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이자 연인이었던 D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을 무시하는 D에게 화가 나 D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과 D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의 페이스북에 "'2014. 6. 16.자, 차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잠깐 즐기는 사이로 만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거에요, 차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제가 그냥 잠깐 흔들리는 사람이면 멈출 수 있어요', '2014. 6. 17.자, (D, 내가 왜 좋은지) 얘기만 하면 빠져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차장님 생각도 다 좋아요', '2014, 6. 18. 자, (D, 니네집 갈까?) 응', '2014. 7. 2.자, (D, C갈까?) ㅇㅇ 차장님, 잘려고 하는데 차장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2014. 7. 19.자, (D, 니가 나 많이 챙겨주고 아껴준 거 고맙고 때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너를 보면 아직도 좋고 궁금하고 왜 난 이 상황에 너를 만나서 이럴까 여행가고파 보고 같이 가고 싶단 생각해도 했다. 잘 만나고 좋고 행복했으면 한다. C 가고 싶다) 기분 이상해요', '2014. 7. 23.자, (D, 새벽까지 했다고?) 요 며칠 본 모습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집에서 그랬던 거까지 다 생각나면서 괴로웠어요', '2014. 7. 28. 자,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도 내 맘은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차장님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할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상황으로 힘든게 제일 싫으니까요', '2014. 8. 14.자, (D, 니네집에서 엄청 일하고 있어, 라면 없어?? 배고파, 배고파 엄마) 비빔면 있을 듯, 밥 있는데, 밥먹어요, 고기도 있음, 냉장고에 있으니까 구워 먹어요', '2014. 10. 20.자, (D, 우린 얼마나 서로를 탐하면서도 정신을 피폐하게 할지 알어, 나한테는 너도 나란 존재는 치명적이었어) 그런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D, 뭔말, 야하단 말 안했어) 아니에요 암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만나는게 맞고,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꺼라는 생각으로 만나기에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라는 등의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들을 파일로 캡쳐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피해자의 지인인 F G의 페이스북에 같은 파일들을 게시하고, 2014. 11. 13.경 피해자의 지인인 과 G의 페이스북에 같은 파일들을 게시하고, 2014. 11. 14. 00:42경 및 00:45 경 피해자의 네이트 메일로 같은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밀한 것들이고, 이러한 대화 내용들로 인해 D과의 혼인을 앞두고 있던 E가 D과의 혼인 성사 여부, 혼인 관계의 지속 또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관하여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E는 위 문자메시지로 인해 혼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들은 수신인인 E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2010.9.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2013. 6.경부터 10.경까지 수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약 60여 장으로 캡처한 다음 2014. 11. 6. E와 E의 여동생 I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14. 11. 7. 다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E, I 및 E의 지인인 F, G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1, 13, 다시 E의 지인인 H, G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날 00:42 및 00:45 경 E의 네이트 메일 계정으로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한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11 13. 경 H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G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고, 2014. 11. 14.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한 사실, E는 2014. 11. 20.경 피고인이 H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다른 메시지 발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고소 이후 자신과 지인들의 페이스북과 메일 계정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람들에게도 위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는 D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을 캡처한 영상을 첨부한 것으로 수신인마다 파일의 수가 60 내지 70장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같은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중 E가 아닌 I, F, G, H에게 발송한 메시지들은 비록 나중에 E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보통신망을 통해 E에게 도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1주일 사이에 4회 (그중 2014. 11, 14. 발송된 메시지는 매우 근접한 시간대에 두 차례 도달함)에 걸쳐 도달한 점, 피고인은 E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후 E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고 E가 위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시 발송하고 지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E가 위 메시지 도달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그 후로는 더 이상 위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자신과 D의 교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E가 위 내용을 알게 된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전달한 메시지에 포함된 대화가 각각 별개의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