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 각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2. 경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안군청 소속 청원경찰에 자녀를 채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약속한 다음,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A의 인맥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하여 인맥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C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청탁하여 당신의 자녀를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3. 17.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소개자인 C을 만나 위 현금을 확인하고, C에게 채용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준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현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와 동시에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현금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경 전북 임실군 일원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청탁하여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에 1명 정도 채용시켜 주겠으니,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일이 성사되면 당신 몫으로도 돈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B과 A이 제1항과 같이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E에게 전화하여 E의 자녀를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에 넣어주겠다는 권유를 하고, 이에 응한 E과 함께 B을 만나 B에게 E을 소개시켜주며, 그 후 2015. 3. 15.경 E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일 중에 돈을 지급하여야 자녀를 부안군청 청원경찰에 채용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B에게 금품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이 제1항과 같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위 B(2017. 7. 14. 징역 6월, 1년, 각 집행유예 2년 등 확정)으로부터 '내가 피해자 F의 자녀를 G에 취업시켜준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취업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니, 피해자에게 그의 자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D'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채용을 약속한 다음,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B과 합의하고,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맥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거나 통화하여 자신이 인맥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B은 김제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취업은 어렵게 되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청탁하여 당신의 자녀를 김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넣어주고, 그 후에 정규직으로 변경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을 통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이력서를 제출받고, 피해자에게 취업 관련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김제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과 B이 지정하는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김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경 B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동시에 김제시 공무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수표를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익산시 고현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의 자녀를 I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중학교 직원의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이나 그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I중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 G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K 유한회사 명의 G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편지(B-E) 3부, 이행각서(B) 1. 각 녹취록(B-A), CD 1. 메일 수신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E), 1. 문자메시지(C-E, B-E) 1. 편지(B-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문자메시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정보 중 2018. 3. 16. B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A과 F 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 A의 2,000만 원 입금 내역 첨부) 1. 녹취록 CD 2매 1. 누락된 압수자료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자료분석 관련) 1. N 이력서, O 이력서, N 자기소개서, N 주민등록표 초본(2013.4.30.), N 휴학증명서, N 응시원서 등, O 응시원서 등, O 이력서, O 가족관계증명서(2013.5.15), O 졸업증명서(2013.5.15) 1. 수사보고(P, Q메일 영장집행결과), P메일 회신, Q메일 회신 1. A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186호 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186호 등 사건 판결문 2부(피고인 B 유죄 판결문), 고소장, 진술조서, 진술서,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차용증,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명의 G 계좌 중 일부 내역 [판시 제3의 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1. H의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1. 이메일 발송 내역, H 자녀 이력서 1. J의 고소장, 계좌별 거래내역 등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K유한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등: 본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하고, 돈을 B 차에 던져놓고 왔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등: F으로부터 취업 관련 부탁을 받은 바 없고, F의 부인 M으로부터 나중에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B의 부탁으로 시간을 끌어 준 것 뿐이다. M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갚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J과 평소 금전거래를 하여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F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추징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한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C 모두 피고인이 E 아들 취업 문제를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B도 피고인의 관여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과 만난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E 아들 취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일을 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나 문자도 이와 일치하는 점, 통화 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통화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B이 E에게 보낸 각 편지에서 피고인을 언급하는 점, 피고인은 B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관여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 관련 사기에서도 동일하게 청원경찰 취업 관련 내용을 말하고, 증거가 남는 돈에 대하여는 모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5만 원 권 뭉치로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E과 함께 오지 말라고 해서 B과 부안군청 앞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실수 없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언론인이고, 아버지가 R도 하셨는데 실수 없이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여 나왔다고 진술한다. E은, B이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C이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 아들 취업 문제를 피고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안군청 청원경찰 취업 관련으로 6,000만 원을 받았고,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차로 이동하여 부안군청 앞 커피숍 2층에서 대화를 나눴고 E도 실수 없게 해야 한다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B이 돈을 나눈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피고인과 만나 E의 아들 취업과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부안군청 앞 커피숍 2층에서 B과 C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B의 취업 청탁을 거절하는 마당에 C과 함께 만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2. 16. E의 아들 S으로부터입사원서를 메일로 받고, 2016. 2. 23. 농어촌공사 취업 관련하여 직무수행계획서를 S의 메일로 보내고, S의 전화번호를 받아 S에게 전화하여 면접 코치를 해 준다. 피고인은 2016. 2. 12.부터 2016. 2. 26.까지 S을 농어촌공사 계약직으로 넣기 위해 B, T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피고인은 S 취업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B과 통화하면서, B에게 '9. 20. 군청 압수수색했고, 면사무소 수의계약까지 털어갔다. 실장님한테 전화 드렸다. T/O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일이 터졌다.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2015. 10. 30.