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가 주지인 피해자 'G'의 총무로서 사찰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 하순경부터 피고인 혼자 G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G 운영자금 관리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 운영자금 관리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5. 19.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합계 438,391,2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주지인 F(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의 재산은 F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F를 피해자로 보기로 한다)로부터 사전 지시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각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각종 금융거래내역, J(피해자의 자), K(피해자의 자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수사보고와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첨부자료, J의 각 진정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의 각 의견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날(2016. 4. 8.)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5. 12.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7. 4. 26. 이후인 2017. 6. 19.까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L의 진술과 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기록된 각종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고소 시점 이전인 2004. 11.경부터 우울감, 불안, 불면 증상 등의 소견을 보여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2013. 4.경부터는 인지능력 저하증상이 확인되어 2013. 7.경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에 관한 치료(치매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가 2016. 5.경에는 급성 파킨슨증, 뇌경색 등의 증상까지 확인되어 그로 인한 치료를 받아 왔고, 2013. 7. 11., 2016. 7. 8. 및 2017. 6. 19. 각각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결과에서도 인지기능에 현저한 문제가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점을 시사하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의사 L은, 피해자가 (본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기간에 포함되는) 위 고소 시점 이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시점까지 사이에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과 같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리가 없다거나 자신에게 잘해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모두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 각 진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고소 시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거나 피고인과 대질할 시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모두 중등도의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 즉 사리분별능력과 의사진술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과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각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모두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여(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고소장 작성 사실, 2016. 7. 28.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2016. 12. 26.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위 각 날짜에 자신 명의로 기재된 기명날인은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터 잡아, 위 요건 중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6.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현재 기억력이나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를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거론하는 위 91도2281 판결은,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는데 그 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위 진술 또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이나 분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L이 피해자는 과거의 사실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유도되어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증언 내용(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자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진술이나 피해자 명의로 된 고소장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과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각종 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과 그 반대의 사실이 병존하여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자 J, 그 자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그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대부분의 수사보고{수사보고(고소대리인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자료),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첨부) 등)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자 J, 그 자부 K의 일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J의 각 진정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의 각 의견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 또는 각종 수사보고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첨부자료들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사암사찰에 해당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축적되거나 확보된 재산은 설립자이자 주지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총무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동생, 아들, 제부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명의에서 차용인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이 송금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 차량 구입비용, 부동산 구입비용 등이 지출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438,391,28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 지시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여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그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일방적으로 금원이 인출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피고인 측 계좌 등에서 피해자나 그자 J, P, 자부 K, 손자 Q, R 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례도 다수 존재할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통장 관리를 엄격하게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생자(J)가 있음에도 평소 피해자를 양아들로 대우하면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찰의 총무일을 맡겨 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면 평소 통장 관리를 엄격하게 해온 피해자의 성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 4.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8. 5. 19.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전 지시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38,391,28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