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73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원·동향 관계 1. 피고인 A의 신원·동향 피고인 A은 1996. 3.경 H대 전기과에 입학하였으나, 2001.경 자퇴 후 2002. 3.경 같은 대학 컴퓨터 정보계열 소프트웨어과에 재입학하여, 2003년 동 대학 총학생회장 및I(약칭I)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대학 졸업 후 2004. 12.경 제주지역 학생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제주통일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2005. 10.경 별도의 청년단체 결성을 결의하고, 가칭J(이하 "J"이라 약칭한다)을 구성한 후, 2006. 6. 6. J 전체회의에서 동 단체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07. 7. 6.L 준비위원회(이하 "L(준)"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08. 3. 22.L(이하 "L"라 약칭한다)를 구성한 이래 2011. 2. 26. L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동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2.경M(이하 "M"라 약칭한다)의 지역조직N(이하 "N"라 약칭한다) 결성에 가담한 이래 계속하여 동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2006. 9.경~2007. 10.경제일화재해상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 2008.경 재무컨설팅회사인O제주지점장, 2009.경 금융상품 판매회사인P제주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Q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B의 신원·동향 피고인 B는 2000. 3.경 H대 컴퓨터정보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동 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 2003.경 총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경 대학 졸업 후, 2005. 10.경부터 L 결성에 관여하여, 일자불상경 L '총반장'으로, 2008. 3. 22 결성식 개최 무렵부터 '반장'으로 각각 활동하다, 2010. 9. 10. 임시총회에서 '연대사업부장'으로 선출되어 2011. 2. 26.까지 동 직책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N 결성에 관여하고, 2007년경 동 단체에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상품 판매회사인P제주지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다가, 현재는 'R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인 C의 신원·동향 피고인 C는 1999. 3.경 S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산학과에 입학하여, 2005경 동 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L 결성에 관여하여, 2006. 8. 5.부터 2010. 9. 10. 임시총회 개최시까지 '반장'으로, 2011. 2. 26.까지 '대중사업부장'으로, 그 이후에는 '조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전국공무원노조(약칭전공노) T이다. 4. 피고인 D의 신원·동향 피고인 D은 2002. 3.경 H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05.경 동 대학 총학생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경 대학을 졸업하며 L 결성에 가담하여, 2006. 8. 5.부터 2009. 2. 28.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사무국장'으로,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010. 9. 10. 임시총회 개최시까지 '정책부장'으로, 2011. 2. 26.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정책기획부장'으로, 그 이후에는 '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경 N 결성에 관여하고, 그 무렵 M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U의 직업훈련교사이다. 5. 피고인 E의 신원·동향 피고인 E는 2000. 3.경 S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2005.경 동대학 동아리연합회 기획부장, 2006.경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각각 역임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경 당시 L(준) 대표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사상학습 자료를 받아 학습하고 - 2007.경 L(준)가 전개한 'V' 등 대중의식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 - 2007. 12.경 L(준)에 가입하여, 동 단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인터넷 카페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2009. 2.28. L 정기총회 개최시부터 2011. 2. 26.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S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무직이다. □ 이적지정 및 위법성 인식 관계 피고인 A은 2003. 3.경 H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W(이하 "W"이라 약칭한다) 출범식 등 각종 집회·시위에 가담하고 - 2004. 2.경 졸업 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던 중 - 2004. 12.경 제주지역 학생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제주통일청년회에 가입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하고 - 2005. 7. 15. ~ 7. 17. 이적단체인범민련 남측본부주관으로 개최된 '금강산 통일기행'에 참석하고 - 2006. 2.경부터 N 결성에 핵심조직원으로 가담하여, 북한책자 "X" 등으로 학습·토론하였다. 피고인 B는 2000. 3.경 H대학 컴퓨터정보학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2003.경 동 대학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04. 11.경 S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2005. 8. 27. ~ 8. 29. S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AA'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D은 2005.경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5. 5. 22. ~5. 24., 2005. 7. 16. ~ 7. 18. 2회에 걸쳐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E는 2005.경 S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정책부장, 2006.경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청년조직의 운영원리 및 학생운동 방법에 대한 자료로 학습하는 한편 - 2005. 8. 27. ~ 8. 29. S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AA'에 참석하고 - 2006. 5. 10 ~ 5. 11.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민족통일·민족대단합 실현,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 이행, 반통일 세력 척결, 자주통일운동 선봉대 역할,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 등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 2006. 8. 22. ~ 8. 24. S대 동아리연합회장 자격으로 S대 학생자치기구임원들과 함께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권 활동 전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2008. 3. 22. L를 결성하였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 "현대조선역사" 등 북한책자로 학습하면서, '사람사업', '집행계획', '학습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 - 북한책자 "주체의 학습론", "라남의 열풍" 등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글들로 학습하고 - 2006. 6. 22. ~ 7. 30. M가 주관하는 "G"에 참가하여 북한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 2007. 6. 27. ~ 7. 1. "V"을 개최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하달한 "3대 과업"에 대하여 해설하고 - 2007. 7.경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AB"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 2007. 10. 28. 조직원들과 함께 "AC"를 개최하여 북한 AD과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였다. 결성식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책자와 Z·AD 담화문·저작집, 북한 소설 등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 L 인터넷 카페에 북한체제와 Z·AD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 대남혁명론을 해설하는 내용의 사상학습 자료를 게재하여 학습·토론하고 - 이메일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각종 사상학습자료를 반포하거나 보관하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반정부투쟁 전개를 선동하는 내용의 성명을 수시로 발표하는 한편 - 2008. 5.경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N와 "AE"을 구성, 민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 2009.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에 맞추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 2009. 3. 21. ~ 3. 22. "2009 AF"에 참가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운동 방법론에 따라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 2009. 7. 11. ~ 7. 12. "AG"를 개최하여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에 맞추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2009. 9. 12. "2009 AH"에 참석하여 북한의 선군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을 선전하고 - 2010. 4. 10. "AI"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민중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학생운동권 선후배 사이로서, 의식화 학습자료 탐독 및 각종 토론회 개최·참석, 민중의식화 사업 전개 과정에서 - 한국사회는 미국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한국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 예속정권'에 불과하고, 북한은 '자주적인 민족국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미제국주의와 매판 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을 청산하여 식민지 파쇼통치를 종식시키고, 북한의 통일방안에 따라 전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L 단체 인터넷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였다. - "6·25전쟁 - 남한도 당하고 북한도 당했다. 우리민족이 당했다. 하지만 우리민족이 이겼다" (2008. 5. 18. AJ의 "AK"에 대한 피고인 A의 댓글) - "북한사회를 바로보는 눈, 한반도의 왜곡된 역사와 오늘, 자본주의의 모순, 사회주의 그리고 참된 사상.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2008. 8. 27. AJ의 "AL"에 대한 피고인 A의 댓글)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자주성이 얼마나 유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주성 실현 운동입니다" (2008. 10. 4. 피고인 A의 "AM") - "'일당독재'라는 말 자체가 편협한 사고가 되버리는 것 같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한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부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고 판단해서 주변에 잘 알립시다" (2008. 11. 7. 피고인 A의 "AN"에 대한 피고인 A의 댓글) -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체제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우월성을 따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체제라는 것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겠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구하고 배우는 체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바로 이해하고 잘 전달하도록 합시다" (2009. 1. 6. 피고인 A의 "AO"에 대한 피고인 A의 댓글) - "눈보라 수만리, 불바다를 헤치면서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싸워왔던 항일선배들, 4·3빨치산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 L" (2009. 4. 5. 피고인 A의 "AP") - "화란여성이 이북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북사회주의가 영구 보존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하면서 더 한층 이북주체사회가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같은 민족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2008. 8. 22. 