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2023고단598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2. 22.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약 20cm의 돌을 들고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 여닫이 양문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파손하고, 양손으로 가게 옆면에 설치된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140,000원 상당 도어락이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4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1: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의 앞 유리창을 여러 번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사무실 옆 쪽문을 잡아당겨 뜯어냈으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중고 가전 재활용품을 깨버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014,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2. 11:30경 광주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에서, 양손으로 출입문 샷시문을 잡아 흔들어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페인트 통을 양손에 들고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562,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2. 12:00경 광주 북구 M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출입문 강화유리에 던져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4,44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22. 12:05경 광주 북구 M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조합’ 앞에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회차량용 스피커를 들어 유리창과 단열유리문에 던져 파손하고, 소화기를 터뜨려 사무실 안 물건들을 못 쓰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017,89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2. 11:14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길에서, 행정실장인 피해자 T 관리의 S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자바라철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틀고, 부서진 철문의 일부를 다시 손에 들고 내리쳐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812 피고인은 2023. 2. 17. 00:05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광주 북구 U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V(남, 3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쪽으로 다가가 ‘나를 건들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해? 너는 두고봐 씨 발놈아. 내가 가만히 둘거 같아? 다음에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7. 01:11경부터 같은 날 01:16경 사이 광주 광산구 W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X(여, 62세)이 관리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 개새끼야, 씨발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 중인 호실 문을 강제로 열어 개방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 홀 내부를 돌아다니며 커피자판기 1대, 커피자판기 받침대 1개, 에어컨 보관함, 정수기 1대, 화분 3개, 코로나 열 체크기 1대, 전기난로 1개 등 집기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4,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 시가 47,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받침대 1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에어컨박스, 시가 65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코로나 열 체크기, 시가 7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등 시가 합계 2,111,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156 피고인은 2023. 3. 12. 오후경 광주 북구 Y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우리나라 장애복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인 위 Y아파트에 가서 화풀이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위 Y아파트에 이르러 주변 공터에서 주워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6cm 가량)을 휘둘러 피해자 Z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아파트 및 공용 계단과 출입구 유리창을 깨뜨리고 각목이 부러지자 계속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7cm 가량)을 집어 던져 유리창들을 깨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75,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유리창 총 4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2490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54세) 거주의 ‘AC’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AC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창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집을 집어 던져 개집의 지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8.에서 2023. 3. 9.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C(여, 95세)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뒤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 등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창문, 의자, 거울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수리비 3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K, AE, P, N, H의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202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23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견적서 2023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23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성의 표출로 인해 평온한 삶을 영위하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2023고단598 사건의 피해자들과 2023고단983 사건의 피해자 B, 2023고단1156의 피해자, 2023고단2490의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조울증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