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07 강간, 주거침입 |2013고합349(병합) 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은혜(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1¹307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 13. 17:30경 서울 동작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붙잡은 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관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몸을 안 건드릴테니 조용한 여관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여관 108호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1¹349₁ 1. 강간 피고인은 2013. 4. 1. 08:10경 서울 강서구 H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학교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피해자(여, 당시 2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학교를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가방 안에 총이 있으니 쏴 죽이겠다, 니가 어디에 가든 찾아가서 쏴 죽이겠다, 니네 부모도 다 쏴 죽이겠다, 사람 죽는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여관 2호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안 보내겠다, 도망치면 죽여버린다, 내가 사형이 안 되고 나오면 너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툭툭 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H 부근을 거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여관 앞 도로까지 약 20여 km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2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7 : 수사기록 2013년 형제 186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당시 촬영된 사진 2013고합349 : 수사기록 2013년 형제 301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판시 주거침입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애정과 집착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에서는 총점 12점으로 '중간'이고, 청구전조사에서는 총점 15점으로 '높음'으로 나타난 점(위 점수 차이는 청구전조사에서 정신감정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을 '이전 성범죄 횟수'에 포함시켜 2점을 추가하였고, 책임회피 성향이 있다고 인정하여 1점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생활방식이 충동적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그동안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경위 등 비추어 현재의 가족적 유대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격장애 혹은 충동조절장애 및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62점, 사회연령은 12세 3개월로 경도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사회적응행동의 발달이 지체되고 충동조절이 어려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격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기억력 · 주의력 · 판단력도 정상수준이며, 나아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은 양호한 상태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명되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d45년 및 벌금 5만 원P300 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의 경우)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판시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죄가 경합되었으므로 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로 선택하지 아니한다. 2) 일반가중인자인 '비난 동기'라 함은,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은 일부 자신의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한 것이므로,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난 동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부모의 반대 속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가운데 감정조절에 실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만 20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에 대한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재물손괴, 폭행, 절도, 무면허운전 등 3)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성이 상당한 점 등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3. 4. 24.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3. 5. 7. 확정된바 있는데(2013고약8483),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위 무면허운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신일수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