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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오후경 충북 괴산군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C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니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1:54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 음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20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료 회사의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인 피해자의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사이에 위 사무실에 가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있는데, 2013. 6. 중순경 그 부동산이 처분되어서 채권자로서 3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급히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이미 광명시 E에 있는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 소유자인 F에 대한 채권도 2012. 7.경 이미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처분되더라도 받을 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9,180,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저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서 1. 녹취록,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세제를 판매하고 D에게서 계좌이체로 6,600,000원을 받았을 뿐 D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을 속여 자신에게서 합계 49,180,6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19. 피해자에게서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6.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액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3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약이 약 4,9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B과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 및 C(남, 50세)와 위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G의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리던 중 C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B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C의 손을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귀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귀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C가 재차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K식당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일행인 A의 행패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A를 함께 제지하면서 가게 밖 복도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격분하여 위 복도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박스 가장자리에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수사사항, CCTV 영상 확보 및 발생시간 특정,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L 승용차 운행 여부 확인 및 걸어가는 모습 첨부)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도구도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몸집이 큰 피해자 C에게 공동피고인 A가 손쉽게 제압당하여 위 주점 밖으로 끌려나오자 우발적으로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맥주병으로 피해자 C를 찌르려고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집행유예는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인 G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도 대담하고 폭력적이며, 범행도구도 위험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4%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 17: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3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관계였던 C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C와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9. 오전경 충남 홍성군 D모텔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위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농양 및 결막 열상 및 우측 뺨의 혈종 및 감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당시(2018. 7. 9. 오전경) B을 때린 일은 물론이고 현장(D모텔 부근 공원)에서 만난 일조차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만나서 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B 자신과 E(B의 어머니)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1. B은 사건 사흘 뒤(2018. 7. 12.) 경찰에 피고인만을 고소했고 그 한 달여 후(2018.8. 22.)의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만을 폭행 당사자로 지목했다. 그런데 B은 다른 한편 경찰에서 “C가 당시 현장에서 아마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봤을 것이다.”라고 진술(C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이게 전부였다; 증거기록 20쪽)한 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얼마 후 피고인이 떠난 현장으로 온 C에게 바로 그 우산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2~3회 맞아 오른쪽 눈을 찔렸고, 경찰 고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C를 피고소인에서 누락했으나 C의 처벌도 원한다.”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54~55, 58쪽),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당시에는 C가 없었다가 얼마 후 현장으로 왔고, 그때 C에게 맞았는데 하도 많이 맞아서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C 모두에게 맞았는데 자신이 그 중 피고인만을 고소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E도 “사건 다음날 눈이 부어 있는 B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과 C에게 맞았다’는 대답이었고 B은 병원에서도 ‘C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는데, B이 C를 피고소인에서 제외한 이유는 하도 맞아 정신이 없어서였다.”라고 증언하여(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56쪽)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는다면 C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똑 같은 그 직후의 폭행’ 행위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가 피고소인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한 이들의 진술(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은 경찰에서 보인 B의 위 행태(외견상 뚜렷하고 일관된 의지로 피고인의 폭행만을 문제 삼고 C의 관여를 부인함)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C가 없는 자리에서 C의 폭행(그 실재 여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실재한 것으로 가정한다) 직전에 그와 똑같이 폭행했을 가능성’은 ‘이들이 C의 폭행을 피고인의 것으로 가장하려고 통모했을 가능성(B의 위 행태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과 C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그 동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법하다)’에 비하여 희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의 진술에 따라 C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똑같은 그 직후의 폭행’ 행위자로 인정된다면, C의 폭행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고 피고인의 폭행만을 전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C는 자신의 폭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B은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 했던 말의 주된 취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과 C의 교제에 대한 반대’라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20~21쪽), 검찰 진술(증거기록 52쪽)과 이 법원의 증언에서는 ‘자신과 C의 결혼에 대한 종용’이라고 진술했다. 만약 피고인의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부분 진술은 그 동기를 직접 추단시킬 뿐 아니라 B의 중요 신상(자신과 C의 교제·결혼에 관한 C 어머니의 입장)에 관한 것으로서 혼동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이 부분 진술은 이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어떤 상대방과의 교제·결혼에 대한 당사자 내지 그 부모의 입장이 현실적 조건(상대방의 태도, 지위, 자력 등)에 대한 상반된 예측·평가 또는 양가감정 때문에 스스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진술 변화는 잘 납득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사정과 함께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며, 과연 피고인이 당시 B의 진술과 같이 말했는지, 나아가 B을 나름의 개연성 있는 동기로 폭행했는지, B을 폭행하기는 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3.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면전에서(또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방해로 인하여 위증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상당한 상태에서), B의 진술(사건 당시인 2018. 7. 9. 11:40경 전의 당일에는 피고인이나 C와 만난 적도 만날 약속을 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용건 없이 위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취지)과 배치되게 “2018. 