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F의 대리인 G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92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D가 피해자에게 토지 가격으로 1,8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2014. 12. 31.경 G와, 피해자에게 2015. 9. 30.까지 토지대금 1,825,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공동사업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2. 21.경 평택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된 45세대 가운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대물로 제공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입주금 2,000,000,000원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명칭이 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변경되었다,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F 계좌로 위 입주금 중 1,825,000,000원을 바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서에 따라 사용검사일(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포함)까지만 입주금 납부 계좌를 관리하고 수분양자로부터 입금된 입주금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입주금 납부 계좌로 입금된 모든 입주금을 이미 수령하여 추가로 위 입주금 납부 계좌로 입금될 입주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92세대 중 위 45세대를 제외한 미분양 47세대를 기존에 공사비로 지출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미분양 세대를 분양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를 통하여 2015. 12. 24. 피해자 소유의 1,8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 앞으로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 작성한 확인서, F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공동사업계약서, 약정서(2015. 12. 21.), 계좌입금의뢰 요청(2015. 12. 8.), 계좌입금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2015. 12. 8.), H 잔금 현황, 분양완료된 세대(45세대), 거래내역조회(F 병원), 코리아부동산신탁(30세대), 대한토지신탁(17세대), 공정증서(2015. 12. 2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탁원부 변경내역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소유권변동내역, 각 대부약정서, N 비용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공동사업약정서, 거래명세표, 각 주택공급신탁계약서, 주택분양보증서, 자금인출요청, 입출금거래내역,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확인증 교부, 사용검사확인증, 각 유치권(공사 등) 포기 및 유익비 포기 각서, 통장 및 도장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최초 계약자 변경 세대, 세대별 신탁내역, N 비용내역, 사업비 집행 예정내역서, 잔금입금내역(농협)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G 간의 건축허가 관련 협의 1) 피해자 F는 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협소하여 병원 부지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자, 피해자의 친형이자 대리인인 G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6.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자가 같이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위 사업 개시는 토지주인 피해자의 사전 동의 후에 개시하도록 하되, 사업 개시 전까지 피해자가 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2) 피해자는 G를 통하여 2012. 5.경 천안시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75쪽), 천안시건축위원회는 2012. 6. 27. 이에 대하여 천안시 건축심의 기준을 반영하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 가결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77쪽). 나. 피고인의 건물 직접 건축 및 피해자 측과의 2012. 8. 23.자 공동사업계약 1)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D에서 직접 건축하기로 하고 D를 대표하여 2012. 8. 23.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 내지 기재와 같다. D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피해자가 토지 사용권과 명의를 제공하며, D가 이 사건 건축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건설, 분양 등 일체의 행위를 D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D는 사용승인(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승인 후 1개월 14일 이내에 1,825,000,000원을 토지가격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2014. 8. 23.이 이에 해당한다)으로 한다. D는 제세공과금이나 사업손실의 분담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피해자는 D에 수익 등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2년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및 분양 등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동 해제되며 D는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과 기타 권리를 피해자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012. 8. 23.자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15쪽). 2)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8. 23.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사업을 위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00,000,000원을 D에 빌려주되 이를 나누어, 이 사건 건물 2층의 바닥공사 완료 시 400,000,000원을, 위 건물 4층의 바닥공사 완료 시 300,000,000원을, 위 건물 7층의 바닥공사 완료 시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대부약정을 하였다(이하 '2012. 8. 23.자 금전대차약정'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190쪽). 3) 그 후 이 사건 건축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2012. 9. 20.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2013. 8. 31.까지 완공하고 D가 공사대금 3,61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99쪽). 다. 피고인의 공사 지연 및 피해자 측과의 2013. 4. 30.자 공동사업변경계약 피해자와 한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30. 2012. 8. 23.자 공동사업계약과 금전대차약정의 유효기간을 2015. 4. 30.로 각 2년씩 연장하였다(증거기록 제527, 531쪽). 라. 피고인의 공사 계속 지연 및 피해자와의 2014. 12. 31.자 공동사업변경계약 1) 이 사건 건축사업 지역의 인근에 있는 O 아파트 입주자들이 2013. 7. 8.경 공사 소음, 진동 및 분진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D를 대표한 피고인은 2014. 12. 31. 피해자와 사이에, D는 분양 여부와 상 관없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시점 후 30일 이내에 토지대금 1,8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대금의 최종 지급시한을 2015. 9. 30.로 정하며,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15. 10. 31.이 이에 해당한다) 내에 사용승인 및 분양 등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종전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538, 542쪽). 2) D는 2015. 3. 19. 지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표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지표종합건설이 2015. 9. 30.까지(다만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상호 협의한다고 특약하였다) 완공하고 D가 공사대금 3,683,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01쪽). 마. 피고인의 공사 계속 지연 및 피해자와의 2015. 12. 21.자 약정 1) 대한주택보증은 2015. 5. 7. D 앞으로, 이 사건 건축사업에 대하여 '보증금액: 6,823,32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와 대한주택보증 명의의 입주금 납부 계좌(이하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라고 한다)가 기재된 주택분 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증거기록 제456쪽), 2015. 5. 13.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합계 4,500,060,000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인출해주었다(증거기록 제457, 480쪽).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31.을 도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5. 12. 21.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총 92세대의 분양가, 분양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중 총 잔금액이 3,911,605,000원이라고 기재된 "H 잔금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제26쪽)를 제시하면서, "D에서 분양한 세대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대금을 받은 후 다시 D로 보내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 토지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45세대가 분양되었고, 'H 잔금현황'에서 알 수 있는 위 3,911,605,000원 중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하여 대물로 제공된 세대를 제외하면 2,004,205,000원 정도의 분양 잔금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08쪽). 3) 한편 피고인은 이에 앞서 2015. 12. 8.