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은 2019. 2.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취객이 PC방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이에 위 D 등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90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 04:4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틀니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틀니 어디 갔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위 응급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4분간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19고단2394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을 나르는 피해자 J(여, 52세)을 보고 갑자기 "엉덩이가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관련) [2019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2019고단889, 2019고단1490 사건에 관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924호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M건물, 1층 N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점주인 피해자 O에게 "담배하나 줘, 이 새끼야"라며 말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놈아 담배주면 되지 뭐말이 많아"라면서 욕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피해자 P에게 "야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욕을 하고, 출동 경찰관 경사 Q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 O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24., 피해자 P이 2019. 8. 16. 각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