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157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형인 피해자 B(34세)과 함께 거주하며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자로, 화물운송일을 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돈을 피해자의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빌려서 사용하고도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00:00경 서울 은평구 D 다가구주택의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 B이 귀찮아하며 짜증을 내자, 피해자 B에게 “얼른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위층 사람과 형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칼날길이 20㎝)의 날을 그곳에 있던 벽돌에 날카롭게 갈았고, 2011. 5. 19. 01:50경 피해자 B이 집에 오지 않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1. 5. 19. 01:50경 위 주거지의 주방에서 가스렌지의 가스밸브를 열어서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고, 작은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청자켓을 방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청자켓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을 거쳐 작은방의 벽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의 지층을 소훼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1. 5. 19. 02:00경 위 작은방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칼을 가지고 위 다가구주택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노크를 하며 “지하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이 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세요. 죽이러 왔습니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들이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다리를 3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거실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 및 목눌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31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G’사다리차 사무실에 도착하여 부엌칼을 허리춤에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 열린 상처 등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가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B 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범행현장사진(용산구 F),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수사, 병원 치료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의료자문 결과 첨부 보고, 입․퇴원 확인서 첨부 보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 부검감정서 회보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 제대 무렵인 2004.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2.경까지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거나 외래 진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의 거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사소한 스트레스 자극에 쉽게 정서적 과민반응을 보이며 쉽게 정서적 흥분에 압도되어 상황에 맞지 않는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기분 등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던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결혼하여 따로 살고 피고인은 형과 같이 살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형마저 중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제대로 돌봐줄 만한 가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형을 죽이지 못 해서 원통하다고 하거나 지금은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으나 나중에 상황에 따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다시 살인 범행 등을 저지를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감경영역(심신미약) [권고형] 징역 9년 - 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9년 - 18년 4개월[살인미수죄(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4년 - 10년 8개월)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2시간 전부터 벽돌에 칼을 갈고 맨 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아 막걸리 3잔을 마시고 기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점, 아무나 죽으라는 마음에 자신이 살던 집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고 나와,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목까지 졸라 살해한 후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며느리까지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따라갔으며, 피고인의 친형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형을 살해하고자 칼로 수차례 찔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B 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