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6] 피고인은 2019. 7. 31. 14: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얼음 리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씨발놈아, 아빠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동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대 등 지불 후 귀가하도록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자슥아, 개새끼야, 음식값 지불하면 될 것 아니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589]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7. 24.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기재는 “H가 2019. 6. 19.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고소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고소인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58] 피해자 J(여, 55세)과 피해자 K(남, 58세)은 부산 수영구 L에서 ‘M’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부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16:6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M’ 중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고량주 병을 들어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15: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구이, 소주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여, 57세)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왜 쫓아 오노, 음식값 못준다, 야 이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19]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내에서, 피해자 등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캔을 피고인 상의 주머니 또는 미리 준비해간 봉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은 2020. 8. 12. 13:2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갖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미역국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기록 제26쪽) [2019고단55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5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영수증 [2020고단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계산서(증거기록 제17쪽) [2020고단241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해내역서 [2020고단3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2020고단2419호 절도 피해자, 2020고단3818호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