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공모경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과거 함께 일을 하였던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각각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2. 3.경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여 가격이 급등하자 마스크 거래를 중개한 후 차익을 얻는 속칭 '마진떼기' 거래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마스크 판매자인 것처럼 마스크 구매자들과 접촉하였다. '마진떼기' 거래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마스크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는데,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스크 판매자들은 재고가 없어, 당장 피고인 A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2020. 2. 5. 00:00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마스크생산자・판매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신생 사업자가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과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2. 3. 19: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중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돈이 되는 일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마스크 거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도리해서 슈킹을 까면 아무런 탈이 없다. 거래가 불법이므로 '신고해서 마스크랑 돈 모두 압수당할래, 적당히 토해낼래'라고 이야기하면 2~3억 원은 그냥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어디에서 거래를 하는지도 모르고, 바이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슈킹을 깔 수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 계획을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2. 3. 20:30경부터 실제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스크 거래 중개인인 J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늦은 시간인 2020. 2. 4. 22:00경까지 마스크 구매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거래 장소인 평택시 K(이하 '1차 거래 장소'라고 한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마스크 거래가 불법이므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사전에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 2. 4. 20:30경 그전부터 마스크 '마진떼기' 거래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던 피고인 E에게 "마스크 거래를 위해 안중으로 가야하니, 같이 가달라. 일이 잘 마무리되면 좀 챙겨드리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 운전의 M 벤츠 승용차로 1차 거래 장소에 먼저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0경 마스크 구매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카카오톡 오픈 체팅방에서 '마스크 5만장을 판매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마스크 실물 사진을 받아 위 J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할 40만장의 마스크가 실제로 준비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스크 구매자는 도착하지 않은 채 중개인들만 점점 늘어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2020. 2. 4. 23:30경 "마스크 거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어란 애들이 4~5명 있고, 다들 어리고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돈을 그냥 먹을 생각이다. 중국인들인데 같이 슈킹을 하겠냐.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와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실장님(피고인 A를 지칭), 그런 잡도리는 제가 전문이지 않습니"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같은 시각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 운전의 N K5 승용차로 1차 거래 장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B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A와 수회 통화하면서 "중개인을 따로 데려가 마스크 대량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잡도리를 한 후 중개인에게는 2~3억원쯤 주고, 나머지 5억원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자."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B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도 각각 위와 같이 마스크 대량 거래가 불법임을 이유로 협박하여 마스크 구매자가 가져온 현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2. 5. 00:30경 구매자들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인인 피해자 J(31세)을 통해 캐리어에 담긴 현금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고, 이 사건 범행으로 1차 거래장소에 있던 다수의 일행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차 거래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2020. 2. 5. 00:5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차 거래장소 인근 도로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약속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우리 직원인 것처럼 가서 중개업자와 실제 구매할 사람 몇 명만 태워 와라. 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타는지 확인 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로 마치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만한 공장이나 컨테이너가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고, 이동하는 동안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B이 중개인에게 겁을 주고, A가 말리는 척을 하여 중개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돈을 빼앗자'는 취지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 거래장소에서 중개인인 피해자 J 및 피해자 P(37세), 구매자인 피해자 G(여, 26세)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중국인 부부를 태웠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2020. 2. 5. 01:20경 평택시 Q(이하 '2차 거래장소'라고 한다)에 도착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하차하였다. 피고인 A는 먼저 피고인 E에게 자신의 위 벤츠 승용차를 CCTV가 찍히지 않는 장소로 이동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을 한쪽으로 데려가 "2. 5. 자정부터 마스크 거래가 불법이다. 이 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다 같이 처벌받을래, 아니면 차에 있는 돈을 먹튀할래, 2억원을 챙겨주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D은 위 K5 승용차에 다가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J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을 태우고 한 바퀴 더 돌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P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C이 2차 거래장소로 돌아오자, 피고인 A는 위 K5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핸드폰 꺼라, 전부 꺼라, 핸드폰 한 번 더 눌러봐, 다 부셔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다 내려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 G와 피해자 성명불상의 중국인 부부도 "마스크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안 된다. 네가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도 되는 거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1차 거래장소에 대기 중이던 지인 R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전화기를 빨리 끄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2. 5. 01:32경 피해자 P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 J을 피고인 E, 피고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먼저 출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2. 5. 01:33경 2차 거래 장소에서 이탈하였다. 같은 시각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을 피해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K5 승용차 옆에 정차되어 있던 포크레인 뒤로 숨었고, 지인에게 "나 무섭다. 마스크 거래를 하고 싶지 않으니 데리러 와 달라. GPS 지도를 보내겠다."고 전화하던 중 피고인 C에게 발각되어 위 K5 승용차 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를 못 찾을 것이다. 