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D과 동업으로 설계용역업무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년 무렵 위 D의 지분을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 오던 중 2009. 5. 2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과다. 허위 계상된 급여 만큼의 돈을 빼돌리는 방법, 직원들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만큼의 돈을 빼돌리는 방법, 현금시재 명목으로 기장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영수증 모으기' 운동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모은 영수증으로 유류대 등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학 등록금, 피고인 소유인 콘도 회원권 연장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3.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전무와 경리부 소속 직원 H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I 등 15명의 2009년도 9월분 급여 29,299,040원을 과다. 허위 계상한 후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2009. 10. 13.경 및 2009. 10. 19. 경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2009. 10. 26.경 1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9,299,04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의 계좌로 송금한다음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22, 29, 59 내지 64, 70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1, 87 내지 90, 98 내지 101, 107 내지 112, 114, 116 내지 121, 129 내지 131, 135, 136, 139, 148, 149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합계 1,481,248,425원을 피고인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L 상무 비자금 의심 계좌 보고, L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및 추가 계좌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 주식회사 E, A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서, E 법인 명의 기업은행 현금인출내역서, L 명의 기업은행 이체내역서, 제12차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 주식회사 E, 비자금계좌 입출금내역서(E) -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법인 명의 기업은행 현금 입출금내역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기업은행 입금 및 출금전표 사본, H이 제출한 '급여지급정리 (급여를 이용하여 횡령한 내역 정리)' 문서 편철 및 ㈜ E 횡령금액 특정 보고, ㈜ E 회계자료 첨부 보고, ㈜ E 비자금 조성 방법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1. 2012년 10월분 급여대장, K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허위계상한 후 과다. 허위 계상된 급여만큼의 돈, 직원들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만큼의 돈을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회사 임원의 스카우트 비용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2009.10. 13.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161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막연히 회사 임원들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임원 및 스카우트 비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의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스카우트 비용을 밝힐 경우 그 사실이 공개되어 직원간 불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원의 스카우트에 사용한 돈을 밝힌다고 하여 그 사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N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14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주주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시재 또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기장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영수증 모으기' 운동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모은 영수증으로 유류대 등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2, 29, 59 내지 64, 70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1, 87 내지 90, 98 내지 101, 107 내지 112, 114, 116 내지 121, 129 내지 131, 135, 136, 139, 148, 149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880,12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98 내지 101, 107 내지 112, 114, 116 내지 121, 129 내지 131, 135, 136, 148, 149에 대하여 다음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순번 10, 112, 118 N은 2008. 9. 1.부터 2011. 4.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입사 당시 수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는데, N은 재직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O 건설공사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총 80여 건, 계약 금액 합계 약 152억 원에 이르는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N의 위 수주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9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직후 위 돈을 다시 N의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 1. 31. 같은 표 순번 112의 30,000,000원, 2011. 3. 30. 같은 표 순번 118의 260,000,000원을 각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N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순번 98 내지 101 피해자 회사는 2010. 4.경 주식회사 P(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Q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P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687,070,000원 보다 35,850,000원을 증액한 722,92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P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11. 1.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R, S, T의 계좌로 각 9,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각 현금으로 인출한 27,000,000원과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8,850,000원을 합한 35,85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U을 통하여 P의 차장인 V에게 전달하였다. 3) 순번 107 피해자 회사는 2010. 12. 20.경 W으로부터 X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W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271,200,000원 보다 20,400,000원을 증액한 291,6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W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11. 1.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400,000원,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G 전무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6,000,000원, Y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5,000,000원을 합한 20,4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Y을 통하여 W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순번 108 내지 111 피해자 회사는 2010. 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Z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553,430,000원 보다 61,500,000원을 증액한 614,93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11. 1.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500,000원 및 23,500,000원,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A, AB, AC의 계좌로 각 9,500,00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29,500,000원을 합한 6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B을 통하여 W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5) 순번 114, 148, 149 피해자 회사는 2010. 12.경 W으로부터 AD 설치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W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485,000,000원 보다 26,700,000원을 증액한 511,72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W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11. 2. 25. 및 2011. 11.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48, 14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0,000원, 9,000,000원, 7,700,000원을 합한 26,7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E을 통하여 W의 과장인 AF에게 전달하였다. 6) 순번 116, 117, 135, 136 피해자 회사는 2010. 12.경 AG로부터 AH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AG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약 100,000,000원보다 50,000,000원을 증액한 150,0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AG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2011. 3. 29. 및 같은 달 30일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6, 11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950,000원 및24,95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 100,000원을 합한 3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AI을 통하여 AG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2011. 6. 30. 및 2011. 7.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13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000,000원 및 5,000,000원을 합한 14,000,000원을 AG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7) 순번 119 내지 121 피해자 회사는 2010. 7.경 AJ로부터 AK 사업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인 AJ의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 186,626,000원 보다 39,204,000원을 증액한 225,83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돈을 다시 AJ에 되돌려 주기 위 2011. 3. 31. 및 2011, 4.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120 기재와 같 이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950,000원 및 9,950,000원, 2011. 4. 4.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9,950,000원 중 9,204,000원,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차장인 C의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2,00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 AL의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8,000,000원을 합한 19,20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기재와 같이 마련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 100,000원을 더하여 39,20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M을 통하여 AJ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기재와 같이 19,20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하나 이 사건 법인계좌의 내역상 위와 같이 그 중 1,000만 원은 C, AL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8) 순번 129, 131 피해자 회사가 2011. 5.경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AN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저 녁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5. 16.경 및 2011. 6.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13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4,000,000원 및 1,400,000원을 위 저녁식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9) 순번 130, 139 피해자 회사는 매년 회계상 입출금 내역이 완전하게 들어맞지 않거나 현금 시재로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연말 회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이나 단기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2010. 4. 9. 피고인의 가지급금이나 단기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위 배당액에 대한 소득세 70,000,000원 및 주민세 7,000,000원을 공제한 42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423,000,000원을 가지급금 및 단기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계좌에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금의 형식으로 2011. 5. 31. 및 2011. 7.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0, 13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36,770,000원 및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10)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임원의 상여금으로 사용하거나, 신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직원들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데 사용한 부분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도급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상 용역대금보다 허위로 증액한 돈을 다시 도급인 회사에 되돌려 주는데 사용한 부분은, 허위로 증액된 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증액된 돈을 도급인 회사에 되돌려 준 것을 두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형식상 이루어진 배당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액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빌린 돈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9, 59 내지 64, 70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1, 87 내지 90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9, 59 내지 64, 70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1, 87 내지 9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M, AO, G, K, L의 계좌로 각 해당금액이 이체되었거나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2,420~2,422쪽), 나아가 위와 같이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횡령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