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1,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과외학생인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과외교습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밀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1:23경에서 1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과외교습을 진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통화),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 국과수 담당자 전화진술) 1. 속기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 및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과외교습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거나 쓰다듬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2020. 5. 10. 는 피고인이 왼쪽 손을 제의자 엉덩이 뒤편에 올려놓고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엉덩이 터치가 좀 있었다. 곁 눈질로 피고인을 계속 보았는데 제가 살짝 쳐다보면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몇 분이 지나면 또 손으로 제 엉덩이를 쳤다. 처음에는 한 두 번의 터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2020. 5. 24.에는 피고인이 11:23경부터 제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을 바지 안에 집어넣고 왼손은 제 의자 뒤편에 올려놓은 상태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을 느낄 정도로 계속하여 만졌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뺐는데 손이 계속 따라와서 제 엉덩이를 만졌다. 추행 시각을 11:23경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아이패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물어봤었고 그때가 11:23이었다. 피고인의 추행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과외가 끝날 예정시간인 12:00을 넘겨서도 과외를 더 하려고 하자 더 이상 못하겠어서 학원을 가야한다고 하여 12:00에 과외를 마쳤다. 피해 직후 집에 있던 할머니에게 바로 뛰어가서 이야기하였고 어머니와 친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국어학원을 가는 길에 불광지구대가 버스정류장 밖으로 보여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뛰어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특히 과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의 형태, 구조, 위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09쪽), 사건 발생 직후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과외 교사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5. 24.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외 도중에 실수한 것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질문에 "한 거 같습니다", "어, 그렇게 너무 처음에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구요.", "우발적으로 했던 거라서 저도 굉장히 학생,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올 때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칠 정도로 저도 부끄럽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성추행은, 그 뭐야, 미성년자는 뭐 합의도 없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 뭐야, 경찰서에서 그 바지를 지금 증거물로 지금 제출하라고 했는데"라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추궁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릎을, 아, 제가 이거 찾아가면 또 무서워할까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만,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끓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위 대화 내용상 피해자의 아버지가 추궁 과정에서 '성추행'이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행위였고,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칠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신체접촉시점과 감정의뢰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바지의 보관상태, 바지의 재질, 피해자의 손에 땀이 났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손이 바지에 닿거나 친 정도로는 DNA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증거기록 164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일지 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성충동 조절 등에 관한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요소가 피고인의 범행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