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B(2017. 7. 31.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8. 5.경 피해자 C(여, 35세, 가명)을 친양자로 입양한 피해자의 양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3: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남자랑 잠자리를 하지 마라.”고 혼을 내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성병에 걸렸으니 음모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면도기를 이용해 스스로 음모를 자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이 튀니까 상의도 벗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직접 면도기를 들고 피해자의 음모를 전부 잘라 제거하였다. 이후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면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 “냄새를 맡으라.”며 피해자의 코에 갖다 대고 재차 위 면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지 마라, 남자랑 자는 대신에 차라리 아빠가 대신 느끼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길이 약 45cm)을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 사진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5.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양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