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0:25경 서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점 안으로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22:2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G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이동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B은 2020. 1. 11. 23:00경 부산 동구 C 일명 텍사스골목 D 의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팔다리를 6-7회 치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B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3: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만산삼거리 방향에서 북천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핸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6:31경 E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체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오토바이의 진로를 만연히 변경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다니며 국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일정기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가혹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40㎞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사륜형 이륜차(ATV)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10번째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6. 23:15경 전남 고흥군 E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형 이륜차(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씨발 시끄러워, 존나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조회)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경위를 다투나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6:23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구로점'에서 화장품 매장 내 진열되어있는 시가 2,000원 카라멜맛크래커 및 시가 19,800원 TS헤어쿠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추적 수사)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품이 들어있던 빈 케이스 사진, 피해변상 영수증 사본 및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같은 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1,8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강박장애,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의 질환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하주2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그 자리에 정지한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부위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7,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CCTV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독일 국적의 D이라는 사람을 통해 외국 자본 5,000억 원을 유치해서 예천군에 후원할 수 있다. 만약 자본 유치에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1,000억 원 정도를 후원해주는 등 섭섭지 않게 사례를 해줄 테니 외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외국 자본을 들여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천군청에 5,000억 원을 후원하고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을 후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6.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634,322원 상당의 호텔비, 항공료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9,634,322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항공료 지불 영수증 등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노14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30경 인천 부평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60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낸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사용폐지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9:5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상리면 부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 방향에서 모슬포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왕복 5차선의 일반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4거리 교차로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남, 53세)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4. 1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운전 행위 피고인은 2021. 4. 1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단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2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 벌금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2.경 페이스북 대출그룹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돈 세탁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오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씩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접근매체를 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D’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인출책’ 및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여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서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만나, ‘돈세탁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의 F은행 계좌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었다.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 0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폰이 고장 나서 수리 맡기고 피시로 접속한다, 친구가 상품권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체한도 때문에 내가 사 주기로 했다. 아는 선배가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엄마가 선배한테 620만 원을 보내주면 폰을 찾아서 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I J 카페에 접속하여,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3만 원을 이체해 주면 KF94마스크 150장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A, B을 만나 A,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대신 위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그 중 3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0%를 A, B에게 이체해 주기로 협의하고, A 등이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P, Q의 각 진술서 1. H 대화 내용 사진, 계좌 송금 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 O과, 피고인 A, B이 피해자 P, Q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각 죄는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 상태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때리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출력본.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에 피해자와 그 아들인 E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그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전력과 함께 세부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판시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9:30경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천 제2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혈흉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내역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놓은 쿠킹호일에 담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