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I. 2017고단868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91cm, 일명 '빠루')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위 배척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Ⅱ. 2018고단10호 디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손 피고인은 2017. 10. 8. 05:30경 안동시 D 소재 E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G 정비공장에 있는 개와 쓰레기를 치우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90cm가량, 일명 '빠루')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위 출입문과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II. 2018고단238호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600만원) 피고인은 2017, 11, 24, 안동시 I에 있는 J 내 K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L 소유인 안동시 M 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 소유인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블랙박스 등)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8. 4. 4.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2018. 1. 14. 13:00경 안동시 P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Q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작동되는 것을확인하고 위 블랙박스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과 교통사고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4, 13:30경 위 공용주차장 인근에 있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렉카차 기사를 부르고,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라고 거짓말하여 렉카차 기사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다음, 모닝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블랙박스 배선, 후방카메라, 휴대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안동시 소유 재물 절도(CCTV 컴퓨터) 및 손괴(유리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블랙박스를 훔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제2항 기재 장소의 관리실에 있는 CCTV 컴퓨터 본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 관리실에 이르러 오른 팔꿈치로 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안동시청 소유인 관리실 유리창을 때려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 안동시청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CCTV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V. 2018고단377호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R을 찾아가 "억울한 사람을 여태껏 도와줬다. S전 T 등이 선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재판서류, 주민등록증 등을 주면 서울가서 알아보고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알게 된 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13:00경 안동시 U에 있는 V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신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X'를 각 기재하여 R 명의의 주민등록증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고, 곧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소속 담당공무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주민등록증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고,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Z, H, R,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자물쇠 수리 영수증 등 4매, 캡처 2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합의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재 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점: 각 형법 제329조/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주민등록 관련 거짓 신청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우선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태인지 여부를 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오랜 기간 우울증, 조울증 등의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의 경위와 그 내용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등 각 범행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과 범행 당시 및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위환경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 객관적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행동하고 있고, 더구나 수사과정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 진술하거나 조서 열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등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약물치료를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내용을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본인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하며 그 보증금을 편취하고, 또 차량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수형자를 상대로 관련서류를 받아 본인임을 가장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한편 피고인이 오래 전 이혼 후 외롭게 생활해 오면서 우울증 등에 시달려 온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합의해 주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