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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D주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4: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2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하여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G이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시키자 아내에게 옷을 집어던지며 다가가려하였고, F과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과 G을 밀어붙이고, 손을 뿌리치며 G의 얼굴을 때리고, F의 가슴을 밀었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의 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1.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매우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부싸움으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수업 과정에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C(가명, 여,52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20:00경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탁자 밑에서 3~4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날 21:30경 세종시 G건물 H호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계속하여 2차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탁자 밑에서 2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범행 사실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이후의 태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0:40경 포항 북구 동빈동에 있는 유림건설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죽도로 31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5: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23:55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24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자신을 향해 집어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류의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평택시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3.자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1. 17.자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수입 없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무사를 통해 내가 가진 다른 채권을 회수하여 네게 기존에 변제해야 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그러기 위해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91,1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지급명령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진해대로에서 E대림 102씨씨1)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급격한 유턴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해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E 대림 102씨씨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공소장의 배기량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2005년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최근 3년 이내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삼륜 오토바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적정한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며 그 중 음주운전 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최근 3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현재 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장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96에 있는 경동택배 안산단원신길 405영업소에서, 경동택배 대구 수성구 지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이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그곳 테이블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손을 내밀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1) [범죄사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31. 17:23경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2019고단13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C 등에게 대금 10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뒤편 빈 공간에 숨겨 둔 약 필로폰 3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6:20경 경기 수원시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잔량인 합계 약 2.29g 가량의 필로폰을 1회용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5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도로 부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F이 지정한 F의 누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3g 가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주차된 F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H건물,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매매 관련 대회 B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필로폰)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7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송금 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마약의 사회적 폐해와 해악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중독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3: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침대에 함께 누워서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벗기지 않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30.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저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저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거실 화장실로, 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저의 손목을 누르고 키스를 하려고하였습니다. 제가 저항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여 뿌리치고 거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얼굴에 난 상처에 바를 연고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숨겨 놓은 제 휴대폰을 찾았을 때, 피고인이 재차 저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몸과 팔로 제 몸과 팔을 누르고 제가 입고 있던 상의인 하얀색 니트를 반쯤 올리고, 브래지어의 후크를 푸른 후 어깨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으며, 스키니진 청바지를 허벅지에서 무릎반쯤 사이까지 벗겨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며, 다른 남자가 있다고 거짓말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추행 및 유사강간의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2017. 12. 6. 자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은 강간미수 및 기타(폭행) 등 일체의 위법행위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합의서(증거기록 20쪽)를 자필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될 만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나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을 강도로만 묘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선물하였던 자동차를 돌려받고 내연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하였고, 법률비전문가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의 차 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간 것을 충분히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남성인 출동경찰관 앞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라는 사실까지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꺼림칙하여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개략적으로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성년 유사강간의 기본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내연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범행과 그 이후 협박하는 태도로 인하여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7. 1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관계를 했었던 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징역 8월을, 2013. 1. 24.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1:10경 광양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것들아, 좆같은 것들이, 씹할, 너는 디졌어, 내가 너 문 닫게 해주게, 씨발아, 돈 삼백주라, 나랑 협상 안하면 알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광양시 F에서 G파출소에서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니는 뭐야, 너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광양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참고인인 피해자 I(47세)에게 "이 씨발새끼가, 니는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D(2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3. 7. 2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광의료재단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52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 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78장 공급가액 합계 1,393,348,707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78장 공급가액 합계 1,393,348,707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가공매출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의 금융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78장을 발급하였고, 그 합계액도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납부를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여인숙 D호실에 이르러 같은 날 오전에 싸웠던 피해자 E(39세)와 화해를 하기 위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호 객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앞 커피숍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 21:00경 위 D에서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F 렉커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TCS 거리측정지도, I 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발췌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