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1

범 죄 사 실 2019고합191(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8.까지 월이율 1.5%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당시 주식회사 D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발주자 G의 충북 청원군 H 소재 I 신축공사 공사대금 채권 6억 원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6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2018. 7. 8.까지 위 I 신축공사 기성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위 공사대금 채권 6억 원은 G과의 도급 계약 시 양도금지 특약이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9. 3억 원, 2018. 3. 27. 2억 원, 2018. 4. 12. 5,000만원, 2018. 4. 18. 5,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주식회사 D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4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충북 진천군 C, 2층 K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청주시 흥덕구 L, M호에 있는 N중개사사무소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아는 사이인 피해자 O과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P, Q,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의 지급방법은 계약 당일 계약금 1,2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할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을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건축업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서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8. 3.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위 대출금 인수 금액 3억 5,000만 원과 건물 임대차보증금에서 2억 2,9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3억 7,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로서 2019. 8. 2. 17:10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같은 도로 V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과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포괄대물변제각서, 연대보증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출금완료증명서, 대출금 출금 및 상환내역, ㈜D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편취한 6억 원을 회사 채무변제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이 부분 편취금액 중 1억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상당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예상보다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잔금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공사비용 등을 감안한 실질적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약 3,2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나 재산상 이익이 모두 거액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O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편취한 6억 원을 회사 채무변제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1억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