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피고인이 일하는 PC방 앞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계단에 피해자를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근처의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2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유형 2의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의 상·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등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피고인이 일하는 PC방 앞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계단에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근처의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종이컵으로 7~8잔 정도 마셨던 점, 피해자는 당시 노래방 안 의자에 누워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줄 착각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눕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면서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일하는 PC방으로 이동한 후, PC방에 들어갔다 나온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갔으며, 걸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부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일하는 PC방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별다른 무리 없이 걸어갔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싫다고 이야기하거나 피하는 등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각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기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