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2022. 3. 16.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6. 16:33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며칠 전 위 식당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전화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약 6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나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그 곳에 비치된 스테인리스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3. 18.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이 거주하는 월세방 3호실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이용해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임대인 피해자 H 관리의 자물쇠경첩을 세게 내리쳐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8.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3호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망가뜨린 후, 출입문을 열려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8. 12:28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다.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66세)이 프라이팬을 훔쳐 도망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3.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9. 16: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이 거주하는 3호실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젖혀 집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을 문틀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3호실 출입문을 망가뜨린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개와 속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3. 2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 01:2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면서 “일단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다시 와서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고부족이었고, 달리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도 전혀 없어 담배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5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03: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와 피해자 N(21세, 여)에게 담배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0. 03:15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69세)이 관리하는 ‘Q’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5층 복도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공실인 R호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S(58세)이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총 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C,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N,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피의자 편취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사기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정상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1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3. 16.부터 2022. 3. 20.까지 사이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쇠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