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67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7, 피고인 A [전제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기소중지)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 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F’ 팀, ‘G’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인 H(일 명 ‘I’)이 관리하는 ‘I’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팀의 성명불상, ‘G’ 팀의 피고인은 각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J 및 K, L, M, N, O, P, Q, R 등은 ‘F’ 팀에 소속되어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T은 ‘F’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L, M, N, O, R 등은 2017. 말경‘F’ 팀에서 ‘G’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U, 일명 ‘V, W’, 일명 ‘X’, Y, Z와 함께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AA 및 AB, 일명 ‘AC’, AD은 H이 관리하는 ‘I’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이 운영하는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K과 Y, AE은 D이 2018.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한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D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 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 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P, H 등은 주변의 R, AA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 D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인 ‘F’ 팀의 성명불상자, ‘G’ 팀의 피고인,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D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F’ 팀의 성명불상자, ‘G’ 팀의 피고인, H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 중국 청도에서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D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D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F 아파트 1층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F’과 피고인 등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1차 상담원들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S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S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 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P, Q, R 등 2차 상담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24.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500,000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7101, 피고인 B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기소중지)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F’ 팀, ‘G’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인 H(일 명 ‘I’)이 관리하는 ‘I’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팀의 성명불상, ‘G’ 팀의 A는 각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J 및 K, L, M, N, O, P, Q, R 등은 ‘F’ 팀에 소속되어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T은 ‘F’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L, M, N, O, R 등은 2017. 말경 ‘F’ 팀에서 ‘G’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U, 피고인(일명 ‘V, W’), 일명 ‘X’, Y, Z와 함께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AA 및 AB, 일명 ‘AC’, AD은 H이 관리하는 ‘I’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이 운영하는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K과 Y, AE은 D이 2018.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한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D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 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 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P, H 등은 주변의 R, AA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 D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인 ‘F’ 팀의 성명불상자, ‘G’ 팀의 A,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D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F’ 팀의 성명불상자, ‘G’ 팀의 A, H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A의 권유로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D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D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F 아파트 1층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F’과 A 등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등 1차 상담원들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S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S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 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P, Q, R 등 2차 상담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24.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500,000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158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BD(가명 ‘BE’), BF(가명 ‘BG’), BH(이하 ‘BD 등’이라 함)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소재 BI 아파트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총책들로서, 광저우시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한 후,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범행을 하게하고,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실적 분배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BJ(가명 BK), BL(가명 BM), 성명불상자(가명 BN)는 각 콜센터 및 상담원들을 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BO), 피고인 B(가명 V), 피고인 C(가명 BP)과 BQ(가명 BR), BS(가명BT), BU(가명 X), U(가명 BV) 등은 BW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조직 1)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BD 등은 201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BW 대부업체의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사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부가세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기를 보내게 하거나 신용과 다조회 삭제비용 또는 보험증권 선납입료와 1년치 이자 선납비용, 공증비용, 인지세와 담보 설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인 BD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BD 등은 이미 선발한 조직원 등에게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게 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또 다른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도록 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중국 공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와 면접을 보고 조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조직원들 가명 사용 및 범행 수법 교육 총책인 BD 등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들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BW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BD 등은 조직원들에게 팀장과 상담원 등으로 부여한 각각의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을 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다, 지급된 대포폰만 사용한다, 여권은 단체로 총책인 BD가 관리한다, 단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근무 전날 과음하지 않는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BD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는 2013. 6.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광저우시 BI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는 총책 BD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BW BO 대리’를 사칭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광저우시 BI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는 총책 BD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BW V 대리’를 사칭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1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광저우시 BI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는 총책 BD 등이 조직한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서 ‘BW 성불상 BP 대리’를 사칭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인 BD 등은 2013.경 중국 광저우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조직콜센터 상담원으로 합류하여 다른 상담원들인 BQ, BU, BS, U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BW의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통신사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부가세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기를 보내게 하거나 신용과 다조회 삭제비용 또는 보험증권 선납입료와 1년치 이자 선납비용, 공증비용, 인지세와담보 설정비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또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총책인 B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BI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BW의 BO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개통과 연계해서 대출이 되는 상품이 있으니 휴대전화 개통비를 송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비 명목으로 BY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총책인 B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BI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를 걸어 BW의 BT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빼고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전제사실] 가.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중국 청도시 소재 CB 아파트 33층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한 후,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범행을 하게 하고,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실적 분배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성불상 CC(가명 CD)은 DB를 이용한 문자발송, 대포통장 모집 및 상담원들을 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BO), CE(가명 AE)과 U(가명 BV), CF(가명 W)은 S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조직 1)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2017.경 중국 청도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S은행 은행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이미 선발한 조직원 등에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게 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또 다른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도록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중국 공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와 면접을 보고 조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조직원들 가명 사용 및 범행 수법 교육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와 팀장인 성불상 CC(가명 CD)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조직원들에게 팀장과 상담원 등으로 부여한 각각의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을 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다, 근무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A)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경 중국 청도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는 2017. 6. 5.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청도시 CB 아파트 33층에 있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A)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S은행 BO 대리’를 사칭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A)는 2017.경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피고인 A가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합류하여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S은행 은행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8. 3.경 중국 청도시 CB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CG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 주면 우리가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부 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H 명의의 CI은행 계좌로 1,800만 원, CJ 명의의 CK 계좌로 300만 원, CL 명의의 C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0. 16.경 중국 청도시 CB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한도가 800만 원인데 기존 대출 상환능력을 봐서 1,300~1,8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O 명의의 CP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7(피고인 A), 2019고단7101(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AY, AZ, BA,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D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2020고단158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BX, BZ, CG,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인 기망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주된 양형의 요소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이 가담했던 모든 범행에 관한 범행수법, 범행 조직의 규모 및 공범 등을 개시하여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AL, AM, AS, AK, AT, AY, AG, AR, BX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 광저우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3곳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단체에서는 콜센터의 팀장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수도 많으며, 피해금액 합계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AL, AM, AS, AK, AR, AT, AY, BX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 광저우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곳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수도 많으며, 피해금액 합계액도 2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 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에 대해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BX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