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조립식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 알선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번호판 10개를 사서 화물차주들에게 되팔아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주) 인수 과정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자신의 BMW 승용차 할부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5. 3. 2.경 1,000만 원, 같은 달 3. 경 500만 원, 같은 달 5. 경 8,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전라북도 군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삼척에 있는 지입용 화물차를 사면 내가 관리해주고,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2015, 5, 28.경 K 명의 농협계좌(L)로 1,000만 원, 같은 달 29. 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경 위 K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에 있는 (유)대한청정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유)대한청정에 있는 N 지입 화물차 매매를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9. 1.경 1,000만 원, 같은 달 16. 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앞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있는 P 지입 화물차 매매를 알선해주겠다. 대출 알선업자 Q 를 소개시켜 주겠으니 위 화물차를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일단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9. 8.경 9,000만 원, 같은 달 18.경 295만 원, 합계 9,2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화물차 매도 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화물차는 미납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어 이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알선업자 Q를 소개시켜 주겠으니, 내가 매수해주는 중고 화물차 2대를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일단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Q 명의 계좌(계좌번호: S)로 2015. 9. 22.경 1억 6,4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전라북도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샵 'V'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 알선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30만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C, T, Q, K,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C, H, R 진술부분 포함) 1. O,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HK 신청 ·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변제계획서,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통장사본, 업무 위수탁 약정서, 업무 위수탁 추가 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T과의 금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MW 할부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 간에 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의 처 X과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대출 알선업자 Q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 2죄와 2015.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4. 11. 6. 및 2014. 11, 28. 범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제2확정판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2. 11. 12, 및 2012, 10, 27, 범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제1확정판결)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1, 2죄는 위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위 제2확정판결 범죄사실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판시 제3 내지 6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 합계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일부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인 법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편취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