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G은 2004. 2. 27.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4. 3. 9.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경 부친 K이 설립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0. 경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로서 A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영업 총괄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0.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내진구조사업부 영업 총괄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한 위 회사에서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교량받침 제작 및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정보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J은 각 교량 건설공사 자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I의 L, M, J의 N, O, 피고인 A의 P, Q, 피고인 B의 E, 피고인 C의 F, R은 직접 또는 각사의 영업 담당 임원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3. 6.경 그 무렵 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입찰과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주금액 하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호 공사실적 및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수회 모임을 개최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금액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 합의하고, 미리 정한 투찰금액 대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 주받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각 소속회사 부하직원인 M, O, P, Q 등을 통해 공모하여,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은 M, 피고인 H,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P,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인 2013.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U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이 사건 공사 입찰 건에 관하여 모임을 개최하여 상호 간 낙찰예정사는 I, 나머지 4개 업체는 해당 공사를 위한 건설자재 납품 및 기술지원에 따른 이익분배, 투찰 당일 구체적인 이익분배 내용을 담은 자재납품계약서 작성 후 S 전자입찰시 스템을 통하여 미리 정한 투찰금액 대로 투찰 실행 등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은 M,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O,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Q,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해 6. 1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차 모임을 개최하여, 각사의 이익분배 금액에 관하여 'I의 수주예상금액 23억 6,700만 원을 기준으로, 18억 1,700만 원, J 2억 4,500만 원, B 3억 원, A 1억 5,500만원, C 8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반영한 자재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업체별 투찰금액에 관하여 'I 2,367,000,000원, A 2,470,000,000원, C 2,500,000,000원, B 2,580,000,000원, J 2,6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뒤, 그 무렵 각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투찰담당 직원들을 통해 S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미리 정한 투찰금액 이상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I로 하여금 S이 정한 기준가격(예정가격 또는 실행가격) 대비 약 97.55%에 해당하는 2,367,242,000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소속 회사 부하직원들을 통해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및 사용인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 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포함),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O 대질 포함), P, Q,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 포함) 1. Y(고발대리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전 J 부회장)의 확인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심사보고서, 2013. 6. 3. 모임(I-J) 녹취서 발췌본, A Q 차장의 2013. 6. 14. 업무수첩 사본, 5개사 간의 자재납품계약서, I-J간 직불동의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나. 피고인 D, E, F, G,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둔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그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으로, 제1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단서로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는 별개의 범죄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수사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 가격과 설계 수준 등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가 자신들과 I, J 뿐임을 기화로 경쟁을 피하고 수주금액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선설산업기본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담합행위로 각 과징금 6,600만 원이 부과된 점, 피고인들이 입찰을 방해한 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발주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규모 회사인 피고인들이 발주처에 비하여 협상력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공사에서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I, J 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담합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얻은 이익과 경영 상황,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 정도, 유사 담합 사건에서의 양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은 각 건설사의 공사 수주업무 담당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입찰담합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를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I, J의 대표인 피고인 G, H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 J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담합을 자진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 E, F은 각 입찰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H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