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2017고단5150, 이하 '5150'이라 한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7. 9. 10. 02:5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식당'(H 운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4세, 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K, L에 대한 폭행(아래 공소기각부분 참조)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J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아래팔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K 등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칼로 찌르면 되지. 칼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를 들었다 놓았다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콩나물 국통을 엎고, 도시가스 파이프를 휘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85, 이하 '5885'라고 한다] 피고인 C, A 1. 피고인 C의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2017.9.30.00:20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식당' 안에서 B과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장 P(이하 'P'이라 한다), 순경 피해자 Q(이하 'Q'이라 한다)이 이를 제지하자, P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물고 발로 P의 발등을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Q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 Q 의 발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인 P, Q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도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좆같은 놈아! 경찰관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그 장면을 O지구대 소속 경사 R(이하 'R'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용휴대폰으로 촬영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야 씹할 년아! 왜 찍는데?"라고 하며 지구대 데스크 위에 있던 다른 공용휴대폰을 R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51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5885]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진술조서,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5150],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피고인 A, C), 벌금(피고인 B)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2011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년 및 2016년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과 같이 가볍게 다루어지기 어려운 점, 경찰관을 깨무는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력의 방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5885] 범행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어서 범행동기가 매우 나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J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반성의 뜻을 진지하게 표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업주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식당업무 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200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9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나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역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나 또다시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실형을 면하는 최고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또다시 베푼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권력과 사법부를 가벼이 여기도록 할 뿐일 것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Q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지구대에 있는 동안 매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근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요구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사과를 하겠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과정으로 인해 아직도 온몸이 아프다.' 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검사는, [5150]으로, 피고인 A가 2017. 9. 10. 02:50경 'G식당'에서 남자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25세), L(25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K, L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K, L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좇나 어린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멱살과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팔로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 K,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폭행죄로도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K. L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