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27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플라스틱 용기(용기 한통에 40g 상당)에 담아 포장한 후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4: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D) 트렁크에 대마 합계 약 1.1kg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23개 및 비닐봉지 1개를, 위 C 대리운전 사무실에 대마 합계 약 686g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16개를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1.786k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8. 자정경 경북 칠곡군 E 소재 F에서 대마 약 0.5g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G에게 대마 약 4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합48 피고인은 2017. 3. 3. 21: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조합남부점 앞길에서 그전 같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대마 약 4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8고합92 1. 피고인은 2017. 9. 17. 시간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수형생활 중 알게 된 M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동래구 N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1. 시간불상경 위 M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M 의 딸인 O 명의 P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경 부산 동래구 N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4, 17, 22)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마포장용기 비교 사진 1. G과 A가 상호 통화한 자료 2018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2018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4, 57, 58,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 및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3,393,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1회 = 3,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5.9회(피고인 투약 1회 +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투약분 4.9회) = 590,000원 J로부터 받은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M에게 건네 준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2017고합280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마 약 40~50g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통 39개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나누어 담아 판매하기 용이하게 보관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총량은 1.786kg으로서, 피고인 혼자서 흡연하기 위해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76회에 걸쳐 5,850만 원 상당의 대마를 14명에게 판매한 범행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대마를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아(60g 상당)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보관 방법이 동일한 점,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40g을 실제로 판매한 점, 피고인은 S, T로부터 201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돈을 송금받았는데, 특히 T이 2017. 11. 2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A야 끝났는데 또 있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로 확인되는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군 부대 LA갈비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량의 대마를 포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대마 매도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2018고합48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은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3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역도 존재한다. 특히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의 양에 관하여, "(탁자 위에 놓여진 두루마리 휴지를 가리키며) 김치 같은 것을 보관하는 투명 플라스틱 통에 건조된 대마 잎, 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의 크기는 넓이로 두루마리 휴지보다 조금 더 컸고, 높이는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쌓아 둔 높이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2018고합48호 증거기록 14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방법과 일치한다. 2) J은 처음에 대마 매수 일시를 2017년 5월 초순경 13:00~16:00경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피고인이 2017. 3. 3. 20:59 J에게 'U우체국'이라고 보낸 것)를 바탕으로 매 수 일시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통화내역조회결과 2017. 3. 3. 19:49부터 같은 날 21:18까지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확인되자 2017. 3. 3. 21:20경으로 이 부분 범행 일시가 특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지적과 같이 J의 최초 진술에 따른 범행 일시와 이후 특정된 범행 일시가 계절,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앞서 본 J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J은 대마 흡연으로 체포되었고,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그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진 보인다(위 증거기록 38쪽). J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J 이 이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J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J이 이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2018고합92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9. 17.에는 M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피고인은 2017. 11. 11. M을 만났으나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7. 9. 17.자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9. 17. M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가(2018고합92호 증거기록 206쪽), "2017년 추석 무렵 사회 선배 V을 만나러 부산에갔었고, V을 부산 W백화점 부근에서 만나 헤어지고 M에게 전화를 했더니 M도 부산에 있다고 하여 M을 부산에서 한번 만났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위 증거기록 207쪽), 다시 2017. 9. 17.경에 부산에 내려와 V은 만났으나 M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재번복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3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M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R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2017. 9. 17. 피고인을 경부고속도로 L휴게소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딸 O 통장에서 R의 처 X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후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R의 집 인근인 부산 동래구 N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R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R의 진술,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 입출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존재한다. 2) 2017. 11. 11.자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들 가) M은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R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2017. 11. 11. 피고인이 위 O 계좌에 M 이름으로 100만 원, Y 이름으로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었고, M은 그 중 100만 원을 다시 R의 처 X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을 경부고속도로 L휴게소에서 만나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고, R의 집 인근인 부산 동래구 N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R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R의 진술,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 피고인과 M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존재한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M과 같이 부산에 내려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P은행 왜관지점에서 위 O 명의 계좌에 M 이름으로 100만 원, Y 이름으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위 증거기록 235, 236쪽). 피고인은 M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돈을 압류당할까봐 M, Y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M 명의로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밖에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동선에 관한 부분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B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경부고속도로 왜관 IC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M이 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L휴게소(부산방향)로 가기 위해서는 B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동선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참고자료 1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2017. 9. 17. M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부산으로 각 이동한 사실, 2017. 11. 11. M은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서,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부산으로 각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일관하여 피고인을 L휴게소에서 만나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7. 11. 11.에는 M을 만나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고 내려오는 M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왜관 IC를 거쳐 부산으로 가지 않고, B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L휴게소(부산방향)에서 M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나) M이 진술을 조금씩 달리 한 사정 변호인은 M이 처음에는 2017. 9. 17.과 2017. 11. 11.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입출금내역서를 보고 2017. 11. 1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계속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만난 곳과 돈을 받은 곳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왜관 쪽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L휴게소로 점점 구체화 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조사를 받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 그 신빙성을 뒤흔들 정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M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변호인은, M(딸 O)이 R(처 X)에게 2017. 9. 17. 및 2017. 11. 11. 외에도 돈을 송 금한 내역이 추가로 존재하고 그 액수 또한 통상 1회 투약분의 거래대금 상당액이며, M이 Z이라는 사람과도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M이 Z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진술은 위 각 입출금내역서(계좌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M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고, 달리 M이 허위 진술했을 만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M의 진술과 통화내역이 들어맞지 않는 점 1) M은 2017. 9. 17. L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각은 점심시간 전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변호인은 위 진술이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일자에 있었던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위 증거기록 106 내지 108, 241쪽)을 살펴보면, M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10:56경 이후 어느 시각에 피고인을 만나 12:32경 부산 R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심시간 전후'라는 앞선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 2) M은 2017. 11. 11. L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13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변호인은 위 진술이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자에 있었던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위 증거기록 106 내지 108, 242쪽)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M은 2017. 11. 11. 16:21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가 같은 날 18:16경 이후 경북 칠곡군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가 같은 날 20:18경 이후 부산 동래구에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던 시간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시 대마 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직권판단(2018고합2호) 1. 관련 법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과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대마를 수수(무상교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G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대마를 Q의 필로폰과 교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Q로부터 압수한 대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포장상태 및 그 내용물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가 G을 거쳐 Q 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G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G은 2017. 10. 24. 00:00경부터 01:43경까지 5통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01:30경 이후로는 G이 왜관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일시경 두 사람이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G은 2014년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출소 후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에게 상당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두 사람은 평소에 마약류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이 G에게 직접 대마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G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를 가져간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G 사이에 대마 수수에 관한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률상 가중, 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각 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 :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대마를 매도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양의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직전에도 대마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의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며, 나머지 범행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장부정맥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2호) 1.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3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45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을 대마 매도인으로 지목한 G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Q의 필로폰과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G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생각나 괴로워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실제 위와 같은 동기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Q로부터 압수한 대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포장상태 및 그 내용물이 유사하다는 점은 대마 수수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수의 대가로 금전이 오고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대마가 수수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대마 수수의 대가로 A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4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G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제1의 다. 항 기재 각 법리도 이 부분 판단에 원용한다.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11월 중순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G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0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2) 매매 대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칸 반(0.245g)을 판매하였다는 G의 검찰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마저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되어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G은 2017. 10. 2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를 가져간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 일정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의 양해 하에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받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위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그 반대급부로 G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