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2016고단6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경 경기 광명시 D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의뢰한 제네시스 쿠페 사고차량을 1,3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제네시스 차량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경기 시흥시 소재 목감 IC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보험 차량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달라.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 차량을 지급받더라도 차량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제네시스 차량(K) 1대를 교부받아 운행하면서도 차량 렌트 비용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중학교 부근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보험 차량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달라.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 차량을 지급받더라도 차량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아우디 A7 차량(N) 1대를 교부받아 운행하고도 차량 렌트비용 6,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1.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중학교 부근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보험 차량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달라.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 차량을 지급받더라도 차량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벤츠 E-250 차량(Q) 1대를 교부받아 운행하고도 차량 렌트비용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19. 11:00경 경기 구리시 R 소재 피해자 S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용을 주면 피해자 소유 차량 2대의 도색 및 몰딩교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수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의 수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수리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은 광명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 T의 남자친구이고, T는 피해자 U과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경기 광명시 V에서 T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이니 U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카드 대출금을 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대신 갚아주었으니 갚을 돈 2,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U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T은 U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통하여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2015. 9. 18. 10:00경 T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T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X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5. 12. 4.까지 5일, 2015. 12. 11., 2015. 12. 15.부터 2015. 12. 23.까지 9일 등 통산 15일간 무단으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713 1. 중고차 할부 신청 관련 피고인은 Y 제네시스 차량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의 처남인 S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처와의 이혼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실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 소유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은 차량부품판매점 직원인 Z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등을 이용하여 Z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Z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캐피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6. 19:00경 경기 광명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판매점인 'G'에서, 성명불상의 아주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었던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용지에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필수기재사항 개인란에 "Z, AB,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AC, AD",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용지의 물건수령증 본인 겸 채무자란에 "Z", 생년월일란에 "AB", 차대번호란에"Y"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Z"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용지의 본인 성명란에 "Z", 생년월일란에 "AB"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 선택적동의서 용지의 본인 성명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아주좋은 멤버스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용지의 생년월일 란에 "AB", 신청인(본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대출금 상환면제 무료 보험 가입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본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대출금 지급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중고차오토론용) 용지의 본인 겸 채무자란에"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 아주좋은멤버스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출금상환면제무료보험가입신청서, 대출금 지급방법에대한확인 및 위임장(중고차오토론용)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7.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 아주좋은 멤버스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출금상환면제무료보험가입신청서, 대출금 지급방법에대한확인 및 위임장(중고차오토론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등 서류와 Z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인 위 아주캐피탈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문서가 Z가 작성한 문서이고 자신이 위 차량의 매매사원으로 차량할부대금을 매매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아주캐피탈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할부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Y' 차량에 대해 Z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아주캐피탈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요구받자, Z을 대리하여 위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Z 소유명의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 13:00경 위 'G'에서, 그 곳에 있던 자동차등록위임장 용지에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록위임 내용, 자동차번호란에 "Y", 위임을 받은자 성명란에 "A", 위임을 한 자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AC 104호",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고,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Z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또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신소유자란에 "Z, AB, 경기도 광명시 AC OO호, AD", 구소유자란에 " S, AE, 경기도 과천시 AF", 자동차등록번호란에 "Y", 주행거리란에 "48562", 신청인 란에 "A, AG"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S, AE, AH, 경기도 과천시 AF", 양수인란에 "Z, AB, AD 광명시 AC OO호", 거래내용란에 "Y, 제네시스 쿠페, AI, 매매일 2015. 11. 26, 매매대금 50만원, 자동차인도일 2015년 12월 11일, 주행거리 48,562", 양도인란에 "S", 양수인란에"Z"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Z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 14:0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 차량에 대한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Z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의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차량에 대하여 2015.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차량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차량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로 전화하여 위 동부화재해상보험 보험가입 직원에게 Y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를 Z으로 하여 보험 가입 신청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Z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기존에 4대 보험 신청과 관련하여 Z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Z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진을 권한 없이 동부화재해상보험 보험가입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기 군포시 AJ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피해자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L에게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품을 공급해 주면 곧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수리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합계 72,014,756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2016고단729 1. 사기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경 경기 광명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공업사에서 피해자 AM과 위 공업사 외부 출입문 전면 폴딩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끝내면 바로 9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사비를 약정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부터 2015. 5. 24.까지 위 공업사 외부 출입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비 9,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경기 광명시 AO 소재 피고인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마치 사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었으니 대차할 보험차량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과 보험접수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보험대차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고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진과 보험접수번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우디 R8 차량을 교부받아 2015. 4. 26.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고도 8,568,000원 상당의 차량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고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경기 광명시 AQ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에서 관리하는 AT 벤츠차량 안에서, 하이패스단말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현대카드 하이패스 교통카드(AU) 1개를 위 단말기에서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5. 11. 8.경까지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R 소유의 현대카드 하이패스 교통카드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O, L, U, T, AV, S, Z, AW, AM, AR,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지불약정서, 차용증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1. 사회복무요원복무현황통보, 복무이탈경위서 1.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