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20년 가량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7.17:30경 여수시 D 주거지 안방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살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뒤져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린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진료확인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인사관리 담당실장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평택시 I에 있는 J센터에 파견되어 물류를 총괄관리 하는 과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위 회사의 지게차 기사인 K1 2012. 6. 5.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적재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 제30조에 의하면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이 적재물 하차작업을 위하여 조수석 쪽 윙을 개방하자 적재물이 낙하하여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징구하여 공제조합에 접수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여 계획대로 허위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지시하여 'C이 2012. 6. 5. 14:00경 평택시 1에 있는 J센터내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HECU ABS(차량용 ABS 부품) 부품을 M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J센터에 도착 후 운전석 쪽의 결박을 해지하고 조수석 쪽 윙을 개방하자 적재물이 낙하하여 파손되었다' 는 내용으로 2012. 9. 3.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 평택영업소에 적재물 부품 파손비 24,584,832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운전자) 사본, 추락품 사고 경위서, 보험금청구서 1. 지연접보사유서, 적재물사고 문답서, 각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1. 자동차 공제계약 조회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보험청구시 제출한 운송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파손 적재물에 관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06:20경 강남구 논현동 199-4 앞 도로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진행방향 5차선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4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리 및 목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93,6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가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미한 접촉 사고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짓하는 것을 그냥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피해자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낸 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493,000원이 들 정도로 부서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을 들썩일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9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4주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해 차량의 손괴의 정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짓하는 것을 그냥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도로에 멈추었고 피해자가 피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갓길로 피고인 차량을 대라며 손짓을 하였으며 피해 차량을 우측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켠 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추격을 포기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 차량이 부서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도 받지 않은 채 순순히 피고인을 가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신장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7: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2g 가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호기록지, 응급실기록지 1. 추징금시가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원평동 소재 역전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군문동 285-17, 군문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D 방면에서 청소년 수련원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12세)의 좌측 발등을 피의차량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한 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9.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39세)이 술 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룸 안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웨이터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이 룸에 들어와 일행인 피고인 B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밀고 나와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9.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배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술값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2015고단485 피고인은 2007. 12.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계원 24명과 함께 구좌수는 24개, 월불입금은 80~50만 원으로 하는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에서 2008. 6.경 사이에 위 계의 계원이었던 E, F, 성명불상 G 엄마가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계급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위 E, F, 성명불상 G엄마의 계 불입금으로 대신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경부터 2009. 12. 경까지 계불입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968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서구 H아파트 1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등 다수의 계원과 함께 구좌 수 24개, 월불입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번호계'(이하 '2008년 번호'라 한다.)와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번호계(이하 '2009년 번호계'라 한다.)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6. 경까지 피고인이 2007.경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와 위 2008년 계의 계원이었던 E, F 및 성명불상 G엄마 등이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계급을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E, F 및 성명불상 G엄마 등의 계불입금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16.경 7,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008년 번호계 관련), 범죄일람표2(2009년 번호계 관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불입금으로 합계 5,9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조카 진술 청취) 2015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우리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제일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스탠다드차타드 제주지점 상대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보고) 1. I 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D 2015. 5. 13., I, 2015. 8. 27.), 동종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00:05경 경산시 B주점 국빈실에서, 피해자 C(여,36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4만원), 과일안주 1개(3만원), 유흥종업원 1명(3만원)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술값 및 봉사료 등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원주시 D 일원에서,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 F(여, 20세), 일명 G(여, 21세), H(여, 21세), (여, 21세), J(여, 22세) 등 부녀자 도우미 20여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와 같이 고용한 도우미들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가 밀집한 원주시 D에 있는 K 부근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유흥업소인 L, M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 내지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초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 경까지 원주시 D 일원에서,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차량에 태워 대기한 후,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 내지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2. 초경까지 원주시 D 일원에서,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차량에 태워 대기한 후,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5,000 원 내지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5. 