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부동산’ 앞 편도 2차로를 봉화역 방면에서 봉화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 쪽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2. 09:18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간부전, 골반골절 및 출혈과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 우측에 자동차를 정차하였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마트 출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회전 조작하여 진행하던 순간에 맞은편에서부터 왕복 4차로를 건너 중앙선 부근까지 보행용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골반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것이다. 당시는 20:35분 무렵의 해가 완전히 진 야간이었고, 유동인구나 통행량이 적은 읍 단위 상업지역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설치된 가로등 이외에는 도로를 비추는 조명시설이 드물어 전체적인 운전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충돌지점은 도로 한가운데의 가로등조차 비추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운전자의 육안으로 보행자를 식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서야 차량에 근접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10-20km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좌회전 상태에서 주행방향인 좌측은 전방을 비추는 전조등의 탐지 범위에서 벗어나 A필러 및 사이드미러의 간섭으로 발생한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어,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자동차의 좌측면에서 접근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간경화와 당뇨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H병원 응급실에서 복수를 빼는 치료를 받고 혼자 귀가하는 중에 느리게 보행하며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한속도를 준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적인 주행환경과 시야확보를 벗어난 무단횡단 보행자의 존재를 예측하면서까지 사고를 회피하도록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좌회전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통행 흐름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나 반대편 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반대편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규범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직접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개내출혈 및 골반 골절이 발생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지병인 당뇨와 간 기능 장애로 인해 수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내려져 유족들이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사고 8일 뒤에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질병 특성이나 유족의 수술포기 결정 등이 개입된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8. 14: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남순천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통장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아니하여 통장해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남, 5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니는 뭔디, 이 호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CD 1개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쪽으로 통장을 던져넣었는데 위 통장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통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통장에 맞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통장을 던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가림막 위쪽으로 피해자 머리 쪽을 향하여 통장을 내리치듯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향하여 통장을 던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통장에 맞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몸을 움츠리는 등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계속 욕설하였고, 통장으로 자신의 얼굴을 툭툭 때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치켜들거나 통장을 든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시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통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CTV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위 C은행에 방문하는 등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6. 23. 00:08경 서울 중구 C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한 다음 가방이 놓여진 곳으로 접근하여 발로 가방을 차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400,000 원 및 체크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에어팟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2. 00:48경 서울 중구 D건물 앞 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가(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잠시 주차시켜 놓고 택배 작업을 위해 잠시 차량을 비운 사이 위 차량에 몰래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및 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2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4. 00:08경 서울 중구 F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한 다음 가방이 놓여진 곳으로 접근하여 발로 가방을 차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피혐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CCTV영상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H상가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각 범행별 주소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881호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95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쇄 화면(확정일자 확인) 2 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해서 술에 취하여 한 범행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6: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종업원 E이 미리 영수증을 주지 않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나무라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뽑아줬고 사과도 했는데 너무 크게 야단치는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손님들이 위 매장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후레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3:00경 나주시 B 앞 비상활주로를 남평 방면에서 내기리 방면으로 19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반도로이고 비상활주로가 끝나면서 차로의 폭이 좁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6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에서 130km/h를 초과한 190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바로 옆 논에서 약 90m구간을 진행하다가 그곳 농로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골절 및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03:00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비상활주로를 남평 방면에서 내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도로이므로 최고속도인 60km/h를 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최고속도보다 130km/h를 초과한 190km/h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EDR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과속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4 피고인은 2022. 11. 1. 05:0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구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25 피고인은 2022. 7. 17. 04: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65길 63 서낭당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25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현장사진 2022고단3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 업무방해), 수사보고서 1. 측정당시 현장 사진, 소주병 사진, 바디캠 영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 캡처사진, 위드마크 공식 계산 2023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2022고단3024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2022고단31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2023고단2125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302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23고단21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3고단21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3125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7. 17. 04: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낭당 근린공원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마신 소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산한 것이고, 소주의 영향을 반영하여 추산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보다 훨씬 낮은 0.0298%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바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피고인이 실제 마신 양주의 양은 기록상 알 수 없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2022. 7. 17. 04:05경 서낭당 근린공원 주차장에 진입한 사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22. 7. 17. 07:36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였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술 마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차 안에서 소주를 먹었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그러면 소주병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차 안에 소주병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소주를 꼭 소주병에 먹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으며, 이후 10:12경 경찰관에게 ‘마신 소주 PET병이 차량 안에 있다’면서 소주병을 보여준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4:05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6%로 추산한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면 당연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를 담았던 용기를 곧바로 제시하거나 어디에 버렸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다가 음주 측정 시로부터 2시간여가 지나 비로소 소주를 담았다는 PET병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재 술집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종업원과 함께 양주를 나눠마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주 반병 이상은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 0.076%는 적절하게 추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2022고단3125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캠핑카 사업장에서 ㈜D에 발급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인 김제시장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와 동일한 모양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만들기 위하여 종이로 위 번호판을 프린트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14:00경 위 캠핑카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미등록 캠핑카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캠핑카 사진, 임시운행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무소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무소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지인관계로서 태백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각각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2:20경 위 D 2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잡고 만지고, 계속해서 위 D 홀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 방문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잡고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2회, 집행유예 4회), 그중 상습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6:52경 군포시 봉성로 37, 당정고가교를 당동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당정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점검하며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일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B(여, 82세)의 뒤쪽 신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등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군포시 C 소재 D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재난CCTV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B), 사체검시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고가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62,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의 배우자 E이 D가 1998. 4. 1. F에 입사한 이래 근무 사업장 명칭이 ㈜G, H(주), I(주), J(주), K, ㈜L, 주식회사 M, N(주)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D를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8. 7. 18. D가 사망할 때까지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서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D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형사고소 하였는데, D가 C 주식회사에 근무한 2017. 1. 1.부터 2018. 7. 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공소제기 된 점, D가 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고 그 계좌 금액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D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17. 10. 10. 위 계좌에서 D의 급여계좌인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D가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에는 ‘매달 12월부터 급여에서 일백만원씩 차감한다. 퇴직시까지 전액 차감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 12.부터 D의 급여가 입금되는 날과 같은 날에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씩 이체가 되었고, 2018. 7. 10.까지 합계 8,000,000원이 이체된 점, C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O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급여에서 1,000,000원씩 차감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증인이 D에게 그와 같이 처리하면 되겠는지 물어본 사실도 있으며, 이에 급여에서 1,000,000원씩 차감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O는 D의 배우자 P이 C 주식회사 사무실로 왔을 때 피고인과 증인이 있는 가운데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려고 하자, P이 차용금과 상계처리를 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내역과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당시 D의 차용금채무가 퇴직금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적인 대여금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퇴직금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 만남할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1:30경 ~ 02:00경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E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가 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5: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피해사진 첨부 및 A의 상해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30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