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유부남인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내 허벅지 위에 앉아 봐라, B 자고 있으니까 얘 모르게 너랑 나랑 둘이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거 싫다, B 오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B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너만 오케이 하면 된다.”고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가라고 밀치며 목소리를 크게 내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틀어막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면서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풀어달라고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여기 우리 집이다, 정신 차려라.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하면 B 오빠를 어떻게볼 거냐.”라고 하고, B를 계속 부르자 안방에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성기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서 추태를 부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사실이 없고, 달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실행의 착수 여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데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입을 막아서 그것을 풀려 하다가 다리에 멍이 들었다”, “안방까지 끌려갈 때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죽는 줄 알았다. 목이 졸리는 느낌처럼 완전히 숨이턱 막혔다”는 취지(증거기록 22쪽, C 증언 녹취서 8, 15쪽)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의 범의 존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발기시키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점,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바,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힘의 차이가 명백하여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의욕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유형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성관계를 단념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를 미수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바, 갑작스레 돌변한 피고인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갔던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