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0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 둔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일반 담배개비 속에 있는 담배가루를 털어 낸 다음 그 속에 대마초 약 0. 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 C은 2013. 7. 초순경 소유자가 분실한 휴대폰 등 이른바 '장물폰'을매입, 처분하여 돈을 벌어보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장물폰 매입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장물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C은 A, B가 매입해 온 장물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C은 2013. 7. 13. 22: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북부교육청 근처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동인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현금 25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서울,경기지역에서 수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각 수사보고, 통화목록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15 정원단지 앞길을 힐튼호텔 방향에서 동신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피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가 비교적 경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5.경까지 'C'라는 상호로 섬유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924BB 기모 원단 525장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E'으로부터 7,500만 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처분대가를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급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2,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41,65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거래기간 중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구 K 부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시설철거 및 관리위임을 받은 'M'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철거 공사 등의 하도급을 받은 'N' 대표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 직원으로 경비원인 자인바, 주식회사 L는 위 구 K 부지의 임대권한을 둘러싸고 피해자 0이 대표인 'P'와 분쟁이 있어 피고인들은 위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K 부지 내 M의 사무실에서, B에게 "Q과 R의 사무실을 부숴야 하니 장비를 알아보고 2013. 7. 7. 06:00경에 사무실을 부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Q 등을 부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7. 7. 05:00경 피해자 0 관리의 R 사무실과 피해자 S가 운영하는 Q의 유리창, 벽면 등 시가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시설을 부수도록 하여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7. 7. 05:00경 포크레인 기사 T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40만 원 상당의 R 사무실의 유리, 벽면, 천장 등을 부수고,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시가 합계 910만원상당의 Q 유리창, 출입문 등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7. 05:00경 위 K 부지 내 피해자 U이 사용하는 숙소 겸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목발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 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7. 06:30경 위 피해자 U이 사용하는 숙소 겸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사대금 지급확정 판결문 1매, 7억 원 상당의 어음공증서 원본 1매, 전부명령서 등의 민사소송 관련 서류 및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U 숙소 사진, CCTV사진, 범행장면 CCTV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블백박스 동영상CD, 1. 견적서(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L와 피해자 측의 민사상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측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L에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9-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피동 486-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단지 방면에서 다농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21,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F이 어업보상금을 대신 수령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령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2004. 3. 31.경, 2004. 10. 21.경 및 2005. 8.29.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69,512,000원을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으니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6. 2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F에게 위 대출을 승낙하여 주었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2004. 10. 21.자 및 2005. 8. 29.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다만, 2004. 3. 31.자 대출부분은 고소장 제출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로 각 대출을 받았으며 자신이 대출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바가 있다고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한 바가 있고, 각 대출서류에 대한 감정결과(대검찰청 문서감정,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감정인 H의 필적감정)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F은 당시 자신이 수감 중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인의 민사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 (현재 그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대출서류의 필적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피고인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다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F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므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수협 대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 선박에 대 한 어선원부에도 피고인의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어선원부 상 2005., 2008., 2011.경 변경신고가 기록되어 있어 그 즈음에는 이미 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005. 8. 29.자 대출은 중장기분할상환자금으로 '당해 선박 구입 즉시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 취득하여야 합니다.'라는 보증요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기 전 관할 구청에서 현장실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각 대출은 대출 후 1년 내지 3년 사이에 계약이 갱신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2년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F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엉덩이 살 좀 쩌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15:5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2층 홀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서 다른 일행이 데려온 남자아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5: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72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불빛에 가려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2014고단508]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9] 1.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족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E 게시판에 "족욕기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족욕기를 6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족욕기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옵티머스뷰2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옵티머스뷰2 중고 휴대전화를 10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4]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E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1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M, N, O, P, G, F, H, Q, R, S, I,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송금영수증, 각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출력물, 통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B 게시글 출력물,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4. 3. 19.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0:4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광아파트 쪽에서 5일시장터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10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0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702,8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16: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캘리퍼, 노어암 등 시가 153,01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바닥을 수리비 8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13:20경 논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함께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8:15경 제1항 기재 'E 공업사'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서 믹서기에 갈아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분을 3회 정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등, 견적서, 피해품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5월{= 1년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몇 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 그리고 피고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집사, H는 위 교회의 원로목사, I H의 아들로 위 교회의 목사이고 H로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와 I의 목사 세습 문제 및 I의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201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학위수여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자, I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I, H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은 "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I과 H가 위 대학교의 졸업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1. 11. 7.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1이 이수해야 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K와 함께 2011. 12. 26.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번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증명하고자 번역사 N로 하여금 I에 대한 성적 증명서 기재 내용 중 'HR AVE'가 '평점 계산을 위한 학점수'라는 의미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으로 번역하게 하여 I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처럼 만든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번역한 성적증명서를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H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학위수여증,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사본, 성적증명서 해석본, 성적증명서 원본, 법원사건진행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피고인 B, D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피무고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6호 개화산역 앞 편도 3차로의 3차선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자 바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여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여, 17세)을 뒤늦게 보고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사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피해자 A의 고용주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 유포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주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9. 12. 20: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고용주들을 서로 화해시키자며 피해자 A(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2. 20: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고용주들을 서로 화해시키자며 피해자 B(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피고인의 고용주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밑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B의 지인 G를 국세청에 진정하였는지에 관해 시비가 일자, B가 갑자기 화를 내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임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음식점에서 정강이를 차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음식점 내에서 입은 상처인지 음식점 밖에서 다투다가 입은 상처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일체형 의자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던 H은 "세무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B의 정강이를 차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먼저 테이블 밑에서 B의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그 즉시 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임에도 그와 같은 언급을 전혀 한 바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2. 13:35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2 동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던 SM5 승용차의 LP가스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LP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 가스충전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가스충전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가스충전을 받고서 지급정지 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LP가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0.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LPG충전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 된 우체국 예금 현금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2013. 2. 12, 20:43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LPG충전소'에 들어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 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5만7천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K 소유의 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5. 15.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