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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5:15경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서원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속리산로 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봉제공장 출입문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완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7. 08:30경 위 공장으로 찾아가 위 공장 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죽어볼래’라고 항의하며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너희들은 뭐냐,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면담 결과) 1. 약식명령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폭행을 할 당시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판시 폭행을 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은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말 주차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8.경 주중에 주차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D 식당에서 토요일에서 근무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 C 식당과 겹치게 되자, 다른 사람을 위 C 식당 주차관리직원으로 대신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위 C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남, 62세)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C 식당 지배인으로부터 ‘토요일에 직접 나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D 식당을 그만 두게 되어 화가 나,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찾아와, 내가 먼저 너를 잡으면 인대 끈어 버릴테니까! 너 때문에 10년에 한 번 들어가기 힘든 곳을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양아치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14. 14:50경 위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2㎝, 칼날길이 12.5㎝)을 꺼내들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4: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3.5km 지점에서 서하남I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정비를 위한 차량들이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에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험금이 지급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채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오후 E역 역무실 앞 보행 통로에서 피켓시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절도범’, ‘도둑놈’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리치고, 이를 C 채널에 실시간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행위 설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20. 7. 22.경 수원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811,014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3,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 같은 달 23.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535 피고인은 2020. 5. 2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784,32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8,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 및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0.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및 F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3. G 및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반환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G과 함께 태국에서 마사지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에이전시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우리 둘이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에이전시 사업에 관한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7,000여만 원, 사채 3,500여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소의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여야 할 자금 2,000만 원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에이전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1,000만 원, 2018. 6.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동업계약서 사본, 동업계약포기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제출자료(거래명세서), 피의자 제출자료(영업장부),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서 10 기재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5,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연 24%를 훨씬 초과하는 월 10%(연 1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4.까지 그 이자 명목으로 86,166,124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에 따른 원리금 합계 6,44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원리금을 모두 갚은 셈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5,6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옥수수 농사와 인삼 농사를 짓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10부를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 등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 동업하는 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업하던 마사지 업소의 영업이 부진하자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범행 원인과 결과에 어느 정도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서 10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한 8,600여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3: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5. 일자 불상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화도 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화도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도급계약서, 견적서, 기성금 신청의 건,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19. 9.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2021. 2. 초순경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위 D 조립5반 분임토의장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허벅지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른 후, 이어서 “여기도 단단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3. 19:40경부터 21: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9:4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D 공장 내 ‘NX4 RH 어퍼인나’ 작업장에서 옆 라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가슴을 주무르고 “기분 좋냐?, 가슴이 크다. 왜 이래 크냐”라고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위 D 공장 내‘LX 4 LH 어퍼인나’ 작업장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2. 9.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합의서, 2022. 1. 18.자 피해자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44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물관할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도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제1심으로 다시 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2:3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50세, 남)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약 17회 때려 폭행하여 좌측 척추동맥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측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바닥 거미막밑출혈로 같은 날 03: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하므로(2021. 8. 10. 변론요지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힘껏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반복하여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린 점,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는 이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당일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씩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최근까지 위 약정에 따라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9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6. 4. 2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9: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아동(범행당시 3세)의 볼을 꼬집었다. 나.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오후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범행당시 4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팬티를 벗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아동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경북 구미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아동(범행당시 6세)과 피해아동의 엄마인 H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H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갑자기 급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아동이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03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2세)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3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0, 27, 30) 1. 각 고소장, 속기록, 피해 사진, 사진,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6. 4. 2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12. 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올바르게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6. 11. 29. 혼인하였으나, 2018. 4.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피해아동 C(여, 4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9. 23:50경 부산 연제구 D,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녀인 C을 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가냐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럽게 느껴지냐, 내가 여자를 사 먹을게”라며 고함을 치면서 거실에 있던 장남감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와 시비하다가 위 B 거주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 C을 안고 나와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 내 딸도 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더블캡 트럭 조수석에 태워 인근 E 주차장으로 운행하였다가 2021. 9. 30. 01:08경 B의 주거지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에서 피해자 상대 상담 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아동을 태우고 도주한 포터차량 및 도주장소 관련) 1.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1. 주거지 거실 바닥 촬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폭행하고 양육권자인 전처의 집에서 무단으로 딸을 데리고 나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딸을 전처의 집으로 다시 데려온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05:43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차량(개인택시)블랙박스 영상 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으므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서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23. 20:50경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빌딩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마침 옆 칸에 피해자 D(여, 21세)이 들어가자 용변 칸의 아래 공간을 통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D의 모습을 훔쳐보는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B(남, 25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43 피고인은 2021. 6. 5. 19:20경 시흥시 E, 상가 건물의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두 번째 용변 칸으로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용변 칸 위로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자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4. 03:35경 술에 취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리바닷가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