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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3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11.16:00.경 남양주시 C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측량기사들에게 물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보고 욕한 인간이 저기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끝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앞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달리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가 중인의 배를 정통으로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팔꿈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증인의 명치를 확 찍는 바람에 뒤로 자빠졌다. 휴대전화는 증인의 몸을 맞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고소장의 '휴대전화가 가슴에 맞았고, 고소인의 명치끝을 찍는 것 같이 밀었다'는 진술이나, 경찰에서의 '휴대전화가 고소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명치를 때렸다'는 진술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 휴대전화가 증인의 몸을 맞고서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치끝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한테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2011. 8. 1. 경에도 서로 다툰 사실이 있었던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이 날아간 방향은 고소인이 서 있는 방향과 일치한다기보다는 고소인의 옆쪽으로 날아갔다.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작성한 경찰 확인서에도 '피고인이 자기 분을 못 이겨 휴대전화를 패대기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F는 고소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건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한편, 상해진단서의 '골반의 염좌'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치끝을 가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동네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2. 28. 새벽 무렵 술에 취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07:00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약 20분 동안 'B이 형에게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D 빌딩 CCTV 영상)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피해자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행위가 특수협박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를 가지고 20분 내지 30분 동안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특수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F과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전화를 하여 "내 직계선배를 건드려?, 팔을 다 부러뜨려서 한 달짜리 해줄까, 두 달짜리 해줄까?"라는 등으로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2021. 2. 12. 피해자에게 "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나건든면안되는데생객하교,,, 나중에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자꾸 이렇게 술 먹고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그리고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할거면 가게에 오지 말아라, 앞으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술을 더 마셨고, 그로부터 약 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7: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두드린 시간은 이른 아침으로서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단순히 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4)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느낌이 좋지 않아 현관문 밖에 서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러달라고 말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 자야 하는 시간이니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언급한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난폭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약 4시간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떠올려 현관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서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이상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7. 15: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 18: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신천지'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 적발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영업증거), 자필진술서 1장, 각 사진, 수사보고(업주 특정), 영수증 1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조회 결과, 영수증, 수사보고(게임장 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게임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볼트 등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년경 한수원의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비이에이치아이(주)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 시험성적서 양식의 성적서번호란, 품명란, 규격란에 필요한 숫자와 영어를 복사하여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시험성적서(G)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 있는 비이에이치아이(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비이에이치아이(주)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비이에이치아이(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6,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총 23,059,88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위조성적서 관련자료 제출) 1. 물품구매계약서, 위·변조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원자력발전설비 공사에 사용될 부품을 납품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달서총판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각 2015. 6. 18. 구속 기소), 명의상 대표이사인 K(2015. 6. 18.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F 등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경부터 2015. 2. 3.경까지 과천시 L건물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둔 후,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대구달서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276만원, 'N'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045만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3,340 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진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진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진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되,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팀장 40%, 부장 30%, 본부장 20%, 이사 10%의 비율로 배분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하여, 3단계 이상(이사- 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회사 대구달서총판 산하 대리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P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P에게 'N 반신욕기 구입 명목으로 770 만원을 투자한 후 위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약 1,045 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77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747,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음파진동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음파진동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 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7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7,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35, 38번), 각 자술서 1.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원리스트, 통장 사본, 총판별 수수료 지급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6.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2016. 11. 28. 14: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집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으로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441,516윈 상당의 BMW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이후 매달 4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여 차량가격 중 약 3,500여만 원 정도의 미납액만 남은 점, 급박한 자금난을 타개한 후 이 사건 차량을 곧바로 회수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 (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3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부터 같은 시 마장면 서이천로 663 에 있는 서이천 요금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와 가짜 옥시크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는 재료비를 부담하고 피고인과 B는 재료를 이용하여 가짜 옥시크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실제 재료비는 1kg당 900원임에도 1kg당 1,400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아서 그 재료비에서 실제 재료비와의 차액을 각 40%와 60%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와 가짜 옥시크린 사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료비가 1kg당 1,4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료비는 1kg당 990원이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 1,400원과 990원의 차액인 