피고인 A의 "AQ"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주체적인 요인인 인간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고난의 행군 때 붕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지금의 L의 내부강화사업과 빡씬 학습 그리고 활동 등등은 바로 이런 주체의 준비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사회적체제와 구조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2008. 9. 4. 피고인 A의 "AR"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우리가 통일운동 하는 이유는 어쩌면 민족모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는 북한이 지금 남한내 많은 모순들의 해결의 대안체제로써 존재가치가 있기에 그 체제를 따라 배우려고 하는데도 목적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체제를 따라 배우는 나라들이 많아짐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됨에 같은 민족 성원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대단해요" (2008. 10. 24. 피고인 A의 "AS"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다당제만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편협하고 협소한 사고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 캬~악~퉤!!! 하지만 이놈에 사회가 북을 비난할 때 쓰는 방식들이 많은 대중에게 먹혀 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일고 익혀서 많은 대중들에게 올바른 사고를 얘기" (2008. 11. 7. 피고인 A의 "AN"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아~ 그리운 금강산, 평양, 내 조국. 정말이지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내가 살기위해서라도 나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할 곳 … " (2008. 11. 17. 피고인 A의 "AT"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체제의 차이라기 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로 대변되는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식 사회주의가 만들어진게 아닌지 … " (2009. 1. 6. 피고인 A의 "AO"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하루가 '사상투쟁'이죠. 잠시 잠깐 조직을 벗어나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개인주의, 사대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상을 앞세우고 집단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 길이길이 빛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9. 7. 29. 피고인 A의 "AU"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사상투쟁이라 얘기되는 것인데 … 이럴 때일수록 우리철학의 학습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되네요" (2009. 8. 12. 피고인 A의 "AV"에 대한 피고인 B의 댓글) 또한, 피고인 A이 소지한 '문서자료 CD'에는 북한 AD 저작집이 "장군님 저작집"이라는 이름의 별도 폴더로 저장되어 있으며 - 피고인 B는 북한책자 "라남의 열풍"으로 학습하면서, 북한 AD을 "장군님"이라고 하였고 - 피고인 C는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문제로 만들어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재하면서, 북한 AD을 'AD동지'라 표현하였으며 - 피고인 E는 자신의 노트에 "L 이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1.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해, 2. 한국사회 반자본주의의 근거, 3. 한국사회 식민지반자본주의 상호관계, 4.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론의 부당성, 5.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임무, 6. NLPDR운동의 특성" 등 L가 북한대남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음을 명시해 두었고 - 피고인 D은 자신의 비망록에 2009.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제목과 동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09년 북한의 "조국통일운동" 투쟁구호를 기재해 두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바 - 피고인 A은 스스로 '친북좌파'라고 규정하고, "전쟁이 난다면 L는 모두 예비검속 1순위 사형수라는 각오로 하루를 보내봅시다"라고 하였고 - 피고인 B는 자신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위험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평하였으며 - 피고인 C는 사상학습 자료에 "제3자 유출시 완전폐기", "폐기시 소각 또는 파쇄" 등 내용의 "보안 문서 유의사항"을 기재해 두었고 - L는 선전물 작성 원칙 중 하나로 "반미나 군사기지 반대, 미군철수 등 노골적이지 않을 것(세련되게)"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 M, L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AD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 남한에서의 식민지해방 및 통일운동을 북한에서 직접 조종·지원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이 주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반제민전을 두고 - 그것이 마치 남한에 존재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인 양 선전하면서 동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을 통해 남측의 추종세력들에게 주요 정치쟁점에 따른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M의 이적단체성 L가 결성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긴밀히 연계활동하고, L의 핵심조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M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M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AW 자료집, G 강의안 및 M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 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M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G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 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M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M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북한의 AD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 북한도 M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M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M는 이적단체인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범민련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 이적단체인 W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W 간부들이 M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M의 투쟁사업에 W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M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M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판결 등). 3. L의 이적단체성 L는 2005. 10.경부터 결성을 준비하여, 그 무렵 J을 구성하고, 2006. 6. 6. 조직명칭을 L로 정한 후, 2007. 6. 6. L(준)을 구성하고, 2008. 3. 22. L 단체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이다. L는 결성 준비 시기부터 이적단체인 N와 각종 민중의식화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후속사업계획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2008. 9.경 M의 중앙 및 지방 핵심 구성원들이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처벌받아 활동이 위축되자,AX(이하 "AX"라 한다)라는 단체로 탈바꿈을 추진하였는데 - 이에 따라 2010. 7. 4. L와 N 조직원 20여명은AZ(준)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AZ는 "N, L가 'AZ'의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 피고인 A이AX 본 조직결성 준비단의 단장을 맡아, L 핵심조직원 피고인 D, C, E, B, DL 등과 함께 동 준비단을 이끌었다. 2011. 12. 17. L와 N는 통합하여 AZ를 결성하고, L 조직원 전원은 동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L는 2011. 12.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였다. L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단체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대표',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대표, 사무국장, 각 조의 대표로 구성), 상설적 집행기구인 '사무국' 등 조직을 두는데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사항 집행,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천,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국 성원 인준,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조 편성과 재편에 대해 결정하고 - 사무국 성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L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의사를 밝힌 자는 대표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모든 회원은 제반회의와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011. 12. 30. 해산시 L 구성원은 정회원 19명, 특별회원 16명으로, 결성 이후 해산시까지 전체 조직원이 의사결정부터 집행, 집행결과의 보고까지 일사 분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는데 - 2008. 3. 22. 결성 당시 대표 피고인 A, 사무국장 피고인 D, 반장 피고인 B·피고인 C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의 제반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든 회원을 '반'에 편성하여 반장의 지도를 받게 하였고 - 2009. 2. 28. 정기총회에서 기존에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회원 가입에 대한 인준권한, 사무국 성원 임명권한을 대표와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변경함으로써 핵심조직원들의 장악력을 강화하였으며 - 2010. 9. 10.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반' 체계를 해소하고 사무국을 확대하였으나, 대표 피고인 A, 사무국장 피고인 E, 연대사업부장 피고인 B, 대중사업부장 피고인 C, 정책기획부장 피고인 D 등으로 핵심구성원에는 변동이 없었고 - 2011. 2. 26.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복구하고, '조' 체계를 신설하였다. L는 각 시기별 사업계획서, 결의문, 성명, 자료집, 단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각종 자료 등을 통해 -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사회이고, 미국은 남북분단의 원흉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야욕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을 혁명의 방안으로 제시하며, 종국적으로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L는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위해 활동하는 바, 북한 주체사상을 조직의 근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주사상', '진보철학' 등으로 표현하면서 - 북한 대남혁명론의 조직운영원리인 '동지애', 반미자주화와 연방제통일을 의미하는 '6·15정신',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의미하는 '청년정신'을 조직의 '정치사상적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회칙에도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 특히, 6·15공동선언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밝혀준 <통일의 이정표>라는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실천 도구로 활용한다. 한편, L는 스스로 '혁명적 동지애'와 '자주사상'(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역 변혁운동의 "선봉대", "후비대"이자 "변혁운동 일꾼 생산지"로 규정하고, 조직의 당면 목표를 "자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청년예비 일꾼들을 발굴,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L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학습과 실천을 결합시켜 지도핵심을 키워"내는 북한 대남혁명론의 소위 '혁명적 조직생활 방식'을 추종하면서, 특히, 사상학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바 - 결성 준비 시기부터 "현대조선역사" 등 북한책자로 학습하고, "G"에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에 대하여 학습하는 한편 - 결성 이후에도 "주체사상 총서", "불멸의 향도", Z·AD "노작집" 등 북한 서적, 문헌, 영상 등을 사상학습 교재로 삼아 학습·토론하였다. 또한,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 대남혁명론을 해설하는 내용의 자료를 단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후, 댓글을 달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와 AD을 찬양하면서 전체 한반도의 공산화를 선동하며 - 단체 인터넷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해설하는 사상학습 자료를 공유하면서, 조직원 상호간에 학습·토론하는 한편 - 'AG', '책읽기 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지도한다. 