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3.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3.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3.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3.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48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22. 1.경부터 네이트온 메신저, N 등 인터넷에서 구입한 통신용 USIM 카드와 인터넷 계정, ‘장집’이라고 불리는 대포계좌 모집책 등을 통해서 입수한 계좌를 이용하여 O 등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오더팀’을 만든 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왔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2. 7. 말경 피고인 A가 자기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자 위 피고인 D 등에게 연락하여 함께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자기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일명 ‘장집’ 역할 및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오더집’ 역할을 함께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오더집’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로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서 합계 22,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때로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3,2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때로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10,5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22. 8.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서 합계 82,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83 1.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22. 1.경부터 네이트온 메신저, N 등 인터넷에서 구입한 통신용 USIM 카드와 인터넷 계정, ‘장집’이라고 불리는 대포계좌 모집책 등을 통해서 입수한 계좌를 이용하여 O 등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오더팀’을 만든 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왔고, 피고인 J은 피고인 K을 통하여 위 피고인 E 등을 소개받아 피고인 J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17. 11:4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케이크 교환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27,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J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서 합계 19,0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J, E, F, D, H, I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 등이 ‘오더팀’을 만들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J에게 위 E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J을 위 E 등에게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 E, F, D, H,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1894 1.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L, 공소외 T, U은 2022. 8.말경 피고인 L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O’ 등 인터넷 사이트(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후 부산 남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 E 등이 2022. 9. 19.경 경찰에 체포되자 2022. 9.말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L은 자신의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T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L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새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오더집’에게 전달하여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장집’ 역할을 담당하고, U은 T과 함께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장집’ 겸 ‘오더집’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오더집’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2. 9.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8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그때로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5,1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L은 2022. 9. 3.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0,0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2022. 9. 3.경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22. 9. 30.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합계 21,4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사기교사 피고인은 2022. 8.경 친구인 위 L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T을 위 L에게 소개시켜 주며 돈을 벌어서 갚으라고 말하여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그 무렵 L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T에게 제공하고 T, U과 T이 섭외한 E 등 ‘오더집’들과 공모하여 E 등 ‘오더집’이 인터넷 O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L이 이를 인출하여 ‘오더집’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2. 9. 1.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서 합계 58,08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사기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217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초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이 없으므로, 계좌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역 인근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보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여 대출금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50, 134, 166, 170, 179, 192, 211번) 1.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자료,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08 내지 316),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2023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S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Y은행)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3 내지 25),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2023고단1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53, 6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 86, 88, 169) 1. Z조합 회신자료, F 텔레그램 캡쳐사진 12장,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결과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8 내지 166),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2023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I, J,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G, J,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AJ, A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C, D, E, G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 K은 종범, 피고인 M은 교사범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피고인 A : 22,605,000원, 피고인 B : 3,269,000원, 피고인 C : 24,742,000원, 피고인 D, E : 64,681,000원, 피고인 F : 102,029,000원, 피고인 G : 117,147,000원, 피고인 H, I : 136,150,000원, 피고인 J, K : 19,003,000원, 피고인 L : 20,008,000원, 피고인 M : 58,084,000원], 피고인 B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M은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D, E, F, G, J, L의 경우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