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성당의 교리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 가명)은 위 성당 청소년부 소속 신자이며 지능지수가 68인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자로 성당 내 구성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성실하고 착하며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성당 활동을 함에 있어 교사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며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왔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말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10:00경 경기 화성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무쏘 승합차에 태워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호텔'에 데리고 간 다음, 위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공포 영화인 '컨저링'을 보던 중 '왜 거기 앉아'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혔다. 이후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무서운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입을 가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치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꽉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제발 넣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을 음부에 갖다 대 음부를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순번 3, 17번), 녹취서(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경위와 상황,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인 감정,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을 잡고 영화(극장에서의 상영이 종료된 영화)를 보자고 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보러가기로 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어디에 가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모른다'고 말하며 가르쳐주지 않더니 호텔이라고 써 있는곳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기계에 돈을 넣고 방을 선택했다. 저는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을 하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침대가 한 개 있는 방을 선택했다',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방에 들어갔다" 모텔 안에서 침대에 함께 눕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USB를 설치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왜 거기 앉아?'라고 묻길래 '그냥 여기가 편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가와 저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힘으로 침대로 끌고 왔다.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왜 앉냐'면서 제 어깨를 당겨서 눕혔다",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영화여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왜 입을 가리냐'고 하면서 제 손을 치우고 키스를 하기 시작하여 당황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첫 번째 성관계(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다가 제 상체를 일으켜 세우더니 옷을 벗기려고 했다', '상의를 벗으려면 팔을 들어야 해서 팔을 안 들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팔을 들어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옷을 못 벗기게 누우려고 했는데 팔을 잡고 당겨서 못 눕게 했다', '제 손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밀었는데 안 밀렸다', '피고인이 하의도 벗기려고 해서 바지와 팬티를 여러 차례 꽉 잡았는데도 계속 손을 치우더니 결국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했다', '믿었던 사람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무서웠다. 반항을 더 계속하면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안 만지길래 '끝 났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콘돔을 끼고 와서 제 다리를 벌리더니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넣지는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음부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제 손을 치우더니 결국 넣었다",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일으켜졌다', '천장을 보면서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아프고 힘들어서 창문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또 하려고 했다', '저는 어차피 안 되는거 알잖아요. 저항해도 안 되는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받아줬어요', '안 하면 뭔가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다', '선생님이 갈 기미가 전혀 안 보였다. 제가 말해봤자 안 갈 것 같았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왔다', '성관계하면서 피고인의 눈빛이 변했다. 무서우니까 눈도 막 못 마주치겠어 가지고 그냥 가자고 못했던 것 같다', '그냥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지고 다 포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제 머리를 자기 성기 쪽으로 갖다 대서 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감고 다시 머리를 성기 쪽으로 밀었다", '그러고나서 또 관계를 했다', '그냥 무서웠다. 그 상황을 빨리, 빨리 끝내고 싶었다',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이 눕고 제가 위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움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 움직이니까 다시 그냥 눕혀서 자기가 했다', '그 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정신도 없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집에 가야된다고) 말할 생각을 못했다. 침대에 눕고 좀 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세 번째 성관계 후에 물때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지 못하게 팔을 내려서 버티고,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음부를 손으로 막거나 성기를 넣지 말라고말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보다 9살이나 많고 피해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초등부 담당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냈으며 학생들이 피고인을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당이 밤에 끝나면 학생들을 위하여 귀가차량을 운행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절하고 성실한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성당을 그만두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16. 11.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성당에 계속 다니도록 독려하게 되면서부터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당 선생님으로서 한 선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당 내에서 초등부 담당이거나 단순히 봉사의 의미로 성당 일을 도와주는 데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성당 선생님으로서 갖는 인식이 컸으며 평소에도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피고인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선생님이 착하고 잘해주고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2쪽), '선생님이니까 만지는 건 둘째 치고 (성)관계는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다. 애들한테 되게 잘해줬고 애들하고도 스킨쉽도 많이 자주하고 그랬고'(증거기록 375쪽)라고 진술한 점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전체지능 IQ 68로 '경도 정신지체'에 속하고, 지적 잠재력은 IQ 75~85 정도로 추정되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연령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거기록 148쪽). 