그리고 L 조직원들은 소위 '혁명적 조직생활'의 일환으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생활화한다. 이와 같이 북한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동조의식을 가진 L는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L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는 바 - 2007. 1.경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투쟁과제로 하달하자, L는 "연공연북의식"을 고취한다며 'V'을 개최하여 북한의 투쟁과제를 선전하고 - 2008. 1.경 이후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에 따른 대중투쟁 전개를 지속적으로 선동하자, L는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면, 자신들은 제주에서 승리의 새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이를 선전하고 - 북한도 L의 이러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L의 투쟁을 독려한다. 또한, L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민족애 교양'(반미의식 및 AD에 대한 찬양의식 고취), '민주주의 교양'(국가보안법 폐지 등), '계급 교양'(반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찬양 의식 고취) 등 민중의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참가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한다. 아울러 L는 자신들의 활동이 실정법에 위반되며,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안문서 유의사항" 등 별도의 보안지침을 두고, 단체 인터넷 카페를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카페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활동내용의 공개를 막는 등 비공개로 조직을 운영한다. 이상과 같이 L는 지휘·통솔체계 등 단체성을 구비하고 - 북한대남혁명론과 연방제통일방안을 추종하여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전체 한반도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아 활동하는 등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적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단체 구성·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이적단체 M 가입 2006. 2. 16. 제주시 BA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BB, BC, BD, BE, BF과 함께 'N를 준비하는 핵심들의 모임'인N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준비모임은 오픈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서도 너무 티나지 않게 하자" 등 내부 보안 규율을 정하였다. 2006. 2. 23. BA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 위 6명은 '2차 준비모임'을 개최하여 북한원전인 "X"을 기본학습과제로, "6·15를 닮은 일꾼, 6·15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등을 집단토론 과제로 각각 설정하는 등 "BN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 2. 24. 피고인 A은 준비모임 비공개 인터넷 카페(BG)를 개설하였다. 2006. 3. 4. BC의 주거지에서 위 6명과 M 정책위원장 BH·조직위원장 BI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준비모임' 겸 'M 중앙집행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제주지역 학생운동권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핵심일꾼을 발굴·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006. 3. 24.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6차 준비모임'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은 개인별 'BN' 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고,N 준비위원회 결성식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2006. 2. 16. ~3. 24. 6차에 걸쳐 준비모임을 개최하면서, M의 강령·규약·조직·사업 등에 대하여 학습하는 등N 준비위원회구성에 관해 함께 논의한 후 - 2006. 3. 31. 제주시 BJ에 있는 BK 교육실에서M상임대표 BL, BM 등M간부 및 재야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N 준비위원회J결성식을 개최하였는 바 - 이들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조국의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제주도민과 함께 진행하겠다"라는 등 북한이 2006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통일투쟁 구호로 제시한 '3대 애국운동' 전개를 결의하였으며 - 피고인 A은 준비모임 인터넷 카페에N 준비위원회결성식 및 'EC', 'ED'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게재하였다. 2006. 4. 10. 피고인 A은 M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회원가입하면서, "제주에서 새로운 시대의 청년운동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 N(준)이 결성이 되어서 너무 기쁘구요. 한라에서부터 6·15의 봄바람을 몰아쳐 올라갑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 이후 일자불상경 핵심 조직원들만 접근 가능한 '집행위방'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는 'BP'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 2006. 5. 6. 위 '집행위방' 게시판에 "BQ"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2006. 4. 25.N 준비위원회주관으로 개최된 대중강연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2006. 5. 15.경 피고인 A은 "M 전국 주소록"에N 준비위원회조직원으로 정식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N 준비위원회사무국회의에 계속 참가하였는데 - 2006. 9. 26. 2006년 21차 사무국회의에서 본조직 결성식 개최에 앞서 조직원상호간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이루기 위해 2006. 9. 30. ~ 10. 1. 개최되는 'BR'에 피고인 B와 피고인 D이 참가하도록 결정하고 - 2006. 12. 12. 2006년 2차 확대사무국회의에서 사무국회의 정상화와 반미반전 투쟁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06. 12. 30. ~ 2007. 1. 1. '송년행사'와 '새해 맞이 행사' 담당자로 선정되고 - 2007. 3. 7. 2007년 7차 사무국회의에서 N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후, 피고인 A 등N 준비위원회구성원들은 2007. 3. 31. 제주시 BS에 있는 BT 대강당에서M상임대표 BM, 조직발전위원장 BU 등M간부 및 재야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며,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강령으로, 'M의 강령과 규약에 준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규약으로 각각 채택하고 - 그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촉구 사업,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배제, 남북의 법 제도적, 물리적 분단장벽 제거'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M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 B, D은 N 공식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피고인 A은 최고 등급인 '운영자' 등급을, 피고인 B, D은 9명에게만 부여한 차상위 등급인 '우수회원' 등급을 각각 부여받았으며, 이들 3명은 2008. 2. 18.경 "M 주소록"에 N 조직원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피고인 A, B, D은 2008. 3. 21. N 사무실에서 개최된 "N 2008년 정기총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2008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데 - "정세전망"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한편, 북미대결전에서 승리하는 등 향후 북한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면 남한내 북한추종세력이 늘어나서 남한혁명의 전단계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미대결에서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승리가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이 땅 만악의 근원이기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선전물과 창조적 투쟁 방식으로 "한미 FTA 반대투쟁", "군사기지 반대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하자는 등 -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사회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이 N 운영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 A은 "L와 M는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이 더욱 안정화 되고 강화됐을 때 L가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지금은 일반 회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L 결성으로 인한 이적단체 구성 피고인 A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사회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고 있으나, 제주지역 학생 운동권은 2000년대에 급속히 약화되어, 남한사회 혁명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상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핵심일꾼을 발굴·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라 광범위한 청년들을 규합할 수 있는 '대중조직'을 결성하여, 일단 청년학생들을 조직의 틀 속으로 끌어들인 후 - 사상교육을 통해 이들을 자주사상(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남한사회 혁명을 실천할 소위 '지도핵심'으로 발굴·양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10.경부터 피고인 B, C를 만나 조직 결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J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직 결성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 초에 피고인 D이 대학을 졸업하고 합류하였다. 이들은 'J 핵심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조선역사" 등 북한책자로 학습하고, '사람사업', '집행계획', '학습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J 조직원들은 2006. 6. 6. '시작 나들이'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을 L로 정하고, 피고인 A을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향후 조직 내 사상학습, 조별모임, 오름기행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조직을 확대,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조직원 피고인 A, C, D, B 등은 2006. 7.경 M가 개최한 "G"에 참석하여, 북한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이론에 대하여 학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 2006. 8. 5. ~ 8. 6. "AG" 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활동 전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조직을 '반' 운영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 피고인 D을 사무국장, 피고인 C를 '청년반' 반장, BV를 '우리반' 반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대표, 사무국장, 반장들로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일자 불상경 피고인 B를 총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L는 사상학습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조직원들의 사상의식 배양과 조직관 확립 등을 위해 청년운동, 조국통일, 조직관 등 주제로 '운영위 학습'을 진행하고, 2주에 1회씩 'AI'을 진행하면서 회원정리, 조직체계 및 규율 정비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조직 결성의 기틀을 마련한 후, 2007. 6. 6. L㈜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L는 'AI', 'V'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을 발굴하여 조직원으로 인입하였는데, 2007. 6.경 'V 사업' 당시 조장을 맡은 피고인 E가 2007. 12.경 신입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체계를 정립한 후, 2008. 3. 22. BW 4층 대회의실에서 피고인들 등 조직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L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2. 민중의식화 사업 전개로 인한 찬양·고무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V" 개최 2007. 1.경 L는 N에 사상적으로 단련된 핵심일꾼들이 보수화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위 "변혁운동의 주체"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7. 