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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인 E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E이 축산물유통 홈페이지인 F에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지 말라는 글을 올려 돼지고기를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돼지고기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위 D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체 및 글씨크기와 유사하게 'G회사, H,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형인 K에게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오와이통상에 보여주고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오라고 하여 K이 주식회사 오와이통상 직원인 L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위조한 사업자등록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K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와이통상에 보여주고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오라고 하여 K로 하여금 2013. 2. 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명절전이라 많은 돼지고기가 필요하다.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주 1회 법인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L으로부터 2013. 2. 1.경 시가 803,12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02,89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과 대질)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양세무서 전화수사, 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경 집행유예 1회의 전력만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중 일부는 변제된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남은 피해액의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남은 손해원금이 피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여지가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3.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여)이 운전하던 F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강서구 E건물 7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H', T'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2,130포대를 위 회사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쌀을 위 회사들에 납품해주고 위 회사들로부터 쌀 대금 합계 72,4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71,887,500원1)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1)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보관금을71,837,500원으로정정하였으나, 각주2)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관금은71,887,500원이 되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I, H에 쌀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72,420,000원 중 피고인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였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이 다시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귀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 쌀 대금을 정산할 민사상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2. 6. 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쌀 1포대 당 가격을 제시하여 쌀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서 자신의 이익을 더한 판매가로 소매상에게 판매를 한 점(수사기록 54쪽)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와 같은 이익배분 약정은 매매대금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판매해 2) 판시 기재 H, I과의 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이익금은 쌀 1포대당 250원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공한 쌀 2130포대(H1380 포대 + 1 750 포대)에 대한 피고인의 이익금은 532,500원(2130×250원)이 된다(수사기록 31쪽). 그 중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돈은 72,420,000원-532,500원 71,887,500원이다. 주는데 대한 보수 내지 수수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매상으로부터 수령한 쌀 판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고(수사기록 85~88쪽), G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96쪽), 특히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도 송금받은 당일 피고인의 이익분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형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매상에게 쌀 판매를 하되 다만 그 경제적 계산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약정한 위탁매매라고 판단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도 받기 전에 쌀을 피고인에게 선 인도하여 주어 매도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 역시 최소한 그 경제적 이익은 피해자 자신에게 귀속시킬 생각으로 쌀을 인도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그런데,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쌀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 3) 한편 쌀 판매대금을 G의 법인계좌로 수령하였는지, 피고인 개인계좌로 수령하였는지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에 따른 대가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법인계좌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은 위탁판매대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0. 00:15경 시흥시 신천동 872-9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50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전력이 총 33회 있는 자로서,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1: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면서 콧물을 흘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이 닦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피해자 D1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G을 잘 알고 있다. 깡패들을 데려오면 다 죽는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등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소주병 및 컵 등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확정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4: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안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으로 흥분한 F의 입을 손으로 막는 것을 E가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및 목 전방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17: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5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박껍질을 마당 잔디 밭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공무원 했다는 놈이 분리수거도 모르냐, 도시 살면 다 그러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옆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방광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광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의 반복된 요구에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회피하였던 점, D의 처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치료비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D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D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D이 방광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E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수술소견만으로 손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물리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D의 기왕증, 물리력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학적 입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D의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 및 사건 당시의 피고인 및 D의 행동 및 발언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바, 비록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빌딩 2,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등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매장 3층에 문신 제거용 레이저 치료기 1대, 문신 기구(펜대형 반영구기구) 2개, 침대 3개 등을 비치하고, 2015. 5.경 눈썹 및 입술문신을 받기 위해 찾아온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눈썹 문신과 입술문신을 시술하였으며, 2018. 6. 13.경 입술 문신을 다시 받기 위해 위 가게에 찾아온 위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입술문신을 다시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8. 6.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레이저 치료기 및 반영구기구 사진 첨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의 기간이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1.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7동 1303호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이후 서울 강북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1. 15.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안전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된 이후 2012. 7. 9.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재복무통지서를 송달받아 2012. 7. 23.까지 복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까지 위 근무지에 복귀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거주지 이전일 확인) 1. 고발장(증거기록 제2권 제2면) 1. 말소자등본(증거기록 제2권 제6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고발장(증거기록 제4권 제2면)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근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모 E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복무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6조 제1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병역의무자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병역법 제89조의2는 이미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정당하게 수령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가 개시된 이후에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복무통지서의 송달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1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1. 15.부터 복무를 시작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그 무렵 약 10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21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재복무통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무 기간 중임을 알면서 복무를 이탈한 이상 병역법 제89조의2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1:37경 포항시 남구 C 옆 공터를 술에 취한 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목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트럭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손목을 놓았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 왼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트럭 뒤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Pad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른 새벽 혼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며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계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정19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통신사 신규가입 계약서와 단말기 매매 계약서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피해자에게 LG U+ 휴대전화 1대, SKT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두 대를 추가로 개통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신사 신규가입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2통을 통신사업자 SKT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주면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미납요금 등 2,7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8고정19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19세)을 만나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을 사용한 후 그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대당 20만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한 후 위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4.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시가불상의 겔럭시노트5 1대와 같은 달 13.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불상의 아이폰6를 지급받는 등 도합 시기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받아 개통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청구요금 내역서 전부 포함)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조사)-통신계약 해지시 지불금액-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중구 B2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위 C 대표로부터 1,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2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41회에 걸쳐 합계 878,038,9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확인서(범죄일람표, 범죄증거영수증 사본 등 접수·편철), 각 범죄증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발전기 설치 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공사를 하는데 페인트를 공급해주면 보름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세금 8,1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폭시신나 등 154,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95,79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파산선고, 결제현황, 확정증명원, 면책결정공고, 채권자목록, 채권압류 통지, 공사계약서, 계약계속이행 불가통보, 물품구매계약서, 제 작반려요청, 물품매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 기능직 노무비지급명세서, 자재임의처분사용승낙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여만 원에 이르는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범행 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세무서의 채권압류 등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악의적 성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6: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양돈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대출금 3,000만원 상당을 변제치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10. 6.경 5,000만원을 빌려 'D'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월 8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1. 11.경에는 3,000만원 상당의 축산품 대금 채무가 발생한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 있는 H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H의 이사가 나를 밀어준다고 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D라는 상호로 고양시 부근 I마트에 월 4-5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J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1일에서 10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20일에, 11일에서 20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31일에, 21일부터 31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시가 28,105,820원 상당, 2011. 12. 6. 시가 24,044,280원 상당, 2011. 12. 9. 시가 3,698,860원 상당, 2012. 1. 19. 시가 17,483,660원 상당, 2012. 2. 1. 시가 265,900원 상당 등 합계 52,532,62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D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와 2,000만원씩 나누어 쓰자, 원금과 월 3% 이자는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N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Q에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에 돈육제품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시가 합계 9,944,65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 수련원에 육류를 납품하는데, 쌀 50포도 주문을 받았으니 U 수련원에 쌀 50포를 납품해 달라, 나에게 쌀 50포를 주면 내가 육류를 납품하러 가는 길에 쌀도 함께 배송해주고, U 수련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아 U 수련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납품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U 수련원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시가 합계 2,225,000원 상당의 쌀 50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W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주)X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I마트 축산물 매장 15-20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외상으로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2013. 6.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I마트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37,842원 상당의 한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V, K, R, Y,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위탁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매출거래처원장, 물품공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R 과 합의한 점, 본건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