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축산물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및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E의 사내이사로 "흑돼지(이하 '흑돈'이라 하고, 백돼지는 '백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주축협 공판장 제주산 돼지 전체평균 경락단가 +800원(2013. 9. 13.자 재계약 이후로는 +350원)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 돼지는 성별,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흑돈 도축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E이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원료육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도축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공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서'에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한 '돼지도체(제주도) 등급별 경락가격'을 그대로 대입하여 작성한 '원료육정산서'를 피해자 회사의 제주지사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정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 후 F 및 G 명의로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출하 받은 흑돈 두수를 줄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거나, 단가를 임의로 낮춰 정산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흑돈 43두, 백돈 7두'를 출하 받아 도축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의한 정산금 16,394,35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날짜에 마치 흑돈 41두, 백돈 9두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주지사 정산 담당 직원 I 에게 송부한 후 위와 같이 정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원료육정산에 해당하는 정산대금 16,067,538원만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할 정산대금과의 차액 326,816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09,425,576원을, 2013. 7. 1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34,155,002원을, 2012. 11. 13.경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3,755,250원을 각각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합계 497,335,82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원료육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축소 지급하거나, 또는 정산서를 누락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 주고, 백돈 한 마리당 남는 수익의 절반을 줄 테니 다른 회사에 비해 백돈의 출하량을 늘려 공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2. 12. 28.경 135,000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7,050,000원을 I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돼지도체 등급별 경락가격(박피, 전체등급별 조회) 1. E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 거래명세표, F 사업자등록증,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원료육공급계약서(2012. 10.자), 원료육공급계약서(2013. 9. 13.자), 원료육정산서(G에서 T에 보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녹취록(수사기록 5053~5057쪽), 출하내역보고(10월, 12월), I·A의 문자교신내역, 거래처원장,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 돼지도체 등급별 경락가격, 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A이 H 제주지사에 보낸 원료육정산서 및 H에서 작성한 원료육정산서 첨부), 수사보고(제주축협공판장 흑돈자료 첨부), 수사보고(도축검사증명서 첨부), 수사보고(H 제주지사의 2012. 9월 및 1월 출하내역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 개요 피해자 회사는 식육판매 도소매, 돈육수입 판매, 가축사육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충주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2012. 11. 27.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소재하고 있다) 2009. 3. 5. 설립된 법인이고, J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L은 J의 아들이자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전무이다. 피해자 회사는, 전국 각지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돼지 농장들을 비롯하여 제주도 내에 소유한 9개의 돼지 농장(U농장, V농장, W농장, X농장, Y농장, Z농장, AA농장, AB농장, AC농장, 이하 합하여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이라 한다에서 돼지를 생산하고 가공·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양돈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의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제주도에 별도로 피해자 회사의 제주지사(이하 '제주지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제주지사는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관리하고 출하하는 업무와 거래처에 납품한 돼지를 정산하고 거래처로부터 정산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모두 총괄하여 왔다. 나. 제주지사의 돼지 출하 및 정산·수금 업무처리과정 제주지사는 지사장을 포함하여 약 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매주 금요일이면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이 매일 돼지의 출산, 폐사, 출하 등 돼지 두수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제주지사에 보고하는 '일일생산일보'를 통해 차주에 출하할 돼지의 수량(흑돈의 수량 포함)을 파악한 다음, 이를 거래처인 가공·유통업체별,그리고 요일별로 나누어 배정한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과 거래처에 송부하고, 위 계획서에 근거하여 돼지를 출하하였다. 가공·유통업체는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출하받아 도축을 한 후에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한 후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서'와 함께 제주지사에 송부하면, 제주지사는 위 서류들을 각 농장의 출하내역과 대조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가공·유통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정산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본사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돼지 공급거래 E은 농, 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1.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4. 1. 23.까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고, F은 피고인의 처 AE을 사업자로, 축산업, 농산물, 수산물의 도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12. 9. 15. 개설된 개인사업체이며, G는 농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2. 4.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처 A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10. 2.경까지 E 명의로, 2012. 11. 13.경부터 2014. 8. 14.경까지 F 명의로, 그리고 2013. 7. 16.경부터 2014. 9. 4.경까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에서 생산하는 돼지를 출하 받아 피해자 회사와 돼지 공급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의 돼지 수급 및 하부 가공·유통업체 공급 과정 피고인은 제주지사로부터 매주 금요일 다음 주의 출하계획을 통보받으면 하부 가공·유통업체에 나누어 배정한 다음 그 내역을 통보하고, 도축장에 피고인의 업체 명의로 도축을 의뢰한다. 피해자 회사 농장이 위 출하계획에 따라 돼지를 출하하면, 피해자 회사 측의 의뢰를 받은 운송기사가 돼지를 곧바로 도축장으로 운반하여 도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도축절차를 모두 마치면 피고인과 계약을 맺은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피고인이 알려준 도체번호에 따라 직접 도축장에서 지육부위별로 운송하여 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축절차를 거쳐 하부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이 모두 완료되면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여 하부 유통·가공업체와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다. 