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으로서, E에서 시공 중인 남양주시 F지구 G블록 'H'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소장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및 직무감독,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자체안전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지휘,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교육·특별교육 등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E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바, 피고인은 공사작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감독 수행, 하청업체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작업을 수행 시 사전 안전지도 점검 및 위해요소 제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안전 검토, 사전작업 허가서의 중간결재, 근로자들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등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는 고층건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을 업으로 하며 E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공정(I공구)'을 도급받아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용하고 위 공정 중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을 J이 운영하는 K에 재하도급 한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상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설치·상승·해체 및 운전 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 근로자들의 인력관리 및 작업진행, 타워크레인 부품의 안전관리, 안전벨트 또는 고리의 착용 확인 등의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타워크레인 부품제조 및 수리업체인 M 주식회사의 이사로 이를 실제 운영하면서 타워크레인 부분품을 제작·가공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F지구 G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이 사건 발생현장인 남양주 F지구 G블록 공동주택(H)은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대지면적 78,444m², 건축면적 9,599.1267m²(연면적 189,001.9072m²)에 13개동 1,283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다. 위 아파트의 구조는 지하1층, 지상 19층~29층의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견디도록 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위와 같은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8대를 설치한 후 하단부터 상단으로 철근조립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F지구 G블러 공사 타워크레인 용역위탁 하도급 계약 E은 2016. 5. 25. 남양주 F지구 G블럭 공동주택 공사의 발주자인 N주식회사로부터 238,744,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6. 10. 17. L과 타워크레인 4대의 설치·상승·해체 및 운전 등에 관하여 1,712,600,000원에 용역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업체인 L은 건설기계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워크레인 80여대를 소유하고 있고, 사무직원 및 크레인 운전기사 등 80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술자가 없어 이에 관한 작업은 K(대표 J)에 재하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1일당 2,500,000원, 상승은 1대당 4,600,000원, 해체작업은 1일당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사고 타워크레인 제원 및 설치·상승 작업을 위한 과정 F지구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타워크레인 설치, 기초철근조립 공사를 한 후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철근조립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2010년에 스페인 'O'에서 제작하였으며, 지브 길이(작업 반경) 80m, 자립 마스트 수량 10개(마스트 규격 : 5.5m), 마스트 최대설치 높이 104.5m(마스트 19개), 정격하중 18톤으로, 주식회사 P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형식신고를 거쳐 2014. 11. 23. 싱가포르에서 523,000,000원(과세가격)에 수입하여, 2015. 1. 5. L에 562,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2. 3. 하남시장에게 건설기계로 등록(Q)을 마친 기종이다. L은 2016. 11. 21.경 남양주 F지구 G블록 1공구 아파트 R동 중간지점에 타워크레인을 자립마스트로 설치·운행하다가 아파트 건축물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2017. 5. 17.경 타워크레인을 16.5m(마스트 3개)정도 상승시키는 텔레스코핑 작업(이하 '상승작업'이라고 한다)과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 아파트 R동 10층과 11층(지상 35.75m) 사이 지점 벽체에 버팀대(wall bracing) 4개를 설치하는 브레싱 작업을 하였다. K 소속 근로자 5명과 L 소속 크레인기사 1명은 2017. 5. 18. 17:30경 아파트 R동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였으나 보조 폴(pawl :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시 유압기로 상층부를 올린 후 타워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오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상부를 지지하는 부품)의 노스(nose : 코 모양) 부분이 파손되었다. 5. 사고 전일 및 당일 작업 진행 K 대표 J, 소속 기술자 S, T, U, V 등 5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타워크레인 작업팀은, 2017. 5. 17.경 R동에 설치한 타워크레인 월 브레싱(wall bracing : 타워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벽 버팀대) 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위 작업팀은 2017. 5. 18.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W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월 브레싱 프레임 설치작업을 한 후, 13:00경 마스트 2단 상승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작업팀은 2017. 5. 18. 17:30경 현장 R동에 설치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올라 상승작업을 하기 위해 상승할 마스트를 행거에 미리 거치하고 기 설치된 마스트와 턴테이블 핀을 분리한 후,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 마스트를 상승시키기 위해 유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큰 마스트)를 약 6m 상승시킨 상태에서 마스트를 안쪽으로, 진입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마스트를 걸어 놓은 와이어가 15cm가량 올라가 있어 상승시킬 마스트를 안착시키지 못하게 되자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다시 내리던 중 이 사건 보조 폴의 노스 부분의 휘어졌던 끝부분이 파단되었다. 위 작업팀은 2017. 5. 18. 20:00경 노스 부분이 파손된 보조 폴을 분리하였으며, L 소속 X 이사는 상무 A의 지시로 승용차에 이를 적재하여 다음 날인 5. 19. 08:30경 경기 김포시 Y 주식회사 M타워크레인 앙카(Anchor: 크레인의 최하단부로써 지면에 콘크리트로 고정시키는 부분)를 제작하는 회사의 B 이사에게 가지고 가서 똑같은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B은 즉석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도면(규격과 재질 등 표시)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도면이 없다고 하면서 카탈로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으나, B은 전송받은 사진만으로는 보조 폴을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1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만들자"라고 A에게 제안하여, A가 이에 응하였다. B은 2017. 