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2017고단726 피고인은 2017. 1. 22. 15:4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55세)이 껌을 씹으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접이식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의 턱을 누르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오염창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8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9:4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318 에 있는 수원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개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F(56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할퀴고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F(56세)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1026 피고인은 2017. 2. 5. 22:0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2층 1사 G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수용자 6명이 공동으로 음용하는 식수 물병 안에 비누를 갈아 넣어 H 등 다른 수용자 5명이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7고단2770 피고인은 2017. 3. 9. 07:3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J' 게스트하우스의 604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이 등산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각 가방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합계 약 5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옷,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26 1. 피고인은 2017.3.9,00: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J 게스트하우스 604호실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N 등 투숙객들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퍽큐나 먹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게스트하우스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일부 투숙객들이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스트하우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10,19:2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손톱소지용칼 촬영사진, 각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2017고단87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진술기재 부분 제외) 2017고단102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P의 각 진술서 1. Q의 근무보고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2017고단2770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3226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투숙객 전화통화 업무방해 관련, 관련 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업무방해 피해업소 관리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J의 대표자 확인 보고) 1. 견적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92조 제1항(음용수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1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 음용수사방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설정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결국 위 권고형 범위는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참고하기로만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범죄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 차례 구치소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벌금형 전과(업무방해죄)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