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 D, 성명불상자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공갈책, 남성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31.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이른바 '폰섹스를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야톡방.apk 파일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위 피해자의 나체영상 캡쳐 사진을 위 피해자의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유포 준비 끝. 합의 보고 지울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포 할 건지. F G 국민은행'으로 입금하고 거래내역 사진 찍어 보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수치심과 당혹감에 '자살'까지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613,316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7. 9. 1. 00:30경 광명시 철산로 28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 연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송금한 금원 합계 4,2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합계 104,613,316원을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몸캠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1회에 걸쳐 합계 104,613,316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 '몸캠 피싱' 조직의 조직원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후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입금명의자 Z과 통화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수사)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주변 탐문수사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이체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도박자금의 인출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범들이 소위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달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건 피해자 44명을 포함한 85명의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1억 5,9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300만원에서 350만원 가량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자금 인출의 대가로 보기에는 큰 액수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몸캠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공갈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몸캠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담당한 이상 비록 공갈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갈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4명에 이르는 피해자에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 자체는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압수된 증제3호(5만원권 74배, 370만원)와 제4호(1만원권 25매, 25만원)에 대하여 몰수 구형이 있으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증거기록 528) 기재 등에 의하면 2017. 9. 15. 피해자 C이 40만원과 60만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20만원을 출금하여 80만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AA, AB, AC이 합계 315만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다음날인 2017. 9. 16. 피고인이 90만원, 70만원, 70만원, 70만원, 70만원, 25만원의 순서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 체포되면서 증제3, 4호로 압수되었으므로 증제3호 중 80만원(5만원권 16매) 부분은 피해자 C에게 환부되어야 할 장물이다. 다만 나머지 현금은 이 사건 공갈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 내지 환부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