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7.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4. 4. 1. 15:00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841호 D 및 I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J에게 "피고소인 D는 2001. 8. 8. K 교수의 조문을 가기 전 간단히 교수회의를 열어 졸업연주와 관련하여 오디션 시행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같은 해 8. 29. 교수회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지요"라는 D의 변호인 F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자에 오디션 시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법정에서 계속하여 "2001. 8. 29. 오후 5:30경 여러 가지 상황을 상세히 의논한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오디션을 졸업연주회 대신 치르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지요"라는 I의 변호인 L의 신문에 "그 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작성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참고자료 '컴퓨터화면'을 각 제시하고) 위 첫째 화면을 보면 증인이 ['제목 8월 29일 오후 5시 30분 교수회의', '지은이, M대 음악교육과 조교 B', '날짜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8:28분']이라고 되어 있으며, 둘째 화면을 보면 [교수회의(8월 29일).hwp '수정한 날짜 2001-8-30 오후 3:20']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이를 종합하면 증인은 8. 29.자 회의록을 당일 저녁에 작성하였다가 다음날인 8. 30. 오후 I을 만나고 즉시 오후 3:20경 약 1분 사이에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위 L의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또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증인이 I 교수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는 '2001. 7.부터 8. 27.까지 I 교수에게 불려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반복 질문을 받으며 I 교수와 반나절씩 실갱이를 하는 상황에서 8. 30. I 교수가 또 확인을 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경황없이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 가요"라는 위 F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마치 8. 30. I 교수실에서 오디션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I 교수의 질문에 "결정이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은 경황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였고, 사실은 오디션 결정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1. 8. 29.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에 대한 결정이 없었고, 위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8. 30. 사실대로 I 교수에게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 증인으로서는 피고인 D가 지시한다고 하여 무리하게 교수회의록을 조작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라는 위 F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1. 8. 29.자 교수 회의시 오디션 관련하여 논의나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의하여 결정된 것처럼 8. 30.자 교수회의록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6. 1. 5.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고단250호 N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O에게 "1997. 9. 27. 오후 6시경 M대 음악교육과에 증인, P, Q 이렇게 3인이 있었던 것은 맞는가요"라는 등의 I 측 변호인의 신문에 "Q 혼자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술 한잔 하려고 만났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P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P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D가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약 10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나갔고 이에 Q이 '와 저 교수님 좀 심하시네요'라고 하자 증인이 '여우같죠?'라고 말하였고 P가 '정말 그러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았는데.'라고 이야기하자 증인이 다시 '여우는 여우인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여우죠'라고 답하였다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I 측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그때(R과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할 때를 의미함) 증인은 R과 학교 음악과 교수들 간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던 중 둘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D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I 측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지,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은 D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D에게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것은 아닌가요"라고 I 측 변호인의 신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9. 9. 27. P, Q과 함께 저녁 7시경에 퇴근하였으나 6시경에 퇴근하였다는 D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D에게 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은 P에게 'I 선생 한 번 꼬셔 가지고 잠이라도 한 번 자볼 걸', 'I 교수는 대주지도 않고 뭘 써달라고 하고, D 교수는 대주기는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I 측 변호인 신문에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및 I, S은 M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졸업연주 진행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피고인은 졸업연주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주장대로 비공개 1:1 오디션 방식에 의한 오디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학생들에게 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2001. 8. 10. 오디션 시행사실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S과 2001. 8. 8. 및 2001. 8. 29. 교수회의를 하였으나, 그 회의에서 오디션 시행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I은 2001. 8. 30. T 등 학생이 찾아와 오디션 일정을 정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문제를 제기하고 학과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였다. I은 같은 날 위 각 교수회의에 참석하였던 조교인 상피고인 B에게 오디션 시행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물었고, 상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직후 상피고인 B은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 교수회의(2001. 