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22: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35분 동안 청주시 상당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주문을 받던 위 주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위 주점에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 실이 없고 그 자리에 동행한 피고인의 동생 F이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이고, 경찰조사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진술 기재는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그의 동생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4.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76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용정동 소재 한라비발디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km)의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다산로 쪽에서 청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2세)와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E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H 앞 도로를 강월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I(5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0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2단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G(2016. 11. 23. 선고)와 함께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는 도박장 주최하는 역할을(일명 '창고장'), G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는 역할을(일명 '총'),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 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일명 '상치기), 피고인 B은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일명 '커피'), 피고인 C은 출입자 등 감시하고 도박꾼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일명 '문방')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50여명의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게')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표를 제외한 3군데 화투표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G가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표에 도박꾼(일명 '찍새 도객'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 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매회 200-500만원(평균 200만원씩 총 약 1억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덜 20 '산 도박 혹은 줄 도박,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매 판마다 7 끝 이상 숫자로 이기는 사람에게 판돈 10%를 고리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출입자 등 감시하고 도박꾼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왔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F, G, B,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L,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동영상 속 피고인들 모습 사본, 도박자들 사진 사본, 동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 G와 함께 벌인 도박개장의 장소, 형태,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도박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F, G와 함께 조직적으로 산장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 C도 도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 B, C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6. 23:55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90(쌍문동)도로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피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F(19세) 및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약 98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지하 1층 찜질방에 만취한 상태로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목욕탕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D(남, 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동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옥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행사장'의 음향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은 주식회사 베스트월드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위 행사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5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C행사장'의 음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출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한 후 차량에서 음향장비를 꺼내어 위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H공원 사업소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H공원 사업소 CCTV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H공원 사업소 CCTV영상 분석)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수차례 밀치게 된 경위, 그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사장의 음향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하다거나 위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장 출입통제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8.21.00:44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에게 F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개 좃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1. 01:20경 경산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행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혀를 깨무는 등의 난동을 부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수차례에 밟아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손상된 업무용 휴대폰을 변상함 - 불리한 정상: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 이종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중기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3:10경 충주시 C에 있는 슈퍼'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슈퍼 CCTV 동영상 1. 해시값 생성결과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인 F슈퍼 CCTV 내용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슈퍼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손으로 살짝 피고인을 건드리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다가도,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건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2015. 12. 23. 22: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말리지 말아라, 왜 나를 잡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2 피고인은 2016. 8. 29. 08:2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6 한강 초이스타운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약 2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진술) 1. 진단서 1.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I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실랑이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턱을 다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D식당 부근 J편의점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당시 피해자는 턱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H은 5회 공판기일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턱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턱을 손으로 받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J편의점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봤으며 피해자의 입주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2015. 12. 23. 22: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태우고 같은 날 22:58경 K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G은 피해자가 입주변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2, 24. 제천시에 있는 L치과에 내원하여 "어제 맞아서 아래턱에 감각이 없어요. 입도 못벌리겠어요. 턱도 아파요'라는 취지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해 부위, 증상 등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혐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2:10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57세)등과 함께 훌라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였고, 피해자가 "말 좀 조심해서 하십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씨 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의자를 들었으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렸고, 화가 난 피해자가 "아나 때려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멱살을 잡은 채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시력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좌안의 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D 사진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평생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8. 19. 0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2,7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 절취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 관련) 1. 점외 제휴 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18

공소사실 피고인, C, D, E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5. 2. 15. 01:50경 사천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H, 28세과 피해자 I,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여성 2명이 그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노래연습장을 나갔다가 다시 함께 들어가 D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H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C은 소지하고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H의 머리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 E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배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검사 또는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고, H, I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수사기관에서 H은 '망치로 때린 사람과 나무몽둥이로 때린 사람은 누구인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I는 '여러 명이 덤벼들어 온몸을 걷어차고때려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숙여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H, I 모두 D과 C 외의 가해자들에 관하여는 그 인상착의 등 특정 가능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0쪽 이하, 제29쪽 이하), H은 피고인과 대질 신문시에도 '피고인도 자신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이하), 한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 내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2번방은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H이 어두운 조명하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각 진술 내지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또한,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 이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에 다시 들어온 가해자들 중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당시 D과 C이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는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해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노래연습장을 나갔고, 그 이후 자신도 노래연습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9. 2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3세)과 피해자 F(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객기 부리냐, 뒈지고 싶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 옆에 서 있던 같은 소속 경사 I에게 "개새끼들아, 죽고싶냐, 날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외 1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2: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생맥주 기계 앞에서 맥주를 받고 있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하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8.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신성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향매로에 있는 광주은행 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아구회관 방면에서 다이소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는 차는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면허)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포동 만월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해양(주)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