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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4. 10. 29.자 94고약376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체인바, 은 1994. 7. 6. 13:52경 강원 춘천군 동산면 군자리 군도 197호선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3.555톤을 초과한 13.555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반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중ㆍ고등학교 방면에서 둔내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둔내면 도심부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시속 53㎞로 진행한 과실로 C중ㆍ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9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둔내면 도심부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구간, 현장 확인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포터II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었고,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전주대 전선이 끊어졌다는 사고 신고를 받고, 복구 작업을 위하여 긴급 출동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에 규정된 제한속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스스로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을 받아 출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과속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이희동(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21:45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이 기물파손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경위 파악을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같은 소속의 경사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혜주(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고단4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5:47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29km 지점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윤희(기소), 양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기정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3:48경 대구 북구 B 원룸 담장 위에 올라서서 C호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촬영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셀카봉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끼운 상태로 창문에 가까이 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XR(검정)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휴대폰이이 사건 범행도구이기는 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촬영한 영상물이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 등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혜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1:4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3:20경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음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1070에 있는 동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박성종(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김태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소재 현충원역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4. 17:23경 공주시 B 앞 도로를 청벽 방면에서 갑사 방면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변 우측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고랑에 차량의 바퀴가 빠지자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견적서 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9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홍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방향에서 정남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상반신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영상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3:26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낮지 않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정아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8. 15: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D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채은(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3. 04:50경 김해시 B,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 청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5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철(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재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8. 21: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이 술을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53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 이를 치우려고 식탁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전체길이 약 2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의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압수물과 현장 및 피해사진 6매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2017년에는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은 이 사건으로부터 최소 16년 이상이 지난 오래전의 전과인데다 모두 가벼운 벌금형 전과이고, 2017년의 가정보호사건도 이 사건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사건이다. 가정 내에서 부부싸움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와는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 중이어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범행 인정하고 있다. 판사 이우희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안덕중, 채용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3:44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전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편도 1차로를 문산면 방향에서 판교면 방향으로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양측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62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92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본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20: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1세)가 사실은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D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을 주 민들을 찾아다니며 ‘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병원살이를 하게 했냐’고 말하는 등 주 민들과 시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윤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장병우, 문성탁, 김야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A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전남도청 방면에서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A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A220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A2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1:55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하여 운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시속 85㎞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2003년 생)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임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형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397 사건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운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어 추가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이 2012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2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홍찬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28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북구 B,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22. 4.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만에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