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1.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I으로 하여금 I 소유인 관광버스 9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주식회사 H에 등록시킨 후, I이 직접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12. 31.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9대분) 정산내역서(2010. 3.), I(9대분) 정산내역서(2010. 4.), 2010년 1월 정산내역-A, 2010년 2월 정산내역-A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09. 12. 중순 이후 I이 대표로 있는 J이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할부금 채무 승계가 어려워 부득이 H가 명의자로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후의 운행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를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 사건 버스가 H의 명의로 운행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버스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버스의 최초 인수 경위, I의 비용부담 내역 및 I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위 피고인은 2009. 3.경 이 사건 버스의 근저당권자인 I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소유자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L)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2009. 12.경 I의 요구로 I에게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I은 L에 대한 채권자로서 L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2009.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입료가 1억 원 가량 연체되어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영할 당시에도 I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의 월급 및 할부금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버스의 인수 경위, I의 비용부담 내역 및 I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의 최초 인수 당시부터 1이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H에 이 사건 버스를 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관리비(지입료)의 정산 내역 및 2010. 1.경 수입 내역 피고인은 2009. 3.부터 2010. 9.까지 매월 I에게 이 사건 버스의 운행 내지 보유로 인한 수입, 지출 내역 정산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입, 지출내역의 차량별 정산서의 제목은 '지입차량정산'이며, 일부 월별 정산내역 총계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운행 내지 보유 기간 동안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최종정산내역인 증 제49호 및 매월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I에게 주차비, 조합비, 보험료 등의 실비 외에 매월 버스 1대당 관리비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대해 특별한 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리비 명목으로 정산되는 금원은 지입료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소유명의 대여의 대가로 I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I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H는 2010. 1.경 이 사건 버스 중 1대(차량번호 M)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하였다. 다.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 및 할부금 채무를 J에 이전하려 하였으나, I이 기존 할부금 채무의 연대채무자인 피고인과 동일한 신용을 가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 H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할 당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은 현대커머셜 강남지점이 작성한 2014. 7. 2. 작성한 이 사건 버스 중 6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불과하다), 연대보증인의 신용 부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할부금 채무 승계 거부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의 소유권 및 할부금 채무 이전 시 매수인 내지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가 되는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이상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엄격히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 사건 버스에 관한 H의 소유권 및 이에 근거한 운송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I의 명의이용행위를 용인하였다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