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1(분리), 463, 724, 920, 1041-1(병합, 분리), 1142, |1449, 1527(각 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7초기14, 21, 30, 33, 35, 45,85,126, 156, 244(각 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 A |2.가. B 검 사 정성헌, 최지은(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2 1. N,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N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레고에펠탑'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레고에펠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레고에펠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6. 8. 18.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6.경 천안 서북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그레이 데스페라도 스노우보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노우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노우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48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8. 3.경부터 2016.11. 18.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4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U,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과 함께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U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U은 2016. 8. 4. 경 대전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니콘 카메라'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니콘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니콘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로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6. 8. 4. 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가. Y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Y과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Y은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Y은 2016. 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스트레스리스 매직쇼파'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쇼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쇼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A)로 1,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6. 7. 14.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카메라'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2016. 6.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469,000원을 송금받았다. 5. AE,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대포폰 구입, 네이버 ID 마련, 구매 글 게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AE과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공기청정기'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G)로 6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16. 12. 5.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6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6. 16:55경 경남 밀양 등지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구찌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G)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6. 22:26경 경남 밀양 등지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G)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1. 경 부산 수영구 AJ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경 부산 수영구 AJ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중고악기 (엘프 909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중고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AQ의 네이버 아이디 'AR'을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노래방 기계, 섹소폰 등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거짓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대전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TV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노트북 레노버 Y700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AX)로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6. 9. 18.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 ¹92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거짓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닌텐도 wii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2.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BB과 공동범행 1)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2016. 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LG그램14(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D)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2016. 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닌텐도 Wii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D)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6. 11, 1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41 - 피고인 A 1. 피고인, BI의 공동범행 피고인, BI는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BI는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I는 2016.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벤큐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빔프로젝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I는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K)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BL와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L는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BL는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L는 2016. 9. 26.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에어하키 게임기 1대와 다트 게임기 1대를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1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L는 에어하키 게임기와 다트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N)로 2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6. 9. 26.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8.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브레빌 커피머신 BES920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커피머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Q)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6. 12. 8.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4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주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R에게 "80만원을 보내주면, 가정용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중고가게에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의 농협계좌(BT)로 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DF 인터넷 카페에 "GH4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W)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6. 9. 20.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거짓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절단공구인 디월트780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 농협은행 계좌(BZ)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DF 카페에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A에게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MP3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B)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N, AE, AC, S,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캡쳐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4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G, CH, BY, CI, C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입금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영수증 1. CCTV 회신자료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G, CH, BY, CI, C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CCTV 회신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CL,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캡쳐자료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화상자료 회신자료 2017고단10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사진 1. 진정서 1. 수사보고 2017고단144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회신내역 1. 수사보고 2017고단15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스크린 샷, 문자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