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9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한 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중구 D빌딩 7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담당자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회에 걸쳐 합계 1,740,951,124원을 마음대로 피해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보험가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을 할인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영수증, 각 휴가신청서, 각 법인카드 승인내역, 각 거래명세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서, 현금출납장(증거목록 순번 4, 9, 10, 11, 12, 25, 27, 34, 39, 41,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은 피고인의 돈을 피해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피해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거나,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G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상품권을 할인한 것은 피해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⑴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⑵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0)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내지 ⑩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방식에 맞지 않게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계좌의 돈 중 13억 6,000만 원 이상을 수백차례에 걸쳐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각 이체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부족한 회사운용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후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회사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편의상 피고인 등의 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 인출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3억 7,00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할인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 역시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각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차장 직급의 직원일 뿐이고, 피해회사 대표이사와 아무런 친인척관계도 없으며, 2007년부터 2011년 퇴사할 무렵까지 연봉이 3,000만 원(월급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 내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L, 남편 M(2011. 3.경 결혼) 등 가족도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소득이 높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명목을 자신에 대한 차용금 반제라고 기재한 항목의 금액) 정도의 큰돈을 자주 빌려주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먼저 개인 현금으로 지급해 줄만한 위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해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현금 시재가 부족할 경우 개인 돈으로 회사 경비를 쓰고 이후 변제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금액은 1회 5만 원 미만으로 몇 십만 원 내지 몇 백만 원인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은 일도 없고, 피해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개인 돈으로 우선 쓴다는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차용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법인통장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피고인은 현금시재 또는 현금인출 명목으로 수백차례 피해회사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법인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것이 더 용이하여 그와 같이 이체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시재 또는 현금인출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같은 금액의 현금이 당일 인출된 내역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당일 피고인 계좌의 돈이 피고인의 다른 계좌나 M, L 등 피고인의 가족 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렌탈비, 통신요금, 식비, 동호회비, 적금 등으로 다시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보험가입금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또는 백화점상품권으로는 대부분 1만 원권 상품권이 쓰였고, 10만 원권 상품권은 쓰인 일이 거의 없었는데, 피고인은 다수의 10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휴일에도 피해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가판점에서 상품권 거래를 하는 I에게 상품권 할인을 받았는데, 자신을 피해회사 직원이 아닌 N세무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할인대금을 받았으며,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는 I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수사기록 357쪽).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을 하면서 이를 피해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에 피해회사 소속 경리직원 등이 상품권 할인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마련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이 문제되자 2011. 7. 12. 피해회사 대표이사 G에게 "카드구매 상품권 할인이자와 어음지급이자는 회사의 지시가 없는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수긍함"이란 내용의 자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⑩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 상반기 무렵까지 신용카드대금으로만 합계 371,283,696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2007년부터 2011년 상반기 무렵까지 소득은 총 1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상품권 발송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회사의 고객 감소 및 이미지 실추를 초래함, 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악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동기도 백화점 쇼핑, 외제차 리스 등 피고인 본인과 가족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더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1,631,710,000원, 수사기록 1683쪽)을 제한 액수가 1억 원 정도여서 피해회사의 실제 피해금액은 횡령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 중구 D빌딩 7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담당자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까지 49회에 걸쳐 21,200,000원을 마음대로 피해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현금인출 명목으로 이체한 부분은 피고인이 출금의 편의상 먼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⑵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27,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회사의 경리 실무를 상당 부분 담당한 O가 출금의 편의를 위해 수차례 피해회사의 현금 시재로 사용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이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금액을 다소 상회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금액과 같은 돈을 피해회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현금 시재로 사용할 돈을 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피고인의 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였거나 위와 같이 이체하였다가 현금 시재가 불필요하게 되어 다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