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모두사실(위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는 ‘모집책(중간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 A는 2020. 5.경 피고인 B과 그 정을 모르는 C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선에 따라 피고인 B과 위 C은 각각 성불상 ‘E’(같은 날 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각각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불상 ‘E’ 및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B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1,350만 원 중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G회사에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성불상 ‘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불상의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J에서 기존 대출의 대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금리 3.95%,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20. 5. 29.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J에 대환 대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들어가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 발급은 불가능하여 직접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현금으로 53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이나 J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을 성불상 ‘E’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B이 직접 성불상 ‘E’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성불상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5:20경 부천시 M아파트 N동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성불상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 2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앞서 말한 대출(위 2항 기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O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성불상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2항 기재 ‘I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 당한 후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및 성불상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H 대리), 피해자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K 대리)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수사기록 741쪽), - 판결문․관련 사건 검색결과․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불기소 결정서․공소장 등,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09, 2020고단3614, 5977),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0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614, 59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이례적인 점(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단순한 일에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사람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하여 연락처 등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제안받은 일의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도록 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피고인 A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피고인 B에게 주선한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그 사람들의 역할 수행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수거책으로 할 일을 배분해주겠다고 하거나, 피고인 B이 당일 수거책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자,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지워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적극적으로 판시 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주선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역할은 그 비중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 B: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이 성불상 ‘E’으로부터 받은 지시 및 설명 내용(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취지, 현금 수거 즉시 피해자로부터 멀리 이동하고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 무통장 송금시 청원경찰 등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명세표는 파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취지 등)과 피고인 B이 범행 후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P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안 걸리면 할 만하다) 및 불법적인 일임은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한 의사 결합에 의해 판시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의 판시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고,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A의 주선에 따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A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G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에게서 ‘돈을 배달하는 일’이라는 취지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주선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 역할이고, 자신의 행위가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 C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는 수년 전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에게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돈을 배달하는 일이고 핸드폰 요금 정도 벌수 있다는 취지 설명은 들었으나, 무슨 돈인지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기 대신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서 일을 소개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자기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하는 일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건네 준 전화상으로 상대방의 ‘만났냐’는 질문에 답변하고, ‘돈을 받아 확인하고, 피해자를 다시 바꾸라’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피고인 C은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제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송금한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시 일을 해보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회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