우리가 오빠에게 데려다 줄 테니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차에 얼른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밀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K5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5. 01:40경 위 K5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 운전석,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K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 G를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GPS 위치를 전송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꺼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자,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전원을 꺼버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가방을 발밑에 두고 패딩점퍼를 벗어 가리자, 피해자에게 "무슨 가방이냐, 마스크 살 돈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손을 뒤로 뻗어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가방을 잡아당기며 버티자, 피고인 A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팔꿈치를 집어넣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거나, 손으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붙잡아 피해자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3억 7,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강취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가방을 건네받아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들고 있었다. 피해자 G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스크 거래가 불법이므로 이 돈은 몰수한다.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된다.", "실장님, 경찰서로 갈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로부터 "택시를 불러 달라.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5.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인적이 드문 평택시 S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가방을 트렁크로 가져가 돈을 세어보고,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에 남아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을 만나기 위하여 평택시 지산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거래현장에 있던 중국인들의 차량과 같은 차량이 아까부터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너희 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근 T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그전부터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던 피해자 G가 위 K5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 A는 "뭐하는 거냐", "여기 화장실 없으니까,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벤츠 승용차를 전달받고 강취한 돈을 피고인 B과 먼저 배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2020. 2. 5. 02:34경 평택시 U아파트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K5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3억 7,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들고 위 벤츠 승용차에 옮겨 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P, 피해자 성명불상의 중국인 부부를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한 마스크 대금을 갈취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 G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여 피해자 G로부터 3억 7,0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5. 02:34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N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U아파트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너 집에 가지 마라. 오빠 집에 가자, 오빠 집에 가서 애기 만들자.", " 예뻐, 좋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가 난다. 옷 속에 무엇을 숨겼냐."고 하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펼친 후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를 더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 것도 없어, 뭐하는 거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후, 주머니에 있던 이어폰을 꺼내 보이며 핸드폰 등 추적을 당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쪽 부분과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거나, 열려진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평택시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 앞을 거쳐 평택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벤츠 S63 AMG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02:34경 평택시 U아파트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W 아파트 주차장,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를 각각 거쳐 오산시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종 사촌인 피해자 Y에게 "내가 해외에서 골드바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한다. 골드바 하나당 약 4천만원 정도에 수입을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 4천 7백만원 정도다. 수수료를 빼도 하나 당 5~6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다음 달에 나오니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잠깐 빌려 달라. 수익금이 나오면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냐. 투자를 하면 배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배당금이랑 수익금을 잘 챙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골드바 수입 및 판매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4,998,59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5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5. 저녁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A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C')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25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단체 경기도지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F 명의의 AG계좌(AH)로 필로폰 및 대마 매매대금으로 140만원을 송금하고, 2020. 2. 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애플에어팟 박스 1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0.25g씩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AK호텔 AL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0.25g씩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합59 (피고인 D)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 지하차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M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60 (피고인 B, 피고인 F) 1. 도박 피고인들은 AN, AO, AP(같은 날 각 구약식)와 함께 2019. 2. 23. 01: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카페'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7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S(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9. 2. 23.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AN(28세)이 일행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 AN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AO(29세), 피해자 AP(28세)에게 "내가 조선족들을 많이 안다. 