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항공안전및보안에한관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7. 20:46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동측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김포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대한항공(주)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원 C에게 "김포공항 대합실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500억을 가지고 오세요. 500억을."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김포공항경찰대 공항기동타격대 15명,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등으로 하여금 긴급히 출동하여 김포공항청사 국제선, 국내선 대합실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고,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발신지인 공중전화부스에 현장 출동하여 주변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대한항공(주)의 여객운송업무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사무소의 공항운영업무 및 경찰의 범죄예방과 범인검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7. 21:2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상가 'E' 화장품 매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25세) 등 여성종업원 두 명만이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출구 쪽을 몸으로 막아선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협박전화 통화내용 CD 복사 첨부) 1. 압수된 문구용 칼(날 길이 10cm) 1개(증 제1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5조(공항운영 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특수강도미수죄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7.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커터칼(칼날 길이 10cm)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나.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커터칼은 본래 종이를 자르거나, 연필을 깎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문구용 칼로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커터칼의 칼날 길이는 10cm이고, 그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 물건으로,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F, G을 위협하였고, 특히 좁은 매장 안의 출구를 막아선 채 G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칼의 크기와 모양,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커터칼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칼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라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10여 년 동안 5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한 전력(2008년에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채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일반 공중에 크나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재산적 피해가 없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