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781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채권자 B을 대리하여 위 법원 판사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공탁하되 그중 7,500,000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명령문 중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용 수정액으로 위 2019카단781호 사건의 담보제공명령문 23번째 줄에 기재된 '다만,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7,500,000원에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는 문구를 지운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C 명의의 담보제공명령문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9. 4. 1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담보제공명령문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2.항과 같이 변조된 담보제공명령문을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과 관련해서 공탁금 15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할 돈은 750만 원일 뿐 나머지 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대신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18. 1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4. 18.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탁관이 발행한 금전공탁서의 금액란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경 위 1. 항 기재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781호 채권가압류사건(공탁자 B, 피공탁자 D) 금전 공탁서 아래에 공탁금액란 중 '칠백오십만'과 '7,500,000' 부분을 문구용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일천오백만', '15,000,000'이라고 작성하여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E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변조하였다. 5. 2019. 4. 18.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4.항과 같이 변조한 금전공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하여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제공명령문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담보제공명령문(사진),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금전 공탁서(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담보공탁금 명목의 돈 중 일부를 편취하였고, 그 범행 전후에 공문서를 변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55 피고인은 2020. 6. 12. 18:39경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취지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H으로부터 건네받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바닥에 던지고, H을 뒤따라가 '야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4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8. 12:18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고시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투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K고시원' L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14:10경 위 고시원 출입구 앞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과 우편바구니에 소변을 보아 묻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2020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양구국유림관리소와 강원 양구군 C 외 1필지 등 3개소에 대해 존치목과 수림대의 입목을 제외한 입목 16,551본을 152,80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면서 존치목으로 선정되어 있던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6,955,730원 상당의 활엽수 등 177 본을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실황조사서 1. 국유임산물매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유임산물매각계약에 따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존치목으로 지정된 170여 본의 입목을 절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정도와 절취한 나무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벌채한 입목 대금과 복구조림비용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고모와 혼인하였다가 2013. 5.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씨방에 찾아가 하루 밤 재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506 호실에 피해자를 머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10: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싫어요'라고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 처조카 사이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13:30경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 'B'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질만큼 어마어마한 조합입니다. 이정도 까지 일줄은.할말이 없네요.중략.그런데 이런 조합장이 또다시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있네요. 조합장 본인이 출마를 안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뒤짚기는 모양이 빠져서 못나오고 할 수 없이 조합장이 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줄 아세요? 바로 그 악명 높은 현금 청산자 비대위원장 C입니다. 그자가 어떤 인간입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더 받아 챙기려고, 해서는 안되는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되는 돈을 요구하며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용산보다 더 큰 참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 조합원들에게 겁박하던 사람입니다. (이하 생략)" 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글을 허위로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2. 공소기각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2014. 9. 4. 접수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취하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21.0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부발 쪽에서 신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IⅡ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6,281,3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Ⅱ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06:58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06:5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일반수리비견적서(D) 1. 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전력이 있고,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움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고 하였는데 그녀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현금 12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뒤따라 가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위 D부동산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위 D부동산에서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동 7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는 등 2011. 9. 8.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21,8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문자메시지등 참고자료, 고소장 및 피해자료 목록, 각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장부, 지출내역서, 피해자료 목록,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 제출),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등 추가피해 증거자료 3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사실을 숨긴 점, 상당 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비용으로 약 1억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6,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중개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고 피해자는 중개사무소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이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6. 8.부터 2017. 6.까지 온라인 쇼핑몰 '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의 E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178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7.부터 2018. 12.까지 위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G의 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52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3,971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8. 12. 20. 서울 종로구 J빌딩 6층 K에서 상표권자 L의 L 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572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10, 14, 22번) 1.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건 회신, 판매내역, 각 사진, 엑셀파일, 위조상품 판매내역, 사진, 명의변경사실확인서, 정품가액산정요청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부,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각 위조상품 판매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각 위조상품 판매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각 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 1회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18.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미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함에 있어, 2012. 9. 1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이(유)예원산업개발에게 공급가액 15,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7,161,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 위 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l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l F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83,9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조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037>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2>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2: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충전소 앞에서, 피고인의 부 H의 친구인 피해자 I(64세)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위 H과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병을 제공받고, 접대부 L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수중에 위 주대를 지급할 신용카드나 돈을 소지하 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고, 접대부 봉사료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01:2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43세)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면 이유로 위 N에게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현장출동 현장사진 1. 사건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기 종료 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2014고단69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경까지 전북 정읍시 C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원고로서 피고 F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그 이후 관련 서류 및 형사 고소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09. 7. 2. 경 위 정읍지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7. 경 정읍지원에 서위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4433) 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때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낙찰 받아 바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8,000만원을 빌려달라, 50일 정도만 사용하고 늦어도 2013. 4. 15. 까지는 이자 900 만원을 합하여 8,9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65]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 경까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고, G는 (유)H의 이사로서 형인 I와 함께 위 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G로부터 'J공사에 관하여 거동건설(주), 일성건설(주)와 함께 (유)이 공동입찰을 받은 후 3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5.경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달 25.경 (전략)… 발신인 및 수신인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공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중략)···발신인 회사로서는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중략)…불법적인 사업 추진이 계속될 경우에는 발신인 회사로서는 수요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감리기관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후략)'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G에게 건네주어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위 G로부터 그 대가로 2008. 4. 7.경 300만원, 같은 해 12. 24.경 150만원 합계 65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 14.경, 같은 해 4. 18.경, 같은 해 7. 22.경 위와 같이 '당초 합의했던 내용대로 공동합의로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같은 해 12. 22.경 및 같은 달 31.경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G에게 건네주어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693]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의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통장 내역, 명함, 각 진단서, 공황장애 관련 자료, 복약지도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차용증, 이체처리 결과조회, 공정증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접수증명원, 취하접수증명원, 사건종합정보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2014고단236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조회, 공정증서, 지급명령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출력물, D 변호사 사무실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2:30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와 함께 포천시 G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28. 03:40경 위 G건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벌어진 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워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3: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강남횟집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는 택시의 차문을 열고 갑자기 하차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운행 중 차량 문을 열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화가 나 "운전자가 운전만 하면 되지, 뭔 말이 많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안면부, 흉부, 팔 등 부위의 염좌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수회 발길질을 하여 위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물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