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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54(분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경식(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15.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C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SC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2012. 6. 13.경 E의 기존 채무 25,867,376원을 변제하여 주고 E에게 씨티은행 등으로부터 27,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175,425,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K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HK저축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12. 초순경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2012. 12. 7.경 F의 기존 채무 39,379,427원을 변제하여 주고, F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122,078,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회신자료 첨부보고, 채무자 G 등에 대한 계좌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SC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SC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3. 7.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같은 날 H의 기존 채무 31,241,295원을 변제하여 주고 H에게 현대스위스4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 내지 16 과 같이 3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63,380,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I와 공동대표로 2013. 7. 11. 주식회사 J의 명의로 금전중개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7. 11.이후의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남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4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주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뉴캐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뉴캐슬 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세), D(5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중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북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봉자싸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백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동종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C와 D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과 H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I, J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H, I, J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음 게임장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범들의 도피에 가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2,11.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7:5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효성T&C 안양공장 호계도서관쪽 길부터 위 공장 앞 명학대교사거리쪽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600C 이륜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장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2006.경 3차례 합계 4,5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한 적이 있다. 2007. 초경 피고인의 남편 D은 사업상 매월 3억 원 가량의 어음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의 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5.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3개월 또는 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제때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의 어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D의 사업 운영 사정상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때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고소장, 각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11.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삼거리에서 남면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974,6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신산리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차 사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차 사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1:5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노래방에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01호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일행으로부터 선풍기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방다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토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화성시 C, D, E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복토 작업을 의뢰받고 복토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임차하여 애기감나무 묘목을 재배하고 있던 화성시 매송면 G 소재 토지에 묘목이 자라고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에 약 1m 높이로 흙을 복토하여 그 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액수 미상의 애기감나무 묘목을 고사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 임대차계약서 1. 복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중랑구 B, 606동 1210호에서 서울 중랑구 C, 401호로 주소지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1. 12.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인마! 방 내놔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8. 4. 14.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늦어도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20.08:50경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파에 앉아 잠이 든 사이에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250,000원 상당)와 전기이발기 1대(5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3:55경 인천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만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장식용 수정구슬 1개(200,000원 상당), 장식용 수정구슬 1개(5,000원 상당), 염주 1개 (10,000원 상당), 고추 모양 목걸이 1개 (8,000원 상당), 팔찌 1개(5,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14: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장식용 수정구슬 등을 훔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탐문하던 인천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4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나를 도둑으로 모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L의 경찰복 상의에 침을 뱉고, 근처에 있던 나무 재질의 화분 받침대를 집어 들어 L을 내리치려고 하고, L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법정진술1)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기이발기 절취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1. G,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6월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절취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135 ㎡ 경작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가축사육장 212㎡, 정자 11.2㎡, 조립식판넬 단독주택 71.82㎡, 철파이프 단독주택 15m㎡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8. 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13㎡에서 혼합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8. 경까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럽인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135㎡ 경작지를 개간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림에서 가축사육장 212²m, 정자 11.2㎡, 조립식판넬 단독주택 71.82㎡, 철파이프 단독주택 15㎡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8. 경까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림 1,113㎡에서 혼합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3. 건축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연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컨테이너 단독주택 28㎡, 조립식판넬 단독주택 71.82㎡, 철파이프 단독주택 15㎡를 신축하고, 위 C 및 D에 목조 정자 11.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고발경위서, 위반건축물 현황,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신고 없이 건축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선급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2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소재 중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아람아파트 쪽에서 황토방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3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57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1. 진단서(C-5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5. 01:4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상개동 지구계량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채혈요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0.23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0.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5. 25. 22: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2016고단3025 1. 피고인은 2016. 6. 27. 07: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45세)이 근무하는 G 건물 1층 로비에서, 2015. 4. 30.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해 900만 원까지 낮추어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3193 2. 피고인은 2016. 7.2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J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5만 원권 지폐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우체국 직원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지폐계수기를 사용하자, 매수로 표시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너희들 돈을 빼먹은 것 아니냐, 전산확인서를 달라"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지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과도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41076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수표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3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와 망상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에서 치기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틀니 제작, 보철 등의 기술을 익힌 후 치과가 문을 닫아 실직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되자 2014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402호를 사무실로 임대하여 치기공 도구들을 비치하고 매월 평균 2~30여명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을 해주고 100만 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5.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D으로부터 오른쪽 하악 6번 어금니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네이트로 어금니의 본을 뜬 후,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크라운메탈로 만든 보철 어금니를 의료용 콘크리트로 접착시켜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D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7, 06:0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 비닐천막 출입문을 통해 테라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냉장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1병은 마시고, 2병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89, 523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및 B은 주점 선불금을 받아 부산에서 진행중인 동종 전력 재판 사건 합의금과 생활비를 마련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B은 2015. 6. 1.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 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업소 여종업원으로 일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14:00경 피해자 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900만원, 연이어 B의 신한은행 계좌(I)로 750만원을 송금 받아 각각의 송금 금액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업소인 'L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주점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업소 여종업원으로 일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집을 구하고 옷가지 사러 가야 되는데 차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하여 그 즉시 현금 2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6. 9. 피해자의 신협 계좌(M)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N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6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0. 피해자 농협계좌(O)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6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역시 동종 범죄로 현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에게 '똥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의 TV 소리를 크게 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장사를 못 하게 한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검색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사진 (범행 당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2011년 및 2015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잘못된 음주 습관에 의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