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D 대통령의 E고 은사임을 내세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실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거액의 정책자금을 끌어오겠다,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추진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화식품 포항총판 대리점 사업을 줄 것처럼 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고, 계속해 포항제철(포스코) 관련 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업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09. 2.경 피해자에게 '큰 돈이 되는 사업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남 거제시 사동면 청곡리 소재 청곡산업단지라는 조선사업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70억 원을 마을 수협에 예치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청와대 비서관에게 말해 70억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은사임을 내세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으며,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세하여 정책자금 7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화식품 포항총판 대리점 사업을 줄 것처럼 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고, 계속해 포항제철(포스코) 관련 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업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09. 4. 20.경 피해자 H에게 "거제도 청곡산업단지조성사업을 같이 하자, 수협 예치금 70억 원이 필요한데 대통령 측근에게 이야기해 이를 따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은사임을 내세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으며,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세하여 정책자금 7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금원의 수령사실) 1. F, I, J,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및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화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 금원 중 1,500만 원(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중 2010. 8. 3. 경 300만 원과, 2010. 8. 16.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은 피고인이 리스하여 F에게 타고 다니게 한 렉서스 차량의 리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2009. 5. 8.경 1,000만 원은 F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로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 중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원은 이를 교부받은 바 없거나, 2008. 4. 29.경 H의 아들인 K의 계좌로 위 H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넘겨달라는 H의 요구를 거절하자, H가 자기 마음대로 먼저 L에게 송금을 한 후 피고인을 찾아와 사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받은 것은 위 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금원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편취범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금원 관련 먼저, 피고인이 2009. 7.경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지급일시 및 장소에 관한 F, I, J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음, 2010. 8. 3. 경 300만 원과, 2010. 8. 16.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렉서스 차량의 리스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 및 J의 진술에 의하면 F이 2010. 7.경 피고인으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받아서 타고 다녔는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나도록 리스차량인지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2010. 8.경 지급된 위 500만 원이 리스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금원 관련 먼저, 2009. 10.경 H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800만 원과 관련하여,H는 2008.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은 2008. 9.경 포항 M호텔에서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09. 10.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800만 원은 위 7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H의 증언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관련 살피건대, F, I, J,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각종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H로부터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범행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여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편취금액도 합계액도 5,0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본건 피해자들도 손해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