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4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151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받았어. 휴대폰을 꺼라. 야 씨발놈아, 오늘 내 돈 못 갚으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친구들로부터 돈을 구해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돈 안 갚으면 집에 정말 안 보낸다. 씨발놈아, 왜 연락 안 받았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6 ~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 ~ 6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형 그만 좀 하소."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물고만 있어라. 재 떨어지면 죽여뿐다. 방금 왜 소리쳤노. 개아리 타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020. 3. 26. 21: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1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친구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입실한 순간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으며, 이는 감금 과정이나 감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감금치상죄가 아닌 감금죄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못간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키가 190cm 정도가 되는데 공포심을 느꼈다', '휴대폰을 끄게 해서 아버지나 경찰서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라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때려서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겁을 먹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돈을 구하려고만 하였다'고 감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며 약 1시간 50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돈을 변제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허락 하에 범행 장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평소 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죄는 그 성질상 감금의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 종료되는 계속범에 해당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룸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갇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라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무렵까지는 감금당했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감금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을 본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감금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폭행, 협박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 1시간 5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면서 갇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감금죄는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날 무렵에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전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더라도 감금 행위가 갈취 행위의 수단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2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이나 감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며,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는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