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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고 나오려고 할 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역 지하 대합실 의자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를 추행한 마음을 먹고, 결재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지만 비비지는 않았으며,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결재를 받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부터 상의 속옷 아랫부분까지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만졌고, F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2~3회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몸을 틀어 피고인을 피했고, F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려졌으며 피고인에게 "오늘같이 결재 과정에서 저에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잡는 신체접촉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신체접 혹은 반듯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도 주임에게 실기 실패 위로받고 싶어서 손목을 흔들었는데. 주임님이 그렇게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절대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있은 다음 관리사무소에 돌아와 서무주임 G, 관리소장 H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관리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고, 1달에 2~3회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지출 등에 관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상적인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의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그전부터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성생활 등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2015. 3. 10.경 피해자에게 나체의 남성이 양팔을 벌리고 나체의 여성이 그 남성의 성기를 잡고 물구나무를 서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으며, 2015. 4. 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담패설을 보냈고, 그 밖에 휴대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공판 중 선량한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충격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9:45경 여수시 C에 있는 'D' 통닭집 내에서, 크레인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장비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장비를 쓰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을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신전건파열 및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목을 찌른 범행으로 행위 태양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었고, 피해자 D(18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경비원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수령하러 왔을 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경비실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 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여드름을 빨리 치료해 주는 법을 안다. 내가 너의 성기를 세 번 정도 애무해 주면 여드름이 빨리 낳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각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기를 사준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7동 3303호에서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교습소 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가 선생님인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20:30경 위 수학교습소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답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팔을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고,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2:00경 위 자습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위 자습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터 귀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1.20.22:00경 위 교습소 공부방에서 개인 교습을 해준다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쌤 굳이 제몸에 그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나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 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6년 1개월 10일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3년 4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3개월 10일)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학교습소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영하던 교습소를 자진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주로 팔과 다리, 어깨, 머리 등 성적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곳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현재 보증금 70만 원, 월세 17만 원의 원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사실혼 관계의 처와 헤어진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과 어린 딸(7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 (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고인 2.33),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각종 검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2015고단189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철가공을 해주면 물건을 받고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해 합계 약 1억 1,200만 원의 가압류와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철가공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 시가 594,000원 상당의 제철가공품을, 2014. 11. 28.경 시가 11,660,000원 상당의 제철가 공품을 각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38 M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제철소모품을 납품해 주면 물건을 받은 다음 달에 바로바로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합계 약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철소모품을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844,040원 상당의 제철소모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2016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거래처원장, -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제철가공품 등을 공급받은 것이고, 피해금액(합계 약 1,400만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7. 19:15경 군포시 C빌라 A동 B01호 D의 집에 찾아가 그녀에게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녀가 '남편이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자,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그 칼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빌라 A동 공용 유리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찍어 시가 미상의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1:2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III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646,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혐의 경합범 가죽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직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의원 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담배를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그곳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피해자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30여 년 동안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버스가 일시 정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보도 끝부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50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0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위 객실의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E건물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2. 1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빌라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6. 30. 09:16경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월곶대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6: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번지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55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까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가게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종업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2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건너편에서 술에 취해 대구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으나 그 택시기사 피해자 F(여, 67세)으로부터 "택배를 운송 중이라 손님을 태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문을 열어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너 오늘 잘못 만났다. 112에 신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조수석 쪽으로 와서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남, 47세)가 위 택시를 먼저 보내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왜 보내나. 너거들 다 죽었다. 니가 뭔데 택시를 보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2014. 9.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5. 5. 03:2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0.083%의 음주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17: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용단 캠퍼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동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엿보이나,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통한 개전(改)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6:25경 김해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면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지역 아동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재떨이를 들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의 친구인 Dol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재떨이(지름 15cm)로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이마와 입술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의 왼쪽 옆머리와 오른쪽 손을 위 재떨이로 각 1회 내려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9. 1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2. 10. 16.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