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때부터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등 일정한 직업 없이 살아오던 중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03. 7.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 1층에도 수시로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09. 6.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오른 다리 구획증후군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같은 날 10: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I 승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J와 K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2:00경 K 임도 끝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리게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K 임도 끝지점에서 비포장 산길을 통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인적이 없는 야산까지 들어간 후, 위 승합차를 세우고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목을 피해자가 축 늘어질 때까지 양손으로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기초연금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살해한 후 관계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로 E과 함께 전입한 것인양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마치 E이 사망하지 아니한 것처럼 창원시 성산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2010. 3. 25.경 88,000원을 기초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1,127,8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 3.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살해한 후, E의 계좌에 보관 중인 약 1,700만 원 상당의 예금 및 E의 월세 보증금 700만 원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1. 8.경 생활비가 바닥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4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에 태워 위 주거지에서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학교 부근 P 끝지점 바닷가 선착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생활비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니도 남잔데 일은 안 하나. 나 땜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밖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피해자가 축 늘어질 때까지 왼팔로 감아 뒤로 힘껏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위 승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약 4미터 가량 앞쪽에 있는 바닷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사체를 바다에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편철서류, 변사사건 현장 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E) 1. 수사보고(피해자 E, C 살해, 사체유기 장소) 1. 내사보고(내사 경위에 대한) 1. 내사보고(A 소유 차량 및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T 전화조사, C 명의 휴대폰에 대한, E, C의 병원 진료 내역에 대한, 출입국, 수용여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편취한 기초노령연금) 1. 내사보고(C, E, A의 2009. 1. 1. 이후 계좌추적결과)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황)보고서 [피고인은 1차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살해 범행만을 인정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차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모두 "털고 가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하고 스스로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털어 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으며,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C과 만나 교제하다 2003. 7.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8.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 노숙생활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1. 9. 5.경 C의 모 Q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장소를 숨긴 채 'C은 절에 가서 불면증 치료 중이다"라고 말한 점, C의 모든 피고인과 C 모두 연락이 두절되자 2011. 12. 26.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점, C은 평소 모 및 자녀들과 연락을 지속하였고,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1. 8.경 이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나타난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은행 거래나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다. 사체유기죄, 기초연금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의 구획증후군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던 어머니 피해자 E을 큰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는 이유로 퇴원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위 피해자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위 질병은 입원 얼마 전 발병한 것이어서 많은 또는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는 약 2천만 원의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기간 스스로 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1999년경 산업재해로 받은 보상금을 다 소진한 후 특별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던 터라 위 피해자의 병원비를 보태거나 위 피해자를 부양할 형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부터 위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빼돌린 것으로 보이고, 전원시킬 병원을 정하거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위 피해자를 퇴원하게 하여 전혀 연고가 없는 외떨어진 범행 장소로 데려가 살해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의 예금을 모두 사용한 것은 물론 위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마저 돌려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생존을 가장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모든 정황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위 피해자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존속살해 범행으로 판단된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예감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었는데, 삶을 이렇듯 비참하고 허망하게 마감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느꼈을 회한과 슬픔은 이루 헤아려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약 2년 후 위 피해자마저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을 하여 돈을 좀 벌라고 말하는 데 화가 나 다툼이 있었고 관계를 청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데 가지 않겠다고 버터 역시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2003년경부터 약 8년간 함께 지내온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호소한 위와 같은 정도의 말에 화가 났다는 것 자체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떠나가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격분하였다는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생활 태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성정과 관계성이 읽혀진다. 모친 살해 후 불과 2년 만에 위 피해자를 같은 차량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선행 범행과의 연관관계에 살인 및 사체 유기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상당기간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유지하였고 유족들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계좌에 남은 소액의 돈까지 찾아 쓴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이 역시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게 농락당하며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 헤맨 그녀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연달아 살해한 두 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 인간의 존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 첫 번째 피해자인 모친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남긴 무언의 가르침, 떠나지 않겠다는 아내의 배려, 그 어떠한 인간적 가치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고려 없이 피고인은 마치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이른바 인면수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악성과 냉혹함이 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는 어느 잔혹한 범행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