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료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1).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성동구 I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에게 "사료용 수입 단백피(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원료인 옥수수 껍데기를 말함) 2,200톤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G'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백피 선하증권(B/L)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식회사H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주식회사H'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을 납품해주면 2015년 2월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단백피 선하증권(B/L)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단백피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단백피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7,500만 원 상당의 단백피 2,200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하증권(B/L)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단백피의 품질이 너무 나빠 원활하게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대금 또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단백피 양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판매처를 알아볼 테니 단백피(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원료인 옥수수 껍데기를 말함)를 수입하여 판매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를 통해 2014년 7월경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단백피 2,200톤을 미화 524,000달러에 수입하였다. 그런데 판매처를 소개해 준다고 한 지인이 잠적하자 G는 L 에 근무하는 K에게 위 단백피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K은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사료 원료를 수입 · 판매해 온 피고인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G를 만나서 'F가 2014. 7. 21. 피해자로부터 단백피 2,200 톤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시중 판매가격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양수대금 지급일은 출고(판매) 후 익월 말일로 한다'는 선하증권(B/L)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구두로 양수대금을 늦어도 2015년 2월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4년 8월경 M(대표 J)에 위 단백피 2,200톤 전부를 매도한 후 2014. 8. 5.경부터 2014. 12. 1.경까지 M로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229,7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2. 31. 위 단백피 중 200톤을 품질 불량의 이유로 M로부터 반환받았으며(증 제2호증의 1, 2, 3), 나머지 대금 217,400,000원은 2014. 12. 31. M로부터 타피오카 주정박 412 톤을 양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증 제1호증의 1, 2, 3,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위 타피오카 주정박 412톤의 시가가 1억 4~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타피오카 주정박 412톤의 시가가 1억 5,000 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2014. 12. 1.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는 N에 위와 같이 M로부터 양수한 타피오카 주정박 412톤 중 100톤을 2015. 1. 16. 1,800만 원에, 100톤을 2015. 1. 30. 1,500만 원에, 212톤을 2015.2.28. 31,894,500원에 합계 64,894,5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5. 1. 16. 2,000만 원, 2015. 2.9. 1,000만원, 2015. 2. 16. 300만원, 2015. 2. 26. 500만 원, 2015. 3. 2. 3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4. 27. G를 만나서 'F가 피해자에게 위 단백피 양수대금으로 3억 5,000만 원 (피해자가 2014. 12, 1. F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임)을 지급하되, 2015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각 1억 원씩 분납 후 같은 해 8월 말까지 잔액을 완납하고 분납금액 및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M로부터 지급받은 단백피 매각대금의 일부를 위 고춧가루 공장에 대한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던 O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E는 M로부터 반환받은 단백피 200톤을 2016. 11. 23. P에 27,871,2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연특수의 요구로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단백피 양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단백피 2,200톤 전부를 2014년 8월경 M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4. 8. 5.경부터 2015. 3. 2. 까지 합계 270,750,000원(= M로부터 지급받은 229,750,000원 + 타피오카 주정박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4,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014. 12. 1.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각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백피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춧가루 공장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M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단백피 매각대금 217,400,000원을 타피오카 주정박 412톤으로 대물변제받았는데, 그 당시 위 타피오카 주정박의 시가는 1억 4~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 16.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이를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64,894,500원에 매도하였는바, 오랫동안 사료원료를 수입 · 판매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불리한 거래를 하면 피해자에게 단백피 양수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4. 2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백피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단백피의 품질이 너무 나빠 원활하게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금 또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단백피 양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M에 위 단백피 2,200톤 전부를 447,150,000원(= M로부터 지급받은 229,750,000원 + M로부터 타피오카 주정박 412톤으로 대물변제받은 217,4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중 품질 불량의 이유로 M로부터 반환받은 단백피는 200톤에 불과하며 이 또한 P에 27,871,20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단백피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한(2015년 2월경) 무렵까지 위 단백피 또는 대물변제받은 타피오카 주정박을 M와 N에 매도하여 합계 270,75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백피 양수대금(3억 7,500만 원)의 약 72%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7,5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27,871,2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해가 상당한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