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국내에 있는 일명 D사장(이하 'D사장'이라 한다), 일명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지시를 하면 D사장 등과 함께 은행 부근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다가 D사장 등이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며 인출지시를 하면 인근 은행으로 이동을 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D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D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16:00경 D사장에게 인근 은행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D사장을 만나 D사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부근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2. 10. 9.경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이 된 것 같으니 계좌 보안설정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려주는 대로 보안설정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시경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12 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의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15만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340만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750만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390만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390만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의 다른 중소기업은행 계좌(N)에서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원을, 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원을 각 이체하고, 위와 같이 이체를 하며 D사장에게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D사장은 피고인에게 H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인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달월신협 능곡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H의 계좌에 입금된 414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305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속칭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 등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를 해 두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3. 1. 6. 16:00경 E에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안산역 부근에서 E을 만나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로 이동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 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대 여성을 여관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10만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교부받고, 그 시경 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며 인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실제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5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6. 19:50경부터 같은 날 22: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480 만원을,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32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사장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면 150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 기과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A를 '감사'로 등재를 하여 '주식회사 S'을 설립하고, 2013. 1. 17.경 위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S'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가. 2013.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4:01 경 위 고잔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5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 4개(계좌번호 T, U, V, W)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각각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은행 부근에서 D사장을 만나 추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현금카드 4장 등을 모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3.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13:46 경 위 고잔동 소재 안산농협 고잔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 4개(계좌번호 X, Y, Z, AA)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각각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고잔지점 부근에서 D사장을 만나추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모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3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S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 1개(계좌번호 AB)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각각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우체국 부근에서 D사장을 만나 D사장으로부터 140만원을 양도 대가로 교부받으며 위 현금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AC, K, M, L, J, AD,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전문적·반복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최근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를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위 범행 가담 정도,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