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67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67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조충영 변호인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09. 1. 1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씩을 위각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10.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6.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6.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제의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같은 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지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위 B은 현관문을 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다락방 매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하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제의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같은 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은 망을 보고, 위 C은 현관문 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만 원 가량의 동전과 시가 미상의 반지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하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제의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같은 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위 B은 현관문을 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미상 액수의 동전 묶음과 시가 미상의 반지, 목걸이 등의 악세사리 수 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초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제의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같은 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위 B은 현관문 위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줄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줄목걸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발찌 및 시가 미상의 반지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6.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산복도로 부근에 세워진 위 A의 차량 안에서 위 A의 제의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위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 인근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내려주고 범행을 지시한 후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한 후 위 장소 인근에 차량을 탄 채 대기하고 위 C은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연 후 위 B과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중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같은 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과 C이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B은 망을 보고, 위 C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주인인 R에게 들키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S과 합동하여 2008. 7. 23.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위 S이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한 후 함께 집안을 뒤져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S과 합동하여 2008. 7. 23.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위 S이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집안을 뒤져 큰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가량의 동전과 시가 미상의 여자용 금장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S과 합동하여 2008.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에 있는 현인노래비 부근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A은 차를 피해자 부근에 세운 후 차에서 대기하고, 위 B, 위 S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 지갑 1개, 미상 액수 현금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7. 31.경 부산 수영구 X시장 인근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B에게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은 범행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대출신청서에 "직장 : Y, 직장 전화번호 : 7"라고 허위의 직장명과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에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이 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자가 "Y입니다"라고 하면서 위 B을 바꾸어 준 후 B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8. 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부산 영도구 AA아파트 203동 8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사기 대출을 신청한 바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에 전화를 걸어 "Y에 다니고 있는 B입니다. 먼저 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200만 원 정도 더 대출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G,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판사 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