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20:45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으로부터 "이씨팔 개새끼"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컵으로 피고인 손을 찌르고 피고인 얼굴을 주먹으로 5,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 등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협조 회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A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깨진 맥주컵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을 도발한 점,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0여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9. 07:2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도청대로 455에 있는 도청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전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스타렉스 운전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8.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피혐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31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유통길 38-4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ic(하행) 21.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재차 범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적발된 것이어서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다른 폭력 전과 등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하남시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아리수로 567에 있는 미사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미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노선버스는 E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5. 18. 0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교차로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월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 내동 제1경인고속도로 19.5km지점 인천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6T 화물트럭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 내동 제1경인고속도로 19.5km 지점 인천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수 및 사고 경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운전 방법 등에 비추어 동종의 다른 범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양형기준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8층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E, F, G의 각 2021. 1.～12. 임금 7,124,896원 및 퇴직금 차액 504,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2. 11.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01-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3. 1. 23. 판결 선고)는 2012. 7.20. 01:25경 서울 종로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8,000원,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액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공범인 C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1:4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2차로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일행과 같이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이야?”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연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시디(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다음 날부터 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와 목격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택시의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몸이 우측으로 밀린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5. 25. E정형외과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목 좌측 다발성 찰과상으로 예상치료기간 14일의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진술 및 영상,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일치한다. 택시기사로서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야 하는 피해자는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손톱 자국이 난 목 좌측 다발성 찰과상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E정형외과에서 5일치 약을 처방받고 스스로 파스를 붙이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택시기사로서 매일 18만 원의 사납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4. 11:4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2차로 도로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자수 의사를 밝히던 중 위 안산상록경찰서 경장 C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59경부터 01:15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도움을 받으러 왔지 음주측정을 하러 온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며 명시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4. 0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수영구 D 부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파손하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문과 뒷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시가 1,531,9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부산 수영구청 소유의 중앙 가드레일을 시가 약 1,54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고 무보험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이 부상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호주산 흑염소 고기와 뼈 3,300kg을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산 흑염소 고기 등과 함께 보관하다가 위 호주산 흑염소 3,330kg을 엑기스 53,280팩(1팩 당 110ml)으로 가공하여 2020. 1.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위 엑기스 52,785팩을 인터넷 쇼핑몰인 ‘F’ 및 ‘G’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엑기스 재료인 흑염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흑염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위반물량 확정)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호주산 흑염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육류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6:35~07:30경 평택시 B빌라 1층 현관 앞에서 마을 주민인 C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E한테 맞아서 씹에다 병신 됐어, 너 F 좇에다 씹댈려고, 창피하지 않아?, E 판사가 너를 증인 세웠어, 씹도 닦아 주고."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한 말은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고 욕설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말한 표현은 충분히 모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장소 및 지속 시간, 피고인이 말한 표현이 갖는 의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등에다가,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레저용 전동스쿠터인 나드리700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골목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목길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동스쿠터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 한쪽으로 비켜서던 피해자 F(여, 81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전동스쿠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위 전동스쿠터의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8: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검단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동탄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05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 중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현장사진, 영상사본(CD)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계속되는 측정요구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4년 이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9. 00: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관련), 2015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관련 범행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 0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 부지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플러스 내장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회사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장거리인데다가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21:07경 서울 노원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1세)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D으로부터 폭행 혐의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 걸어서 갈 것인지 순찰차를 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가슴으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8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경찰이냐고 씨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당신이 경찰이야? 씨발! 쟤네들 편만 들어주잖아 씨발새끼야! 당신이 경찰이냐고 씨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모욕 관련 공연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하여 모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