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B’에서 밴드부 드럼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컬을 배우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 21: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뷰 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C(당시 17세)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C) 1. CD(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각 법심리 감정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심리생리검사 결과), 수사보고(학교전담경찰관 시스템 면담일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및 상담일지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행위 내지 유사성 행위를 한 바는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뷰 과제 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4.경 ‘B’에 보컬을 배우러 갔다가, 밴드부 드럼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됐다. 2019. 7. 말경 학교에서 직업인 인터뷰 과제를 받게 됐고, 피고인이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게 생각이 나 피고인에게 인터뷰를 부탁하게 됐다. 2019. 8. 8. 21:00경 인터뷰 과제 수행을 위해, 대야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인터뷰 과제를 마친 후, 거실에서 피고인과 치킨을 시켜먹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성관계를 가진 적 있느냐?’, ‘성관계만 맺는 파트너 그런 게 요즘 애들 사이에서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아직 해본 적은 없다. 파트너를 왜 만드는지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어떤 병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귀 쪽을 핥았고, (피해자는) 저항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신경 쓰여?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겼고, (피해자의) 몸을 핥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못 벗기게 버티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 제발 좀 그만 해라.’고 말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왜 이렇게 착하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행동을 멈췄다. (피해자가) ‘옷을 입어야 하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자, 옷을 챙겨 입고 방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챙긴 후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앞으로 나 안 볼 것이냐?’고 말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쫓아오면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됐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어폰을 끼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을 나와 지하주차장 부근까지 따라 오면서 ‘왜 자꾸 그러냐? 이제 나 안 볼 것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쌤(선생님) 때문이다. 빨리 들어가라.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혼자 울면서 집으로 가다가, 남자친구(증인 F을 말한다)와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집에 가서는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37~7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증인 F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에 도움을 주겠다는 분을 만나서, 그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날 늦은 시간대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울면서 ‘큰일 났다. 그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그 남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일을 크게 벌이기 싫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라도 하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 8. 8. 21:49경 F과 약 34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13쪽}],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를 통해 연락이 왔다. 피해자는 울면서 ‘학교에서 진로 탐색 과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부탁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됐다.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으로 치킨을 먹으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침대로 밀쳐 눕히고 덮쳤다. 이후 (피해자는) 도망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붙잡았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어떤 병 안의 젤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다.’는 말도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피해자에게 ‘그 젤은 성관계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닐까?’고 답해 주기도 했다. 2020. 2.경 내지 4.경 피고인과 연락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아파트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8. 20:17경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8. 21:40경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으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달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는 얼굴을 찌푸린 채 이를 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86~90쪽}. 위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최초 이동할 당시에는, 둘 사이에 갈등 내지 다툼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으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와 의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내용의 잘못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추단케 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H는 2019. 8. 19.경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았고, 상담 과정에서 ‘B 담당교사의 집에서 인터뷰를 한 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가, 갑자기 그 사람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위 피해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H는 같은 날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위 내용을 보고했고, 생활안전부장 교사는 같은 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에게 위 내용을 신고했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6, 7, 143, 144쪽}. 이처럼 피해자의 계획에 따라 경찰 신고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사건인지가 이루어 진 것으로, 그 경위에 피해자의 의도적 무고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문한 치킨이 21:02경 피고인의 집에 배달됐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치킨을 최소 20~30분 동안 먹었을 것인 점, ㈁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33경 남자친구 F에게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낸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함께 있었던 시간은 4~5분{㈁ 과 ㈂ 시점 사이}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간접정황이 된다. 먼저 주장에 관해 보건대, ⑴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섹스 파트너를 어떻게 만드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그런 것 물어보지 마라. 안 알려준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장난을 쳤고, 이에 ‘궁금해?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장난치듯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런 식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포옹을 하며 침대에 누었다. 피해자가 웃으면서 ‘아, 그만해요. 하지 마요.’라고 말해서, ‘아, 미안. 이런 식이야.’고 말하며 안방에서 나왔다. 피해자와 침대에 누우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만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바{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65~68쪽},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내용을 비교할 때, 그 소요 시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⑵ 피해자가 사건 당일 21:33경 남자친구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내용은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2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점이)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1:33경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피고인과 함께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68쪽},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89, 90쪽}. 그러나 ⑴ 피해자가 위 진술 직후 엘리베이터에서는 잘 기억 안 난다. 너무 정신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성폭력 가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다시금 함께 있게 되었다면, 당시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은 공포감 등으로 인해 쉽게 소실되거나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상당수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CCTV 녹화영상을 통해 주장사실의 진위가 쉽게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굳이 허위로 판명될 것이 분명한 내용인,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학교 과제 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충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정신적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며, 치유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