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2017고합250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사천시에서 D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의 주유 공급 사업권의 지분을 주고 원금은 2년 내로 변제하며 다음 달부터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시 D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되었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임야 지역으로 토지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공업지구로 변경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해 오고 있었으나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위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가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에야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수익금을 줄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2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다음 달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4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이 경남 사천에 있는 D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천시에 위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600만 루베의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이고, 사천시에서 먼저 200만 루베에 대하여 허가를 내주고, 그 뒤 설계변경을 통해 400만 루베에 대하여 추가 허가를 내어주기로 이미 협의가 마쳐져 있다. 600만 루베의 판매처도 이미 G 건설현장을 시공하고 있는 H로 정해져 있어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600만 루베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업체 선정권한을 줄 것이다. 그러면 토석채취 업체로부터 최소한 중개 수수료로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빌려준 돈도 모두 갚겠으니, 위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2억 원 상당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흙은 위 단지개발 사업을 위해 쓰일 수밖에 없고 절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천시에 토사채취를 위한 허가신청 조차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에서 600만 루베 흙을 채취할 수 있는 업체 선정권한을 주는 것과 피고인이 토사채취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E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유)사업 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사업지분배당확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분배당확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사도급계약서(순번 15), 사천시 회신(순번 18),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D일반산업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 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D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위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