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해 주면 보증금으로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이사 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3. 30.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액 9,000만 원 및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 8개월분 차임 중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지급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1,350 만원 상당 및 연체 차임 5,400만 원 등 합계 6,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권 12쪽, 1권 79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84쪽) 1. 계약서, 내용증명(수사기록 3권 6쪽, 10쪽) 1.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아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여 얻을 수입으로 차임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2011. 9. 15.경 N에게 1억 7,000만 원에 위 오피스텔을 팔아서 예금계좌에 6,700여만 원 정도의 여유 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오피스텔 매매가 늦어지는 사이에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 후 명도소송에서 유익비 항변을 하느라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늦어짐으로써 연체차임이 늘어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속일 의사도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잔액 9,00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11. 6. 2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1. 7. 26.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 및 2011.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것'을 통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9. 16. 피고인과 M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시설비 9,4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유익비 항변 역시 근거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유익비 항변을 하느라 명도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5. 30. 및 보증금 잔액 지급기일인 2011. 6. 20.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는 약 1,548만 원 정도였다(그나마 같은 달 21. 차임 800만 원을 지급한 후 48만 6,000원이 남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N로부터 2011. 8. 31.~9. 15.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782 만 원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2011. 8. 31., 2011. 9. 2. 송금받은 합계 3,000만 원은 카드대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송금되어 2011. 9. 5. 잔고가 0원이 되었고, 2011. 9. 15. 송금받은 합계 3,782 여만 원도 위와 같이 인출 • 송금되어 2011. 10. 9. 에는 잔고가 2,675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 및 2010. 1. 27. 성남시에 있는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면서 철거업자와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시키고도 돈이 없어 그 공사대금 합계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12. 21.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처 M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M의 재산인데, M는 매매에 반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후 M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수령 ·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오피스텔에는 채권최고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계단이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자마자 무단으로 정원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현관 입구에 데크를 설치하였다. 5) 피고인은 보증금 잔액 지급기일인 2011. 6. 20. 피해자에게 "다음 날 송금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중개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1. 6. 30. 피해자에게 '2011. 7. 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2. 2. 9.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1. 7. 20.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시설비 상환 항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약정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 이유 :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건물을 먼저 인도받은 후 임의로 변형을 가하였고, 2011. 7. 8. 까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시설비 9,400여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6,750 만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