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 D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E건물 F동의 시행사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대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 명의를 나에게 빌려주면 사업 진행, 세금납부, 정산 등 모든 것을 내가 공사한 것을 토대로 책임져주겠다. 또한 토지대금은 준공과 동시에 340,000,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차용금과 대출금 등 타인의 자본으로 조달하여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 준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세금과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000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소유권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B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3필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일단 나한테 당신의 토지를 제공해주면 담보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분양을 완료한 후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을 수익으로 지급하거나 담보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의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차용금과 대출금 등 타인의 자본으로 조달하여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 준공 후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을 수익으로 지급하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6,000,000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B 토지 소유권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사업약정 또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준공 후 분양까지 마쳤으나 당초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건축비의 증가,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의 증가, 예상을 현저히 상회하는 과세부담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피해자 H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 준공과 동시에 340,000,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택을 주겠다. 사업의 진행, 세금납부, 정산 등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H와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영등포구 B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피해자I 소유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들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토지를 제공해주면 담보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분양이 완료되면 3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을 수익으로 지급하거나 담보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I와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H와 체결한 다세대주택 사업계약과 유사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의 소유자인 O과 위 토지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피해자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4.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경 피해자 H와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마.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 I와 다세대주택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바.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해자 H와 피해자 I 명의로 2016.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C, B,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업무시설과 다세대주택을 신 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16. 12. 1.경 피해자 H와 피해자 I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피해자 I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17. 12. 11.경 총 14개 호실(2층오피스텔 2개 호실, 3층 내지 6층 각 3세대의 다세대주택 12개 호실)의 E건물 F동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운데 L호, M호, N호에 관하여 피해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운데 분양이 되지 않은 S호도 피해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운데 2018. 3. 4.경 P호, 2018. 3. 22.경 Q호, 2018. 5. 8.경 R호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3개 호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I에게 6회에 걸쳐 합계 373,308,472원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였고, 대부분의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거의 정상적으로 마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부과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공사기간 중 부과된 세금의 납부는 정상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 H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의 증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 증가, 준공 후 과다한 세금부과 등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대출금 이자의 납부, 대출금의 변제, 공사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던 여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자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한 서울 구로구 T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추가 공사비용으로 투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E건물 U동, V동, W동, X동 다세대주택 신축사업도 진행하였는데, E건물 V동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작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진입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Y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약 4억 원의 손실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운데 L호, N호를 제3자에게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10,000,000원을 2018. 10. 5.경 피해자 H에게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9년 5월경 피해자 H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20,0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3월경까지 피해자 H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피해자 H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경정청구에 관하여 2019. 9. 6.경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 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H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9)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체결한 공동사업약정 또는 동업계약은 이 사건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정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따라 예상보다 적은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0)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자력보다는 피고인의 전문성,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보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PF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업의 특성상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자기자본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받더라도 공동사업약정 또는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