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42

범 죄 사 실 [2022고합34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17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가 2021. 7. 26.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피고인은 2015. 9. 9. 05: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 모토로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 19: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9.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선풍기의 날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18. 20: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세로켈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16: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세로켈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 20: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세로켈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432]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 행위자에게 2022. 9.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같은 법원에서 ‘2022. 7. 5. 한 임시조치결정 중 주문 2. 접근금지장소에 피해자의 신체 및 직장을 추가하고, 주문 3. 전자적 송신 금지처에 피해자의 직장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H’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 15: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증 제10호 사본 저장 USB, 피의자 영상녹화 저장자료(CD), 피해자 영상녹화 저장자료(CD),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복약지도서 [2022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서 등,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순번 4, 5, 6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순번 7, 8, 9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순번 6 내지 10번, 순번 12, 13, 14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0.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준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17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7. 26.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22. 6.경까지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동거의무가 있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17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이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신경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신경과 약물을 복용하면 1시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며 그와 같은 수면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경과 약물을 복용하고 잠이 든 상태였고, 그로 인해 범행 발생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상황에 대해 “저는 그냥 집에 들어오면 피고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바로 약을 먹어요. 간음 당시 아예 의식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약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2021.경부터는 제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거를 아예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9.쯤에는 평소처럼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날은 왜인지 모르게 도중에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바지를 벗겨놓은 것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이 피고인한테 ‘시발새끼, 개새끼, 엄마한테 뭐하는 거냐.’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런 짓을 하고 심지어 촬영까지 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42 수사기록 제417, 421, 424, 42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미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정동장애, 우울증 등 질환의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지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 행위자에게 2022. 9.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같은 법원에서 ‘2022. 7. 5. 한 임시조치결정 중 주문 2. 접근금지장소에 피해자의 신체 및 직장을 추가하고, 주문 3. 전자적 송신 금지처에 피해자의 직장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1세)의 직장인 ‘H’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 12:0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며,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 약 3분 전인 2022. 8. 1. 11:2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부재중 전화 내역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8.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가 더 왔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2고합432 수사기록 제57쪽), 이 법정에서도 ‘2022. 7.경 막내아들 양육비 문제로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 같고, 8월에도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막내아들 양육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로 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