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1: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세경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정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448호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각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의 앞에서, 가. 피고인은 "2009. 7. 13. '나를 믿고 E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어라, 그러면 영업보상비도 나오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E와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 나.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에게 E를 설득하여 사업자 승계를 받으라고 이야기한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 2011. 6.경 "부동산 언니(C) 보고 한테 서류를 받아 집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G이 이 말을 들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에게 물어보니 사업자등록증주소가 H로 되어 있다고 하여 2011. 6.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하였는데, 이것도 미리 이야기하고 승낙 받고 한 것 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절대 안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 복사본 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고 이를 E가 들었다. 라.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요식업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2011. 6. 29. 에 피고인이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니 증인이 잘 받고 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잘 받고 오라"고 말하였고 이를 E가 들었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7. 중순경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한전에 신고를 하였는데 한전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인 H가 증인의 소유가 아니니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절대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I로 바꾸겠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E가 들은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노690호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각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의 앞에서, 가. 피고인은 "7. 11. 이 되어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이 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른 압류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무사히 일을 끝냈다고 이야기하자 증인이 '빨리 하기를 잘했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를 E가 들은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8. 3. 총회가 가결되었으니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증인이 밀린 월세 4개월분 640 만원을 주어야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3.경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F이 들은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록에 첨부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제1, 2항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6동 50-6 온유완 요양원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4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16. 23:0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CD,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C포터 차량 조수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을 태운 채 같은 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죄로 인한 피해, 동종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8. 05: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이에 피해자 C의 부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떠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B건물 B01호 방범창을 잡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주택 301호 앞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82년생 좇밥도 안되는 것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왼손에 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F에게 "짭새 새끼들 내가 다 알아, 내가 경찰서 한 두 번 갔다 온 줄 알아, 내가 들어 갔다 나오면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두발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가래침을 순찰차 바닥에 뱉고, 발로 위 F을 걷어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3.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충주시 E건물 2층 16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 수사기록 편철보고, 모바일 분석결과보고, 압수물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1:2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71-1에 있는 천안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카메라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카메라), 사진자료(스마트폰)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든 사정을 벌금의 액수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T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T E지점의 주차장에 통신용 케이블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8:3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KT E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9,029,000원 상당의 통신용 케이블 144m를 절단기로 2m 단위로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주차해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5층 찜질방의 황토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엉덩이 부 위까지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2. 00: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H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홍천군에는 H병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주둥이 닥쳐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2. 00:25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홍천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행선지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넌 뭐야. 씨발 세컨드냐. 좆 같은 새끼가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씹새끼야. 씨발 닥치고 꺼져라. 경찰이면 다냐. 좆까고 자빠졌네. 너, 저 년 세컨드냐. 민주경찰이 이따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2회의 벌금 전과가 더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 00:15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홍천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을 신고하기 위해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과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25경 위 J지구대 앞에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는 또 뭐야. 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아.아가리 닥치고 넌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나중에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의 창고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고문을 통하여 위 옷가게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약 20점 시가 2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위 노래방 1호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2세트 시가 500,000원 상당과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 등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0:00경 광산구 I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옥상 유리창 문과 거실 창문을 부수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10개 시가 약 1,246,000원, 반지 4개 시가 약 1,756,000원 합계 금 3,00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각 수사보고 1. 현장주변 CCTV 자료, L 금방 매입대장사진, M 금은방 매입대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궁핍한 생활형편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2013. 10. 19. 자 절도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4월 내지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인 4월 내지 2년 9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3.19:4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정 6길 36 리오킴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싸움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2014고단62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366호 C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판사 D, E, F에게 "G에 신도로서 2007년 초순부터 7월경 여름까지 매일같이 G에 갔었다. G은 원래 신도가 없었다. 4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7년 초파일 행사를 할 때에도 동네 신도 세 명과 나를 포함해서 단 네 사람이 초파일 행사를 치렀다. 