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09:52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리조트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생각으로 몰래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1번, 183번, 18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14: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빨간색 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77번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그 추행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7번, 178번 내지 195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5. 14:3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죽전본점에서, 흰색 반팔티셔츠에 연두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추행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8번 내지 177번, 196번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총 17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기를 엉덩이에 스치는 등으로 피해자들 몰래 기습적인 추행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가명), H, I, J,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신고자 H), M의 진술서(신고자 M) 1. N, O,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영상 usb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형을 받은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찰과상 등을 입게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이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스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써 추행방법이 같다고 볼 수 없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며 타인과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오해라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장소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상당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스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77건이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종합평가결과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177건의 동종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에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습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은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들의 몸에 밀착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스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4, 17, 20, 23, 24, 26, 28, 30, 32, 34, 35, 44, 46, 48, 52, 53, 55, 56, 59, 68 내지 70, 77 내지 81, 84, 86, 89, 95, 96, 98, 100, 101, 107, 109 내지 114, 116, 117, 121, 123, 125, 126, 128 내지 131, 133 내지 135, 137, 138, 141, 142, 148, 150, 151, 154, 160 내지 163, 166, 167, 169, 171 범행(이하 ‘이 사건 쟁점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 또는 이를 시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불과할 뿐 그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한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범행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피사체가 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이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고, 촬영된 영상 중 일부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다거나 부각되어 촬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들이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판시 제3, 4항과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분이 가려진 상태이거나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너무 근접한 상태로 촬영하여 카메라의 각도가 지나치게 수직인 경우, 순간적으로 스치면서 지나가는 경우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분이 특별히 부각되어 쵤영되지 않은 영상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수 범행은 자신의 성기까지 꺼내어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스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것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써 설령 당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이 가려져 있다거나 일상에서 노출되기도 하는 신체부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촬영이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이 유발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나) 실제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치스럽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 모르게 상당부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스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써 그 범행 횟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강제추행치상죄 및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