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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51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서하로 쪽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후방에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고 있던 G K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봉교차로 방향에서 우산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손님인 피해자 G가 탑승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3,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원확인서(E), 소견서(G),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피씨방'의 운영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 중순경 사이 위 C피씨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게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G), 유한회사 H 명의 F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F 계좌(K)로 총 102회에 걸쳐 9,108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게임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잔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의 액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및 입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명의상 대표 N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입금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이체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환전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금원 수수 관련), 수사보고(L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게임장의 규모 및 도박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2020고단2228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10 휴대전화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물건을 판매하거나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합계 34,933,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에서 E라는 오픈채팅방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45만 원을 주고, 이자와 원금은 6.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여서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O, P, Q, R, S의 진술서 1. T, D의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202025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중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사기죄로 반복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박약하며 법의 엄정함에 대한 자각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사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후회, 반성하며 앞으로는 건전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초교교차로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19: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모텔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1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6 고약943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6. 0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이르기 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인 구역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가 고장 난 E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여 두고 차 하부를 점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장애물이 보일 경우 이를 피하여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가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장성경찰서 방면에서 장성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980,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41,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유등교 방향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80,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00:0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출발하여 버드내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부경찰서 G부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전자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혀가 꼬인 상태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I아파트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장소 F 앞에까지 약 986m를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6고약24238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9고약527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안색이 붉은 편이었고, 입에서 주취(酒臭)가 매우 심하였으며, 혀가 꼬인 상태의 발음을 하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피해상태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에 이르렀는바, 추가적인 교통사고발생의 위험 역시 상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측정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측정에 불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 03:2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E(남, 27세)의 발을 밟아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건물 1층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02: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가 술에 취하여 위 D의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85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E스타렉스 차량의 뒷문,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본네트,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 펜더를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수회 내려쳐 각 수리비 50만 원, 50만 원,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피해변제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서 피우게 예전에 빌려준 5,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고 하자 화가 나 "언제 돈을 갚았냐."라고 따지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사기그릇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D병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측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주취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판시와 같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00:46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공장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6:10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SQ, 6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SQ, 6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5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화성시 D아파트 건설 현장에 건설현장 노동자로 가장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HF-IX 절연 전선 세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시 2019. 7. 17.자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25~3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급 정지로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