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3.13. 21:23경 서귀포시 서귀동소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집에 안가느냐."고 묻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학생들에게도 "집에 안가느냐."며 묻자 남학생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학생들이 너희들을 좋아한다, 나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에게 집에 가라는 식으로 훈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사과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위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 인근인 서귀동 소재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인근에서 여고생들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어깨와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의 목격자가 112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장소를 떠나 근처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D에게 당시 주위에 있던 남자 고등학생들을 칭하면서 "저 남자애들이 너희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저희 아닌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저씨가 미안해,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며 손을 빼자 피고인이 손의 힘을 풀었다. 손을 풀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훈계와 조언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정류장(피해자 일행 외에도 남자 고등학생 5명 정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 4명 정도)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남자고등학생들에게도 말을 걸었고 그들이 피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 나름대로는 주위의 학생들에게 선도와 충고의 뜻으로 말을 거는 평소 습관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D는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자 피고인이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래,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시간이 저녁 9시 30분쯤 되는 시간이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빨리 귀가를 종용하는 취지의 행동의 일환에서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살짝 잡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로 손을 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았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저의 손을 잡아서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고등학생 오빠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기분이 나쁘고 그냥 가지 않고 돌아와서 저의 손을 잡은 것이 불쾌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불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위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물어 수사가 개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 F은 H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E, I, B, C, A, D은 J, K, L, 성명불상자와 함께 H단체 회원이다. 서울 M 일대에 있는 N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2013. 11. 21. 'N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N 재건축 조합'이라고 함)이 설립된 후 2017. 6. 15. O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득하여 이주기간인 2017. 12. 15.까지 대부분의 조합원, 세입자들이 이주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N 재건축 조합' 측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신축, 이주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고 있었다. 'N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점검, 보수 등의 사유로 2018. 4. 2부터 4. 15.까지 단수 조치를 실시하자 피고인들 및 J, K, L,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1:30경 재건축 조합 측의 단수 조치에 대해 O구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O구청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O구청 측에서 위 단수 조치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부구청장 면담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J, K, L,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구청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O구청 3층 복도에 앉아 그 때부터 3층을 점거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O구청의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총무팀장 P이 같은 날 17:52경 피고인들 및 위 J, K, L, 성명불상자에게 1차로 "구청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퇴거해 달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25경 2차 퇴거 요청, 같은 날 19:28경 3차 퇴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 K, L,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4. 3. 14:30경까지 O구청 3층에서 농성을 계속한 채 점거를 유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O구청 1층으로 이동하여 2018. 4. 4. 19:30경까지 1층 민원실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다만 L의 경우, 2018. 4. 3. 11:00경 농성 해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P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N 아파트 세입자들로서 N 재건축 조합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신축, 이주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가 N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상수도관 누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단수 조치를 하자 O구청에 위 단수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2일 동안 O구청 3층 복도 및 O구청 1층 민원실 앞을 점거한 채 O구청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는데, N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단수 조치는 O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인 O구청 일부를 점거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N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단수 조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어 O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O구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1회 벌금형과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수금한 후 미수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3. 1. 28.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에서 식자재 대금으로 합계 356,200원을 수금하여 미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미수금이 356,2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356,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수금한 돈 합계 72,606,2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4.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2동 110호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식자재 대금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실은 거래처인 'I식당'에 대한 미수금이 850,000원임에도 마치 미수금이 6,425,400원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인수자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각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4.경 제1항에 기재된 'E'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J'의 사서명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대표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G 등 거래업체 거래명세표 등 첨부),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7,2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횡령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4. 8. 21:21경 서울 성동구 B역 부근 C 내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13:42경 서울 강남구 D역 11번 출구 부근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6. 21: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5. 10:5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내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5. 11: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25. 11:3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I역 역사 CCTV 영상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11. 동종 불법촬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8.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성인식의 치료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불법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0: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29세)에게 다가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으니 배를 문질러 따뜻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D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텔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다세대 주택 L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같은 주택 M호에는 피해자 N(43세), 피해자 O(여, 41세)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위 주택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방 안에 버리고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그 무렵 남아있던 담뱃불이 창문 앞 침대 주변에 있는 집기에 옮겨 붙고, 같은 날 23:11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집안 전체에 번진 후 옆집인 M호, P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물인 위 다세대 주택 L호, M호 총 120.33m²를 전소에 이르게하고, P호 총 43.2m² 중 15m²가 소훼되도록 하였으며, 화재를 피하여 탈출하던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관절융기간골절(개방성, 양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65쪽) 1.