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4](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E 게임머니를 4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다음 날 1만 원, 같은 달 16. 34만 원, 합계 35만 원을 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한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3:48경 롯데마트 모바일금액권 10만 원 권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모바일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합계 1,641,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 정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정품이 아니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 정품이 아닌 가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클러치백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백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N’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아이폰X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E 게임머니 124억 P를 458,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8,800원을 Q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9](피고인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삼겹살 7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 공기밥 4개를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의 얼굴 사진, 유심 개통 동의서 사진을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의 얼굴 사진, 유심개통 동의서 사진을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00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V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 연석을 들이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의 연석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1,187,4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3. 불상 일시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40](피고인 A)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한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 정보를 건네받아 ‘E’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인 ‘AA’ 30만 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AB에게 “E 게임머니(P)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D, M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테이터 정보이용료 내역, 구글 결제내역,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각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문자 캡쳐자료,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채팅 내용 [2020고단24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A 거래내역 캡쳐사진,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회신(A), 영수증,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페이스북 대화내역,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2020고단25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274, 2540 사건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2419 사건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또는 무전취식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814) 성명불상자는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환대출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AE, AF, AG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AG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피해금이 위 AG 계좌로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기 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를 인체한 다음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H 대출심사팀 직원 AI이다.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야 대출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E은 위 AG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AG에게 지시하여 피해금 중 5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AF에게 이체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AF와 함께 같은 날 13:49경 인천 남동구 AJ에 있는 AK 구월동남 지점에서 5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E, AF, A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제출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02. 8. 초순경 친구 AL로부터 ’페이스북에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같이 가 보자“는 제의를 받고, AL와 함께 AF를 만났다. 피고인은 AF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없어, AF가 생활비를 대주는 대신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AF에게 돈을 갚기로 하였다. 2) AE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G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AE은 위 AG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3) AE은 2019. 9. 1.~2.경 후배 AM을 통해 AF를 소개받았다. AE은 AF에게 속칭 ‘띵동’ 수법, 즉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과 관련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AF는 이를 승낙하였다. 4) 그 무렵 AF는 피고인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관련 불법적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하려고 한다. 네 통장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5) 사건 당일 AE의 지시로 AG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중 555만 원을 송금하였고, AF는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AM과 함께 AK 구월동남지점에 가서 피고인이 위 돈 중 554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위 돈을 AF와 AM, 피고인이 나누어 가져갔다(구체적인 배분 액수는 서로 진술내용이 불일치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F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관련 불법적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해 달라고 한 점, 사건 무렵 AF는 AE과 피고인을 대화참여자로 하여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는데, 피고인(대화명 : AN)은 AE에게 “혹시 죄송한데 진행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역시 그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AE, A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직접 맡은 반면, AF는 AE으로부터 ‘띵동’ 수법의 일을 제의받고 그에 가담하였을 뿐 AF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A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AG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F와 함께 다니던 피고인은 AF의 제의를 받고 위 ‘띵동’ 일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피고인도 위 2,5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AE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3) 피고인은 AE이 편취금 중 중간에 가로채는 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AE과 AF에게 제공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계좌는 편취금이 입금된 AG 명의 계좌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AE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되었다거나, 그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는 해가 되는 행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