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2 피고인은 2022. 11. 5. 11:5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카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6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2482 1.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5:35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2층 여자 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4:49경 및 같은 날 15:18경 광주 광산구 I, 5층에 있는 ‘J치과’ 여자 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K(가명, 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5:00경 광주 광산구 I, 5층에 있는 ‘J치과’ 여자 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L(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6:4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2층 여자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7: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M(가명, 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4:42경 전남 화순군 N, 2층 ‘O카페’ 여자 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5:0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명불상 피해자 3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5:34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2층 여자 화장실에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올려 옆 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피해자 특정, 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전자정보 임의제출 및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확인, 피의자 추가 여죄 특정 관련, 추가 범행 사실 특정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별도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해당 촬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성범죄로서 그 사안이 대단히 중하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 E, M(이상 각 가명)와 각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