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2015고합71 1. 피고인 A, B의 배임 피고인들은 2011. 2. 25.경부터 충북 진천군 J에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K 소유의 토지, 건물, 발효탱크 25개를 포함한 기계기구류 등을 근저당권 목적물(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담보목적에 맞게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담보물 중 일부를 매각하여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 같은 해 4. 경, 같은 해 5. 경총 3회에 걸쳐 K 공장에 보관 중인 위 담보물 중 2,400 & 발효탱크 22개 및 탁주생산설비 중 압수되지 않은 1,200 & 발효탱크 3개 등 합계 25개 (감정가 29,775,000원)를 대금 750만 원을 받고 L 이사인 M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기구 감정가 29,77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167 2.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충북 괴산군 N에 있는 막걸리 생산업체인 O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식품도장 자동기계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D과 위 0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살균주라인 및 약주라인 기계 설치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충당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약주라인은 신규 제작이 아닌 'Q'라는 업체에서 사용하던 중고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규 제작하는 기계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위 중고 설비 설치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약주라인 등 모든 설비를 신규로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8. 18.경 위 0 공장에서 함께 살균주라인 및 약주라인 등 모든 기계를 신규로 제작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총 공사금액 1,290,888,000원)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09. 9. 17.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증평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94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94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09. 11, 30.경 중소기업은행 산남지점에서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4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없어진 근저당 물건 최종확인), 기계기구 현 가격 요청에 대한 회신, 기계기구 명세표, 추가증거자료(판결문, S·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5고합16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심사서, 신용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 발효탱크 25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효탱크'라 한다)를 임의로 반출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A 과 배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 A은 K를 U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U을 양수한 V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장 건물 및 부지의 명의가 U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A 이 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는바, 그 실질은 K에서 U으로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정산받지 못한 피고인의 지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 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효탱크가 담보로 제공되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한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발효탱크를 판매하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발효탱크를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4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3년경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O를 인수한 W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Q를 인수한 W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O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 C로부터 기계제작을 수급받는 지위에서 위 피고인들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O를 인수한 W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직접 지급받은 대출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A, C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총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1. 2. 25.경부터 충북 진천군 J에서 K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 이미 경찰에 장물로 압수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는 탁주제조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79 (사창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시계탑지점에서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금의 액수가 결정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담당 직원에게 "K 소유의 토지(감정가 1,051,440,000원)와 건물(감정가 1,153,984,000원) 및 기계기구(감정가 1,700,000,000원) 등 합계 감정가 3,905,424,000원의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는 위 기계기구 중 탁주제조설비 [감정가 1,080,000,000원 상당(1,200 & 발효탱크 3개는 제외)]와 약주생산설비 (감정가 220,000,000원 상당)는 S의 소유로 X과 Y가 임의로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넸던 물건으로 확인되어 2012. 7. 25.경 청주청남경찰서에 압수된 장물로써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거나 그 대출금의 액수를 19억 원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대출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명목으로 도합 19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3. 28.경 피해자의 위 시계탑지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청주지방검찰청 2012 형제 17490호 사건에서 압수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S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X으로부터 선의취득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의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1억 5,000만 원 정도에 X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면서 기계의 목록이나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실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S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1997년경부터 친분이 있었으므로(피고인 A X, X과 S도 서로 사업상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S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를 문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S의 소유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가 X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X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K 소유의 충북 진천군 J 공장용지 8,7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Z, AA, AB, AC, AD, AE, AF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1,618㎡, 같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59.4㎡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기구 5식을 공장저당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로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29. 1,900,000,000원, 2013. 3. 28.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051,44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1,153,984,000원, 위 기계기구 5식의 감정가액은 1,700,000,000원으로 위 공장저당 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합계 3,905,424,000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최종적으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S는 이 사건 기계를 427,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감정가액 1,080,000,000원 상당의 탁주제조설비와 감정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약주생산설비 모두가 S의 소유로서 수사기관에 압수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공장의 감정가액에서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이 사건 기계의 시가를 공제하더라도 1,078,024,000원(3,905,424,000원 -2,400,000,000원 - 427,400,000원)의 담보가치가 잔존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X은 S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위탁받아 보관하였는데, S가 장기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관료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가 X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 A 이 X의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기계를 X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으로써 일단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사용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의 처분 문제에 관하여 S와 여러 차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S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서라도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 S에게 매매대금으로 2,3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S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정당한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가환부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펀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