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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전동킥보드(PM)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 C도서관(D초) 앞 삼거리를 위 전동 킥보드(PM)를 혼자 운전하여 E(체육공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동킥보드(PM)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는 등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인 C도서관 방면에서 좌측인 D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3세)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PM)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녹화자료 캡쳐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4. 08:19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PC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4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24. 0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04번 기재 동영상 304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12.경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4개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D 계정, 휴대전화, P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본청 수사지시 공문(F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 하달), 수사대상자 정보(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자료), 성착취물 파일정보(G 제작 및 유포 아동 성착취물 파일 내역),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 내역(A 파일 소지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D 주접속 아이피), 저장 CD(D), 저장 CD(PC), 저장 CD(휴대전화), 수사보고서(압수영상 등 별권 제작), 수사보고서(A의 D 가입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의 최다 접속 IP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D 작동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경북청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자료 첨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 약 20일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는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밤 무렵 광주 서구 C호텔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광주로 출장을 온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호텔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라면을 함께 먹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23:00 무렵 컵라면과 맥주를 사서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호텔 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다음 날 00:10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차례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도 사력을 다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앞서 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위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죄책이 비교적 무겁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저녁식사 등을 하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던 숙소로 가 술을 더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을 객관화화여 뒤돌아 본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8. 1. 12.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강남구 D, E 역삼점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로 주고, 2018. 7. 15.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고객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원수사(전속보험사)로부터 700% ~ 1,000%에 이르는 수당을 받으니,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인 2018. 7. 15.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3. 9.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일을 하는 데,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5일 안에 1,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이전에 약속한 이자 15%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5. 28.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9일 후에 이자를 붙여 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9일 후에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0년간 보험업에 종사를 했는데, 보험이 수익이 좋아서 커미션으로 보험료의 100%가 나온다. 보험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5%를 주고, 2018. 7.경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7.경까지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증,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본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조사받는 중에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4:0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사라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보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3세)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구성면 하강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10.경과 2013. 5.경, 2014.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자 B상가관리단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0. 6. 2. 고소인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20. 7. 15. 위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인의 관리인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채권자 D, C의 대리인 변호사 E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20가432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2020. 7. 23. 서울 송파구 G 상가동 지하 1층 H에 있는 피고인의 B상가 임시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집행장소 현관문 입구에 위 집행권원의 주문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7. 24.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고소장 1. 2020카합10147 사건 결정문, 고시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집행조서, 고시문 부착장소 사진, 가처분점검조서, 고시문 떼어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4:00경 파주시 B 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8: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등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다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전체 동영상),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중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0:44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안면이 없던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충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52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출동 및 병원후송 경위 등, 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채혈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범행 직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인 D에게,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F ~ G 구간 외 3개소 방음벽 설치공사를 원도급금액의 80%로 일괄 하도급받았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E로부터 절연 방호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으니 선급금 203,58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로부터 F ~ G 구간 외 3개소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통합계약서, 각 납품 및 설치 시공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소송자료, 사실조회 회신, 합의서, 송금확인증, 각 협의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경영상태 등 확인서,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B(이하 ‘I’이라 한다)은 2018. 6.경부터 수개월간 위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1.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인 J와 위 공사에 관한 일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I과 E 사이에는 실제로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I은 2018. 6. 내지 7.경 E으로부터 E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낙찰받은 방음벽 설치공사 중 지장물이설공사에 관한 설계내역 작성 등을 의뢰받고, 향후 위 지장물이설공사 등의 하도급을 전제로 현장에 직원 등을 투입하여 E과 함께 설계내역 작성, 지장물철거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8.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지장물이설공사를 낙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분리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E에게 설계 변경과 작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결국 위 지장물이설공사 등의 하도급도 무산된 점, 이후 E과 I 사이에 I이 기투입한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J가 2018. 11. 8. 위 방음벽 설치공사를 I에게 일괄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통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 통합계약서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I의 현장 투입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J가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성한 증빙서류에 불과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8. 12. 6.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8.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I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위 기일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년 넘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변제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적법하게 하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하도급계약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688 1. 2021. 7. 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책임자로 있는 'D' 의류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1,600원 상당의 E 속옷 4개(개당 12,900원)의 포장지를 뜯어 보안태그를 제거한 다음 자신이 가져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7.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14: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900원 상당의 빨간색 원피스 한 벌을 보안태그를 가위로 오려 제거한 다음 자신이 가져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89,000원 상당의 친환경표고팔각 2종 세트 등 도합 328,520원 상당의 상품을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각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귀가 등), 각 사진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물품에 대한), 피해 물품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1997년, 1999년), 벌금 3회(2007년, 2008년, 2021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불안, 우울장애 및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각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아주 크지는 않다. 2021고단688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었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2쪽), 2021고단1128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36, 37쪽)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5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점, 위 동종 전과가 2009년도의 오래 된 전과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9. 05: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옷가게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04: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및 수사보고(순번 4, 6, 7) 1. 각 사진, 피해품 견적 영수증 사진 1장(순번 3, 9, 1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는 범행 장소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건 발생 4분 전쯤 피고인이 주거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범행 장소 부근에 있는 CCTV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의 인상 착의 및 체형과 매우 유사한 점,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시간대여서 다른 사람과 혼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예전부터 건물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릴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4:1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본 타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2005. 3.경과 2009.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종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1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