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지인 C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현장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6. 5.까지 7,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가진 채권 중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 주식회사(사내이사 F)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나 재산, 특정한 수입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지 않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E 주식회사와 제3채무자 G 사이에 공사비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어 변제일 무렵 실제 추심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채권양도계약서(D) 1. 채권양도계약서(F)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19. 피해자에게 채권 7,000만 원을 양도할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본적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3. 4. 22. E과 사이에 1억 3,000만 원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3. 4. 19.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은 장래채권의 양도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3. 6. 5.까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7,000만 원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인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4. 19.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 7,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3일 후인 2013. 4. 22.경에서야 E이 G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1억 3,000만 원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공사 소개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금액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4. 22.경 1억 3,000만 원으로 합의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채권을 아직 양도받지 않았으며 양도받을 채권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마치 이미 양도받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가 되는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주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장래채권의 양도로서 민사상 유효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E과 G 사이의 2011. 4. 1.자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은 2011. 9. 10.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준공되지 못한 상태였고, 2013. 7. 29.경에서야 공사가 준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을 당시, E과 G 사이에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와 같이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 무렵인 2013. 6. 13. E에게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1억 3,000만 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을 채권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채권과 양수금채권은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양도한 양수금채권 7,000만 원의 담보가치 및 채권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G에게 위와 같이 채권 7,000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G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G을 상대로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1759호)을 받은 이후, G은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 무효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양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G의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결정이 취소된바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이후 8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