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14동 108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같은 날 11:00경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지의 지퍼를 올리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었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옷을 입은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강제로 벗기고 같은 방법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녹취록(조서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세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z).]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전 남자친구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굳이 그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졌을 때부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화장실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거나 옆방에 피고인의 삼촌이 있었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미약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피해자가 당시 낯선 집에서 처음 만난 남자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삼촌이 피해자를 도와줄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수치심, 불안감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싫어하는데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