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0:45경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있는 명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암로 2에 있는 동일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가족부 B과 소속 C으로서, 자신의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뚫고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9:22경 지인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그녀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게 해 달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사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급가속을 하면서 위 대사관 소유의 철제 정문(368㎝×270㎝)을 들이받아 정문 좌측 기둥이약 49㎝ 뒤로 밀리고, 정문 우측 창살 3개가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우측 펜더 등을 수리비 11,510,72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측정강이, 하복부 타박상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인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영상 녹화자료 CD원본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차량감식관련사진(E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승용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주한미국대사관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고,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사관 앞 대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위 차량을 대사관 입구 방향으로 돌진하여 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고, 대사관 철제 정문과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뻔하였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미합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법익의 직·간접적인 훼손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사정 및 이 사건 당시 업무 및 유학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미합중국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그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6.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F')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회사와 무역을 하는데, 한국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주면 내가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낼 테니 이를 받아 중국 위안화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속칭 '환치기' 수법의 환전 행위를 부탁받고, 같은 날 15:39 경 서울 중구 을지로30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으로부터 한화 3,49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490만 원과 피고인 A의 개인 돈을 포함한 한화 약 5,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중국 화하은행 계좌로 20만 위안(한화 약 3,317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10만 1,000위안(한화 약 1,675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5:39경 서울 중구 을지로30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낸 G으로부터 미화 43,200달러(한화 약 4,925만원)를 건네받아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30만 위안(한화 약 4,976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에서 G을 다시 만나 G으로부터 미화 29,190달러(한화 약 3,328만 원)를 건네받아 그 즉시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 초상은행 계좌로 20만 256 위안(한화 약 3,32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계좌거래내용, 계좌이체내용, I 사진 1. 수사보고(A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B 모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탈세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추방대상이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0:11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아파트 방면에서 와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D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천 소재지 방향에서 능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08경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중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동두천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동두천시 C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2. 10. 06:20경 위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옷 위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은 후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모텔 CCTV 분석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C모텔 출입문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F 간 문자 송수신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인 음성파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아직 18세의 소년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22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에게 "왜 다른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6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약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1:0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와 말다툼을 한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넌 뭐야 이새끼야, 저리 안비켜"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전남 곡성군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 등으로 375m2의 면적의 산지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각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남 곡성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이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정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던 도로의 바닥 부분만을 보수한 것을 넘어 포클레인으로 도로 측면 산지의 사면부의 잡목 등을 제거하고 그 부분 산지 부분을 긁어내는 등 도로 측면부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기존 도로를 보수한 것을 산지전용행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도로 측면 산지의 사면부의 잡목 등을 제거하고 산지를 절토 또는 성토한 행위를 산지전용행위로 기소한 것이다), 그 자체로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수단과 태양(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남 곡성군 B에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일부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사 부분이 기존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9.8. 02:55경 혈 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효목고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0: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 등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위 주점 업주인 G과 종업원 H가 피해자를 말려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긴 피해자 F이 다가와 "이제 그만하자"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주점 내 화장실쪽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란에는 '뒷목, 어깨, 등, 허리, 옆구리, 복부 등의 타박통증 및 멍듦'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얼굴 부위에 관한 기재는 없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 18 면 중 좌측 사진). 1) 피해자는 최초 주점 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자, 그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한편, 같은 면 우측 사진 상에 피해자의 귀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할 때, 이는 피해자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6.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에 관하여 연안조망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19: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앞 해상(북위 35°28.20, 동경 126°26.35)에서 연안조망어업의 어구 형태를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각형 모형의 어구(철강재질, 속칭 나비방 어구)을 그 곳 해상에 투망하여 위 소유어선 B로 예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중하 약 30kg을 포획하여 연안조망어업의 어구의 형태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구의 어업허가 적합여부 확인 의뢰 및 회신 1. 연안조망 어구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1.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내역서, 해기사면허증 1. B(연안조망)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어구를 시험하기 위하여 조업을 하였던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1:35경 세종특별자치시 C빌딩 1층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4. 20: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보수교차로 쪽에서 흑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그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285₁ 피고인은 2018, 4. 22, 22:17경 경산시 C에 있는 D 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시가 500 만원 상당의 F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치킨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나와 위 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¹20182576₁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8:00경 경산시 H에 있는 교회 목양실에서 그 곳 탁자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6. 05:30 경 경산시 J 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1 이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L SM 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비씨카드 1매, 장애인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등 합계 2,6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시 중구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L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0:45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안경원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안경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6. 08:5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사진 1. 국내거래 승인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2285호의 증거목록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3:45경 충남 논산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오 거리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차량 폐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로부터 '계좌가 필요한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전주시 B에서 그곳 C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같은 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 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3. 21.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유)D'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D'을 설립한 다음, 위 성명미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경 위 법인 명의 E은행 계좌(F), 위 법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2018.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 비치된 물품보관함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넣고, 그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미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L 대화사진,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문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거래내역조회(2019 형제 3531호 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02.3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을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세)으로 하여금 2018. 12. 28. 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F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78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상자에 담아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1483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서울 관악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우편함 위에 올려놓고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범죄경력조회 ¹2018고단83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J 대화내용 사본, 은행회신자료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