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등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 이하 'E')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되어 2016. 12. 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염시켜 파괴하고 면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전자 재조합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항암바이러스 면역치료제 'G(H)'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E의 임원으로 선임된 후 현재 임상전략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센터장(전무급)으로서 2016. 12. 6. E의 우리사주 40,000주를 취득하고, 2017. 6. 21. 스톡옵션 75,000주, 2018. 3. 29. 스톡옵션 52,777주를 각각 행사하여 합계 167,777주의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E의 간암 환자 대상 임상3상시험 진행 및 1차 중간평가 시행 E은 2015. 4.경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로부터 'G'에 대하여 600여명의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3상시험 허가를 받아, G 2회 투여 후 I를 투여하는 군(이하 'G+1 군')과 처음부터 I만 투여하는 군(이하 'I군')으로 나누어 환자들을 배정한 다음 'G+1 군'과 'I군'의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등을 비교하여 'G'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J)을 개시하게 되었다. 다만, 'G(H)'이 이전 임상에서 보여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환자들이 해당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미국 FDA는 G(K) 임상3상시험 효능의 객관적 평가 및 시험참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임상3상시험 진행시 L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임상시험대상자 중 190명이 사망한 시점에 무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중간평가를 받고, 임상시험대상자 중 379명이 사망한 시점에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중간평가를 받도록 특별 조건(SPA)을 부과받았다. 이후 E의 자회사로서 G 관련 임상시험 점검,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 중인 미국 M의 임상팀 직원 N는 2019. 3. 26.경 1차 중간분석(무용성 평가) 시행 기준이 되는 190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E의 임상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자 E은 1차 중간평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 E의 임상데이터 분석 및 임상결과 사전 인식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E이 L와 체결한 L Charter 및 Blinding Plan에 의하면, 임상시험 평가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L 위원 및 임상수탁 대행기관의 일부 직원들 외에는 G의 효능에 관한 데이터를 군별로 취합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임상통계담당 부장인 P은 임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별 배정군 정보를 다운로드받은 후에 N가 보내준 사망한 환자 190명의 사망기록에 통합한 후 군별 사망자의 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을 계산한 결과, 'G+I 군'의 생존기간이 'I 군'의 생존기간 보다 더 짧고, 'G+I 군'의 사망자 수가 'I 군'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G+I 군'의 사망률이 'I 군'의 사망률보다 더 높은 부정적인 임상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E R&D전략기획본부 부사장 Q에게 보고하고, Q는 E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F과 Q가 2019. 4. 초경 P에게 사망자 뿐만 아니라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 390명을 대상으로 생존기간 분석 지시를 함에 따라, P이 2019. 4. 8.자 기준으로 'G+I 군'과 'I 군'의 생존기간을 추가 분석한 결과, 'G+I 군'의 생존기간이 'I 군' 보다 더 짧고,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보다 생존기간 격차가 더 벌어져 임상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러자, P은 F, Q의 지시에 따라, 2019. 5.경 더욱 정확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자 L 위원들이 임상시험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문통계프로그램인 SAS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인 R에게 본래 L 위원들의 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임상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의분석(Dry run) 과정에서 사용된 임상 datasets를 요청하여, 2019. 6. 15.경 SAS 프로그램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 임상 datasets를 취득함으로써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L 분석자료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임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E의 전략기획센터장(전무급)으로서 전략회의를 준비하고, 임상시험 계획 등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F, Q 등으로부터 'G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J)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E의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F, Q에게 주식의 매도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2019. 8. 2. 위 사실이 공시되어 공개되기 전인 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피고인 명의의 S증권 T센터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 167,777주를 합계 8,793,313,409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 E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의 G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J)의 무용성 평가 결과'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E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6,410,880,00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3상 임상시험의 1차 중간분석절차 개시 통지(2019. 3. 26.) 이전까지의 경위 1)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의 기업 개요 가) E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된 회사로, 2016. 12. 6.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E은 2014. 3.경 항암바이러스 면역치료제(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염·파괴하고 면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항암바이러스에 기반하여 설계된 치료제) 신약후보물질인 G(H, K)를 개발하여 1상 임상시험에 성공하고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미국 회사 U(U, 인수후 사명 M, 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여 G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2) G의 임상시험 진행 경과 가) 신약 개발 임상시험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약 개발은 통상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을 거친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는 1상에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3상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나) G의 간암 대상 임상시험은 2006. 1. 시작한 임상 1상부터 2012. 6. 시작한 임상 2a상까지 총 5회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임상 1상(V)에서 안정성, 임상 2a상(W)에서 고용량 G 투여의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나, 참여자 수를 대폭 늘린 임상 2b상(X)에서는 G 투여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3) E의 3상 임상시험 실시 가) E은 2014. 11.경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G에 대한 3상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E에 '3상 임상시험 효능의 객관적 평가 및 시험참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진행시 L를 통한 정기적 안전성 검토와 중간데이터분석(2회)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였다. 나) 이에 E은 임상시험 최소인원인 474명의 40%인 190명의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 임상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1차 중간분석(firstinterim analysis for futility), 즉무용성 평가[공소사실에 미공개중요정보로 적시된 'E의 G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J)의 무용성 평가 결과'는 위 중간분석의 결과를 뜻한다. 이하 '1차 중간분석'이라 한다], 임상시험 최소인원인 474명의 80%인 379명의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 G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2차 중간분석(second interim analysis for efficacy)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수정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G에 대한 3상 임상시험(J, AA,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 승인을 받았다. 시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 3상 임상시험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Site)은 약을 투여한 뒤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임상시험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증례기록서 양식(eCRF,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 이 사건 시험의 프로그램 이름은 AD였다)에 입력한다. 임상시험 진행 및 데이터 관리, 통계분석 등의 업무는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본 시험의 수탁기관명은 R)이 담당한다. 입력된 데이터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쿼리(질문)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관리한다. 이 사건 임상시험의뢰자(Sponsor)는 E이었다. 의뢰자는 연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데이터 정확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 수탁기관이 담당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한다. 분석의 기준시점이 도래하면 수탁기관은 정제작업(Data Cleaning)을 거쳐 데이터를 추출한다. 데이터가 추출되면 임상시험의뢰자는 추출된 데이터로 이후에 분석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미리 실행하는 모의실행절차(Dry-run)를 수행하여 데이터 또는 통계분석계획(SAP)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 및 통계분석계획의 오류점검을 마치면 데이터 입력을 마감(Lock)한 뒤 수탁기관은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보고서를 L에 송부한다. L는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면 회의를 거쳐 평가를 한뒤 의견서를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송부한다. L의 의견서를 수령한 임상시험의뢰자는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 본 시험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견을 밝힌다. 4) 피고인 등의 E에서의 지위 및 역할 가)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5. 3.경까지 AF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24. E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E의 상장, 라이센스 아웃, 자금조달 등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의 경영기획팀장, 전략기획실장, 사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사업추진실장을 거쳐 2019. 4. 8.경부터 전략기획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F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다) Q는 약학박사로 1995.경 AG연구소에 입사한 후 20년 이상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8. 12.경 E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R&D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P은 2004.경 의학전산통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뒤 약 15년간 제약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임상통계 및 데이터관리(DM, Data Management)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8. 12.경 E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임상실 산하 임상통계 및 데이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8. 12. 당시 E의 조직도상 P의 직제는 AH→AI→AJ→AK→Q→F이었다. 나. P의 2019. 3. 27.경 군별 사망자 수 대조 경위 1) P은 2019. 3. 26. 06:09경 M 직원 N로부터 '1차 중간분석의 기준이 되는 190명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증거기록 6915쪽). 이메일에 첨부된 AL 파일[이하 'AL파일'이라고 한다]에는 사망자 190명의 환자번호(subject), 사망일자는 기록되어 있으나 배정군, 배정일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2) P은 2019. 3. 26. 17:39부터 같은 날 18:23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Q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6919쪽). 3) Q는 2019. 3. 26. 18:38부터 같은 날 20:06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F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922쪽). 4) P은 2019. 3. 26. 저녁 또는 2019. 3. 27. 새벽 사이에 AL파일을 이용해 G군의 사망자 수와 I군의 사망자 수를 대조하였는바, G군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5) 대표이사 F, 부사장 AN, Q는 2019. 3. 27. 당시 E의 제13기 주주총회를 위해 부산 AO센터에 모여 있었다(증거목록 8378쪽). 그곳에서 Q는 7:45부터 9:40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P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6923쪽). 6) P은 Q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2019. 3. 27. 10:36경 AJ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P은 AJ에게 "Q가 '양쪽 군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중간 분석이 나오기 전에 군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AJ는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329, 8330쪽). 7) P은 2019. 3. 28.경 R가 관리하는 임상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번호(subject), 배정군, 배정일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환자번호에 맞추어 배정군, 배정일 정보를 AL파일에 취합하여 AP.xlsx 파일(이하 'AP파일'이라고 한다)을 생성하였다. P은 AP파일의 AF열에 [{사망일(O열) - 배정일(AD열) +1}÷30.4375]이라는 수식을 입력하여 각 사망자별 생존기간을 계산하였다. 8) P은 AP파일을 작성한 뒤 이 자료를 보고 부정적인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Q에게 전달하였다. 다. P의 2019. 4. 8.경 생존기간 계산 경위 1) E의 상반기 전략회의는 2019. 4.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개최 예정이었다. 2) Q는 전략회의 수일 전인 2019. 4. 5. 22:34부터 같은 날 22:39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F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6940쪽). 3) Q는 2019. 4. 6. 05:18경 P에게 '혹시 추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P이 이에 대해 답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Q는 2019. 4. 초경 M 임원인 AR(임상 오퍼레이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실험의 환자등록과 E이 언제까지 환자를 추적관찰할지 등의 문제를 예상한 슬라이드를 보고받았다. Q는 동석한 AJ에게 '이 사건 실험의 예산 측정을 위해 언제까지 등록한 환자가 생존할지 대충이라도 예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AJ는 2019. 4. 7. 17:46경 P에게 '내일(월요일) 전체 환자 OS 계산 rough하게 한번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351~8353, 8887쪽). 5) P은 2019. 4. 8.경 R의 임상데이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데이터를 조합하여 AS.xlsx 파일(이하 'AS파일'이라고 한다)을 생성하였다. P은 위 파일에 이 사건 실험에 참여한 환자 396명 전부에 대한 환자군 배정일 및 사망일, 의료기관 방문일 또는 시험중단일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다. 