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제2해병사단 B에서 복무 후 2022. 6. 20.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부대의 후임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8: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식당 조리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3층 D생활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바지 사타구니 부분을 배꼽위치까지 올려 고환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9: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1층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몸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강해져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샤워밸브를 조작하여 차가운 물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찬물로 몸을 씻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14: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북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겨드랑이 털을 보여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팔을 올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털을 2회 태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2.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조리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 하단까지 내려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고의적으로 벗긴 것이 맞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과정에서 벗긴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위 범행에 대하여 분명히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전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겨도 되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을 태우는 특수폭행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4: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농구장에서, 양손으로 바닥에 쌓인 눈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그곳 족구장 네트 거치대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져 뒤통수 부위가 위 거치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2:00경 피고인의 소속 부대 1층 세탁실에서, 조리 장화를 신은 우측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박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2. 27.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