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구봉로에 있는 넉배삼거리를 청양읍내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청양 우시장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23. 05:53경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6매), 변사자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중학교 동창모임 회비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소주잔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위쪽이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국회의원의 7급 비서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D 의원의 페이스북에 "방금(12. 14. 밤 10시경) 전주에서 남원 오는 도중 서울에서 문자가 왔는데 은근슬쩍 소개할께요.(중략) E당 F에서 오늘 여론조사 했다는데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이겼답니다. 하하하. 누가 이겨요? 초상집 분위기였답니다. 그쪽이~ G? 이럴수록 우리는 더 압박해야 해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 부쳐야 해요. 아셨죠?"라고 'E당 F 여론조사 결과 G 후보자가 뒤졌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E당 F 여론조사 결과에서 G 후보자가 뒤진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인터넷상으로만 떠돌아 다니는 소문을 아무런 확인없이 공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을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2:47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8동 앞에 내려준 후, 피해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후 충전지를 제거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찍혀있는 경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휴대폰을 자진 반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6. 10:09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 4층 C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남편인 B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음식점을 강제 철거했다는 이유로 위 시청 C과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씨발놈아, 씹어먹을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성시청 공무원 약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어먹을 놈아,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공무원 새끼냐, 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03. 26.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현충삼거리 앞길을, 앞산순환도로 상인동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좌측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송부의뢰 1. 신호체계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의 해외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여행상품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D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성실하게 안내, 설명하여 판매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매출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D의 고객인 F에게 동일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위 D의 견적서와 함께 "E"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똑같은 여행상품이지만 D는 마진을 남겨야 되니 비싸다. 그러나 내가 따로 운영하는 E 여행상품을 구입하면 똑같은 여행상품을 10% 정도 더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E"의 여행상품을 구입하게 하고서 그 대금 420만원을 2012. 6. 27.과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등 위 D의 고객 8명으로 하여금 "E"의 여행상품을 각각 구입하게 하고서 그 대금 합계 26,864,210원을 입금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탄원서(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규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의 교수이고, D도 위 대학교의 교수이며, 2012. 5.경 위 대학교 교수인 E이 D에 대해 논문대필 지시 등을 이유로 투서하여 자체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경산시 F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사가 진행된 후 D의 논문대필 지시 의혹, 부실논문의 인준을 위한 압력행사 의혹 등과 관련하여 투서가 접수되어 조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이하 '이 사건 요약보고서'라 한다)를 위 대학교 학생인 G에게 건네주어 공연히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대학교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은 2012. 5.경 'D가 석사 논문의 대필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부실한 논문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C대학교는 같은 해 6월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경까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D가 논문 심사과정에서 대필을 지시하고 논문 통과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투서 내용 대부분이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요약보고서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투서의 내용과 주요 조사 진행 과정(관련자들이 제출한 문서 분석,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및 분석) 등 전체적인 조사 경위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중 D에 관한 사실은 'D의 논문대필 지시 의혹, 부실논문의 통과를 위한 압력행사 의혹, D의 E 교수에 대한 폭언과 인격모독 의혹'이라는 투서 내용이 요약된 형태로 적시되어 있었고, 추가로 D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별개의 사실이 부가되어 있지는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된 D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2012. 9.경 학생회장 G를 불러 '회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들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행동해라,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쓰지 못하고 누구를 주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요약보고서를 건네주었다. G는 위 요약보고서를 읽어본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G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 요악보고서를 건네준 사실은 없었다. 4) 대학교수의 논문대필 지시 또는 부실논문 통과를 위한 압력행사와 같은 내용은 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D를 비방하는 등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G에게 이 사건 요약보고서를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도 남편인 G이 관리하여 가용 가능한 수익이 없었으며, 사채 및 은행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9. 14.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개월 동안 매달 160만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도 남편인 G이 관리하여 가용 가능한 수익이 없었으며, 사채 및 은행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11. 2.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무통장입금영수증,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운영 호프집의 종업원이던 피해자 C 및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점, 피해자들에게 위 각 피해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3.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9. 24.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경남은행 함안지점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기계기구 4대와 공장부지 5,210m² 등 부동산에 대하여 경남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9. 28. 경남은행을 위하여 15톤 겐트리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1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라 함), 2010. 10. 23.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0톤 오버헤드 크레인 1대를 포함한 기계기구 5대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2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라 함).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E'의 사업장에서, '1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된 15톤 겐트리 크레인 1대(감정가 1억 8,000만원), '2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된 10톤 오버헤드 크레인 1대(감정가 32,604,000원 ), 20톤 리프트 마그넷 1대(감정가 : 3,003만원), 13톤 리프트 마그넷 1대(감정가 2,145만원)을 F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5:0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엠파크' 상가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5: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주유소 앞 도로를 두모로타리 쪽에서 능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선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상에 있던 피해자 E(32세)의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중증)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조사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던 경사 E에게 "너 몇 살이냐, 나 42살인데 새끼야, 나 누군줄 알아, 씹새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3대,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대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7

