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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5-1

범죄사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성시 B원룸에서 'C'라는 상호로 주변에 있는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자료, 통장 사본, 영업장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2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5: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옆 이면도로를 노원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D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783,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27] 피고인은 2022. 7. 27. 21: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블랙울프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견적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피해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죄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으로 85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8~9년 전에 85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시가도 같은 액수라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행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3. 00:17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만천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0:17경 속초시 F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만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이하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크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의 일제 음주 단속 현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려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하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아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교통 처벌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 경위와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5. 15. 09:1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앞 번호판을 화장지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5. 09:13경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 부근에서 고개를 숙인채 약 15초 간있었고, 같은 날 09:14경 목격자가 번호판 고의 가림으로 안전신문고에 위 차량의 번호판에 화장지가 붙어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한 사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9:13~14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 부근에 접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휴지로 번호판을 가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뒷 번호판은 굳이 가릴 이유가 없었고, 번호판에 붙은 휴지가 반듯하게 붙여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목격자가 촬영한 [별지] 사진에 의하더라도 휴지가 물에 젖어 육안으로는 충분히 차량 번호판의 숫자가 식별가능한 상태인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CTV 등을 통한 주차단속을 우려하였다면 위와 같이 얇은 화장지 1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날 10:57경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지점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운행중이었는데, 당시에도 위 사진 휴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차장소를 떠나면서 위 휴지를 제거하지 않을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19: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컴퓨터 수리 가게 앞 노상에서 'C 컴퓨터‘ 대표인 피해자 D(남, 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측 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에 있는 고하상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용흥리 쪽에서 하가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전방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교통섬 위를 올라가면서 우측 선두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 측정 수치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원인 판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후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강원 평창군 B, C,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103주를 벌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823㎡ 상당의 면적에서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현황실측도, 복구비산정조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불법훼손지 현재 상황 및 실황조사서상 내역 표기), 수사보고(구역별 불법굴췌 본수 등 추가 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과 그 면적이 상당하나, 산림훼손지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7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화성시 B’에서 자동차용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2019. 10.경 공장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퇴거하게 되었고, 2019. 9.경부터 2020. 6.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한편으로 2018. 8.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E을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으며, 그 무렵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2019. 10.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기기 제작 관련 피고인은 2020. 2. 12.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챔버 자동화기기를 주식회사 H에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G에서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으며, 2020. 1.경 챔버 자동화기기 설치비용으로 2,500만 원을 도급업체로부터 받아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경 챔버 자동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진단키트 계약 비용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친분을 빌미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촌형의 부의금으로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금융거래내역회신) 1. 금융거래내역서 1. 챔버 자동화 기기 제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대법원 상고 계류중 및 원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8-1

범죄사실 1. C에게 명의 대여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F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187은 제외)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72,400,000원을 받고 총 263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C에게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C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 G에게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2. 12.까지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임료 합계 64,000,000원, 총 42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G에게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G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3. 초경 변호사가 아닌 I에게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으로 하여금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고, 2014. 12.경 C의 존재를 알게 된 후 2015. 2.경까지 3개월 간 C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수사기록 625~631쪽, 순번 187은 순번 21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로 1,62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 부가세와 수수료 합계월 340만원) × 3개월을 받았다] 1. C,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E 수임료 대출내역(E) 1부,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3부, 법무법인 E 수임료 대출 내역(E5) 1부, 법무법인 E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피고인은 1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I이 고용한 C, G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그들에게는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른바 팀을 이루어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할 때는 이 C, G 등 불특정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G의 존재나 영업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정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사기록 62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피고인은 1년 여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부 범행 및 I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는 관련 세금과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19:4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열라며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손괴된 문), 피해자 주거의 현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5. 21:2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전화통화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2. 4.경부터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3:30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이 상한 채로 귀가한 후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고 쥐어짜듯이 눌러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9: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죄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우측 상각, 기저부, 오구돌기,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E 작성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45, ‘용소교차로’ 앞 편도2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홍원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의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골절상’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과실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자 측 과실 또한 개입된 점,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때마침 112신고에 따라 출동 중이던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술에 취해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일행 E을 발견하고 위 E의 상태를 살펴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다 병신들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 및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매자 D이 트위터에 작성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2021. 4. 13. 18:35경 50,000원, 같은 날 19:30경 50,000원, 2021. 4. 15. 18:42경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각 전송하고, 그 무렵 위 D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가슴, 음부 등을 드러낸 동영상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F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위 D과의 라인 메신저 대화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2021. 5. 중순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 송치된 피의자 D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D 송치결정서, 각 D 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 목록), 구매자(문화상품권 핀번호) 목록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Ⅰ - G), G 구매자 목록 엑셀 파일, G 구매자 정보 압수수색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Ⅱ - H 상품권(I) 회신, H 상품권 회신 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구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0세)와 피해자 D(남, 66세) 부부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6. 13. 06:19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C를 데리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유리를 쳐 깨뜨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0. 1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C를 왜 괴롭히는지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 범죄 가. 피고인은 2022. 10. 1. 07:17경부터 19: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은 포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일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07: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손괴된 현관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괴롭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 11. 15.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요양보호사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33. 3. 25.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관리 중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경우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이후 불상의 일시경 실제 거주지를 서울 동작구 소재 B역 인근 한강대교에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3. 4. 16.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6, 8, 10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7, 28, 42, 45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등록대상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 취지, 피고인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을 제출하지 않고 있던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