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3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신분] E는 'F'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새로운 관광소득원 창출을 위해 숙박 및 레저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G(이하 'G'라고 함) 일대에 4,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H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 'G'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가옥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주단지 택지 조성원가의 70%에 이주할 택지를 공급하며, 택지를 분양받지 않는 이주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2004. 10. 14.경 기술 4급으로 E에 입사하여, 2009. 11.경부터 위 H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I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경 2급(처장)으로 승진한 후 이주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는 J팀장직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주자택지 분양및 보상 절차 시행 경과] E는 위와 같이 'H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경부터 사업지구에 포함된 원주민들의 토지와 가옥 등을 보상하고, 이주자들이 거주할 이주자택지 83필지를 조성하여, 2011. 4.경 73필지의 이주자택지를 분양하였다. 이후 E는 2014. 8.경 위 'G'에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이 운영되면서 기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던 'G' 주민 K, L, M의 주거지 부지를 사업지구에 추가로 편입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는 2015. 3. 12.경 위 추가 보상대상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5.경 지장물 및 용지 매입계약 체결, 같은 달 31.경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같은 해 6. 2.경 이주대상자 선정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같은 날 위 K 등 추가 편입된 이주자 3명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계속하여 E는 같은 달 4.경 위 3명의 이주자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같은 달 17.경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사정, 같은 달 25.경 이주자 K 등으로부터 이주할 택지 공급요청을 받고, 같은 달 30.경 위 추가 이주대상자 K, L를 대상으로 'H 이주자택지(N) 공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이주할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방법(수의계약)을 알려주고, K과 L가 공급신청 자격이 있는 각 이주자택지의 지번, 면적, 금액, 계약체결일자(2015. 7. 1.부터 7. 10.까지) 및 계약 장소, 공급 가격,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대금납부조건 등을 안내하는 문건을 발송하고, 2015. 7. 1.경 'H 조성사업 이주자택지 수의계약 공급공고'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E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옥 외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보상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H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 선정,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주자택지공급 등과 관련한 일련의 내부 보고서, 계획안, 공문 등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주자택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되는 사실과 조성원가와 감정가격, 이주자택지의 지번 및 면적 등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J팀 직원인 O으로부터 위 K, L가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전매하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들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의 70% 정도로 싸게 공급되어 시가보다 저렴하고 나아가 향후 관련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위 K과 L가 공급받을 이주자택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이주자택지를 취득함 피고인은 2015. 7. 1. 13:30경 P 소재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조성사업 이주자택지 수의계약 공급공고'를 일반에 공개하자마자,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K이 R 택지를 E와 24,584,000원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직후 곧바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J팀 직원 O을 통하여 K에게 웃돈 10,000,000원을 주고 위 택지를 총 34,584,000원에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전득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3.경 201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위 택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34,584,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 C 명의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지인 B이 그 처 D 명의로 이주자택지를 취득하게 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L가 S 택지를 E와 23,734,000원에 분양 계약하도록 한 직후, 위 O을 통하여 L에게 웃돈 16,000,000원을 주고 위 택지를 총 39,734,000원에 피고인의 지인 B이 그 처인 D 명의로 전득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 2015. 8. 3.경 201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위 택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B이 39,734,000원 상당의 이주자택지를 처 D 명의로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O, K,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련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V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E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유 부동산 및 부동산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여수시 G 이주단지 대상필지 등기부등본 확인), 내사보고서(여수시 G 이주대상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 D의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 확인), 내사보고서(이우자택지 매도자 L 면단 관련), 내사보고서(이주정착금 지급 관련), 내사보고서(이주자택지 조성원가 등 확인)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제출(수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처 C의 이주자택지 매입가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조직 및 직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지 매입시 지급한 웃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이주자보상 및 분양관련 A의 업무행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취득한 내부정보 및 시세 차익금의 특정) 1. 몰수보전명령결정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 역할, 이주대상자의 분양택지 전매계약 승인 절차,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7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피고인과 참가인들의 관계, 피고인 및 참가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참가인 B에게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