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모 B이 좌측편마비, 말기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매 질환 등을 앓다가 2017. 3.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여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고, 2017. 6. 1.경부터 사망시까지 ‘D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4.경 이후부터는 폐부종으로 산소투여 및 추가 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의 모 B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보험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가입할 수 있고,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위 B이 2017. 3.경부터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B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2020. 9. 4. 09:40경 화성시 H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되어 말기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자, 2020. 10. 8.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심사 담당자에게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처럼 속이면서 사망보험금 8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험계약 이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피보험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사망보험금 880,000,000원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내용, 보험증권 1.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소득금액 증명 1. 수사보고(D요양병원 주치의 의견서 회신), 의견서 1. 의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경과기록 1. 소장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E에게 피보험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E이 그러한 사항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명까지 자신이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E이 물어보지 않아서 망인이 입원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시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입원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성립에 망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E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알릴 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은 이미 입원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E이 망인의 입원 여부를 묻지 않아서 망인이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을 받았거나 2년 사이에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은 E이 직접 혹은 지인을 시켜서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 체결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 가입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청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서명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분께서 직접 서명해 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약 성립을 위해 피보험자의 서명이 필요함을 알았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의 연락처란에 망인이 아닌 E의 지인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 내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E의 지인이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2017. 6. 1.경 조기 치매 및 중증의 인지기능 감퇴 소견을 받았고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입원 중이었던 점과 함께 E에게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피보험자의 연락처란까지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확인 전화까지 받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은 입원 등의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연락처란에 제3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비하고 계약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어 보험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기, 즉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2017. 3.경 호흡곤란 및 복수로 인하여 C병원에 입원하여 투석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7. 6. 1.부터 사망시까지 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2018. 4.경부터는 폐부종으로 중간중간 산소를 투여받고 추가 투석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20. 9. 1.경 폐부종과 우측 흉수 악화로 추가 투석과 산소 투여를 받던 중 2020. 9. 4. 사망하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2019. 3.경 DNR(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검토할 정도로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납입기간은 10년인바,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망인이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예측한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E이 망인의 입원 여부를 묻지 않아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계약 성립을 위하여 이를 숨겼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8. 12. 24.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18개의 보험계약을, 2019. 6. 27.부터 2019. 8. 12.까지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합계 22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수입에 육박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인의 입원 기간 중 자신의 월수입을 모두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 합계액이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