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2017고단1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가 손님의 요청으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면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을 뿐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호 모순됨이 없으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그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그 두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0. 17:33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H 3층 AS사무실에서 수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의뢰한 휴대전화 초기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 전화 재사용에 필수적인 본인 인증 절차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 부천 최고 주먹인데, 공격하면 주먹도 안 나와, 퇴근하고 볼래? 겁먹게 해 줄테니까, 미친놈, 인생 피곤해질 거야, 나 부천대장인데 너 힘들어지겠다, 개새끼야" 등의 위협적인 욕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다시 그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7:01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면 기존의 저장 자료가 당연히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문자를 복원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 살기 싫어, 연장질하게 하지 맙시다, 연장질하게 하지 맙시다, 주뎅이 닥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염병하고 자빠졌네, 개씨발놈아, 전라도 깽깽아, 씨발놈아, 전라도니까 개새끼야" 등의 위협적인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의 몸을 밀치고 싸울 듯 달려드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 초기화 작업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 없고, 휴대폰 초기화 작업 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사전 백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요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에 화가 나 울분을 토로하고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필요치 않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행한 본인인증 절차는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처리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초기화 작업 시에는 연락처와 사진을 제외한 다른 저장기록은 모두 삭제된다고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까지 완료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집단적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해가며 피해자의 업무를 이틀에 걸쳐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112사건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상해죄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관련 확인 보고) [2017고단2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의 서명 촬영 사진, CCTV 주요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녹취자료 분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H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874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화가 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한 것이다. 2017. 3. 14. 최종적으로 출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때부터 한 범행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때문에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업무를 상당 수준 방해받았으며,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다행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