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3. 11. 00: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열고 손을 뻗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국궁 화살 50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0. 16: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이 계산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휴대전화기로 직원들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F(28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운전석 앞문을 열고 문을 잡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면서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3. 20. 16: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3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12:10경 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앞서 주유를 하고 난 후 주유기 카드투입구에 그대로 꽂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L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2. 12:44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는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내에서 건강식품 판매자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건강식품인 ‘노니’ 3박스(시가 500,000원 상당)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 L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13:52경 피해자의 도난신고로 위 결제가 취소됨으로써 실제 위 건강식품을 건네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13:3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1개(시가 285,000원 상당)를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 하였으나, 위 K가 분실 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20. 2. 12.경 양주시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양주시 T에 있는 ‘U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2020. 3. 14.자 진료 건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V(남, 39세)가 진료비가 미납상태여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후 약 20분 간 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내며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14:00경 양주시 W에 있는 ‘X은행 양주지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위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 Y(여, 62세)이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19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AA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4,000만 원을 이자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채권추심이 걸려있는 상태이니,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추심을 해결하고 예치금도 바로 돌려줄 것이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위 1,500만 원을 건네받자 ‘금감원에서 서류가 잘못되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1,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6. 16.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B에 있는 AC 뒤편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이상 2020고단1782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2020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지도캡쳐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업무방해 현장 모습 사진, 현장사진, 카드승인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 임의동행보고(절도 등) [2020고단3390호 제2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신용카드 사용은 전화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어 결제하는 방식인바,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어 결제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 [2020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17. 12. 31. 사기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사기미수,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3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