마. 돼지 도축 과정과 검사서류의 발급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을 비롯하여 제주도 내 농가로부터 출하된 돼지들은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도축검사관이 각 개체별 생체검사를 수행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파견한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돼지 등급을 판정한다. 그리고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로 흑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축과정에서 흑돈 여부에 대한 판정절차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축검사관이 생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도축검사관은 생체검사과정에서 해당 도체가 흑돈으로 최종 판정되면, 도축검사 합격판정 검인을 하면서 지육 4개 부위에 각 "흑"표시 도장을 날인하여 도체에 별도의 흑돈 표시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도축검사관은 일일 전체 도축과정을 마치게 되면 도축을 의뢰한 가공·유통업체에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도축검사증명서는 도축 두수, 중량, 도축일자 및 도축의뢰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괄호 안에 흑돈 두수가 표기되어 있어, 당해 도축일자에 도축된 돼지의 총 두수와 그 중 흑돈의 총 두수를 알 수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내에 있는 도축검사관실에서는 도축을 의뢰한 가공·유통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통상 각 도체번호별 흑돈 판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한편 도축과정을 마치면 축산물품질평가원 명의로 각 도체번호별 등급내역이 기재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도 발급되는데, 도축일자에 같은 도축의뢰업체 명의로 도축된 전체 돼지의 각 도체번호, 성별, 체중, 등지방두께, 등급, 출하농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등급판정결과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바. 돼지 경락가격의 형성 및 공시 전국에서 출하되는 돼지들은 각 지역별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위 경락가격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 돼지도체의 등급에 따른 평균경락가격을 산정하고, 다시 전국평균경락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제주산 돼지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백돈과 흑돈을 구별하여 평균 경락가격을 달리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해 형성된 돼지의 경락가격정보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시된다. 사. 원료육정산서의 작성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와 하부 가공·유통업체에 송부하는 '원료육정산서'는 해당 출하일자에 출하 받거나 납품한 돼지 전체에 대하여,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각 도체번호의 성별, 체중, 등급 등을 차례로 대입하고, 위와 같이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일 공시되는 돼지 경락가격을 해당 도체번호의 성별, 등급 등에 따라 적용하여 대금을 산출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의 계좌로 별지 4. 범죄일람표(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I은 돼지 출하 두수의 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배정 두수를 늘려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허위의 원료육정산서 작성을 묵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돈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끼리 음료수 정도 사먹으라는 취지로 준 것이고, 순번 40 내지 42는 I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보내준 것이다. 나. 관련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다. 판단 1) I이 출하두수 배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I은 2012. 8. 1.부터 2014. 5. 8.까지 제주지사에서 대리직급으로 근무할 당시에 제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출하하는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의 돼지에 대한 거래처별 두수 배정과 출하 후 정산 및 대금 수령에 관하여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업무에 관한 사실상의 재량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I은 검찰에서(검찰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신이 제주지사에 근무할 당시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에 필요한 약품과 자재를 구입하여 배송하고, 농장으로부터 주 단위의 출하계획서를 받아 각 농장별 출하량 정한 다음 각 거래처별로 배정할 두수를 정하여 S 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농장과 거래처에 통보하며, 돼지가 출하된 후 거래처로부터 원료육정산서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을 거쳐 결재 후 본사로 보내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29, 4930쪽). 나아가 이 법정에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차주에 출하할 돼지를 업체별로 정해진 배정 비율에 따라 요일별로 분산하여 배분하였는데, 본인이 (출하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S 부장이 결재하였다. 기본적인 업체별 배정비율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두수 배정에 관하여는 다소 간의 조정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I은 제주지사에서 돼지를 배정하고 농장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검찰에서 "I의 주 업무는 거래처에 출하배정을 하는 것과 원료육정산서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02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I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F 등에 돼지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32쪽), 이 법정에서 등지방이 과다하거나 등급 외 돼지가 많은 경우에 돼지 대금을 차감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모두 I에게 이메일로 보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제주지사가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의 돼지 출하 및 정산·수금 업무를 총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R은 이 법정에서 J가 돼지 배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I에게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J는 흑돈이 몇 마리 나갔는지, 백돈이 몇 마리 나갔는지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고, 단지 오늘 흑돈 100마리 내치라는 식으로 총괄적인 답변만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J가 직접 제주지사의 돼지 두수 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배정 두수 결정에 관하여는 여전히 실무자인 I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I과 피고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5248 ~ 5330쪽)을 보면, 피고인은 I에게 'I아 담주에 월에 잡아주고 좀 많이 줘불라 흑'(2013. 5. 9. 12:18), 'U 200두 해줘야 헌다 두 번이나 한방에 이번주 합쳐서 ㅋ'(2013. 5. 9. 14:23), '다음주 백돈 더 빼라 다다음주는 잘 안받는다 추석있어서 다음주 최고로 빼라'(2013. 9. 8. 10:33), '폐돈 내가 가져감져 거도 배정해주라'(2013. 12. 6. 14:15), '여튼 이번주 주랜허라 농장들 한테 말해서'(2014. 1. 6. 17:53) 등 특정 두수를 자신에게 배정하여 달라거나, 배정 두수를 늘려달라거나, 혹은 배정할 수 없는 돼지를 배정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이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주지사에서의 I의 업무상 지위 내지 권한과 피고인이 I에게 문자메시지 내역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주지사의 돼지 출하물량 중 피고인에 대한 배정두수를 부당하게 늘려달라거나 허위의 원료육정산서 작성을 눈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판시와 같이 I에게 돈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백돈을 많이 출하해 달라. 