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5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15. 07:4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무인점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400원 상당의 직화짜장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스팸볶음밥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참숯직화막창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숯직화곱창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 침햇살 음료수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후렌치파이 1개 등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2:30경 제1의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스팸볶음밥 등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7. 06:5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점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카드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에너지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 03: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점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0:28경 제2의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자몽소다 캔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블루하와이 캔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85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로, 2021. 1. 2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퇴거하고, 2021. 3. 19.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였으며, 그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아파트 L동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4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4. 06:3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24시간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한 후, 점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공유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빵빠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20. 04:15경 안산시 단원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한의원’에서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와 위 병원 203호실에서 잠을 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948 피고인은 2022. 4. 3. 01:59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무인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7,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30 피고인은 2022. 5. 18. 06:2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8 피고인은 2022. 6. 2. 07:39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상호명 ‘O' 무인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티오피 커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씨그램 탄산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포키 과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범행장면 등 사진,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H‘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H‘ 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에 대한 자료 첨부) 2022고단1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 대상자 통보, 임시조치결정, CCTV 캡처,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K아파트 L동 1-2라인 3층 CCTV) 2022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각 CCTV 편집 사진, 각 CCTV 백업 CD, 범행 사진(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발췌 등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2022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상 CD, 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자료, 사진 자료, CCTV 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2022고단1385)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I과 함께 살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래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 지냈으나,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지내왔는데, 자신이 가끔 고시원에 찾아가거나 밥을 사먹이고 할 때에도 집에는 오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부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내서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꾼 후에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에 머리를 박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 G, N, S이 관리하는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부친인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수개월 동안 여러 곳의 무인점포에서 수십 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인 피해자 I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도 퇴거당하여 갈 곳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385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로, 2021. 1. 2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퇴거하고, 2021. 3. 19.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였으며, 그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K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앉아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126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5. 29.까지 피해자 I이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2:04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 앞 까지 접근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8. 및 2022.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