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3: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외국인보호소 B에서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당시 파견근무 중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관 C(남, 44세)에게 "너 일 아니면 저리 꺼져, 멧돼지 같이 생긴 새끼야, 개새끼, 미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C를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C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외국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C는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보호실 밖으로 나오도록 했고, 피고인과 언쟁 중에 먼저 쓰레기통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C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에 앞서 C가 보호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일련의 조치와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실 안에서 여러 명의 보호외국인들과 함께 있던 중 보호관 C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C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을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지시는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소란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이 난동,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담당공무원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할 경우 보호외국인을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는데, C의 위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에 대해 위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격리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선행 조치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위 지시에 따라 보호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C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보호실 안에 있던 다수의 보호외국인들도 큰 소리를 내며 철장을 잡아 흔들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C의 모자를 잡아서 C를 철장 쪽으로 끌어당기라고 소리치는 등 심한 난동을 부리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철장에서 물러설 것을 명하며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보호실 안에 있던 보호외국인 한 명이 철장 외부에 걸려 있던 쓰레기통을 잡아들어 손을 철장 밖으로 내밀면서 위 쓰레기통을 피고인과 C 쪽으로 건넸다. 이에 C는 위 쓰레기통을 잡아챘고, 피고인 역시 쓰레기통에 손을 뻗어 이를 잡으려 하자 C는 위 쓰레기통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철장 반대 방향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C를 폭행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을 보호실 밖으로 불러냈을 당시 보호실 안에서 보호외국인들의 소란이 심해지고 있었고, C를 비롯한 보호관들이 철장 근처에 있다가는 자칫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보호실 안에 있던 보호외국인 중 한명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잡아들고 이를 피고인 쪽으로 건넸는바, 철장 가까이에 있던 피고인이 위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C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실제로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C와 언쟁을 하다가 위 쓰레기통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이를 잡으려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가 위 쓰레기통을 먼저 잡아채고, 피고인을 철장에서 멀어지도록 밀친 행위는 난동을 막고,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한 직무집행으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보호자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제4호),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를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제5호) 담당 공무원은 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강제력 행사는 신체적인 유형력 외에도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의 보안장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강제력 행사는 청장 등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지만, 긴급할 때에는 청장 등의 명령 없이도 할 수 있고, 다만 사후에 청장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남을 뿐이다. C가 위와 같이 쓰레기통으로 피고인을 밀친 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보호외국인들의 소란 행위가 격화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강제력 행사로서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 2항과 외국인보호규칙 제42조에 근거를 둔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외국인보호소에 재소 중인 보호외국인인 피고인이 보호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보호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