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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부천시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단체 부천시지회 회원이자 D단체 회원이다. 피해자는 2018. 1. 15.경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B단체 부천시지회장인 E이 D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B단체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B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님의 글을 읽고.'라는 제목으로 "D, F 회원들이 B지회 사무실 드나드는데 지회장님은 절대로 탈퇴하라는 말은하지 않았으며 오직 B단체에 불철주야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한 지회장 이십니다. 그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무마 하려면 돈을 요구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껄껄한 일이며 정말 한탄스러운 노릇입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C로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공간은 B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다. B단체 부천시지회 회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B단체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넘고, 부천시지회의 회원들만도 1,800명 정도 된다(수사기록 41, 51, 61, 69쪽). 이러한 회원 현황에 비추어, 앞서 살핀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 본문의 '그 누군가는'이 C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2018. 1. 15. 게시된 C의 게시글(수사기록 109쪽)과 종합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C의 2018. 1. 15.자 게시글(수사기록 109쪽)은, B단체 부천시지회 지회장인 E이 D단체에 가입된 회원에게만 일일이 전화하여 B단체를 탈퇴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 지회장은 절대로 탈퇴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반박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비록 이 사건 게시글 말미에 "그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면 돈을 요구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껄껄한 일이며 정말 한탄스러운 노릇입니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당해 표현의 내용과 성질,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C의 2018. 1. 15.자 게시글 및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한 주된 분쟁의 주체는 B단체 부천시지회 지회장 E과 D단체 부천시지회 지회장 G이며, E과 G은 2018.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합의의 주체는 C가 아닌 G이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B은 2019. 10. 2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260m³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10. 23.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IC카드에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접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서,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문, 단속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기간이 1주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손님 응대나 보조 등의 단순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환전 등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0:30경 전남 해남군 C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6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타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3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8세)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8. 00: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태워 춘천시 F 모텔로 갔으나 이성 3명이 함께 투숙하지 못한다며 업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나중에 들어오기로 하고는 다른 모텔을 찾아다니다 2018. 7. 8. 02:00경 춘천시 G 모텔 H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이 상체를 맡으면 피고인 B은 하체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들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각각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분명하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경미한 성적 접촉도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 역시 한 명의 여성과 둘 이상이 함께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은 전무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혀 꼬이는 소리를 내지만 걸음도 제대로 걷고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면서 다음날 되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주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1:14경 무렵 'E'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 A의 차에 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차에 올라탔고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인 01:30경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남편과 전화통화를 한 것부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남편도 통화 당시 피해자가 혀 꼬이는 목소리였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어디인지 묻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만취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피해자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외관상 마치 정상인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되 다음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였는지(이 경우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 행위 당시에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판단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가사 그러한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행동만 정상적으로 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및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면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예컨대 모텔 입실 당시의 CCTV 영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라.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자로 2011. 2. 2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소 앞 길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2008년식 아반테 승용차(C)를 보여주며 "차량대금, 이전비, 보험료 등 합계 12,950,000원을 주면 D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차량을 D으로부터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12,950,000원을 아내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월 50만원씩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편취액수,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삼송역 방향에서 D 편의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차를 주차하고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E(71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교육의 정도와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회사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안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E빌라 옆 골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를 보고 그곳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D회사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끊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원통에 감긴 전선 약 80㎏을 발견하고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주위를 다니던 주민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2. 06: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4개의 덩어리로 덩어리 1개당 약 25㎏)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5:30경 제1항 기재 D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60㎏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05:30경 위 D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20㎏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2. 06:3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회사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80㎏(10개의 덩어리로 덩어리 1개당 약 8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1. 기상청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물건 시가산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19: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화림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대구방면 5번국도 무성삼거리 전방 232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6. 19:37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대구방면 5번국도 무성 삼거리 전방 232m지점을 군위읍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후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트렉터 트레일러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가락 절단 및 외상성 급성경막밑 출혈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마 부위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사고 현장), 사진(사고 후 현장), 사진(사고 후 차량),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F 상해부위 확인)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트렉터를 뒤에서 들이받아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중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E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상태로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38년간 유지해온 공무원 신분과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순천시 호현1길에 있는 도사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사 F의 지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9. 16. 위 금원 중 22,15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D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4. 주식회사 티앤지네트워크로부터 팬미팅 행사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 대한 영문번역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의 법인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09. 6.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9. 8.경 미국의 Nielsen Business Media, Inc.(이하 '닐슨미디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음악 출판물 'I'의 브랜드, 로고, 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닐슨미디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2011. 9.경 닐슨미디어에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F은 G에게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G는 F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2011. 