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431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오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음주 측정을 실시한 양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위 E이 채혈을 하려면 지금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 죽여 봐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직데스크에 앉아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 나왔다. 이에 위 E, 같은 D 소속 경사 F이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E, 위 F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밀치고, 같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고장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1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서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벌금형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0:3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304 관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304 부근 관음사거리 교차로를 도수리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C(33세)가 운전하는 D 델리로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가자미근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피해자 E(56세)에게 빌려간 벽돌 100장을 돌려달라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눈꺼풀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 회복이 미진하나,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체 절반의 마비 등 구금생활에 다소 부적당한 건강상태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51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 101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단체예약손님이 아니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막고 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락카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중이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차례나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질환 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은 점, 범행경위, 위력행사의 정도,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5.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성 술집 종업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2,500페소(필리핀 화폐 단위)를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의 필로폰 2~3일 정도)을 건네받은 후 위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약 3~4회 가량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성 종업원에게 필로폰 대금 2,500페소를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의 필로폰 2~3일 정도)을 건네받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성 술집 종업원에게 필로폰 대금 2,500페소를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의 필로폰 2~3일 정도)을 건네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성 종업원에게 필로폰 대금 2,500페소를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의 필로폰 2~3알 정도)을 건네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마약감정서(모발) 1.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66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투약한 필로폰 시가 221,500원(수사기록 제24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왕사우나 방면에서 일산해 수욕장 진입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할 번 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항의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 차량을 출발 할 때 주변에 사람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주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전방으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위 상황을 목격하고 정차 해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를 앞지르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면으로 i40 승용차의 전방 우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 견적서, 합의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사실상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내 정자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8세)과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다리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판사 임지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개명전 이름은 'D'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E은 2010. 8초순경부터 현재까지, F은 9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G은 2012. 9. 경부터 현재까지, H 및 I은 각 불상의 일자부터 현재까지 폭력조직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자들이고,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1세)는 위 '수노아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2013. 12. 2. 자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수노아파에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후배들인 G, H, I과 함께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 경 목포시 북항동 목포대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위 장소로 데려와, 같은 폭력 조직의 후배인 G, H, I으로 하여금 나란히 서서 뒷짐을 지고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J이 진흙탕으로 굴러 떨어지자 이를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J 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 K에게 '너도 이리와'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이른바 '빠따'를 가한 후 피해자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둘 다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다에 멀리 던져 빠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3. 12. 12.자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빠따'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위 수노아파 1년 선배인 F, E과 함께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2. 20:00경 목포시 L에 있는 F의 집 2층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조직 생활을 계속 하도록 설득하면서 '일단 너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맞고 이야기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양손을 벽에 대고 서게 한 후, 위 F, E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대씩 내리친 후 피고인들에게 야구 방망이를 넘기자,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순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노아파 계보도 및 피의자들의 조폭 개인관리카드 첨부) 1. 피해자 J의 진단서, 피해자 K의 병가 기록 1. 판시 전과: B의 범죄경력조회, 2015고합판결문 사본(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01. 06:10경 피해자에게 왜이런문자날리냐면평소에날얼마 나무시하면C은씹고날개무시해서보니는거다한마디하면넌나랑살석기는싫고 오빠야도움은 받아야겠고난날마다하자하고라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OTP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카드 1매,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찾아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혐의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0. 30.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E건물 13동 117, 118, 119, 217호에서 수중 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A는 2013. 2. 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F회사(G)에 모터 펌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모터펌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B, A', 공급받는 자 'F회사 G'로 기재한 공급가액 10,200,000원(세액 합계 11,2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공급가액 합계 492,467,636원)을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2013. 1.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H에 모터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매출금 1,758,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계좌로 매출금 합계 1,380,810,832원을 입금받았음에도 2013. 7. 25. 서광주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금 중 501,338,12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50,133,81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3. 7. 25.경부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7.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합계 327,047,205원)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2012. 1.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J회사(K)에 모터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매출금 238,700원을 입금받는 등 2012. 1. 1.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계좌로 매출금 3,912,081,932원을 입금받았음에도 2013. 3. 31. 서광주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금 중 752,620,593원을 누락시켜 과세표준액 960,009,871원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 116,739,9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3. 3. 31.경부터 2016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7. 3.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합계 630,611,161원)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농협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벌금액의 결정: 700만 원=각 가공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5만 원씩 총 64회 320만 원+각 부 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만 원씩 9회 총 180만 원+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40만 원씩 5회 총 200만 원(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피고인 A) 1) 제1범죄(각 세금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제2범죄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도 상당하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이른바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세포탈 범행의 경우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액과 가산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대표자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2 1. 피고인은 2019. 6. 6.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나이트 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04,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84 2. 피고인은 2019. 6. 4. 20:00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라이브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786 3. 피고인은 2017. 12.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1:46경 사이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을 제공 받고 4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94 4. 피고인은 2019. 6. 25. 01:30경 부천시 K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까지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30. 18:42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짬뽕 2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각 진정서, Z, Q의 각 피해신고서 1. 주문내역,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9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1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분증 사진 제출)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주문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신고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9고단1786 사건 : 아는 형님으로부터 '놀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간 것이고, 당시 위 형님이 계산할 것으로 알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1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로'라고만 얘기하고 내리려고 했다. 2019. 5. 25.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 택시요금 3,300원을 못받은 적이 있기에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2019고단1786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각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전취식 행위의 가벌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9. 13.자 확정판결이 있어 판시 3의 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3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6. 23:30경 화성시 C건물 1층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23:32경 화성시 F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위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밤에 길을 가다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나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 자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¹20171618₁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과 번갈아 업소 관리, 직원 채용, 손님 응대, 화대 수수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9. 위 'G' 점포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H, I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J' 등에 위 업소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10만원~14만원을 받고 위 H 등 여성 종업원과 구강·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5명 정도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749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 902호 원룸에 마사지 침대 1개, 샤워시설, 마사지 오일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하여 'L'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위 K 902호에서, 여성 종업원 M를 고용하고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P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M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M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한 것을 포함하여, 2017. 3.경부터 2017.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보고) 2017고단2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1618 사건)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2749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16. 11. 9.부터 2016. 12. 4.까지의 수익 15,600,000원(= 손님 1명당 수익 40,000원 (100,000원wwwww60,000원) x 1일 15명 x 26일} + 2016. 12. 17.부터 2017. 1. 24.까지의 수익 7,680,000원(= 40,000원 x 1일 8명 x 24일3)) = 23,28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1) 2016. 12. 5. 단속되어 당일 수입은 압수되어 몰수되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추징금액 산정시 매출금액에서 종업원 Q R 에 대한 급여와 업소 임차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7194 판결 등 참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또한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영업기간 39 일 중 15일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제외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매매업소 'G'의 실업주임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조사받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L'은 위 'G'에 관하여 수사받고 있는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영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04:10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설악추어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죽리삼거리까지 약 2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8:4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송담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구 농어촌공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