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4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28. 00:0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4373 피고인은 2016. 3. 8. 23:15경 구미시 D에 있는 식당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위식당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다시 오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건드려,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이년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7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동거녀 G에게 '씹할 년 나와라, 가만두는가 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손님 H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식당에 있던 식기류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01:3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49 1. 특수상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0:5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가 가출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I(여, 5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쌍년, 남의 돈이나 우려먹는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위 식당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7:4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6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G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이틀 M이(G의 이명)하고 디비 자고. 개새끼야 붙어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물쇠로 피해자 L의 정수리 부위와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식당 손님인 L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1:20경 구미시 N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에게 집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광대뼈 부위) 주변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자 운전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016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에 대한) 201611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열쇠 사진, L 상해 사진, G 상해 및 재물손괴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판결문 15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마. 각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바.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 모욕: 형법 제311조 아.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가중영역)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징역 2년 9월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수상해죄, 모욕죄 등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그동안 끊임없이 처벌받아 왔는데도, 음주운전과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 " 험성도 매우 높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1),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가 바로 근처에서 식당을 영업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정도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