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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09 1. 피고인은 2020. 8. 19. 19:19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6 피고인은 2020. 8. 28. 07:3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45 피고인은 2020. 9. 3. 18:3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11 피고인은 2020. 8. 4. 18:50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순대 국 1그릇 등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 피고인은 2020. 8. 2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냉면 1개, 음료수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주문서 2020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재주문서 2020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20고단7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784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인삼로221 미암사거리 교차로를 괴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안 방면에서 좌측 장미대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와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무릎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표시함과 아울러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보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명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직진하여 차례로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 피해자 E(남, 74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代)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304-8,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아래 13번 교각 옆 인도를 장수IC방면에서 송내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맞은편 송내 지하 차도에서 장수 IC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304-8 앞 인도에 이르기 까지 약 17.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의자는 2021. 4. 29.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보도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보도를 C앞 교차로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몸통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5 피고인은 2020. 6. 28. 07: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년아,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씨발, 너는 뭐 쳐 먹을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36 피고인은 2020. 6. 28. 08: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D’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식당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씨발아, 야 씨발놈아, 니 얼굴에 침 뱉는거야”라며 계속해서 욕설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210 피고인은 2020. 9. 2. 02:30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 중국)이 근무하는 ‘H’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씨발”이라는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아줌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85 피고인은 2020. 8. 8. 19:30 ~ 20:5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음식점 종업원 L에게 “왜 음식을 데워주지 않냐,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식당 종업원 M 상대 전화통화,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2020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2020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C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2%)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 9. 3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화성시 소재미상 편의점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마을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함양IC 쪽에서 B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함 없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B마을 쪽에서 백천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8매 1. 진단서(C), 수사업무협조회신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각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1:4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를 하갈동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168,0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거쳐 화성시 G, H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차량 파손정도나 비산물이 없는 상황에 비추어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충격 정도,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받은 병명과 치료 또는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음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D은 사고 직후 경적을 계속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고, 당시 도로상에 차량이 많고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사고가 날 뻔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에 의해 실제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쳤다거나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만취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외동 임호사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근처 C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금천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떡 가게에서, “포장마차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9,8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사본,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에 이 사건 편취금 중 730만 원은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추가로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시장상인으로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기망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4:30경 김포시 장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토지의 소유자였던 C종중의 대표자로, 위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20. 5. 19.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에 의해 수용의 개시일이 2020. 7. 13.로 결정되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일인 2020. 7. 13.까지 청주시 흥덕구 B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D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재는 토지 등의 인도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쇄회로 기판과 메모리칩 등을 화물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20,046,0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시가 합계 20,046,000원 상당의 기판 스크랩 및 메모리칩 1899.5kg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출력본,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E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수,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04: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4,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2병, 13,000원 상당의 무뼈닭발, 12,000원 상당의 오뎅탕, 8,000원 상당의 쥐포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함으로써, 술과 음식대금 합계 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술값을 계산할 수 있냐고 묻자 이에 계산하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할테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자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그냥 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가방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의 왼쪽 머리를 가방으로 2회 때리고, 그 곳 의자에 누워 발로 위 경찰관 G의 가슴을 4-5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원인 피해자 C이 같은 구역 조합장인 피고인의 남편을 비난하는 글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장인인 D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20. 6. 14.경 부산 동래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존경하는 D 교장 선생님께, …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댁내 교육도 해주십사 해서입니다. 얼마 전 교장선생님의 사위가 된 C씨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C은 B 조합원입니다. … 본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C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과 어울려 조합밴드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막말, 쌍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특정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인격 이하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C은 회사 생활을 얼마나 나태하게 하는지 본인 스스로 남아도는 것이 시간이라며 하루 종일 밴드 채팅방에서 글을 쓰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교장선생님께서 잘 타이르고 가르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인간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차후에도 C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C이 근무하는 곳으로 민원을 넣을까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12:4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에 있는 부산진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지인인 G에게 위 내용의 편지 5통의 우편 접수를 부탁하여 피해자 C의 장인인 D이 근무하는 학교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후 2020. 6. 21. 17:00경 부산 수영구 H 앞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인 D으로부터 위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의 장인인 D에게 도달하게 하여 D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9장 1. 협박성 우편물 내 A4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망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식당 사진 등, 각 F식당 CCTV 영상, 피의자 A의 산악회 회식 장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경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