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0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9. 15. 08: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5세)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F 업주인 G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엄정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 피해 회복(치료비 500만 원)이 수반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 사건을 야기한 피해자의 귀책이 현저히 무거운 사안이다. 시장통의 분주한 일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와 자신의 고용주에 대한 불의를 참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싸움의 발생 경위와 양호한 성정에 비추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 개전의 정, 피해의 회복과 응보의 소멸, 피해자의 사건 유발, 초범 등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병이 깨진 것에 대해 F 종업원인 B이 깨진 병을 치우고 가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G(50세)이 가게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 단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주먹으로 왼쪽 볼을 1회 맞았으나, 상처는 생기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6쪽, 증인 녹취서 6쪽). 피고인과 B의 경우 부어오른 얼굴이나 목의 손톱자국 등을 비롯하여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피해사진이 존재한다(수사기록 10~11쪽). 그런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볼의 붓기 등을 비롯하여 외상의 유무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충분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가격에 대항하여 B이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피해자는 B의 고용주로서 신뢰관계가 두터운 관계에 있으며, B이 사건에 연류된 상황을 염려하거나 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심정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역력히 드러난다(증인 녹취서 3, 8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들려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병원 방문의 근저에는 신체 상태의 확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B의 신변을 염두에 둔 의중이 병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작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의 병명 외에 주목할 만한 치료내용이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21쪽). 피고인과 B 사이의 충돌이 끝나고 현장에서 상황이 수습되자, 피해자는 곧바로 방문객을 응대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재개하였다(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1회 맞은 얼굴 부위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시일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관계에 따라 폭행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2018. 5. 1.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이 깨진 병을 치우고 가라고 말을 한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이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 단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주행시 윙윙 소리가 들린다는 이명을 비롯한 청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나 머리 등을 직접 가격한 사안은 아니다. 이 사건은 초동수사과정에서 폭행죄로 인지되었다(수사기록 3, 32쪽). 관련자 중에서 응급실로 후송조치된 사람은 정작 피고인이 유일하다.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나 피해자 목 부위의 경미한 손톱 자국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청각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할 만큼 피고인이 멱살을 세게 흔드는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에 있어 그 강도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경위에는 앞서 본 G의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공동피의자 신분의 대응도 일정 부분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나 청력검사를 중도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6쪽).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이 수습되자 피해자는 G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일상적인 업무를 재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앞서 본 재생 및 시청 결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노상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뺨과 얼굴을 맞은 사건이 있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6쪽). 이는 기왕증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수사기록 84쪽)의 증명력을 감쇄시킨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선행 사건이나 기왕증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인의 가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를 밀치거나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따라 폭행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2018. 4. 18.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