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아래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이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편성하여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연구원과 그 참여율을 C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그에 따라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중 일부가 특정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참여연구원으로 편성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봉급 및 연구기자재 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연구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재)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간에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하여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협약 체결된 'D'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E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3. 11. 25. E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E의 인건비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연구과제(제2총괄 1세부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재)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체결한 'F' 연구과제 제2총괄 1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E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3. 5.경 E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E의 인건비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인건비 지급내역 특정], 수사보고(D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건비 편취한 연구과제(I 등 일부 제외)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순번 연구과제'로 지칭한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참여연구원을 허위 편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 2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E이 마치 위 각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하여 E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1, 2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1, 2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험을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1, 2 연구과제의 주제가 무엇인 지조차 알지 못한다. 조교로부터 연구과제에 이름을 올리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류(연구원 신청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나아가 E의 학위논문주제[J]와 이 사건 1, 2 연구주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수행한 연구는 본인의 석사학위논문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1, 2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원 등록 및 연구비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교 G은 수사기관에서 '연구과제 시작 당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부족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원이 졸업하는 등의 경우에 다른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또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등록된 참여연구원과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변호인 의견서 제15~16면), 수사기관에서도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이미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참여율 100%가 된 상태라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참여율 100%가 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연구과제들이 서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은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을 듣고 아이디어도 내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소속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이 매주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연구경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제자로서 각자의 학위논문 주제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주도 하의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원으로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 소속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수주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참여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각 연구과제별로 참여연구원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연구과제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015. 9. 18.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K, L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F' 연구과제 제2총괄 1세부과제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015. 4. 17.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M 등 연구원 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N' 연구과제 관련 피고인은 2014. 6. 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체결한 'N'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O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4. 6.경 위 O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O의 인건비 명목으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4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P' 연구과제 관련 피고인은 2015. 7. 7. (사)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용인송담대학 산학협력단장,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협약 체결한 'P'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M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5. 7.경 위 M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M의 인건비 명목으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총 2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5,8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I' 연구과제 관련 피고인은 2016. 7.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사)한국산학연협회 회장,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협약 체결한 'I'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Q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6. 7.경 위 Q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Q의 인건비 명목으로 Q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O을 비롯한 학생 연구원들이 실제로 각 연구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참여연구원을 허위 편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망행위 즉, 위 대학원생 R, L, M, S, O, T, U, Q 등 8명이 각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편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특히 제2, 3, 4회 경찰 진술조서)이 있는바, 그 주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과제 시작 당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부족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원이 졸업하는 등의 경우에 다른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G은 조사 당시 위 8명 외에 E, 본인, V 등 총 11명을 각 연구과제별로 허위 편성된 연구원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이 각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한 연구원과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나눈 기준은 '연구과제'와 각자의 '학위논문주제'의 연관성인바,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위 대학원생별로 학위논문주제가 무엇인지, 나아가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G과 V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들의 연구실에서의 역할 및 지위를 고려하여 볼 때 각 연구과제에 지도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 비록 연구과제와 학위논문주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원생이 해당 연구과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G의 진술만으로는 위 8명의 대학원생들이 모두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M,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참여연구원으로 편성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3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였고, LacI와 안티 LacI, LacI와 LacO 간의 결합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LacI를 분리·추출하여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LacI를 이용한 모의실험의 결과에 대하여 실험수행자와의 사이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이 이 사건 3 연구과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나, 아무런 연구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L의 경우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이 사건 1, 2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1, 2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 위 대학원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R, S, T, U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원생이 해당 연구과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를 비롯하여 그들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8명의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3 내지 5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7번 기재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28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