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2016고단11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9.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혼집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버스운전 하는 아버지 퇴직금 7,000만원 중 6,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6,000만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5. 11. 3.까지 변제하겠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무일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 6,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5. 10. 19.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살림준비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결혼축의금에서 2,000만원은 무조건 남고,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이 결혼하면 나오는 돈이 1,700만원 이상이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갚겠고 1,5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타인의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6.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및 같은 달 19.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영업으로 수입이 좋고, 브로커한테 따로 고추 좀 빼놓을 수 있나 알아보니 고추여유분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서 자고 내일 사기로 했다. 경기도 광주에 집도 있고 분당에 고춧가루 점포도 있으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필히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경기도 광주에 집을 소유하거나 분당에 고춧가루 점포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고춧가루 장사를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할 돈이 없으니 3,000 만원만 융통해주면 이익금으로 2015. 12월 말까지 갚을 텐데 혹시 손해가 나면 경기도 광주에 집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주던가, 아니면 아버지 버스회사 퇴직금으로라도 틀림없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춧가루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경기도 광주에 집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타인의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266에 있는 대린직업훈련원에서 I을 통해 장애인들만 가입하여 운영되는 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 J에게 "곗돈을 미리 빌려주면 2015. 4. 5.경부터 2017. 4. 5.경까지 운영되는 시각장애인 25명이 계원인 번호계 2구좌(1구좌 당 160만원)에 가입해서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장애인 I 명의로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무일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타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금 5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561 1.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부를 지급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경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사야 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버지 D가 2016. 1. 에 퇴직을 하고 2016. 1. 에 퇴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의 퇴직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D의 퇴직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경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3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M이라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퇴직금과 전별금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과 전별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를 해제하고 수령한 퇴직금과 전별금 명목의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퇴직금과 전별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경 N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송금내역, 각 카톡대화내용, 지불각서, 각 이체내역, 약속어음 1. 수사보고 2016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 2016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피고인이 자신 및 아버지 명의로 작성한 각 공정증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배상명령금액을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큰돈을 빌려 불법도박 및 그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 표와 같이 일부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 및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1)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0,000,000 40,000,000 합계 287,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