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9.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5.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26.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나쁜 놈이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정육점 출입문 앞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약 5미터 걸어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위 병원 G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H(51세)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복도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7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8. 5. 04:30경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7:00경 위 2항 기재 F병원 G호를 찾아 가, 위 피해자 H의 신고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폭행 피해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상처 부위 사진, 현장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병원 관계자 및 목격자 탐문), 내사보고(피의자 석방관련), 내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손바닥으로 2~3회 정도 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L호실에 입원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G호실에 입원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8. 8. 4. 오후경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22:30경 이 사건 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1차 폭행), 같은 날 22:57경 경찰이 이 사건 병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을 일단 종료시켰다. 3) 피고인은 2018. 8. 4. 23:25경 이 사건 병원 후문 통로 쪽에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2차 폭행), 경찰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23:34경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으며(1차 현행범 체포), 피고인은 2018. 8. 5. 04:30경 석방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8. 5. 05:30경 이 사건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7:00경 이 사건 병원 G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후문 쪽으로 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계속 폭행하였고(3차 폭행),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7:15경 피고인을 재차 현행범 체포하였다(2차 현행범 체포).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8. 4. 21:00경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경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잠에서 깼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이고 잠결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원 후문 쪽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7대 정도 때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1차 현행범 체포 당시만 하더라도좋게 해보려는 생각에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뺨으로 2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주먹으로 7대 정도 맞았다(수사기록 1권 52쪽).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어 2018. 8. 5. 07:00경 피고인과 M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와 '니가 신고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에 다시 후문으로 피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수사기록 1권 52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로 이 사건 일주일 전부터 피고인과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폭행하였을 때 사건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차 현행범 체포 당시만 해도 좋게 처리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된 것이거나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실제 3차 폭행을 목격한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무차별적으로 휘저으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7쪽). 한편,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폭행 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1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3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후문 쪽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몇 대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내지 4쪽). 그러나 J과 I은 일부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전체적인 범행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 5. 16:26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 것 같으나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7, 39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에도 술냄새가 심하였고, 2차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의 피의자대기실에서의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7, 38쪽). 실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4쪽). 피고인은 1차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나이도 어린놈들이 까불고 있다. 개새기들 옷벗기게 해주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2차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 새끼들 무고죄로 감옥 보낸다'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최초 현행범 체포 시에는 미란다 고지 확인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6, 27쪽).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어 다시 병원으로 온 피고인이 병실에서 캔맥주 등의 술을 더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8쪽). 2) 피고인에게 3차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3~4시간 잡혀있었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54쪽),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1차 현행범 체포 석방 후 병원으로 돌아와 M과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9, 4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부터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 1차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병실이 아닌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앞선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던 사정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육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에서 재차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