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F 과목 등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8세)은 2020년에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1:50경 위 E고등학교 J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이르러 갑자기 앞서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어 오른 팔뚝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0:0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자습시간 중 창가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비며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내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함께 5분 동안 앉은 다음,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하자 “알았어, 갈게.”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 10:5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초 동안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 16: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2~3초 동안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양 팔뚝 안쪽 부위를 2~3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5: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청각 영상 수업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비며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함께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0:3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비며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함께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11:00경 위 E고등학교 J 실습장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무르고 양 팔뚝 안쪽 부위를 3~4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20.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 11:50경 위 E고등학교 J 실습장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 팔뚝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우니까 팔 좀 내려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재차 왼 팔뚝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자 잠시 팔을 내리는 척하다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09:4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자습 시간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비며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함께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 I의 각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학교폭력 자체조사 결과 등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자주 훈계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실제 없었던 행동을 진술하거나 지도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장난을 그만 치라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함께 앉은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비비거나 허벅지를 2회 툭툭 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K 학생을 상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이 앉아 있던 의자에 앉았고, 앉기 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G, C에 대한 각 범행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잠을 깨라는 의미로 안마해준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팔뚝 안쪽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의자에 함께 앉은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비빈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어 수업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의자에 앉은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팔뚝 안쪽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언덕길에서 편하게 올라가도록 밀어준 것에 불과하고, 제5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함께 앉은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비빈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어 수업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앉은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인데, 피해자 G, C, H,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진술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일자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에 각 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을 포함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도 있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모가 경찰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고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G, C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사정 때문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들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로서 당시 40대 중반 남자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하나의 의자에 함께 앉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범위까지 양해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지도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것, 한 의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거나 수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상황, 과정, 부위 등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해자 I의 경우 이 법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강제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밀착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평소 훈계를 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미성년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 B, G, C, H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현저히 약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0. 9.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4. 11:30경 위 E고등학교 L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하면서 온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B 한번 안아보려던 게 이렇게 됐네.”라고 말하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앞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0. 9.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10:3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자습 시간 중 의자에 앉은 채로 뒤를 돌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나.항 기재와 같이 발로 C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남학생인 것으로 착각하고 했던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모 M 전화진술 청취)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한번 안아보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자 뒤돌아봤을 뿐 피고인이 B을 끌어안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나중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B을 끌어안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끌어안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요지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린 행위의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엉덩이가 아닌 등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초순경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톡톡 건드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C을 건드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 G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없어 C,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초순경 C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선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발로 건드린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당시는 자율학습 시간으로 그 주변에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공개적이고, 공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추행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고인의 범의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발을 C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문지른 것이 아니라 톡톡 건드린 정도의 불과한데, 이는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C을 남학생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이 C임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 바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깜짝 놀라서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 C이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