두당 2,500원씩을 주겠다'고 부탁을 하기에 그 청탁 명목으로 받았고, 그 후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원료육정산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눈감아달라고 하기에 그 전에 돈을 받은 사실도 있어 그냥 눈감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여 받은 돈의 대가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한 계좌통장을 파기하고, 받은 돈을 빌린 것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사전에 연락도 없이 제주지사 사무실로 찾아 와 자신에게 백돈을 출하해 주면 두당 2,500원 씩 주겠다고 제의를 하기에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2~3일 후 재차 찾아 와 같은 제의를 하므로 승낙하였고, 이를 1~2일 후에 S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가 와서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93, 4995쪽). 2013. 9.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I에 가야할 물량을 자신이 갖고 오기 위해 제주지사의 S 부장에게 200만 원을 건네고,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I에게도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은 I으로부터 '정산이 누락되었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냥 넘어가라. 문제되어 본사에서 전화 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든지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2.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주농장 중 AA농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2014. 4. 9.부터 2014. 4. 10.까지 양 일간 피해자 회사의 V농장에서 본래 AI과 계약되어 있는 돼지 총 331두를 피고인에게 출하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룸살롱에서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제주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S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겨울 무렵 제주지사 사무실로 본인을 찾아 와 출하두수를 늘려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친구와 같이 다시 찾아 와 같은 제의를 하였고, 출하두수를 늘려주는 부분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술을 접대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227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돼지 출하 두수 배정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지사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정황이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S와 얘기했던 것이 백돈의 수익이 한 두에 5,000원을 버는데, 거기서 2,500원을 음료수 값으로 주고 회식비로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여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I의 통장번호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S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41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S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2. 12. 28.부터 2013. 10. 18.까지 총 39회에 걸쳐 I의 계좌(농협 K)로 송금한 내역(수사기록 4947~4969쪽)을 보면, 그 송금하는 액수의 단위가 몇몇 일부를 제외하고는 I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게도 2,500원의 배수 단위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송금한 액수는 상당수가 송금일자 당일 내지 하루나 이틀 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원료육정산서에 기재된 백돈 두수에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단순히 호의로 제공한 돈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하 받는 돼지 두수에 연계하여 그 액수를 계산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또한 500원의 송금단위는 통상 호의로 제공하는 돈의 단위로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에 '농장장에게 돼지를 잘 키워달라는 의미로서 음료수나 빵 등을 사주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704쪽),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 농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기에 음료수 사 먹으라는 의미로 10~20만 원 정도를 I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도 못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2의 각 송금내역은 I이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료육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925 판결 참조). 다. 흑돈 거래단가를 임의로 +150원, +50원 등으로 낮추어 적용한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및 G의 각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흑돈의 거래단가를 적용한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과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최초로 거래할 당시에는 흑돈의 거래단가를 '제주축협 공판장 제주산 돼지 전체평균 경락단가(이하 '제주평균단가'라고 한다)의 +800원'으로 정한 것이 사실이나, 그 후 계약이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은 일정 기간 '제주산 흑돈 평균 경락단가'(이하 '제주흑돈평균단가'라고 한다)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재계약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선입금 내지 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운송료를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들어주자 피해자 회사가 거래단가를 추가로 '제주평균단가의 +350원'에서 '+150원', '+50원'으로 낮추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원료육정산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돼지 공급 거래경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K의 소개로 2012. 1.경 피해자 회사와 돼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돼지를 공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J가 이를 취하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전국평균단가에 71%의 지급률을 곱하는 백돈 거래를 제안하여 이에 피고인은 AL이 피고인 대신 AM 명의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돼지를 공급받되 그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다가, 2012. 11.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F 명의로 돼지를 공급받았고, AK이 흑돈도 공급하도록 J를 압박하여 피고인은 AK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되 제주평균단가의 +500원에 공급받는 조건(계약은 +800원에 하되 나중에 300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12. 1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흑돈을 공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3. 말경 F 명의로 더 많은 돼지를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S의 반대 등으로 여의치 않아 추가로 백돈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G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보증금 문제로 더 이상 E 명의로는 돼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J가 피고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2억 원을 넣고 거래하라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새로 계약하여 그 때부터 G 명의로 돼지를 공급받았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거래 경위 사실은 믿기 어렵고, 단지 2012. 10.경 E 명의로 AI 거래계약에 부대·종속하여 그 거래물량 일부를 배정받아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J는 검찰에서 "2012. 