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B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14:4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 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0-15, 대출입금금액 1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인), 2020년10월1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10월15일, 주소 :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중앙본부 신관, 회사명 : (주)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I’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B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1,300만 원 전액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270만 원[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 중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고 자인한 부분(증거기록 139면)]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 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규정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대법원 2016. 6. 10.자 2016모428 결정의 원심결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7.자 2015로67 결정 등 참조)를 고려할 때, 범죄수익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을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하였는데, 피해 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분납하여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송금하라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39면).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