위 파일의 P열에는 환자군 배정일, T열에는 환자의 사망일자, U열에는 환자의 최근 접촉일자, V열에는 환자의 방문일자, X열에는 환자의 시험중단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Y열에는 환자별로 생존기간의 종료일로 사용해야 할 일자가 정리되어 있다. P은 위 파일의 AF열에 [(Y열 사망일, 방문일 등-P열 배정일 +1)÷30.4375]라는 수식을 입력하여 참여 환자 396명 전부에 대한 생존기간을 계산하였다. P은 위 파일의 말미에 환자 396명을 생존기간별로 분류하여 '1개월 미만 33명, 1~6개월 130명, 6~12개월 102명, 12~18개월 62명, 18~24개월 37명, 24~36개월 31명, 36개월 초과 1명, 총 396명'이라는 표를 게재하였다. 위 파일의 'AT'항목에는 환자별 배정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P은 이를 가림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증거기록 8870~8876쪽). 6) P은 2019. 4. 8. 18:11경 AJ에게 'AA Overall Survival'이라는 제목으로 AS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6931쪽). 라. AU와의 2019. 4. 18. 회의 당시 PP분석 제안 1) P은 2019. 3. 28. AP파일을 작성하면서 노트리트먼트(No treatment)환자 정보를 모아서 확인한 결과 사망한 노트리트먼트환자 15명 중 G군이 11명, I군이 4명으로 G군에 배정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트리트먼트환자의 경우 G 또는I의 영향이 없는 환자이므로 P은 노트리트먼트환자를 생존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E은 2019. 4.경 L위원 활동경력이 많은 통계학 교수로 M의 통계 자문위원인 AU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1차 중간분석을 준비하고 있었다. AU와의 화상회의가 2019. 4. 18. 08:00(한국시간 기준)에 개최 예정이었던바, M의 AV는 2019. 4. 17.경 다음과 같이 AU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여 회람하였다(증거기록 9041쪽, 일부 생략). 3) P은 위 화상회의에서 ' 노트리트먼트환자는 PP분석의 정의에 따라 PP분석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2차 중간분석에서 노트리트먼트환자를 제외할 이유가 있는지'를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4) P은 2019. 4. 17. 13:22경부터 2019. 4. 18. 08:18경까지 Q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위 대화에서 P이 Q에게 송신하였다가 삭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P은 '노트 리트먼트군을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할지에 대한 AU와의 화상회의에 Q를 초대하려 했다가 내가 그냥 알아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삭제를 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7962쪽). 5) AU는 2019. 4. 18.자 화상회의에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추가 분석 결과를 제출해도 L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낮으니 ITT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결과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963쪽). 한편, P은 2019. 4. 25.경 AU에게 조건부 계산(Conditional power calculation)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AU는 '추가 분석은 보조수단이므로 L가 요구할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840쪽). 마. P의 2019. 6.경 모의실행절차(Dry-run) 실행 경위 1)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 전까지의 경위 가) R는 2019. 4. 30. 모의실행절차에 사용할 데이터를 추출한 뒤 그 무렵부터 데이터 정제과정(Data Cleaning)을 시작하였다. 당시 데이터에 대해 진행중인 질의(Open query)가 184개, 답변된 질의(Answerd query)가 444개, 마감된 질의(Closed query)가 51,548개였다. 나) P은 2019. 5. 8.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AS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P은 2019. 2.경 E에 SAS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E은 2019. 3. 25. SAS 라이센스 공급계약을 맺었고, 2019. 4. 30.부터 2020. 4. 29.까지 1년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다) P은 2019. 5. 28.경 R 직원에게 "RE:AA:IA#1 Timeline Updates"라는 제목으로 모의실행절차에서 실험에 참여한 환자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제한된 수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를 문의하였고(증거기록 8014쪽), 그 무렵 M 직원과 R 직원이 참가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모의실행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10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R측은 실험에 참여한 환자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되 더미코드(dummy code)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2) P의 2019. 6. 5. 1차 및 6. 15. 2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 경위 가) M 직원 AV는 2019. 6. 3. 09:51경 R로부터 '1차 중간분석을 위한 안전성 관련 보고서(safety output)를 송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증거기록 8889쪽). 나) AV로부터 위 소식을 전해 받은 P은 2019. 6. 3. 17:27경 R측에 SAS 분석용 원데이터(raw datasets extracted from AD,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외부데이터(external data filesinc. dummy treatment codes),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 datasets, SDTM specification),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datasets, ADaM specification) 주석이 달린 전자증례기록지(annotated eCRF)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889쪽). 다) AV는 2019. 6. 4. 09:31 P에게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에 접근할 경우 눈가림 원칙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코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AV는 같은 날 09:49 R 직원들에게는 추가 확답이 있기 전까지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는 보내지 말고 다른 자료만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890, 8891쪽). 라) P은 2019. 6. 4. 09:50 AV에게 'R에 요청한 자료 중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와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에 이미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위 각 데이터에는 실제 배정군과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를 어떻게 연결(mapping)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AV는 2019. 6. 4. 10:10 P에게 P이 자료를 받는 것은 수용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눈가림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8892, 8893쪽). 마) P은 2019. 6. 4. 21:32 R, AV 등에게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고,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의 구조나 변수의 특징이 1차 중간분석에 사용될 실제 배정군 정보의 구조나 특징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메일을 보냈다. AV는 2019. 6. 4. 23:53 R측에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894, 8895쪽). 바) R측은 2019. 6. 5. 02:15 AV와 P에게 '향후 보낼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 datasets)의 ADSL 항목에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03:35에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와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을 웹하드에 업로드했음을 통보하였다. R가 같은 날 23:26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더미 트리트먼트 처리를 위해 외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번호(subject)의 짝수/홀수에 따라 1/2 군에 각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바, ADSL 항목 AW, AX에 더미 트리트먼트 정보가 기재되었다(증거기록 8896~8898쪽). 그런데 위와 같은 더미 트리트먼트 처리에도 불구하고 R가 보낸 자료에는 환자가 실제 배정된 G군/I군이 기재된 ARM 항목이 들어 있었다. P은 내려받은 데이터(이하 '1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라고 한다)를 자신의 노트북 '20190605'폴더에 저장해 두었다(증거기록 8867, 8899쪽). 사) R는 2019. 6. 14. 07:05 AV, P 등에게 1차 중간평가를 위한 모의실행절차 보고서 전부(combined PDF for all IA1 dry run)와 그에 대한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와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를 송부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P은 같은 날 09:01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 검토를 위해 필요한 외부 파일을 추가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R는 2019. 6. 15. 01:18 이에 응하여 추가 파일을 송부해 주었다(증거기록 8904~8907쪽). 이 때 받은 자료에도 환자가 실제 배정된 G군/I군이 기재된 ARM 항목이 들어 있었다. P은 수령한 데이터(이하 '2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라고 한다)를 자신의 노트북 '20190613'폴더에 저장해 두었다(증거기록 8867, 8900쪽). 아) P은 2019.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와 같이 R로부터 받은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인 'SooR'에 업로드하여 AK, AJ, AH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은 2019. 6. 20.경 R 임상데이터 시스템에서 환자별 G 투여 현황이 기재된 파일(AY)과 AC 투여 현황이 기재된 파일(AZ)을 내려받았다. AH의 도움을 받아 P은 위 파일을 이용해 시험 참여 환자 중 G 및 AC을 투여받지 않은 환자, 즉 노트리트먼트 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군을 파일(BA.xlsx)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8966~8969쪽). 자) P은 2019. 6. 당시 생존분석 방법을 설명한 생존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3)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된 모의실행절차 검토 과정 P이 소속된 E 임상센터 메디컬(Medical)팀의 모의실행절차 검토 과정은 주간업무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증거기록 6956~6959쪽, 8667~8669쪽). 바. 2019. 7.경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1) M 부사장 BB는 2019. 6. 25. F, AN, Q, AK, AJ 등 E과 M 임직원에게 "DraftIA announcement for E internal review"라는 제목으로 1차 중간보도자료 초안 2가지(긍정/부정)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BB는 위 이메일에서 '자신이 첨부 초안에 대한 M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테니, E에서는 피고인이 2019. 6. 30.까지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다. E과 M의 코멘트가 합쳐지면 자신이 긍정적인 보도자료 초안을 파트너사에 보내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2) 위 메일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9. 6. 28. Q, AK, AJ, BC(E IR팀 팀장) 등에게 'BB이 IA건과 관련하여 2가지 시나리오로 Press release draft를 작성하여 보냈다. 내용 검토하고 오늘 근무시간까지 피드백을 주기 바란다'는 메일을 보냈다. 3) 다른 임직원의 답신이 없자 피고인은 BC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BB에게 답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BC은 2019. 6. 30. BB에게 'E은 초안이 잘 작성되었다고 본다. 일부 수치의 수정과 파트너사인 BD의 성명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4) BB은 2019. 7. 1. BC에게 '수치는 검토하여 수정하겠다. BD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피드백을 받겠다'고 답변하였다. 5) AV는 2019. 7. 9.경 E과 M 직원들에게 "초안은 L가 1차 중간분석 결과 시험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E은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나는 E의 입장이 '시험을 지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일 정도로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L 권고를 거부하고 시험을 지속할 수 있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 이해에 맞추어 부정적인 초안을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BB, AJ는 AV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Q는 '우리는 먼저 명확하고 강력한 지속근거를 확보하고 E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밝혔다. AV는 Q와 이메일을 2차례 추가로 주고 받은 뒤 2019. 7. 12. E과 M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사. BE 연구 진행 경위 1) 2019. 4. 이전 BE 연구 진행 상황 가) BE는 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G 임상시험으로, 면역관문억제제(BF 또는 BG)와 G 병용군을 치료군으로, 면역관문억제제 단독군을 대조군으로 하는 임상 시험의 명칭이다. BE는 2018. 10.경 AK이 F에게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나) 부사장 AN, 전무 AK은 2018. 11. 20. BH와 회의를 하였는데, BH는 'BE 임상시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증거목록 9219쪽). AN, AK은 2019. 2. 21. BH와 재차 회의를 하였는데, 양측은 BE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E은 BE에 대한 Synopsis를 공유하고, BH는 비용배분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9219~9220쪽). 다) AK은 2019. 2. 15.경 E 직원들에게 "BI의 직원 BJ에게 G과 BK을 간암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요청(치료법에 대한 피드백)하였는데, BJ로부터 '임상팀을 만나봤고 간암 스터디에 약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지지(endorsement)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Q는 축하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2)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에서의 BE 논의 가) E과 M의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2019. 4.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개최되었다. 전략회의에는 대표이사 F, 부사장 AN, Q, 전무 AK, AJ, 피고인 등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공유를 주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주제에는 BE가 포함되었다. 나) 전략회의 당시 BE의 목적/가치(Purpose/value of BE)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의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시까지는 BE 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다) 전략회의에서는 BE 시험과 관련하여 시나리오A, B, C를 설정하고 2상 시험을 할 것인지, 3상 시험을 할 것인지, 시험 환자 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증거기록 9075~9084쪽). 3) 2019년 회사 목표(2019 Corporate Goal)에서의 BE 가) E 직원 BL는 2019. 4. 25. F, AN, Q 등에게 E의 2019년 회사 목표(2019 Corporate Goal)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9085쪽). 나) 위 이메일에 첨부된 '2019 Corporate Goal_final v1.0' 3.a.항에는 BE의 비중을 10%로 잡고, 장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설정하였다(증거기록 9086쪽). 4) 2019. 5.경 BE 등 프로젝트 팀 미팅(PTM, Project Team Meeting)의 중단 가) BM-BN-BE 프로젝트 팀 미팅은 2019. 1.경에는 주 단위(8., 15., 22., 29.)로 실시되었고, 2019. 2.과 3.에는 격주 단위로 실시되었다. 나) 위 프로젝트 팀 미팅은 2019. 3. 26. 회의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BO, BP, AJ가 BI과 협의하기 위해 regulatory scenario, study sample size, potential sites를 업데이트 중임'이라는 것이었다. 다) 이후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 위 프로젝트 팀 미팅은 계속 열리지 못하였는바, AJ는 2019. 5. 17. 공유할 만한 업데이트 자료가 없음을 들어 BN, BE에 대한 회의를 취소하고 'New study discussion'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라) N는 2019. 5. 24. AJ, AK, Q 등에게 'New study meeting'이 2019. 5. 28.에 개최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9147~9161쪽). 5) R&D 전략기획본부 임상1팀의 주간업무보고상 BE 준비 E R&D 전략기획본부 임상1팀의 BE 준비 과정은 주간업무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증거기록 9164~9218쪽). 6) 2019. 8. 하반기 전략회의에서의 BE 논의 가) 피고인이 부서장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센터 산하 PM(Project Management)팀은 2019. 5. 17.경부터 2019. 8. 예정된 하반기 전략회의 준비를 시작하였다(증거기록 9087쪽). 