앞서 본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상호간의 관계,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평소 피해자의 성격이나 태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전체지능 IQ 68로 '경도 정신지체'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시도한 수차례에 걸친 스킨쉽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 거듭하여 이루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때만큼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응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은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간음을 당하여 이미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저항해봤자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심리적 외포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은 성당의 신부님이 이를 성폭행으로 의심하여 다른 기관(D YWCA)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게 되면서 성폭력범죄로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도 연락을 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재해석하게 되어 이 사건 피해진 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의 여고생으로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관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에 해당하여 육체관계가 수반되는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대처, 표현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점(피해자가 전체지능 IQ 68로 '경도 정신지체'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일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부터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일을 겪은 후에)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그냥 소문날까 걱정하기도 했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403쪽), "'내가 당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니까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E)가 들은거죠"(증거기록 402쪽), '(피고인이 저를) 좋아해도 그냥 제가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좋아해서하는 것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데 동의 없이 하는 거니까'(증거기록 416쪽)라고 진술한 점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단지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재해석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피해사실에 대한 과장이나 거짓 진술을 할 필요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당시 느낀 심정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거짓 진술이나 과장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피해자는 내성적이고 대인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이나 대처능력이 다소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친구가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친구가 욕을 했는데, 장난으로 욕을 했는데 제가 제 원래 성격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들도 좀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반응을 잘해 줘야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3, 364쪽)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이) 계속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그 때도 신부님의 도움(조언)을 받아서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계속 사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수위가 높은 말도 많이 하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7, 408쪽)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쌍둥이 동생을 비롯하여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당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성당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직후 단체 F창 등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성당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생일날 롤링페이퍼에 친절하게 축하의 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을 남겼다고 하여 그것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우울·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다(증거기록 145쪽).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키스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당연히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모텔로 간다고 설명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알면서도 장난을 하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쪽). 또한 피고인은 모텔 내에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고도 단순히 '형식적인 과정인 줄 알았다', '형식적으로 한번 튕기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2, 173쪽).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9살이나 어린 16세 고등학생이자 피고인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성당의 신자이기도 하는바, '피해자가 당연히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았다'라거나 '형식적으로 튕기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이나 태도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행, 피 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또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성적 관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과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사의 확인은 성인과 사이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거부하는 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간음행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고도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거나 용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또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린 사실과 피해자가 삽입시 '안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증거기록 173, 175, 176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정도는 있었는데 그 외에 어떤 반항이나 거부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넣지 말라, 안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76쪽)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그 밖의 사정들 또한 추측 내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에 단체 F방에서 향초 판매를 의논하거나 아무렇게 않게 대화를 나누고 향초 재료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서울에 간 것을 두고 성폭력 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 패턴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성당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또는 성당에서의 행사 준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평소에도 해 온 활동의 일환에 불과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 속에 과자를 넣어 줬다거나 그 이후에도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초콜렛을 선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하기 전인 2017.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판매할 향초를 만든 적이 있고 그 때에도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키스 등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그 때 겨울이라 가지고 입술이 마르고 그래서 제가 립밤 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따라오래요. 2층이었거든요.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 바르는데 또 키스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피고인) 여동생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안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벽으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갔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1, 412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애정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위의 경우 외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는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고개를 돌려 피한다거나 몸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증거기록 410, 411쪽)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하여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넘어서 자신을 간음하리라고까지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성당 행사로 향초를 판매한 후 피해자와 중·고등부 일행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고기를 구워먹으러 온 적이 있고 그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스킨쉽을 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행들과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은 있는데 그 때는 향초를 만들러 갔던 것 같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은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7. 1.경 발생한 위 항의 사건만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2. 10. 피고인의 남동생이 졸업할 때 피해자가 축하 꽃과 축하의 말을 전한 것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는 피고인일 뿐이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아닌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동생은 같은 고등학교의 선·후배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행동을 납득 못할 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당 교사인 피고인이 소속 신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