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1:31경 사천시 곤명면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진북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위 범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고,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1:00부터 2019. 5. 13.15: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4,000원 상당의 물품(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10,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USB 1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203 1. 피고인은 2019. 12. 7. 05:59경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콘 실외기와 시가 24만 원 상당의 특수판넬 3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07: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탠문 판넬 2장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경산시 E건물 F동 뒤편 간이창고에 보관해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사각형 알루미늄 판과 구리코일 등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59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5:0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 자전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직포로 덮어 위 자전거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오동나무 벌통 2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5: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오동나무 벌통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3. 0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관리하는 'D'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놈들아, 공사를 했는데 왜 다시 공사를 하느냐, 수평도 안 맞고 이 따위로 공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정시켜 둔 경계석 2개를 발로 차서 밀어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경계석 2개를 발로 밟아 흩트려놓은 사진 등 2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많은 폭력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4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읍성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감속하며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8,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55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안에서 피해자 Dol 마감시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05경 부산 수영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발각의 경위, 반성하는 점,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성명불상자에게 초저유황 경유 10,000리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9,293,18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1,230,800리터 1,178,302,688원 상당의 경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유 30,000 리터를 7,306,518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3,001,800리터의 선박용 고유황 경유 또는 중유 1,047,229,439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범죄일람표, 절차 관련 불복 자료, 세금계산서 명세, 송달 문제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결정 관련, 각 전자세금계산서, 선박용 연료유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규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골목이 더럽다며 "골목이 이러면 쓰것냐, 좀 쓸고 깨끗이 청소 좀 해라"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집안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길이 105cm)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집 마당에 있던 빠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아파트 상가 내 'C' 식당 앞에서, '2명 싸움이 붙어서 난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서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잠바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서 축산물가공,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자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8. 10. 1.경 태국산 냉동 정육(육계)을 국내산 정육과 혼합하여 (주)F에 정육 1,728kg 시가 합계 8,985,6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G 등 업체에서 태국산 냉동 정육 총 102톤 공급금액 합계 3억 4,3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62톤 상당을 국내산 정육과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F 등 업체들에 냉동 정육 총 266,125kg 시가 합계 1,349,174,30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8. 10. 4.경 태국산 냉동 정육(육계)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브라질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에 냉동 정육 총 19,784kg 시가 합계 69,975,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원산지 1차조사실시), 내사보고(원산지 2차조사실시), 내사보고(수입산 폐기박스의 수량차이발견), 내사보고(B 부장이 진술한 수입냉동육 구입처 이외의 업체 발견), 내사보고(거래내역 제출(2차)),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증거물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분석(원산지위반혐의증거발견), 수사보고(브라질산 정육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태국산 정육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위 반물량 및 금액 특정) 1.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I),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J), 각 업체별 판매내역 1. 압수조서 1. 원산지위반관련사진, 분석보고서, 진무무역의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산지에 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 피고인들이 거짓 표시된 육계정육을 판매한 기간, 판매량, 판매금액이 상당하다. 국내산 육계정육과 태국산 육계정육의 가격 차이가 1kg당 1,500원이므로, 피고인들이 태국산 육계정육을 국내산 육계정육으로 판매한 수량에 상응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31. 07:50경 경산시 금곡길 28-75에 있는 '장미공원' 내에 있는 도로를 따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공원 묘지 관리를 위해 개설한 1차로의 도로로, 도로 우측은 가파른 절벽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장미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납골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자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입국 이후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28,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보험 특약 위반 관련)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와 함께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하는데, 게임 아이템을 최저 가격에 구입하여 가격이 비쌀 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이다. 원금 보장이 되고, 수익금은 매주 투자금액의 6%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별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2.)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03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수하여 2020. 4. 1.경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아파트 앞 강변 자전거도로를 영동교 쪽에서 영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자전거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번호판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면허도 받지 않고 무등록 및 무보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 및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D(73세)이 E의 권유로 '1구좌에 12만 원 4구좌 총 48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E을 찾아와 항의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범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명태축제장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고성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35세)에게 다가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관리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구리시 수택동 꽃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9.07:24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현충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2:44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5호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9. 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1:35경 의정부시 민락동 910 민락IC 진입로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고, 말을 할 때 발음이 꼬이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