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게임 등을 한 후 같은 날 07:00경 위 피씨방을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인근에 있는 F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 쪽으로 데리고 나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데려가 시정장치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약 10분 동안 빨게 하여 유사강간한 다음 재차 화장실 세면대 쪽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부위 타박상 및 우측 입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1. 감정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경 범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에 대하여 소년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에는 강간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변기 칸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화장실 세면대 쪽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시키는 대로 하면 보내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 치마가 모두 발목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확인된 피해자의 상처, 즉 목 졸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목 부분 상처, 무릎 부위 멍, 우측 입 부위 출혈 등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 및 피해자의 저항행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종류에 부합한다. 다. 한편,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구강 내용물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견되기 전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중화장실 변기 칸 및 세면대 쪽 바닥이었던 점에다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치마 뒷면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타액, 점액 등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범행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면대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은 세면대 아래 바닥 및 세면대 옆 벽면 아래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검출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유사강간 범행을 한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여 이를 봐주려고 치마, 팬티스타킹, 팬티를 벗겼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졸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근처 빌딩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 고인은 200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