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1, 605호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 (일명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1. 경 가지 본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10. 16. 18:50 경 본건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인 E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된 후인 2014. 6. 5.경 본건 'J' 성매매 업소에서, 자신이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 (일명 바지사장)인 B에게 그가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16.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 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L에게 B가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L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함재원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를 알선하여 재차 경찰에 단속이 되자, 본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M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0을 소개받은 뒤, 에게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부탁을 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알선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달 23. 17:30 경 경기 동두천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현금 4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현금 410 만원 및 약 28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공동하여 본건 'J'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던 사람으로서, A이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가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L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함재원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J'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A이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12:37경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R팀 사무실에서,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가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S에게 B가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12. 8. 10: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63호 검사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검사 함재원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본건 'J'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6. 2. 02:07경 본건 업소의 10번 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안마를 해주고, 계속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욕실로 손님을 데리고 가 샤워를 시켜주면서 성교행위를 한 뒤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본건 'J'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6. 2. 20:47경 본건 업소의 9번 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안마를 해주고, 계속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욕실로 손님을 데리고 가 샤워를 시켜주면서 성교행위를 한 뒤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집계영수증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