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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D의 대표자인 E로부터 경주시 F아파트의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시공참여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4월 임금 3,195,000원, 2018. 5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41,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약정서, 계약이행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L(이하 ‘L’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L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L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 근로자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고 비록 구두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하였으며 L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E, H,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하 ‘D’이라 한다)이 ㈜M으로부터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및 놀이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M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개인사업자인 I에게 하도급 주었고 I가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준 관계에 있을 뿐 D이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해오면 I가 이를 검토한 후 D에 청구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과 D, D과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도 이러한 계약 관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L이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 역시 L이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 근로자의 사용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L의 대표이사인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 직원에 불과하고 L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L이 고용한 것 맞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 비용 부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L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 역시 L이라는 K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 채용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설령 피고인과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2017.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B의 딸 피해아동 E(여, 2009년생), 피해아동 F(여, 2011년생)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19. 여름경 정서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식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아동 앞에서 식칼로 피고인의 팔을 수회 그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겨울경 신체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20.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아동 F이 주변을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피해아동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쳐 피해아동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웅크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멈추지 않고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아동의 치아를 피해아동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의 무릎을 찢어지게 하고 피해아동의 치아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겨울경 정서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20.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얇은 잠옷만 입고 있던 피해아동들을 베란다로 내쫓은 뒤 피해아동들을 보기 싫다며 커튼을 쳐 피해아동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였으며 잠자리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베란다에 널려 있는 빨래를 이불삼아 밤을 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F의 이빨빠진 자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E은 진술 전반에 걸쳐 핵심 피해사실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분석관 I는 E 진술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E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관 J는 F의 진술능력 및 낮은 진술동기로 인해 사건을 재구성할 정도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분석관의 보고서 기재에도 F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인지적 수행을 보였다는 것이고,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고 볼만한 독특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 내용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능력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아동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가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화장실로 들어와 여성용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나온 후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크롭티셔츠의 왼쪽 목 부위를 잡고 약 4회에 걸쳐 왼쪽 어깨 쪽으로 사선으로 세게 당겨 피해자의 어깨가 드러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고관절, 좌측 상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피해자 의류 사진) 1. 범행장소 등 사진, 수사보고서(CCTV수사 – 현장주변), 수사보고서(현장사진-범죄발생지1), 수사보고서(현장사진-범죄발생지2)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피의자 디엔에이, 피해자 의류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배제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서류 공람)(증거목록 순번 19)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1)은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공용화장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경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오후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교습소에서, 피해아동 D(남, 10세)가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30cm 자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 D, 피해아동 E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8, 11, 16) 1. 안산시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D생, 남)의 친부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ㆍ양육 및 치료 등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2020. 9. 23.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의 아기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을 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아동을 약 30cm 높이에서 떨어트려 피해아동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잠시 후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고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20. 10. 11. 야간에 피해아동이 계속 울며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자 119 신고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피해아동을 옮긴 후 피해아동의 담당 주치의로부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아동의 심장손상, 간손상 및 뇌손상 가능성, 호흡정지 및 심정지 재발 가능성과 재발 시 사망가능성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로 인하여 위 주치의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입원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권유와 함께 피고인들의 계속적인 퇴원 요구에 대해 주치의의 반대 의견을 고지받아 그대로 피해아동을 퇴원시킬 경우 피해아동이 심정지 재발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위 주치의 측에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며 2020. 10. 12. 06:55경 임의로 피해아동을 퇴원시킨 뒤 별다른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2020. 10. 25. 17:00경 피해아동이 무호흡 및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우측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1. 13. 13:30경 뇌부종에 의한 뇌혈류 저하로 피해아동(생후 138일)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법률상 보호 의무자들로서 피해아동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유기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병원 회신,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 3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유기하여 결국 생후 5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20. 10. 12.경 H병원의 담당의로부터 정밀검사 및 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퇴원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결과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인 방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증세가 ‘신생아 호흡정지발작’으로 인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등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폰 1대를 벽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37조 후단 경합 확인, 후단경합 전력 확정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은 2021.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직원(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E저축은행 F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대면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7. 7. 09:42경 ‘G은행 H 과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9년에 I에서 신용대출 3,8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약관에 타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 대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감원과 G통장 및 카드를 정지시켰다, 금일 15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위약금(대출금의 30~50%)을 청구할 것이다,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7. 13:26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 J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과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주변 환전소로 가서 C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수사보고서(순번 10), 피해자 진술청취(순번 24)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확정)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도주하여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에 일부에 불과하다.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8:40경부터 09:00경사이 원주시 D, B초등학교내 학년정보실에서 피해자 C(남, 12세)가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89 피고인은 2021. 10. 22.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통상 800만 원에 거래되는 롤렉스 정품 시계(GMT 마스터2)를 6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만약 시계가 가품일시 2배를 보상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롤렉스 정품 시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07 피고인은 2020. 8. 4. 1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매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휴대전화를 바로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위 휴대전화 해지일인 2020. 8. 11.경 까지 322,44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촬영하여 첨부) 1. G감정원 소견서 2022고단3207 1. 2022고단3207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상내역, 청구내역 등 판시 전과 1. 2022고단188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관련 수형기간 검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B로부터 같이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직원(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E저축은행 F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대면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7. 7. 09:42경 ‘G은행 H 과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9년에 I에서 신용대출 3,8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약관에 타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 대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감원과 G통장 및 카드를 정지시켰다, 금일 15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위약금(대출금의 30~50%)을 청구할 것이다,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과 B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7. 13:2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경기 화성시 J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B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과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주변 환전소로 가서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를 위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사접견 및 피의자 B, 피의자 A 2회 조사 완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확정)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해병대사령부 C중대에서 피고인이 선임병으로, 피해자가 후임병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미상 18:00경 해병대사령부 C중대 13생활반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휴가기간 중 여자친구랑 구강성교 후 헤르페스 성병에 걸린 것 같다. 한 번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병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것도 보여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는 10기수 선임이 시키는데 안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들어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헤르페스 성병 아니냐, 마지막으로 섹스한 것이 언제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선임 F 및 피해자 등 6명이 있던 생활반에서 피고인이 선임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면서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하자 선임 F 및 피해자 등이 스스로 자신들의 성기도 보여주면서 성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해당하는 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에 있는 호남제일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셔 2022. 8. 3.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호남제일문 사거리 경계석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부터 약 14년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