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위 공부방에서, 국어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3. 18:0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 영화를 보는 중 피해자의 손과 뺨,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 뺨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1) 피해자는 2016. 7.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때도 밥을 해달라고 해서 밥 먹고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손에 뽀뽀를 하고 입술 만지고", "토요일에도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사회 수업을 할 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손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 가져가서 뽀뽀를 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턱받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썹 이렇게 만지면서 예쁘다 그러고 손으로 입술 만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0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배고프다고 밥을 해달라고 해서 밥을 해드렸어요. 즉석떡볶이 만드는데 있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서 같이 먹었고 컵라면 끓여서 드렸고 그걸 먹고 영화 보면서 먹자고 영화를 틀면서 먹었거든요. 다 먹고 치우고 영화가 조금 남아서 영화를 마저 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제 손 만지면서 손 전체에다가 뽀뽀를 하고 또 빼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져가서 만지고 그래서 갑자기 또 옆에 기대고", "옆에 볼 뽀뽀를 하면서 점점 입에다가 하고 그래서 놀래서 저는 바로 뗐는데 그 선생님이 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뽀뽀를 당하고 또 안아보자 해서 안겼는데 목에다 뽀뽀를 하고 귀에도 혀로 빨고 그랬어요", "저는 손으로 이렇게 밀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꽉 안고 있어서 안 밀쳐지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34쪽). 2) 피해자는 2016. 7.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음식을 만들고 영화 보면서, 네. 밥을 먹었는데 다 먹고 선생님께서 제 옆에 앉아계시고 계속 영화 보다가 한 8시 다되어갈 쯤에 선생님께서 중학생들 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자고, 공부하자고 하고 들어가서 사회공부인지 국어공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손에 뽀뽀를 하고 손을 깨물고 얼굴을 볼 만지면서, 볼 만지면서 귓불도 만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증거기록 234, 235쪽),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공부를 하던 중에 턱을 괴고 보고 있는데 손을 가져가서 손을 잡으면서 얼굴도 만지고, 볼도 만지고 손을 제 왼쪽 손 가져가서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 가르치고"(증거기록 245쪽), "손바닥으로 제 얼굴에 이렇게 비비시고, 선생님이 귓불 이렇게,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쓸어내렸다고 해야 되나?"(증거기록 254쪽)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계속 영화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또 앉으셨거든요. 자기 커피 마시면서 저는 그냥 영화 보면서 있는데 제 왼쪽 손을 잡으시고 손에 또 뽀뽀하시고 제 머리를 뒤로 넘기시면서 어깨에 기댔나? 기대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겠다고 아, 네 이러면서 또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5분 정도 있었나?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입에 뽀뽀하시고. 어깨를 잡으시고 막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이빨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혀로 제 입술 안에 넣으시면서 그 때 놀라서 다시 일어나려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증거기록 266쪽), "다시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제 손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대면서 자기 진심인 것 모르겠냐면서 독일 같이 갈 거지? 이러시고 그 말하기 중간에 제가 엄마 아빠랑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멍하게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옆으로 와가지고 제 여기 왼쪽 귓불에 입으로 깨물었다고 해야 되나? 하시고 제 허리 감싸면서 갑자기 손, 맨 손으로 제 맨 살을 옆구리를 만지시는 거예요"(증거기록 268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3.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닌 학생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7. 3.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격려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6. 7. 31.경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296쪽 내지 316쪽)을 근거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은 피해자가 반감을 가지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고 위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에게 만나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 두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토요일 밤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진로상담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게 한 다음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조용히 하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피고인은 가.항이 발생한 이틀 뒤 월요일 밤경 위 공부방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 피고인은 나.항이 발생한 한 달 뒤 저녁경 위 공부방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며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탁자 앞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 위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라. 피고인은 다.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뒤 07:00경 등교하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학교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강변도로가에 주차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마. 피고인은 라.항 기재 저녁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삽입한 성기를 빼고 "네가 여기가 아프면 다른 구멍에 넣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옆에 있던 리모컨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밑으로 내리고 로션을 바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다음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이나 애정표현을 해 왔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일시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 3.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 진술의 경위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E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E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2016. 3. 중순경 강제추행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먼저 진술하자 이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7.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2016. 3.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팔꿈치로 두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키스를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E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 또 있니"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이후 피고인이 2016. 7.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만나는 동안 3 ~ 4회 가량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9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한 편지 2장과 피고인에게 준 선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8. 17.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다. 2) 피해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6. 8. 17.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추가로 진술하면서, 이에 더하여 2015. 가을경에도 강간을 당하였고 그 이후 2주일에 한번 주기로 총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라.항 기재 피해 이후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수십 회 가량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위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그 피해의 경위,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까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기인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편지나 메모를 수차례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러한 편지와 메모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무렵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 좋아하여 사귈 당시 성관계를 가졌고, 리모컨을 던지고 난 후(공소사실 기재 마.항) 8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잠잠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편지를 주고받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0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위 시점에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8. 1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학기까지는(2015년도) 수업시간에도 저한테 말을 한 번도 한거셨어요. 진짜 걸어야 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안거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다른 애들이 와서 너 선생님 하고 싸웠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2학기 반도 잘 보냈는데 그때부터 또 남기시는 거예요. 