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마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구입자금을 모은 다음 이를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C' 사이트에서 대마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입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여있는 대마를 가지고 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21. 19:46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건물 근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합계 약 2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및 판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대마 구입자금을 받아 서울 용산구 H 소재 골목길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건조된 대마 약 3g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I에게 위 대마 약 3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5g을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6. 02:05경 안양시 만안구 J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건조된 대마 중 약 1.86g을 검은색 대마파이프 케이스에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K와 함께 2018. 3.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L동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3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매수 예비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6. 10:1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건조된 대마 약 4. 35g을 검은색 대마파이프 케이스에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A, K와 함께 2018. 3.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L동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3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2. 1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L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6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M,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A 소변 감정서 회신, 대마 감정서 회신, A 모발 감정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 모발 감정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20, 21, 22, 31, 60) 및 그 첨부자료 1. 모바일 이체내역, 휴대폰 메모장 삭제내역, A U 및 V 대화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들 공동 추징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24g(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압수된 6.21g을 제외한 매매대금 합계 1,915,750원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매수한 대마 약 23.5g(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매대금 합계 2,400,000원 + 피고인 A이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비한 자금 3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2,700,000원[검사는 피고인 A이 흡연한 대마 7회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상당액 21,000원과 피고인 B가 흡연한 대마 2회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상당액 6,000원에 대하여도 각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흡연한 위 각 대마는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부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 나. 피고인 B 1)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매수한 대마를 수차례 직접 흡연한 외에 상당량을 유통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7. 6. 9.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7. 6. 17. 확정)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반성문 등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함에도 동생인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으로,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 B에게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