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폐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여 게임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4. 1. 12:0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 피고인의 모친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10,000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그곳에 있던 캐논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복사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10,000원권 대한민국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 14:20경 울산 남구 'E수퍼'에서, 피해자인 위 상점 주인 F로부터 5,4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과 거스름돈 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울산 남구 'G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6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6:13경 울산 남구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과 3,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샌드위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과 음료수, 샌드위치 및 거스름돈 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 18:15경 울산 남구 'J마트'에서 위 상점 주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음료수와 거스름돈 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통화위조등), 수사보고, 피혐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물품구매내역, 위조지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발생현장 CCTV, ****** ***동 *** 호입구 CCTV,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1998. 0. 00.생)의 친아버지로 경기 연천군 000에 있는 OOOO에서 음식물 수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1. 2010.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OOOO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피고인의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강제하고, 피해자가 음식물 수거일을 돕는 날에는 15: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음식물을 수거하는 일을 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10 ~ 20kg 가량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는 일에 종사시켜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 가. 2010. 이하불상경 위 OOOO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물수거업을 돕는 것이 싫다고 하자 커터 칼심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협하였고, 같은 날 밤 불상의 시간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OOO 000-0에 있는 주거지에서 낮에 피해자가 커터 칼심을 피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 안에 있던 카메라 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나. 2011.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30만 원으로 옷 등을 사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다. 2012. 7.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녀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디디고 엎드리게 하는 자세(일명 '머리박아')를 취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입소생정보관련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물수거일을 시킨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벌한 적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탈을 일삼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꾸짖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목적이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한 목적이 피해자를 괴롭히기만 하려는 목적이었다가 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 수사기관, 보호시설에서 한 일관된 피해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중학교 때부터 지팡이 등으로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주로 때렸고, 본격적으로 때린 것은 2010년 이후이며, 음식물수거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하여도 피고인 혼자 가면 지루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학교 여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생업을 위해 음식물수거일을 시키고, 훈육에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체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실의에 빠져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어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자신의 음식물수거 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음식물수거일을 시켜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보호시설로 도피하여 드러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엄한 체벌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보호시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여 결국 학업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매일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향후에도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할 여지가 농후한 관계로,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도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 10. 24.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 Z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자 월 임금 63만 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임금을 나누어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E)로 630,000원, 친구 Y 명의 농협계좌(F)로 1,098,340원(가불 100만 원 포함)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 Z로부터 지급 받았고, 2016. 12. 12.경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1일 임금 30,000원(월 6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 Z 대표 H 명의 '고용 임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해 11.18. 기초생계급여(일반) 802,320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143,000원등 945,32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II)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691,080원을 부정 수급하고,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부 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특례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불법 입국 알선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승용차에 숨기고 여객선을 이용하여 장흥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1회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루프박스캐리어가 장착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장착된 루프박스에 숨겨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정기 여객선 오렌지호에 탑승시켜 같은 날 19:30경 장흥 노력항에 도착한 뒤 위 불법 입국 알선책의 공범들인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인계하고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 위 가항 기재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1명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장착된 루프박스에 숨겨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정기 여객선 오렌지호에 탑승시켜 같은 날 20:00경 장흥 노력항에 도착한 뒤 위 불법 입국 알선책의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인계하고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13:10경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인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장착된 루프박스에 숨기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00경 제주에서 완도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 한일블루나래호에 그를 탑승시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던 중 차량형 투시검색 장비에 적발되어 같은 날 13:40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피고인 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인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불법 취업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성공보수로 인민폐 18,000위안(한화 약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5. 3. 9. 09:35경 사증 없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4. 3. 9. 12: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부을 만난 다음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부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장착된 루프박스에 몸을 숨기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00경 제주에서 완도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 한일블루나래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차량형 투시검색 장비에 적발되어 같은 날 13:40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탑승사실 확인요청 회신 1. 문자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여권 등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촬영), 수사보고(적발경위서 및 단속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부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부은 2000. 2.