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7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7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 시설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C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E 기자들인 F, G 기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소장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대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어 진술서를 내라’고 하는 거에요. 시키는 대로 했죠. 제 진술서를 훑어보시더니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뭐해. 얼렁 가서 다시 써와’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식으로 써 올까요?’ 물었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협박했다고 적어라’는 거에요. 그 자리에서 지적받고 시키는대로 수정해서 다시 냈습니다.”, “소장은 진술서 수정지시뿐만 아니라 소장의 최측근인 H부장을 통해 동료 직원들에게 ‘나를 잘 감시하라’는 사찰 지시까지 내렸다. 이 모든 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자들이 피고인을 협박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시설부장 I 등을 통해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824 피고인은 이 사건 C 시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I는 이 사건 C 시설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E 기자들인 F, G 기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제보(피해자 D에 대한 위제보와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시설부장이 동료직원들에게 ‘A을 잘 감시하고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원에게 동료 직원을 감시하라고 사찰 지시를 한다는게 말이 되냐, 그것도 서울특별시 조사관들이 C에서 상주하며 한창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어떻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보한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이 CCTV로 이 사건 C의 직원들과 강사들을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다는 등의 제보가 언론매체에 이루어졌고, 위 제보 등을 계기로 D과 이 사건 C 운영관리 및 회계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가 개시되었으며(조사기간은 2018. 8.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2달간), D은 2018. 8. 17. 서울특별시 체육회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46면). 피고인은 D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고(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61면),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보를 한 적이 있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보 전 피고인에게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진술서를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39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써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다. 피고인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협박성 아니야?’라고 말했고, 내용과 틀린 것을 써오기에‘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틀리네, 그러면 다시 써줄 수 있어요?’라고 말한 적은 있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써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 7면). D의 위 법정진술, 관리사무소장인 D과 시설부 과장인 피고인의 관계(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65면 피고인 진술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 중 진술서 작성 및 수정 경위와 그 수정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D과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보 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D이 I 등을 통해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고, I가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102, 103, 104면, 2019고정824 증거기록 제5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I가 자신에게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정824 증거기록 제89면). 한편, 이 사건 C의 직원 K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J로부터 ‘(I가 피고인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단2577 증거기록 제123면), 같은 내용의 2018. 12. 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2019고정824 증거기록 제96, 97면), 이 법정에서 ”J로부터 ‘I가 피고인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재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또한 J도 이 법정에서 ”I와 당직근무를 함께 하면서 I로부터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외부접촉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이면 자기한테 말을 해달라’고 들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과 K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앞서 본 J, K 등의 각 진술, 관리사무소장인 D과 시설부장인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 중 피고인 감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