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2018년 9월경부터 연인 사이었던 사람으로, 201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5: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활동하는 청주지역 인터넷 네이버 밴드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추고, 밴드 회원인 E이 피해자에게 '왜 저런 남자를 좋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E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가. 2018. 9. 27. 강간 피고인은 2018. 9. 27. 02:00경 청주시 서원구 F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누구냐. 씨발 년 말 안하냐. 씨발 년 이 새끼랑 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를 약 1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힘을 주면서 "하지 마라. 지금 할 기분이 아니다. 제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씨발 가만히 좀 있어 봐라.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겨 내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10. 21. 강간 피고인은 2018. 10. 21.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신저의 상대방 프로필을 하나씩 눌러 보고 "이 새끼 누구냐.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목을 조르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기를 약 30분 동안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피도 나오고 화상 입은 부위도 진물 때문에 아프다. 오늘은 정말하기 싫다. 제발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생리대를 완전히 벗겨 내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당시 밴드 회원인 E과 식당 앞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각 강간 부분 피고인은 2018. 9. 27.과 2018. 10. 21. 모두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12. 19.경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 등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보다 무거운 이 사건 각 강간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위 특수상해 등 사건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피고인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강간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고, 각 강간 일시 이후 보인 태도 역시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다. 2. 폭행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8. 다른 밴드 여성회원에게 관심을 보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밴드 회원 E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던지다시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H의 각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각 강간 부분 가. 앞서 는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관련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7월 초순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이후 서로 호감을 느끼며 지내다가 이후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고, 2018년 9월 중순 무렵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서로의 이성 친구 문제로 여러 번 다뤘다. 2) 피해자는 2018. 12. 19. 02:00경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전 남자친구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여러 차례 얻어맞는 폭행을 당하던 중 어머니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 어머니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2018. 12. 19. 16:2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등 남자관계를 문제 삼아 2018. 9. 28.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점, 2018. 10. 13. 피해자에게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몸통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점, 2018. 12. 19.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체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하에서는 위 내지 의 범행을 '관련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등을 진술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관련 상해사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2019. 1. 11. 검찰에 이 사건 각 강간 피해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관련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8. 14.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9고단705), 위 1심 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1305, 대법원 2019도18957).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8. 9. 27.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곱창전골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에 술에 취해서 2018. 9. 2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자신에게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카카오톡 프로필을 하나씩 보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으며,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 말을 안 하면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쥐어 잡고 침대 쪽으로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털을 붙잡아서 돌리듯 흔들면서 1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그러니까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하고 하더니 먼저 침대에 누웠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여 침대에 올라가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 나서 몸을 만지기에 "지금은 하기 싫다."고 했더니 "씨발 가만히 좀 있어 봐."하면서 주먹으로 침대와 매트리스, 벽을 수회 때렸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팬티와 쫄바지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욕을 하며 쫄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겨 던졌다.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을 마구 쑤셨다. 가슴을 힘껏 밀쳤으나 밀리지 않았고 행위 후 벽을 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씻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1.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편의점에서 사 온 술을 나눠 마시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카카오톡 프로필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 새끼 누구냐, 옛 남자친구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잡아 침대로 밀쳐서 몸이 반쯤 꺾이게 눕혔다.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야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다. 30분가량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올라가 오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방을 치우고 올라간다고 하였음에도 "오늘은 그만 자자."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따라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머리가 뽑힌 부위를 쓰다듬고, 얼굴을 쓰다듬은 다음 키스하면서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에게 "지금 생리하고 피도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미치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허리까지 확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벗겨 침대 밑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옆구리 화상 부위에 진물이 나는데 옷과 살이 닿아 까여서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미치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에휴~ 씨발."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주먹으로 한번 치고 몸 위에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추가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그래도 그 전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성폭행까지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때린 부분도 안 때렸다고 부인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으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성폭행 부분까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108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8. 12. 19. 관련 상해사건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각 강간 범행 등을 밝히지 않다가 이후 관련 상해사건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경 변화 자체를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 I는 피고인이 2018. 12. 19.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이에 관련 상해사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두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석방되자 피고인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관련 상해사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8. 14. 관련 상해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시 피해자 측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이전에 피해자 측이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하였음을 밝히며 피고인 측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9. 3.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합의금 5,000만 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12, 218, 245쪽 등), 피고인 측에서 관련 상해사건 합의를 제안하여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었는데도 석방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다시 구속되자 합의를 제안하는 태도에 화가 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녹취서 17쪽 참조), 증거 기록 248쪽 등]. 3)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상황을 되도록 자신에게 맞추어 정당화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언행 및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반 사정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 핵심적인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자고 일어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피고인을 더 좋아하기에 참았고 더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것 같아 더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115, 117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간 피해 이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집에서 다 풀고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갔으며, 피고인이 아무 일 없듯이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 얘기를 꼬집어내서 다시 따지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녹취서 21, 26쪽 참조).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많이 사랑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연인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관련 상해사건으로 처음 상해 피해를 입은 2018. 9. 28.부터 경찰 신고에 이른 2018. 12. 19.까지 부모에게 해당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관련 신고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기간 중 피고인과 종전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27. 02:00~03:00경 사이 강간 피해를 입은 후 14:53경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부터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2018. 10. 21. 03:00경 강간 피해를 입은 후에도 줄곧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18:31경 게임 선물을 서로 교환하였고, 다음 날인 2018. 10. 22. 03:00경 헤어진 이후부터 다시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28.부터 2018. 12. 19.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빌미로 관련 상해사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종전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그 부분 잘못을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후 약 11시간 또는 약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각 강간 피해 진술을 허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한편, 피해자는 2018. 10. 20. 19:09경 피고인에게 전날 2018. 10. 19. 피고인과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피고인 측의 증 제1호증 참조), 해당 내용이 반드시 둘 사이에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2018. 10. 21. 무렵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주택 1층에, 피해자의 부모는 같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데, 관련 상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어머니 I은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피해자가 112신고를 부탁한 2018. 12. 19.자 상해 범행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살던 주택 1층에서 다소간 소란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 2층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주택 1층에서 발생하였는데도 2층의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층의 피해자 부모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나 폭력 범행을 스스로 억제하였을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강간 피해를 입은 즉시 이를 문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