2. 1. 피고인 A과 N 조직원 BE, BD 등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N 2007년 3차 사무국 회의'를 개최하여, 2007. 6. 하순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X(가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 2007. 2. 9. BY 사무실에서 'N 2007년 4차 사무국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2007. 2. 21.BK 교육실에서 '5차 사무국 회의', 2007. 3. 1. 현장사무실에서 '6차 사무국 회의', 2007. 3. 7. BK 사무실에서 '7차 사무국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일정을 4박 5일로 조정하고 L 조직원 피고인 A, D, B, C과 BZ, CA 등으로준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007. 3. 15. 피고인 A 등준비단구성원들은 BT 소회의실에서 'V 준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준비단의 조직팀장, 피고인 D, B를 조직팀원, 피고인 C를 기획팀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 조직팀장 피고인 A과 조직팀원 피고인 D, B는 행사 선전, 신청 접수, 사람관리, 오리엔테이션 준비, 준비단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 기획팀장 피고인 C는 점심식사 업체 예약, 강사섭외, 행사전반 일정 정리, 답사, 자료집 및 포스터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V 준비단 1차 회의' 참석자들은 '연공연북의식 고취, 즉, 2007년 북한이 제안한 3대 과업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내용'을 의식화의 중심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논의 후 의결하였다. 사업계획서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2007. 1. 1. 북한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한 내 추종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이행을 앞세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3대 과업을 수행을 것을 핵심투쟁 과제로 하달한 것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다. 200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V 준비단은 대외용 사업계획서에서는 "8. 고려지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3대 과업 선전'이라는 사업 기획의도를 대외적으로는 숨겼다. 이어서 2007. 4.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준비단 구성원들은 BT 2층 소회의실에서 '준비단 3차회의'를 개최하여 - 행사의 주제목을 "V"으로, 부제목을 "청춘아! 한번쯤 미쳐보자!"로 각각 정하고 - 피고인 A, D, B 등으로 구성된 조직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지도하였다. 이들이 학습·토론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한편, 준비단 기획팀장 피고인 C와 일자불상경 기획팀에 가담한 피고인 E는 숙소 및 점심식사 업체 예약, 강사섭외, 행사전반 일정 정리, 답사, 자료집 및 포스터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2007. 6. 27. ~ 7. 1.간 진행된 V에서 피고인 A, C, B, E는 각 조의 조장을 맡아 50여명의 참가자들을 인솔하면서, 당초 목적한 바에 따라 친북의식화 학습을 지도하였다. 행사 종류 후, L와 N는 제주지역 청년학생들에게 "자주사상"을 심어주어, "변혁운동 일꾼"을 확대·재생산한다는 목표 하에 V에 참가한 대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면서, 핵심인자를 발굴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한다는 후속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위 'V'의 내용은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공연북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07년 여름 AW" 참가 및 "AB" 전개 2007. 6.경 M는 전국의 지역조직에 2007. 7. ~ 9. 간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AB"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전개하여, "주한미군 철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으로 민중을 의식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 6. 중순경 N는 L와 "AB" 실천단을 구성하였는데, L 조직원 피고인 A, D 등이 실천단의 핵심으로 가담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을 민중의식화의 목표로 삼고 - 2007. 7. 10. L-N 간담회 개최, 2007. 7. 14. "2007년 여름 AW" 참가, 2007. 7. 27. CB 발족식 개최, 2007. 8. 14. CC 개최, 2007. 9. 8. CD 개최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 "CE", "CF", "온라인 선전" 등을 의식화 방도로 정하여, 2007. 7. 18. 피고인 B가 S대학교에서, 2007. 7. 25. 피고인 A이 탐라도서관에서, 2007. 8. 26. 피고인 D이 제주시청에서 각각 아침 출근길 선전전을 전개하여 대량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M는 "AB"의 방향과 과제를 교육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도록 선동할 목적으로 2007. 7. 14. ~ 7. 15. 간 광주시 CG CH에서 "2007년 여름 AW"를 개최하였다. L 조직원들은 사전에 교양자료와 기획 글을 통해 정치교양을 진행하고 - 피고인 A은 2007. 7. 9. L 인터넷 카페에 AW 포스터를 게재하면서 "당면해서 여러 정세인식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밤에는 다른 지역 청년회와의 교류도 있으니 참석가능한 자 꼬옥 참석합시다"라며 조직원들의 전진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 AW 개최 당일인 2007. 7. 14.에는 같은 카페에 "배가 결항되서 비록 많이는 못가지만 저하고 CI, 그리고 CJ 셋이서 다녀올랍니다. 우리가 토론한 대로 가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고민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L가 제주에서 더 실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더 통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AW에 참가하여 L 조직원들이 토론한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밝혔다. 2007. 7. 14. AW에 참가한 피고인 A, 피고인 D, CJ는 주한미군철수투쟁 실천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한편, M 정책위원장 BH의 강연과 M 정책위 부위원장 CK의 'AB 사업계획' 해설을 청취하였는데 - BH은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북한 AD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하고, 북한 AD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CK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해설하고, 그 가운데서도 선차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철수라는 등 "AB"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CK이 발표한 "AB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의 취지를 북한 대남혁명이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D은 CJ와 함께 이에 적극 동조하여 "AW"에서 <미군철수 내가한다>로 8행시를 발표하면서, "군사강국, 선군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미군철수"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투쟁" 전개를 결의하였다. AW 참가 후 2007. 7. 19. 피고인 A은 AW 관련 사진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A, D은 2007. 7. 16. L 인터넷 카페에 AW 참가 소감문을 게재하였는데 - 피고인 A은 "우리 일행은 남은 시간 대학내 잔디에 앉아서 실천사업에 있어 많은 토론을 나누었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밝혔고 - 피고인 D은 "이번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광주 CH에서 열린 2007년 AW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6·15정신, 청년정신, 사람사랑 정신으로 뭉친 우리 L … ", "정세에 대한 빠른 습득과 인식! 앞으로의 L 실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7. 19. N 인터넷 카페에 "쉴새없는 6,7,8월! 9월 8일까지 실천단 활동에 L 조직의 사활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M도 많이 도와주실거죠?" 등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L 조직원들이 "AB" 실천단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 2007. 7. 25. L 인터넷 카페에 "CL"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AB" 전개 과정에서 서명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하여 공지하는 등 - 피고인 A은 AB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활동을 독려하였다. 2007. 7. 19. 피고인 A, D은 N 사무실에서 N 사무처장 BC, 정책국장 BD와 "N-L 정책협의회(가)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7. 7. 25. "AB" 실천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천단 교양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 7. 25. L와 N는 공동 교육실에서 "AB" 실천단 교양대회를 개최하여 - ""AB"을 어떻게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AB'의 당위성과 중요성, 투쟁에서의 자세와 어려운 지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AB"을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들은 S대학교, 탐라도서관, 제주시청 등지에서 아침 출근길 선전전을 전개하여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총 5,000여부 정도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위 AW의 내용 및 "AB"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M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AC" 개최 2007. 9. 29. 피고인 A, B, D 등은 CM 회의실에서 2007년 9월 L 전체모임을 개최하여 - N BD로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신입회원 인준 후, "L 10, 11월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 지역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더 빛내어 보자며 2007. 10.경 "AC"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L 조직원들은 2007. 10. 14. "L-N 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AC" 개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2007. 10. 18. L 전체모임을 개최하여 각 팀별 주제선정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표한 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선군정치'의 주제로 초청강연을 듣는 한편 - 2007. 10. 19. 피고인 A은 L 인터넷 카페에 "CN"라는 글을 게재하여 "낮에는 하루종일 직장에서 상사눈치에 밀린 일거리에 지치고 피곤해도 저녁에는 'L'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밤 늦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 … ", "돈보다 사람, 나 보다 조직, 나의 안일함 보다 민족의 운명을 먼저 고민하는 L 청년들 … ", "'AC'를 100%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고 성사시켜 나갑시다"라며 조직원들의 활동을 독려하였다. "AC" 개최에 앞서 발표자들은 각자의 발제문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는데 - 2007. 10. 24. 피고인 B는 "CO" 제하로 "선군정치와 선군정치에서의 주력군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게재하고 - 같은 날 피고인 B는 "CP" 제하로 "선군정치 정립의 시대적 배경과 필연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게재하고 - 2007. 10. 24. 피고인 A은 전체 자료를 정리하여 "CQ"라는 제목으로 "AC 자료집"을 게재하였다. 