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00:18경 아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D에게 "음주 사실 모두 인정하며, 어차피 면허 취소될 텐데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사진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23:2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1항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20. 7. 28. 23:30경 1항의 B호텔 앞에 이르러, 호텔 건물 담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객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피해자 D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숙박업소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E 순경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를 5~6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데리러 온 남편 H의 몸 부위를 밀치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I 순경, J 순경이 제지하자 위 순경들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50경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계 공원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6,467,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1:50경 김해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도주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5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4:1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역 2번 출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D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국내 체류 경위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배우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사 하세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사거리를 배방역 방향에서 배방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으로 전방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 너머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약 2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복지관 운영지원과 소속 시설관리사로 근무하다 2019. 6. 30.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운영지원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근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고압적으로 지시하고 인격적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며 정년퇴직 후 위 복지관의 재취업 기회가 피해자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전화통화로 피해자와 위 재취업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2020. 5. 6. 09:55경 위 복지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씨발놈 개새끼야 니 이리온나, 니 울대가 그래 굵어 이 나 쁜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6:1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번지미상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3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C이라는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C 사장이 상류층과 교류를 하며 고급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 주식거래를 잘 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3개월 후 30-8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도박을 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 10.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내역(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4: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금전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손목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1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쥬얼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후인 2015. 4. 23.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기 힘들었고, 위 아파트도 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쥬얼리 판매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운영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6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바로 갚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800만 원, 2015. 2. 17.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곧 파산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피해 발생과 확대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부위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캡 녹화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각종 범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D과 처남, 매제 관계이고, 피고인 B과 D은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남, 5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눌렀으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9. 0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 순경 L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폭행 피해 진술을 듣고 피해 부위를 촬영하려던 경위 I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7.01: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식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피고인이 근처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이 긴급피난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 점을 양형에 특히 참작하였다. 판사 심현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마을 입구 인근 도로를 진영역 방면에서 설창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자동자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번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2:07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음하부램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약 8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과 서로 얼굴에 물과 술을 뿌리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 세금이 3억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 정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피고인 여동생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