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07,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강원 홍천군 C 건물 202호에 있는 친구 D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의 동생인 E, 그녀가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1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30경 위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갖다 대며 '쉿'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013120,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아이템 대금 3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¹139, 피고인은 2013. 1. 26. 04:4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좌 측 제1소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9] 피고인은 2013. 5. 2.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그곳 채팅창에 '다이아몬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게임머니 40,000개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만을 송금 받아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N,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2013고합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31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의 진술내용, 피의자 K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사실 확인 및 진단서 첨부) 2014고합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거래신청서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해죄 제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2013고합1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판시 2013고합1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13고합10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7. 26.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판시와 같이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같이 술을 먹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Q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Q 의 동생인 에게 전화하여 당시 피고인의 친구이자 E의 남자친구인 D의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E은 인근에서 같이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N과 함께 D의 자취방으로 갔다. 2)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 R, E, E의 친구들인 S, P, N 및 피해자는 2013. 7. 26.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D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P이 차고 있던 팔찌를 달라고 한 후 자신이 차고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 3) 그러던 중 피해자와 N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D의 자취방 안에서 술을 마시기에 너무 더워 인근에 있는 T아파트 앞 U정자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O과 V 등도 위 정자에 들러 같이 술을 마셨다. 4) 이후 D은 2013. 7. 27. 3:00~4:00경 피고인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방안에는 피해자와 N이 자고 있었고, D이 피고인을 방에 데려다 주고 나올 때 O, V도 잠을 자기 위해 위자취방으로 들어갔다. 나.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에 관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N과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D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다가 N과 위 자취방에 남아 잠을 잤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술을 먹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2013.7.27.3:00~4:00경 피고인이 혼자 방으로 들어왔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오빠 2명(0, V)이 들어 왔다. 2)위 자취방의 안쪽 벽에서부터 피해자, N, 피고인, O, V가 순서대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4:00~5:00경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N의 몸 위로 자신의 손을 뻗어 N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과 같이 술 마실 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데다가 피고인이 체격도 크고, 문신을 하고 있는 등 무서워서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벽 쪽으로 다가와서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눕힌 다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때 피해자는 감고 있던 눈을 자신도 모르게 떴는데 피고인이 '쉿!'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는 음부의 통증을 느껴 '아프다, 하지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음부에 집어 넣었던 성기를 뺐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N을 보고 돌아누웠다. 4) 당시는 새벽이어서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실 당시 P으로부터 빼앗아 차고 있던 팔찌를 봤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피고인인 줄 알게 되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행 당한 바로 그날 N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친한 친구 2명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후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의 행동이 변했다고 하면서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계속 물어보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도 알게 되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후인 2013. 7. 27. 오후 피고인과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7. 오후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N과 함께 있다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일로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이 두려웠는데 피해자의 언니와 한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더욱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2013. 7. 28.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위 자취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취방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 7. 26.경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N과 같이 있었던 일로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이 두려워 계속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근 지역을 돌아다닌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에 관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었거나, D의 자취방에서 함께 잤던 관련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당시 P의 팔찌를 차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D의 자취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된 경위, N이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1) N의 진술 N은 2013. 7. 26. 23:00경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E과 함께 D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고인, R, D, 피해자, E, P, S와 같이 다음날 2:00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당시 팔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누군가를 때리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N은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였고 위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 피고인, 0, V가 있었고, 당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기(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N을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더라는 말을 들었다. 2) E의 진술 E은 2013. 7. 26. 23:00경 피고인 등과 같이 D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이 너무 더워 인근에 있는 U정자로 나가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P의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 E은 2013. 7. 27. 7:00경 D과 함께 D의 자취방으로 자러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D이 자취방에 피고인, 피해자, N을 비롯한 5명이 자고 있어 잘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3) O 의 진술 은 2013. 7. 27. 새벽경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N, 피고인, V와 같이 D의 자취방에서 잤고, 잠을 잔 위치는 자취방의 안쪽 벽에서부터 피해자, N, 피고인, O, V의 순서였다. 4) D의 진술 D은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2013. 7. 27. 3:00~4:00경 피고인을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와 N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나오던 중 O, V가 자취방에 자러 들어가는 것을 봤으며, 같은 날 아침경 자취방에 잘 공간이 부족해서 근처 찜질방에서 잔 사실이 있다. 5) P의 진술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이 누구를 때리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팔찌를 차고 돌려주지 않았다. 마.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 D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해자, E, R, D 등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방에서 함께 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N, R, D, E, P, S가 같 이D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고 2013. 7. 27.8:00~9:00경 R의 집에 가서 저녁까지 R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3. 7. 27. 8:00경까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R의 집에서 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을 2013. 7. 27. 3:00~4:00경 본인의 자취방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N, O 또한 2013. 7. 27. 오전경까지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잤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R은 '2013. 7. 27. 2:00경까지 D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은 따로 나와 친구들과 그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3:00 경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4:00경 다시 나와서 6:00경까지 U정자와 그 인근에서 위 일행들과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과 계속하여 같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당시 U정자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W도 2013. 7. 27. 오전경까지 피고인과 계속하여 같이 술을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 원 이하(상해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12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강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96,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복이나 2차 피해 1) 양형기준은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 상해죄를 제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두려워 주거지와 학교를 옮기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3고합107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3고합107 사건과 같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죄사실을 축소하는 성인지 왜곡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에 속하는 19점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