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피고인 A) C주식회사는 2019. 8. 26.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B(공동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이사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C 주식회사는 2019. 8. 30. 위 공사 중 '외벽 물청소' 부분을 F의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으며 이에 따라 B은 2019. 9. 2.부터 피고인에게 도장작업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물청소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9. 9. 2.부터 건물 외벽 물청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08:40경 위 아파트 G동에 대해 피해자 H(33세)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작업자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은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물청소를 할 때 필요한 주로프(작업용 로프), 보조로프(안전대 걸이용 로프), 달비계 등을 설치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높이 약 54m 상당의 옥상 슬라브 단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고 실제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감시·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옥상에 올라가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보조로프에 추락방지 안전대인 코브라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이동을 하게 하여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39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1. 현장대리인계(A)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안전사고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의 작업자들에게 안전용품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다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 준비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이동로가 아닌 슬라브 단부를 밟을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전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장소와 같이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비계 설치 등 준비 작업시에도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달비계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인 추락방지대(코브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달비계의 원칙적인 작업순서는 안전대 걸이용 보조로프를 고정점에 묶고, 보조로프를 지상으로 내린 후 코브라(안전대)를 보조로프에 연결한 다음, 주로프를 고정점에 묶고, 주로프를 지상으로 내린 후 작업의자를 설치하는 순서로 해야 하는데(수사기록 제235, 267쪽),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A측 작업자들은 주로프 설치, 작업의자 설치, 보조로프 설치, 작업의자 탑승 순서로 작업준비를 하였다.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안전대를 착용한 후 난간이나 앙카 등 버팀이 되는 곳에 안전고리를 걸고 준비작업 및 달비계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전대의 안전고리 중 한 개가 로프에 걸려있지 않고 열려있었는바, 피해자는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작업자들이 작업의 속도를 이유로 준비작업시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준비작업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쪽, 제2권 제175쪽 등).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리창청소를 하기 위해 달비계와 호스를 설치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곳을 보니 옥상 끝부분에 피해자가 추락 직전의 모습으로 떠있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추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주로프와 작업의자, 호스가 옥상에 설치되어 외벽으로 로프와 호스가 늘어져 있는 상태였던 점(L, 피고인 A 진술, 증거목록 순번 34번 현장사진),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하던 작업순서 및 사건 당시 작업자들의 작업방식, 보통 8시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9시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에 비추어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응 달비계 등의 설치작업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작업경로상 슬라브 단부를 밟을 일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로인 배수로는 폭 60cm 높이 18cm의 좁은 길이고, 작업통로 구간의 구배가 22º였으며, 사고 당시 새벽에 비가 온 뒤여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피고인과 C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면에 습기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외벽물청소 작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지 여부를 고려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점,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C 주식회사는 2019. 8. 26.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이사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C 주식회사는 2019. 8. 30. 위 공사 중 '외벽 물청소' 부분을 F의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피고인 A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2.부터 피고인 A에게 도장작업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물청소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9. 9. 2.부터 건물 외벽 물청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9. 4. 08:40경 위 아파트 G동에 대해 피해자 H(33세)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작업자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은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물청소를 할 때 필요한 주로프(작업용 로프), 보조로프(안전대 걸이용 로프), 달비계 등을 설치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높이 약 54m 상당의 옥상 슬라브 단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고 실제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감시·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옥상에 올라가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보조로프에 추락방지 안전대인 코브라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이동을 하게 하여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39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주체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인 사실, 안전보건교육일지와 보호구지급대장, 안전수칙준수각서는 피고인 B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9. 2.과 2019. 9. 3.에는 안전보건교육일지가 작성이 되었는데, 위 안전보건교육일지에 교육실시자는 피고인 B이고, 교육대상에 '외부 물청소팀', 교육내용에 '젠다이 탑승시 안전벨트 보조로프 사용, 안전고리 체결 확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의 2 제50쪽)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초 C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수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에 의하면 'C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하도급이 필요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기로 한다(고압세척, 유리창 청소, 조경전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및 배란다 유리창 물청소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A 운영의 F와의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C의 이사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책임자로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도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2019 형제85396)]. 한편, M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3쪽), F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F의 귀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8조).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주체는 C이었으나, 추락방지대는 F에서 따로 지급하거나 작업자 개인이 가지고 다녔고(수사기록 제2권 174쪽, 206쪽),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안전교육 진행은 피고인 B이 담당하였으나, 외벽물청소 작업과 관련한 세부 안전교육은 피고인 A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외벽 물청소 작업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고, 위 작업장소에 가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이 아파트 외벽물청소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작업인력의 구성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하였고, 작업의 순서와 방법,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작업일 및 작업시간,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의 사항 역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측에게 일임한 후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벽 물청소 작업은 수급인인 피고인 A측이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수급인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M이 제공한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