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F 대리,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 6%의 저금리로 최대 5,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10. 12:03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1,3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I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3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 A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 2%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10. 13:02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1,000만 원은 현금으로, 1,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각각 인출하고, 위 M조합 인근에 있는 N은행 불상지점으로 이동하여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30점 모자라니 우리 회사로 돈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인 후에 그 돈을 반환하고, 6,000만 원을 연 6. 2%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10. 14:4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조합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1,000만 원은 현금으로, 5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각각 인출하고, 위 R조합 인근에 있는 S은행 불상지점으로 이동하여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S은행 불상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8) 1. 출금전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피고인은 B조합 T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조합 T 대리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그 직원의 실존 여부, 대출절차, 피고인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심지어 피고인은 먼저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B조합가 아닌 U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도 하다)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액수를 나누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고, I조합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집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R조합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집 구입시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여 출금한다'고 각 거짓말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현금인출 목적에 관한 문답 관련 항목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단순히 입출금 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의 피의사실로 3차례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로 기소유예 내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