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2018년경 일명 'C'라는 폭력조직에서 선후배 사이로 활동하던 사람들로, 피고인이 2018. 3. 15.경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딱밤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1. 12. 2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3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0. 9. 2. 10:00경 전주교도소 D에서 E에게 "F에 가면 B(피해자)이라는 애가 있다. B에게 지금 사건 조사 중인 거 말 좀 잘 해달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합의를 안 해주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전해줘라. 그렇게 말하면 알거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E이 피해자에게 "A 형이 이러는데, 지금 사건 조사받고 있는 거 합의해달라고 하면서 합의 안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전해달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E이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이들 사이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만 생각하였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비롯하여 합의와 관련해 협박이 될 만한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E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법정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공판검사도 E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는 점, 그와 같이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진술로 말미암아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끝까지 쫓아가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E을 통해 "조사를 똑바로 받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제2차 진술, 제3차 진술(E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고소장 및 각 진술에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발언 외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가 전해 들었다는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피해자가 "죽여 버리겠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발언보다 훨씬 협박의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 "죽여 버리겠다."라는 발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배치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2020. 7. 말경에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의 발언을 '2020. 9. 2.경'에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E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시점(2020. 7. 말경)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한 시점(2020. 9. 2.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전달한 경위와 맥락, 위 발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훈계의 목적으로 딱밤 정도의 폭행을 한 것을 두고서 피해자가 장래에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상정하면서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발언 등을 통하여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