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4톤, 근해자망, 제주선적)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지휘·감독과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5:00경 위 B를 운항하여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62해리 해상(북위 33도02분, 동경 124도57분)까지 항해를 하였고, 피해자 C(남, 55세)은 B의 외부 선체 난간에서 그물을 투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조업 중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가 발생할 수 있고, 갑판은 항상 해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원들이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선체 난간 주위에서의 작업은 위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 선원들이 그물을 투망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소 주변의 그물과 밧줄 등 물건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망 중인 그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그물 위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조타기와 엔진을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가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그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투망되는 그물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감겨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발생보고서(변사), 실황조사서, B 실황조사 사진(3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8.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볼 생각으로 여성화장실 2번째 칸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있던 옆 칸의 칸막이 아래로 미리 소지한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비추어 보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장소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손거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4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8.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16:2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및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구, 알루미늄 문짝, 아연파이프, 철제선반,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2호선 신도림역의 2399호 전동차 3번 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41세, 남)으로부터 소리 지르는 것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진정시키며 위 전동차에서 2호선 대림역 승강장으로 하차시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열차․역사 내 민원 처리 및 안전 유지, 마스크 미착용 단속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CD 1매(순번 13, 16)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영상으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명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방문한 손님들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9:30경 위 D 사우나 내 2번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7. 2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1 장산역1번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8. 04:2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1 장산역1번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위치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2002년, 2012년, 2022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4.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2021. 4. 1.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의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임금 총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1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4) 1. 사업자등록증, 작업내역서, 작업일지, 월별 근무일수 및 체불내역 1. 작업복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고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미지급 임금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19:28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7. 04:0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손님 한 분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째려보고, 옆 테이블에 가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인근 계단 난간에 깔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쇄석을 주먹에 쥐고 위 D을 향해 던질 듯이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파쇄석을 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서울 양천구 B 정자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의 내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한편 검사는 범죄일시를 ‘2020. 4. 28.’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0. 6. 15. 11:30경 “남자들이 엉덩이 만지려고 하고 젖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지난 목요일 오후 2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6. 30. 17:00경 경찰관이 공원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일시를 다시 확인하자 2020. 6. 11.이 아니고 2020. 5.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7. 30. D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일시와 관련하여 “그때가 4월달이었어요, 4월달. 그때가 4월 말쯤에. 4월 말일쯤이에요. 4월, 정확히는 4월 29일이었어요.”, “정자에서도 만진 적이 또 있어요. 의자에서 만진 날하고 다른 날이에요. 이건 4월 28일. 28일 2시.”, “4월 28일 정자에서 만졌던 날 그날 신고하러 갔었어요.”, “내 핸드폰으로 5월 10일날 내가 신고한 거 같애요. 핸드폰으로 신고한 날 전에 피해가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신고했어요. 6월 11일날 신고했어요.” 등으로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일시나 신고일자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 일시 등을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일시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진술하는 각 피해일시 전후의 구체적 경험이나 기억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진술의 진위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피해일시 중 ‘2020. 4. 28.’이 범죄일시로 특정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 ‘2020. 6. 11.’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2020. 5.’로 정정하였고, 다시 ‘2020. 4. 29.’ 또는 ‘2020. 4. 28.’로 변경하였는데, 그중 ‘2020. 4. 28.’이 범죄일시로 특정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2020. 4. 28.’을 언급하였고, 이후 위 진술의 진위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일뿐이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4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0.부터 2023. 10.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6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22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23.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804,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4. 1. 9.,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4. 1. 10. 각 제출되었음)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E’, F, G, H과 함께 정부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청년에게 전세금을 비교적 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 C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총책인 사람, 성명불상의 ‘E’, F, 성명불상의 ‘I’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그 허위 임대인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매매 자금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 D, G, H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J은 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위 B, C, D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J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면 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9. 28.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에 대하여 2021.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F 및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J과 함께 2022. 2. 17.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J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1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실제 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B, C, D 등과 함께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5.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8. 01:19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9. 7. 23:58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를 내방역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앞 지점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파편을 도로에 비산시키고,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던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튀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무단횡단 금지시설 보수건),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에도 2012.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수비용을 납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저하지 않고, 전, 후방 및 좌, 우측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를 연이어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6대를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포르테 차량 블랙박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충격 부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다수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각 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제출국되어 이 재판에 응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 차량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 6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과정에서 2022. 12. 4. 23:15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NX300h호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의 전면 부분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실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남우체국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방범용CCTV영상),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고령인 피해자가 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장소의 특수성,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교회 쪽에서 묵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에서 위 골목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해 여부를 물으며 병원에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기에 연락처를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당시 자신이 모친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래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않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가 기재된 찢어진 봉투를 자신의 연락처라고 말하며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화번호로 연락한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응답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이 사건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2019. 2. 13. 이 사건 전화번호 사용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화번호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에 해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제공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전화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고의로 허위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사용 여부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5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보고) 1. 피해자가 교부한 연락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도주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주를 한 것은 아니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