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관리단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019. 8. 9.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되자, 위 선임과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반대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22:05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가 임시대표로서 사기,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C시 정말 법 무서운줄 모르는가 보니다. 노골적으로 D의 앞잡이가됐다고 선언까지 한걸보면. 사기, 배임, 위계에 의한업무방해 중에 어떤 죄에 저촉될지”, “관리 단장을 사칭하던 않하던 관리단장 명의로 시행사에 특혜를 줘 금전적 이득을 주면 업무상 배임죄 공금을 관리단의 결의 없이 사용하면 횡령죄(시효 10년) 공고문 내용대로라면 허위사실 유포죄와 C이 저질렀을 가능성 있는 사문서 위조죄. 지속적으로 관리단 결성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등 자칭 회장님을 상대로 검토해볼만한 죄목입니다. 한두개는 걸려들겠지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17:36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는 시행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관리소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울러 시행사로부터 보조금도 받아내서 관리소 직원들 후생복지증진에 기여 하시면 관리소가 해촉 되어도 다른데 가서 관리소 회장직을 맡을수 있을 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작성한 글의 내용은 구체적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인 명의로 시행사에 특혜를 줘 금전적 이득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기,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관리소 회장직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기, 배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시행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관리소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구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인 E은 2019. 3.경부터 관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27.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선정을 위한 비상대책원회 명의로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위 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관리인 선임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관리단 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8.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선정을 위한 창립총회를 2019. 8. 10.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은 위 총회 개최 전날인 2019. 8. 9. 피해자가 구분소유자의 정족수 및 지분의 과반이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로 공고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게시하였다. 3) 이에 E과 피해자 등 구분소유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회의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갔다. 이에 E은 관리인 선출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 대화방으로 초대하였는바,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관리단 설립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일 전날에 마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할 의도로 위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글을 작성하기 직전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항의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의해 임명된 회장으로 관리사무소 명을 받아 월급받고 일하면 된다는 내용의 글이 작성되었을 뿐, 피해자가 사기,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시행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관리소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급한 행위를 한다는 가정 하에 그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행위를 실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