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자영(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J, K, L, M에 대한 부분에 관한 각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L(근로자 L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제외)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경까지 김포시 N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로 있으면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조명용기계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1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5.11.30.경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7,650,760원(2015. 8. 798,400원,2015. 9.분, 같은 해 10.분, 같은 해 11분 각 2,284,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의 퇴직금 8,799,4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7,648,0871(= 2015. 10분 991,010원, 2015. 11.분 2,315,040원, 기타수당 4,342,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제1항 기재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조명용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6. 1. 25.경 위 회사 근로자 L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그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6. 1. 14.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563,693원, 퇴직금 8,231,9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1) 2015. 2.경 근로자 Q이 위 회사 계좌를 압류한 후 2회에 걸쳐 추심한 돈은, 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위반 임금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검사가 이미 그와 같이 반영하여 기소한 이상, 그에 따른다.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52) 1. P, Q, L의 각 진술서(목록 21, 39, 53) 1. 통상임금산정내역(목록 16), 각 퇴직금산정내역(목록 22, 42), 각 미지급임금산정내역(목록 23, 40, 41, 44), 금융거래내역(목록 43), 주식매매계약서(목록 64), 급여·상여대장(목록 75), 법인등기부등본(목록 77) 1. 수사보고(목록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벌금형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9 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근로자 L는 처벌불원, 근로자 Q에게 2016. 5. 23.경 1,045,500원, 2016. 7. 20.경 300만 원이 체당금 등으로 각 지급되어 위 근로자의 피해 일부 회복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가 2,3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현재까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는 그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조명용기계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045,950원(2015. 8.분 1,042,510원, 2015. 9.분, 같은 해 10. 분, 같은 해 11분 각 2,334,480원), E의 임금 합계 5,107,875원(2015. 9.분1,457,735원, 2015. 10.분, 같은 해 11. 분 각 1,825,070원), F의 임금 합계 12,918,432원(2015. 3분 345,172원, 2015. 5. 분 내지 같은 해 11.분 각 1,796,180원), G의 임금 합계 12,087,615 원 (2015. 6. 분 587,615원, 2015. 7.분 내지 같 은 해 11. 분 각 230만 원), H의 임금 합계 10,050,226원(2015. 6.분 50,226원, 2015. 7.분 내지 같은 해 11분 각 200만 원), I의 임금 합계 29,089,026원(2015. 3분 2,564,210원, 2015. 4. 분 내지 같은 해 11.분각 3,315,602원), K의 2015. 10분 임금 50만 원, L의 임금 합계 13,550,860원(2015. 6.분2,130,260원, 2015. 7.분 내지 같은 해 11분 각 2,284,120원), M의 임금 합계 10,956,810원(2015. 3. 1,623,330원, 2015. 4. 분 내지 7.분 각 2,333,37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5. 8. 1.경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765,779원, 같은 해 11. 2.경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825,460원, 같은 해 11. 30.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93,359원, E의 퇴직금 13,765,051원, F의 퇴직금 15,635,887원, G의 퇴직금 5,234,983원 J의 퇴직금 8,592,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조명용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 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74,030원, 같은 해 1. 25.경2)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045,493원, 퇴직금 7,403,957원, 같은 해 3. 1.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971,486원, 퇴직금 10,482,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전액을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류준구 2) 공소사실 기재 '2016. 1. 11.경'은 출산휴가종료일을 퇴사일로 착오하여 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