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1. 2019. 6. 5.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8:05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미니스커트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5. 18: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8: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미니원피스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5. 19: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9:13경 수원시 팔달구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핫팬츠 착용)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로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6. 5. 19:32경 촬영 피고인은 2019. 6. 5. 19: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 미니스커트 착용)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팬티를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십수분씩 촬영한 것이고, 마지막 범행의 경우 점점 대담해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검거되었다. 단시간 내의 범행이기는 하나 충분히 의도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1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166에 있는 양유교 사거리 교차로를 농성동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 전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2길 43에 있는 오룡 지하차도 앞 도로를 천안 서부역 쪽에서 봉명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룡 지하차도 쪽에서 봉정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3:3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읍소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6:50경 논산시 B 소재 C 마을회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특별한 이유없이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머리를 베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말을 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회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및 긴장, 얼굴 좌상 및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 주로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4. 7.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를 개설하여, 위 B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주)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비롯한 29개의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각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1회 10,000원에서 7,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돈으로 걸게 하며,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패할 경우 판돈으로 건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B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8,768회에 걸쳐 합계 38,442,067,281원을 입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14,097회에 걸쳐 합계 36,000,250,512원을 환전해 주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B의 총판 코드 'E'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B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는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총판으로 승급할 경우 총판으로 승급한 회원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경주 일원에서,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B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B의 운영계좌인 (유)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도금을 송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경기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 스포트츠토토 사이트 'B' 캡처 자료 첨부에 대해), B 캡처 자료, 캡처 자료 중 공지사항 텍스트 출력물 1. 내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17-7716 거래 내역에 대해)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B사이트 운영계좌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해), 수사보고(총판 운영자 수수료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피의자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여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몬'을 통해 만난 C(여, 18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2018. 3. 30. A과 C) 1. B모텔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C과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 D, E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채팅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교 등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고 대가를 정한 다음에 C과 만났다고 진술한 점, C과 친구들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사실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C이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C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속칭 '원나잇'을 위한 만남이었다면 성매매를 빌미로 C 측에 협박당해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G과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8세였던 C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하고 C과 속칭 '원나잇'을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C과 그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2018고단4598] 피고인은 2018, 10, 18, 18: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건물 앞 교차로까지 670m가량 상향등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 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455,408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725]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펜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전자적 잠금장치를 내리쳐 380,0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 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15] 피고인은 2019. 2. 13.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에 있는 I앞 도로부터 150km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J(43세, 여)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5) 1. 견적서 [2019고단725]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1) 1. 각 견적서 및 영수증 [2019고단1715]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잔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이 입은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 H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8개, 온돌 매트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안마비를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D, E, F, G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4명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창향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42,350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23:10경부터 23:2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31. 02:36 경 정읍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만 원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4:43 경 정읍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만 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징역형만이 규정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8. 16. 징역 1년이 선고되어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B: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2. 2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곳 공장 개업식에 참석한 피해자 B(41세)와 시비가 붙어 공장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B를 따라 나간 후 위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치 3개를 탈구시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 여)은 같은 아파트 106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8.13:55경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옆 세대에 놀러온 피해자의 말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0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가슴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7: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개통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석촌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7:3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40길 8에 있는 오금공원 앞 노상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회 이상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 주는 포토북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고 잘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 19.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38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입체사진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약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가죽액자 사업 등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우선 개인채무변제,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어서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포토북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3:13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778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1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8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운역 방면에서 부평가족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동암역 방면에서 희망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신호에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E300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및 E30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민원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4. 11. 12.경 피고소인 E가 처 F에게, 고소인 명의로 신탁한 인천 옹진군 G 다세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F가 친언니인 피고소인 E를 믿고 이를 줬더니 피고소인 E가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4. 11. 13.경 고소인 몰래 고소인 소유의 H 임야 331m²와 I 임야 10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채무자를 고소인, 채권자를 피고소인 D로 하여 채권최고액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2016. 10. 24.경 위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무고로 D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