너희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1,000만원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희들, 형들 작업 들어가려고 했냐, 광주에 아는 깡패들이 많으니 걔들에게 연락해서 광주에서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 AO의 연락을 받은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J, AT, AU, AV, P,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제출 관련 자료 첨부)-문자 및 텔레그램 어플 문자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강취한 피해자 G의 돈 가방 CCTV 확인)-CCTV 사진, CCTV CD, 수사보고(2차로 모인 장소인 AX 방범용 CCTV 확인)-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2,000만원 사용처 확인)-피의자 A와 공인중개사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디지털 포렌식 복원 자료), 수사보고(A와 J의 범행 전 대화 내용 확인)-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가 마스크를 구하려고 했던 메시지 첨부)-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에게 마스크 박스 사진을 전송한 남성 확인)-메시지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D 디지털 포렌식 결과)-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오빠 R에게 실시간 위치 지도를 보낸 사실 확인)-피해자 여권 정보 사진,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9,500만원, 2,400만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첨부 및 아파트 계약서 등 첨부)-현금 사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진술서, 출금 전표(1,700만원), 출금전표(2,000만원),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해자 G 통화기록 분석 결과)-통화기록, 수사보고(피해자 G가 일행인 R에게 보낸 채팅 확인)-메시지 내역,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전화녹음 CD, 수사보고(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및 관련기사 첨부)-관련기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6조 벌칙)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3,000만원) [2020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2020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B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검토)-생체자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마약류 월간동향 2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송금장면 CCTV 캡처사진, 송금장면 CCTV CD,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AG은행 금융거래내역, AG은행 경기영업부지점 지도,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2020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20고합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현장 사진, 피의자들 및 도박 현장, 판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2. 5.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23.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도박죄는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1)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2)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 피고인 B은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D은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서에 가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7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받아 피해자를 갈취하였을 뿐, 피해자 G로부터 가방을 강취하기로 공모나 모의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가방을 강취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방을 빼앗기 전후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특수강도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반면(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현장인 K5 승용차 내에서 암묵리에 강도 범행에 대하여 서로 상통하였고, 피해자 G가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돈을 빼앗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각 운전석과 조수석, 피해자는 조수석 뒷자리, 피고인 A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돈이 든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잡고 버렸으나 피고인 A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팔꿈치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여 가방을 뺏겼으며, 이후 피고인 C이 돈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경험칙상 불합리한 점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당시 마스크 거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경찰관을 피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서에 가겠다는 말에 협박당하여 3억 7천만원을 교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가겠다는 말이 무서워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는 돈을 빼앗긴 직후 다시 돈이 든 가방을 가져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잡아당겼지만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겠다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돈을 공여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금은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하는 기망의 수단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강취할 무렵 피해자 G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K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R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K5 승용차에 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2차 거래 장소에서 포크레인 뒤에 숨어 R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면서 GPS 지도를 보내고 R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제안이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국인들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한국인들은 피고인들 차를 타고 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속아 피고인들이 자신을 R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 믿고 K5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무섭고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껴져 R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도록 GPS 지도를 보내는 등 핸드폰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가 "핸드폰을 꺼라"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급기야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 C이 핸드폰의 전원을 껐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3억 7천만원이 든 가방까지 힘으로 제압당하여 빼앗겼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피고인들은 젊은 남자 3명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설불리 도망쳤다가는 생명·신체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굵게{2. 피고인 C, 피고인 D[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원하는 목적지인 동인천역까지 데려다 준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0. 2. 5. 02:34경 평택시 U아파트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3경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G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O편의점 앞에 K5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을 때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피고인 B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고, 동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내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D이 '여기 택시가 없다. 