나) E 최고사업책임자(CBO) BT은 2019. 6. 20. 피고인에게 하반기 전략회의의 목적, 아젠다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9108쪽). 다) 피고인은 2019. 6. 21. 13:12경 Q에게 전략회의 관련 사업개발팀(BD, Business Development)의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요청하였다. Q와 전화통화를 마친 뒤 피고인은 2019. 6. 21. 17:52경 BT에게 '하반기 전략회의는 New Clinical Study와 Research 파트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신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9110~9112쪽). 라) 피고인이 위 답신 메일에 첨부한 "주요 BD 업무.docx"에는 BE 시험과 관련하여 '이 시험은 1차 중간분석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114쪽). 마) 피고인이 작성한 2019. 7. 11. '하반기 전략회의 계획표 초안(2nd Strategy Meeting Draft Agenda&Slides' Contents.xlsx)'에 의하면 BE는 새로운 임상 계획(New Clinical Studies) 중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다(증거기록 9119쪽). 바) 하반기 전략회의는 2019.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진행되었다. BE는 신임상계획(New Clinical Studies)의 마지막 주제로 다루어졌다. 아. 신임상회의(New Study Discussion) 개최 1) E은 2019. 5. 18.경 E 및 M의 임직원에게 다른 임상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New Study Discussion, 이하 '신임상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회의 일자는 일정 조율을 거쳐 2019. 5. 28.로 정해졌다. 2) P은 위 회의를 개최하기 하루 전인 2019. 5. 27. AJ에게 2019. 4. 8. 생성한 AS 파일을 재차 송부하였다. 3) 1차 신임상회의는 2019. 5. 28.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Q, AJ, P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BE와 관련하여 '1차 중간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BE 시험을 재검토한다'는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재확인하였고,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전이성 유방암(BU), 난치의 고형암(Refractory S이id Cancer)이 의제로 상정되었다. 4) 2차 신임상회의는 2019. 6. 11.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AJ, AK 외 E 직원 BV, BW가 참석하였다. 신장암 임상시험(BM)팀 미팅이 신임상회의에 합쳐짐에 따라 신장암 임상시험팀도 2차 신임상회의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난치의 고형암, 전이성 유방암 연구의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요약결과는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었다. 5) 3차 신임상회의는 2019. 7. 9. 4차 신임상회의는 2019. 7. 23. 각 개최되었다. 자. 피고인의 E 주식 취득, 사의 반려, 1차 중간분석기간 중 담당업무 및 주식 매각 경위 1) 피고인의 주식 취득 가) 피고인은 AF에 재직하다가 2015. 3. 전무로 E에 입사하였다. 나) E은 2015. 3. 25.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E 보통주 75,000주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1차 스톡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1차 스톡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3,500원, 행사기간은 2017. 3. 26.부터 2024. 3. 25.까지였다. 다) E은 2016. 3. 23.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E 보통주 400,000주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2차 스톡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2차 스톡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4,500원, 행사기간은 2018. 3. 24.부터 2025. 3. 23.까지였다. 라) E은 2016. 12. 6. 상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규 주식 발행규모 결정, 상장을 위한 임시주총 준비 및 증권신고서 등 제출,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BX, BY 등 기술평가기관에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기술평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E은 2016. 12. 5. 기업공개 시 우선배정 사유로 피고인에게 우리사주 40,000주(이하 '우리사주'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우리사주의 주식대금은 600,000,000원(=1주당 15,000원 × 40,000주)이었는바, 피고인은 2016. 11. 25.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거래약정을 통해 우리사주 40,000주를 담보로 E으로부터 주식대금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1. 1차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하여 E 보통주 75,000주를 행사가격 262,500,000원(=1주당 3,500원 × 75,000주)에 취득하였다. 위 주식에 대해 피고인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에 의해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주식을 1년간 보유하고, 그 이후 위 주식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8. 3. 28. 2차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여 E 보통주 52,777주를 행사가격 237,496,500원(=1주당 4,500원 × 52,777주)에 추가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S증권으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위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행사이익은 5,198,534,5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이익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약 21억 원(≒ 5,198,534,500원 × 소득세율 42%)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해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에 의해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전부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되, 그 신고한 연도에는 확정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 그 다음 4개 연도 동안 매년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사의 표명 및 반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E에서 F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재직한 임원이었기에 F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의 직속 상사는 AN 부사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AN을 거치지 않고 F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자 AN은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 피고인이 E과 맺은 근로계약은 2019. 3. 23.까지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AN과의 업무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바, 위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E에서 퇴사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9. 4. 8.경 E 전략회의에 참석한 대표이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 Q는 피고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직을 만류하였는바, 피고인은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다. F은 피고인을 Q 산하의 전략기획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주어 AN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 4.경 F, AN, Q에게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을 파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 Q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AN은 1차 중간분석을 앞두고 임원이 보유 주식을 팔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식 매각에 반대하였다. 3) 피고인의 주식 매각 가) 피고인은 2019. 5. 30.까지 2차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약 21억 원 중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 21억 원 * 1/5), 소득에 대한 지방세 약 2억 1,000만 원(=소득세 × 10%, 지방세에는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0. S증권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아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E 주식 총 167,777주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식 매각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F, Q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의 주식 매매를 반대하던 AN은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할 당시 휴가로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화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라) 피고인은 위 주식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마) E의 임원인 피고인이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 데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자 E은 2019. 7. 9.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및 차입금 변제를 위해서였다. 이 사건 시험은 순항 중에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증거기록 5837쪽). 바)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E의 임원인 Q, CA(감사), AN, AJ는 2019. 7. 12.경 E 주식 1,000주씩을 매수하였다. 차. P의 2019. 7. 말경 생존분석 경위 1) R는 2019. 6. 26. 데이터 정제과정을 마쳤고, 2019. 7. 20.경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1차 중간분석에 사용될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와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를 작성하였다. 2) R는 2019. 7. 26.경 정제된 위 데이터를 이용해 L에 송부할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바, 눈가림이 해제된 보고서는 L멤버에게 보내고, 눈가림 처리된 보고서는 E측에 보냈다. P은 그 무렵 위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 3) P은 2019. 7. 26.경부터 약 2~3일에 걸쳐 생존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파트 작성을 시도하였다. P은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 파트에 돌려본 후 그 결과를 모의실행절차 보고서(output)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파트에 대한 검증을 하였는바, 모의실행절차 보고서의 결과와 미묘하게 맞지는 않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프로그램 파트를 작성하였다. 4) P은 2019. 7. 27. R의 임상정보시스템으로부터 환자 배정군 정보가 담겨있는 파일(CC, 증거기록 8063쪽)을 내려받은 뒤 이를 정제 및 눈가림 처리된 데이터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에 취합하여 눈가림을 해제하였다. 5) P은 위와 같이 정제 및 눈가림 해제된 데이터를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 파트에 돌리는 방법으로 G군과 I군에 대한 기본 생존분석(HR 및 생존곡선 비교)을 시도하였다. 카. 2019. 8. 3. 이 사건 시험 중단 공시 경위 1) 1차 중간분석을 위한 L 회의가 2019. 8. 2. 01:00(한국 시간 기준. 미국 서부 시간 기준 2019. 8. 1. 09:00) 개최되었다. L는 위 회의에서 '중간분석결과 유효성(efficacy)이 있다고 볼 만한 모습이 없다. 강한 독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중단을 권고하였다(증거기록 7169쪽). 2) 당시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E의 Q, P, AJ, M의 AV, AR는 권고 직후 모여 M임원으로서 눈가림 해제 인원으로 지정된 간호사 출신의 BB로 하여금 R가 보내준 눈가림 해제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확인 후 BB는 '(G군과 I군 사이에) 규정상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난다. 시험을 더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3) Q는 BB의 의견을 들은 뒤 한국에 있는 대표이사 F에게 전화로 L의 권고 내용을 알리고, '내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19. 8. 2. 13:00) L와의 미팅이 한 번 더 잡혀있다. 오늘 시험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F은 '공시를 안하면 난리난다. 공시를 하면 시험 중단 결정을 해야 한다.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중단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9984~9985쪽). 4) Q는 2019. 8. 2.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L의 중단 권고로 인해 이 사건 시험이 중단될 예정임을 알렸다. 5) E은 2019. 8. 2. 08:23경 "G(K)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J) 관련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L로부터 이 사건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 당사는 L 권고사항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고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하였다. 6) E은 2019. 8. 3. 03:00(한국 시간 기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19. 8. 2. 13:00)에 L와 재차 미팅을 하였다. E은 'L의 시험 중단 권고에 동의한다. AA 눈가림 계획에 따라 눈가림 해제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 및 규제기관에 통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9987쪽).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나. P의 2019. 3. 27.자 군별 사망자수 대조, 2019. 4. 8.자 생존기간 계산에 의해서는 1차 중간분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P이 2019. 6.경 수령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E이 1차 중간분석결과 예측에 활용된 사실이 없다. 실제로 P이 그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P이 임상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당시 P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P이 실제로 G군과 I군에 대한 기본 생존분석(HR 및 생존곡선 비교)을 시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성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라. P이 눈가림 원칙(Blinding Plan)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P의 행위가 곧바로 미공개중요정보 생성 및 전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E이 1차 중간분석결과에 따른 행동 방향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한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바. BE 임상 관련 논의는 1차 중간분석결과를 F, Q가 미리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연결시킬 수 없다. 사. 설령 F, Q가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임을 미리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아. 피고인은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였을 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식 매매 패턴은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4.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5.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E의 G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J)의 무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P은 F, Q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3.경 사망 환자 190명에 대한 군별 생존기간을 계산하고, 2019. 4. 8.경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군별 생존기간을 계산하고, 2019. 6. 15.경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 분석자료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확인한 뒤 각 그 결과를 F, Q에게 보고함으로써 F, Q가 1차 중간분석결과가 좋지 않을 것임을 인지한 것인바,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전략회의를 준비하고, 임상시험 계획 등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F, Q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시기,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여부 1) P의 2019. 3. 27.경 군별 사망자 수 대조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P의 2019. 3. 27.경 군별 사망자 수 대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Q는 2019. 3. 26. P에게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대략의 경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P은 N가 보내준 AL파일을 이용해 사망자 190명을 G군과 I군으로 나누어 각 사망자 수를 대조하였다. 