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2고합628, 1081) 가.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유류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유(이하 '무자료 유류'라고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 없이 매입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유류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ENR(이하 '대우조선해양ENR'이라 한다)과 같은 매출처에 공급하는데 있어 무자료 유류매입원가를 매출가의 90%로 맞추어 유류 매입관련 증빙자료인 상품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허위내용의 매입원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I 관련 법인세 포탈 2008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09. 3. 31.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에 있는 서부산 세무서에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1,383,785,46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2,145,218,000원이라고 허위신고하고, 지출증빙자료 없는 경비 87,127,000원을 신고하여 848,559,540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92,012,510원을 포탈하였다. 2009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3,496,912,66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4,770,205,5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지출증빙자료 없는 경비 139,430,000원을 신고하여 매출원금 등 손금 1,269,782,840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71,570,884원을 포탈하였다. 2010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6,366,673,48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9,176,260,0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지출증빙자료 없는 경비 325,288,300원을 신고하여 매출원금 등 손금 2,165,989,070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471,080,045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K 관련 법인세 포탈 2008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09.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6,297,161,53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9,766,416,4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매출원가 등 손금 1,985,171,480원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496,292,885원을 포탈하였다. 2009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7,877,933,33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10,727,750,0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매출원가 등 손금 2,849,816,670원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00,223,917원을 포탈하였다. 2010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13,121,421,51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18,850,057,5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매출원가 등 손금 1,963,707,900원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432,015,098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2. 1.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는 피해자 대우조선해양ENR과 외국인 선주의 발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는 석유시추선(해양플랜트)의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 운영의 유류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위와 같은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해상유를 대우조선해양ENR에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 2010. 8.경 대우조선해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남은 해상유를 외국인 선주에게 석유시추선을 인계하면서 함께 판매하였고, 그와 같이 판매한 해상유에 대해 수출하는 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해상유가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가 아닌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이 밝혀져 세금환급이 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ENR에서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B에게 해상유 납품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유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대우조선해양 ENR에 무자료 해상유를 계속 납품하기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9. 초순경 부산 동구 O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스캔 기능이 있는 고성능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K에너지(이하 'SK에너지'라고 한다)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0. 9. 9.',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1008684359',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5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2010. 9. 9.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M 또는 I의 상호로 대우조선해양ENR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4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4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9. 9.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전항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공급하고, 그 무렵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 ENR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627,5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M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한 해상유는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것이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이고, 더욱이 피고인 등은 납품하는 해상유가 마치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ENR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627,500,000원을 M 법인 계좌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ENR에 해상유 총 6,450,000L를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830,150,000원을 M 또는 I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한 후 이를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로 유류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ENR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2.경 부산 동구 P에서 해상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Q를 운영하는 R로부터 28,0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총 2,514,290,000원 가량의 해상유를 R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R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2012고합718)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A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에너지 관련 재화의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대우조선해양ENR과 외국인 선주의 발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는 석유시추선(해양플랜트)의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 S과 함께 대우조선해양ENR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1.부터 2011. 6. 초순경까지는 A가 운영하는 유류회사인 M, I에서, 2011. 6. 20.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에서 대우조선해양ENR에 해상유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10. 8.경 대우조선해양에서 A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남은 해상유를 외국인 선주에게 석유시추선을 인계하면서 함께 판매하였고, 그와 같이 판매한 해상유에 대해 수출하는 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해상유가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가 아닌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이 밝혀져 세금환급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ENR에서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A에게 해상유 납품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유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A, S은 대우조선해양ENR에 무자료 해상유를 계속 납품하기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A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와 함께, 2010. 9. 초순경 부산 동구 O빌딩 5층에 있는 A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스캔 기능이 있는 고성능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SK에너지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0. 9. 9.',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1008684359',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5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2010. 9. 9.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M 또는 I의 상호로 대우조선해양ENR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4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4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S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2011. 7. 초순경 부산 중구 U빌딩 501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스캔 기능이 있는 고성능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SK에너지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1. 7. 11.',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1009123451',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4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2011. 7. 11.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5번부터 27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T 명의로 대우조선해양ENR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3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우조선해양ENR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3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1) A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와 함께, 2010. 9. 9.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전항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공급하고, 그 무렵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ENR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627,5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M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가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한 해상유는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것이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A는 그 유류가 마치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ENR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627,500,000원을 M 법인 계좌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ENR에 해상유 총 6,450,000L를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830,150,000원을 M 또는 I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 S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2011. 7. 11.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 유류저장고에 전항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공급하고, 그 무렵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ENR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584,800,000원을 T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S이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한 해상유는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것이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S은 그 유류가 마치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우조선해양ENR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584,800,000원을 T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5번부터 27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ENR에 해상유 총 4,700,000L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51,300,000원을 T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전말서, 문답서 1. (주) K 유류매입대금 인출계좌 지출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주) K 귀속 매출원가 산정내역서 사본, (주) K 통장거래내역 현황-통장내역서 사본 포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무자료 유류거래내역 메모지 1. 각 수사보고[과다계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 명세 및 A 작성 확인서 편철 보고, 주식회사 K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보고, 무자료 유류매입액 특정 관련 보고, 법인세 포탈세액 재산정에 관한 보고, (주) I, (주) K 일일자금일보 및 관리업무일지 첨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및 정상 출하전표 비교, SK에너지 출하내역, 누락위조 출하전표 14장, 석유류제품 공급 계약서, 대우조선해양ENR 발송 공문, 매입장, 매출장, 2010. 12. 16. 발행 SK에너지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석유류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진정서 누락 위조 출하전표 추가편철 및 출하전표 위조여부 확인, (주) M 압수물 사본 첨부, T 압수물 사본 첨부, T 공동운영 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일일자금일보, 무자료 해상유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V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R 운영 (주) Q 소유의 W, X의 선박 증명서 등 사본첨부,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88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9 내지 150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 각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이 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20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무자료 유류 매입 등과 관련하여 장물취득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것 역시 무자료 유류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유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인 유류 유통 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고, 무자료 유류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환급받지 못한 세액 상당의 금원이 피해회사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유류 매입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 각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7번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6번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하되, 처단형이 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가 마치 정상적인 유류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인 다음,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58억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유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무자류 유류 공급을 통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자료 유류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해상 면세유를 취득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자료 유류의 유통으로 인하여 건전한 유류 유통 질서에 혼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고, 무자료 유류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환급받지 못한 세액 상당의 금원이 피해회사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