4개의 주제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작성한 발표문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L CR 등이 토론하여 작성한 주제 1 <북한의 선군정치와 AD 국방위원장>은 - 북한의 선군정치가 Z의 항일무장투쟁에 뿌리를 둔 것으로, Z은 '총대중시 사상'을 앞세워 미제국주의와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냈고, AD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는 등 북한 선군정치와 Z·AD을 찬양하고 -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다며, 북한을 따라 배워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L 피고인 B, C, D는 CS, CT, CU 등과 함께 토론하여 작성한 주제 2 <선군정치 정립의 시대적 배경과 필연성>은 - 선군정치는 1990년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 Z 사망, 자연재해 등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을 이기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며 강성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립된 것으로 - 이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이었고, 혁명무력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였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 선군정치가 북한의 국가 체제와 이념을 정착시킨 강력한 무기이지만, 현시기에는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고, 남한도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민족 전체의 정치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N CV이 작성한 주제 3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력군 문제>는 - 북한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한다며, 혁명도 건설도 결국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 혁명의 주력군을 군대로 편성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종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달성한 후,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선군정치에서 말하는 주력군 문제라고 주장하고 - 북한의 선군정치와 AD의 영도로 북한군은 무적강군이 되었으며,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노선이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Z·AD을 미화·찬양하고 -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조국의 발전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N BD가 작성한 주제 4 <선군정치와 북한경제>는 - 9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선군정치 때문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재해와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이 주요한 원인이고 -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전쟁 기도를 파탄내고 안보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으며 - 나아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북한의 선군정치의 힘이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2007. 10. 28. L는 CM 세미나실에서 "AC"를 개최하여, "북한의 선군정치와 AD 국방위원장", "선군정치정립의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력군문제",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등 4개의 주제에 대하여 위 발제문의 내용과 같이 발표하였다. 발표회 이후 2007. 10. 30. 피고인 A은 L 인터넷 카페에 "CW" 등 문건을 게재하여 - "'AC'를 승리적으로 성과있게 진행했습니다", "각 조별로 정말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우리 L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 "특히 발표한 CR 회원과 CX 회원은 너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입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L의 '면모'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L라는 조직이 무섭게 커 나가는 모습을 지역에서 보여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며 L 조직원들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이와 같이 L의 'AC'는 북한의 Z·AD을 미화·찬양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따르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의 "AE 활동" 북한은 2008. 1. 1.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신년공동사설과 2008. 1. 4.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제하 로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Z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며 - 이를 위해 2008. ~ 2012.간 집중 투쟁할 것을 남한 내 종북세력들에게 지령으로 하달하면서,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투쟁 구호로 제시하였다. 2008. 1. 1.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1. 4. 북한 노동신문 정론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2008. 4. 17.경M는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식민지 대리정권에 불과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장애물이 되므로 - 남한사회에서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근절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현정부와 관련된 모든 계기와 기회를 살려 반정부·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 전국의 지역조직들에게 "AB"의 성과를 이어서, 핵심역량으로AE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2008. 5. 7.M정책위원장 CK은 M 홈페이지에 "CY"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따른 투쟁지침을 게재하여 - 지역 실정에 맞게 AE을 구성하고, 인터넷 카페를 거점으로 삼아 M 선전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동 카페를 통해 배포하는 자료를 선전활동에 활용하며 - 촛불집회, 마당사업 등 꾸준한 선전활동을 전개해면서, 반정부·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선전판과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12. 20시경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N BD, BC, CZ, CV, DA과 함께 N 사무실에서 AE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하달한 지령에 따라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식민지 대리정권에 불과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장애물이 된다며 - 남한사회에서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근절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6·15/10·4선언"을 "통일의 이정표", "민족의 보검"으로 앞세우고 투쟁하여,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결의하였다. 제주지역 AE 활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L 대표 피고인 A은 AE 단장, 피고인 B는 DD 담당, 피고인 C는 인터넷 선전 담당을 각각 맡아 AE 활동을 주동적으로 이끌면서 - '출근선전전', 'DD' 등 형태로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민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 2008. 7. 5.경까지 일상 대중사업으로 'DB 정부 규탄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2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지역 거점 활동, 아침선전전 등 진행을 통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다. 이와 같이 'AE' 활동은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투쟁 구호로 앞세워 2008. ~ 2012.간 집중 투쟁하라고 선동한데 적극 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M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마. 피고인 A, B, D, E의 "L 2009년 정기총회" 개최 2009. 1. 7. 피고인 A은 L 인터넷 카페에 "DE"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L가 '3대 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역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더욱 치열한 반정부 투쟁이 예상되므로 - L가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지역 투쟁을 이끌어 가고, 각종 기획 사업을 '통크게' 진행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활동을 평가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체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1월 중순까지 "총회준비위"를 구성하여 총회 준비 및 조직혁신 계획 수립, 1월 말까지 신임간부인선 및 2008년 평가 완료, 2월초 사업계획 완료, 2월 중순 총회 개최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에 앞서 2009. 1. 22. 피고인 E는 L 인터넷 카페에 "총회 준비를 위한 평가 L 회원평가" 양식을 게재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 활동을 정치사상적인 면, 조직 운영, 대중투쟁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조직원 개인 활동 평가 및 결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2. 2. 피고인 A은 "DF" 제하 문건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여 -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운동"이고, '청년정신', '6·15정신', '동지애'가 L의 철학이자 정치사상적 과제의 핵심이라며 - 조직의 정치사상적 발전 및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반장과 운영위, 사무국 간부들이 높은 책임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대중투쟁에 앞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교양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자신은 책임일꾼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고 결의하였다. 2009. 2. 3. 피고인 B는 "DG" 제하 문건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여 -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른 "지도핵심 육성, 발굴" 방법을 추종하여, "L 활동의 본질은 곧 정치사상적 통일에 있다", "학습을 통한 배움은 사업이 아니라 L의 사활이 걸린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은 올바른 삶을 만들어 가기위한 과정이고 원천"이라는 등 사상학습의 중요성,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일꾼들을 단련해야함은 우리혁명이론의 대 진리"라는 등 실천투쟁의 중요성, "치열한 상호비판을 통해 낡은 사상적 병폐를 고쳐내야 한다" 등 비판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하는 한편 - 이것이 "우리혁명이론의 대진리"라며, L가 북한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고, 그에 따라 지도핵심을 양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 B의 평가서 내용을 북한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기재된 "지도핵심 육성, 발굴" 방법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피고인 B는 L가 전체 조직원들에게 EP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인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 이러한 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모든 조직원들에게 통일된 학습 틀을 제공하여 계획성 있고 안정화된 학습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 자신들의 사상에 위배되는 '낡은 사상적 생활'을 정리하고 그를 배척하기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L의 강력한 대중사업인 'AI'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자신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조직원 관리 및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2009. 2. 3. 피고인 D은 "DH" 제하 문건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여 - 2008년 한 해 동안 L가 '청년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 활동과 지역 내 진보적인 행사 및 문화제에서 적극적인 참가와 활동을 진행하였고, '동지애 정신'에 입각하여 대중을 주인 주체로 세워 내기 위한 활동과 L 조직적 단결을 도모하였으며, '6·15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아래 반정부,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등 L 활동을 통해 소위 '3대 정신'을 구현했다며 - 2009년에는 회원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사상학습 및 토론을 통해 사무국 조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각종 대중사업 전개시 사전홍보를 통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후 - 자신은 개인 사상학습과 조직에서 부여한 임무를 책임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운동"으로, L는 사상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운 조직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정치부대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 L의 모든 사업과 조직운영 원칙이 되는 "조직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9. 2. 2., 2009. 2. 27. 