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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운전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2. 22:00경 충북 증평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4,211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5, 16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N, O, J, P, I, Q, F, R, M, S, D, T, U, H,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CCTV 캡처, W건물 X뒤편 CCTV 캡처사진 및 현장 족적사진, 각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Y아파트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이 신청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R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은 물론, 본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 및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넬정품 귀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샤넬 정품 귀걸이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을 받으면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H 건물 5층에서 피해자에게 샤넬 가품 귀걸이 1개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게서 물품 대금 합계 2,7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 J, F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 가품 여부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 K 가입자의 전화번호)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7번) 1.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3, 27번), 각 가품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4, 9, 22, 29, 35번),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5, 11, 16, 23, 28, 34번), 각 계좌거래내역(I은행)(증거목록 순번 제6, 24번),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L은행), 이체결과 조회, 송금확인증(K), 이체내역서(K), K 정보 회신서(G), 통신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서 약 10일 동안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가품인 샤넬 귀걸이 등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729 피고인은 2016. 4. 3. 00:5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앞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06 피고인은 2016. 3. 28. 새벽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2~3회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 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추송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중인 사건,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5: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아파트 현관 카드키 1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이전 사건종합검색 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2:45경 포천시 B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비상문 개폐 여부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7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든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의 딸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사우나의 운영자로 위 사우나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사우나 매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물용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성을 유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점검,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1. 5. 11. 17:10경 안전핀이 파손된 도르래 연결고리가 승강기 연결구멍에서 이탈하여 체결보조용 철사에만 걸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식음료를 싣는 도중 체결보조용 철사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화물용 승강기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승강기는 주로 피고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고(피고인은 사고 당일에도 위 승강기를 이용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이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기존 대출금이 있는 E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서류를 넣어보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일명 ‘F 차장’)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일명 ‘G’)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대면거래라는 것이 있다. 신청을 해보라”라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근처에 있는 지점 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19. 17:00경 양산시 H아파트 후문쪽 학원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E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J, K저축은행에 계약위반으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졌고, L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이 대출금액의 30%가 있어야 한다. 1,440만 원을 보증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회의를 해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을 L에 보증을 해놓으면 다시 승인을 해주겠다. M 직원을 보낸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20. 13:00경 울산 N, O 무룡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톡 대화 내용 첨부, 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7길 7에 있는 신월보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남부순환로 쪽 도로와 궁전아파트 쪽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지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테인리스 스틸 교체 등 약 6,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7길 7 에 있는 신월보람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방범카메라 복구공사 내역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는 아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10: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밖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 받자 오른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D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후 범한 특수폭행죄 등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2019. 4. 1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동해시 소재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인 'C'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근무하던 자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20. 2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덩어리'라고 지칭하며 놀리는 것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배, 가슴 주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에 회사 동료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찬 후, 이미 실신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피해자 D의 배,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선상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마트 CCTV 1. D 진단서,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G), G 추가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G의 현재 상태), 수사보고(J병원 신경과 의사 상대 확인), 사실조회(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중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 (1년 ~ 2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6주 이상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토록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8.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양주 6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인 트럼프 카드 2세트와 화투 1세트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5:10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1층 '장끼실'에서 피해자 F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심벌즈 5개, 심벌즈 받침대 5개, 북 5개로 구성된 드럼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00:30경 원주시 J에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사건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기는 하나, 2014년 이후로 사기나 절도 등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각종 범행들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달 남짓 지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2. 10.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37 피고인은 별건 절도죄 사건(아래 2022고단1432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도피 생활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나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22. 1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화분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주방 옆 창고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2장, E은행 카드 2장, F카드 1장, G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11:4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주방 아래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 G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1. 09:5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다방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022고단1432 피고인은 2021. 7. 9. 09:57경 경북 청송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가 근무하는 P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위 다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핸드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DNA 감정 의뢰 결과)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에 대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품을 임의제출할 당시 사진 첨부, 피의자 발생장소 출입 관련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2022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각 사진, 내사보고(피고인의 모습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을 유기한 장소를 밝혀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도록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02:27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1052에 있는 관평동5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문예로 29에 있는 목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9. 02:47경 대전 서구 문예로 29에 있는 목련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팀 경위 D, 경장 E,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E이 피고인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의견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서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C이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제시하자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교통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정차 단속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직원이다. 6.8%의 이율로 1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직원이다. G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G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회사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M에 돈을 공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서초구 N건물 후문 앞에서 L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7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7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2021고단3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C, P, Q, D,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현장 CCTV 캡쳐, 각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범행 장면),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내사보고(발생현장 일대 탐문)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1. 피해자 C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C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범행에 사용된 해킹 어플리케이션 사진 1. 피해자 Q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Q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1. 피해자 R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범행 기간과 편취액,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이동전화 개통시 1회선당 2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별정통신사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동전화 19대의 유심(USIM)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서(B과 C 계좌 분석 – 개통 회선 특징), 이동전화 개통내역(3,211회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