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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송명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타워네거리를 건양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느리울중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대전지법 2014고약7153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차량에 가입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6, 1251(병합) 사기 2020초기312, 320, 331, 332, 341, 342, 343, 345, 445, 454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 이평화(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배상 신청인 1. H |2. I |3. J |4. K |5.L |6. M |7.N |8.0 |9.P |10. Q 판결선고 2020.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38,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56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8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74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75,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225,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375,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 R에 '아이폰 7 플러스를 16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송기호에게 '아이폰 7 플러스를 보내줄테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251.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은평구 S건물, T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메소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송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현금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I, N, K, AD, AE, AF, AG, J, O, AH, AI, AJ, M, AK, P, H, AL, A, L, AM, AN, AO, Q, AP, AQ의 각 진정서/진술서 1 1. 각, F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캡쳐본, 이체결과조회, 사이버범죄신고,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2020고단1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F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온라인거래사이트에서의 물품대금 등 편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9. 27.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편취금원 대부분을 도박에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3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틱장애),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04. 20: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면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0: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9세)이 계속 노래를 불러 같이 있던 여성들이 놀지 않고 집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술을 마시고 진상 짓을 한 것에 불과하여 폭행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벽으로 세 번 정도 밀어서 머리가 벽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장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 10, 11.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로 술을 마시고 진상 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동면 방면에서 불암장어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 우회전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876,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21:50경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주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69 원정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BMW53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소싸움경기장 앞 도로부터 청도읍 중앙로 69 원정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볼 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0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 원에서 2009.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8.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짧은 거리라서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7. 벌금 150만 원, 2015. 2.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2:5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 주거침입, 절도, 상해, 상해미수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초순 12:00경 포항시 남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면제를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주방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졸피뎀 14봉지(1봉지 당 수면제 4정)를 미리 준비한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포항시 남구 이하 주소불상인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29세),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졸피뎀 중 2정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 '컨디션' 2병에 나누어 담은 뒤 그중 1병을 피해자 F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이후 포항시 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술자리를 옮긴 다음 나머지 1병을 피해자 G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면제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고 잠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미수 피고인은 2019. 6.30.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졸피뎀 중 2정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갈아만든 배' 음료수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각 1개씩 피해자들에게 주고 마시게 하여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9. 7.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6. 30'의 오기이다. 1.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범행하였다. 상해죄, 상해미수죄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친구사이로, E가 피해자 F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자 피고인은 E를 따라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위 E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동상해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우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8:2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41세)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 야옹이를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재차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내 야옹이 너 때문에 도망갔으니까 니가 찾아내. 안 찾아내면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휘두르며 F과 G에게 다가갔다. 이에 F과 G이 현관문을 닫자 순간적으로 위 부엌칼을 현관문 틈으로 내밀어 F과 G을 위협하고, 그릇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2. 10. 7. 폭행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상개선을 위해 향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10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전과가 2회 더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중 일부는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최민혁(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19. 12. 31 1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로 향하는 피해자 E(남, 52세) 운행의 F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9. 12. 31 13:35 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손님이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지랄하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순사 짓을 한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1의 엉덩이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31. 13:14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과 피해자 E(남, 52세)의 실랑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물포역 방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폐차하도록 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과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랑교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2004년 이후 15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