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2019고단540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G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둡고 그곳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업체 K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무보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7. 21:45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울산 방면으로 대리운전 배차를 받아 피고인 A이 대리운전 차량인 G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따라서 울산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대리운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한 것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1.경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판시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17,77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6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진단서(I)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고 운행 경위서, 보상접수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각 수사보고(보험접수 사실관계, 피해자 C 진술 및 운전자 확인, L 접수내용 등) 2020고단4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안은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3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B이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그 피해 보험회사가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보험회사와도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자는 위 I 외에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차량의 차주 C을 비롯한 5명에 이르는데, 그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4명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피해자 I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회복된 점, 본건 보험사기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의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바로 인정하였고, 피해 보험회사에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으며,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액은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과 같이 공모·가담한 본건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 2019고단5400호로 기소된 이후에 자숙함이 없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A이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A을 돕기 위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채혈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피고인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G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둡고 그곳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I(여, 36세)이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J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Q BMW 3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Q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R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Q BMW 320d 승용차를 수리비 18,511,876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R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피해자 C의 G 벤츠 B200 승용차를 수리비 3,78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31.경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