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2고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8:00경 <주소>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계급> J, <계급> K, <계급> L, <계급> M, <계급>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계급> L에게 "군 생활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급> 진급했냐, 요즘은 <계급>을 아무렇게나 해도 달아주냐, 前 여단장에게 전화해서 너 진급 왜 시켰는지 물어봐야겠다, 내가 당시에 지휘관이었으면 너 진급 안 시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2. 24.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 없고, 2021. 2. 중순경 <계급>급 참모들에게 주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급>' 계급 및 '영관장교'로서 올바른 업무수행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사 발언이 있었으나 실제 발언은 "너는 어떻게 <계급>으로 진급했냐?, 나름 열심히 근무해서 지휘관에게 인정 받았을 것 아니야?, 그것은 전임 여단장님께도 물어볼 수 있다, 우리 육군에서는 <계급> 계급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늘 병력결산으로 회의를 하는 소속대 간부들 사이에 한 이야기로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공연성에 관한 입증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발언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단 <계급>급 참모들이 더욱 희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지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모욕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족하고, 설령 특정 소수인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2021. 7. 5.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냐는 질문에 "2021. 2. 어간으로 기억하고 아침 08시에 진행되는 여단장 주관 회의에서, 작전과장, 인사과장, 군수과장, 동원과장, 주임원사, 당직사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보고를 드린 것에 마음이 들지 않으셔서, '군 생활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급> 진급했냐, 요즘은 <계급>을 아무렇게나 해도 달아주냐, 前지휘관에게 전화해서 너 왜 진급시켰는지 물어봐야겠다, 내가 당시에 지휘관이었으면 너 진급 안시켰다, 너 말고도 진급하는 후배들도 많고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너가 왜 진급됐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하셨고, 추가적인 지시에 제가 대답했고, 마지막에 '너 남은 군 생활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군 생활을 하게끔 하겠다, 항상 긴장해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위 말이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며 진행이 되었고, 제가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을 이분과 얼굴을 보고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순번 7, 수사기록 제78, 79쪽). 2)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24. 08:00경 여단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 또는 비난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군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날짜가 정확하게 24일인지 25일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억나는대로 얘기해 달라는 질문에 "사실 워낙 임팩트 있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네가 어떻게 진급을 했는지 널 진급시킨 사람이 왜 도대체 널 진급시켰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계급>보다 못한 영관이다. <계급>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저만 지적을 받거나 혼나는 상황이 아니라 차례대로 참모들 다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3)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을 2021. 7. 5.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1. 2. 어간으로 진술하였다가 2021. 7. 16. 고소장에서 '2021년 1 ~ 2월경'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증거순번 16, 수사기록 제148, 14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국군 C부대 선수선발 면접관을 갔을 당시 인사과장에게 피고인이 지시한 임무와 관련한 전달을 부탁하였던 일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며칠 뒤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서를 작성할 당시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을 통해 날짜를 확인한 후 군검사에게 2. 24.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범행 일시의 특정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4) K은 2021. 7. 5. 군검찰 조사 당시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폭언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2021. 2. 어간 동원과장(<계급> L)에게 집무실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마치 군 생활을 칼날 위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너가 진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계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이 영관급 장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윽박지르며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순번 4, 수사기록 제48쪽).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주관의 회의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진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일치한다. 다만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나는 건 진술서에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아침 회의할 때 집무실에 있었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비슷한 뉘앙스는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K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최초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범행 일시나 발언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K의 진술에 신빙성을 저해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피고인이 늘 병력결산으로 회의를 하는 소속대 간부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해당 간부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해당 부대원들에게 직무상 '피해자가 당한 모욕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급> 진급했냐" 등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등이 <계급> 계급을 달 정도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계급> 계급에 맞지 않게 무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발언의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피해자와 K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이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며 진행이 되었고 모욕적이었다,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고, 앞으로 군 생활을 이분과 얼굴을 보고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던 점, K 역시 '증인은 저런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동원과장(피해자)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급>급 참모들에 대한 업무지도로 보기에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단장으로서 본인이 주관한 회의에서 참모로 참석한 부하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데, 