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확정되어 2019.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19 피고인은 2022. 4. 22. 00:00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 곳 종업원들이 자신에게 술을 더 팔지 않고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니 엄마가 여기서 너 술 팔고 있는 거 아냐", "씨발년아 말을 싸가지 없게 하고 말이야", "씨발년아 찍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00:50경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계산했던 요금을 돌려달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418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19. 12:31경 서울 관악구 신성1교 방면에서 신림로17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충격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F공제조합에 E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20.경 피해자 F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09:40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일방통행로에서, 마주 오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G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22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78,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4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주오는 I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보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I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26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2. 24. 13: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봉림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에 왼쪽 발을 밟혔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6. 2. 3.경 L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32,660원을 지급케 하여 합계 332,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23:11경 서울 동작구 M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N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를 발견하고 운전석 뒷바퀴에 발을 밟혔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6. 29.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일방통행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O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의 차량을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팔꿈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7. 21:40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일방통행에서, 피해자 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전방에 정차한 화물차로 인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오른쪽 팔로 운전석 뒷바퀴 측면탑을 충격한 뒤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접수를 요구하고 개인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후진하다가 팔을 쳤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66 피고인은 2022. 4. 29. 00:2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인 U(여, 33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잔을 크게 내려놓지 말라, 다리를 떨지 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111 피고인은 2022. 5. 10. 00:13 서울 관악구 V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W으로부터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W을 뒤쫓아 가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그 곳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W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047 피고인은 2022. 7. 21. 03:38경 서울 관악구 X, 2층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5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2개를 깨트리고, 맥주를 소파에 부은 뒤, 약 10분 간 “돈 내놔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740 피고인은 2022. 9. 4. 06:1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위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AD에게 예전에 구입한 맥주 2캔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맥주 캔을 위 AD을 향해 밀치고 계산대 부근에 진열되어 있던 소시지를 집어들어 위 AD의 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N, I, G,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약도, 자동차등록증,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CD1매(블랙박스 영상 등)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보험접수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회신-J), 수사협조의뢰(J)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회신-H), 수사의뢰(H)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보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2021. 10. 19건),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2021. 10. 19건),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7. 사건 추가 및 출석기일-P)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2021. 10. 7. 사고건),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2021. 10. 21. 건),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19. CCTV영상분석 및 캡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2016. 7. 21. 사고관련 AE),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2021. 10. 19.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 수사보고서(2016. 6. 27.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 수사보고서(2021. 10. 21.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 수사보고서(2021. 10. 26.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 수사보고서(외근수사, 2015. 12. 24. 사고관련), 수사보고서(2021. 10. 7. 사고관련 CCTV영상분석 및 캡처), 수사보고서(외근수사, 2021. 10. 7. 사고관련), 수사보고서(2021. 12. 21. 추가발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출석기일-2021. 12. 21. 피해자 O)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12. 21.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수사보고서(외근 수사), 2021. 12. 21. 사고관련),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2022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악구청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2022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미인지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발송 관련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수갑 사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자료 등 확인 불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산정불가) 2022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첨부자료, CCTV(CD) 범죄전력 2022고단2219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219, 2022고단2418 중 1., 2의 나, 3.항, 2022고단2566, 2022고단3111, 2022고단4047, 2022고단4740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418 중 2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2418 중 2의 가.항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2016. 6.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22고단2219, 2022고단2418 중 1., 2의 나, 3.항, 2022고단2566, 2022고단3111, 2022고단4047, 2022고단4740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본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J에 대한 각 사기죄는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