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2(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20. 4. 6. 02:50경 서울 관악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3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와 함께 2020. 6.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부근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놓은 그 소 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H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내에 보관하여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0. 7. 26. 00:5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승용차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4 생략),(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각 승용차의 문에 설치된 손 잡이를 당겨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7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2. 5. 22: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 23:15경 서울 관악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9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75(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금 납부서”, 발행번호 란에 ‘S’,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 1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5. 13.’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C 님 위 T(주) 예치금을 2020. 05. 13.일자로 미리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T (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감사를 대비해 15,000,000원을 먼저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16,5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예치금은 대출금과 함께 상환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방문할 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노원구 U 앞 도로에서, 사실은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예치금 납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T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8(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J과 공모하여 호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5. 02:15경 안양시 만안구 V 호텔에서, J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V 호텔로 들어가 체크인을 한 다음 호텔 카운터 직원 W에게 ‘TV가 나오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하여 호텔 카운터를 비워 두게 하고, B이 호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W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을 뒤지던 중, 수상함을 눈치 챈 W으로부터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첨부) 1.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88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X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6. 17. 절도 범행 영상 CD 분석),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2보) 2021고단14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적발 사진 2021고단21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Z은행 통장 확인 및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등 서류 관련 내사) 2021고단31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V 호텔 내부 CCTV 영상 범행 확인), 수사보고(택시 하차부터 V 호텔 진입하기 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4. 6.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1. 2. 5. 및 2021. 2. 26. 각 무면허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25,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피병합사건인 2020고단3662호 사건의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예치금 납부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및 특수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미성년이거나 성년이 된 직후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