5. 19. 오전경 위 M 사무실에서, 파단된 보조 폴을 바닥에 놓고 가장자리 부분에 인주를 바른 다음 모조전지(가로 75cm×세로 67cm)를 그 위에 올려놓고 눌러 도장을 찍은 후, 가장자리 부분을 검정 펜과 자를 이용하여 굵은 선을 그어 실물과 비슷한 도면을 만들었다. 이후 B은 2017. 5.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Z에서 'AA'을 운영하는 AB에게 전화를 하여 그에게 두께 10cm의 에스엠(SM) 재질의 철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AA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도면을 건네준 뒤 그 수치에 맞도록 철강을 모형절단기로 절단한 제품을 배송 받았고, 같은 날 AA으로부터 납품받은 보조 폴의 중앙부분 구멍을 보링기로 넓히는(10cm→11cm) 작업을 하였다. B은 2017. 5. 22. 08:00경 위 아파트 R동 공사현장에 있던 A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보조 폴(이하 '이 사건 보조 폴'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고, K 대표 J은 다시 이를 넘겨받았다. 일부 인원이 변경된 타워크레인 작업팀(상승작업 근로자 : S, T, U, AC, 타워크레인 운전원 : AD)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 사건 보조 폴을 장착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 폴이 기존의 정품과는 달리 노스 끝부분이 사각형으로 제작되고 길이도 정품보다 2.5cm가량 길어서 래더에 정상적으로 거치되지 않자 이를 다시 해체하였다. A는 2017. 5. 22. 11:00경 위와 같이 분리한 이 사건 보조 폴을 가지고 같은 날 13:00경 M으로 다시 가 B에게 노스 부분을 원형으로 가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산소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 폴을 A의 요구와 같이 재가공하였다. A는 2017. 5. 22. 15:30경 위와 같이 재가공한 이 사건 보조 폴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고, 16:00경 작업팀은 R동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가져온 이 사건 보조 폴을 재장착하고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던 중 16:40경 크레인 상부 구조물이 아래와 같이 전도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등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상무로서, 타워크레인의 보조 폴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이어서 이를 제조사의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임의 가공하여 장착하였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 등 타워크레인 인상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상승작업을 하면서 보조 폴의 노스 부분이 파단되자 타워크레인 제작사나 그 부품회사가 아닌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M 주식회사에 모조전지에 도장을 찍어 그린 도면을 이용하여 대체 보조 폴을 만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규격과 제원이 맞지 않아 이 사건 보조 폴을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할 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를 타워크레인에 그대로 장착하고 상승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시 사고가 예상되는 타워크레인 중요부품에 관하여 규격에 맞는 것인지 등을 안전검사 전문업체에 의뢰·점검하여 크레인 전도의 위험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E 차장 AE와 L 이사 X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 중에 보조 폴의 노스 부분이 파손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나 안전관리 담당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017. 5. 22. 12:00경 E 공사부장 AF로부터 "새로운 부품이 왔는데 맞지 않아 수정하러 갔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보조 폴이 다시 현장에 반입되었을 때 그 성능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크레인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바, 현장소장인 C을 보좌하여 공사작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작업을 감독하며, 위험작업 수행 시 사전 안전지도 점검 및 위해요소 제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안전 검토, 사전작업허가서의 중간결재, 근로자들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등 안전관리 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개시 전에 안전성 및 성능이 검증되고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본체 및 중요 부품이 현장으로 반입된 것인지, 그 조립 및 해체 과정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안전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면서 보조 폴의 노스 부분이 파단되어 L 측에서 규격과 제원이 맞지 않은 이 사건 보조 폴을 임의로 제작하여 반입하였고, 반입된 이 사건 보조 폴이 규격에 맞지 않자 L 측에서 이 사건 보조 폴을 가지고 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수정된 이 사건 보조 폴을 다시 반입하였을 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상승 작업에 필요한 중요 부품인 보조 폴이 파단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단시간에 재수정된 것이어서 그대로 상승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안전성 및 성능이 검증되고 규격에 적합한 부품이 현장으로 반입된 것인지에 대하여 안전 점검이나 성능 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중요부품인 보조 폴이 재수정되었고 그 반입, 반출 및 조립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업무 및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4) J J은 K 대표로서 '남양주 F지구 G블럭 H 신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상승 작업과 관련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작업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J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2)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4) 지지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J은 2017. 5. 18.경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계획 작성시 설치 작업 방법에 대한 기술 및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정확히 기술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실질 작업자가 불일치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텔레스코핑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보조 폴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으로, 제조사의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임의 가공하여 장착하였을 경우 고도의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J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종의 특성 및 제원에 관한 설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업장의 환경조건 및 상승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준비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J은 2017. 5. 18. 17:30경 위 R호 앞 타워크레인 1호기의 상승 작업 시 발생한 보조 폴의 고리부분의 파단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고, 이에 L 상무 A가 2017. 5. 19.부터 5. 22.