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지인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사회단체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형, 동생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7. 8. 초순경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D 제네시스 승용차(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E)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는 것 이외에 위 승용차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E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서 공정증서 위조에 사용할 공정증서 정본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7. 8.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에게 공증인 G이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정본'을 건네주고, B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2017년 8월 11일', 금액 '금일삼천만(₩30,000,000)', 변제기일 '2017년 8월 30일', 채권자 겸 채무자 대리인 성명 'B', 주소 '울산시 남구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J', 채무자 성명 'E', 주소 '울산시 남구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M' 등을 작성한 뒤 출력하고 가위로 오려 위 공정증서의 각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마치 원본과 같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후 B은 2017. 8.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공정증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G 명의의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2017. 8. 초순경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D 제네시스 승용차(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E)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는 것 이외에 위 승용차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은 E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7. 8.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증인 G이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2017년 8월 11일', 금액 '금일삼천만(₩30,000,000)', 변제기일 '2017년 8월 30일', 채권자 겸 채무자 대리인 성명 'B', 주소 '울산시 남구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J', 채무자 성명 'E', 주소 '울산시 남구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M' 등을 작성한 뒤 출력하고 가위로 오려 위 공정증서의 각 부분에 풀로 붙이고, 이와 같이 만든 공정증서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복사하여 마치 원본과 같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공정증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G 명의의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공정증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E가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E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 A이 이용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공정증서(정본), 공정증서 원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경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B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독촉하였으나, B이 자력 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B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고, B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B이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는 것 이외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처음에는 B이 혼자서 E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가져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E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겠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증인 G이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정본'을 가져다 주었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과정, 목적, 결과를 종합하면, B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공정증서 정본을 B에게 건네준 행위는 단순히 B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각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공정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750만 원을 각 이체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공증인 G이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2017년 8월 11일', 금액 '금일삼천만(₩30,000,000)', 변제기일 '2017년 8월 30일', 채권자 겸 채무자 대리인 성명 'B', 주소 '울산시 남구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J', 채무자 성명 'E', 주소 '울산시 남구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M' 등을 작성한 뒤 출력하고 가위로 오려 위 공정증서의 각 부분에 풀로 붙이고, 이와 같이 만든 공정증서를 건네받은 B은 공정증서를 복사하여 마치 원본과 같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G 명의의 '증서 2017년 제27호'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상피고인 B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중에는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1호증) 및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증 제2호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C이 B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수사기록 1권 142면)과도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 전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