8.경 선배 AN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AN은 피고인에게 흑돈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전부를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 전부 공급하고 있었고, AI으로부터 보증금 20억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급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AN이 계속 사정을 하기에 AI의 이사 AO에게 물어보았고, AO이 1주일에 1차, 즉 30두 정도는 괜찮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AI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돼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5870, 5871쪽), "원래는 피해자 회사에서 AI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기한테 돼지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여 AI 측에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이 AI 측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012. 10.경 AI과의 계약서의 거래조건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그러다가 2013. 9.경 AI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E이 AI에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 계약의 당사자도 E, AI, 피해자 회사 셋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도 위 재계약의 내용대로 흑돈의 경우는 제주평균단가의 +350원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87쪽).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2. 1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돼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AI으로부터 보증금 20억 원을 받고 독점 공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I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M은 검찰에서 "AI은 2011. 7. 30.경 피해자 회사와 보증금 17억 원을 지급하되 돼지를 1년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돼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10.경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체결을 담당하였던 이사 AO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자리에서 J가 '피고인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테니 흑돈 100두를 공급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흑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AO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J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피해자 회사와 AI 사이에 2012. 10.경 체결된 계약은 결국 보증금 17억 원 중 AI이 15억 원을, 피고인이 2억 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준 것이 되어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당사자의 위치가 되었던 것이고, 그 후 2013. 9. 13.경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I의 기존 보증금 17억 원에서 5억 원을 회수하여 보증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였고, 다만 위 보증금 12억 원 중 피고인이 기존에 낸 2억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2억 원을, AI이 10억 원을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3. 9. 13.자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을 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517~5521쪽), 위 J의 진술내용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J, L, M의 위 각 진술내용은 2012. 10. 17.자 원료육공급계약서(수사기록 4713~4715쪽) 및 2013. 9. 13.자 원료육공급계약서(수사기록 4716~4718쪽)의 각 존재 및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특히 위 2013. 9. 13.자 원료육공급계약서에는 '단, 제주에서 생산된 돼지(백돈)는 E에서 판매하기로 하며, 매주 흑돈 100두는 AI에서 배정하기로 한다(E에게). 이에 따라서 E의 보증금 2억 원은 갑(AI)이 을(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보증금 12억 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문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I에 부대·종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록 위 2013. 9. 13.자 원료육공급계약서에는 그 조건의 적용주체로서 'E'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AI 물량의 일부만을 종속하여 배정받는 형식으로 계약한 이상,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계약주체인 피고인의 F이나 G와 다른 조건으로 독립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G 거래에 관하여도 제주평균단가의 +800원으로 흑돈 거래단가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달리 그러한 조건을 정한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G 거래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위 2012. 10. 17.자 원료육공급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AP, G, E 3개의 업체가 섞여진 데서 일을 하였고, 양쪽의 일을 하면서 반반씩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근무한 업체의 상호에 관하여 "E, F 일반사업가, G 3군데였다. 별도의 사무실도 없었고, 회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 G 등으로 단지 상호만을 달리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피고인과 사이에 거래조건을 달리 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거래는 피고인과 하되 세금계산서는 E 명의로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E 명의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29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흑돈 거래단가 변경 여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돼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흑돈 거래단가를 제주평균단가의 +800원, +350원으로 정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150원, +50원으로 거래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하였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 내지 양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J는 이 법정에서 "흑돈의 경우, 피고인과 처음 계약할 당시인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제주산 돼지 전체평균단가의 +8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고, 그 후 재계약할 당시인 2013. 9. 13.경부터 2014. 9.경까지는 +35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후 +150원, +50원으로 거래단가가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격으로 요청한 것은 맞으나 들어준 것이 없고, 원래 계약서 내용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89쪽). "본인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미 AI과 독점계약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위해 일부 거래량을 떼어 준 것인데 AI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75쪽). M도 이 법정에서 J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선수금을 요구하여 2013. 11. 4.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단가를 +150원으로 낮춰주었고, 추가로 선수금을 요구하여 2013. 11. 7.경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니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거래단가를 +50원으로 낮춰주었다. 