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23: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B(남, 3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1회 내려치고,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집어던져 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에서, 위 E와 B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5, 31, 135)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F, G의 각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 식당에서 E(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수차례 밀친 사실, 위 식당 주인과 E가 피고인 A을 말렸으나 피고인 A이 E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며 위 식당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 A이 위 CCTV 사각지대에서 E와 식당 주인이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및 폭행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식당 기물이 파손되고, 식당 손님들이 나가는 등 식당 운영이 방해되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관한 A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A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심한 욕을 하고 A의 팔을 잡길래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다. E가 중간에 끼어 말리자 피고인 B이 팔꿈치로 E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A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E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A이 경찰관의 E와의 대화를 막았다. E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2022. 6. 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이 피고인 B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피고인 B이 심한 욕을 하여 피고인 B과 A이 몸싸움을 하였고, E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이 팔꿈치를 휘둘러 E의 코, 입 부위를 때렸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B과 A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때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이를 말린 F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A의 진술과 상반된다. A이 E와 다투다가 E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서 파편이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튀었다. 피고인 B이 A을 제지하자 A이 간단하게 사과를 했고, 피고인 B이 A에게 ‘영업도 하는 곳인데, 싸우지 말아라’고 하자 A이 ‘나 무시하냐, 이리와라’하면서 피고인 B을 밀쳐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과 A이 서로 몸싸움을 했고, E가 계속해서 A을 말리자 A이 E를 때려 E가 주저앉았다. A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구석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A이 피고인 B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계속 때렸고 E는 계속 말렸다. E가 구석으로 A을 말리러 갈 때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이 E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은 없었다. 4)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위 항 이후의 상황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았으나, 위 내지 상황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다. 그 상황은 대체로 F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이 옆자리에 있는 A의 팔을 잡아 제지하고, 이에 A은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는데, 이후 식당 직원들이 피고인 B을, E가 A을 말려 둘 사이에 특별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위 , 상황). 이후 A이 말리던 E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식당 구석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이 과정에서 A은 주변 테이블 위의 빈 맥주병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수사결과 피고인 B의 E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A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에 물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A의 오른쪽 손가락을 문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식당 구석에서 A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맞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A의 손가락을 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