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M에 보조 폴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 제작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16:40경 제작한 이 사건 보조 폴을 타워크레인에 설치 후 텔레스코핑 작업 전에 교체한 이 사건 보조 폴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J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J은 A가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이 사건 보조 폴을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작업 중 교체한 이 사건 보조 폴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보조 폴로 상승 작업을 강행하였다. 또한 J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2017. 5. 22. 16:30경 크레인의 정품과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된 이 사건 보조 폴의 거치 및 인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크레인 전도 및 근로자 사상 사고 발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J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5. 22. 16:00경 경기 남양주시 F지구 G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HR동 앞에 설치된 마스트 10단(1단 높이는 약 5.5m) 높이로 세워진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3단을 연장하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부품 도면과 비교하였을 때 규격과 제원이 다른 임의로 제작한 보조 폴을 장착하였고, 16:40경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상층부 무게 약 80톤을 지지하고 있던 메인 폴을 유압기로 상승시키는 동안 크레인의 무게를 지지하는 부품인 이 사건 보조 폴이 정품과는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되어 텔레스코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하여 파단되어 타워크레인 상층 구조물 전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었다. 위와 같은 전도사고로 약 55m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T(52세), 피해자 U(49세), 피해자 AC(56세)는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 S(53세)은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지상 20m 높이의 마스트 사이 계단에 떨어졌고, 피해자 AD(24세)는 운전박스와 함께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U, T는 다발성 장기손상 및 전신 및 전신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그 즉시 사망하고, 피해자 S은 A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사고 당일 외상성 혈흉, 하지절단, 간 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AD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발과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떠리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AC는 치료 일수를 기약할 수 없는 좌측 대퇴골 하단 분쇄골절, 비골 골절, 안와내벽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U, 피해자 T, 피해자 S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D, 피해자 AC 등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 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김포시 Y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이사인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위 A로부터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인 보조 폴을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에 응하여 노스 부분이 파단된 보조 폴을 건네받아 가장자리에 인주를 바른 다음 모조전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눌러 찍은 다음 검정 사인펜과 자를 이용하여 선을 그어 실물과 비슷한 도면을 만든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AA의 AB에게 건네어 주어 보조 폴을 임의로 가공·제작한 뒤 다시 그라인더와 밀링기로 이를 다듬는 등으로 가공·제작을 하여 같은 달 22. 위 A에게 타워크레인 차체 부품인 이사건 보조 폴을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2017. 3. 7.경 타워크레인의 상승작업 시 타워크레인의 중요 부분품인 지(G)/레일을 가공 제작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AH에 1,045,000원을 받고 납품하고, 같은 해 4. 22.경 타워크레인 중요 부분품인 모노레일을 가공·제작하여 서울 강동구 AI 소재 AH의 건설현장에 1,056,000원에 납품하고, 같은 해 5. 20.경 타워크레인 중요 부분품인 모노레일을 가공·제작하여 서울 광진구 AJ 소재 AH의 건설현장에 1,061,500원을 받고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중요 부분품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가공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바 2017. 5. 24.경부터 2017. 6. 2.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436건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AK동 AR, AS호 라인 이동통로 등 15개소의 이동통로의 설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1-1 ~ 1-1-15)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AL동 10층(AM호), 9층 통로 및 계단실 가설통로 등 10개소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2-1 ~ 1-2-9)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1층 콘크리트 분배기에 운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범죄일람표 1-3-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위반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AL동 옆 지하층 습식자재 야적장 전동식 지게차 후미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4-1)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나, W동 지하 주민 공동시설의 고소작업대조작반 스위치 명칭 및 방향표시를 미흡하게 설치하였다.(범죄일람표 1-5-1)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AN동 지하 1층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을 불량하게 설치하였다. (범죄일람표 1-6-1)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위반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지하층 비상구, 비상통로 등을 비상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광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1-7-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위반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AN동 옥내 작업장(지하층 등) 등 2개소에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1-8-1 ~ 1-8-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위반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하여야 하나, AO 지하창고 등 3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9-1 ~ 1-9-3)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소화설비) 위반 사업주는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AK동 지하 소방팀 작업장 등 2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범죄일람표 1-10-1 ~ 1-10-2)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위반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나, 설비업체 사무실 앞 흡연장소 등 3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11-1 ~ 1-11-3)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지하층 W동 1, 2호기 지게차 충전기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1-12-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AL동 