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공범 C) C은 2016. 7. 31. 15:54경 D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약 2~3시간 후 피고인과 함께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매수한 후, 그중 약 0. 05g(1회 투약분)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D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22. 경 D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0 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매수하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7, 9, 12, 15, 16, 20,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 4g을 2,755,000원에 매수 및 투약하였다. 3.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2. 경 G의 신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5,000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2시간 후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을 매수하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g을 855,000원에 매수 및 투약하였다. 4.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원에 매수하고, L병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08: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매수(공범 C) 가. 피고인은 2017. 1. 29.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야하니, G의 신협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신협계좌(H)로 9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C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야하니, G의 신협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신협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C은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G 신협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을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1년경이다 [피고인은 200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7회 수수하고, 21회 매수하였으며, 37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D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8, 10, 11, 13, 14, 17, 18, 1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g을 1,308,000원에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D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점, D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오래지 않아 그 돈이 필로폰 공급책인 G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의 송금이 필로폰 구입대금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증거기록 제216쪽)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중 일부는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래내역은 대부분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송금내역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거나, 자신의 아들 생일 축하금으로 보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그 날 50만 원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뉘어송금되었다). 피고인의 돈이 송금된 D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입금한 돈 중 일부가 약국, 마트, 음식점 등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 D는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21 기재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6쪽).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