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7: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5층에 있는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2) 1. 피의자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지인을 찾기 위하여 여자 수면실에 들어간 사실은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잠을 자고 있는'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죄명은 '강제추행'인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있으나, 수면실 내부가 너무 어두워 실수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끝자락을 발로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D 5층에 있는 여자 수면실 출입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왼쪽 허벅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자 바로 옆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이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이틀 전 F 해수욕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여성을 찾기 위해서 D 찜질방의 여자 수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성을 찾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며 잠시 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여성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음에도 사우나에 자주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여성을 찾으러 갔다는 점, 피고인은 그 여성의 이름, 연락처도 모르고, 그 여성이 위 찜질방에 간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렇게까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할 만한 관계도 아닌 점, 찜질방에 들어갈 때도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1층 계단을 통하여 몰래 들어간 점, 당시 찜질방 여자 수면실 내부가 밝아 그 여성이 수면실 내에 있는지 확인 가능함에도 굳이 여자 수면실 내 피해자 옆에 앉아 그곳에서 뉴스 검색을 하였다는 점 등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의 여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2~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조사관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면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직접 성폭력범죄는 2006년도 범행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 범행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