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면서 불상의 선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 빵게)와 치수미달 대게(일명 : 치미)를 구입하여 중간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 'H'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에서 만난 암컷 대게 유통업자 I에게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재에 있는 안강휴게소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방파제 부근 등지에서, I에게 일명 차치기(차로 싣고 온 암컷 대게를 그대로 다른 차로 옮겨 싣는 방법)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389,92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33,952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51,989 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고인 A 의 형 J 명의 수협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8, 13 내지 16, 22 내지 25, 27, 28, 42, 44, 46 내지 53, 56, 57, 60, 61, 64, 65, 67 내지 70,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1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고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APPY불리한 정상: 포획한 자들로부터 직접 게를 구입하여 이를 중간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과정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다량의 물품을 거래하여 왔음, 이종 실형 등 다수의 전과 있음 3. 피고인 B -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89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100m전 도로를 홍은동 방면에서 성산대교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2개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에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2차 추돌하고, 위 투싼 앞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갤로퍼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3차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및 D 운전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 피하자 K(12세), 피해자 L(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F 운전 투싼에 동승하고 있던 M(29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대의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추돌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제주 제주시 김녕로 83에 있는 우정새마을금고 김녕지점 건물에 이르러, 커피 자동판매기 내에 있는 동전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커피 자동판매기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자동판매기 안에 있던 현금 87,150원(500원 동전 67개, 100원 동전 503개, 50원 동전 67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통하여 몇 년간 해오던 선원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전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미리 절도를 계획하고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를 끼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가부 : 주요 부정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일반 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주요 부정사유가 1개, 주요 긍정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나 집행유예 부정사유만 존재하는 때이므로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후초등학교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동승한 승객 F(여, 37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2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종각역에서 광화문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집회 당일 도로로 내려가지 않았고 인도에만 머물렀다고 주장하는바, 불법행위자 판독보고, 각 채증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의 각 감정 결과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진이 찍힌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도가 아닌 위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 차로 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 차로 점거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자신이 합류하지 않은 대열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18: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쓴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8. 1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용봉우미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F(60세)이 길에 서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의 다리가 위 화물차와 위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8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위 주점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jud8월 6월p1년 6월 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9월)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여부 □ 부정요소 : 주요(동종 전과) □ 긍정요소 : 주요(처벌불원), 일반(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가중사유 : 동종 범행 전력 4회 및 그 외 적지 않은 각종 폭력 범죄전력, 범행방법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탄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23:18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로 91 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1. 23:0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Y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입하여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약 1/2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셔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A 휴대전화의 디지털 분석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피고인이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2015, 12. 18.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022) 및 2016. 2. 5.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174)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여러 사람이 폭행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제출의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의 오빠 E으로부터 일명 'F'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10.경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위 'F'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상호가 없는 위 게임장에서, 위 'F'가 내부가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4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명 'F'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게임장 운영의 전모를 밝히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점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여 정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다투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위 돈을 부산 연제구 D 주점을 운영하는 고향 친구 E에게 빌려주었는데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자 위 주점의 업주가 E에서 피해자 F(58세)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위 주점으로 E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4, 21:50 경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가 피해자에게 주점을 양도하여 E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9.5cm, 총 길이 : 30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42인치 엑스캔버스 벽걸이 TV,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반 진열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3개, 시가 200,000 원 상당의 냉풍기,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 포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디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방 그릇 100여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좀 나가 달라"라고 말하여 손님 6명이 술값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칼을 꺼내어 위협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07:13경 PC방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는바, D이 피고인에게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하지 않으면 사건처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새끼 너 때문에 일도 못갔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2. 4. 23. 11:10경 석방되었는데, D이 자신을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4. 24. 01:00경까지 여러 차례 위 지구대로 D을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어 돌아왔다가 2013. 4. 24. 08:59 경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D을 만나게 되자 "야, 이새끼. 너 여기 있었구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놈씩 변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좆까지마 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한 다음 밖으로 나가 인근 식당 주변 공터에서 대못이 박힌 각목(길이 1m60㎝, 두께 5cm)을 집어 들고 지구대 안으로 달려 들어와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여부 : 압수된 증 제1호(각목)가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버스정류장 뒷쪽에 있는 바위에 앉아 C(여, 1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50경 알코올의존증과 비정형성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있던 중,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기거하는 별채 방 안 침대 위에 이불을 쌓아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집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별채 약 16.5㎡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건물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존 정신병력과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신치료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9월ww.w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주하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의 상당 부분이 그을려 소훼되기에 이르렀다. 만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주거로부터 비롯된 화재가 이웃 세대들에 번져 보다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정형성정신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버스정류장 길 가장자리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7%),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대흥사거리 방면에서 논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89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소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 4. 13. 04:17경 외상성 급성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6년 동안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직전 교통사고를 낸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지리 및 교통상황을 잘 아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0: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86에 있는 수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1. 확정된 사람으로 1999년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옥호불상 빌딩 5층 등지에서 D 등을, 2011. 4.경부터 2013년 9.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E빌딩 3층에 있는 'F'이라는 업체 등을 빌려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전화로 "급하게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업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자산이 거의 없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대로 그날부터 2010. 8. 21.경까지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104,200,000원 1)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국무역협회의 사무실 공사를 수주받았다. 이 공사를 하면 기존에 빌렸던 돈도 일부 갚을 수 있다. 공사비는 45일 후에 받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주받은 양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여 기망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측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J)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8,4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1 기재대로 그날부터 2014. 5. 7.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129,23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12,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산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마지막 부분 합계액 241,431,500원'은 같은 이유로 '233,431,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별로 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1죄는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중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확정 이전과 이후의 죄에 대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