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12:58경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C 본관 부근에 있는 철봉대 앞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한 뒤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중순 12:20경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C 2층에 있는 E에서, 다른 생활반원들이 있는 가운데 머리숱이 없는 피해자 D를 지칭하며 “갓 태어난 햇병아리새끼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해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 증거 등은 없으나 이는 당시 판시 철봉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1회 가벼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던 점)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지만 이러한 말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상황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한 말은 그 표현 자체로 작은 동물을 지칭하는 말(햇병아리)과 대상을 비하하거나 낮추어 부를 때 쓰이는 말(새끼)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머리숱이 없는 자신을 놀리는 말로 들렸고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말이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부대 선임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외에 특별히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상호 대등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다른 부대원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선임병 또는 후임병의 관계에 있었을 뿐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 14:00경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C 표적분배호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18세)이 바닥에 앉아 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몇 긴데 편하려고 하냐, 표정관리 안하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찌르고, 같은 날 14:30경 위 표적분배호 안에서, 피해자가 방탄모를 벗자 방탄모를 착용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소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총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총구”로 방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모습을 재연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방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있던 표적분배호는 매우 좁은 공간이고, 당시 여러 명의 동료 군인들이 같은 곳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매우 아파서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다. 특히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