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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조합의 조합원 D을 통해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07:20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에서, D에게 "C을 좀 도와줘라. 이 돈을 줄 테니까 F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나눠줘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인인 D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2019. 3. 21.)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54, 61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D 제출 현금 사진, 금전 제공 당시 상황에 대한 그림, 휴대폰 통화 기록, 구글 타임라인 캡쳐 사진, D이 금전을 제공하려 했던 조합원들을 작성한 자필 메모지, 조합원 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것을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중에서도 전형적인 매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자치조직인 지역단위조합은 선거권자가 비교적 소수이고 후보자와 서로 안면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많아서 자칫 드러나지 않는 금품살포나 혼탁선거가 될 우려도 큰 까닭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선거관리·감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조합의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자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장기간 재직하였다가 선거관련 부정행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직을 상실한 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원한 후보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고 제공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7. 3. 15. 까지 근로한 D의 2017. 1. 임금 2,0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수사기록 30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D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7. 4. 이후 가공권 계약이 오르면 D의 급여 및 인센티브를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하면서, D, F 등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게 한 점, C의 직원이던 F은 수사기관에 자신은 피고인이 C를 인수하기 전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C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월급이 약 10~20만 원 가량 올라 월 급여가 210~220만 원 정도였으며, 자신은 영업부 대리였고, D는 영업 총괄이사로서 자신보다 상급자였으며 대표가 변경된 후 D의 월급은 250~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양수하면서, 양도 전 대표자인 G로부터는 급여로 월 200만 원 및 인센티브(이익금)를 받았으나, 양수 후에는 급여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급여 결정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를 인수하며 D가 계속 근무하되 급여는 기존 급여와 같이 100만 원으로 하고, 2017. 4.경부터 300만 원을 주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후, D에게 기본급은 월 150만 원으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월 매출 1,0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그 이후부터 매출액이 5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급여가 50만 원씩 증가하는 방식)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가 C를 운영하고 2017. 4.경 급여 및 인센티브를 정하기로 한 것이며 D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급여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참고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고소인이 횡령한 사실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2.경까지 D에게 H의 I 설명절 선물세트 납품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D가 2개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2: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횡단보도에서 C매장에서 D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평소 횡단보도로 이동시 사람들과 부딪치는 것에 화가나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8세)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 지도 서비스 (주)D 정보 리뷰란에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곳"이라고 작성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로 "B님 언제 우리고객이셨나요? 회사 퇴사 후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이런글을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네요? 적어도 다음회사에서는 사회통념상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 직장상사였던 A입니다.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무능했던 B님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맵 서비스 리뷰, 본건 게시물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4층에서 'C 미술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D이 1999. 7. 30.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서비스표 등록하여 미술학원경영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F미술학원' 표장과 유사·동일한 문자와 호칭을 사용한 채 도양만 일부 변형한 'C미술학원' 표장을 만들어 학원 간판, 광고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미술학원경영업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미 다른 상표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9:12경 B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쪽에서 광주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성IC에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분여 동안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수회 경적을 울리고, 못재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켜고, 위 터널을 나온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피해자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87

범죄사실 1.2017.9.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09. 24. 09:27경 광주 북구 B원룸 C호에서, D의 휴대전화(E)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09: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문자 내용,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창문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창문과 빗물받이 사이에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9. 8. 3. 18:50경이고, 피해자는 같은 달 5. G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은 '(주상병)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로,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이 차의 창문을 올리면서 우측 전완부가 끼이게 됨'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전완부에 압통이 관찰되며, 전완부에서 손 부위까지 찌릿한 증상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도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피고인 차의 창문과 햇빛가리개 사이의 끼임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B 부근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 중인 곳에 차량 앞바퀴가 빠지게 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위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9년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8. 04:16경 진주시 B건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포터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봉고3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봉고3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 23:1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평용교차로 밑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현대 트럭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위 트럭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M,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확인),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시가불상의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상대 시가특정 보고), 진주 밧데리 절도사건 관련 차량 촬영 CCTV 영상저장 CD 1매, 무안읍 밧데리 절도사건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차량동선 CCTV 영상저장 CD 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9:42경 전라북도 부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IND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관련)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9. 4.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자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 D 모텔 방향으로 약 5m의 거리를 후진하여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승용차를 처분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5. 2.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위 오피스텔 D호 임차인인 피해자 E로부터 전세권설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F는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니, F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 추가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F호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F호에 대해 G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B오피스텔 F호에 대해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H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해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 만기가 곧 도래함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 독촉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경 800만 원, 같은 해 5. 17.경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6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L에 있는 M회관 무대 시설 수리 공사 현장에서 2017. 6. 20.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6. 임금 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세입자 임대 보증금 관련 각서, 경매사건검색,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수사보고(순번 26) 2019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26 범행의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687 범행의 피해자 N에게도 25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4

범죄 사 실 속칭 'C파'는 D, E, F, G, H, I, J, K, L 등이 1985. 4. 일자미상경 익산시 M 소재 N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다른 폭력배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 하에 F을 두목으로, G, H을 부두목으로, I, J, K, L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N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N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9. 7. 6.경 익산시 O에 있는 P에서 'C파' 조직원인 Q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2019. 7. 12.경 익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선배조직원인 T, U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각각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이후 'C파'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이후 'C파'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8: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부분 오랜 전의 것인 점과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3:06경 전남 곡성군 D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B의 E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3:11경 전남 곡성군 D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 1개, 현금 277,000원,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2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7: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합정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3,540원 상당의 감자전분 1개, 양조간장 1개, 흑설탕 1개, 불가리스 음료 1팩, 전복죽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징역형(집행유예)으로 1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은 현장에서 즉시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고액알바, 배달심부름만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 '는 불상의 D 카페 구인구직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E 대화명 : 'F')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찾아 송금하면 건당 3% 내지 5%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등본 등 사진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도용 및 계좌 전산조작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이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시한 장소에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7. 경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H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도용 및 계좌 전산조작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이를 위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600만 원을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여성전용 택배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26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여성 전용 택배보관함이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ATM기기 영수증, 각 J 대화내용 백업자료, J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및 수사보고(순번 6, 7, 1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출책인 D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편취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딸 F을 사칭하면서 C 초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부터 13:25경까지 위 D 명의 G조합 계좌(H)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광양시 I에 있는 J조합 서부지점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로부터 피해자 E가 입금한 피해금 1,5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02경 순천시 K에 있는 L은행 순천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L은행 계좌(N)로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4:59경 광양시 O에 있는 J조합 본점 옆 골목길에서 위 D로부터 나머지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E),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