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0-1

범죄사실 2012고단220 피고인은 목포시 C택시에서 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며 익힌 유형별 교통사고의 처리 방법 및 손해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모집한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출, 퇴근 시간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 유형 등을 정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및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6. 경 위 C택시 동료였던 D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 차에 탈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사회후배인 E에게 "잠깐 차에 타고 있어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쓰자. 용돈벌이나 해라. "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 E, 이들의 사회선후배지간인 F, G 및 H은 2010. 6. 18. 06:40경 목포시 산 정동 소재 연동교차로 부근에서 만나, A, D은 각 역할을 분담시킨 후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H은 G, E을 동승시킨 채 피고인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F은 J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선창 방면에서 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F은 그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신고하였다. G, E 및 H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K병원에서 치료한 뒤, 2010. 6. 18.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12,820,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 H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12,820,4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L, M,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 피고인의 C택시 동료였던 L, M, 피고인의 처남인 N 및 N이 데리고 온 O, P는 2011. 1. 2. 01:30경 목포시 상동 한국은행 뒤편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M, N 및 O, P에게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M의 집 방향으로 가라, 뒤따르던 차량이 고의로 추돌할 것이다. 그럼 네 명 모두 병원에 입원해라. 나중에 보험금을 타면 나에게 1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L에게 M, N 및 O, P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가면 너는 택시를 미행하고 가다 택시가 정차하면 뒤에서 들이받아라."라고 말하여 역할과 사고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M, N 및 O, P는 Q가 운행하던 R 소속 S 택시에 승차하고, L는 자신 소유의 T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뒤를 따라 운행하다 위 택시가 정지선에 정차하자 고의로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L는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이하 'LIG 손해'라 한다)에 사고 신고를 하고, M, N 및 O, P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U의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LIG 손해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6,53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M,N,O,P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34,8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V, M,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M 및 M의 동거녀인 W, W의 동생인 X, M의 지인인 V은 2011. 3. 3. 14:35경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각 역할과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V은 Y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W, X를 동승시킨 채 Z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다. V은 갑자기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V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신고를 하고, M, W, X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A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2,586,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 M, W, X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86,7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및 M, W,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 경 친척인 AB에게 "장기보험을 들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면 택시일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낫다. 보험금을 타면 사고 1건당 100만원씩 달라. "라고 제안하고 6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오후에 M에게 "형님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AB가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라. "라고 지시하고, W에게 "M 차에 타고 자유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아라. "라고 지시하고, AB에게 "자유시장 주차장에서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여 나오면 뒷차량이 알아서 부딪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AB는 2011. 2011. 3. 21. 21:10경목포시산정동 소재 자유시장 주차장에서 AC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나오던 중, M이 W을 태우고 청호시장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A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AB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신고를 하고, M, W, AB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U의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092,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 W, A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9,092,95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및 AE, X, AB,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피씨방에서 알게 된 AF에게 "상해보험 등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전에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자. "라고 제안한 후 8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6. 저녁경 AB에게 전화하여 "이번 사고는 형님이 축사일 마치고 귀가할 때 통과하는 무안동 기업은행 사거리로 정했다. 내가 소개시켜 준 AF을 태우고 그곳에 가서 정차하면 상대차량이 알아서 형님 차량 후미를 충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AF에게 전화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게 빨리 나와서 차에만 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X에게 전화하여 "오늘 병원에 갈래? 자유시장 부근에서 포터 트럭을 만나라. "라고 지시하였다. AB, AF, X 및 X가 데리고 나온 AE은 2011, 4, 6, 21:19경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AB는 AF을 동승시키고 AC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초원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고, AE은 X를 동승시키고 A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트럭을 뒤따라가다, 정지한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AE, AB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신고를 하고, AB, AF, X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A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동부화재 등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8,176,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E, X, AB, AF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176,02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및 AF,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저녁경처 AH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AF을 보면 멈추어라."라고 지시하고, AF에게 "상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 서있으면 그랜져가 올 것이다. Z 검정색 뉴그랜져가 오면 가서 부딪쳐라. 보험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5, 22:50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동 동사무소 앞 횡단도보에서 있고, AH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멈추고,AF은 자신의 좌측 무릎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에 살짝 부딪친 후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AH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사고 신고를하고, AF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U의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2,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F, AH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5,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및 AE, W, X, AI, A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E, W, X, AI, AH는 2011. 5. 4. 