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3개월 교제하다가 2019. 3. 20.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남양주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동선대로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길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2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시 E빌라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려고 하냐? 어제 뭐 하느라 밤늦게까지 안 들어갔냐? 외박했냐?"고 화를 내어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빌라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 주차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희 할머니 싫어. "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들어 위 화물차 안으로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형사사법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유사범죄 재발 방지의 사회적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장시간 지속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이 단시간에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2019고단14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F마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행 방향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 I 쪽에서 J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 피히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5. 7. 06: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여, 2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영상 등 1. CD 재생·시청 결과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과 관련한,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부분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연령 한정(만 30세 이상) 특약으로 인해 그에 따른 충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사정, 상해 범행과 관련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하게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직전 청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서를 받게 되자, 그곳에 함께 있던 위 'E' 주점 업주를 향해 "이게 뭐냐 시간과 날짜가 잘못되었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가 위F및위 C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위 G에게 "나와봐라. 비켜라"는 말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등을 1회 밀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송달받고도 수 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양산시 B C 병원 뒤편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5:3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원흥역 사거리 교차로를 신원동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회사인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회사의 계열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가 식당 주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 조수석에 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서 피해자의 상위 옷을 빼낸 다음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12경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초광로 253 항공부대 삼거리까지 약 1. 5km 구간을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1. 2019. 5.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본 목격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위 목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21경부터 22: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위 D로부터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파출소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 날 또다시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동종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8. 1. 30. 01:15경 B 소유인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기둥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의 형인 E로부터 "위 승용차를 위 교각 기 둥■에 들이받아 파손되게 해주면,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8. 2. 13. 피해 회사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8. 3. 29.경 및 2018. 4. 6.경 위 B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98,6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F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4) 및 각 첨부 자료 1.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종결),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증거목록 순번 9),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회사로부터 약 9,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 회사에 범행을 제보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통원치료 중인 C병원 1층 수납실에서 미납 진료비 수납을 요청하는 피해자 D(26세)에게 가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 17cm)을 꺼내 보이며 "안정제를 놓지 않으면 오늘 너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의료진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6. 8.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15경 오산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길을 B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오산시장 소유의 소화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650,990원이 들도록 위 소화전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시설물(소화전)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4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제연,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11:26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스틸녹스 28정의 처방 내역이 적힌 처방 전을 발급받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스틸녹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0. 10:0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졸피뎀을 매수하거나, 1회 졸피뎀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1:26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피해자 의사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에서 8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3. 09:33경까지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1:00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J아파트 K동"이라 볼펜으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1:23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의사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9,12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3. 09:3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72,5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 간이시약 확인서,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영수증, 요양급여 내역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접수증, 일일복무상황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졸피뎀 매수 및 매수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있었던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5546호로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각 일시, 즉 행위시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스틸녹스 1정당 시가 5,000원 × 스틸녹스 28정 × 구매 횟수 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입건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범행 횟수나 보험금 부정수급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부정수급된 보험급여는 환수조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29736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5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5명 정도 싸움 났다, 긴급 출동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ol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일행 G이 편의점 직원과 구입 물품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H(24세)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 I(27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었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41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결과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217고약1013호 약식명령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252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및 2019.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교제 중인 D이 다른 남자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8세)의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골프채를 막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삼두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1. 'B' 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월 초순경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B'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방8개, 족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갈아입을 옷을 제공하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F' 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30.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G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8개, 족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H을 고용하여 요금을 받고 갈아입을 옷을 건네주는 등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 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15.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J 소재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6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지압하거나 잡아당기고 문질러서 근육을 풀어주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 1. K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증빙자료 캡처 사진, 마통 인터넷 캡쳐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모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노인정 회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 위 C아파트 노인정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 의자에 세게 앉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제9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손을 댄 사실조차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세게 앉혔고, 그 이후로 허리와 등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인 D,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억지로 앉혔다. "라면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증인들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한 동네 사람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상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