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5. 확정되었고, 2014.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주)F이 발행한 어음번호 G, 지급기일 2008. 12. 9.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08. 12, 9.,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의 각 액면금을 고친 다음,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08, 8. 13.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04호에서, C, Dol 조달하여 온 위 약속어음들에 E이 데려온 J으로 하여금 불상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액면금에 기재되어 있던 '阡萬원整(10,000,000₩)'을 지우고 그 위에 철인(印)으로. ₩250,000,000'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약속어음 2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약속어음을 변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3:15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 그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계산하는 동안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계산대 위로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5. 1. 31. 08:4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영동1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6:50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리 발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1.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검은색 장지갑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력(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력 다수)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건물 1729호에 본사를 두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 롯데백확점내에 'C'이라는 상호로 지점을 설치하여 생수 도·소 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지점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 2014. 10. 8.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915,000원, 2014. 11. 15.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99,000원 및 2014. 9. 20.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357,000원 등 D 외 3인의 임금 합계 2,571,000원을 2015. 1. 10.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고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각 수기 체불내역, 각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2:4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절취하여 온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중간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7:00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지하철 사월역 앞길에서 C로부터 C가 절취해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C 등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21대를 합계 299만원 상당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와 피의자 A 간의 네이트온 메신져 내용 첨부에 대하여(수사기록 제89-181쪽), 피의자 A(G) 네이트온 메신져 첨부(수사기록 제246-262쪽),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수사기록 제353-3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8. 18:5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정도가 작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6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0:35경 고양시 B에 있는 C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 07:06경부터 2016. 11. 2. 20:35경까지 40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21호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칵테일에 녹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7. 1.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21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추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 09:20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강제추행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등 감정의뢰 결과, 약 복용여부 피해자 진술 청취, 동영상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동영상 CD 첨부 등, 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피고인이 몰래 탄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다수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을 제 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평화동 소재 대한유도관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후생 10길 1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2011. 4. 30.에 동별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그 당선자 자격을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마를 방해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엘리베이터 내부 및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1. 5. 9.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는 당선자 사퇴가 아닌 기존의 임기가 있던 동별대표자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대표 후보자격이 미달되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 24. 03: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설악포유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후문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700m 정도에 있는 도로를 위 공판장 후문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도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붙어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관련 사진, 현장 약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1. 7. 20.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4:1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4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여, 43세)가 전날 피고인이 남자 후배 부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후배 부인에게 잘 해주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언급하며 "너그여자하고 잘해 봐,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거실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너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완력기 (길이 68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앞 이마와 우측 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열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회신 1. 운동기구(완력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4:45경 경기 광주시 회덕길 19-40 대우서비스센타 정비소 앞 도로변에서 끌고가던 손수레와 마주오던 피해자 C(남, 70년생)의 부친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로 길을 막았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D은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인 F, G에게 전달하면서 F 등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F, G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D이 H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면 H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 등과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은 2015. 12.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I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을 통해 I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I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에게 전달하면서 위 브로커를 통해 I의 케이티(KT) 통신요금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000원을 통신요금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카드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6,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600,000원을 I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33,271,4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279,841,222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납부 또는 서적 등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33,271,4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279,841,222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과정의 전반적 촬영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6 내지 99 기재와 같은 2016. 6. 20.부터 2016. 7. 22.까지 총 24회의 범행이다. 2) 역시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주1)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중국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1주일 내로 국내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트 M2 골프채 1세트를 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일주일 내에 위 골프세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골프채를 사다 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16. 5. 25. 서울보증보험에 214,000원, 2016. 9. 22, 서울보증보험에 814,000원의 연체금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시기는 2015. 12. 17.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경 E에게 18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위 18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연락이 되었던 점, E은 피고인이 2016. 말경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면회를 가기도 하고 피고인의 통장 압류를 이유로 피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기도 한 점, E은 2017.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본인 돈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갇혀있는 사람한테 돈 요구를 한다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E에게 위 180만 원을 변제할 무렵 마약에 빠져 그 이후로는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전과 및 180만 원을 반환받은 이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E의 법정진술이 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E은 2017. 8.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로 의심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8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사다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중국에 다녀왔지만 골프채를 사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59세)과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망치, 과도, 커터 칼, 목장갑, 마스크, 모자가 들어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동시 D 원룸 주차장으로 간 후, 위 목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비닐봉지를 씌운 망치, 과도, 커터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5 경 피해자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손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순간 겁이나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치 당시 진술에 대해 / 피해자 C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고 왜 헤어지자고 하였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망치 등의 범행 도구를 챙겨 범행 장소에 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자를 쓰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장갑까지 끼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별다른 말 없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기 전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 184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놔라. 나는 오늘 그년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아깝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제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 이상' 부분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도구 · 공격 횟수 ·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92.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건축업 및 주택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소재 삼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림테크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충남 예산군 G외 3필지 상에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H 1차 아파트건설사업 승인권 및 시공권 등을 F과 림테크 주식회사에게 4억 3,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6. 5. 4.경 7,000만 원, 2016. 6. 16.경 6,000만원, 2016. 9.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위 1억 8,000만 원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6. 11. 19.경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I 외 2명이 주식회사 대우기업 외 5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미지급한 선임료 100만 원을 위 채권자들 대신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8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영수확인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E 주식회사 정관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사업권 양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위 돈이 사실상 급여와 다름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을 전부 회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