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E을 소개하면서 주식투자 경험이 많으니 E에게 돈을 주어 주식투자를 하여 보라고 권유하여 2020. 9. 9.경부터 2020. 10. 5.경 사이에 피해자 B으로 하여금 E에게 102,402,708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은 투자금액을 넘겨줄 테니 대신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75,17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431,88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20. 9. 9.경부터 2020. 10. 5.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의 이체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나. 위 돈의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9. 9.자 50,000,000원과 2020. 10. 5.자 30,000,000원은 피해자가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2020. 9. 22.자 20,000,000원 중 13,000,000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고, 7,000,000원은 G가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뒤 피해자가 이를 E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G가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2020. 9. 9.자 50,000,000원은 피해자가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2020. 9. 22.자 20,000,000원은 대여금이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등으로 빼간 돈이라고 주장한다. 다. 위 2020. 9. 22.자 이체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기 직전에 피해자 명의 계좌에 7,000,000원이 ATM기로 입금되었던 사실 및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한편 피해자는 G를 상대로 이 법원 2021가소326514호로 “피해자는 G에게 2020. 9. 22. 2,000만 원을 월 2푼(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그 이자로 다음 달인 2020. 10.부터 2021. 3.까지 매월 26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G는 위 대여금 및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G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E은 자신의 돈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더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2020. 10. 15.경 피고인에게 위 주식투자계좌의 권한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은 자신의 약혼녀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자 피해자의 돈까지 주식투자를 하여 주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했고, 이에 2020. 10. 15.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관리권한을 이전받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해주었으므로 E이 변제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0. 23. 260,000원, 2020. 11. 22. 260,000원, 2020. 12. 23. 260,000원, 2021. 1. 22. 1,860,000원, 2021. 2. 22. 1,860,000원, 2021. 3. 22. 1,86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0. 12.까지는 2020. 9. 22.자 차용금 13,000,000원에 대한 이자 260,000원(= 13,000,000원 × 월 2%)을 지급한 것이고, 2021. 1. 이후로는 피해자가 주식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요구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지급받은 80,000,000원까지 차용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 1,860,000원(= 93,000,000원 × 월 2%)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다만, 피해자가 2021. 4.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고소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돈까지 차용금으로 하기로 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온 뒤 이자를 지급하길래 이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 살피건대, 차용금이 93,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상 차용금의 액수가 피고인의 앞서 주장에 부합하고(2020. 9. 9.자 50,000,000원 + 2020. 9. 22.자 13,000,000원 + 2020. 10. 5.자 30,000,000원) 이자 지급내역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23.부터 2020. 12. 23.까지 매월 지급받은 26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던바(이 법원 2021가소326514호) 위 이자지급시기(매월 22일), 이자율(월 2%) 역시 피고인의 앞서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고 위 차용증에 부합하는 이자를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또한 앞서 설시한 피해자의 위 나.항 및 마.항 주장에 의하면,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차.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9, 10번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뒤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월이자 1,860,000원 및 통신비 85,5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임의소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