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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안동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부근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한남대교 다리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번 D번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및 승객들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차면 답답해서 못 차는 데 어떡하냐”라며 항의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승객들을 밀고,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뒷문을 수리비 24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번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버스 뒷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이 동반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소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청받자 “이미 술값을 냈다, 난 못 낸다, 씨발,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통행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른바 ‘숙취운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8:20경 천안시 동남구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994년 이루어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9:4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 쪽에서 D조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 앞에서 위 트럭을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를 트럭으로 직접 충격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카카오톡 닉네임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1. 14. 피고인 명의 유심 1개(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기통신사업자 ‘E 주식회사’)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처리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 1. 카카오톡 대화 인쇄물(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이 특별히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9:27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7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1,437,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771,1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6,482,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보험금 지급현황 및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는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3:15경 위 C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내역 첨부, 피의자 D의 처 진술서 첨부) 7.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처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G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거제시 B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져 있지 않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같은 아파트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19:15경 제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3 피고인은 2021. 5. 21.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면부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99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4세)의 친아버지인 사람으로, 2016년경 피해자 E(여, 56세)와 이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였다. 1. 협박 가. 2021. 2. 16. 05: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5: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소리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F(피해자의 성은 G씨이나 피해자가 친모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성을 H씨로 부름) 개자식아 E 시팔년하고 차 팔 아먹은 렉스턴 값 2,000만 원하고, 재중이 마이너스 통장 빌려 쓴 이자 다 갚아 이 새끼야. 나는 정신장애 2급이야. 안 그러면 너 학교서 쫓아낸 뒤에 박가들 가만두지 않는다. 너는 자살해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 교사인 피해자 D의 직장에 찾아가 횡포를 부리고, 피해자 D와 외가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1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폭발하면 초등학교 출근길에 정신병자 아버지에게 참 훌륭한 F 선생이 뭣 때문에 도끼로 찍혀 살해당했냐고 하겠지? 어디까지 외면하고 무시하는지 해봐라. H가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 지금부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해라. I건물 J호는 언제나 지키고 있으니까 그만 살고 싶으면 말해라. 그날이 우리 원한의 끝날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학교에서 쫓아낸다.”라는 등의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피해자 D에게 보내 마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끼로 피해자 D를 살해하고, 피해자 D의 외가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1. 2. 1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1:0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 D, 피해자 E 집 현관 옆 복도 벽에 ‘F 선생놈에게, 네게 들려줄 전가족의 비밀과 E가 왜곡한 가족이었던 시절의 진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겠다 (중략) 2016년 이혼소송때 가출했던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변호사의 조언으로 아버지가 돈 가져오라고 폭행을 일삼아 어쩔 수 없지 가출했다고 거짓 진술서와 증언을 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게 해서 (중략) 대구의 L학교을 야간부로 심야에 버스비 아낀다고 M 집까지 걸어 다니다가 깡패가 칼을 옆구리에 들이대며 여관에 끌려 들어갔는데 O이 P시장 노점서 번 돈 50을 주면서 살려 달라고 했더니 돈만 들고 가서 보내주더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강간하려고 교복 입은 고등학생을 여관으로 끌고 갔는데 돈을 주면 강간도 하고 돈도 가져가지 왜 돈만 가지고 갔겠느냐고? 처음 섹스를 할 때 처녀막 터져서 피가 안 나올 때 그래서 피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했다. 1편은 여기까지다. 2편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사귀다 군대가자 고2가 나이트클럽에 집보다 더 많은 밤을 보내며 산 추잡한 년의 실체를 밝혀 주겠다. 그 더러운 년의 과거를 감싸며 산 세월을 저주하면서!!’ 라는 등의 피해자 D 어머니인 피해자 E가 과거 깡패에게 끌려가 강간을 당했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혼 당시 거짓 진술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벽보 6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2. 1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맞은편에 ‘이잡놈의 F 선생놈. 내용증명 잘 받아서 똑똑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답해라’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꾸물거리고 시간 끌면 어떤 일로 절도 당한 렉스턴 대금 2,000만 원과 차가져간 2006년부터 갚는 날까지 월 2부 이자로 계산해서 갚아라. 우리 모르고 상관없는 지금처럼 남으로 사는 방법은 내 돈으로 네놈이 먹고 입고 자라고 교육 받으며 쓴 돈만 줘라’라는 등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벽보 2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사진 2021고단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보 내용, 내용증명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카톡대화내용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3:5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D의 좌측 복부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D이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부엌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었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D이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휘두르고 내 손목을 1회 그어 상처를 낸 다음,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하였다.”라고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수상해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수상해 사건) 1. 피고인의 진술서(특수상해 사건) 1. 수사보고(특수상해 사건) 1. 불기소 결정서, 판결서(특수상해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에게 부엌칼로 상해를 가하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6. 24.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4419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중)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0:25경 원주시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뒤편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대전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원에서, 친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이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의사 F로부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3,410원의 공단부담금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6,73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1항 기재 의원 직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수진자확진체크리스트 사본,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사본, 외래차트 사본,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 납입계산서 사본,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천안지원 2019고단2125, 284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이후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126,730원으로서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다가 우측 전방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5,009,11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동영상자료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쏘렌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 후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사이드 미러만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유죄(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 : 7명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5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9. 12:45경 울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을 듣고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 내부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야이 씨발년아 너 잘났구나. 너는 직장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위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 관련),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을 폭행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쇼핑몰 운영, 판촉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무실의 임차인으로 2020. 1. 30.경 위 사무실을 주식회사 E에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주식회사 E에 위 사무실을 전대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이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1층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출입통제장치에 잠금 설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같은 속도를 유지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