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제5, 6, 7대 C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08. 7. 1. 부터 2010. 6. 30.까지는 C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10.경부터 현재까지 F, G 일대에 총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들여 전체 설비용량 60MW급(2.5MW × 24기)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 전제사실 이 사건 사업은 2009. 3. 11. D 주식회사 설립, 2010. 4. 13. H도, C군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업무협약(MOU) 체결, 2010. 10. 14. E 주식회사 설립, 2012. 8. 30. E 주식회사와 C군 사이 양해각서 체결, 2012. 10. 25. 지식경제부 발전사업허가, 2013. 2. 19. E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 사이에 K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공동추진 합의, 2013. 4. 24. C군 군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개최, 2013. 5. 16. C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2013. 9. 12. 군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⑩ 2013. 12. 19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 ⑪ 2015. 4. 7. C군관리계획 입안 결정(10기), ⑫ 2015. 4. 24.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10기) 제출, ⑬ 2016. 4. 29. 주식회사 L에 사업권 양도, ⑭ 2016. 7. 26. M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10기), ⑮ 2016. 9. 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출(10기→24기), ⑯ 2016. 10. 21. M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등으로 추진되었고 현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풍력발전기 24기 중 14기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표류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C군의회 의원으로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공사현장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건설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환경청, 산림청 등의 다른 행정부처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가진 C군에 대하여 C군수나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C군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C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권(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권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군 공무원들에게 법률상·사실상으로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군계획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중 1명으로서 이에 위촉되는 경우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C군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C군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제4항 제1호), 위 군계획위원회 또는 C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관련하여 C군 공무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들을 권유·설득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반대하는 경우 이들을 설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유리한 지역여론을 형성하거나, 반대로 이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 피력하여 이 사건 사업에 불리한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등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21. C군에서, B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B의 자녀인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조카인 P 명의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까지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 1. 8.부터 2014. 5. 12.까지는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3,75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4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3,75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공동추진합의서, F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1부, Y, Z AA은행, N AA은행 및 O은행 계좌거래내역, 파산선고결정문, 사본_수사보고 [(주)E 등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언론기사 3부, C군관리계획 고시 1부, 거래내역, C군의회 회의록, AB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군의회 회의록 중 A의 풍력발전 관련 발언 발췌), 압수물 사본 등, 메시지내역 1부, 자금소비처요약, 계좌거래내역 등, 의원간담회 자료, C군의회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정 개입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0. 5. 13.자 AC 기사 1. 압수물 사본, 풍력발전사업 관련 C군청 제출자료 수수한 돈과 피고인 A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라.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2.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피고인 A의 직무 및 권한 1)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 및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권한이 있어(지방자치법 제39 내지 42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감시 및 견제도 포함되므로 C군의 각종 인·허가 등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 역시 위 행정의 일부로서 지방의회의원의 감시 및 견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2) 풍력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국토계획법'으로 줄여 씀)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이고, 그 설치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결정, 지형도면 고시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국토계획법 제26조 내지 제32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다음(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 제3항).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48조 제3항), 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국토계획법 제48조 제4항), 위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8조 제5항).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C군의회 의원으로서, 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있어, 일정한 경우 관련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의견개진,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등에 관하여 군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었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사건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생각하였고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애초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군의원으로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 또는 수렴·전달하거나, 담당 공무원 또는 동료의원들에게 일정한 의견 표명을 권유·설득할 수 있고, 이 역시 군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금품 제공 명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풍력발전사업을 하니 신경 좀 써주라고 말 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어려울 때 제가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입장은 기대는 했고, 군의회, 사무감사, 주민설명회 등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어 사업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혹시 사업이 어긋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환경부 타당성평가에서 허가가 나면 군수가 승인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부동의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 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수 있어 군수도 웬만하면 군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군의원의 사실상 영향력과 피고인 B의 금품 제공 명목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피고인 A의 지지 및 활동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였다(위 피고인의 의정활동이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에 성립에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1) 피고인 A은 2010. 5. 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를 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풍력발전단지 유치'를 내걸었다. 2) 2014. 2. 17. 청와대 기후변화비서관실에서 이루어진 풍력단지 인허가 추진 보고회에서, 당시 C군 도시경관과장이던 W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발언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W을 불러 위 발언에 관하여 수회 질책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7. 1. 9.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AD을 만나 사업 배경을 설명하고 피고인 B와의 만남을 주선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참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2017.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AD을 만났고, 그 무렵 용역업체인 AE 직원 AF에게 'AD 의원을 만나 C군 입장과 추진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비서진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7. 