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4. 07:44분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74-1 '태평역사거리'를 가천대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계속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로 피해자 G 운전의 H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의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 던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9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723,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891,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롤럼'이란 상호의 호프집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DVD,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섬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1:1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읍 명월성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4. 5.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01: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8동 201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경위 G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이새끼, 저새끼" "야 새꺄, 니네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팔을 1회 때렸으며, 경위 G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01. 12. 12:31경 울산 울주군 C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km 정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20, 19: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신온9길 45, 무궁화아파트 주차장 등 부산, 울산 일대를 피고인 명의 E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를 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발전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하였음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09. 5.경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공소권 없음 처분)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결과적인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5. 2. 2.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공원 앞 입구 교차로 앞 노상을 경춘공원 앞에서 춘천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전 자기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9세,남)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뒷 적재함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내과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나. 그와 동시에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앞 전면 유리 교체 및 앞 판넬 교체 등 수리비 약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1),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한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1)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은 [범죄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이다.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6. 25.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으며, 위 건설회사로부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5.00:2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3에 있는 무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4., 2012. 11.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6. 15: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24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음현4리 마을회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햇빛이 시야를 가려 잠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E(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남양주시 진전읍 봉현로 21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다발성 안면 골절 등에 따른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4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총 1,8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0세)는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15. 3. 2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07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팔 부위를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바닥의 골절 및 결막밑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상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한류월드IC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 사고를 유발한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3개의 밀실과 각 밀실 당 샤워시설, 침대 등을 구비해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여, 50세), F(여, 50세), G(여, 40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H 등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위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2009. 6.경 동종범행으로 300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0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다가 피해자 E(4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4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0쪽)에 의하면, 이는 "3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04:4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후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 G(33세)과 마주치자 또 다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조끼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CCTV)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마 부위에 흉터가 남아있어 추가적인 흉터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D의 'E', 도메인 F의 'G'이라는 통신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3.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사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송군 I'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G 광고에 '해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청송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총 2,424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라는 취지의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4,558회에 걸쳐 금액 합계 162,698,700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보낸 사진 첨부), 내사보고(E 웹사이트 농장주소 현장 확인), 내사보고(인터넷 G 사과주문 민원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O의 포장 및 발송작업 의뢰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이 피의자들에게 공급한 사과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신판매신고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국내산 표시 및 공지사항 자료 제출) 1. 웹사이트 화면 캡쳐, M 제출 사진, G광고 화면 캡쳐 1. 금융거래내역서(C) 별첨1, 금융거래내역서(A) 별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 횟수 및 판매금액 등이 상당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과를 구매하는 일반소비자들로서는 실제 판매되는 사과의 생산지, 품종,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다수의 구매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청송사과의 품질 등을 신뢰하여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서 사과를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 청송사과가 아닌 국내산 사과가 배송된 이후 개별 구매자들로서는 그 구매금액에 비추어 반송 및 환불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물품의 반품 및 환불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배송한 사과의 품종, 생산지, 판매원가,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허위표시 제2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사거리 약 300m 지난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우측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Ⅱ 화물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 미상의 사이드미러 수리비용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유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도 않고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11. 28.),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추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계리 쪽에서 덕수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G(남, 58세), H(남, 5세), I(여, 8세), J(여, 10세), K(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41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농협중앙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찰서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의 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제1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해수욕장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의 면전에서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