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동생인 D과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 등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는바, D이 E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에게 사업 자금으로 대여할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대여하는 것처럼 D에게 대여한 후, 'D이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E의 경영권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협약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갑은 을이 투자금 350,000,000원을 D 명의의 F은행 통장(G)에 입금 완료시 을에게 E의 주식 35%를 넘겨준다. 또한 원 창업자인 현 B 회장에게 2014. 12. 20.까지 E의 대표이사직 및 주식의 전부를 넘겨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3. 12. 23.', 당사자란에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을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협약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A은 귀하 D이 설명한 내용과 업무협약이행각서에 명시된 내용을 믿고 귀하의 통장에 3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귀하는 본인과 협약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아 귀하에게 수 차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약속 이행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를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에 고소할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업무협약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D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사실확인원의 기재 1. 업무협약이행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계좌이체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합553, B),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3649, 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대표이사인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업무협약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E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350,000,000원을 받아 E의 자금난을 해소한 후, 피고인들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해 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는 D과 피고인 B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D이 E의 자금난을 해소한 후,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 업무협약이행각서에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당사자가 D 개인이 아니라 E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E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D에 의하여 위 업무협약이행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위 업무협약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12. 24.경에는 E의 주식 전부가 주식회사 I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 없이 D이 E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E의 주식 소유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위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작성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E의 경영관리팀 팀장이던 H은 2014. 12.경 E의 회장이던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E의 법인 인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E의 법인 인감을 전달한 날짜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H이 두 차례로 나누어 피고인들에게 E의 법인 인감, 통장 및 통장용 인감, 공인인증서카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E의 여러 문서와 인감을 전달해 주어 각 일자에 전달한 물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위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법인 인감을 전달해 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H의 위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내용증명을 송부한 2014. 12. 16.경에는 E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반면, 피고인들은 위 업무협약이행각서가 그 기재된 날짜인 2013. 12. 23.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 D이 2013. 12. 23.경 E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2013. 12. 24.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던 E의 경영권을 동생인 D에 의하여 잃게 되자,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