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2015. 9. 28. 04:30경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처사진 제출)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자신의 전 남자친구로 잘못 알고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였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인한 채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G과 상당한 기간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총 세 번 만났는데, 모두 지인들과 함께 만난 것이고, 단둘이 만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피고인, F, G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H시장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을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1차에서 술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온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F은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차에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곤하다고 하며 계속 집에 가겠다는 말을 했고,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도 많이 비틀댈 정도로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동석자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그날 만났을 때부터 피곤해 보였다. 그런 데다가 처음부터 술을 마셨으니까 술에 취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술을 마시고 피곤하면 집으로 가서 자려고 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불도 펴지 않고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입 냄새가 나서 못 하였다. (성관계를 중단하고) 씻으러 욕실에 갔더니 성기에 피가 묻어 있어 피해자가 생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면 당시 생리 중인 상태에서 씻지도 않은 채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정신이 들자 곧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오빠 지금 뭐하는 건데?"라고 항의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내 뻔히 전 여자친구인데, 왜 그랬는데? 생각할수록 수치스럽다. 왜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집에 몰래 들어와서 성관계 맺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다."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에서 "피고인을 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다 일어나 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술이 깬 것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이다.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꿈인가 싶었고 가위에 눌렸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런 꿈을 꾸나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취지는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일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그냥 빨리하라고 말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집에서 스스럼없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안에다 안 쌌잖아. 그러니 잔 것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세 차례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후 성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개근하였고, 대학교에서도 여러번 장학금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부모와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친구와 함께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1.88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