9. 14. F이 알려 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1. 9. 14. D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G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 중 22,150,000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2011. 9. 16. 피고인이 송금한 22,150,000원을 포함하여 22,202,000원을 닐슨미디어에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17. D와 J 쇼핑몰의 제작,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타나디자인에 용역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20. D에서 외국기사 등의 번역 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번역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G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경위와 그 사용처, G가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변제받기까지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2,150,000원이 송금됨으로써 D의 현금 수입의 원천이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22,150,000원을 편의상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5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개입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이 아닌 D에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11. 12. 14. G에게 D의 자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D가 G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G로부터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30,000,000원 중 22,150,000원을 D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5,400,000원으로 D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1. 12. 14. G에게 D의 자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함과 동시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의 일부 변제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G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D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D의 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갖는 대표이사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D의 자금 중 25,000,000원을 G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오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52

범죄사실 1. 피고인 B(2015고정373)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2012. 10. 20. 이전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2012. 10. 20. 이후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 서구 E, 2층에서, 게임 머니 환전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G 명의의 아이핀(i-PIN) 정보로 본인 인증된 피망(pmang.com) 게임의 아이디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96개의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메일로 건네받고, 피망 게임에서 접속하여 아이디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하는 한편, A으로부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아이핀(i-PIN) 정보로 본인 인증된 타인의 피망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에게 USB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2014고정2152)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 서구 E, 2층에서, 게임머니 환전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부터 피망 게임 사이트의 아이디 'H'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96개의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방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2. 10. 20. 이후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23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2014. 6.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G(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14. 6. 16. 11:00경부터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H은 E 운영자로서 F의 남편이며, I은 F의 오빠이다. 나. I은 위 E에서 4년 만에 만난 지인인 G가 반가워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다.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0:00경 1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자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H과 F이 '술값은 피고인 일행이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자 C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 라. 이에 I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C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으며, G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F이 기절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1:37경 112에 I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인 일행과 I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2014. 6.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F은 합의금 논의가 오가던 2014. 6. 27.경 '구타를 하고, 가슴을 세게 쳐서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F과 H은 2014. 7. 2. 경찰에서 'C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F의 양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쳤다. F이 아파 하니까 피고인이 다가와 여기가 아프냐고 하면서 F의 양 손목을 꺾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F 과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의 손목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2014. 6. 17. 01:48경 응급실 내원 당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좌측 손목을 비틀렸다'고 호소한 점(수사기록 2권 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F의 손목을 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심리생리 검사 거부), 심리 생리검사 불실시 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F은 응급실 내원 당시 손목을 비튼 손님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C와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바, C에 의해 손목이 꺾여 이미 제압당했다는 F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차 폭행을 가할 필요나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이 들고, H은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반말을 하고 다퉜다'라고 말하였을 뿐 몸싸움이나 손목을 꺾는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2권 8쪽), G는 'C가 쓰러진 F의 팔을 주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술에 취한I을 뒤에서 감싸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F의 손목이 꺾였을 수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점, F의 손목을 꺾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답변에 대해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반면(수사기록 1권 117쪽), F은 거짓말탐지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94쪽) 결국 거부한 점(수사기록 2권 34쪽), F은 오빠인 I이 피고인 일행에 의해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합의금 지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고소 및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F과 H으로서는 그 전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던 피고인 일행의 잘못을 함께 반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억의 혼선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과 H의 위 일관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손목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부터 2014. 5. 13. 01:30경 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170,000원 상당의 윈져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대구포 1개,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6:4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8나42085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2016. 7. 6.경 피고인의 아들인 C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8845)에서 승소한 후 C가 항소하여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C는 B과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있었으므로 B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쟁점은 B과 피고인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있었는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에서 B 측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날인해준 2016. 11. 4.자 작성된 고소취하서 내용 중 민·형사상 부동문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민사를 제외하는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민·형사라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 이야기는 부동문자가 아니고 민·형사상 합의한다고 원하고 합의를 보고 거기에 문구가 다 기재되었다는 것인가요? 형사상 합의만 본 것인가요? 아니면 민사상 합의만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민·형사를 동시에 같이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1. 4.자로 작성된 고소취하서 상의 민사상 합의 부분은 B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고, B이 2016. 11. 10.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합의서를 보내면서 형사합의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의에서 민사를 제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면, 2016. 11. 4.경 피고인과 B의 사내이사 D 및 E 사이에 고소취하서가 작성되었고, 그 고소취하서에는 "위 사건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D과 E 등은 고소취하서 작성 당시에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0.경 피고인에게 민사상 합의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합의서 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4.경 고소취하서 작성 당시 B의 사내이사 D 및 E와 사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가 나중에 D과 E 등 B 측이 그 합의를 번복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1. 4.경 고소취하서 작성 당시의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8. 9. 20. 16:40경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날인해준 2016. 11. 4.자 작성된 고소취하서 내용 중 민·형사상 부동문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민사를 제외하는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그 자리에서 민·형사라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이야기는 부동문자가 아니고 민·형사상 합의한다고 원하고 합의를 보고 거기에 문구가 다 기재되었다는 것인가요? 형사상 합의만 본 것인가요? 아니면 민사상 합의만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민·형사를 동시에 같이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8. 9. 20. 16:40경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