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감사인 피해자 I(45세)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04. 4. 30. 위 조합 68차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능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조합장 해임을 건의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조합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자신이 손님으로 자주 갔던 'J게임장' 직원인 A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린치를 가하여 피해자를 2~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해 달라,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에게 '조합장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합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하자,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Bl 이를 승낙하자 A은 피고인에게 B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장소,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A과 B은 2004. 5. 1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52동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 A의 스쿠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A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각목(길이 50Cm, 지름 3Cm)을 준비해 갔으나 위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벽돌을 발견하자 A, B은 각목 대신에 벽돌을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A은 B에게 '퍽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일러두었다. A은 2004. 5. 11. 21:10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B에게 "온다, 저 사람이다"라고 알려준 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은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미리 준비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다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로 돌아온 다음 A과 B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개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추가 확인, 증거목록 54번),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갈등 관련 정기총회의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83번) 1. 소견서(증거목록 4번), 부검감정서(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등 판결문 첨부 등, 증거목록 34번) 강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실제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주일 사이에 피고인과 한 두 번 만났고, 전화통화도 몇 번 하였으며, 피고인이 조합과 관련이 없어 보여야 한다며 '강도로 위장하라'는 뉘앙스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주일 전인 2004. 5. 4.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이르기까지 A이 일하던 J게임장으로 3차례 전화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합 업무 집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켰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의심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조합과 관련이 없어 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비하여 A, B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조합과 관련 없어 보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A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독립적으로 범행 방법이나 수위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A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과 강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두고 자신과 갈등을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자를 선택하여 범죄실행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럼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피해자를 2 ~ 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은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미리 준비한 위 돌멩이로 이마 부위를 다시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로 돌아왔으며, A B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4. 5. 11. 21:30경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04. 5. 21. 04:07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A, B과 강도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망과 B의 가격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고, 공범들과 강도살인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제의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 합의 감사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A에게 '피해자가 2, 3개월 입원하여 다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혼내달라. 피해자를 때려주고, 조합과 관계없이 보이게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 제의를 받은 A B에게 '조합장이 사람을 때려 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다. B이 범행을 승낙하자, A은 '조합과 관계없이 보이게 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B에게 '어두울 때 퍽치기처럼 뒤에서 한 대 때려주고 와라. 피해자가 얼굴을 보면 곤란하니 뒤에서 한 번에 정확히 때려라'고 말하였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가격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 특정 부위가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A은 범행에 사용할 각목을 준비하여 B에게 각목을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B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 이 '맨손으로는 약하다. 기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B은 맨손으로 때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A, B은 다시 그곳 화단에 떨어져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손으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벽돌이 종이컵 크기이고, 잘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서 벽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83,1018,1774쪽), 이 법원 2014고합149호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이 계속 각목을 권유하니까 벽돌을 들고 가서 손으로 때리고 와도 피고인 A이 모를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93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타나자,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주먹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시멘트로 된 반 정도 부서진 벽돌로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을 뺨 때리는 것처럼 때렸으며, 벽돌은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산산조각났다[검사는 B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두 동강 난 채 발견된 자연석 돌로, 벽돌보다 단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현장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R은 경찰에서 '피해자 옆에 있던 돌 2개는 길거리이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건과 관련성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R과 함께 피해자를 발견한 Q은 경찰에서 '그 돌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 또는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사용한 도구가 단단한 자연석 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결과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에 찰과상 및 그 부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후 A, B은 각각 150만 원 내지 200 만원 사이의 돈을 범행 대가로 받았다[검사는 피고인이 S에게 부탁하여 T을 통해 2004. 5. 17. A에게 범행 대가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은 J오락실에서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T 과 S도 당시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300만 원이 범행 대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조합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A에게 말한 내용, A을 통하여 B과 공모한 내용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A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범행도구가 각목으로서 현재까지 그 각목이 특별히 성년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크거나 단단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통의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한다 하더라도 성년 남성이 기절하는 수준을 넘어 사망에 이른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며, B이 처음에는 그 각목 사용도 거절하고, 맨손으로 때리겠다고 한 점, B이 실제 범행에 사용한 벽돌은 반 정도 부서진 것이었고, 그 벽돌도 처음 피해자를 가격할 때부터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사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은 상처가 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가격한 점,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고 B과 얼굴이 마주치자, B은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더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범행에 사용된 벽돌은 A B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A,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A에게 가격을 지시한 신체 부위가 사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 B의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제시한 사례금의 금액이나 A, B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례금의 액수가 살인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적은 점, 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B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B의 가격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한 증인 U의 증언 및 위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가 있다.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돌로 가격을 받았음에도 뇌좌상이나 두개강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후두부를 가격당한 뒤 곧바로 이마를 맞으면서 뇌가 후방 관성운동 후 전방 관성운동을 하게 되어 뇌의 앞과 뒤에 전달되는 힘이 상쇄됨으로써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이틀 후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후두골 직하부 근육(목 뒤 근육에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영상변화가 발견되는바, 피해자가 후두부를 맞고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이마를 가격당함으로써 머리가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 강하게 뒤로 젖혀지면서(이른바 '과신전-과굴절') 두개골과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수가 압박되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일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B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U은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부검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 진료기록, 수사기록 등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신전과굴절로 인한 사망의 경우 대개 목 부위 근육 출혈, 환추 골절, 기저동맥 손상 등의 증상을 남기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환추 및 기저동맥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과신전-과굴절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을 당했을 때 발생하고, 가격을 예상하고 목 부위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1차 가격 이후 목을 돌려 목 부위 근육이 경직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B은 '1차 가격 후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쳐 2차로 벽돌로 이마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2차 가격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1차 가격을 당한 이후 목이 아닌 몸을 돌려 B을 바라보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오른쪽 허벅지 이하 부위에 의족을 착용한 피해자로서는 1차 가격 이후 몸을 돌리는 것보다 목을 돌려 B을 바라보는 편이 더욱 즉각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의 증언 및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전두개와(前頭蓋窩)부위에 국소골절]이 있는데도 뇌손상이 없었다는 것은 1차 가격을 당할 당시 후두부를 손바닥과 같이 부드러운 면을 가진 물체로 맞았을 것이고, 1, 2차 가격은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차 가격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차 가격 당시 B이 손바닥 같이 부드러운 면을사용하여 상대방의 뒷머리를 때려 기절시키려 했다고 인정하기는 더 어렵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경위에 의하더라도, B이 처음부터 2차례의 가격을 예상하고, 1차 가격의 수위를 조정한 이후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를 2차 가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1, 2차 가격의 시간적 간격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서, 실제 범행 과정이 위 증인의 증언 및 감정서에서 상정하는 상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M은 피해자의 심장이 정상 남자에 비해 비대(大)하고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음을 근거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을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에 의학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B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개골 골절[전두개와(前頭蓋) 부위에 국소골절]이 일어난 직후 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그로부터 약 34분 정도 후부터 실시한 6분 정도의 심폐기능소생술 결과 자발적 혈액순환이 나타나서 10일 정도 생존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U의 증언 및 그 작성의 감정서에도 부검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상태 (부분 관련) 및 범죄사실에 나타난 B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과정(, 부분 관련)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피해자가 B의 가격에 의한 과신전 - 과굴절'로 인한 연수압박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B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강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투어서 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