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47 피고인은 2013. 1.경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같이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7. 시간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숨어 지내자 피해자 C 의 휴대전화 번호(D)로 전화하여 "너 지금 어디냐, 당장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 지금 무슨 사고를 칠줄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7:00 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살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남자친구도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8. 03:30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나 집에 가겠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차례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포장마차 출입문 새시 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요추 부위의 횡돌기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90 피고인은 2013. 12. 20. 경부터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여관에 장기 임차를 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0. 13:00경부터 17:00 경 사이 위 K여관 306호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큰이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게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닥 패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2014고합30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3. 03:1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O)의 보안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전화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텔레뱅킹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P)로 이체하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3. 01: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M 소유의 국민카드(Q)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524호에 있는 케이트뱅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R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트뱅크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1:3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S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병원 상대 의견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C) 1.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4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2014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사용시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가중영역) 나.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트뱅크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마.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P3년 3월 [ 2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2회에 걸쳐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 외에도 절도, 컴퓨터사용사기까지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