범죄사실 2013고단56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제공·수수·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4: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3g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C가 사용하는 불상자 명의 불상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4. 16:00경 서울 서초구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C가 전날(2013. 5. 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우체국에서 책속에 은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배송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C가 사용하는 불상자 명의 불상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 16:00경 위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C가 전날(2013. 6. 14.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우체국에서 책 속에 은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배송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6:00경 위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C가 전날(2013. 3. 22.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우체국에서 책 속에 은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배송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서울 서초구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4. 20:00경 위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5. 20:00경 위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 20:00경 위 F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72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18:0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 기원 앞에 정차한 L의 M 은회색 트라제 차량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2013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하였고, 투약 횟수 등도 비교적 많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동종전력이 10년 전의 것이라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동안 단약을 실현하여 왔다고 보이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919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 C의 변호인 변호사 E의 "증인은 F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12. 4. 8. F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F은 증인과 통화할 당시 증인이 F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마라. 원금보장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C이 무죄가 나와야 F도 기소유예를 풀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히려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F이 증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위증죄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8. 18:19경, 같은 날 19:30경 두 차례 F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마라. 원금보장 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C이나 다들 무죄가 나와야 증인의 기소유예도 풀 수 있다. 또 이번에 사실대로 말하면 위증죄도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5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공판조서(제8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1. 공판조서(제21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공판조서(제2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공판조서(제2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1. 공소장 사본 1. 각 통신자료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19호 사기 등) 과정에서, 위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보장 또는 확정수익 지급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점, 피고인은 2010. 12. 28.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 지급약속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12. 4. 9. F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자, 피고인은 그 전날인 4. 8. 18:19경에 F에게 전화하여 11분 48초 동안 통화하였고, 이후 19:09경에는 위 C에게 전화하여 19분 44초 동안 통화한 다음, 19: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무려 27분 54초 동안 통화한 점(증거기록 827, 854쪽), F은 2012. 6. 7.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투자원금 보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더불어 2012. 4. 8.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2. 7. 10.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투자원금 보장 여부 및 2012. 4. 8.자 F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점,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4. 8.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6

범죄사실 [2012고단2886] 1.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3. 퇴직한 G의 임금 6,69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416,0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187] 2.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 6월분 임금 1,283,330원과 2012년 7월분 임금 2,145,160원 합계 3,428,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376] 3.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L 회사로부터 김천집단에너지시설 및 논산항공장애가로등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15억원의 금융권 채무 및 이에 대한 월 1,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이었으며, 2억원의 사채 및 이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억 5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2012. 7.경에 피고인의 공장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되어 2012. 9.경 경매처분이 되었고, 증산건설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직원들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한달 동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 60,94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55] 4.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20.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M의 임금 3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C, D 제외)의 임금 합계 60,073,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근로자 M과 2012. 6.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7. 1.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N의 퇴직금 28,664,230원, 2009. 10. 1.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O의 퇴직금 7,764,710원, 퇴직금 합계 36,428,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P, Q, R, H, K, O, S, M, N,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G, W, R, X, Y, Z,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고소장(K),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청구서, 설치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체불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2011. 9. 15.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2012. 9. 8. 퇴직한 C의 임금 11,883,348원, 2011. 5. 9.부터 2011. 10. 27.까지 근무하고 2011. 10. 28. 퇴직한 D의 임금 3,842,4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4. 18.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부근의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00: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가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2. 00: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부근의 공중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2. 06:0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주사바늘 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3회 =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 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