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C은 전무, 피고인 D은 부장으로 일하는 자로 고향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6. 01: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호텔 지하 3층에 있는 룸살롱 'K'의 115번방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 접대부인 피해자 L(여, 31세)을 파트너로, 피고인 B은 피해자 M(여, 22세)를 파트너로, 피고인 C은 피해자 N(여, 27세)를 파트너로, 피고인 D은 공소외 O(가명 P)을 파트너로 각 지정한 후, 피고인 C이 담당 웨이터 Q에게 "내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테이블 위에 1만 원권 100장을 올려놓고, 사람 숫자대로 젓가락에 번호를 쓰고 그 중 한 개에 왕(王)이라고 적어 왕이라고 적힌 젓가락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묘사 등의 명령을 하면 이에 따르면서 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속칭 왕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걸린 피고인 D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자 수치심을 느낀 O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C이 "우리가 우습냐, 우리가 말하는 게 장난인 것 같냐"라며 말하여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O이 방에서 나간 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방 밖에서 이를 눈치 챈 웨이터 Q이 마담 R(일명 S마담)를 방으로 들여보냈고, 피고인 C은 R에게 "들어오지 말랬잖아,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하면서 방에서 내쫓고, 복도에 나가서 "지배인 어딨어, 나와"라고 하여 부장 T이 위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 C이 "씨팔년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들어오네, 한 번 더 그러면 가만있지 않고, 술값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일체 위 방에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한꺼번에 나갔고 이를 틈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 한꺼번에 윤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N과 L이 방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 C이 피해자 N에게 "이리 오라"라고 하면서 상석자리에 앉힌 후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서 소파에 눕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동시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B의 성행위가 끝나자 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성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 D이 강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잡고, 피고인 A이 뒤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양팔을 붙잡고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그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동시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쑤셔 넣고, 피고인 C의 성행위가 끝나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어서 뒤늦게 피해자 M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어, 너 거기 가만 안 둔다, 씨발년들이 죽으려고, 나는 손님이고 너는 아가씨 아냐, 내가 하는 대로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동시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M, U, 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추송서에 편철된 각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룸살롱에서 피고인들과 왕게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분위기,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 협박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삽입한 순서와 경위, 그 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각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일 06:10경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위 115번방의 담당웨이터였던 Q도 이 법정에서 "위 방에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매우 화를 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담당 마담인 R가 들어갔을 때도 고함을 지르고 욕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성관계 당시 누구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위 룸살롱이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호텔과 연결되어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위 방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4명이 피해자 3명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형태의 성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차 비용을 1인당 4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1인당 40만 원의 비용만으로 피고인 4명과 각자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30대 초반의 남성들로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손이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였으며, 더욱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함께 몸을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거나 입 속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 협동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5만 원씩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동의하여 이를 받았으며, 성관계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하였다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며, 성관계 이후 위 룸살롱 관계자가 강간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술값의 계산만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왕게임 중 방에서 나간 O의 봉사료를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피고인들에게 강간범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울면서 나간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USB 결함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들이 5만 원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01:30경은 위 룸살롱의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 115번방의 맞은편에 있는 121, 122번방에서 밴드연주를 하고 있었고 위 115번방의 옆방인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접대부들이 TV를 켜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쉽게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어깨를 짓누르는 상태였다면 피해자들이 크게 소리를 치거나 위 방 입구에 있는 호출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검찰에서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간 후 M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기에 혼자서 '뭐하는 상황이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제 파트너였던 A에게 강간을 당하였고"라고 진술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N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M가 강간당하는 장면이라고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N를 M로 잘못 말하였다고 정정한 점,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다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 왕게임을 몇 판 더 한 후에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 L, M의 각 법정진술에 당시 위 방에 피해자들과 웨이터 Q, 마담 R와 부장 T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어수선했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N가 사건 발생의 순서를 다소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L과 함께 다시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강간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위 룸살롱에서는 담당 부장이 손님을 유치하고 술값에 대한 결제 등을 관리하며, 115번방은 마담인 R가 담당하고, 접대부들에 대한 관리는 위 접대부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마담들(N, L, O은 일명 V마담이 관리하고 있고, M는 다른 마담이 관리하고 있음)이 담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성관계 후 마담 R가 강간에 관한 언급 없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가 그 다음 전무 U와 부장 T이 위 방에 들어가 성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술값의 계산을 요구하였고 그 후 마담 R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들을 강간범이라고 주장한 것과 그 다음 술값 계산 및 강간 문제 해결 모습에서의 위 세 사람 및 피해자들의 입장차이는 위와 같은 룸살롱의 조직체계 및 지위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술값 120만 원에서 O의 봉사료 10만 원 가량을 빼고 거기에 2차 비용 160만 원을 더해서 청구하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10만 원 가량의 봉사료 때문에 피고인들을 강간범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전무 U가 피해자들의 우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위 USB의 결함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U가 다시 CCTV 영상을 복사한 USB를 제출하였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인사이동으로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61쪽, 제3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부 모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4.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10조), 인간은 서로 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노소나 직업,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룸살롱 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놀게 된 기회에 접대부의 성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4명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