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앞에 있는 개천길에서 위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2012. 1. 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여성용 가방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긴 후 창우국제특송화물(B/L : G, 수취자 : H, 연락처 : I)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자, J에게 '특송화물을 대신 가져오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J이 이에 따라 2012. 1. 2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2012. 3. 17.경 위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구두 안쪽 깔창을 뜯고 필로폰 5.15g을 숨겨 CZ337편(중국 광저우발)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B/L : L, 수취인 : M, 전화번호 :N)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날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하자, J에게 '특송화물을 대신 가져오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J이 이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위 김포국제공항청사에서 필로폰을 받도록 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2012. 1. 20. 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일시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0. 경 딸 명의의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특송화물로 택배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택배 안에 필로폰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나아가 과연 위 일시에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진 택배 안에 실제로 필로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경찰관이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과 통화(전화번호 : 0)하여 필로폰 샘플을 받았는데 위 판매책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통화한 중국의 성명불상자(통화내역상 '1.86137E+13' 이라고만 나온다)가 경찰관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산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과 동일인이라거나 필로폰 판매책이라는 사실, 설사 피고인이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필로폰 판매책이 피고인에게 국 제특송화물을 통해 보낸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2. 3. 17.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경찰관 P이 이 법정에서 한 필로폰 밀수에 사용된 전화번호 N(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의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갔다가 체포된 J으로부터 자신에게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다. 2) P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은 2012. 3. 17.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이 밀수입된 사건을 수사하였다. J은 위암으로 Q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2. 4. 16. Q병원으로 자신을 찾아 온 P에게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이름이 'R'라고 알고 있으나 콜라텍에서 몇 차례 만난 것에 불과하여 'R'의 전화번호 등은 알지 못하며, 이나 그 가족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R'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진술조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7-33쪽 J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 이하 '제1차 진술'이라 한다). P은 이 사건 전화번호의 발신 상대방에게 일일이 확인을 한 끝에 이 사건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인이 피고인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영상자료를 발췌하여 2012. 5. 7. Q병원으로 다시 찾아가 J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에 J은 위 사진 속 인물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R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제2차 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J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아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3) 먼저 P이 이 사건 전화번호의 통화 상대방 중 일부로부터 피고인이 위 번호의 실제 사용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P이 위 진술의 원진술자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P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4) 다음으로 P이 J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R가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바, J은 제1차 진술 때와는 달리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킨 'R'가 맞다고 하면서도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차 진술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J이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J이 귀찮아서 확인만 해주면 아니냐고 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2차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J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2차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 위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전문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J은 제1차 진술 당시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R'에 대해 콜라텍에서 몇 차례 본 사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J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이여서 위 제1차 진술 중 'R'에 대한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에게 심부름을 시킨 'R'가 피고인이라는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