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정당 F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E정당 공동운영위원장, 피고인 C은 E정당 F위원회 위원, 피고인은 D은 E정당 당원으로, 피고인들은 2021. 10. 6.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에서 피해자 ㈜H가 주최하고, 피해자 I가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J’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행사장에 침입하여 위 장관 및 참석자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관련 연설문을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0. 6. 10:15경 위 G건물 5층 ‘J’ 행사장에서 행사 관계자로부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행사 관계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같은 방법으로 위 행사장에 침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 개최에 대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피고인 A는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간 뒤 휴대전화기에 미리 저장해 둔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수립 등을 요청하는 연설문을 큰 소리로 읽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받는 사이 단상 앞으로 가 위와 동일한 연설문을 큰 소리로 읽고, 피고인 C은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 연설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약 40장을 행사장에 뿌린 후 위 연설문을 읽고, 피고인 D은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행사장에 뿌린 발언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H 측의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행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들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명권, 환경권, 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즉 1.5도씨 정도 이내로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대기와 해양, 그리고 육지의 온난화에 인간의 산업활동 등이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 특히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표면의 온도가 그 이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상승하였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열대성 저기압, 광범위한 산불 등 이상 기후 내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알프스산맥의 스키 슬로프들이 눈이 녹아 흙바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즉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는데, 특히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하며, 재원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도상국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온실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M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 9조).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NDC 안을 유엔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 H가 주최하고, 피해자 I가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J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 및 행사장에 배포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파리협정 기준이나, IPCC 보고서 등의 연구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을 1.5도씨 상승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2030년 대비 NDC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위 보고서 등에 나타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막기 위하여 산출된 전 지구적인 허용 온실가스 배출량에다가 국가별 인구 비율 등을 적용하면,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범지구적으로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폭염, 홍수, 산불 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황, 그리고 그러한 기후 위기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게 되면, 매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를 한 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메시지를 정부부처 관계자들이나 H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의는 ㈜ H가 주최하고, 업무 대행사 I가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J’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회의 참석 신청을 하거나 등록을 한 후, 참석할 기회 역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들은 행사자 관계자들로부터 당일 등록 및 참석은 불가능함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위 회의장에 진입하였던 점, 특히 위 회의는 J으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에 관하여, 여러 철강업계 관계자, 정치계, 전 세계 각종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동 개발 및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철강 산업계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탄소중립 또는 친환경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동으로 1,200명이 참석하여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법익균형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법치주의에서는 그 결과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어떠한 집단의 의사 개진 및 여론의 형성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석이 허락되지 않은 회의장에 들어가 진행되던 회의를 멈추고, 단상에 올라가 연설문을 읽고, 미리 출력한 용지 등을 행사장에 뿌리는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산업계 그리고 정부에게 알리려는 목적 하에 회의장에 침입하여, 허락 없이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거나, 전단지를 회의장 내에서 배포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행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이 사회집단에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다 즉흥적이고 파급력이 큰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회집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지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자들에 대한 정당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 보다는 공익 추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