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 2014고단120] 1. 피고인 A 등의 신분·지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I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상무로, 경남 고성군청이 발주한 K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아래 범행 당시 위 고성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고성군청이 발주한 K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한 자이고, M은 창원시 의창구 N빌딩(O)에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 종합건축사 사무소(이하 'P'이라 한다)의 전무로서 위 고성군청 발주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 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위 P은 2010. 9. 16. 위 사업에있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Q은 부산 강서구 R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T(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U은 창원시 V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X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Y은 대구 달서구 Z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뇌물공여 S의 Q, W의 U과 X, AA의 Y은 위 고성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향후 시공 과정에서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각 선정되기 위하여 위 환경정책계장 L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Y이 4,000만 원, U과 X이 3,000만 원, Q이 3,000만 원을 각각 준비하여 L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한 다음, 2010. 2. 25. 저녁경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AC식당에서 S의 T을 통하여 L에게 'K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향후 기자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T이 2011. 2. 15. 사망하자, S의 Q은 2011년 가을경 AD 이사 및 AE 전무를 통하여 L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공여한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P의 상무인 M에게 위 3,000만 원을 S에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M은 L의 위 요구를 승낙하면서, L에게 '다른 업체 (J)가 돈을 마련해서 돌려줄 것인데, 향후 그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면 기자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담당계장(L)이 이미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S가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업에 빠지겠다고 하니, 너희 (J)가 3,000만 원을 대신 S에 돌려주면 내가 담당계장에게 청탁하여 기자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4. 경 위 S의 사무실에서 W의 X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S의 대표 Q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M을 통하여 M과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L에게 J을 기자재 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L에게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L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S의 Q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단236 1 1.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 B은 1993, 9. 1. 전북 임실군청 공무원(9급 지방화공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95. 10. 1. 지방화공서기, 2003. 10. 1. 지방화공주사보로 승진(2007. 7. 1. 지방공업 주사보로 직급명칭 변경)한 후, 2002. 1. 22.부터 2010. 10. 10.까지는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 주무관으로, 2010. 10. 11.부터 2013. 8. 7. 까지는 위 임실군청 지역경제과 주무관으로, 2013. 8. 8.부터 현재까지는 임실군청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 주무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아래 범행 당시 위 임실군청이 발주한 AF 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기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80. 12. 12.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9급 지방기계기원보)으로 임용되어 1984. 11. 29. 지방기계기사보로, 1987. 2. 3. 지방기계기사로 승진(2007. 7. 1. 지방 공업주사로 직급명칭 변경)한 후, 2006. 12. 1.부터 2011. 3. 13.까지는 위 포항시청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주무관으로, 2013. 1. 16.부터 현재까지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주무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아래 범행 당시 위 포항시청이 발주한 포항시 AG공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기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I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상무로서 위 임실군청과 포항시청이 발주한 각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발주 무렵인 2007. 12.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A로부터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납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고 수회 청탁받았다. 한편, 위 J은 2009. 4. 30.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협잡물종합처리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 위 임실군청에 J의 협잡물종합처리기 3대를 대금 4억 500만 원에 납품하였다. A는 위와 같이 2009. 4. 30. J이 위 사업에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2009. 6. 3. 14:54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고령성주농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3. 오후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368에 있는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위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사업의 발주 무렵인 2009년경부터 2010. 4. 경까지 위 A로부터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수회 받고, 한편 위 J은 2010. 4. 26.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협잡물종합처리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위 포항시청에 J의 협잡물종합처리기 3대를 5억 4,000만 원에 납품하였다. 가. A는 위와 같이 2010. 4. 26. J이 위 사업에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2010. 9. 15. 11:2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포항시 상대동에 있는 농협 포항 상대동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5. 오후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1215에 있는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포항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시설 건물 뒤편 노상에서 A로부터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위 6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A는 2010. 9. 17. 10:22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농협 녹산공단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가로 교부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27.경 위 포항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시설 건물 뒤편 노상에서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위 J의 상무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실군청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2.경부터 2009. 4. 경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지방공업주사보인 위 B에게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납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고 수회 청탁하였다.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4. 30. J이 위 사업에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2009.6.3.14:54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고령성주농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368 에 있는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B에게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 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위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포항시청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J이 2010. 4. 26. 위 사업에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2010. 9. 15.경 및 같은 달 27.경 위 건설환경사업소 내의 분뇨처리시설 뒤편 노상에서, 위 건설환경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납품 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J이 협잡물종합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600만 원 및 4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X,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K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 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기자재 업체의 1억 원 뇌물공여자 유죄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A 달력 및 출장일정표 사본 첨부 - 고성 및 P 방문 관련) [2014고단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일정표 사본, 2009년도 계약현황 사본, 2009년도 출장비 결재명세서 및 카드사용 명세서 사본, 영업현황 리스트, 견적서, 선금지급신청서 각 사본, 2010년도 계약현황 사본, 2010년 출장수당 외 명세서 및 9월 출장수당 확인서 각 사본, 문서발급대장 사본, 견적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청구서 등 각 사본, J 작성 시방서(임실군청 제출) 사본, J 작성 시방서(포항시청 제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임실군청 담당공무원 2,000만 원 뇌물공여 관련자료 첨부 사본, AH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현금 인출 시간 확인, 각 수사보고서(포항 하수처리장 조직표, 처리장 배치도 등 첨부, 포항시 협잡물처리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첨부, 피의자 B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 C 인사기록카드 첨부, 임실군 AF 사업의개략적인 진행상황 확인 - 관련자료 첨부, 임실군 AF 사업의 설계 보고서 및 시방서 첨부, 임실군 AF 사업 설계 반영 청탁 관련, A 출장 일정표 첨부, 임실군 협잡물처리기 조달구매계약 일시 등 확인 -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등 첨부, 포항시 AG공사 사업개요 등 첨부, 포항시 AG공사 관련 협잡물종합처리기 계약서 첨부, 포항시 AG공사 관련 협잡물종합처리기 시방서 첨부 - 포항시청 압수물, 포항시 AG공사 관련 협잡물종합처리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첨부 - 포항시청 압수물, 피의자 C 관련 J회사 A의 출장일정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뇌물공여에 의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예상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동종 경합범으로 공여액을 합산한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권고 형량] 징역 1년 - 2년 6월 { 가장 중한 단일범죄(공여액 3,000만 원)가 제2유 형에 해당하여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3회에 걸쳐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나,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제3자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뇌물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이 그 지위와 직무에 걸맞은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 등으로 납품업체의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납품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액수가 2,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뇌물액이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권고 형량] 징역 1년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이 그 지위와 직무에 걸맞은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 등으로 납품업체의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납품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 액수가 1,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나 정년퇴직이 불과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불명예롭게 공무원생활을 마감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