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충주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돌잔치 전문 뷔페 식당인 'D' 충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2012. 4. 24.부터 2014. 4. 24.까지 피해자로부터 돌상 장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행사 1건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건물주인 주식회사 명신과 명도소송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소송 진행 사실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계약서 사본, 판결서사본(보증금 등 반환) 1. 판결문 사본(충주지원 2012가합389)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물주인 주식회사 명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건물을 계속 사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7. 주식회사 미르산업으로부터 충주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판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26. '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2년간', '계약보증금 3천만 원은 2012. 5. 4.까지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뷔페식당에 잔치상을 제공하고, 돌잔치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생일잔치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각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5. 4. 피고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명신은 2011. 8. 5.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명신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판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명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5. 이후 그 임차료 상당의 금원도 전혀 지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그 보증금 수령 이전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결국 2012. 10. 11.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신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뷔페식당에 잔치상을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제공한 잔치상 대금 914만 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은 판시 뷔페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미래저축은행에 약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민아이디에 약 6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1.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도 납부하지 못해 주식회사 명신이 대신 납부하였고, 판시 뷔페식당은 적자로 운영되는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뷔페식당에 잔치상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뷔페식당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임차료 상당의 금원도 여러 달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사정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과 그 이후의 상황(위 , 항)을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명신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명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그 임차료 상당의 금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적지 않은 금원인 보증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