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1. 1. 12. 02:50경 평택시 C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은 지인인 B이 태국인 피해자 D(여, 32세)과 위 모텔에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황급히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가로막아 제지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네받았으나, 조사를 받기 위해 안중파출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물건들을 택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수사에서 B이 자신을 폭행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였고, 따귀를 맞아 이를 피하려고 엎드렸는데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발로 자신의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길질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위 영상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각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9. 00:0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라 입장이 힘들다, 조금 쉬고 난 뒤에 다시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우나 출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종업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네."라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F에게 "씨발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야간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였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술에 취하였으면 오히려 더 자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솔하게 행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손을 뻗어 함부로 경찰관의 뺨을 가격하는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가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고양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육포에 농약을 덧칠하여 먹게 함으로써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9세)은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위 업소를 자주 방문한 손님으로서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2018. 12. 23.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등을 집어던져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9. 3. 29. 인천지방법원(2019고약1209)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 22:26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양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 유리문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견적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0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제2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사건의 합의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또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얼음통 재떨이를 닥치는 대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마구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4cm의 상처 등 4곳의 상처가 발생하고, 정수리에 지방조직이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 등 2곳의 상처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열상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의사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수리견적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치료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5. 10:0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E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뽑아 가져 절취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절취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승용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그에 나타나는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그 누범기간 중 상습으로 피해 차량 열쇠를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차량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차량 절도의 동종 범행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복역을 마친 출소 당일 오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절취된 차량 열쇠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차량의 절취는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거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18. 21:52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업소 종업원에게 "지갑이 없어졌다. 지갑을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위 A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경장 G에게 "A은 내 형이다. 왜 그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 각 1. 각 사진기록,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실제 이 사건 업무방해 장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나들목 쪽에서 경인교대역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까치말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종 사진 (현장 및 차량)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교차로 촬영 CCTV 분석 수사)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나, 상대방의 신호 위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23:0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소아과 병동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사원증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같은 장소에서, '병원에서 직원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과 B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B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았고, 위 G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사건현당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1:42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장에 놓여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시가 3,6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귤 1봉지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1),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2018. 2, 17. 절도 피해품),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1)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절취한 물건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각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착오로 2018. 2. 5. 11:42 경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이 아닌 2018. 2. 9. 11:48경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벽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 언어장애 1급 장애인인 남편을 돌보고 있는 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 28. 11:30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1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비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8. 14:48경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8, 14:48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3.7돈 금목걸이 한 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1, 28. 17:0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17:04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하는 J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목걸이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반지와 교환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및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1. 28. 17:04경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목걸이와 반지를 교환하던 중 피해자 I이 반지를 가공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삼성비자카드승인내역서 1. 삼성 비자카드를 수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거리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등/척추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66,7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를 G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직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정지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G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B(남, 82세)이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7. 15:25경 <주소> C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측정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찰자료조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지역명> 영상정보센터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도로 우측 부분이 아닌 좌측 부분으로 자전거를 진행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제22 내지 24, 34, 43, 53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50경 부산 북구 B건물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거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당시 화장실 옆 칸에 있었던 C(가명)의 피해감정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고등법원-2022코13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0고합305, 2020전고85(병합), 2020보고87(병합)].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22. 3. 1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21노312].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10989, 2021감도11(병합)].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에서 변호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고인의 2021. 7. 15.부터 2022. 3. 10.까지 구금일수 239일에 대한 보상금 91,967,200원(= 384,800원 × 239일)과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2,000,000원을 구한다. 3.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21. 7. 15.부터 2022. 3. 10.까지 239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2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73,280원(=시급 9,16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73,280원, 상한은 1일 366,400원(= 73,280원 × 5배)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상금은 47,800,000원(= 200,000원 × 239일)이 된다. 4.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면,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021년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액 400,000원을 5배로 증액한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000,000원이 된다. 5.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800,000원을, 비용보상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서랍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24. 00:24 경부터 같은 날 00:47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밑 손가방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과 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등 합계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D주유소 CCTV 화면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원 당선자인 D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D과는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9:00경 전북 E 소재 'F' 식당에서 M를 통하여 D의 선거구인 G 주민인 H, I, J, K, L 등 9명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 D을 오게 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리게 한 후, 식사참석자인 위 M 등 9명에게 27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조사경위서, A 명의 카드 사용 거래내역서, 매출전표,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 수신 사진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D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사로 평소에 친분이 있지도 않은 선거구 주민들을 불러모아 계획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과 술의 가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편이다. 피고인은 1999. 9. 21.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서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E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2,700원 상당의 말레피센트 블루레이 CD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배트맨 대 슈퍼맨 블루레이 CD 1개, 시가 28,600원 상당의 캡틴 아메리카(퍼스트 어벤져)블루레이 CD 1개, 시가 17,500원 상당의 잭 리처 블루레이 CD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맨인블랙3 블루레이 CD 1개, 시가 21,200원 상당의 캡틴 아메리카(원터 솔져)블루레이 CD 1개, 시가 39,600원 상당의 아이언맨3 블루레이 CD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원더우먼 블루레이 CD 1개, 시가 29,700원 상당의 닥터 스트레인지 블루레이 CD 1개, 시가 44,000원상당의 맨 오브 스틸 블루레이 CD 1개 등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블루레이 CD 10개를 피고인의 패딩 점퍼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5. 1. 4.경부터 2018.5. 18.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26,800원 상당의 CD 1,89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정리, K, F, V, Q, R, I, U,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E, W, X, Y, Z의 각 진술서, AA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AB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X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AC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AD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AE의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 캡처 사진, AF의 진술서 태그, Y, Q, W, X, Z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캡처 사진 도난품 목록,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A 절도 여죄 발생 관련), 수사보고(안산, 연신내점 범행년), 수사보고(AG서점 범행 장면), 수사보고(AH매장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I매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서 확보), 수사보고(AJ, AK 매입리스트 첨부), 매입장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150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상습범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서점이나 음반매장에서 CD나 DVD를 절취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