자 녹음, U 023 파일, 수사기록 1353면 녹취록). 피고인은 2015. 12. 24. B과 통화하면서, '농어촌공사 V을 만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해갖고 돈을 내줘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자, 1,000만 원 내어주고 계약직 넣어버리자, 거기서 알아서 풀으라고 하면 되지, 나도 W한테 3,000만 원 돌려받아야 되고, 돈 만들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다, 이야기를 맞춰났다, 아직 본인이 E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 C 회장이랑 잘 해 빼라, 고소 해 버리면 피곤하다', 'S이 X 계약직에서 떨어졌지만, X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Y과 과장과 연락을 하여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이야기하였다(2015. 12. 24.자 녹음, U 036 파일, 수사기록 1358면 녹취록).B은 2015. 12. 24. E에게 Y과 과장과 연락해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문자를 보내고, E에게 문자와 같은 내용의 2015. 12. 24.자 통화 내용 중 일부 녹음된 파일을 보낸다(수사기록 77면). 2015. 10. 30.자 통화 내용, 2015. 12. 24.자 통화 내용 중에 의도적으로 Y과장을 이야기하거나 T/O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B이 2015. 12. 24.자 통화 내용 중 일부를 E에게 보낸 점으로 봐서 위 부분은 피고인과 B이 짜고 녹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15. 12. 24.자 통화 내용 중 E에게 보내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E이 들으면 곤란한 내용도 있어 전부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짜고 통화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S의 취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이, B과 S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통화를 여러 차례 나눌 이유가 없다. 진실로 보이는 통화 내용에서 피고인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B이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2016. 12. 6. E에게 보낸 편지에도, 피해자와 관련하여 C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에게도 연락이 된다면서 피고인을 언급하였다. B은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나간 후 E에게, 2017. 7. 25. "B은 E에게 2017. 10. 2.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E에게 "A국장에게는 꼭 한 번의 압력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내십시오. 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남자로써 단 한번이라도 A국장처럼 비열하고 배신과 뒷통수를 치고 살지 않았습니다"고 편지를 보낸다. B이, 피고인이 무관하다면 E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3월경 B의 소개로 C을 만나 S의 취업 관련 얘기를 나눈 것은 인정하고, 2015. 3. 18. B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것은 알지만, 본인하고는 연관이 없는 돈이라서 F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121면), 피고인은 B의 청탁을 거절했는데 굳이 C을 만날 이유도 없고, BO E으로부터 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관여하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J에게 2018. 3.경 '부안군청에서 청원경찰을 뽑는데 4,000만 원을 W에게 찔러주면 청원경찰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주변에 청원경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여, J이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과 J의 통화 내용을 보면, J이 피고인에게 '통장으로 가져간 것이 불안하네 마네 하니 니가 투자 명목으로 받았다 하면 된다, 걸릴 것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수사기록 582면), 아래 피해자 F 관련 내용에서도 피고인은 증거가 있는 금원에 대해 빌린 것으로 하자고 B과 말을 맞춘다. 피고인은 청원경찰 취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 하고, 통장 등 기록이 남은 돈은 모두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9. 8. 4.자 F, Z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Z의 확인서 내용은 'B이 E으로부터 돈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거절해 본인 혼자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확인서 제출 경위나 Z가 수사기관에서 E이나 C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점, B이 조용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Z에게 자랑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Z 확인서는 믿을 수가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한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M이 최초 경찰에서 O을 청원경찰로 넣어주겠다고 하고 7,000만 원을 받아 갔고 2017년 8월경 이자를 포함하여 7,6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M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갑자기 진술을 바꾸고 있는데 F의 아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되어 있어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여 최초 경찰 진술내용이 더 믿을 만한 점, F이 B을 고소했을 당시 첨부했던 차용증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3. 19. B과 통화하면서 위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하자고 논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자수첩에도 동일한 내용의 메모가 있는 점, 피고인은 O, N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N의 취업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F을 압박하자고 B과 논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9. F의 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거액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B의 사기 범행 수습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이는 않고 피고인도 B과 함께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9. 7. 9. 경찰에서, '2014년 12월경 B에게 부안군청 청원경찰로 넣어준다고 하여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A이 변제하였기 때문에 B만 고소하고 고소하지 않았다, B에게 부안군청 청원경찰 건까지 고소하겠다고 다그치자 B이 A을 데리고 와 7,000만 원의 일부를 A이 사용하였다고 하고, A이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B에 대하여는 G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받아간 6,000만 원 건만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과 금전거래 할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의 처 M도 2019. 7. 9. 경찰에서, '피고인이 O을 청원경찰로 넣어주겠다고 말하고 7,000만 원을 받아 갔다, 2017년 8월경 이자를 포함하여 7,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B이 부안군청 청원경찰에 넣어준다고 할 때 부안 D 사장이 돕는다고 하고 몇 번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주기도 했다, B을 고소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고소하지 않았다, 청원경찰을 넣어주겠다고 하였다가 어렵게 되었다며 계약직이라도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아들이 계약직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9. 8. 4.자 F, Z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에 대해 F은 2019. 8. 5. 경찰과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 관련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와 서명을 해 달라 부탁하여 어차피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달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19. 8. 5. 제3회 경찰 조사부터, '피고인이 B 대신 변제한 2,000만 원과 본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조금 넘게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F이나 M은 2019. 9.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나 B과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아예 협조하지 않고 있다. F, M이 갑자기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춰봐서 F의 아들 N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에 관련이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회유를 당하기 이전의 진술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 B은 F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4. 2. '본인은 이 취업 하에 일금 1억 4,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AA이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4. 30. 오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과 손해배상은 6. 10.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의 'AA'이 피고인으로 보인다. 차용증 내용에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3,000만 원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관련 없다면 B이 그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위 차용증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한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B과 통화하면서, F이 피고인 이름이 나오는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할지 의논하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 빌렸고, B이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대신 F에게 3,000만 원을 가져다 줘 갚은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추고 있다.(2015. 3. 19.자 녹음, U 003 파일). 2018. 11. 20.