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8: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GS25 편의점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05:55경 경기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CCTV 영상,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회사인 (주)C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5. 00:30경 하남시 D에 있는 (주)C 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회사 간부들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앞에 쌓여 있는 캔맥주 등을 덮어 놓은 방수포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판넬, 지붕과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E(마이티2.5톤) 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C1)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주류창고 외벽과 지붕일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캔맥주 등 주류 2,300병, 시가 11,163,139원 상당의 E(마이티 2.5톤) 차량 한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방수포장 등 도합 36,272,596원 상당의 창고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에는 'G'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C의 대표이사일 뿐 위 재산의 소유자는 ㈜C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0, 78면),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회사의 주류창고와 자동차, 주류 등 물품을 소훼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3,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을 놓은 이후 불길이 거세어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손해배상을 약속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4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에 있어 세면, 목욕 등의 청결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피해적 망상으로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불안정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성주군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6.경부터 2개월에 한 번씩 피해자의 집에 쌀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5, 20, 11:0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가져와 따르라고 하여 마신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경북 성주시 선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성주참외축제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쌀 배달차(1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그 곳까지 데려간 다음,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20. 11: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6. 5. 20. 11:3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제2범죄 - 2016.5.20. 1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역 D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B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포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사실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90,000원, 총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3개, 금귀걸이 1쌍, 금팔찌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6,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D,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장소),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J가 귀금속 판매한 'I' 장부 및 업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G) 1. 금은방 판매 사진 자료, I 구입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3. 2.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낮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불과 1년 정도 만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신천먹자골목에 있는 콩가커피숍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6. 2. 16:35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오토바이 날치기 예방을 위한 불심검문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잠시만요 삼촌과 통화 중이에요"라고 말하며 손잡이에 달린 스로틀을 돌려 위험한 물건인 D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목을 잡자 약 10m 정도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까봐 불심검문과 함께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0:0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도우미 1명 등을 제공받아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놀고 난 뒤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류대금 및 노래방 이용료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순번 2, 5, 8, 12) 1. E노래주점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 중 피해자 3명인 D, H,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F를 위해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C'이라는 상호로 2개의 마사지 룸과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12. 1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 임대차계약서, 합의 이행각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정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 기간, 범죄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7:1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39-5에 있는 낭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화약골길 4에 있는 봉서1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화약골길 4 에 있는 봉서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를 문산 방면에서 화약골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C(4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에 설치된 신호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정비공장 보수공사 중 판넬잡철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4.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용접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00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C(여, 55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5회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2016. 10. 25.자 위 상해죄는 나흘 전인 2016. 10. 21.자 폭행으로 인한피해 회복 및 합의를 하러 간 자리에서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42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영자인 피해자 C(55세, 여)의 따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조천읍사무소 쪽에서 조천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 않는 교차로이며,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동영상)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 실이나 위 추돌사고는 피해 차량이 우회전할 것처럼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추월행위와 위 추돌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없는 십자형의 교차로에 이어져 있는 곳이므로, 어느 지점에서도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점(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당시 피해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하면서 차량을 다소 크게 회전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회전하는 것처럼 차량의 방향을 완전히 듣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속도를 다소 줄이고 차량을 회전시키려 하자 만연히 피해 차량이 우회전할 것으로 속단하고 교차로 내에서 피해 차량의 좌측으로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미 상해 부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니 피해자의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광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 어플 '앙톡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g 가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손가락으로 찍어 섭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 1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모텔 F호에서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1.63g(비닐봉지 포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내용 캡쳐 1. 감정의뢰회보(마약), 감정의뢰회보(소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휴대폰 '앙팅' 어플 채팅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수십 번은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2:10경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메가박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으로서 D 1.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4:30경 밀양시 E에 있는 C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맥이 들어있는 1톤 포대를 도로변에서 위 회사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1톤 포대를 지게차에 적재할 경우 전방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되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F(90세)이 인근에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의 전방 시야를 포대로 가린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포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7 경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H 진술 청취), (관련규정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정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9. 11:15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한길전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29km 창원분기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선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피하려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물피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151,6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연번 1,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42,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172,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연번 1,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93,2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6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0:17경 파주시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반대편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치마를 들추어 일명 '아이스케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8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31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6. 11. 28. 충청 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으로 가는 삼거리 내리막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1세)을 보며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