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경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유통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받고, 2012. 8. 내지 11.경 I로부터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불법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던 I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중구 화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소액결제창업'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J 등 약 10,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5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I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103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I로부터 L 등 약 10,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교부받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I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청주시 흥덕구 M맨션에서 위 I로부터 N 등 약 10,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5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I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저장·가공하여 보유하면서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3. 12.경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24.경 수원시 장안구 0 101호에서 피고인 C에게 약 2,000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4대를 교부하고, 약 2,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 C의 컴퓨터에 복사해 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0. 11. 10. 인천 남구 P 5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액결제 창업', '아이템 삽니다'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 Q으로 하여금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거래싸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296,18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뒤 위 R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16,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원을 송금해 주고 약 1개월 후인 R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296,180원 전액을 결제받음으로써 연 775%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0.부터 2013. 12. 23.까지 총 10,895회에 걸쳐 합계 1,120,847,900원을 대부해 주고 609,369,58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7. 인천 남구 P 5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신청자 S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싸이트인 '온게이트'에 접속하여 2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뒤 위 S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원을 송금해 주고 약 1개월 후인 S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200,000원 전액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92번부터 제10,89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11. 17.부터 2013. 12. 23.까지 총 6,204회에 걸쳐 합계 630,064,000원에 이르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8. 23. 인천 남구 P 5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Q으로 하여금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296,18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결제금액의 약 60%인 180,000원에 할인하여 재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0.부터 2013. 12. 23.까지 총 10,895회에 걸쳐 합계 1,120,847,900원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9. 10. 1. 인천 남구 T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창업'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 U로 하여금 물품구입 싸이트에 접속하여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위 U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00원을 송금해 주고 약 1개월 후인 U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200,000원 전액을 결제받음으로써 연 650%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2.부터 2010. 8. 28.까지 총 706회에 걸쳐 합계 60,835,300원을 대부해 주고 30,492,125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9. 10. 1. 인천 남구 T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U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200,000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결제금액의 약 65%인 130,000원에 할인하여 재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2.부터 2010. 8. 28.까지 총 706회에 걸쳐 합계 60,835,300원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피고인 B은 2010. 9.경 인천 남동구 T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업을 위해 수집해 두었던 V 등 약 35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W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뒤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11.경 인천 남동구 T 소재 위 W의 집에서 위와 같이 V 등 약 35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뒤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3. 12. 24. 수원시 장안구 0 1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약 2,000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휴대전화 4대를 건네받고 약 2,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1. 인터넷 신고 화면, 아이템 베이 회신 내용, 불법 광고 신고 내역, 불법 광고 게시물, 노트북 화면, 불법 스팸 광고 문자 각 사본 1.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대량 계좌 상태 조회, 전자금융법 일괄 조회,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금융 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 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장부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하드디스크 내용, 이자율 계산 관련 등) 1. 내사보고(R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전력과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98 및 다.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98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운영 규모,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달리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