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이하, 회사종류 기재를 생략함)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이 인천 남동구 C 건물에 12,250,113,335원의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D 강제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2014. 7. 1. C 건물의 건축주인 E와 198억 원의 표준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 부지는 2008. 1. 28. F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C의 시행자 E, 시공사 G,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사 F, 대출금융기관 H은행 4자 명의로 작성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는 시공사에게 화의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시행사인 E는 단독으로 그 시공사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표준도급변경계약은 도급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부적법한 계약이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C 건물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실제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경매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경매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경매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E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도급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단독으로 체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 E, 시공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고만 한다) 4자 사이에 2018. 1.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 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공사는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 4항, 제11조 제6항 참조). 4)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F 과 사전협의나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 없이 E와 사이에 2014. 6. 16. 원도급사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하도급사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9,8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경매방해의 목적이나 적극적인 의도를 요하지 않는 점, E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단독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보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J은 2009. 11.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점유하였는데, F은 2012. 5. 10. J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J은 위 소송에서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나40942 판결, 대법원 2014다12508 판결). 2) 이 사건 회사와 E, M, J 및 N과 사이에 2014. 3. 12. 작성한 특약서의 내용에 'J의 대법원 상고사건(토지인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에서의 공사비 수령의 우선순위는 원고가 확정한 J에 대한 미지급공사비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특약 체결 당시 J에게 시공권 및 유치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F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4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7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 F의 추인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 및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F으로부터 추인 내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2014. 2. 27.부터 2014. 11. 18.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과의 동의나 합의 없이 진행되는 불법적인 공사이므로 이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2014. 7. 7.자 내용증명우편 및 2014. 11. 18.자 내용증명우편에는 통보의 수신인에 이 사건 회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회사가 2014. 8. 23. J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에는 '2014년 8월 20일자 신탁대리사무약정 변경에 따른 합의서 및 위 이행각서 사항들은 신규시공사로 피고가 원고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 계약체결이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신탁사인 F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30. J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귀사는 이미 본 사업자의 시공권을 2012년 6월 14일 G에게 양도함으로 인해 본 사업장의 시공사로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그 이후로 실제 귀사가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시공사인 G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7) F은 2016. 11. 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888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시행자인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은 2018. 6. 1. 이 사건 회사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F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8)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8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1.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3030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11.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9) 이 사건 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던 중 2019. 7. 31. 09:40경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강제로 퇴거되었다. 10)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이후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유치권 신고 당시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부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에 반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