8. 29.)에서 "예년과 달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디션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2001. 8. 29.자 교수회의록 파일을 수정하였다. 한편, 상피고인 B은 2001.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I에게 피고인 및 I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S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하였다. I은 위 진술서 등을 근거로 2001. 10. 10. 피고인이 교수회의록에 오디션의 논의 및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죄명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위 B 작성의 진술서 내용을 다툴 목적으로 위 진술서는 마치 사실과 다르게 I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I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는 동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단어와 문장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001. 12. 11.경 작성 교부받았다. 그 직후인 2001. 12. 18.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의 고소사건에의 참고인으로 2002. 1. 24.부터 2003. 11. 18.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여 추가진술을 하면서 오디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시로 전화상으로 상피고인 B에게 사건 진행상황 등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거 및 사실관계를 알려주면서 알려준 내용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6. 14. 명예훼손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위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I은 이에 관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3. 12. 26.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그 후에 I은 2004. 7. 15.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2006. 7. 27.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피고인 B이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2004. 3. 9.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춘천 소재 상피고인 B이 일하고 있는 곳인 U을 찾아가 사건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고 증인신문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상피고인 B은 전에 조교로 일을 하던 과정에서 교수로 모셨던 친분이 있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2004. 4. 1. 15:00경 춘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841호 피고인 및 I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위와 같이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참고인 W, T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 1. 녹취록 1. 졸업논문 시행규정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참고인 W, T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 1. 녹취록(2001. 9. 4. 교수회의 관련) 1. 졸업논문 시행규정 1. V, X의 각 진술서 및 음악교육과 게시판 게시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I에 대한 명예훼손 등 재판 확정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와의 관계, 허위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검찰은 아래 공소사실 중 밑줄 친 부분만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15.경 강원 춘천시 M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수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I이 그 전에 Y라는 익명의 게시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I 교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그 전 Y라는 익명의 게시자가 학교 비리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I 교수가 위 게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동일인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22.경 위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수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M대 비리고발과 관련이 없고 위 Y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음에도 "I 교수님에게, 무슨 말씀이신지."라는 제목으로 "I이 음악과 다른 교수와 법적 송사를 벌이던 중 금년 1월부터 문제가 교내로 유입되고, 급기야 내부고발자에 의해 음악과 채용문제 등이 발생하였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7.경 위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수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총장실을 찾아다니며 폭언 등을 하고, 동료의 출장여부를 확인하거나 녹음을 몰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진까지 하겠다는 I교수에게!"라는 제목으로 "호칭에 님자를 넣을 수 없다", "부교수 승진을 조금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보다 짙은 불안감에 휩싸여 두려운 심정이 든다", "동료교수가 출장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야밤에 현장(대성리)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모두에게 피곤하기만 한 작업에 더욱 몰두하지는 않을지", "해고 망측한 짓", "어린애도 아닌 40대 중반의 파파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한 순간도 살아갈 가치가 없다", "교무처에 출장신청서류를 몰래 베끼다 담당직원에 들켜 큰소리로 핀잔을 들어", "파파걸이 아버지를 대동하고 총장실은 물론 대학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폭언과 행패를 일삼는 일", "동료교수나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몰래 녹음해 거두절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사법기관에 제출하고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형의 인간", "Z에 언제 몇 번 찾아갔으며 무슨 자료를 제공하고 얼마를 왜 사례했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03. 3. 21. 위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수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좋아서 법정투쟁을 하거나 컴퓨터를 압수 수색당할 때 실랑이를 벌인 사실 등이 없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라는 제목으로 "교수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있으면 그토록 좋아하는 법정투쟁에서 무죄입증에 전력하십시오. 