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5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00:10경 위 'F' 술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가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간 뒤 같은 날 00:3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열쇠로 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I 아냐"고 물어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모르냐, 왜 거짓말 하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형광등을 켜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불켜지 말고 조용히 해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붙잡은 상태로 "곧 남편이 올 시간이니 살려 달라"고 하며 완강히 반항하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불 켜지 말고 조용히 해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사실, 피해자가 불을 켜려고 하자 불을 켜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손을 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청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기고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사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녀자인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 폭행을 계속하며 강간까지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2012고합1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미리내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호저면 주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산삼거리 앞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칠봉계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삼거리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산삼거리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2012. 9. 16. 0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위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잔반통을 밟고 올라서서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제스트 전자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각 진단서 2012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삼거리 신호기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음주운전 및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단, 실형 전과는 없음) 등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중 전자기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9. 2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오금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4. 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13. 6.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 중 일부분을 회수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부도수표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9. 2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오금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7장의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일호파' 조직과 관련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울산광역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와 관련된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신신역전파 조직원들인 G, H, I은 2013. 6. 22. 04: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L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위 G, H, I은 먼저 주점에서 나와 위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들의 뒤에서 M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N(23세)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차량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위 H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O(23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 등이 위 식당 앞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은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 한 후 위 G에게 찾아가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항의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내려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차례 때리고, 위 주점에서 뒤따라 내려와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N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N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O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 O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후 현장을 이탈하자 위 K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위 아우디 차량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면서 차량의 보닛과 천정 부분을 밟는 방법으로 보닛 교환 등 수리비 약 6,599,01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O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 1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실형 1회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차량손해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0:1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29-2 앞길을 상고직사거리 방면에서 하고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당시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이 충격소리를 들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를 시작하기 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이 추격하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도주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주택가의 도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3세)는 법률상 부부였던 자들로 2006. 6.경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0:55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옷가게 앞 도로에서 가게 영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 뒷자리에 강제로 태우고 옆에 앉아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가로 26cm, 세로 7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 뒷문을 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차량 문을 잠근 후, 같은 시 G 입구까지 약 2km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1:05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158km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좌측 전방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1000에 있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피고인이 1998. 4. 18.경부터 2000. 5. 31.까지 C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장시간 수술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8. 서울남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1. 20.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군의관 복무기간 중의 과중한 진료로 척추분리증 등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고인이 복무하였던 C병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정장교 출신인 D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군의관 복무 당시 진료 및 수술 건수를 알려주면서 C병원의 사실확인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3월 초순경 D로부터 문서 상단 중앙에 '사실확인서', 좌측 상단에 '발행번호:E', 담당부서란에 'C병원본근대', 책임자 및 담당자란에 '대위 F', 중앙에 '□인적사항' 및 '□진료/수술기록'의 표, 그 하단에 '본 증명서는 대위 A의 복무간 진료/수술기록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사실확인시 아래 확인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확인관 : C병원 본부근무대장 대위 F(G)', '2013년 2월 28일', 'C병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 빌딩 4층 I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위 문서를 띄우고 '□진료/수술기록(1998년 4월~1999년 10월)' 표 안의 비뇨기과란에 '4,643'(수술건수 란에 '107'), 외과란에 5,930'(수술건수 란에 '308')등으로 일부 숫자를 변경하여 기재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C병원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I피부비뇨기과에서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 법무법인 KL 변호사' 앞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우편 발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송 수임인 L 변호사로 하여금 2013. 10. 16.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에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사실확인서(위조) 1. 각 판결문, 서울지방보훈청 사실확인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2014고단356]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6천원뿐이 없었고 그 외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제공받은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허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나 몰라? 너 어디 식구야, 나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치며 유리잔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668]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23: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도 없으며 직불카드에 연계된 계좌에도 수 만원의 잔고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듯이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조니워커 블루를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등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세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과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02:1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I(여, 2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내가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부 타박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03] 5. 피고인은 2012. 11. 11. 00:35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2014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사진 18매 [2014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술값편취로 인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향후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8:44경부터 08:5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건물 B동에 있는 I매장에서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K상가가 나의 소유였고, 1,000억 원을 날린 뒤에 지금은 가게 4개를 운영하고, 빵집 주변에 있는 L식당을 운영하다 현재는 아들에게 넘겨주어 권리금을 받고 있다"는 등 스스로를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손등을 어루만지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워 호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66세인 피고인이 20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어루만지거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의 범의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그곳에서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아 돈 먹었냐, 경찰들 썩었다,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자질도 없는 놈아, 너는 돈 많은 사람 앞잡이다, 너는 썩었다, 돈 먹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09

범죄사실 B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가 스스로의 과실로 인도봉을 들이받고 이미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B는 2011. 2. 22.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뉴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고센터에 주유소에서 나오면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B와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속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1. 2. 25.과 2011. 3. 16.에 치료비 명목으로 498,390원, 2011. 3. 11.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63,000원, B는 2011. 2. 25.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73,3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34,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1. 치료비 심사내역 1. 치료사실 확인서 1. 차량손해 사정보고서 1. 보험금 지급계좌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제주시 이도1동 소재 국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라다이스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특히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 약식명령을 받았던 때에 운전하였던 차량이 이 사건 운전 차량과 동일한바, 피고인이 공사장 인부들이 출퇴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의 차를 잠시 빌려왔으며 평소에는 운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1%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전북 전주시 E 일대 개발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주면 국민은행 진해지점 발행 1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8.경 H의 계좌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812호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포천에 있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의 50억 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지급받고, 2009. 2. 26.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3. 12.경 J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4. 3.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1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 I에게 K를 소개하면서 "K에게 교제비 등의 돈을 주어 지급보증서 발행을 추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를 통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K의 처인 L의 계좌로 50만 원을, 2009. 5. 25.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예식장 1층 로비에서 자금 문제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피해자 O에게 "은행 관계자에게 로비할 돈을 주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이든 원하는 은행으로 10억 원 권 지급보증서 3매를 발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2010. 7. 2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O,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사본,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5. 10.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 11. 25.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1.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직원 F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는 G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압력용기 5대, 열교환기 1대를 B에 납품 해 달라. 물품대금인 2,700만원을 물품 납품 받는 날인 2008. 10. 23.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도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 등 밀린 세금도 140,800,330원에 이르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경 '2nd suction snubber' 1점, '2nd discharge snubber' 1점, 'lube oil cooler' 1점, 'aux gear pump' 1점, 'main gear pump' 1점, 'distance piece' 1점 등 시가 2,700만원 상당의 물품 6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