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H지구 I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4. 09:10경 부천시 소사구 J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이메일 주소로 '퇴직금 지급건'이라는 제목 하에 '퇴직금 신청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군요. 7월 6일까지 지급 하지 않으면 협박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그동안 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철근 시공 관련 사항 특히 최근 2개 현장 K H, 철근 누락자료 갖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및 당 세대 입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H같은 경우 특수모오멘트골조라 철근의 중요성 알거라 믿습니다. 이외에 자료 많습니다. 전화 사절입니다. 퇴직금 지급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0.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G회사 부실 시공에 관해 입주예정자협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입주자 측에 제공하겠다.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위 H지구 공사현장 원청회사인 G 주식회사 공사 담당자에게 등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건설부장 L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주면 부실시공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말경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제5호 증제1호), 퇴직금중간 정산요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9, 10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그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편에 서서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L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어떻게 해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L에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가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M 또는 G회사 N 과장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특히 그 중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협상' 등을 운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 내지 7, 9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위 N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듯이 당시 위 N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그 내용이 전달되리라 예상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갈미수죄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판시 피해액 전부를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