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E 직원(일명 ‘F 심사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3,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일명 ‘H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새로이 대출은 신청한 것은 금융정보법 위반이므로, 중도상환을 하지 않으면 즉시 채권 추심을 하겠다. 협력업체 직원을 파견할 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리시 I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4. 15. 10:15경 그곳에서 G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K㈜ 직원(일명 ‘L’)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서민대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2.1%의 금리로 9,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시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납부하면, 이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춘천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4. 21. 15:00경 그곳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시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금융그룹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1. 12:25경 춘천시 R에 있는 ‘S’ 앞에서, 주식회사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T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계약해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계약해지)’라는 제목 하에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종별 : 장기카드대출, 대출잔액 : 2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4. 21., 상환금액 : 20,000,000원, 잔액 : 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W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인쇄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인근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재차 피해자 T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예치증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자 : T, 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9,500,000(금 구백오십만원 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5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8 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X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Y’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단법인 X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계약해지)’ 1장과 사단법인 X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2. 11:4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계약해지)’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신용도가 낮아서 대환대출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신청금의 25%를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2. 14:4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증권’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X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금융그룹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G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다음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위 G에 대한 상환을 승인거절하여 G의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3:20경 양주시 AE에 있는 ‘AF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6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D의 진술서, O, T, B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5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8, 21, 23, 25, 30, 34, 5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사륜) 1. 대출승인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 42)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43) 1. 위조파일 출력물 1. 피의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8, 46, 5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AG’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채권추심업체에 지원하여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면접을 거친 다음,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업체의 채권추심 업무(장기미납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액을 경감하여 주고 현금으로 변제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위 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AG에서 “사무보조 일당 1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문자로 지원을 했더니, 그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채권추심일로 고객에게 현금을 받고 입금을 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장기 미수 대출인데 고객은 할인을 받고 회사는 수익이 남는 일이고, 대기만 해도 10만 원에 건당 5만 원 추가라고 하였다.‘라고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명칭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업체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C)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받았는데, 범행장소로 이동할 때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취지로 요구받았고(수사기록 1권 179쪽), 피고인은 자신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요청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5쪽),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89, 190쪽). 특히,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 방법보다 비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나은 점이 없다는 이유에서 그 자체로도 비정상적이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인데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없으며,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그 수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한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3. 3.경부터 2020. 3.경까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충분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당시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음에도, 단지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절세 목적의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양상일 뿐, 절세 목적의 거래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9일 동안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9,616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 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J, D, O와 합의하였고[피해금액 기준 약 54.6%(합의된 부분 피해금액 5,250만 원/전체 피해금액 9,616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해자 T를 위해 750만 원을, 피해자 B을 위해 45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및 공탁된 금액의 합계(6,450만 원)는 전체 피해금액(9,616만 원)의 약 67%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