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2021고합4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1.6.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11.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D은 ‘E시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주말 또는 연휴에 E시설에 들러 피해자와 D을 데리고 나와 외박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24.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6.경에서 2011. 7. 17.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0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0.경에서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1.경에서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8.경에서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7.경에서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에서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여인숙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9.경에서 2013. 2. 11.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건물 다세대 원룸 I호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17.경에서 2013. 9. 2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건물 다세대 원룸 I호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에서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건물 다세대 원룸 I호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에서 2014. 2. 1.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건물 다세대 원룸 I호에서, E시설에서 외박을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1전고5)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속기록, 녹취서 1.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각 영상녹화 CD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판시 각 증거,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현재도 2014년경에 저지른 강도강간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었던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한 데다 그 횟수도 10여 차례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내지 자.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다. 내지 자. 항,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판시 제1의다. 내지 자. 항,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다. 내지 자. 항,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내지 아. 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자. 죄, 제2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요도, 질, 항문 등에 넣은 적은 없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몸의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지적 능력 부족으로 조사자가 사용한 ‘질, 항문, 요도, 성폭행, 강간, 성추행’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한 단어, 문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M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측두엽 간질로 인하여 다소 분별력이 부족하고, 자기평가가 미숙하며, 사소한 일로 걱정하며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주변인(피해자가 생활 중인 정신재활시설 원장 J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에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피해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 중인 정신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개별상담을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피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문으로 답변을 하거나 살을 덧붙여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의 주변인인 J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없는 피해사실을 꾸며내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정황사실이나 그와 같이 행동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보다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데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고, 피해자에게는 후자와 같은 진술을 할 지적 능력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피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드러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은 모두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년 4월경 전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었고, 2010~2014년에 작성된 보육원 일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020년 4월경 이후에 갑자기 한 피해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을 때(2010년경)는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性)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야 그것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음을 인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현재 생활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점, 2010~2014년에 작성된 보육원의 일지는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발생한 일을 단 몇 줄로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로,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황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2020년 4월경 이후에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일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을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판시 제1의 다. 내지 자. 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이상 3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다. 내지 자. 죄, 제2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1의 다. 내지 자.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만 10~13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2011. 8. 22.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1의 다. 내지 자. 죄, 제2죄는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강도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함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