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블로그인 'C'에 접속하여 위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NT-RM 이어폰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F)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6. 7.경부터 2019. 7.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5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6. 2. 14:20경부터 2019. 7. 9. 1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79,6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66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L이 작성한 '아이폰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6. 19.경부터 2019. 7.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¹312,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M' 카페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작성한 '나이키 신발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L,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T, BP,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송금 확인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1. 판매 사이트 등 캡쳐 사진 1. 각 금융거래조회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도박 여죄 입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1. 피의자 도박 이용계좌 1. BQ 명의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BQ과의 통화), BQ과 X 간 BR 대화내역 1부) 1. BR 대화내역 등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D간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피의자와 D간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및 사기 피해 게시글 1. 피의자 명의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BR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예금거래신청서 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개인별 수용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 >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일주일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5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 중 약 100만 원은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