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0

범 죄 사 실 [2020고정630]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7. 16: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C실에서 같은 수용동 D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40세, 남)에게 “야 D방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524]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10: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5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39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7: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F실에서 교도관 교위 G에게 “H 주임 어디 갔어? 소장 면담보고 요청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교위 G이 “H 주임이 퇴근하였으니 내일 주간에 상담해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나 사고 친다. 똥 뿌려 뿐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거실문을 수 회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1. 18:05경 광주교도소 I팀 상담실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위 G과 할 말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한 후 교위 G이 상담실에 들어오자 주먹으로 교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07:40경 광주교도소 K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J(43세)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거실 앞으로 부른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83] 5.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가.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9:2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M실 1층에서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N 등 다른 재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L, 이 씨발놈아“라고 수 회 욕설하고, 양 손 중지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4:30경 위 광주교도소 O실 1층에서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N 등 다른 재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L 이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너 살아서 나가겠냐, 개새끼야. 몸 조심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4:53경 위 광주교도소 P실 1층에서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N 등 다른 재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L, Q번 L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Q번 너거 엄마 보지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24] 1. 광주교도소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이 법원의 광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021고단23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채증영상 정지화면 1. CCTV 영상 [2021고단24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20고정630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정630(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향하여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없고 혹여 욕설이 있다고 하여도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D방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청소부, 담당 근무자 등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청소부로 작업하던 R,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0고단3524(상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과 말다툼만 하였고 폭행한 사실 없으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사진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광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눈을 다치고, 광대뼈 타박상을 입어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1고단2390(공무집행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교위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면담을 요청한 후 G이 상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담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위 G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T 도우미로 청소를 하던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21고단2483(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향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없고 혹여 욕설이 있다고 하여도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한 점, V, W도 경찰조사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등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각 행위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공소권남용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의 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