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남편인 D의 명의로 화성시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대출신청 등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화성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게 I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H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현금카드, 휴대전화기 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J의 담당직원 K에게 H로부터 300만 원 대부거래계약 체결에 관해 동의를 받고 계약서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해자업체로부터 연 34.9%의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자신의 사채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H에게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B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6. 7. 27.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와 대출 중개를 의 뢰하는 고객들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화성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H, 생년월일 L, 등본주소 경기도 화성시 M, 휴대폰 N, 대부금액 3,000,000, 대부일자 2016년 1월 20일, 만기일자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34.9%"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H, O, P의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등 11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담당직원들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겨놓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쓴 카드 대금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채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Q카드(R) 1매와 S카드(T) 1매를 각각 교부받고, B카드(U)와 C카드(V)의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6. 6.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B카드를 사용하여 2천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6. 7. 25.까지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97,30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W,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Y 계약자 Z과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AA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AB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피해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P의 추가진술에 대해), 수사보고(AC은행 직원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P 전화진술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상당하다. - 상당기간 동안 사문서위조, 사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겨 놓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쓴 카드 대금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B카드(U)와 C카드(V)의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6. 6.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B카드를 사용하여 2천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고, 2016. 7.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고, 위 조항에서 '사용'이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 P의 경찰 진술 및 P의 고소장에 첨부된 휴대폰문자메시지(AD)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P 명의로 발급된 B카드(U)의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달받았고, P으로부터 C카드(V)를 촬영한 사진도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카드론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신용카드 자체를 P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카드의 앞·뒷면 사진만을 교부받았다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신용카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 신청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의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이를 들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감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