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처방·조제받아 소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01:05경 안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드정’ 수면제 2~3정을 분말로 으깨어 피로회복제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손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검정색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추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3:01경 안성시 D펜션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손으로 벌려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 20: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2:0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드정’ 수면제 2~3정을 분말로 으깨어 피로회복제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 00: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번, 15~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순번 9~14번은 강간 범행 기수, 순번 15~16번은 강간 범행 미수, 순번 18번은 유사강간 기수). 4.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위 2항 기재의 D펜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22: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2~3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9~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위 B에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추가 고소장, 각 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인계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캡쳐 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자별 피해장면 정리), 요양급여내역 및 처방조제내역, 수사보고(졸피드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3. 강간치상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졸피드정 24정의 시가 4,176원(= 1정의 시가 174원 × 24정), 추징 집행의 편의상 4,170원으로 추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