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3:00경부터 05:3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7세)의 집에서 술과 함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 및 증거채취 실시 경위, 수사서류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D, E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2022. 3. 9. 녹음 파일, 피해자 – 피의자 2022. 3. 9.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문 적이 있으나, 사건 이전까지 둘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2022. 3. 8. 19:19경 피고인에게 ‘신뢰가 없으면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58쪽).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며 거부하였다. 그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제 안 그러겠다’고 말하고 2022. 3. 9. 01:00경 먼저 잠들었다. 피해자는 기분이 상해 F 영상을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04:00경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24쪽). 2022. 3. 9.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은 2022. 3. 9. 05:25경 피해자에게 ‘나 집 좀 다녀올게.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약통을 보았는데, 수면제 먹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는 2022. 3. 9. 09:30경 일어나서, 자신의 팬티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집을 떠났음을 알게 되었다(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큰일 난 것 같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속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집에 없다’고 알렸다(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은 2022. 3. 9. 오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다. 새벽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1쪽). 피해자가 ‘그래도 걱정되니까 경찰 접수하고 검사를 받을 건데 괜찮아?’고 묻자, 피고인은 ‘검사만 받고 경찰 접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성관계도 없었는데 경찰 접수까지 한다고 하면 당혹스럽다’고 대답하였다(172쪽). 피해자는 2022. 3. 9. 18:33경 G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채취하였다(증거기록 1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팬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2022. 3. 28.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39, 42쪽). 피해자는 2022. 3. 31.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50쪽).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DNA가 피고인의 DNA임이 밝혀졌다(116쪽). 다.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알코올이나 수면제의 영향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 이 사건 전날 밤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그 때에도 성관계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다. 그러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의 팬티가 벗겨져 있음을 알게 되자 지인들에게 ‘큰일 난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저녁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였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새벽에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등으로 말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경찰 신고를 미루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범행 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자신의 정액이 검출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9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직업을 문제 삼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직시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