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자금세탁, 불법명의도용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구치소에 가지 않고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라.”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가 필요하니 휴대폰에 팀 뷰어 호스트 어플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 전에 대출 및 스크랩핑을 신청하기 위해 당신 자산을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입력할 테니 현금 9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7:32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라인 대화 캡쳐사진 및 송수신파일,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액이 9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5.경 F기관으로부터 충청북도 거주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 지원 명목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2020년 G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20. 3. 2.경 피고인 B를 채용했으나, 피고인 B는 2020. 3. 4.경 퇴사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매달 급여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위 송금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 F기관에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매달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직원이 이 사건 회사에 실사를 나오면 마치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3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838,520원을 송금하고 그 중 1,50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2020. 4. 2.경 피해자에게 2020년 3월분 ‘G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송금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20. 4. 10.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3,874,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B), G 지원 참여기업 선정결과 알림, 채용사실 통보서 및 확약서,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1. 수사보고(현장실사점검 자료 및 출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8. 15:3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물건을 납품하던 중 위 매장 직원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6. 2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제한된 양의 스틸녹스정을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정을 구입ㆍ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대전 서구 C(2층) D외과의원에서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허락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31.경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경 대전 서구 C(2층) D외과의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5,9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3,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성분 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 15정을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해 6. 14.경과 6.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스틸녹스정 15정을 부정하게 처방받은 후 그 무렵 투약하여 총 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합계 45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료급여내역, 각 처방전, 스틸녹스 10mg 의약품 상세정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사실 확인)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환자정보 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친구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약품에 대한 중독성 내지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하지불안증 등의 지병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받은 기간이 매우 길다고 할 수는 없고, 처방받은 횟수 또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산상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일원에 있는 육군 8사단 C대대에서 상병계급으로, 피해자 D(20세)은 위 대대에서 일병 계급으로 군복무 했던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 21:00-21:30경 위 C대대 E생활관에서 생활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쓸어 올려 추행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 12:00-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아래로 뻗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가져다 대라는 행동을 하고, 이에 전투복을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제92조의6(군인등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대 선임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타차량을 530만 원에 수리해주겠다. 싼 값에 수리해주는 것이니 수리비를 전액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1,3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의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관계 확인/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7년 이후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가. 2017.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0:38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0:56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89-11 초당지하차도 300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D인 사실, D은 2017년 여름경 채권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2021. 2. 5.경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찾아갈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겨둔 사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8. 7.부터 2018. 10. 17.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2019. 7. 15.부터 2020. 7. 15.까지 및 2020. 7. 15.부터 2020. 10. 15.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였는데, 당시 인력시장에서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차용해주기 위하여 위 보험료를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F에게 보험료를 입금하도록 부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H은 2019. 1. 6.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긴 뒤 이를 다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1: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농수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 23:48, 23: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서(당사자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고철, 비철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0:00경 위 C 부지에 중간가공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압축품’ 150톤 상당을 운반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임의진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모두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시비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건물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임신 중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 E(남, 33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다만 이종 범죄로는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때가 2005년경으로 상당기간 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예술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08:40경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졸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마을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7: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정수리 부분 약 3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간호기록지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동종의 폭력 전과가 오래 전(1995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7:55경 제주시 C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약 1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시간도 짧지 않다.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크다.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가게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2.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가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D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차용명목),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C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8. 25.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보면 2022. 8.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그 날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이 되었다(증거기록 75, 95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백화점 입점 승인이 났을 때 돈을 빌리게 되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우선 돈을 먼저 빌린 다음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백화점 입점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즉시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은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그 날 바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기에, 백화점 입점이 확정되었더라도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가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일반적,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정해두었던 변제기인 2023. 2. 28.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드는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2차로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변제기인 2023. 12. 말경 이전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2023. 1.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다시 정한 변제기에 불과하므로, 그 변제기 이전에 피고인이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조속하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