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평소 친분이 있던 일명 E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은 F으로부터 그녀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대구 동구 신기동 289 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 앞에서 F, G을 만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준 후, G과 함께 농협에 들어가 F G 미리 준비한 매매목적물 '대구 수성구 H아. 파트 1513동 2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나 대출 직전에 부동산의 매도인 I가 계약을 취소하여 대출이 무산된 상태에서, H아파트 1513동에 있는 다른 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F, J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M, 매매목적물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513동 1001호,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수인은 2014. 9. 25. 임차인에게 보 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에서 G과 함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G은 대출신청을 할 때 피고인과 M 간에 실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G이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위조해 준비한 계약일 2014. 5. 7. 자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에 2억 5,000만원의 전세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임대차 금액 2,500만 원'만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 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보증금 2,500만 원 세입자 있음'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J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준비한 것이고, 실제 부동산에는 세입자 N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F, J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신청의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6,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을 기망해 부동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G으로부터 F1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을 만나 부동산담보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준 후, 같은 날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에서 다시 G과 만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G은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매도인 0, 매매목적물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510동 301호, 현 세입자(이천만 원 있음) 승계하기로 한다. 계약일 2014. 5. 15.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에 실제로는 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현세입자(이천만원 있음)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J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준비한 것이고, 실제 부동산에는 세입자 P가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F, J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신청의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을 기망해 부동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임대차계약확인서,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진정한 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진정한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도 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부동산 매수나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F 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저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적 범행들이 속출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데다 각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대출금 중 4,000만 원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 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각 담보부동산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