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에 있는 F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간호사를 통하여 경찰서로부터 F병원에 입원하여 눈, 코, 턱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퇴원 당일에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수술 또는 퇴원 시에 근무한 의사, 간호사의 과실 등이 문제될 상황이 되자, 사망한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확인하던 중 퇴원 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근무한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측의 환자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을 은폐하고자 전산시스템에 당시 근무 간호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의무기록인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3:20경 위 F성형외과 8층에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에 사망한 환자 G의 퇴원 시 근무자인 H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여, 2016. 7. 31.에 위 H이 작성한 G의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 내용 중 10:00 기록에서 'prof I rounded, oral drain 제거함.'을 삭제하고, 'oral drain 제거 후 얼굴밴드 착용하고 30분 정도 안정 및 npo 유지 설명. close obs'를 추가 기재하고, 11:00 기록에 'drain 제거부위 oozing(-), s.o.w. 설명' 을 추가 기재하고, 10:00 기록에 기재되어 있던 'S "수술한 부위가 좀 욱신거리긴 하지만 많이 아프진 않아요" O:op wound site 욱신한 통증 있으나 진통제 맞을 정도는 아니라 함 NRS:2 '등 통증 사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10:30 기록으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 2. 증거변조 피고인은 2016. 8. 1. 13:20경 위 F성형외과 8층에서, 의사 I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G의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를, 의사 I이 퇴원 시 퇴원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이 사망한 G의 배액관(drain) 제거 후 그 부위를 정밀하게 살피고 30분 정도 안정 유지를 설명한 후, 30분 뒤에 환자의 통증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30분 뒤에 퇴원 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에 퇴원을 결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3.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F병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를 그 정을 모르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위 G의 사체 부검감정 시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G의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변조한 후에, 사망한 G의 유가족이 G의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병원장 J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7. 4. 6.경부터 4. 10.경까지 자신이 G에 대한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를 변조한 혐의를 은폐하고자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H에게 그가 G의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를 고쳤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7. 4. 14. 14:00경 서울강남경찰서 K과에서 경사 L에게 'G에 대한 간호기록부(입원경과기록)를 자신이 수정하였다. 누가 지시하였는지 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호기록-입원경과기록(증거목록 순번 5, 9),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30 내지 32, 34, 40, 75, 124, 134), 전자진료기록부 접속내역, 출퇴근접속내역, 2016. 8. 1. 병동 간호사 로그인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간호기록부 추가기재·수정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위반죄와 증거변조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증거변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는 건강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의료인인 간호사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양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는 간호기록부를 함부로 추가기재·수정하였다. 그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관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다른 간호사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병원 측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상의 지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거변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변조죄는 의료법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변조증거사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조된 간호기록부를 직접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변조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본범인 H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본범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변조죄가 의료법위반죄와 법조경합관계라는 주장 부분 증거변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는 것이고,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기재·수정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위 양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을 완전히 달리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간호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한 1개의 행위로 위 양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증거변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조증거 사용죄 주장에 관한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변조한 간호기록부가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등의 증거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근무하는 병원에 비치해 두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 제출되어 진정한 증거로 제공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변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주장 부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였고, H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H이 허위의 자백을 한 이상 그 자백 이후 H이 범행에 대한 일시,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