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41

범 죄 사 실 2020고합10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에 있는 영월교도소 B동 1층 계단에서 교도관 C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교도관이 물을 가지러간 틈을 이용하여 교도관의 계호를 따돌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뒤늦게 이를 발견한 위 교도관이 “올라가지 마라. 내려오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쫓아오고, 수형자들 중 B동 도우미로 지정되어 작업 중인 피해자 D(42세) 등 3명 또한 위 교도관을 뒤따라 피고인을 쫓아오고 있던 상황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경우 계단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1층 계단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층 계단 난간에서 1층 계단으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덮쳐 계단 바닥에 넘어뜨린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3차례에 걸친 뇌 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향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D) 1. CCTV 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2019고합41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조현병 진단에 대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8. 2.부터 조현병 관련 약을 복용하여 왔고, 2018. 3. 충북대학교 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9. 11. 13.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사고장애, 지각장애 등 증상으로 치료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으로 인한 사고장애, 지각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살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중과실상해죄는 중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고, 그 과실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1091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도관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영월교도소 B동 1층 계단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2층 계단 난간에 서있는 것을 보았고, 왼쪽손을 들며 ‘위험해’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뛰어내리기 전 피해자를 쳐다보았던 사실,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는 피해자의 위쪽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층 계단 난간에서 뛰어내리기 전 피해자가 그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이 뛰어내릴 경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음도 예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 치료 및 약물 투여 기간, 피고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수감된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뇌 손상으로 인한 간질 발생의 가능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며, 앞으로 2년간 약물치료를 계속 받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돕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관의 계호가 느슨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계단에서 투신하려는 피고인을 구하려고 피해자가 추락지점에 뛰어들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41존속살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G(60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강원 정선군 H 민박집 3층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척할아버지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을 계속하여 칼로 베고 괴롭힌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이를 피하여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위 민박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조현병 증상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어 존속살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의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현장),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1차 부검의 결과에 대하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12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1), CD, 사망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11. 19. 01:14경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던 중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건을 신고하였다. 2) 이에 이 사건이 발생한 민박집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피해자가 민박집 건물 외벽에서 약 1m 남짓 떨어진 마당에 얼굴은 하늘을 보고 큰대자로 누워 있었고, 머리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여 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의식이나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뒤이어 출동한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3) 경찰관들이 민박집 3층으로 올라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신고내용과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죽여버리겠다. 피해자가 죽었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하였다. 4)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I은 민박집 3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I은 구석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민박집 1층과 2층은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고, 민박집은 외진 곳에 있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도 ‘내가 멱살을 잡아다가 끊어 버렸다. 내가 죽였다. 나쁜 놈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떨 때는 죽일 수 있어야해. 나는 죄가 없어. 깜빵 한 번 갑시다. 내가 잘못했네. 사람죽였다. 내 아버님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6)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체와 옷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에는 멍이 들거나 한 흔적이 없었고, 양팔에 긁힌 상처와 엄지발가락에서 상처를 발견하였으며, 우측 손가락과 입고 있던 상의에서 혈흔을 발견하였는데 위 혈흔은 유전자검사결과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우측손이나 좌측 손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고 있었던 바지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고 있었던 신발은 별도로 조사되지는 않았다. 7)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에는 위 2)항과 같이 마당에서의 피해자의 혈흔 및 3층 작은방 입구 바닥에서의 마른 혈흔만이 발견되었고, 3층의 다른 곳이나 민박집 1층 난간에서 3층에 이르기까지의 계단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8)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머리덮개뼈(두개관)와 머리뼈바닥(두개골바닥)의 골절, 뇌 양쪽 표면에서 거미막밑출혈이 있었고, 쇄골과 1번 등뼈의 골절이 있었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위 두개골의 골절 및 출혈, 즉 외상성 머리손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9) 또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과 오른쪽 눈썹 바깥쪽에 길이 1~1.6㎝ 정도의 열창이 다수 발견되었고, 머리 정수리 부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선상의 표피박탈, 왼쪽 귀 뒤쪽에서 표피박탈, 왼쪽 눈썹 위, 왼쪽 눈 아래, 콧등, 양족 볼 부위, 턱끝 오른 쪽에서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도 발견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위 민박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두부손상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머리덮개뼈와 머리뼈바닥의 골절 및 이로 인한 출혈이 주된 것이다. 부검의 J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두부손상은 매우 강력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와 같은 두부손상을 일으키기 매우 어려우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먹부분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서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 피고인의 손이나 팔에 두부손상을 일으킬만한 외력에 상응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얼굴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열창, 표피박탈은 피해자가 발견된 민박집 마당 바닥의 파쇄석 등 자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처가 있는 부위의 위치나 넓이, 상처의 크기와 모양 등에 비추어 얼굴이 마당 바닥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피해자가 민박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거나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부검의 J은 머리덮개뼈와 머리뼈바닥 모두 골절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심한 골절이 발생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등 머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가능하기는 하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민박집 마당에 쓰러져 머리 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나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민박집 마당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발쪽에도 혈액이 묻을 가능성이 큰데, 이후 피고인이 발견된 민박집 3층까지의 계단이나 마당 주변 등 이동경로에도 그로 인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관 K은 부검에 참관한 후 부검의 J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고 두부의 상처는 흉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추락에 의해 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J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먹이나 발로 때려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락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그 밖의 상해, 즉 쇄골과 등뼈의 골절이나 얼굴과 머리부분의 열창은 어느 것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은 피해자의 쇄골과 등뼈의 골절 역시 몸통에 폭행을 함으로써 발생하기는 어렵고, 머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충격이 전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2)항 이하에서 판단한다),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두부손상이 이러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신고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나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사고장애, 지각장애 등 증상을 보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약 복용 중단,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현병 증상이 매우 심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9. 7. 1.부터 2019. 10. 5.까지 112 신고를 수차례 해왔는데, 그 내용은 ‘방안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불을 낼 것 같다’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것이 다수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운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맞은거 같다. 어른들에게 맞아서. L씨들 때려 죽일거야. 전쟁난다. L씨들이 M씨들을 괴롭히면서 때려 죽일거야. 스님 두명이 죽었는데 복수한다고. 식당에서 스님 두명이 죽었다. 자수하고 싶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와 같이 폭행과 살인, 자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은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12 신고 당시나 그 직후 경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진지한 범행의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은 기억나는 게 없으며, 귀신과 같은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였을 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112 신고 당시나 그 직후 경찰에서 한 아버지를 때렸다거나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은 종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허위 신고와 같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보일 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I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I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병원에 있는 I의 진술을 들으면서 I은 술을 마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조사하여 수사보고에 기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I도 누구에 의해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I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바는 없으나, I의 처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I은 양쪽 갈비뼈와 쇄골이 골절되고 머리, 얼굴, 이마, 손가락, 몸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경마비, 기억상실, 두 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 I과 피해자가 싸우면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다른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추락 등 다른 사망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민박집 3층에서 추락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발견된 민박집 앞마당의 위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3층에 있는 거실의 창문 중 실내에서 보았을 때 왼쪽(건물 밖을 기준으로는 오른쪽) 창문 아래 부분이었는데(거실의 창문은 미닫이 구조인데 그 양쪽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 실내에는 소파와 침대 등 가구가 창문 근처에 놓여 있으나, 창문의 높이가 높지도 않아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이다.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된 후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거실 창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내부에 피고인이 있어서 창문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추락 등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