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 비철 수집·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D로부터 고철,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3,293,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6,628,152,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6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가가치세 공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게 공급가액 합계 5,081,153,800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서 피고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각 1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C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1. E 계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계량확인서 및 보험금지급청구서), 수사보고(A이 운영한 사업장의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거래대금의 인출 위치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로부터 실제로 고철, 비철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대표자인 피고인 외에 직원이 2명 남짓한 영세한 업체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약 2개월의 단기간 내에 합계 66억 원이 넘는 고철, 비철 거래(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2013. 4. 10.의 경우 하루 동안 합계 648,908,000원의 고철, 비철 거래가 있었다)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실제로 고철,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거래횟수와 물량에 대해 질문하자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8쪽, 제2권 제128쪽). 3) 피고인은 D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3. 3. 25.자 계량표 부본(D 작성, 이하 같다) 1매, 2013. 5. 9.자 계량확인서(C 작성, 이하 같다) 1매 및 상하차 사진, 2013. 5. 10.자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E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에 2013. 4. 18.자 계량표 부본 3매, 2013. 4. 24.자 계량표 부본 4매, 2013. 4. 25.자 계량표 부본 2매, 2013. 3. 29.자 계량확인서 1매, 2013. 4. 16.자 계량확인서 4매, 2013. 4. 17.자 계량확인서 3매, 2013. 4. 18.자 계량확인서 7매, 2013. 4. 19.자 계량확인서 1매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계량표 부본 및 계량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위 각 계량표 부본 및 계량확인서는 피고인이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위 각 자료들이 실제 C나 D의 사업장 내지 야적장에서 계량이 이루어진 내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일반적으로 고철, 비철 거래는 각 매입·매출 과정에서 분류작업이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계근을 통하여 측정된 중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서로 중량 및 단가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쌍방 간에 계근오차를 조정하여 그에 따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위 자료들은 C 또는 D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작성한 계량표 부본의 확인자 날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상하차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만으로는 고철, 비철의 규모, 매입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작성 기간 동안 공급가액과 근사한 금액을 D의 명의상 대표자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과 D의 직원 F는 이를 송금받은 다음 그 즉시 대부분의 금액을 수도권 지역 소재 여러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5) 화성세무서는 ‘C가 2013. 2. 18. 개업 후 단기간 고액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가공거래 가능성에 관한 조기경보를 수신하고 2013. 5. 10. C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D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C의 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2013. 5. 10.자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와 정상적인 고철, 비철거래가 있었다면, 그 즈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중단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E과 F는 D의 거래가 중단된 것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J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J가 구속된 것은 그보다 약 일주일 전인 2013. 5. 2.경으로 보이고, J의 구속 시기와 거래행위 중단 시기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중단은 화성세무서의 조사 개시로 인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6)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의 지시를 받아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C로부터 고철, 비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교부하였으며, J가 구해 온 고철, 비철을 C에 실제로 매도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제2권 제765쪽, 증거기록 제3권 제1122쪽). 그러나 E과 F는 위 진술 당시 D가 C에 실제로 고철, 비철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E과 F는 C에 고철,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123, 137(병합)호로 기소되어 2021. 12. 24.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3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E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D가 소재한 평택시 K를 임대한 L는 D의 사업장 인근에서 목축업을 하여 매일 2~3회 가량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지만 2013. 2.경에만 고물을 실은 차량을 한두 번 보았을 뿐이고 이후 거의 사람이나 차량을 본 적이 없으며,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계근대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62,815,256원 ~ 1,657,038,1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체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6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현재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