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2014. 1. 6.자 기자수첩에, '올해 초 B실장 6,000만 원 수표, 군청 오천만 원, 10월 중순 2천 만 원, 0 3,000, N 3,000, AB씨'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이 F으로부터 받은 돈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B, F 관련 내용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은 2013. 5. 15.자 0의 이력서 및 첨부 서류 외에도 2013. 10. 15.자 0의 이력서 및 첨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13. 10. 15.자 N의 이력서 및 첨부 서류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AC신문 AD 기자에게 'N의 이력서'를 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오래 전의 이력서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이나 메일로 봐서 피고인은 B이 2016. 11. 18. F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 이전부터 F 자녀들의 취업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B과 통화하면서 B에게, 'F의 처가 AE 취업 관련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김제 기자에게 줬다, 2,000 받아 가지고 한 500 주고 말았다'고 AE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돈이 오고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AE 이 공무원이니 함부로 못 움직인다. 고소를 하면 AE이 다친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 내가 이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받고 빌려줬다 받고 그게 있잖아'라고 이야기 하면서, ,AE 취업을 이용하여 F을 압박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2016. 3. 15.자 녹음, U 050 파일, 수사기록 1371면 녹취록), 피고인은 2017. 6. 29. F의 처에게 "0이 문제를 늦어도 8. 15.까지 해결하겠다. 최소 5,0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나머지 금액은 한달 최소 500만 원 이상 입금해서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B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J,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2019. 8. 9.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자 법정에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오해를 받기 싫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J은 돈을 돌려받고, H도 돈을 돌려받아 본인은 피해를 본 게 없고, H와 관련하여서도 청탁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있어 법정에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J은 2019. 6. 14.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 24.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쓰고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2019. 6.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본인이 2-3개월 쓰고 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져갔고 돈을 갚을 만한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1. 3. G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J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사채를 쓰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403면)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추징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 F에 대한 채무 변제는 B 뿐 아니라 A에게도 이익이 되고, F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얼마라도 갚아야 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F은 B만 고소하고 B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A이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A을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심부름만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2,0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계좌로 이체 받은 2,000만 원, F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A에게 F 합의금으로 건네 준 2,000만 원, A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만 본인이 취득한 이익일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A이 가져간 돈에 대해 2,200만 원, 2,800만 원으로 말을 바꾸더니 법정에서는 3,200만 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5. 3. 18.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A은 위 돈을 출금하여 그 무렵 F에게 전달하였다[F은 2015. 3. 23. 경찰에 출석하여 지난 주 수요일에 2,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7면)]. E은 오 만원 묶음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이 A이 차에서 돈을 나누고 F에게 전달하기로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A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도 피고인의 차에 돈을 던져놓지 않았으냐고 화를 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A과 의논하지도 않고 400만 원을 떼서 C에게 주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돈에 관해 알아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F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추가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채무 등으로 돈이 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으로부터 받은 돈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액 보관하면서 다음 날 2,000만 원만 A 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C에게 준 400만 원, A에게 보낸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 원이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의 처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B으로부터 400만 원을 채무 변제로 받았을 뿐이다.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나 B 모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만 원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A이 B에게 보낸 편지나 A과 B 사이의의 통화 내용에서도 피고인이 4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O E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수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받아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및 3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및 3의 가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이유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6. 5.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H, J에게 받은 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관여한 것도 모두 B 탓으로 돌리거나 취업 청탁과 관련하여 계좌 이체를 통해 받는 등 증거가 있는 돈은 모두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고, 수사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 F과 관련하여 자녀인 N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어 특별히 피해자가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허위 거짓 증거를 만드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8. 10. 6. 피해자 H에 대하여 추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문제가 되면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킨 다음 돈을 일부 돌려주면서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 압수된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피고인이 B과 짜고 녹음한 내용을 봐도 기소된 내용 이외에도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제1, 제3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2012. 2. 10. 벌금 500만 원, 2013. 10.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5. 19. 징역 1년 2월 및 6월, 각 집행유예 2년]. 모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다른 범행을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이 되어 변제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F에 대한 6,0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기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 E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추가 고소가 되지 않으려 시간만 끌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기일 직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 변제가 모두 된 것도 아니고,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돈도 지급하겠다는 각서만 받은 채 합의서를 써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합의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 변제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도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가 피고인의 범행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더 이상 사기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변 제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E을 B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 B으로부터 400만 원만 받아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