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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E, F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C, D는 F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 D를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기화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그 중 일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과 사실은 매일(월~금) 09:00부터 17:00까지(7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9.경 위 F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육교사인 피고인 B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것처럼 거짓 내용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그 정올 모르는 양산시 담당공무원 G로부터 2019. 9. 25.자에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금 2,960,000원의 보육교직원처우개 선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C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3. 11.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 담당공무원 G에게 09:00부터 18:00까지(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9. 3. 25.자에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금 5,250,000원의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피고인 C의 계좌로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D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3. 11.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 담당공무원 G에게 09:00부터 18:00까지(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9. 3. 25.자에 피고인 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금 5,250,000원의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담임교사 지원비 지급 공문, 각 3사 회신서, 각 통화내역 표준화 자료, 담임교사 보조금 지급현황, 지침, 2109년 도 자체 보육사업 지침 통보, 2020년 도 자체보육사업 지침 통보 1. 각 CD, 각 사진 [증인 K와 M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피고인 B, C, D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가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11: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진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펀지 1개와 시가 91,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 앞 도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당진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부신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보령시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를 해오던 사이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68세)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22:30경 보령시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D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과 종업원들을 내쫓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른 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 칼을 집어들고 죽인다며 위협하고, 피해자 C를 주방 벽에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쓰러뜨리고 옆에 있던 콜라병을 집어들고 벽에 깬 후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 가는 등 폭행하던 중 때마침 위 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 D과 다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6. 06:30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 중앙길 138 웅천농협 근처 피해자 D의 차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C를 어디에 숨겨두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들고 위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때 마침 피고인 몰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C를 발견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위에쿠스 승용차를 급가속한 후 피해자 C를 향해 돌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 전진하여 역과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뒤에 있던 입간판, 화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용차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부터 2013년 경까지 동거를 하고 다시 2014년경부터 범행 당시까지 동거를 하던 피해자 C가 피해자 D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6. 11. 5. 22:30경 피해자 C에게 폭행 등을 가하다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피하기 위해 2016.11. 6. 06:30경까지도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자동차로 피해자 C를 충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에 충격당한 피해자 C를 살펴보려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의 과도를 피해자 D에게 수차례 휘둘러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후 자살 의도로 자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지인을 통하여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스스로 체포되었다(형법 제52조에서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약 27년 전에 받은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7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17:4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볼펜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 업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목을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7. 전주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20. 7. 8.경 전주지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에게 “칼로 쑤셔버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고소인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고소인의 발뒤꿈치를 걷어 차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해 8. 4.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 C이 전주덕진경찰서에 ‘피고인이 “볼펜으로 목을 찍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에게 ‘칼로 쑤셔버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걷어 차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2. 20: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남, 4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H을 운영하는 K와 위 도로를 지나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가면 어쩔건데. 이 쌍놈의 새끼야, 좃만한 새끼야, 내 좃이 네 머리만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후레아들놈이,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7. 같은 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2021. 1. 29. 같은 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N(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는데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는 왜 다른 형들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냐, 야 자식아 너 죽을래, 너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와,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시티브 영상사진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O, P의 각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자료,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5매(10장) 1. 각 고소장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협박),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하더라도 10회가 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고 그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 18: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 음주측정 거부 관련, 피의자 운행경로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26, 22:45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65세)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아 이리 나와 봐라,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2016고정799] 피고인은 2015. 9.30.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자전거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6세, 남)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세워두고 자전거 상점 안에 들어간 틈을 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정 802] 피고인은 2015. 10. 12. 06: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 여) 운영의 'H 슈퍼'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크림웨하스, 빼빼로를 들고 나올 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세요"라고 요구하자 "내 담배 20 보루를 잃어버렸으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도합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정 805] 피고인은 사실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27. 16: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정선카지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9세)이 운행하는 J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지에 도착하였으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D 자전거 상점 CCTV 확인), 자전거 사진 [2016 고정 8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8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10. 24.경 피해망상, 환청, 불안, 행동조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9.21. 07:00 경 부산 남구 C 104호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기사로 일하는 자신의 친구 D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사무실 운영자의 사촌동생이자 자신의 친구인 E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위 호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위 호실은 퀵서비스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근무시간 외 새벽 시간에는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의 숙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위 D의 오토바이 열쇠를 찾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고 그 옆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위 호실 주방 싱크대 위에 그의 오토바이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오토바이 열쇠를 찾지 못하고 위 호실 밖으로 나온 이후, 다시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104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호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5만원권 2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및 위 호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G 보이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K)를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22 경 부산 남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09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7:22경부터 17:00 경 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에 있는 위 N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 근처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G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 근처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G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07:05경부터 07:22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L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위 G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절취한 후 번호판 등을 훼손),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카드로 부정사용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편의점 주변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다수의 비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위 문 하단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손괴된 출입문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출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이 사건과의 동종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대방은 피해자 D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과 당시 전후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를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4

범죄사실 2020고단727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동 증발기(속칭 '에바')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51 2. 피해자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8.22. 00:1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 앞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2020. 8.27. 01:50경 피의자 범행 영상CD, 피의자 추가 범행 CCTV영상CD 1.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피해품을 고물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피해품은 각 피해자들의 점유권한이 미치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의사 또한 그 필요에 의하여 위 각 피해품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판시 제2항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절취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8.23:12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 소유의 신용카드(엔에이치농협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1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9. 00:38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0:50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라크바이샤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J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J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9. 00:51 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라크하모니 담배 8갑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3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9. 01:54경위 제2의 나.항 기재 'I'을 다시 찾아가, 종업원 J에게 자신이 마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8,82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I 영수증, M 영수증, F 영수증 1. F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여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8. 3. 2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07:29경 대구 북구 B시장 C 과일류 경매장 안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54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47경 대구 북구 B시장 C 채소 공판장 안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56세)의 조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에 대한),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절취 금액을 사용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2020고단1760 1. 2020. 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6:45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1층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703 피고인은 2020. 3.29. 10:02 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농원 간판 밑에 놓여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반송묘 1주를 피고인이 타고 온 H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싣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2020 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현장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2회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다른 절도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범행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이상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사안이 매우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9. 00:27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자가 옆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3. 03:2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 간이양식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자가 옆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1개,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아 오다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후 다시 장물인 핸드폰 2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자인 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방법이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