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2:28경 원주시 상지대길 1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577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태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Q에서 '유한회사 Z'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잡화 등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유한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BR의 대리인인 BS에게 "내 처와 딸이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하려고 점포를 임차했는데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1억원이 다 날아간다. 잔금을 치룰 4,000만원만 빌려주면 2019. 2. 21.까지 변제하되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유한회사 Z' 소유의 서울 강북구 BT 소재 빌라 AI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겠다. 현재 그 빌라에 다른 임차인은 없고 내 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는 이미 1억 8,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04. 이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변제자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Z' 명의의 BU은행 계좌(BV)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들에 대하여 현재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E에 공급가액 합계 21,000,000원, (주)CF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 W에 공급가액 합계 9,000,000원, W CG점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 총 공급가액 64,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C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600,000원, C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715,000원, C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706,000원, 총 공급가액 244,02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AN의 확인서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관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O),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AN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고발서(추가 범죄사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가액,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과일상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모 F 명의의 포항시 남구 G빌라 H호를 매매대금 3,200만 원에 매수키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빌라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11. 6.경 공소외 C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켰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C으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 B이 채무자로,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의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장 등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J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I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1997년경 혼인한 부부지간이며 6년 전 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서울 E병원에서 딸의 간호를 하면서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왔고 최근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추가분담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9:55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2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6년 전에 사망한 딸 이야기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것도 내 잘못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도 내 잘못이다", "죽은 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게 미쳤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세게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하의를 벗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넘어지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갈비뼈의 앞쪽 측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15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장파열 및 심낭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순번 15), 부검감정서(순번 24), 감정의뢰회보(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상향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앞쪽 측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 및 심낭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와 다투는 경우가 잦았고, 2016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 부부의 아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더블유주상복합 앞 분포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메가마트 교차로 쪽에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더블유주상복합 앞 분포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크게 파손시키고 상대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인 D을 알게 되자 2012.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 옆 빈 사무실에서 사기피해사실확인서및진술서라는 제목 하에 'B은 C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를 시켜주었고, 사기꾼과 동조하여 피고인 및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내용증명 1부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증 제1 내지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아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았으며, 저항하며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및 채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D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졌을 뿐 D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D가 위 철제 의자에 맞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D를 향해 던졌고, D가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각 진술은, 목격자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D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D가 위 철제 의자에 맞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등) 중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D는 사건 당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2주 후에 다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및 D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D가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D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진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철제 의자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진 이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마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X6 차량에 대해 리스금액 110,847,9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918,400원의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10. 31.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BMW X6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881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해자 G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H, 1층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 사의 대표인 I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으면 매달 말일 결산을 해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려온 자금이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적극재산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경 고춧가루 1kg 들이 300개, 한식용 2.5kg 들이 100개, 미분 1kg 들이 200개, 미분 5kg 들이 60개, 매운 미분 1kg 들이 20개 등 7,5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28,7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 신청서, 각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K 전화통화) 2018고단2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A 명함, 고춧가루 공급계약서, F 출고 명세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최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 제출 보고),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부부 관계이나 2000년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와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들은 피고인을 보기 싫어서 오늘 집에 안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널 강간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차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처에 대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호로자식이네, 웃기는 자식이네, 니 몇이나 처 먹었노 자식아,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발생경위, 피고인은 고령으로 오래전 1회 벌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4. 25. 02:3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앞길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뒷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 가려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경과 보고) 1. 내사보고 1. 판결문 출력물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시간과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재판결과(이 법원 2019고단1773)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저녁경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소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 및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01:00~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의자 발신 카톡내용,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2.경 주식정보교환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위임받아 그녀를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한 후 그 수익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을 일단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고양시 덕양구 F 208동 18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50,000,000원을, 2017. 6. 1.경 같은 명목으로 8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4. 20.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상 채무 변제를 위하여 10,00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5,473,4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105,473,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산림조합 계좌내역, 증권계좌내역1(H 계좌), 증권계좌내역2(H 계좌), 증권계좌내역3(I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인 105,473,46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34,000,000원 중 위 횡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한 바가 없으므로 횡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105,473,46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소유로 등록된 D 엑티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0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154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16.경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천안시 C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같은 시 동남구 D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 함께 들어가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0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처방전 관련 수사), 산부인과 처방전,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