지하 가공기(SPC100) 금속충전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1-13-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R동 지하층 AP 작업장 배관절단기 콘센트 등 2개소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14-1 ~ 1-14-2)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위반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AQ동 지하 등 2개소에서 용접기 홀더의 파손 등으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추지 아니한 용접봉 홀더를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 1-15-1 ~ 1-15-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위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나, W동 1층 필로티층 가설 전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1-16-1)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AQ동 지하 용접기 배선 등 3개소에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17-1 ~ 1-17-3)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위반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AL동 2층 AR,AS호 세대 이동통로 바닥 등 4개소에 전선을 방치하였다.(범죄일람표 1-18-1 ~ 1-18-4)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나 차량 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장 사무실 주변 전주 등 2개소의 가공선로 일부에 방호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19-1 ~ 1-19-2)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위반 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위반 사업주는 낙반(落塔) 등의 위험이 있는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AL동 필로티 후면 성토를 위해 흙을 쌓아 놓은 구간에 붕괴 등의 위험이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2-1-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위반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구내운반차 6대, 지게차 3대, 고소작업대 17대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범죄일람표 2-2-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6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였다.(범죄일람표 2-3-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AT 등 6개소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2-4-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AU동 AR-AS라인 지하층의 AV 사용 지게차 등 3개소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2-5-1 ~ 2-5-3)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위반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나, 단지 내 차량통행로에 차량계 건설기계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2-6-1)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AL동 AW호 바닥 갱폼 인양용 바닥 앙카 방치 등 7개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1-1 ~ 3-1-7)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AL동 AX호 서포트 헤드 적재 장소 등 2개소에 전도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2-1 ~ 3-2-2)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AL동 10층 갱폼 외부 난간(발끝막이판 탈락) 등 13개소에 대해 안전난간 설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3-1 ~ 3-3-1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AL동 1층 임시 출입구 가설계단 등 3개소에 안전난간 규격을 부적합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난간 설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4-1 ~ 3-4-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AN동 13층 갱폼 작업발판 측면 등 6개소에 발끝막이판이 일부 파손되는 등 안전난간 설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5-1 ~ 3-5-6)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AY동 지상 1층 안전난간 기둥 설치상태를 불량(볼트체결 누락)하게 하여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6-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AL동 11층 AZ-BA호 골조작업 중 계단실 안전난간 등 37개소의 안전난간을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7-1 ~ 3-7-2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AL동 BB호 환기 덕트 개구부 등 92개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범죄일람표 3-8-1 ~ 3-8-39)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BC동 AZ, BA호 라인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등 12개소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9-1 ~ 3-9-12) 사업주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L동 1단 낙하물 방지망 등 9개소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10-1 ~ 3-10-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BC동 14-15층 간 계단 등 4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하였다. (범죄일람표 3-11-1 ~ 3-11-4)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AL동 11층 AZ, BA호 라인 계단 벽체 알폼 설치구간 등 4개소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하였다. (범죄일람표 3-12-1 ~ 3-12-4)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AL동 1층 세대 임시 출입구 단부 안전난간 등 92개소의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13-1 ~ 3-13-67)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AQ동 12층 말비계 작업발판이 파손된 것을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 3-14-1)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AN동 13-15층 갱폼 케이지 간 거리 이격으로 작업발판 3개소에 간격이 3cm를 초과하여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15-1 ~ 3-15-3)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AU동 옥상 진입통로에 일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16-1)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AQ동 지하 외벽 방수작업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을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범죄일람표 3-17-1)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W동 12층 갱폼 4단 발판에 발판고정용 U볼트를 고정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18-1)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위반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L동 11층 등 3개소에서 사용 중인 말비계의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19-1 ~ 3-19-3)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R동 지상 11층 AS호 세대 