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19세)을 PC방으로 유인한 다음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자고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한 후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7. 16:30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의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이 종료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 A에게 320만 원을 줘야 한다. 내가 120만 원을 A에게 줄테니 나머지 200만 원은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천 바닥 좁다. 가만 안둔다. 너희 엄마 찾아가겠다. 집 문을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위 PC방에서 나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동주변으로 이동한 다음 그 주변에서 피고인 A은 “짱구 돌리지 마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부천 좁다. 도망가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통해 ‘삼성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다시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 D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팔을 팔꿈치로 뚝뚝 치며 “웃어, 웃으라니깐”이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소액결제 현금업체인 H에 되팔아 피해자의 계좌에 7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나머지 40만 원 중 30만 원을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1개 및 6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C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J(남, 18세)을 실내 낚시터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함께 낚시 내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위 낚시 내기를 한 후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위 내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1. 23:00경 부천시 K에 있는 L실내낚시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위 낚시터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두 명씩 편을 나누어 낚시 내기를 하게 되었고 위 내기가 종료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너와 C이 졌으니 72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걸린 게임인지 몰랐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게임은 이뤄졌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300만 원만 가져와라. 너가 일을 하고 있으니, 사장에게 연락해서 돈을 가불받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차량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20. 12. 22. 01: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300만 원 못구하면 뒤지는거다‘라는 글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는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회사 사장 O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와 계속하여 동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P ‘Q’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탄산음료를 마시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요구한 돈을 깎아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탄산음료를 억지로 마시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쳐 피해자가 트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은 “그럼 돈을 갚아야 한다. 사장에게 연락은 했냐? 왜 연락이 안오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 O에게 전화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 중 이상함을 느낀 O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2. 21. 23:00경 부천시 K에 있는 L실내낚시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기 낚시에서 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 회사 사장에게 연락하여 돈을 가불해라”라고 말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귀가시켜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22. 00:30경 위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에 태운 뒤, 부천시 일대를 특별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면서 2020. 12.22. 01: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300만 원 못 구하면 뒤지는거다‘라는 글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는 것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같은 날 02: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운 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00경 112 신고를 받고 부천시 R 부근으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 주변 및 피고인들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호(공동감금의 점)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호(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