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위치한 C에서 D학교 동기생들 약 8여 명이 동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찌질하다."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한 여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 관하여 반문하는 과정에서 찌질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여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구체적인 학력 정보까지 미리 정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개받는 여자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정보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D학교 동기생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여자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과거를 문제삼는 네가 오히려 더 찌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카페 앞에 모임 D학교 동기생들은 위 '찌질하다'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찌질하다'는 등의 표현은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하고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페 앞 도로에서 동기생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걸레 같은 놈", "씨발놈", "쌍놈아", "미친새끼" 등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0.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D학교 교무실에서 교장, 교무실장, 학생회장 등과 함께 회의('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 G(80년생, 남)이 10만 원 가량의 소개팅 자리의 술 값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와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2~3시 경 전화를 걸고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G이 자신을 항해 "씨발년", "걸레같은 년","쌍년아"라고 이야기 하여 이에 즉각 대응하여 동일한 단어를 이용하고 남녀의 표현만 바꾸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을 하여 맞대응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즉각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자신을 향해 "씨팔년"이라고 하자, 피고인도 G을 향해 즉각 "씨팔놈"이라고 했고, G이 다시 "걸레같은 년"이라고 하자, 자기도 똑같이 "걸레같은 놈"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G의 욕설을 바로 따라한 이유는 자신이 G과 똑같은 욕설을 되풀이 하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G은계속하여 차마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피고인을 비방(소시오패스, 네가 이혼녀인 사실도 다 안다 등)하는 욕설을 계속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6, 1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부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모욕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교무실장 H의 수사기관과의 통화내역(증거기록 8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면담 과정에서 'G이 피고인의 친구(I)와 원나잇을 하려고 했다', '친구의 집을 들어가려고 했다 내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는 뉘앙스의 이야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G은 I과 술을 마신 후 I을 집에 바래다 주고 집에 갔으며, I의 집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없다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라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G과 피고인의 친구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성관계 시도 여부나 성관계 상대방에 대한 사실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존중받아야 할 내밀한 영역에 해당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회의에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 사이에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학교교무실에서 개최된 것이다. 또한 위 회의에는 교장, 교무실장, 학생회장(E)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G을 분리한 상태에서 각 개별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는 교장, 교무실장, 학생회장만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적인 자리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6쪽)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교장 및 교무실장은 사건의 외부 유출을 꺼리며 수사기관에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아니하였다. G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학생회장(J)을 통하여 이 사건 회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듣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회의에서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참석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점 및 2017. 9. 28. 20:30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