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카페’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4:03경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72] 1. 사문서위조 가. P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Q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12,919,000, 변제금액 7,000,000, 변제일 21. 07. 06., 변제방법 현금(5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 (주)P 대표이사 R”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S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예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자 : D, 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신청금융사 : S, 예치금액 : 16,000,000(금 일천육백만원 정)”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T”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U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B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잔액 16,500,000, 변제금액 16,500,000, 변제일 21. 07. 20., 변제방법 현금(완납)”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 (주)U 대표이사 V”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의 절반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5:40경 인천 남동구 X회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하고, 2021. 7. 중순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금융제재 대상이다.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Y에 16,000,000원을 예치해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금융제재를 가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Y에 현금을 예치하여 피해자의 금융제재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10경 경기 남양주시 Z아파트 AA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예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16,500,000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오전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어겨 금융감독원에 금융제재를 신청했다.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제재가 해제되는데, 가상계좌 발급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10경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A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시흥시, 평택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90,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네비게이션 검색 기록) 캡쳐 사진 [2022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 F, Q, AI, AJ, AK, E, B,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정서, AP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도 검색 내역 1. 예치증서, 각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선이 검거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