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사 'C'의 충남본부장이자,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사회부 기자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E은 보령시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H이 운영하는 'I'로부터 보령시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 B은 공사계약 해지 후 2017. 12.경 'D'이 마무리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진행한 'I'로부터 구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I'이 일방적으로 'D'을 공사현장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하도급 공사가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된 것은 'I'의 귀책사유다"라는 'D'측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2020. 3. 12. 'D'이 'I'에 약 191,59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단의 원인이 'D' 측이 아니라 'I' 측에 있고, 'I'이 자신들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F'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I' 관련 비위를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제보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0. 5. 15. 14:11경 위 'C' 인터넷신문에 "K"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보령시의 한 건설업자가 보령시가 2017년 발주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일부 보령시 공무원들이 이 지역 조폭출신업자들과 공모하여 원청사와 먼저 계약을 맺고 공사 중이던 업체를 몰아낸 후 이 지역 조폭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중략)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령시의 어느 공무원은 참으라며, 공무원만 다치게 않게 해달라고 말한다 (중략) L설치공사 때 현장의 토질이 갯벌인 곳에서 암반이 발견됐다며 설계 변경을 통하여 하도급사가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중략) 피해업자가 주장하는 지역 조폭업자의 부인도 현재 보령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중 'D'이 마무리하지 않은 공사는 'F'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I'이 직영하여 공사한 것이고, 피해자 G을 비롯한 보령시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F'에 일감을 몰아주지도 않았으며, 'F'이 공사한 L 설치공사는 공사 도중 암반이 발견되어 담당공무원, 감리단의 검토 및 두 차례에 걸친 암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피해자 E이 설계 변경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 E는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류조토공 실정보고 승인요청 등 1. 녹취록 1. K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등 1. 새올민원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1. 공사계약서 등 1. 구상금 소송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33, 3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요구되는 정도의 취재나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불확실한 제보를 근거로 이를 기사화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보한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게재 전후의 상황, 게재 시점, 내용, 편집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의 파급력, 피해자들의 명예실추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등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장소에서 B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가 그곳에 숨겨둔 합성대마 1.5g(3봉지)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현금 60만 원을 숨겨두는 방식(속칭 '던지기')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11.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발신기지국 위치 중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류 판매 정리) 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및 B 진술, 발신기지국 위치로 범행 정리) 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시기 차량 번호 및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서(제보자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사본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첨부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11. 21: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2층 'C' 주점 내에서 조카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무대 위로 올라간 피고인에게 내려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건반악기를 넘어뜨려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아래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F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조각상 일부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재규어 차량의 앞 펜더와 좌측 뒷문에 흠집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G(여, 49세)이 "그만하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는 위 G의 일행 피해자 F(남, 45세)를 위 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가 주점 내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9세), H(여, 37세)이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을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여, 49세)이 피고인과 D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L의 현장촬영동영상)-피해품 사진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촬영 영상분석)-영상캡처사진, 각 수사보고(J, K 전화진술청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제출사진 등)-피해품사진, 수사보고(F 진단서 관련 등)-F의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응급센터기록지, K의 구급활동일지・진단서・응급센터기록지・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사실을 부인하고,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자기조각상, 나무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마샤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2021. 7.~8.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다가 추석 직전 다른 마사지사들을 회유하여 다 같이 무단 퇴사함으로써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기 양주시 F, G에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자 위 업소 매니저였던 피고인 C,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12. 04:40경 위 G 앞에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이 그 옆에 함께 타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 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휴대폰 어디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11pro맥스)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벗겨 차량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마치 피해자의 연락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동두천경찰서로 가자. 태국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의 피해자를 본국으로 추방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동두천경찰서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0경 동두천시 H, 2층 'I' 앞길까지 약 15km를 주행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I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 옆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냐?"고 물으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600만 원(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 원과, 지갑에 들어있던 불상 액수의 현금 일체)을 꺼내어 가 갈취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차에 태워 같은 날 06:50경 위 G 클럽 부근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5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약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차적조회(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 발견 및 압수 건), 입건전조사보고서(G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서(동두천경찰서 및 현장 I 인근 사설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있던 소지품들에 대한 감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태국 여성인 피해자를 2시간 50분 동안 감금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신고하여 태국으로 추방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휴대폰과 현금을 갈취하였다.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돈을 주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C대학교 경영학과 농구동아리 'D'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일주일에 약 2회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10. 