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E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F(남, 2세)는 2019. 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15:11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몸을 뒤로 젖히는 등 간식먹기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후 간식이 올려진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먹여 헛구역질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21. 3. 17. 15:17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간식먹기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간식을 강제로 집어넣고 먹이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1. 09:56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다른 아동에게 피해자가 다가가 만지는 듯한 모습을 보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고, 야단을 치며 무섭게 노려보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부친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D 어린이집의 원아 명단 등 기록첨부), 수사보고서(D 어린이집 CCTV영상 선별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람표 8번 CCTV영상관련 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추가 분석 보고), 고소인보충의견서 1. E 원아 및 교직원 명단, D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및 피해 아동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양벌규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양벌규정은 제외) 1) 각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으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펴야 함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2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을 넘어선 학대행위하거나 그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범행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나아가 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되었다. 아동학대의 동기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