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21321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J은 순차적으로 K, L, M, N, O, P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Q, R, E, S, T, U(이하 'J 등'이라 한다)와 함께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 'W', X 등을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J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K, L, M, N, O, P은 자금을 투자하며(일명 '지분 사장단'), 피고인 A는 국내 총책으로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며, D은 중국사무실 총책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Q, R, E, S, T, U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사무실에서(최초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마카오 등으로 옮기고, 2014. 12.경 북경 왕징으로 이동),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V', 'W', 'X'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수익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급여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12.부터 2017. 8. 25.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환 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2.부터 2017. 8. 25.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23314 1. 피고인 D, 피고인 E 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J과 K은 순차적으로 L, M, N, O, P 및 A, B, C, 피고인 D, 피고인 E, Q, R, S, T, U, F(이하 피고인들 이외 공범들을 'J, K 등'이라 한다)와 함께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 'W', X 등을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J과 K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L, M, N, O, P은 자금을 투자하며(일명 '지분 사장단'), A는 국내 총책으로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D은 중국 사무실 총책으로, 피고인 E, B, C,Q, R, S, T, U, F(이하 '종업원들이라 한다)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과 K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사무실에서(최초 중국 북경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마카오 등으로 옮기고, 2014. 12.경 북경 왕징으로 이동),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V', 'W', 'X'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 부산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받았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7. 27.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및 수익금의 일부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9.부터 2016. 6. 25.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V'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 4. 20.부터 2012. 5. 31.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중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AA'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2013. 1.경 위 J으로부터 "필리핀에서 'AA'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니 와서 일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종업원인 AB, AC, AD, AE, AF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J과 K은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A'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부터 2014. 4. 4.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AB, AC, AD, AE, AF과 함께 'AA'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 등을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AB, AC, AD, AE, A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2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A 및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2 내지 29, 31, 42, 43, 48, 49, 63, 64, 78,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6, 44, 59, 73) 1. 각 계좌거래내역, 아이피 내역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A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2 내지 29, 31, 42, 43, 48, 49, 56, 57,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아이피 내역 2018고단23311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D, E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7, 11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35, 37, 39, 40, 51, 57, 58, 59, 79, 82, 86,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F 및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7, 11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35, 37, 39, 40, 51, 57, 58, 59, 79, 82, 86,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B, D)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는 위 압수된 증제3, 7, 8호 관련 재산은 피고인 A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달리 소득을 얻을 만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관련 계좌분석 및 공범의 진술에 따른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규모 등을 덧붙여 살펴볼 때, 위 재산은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유지, 이전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내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위 피고인들이 주범들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J, K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가 임의로 이체한 금원(피고인 B: 1억 2,400만 원, 피고인 C: 8,600만 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금원은 위 피고인들과 주범인 J, K 등 사이의 범죄수익에 관한 위탁관계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맡겨진 것이고,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위탁관계의 내용에 따른 범죄수익의 교부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금원의 교부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해당 금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의 피고인 B, C, E, F에 대한 추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A, D은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등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 가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도 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역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 범죄수익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등을 각 감안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