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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24호 국도상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를 울산 방향에서 밀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도 미끄러 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도로 연석을 재차 들이받은 후 편도 2차로 방향으로 튕겼고, 때마침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6: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7고단2257 특수상해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2017년 2월 25일과 2월 27일 양일간 C 매장에서 D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 당시 상황을 대 부분 다 목격하였죠?"라는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2017년 2월 25일날 D을 구타할 당시에 피고인의 손에 오토바이 안전모가 들려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들려있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증인한테 경찰에 가서 좀 조사해 달라는 얘기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이어 재판장이 "지금 증인이 안한다고 해서 E이 경찰에 와서 진술했다는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저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C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일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밖에서 B가 오토바이 안전모를 이용하여 D을 때렸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2017. 3. 24.경 경북경산경찰서 F 순경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거절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판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고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08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와 함께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B가 D을 오토바이 안전모로 때렸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폭행현장에 있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D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은 증언을 하면서 B가 D을 폭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폭행 과정을 일일이 다 보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경찰에 가서 조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고 증언하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재판장이 "E은 D이 같이 근무하던 동료 A가 참고인진술을 안 해준다고 하여 저한테 참고인진술을 부탁하여 출석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은 "전혀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이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때 같이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D과 E은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한 반면 증인은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게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지금 증인이 안한다고 해서 E이 경찰에 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다시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경찰에 와서 진술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은 있었는데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증인은 자신에게 전화를 한 주체나 경찰에 가서 진술을 요구한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증언에서 B가 안전모로 D을 폭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고, D이나 E이 피고인에게 D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어 나온 질문에서 전화의 주체나 경찰에 가서 진술을 요구한 주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대답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이나 지적 능력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짧은 시간 내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것을 기억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9. 29.경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104동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학원의 학생 F(초등학교 1학년)의 모친인 G의 휴대폰에 "알립니다, C 원장은 무단주거침입 현장범으로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형사입건되었으며 D을 임의폐업 게시하고, A 실장은 9월29일 무단해고 되어 H고문과 방문수신업자등록 후 교육을 계속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3명의 휴대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을 폐업한 바 없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형사입건되었다는 내용)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학원이 폐업되거나 피해자가 위 학원 폐업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학원이 폐업한 것처럼 위 G을 비 롯한 위 학원 학생의 학부모 4명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형사입건되어 위 D을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학원 수강생들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학원에서 탈퇴한 학생들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 및 경위,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2018고단53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9. 01: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55세)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몸싸움 후에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고인 B은 길 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다시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주점 사장을 밀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향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은 바로 옆방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부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닥치는 대로 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텔레비전 액정(80만원 상당), 액자(30만 원 상당), 출입문 문고리(15만 원 상당), 에어컨 방향기(20만 원 상당), 향기분사기(2만 원 상당), 석고보드 벽(2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1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755(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02:10경 영주시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0세)의 친구 J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I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I의 뺨부위를 3회 때리고, 위 H빌딩 1층에 있는 K 술집으로 들어가 술집 내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위 I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I의의 친구 피해자 L(19세)의 좌측 팔 부위를 당구큐대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자동문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40세)이 운영하는 K 주점의 자동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당구큐대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L을 당구큐대로 때리는 과정에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F 피해사진, E 피해사진 1. D주점 재물손괴 피해사진 2019고단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가담 정도와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E, F, G, I, L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매우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도로 사람의 귀 부위를 찌르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합의와 반성이 있더라도 엄히 처벌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40경 세종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만취 상태로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2km 떨어진 세종시 E모텔(무인텔)로 간 다음 F호 차고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위 객실 1층 로비로 옮겨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객실 2층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올려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확인 및 범행차량 특정), 수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및 관내통과기록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거리 확인) 1.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C) 1. 피의자 차량 세종시 관내 통과기록 및 사진, G 지도 1. E모텔 F호 입·퇴실시간 캡처 사진, 모텔 CCTV 캡처 사진, E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있는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 놓고도 범행 중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일부러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된 통화목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으나,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 중에는 여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한 내역이 두 번 있기도 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B협회 이사회에 이사 C의 대리로 참석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2017. 