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피해자 D(60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2017고단283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15:45경 위 아파트 다동 옥상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왜 관리소장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감독만 하면 되지. 너도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흉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6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대표 해임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1. 해임대상자 동대표 E, 동대표 F, 동대표 G, 동대표 H, 2. 해임 이유 - 위 동대표는 아파트 경영에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대로 경영하면 안되기 때문에 해임을 요구함. 화단. 어린이놀이터. 경계석교체공사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는 파손된 경계석만 교체하여도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경계석까지 교체하여 약 1백5십만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 관리소장. 경리급여를 1월에 인상하였는데 공무원. 기업은 많아야 급여를 1~3% 내외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들이 어떤 이유인지 약 11%를 인상하여 월 약 5십7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추가 지불하게 하여 관리비를 낭비하는 요인을 야기 하였으며", " 인근 I아파트 시공사인 (주)삼호와 피해배상협상에서 2012년 1월 추운 겨울에 주민 모두 똘똘뭉쳐 데모때 단한번도 얼굴도 내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저자세로 협상하여 페인트 내외벽공사. 아스콘공사로 공사비 약 7천 5백만원 가치의 배상으로 협상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최초배상요구액은 약 3억5천만원이였음).(생략)."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경계석 교체공사 당시 공사비로 600,400원이 들었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의 인건비는 2015년에 294,500원, 2016년에 240,330원이 인상되었으며, C아파트배상대책협상위원회는 2015. 4. 7. 주식회사 삼호와 I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진동 및 기타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식회사 삼호가 C아파트의 외벽 도장 및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여 추정 시가 약 1억 1,970만 원 상당의 가치를 배상하기로 협상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C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7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8:40경 C아파트 2017년 2차 동대표 회의가 개최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 들어와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G이 사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의 소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방청을 요구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퇴장하는 조건으로 방청을 허가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위 방청석에서 나와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 후 "나 녹음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위로 치켜들어 녹음을 시작하고, 휴대폰 녹음을 중단하라는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언하는 회의 참석자들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녹음을 계속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퇴장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회의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항의하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녀, D가 업무방해 혔지. 자치회장이 대단헌 줄 알아어. 얼라 아이구, 까불고 앉아 있네. 술 먹었냐. 자치회장이 술 먹고 사회 보냐. 뭐여 뭐여. 니가 뭐여. 어린 것들이 정말 까불고 앉아 있네. 아이구 지랄허네. 쓰레기 청소나혀 이 사람아. 거리 가서 쓰레기 청소나 혀. 아이고 지랄 자빠졌네, 야 이 사람아 회의장 아녀 이 사람아 여기는, 여기가 회의장이냐. 지랄허네. 야 야 이리 와봐 담배연기 어디로 빠지는가. 저것이 정말 싹퉁머리 없이 아파트 그냥 같이 사니까. 아이고 정말 저런 것이 무슨 동대표라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속개된 회의 도중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느네 조금 있다가 전라북도 감사 받아봐. 느덜 감사 받아봐. 자치회장을 뭐라고 해야지. 자치회장 업무방해잖아. 나 여기 있었는데. 회의 중이여 알어. 야 이 사람아 업무방해 이 사람이 했어. 빨리 고만둬 이 사람아. 빨리 고만둬. 느네들 빨리 고만둬. 아파트 관리비 2~3만원 내려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거듭 퇴장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못혀 이 사람아. 느네들이 업무방해 했지 내가 업무방해 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대표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29 5. 무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예정인 J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16. 1.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K정당 J시장 후보인 L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국장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3. 30. 선거캠프 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L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M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5.경 N에 있는 J시선거관리위원회에 "K정당 J시장 후보 L의 선거사무장인 M이 2016. 3. 20. 