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0고합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15, 33(병합) 가. 배임수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방조)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 인 1.가.나. C |2.가. A |3.가. B 검 사 구관희, 이동원 변호 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C를 위해) |변호사 G, H(피고인 C를 위해)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해) |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해)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M(피고인 C를 위해)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피고인 A를 위해) |변호사 P, Q(피고인 B를 위해) 판결 선 고 2011. 2. 10. 주 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각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의 점 피고인 C는 1996년경부터 2007. 12. 5. 까지 사립교육재단인 학교법인 R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08. 2. 17. 경까지는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0년 말경까지는 학교법인 R이 설립인가를 받아 1997. 3. 경 개교한 S대학의 학장(2009. 1. 경부터 총장으로 직함이 변경되었다)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법인과 S대학의 인사,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는 2005. 9. 12. 경부터 2008. 6. 1. 경까지 위 S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08. 6. 1. 경부터 2008. 9. 30. 까지 위 S대학의 행정실 소속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및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가. 2008. 2. 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의 점 피고인 C는 2008. 2.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S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지원한 T가 교수 임용의 대가로 돈을 낸다고 하니 가서 받아오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2. 하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용해동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T의 U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T로부터, "S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30경 목포시 V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안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S대학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08. 3. 7.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의 점 피고인 C는 2008. 3. 7.경 피고인 A에게, "S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지원한 W이 교수 임용의 대가로 돈을 낸다고 하니 가서 받아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S대학 내 X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W의 Y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W으로부터, "S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전남 강진군 Z에 있는 S대학 총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S대학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08. 8. 25.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의 점 피고인 C는 2008. 8. 하순경 피고인 B에게, "S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지원한 AA의 아버지 AB이 AA의 교수 임용 대가로 돈을 낸다고 하니 가서 받아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8. 25. 16:00경 목포시 AC에 있는 AD호텔 1층 커피숍에서 AB으로부터, "나의 딸 AA이 S대학의 교수로 지원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30경 목포시 북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S대학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 라. 2008. 8. 말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의 점 피고인 C는 2008. 8. 말경 피고인 B에게, "S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지원한 AE가 교수 임용 대가로 돈을 낸다고 하니 가서 받아오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에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E로부터, "S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니 잘 부탁한다. "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0:30경 목포시 AF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S대학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피고인 C는 2008. 2. 18. 경부터 2010. 말경까지 S대학의 학장(2009. 1. 경부터 총장으로 직함이 변경되었다)으로 재직하였는데, 2008. 2. 경 목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학교법인 R의 명의로 구입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S대학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학교법인 R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원룸형 아파트(전남 강진군 AG, AH, AI, AJ 지상 AK아파트 제101동, 제102동, 제103동)를 S대학에 매각하여 S대학의 교비회계에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08. 2. 22. 경 S대학의 교수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R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R의 위 원룸형 아파트를 S대학에 매각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낸 후, 2008. 3. 3. 경 학교법인 R의 이사장 AL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S대학이 8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3. 5. 경 6억 원, 2008. 4. 4. 경 6억 원, 2009. 3. 27.경 11억 원, 2009. 9. 11.경 13억 원 등 합계 36억 원을 위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S대학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 R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인 C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S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학교법인 R의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A, AB, A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T, AN, AO, AP, AE,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S대학 교수 및 직원 명단, 기구표 첨부 1. T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첨부 1. W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첨부 1. AE 제출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사립대학 민원조사결과 수사의뢰 1. 제2008-2차 이사회 회의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명세서 1. 수입결의서 1. 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점 :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배임수재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3. 7.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3. 7.경 배임수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8. 말경 배임수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S대학이 편법으로 교비회계수입을 학교법인의 회계로 전출하기는 하였으나, 전출된 자금이 S대학의 교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마련에 사용된 이상,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자체로 학교기관의 장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C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이 전출한 교비를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 즉 그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 행위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위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위반죄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처럼 교비회계수입을 전출하여 그 자금을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립학교법위반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출된 교비회계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전출 당시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교비회계수입이 다른 회계에 전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에게는 위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위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사립학교법위반죄와 별개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은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C 대학은 최고의 지성을 교육하는 곳이므로, 대학 교원의 선발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는 사립대학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교수 임용을 빌미로 지원자 4명으로부터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성하여야 할 대학교수직을 매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C는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등의 혐의로 2008. 5. 2. 이 법원 2008고합11호로 기소되어 2008. 12. 23.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종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가 협심증, 간경화를 비롯한 여러 질병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S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를 대부분 철회하고 해직교수의 복직을 허용함으로써 사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 특히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사립학교 회계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전출한 교비회계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출한 금액 상당을 다시 교비회계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하며, 피고인 C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이익 4억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배임수재방조 범행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R의 피용자들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지원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지귀연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