위 대조로 G군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음을 확인한 P은 2019. 3. 27. Q에게 '그린 라이트는 못 켜겠다. G군에 사망자가 더 많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간당간당해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위 답변 이후 P은 2019. 3. 28. 배정군, 배정일 정보가 없는 AL파일에 P이 직접 R의 임상데이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추가 자료를 이용해 사망자의 배정군, 배정일, 사망일 정보가 담긴 AP파일을 생성하였다. AP파일이 생성됨으로써 G군과 I군의 군별 분류 및 대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P은 AP파일에 자신이 고안한 수식을 입력하여 각 사망자별 생존기간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Q에게 보고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P이 2019. 3. 27. 군별 사망자 수를 대조함으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Q, F에게 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Q는 2019. 3. 26.경 P이 '군별 분석은 눈가림 원칙에 의해 지양된다'고 완곡히 거절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그러나 알 수 밖에 없다는'이라고 말하며 군별 대조를 지시하였다. 환자별로 배정군을 확인하고 생존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눈가림 원칙 위반이다. 검찰이 직접 시도한 결과 AP파일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계산하여 G군과 I군간 대략적인 생존기간을 비교할 수 있었다. P이 한 사망자의 생존기간 계산만으로도 I군의 생존기간이 G군의 생존기간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다) 2019. 3. 27. 군별 사망자 수 대조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이 2019. 3. 27. 군별 사망자 수를 대조함으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눈가림 원칙을 위반하여 정보를 생성하였다 하여 이를 곧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P은 AP파일을 생성하면서 AL파일에 자신이 R 임상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내려받은 환자별 배정군 정보를 더한 뒤 배정군별로 사망시점의 군별 집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시험 방식을 정한 L헌장에서 정한 눈가림 원칙, 즉 '눈가림 해제된 팀원이 아닌 자가 눈가림되지 않은 취합데이터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눈가림 원칙은 L헌장에서 정한 E의 의무 중 하나로, 눈가림 원칙 위반 여부는 환자의 배정군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느냐 여부만으로 결정될 뿐 생성된 정보가 시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일 것을 요구하는바, 눈가림 원칙을 위반하여 생성된 정보라 하여 이를 곧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성된 개별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즉 이 사건 시험은 1차 중간분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군별 사망자 수를 세거나 사망자의 생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1차 중간분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1차 중간분석의 방법은 E, R, L 사이에 사전에 확정된 통계분석계획(SAP)에 정해져 있다. 그 방법은 이 사건 시험에 참가한 환자 396명의 데이터를 정제한 뒤 이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하고,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한 환자를 1,000회에 걸쳐 새로이 배정하여 1,000개의 데이터 묶음(Dataset)을 만들어 1,000회의 생존분석을 실시하는데(Re-randomization), 원 생존분석과 1,000회의 추가 생존분석을 비교하여 원 생존분석결과보다 추가 생존분석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확률인 p-value가 0.744을 넘어야 한다. (나) Q가 2019. 3. 26.경 P에게 '대략의 경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Q는 당시 1차 중간분석방법의 중요한 내용인 순간사망위험률의 비율(HR), p-value의 철자, 의미, 수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통계학에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 Q는 P과 전화 통화를 한 뒤 F에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략의 경향성만 확인해 본다'고 말하였다. P은 2019. 3. 27. 오전 Q에게 생존기간 언급은 없이 'G군이 더 많이 사망하였다. 그린라이트는 켤 수 없다'고만 보고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당시 Q가 P에게 지시한 것은 '사망자 190명의 정보가 왔으니 이를 G군과 I군으로 나누어 사망자 수를 대조해 보라'는 정도의 것이었고, P은 그에 따른 보고를 2019. 3. 27.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친 것으로 보인다. 1차 중간분석방법은 생존분석이라는 복잡한 통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1차 중간분석은 무용성 평가이기에 G군이 I군보다 순간사망위험률이 더 높아도 중간분석을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 190명 중 G군이 더 많다는 정보가 1차 중간분석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P이 고안한 각 사망자별 생존기간 계산 방식은 사망일자에서 배정일을 뺀 뒤 1개월로 정의된 일자 수로 나눈 것인바, 이러한 계산 방식은 생존분석방법, p-value 산정방법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라) P이 2019. 3. 27. 사망자 수 대조에 사용한 데이터는 사망자 190명에 대한 것인데, 생존분석을 위해서는 사망자 뿐 아니라 생존자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 한편, P이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정확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P이 AP파일을 이용하여 각 군별 생존기간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파일에 담긴 정보에 비추어 볼 때, P이 AP파일 작성 시 수행한 것은 AL파일에 환자번호(subject)에 대응한 환자별 배정군, 배정일 추가, [(사망일 - 배정일 + 1) ÷ 30.4375]의 수식을 이용한 각 사망자별 생존기간 계산 두 가지이다. 이를 넘어 P이 군별 사망자 생존기간의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나) Q가 P에게 대략의 경향성을 알아보라고 한 점, AP파일에 담긴 정보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P이 군별 사망자 생존기간의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은 각 군별 사망자 수, 환자별 생존일수 이외의 정보를 생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P은 2019. 3. 26. 21:22경부터 같은 날 21:36까지 자신의 부원인 AH과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7919쪽). 아래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P은 AH에게 사망자 수 외에 생존일수를 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AP 파일에서 P이 수식을 이용해 계산한 내용에 부합한다. P은 2019. 3. 26. 17:00경 Q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군별 분석은 눈가림 원칙에 의해 지양된다'고 말하여 Q의 지시에 대해 완곡히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고, 2019. 3. 27. 10:36경 자신의 직속 상관이 AJ에게 'Q가 군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불편하게 느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AJ는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눈가림 원칙을 위반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낀 P이 환자별 생존일수를 계산하면서 눈가림 원칙에 반하는 군별 생존기간의 평균을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환자별 배정군을 추가한 행위는 P이 AP파일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군별 사망자 수 확인, 환자별 생존기간 계산에 따른 대략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배정군을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군별 사망자 생존기간 평균·중간값을 계산하였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P은 AP파일을 생성하면서 파일명 말미에 자신의 이름 약자인 'CE'를 기재하였고, 눈가림 원칙에 위배되는 배정군 추가 정보도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P이 위와 같은 정보를 그대로 두면서 각 군별 사망자 생존기간 평균·중간값을 계산 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거나 별도로 계산하였으리라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9. 3. 27.경 P이 1차 중간분석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거나, F, Q가 1차 중간분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증인 CF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P은 검찰조사 당시 '엑셀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군별 평균 등을 파악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데이터 비교 분석으로 I군 사망자의 생존기간이 평균적으로 길고, G 병용군이 사망비율이 더 높다는 추세, 경향성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위 증인은 "단순평균, 단순중위수 값으로 생존분석을 위한 생존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생존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아예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평균, 단순중위수 값과 생존분석의 생존기간 사이에 어떤 경향이 같으냐 다르냐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P이 AP파일을 이용해 사망자 생존기간의 평균·중간값을 계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나) Q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그러나 알 수 밖에 없다는'이라는 답변을 한 것 봐서 저 문자의 취지는 군별 분석결과를 알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알 수 밖에 없다'는 아주 1차적인 사망, 생존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P은 통계 전문가이다 보니 통계까지를 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눈가림 원칙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통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P이 생각했던 부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어긋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좀 자세히 해보시고 언제쯤 나올지도 알려주세요'의 '자세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려나 해서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답변하였다. Q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Q는 2019. 3. 26.경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P에게 질문을 하였고, 190명 중 G군 사망자가 더 많다는 취지의 답을 P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대략의 경향성은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략의 경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기 때문에 이제 190명 이벤트가 일어나서 데이터가 규집이 된다니까 완치된 환자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게 있더냐'를 물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P, Q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서 군별 분석 결과 또는 '대략의 경향성'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들은 것 같다. 또 궁금해서 몇 달 이따가 물어보니까 '또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자신은 '아, 데이터가 클린되는 데까지 FDA가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는구나. 우리는 접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증인이 3. 27. Q를 통해서 P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정보는 대략적인 군별 생존기간 분석 결과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군별 생존기간은 자신이 입에서 쓴 단어도 아니다. '완치된 환자가 좀 나옵니까?'라고 물었고, '대략적인 경향을 봐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되겠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만, '시간이 더 걸린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만 3번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F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F은 2019. 3. 26.경 Q와 대화할 당시 사망자수보다는 완치(완전 관해)된 환자에 더 관심이 많았고, Q는 F에게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P의 2019. 4. 8.경 생존기간 계산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P의 2019. 4. 8.경 생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P은 2019. 3. 27.경 Q에게 '고급기술 들어가면 달라질 수는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P은 2019. 4. 8. AS파일을 생성하면서 생존 환자의 최종연락일, 최종 방문일, 이상반응 발생일, 약물복용일 등의 정보를 환자번호(subject)를 이용해 개별 환자 정보와 취합한 뒤 환자별로 위 각 정보 중 가장 나중 날짜를 최종연락일로 추출한 뒤 각 환자의 생존기간을 산정하였다. P은 환자별 생존기간을 계산하는 데 불필요한 환자의 배정군 정보도 AS파일에 추가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P이 2019. 3. 27.자 문자메시지에서 말한 '고급기술'은 생존자에 대한 임상데이터를 중도절단(Censoring)하여 생존기간 종료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P은 Q의 지시로 분석대상을 사망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시험참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로 확대하여 생존기간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생존분석을 위해서는 시험에 참가한 환자 전체의 생존기간, 즉 사망자의 생존기간 외에 분석시점까지 생존한 환자의 생존기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생존 환자의 경우 임상데이터를 중도절단(Censoring)하여 최종연락일을 생존기간 종료일로 간주하는바, 생존 환자의 생존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존 환자의 최종방문일, 이상반응 발생일, 약물복용일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P은 AS파일에 위 정보를 모두 취합하였다. 검찰이 직접 시도한 결과, AS파일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계산하여 G군과 I군간 대략적인 생존기간을 비교할 수 있었다. 위 AS파일 말미 P이 표로 정리한 생존기간별 분류에 군정보와 사망여부만 추가한 뒤 군별로 사망자와 생존자를 나누어 구간별로 집계해 보면 사망자의 경우 G군은 1~5개월, 1~6개월 카테고리에 I군보다 10명 이상 많이 몰려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비슷한 수의 환자가 사망한 점, 생존자의 경우 G군은 5~10개월, 6~12개월 카테고리에 I군보다 10명 이상 몰려있고, I군은 다음 카테고리인 10~20개월, 12~18개월에 G군보다 10명 이상 몰려있어 G군이 I군보다 조금 더 빨리 죽거나 중도절단(Censoring)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AS파일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면 간단히 I군의 생존기간이 G군의 생존기간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P은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다) 2019. 4. 8. 생존기간 계산으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이 2019. 4. 8. 생존기간을 계산함으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가 P에게 분석대상을 사망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시험참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로 확대하여 군별 생존기간을 분석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Q의 2019. 3. 26.자 지시에 대해 P은 2019. 3. 27.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고를 마쳤다. 이후 F이 2019. 4. 5.경 Q에게 'P부장 보고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Q가 2019. 4. 6. 오전 P에게 '혹시 추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라고 문의하기는 하였으나, Q는 위 F의 질문에 이미 '시간이 걸린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Q의 위 문의에 대해 P은 답변을 하지도 않았다. P이 2019. 4. 8. Q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P이 2019. 4. 8. 작성한 AS 파일을 Q에게 보내지 않은 사정 또한 위 추론에 부합한다). (나) P은 2019. 3. 26. Q의 지시 당시 '군별 분석은 눈가림 원칙 위반이다'라고 완곡하게 부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한편 P은 2019. 3. 28. 자신의 직속 상사인 AJ에게 'Q의 2019. 3. 26.자 지시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AJ는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P이 눈가림 원칙을 위반하는 검사 주장과 같은 Q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 P은 2019. 4. 17.경 노트리트먼트군을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할지에 대한 AU와의 화상회의(2019. 