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일명 'I')은 중국 광둥성 소재 'J'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총판인 L을 관리하면서 L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시재 자금을 관리할 일명 '대포통장'을 H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상한액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3. 2. 11, 15:4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M'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1,600원을 송금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베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2013. 2. 11.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사이에 1억 7,500만 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베팅하고, 2015. 1. 2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2억 7,988만 원을 환급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2013. 4. 12.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1억 1,478만 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베팅하고, 2013. 4.30.경부터 2015. 11. 3.경까지 2,866만 원을 환급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이용하여 2015. 10. 20.경에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피고인 친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8.24.경까지 1억 6,649만 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베팅하고, 2015. 1. 10.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8,069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일명 'M, U, V, W, X, Y,Z, AA, AB, AC, AD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4억 6,627만 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3억 8,923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17.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중부시장 상호 불상의 AE 가게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AF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 없이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136. 20%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103,5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K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 S의 처형인 B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G)과 체크카드(AH) 등을 S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경 서울 성동구 AI 내에서, 제부 S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 AG)과 체크카드 등을 S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메시지 내역, 송치의견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캡쳐사진, 거래내역 사본, 입금영수증 사진, 피고인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사본, 압수노트 사본 1. 각 수사보고(K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통화내역자료 첨부에 대하여, K 사이트 사용계좌 확인에 대한, 피의자 차량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운영 도박사이트에의 조직폭력배 개입현황 첨부 등, 채무자 상대 수사 및 연자이율 산출에 대하여, 피의자 A의 대부업관련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 토토 도박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18호(피고인 A 소지 현금 205만 원), 제19호(현금다발 6,500만 원)의 몰수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이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이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이를 몰수할 수 없다.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건 K 사이트 총판인 L으로부터 "영업비에 관하여 본사에 부탁해 달라거나,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본사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본사에 연락하여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본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총판인 L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K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면서 총판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 및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사이트의 총판인 L H에게 소개하고 판시와 같이 L을 대신하여 영업비 지급 또는 사이트 운영 관련 요청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고, L에게 활동비를 전달하거나 H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L 이외의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였다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 및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