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부터 2014. 7. 5. 까지 부동산개발 및 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생인 C로부터 2012. 11. 1. 부터 2013. 1. 7. 까지 사이에 1억5,000만 원, 2013. 1. 29. 부터 2013. 2. 5. 까지 사이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빌린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미 2007. 4. 30,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한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G호에 대한 가등기 관련 서류를 위 C에게 넘겨주어 2013. 1. 21. 가등기권자를 C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위 가등기 상당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미 2013. 1. 16.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소재 대지와 J 소재 대지에 대한 가등기 관련 서류를 위 C에게 넘겨주어 2013. 1. 31. 가등기권자를 C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3. 10. 15. 소유자를 C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각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위 토지들의 시가와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차액인 85,3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거 관련사건 처분결과 등 첨부) 1. 각 판결문 1.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 피해자 회사 이익을 위하여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에 대한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 채무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사업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C에게 작성해준 문서에는 피고인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호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C 이외에는 피해자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3쪽).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은 피고인의 다른 회사인 N 등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83쪽), 관련 사건에서 호주 건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자신이 별도로 차용하여 송금하였고, 사내이사인 K과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7~169쪽). 한편 C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호주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점을 C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535쪽). 피고인은 호주 건설사업과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구분하고, 호주 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호주 건설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C로부터의 차용금을 새삼 피해자 회사가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로부터 차용하거나 이를 호주 N회사 등에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업무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던 사내이사 K(증거기록 1권 480쪽 등, 2014. 7. 5. 퇴임)이 이와 관련하여 동의하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흔적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권 507~509쪽). 나. 피고인이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C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단순한 채무 부담을 넘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담보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C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호주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권 535쪽).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C에게 자금을 빌렸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호주 건설사업 관련 투자 약정 등을 근거로 경영상의 판단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주 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는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조달한 투자금이었고, 호주 법인과의 사업개발투자약정서는 외환 송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71쪽), 위와 같은 투자 약정이 피해자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주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대부분의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조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에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얻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건설사업으로부터 설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설정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그만큼 상실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후 경매 과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C가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는 점만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 중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