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앞 효자교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위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수리비 8,613,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관련, 피의자도주거리 관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충격 당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사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도피한 것일 뿐이므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어서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일 01:40 경까지 술을 마셨고 술집에서 나와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한 사실(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격된 후 피고인 차량이한 바퀴 회전하여 효자교 인도 위에 올라가 멈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사고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3, 4, 5 늑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차량이 인도 위에 멈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피고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안 괜찮아요"라고 답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차 좀 빼줘요"라고 말하거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자 동승자인 G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운전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가 사고 관련 전화를 하자 "사고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G가 "지금 운전하면 저 사람들이 신고한다"고 하자 "안 해"라고 말하고 차량을 후진하려다가 멈추었으나, 다시 차량을 후진하다가 멈춘 사실, 불상의 남자가 다가와 시동을 끄라고 하자 "알았어요, 안 가요, 안 가, 이거 좀 닫으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부상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있었고, 사고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차량을 움직여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G와 함께 서곡방향으로 인도를 계속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같은 날 02:0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이 멈춰서 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160m 떨어진 인도 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고인과 G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집에 가는 사람을 왜 잡느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렸을 때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무서움을 느껴 조금 어두운 곳으로 가야겠고 또한 저쪽으로 가면 병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라면 현장에서 119 구급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사실과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도주에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다소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