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논산시 D에서 차양막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피해자 F의 저작물인 별지 기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이미지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G일자 H로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I'라는 상표를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인 'E' 또는 'J'의 제품소개란 및 제품 정보 화면의 제품 설명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계속하여 F이 K일자 L로 차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M'와 유사한 'N' 표장이 표시된 제품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인 'J'에 게재하여 위 등록된 'I',-'M'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I', 'M'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60 내지 63쪽) 1. I 차양 이미지 작업의뢰서(수사기록 제669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71, 172쪽) 1. 홈페이지 사진(수사기록 제469, 475, 476, 533, 598, 644, 676,800,802,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9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기재 이미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는 처음부터 상업적인 대량 생산에의 이용 또는 I 차양 자체의 기능 또는 실용성에 대한 강조를 주목적으로 창작된 것에 불과한 응용미술창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저작물은 한 가족이 차양 밑에서 우산을 들고 비나 태양을 피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2009. 4. 29. 피해자(P 대표 F)의 요청에 의해 만화가인 Q이 그린 그림을 피해자가 구매한 것인 점, 이 사건 저작물의 구성·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고, 차양 관련 제품 자체에 재현하는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제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차양 관련 제품과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가 문제 삼는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제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삭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5. 1. 7. 피고인들의 I 내지 'N'의 사용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들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저작물을 '㈜주I' 및 'J'과 함께 사용한 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이 6개월 가까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저작물 게재행위가 '공연, 복제, 공중송신, 배포,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사용한 행위는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표법위반 관련 가. 'I'라는 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E', 'J')의 제품소개란 및 제품 정보 화면의 제품설명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행위 관련 1)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I'라는 표장은 차양 등을 의미하는 상품의 사용방법을 표시하거나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R'와 'S'의 합성어인 'M'의 한글 표시로, 등록상표인 'I'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I'를 피고인들이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선사용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상표등록출원 이전에 'I'라는 표장을 먼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 'N' 표장이 표시된 제품 사진을 피고인들 운영의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인 'J'에 게재한 행위 관련 피고인들은 'N' 표장이 표시된 제품 사진을 피고인들 운영의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인 'J'에 게재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 표장이 투각된 차양 제품의 사진을 피고인들운영의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N' 표장을 차양제품 광고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