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고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30. 12:2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755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31.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7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어플 B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2018. 7. 31. 범행 사진, 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적지 않은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거나, 상위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중간 윗부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크게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여러 장 받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는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그 사진을 찍어 상위조 직원과의 휴대전화 대화방에 올리기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