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¹2016고단4579 피고인 A은 2012. 2. 29.경 서울 성동구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포항시 북구 K 일대 L 매립공사를 맡았는데, 벌목 및 벌개 제근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포항에 사무실을 얻을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에서는 당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포항시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등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수임업개발(주)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M주식회사 대표로서, 2013. 6. 26. 포항시 흥해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대표 A, M주식회사 대표 B 명의로 작성된 '벌목 벌개제근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포항시가 0에 L 일원 개발 사업의 벌목 공사를 발주하였고, 0이 I에 하도급을 주어, M이 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당장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초기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0만평의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3. 7. 20.경 공사에 착수하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포항시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에서 같이 0에 발주를 했다. B을 믿고 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가 0에 L 개발 관련 공사를 발주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1이나 M이 사업주체인 포항시와 사이에 계약을 한 바도 없어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부터 2013. 7. 19. 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P),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Q) 등으로 합계 2,43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08.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 해자 J에게, "나는 주식회사 V의 사장, R은 전무인데, 이 경남 산청군 W에 있는 X 농장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축사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포항에 사무실을 마련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X농장 공사는 V 실운영자인 Y가 농장주에게 진입로 공사 자금 2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V은 애초부터 진입로 공사 자금을 제공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어 하도급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V 상무로서 위 Y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6.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원, 2008. 8. 20.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0만원,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9. 13.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원, 2008. 9. 2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10만원, 2008. 10. 1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9만원, 2008. 10. 1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8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의 직원인 AB에게 "포항 L 조성 공사 현장의 토석 운반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식당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로 5,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위 A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L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AB로부터 2010. 8. 6. 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31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지인인 피해자 AC에게 피고인 A이 포항 L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인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L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를 AD 의 관리이사로 선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2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이 진행하는 평택 택지개발사업이 착공단계인데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A이 완료한 당진 벌목사업 공사비가 나오면 금방 변제할 수 있으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포항 L개발사업, 평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당진 벌목사업 관련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P)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은 2,100만원을, 피고인 은 900 만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3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평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되고 숙소도 얻어야 되니 2,000~3,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포항 L개발사업, 평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은 1,400만원을, 피고인 C은 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3. 9. 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월부터는 평택에서 근무해야 하니 올라올 준비를 해라, A과 같이 숙소를 구하러 가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포항 L개발사업, 평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은 600만원을, 피고인 C은 4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AF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J, AF), AF 예금거래내역서 1. 토석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AF가 돈을 인출한 지점의 위치 확인), 농협 영업점 안내자료 1부 2017고단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R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AH, AG,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G,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Z,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J, N) 1. 각 벌목 벌개제근 계약서 사본, 양해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동업약정서 사본, 토사상차 및 운송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포항시청 산업안전지원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상대 전화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공문(포항지방해양항만청) 1. 신용조사보고서 등 1. 수사보고(허위의 양해각서, 약정서를 토대로 AI가 A 체결한 동업약정서에 대한 공모관계 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1. 현장식당약정서 1. AB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및 AI와 통화)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거래명세표(3권 13쪽), 거래내역서 사본(49쪽) 1. 수사보고(참고인 Y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R이 A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첨부) [피고인 B은, 자신은 편취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이 사건 포항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해 왔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만났다. 이 사건 포항 공사는 관급공사이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에 확인하면 바로 시행 여부 및 공사 주체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 한 번도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계약서 등을 작성해 놓았음에도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토사 공급 장소나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N은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고 피고인 B에게 송금한 530만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지만, 그 후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위와 사실상 같은 맥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B의 공모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1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평택 AK지구 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고인 C은 자신도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C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지는 이 사건 이전 6~7년이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오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A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했다. 실제로는 제대로 확인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 AC 에게 '내가 포항에 내려가 현장과 사무실을 다 보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AC에게 '사업 확인했다', '토지공사 들어간다', '담당자 만났다'는 취지로 사업이 성사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해서 전달했다. 피해자 AC이 고소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피고인 C은 자신이 기망당했다고 말하는 대신 '고소만은 말아달라', '최소 1천만원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겠으니 기다려 달라', '퇴직금 나오는 대로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AC을 회유했을 뿐이다. 피해자 AC이 세 번에 걸쳐 돈을 송금할 때마다 피고인 C은 그 중 일정액씩을 나눠가졌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과 포항, 평택, 당진에서의 공사 실체 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 A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는 상황을 거짓 또는 과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공모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7고단777 제1항 및 판시 2017고단1031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의 주체가 H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경찰 등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해 돈을 지급한 주체는 J으로 보이고, H은 그의 처일 뿐이다. 공소사실도 피해자를 J으로 기재하고 있다. 편취금액의 범위 또한 2016고단4579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 외에 2011. 9. 26.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 배상신청절차에서 지급 주체 및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관급공사 시행에 편승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거나 불투명한 기대권에 불과함에도 각종 수급권을 빙자해 투자를 받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편취행위 중 하나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미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수, 피해의 범위가 상당하고, 사실상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용서받긴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인 N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이 변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