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D와 상주시 E, F,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부지에 I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그 무렵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위 공장 및 부지 낙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의뢰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8. 5.경 D와의 불화로 위 동업계약이 파기되고 피고인은 I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D 및 I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위 주식회사 H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인 6억 5,000만원상당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D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I 주식회사에 관련되는 모든 재산 및 자산의 권한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갖기를 합의한다. 단,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상주시 J 소재의 K회사(D가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의 손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감안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I 주식회사(대표이사 L) 명의의 '합의서', 위 합의공증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기화로, I 주식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위 낙찰받은 부지에 대하여 동업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상주시 만산동 652-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I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69호)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법원에서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12가합507호)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조된 '합의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와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6.경 피고인이 합의서와 합의서의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D에게 가져다 주었고, 약 한 달 정도 뒤에 D가 I 주식회사(이하 'I')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주기에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조된 서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I 및 위 K회사의 대주주이자 2007년 무렵 위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D는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적이 없으므로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D에 대한 검사 신문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2008년 무렵부터 동업자금 회수 또는 차익 분배를 요구하면서도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2012년에서야 가처분과 민사소송에 이르면서 비로소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각 2007. 6. 22. 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11년 D에게 '제가 지분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 무엇도 분명한게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에는 I의 주소가 '경상북도 상주시 G'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주소지는 이 사건 합의서 일자로 되어 있는 2007. 6. 22.에는 '상주시 M'이었고, 2007. 7. 5. 에서야 위 G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7. 9. 에 변경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등은 그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D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여 D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D의 비서였던 N가 피고인이 2007년경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D로부터 받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N에게 '얘기한대로 검찰경찰법원 이미 손써두었으니 맘편하게 얘기한대로만 하면됩니다. 백골난망 충분히 은혜 갚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N를 찾아가는 등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과 이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위 I의 현재 대표이사)이나 LCD의 배우자이자 2007년 당시 I의 대표이사)의 각 진술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앞에서 본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법인인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며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D가 보관하던 인감이 아니고 인영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여 2007년경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법인인감을 잠시 맡겼는데, 그 때 피고인이 몰래 날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D쪽에서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자꾸 미룬다"고 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다가, 2007년 여름 무렵 에게 D에게서 뭘 받았다면서 이 사건 합의서와 위 임장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O의 진술과 '2007. 초여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잡아주었다'는 취지의 법무사 P의 진술, 그리고 D의 법인인감 보관 및 사용 태양 등에 관한 관련자 진술(수사기록 296, 313쪽 등) 등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O P은 그들의 피고인 또는 D와의 관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년 D에게 합의서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D의 변경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2007. 5. 경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을 맡겼고, 그 후에는 법인인감을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그 후에는 동업관계가 깨져 피고인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이 I의 법인인감이 맞는 이상,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일시는 피고인이 잠시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내지 2008년 무렵일 수 밖에 없고, 그 후에 피고인측이 D가 보관 중인 법인인감을 가져다가 날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2011년 무렵에는 이 사건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구체적인 이익배분 비율 등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동업에 관한 확인단계의 서류라고 생각했고, 합의서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실제로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D가 (구체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서가 없어서 그렇게 피고인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는바(수사기록 91, 184, 303쪽 등),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변소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서(수사기록 96쪽),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공증을 받으라는 P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위임장도 D에게 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나 P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공증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굳이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임장의 존재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D에게 불리하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I과 관련되는 모든 재산을 피고인과 1이 각 절반씩 갖기로 하고, K회사의 손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감안하여 영업이익을 배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D는 '피고인은 I의 부지 확보 등에 다소 기여하였을 뿐인데, I보다 규모가훨씬 크고 기반이 잡힌 회사인 K회사의 손익을 포함한 전제 이익에서 피고인이 이익을 분배받아가는 조건에는 D나 K회사측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전체 이익을 감안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실제 분배비율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분배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D측에 유리한 약정이 될 수도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없이 사실상 휴면회사이던 1이 2007. 5.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측이 비슷한 액수의 투자를 한 것(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각 1억 2천만원씩, D 주장에 의할 때 D가 약 1억 4천만원, 피고인이 약 1억 2천만원)과 경매 등의 실무과정을 피고인이 도맡아 한 것 등에 비추어 I의 재산을 절반씩 갖기로 하는 조건이 D가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레미콘회사의 특성상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I은 향후 수년 이상 적자가 날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I의 수익만을 분배한다는 약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들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 등의 작성일자인 2007. 6. 22. 무렵의 I 주소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상주시 G'는 피고인과 D가 공동 투자하여 2007. 5.경 매수한 공장부지의 주소로서, 그 이전에는 별다른 사무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2007. 6. 22. 당시 등기부상 주소지인 M은 D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 소재지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316쪽) [이 향후 그곳을 소재지로 할 것이 유력하였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위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진 2007. 7. 9.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