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3. 19: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장 서귀포점 주차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차 관리원으로부터 “예, 예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라고 길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야 야”라고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직 팀장인 피해자 D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당장 환불을 해달라며 구입한 물품을 장애인 주차장 3칸에 걸쳐 던져 놓고, 윗옷을 탈의한 상태로 주차장과 1층 매장 안을 뛰어다니고, 피해자들을 향해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 씹새끼, 꺼져버려”, “병신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경찰관들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 내에서도 계속 발길질을 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순경 H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위 H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고, 경위 G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인에 의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21:49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 내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히며 자해하였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조정하려고 접근하자 위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22:00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호송차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H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2부, 진단서 2부 1. CCTV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6), 블랙박스 영상 및 업무용휴대전화 영상파일 발췌 CD 1장(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서(F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첨부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C매장 직원들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당한 보상 및 물품의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직원들의 매장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서귀포경찰서 F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적시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항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다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앞서 판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매장 서귀포점 당직 팀장 D 및 보안요원 I의 위 마트 매장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매장 서귀포점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의 불친절한 응대가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입한 물품을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던져 놓고 윗옷을 벗은 채 주차장과 1층 매장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들에게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항의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매장 및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매우 긴 점 및 이에 결국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및 주차장 관리 업무에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지장이 발생하였음 또한 분명하다.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점(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C매장 서귀포점의 주차장을 조깅하듯 돌며 뛰다가, G 경위가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을 향해 구입한 물건들이 던져져 있는 장애인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G 경위의 어깨를 강하게 밀친 사실, 이에 출동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다가가 손으로 경부를 감아 넘어뜨리면서 체포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잡고 놓지 않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저항한 사실, 경찰관들이 약 5분간 피고인을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 제압하는 행위를 계속한 끝에 피고인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다리까지 눌려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J 경위가 피고인에게 “당신 업무방해하고, 경찰관 밀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청구할라면 청구하시고 말라면 말고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여기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등으로 소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인이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오는 G 경위의 어깨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G 등 경찰관들이 대화로써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범행을 중단케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맞섰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도 상당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항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제압에 상당한 시간과 물리력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경위의 고지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제압이 완료된 직후 곧장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고지 과정에서 언어사용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죄명만이 고지되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고지사항이 누락되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비롯한 자신의 체포 이유나 체포피의자로서의 권리 등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J 경위가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진술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직후 크게 소리를 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J 경위가 피고인의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동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은 그 후 있었던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비롯하여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범행이 C매장 서귀포점 직원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대화로써 자제하게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로 대응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의 다리를 물거나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체포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었던 경찰관들의 언행을 트집 잡으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이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다. 준법의식과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결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