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보령시에 있는 치과에 근무하던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같은 치과의 홍보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같은 치과의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E(23세)은 같은 치과의 원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F(가명, 51세)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까.”,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2.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위 치과 데스크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9. 2.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1:30경 보령시에 있는 식당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9. 2. 22:3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2:39경 보령시에 있는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비벼줘, 비벼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이 “그건 성추행입니다.”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사 가운 상의 앞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꺼내 칼날을 끝까지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목을 긁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3.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나체 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J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8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8:55경 보령시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보령경찰서에서 다른 사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L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을 들어 L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막으려는 L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손톱으로 L의 오른쪽 팔을 긁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볼펜을 손에 집어 들어 L을 향해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하던 중 L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인치되기 위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K파 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L의 왼쪽 광대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이에 L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M,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B의 각 진술기재 1. B, M, C, D,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나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위 각 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협박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전송한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