오후 11시경 선거사무소에서 신고자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원인 SNS 담당자 O, P, Q, R 4명에게도 10만 원씩 40만 원을 용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추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2.경 J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사건을 이첩받은 J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S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1390 6. 무고 가. 피고인은 2017. 4. 24. T에 있는 J경찰서에 'C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소인 D와 자치회장인 피고소인 G이 공모하여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 건설업체인 U에 C아파트 옥상 환풍시설 교체공사를 맡기면서 인건비가 실제 2,225,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시 인건비를 부풀려 4,39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보고한 후 차액인 2,14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J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서 V 경사에게 'D와 G이 위와 같이 인건비를 부풀려 지출한 후 차액인 2,140,000원을 U로부터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와 G은 위와 같이 인건비를 부풀려 지출하거나 공사업체인 U로부터 공사금액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 G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T에 있는 J경찰서에 '피고소인 W이 2011. 6. C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재직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약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약 450만 원 정도로 과다 지급하여 차액을 횡령하였고, 피고소인 X는 2011. C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재직시 노후된 수도계량기 165개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면서 폐 계량기 고철을 고물상에 매각한 대금 36만원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소장 Y에게 위 돈을 서로 나누어갖자고 제안하여 그 중 10만 원을 2012. 4. C아파트 경로당에서 주관한 부산 관광시 개인이 내는 돈인양 지불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8. J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Z 경위에게 'W이 과다지급된 공사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하였고, X가 폐 계량기 고철대금으로 받은 36만 원 중 1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차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X는 폐 계량기 고철대금으로 37만 원을 수령하여 전액 아파트 경로당의 여행경비로 지원하였을 뿐 Y과 공모하여 위 돈을 나누어 갖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W, X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J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 순경 AC이 2017. 3. 3.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하고 불법구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J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D, 경위 AB, 순경 AC이 고소인(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지한 것처럼 허위의 체포구속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송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3. 군산경찰서 AE팀사무실에서 AF 경위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3. 3. AB, AC, AD가 신고를 받고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는 동대표 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AB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AB, AC, AD를 무고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1:41경 C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관리규약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 야 에어컨 좀 꺼, 지금 어느 가정에서 에어컨 켜고 있냐, 야 이 사람아 에어컨 좀 꺼, 이 사람아 관리비 그냥 말아 먹을라고 허냐, 관리비 말어 먹을라고 혀, 에어컨 켜는 집이 어디가 있냐, 어 참말로 에어컨 키고 있네 문 활짝 열고 있지, 자네 집 같으면 에어컨 키고 있겄냐? 야 느네 집 같으면 에어컨 키고 있냐, 저거 정말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1:48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에어컨 키고 앉아 있어, 참나, 참말로 기가 막히네 이거, 응 기가 막혀, 에어컨 키고 있어, 니 맘대로 혀 그러니까, 니 맘대로 허라고, 지금 이런 날씨에 에어컨 키고 있어야 하냐, 느네집 같으면 키고 있겄냐, 너 반성 많이 혀 회개하고 이 사람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이도 많이 먹은 관리소장이여, 복무지침에다가 나이 정년 빼버리고 어디서 주서다, 야 이 사람아, 법원에 소송제기해 이 사람아, 50만원씩 기각됐잖아 기각, 고소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정당허게 에어컨 끄라고 했어 너, 이 사람아 맘대로혀 법으로 다 제소혀 이 사람아, 어? 제소혀, 112 또 신고혀라, 에어컨 내가 끄라고 했잖어. 에어컨 끄라고, 니가 무슨 관리소장이 자격도 없는 것이, 너는 총무 밖에 안돼, 112 신고혀 경찰 오라고, 내가 에어컨 끄라고 해도 안꺼 이것이, 응 에어컨을 왜 안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1:49경 다시 피해자에게 "에어컨 키고 앉아 있어, 참나, 참말로 기가 막히네 이거, 응 기가 막혀, 에어컨 키고 있어, 니 맘대로 혀 그러니까, 니 맘대로 허라고, 지금 이런 날씨에 에어컨 키고 있어야 하냐, 느네집 같으면 키고 있겄냐, 너 반성 많이혀 회개하고 이 사람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이도 많이 먹은 관리소장이여, 복무지침에다가 나이 정년 빼버리고 어디서 주서다, 야 이 사람아, 법원에 소송제기해 이 사람아, 50만원씩 기각됐잖아 기각, 고소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정당허게 에어컨 끄라고 했어 너, 이 사람아 맘대로혀 법으로 다 제소혀 이 사람아, 어? 