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조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내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다음날인 2013.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내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술조력인 F은 피해자가 또래 아동(만 5세) 수준의 신체적 발육 및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이 경험한 일화적 기억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였고(증거기록 제128쪽), 아동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H도 피해자가 정서적 표현을 인지한대로 표현하였고, 발달단계상 자기중심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주관적인 설명으로 반복하여 행동표현과 함께 이야기하는 등 진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하고 반 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폭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록 정확한 범행일시는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세 번의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자가 대체로 개방형 질문으로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간혹 유도형 질문을 하였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훼손되었다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행동재현을 통하여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세게 만진 것과 약하게 만진 것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횟수나 시간을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정보와 맥락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시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 주장하고,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이나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도 2014. 7.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본건 신고 전이나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인 G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과거 D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측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이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타인을 무고한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D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2년 10월 [3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만 5세의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측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