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 피고인 A [2017고단209]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워터파크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K이 업로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에 워터파크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며 L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워터파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L에게 돈을 보내면 위 L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L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L으로부터 교부받아(이른 바 '삼각사기' 방법)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7,159,7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3] 1. 아송 전 수원지법 2015고단5062 피고인은 2015. 7. 19.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LG 4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TV 1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TV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Q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R)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0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이송 전 수원지법 2015고단5555 피고인은 2015. 10. 3.경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열차 예매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예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열차 예매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U)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이송 전 수원지법 2015고단5695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액결제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내가 넷마블과 네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너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네가 위 사이트들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총 350,000원을 결제한 다음 너에게 30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사이트들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서 300,000원, 네이트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350,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1386 가.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고객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Z 000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우리은행 AA', 가입신청 고객 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X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X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서식의 고객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Z 000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우리은행 AA', 가입신청고객 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X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X 명의의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1556 피고인은 2016. 1. 9.경 피해자 AB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액결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해 PIN번호를 보내주면 20만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PIN번호를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상품권의 PIN번호를 받았다. 6.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1794 가. 피고인 및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2016. 3. 30. 약식명령 발령)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19.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자전거 용품(휠세트 wh-9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7,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3.경 화성시 AE, 605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F에게 "137,000원을 송금하면 1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9,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AC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6,950원을 편취하였다. 7.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2240 피고인은 2016. 1. 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티몬, 쿠팡, 위메프 소액 대리결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35,000원을 송금하면 보내주면 286,000원에 판매 중인 가습기를 대리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대리결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2326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대리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쌀 구매대금 100만원을 G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확인 후 95만원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지급해줄 마음이 없었고, 단지 AK로부터 "쌀 구매대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현금 6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위 100만원을 결제하면 마치 자신이 결제한 것처럼 AK에게 말하여 65만원을 교부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2426 피고인은 2016. 2. 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L이 게시한 "현금을 지급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마켓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품의 대금인 298,000원 상당을 결제해주면, 23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마음이 없었고, 단지 AM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 200,280원을 결제해주면 현금 1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위 200,280원을 결제하면 마치 자신이 결제한 것처럼 AM에게 말하여 13만원을 교부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1경 위 물품대금 200,28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031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RAM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건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AO의 계좌로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AO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9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AO에게 모바일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310 피고인은 2015. 10. 15.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쇼핑몰 대리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신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7,0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376 피고인은 2016. 3. 1.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액결제,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휴대폰으로 30만원을 소액 결제해주면 27만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만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440 가. 2015. 6. 2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1.경 화성시 AR에 있는 AS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AT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 2통의 각 고객 이름란에 'AU', 법정생년월일란에 'AV',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AW아파트 205동2001호', 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AX', 가입신청고객란에 'AU'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직접 'AU'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5. 6. 2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3.경 화성시 AY에 있는 AZ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서식 고객명란에 'AU', 생년월일란에 'AV', 주소란에 '화성시 AW아파트 205동 2001호', 은행/계좌번호란에 'AX, 국민은행', 가입자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U'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2,23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5. 7. 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경 화성시 BB에 있는 BC매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일자란에 '2015. 7. 2.', 계약만료일자란에 '2018. 01. 26.',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상환방법란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채무자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U'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머니 대부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이베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U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를 보고 알아낸 카드번호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리스존과 시가 799,490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26,965원의 리스료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텔레비전을 배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리스존과 시가 2,99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101,823원의 리스료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텔레비전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89,4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14.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442 피고인은 2016. 1. 8. 00:4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15.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504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티몬 사이트에서 핸드폰 보조 배터리 구매를 위해 핸드폰 소액결제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BE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결제 비용을 먼저 송금해주면 핸드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 소액결제를 대신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결제 비용 명목으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0.경 화성시 BG에 있는 BH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쿠팡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 대행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쿠팡사이트에서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매대행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21.경 수원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소액결제 대리결제 티몬 쿠팡 위메프 등 90프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K에게 '185,000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 16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권선구 BL에 있는 'BM PC'방에서, BN로부터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BO)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PC방 종업원을 통해 B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6. 이송 전 수원지법 2016고단3878 가. 피고인은 2016. 2. 6. 수원시 권선구 BP에 있는 'BQ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8만원에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B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만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고, 단지 BS으로부터 "8만원을 입금하면 10만원 상당의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의 '도토리' 아이템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BS에게 8만원을 입금하면 마치 자신이 결제한 것처럼 BS에게 말하여 10만원 상당의 '도토리' 아이템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1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S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돈을 더 보낼 테니 소액결제를 더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6경 네이트 사이트에서 190,000원, 같은 날 17:08경 위메프 사이트에서 201,7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 소액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이송 전 수원지법 2017고단440 피고인은 2016. 7. 7.