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형인 C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구 달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낚시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F’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월세 및 전기세 중 일부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부터 2019. 11. 24. 07:0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도박용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사무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베팅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그 베팅머니를 이용하여 홀짝게임에 1회 1만 원씩 베팅하게 하여 이기는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벌금미납으로 2017. 11. 1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00경 전항의 ‘E’ 사무실에서, 도박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도박장 관련하여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쌍둥이 친형인 C인 것처럼 가장하며 진술서의 성명기재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번호인 ‘I’, 내용란에 ‘선배님들이 한 달 전에 컴퓨터를 설치했고 지인들이 찾아와 PC게임을 하였습니다.(이하 생략)’, 작성자란에 ‘C’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건네주어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도박장 개설에 대한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39 피고인 A는 J GTS125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5:58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까지, 적재함에 검정색 밴드를 묶어 이를 후면 등록번호판 아래까지 길게 내려뜨린 위 이륜차를 운행하여, 위 이륜차의 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A 작성, C 명의)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범행계좌 분석 보고 2021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적발된 뒤에는 쌍둥이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 범행과 별개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다녔다. 다만 피고인 도박장소 개설은 그 규모가 작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곧바로 발각되어 수사업무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중국 국적)에게 방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낀 채로 피해자의 목과 볼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추행 장소도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방 안에서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에서 22:20경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양 손바닥과 양쪽 엉덩이 부위에 번갈이 가면서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이종 범죄의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가명, 여, 14세)과 E으로 대화를 하면서 F 명의의 G 계좌(H)로 10,000원씩 2회 돈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F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자료 첨부) 1. 피의자 F 입금 계좌번호, 피의자 F과 A과의 E 대화내용, 피의자 F의 휴대전화 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명)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파일을 배포하였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1. 700만원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5.경 이전부터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부품 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대부 업체에서 합계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원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세무서에 의해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약 2,100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위 업체의 운영도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2016. 9. 27.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8,300만원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자 B에게 “회사 직원이 작업 중에 머리카락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두피가 뽑혀, 이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합하여 9,000만원을 1년 내에 변제하고,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약 8,300만원 상당으로 늘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경매사건번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배당표, 감정평가서), 기록 검토 보고(8,300만 원 차용 당시, 피의자 변제 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700만 원 피해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3. 오전경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 B에게 C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고, 한도 조회를 했더니 4,800만 원이 나왔고, 금리 2.3%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파기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다른 대출을 다 막으며, 위약금 2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당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적발이 되고, 당일 처리를 하려면 현금 수납 완납을 하여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3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1만 4,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C 대출 신청한 내역이 금융감독원 기록에 확인된다. 당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경 위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6장 1. 수사보고(피의자 2 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18: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왔는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5세)가 혼자말로 “왜 벌레가 들어왔지”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장소 앞 노상에서, 10여명 정도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경장 F(31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그 돈 받아 쳐먹었나, 내가 너희 가만 안둔다. 좆만한 새끼야, 내 조카도 경찰공무원이다.”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운행하려는 G호 순찰차(H)를 가로막았다. 위 경장 F 등이 수차례 비켜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니 마음대로 해라, 못 비켜주겠다”라며 거부하고, 후진을 하여 가는 순찰차를 따라 와 공간을 좁히며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I이 순찰차에 내려 팔을 잡고 이동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5분간 112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경찰관 채증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D지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E은 D지점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함께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6.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6월 임금 2,0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D지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E은 D지점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함께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B의 2019년 6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1호선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11: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개찰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14:30경 서울 성동구 E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가 G 트럭을 주차한 다음 실수로 승용차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4500 집행결과 관련)의 각 기재 1. 지하철 요금결제내역, CCTV 영상 캡쳐화면, 범행장소 진입 동선 지도표기,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카드 명의인 인적사항, 카드 거래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CCTV 영상 캡쳐화면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 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부터 2019.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72,51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H, I의 임금 각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F․P의 각 진정서 1. 노무비 미지급 현황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1명이고,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7,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7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부터 2019.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2,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영락교차로 편도 2차로를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택시 옆으로 따라가 “야이 개새끼야, 비상깜빡이 모르냐 씹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야 임마, 그냥 박아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를 따라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수리비 1,047,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1:1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담배갑을 보고 “담배를 피우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로부터 “C이 계좌를 사용하려 하니, 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3. 13:20경 위 B이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E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소위, ‘H’)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점주 I과 전화통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양수인에게 신세진 것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중학교 친구인 B,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여자친구인 D, 친구인 E, F, G, H, 군대동기인 I, 후배인 J, K, L, M, N 및 D, J, K을 통해 모집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과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운전자 및 탑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차로 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옆 차선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O, D, C,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8. 15. 21:37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동시에 점등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AQ 운전의 AR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위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O, D,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O, D,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8. 19. 피고인,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388,000원, 2019. 8. 20. O, C,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388,000원을 D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송금하게 하고, 2019. 8. 22.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14,090원을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019. 8.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주식회사 AX 명의의 AY조합 계좌(AZ)로 송금하게 하고, 2019. 9. 25. 피고인 및 O, D, C, B에 대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00,900원을 BA병원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1,004,9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과 공모하여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3,967,19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및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9. 12. 7.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AA, E, Z, X, AB, AF, G, D, F, BD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X, AH, AK, AJ, W, G, F, E, J, K, S, AN, AO, AM, D, Q, R, AC, AF, AB, Z, AD, AA, AI, AG, M, AE, I, N, B, O, AL, V,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F, BG, BH, P,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고내역, 사고내역2(합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처리부,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1. 사고접수조사서, 조사결과보고서, 면책품의서, 통합사고보상내역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10, 11, 13, 15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합계 36,331,392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가담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아버지는 선물옵션계의 신적인 존재이고, 아버지 회사 투자금 규모가 앞으로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나는 각종 금융자격을 취득하였고, 아버지 인맥으로 선물 증권사로 갈 수 있는데, 일반사원이 아닌 트레이더로 근무하고 있다. 3개 증권사에 소속된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근무하면서 수 억원 대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50개의 계좌를 운용하는데 승률 90% 이상, 수익률은 40% 이상 된다. 수 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하되, 나머지 수익금은 내가 갖겠다. 원금보장은 약속할 수 없으나 손실을 볼 일이 없으니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투자 상담자 자격증 외에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제대로 된 트레이더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투자 승률 90% 이상, 수익률 40%를 달성한 사실이 없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4.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4.까지 합계 78,999,5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의 SNS 게시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본 손실은 물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그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업무를 하거나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금융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인턴으로 잠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마치 트레이더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것처럼 기망하면서(아버지나 아버지 회사 등 배경이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도 대부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원금보장 약정까지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출혈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