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86] 1. 피고인은 2016. 12. 5.경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별건 사기 사건으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부터는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 사상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된 고급 외제자동차를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수리하여 되팔면 수익이 크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016. 12. 5.에 빌린 3,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만 원을 한꺼번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향후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소유인 고급 외제 자동차 1대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차량 상태가 불량한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며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1.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로렉스 시계를 구매하여 이를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재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 마세라티 승용차 1대와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차량 상태가 불량한 마세라티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며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3,500만 원, 2017. 8. 10.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16.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계 사업은 접고, 다시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된 고급 외제자동차를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차량상태가 불량한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며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3,000만 원, 2017. 9. 5. 500만 원, 2017. 9. 8.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18]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주면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리스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1달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소유자인 (주)P가 (주)Q에 담보로 제공하여 체납이자 등 정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남은 리스료를 납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리스대금으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7. 4,500만 원, 2016. 6. 17. 500만 원, 2016. 7. 19.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R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5. 31. O으로부터 그 중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0]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명품시계 유통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명품시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의 두 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2. 10.경 위 W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5. 2.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Z건물 AA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 1,100만 원과 합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현금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4. 15.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21.경 위 Y은행 계좌로 9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변경 전 상호 A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A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툰드라 차량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 딜러인 AE를 통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2016. 5. 2. 1,000만 원, 2016. 5. 13. 2,8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리스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 리스 차량을 승계해주면 그동안 보험료와 리스료를 내가 다 부담하고, 2~3개월 내에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승계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승계해주면 위 리스차량을 담보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승계하더라도 그 보험료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약속대로 3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경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금융리스 계약을 승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3,112,930원 상당의 리스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3] 6.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원금에 원금의 1.5% 상당을 더한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내용대로 비트코인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회에 걸쳐 2억 22,885,622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54] 7. 피해자 AI 및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AK(가상화폐 거래소)이 재정거래 1회당 한국 AL 거래소 기준 1.5%의 재정수익만 낼 수 있으면,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너희가 AK과 거래를 하려면 일단 AK에 보증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10개를 지급하여야 한다. 내가 비트코인 6개를 대신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4개를 나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면 내가 AK에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비트코인 10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4개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AK에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19.경 비트코인 1.212121개, 같은 해 6. 5.경 비트코인 0.9994개, 같은 해 6. 6.경 비트코인 1.98103개 등 합계 시가 36,189,791원 상당의 비트코인 4.192551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았다.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김해시 A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주면 중국에 지인이 있으니 수출을 해주겠다. 그 수출을 통해 얻은 판매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시가 54,747,000원 상당의 폐전선 35.550톤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2] 9.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AP 빌딩 AQ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홍콩에 시계 수출 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많이 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계 사업에 참여시켜 주고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AP 빌딩 AQ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홍콩에 시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상품권을 할인받아 대량 구입한 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를 홍콩에서 판매하면 한 달 정도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한다, 시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를 홍콩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밀수업자인 AS에게 의뢰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를 홍콩으로 가져간 뒤 다시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의 불법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AT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6. 3. 3.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8] 11. 피고인은 중개상 AU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수입 중고자동차 수십 대를 넘겨받은 후 정상적인 리스계약조건보다 저렴한 이용료, 이용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피고인에게 납부한 보증금의 10~20% 공제 후 반환) 등 유리한 조건을 차량 이용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차량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초순경과 2015. 5. 22.경 피해자 AR과 각각 포르쉐와 벤츠E200(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보증금 3,500만 원,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2015. 가을경 차량 사고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반납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받아주면 리스료를 전액 지급해주고 이용계약기간 종료 후 앞선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보증금 3,500만 원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위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명의를 이전받아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벤츠E200(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와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이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액 3,6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3,6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내가 운영하는 ㈜AV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 가격이 6,000만 원이니 2,4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명의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V는 적자 운영 중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에 대해 압류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명품시계 사업 등의 명목으로 AW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P빌딩 AX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6. 5. 22.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위 벤츠E200(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계속 유지해주고, 추가로 벤츠C200(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받아주면 내가 리스료, 보험료 등을 모두 내주고 차량 운영수익금 1/3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리스료,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해주거나 차량 운영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E200(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계속 유지하고, 2016. 6.14.경 위 벤츠 C200(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받도록 한 후 각각 약 2,000만 원, 1,400만 원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대차계약서 2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 이체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2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O 진술부분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4,250만 원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번호 파악), 수사보고(주식회사 AY 대표 AZ 상대 유선상 조사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1)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5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기 피의사건 의견서 사본 및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순번 13), 예금거래명세표(순번 15),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순번 17)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23]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부분 포함) 1. AF, AI(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거래경험도 별로 없을뿐더러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비트코인 사진은 제3자의 것이고, 예금계좌 사진은 AI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AI을 통해 피해자의 ‘매수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의 판매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할 개인자금’이라면서 홍콩화폐로 환전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의 추가자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2018. 6. 11.자 비트코인도 AI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구하였는데, AI이 “더 이상은 거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을 요구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구할 수 없었고, 그나마 AI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비트코인을 공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35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AI 진술부분 1. AI, A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I과의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기록 첨부) 1. 