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그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빼야 신용도가 높아지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던바, 이미 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인출 등을 하려고 한 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인출을 지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 [우리은행(D), 농협은행(E)] 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2016고합77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5. 5. 29. 11:00경 피해자 에게 "G 집이 맞는가요, G이가 회사서 일하다 다쳤다. G이가 친구보증 1천만 원을 섰는데, 빨리 갚아야 된다. 전화를 끊지 말고 빨리 은행으로 가서 이자까지 1,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5. 29. 14: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우리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보낸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78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5. 5. 29. 10:00경부터 자 1) 2016고합77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의사연결과정이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가지게 된 정범 및 방조의 고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2016고합78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신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기 위하여 집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 관련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입력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800,5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한 후 자신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2015, 5, 29. 13:20 경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81 소재 우리은행 이수역지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K 검사이다, 사기 피의자 L이 검거 되었는데 그가 당신 명의와 계좌번호를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은행거래 확인을 해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3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이수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주 : A) 1부, 2) A 의 계좌거래내역서, 4) 우리은행 사당역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용의자 사진 1매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불기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6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H), 송금확인증(J) 1. 수사보고(동종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국민은행 자산관리부 M' 라고 지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사기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 및 위 죄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2015. 5. 20. 자신의 휴대폰에 온 대출알선 메시지를 본 후 위 메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자신을 '국민은행 자산관리부 M'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았고, 그는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3가지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거절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통장, 체크카드는 안보내도 된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 계좌에 (대출) 미상환금 등을 입금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은 국민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니, 성명불상자는 '다른 은행도 상관없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과 농협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5. 29. 피해자 F로부터 송금된 1,200만 원과 피해자 J로부터 송금된 3,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N으로부터 송금된 1,580만 원은 연천농협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조치를 해주었다. 2.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자가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제안을 듣고, 2014. 4. 14. 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삼성증권계좌 및 대신증권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준 이유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고 빼고 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타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몰래 실적을 올려 대출받는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2016고합77 사건 수사기록 135, 136면), 그 이후로도 2015. 2. 2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2015. 7.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을 거쳐 각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의 혐의사실 및 그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출금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나, 성명불상자의 신원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국민은행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명동까지 가서 그를 직접 만났다고 하나,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국민은행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성명불상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밖에서 만났다),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그가 다시 은행으로 복귀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2016고합77 사건 수사기록 67, 68면, 2016고합78 사건 수사기록 127면)].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5. 29. 14:14 경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위 직원과 함께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J가 송금한 3,600만 원(현금 1,000만 원, 수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수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우리은행 지점에서 이를 다시 현금을 바꿔 위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2016고합77 사건 수사기록 64, 65, 2016고합78 사건 수사기록 77, 78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서 같은 은행의 각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돈을 인출하였으며, 위 돈 중 수표는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 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의심을 하기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등의 조치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1피고인은 자신을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빼는 방법으로 3) 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국민은행의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과거에 유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만연히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마찬가지로 별다른 확인도 없이 같은 은행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피해자 F, J가 송금한 돈을 각 인출하여 전달한 점(수표는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충분하였음에도 자신이 대출을 받 2) 같은 은행에 돈이 송금된 경우 이를 한 지점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함에도, 피고인은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피해자 F가 보낸 돈을 인출한 이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같은 은행 이수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J가 보낸 돈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유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는 '돈을 넣었다 뺐다 하여 입출금 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77 사건 수사기록 64, 2016고합78 사건 수사기록 124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각 의견서에는 '대출 연체금을 회수하는 작업에 임시 계좌를 사용하여 회수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고자 하는 국민은행에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그가 제시한 대출의 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문의나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카드나 통장을 양도한 바가 없고, 연천농협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에 찾아가 N으로부터 송금된 1,580만 원을 돌려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원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F, J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불가결한 것인 점, 피해자 F,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5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범 공무원 표창 등을 수상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4)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8331 사건). 5)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3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