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전남 해남군 B 일대에서, 불법 어업활동, 건설업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풀려 발주처나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주)D의 대표인 피해자 C는 2016년경 E공사를 F(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G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H 바지선에 토석 선적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2016. 8. 17.경 F(주)에 자신을 주민·어민대표라고 주장하며, 하루에 600번씩 덤프트럭이 [마을 앞을 왕래하여 주민의 안전과 소음·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덤프트럭에서 바지선에 하역하면서 들리는 소리로 물고기가 도망가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전남 해남군 J 선착장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길을 막고 선적작업을 방해하며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 내 친구 K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만청과 해남군에 전화를 걸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상차작업으로 인해 어업량이 엄청 떨어졌다.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15: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O골프장에서, O의 대표인 피해자 N과 부장 P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마을 생활폐수와 주변에서흘러온 농약, 비료, 퇴비, 가축배설물이 유입된 오염된 Q저수지 물을 O 골프장 잔디에 사용함으로써 골프장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해남군에 민원을 넣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국에 제보하여 골프장 운영에 차질을 주겠다. 그리고 감사원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민원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O 골프장 2층 레스토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해자 R에게 "첫째 배출 정리를 하자, 둘째 어장 정리를 하자, 셋째 피해자의 형 S를 바다에 못나오게 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목포해양경찰서에 피해자의 무허가 어로행위 및 양식장 운영 사실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만나 고발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에게 "이건 형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형님이 살려면 형을 집에서 쫓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형님은 살수가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을 다해주고 그물도 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며, 김양식도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고발을 취소해 달라며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고발을 취하하고 앞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니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7.경 전남 해남군 T 주택 신축현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 N, V, P,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공사 민원발생 협조 요청, 민원 해소촉구 및 결과제출 요청, 각 민원요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각 의견서, 각 동의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시설물사용승인 통보, 문자메시지기록 1. 각 영수증, 지역어민 민원 발생 경위, 유선통화 내역, 메모장, 문자내역, 경리전표 1. 불법어업 신고 및 처리대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1. 선적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위 돈은 피해자의 선적 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업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O 골프장에서 부탁한, 피고인 소유 어구를 철거해 준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첫째 배출 정리를 하자, 둘째 어장 정리를 하자, 셋째 피해자의 형 S를 바다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8. 24. 아침에 직원이 출금하여 가져다준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차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2016. 8. 24. 09:16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2,000만 원으로 판단한다. 2) 다음으로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12. 28.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E공사의 원수급자인 F(주)로부터 위 공사 중 '기존시설 철거 및 방파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10. 31.까지, 계약금액 9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 후 2016. 2.경 신안군에서 자재 및 장비 운송을 위한 J선착장 사용승인 허가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G에서 덤프트럭에 토석을 싣고 가 J선착장에서 선적하여 가거도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석 선적작업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피해자에게 "오늘 마무리 합시다, 내가 생각한 금액은 3천이요,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까지 문자로 주고 아니면 서로 갈 길 갑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않자 같은 날 "내일부터 어업에 방해가 있을 시 민원 제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6. 7. 11.경 자신을 주민·어민 대표로 칭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공해, 바다 오염,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주민들이 작업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더 이상 주민과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J선착장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놓아 덤프트럭 통행방해 문제로 피해자 측 작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R을 통해 피고인과 만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였고 2016. 8. 16.경 피고인에게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6. 8. 17.경 도급업체인 F(주)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민들과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8.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민원을 받은 F(주)는 2016. 8.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조속한 민원 해결 및 그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6. 8. 24.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서 선착장 사용에 대한 동의서(수사기록 제52쪽)를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6. 8. 31.경 F(주)에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기로 약속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결과 보고를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관할 관청이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민원 제기 및 피고인에 대한 금전 지급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2016. 10. 31.까지의 공사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도급업체인 F(주)와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된 민원 해결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보상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발주처나 도급업체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주민·어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해남군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이외에 J선착장 부근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선적작업으로 인하여 실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된 바 없다(피고인 이외에는 J선착장 부근 어민들 중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주장을 한 사람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민원제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선적작업이 피고인의 어업행위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관련 기관 등에 피해자의 작업을 중지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맞물려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된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관할 관청이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돈을 지급한 명목에 피고인의 어구 철거에 대한 보상 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골프장은 2017. 