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주식회사 B이라는 선풍기 판매업체로부터 그린팩S(그레이) 선풍기를 379,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위 업체에 같은 해 6. 7. 교환을 요청하여 1차로 교환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계속해서 선풍기를 사용하던 중 다시 제품의 결함을 주장하며 2차로 같은 해 6. 28. 교환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C회사를 이용하여 교환 물품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19:35경 춘천시 D아파트 E동 11층 양수기함에서 같은 날 15:33경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달된 선풍기를 꺼내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C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은 택배 물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C회사에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F(53세)을 기망하여 F이 선풍기 구입대금인 37만 원 상당을 C회사를 통하여 변상하게 하고, 같은 해 7. 5. 시간미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 C회사를 이용하여 다시 배송한 교환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H업체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I 알루미늄 박스 2개를 구입한 후 제품의 찍힘 등 결함을 주장하면서 위 업체에 새 제품으로 맞교환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40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맞교환제품 (I 알루미늄 등) 박스 2개를 고속버스 편으로 모두 배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업체에 연락하여 자신은 택배 물건 2개 중 1개만을 받았으니 나머지 받지 못한 택배 1개를 다시 보내 달라며 피해자 J(35세), K(46세)을 기망하여 택배 물건 1개를 다시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J,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J 진술기재(순번 53)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자회보(순번 15, 18), 수사보고(승강기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피의자가 양수기함에서 택배를 꺼내가는 장면 사진 첨부, 양수기함 구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주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J 과정의 A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자료 전송받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신고처리 과정 상 A와 서로 주고 받은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선풍기를 배달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물건 두 개를 받은 직후에 수령했다는 문자를 바로 보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배기사인 F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에 없어 양수기함에 선풍기를 넣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택배박스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빈 수레를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위 F은 당시 피고인에게 선풍기를 양수기함에 넣어 놓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F이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굳이 퇴근시간 무렵 정도가 되면 밝혀질 거짓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있어 선풍기를 양수기함에 넣어 놓았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퇴근시간 무렵 집에 들어오면서 양수기함에서 어떤 물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로 꺼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양수기함에서 꺼낸 것은 자신이 아침에 양수기함에 넣어둔 선풍기 박스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소지는 아파트 11층이어서 양수기함의 물건의 절취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넣어둔 박스는 절취되지 않은 채 택배기사가 넣어둔 박스만 절취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F이 교환용으로 양수기함에 있던 기존물품을 반송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를 보고도 빈 수레로 내려올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피고인이 선풍기 박스를 교환처리 이외의 다른 이유로 피고인의 집 밖에 위치한 양수기함에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른 박스가 없었다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수기함에서 꺼낸 박스는 F이 배송한 선풍기가 든 박스로 봄이 상당한 점, 주식회사 B에서는 착오로 당시 제품(확인서상 B제품)이 회수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위 확인서상 B제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분실신고로 다시 교부한 제품(확인서상 D제품)을 반품받으면서 위 확인서상 B제품이 반품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다시 작성되어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은 양수기함에서 위 확인서상 B제품을 보지 못하였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위 확인서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확인서상 B제품을 양수기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양수기함에 넣어둔 택배물건을 배송받고도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기망하여 다시 선풍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1. 19. 13:41경 택배 물건 2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터미널 출입구 CCTV에서 확인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19. 13:43경 R로 피해자측(피해자 본사 전화번호 S)에 전화통화를 하였고(피고인도 택배물건을 차량에 싣고 차량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상으로 2016. 11. 19. 13:43경 피고인이 택배물건을 실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J 과장이 그 직후인 2016. 11. 19. 13:55경 피고인의 위 전화에 "기사님은 분명 두 개 실으셨다고 하네요 지금 수화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고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므로, 피고인은 택배 물건 2개를 수령한 후에 피해자측에게 택배 물건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 직원들은 피고인 2016. 11. 19. 피해자측에 발송하였다는 "제품 찾아서 2박스 모두 수령했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해자측에서는 2016. 11. 19.부터 2016. 11. 22.경까지 택배물건 2개의 소재를 계속하여 추적하였으며, 경찰은 2016. 11. 22.경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의 CCTV를 통하여 택배가 분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냈다는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측이나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1. 22. CCTV를 확인한 경찰에게도 제품을 하나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미리 보냈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 현출되어 있는 사진은 제출되어 있으나 휴대폰이 제출되지 않아 휴대폰에서 실제 문자메시지가 작성되고 발송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내지 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2016. 11. 19. 13:55경 이후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택배물건 2개를 수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측에게 두 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이상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수사기관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6. 11. 22.경에도 택배물건 1개만을 수령하였다고 기망행위를 한 이상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으로 기망행위가 중단되었다거나 사기의 실행행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건을 수령하고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치가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 이상 이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