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일면식이 없던 것으로, 피해자가 종사 중인 “C”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2:23경 시흥시 D, 3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팽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1. 6. 29. 20:00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술집에 피고인을 포함한 손님이 왔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여성 종업원과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었는데 계속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고 있으면서 자신이 떨어지려고 하면 허리를 끌어당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잡으면서 왼손으로 본인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주었다. 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피고인에게 ‘여기 그러는 데 아니에요’라고 화를 냈다. 그랬는데도 지속적으로 2회 정도 똑같은 자세에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두 번째로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하였고, 사장님에게도 말하였다. 피고인이 세 번째로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범행장면 CD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장면,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이에 피고인이 벌을서는 형태로 두 손을 위로 드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자 피해자가 다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다시 피고인과 거리를 벌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자신의 무릎 위로 올리자 피해자는 나머지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리고 치마를 올려 맨다리를 가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의 손을 붙들어 저항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범행장면 CD 재생결과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한 태도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일부 보인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손님인 사이였던 사정,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을 허용할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종업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돈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