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E에게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목사업 허가비가 필요한 데 급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4. 11, 2. 경이면 허가가 떨어지니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벌목허가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이체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차로 빌린 돈은 채권자인 F이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 E의 동의하에 벌목사업에 투자하였고, 2차로 빌린 돈도 벌목사업에 사용하였으나 벌목사업의 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해 변제능력을 잃은 것이지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 2. 판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차로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거나 벌목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용도사기), 그 후 2차로 빌린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벌목사업 허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용도사기), 나아가 위 각 돈들에 대해 그 차용원리금을 약정 변제기일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차용원리금을 약정 변제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기 가평군 I 소재 'J팬션'을 K로부터 임차하여 팬션업을 하고 있었으나 세월호 사태 등으로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한편 F에게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차용 내역과 사용 내역 (가) 2014. 9. 12. 자 차용금 1) 피고인은 2014. 9. 10.경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서, 같은 달 1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F에게 1,7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차로 빌린 돈으로 바로 F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벌목사업에 사용해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구두로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이자만 정확히 달라'고 하여 포천에 있는 산의 벌목을 위한 나무비용과 허가비용에 투입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벌목사업에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더욱이 아래 사정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로부터 벌목사업에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포천 소재 산의 나무비용과 허가비용으로 단지 450만 원 가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돈을 받은 후 바로 당일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달 30. 변호사 사무장인 L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조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9. 13. 100만 원씩 2번에 걸쳐 200만 원을 벌목사업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벌목사업을 위한 접대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갚지 않은 채 당초 차용용 도와는 달리 바로 H에게 빌려 주었다가 그로부터 반환받은 후 또다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2014. 10. 2. 자 차용금 1) 피고인은 2014. 10. 1. 피해자에게 "벌목사업 허가비가 필요한데 급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4. 11. 2. 경이면 허가가 떨어지니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바로 위 돈 전부를 H에게 빌려 주었다. 그 후 H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았으나, 그 이후인 2014. 10. 25, 팬션임대차를 갱신하면서 건물주인 K에게 1년분 팬션임차료조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차로 빌린 돈은 춘천에 있는 경춘공원 옆 임야의 벌목사업을 진행하던 중 허가비 등에 돈이 필요하여 추가로 빌리게 되었고, 실제로 경춘공원 옆 산 벌목사업을 위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춘공원 옆 산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대로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일 뿐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돈 차용당시 춘천이 아닌 "홍천에서 벌목사업을 하는데 한 달 후에 벌목사업 허가가 떨어지니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경춘공원이든 홍천 지역이든 상관없이 벌목사업의 경우 그 벌목사업 허가가 나더라도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어 목재를 산 아래로 내린 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약 2달 가량 걸리고, 수익금은 나무를 최종적으로 판매한 후에야 생기기 때문에, 위 돈 차용일로부터 한 달 후에 벌목허가가 난다고 해서 바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변제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차로 빌린 돈의 변제기는 2014. 12. 31.이고, 2차로 빌린 돈의 변제기는 2014. 11, 2.경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약정된 각 변제기일에 차용원금을 한푼도 갚지 않았고, 다만 당초 2부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2014. 10. 18. 40만 원, 같은 해 12. 31, 40만 원 등 총 8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1차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천 벌목사업도 2015. 1.말경 끝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가 변소 내용 관련 피고인은 H에게의 위 각 송금내역은 벌목사업 관련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H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12. 및 같은 해 10. 2.경 입금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이고 피고인의 벌목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이 부분은 피고인도 경찰 1차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일단 빌려준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산을 소개해 주고 수고비 및 인허가비용으로 4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이전에 피고인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어 이를 상계처리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4,000만 원 중 벌목허가를 받는데 450만 원 정도, 산재 보험료 50만 원 정도 등 모두 500 만원 가량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팬션 임차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 시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일시는 2015. 5. 21.로서 당초 1차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2014. 12. 31. 보다 한참 지난 시점이라서, 그러한 사기피해는 이 사건 편취 고의 내지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