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1. 3. 19. 10대 남성인 척하며 피해자 C(여, 17세)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속칭 '애인대행(일정한 금원을 받고 애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의미)'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울산 남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B'의 소개를 받고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성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 알고 있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약금 15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약금을 낼 돈이 없어 곤란해하는 피해자를 울산 남구 E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E모텔 F호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제1항과 같은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사진을 찍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1. 3. 29. 17: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B'에게 넘긴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지우는 데 960만 원이 들었다. 그냥 지워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뭘 받아야겠다. 성관계 한번 당 10만 원이니, 96회의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B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등 협박을 당할 것이다. 지금 당장 G으로 와서 성관계에 응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 16:4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31. 16:0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E모텔 CCTV영상 CD 첨부 등), 내사보고서(SNS 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1.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출력물, 전자정보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계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기만적인 간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단히 악랄하고 치졸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해악 또한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