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구미시 지산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평동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산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8,85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 독도회 세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F) 1. 견적서(C) 1. 출동당시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GS25편의점 진량공단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환은행 쪽에서 황제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SV125B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1,9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1,9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1. 15:00경 경산시 경산경찰서에서 G팀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21:3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성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31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0.23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7(둔산동, 양호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아 담휴 주식회사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서구 C, 118-503에서 아담휴 D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등에 대한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F75종 토너 등 총 8,360개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69,19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피해금액을 약 4,000만원 상당으로 합의하였고 그 중 약 570만 원 상당은 배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1. 10.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정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내 왜 고발했는데, 오늘부터 나는 장사 못한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연주를 방해하여 직원 F 등 4명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18:00경 위 레스토랑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근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레스토랑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레스토랑의 휴업신고증을 제출하여 휴업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공증인증서 1. 접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과 함께 오늘 영업을 못한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레스토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를 할 당시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직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레스토랑 업무가 중지되었는바,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정산관계 때문에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개념에는 무형력 즉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레스토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것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레스토랑의 영업을 2회 방해하고 나아가 동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신고증을 제출하여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전력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그 피해가 심대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2014고단3584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야 오늘도 술 많이 됐네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531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부를 1회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7.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9:15경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구지역 마약판매책인 D과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입하기로 한 뒤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의 1,3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돈 50,000원을 더해 1,400,000원 D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으나, D이 약속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매수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서울 강북구 4.19 로 소재 버스종점 부근에서 1회용주사기에 약 2칸 가량(약 0.14~0.15g) 든 필로폰을 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모텔' 207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 소재 산기슭에서 야생으로 자 라난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과 꽃 부분을 엄지손가락 크기 분량 가량 채취하여 말린뒤, 그 다음날인 10. 3. 21:00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I' 모텔 603호에서 담배 은박지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통화내역, C 필로폰 매수금 송금화면) 1. 마약류시가보고, 대검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계산 : 필로폰 매수미수 1,400,000원 + 필로폰 교부 및 투약 200,000원{= (0.1+0.15kg × 서울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g당 80만 원 + 대마흡연 1,500원 = 1,601,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등 피해자 6명이 운영하는 식당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3회 (폭력 관련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집행유예 2회(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등 다수 범죄 전력 있음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누범(폭력 관련)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2014. 3. 26. 10: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으니 98,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23 피고인은 2014. 3.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으니 53,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78 피고인은 2014. 5. 16. 14: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베가R3 액정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65,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D, P, Q,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중고나라 게시글,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대화 내역, 판매글 캡쳐 자료, 입금증 환영사본, 판매글 캡쳐자료 등, 이체내역, 게시글 캡쳐 사진 2014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피해신고서 1. 피해유무 확인에 대한 이메일 회신(AR) 1. AS, A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등) 2014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T, AU의 각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의 복역을 마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0. 중순경 우연히 충남 부여군 D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적재하여 둔 건축 자재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위 유로 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3. 00:20경 충남 부여군 D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가 적재하여 둔 유로폼(가로 120cm, 세로 60cm, 높이 60cm) 70개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50,000원 상당 유로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에서 G로부터 F 포터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시·도지사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사건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199호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 화물차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등), CCTV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중하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04호 'C치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 딸 E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 건달이다.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로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1. 금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이 포함된 4,000만 원을 I에게 빌려주고,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I의 사업체를 인수하고 I이 변제하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I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2. 28.경부터 2013. 2. 4.경까지 10회에 걸쳐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 중구 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중고 포르쉐 승용차 구입 및 수리 대금을 받아, 2012. 10. 10.경 J 911GT3 승용차를 구매하여, 그 승용차 수리를 위해 그 무렵부터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찾아가지 못하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2,940만 원을 차용하여, M에게 시가 2,940 만원 상당의 질권을 임의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1항과 같은 L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N에게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위 질권 담보 가치를 제외한 시가 5,6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증거목록 19번) 1.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관련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C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1회 투약 분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5그램 (1회 투약 분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건네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켜 놓은 현 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30만원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4.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7:26 경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날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7번 출구 1번 물품 보관함에 가서,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D, E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 곳에 미리 넣어 놓은, 접근매체인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F),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G)을 꺼내어 전달받고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각 카드들의 비밀번호(H, I)를 건네받았다. 나. 2014. 9. 16. 경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08:44경 위 C으로부터 위챗(Wechat)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201번 물품보관함에 가서,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넣어 놓은, 접근매체인 위 J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K)을 꺼내어 전달받고 위 일시경 위 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카드의 비밀번호(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2014. 9. 15. 10:40경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수 받아 보관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3:47경 위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위 1,000만원 중 399만원을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에서 13:53 경사이에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개봉로 49(개봉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곳에 들어 있던 399만원을 4번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직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두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Q 명의의 농협 계좌(R)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첨부) 1. 우리은행 개봉점 현금지급기 현금인출장면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1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중 현금인출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해자 M 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2014고단3143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는 중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어금니 1개가 깨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732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5. 3. 02:30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342번길(연산동)에 있는 경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주)KT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F 목사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분규가 진행 중인데, 2014. 4. 20. E 목사 측에서 위 교회를 점거하자, F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G은 2014. 4. 27. 피고인 A 등이 위 교회 후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E 목사 측에서 용역들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채증하려고 이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7. 21:30경 서울 강북구 H 3층에 있는 1당구장에서 일행과 당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G(41세)이 자신들을 따라 들어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들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위 당구큐대의 뾰족한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르면서 "이 씨발놈, 이 개새끼, 동영상이 찍혀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펴서 휴대폰을 빼앗은 뒤 "여기에 우리 동영상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4월-1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당구 큐대의 날카롭고 뾰족한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겁을 주고 피해자 팔을 잡고 손가락을 강제로 펴서 휴대폰을 빼 앗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 수단 및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카드 대출금이 약 5,000만 원에 달하고 개인 채무도 5,000 만원 가량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2,000만 원, 생활비로 500만 원 가량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1,000만 원, 2011. 12. 1. 2,000만원, 2012. 1. 4. 1,500만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양곱창집 내에서, 피해자 G(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신용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18:53 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 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32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피고인 소유인 베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 종아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