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C아파트 104동 경비실에 있는 아파트경비원인 피해자 D(78세)에게 인터폰으로 "내 오토바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로 인해 이동을 할 수 없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바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가 이동되지 않자, 그날 21:43경 위 경비실로 와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급성 대뇌 경색증(치료일수 미상), 흉벽 타박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 장소에 피해자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에 막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CD, 진단서, 소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순번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동종혐의(2012년 층간소음문제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 같은 동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전과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비원과 주민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정도로 피고인이 주민과 경비원이라는관계를 이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폭력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도록 하였음이 명백한 점(CCTV 영상 참조),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도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옥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올라가서 보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11] 1.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9. 14:3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목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기타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9. 15:10경 제1항 기재 D 교회 1층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167] 피고인은 2017. 7. 2. 08:30경 서울 중랑구 G빌딩 1층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I(63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악력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좌측 눈 아래에 상처가 나고 좌측 관자놀이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3876] 피고인은 2017. 7. 6. 12: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생활비가 떨어져 지원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돈을 내놓아라, 돈 안주면 인터넷에 올려버린다"라고 소리치며종이에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하던 중, 마침 옆에 서있던 피해자 L에게 "야, 너도 이름 적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내가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이름을 적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 목, 팔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CCTV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 1. D 교회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절취품 확인 관련) 1. 피의자 주거지, 냉장고, 김치 등 사진 출력물 [2017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7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이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개방된 곳이기도 하며 피고인이 이 교회의 청년부에 다닌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이 사건 교회에 다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기타가 있었던 부교역자실로 부교역자실도 일종의 방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목사와 상담을 원하는 교인이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목사와 상담하기 위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인 교회 경비를 맡고 있던 E과 그 날 교회를 들어가는 문제로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부교역자실이나 식당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위 부교역자실이나 식당 역시 일종의 독립된 방실로도 볼 수 있으며, 교회 건물의 경우 예배당 같은 곳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곳의 경우에는 기도를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부교역자실이나 식당까지도 모두 대중들에게 개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의 범행이 인정된다.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기타의 경우 피고인이 메모지를 남겨놓았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김치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으로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접수를 하였던 것인데, 다만 상해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이 폭행으로만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김치로 피고인이 먹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우울증세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L을 폭행하였고, 또한 며칠 지나지 않아 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0: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게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11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뭐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6동 여자 주민 두사람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6동아파트에 사기꾼이 산다는 것을 알고, 반상회를 열어 쫓아내야 하겠다면서 집 확인하고 갔다"라고 기재한 종이박스를 위 현관문 앞에 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을 비롯하여 2017.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02경 인터넷 BD 사이트에서 중고 스키보드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BU(15세)의 게시글을 본 후 카카오톡(닉네임: BV)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스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W 명의 우리은행 계좌(BX)로 29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피해금송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키보드를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1:21경부터 06:07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E) 1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1:38경 화성시 정남편 귀래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8. 2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일회용 주사기 약 3칸 분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 장소인 D모텔 업주 상대 피의자 투숙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9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네 차례의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나 최종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공동하여 2016. 9. 2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K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인 G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G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 D은 각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B과 I는 각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 E, F, G, H, I는 각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B, I, E, D, C,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담정도 및 다른 가해자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7. 7. 4. 19:04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지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위 마트 내 진열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와송식초 2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치 2봉, 시가 합계 46,740원 상당의 꿀오미자청 2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도라지청 1병, 시가 합계 42,360원 상당의 고추장 2통, 시가 합계 31,760원 상당의 된장 2통, 시가 합계 31,760원 상당의 간장 2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수수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깨 2봉,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감자 2봉, 시가 2,880원 상당의 적상추,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여주환 2통 등 총합계 331,5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카트에 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져간 후 망을 보고, 뒤따라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카트에 담긴 위 물품들을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먼저 마트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CCTV 캡쳐사진 및 복사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피고인 A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여러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도 동종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부부 모두를 구속할 경우 현재 수능준비 중인 고3 자녀의 대학입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8:20경 성남시 분당구 D 401동 1604호 거주지에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문을 세게 두드리며 "C 문 열어, 휘발유로 확 불질러버려."라고 말하여,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주거에 불을 놓을 것처럼 겁을 주어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B의 대리인으로서, 2012. 5. 