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유인한 후, 대출희망자의 낮은 학력이나 병역의무미필 등의 사정이 대출에 장애가 되는 듯이 말하면서, 대출희망자가 대용량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그 휴대전화기에 학력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마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신분세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고가의 대용량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설치를 하거나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희망자에게 "당신 휴대전화기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동안 잠시 (송금 등의) 심부름을 해달라. "라고 부탁하여, 대출희망자가 그 심부름을 해주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이탈한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망하여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B, C, D, E(이하 'B'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하는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대출희망자들인 피해자 H,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위 B 등은 옆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 주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7(128G) 휴대전화기를 각 2대씩 개통하게 만든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또는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전화기들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일행들의 곁을 각 잠시 떠나게 만든 다음, 그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들을 가지고 각 도망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4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5)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29, 31, 32)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9) 1. 메시지내역 등(목록 7)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4, 24) 1. 사진(목록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6, 17) 1. 증제3, 4, 5, 47, 48, 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찰 수사단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피고인이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22세로서 통계학적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연령대에 있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음, 불법대출브로커를 자칭하는 피고인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각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검거 직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합의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유인한 후, 대출희망자의 낮은 학력이나 병역의무미필 등의 사정이 대출에 장애가 되는 듯이 말하면서, 대출희망자가 대용량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그 휴대전화기에 학력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마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신분세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고가의 대용량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설치를 하거나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희망자에게 "당시 휴대전화기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동안 잠시 (송금 등의) 심부름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대출희망자가 그 심부름을 해주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이탈한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망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한 지인 B과 함께, 2017. 3. 2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 카페에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B을 의심하여 친구를 불러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한 지인 B, C, D,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그들이 개통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128G) 휴대전화기 총 4대를 교부받은 후 도망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3. 30. 12:00경 수원시 N 소재 'O' 카페에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피고인 등의 위 나.항 범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물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물품에 대한 점유(실력적 지배)를 벗어나 피해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도록 허락하는 '처분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책략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게 할 생각은 없이,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물품을 가까이 할 기회를 만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려고 한 것뿐이라면,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기에 그들이 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동안 잠시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를사용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실력적 지배 범위를 벗어나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할 '처분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위 나.항 피해자들이 심부름 등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난 것이 위와 같은 '처분의사'를 가지고 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피해자들의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본적으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망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들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위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편취의 범의'와 '처분행위(또는 처분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