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창문을 1회 쳐 위 유리 창문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의 흠집(길이 약 10cm)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5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70에 있는 화양사거리정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E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7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9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G(남, 44세)의 친동생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2. 1. 10:50경 서울 강북구 H,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부분 촬영 사진 제출),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사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누범 전과, 동종 전력) [2022고단179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범죄행위에 사용된 칼 관련) 1. 임의동행보고서(피해자 진술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진술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외박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거지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다시 나가면서 형과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어머니는 만난 사실도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형의 목에 칼을 들이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칼을 휘둘렀다고 112신고를 한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고 벽을 치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하였다. 피해자 F의 잘린 머리카락과 벽에 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잘린 머리카락과 부엌칼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G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그 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 칼로 어머니인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형인 피해자 G의 목에 칼을 들이대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시내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부엌칼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의 형 목에 칼을 들이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및 공연음란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존속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 10:50경 서울 강북구 H,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