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2015고단51] 피고인 A는 형제사이인 E와 함께 2014. 11. 26.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을 지나가던 중, E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이를 알려주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부근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147] 피고인 A는 E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B은 J과 형제사이로, K, L은 피고인들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J과 함께 2014, 12, 3. 04:3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공소사실 기재의 'O'은 'N'의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J은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E와 함께 깨진 유리창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 01:00경부터 2014. 12, 6,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J, K과 함께 2014. 12. 8. 03: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 앞에 이르러,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출입문 열쇠를 절단한 후 J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약 15만원(1만원권 3장, 5,000원권 10장, 1,000원권 50장, 동전 약 2만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11. 21. 01:00경부터 2014. 12, 23.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과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 10. 31. 12:30경 순천시 북정2길 20 에 있는 순천북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T가 그곳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31. 12:37 경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V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 B은 2014, 11. 1. 05:47경 순천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 1, 05:57 경 순천시 Y에 있는 Z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검색 등) [2015고단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B, AC, AD, AE, AF, AG, R,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권 제98쪽),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기록 제1권 제149쪽)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15고단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제출에 대하여),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만 16세 내지 만 17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