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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보전산지인 제주시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627m, 너비 3m의 마로 지반을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9,2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산지 1,881m²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B) 1. 산림훼손사항, 위치도 1. 피해구역, 피해면적 내역, 실황조사면적 산출, 피해액 산출내역 1. 각 현장사진, 무단형질변경 작업에 이용된 포크레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 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이 2017. 8.12. 01:30경이고, 이후 10분간 운전하여 01:40경 집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02:20경 경찰의 전화를 받을 무렵까지 다시 집에서 음주하다가 같은 날 02:53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 165%로 측정된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5%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전 최종음주시간과 음주량,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음주량과 주종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통화상세내역서(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2. 02:00경 및 02:04경 D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등 늦어도 02:00 이전에 운전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음주량과 주종에 관하여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집에 도착한 이후 다시 음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음주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약 1시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8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위 각 시점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전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내에 있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도가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그 사이 다시 음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운전 전 음주량에 관하여도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확언하기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6: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집 앞도로에서 전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나를 물 먹이니까 좋냐? 이싸가지 없는 새끼. 이 씨발 놈이 죽을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강철 재질 예초기 칼날을 고속으로 회전시킨 상태로 칼날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접근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협박을 위해 계획적으로 예초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초기를 매고 일을 하러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5:00경에서 05:3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 100호에 있는 피해자 E(여,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접수) 1.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주변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독립문 극동아파트 115동 앞 소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1세)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8. 7.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2017고단158 피고인은 2017. 4. 8.경 전남 장흥군 C,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 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맥북에어' 노트북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맥북에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맥북에어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8.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17. 4.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17. 4.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경 전남 장흥군 C,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H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폰 핸드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스마트폰 어플인 모빙 모바일코드를 통해 3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B, N, O, P, Q, R, S, T 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피고인 측에서 배상신청인에게 2017. 12. 6. 배상신청금액 31만 원을 변제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총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변제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같은 수법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벌금 700,000원),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24경 제주시 C 소재 'D'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투숙객 모임파티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던 위 게스트하우스 2층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신분,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의 창문 등을 통해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새벽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법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검출), 수사보고(동일 수법전과자 검색 등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1쪽 이하, 35쪽 이하, 58쪽 이하, 227쪽 이하, 250쪽 이하, 282쪽 이하, 463쪽 이하)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수사기록 161쪽, 268쪽, 300쪽, 476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이하, 31쪽 이하, 39쪽 이하, 56쪽 이하, 64쪽 이하, 219쪽 이하, 241쪽 이하, 256쪽 이하, 274쪽 이하, 286쪽 이하),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23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88쪽, 178쪽 이하, 451쪽, 462쪽 이하, 468쪽 이하), 사건현장 확인 사진(수사기록 303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인 L, O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0:10경 시흥시 호현로 5-2에 있는 신천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22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시켰음에도 결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지불수단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잡아끌자 피고인이 이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3: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뜨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었고, 수면장애 및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음주까지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오후 무렵 속초시 D에 있는 E 업주의 소개로 E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6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22:00경 속초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귀 부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E 뒤편의 컨테이너로 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2017. 8. 7. 00:00경 위 컨테이너로 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컨테이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콘테이너 내부사진, 사시미칼 사진, H노래주점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잔과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1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9:1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l 동생인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C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거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문 안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파리채를 뺏은 이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를 다시 집어 들고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를 왜 말려. 이 씨발년아"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좌측 턱 부위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작성 일기장 촬영 사진, 현장 등 피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내부약도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단, 제23호는 제외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특히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족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평소에도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E SM5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진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에게 "이제 우짤낀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이소. 운전합니다. 몸에 손대지 마이소"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3cm, 관자놀이 부위가 1.5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진료기록 진행노트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모 D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40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서 브레이크를 수회 밟으며 약 200m 구간에서 서행하고, 차량을 정지한 후 일부러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력, 미합의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9:53경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에 있는 복숭아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대리 855에 있는 하대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관지천식 등으로 현재 치료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0: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문한 맥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식당 밖 박스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위험한 물 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 위 식당 2층에 있는 숙소로 피신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5cm)을 들고 위 숙소 입구로 올라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밖 공터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회칼을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면서 '빨리 2층 문을 열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협박현장을 재현하는 사진 등 1. 수사보고 -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촬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율 연 27.9%, 변제방식 매월 15일 원금 자유상환방식,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부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3,000만 원가량 채무가 있고 매월 400만 원씩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016. 6. 30.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날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별도로 빌렸으며, 2016. 7. 28.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별도로 차용한 사실, 2016. 6. 30. 즈음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남편의 수입 월 200만 원과 피고인의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월 70 내지 80만 원이 전부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시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이혼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차용과 개인회생신청 사이에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개인회생을 계획하는 등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0.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회사는 그 명칭 등에 미루어 볼 때 대부업체로 보이고,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거래계약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회사로부터 빌린돈은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데 그 변제기는 5년에 이르며, 약정이율이 연 27.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차용 당시 빌린 돈을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변제기인 5년 후에도 여전히 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회사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소액의 돈을 고율로 장기간 빌리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위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정한 날짜에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2016.6. 초경에 일시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F 주유소와 휴게소, 주변농지 전부를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지에서 위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주유소 및 토지 매입대금을 인출하려고 보니, 세금 미납이 있어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인출하려면 45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매매대금 20억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부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8: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렌트카 예약소 사무실에서 며칠 뒤에 예정되어있는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가처분 집행에 대비하여 차량 키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서랍을 열어 차량 키가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처분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등지에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차된 화물차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속칭 자바라), 20L 빈 기름통 등으로 기름(경유)을 몰래 빼내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 18:00경부터 같은 달 8. 1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20L 빈 기름통과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G 트럭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약 30 리터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경유 약 30리터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15, 16, 18번 내지 20번, 22번, 24번 내지 27번, 29, 30, 32, 34번 내지 37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경유 8,950리터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등지에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1,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속칭 자바라), 20L 빈 기름통 등으로주차된 화물차의 기름(경유)을 몰래 빼내어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27. 02:0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620 에 있는 괘내교 부근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1.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와 20L 빈 기름통 등을 이용하여 주차된 J 화물차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경유 약 300리터 시가 36 만 원 상당과 L 화물차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경유 약 350리터 45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 약 650리터 합계 81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8, 31, 33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경유 1,330리터 시가 합계 16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16, 02:28경 부산 북구 N 부근 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유이엔아이 1) 소유의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K,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K 차량 블랙박스, 용의차량 특정 관련, E 차량 행정처분 관련, 피해자 AL.AM.AN.AO.X.H·AP·AQ·AR·AS.AT.AU.AV. AW·AX, AY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상 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 1,255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고 2009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