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로부터 세정제인 미국산 'E'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홈쇼핑을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15: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상가 406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D에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놓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무실로 찾아왔느냐, 내용증명대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밀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6쪽)가 있는바,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살펴보면, C은 당초 피고인이 먼저 C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위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가슴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밀어 나가라고 하였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고 들어와 밀리면서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냈으나, 벽으로 기대져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고 뒤쪽으로 휘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문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피고인이 들어와 왼쪽 어깨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미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그 순간 목이 뒤로 젖혀져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자신이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어깨로 자신을 강하게 밀고 들어와 삐끗하면서 넘어질 뻔하였는데 벽이 있어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기대서 받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 넘어졌는데 ‘꽈당’하고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또 자신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지는 않았고 뒷짐만 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손과 어깨로 자신을 밀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칸막이에 지지가 되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C이 당시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H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C은 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으나, 양쪽 다 진단서를 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당탕'하거나 누가 넘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인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C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2, 1, 4. 에서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연말이라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기 전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니 언제까지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는 C의 진술에 따라 상해의 원인란에 '상대방이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밀어 목을 삐끗한 후 기능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경추부 기능장애가 경미하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신경이 많이 놀라서 목 전체가 많이 아팠고, 주변의 여러 직원이 "나중에라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C이 실랑이하는 장면을 목격한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았을 때 피고인과 C 모두 진단서를 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C이 아파 보이거나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상황이 종료되고 피고인이 돌아간 다음 C은 피고인이 밀쳐서 목이 조금 삐끗했다거나 목이 조금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한편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H의 진술을 살펴보면,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하고 C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사람은 없으며, 실랑이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의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어디를 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C의 어깨를 밀면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C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당시 누가 넘어지거나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 C에 대항하여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