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50

피고인 A의 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H의 음부를 만져 이에 H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H의 앞에 앉아 손으로 H의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속옷 하의를 옆으로 제친 후 입으로 H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H가 그만 하라고 하면서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비비게만 해 달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H의 다리 위에 올리고 성기를 H의 허벅지 부위에 비비다가 갑자기 손으로 H의 배를 세게 눌러 H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에 H가 놀라 몸을 뒤로 뺀 다음 방 밖으로 나와 남자 종업원에게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심하게 만져 못 들어가겠다고 항의한 후 다른 방으로 갔다가, 남자 종업원이 "손님이 계속 찾는다. 금방 그 방에서 빼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가라."고 독촉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H가 방 안에서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H에게 "벌써 해 버렸으니 마무리까지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날 더 부추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나쁜 것이다. 내 말대로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는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태도로 협박하여 H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H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하였는지를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나타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후 클럽에 가 03:00경까지 함께 놀았다. H이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이 H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모두 지불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강간범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거나, 자신의 집에 가거나, 클럽에 가 함께 놀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H는 주점 안에서 손님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유흥주점에서 해고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 번만 성관계에 응해 주면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H의 주장과 같이 애초에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H는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 손님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H는 피고인이 어떤 취지로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 20:30경 H와 I가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H을 파트너로, 피고인 B은 I를 파트너로 지정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날의 시간당 비용을 전부 지불하여 H, I 와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으로 H, I와 함께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에 취한 H, I를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H, I에게 피고인 A이 묵고 있던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놀자고 말하여 H는 피고인 A의 차에, I는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2013. 9. 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호텔' 1216호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는 H를 밀어 눕힌 후 H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H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동안 피고인 B은 침대와는 벽 건너편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I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긴 후 목을 조르면서 성기를 I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I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차고 일어나자 손으로 I의 팔을 뒤로 꺾어 한 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I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강간의 충격으로 멍하게 있는 I에게 다가와 소파에 눕힌 후 바로 I의 몸 위에 올라타 1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동안 피고인 B은 강간의 충격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H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H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H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H, I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 I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H이나 I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H이나 I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하였는지를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및 I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나타난 H,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B과 마담과 문자내역, 피의자 B 과 A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과 피해자2의 사건 이후 카카오톡 내역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주점 안에서부터 H, I에게 같이 호텔에 가자는 말을 한 후 주점에 H, I의 시간당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여자 종업원의 시간당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 여종업원이 허락해야 주점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H은 새벽인 02:00~03:00경 피고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 가 옷을 갈아입고 세면도구 등을 챙겨 나왔다. 피고인들과 H, I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한 후 04:00경에야 'M 호텔'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같이 놀자고 말하는 피고인들을 따라갔다는 H, I의 진술보다는 함께 잠을 자러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H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H이 호텔에 들어가거나 나올 당시 스스로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가다듬는 등 비교적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 제1회 진술 시에는 자신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회 진술 시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서 성기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H이 이 사건 당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I은 'K' 음식점에서 나올 때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I도 호텔에 들어가거나 나올 당시 스스로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이나 옷을 가다듬는 등 비교적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객실은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 칸막 이를 가운데 두고 침대와 소파가 등을 마주 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미닫이문을 닫아도 틈을 통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I이 객실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H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H은 I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3. 9. 21.까지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강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H은 이 사건 이후 클럽에서 피고인 A을 만나 1시간 정도 함께 놀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60만 원 정도의 신발을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