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2020고합2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코인노래연습장' 10번 방 내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09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배달대행 업체에 입사하면서 F에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주고 미리 암기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9. 제2항 기재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등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제2항 기재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L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등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발생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2020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진파일(피해자 H), 이륜자동차 화면, 배달내역 캡쳐화면 1. 차적조회서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3의 가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판시 1, 2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 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1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2죄(주민등록법위반죄): 징역 1년~16년 6월 나. 판시 3죄: 벌금 50,000원~450,000원 2. 판시 1, 2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300,000원 판시 1항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만 15세의 피해자를 좁은 코인노래방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3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판시 2항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