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4:00경 서울 은평구 B 호텔 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진단서 및 골절 엑스레이 사진 첨부) 1. 진단서, 골절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는 면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10. 25.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25.부터 2020. 11. 8.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30경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격리통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3. 00:52경 춘천시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01:16경 춘천시 E 소재 춘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위 D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F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G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에 온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1: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3층에 있는 금정경찰서 B 사무실에 인터넷 모욕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한 후, 같은 날 11:30경 담당 경찰관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C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과 위 경사 C 사이에 세워진 비말방지용 투명가림막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그 뒤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넘어뜨려 모니터 1대의 화면이 깨지게 하고, 모니터 하단의 고정대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9 1.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5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학원 건물 3층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학원 건물의 안과 밖을 배회하다가 2020. 3. 8. 00:13경 위 학원 건물 4층에 있던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1:01경 위 학원 건물에 다시 들어온 이후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학원 건물의 안과 밖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6 2. 피고인은 2020. 8. 29. 10:58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범행모습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2020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역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적장애 정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절도피해품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경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프랑스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17.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0. 10. 31.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14:38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2020. 10. 25. 17:58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2020. 10. 27. 15:32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2020. 10. 28. 13: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각각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수사보고(휴대전화의 위치값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네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12. 30.경 2020. 12. 2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청주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자가격리 이전 미처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 15개가 실려 있는 D 1톤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E, C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까지 운행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자로서 격리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C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격리장소인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 일자의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횟수, 시간과 행위태양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1: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현관 로비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병원에서 입원 중인 모친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다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병원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 환자 면회를 할 수 없으니 술에서 깨면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싸가지 없는 놈, 너희 새끼들 왜 막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할 때까지 약 10분간 위 병원 로비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원 환자면회가 불가능한 점을 안내받았음에도, 위 병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재차 위 병원 로비에 찾아가,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나는 입원 중인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원 환자 면회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안내받으며 병원 로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면회를 못 하게 하려면 나를 체포해서 데려가라.’고 말하며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같은 날 04:12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병원 로비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나, 2회에 걸쳐 퇴거 불응하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8. 10:3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지하철 물건 판매 구역을 쟁탈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B(남, 58세)을 만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금니의 파절, 양측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피고인 A은 7회, 피고인 B은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9: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쪽에서 은하쪽으로 시속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가속하여 추월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2. 15.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및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7, 15, 24, 32) 1. D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1,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주인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칼을 집어 들었다가 놓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는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음식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의자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0: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그 무렵 플라스틱 얼굴 가리개(일명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채 홍대입구역에서 위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종합운동장역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40세) 등에 의해 위 성수역에 하차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요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치며 역으로 진입한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탑승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역으로 진입한 다른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그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페이스쉴드만 착용하고 지하철을 탑승하였다는 진술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보안관 업무근거 확인), 여객운송약관사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정부와 서울시는 2020. 5.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2020. 6. 5. 여객운송약관 제6조 제3항 16호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송을 거절하거나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페이스쉴드만 착용하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의 하차요구 및 제지를 받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착용한 페이스쉴드는 정면 외에는 개방된 형태로 보건당국이 착용하도록 한 마스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의 하차요구 및 제지는 당국의 방역지침 및 위 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고 이에 위력으로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7:45경 광주시 남한산성로 731에 있는 ‘남한산성 전통공원’ 앞 노상에서 부부인 B, C에게 욕설을 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욕설하고 성희롱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과 거리를 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C을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1.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1.부터 2021. 5. 5.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산책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확인서, 고발장, 격리통지서 및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였고, 이탈한 시간이 장시간임에도 휴대폰 전원을 꺼놓아 그 동안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8: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 탄 다음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골반에 대고 좌우로 수회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그림, 문자메시지,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16 피고인은 2020. 11. 30. 15: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점 2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보라색 코트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765 피고인은 2021. 2. 24. 05: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 내 환승구간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제과점 앞에 이르러, 영업개시 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제과점 냉장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마카롱 50개(개당 3,000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6)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의 보관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7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6. 4.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8.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장등록증사본,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집행금지 행정명령 사본, 통화목록 캡쳐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경부터 ~ 2013. 3. 6.경까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공사대금 상당액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인천 D 소재 E 납골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함)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F에게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G 약속어음 1장(액면금 ‘9,800만원’,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1. 12. 28.’, 발행인 ‘I J‘)을 교부하며, “K L에게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현금이 없으니 거래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약속어음이고, 도급인인 L이 이서하여 지급기일에 문제없이 지급되는 어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무상으로 건네받은 속칭 ‘딱지어음’이어서 지급제시일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9,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 G 약속어음 2매(액면금 ’9,800만원‘, 어음번호 ’M‘, 지급기일 ’2011. 12. 29.’, 발행인 ‘I J‘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6,000만 원‘ 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11. 12. 27.‘, 발행인 ‘I J‘된 약속어음 1장)를 담보로 줄 테니 현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무상으로 건네받은 속칭 ‘딱지어음’이어서 지급제시일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E공사 완료 보고 확인서, 이체 확인증, 확인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수사보고(어음발행 관련 사건 공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돈을 9년이 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Q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게 되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도 Q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만 제기하였다가 9년이 지나서야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사기를 당한 이후 사업이 파산에게 되고 끝내 재기하지 못하여 결국 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현재는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피해사진(C) 1. 수사보고(목격자들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과 총 공사금액 1,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1층에 먼저 들어올 사람이 있어 우선 1층 1세대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20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한 바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백만 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 1층에 2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