하순경 시흥시 C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에서 과일장사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여기 알뜰시장 브로커인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여 1년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재계약 시켜 주겠으니 돈을 먼저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 돈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체 결한 알뜰시장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상적으로 알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위 B로 입금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접 돈을 송금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알뜰시장 계약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자신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였던 것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12. 6. 22. 650만원, 2012. 7. 1. 150만 원, 2012. 7. 6. 5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무통장 입금증), 증거자료(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증거자료(확약서), A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관리소장 답변서, 알뜰시장 계약서, 계약금 납부 내역 통장사본, 반환금 약정서, 반환금 송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07.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경 과천시 막계동 263-2에 있는 과천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C 모닝 승용차의 문을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과천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절도 범행 관련 유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8월 말경 이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B 화장품 회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2017. 8월 말경 인천 남동구 C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보낸 퀵기사를 통해 자신의 우리은행 D 계좌, 새마을금고 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유상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 2.경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C빌딩 702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1전 국에 황토집을 지어서 D 회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D 회원 가입비는 300만 원이다. 충북 괴산에서 금 채취사업을 진행 중인 (주)F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 월 뒤 원금을 상환 받고, 6개월 동안 매달 10%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 이자를 모아 D 회원가입비를 내면 된다. 내가 (주)F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후 이를 갚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주)F에 투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주)F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로부터 2015. 6. 2.경 (주)F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영수증 등 8매, 채권채무계약서 3매,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G), 채권채무계약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투자하거나 변제할 의사도 없이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린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약 1,65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1981년 및 1994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77

범 죄 사 실 2017고정577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20:30경 구미시 D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노인회장에서 제명되자 E과 다투던 중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의 남편인 피해자 C(64세)이 신발장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일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F(67세)이 C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98 피고인은 구미시 D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장이었고, 피해자 F(여, 67세)은 같은 경로당 총무였다. 1. 2017. 6. 9.경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16:00경 D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회원에 대한 문병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경로당 회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총무 나가리다. 씨발년 평생 안 보고 싶다. 주디 닥쳐.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21.경 모욕 피고인은 2017. 6. 21. 10:30경 위 경로당에서, 경로당 출입 자물쇠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경로당 회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씹으로 빠진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7. 18.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6:50경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로 경로당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씨발년, 목을 확 졸라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조르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 사보고(휴대폰 영상 붙임), C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고소·고발인 면담 결과 보고, 자료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후 2017. 11. 4. 피고인과 피해자 C, F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직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서에 첨부할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로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8고정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경로당 사실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서 작성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1.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가게 보증금 반환문제로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 사장이 사기꾼이다, 쓰레기다,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항의하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시흥시 E,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대출심사직원 F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연 31% 이율로 60개월 동안 원금은 자유 상환하고, 매월 1일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총 5,700만 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확인서, 대출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가담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오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1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 면서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검거된 주범이 피해자와 공모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해자의 범죄 가담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문역 2번 출구로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116에 있는 보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13: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의 범죄 가담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208 농협은행 동부이촌동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0. 08: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I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서울 종로구 J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SBI저축은행에서 3,000 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쳇 메시지 캡처사진 1. 금융위원회 서류 및 입금증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을 사칭한 대면 편취형 사기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5: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사 D에게 "씹팔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나에게 뭔 신경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 음주 상태 범행 반복되는 점, 폭행 정도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 D(피고인 A의 처,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0. 12.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C아파트 운영위원회 총무였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방수시공업체 E의 대표이다. 피고인들과 D은 김해시에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벽 등 하자보수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0.경 김해시 F에서, 사실은 C아파트 외벽 공사금액을 40,700,000원으로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가, 나, 다동 외벽 전체 균열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을 50,43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 D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2016. 3. 21. 김해시 C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의 기재에 따라 C아파트 가, 나, 다동 외벽 전체 균열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을 55,473,000원(부가세)으로 하는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김해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6. 3. 23.경 김해시로부터 C아파트 운영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위 허위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7,7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53.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와 대리운전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며 다시 따라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