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01:43경 구리시 에 있는 ##고시텔 주방에서, 야식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양99(46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씹할 너는 싸가지가 없다.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몸으로 막고 못 나가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햄을 자르기 위해 싱크대 위에 놓아두었던 가위(길이 23cm, 증 제3호)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검실시 및 소견)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찔렀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사진(수사기록 24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는 가슴뼈 사이를 뚫고 깊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경이 약 1.5cm에 이를 정도로 넓은 점, 일반적으로 심장, 폐 등의 중요 장기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가슴을 가위로 깊이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가위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위가 흉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싱크대로 가서 가위를 집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후 피가 묻은 가위를 물로 씻어 자신의 방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 후에야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6년 이상 10년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감경영역(미필적 살인의 고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8년 : 6명 징역 10년 : 1명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소재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2016. 5. 20.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소유인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대지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권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갖추어 놓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권과 함께 2017. 2. 24.경 사실은 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301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주식회사 , 임차인 권,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24. ~ 2019. 2. 23.'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 22.경 위 권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 구, 변, 이◇◇, 임◇◇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권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업협동조합의 고소장,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 구, 변,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1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관악구 로다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드보드지에 '루'라고 적고 위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깔을 칠한 다음 오려 흰색 하드보드지 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투명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루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루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1:30경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서 피해자 정(여, 2세)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약 1시간동안 식사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6. 1. 20.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5:2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 앞 해수욕장 6번과 7번 망루사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Z(여, 19세), 피해자 Y(여, 19세)의 뒷모습과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X(여, 24세)의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의도로 이 사건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진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진 크기,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2013고단3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3: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총 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경인 B에게 다가가 "폭행신고를 하러 왔다, 건물 출입문을 열어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그곳 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즉시 1층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문을 열어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 개 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 위를 마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부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C과 위 D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뒤돌아 위 C과 위 D에게 달려들며 "너희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C과 같은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567 피고인은 2013. 9. 23. 21: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00지구대에서, 2013. 8. 25.경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쌍방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라면서 10여 분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E(47세), 같은 경장 F(30세) 등이 "폭력사건을 제가 처리한 사실 없습니다. 귀가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오면 상담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뿔까,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15경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이에위 F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손목을 1회 차고, 같은 날 23:10 경위 E이 피고인을 울산중부경찰서로 이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전과 :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술 마시던 중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25.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9.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 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2. 초순 22:00경 청주시 **구 **동 소재 *****병원 로비에서, 사실은 청주시**구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동 불상 ***호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원 경매계에 인맥이 넓고 경매 관련 정보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은근히 과시하면서 피해자 에게 "최근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 친구가 살던 청주시 **동 **아파트 동 미상 ***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어 현재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근무 중인 ◇◇◇이 보은 고향 후배라서 입찰하는데 유리하고, 내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매 경험이 많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를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2006. 2. 3.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파트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천안시 신부동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440만 원을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52,600원을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2. 12. 17:00경 청주시 **구 **동 소재 ***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충북 청원군 소재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에게 "청원군 소재 공매물건1,000여 평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싼 값에 공매받을 수 있으니 공매참가금으로 우선 200만 원만 준비해라, 이왕이면 아파트 외에 땅까지 매수해 놓으면 장래 큰 이익이 날 수 있다, 큰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참가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위해 제1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6. 2. 13.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말했던 공매입찰금 200만 원을 빨리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천안시 신부동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제1항의 계좌로 200만 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44,000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6. 2. 8.경 청주시 **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인 황유경의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6. 5.경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2006. 6. 27.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졸렬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및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6. 19:40경 인천 계양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ㅇㅇ부동산'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 채취용 도끼(날길이 6.5cm, 손잡이 39cm)를 집어들어 위 사무실의 유리창, 유리출입문 등을 부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성ㅇㅇ 운영의 'ㅇㅇ헤어' 미용실의 유리출입문을 위 도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유ㅇㅇ(52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 ㅇㅇ 놈, 죽여 버릴 거야, 이 ㅇ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ㅇㅇ, 유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유ㅇㅇ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김(여, 49세)은 피해자 강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강과 어머니 강◈◈이 이혼하였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가던 중 피해자 강이 피해자 김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 강◈◈이 2015. 6. 17. 