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하는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順順利理(人順家順)', 이하 '순순리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공기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Call &amp; Message Continuity) 기능[스마트폰에 연결된 다른 기기(주로 태블릿 PC)에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태블릿PC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이를 차량에 싣고 운행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태블릿PC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부여된 '010' 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202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소> 10번 출구 내지는 <주소> 인근 불상지에서 '순순리리'가 보내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40개와 갤럭시S9 기종 등 40대의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순순리리'가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PC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한 뒤 2022. 3. 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대포폰을 '<자동차번호>' 그랜저 차량에 싣고 원주시, 제천시,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비대면 접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좀비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은행 F 팀장을 사칭한 뒤 '비대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금융업체명> 대출금 1,6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이를 갚기 위해서는 계좌에 1,6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콜센터 조직원은 농협은행 F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실행시켜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2022. 3. 11.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사이에 <은행명> 서현역지점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순순리리'의 지시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 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순순리리'로부터 건네받은 갤럭시S9 기종 등 40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을 이용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CMC 기능'에 필요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활성화한 후 해당 정보 및 다른 기기 연동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여 해외에 있는 태블릿PC 등과 위 단말기를 연동시키고, 이와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차량번호>' 그랜저 차량에 싣고원주시, 제천시, 수원시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은 31회선의 휴대전화에 부여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순리리'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2는 제외), CCTV영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단순한 알바로 인식하고 한 것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노래방 점장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그곳 사장 중국인 J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에서 정체불명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유심칩 40개 등을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여러 도시들의 모텔을 전전하며 옮겨 다니면서 일정한 시간에 휴대폰을 켰다가 끄는 일을 반복하여 행한 사실, 위 항에 의하여 중국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휴대폰의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조작되는 CMC 기능이 작동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기 직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계기(유심칩) 관리책 및 현금인출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밀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부분으로 가담한 범행은 총 16회에 걸쳐 피해액 1,600만 원 수준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