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부부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웃에 위치한 'E'에 근무하는 F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12. 23:50경 경북 영덕군 G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말하라며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씽크대 옆 벽에 걸려 있던 부엌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 칼자루 길이 1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 칼을 뽑아 다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칼을 뽑아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붙잡고,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물어 칼을 떨어뜨린 후, 옆집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2부위, 경부, 좌측 2 수지상의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소견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 관련 종합),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보고),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에 대한 사진 첨부 건), 사진 6장, 수사보고(피해자 D을 치료한 병원의사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손의 상처부위 사진), 사진 2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몸싸움 도중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와 이혼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너무 나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찌르고 목 부분을 찌르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6, 179, 180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하복부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된 도구 또한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날길이 16cm, 전체 길이 26cm의 칼로서 비교적 큰 흉기인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한 목과 하복부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2. 10. 6.경 피해자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동일한 피해자인 D을 칼로 찔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하복부를 여러 차례 부엌칼로 찌른 본 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인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9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24점)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질투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아들이 장차 피고인을 모시면서 피고인의 범죄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후의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