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2017고단2179(피고인들)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전산,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퍼스트정보통신(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단말기를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속칭 '밴(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밴사'라 함]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카드단말기 대리점으로 밴사인 주식회사 제이티넷과 카드단말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총판 대리점이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2010. 12. 23.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F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설치 및 A/S,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신청서류의 보관·관리업무의 대행, 가맹점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VAN서비스 계약 체결의 유도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4., 2014. 1., 2014. 3. 각 "장기임대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가맹점 관리대행업무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들에게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말경 F의 수익감소로 국세가 체납되고 F의 명의상 대표자인 G과의 분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카드단말기 대리점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VAN수수료를 입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3. 31.경 'H'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H' 명의로 KIS정보통신 등 다른 VAN사와 VAN계약을 직접 체결한 다음 2016. 4. 1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가맹업소들의 카드단말기를 KIS정보통신 등의 단말기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4.경 VAN사 교체 대상 가맹점 목록을 만든 다음 가맹점 VAN사 교체에 따른 전산등록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19.경 피해자 회사가 총판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티넷 가맹업소인 'J마트'를 주식회사 KIS정보통신의 가입업체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개 가맹업소를 KIS정보통신으로 가입전환하여 액수 미상의 수수료 수입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60(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3층에 있는 L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B의 2016. 5.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기준법 제36조>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418,280원 및 2011. 9. 5.부터 2016. 3. 18.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11,224,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13,935,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11(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9. 10:50경 수원시 장안구 K건물 3층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A, N, O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창에 "제가 시켰나요? A씨가 시켰죠 M씨가 돈을 3천만원을 넘게 훔치셔서 M은 내 노예다 이새끼는 패도 된다 때려도 찍 소리도 못한다 제가 전에도 팼다 때렸다라고 하고 제 앞에서도 M씨 때리는 거 봤어요^^"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대리점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각 장기임대약정계약사본, KIS 정보통신(주) 단말기 사진, 총판, 대리점 현황 사본, 각 계약서 사본, 밴약정계약서사본, 가맹점자료, 신용카드밴유통망계약서사본일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승인건수 감소내역), 수사보고(KIS정보통신-H VAN계약서 첨부) 2017고단27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과 O의 경우 피고인 A이 L의 운영을 포기한 2016. 11. 10.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은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회사 운영을 포기한 이후에 일정 기간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0이 일부 계속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상적인 방법에 따른 사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자 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이탈 후 Q(L의 대표 명의자이자 피고인 B의 모친) 명의로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은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8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카톡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위배하여 가맹점 VAN사를 일방적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모친인 Q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2017고단4811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대행업체인 L의 전산팀장으로 고객의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M은 위 L의 관리팀 소속으로 대리점의 단말기 등 장비설치 및 A/S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0.말경 채권추심업무로 업무파트를 변경하여 가맹점 등 위약금 추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N은 L의 영업파트 소속으로 신규고객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R이라는 상호로 위 L의 자(子)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이 피고인 B의 모친 Q의 명의로 L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의 체결을 대리하였으나, A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Q이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곤란을 겪게 되고 2016. 11. 10.경 A이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사무실의 개인물품을 반출하자, 기존에 A과 체결한 이행계약서의 내용 중11항. '을'이 위조항 중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모든 사업권에 대한 수익, 권리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 L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6. 11. 11. 수원시 장안구 K건물 3층의 L 사무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자동개폐기 내에 입력된 피해자 M, 피해자 N의 지문을 삭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이 L에서 담당하고 있던 위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 B은 2016.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K건물 3층의 L 사무실에서, USB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타인이 임의로 열어볼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16년 11월 10일 B 팀장과 대화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찾아 내용을 읽어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M, N은 2016. 10.경 L에 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계획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가져가 L에 해를 입히려 하였는바, 이는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로, 위 피해자들은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N이 대화한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사생활 보호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피해자 N은 위 대화 당시 업무방해 범행을 계획 중에 있었는바,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확인 한 것은 피해자 N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방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2016. 10.경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해자들 등이 L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L이 운영하는 밴사를 변경하는 등 내용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은 위 시나리오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실행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밴사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까지 받아(이 법원 2017고약16584호)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L에서의 업무는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찾아 출력할 당시 피해자 N이 작성한 위 시나리오의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 있었고, 위 시나리오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N이 피고인 B과 2016. 11. 10.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N과 피고인 B은 실제 2016. 11. 10. 위 시나리오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N이 L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문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 B 과 피해자 N의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17고단2760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3층에 있는 L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5.부터 2016.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E의 2016. 4.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기준법 제36조> 연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5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번 3 기재와 같이 퇴직금 30,139,8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