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56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8. 03:30 ~ 03:40경 사이 화성시 C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국적: 카자흐스탄, 한국이름: ‘E’)가 세워둔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249cc 오토바이(차명: comet , 차대번호: F)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키를 돌린 후 끌고 나오자, 피고인 B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주어 밖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당시 125cc 이하만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소지하였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249cc 오토바이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동 일대에서 운전하고, 2022. 5. 15. 새벽무렵 화성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H 소재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운전하고, 2022. 5. 17. 17:00 ~ 17:18경 위 ‘I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J택지지 구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화성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M이 도난당한(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유한 WW125 오토바이[피고인은 WW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N, 배기량 : 125cc)의 소유자이다]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M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WW125 이륜자동차에 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습득한 M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22. 5. 24. 10:10경 화성시 O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12. 23.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Q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R아파트’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방에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며 진행하려던 피해자 S(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4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번호판 소유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언동, 주변 탐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영상분석 및 피의자 추가 확인, 죄명변경), 수사보고서(피해품 오토바이 발견장소 주변 CCTV영상분석 및 주변탐문으로 피의자 1명, 공범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인수증 첨부 및 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A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A 친모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가족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번호 1 생략) 과거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및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244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S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회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별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현재까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상태이다.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본건에 한해서는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의 형량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