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물품구매를 대리결제(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두면, 대리결제자가 구매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해당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구매자는 대리결제자에게 물품 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게시하여 둔 위와 같은 대리결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254,8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물품 대금을 대리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리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대금을 대리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8. 01:2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V)로 254,8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리결제, 콘서트티켓 판매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2,929,4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6] 1. 대출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6. 15.경 수원시에 있는 BW문방구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대부거래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휴대폰 란에 'BZ',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CA아파트 ***-****',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5년 6월 15일', 보증기한 란에 '2020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BX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가 채권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전화번호 란에 'BZ', 자택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CB ***-****호',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삼백구십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5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BX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테크메이트 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X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BX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수원시 C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CD을 통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X', 생년월일 란에 'CE', 연락처 란에 'BZ',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CA ***동 ****호', 계좌번호 란에 '신한 CF', 납부고객명 란에 'BX', 신청/가입자 란에 'B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037]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 물품을 대신구매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해 줄테니 285,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며 CH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CH에게 돈을 보내면 위 CH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CH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I)로 3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CH으로부터 교부받아(이른 바 '삼각사기' 방법)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범행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980,57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5]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경 수원시 팔달구 CK에서 인터넷 설치업체인 CL를 운영하는 피해자 CJ과 3년 약정의 LG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며 약정기간을 제대로 지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며 약정기간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의 광고글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M에게 전화로 "내가 알려준 네이트 계정에 도토리 1,000개(1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대신 충전해주면 당신에게 8만 원을 계좌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대신 충전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CN 명의의 네이트 계정에 1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대신 충전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7] 피고인은 2016.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O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할테니 CP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며 CP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CP에게 돈을 보내면 위 CP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CH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Q)로 27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CP로부터 교부받아(이른 바 '삼각사기' 방법)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3] 피고인은 2016.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R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CS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C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CT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CT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C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U)로 276,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CT로부터 문화상품권 10만원권 3장의 핀(PIN)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보고(CX 전화통화) 1. 내사보고(CY 전화통화) 1. 내사보고(CZ 통화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A 전화통화) 1. 내사보고(DB 전화통화) 1. 내사보고(DC 전화통화) 1. 내사보고(D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DE 전화진술에 대하여) 1. DF, DG, DD,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사기방지사이트(더치트) 피해자 작성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2017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G,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V, X, DX, DY, DZ, EA, EB, EC, ED, EE, EF, AH, EG, EH, AJ, AK, AL, AO, AU, EI,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J 전화통화) 1. EK, P, EL, EM, EN, EO, EP, EQ, ER, ES, DW, ET, EU, T, AB, H, EV, EW, EX,EY, EZ, FA, FB, AF, FC, FD, FE, FF, FG, FH, FI, I, FJ, FK, AN, AP, AQ, J, BI, BK, BE, BR,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B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2017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 1.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Y, FZ, G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 GC, GD, X, CH, GE, GF, GG, CG, GH, GI, GJ,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F, GV, GW, GX, GY, GZ, HA, CG, HB, HC, HD, HE, HF, HG, H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사은품지급약정서 1. 대화내역 [2017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HJ, HK, H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2017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AC과 공동으로 범한 각 사기 부분 제외),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C과 공동으로 범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1065 사건 중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인터넷 가입계약에 따라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나, 천안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된 것을 뿐,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위 현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은품지급약정서에 의하면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설치비 및 사은현금을 반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위 서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가입계약 이후 단 1회도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연락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각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인 점,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본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수법도 피고인 본인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고 전문적인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예컨대 계좌명의인들, 삼각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송금받은 사람들,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사용한 사람들, 피고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사람들 등)로 하여금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도록 한 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를 회복 받은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한 사건을 저질러 그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다른 사건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경 수원시에 있는 모텔에서 만난 상피고인 A이 BX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BX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2015. 6. 15.경 수원시에 있는 BW문방구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대부거래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휴대폰 란에 'BZ',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CA아파트 ***-****',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5년 6월 15일', 보증기한 란에 '2020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BX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가 채권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 등록번호 란에 'BY', 전화번호 란에 'BZ', 자택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CB ***-****호',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삼백구십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5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BX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BX의 허락을 받았다는 상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한 나머지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대부거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란에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였을 뿐, 상피고인 A과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상피고인 A 등이 BX의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상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각 대 부거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BX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는 없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연대보증인란을 기입한 AI가 BX 본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유선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I가 BX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자신(상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으나, 자신(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BX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본건과 같은 보증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상피고인 A은 BX의 신분증과 BX의 3개월 동안의 통장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각 보증대출을 받는 중간에 상피고인 A은 미처 구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서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피고인을 차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혼자 BX을 만난 후 BX으로부터 "등본"을 받아왔고 그 사실도 피고인에게 설명한 점, 만일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자격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알았더라면(특히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주선자에 불과한 상피고인 A이 가지는 본건과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직후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위 각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