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낮 시간대 농촌 마을을 물색한 후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6:5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D 및 E 체크카드 각 1장,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1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0:0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생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4. 11: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5,1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에 I 모바일 상품권(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I 모바일 상품권(주유권) 3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모바일 상품권(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위 K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9, 15:55경 포항시 북구 O 소재 P 신광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내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D 통장(계좌번호 R)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현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0.09:25 경 충주시 S 소재 T 서부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내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위 D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현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J,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CD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품 사진촬영 및 첨부) -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여죄장소(안강) 관련] -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 현장사진, 내사보고(카드 입출금 거래 내역서) -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절도현장 확인 음성군 AJ) 사진, 수사보고(절도현장확인 - 음성군 AK) - 사진, 수사보고(절도 현장확인 - 안성시 AL) - 사진, 수사보고 (영덕에서 발생한 피해장소 사진 첨부) - 사진,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인출장면 첨부) - 사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청주에서 발생한 절도 피해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 - 사진, 수사보고(절도현장 확인 - 청도군 AM) -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따른) - 사진, 내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절도현장 확인 충주시 AN) - 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절도현장 확인- 충주시 AO) - 사진, 절도 현장사진 기록,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용의차량 특정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인출, 사건병합) 1.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금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여부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없음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2년pod징역 4년(기본영역)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면 4년 9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며 20회에 걸쳐 빈집털이 및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합계 2,5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101만 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85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판시와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 ~ 5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습절도의 피해자 중 V, W, AP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Y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