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E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동두천시 평화로2169번길 21, 동두천터미널 앞에서 ‘F 주임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2. 14. 16:30경 그곳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방범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무통장입금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진정서, 진술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CCTV 자료 및 CCTV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고 현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어서 사기의 공동정범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라는 회사의 실존 여부나 소재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고 이력서만 제출하고 대면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력서 제출 후 하루 뒤에 바로 채용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음에는 건물 상태나 시세 등 파악하여 알려 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였다가 채권회수 업무를 맡아 하면서 자신을 L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고 별도의 확인이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주식회사 K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 명의 통장에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당으로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았고 그 수당도 주식회사 K에서 회계와 세금 처리 후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스스로 일당을 공제하고 받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맞느냐고 확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네라고 말하는 등 소극적으로 수인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른 공범과 통화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에서 휴대전화로 보내 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거래확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주식회사 K나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태권도장 운영이 중단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식회사 K의 담당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여야 일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대하여 일정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7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7명 중 5명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