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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1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189,86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4.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9.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189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8640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대구 달서구 C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전과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07고단6409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5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감정결과 회보서 [2012+8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3년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 동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므로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5:5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89 소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2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 1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내용)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들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다시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8.2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89 서울가 든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온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가든빌라 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68세)이 교차로를 횡단하려고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버스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버스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8. 21:48 경 부천시 원미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폐손상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1:40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1병, 매운탕, 새우말이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6: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5호선)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하여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국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미리 모집한 계좌 명의자인 E, F 등 인출책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인 E, F는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미리 금융기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총책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인 피고인들은 하루에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1. 10:00경 E, F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근처에서 피해금원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그 근처에서 E, F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오면 이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미납된 전화요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서초경찰서 H 수사관을 연결시켜주겠다'고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적사항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도와줄 테니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텔레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보안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0:58경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통장 사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 건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위 조항의 구성요건행위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중등도 지적장애 및 조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1. 17:58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심한 정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27.07:5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부근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산들마을 5단지 사거리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01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1세)가 선배에게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24. 대정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29세)와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19. 05: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 이 새끼야, 니가 형 어떻게 하려고 왔냐? 너 왜 왔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해를 풀려고 왔는데 이렇게 때릴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선배들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가 미쳤냐? 어린 새끼가 삐딱선 타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 너 형들한테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04:35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 키를 못 쓰게 만들고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들고나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긋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과도를 쥐게 한 후 피의자의 배를 찌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흉기로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5:30경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경부터 같은 달 25. 17: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차장 기사대기실(컨테이너빅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3.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러온 D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법률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D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 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아리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울산 중구 D 3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태블릿PC 아이패드 19 대 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나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시켜주고, 1회 시작버튼을 누를 경우 100점이 소멸되고, 화면 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최고 50만 점까지 획득하여, 게임머니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회 전력 외 별다른 전력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영업장의 규모, 범행 일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3. 3:32경 B 차량을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9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에서 만안구청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475,9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중학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도통영굴밥 식당'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2013고단208 피고인은 2012. 12. 28. 14:00경 울산 북구 C 매장 의류코너에서 의류에 달린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다음 옷을 입고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299,900원 상당의 여성 폭스 베스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81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울산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의 회색 반코트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20. 20:50 경까지 약 466㎡ 면적인 위 오락실에 컴퓨터 및 모니터 61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컴퓨터 54대에, '마왕'이라는 게임물을 컴퓨터 6대, '체리마스터' 게임을 컴퓨터 1대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D과 E는 밖을 볼 수 없게 진하게 선팅을 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을 운송하는 등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의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CD, E) 1. 방조감경 :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8. 6.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544), 피고인 C은 2010. 1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698, 5951(병합)}, 2011. 11,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553), 피고인 D 2009. 3.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8070), 피고인 E는 2009. 11.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47240), 2010. 5. 27.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470)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컴퓨터 등의 소지자(또는 제출자)가 피고인 B인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11. 5. 13.부터 2011. 7. 22.까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1. 7. 22.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D(남,46세)는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1. 5. 11. 18: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 E(남, 50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나를 죽이고 콩밥먹겠다고 협박문자보낸 것 모두 저장해 놓았어, 이 새끼 니가 나를 협박한 것 증거 잡았어, 이새끼 넌 죽었어, 내 절대 가만 안둘거야, 니 말대로 평생 감옥에서 콩밥먹고 살도록 할거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1. 7. 17. 20: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F(남, 74세), G(남, 60대 후반) 및 주민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내한테 보낸 협박문자 모두 저장해 두었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감옥에 쳐 넣을거야, 내가 못 쳐넣을줄 알아, 니 말대로 콩밥 먹게 할거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H, I, J, K, L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협박 : 형법 제 283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대 정문 옆 도로공사 현장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노임 못 받는 놈이 병신이지"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93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상 후극상돌기 제11, 12번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회복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작량감경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