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2020. 3. 11.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건설현장 아파트 내부 화장실에서 방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쉬자’고 하면서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하순경 위 건설현장 아파트 내부 화장실에서 방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쉬자’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하순경 위 건설현장 아파트 내부 화장실에서 방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여 작업 장소에서 바로 소변을 보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로 들어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하순경 위 건설현장 아파트 내부 화장실에서 방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5.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 피해자의 작업현장 숙소에 들어 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은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3.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방수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그 중 3월 15일과 22일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일을 시작하고 6일 내지 7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사실 제5항을 제외한 강제추행의 범행 일시는 결국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로 7일 정도임),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상황, 추행의 태양이 공소사실 별로 모두 상이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갔을 당시에는 해당 아파트의 내부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의 호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하루에도 여러 층을 오가며 방수 관련 일을 하였던 관계로 층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점, 범행 장소는 대부분 방수와 관련된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및 그 부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고소의 경위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일자리를 부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측의 합의 요청도 거부하는 등 돈을 노리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거나 현재도 일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점진적으로 심해져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까지 한 점, 더구나 피고인측은 주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