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7년생)의 모친 C과 2012. 7. 25. 결혼하여 피해자의 계부였다가, 2020. 12. 31. 위 C과 이혼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8~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1~12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1~12세)의 옆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6. 25.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로 이사한 후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는 위 ‘E건물’에서, 피해자(당시 만 8~12세)와 단둘이 거실이나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가족들이 다른 방에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에게 “귀신놀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고인의 손을 이불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와 놀아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안아들고 다른 가족들을 피해 안방이나 거실로 피해자를 데려온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2018년은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4회, 나머지 기간은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06: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2~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봄 초저녁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안방 침대에서, TV를 보다가 침대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2~13세)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침대 아래에 무릎 꿇어 앉히고, 피고인도 침대 아래로 내려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마주하고 서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피할 수 없게 보여주면서 “어때? 함(한 번) 먹어볼래? 핥아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결과보고, [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아동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속기사 G),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진술 분석 자료 첨부),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쉼터에서 작성한 상담일지 사본 첨부), 상담일지 등,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H 개명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 1),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1. 선고 2001도3312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사실 2항 기재 2016. 3.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다는 동일한 의사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 수단 및 방법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각 추행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행)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봄초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 다, 제2, 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