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6

범 죄 사 실 2018고단2456 피고인은 2017. 9.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고철이 있는데 이를 매입을 하여 다시 팔면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 4,1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고철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16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삼거리를 하마정교차로 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부산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K(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 및 반양막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5회 각 공판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피고인 차용 내용,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2019고단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456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4,1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2017. 9. 27. 1,100만 원, 2017. 9. 28. 3,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19. 7. 27.경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에는 C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있었다, 위 돈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압류가 되고, (피고인 계좌의) 현금인출 한도가 낮아 현금을 찾기 어려워 C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1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변제금은 전부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전부 빌린 것이 맞고, 전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부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 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일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7. 12. 19. 작성된 확약서에는 ‘10월 6일 ￦41,000,000 실행(연장건임) 2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17. 12. 29.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는 2019. 7. 27.과 2019. 7. 28.이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변경한 변제일이 2016. 10. 6.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29. 위 2017. 12. 19.자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시 작성된 2017. 12. 29.자 확약서에는 위 4,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의 액수와 분할 상환에 관한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8. 6. 21. 작성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017. 10. 6.’부터 2017. 12. 22.까지의 차용금 합계 137,104,5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작성된 각 확약서에서 4,100만 원의 차용금이 ‘2017. 10. 6.’ 연장 실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37,104,500원에는 위 4,100만 원의 차용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C이나 L에게 4,1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굳이 변제 자력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1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C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M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