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가 눕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피해자를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처음 만난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대범함을 보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군포로 방면에서 고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경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러시아 여성 도우미를 찾으면 E에게 연락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F, G생)를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내사보고(불법취업 러시아 여성 17명 적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알선받은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위 편도 2차로를 중구 방향에서 영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대로 넘어져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 11: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트라엑스피크러쉬 재킷 1벌과 콘트라액티브프로재 재킷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입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1:55경 C 2층에 있는 F 의류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라코람 등산재킷 1벌과 테튼 등산재킷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입고, 바가라 등산티셔츠 1벌과 카트만두 등산티셔츠 1벌을 상의 안에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 11:20경 위 C 1층 식품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코크 들깨삼계탕, 차돌박이 된장찌개, 소고기 미역국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28,52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공동매수 1)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각각 현금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인근 셀프세차장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0.8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3. 25.경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각각 현금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은행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2019. 3. 26. 22:00 경위 F은행 건너편 HPC방 인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0.8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31.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JPC방내 수납함 상자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고, 물에 희석된 중량미상의 필로폰(약 0.2ml)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A의 잠바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밤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1, 1층 J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중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23:3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밤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내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내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건너편에 주차된 K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 투약하는 데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취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80만 원 내지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0. 24.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 및 자신의 남편 E 명의의 각 C은행 계좌(F, G)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들을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3:50경 울산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언양 방향, 9.6km)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분기점 방면에서 언양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언양분기점 방면에서 울산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F(여, 36세), G(여, 23세), H(3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27,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94,080원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2.경 지인인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계약 및 리스료 연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5. 04:1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동성로 3길 12. 삼덕슈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0:07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8세) 소유의 D 승용차의 본네트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로 인한 피해정도 경미한 점, 잘못 인정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남편이 C정당 D 총재다. 빽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책임지고 보석으로 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재판 전까지 5,000만 원을 달라. 5,000만 원이 없으면 가능한 금액이라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H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1,228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주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고, 그 여파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3. 20. 16:18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홍성지원 2011고약전3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위 대문의 시정장치가 풀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폭행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지목한 고추지지대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퇴행성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퇴행성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퇴행성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공급 받아 제주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제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제주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설립비로 1,1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6. 10. 5.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설립비를 면제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에 1,1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그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수협(H)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D 대표 I과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경 피해자 C에게 "앞니 치료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잦으니 중고차 한 대를 구해달라. "2)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8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연번 8번의 일시 란의 "2014. 10. 13. "은 "2015. 10. 13.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니"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진술을 비롯하여 증거기록 32쪽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이 잦아 차량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잦으니"로 직권 수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남은 피해액이 700만 원 정도인 점, 매달 50만 원씩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5. 22:3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4.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는 점, 부양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장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20,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38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은 초범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11.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321]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7. 5. 01:50 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앞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7. 5. 02:00경 광주 북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500원 주화 29개, 100원 주화 24개 도합 16,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7. 5. 02:05경 광주 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앞문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검사는 별도로 기소되어 병합된 절도 목적(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4236호 수사기록 18 내지 20쪽)의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제2회 공판조서 참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죄만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상습적으로 2018. 7. 5. 02:09경 광주 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봉고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47] 피고인은 2018. 1. 29. 14:30경 고흥군 K에 소재한 피해자 L(58세, 여)의 집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옆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 1. G, I,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 도구 및 현장 등 사진, 범행 도구 장갑과 마스크 사진, 각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A), 동종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A)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4236호 수사기록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4236호 수사기록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제1회 공판조서 참조), 압수된 증 제3, 4호증은 피해품으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에 해당하므로(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100호 수사기록 61, 95쪽), 이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전남 고흥군 M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4236호 수사기록 31쪽)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54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30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왜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위험한 도로상에서 경찰차량을 막고 통행인 E과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가라고 씨발,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신고자 및 목격자) 1. 고소장(피해자 경찰공무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