또한 제대로 강의할 시간도 없을테니,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강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온통 무너져 허망해 집니다. 지금처럼 오만한 태도로 전혀 근신하지 않는다면, 우선 작년 3월초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컴퓨터를 압수"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사실 제,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I이 1998. 9. 1. D가 재직하고 있던 M대학교(이하 'M대'라고만 한다) 음악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직후부터 두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심하게 다투어 오다가, 2001. 10.경 I이 D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곧이어 D도 I을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I은 2003. 3. 1.자로 학과장에 부임하였으나, 직전 학과장이었던 D 재임시의 교육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횡령문제, 교수채용 비리 문제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학과장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당시 M대 총장이었던 AA은 이를 이유로 2003. 3. 4.경 I에게 경고조치를 한 사실, 이에 I은 위 경고조치의 철회 및 위 각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음악교육과장 명의로 총장에게 보내는 등 반발한 사실, 그러던 중 2003. 3.경부터 강원지방경찰청이 위 각 문제에 관하여 M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압수수색 및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그러자 교직원들은 M대 전체게시판에 위 수사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내부고발자를 성토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고(그 중에는 위 내부고발자가 당시 학과장이었던 I인 것으로 의심하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M대 교수협의회도 2003. 5. 19. 내부고발자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사실, 위 수사는 2003. 9. 춘천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그 무렵부터 Z(이하 'Z'이라고만 한다)의 조사실장이던 N은 M대 전체게시판 등에 여러 작성자명으로 학교비리와 관련하여 AA 총장과 교수협의회 총무였던 피고인 A을 비방하는 글을 수십차례에 걸쳐 게시한 사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Y'라는 작성자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전체게시판 등에 I이 종전에 제기하였던 문제와 동일한 음악과 교육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횡령, 교수채용비리문제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N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이 2004. 3. 22. Z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N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AB(I의 아버지이다) 명의의 진정서, I의 주민등록증 사본, 'I 미팅 2003. 10. 30. 비양도'라고 기재된 메모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N은 2004. 7.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및 담당수사검사 등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I과 AB가 Z의 대표자인 AC에게 M대의 비리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 제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I이 2004. 5.경 M대 교무처에 찾아와 담당직원인 AD에게 출장서류를 달라고 하자, AD는 I에게 출장서류를 꺼내어 주었다가 I이 다른 사람 관련 부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I이 서류 보는 것을 제지한 사실, I은 이에 대하여 왜 안되냐는 반응을 보인 사실, 그 무렵 M대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대성리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당초 위 수련회 참가를 위해 출장을 신청한 교수는 AE, AF 두 명 뿐이었고 I은 불참의사를 표시하면서 출장신청을 내지 않았던 사실, I은 위 수련회 당일 저녁 행사장소를 잠시 방문하였으나, 야외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실 I은 AB와 함께 AA이 M대 총장으로 취임한 2001. 3. 2.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총장실을 찾아가 위 대학의 교육기자재 구입 관련 비리혐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2003. 9. 9.경에는 오후 5시경 총장실을 방문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I 또는 AB가 위 교육기자재 구입 관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01. 10.경 B, 2002. 3. 19. AG 및 S과의 각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그들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Z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AB 명의의 진정서, I의 주민등록증 사본, 'I 미팅 2003. 10. 30. 비양도'라고 기재된 메모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N이 "I과 AB가 Z의 대표자인 AC에게 M대의 비리문제를 공론화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경찰이 2006. 3. 7. 10:00경 I의 집에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 처음에 I은 잠시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경찰이 잠금장치를 해체시키고 진입하려 하자 자진하여 문을 열어준 사실, I은 경찰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여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을 설명하여 준 사실, 컴퓨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I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소송관련 파일의 백업을 요청하여 파일 백업 후에 컴퓨터의 압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글의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다. 결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죄에 포함된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제 내지 항 기재 사실 적시로 인한 같은 죄의 점은, 이 사건 공소가 위 각 범죄행위시로부터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2008. 9. 2. 제기되었고, 위 공소사실 제항 기재 사실 적시로 인한 같은 죄의 점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 적시의 경위, 게시한 글의 상대방의 범위, 해당 표현 부분이 게재된 글의 주된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만으로 I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주문에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2.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은 2001. 3. 말 ~ 4. 