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8

범죄사실 2013 고단7493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8나54886 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망인(피고인의 아버지 G, 1985. 3. 17. 사망)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000만 원의 원인채무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발행한약속어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00만 원은 증인이 빌려준 채무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원고대리인의 "피고로부터 빌려서 망인에게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G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E가 G으로부터 증여받은 평택시 H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아 가질 생각으로 G의 F에 대한 채무를 빙자하여 E 소유의 위 토지를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보상금을 받았을 뿐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 및 I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집에 가서 E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각 폐쇄등기부 등본 1. 고소장(증인신문조서 포함), 매매계약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54886호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22, 선고 87고단268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 나17591호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1988년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 등과 사이에 아직도 민·형사상 분쟁이 많이 남아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 2013단6508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약속어음 위조와 관련 소송관계 피고인은 1985. 3. 17. 사망한 망 G의 장남이고, E(J생)는 망 G과 재혼한 피고인의계모이며, K는 L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망 G 집안의 집사로 일하다가 1996. 2. 28. 이후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사망 이후 상속세액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망 G 집안의 심부름을 하면서 E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던 K와 공모하여, G이 피고인의 고모부인 M 등 7명에게 생존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어음수취인들을 원고로 하고 피고인과 E를 비롯한 상속인 7명을 피고로 하는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K와 다툼이 생겨 K가 상속인들 배후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1987. 12. 22.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2687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K와 다툼이 생기기 이전에는 K를 통해 E와 관련된 망 G의 상속재산 정리를 도맡아 하였고, 당시 집안 살림에 종사하던 부녀자로서 구체적인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 식견이 없었던 E는 K를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교부하거나 서명하였다. E는 K로부터 망 G의 상속재산을 장남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분배하되 상속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앞으로 E와 그녀의 딸 I 명의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로 어음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E와 I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대리도 K가 L 변호사에게 맡겨서 임의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와 이복동생인 I를 상대로 제기한 액면금 3천만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E와 I가 합동하여 269,273,4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8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결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9.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10년이 지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E의 실질적 소송대응과 항소심 승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과 K를 믿은 나머지 상속재산관계에 대해 제대로 정 1) 공소장에 '백지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속채무에 대한 정산부담금을 299,273,482원으로 계산하여 액면금을 299,273,482원으로 하되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백지어음이 아넌 어음으로 기재한다. 리하지 못한 죄책감과 설마 피고인이 이복동생인 I를 상대로 판결금 채권을 집행하겠느냐는 의구심 등으로 I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던 중 2003. 10. 10. 피고인이 I의 직장인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과 학교법인 상명학원을 상대로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I와 사위 N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추적하게 되었고, 2007년경 위와 같이 판결금 시효연장을 위한 세 번째 소송을 당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망 G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니 그 사건이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형사판결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수사기관 등에 판결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수 없었고, 결국 2008. 6. 10.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 I와 N은 평소 왕래가 없어 친분이 없었던 O(망G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위조어음 수취인인 M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과 O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위조어음임을 주장하며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2687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8. 8.경 그 판결문을 확보하여 약속어음금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9973호)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E와 I의 피고인에 대한 기망에 의한 어음금채무 부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상고심(대법원 2011다87587호)에 E와 I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의 근거로서 마치 E가 스스로 확인한 장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조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인의 위조장부 법원제출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의 장부에 자필 서명을 하여 확인해 준 사실도 없고 E의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K가 위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무 등이 기재된 장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를 확인함 E"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장부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P 변호사에게 마치 E가 진정하게 장부에 서명하고 K가 이를 소지하여 자신에게 교부한 것처럼 제시하여 상고이유서에 첨부, 대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또한 2013. 4. 20. 서울고등법원 어음금 청구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다시 이 장부사본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은 장부상의 E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 및 만일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E측은 장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장부는 피고인과 K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K가 단독으로 위조한 것이라도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85. 1. 31. 피고인과 E는 병석에서 고생하는 G의 재산정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G의 공채금 약 5억 원과 E의 소개로 발생한 사채금 5천만 원을 변제한다. 피고인은 G의 공채, 사채 모든 세금을 지급 변제한 증빙서류를 E에게 제시 정산하여 E 명의로 된 공유지분재산을 평가, 피고인에게 보상하여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또는 K)이 1985. 8. 20.경 에게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그 동안 변제하였거나 그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한 채무액, 피고인이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공과금 등이 합계 513,040,180원에 이른다고 하자 E는 피고인(또는 K)에게 피고인 주장의 위 채무액 등을 근거로 E와 I, Q의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 부담액을 299,273,482원으로 산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G의 상속재산을 정산하여 지분 정리할 때까지는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하지 않되 정리기간을 1985. 12. 30.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E가 위 일자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5. 12. 30. 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하자 E와 I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02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액면금 299,273,482원 중 일부인 3,000만원 청구)을 제기한 사실, 한편 E는 피고인이 G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다투며, 당초 피고인이 주장한 망인의 채무에 허위의 약속어음금채무(합계 3억 8,000만원)가 포함되어 E 등의 정산금 부담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정산금 부담 관련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한 K를 추궁한 사실, 이에 K는 E를 대리하여 L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 응소하면서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모두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망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망인의 채무변제를 도맡아 관장한 한편 E 등은 상속채무 분담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논의한 끝에 피고인이 그동안 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한 제반 영수증 등을 E에게 제시하고 E가 이를 직접보고 계산한 결과 1985. 8. 20. 액면금 299,273,482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장부는 위 소송 과정에서 E 측 대리인인 L 변호사에 의해 증거로 제출된 사실, K는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위조 사건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친 사망 후 유산 정리를 하면서 유산 정리 장부를 사본하여 E에게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위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1985. 2. 8. E와 피고인이 K 입회하에 상속재산 문제를 갖고 작성한 약정 공증서가 있는데 그 당시 망인의 채무를 5억 5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조된 약속어음금채무는 위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부를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종래 L 변호사가 제출한 부분에 가필하는 등 수정한 흔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부에 기재한 채무변제 등 내역의 진위를 불문하고 당시 E가 이 사건 장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서명 날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부가 위조되었다는 E측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K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