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피고인 A와 같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0. 8. 19.경 피해자 등과 회식을 마치고 거주지 방향으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촌 형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8. 19. 01:00경부터 서울 성북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다가 2020. 8. 19. 08:00경 옆방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위 주거지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냐”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아침경 잠에서 깨어 옆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A를 깨워 A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잠을 자던 소파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A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2020. 8. 19. 11:2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엎드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이후 피의자 E과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 신고 경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의자들 구강 DNA 대조건),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범행 전),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범행 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