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C 계정을 이용하여, 변태적 또는 가학적 성관계인 이른바 "SM플레이"를 할 여자 청소년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것을 시키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3:0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본 피해자가 "18살 수원사는 G입니다. 빨통은 B컵이고 키는 162예요"라고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보내자, "필기구들한테강간당해야지", "걸레 보지야 5개부터해봐", "보지가그나마쓸만한지 확인해보자구", "천천히느리게쑤시면서", "2개정도 추가해", "애널에 2개박아라" 등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음부에 볼펜 5개를 넣고 촬영한 사진 1장, 성기에 볼펜을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 1개, 항문에 볼펜 2개를 넣은 사진 1장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I(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8: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본 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자이구요!! 키는 162cm 몸무게는 56kg입니다"라고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보내자, C DM(메신저)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과 음부에 볼펜을 넣은 동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1개, 음부에 볼펜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 2개를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J(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02:0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본 피해자가 "18살 서울에 살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인증사진할수있니", "그럼 가슴과 암캐라고 적고 올려", "암캐는 하루에 자위몇번씩하나", "삽입자위는 아직?", "일단 해볼까", "옷전부 벗어봐", "서서 몸앞뒤로 보여봐", "암캐경매되듯이말이야", "그거 손에뭍히고 쩍어볼수 있겠나" 등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암캐"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붙인 사진 1장,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성기에서 분비된 액체를 손에 묻혀 촬영한 사진 1장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7. 31.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멋대로 빠르게 쑤신 가죽걸레는 이렇게 후장과 보지를 필통으로 만드는 벌을 줘야지 능욕 온플은 H 디엠"이라는 제목의 피고인의 C 계정 글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H 채팅방의 캡쳐사진(항문에 볼펜 2개를 넣은 사진이 채팅창에 업로드 되어 있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울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K)에 접속한 다음, 여성 성기에 성보조기구를 삽입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음란게시물·H 자료첨부 - ID K)-#21, 피의자 C 게시물, C 게시물 캡쳐사진, 수사보고(수사대상 C 계정 게시물 추가 첨부), 피의자 운영 C 게시물(추가, 기존 게시물 포함), C 게시물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자료, 각 피의자 H 캡쳐 사진, 게시물자료등(추가), 수사보고[피의자 ↔ 오픈채팅 성명불상(18살)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 오픈채팅 L(14살)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 오픈채팅 G(18살) 특정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I, J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공연 전시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죄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공연 전시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이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공공연 전시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각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공연 전시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징역형,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종전 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C 사이터를 통하여 어린 여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그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을 넣는 자위행위 등 수위가 높은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그 여학생들로부터 전송받았다. 특히 피해자 I은 만 13세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신체부위가 드러나 있는 H 채팅방 캡쳐 사진을 자신의 C 계정에 업로드 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총 22건의 음란물을 자신의 C 계정에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