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7

[피고인 A] 범죄사실 2019고단447 피고인은 2019. 8. 13. 23:30경 논산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9. 8. 13. 23: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7경 논산시 H에 있는 I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J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라이트만 켠 채 차선을 막고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12. 00:08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부터 00:00경 사이에 논산시에 있는 I노래방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피해자 M(남, 만 46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피해자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여기에서 배에 칼을 담가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2019고단5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계속 중) 2020고단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오래 전이나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강간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잇달아 저지른 점, 특수협박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00:00경 제1항 기재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N에 있는 M의 집인‘O’ 앞에 이르러 위 M과 실랑이를 벌였고, 위 M이 112에 신고하여 논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P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위 현장에서, 위 M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P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운전한 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Q노래방’ 부근에서 ‘O’ 부근까지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M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A은 최초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Q노래방’에 앞서 ‘I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각 탑승한채 차량이 이동하는 CCTV 영상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자, 그 자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A은 재차 경찰에 출석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I노래방에서 바로 O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Q노래방에 들렀고, 그곳에서부터 O까지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기억이 나서, 경찰에 추가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개월 뒤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A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 및 일부 경찰 진술이 비교적 상세한 면이 있고, 그 법정 증언태도에 비추어 볼 때 A이 친구인 피고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A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에 바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위 차량이 A의 소유인 점이나 사건 당일 위 구간에 이르기 전에는 A이 줄곧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을 피고인이 아니라 A이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M 역시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를 끌고 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및 법정에서는 ‘자신이 나왔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기대어 서있었고, 조수석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A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