7. 9. 오전에 피고인, C, B과 홍성군 홍성읍 소재 식당 앞에서 헤어졌다.”라고 증언했고(피고인 및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최근(2019. 10. 3.경) B으로부터 ‘2018. 7. 9.에는 맞지 않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상해의 내용을 중상해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및 중상해 사실에 대한 입증 외에는 추가될 변론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F, F의 남편, 피고인의 동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일명 'H엄마')에 대하여, "H 나이트 가면서 그런다며? 자기 올케한테 애 맡겨놓고 남자 만나는걸, 엄마들이 또 밖에서 남자 만나는 걸 봤대. H가 남자 만나는걸. 애를 올케한테 맡겨놓고 간대"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일명 'J엄마')에 대하여 "J가 지가 그러고 다닌 얘기를 떠들더라고. 남자를, 나이트 가는 건 남자 만드는 거고 걔가 남자 만나면 수시로 바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체위하는 남자가 죽는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외부에서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때린 F이 피고인의 딸을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유도하여 몰래 녹음하였고, 녹음물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바 F과 피해자들의 친분 관계를 감안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F에게 F의 시댁에서 기다리겠다며 만나기를 요구한 점, 녹취록의 피고인 발언 내용과 수위, 피해자들이 F과 짜고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 여 녹음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F이 현재 피해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F,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및 해당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에 이르렀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언행이 불분명한 상태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1. 5.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용원에 찾아온 손님 D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옷을 벗게 한 뒤 D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상하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해 주고 그 대가로 6만 5천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6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합계 11,114,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E로부터 93.36m 떨어져 있어 상대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이용원'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국민은행 통장사본 1. 현장 및 단속 사진 1. 영업장부사본 등 1. F거리특정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폐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40 거제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자신의 처 F에게 "니 오늘 집에 가면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과 F를 분리시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임대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한 달간 사용하고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 안을 받고 2019. 1. 21. 17: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포항시 남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23:4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0:4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40,000원,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강원 정선군 R에 있는 S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U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대표로서 공사 발주처가 C시청인 D 공사를 원도급사인 E로부터 수주한 후 공소 외 F이 대표로 있는 G(주)에 하도급을 주어 2014.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G(주)의 현장소장인 H, I, J, K를 B(주) 소속으로 입사시켜 현장 공사를 진행하되, B(주)에서 현장소장들의 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G(주)에서 현장소장들의 급여를 B(주)로 재송금하여 주어 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G(주)에서 B(주)로 보전해 주기로 한 현장소장의 급여를 B(주) 법인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 M의 금융계좌로 3,287,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2016. 3.경까지 13회에 걸쳐 37,238,855원, 같은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고인의 처 N의 금융계좌로 6회에 걸쳐 19,726,8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965,655원을 송금받아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고소장 및 고발장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서 편철) 중 O 진술서 부분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딸 M이 G(주)(이하 공소사실 기재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기술자문 및 구조 계산 등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금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진술이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G에서 경리업무 및 현장 공무를 담당하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의 지시에 따라, B 명의로 진행하던 D 현장에 B 소속으로 일하던 기존 G 또는 R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상계처리 하기 위하여 M, N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P의 각 진술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M은 이 사건 당시 부친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근무하며 급여로 월 2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M 또는 N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된 돈은 월 약 328만 원인바, K 등이 이 사건 당시 M에게 보낸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을 감안하더라도, M이 위와 같이 본래의 급여보다 많은 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M은 N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친정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모친 N의 계좌로 자문비 또는 용역비가 입금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굳이 그와 같이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를 B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 F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G 또는 R의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B에 입사시켜 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보전 명목으로 G로부터 자녀 M 또는 배우자 N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주식회사 D 주주 16명 등에게 " 선생님께서 E와 다른 여자 한 명과 약을 먹고 셋이서 같이 섹스 파티로 즐거웠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2014. 10. 2.), 증거자료(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대리하여 E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E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E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2. E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 8.경 피해자측과 완전히 갈라선 후 D 관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판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기소 사유를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D의 관계인들에게 유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외에 어떠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말미에 '부디 피해자가 건강하시고 맹활약하셔서 피해자를 믿고 투자하신 주주분들께 많은 이익이 돌아가길 기원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던 D의 주주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문자메시지가 D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기인하여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마사지사로, 2019. 10.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21:23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영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등록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A110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자리에 임의로 부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1:23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아도 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태국인 'D'을 일당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용인 외국인명단 1. -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 외국인 고용확인서 1. -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1. - 출입국기록 상세내역 1. - 채증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16명이나 고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