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2014고단3344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P지부 Q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C은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위원이다. 1. 피고인 B · C의 공동범행 2014. 6. 12. 08: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P Q 의장11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차체를 이동시키는 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P 울산공장 Q 생산1과에서는 근로자를 투입하여 브라켓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대의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대책서를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재발방지 협의서를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하고,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위원인 D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촬영을 하냐?"라고 말하였음에도, P 울산공장 Q 의장1부 생산1과장 S가 "설비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고 간단한 작업이므로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대책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같은 날 08:11경부터 14:26경까지 P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수회에 걸쳐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약 313분 동안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AH 차량 등 약 3,580,000,000원에 해당하는 287대 자동차의 생산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4. 6. 1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산라인 가동 문제로 노조원들과 P 관리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해자 T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채증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치려 시가 482,000원가량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주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휴대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휴대폰의 배터리와 뒷면 커버만을 남겨 놓은 채 휴대폰을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의 휴대폰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2014. 6. 12. 1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T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피해자 U(남, 28세)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피고인은 시가 231,000원가량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과실치상 2014. 6. 12. 1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U(28세, 남)의 디지털 카메라를 바닥에 내친 다음 이를 다시 주워 집어던지려고 할 때에는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이 디지털 카메라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집어던지는 등 디지털 카메라에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 던진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있던 Q 생산지원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V(남, 27세)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2014. 6. 1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B이 피해자 T(남, 28세)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회사 관리자들 및 노조원들이 서로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085 P 주식회사 노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형과 사고 유형에 따른 작업 재개 절차에 대해 노사합의로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이하 '작업재개 표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용하였다. 작업재개 표준서는 사고의 유형을 '장비고장사고', '안전사고'로 구분하고, 그 의의에 대해 '장비고장사고'란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로 규정하며, 작업재개 절차에 대해 '장비고장사고'의 경우 '현장보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 → 대책협의 → 작업재개'로, '안전사고'의 경우 '재해자 긴급조치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 → 대책수립→ 작업재개 → 추후 대책심사 및 평가'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2015. 7. 3. 12:3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P 울산Q 의장1부 11라인 16반 엔진DK-03 공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반력암(차체에 엔진을 고정시키는 장비)이 하단부 지지대의 용접 부실로 근무 중인 회사 직원 피고인 H을 향해 기울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엔진DK-03 공정이 긴급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컨베이어 벨트 생산방식으로 운용 중이던 의장1부 11라인 공정(이하, '이 사건 라인'이라 한다) 전체가 긴급정지되었다. 이에 회사는 사고 직후 피고인 H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를 '장비고장사고'로 규정한 후,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라 같은 날 15:48경까지 반력암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2015. 7. 5.까지 유사 고정부위 용접상태 점검 및 보완조치를 완료"하는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이 사건 라인의 재가동을 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P에서 해고된 자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P지부의 울산Q 사업부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소속 현장위원회 의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위원회 부대표 겸 대의원, 피고인 F은 이 사건 위원회 노동안전분과장 겸 대의원, 피고인 G·B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대의원, 피고인 H은 P 지부 평조합원이다. 4. 피고인 A · E · F · G ·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유인공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고를 작업재개 표준서상 '안전사고'로 규정하였으나 피해자 P는 이 사건 사고를 '장비고장사고'로 규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5. 7. 3. 15:00경 P 울산Q 의장1부 11라인 16반 엔진DK-03 공정에서, 작업재개 표준서상 이 사건 라인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라인 재가동 시도를 저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미로 삼아 이 사건 라인의 정지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울산Q 전체 공정에 대한 리모델링 요구 등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이 사건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위원회 소속 대의원 약 30명과 함께 이 사건 라인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라인 재가동 시도를 위력으로 저지하여 이 사건 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치지 않아 이 사건 위원회의 '안전사고' 주장을 관철하기 곤란하자, 2015. 7. 3. 16:37경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안전사고'로 둔갑시켜 이 사건 위원회의 이 사건 라인 점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대의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2015. 7. 3. 16:00경부터 2015. 7. 15. 