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교제하였다가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 2014고합1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망 나간 피해자 C이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상을 책꽂이에 던지고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그 병조각이 벽지를 찢어지게 하고, 병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장판 일부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밥상 시가 2만 원 상당, 벽지 시가 45만 원 상당, 장판 시가 93만 원 상당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01: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금방 문자 보냈다. 너 읽고 나서 9시까지 이 집에 안 오면은, 답을 안 하면은 니 남편 찾아간다. 니 남편 카톡이고 카스고 다 친구등록 돼 있고 니 남편 사는 집도 다 알고 니 엄마 사는 집도 다 알고, 세상에 나 무서울거 없어. 그래 해보자. 해봐. 끝까지 가보자.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다 죽나.'라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23.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밖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년아. 경찰 부르면 내가 뭐 어디 도망갈 줄 알았냐? 좆까지마. 네가 집에 오나 안 오나 집 앞에서 내가 씹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 테니까두고 봐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고, 그 외에도 2014. 4. 27.경 피해자에게 '법적조치? 잘 해봐. 그 법이 무서우면 내가 널 만나지도 않았어. 응? 더러운 성질 건드려서얼마나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잘 돌아다니는지 개씹할년 화냥년짓 하고 다니는지 보자고,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신고제기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표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넌 결국 쓰레기였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글의 말미에 '난 이제 널 바닥으로 끌어 내릴거야. 항상 그랬듯 넌 내 옆에 없을 땐 쓰레기였으니 깨끗이 청소해줄게. 내 손으로 널 죽여 버릴거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냐. 내가 너 죽인다. 도저히 못 참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E 그 씹할 새끼하고 둘이는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얘기를 했어 분명히 너한테. 너 그 두 새끼 만나면 너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니 인 생 망가뜨리는 악의 화신이 될게, 어떻게 하나 두고 봐. 너는 인간적으로 내가 포기했어. 너 내가 오죽했으면 내 손으로 너 죽인다고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겠냐. 진짜 법 이 없으면 죽이고 싶어. 법이 무섭지는 않어. 내 인생이 아까워가지고 안 그러고 있는데, 너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내가 어떻게까지 너 끌어내리는가 한번 봐, 두고 보자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라. 피고인은 2014.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나야. 왜냐고? 난 널 죽여서 내가 살인자가 될 걸 아니까. 이 공포를 즐기는 놈이라 너가 날 고소해서 뭘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다.', '낼부터 니 엄마, 딸, 아들, 직장, 니 남편, 직장, 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널 지옥으로 보낼거야.', '지옥에서 만나도 난 널 죽일거다. 내 머릿속에 너란 존재가 남아 있는 한'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니 년, 니 가족, 니 부모, 니 씹할년 남편, 니 애들. 니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 박살내 버릴거야. 명심해. 응? 니가 내 자존심 긁어놓은거, 내 인생 망가뜨린거 그대로 갚아줄게. 죽을만큼 갚아줄게 씹할년아. 도망간다고?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니가, 응? 열심히 도망가봐 가고 싶으면, 세상에 무서울거 없어 나.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난 죽는게 무섭지가 않거든 니년 하나 박살내면은 죽는거 안 무서워. 내가 니년 때문에 왜 술을 처먹고 이 지랄을 해야 되는지, 보자. 두고 보자. 응? 니 목에 칼이 들어갈 때 그 때 후회해봐야 소용 없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거는 겁나지도 않어. 어차피 한번 사는거 한번 뒤지는거 안 무섭다. 두고 보자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14고합260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21:49경 '카카오톡'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C을 아는 F 등 36명을 초대하여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화냥년 C', '내손으로 죽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년 4월 8일 진술인 A'라는 제목으로 'C은 G에서(어린이집 음악 강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많다는 것이 단순한 친구이고 여자친구들보다 20배는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후 C집에서 함께 살며 C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회원이 많고 여자회원들보다 남자회원들과 어울려 술마시고 노는걸 좋아하며 그러니 저더러 이해하라며 초등학교 동창인 산악회 회장 E가 남자회원들 많이 뜯어먹으라고 했다며 저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으면 언제든 헤어지자고 수시로 얘기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1매 분량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파일로 첨부하여 그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게시물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카페(H)에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꼬추맛 좋다', '오늘만은 유부녀아냐~~~요렇게 놀면 이혼 당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글과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6.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직장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인 'I'의 '한줄 메모장'에 게시자명 'J'으로 'K C강사(구 G)의 문란한 사생활 고발 다음카페--->H'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사람들이 'H' 카페에 접속하여 제5. 나.항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5. 12.경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8:36에 피해자 C의 자녀인 L의 '카카오스토리'에 '다음카페-->H'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자녀 및 지인들이 'H' 카페에 접속하여 제5. 나.항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4. 5. 12.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8:37 피해자 C의 전 남편인 피해자 M의 지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에 '다음 카페-->H.M마누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M의 자녀 및 지인들이 'H' 카페에 접속하여 제5. 나.항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7:20경 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과연 O동창회 나오는 여자들 중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는 여자들 있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합8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 28. 