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09. 6.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경부터 제주시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전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 E'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4.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경부터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자 위 건물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각 위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업무실무를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D는 J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시공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 A 및 사용인인 피고인 C은 공모·공동하여, 2017. 1. 6.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9세)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J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부동침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49경 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로부터 붐대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레미콘을 이송받아 L형 옹벽 기초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위 펌프카 전면 우측 지지대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급락하는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아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 사용하는 근로자 K이 같은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부동침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49경 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로부터 공급되는 레미콘을 이용하여 L형 옹벽 기초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위 펌프카 전면 우측 지지대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급락하는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아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2017. 1.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굴삭기, 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하는 사람의 배치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높이 3m 가량의 굴착면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각 건물 세대 내부 가설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6. 13:49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 조작하는 위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를 건축 중인 건물 인근에 정차하고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 설치한 다음 L형 옹벽 기초 타설 작업을 위한 레미콘 이송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를 설치,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레미콘 고압이송 과정에서 지반에 가해질 압력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지지대를 두고 펌프카를 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펌프카의 작업 가능 반경 내에 펌프카를 고 정하기 위하여 건물로부터 약 35m 가량 떨어진 지점의 아스콘 포장 부분 끝자락의 굴착면 인근에 전면 우측 지지대를 두어 위 펌프카를 고정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펌프카 전면 우측 지지대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레미콘 공급 호스를 잡고 L형 옹벽 기초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급락하는 펌프카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게 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당시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이행확인서, 현장대리인계, 공사약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2017. 1. 6.경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4항(2017. 1. 9.경 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2017. 1. 6.경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4항(2017. 1. 9.경 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2017. 1. 9.경 동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A, B, C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 1. 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의 지지대가 설치된 곳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였고, 싱크홀 현상과 같이 아스콘 포장 밑의 토사가 유실되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위 지지대가 설치된 도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동침하 방지 시설 미설치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현장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의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경사진 진입로의 위쪽 사고 장소에서 작업하게된 경위, 콘크리트 타설 지점과 지지대를 설치한 지점 사이의 거리가 설치가이드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인 2m 미만이었던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또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위치한 곳의 옹벽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2쪽), 피고인 C, B, D, A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레미콘 기사 및 펌프카 기사를 제외하면 피해자, L, 피고인 C이 있었고 별도의 유도자 없이 L은 타설작업을 관리하는 일을, 피고인 C은 차량을 통제하는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권 33, 34, 43, 65, 258, 271쪽),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 건설기계 유도자는 배치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등인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의 지지대가 설치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부동침하 방지 시설 설치를 해야 할 의무 및 위 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 또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A, B, C, D가 담당한 사고 관련 업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