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4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로 연 4.9%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G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한 은행의 약관에 위반하여 중복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인데, 기존에 대출한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2. 11:4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연 4.97% 이율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L와 M로부터 각각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 미시 N시장 내 O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1,8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P에 있는 Q 반찬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7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R’, ‘담당자 : S(AL팀)’, ‘채무 기관 :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금융감독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11:38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부동산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0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0경 논산시 V에 있는, W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L팀 S 팀장의 요청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인 3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87]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안성시 Y에 있는 Z병원 앞으로 이동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AA저축은행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 받은 뒤 수당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8,798,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AA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X’, ‘대출번호: AB’, ‘대출입금금액 : 12,500,000원’, ‘회사명 : (주)A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력한 뒤 2020. 11. 10. 14:30경 안성시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AC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대출번호 : AB’, ‘대출입금금액 : 11,500,000원’, ‘회사명 : AC’라고 기재되어 있고 A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AC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력한 뒤 2020. 11. 17. 10:10경 제주 AD에 있는 AE편의점 내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지등록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F’, ‘세목 : 인지등록비용’, ‘납부금액 : 14,7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인천 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인지등록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후, 202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력한 뒤 2020. 11. 12.경 용인시 서인구 AG에 있는 AH어린이집 앞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인지등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확인 결과서 1. 위조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2021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져 대화 내용, 메신져 대화 등 1. 납입증명서 [2021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I,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등 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범행 관련 문서 사진 등 1. 거래내역 및 피혐의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납입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1고단440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이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받거나 받기로 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각 문서가 위조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또는 방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2020. 11. 3.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을 외국에서 입국한 D이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하여 교감하면서 D에게 송금하려는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고 위와 같은 경위로 D에게 속아 편취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D이 소개해주는 E과 그가 소개하는 일자리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거액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E을 만나지도 않고 통화하거나 딩톡 등의 온라인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고, 피고인도 위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왜 돈을 많이 줄까? 그게 살짝 무섭긴 해;;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주식회사 AK’ 등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정범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까지 출력하여 행사하게 하였으며, 평택, 구미, 논산, 용인, 안성, 부산, 제주까지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게 하였고, 수시로 피고인의 복장과 장소 사진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각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나 동행사에 있어서도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건 초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기범에 편취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8명 중 연락이 가능한 B, X 등 피해자 4명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76] - 사기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1,0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0경 논산시 V에 있는, W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L팀 S 팀장의 요청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인 3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287] - 사기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안성시 Y에 있는 Z병원 앞으로 이동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AA저축은행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 받은 뒤 수당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8,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9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