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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0: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모텔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0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19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방을 훔친 사실을 알아채고 모텔 주차장까지 쫓아서 뛰어 나오자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간 후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매달리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도주하는 것을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앞뒤, 좌우로 번갈아 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후 지나가는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2021. 2. 24. 11:10경 태장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20:18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지가 없어져서 확인해 보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후 피고인이 2021. 2. 28. 15:51 수원남부경찰서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까지 일련의 수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자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과 별도의 감경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돈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52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복사CD,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람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구 D㈜} 및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재무이사였다. 피고인들은 F의 제안에 따라 E㈜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E㈜의 매출실적 개선을 위하여 ㈜C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경 화성시 G H동 1층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45,456,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9,150,9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검토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IP발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53,915,093원∼884,787,73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35억 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A: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피고인 B: 벌금형 8회).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출실적을 부풀려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1:25경 피해자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8경 D 성남지점에서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출금거래내역, D 성남지점 창구에서 1억 원을 인출하는 A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카톡대화 디지털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B 매입을 위해 1,500억 원 가량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려 하는 피해자 C을 지인 D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1,5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려면 선이자 20억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위 선이자를 마련하려면 브릿지자금(선이자 20억 원에 대한 선이자의 개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4. 7. 17.경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해 오면 컨설팅 업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접촉한 금융컨설팅업자 E가 계약금으로 요청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컨설팅계약의 내용 역시 피고인 등이 20억 원을 마련하면 컨설팅 업자가 이를 기초로 1,5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약일 뿐이어서 곧바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1,50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릿지자금과 사업자금 조달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브릿지자금과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대가로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수하여 E를 소개한 것이고, E에게 브릿지자금 20억 원을 조달하는 대가로 5,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E는 2014. 7. 18.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의 업무 내용에는 브릿지자금과 사업자금 조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4.경 E에게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입금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바도 없었던 점(E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브릿지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E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브릿지자금과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대가로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수하여 E를 소개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단순 소개 역할만 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한 이유나 피고인이 E에게 1,0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망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실성 없는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세금 약 3,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B 주식회사에 44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6. 2. 11. ‘C’ 운영을 위해 매달 투자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D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고, 2016. 4. 중순경 ‘C 2호점’ 운영을 위해 매달 투자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E로부터 9,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매장 2곳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수익금은 물론 매장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F로부터 ‘G’ 가게 신규 개장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약정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G’ 가게와 무관한 용도로 2억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에게 “짬뽕집을 오픈할 계획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C’ 투자수익금 지급 및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가분양계약서, 투자금약정서, 통장사본, 투자금반환계획서, 투자금반환계획서2, 채권표, 메모, 카톡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평가회신, 각 의견서, 계좌내역, 금융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운영과 관련하여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향후 권리금을 받는 경우 6:4로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 가게를 오픈하여 운영하였으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손실을 보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 매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짬뽕집을 폐업한 2018. 7. 18.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금반환계획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대여와 투자의 혼합약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C 2곳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상당 부분을 G 개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 C의 직원 임금이나 그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또는 피고인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 운영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G 개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경 G을 개업하였으나 불과 1년 6개월가량 운영한 후 2018. 4.경 피해자와 별다른 협의나 정산 없이 이를 폐업하였고, 도중에 배당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경위와 피고인이 이를 지출한 용도, G 운영 및 폐업 과정,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약정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과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8. 9. 9.경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로 ‘몸팔아 먹고사는 창부’, ‘창녀 C 지키느라 필사적이구나 창부질해서’, ‘사악한 욕망에 대한 경고’, ‘잘들었냐 D 성노예 개’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메시지 1. B의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거부하고 증거의견도 밝히지 않는 등으로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다가, 증인들이 소환되자 이후 임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형사재판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 당시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학생인 피해자에게 35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자 각종 SNS를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였으며, 저주를 담은 문자와 사진 등을 반복 전송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영상통화까지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모욕적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이 당초 약식기소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13년 전의 것이고 그 후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하남시 C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오포소방서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회원거래 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각 통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C 통화),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E에 대하여),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대표이사였던 C이 회사를 위해 차용한 사실을 알고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금전차용을 요구한 시기와 장소,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회사로부터 신뢰를 얻고 가족이 되라고 했던 이야기, 세 차례는 거절했으나 네 차례에 이르러 결국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다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까지 도저히 꾸며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대질하며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차용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검찰진술에 착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지만, 불과 6개월여 전의 검찰조사에서 착오에 빠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동료비서들의 권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이를 첫 직장에서 몇 개월간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증인출석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받고 합의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금전차용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판시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은 없었으며 이후 수년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험이 부족한 신입 부하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와 기회를 이용해 교묘한 속임수로 2,500만 원을 편취했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전부 변상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양국간의 우의 증진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18. 