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46

□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누범 관련 o 피고인 A는 ▲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o 피고인 A는 202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3. 25. 확정됐다.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o 피고인은 2022. 4. 5. 23:44경부터 같은 달 6. 00:01경까지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하행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적힌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했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22. 4. 7. 00:30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건물 6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했다. 나. 피고인은 2022. 4. 21. 00:00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F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2022. 4. 22.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B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양도를 알선했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가법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o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o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2.항’에 적혀있는 죄와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o 피고인 B는 2022. 4. 7.경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A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 1대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각각 20만 원씩 지급하고 A로부터 이를 매수했다. -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2.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힌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A, F이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했다. →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물을 취득했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B는 O과 함께 2023. 5.경까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을 했다. 나. A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도한 경위 1) A는 2022.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알게 되었다. A는 2022. 3. 31. 18:00경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O에게 ‘기원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중고 휴대폰을 매도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중고 휴대폰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가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었음에도 O은 A의 요구를 거절했다. 2) 하지만 A는 그 뒤에도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찾아갔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힌 각 ‘일시’란에 적힌 일시에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위 일람표 ‘피해품’란에 적힌 각 휴대폰(이하 ‘이 사건 각 휴대폰’이라고 한다)을 매도했다. 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 7대를 임의제출 피고인 B는 2022. 6. 10.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방문한 경찰에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중고 휴대폰 7대를 임의제출 했다(증거기록 329~333쪽). 위 중고 휴대폰 7대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는 이 사건 각 휴대폰 중 일부이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검사가 법관이 위와 같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한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증인과 피고인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이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불신하며 현미경의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가지면 안되는 태도다. - 그러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증거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장물을 인도받아 그 장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할 당시 그 장물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인도받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할 당시에는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그 후에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어도 충분하다. -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인도받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할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그 물건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여러 상황들을 모두 참작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힌 것처럼 A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시간 각 휴대폰을 UPN이라는 중고 휴대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휴대폰이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휴대폰이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힌 것처럼 A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하기 전 O으로부터 A의 주민등록증과 A가 자필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한 사진을 전달받았다(증거기록 541~542쪽). 즉, 피고인 B는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기 전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 나)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중고 휴대폰 단가표에 따라 시세대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휴대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매수했다’고 진술했지만, 기록상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가 2022. 4. 7.부터 2022. 5. 1.까지 A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휴대폰 대수는 7대이다. 위 수량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2022. 6. 10.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방문한 경찰에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중고 휴대폰 7대(앞서 본 것처럼 위 중고 휴대폰 7대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는 이 사건 각 휴대폰 중 일부이다)를 임의제출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할 때는 도난 및 분실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도난 및 분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고 휴대폰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은 채 따로 보관을 해 두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도난 및 분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난 및 분실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 7대 중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아닌 1대는 2022. 5. 13.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택배로 전달받은 뒤 도난 및 분실사실이 확인되자 보관 중인 물건이었다(증거기록 430~437쪽).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찰에게 ‘위 중고 휴대폰 7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휴대폰이 도난 및 분실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B나 O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마)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찰에게 ‘위 중고 휴대폰 7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