02:0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단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프라하 호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5.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K 앞 도로를 N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19세)이 O의 승차를 위하여 좌석을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좌석을 안전하게 이동한 것인지 여부, 차량문이 닫힌 것인지 여부 및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던 중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좌석 이동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넘어져 엉덩이를 차량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초경까지 원주시 D 일원에서,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차량에 태워 대기한 후,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 내지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노트, 봉투사본, 전단지, 전화번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30.부터 2016. 4. 8.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회서, 사회복무요원 A 거주지 방문 사진,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도매센터 앞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봉덕시장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근접 진행해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대동맥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남로9길3 골목시장 앞길을 북구청 쪽에서 골목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표시에 따라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당시 위와 같은 역주행 사실로 피고인과 시비하던 피해자 C(54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서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본 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18: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닭갈비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좌측 옆쪽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C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흔들면서 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 촬영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추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고, 모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쳐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그 주된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에 당시 범행 장소에 있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은 맞지만, 앞치마를 끌어당겨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를 끌어당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2차례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91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일수 685일 X 50,000원(= 110,000원 - 60,000원) × 1일 평균손님수 3명 102,750,00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비수기 등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실제 영업일수가 전체 영업기간 중 약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다는 점을 고지받은 후에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3. 12. 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수사기록 제19면), 이후 임대인 G와 사이에 2013. 12. 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수사기록 제61면), 그 사실이 발각되자 2012. 12. 7.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685일(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684 일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동안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7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입은 월 450만원(1일 15만원 × 30일)으로 계산되는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을 430만원으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95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월수입이 약 4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월수입은 270만원(450만원 × 60%)에 불과하여 종전의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추징액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정 피고인이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다액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벽으로 위장된 밀실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영업하였던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돈을 벌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9. 00: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9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0:40 경 위 택시가 같은 구 정조사거리 앞 도로를 지날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축두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6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1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고 H이 위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의 구두를 주워 주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영상사진, 범행현장 영상CD,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사진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 또한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기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종업원 E가 2012. 12. 11. 19:25경 위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의약품인 은교산 1통, 다아펜정 6포를 5,000원에 판매하고, 종업원 F이 2012. 12. 13. 19:01경 위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의약품인 모드콜캡슐 1통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D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 녹취록(2012. 12. 11.), D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 녹취록(2012. 1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업원인 E와 F은 약사인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업원 E는 공소사실 일시경 손님이 "머리가 아프고 목이 좀 아프고, 기침도 하고"라는 증상을 호소하자 공소사실 기재의 약을 직접 선택하여 "요거 2 알하고 요거 한봉지."라고 말하며 건네준 사실, F도 공소사실 일시경 손님으로부터 "감기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콧물이., 기침이."라는 증상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약을 직접 선택하여 "요거 2알하고 요거 한 봉지 잡습고요. 낼은 한 개, 한 개, 잡수."라며 말을 하며 건네준 사실, 위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약을 줄 때 약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위 종업원들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이 박카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1967 판결 참조)와 같이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일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탄 채취를 하면서 농로를 훼손하여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6. 8. 17.경 E이 피고인의 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트랙터를 밭 옆에 세워둔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9.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E은 2016. 8. 17, 오후경 평택시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았고, 그 무렵 이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6. 8. 18. 경까지 트랙터를 옮기지 않아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8.경 평택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16. 8. 18. 07:30경 트랙터가 그대로 있는 것을 G회사 대표 H과 함께 보았고, 같은 날 11:00경에도 트랙터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2016. 8. 17. 오후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트랙터를 옮겨주겠다고 말하였고, 2016. 8. 18. 05:30경 E의 부탁을 받은 같은 마을 주민 이 트랙터를 진입로 밖으로 이동시켜 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6. 8. 18. 오전경 현장으로 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이 그 무렵 현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고서, 현장사진,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을 상대로 타인까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무원인 피무고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