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4

범 죄 사 실 1. 2016. 5. 2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변호사의 중국 출장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호사의 중국 출장비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변호사 출장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6.부터 2017. 6. 26.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2016. 7.경까지 네가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발명에 초기 사업투자비용 9억 원을 지급할 테니 발명의 지분 30%를 넘겨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9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6.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9억 원의 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무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9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9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유치를 위한 업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54만 원을 C(주) 및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자금이행계획 1. 각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종국적으로 투자 유치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주장에 대하여 1)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로부터 C(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주유비로 5만 원을 사용하였고, 4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으며, 이틀 후인 2016. 5. 23. 통신비로 48,280원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잔고는 0원이 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호사가 중국에 출장을 간 사실 및 그 변호사의 이름, 그 변호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보증을 통한 투자위험분산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기초한 사업에 피고인이 9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는 위 사업의 상당한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2) 위 약정 이후 피고인은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며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치 곧 투자 유치가 될 것처럼 말하면서도 그 성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자, 투자 유치의 확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8. ‘2017. 1. 3.까지 3억 원, 2017. 1. 16.까지 6억 원 합계 9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자금이행계획서를, 2017. 3. 6. ‘2017. 3. 10.까지 9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자금이행계획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해외(중국, 홍콩)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말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18. 이후 해외로 출국한바 전혀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주유소, 카페, 식당, 백화점, 택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한 돈은 전혀 없다. 7) 피고인은 어느 시점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도 회피하여 왔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접촉한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투자 유치를 위하여 실제 접촉하였는지, 투자 유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낸 돈도 피해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 가족 등을 통하여 마련된 돈임을 알면서도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편취금 합계 1,804만 원),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