2회에 걸쳐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는데 - 동 조직의 성격에 대하여 "변혁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청년통일운동대중단체", "진보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후비대(학생+청년) 양성의 근원지", "지역 청년학생통일운동의 결정체"라며, "자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청년예비 일꾼들을 발굴, 양성하고 향후 10년, 20년 후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대오를 준비"하여, "변혁에 있어서 청년운동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등 - L가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민중조직화를 위해 설립된 '대중조직'으로, 동단체의 목적이 청년 학생들을 자주사상(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시켜 혁명의 후비대로 발굴, 양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 또한, 북한이 2008. 1. 1.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2012년에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며, 2008. ~ 2012.간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투쟁 구호로 설정한 것을 추종하여 - "조직발전 3개년 계획"의 총기치를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로 설정하고, 조직발전 전략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바 - 2012년까지 전체 조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조직을 강화·발전시켜 일대비약을 이룩하고, 회원 30여명, 핵심간부 20명을 양성하여 지역 진보진영 내 최대 정치조직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로 - 1차년인 2009년에는 L 정신과 철학, 발전전망 등으로 전체회원이 일심단결을 이루고, 핵심간부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며, 2차년인 2010년에는 L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떨치고, 3차년인 2011년에는 높은 정치사상적 단결과 완강한 실천력을 만천하에 떨쳐 지역운동과 청년운동을 책임지고, 회원 30명 이상 중 핵심간부 20명 이상을 양성하며, 최종적으로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면, 자신들은 제주에서 승리의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이 게재한 "DI"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서 2009. 2. 24. 피고인 D은 L 인터넷 카페에 정기총회 개최에 대하여 공지하였는데 - 2009. 2. 28. 19:00경 DJ당 제주도당 교육실에서 L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바, L 정기총회는 2008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09년을 계획하며 나아가 L가 이후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 중장기 계획들을 L 모든 성원과 함께 결정하는 자리로 이번 정기 총회는 L 모든 성원의 참석이 기본이라는 내용이고 -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번 정기총회는 L 결성총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기총횝니다. 아줌마회원은 애기를 안고, 직장인은 퇴근하고 다 모여서 2009년 큰 걸음을 한번 걸어 봅시다"라며 L 조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정기총회 당일인 2009. 2. 28. L 인터넷 카페에 2008. 3. 22. L 결성식 개최이후 2009. 2.까지 L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DK"를 게재하였다. 2009. 2. 28. L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마련한 조직발전계획에 따라 2009. ~ 2012.간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론에 발맞추어 활동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L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목적이 청년 학생들을 자주사상(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시켜 혁명의 후비대로 양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투쟁 구호로 설정하여 2008. ~ 2012.간을 집중 투쟁하라고 선동한 것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B,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바. 피고인 A의 "2009 AF" 참가 피고인 A, B, C, E는 L 조직원 CU, AJ, DL와 함께 2009. 3. 21. ~ 3. 22.간 DM가 경기도 여주 DN에서 개최한 "2009년 AF"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DO", "DP 및 DQ", "DR" 등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 A은 "DO"에서 L가 주도한 'AI', 'V'을 사례로 대중운동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고, L 조직원들은 "DP"에 참가하여 1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DR"에 "DS. DT" 등 내용의 4행시를 출품하여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DO"에서 북한 '주체사상 총서 10 -영도예술' 내용을 인용·요약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운동 방법론에 따라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 대중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정치사상적 수준과 지향과 요구를 타산한 후, 여러 조건에 맞는 형태로 출발하여 매 시기마다 단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주·객관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 사업을 조직동원한 대중들의 것으로 전환시켜, 그들이 창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사업(사람사업)을 잘 해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강화되며 - 이를 위해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역량편성을 잘 한 후, 섬멸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꾼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대중을 장악·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 3. 25.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발표한 내용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북한책자 '주체사상 총서 10 - 영도예술'에는 대중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09. 4. 5. 피고인 A은 L 인터넷 카페에 "AP"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AF 참가 소감을 밝혔는데, "4·3 빨치산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된 L 조직원들이 위 대중운동 이론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대중운동의 선봉대가 되자고 선동하였다. 피고인 A이 게재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O"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운동 방법론에 따라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AG" 개최 피고인들 등 L 조직원들은 전체 조직원 사상교양 및 결의를 통해 조직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9. 7. 11. ~ 7. 12.간 DV에서 "2009년 AG"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9. 7. 8. 피고인 E는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DW"을 게재하여 위와 같은 AG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2009. 7. 14. 피고인 E는 "AG"에서 전체 조직원들이 낭독할 결의문을 L 인터넷 카페에 "DX"이라는 제하로 게재하였는데, 동 결의문은 -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과 2008. 1. 4.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제하 로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Z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며,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구호로 하달한 것을 추종하여 - 제주지역 진보운동의 젊은 부대이자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L가 조직의 생명력인 '일심단결 정신'과 '4·3정신', 즉, '6·15정신'을 앞세워 투쟁하고, 학습하고, 동지애를 발현하여 - 2012년 우리민족(북한)이 승리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때, L가 승리의 광장에 우뚝 서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 등 L 조직원들은 2009. 7. 11. ~ 7. 12.간 DV에서 "2009년 AG"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L 발전 전망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조직강화를 주제로 토론 및 발표한 후, 조직 강화 결심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 L 조직원들은 'AG'를 개최하여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과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제하 로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2012년에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며,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구호로 내걸고 2012년까지 투쟁할 것을 선동한 것에 적극 동조하고, 그 실행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아. 피고인 A, C, E의 "2009 AH" 참가 L 조직원 피고인 A, C, E 등은 DM가 2009. 9. 12. 서울 DY대학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09 AH"에 참석하여, "DZ"에서 특별상을 받고, "UCC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UCC 공모전"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이 대북 공격훈련이고, 남한 내 미군기지에는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등 날조된 사실과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점령한 침략군이라는 인식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 비판", "DB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것으로, "UCC 공모전" 기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C, E 등 L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UCC 공모전"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영화 "EA"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우리는 강성대국 S대표다", "2012년 대개봉", "강성대국 고고씽", "DB는 괴로워" 등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을 선전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 영화 "EB"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DB는 엿같고, 분단은 더럽게 아프다" 등 현정부를 비하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2009. 9. 14. L 조직원 DL는 이들이 출품한 패러디물을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 L 조직원들은 "2009 AH"에 참가하여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2012년 북한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2012년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핵심 투쟁 구호로 내걸고 투쟁하라고 선동한데 적극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자. 피고인들의 "AI" 개최 피고인 A들 등 L 핵심조직원들은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할 목적으로 2010. 4. 10. 대학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 '4·3이 있고 우리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E는 2010. 3. 30.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 3. 31.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L 핵심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는데, 피고인 E는 전체사회 및 진행, 피고인 A은 강사, DL는 예산 및 점심식사, 피고인 D은 자료집 작성 및 기행코스 사전답사·점검, 사진촬영, 피고인 E는 조직 총화, 피고인 C는 노래보급, 피고인 B는 온라인 '주체'를 각각 맡아,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2010. 4. 10. "AI-'4·3이 있고 우리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하여 - 08:20경부터 관덕정에 도착하는 대학생들을 4개조로 나눈 후 피고인 E, C, D, B가 각각 하나의 조씩 맡아 조별 학습을 실시하고 - 이후 '제주 4·3평화공원' → '검흘굴' → '다랑쉬 마을'을 옮겨가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반미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死·삶"이라는 의식화 교육 자료집을 미리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교육하였는데, 자료집은 '제주 4·3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던 모순들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고, 나아가 분단도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등 내용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L는 'AI'을 개최하여 '제주 4·3사건'은 미군정하의 모순들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고, 나아가 분단도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선전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선전·선동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3. L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피고인 A의 "AQ"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8.22.