피고인과 BA이 주고받은 메시지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 사건 폐전선 49.12톤은 피해자(수율 30%, 35,550kg)나 BA(수율 41%, 13,570kg)의 것을 구분함이 없이 총대금을 미화 85,960달러로 정하여 2017. 12. 8.에 선적되었고, 수하인은 물품을 인도받아 검수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폐전선의 구리함유량(수율)에 대한 점검, 확인을 거쳐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 4. BA에게는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중국인민폐로 돈을 받았는데 환전을 해야 된다”, “직원이 대금을 인출하여 도망하였다”,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전 피고인이 품질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진술부분(순번 6)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및 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요약),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R 진술부분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사건외 AZ 전화통화) 1. 포르쉐 차량서류, 포르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AR 계좌거래내역(BD은행), A 계좌거래내역(S은행)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단1786호 순번 30),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218호 순번 22),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2018고단2570호 순번 36),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20고단622호 순번 33),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내역 및 1심 진행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2020고단708호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5, 9-1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8죄)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판시 2-5, 9-11의 죄, 판시 6, 7죄, 판시 제1, 8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4,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11억 1,850만 원에 달하는데(후단경합범 약 6억 7,15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약 2억 5,800만 원, 기타 약 1억 8,900만 원)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등 개전의 정도 별로 없어 보일뿐더러 선고기일에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승용차 리스중개업 등을 하던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업종을 변경하여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AR, A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2018고단1231호, 2020고단398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231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이하 ’AV‘라 칭함)’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스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전 남편인 AU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급여 형식으로 매월 몇 백만 원씩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주식회사 A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398호 피고인은 정상적인 자동차 리스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차량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수입 중고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 중개상 AU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차량 등 20여 대를 넘겨받은 후 정상적인 리스계약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등 유리한 조건을 차량 이용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차량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을 때 B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칭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BF로 되어 있어 이를 제3자에게 계약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AU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명의자, 실제 차량 이용자 등을 물색하던 중 지인 AS와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AS가 신용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위 AS의 지인인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은 후 AS와 위 차량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 매월 67만 원의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1년 후에 피해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이 승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 해운대구 BG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인 AS를 위해 (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해주면 1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을 받아 이용하되 월 리스료 869,669원을 60개월간 납입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가. 2018고단1231호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AV 주식 2만 주를 양도하되 급여형식으로 매월 몇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에 불과하다. 나. 2020고단398호 범행 당시에는 1년 후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2018고단123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20. 공소장 기재 AV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의 계좌 비고란에는 ‘A 법인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21면), 피고인이 2015. 9. 24.경 피해자로부터 “당장 1억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자 “안드릴 생각도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증거기록 2권 24면 이하)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AV 주식 2만 주를 1억 원에 피해자가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5. 8. 19.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원은 피고인의 Y은행(계좌번호 7 생략)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법인통장에 넣으면 안되는데.이궁”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1억 원은 2015. 8. 20.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이는 AV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인출되면 세무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차용증을 대신하는 것으로 금원대여관계를 증빙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한다. 또 피해자는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줄 알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주식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음악을 전공하고 학원교사를 하면서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의 도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AV 대표이사 A과 이사 F는 매달 10일 동일한 급여로 정한다’, ‘급여통장은 W은행 계좌로 지정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자’라는 표현은 없다. 피해자는 또 이자를 몇백만 원씩 주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액수(이율)를 정하지 않았고(궁극적으로 월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기도 계속 변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변제기가 변경되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금전거래 후 2015. 8. 28. 피해자가 AV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고, 세무서에 주주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세무서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또 피고인은 2015. 9. 1. 피해자에게 자금의 지출내역 등을 설명하면서 “저또한 자금 회전될때마다 몇억씩 넣어두고 빼고 할 것이니 그때마다 이해쉽게 설명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3면). ◯ AU은 피고인과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AU의 전처이다. AU과 피고인의 법률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AU의 권유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그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몇백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 피고인은 2015. 9. 2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AU,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AU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5. 9. 24. 앞서 본 바와 같은 “1억 원을 반환하겠다(안드릴 생각도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금전대차관계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지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2020고단398호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범의는 범행 당시에 있어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 의로도 족하지만(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앞서 AS에게 “서류상 1년 혹은 2년 후에 차를 반납하면 반납일로부터 2~3개월 후 명 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경 AS로부터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반납받은 사실, 차량이 반납된 후 2~3개월 내에 명의승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일로부터 약정기한(1년)이 될 무렵인 2016. 3.경 피고인이 점유하던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AZ의 벤틀리 차량과 교환하여 그 뒤부 터 AZ가 재규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년 후에 리스계약명의자를 피해자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것이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영업상태나 실적, 영업방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이 AS에게 했던 말은 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AS가 이 사건 재규어차량을 리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량의 렌트계약과 금융리스계약을 중개하고 렌트계약자 명의로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입원천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범행 후(2015. 가을경) AR이 피고인의 권유로 벤틀리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명의를 실제로 승계하였고, 이 사건도 원래 BF으로 되어 있던 리스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영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피고인이 1년 뒤에 명의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AS와 깊은 친분이 있고, AS의 권유에 따라 계약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AS가 “1년 뒤 명의변경”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는 AS를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S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서 작성 등 절차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 2015. 3.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869,669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4,9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어 그 중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고, AS로부터 매월 67만 원의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AS는 2017년 중반 무렵까지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을 비교적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또 AS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이상, AS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 당사자인 AS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AS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 원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AU에게 6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피고인의 영업에 이용하던 차량 중 1대에 불과한데, AU의 구속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서 명의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또 피고인이 2016. 3.경 AZ의 벤틀리 차량과 교환하면서 AZ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AZ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AZ가 2016. 4. 18. xj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