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2:44경 경기 부천시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7,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한 쌍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3. 1. 중순경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 H, C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5:48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이하 불상의 다리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7회(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9%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피규어 유통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차후 제작 권한도 확보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E 피규어 제작을 맡길 것이고, 한 달 안에 2억 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피규어의 유통 및 제작 권한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한 투자금 및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1.경부터 2019. 8.경까지 15명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E 피규어 유통 및 제작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주식회사 F에 E 피규어 제작을 맡기거나 1개월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추가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확정전과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확정전과와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G4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30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30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수촌로8, 선수촌사거리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등)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차량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최근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22:25경 미아삼거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더 오래걸리는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늙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서울 중랑구 동일로 584에 있는 ‘늘푸른공원’ 옆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22:40경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한테 험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입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3. 22:25경 미아삼거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서울 중랑구 동일로 584에 있는 ‘늘푸른공원’ 옆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늙은 놈,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가 차량을 대여하였다가 사고를 낸 렌터카의 영업소 소장으로, 렌터카 자기부담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17: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날강도 새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진단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과 약 3년간 사귀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로 2022. 9. 1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17.경 대구 남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난 너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3:1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상량의 술을 마신 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주차차량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럼에도 그대로 귀가하여 재차 술을 마셨고, 이후 집을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9.경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5:16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인 식칼 3개(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23.5cm, 칼날 킬이 : 13.5cm)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앞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관련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관련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G(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제)의 경찰신고 경위,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식칼 3자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단순히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찾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들의 어머니의 간병 및 비용부담 문제로 카카오톡 대화방 및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으로 갈테니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양손에 잡히는 대로 압수물인 식칼 3자루를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가게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제인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으니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총길이 및 칼날길이가 상당한 식칼 3자루를 가방에 담아 소지한 채 피해자의 가게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전 9시경 가게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리 도착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휴대한 흉기의 크기와 개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간호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1 피고인은 2022. 12. 4. 04:27경 울산 중구 성남동 시계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7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5: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강남로에 있는 ‘번영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 1368-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보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한속도 표지판을 수리비 1,9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3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도주 부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및 범행장소 특정)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 현장 사진 등, 음주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A), 견적서(교통표지판,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30%, 0.107%로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2021.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800만 원] 및 교통 관련 전과[2005. 1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2005.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2006.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보험사를 통하여 물적 피해는 회복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제) 성분 등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내성이 생겨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10:1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의원에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9. 10:1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14정, 라제팜정 28정, 자나팜정 14정을 처방받아 39,610원을 지급하고 원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각각 처방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1정, 라제팜정 2정, 자나팜정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투약하였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0:0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D의 인적사항으로 위 의원에 진료를 접수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7,680원의 공단부담금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96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검토),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명세서 사본, 진료차트, ‘C 정신건강의학과’ CCTV 영상 및 건물 외부 CCTV 확인 및 첨부 보고,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33, 34면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액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써, 그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15 도로를 관촌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1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중수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19 피고인은 2022. 9. 18. 1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498 피고인은 2022. 11. 10. 15:10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때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난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와 관련된 사건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22고단4339)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21:10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지인인 피해자 G(남, 5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일어교육과 대학강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3:3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폭력문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자고 하며 전북 완주군 D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허벅지 부위, 배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브레지어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 양쪽 뺨,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의복등에서 검출된 DNA와 피의자 DNA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폭력문제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배신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 제자들에게 인생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54 청담공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B고교 앞 방면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치료를 포함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장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곳에서 함께 설비 작업을 하는 인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14:2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E동 21층에서, 자신이 이미 방수 작업을 마친 곳을 피해자 C이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과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 개씹새끼들, 미장 알기를 개 좆같이 아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제 앵글 발판(가로 20cm × 세로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윗부분이 일부 열려 있는 리프트(철망 구조로 뚫려 있는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비상용 정지 버튼을 눌러 리프트의 작동을 멈춘 후 위층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시멘트 몰타르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리프트에서 내려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자 고압용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11. 4. 14:2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E동 2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철제 앵글 발판을 들고 피고인 C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 도구(철제 앵글) 사진, C 의복 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맨몸으로 C을 벽쪽으로 밀다가 상해를 가하였을 뿐 철제 발판으로 C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발판으로 C의 머리를 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과 C은 사건 당일부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계속 따라왔고 갑자기 철재 앵글을 손에 쥐고 C의 머리를 한 때 쳤다, C은 충격을 받아 옆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시비를 걸어 계속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과 C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내용도 같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21. 11. 24.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니 상대방 둘이 달려들어 한 명은 팔을 잡고, 한 명의 안전모로 나의 머리를 때렸다. 방어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 몸싸움은 그만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먼저 안전모로 때려 C을 벽으로 밀어 피가 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상처는 머리 윗부분에 5cm 정도 크기로 있어 벽에 밀어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머리 위에 위에서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이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철제 앵글 같은 것은 없었고, 상대방이 안전모로 피고인을 먼저 쳤고, 이에 남편도 안전모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B, C 및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을 상대로 철제 앵글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시멘트와 물 등을 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미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점이 있음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피해자(A)의 머리를 실리콘 건 및 안전모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시작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범행으로 유발된 경위를 참작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B)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C),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