4. 18. 개최 예정)에 Q를 초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Q에게 보냈다. 그 후 P은 AU에게 문의한 '노트리트먼트 환자를 제외한 생존분석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Q와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내가 그냥 알아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Q가 2019. 4. 초경 P에게 검사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P이 자신의 입장을 Q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19. 4. 8.을 전후하여 P이 Q에게 AS파일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P은 Q가 아닌 AJ의 요청에 따라 AS파일을 생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P은 AS파일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AJ로부터 전체 환자의 생존기간 계산을 요청받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진술은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AJ는 2019. 4. 7. 17:46경 P에게 '내일(월요일) 전체 환자 OS 계산 rough하게 한 번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S파일에는 AJ가 요청한 전체 환자 OS에 대한 생존기간별 분류표만 있을 뿐 군별로 환자를 나누어 계산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P은 2019. 4. 8. 18:11경 AJ만을 수신자로 하여 AS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나) AJ는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AR로부터 2019. 4. 7.경이 사건실험의 환자등록과 E이 언제까지 환자를 추적관찰할지 등의 문제를 예상한 슬라이드를 보고받았는데, AR의 평소 업무처리가 미덥지 못하여 예산 측정을 위해 언제까지 등록한 환자가 생존할지 예상해 보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51쪽). AJ의 진술은 다음 사실들 및 사정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AJ의 진술은 AJ가 2019. 4. 7.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부합한다. AS파일의 말미에 P이 게재한 전체 환자 OS에 대한 생존기간별 분류표는 AJ가 AS파일 작성 목적으로 진술한 '이 사건 시험의 예산 측정'에 부합한다. 전략회의에서 AR가 이 사건 시험 예산에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 AJ의 진술은 Q의 "자신이 AJ에게 AR가 예산을 설렁설렁 보는 경향이 있으니 CRO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말했다"는 진술(증거기록 8528쪽)와도 부합한다. P은 신임상회의를 개최하기 직전인 2019. 5. 27. AS파일을 재차 AJ에게 보냈다. 당시 AJ는 신임상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작성 중이었고(증거기록 9323쪽), 신임상회의에서는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전이성 유방암(BU), 난치의 고형암(Refractory Solid Cancer) 등 새로운 암종에 대한 장래 연구계획이 논의되었는바, AJ로서는 새로운 연구의 기간 및 비용을 예상하기 위해 AS파일의 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P, AJ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검사는 AJ가 전략회의에서 이 사건 시험의 예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예산확인을 위해서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생존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만 계산하면 족하므로 A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는 AR가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P에게 생존기간을 계산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전략회의에서 예산에 관한 발표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J의 P에 대한 지시가 예산 검증을 위한 자료 생성을 위해 부당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AJ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P이 AS파일에 취합한 생존 환자의 최종방문일, 이상반응 발생일, 약물복용일 등의 추가자료는 AJ가 요구한 시험 참여 환자의 구간별 생존기간 분포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위 자료를 취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P이 군별 생존기간 대조를 위해 AS파일을 생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P이 AS파일에 환자별 배정군 정보를 취합한 점, P이 AS파일로 계산하고자 하였다는 환자 전체에 대한 생존기간의 구간별 분포 계산에 환자별 배정군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P이 환자별 배정군 정보를 이용해 환자들을 배정군별로 분류하고, 나아가 군별 생존기간 평균 등을 계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불필요한 정보를 AS파일에 취합하였다는 점만으로 AS파일이 군별 생존기간 대조를 위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P이 AS파일을 이용하여 각 군별 생존기간 평균값, 중간값, 군별 생존기간의 구간별 분포를 계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가) AS파일에 담긴 정보에 비추어 볼 때, P이 AS파일 작성 시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실험에 참여한 환자 396명 전부에 대한 환자군 배정일 및 사망일, 의료기관 방문일 또는 시험중단일 정보 취합, 개별 환자에 대한 생존기간 계산, 파일의 말미에 환자 396명을 생존기간별로 분류한 표 게재 세 가지이다. 이를 넘어 P이 환자를 군별로 분류하여 생존기간의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거나, 군별로 분류하여 생존기간의 구간별 분포를 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나) AS파일에 담긴 정보에 추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P이 2019. 4. 8.경 환자를 군별로 분류하여 생존기간의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거나, 군별로 분류하여 생존기간의 구간별 분포를 대조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P이 AS파일을 이용하여 계산한 환자별 생존기간 정보는 1차 중간분석에서 실시하기로 한 생존분석 방법과 차이가 크다. (가) 1차 중간분석의 방법은 이 사건 시험에 참가한 환자 396명의 데이터를 정제한 뒤 이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하고, 재무작위 추출방법(Re-randomization)을 거치는 것이고, 그 결과 계산된 p-value가 0.744을 넘어야 한다. (나) P이 2019. 4. 8. AS파일을 통해 새로이 생성한 정보는 환자별 생존기간 및 생존기간별 환자 분포수이다. 위 정보만으로는 1차 중간분석의 성공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p-value를 계산 또는 예측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다. 한편, P이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정확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도절단일 선정 방식도 P이 임의로 정한 것일 뿐 통계분석계획(SAP)에 따라 R가 추출할 중도절단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P이 고안한 환자별 생존기간 계산 방식은 사망일자 또는 중도절단일에서 배정일을 뺀 뒤 1개월로 정의된 일자 수로 나눈 것인바, 이러한 계산 방식과 생존분석, p-value 산정 절차와의 연관성은 비교적 약하다.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9. 4. 8.경 P이 1차 중간분석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거나, F, Q가 1차 중간분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증인 C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사망자와 생존자 모두를 대상으로 생존기간을 계산한 결과, G군의 생존기간 평균이 더 짧고, 사망자만 계산하였을 때보다 두 군간의 생존기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자그룹과 생존자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군의 생존기간을 비교하여도 G군이 사망자그룹 및 생존자그룹 모두 생존기간 평균이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데이터로 대략적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일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명백하게 생존분석의 생존기간에 대한 정의에 맞는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계하는 사람이 단순평균하고 단순미디안값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다. 이걸 가지고 저보고 경향성이 있냐 없냐 계속 물어보신다면 저는 계속 똑같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원래 하지 않기 때문에 경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P이 AS파일을 이용해 군별 시험 참여자 생존기간의 평균·중간값을 계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나) Q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2019. 4. 8. P으로부터 추가 분석결과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 앞의 카톡 문자 이후에는 답이 없었고, 이것(AS파일을 뜻한다)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2019. 4. 5.경 F에게 '자세히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야 통계프로그램 구매하려고 품의 올렸고, 이후에 시간이 걸릴듯'이라고 보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7. SAS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F이 지시한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자세한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통계프로그램은 어떤 회사든 꼭 이 사건 시험을 위해서라고 단정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임상을 혹은 데이터를 혹은 어떤 형태로든 약 개발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사는 시기가 하필 그렇게 연기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F과의 카톡, 그리고 마침 그때도 제가 확인해 보니 없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F에게는 제가 AJ, P에게 얘기를 들은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통계를 스폰서 입장에서 하는 것 자체가 눈가림이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일단은 좀 걸린다 통계프로그램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차차 그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는 F 대표도 이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Q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Q는 2019. 4. 8.경 P으로부터 AS파일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F에게 보낸 '시간이 걸린다. 통계프로그램도 없다'는 문자메시지는 즉답을 회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메시지가 'SAS를 구매한 뒤 생존분석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P부장 통계는 어찌되었나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략적인 경향이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그 때 대답도 제 기억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됩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뭐 '임상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없어요?'라고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Q가 증인에게 '자세히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야 통계프로그램 구매하려고 품의 올렸고, 이후에 시간이 걸릴 듯', '월욜에 얘기해요'라고 답변하였는데도 증인은 '대략은 나왔나요'라고 재차 물어보는데, 대략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알려 달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물은 것은 완치된 환자 경향이다. 어느 대륙에서 몇 명쯤 살아남게 나와서 흥분하는 의사 그룹이 있냐를 물었다. 저는 대략적인 경향을 물었고, Q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대략도 모릅니까?'라고 물었다. 제가 통계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전체 대략적인 경향이 어디서 들리는 게 없습니까'를 물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본인이 물은 게 생존기간이 아니고 완전 관해 환자였으면 '통계 프로그램 구매하려고 한다'고 Q가 답장을 했을 때 '그거 하는 데 통계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라고 되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물었다. '대략적인 것도 모르나요'는 '프로그램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이 말이다. 제가 물은 것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물은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는 사람한테 또 묻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정보라도 없느냐고"라고 답변하였다. F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F은 2019. 4. 5.경 Q와 대화할 당시 군별 생존기간에 대해서보다는 완치(완전 관해)된 환자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Q로부터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는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P의 2019. 6.경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P의 2019. 6.경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P은 2019. 5.경 생존분석에 필요한 통계 소프트웨어(SAS)의 라이센스를 E으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P은 2019. 6.경 AV로부터 더미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받는 것은 눈가림 원칙 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모의실행절차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R로부터 디미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수령하였다. 모의실행절차 데이터의 여러 파일에 더미트리트먼트 코드 외에 환자들이 실제 배정된 배정군 정보가 담겨 있었다. P은 2019. 6. 20.경 실험에 참가한 환자 중 G과 AC을 투여받지 않은 소위 노트 리트먼트 환자를 정리하는 데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은 위 데이터 수령 당시 생존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이 설명된 생존분석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P이 R에서 수령한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G군과 I군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P은 2019. 3.과 같은 해 4.경 Q의 지시로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액셀로 군별 생존기간 계산을 하였다. SAS를 구입하고 데이터 정제가 거의 완료된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취득한 후에는 자체적으로 생존분석을 해보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P이 2019. 6.경 수령한 각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작업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 데이터 변동이 극히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P은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로 생존분석을 하더라도 L 회의에 제공된 보고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P은 2019. 7. 말경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기본 생존분석(HR 및 생존곡선 비교)을 하였다. 십수년간 임상통계 업무를 하였던 P은 2019. 6.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생존분석 책자를 이용해 쉽게 생존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P이 2019. 6.경 설치하여 둔 SAS 프로그램,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 P이 당시 만들었으리라 추측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면 G군과 I군에 대한 단순 로 그 랭크(log rank) 방식 생존분석, 즉 순간사망위험률의 비율(HR)의 계산이 가능하다. 검찰은 의학통계 비전문가임에도 P의 생존분석 책자와 포털검색 자료 등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와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해 생존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도출된 생존곡선은 L회의자료의 생존곡선과 매우 유사하였다. P이 갖고 있던 자료만으로는 재무작위 추출방법(Re-randomization)에 따른 p-value 값을 계산할 수는 없으나, 단순 로그 랭크 방식 생존분석으로 계산한 순간사망위험률 비율(HR)이 낮을수록 p-value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P이 2019. 6. 당시 G군과 I군에 대한 순간사망위험률 비율(HR)을 계산하였음이 추론되는 이상 p-value 또한 1차 중간분석 기준인 0.744에 미달할 것, 즉 1차 중간분석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2019. 6.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으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이 2019. 6.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수령함으로써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이 2019. 3. 27.자 군별 사망자 수 대조 및 2019. 4. 8.자 생존기간 계산을 하였다 하여 2019. 6.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생존분석에 사용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Q가 2019. 