7.경부터 위 B협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B협회의 이사회는 경리 직원의 월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8:30경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렀던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며 만지면서 "손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 애기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손깍지를 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협회의 이사이던 C를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3.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협회에 이사로, 2019년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한 점, C가 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C가 실제로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모두 피고인이 대리로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협회에 취업 여부 및 급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묻는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의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여 이 사건 이후 개최된 이사회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급여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이사님이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이사인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에 대리출석한 지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의 급여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논의를 통하여 결정할 뿐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C를 대리하여 출석한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A 이사'의 발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정식 이사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급여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2. 18.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산 기점 319.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D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남, 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부위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위 승합차를 수리비 4,85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사고지점까지 약 25k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승합차가 손괴된 정도, 피고인 또는 가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택하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그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0: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각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주병을 꺼낸 다음 소주병끼리 부딪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소주병 약 20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소주병 및 냉장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객실승무원의 항공 보안·안전 관련 업무와 지위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승객 탑승 후 비행 전에는 기내 소화장비, 감압대처장비, 비상탈출 장비 등 비상 장비를 점검하는 '비행 전 점검', 휴대 수화물 규제와 처리, 승객의 착석과 좌석벨트 착용 및 화장실 내 잔류 승객 여부 확인, 비상구와 통로 상 장애물 확인, 객실 내 유동 물질, 컴파트먼트의 보관 및 잠김 상태 확인,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등의 '이륙점검' 업무 등 일상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부산 발 오사카 행 B 소속 C 항공기 내 18A 좌석에 탑승하여 수화물을 정리하였다. 그러던 중 객실승무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이 소지한 캐리어가 기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반 위에 넣으라고 알려주자 위 캐리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 위에 넣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선반 위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아 위 선반 위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항공기의 문이 닫히고 탑승교가 분리된 다음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을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을 하는 과정인 같은 날 16:45경 승객의 착석 및 좌석벨트 착용 등을 점검하러 피고인 부근의 통로에 다가 온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캐리어와 상의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긁히었다는 이유로 일본어로 항의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해 이동 중인 항공기의 기내 통로로 나가기 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위 항공기에 탑승한 사무장인 E에게 알리고, E은 기장인 F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F은 E과 피해자를 조종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폭행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나서 위 항공기를 다시 계류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위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한 후 탑승교를 연결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같은 날 17:21경 위 항공기를 지연 출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각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여 탑승한 다른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항공기의 출발이 50분 이상 지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대학생 등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C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꾸며내여 마치 위 신청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였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7. 11. 9. 04: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세팅 등 작업이 필요한데 대출금의 35%가 수수료로, 희망하는 대출금이 6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8:00경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대출을 받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자 "이미 서류를 만들고 있어 무조건 작업을 해야 하니 책임을 져라, 책임을 안지면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 "(책임 안지면 어떻게 되는지)알아서 판단하라, 이미 돈 2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낼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점에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임시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대출 심사에 필요한 답변 내용을 미리 피해자에게 숙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생리대를 사야하니 나가게 해달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대신 사다주는 등 위 까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학교에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뒤,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K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금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점에서, 위 A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작업을 해야 하니 책임을 져라, 책임을 안지면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 "(책임 안지면 어떻게 되는지)알아서 판단하라, 이미 돈 2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35%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위 A으로부터 들은 바 있었고, 위 A이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인적사항 및 임시 신분증 등 필 요서류를 'I'라는 업체의 J 팀장에 보내고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K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7. 11, 9.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 점에서, 대출 수수료 35%를 받는 조건으로 위 D에게 대출을 알선하여주고,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서초중앙지점 인근 골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광고화면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나눈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류 위조업자와 나눈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방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대출 알선 소개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시도한 대출은 기망적 요소가 多分하다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시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공포심에 시달렸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갈취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처벌 전력(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젓가락으로 찌르려고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에게 C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가? 내가 죽여 버린다. 야 임마 니 경찰이지. 씹새끼야 니 이름 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등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