초순경 사이에 대학원생 AG에게 전화를 하여 'I으로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였는데 D 교수로 변경될 것인데 수락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위 F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은 검찰 1차 진술시 'AG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희망교수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교수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AG에 의하면 증인이 전화하여 I이 지도교수임을 확인한 후 'D로 변경될 것인데 수락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였다는데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른가요"라는 위 F의 질문에 "AG씨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안온 사람들에게 논문지도교수 누구누구를 신청하느냐고 물어보는 과정 중에 전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교수님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논문지도교수를 I에서 D 교수로 변경할 것인지를 수락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이 받은 신청서에 희망교수를 적어서 제출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위 이메일(논문지도교수 배정희망에 관한 것)을 송부한 것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논문지도교수를 신청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일부 학생들은 사적으로 각자의 희망 지도교수를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표시한 적이 있거나(예. AH), 2001. 2.경에 이미 희망교수를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낸 학생(예. AG)도 있지요", "증인은 그 신청서를 받으면서 공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생들한테 공란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써서 제출한 대학원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제가 학생들에게 공란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배정이 다 된 다음에 제가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학원생 AG은 I 교수를 희망교수로 신청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계속하여 "증인은 검찰에서 '교수회의 때마다 교수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그 전까지도 교수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결정해서 2001. 8. 8. 교수회의 때 처음 작성하게 된 것이며.'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피고인측 변호인 F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2001. 8. 8. 이전에 AF 교수를 비롯한 전임 학과장인 K 교수가 직접 교수회의록을 작성하여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러한 교수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피고인측 변호인 F의 신문에 "그건 없었고, 나중에 제가 그만두기 전에 신임교수채용이 있었는데 그 때 교무처에서 교수채용과 관련된 학과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01. 7. 27.자에 교수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3. 9. 상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제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AG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이 2001. 2. 2. 작성하여 당시 조교였던 피고인 B에게 제출한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서의 신청자란에 기재된 AG의 필체와 지도교수성명란에 기재된 필체는 현저하게 상이하여 동일인이 AG 명의의 위 신청서의 각 해당란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AG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2000학번인 대학원생들이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제출한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서들의 지도교수 성명란에 기재된 각 필체가 모두 유사하므로 여러 대학원생 명의의 각 신청서의 지도교수성명란은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AG은 위 진술서 등에서 피고인 B이 2001. 3월말 내지 4월초경에 AG에게 전화하여 논문지도교수를 AG이 희망한 I에서 D로 변경할 것인데 수락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AG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AG의 논문지도교수는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I으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AG은 위 진술서를 작성한 2001. 7. 21.에는 I을 논문지도교수로 하는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 그 외에,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배정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할 때 그 상대방에서 AG, AH 2명의 학생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메일 그룹지정 내역이 기재된 B의 진술서, 범행동기 등에 관한 I의 추측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공소사실 제의 (나)항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증언 전후의 문맥과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 B이 AG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AG에게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수락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AG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 증언의 중점적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공소사실 제의 (라)항에 관한 판단 검찰은 위 각 증언 중 교수회의록 최초 작성일자가 2001. 8. 8.라고 진술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증언 중 교수회의록의 최초 작성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종전에 교수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고 교수회의록도 작성한 적이 없었던 사실, 교수회의 때 교수님들이 결정해서 처음 작성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결정하기 전에는 교수가 직접 교수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이 듣거나 그러한 회의록을 본 적이 없는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진술한 최초 작성일자인 2001. 8. 8.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작성일자인 2001. 7. 27.과 불과 10여일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2003. 11. 18. 검찰에서 "그 전에는 교수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교수회의 결과에 대하여 주로 I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여 학과장인 D 교수와 충돌이 생기자 제 기억으로는 D 교수가 회의록을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다른 교수님들의 동의 하에 2001. 7.경부터 회의록을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교수회의록의 최초 작성일자까지 정확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