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평택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당초 ‘주식회사 E’였다가 2016. 12. 9. 이와 같이 상호 변경,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7. 2. 16. 안산시 단원구 F에 본점을 두고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H(당초 ‘주식회사 E’였다가 2017. 4. 3. 이와 같이 상호 변경, 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7. 1. 무렵 도급 형식으로 인력 공급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마치 D이 추가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상대방 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 때부터 2017. 3. 무렵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위 D 앞으로 1억 1,600만 원 상당의 2017년 1기 예정신고기간(1. 1. ~ 3.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H를 설립한 뒤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무렵 D의 사무실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I 등을 통해 사실은 D이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153,320,56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인력 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 무렵까지 D의 사무실에서 D과 H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37매, 공급가액 합계 4,785,626,177원 상당의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한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세금계산서 발급 상세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 운영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각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고인이 모집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한 근로자들과의 전화 통화 요약) 1.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운영업체 계좌 거래 IP 분석,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통장을 양도한 사실 확인, 각 상대방 업체와의 거래내역 분석) 1.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각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업체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1.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이 기재된 각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목적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4~5%가량의 수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는, 주식회사 J 등 도급 형식으로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받는 자’란 기재 각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각 도급계약, ‘아웃소싱(업무위탁)’ 계약, 근로자파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기 초로 실제로 인력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전제되는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이행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D과 H는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용을 대행하거나 알선해 주는 일을 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에 공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측과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1)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가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려면 무엇보다도 피고인 측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 측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퇴사한 직원의 계약서는 바로 폐기했고 나머지는 폐업하면서 모두 폐기해버렸다고 하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장의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과세관청은 D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 453명에게 D 소속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보냈다. 그중 81명이 회신을 하였는데, 그중 77명은 D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2명은 당시 자신의 소속 회사를 주식회사 J라고 써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39~122쪽). 검찰에서 추가로 D과 H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근로자 중 연락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나, D이나 H라는 회사를 안다고 답변하는 근로자는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소속으로 제조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기억하는 이가 다수를 차지했다(증거기록 319~326쪽).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결과에 의하더라도, D과 H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서 한 것으로 보이는 I과 피고인이 경리라고 알고 있는 AA 단 둘 뿐이었다(증거기록 300쪽). 그 밖에 피고인이 뽑아서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일종의 파견근무를 시켰다는 근로자 중에는 D이나 H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일부는 주식회사 J 등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소속 또는 원청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314~316쪽).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료 공제 없이 일당 지급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근로자조차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D과 H 법인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근로자들의 경우 거래 내역상 일정 기간 고정적인 업무를 하고 월 단위로 급여를 수령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설명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급여가 나간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현황,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근태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의 원청업체로부터 개별 근로자의 근태 현황을 제공받아서 오로지 그것을 근거로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31쪽). 피고인의 직원인 I이 근로자들의 채용 대행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I이 근로자들의 출퇴근,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까지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 세무상․형사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담당자의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다(증 제5 내지 8호증).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을 위해 채용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들로부터 D과 H 소속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증 제9호증),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정작 그들을 한 명씩 만나서 확인서를 받았다는 피고인은 그 확인서에 기재된 사람 중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나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353~354쪽). 나.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 실제 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아웃소싱(업무위탁) 계약서’, ‘도급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작성한 처분문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그 대가의 결정 방법 등은 매우 추상적으로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고용하여 공급한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 대가로 피고인 측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 역시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체임에도 위 계약서들은 상대방 회사가 마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고, 심지어 D과 주식회사 M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D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6. 6. 13. 자로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341쪽). 따라서 위 계약서들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업체와 실제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파견 계약서’의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피고인 측이 고용하여 파견한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임금 결정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각각 파견을 받는 회사의 특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심지어 파견근무 장소도 같다. H가 주식회사 M과 작성한 증거기록 54쪽 이하의 계약서와 주식회사 N와 작성한 증거기록 80쪽 이하의 계약서 비교), 해당 업체와의 실질적인 상호 협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 이유나 과정에 관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비롯한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영업 방법, 자신이 상대한 해당 업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필요인력을 통보받아 근로자들을 보내게 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원이 다 했다”라는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였다. 4) D은 평택시, H는 안산시에 각 본점을 두고 그 지역 주변 인력공급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기간 동안 주소를 광주 광산구에 두고, 광주에서 휴대폰가게를 운영하였다(증거기록 330쪽). 그와 동시에 D, H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인력 공급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D과 H의 업무는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하는 I이 그의 동생 O과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 주요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실질은 채용 대행이나 알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인 수수료일 뿐 인력 공급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 공급의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그 돈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모집, 관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명목상 인력 공급의 대가로 D과 H의 법인계좌로 들어온 돈(=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은 매번 그중 대부분이 곧바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예를 들어 D과 주식회사 J 사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J에서 입금된 돈(=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중 공급가액의 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매번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대량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99쪽). D과 P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더라도, 2017. 