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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영축로 969에 있는 상원보건진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4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148에 있는 근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흥신림로 1397에 있는 울진군국유림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2020고단26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효승, 손성민(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송권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20, 2. 1, 00:12경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20. 3. 6. 22:32 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 1. ㄴ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전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 상해 |2020초기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25경 강릉시 C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시는 술의 양이 적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D마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며 불만을 표시하여 위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D가 펜션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위 펜션의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의 것),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지 1.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최정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재형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 2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약 3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최자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새방골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정황) 1.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40경 문경시 점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0.131%로 높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2년이고 그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두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천읍 방향에서 경북도청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척수의 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친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미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1048(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강인선, 남상오(기소), 권준택(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박철현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18. 15: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E호 및 F호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경부터 2019. 5. 26.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3월 임금 29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7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63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율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 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모하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모친 명의 리스차량은 반납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내년 5월경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이승철 판결선고 2020.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 D, E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납품업자들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은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F'(G)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H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인 'T(J)에 위 'F' 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C, D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사이트를 보고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자들의 주소, 연락처, 구매상품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의약품 납품업자에게 구매자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불법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위 'F'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8.경 서울 동대문구 K OOO동 △△△호 사무실에서 L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그 대금 99,000원을 받는 등 2016. 3. 21.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5,980,299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P판매대금 수정)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F사이트 관리수익금), 수사보고(F 운영 계좌 중 불법의 약품 판매내역 특정), 수사보고(미국 Q 한국지사 협조), 수사보고(비아그라 판매계좌 추가특정 및 판매규모 재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사건조회, 판결문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의약품 판매라는 범죄에 제공되는 사이트 개설을 의뢰받아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며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전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웹툰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개설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관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바,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불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된 불법의약품 수량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직접 불법의약품의 구입, 판매에 관여하거나, 의약품 판매 수익을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으며, 다만 공범들로부터 사이트 관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았다. -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확정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6: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판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7.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 차가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혈액채취를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이리와봐. 공권력이고 뭐고 씨발 맞짱 한 번 뜰래요? 경찰이고 지랄이고 한 번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배로 위 H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각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등 범행 일시, 장소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매매대금 5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8.31. 23:5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약국 앞 이면도로를 상암로 5길 방면에서 상암로 6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고, 그 당시 위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는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에서 전방 도로로 진입한 다음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G아파트 방면에서 암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등록원부(갑)-B, 각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9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피고 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 22:4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6층에 위치한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매장의 입구를 가려 놓은 천막을 걷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9. 30. 01:50경 위 B건물 6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위 매장의 입구를 가려 놓은 천막을 걷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범행/도주동선 확인, CCTV 영상 분석, 가방 비교 및 사진 첨부, 의복 확인, 각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특정; 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칩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동종 범행에 대해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질환이 있는 점(조현병, 피해/관계망상 등)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1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23: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09에 있는 신월6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