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98> 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7. 5, 6.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2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나, 2017. 5. 18. 00: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다. 2017. 5.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마치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라. 2017. 5. 22.부터 2017. 5. 26.까지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모델' 208호실에 투숙하면서 마치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더 있으면 달방 손님을 데려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일간 위 호실을 제공받고 그 숙박료 중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 2017. 5. 25. 19:00경 전항 기재 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방 손님을 데려 오겠으니 밥값과 담뱃값으로 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7. 5. 26.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사. 2017. 5. 30. 01:00경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주점' 8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담배 1갑 등을 제공받고, 아, 2017, 6, 11. 14:00경 상주시 U에 있는 'V미용실'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차비가 없는데 현금 3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자, 2017. 6. 11. 14:31 경 상주시 X에 있는 'Y예식장' 앞 길에서 피해자W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차. 2017. 6. 11. 15: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카. 2017. 6. 11. 15:18 경 상주시 Z 에 있는 의류판매점에서 신발과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4만 8,000원을 결제하고, 파, 2017. 6. 12. 23:00경 상주시 X에 있는 'Y예식장' 앞 길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술 먹은 돈을 내가 계산해야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 경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타. 2017. 6. 13,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불러낸 후 "45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 낮에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친구가 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하, 2017, 6. 19.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 2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거.2017. 6. 23. 23:50 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4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6> 2.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구미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9. 21:20 경 구미시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주점' 6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만 원 상당의 양주 2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M, S, D, G, J, M, P,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4, 15, 50, 52, 64, 6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6 내지 18, 20, 22, 26, 27, 31, 35 내지 38, 42, 46, 47, 56, 60번) 1. 각 계산서, 각 견적서 <2017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6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2, 6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과 비슷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수 십 차례 반복하여 오다가, 급기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2. 7.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너무 많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전 실형전과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