말비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0-1)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U동 AZ-BA라인 지하층 이동식 비계에 수직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1-1)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램프 1번 옹벽 시스템 비계 등 2개소에 수직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2-1 ~ 3-22-2)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위반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BD동 2층 등 3개소의 슬링벨트 규격표시가 미흡한 것을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 3-23-1 ~ 3-23-3)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재료)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AL동 BE호 앞 알폼 동바리 부재가 변형된 것을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 3-24-1)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거푸집 동바리 등의 구조)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AY동 지하1층 거푸집 동바리(파이프서포트)가 힘 등 변형이 되어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5-1)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나, W동 BF호 세대 외부 창호 중간에 설치한 동바리 등 6개소의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직도를 미흡하게 조립하였다.(범죄일람표 3-26-1 ~ 3-26-6)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K동 지하램프 주변 RC구간 동바리 상부 고정 상태 불량 등 3개소에 대해 거푸집 동바리 조립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7-1 ~ 3-27-3)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W동 11층 계단실 동바리 등 2개소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8-13-28-2)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지하층 거푸집동바리 수평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29-1)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의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L동 AZ-BA호 라인 10층 계단에 알폼 동바리 일부를 해체하였다.(범죄일람표 3-30-1)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W동 12층 바닥(BC 동방향) 등 2개소에 갱폼 벽체거푸집의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31-1 ~ 3-31-2)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위반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AL동 10층 BG호 거실과 갱폼 사이 가설 통로 등 19개소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32-1 ~ 3-32-16)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BD동 갱폼 볼트 미체결 등 21개소에 대해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이상 발견 시 교체토록 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33-1 ~ 3-33-19)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의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립 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R동 지상 14층 BA호 세대 주방 갱폼에 덴버클 2단 미설치 등 8개소에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3-34-1 ~ 3-34-8)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위반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나, BH에서 사용 중인 우레탄방수제(NEODEX T-44), 프라이머(고무아스팔트 시트전용 프라이머)에 특별관리물질(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4-1-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 BH에서 사용 중인 우레탄방수제(NEODEX T-44), 프라이머(고무아스팔트 시트전용 프라이머)에 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4-2-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나, 관리대상 유해 물질인 럭키 락카 스프레이(적색)를 근로자 휴게실에 저장하여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4-3-1) 4.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E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I, X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J 진술 부분 포함) 1.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 BO, BP, AD, AB,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안전사고(변사)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사고발생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파트 건설현장 업과사 발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타워크레인사고 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타워크레인 1호기 1차 인상계획서 사본, 용역위탁하도급계약서 사본, L조직도, 각 사전작업허가서(PTW) 사본, 각 안전보건 교육 이수확인서 사본, 사진대지(BZ) 사본, 각 신규채용자 서약서 사본, 위험성평가서 사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각 전자정보확인서, 해시값 원본 CD, 각 공문회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진술조서 첨부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Mill Test Certificate 사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 K 관련 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검사 위탁계약서 사본,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안전검사대상 타워크레인 검사실시계획서, 타워크레인 상승 관리감독 보고서, 타워크레인 자율검사결과서, CA 타워크레인 사진, O 회신 사본, 회신내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수리, 수입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건설기계등록원부, H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사본, 제조사 의견 회신 번역, 건설기계 검사기준(제27 관련), 안전업무/점검일지 사본, M 공장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구조계산서 사본, AA 현장 사진, 합동감식 사진, 타워크레인 해체공사 계획안, 타워크레인 해체공사 사진, 각 일반진단서, 참조자료 제출, 타워크레인 채증 영상 녹화 CD, 각 제조사 답변서, O 매뉴얼 사본, 동일기종 타워크레인 채증 영상 사본 CD,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각 등기사항일 부증명서, WALL FRAME 구조 검토서 사본, 견적 특수 조건,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안전업무 점검일지(5. 17.~5. 