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트 운영 중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물품대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E을 통하여 F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사우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I, 발행인 'F'인 약속어음 용지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 지급기일 부분을 지운 후, 금액란에 '삼천사백만원정(₩34,000,000)', 지급기일란에 '2016년 5월 4일'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범 E 판결문 1. 수사보고(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 ㅇ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1년)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공범인 E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고 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길에서 입금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강간미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03.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먹자골목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 내로 536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293%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5:35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호성네거리를 승마장 네거리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주역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879,702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상향등을 계속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 식으로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1: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설명하는 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G에 있는 H사우나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하도록 도와주고, 피고인을 데리러 오는 처를 기다리며 도로 상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며 부축하는 위 경장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을 위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 부근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가로 직경 약 15cm, 세로 직경 약 20cm)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뒤로 돌아 피고인을 뒤따 라가고 있던 위 경장 F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의 알선책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8. 10:00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중국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9. 16:00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일명 'D')의 알선책의 안내에 따라 선명 미상의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목포항을 거쳐 목포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여권(사본), 체류외국인 상세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89에 있는 진흥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번가 지하차도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쏘타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가해 차 사진, 2) 피해 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02: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B(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대방에서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5:20경 통영시 C에 있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원룸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주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상체를 그 안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정신병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5.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5. 15. 00:35경 혈중 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3: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암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4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93-1에 있는 부산지하철 감전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 곡서1길 5 연수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서2길 13 앞 도로를경유하여 같은 시 연수동산로5길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으킨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시언트(추레라)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0:53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9km 지점 4차로에서 위 차량을 세우고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도로공사 순찰대의 이동 요구를 받고, 같은 날 01:03경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봐 달라"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내는 방법으로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가 단속을 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마을 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 1,000만 원을 내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비틀자 격분하여 마당 창고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전체길이 약 2m, 지름 약 5cm, 4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2017고단45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4:25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06:30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88,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6. 05:33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17 피고인은 2016년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41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D, R,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주거지 추적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가액특정), 수사보고(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 대 피해품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물색 및 범행 장면 관련 사진, 동영상 첨부) 1. 현장 촬영 사진, 각 피해차량 촬영 사진 2017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촬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의 물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9회의 절도 범행을, 1회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야간에 피고인이 근무 하던 게임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 절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다. 차량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21:2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루암교차로를 탄금대 쪽에서 중앙탑 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딴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인대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 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7.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6 북일초등학교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도중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760여만 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04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6. 0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친구 F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삼단봉을 꺼내들고 F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화를 내며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 진짜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2016. 4. 3. 위 특수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9] 피고인 A은 2017. 2.26. 04:45 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사우나'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편도 2차선 도로 1,2차선 중앙에 누워 있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인도 쪽으로 이동시켜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어깨를 주무르고 몸을 흔들어 정신이 들게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야 이 경찰 새끼야,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 경위 G(51세)의 좌측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제지하려고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양쪽 어깨를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로 누르며 제압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우측 뒤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태퇴부 교상, 코 부위 좌상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9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I, J과 함께 2017. 1. 27. 04:3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 M, 피해자 B, 피해자 N, 피해자 L, O, 피해자 P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N, M, L, O, P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차고, N는 피해자 A의 머리,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차고, M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L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O은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차고, P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 L,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구순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소견서 [2017고단8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 M,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순번 5, 8),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8, 19),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각 2017고단35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2. 2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D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에 진행 차량이 없는지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예산군 신암면 방면에서 신례원 기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르노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8 앞길까지 약 9.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82 동네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엄사리에 있는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48%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4:57경 부산 사하구 C주택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까지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 계단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그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