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1:20경 'B'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10: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D1)이 1,100만 원을 입금하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부근 C은행에서 위 1,100만 원을 인출할 때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1)공소장에는'G'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 J를 사칭하며 '연 7.8%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타사 대출업체에 있는 1,5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자격이 주어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19. 14:0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K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거래내역 1.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 배당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이 일하게 된 'B'의 담당자와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일명 'M'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채용과 관련하여 오로지 SNS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신분증 사진, 가족의 연락처 및 피고인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 등만을 알려주었을 뿐인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나. 피고인은 일명 'M'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되, 현금을 전달할 때 위 입금금액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급여 내지 수당액수의 결정방법 및 지급형태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일명 'M'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은행 도착 여부, 대기인원, 인출한 권종, 출금상황, 이체한도 증액 여부 등을 SNS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다. 라. 피고인은 최초 C은행 창구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란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분 아래에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학력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