5. 10. 회원 78명으로 구성된 피해자인 비법인사단 ‘B 2기’의 한국 측 사무차장으로서 위 사단의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비 35,836,607원을 2018.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B회칙, 지불각서, 차입금 분할지급의 건, 횡령한 공금의 상환 촉구 답변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좌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피고인이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비를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수회 작성하였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금원 중 1,500만 원 가량(횡령금원의 40% 가량)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계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시계를 팔아줄 것처럼 B를 속여 이를 받아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당초에는 나름대로 판로를 확보해 시계를 팔아주고 수익금도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기대처럼 잘 팔리지 않는 과정에 피고인이 판매를 부탁한 상대방이 일부 착복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팔리지 않고 남은 시계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여 B에게 약속한 수준의 위탁판매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시계류 유통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시계는 불교신자를 구매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로에 내놓는다고 하여 즉시 잘 팔릴 것을 기대할 만한 상품도 아니었다. 제작자로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B로서는 재고로 보유하던 시계가 피고인을 통해 일부라도 현금화가 되길 바라는 정도를 넘어 단기간 내에 전량 판매될 것까지 높이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B가 판매수익 중 제조원가 정도만 회수하길 희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B에게 고지한 대로 실제 판로를 확보하여 첫 번째로 받은 시계는 C 면세점을 운영하던 D에게 판매를 위탁했고, D은 3개월 내에 전부 판매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이를 면세점에 진열해 1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으며, 두 번째로 받은 시계 283세트 중 220세트는 친구 E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통업자 F에게 전달했다고 볼 정황도 있다. B는 검찰조사에서 F으로부터 시계를 받은 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전문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B는 처음 시계를 줄 때 대금지급 기한을 정한 바 없고, 두 번째 시계를 건넬 때에도 면세점 운영자가 단언한 판매기한을 고려해 연말에는 수익금을 정산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다. 판매되지 않은 분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수익금까지 계산해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어 피고인이 연말까지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남은 시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당초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사업차 만난 사람들에게 시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B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B로서는 면세점 판매단가 약 10만 원을 고려하면 소량은 무상으로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양해했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26. 13: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인 E BMW 328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을 발견한 후 D의 안내에 따라 곧바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D에게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D이 위 차량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구부러졌으니 원래대로 되돌려놓아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순찰차의 뒤쪽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영치대상 목록자료, 각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55쪽),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체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사를 확인한 후 운전자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을 유예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인 D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과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한 차례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D은 이 법정에서 “순찰을 하던 중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그 부착판을 분리하고 전산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하기 전에 그 부근 건물의 위층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연락도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다가 저의 안내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 제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아준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구부러졌으니 원래대로 해놓고 가라’고 계속 항의하면서 순찰차의 뒤쪽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 멱살을 잡고, 저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리하는 작업은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좌측의 너트가 풀리지 않아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좌측 모서리를 구부린 후 그 뒤에 있는 부착판의 모서리 네 곳에 조여진 나사를 풀고 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그 부착판을 함께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고 전산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당시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고 증언하였고, 그 동영상에는 분리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이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 유리 위에 놓여있는 상황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약 30초가 지난 무렵에야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 정차된 순찰차로 다가와 항의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D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리하기 전에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작업의 번거로움과 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리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D의 몸 쪽으로 수차례 손을 뻗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이 행정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등록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리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목격하고 D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부착하고 순찰근무에 복귀하려는 D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판시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및 이를 위한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여 주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뒤쪽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있는 위 ‘C’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710달러, 엔화 153,000엔, 싱가폴화 606달러 등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아 같은 달 8.경 성남시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외화를 3,750,000원으로 환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근무하던 가게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70,19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딸의 병원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범죄사실확인서, 수사보고(순번 6번), 진술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수사보고(순번 11번),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진술서(순번 18번),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업체인 ‘E’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F의 상위 스폰서이다. 위 ‘E’는 가입자가 광고팩(1팩당 50달러)을 구입한 후 매일 광고를 보면 광고팩 1개마다 하루 약 0.5달러의 적립금을 120일 동안 지급하고, 120일 후 광고팩이 사라지면서 적립된 돈이 계정으로 입금되는 구조이며, 광고를 보고 얻는 수익 외에도 하위 스폰서가 구입한 광고팩에 비례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F이 자신의 E 계정으로 구입한 광고팩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12. 20. 01:00경 위 F의 E 계정에 접속하여 100달러 상당의 광고팩 2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E 계정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메모장에 저장된 내용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제가 마트 다니던 사람이예요. 마트 사장님 뭐라냐면 자, 우유를 하나 누군가 도둑질을 해갔어요.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합의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 넣어요.”, “더 보내 주는게 아니라 제가 말하잖아요. 1,000만 원 내세요. 1,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가 E 파트너 F의 계정에 들어가 F의 협의 및 승인없이 계정에 침범하여 100$를 출금하였으므로 D의 계정에서 5,000$를 F에게 돌려주고 5,000$를 D에게 돌려주고 D 계정은 회수한다.’고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말미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 상당) 상당의 광고팩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E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주소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내용, 갈취금액과 함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