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20:00부터 서울시 양천구 B, 2층에 있는 C여관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5세)가 위 여관 세탁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가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C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시팔년아 너 때문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를 복도에 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휴대한 유사한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의 위험성, 업무방해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2015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중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내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기타를 선택한 후 피해자에게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2,000원 상당의 기타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피해자 D에게 "홍성군 E 답 958.2m²가 어머니 소유의 땅인데 어머니가 땅을 팔라고 하였다,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주면 내일 어머니를 법무사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땅을 팔아도 된다고 허락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8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명의자 C 전화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및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빌라 7채가 E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명의만 신탁해놓은 것이다. 그중 한 채인 F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2~3년 동안 분납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까지 집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 분납 잔금 명목으로 2,475만 원 등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2019. 5. 20. 14:00경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사단에 소집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문(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소집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무청 문자발송 내역, 피고인이 병무청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B, C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강하게 뒤로 제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5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처인 피해자의 손가락 2개를 뒤로 제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3:55경 대전 서구 E, F대학교 1층 암센터 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에 다가가 '이런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35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0에 있는 성사주교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술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 위에 서있지 말고 인도로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체포 이후 수사과정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구간이나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수화로 "미국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4개월 후에 돌려주고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6.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통신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점(한편 피고인이 에게 금원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시기나 금액, 횟수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매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약 5년 동안 14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E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송금한 50,000원, 70,000원, 100,000원, 200,000원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에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0. 11, 29.경 피고인의 소개로 에게 직접 800만 원을 외화송금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에게 금원을 투자할 경우 자신이 직접 에게 송금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해 달라고 할 이유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가 월세 보증금을 일부 보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50,000원, 100,000원 등 소액을 송금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계좌내역 등, 각 은행별 계좌내역, 수사보고(계좌흐름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E 송금내역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02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창고에 침입하여,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2020고단434 피고인은 2019. 10. 22.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4세)이 건방지게 굴면서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정수리부분을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6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위 가게 내에서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2020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4.말 1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교회 신자인 피해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며 "좋단다"라고 말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고추 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능력 등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6:2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장지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강원도 동해시 D외 5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병원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이나 공사업체 선별권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운용하면 원금 이상의 많은 수익이 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자신 명의 E 계좌로 5,000만 원, 2017. 3.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병원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F은행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B는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B가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위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C이 준 2억 5,000만 원 중 상당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에 필요한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증,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경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를 하는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5.3.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에게 "씨팔 것들아 니들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0cm) 2자루를 가지고 와 안방 문을 긁고, "내가 밖에 누워 있을 테니까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 2자루를 사용하여 문을 긁으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그 딸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폭력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C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덤프트럭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20:14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먼내골 2 '먼내골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9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한 시속 97km로 운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골지의 골절상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44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H(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덤프트럭 운행기록계 자료 등 편철),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자료, 각 진단서, 수사보고(편도1차로의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제한), 수사보고(기상청 날씨 자료 발췌 등), 기상청 날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무거워 보이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 E에게 1,700 만 원, 피해자 G에게 5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합의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산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남가좌 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1. 30. 18: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30. 2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1:22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증거목록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고처리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세탁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574,440원 및퇴직금 4,353,104원 합계 19,927,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합 92,653,6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2020. 4. 7. 자각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