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기존에 근무하던 'B'라는 명칭의 대부업체 소속 동료의 소개로 'C'이라는 명칭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자(속칭 'D', 'E 대리')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매월 350만 원의 월급과 교통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연 4.1%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2,0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23 경 K 명의의 L 계좌(M)로 1,000만 원을 각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3. 말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은행 여의도지점 소속 '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G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주겠다. 다만 현재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16점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가지고 있는 G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된다. 그러면 연 4.8%에 3,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2․ 10:37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P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의 L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경 11: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포항시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 1) 중 800만 원을 인출해온 K를 만나 K가 인출해온 위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13:45 경 재차 K를 만나 K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 중 위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 3) 중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소사실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수금 및 송금에 관여하지 않은 H 명의 계좌 1,000 만원 부분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 중 K 명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의 수금 및 송금에 관여함으로써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간에 순차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송금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출하고 다시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역할(이른바 '송금책)이 불가결하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C'에 입사하였다. 'C'을 대부업체로 소개받았을 뿐 그 위치 · .회사 규모·직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오직 전화와 Q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다. 'C'에서 지급하기로 예정된 급여가 본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다소 많다고 생각하였다. 'C'에서는 Q 대화 내용을 1주일에 한번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이전 2019. 3. 29. 및 2019, 4, 1, 2번에 걸쳐 대구와 울산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여 이동하였으나 취소되었다. 2019. 4. 1, 'C'에서 포항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시점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C' 이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고객이 변제하는 돈이라는 설명만 듣고 K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C'과 무관한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따라 편취금을 복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송금' 역할로서 가담하고 있다는 점과 K가 건네주는 돈이 전체 피해금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