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을 두고 음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 1.경 B 주식회사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창군 H에 있는 '평창공장' 안에서의 지게차 운전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평창공장 생산팀 조직장으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송파구 I, J호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 1.경 위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와 지게차 운전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위 B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B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자 위 회사 평창영업소의 소장으로서, 생수 등 음료의 상하차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재해자 K의 사망의 점 가. 피고인 A E은 2020. 9. 24. 13:17경 평창군 H에 있는 'D 주식회사 평창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생산된 2L 생수병 900개를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에 적재하여 운반 중에 있었고, 재해자 K(남, 45세)은 위 지게차 운반 작업 반경 안에 들어가 제품 출하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하역 또는 운반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물을 지게차에 적재할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E이 위 일시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앞에서 제품 출하 확인 작업을 하던 위 K을 지게차에 적재된 생수병으로 충격하고, 지게차로 역과하여 같은 날 14:50경 위 K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에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하역 또는 운반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물을 지게차에 적재할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로 인한 피해자 K의 사망의 점 피고인 E은 2020. 9. 24. 13:17경 위 'D 주식회사 평창공장'에서 경기(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수를 운반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E의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E과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면서 화물을 지게차에 적재하고, 지게차의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F과 같이 지게차 운전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때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작업 유도자,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에 따라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시켜야 하며,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지게차의 전방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화물 적재량을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위 지게차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 전 카메라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E은 2L 생수병 900개를 지게차에 5단으로 적재하여 지게차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게차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위 지게차에 설치된 카메라가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 지게차의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의 전방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화물 적재량을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결국 피고인 E은 위 일시경 자신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적재된 화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위 지게차에 역과되어 같은 날 14:50경 피해자를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에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2020. 9. 25.부터 2020. 9. 28.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위험 및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 반경 안에 제품 출하 담당인 K 등 근로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E이 위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포장된 2L 생수병 900개를 5단으로 적재하게 하여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였다. 3)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위 3)항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위험 및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E이 위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포장된 2L 생수병 900개를 5단으로 적재하게 하여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평창공장 안 생산동 PET1라인에 설치된 슈링크머신의 텐션롤러 회전부위, 생산동 PET1라인에 설치된 보틀컨베이어 측면부 하부 구동롤러, 생산동 PET2라인에 설치된 슈링크머신 상부 동력전달부, 생산동 PET2라인 손잡이 부착기, PACK 하부 컨베이어 및 상부높이 조정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위 4)항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운반 작업을 하였다. 7)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된 생수병의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의 지휘자가 작업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임서, LPG 지게차 작업계획서, 지게차 작업계획서, 전동 지게차 작업계획서, 중량물 작업계획서, 각 도급계약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보다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가 사전에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더 힘쓰고, 피고인 E, F이 지게차에 설치된 카메라의 고장 수리 등에 미리 신경을 썼더라면 위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서 2021. 6. 21.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N(피해자의 전 배우자)에게 2021. 6. 25.까지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실제로 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자녀인 O, P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2. 3. 28.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사후적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F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