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세대를 제외한 입주금 2,004,205,000원이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입금되어질 예정이니, 위 입주금이 입금되면 그 중 1,825,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계좌입금 의뢰 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건축사업의 입주금 중 1,825,000,000원을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입주금입금 시 인출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해 드릴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이하 '이 사건 계좌입금 의뢰 요청 및 회신'이라고 하고 그 취지가 기재된 각 서면을 '이 사건 계좌입금 의뢰 요청서 및 회신서'라고 한다). 4)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날 수 있다고 설득하여 이를 승낙받고, 이에 D를 대표한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D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건물의 호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 피해자에게 송금하며, D가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및 이자를 완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될 금지등기를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D는 피해자에게 2,30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2015. 12. 21.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계좌입금 의뢰 요청서 및 회신서와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의 연체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용도의 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에게 발행인 D,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2,3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주었다(증거기록 제36, 557쪽). 바.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2015. 12. 21.자 약정 미이행 1)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4. D 앞으로 '201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증거기록 제286쪽), 천안시장은 2016. 1. 27. D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89쪽). 2)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증거기록 제32쪽),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1. 적극적으로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G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 대한주택보증의 입주금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직접 토지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등으로 약정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지표종합건설이 약속과 달리 사용승인을 2016. 1. 27.에서야 뒤늦게 받아 주어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기분양 세대 중 상당수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47세대가 정상적으로 분양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는데, 2015년 겨울에 이례적인 폭설이 와 시공사인 지표종합건설이 공기를 지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지급받은 분양잔금을 해제한 세대의 분양 중도금을 반환하는 데 쓸 수밖에 없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입금될 입주금이 없고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5. 12. 21.자 약정까지의 전개과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사업을 실제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격을 높여 매도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며, 자신은 피해자 측에서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투자해 준다기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려 하였을 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위 1,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동안 자신이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위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공동사업계약의 체결과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와 같은 건축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건축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측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2. 8. 23.자 금전대차약정 등에 따라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1) 피고인은 2015. 12. 21.자 약정 체결 전에 이미 앞서 본 2015. 11. 12.까지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포함하는 합계 4,500,06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등 비용으로 지출해 버렸다. 2) 피고인이 2015. 12. 21.자 약정 체결 직전 G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건 계좌입금 의뢰 요청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회신서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이후 대한주택보증 대전충청지사 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토지주인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용검사 신청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 발급된 것이다(증거기록 제450쪽). 3)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2016. 1. 27. 이후에는 주택분양보증의 효력이 종료하여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에 남아있는 분양대금이 있다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계좌로 송금해 줄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449쪽)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로의 분양대금 입금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입금할 계좌를 이 사건 입주금 납부 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지정해 놓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820쪽 이하). 4) 이 사건 건물의 기분양 45세대의 잔금으로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못 미치는 1,219,615,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668쪽), 그마저 대한주택보증이 D에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의 보증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나 G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61, 563, 564쪽). 다.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1) 이 사건 건물은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한이 2015. 9. 말에서 2015. 12. 31.로 연장되었고, 2015년 겨울에 내린 눈의 양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계변경과 민원제기로 2015. 12. 31.을 도과하여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2) D는 2016년까지 부채가 약 12,800,000,000원이 있을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521쪽),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건물 중 기분양된 45세대의 분양대금을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공사비와 같은 이 사건 건축사업의 비용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520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그 결과 위 'H 잔금현황' 문건(증거기록 제26쪽)에는 분양가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할인금' 명목으로 분양가에서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도금(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D가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580, 650쪽)도 무이자로 수분양자에게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중도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해 왔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부분만 추가적인 적극재산이 될 수 있다(증거기록 제689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인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사이에, 2015. 12. 21.자 약정 체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시 합계 3,382,000,000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47세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나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위 47세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천안신용협동조합 등 대출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고, 위 신탁회사들에 위 47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제577, 580, 595쪽). 5) 앞서 본 피고인이 2015. 12. 21.자 약정 체결 시 G에게 보여 준 'H 잔금현황' 문건(증거기록 제26쪽)에는, 이 사건 건물 총 92세대가 모두 분양되는 경우 D가 지급받을 분양 잔금이 합계 3,911,60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적극재산인 잔금 3,911,605,000원에서 위 대환대출금 3,382,000,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529,605,000원(= 3,911,605,000원-3,38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47세대가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