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01:4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H(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 등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저새끼 봐버려'라고 말하여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발로 머리를 걷어 찼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C에게 '가서 형 망치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상처 누가 그런거냐, 상처 왜 생겼어, 니가 자빠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서 생겼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한 다음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압통을 동반한 부종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21. 04:30경 하남시 I 소재 J PC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42세)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5만 원을 충전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충전비를 변제하지 않고 게임장을 나가려고 하자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내 놓아라, 아이 씨발 내놔'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C을 게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좆 만한 새끼 버릇을 고쳐야겠다, 지갑, 휴대 전화를 다 꺼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채 '이 좆만한 새끼 넌 좆나게 맞아야 된다, 나는 하남 건달이다, 너 죽어봐라, 동생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손으로 집어들어 아래로 내려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L 한테 죽어야 된다, 죽도로 맞아야 된다, 내 돈 내 놓아라 그냥 못 간다, 애들을 더 불러라 좆나게 때려야 된다,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01:55경 하남시 M소재 'N' 주점 화장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 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P의 왼쪽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03:00경 하남시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S과 피해자 T으로부터'왜 후배의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근처에 있던 피해자 U과 V 등을 모두 집합시키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과 평소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방바닥에 앉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겁을 먹고 머리를 감싸 쥐자, 책상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삼단봉이 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쇠파이프가 휘어지자 다른 쇠파이프를 가져와 구부러지지 않게 노란색 포장 테이프를 감은 뒤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 '신고하려면 해라, 눈 깜빡하면 2년이 그냥 지나간다, 2년 징역살고 나오면 된다, 소년원에서 48개월 살았다, 1년 같은 건 눈 깜빡할 사이고 잠시 쉬러가는 거다, 난 소년원이 좋다, 이걸로 4년 이상 받겠냐, 신고하면 나와서 보복하겠다, 살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하남시 W에 있는 X에서, 튀김용 집게를 사용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Y(19세)으로부터 '그 물품은 손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치켜 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수회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8. 04:30경 하남시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AB(18세)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 U, V, H, Y,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T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S, V, T 진료기록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내사보고(AA병원 지하주차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B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P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협박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특수폭행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폭행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이나 그 수단의 위험성, 폭력성,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B은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수단을 휴대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 태양이나 범행 전·후 정황, 수사 태도 등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공동상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8. 06:00경 하남시 AD소재 AE 노래방 뒤 화장실 근처에서, 일행인 피해자 AF(17세)을 밖으로 불러 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1:00경 하남시 M소재 'N' 주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AG(21세)으로부터 '같이 술을 먹자'라는 말을 듣고 '너나 먹어라,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P(21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