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오피스텔에서 1004호 등 5개 방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1004호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업소 운영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태국 여성인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등 5명을 업소에 공급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뒤 수금을 하고 태국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N', 'O'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리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20%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저축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 2015. 6. 22.경부터 2015. 7. 16.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이 공모관계를 탈퇴한 후부터는 피고인 A 이 분담했던 역할도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50분에 11만 원, 70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30분에 4만 원, 50분에 5만 원, 70분에 7만 원을 태국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자손님들과 태국 여종업원들이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P'라는 가명으로 성매매업소에 태국출신 여종업원을 공급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태국 국적 여성인 Q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을 모집한 뒤, 인천 계양구 R 오피스텔에 있는 이 운영하는 'T' 성 매매 업소에 가명 'U'와 'V' 등 태국여성 2명을 공급하고 S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4. 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W가 운영하는 'X' 성매매 업소에 Y(Y, 가명 : Z) 등 6명의 태국 여성을 공급한 뒤 그 대가로 W로부터 여성 1명당 1일 3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명 'AA'와 'AB' 등 태국여성 2명을 인천 계양구 R 오피스텔에 있는 S이 운영하는 'AC(구 T)'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고 S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AD오피스텔에서 602호, 1001호 등 방 5개를 임차하여 'A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원, 50분에 11만 원, 70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30분에 4만 원, 50분에 5만 원, 70분에 7만 원을 태국 여종업원인 가명 'AF' 에게 지급하고 남자손님들과 'AF'와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AG, AH, H, J, L,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알선 후 대가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제2 범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 및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들을 다른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2범죄(범죄사실 제1, 3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어 가며 상당한 규모로 영업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있으나 2000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