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등을,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3.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벽과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6. 22. 15: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5개를 몰래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1.경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276,736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피해품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15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절도벽,불안 신경증,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나, 범행 장소와 횟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총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벽, 불안 신경증,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은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7. 7. 19.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8.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D'으로부터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전달 해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다가 2017. 8. 6.경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고 범행 시 착용할 셔츠 등 옷과 가방을 구입하고, 2017. 8. 7. 상도역 무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6 매 상당을 꺼내고 4장을 더 복사하여 소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 그 후에 돈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챗 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2017. 8. 9. 14:08경 서울 중랑구 F역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은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앞에서 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70,000원 및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서 1. CCTV 캡쳐 화면 1. 각 압수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해지계산서 1. 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1. 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 서울중앙대검 2016조사5107호 아건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위챗대화내용 별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가로 피고인 A은 편취금액의 7% 상당을, 피고인 B은 일당 50만 원 상당을 이익으로 챙기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셔츠 등의 옷과 가방을 구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4. 00:4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877,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379, 인천지방법원 2010고약1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73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울산 남구 B빌딩 앞에서 피고인 소유 C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실어 배달하는 택배업에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19: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11식당에서 밥 먹는데 나가서 담배 피우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담배 안 피우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인 목재 의자를 발로 차서 부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인 사기 그릇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19:5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안에서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 후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 가서 공무원들이 주는 밥이나 묵을란다. 대질시켜도"라며 고 성을 지르고 파출소 내 탁자에 머리를 박는 등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 정황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물손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0

범 죄 사 실 2016고단1590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집에 태워주라, 경찰이 그런 것도 안해주나'라고 말하여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으나, '나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여기가 C파출소 아니냐? 왜 집에 태워달라고 하는데 안태워 주냐 경찰관 개새끼들이 그런 것도 못해주냐?'라며 욕설하며 그곳 출입문을 머리로 3~4회 치고 발로 2회 차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7고단88 피고인은 2016. 8. 19. 06: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F(73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 팔과 오른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내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2017고단1672호 피고인은 2016. 8. 12. 0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핸드백에 있던 지갑, 화장품 등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주는 척하며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2:40 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37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남천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D의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9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8고단1482호 피고인은 2018. 1. 24. 02: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55세)가 관리하는 'I'에서 금고와 그 뒤편의 현금보관대에 있던 현금 658,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27. 02:55 경 부산 부산진구 J 지상 건물의 5층에 있는 피해자 K(47세) 운영의 'L'에서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6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시디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가의 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나의 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가의 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가 및 나의 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D의 지갑을 주워주며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9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에서 현금 658,500원 및 262,000원을 각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8.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 D, 하나은행, H에 대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뇨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피해자 B(67세)이 가입해 있는 C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8:02경 위 C 약 52명의 회원들이 소통하는 'D'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A'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해 "B이 너 사람 새끼냐?"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자료, 고발인 증거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B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앞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A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자진신고접수용)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9:00경 해당 운전면허 발급없이 위 화물 차량을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1.15),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건물에 몰래 들어가 3층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4세)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내려가 어둡고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후,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2층 계단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가 가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 2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져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았음에도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위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머리 외 상세불명 부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아파트 110동 건물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곳 지하의 배관실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헌옷 수거함에 있던 이불 등을 가져다가 깔아놓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위 배관실을 숙소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1) 2017. 11. 1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J'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공양간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백팩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20:0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아파트 403동 703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18k 하트 모양 금반지 1개, 18k 사각형모양 금반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천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5, 16, 20, 21,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첨부 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강도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팔찌를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몸을 수회 때려 F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양팔 및 무릎부위에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게에 손님이 있으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경남 함안군 H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엄지와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밑 울대 부분을 조르고, "팔찌를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면서 주먹과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실신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하여 "씹할 년아 니 가만히 안둘거다, 확 죽여버릴 것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같은날 21: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윗길에 주차한 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엄지와 검지로 턱밑 울대 부분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오늘 니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면서 주먹으로 무릎과 음부 부위를 3~4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5. 8. 5. 02: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K공원 입구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팔과 몸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목 부분을 조른 사실, 무릎과 음부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과 목격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도 2015. 12.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냉장고로 밀친 사실과 2015.8. 4.경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 다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거나 감금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별다른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15. 7. 12.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목격한 F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인 '피고인이 다방 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는 것을 F이 보고 싸움을 말렸으며,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피멍이 든 양팔과 무릎, 다리, 왼쪽 눈 부위에 연고를 발라 주었다.'는 것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5. 8. 5.경 감금상태에서 벗어나 L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 L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L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F, L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이종 누범 전력이 있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 휴대전화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00:33경 거제시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7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서, 재발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35경 대구 달성군 B 빌라 102동 앞 노상에서 화재 신고를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다가 급기야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까지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현장은 경찰관이 화재신고 장소를 오인하여 잘못 출동한 곳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법적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저녁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해자 B(55세, 여)가 퇴근 후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온 것을 두고 피고인이 "젊은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온 것이 아니냐, 짐을 싸 나가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 정말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뒷목을 잡아채고 뺨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8: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인천공장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B(55세, 여)가 출근하여 작업을 준비하는데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왜 집을 나갔냐"면서 주먹으로 얼굴, 배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안면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8면),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8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6. 2. 20.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인 E(35세) 외 1명에게 캔 맥주 30개,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래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초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맡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설치된 '타이거', '여신성', '화룡성'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 점수를 10만점 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단순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04:30경 서울 강북구 C 앞 포장마차에 찾아가 술 마시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음, 목격자 진술녹음) 1. 112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피해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를 의자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경 김해시 B, 409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과 나에게 각 80,000,000원씩 총 16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차용한 몫 중에서 35,000,000원을 2010. 9.경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2011. 7.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아들의 유학비용이 부족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월세로 옮긴 상태였으며, 자신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의 유학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10. 4. 28.경 70,000,000원, 2010. 7. 1.경 9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80,000,000원을 피고인 몫의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1: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남, 36세) 과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형사조정 절차에서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안 된다. B은 C(주) 대표로서, 2016. 7. 6.경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66,029,000원의 'D공사'를 수주한 후, 2016. 8. 9.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공사금액 195,000,000원에 C(주) 상호를 사용하여 위 D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D공사를 시공하고, 2016. 8. 20. 경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C(주) 명의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C(주) 상호를 빌려 D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I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건설업 공사 협약서 등(도급계약서), 착공계 서류, 준공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 및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