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6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19:08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400원 상당의 매실캔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10, 12, 13, 15,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8, 9, 11, 14, 1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G마트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H편의점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같은 해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0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30,08: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 701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C,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0: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혼자 일을 하던 도중 그곳 내실 선반과 현금출납기 2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3,000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23장, 5,000 원 권 문화상품권 24장, 그곳 진열장에 있던 같은 시가 27,000원 상당의 USB메모리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세트, 시가 8,7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8,9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1,700 원 상당의 구강청정제 1병, 시가 14,000 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불상의 머리빗 1개 등 합계 1,146,1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의 진술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다음날 경찰에 전화를 하여 자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주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27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를, 2019. 10. 28. 09: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발생 시간 및 당시 도로 상황 등을 볼 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18:57 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안경, 열쇠, 농협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4. 9. 4.부터 2019. 9. 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2.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7. 20:52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이 제1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던 중 G 부근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으로 뜯어내고 던져버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1. 결정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본 1.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발견된 전자발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20: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 씹새끼들아,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또 다시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정복 착용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목격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가 된 후에도 경찰차에 타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인계되어 온 이후에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소란행위를 하였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 다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및 유사 폭력 전파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1변론 종결 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서 및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감고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01:45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여성 의류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의류점에 침입하여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14,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5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영상시디 및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심신장애 여부 판단보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환청, 비논리적 사고, 비현실적 사고,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저하되고 부적절한 행동,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 의사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4. 7. 19.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범하고, 2015. 8. 14.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1.부터 2014. 10. 10.까지 3회에 걸쳐 총 45일 동안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간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의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의류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그 곳 벽면에 있던 화장지 케이스 모서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물을 부어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3:5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이 교체해 놓은 화장지 케이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장실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등 다수의 노래방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6.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 화장실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현존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와 2019. 1. 5.자 범행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화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12. 14: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관 10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손님 E(여, 27세)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옆에 서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꺼낸 뒤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이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 E(여, 27세)이 직원에게 보안요원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연음란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폭행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국내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위 병원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신고자 진술서, D의 경찰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주변 및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CCTV 영상자료 CD,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8-84) 회신서 1. 압수된 렌치형 드라이버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 1차례의 미수에 그쳤음을 들어 상습범절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각 범행전력은 대부분 시정되어있는 병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7.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 출입문 시정장치가 손괴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습벽이 발현되었으나 단 1차례의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9. 11:2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정형외과 405호 병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를 병실 침대 시트로 감싸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수사보고(CCTV수사 등), 수사보고(CCTV 추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0,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62

범죄사실1) 2019 고정 36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화가 나 2019. 1. 29. 18:04경 충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이 글씨체 사기꾼을 찾어유(솔직하게 지는 알어유ㅋ) 무슨 너구리 새끼들도 아니구설랑 왜 죄를 짓구 사기치구 살어. 살 날두 을매 안 남은기. 니 딸두 니 닮으믄 참 좋겄다. 사기나 갈켜라. 설대나 나오게 하구설랑 설대구 지랄이구글씨나 잘 써, 기신론이구 귀신론이구 헛지꺼리 하지 말구, 알았쟈? 법무사가 사기치진 않았을겨? 그쟈?"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00:01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지인이 위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위 사무실 유리창 4장을 손괴하였다. 2019 고정 382 피고인과 피해자 H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23:55경 충주시 에 있는 J 앞 파라솔에서 집에 귀가를 하던 피해자 H이 피고인 A 과 이야기를 하다 A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을 보고 '개새끼 예쁘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육신이 병들었다, 사탄이다 사탄은 죽여야 된다.'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발 그리고 파라솔 의자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 가 손바닥과 주먹과 발로 뒤통수와 다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2019고정 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CCTV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및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20. 6. 27. 16: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사유지를 통행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를 밀쳤을 뿐 다른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E 파일 중 43초경 및 2분 12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모습(위 파일 중 47초경)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위 영상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였고, 허리(옆구리)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은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F병원에 입원하여 2020. 7.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당시 허리(옆구리)통증 및 경부통증을 호소하여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F병원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에 비추어, 허리(옆구리)통증 및 경부통증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충격이 가하여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외관이나 CT 검사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허리(옆구리)통증 및 경부통증은 외관이나 CT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노령으로 인한 신체약화나 기왕증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행위가 피해자의 허리(옆구리)통증 및 경부통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D(48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화 중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경찰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떠올라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약 200m 거리를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박스(세로 60cm, 가로 3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찍은 후, 그곳에 있던 손수레로 피해자를 짓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위 나무 박스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그곳에 있던 다른 손수레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2. CCTV영상(CD) 1. 첨부2. 피해자 진료기록발급서(병원), 첨부3. 상해진단서(이비인후과), 첨부5. 상해진단서(치과), 첨부6. 상해진단서(안과) 1. 첨부1. 나무상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악감정을 풀기 위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하여 나무박스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가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을 더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전력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3고합18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2:4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의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주변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위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 2개를 손괴한 후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깨어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은행 건물에 이르러 E은행 사무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돌을 던져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E은행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었으나 방범셔터가 있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G 사무실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G 사무실 출입문을 내려쳐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감고2 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고합183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향후 입원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유치 결과, 해당 감정의는 ‘피고인은 지적 결함에 의한 사회적 책임능력이 빈약하고 더불어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력의 손상과 이에 따른 공격적이고 충동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은행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손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출입문을 잡아 당겨본 이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위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그 후 깨어진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출입문을 열려고 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은행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후 2층으로 올라간 뒤 그 곳에 있던 소화기로 G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돌, 소화기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여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고, 피해자 D(35세)과 피해자 E(여, 36세)는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0, 17: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예식장 피로연장에서 음식을 담아 돌아서다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에 소스를 묻힌 문제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이 여편네가.", "얼마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테이블로 다시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얼마면 되는데…",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야"라고 소리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은 제지하는 가족들 너머로 왼손으로 뻗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족들 너머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0, 19: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향하여 "쓰레기가 하는 말을 뭐 하러 듣고 있냐", "지랄하고 있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