케 한다(증거기록 14~17쪽). 나. 사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23번)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전용인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갑작스럽게 우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은 일시 정지하였는데, 다른 운전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피고인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거짓 진술임이 명백하다), 사고 직후 피해자 운행 차량은 사고 현장에 정차하였는데(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 운행 차량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도주한 점(증거기록 68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급하게 꺾으면서 ‘드륵’ 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연석을 긁었나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쪽), 피고인 운행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우회전하고 있었기에 차량과 연석이 충격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고, 설령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차량과 연석이 충돌한 것으로 예단했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사고 현장에 정차하여 충격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였어야 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8:00경 화성시 B, 5층 ㈜C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 D(47세, 남)이 해고통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만 나가주시죠. 경찰을 부를 까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에서 해고되어 사무실 출입권한이 차단된 상태였음에도 문이 잠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에 출입하는 피고인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음을 알리며 퇴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퇴거 요구에도 출입문 쪽에 머물면서 입구를 막으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 안쪽에 버티고 서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해고로 출입권한이 차단된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퇴거 요구까지 거부하자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 문이 닫히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정도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수준의 센 힘으로 밀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와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7. 02:25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성 손님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었음에도 남자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8. 17. 05:05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7. 12: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B와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2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H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녹취서 1. 병원기록,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폭행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술 및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 12. 12.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0.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3. 23.경 혼인하였다가 2022. 2. 12.경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전 부부관계 사이이고, 위 B의 모인 C과 사위와 장모 사이였다. 1.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에게 체납 세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으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서, 컴퓨터의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납부기한 ‘2020. 05. 2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장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처럼 가장하여 B으로부터 지급정지 계좌 해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서, 컴퓨터의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지급정지명령 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명의인 란에 ‘G’, 금융기관 란에 ‘H은행’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무렵 지급정지명령 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은행 I 명의의 지급정지명령 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C 명의의 L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매장의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N 인터넷을 가입하기 위해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N 전산망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O’이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인터넷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서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N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동수원세무서 위탁징수업무 문서(순번 32, 33), 위조 동수원세무서 처리기한 연장 및 처리기한 통지 공문,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1. 위조 H은행 문서, 위조 P산부인과 진단서, 위조 Q병원 진료비확인서, 위조 기업은행 문서, 위조 R은행 문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N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문서, 사문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조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조된 문서 등의 수가 많고 위조된 문서 등의 명의자들도 다수이다.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그 후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Q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제2항 기재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Q카드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문서 2장을 건네받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로 이동하여 제2항과 같이 O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O의 서명을 받아 1장은 O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