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51

범 죄 사 실 2019고합15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해 둔 불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10. 말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해 둔 불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해 둔 불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근처 커피숍에서 대출이용자 I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3%의 이자를 원금변제시까지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출이용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019고합159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J(여, 58세)가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눈이나 나쁘면 마음씨나 좋아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60 1.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6.경 사이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영상 정리, 피의자의 대부업 등록사실 확인, 노원구청 회신자료 첨부 등], 1. 대부업 관련 노원구청 회신문서, 수사업무 협조 요청 자료 회신 1. CD 1장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증거목록 순번 제4, 7 내지 13, 21, 22, 24, 26, 41, 42, 45항 기재 각 증거(이하 ‘이 사건 CD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발인 K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 등을 임의로 반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거나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로서, 이는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CD 등의 압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J은 2015. 11. 12.경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6. 7.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2) J은 2017. 9. 21. L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판시 2019고합159호 범죄사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다툰 이후 같은 날 전주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으로 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머물렀다. 3) J은 2017. 10. 8.경 이 사건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였고, 오빠인 K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4) J은 2017. 10. 17.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주거[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12.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및 ‘피해자 J의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5) K, J은 2018. 3. 15. 서울노원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발하면서 증거목록 순번 제4항 사진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K는 2018. 3. 21. 서울노원경찰서에 고발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발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서 동영상이 담긴 CD 3장, 약(아티반 등)을 임의제출하였고, 2018. 3. 23.에는 이 사건 컴퓨터를 서울노원경찰서에 임의제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2015. 11. 1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거주한 정당한 주거권자인 점, 이 사건 컴퓨터도 피고인과 배우자 J이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서(2019고합 160호 수사기록 제38면), J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뒤 오빠인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K가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에서 위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CD에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J, K가 처음부터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이를 탐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K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J의 동의를 얻어 위 영상을 출력한 사진을 첨부하거나 위 CD 및 이 사건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J이 2017. 10. 13. 화성시 M아파트, N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K가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법정에서 ‘2017. 9. 21.경 피고인과 별거한 이후에도 4~5개월간 이 사건 E호에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은 이 사건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2018. 3. 23.경까지도 이 사건 E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위 영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로서는 영상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영상이 담긴 CD 등은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고,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에 고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에게 위와 같은 공익 실현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CD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D 등이 수사기관 내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경위,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159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 2019고합160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51호 관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도난 내지 분실 예방을 위해 집 안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실수로 CCTV가 오작동하여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J의 소개로 지인들과 돈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대부업을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2019고합159호 관련(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합160호 관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019고합151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거목록 순번 제42항 CD 중 ‘O’, ‘P’, ‘Q’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불이 펼쳐져 있는 장소를 비추도록 카메라의 위치,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O’ 파일 및 P‘ 파일에서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마친 후 눈을 감고 있거나 자리를 비운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카메라의 전원을 끄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하기 전에 카메라의 전원을 끈다는 것이 전원을 키게 되었고,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전원을 다시 켠다는 것이 전원을 끄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성관계를 마친 직후 나체 상태에서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의 전원을 곧바로 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변소는 앞서 본 피고인이 카메라의 위치 등을 조절하는 모습,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카메라의 전원을 끄는 모습과도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촬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 외에도 카메라를 주시하거나, 장롱 안을 살피면서 이불을 꺼내는 모습, 완전히 닫히지 아니한 장롱 문을 닫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적어도 위 각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카메라를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는 탁상용 CCTV로서 피해자들은 카메라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나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및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를 촬영하려는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8. 5.부터 2017. 7. 4.까지 약 2년 동안 6명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금액도 합계 약 5,000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우자인 J이 이자놀이를 해 보자며 I 등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I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다시 C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빌려주었고, R에게 빌려준 돈은 아들 S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합151호 수사기록 제3권 제138, 141면 등), 피고인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다액의 돈을 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금전의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대여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생 T, 아들 S 등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I 등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T, S는 피고인에게 돈놀이를 하여 이자 수익을 내달라고 하면서 돈을 맡겼다는 것인 점(같은 기록 제3권 제139면, 제5권 제127, 128, 173면 등),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I은 피고인의 컴퓨터 강사였던 U가 소개해 준 사람이고, V, W, X, C은 피고인의 배우자 J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같은 기록 제3권 제139면, 제5권 118 내지 126면), 다소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R에게 의뢰하여 “돈쓰실 분 연락주세요. 저렴한 이율로 제공합니다. 