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사 직책에서 배제된 자이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E 알페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2019. 5. 22.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주차차단기를 관리실에서 입주민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열어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 다음날 05: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여 주지 않아 130세대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3면 이하 및 제3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2. 27.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 선임 결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단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결의는 무효이고, 그 결과 위 결의에서 선임된 피해자 C은 적법한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이 아님에도 2019. 5. 15.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9. 5. 22.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주차관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으나 그 당시 배우자 F에게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맡기고 근처에 대기하게 하는 등 피고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주차관리 업무를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2. 27. 소집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되었지만,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단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선임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53)이 내려졌으나, 이는 이 사건 이후인 2019. 8. 22.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에서 추진하여 2019. 5. 15.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었고, 입주민들에게 5. 20.까지 주차등록을 하라는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 차량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했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증거기록 제13, 26, 120면).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임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공고를 보았음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리단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데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우스운 입장이어서 직접 등록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의 주차관리 업무가 입주민들의 협조하에 질서 있고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임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주차차단기 설치 및 주차관리 업무에 일부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실에서 입주민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2019. 5. 22. 19:30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 다음날 05: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약 9시간 30분 동안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F가 2019. 5.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주차차단기 근처에 있었지만(증거기록 제24면),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둔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위 F도 같은 날 23:30경 집으로 올라가 버리자, 일부 입주민들은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제24, 25면), 피고인과 위 F가 집으로 올라간 후에 피해자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뒤에 피고인 C의 차량을 주차하고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사실(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증거기록 제14면)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행위의 동기,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임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주차차단기 설치 및 주차관리 업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임의로 주차하여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벌금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임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사이의 다툼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