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아니하여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 등을 확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을 찾아내고 최종 상속인들에게 접근하여 소유권을 찾아주는 소송을 진행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망 C의 후손 D, E에게 광주시 F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C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여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류 발급비, 식비, 교통비 등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한 집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 14.경 D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 E으로부터 2015. 1. 15.경 100만 원, 2015. 3. 10.경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토지에 관한 '조상땅 찾기' 소송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은 후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I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1356호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토지 연혁 및 상속관계 확인 등 자료수집 행위 및 등기 신청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J 상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피고인은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광주시 K 1필지 토지에 대해 토지 사정명의인이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정명의인의 최종 상속인인 J를 찾아내어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게 한 후 해당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2019. 1. 14.경 J의 주소지로 "저는 I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A(L종중 부회장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중에서 국가에 빼앗긴 부동산을 소송을 하여 모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되찾은 일이 있는데 소송과정에서 J님께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국가에 빼앗긴 재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국가를 상대로 적법한 소송을 되찾을 수 있고 제반 소송비용 일체를 모두 저희가 부담하여 진행하고저 하오니 본 서신을 받는대로 급히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I변호사 법률사무소 內 A."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조상땅 찾기' 소송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I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7140호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토지 연혁 및 상속관계확인 등 자료수집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2) M 상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피고인은 광주시 N 외 10필지 토지에 대에 대해 토지 사정명의인이 있음에도 국가소유로 보존등기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정명의인의 최종 상속인 중 한명인 M을 찾아내어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게 한 후 해당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2019. 초순경 서울 강북구 O에 거주하는 M의 주소지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I변호사 법률사무소 內 A'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조상땅 찾기' 소송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I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6093호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토지 연혁 및 상속관계 확인 등 자료수집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고 등기 신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 5. 2.경 P 법무사로부터 수원지방법원 Q등기소 소속 등기관 R 명의의 보정명령 1매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명의인의 신분 확인이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을 알게 되자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본 등 각종 신분관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위조하여 동사무소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인천 미추홀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주시 U 소재 토지에 대해 망 V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신분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흠결사항 피상속인 V의 협의대상 상속인들 파악을 위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제적등본(출가제적),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소지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적등본,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하세요) - 아래 - 성명 : W, 주민등록번호 : X', 2017. 5. 2.'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원본 보정명령의 중간 부분에 붙이고 인근 'Y' 문구점에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Q등기소 등기관 R 명의의 보정명령 1매를 위조하고, 2017. 5. 28.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보정명령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문서인 등기관 R 명의의 보정명령을 각각 위조하고, 2017. 5. 28.경부터 2020. 4. 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문서(2017. 5. 2. 수원지방법원 Q등기소 등기관 R 발행 보정명령) 사본, 위조 보정명령 등 행사내역 1. 수사보고(인천 AA동사무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동구청 제출 자료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남시 AB동사무소 제출 자료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서신, 수사보고(C 후손들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금원 확인), AC조합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AD은행 출금내역, 수사보고(AE 등의 조상 땅 찾기 소송대리를 한 I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에게 350만 원 송금한 경위 관련 D 전화 진술), 수사보고(A에게 150만 원 송금 경위 관련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조상땅 찾기 소송을 의뢰하게 된 경위 관련 M 전화진술 청취) 1. 퇴촌면사무소(위조보정명령문서 등), AA동사무소(위조보정명령문서 등), 인천동구청, AB동사무소(위조보정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조상땅 찾기'와 관련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표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을 하였고, 115회에 걸쳐 등기관 명의의 보정명령을 위조한 후 이를 125회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20. 4. 6.경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무려 115회에 걸쳐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2020. 1. 20.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4. 6.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보정명령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상땅 찾기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의 기간 동안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