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심신미약] 피고인 A는 2011. 7. 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2. 6.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단2105, 2174] -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사무실 옆 창문을세게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 무렵 위 'F'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1, 9, 19:10 무렵 광양시 H에 있는 'I식당' 주방 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2,000 원 및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1. 04:00 무렵 여수시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든 사이 현금 20,000원, 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3. 02:10 무렵 순천시 N에 있는 'O' 찜질방 8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6, 23:00 무렵 위 'F'에서 사무실 옆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7, 12:30 무렵 여수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동전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3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3, 23:00 무렵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사무실 옆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자. 피고인은 2014. 11. 24. 03:00 무렵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밀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매와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4:10 무렵 위 사무실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1. 24. 04:25~04:31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남순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U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W)을 통장투입구에 넣고, 피고인 B은 위 통장을 A가 훔쳐온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한 현금을 봉투에 담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33] -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2014, 11. 9. 19:51 무렵 광양시 X 에 있는 'Y'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여 수역에 이르기까지 Z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절취한 J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택시요금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6] - 피고인 A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04:10 무렵 여수시 K에 있는 'L' 찜질방 앞 도로에서 AA 소 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2 무렵 여수시 화장동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M 명의의 롯데카드(AB)를 제시하여 4,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운전기사로부터 4,000원 상당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1. 11. 06:3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1. 06:48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C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M 명의의 롯데카드(AB)를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07:14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M 명의의 롯데카드(AB)를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통장 사본, 카드 사용내역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 피고인 B 〇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U의 경찰 진술서, CCTV 사진, 통장 사본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할 당시에는 A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온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한 점(증인신문에서는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나 재판장의 최종 확인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A는 혼자서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농협 통장을 훔친 후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잡아서 타고 '남순천농협 365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하자, 피고인과 함께 위 'V'로 돌아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기다리도록 한 다음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훔쳐 나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위 '남순천농협 365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A가 정말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비밀번호를 몰라 새벽 4시에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다른 통장을 가지고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인 점, A가 다시 가지고 나온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가 농협 통장의 비밀번호와 일치하여 처음 100만 원을 인출하게 되자 피고인은 A와 하이파이브(손뼉맞장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A에게 농협 통장에 대한 정당한 인출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상습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 사기미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나. 피고인 B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지적장애)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이제 만 20세에 불과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U을 위해 본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상당액인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014. 11. 25.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7.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압수된 등산가방 1개, 등산화 1켤레는 절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들인바, 이를 피해자 U 또는 NH농협은행에 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