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과천시 C에서 도자기 및 주방용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납품하는 D회사을 운영하면서 2008. 2. 25.경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국민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해 80%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처 F 명의로 운영하는 G회사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이 G회사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E으로부터 지급된 구매자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5.경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구매자금을 받으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우리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가지고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물품대금 지급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물품대금을 G회사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D회사이 G회사으로부터 2010. 5. 31. 45,100,000원 상당, 같은 해 6. 30. 49,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부탁하여 위 각 일시경 위 각 금액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각 1매를 발행받은 다음, 여직원을 시켜 2010. 6. 10.과 같은 해 7. 12. 2회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3-5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신호계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에 환어음(환어음금액 각 45,485,000원, 49,817,350원)에 대한 추심의뢰 및 물품대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G회사(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0. 6. 14. 45,48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13. 49,817,35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금 95,302,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어음 지급제시 명세표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현황,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F(G회사), J, A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적극적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다액이나,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해자 국민은행에 8,12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분활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3. 1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날아 간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F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2: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인 및 피확인자 란에 'F'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자신이 친구 F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4:5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간인 및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및 그 현존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음 수사과정 중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함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F(27세)은 피고인 B이 작업반장으로 관리하는 일성건설 주식회사 G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H(여, 63세)은 위 F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 H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H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H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23:00경 평택시 신장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전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20경 평택시 K 앞길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귀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작하여 경한 처벌을 받고자 F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02:3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이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2014. 7. 20. 15:00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L에게 "F이 2014. 7. 11. 02:30경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쳐 쓰러뜨리고, 수회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사진, 112 신고내역 조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무고 기준) : 징역 6월 ~ 2년 - 피고인 B(강제추행 기준) : 징역 6월 ~ 2년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9:40경 제주시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5. 02: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샤넬반지 1개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2,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E,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 통화, 피해자 N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피해자 J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일자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 아동 F(남, 3세)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후 6개월 내 접종이 필요한 BCG(피내), B형간염, 소아마비, 뇌수막염 등 필수적인 예방 접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022고단31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여름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사이로서, G일자 출생한 피해아동(출생신고되지 아니하여 성명이 따로 없음)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G일자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생한 후 피해아동을 산후조리원에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3. 7. 19: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산후조리원'에서, 그곳 직원인 J에게 '아이를 먼저 맡아 주면 나는 이틀 뒤인 2021. 3. 9. 산후조리원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아이와 함께 퇴원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위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약속한 2021. 3. 9.이 지났음에도 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산후조리원 직원 K로부터 수차례 산후조리원 입소비용 지불과 피해아동의 퇴원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음에도 위 산후조리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의 퇴원을 계속 미루던 중 2021. 4. 13.경 위 K로부터 '생후 한 달이 넘어 더 이상 연장은 힘들다. 4. 17.에는 꼭 퇴원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4. 위 산후조리원 원장 L로부터 '내일은 꼭 아이를 데리러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겠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데려오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17.이 지나도록 위 산후조리원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데려오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1. 4. 26. 경찰관의 응급조치에 의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인 M시설으로 인도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 4. 28.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아동이 M시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아동을 데려가지 않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대상인 결핵(BCG 피내용), B형 간염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21. 5. 15.경에는 제주도를벗어나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서울로 이동하였다가 2021. 6. 8.경에는 경기 평택시로 거주지를 옮겨 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 등과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여 M시설에서 피해아동을 데려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7.경부터 2021. 12. 19.경 경기 평택시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예방접종내역) 회신 2022고단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출석요구 문자메시지 사진, 각 출생증명서, 각 피고인 A와 산후 조리원 원장 L 문자내역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2021고단2141 사건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2022고단31 사건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아인 친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1. 5. 26. 전주지방법원 2000드단3906호로 B은 피고인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후 2001. 7.경 위 B이 운영하던 식당의 집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 1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 4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하여 2001. 10. 9. 위 판결에 기해 전주지방법원 C로 채무자인 위 B이 제3채무자인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4,286,34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2002. 4. 18. 전주지방법원 2002가소38534호 위 D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2002. 6. 10. 위 B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500만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의 1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D을 상대로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D은 피고인에게 금 4,286,3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 2002나6954호로 항소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3. 9. 4.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사실은 2002. 10. 11.