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16세)1)에 대한 유사강간, 중감금 피고인은 2018. 3. 15.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소개하는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22:50경 순천시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공소장에는G로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의 구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I 부근에 있는 공터로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같은 날 23:20경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똥이 마렵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핸드폰으로 J에게 '살려 달라'고 K 메시지를 보낸 다음 컨테이너 쪽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너 아무래도 볼일이 급한 것 같지 않으니 차에 타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보낸 K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꺼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을 낚아 채 승용차 뒷좌석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다시 약 15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L에 있는 공터로 간 후 2018. 3. 16. 00:34경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5~6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다시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똥구멍에 하자"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정말 안 된다. 순천 집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면서 같은 날 01:04경 여수시 M 부근 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18. 3. 15. 23:20 경부터 2018. 3. 16. 00:34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N(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중감금 피고인은 2018. 3. 23, 19:30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P 주차장에서 'Q'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만날래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0:17 경 광양시 R 부근 S무인텔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1:28 경 여수시 U 야산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땅에 파묻어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 곳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여수시 L 있는 공터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22:23 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2018. 3. 23. 21:28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 GPS 기록 첨부 및 범죄사실 시간 특정;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N에 대한 중감금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가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장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