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D’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또는 보이스톡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C씨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 72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금융감독 명세서라는 것을 떼어 서류를 넘기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서 서류를 확인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C씨 이름으로 F, G에 대출 7천만 원이 존재하고, 불법대출이라 현재 계좌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C씨 개인정보가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H, I은행에서는 불법대출에 관여된 사람이 있어 C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한번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1억 원, I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와 I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이 정상적인 대출이겠느냐. 불법 대출이니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현금수거책 J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2:43경 오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2:5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J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15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씨가 대포통장 불법사건의 가해자로 지명되었다. 대포통장 사건으로 사기당한 인원이 70명이다. B씨가 가해자로 추정되니 수사할 것이다. 특급비밀이니 보안을 유지하고, 피해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D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지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6: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본인 수수료를 빼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T부 U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S씨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불법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 일부는 검거되었지만 S씨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S씨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줘라. 현금에 대해 범행관련성을 확인한 후 다시 환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D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지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6:36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본인 수수료를 빼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명령 1. 각 D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 불량 ▪편취의 범의 뚜렷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그침: 다만, 피고인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단순 가담(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에 그쳤다고는 볼 수는 없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전과와 편취액수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출석하여 재판에 임한 점, 자녀가 4명인 점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여겨지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청주시 서원구 X,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품’이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폰 가입이 필요하니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4년경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412쪽, 1권 105쪽, 2권 375쪽 등)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따위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예견하고 텔레그램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이하 ‘신분증 등 사진’이라 한다)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전화 가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증 등 사진을 보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데에 그쳤던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나아가 신분증 등 사진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타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관련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혐의로 2014년경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증 등 사진으로 가입된 전화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 내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알았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