그 후 45~50일 정도 경과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 거래단가를 원상으로 복구시키라고 하여 다시 +350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서 이와 같이 AI에 흑돈 거래단가를 낮추어 주자 피고인도 따라한다고 하였고, 그 후 임의로 +150원, +50원으로 정산하였다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원상복구 시키라는 연락을 받아 차액을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다시 보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또한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E, F, G의 거래단가는 AI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800원 또는 +350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거래단가는 위와 같이 두 가지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31쪽), 이 법정에서 제주평균단가에 +150, +50원으로 적용하라고 본사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S 부장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800원을 받다가 100원을 받다가 50원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진술하였다. 다만, "+150원, +50원의 단가를 적용한 정산서를 본 적은 있다. S 부장에게 물어보았으나 위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I조차 위와 같은 단가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이 본사로부터 +150, +50원 단가 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언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AI에 대하여 흑돈 거래단가를 +150원, +50원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있다는 것이나, M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존 10억 원의 보증금 외에 추가로 합계 3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내지 선입금을 납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따라 AI에 대하여 거래단가를 낮추어 준 것으로 보이는바, M은 기존 보증금 10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5528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 회사에 선입금 내지 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운송료를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AI에 +150, +50원으로 단가를 낮추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그러한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R은 이 법정에서 J가 M의 요구에 따라 AI의 흑돈 거래단가를 +150원, +50원으로 낮추어 준 사실이 있고, G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J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선수금을 납입하자 위와 동일하게 거래단가를 낮추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스스로 G가 2억 원의 선입금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함에도 R은 G가 10억 원의 선수금이 깔려있다고 진술하는 등 R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고,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이 납입한 선수금이 13억 원인 반면, 피고인이 납입한 선수금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AI과 동일하게 거래단가를 낮추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R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5053 ~ 5057쪽) 기재에 의하면, R은 2013. 10.경 AI 거래를 정산하면서 J에게 '흑돈을 +50원에 주면 뭐 하러 팔겠느냐 이거 정산해보니 +50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E의 경우 2013. 9. 13.자 재계약에서 +350원으로 단가를 정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075쪽), 피고인이 작성한 E 원료육정산서(수사기록 1364~2449쪽)를 보면 +35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종전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흑돈에 대하여 제주흑돈평균단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거래 조건과는 달리 제주흑돈평균단가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 또한 피고인이 단가를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피고인은 제주지사에 +150원으로 단가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위와 같은 변소의 논거로 들고 있지만,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R도 이 법정에서 "J에게 문서를 보냈지만 이의를 했는지는 본사 일이라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흑돈 두수를 조작하여 정산금액을 줄인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당시에는 돼지 도축과정에서 발급되는 어떠한 서류에도 각 도체번호별 흑돈 판정여부를 알 수 있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고, 도축검사증명서에는 해당일자에 도축된 전체 돼지두수 중 흑돈의 두수가 표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는 곧바로 하부 가공·유통업체들이 직접 운송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하 받은 돼지 중 정확한 흑돈의 두수 및 각 도체번호별 흑돈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하부 가공·유통업체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정보에만 기초하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바, 결국 위 원료육정산서의 오류는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 기인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은 부분도 피고인의 단순한 착오 내지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하부 가공·유통업체 제공 자료만을 기초로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에 대한 증거로 E 및 G와 하부 가공·유통업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았다는 원료육정산서(이하 '피고인-하부업체 간 원료육정산서'라 한다. 증 제17호증의 1 내지 263, 제18호증의 1 내지 197)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하부업체 간 원료육정산서와 제주축협공판장 흑돈자료(수사기록 3735~3922쪽),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E 및 G 원료육정산서(이하 '피고인-피해자 회사 간 원료육정산서'라 한다. 수사기록 1364~2449, 2792~3716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E 및 G 명의로 출하 받은 돼지 중 흑돈으로 최종 판정된 두수, 피고인-피해자 회사 간 원료육정산서에 기재된 흑돈 두수, 피고인-하부업체 간 원료육정산서에 기재된 흑돈 두수를 표로 정리하면 별지 5. 원료육정산서 흑돈 두수 비교내역 각 표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각 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하부 가공·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피고인-피해자 회사 간 원료육정산서에 기재된 흑돈 두수와 피고인-하부업체 간 원료육정산서에 기재된 흑돈 두수는 적어도 일치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거래내역이 서로 흑돈 두수가 일치하지 않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흑돈 두수를 고의로 속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보낸 자료에 기초하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하 받은 흑돈 두수와 그 도체번호를 정확히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흑돈 두수를 줄여 허위의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I은 이 법정에서 "도축검사증명서가 피고인을 포함한 육가공업체에 교부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흑돈 두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는 이 법정에서 "도축검사증명서는 E, F 이런 곳에서 받는다. 도축검사관실을 통해서 흑돈과 백돈 번호를 확인하고, 모르면 축협 등에 문의를 해서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도축장에서 발행하는 도축검사증명서는 원본은 본인이 받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팩스로 도축검사증명서가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하부 가공·유통업체로부터 흑돈 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한 번은 피고인이 '여기는 두 마리 잘못된 것 같다.