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25.00:30경 대전 서구 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쓰레받기를 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성명불상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들고 있었던 것은 삽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된 쓰레받기로 1)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미터 가까이 끌고 갔고, 주위에서 머리채를 놓으라고 만류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시간 동안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한줌 뽑히는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정도가 지나쳐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쓰레받기 용도의 삽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말경 공유수면부지인 공주시 C에 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180m²(길이 60m×폭 3m)의 콘크리트를 포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암자 내실에서 무릎 통증 및 얼굴 안면부 홍조 현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E를 진맥한 후 통증 부위에 부항기를 사용하여 부항을 뜬 후 그 곳에 침을 놓아 피를 빼내고,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조제해주는 등 수회에 걸쳐 위 E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메모지, 인체조직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피의자 메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몰수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30 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파만 2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5. 2. 4.경까지 김포시 G 303호에 있는 'H'에서, 'I', 'J', 'K' 등으로 불리는 태국여성들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 또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달 12.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여성인 L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입금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의 양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에 3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나름대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새벽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 판매대에 이르러, 위 판매대에 덮어놓은 포장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국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범죄,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E 1층 소재 (주)F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국민생활건강에게 엘지생활건강이 생산하는 윤고 샴푸 제품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1. 15:0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공동대표 공소외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우리 회사는 엘지생활건강 대리점이고, 엘지생활건강 부문장이 지원을 해주어 윤고 제품 3만개를 이상 없이 출고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지생활건강 윤고 샴푸 3 만개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로 11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지생활건강 [파트장 전화진술) 1. 고소장, 공급계약서, 이체결과 상세내역, 허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6. 12:00경 C 국제공항에서, 전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이 포함된 알약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6:30경 서울시 성동구 D,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너희 경찰관 새끼들은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지금 너희들이랑 대화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경위 G의 얼굴에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와 H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채취동의서, 검사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1년경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이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경미하고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전에 투약한 적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지 2일 후에 제3자가 보기에 과격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행동(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1. 25., 2015. 11. 26., 2016. 3. 2. 2016. 3. 4.~2016. 3. 9., 2016. 3. 11.~2016. 3. 18.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18: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9번 출구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분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6. 18:33경 같은 장소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분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세부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 횟수, 촬영된 부분, 촬영 시간, 검사의 구형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서울 용산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YF 소타나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04: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C와는 합의를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3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15: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뒤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4. 10.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8.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32만 원으로 소액인 점, 정신지체 2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음에도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요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경주교 쪽에서 보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여)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2세, 여)이 운전하는 I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7,250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 각 합의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변론서,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본건 사고를 일으킨 후 다음날 저녁까지도 자진하여 범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충격이 있었던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내 술 마셨다, 경찰에 연락하지 마라, 피해가 경미하니까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까지 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동안 수차례 처벌을 받은 와중에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조사를 받기도 한 여러 사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아들로,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동거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23: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주 3병이 담겨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를 당한 후 상처 사진(2015. 1. 14.),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쪽, 첨부된 사진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1:30경 서울 강동구 B,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을 깨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1세)가 말리자 화가 나,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 거실에 장식용으로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1cm, 폭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눈,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수장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84 피고인은 2017. 4. 26. 23: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탄천교 위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897 피고인은 2016. 12. 21. 22:53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점 5번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이 씨발년,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250 피고인은 2017. 1. 8. 23:4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 운영의 J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위의 계산기, 장부, 사탕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머리를 2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7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2017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 21:19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1호선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2015. 3.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2개월로 길고 횟수도 128회로 상당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1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46길 18에 있는 동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선릉로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비 8,373,702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도 7차선의 도산대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68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6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N(47세)이 운전하는 O 벤츠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 N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1.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후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07. 0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불종로 69,홍대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로 31, GS 신흥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7.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10. 23:15경 교통사고를 낸 후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00:05경 그곳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발로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아 칼로 다 죽여 버린다. 공기총으로 대갈통을 다 쏴 죽여 버린다, 맨날 여기 지나가니까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푸른뫼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종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특히 1개월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가 경미한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잉카모텔 앞부터 같은읍 상곡리 서진아파트 앞 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