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삼척 'C'는 1997년경 삼척시내 유흥가 및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두목 D를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E, F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고, 두목 D는 2018. 6.경부터 삼척시에 있는 주류공급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조직원 H을 영업 상무로 선정하여 주류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D와 H을 위하여 삼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주점 및 식당을 상대로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고 압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미수 및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9. 5. 26. 22:40경 삼척시 1, 2층에 있는 피해자 J(51세, 여)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 B,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티셔츠를 배 위로 걷어 올리며 앞으로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하자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G를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노땅년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문 닫게 한번 해줘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들어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48세)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J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이 테이블 의자에 올라가 피해자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4회 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고인 B이 배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1항과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함께 2의 가항과 같이 위 주점에 찾아왔던 손님인 L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주점 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B 폭행 관련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중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은 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J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 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2009. 9. 9.부터 2010. 10. 10.까지 근무한 E의 2011. 7. 임금 84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1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은, D조합의 대표자가 2013. 3. 31. 이후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신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르고 그 형사책임의 주체는 근로자의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의 형사책임 주체는 근로자 E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할 당시 D조합의 대표자이던 피고인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조합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에 대한 임금지급의 민사상 책임주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성남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함계 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체불대금지급합의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임금 전체에 대하여 합의가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판시 일시경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약 900만원이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은 약 235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7. 21:0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주택 앞 도로를 곡내골 쪽에서 용화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에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진 과실로, E(57세) 소유의 주택담 벽을 피의차량 왼쪽 옆면으로 들이 받고 그 곳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담 벽수리비 '블럭' 등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차량을 그 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귀가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숏12코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중순경부터 2012. 9. 12.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인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위반업소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1. 13. 18:06경 부산 북구 C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을 약 3분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01. 13. 1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년아. 이년이 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귀 부위 및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F(여, 3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죄 :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상해죄 : 6월 ~ 2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1:39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웃메길 134 (숭의동,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나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계속하여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6.경 함께, 경남 거창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 관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 자금관리, 성매매 업소 광고, 성을 사려는 남성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을 파려는 여성을 모텔 등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 D에게 성을 파려는 여성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위 업소를 직접 찾아온 남성들을 안내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을 파려는 여성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에서 알선비용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직접 찾아온 남성들을 안내하거나 남성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을 파려는 여성을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 중 알선비용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4. 18:52경 위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던 C을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위 C이 J에게 성을 판 다음 그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15만 원 중 8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6. 00:30경부터 2014. 7. 29.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회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4. 18:52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모텔 203호에서 성을 사려는 J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1. 22:11경부터 같은 달 25. 0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회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첨부 및 건물주 통지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곧 성매매 영업을 개시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D : 성매매 알선 범행에 깊게 가담한 점, 피고인 C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키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품질관리 일지 사본, 배합액 검사일지 사본, 제품분석 일지 사본, 식품 허위과대광고 조사결과 보고(C) 사본, 각 제품 사진, 공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처분 대상업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남 사천시 R에 있는 S다방에서 모 T 명의로 U(V로 변경) C200K 벤츠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W㈜'로부터 자동차 할부 차량 가액 전체인 2,65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액 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W㈜'로부터 위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X유한회사에서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08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관악구청 방면에서 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을 불법유턴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2-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3-2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티택시(주) 소유인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앞길을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정동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링컨차량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F(여, 7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3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0, 33) 1. 소견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G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본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09: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3에 있는 '횡성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4. 12. 15. 09: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마치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인적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마치 위 E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합의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방 C와 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갑'의 인적사항 란에 위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갑'란에 위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E 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15. 2. 1. 1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담당경찰관이 출력하여 교부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확인자'란에 인쇄된 'E'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담당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명의) 1.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1. 합의서(E 명의)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상대, 인적사항 도용 적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모용함으로써 음주단속에 관한 공정한 사무처리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용당한 E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황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03:3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부터 논현로 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5%(영점일팔오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3: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아가씨 술한잔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2012.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25,372,164원 및 퇴직금 3,292,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2. 2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배 수입회사인 제이티인터내셔날코리아(주) B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내 앞으로 담배 한 상자를 판매할 때마다 3만 원씩 나오는 돈이 있으니 담배를 구입하면 그만큼 할인을 해주겠다. 담배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회사에서 담배를 사서 도매상에 맡겨 판매하고, 다시 담배를 판매한 돈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할인금 상당의 수익금을 계속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담배 한 상자당 지급받는 할인금 내지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담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2. 2. 경 2,370,000원, 2013. 12. 10. 경 2,370,000원, 2013. 12. 30. 경 4,747,000원, 2014. 1. 9. 경 2,370,000원, 2014. 1. 10. 경 6,000,000원, 2014. 1. 21경 5,925,000원, 2014. 4. 8. 경 24,300,000원, 2014. 5. 21. 경 24,300,000원 합계 72,3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내 앞으로 담배 한 상자를 판매할 때마다 3만 원씩 나오는 돈이 있으니 담배를 구입하면 그만큼 할인을 해주겠다. 담배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회사에서 담배를 사서 도매상에 맡겨 판매하고, 다시 담배를 판매한 돈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할인금 상당의 수익금을 계속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담배 한 상자당 지급받는 할인금 내지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담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2. 21. 경 12,150,000원, 2014. 5. 23. 경 5,676,300원, 2014. 7. 23. 경 2,431,300원 합계 20,257,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편취금·수입금 명목 금원 입금 내역, 입금 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1:58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길을 지나가던 E 외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오른쪽 손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다. 장기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위 법령은 인력에 대해 요양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요양보호사와 그 외 시설관리, 식품조리 등을 담당하는 조리사, 관리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관련 법령은 피요양인원 명수에 따른 적정 요양보호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요양보호사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급여비용을 비율에 따라 감산하게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산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요양보호사를 마치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 외 조리사 등의 인원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마치 조리사 등 인원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 31.까지 'D'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F가 'D'에서 주 2회 예배를 인도하는 등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G에게 마치 160시간 이상을 일한 것처럼 전산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H, I, J를 조리실에 전담배치하고, K, L을 세탁실에 전담배치하여 요양보호사의 일을 하지 않는 일반직원으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요양보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G에게 전산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4,014,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당청구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인원수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충분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노인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은 조리원과 위생원에 불과할 뿐,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급여비용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은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과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등재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액을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