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원룸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2011년 8월경 원룸 전세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구미시 D 303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차임 란에 '금 팔만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F, G', 임차인 란에 '경북 구미시 H 305호, I, C'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할 원룸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8만 원인데, 월세 중 일부를 내가 부담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원룸 건물주인 G과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같은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깡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돈을 좀 돌리고, 2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합의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에 관련하여 합의금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밖에 없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될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4. 1.경 피해자 명의인 아반테 승용차의 판매대금 1,100만 원을 자동차 중개매매상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D)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체결한 부동산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중개한 준 구미시 M 302호의 임대계약 조건은 사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8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반환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3.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구미시 M 302호', 보증금 란에 '일천일백만원(₩11,000,000)', 차임 란에 '삼십이만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N, 105동 2203 O, P', 임차인 란에 '경북 구미시 D I, C'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P의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남편인 Q이 "피고인과 C의 이름이 생소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임대인 상대 전화 조사)(수사기록 제82쪽)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사보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 내지 그 대리인인 Q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은 이 법정에서 "P와 부부사이로 P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2013. 7. 13.경 M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1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Q이 이 부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로 3년 이상 지난 2016. 10. 19.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및 C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것은 '오래 전의 일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