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통상 돼지유통업을 하게 되면 하부 가공·유통업체에 보낸 다음에 축협 검사관실에 전화하여 흑돈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사무실이 없는 업체였지만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인터넷 팩스나 메일로 업무를 보았다. 도축검사증명서는 본인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봤는지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도축검사증명서를 받아야만 흑돈의 두수 파악이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하부 가공·유통업체에 간 도축검사증명서를 팩스로 받아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도축검사증명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인, 즉 피고인과 같은 도축 의뢰업체에 발급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으로서는 흑돈 두수 및 그 도체번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검사관실에 연락하여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통상 흑돈 판정두수의 차이는 농가별로 신청 두수 대비 ±1~3두 정도라는 것이고, 한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거래하는 하부 가공·유통업체들은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송 받으면 흑돈의 도체번호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원료육정산서는 실제 흑돈 판정 두수와 많게는 10~20두수까지도 차이를 보이는바, 단순한 계산착오나 오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수준의 두수 차이가 발생한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하는 원료육정산서의 양식이 해당 도축일자에 도축된 돼지에 대하여 각 도체번호별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성별, 중량, 등급을 대입하고, 여기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가 공시하는 돼지의 경락단가를 곱하여 각 도체의 대금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흑돈과 백돈의 거래단가를 달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도체번호의 돼지가 흑돈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위와 같은 원료육정산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보낸 자료에 기초하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하부 가공·유통업체가 보낸 자료와 달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거나, 혹은 하부 가공·유통업체들이 보낸 것 외의 자료를 기초로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 외에는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별지 5. 원료육정산서 흑돈 두수 비교내역을 보면, 특히 도축장에서 흑돈으로 판정된 실제 두수와 피고인-하부업체 간 원료육정산서 상의 흑돈 두수는 서로 일치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피해자 회사 간 원료육정산서 상의 두수가 적은 거래 내역을 다수 볼 수 있다(위 각 표 중 음영 처리한 부분). 더군다나 G 거래 중 2013. 11. 28.자 원료육정산서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원료육정산서(수사기록 3372~ 3374쪽)에는 도체번호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이 각 백돈으로, 도체번호 BF, BG, BH, BI, BJ, BK, BL이 각 흑돈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하부 가공·유통업체인 T에 보낸 원료육정산서(수사기록 4729, 4733, 4734쪽)에는 앞의 도체번호가 모두 흑돈으로, 뒤의 도체번호가 모두 백돈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T에 보낸 원료육정산서의 기재내용은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의 흑돈 판정자료(수사기록 3866 ~ 3868쪽)와 정확히 일치한다.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료육정산서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원료육정산서를 아예 빼서 5,000만 원을 벌었다거나, 흑돈과 백돈을 바꿔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에게 나중에 장사를 하면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먹을 때 자랑삼아 자기는 J와 동급이고 제주지사의 직원들 월급도 자기가 반을 내치는 것 같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직원들이 무마시켜 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본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때는 빼먹은 정산대금을 실수로 했다고 하면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25~4726쪽). 그리고 I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산서에 실제 출하한 흑돈보다 적게 나와도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33쪽). 피해자 회사가 2012. 11.경부터 2014. 9.경까지 2년 가까이 피고인과 돼지 공급 거래를 하면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을 전혀 적발하지 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도로부터 본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주지사가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의 돼지 출하 및 정산·수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본사차원의 감시나 관리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본격적으로 돼지 공급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2. 20.경 J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그 때부터 수사를 받았고, L과 함께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본사 사정으로 인해 제주지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소홀하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본사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본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제주농장의 돼지가 다른 곳에 매도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돼지 출하 및 정산 담당 실무자인 I에게 돈을 공여하였고, 그 외에 다른 제주지사 직원들에게 접대 및 향응을 한 정황이 있는바, 제주지사로부터 본사로 피고인의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더군다나 R은 이 법정에서 제주지사에 원료육정산서 내역이 실제와 맞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제주지사 자체에서도 피고인의 거래정산에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공산이 큰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원료육정산서 허위 조작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J 등 본사 차원에서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거래단가를 임의로 '전국평균단가의 71%'로 적용한 부분(F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명의로 거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전체 돼지 중량에 전국평균단가의 71%를 일률적으로 곱하여 거래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E, F, G 등 여러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흑돈은 제주평균단가의 +800원(2013. 9. 13. 재계약 이후에는 +350원), 백돈은 성별, 등급에 따른 제주평균단가로 거래하기로 정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F 거래에 대하여는 '전국평균단가의 71%'의 지급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검찰에서 "흑돈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돼지이기 때문에 전국시세를 쓸 수 없으며, 백돈의 경우에도 물류비(사료나 출하운송비 등)에 대한 생산비의 증가로 전국시세가 아닌 제주도 시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75쪽). N는 이 법정에서 F 거래에 대하여는 전국평균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국단가는 외부에서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때는 전국단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 명의로 거래한 내역 중 2013. 12. 9. 내지 2013. 12. 11.