저녁 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F, G, H과 술을 마시다가 2021. 12. 11. 00:00 무렵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일행들과 함께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피해자)이 만취하면 집에 데리고 가 달라고 하면서 듣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F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 G, H에게 술을 더 마시자면서 따라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G, H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면 집에 데려달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9:17경 위 마트에서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우농쌀 10kg 5포와 진천쌀 10kg 5포를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합계 14,31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번부터 26번까지) 1.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뒤, 피해자와 합의 아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져다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의 채무관계 및 물건 판매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 없이 미필적 범의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미필적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달에 걸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에 어긋나게 절취된 물건의 가액도 약 1,4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에게 무기력,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의존, 조울증, 강박, 충동조절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2020. 6. 1.경 위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하여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99이고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분노감, 사회적 불편감 등의 정서적 고통감이 있다'라는 결과를 받아, 2020. 6. 15.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와 허위 응답에 따른 심리평가 결과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알코올남용, 강박성 사고 증상이 있고, 피고인의 GAF(사회적기능척도)는 60점이다'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2020. 6. 19.경 인천병무지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진단서와 진료이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병역처분변경신청서 등, 병무용 진단서사본(C 신경전신과의원), 진료기록지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공문 및 출력물,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요약) 출력물, 출입국기록, 피고인 A 페이스북 출력물, 휴대폰 대화내역 등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위반 행위는 특별한 참작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엄단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특정 정신과의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계획적으로 진료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범행(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에 가담하던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인 G에게서 위와 같은 병역기피 방법을 소개받은 다음 이를 죄의식 없이 주변에 전파하고 다른 친구인 H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파베드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즉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후 피의자와 피해자 친언니간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이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는 없었다. 잠을 자던 중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났고 순간 몸과 머리가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코를 골면 그만둘까 싶어서 코를 골면서 자는 척을 했고, 가슴을 만지던 손이 밑으로 내려가자 손을 쳐내면서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으며, 다시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해자의 언니에게 "언니 자?? 제발 화장실로 좀 와줘.제발"이라는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랑 전화 안했으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 번 정도 보았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이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는 없었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너무 마음 여린 애를 건드린 거 같아서 진짜 마음이 무겁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18:1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식당주차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길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 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경부터 같은 날 18: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 후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8.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용담사거리 방면에서 C교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0:35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또는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번영회의 회원이자 점주이고, 피해자는 위 번영회의 대표자이자 청산인으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7. 2. 10:56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번영회 소속 회원 70여명의 점주들이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문자 투표하면 빠른 분배를 하겠습니다가 5월인데 아무런 일도 안하고 책임도 안지고 사기꾼들이네요'라는 내용으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표현의 내용과 그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수원시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철강매매 중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철강 주문 및 대금결제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판매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아도 법인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 즉 채무초과인 상태로 위 B을 운영하던 중, 철강 공급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D과 철강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은 전체 물품 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일석e조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일석e조 보험상품'은 공급자인 D이 전자매출채권을 발생시키고 수요자인 B이 매출채권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면 공급자가 위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 변제에 충당하고 위 보험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며, 대출채무는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변제하기로 하되 수요자가 지정된 만기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미지급물품대금 채무의 80%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이다. 위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운영자인 E은 '일석e조 보험상품'에 따라 합계 7억 4,866만 원 상당의 전자매출채권을 발생시키고, 주식회사 D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하에 F에서 약 5억 9,893만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켜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2. 11. 21. 최초 대금만기일이 도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 26.까지 순차적으로 합계 약 5억 9,893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철강회사에 고장력 철근을 납품해달라. 그 대금은 납품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킨 다음 B 법인 계좌의 잔액이 대부분 마이너스인 상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매입단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매출단가를 설정하는 이례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B이 철강을 매매하여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기존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회사가 계약한 일석e조 보험상품에 따른 합계 5억 9,893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중 단기 이행기간이 2012. 11. 22. 도래하는 등 부도위험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9.경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시 소재 철강회사에 시가 43,474,200원 상당의 철강 합계 약 56t을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광주와 성남 현장에 철강을 공급해달라. 그 대금은 납품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11. 9. 피고인이 지정한 경기도 광주시 및 성남시 이하 불상지의 공사현장에 시가 42,895,380원 상당의 철강 합계 약 56t을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보험계약내역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