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00:5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7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잘못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을 다시 주차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6:4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씨발놈아 뭐하는 새끼야,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찌그러져 있어라, 이 개새끼야, 왜 쳐다 봐, 이 씨발놈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도 못하냐, 이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오른쪽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 버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해자 C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여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업자이고, 피고인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차량을 확보하여 이를 구매한 후 위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 C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딜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수출업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용한 다음 2012, 5. 21,경부터 부산 동래구 F 2층 202호실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위 '딜러' 업무를 하여왔다. 1, 2012. 8.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풀옵션 승합차 1대를 확보했다. 차량대금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후 5시에 E 사무실로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2. 8. 10.경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사무실을 정리하여 차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으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30,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저녁 또는 2012. 8.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차량 1대를 더 확보했다. 차량 대금을 송금해주면 앞서 확보한 스타렉스 차량과 함께 E 사무실로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타렉스 차량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차량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9,4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청취(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이 사무실을 정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송금요청을 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편취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나아갔다. 2. 감경참작사유 · 피해자가 편취액 6,000만 원 가량 가운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36세)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택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도파출소 쪽에서 삼거교차로 쪽으로 1, 2차로에 걸쳐 진행하다 도로 오른편에 있는 위 E택배 건물 공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2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차고가 높아 근접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83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151 에 있는 보문맨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문산 방향에서 보문산공원 오거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1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의 도로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음,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7.10:3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28, '중국은행 안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분홍색 가방 1개와 시가 27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검은 색 숄드백 지갑 1개, 위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1개, 현금 6만 원 등 합계 3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10: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원을 출소한 후 귀가하지 않고 가출생활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절도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9. 21:04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했다는 이유로 2017. 11. 29. 23:36경부터 2017. 11. 30. 22:06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저 신고 할 거에요, 그러시면 위장폐업으로 절 해고한 거니까", "아뇨 당신은 고소를 꼭 당해 봐야 정신차려", "사람 소중한줄 모르고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한테 조롱한죄 죄값 꼭 받아야해", "본사에도 당신 추태 다 알릴거야 그리알아", "소비자 고발 위원회도 당신 앞으로 사업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도 함께 할 거야", "C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거야 B 어디 대처해봐", "방송 및 언론사까지 제보할거야", "임금체불 사건(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상이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할 예정입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11. 30. 00:25경부터 2017.12. 9. 17:4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넌 오늘 스스로 무덤 파고 드러 누운줄 알아라", "너 앞으로 얼굴 들고 못 다닐줄 알아", "저주 받고도 더 받고 싶어? 생각이 없냐? 무뇌냐? 무뇌야?", "저주 또 받아 알겠니? 알겠냐고", "저주 받고 태어났음 저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른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조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유곡동 북부순환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다운동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4:07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1차선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위 쏘나타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새벽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18:17경 인천시 강화군 D시장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B(32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지 마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수지 지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보고서 및 진단서, 합의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판매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C이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여 원금보장을 해 준다. 매월 380,000원을 24개월 동안 C에 투자하면 연이율 9.7%로 만기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더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2015. 8. 5.경 출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C 대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표 G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소인 F은 이 법정에서 수익률이 높아서 피고인이 권유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상품에는 원금손실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다른 TV C 광고를 보여주면서 원금손실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도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고소인 F이 가입한 위 상품의 설명서에는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으며, 위 증인이 상품 가입 후 투자사 여직원 통화시 투자금 운용사정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다. 다. 피고인도 2016. 1. 27. 그 어머니 H의 이름으로 매월 24만 원씩 36개월, 만기 864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고소인 F과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3. 10. 14:00경 위 요양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변을 보고 싶으니 이동식 변기 위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이동식 변기 위에 앉혀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전하게 변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용변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변기에서 내려주거나 부득이하게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라면 다른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낙상사고 등 피해자의 거동장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 병실에서 간호사를 호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놓은 채 그 자리를 비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기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사 출근부, 간호기록 첨부), 수사보고(이동식 변기사진 첨부), 수사보고(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변기위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설사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기의 높이가 불과 43cm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상해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급한 호출을 받고 간호사 F에게 변기위의 피해자를 인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없다는 주장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령의 환자로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골다 공증 등의 증세를 앓고 있었고 홀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비록 낮은 높이의 변기일지라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낙상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변기에서 낙상했다고 얘기하였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초래할만한 다른 외부상황이나 피해자의 다른 거동이 관찰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와 피해자의 판시 상해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호사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이 변기 위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간호사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데 화장실에 있는 환자를 봐달라는 부탁은 급한 용무에 해당하므로 (만일 이러한 요청을 받았더라면) 자신이 이를 간과하였을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를 봐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기에 앉힌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변기에서 내려올 때까지 피해자를 돌봐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교대할 다른 간호사나 조무사를 현장에 임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직접 인계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F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살펴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는 보호를 요하는 환자들 수에 비하여 이들을 돌볼 간호사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는 평소 엉덩이로 바닥을 밀고 다닐 정도로 혼자 거동하기에는 불편한 건강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약 한달 만에 사망한 점, 피고인은 수간호사로서 환자 전반에 대한 간호 및 간호사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5.29. 0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와 함께 먹어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디아제팜'이 함유된 신경안정제 6정을 소주와 함께 먹어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3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0:2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퀸덤아파트 쪽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2355₁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 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나인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충장로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국과수 확인) 1.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201623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디아제팜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투약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으나, 2018.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0.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9. 4.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6: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4세)로부터 주거지를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는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9. 25.부터 D마을 이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말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입주민의 관심이 절실합니다(아파트 이장 임명 건)‘라는 제목으로 임차인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게시하며, 공고문에 “1. 이장선출 지연건, 1) 아파트 이장 선출을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나, 선관위 내부 분란으로 이장 선출이 차일피일 미뤄짐, 2) 당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신속히 이장 선출을 하여야 하나 이장선출을 하지 않음, 3.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하나. 이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장 후보에 단독지원하여 이장에 선임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지연행위는 본인이 이장이 되기 위한 술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스스로 자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 분란이 있었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분란으로 이장 선출이 미루어졌다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장 선출을 지연한 사실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이장 후보에 단독으로 지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는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4. 3. 26.부터 2019. 3. 26.까지 6년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 2. 9. F지역에 발생한 정전사태로 인해 F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G 측은 F지역 마을 이장단 측과 정전사태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상하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지급받은 종량제 봉투는 피고인과 같이 수령을 거부한 입주민을 제외한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동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에 충당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보상금 사용내역을 공고하여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에 닉네임 ‘I’로 “2017년도 9시간 정전사태 때 G와 합의를 어떻게 보았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2019년 후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F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모두 받으셨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피고인이 쓴 위 글을 보고 닉네임 J이 게시한 댓글에 “F에 사시나요? F에 있는 아파트마다 모두 3년 동안 나왔습니다. (중략). G 가셔서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F에 있는 아파트, 마을, 3년 동안 후원금 다 나갔어요 누가 받았는지. 다 알아요”라는 댓글과 “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하고 이장이 받았네요. 이장한테 알아보세요 울 아파트는 고루고루 제대로 주민들이 몰랐지요 끼리끼리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G 측에서 정전사태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쓰레기 봉투나 후원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하면서 보상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C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회신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1. 공고문, 사실확인서, F 공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순번 11, 19), N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허위의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즉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제2항의 범행은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게시글의 문구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