2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작업진행사항 CB, 증거제출서(피의자 A),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2017년 5월 중 작업내용(K), Towercrane 1호기 작업계획서, 중대재해 동향, 건설기계등록증, 안전진단명령서, 타워크레인 업무협조요청 건(E),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감독 보고서, 타워크레인 상승 관리 감독 보고서, 장비점검 결과보고, 공사일보, 사고보고서, 산재, 고용보험가입증명원, 현장조직도,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령장, 안전관리자 선입 보고서 제출의 건, 각 매뉴얼, 각 사진, 재해조사복명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남양주 F지구 CC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특별감독 실시 계획 보고, 남양주 F지구 CC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특별감독결과 보고(통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감독결과보고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지적사항, F지구 G블록 H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승계계약서, H현장 현장대리인 변경보고,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사진, 시정조치보고 및 작업 재개 요청의 건, 각 첨부자료, 시정조치보고(낙하물방지망)의 건, 시정조치 보고의 건, 시정조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이를 설치·운용함에 있어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장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은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운용·해체 등 작업 일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피용자인 피고인 C, D으로서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부품까지 검수하거나 그 조달·교체 과정을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 폴의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타워크레인 전문업체로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설치 등 작업 일체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C, D을 비롯한 피고인 E 소속 직원들은 모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었으므로 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당시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E과 L 사이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견적 특수조건 3. 9)항에는 "주요자재는 공사 착수 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당사 및 감리단 자재승인을 득한 후 현장 내 반입토록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수사기록 제1권 제1955쪽 등),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주요 자재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사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위 조항은 타워크레인의 관리 업무가 1차적으로 전문업체인 L에 속하는 것이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 E이 타워크레인을 구성하는 부품 일체를 일일이 직접 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운용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한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L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뒤에 비로소 부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위 견적특수조건 조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 L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재'라 함은 그 문언과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부품이 아니라 건축물의 재료를 일컫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 E과 L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건축공사계약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견적 특수조건 양식을 사용한 탓에 위 조항과 같이 타워크레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잘못 포함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견적특수조건 중 장비 및 임대료 관련사항 4)항에는 'MAST - 중국산 자제 제외하며, 도장 등 청결 유지 제품을 사용할 것. 사전 자재 검수 예정', 6)항에는 '와이어 및 브레이스는 신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956쪽 등), 위 각 조항에서 언급된 마스트, 와이어 및 브레이스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타워크레인의 구성물 또는 그 설치에 필요한 부속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타워크레인의 구성물 또는 부속물을 이루는 '자재'에 관하여 원산지 및 신구 여부를 규제하고 사전 검수 절차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견적특수조건 3. 19)항에서 말하는 '자재'가 타워크레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4) 피고인 C은 2017. 5. 18. L 이사 X으로부터 보조 폴이 파손되어 이 사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조 폴이 타워크레인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부품임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어서 X에게 "다른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을 떼어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바(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5쪽), 이는 피고인 E의 입장에서 보조 폴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의 우려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권고한 것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도급인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관하여 수급인인 L에 부품 반입 전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시·감독할 계약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주요 부품인 보조 폴이 파손되자 L에 구체적인 교체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E도 L의 보조 폴 교체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6) 그런데 피고인 C은 2017. 5. 19. AE 차장으로부터 L에서 보조 폴을 새로 구하여 가져올 예정이라는 보고를 들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는 AF 부장으로부터 'L에서 이 사건 보조 폴을 새로 가져왔으나 그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수정하러 갔다'는 보고까지 들었으므로(위 피고인신문조서 제6쪽), 피고인 C은 L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보조 폴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려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보조 폴이 반입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D도 2018. 5. 18. BT 대리로부터 보조 폴이 파손되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보조 폴이 새로 도착하였으나 치수가 안 맞아서 다시 수정하러 간 사실도 들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779, 2780쪽), 이로써 주요. 부품의 조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 C에게 시험성적서 요구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8)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보조 폴에 관하여 L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현장 반입을 허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보조 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또는 그 피용자인 피고인 C이 판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체를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위 하도급업체들에 소속되어 있을 뿐, 피고인 E과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산업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수범자로 규정한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58개의 공정으로 나누어 L을 비롯한 업체들에게 전부 하도급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으로 피고인 E은 소속 근로자 34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직원으로 파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 전기, 설비, 공무, 안전, 관리, 설계, 품질, 폐기물 처리 등 분야별로 나누어 현장을 관리·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것과는 별개로 위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도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관리·감독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판시와 같이 당해 현장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용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L 소속 상무로서 주요 부품인 보조 폴의 제작 및 반입을 주도하였다. 