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 B(여, 61세)과 재혼하여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서충남 서천군 C와 공주시 D 등지에 있는 모텔 2곳, 펜션을 운영하며 피해자 B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모텔 등의 운영이 잘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쪼들려 폐렴과 결핵으로 몸이 쇠약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모텔 청소 및 관리, 운영, 그 외 사업 자금 관리, 서류 작업, 시부모 봉양 등의 모든 일을 도맡아 수 년 간 쉴 사이 없이 일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B의 자금 4억여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피해자 B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대출도 받은 데다가, 피해자 B의 큰 딸 E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의 모텔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폭언과 질책, 높은 월세 등의 생활고를 겪은 후 2019. 5.경 모텔 운영을 그만두고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 보증금 1억여 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경 가출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작은 딸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F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출한 직후 2019. 8. 4.경 F을 통해 피해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전화에 "내가 살인자를 만들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해, 내가 보복할 일만 남았어, 느이 인생 이제 끝이야."라는 통화녹음을 남기는 한편 F에게는 전화로 "네 위치추적해서 네 집 알아, 네들 내가 올라가면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내가 당신 몸에다 뿌리고 나도 뿌리고 그냥 다 그냥 태워버리고 말던가, 이제 그렇게 결정해버려야 돼, 당신이 산다고 사정해도 안 돼, 당신도 12월 안에 죽을 운명이야.", "그럼 내가 그 저기 G호에다가. 거기다 휘발유 붓고 부어버려, 나 할거여.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이혼하면 불 질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고, 2019. 9. 17. 21:53 경 피해자에게 "나 지금 분당에 간다, G호 불까질거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내 운명 통에'라고 적은 휘발유통 사진을 보낸 다음 2019. 9. 18. 00:11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신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18. 00:21경 성남시 분당구 H 앞에서, 피해자와 F을 만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하기 위해 F에게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F이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뛰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19: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 화염화상 65%(3도)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00:21경 위 H 앞에서, 피고인의 의붓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위와 같이 '얼른 들어가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와 같이 B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 휘발유통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역 확인 및 휴대전화 분석, 피해자 딸에 대한 폭행, 피의자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해자 B 자필 메모지 첨부, CCTV 영상 시간대별 피의자 주요행적 분석, 피해자 B의 일기내용 등 첨부, 피의자 피해자간 전화 녹취록 첨부 살해의도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메시지 녹취록 첨부 살해의도 확인, 사건발생 당시 피의자, B, F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명의 대출금액 확인), 내사보고(변사자의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기록,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자필메모지, 각 녹취록,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본건 범행은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잔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딸 F이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들어가라는 말을 듣지 않아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휘발유통을 찍은 사진이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고, 실제로 차량에 휘발유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본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남기고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범행 현장에서의 그와 같은 다소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도, 본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준비와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자필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생활 중 고된 일상과 악화된 건강, 피고인에 의한 정서적 학대 등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집요하게 회유하거나 위협하다가 궁극에는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나, 그 과정에 피해자가 단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본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폭행의 피해자로서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F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결과와 유족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죽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당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04년 전처와 사별한 후 세자녀를 홀로 양육하였는데, 그 자녀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제자매,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