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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1. 6. 4.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귀가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인 E을 때리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C의 딸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좀 쓰시고, 가게를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건 또 뭐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4번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2장, 부상 부위 사진 2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 E은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실 때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14.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약 4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가스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냉장고 3개, 테이블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럭매운탕, 간재미무침, 간재미탕, 섞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무신고영업을 계속 영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197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9:0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출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길가에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진지한 반성의 촉구 및 도벽(盜癖) 타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경산시 B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한 점,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옆 빈 건물 내에서, 위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 가운데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E에게 E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 느그 엄니.죽여버린다.”라며 욕설하고 위 E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왼뺨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임,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정신의학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12. 10.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 24. 폭행죄를 범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에게 관련 범죄 전력 수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의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월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기타 금품 합계 31,677,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7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00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0. 5. 1. 17:5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터미널에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방아다리공원행 B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까지 뒷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D(여)의 뒤로 접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정151 1. 2020. 5. 21.에서 2020. 5. 2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에서 2020. 5. 25.경 사이 아침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가장 뒤 5인용 좌석에 앉아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8세)가 우측 뒷문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07: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뒷문 뒤에 있는 2인용 좌석에 앉아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좌측 중간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정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천안 E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서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인 J에 갤럭시 S10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자로 계좌로 75,000원을 보내 주면 갤럭시 S10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즉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갤럭시 S10를 피해자에게 바로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3,894,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D, P, B, E, Q, G, R, C, H, I, S, T,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액 합계가 크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7: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박스 개봉 여부에 대한) 1. 수사상황서(범행 동영상 확인 등) 1.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2021. 3. 8. 14:00경 출근한 직후 주문했던 물품 3개 중 김이 든 상자만 안 보여서 배송조회를 해보니 택배기사가 당일 새벽 05:46경에 이미 식당 앞으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112에 절도 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1. 3. 8. 아침 07:4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포장용 테이프가 일부 뜯겨져 있던 쿠팡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개봉되지 않은 흰색 상자가 들어있음을 보고서도 포장용 테이프를 마저 다 뜯어낸 후 그 흰색 상자가 들어있는 쿠팡 상자를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박스 안에 김박스가 들어 있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는 거 같네요.”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흰색 상자가 빈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타인 소유의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그 흰색 상자가 든 쿠팡 상자를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1만 원 정도로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남, 2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난간에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이고 폭력전과도 적지 않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형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 소독 외에 다른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19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인공호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C식당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1: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 붕어빵 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매,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응급실 진료 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살짝 손을 댄 적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 무관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다 혼자 천천히 넘어 졌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슬쩍 밀었는데 피해자가 힘없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해서 이에 부합한다. 사건 직후의 정황, 상처부위와 치료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그 자리에 쓰려져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 상태에서 호출된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주정차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쳤다거나 주차 금지 막대기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쳤고 주차 금지막대기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정차 표지판 부분은 응급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딸인 E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주차 금지 막대기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걸려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특별히 자해행위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6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비 배상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친구 B및 B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등과 함께 충북 보은군 D펜션에 방문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펜션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깨우기 위해 자리를 피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1. 28.부터 2020. 4. 20.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합계 5,409,360원 및 퇴직금 차액 688,1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10.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10월분 임금 1,451,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본사로부터 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 07:45경 구미시 원평동에서 구미시 공단동으로 가는 버스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7: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8. 08:00경 구미시 C아파트 건너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2매(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번, 2번, 15번, 16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고 촬영시간도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가명)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441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 위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092 피고인은 2021. 6. 22. 19: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창문 밖으로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가 보일 뿐 아니라, 위 화물차에서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보일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1.5kg 상당의 소화기를 주거지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간 뒤, 이를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화물차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H의 진술서 4.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료의사 진술에 대하여, 수리비 명세서 첨부 및 피의자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1441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4층 C(애견카페) 출입문 앞 복도에서 쓰레기봉투를 옮기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강아지 호텔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마사지샵 아니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예쁘네, 연애할래,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5매,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장소 B 빌딩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수사보고서(피의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소견서]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매우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고령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대리석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이크 2개와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이크 2개와 노래방 리모컨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관리인인 피해자 G(남, 43세)이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맥주병의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확인), 맥주병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영수증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