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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B은 필리핀 등지에 수출할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으면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부산항에서 세관에 신고된 중고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선적하고 B은 다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대포차량'을 수령한 뒤 이를 매각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관세사 D, E 명의의 신고번호 'F'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KIA SEPIA(G)'를 'KIA K5(H)'로, 'KIA CARSTAR(I)'를 'KIA K5(J)'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1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가. 밀수출 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F'로 KIA SEPIA(G) 등 자동차 2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KIA K5(H) 등 자동차 2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합계 미화 58,000달러 상당의 위 K5 자동차 2대를 2012. 11. 2. 경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6, 7번, 9~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5,000달러 상당의 중고자동차 총 12대를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출 범행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6.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K'로 EF SONATA(L)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AVANTE(M) 자동차 1대를 부정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16,500 달러 상당의 위 AVANTE 자동차를 2012. 11. 17.경 속초항에서 선적하여 수출에 필요한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41,500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출신고서 사본 1. 각 위조 수출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 밀수출 관련 - 11대 추가 혐의 확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위조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변조 등으로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차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00:1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내연관계를 모두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50미터 정도 따라 나가,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V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을 들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따라 피해자를 50 미터 가량 쫓아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회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금천구 C 뒤편에 있는 'D 성인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PC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카드모집인인 G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삼성카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를 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 E 명의로 발급된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2010. 9. 6. 10,000, 2010. 10. 5. 175,617, 2010. 11. 5. 71,436, 2011. 2. 7. 2,055,563, 2011. 3. 7. 163,004, 2011. 4. 5. 55,184, 2011. 7. 5. 699,431 결제되도록 하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230,235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상화마을 앞 도로를 상화마을 쪽에서 중촌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철제 접이식 사다리 등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실린 사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인 중촌마을 쪽에서 상화마을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봉고IⅡ 화물차 운전석 앞 유리창을 향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사다리 1개를 떨어뜨림으로써 위 봉고 봉고IⅡ 화물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봉고III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2012. 11. 21, 15:17경 인천 동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시흥시 F에서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돈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0.경부터 같은 해 10.2. 22: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0,0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 특정물고기인 '고래'가 나타나면 50 만점을 부여하고, '상어'가 나타나면 10만점 또는 20만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끝나면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내,외부 사진 2매, 바다이야기 게임사진, 카운터 압수품 확인사진, 지폐통 개봉 및 현금수거바구니 사진, 일명 깜깜이차 사진, 압수품 사진, 공장창고 월세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공장/창고 월세계약서 4매, 압수물보관증, 각 통장사본, 전기요금 사용내역 2매, 수사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국인으로, 2008. 11.경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한 후, B이 2008. 11. 24.경 오산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에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요건 인증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혼인상황확인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오산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혼인신고서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수사보고서(C 관리자 D 통화보고서),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2:30경 천안시 동남구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미용실 출입문 열쇠가 현관 입구 깔판 밑에 있고, 카운터 서랍에 26번 락카 열쇠가 있으며, 26번 락카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3:36경 위C 미용실 앞에 이르러 깔판 밑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서 26번 사물함 열쇠를 꺼내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9,000원,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일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22장 등 합계 3,2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 E교회의 부교회장으로서 2012. 6.경 자신이 근무하는 E교회 앞에서 D교 신자인 피해자 F이 피켓을 들고 E교회를 상대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는 2번 결혼을 하였고 3 번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3번 결혼하였다는 풍문을 접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7. 10, 09:32 경 D E교회의 신도 G 다음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 'H'에 접속한 뒤 익명게시판에 '3번 결혼한 여인이 D교지도자에게'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에 작성명의인으로 'F 올림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F이 3번 결혼하였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적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2013. 5.31.23:49경 서울 강서구 소재 화곡역 주변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841 앞까지 3km 가량 B 마티즈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의 집 문을 두드리자 D이 "니네 집이 옆집인데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Dol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출입문 유리창 시가 6만원 상당을 떼어내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3세)이 유리창을 깨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피해자상처부위사진3매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판결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 5. 4.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깬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도끼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가락 상해부위 및 범행에 이용된 도끼 등을 촬영하였다. 2015. 5. 5. 피고인이 가방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은 다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등 상해 부위(쇠파이프에 맞아 찢긴 것으로 보임, 2015. 5. 4. 촬영사진과 달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는 이미 처치가 되어 있음) 및 범행에 이용된 쇠파이프 등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5. 4. 범행과 2015. 5. 5.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5.5. 범행에 대하여 판시 특수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은 2015. 5. 4.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도끼로 피해자 D을 때린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2:24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화물터미널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6: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중얼거리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뭘쳐다보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세요? 조용히 식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고려되었을 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점을 그만두었으나 출입문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22:06경 위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보안을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50ml 양주 24개가 들어 있는 양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양주 처분처에 대한 수사) 1. 가입자 신호내역, 각 회신서, 유흥종사자 명부 1. 관련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11.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7:20경 거제시 고현로 117 중앙상가 부근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다리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 환자대기실에서 아픈데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저 의사새끼, 호로새끼, 왜 입원을 안 시켜 줘, 개새끼, 내가 도끼 가져와서 저 의사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입원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도 "내가 술 먹은 걸 왜 니가 뭐라고 하나, 환자가 아픈데 입원시켜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병원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26.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병원 1층 로비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15:53 경까지 "의사 새끼 나오라고 해. 왜 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손에 든 도끼를 보이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다른 원무과 직원, 청소직원 등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1. 압수된 손도끼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상상적 경합관계인 점은 별도로 고려함)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www불리한 정상: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상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손도끼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1:3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6cm)을 오른손에 든 채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 등에게 "경찰관도 못 믿고 지역 주민도 못 믿겠다, 지구대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받자 위 F 등에게 "다가오지 마라!"라고 소리친 다음 위 부엌칼로 위 지구대의 벽을 긁는 등 약 17분에 걸쳐 위 부엌칼로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를 한 후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 외에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2015. 7. 26. 10: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발리하우스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그랜드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0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코치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0: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로 124 에 있는 발리하우스 펜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4회 인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청여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로지3(ROSIE 3)]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구 D마트 앞 도로를 포항역 사거리 방면에서 시그너스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같은 방향으로 전방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승용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872,39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139,058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강란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2015고단50] 피고인은 2014. 9. 29. 11:5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 30에 있는 부산진초등학교 앞 벤치에서, 속옷만 입은 채 벤치에 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20152099] 피고인은 2015, 3, 2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소 부근 길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개 등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혐오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절도 관련 전과는 1회(절도미수, 벌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당일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 24.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윈져 12년산 3병 450,000원, 도우미봉사료 2시간 120,000원 도합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쉐보레 C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쉐보레 C지점에서 D이 차량등록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자 D이 대출금으로 차량등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출고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위 쉐보레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 크루즈 차량의 부가세 제외 출고가격은 21,379,091원임에도 '23,033,636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쉐보레 C 지점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4. 위 쉐보레 C지점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E크루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제외)' 부분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3,033,636원'을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풀로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판매품의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제작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