경 전주지방법원 2000드단3906호, 2000즈단226호, E, C 사건과 관련하여 위 B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같은 D을 통해 금 100만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12. 11.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B은 위 사건의 소송비용 722,6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비용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4. 3. 24. 피고인이 위 소송을 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4. 4. 23. 위 가항 장소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4. 위 청구금액 중 133,325원으로 소송비용액이 결정되고 같은 달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4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9. 7. 11. 17: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앞에서 D 포터 화물차에 통닭을 굽는 장치를 설치하고 한 마리에 7,000원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영업허가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의견 회신(식품위생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2. 1.부터 학교법인 C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22. 학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8.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2004. 10. 1. 복직된 자로서, 1. 2004. 11.경 위 C대학교로부터 직위해제 및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E, F, G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각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정보통신망에 저장되어 있는 E, F, G의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월급명세서 등을 열람한 다음, 출력하여 2005. 3. 29. 및 같은 해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E, F, G의 비밀을 각 침해·누설하고, 2. 사실은 피해자인 학교법인 C대학교측으로부터 2004. 11. 16.까지 법원이 선고한 임금 등 약 180,000,000원 전액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2003. 3.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810,000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는 양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에 마치 위 학교법인에 대해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위 학교법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을 기화로 그 무렵 이를 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885,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1. 7.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에 마치 위 학교법인에 대해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위 학교법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을 기화로 그 무렵 이를 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370,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5. 2.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에 마치 위 학교법인에 대해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위 학교법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을 기화로 그 무렵 이를 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4,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대학교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하여 부득이 E, F, G의 급여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3세)에게 지저분한 방안을 정리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저 패륜아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때마침 그곳에 있던 화장대 다리를 뽑아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속기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1. 결정 전 조사의뢰 등,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자책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부 사이의 불화 등으로 흥분하여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조정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ㅇ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8.19:54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을 둘러싼 담장 근처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담장을 념어 위 사무실 앞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1개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공구를 위 담장 밖으로 던진 다음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30만 원 상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합의, 처벌불원), 범죄전력이 사건을 포함한 절도범행은 모두 2회이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피고인은 파킨슨병을, 피고인의 처는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는 피고인의 질병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와 피해자 F(남, 8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어린이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소재 지역아동센터인 ‘E센터’의 시설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건물에서 F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 지원하는데,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수에 따라, 특히 신고 아동이 10인~19인, 20~29인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각 차등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운영비, 급식비, 관리운영비를 위 관할구역 내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실제 아동들이 체험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체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위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출석관리를 해야 하는바,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하고, 출석 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출결관리 결과 더 이상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 및 장기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종료여부 확인을 통해 이용종료 절차 진행 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위 E센터에 등록된 아동들의 수는 21인이나, 실제 출석하는 아동들은 20인 이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아동들의 이용 의사를 확인하거나, 장기간 무단결석을 하는 아동들에 대해 관할관청인 분당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실제로 21인 이상의 아동들이 위 센터에 출석하는 것처럼 분당구청에 운영비 신청을 하여, 국고보조금(운영비)을 지급받고, 또한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운영비, 관리운영비, 급식비, 체험활동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7. 1.경 분당구청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운영비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그 무렵 6,613,500원을 (재)G센터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운영비-국비’ 항목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20,3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합계 120,344,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20,3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합계 120,344,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X, Y, Z․AA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17. 1. - 2018. 5.간 출석 및 급식인원 현황 정리),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조건 확인), 2017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CD, 수사보고(담당자 변경, 제출되었던 자료들 편철 및 분석), 통장 사본, 보조금 교부 청구서, 2018년도 1/4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18년도 2/4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18년도 3/4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18년도 1/4분기 관리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18년도 2/4분기 관리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18년도 3/4분기 관리운영비 보조금 교부 신청,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2017년 12월 급식비 정산보고, 정산결과보고서, 출석부, 통장사본, 총계정원장․영수증․지출결의서․정산결과․출석부 등, 조사결과, 신고심사의견서, 출석부, 신고자진술청취 등 조사보고, 수사보고(아동 명단 최종 정리), 수사보고(각 아동 혹은 보호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각 아동 혹은 보호자 전화통화 내용 2), 보조금 지급 내역․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15. 3.경에도 미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일부 시설 미이용 아동의 이용종료 보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수령한 돈의 대부분은 E센터의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2만 원 상당의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 2대를 총 60개월 동안 매월 53,000원씩 납부하면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가전제품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조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조기 2개를 1대당 4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그 할부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9. 2. 12. 과 같은 달 16. 피해회사와 건조기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건조기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지정한 청주시 서원구 C 2층과 시흥시 D아파트 호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632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피해품 설치사진 등 첨부, 피해품 설치(배송기사 전화통화, 피해품(실제 배송지 및 피해품 구입경위수사) 1. 렌탈(임대차)계약서, 물품반환 촉구 및 채무상환최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김재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6:0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공사현장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