불교사찰에서 초파일 행사는 가장 큰 행사임에도 G에는 그렇게 신도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초파일 행사 때 G에 신도 20여명 등이 참석하는 등 G 신자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정 170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토지 앞에서, 피고인과 J가 2013. 4. 29. 아들 K 명의로 취득한 L 소재 밭 등 그 소유의 밭과 그곳에 심어져 있던 질경이를 피해자가 갚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M, N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 다 보겠네. 아이, 개좆같은 것들이네, 씨발"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J도 이에 거들어 피해자에게 "이런 개 쌍놈의 새끼, 이 씨부랄 새끼가 그냥 아주, 갈고 앉아 있어, 이 개새끼가 아주"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선서서, 증인신문조서 2014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본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 I과 통행로 이용 및 농작물 훼손 등의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모욕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전소유자로서 2010. 12.경까지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12.545m² 및 추가 증축한 9.24m²에 대하여 1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 97.035m² 및 추가 증축한 15.51m²에 대하여 1가구를 5가구로 각 대수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08.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당에 들어가, 스님 2명, 신도약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주지스님을 지칭하여 "E이 개새끼, 전국을 다니면서 여신도들을 다 따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 종무원 직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약 1분 동안 욕설을 하여 스님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 B, 같은 A는 부부지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9, 19, 21:0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4동 503호 자신의 집 내에서 술에 취해 A에게 "씹할 년, 아가리 닥쳐 씹할, 어떤 놈하고 잤냐, 남자 냄새가 난다"면서 손으로 동녀를 쇼파 쪽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우측 엉덩이, 좌측 대퇴부를 10여 회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손에 든 자동차열쇠로 우측 손바닥을 내리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 우측 둔부 및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B은 2013, 3. 28, 20:3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같은 동 지하2층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해 위 A에게 "씹할 년,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면서 주먹으로 동녀의 머리,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좌측 팔의 타박상,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B은 2013. 10. 2. 07: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예수교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른 바, 신천지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위 A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우측 종아리 부분을 수십분 간 세게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팔꿈치, 허리, 무릎, 종아리)의 상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B은 2013. 11, 6. 20:20 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4동 503호 자신의 집에서, 가정문제로 처인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는 이유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순 후 방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0여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6대 때린 다음 목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2~3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입으로 좌측 팔부위를 물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당기고 방문을 닫아 우측 팔꿈치가 문에 끼게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좌상 및 멍,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41쪽) 1. 상해진단서(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17~19쪽) 1. 사진((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20~24쪽)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정20호, 수사기록 제11쪽)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2014고정20호, 수사기록 제32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2014고정20호, 수사기록 제34~36쪽)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30, 41쪽) 1. 사진(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20~21쪽) 1. 상해진단서(2013고정2380호, 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위 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할 것인바, B이 피고인 A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B의 위법한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그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사회관념상 허용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가 신청한 위 법원 2012카명5454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 연천군 D의 토지를 2012. 5. 30.(재산명시명령 송달일 2012. 11. 22.) E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재산목록 28호(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해당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한 후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가소68019 동업정산금반환결정, 2012나5026 동업정산금반환 판결, 2012카명5454 재산명시 기일조서, 재산조회 회보서, A의 부동산소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C으로부터 C이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속초시E 소재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요구함에 따라, 2013. 8. 중순경 C과 사이에 위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3. 위 주택에서 C과 함께 대부분의 짐을 빼내어 옮기고 그 무렵 피해자의 처 F에게 위 주택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2013. 9. 5. 경 위 주택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나머지 짐들을 인접한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옮김으로써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6. 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다른 요식업자에게 임대한다는 말을 듣고 변심하여 위 주택을 다시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내지 8. 시간불상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짐을 다시 들여놓고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번호 키로 바꾸어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 C(41세), 피해자 D(여, 34세)는 부부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1:30경 나주시 E 소재 피해자 C의 시골집에 찾아가, 피고인 의 처가 피해자들의 시골집에서 외박을 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너 칼 한방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너도 안 비키면 찔러 버릴라 니까 비켜. 여자는 우선 빠져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3. 6. 18.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점 'E' 및 4D 라이더 영상물체험관인 'F'의 관리자로서 매장관리,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경 위 E에서, 위 매장의 운영 매출액 중 현금 394,56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654,984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의 매장 운영 수익금을 위 매장의 수익금 관리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3,585,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위 E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J 피부과 명의의 통장으로 170만 원을,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2013.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합계 62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26,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45세)가 자신의 지인과 전화 통화하며 피고인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완력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1. 17:27경 제2경인고속도로 23km 지점(인천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