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피해자 C(주)에 대한 사기 등 가.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주)의 공동주택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으니 정부 보조금 신청비로 납부할 2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신청비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정부 보조금 신청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7.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필요하니 3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8.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진행하지 않느냐, 빨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마치 주식회사 I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수신 1회사 중부지사 (주)J, 2017년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추가 사업승인 및 사업내용 안내, 에너지관리공단 2017년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의해 신청한 총 14호에 대한 추가 사업승인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7. 05. 31.까지 설치완료 확인 사항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05월 15일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라는 내용의 안내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안내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안내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집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으니 자기부담금 349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3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집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으니 공사비 3,2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비 명목으로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998 피고인은 2017.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금 348만 원을 지급하면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76 피고인은 2017. 8. 22.경 아산시 S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3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증명서,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54번) 1. 그린 홈(빌리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송금확인증,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그린빌리지), 확인서, 거래명세표 1. 2017년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추가 사업승인 및 사업내용 안내 1. 지급결의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표준도급계약서 2018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1. 통장사본 2018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모두 9,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도 17명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주),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5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