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12. 28.경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공사2분구를 계약금액 7,645,115,000원에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고, 근로자 J, K, L 등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위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2공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근로자 J, K, L, M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방법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8. 08:45경 서울 강서구 I지구 단지조성공사 2공구 현장에서 오우수관(PC박스) 설치 공사를 C으로부터 1991. 1. 1.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제작한 최대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을 대여받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정격 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J, K, M, N, O, P으로 하여금 가로 2.5m, 세로 10m, 폭 1.5m, 무게 25.4톤 ~ 25.8톤 상당 PC박스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N은 크레인의 와이어를 PC박스에 걸고, J, K는 설치 장소 주변에서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수신호를 하여 운반을 보조하며, M, O, P은 옮겨진 PC박스 조립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에서 PC박스가 적재된 장소까지 거리가 28m이고, 붐대 2단 내지 4단을 인출하여 총 붐대 길이 46.9m로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의할 경우 허용 적재 하중(최대 적재 하중의 75%)은 18.2톤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D에게 별도의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강재 등이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크레인의 허용 적재 하중을 초과한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위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도록 하던 도중 크레인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면서 4단 붐대가 그 곳에서 수신호를 하던 근로자 J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공사2분구 공사현장 사업주로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인 A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허용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이동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R 소속으로 1991. 1. 1.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제작한 최대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 S를 조작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8:45경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2공구 현장에서 현장소장 피고인 A, 작업팀장 M의 지시에 따라 가로 2.5m, 세로 10m, 폭 1.5m, 무게 25.4톤 내지 25.8톤 상당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적재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고 과하중 경보장치를 사용하여 중량 초과 여부를 주시하며 허용적재 하중 이하의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에서 PC박스가 적재된 장소까지 거리가 28m이고, 붐대 2단 내지 4단을 인출하여 총 붐대길이 46.9m로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의할 경우 허용 적재 하중(최대 적재 하중의 75%)은 18.2톤임에도 만연히 과하중 경보 장치를 끈 상태에서 위 크레인의 허용 적재 하중을 초과한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위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한 과실로 크레인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면서 4단 붐대가 그 곳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J(32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크레인 붐대 불상의 부분이 피해자 K(51세)의 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Q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1991. 1. 1. 제작한 최대 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 S를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1일 2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이동식 크레인이 2009. 5.경 붐대 2단 하단부분이 절단되어 용접을 하는 등 주요 부분을 수리·보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과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주요 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T,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M, P, N, L,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크레인 제원표, PC암거 설치 사진,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파손크레인 붐 절단면 사진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안전작업 계획서,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 1. 일일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1. 현장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망 J의 유족과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