경 사이의 3회 거래 부분은 피고인이 E의 경우와 같은 내용의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는 원래 E이나 G에 출하된 것임에도 운송기사의 잘못으로 F으로 도축의뢰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원래 출하된 업체에 맞게 정산해달라고 하여 그 업체의 정산방식대로 원료육정산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5409쪽),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의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전국평균단가 71%'의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AN이 보증금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J가 굳이 무마를 시도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전국평균단가는 제주평균단가와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 J가 단지 2,000만 원의 위약금 추급을 면하기 위하여 거래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평균단가에 의한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F 거래의 경우 당초 백돈만을 거래하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전국평균단가에 의한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F의 경우에도 흑돈과 백돈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25쪽), 실제 F 거래 물량 중에는 다수의 흑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AL이 피고인 대신 AM 명의로 전국단가 71%로 받아오다가 2012. 11.경 이후부터 피고인이 F 명의로 직접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M의 실제 대표인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제주평균단가로 거래하였고, 전국평균단가로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AL은 AM의 대표가 아니며, AL이 전국평균단가로 거래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주지사 출하내역 보고(수사기록 5087 ~ 5125, 5538 ~ 5566쪽)의 기재에 의하면, AM 거래에 대하여 '제주공판장 경락(탕박)가'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전국평균가'로 기재된 내역도 '69%'의 지급률로 기재되어 있으며, F 거래에 대하여도 대다수는 '제주공판장 경락(탕박)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 자료가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기재내역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134쪽), 'AM → F 업체변경'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도 그 옆에 '제주공판장 경락(탕박)가'라고 기재한 내역이 있는데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기재된 내역이 발견되는 등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I과 R은 이 법정에서 "F은 전국평균단가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과 R은 제주지사의 대리나 경리담당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본사 간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R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단지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검찰에서 "S로부터 전국평균단가를 적용하라는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로서 I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I과 R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거래에 대하여는 전국평균단가의 71%로 거래하기로 하는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일부 도체에 대하여 거래단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적용한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원료육정산서에서 당초 계약조건에서 정한 거래단가보다도 100원, 200원 단위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등지방 15cm 이하 및 27cm 이상의 비규격 돼지 또는 등급 외 돼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내역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 회사 측의 승인 하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산한 것일 뿐 임의로 차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돼지의 등지방이 일정 규격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 금액을 차감하는 업계 관행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금액 차감을 승낙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J는 이 법정에서 등지방 감액에 대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본사에 보내고 확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통제가 안 돼서 본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거래를 할 때 등지방이 너무 두껍게 나오면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피고인과는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M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지방이 두껍다고 하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차감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74쪽). I은 검찰에서 "등지방이 두꺼우면 팔지를 못하니까 일정 비율 이상 등지방이 나오면 패널티를 적용하여 단가를 줄이는 것인데, 처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가 언제인가 AI과 E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줄이는 내용으로 공문이 와서 제주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을 본사에 보낸 적이 있는데, 본사에서 그대로 적용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었다. 본인도 업체 측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는 공문내용대로 단가를 감액하여 정산서를 보내왔기에 S 부장에게 알렸더니 S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냥 업체에서 보낸 정산서대로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32쪽). 사. 도축비의 부담을 전가하여 공제한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도축비 부담과 관련하여, 당초 흑돈은 피고인이, 백돈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는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흑돈과 백돈 모두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돼지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흑돈은 피고인이, 백돈은 피해자 회사가 각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흑돈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도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 10. 17.자 계약서(수사기록 4713~4715쪽) 및 2013. 9. 13.자 계약서(수사기록 4716~4718쪽)에는 흑돈 공급과 관련하여 "도축시 발생하는 도축해체수수료는 갑(AI)이 지급하는 대신 공급한 원료육에서 발생한 두내장에 대하여서는 갑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AI 계약에 부대·종속하여 거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피고인의 계약에 대하여도 위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도축비 부담에 관하여 달리 조건을 정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J는 이 법정에서 "도축비는 흑돈의 경우 거래처가, 백돈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흑돈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백돈은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R조차도 이 법정에서 "흑돈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돈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E 명의로 거래를 할 때는 흑돈은 피고인이, 백돈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G 명의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는 흑·백돈의 구분 없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693, 4694쪽), 이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G 원료육정산서에 대하여도 흑돈 도축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된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야 "G의 경우 처음 거래할 당시인 2013. 