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사이로 딸 I(10세), J(7세)을 두고 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은 한화생명보험(주)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4.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 K으로부터 그녀가 L 출산한 신생아를 입양하면서 그 이름을 M로 정한 후 피고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출생신고시 증명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도 M에 대한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증명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D, C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5.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민원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M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M을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 C은 출생증명서의 증명인란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전산시스템에 M을 피고인 A와 B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병원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3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현대하이카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I과 J, 입양한 아들 M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가입내역, , , '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9. 8. 14.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42,76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49,29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09. 3. 9.까지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에 맏딸 I을 설사, 위장염, 폐렴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I이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09. 3. 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신한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80,690원을, 신한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7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을 총 49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715,916원을 교부받고, 2007. 11.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둘째딸 J을 총 70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072,880원을 교부받고,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양한 아들 M을 총 9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901,528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1. 2. 7.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가입내역'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남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5.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입원일당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2,346,4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및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진술조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주)V] 및 각 의료분석내용 1. 진정서,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A 및 B의 카드사용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M 보험가입내역, 각 의무기록 등, 각 보험금지급 청구자료, 카드사용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녹취록 1. 수사보고(출생신고서/ A 및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A 보험모집인 경력 자료/ A 등 진료의사 등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피보험자 입원기간 도표 첨부 및 가족 동시 입원사실 확인) [피고인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이 약 3억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피해가 큰 점, 사기 범행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여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허위출생신고 관련 범행의 경우 이를 피고인이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출생신고 관련 범행은 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동종 사기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