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전소되고 화재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9. 04:22경 서울 광진구 B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문을 뛰어넘고 들어가 그곳 1층 카페, 2층 레스토랑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선박방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E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보트를 발견하고, 보트 위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휴대용 난로를 켠 다음 타월을 난로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보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CC) TV 영상기록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CC) TV 영상기록 -2],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선박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 범죄로 인하여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입원치료, 약물치료,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훼된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유흥주점 불상의 호실에 손님으로 온 G(여, 18세)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주류인 소주 3병 맥주 1병 등 7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서(관련사건 목록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 C, D, E 토지(분할 후 F 내지 G)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13.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14.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제주시 F 내지 G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H은 피고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부상 명의자이고, I은 피고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2017. 5. 19.경 제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주식회사 K이 본건 토지 소유자 H과 본건 토지에 대한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H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L 자료제출)(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양도양수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경매사건검색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노2308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9도884호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무고죄 등과 경매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도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매방해 범행을 하였다(현재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은 그 소유의 토지의 매수인인 I이 매매대금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자 H의 권유로 대출이 더 용이한 H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제1죄와 같이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I에게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었음에도 I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경매로 피고인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도급 받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C 아파트' 공사와 대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5월분의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E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위 공사현장에서 15일간 일을 한 것처럼 E에 대한 인건비 2,100,000원을 기재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경 위 E의 인건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8,125,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회사의 G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옆 파레트 위에 보관하여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에어컨 1대를 승용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 노무비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확정 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8

범죄사실 1.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1주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D에서 할부 리스한 E K9 승용차의 할부금도 거의 다 갚아 곧 내 소유가 되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9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세금 등도 체납하던 상황에서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이전에 갚지 못한 1,000만 원과 함께 7월 말까지 꼭 갚아주겠다. 전에 담보로 제공한 K9 승용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H회신서,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K9 차량은 피고인이 차주인 G과 교환계약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2017. 2.경 G에게 1,200만 원을 주면서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차를 찾으라고 했는데 G이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특정하였고, 담보로 위 K9 차량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이고 할부금 납부가 거의 끝나 곧 피고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 그러나 위 차량은 같은 달 G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의 대가 또는 담보로 받은 것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동해시 I 중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국세청 체납세금, 대부업체 차용금 등 채무가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G은 2016. 9.경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 소제기와 취하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해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이 2017. 2.경 G에게 1,20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위 차량을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은 차용일로부터 약 6개월 후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와 합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후 변제 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실형 포함)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2013고합26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 피고인의 처 C은 2005년 9월부터 2012. 7. 25.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동부지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2011년 가을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C에게 "회사 돈이라도 빼서 돈을 마련해달라, 돈은 조만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2년 봄 무렵부터는 공금횡령을 거절하는 C에게 "공금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C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 31. 16:48경 피해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업무용도로 회사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C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614,971,386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교사하여 614,971,386원을 횡령하게 하였다. [2014고합45]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3km지점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 운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K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28,7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3고합2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피고인이 2011년 가을 무렵부터 회사 돈이라도 빼서 돈을 마련해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차비 등 사소한 금액을 요구하다가 점차 그 금액이 커졌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1. 고객거래 및 통화내역(A, C) 1. 수사보고서(C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사실 제2, 3항[2014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C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라고 교사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교부받았고,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C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제151쪽 차용증 사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도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횡령 교사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