3. 26.경 P에게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P이 2019. 3. 27. 'G군에 사망자가 더 많다. 그린라이트를 켜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지시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Q, AJ에게 반복하여 군별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점, Q는 2019. 4. 6. 새벽 무렵 P에게 '혹시 추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부터 2019. 6.까지 P에게 군별 분석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P은 2019. 4. 17.경 노트리트먼트 환자를 제외하고 생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을 Q에게 알리는 것도 주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Q의 2019. 3. 26. 지시로 인해 P이 2019. 6.경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수령한 뒤 이를 생존분석에 사용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P이 2019. 4. 8. 생존기간을 계산한 것은 Q의 지시가 아닌 AJ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AJ가 계산을 지시한 이유는 이 사건 시험에 장래 투입될 예산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계산을 위해 P이 작성한 AS파일에는 환자를 군별 분류하여 생존기간의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계산하거나 군별 생존기간을 기간별로 산정한 정보가 없음은 앞서 보았다. P이 2019. 4. 8. 생존기간을 계산하면서 군별 대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P이 2019. 6.경 모의실행 절차 데이터를 이용해 군별 생존분석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P이 취득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정제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었다.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2019. 4. 30. 추출된 것으로 약 한 달간의 정제작업을 거친 것이고, 1차 중간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그로부터 약 한 달간의 정제작업을 더 거친 뒤 2019. 6. 26. 추출되었다. 모의실행절차 데이터가 1차 중간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거의 동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쿼리작업은 이 사건 시험이 개시된 이후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다. 마감된 쿼리는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인 점을 고려할 때 2019. 4. 30. 당시 진행 중인 쿼리가 마감된 쿼리에 비해 숫자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 데이터 변경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이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 관리하면서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둔 점(AP파일, AS파일, BA.xlsx 등)에 비추어 볼 때,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었다면 그와 관련된 파일이 P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거나, 생성된 파일 또는 정보를 E 직원들에게 보냈거나, E 직원들과 생성된 파일 또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는 '의학통계 비전문가인 검사가 P의 생존분석 책자와 포털검색 자료 등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와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해 생존분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십수년간 임상통계 업무를 하였던 P은 2019. 6.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생존분석 책자를 이용해 쉽게 생존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엄격한 증명이 아닌 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는 E이 이 사건 시험을 중단하여 눈가림이 해제된 뒤인 2019. 9.경 P이 수령한(R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중간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CG), R가 눈가림 해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한 L 보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코드 재연을 시도하였다. 반면 P은 2019. 6. 당시 위 프로그램 코드, L 보고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검사가 수사 결과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코드 재연에 성공하였다 하여 P이 2019. 6. 당시 프로그램 코드 재연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P은 2019. 7. 말경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본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이 설명한 위 프로그램 코드를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다. P이 시도한 방법은 검사가 추측하는 프로그램 코드 작성 방법(ADTTE파일 또는 생존분석 에 기재된 코드 이용)과 상이하다. 모의실행절차 검증과 관련된 P의 진술은 주간업무보고 기재와 부합한다. (가) 주간업무보고에는 모의실행절차 검증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본 P의 행위, 즉 2019. 5. 13. ~5. 17.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리뷰 전 SAS 설치(SAS를 이용한 IA data review 진행), 2019. 5. 27. ~5. 31. P의 더미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1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지연 수령[IA1 Dry run TLFs 송부 지연-개별 송부 예정(EDT 6. 3. 1차, 6. 7. 2차)], 2019. 6. 17. ~6. 21. 시험 참여 환자 중 노트리트먼트 환자 분류 작업(PPS 제외 피험자 자료 검토)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는 P의 진술 뿐만 아니라 P이 주고 받은 이메일, P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주간업무보고 기재 중 P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하였으리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된 바 없다. (나) P이 생존분석을 하기 위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수령하였다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가급적 숨기고자 하였을 텐데, E의 임원들이 회람할 수 있는 주간업무보고에 자신의 업무를 일단위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리뷰 전 SAS 설치, 1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지연 수령,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한 노트리트먼트 환자 분류'와 같이 P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해 생존분석을 하였으리라 의심받는 원인이 되는 행동들을 숨기지 않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P이 생존분석을 위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리라는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P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존분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이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 관리하면서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점(AP파일, AS파일, BA xlsx 등)에 비추어 볼 때,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파일이 P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거나, 생성된 파일 또는 정보를 E 직원들에게 보냈거나, E 직원들과 생성된 파일 또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나) P이 2019. 6.경 생존분석을 하였다면 1차 중간분석의 통과 여부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순간사망위험률(HR)을 계산하였을 것이고, 이를 메모해 두거나 F, Q, AJ 등 자신의 상사들에게 보고하였을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함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P이 수령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E의 모의실행절차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임상시험의뢰자인 E은 연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데이터 정확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R가 담당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E은 R가 추출하여 송부한 데이터를 이용해 모의실행절차를 수행하여 데이터 또는 통계분석계획(SAP)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모의실행절차를 통한 데이터 오류를 추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임상데이터분석모델 데이터(ADaM)에서 실제로 사용된 범주의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더미트리트먼트군으로 나누어진 범주별 명수를 확인한다. 위 데이터에서 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데이터값 자체는 맞는 것이니 그 값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살핀다. 추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는 위 데이터의 상세설명서(ADaM dataset specification)을 참조하여 상세설명서에 설명된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SDTM)을 찾는다. 임상데이터모델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거친 뒤 오류가 없으면 다시 원데이터(raw data)로 가서 확인한다(증거기록 8020~8021쪽). 한편, 데이터의 상세설명서(Specification)에 '외부 데이터 파일 중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의 어떤 값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외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증거기록 7982쪽). (다) E에게 모의실행절차를 통한 데이터 오류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하나의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원데이터,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외부데이터, 임상데이터모델 데이터, 임상데이터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P이 수령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는 모의실행절차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데이터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P이 생존분석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모의실행절차 데이터에 실제 배정군 정보가 담긴 데 대해 P이 관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가) P이 수령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상당 부분에 눈가림 원칙에 따라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환자의 실제 배정군 정보가 담겨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은 R에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자료만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 배정군 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한 바 없는데, R측의 착오로 위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송부된 것으로 보인다. 1차 데이터에 배정군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여 P이 이를 확인한 후 R에 이의를 제기하여 2차 데이터에서는 배정군 정보를 제거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모의실행절차 데이터에 실제 배정군 정보가 담긴 데 대해 P이 관여한 바 없음에도 P이 이를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P은 M의 AV를 통해 R의 CH에게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다. AV가 우려한 것은 데이터에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되는 것이었지 실제 배정군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다. P은 E의 모의실행절차를 통한 검증에 더미 트리트먼트 코드가 포함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눈가림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AV는 P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P의 데이터 요청 행위가 실제 배정군 정보가 포함된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P이 군별 생존분석을 위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R의 임상데이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P은 직접 배정군 정보가 담긴 자료를 내려받은 뒤 이를 모의실행절차 데이터에 취합하는 방식과 같이 가급적 제3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 수 없도록 행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M의 AV를 경유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간업무보고에 자신의 요청으로 인한 1차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지연 수령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통계분석계획(SAP)에 의하면 모의실행절차는 10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P이 2019. 5. 28.경 R에 모의실행절차를 위한 데이터에 관하여 문의하자 R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되 더미코드(dummy code)를 사용한다'고 답하고, 2019. 6. 환자 전부에 대한 데이터를 송부하였다. 통계분석계획에 정한 10명을 초과하여 환자 전부의 데이터를 받은 데 대하여 P의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CF의 증언도 P이 2019. 6. 15.경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모의실행절차 데이터를 이용해 생존분석을 하였으리라는 추측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인 CF은 검사의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SAS 분석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보통 몇 초 걸리는 수준'이며, 'ADaM dataset중 ADSL, ADTTE파일만 있으면 통계학자라면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기본생존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때 맞게 진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생존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생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랭킹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때 검사님한테 들은 1차 평가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이것보다는 약간 어드밴스드 된 고급분석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검사의 "그러면 1차 기본 분석하면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경향성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심사방향으로 봐서는 당연히 유사하게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같다, 다르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그 고급분석이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분석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분석이 새로운 기법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다. E이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임을 예견하였는지 여부 1) AU와의 2019. 4. 18. 회의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AU와의 2019. 4. 18.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P은 2019. 3. 28. AP파일을 만들면서 노트리트먼트 환자 수에 치우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V는 2019. 4. 17. AU와의 2019. 4. 18.자 개최예정인 화상 회의 안건으로 1차 중간분석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P은 위 회의의 토론 주제에 '노트리트먼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생존분석을 하는 방식(소위 PP방식)의 통계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P은 2019. 4. 18.자 회의에서 AU에게 PP방식의 추가 통계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지 물었다. AU는 '추가 분석 결과를 제출해도 L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낮으니 ITT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결과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고 말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P이 기본분석(ITT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분석(PP분석)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AV는 1차 중간 분석을 통과했을 때는 간단한 질문만 준비한 반면 1차 중간 분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자세한 질문을 준비했고, 특히 L 권고를 무시하고 임상 시험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위 회의 무렵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U에게 추가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사정, AV의 질문 중 1차 중간 분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것이 좀 더 자세하다는 사정만으로 E이 위 회의 당시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은 2019. 