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 (피고인들) 1. 2016. 8. 8.자 감금 및 공갈 피고인 A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E(27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9, 14:3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은 후 피고인 A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G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년 전에 H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 신분이 말소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고를 한 H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너가 숨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너무 화가 나서 너희 둘다 잡아 죽이려고 왔고, 어떻게 보상해 줄꺼냐, 신장을 팔든지 고기잡이배를 타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 3,000 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창녕군 소재 피씨방 등으로 데리고 다녔고, 2016. 8. 10, 02:00경 창녕군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0. 오전경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12:30경 대구 달성군 소재 농협중앙회 화원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6, 9. 9.자 공갈미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6. 9. 9. 07:0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재 대성고등학교 인근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공원 내 벤치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H 사건을 과연 누가 신고 했을까, 니가 신고한 것이 아니냐, 만약 니가 신고를 한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차가 근처로 오기라도 하면 목침으로 니 머리를 내리 칠꺼다, H의 돈을 갚으려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니가 대출을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창녕군 대합면 소재 우포농협 365코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대출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H의 모친에게 발각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피고인 A)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로서 2015. 1.경 밀양시 [아파트에서 밀양시 J 소재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K에게 'K의 집 주소, 통장의 위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사람을 시켜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K의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의 살인미수 사건의 합의를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집 출입문 비밀번호, 통장 위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접견 온 L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통장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영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은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7. 1. 6.경 3,430,000원 및 2017. 1. 14.경 10,250원을 각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영치금 및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7고단425(피고인 A) 피고인은 B과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L, M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H(26세)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M에게 "돈 나 올 곳이 있으니 보조 역할을 해달라, 운전을 하고 옆에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경남 창녕군 N 인근에서 M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0분간 거절하자, "'사람이 좋게 말하니까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차에 태운 후, M이 위 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수 시간 동안 위차에서 내려주지 아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6. 19.경 태강대부에서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경상지에서 M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차에 태운 채 수 시간 내려주지 아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알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250만 원 및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2회 공갈하여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B,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인근에서 B, L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G에 있는 분식집 인근으로 불러내고 B은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H가 맞냐,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이제 손도 안 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작년에 신고한 것 때문에 지명수배가 떨어졌는데 나를 선처한다는 영상 촬영 좀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장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영상을 촬영하고 나자, "니 만나면 담가버릴려고 했는데 참는다. 트렁크에 칼이 실려있다. 지명수배 때문에 1년 동안 일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차에 타 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차에 타게 하고, B, L도 함께 위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지명수배 되었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 니도 지명수배 당해보던지 고기잡이배에 타서 일 해볼래, 대출을 받아서 보상을 해달라", "배를 탈 것인지 보상방법을 생각안하면 지금 차타고 바로 목포로 가서 배에 태우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와 통화를 하게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경찰차가 오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고단25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1. 영치금 접수원 2부, 계좌입금내역 1부 2017고단4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사본, 대부거래계약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7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4) 다만 공갈미수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병역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만 공갈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