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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서울 강북구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면 큰 이익이 남으니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4. 1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SK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양 가장하고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이때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4S 2대를 개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KT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4S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4: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K 3번 출구에 있는 L 가게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4S 3대를 180 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6. 위 3대 중 2대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핸드폰 금 및 사용요금 합계 4,216,020원이 부과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대리점 손해금액 청구서 첨부) 1. 수사보고(분실신고접수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누나 M 피해금액 산출자료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별건 절도 구속사건 진행내역 및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2.13:30경 C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진국이네 해장국'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보건소 사거리 쪽 일시정지선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D과는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도박장(사설카지노) 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E으로부터 '동종 전과로 인해 구속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주변 경찰관을 통하여 도박사건 처리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회사 뒷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위 E의 도박개장 혐의 사건을 무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통해 위 E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위의 형 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계좌 확인), 입금확인증,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송금내역자료, 계좌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받은 돈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 4,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0: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봉고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9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E, G,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의 대학생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02:50경 서울 마포구 C 'D'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T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4lte-a 블루 32g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G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12만 원을 AV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G의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같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량과 피해액수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3.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참치본가 앞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지하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9:5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지하도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1차 측정 후 물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재측정은 불가하고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내가 조폭 D 형인데, 니거들 이제 좃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마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1.22:50경 남양주시 묵현로 208, 너구내고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인 C 소나타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55세)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23:00경 제1항 장소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대리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날로 위 F의 목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12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수정): 징역 1년 6월 ~ 2년 8월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5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이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AK의 거래처들이 위 회사에 송금하는 원천징수세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동일한 회사명으로 김포시에 본건 주식회사 AK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K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1. 10.경 고양시 AP건물 BP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K가 BQ에 89,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9,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20,864,4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K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 처럼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0,864,4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AK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K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AK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사유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참작, 유예할 형 : 벌금 1,400만 원(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부분은 각 벌금 10만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벌금 20만 원, 합계 1,400만 원 = 10만원 × 2 + 20만 원 × 69)]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964,172,892원 ~ 2,410,432,23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및 벌금 964,172,892원 ~ 2,410,432,230원(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K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J이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로얄닭발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623 신한은행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 농수산물 삼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당시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로 노면은 비로 인하여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C 택시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뚝도정수장 쪽에서 성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하차하는 우측 문 뒤편으로 자전거나 이륜자동차 등이 뒤따라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객에게 알리는 등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그대로 열게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뒤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오던 피해자 F(13세)이 그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수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CD 1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G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2014. 11. 8. 16:25 경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가에 G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택시의 우측 뒤를 따라 진행하던 F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G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게 하여 이 그대로 위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졌고 (영상자료-CD,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육안상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윗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어올랐으며(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 2, 4, 8쪽),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상태를 살피던 피고인에게 오른쪽 팔이 아프다는 취지로 통증을 호소하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6, 7쪽),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소년이었으며, 택시 승객이던 G도 만 14세의 소녀에 불과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G의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위 진료 결과 피해자는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우측 제2수지 중수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어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우측 팔 부분에 부목을 대는 처방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58쪽),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관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15:05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 피고인의 동거 남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545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2013. 10. 3.경부터 같은 해 10. 6.경 사이 밤에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E의 처 F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E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E과 F이 F1 경기에 가서 서로 영상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뭐 씹다가 빠졌다고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대답을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영암 F1 경기에 구경 갔을 때, F과 이 서로 영상통화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F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라는 대답을, "증인은 '생선포를 먹다가 치아가 빠졌다'는 것을 F에게 들어서 알았나요, 아니면 영상통화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영상통화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F은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증 내사사건 착수보고,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진술조서, 사진 1장,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통화내역 사본 1.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스포츠경향기사 1부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4. 8. 8.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4. 11. 29.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0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8. 22.경 피해자 X에게 Y으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AA이라고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7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9,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M,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경산시 AD에 있는 AE 주점 앞길에서 차량교행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AH,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및 대포통장 명의자 진술조서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고, 조직 내에서 팀장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누범 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8세)은 위 중국집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1:00경 이천시 경충대로 1804번길47 이화아파트 놀이터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출근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금융권에 8,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2.경 횟집 운영을 시작하면서 창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C으로부터 차용한 약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0. 2.경 위 횟집 운영을 시작한 이래 식자재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익 증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횟집을 운영하면서 횟감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횟집 운영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 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금융권 및 위 C에게 여전히 합계 약 1억 1,7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횟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 증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횟집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0만 원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기업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사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래 안면도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토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6.경 천안시 서북구 E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0. 11. 말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면도에 있는 내 땅을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신협통장 거래내역, 각 토지대장, 수사보고(C 전화통화), 차용중, 입출금내역서,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편취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다이버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역전오거리 교차로 내까지 약 20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2013고단20] 1, 피고인은 농촌마을의 빈집에 침입하여 고문서 등 골동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6. 23:55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및 다락방 등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7] 2.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0. 1.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고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놋그릇 30개, 놋제기 50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37]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서(구속피의자디엔에이감식 시료감식의뢰), 유전자분석의뢰,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피해자 B이 구입하려고 하는 싼타페 차량 2대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학교 후배 C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Dol 위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현대자동차 일산마두점에서 피고인 및 C 명의로 싼타페 차량 2대를 주문하고, 그 후 피해자가 2009. 11.19. 16:10경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계좌로 싼타페 차량 대금 69,837,1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C 명의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싼타페 차량 주문을 취소하고 송금된 금원을 환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 17:00 경위 현대자동차 일산마두점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 E에게 "회사 업무상 다른 곳에 우선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돈을 직원의 실수로 현대자동차에 송금해 버렸다. 그러니 A C 명의로 주문한 차량구매신청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및 C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피해자가 지급한 싼타페 차량대금 69,837,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사본, 지점별입금현황, 환불처리확정사본,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사본,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