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사기 피고인은 약 11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의 증세로 2014. 8. 27.경부터 2014. 9. 6.경까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3, 16, 2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472,77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사기 피고인은 A의 친동생으로서 A으로부터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상세 불명의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증상으로 2012. 12.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래로 통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중대한 합병증이 없어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경 보험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365,53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권 보험금지급서류 및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1. B ‘의료자문결과 및 치료결과, 재입원 간격’, A ‘의료자문결과 및 치료결과, 재입원 간격’, A 분석 및 의료자문(증거목록 56번)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병원진료기록부(A, 증거목록 70번) 1. B 보험금 청구, 지급내역,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피의자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피의자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무릎관절 연골장애 및 에반스증후군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정맥기능부전 등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병실을 이탈하여 부재하기도 하였으나 성실하게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지만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판시 무죄부분 제1항 및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진단명을 이유로 각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그 기간을 전부 통원치료로 대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실제 입원기간보다 더 짧은 입원기간이 적정입원기간이라는 의견(증거목록 56번, 수사기록 2권 48쪽 이하)을 제시한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에 대한 적정입원기간을 제시하였는데,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보다 짧은 입원기간이 적정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 명의로 된 각 신용카드가 병원 밖의 장소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각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서 사기 또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다.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3, 16, 21번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21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식도염, 위염으로 입원했던 것은 통원치료도 가능한데 입원한 것이어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086, 1093, 1094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입원기간 동안의 외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추궁하자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자백이 임의로 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M에서 작성한 의료자문결과에 의하면, 내과자문의 N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21번 각 입원은 ‘입원 당시 이상 소견 없고, 보존적인 수액치료 등 유지되고 있고, 입원치료에 필요한 사유는 관찰되지 않는다. 적정입원기간은 0일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권 90, 94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위 16번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15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7일이고, 21번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14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10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위 16번 입원 입원기간(2015. 6. 8.부터 2015. 6. 22.까지) 중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군 내에서 수차례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4권 608쪽), 위 21번 입원기간(2016. 4. 7.부터 2016. 4. 20.까지) 중에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군 내에서 수차례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위 각 회신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3번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11번 입원기간 11일(2014. 8. 27.부터 2014. 9. 6.까지) 중 피고인은 무단외출을 2회, 외박을 총 1회 하였고, 간호사가 확인할 당시에 병실에 없었던 경우가 총 9회였다(수사기록 5권 651, 842, 881~890쪽). 위 13번 입원기간 26일(2014. 12. 15.부터 2015. 1. 9.까지) 중 피고인은 외출을 총 14회, 무단외박을 총 2회, 간호사가 확인할 당시 병실에 없었던 경우가 총 2회였다(수사기록 5권 653, 931~935, 937~939쪽).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위 11번, 13번 각 입원기간 동안에 부안군 내에서 사용된 내역이 수차례 존재한다(수사기록 1-4권 605~606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11번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11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7일이고, 13번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26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14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병실에 없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병원 밖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병원 밖에서 수차례 사용된 점, 11번 입원을 하게 된 진단명인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등과 13번 입원을 하게 된 진단명인 ‘어깨윤활낭염’ 등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밖으로 수차례 나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14, 15, 17 내지 20, 22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12번, 14, 15번 기재 입원에 대한 M 의료자문결과는 의무기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과 관련하여 위 1) 나)항 기재 각 입원과 같이 수차례 외출하였다거나 외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의견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과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검토결과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7, 18, 22 사기의 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실제입원기간 중 2/3 이상이 적정한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위 입원기간 중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들 또는 딸 등 가족이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입원과 관련하여 병원의 의사 등 의료진이나 직원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각 병원의 의사나 직원 등이 보험사기를 방조하거나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처벌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B의 각 사기 1)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6, 7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각 입원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입원한 것이어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059~1061, 1064~1065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입원기간 동안의 외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특히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천안, 군산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을 바탕으로 검사가 추궁하자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자백이 임의로 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2, 4, 7번 각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15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7일이고, 6번 입원의 실제 입원기간 21일 중 적정입원기간은 10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7번 입원기간 중에는 3회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권 1121쪽). 나아가 위 2번 입원기간(2012. 12. 17.부터 2012. 12. 31.까지) 중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군 내에서 2회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5권 1153~1154쪽), 위 4번 입원기간(2015. 7. 6.부터 2015. 7. 20.까지) 중에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군 내에서 수차례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5권 1157~1158쪽). 위 6번 입원기간(2015. 12. 23.부터 2016. 1. 12.까지) 중에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군 내에서 수차례 사용되고, 천안에서 2회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5권 1160~1161쪽), 위 7번 입원기간(2016. 6. 1.부터 2016. 6. 15.까지) 중에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부안, 천안, 아산에서 수차례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5권 1162~116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진료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번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의료자문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의견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과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검토결과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입원은 실제입원기간 중 2/3 이상이 적정한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외출하였다거나 외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입원과 관련하여 병원의 의사 등 의료진이나 직원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각 병원의 의사나 직원 등이 보험사기를 방조하거나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처벌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부는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각 사기 피고인은 약 11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증세로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14, 15, 17 내지 20, 2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290,4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척추의 협착-요추부 증세로 2017. 12. 15.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R에 있는 의료법인 S의료재단 T병원에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원을 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2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각 사기 피고인은 A의 친동생으로서 A으로부터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척수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증상으로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래로 통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중대한 합병증이 없어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 (구)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862,4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 2)항, 라.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위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위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9 부분이다)와 같이 합계 7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2 순번 1, 2 부분이다)와 같이 합계 1,987,595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소화불량 등의 증세로 2016. 9. 23.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시경적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소훼성궤양용제 등을 투약받았으나 입원기간 동안 1회 외박을 하고, 5회 외출을 하는 등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4.경 피고인 명의 (구)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852,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465,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0,465,66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2. 4. 7.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