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일명 'E'), 피고인 B(B, 일명 'F'), 피고인 C(C, 일명 'G'), 피고인 D(D, 일명 'H'), I(I, 일명 'J')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을 300,000원에 유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회사의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B에게 75,000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00,000원에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전항 기재 피고인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의 기숙사 내 A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75,000원에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전항 기재 L회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400,000원에 유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A의 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2그램을 A에게 100,000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의 기숙사 내 A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전항 기재 A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400,000원에 유상으로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7: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P(검찰 수사 중)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200,000원에 유상으로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18:00경 파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파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18:00경 파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4.77그램 및 야바 115정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0.경 비전문취업 비자(E-9-2)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7. 20.부터 2020. 6. 9.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16. 17:00경 파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C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 주거지에서 파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까지 가져가 P에게 전달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 79)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1. 여권,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신원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 및 야바 수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D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 동안 마약류 관련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그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등의 양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는 동거인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운반 심부름을 1회만 하였을 뿐, 필로폰 투약 등 다른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