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7-1

범죄사실 2013고합307 C, D, E는 F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 피고인은 G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어딘데. 같이 놀자"라는 H 쪽지를 받았고, 그 후 모텔에서 나와 위 온천동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5세) 및 J와 길을 가다가, C에게 "우리 하고 같이 있는데, 가 오빠를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빠가 있으면 안 가려고 할꺼다. 한테는 오빠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할 테니, 혹시 가서 만나면, 오빠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말해라"라고 연락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D, E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D, E와 순서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211동 앞에 피해자 및 J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C을 만나 피해자 일행으로 떨어져 나와 C으로부터 "우리 애들이 한번 하고 싶어 한다. 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는 를 계속해서 돈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고, 모른 척 할 테니, 절대 가 이런 사실을 몰라야 한다"라고 C과 협의하였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위 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행세를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야. 내 친구 집에 술 가지러 갈 것인데,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704호로 유인하였다. C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704호실 거실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맞을래.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야, 화장실 들어가 옷 벗고 나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라고 재촉하면서 "내 입에서 한번만 더 안 나오나 하면 니 알아서 각오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와 옷을 벗고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C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C은 방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어 D가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D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E에게 신호를 보내어 E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C, D, E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의 특수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합444(병합) 피고인 및 L과 M는 2013. 2. 4.경부터 2013. 2. 5.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Q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P, Q과 같이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L과 M는 피해자들이 일어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R,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3고합307 및 2013고합444(병합)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제1회 피해진술조서(기록), I, T, U, Q, M, P, V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관련, 범행장소 등 특정] 1. 고소장,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특수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L, M와 합동하여 피해자 P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는 위 피해자에게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선도유예처분 1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5세의 청소년이었고,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P, Q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