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박ㅇㅇ (40세, 여)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6.부터 2002. 10. 21.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동부화재 훼밀리케어설계(사망보험금 2억 8,000만원) 등 6개의 보험에 사망보험금 합계 9억 1,500만 원 상당을 가입하도록 한 후, 2002. 10. 하순 일자불상경 김ㅇㅇ에게 전화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ㅇㅇ 다방'으로 불러 차를 한 잔씩 마신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리 1514에 있는 'ㅇㅇ 가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위 식당 방안에서, 위 김ㅇㅇ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김ㅇㅇ에게 "친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위 김ㅇㅇ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걸린다."라고 하자, "보험사 직원하고도 짰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김이 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김ㅇㅇ 를 붙들면서 "직접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테니 그 차만 툭 쳐서 언덕 아래로 떨어뜨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오는 고개가 있지 않느냐. 뺑소니로 해야 보험을 많이 탄다. 뺑소니로 하려면 가해차량의 범퍼라도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니, 범퍼를 어디서 주워다가라도 놓고 가서 뺑소니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ㅇㅇ아빠도 어려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여 위 김ㅇㅇ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위 김ㅇㅇ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김ㅇㅇ 대질부분 포함) 1. 김ㅇㅇ,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양ㅇㅇ 대질부분 포함) 1. 오ㅇㅇ, 한ㅇㅇ, 권ㅇㅇ, 이ㅇㅇ, 양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녹취록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자료, 보험금가입 및 지급내역 현황 1. 수사보고(살인교사 전 가입 보험내역 수사, 살인교사 전 보험가입(부활포함) 내역, 교사 객체, 보험가입상황 등 1. 의견서(교수 이ㅇㅇ)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김ㅇㅇ에게 "친구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 그 여자를 차로 치어 죽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박ㅇㅇ를 지칭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며, 평소 사채업자인 양ㅇㅇ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김ㅇㅇ의 힘을 빌려 위 양ㅇㅇ을 혼내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김ㅇㅇ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2.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친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놓았다. 직접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 테니 그 차만 특밀어 달라. 뺑소니로 해야 보험금을 많이 탄다.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박ㅇㅇ를 지칭한 바 없고, 자신에게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ㅇㅇ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10.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 박ㅇㅇ를 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합계가 9억 1,500만 원에 달하는 6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2004. 3.경 피해자 박ㅇㅇ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총 13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보험은 피고인의 주도로 가입되었고,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은 월 9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보험료만 한 달에 8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험금 중일부로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김ㅇㅇ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02. 10.경 피고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주변에 이 사실을 말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지칭한 살해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5. 9. 26.경 김ㅇㅇ 를 만나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살인교사 사실은 관련이 없으니 제보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다시 찾아오면 살인교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김ㅇㅇ는 위 대화를 녹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김ㅇㅇ가 위 살인교사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조사 과정에서 김ㅇㅇ에게 어떤 사건을 청탁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ㅇㅇ의 진술 및 녹취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양ㅇㅇ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그 사람을 혼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양ㅇㅇ은 남자이고, 교사 당시 양ㅇㅇ은 구속상태로 양ㅇㅇ을 지칭하여 살인교사를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양ㅇㅇ과 대질신문을 하도록 하자, 양ㅇㅇ에게 "죄송하다"고 한 뒤 다시 살인교사 당시 김ㅇㅇ가 승낙하면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알려주려 한 것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서 김ㅇㅇ에게 "우리 식구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집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교사의 객체는 양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교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김ㅇㅇ에 대한 살인교사 내용, 피해자의 사망과 당시 보험가입 상황, 피해자 사망 후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번복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2. 10.경 피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수개의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김ㅇㅇ에게 도움을 구하되, 처음부터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 일응 "친구 부인"이라고 지칭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교사하면서 김ㅇㅇ 가 승낙할 경우 구체적인 살인 대상을 지목하려 했거나 적어도 김ㅇㅇ를 기망하여 "친구 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살인죄의 객체 특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2항, 제255조(살인교사미수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