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10. 15. 12:31경 경부고속도로 83.5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돈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철재빔)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대우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8. 밤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E편의점 옆 건물 상호불상의 상가 복도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밤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앞 [영화관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7. 내지 5. 8.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속을 빼낸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 60만원 + 필로폰 투약 10만원, 대마 흡연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23:2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137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4:55 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1)이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고, 진료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616노298,같은 법원 2016고단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피해자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H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은 간호사인 H의 개인 금원이 아니라 병원 소유 금원이므로 피해자를 병원 원장인 F로 변경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상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코너패널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있던 피해자 G(54세) 소유의 화단 벽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트럭을 수리비 2,875,046원, 피해자 G 소유의 화단을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 상의 움푹 패인 구간을 피하려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0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1길 1 에 있는 국민은행 서염창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엘지 G4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0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1길 1에 있는 국민은행 서염창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2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20개를 합계 2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 02:00경 서울 강서구 1에 있는 J K 영화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9.경까지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60개를 합계 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를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지 G3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02:10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10.경까지 M의 지시를 받아 A, C을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장소로 데려다주고, A, C의 위와 같은 장물취득 범행이 끝나면 이들을 데리러 가서 이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아반떼 승용차 등 렌트한 승용차에 싣고 M에게 전달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도난 여부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사진, 휴대전화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전화는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및 취득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A, C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가슴부분을 발로 수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관련) 1. 양주병 (가해물건)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5:25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그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우나를 하러 목욕탕 계산대로 갔다가 계산대 조명이 꺼져 있고 여자목욕탕 안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등으로 영업 종료 후 여자목욕탕을 청소 중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득 성욕을 일으켜 잠시 목욕탕 건물 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상의와 가방을 목욕탕 건물 밖 화단에 벗어둔 채 여자목욕탕 내부를 살피다가 청소 중인 사람이 여자라는 생각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목욕탕의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그전에 미리 보아 둔 목욕탕의 전기 스위치를 끈 다음 여자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여자목욕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마침 속옷만 입은 채 여자목욕탕의 목욕실을 청소하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여, 44세)가 탈의실과 목욕실 사이 유리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힘으로 밀쳐 목욕실 안으로 들어가 "칼이 있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목욕탕 내부 소금사우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사우나 내 나무판에 얼굴을 가리고 정면으로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의뢰, 추송(유전자 감정서) 1. CD에 수록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성폭력범죄)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 침입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D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위 계좌로 120,000원을 D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 A(피고인)은 2008. 4. 24.경 피고 D(피해자)이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어 2015. 7. 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9. 판결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E의 대출받은 농협통장 사본,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입근된 농협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자료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처인 E가 2008. 4. 24. 동창원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단지 입금명의인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요구하는 F에게 자신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루어진 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E가 함께 위 일시에 동창원농협에 가서 위와 같이 E가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4. 24. 위 3,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대여원인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3. G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받은 3,000만 원을 2008. 4. 24.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G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되어 2008. 3. 17. 잔고가 3,621원에 불과하였으므로, GO로부터 받은 3,000 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될 수 없음이 통장거래내역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농협에서 전산을 조작하였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이유도 농협이 전산조작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외에 별도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면서 한 번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다. 라. 변호인은 적극적인 허위의 증거조작이 없었던 이상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리고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대여원인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사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1동 소재 (주)조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원주아울렛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술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0:38경 경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인형 뽑기방 앞에서 위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가게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영어로 "어디 사느냐,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시 F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방범 CCTV 캡처사진첨부), 시시티비 영상 캡처사진(사진 1~ 사진 14)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누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강릉시 B 소재 C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 315마리와 암컷 대게 2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인지경위 및 불법어획물 수량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구입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반성, 동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불법 어획물은 단속 직후 모두 방류조치된 점 등유·불리한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3층, 4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 파이프와 전선 약 3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야, 너 인물이구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이제 그만 가이소."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와 겨드랑이를 수회 만진 후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5:20경 강릉시 교동택지에 있는 우리농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2016. 4. 25.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사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던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택시 기사와 소주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으니 조사를 요구하여 택시기사 등에게 이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소주값을 비싸게 줬다. 이 씨발놈아. 니 이파리 세 개제? 이 개자슥아. 내가 니는 함보자. 호로자슥아. 니가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과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던지려하는 등 같은 날 21:15경부터 23:00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4,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00:0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사천경찰서에 찾아 가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요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사천경찰서 소속 경사 F와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이 씨발놈들. 다 한통속들이네. 씹자슥들이 가라해서 내가 왔다. 개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하면서 사천경찰서 정문 로비에 앉은 채로 '이 씨발새끼들아. 내는 못 간다. 높은 놈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0:50경까지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사천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1:05경 위 사천경찰서에서 제2항과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야이 개자슥아. 누가 죽는 가 해보자. 칼에 맞아 죽는가 함 보자.'라며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야이 씨발놈아. 풀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4,26, 13:15 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층 진술조사실 내에서 위 3항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이 씨발놈아. 알았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공용서류로 결재가 완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I, J, E, 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상태 음주감지기 사천경찰서 측정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찢어버린 구속영장신청서 사진 첨부)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신이 경위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차례 그 체포장소에서 벗어나려 하자 경위 H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위 H과 수차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위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실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D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D 지구대 및 사천경찰서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행위를 하여 이를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관들의 계속된 귀가 권유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밀면서 소란행위를 하였으므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81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구속영장신청서를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심속 회' 도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선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3.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3. 24.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일 동안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