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B' 유통 및 여행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15: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G카드로부터 900만 원, H카드로부터 3,0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은 것 같으니 이 돈들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900만 원을 원화 1,000만 원과 미화 24,300달러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화성시 I 소재 J역 부근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K 주차장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화 1,000만 원과 미화 24,300달러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사진 촬영)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보내진 거래내역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오전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L으로부터 몰래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 같다. 위 대출금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70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지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위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화성시 M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방문하여 수거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기망,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화 1,000만 원과 미화 24,300달러를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일원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거나 기망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추가 금원 편취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500만 원에 대한 범행까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중 2,50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900만 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