3. 28.경 AP 파일을 생성하면서 사망한 노트리트먼트환자 15명 중 G군이 11명, I군이 4명으로 G군에 배정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P은 2019. 4.경 AU에 노트리트먼트환자 전부를 생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PP방식 시험의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고, 2019. 6. 말경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중 노트리트먼트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P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P은 2019. 3. 28.경부터 노트리트먼트환자군에 치우침이 있으니 위 군을 생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G군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환자군 396명 중 노트리트먼트 환자는 15명으로 3.7%에 불과한 점, 노트리트 먼트환자는 I군에도 있었던 점, P은 PP방식을 보조적 분석으로 제안하였을 뿐 통계분석계획(SAP)에 정한 ITT방식의 주분석방법을 변경 또는 배제하고자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고 P이PP방식 시험을 제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U는 E의 통계 컨설턴트였고, 2019. 4. 18.자 화상 회의는 P의 2019. 3. 27.자 군별 사망자 수 대조 전에 이미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위 회의의 주된 논의 대상은 AV가 준비한 질문지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 PP군 추가 분석 제안은 E 직원 전체의 의견을 거친 것이 아닌 P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U는 2019. 4. 18.자 화상 회의에서 ITT방식으로 충분하고, PP방식은 추가로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AJ, P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9400쪽).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종합할 때, AJ는 PP방식을 시도하는 데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P은 가급적 PP방식에 의한 생존분석도 시도하고 싶지만 AU의 견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J, P 모두 당시 노트리트먼트군을 제외하지 않으면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P의 AU에 대한 PP분석 제안은 다음과 같이 주간업무보고에도 기재되었다. P의 PP분석 제안이 1차 중간분석의 실패를 예견하고 한 것이라면 주간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AV가 2019. 4. 17. 작성한 질문지는 L 권고가 긍정적일 경우와 부정적일 경우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해 보이기는 하나, 긍정적인 경우에는 시험을 계속할 수 있어 E으로서는 대비할 것이 많지 않은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E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대비할 것이 많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AU와의 화상회의가 개최된 2019. 4. 18.경에는 환자 190명이 사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R가 1차 중간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작업을 시작하였고, L 회의도 수개월 내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바, E으로서는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때였다. AV의 질문지는 E이 1차 중간분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Q의 다음 증언을 종합하면, AU와의 회의는 중간분석 전 통계방법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Q는 AI로부터 노트리트먼트군에 치우침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해야 될 통계법이 있다면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정도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Q는, 검사의 "G군에 노트리트먼트 환자가 몰려 있어서 노트리트먼트군을 제외한 후 군별 생존기간을 계산해 보면 G군과 I군의 생존기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 P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생존기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아니라 우리 환자군에 투약받지 못하고 죽은 환자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는 보고받은 적 있다"고 답변하였다. Q는, 검사의 "임상통계전문가인 AU를 초빙해 주분석군인 ITT 분석군에서 노트리트먼트군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한 것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분석한 이 사건 임상시험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중간분석 전에 통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 회의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저는 내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통계분석건만 확인을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놓쳤거나 우리가 빠뜨려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통계법이 있다면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AU하고 저희 내부 직원들이 같이 미팅을 했다"고 답변하였다. 2) 2019. 7.경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E의 2019. 7.경 1차 중간분석 보도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은 2019. 6. 25.경부터 1차 중간보도자료 초안을 결과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로 나누어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E측 의견은 피고인이, M측 의견은 BB가 취합하기로 하였다. E 직원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C은 수치, 파트너사의 성명 추가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E측 의견을 BB에게 전달하였다. AV는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를 대비한 초안의 표현이 부정적임을 지적하고, 'L가 시험 중단을 권고하는 경우 시험을 지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일 정도로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시험을 지속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초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E은 2019. 7.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시 1차 중간분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L 권고를 거부하고 임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 E은 이미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2019. 7.경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외에 부정적일 경우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 E과 M 직원들이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이 경우의 문구를 다듬는 데 더 집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2019. 7. 당시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2019. 8. 3. 1차 중간분석을 위한 L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L 회의의 결과는 E의 장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E의 파트너사, E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으므로 E으로서는 회의 약 한 달 전인 2019. 7. 초경에는 그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E의 보도자료 준비과정은 L 회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와 부정적일 경우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BB가 초안을 작성한 뒤 E과 M 임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이 1차 중간분석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1차 중간분석결과를 알았으리라고 지적하는 F, Q, 피고인은 보도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수정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M의 AV가 2019. 7. 12.경 Q와 의견 조율을 거쳐 L 권고가 부정적일 경우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L 권고가 부정적일 경우를 대비한 보도자료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해 보이기는 하나, AV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L가 시험 중단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시험에 윤리 문제와 안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E은 시험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E으로서는 L 회의를 앞두고 대비하여야 할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E이 2019. 7.경 준비한 보도자료는 준비 과정 및 내용에 있어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2019. 5. BE 비중 축소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2019. 5. BE 비중 축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E는 2019. 4. 이전 전무 AK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AK은 2019. 초경 BE 시험에 병용할 면역관문억제제 확보 및 시험 비용 확보를 위하여 BH, BI 등과 접촉하였다.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BE에 대하여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BE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논의를 하였다. 2019. 3. 초경까지 이어지던 BM-BN-BE 프로젝트 팀 미팅은 그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하여 취소되고 2019. 5.경부터 신임상회의로 대체되었다. 2019.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BE는 둘째 날 신임상계획의 마지막 주제로 다루어졌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E이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이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E은 1차 중간분석이 긍정적일 경우 가치가 있는 BE에 대한 연구가 2019. 8. 1차 중간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직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E은 BE의 모든 일정을 1차 중간분석 이후로 미루고,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1차 중간평가 성공을 전제로 논의 가능한 BE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E은 BE가 임상2상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인 1차 중간분석의 임상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E에 대한 시험 준비가 2019. 5. 경부터 늦어진 것은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BE를 1차 중간분석 이후에 계속하기로 하여 연구동력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파트너사와 협력계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BE에 대한 E의 입장은 상반기 전략회의부터 '1차 중간분석 이후 진행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F, Q 등이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고 2019. 5. 경 BE에 대한 E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 BE를 2018. 10.경 대표이사 F에게 제안한 AK은 BE의 진행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26~9670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아래 진술을 종합할 때 BE는 AK의 주도로 2019. 2.경까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 때 BE를 이 사건 시험과 연계하여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뒤 적극적으로 진행하자고 전체 의견이 정리됨에 따라 AK은 BE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는 BE의 진행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09~9502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아래 진술을 종합할 때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 때 1차 중간분석 이후에 BI으로부터 면역관문억제제를 받을 수 있을 테니 BE는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뒤 진행하자고 전체 의견이 정리되었고, Q는 AK이 BE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J는 BE의 진행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64쪽). 아래 진술에 의하면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 때 같은 간암 임상인 BE는 1차 중간분석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자고 전체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BI은 2019. 5. 11. E에 BE 시험에 면역관문억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f 이 사건 시험의 전체 반응률을 보고 싶다. 1차 중간평가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지, 그 데이터를 언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의 내용 또한 AK, Q, AJ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기간별 E의 BE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 '이 사건 시험의 1차 중간분석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시까지는 BE 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2019. 5. 신임상회의: '1차 중간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BE 시험을 재검토한다' 2019. 6.경 하반기 전략회의를 위한 준비자료: '이 시험은 1차 중간분석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위각 문구는 모두 'BE는 1차 중간분석 이후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E의 BE에 대한 입장이 2019. 4.경에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었다가 2019. 5. 이 지나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F의 다음 증언들 또한 E이 2019. 4.부터 이미 1차 중간분석 이후 BE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F은, 검사의 "이 사건 시험과 BE가 완전히 다른 것이면 이 사건 시험 임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BE를 추진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BE를 시작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런 일을 벌이면 안된다. 왜냐하면, 투여환자군이 똑같다. 모집하는 환자군이 똑같은 임상을 또 우리가 개시한다는 것은 멍청한 것이다. 이 사건 시험 모집 환자군이랑 BE랑 모집 환자군이 똑같은데 투여하는 약만 조금 바뀐다. 이 사건 시험이 어느 정도 끝나야 BE를 시작하는 거지 동시에 하면 안된다. 환자 enroll 자체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답변하였다. F은, 검사의 "하반기 전략회의에서는 BE가 New Study 중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배치되어 있고, BE 프로젝트 팀 미팅 등 관련 회의도 2019. 5. 이후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똑같은 것이다. 이 사건 시험이 무사히 등록까지 끝나고 BE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사건 시험을 하고 있는데 BE를 개시하면 환자 등록이 늦어진다. 시작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만 하는 것이다. 계속 BE는."이라고 답변하였다. 4) 신임상회의(New Study Discussion) 개최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E의 2019. 5.경 신임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은 새로운 임상을 준비하기 위한 신임상회의를 2019. 5. 28.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BE와 관련하여 '1차 중간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BE 시험을 재검토한다'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하였고, 전립선암, 전이성 유방암, 난치의 고형암이 새로이 검토할 암종으로 상정되었다. 그 후 2019. 6. 11.부터 2019. 7. 23.까지 4차까지 신임상회의가 계속되었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E은 2019. 5. 당시 누적된 손실로 재무상태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다른 임상 중 가장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임상인 BE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IND)을 2020년으로 미뤄 놓고 임상 1상부터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다른 신임상연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BE가 임상2상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인 1차 중간 분석의 임상 결과가 부정적임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4.