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23:4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23:4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식별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가방을 잡은 것을 목격했는지 여부나 이 사건 범행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기억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2)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한 사실만은 부인해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결제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42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전적으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없었으므로,3)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자 하였다면 여성인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고 이를 강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피해자가 이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잡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7면), 이 법정에서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간이 8초 정도에 불과함에도, 범행 시간을 10분 정도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위 녹취록 5면). 3)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달아난 후 5~6초가 지나서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확인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