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34세)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력에 시달렸고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을 욕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주눅이 들고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기 어렵게 하였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월 초순 09:00 경 경기 시흥시 F 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0세)만 있게 되자 이 기회를 틈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제 어깨 만지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피하고 거부하는데도 "마사지샵을 보내줘야 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서 그런다, 나를 맹인(안마사)으로 생각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화를 낼까 두려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 다리, 팔, 가슴을 계속하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09: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위 G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할 뿐 별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 하기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를 벗긴 후 양손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다리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왕절개 상처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인터넷을 보니까 성기까지 마사지를 한다. 민망한 부위니까 안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6:02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힘들다. 안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낙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남편조차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거실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양손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0:05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8:1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조카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아파했던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친 곳 좀 보자. 사타구니를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힘을 주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에 오일을 발라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오일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 있어 위와 같이 추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자 갑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아파트주차장 진입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내사보고(피해일자 특정 등 관련임), 수사보고(녹음파일 복원 회신 및 일부 녹취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산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왕절개 수술 부위를 보여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범행이 거듭될수록 추행의 정도를 높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이를 피고인의 혀로 핥는 정도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 측의 대응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임신사실을 모른 채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가 유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기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이 깨어질까 염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강도를 높여가며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던 점, 허위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제시되고 나서야 범행 시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와해되었고 향후 지지기반이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총점 29점 중 5점, 6점까지 재범위험성 '낮음'으로 분류)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40점 중 2점, 25점 이상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