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7:51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10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당역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2013년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만으로는 음주습벽을 고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편도 2차로 도로를 은천로입구교차로 쪽에서 현대시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 "황색점멸"시에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4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1. 01:08경 피해자 B(여, 36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5cm, 세로 약 20cm)과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로 총 7회에 걸쳐 유리 재질의 매장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자, 계속하여 매장 출입문 옆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돌을 집어 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트리고, 이어 깨진 유리창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 유리파편이 매장에 전시된 의료기기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1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1. 01:17경 피해자 B(여, 36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20cm)로 매장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트린 후 깨트려진 유리창 사이를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97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0. 11:0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본사 건물 앞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약 6개를 집어들고 건물 안으로 강하게 던지고, 계속하여 건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재차 위험한 물건인 돌 약 7개를 건물 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회사 로고 및 중앙 현관 유리문 2개를 파손시켜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D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는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 F(남, 61세)를 향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시켜 6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1. 진단서, 진료내역,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D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돌을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돌을 던져 사람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5977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19:28경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1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외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차량 좌측 뒤 타이어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약 10센터 가량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좌측 앞 휀다 부분에서부터 뒤쪽 휀다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총 2,266,2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손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쪽 내지 제29쪽), CCTV 출력사진, 용의차량주차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44쪽, 48쪽,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2011. 12. 21. 19:20경 자신의 어코드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K7차량이 피해자의 차 옆에 주차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의 차 옆면 이외에 2-3면의 주차면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당시에는 당시 주차할 데가 그곳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시에는 '다른 곳은 바로 나가기가 곤란한 자리이고, 원래 그곳이 자기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며 자기 집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곳이고 CCTV에도 가장 잘 찍히기 때문에' 그 곳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피해자의 타이어가 파손된 형태·부위·파손정도·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증거기록 제29쪽) 위 타이어는 무엇인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긁혔거나 뽀족한 물건에 접촉함으로써 손괴가 된 것으로 보일 뿐, 자연적인(타이어의 노후화 혹은 주행 중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타이어 펑크(일명 파스)로는 볼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20경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21:10경 위 차량을 끌고 나가던 중 덜커덩 소리가 나서 내려다 보니 운전석 쪽 뒷바퀴 옆이 찢어져 있고 운전석 쪽 앞면에서 후면(연료주입구 부근)까지 길게 가로 형태로 기스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흠집이 운전석 손잡이 바로 아래를 지나고 있고 길게 이어졌으며 육안으로도 쉽게 포착이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위 사건 일시경에 손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위 아파트 CCTV의 영상을 재생·시청하여 본 결과 피고인은 같은 날 19:21경 피해자의 차를 발견한 다음 배우자와 딸을 먼저 집에 들여 보내고 19:33경까지 약 10여 분 가량 위 차량 주변을 배회하였으며, 특히 19시 32분 56초에서 33분 06초경까지 피고인 차와 피해자 차 사이 뒷바퀴부근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전에도 두 차량 사이를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 경찰관과 경비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CTV상 피고인 말고는(경비원은 주차경고장을 붙이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앞 유리창에 잠시 와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 차량 주변에 얼씬거린 사람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보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의 손괴와 운전석 쪽 판넬의 흠집은 이 건 주차장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당시 위 차량에 유일하게 접근했던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임에 틀림없으며, CCTV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손괴를 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했다고 하여 경비원을 찾아가 단속을 요청하고 경비원이 부착한 경고스티커를 자신의 손으로 한번 문지르는 등 외부차량 주차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판단함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피고인은 당시 어떠한 흉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차량을 손괴한 흉기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1. 2. 13. 01:30경 부산 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모텔 대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등과 침대에 누워 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다리를 꼬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증거 채취 응급키트 및 피해자 의류 등 감정결과, 사건발생장소 특정,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통화 보고) 1. 각 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어울려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친구도 함께 있던 장소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8세)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B의 방에서 피해자 및 B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B를 깨우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0~02:30경 사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에서 구입한 E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 'D'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알게 된 E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출력본을 함께 첨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의 기재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12쪽),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금된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저지른 비슷한 수법의 범행들에 관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4.