10. 10.~11. 예정된 방송 촬영을 위하여 비치코스 6번 홀 앞에 설치된 어구 등의 철거를 B 총무계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어구 철거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서 골프장이 인근 Q저수지에서 끌어온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골프장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기 시작하였다. O 골프장에서는 Q저수지 사용 문제는 농민회와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원 제기 및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2017. 11. 10.경 해남군에 'Q저수지의 오염된 물을 골프 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오염도 측정 후 문제가 있으면 골프장을 행정처분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이후 위 민원은 Q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다). 피고인과의 중재 역할을 하였던 R에게서 피해자가 전달받은 피고인 자필 작성 메모(수사기록 제77쪽)에는 '수년간 녹조 발생으로 인한 오염수를 골프장이 공급받아잔디에 물을 주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 감사계에 의뢰하여 골프장 물 공급 중단 요구, 감사원 민원 제기, 골프장 내 오염된 물과 농약 살포 집중 감시, 방송, 기자, 여론전, 피켓 1인 시위, 해남군청 민원제기(환경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에는 골프장 본사 회장실로 전화하여 'O 측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시까지 회신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민원 제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바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겠다거나 본사 회장실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7. 12. 13.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골프장 주변 어업 관련 민원해결비로 정히 영수하고, 향후 관련 민원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 어구 철거 보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철거한 어구는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O 골프장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었던 점, 실제 어구 철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나 피해액수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구 철거와 전혀 관계없는 Q저수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본사에 전화하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이후에는 민원 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위 돈에 피고인이 어구 철거로 인하여 어업행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금 명목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도 어업 피해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적절하지 못한 방법에 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관할 경찰서에 불법 어로행위 혹은 무허가 양식장 운영 사실에 대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줄 정리, 어장 정리, 그리고 피해자의 형 S를 바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자, 2018. 6.경 해남군에 피해자에 대한 불법양식장 시설 철거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2018. 6. 27.경 목포해양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무허가 양식어업, 호망어업 등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전남 해남군 B 일대에서 실제 허가받지 않고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호망어업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 제기나 고발로 위와 같은 어업행위가 어려워질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형 S가 배를 매달아 놓은 선착장의 오랏줄을 끊어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돈을 들여 이를 원상복구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는 2018. 7.경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 지급을 제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700만 원을 한 달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기존 고발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전 지급을 독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절대 안 봐준다고 이야기하거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 8. 29.경 다시 목포해양경찰서에 피해자를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2018. 9.경에는 해남군에 피해자의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신청자, 어촌계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8. 9. 18.자로 피고인에게 '11월 말까지 1,000만 원, 12월 말까지 1,700만 원을 지불하되, 약속을 어길 시 2부 이자로 하고 압류는 X에 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Y은 2015. 12. 12.경 어업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수사기록 제443쪽)를 작성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 각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서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B을 떠나야 하며, 탈퇴할 경우 1억 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서는 주로 서로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막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 경찰서 고발 등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고발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위 각서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원 제기나 고발 등과 결부되어 있는 이상 적법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위, 피고인의 고발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발 등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공갈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 제기 등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의 액수도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C,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R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6.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R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형님이 했다면, 나도 준비를 들어갈 거예요. 형님이 첩보에 의해서 제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아서 조사받아서 밝혀내고 나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 안 있어요. B을 발칵 뒤집더라도요 내사 끝까지 색출을 할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 19:00경 전남 해남군 Z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경찰서에 왜 갔냐 피해자로 조사받았냐?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냐? 석산이나 골프장에 대해서는 형님만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제보를 했는지 말해라,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무슨 피해가 있는데 피해 진술을 했는지 말을 해라, 제보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연관돼서 월요일부터 저 고소사건 들어갑니다. 아 이거 연관돼서 모든 건에서 들어갑니다. 형님한테 전화 와서 형님하고, 응 상관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참고인이 출석안 해도 된다는 거 알지요 형님? 제 생각에는 형님이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날 조사, 피해자 조사를 응했다면은 그거는 이미 저하고 약속은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제 저하고 관계에서 저는 형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강력대응 한다니까요, 이 사건이 커지면은 완전히 내가 전면전 들어가서 내가 강력대응 할 것이고,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안다면은 아, 형님이 알아서 처신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70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던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제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은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감정적 표현 혹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보자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점, '가만히 안 있는다', '강력대응한다'는 표현들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