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피고인의 처형으로, 지능지수가 35에서 50 미만 사이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함께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벌레를 잡으러 나갔다가 위 주거지로 돌아오던 도중 불상의 골목길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22. 밤 내지 새벽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위 주거지 인근 개울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울가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빼라, 하지 말라.”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벌레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함께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사건의 경위, 피해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및 위치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해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되었다고 의심할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사건화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동생과의 통화에서 간음을 시인하였던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통화를 하게 된 경위나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친족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 밤 내지 새벽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위 주거지 인근 개울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울가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빼라, 하지 말라.”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족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눕히거나 몸에 올라타 간음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을 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각 성폭력범죄의 유형이 상이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1.61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시사되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