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2017고단1645 피고인은 2017. 3. 3. 22:1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35에 있는 리더스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315-1 신의주찹쌀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26 피고인은 2017. 4, 17. 13:3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3. 22:15경 심한 주취상태로 인해 행려환자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어, 근무 중인 간호사 E(여, 41세)가 피고인의 맥박을 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3.이후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00:54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2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측면수납함에 놓인 피해자의 업무용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 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요금납부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진행 방향 앞 요금소에 멈춰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당시 피 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음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또 범행 후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전술집에서 마주친 미국인 피해자 E(37세)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너가 그렇게 세냐, 나랑 한 번 붙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피고인 운행의 위 트럭을 그곳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인근에서 다수의 사람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트럭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등 타력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위 트럭을 주차하고, 위 트럭이 이탈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어를 조작하거나 그 바퀴에 버팀목을 끼우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트럭의 타력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럭을 경사가 있는 도로에 주차한 다음 기어를 조작하거나 그 바퀴에 버팀목을 끼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트럭에서 내려 그곳 인근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중, 위 트럭이 위 도로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져 위 트럭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 E(44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6. 17:5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선고형의 결정]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3:20경 대구 남구 B 소재 '00노래방'에서 서비스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민원 제기 등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아들 같은 놈이 까부네, 니 옷 벗겨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 앞길로 나온 후 위 D가 귀가를 요청하자 인상을 쓰고 상의 겉옷을 벗으면서 "이 씨발놈아, 오늘 너 옷 벗겨버리겠다. 모가지 한 번 따보자"라고 말하여, 위 D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D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자동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올댓영어 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1km 서안산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5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8. 02:22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용카드가 결제처리 되지 않는 문제를 경찰에 문의하였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위 경찰서 C과 사무실 출입문을 2~3회 내리쳐 소화기의 호스와 받침대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고 C과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4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소화기 사진, 사진, 견적서 1. C과 사무실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소화기를 들어 휘둘렀고 일부 기물이 파손되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인 피 해자 D(여, 6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녔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고불로78번길 64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약 2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6회인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편의점에서, 공소외 D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동인이 (주)아주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인 5,000만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2. 10. 29.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을 공소외 D에게 교부하였으나, 2012. 10. 30.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G로부터 D이 위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자로부터 'D이 대여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던 중 2013. 6. 초순경 C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대금 500만원을 받고 공소외 H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D이 전달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앞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 이미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고, 같은 달 8. 18:00경 위 장소에서 경원여객 EF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 이미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음부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2016. 9.경 혼인신고 한 법적부부 사이로 현재는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5: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친구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던 중, 위 주거지에서 나와 콜택시를 타려는 피해 자를 보고 뛰어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운전의 E 엑티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여 "이건 범죄다, 제발 보내달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제지한 후, "생각 많이 하고 왔다. 니를 죽일 생각이다. 니가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쓴다. 니가 어디를 가든 찾아 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9:00경 부산 금정구 F빌딩 앞길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못 내리게 함으로써 약 3시간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정폭력재범 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자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별거중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위험과 공포심을 안겨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가정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에는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 E에서, 2011. 6. 1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법인 G에서, 서무 및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차량관리, 차량유류관리,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법인 소유의 물품구매대금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위 물품구매대금으로 피해법인에 필요한 복사용지, 화장지 등을 39,500원에 구입한 후에, 이를 바로 구매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법인 소유의 금원 합계 48,281,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에 필요한 형광 등 30개를 90,000원에 구입하는 명목으로 간이영수증과 회계전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법인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여 구입대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법인 소유의 금원 합계 7,783,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차량유류구입업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이 H주유소로부터 차량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53,970원 상당의 허위 차량유류구입전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H주유소 소장에게 교부한 후, 피해법인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대금을 H주유소에 결제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H주유소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6,969,9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신기록카드 1. 피의자가 제출한 유류지급 현황자료 1. 일반전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 11번가 A 복사용지 개인카드 구입내역 등 1. 고소인이 제출한 11번가 환불대금 횡령 관련 자료 1. 고소인이 제출한 형광등, 비닐봉투 등 횡령 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주요대금 횡령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1항 및 제2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영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되고 처와 별거까지 하게 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사범이다. 태권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태권도 겨루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타격을 통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는 관원들로 하여금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겨루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위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E(10세)에게 복부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겨루기 시범 교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뒤차기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신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1. 상병발생경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태권도 겨루기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겨루기 시범을 보이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다.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사항 중 일부만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민사 조정이 이루어져서 합의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이 운영하는 G 찜질방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1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 I, J 등 피고인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3. 6.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4. 1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D의 파주시 F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E가 2015. 6. 8.경부터 2015. 6. 24.경까지 권한 없이 주식회사 D의 사용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나눔건설, H(I) 등 하도급건설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들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파주경찰서에 출석하여 "E는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하도급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5, 14.경 주식회사 D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J 회장이 K(L)에게 교부하였던 위 인감도장을 K(L)으로부터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교부 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과 위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들을 체결한 것이었고, 아무런 권한 없이 위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M, L, N, O, I, P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6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2016고단24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02:20 경 청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과 대화 중인 후배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6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0. 22. 02:10 경 청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29세)의 일행인 L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치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J'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l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33세)이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55(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7. 5. 3. 22:35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O(27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P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P는 우리랑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그만 가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6 (피고인 A) ㄴ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2017고단126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사진, L 사진, 탄원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각 내사보고(순번 5, 8), 수사보고(순번 18) 2017고단1355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D도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 K, O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K,L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 C, D는 각 피해자 O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음주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일에 신체검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5. 23. 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부산병무청장 발행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일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부산지방병무청장) 1. 진술서(B)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D 반려동물 영양생수의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려동물 영양생수의 국내 독점적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반려동물 영양생수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려동물 영양생수의 국내 독점적 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주식회사 모바일라이프인터네셔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7. 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차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총판계약서,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업자 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반려동물 영양생수 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06: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SK주유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