10:19경 화성시 서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인 P(Q)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C은 이 사건들 외에도 저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다 걸린 것만 수차례 이상 걸렸고', '1년 3개월을 살며 C이 저에게 쓴 돈이 점퍼, 티 등 옷값 30만 원, 식사비 10만 원 정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제가 모두 부담했고, 2013년 12월 중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둘째 아들이 삐뚤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과 시간을 자주 보내야겠다며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내려오라고 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새로운 회사가 출장이 많다며 주말에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남자가 있는 걸 회사에조차 숨겼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제가 스토커라고 말하고 다님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술취해서 필름 끊기는 게 다반사고 스킨쉽도 보통사람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심한 거 아실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wlstnftjdbvhqns(한글 키보드로 '진술서유포분').rtf'라는 제목의 첨부파일로 첨부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7:45경 화성시 R 소재 숙소에서, 피해자 C이 다니는 회사의 상무인 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7.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서'를 'C과동거이야기.rtf'라는 제목의 첨부파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견적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당직근무 중 피해자 119 구급 조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고소사실 확인 보고),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지속적인 살해 협박 관련, 피해자의 추가자료 제출), 진정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선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제출자료 2014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신고접수 및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M 증가자료 추가 제출), 피해자 M 추가제출 자료 201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가 증거 사진, 이메일 본문 및 첨부 파일 문서 인쇄본 [범죄전력] 1. 2014년 형제11587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글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온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일부는 마시고 일부는 몸에 뿌려 술에 만취한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겁이나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내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자주 왕래를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던 중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을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를 만들거나 피해자의 직장, 전남편, 자녀의 학교,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동기, 반복성, 해악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30만 원씩 8년 동안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은행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가 많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02호 소재 C의 집에서, C에게 "대출금 이자 때문에 곤란한데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이 자는 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0. 18.경 1,000만 원, 2013. 10. 2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장소에서, C에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취직을 하여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법정 및 경찰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2013. 10.경 및 2014. 1.경 피고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채무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30만 원씩 8년 동안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은행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이 있는 반면 채권으로는 주식계좌 등에 2,800만 원 가량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3. 8.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실업급여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3. 6. 12. 약 1,940만 원, 2013. 6. 19. 1,000만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누나인 T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범한정수에서 2013. 5.경 급여 약 268만 원, 2013 6.경 급여 및 상여금 약 531만 원, 2013. 7. 15.경 퇴직금 약 719만 원을 각 받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중 2014. 1. 2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경 및 2014. 1.경 C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4.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넌 결국 쓰레기였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저에게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다 걸린 것만 수차례 이상 걸렸고', '평소에 집에 남자들이 많이 들락 거렸고', '1년 3개월을 살며 C이 저에게 쓴 돈이 점퍼, 티 등 옷값 30만 원, 식사비 10만 원 정도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제가 모두 부담했고, 2013년 12월 중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둘째 아들이 삐뚤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과 시간을 자주 보내야겠다며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내려오라고 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새로운 회사가 출장이 많다며 주말에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남자가 있는 걸 회사에조차 숨겼으며 회사직원들에게 제가 스토커라고 말하고 다님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첨부함으로써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4. 9. 12:12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U)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블로그는 블로그 글이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고, 등록된 '친구'는 C이 유일하였던점, C도 이 법정에서 위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았다는 사람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피고인과 C 이외에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 4. 28. 및 2014. 5. 18.경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진술서의 내용은 허위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서를 첨부파일로 전송함으로써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인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검찰 각 진술이 있는데, C은 이 사건의 피해자 본인인 점, C도 이 법정에서 2012. 10.경 산악회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일주일에 이틀 정도 C의 집에 머물렀고 2013. 6.경 이후에도 가끔 C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그 동안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식대, 마트물건 구입비 등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C에게 여자보다 남자인 친구가 많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7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