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6: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2병 이상의 많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인도에서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의 다리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29, 30, 31)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까지 피측정자를 위하여 입 안 헹구기 조치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대법원 2005. 5.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3:1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2. 5. 19. 00:10경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 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제2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후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는 사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9. 19.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거칠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여 사촌누나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전액 하지는 못하여 현재까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나마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5:16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135에 있는 가흥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면 방면에서 인월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74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14. 후송치료 중이던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측면에서 진입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전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화성종합운동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신호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외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E는 경찰공무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23:15경 사천시 F, 2층에 있는 'G' 출입문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3:25경 위 'G' 홀에서, 마침 위 가요방에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 C(남, 36세)가 피고인에게 '내 아내를 추행했느냐' 라고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그곳 홀에 있던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누르자, 이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하박부의 열린 상처, 왼쪽 아래 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23:4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4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가요방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를 폭행한데 이어 피해자들 전부와 뒤엉켜 싸우면서 그들 모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C'이라는 상품 2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 청약을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8항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의 '입원'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청약 전인 2015. 11. 4.경 계단에서 굴러 대퇴골골절 등으로 20일 동안 D 의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5년간 8회에 걸쳐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간판 탈출증 등의 기왕증 등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최근 5년간 입원한 진료내용을 숨기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늑골 골절 등으로 D 의원에서 2017. 2. 2.경부터 2017. 2. 15.경까지 14일간 입원 진료를 받았다며 2017. 3. 17.경 피해자 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0.경 입원 일당으로 560,000원과 골절 진단료 300,000원 등 8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348,4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증언 1. 보험약관 사본, 보험청약서 사본,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청구서, 진단 서, 보험금 조회 내역 1. 이 법원의 E병원, D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해와 그 치료내역과 상당한 정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사고가 고의로 넘어져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각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계약체결 당시 위 후유증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52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D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119 특수구급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구급차를 약 5,392,7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 긴급자동차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인 피해 차량이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서로 좌회전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피해자의 지인 건 외 F과 함께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 03: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불상 술집에서 B, F,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기 가평군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으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간음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3. 04: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서 5부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검사 결과 수정), 수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DNA 감정결과를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6

범죄사실 [2021고단187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8.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제보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A로부터 '지금 음주측정을 당하고 있으니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이 제1의 나항 범죄사실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G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위 G이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차량 문에 부착된 고무 패킹이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986]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22. 5. 19. 00:35경 진주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J(여, 57세)과 이용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부엌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6]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의자 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 각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고, A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면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체포 사유가 있었고, 그 체포 과정이 적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J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9:3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1. 14:00경부터 2021. 12. 21. 16:30경 사이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 및 감정서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B인력사무소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C 전화수사), 수사보고서(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속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감기약 복용 등으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피고인도 모르게 피고인 몸속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검사 과정 및 결과, 그 후의 확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증인신문의 결과와 그 밖에 제출한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필로폰 1회 투약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22. 1.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23: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