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에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F(일명 ‘G’ 내지 ’H’)은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건물을 임차하여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식을 제공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채용 명목의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장집’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I(일명 ‘J’, 가명 ‘K’)은 2018. 3.초부터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가명 ‘L’)은 2018. 3. 10.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6.경부터 2019. 4. 경까지 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업무를 병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M’)은 2018. 5. 19.경부터 2018. 8. 9.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8.경부터 2018. 11. 7.경까지, N(가명 ‘O’, ‘P’)은 2018. 3. 초순경부터, Q(가명 ’R‘)은2019. 3. 9.경부터, S(가명 ‘T’), U(가명 ‘V’, ‘W’)은 2018. 3. 10.경부터, X(가명 ‘Y’)은 2018. 3. 28.경부터, Z(가명 ‘AA’)은 2018. 5. 19.경부터, AB(가명 ‘AC’, ‘AD’)는 2018. 7. 9.경부터, AE(가명 ‘AF’)은 2018. 9. 6.경부터, AG(가명 ‘AH), AI(가명 ’AJ‘)은 2018. 9. 8.경부터, AK(가명 ’AL‘)은 2018. 9. 8.경부터, AM(가명 ‘AN‘), AO(가명 ‘AP‘)는 2018. 11. 24.경부터, AQ(가명 ‘AR’)은 2018. 12. 2.경부터, AS(가명 ’AT‘), AU(가명 ’AV‘)는 2018. 12. 17.경부터, AW(가명 ‘AX’, ‘AY’)는 2019. 2. 7.경부터, AZ(가명 ‘BA’)는 2019. 2. 12.경부터, BB(가명 ‘BC’), BD(가명 ‘BE’)는 2019. 2. 21.경부터, BF(가명 ‘BG’, ‘BH’)은 2019. 3. 8.경부터, BI(가명 ‘BJ’, ‘BK’)은 2019. 3. 16.경부터, BL(가명‘BM’)은 2019. 3. 29.경부터, BN(가명 ‘BO’)는 2019. 4. 12.경부터 각 2019. 4.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F이 대량 발송한 구인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스포츠토토 관리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D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계획 수립 D, F은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을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 모집 등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콜센터와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D, F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와 범행 시나리오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 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 F과 I(일명 ‘J’, ‘K’)의 지시를 받은 팀장, 상담원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3. 10.경 피고인 A(가명 ‘L’)을, 2018. 5. 19.경 피고인 B(가명 ‘M’)을, 2018. 9. 8.경 피고인 C를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D, F이 BP 등 인터넷 문자메시지 업체를 통해 발송한 ‘불법 토토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구인구직 스팸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담보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받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상담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3. 10., 피고인 B은 2018. 5. 19., 피고인 C는 2019. 9. 8. 대한민국에서 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F 등은 ‘BP’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토토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2018. 3. 30.경 오더집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 BS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 줄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불법 스포츠토토 ‘BT’ 직원을 채용한다고 속여 모집한 BU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9,057,579원을, 피고인 B은 2018. 8.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56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8. 10. 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각각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G, S, AM, Z, BD, BB, AS, Q,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거 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던 중 팀장 역할까지 맡았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중추적 역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C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B, C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필리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 C가 모집한 통장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기소된 피해금액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