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천만원정, 위 금액을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차용합니다. 차용인 : A, 연대보증인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B와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와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B, C의 승낙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차용증 13매, 대여금정산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들의 계좌를 알려줄 테니 대신 갚아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남편과 딸이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했고,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을 남편도 다 알고 있으며, 나중에 남편이 다 갚아줄 것이다. 남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와 자녀 C로부터 연대보증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59,680,000원 상당의 금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오면서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오던 중, 2021. 9.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매달 카드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매달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1. 12. 1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9,887,64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97 피고인은 평소 2013.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 소유 상가가 2개가 있고, 시가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천 소재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다’는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던 중 2020. 12. 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역 앞 M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1,74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 안에 갚겠다”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2021. 7.경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장 이혼을 하였으며, 전 남편 집에서 생활하면서 잠만 다른 집에서 잔다’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4,1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2020. 12.경부터 남편과 이혼 절차 진행하던 중 2021. 2.경 이혼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1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1. 20. 4,000만원 차용증, 변제일 2021. 7. 10.(D), 2021. 2. 1. 3,000만원 현금차용증, 변제일 2021. 7. 20. (D 귀하), 2021. 2. 20. 3,000만원 현금 차용증, 변제일 2021. 8. 1. (D 귀하), 2021. 3. 1. 엔화 390만엔(한화 4,200만원) 현금차용증, 변제일 2021. 8. 1. (D 귀하), 2021. 3. 17. 2,000만원 현금차용증, 변제일 2021. 8. 10.(D 귀하), 2021. 4. 10. 2,000만원 현금 차용증, 변제일 2021. 9. 10. (D 귀하), 2021. 5. 30. 2,000만원 현금 차용증, 변제일 2021. 8. 18. (D 귀하), 2021. 8. 21. 합계 2억 4,000만원(원금 2억 300만원, 이자 3,700만원) 대여금정산서, 변제약속일 2021. 12. 31. (D 귀하), 2022. 1. 10. 1,000만원 차용증, 변제일 2022. 5. 20. (D 귀하), 2020. 6. 5. 1,000만원 차용증, 변제일 2021. 10. 5. (N), 2020. 12. 5. 670만원 현금차용증, 변제일 2021. 12. 3. (N), 2021. 1. 25. 1,300만원 차용증, 변제일 2021. 10. 25. (N), 2021. 8. 15. 1,500만원 차용증, 변제일 없음 (수신인 없음) 1. 혼인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D,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D,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카드사용내역 202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용증과 대여금정산서의 각 명의인 별로 성립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 상당액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