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하던 중 2020. 1.경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20.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면서 2020. 8.경부터 2021. 6. 2.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2021. 6.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상태임에도 술과 담배를 끊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같은 날 20:01경부터 같은 날 20:08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목을 자해하여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 및 동영상 2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4.경 ‘손목을 자해하여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언니 G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6.경 ‘손목을 자해하여 손목에 다수의 칼자국 등 상처가 난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 및 ‘수면제’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7.경 ‘바닥에 피가 흘러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0.경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팠을까.저 지금 죽어요.제가 죽어서 아이 챙길게요. 걱정하지마세요. 첫째 우리아이 어디있나 둘째아이 어디있나 아빠가 꼭 니네 둘 찾아서 쓰담쓰담해줄게 꼭 약속한다. 미안해요.’, ‘불쌍한 내새끼들.지금 할수있는건 없지만 죽으면 할수있는게 많아질거같아요 저주할거에요 모두다 두고바요 난 이제 죽을거에요 내 아이들 2명 찾으러 갈게요 빠빠2.’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위 G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3. 03:38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나 머리 아파. 죽이든지 신고하든지 해줘’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 및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한 통화목록’이 캡처된 사진 3장, ‘자살 방법을 검색한 목록’이 캡처된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측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해자는 2020. 11.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2020. 12. 2.경 피고인과 합의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21. 5. 26.경 재차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2021. 6. 2.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그 무렵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7. 4. 08:20경 서울 용산구 H, 1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에 대하여, 그곳 출입문에 ‘아이 2명 죽인 살인자’라고 기재한 전단지 1장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03:04경 위 ‘I’에서, 그곳 출입문 및 전면 유리창에 ‘차라리나를 죽이지. 죄도 없는 아이 왜 죽였어? 죽이면 굳이 책임지지 않아서 좋아? 편하지? 아이는 죄가 없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 1장 및 ‘J 실장(피해자의 직장 내 스타일리스트 명칭)은 내 아이 2명을 죽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 4장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7. 4. 09: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일 거야’, 같은 날 09:54경 ‘내가 어떤놈인지 보여줄게, 너 후회하지마’, 같은 날 10:10경 ‘내새끼 2명 책임안 질거면 다 죽일 거야’, 같은 날 10:58경 ‘너 죽일거’,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의 언니 G의 주소지 ‘수원시 권선구 K빌라 ***호’와 위 주소지에 대한 인터넷 위성지도가 표시되어 있는 캡처 사진 1장과 함께 ‘너 두고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사람인지 보여줄게 사람 잘못건드렷어’, ‘책임감이라는거 이런거야’, ‘니도 똑같이 평생 느껴 고통속에 살다가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836[피고인 A]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9. 5.까지 피해자 E, 피해자의 주거 서울 용산구 L ***-***호, *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사실을 2021. 7. 7.경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7.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60[피고인 A]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17:00~18: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아무도 없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겨 도어락 안의 부품을 휘어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친구 N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6항과 같이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을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다음 문을 열고 피해자 N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헤어진 사이로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오던 중 머리 손질을 할 생각이 없고 단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할 목적으로 2021. 7. 2. 11:47경 인터넷 O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2021. 7. 2. 13:00경 피해자가 헤어디 자이너로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염색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예약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4. 09:13경 위 O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날 12:30, 13:00경, 13:30경, 14:30경, 1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5회가량 예약신청을 하고, 2021. 7. 5. 12:30경 위 O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받겠다는 예약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예약 고객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미용실 헤어스타일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65[피고인들] 9.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O 블로그를 통해 ‘P’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안마사가 아닌 태국 여성 Q를 SNS로 모집하여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2022. 5. 23. 01:55경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손님 A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Q를 위 A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R에 데려다주고, 위 Q로 하여금 그곳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위 A의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Q를 출장안마사로 고용하였다. 1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01:55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장안마사인 피해자 Q(여, 28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지압의 강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80[피고인 A]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28.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관리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1. 11. 5.경 서울 마포구 S, 2층 T호에 직장명 ‘U’을 개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22. 3. 29.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장명을 ‘V’에서 ‘W’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 2022. 6. 28.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X 주식회사에서 서비스하는 Y앱을 이용하여 배달파트너로 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4) 2022. 7. 21.경 서울 관악구 Z, AA호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E 증거 사진 제출, 피해자 E 증거 사진 제출, 피의자 A 피해자 직장 재방문 및 피해자 관련 내용 종이 부착],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AB과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A 자택 티비 리모컨 사진 첨부) 1. 피고인 부착물 6장, 리모컨 사진, 2020. 8. 16. 목졸림 피해사진, 2021. 1. 27. 피해 사진, 2021. 6. 2. 피해 사진, 2021. 6. 3.~7. 협박사진, 전단지 및 쪽지 사진, 2021. 7. 4. 협박문자, 2021. 7. 6. 전단지 사진, 2021. 6. 3.경부터 문자메시지, 2021. 6. 3.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83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A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2022고단15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이 제출한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헤어샵에 예약한 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6항과 관련,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7항과 관련, 피해자 N의 동거인인 E이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려고 비밀번호 등을 누르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니 자동으로 문이 열려 들어갔는데 집 안에 피고인이 있었다. 당시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과 E 모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집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집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다음, 도어락 본체 내부 안의 부품이 휘어져 잠금 기능이 고장 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N의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옮겨놓으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위해 아무도 없는 집의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옮겼는바, 제정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N이 촬영한 손괴된 도어락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관문 도어락 본체 내부 안 부품 부분이 이전부터 잠금 기능을 못할 정도로 휘어져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주거 출입에 관한 피해자 N이나 E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022고단1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P’ 광고 블로그 관련, 피의자 B 대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고발 관련) 1. 블로그자료 [2022고단28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지방청 질의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등 첨부)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관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상정보제출서, 각 사업자등록증(W, U), Y배달파트너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관련사건 목록(증거목록 순번 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와 가족 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단순히 ‘이별 범죄’로 부르기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명예훼손의 내용과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 내용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위 피해자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친구인 N의 집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인 출장안마사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그녀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과 그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나타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느꼈을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면서 점차 흉포화 되어 가는 소위 ‘이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일반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이별 등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잘못된 애정 관계에 집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교제 과정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친구 집 도어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범행이 이어지자 결국 한꺼번에 이를 문제 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재물손괴의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변경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는바,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다수의 손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또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