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0:1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도림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서재환경사업소 방면에서 서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 엉덩 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 20세)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3.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F과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감금, 감금치상 가.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나. 같은 날 05:10 경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J(여, 36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 H (여, 53세), K(여, 51세)이 있던 위 주점 6호실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같은 날 05:47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씹 할 년들아, 가만히 있어, 보건증 가져와라,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 거지같은 년들아"라고 협박하면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J에 대한 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술에 취해 어거지를 부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주인이나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수의 폭행·협박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재산적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602동 1201호에서, 피고인이 "옆 집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내가 한두 번 죽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다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에 들어있던 된장국을 위 D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위 냄비를 집어던져 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19.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각 마약감정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08.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SK에너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검거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문흥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적절히 제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27세), F(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시장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9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2013고단2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10.19.21: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노래방 9번 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금영노래반주기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묻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양쪽 발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및 양측 하퇴부 우측 전완부 다발성 표피손상을 가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노래방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에게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0. 00:00 경 광주시 탄벌동 541-2 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계되어 사건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10 경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2013 고단256] 피고인은 H 몬데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2. 11:11경 원주시 무실동 산123-1 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자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1. 형의 선택 도주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다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상해 및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 우발적인 범행,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 소재 왕대박 오리집 식당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어지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모서리 및 휀다 부분을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G (37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3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E(가명, 16세, 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진짜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며 1) 귓속말로 '섹시하게 생겼어', '뽀뽀해줘'라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슴 쪽으로 끌면서 안아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뺐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붙여 귓속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도 한번 두들겨 주었으며, "예쁘다. 미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소주 한병 정도를 마셨고, 조금 취기는 있었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 선택에 따른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귓속말로 '섹시하게 생겼어', '뽀뽀해줘'라는 말을 하면서 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 38 년 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7 한양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성포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영상자료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군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그곳에 온 손님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시가 180,000원 상당의 'G패드' 테블릿PC 1대, 시가 89,000원 상당의 LG블루투스이어폰 1개를 놓아 둔 채 인근 음식점으로 식사를 하러 간 사이 Dol 위 재물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재물을 가지고 가 자신의 찜질방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찜질방에서 D과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Gl 자신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둔 채 각각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위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D이 위 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합계 1,669,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들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동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피해자 D(남,37세)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D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수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영업부분을 도맡아 일해 오고 있으며 공동출자하여 동업으로 하는 사업의 조합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1.10.7. 18:00경 위 C 사무실에서, 영업회계장부 26권을 피해자 D과 관계가 나빠져 회사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자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절취하고, 다음날인 8. 10:00 경 같은 C 창고에서, 위와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수입품인 옥수수 통조림 938개 수입가격 15,075,099원, 당면 100박스 수입가격 2,185,400원, 도합 17,260,499원 상당품을 지게차와 화물차량을 동원하여 충남 천안시 E식품 창고로 빼돌리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등한 관계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해품을 동의없이 단독점유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수입신고서(옥수수, 당면)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피해품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건 피해품으로 적시된 장부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사를 위하여 일시 가져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당면과 옥수수 통조림의 경우 동업관계상 영업과 수금을 피고인이 전담하였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변제와 판매를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자신의 권한 범위내에 속한 정당한 직무활동이므로 절도로 의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0.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를 창업하였고 동업계약서에는 '2010. 8'이 계약서 작성일자로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1. 9. 7. 자 내용증명에는 '2009. 10. 21.자 동업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9년 10월경 회사를 설립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은 '2009. 9. 월경부터 D이라는 사람과 공동대표로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56쪽)이 사건 동업계약의 시기는 2009. 10.경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거래처에 대한 상품의 판매업무 및 거래처 개설, 상품판매대금의 수금 등 영업관련 업무 일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동업계약서 제5조 제1호 나목).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위 조합은 존속기간이 2년으로 (제18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12조), 조합 해산시에는 조합재산의 계산은 해산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며(제14조 제1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청산업무를 집행하도록(제23조 제2호)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7.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믿고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주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동업계약서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15조)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의 연장없이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조합의 존속기간이 거의 종료되고 이미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자신의 단독점유로 취거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피고인이 단독으로 영업·수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위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위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E' 호프에서 위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1항 기재 'E' 호프에서 위 D,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D,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6. 14:29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H 트럭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을 가자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싱크대 문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접시, 그릇, 커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31세), 경장 G(29세)이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니들은 뭐냐 꺼져"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위 F의 가슴부위를 향해 약 5회 가량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추가현장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4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4.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3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앞 골목에서, 위 여관의 투숙객인 피해자 G이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주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출동 지령을 받고 위 여관 앞에 도착한 다음, 여관 주인의 진술을 듣고 함께 출동한 순경 H로 하여금 피해자 G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을 이유로 서면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H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스티커를 끊느냐, 너희들 얼마나 쳐 먹었기에 편을 드냐"는 등의 욕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십 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2:54 경까지 약 19분 동안 형사피의자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 중에서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단속하고 업무 처리를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고 걸어 넘어뜨리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정당한 직무집행과정과 전혀 무관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쇠고랑을 채워 체포한 뒤에도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 피해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신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개인정보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번호란에 'F', 이메일란에 'G'라고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광주 남구 H아파트 102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중국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2배로 변제하겠으니 중고차 구입비 중 1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중국에 판매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차를 중국에 팔아 이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신용카드 사용 범행 대금 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등스포츠 황금점에서, 제1항과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5~7번을 제외하고, 연번 4번의 이용일을 '2015. 4. 24.'로 고친다)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3,35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금서비스에 의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1. 카드잔액거래 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메시지 내용,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발급정보 확인서, 신한카드 홈페이지 개인등록 상세, 카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