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마을 앞 도로를 덕촌 삼거리 방면에서 무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8㎞ 초과하여 시속 약 80.8㎞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의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0: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피해자 C(여, 78세)을 향해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C' 1층의 'D' 매장 앞에서, 위 매장 종업원이 자신의 주문을 늦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보안요원인 E 등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피해자 G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들에게 "임마, 좆만한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처벌해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 앞으로 이동하여서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에 F과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에 있는 '망우지구대' 앞에서, 앞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머리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함으로써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모욕 범행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임마, 좆만한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처벌해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 앞으로 이동하여서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에 F, G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에서 자필로 'B는 본인 허락이나 동의 없이 본인(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3.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B와 D 직원 E이 공모하여 A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B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이 전화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준 사실, E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B, E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준 사실, E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D' 매장을 운영하는 F은 'E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를 비롯한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명의로 수차례 개통해준 적이 있었는데,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B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당일인 2016. 7. 19. B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통신사 등에 개통 취소를 요청한 바 없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7. 7. 20.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발각되어 실제로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오산시 소재 C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 대하여 민원과 고소를 일삼자 이에 화가 나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상대로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00:17경 주거지 인근에서, 'C 입주민 카페'에 접속하여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두가 다 아시는 미친노인. (중략) . 미친늙은 쥐새끼 한 마리가 쥐약을 잘못 먹었는지 발광 발악을 하네요. (중략) . 늙은 쥐새끼도 할 말 있으면 떳떳이 참석하세요. 숨어서 약자들만 괴롭히지 말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집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15분 동안 거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8. 22:45경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신고자인 제1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 끼야, 이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부터 11. 13. 10:10경 사이에 통영시 C아파트 301동 203호에서 피해자 B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형식으로 들어가 아파트 내 피해자의 가구 등 집기비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강제퇴거되는 과정에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 열쇠뭉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는 먼데, 와 여자한테 말거노, 경찰관이 여자 성추행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1:41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교 인근에서 D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64 부천원미경찰서 앞에 이르러 요금을지불하지 않은 채 부천원미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비과 소속 정문 근무중인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F으로부터 어떠한 사유로 방문한 것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까불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꿈치로 위 의무경찰의 명치 부위를 찍고 왼발 등을 왼발로 밟아 폭행하여 청사 경비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의무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03: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N, O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업자를 통해 소위 '도우미'인 P, Q을 불러 시간당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병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정식 맥주가 아닌 무알콜 맥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손님이던 증인 N은, 주문 당시 맥주를 달라고 말했고, 증인 O도, 당시 무알콜 맥주를 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주문 당시 무알콜 맥주라고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업주가 무알콜 맥주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애초 N과 O은 2018. 9. 7. 단속 당시 술 또는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9, 21쪽), N은 같은 달 18일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63쪽, 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관여되기 싫어서 말을 바꾼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노래방 도우미 Q, P는 경찰에서 "당시 무알콜 맥주가 아니라 시중에서 마시는 카스, 하이트 병맥주 3~5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31, 44쪽),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실제로는 무알콜 맥주를 판매한 것이었다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은 판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한 후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한 점(증거기록 제2권 8쪽), 피고인은 무알콜 맥주를 '캔' 형태가 아닌 별도의 '플라스틱컵'에 옮겨 담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무알콜 음료를 판매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캔' 형태 그대로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손님들에게 무알콜 음료가 아닌 정상적인 맥주(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접객행위 알선 및 주류 판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그만 둘 의도로 2019. 6. 경 식당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재 당원 2019노1146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건축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믿을 만하고 건실한 회사이다. 부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대금 일부는 주식회사 G의 어음으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신용부족으로 당좌수표 및 어음거래를 할 수 없어 그 융통을 하기 위해 H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이름뿐인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염가로 매도하여 기존 어음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만기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재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합계 27,240,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7,000,000원은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16. 2. 22.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납품대금 24,1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4,700,000원은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결재하였으며, 2016. 