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19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들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면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그들이 받은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하여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9. 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경 과천시 E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호텔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면 할부금과 사용료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부천중동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H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3. 26. 09:00경 과천시 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 형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 안치니까 믿고 해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합계 23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에는 235만 원을 모두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85면)에 의하면, 105만 원만 B 명의 위 계좌로 지급되었고, 30만 원은 ATM출금, 1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3. 18. 11: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그 통장에 있는 대출금을 빌려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무 이상 없이 돈을 갚아줄 것이고 나도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3. 26. 09:00경 과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다."라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걱정 말아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하여 월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27.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2019. 3. 27. 경 위 J PC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네가 나이가 어려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과 사용료는 우리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워 부천시 G에 있는 H 중동점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합계 3,469,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3. 29. 21: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 계좌에 있는 돈을 빨리 빌려주라, 형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형이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데 실수 하겠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1) 2019. 5. 7. 경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5. 7. 09:00경 전화로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대출을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과천시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시키는 대로만 해라. 대출금을 받아서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 형이 대출관련 회사를 다니고, 대출 상환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7경 차용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7. 경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2019. 5. 7. 11: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A 형이 휴대전화 2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달라고 하니까 걱정 말고 해 줘라. 휴대폰 할부금과 사용료는 지불 할 것이다. 휴대전화 담보 대출금은 1주일 안에 갚아주고 휴대폰 개통비용은 1달 안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0: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어제 계좌이체 한 것까지 합쳐서 한 달 안에 4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마실 술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돈이 들어오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변제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개통하여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2019. 4. 18. 안에 2,000만 원이 생긴다. 이번 휴대전화 할부 구입하는 돈까지 해서 한 번에 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F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G에 있는 H 부천중동점에서 시가 합계 3,9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M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435: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9. 4. 12. 새벽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R(21세)이 근무하는 Q 가라오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받더라도 위 150만원으로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주면 위 돈으로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 L O, M, C,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 통화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이용 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4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2019. 3. 26. 자 편취에 대하여 대출금 700만 원 및 대출이자, 2019. 3. 27. 자 편취에 대하여 휴대폰 2대의 해지정산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2019. 3. 26. 자 편취금 6,500,000원, 2019. 3. 27. 자 편취품의 가액 3,469,000원, 합계 9,96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9,969,000원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갓 성인이 된 자들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수백만 원의 채무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 총액이 약 3,700만 원에 달하고, 편취금을 모텔비, 술값,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친구, 지인으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고인 A이 곧바로 갚아줄 수 있다면서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모텔비, 술값,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그러고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은 피고인 A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갓 성인이 된 자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총액이 약 2,700만 원이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410 :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9. 8. 05:45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의 W'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T(22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21세)이 피고인과 위 T 간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3. 3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