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상가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건물계단 페인트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9. 2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각 호실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작업 완료 후 다음날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까지 석고보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각 호실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작업 완료 후 다음날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까지 석고보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1. 피해자 제출 이메일 1. 화장실 사진 1.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J 대화내역 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2018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건비 지불각서 1. 문자메세지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41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도급받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건물계단 페인트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 미실시가 '피고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이후의 사정변경(피해자가 약속한 자재를 제때 공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행하기로 한 샤시 공사가 늦어진 점, 위 상가의 엘리베이터 고장이 계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상가에서 이전부터 마사지샵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점, 피고인이 2017. 11. 8.경 위 마사지샵 공사를 마치게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수지맞지 않게 된 점 등)'에 의한 결과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 중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부 내용들( 피고인이 원래 별개의 마사지샵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고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을 제안한 점, 계약상 피해자가 화장실 도기·타일 공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도기·타일을 공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7. 10. 22.경에야 공급한 점, 계약상 피해자가 화장실 타일 공사 및 건물계단 페인트 공사에 앞서 샤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7. 11. 초경에야 실시한 점, 위 상가의 엘리베이터가 피고인의 공사 실시 동안에 계속 고장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사기한(2017.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사유(즉,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가 적어도 일부 경합하여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론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9. 15.경부터 10일 동안 이 사건 공사 중 40% 이하만을 실시한 상태(기존 화장실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한편 화장실에 배관 설치 및 석고보드 설치 등 목수 작업 일부까지 실시하였으나 타일 부착, 도기 설치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25.(수사기록 156쪽의 피고인 진술기재)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점, 피고인이 2017. 11. 초경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만남을 줄곧 회피하다가 2017. 11. 15.경 '미실시 공사에 대한 정산금으로 대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지금까지도 정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에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무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그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사 미실시 사유 중 '마사지샵 공사의 완료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공사의 수지 악화'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든가 마사지샵 공사와 전혀 별개인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합리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사 미실시에 따른 공사대금 편취'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그 중 한 번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완성 및 정산처리에 관하여 각별히 조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정산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태도의 원인까지 앞에서 본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들(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점, 피고인이 2017. 11. 말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계속 협의한 점, 피고인이 2017. 9.경 당시 1,000~2,000만 원의 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은, 설령 모두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3회나 받았음에도 자숙 없이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피해액은 사후 1,000만 원으로 정산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및 F의 피해는 각각 165만 원과 304만 원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 및 F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해자 C의 처벌 의사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