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C(가명 D), E(가명 F)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G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H, B(가명 I)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서 H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B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J, K, L, M, N, O, P, Q, N, R, S, T, U, V, W, X, Y, Z, AA 등은 같은 범죄 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C, E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C, E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 E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G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C, E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H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G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활용하고 2층에는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 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C, E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G에 있는 폐공장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C은 조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이 ‘AB’ 돌림자를 사용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 소재 AC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 E은 ‘사장’, 관리책 AD, 관리책 B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C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C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관리책들은 다시 소속된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G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친구인 위 조직 조직원 AE(미검)의 제안에 따라 2015. 8.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9.경 총책 C, E 및 관리책 B 아래에서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C, E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AF’ 아파트(관리책 B)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6. 2. 9.경까지, 2016. 3. 23.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및 2017. 8. 27.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관리책 AG)에서,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청양구 A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관리책 AI)에서, C 등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C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J,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추징 필요성 및 추징대상액 산정결과) 1. 피고인 포함 다른 공범들 113명 출입국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활동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그밖에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과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