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K-POP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일을 하는 사람이고 B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로 2015.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9. 말경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B에게 연락하여 방송계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하여 인맥이 많아 B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일정한 급여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B의 방송 출연이나 홍보 등 활동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잡지인 ‘D’에 표지모델로 화보 촬영을 하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보 촬영을 위하여 중국 잡지인 ‘D’를 관리하는 회사인 ㈜E에 송금해야 하는 금액은 3,960,000원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1,0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과 방송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음악프로그램(H ‘I’, ‘J’)에 2회 출연하게 해주겠다. 방송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에게 지급할 1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과 G 명의로 작성된 12,000,000원에 대한 방송홍보대행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방송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임의로 금액을 12,000,000원으로 상향하여 위조한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2: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인이 우선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과 방송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음악프로그램(‘K’ 또는 ‘L’)에 1회 출연하게 해주겠다. 방송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에게 지급할 4,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과 G 명의로 작성된 4,000,000원에 대한 방송홍보대행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방송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임의로 금액을 4,000,000원으로 상향하여 위조한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19:3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8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1,86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 후원하는 ‘N’ 홍보비용으로 6,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7. 16. ‘N’에서 O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M의 업무대행사 직원 P에게 송금할 돈은 3,000,000원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1:5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31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2,3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3.경 B의 음악프로그램(H I, J) 2회 출연을 위하여 G에게 방송출연 홍보대행 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20. 3.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동의 없이 위 방송홍보대행계약서의 홍보대행 비용을 ‘12,000,000원’으로 상향한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의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방송홍보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B의 음악프로그램(‘K’ 또는 ‘L’) 1회 출연을 위하여 G에게 방송출연 홍보대행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20. 3.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동의 없이 위 방송홍보대행계약서의 홍보대행 비용을 ‘4,000,000원’으로 상향한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의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방송홍보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방송홍보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P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Q P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방송홍보대행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D 잡지 자료, 각 거래이체내역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서, 신용카드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예 활동을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실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액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그 명목대로 지출하며 피해자의 연예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