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27.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삼양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극히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3.27. 23:0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중 사고원인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도 잘한 것 없다. 니가 붙어놓고. 뭐 부서졌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3세의 고령인 점, 상해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서대 정문 방향에서 아산 시내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레이 승용차 및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부 경상돌기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0:1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왜관역과 영동역 사이를 운행 중인 해운대발 서울행 C 무궁화호 열차 7호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비고, 오른쪽 손등과 오른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당시 착의 상태, 피해자가 추행 당한 부위, F 내용 캡처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내용 및 지속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의왕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1번 국도를 지날 무렵,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0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시내버스 내 영상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찰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찰도착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찰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도 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C을 통해 DE 부지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F 및 G을 소개받고, F 및 G에게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언니를 통해 돈을 빌릴 테니까 당신들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o 일산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려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F, G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F, G이 공사비로 사용하고 그들이 2013. 4. 29.경까지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F, G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내가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은행에 작업을 하면 곧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아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명의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들의 승낙을 얻고, F으로 하여금 2013. 4. 18.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F, J(G의 처), K(G의 아들) 명의로 액면금 2,500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F, G에게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수 없어 F, G이 2013. 4. 29.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단지 F, G을 채무자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공정증서,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양식 사본), 메일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1,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을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A은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로의 도로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제한함에도 2005. 9. 28. 19:34경 제4축 13.25톤, 제5축 14.10톤, 충 중량 50.25톤으로 제4축 3.25톤, 제5축 4.10톤, 충 중량 10.25톤을 각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단232, 44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무사로, 2009. 4. 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남 함양군 E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 받으며, 양도소득세 및 경비 명목으로 52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안내, 현금보관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연천군 C', 월세금 란에 '10만원정(매월 9일 지불)', 작성일 란에 '2008. 10. 9.',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F'이라고 자필로 각 기재한 다음 위 임차인들의 이름 위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방법으로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 F은 원고 D, G, H, I, J에게 경기 연천군 C 토지를 인도하고, 2008. 10. 9.경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갑제3호증으로 제출하였다가 2015. 12. 15.경 '2008. 10. 9.경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D, G, H, I, J으로 하여금 월 1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373)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오전 무렵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보석 함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예전에 구입한 물건의 결제를 취소하고 할인가로 다시 결제하라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 무렵 D으로부터 그 명의 E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0:58경 오산시 F에 있는 G은행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한 후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경우 취득하는 포인트를 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 22:08경 인터넷공유사이트인 B에 등록자"C"로 접속해 "D"의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기와 성행위 장면을 볼 수 있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음란물 캡쳐 증거자료 1.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 년 전 B로부터 B 명의 계좌와 인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소유의 임야를 C에게 몰래 매도한 다음 그 계약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북 안동시 E', 토지 지목란에 '임야', 면적 '5950m²(1,800평), 매매대금란에 '일천일백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팔백만원', 특약사항란에 '임야내에 개설 되어 있는 농로는사용승락된 것으로 한다. 인접토지 (F, G, H)에 저해되는 수목간벌은 허가된 것으로 한다. 등기 이전은 2017년 4월 말경 농지은행과 계약시(타, 토지) 진행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경북 안동시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B 소유의 안동시 E 임야 1,800평을 1,1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명의 계좌와 인장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B 소유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정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매매계약 체결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은 B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B 소유의 안동시 E 임야 1,8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C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이나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준 적이 없다.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3필지 땅은 귀촌자금 대출을 받아 산 땅이라 그 중 일부인 위 임야만 팔 수도 없는 상태였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C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이에 대해 B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한다),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춰보면 B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피고인은 임야 매도 계약금 300만 원 수령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이후 대부분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명확하게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나, C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B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잠시 슈퍼에 다녀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운행영상 기록장치 녹화 CD, 진단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손이 닿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운행영상 기록장치 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양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충격으로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허리부분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잡은 것에 대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그에 대항하여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죄, 폭행죄까지 모두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0. 03: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7.5cm)을 꺼내 손에 쥐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로 피해자에게 "내가 때리기를 했어 뭘 했어! 씨발 너 또 짜증나게 하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8. 13:45경 여수시 B 2층 C 치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E),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G)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역 쪽에서 송정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세차장 앞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 미처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한 채 D세차장의 가림막(외벽)을 쏘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세차장 외벽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D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20: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40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39호를 임차하여 B, C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머무르며 성매매를 할 방 3개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컴퓨터 등을 갖추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F', 'G' 등에 영업시간과 서비스의 내용 등을 게시한 후 이들과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초순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위 D건물 939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H 등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4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4. 16:20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H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4. 15:50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광고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루 평균 7 명 × 피고인 A가 받은 20,000원 × 35일(7.11.~8.14.)]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임대 및 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계류장에 판매를 위해 전시한 수상 오토바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향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사업장을 방문한 지인 F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원본을 보여주며 임의의 숫자를 조합하여 동일한 규격의 스티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1. 경 그 정을 모르는 F를 통해 간판 및 현수막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된 스티커 G, H, I, J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E 계류장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수상오토바이 4대의 우측 면에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등록된 것처럼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들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등록번호판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등록번호판에 대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