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2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4 피고인은 2020. 4. 24. 18:20경부터 23: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3세) 등과 함께 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 및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무렵(23:22경) 위 ‘C’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23:22경부터 다음날인 4. 25. 00:56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발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걷어 차 깨뜨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소견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분 등 촬영사진 자료,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0고단284호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동차 유리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3차례에 걸친 조사(2회는 참고인 조사, 1회는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에쿠스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뒤 화가 나서 위 차량의 전면부 유리창 부분을 발로 찼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저의 머리채를 잡았고, 저 역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제 오른손 팔목을 물었고, 아파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도 놓쳤다.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위 차량 전면부 유리창 부분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 피해자가 스스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뒤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부분에 대한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바, 위와 같이 몸싸움 이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 현장 및 피해부분 등 촬영사진자료, 상해부위 사진(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피해자의 두피가 벗겨졌다는 내용의 의사 K이 작성한 소견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25. L병원에서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당일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20. 4.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이 사건 외에 피해자가 위 병원을 갈만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 방어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쥔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10. 7.자 및 2020. 12. 3.자 변호인 의견서),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구, 완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목을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20고단160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거듭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상해죄 피해자의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