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2021. 4. 8.까지 위 ‘C’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단독형 슬롯머신(릴회전류) 모사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Nanta Casino(난타 카지노)’ 게임물을 50대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의 케이스, 모니터, 지폐 투입기, 타이머, I/O보드 등으로 구성된 태블릿PC와 연결한 뒤 모니터 화면에 ‘난타 카지노’ 게임물만을 현출시켜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지폐 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동안 ‘난타 카지노’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임의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18, 19, 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15,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무료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아케이드형 게임으로 변경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유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의 사행성의 정도가 낮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유료로 전환한 것을 넘어 환전행위까지 나아갔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 D(일명 E)에게 “F에서 공사를 할 예정이다. 금방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F 공사 대금을 받아 곧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36,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13.경 현금으로 1,934,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총 9,670,000원을 지급받았다. 2.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회사 대표 D(일명 E)에게 “F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달라. F 공사 대금을 수령하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J호’의 임대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5. 13. 피해회사로부터 현금 1,934,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Q 또는 F 공사를 수주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회사가 2020. 5. 13. 현금 1,934,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7쪽). 당시 피해회사 직원은 위 돈을 ‘A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피해회사 대표 D은 “직원에게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10,000,000원에 대한 대여금 확인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2020. 5. 13.경 피고인에게 현금 1,934,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F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증거기록 20쪽). 다. 피해회사 직원이 2021. 2.경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제야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부가세라도 받으면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 말하였다. 라. N(D 동생이자 10,000,000원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이다)은 ‘피고인이 F 공사건이 터지면 돈이 제법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1쪽). 피해회사가 처음부터 토목공사 진행 주체나 변제능력 등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이 용인시 Q 또는 서울 도봉구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 야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여성 종업원 혼자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휴대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11.03:15경 위 'D'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주문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간 주방용 과도(총길이: 28cm, 날길이: 16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물촬영사진 1. 사건관련 CCTV 동영상 CD 1. 압수된 주방용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적장애 2급인 자녀의 양육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칼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20:2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정문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정문 앞 도로를 위 터미널 정문 쪽에서 부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15:00경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옷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 2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그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를 신용이 좋지 않은 이경숙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 D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옆 골목에서,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골목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09:00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H 1층 106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가 강풍으로 인하여 오전 골프 라운딩을 하지 못하고 쉬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09:00경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J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 먹을거야?"라고 물으며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니오, 안 마셔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엉덩이 쪽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속바지 위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상호 동의하에 서로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행태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금세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투자를 권유한 다음, 그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 내가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약속하고, 2008. 4.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장이 간부회의가 있어 성남 본점에 가 있는데, 대출이 이삼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 H으로부터 사채를 얻어 8,000만 원을 투자를 해 주시면 4월 30일까지 그 사채를 금융권 대출로 전향하여 주겠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제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얻지 못할 경우 사채원금도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준비한다던 성인오락실 사업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성인오락실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투자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오락실 사업을 추가로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거나 원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채업자 H으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85,863,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86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정이행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빌딩 8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 'E'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로, 사실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다니거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동료들 및 고객들에게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직 치과의사인 양 행세하고 다녔는데, 점차 회사 동료들과 고객들이 피고인의 치과의사 경력에 의심을 품자 치과의사 면허증과 연세대학교 휴학증명서를 위조하여 동료들과 고객들에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치과의사면허증과 연세대학교 휴학증명서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면허 위조에 필요한 주민번호, 면허취득일자,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F)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치과의사면허증 양식에 피고인의 증명 사진 파일을 삽입하고 '면허번호 : G', '성명 : A', '주 민등록번호 : H', '근거 : 의료법 제3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01. 2. 22.',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기재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옆에 가짜 보건복지부장관의 날인을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둔 연세대학교 휴학증명서 양식에 '성명 : A', '생년월일 : I생', '소속 : 연세대학교', '학부명 : 치과대학', '전공 : 치과의학과', '입학일자 : 1995년 03년 09일', '휴학일자 : 1999년 09월 01일 ~ 2016년 07월 08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6년 07월 08일 '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하고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옆에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날인 파일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8, 16:18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치과의사 면허증과 휴학증명서파일을 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 J1501호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치과의사면허증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세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피고인의 휴학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치과의사면허증과 휴학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1. 09: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치과의사면허증과 휴학증명서 사진 파일을 회사 동료인 K에게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인근 M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치과의사면허증과 휴학증명서 사진 파일을 회사 동료인 N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치과의사면허증과 휴학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K과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치과의사면허증, 위조한 휴학증명서 1. 내사보고(피의자 문서위조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는 의사면허증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고, 그 위조의 방법이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이용해 단순과 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얻게 된 지위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금전을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2.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조선족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6,43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11. 2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1. 2015. 9. 9. 범행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주점손님들에게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9. 9.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1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C와 다른 민원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니 몇 살이고, 시발 놈, 좆같은 새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9. 10.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 위 부산진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피해자 H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수의 민원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시발 새끼야, 죽을래?, 임마, 이 개새끼들, D에 돈 받아먹었나?"라고 큰 소리로 말 ㅏ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9, 19.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00:45경 위 D 주점에서, 그날 저녁경 일행과 위 주점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며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쫓겨난 일을 생각해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속칭 맥가이버칼', 총 길이 15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보여주며 "내가 광안리 A 인데, 니 이 새끼야", "야 이년아 내가 칼을 들고 왔다", "새끼들 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약 20분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매장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매장에서 단골고객이던 D가 아들 E의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은데 신용불량이라고 하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 위하여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 고객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엑셀파일에 불러와 세대주 성명 란에 'F'을 기입하고, 세대주 관계 본인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 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각각 기입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명의의 F과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한 것으로 공문서에 관한 신뢰성 등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지륜(기소), 정경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하고, 3,860,00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20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D, E로 하여금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F 등을 통해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40분에 13만 원, 60분에 16만 원을 받은 후 그 중에서 각각 7만 원,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위 D,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군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여성인 D, E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채팅앱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현대제철 앞 사거리를 율촌폐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율촌산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관련)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였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교차로의 신호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 상태였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 상태였다.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오히려 과속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황색 등화 점멸신호가 의미하는 서행신호를 위반한 것이다(피해자가 위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를 위반하였다면 쌍방 모두 신호위반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21.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던 중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 정으로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0.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6,000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30경 평택시 지산1로 38에 있는 도로를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하이웨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 옆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모닝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위 도로 반대편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26세) 소유의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자 F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3,003원 상당의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G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0,41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진자료(CCTV)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인하여 이미 9회의 징역형(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의 상습성이 매우 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및 절도미수 피해자 S, P과는 합의한 점, 각 범행의 피해정도, 범행수법,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5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개나리1차 아파트 입구에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근리 양평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근리 양평시장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25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포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두모로타리 방면에서 능포 방면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1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다 도로와 인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2016. 6. 23, 20:00 경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ㅏ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