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0

범 죄 사 실 2021고합740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대마 매수 의사를 전달하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대마판매상이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4.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 약속을 하고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배전함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액상대마 약 1ml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4. 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약속한 다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대마 판매상은 대마 배달책인 E에게 피고인 B이 주문한 액상대마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송파구 F빌라에 있는 배전함에 숨겨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7경 위 배전함에서 E을 체포한 경찰관이 미리 숨겨둔 ‘액상대마로 위장한 물건’을 ‘액상대마’라고 생각하여 수거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 저녁 무렵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부착한 후 입으로 흡입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11.경 인터넷 ‘H’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고, 같은 날 21:22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I’가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25,786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21: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58,798원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4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I’가 사용하는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36,691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14경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2,912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8경 447,255원, 같은 날 18:04경 103,235원 합계 550,490원을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2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삽입한 후 전자담배를 피우듯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저녁 무렵 의왕시 K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삽입한 후 전자담배를 피우듯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동생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E에 대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388호)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1. 각 압수조서(순번 1, 8), 각 압수목록(순번 2, 9) 2021고합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순번 6), 감정서(B), 감정서(A, 모발)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다만 2021. 12. 22.경, 2021. 1. 4.경 및 2021. 1. 10.경 대마 단독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2,800,000원 = 2021고합740관련 추징금 합계 600,000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회 × 총 2회) + 2021고합783관련 추징금 합계 2,200,000원(= 대마 카트리지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00원/개 × 총 11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4,000,000원 = 2021고합740관련 추징금 합계 600,000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회 × 총 2회) + 2021고합783관련 추징금 합계 3,400,000원(= 대마 카트리지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00원/개 × 총 17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를 8회(미수 1회 포함), 대마 흡연을 7회에 걸쳐 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강한 약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관한 것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를 11회(미수 1회 포함), 대마 흡연을 3회에 걸쳐 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마매수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또는 공범인 피고인 A이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