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18고단4466]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8, 9, 12, 19:30 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여, 36세)과 피해자 G(여, 31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옆구리, 다리를 때렸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H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몸을 눌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087] 피고인 A은 2018. 11. 8. 16:59경 서울 도봉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 사무실 L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소장 성명불상자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정수기를 내리치며 위 사무실을 방문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7:1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3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0. 00:20경 서울 도봉구 M, 지하1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지인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C(여, 58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여,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50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등) [2019고단10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O, P,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탐문) 1. 사진, 진단서(C), 소견서(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요 처벌전력 확인)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214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4466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 G을 손바닥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H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F,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보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으며,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고인 A을 막아서자 자신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자신이 넘어지자 손으로 몸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1037 사건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흉기인 주방용 식칼로 자신의 목을 긁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에서 C, O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밤 늦게 피고인 B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욕을 하면서 자신의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드렸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에 칼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칼을 보지는 못했고 C이 자신의 주방 서랍에서 칼을 꺼내 요리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자 자신이 문을 열어 주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 B가 C 쪽으로 가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팔을 휘두르면서 싸웠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탐문한 내용이 기재된 내사보고서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B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C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죽여버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당시 B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현장 출동 당시 외부에 칼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위 내용을 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과 C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상황과 폭행의 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태양과 그 정도, 특히 피해자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사실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 B : 2018고단4466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이 듣고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고, 2019고단1037 사건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있는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운 것이 발단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이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동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