2. 17.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 31. 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105,512,036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1월 급여 명목으로 105,305,266원이 이체되었다. 그러고 나서 2017. 3. 6.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551,204원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곧바로 10,000,500원이 D 명의 다른 계좌(Q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72쪽). 3) 한편 D이나 H의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에서, 실제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반드시 발생하여야 할 비용인 근로자 모집, 고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서 쓴 비용은 주로 상근 직원들이 음식점 등에서 소액으로 결제한 것이고, ‘기숙사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 2016. 10.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2,461,000원을 송금한 것이 전부이다.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인력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R(S, T 운영) 또는 U 유한회사(V 운영)에 송금한 돈은 2016. 7. 14.부터 2017. 10. 10.까지 합계 3,457,160원이나, 이는 근로자 채용을 대행하거나 알선할 때에도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피고인 측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4) 위 2), 3)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D과 H가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 공급의 대가인 것처럼 돈을 받은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채용 대행이나 알선 및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수수료(예컨대 주식회사 J와의 거래의 경우 D 계좌에 남는 돈인 공급가액의 5% 상당액)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더군다나 D 계좌 거래내역 중 ‘주식회사 J → D → 근로자들’ 부분의 자금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대량이체된 금액 중 약 21%가사실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W과 직원 X, Y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15쪽). 인력 공급의 대가라고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주식회사 J 측에 되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J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해준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J 명의 계좌가 아닌 임직원들 계좌로 보낸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또한 D 계좌 중 P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이용된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2016. 8. 무렵부터 2017. 3. 무렵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출금이 대부분 P 주식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58쪽). 이는 D과 P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주체는 D이 아니라 P 주식회사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P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Z은 이 법정에서 ‘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D이 근로자들에게 확실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D의 담당자를 P 주식회사 사무실로 불러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이체를 하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D이 맞는다면 급여 지급의 책임은 오로지 D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 1)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는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대비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0.3~0.4%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1, 14쪽 참조). 즉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 거래의 거의 대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한 D과 H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돈을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명목상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돈 중 공급가액 이상의 돈이 매번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예컨대 주식회사 J와의 거래를 보면 입금된 돈(=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중 공급가액의 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매번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대량이체되었다(증거기록 299쪽). D과 H에 남는 돈은 공급가액의 5% 상당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돈으로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면 매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원래는 공급가액 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반영되어 있으나 결원자 등 발생으로 인한 추가 급여신고인원에 대한 급여를 인력도급시장 구조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가 홀로 부담하다 보니 마치 남는 돈이 공급가액의 5% 상당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회사와 주식회사 J와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입금받은 돈(=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중 정확히 공급가액의 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매번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대량이체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는 추가 급여신고인원의 발생에 따른 부득이하고 특별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의 인력 공급 가장을 위한 사전 약정에 따른 기계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의 미납액이 쌓인 상태에서 가족 명의로 H를 추가 설립하여 유사한 행위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2017년 1기 예정신고기간(1. 1. ~ 3. 31.)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1억 1,600만 원(증거기록 11쪽)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7. 4. 13.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2016년 2기분 및 법인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납세액은 더 많다). 그러고선 다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H를 설립한 뒤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중 일부에 또 다시 D에서와 유사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H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3억 7,200만 원 역시 전부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와 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낼 충분한 동기가 있음 1)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은 도급 형식으로 원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각각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몫으로 떨어지는 이익금을 합친 돈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원청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이 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이기에 위와 같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상쇄할 ‘매입 세금계산서’는 쉽게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2) 물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래징수제도를 두고 있으나(제31조 참조), 인력 공급 시장에 있어서도 과당 경쟁으로 공급단가가 낮아지다 보니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로서는 원청업체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H와 같이 인력의 공급을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인력공급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따른 죄책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478,562,617원 이상 1,196,406,544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D과 H를 순차로 설립한 뒤,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에 도급이나 파견의 형식으로 추가 인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두 회사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려는 영리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총 37매, 공급가액 합계 4,785,626,1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2)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7억 원에 이르러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D을 설립하여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더 이상 같은 행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한 I 등 해당 회사 소속 직원 및 그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 관계자들과 범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3)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인 D과 H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4억 8,800만 원을 미납한 채 폐업하였다(D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두 회사의 법인세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납액은 더 많다). 주식회사 J 등 이 사건 인력공급업체들이 위 D과 H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절감의 혜택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측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4~5%가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근로자 채용 대행이나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