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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0:22경 군산시 B 앞길에서,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피해자를 앞질러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옆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어깨와 엉덩이의 위치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고 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양안 색소성 망막디스트로피'의 대표적인 증상인 야맹증, 시야 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의도하지 않게 접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인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보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인도의 폭을 고려하면, 피고인보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없이 충분히 피해자를 앞질러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가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연히 부딪친 것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2019고단471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9.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음식점 기숙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서 30만 원을 대신 보내 달라. 돈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4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9.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의 상대방에게 100만 원이라도 넣으면 징역은 안갈 것 같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7.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시흥시 I, J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 오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 개업 준비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은행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불법체류자이고 평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훔친 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추방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 열쇠를 복사한 후 위 열쇠와 렌트 차량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시원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31. 10:35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M고시텔'에서 고시원 관리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N호 방을 계약했던 사람인데, 방에 확인할 게 있으니 열쇠를 하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방 열쇠를 교부 받아 인근 열쇠점에서 위 열쇠를 복사한 후, 자신이 렌트한 O 그랜저 차량을 타고 시흥시 P에 있는 피고인들이 일하는 'Q'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차량과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5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고시원 인근 R까지 이동한 후, 위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N호의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위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밑 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0. 4. 3. 15:00경 시흥시 S 앞 길에서,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현금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20고단1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K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반떼 차량이 2,200만 원이다. 차량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인 약 715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용),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입출거래내역, 차량 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차량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중고차 알선매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앞서 든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사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회사인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4.경 안성시 C에 상호 불상의 굴밥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안성시 E 중 250평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토지를 아주 싸게 주는 것이다. 전원주택부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3년 후에 5,000만 원을 손에 쥐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나 B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 중 250평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B A'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나 B가 아닌 제3자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F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F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19:00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 2018. 7. 25.경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순번 1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는 친구 F의 소유이고 향후 이를 매수하여 분할매도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아주 싸게 매수한 땅이고 3년 뒤 커다란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2018. 11.경 세종시에 있는 다른 토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피고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피고인 회사(B)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2018. 11. 23.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18. 7. 25. 잔금 2,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B A'이라고 적혀있고 특약사항에는 'E 필지 내 25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소유자 및 향후 전매계획 등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태임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인정하고 잔금까지 완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열람·출력일자가 고소시점에 근접한 2018. 11. 21.이라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65세의 여성으로 사회경력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라는 권유를 한 적은 있으나, F는 필지분할이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1쪽). 결국 피고인은 F에게 매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면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한 뒤 피고인에게 전매할 계획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F에게 알린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72쪽), 위 매매대금도 토지매수와 무관하게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7: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하여 "뭐 때문에 묻느냐, 왜 시팔 벌금이라도 주려고, 나 500만 원 있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을 E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8. 11. 23.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 10.경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를 입었고, 본건 범행 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무면허 건설업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부터 2018. 6. 24.까지 용인시 D, 군포시 등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6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출퇴근시 남성이 옆에만 있어도 피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0. 05:0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손을 밀쳐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20회 가량 만지고 음부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0. 06: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빼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의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술값 4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임금 62만 원만을 지급하여 임금의 전액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럭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주소를 안양시 만안구 B, 3층으로 전입하여 정보가 변경이 되었으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0일이 훨씬 지난 2019. 11. 11.까지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 및 그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정관,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마포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B 회언가입계약서, 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 선고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정여부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배송해 주면 기본급 5만 원, 배송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과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또는 보관하기로 하였다. 1. 접근매체 전달 가.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4. 10:5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다사랑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C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이 담긴 상자 1개와 F 명의의 G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이 담긴 상자 1개를 각 수거한 다음, 위 체크카드 2장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같은 날 12: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I, 빌라 뒤 벽돌 사이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00경 인천 서구 J, K호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0에 있는 P 경비실에서 Q 명의의 R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 2장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I, 빌라 뒤 벽돌 사이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8: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22길 5,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T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이 담긴 상자를 수거하고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I로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맵 최근 목적지, 예금거래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9),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L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2020. 5. 24. 범행 관련 체크카드 확인), D조합 체크카드 사진, G 체크카드 사진 1. 스마트폰(SM-N976N)(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범행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의 범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단순한 체크카드 양도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고, 전달한 체크카드가 많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런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6년 전 이혼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동구 C아파트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를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5. 17: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손에 묻어 있는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 상의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에서 ID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1:24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체의 성인 남성과 여자 어린이가 등장하여 성인 남성이 여자 어린이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성인 남성의 성기를 여자 어린이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저장폴더에 다운로드 받고, 위 저장폴더를 위 'B' 사이트의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B 사이트를 통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및 남성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는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G', 'H', T', 'J', 'K', 'L', 'M', 'N'라는 제목의 각 음란물 파일을 위 B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저장 폴더에 다운로드받고, 위 저장폴더를 위 'B' 사이트의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위 각 음란물 파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동영상파일 재생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자 학대인바, 그 제작을 막기 위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 전시한 음란물은 어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영상은 그 음란의 정도가 중하고,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소지, 전시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