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20고단1566 1. 피고인은 2020. 6. 1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0원 상당 조니 워커 블루 양주 1병과 약 800,000원 상당 꼬냑 양주 1병을 안방 이불 등에 쏟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9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2:34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0. 11. 29. 9:53경까지 위 장소에 머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새우깡 및 1,000원 상당 초코송이 과자를 먹고 시가 10,000원 상당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12:21경 가항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0. 11. 30. 6:58경까지 머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핑크색 패딩을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8. 22:34경부터 다음날 9:53경 사이에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 코치 가방에 붙은 장신구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방을 잘라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 가방 14개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오예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7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가. 2021. 2. 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 15:4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밖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7. 8:50경 군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 O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1. 3. 8. 8:4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8. 8:45경 군산시 Q에 있는 ‘R’ 별관 숙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숙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1. 3. 8. 13:14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8. 13:14경 군산시 T에 있는 ‘U’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점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 15:40경 군산시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 바나나를 취식하고, 시가 불상의 슬리퍼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7. 8:50경 군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 O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원형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전동임팩트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전동드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스탠리 전동임팩트 1개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3:14경 군산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유리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8. 8:45경 군산시 Q에 있는 ‘R’ 별관 숙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5 1. 피해자 W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7. 20:13경 군산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 ‘Z’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음료(비타500 3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7. 21:09경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 ‘AC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 사탕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및 재물손괴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6:30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AF’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슬리퍼 1켤레와 1,000원 상당 초코파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싱크대 수도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8. 7:50경 군산시 AH건물 AI호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AJ’ 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1. 12:18경 군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 앞에 이르러담을 넘은 후 그곳 거실과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운동복 1벌, 10,000원 상당 슬리퍼 1쌍, 10,000원 상당 과자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2 1. 피해자 A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19:26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AM가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해 그곳 건물 외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매실차, 홍주 등의 술과 음료를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Q에 있는 ‘AR’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AP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던 1,000원권 60매를 발견하고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부터 2. 26. 17: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사업계약서 1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7. 7:30경부터 9: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V건물 AW호 피해자 AU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초코파이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0:0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Y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 ‘AZ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주방 창문을 넘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군산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곳 2층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 요플레 12개를 꺼내 마시고, 그 주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44 1. 피해자 B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31. 3:45경 군산시 BD에 있는 피해자 B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코파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경 군산시 BF에 있는 피해자 BE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외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4: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뒤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유리창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 초코파이 1박스와 시가 3,000원 상당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정도 확인, 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별건 기록 사본 첨부) 2020고단1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등),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첩,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피해품(가방) 손괴 사진, 내사보고(CCTV분석), 각 중요장면 캡처사진, 감정의뢰 회보, 복지카드 사본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V, S, P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나운지구대 촬영), 현장사진자료(U), 현장사진자료(R)·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N O호)·CCTV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2021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D, W, A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자료(AC사무실, AF, Z, AJ), 수사보고서(범행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사진), AC사무실 침입사진, Z 사무실 침입사진, 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및 보호자 면허증 사본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진료소견서·복지카드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S, AU, AP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U의 주거지 확인 및 CCTV 자료 첨부 관련), 절도사건 현장사진첩,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관련), 건조물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현장사진첩, 감정서(수사기록 제62면)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C, B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침입장소 및 증거품 사진 등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만을 인정하고 책임무능력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특히 수개월 동안 무차별적으로 거듭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불안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지적장애 1급의 건강상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특히 피고인의 가족들이 개선 및 치료의지를 보이는 등의 사회적 유대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각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