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26-2

범죄사실 I.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사기 일반론] 1.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가.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물품을 매입 · 제조 .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으로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위 취급세칙은 무역금융의 융자금의 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융자금액, 융자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한편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인바, 외국환은행은 위 취급세칙에 의하여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수출할 경우 그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수탁보증은 무역금융 대출금의 80~90%를 보증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직접보증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3.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절차 가. 수탁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대출신청하면, 수탁은행은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조사 후 보증한도를 책정하고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포괄금융 대출의 경우 업체 계좌로 대출금 입급하고, 원자재구매자금 대출일 경우 대출업체가 지정하는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나.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직접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절차는 위에서 본 수탁보증의 경우와 같다. 4. 허위 수출실적 조작방법 가.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에는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된다. 나. 이처럼 수출실적 제도를 이용한 수출실적 조작방법으로는 1 소규모 해외거래를 하는 보따리상들을 접촉하여 보따리상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을 대출신청회사가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마치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수출자와 가공의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고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허위 수출실적 이용 무역금융 대출사기 실행에 필요한 사람 및 그 역할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하여 대출 희망자와 대출은행을 연결시켜 주고 대출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대출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사람, 대출업체의 대표자로서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여신거래약정서, 무역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수출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 실제 대출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조달해 주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바지사장이 된 사람, 은행에 제출하는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기재 수출실적을 조작해 주는 사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범행 분담 내용] 피고인들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이하 'D, E, F, G, H, I, J, K, L, M'이라 한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N(2012. 5. 3.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업체의 대표자들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도록 대출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공하였다. O(2012. 5. 11, 징역 2년 6월 선고, 확정)는 P(2012. 9. 13. 징역 2년 6월 선고, 확정) 과 Q(2012. 8. 17. 징역 3년 6월 선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 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였다. R(2012, 12, 21. 징역 2년 6월 선고는 ㈜S의 전 대표이사로서 N에게 대출절차 설명 및 사기 범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하였다. D(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1.위 판결이 확정된 자)은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업체에 무역금융내출에 필요한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상사현황표와 세금계산서, 구매승인서,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F는 ㈜U의 실질적 운영자, J(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은 V㈜의 대표이사인자, W(2012. 5. 3. 징역 10월 선고, 확정)은 ㈜X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주)Y, ㈜Z, ㈜AA의 실질적 운영자, K ㈜A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 AC(개명 전 이름 AD, 2012. 5. 3.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는 ㈜AE의 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 I AF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인바,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위 업체들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하였다. P, Q은 O 와 한 팀을 이루어 허위 해외 수출실적 조작 등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 M(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 ㈜AE의 바지사장, H은 ㈜S의 바지사장, 피고인 B은 AG의 바지사장, AH(기소중지)은 ㈜Z의 바지사장, AI(기소중지)은 ㈜AJ의 바지사장, G U의 바지사장, AK(기소중지)는 ㈜AL의 바지사장, AM(기소중지)는 AN의 바지사장, L는 ㈜AO의 바지사장, E는 AA의 바지사장, 피고인 A은 AP의 바지사장, AQ(기소중지)은 AR의 바지사장, AS(기소중지)은 AT 의 바지사장으로 모두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N, O, P, R, Q의 공동범행 - AP 대표 A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N, O, P, R, Q과 공모하여, 2007. 11. 2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AP 대표 위 피고인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AP은 최근 1년 동안 미화 341,2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2007. 11. 26.경 보증한도 1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 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P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O, P, R, Q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N, O, R, P, Q과의 공동범행 - AG 대표 B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N, O, R, P, Q과 공모하여, 2009. 4. 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39-1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서, AG 대표 위 피고인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AG은 최근 1년 동안 447,422,986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4. 27.경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G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O, R, P, Q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Q, W,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W, O, Q 진술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및 W, N, R,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R 진술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AO 등 10개 업체 수출신고내역 첨부) 1. 경찰 내사보고(S 영세율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정부세무서 고발장 등 세무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AU, Y 등 7개업체 기장대행서류), AG 기장서류, 각 매입매출장,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수출실적 명세서 1. 경찰 수사보고(AP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AG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판결문(수사기록 12권 219, 248, 326, 351쪽) 1. AP 지급심사 보고서, AP 수출신용보증서, AP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정서), AP 수 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발생통지서, AP 상사현황표, AP 여신거래약정서, A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AP 재무제표, AP 납세증명서, AP 수출신고필증 1. AG 지급심사보고서, AG 수출신용보증서, AG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발생 통지서, AG 상사현황표, 인감증명서, AG사업자등록증, 여신 및 담보 현황표, 무역금융 고객별 현황조회, 우리은행 무역어음 대출금 입금계좌(B 명의 AW), 외화여신신청서(연동입금 계좌번호 AW), AG 표준재 무제표 증명, AG 매입매출장(2008년), AG 재무제표(2008년), AG 납세증명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 갔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져왔고 자신은 위 B과 같이 은행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는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인 B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당시 대출담당자였던 우리은행 담당 과장은 2009. 4. 21. 대출신청하는 AG 대표가 피고인 B 본인임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12권 1,0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