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히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B, C, D 등 성인 도박 사이트 및 E, F 등의 게임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G'(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과 H(지명수배 중)는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책(소위 '롤링맨')인 I(2016. 10. 20. 징역 10월 선고, 확정) 등을 내세워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본사 또는 총판의 역할, J(2017. 11. 16. 징역 10월 선고, 확정), K(같은 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L(같은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피고인 및 H 운영의 '매장'에서 속칭 '선수'로서 직접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도박하는 한편 I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송금한 사실을 고지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I 등이 지정한 '매장'에 직접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역할, I은 위 총판과 하부 판매책 M(2016. 8. 11. 징역 10월 선고, 확정) 사이에서 위 '매장' 컴퓨터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중간 판매책의 역할, M는 위 중간 판매책인 과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위 'N'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하부 판매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시흥시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P아파트 Q호 및 R 오피스텔 S호실에서(소위 '매장'), 위 J 등을 소위 '선수'로서 직접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가 관리하는 웹보드게임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며 도박을 하게하고, 2014.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 U의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송금받아 20%를 가져간 나머지 금원을 H와 함께 이른바 'V'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 M, I, J, H와 순차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고자 하는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합계 13명의 각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13명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I, J, H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T 등 각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의 통화내역 중 J, A과의 통화내역 발췌), 내사보고(I의 휴대전화 AI 송수신 내용 관련), 수사보고(i2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의심통화자 분석),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7,356만 원) 환수조치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이용될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시흥시 O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P아파트 Q호 및 R 오피스텔 S호실에서(소위 '매장'), 위 J 등을 소위 '선수'로서 직접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가 관리하는 웹보드게임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며 도박을 하게하고, 2014.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 U의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고자 하는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합계 13명의 각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13명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받아 으로 하여금 2014. 12. 13.부터 2015. 9. 12.까지 I 명의의 AJ은행계좌(AK), 기업은행계좌(AL), AM조합계좌(AN)로 합계 5억 7,942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5. 6. 19.부터 2016. 3. 22.까지 H 명의의 AM조합계좌(AO), AP 명의의 AM조합계좌(AQ)로 합계 1억 5,645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택배로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합계 7억 3,568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10%에 해당하는 7,356만 원을 취득하고, 2015. 6. 19.경으로 하여금 위 1억 5,645만 원 중 480만 원을 차명계좌인 AP 명의의 위 AM조합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 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480만 원을 AP 명의의 AM조합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이, AP의 남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이 변소를 뒤집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