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사장이고, 피해자는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천막창고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5세)를 그곳에 있던 캠핑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다리마사지를 해준다며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틈을 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감정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기습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추행 내지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내지 폭행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회피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쉽사리 폭행 내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G 사장인 E이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자신과 그 친구들인 F, H, I이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자리를 정리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고 하여 남게 되었다. 술자리를 정리하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후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며 안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몸을 숙여 오른쪽 귀를 핥고 한 손을 상의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입술에 입을 갔다대는데 F한테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자신은 계속 키스하려는 피고인을 밀치며 빨리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F, H이 있는 곳으로 왔다. 당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둘만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말도 못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F, H과 만나자마자 울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F은 그 자리에서 E을 불러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귀를 빨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실수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E이 이 사건 범행을 대충 넘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어머니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고 나서 보니 피고인이 자리에 없었고, 자신이 전화를 걸어 다시 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편의점(200~250m 떨어진 곳)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경찰서를 가자고 이야기 했고, 자신의 차를 태워 경찰서에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자꾸 옆에 앉으라고 하거나, 근처 공원에 가자고 하여 공원 가는 길에 손을 잡거나 공원 벤치의자에서 피고인의 다리 위에 자신을 앉힌다던가, 자신이 먹던 사탕을 빼앗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먹던 사탕을 빼앗아 먹었고, 피해자를 공원이나 가게 뒤 구석에 자꾸 데려갔으며, 술 마실 때에는 피해자 옆에 계속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타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