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5. 29. 20:3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연서면 월하리 마을구판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도원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5. 28. 12:3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네주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말경에서 2016. 초순경 사이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10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E' 중 숫자'F'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G'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신분증 2개 소지 관련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 고인이 분담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경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3. 10. 7.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구로구 E 건물 806호에서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개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들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7.22:07경D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3 편도 5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위 도로 4차로에 위 화물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같은 방향 도로 5차로에는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정차한 화물차량 후방 5차로에도 피해자 E(48세)이 정차한 F SM3 차량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위 SM3 차량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한 위 화물차량 때문에 진로가 막혀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는 위 SM3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위 피해자와 다툰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곧이어 위 피해자도 위 SM3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2차로로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의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 위 화물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108,362원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전 차량 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점,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후 3차로를 주행하다가 도로상황상 정차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차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느라 브레이크를 잘못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앞 차량의 정차로 따라 제동하였다고 들었고 이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에 일가족이 타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복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0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2층 공용화장실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내시경카메라를 위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렌즈가 좌변기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E(여, 30세)의 신체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추송서(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 및 저장된 DVD 1장)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탈의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로, 2017. 8. 17. 21:40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소재 '통큰순대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덕산이발 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33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남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상황을 확인한 후 G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 부위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온 부친의 만류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재차 현장으로 되돌아온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쥔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시 남구 C에서 고래판매 전문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에서 고래판매 전문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07: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에서 H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00kg을 2,2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 (600g당 8만 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21: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에서 I(9. 77톤)선장 J 등 5명이 같은날 동해상에서 불법포획 한 밍크고래 300kg을 H으로부터 1,5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 (300g당 5만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포항시 G 소재 창고 채증사진 1. 고래판매점(D) 채증사진, 고래판매점(F)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래불법포획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유통관련 행위의 엄벌 또한 필요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998년경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이종)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80년대의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01: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옛날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춘천후평공단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5년 이후에만 2005년 3회, 2006년 1회, 2011년 1회 있고, 200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04%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교통사고 등과 같은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성남시 야탑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차량인 B 벤츠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28. 경 제3자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B) 1. B 사진 1. 각 수사보고(A가 D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A가 차 값으로 입금한 계좌내역, B 벤츠교통 스티커 발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01 1. 피고인은 2017. 6. 16.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충주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딸을 용산 미군부대의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의 딸을 용산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서류 인지대 접수를 명목으로 672,000원을, 같은 해 6월 30일경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어 같은 해 7월 26일경 취업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구하고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1,38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9월 2일경 피해자의 딸을 더 좋은 근무 부서로 배치시키기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1,300,000원 등 합계 5,35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20 2. 피고인은 2015. 5. 7.경 평택시 F 소재 G 일식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인 H에게 "미군부대가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I 확장공사가 있다. 이 공사 중 철조망 펜스 및 감지설비 설치 작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주겠다. 미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J가 나의 서라벌고등학교 동창인데 고교 1학년 재학 중 미국에 이민 가서 미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CIA 아시아 부국장직을 맡아 현재 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그의 도움으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미교포 2세인 K 실장은 송탄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미공군부대 인사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실세이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수주가 가능하다. 다만 J와 K 등의 관련자들에게 부탁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J와 K은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재판 비용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군부대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총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85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합의각서사본, 채무변제계약 합의서 사본, 채무금액 상환에 대한 변제최고서 사본 판시 범죄 전력( 2017고단8520의 수사기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7541, 대법원 2018도2200)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 D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자금을 편취한 후 2년여 동안 변제약속을 하여 당면한 상황만을 모면하다가, 피고인의 구속 중 피고인의 처가 자금을 마련하여 3,000만 원의 피해회복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중 주식회사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사본 및 배송진행상황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5.0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역 앞 도로를 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문경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점촌역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문경중학교 쪽에서 시민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C3/C4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4. 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동호로 390에 있는 퇴계로5가 교차로에 이르러 광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CR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골절, 폐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사고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선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신호위반), 중한 상해(전치 12주)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본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측에 전달하는 정성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함), 초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사실은 판매할 목적임에도 2015. 11월 비판매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적응적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표고버섯(품종명 : C) 종균접종배지 1만 개를 수입하여 2015. 11. 18. D, E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나. 주식회사 B 인터넷 홈페이지와 F의 G 블로그를 개설하여 2015. 10월부터 표고버섯배지를 유통하고 공급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2016. 11월 초순경 및 중순경에 수입 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표고버섯(품종명 : I)종균접종배지 각 1만 개씩 총 2만 개를 보급하였고, J에게 2016. 12. 9. 위 배지 1만 1천 개를 보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확인서 등 참고자료, 출원공개품종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여부 검토자료 1. 사실조회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 D, K 사이에 체결된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D, K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표고버섯배지를 공급받고 이를 재배하여 받아한 버섯을 판매한 대금중 2,700만 원을 주식회사 B에게 우선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정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표고버섯배재를 수입하여 D, K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탁판매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위 2,700만 원은 버섯배지의 판매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관세사에게 농가와 합작을 해서 수입버섯을 재배하여 유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방법을 문의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수입신고가 비판매용 (시험용, 연구용, 자가소비용)으로 되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 9 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입한 표고버섯배지를 유상으로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H. J의 요청으로 수입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는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무신고 종자 수입 · 판매의 점),종자산업법 제54조 제9호, 제41조 제1항(수입적응성시험 불이행 종자수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무신고 종자 수입 · .판매의 점),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9호, 제41조 제1항(수입적응성시험 불이행 종자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수입절차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종자산업법상 수입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 등의 제도는 수입되는 품종의 기후적응성, 내병충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버섯배지수입 유통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수입한 버섯배지가 수입적응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절차를 알게 되었으므로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9. 23. 02:29경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조가새해산물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칠곡보성2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2017고단4827 1. 피고인은 2017. 4.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폴로랄프로렌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 40,000원을 보내면 반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반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반바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바지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1.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61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2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6회에 걸쳐 도금 합계 97,138,831원을 송금 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6228 4.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위, 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2:3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