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2014. 5.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혓바닥을 집어넣어 돌리고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다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5. 12,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제1항과 같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D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3.2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원 내F 행사장으로 진입하던 중 야간 경비원인 피해자 G(30세)가 위 화물차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공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화물차를 운전한 후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소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2014. 7. 4. 00:16경부터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있는 굴모리오거리 교차로를 예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백두쇼핑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 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6년 동안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1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재현(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5, 16, 2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 내지 14, 17, 1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5,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서 'F 게임장'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피고인 B는 환전으로 인한 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잔여 게임포인트가 기재된 점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5.부터 2014. 10. 6.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 화면 중앙에 코끼리가 나타나면 5,000점을 획득하게 되는 '아프리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을 종료한 손님에게는 잔여포인트가 기재된 점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표에 기재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시 채증사진 및 업주와 환전상 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법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손님들이 오지 않아 수입을 얻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환전을 하게 되었고 검거된 이후 게임장을 폐업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 B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한 점, 이전 10년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3:1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다 필요 없어."라고 소리치며 우측 다리로 C의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사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골프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크루즈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1,3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5

범죄사실 태국인 C(C, 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 수사 중)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일정기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5만 바트(한화 500만 원 상당)를 받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이다. 위 C는 2014. 5.경 위와 같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피고인에게 태국인들의 취업 알선 및 통역 등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C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은, 공범인 태국인 D(D, 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2014. 10. 28. 구속기소), E(E, 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 피고인의 처, 수사 중)가 위와 같이 입국한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광명시 F 지층 101호 등 4곳의 대기 장소로 데리고 가 관리하는 동안, C와 위 태국인들이 불법취업할 업체의 취업알선 대화를 통역하여 주거나 직접 취업알선을 하고, 그곳으로 위 태국인들을 보내기 위해 위 업체의 주소 및 찾아가는 방법을 번역하여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C는 2014. 6. 30.경 G, H 등 태국인 11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고, D, E는 위 태국인 11명을 광명시 철산동의 위 대기 장소 중 1곳으로 데리고 가 대기시키며 관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인력소개소 소장 K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부추농장 업주 M에게 위 태국인 중 G, H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위 2명의 태국인을 인솔하여 위 M의 부추농장으로 데리고 가 위 2명의 태국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같은 해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118명의 태국인들을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업으로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조,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C의 지시를 받은 범행에 가담하여 주범이 아닌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5.부터 2012. 7.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78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93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5.부터 2012. 7.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1,93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86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7: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버스정류장에서 10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17:5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단지 후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버스에 승차하여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 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팔짱끼듯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5. 17: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D(62세)의 목을 내리치고, 위 D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 차장에 놓여진 고추장 통을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4세, 여)의 등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3개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66] 피고인은 2014. 7.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51] 피고인은 2014. 11. 14. 04: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81]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박스 등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수사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D 1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7. 23.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1998. 12. 10.까지 이태리산 3차원 측정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3차원 측정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8. 3.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2,543,76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8. 31.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20,774,5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9. 8.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12,4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9. 23.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25,581,6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1,299,86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0.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8일날 마지막 어음이 돌아오는데 돈을 막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고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10. 8.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망 C의 유족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C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펀드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낫다. 남편이 운영하는 투자연구소에 3년간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남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4.경 1,000만 원, 2014. 5. 25.경 1,000만원, 2014. 5.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인증서,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절반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2014고단1594 피고인은 2014. 3. 9. 16:48경 인천시 주안동 일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다음TV 셋톱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찾은 다음 TV 셋톱박스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TV 셋톱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다음TV 셋톱박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9.부터 2014. 5.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이 올려놓은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53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다음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 입금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2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2252₁ 가.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아크스피어 (weme.wemade.co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J)로 접속한 다음 캐시 충전 창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순차 입력하여 99,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금 19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201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암드히어로즈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캐시 충전 창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순차 입력하여 110,000원씩 4회에 걸쳐 440,000원을 결제하고, 2014. 4. 5.경 인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아크스피어(weme.wemade.com)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캐시 충전 창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순차 입력하여 99,000원씩 2회에 걸쳐 19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금 63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1. 각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014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4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9. 0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0노623호 사건 판결문 3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6. 15:14경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화면 동신길 16 삼오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를 봉황교사거리 쪽에서 연지1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동부아파트 쪽에서 김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로 약 835,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부터 2014. 10. 28.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47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현금 23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8~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을 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자신이 범인으로 조사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8.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4:42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본촌치킨' 앞길에서 같은 동 '삼정그린코아'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3:42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3 엘지전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C(51세) 운전의 D 카고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위 피해자의 트럭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과실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주점을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자, 발로 유리벽을 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위 유리벽과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부수고 출입문에 달려있던 길이 약 50cm 가량의 쇠로 된 손잡 이를 들고 위 주점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도망가 발견하지 못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내실의 화장품 상자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위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인 점, 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인 점, 피해자 F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J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와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당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어 피해자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고, 위 주점 내부에 엎어진 테이블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사건 당시 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출입문을 부순다는 내용이고 폭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주점 내실에 있던 현금 14만 원 중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일부 현금을 남겨두고 절취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F 및 H, I의 각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