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14. 0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힘껏 잡아 당겨 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거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1점을 꺼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안을 뒤지던 중, 피고인의 인기척에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말하자,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꼼짝마.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누른 채 피해자의 다리 부근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세게 잡아 당겨 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주거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매트리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 절취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누구냐."고 하자, 피고인은 "안 죽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갈비뼈 4, 5, 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5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G과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3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 20리터 상당을 위 차량 안에 붓고 1회용 부탄가스 5개를 던져 넣은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이를 위 차량 안에 던졌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 내부에 불길이 번져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이 전소되고, 그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의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 외부에도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2대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119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정 장치가 허술하고 침입하기 용이한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귀금속 등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3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20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세이클럽 음악방송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G(여, 45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과 직장 근처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 조심해. 이 씨발년아. 너 씨발 죽어. 너 명심해. 너 씨발 오늘부터 죽었어, 너. 오늘 씨발 다 죽여버릴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오늘 조심해라. 야 이 씹새끼야 또라이다, 개새끼야, 니들 불살라 버릴거야. 명심해. 너 이 개새끼야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감정서 1. 내사보고(용의자 시간 순서 이동 방향에 대한),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 등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본건과 서부서 침입절도 사건(4. 14.) 동일성 여부 판단 근거, 동일 족흔적이 발견된 추가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피해자 F 주거지 침입 방법에 대한, 피의자 긴급체포 할 당시 착용한 구두 확인에 대한,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두 크기 측정에 대한, 프로스펙스 신발 문양과 2015년 침입절도 현장 족흔적 비교], CCTV 캡쳐 사진, 비교 사진, 현장 감식 일지, 현장 사진, 족흔적 감정서, 각 사진, 전사용지, 비교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9구급활동 일지, 진단서 2015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¹20152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AD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족흔적 감정사항에 대한, 피의자 A 검거 전후 모습 비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2014년 범행 시 착용한 FUZO 신발과 동일 족흔적 발생사건 10건 첨부, 2015. 4. 23. 서구 AE 절도 현장 사진 첨부, 각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두 크기 측정에 대한, 프로스펙스 신발 문양과 2015년 침입절도 현장 족흔적 비교, 각 FUZO, 프로스펙스 신발 족흔적의 동일성 판단 근거에 대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각 현장 사진 2015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97조의2(야간 주거침입 강도미수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야간 주거침입 절도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흉기 휴대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흉기 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4. 3. 24.자 특수절도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1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1)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2년 ~ 24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 1)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6유형에 포섭하되,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다. 2014. 3. 24.자 특수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라. 나머지 각 특수절도미수죄 및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마.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바.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G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차량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전소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십여 차례에 걸쳐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절도 및 강도 범행을 하다가 결국 잠에서 깬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폭행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절도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수사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