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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1.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11. 30.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육군 제9사단 백마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기일조정건의 1.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통지서 1. 병무청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0. 11. 5.자 입영통지는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함에도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입영통지처분을 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은 발목 골절 등 건강상 이유로 입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위법한 입영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출국대기, 감염병 재난 추정의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구 병역법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인 점,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게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면 되는 점(동 시행령 제21조 제2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서 미교부’라는 사유는 ‘입영일자를 조정한 사유’에 해당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2020. 11. 5.자 입영통지는 입영일로부터 25일 전에 송달된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0. 8. 3.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어 폐쇄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받은 후 2020. 8. 6. 퇴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2020. 9. 22. 풋살을 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렸고, 2020. 11. 1.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외래진료 기록지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영기피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병역사항은 다음과 같다. 네 번째 손가락 골절과 관련하여서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 입영일 무렵에는 치료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2020. 11. 2. 및 2020. 11. 4. 외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부분은 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한 내용으로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우측발목에 관하여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발목을 접지른 2020. 11. 1.로부터 이 사건 입영일인 2020. 11. 30.이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2020. 11. 30. 입영일 무렵에 우측발목이 미처 낫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병무청 등에 알린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었고, 병무청 담당자가 몸이 불편하여 훈련을 받기가 어려우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서 재검을 받아보라고 안내하였으나 재검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병원 등에서 25일 이내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병이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재검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한 변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합병원 등에 예약하거나 진단서 발급기간 등을 알아보았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진단서 발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11. 5.자 입영통지서에는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 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4 피고인은 2022. 10. 14. 13:0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E이 관리하는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카라멜마끼야또 커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쥬라통밀도 넛츠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얼음컵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고구마츄 1개 등 총 9,4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포장지를 뜯어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466 피고인은 2022. 10. 8. 02: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1,500원 상당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1개, 1,300원 상당 카스테라 빵 1개, 1,900원 상당의 사이다 음료 1개 합계 4,7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758 1. 피고인은 2022. 10. 5. 18:14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즈떡볶이, 스페셜모듬튀김, 김치찌개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0. 8. 09:35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9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2. 01:10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17)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2022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대체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운행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음주운전은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 피해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엄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공고하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처벌 법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점,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7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5. 2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산 방면에서 초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트랙터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합의 진의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모든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2: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교육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6: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도중 도로 중앙화단을 충격하여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2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7:0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7. 15.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아산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명월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만, 법정형이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춘천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기재 사항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6:3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4세)이 선잠을 자는 사이에 셀프촬영 기능이 켜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갖다 대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범행을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8: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횡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 로퍼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2011. 9.경 혼인하여 2022. 7.경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와 부부관계로, 피고인들과 C, D는 평소 지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D는 2021. 4. 19.부터 2021. 5. 28.까지 수회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 A과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8.경 위와 같은 C의 소송제기에 대응·보복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책을 세우던 중, 보험설계사인 C이 피고인들 명의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서명을 한 사실을 문제 삼아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7. 전주 덕진구 E빌딩 F호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의 변호인을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20. 1.경, 같은 해 3.경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H, I 2건의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무단으로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작성한 후 J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계약서는 2020. 1. 21. 및 2020. 3. 17. C이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21. 8. 30. 익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20. 12. 1. 고소인 명의로 M 2건을 가입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C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보험가입을 한 것이다.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개인정보도용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계약서는 2020. 12. 1. C이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D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N,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민원출력본, 각 보험가입경위서, 각 보험상품설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인 C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이미 C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C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인 D가 A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C과 갈등이 생기자 종래 C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C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이 근무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C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업체 직원들이 모두 연락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삼천포에 놀러 갔다 왔다 와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무게 1.3kg)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각각 때렸으며, 같은 날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헬멧 특정 및 미압수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진단서, -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15. 01:55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접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D(남, 62세) 운전의 자전거에 연결된 리어카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리어카가 위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등) 1. 진단서 1. 견적서(리어카)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시 정차하였으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내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가 부서지고 피해자 소유의 쇠로 된 리어카가 완전히 파손되었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잠시 정차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에 빈 박스만 보여서 별일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리어카가 파손되고 리어카를 끌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가 망가지면서 피해자의 발목이 끼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제대로 확인하였으면 피해자의 부상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사고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43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 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3:34경 강원도 영월군 B 앞 38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 보다 시속 90km를 초과한 시속 170km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단속장소 제한속도 교통표지판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단속장비 검사 성적서 등 첨부, 위반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