410원을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재료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료비 명목으로 재료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과 실제 재료비와의 차액인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106,473,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과 실제 재료비의 차액인 31,224,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7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2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손님으로 온 F, G에게 소주 3병, 캔맥주 4개를 총 31,000원에 판매·제공하고, 위 F 등에게 도우미 2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노래방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5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과 당시 노래방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금액 외에 별도로 사용된 현금 액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우미 알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부탁으로 몇 차례 노래방 업무를 본 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실질적 업무보조자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정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C, 3층 D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부등[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D치과에서 환자인 E의 진료기록부에 질병코드를 'S02.54'(이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임), 'Residual Root'라고 기재하였고, 2020. 2. 21.경 E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발급요청을 받고 위 진료기록부에 있는 'S02.54'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인식하고 검은색 펜으로 그 'S02.54' 부분을 보이지 않게 수회 선을 긋는 방법으로 지우고 그 지운 부분 밑에 'K08.03'(이는 '잔류치근'임)을 추가 기재하여 위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B가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고, B의 그 위반행위를 보고도 그 지운 부분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수정한 부분)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개설자 A)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종래 기재한 질병코드 'S02.54'를 볼펜으로 수회 긋고 그 하단에 'K08.03'라고 기재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면서 원본을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통칭하여 '의료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추가기재한 내용 또는 수정한 진료기록부는 물론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기 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 후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경과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종래의 기재내용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등이 구체적으로 종래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어떻게 보존하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어렵고 그럼에도 그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문언과 규정내용 및 구 의료법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육안으로 기재내용의 변화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종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삭선(취소선)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종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그 옆이나 하단 등에 새로운 기재내용을 추가한 후 그 변경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응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종래 질병코드를 의료적 견해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질병코드로 수정함에 있어 아래 '진료기록부 확대사진'과 같이 종래 기재한 질병코드에 펜으로 수차례 많은 선을 그어 기존의 기재내용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진료기록부의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배한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미지삭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8:51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40세, 여)의 둔부에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인 지하철 내에서 약 3-4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열차번호 특정 및 내부 CCTV 복사,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 이장이면서 E 사수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E사수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관광지인 E의 상가 및 주차장 부지인 서귀포시 F 등 6필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형성된 국유지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D 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정을 맺어 2004. 3.경 이후 위 상가 및 주차장 부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 5. 14. 위 상가 및 주차장 부지를 주식회사 보광제주에 매각하였다. 2007. 8.경 위 상가 및 주차장 부지의 매각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D 주민들은 E 사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 A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위 상가 및 주차장 부지의 매각 철회와 함께 기존에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한 E 진입로를 법정 도로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등 E 사수대책위원들은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명의로 2007. 10. 5. 제주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2007. 10, 15.부터 2007. 10. 31.까지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인도 및 인도변 1개 차로에서 E 사수대책위원회의 주최로 'E 환경정화 및 E 사수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 A는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 각각 신고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2007. 10. 15, 14:20경부터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D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미 신고한 것과 같은 집회를 개최하였고, 일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E 사수대책위원회의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5경 위 집회의 1부 행사를 종료한 다음,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비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통로를 열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풍물패를 앞세워 경비 중이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여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청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건물 현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풍물기구인 꽹과리, 징, 북 등을 두드리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집회의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5 경부터 15:34 경까지 사이에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건물 현관 앞에서, 관할 제주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게서 위 제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신고한 집회의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ㄹ 것을 이유로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각각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5경부터 16:10 경까지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건물현관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G으로부터 풍물기구를 두드리며 소음을 일으켜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이용하는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밖으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3회에 걸쳐 받았으나, 같은 날 17:1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 불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나.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집회 장소 등 일탈) 다.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신고한 집회 장소 등 일탈)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초기1776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 안양지점에서 D 봉고차량 구입대금 1,930만 원에 대한 신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400,168원씩 60개월 할부로 2015. 11.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2회 연속 미납 시 할부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임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2010. 11. 11. 경위 차량에 채권자를 C(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E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한 후, 2017. 12. 18.경 위 C(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F 유한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내용증명, G주식회사의 개인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14:2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면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아이폰XR, 아이폰11)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날인 2022. 3. 21.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응하지 않자 화가 나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관련 위력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위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