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4

I. 공소사실 2020고단3814 AD시는 2020. 3. 2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소> 소재 교회 등을 상대로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예배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예배 및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위와 같은 AD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소>에 있는 O교회에서 2020. 3. 22. 신도간 거리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하였고, 이에 AD시는 같은 날 O교회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4. 5.까지 O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보하였다. O교회는 위와 같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및 2020. 4. 5. 현장 예배를 강행하였고, AD시는 2020. 4. 6. O교회를 상대로 위 집회금지명령 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9.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O교회의 평신도로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및 2020. 4. 12. 총 3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O교회에서 부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사회를 맡아 진행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교회에서 부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기도를 맡아 진행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교회에서 부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12. 및 2020. 4. 19. 총 3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O교회에서 부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12. 및 2020. 4. 19. 총 3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신도들의 원활한 현장 예배를 위해 질서 유지를 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O교회에서 부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O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설교를 맡아 진행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U스쿨 교장으로, O교회에서의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된 사람으로, 위와 같은 AD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3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설교를 맡아 진행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정1528 AD시는 2020. 3. 2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소> 소재 교회 등을 상대로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예배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예배 및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위와 같은 AD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소>에 있는 O교회에서 2020. 3. 22. 신도간 거리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하였고, 이에 AD시는 같은 날 O교회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4. 5.까지 O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보하였다. O교회는 위와 같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및 2020. 4. 5. 현장 예배를 강행하였고, AD시는 2020. 4. 6. O교회를 상대로 위 집회금지명령 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9.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J 피고인은 O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O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O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4. 5. 및 2020. 4. 19. 총 2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O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4. 5. 및 2020. 4. 12. 총 2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 시 신도들의 원활한 현장 예배를 위해 질서유지를 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O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총 3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O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AD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2020. 4. 5., 2020. 4. 12. 및 2020. 4. 19. 4회에 걸쳐 O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Ⅱ.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건복지부는 2020. 1. 27.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고, 2020. 2. 23.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 나. AD시장은 V 신도의 다수 확진 및 W병원의 집단감염과 X병원, <주소> Y 교회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을 이유로 2020. 3. 2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주소> 소재 교회, Z교회연합, AA총회(합동) 등을 수신처로 하여 발송하였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3. 21.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의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2020. 3. 22.부터 2020. 4. 5.까지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한다는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예방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줄 것과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종교시설 준수사항에는 거리유지와 관련하여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AD시 문화정책과장을 포함한 AD시 공무원 50명 이상은 2020. 3. 22. 일요예배 시작 전에 O교회에 가서 AD시장 명의의 2020. 3. 20.자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 협조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하고 7대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당시 AD시와 O교회 측의 조율에 의해 공무원 5명만 교회 내부에 들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마. AD시장은 2020. 3. 22. O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는 AD시 종무팀이 2020. 3. 23. O교회에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다.바. 이후 O교회는 2020. 3. 29. 및 2020. 4. 5. 현장예배를 진행하였고, 이에 AD시장은 2020. 4. 6. O교회 당회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집회금지명령 연장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사. 이후 O교회는 2020. 4. 12. 및 2020. 4. 19. 각 대면예배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 2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 AD시장은 O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기에 앞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그 처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또한, AD시장은 O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불복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는 '신도간 1~2m 거리유지 위반'이다. 그런데 처분서에 그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 O교회는 이와 관련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교회의 예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집회'금지명령 및 '집회'금지명령 연장처분인데, 교회의 예배는 집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O교회가 이 사건 제1, 2처분 이후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제1, 2처분의 수범자는 O교회 대표자이다. 따라서 단순히 O교회의 예배에 참여한 사람에 불과한 일부 피고인들은 그 수범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7호로 처벌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실질적으로 방역수칙(신도간 1~2m 거리두기) 위반을 이유로 집회금지명령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처분 당시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제1, 2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또한 AD시는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에 대한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었고, 막연히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하여는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차별적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AD시장은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인 E, L은 예배를 위한 질서유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에 위반하여 예배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G, I, K, M, N은 예배에 불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해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그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등 참조). 2)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위법 여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한 및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은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가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이 제한 및 금지된 장소나 지역의 주민은 그 장소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제한 및 금지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집합에 참가하거나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주민이 제한 및 금지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집합에 참가하는 것을 막고, 제한 및 금지처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금지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이 마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통지는 처분의 목적 달성 및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루어진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대한 제한 및 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시장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함에 있어 O교회 인근 주민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통지 및 제26조 소정의 불복절차 고지 위반에 따른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시장이 O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황이었고, V 신도의 집단감염에 이어 수도권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바, AD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또한, 불복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쟁송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따라서 AD시장이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체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장예배를 강행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2020. 3. 22. 많은 예배참석자(2,000여명 이상 추산)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옥내와 옥외를 막론하고 밀집하여 예배한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7대 방역수칙 중 '신도 간 1~2m의 거리유지' 항목의 위반이고, 이를 시정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해 집회금지명령을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AD시장은 O교회가 방역수칙 중 '신도간 1~2m 거리유지'를 위반하였고, 즉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방역수칙 중 '신도간 1~2m 거리유지'는 신도 간에 최소 1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교회가 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3. 22. O교회 예배당 내부에서 신도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튜브 채널인 AC에서 O교회의 2020. 3. 22.