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본점 주소지 : 익산시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시세에 따라 적절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차임 등을 징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법인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3. 6. 15.경 전주시 완산구 F백화점의 G 가구매장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구를 구입하고 그 대금 1,840,000원을 법인카드인 피해회사 명의의 비자카드로 결제하여 1,8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5.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49,0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H부동산 차임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 회사 소유인 익산시 I 2층을 H공인중개사사무소(중개업자 J)로 사용하여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의 차임 8,750,000원(월 250,000원 × 3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1의 나.항 기재 H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L)로 50,000,000원을 이체한 뒤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 제1의 나.항 기재 H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유)M을 운영하는 동생 N으로부터 M의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자금 25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에서 (유)M 명의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유)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L)로 25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의 일부인 1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제1의 나항 기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실의 외부 벽면에 'H부동산'과 '(유)M'의 간판 선팅지 공사를 하면서, 2013. 9. 11.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에서 위 공사를 실시한 익산시 O에 있는 P(Q)에 그 대금 660,000원을 이체하여 주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제1의 나.항 기재 피해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에 정수기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2013. 10. 25.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에서 R 업체에 그 사용대금 25,000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사용대금 675,000원(25,000원 × 27개월)을 이체하여 주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1의 나항 기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S을 통해 집에서 사용할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에서 T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 930,000원을 이체하여 주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 V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다음지도 등 출력물 첨부) 1.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회사입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월급 대신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나. H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차지하는 공간은 채 1평에 미치지 못하고 그 곳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으므로 사회상규상 피해 회사에 차임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다.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투입한 비용 490,193,380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10 중 3,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은 피해 회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정수기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한 것이다. 2.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고소인 U의 처 V는 피고인의 처 W와 자매 사이이고, X은 고소인의 아들이다. 나. 유한회사 D의 설립 및 부동산 낙찰 피고인은 2011. 3.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인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매가 진행 중인 익산시 E 소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소인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낙찰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1. 4. 14.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지분권자로 피고인과 X이 각 1:1의 비율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해 회사는 2011.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고소인은 2011. 4. 20. 3억 원, 2011. 5. 2. 2억 7,000만 원, 2011. 5. 13. 1억 7,8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을 경매대금, 취득세, 유치권 비용 등으로 출연하였고, 나머지 경락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가 2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다. 피해 회사 비용 부담 이후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나 건물수리비, 대출금의 매달 이자 1,200만 원상당은 유한회사 D의 전북은행(K) 계좌에서 매달 출금되었는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들에서 이체된 금원(3억 7,000만 원 상당)이나 고소인 측이 입금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 라.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금한 금원의 출처 역시, 고소인 측이 입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이던 Y마트(군산시 Z 토지와 지상건물이다) 임차인인 X(3억 4,100만 원)과 기타 임차인들이 입금한 차임이다. 마. Y마트 소유관계 피고인은 2010. 6. 16. Y마트를 낙찰받았는데, 고소인은 2009. 7. 28. Y마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매입하는 비용 1억 4,000만 원과 낙찰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현재 Y마트의 소유자는 X이 대표인 유한회사 AA이다. 바. 고소인의 지분반환 청구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고소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회사설립절차를 이행하면서 임의로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50% 지분권자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고단52324호로 지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고소인은 자금을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매절차 진행, 담보대출의 성사, 유치권 문제 해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을 하기로 하면서 각자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가. 피해 회사를 위한 비용부담이나 급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명목상의 회사로서, 건물관리나 임대, 임대료 징수, 관련 세금 등 공과금 납부 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고 따라서 사무실이나 근무하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대표이사 활동비나 급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고소인과 활동비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고소인 측과 합의하에 급여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H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그곳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비용 등이 피해 회사의 사무실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출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477,193,380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하거나, 유치권 소멸,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투입한 금원은 모두 고소인 측이 입금하거나 Y 마트 차임에 불과하고, 이는 고소인의 재산이다. 피고인은 Y마트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이므로 Y마트에서 입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이 Y마트의 낙찰 초기대금을 전액 부담한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금원을 출연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마트의 임료 등 수익은 고소인의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개수수료 1억 1,46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합계 1억 1,46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약정의 내용, 즉 고소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노무를 제공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임차인의 모색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노무 제공은 당연히 피고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피해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합계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의 회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해 회사의 사원들인 고소인 측과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고소인이 회수해 가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동의 한 셈이다), 전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고소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고소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금이나 대출금 중 일부로 투자금을 되돌려 줄 수 있으나, 아무런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피고인은 금원을 회수해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10 중 3,0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이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유한회사 M에 공사대금으로 3억 6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총 2억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9,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출금일시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맞지 않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그 외 피고인이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횡령금액에서 공제한 공사대금과 비교해 보면 위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세금회피 등을 위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나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피고인에게 그 관리를 맡겼으면서도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액수만 5억 원 가까운 점, 피고인은 인척관계에 있어 신뢰가 깊은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 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U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