일수도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는 등 대부업 영위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 추단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있고, 이후 위 R에게도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위 채무자들로부터 월 3%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횟수 및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상해의 점(2019고합159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하러 나간 피고인에게 집 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더니 왜 집 전화로 전화를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전화를 끊고 피고인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저녁을 먹은 후에도 계속 집 전화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그치기에, 피고인에게 “눈이나 나쁘면 마음씨나 좋아야지”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옆구리를 밟았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왜 때리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이 또 때리려고 하기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 나와 근처에 있는 L지구대로 가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대화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25경 서울노원경찰서 L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고(2017년 형제 60253호 수사기록 제7, 8, 19 내지 21면 등),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 전화로 전화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눈도 안보이면서 왜 이렇게 지랄하느냐”는 식으로 말하기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할퀴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얼굴 부위 등에 멍이 든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다툰 직후 곧바로 L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기 이전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019고합160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6.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내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내 사진이 찍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17. 8.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사진촬영소리가 2번 정도 나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내 나체사진을 보내주어 내 사진이 찍힌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해자 B은 재배당 전 이 법원 2017고단5760, 2018고단4558(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7년 여름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설마 사진을 찍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C을 통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내 나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사진촬영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 실수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피해자 B이 삭제하라고 하여 바로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합160호 수사기록 제185면),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배우자 J은 이 사건 컴퓨터에서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전송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사진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컴퓨터에 위 사진이 저장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고, 특히 그 중 3회의 범행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상해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J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그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시각장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준강간의 점(2019고합151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10. 말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여, 53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7항)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대법원 2013. 10. 17. 2013도5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전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재판의 진행사실 및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피해자가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2019. 7. 2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후 송달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Y(이하 생략)’로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소를 송달장소로 한 2019. 9. 3.자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였고, 2019. 9. 16.자 증인소환장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는 위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9. 10. 22.자 증인소환장 및 2019. 10. 23.자 과태료결정, 2019. 11. 14.자 증인소환장을 각 발송하였으나, 위 증인소환장 등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9. 11. 21.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문자로 공판기일을 통지하였다. 검사는 2019. 11. 14. 재차 송달장소를 이 사건 주소지로 보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변동되지 않은 상태였고, 통신자료 조회회신에도, 피해자의 주소는 이 사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도 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1. 및 2019. 12. 13. 피해자에 대한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으나, 검사는 2019. 12. 30. 및 2020. 1. 30. 집행불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각 반환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2. 13.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하고, 같은 날 서울동작경찰서장에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위 증인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서울동작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 AA는 2020. 2. 7. ’이 사건 주소지를 수회 방문하여 인터폰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들겼으나, 거주자는 반응이 없고, 인기척도 없어 관리실에 피해자가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만날 수 없는 자로 소재 수사 불능으로 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이 법원의 2020. 3. 16.자 증인소환장 및 2020. 3. 25.자 증인소환장도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2020. 4. 6.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위 증인소환장은 ‘이건 송달장소 초인종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복도쪽 창문이 열려 있어 수송달자를 부르니, 실내에서 현거주자(50대, 여)가 “네, 누구세요”라고 하기에, 송달 사실을 알리니 “아니에요”라고 하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기에 송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타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⑩ 이 법원이 2020. 4.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문자로 공판기일을 통지하였다. ⑪ 이 법원의 2020. 5. 18.자 증인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이 법원의 2020. 5. 26.자 증인소환장을 2020. 5. 31.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AB가 수령하였다. ⑫ 이 법원이 2020. 6. 1.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AB가 이를 받아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57면 등), 피해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334 내지 340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진술하기가 심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526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7항)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영상 정리] 및 CD 1장(증거목록 순번 제41, 41항), K 작성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항),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항) 등이 있으나, 위 CD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K의 진술은 위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위임 내지 동의 없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제19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합151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후 시각장애인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초생계급여의 수급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2011. 11. 18.경부터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의 소득, 재산상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여 2015. 7. 2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 명목으로 24,258,7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등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생과 아들의 돈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돈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소득, 재산상태 등에 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0.부터 2017. 11. 20.까지 생계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T 및 자녀 S의 돈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인이 I 등에게 대여한 돈이 피고인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I 등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동시에 T 등에 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재산상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I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을 변제받은 시기 및 매월 지급받은 이자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피고인은 아들 S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매월 취득한 이자를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내지 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급여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소득평가액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정수급한 행위만을 처벌하는바, 미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감안하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