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차 후 후진을 하다가 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G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었고 피보험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2022. 3. 15.경 대물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22. 4. 8. 대인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274,4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4,4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사고 장소인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과 순경 I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볼펜으로 ‘G’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위 K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볼펜으로 ‘운전자용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주거 란에 ‘구로구 L’, 성명 란에 ‘M,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발생 일시 란에 ‘2022년 2월 27일 4시5분경’, 사고발생사유 란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후방 오는 차량이 바로 뒤에서 급정지하는데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말미에 ‘G’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순경 I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G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I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2022. 4. 9.경 범행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K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볼펜으로 인권침해 구제 등에 관한 고지확인서 확인인 란에 ‘G’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으며, 진술녹음 동의 여부 등에 관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말미에 위 K으로 하여금 ‘M’를 기재하게 하고 직접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고지확인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2022. 2. 27.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I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G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K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G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3:10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경위 K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의 각 진술서 1. G 명의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용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고지확인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법정),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법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특히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법률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로 1년 전 쯤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0.082%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