3. 1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4,8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결재하였으나, 2016. 4. 27. 경 주식회사 G이 부도처리 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취전자어음 상세정보 1. 부도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1. I,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45분경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D)에 피해자 E(여, 25)가 1인 시위하는 사진 4장(얼굴이 전부 나옴)을 올린 뒤, "병신년, 좌좀, 좆도 없는병신새끼들, 년놈들"이라고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상기 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게시 글 내용도 좌파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모욕적 표현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인터넷 게시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한 사진 등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상대로 그 특정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에 1인 시위하는 피해자의 사진 4장을 올린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글이 단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파들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피해자 I(여, 65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 2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출소했어, 너 때문에 감방 다녀왔다.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가만 안둔다고, 너는 여기서 장사하면 안돼, 죽여버릴꺼야"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린 다음 주방으로 끌고 가 재차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얼굴 사진 1부, 방범 CCTV 캡쳐 사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705호, 2021노795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약 3주 뒤에 해당 형을 복역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폭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폭행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9. 23:4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감 D이 자신에게 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아는지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오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씨발 새끼들, 병신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좆까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위 D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27세)의 'G'이라는 게시 글에 "이년은 보지 하나로 진짜 평생 먹고 살돈 버네. 팬카페 미팅하는데도 참가비 20만원 처받던데 진짜 여자는 이쁘게 태어나야 돼. 능력 없고 멍청해도 이쁘고 섹시하게 태어나면 돈을 앵간한 대기업 직원보다 훨 많이 벌드라. 그냥 허리만 돌려대면 거기에 미쳐서 별풍이나 쏘는 한심한 새끼들이 먹여살리니 "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5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18: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직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 서무에게 부탁하였던 서류 작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재혼했다며 너 주식해서 1억 이상 까먹었다며, 니가 회장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15. 15:30경 위 1.항과 같은 곳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연합회 회장 F 및 같은 연합회 사무국장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새끼 성추행범이다, 지금 고소당했다. CCTV에 다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ㅁ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빌딩 G호 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L의 매출 및 한화 환전금액), 수사보고(H 계좌의 불법환전금액 특정)-H 계좌거래내역서 일부, 수사보고(불법환전상 인적사항 특정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경위 및 기간, 이로 인한 이득, 체포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모두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C)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D(D, 이하 'D'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D'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D'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E'라는 제목으로 'B' 및 'D'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천안시 동남구 F, G호 소재 H의 집에서, H에게 '변액상품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B이라는 상품이 있다, 그 상품이 수익성이 좋고, 원금 손실이 없는 정말 좋은 상품이다, 0.5달러짜리 거위 한 마리가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아 120일이 지나면 60달러가 되니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팩을 구입하여 광고를 보게 해줄 것인데, 그 광고를 봐야 보너스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H를 포함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수입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광고팩을 구입하면 120일 후에 원금 포함 1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I'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B' 및 'D'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설명하여,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같은 해 5. 14.경 600,000원, 같은 해 5. 31.경 19,000,000원, 같은 해 8. 6.경 14,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3,6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I, B로그인화면, 관련 구속 사건 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지급받은 H는 고수익을 염두에 두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 스스로 투자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란 법률 제1조가 보호하는 '선량한 거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H에게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수신행위 상대방의 선의나 무과실 내지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잘 알면서 투자하였고, 추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불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H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참가한 B 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된 설명 내용, 피고인이 H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면서 설명할 당시 사용한 자료 내용(D의 수익률은 4개월에 12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부 출자금(1,500만 원 가량)을 직접 반환하였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유사수신업체 회원으로 끌어들인 범행 경위(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300만 원 가량의 수 당을 지급받았다), 그로부터 유사수신한 금액의 규모,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가 실제로는 국제적인 사기 업체로 보이는 점(출자금을 암호화폐 등으로 변환하여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4: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4:35분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2회 정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약 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불상경 대구 남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 대구 사장인데 ㈜E에서 시공하는 F건물 인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대구 수성구에 있는 G은행 중동지점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D, G은행),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D, 기업은행),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 사본 첨부), 판결 사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2021. 8. 31.까지 2,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아직까지 5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