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인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부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인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부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국 과 계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과 소속 부하 직원인 甲(6급), 乙(7급)의 휴대전화에 '丙 후보 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인 丙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丁의 휴대전화에 '丙 후보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인 丙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 동구청·시청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서(甲소속 및 직급 확인 보고), 분석보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포괄하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포괄하여, 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 지위 이용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선거운동)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급 사무관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른바 관권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7년 전에 범한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25년간 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봉직하여 온 점, 선거운동의 내용과 수법,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丙 후보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주사로서 근무하던 중, 2009. 12. 7.경부터 2010. 1. 15.경까지 김이 경영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에서 조사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 1. 5. 서울 구 동에 있는 '' 음식점에서 김을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 금융조사와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다섯 개를 준비해달라."라고 말하고, 2010. 2. 19. 서울 구 동에 있는 '' 일식집에서 김으로부터 5만 원권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춘천시 C 이장으로서 위 C의 국유임산물 채취대가로 기부된 금원을 수령하는 등 마을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D로부터 10,000,000원, 2011. 11. 7.경 E으로부터 1,500,000원, 2011. 11. 22.경 F로부터 1,500,000원 등 국유임산물인 잣을 채취하는 대가인 마을기부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국유림계약금 1,625,030원을 납부하고, 2011. 12. 12.경 G, H, I, J, K 등 마을주민 15명에게 각각 55만원씩 합계 825만원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 2,574,97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2,574,9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C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이 2011. 8. 28.경 잣수입 중 30%를 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장경비로 사용하도록 집행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이장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C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중 30%를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및 장판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그 중 상당액을 차량운영비,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넉넉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범의를 부인하고, 횡령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마을 이장일을 수행하면서 차량운영비, 농선관리비, 식대,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고 경영의 제주시 연동에 있는 A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 나라시)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욕관리사로 종사해 오던 중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위 사우나 이용권을 다량 입수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여자사우나실에서, 그 전에 평소 위 고로부터 사우나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였던 김□□에게 피고인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우나 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김□□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된 위 사우나 이용권 1,000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이용권인 것처럼 150만 원에 일괄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4,910장 정상가 13,748,000원 상당(25장 1묶음 7만 원 기준)의 위 사우나 이용권을 김□□, 윤 등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을 받고 일괄 하여 각각 판매함으로써 각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매수자들에게 환불해 준 점 불리한 정상 :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사우나 이용권 수량 및 범죄수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된 위 사우나 이용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이용권인 것처럼 2013. 봄경 소에게 위 이용권 25장을 55,000원에, 2013. 여름경 김에게 위 이용권 125장을 200,000원에, 2013. 여름경 양에게 위 이용권 50장을 120,000원에 일괄하여 각각 판매함으로써 각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 양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으로부터 위 사우나 이용권을 각 구입하였을 뿐이고 그 손님이 누구로부터 이를 구입하였는지는 모르는 점, 김는 위 사우나 이용권을 피고인을 만나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용권을 구입하였던 민이 위 이용권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민에게 부탁하여 민을 통하여 구입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 김, 양에게 위조된 위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처인 오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하여 가정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2013. 2.경 처와 피해자 정00이 서로 휴대폰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결국 2013. 5. 24. 이혼을 하였으나, 가정파탄의 주원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 이르러 그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쏘렌토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가 1층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위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양쪽 벽면에 놓여 있던 소파에 옮겨 붙어 목조 건물 2층 가옥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감정서, 감정서(Ⅱ)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목록 제출에 대한 - 피해목록),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현장주변 입출장면사진 첨부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긍정적: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용인시 기흥구 A 2902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을 통해서 "2016. 12. 1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좆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10. 8. □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 신도이다. □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롤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40경 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 동 - 빌라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곳은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안쪽에는 위 빌라 호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자원봉사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B의 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위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한 적이 있어서 위 차량이 자원봉사를 나온 피해자의 차량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호의 자원봉사를 마치고 차를 운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 다음날인 2015. 3. 2. 10: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원봉사 업무 및 위 차량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60세)의 아들로, 2010. 5. 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부터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9. 19:00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계단을 통해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엉덩이,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의 최근 동향,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피해자 %%%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정신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애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01:40경 대구시 동구 00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운전하는 29라6643호 이에프 소나타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20부 8316호 아반떼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양손으로 집어들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전**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전**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본 전**이 일명 사바끼 칼을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에는 목격자 강**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는 'B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전**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자신이 B와 전**을 말리자, 피고인이 먼저 각목 같은 것을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 나와 그 각목을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자신이 이를 다시 말리자 전**이 차량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 전**이 단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 그리고 그 쇠파이프는 당시 피고인의 몸에 휴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 강명구가 피해자 B, 전**을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를 꺼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불과 7개월 만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 01:40경 대구 동구 00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전**(28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진술요약)의 기재(기록 제197쪽)에 의하면 피해자 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