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7. 23:50 광주 서구 F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 17세)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나는 여기서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 팔로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F아파트 씨씨티비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사실혼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끝내자. 내가 죽을려고 왔다. 힘들다. 미안하다. 나도 자식이 있다. 힘들어서 그랬다. 이해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이뻐서 그런다. 좋아서 그런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바닥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으로 가자고 말하여 함께 이동한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의 증세를 보이며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변화로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가.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이혼하였고, 경매회사업무와 우유배달, 정수기 필터교환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전처가 딸 1명, 아들 2명을 키우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4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23:50 광주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에서 겁을 먹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너 또 나 화나게 한다, 나 화나게 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G까지 끌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같이 F아파트 주차장으로 끌려간 이후 사람이 많고 밝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리 아프니까 정자 있는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같이 계수초등학교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먹으러 갈래?"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너 또 나 화나게 할래? 내가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했지? 나랑 살래 죽을래? 1시까지만 있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커피숍을 가리키며 "저기 24시간 하는 커피숍 있으니까 가요."라고 말하자 순순히 응하여 G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G까지 이동한 것은 피고인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도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아니하며, G은 24시간 대중이 이용하는 커피숍으로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할만한 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