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7. 14:00경 시흥시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의 직원,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눈 뒤집어 깠구나, 너 하는 짓이 그렇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자전거 공기 압축기 견적서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08. 01:29경 안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B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우회하여 진행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 관리의 위 택시를 사이드미러 수리비 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 E이 위 택시를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10:13경 시흥시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 및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네가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지 않느냐. 내가 준다고 씨발. 나를 도와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씨발 좆같이, 내가 월급 주는데 왜 여기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같은 날 10:35경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게시판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 관리소장, 씨발 좆같이 멍청한 년. 실력도 없으면서. 넌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쫓아내고 만다. 두고 봐라. 씨발 네가 소장이냐. 저리 꺼져. 여기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남, 1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0:25경 시흥시 B에 있는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 설치된 간이 물놀이장에서 어린이집 교사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등 원아들을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놀란 교사가 피해자를 포함한 원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23810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2365, 3534호의 증거목록 순번 3, 5,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20551호의 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2365, 3534호의 증거목록 순번 2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20551호의 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사이드미러 수리 관련 영수증,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밀고 당긴 것은 사실이나,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추위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렸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12.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서 사이드미러의 꺾임이 심해서 전처럼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헐거워져서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1. 11. 9.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몰랐는데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흔들었던 사이드미러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 확인했더니 흔들려서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1만 원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굳이 1만 원에 불과한 소액의 수리비를 받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할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2회 가량 접었다 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달리 위 사이드미러가 손상될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제5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제 남편이 실랑이를 하면서 간신히 피해자를 되찾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의 배우자인 H도 이 법정에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 풀장을 설치해놓고 나서 어린이집 안에 있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인지 뛰어나가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손으로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쳐 놓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시발 년아 비켜. 이 족 같은 년아. 내가 애를 만지는데 어때’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제가 다가가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애를 안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를 놔주고 온갖 욕을 다하면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 접근하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원아들을 데리고 철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안은 모습, I과 H이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되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처음 보는 사이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원아들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를 돌려달라는 어린이집 측의 요구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I은 이 법정에서 “아이들이 싫다고 우는 상황이었으면 웬만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지 않을까요?”, “보육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아이들이 맡겨지지도 않을뿐더러 요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교사나 누구나 아이들 저기를 할 때도 인정된 사람 외에는 아이들 몸을 맡기지도 않고, 뽀뽀하거나 안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승차한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특별보호장소인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들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습관성 음주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문제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