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2. 4. 03: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로 830 신탄진행정복지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1: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7경 대전 중구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13:52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9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창고형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2. 10. 12:58경 위 H빌라 앞에서 B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에게 위 머스탱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위 B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날 13:10경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0. 13:59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대흥동 네거리 쪽에서 충무로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직후, 제1차로에서 선행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시 제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자마자 시속 96킬로미터까지 가속하며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추월하여 제1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순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O(여, 28세), 피해자 P(29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12:58경 대전 중구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2. 10. 13:52경 위 J 앞에서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머스탱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위 A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날 13:59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창고형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사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젊은 두 남녀가 1명은 목숨을 잃고, 1명은 중상해를 입음과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족들과 홀로 남게 된 남자친구의 정신적 고통이 어떠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위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소년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소년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무면허를 방조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