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당연시’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어 약 1주일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6. 24.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대전 중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아라”라며 제지당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거 강간인거 아느냐”라며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었는데, 팔을 잡은 것이 그렇게 막 위협적이거나 아프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피해자의 옆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혔고, 전신이 피고인 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팔로 어떻게 힘을 줘서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피고인이 덩치가 크던데요, 보니까. 그냥 올라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거 강간인거 아느냐”고 말하자 간음을 시도하던 행위를 바로 멈추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전에도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몸을 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줄 알고 그냥 가볍게 몇 번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몸을 밀 때도 “그렇게 세게 민 건 아니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럼 세게 팍 밀친 게 아니라 툭 친 정도가 되겠네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거 강간인거 아느냐”는 말을 듣고 바로 행위를 중단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후 바로 모텔 방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모텔 방에 피고인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중단 후 모텔 방 화장실에서 지인인 E와 30분가량 통화를 하며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하였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E와 웃으면서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집에 가겠다”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부터 막 벗어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예. 신고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E와 피고인, 피해자 3인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황한 듯 “엥?”이라고 하고, E가 피고인에게 “제가 그쪽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구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더 큰 목소리로 “엥?”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위와 같이 당황한 듯한 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고가 발단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E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강간미수 범행이 들통날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