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도록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AQ"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글을 읽은 L 조직원들은 댓글을 달아 위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는데 - AJ은 "오홋!!! 이북의 매력 …… 이거였구나"라는 댓글을, 피고인 A은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인류와 우리민족의 미래가 밝은 것은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 "라는 댓글을 각각 달고 - 피고인 B는 "화란여성이 이북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북사회주의가 영구 보존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하면서 더 한층 이북주체사회가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위 글을 읽은 N 조직원 BD가 "주체사회의 인간은 주체형 인간! 어느 서 구 사회주의자는 이런 인간형을 메타형인간이라고 정의했지요. 즉 공산주의형 인간", "아직 인류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했으나 남미에 가서 메타형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왔다지요", "그런데 이 학자가 모나라를 방문하여 메타형 인간이 득실득실(?)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는 군요! 여기서 문제!! 모나라는 어느 나라를 지칭 할까요?"라는 문제를 내자, 피고인 A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L 조직원 CU이 "요즘 내가 느끼는 자본주의의 악랄함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가 싫다는 거지"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 A은 "자본주의사회에 선 인간의 자주성이 전면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다들 숙제!!"라는 댓글을 달아 자본주의체제를 비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이 인간의 자주성·존엄성, 민족의 자주성·존엄성을 보장한다며, 북한 사회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울 모델사회로 발전해야 인류와 우리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AQ"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EI"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8.27.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I"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글을 읽은 L 조직원 CU이 "제가 꼭 읽어야 되는 글이네요. 그리고 L 동지가 모두 읽어야 되는 글이기도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맞습니다. CU회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는 글이죠"라고 하였다. L 조직원 EJ이 "이 짧은 글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하나하나 가슴에 새길게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EJ 회원이 그렇게 느꼈다니 대단하오. 3번만 더 읽으면 가슴에 쏙 새겨질 것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아주 좋은 글"이라며, 가슴에 새기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학습을 통해 사상의식을 높이고 조직원들 간에 혁명적 동지애를 함양해야 한다는 등 북한 대남혁명이론을 해설하는 내용의 "EI"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EK" 게재로 인한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8. 31. 피고인 B는 L 인터넷 카페에 "EK"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 前EL대변인 EM이 1998. 8. 7. 이적단체인 W 대표 자격으로 EN과 함께 밀입북한 후, 귀국하여 발간한 "EO" 제하 책자를 읽은 후 작성한 독후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독후감을 통해 남한 국민들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해주고, 북한 주민들은 AD의 지도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AD을 찬양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반장에게 눈물과 다짐, 큰 감동을 안겨주는 책이었다니 참 대단합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더욱 열심히 살아봅시다"라는 댓글을 달아 조직원들의 투쟁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 A의 "AR"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9. 4.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AR"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글을 읽은 피고인 C는 "좋은 글이네요. L도 이처럼 사상적 통일로 일심단결 하면 그 어떠한 힘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피고인 A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준비된 역사의 주인들이 일심단결하는 힘일 것이다"라며 북한을 따라 배우자고 선동하였다. 또한, 위 글을 읽은 L 조직원 AJ이 "그럼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은 왜? 무엇땜에 오는 건데요?"라며 탈북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 피고인 A은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른바 '기획탈북자'지. 탈북이란 말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중국국경일대에 나와 있는(혹은 죄짓고 도망 나와 있는) 사람들을 남쪽의 대북인권단체(여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에서 '1인당 얼마'하는 식으로 남쪽으로 데려오는 거지. 남쪽에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놓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준다고 중간 브로커가 돈을 가로채기도 하고 고생만 하는거지. 결국 남쪽에 와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더군. 탈북은 미국과 남한이 벌이는 대북 인권놀음인 것이지"라고 하였고 - 피고인 B는 "실제 '탈북'이라는 단어적의미를 해석하면 북의 체제를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북에 체제를 반대한다고 꼭 남으로 오라는 법 있는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주체적인 요인인 인간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고난의 행군 때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인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여건이 준비되더라도 역사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진리이다. 지금의 L의 내부강화사업과 빡씬 학습 그리고 활동 등등은 바로 이런 주체의 준비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사회적체제와 구조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할 모범이지 않나 생각되네요"라며 북한체제를 따라 배우자고 선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이 객관적 요건인 사회적 평등과 물리적 억제력, 그리고 주체적 요인인 주체사상(자주사상)으로 일심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AR"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 A의 "EP"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9. 8. 피고인 A은 L 전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동 단체의 근본 사상을 함양하고, 투쟁의지를 고취시킬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P"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피고인 A은 동 문건을 통해 "신입회원과 각 반체계, 운영위, 사무국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L를 관통하는 사상과 내용, 의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의 생각을 온라인 공간에서 적어가는 것이 L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L의 3대정신은 "동지애", "6·15정신", "청년정신"이라며,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중 '동지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동지를 얻는 것'에서 L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며, '혁명적 동지애'는 혈육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동지애'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설은 1982. 4. 10. 북한 AD이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들과 나눈 담화라는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 제하 문건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피고인 A이 게재한 문건과 북한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인 A은 '6·15 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이고, 기본정신은 민족자주와 자주통일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 북한 대남혁명론에서는 우리사회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남한혁명의 선차적·핵심적 과제가 미군철수이며, 결정적 시기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달성한 후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대남혁명과정의 일부로 '민족자주'를 강조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2002. 1. 30. 노동신문 "3대호소, 3대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제하 기사에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선언,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밝힌 이래 계속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청년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청년정신'을 설명하면서, 청년학생들이 민중항쟁과 통일운동의 주역을 담당하였다며, 청년의 특징으로 '새것에 민감', '강한 학문 탐구 욕구', '정의감', '행동력', '의지력'을 들고 있는바 - 이는 북한 대남혁명이론에서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청년정신'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동 문건을 통해 L의 3대정신은 "동지애", "6·15정신", "청년정신"으로 - '동지를 얻는 것'에서 L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며, '혁명적 동지애'는 혈육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는 등 북한 AD의 담화문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따라 '동지애'의 의미에 대하여 해설하고 -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이고, 기본정신은 민족자주와 자주통일 정신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라 '6·15정신'의 의미에 대하여 해설하는 한편 - 북한 대남혁명이론에서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인용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성향'에 '민족애'와 '동지애'가 합쳐지면 그것이 '청년정신'이라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청년학생을 의식화·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바. 피고인 A의 "UO", "AM"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9. 29.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을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게 되는 바, L의 정신과 인생관, 조직관, 대중관이 모두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설명된다며, L의 활동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의 의미에 대하여 조직원들에게 해설할 목적으로 "UO" 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 북한 AD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피고인 A이 게재한 문건과 북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인 A의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A의 설명에 동조하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4. 피고인 A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글을 같은 게시판에 "AM" 제하로 게재하였다. 동 문건 역시 북한 AD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문건 중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에서 "주체사상"을 "자주철학"으로 표현하였을 뿐 대부분 인용하거나 요약한 것으로, 두 문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유린된다며 - "통일이란 한반도 전역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 "우리의 통일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주성 실현 운동"이라는 등 L의 통일운동이 전체 한반도에서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것, 즉,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임을 밝혔다.