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1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현대홈타운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03:1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4. 03:20경 제1항 기재 E고시원 4층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3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출동상황 관련 등)-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www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 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비천'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통만두'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59번길 72에 있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등사거리 쪽에서 화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및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MAM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을 숲속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금지표지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좌측면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까지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부여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피해자 E(여, 46세, 정신장애 2급)도 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2. 08:27경 위 D병원 보호실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보호실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병원 CCTV첨부 등), CCTV 장면 캡쳐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1) [선고형의 결정] 자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및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7:0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식당 'C' 안에서 동석한 여자 문제로 피해자 D(55세)와 말다툼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가로 50cm, 세로 5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증언 1. 피해사진 및 불판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9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상호폭력을 행사하다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전력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용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 93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의 연료인 벙커C유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생하여야 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중순경 벙커C유 납품업체인 (주)E의 영업차장인 F로부터 납품 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면 납품차량 1대당 10-2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사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재 금액, 경위,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로데오거리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8가 82-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공소장에는 제154조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1회 있는 점, 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지나가는 운전자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던바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었던 점, 운전경위에 관한 변소의 설득력이 떨어져 피고인이 평소 면허없이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융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27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 앞을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씨티월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교차로 녹색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려는 피해자 E(여, 79세)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승객들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 바로 앞서 교차로를 횡으로 건너는 승객이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한 점,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횡단을 시도한 점, 보험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3. 06: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378 월계헬스케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적발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아침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112신고로 단속을 당한 것이어서, 그 시점의 운전상황이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로 높고, 피고인은 단속 직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는 동료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도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여 개전의 정을 어느 정도나마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7. ~ 2017. 8.경 사이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소니 XPERIA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2) 2018. 4. 26. 23: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입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가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복구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 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은행계좌가 같은 날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뒷면에 그에 연결된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 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평소 차량에 보관해 두고 있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이 사건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체크카드의 행방을 확인하다 분실된 것을 알게 되자, 2017. 12. 24.경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고 곧이어 영업점을 방문해 비밀번호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중국요리 식당 'D'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위 D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위 D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42세)이 일행과 함께 장난을 치다 가 위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쳐 위 테이블을 부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테이블을 부수고도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앞에 있는 수족관 뒤쪽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8.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B, C, 피고인 순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E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50,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G, F,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이종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2017. 12. 12. 09: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E에게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경찰관 복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2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에너지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 결격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재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274-1에 있는 오산 시민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보건소 방향에서 궐동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57세)과 함께 거주하는 연립주택 1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찾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내 담배 왜 가져가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