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피고인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5. 20:2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 거리 부근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스파이스 판매자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부근 건물 1층에 숨겨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8.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5. 밤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 곳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8. 밤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6. 24. 19:44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스파이스 판매자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건물 지하에 숨겨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25.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24. 밤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 곳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25. 밤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순번 30) 1. 수사보고(일명 ‘스파이스’ 판매자 C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5. 18.경 범행 관련 스파이스 판매자 사용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8.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5.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매수대금 200,000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E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휴대폰 메시지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평균 수익금 40,000원 × 1일 평균 손님 2명 × 2020. 9. 1.부터 2020. 9. 23.까지(단속일인 2020. 9. 24. 제외) 23일(증거목록 순번 1, 8, 9, 10, 22, 23번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2, 24, 25번 참조).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초등학교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수로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벽을 세우기 위한 틀을 만드는 일명 거푸집 제작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 13:01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제작작업을 진행하던 중 3층 건물 외벽에 설치한 발판 위에 세워둔 쇠파이프들을 4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은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을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건설 자재를 옮기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망 등 안전조치를 설치하며, 작업 진행 시 행인들이 공사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행인들에게 공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 안전통행로 및 낙하물 방지 보호망,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쇠파이프를 건물 외벽 발판에 만연히 놓아둔 채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쇠파이프 2개(각 길이 약 4미터)가 도로 쪽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38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 당시 현장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을 고용했던 회사인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8번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을 아래쪽에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버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23개를 위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의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1. 4. 2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인과 합의가 되었다. - 초범이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5: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 대기 중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유리문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유리문을 3회 치고, 파출소 내부로 다시 들어온 후 왼손으로 위 D의 외근조끼 상단 부분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현재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연락한 판매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B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한 뒤 2017. 7. 1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틸녹스 10정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등기영수증 촬영 사진 1. 판매자의 우체국 거래내역 1. 피의자의 D조합 거래내역 1. 배달완료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토지에, 연면적 96.2㎡인 1층 조립식 패널형 창고 1개와 연면적 27㎡인 1층 컨테이너 건축물 1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출장복명서, 이행강제금 처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 세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세입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87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막대기를 빼앗자 재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가로 13.5Cm, 세로 3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막대기, 장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41경 ‘B’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2,127,95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D’에 송금하려고 하였던 대금으로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고지 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된 사실을 고지 받고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금반환청구등록 접수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41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15: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C의 보안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보안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16: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4층에서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크게 노래부르고 춤추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F 경위, G 경장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희들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마라 하냐. 너희 다 죽이겠다. 씹할. 니까짓 것들이 어디서 감히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3020 피고인은 2020. 8. 19. 16:26경 부천시 H에 있는 I 쇼핑몰 J 4층 무빙워크 앞에서, 위 J 보안요원인 피해자 K(남, 28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반복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C호에 소재한 D(前 E)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1. 20.까지 주방조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4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합의일인 2020. 3.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1. 20.까지 주방조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합의일인 2020. 3.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22: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빠져 구입하려던 생수를 카운터에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7.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라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0. 1.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2020. 2.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자신 소유의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카라반 2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카라반 2대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에 대한) 1. 송금내역 1. 카라반 매매계약서, 채무이행각서, 합의서 1. 카톡․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1. 1. 6. 1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속눈썹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틱향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끈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순간접착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우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빗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실리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문구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고무장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포장지 지퍼백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섬유탈취제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네일스톤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3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일산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7,490원 상당의 트레핀커피캔디 1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4,400원 상당의 상품 총 1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피해내역일람표 편철 등) 2021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대형마트나 할인점 등으로부터 물건을 절취한 범죄로 2019년경부터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저지른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후에 물건 값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안 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도 어느 정도 위 증상의 영향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인터넷 B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8. 10.경부터 인터넷 B에서 'E‘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보수성향의 정치 B 채널인 F 측을 지지하여 왔는데, 피해자와 F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F 측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G이라는 제목으로 “E가 H님을 먼저 자빠뜨릴려는 멘트를 날린 것이다(뮤지컬계에서 실제 여배우가 남자배우가 마음에 들면 이런경우가 있음)”, “거기 학생이었던 사람 중에 D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니 학교 때부터 남자 담당 교수랑 뭔가 있었고, 그 교수가 D만 특별대우 해줬다고 한다. 모든 정황들이 E가 어떤 여자였는지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F에서 근무하는 H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대학교를 다닐 때 담당 교수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담당 교수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H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 담당 교수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담당 교수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E H이 자기 꼬셨다고 우겼지만 결국 본인이 얼굴 보여달라고 하면서 먼저 꼬셨음”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F에서 근무하는 H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E 치아교정과 양악했노ㅋㅋㅋ이렇게 성형카페에 가입까지 하고ㅋ의느님한테 감사해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커뮤니티 탭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E D 본판으로 성형 전에 사진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구만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커뮤니티 탭에 “E.(중략).원래 이 얼굴이 니 본판이잖아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양악수술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채널을 이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그 E랑 같이 그 J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시죠?.(생략). 그 J가 K정당쪽하고 관련이 많은 곳이죠?.(생략).뭐 이런 뭐 술접대같은 것도 같이 나갔다 그러는데 그때 그 D씨도 같이 나간거 맞나요?.(생략).아 접대한거는 맞네요?.(생략).”이라고 녹음되어 있는 인터뷰 녹음파일을 2회 재생하고, 계속하여 “근데 술시중 드는건 아니지 E 어? 이게 뭐냐? 지금 K정당 커넥션이 다 나오잖아”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J 연주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 참석하여 그 술자리에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술시중을 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 연주행사가 끝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연주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물 캡쳐 사진 1. 고소인 제출 자료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항 중 피해자가 H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시도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표명이고, 공소사실 3항의 양악수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1, 2항의 기재는 사실의 기재임이 명백하고 공소사실 3항의 피해자가 양약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악수술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추가 양형인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핸드폰을 바꾸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1년 동안 도주함. 체포 후 1회 조사에서 L가 했다고 둘러댐 피해자는 이 범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함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가 양형인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 25. 13: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I’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g과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5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2g을 6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09:25경 대전 유성구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 ‘K’이 가져온 필로폰 중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4g, 야바 5정을 비닐팩에 넣어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02: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95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피의자 L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판매내역을 거래한 메모내역 번역), 수사보고서(M와 ‘N’, ‘O’, ‘P’, ‘Q’와 라인에서 주고받은 문자 주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사진 및 투약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 – A 양성),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필로폰 투약․필로폰 소지의 점, 다만 2021. 1. 25. 13:26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필로폰․야바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판매 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7: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99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13,900원 상당의 본갈비살 300g 1팩, 13,980원 상당의 손질오징어 2팩, 1,780원 상당의 양파 2개, 19,9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팩 등 합계 55,5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변상이 완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3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2003. 2. 27. 22:37경 경인고속도로 16.5km 지점 서울방향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5.045t 초과한 25.045t으로 모래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의 적용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6: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41세)가 과거 피고인을 무시하던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발생지 CCTV 녹화자료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며,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 여성을 탓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의 진정성이 매우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였고,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적대적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