자 일요예배를 촬영한 영상에서 예배당 내부 앞쪽 좌석과 성가대석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확한 거리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거리를 띄우고 신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육안으로 신도간 거리가 1m 이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O교회의 2020. 3. 22.자 일요예배 현황을 촬영한 사진에서 교회 마당(주차장)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신도들이 앉아 예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교회 예배당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와서 임시로 교회 마당(주차장)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예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상으로 신도간 거리가 1m 이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플라스틱 의자가 서로 붙어 있거나 촘촘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바, 교회 측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은 엿볼 수 있다.). 신도간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가 일부라도 확인된 이상 방역수칙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현장(대면)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 찬양, 기도, 설교, 봉헌, 축도 등의 의식을 집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조항의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교회의 현장(대면)예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에는 O교회에서의 '집회'금지를 명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집회'와 '예배'가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은 맞다. 그러나 AD시는 2020. 3. 22. O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배를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 할 것을 권고하고, 현장예배를 할 경우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당일 현장예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신도간 1~2m 거리유지 위반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제1처분서에는 위와 같은 처분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이 O교회에서의 현장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O교회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O교회에서 여러 사람의 집합으로서의 현장예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적법할 경우 O교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O교회의 신도들과 O교회의 현장예배 등에 참석하려고 하는 불특정의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건 제1, 2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수범자가 O교회 대표자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에 수신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을 가진 'O교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의 수범자가 O교회의 대표자에 국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서에 수신자가 'O교회 당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 그 수범자가 O교회의 대표자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 규정을 법적 근거로 발하여졌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처분 경위, 각 처분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AD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현장예배를 비대면예배로 전환하되, 부득이 현장예배를 진행할 경우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O교회가 7대 방역수칙 중 '신도간 1~2m 거리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처분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D시장은 7대 방역수칙 중 '신도간 1~2m 거리유지' 위반 사실에 비추어 O교회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보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것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단지 방역수칙 위반사실만을 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대외적 행위의 자유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9 결정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도 비례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초기로서 V 신도의 다수 확진 및 W병원의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보건복지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시기였으며, 새롭게 출몰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치명률 등 위험도나 전파력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전국 1일 확진자 수는 100명이고,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전국 1일 확진자 수는 약 50명 수준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었고, 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AD시도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주소> 소재 교회에 대하여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0. 3. 22.부터 온라인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현장예배를 할 경우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AD시는 2020. 3. 20. 기독교 각 교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20. 3. 22. AD시 문화정책과장을 포함한 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위 협조 요청 공문을 가지고 O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 당시 O교회 예배당의 수용인원을 초과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하여 교회 마당(주차장)에 임시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예배를 하기도 하였으나, 의자가 촘촘하게 밀착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O교회 측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예배당 내부에서는 신도들이 적정한 거리를 띄우고 앉아 예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AD시가 작성한 현장점검 조사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리두기 외에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등의 다른 방역수칙은 모두 지켜지고 있었다. AD시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즉석에서 곧바로 좌석 간격이 조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D시는 현장점검을 하고 돌아온 당일 저녁에 곧바로 '신도간 1~2m 거리유지' 위반을 주된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예방 조치로서 O교회의 현장예배를 14일간 금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 외에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D시장은 O교회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예방조치인 현장예배금지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는지 모색함으로써 O교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처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AD시 문화정책과 공무원들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위 증언에 의하면, AD시는 이 사건 제1처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서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거리유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만연히 단정한 후 현장예배 전면금지조치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020. 3. 22. O교회 예배당 마당(주차장)에서 신도간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실내공간보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크게 낮은 야외 공간이었던 점, O교회에서 신도간 거리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배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거리유지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게 된 점, 거리두기 외에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등의 다른 방역수칙은 모두 지켜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O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의 정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심히 우려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 카페 등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밀착하여 이용하는 지하철 등이 O교회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AD시는 이에 대하여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교회 예배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가한 것이 거리유지 미흡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O교회가 방역수칙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점(이 사건 제1처분 이후 O교회에 현장점검을 나갔던 공무원들은 이 법정에서, "교회 측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수칙 안 어기고 잘 하고 있다고 말해준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당시 O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그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등으로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사건 제1, 2처분 이후 수개월간 O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현장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어 신도간 거리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같이 현장예배의 전면적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서에는 'O교회가 현장예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처분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현장예배를 금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예배 금지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에도 현장예배의 전면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O교회가 현장예배를 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처분 당시에도 현장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어 신도간 거리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같이 현장예배의 전면적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처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AD시는 이 사건 제2처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현장예배의 전면적 금지조치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O교회가 이 사건 제1처분을 위반하여 현장예배를 하고 있는 이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만연히 단정한 후 현장예배 전면금지조치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O교회에서 7대 방역수칙 중 신도간 최소 1m 거리유지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다른 방역수칙은 모두 지켜지고 있었으며, O교회에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하였는바, 예배인원을 제한하여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현장예배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그렇다면 현장예배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감염예방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독교 교회의 종교 행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는 신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 기도, 설교 등의 의식을 집전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바, 현장예배가 가지는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에 의해 현장예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O교회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 E, L, D, G, I, K, M, N의 예배 참석 여부(이 사건 주장 관련) 예배를 위한 질서유지 행위는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예배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배의 질서유지를 담당한 피고인 E, L도 이 사건 제1, 2처분에 의해 금지된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G, I, K, M, N이 이 사건 제1, 2처분에 의해 금지된 현장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