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2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검찰청 C 검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에 B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식 수사로 진행하겠다, 계좌에 있는 돈에 국가안전코드를 부여하여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6:05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철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29.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검사인데, 성매매 등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대리인데, 범죄와의 연관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 약식수사로 진행하겠다.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 현금에 국가안전코드를 부여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4. 1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5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 수사에 배당된 수사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 절차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9. 13:1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 지하 1층 출입구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3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2023도5048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단순 가담에 그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전과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유사한 시기 동종 범행으로 받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