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I 주식회사의 강북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강북사업단 소속 S 지점의 지점장으로, H은 위 강북사업단 T 지점의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강북사업단 사무실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T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H에 대하여 사실 H이 전남 시에서 활동하는 위 회사 사업단장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강북사업단 소속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H이 이혼남인 사업단장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애인 사이이다'는 취지로 말을 해 H의 명예를 훼손 한 혐의 및 2020. 1. 10.경 위 강북사업단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사실 H이 피고인이 H에 대한 험담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강북사업단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고, 위와 같이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으며 H의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K, L에게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해 H의 명예를 훼손 한 혐의에 대하여, H으로부터 2020. 2. 19.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기재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하여 '2020. 1. 10.경 위 강북사업단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20. 2. 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오히려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0.경 경기 양주시 <주소>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1) 위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발언을 한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무고교사) 및 2)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피고인이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 H이 있는 자리에서 '일도 못하는 것들이 수수료만 올려 달라고 한다며 피고인이 말을 하였다', 'T지점장이 사업단장을 최대한 벗겨 먹으려한다는 말을 피고인 하였다', 'T지점의 팀장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팀장들이 직원들을 빼돌리려고 단톡방을 만든 것으로 오해한 지점장 H이 팀장들을 혼냈다고 피고인이 말을 했다', 'H이 수익이 빠진 것을 항의하며 강북사업단 사무실에 찾아와 분풀이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 'H이 사업단장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말을 피고인 하였다', 'H의 입술이 작고 입이 얇아 말을 나불나불하는 타입이라고 피고인이 말을 하였다', 'H이 동생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고 피고인이 말을 하였다', 'H이 보험시상금을 본사에서 받기 위해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고인이 말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1) 2020. 1. 10.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게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H에게 위 2020. 2. 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7. 20. 피해자를 무고교사로 고소하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피해자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 H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피해자가 불상의 일시경 불상지에서 J, M, H에게 '피고인이 2020. 1. 10.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여 보면, H이피고인이 2020. 1. 10. G,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피고인이 2020. 1. 10. 피해자,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위 항과 같은 H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무고이고, 피해자가 H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하도록 했으므로, 피해자는 H의 무고를 교사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피해자를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피고인이 2020. 1. 10. 피해자,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니, 피고인이 위 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다. 먼저 피고인이 무고교사를 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교사로 고소한 것이 무고로 해당하려면, 무고교사 사건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20. 1. 10. 피해자,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무고교사 사건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K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피해자, K, L이 2020. 1. 10.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N 팀장님이 H 지정장님 동생이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은 기억하나,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H이 에 갔었다는 말은 하였으나, H과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었다.',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말은 거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H과 에 갔었다는 말은 하였으나, H과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고, H이 에 간 것에 관하여 자꾸 물어 본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계속 묻는 것을 과장님이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 하러 사무실에 찾아왔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K가 2020. 1. 30.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H의 소문이 확대되어 이상하게 났더라며 K로부터 H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해서 유도해내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대', '이상하게'라는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H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S 지점장이었던 피해자는 I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큰 분쟁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앞서 3)에서 본 통화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과장할 동기가 충분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T 지점장이었던 H도 피해자의 편에서 그러한 분쟁에 개입된 사정들이 보인다). 5) K와 L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이고, 특히 L은 피고인의 조카인 점을 고려하면, K와 L의 진술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K와 L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무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피해자는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 J, M,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피해자가 2020. 1. 10. J, M,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아니고, 단지피해자가 불상 일자경 불상지에서 J, M 등과 함께 또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피해자가 불상 일자경 불상지에서 J, M 등과 함께 또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면서피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J, M등과 함께 또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마치 피고인이 H에 대한 험담, 즉 (중략) ' 2019. 12. 23. H이 강북사업단에 와서 분풀이를 하고 갔다. 팀장이 한 달에 100~150만 원을 하는데 그가 빠지니까 열받아서 그런 것이다. 팀장이 T지점 실적의 반 이상을 했다.', ' H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젊은 남자인 사업단장을 만나러 홀로 에 다녀왔다. 누가 전화와서 "H이 헤프냐? 헤픈 애냐?"라고 묻더라.', ' H의 동생이 T지점의 인원수를 맞추려고 등록했다.' (중략) 라는 말을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비롯한 J, M 등 몇몇 사람에게 하더라며 H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공연히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권 12~13쪽). 여기에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 10.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불상 일자경 불상지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정11, 441(병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J나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서 나타나는 J, M,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J, M의 진술만을 그대로 신빙하여J, M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H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