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세천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WW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7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3. 25. 행정안전부령 제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는 원형등화인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황색일 경우에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적색일 경우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나. 신호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결론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할 때, (ㄱ)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이 직진하는 기회에 우회전할 수 있고, (L)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할 수 있되,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할 뿐 나아가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나, (c)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서 동시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할 수 없으므로 이때 우회전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세천교 쪽(왕복 6차로의 도로)으로 우회전한 사실, D 쪽의 진입로 직전에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교차로의 차량신호등 중 D 쪽에 대한 차량신호 등은 적색이었고, 세천교 쪽에 대한 차량신호등은 녹색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세천로 쪽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이 사건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감속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차로에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데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직후에 촬영된 영상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거리 교차로의 특성상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시간과 그에 연접한 대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시간은 일치한다거나 근접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통상적으로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장시간일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와 실황조사서에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최초에 하였던 자인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 상태에서 답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시점에는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었고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역시 적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화물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