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거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E 대표이고,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주)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의 철거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이 공사 관련하여 2012. 3. 16, 피해자 I(남, 52세)가 운영하는 'J'라는 건설기계부품 도매업체로부터 합계 약 3억 9,000만원 상당 굴삭기 등 장비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납품 받은 장비 중 일부가 고장이 나서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였고, 장비가격표 등을 통하여 일부 장비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제 공사지연과 장비 수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K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손해금을 강제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3.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장비의 문제로 공사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4. 11:25경부터 15:10 경까지 서울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주)E 철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비 가격이 부풀려 졌다, 이를 해결해라."라고 말한 후 나가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억을 내 놓지 않으면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내려찍는 시늉을 하고, 경비실에 있던 탁자 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으로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 5,000만원을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고인 A은 "너 하나 죽이고, 난 과실치사 1년 6개월 살면 돼,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이 새끼 안 적으면 칼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비 중 8,000만 원을 편취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A 회장님께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이하 생략."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 A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0만 원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처 M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약도, 각 각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물품리스트, 각 사진, 통화내역, 인터넷뱅킹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1: 징역형 피고인 2: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2, 이하 같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돈을 송금 받고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 받았을 뿐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범행현장에 있었던 N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했던 L(사망)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에 따르더라도 I가 이 사건 범행 당일 L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각서도 협박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2012, 3. 21. N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중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아 수리를 맡겼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N을 만나 피해자와의 거래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는데, 불과 이틀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각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시일이 짧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성해 준 이사건 각 각서의 내용이나 형식도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내용이나 피해액에 관해 피해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각 각서 작성전 피해자 가 장시간 경비실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점, 위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주로 대면한 피고인 F은 경비원에 불과하여 위 각 각서에 관한 협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I가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후 갑자기 모든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공소사실 기재 이유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제2조 제2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이 불량한 성행이나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그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 B, F의 경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