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한다) C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B C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주식회사 D, 시공: 주식회사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B C노조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 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각 2020. 9. 19. 점거해제). 한편, B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2020. 8. 11.경 군산경찰서에 ‘개최일시: 2020. 9. 5. 00:00경부터 2020. 9. 9. 24:00경까지’, ‘집회 명칭: M’, ‘개최 장소: 건설현장 정·후문 앞[군산시 E에 있는 N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우측 인도 및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참가예정인원 200명’, ‘신고인: O(B C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주최자: C노동조합 전북지부장 K’, ‘주관자: C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O’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2020. 9. 8.경 개최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는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천막 등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B 조합원 약 650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B 소속 노조원 약 650명과 함께 2020. 9. 8.경 군산시 E에 있는 발전소 건축현장 정문 쪽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집회의 주관자인 O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아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한다. 앞으로 나서자’라는 지시를 하여 노조원 약 50명으로 하여금 천막 등 물품 전달을 위하여 건설현장 후문으로 집합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노조원들이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방송차량 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이크로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고 위 건축현장 안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8. 09:46경부터 10:35경까지 위 건설현장 후문에서, 당시 약 50명의 노조원들이 건축현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싸움 등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로 “지금 당장저기 있는 동지들에게 최소한의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 책임자는 길을 터세요. 들어가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할 것을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당장 농성장까지 가는 우리 간부 동지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지금도 안에 있는 어용 깡패들 당장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 동지들이 직접 가서 우리 동지들에게 농성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C노조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투쟁으로 단련됐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께 농성장에 물품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계획한 작전을 시행하겠습니다.”, “길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경찰들에게 알립니다.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길을 터주기 바랍니다. (중략)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투쟁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중략) 그래서 제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중략) 우리 동지들 저 믿고 노동자 믿고 그렇게 움직여주십시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다수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위 건축현장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약 50명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거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광주지방경찰청 P 소속 경사 Q(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 면부 좌상 등을, 경장 R(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경 위 S(남,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경사 T(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경사 U(남,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경장 V(남, 2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집회 질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의 후문을 통하여 시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교육장, 철골구조물 등의 건조물이 있는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 50명과 공동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무렵 위 노조원들과 이 사건 집회현장에 설치된 약 25m의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로서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라북도지사는 2020. 9. 4.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여 2020. 9. 8.에도 그 행정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중 경찰관들의 방송에 의하여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 9. 8. 06:30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참가자 약 650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 내사보고(2020. 9. 8. 집회현장 불법집회 금지 및 해산 경고방송 관련), 경비상황일지, 내사보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회시위 현장 행정명령 집행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공문, 채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2020. 9. 8. N 후문 집회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각 채증 사진, 수사보고[2020. 9. 8. 폭력시위 당일 B 시위 당시 방송차량(A) 및 최전방 핸드마이크(Y)의 방송멘트 및 지휘내용 확인], 수사보고(A, Y 등 폭력시위 사전계획 정황), 수사보고(건조물침입죄 관련 판례 및 본건 적용), 9. 8. N 집회-1(충돌 직 전 후문 앞) CD, 9. 8. N 집회-2 CD, 기동대 CD 1 내지 5, 각 진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34년 6월,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징역 3년에서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공탁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장에 침입하여 질서유지 등의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2019. 7. 2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9. 8. 이 사건을 주도하여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6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S을 위하여 350만 원, T, V을 위하여 각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조 간부의 지 위에 있었기에 이 사건을 범한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은 2020. 12. 28. 노조의 직을 사임하였기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