돌아가시기 전 피해자 강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인천 계양구 대로 번길에 있는 빌라 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긴 하였으나 참고 있던 중 피해자 강이 거실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어디 가서 술 먹고 왔냐"라고 물어 "알 필요 없어"라고 대답하면서 화를 참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때 거실로 나온 피해자 김으로부터 "무슨 일인데"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떠올라 격분하여, 피해자 강에게 "씨발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강의 멱살을 잡고 거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눈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창 앞 서랍장에 걸터앉은 피해자 강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방 쪽으로 끌고 가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쿵" 소리가 나도록 뒤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거실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존속인 피해자 강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의무 기록, 검시조서 사본, 부검실시보고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한림병원 방문, 관련사진 첨부, 피해자 사망, 피해자 김 진술청취, 부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관련사진(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의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 가중영역: 4년~7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징역 7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 강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강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강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9인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4년: 배심원 2인 징역 4년 5월: 배심원 2인 징역 5년: 배심원 4인 징역 7년: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3: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위 가게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동하여 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30c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판시 기재 앞 도로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여 피고인 이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다시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20~30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과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새벽 3시로 위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5.부터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교 교회의 교회장으로서 위 교회의 예배,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5. 6. 14.경 위 교 교회 내에서 교회 신도들의 금액 미상의 헌금과 피해 교회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동 산 외 3필지 매도대금 1,045,000,000원을 피해 교회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 등에 입금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7. 16.경 부산 동래구 동 소재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 교회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교회 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6.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96,2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4. 피해 교회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교회자금을 이체한 후 1,000,000원을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종사원 장에게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1. 4.경부터 2010.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050,000원을 장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1.경 피해 교회 자금으로 투자한 증권계좌에서 피고인 의처 이 명의의 000-000000-00000 은행 계좌로 교회자금을 이체한 후, 1,800만원을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호텔 가입비 명목으로 호텔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장의 법정진술 1. 허, 윤, 이, 이, 서, 장, 박,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서류 1. 교 교회 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1. 정기예금·부금 청약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역사성금 내역 첨부, 신용카드 주점사용 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재산은 수많은 교인들이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귀중한 교회 재산인 점, 피고인은 교회의 관행을 빙자하여 그 교회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함을 기화로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외국 유학을 시키는 등 호의호식함에 더하여 접대를 핑계로 교회자금으로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향락에 빠져 종교인의 본분마저 망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교회에 끼친 재산상 손해가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탄소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약 19여 년 동안 위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허가받은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m²×2기, 2.27m²×1기)과 용해시설(2.45m²×2기)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혼합시설 중 2.27m²×1기와 위 용해시설 2.45m²×2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을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하여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B 주식회사 현장사진, 최초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이 '밀폐식 통과시설'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에는 각각 지붕을 통하여 공중으로 연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굴뚝에는 이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이 '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의 가, 제2항에 의하여 그 용적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별표, 2의 나, '배출시설 분류'의 제18항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 굴뚝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증기 배출시설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그 굴뚝이 유증기 압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유증기만을 배출하도록 설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폐시설이 없이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비록 2011. 4.경 단속 당시 이 사건 용해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수사기록 72쪽 참조), 악취 등에 관하여는 용해시설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6조의 취지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여, 위와 같은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해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같은 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상당기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시설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1992년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시설들에 공중으로 직접 연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그 시설들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을 것인 바, 그러한 사정만을 생각하면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을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주기적으로 해당 공장을 살펴보고 감시하여 온 감독관청에서도약 19년 동안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이 된 직후 오염물질이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더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는 않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단지 280만 원이 소요되었는 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C는 안동시 **길 00 @층에 위치한 □□건설, △이노베이션의 실질적 대표로 2018. 3.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9. 18. 10:30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고 도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설·△△이노베이션의 직원, 피고인 B는 C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C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7.경 C에게 D 명의의 휴대전화(010-9***-4***)를 제공하고, 2018. 9.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E에게 렌트차량(F)의 렌티비를 송금한 후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C에게 제공토록 조치하고, 2018. 9. 하순경 안동시 ##읍사무소 인근에서 B를 만나 C 소유의 캐리어를 교부하여 위 B로 하여금 C에게 캐리어를 전달토록 하였고, 2018. 11. 2. 00:34경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4,200만원을 C가 지정한 국밥집에 맡겨 위 현금이 C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하순경 안동시 ##읍사무소 인근에서 A로부터 C 소유의 캐리어를 전달받아 다음 날 충북 단양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캐리어를 전달하고 C에게 G 명의의 휴대전화(010-9***-3***)를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다단계판매사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한 C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휴대전화, 차량, 현금 등을 제공하여 도피시킨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처 명의로 인수한 □□건설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기도 하는 등 당시 직위나 C와의 관계,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자료, C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C를 도피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 드러남에도 범의 부인하고, 나아가 E 등 사건관계자에게 허위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H자동차, K자동차, S자동차, R자동차, G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로길 (상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2014. 1. 일자불상경 차량번호판 보조대 유통업체인 '산업'으로부터 상표권자인 H의 H자동차(등록 제호), K자동차(등록 제호), S자동차(등록 제호), G(등록 제호), R(등록 제호)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 찍혀진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1조(앞뒤 한세트)당 2,300원에 납품받아 자신과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말경까지 약 5개월간 월 평균 150조 정도 판매하여 약 750조 분량의 H, K, S, G, R자동차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자신의 차량등록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여 총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림으로써 상표권자인 H, S자동차, G, R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