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7. 17:04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약 24년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64세)의 휴대전화(F)로 "E 어리석은년 빼빼 말라 비틀언년 왜 좋아하겟나 늘근년이 꼬리를 쳐서 했지 보니까 빼빼 말라 비트린 것 내가 무엇이 좋았게노 젊은년 천지인데 늙어빠진년 정신 차려라하네 이년이 꼬리치면서 어디가자 해서 하는 수없이 관계를 했는데 당신과 살자 주위에서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05: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이 하고 씹많이 하는 것 알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줄 알아라 씹질 좋아하다가 저승으로 가는줄 알아라 항상 내가 있다 H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 H만 아니면 너는 벌서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11:19경 경남 고성군 1에 있는 위 피해자 E가 딸기를 파는 노상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흉기인 칼 (총길이 22cm, 날길이 12cm)을 미리 준비하여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방심하는 순간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사진 및 협박성 문자 등을 캡처한 사진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재연, 압수한 과도 사진 첨부, 피의자의 딸 J 상대 구두진술 청취, 피의자의 손자 전화진술 및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의 자 K 상대 구두진술, 식물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 금원 강취의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협박하고 금전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찾아와 과도를 저의 배에 들이 대고 '너 죽이러 왔다. 돈을 내놔라'하고 하며 협박하였고, 제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저녁에 와라. 그때 주마'라고 이야기했으나 계속하여 지금 돈을 달라고 하며 저를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처음부터 가게 입구를 막고 과도를 저의 배에 들이 댔고, 제가 빠져나오려고 하자 계속하여 과도를 저의 배에 들이댔다(수사기록 11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 이를 타고 와 판매점 안으로 들어서면서 판매점 안에 있는 저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하였고,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저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대고는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저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저녁에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달랬으나 계속해서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수사기록 41면)"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여러 번 설득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옆으로 밀친 후 판매점을 빠져나와 도로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점퍼 호주머니에 과도를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어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의 대처 방식 등에 대하여 당시 경험하지 않으면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과도를 압수당할 당시,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는 과도인데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돈을 좀 얻으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면).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딸기 판매점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오른손이 오토바이 바구니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보이네요", "영상을 보니까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갔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보니 칼인 것 같기도 합니다(수사기록 282, 283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285). 라.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오토바이 바구니 속에 넣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오토바이 바구니에서 과도를 발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꺼낸 적 없이 계속 바구니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바구니에 과도가 들어있는지 확신하고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알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기 판매점을 찾아간 방법에 관하여, 경찰 1, 2회 조사에서는, "그 전날 딸기 판매점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고,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찾으러 사건 현장에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면, 48면), 경찰 3회 조사에서 "배둔 시장에 오토바이를 두었고, 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딸기 노점상에 들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97면), 검찰에서도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딸기 판매점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바.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종종 보내왔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오늘 내일 처참하게 없애버릴 것이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너 딸기 파는데 바로 가서 대가리 부셔버릴거다.', '조금 있다가 딸기 파는데 내가 대갈통 깨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의 딸 J은 '자신이 결혼한 후에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하면서 괴롭혔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주고 난 뒤 빌려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97, 98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K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후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와 아이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자주 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6면), 딸기 하우스 주인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을 하는 딸기 판매점에 술을 마시고 수시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강도미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25년 전 법률상 이혼을 마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하는 딸기 판매점에 찾아가 흉기인 과도를 들고 금전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전부터 주벽이 심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을 괴롭혀왔고, 이혼 후 피고인은 2015. 4. 7.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피고인의 자녀들 및 손자에게까지 위협적인 말을 해왔던 점, 피고인에게 수 개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기 판매점에 찾아갔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행히 특수강도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