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3 절도,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2020. 1. 25. 19: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음식을 배달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3층과 4층 사이 계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남, 79세)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는데, 위 지갑이 2층 계단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노인을 그대로 두고 지갑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던 중 2020. 1. 27.경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갑에 대해 습득신고를 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지갑을 가지고 떠나간 지 십여 분 후에 계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20. 2. 2.경 머리부 위 손상(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위 D의 변사사건 및 위 1항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져간 경위, 변사자 목격 여부 등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자 당시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지갑만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주워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을조사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9:18경 인천 부평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수십 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담당 경찰관을 직접 만나서 따지기 위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몸에 소지한 채 인천삼산경찰서로 가고자 피해자 HI)(남, 5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잡아 그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삼산경찰서로 가던 중 피해자가 '경고음이 울리니 안전벨트를 떼어 달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품에 넣어 두었던 위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표시에 오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부엌칼을 꺼내들고 몹시 성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고 차량 밖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19:5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삼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앞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서로 걸어오다. 소지하고 있던 칼을 노상에 버린 후 담당 경찰관인 J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흥분하여 자리에 일어선 채 웃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이마를 테이블에 수회 찧고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기를 거부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J을 향해 손짓을 하며 "내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뒀다. 지갑 하나 주운 것 가지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J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한 말과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12: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K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 내가 경찰서장과 L 팀장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매듭을 짓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같이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의 전력과 태도에 비추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K이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한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16: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수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숨이 막힌다, 살려 달라,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M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은 양손에 과도를 하나씩 든 채로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과도로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 내역서 1. CCTV 사진 등, 경찰서 내 CCTV영상 분석사진, 바디캠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단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지갑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0. 1. 25. 12:4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운동하러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같은 날 12:49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서 볼링장에 갔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13:2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고, 같은 날 14:29경 옷을 갈아 입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으며, 같은 날 14:45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같은 날 15:2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왔다. 3) 피해자가 같은 날 17:00 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아들은 공원에 피해자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7 경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음식(떡볶이)을 배달하기 위해 들어왔고, 엘리베이터로 4층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배달한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3-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웠고, 같은 날 19:19경(도착 후 약 2분 30초 가량 경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다. 5) 이 사건 아파트 0호 거주자의 남동생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2층 계단 첫 번째 칸에 벽쪽으로 머리가, 손잡이 쪽으로 다리가 놓인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차가 같은 날 19:4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6) 한편, 당시 4층 계단에서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3-4층 계단 사이에서 혈흔이,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피해자의 신발 1짝이 발견되었다. 7) 피고인은 2020. 1. 27.경 E지구대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면서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고, 지갑에는 현금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1매, 1천 원권 3매, 500원 주화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기타 카드가 들어 있었다. 8) 피해자는 2020. 2. 2. 03:50경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이로 인한 중증 뇌부종이다. 19)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에 굴러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었고,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는 내사가 종결되었다. 나. 쟁점의 정리 1) 피고인은 2020. 1. 25. 19:17경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같은 날 19:1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2층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부터 19:19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C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지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이다. 4)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계단의 구조와 형태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계단에 쓰러져 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전후 행적, CCTV 영상, 피해자 가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25. 14: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같은 날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 온 이후 아파트 내의 다른 지인을 찾아갔다거나 옥상 등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아파트 내에서 왕래를 할 만한 지인이 없고, 옥상을 올라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보았다는 거주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미 그전에 사고를 당하여 계단에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가 2020. 2. 15. 19:30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떠한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다녀간 2020. 1. 25. 19:19경부터 아파트 거주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계단에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온 지 4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약 10분간의 짧은 기간에 갑자기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14: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고 이후 지인을 방문하였다거나 옥상 등에서 시간을 보내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다녀간 후 다른 장소에 있던 피해자가 계단으로 이동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3-4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계단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찾으려고 계단에 다시 왔다가 사고를 당하여 계단에 쓰러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계단에서 지갑을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계단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 거의 없고,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또한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지감을 열어보지 않았고 분실물 신고를 하면서 지갑 안에 있는 현금 등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결여되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Q는 '피고인이 지갑을 주워 와서 그 안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말해주었고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고 지갑 주인이 몇 살 먹은 노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2) 피고인은 이틀 동안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분실실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지갑에 대하여 습득 신고를 하면서 습득 시간(15~16경)과 장소(R건물)를 달리 기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M~ 4년 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그대고 가져가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협박하였으며, 경찰서를 찾아가 자해를 하고 난폭한 언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여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