저녁경 목포시 하당동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만나 피고인 A은 교통사고 방법과 역할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E과 AI은 각자 A.J 소나타 승용차, AK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남악신도시 상록아파트 부근 공터로이동한 다음, AE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내리고, AI은 위 화물트럭 우측 범퍼로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AE과 AI은 각자 위 승용차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보건소 앞 삼거리로 이 동한 후, AE은 위 승용차에 W, X 및 AH, AL(8세, AH의 아들)를 동승시키고 대불산단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AI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건소에서 나와 좌회 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AI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 신고를 하고, AE, W, X 및 AI, AH, AL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A 정형외과 등에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동부화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21,570,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E, W, X, AI, AH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70,94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및 V, A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V, D은 2011. 5. 9. 보험사고를 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AF에게 "작업하러 가자. 너는 V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만 타고 있어라. 보험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V, AF, D은 2011.5.9.20:50 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삼학공원에서 AM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DI AN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의 우측 범퍼로위 그랜져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사전에 사고 흔적을 낸 후, 인근 코리아나 사우나 앞으로 이동하였다. V은 AF을 동승시키고 위 그랜져를 운전하고, D은 처 AO, 아들 AP(6세)을 동승시키고 위 소나타를 운전하다, 위 소나타를 인근 삼거리 중간에 세우고 그랜져를 우회전하는 모습으로 세운 후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였다. V, D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신고를 하고, V, D, AF 및 AO, AP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Q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23,215,0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 AF,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15,068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및 M, W, AR, AF, AS, A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W, AR, AF, AS, AT는 2011. 6. 9. 22:45경 목포시 상동 영흥중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역할을 분담시키고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AT는 AR, AF, AS를 동승시키고 AU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M은 W을 동승시킨 채 A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따르다 앞범퍼로 위 다이너스티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M과 AT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M, 피고인 W, 피고인 AR, 피고인 AF, 피고인 AS 및 위 AT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A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5,408,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 W, AR, AF, AS, AT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408,05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45 1.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C택시에서 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여 익힌 유형별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손해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AV, D, G, AW, AX, AH, A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V, D, G, AW, A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V, D, G, AW, AX과 공모하여 2010. 4. 14. 23:20 경 목포시 산정동 2호 광장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V, D, G, AW, AX을 서로 만나게 한 후 AV가 AX 운전의 택시를 뒤에서 충돌하라고 알려주고, 2010. 4, 14, 23:50경 목포시 산정동 2호 광장 사 거리에서 D, G, AW은 AX이 운전하는 AZ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AX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AV는 BA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AX이 운전하는 택시 후반부를 들이받아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의 운전자, 동승자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의 운전자, 동승자들은 2010. 4.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목포시 K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9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V, AH, A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V, AH, AY과 공모하여 2010. 8. 21. 오후경 목포시 산정동 2호 광장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V, AH, AY을 서로 만나게 한 후 AV가 AH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하라고 알려주고, 2010. 8. 21. 21:1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에서 AY AH가 운전하는 BB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하고, AH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AV는 BA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AH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반부를 들이받아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의 운전자, 동승자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의 운전자, 동승자들은 2010. 8. 22.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목포시 BC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29,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D(36세, 여)은 2008. 12.경부터 2010. 12. 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23. 08:30경 U 무안군 BE 아파트 201동 8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이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쳐야, 니가 배신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좌상,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손가락좌상,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삿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0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 G,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와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2 사실 1. A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L,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와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M, 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G,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V, M, W,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M, V, W, X의 각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G,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 W, A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O, BP, BK, BG,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V, M, W,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P, BK, BG,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 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AF의 법정 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J, BO, BK,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W, X, A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G,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V, A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와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G,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 W, AF,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G,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20122445₁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W, G, D,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B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등 첨부 보고 1. 업무협조의뢰(진료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중한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피해자 BD 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고, 범죄의 성질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