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2017고단68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할 목적으로 2016. 5.경 생활정보지인 구미 교차로에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같은 해 6.경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시작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새벽 무렵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현금카드와 OTP(비밀번호생성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새마을금고 서부영천지점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2:05 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680 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부영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서부영천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14: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9,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00:41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OTP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F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카렌스 승용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9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배우자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와 동거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원룸을 구하여야 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다, 사채를 갚는데 필요하다, 연 5%로 2014년 8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8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cctv 화면 사진, 교차로 광고,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영천축산농협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가 연락처를 변경하여 구미 교차로에 게재한 배우자구함 광고확인,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등 사본 및 사진 첨부) 2017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후 기소중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C을 만나 동종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주차장 앞에서, 그곳의자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만 원, 농협카드 3매, 하나은행카드 1매, 자전거공구 시가 불상이 들어 있던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 현장 cctv 분석) 1. 범행장면 담긴 CD 1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약간 푸른빛이 나는 반팔에 흰색 또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배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10:31경 동영상). 절도범은 범행 후 바로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는데 당시 어떤 한 여성도 거의 동시간대에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고(10:31~10:32경 동영상), 위 여성은 약 4분을 기다린 후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탑승하였다(10:36경 동영상), 위 여성이 버스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반팔에 흰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배낭을 가지고 위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다. 피고인은 광덕사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갔는데 그 시점은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버스를 타기 전까지 적어도 약 30분의 시간 동안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간, 피고인과 유사한 차림새의 사람은 절도범 외에는 없음). 이 사건 범행 약 25분 후 검정색 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배낭을 맨 사람이 혼자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는데(10:56 경 동영상) 위 사람은 이후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탄 피고인의 일행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12:2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23:3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93,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점 E cctv 확인)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점 G 현장수사)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H'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유흥주점 운영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22. 13:10경부터 13:5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B 소속 업주 약 50명과 함께 ‘E’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5m의 현수막과 다수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의 사회로 ‘F’을 하면서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불상의 발언자는 “더 이상은 못참겠다. 집합금지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석자들의 제창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5. 20. 13:35경부터 14:55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광장에서 B 소속 업주 약 300명과 함께 ‘I라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5m의 현수막과 다수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의 사회로 ‘F’을 하면서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J’는 혈서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성명불상의 발언자는 “우리도 국민이다. 차별대책 실행하라.”, “집합금지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석자들의 제창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시․도시자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6.경 고시 제2020-85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역광장에서 H,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10422 집회 관련 자료 입력 보고, B 불법행위자 판독결과 보고, 정보상황보고, 210520 집회 관련 수사자료 보고, B 집회 관리, 참고자료, 정보상황보고, F(4월 22일), F(5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수사보고(경찰 채증자료 CD 확인), 수사보고(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여부 확인),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과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당시 집회를 개최한 점, 집회가 장시간 진행되지는 않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유리 창문과 내부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뒤편으로 가 잠겨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15, 19: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내부 거실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2. 1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피의자가 지목한 여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P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이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01: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지금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의 턱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턱을 들이받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약도 1. 원본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D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내려가니 그때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주먹질을 하여 얼굴을 맞았으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았고, 서로 부둥켜 있다가 넘어졌다. 그 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못 일어나게 하면서 계속 주먹질을 하고 발로 때렸다.'라고 폭행의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3-55쪽). 피해자 E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인정하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과 어머니가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온 후에 피고인이 나타났는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젊은 친구가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말하다가 피고인과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아버지의 턱을 쳐서 그 때부터 몸싸움이 격해졌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다가오길래 방어한다고 손을 앞으로 뻗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얼굴 또는 턱으로 박아서 턱 쪽을 맞았다'라고 폭행의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4~67쪽).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일 F 병원에 내원하여 '턱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등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상,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G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앞가슴, 우측 허벅지, 좌측 위팔, 등, 턱 부위), 흉곽전벽의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22~123쪽). 위와 같은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서로 엉켜 있고, 피해자 D 등은 두 사람을 떼어내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장면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다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도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B아파트 입구 편의점 앞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2598₁ 1. 피고인은 2020. 6. 6. 01: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11. 02: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l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그 옆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690,000원 상당의 위 LG벨벳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308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5G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4:50경 부천시 I에 있는, J은행 신중동역지점 ATM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져스트 시계 1개(가품)를 손으로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2020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롤렉스 데이져스트 시계 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취객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6. 25.경 위 아파트 1, 2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E씨(203-1204호)의 내용증명에 대한 조치 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6월 입주자대표(1, 2단지 합동) 정기회의 개최 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나. 2013. 7. 3.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E씨(203-1204호)의 내용증명에 대한 조치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6월 입주자대표(1, 2단지 합동) 정기회의 결과 공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29. 21:00경 위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E씨에게 공개사과를 갖다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막가파식으로 행동시에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법서사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위임해 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감사관실로 이걸 보내고, 지경부 장관에게도 보내고, 청와대 대통령 앞으로 보내 가지고 이 민원을 갖다가 조치해 달라고 질의를 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대표회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누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제1항(피고인들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정보누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고문에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고문에 적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참석한 것을 인식한 가운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점, 당시 피해자가 실제 가스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모텔 C호에서 장기투숙 중인데, 위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D(54세, 지체장애 3급)이 2020. 3. 18.경 위 모텔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나 방문객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30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위 지인에게 다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나 방문객은 출입을 못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0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6cm)와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5cm)를 왼손에 들고 위 모텔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방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방문을 1회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피해자가 방문 밖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번, 7번), 범행도구(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내 CCTV 영상 발췌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왼손바닥에 과도로 자해한 상처 사진)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13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목적으로 B의 전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후 그를 통하여 B의 아들들 휴대폰 번호를 알아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마침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에 다닌 것을 기억하고, 2020. 1. 18. 15:00경 세종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카데미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그곳 담당 직원에게 ‘C 회원님의 휴대전화 번호가 예전 번호가 맞느냐. 바뀐 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고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저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B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죄가 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권한이 없고, D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함에 피해자가 동의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경위, 아래에서 살피는 제공받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제공에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B의 아들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B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B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는 위 말은 거짓말이었던 사실, 위 전화 당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의 다툼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D에서 제3자에게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르바이트 당시 친하게 지냈던 매니저에게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목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이면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서 있던 피해자 D(23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2015고단2406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상채팅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을 보여주도록 하여 캡쳐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및 C(2015. 7. 2. 징역 8월 확정)은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각자 일당으로 40~50만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15: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된 상황이므로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F)로 7,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26,500원을 송금 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C은 성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22:00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영상채팅 중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피해자의 연락처 캡처사진을 전송하면서 3,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990,000원을 송금 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C은 성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38 피고인은 2015, 10,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K 소재 쌍용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삼산경찰서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여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8세)이 운전하는 M 봉고I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가 밀리면서 오른쪽 인도 화단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76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신기간별입출금내역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특성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주취상태에서의 교통사고 및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 역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관여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8. 9.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8. 9.부터 2021. 8. 18. 12:00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8. 16. 11:30경부터 23:30경까지 김해시 D건물 ‘E’ 의류매장에 출근하고, 2021. 8. 17. 11: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E 의류매장에 출근하고, 2021. 8. 18. 9:30경부터 12:00경까지 위 E 의류매장에 출근하여 각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김해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이탈한 기간이 3일 간으로 길다. 생계를 위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한 면은 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