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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6:20경부터 같은 달 30. 18: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300원 상당의 피시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14:3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피시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0원 상당의 피시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본인 행동에 대한 변화 의지를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1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에서 같은 동 무등시장 입구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마을 앞편도 1차로인 35번 국도를 청송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고속버스가 정차되어 있어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의 통행을 주시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버스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두부, 흉부)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시체검안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회기로 137에 있는 신화족발 앞 도로 약 2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0. 15: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남에게 빌려 쓴 돈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7:3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생선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생선을 판매한 후 그 대금 1만 원을 현금 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다가 손으로 구긴 다음 신고 있던 피고인의 고무장화에 몰래 숨겨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 18: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속된 범죄로 처벌가치가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약 1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대림동산 앞 삼거리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하여 턱이 깎여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1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결국 2014. 12. 14. 20:48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 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6:55경 대구 동구 불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28.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8세)을 다음 날 16:0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화물차 동승자인 I (51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67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D(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F(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3 차량 운전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1차량 동승자 ㅣ 전화조사)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상에 1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 및 피해자 I,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자인 C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자 위 F에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경찰관이 왜 나서서 지랄이야, 이 십쌔끼들아 그래 할 일이 없느냐 계급도 낮은 게 어디서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우리 아버지가 파출소장 출신인데 내가 청도바닥에 깡패를 풀어 너거 모가지를 따버린다. 나가면 죽인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월 하순경 피해자 B(17세)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량을 430만 원에 사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니 때리기 싫으니까 내 연락 씹지말고 내 시키는대로 해라, 나는 니한테 무조건 430만 원을 받아내고 차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욕설을 하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월 초순경부터 2014. 3월 중순경까지 8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 뒤편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분실폰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2014. 4. 1. 20:00경 대구 동구 F 부근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키홀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20:00경 대구 동구 F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1회 차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 앞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수리비로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혐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3번방에서 양주 두 병을 마시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병, 리모컨 등을 집어던졌다. 이에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주점 부사장인 피해자 E(47세)가 파손된 모니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위 E의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 후 피해자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46세)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은 위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와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39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한 번 들이 받고, 피해자 I(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좌측 뺨 부위를 머리로 한 번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병, 리모컨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E(47세)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LED모니터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모컨,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접시 두 개를 깨뜨려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위 L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L을 폭행하여 위 L의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4. 02:25경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수갑을 차 고 포승줄로 묶인 채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내가 와 묶여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면 처벌 되제."라고 하면서 경찰서 책상을 이마로 3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경찰서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책상유리 파손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후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책상 유리를 손괴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상해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서 책상의 손 부분에 대하여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7.27,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해안슈퍼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원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원빌리지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소방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1,173,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8-10 에이스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 중고차 영업지점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4,500,000원을 대출받아 2010. 8. 28.경까지 매월 516,244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자동차인도명령결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초순경부터 사귀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 구인데, 2014. 7. 2. 새벽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4. 7. 2. 07: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말다툼하다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다툼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서로 고함지르며 계속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식당 뒤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C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갑자기 C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려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 놈들아, 자신이 있으면 덤벼보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을 제지하던 경찰관 H에게 '왜 민간인에게 지랄들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찰관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자신의 친구들인 A, B을 도운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수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사안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들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모두 동종의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 10. 11. 업무방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7:57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74.3km지점의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석 뒷문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C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용으로 3,858,0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 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소재 '더 사랑의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지 쪽에서수원지방법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해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B BMW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상현동 소재 '제주도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벌렁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7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성명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2경 화성시 여울로2길 33에 있는 나래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25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707 앞 도로상을 청원초등학교방면에서 마도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1세)를 위 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연 수마비,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2014. 10. 9.경 치료를 받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육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23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버스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 해자 성진운수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남부교육청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9동 앞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앞산네거리를 현충삼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수성구 중동에 있는 송원식당 앞에서 같은 구 중동 광명프레지던트 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거리를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