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인 2014. 1. 29. 사면에 의하여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연인 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B 과 친구 관계,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20세)가 피고인 A에게 가방을 빌려 잃어버렸음에도 가방값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2015. 4. 23. 03:4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소재 'K' 주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D는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오늘 꼭 돈을 받아가야 되겠다. 차에 타."라고 말한 후 피고인 A는 승용차 뒷좌석의 피고인 A 옆자리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피고인 C는 뒷좌석에 있다가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피고인 D는 뒤이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타고, 피고인 B은 즉시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1) 이어서 피고인 A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나랑 같이 있다고 하지 마라. 금방 들어갈 거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갚을래? 대출을 받을래? 조건(성매매) 할래? 아니면 빡촌(성매매업소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일할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은 안 된다."고 말하고, 2)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L'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 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M가 있는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 같은 날 05:19경 위 모텔 309호에서 피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 이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행위 태양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행위 태양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해자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M와 성교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끝내고 나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밖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07 경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2시간 2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모텔 동영상 씨디, CCTV 영상자료 및 전화통화 녹취파일,사진, 범행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 B, 피고인 C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3)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 A가 H에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함께 있었고, 범행을 말리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일용 피고인 C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전 공판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C의 변소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주장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할 당시 피고인들은 그 옆에 있으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안산에서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 장소까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준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들도 A, D와 함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A와 함께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경찰관을 만나 피해자의 행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에게 성매매 대금을 줄 때에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와 함께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A, D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성매매 강요 및 갈취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성매매 강요 및 갈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가 감금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K' 주점 앞에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A와 함께 차에 타자 A, D, 피해자가 뒷좌석에 함께 탈 수 있도록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탔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가기도 하였는바,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피고인 D 제1범죄(감금)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공갈)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0월 2. 피고인 B, C 제1범죄(감금)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제2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공갈)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5)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 4)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채우라고 하고, 피고인 C는 '렌트비 및 기름 값으로 30만 원은 채워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는 한편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돈에서 저도 좀 챙겨 갈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가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것을 알게 되어 범행을 그만 두었다. 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상을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에서 정한 최하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선도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