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4: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냐”, “병신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과 몸으로 E을 수회 밀치고, 입으로 다리를 물려고 하였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 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1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상역(경부선)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및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재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원은 가능하나 현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 바로 입원은 불가능하고,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였다가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그대가 의사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냐, 주치의를 불러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선생님은 도와주실 것 없다, 나의 주치의는 따로 있다, 그런데 널스가 뭔데 저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냐’는 취지로 말하고, 늦은 시간이라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소란에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치의를 불러달라, 저에 대한 닥터가 있는데 왜 간호사가 그것을 판단하는거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출동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80분 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08:2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감자밭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시가 미상의 감자 약 80개를 캔 후 이를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22. 6. 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23:4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점원 G에게 ‘한라산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여 담배를 건네받자 외상을 요구하였고, 위 G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2022. 6.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9:15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주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고, 이를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수중에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할 현금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였던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외상판매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5cm)과 후라이팬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담배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7. 19:4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식칼은 바지 뒤편에 꽂아은닉하고 후라이팬을 손에 든 채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후라이팬을 빼앗고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은닉해 두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그곳 계산대 뒤편에 있던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을 꺼내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편의점 담배 절도 관련 CCTV 영상 CD, F편의점 소주 절도 관련 CCTV 영상 CD, 현장 CCTV 일부 영상 CD 각 재생결과 1. 2022. 6. 6. 절도범행 장면 CCTV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D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인 127,840원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차액 합계 4,766,525원 및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0,762원 등 전체 합계 5,457,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220,615원 및 지연이자 56,978원 등 합계 277,5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외 근로내역 정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1. 메신저(네이트온) 기록, 근무시간표, 시간외수당 계산내역 1. 근무시간 및 수당계산 (석식 공제) 1. 임금대장(2016. 1.~2020.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고소인 퇴직연금납입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과 부담금 등의 합계액 ◇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등과 부담금을 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수령하게 된 경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23:1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8세)와 휴대전화E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몸 사진 있어?”, “너 가슴 있어?”, “털 났어?”, “남자 고추 본 적 있어?”, “얼굴 아니면 가슴도 괜찮아요.”, “가슴은다들 보여 줬어요.”, “서로 벗는 건데 뭐 어때요.”, “동영상으로 올려 주세요.”, “거기서만져 주세요, 페톡에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주고받은 E 자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45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6:4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및 현금 64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상해, 징역 1년 6월) 기간 중이나, 범행 내용과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공사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1회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업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E,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 H, I, J, K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한 강요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 등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실장으로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전화 응대, 손님 안내,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 채용, 여종업원들 출근 장부 관리, 업소 광고, 청소, 수익금 분배 등 전반적으로 업소 관리 역할을, E, F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 주고, 여성 종업원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수거하고 방 청소를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2020. 10. 15.경부터 2021. 7.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으로 G, H, I, J, K 등을 채용하고,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M’, ‘N’ 등에 유사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O, P, Q, R 등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50분(1시간)에 5만 원에서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하게 한 후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광고 사진) 1. 내사보고서(업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2014.경부터 위 아파트 E동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위 매장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커피를 사다 주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부담을 느끼던 중 202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과일, 용돈을 받아달라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일방적으로 위 매장 앞을 서성이거나, 위 매장 앞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위 매장 간판에 적혀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8. 10:28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을 마주쳤음에도 화를 내는 등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엄마.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욕만 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 다 해드릴게요. 언제나 화목한 가족되세요. 조용히 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 18:16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0. 23. 11:1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엄마 죽고 싶어요. 여기 아파트 6층 복도난간. 뛰어내려 죽고 싶어요. 경찰출동”, “G엄마 죄송해요. 혼자 미친 지랄 다 해놓고. 잘못없는 G 엄마 괜히 괴롭혔어요. 죄송해요. 살고 싶어요. 이제 실수 안 할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족 되세요. 바보 맹구”, “그리고. 경찰신고. 우리 집은 잘못 없어요. 카메라촬영. 하지마세요. 제발 싫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 15:35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위 매장 앞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 매장 앞에 달력 등을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고 가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3. 20:45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그날 낮에 위 매장 현관문 틈으로 복권 용지와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위 봉투를 발견하고 찢어 버린 것을 알고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와 잔인한 사람 그 고귀한 것을 찢어발기다니 벌 받는다. 잔인한 인간 영 원히 지켜볼게 당신도 언젠가 피눈물 나는 때가 있어. 지켜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2경 “그 오토바이 손님. G이 아빠한테 폭로할게. 남자손님 받더라. 그대로 본데로 G이 아빠한테 보고할게. 연락하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 큰일 벌어지기 전에. 상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00: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상가주택 건물 주차장에 모르는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이동주차 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해 직접 운전하여 약 10미터 후진해 차도 쪽에 주차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받던 중 술 냄새로 인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자신을 가로막고 재차 시험을 요구하자 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0:5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양치질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34쪽) 1. 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경찰관 E 등은 음주감지기 사용 전에 피고인에게 입을 행굴 물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식하여 착오에 빠졌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E의 몸을 2번 미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 여부만을 감지하는 것으로 음주측정기와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을 행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후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물을 제공받고도 다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 정도 거부한 사정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 등에 관한 E 등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를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8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22: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수석교’ 교량상의 중앙분리연석을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119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구리소방서 119구조대 구급대원인 B, C, D에 의하여 경기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23:26경 위 F병원 응급실 후송 후 의료진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후송 과정에서 요구조자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에 관하여 정식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응급실을 뛰쳐 나와 위 병원 앞 길에 주차되어있는 119 구급차 처치실 안에 들어가 구급활동 용품인 화상치료용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cc 주사기 1개를 꺼내들고 주사바늘로 구급대원인 위 B, C, D를 위협하고 갑자기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피하려는 구급대원들을 약 200m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3cc 주사기 1개를 꺼내들고 주사바늘로 구급대원인 피해자 B(남, 41세), 피해자 C(남, 36세), 피해자 D(여, 22세)를 위협하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약 200m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차 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협박 행사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다친 피고인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사바늘을 들고 달려들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해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있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정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친언니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접수증에 기재하여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친언니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접수증에 기재하여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D,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접수를 할 때 위 D,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43,612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그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0정을 구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2,650정을 처방받아 1회 1-3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번호도용 진료의심건 수사의료 요청 및 고발장 제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1. -각 진료 차트, 각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9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645,047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였다. 범행회수와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8:1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처벌전력(2014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8, 2008, 2007, 2000년 각 벌금형)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 중 대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5479 피고인은 2021. 7. 22.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인 ‘G’의 게시판에 ‘노래방 기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노래방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합계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34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홀서빙 및 계산대 관리, 거래처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거래처 상대방인 J에게 지불해야 하는 현금 320,000원을 받아 계산대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초순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D은 30만 원의배상을 신청했으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보관 중인 돈을 횡령했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