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장약을 건네받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여, 33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장약을 복용한 후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A 녹음 파일 번역문, 2회 접견녹취록 1. 약식명령(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은 후 배가 아팠는데, 피고인이 약이 있다면서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고,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은 후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 이따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바닥에 눕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고, 피고인의 바지도 허벅지까지 벗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 33쪽, 80쪽, 81쪽). 2) 한편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방에서 못 나가게 하고 자신을 방바닥에 눕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벗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25쪽), 수사기록 135쪽, 136쪽, 212쪽, 21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찰에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이후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후부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자신의 속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자신을 방바닥에 눕힌 후 속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A 녹음파일 번역문 11쪽, 12쪽, 증거목록 순번 34 2회 접견녹취록 3쪽, 5쪽, 증거목록 순번 36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1.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거나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 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37 약식명령),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자신의 속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약을 주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고, 그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쪽).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30쪽, 36쪽, 37쪽) 등까지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한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방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혀 속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5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저녁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3세)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소재 'I'모텔 202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03:21경부터 같은 날 06:38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2호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202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로 밀어서 눕히고,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24쪽), 수사기록 35쪽, 36쪽, 77쪽 ~ 79쪽, 138쪽, 205쪽, 206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전에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고, 피해자가 처음에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물기까지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3쪽, 207쪽, 208쪽). 3)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누군가가 깨물어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15쪽). 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 하에 한 것이며, 다만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지 못하자,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 약속대로 돈을 달라고 따졌고, 그때 피고인이 우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쪽, 62쪽 ~ 65쪽, 67쪽, 94쪽, 95쪽, 102쪽 ~ 104쪽). 피해자도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 다음날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한다(수사기록 213쪽). 나아가 2017. 10. 27. 목포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나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면 너에게 불리하니 그렇게 진술하지 말고, 그냥 당시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31 A 녹음파일 번역문 9쪽 ~ 12쪽), 2017. 11. 20. 목포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돈 얘기만 안하면 다 괜찮아.', '돈 얘기는 물어보지 마.', '돈 얘기는 지워버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34 2회 접견녹취록 5쪽),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 다음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서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건넨 합의금 또는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통역을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4쪽), 수사기록 79쪽 ~ 81쪽, 213쪽].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다음날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것부터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건넨 2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는 통역을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건넨 합의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I'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사진 등을 보면, 위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고, 피고인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서로의 몸을 밀착하여 객실이 있는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59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는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두 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이었지만,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3쪽), 수사기록 138쪽].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처음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겨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강간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마음을 바꿔먹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있었던 피해사실에 대하여만 신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쪽, 3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는 단순히 부주의 정도로 생각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쪽).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대하여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았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할 뻔한 일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쪽).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0. 27.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인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니가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첫날 나도 술에 취해서 잤음 잤지, 이튿날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그렇게 대해서 정말 화가 났어. 알아 몰라?', '너 알아? 난 알아. 안 잤어도 좋고, 술에 너무 취해 그랬어도 좋고, 그러나 이튿날 너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너희 집에서 한 일은 무슨상황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너도 술 많이 마셨고, 나도 술 많이 마셨고, 우리 모두 성인이고, 나도 숫처녀도 아니고, 잤으면 잤지 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러나 내가 정말 화났던 것은 너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너 알아?'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A 녹음파일 번역문 7쪽, 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나 여러 차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보다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먼저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루어진 강간 범행이라면, 그 피해정도와 정신적 고통은 미수에 그친 판시 범행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간 행위에 관하여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수에 이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만 신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은 나중에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오히려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애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여 합의하에 하였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까지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이 아닌지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그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연이어 이루어진 두 차례의 성관계 중 두 번째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첫 번째는 강간이었다는 피해자의 모순적인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보다 피해정도가 가벼운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먼저 신고하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주로 추궁하면서 그보다 피해가 중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물기까지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곧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문 것도 성관계 하는 것이 좋아서 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쪽, 208쪽). 한편 2017. 10. 27. 목포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말 맞추자. 내가 법정에 가서 검찰청에서 말한 것처럼 말해야 되겠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검찰청에서 말한대로 얘기해야 해', '문 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나는 애교부리는 줄 알았다고, 나는 원하는 것으로 알았고 나를 밀치고 문 것은 일부러 반항하는 척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고집하면 돼.', '술을 마시고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반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술 마셔서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고집하면 된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31 A 녹음파일 번역문 1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물기도 하였지만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그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지 몰랐다'는 방어논리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나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면 너에게 불리하니 그렇게 진술하지 말고, 그냥 당시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나아가 '너가 돈 얘기만 안하면 다 괜찮아.', '돈 얘기는 물어보지 마.', '돈 얘기는 지워버려'라고 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전에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수사기관에 그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서 한 진술로도 보인다. 2)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연스럽게 한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서 한 진술이라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어깨에 난 상처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피고인의 어깨를 물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7쪽, 18쪽), 수사기록 205쪽, 206쪽]. 나)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에게 '어깨를 문 것은 좋아서 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인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위 상처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흥분하여 자신의 어깨를 깨물어서 생긴 것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의 어깨의 이빨자국 사진(수사기록 115쪽)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깊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도중에 흥분하여 피고인을 깨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물었다고 한 진술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어깨에 난 상처가 반드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어깨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과 위 상처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5. 15.이 지났음에도 2017. 9. 4.경까지 판시 장소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기록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