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9

범죄사실 [2013고단5549]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E㈜로부터 ㈜F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F의 실질 사주이고, G은 피고인 A이 ㈜F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이 ㈜F의 지분과 경영권을 잃은 후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된 자이다. 2. 피고인 A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 8.경 사채업자 G으로부터 약 74억원을 빌려, E㈜ 대표이사 H로부터 ㈜F의 경영권과 주식 3,968,254주를 취득하고, 주식 취득과 동시에 G에게 ㈜F의 주식 2,920,98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주식 중 987,900주는 직접 매도하여 G에게 빌린 사채자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G은 담보주식을 취득한 2009. 8. 26.부터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었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식매도를 자제하다가 2009. 9. 16.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와 2010. 10. 21.부터 2010. 10. 25.까지 사이에 전량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8. 31.까지 위 회사 주식 3,968,254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09. 9. 2.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위 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 수가 변동되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의 주요주주가 된 이후, 2009. 8. 31. 위 회사의 주식 1,517,274주를 E㈜ 대표 H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2009. 9. 7.까지 그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직접 위 주식을 매도하는 등 주요 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의 수가 변동되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소유주식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0. 10. 20.까지 사이에 ㈜F 주식 3,773,013주를 취득하고, 피고인의 특별관계자인 동서 I와 처남 J이 847,42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10. 10. 27.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위 주식을 매도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 수가 변동되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공시자료, B 관련 증권원장, L, M 명의의 매수주권, ㈜N 명의의 매수주권, 증권번호 기입장, F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관련 증권원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차명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이 E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 실물의 사용처)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위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보유주식 보고의무위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N의 실운영자가 아니므로 위 F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거나 G에게 대물변제로 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과 함께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N를 통하여 위 F 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G에게 F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명의자인 ㈜N가 주식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G에게 담보로 제공한 2,450,980주는 G이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나 G이 위 처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제1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제4호) 등을 소유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주식의 소유명의를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명의자인 ㈜N,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피고인 및 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처분권한을 가지는 G 모두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갖고, 타인의 명의이나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될 뿐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처분권을 취득할 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