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94

범죄사실 2013고단42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안암역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베스파 PX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시험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5단지 5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베스파 LX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시험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안암역에서부터 2013. 9. 10. 00:3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5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베스파 P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2013. 9. 10. 00:3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5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등용로 10나길 12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베스파 L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764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에 올린 "혼다 줌머 50CC 파란색 스쿠터를 팝니다. 120만 원, I"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직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17: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유자 불상의 검정색 LG 핸드폰 1대와 J 명의의 유통관리사 자격증, 국민 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 9매와 명함 2장, 현금 1천 원권 4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자신의 지갑인 양 피해자에게 맡긴 후 위 스쿠터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며 타고 그대로 불상지로 가버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10 피고인은 2013. 9. 6. 09: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H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3 LTE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우리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8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6층 'P'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엄마 R이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엄마가 사용할 삼성 갤럭시S4 LTE-A 휴대폰 2대를 엄마 명의로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구매한 휴대폰 2대를 인터넷 중고폰 사이트를 통하여 재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위 R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여 휴대폰 요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대당 시가 954,800원 상당인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45 1. 2012.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S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W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 동작 Y아파트 XX 동 XX호',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S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는 등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S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Z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받게 된 것을 기화로, 과거 동업자였던 AA이 운영하는 'A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Z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추가 신규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AE 301호', 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하면서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AA이 다른 업무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에게 전달해 줄 것인 양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6 1.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인터넷 H 카페에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빌린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은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인터넷 H 카페에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빌린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에 있는 교대역 1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AJ에게 베스파 LX 125CC 오토바이 1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2013. 9. 10.경 F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K 명의의 계좌로 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AN의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전달하면서 마치 AN을 대리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AN을 대리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000원 상당의 프라다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각각 교부 받고, 계속하여 신예진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2013. 1. 20. 아이폰5 1대, 2013. 1. 24. 아이폰5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7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3. 11. 14.까지 서울관악구 AL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M'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수수료를 배분받고 있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피해자가 단말기 대금 및 개통수수료를 대납하여야 하였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AM'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2대를, 2012. 10. 29.경 같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개통 수수료 840,000원 및 시가 합계 3,8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통 수수료 및 휴대전화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이스턴텔레콤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시가합계 3,9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3대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휴대전화 4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93 피고인은 2013.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아이폰 3GS)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Q(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당시 종사하던 휴대폰 판매업은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별로 없는 반면, 2,000만 원의 사채에 대하여 매일 21만 원씩 일수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AQ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AQ 명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Q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위 AQ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 피해자 루스모콜렉트에서 300만 원,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 대부에서 3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AQ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이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AQ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AQ의 허락 없이 AQ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AR, AS, Q, U, S, Z, AJ, AA, AT, A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V, C,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G, AI, BI, AP,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재산상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