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개원 준비 중인 G병원 회의실에서, 병원장 H이 그전 G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추후 발생한 공사비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자, 위 H에게 "부산은행을 통하면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담당자나 관련된 사람에게 대출금액의 2~3% 정도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사례금 지급을 약속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부산은행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G병원이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을 소개해 달라. 대출이 되면 따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부산은행 I을 잘 알고 있는데, H 원장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병원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H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초순 경위 1에게 전화하여 "의사 선생님이 양산 F에 G병원을 오픈했는데,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I로부터 "시간이 되면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과 면담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 방문을 지체하자, 위 I에게 전화하여 대출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고, 2013. 7. 초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부산은행 K영업소에서 [에게 "G병원 대출건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며 대출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재차 독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H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G병원을 담보로 77억 원을 대출받자 H에게 사례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 A 이 같은 날 15:44경 H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가 같은 날 16:41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위 1억 5,000 만원 중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N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H, N, O, P, Q, B, I,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의 대출 사례비 송금 통장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G병원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대출사례비 송금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대출알선 브로커 A 의 명함 첨부), 수사보고(계좌 추적결과 의심 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3, 7, 24.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의 77억 원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H의 50억 원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V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수사보고(1억 5,000만 원 사용 내역 관련, 피의자의 전회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수사보고(1억 5,000만 원 사용 내역 중 MR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과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통장사본, 분할상환기일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명함,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 조회, A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4번), 2013. 7. 24.자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의료장비 및 일반시설, 73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4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서류(증거목록 순번 54번), 2013. 7. 9.자 감정평가서, 각 대출금 입금 관련 서류, 15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35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 알선사례금 명목이 아닌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이 아닌 의료장비 판매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H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개입하게 된 경위 및 그 역할, 이 사건 대출 실행과 피고인들의 금원 수수 간의 밀접한 관련성,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서로 통화한 내역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 진술의 신빙성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H G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공사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은행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기존의 50억 원을 대출해준 경남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러 은행과 접촉하며 추가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3, 6. 11.경 건물 준공이 되었고, 그 무렵 G병원 10층 준비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에게 "부산은행을 통하면 75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깐 다른 은행에 알아보지 말고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습니다. 다만 그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담당자나 관련된 사람에게 통상 관행적으로 대출금액의 2~3% 정도를 사례비로 주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이 2013. 7.24. 부산은행으로부터 77억 원 (73억 원은 시설자금 대출, 4억 원은 일반자금 대출)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G병원 10층의 준비실로 찾아와서 H에게 "대출금의 3%인 2억 3,000만 원을 사례비로 달라."라고 하였지만 H은 그 액수가 너무 많아 "1억 5,00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H에게 "원래 2억 3,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의료기구를 잘 구입하였을 때 나머지 8,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H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일반자금 대출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의료장비 구매를 총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의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이나 구매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된 것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대출 사례비 8,000만 원을 교부한 바는 없었다. H은 2013. 12. 중순경 G병원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 부산은행 I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컨설팅비가 오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대출사례비 문제가 표면화되면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G병원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15억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자며 자신에게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G병원 개설업무를 총괄하였던 관리이사 N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경 G병원 10층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부산은행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사례비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H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도저히 허위로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H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는데, 자수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위반 및 공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사건도 자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병원 직원인 N, O, P 등도 H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달리 H이 피고인 A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 B는 주로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8년경 같은 보험회사 직원이자 부산은행원 출신이었던 W의 소개로 부산은행 1을 알게 되었고 같은 2008년경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X에서 의료장비 판매영업을 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G병원 대출 건을 전해 듣고 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위 I 소개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I에게 전화로 G병원 대출 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당시 I은 피고인 B에게 "병원을 한 번 방문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방문이 지체되자 피고인 B는 1에게 재차 전화로 G병원 방문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6. 초순경 I이 직원 1명과 함께 G병원을 방문할 당시 현관에서 1을 맞아 옆에 있던 피고인 A 을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I H이 있는 원장실로 안내하여 I, H, P 사이에 1시간 정도 대출상담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대출 실행이 지체되자 2013. 7. 초순경 부산은행 K지점에서 1을 직접 만나 G병원 대출 건과 관련하여 그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에 I은 '대출 신청 서류가 들어와 있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해주었으며, 그 이후 H은 2013. 7. 24.경 부산은행으로부터 77억 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 실행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대출 실행과 피고인들의 금원 수수 간의 밀접한 관련성 앞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부산은행 을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 B는 G병원을 방문한 I에게 피고인 A을 직접 소개하였고, 대출 실행이 지연되자 2013. 7. 초순경 대출 진행 상황을 I에게 재차 묻기도 하였던 점, G병원에 대한 신용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한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G병원 개원 준비과정 및 향후 병원운영계획 등을 설명들었으며, 신용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병원의 개설업무를 총괄하였던 관리 이사 N의 개입 없이 단지 으로부터 의료장비 매매 등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결국 H은 피고인 A의 개입을 통하여 2013. 7. 24.경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H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당일인 2013. 7. 24. 15:44경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바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6: 경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던 2013. 7. 24.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수차례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및 그 다음 날인 2013. 7. 25.경 서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이 이 사건 대출 시점과 매우 근접하여 그 상호 간에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의 변명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3. 7. 24.경 G병원 2층의 병원장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Y'와 H 사이에 대금 15억 원의 의료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의 10%인 1억 5,000만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 Al G병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의 구매, 리스, 할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2013. 7. 24. 자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전에 작성된 의료장비에 관한 다른 계약서와 달리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 등에 관한 견적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금액란에 'Y' 의 날인만이 있고 G병원의 날인은 없는 점, 매매대금의 액수가 거액이라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통상적으로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날인 및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무려 15억 원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기존에 체결한 G병원의 다른 계약들과는 달리 매매금액란 등에 H의 자필 서명 또는 병원 직인이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13. 7. 24.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G병원에 납품하였던 장비 대금의 합계가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로 의료장비 리스계약을 담당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아닌 리스계약의 경우 캐피탈 회사가 장비대금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 측이 피고인 A 과 같은 의료장비 매매업자에게 10% 의 계약금을 따로 교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하지만 H 및 G병원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행정부장 P은 모두 위 2013. 7. 24.자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피고인 A과 체결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등 H과 피고인 A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H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의료장비 대부분을 리스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리스계약 업무도 담당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대금지급이 리스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의료장비 매매업자측인 피고인 A에게 10%의 계약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였다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H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A에게 의료장비 리스계약을 비롯하여 그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2013. 7. 24.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B의 변명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병원 등을 소개하는 등 피고인 A의 의료장비 영업에 도움을 주어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을 소개하고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로 재촉하는 등 대출 실행에 편의를 제공하여 결국 H1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점, 피고인 B는 2013. 7. 24.경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A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불과 1시간 만에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받은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 A은 원래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료장비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합계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병원 등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시점은 스스로 진술하듯이 2009년 내지 2011년임에도,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3. 7. 24. 경 갑자기 2,000만 원을 의료장비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위 2,000 만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와 같이 의료장비 판매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알선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1억 5,000만원 중 2,000만 원만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하고, 1998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H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6개월 : 3명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6개월 : 3명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