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 최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2. 17. 12: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당시 64세)의 집에 들어가 안방 TV 옆 탁자에 놓여있던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장롱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12:3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12:3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불상일 19: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가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H,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25),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피해현장 채증사진, 금은방 매입 장부, 발생보고(절도) 사본, 피해자 N 소유 돼지저금통 도난 피해현장 채증사진, 2. 11.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2. 13.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침입방법 재연 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9, 49, 52, 55, 62, 66), 일몰시간 확인 인터넷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7,57), 범행 재연사진 , 9 2019. 12. 9. 고성군 일몰시간 캡처사진, 상황 재연 사진, 실황조사서, 통영 OP 매입장부, 피해자 진술 재청취에 따른 피해일시·피해품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및 주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귀금속시가 산정),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서 준강도죄의 폭행에 이르지 않을 뿐 아니라, 폭행과 체포 면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4. 2. 17. 피고인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의 주거지에서 대면을 하고, 거실에서 상당시간 격투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05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누군가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고 있어 처음에는 저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았으나 불상의 남자 1명이 방 안에 있었고, 범인에게 달려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방 안에서 한동안 싸우다가 제가 목덜미를 잡아 거실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였습니다. 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TV리모콘으로 저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범인을 소파에 앉혀놓고 범인에게 '훔쳐 간 것이 있냐'라고 묻자 범인이 돼지저금통을 꺼내어 주었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안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거지 뒷산으로 도주하였습니다(증거기록 206, 207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2. 18.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니 안방에 인기척이 느껴져 아내가 있는 줄 알았으나 피의자가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고 있어 달려가 피의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피의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안방 바닥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의자의 주먹에 맞은 것 같으며, 피의자가 주먹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자신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9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금 실랑이를 치다가 나와 가지고 전화하는 순간에 뒷문으로 튀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조금 그러기는 했습니다. 서로 멱살은 조금 잡아가지고 과하게는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최초의 진술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절도범행, 그 후 피고인을 붙잡아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도주에 이른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6년 뒤에도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2014년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을 맞은 적은 없습니다. (얼굴 부위를 맞은 것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까지는 잡았는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개별 질문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 70세의 고령이고 췌장암 투병을 하여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 있는데 범행 일시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서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424면). 그 할아버지와 서로 멱살, 옷깃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할아버지가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저도 양손으로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힘을 주며 양손을 흔드는 과정에 제 주먹에 할아버지 얼굴이 1번 맞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25면), 피해자가 저의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아 저도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였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주먹으로 얼굴 쪽을 가격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어디론가 가서 제가 그 사이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쳤습니다(증거기록 508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980년생으로서 1949년생인 피해자에 비해 젊고 체격이 크며 힘이 세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결과, 피해자의 체포로부터 벗어나 도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 피고인의 의 죄책이 이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