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4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내 통장이 압류당해서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신용카드가 사용이 안되니 3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563,2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H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2021. 5. 28.경 위 계정을 I에게 전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면 실제 명의자인 나를 통해서 게임 계정 거래를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I이 나에게 게임 계정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H 계정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해자 L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H 2만 SP포인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H SP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428 피고인은 2021. 4. 14.경 인터넷 FACEBOOK에서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게임 H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게임 ‘H’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게임 ‘H’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거래를 중개한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23고단58 피고인은 2021. 5. 23. 15:07경 서울 관악구 R, S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T’을 이용해 ‘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1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은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거주지 인근에서, 배달대행기사인 피해자 V으로부터 ‘음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잠시 밖에 나와 있는데,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위 거주지 앞에 두고 가게하고, 그 무렵 이를 모두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C, Z, L, AC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B), 각 이체기록(W, X), 각 이체내역(Y, G), 이체확인증(C), 입금내역(E), 입금증(Z), 각 송금확인증(L, AC) 2022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에 첨부된 피의자 배달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8.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판시 2022고단3428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변제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