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술을 마시고 그 곳 거실에 누워 잠든 것을 보자 피해자의 옆에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00야, 내가 너 덮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꽉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정리서 사본제출 1. E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처 제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1. 녹취록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F,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가 방에 가서 먼저 잠이 들었고, 저와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제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제 볼을 살짝 꼬집어서 깼고, 피고인이 "00야, 내가 너 덮칠 수도 있어. "라고 말한 후 제 속옷 브래지어를 올리고 저를 누르면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제 입을 막았고 제 한 쪽 어깨를 꽉 눌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제 팬티를 옆으로 제낀 다음에 바로 삽입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F가 이를 듣고 물어봐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인 F의 남자친구였다. 더욱이 당시 F가 바로 옆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그 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도 피해자와 제가 서로 좋아서 관계를 할 사이는 아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추궁당하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덮친 건 중간부터 기억난다"는 취지로만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8. 4. 3.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자가 결국 의사를 번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