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1. 5. 말경 스포츠 토토 관련 사이트, C 등에 게시되는 ‘고액알바, 현장 업무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에게 수거책으로 일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C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 광고를 보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사칭하며 ‘연이율 2%대로 최대 2,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7.경 위 모집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H 아파트 주차장 부근까지 간 후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2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스포츠 토토 관련 사이트인 ‘I’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광고를 한 모집책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원을 연 이자 1.8%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17:46경 위 모집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북 구미시 L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7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17:35경 성남시 중원구 M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 ‘N’의 아이템을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O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낚아채 가져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98 4.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P, Q 및 R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Q 또는 R과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0:1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공범인 U은(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W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U, Q은 상대방 운전자인 W로 하여금 피해자 X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P, Q, U, V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86,8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64,78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2:10경 서울 강남구 Y 앞 도로에서, 공범인 Z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R, AA, Q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Z은 상대방 운전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P, Q(‘V’ 인적사항 사용), Z, AA, R, V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및 AD으로부터 2021. 4.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61,7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22,1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5:20경 서울 서초구 AE 앞 도로에서, 공범인 AF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R, A, A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H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AF은 상대방 운전자인 AH로 하여금 피해자 AI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R(‘AJ’ 인적사항 사용), AF, A, AG(‘AK’ 인적사항 사용), A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32,22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735,1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6. 17.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 2021고단42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P, U, AA, A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보험회사 제출 보험금 지급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범행),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 유형의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행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2회에 걸쳐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 상대방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자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