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구미시 D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굴착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분쇄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랑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18. 16:00경 구미시 있는 C(주)에서 약 6.7m 높이에 있는 분쇄기의 10번 컨베이어벨트 모터가 작동하지 않자 분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모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굴착기의 버켓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다. 굴착기의 버켓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운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착기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버켓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굴착기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및 근로자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6.7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모터의 점검 등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주된 용도인 땅이나 암석을 파내는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이 운행하는 F 굴착기의 버켓을 반대로 체결하여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게 한 다음 버켓이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핀도 체결하지 않은 채 버켓을 상승시키던 중, 약 6.7m의 높이에서 위 버켓이 분리되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고 위 버켓에 깔리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경북 G병원에서 대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 가. 전도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북 구미시 D 위 회사 사업장의 기사휴게실 앞에 비치된 취사용도 가스용기, 사업장 내 가스 용접·용단 가스용기에 대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사휴게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계단 및 설비 조정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다리식 통로 구조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8m의 높이에 있는 9번 컨베이어 집하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상단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계단의 폭 위반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정실 입구에 설치한 계단의 폭을 약 70cm로, 3번 컨베이어 선별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을 약 60cm로 각각 설치하였다. 마. 계단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차 철근 분류용 자석 전단 작업발판으로 올라가는 높이 약 2m의 계단과 1차 죠크라샤 우측 통로의 높이 약 1.6m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미이행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 골재 등을 운반하면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와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앞 깊이 약 1.3m의 슬러지 보관조에 대해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약 6m의 6번 컨베이어 좌측 통로발판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설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차 죠크라샤 후단 컨베이어 구동모터 회전 체인과 8번 컨베이어 하단 드럼 회전체에 각각 덮개,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위반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컨베이어 설비 전단에 있는 굴착기 및 폐기물 야적장에 있는 굴착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차.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사업주는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앞 슬러지 건조기 후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카.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정실 및 전기실에 각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충전 부분에 대해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이행 사업주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산 설비 하단에 금속제 전동공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파.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 위반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장 정문 세륜기 우측 바닥에 세륜기 가동 전력 공급용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명부, 조직도,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컨베이어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시체검안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이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반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시정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용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위반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시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