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03:20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 49쪽)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교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적이 없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39

범죄사실 1.2017고단913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에서 노숙을 하거나 지인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C(여, 68세)와는 D공원을 오가며 두 차례 만나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공원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7고단7988 피고인은 2017. 10. 22. 16:2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B01호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2018고단984 피고인은 2017.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꼼장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판시 제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되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하고,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 술한바, 위 각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하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과 이 사건 외에비교적 문제없이 지내왔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2. 14. 체포된 이후에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1:26경 부천시 삼정동 300-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신흥시장 및 부천시 삼정동 259번지를 경유하여 삼정동 300-24번지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뒤쫓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06: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대 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운행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19.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이써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0: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공터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던 17리터들이 시너 2통을 들고 나와 주거지 인근 공터를 찾아갔으나, 건물이 생겨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자, 위 시너 통을 들고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시너를 지구대에 뿌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시너 통 뚜껑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접수 업무를 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하자, "이거 뿌리러 왔어요"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에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사무실 바닥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D 등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접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너가 뿌려진 지구대 바닥을 촬영한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지구대 사무실에 뿌려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너를 뿌릴 당시 라이터는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방화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사유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642m2 면적의 비닐하우스 1개동과 좌대 100개 등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입어료 내지 좌대비를 받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1. 내수면어업신고 처리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학익동)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6. 7. 14:00에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9. 1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오던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1,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8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 경부터 2018. 1. 23. 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5,090원, 2018년 1월분 임금 912,580원 합계 1,187,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 명의 임금 합계 10,11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80,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8,78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8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경부터 2018. 1. 31. 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분 임금 1,758,080원, 2018년 1월분 임금 1,712,530원 합계 3,470,6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 명의 임금 합계 15,21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274,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5,411,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2:23경 서울 관악구 B사거리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57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다른 교통관련 범죄전력도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이 확정된 후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8.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3: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 및 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3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E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거실 유리창에 던지고, 머리로 화장실 문과 방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것은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하고(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참조),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10:17경부터 10:26까지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33세)이 관리하는 F 구도모래채취장에서 작업장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회사의 정문을 임의로 닫고 작업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장 앞에 패드를 깔고 누워 작업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세륜장에 설치해 놓은 밸브관을 손으로 빼내어 세륜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륜장 세척업무와 덤프 차량 통행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6.20. 12:43 경 제1항 기재 F 구도모래채취장 내에 있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발로 휴지통을 걷어차면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당장 작업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얘기하여 여기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위 세륜장 옆에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서 "너희를 죽이겠다.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너의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20:06 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구도모래채취장에서 위 F 정문 출입구 옆 좁은 통로 부분으로 들어온 후, 위 모래채취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G(남, 59세), H 등 5명의 굴삭기 기사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 길이 약 120cm)을 휘저으면서 "개새끼 씹새 끼들아"라는 등 욕을 하고, 모래 채취 공사를 하지 못하게 굴삭기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위 목발로 위 H의 굴삭기 조종석 출입문 밑에 부분을 5~6회 후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G(남, 59세)의 굴삭기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시가 미상의 위 굴삭기 조종석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작업장 바닥에 드러누워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래하역 및 선별세척 작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허용기준치에 육박하는 소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충주시 충인1길 14에 있는 누리장터공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E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혐의로통고처분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D에게 '뭐하는 것들이야.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소리쳤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로 각각 1회씩 밀어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경범죄통고서 첨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자, 경찰관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욕설이나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리장터 공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D, I, J 등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술마시는 미성년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노상방뇨를 하던 여성인 E씨를 발견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E씨에게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옆 벤치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이런 것도 단속하냐,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개새끼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어깨부위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F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욕설을 한 것은 인정을 하며, 제가 밀친 것도 인정을 하지만, 경찰관이 저에게 먼저 "그만하라, 비키라"라고 하면서 저를 손으로 밀어서 제가 밀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2면)하는 등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으므로, 앞서 본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 범죄위반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의제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경찰관들의 행위만 비난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법행위를 저질러 신고나 단속의 대상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9. 2.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의 간호 문제로 친형과 전화를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가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13. 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2,13,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 708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꽂힌 수액바늘과 연결된 수액이 고정되어있는 링거 고정용 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2019.02.03), 피해사진(2019.02.03),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6: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MW125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에 있는 굴다리오거리 앞 편도2차로를 부개서초등학교 쪽에서 농협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부흥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부흥오거리 쪽에서 부개2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로 귀가한 다음, 이를 본 이웃 주민들의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저를 칠려고 하고 욕하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냉장고에서 막걸리 페트병을 마시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