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은 위 B의 여자친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중순 새벽경 순천시 D오피스텔 2층 호실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거주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준강간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안 씻냐? 씻고 나오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막아 못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자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허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하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쉬다가 해가 뜨면 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매트리스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매트리스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매트리스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해 하한만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6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를 준강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