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진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북 부안군 C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전체면적 약 201,000평 중 약 30,000평에 대하여 부안군으로부터 2016.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사업부지를 조성하면 300억 ~ 4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6억 원을 투자해 달라, 토석채취허가는 군산항만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 공문을 받기로 하였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내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투자금에 상응하는 만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항만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 공문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금 6억 원을 반환할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50%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를 매각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6. 2. 4.부터 2016. 10. 25.까지 총 6회 걸쳐 합계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원래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는 자기 동생이 현재 대사에 근무하고 있고 인맥을 활용하여 이미 받기로 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 2) 투자금 6억 원은 그 용도가 정해져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도 피고인 단독 소유라고 기망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공동소유로써, 피고인은 위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각 진술조서(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부안군청 F 담당 G 통화관련)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 입지환경분석검토서 사본, 부안군 C 채석단지지정 관련 계획안 사본, 부안 C 채석단지 지정 관련 용역비 사본,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견적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와 함께 공동으로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원(평당 약 12,000원)에, 2010. 11. 13. 이 사건 토지 중 약 94,7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원(평당 약 15,000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H를 통하여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지환경 분석을 검토하게 하였고, 그 결과 만조수위 거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국책사업용 실수요자 증명서가 있으면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경 J을 통하여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가 확답을 주지 아니하자, 2016. 1.경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와 허가권을 묶어 사업희망자에게 매도하려는 방법이 있는데, 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하였으니, 위 허가를 신청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5) B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9. K 어촌계 임원을 초대하여 피고인의 사업구상 내용을 설명하고, 섬이 개발되었을 경우 발생한 소득의 20%를 현지인에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어촌계에게 통일된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K 어촌계는 2016. 2. 23.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토석채취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2016. 3. 2. 그 회의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8. K 어촌계와 사이에, 어촌계원 중 3인을 위 어촌계의 대리인으로 하여 앞으로 설립될 법인의 지분권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11. B에게, 토석채취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허가가 불투명의 경우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 중 그 위치를 B가 선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10) 피고인은 2016. 4. 14. 유한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그 지분 비율을 B(명의상 M, N이 각 20%) 40%, 피고인 40%, 어촌계 대표 3인 20%로 등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4. 19. B에게,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2) B는 2016. 4. 24. K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살펴보기도 하였고, 2016. 5. 12. B의 지시를 받는 O회사 P 대표를 피고인에게 보내어 설계용역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작업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5. 16. Q회사 R와 사이에, 설계용역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P 역시 2016. 5. 24. 목포의 주식회사 S에서 제출한 설계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협의하였다. 14) B는 2016. 6. 5. 피고인, R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최종 토석채취 예정지를 확정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6. 16. R와 사이에, 기본설계비 약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관한 설계 및 신청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어민 사이의 분쟁으로 2016. 8. 5. R에게 설계용역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2016. 6. 16.부터 2016. 12. 27.까지 R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1. 29. T과 함께 국책사업용 실수요자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고, 2016. 11. 21. U와 사이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필요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1. 6. 그 임대차계약서를 수령하였다. 17) B도 2016. 12. 29. 피고인에게 석산업자인 V을 보내어 실수요자증명을 받는 문제를 상의하게 하였다. 18) 피고인은 2017. 5. 17. 부안군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7. 6. 13. 부안군에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접수하였는데, 부안군은 2017. 8. 24. 토석채취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B의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석산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의 우선권을 줄 테니 6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16. 2.경 및 4.경 설계 및 용역에 대한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변경한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B가 용도를 지정함 없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B가 피고인에게 그 명목을 정하여 투자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2016. 4. 11.자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모두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에게 만조수위 거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국책사업용 실수요자 증명서가 있으면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B에게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는 하였을지언정 반드시 토석채취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그 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는 단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B도 그 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토목계통의 전문가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B의 진술에 의하면 6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공동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단독소유라고 말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B는 이 사건 토지의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사업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명목과 무관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그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만으로도 그 매매가격이 13억 원(2019. 10. 集25. 기준으로 557,582,81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배척하기 부족하다)에 이를 수 있어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토석채취허가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B도 자기 책임 아래서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그 허가를 받게 된 경우 B가 그 사업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