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2021고합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 1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면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5.경 강진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위 C의 요양보호사이자 위 제1항과 관련하여 목격자 진술을 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보복할 마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6. 12:40경 위 제1항과 같은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위 C을 요양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씹할년, 너가 신고했냐, 죽여 버릴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4 피고인은 2021. 4. 22. 12: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여, 69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합17 피고인은 2021. 8. 26. 07:3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4cm, 칼날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가까이 겨누면서 “잡년아 씹할 년아 칼로 콱 찔러 죽여분다”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남동생인 피해자 H(남, 67세)이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 G을 도와 위 과도를 이용하여 마늘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이마와 양쪽 뺨을 1회씩 총 3회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 H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분다”고 말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경우 고의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 나. 보복 목적 협박의 경우 보복 목적이 없었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대하여(2021고합13호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술을 달라면서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몇 분 후 죽은 새를 가지고 와서 마루에 던지고 큰소리를 쳤으며 그 후 죽은 새를 다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 목적 협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가 신고했냐,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외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놀라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21. 1. 11.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2. 8.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온 바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다른 날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전에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보복협박의 피해자인 D과 특수협박의 피해자 중 1인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