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2016고합142] 피고인 A은 2016. 10. 7. 04: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고소하려면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 장사 하기 싫지, 씨발 너 앞으로 돌아다닐 때 조심해, 죽여 버릴 거니까, 두고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44] 피고인 B는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4. 23:50경 구미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인 I 원룸 202호 앞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원룸 3층 301호에 사는 피해자 J이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301호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계단 손잡이 지지대를 집어 들고 시가 불상의 현관출입문을 수회 때려 파이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2]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주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가 A의 범행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및 각 사진 [2016고합1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사진에 대하여)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K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의 영상,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경사 M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 앞서 든 증거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행위 전력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전 문제로 인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폭력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수단이 된 '쇠로 된 계단 손잡이'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자칫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이웃 주민의 주거지 현관출입문을 야간에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단, 방법, 결과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다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네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가족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고합142]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N'의 조직원이고, 피해자는 구미시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6. 1.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2016. 9. 12.경 피고인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6.(위 협박 범행 전날) 오후경 구미경찰서에서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함께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다 갚았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자신이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사기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새벽 무렵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흥분하여 피해자를 무고, 상해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발끈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후배 조직폭력배들의 범행을 광역수사대에 제보하겠으니 (교도소에) 들어가 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으로 가 그곳 주점 입구의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고소하려면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 장사하기 싫지, 씨발 너 앞으로 돌아다닐 때 조심해, 죽여 버릴 거니까, 두고 봐라."라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 당시 위 주점 계산대 앞에는 피고인 외 다른 2명의 남성(인근 업소 관계자 또는 위 주점 종업원으로 보인다)이 서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를 보고 위 계산대에 설치된 긴급호출장치를 작동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해, 취소 안하면 나도 너 무고죄로 고소하고, 전에 나 때린거 상해로 나도 같이 고소할 거니까…."라고 말한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경찰이 위 호출 시로부터 약 5분 후 위 주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와 고소에 관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직후 고소 취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주장한 편취금, 횡령금 중 일부가 변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 분결과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법원이 별개의 사건에 관하여 2016. 8. 5. 2016고약52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나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선·후배 조직폭력배 범행에 관한 제보까지 언급되자 격분한 상태로 홀로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와 위와 같은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은 이 사건 협박 범행이 저질러진 새벽 시간에도 문을 닫지 않았고,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가까이에는 성인남성 2명이 서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긴급호출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고소 후 위 두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언행 태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별다른 흉기 등 범행도구를 지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한 피해자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앞서 살핀 위 협박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고소취소 언급 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고의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와 관련한 보복의 목적까지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는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9. 30. 02:17경 구미시 E에 있는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마침 이를 본 피해자 O(남, 33세, 이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피해자'라고만한다)이 피고인 B에게 "B, 술 많이 먹었나 보네, 무엇 때문에 그러노."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1번방으로 끌고 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B가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는 것을 말리면서 "야이 씨발 새끼야 그만해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는 무슨 상관이고."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짜증나게 하네,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지, 씨발 새끼 죽이뿌까."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직전까지 위 피고인들과 P이 이 사건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주점 운영자 F, 인근 주점의 운영자 Q은 같은 주점 2번방에서 각각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종업원 K이 이 사건 주점 내(위 각 방 밖)에서 근무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 사건 주점 1번방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팔로 한꺼번에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맥주병 등이 깨진 사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생각으로 깨진 맥주병으로 자해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7)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가)~바)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각 경찰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어려워하자 경찰관들이 먼저 조사받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여주었으며, 술에 취해 있었던 자신보다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2주 뒤인 2016. 10. 14. 22:00경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인 F이 같은 날 17:30경 참고인조사를 받아 피해자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F의 진술 취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F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2주 뒤인 2016. 10. 14.에야 경찰에서 '위 피고인들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더니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서 자신은 피고인 C을, P은 피고인 B를 뒤에서 말렸고 Q이 피해자를 1번방에서 데리고 나가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F은 2016. 11. 2. 다시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진술하였으나, 2017. 2.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당초 동일한 취지를 진술하는 듯하다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것을 말리면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좀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가 맥주병을 들고 그냥 서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C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서 있는 것은 본 것 같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 같지는 않다. 피고인 C이 자해를 하여 자신이 지혈해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싸워서 사람들이 말렸고, 말려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떨어진 상태(거리는 약 3~4m)에서 피고인 B가 맥주병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일부 바꾸었다. 한편, K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번방으로 들어간 뒤 큰 소리가 나서 1번방으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F이 나가 있으라고 하여 1번방을 나가 이 사건 주점 계산대에 있었는데 잠시 뒤 깨지는 소리와 함께 1번방에서 복도 쪽으로 맥주병 2~3개, 유리잔 3~4개가 날아와 바닥에 깨졌다. Q 등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복도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며 소리쳤고, 피고인 C이 양 팔에 피를 흘리면서 방에서 나와 "O이 깨진 맥주병으로 나를 찔렀다. 빨리 신고 해 봐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를 진술하고, '위 피고인들이 맥주병을 깨거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도 '병이 우르르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바닥에 잔이 다 깨져있었다. 피고인 B인지 피고인 C인지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또한,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쓰러뜨려 깨뜨린 것은 맞지만,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고, 피고인 C도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 그 당시 사건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억을 하기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 내에서 맥주병 등이 깨진 기억과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3~4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을 든 것을 본 기억, 피고인 C이 피를 흘려 지혈을 해 준 기억 등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각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를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병들을 손으로 밀쳐서 깨뜨린 사실은 있지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 '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변소 내용 중 맥주병이 깨지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은 F의 법정 진술, K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 Q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기록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장갑 등을 착용하였다거나 맥주병을 깨거나 주워드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 등에 상처가 났다는 흔적이나 싸움을 말리던 P, Q 등이 상처를 입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에 협박을 위하여 깨져 있는 병들 중 하나를 주워들거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위 피고인과 그 가까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이 아무런 외상을 입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라) 피고인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누범 기간이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깨진 맥주병으로 자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흥분하여 맥주병 입구 부분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쳤는데 병이 바로 깨어지지 않았고, 다시 맥주병을 내려쳐 결국 맥주병을 깨뜨리더니 "아 내가 지금 누범만 아니었으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에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그 진술시점 및 경찰에서의 수사경과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체포된 당시 그렇게 진술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당시 피고인 B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경찰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C의 위 경찰진술이 피해자와 F의 각 경찰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 전후 경과와 주변상황, 피고인 B가 한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경찰진술과 같은 피고인 B의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행위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와 F의 각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하게 높이는 자료가 되기 부족하다. 마) 위 피고인들이 구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N'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도 한때 위 조직의 조직원(위 피고인들의 선배)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도 구미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F도 위 조직의 조직원인 A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구미시에 있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이 위 피고인들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B는 구속 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친한 친구인 피고인 C이 일부러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부인할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태도를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특수협박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로 어떠한 모의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달려들어 위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9. 30. 02:17경 구미시 E에 있는 G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28.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