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92번길 앞 도로를 경의로 방면에서 후곡마을 11단지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 E(18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후곡 11단지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의 나이도 어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또한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관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9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단지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2, 00: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5. 18. 00:52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순15호 근무자 경위 F과 경사G가 112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축하여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사 G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데려가!"라는 등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에게 휘두르고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6.30.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단 1.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 자에게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1호 H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경사 G(34세)의 왼쪽 옆구리를 이로 물고, 계속해서 머리로 G의 코를 들이 받고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양발로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녹음)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B은 2014. 3. 6.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3. 7, 00: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과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전날 과음한 것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A 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고,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친구인 A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A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A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사고차량 운전자이다"고 말하였다. A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39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곧바로 경찰관에게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B임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3:05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3 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생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F에게 "야 새끼야 내 이름을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F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하면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00경 안성시 B 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C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씹새끼야, 일대일로 붙어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7.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542,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지인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I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제시받자,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06:49경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흥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흥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A), 임의제출(A), 소유권포기서(A) 1. 내사보고(피의자 JA으로 변경관련)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도박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어 J 이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여행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 J, J, K, L, M, N, O, P, Q, R은 그 무렵 친목도모를 위한 여행 계를 만들어 해외여행 자금을 모아 놓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평택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여행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호주관광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난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조차 여행사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조차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주관광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1인당 290만 원씩 합계 4,060만 원에 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2013. 5. 14.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3. 6. 13. 티켓 예매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2013. 6. 20. 잔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이 넘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3. 04: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 버킷'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라지주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408,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D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때리고,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 파출소속 경위 F(46세), 경사 G(38세)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비틀면서 순찰차 보닛 위로 밀쳐 누르고, 현행범인 체포 후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5:35 경 대구 달성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대구성서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경사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차량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P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C,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15:50경 목포시 자유로 121에 있는 '농협 자유시장지점'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이중주차를 하였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은 후 그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2))으로부터 이중주차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관련 사진,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공소장에 기재된 '7주'는 오기로 판단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77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주택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48세), D(59세), E(37세)는 같은 주택 202호, 102호, 101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인바, 1. 피고인은 2014. 3. 24. 20:22경 위 주택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4. 4. 2. 12: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층 101호, 102호, 202호 나와 새끼야, 너 우리 아들 군대 갔다오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D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피고인은 2014. 4. 24. 1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5. 피고인은 2014. 4.25. 10: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들 신고했지? 101호 너야? 그래 한 번 더 해봐, 난 벌금 5만원 내면 그만이야, 어디 신고해봐, 씨발 야 얼른 나와, 확 불싸지르기 전에 나와,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2.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미미짬뽕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장기공영주차장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전동휠체어 뒤편에 연결된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만 건네주었을 뿐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1.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통영식당' 앞에서부터 구좌읍 구좌파출소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학력 (초등학교 1년 중퇴로 인해 문맹 ; 이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 불리한 정상 : 판시 전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예항로에 있는 신북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마이티2 슈퍼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SM7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A으로부터 "아이고 나는 끝났다, 큰일났다, 면허증도 없는데"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20경 신북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B), 정황보고서(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정황보고서(A) 1. B,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1:44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불상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하려던 중, 폭행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이 경찰 개새끼들아, 여긴 왜 왔어?, 야 이 씨발놈들아. 내 친구한테 어떻게 한 거야? 내 친구 왜 때렸어?"라고 욕을 하며 E의 몸을 두 팔로 끌어안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사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라고 하자, 이번에는 F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F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좀 진정하세요. 선생님 때문에 조사가 힘들잖아요."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을 향하여 3회 휘두르고, E 및 F이 사건 조사를 위해 'C주점' 카운터 쪽으로 가자 카운터 옆에 있는 소파에 올라가 E 및 F을 향하여 발길질과 주먹질을 각 3회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신고사건 처리현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의 직무집행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게 되는 과정이나 경위,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액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 23:18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한번 만나서 해요, 섹스하고 싶어요, 니 보지 커?, 보지구멍에다가 제 꺼 자지 넣어 드릴게요, 안 아프게 넣어 드릴게요, 이쁜 아가씨"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3톤 굴삭기(일명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1:40경 전북 진안군 관진로 좌산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안군 성수면 쪽에서 임실군 관촌면 쪽으로 진행 하던 중,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해자 D(여, 6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역과하여 즉석에서 두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38매)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 감정의뢰회보(섬유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토양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혈흔감정결과) 1. 공문(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