어느 날 I이보고 'I아 너 저번에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이가 '아, 아, 네. 맞다. 네. 그렇죠. 저 가봐야겠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가방을 챙기고 가려고 하니까 너는 어디 가냐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번이랑, 2번이랑, 5번이랑, 10번이랑 벌은 똑같이 받지 않겠냐고, 선생님이 알아봤는데 벌은 똑같이 받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착각했었다고, 그때 또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딱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냥 모든 게 예전처럼 아,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였어요. 울면 맞고, 소리 지르면 맞고. 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5쪽). 피해자는 2016. 7. 5. 경찰조사에서 2016. 3. 14.경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영화가 액션영화였어요. 액션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는 일이 자주 있어서 아, 이게 뭐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 볼에다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멍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잠깐 멍을 때렸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해서(양 손을 다리 위에 모아서) 두 손을 올려놓고 제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왼팔로 저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제가 팔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잡아서 선생님한테 힘 무게를 실으니까 제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더 이렇게 제 쪽으로 돌아서 오른손으로는 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당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주보게 되잖아요.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키스를 하셨단 말이에요"(증거기록 72, 73쪽),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갑자기 제가 너무 더러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울먹이다 눈물을 흘린다)"(증거기록 8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말한 내용, 구체적인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양 손을 잡아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응(울면서 거듭하여 죄송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등 유사한 유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 시점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6. 8. 17.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라.항 및 마.항 기재 부분 관하여 진술하면서, 라.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이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왔다 가라고 말하여 학원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침에 못했던 것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며 리모컨을 던지고 손에 로션을 발라 항문에 넣었다"는 취지로 자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쪽). 그러나 같은 날 계속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라.항 기재 추행 이후 당일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학원에 갔는데, 손바닥으로 머리를 맞고 안방으로 끌려갔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안나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건 기억이 안나고 그러니까 맞거나, 삽입을 하거나 딱 이런 그런 것 밖에 기억이 잘 안나요"(증거기록 450쪽 내지 452쪽)라고 진술하면서 "다섯 번째는 리모컨으로 맞고 아까 말씀하신 구멍 얘기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차이가 2, 3일 간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 달까지는 아닌데 한 일주일"(증거기록 457)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또한 2015. 가을경 강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날 다르게 선생님이 너한테 한 건 없었어, 몸을?"이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재차 "아까 선생님한테는 네가 그 선생님이 목을 잡아가지고 목을 졸라서 켁켁거렸다고 했거든"이라고 묻자 "아닌."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동석하고 있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라고 말하자 "기억이 안나요"라고 대답하였다. 3)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2016. 7. 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6. 3. 중순경 강제추행 이후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심장병 때문에 뇌에 산소가 안 들어와서 정신을 잃었다고, 미안하다고, 내일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쪽). 그러나 피해자의 2016. 8. 17.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하려면 신고 한 번 해보라고 네가 신고해봤자 나는 병 있는 사람이라서 형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낮아질 거라고 신고하려면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2014.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고해보라면서 피해자를 다그친 피고인이 2014. 겨울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이후 2016. 3.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이후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메모 등을 제시받자, "제가 쓴 것은 맞는데 피고인에게 준 건지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 1. 28. 작성된 편지에 관하여는 작성한 것은 맞으나 남자친구 J에게 준 것이고, 2015. 9. 15. 작성된 편지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6. 2. 14. 작성된 편지도 J에게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1쪽 내지 723쪽). 그러나 수사관이 위 각 편지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쓴 것이 아니냐고 신문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적시된 피해자 작성의 메모를 제시하자, 30분간 휴식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각 편지 및 메모는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임을 비로소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29쪽). 피해자 작성 위 각 편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 28. 만난 지 500일을 기념하는 내용의, 2015. 9. 15. 만난 지 1년을 기념하는 내용의 편지를 각 작성하였다. 위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9. 15. 및 2014. 9. 15.을 피고인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15.은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을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고, 2014. 9. 15.은 피고인과 날을 하루 정하여 그 날로부터 1년이라는 말인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어 처음 만나기 시작한 날로 정한 시점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강간을 당한 시점인 2014. 9.경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2016. 3. 중순경 강제추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한 상태에서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스스로 먼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3 ~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있다고 진술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스스로 더 중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독일에 가서 함께 살자", "함께 여행을 가서 자고 오자"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서, "자신과 나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80쪽),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 E이 당황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위 피해자에게 "자기랑 한 K 내용을 지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거나 신고할 것을 염려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극단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신고해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태도와 관련된 피해자 C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 1) 증인 L, F은 이 법정에서 각 "2015. 3.경부터 공부방 다닐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포개거나 어깨에 손을 올려 손바닥으로 볼을 감싸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가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이 목격한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15. 3.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각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6. 3.경까지 이 사건 공부방에 계속하여 다녔고, 피해자의 여동생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4. 겨울부터 이 사건 공부방에 다녔다", "학원을 안다니겠다고 말하면 이 사건을 어머니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469쪽), "동생은 제 성적 잘나온다고(다니게 되었다)"(증거기록 510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 다닐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가 "같이 간 친구가 공부 안하는 애라고 몇 번이나 옮기자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여 계속하여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9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을 그만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피해자의 동생이 다니도록 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