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4:25경 대구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 이후 음주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격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치의 면담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 피해자가 있는 방문 밖에서 못질을 하는 등 범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15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톨게이트 서울방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0일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판결선고일에 앞서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주식회사 C은 2021. 6. 9. 영덕군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국세, 지방세의 체납내역이 있으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E의 납세증명서 양식을 컴퓨터에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영덕군에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E의 납세증명서 양식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사업장 주소 란에 “경상북도 영덕군 B”, 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 “2021년 12월 25일”, 발급일 란에 “2021년 11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영덕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3.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있는 영덕군청 재무과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무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영덕군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사실 은 당시 주식회사 C이 국세 30,706,940원을 체납한 상태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피해자 소속 재무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국세를 완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3,198,72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덕세무서장의 고발장 1. 공사대금청구서, 납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로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여 공 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D공사는 마친 점, 피고인이 이후 주식회사 C의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4:35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다리를 다쳐 응급실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응급실 관계자로부터 D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 02:02경 안산시 상록구 B, ***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창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응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3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D, ***호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창문에 이르러,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잠옷 상하의 1벌, 속옷 하의 4매, 베개커버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늦은 밤 여성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어 잠을 자는 위 피해자를 응시하는 등 그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고, 그로부터 불과 30여 분 뒤 또 다른 여성 피해자들 2명이 사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속 옷 등을 절취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더하여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당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가족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피해자 B와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던 중 피해자 B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차단 하였음에도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1:00경 경기 이천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 B의 이름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조회하고, 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피해자 B의 가족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료기기 택배반품이 왔는데 B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주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주거 앞 복도에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아파트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도 여러 차례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추후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38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끓여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허리띠 1개, 팬티 1장을 몰래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9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4. 3. 19. 01:24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위 차량 제3축이 1.1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0:08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0%)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22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2016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주거지 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대문을 향해 던지고, 재차 주변에 놓여 있는일회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위 대문에 수 회 내리찍으면서 “야이 개같은 년아 내려와라, 내가 니를 죽인다. 이 썅년아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2: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부분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을 향해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 주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 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22: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취 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1. 2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F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사고 등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욕을 하면서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발하면서 욕을 하며 꺼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1:44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및 G에 있는 H를 순차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48 판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한 상황에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아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5 판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12. 21.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격투기 코치로서, 피해자 B(여, 32세)과 2021.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3:30경 제주시 C 피해자의 거주지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다니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격투기 기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팔, 손목, 허벅지, 무릎, 발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하여 계산대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강희(남, 45세)이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05:50경 <주소>에 차를 주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길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의 주주인 임빈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불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임빈(이하 "갑"이라고한다), 양수인 B(이하 "을"이라고 한다)", "제1조[양수도주식]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주)A이 발행한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60,000주이다", "제2조[양수도대금]제1조의 주식 60,000주의 양수도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총액 3억 원이다", "제3조[대금지급] 2020년 11월 2일에 삼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1월 2일", "갑"(양도인) 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빈"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임빈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임빈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빈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주소>에 있는 J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송하에게 주식양수도신고를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빈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임빈, 김환, 오근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판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설령 미지급한 주식양도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계약서의 명의자인 임빈으로부터 작성에 관한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판시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 임빈은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위임 없이 판시 계약서를 작성·행사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점, 임빈과 그 대리인 김환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져서 양도인으로 하여금 세무서를 통하여 양도사실을 알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사이에서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판시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주식을 먼저 양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서 명의자이자 주식양도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으로 주식양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는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5.~6.경 천안 서북구 D 앞길에 피해자 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져 있는 것을 알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약 5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절취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바업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8:00경 광명시 B 소재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오메가 중고명품시계가 있는데 시가보다 싼 가격인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시계는 지금 차고 있지 않으니 집에 가서 시계를 가져와 오늘 밤에 갖다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명품시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프로 축구팀 I의 서포터즈인 'J'의 회장, 피고인 E은 부회장, 피고인 C은 총무팀장이고, 피고인 A, D, F은 회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피고인들은 2013. 10.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I과 K 프로축구단 간의 경기를 응원하던 중 전반 30분경 K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L이 선제골을 넣고 관중석을 향해 양쪽 검지를 머리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는 세리머니를 하자, 위 세리머니가 I 서포터즈를 조롱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L에게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2013. 10. 6. 18:00 경 경기가 끝난 즉시 K 프로축구단 선수들이 탑승한 M 버스 앞에서 피해자 L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I 서포터즈들을 선동하여 버스 앞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구단 관계자와 경찰에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길을 열어주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며 약 3시간 40분 동안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K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 및 코치 등 21명)을 각 감금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2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1명이고, 각 이름은 이와 같은바(2014. 5. 22. 검사가 제출한 '버스탑승자 명단'), 피고인들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M 버스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AE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선수 및 코치 등이 숙소로 복귀하여 경기 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 및 경기 후 회복 훈련, 저녁식사 등을 제때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 프로축구단의 선수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E, L, AI,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점) 1. 상상적 경합 3)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숫자를 정정하고, 그 이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만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AE에 대한 감금행위가 AE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AE에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던 중 상대팀 선수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스포츠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업무방해를 할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을 교훈삼아 건전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프로축구단, L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초범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E, F :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선고유예) :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서포터즈 회장의 직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노력을 한 점 피고인 C, D(각 선고유예) :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