2.경 종래 이 사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던 M환경청 과장 AG을 만나 위 사업의 긍정적 취지를 설명한 후, 2017. 2. 9. 피고인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참조). 압수된 피고인 B의 수첩에는 "2017. 2. 9. A의원->환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A은 C군의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지 발언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2015. 11. 23. 피고인 B에게 'AH에서 풍력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군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설득 중이고, 자신에게도 보자는데 시간 없다고 미루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 사건 사업경과를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다짐하거나 주민설명회 등의 참석 여부를논의하였다. 라. 피고인 A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 가능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7년간 1억 8,950만 원을 반복적으로 지급받았는데 2011. 2. 22. 4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반환한 돈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6. 2. 파산선고 및 2016. 8. 26. 면책결정(2015하단10120, 2015하면10120)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 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다른 이유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경과에 관하여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군공무원을 질책하거나 국회의원, 관련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사업을 홍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3. 2010. 1. 21. - 5. 25. 수수 자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관련된 사정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풍황계측기를 인수한 2010. 12. 27. 또는 2012. 12. 10.부터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것이므로 그 전에 수수한 금액은 위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금전 수수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9년 내지 2010년경 피고인 B가 풍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 군의원에 출마한 2006년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나, 2010년 전국동시지 방선거를 앞두고는 위 피고인이 풍력발전사업을 시작해 돈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무렵인 2010. 5. 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풍력발전단지 유치'를 내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10.경부터 풍력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F과 G 일대에 풍력발전사업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이 부분 금전 수수 전인 2009. 3. 11. D 주식회사 설립하여 다음과 같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명목으로 주변인들의 돈을 빌려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다. R는 C군의회 의원이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2013. 4. 24.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심의에 참석하였는데, 그의 경찰 진술은 "2010년경 피고인 B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이야기했는데, 위 피고인이 이를 전해 듣고 항의하여 사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미 2010년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주식회사 AN은 2008. 11.경 AO 일대에, 주식회사 I는 2010. 4. 10. AP 일대에 각각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N과 I가 들어왔을 때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T 역시 검찰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가I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그 후에도 피고인 B는 2010. 10. 14.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2010. 12. 27. 및 2012. 9.경 위 풍황계측기들을 모두 인수하였으며, 2012. 8. 30. C군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13. 2. 19. J주식회사와 개발사업 공동추진합의를 각각 체결하고, 2012. 10. 25.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사업자 지정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2013. 3.경 C군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4. 피고인들의 차용금 또는 수수료 주장에 관한 사정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199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6. 2. 파산선고 및 같은 해 8. 26. 면책결정(2015하단10120, 2015하면10120)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1.부터 2017. 2. 9.까지 약 7년간 1억 8,95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변제기일이나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수사 당시 전체 대여금액이나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으로 송금내역이 들통나면 뒤늦게 '빌려준 돈'이라고 변명하여 왔을 뿐이다. 다. 피고인 A은 2013. 12.부터 2014. 3. 사이에 AQ으로부터 800만 원, 2016. 1.경 X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가 그 무렵 대부분 변제하였으나, 판시 수수 금액에 관하여는 앞서 본 400만 원 외에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반환한 돈이 없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갚을 의지가 있던 것 같지 않고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형편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합계 8,200만 원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2009. 1.부터 2010. 7. 사이에 AJ, S, U, T로부터 합계 5억 7,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게 되어 소개비 또는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위 5억 7,500만 원의 자금 전부를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융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비율이 14%를 상회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점, 정작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T 외에 다른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소개해줘서 고맙다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4T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자리를 마련하였을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뇌물공여죄와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및 병과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이 2017. 11. 7. 피고인 B에게 3,25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를 받은 금품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기재 범행)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데, 그 중 2010. 1. 2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외에도 피고인 A에게 2012. 9. 25. 1,000만 원, 같은 달 27.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편의 제공을 지속하였던 점, 판시 수수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제5,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공되어 피고인 A의 군의원직 유지가 매우 중요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뇌물공여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9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482 판결 등 참조), 통틀어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뇌물공여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89,500,000원 ~ 473,7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걸맞게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7년간 무려 1억 8,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군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위 금액 대부분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2017. 8. 31.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그때까지 드러난 불법자금 3,250만 원을 변제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가 곧바로 다른 차명 계좌를 통해 반환한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경력·지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스스로 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뇌물 및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C군의회 부의장 지위에까지 오른 3선 군의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 삼아 풍력발전사업에 소극적인 국회의원을 찾아가 사업자 대표인 피고인 B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위 사업이 잘되면 돈이 생기는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행위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는 C군민들에게 주었을 좌절과 실망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이 성사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 A은 12년간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정활동 외에도 꾸준히 장애인 봉사, 체육계 지원 및 지역 영재를 위한 학비 모금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를 기억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