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8,2039(병합) 가. 위증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나.다.라. C |4.가. D 검 사 심학식,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E,F(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48] 피고인 A은 G의 아버지 H(2010. 6. 24. 사망)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한회사 I은 2010. 7. 19.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 1223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양수금 청구 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145956 사건의 증인으로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 2011. 12. 9.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1. 2. 15. 위증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 피고인이 2010. 1. 16.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1),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2009. 8. 경 3,000만 원, 2010. 1. 16,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망 H이 2010. 1. 16.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뿐만 아니라 위 망 H은 증인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믿음을 주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해남군 J, K의 등기권리증까지 증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부동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외에도 해남에 다른 부동산이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1. 12. 9. 위증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망 H은 2010. 1. 16. 10:00경 G의 집에서 나와 굽은다리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11:10경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내려 'L'에서 일을 본 후 선릉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13:17 경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 '주식회사 M'에서 일을 마치고 16:25 다시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17:25경 지하철 5호선 방이역에 도착하여 기업은행 방이역 지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을 뿐 2010. 1. 16, 14: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H이 언제 찾아왔나요."라는 질문에 "H이 1. 16.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왔다."라고 증언하고, "2010. 1. 16.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장소가 서울 송파구 N, 2층 증인의 집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2039]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한회사 IG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2232 양수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가. 2010. 1. 중순경 A 이 망 H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소외 이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인 2010. 1. 중순경 증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에 직접 위돈 4,000 만 원을 건네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망 H은 2010. 1. 중순경 A에게 차용증서에 인감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당일 증인은 소외 망 H이 위 A에게 준 7,000 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상의 서명은 위 망 H의 부탁으로 대필하였으나 인감도장의 날인은 위 H이 직접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는 위 H이 직접 발급해온 것을 첨부해서 위 A로부터 이미 차용한 돈 3,000만 원과 당일 차용한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7,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와 함께 소외 A에게 교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날 7,000만 원을 대필을 해 주고 인감증명하고, 등기권리증은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망 H이 2010. 1. 중순경 A에게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뿐만 아니라 위 망 H은 A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믿음을 주기 위해 본인 소유로 있는 해남군 J, K의 등기권리증까지 위 A에게 건네주면서 이 부동산 이외에도 해남에 다른 부동산도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3 의 각 사실] [2014고단34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목포지원 2010가단 12232) 1.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145956) 1. B, D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현금차용증 1. 교통카드 이용내역 1. 명함 및 지도 1. 목포지원 2010가단12232, 광주지방법원 201145956 양수금 사건 기록 사본 1. 대법원 2013도14665 판결문 사본 1. 서울동부지법 201341 판결문 사본 1. 서울동부지법 2012고정2096 판결문 사본 1. - 2010년 1월 16일 망H 기록 사본 1.wwvwO의 사실확인서 사본 [2014고단203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판결서(광주지방법원 201145956) 1.www.증인신문조서(B)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의 각 증언 취지 피고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전체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각 증언은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 피고인 A과 망 H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한 것으로,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망 H으로부터 담보로 전남 해남군 J 토지와 K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전체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증언이 '2010. 1. 중순경' 피고인 A 과망 H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증언은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 피고인 A이 망 H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현금차용증을 일부 대필하여 작성하면서, 망 H이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전남 해남군 J 토지와 K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의 각 증언에 대하여 망 H이 사용하던 교통카드 사용내역, O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제2 의 기재 등과 같은 망 H의 2010. 1. 16. 행적에 비추어 보면, 망 H 2010. 1. 16. 피고인 A, B을 만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은 현금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망 H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액과 차용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대필하게 하고 망 H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망 H이 피고인 B에게 대필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망 H이 눈이 침침하다면서 대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망 H이 필적이 나쁘다면서 대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차용증의 차용금액과 차용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대필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대필하게 된 이유를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한 피고인 A, B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고, 같은 날 망 H으로부터 담보로 전남 해남군 J 토지와 K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받지 않았으며, 같은 날 망 H이 피고인 A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판시 기재 각 증언은 피고인 A,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2011. 2. 15. 위증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무죄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각 위증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39] 가.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망 H과 다단계 회사에 함께 근무하였었고, 피고인 A은 망 H의 지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제이다. 피고인들은 망 H이 사망하자 망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망 H의 상속인인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 H의 상속재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6. 24.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B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금란에 '칠천, 70,000,000', 차용일란에 '2010. 1. 16.', 차용인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Q 아파트 A-703', 연락처란에 'R', 차용증 하단에 '채권자 A 귀하'라고 각 기재한 후 망 H의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망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망 H의 상속인인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차용금 채권을 자신의 매제인 피고인 C이 대표로 근무하는 유한회사 I에 양도해 준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가지고 망 H의 상속인인 G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망 H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입회한 것처럼 증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G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망 H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B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이에 속은 양수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2013. 2. 8. "피고는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12.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한회사 II G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145956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C에게 2010. 1. 5.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0. 1. 5. I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S, T, 망 H은 이른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U'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사실, T는 2010.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V, 101호에 있는 망 H의 주거지에서 망 H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망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절취한 사실, T, S은 2010. 6. 하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망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망 H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4136 판결에 의하여 T는 징역 2년을, S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T, S에 대한 위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H이 피고인 A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차용증은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T, S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4136 판결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 5장의 차용증 등(2014고단348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510 내지 제513쪽, 제541쪽 내지 제544쪽)은 작성일자 당시의 망 H의 주소가 아닌 그 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5장의 차용증 등 중 3장이 그 기재 내용과 형상이 거의 같고, 나머지 2장이 그 기재 내용과 형상이 거의 같으며, 위 5장의 차용증 등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고, '민.형사적 책임',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문구의 '민'자와 '형'자가 ''로 구분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차용증은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1. 16. 당시의 망 H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 차용증 등과 그 기재 내용과 형상이 유사하지 아니하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문구의 '민'자와 '형'자가 ''로 구분되어 있는 등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 차용증 등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T가 절취한 망 H의 인감도장을 T로부터 넘겨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차용증에 찍었다거나, 피고인 B이 T와 별도로 망 H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차용증에 찍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망 H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H이 피고인 A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이 망 H에게 빌려주었다는 7,000 만원 중 3,000 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W은 이 법정에서 2006년경부터 당시 주거지의 보일러실 항아리에 현금을 모아두었고, 그 현금으로 중국 산동성 유해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며, 2009. 봄경 약 2,800만 원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9. 10. 경 그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추궁하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피고인 A과 혼인하고 몇 년이 지나 귀화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과 이혼하였는데(피고인 제출즘 제5호증), W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인 A 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W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W은 예금 계좌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여 두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이 망 H에게 빌려주었다는 7,000 만원 중 4,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2010. 1. 4. 서울에서 목포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내려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이 그날 서울로 돌아갔는지, 목포에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에서 하룻 밤 자고 갔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배우자인 X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D의 위증 망 H이 피고인 A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위 현금차용증의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