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C’ 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여, 만 12세, 가명)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학원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해 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학원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해 주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위 학원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해 주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학원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아버지 진술서 1. 속기록 1.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0) 1. 피고인의 수업방법 메모표, 수업출석부, 각 강의실 그림, 강의실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앉거나 다리를 떨 때 이를 손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2019. 8.경, 2019. 10. 중순경, 2019. 11.경, 2019. 12. 27.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부터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름방학이 끝난 때라고 진술하는 2019. 8.경을 범행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월 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2019. 12.경 범행의 경우는 2019. 12. 27.로 일시를 명확히 하여, 최대한 자세히 범행시기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우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8월경에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짚은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의자를 짚거나 잘 가르쳐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 더 만지기는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0면). 이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월 중순경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불편하다고 하면서 다리를 내렸으나,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고, 한쪽 다리만 올리다가 양다리를 올리기도 했었다. 피해자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면 어떡하냐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1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1월경에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대면서 약간 문질렀고, E이라는 친구에게 피고인이 계속 다리를 올리고 만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말을 털어 놓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11월에는 위 일이 있은 이후 거의 맨날 만졌고, 한번은 E을 보면서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E은 약간 놀라면서 “어? 저 다리 한쪽 어딨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얘 다리 여기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공부를 계속 가르쳐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다리를 내리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라고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5면).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2. 27.경에는 다리 한쪽을 올려서 왼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조금 만지고, 한 손으로 어깨를 끌어당겨 팔이 안기게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73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된 경위, 추행을 당할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말, 피해자가 같은 학원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경위, E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자 E에게 눈짓을 하여 추행사실을 알려 E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게 된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올린 행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직접 손과 다리를 써서 해당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기록 51면, 영상녹화 CD 21:10~21:13), E을 보면서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가리킨 적이 있다고 진술할 때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 쪽을 가리키는 동작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4, 55면, 영상녹화 CD 27:53),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진술분석가 F도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동기가 의심스럽다거나 허위 보고의 가능성이 적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42 내지 144면). 2)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두 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 목격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학원에 가면서 “학원에서 공부하기 전에 내 다리를 선생님 다리 위에 올리는 거 한 번 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후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선생님 다리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봤던 적이 있다.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너가 말한 대로 다리가 올라간 모습 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3 내지 5면). 두 번째로 목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질문할 때 자신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아래를 가리켰고, 이에 E이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의 증언 녹취록 4, 9면). 또한 첫 번째 목격을 하였을 당시에는 당시 강의실에 다른 학생이 없었고, 두 번째 목격하였을 때에는 다른 학생이 있었지만 해당 학생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의 증언 녹취록 11면). E은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는 흘리듯이 들었으나,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진 모습을 봤을 때부터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학원을 그만 둔 것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고 말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어이없고 짜증난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E의 증언 녹취록 19, 20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목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행동,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상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된다. 또한 기록상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강의실 사진 등의 자료를 보면, 추행행위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깝게 붙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E이 진술한 바와 같은 추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3, 24, 81, 171면).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부터는 수학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기 때문에 일부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는다. 5)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학원 부원장이자 수학교사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경위와 접촉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양형기준상 ‘행위’ 양형인자를 ‘행위자’ 양형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고 있음,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