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고, 2018.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1311₁ 1. 피고인은 2020.5.10. 02:35 경 부산 수영구 C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야드가방,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12.00:37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시가 150만 원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26만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5.23 18:00 경 부산 남구 J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안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30개 합계 15,000원, 100원 동전 150개 합계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5,24, 10:15 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562 1. 피고인은 2020. 5. 18. 00:10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백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시가 불상의 티볼리 자동차 열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자동차 열쇠 케이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 21,08:49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양정라이온스공원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2장, 시가불상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604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벽돌로 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201743₁ 피고인은 2020.5.23. 23:25 경 부산 부산진구 Y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차키, 오토바이 키가 들어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1847 피고인은 2020. 4. 11. 15:4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B(남, 30세)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856 피고인은 2020. 5. 8. 01:55 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찜질방'에서 피해자 AF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재심결정에 따른 판결문 첨부)2) 2020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 대표로 20201311 사건의 증거를 설시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2020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