경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동행한 피해자 B이 하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사진 유출이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의 n 드라이브 해킹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3. 19: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9. 29.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주민복지관 지하 1층에 타석 14석, 스크린 연습시설 1개 규모의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연습강사 2명, 청소원 1명을 고용한 후 매월 70-80명 정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 1인당 70,000원의 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골프연습장운영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점(수사기록 67, 77쪽), 입주자대표회의는 골프연습강사나 청소원의 고용에 관여하지 않고(69, 78,148쪽), 급여도 피고인 B가 지급한 점(103쪽), 시설 설치비용의 지출이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고,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한 점(77쪽), 입주자대표회의가 골프연습장 운영의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B를 고용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전에 주민복지관을 임대받아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E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E은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F 운영의 K사무실에서 중간 소개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나우르 공화국이라는 섬나라에서 구리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구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1. 19.경 나우르 공화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나우르 공화국은 해외로 구리 반출,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나우르 공화국에서 구리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F로 하여금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F, G 등이 개입되어 있는바, 이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 구리반출금지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207면)은 2012. 12. 5.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는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2012. 1. 19.경부터 이미 구리 반출이 금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참고로 피해자가 G을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나우르공화국의 구리반출금지 공문은 고소인이 구리사업에 투자하고 10개월 후 2012. 12. 12. 발행된 공문으로 고소인이 투자할 시점에 구리반출이 금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구리를 고철과 섞여있는 형태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나우르 공화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컨테이너에서 고철과 섞여있는 형태의 구리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BL에도 'SCRAP METAL'이라고 기재된 점,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F 역시 고철과 섞인 형태로 구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규정만을 이유로 구리 반출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나우르 공화국에서 구리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나우르 공화국에서 머무를 때 피고인이 3톤 정도의 구리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고철과 섞인 형태로 구리 2~3톤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한편 F는 피해자가 G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구리가 5톤, 3톤씩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철과 혼합된 형태의 구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리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F로부터 들은 말이다. 특히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구리를 소량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J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J에는 계약한 물량을 모두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피해자의 돈은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작성하였다고 하는 계약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을 수취인으로 하여 컨테이너 7개를 발송한 이후인 2012. 3. 중순경 작성된 것이며, 여기에 '59.2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했다고 하는 물량은 13톤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1. 저녁경부터 2020. 12. 12. 10: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폰이 살아나네,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지, 프린터로 뽑아서 얼굴 없는 것으로 흰 가닥 있는 것부터, 얼굴은 나중에 대자보를 붙이지, 여기만에서 그럴까 생각하는 곳이 많네, (중략) 아예 광고지를 주문할려고, 인쇄도 충무로에서 해야겠다, 폰 켜고 메시지 확인해라, 또 꺼지면 나도 모르지”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피해자 거주지 앞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3. 11: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하의와 속옷을 입지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아빠가 인쇄소 하지, 찾고 있다 전단지 의뢰할 곳”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편지, 문자메시지 및 사진 전송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위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유한회사 E의 총무로 F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1:00경 해남군 G에 있는 유한회사 E F에서 H파출소 I 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시간에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왼쪽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주먹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맞아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상해의 점)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로 인해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자 그 충격에 피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된 것으로, 그 폭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목격자인 J, K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목포시 L에 있는 M정형외과에 1회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처방 등을 받았을 뿐 그 후에는 실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발생경위와 증상여부를 의사가 듣고 작성한 것으로, 진료경과나 외과적 수술여부, 입원 여부, 구체적인 치료기간 등에 대해 확정적으로 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약간 제한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약간의 통증이 있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기는 하였으나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6. 7. 19. 11:00경 해남군 G에 있는 유한회사 E F에서 H파출소 I 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시간에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왼쪽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주먹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맞아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4. 25. 14:00경 C에 있는 경기도농아인협회 D지부 사무실에서, 농아인 회원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화로 D지부장인 피해자 E에게 '너 정신이 없는 치 매환자다.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이고,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 엉터리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2. 같은 날 19:00경 같은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농아인 회원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화로 피해자에게 '너는 치매환자다. 미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