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6

범죄사실 2021고단1066 피고인은 편부 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3.경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경남 하동군 소재 자신의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2017.경 별건으로 소년원에 입소하여 2019. 8. 30.경 출원한 이후 부산 소재 자신의 고향 친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와 함께 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B 카페 B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샤넬 토트백(캐비어 클래식미디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내지 유흥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BD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2021. 5. 10.경 부산 서면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B 카페 BE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텐트(노스피크 A7E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스피크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1,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1,0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6 피고인은 2021. 5. 24.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B 카페 ‘BF’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골프세트(아이언 미즈노 JPX91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 670,000원을 입금해 주면 골프세트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로 대금 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8,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05:21경 부산 사상구 BH에 있는 ‘BI PC방’에서, 102번 자리를 배정받아 컴퓨터를 로그인하였는데 직전에 다른 손님이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로 피해자 BJ(여, 26세)와 대화를 하다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대화창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J(여, 26세)에게 ‘섹스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부산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B B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K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 명의 BD은행, 기업은행, BL 영장 집행 회신자료 [2021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 명의 기업은행, BM계좌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BN 명의 BO은행 게좌 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서(영장회신- BD, 이체확인증 첨부,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2021고단1832] 1. BJ,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이피 확인에 대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 3 포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8, CCTV 영상 CD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으며 가정과 사회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탓에 범죄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7.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중고물품 거래에 의한 사기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하였고, 피해액은 총 9,300만 원가량에 이른다.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여러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나, 범행 시기나 편취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편취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점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