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해자 C과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 원권(수협 발행)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불특정)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 G, 707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앞 신발장 거울(강화유리)을 주먹으로 때려 거울을 파손한 후 파손된 거울 조각을 손으로 쥐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6: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 G, 707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및 가위와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TV(48인치)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소파(에이스)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맥북(애플) 1대, 시가 합계 1,963,000원 상당의 구두(샤넬, 구찌) 2켤레,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 신발(발렌티노, 구찌) 2켤레,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의류(원피스) 6벌을 파손하고, 칼로 위 주거지 마룻바닥을 그어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등 합계 10,593,000원에 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100만 원권 수표를 도난당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누범 및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인 2015년 6월과 7월에도 각 공갈과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5. 10. 20. 석방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대구지방법원 2015.10.20. 선고 2015고단40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 4484 판결), 피고인은 위 공갈 범행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말 2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성당 맞은편 대로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자신이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피해자 Cl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후배를 믿고 그랬냐. 니도 똑같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일행인 O,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2015. 11. 7. 22:3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남자하고 술 먹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뭐가 잘못되었는데?"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