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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8: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C편의점 뒤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6세)과 피해자 E(가명, 남,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파라솔로 오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고추가 없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야, 너는 고추가 크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편의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보관 냉동고 앞으로 간 뒤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다시 편의점 뒤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로 함께 돌아온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뻗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각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울산 북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 폭행범죄를 범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범죄를 범할 마음을품고 딸인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당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팔을 뻗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1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에 피고인의 딸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딸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 1)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과 딸의 친구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친아버지 또는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범행이기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어떤 심리상태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건 직후 딸과 처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유로 거주지를 피고인의 본가로 옮기는 등 사건 이후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친모인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달라지려는 노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어 보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친딸 친구의 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변호사 역시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구형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3:2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8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가서 대학 보내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비비며 머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전립선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목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09:00~10:02경 수원시 장안구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마스터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맹이로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부터 2013. 11. 13.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피해자 특징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N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10 년 [= 기본범죄 상한(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3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절취품이 합계 1,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도의 경우보다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년 8월 중순 12:00경 수원시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고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여성용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71

범죄사실 2013¹671, 피고인은 2012년 1월 ~ 2월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향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웃고 말투가 어눌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파지를 건네며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1776,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화장실 용변칸 문 밖으로 나오자 화장실 불을 끄고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각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서, 소견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D) 2013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시 착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5년 6월[= 기본범죄 상한(5년)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장소·방법,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청소년 시절 수영 선수로 활동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청소년 등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9-15 앞 기사촌 사거리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자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그곳에 함께 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14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온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0: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 소재 유산 3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액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으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1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속눈썹 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업소에서 D의 딸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양 눈썹 위, 아래 부위에 눈썹 전용 전동침을 이용하여 검정색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문신을 해 주고, 같은 달 2일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눈 부위의 문신을 해주는 등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국과수(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취침하였는데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전력이 많고 그로 인해 현재 누범이라는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주취정도도 중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B(여, 52세)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112 범죄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2019. 7. 29.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신고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네가 취하를 안 해서 송치가 됐다, 나 네 아들 죽이고 그 씹새끼 아들딸들 딸하고 손녀딸 콱 배딱지 갈라버릴 거다, 내가 니 아들 안 죽일 것 같냐, 씹할년아, 너도 아픔을 당해라!"라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이봉기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41세)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식당 내부 창고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복지카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5. 07:40경 112에 신고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여름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약 200m 정도 되는 불상의 장소 골목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음주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키스를 한 후, 옷 속으로 가슴, 팬티 속으로 음부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발생장소와 행위태양이 모두 다르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112 신고는 그 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신고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위 피의자신문 시점보다 앞선 피해자에 대한 F센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으므로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자수에 이른 정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청주지방법원-2020고합4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청주시 청원구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 전방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