아침 회의 시간에 피해자보다 하급자를 포함한 다수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주소>에 위치한 <소속>사단 <소속>여단 지휘통제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본부중대장)이 병사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본부중대장이던 본부행보관이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원인분석도 안 하고 그런 무책임한 간부가 있냔 말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 09:30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의 간부 정신교육 시간에 <주소>에 위치한 B에서, 사실은 피해자 G(본부중대장)이 병사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본부중대장이던 본부행보관이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원인분석도 안하고 그런 무책임한 간부가 있냔 말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인 분석도 안하고'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원인분석도 안하고'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전혀 원인분석을 안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책임하다는 발언에 더하여 피해자가 취사병 관리 및 취사 임무의 실태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격리자에 대한 도시락 배식 등 취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취사병 관리를 강조하였다. 2) 2021. 3. 중순경 본부중대 행정보급관 <계급> I는 피고인에게 취사병 2명이 각각 무릎 통증, 허리디스크가 있어 임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휴가 복귀 후 2주간 격리 중인 취사병을 조기에 복귀시켜 취사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건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I와 피해자 G에 대하여 취사병 한명 한명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3) I와 피해자가 분석 보고를 하자 피고인이 '취사병들을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취사병들은 움직이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근력 운동을 별도로 해야지. 밥하는 시간만 빼고 다 방치를 해놓으니 뭐하면 허리 아프다 하고 무릎 아프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M, K과 함께 피해자 <계급> H이 휴가에 관한 보고를 하던 중 피해자 <계급> H에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장교해, 너가 뭐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너 같은 지휘관은 처음 봤어, 내가 군생활 하면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어떻게 군생활 이렇게 하냐, 너가 없으면 훈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중대장이면서 네 새끼들 걱정도 안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규정 및 부대 실정에 맞지 않는 휴가·휴무 승인 건의를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20분 이상 질책을 한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라는 군검사의 질문에 녹음파일을 틀어도 되겠냐고 물으면서 "제가 이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녹음파일을 말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최초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녹음파일의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언을 시작하자 녹음을 하게 된 것이고 녹음 전에 발언했던 내용이 녹음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같은 폭언'의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녹음이 안 된 부분에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동일한 내용들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지는 않았고, 녹음파일 상 피고인의 발언 전체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녹음파일 내용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그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물음에 "일부는 나옵니다"라고 답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모두 들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놈자를 빼면 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그러면 그때 "놈"이라는 얘기를 안했네요'라는 질문에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놈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정리하면 되겠는지' 묻자, "들었지만 언제 들었는지 30일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K은 이 법정에서 '같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M도 '다 기억나지는 않고 "중대장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훈련하냐. 그러고도 중대장이냐"이런 말을 했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각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주소>에 위치한 <소속>사단 <소속>여단 지휘통제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본부행보관)가 병사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계급>가 취사병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방치하고, 원인 분석도 안 해보고, 무릎에 물 찼는데 방치하고, 왜 다쳤는지도 원인분석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본부중대장이던 본부행보관이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원인분석도 안하고 그런 무책임한 간부가 있냔 말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 09:30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의 간부 정신교육 시간에 <주소>에 위치한 B에서, 사실은 피해자 I(본부행보관)가 병사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계급>가 취사병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방치하고, 원인 분석도 안 해보고, 무릎에 물 찼는데 방치하고, 왜 다쳤는지 원인분석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본부중대장이던 본부행보관이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원인분석도 안하고 그런 무책임한 간부가 있냔 말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가 2022. 3. 2.자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가. 피해자 I가 2022. 3. 2.자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에 본 군사법원에 제출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후 제3회 공판기일(2022. 9. 15.)에서 합의서에 기재한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마음을 접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기제출한 합의서에는 '1.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A)와 피해자(I)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2.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 책임 및 행정상 징계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 3405 판결 등 참조,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3항, 제2항). 다. 한편, 군검사는 2022. 11. 2.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를 고려하면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합의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이렇게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합의서의 의미에 관한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 피고인이 회유나 협박을 한 것이라는 등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명, 무단이탈'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피고인이 써준 합의서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