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20:31경부터 2019. 4. 6. 오전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직장 동료인 B(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B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긴 뒤 손으로 B의 음부를 만지고, B의 몸 위로 올라타 B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무렵 <주소> 소재 지역자활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 퇴근길에 만난 고소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근처 주점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고소인은 같은 날 20:31경 주점에서 자신의 카드로 31,800원을 결제하였다. 3) 주점에서 나온 두 사람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더 마셨고, 고소인은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4) 고소인은 2019. 6.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와 피고인과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2019. 6. 17. 지역자활센터 관리자 D와 상담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C를 다른 부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 5) 고소인은 2020. 2. 20.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에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정신을 잃고 피고인의 집에서 성범죄를 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직장동료의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6) 고소인은 2021. 6. 21.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피고인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눈 떠보니 피고인 집이었다. 소파에서 누운 상태로 피고인이 입을 맞추기에 뿌리쳤고 또 기억을 잃었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맥주를 1잔 더 마신 기억이 난다. 또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더니 밖이 환했고 옷이 벗겨진 채 거실 바닥에 누워있었다. 옆에 피고인이 누워서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으니까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1~2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의 상황과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형사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주점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은 고소인이 잠에서 깨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는 동안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받았던 것일 뿐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이후로 C와 다툼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위의 불안한 느낌을 확실한 기억인 것처럼 과장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고소인은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이 낮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킨 뒤 그대로 누워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피고인에게 시간을 물어보니 오후 3시가 넘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5시간 내지 18시간 정도 경과한 후 위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약간의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시점 당시 고소인이 잠을 자다가 깬 직후의 상태인 점을 넘어 술기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소인이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무렵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지목하는 시간대에는 이미 주취 상태가 상당히 회복되어 항거불능 상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성관계로 나아가기 전이었고, 고소인은 자신의 상태와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건 전날 음주량과 경과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 밖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이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성관계가 중단된 후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고 거실로 나와 옷을 입은 뒤로도 해가 질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그 사이 피고인이 김치를 사러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무서웠고 몸을 가누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직장 동료를 마주칠까 봐 날이 어두워진 뒤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위 내용은 그냥 피고인에게 댄 핑계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사건 전날 음주량과 음주시간, 그 후 경과한 시간, 고소인의 거부로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했다는 행동이나 말, 성관계 이후의 정황이나 분위기,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고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고소인은 사건 식후에는 별다른 소지를 취하지 않다가 그 후 같은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C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C로 인해 근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2019. 6. 17.경 지역자활센터 관리자 D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D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1.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시 고소인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성관계를 가진 느낌이었고 피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고소인이 위의 상담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겪은 성범죄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고소인은 상담과정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불쾌하고 찜찜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바, 이는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낮에 깨어나서 비교적 명확하게 의식이 있는 가운데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행위를 당하게 되었다면, 고소인이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진술내용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는 구체적인 맥락과 경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고소인은 그 후 2020. 2. 20.경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의 집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함. 집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술 한 잔 같이하자 하여 같이 마시게 되었고 정신을 잃었다고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한 성범죄의 내용(간음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및 피해사실의 인지경위(직접 기억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은 2021. 6. 21.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고소인이 충격을 받아 시체처럼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소인이 최초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어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고소의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소인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불확실해질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고 할 것인바, '고소인이 깨어시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고소과정에서 최초로 확보되었고, 그 이전에 고소인이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 소속 기관 관리자나 상담기관 등 그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쯤 후의 상담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의 맥락과 경위를 상당히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등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