21:35경까지 P 울산Q 의장1부 11라인 16반 엔진DK-03 공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인정,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과거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울산Q 전체 공정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피해자를 상대로 요구하며 이 사건 라인을 점거하고, 이 기간 동안 약 17회에 걸쳐 이루어진 관리자들의 이 사건 라인 재가동 시도에 대해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며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을 폭행하며 조립 중인 차량의 하부에 매달리거나 차량 하부에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라인 재가동을 저지하여, 시가 합계 약 1,062억 원에 해당하는 W 승용차 약 7,290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대의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의 범행(업무방해 방조)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A 등 및 이 사건 위원회 소속 대의원 약 30명이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3. 16:37 경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사고로 다쳤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의 A의 권유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울산 중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담당 의사에게 허위 진술하여 진단서(전치 2주, 요추부 염좌)를 발급받아 같은 날 진단서를 A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울산 중구 Z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직원 AA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며, 이후 2015. 7.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 보상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A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 H의 범행(사기미수, 사기미수 방조) 피고인 H은 2015. 7.경 피고인 A 등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라인 정지를 정당화하고 향후 진행될 수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H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보상금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보상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5. 7. 3.경 제5항과 같이 피고인 H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2015. 7. 21경 P 울산Q에서 피고인 H이 사측 담당자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에 기재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H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H이 신청서를 작성함에 참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H은 2015. 7. 3.경 제5항과 같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7. 21.경 P 울산Q에서 이를 P의 산업재해 담당자 AB에게 제출하여 AB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8. 11.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AC 사무실에서, 산재보상 심사 담당 공무원 A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불상 액의 요양보상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5. 10. 6.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 H의 상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보상금 신청이 불승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117 7. 피고인 I · G · J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라 칭함) 울산Q 의장1부 소속 대의원들이다. 2015. 4. 20. P 울산Q 의장1부장 AE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의장1부 소속 대의원들과 "2015. 4. 22.부터 2015. 12. 31.까지 AF(W 차량)와 AG(AH 차량)의 투입 비율은 4:1로 한다. AF 북미 차량은 연속 3대 이상 투입하지 않되, AG 공피치(차량 없이 빈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를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 발생 시 예외로 한다."라는 취지의 '투입비율 운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15. 6. 30. 야간작업 시간인 22:40경 P 울산Q 의장1부 11라인의 트림1-01(T1-01) 공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일회성 오류로 인해 'AF 3대 : 공피치 : AF 1대 : 공피치' 현상이 단 1회만 발생했고 P 관리자들은 즉시 AF 1대를 선행 공피치 자리로 옮겨 'AF 4대 공피치 : 공피치' 형태로 수정을 완료하였으며, 그때부터 대의원 등의 아무런 이의 없이 야간작업이 이루어져 야간작업 종료 시인 2015. 7. 1. 01:30경에는 'AF 4대 : 공피치 : 공피치' 부분이 11라인 파이널1-16(F1-16) 공정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피고인 G은 2015. 7. 1. 06:35경 P 울산Q 의장1부 생산2과장인 AI로부터 "AF 차량 4대 뒤 공피치가 2대로 공피치가 1개 추가되었다. 투입 비율에는 문제가 없으니 라인을 정상 가동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 I도 같은 날 06:43경 AI로부터 동일한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G·I은 단순 공피치 추가를 투입 비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11라인을 정지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 I은 2015. 7. 1. 06:50경(주간작업 시작시간)부터 09:46경까지, 피고인 G은 같은 날 07:29경부터 09:46경까지, 피고인 J은 같은 날 06:55경부터 08:10경까지 P 울산Q에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I·G은 파이널 1-16(F1-16) 공정, 파이널1-14(F1-14) 공정, 파이널1-13(F1-13) 공정, 파이널 1-11(F1-11) 공정, 파이널 1-10(F1-10) 공정, 파이널2-11(F2-11) 공정, 파이널2-07(F2-07)공정, 파이널2-06(F2-06) 공정, 파이널2-09(F2-09) 공정, 파이널2-17(F2-17) 공정에 각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한 뒤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함께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고 사측 관리자들이 라인을 가동시키면 다시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J은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함께 사측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거나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I은 울산 Q 의장1부 11라인을 129분간 정지하고 재가동을 저지하여 시가 합계 약 1,719,765,630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118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G은 11라인을 114분간 정지하고 재가동을 저지하여 시가 합계 약 1,515,725,640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104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J은 11라인을 55분간 정지하고 재가동을 저지하여 시가 합계 약 728,714,250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50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75 8. 피고인 D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P지부 Q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위원이다. 2014. 6. 12. 08: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P Q 의장 11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차체를 이동시키는 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P Q 생산1과에서는 근로자를 투입하여 브라켓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 P지부 Q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인 B은 "대의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대책서를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위원인 C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재발방지 협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촬영을 하냐?"