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인근 상인들의 잡담으로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상에 놓인 옷걸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걸어 놓고 녹음장치를 작동시켜 피해자 C과 그 배우자, 인근 가게 주인 D, E, F, G 등 10여명 모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 등의 대화는 H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고,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욕설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타인간의 대화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당사자와 그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대화의 형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질 것이 쉽게 예상되는지 여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의도하였거나 용인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류매장 맞은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류매장과 피해자의 정육점 간에는 차량 두 대가 운행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있다(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피해자는 2019. 5. 14. 11:00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 측면 공터에 탁자를 설치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약 10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대화하며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한다고 의심하여 의류매장 앞에 있던 옷걸이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피해자와 그 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기 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3쪽). 나) 피해자는 정육점 내부가 협소하여 정육점 측면 후미진 공터에 탁자를 설치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대화의 당사자와 내용(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등의 대화 내용이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음담패설이라면 더더욱 공개를 꺼릴 것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등이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와 지인들간 대화에 피고인은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대화를 녹음한다고 고지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류매장 앞 옷걸이에 휴대전화를 걸어두어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녹음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정육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은 갈등 관계에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자신에 대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는 결국 자신과 피해자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익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할 법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대화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해도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가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은 시장 내에서 잡담을 나누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변 소음으로 대화내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준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