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BE를 1차 중간분석 이후에 계속하기로 하여 2019. 3.경까지 진행되던 BM-BN-BE 프로젝트 팀 미팅이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자 장래 시험을 진행할 새로운 암종을 찾기 위해 신임상회의가 2019. 5. 28.경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 F, Q 등이 1차 중간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BE를 후순위로 미루고 신임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BE를 이 사건 중간분석 결과 발표 후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019. 3. 까지 BE를 진행하던 AK은 BE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Q는 AK이 BE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BE 프로젝트 팀 미팅이 2019. 3. 이후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 5. 28. 개최된 신임상회의에서 BE와 관련하여 '1차 중간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BE 시험을 재검토한다'는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재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임상회의로 인해 BE에 대한 E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9. 8. 3.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 이후 E의 신속한 임상시험 중단 결정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P의 2019. 8. 3.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 후 E의 임상시험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L는 2019. 8. 2. 새벽 무렵 1차 중간분석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 사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적,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시험 중단을 권고하였다. E은 눈가림 해제된 직원인 BB로 하여금 눈가림 해제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바, BB 또한 G군과 I군 사이에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 시험을 더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받은 E 대표이사 F은 2019. 8. 2. 오전 무렵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를 하면 시험 중단 결정을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시험 중단을 결정하였다. E은 2019. 8. 2. CI 개장 이전 L로부터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고, 2019. 8. 3. L와의 회의에서 L의 시험 중단 권고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E이 L의 시험 중단 권고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과 논의도 하지 않고 1일 만에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수락한 것은 사전에 임상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해 배정군별 생존분석을 비교함으로써 임상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L의 시험 중단 권고 이후 1일 만에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수락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F, Q 등이 임상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해 배정군별 생존분석을 비교함으로써 임상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E과 M 임원들 사이에 2019. 7. 초경 있었던 보도자료 준비 과정에서 'E은 1차 중간분석 이전에 L가 이 사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이 의학적,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시험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는 '이 사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L의 위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이 이 사건 시험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장래실험에 참여할 환자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M의 임원으로 유일하게 눈가림 해제된 BB는 임상 데이터를 확인한 뒤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임원들은 이 사건 시험을 중단하여 눈가림 원칙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던바, E으로서는 이 사건 시험의 중단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의 다음과 같은 법정 진술 또한 위 판단에 부합한다. 검사의 "이 사건 시험은 E의 유일한 임상 3상이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임상인데, 하루 만에 임상 중단을 결정한 것은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밤새 고민했다. L에서 권고한 것을 안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3상이 더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환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L에서 환자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안 나온다고 권고를 했는데 어떤 PI 교수가 환자를 계속 등록하겠는가. 일단 현실적으로 환자 등록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날 밤에 새벽에 Q 통화를 받고 난 다음에 밤새 잠 한숨 못자고 고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3상을 더 이상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다. 미리 알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의 "E은 2019. 8. 1. 조기종료를 권고 받고 2019. 8. 2.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니, FDA와는 상의하지 않고 L의 조기종료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가 L 권고를 무시하고 3상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FDA를 설득을 해야 된다. 저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투여군에서 살아난 환자들이 다수가 있으면 더 해 봐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아 변방에 한국에서 하는 회사가 미국 FDA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FDA를 설득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우리 고집을 부리겠다는 경우고, 수용하겠다는 경우는 그냥 수용으로 끝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이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임을 예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주식 매각 이전 부정적 임상결과를 인식하였는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주식 매각 이전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부정적 임상결과를 인식하였으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 부사장 Q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1차 중간 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던 F, Q가 회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함은 당연하다.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를 앞두고 피고인이 E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피고인을 퇴사시키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F, Q, 피고인이 1차 중간 분석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정보를 공유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F, Q와 상의 후에 주식을 매각하였다. 1차 중간분석결과가 좋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F, Q가 피고인의 주식매각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1차 중간분석 임상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 매각 이전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부정적 임상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F, Q가 1차 중간분석결과에 대한 부정적 임상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9. 4. 당시 E을 사직하고자 하였다. F,Q의 만류로 사직 의사는 철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임상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1차 중간분석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검토, 하반기 전략회의 일정 정리 등과 같은 문서 작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F, Q가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F과는 가장 오래 재직한 임원으로서 인간적인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정도로 보이고, Q와는 오랜 근무 경력으로 2018. 12.경 입사하여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Q에게 E의 내부 사정을 설명해 주는 정도로 협업하고 있는 관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F, Q가 회사의 핵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만큼 피고인이 중요한 임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이전부터 F, Q에게 각종 세금과 차용금 변제를 위해 E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사직을 만류한 F, Q는 2019. 4.경 피고인이 주식을 파는 것을 허락하였다. F, Q가 E 주식을 판 피고인을 퇴사시키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차 스톡옵션 주식 52,777주, 우리사주 40,000주를 순차 매각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우리사주 매입대금 6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우리사주 4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우리사주를 매각한 사실은 E에 통보되었고, F, Q 또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우리사주를 매각한 이후인 2019. 6. 28. Q에게, 2019. 7. 1. F에게 각 주식 매도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위 사정에 부합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초까지 1차 중간분석 임상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Q, F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6. 18.부터 2019. 7. 1.까지 10차례 가량 Q, F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경 Q와 하반기 전략회의 준비 문제로 자주 의견을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2019. 6. 25. BB로부터 1차 중간보도자료 초안에 대한 E 측 의견 취합을 요청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Q는 2019. 6. 28. 자 전화통화에 대해 '피고인이 2019. 6. 28. CJ 국책과제 발표를 한 뒤 미팅 결과를 보고하느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처분 도중 Q, F에게 주식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9. 6. 및 7.경 F, Q와 전화 통화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 매매 전후로 제출된 증거와 같은 전화통화내역이 있다 하여 그 통화 내용이 '1차 중간분석 임상결과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사정이 없었는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세금 이연을 위해 노력하고, 2019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이미 주식담보대출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긴급한 사용처가 없었음에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과 채무변제를 위하여 1차 중간평가 1개월 이전에 E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은 1차 중간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알고 매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9. 6. 말경 주식을 매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6. 당시 주식 인수대금 및 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해 E 및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1,440,000,000원이었다. 그에 대한 납부하여야 할 이자가 매월 약 300만 원이었던바, 직장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차 스톡옵션 중 52,777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은 약 21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2019. 6. 당시 납부기간이 도래한 것은 그 중 1/5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23. 5.경까지는 나머지 16억 8,000만 원 분할 금액의 납부기간이 순차로 도래할 예정이었다. 위 세금은 차후 E의 주식 가격 등락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었던바, 피고인은 E 주식 가액이 위 세금을 상회할 때 주식을 팔아 위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 주식은 2016. 12. 상장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7. 11. 21.경 장 중 최고 152,300원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 6. 말경에는 5만 원 내외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래 E 주식이 5만 원 이하로 내려가 피고인이 소유한 E 주식 가치가 더 하락하면 주식 전부를 매도하더라도 현재 피고인이 E 주식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및 세금을 전부 변제·납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 매도 대금 8,793,360,950원 중 3,724,326,730원을 자신이 부담하던 차용금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차 스톡옵션 400,000주 중 52,777주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 2019. 6. 당시 E 주식 347,223주를 4,500원에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1차 중간분석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E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피고인은 위 인수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의 주식 매매 패턴이 비정상적인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E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14:27부터는 직전 체결가나 상대호가보다 가격을 낮게 매도주문을 내는 저가매도(9회 주문)을 통해 11,541주를 매도하였고, 2019. 6. 28. 이후에도 7회에 걸쳐 저가매도를 하여 2,500주를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의 강력한 매도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 매매 패턴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차 중간분석결과 발표로 인해 E 주식 가격이 급락한 2019. 8. 3.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5일에 걸쳐 주식을 순차 매도하였다. 정보 공개일과 시간적 거리가 있고, 주식을 일시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 6. 27.부터 같은 해 7. 3.까지 E 주식의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50,939원이었는데, 피고인의 평균 매도가격은 52,411원이었다. 피고인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소위 저가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문이 체결된 횟수는 총 127회인데, 그 중 저가매도 횟수는 13회(약 10.2%)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매도 패턴이 강력한 매도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1)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P이 수행한 2019. 3. 27.경 군별 사망자 수 대조, 2019. 4. 8.경 생존기간 계산, 2019. 6.경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 행위만으로는 P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미공개중요정보', 즉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정보를 생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가 지적하는 E의 2019. 4.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각종 업무 수행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F, Q 등이 1차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F,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피고인의 2019. 4.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업무 모습,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피고인의 주식 매매 패턴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1차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였고,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