고 말하였음에도, P 울산공장 Q 의장1부 생산1과장 S가 "설비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고, 간단한 작업이므로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대책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날 08:11경부터 14:26경까지 P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수회에 걸쳐 누르고 이를 저지하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약 313분 동안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580,000,000원에 해당하는 AH 차량 등 287대의 생산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J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E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V, T) 1. Q 생산손실 현황(증거목록 3번), 견적서(디지털 카메라),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 1. 불법행위 현장 사진(증거목록 2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17번) 2015고단308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녹음)(피고인 A, E, F, G,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E, F,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I, AN, A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H), H 진료부 1. 요양급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42번, 46번, 65번, 71번, 110번), 반력암 사고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015고단311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G, J의 각 진술기재 1. I·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Q, AE, AI·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각 진술서 1. 투입비율 운영합의서(증거목록 9번) 1. 불법행위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2015고정2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J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E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생산 손실 현황,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범죄사실 제8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범죄사실 제4항, 제7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범죄사실 제5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I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H의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의 경우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H, I, J)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E, F, G.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을 추가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등의 변호인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과 제8항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측이 기존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라인 가동을 재개하려고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 등의 행위는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재개 표준서에 규정된 안전사고로서 피고인 A 등은 작업 재개 표준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라인 가동을 강행하려는 사측의 시도에 저항한 것이다. 작업재개 표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측의 라인 재가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7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측이 투입비율 운영합의서에 따른 투입 비율을 위반한 채 후속 조치 없이 라인 재가동을 강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로 볼 수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 I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범죄사실 제1항과 제8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진 것은 작업재개 표준서에 규정된 장비고장, 장비고장사고, 안전사고 중 수리 후 가동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장비고장'에 해당한다. 그에 대해 실시된 용접 작업은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공정인 이재구간으로 장소를 옮겨 10분 미만의 시간에 실시된 정도이며 이미 용접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등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물리적으로 라인 가동을 정지하거나 재가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생산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 용접 작업의 사전 통보가 없거나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조업 재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 제기를 넘어 근거 없이 생산라인을 정지한 것을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개정 연혁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작업재개 표준서에 규정된 장비고장, 장비고장사고, 안전사고 중 안전사고는 인신사고 즉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이고 장비고장사고는 장비 고장이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고는 볼트 작업을 하던 피고인 H이 서서히 기울어져 넘어오는 반력암을 손으로 잡아 의자 쪽에 기대어 놓은 정도로서, 피고인 H의 인적 피해와는 무관한 장비고장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후 피고인 H은 누누이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고 밝히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였다. 그에 따라 안전사고라면 우선하여 실시되어야 할 '재해자 긴급조치'가 시도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시도되지 않았다. 긴급조치의 대상인 재해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신사고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한편 장비고장사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려고 한 사측의 시도와 제의를 건건이 반대하면서 이 사건 라인을 점거하고 장기간 재가동을 저지하였다. 사측의 조업 개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정지하거나 저지한 것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7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차량의 투입 비율이 어긋난 것은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투입 비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회적 오류에 지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볼 근거도 없다. 일시적으로 투입 비율이 어긋난 점은 수동 조작에 의해 시정·수습되었고 그에 대해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양해를 얻어 정상화된 상태였다. 더구나 공피치 현상은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 환경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심지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적으로 투입 비율을 조절하여 약정된 대로의 투입 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근거 없는 의혹과 무리한 짐작을 토대로 생산 라인을 물리적으로 정지한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사측의 라인 재가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정지하거나 저지한 것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건전한 노사문화와 노동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과 함께 작업재개 표준서의 용어와 개념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분쟁이 발생한 면이 있는 범행 경위, 각 업무방해의 기간·정도·결과, 피고인 B·A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 C·E·F·G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H·I·J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H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해악과 과오가 크고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200만 원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