동인천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동인천역까지 차량을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동인천역까지 K5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돈이 든 가방을 빼앗기고 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다며 피고인 B에게 동인천역까지 데려라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동인천역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택시 태워 보내라며 거절하였다가 이내 승낙한 점, 피해자는 차량이 출발할 무렵 다시 '핸드폰을 돌려 달라,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계속 피해자를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좋아, 데려다 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D이 네비게이션에 동인천역을 목적지로 입력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동인천역을 네비게이션에 찍었기 때문에 동인천역까지는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고 체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차량을 타고 갈지 말지를 두고 망설이다가 수중에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피해자로서도 심야에 인천 집까지 돌아갈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피고인들 차량을 타고 가기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동인천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당시 시간은 새벽 2시 무렵인 데다가 고속도로 중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곧바로 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내려주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여기 택시가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인천역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동인천역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는데, 이는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굵게{3. 피고인 D[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몸을 수색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접촉한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애기 만들자', 'AY(피해자의 다른 이름) 좋아, AY 예쁘니까 오빠 집에 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뒤로 해서 '무슨 소리냐, 여기 뭐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젖히고 배와 가슴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주머니 등을 손으로 툭툭 치고 무선이어폰을 꺼내 보여주면서 추적당할 물건이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이 했던 성적 농담에 기분이 나빠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성인 여성의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마스크대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J, P, 중국인 부부, G에 대한 공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 J, P, 중국인 부부를 공갈하여 마스크 대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2차 거래장소로 이동하면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장소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E 스스로도 위와 같이 적절한 장소를 찾으러 다닐 무렵 피고인 A가 실제로 마스크 마진폐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차 거래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B이 바이어를 겁주고 피고인 A가 달래어서 돈을 빼앗자, 브로커를 매수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인 갈취 방법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E도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며, 피고인 E은 중국애들이 칼 들고 있으면 어쩌냐는 식의 걱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2차 거래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벤츠 승용차를 CCTV가 찍히지 않는 쪽으로 옮겨 주차한 적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J, P, 중국인 부부, G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차 거래 장소에서 피고인 E은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D은 운전석에 각 앉아 있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J을 벤츠 뒷좌석에 태웠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차 거래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J을 태운 채 2차 거래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경찰들도 오고 쫑난거 아니냐,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어보았고,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면서 피고인 E은 '나는 처음부터 브로커를 매수하는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가족들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2차 거래 장소에서 먼저 출발한 뒤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계속되었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G의 목소리를 듣고 2차 거래장소에 있던 바이어 중 한명이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에게 K5 승용차에 미행차량이 따라 붙은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피해자 G가 K5 승용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행들이 따라붙을까봐 불안해했던 거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가 제시하는 접선 장소(평택역, 공설운동장, AZ병원 주변 주유소, 송탄, O편의점 등으로 계속 변경됨)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편의점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G를 만났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E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수익한 돈의 소비처를 숨긴 적이 있고,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공동공갈 및 특수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억 5,600만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22년6월 및 벌금 5만원~1,000만원 2)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나머지 각 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공갈 및 특수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적극 응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부추겨 함께 범행한 점, 특수강도 범행 직후 인터넷 도박을 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흡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3천만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한 점, 몸이 불편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2020고합55 제2의 가.죄 및 2020고합60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공갈, 특수강도,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강도 피해자 G와 사기 피해자 Y에 대한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 직후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흡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수익에서 분배받은 2,500만원 중 대부분인 2,250만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G로부터 3억 7천만원을 빼앗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은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J, P, 중국인 부부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전에 공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징역 1월~15년 2) 도박죄: 벌금 5만원~1천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범이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7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20. 2. 5. 02:34경 평택시 U아파트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의 가방을 꺼내 들고 벤츠 승용차에 옮겨 탄 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위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였고, 재차 피해자 G로부터 "중간에 내려주면 택시를 타고 가겠다.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기는 택시도 없으니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위 K5 승용차를 주행하여 2020. 2. 5. 03:33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F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3. 04:30경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60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AN(28세)이 일행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