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극 과민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비현실적 사고, 사고의 비약, 연상의 이완, 다변,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고합217 피고인은 2016. 12. 2. 05: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해 놓은 시가 21만 원 상당의 차량 충돌 방지 턱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2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22.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02:57 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슈퍼에 이르러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점포 유리 출입문 시정정치를 드라이버와 펜치로 절단하고, 이어서 출입문 안쪽에 내려져 있는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를 절단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16. 1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4: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45 경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10:48경 대전 중구 대흥동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0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1:56경 대전 중구 중앙로 154 에 있는 NH농협은행 대전지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미수 가. 2016,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1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껌 2통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몰래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22. 02:06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 온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12,23,02:10 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 온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19세)이 위와 같은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고 위 편의점 유리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2. 20. 06:30경 대전 중구 U공원 앞길에서 V(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13:20 경 대전 중구 W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X(여, 6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92 피고인은 2017. 7. 27, 11:30경 대전 중구 Y, 1층 피해자 Z가 영하는 'AA'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미리 준 비해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8. 1. 17. 06:11경 대전 중구 AB상가 A16구역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에서, 매장 앞 종이상자 뜯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8,0 00원 상당의 구두 12켤레를 꺼내고,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원형 의자를 뒤집은 다음 위 물품을 그곳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67 피고인은 2018. 1. 8. 18:21경 대전 중구 중앙로164번길 27 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 내에서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이 처음 설명 들었던 요금보다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AD(2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2018. 1. 16. 14:2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슈퍼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AG(52세)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극과민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비현실적 사고, 사고의 비약, 연상의 이완, 다변, 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2012. 3월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수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2017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이 한 진술기재 (판시 제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V, X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들이 소변을 보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I, AJ, R, O, L, AK, T, AL 작성 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술서 2018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 진술서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 진술서 1. 사진 자료 판시 심신미약 1. 수사보고(정신감정 결과 첨부 보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극 과민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비현실적 사고, 사고의 비약, 연상의 이완, 다변, 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2000년경부터 비정기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2. 3. 8. 부터 2017. 10. 23. 사이에 대전 소재 AN병원에 7번 입원 후 퇴원하기를 반복하면서, 주로 퇴원 기간 중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동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사 AO은 피고인의 경우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동종 범죄 및 기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현재 가족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보호자가 없는 실정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정신병력, 사회적 유대의 결여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상태가 악화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3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절도범죄 피해자 중 G, T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한 물건 중 일부 물건(떡봉지 2개, 바지 20개, 고무양동이 10개)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