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전 동구 D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7. 하순경 종업원으로 B를 고용하였으며, B를 통하여 E 및 F에게 손님당 7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7. 8. 3.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마사지실 및 대기실을 갖춘 위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1)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알면서도, 2017. 8. 3.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월 150~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H이 2017. 11. 하순경 대전 동구 D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 태국여성 3명에게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손님당 7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12. 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마사지실 및 대기실을 갖춘 위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H이 2018. 1. 초순경 대전 서구 I건물 103호를 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J 등 3명에게 손이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손님당 2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8. 2.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마사지실을 갖춘 위 103호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4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103호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J 등 성매매여성들이 손이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4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G'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8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3. 2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약 20일 동안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을 받아 손님 1인당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4만 원 중 2만 원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피고인 B의 실제 취득분인 400만 원(= 2만 원 × 10명 × 20일)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및 H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1.경 및 같은 해 5.경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