7.경부터 2013. 9. 경까지는 흑돈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였고, 그 후 J의 승낙을 받아 흑·백돈의 구분 없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5079쪽), 다시 이후 조사과정에서 "G 거래에 대하여 흑돈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제주지역 전체에서 흑·백돈 구분 없이 도축비를 모두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술취지를 다소 변경하였는바(수사기록 5826, 582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도축비 부담 조건의 변경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I은 검찰에서 "백돈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고, 흑돈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라고 지시받았다. 다만 2014. 1.~2.경부터 도축비가 인상되면서 흑·백돈의 구별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932쪽), E 및 G의 각 원료육정산서(수사기록 1364~2449, 2792~3729쪽)를 보면, 피고인이 흑돈에 대하여도 도축비를 공제하기 시작한 것은 2013. 9.경이므로 시기적으로 위 진술과 맞지 않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이전까지는 17,400원의 도축비를 적용하여 흑·백돈 구분 없이 공제하다가, 이후 18,280원으로 변경하여 공제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도축비가 인상되기 전부터 흑·백돈 전부에 대하여 도축비를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이 또한 시기적으로 위 진술과 맞지 않으며, I은 도축비 부담 조건에 관하여 단지 본사나 상사의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이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실제 도축비 부담에 관하여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는 본사 차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주지사의 부장 S에게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I이 이러한 S를 통해 잘못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축비 부담 조건의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E 원료육정산서를 보면, 피고인은 2013. 9. 9.자 원료육정산서부터 흑·백돈 구분 없이 전체 돼지에 대하여 도축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하여 오다가 다시 2014. 1. 10.자 원료육정산서의 경우에는 백돈에 대하여만 공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공제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일관성도 없었다. 아. 임의로 금액을 공제한 부분 1) E 2013. 8. 23.자 원료육정산서 공제항목 중 '6월 흑돈 10,162,200원 및 7월 흑돈 15,047,700원'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E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흑돈 거래단가에 대하여 AI의 거래조건인 +800원 보다 저렴한 +500원을 적용하기로 하되 AI에서 항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300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흑돈 거래단가에 관하여 +800원으로 하는 조건 외에 이 면합의로서 300원을 되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AI은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17억 원(수사기록 4716쪽 참조)을 납입하고 피해자 회사와 흑돈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반면, E은 AI의 계약에 부대·종속하여 그 일부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로서 보증금도 AI보다 훨씬 적은 2억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E에 AI의 거래조건인 +800원보다 훨씬 저렴한 +500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증 제3호증의 1 내지 3)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속적으로 돈을 공여한 상대방인 I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이고, 피해자 회사가 300원 반환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함에 있어 회계나 세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거래증빙서류로서의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거래명세서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당연히 원료육정산서와는 달리 위 반환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거래증빙서류가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달리 이러한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G 2013. 10. 31.자 원료육정산서 공제 항목 'AD차감 14,326,512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AD'식당의 자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돼지 공급거래를 하였는바, 거래방식의 특성상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요구되는 거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작한 정산서류를 보내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기간, 횟수,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원료육정산서를 묵인하여 주고, 다른 업체가 배정받아야 할 돼지를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어떠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 돼지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돼지 공급거래를 계속하던 중, 출하 받은 돼지 두수에 대한 원료육정산서와 대금을 아예 송부·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8. 16.경부터 2013.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512,848원을, 2013. 9. 6.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7.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5,746,576원을 각각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259,42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E의 2013. 8. 16.자 거래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돼지의 상태가 불량하여 AI과 서로 돼지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당초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교환하여 가져간 돼지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였다. 2) E의 2013. 8. 29.자 및 2013. 9. 6.자 각 거래, G의 2013. 9. 6.자 및 2014. 1. 9.자 각 거래는 원료육정산서를 각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8. 6. E을 도축의뢰인으로 하여 총 64두(도체번호 BM~BN), AI을 도축의뢰인으로 하여 총 17두(도체번호 BO~BP)의 돼지가 각 도축된 사실, 피고인 작성 입고자료에는 2013 8. 16. 입고 생돈-70두(AI)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 대금이 25,863,966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 회사에 25,864,466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원료육정산서에는 E의 2013. 8. 29.자 및 2013. 9. 6.자 각 거래, G의 2013. 9. 6.자 및 2014. 1.9.자 각 거래에 대한 원료육정산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소 간의 오류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돼지 교환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의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AI으로 반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감사할 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시점과 피고인이 원료육정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점, 그리고 전체 제출한 원료육정산서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누락된 원료육정산서를 뒤늦게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제주지사의 과실로 피고인이 보낸 원료육정산서 파일을 분실하였거나 그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료육정산서와 대금을 송부·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