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심리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조카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9. 6.경 경찰 영상녹화 조사에서 '올해 여름경 할머니와 함께 고모부인 피고인의 집에 가면 피고인이 거실 소파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진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당시 할머니와 고모가 그 상황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 내지 33쪽).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17. 8. 21.경 I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그곳의 상담사에게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94쪽)한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등 피해상황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 21.경 위와 같이 상담을 받던 중, 같은 해 여름경에 있었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의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부모나 상담사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 영상 녹화 조사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로 개방형의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할머니인 H와 고모인 G이 피해사실을 목격한 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며 이 사건에 관한 특징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H는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27, 148, 149쪽), 위 G은 '2017년 여름경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누르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62 내지 164) 각 진술하여1),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의 주요 · 핵심적인 부분이 위 각 진술로 뒷받침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성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I 심리상담센터에 의뢰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상담사가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렸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모친 등 가족이 아닌 위 상담사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들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주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친인척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과정을 직접 관찰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J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1) 위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마지막에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에 비추어 추측으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G이 피고인의 처인 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G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번복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의 일시에 관하여 '고모가 수원 K건물에서 터닝메카드 장난감을 사주었던 날'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날 집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증명되자, 검사가 이 사건의 일시를 '2017년 여름경'이라고 포괄적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고모가 수원 K 건물에서 터닝메카드 장난감을 사주었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수회에 걸쳐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를 진술한 다음(증거기록 제31, 32쪽) 그 중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였는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이 여름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만 7세의 피해자가 가진 시간관념으로 수회에 걸친 추행사실 중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기억을 특정하려는 과정에서 기억이 다소 혼재된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50회'에 걸쳐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피고인이 50회 정도 성기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숫자를 1부터 100 까지 셀 줄 안다는 피해자에게 조사자가 '숫자로 세면 고모부가 몇 번 정도 만진 것 같은지'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여름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진술 내용에다가 당시 피해자가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수(數) 관념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회'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여러 번'을 진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2)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온 만 6세에 불과한 처조카인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2) 판시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