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4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해자의 남편, 딸과 함께 방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누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자들 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친족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며느리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범죄태양에 해당하며,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 범행 전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내려 집에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켤 수 없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같이 살고 있던 친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이 살고 있던 며느리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수준에 해당하여, 각 중간 범위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재범위험성을 띄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의 내용은 친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친족을 대상을 삼은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그 외 다른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