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4. 13:05경 평택시 B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2대(트윈크레인, 데드스톰)의 각 자물쇠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파손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9,6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자물쇠 2개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1:10경 위 B 7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영업 종료 후 배너광고판으로 가려놓은 출입구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하늘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1:11경 위 B 7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3. 23:58경 천안시 서북구 I 건물 옆에 있는 J(주)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실외 ATM기(기번: FAVW)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ATM기의 덮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ATM기에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꺼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평택역 오락실에서의 피해액 산정),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B 8층 D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4. 13:05경 평택시 B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D(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D의 관리자의 추정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이 사건 D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D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D는 평택역에 있는 B 8층에 위치해 있는데, 같은 층에는 L 영화관이 있는 등 건물 전체가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게임장의 성질상 이 사건 D 역시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 이 사건 당시는 평일 13:05경의 낮이었고, 외부인의 이 사건 D에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관리자나 종업원이 있었거나 이 사건 D의 유리문이 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외부에 개방된 이 사건 D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출입하였을 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수반하여 이 사건 D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1. 2021. 9. 18.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0:2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며 허리를 숙일 때 가슴이 보이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0. 2.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18:1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7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0:15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전신을 약 5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영상 캡처사진, 촬영일시 캡처사진 및 피의자 사진, 캡처사진 1. CD(증거기록 91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확인된 불법 촬영물 범행일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신 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을 여지조차 없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6.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왔다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9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0. 17:00경 오산시 B,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가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8, 870,000원 상당)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16:59경 경기도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V50S, 850,000원 상당)를 몰래 옷 소매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4,4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추출하여 공기계에 삽입한 후, 2021. 12. 9. 08:46경부터 08:47경 사이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9,9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I)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결제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휴대폰 절취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 K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 명과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범 죄 일 람 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주시내에서 B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찍은 사진과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승인을 위한 절차상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보내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0. B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출 상담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사진,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가조회결과 최고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승인 절차상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자신이 보낸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 후 모바일인증서를 보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C 계좌에 연결된 카드의 앞, 뒷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모바일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 내보내기 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5. 20:50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달아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부산 사하구 D 앞길에서 반창고를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단265 1.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7: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1. 현장사진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나는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또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5명)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5. 21: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을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가상화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만 원에 MDMA 20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6, 9, 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피의자와 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각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1회에 그쳤기는 하나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광덕’ 쪽에서 ‘풍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위 주유소 광고판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C주유소’ 쪽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유소 광고판과 안전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1:47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광덕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지질렀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63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아파트 관리 사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엉터리다, 소장 넌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리와 너.나가 이새끼야, 너 갑질을 했어, 또 고발해라, 경찰 오라고 해, 이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0여 분간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법원 통지서를 가지고 찾아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도둑놈들 검찰에다 엉터리로 제보하고, 다 나가, 자격도 없는 놈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10여 분간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16.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찾아가 관리비부과내역서를 검토중인 피해자에게 “다 썩은 놈들, 다들 나가, 소장은 자격도 없어, 난 주민이야.자격이 있는 거야, 한심한 놈들.도둑놈들. 장기수선 충당금도 다 떼어먹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약 10여 분간 업무를 방해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일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잦은 출입을 막기 위하여 높이 약 1m30cm 가량 되는 칸막이 문을 설치하였으나, 그 문을 넘어 들어가 아파트 관리 사무 및 재무제표를 검토중인 피해자에게 “신성한 관리실을 이렇게 만들었다.형편없는 놈들.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약 20여 분간 업무를 방해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29.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을 보고, “왜 여기서 이런 거 하느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지하던 관리과장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가 아파트 관리 사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나가라, 사기꾼 같은 놈들, 너 같은 새끼는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약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던 피해자를 찾아가 총 6회에 걸쳐 욕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 및 폭언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유형력 행사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 및 폭언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내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19년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4차례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00h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보행을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1:0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00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법 21고단4930),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2000년 벌금 200만 원, 2005년 벌금 300만 원, 2007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이틀 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한 점을 참작하되, 다만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20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C 기숙사 D호에 있는 피해자 E(62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4.8cm)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뭔데, 나한테 따져, 가위도 가져 왔네, 어디 찔러 봐, 찔러 봐’라고 도발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목 앞뒤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겁이 나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목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 및 DNA감정의뢰 예정)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제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제출 의사소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2. 1. 5. 기준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진단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의 경우 형법 제26조에 의해 필요적 감면 사유이나, 이 사건의 경우 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및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름의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20. 9. 29.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3: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고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 2번 출구 부근 의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중얼거리던 중, 갑자기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63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데 이 새끼는 안가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48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일로부터 열흘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위 집행유예 판결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심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