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3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9. 7. 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탑동로 101 (삼도이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A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공동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253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9. 11. 21. 14:14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초질서유지를 위해 순찰을 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속 경감 G(55세)로부터 다수인이 통행하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한번 맞짱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회용 컵라면 용기를 G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다리를 잡고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20. 1. 25.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관련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53]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 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의 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1993. 6.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2%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에게 199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누범가중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11.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3. 16. 출소하여 누범기간(피고인 B은 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가 2017. 4. 30. 출소하였으므로, 이 또한 누범에 해당한다)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술에 만취한 공동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