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2017고단3150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5:37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 PC방' 14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NICOLE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선물하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시가 189,000원 상당의 골드리아 18K 팔찌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골드리아 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1장, 시가 139,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3: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2갑, 프렌치카페 커피 1개, 합계 1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22:27경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L마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2갑, 프렌치카페 커피 1개, 합계 1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발행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 Q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대폰 매장에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P' 매장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2017. 9. 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나이키 신발을 소유하지 않았고, 당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10 1. 2017. 9.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5. 01:05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ㅇ 운영하는 'U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PC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편의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약 8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13. 14: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PC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편의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약 4시간 26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6 피고인은 2017. 10. 2. 05:53경 산 상록구 V 4층에 있는 'WPC방'에서 그곳 15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곳 13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X가 잠시 화 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13번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A, I, AB, M, J, N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카드결제내역, 관련 사진 1.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2017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컴퓨터사용내역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사건 사진기록(CCTV수사-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큰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