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5: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의 본관 여성직원 휴게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휴게실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내부를 살펴보다 3호실 안에서 휴식 중인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을 발견하고 3호실 미닫이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및 행적 관련),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법리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은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이 진행 중인 장소와 직원들의 휴게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직원 휴게실 중 3호실 내부이므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 휴게실 내부에는 손님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직접적인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3호 휴게실 내부에는 침대와 이불이 놓여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한 차례 출입을 제지받았으나 재차 휴게실로 들어왔고, 3호 휴게실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