제소혀, 112 또 신고혀라, 에어컨 내가 끄라고 했잖어. 에어컨 끄라고, 니가 무슨 관리소장이 자격곧 없는 것이, 너는 총무 밖에 안돼, 112 신고혀 경찰 오라고, 내가 에어컨 끄라고 해도 안꺼 이것이, 응 에어컨을 왜 안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1:52경 다시 피해자에게 "에어컨 꺼 빨리, 빨리 꺼라고, 에어컨 꺼, 어디 관공서에서 에어컨 키고 있냐, 니네집 같으면 에어컨 안키것지, 에라이 나쁜 사람 양심이 바르게 살어야지 이 사람아, 관리비 갖다가 말어 먹을라고 허냐, 이런 날씨에 에어컨, 경비는 경비대로 근무해야지 여기서 지금 뭣허는 거야 지금 관리소장이, 어 관리비로 에어컨 키냐, 관공서 에어컨 키냐, 저거 정말로 문젯거리여 저거, 대한민국에서 나이도 최고 많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관리소장."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1:54경 다시 피해자에게 "아 이런 날씨에 뜨뜻하니 경비는 경비실에서 근무해야하는데 여기는 둘이 에어컨을 키고 어 이런 것들 집 같으면 이러것어, 관공서 지금 에어컨 킵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둘이 여기서 에어컨 키고 머 휴식시간에 면담혀 이 사람아, 멀 면담혔어, 면담일지 줘봐, 면담헌 증거물, 이 사람 변명 잘하는구면, 얼굴도 비슷해 가지고 시비혀, 같은 AG씨고, 이 사람이 에어컨을 키고 있어, 아파트 말어 먹어, 관리비 상승시키고 이 사람아, 너 그러면 안돼 이 사람아, 양심적으로 해야지, 무슨 고성방가여 이 사람아 내가, 어 그리고 에어컨 끄라는데 끄도 않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6. 6. 10:51경 C아파트 나동 509호 앞에서 종이를 집어 바닥에 버리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AH이 "왜 종이를 찢어서 버리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뭣허러 데리고 있어 저런 거 인상도 고약허게 생겨. 저 늙은 사람을 뭣허러 데리고 있는가 몰라 저거 저런 사람을. 뭣허러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가 몰라. 뭣허러 데리고 있어 저런 걸 정말로 월급이 아까워 월급이 아까워 솔직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14:16경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친 후 경비실로 돌아온 피해자 AH에게 "좆같은 놈들이 아파트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쳐. 늙어도 힘있다 너, 좆도 뻣뻣허것다 여자 과부 셋은 죽이겠다, 하룻밤에 열두시간은 독사 같이 허것다 잉."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18:42경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H에게 "경비야 고만둬 빨리, 또 시비 붙어 가지고 울거 먹을라고? 야가 고소 많이 혔어 주민들, 시비 붙어 막 야가 시비붙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주민인 AI가 "경비 아저씨 좋잖아요"라고 말하자 "뭐가 좋아 이거. 이런거 빨리 내보내야혀. 좋으면 살어 허허허허, 살어면 되지, 야는 늙은이끼리 좋아해봐, 에이 이 사람아 빨리 고만둬. 얼굴이 저런 것이 무슨 좋아? 좋으면 살어. 얼굴이 머리도 허얘 가지고 정말 사람스러운 남자다 살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 1. 증인 D, AJ, A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6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문서(주민동의서, 불기소이유통지, 동대표 해임 요구, 각 유인물, 각 플래카드, C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복리 후생 및 복무규정, 각 월별손익계산서, 지출결의서, 년도별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비 부과대조표, 2016년도 제1차 대표회의록, 당선인 공고, 동대표 보궐선거, 각 약식명령, C아파트 선거관리규정, 후보자등록공고, 나동 대표자 선거 선출 동의서, 당선인공고, 최종 배상협상결과 공고, 배상협상 동의 및 위임세대) 1. 근로계약서, 견적서, 연도별 동대표 명단, 동대표 회의록 1. 수사보고(관리비 인상이 주민동의사항인지 J시에 문의) 2017고단672 1. G, D,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자치규약 1. 2017년도 제2차 동대표 회의록 2017고단82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AM, A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7고단1390 1. 증인 AB, AH, AI, D, G, W, X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1. X, W, D, G, AB, AC,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H, AI, AJ,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음성 1. 수사보고(동대표회의결과보고 사본) 1. 감사결과보고서철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 녹취서(순번 15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156조(각 무고의 점),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C아파트의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갈등을 빚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고인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허위의 추측성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유인물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일삼았고(2013, 2.경부터 2017. 6.경까지 총 25건 51명 고소·고발), CD 검증결과 드러난 아파트 경비 AH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 및 비난은 피해자 입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치욕적이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은 물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총 165세대에 불과한 아파트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직접적 피해당사자들의 피해감정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M을 무고하거나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들을 무고한 행위들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행태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상태, 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