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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4. 01:0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I(25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J(25세)이 피고인 A의 분홍색 바지를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또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2회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안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3

범죄사실 2014고단7653 피고인은 2014. 10. 24. 02:50경 인천 서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서 양주 윈저 12년산 1병, 과일안주 1접시,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774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현금이 있으니 술을 먹고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8006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4. 24:00경 인천 계양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약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4. 19: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8:30 경 인천 계양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단란주점 종업원 Q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26.04:00 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653 1. D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7774 1. U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2014고단8006 1. I, Q,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사기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공갈 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하한은 기본 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과 징역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0:18경 시흥시 C아파트 3동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9. 00:20경 위 C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할 때 위 D이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 문이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주거지인 B01호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신흥리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용인 시내 방면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수리비 약 6,114,9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 자E에게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피해자의 회사에 정부 보조금으로 집진기 및 난방시설을 새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집진기 및 난방시설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1.경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집진기 및 난방시설을 새로 시공해 준다고 속이고 시공을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라지에이터 80개를 떼 내야 한다며 F고물상 대표 G으로 하여금 라지에이터 80개를 떼 내게 한 후 이를 고물로 팔아 2012. 10. 초순경 현금 100만원, 2012. 10. 9. 금 50만원, 2010. 10. 12. 금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라지에이터 80개 시가 18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약정사항,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19,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동거남인 B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9:00경 'F 식당'에서 동거녀인 A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A을 향해 던졌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표재성 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8. 22.자 고소건의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S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폭행 감경영역, 6월 1)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5. 22.경 피고인이 기존에 다니던 삼성생명을 퇴직하면 그 퇴직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로 매월 수백만원의 지출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3. 제주시 E빌딩 4층에 있는 신한생명 F 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신한생명 F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월 500만원씩 갚을 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녀들 학비 및 생활비로 매월 수백만원의 지출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000만원 편취 피해자인 D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와 고령의 시부를 부양하고 있고, 첫째 아들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로서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000 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김제시 E에 있는 'F' 여관 107호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날 낮 공사장에서 다른 팀원들과 다투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팀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피고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들이 빈 맥주병을 들어 올려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위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F 107호 내부 및 피해 당사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접수 예약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옆 창고에서 출입문을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인 D 부녀회 소유인 합계 54,270원 상당의 소주 21개, 맥주 2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장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2013. 8.경 막냇동생의 결혼을 계기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왕래를 하며 지내오던 중 2014. 7. 4.경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A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6. 17: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므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빠져 전날 포항시 E에 있는 'F'에서 구입해 둔 제초제인 '큐스타'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21:49경 피고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남편 G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시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하도록 하여 주거지 베란다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던 피해자를 H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였고, '피해 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을 경우 인체에 미칠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독성을 가지는 글루포시네이트 성분이 든 농약을 강제로 마시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감경영역(3년 ~ 5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13,750원 상당의 아가방용품 2개 등 33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313,750원 상당의 아가방용품 2개 등 33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8,380원 상당의 프링글스 2개 등 15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238,380원 상당의 프링글스 2개 등 15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8.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0,510원 상당의 그린아몬드 1개 등 13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80,510원 상당의 그린아몬드 1개 등 13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3. 13:48경 및 같은 날 13:59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1,930원 상당의 삼다수 생수 등 8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각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키도밴드특대 등 4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키도밴드특대 등 4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21. 17:35경 위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4,800원 상당의 미국산 체리 1팩 등 9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124,800원 상당의 미국산 체리 1팩 등 9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6. 26. 15:16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4,500원 상당의 미국산 체리 1팩 등 14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7. 3. 15:13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3,980원 상당의 수박 등 20개 품목을 골라 카드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7. 12. 13:03경 위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6,060원 상당의 거봉 1박스 등 12개 품목을 구입한 후,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앞서 결제한 시가 합계 106,060원 상당의 거봉 1박스 등 12개 품목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 도난사건 사진자료 및 영수증 등, 사건사고 보고서(도난사건 사진자료 및 영수증 등), 참고자료(카드취소내역 등) 1. 수사보고(6. 3. 절취한 물건 목록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생활 중 유발된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1.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시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속을 제거한 담배 개피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대마 종자를 주문한 후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대마 종자 3개를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등기우편물(B)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13. 20:48경 인천공항 세관직원에게 위 대마 종자 3개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통상우편물이용 대마종자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초종자 소지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5.1: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2014. 8.5.1:3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9의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식당 방향으로 주택가이면도로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좌, 우회전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모텔에 월세를 내고 장기 투숙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7:30경, 위 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팔 다리는 얇은데 가슴은 크구나, 배는 술배야"라고 말하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옆으로 와라"고 하며 피해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육류도 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99,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519,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F, G, H, I, J, K, L, M)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E, M, L), 각 진정서(D, K, G, J, I, H, F)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K, D, F, I, H, J,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4. 1. 1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9.5. 2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물과 희석이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뚝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약 1시간 가량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더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편지, G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분석 및 관련 지도 첨부), A 기지국 위치 지도, F 기지국 위치 지도 1. 감정의뢰추가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G을 소개시켜준 경위, G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G과 F의 진술은 일치한다. G과 F이 진술한 피고인과 만난 일시, 장소, 동선 등은 통화내역상의 일시, 장소 등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필로폰을 2 회 투약한 범행으로 2011. 8. 22.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66호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10. 5.에도 다시 1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2012. 1. 2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22: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의 폭행 건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44세)가 메모받침대를 가지고 와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들고 있던 메모받침대를 빼앗아 위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