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금은방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7. 26. 12:00경 광주 서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같이 살 수 없으니 나가서 따로 살아라"고 요구하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작은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연장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7cm 가량의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1. 7. 26. 12:00경 광주 서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하자 인근 슈퍼에서 케익과 수박을 사가지고 와 용서를 구하며 함께 먹은 후 같은 날 18:00경 폭행과 다툼으로 지쳐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다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한쪽에 대어 놓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00:00경 광주 서구 F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하여 번호키 형태의 시정장치의 전자식 버튼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피해자 친구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벌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4. 02:30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번호키 형태의 잠겨진 시정장치의 전자식 버튼을 약 3시간 동안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4:40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0cm 가량의 과도를 안방 침대 베개 밑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베개 밑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를 2~3회 가량 찌르면서 "아무 소리말고 같이 죽자, 옷을 벗어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과도를 싱크대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의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조용히 끝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발사하고 도망가자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2층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7.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같은 원룸 주민들의 제지로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 틈에 위 F건물 303호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G K5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 1대를 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 2, 4 의 각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0 판시 제3, 5, 6, 8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5쪽) 0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 141, 242, 249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8쪽) 1. 진단서 1. 추송서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0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0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0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폭력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경합범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흉기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데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