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의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의 F 담당자를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E은행에 남은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보내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3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5 소재 천호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E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1:51경 양주시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 11. 11, 담당자 J, 채무기관 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및 ‘채권번호 L, 회보일자 2020. 11. 11, 상환금액 9,67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1. 12. 1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서 “채권 보증보험 신청서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을)M 귀하, 을은 갑에게 다음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증지급 대출 총액은 금 140,000,000원으로 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하단에는 “상호: N(금융감독원 위탁)”, “보증보험대표: O”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채권 보증보험 신청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1. 12. 16: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6:2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 인적 사항’으로 ‘성명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Q, 상환금액 34,462,000’, ‘발행 담당자‘로 ’담당자 R,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1. 12‘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P 님 (주)S 대출을 2020. 11. 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3:34경 수원시 권선구 T 인근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12. 1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1:40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 인근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 보증보험 신청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11. 12. 16: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6:44경 인천 서구 W아파트 X동 앞 주차장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P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 14:10경 수원시 권선고 오목천로152번길 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670,000원 중 1,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Y’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55,2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AA,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피의자 A 휴대폰 내 갤러리 사진들 /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 이메일에서 발견된 위조서류들 / 위조서류 등 /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4의 각 사실: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