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2018고단91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E호에 있는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광역시 H구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G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G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G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인천광역시 H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G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3. 1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합계 503,92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57] 피고인 B은 2011. 1.경 인천 J에 있는 'K'에 입사하여 2016. 5.경부터 L팀에서 근무하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F'를 운영하면서 G 등 LED제조업체의 관급자재 납품영업을 한 브로커이고, C은 2011. 4.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라 한다)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되는 공급계약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의 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개 이상 업체를 상대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선택한 제품과동일한 세부품명이 계약되어 있는 업체 2개가 자동 추천된 후, 제안요청을 받은 각 업체에서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의 최대 100분의 90 범위에서 제품 금액을 감액하여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사전에 선택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업체 제품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을 받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평가기준에 의하더라도 '가격'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고, 제안요청을 받은 각 업체에서는 낙찰을 받기 위해 최소 금액인 등록단가의 90% 금액으로 투찰을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천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사유서를 등록한 후 입찰 참가를 거부할 수 있어, 결국 수요기관에서 처음에 선택했던 5개 이상의 업체 중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것이 통례이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5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보다 등록 단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K에서 진행한 M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담당 감독관으로서 MAS '2단계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사에 LED 제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담당 감독관으로서는 LED 제품의 품질 및 단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 사이에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입찰에 참가할 업체에 대한 아무런 물색 과정 없이 2016. 11. 말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납품계약이 MAS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G 담당 직원인 C에게 위 입찰에 들어갈 5개 업체를 G에게 유리하게 선정하여 각 업체가 보유한 LED 조명제품의 단가 및 기술인증내역 비교표를 작성하되, 5개 업체 중 G의 납품단가 총액이 가장 낮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은 G 직원 N를 통해 입찰 결과 G 제품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낙찰될 수 있도록 G를 포함한 O, P, Q, R 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비교표를 작성한 후 G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비교표를 피고인 A의 이메일(S)로 전송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2단계 경쟁입찰 결과 G의 제품이 최종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비교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9.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T에게 비교표를 그대로 전달하며 '이대로 제안요청을 해달라'고 지시하여, 2단계 경쟁입찰에 G에 유리하게 선정된 위 5개사의 제품만을 참여시켰고, 이에 따라 2016. 12. 19.경 G의 제품이 119,656,800원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에서 진행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V,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수료 지급 내역, 입금 확인증,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통화 내역 확인, 관급영업 방식 확인, 영업 대상 공무원 특정 [2018고단10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K MAS 계약 관련 자료, 조달청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조달청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018고단914호 사건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G의 누구와 어떤 조건이나 내용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또는 그 청탁 또는 알선 행위의 조건이나 대가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 일시·장소·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즉시 성립하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G 명의로 납품한 관공서의 내역과 그 납품에 따라 피고인이 G에서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G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대리상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 G의 제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 또는 중개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법 등이 정한 '타인의 사무'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대리상의 중개 및 알선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변호사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에게 알선하는 모든 중개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위반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알선의뢰자와 알선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성할 경우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즉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 등의 입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자기와 타인의 사무 여부는 중개하는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한 일은 조달업체로 등록된 G의 제품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업무이므로, 이는 G의 사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057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MAS 입찰 참가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일부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입찰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MAS 입찰에 필요한 비교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자, 영업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수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비교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준 것일 뿐 피고인 B과 G 제품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이를 위하여 비교표를 작성해 교부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MAS 입찰에서 G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MAS 입찰의 취지는 조달 금액이 다액인 경우 최대 7곳의 다수의 입찰 업체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데 것이며, 그 첫 출발은 조달을 담당한 공무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 5개의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LED 제품의 품질 및 단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 사이에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입찰에 참가할 업체에 대한 아무런 물색 과정 없이 피고인 A에게 입찰에 참가할 업체의 선정을 전적으로 부탁한 후 이러한 업체들만으로 MAS 입찰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찰을 준비하면서 애초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G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납품금액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MAS 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MAS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적절한 LED 업체 제품을 물색하거나 검색함이 없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MAS 입찰에 필요한 비교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갈 LED의 수량과 규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그에 맞게 수정된 비교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MAS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로 G를 미리 염두에 두고 G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4개의 업체가 제시된 비교표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MAS 입찰의 5개 업체 선정에 활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다른 적정한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G로부터 받은 비교표에 기재된 업체들만으로 MAS 입찰을 진행하면 당연히 G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임은 자명하다. 마.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MAS 입찰 방식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G를 포함한 5개 업체를 선정해 주면 피고인 B은 이를 그대로 이 사건 MAS 입찰에 적용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G에 유리하도록 기재된 비교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B의 입찰방해 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수주 활동을 과시하듯이 피고인 B에게 건네진 비교표대로 MAS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최종 비교표를 건네면서 비교표에 기재된 5개 업체로 MAS 입찰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추천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거부 사유를 적어 탈락시키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곧바로 별다른 검토 없이 5개 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 사. 위와 같이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피고인 B과 A이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G 제품을 홍보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MAS 입찰 절차에서 피고인 C은 2011. 4.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입찰에 들어갈 5개 업체를 G에게 유리하게 선정하여 각 업체가 보유한 LED 조명제품의 단가 및 기술인증 내역 비교표를 작성하되, 5개 업체 중 G의 납품단가 총액이 가장 낮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G 직원 N를 통해 입찰 결과 G 제품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낙찰될 수 있도록 G를 포함한 O, P, Q, R 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비교표를 작성한 후 G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비교표를 피고인 A의 이메일(S)로 전송해줌으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에서 진행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은 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G의 영업사원으로서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영업상의 협조를 하였을 뿐 입찰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B, A과 공모한 바가 없고 주장한다. 나. 5개 업체를 누가 선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비교표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 B은 비교표에 기재된 5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킨 후 최종적으로 G가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영업지원팀에 근무하던 N에게 G를 제외한 4개 업체를 특정하여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비교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교표가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전달된 후 비교표에 기재된 대로 G와 4개 업체가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G에 유리한 비교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G를 위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즉 피고인 C은 통상적으로 MAS 입찰의 경우 G 제품의 홍보를 위해 비교표를 작성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자체만으로는 G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입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피고인 C이 N로 하여금 비교표를 작성하도록 하기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비교표를 작성해주면 비교표에 있는 4개의 업체를 피고인 B이 선정하기로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어야 한다. 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8. 피고인 C에게 비교표대로 MAS 입찰이 진행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비교표 작성 이전이나 이후에 만나거나 어떠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히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비교표에 작성된 대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사전에 피고인 A과 B이 4개 업체를 그대로 입찰에 참가시키려는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비교표를 작성해 준 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G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5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존의 영업 방식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특정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과시하여 금품을 받는 전형적인 브로커와는 다른 점, 관급공사에 대한 영업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 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새로이 조달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득은 없는 점, 설치된 LED 제품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K의 현실적 손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