위 부품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정품을 반입하였어야 함은 물론이고, 설령 정품을 구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품에 준하는 품질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보조 폴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정식 도면도 제공하지 않아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제작되었고, 재차 규격의 수정을 의뢰하면서도 석필을 이용하여 수정할 부위를 대강 표시하여 주는 등 임시방편으로 일관하여 부품을 확보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하자가 있는 부품이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결국 근로자 3명이 귀중한 인명을 잃고, 다른 근로자 2명도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피해자 U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조 폴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U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J: 징역 1년 6개월(의정부지방법원 2018노891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없이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들을 가공·제작하여 왔고, 이 사건 보조 폴까지 부실하게 제작하여 결국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조 폴의 기능과 용도를 잘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보조 폴이 파손되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들었고 이어서 그 대체 부품에도 문제가 생겨 공사가 다시 지연된 사실까지 보고받았으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런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수백 건에 이르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다시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U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작업 일체를 하도급받은 L에 있는 점, 타워크레인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대규모의 공사현장을 망라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L의 개별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U을 위하여 약 2억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수한 점, 피고인 C, D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D)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상무로서, 사전작업허가서(PTW) 작성 시 타워크레인 부품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업장의 환경조건 및 상승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준비를 완료한 후 작업허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종의 특성 및 제원에 관한 설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대에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1차 '인상계획서'에 따라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할 경우 상부와 하부에 신호수를 각 1명씩 배치하여 안전작업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작업자들이 지상 50m에서 안전벨트를 안전대에 연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기간 동안 상승작업 매뉴얼을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시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 전도예방, 장비사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작업현장에는 안전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붕괴·추락방지, 크레인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등을 교육을 했던 것처럼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을 상대로 2시간 교육을 해야 함에도 실제 교육 없이 근로자들을 책상에 앉혀 놓고 교육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교육일지에 근로자들의 날인을 받고 끝내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바, 안전관리계획서와 시방서, 타워크레인 인상계획서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인상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워크레인이 전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한 안전담당인력을 확보한 다음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승작업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평가하여 직접 작업허가서의 준비상황을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의 중간결재를 하고,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은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대에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며, 나아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인상계획서 검토 및 작업안전지침과 절차의 준수여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의 현장에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안전교육실시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붕괴·추락방지, 크레인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등을 교육을 했던 것처럼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업에 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을 상대로 2시간 교육을 해야 함에도 실제 교육 없이 근로자들을 책상에 앉혀 놓고 교육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교육일지에 근로자들의 날인을 받고 끝내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상승작업을 할 때는 상부와 하부에 신호수 각 1명씩 배치하여 안전작업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이 지상 50m에서 안전벨트를 안전대에 연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 및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사고 발생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피해자 T, 피해자 S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D, 피해자 AC 등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주의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인 보조 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전체가 전도된 점에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작업안전계획 수립, 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체결 확인, 신호수 배치 등의 업무는 이 사건 보조 폴의 하자 발견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위 각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