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광주시 B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복 및 여성가방 여러 점, 시가 11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미상의 50인치 TV 1대, 시가 미상의 대추나무 탁자 1개와 의자 5개 등을 가지고 가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입출금내역 확인서(수사기록 94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2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103-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빼내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물건 대부분은 피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의 비닐하우스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고, 50인치 TV 및 대추나무 탁자 1개와 의자 5개 등의 일부 물건은 피해자로부터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을 방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9. 경 동네 지인인 G의 소개로 D를 알게 된 후 D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광주시 B 지상 비닐하우스 6개동 중 1개동 내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D에게 임대하기로 하였고, D는 2018. 11. 경 그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와 함께 위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가 위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위 주거용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비용 등 위 주거용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반박하면서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25. 경 피해자와 다투고 위 주거용 건물에서 나간 D로부터 "위 주거용 건물 내부의 집기 등 모든 살림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 17. 경까지 위 주거용 건물의 난방과 전기를 끊고 위 주거용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주거용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압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툼이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0. 경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위 주거용 건물을 H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H으로부터 그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의 동네 지인인 F은 이 법정에서 "2019. 1. 경 동네 지인인 E, I과 함께 화해를 주선한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위 주거용 건물의 공사비용을 2,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서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9. 3.경부터 다시 위 주거용 건물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용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와 D가 위 주거용 건물에서 잠시 나간 사이에 판시와 같이 위 주거용 건물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비롯한 집기를 꺼낸 뒤 피해자로부터 50인치 TV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는 G이 같은 날 피해자의 물건인 위 TV를 가져가도록 하고, E이 2019. 4. 20.경 J 경매장에서 피해자의 물건인 대추나무 탁자 1개와 의자 5개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의 물건은 위 주거용 건물 인근의 비닐하우스 내부로 옮겨두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9. 2. 2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H이 위 주거용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위 주거용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주거용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반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주거용 건물 안에서 꺼낸 가전제품, 가구 등의 집기는 그곳에서 동거한 피해자와 D가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서 확실한 근거 없이는 D의 단독 소유라 단정할 수 없는 물건이고, 여성용 의류나 가방 등의 물품은 그 자체로 D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없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2018. 12. 25.경 D로부터 "위 주거용 건물 내부의 집기 등 모든 살림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물건들에 대한 공동소유자 또는 단독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위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그 집기 등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둔 채 위 주거용 건물에서 퇴거하는 것을 전제로 그 물건들의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인 2019. 2. 2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H이 위 주거용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위 주거용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성립된 이상 위 포기각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주거용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은 D가 저에게서 빼앗아 간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D가 위 주거용 건물에서 나오면서 나머지 물건들은 제가 다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D가 '위 주거용 건물 내부의 집기 등 모든 살림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물건들은 모두 저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주거용 건물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낼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위 포기각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저의 물건을 빼도 된다고 허락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D로부터 '이사를 가면 위 50인치 TV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G의 증언과는 달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D가 G에게 위 50인치 TV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위 주거용 건물에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G에게 위 50인치 TV를 주겠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20.경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물건을 팔겠다'고 말하여 J 경매장에서 대추나무 탁자 1개와 의자 5개를 44만 원에 판매한 후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주거용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마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관리 · 처분하려는 의사로 위 주거용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낸 뒤 그중 50인치 TV 1대 및 대추나무 탁자 1개와 의자 5개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하고 나머지 피해자의 물건은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의 비닐하우스로 옮겨놓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