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명쾌한 해답입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대답이 정확하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창의를 얘기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명제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 지위와 역할을 고민하는 속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현되는 것이기에 제 고민으로는 본성이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철학적으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얘기합시다. '자창의는 사람의 본성이고 이것은 사회가 사람에게 주는 사회적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 AD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세계를 개조해 나간다"며, 사람은 가장 고급한 물질인 '뇌수'와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적 존재이자 세계의 지배자, 개척자가 되고, 사회역사는 이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찾으려는 투쟁으로 발전하는 바 - '조직'을 통해서만 사람의 본성과 생물학적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정치적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설하는 내용의 "UO", "AM"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사. 피고인 A의 "ES"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0. 7.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S"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농업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파악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자국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빠방하겠습니까? 미국도 아는거죠. 먹거리를 빼앗기면 나라가 식민지화 된다는것을 …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 "이라고 하였고, AJ은 "의식주. 이것만은 제발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음식만이라도 …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남한은 희망이 없고 한심한 나라인데 반해, 북한은 좋은 농촌 경제정책을 가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ES"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아. 피고인 A의 "AS"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0. 24.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AS"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 EF연구소 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을 읽은 피고인 B는 "이야~ 온몸에 닭살이 짝~ 솟네요.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북한사회를 정리해주시다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통일운동 하는 이유는 어쩌면 민족모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는 북한이 지금 남한내 많은 모순들의 해결의 대안체제로써 존재가치가 있기에 그 체제를 따라 배우려고 하는데도 목적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암튼 누가 읽더라도 명확하게 북한사회의 특징을 잘 잡아냄이 놀랍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따라 배우는 나라들이 많아짐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금 알게 됨에 같은 민족 성원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대단해요"라는 등 '통일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모순적인 남한 체제를 대체하여 북한과 같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북한을 따라 배우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오고 알고 지내온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모습, 세계 속에서의 북한의 모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AD의 선군정치만이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의 "AS"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자. 피고인 A의 "AN"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1. 7.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AN"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N 조직원 BD는 "전체 대중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당이 일당 독재를 하면 그것은 독재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연대성 발현, 집단주의 발현으로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 대중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정당끼리 경쟁만 한다면 다당제라도 민주주의라 볼 수 없겠지요"라고 하였고 - 피고인 A은 "그렇다면 남과 북, 어디가 민주주의? 정답자 추첨해서 이달 모범 회원으로."라며 문제를 내자, 피고인 B는 "정당과 지도자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 핵심이네요. 이말 하나면 끝!"이라고 하고, AJ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 피고인 B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관련 얘기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합의안되는 문제점을 핵심을 콕~짚어 설명해주는건데 … 안 그런가?"라며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답을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당독재가 반드시 민주주의가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과 지도자가 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일당독재가 완성된 민주주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 피고인 A은 "'일당독재'라는 말 자체가 편협한 사고가 되버리는것 같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한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낸거죠. 우리부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고 판단해서 주변에 잘 알립시다"라는 댓글을 달고 - 피고인 B는 "저 또한 다당제만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편협하고 협소한 사고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 캬~악~퉤!!! 하지만 이놈에 사회가 북을 비난할 때 쓰는 방식들이 많은 대중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읽고 익혀서 많은 대중들에게 올바른 사고를 얘기"라는 댓글을 달아 북한의 일당독재 체제를 미화·찬양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댓글을 달아 L 조직원들의 남한사회에서의 투쟁을 선동하였는데 - 피고인 A은 "놈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종교, 언론, 정부, 기관 … 이 것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 운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 피고인 B는 "그들의 무기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바탕을 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진심성과 열정을 가지고 대중들을 만나며 싸워야 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사회주의제도를 "민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묘사하면서, 북한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전략의 산물"이라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 및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AN"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차. 피고인 A의 "AT"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1. 17. 피고인 A은 "좀 길지만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글인거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댓글을 달아봅시다"라며 L 인터넷 카페에 "AT"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이북방문 때 자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글을 읽은 L 조직원 AJ은 "한번에 읽었어요. 평소에 궁금하던게 나와 있어서 … 조금은 속이 시원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 피고인 B는 "온몸에 소름이 읽는 내내 사라지지 않네요 … 아~ 그리운 금강산, 평양, 내 조국 … 정말이지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내가 살기위해서라도 나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할 곳 … "이라며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남한은 민중의 힘으로 처단해야 할 민족반역자들의 대표들을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자주성을 보장해주는 참된 지도자가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노선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고 - 북한은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회로, 높은 사상의식을 요구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였으며 - 이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회주의 사회가 너무나 훌륭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비방하고 있다는 등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AT"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카. 피고인 A의 "ET"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1. 24.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T"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L 조직원 AJ은 "너나 잘하세요. 미국이 어디서 인권 타령이야. 맞는 말입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너나 잘하세요~ 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제국주의 국가가 북한의 내정간섭과 자주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북한은 나라의 자주권과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이 보장된 인권 국가인데 비해, 남한과 미국에서 말하는 인권은 부자들의 특권에 불과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ET"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타. 피고인 A의 "EU"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8. 12. 26. 피고인 A은 조직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전체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입장과 관점, 올바른 대중관, 올바른 운동이론을 정립하고, 사람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중관' 관련 글, '남북공동선언 해설' 글 등 학습자료를 모아 L 인터넷 카페에 "EU" 제하로 게재하였다. 피고인 A은 동 학습 자료를 예전에 읽었던 사람도 10번, 20번이라도 더 읽고,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반에서 책임지고 전체 회원 읽기와 토론하기를 실천하도록 지시한 후, 추후 개개인별로 직접 학습상태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위 글에 첨부된 "대중관을 확립하자!"는 북한책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주체사상총서 10 - 영도예술"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중이 변혁운동의 주인이므로, 그들을 의식화·조직화해야 하며, 활동가들은 운동가적 기풍과 민중적 품성을 지녀야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위 문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변혁운동 일꾼들은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중 "지도핵심의 징표"와 "지도핵심 육성·발굴" 방법에 대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변혁운동 일꾼들은 사상가, 이론가, 책략가, 선전선동가, 조직가, 실천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 학습과 변혁 실천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동 문건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사업을 앞세우자"는 북한책자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를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사업'을 통해 사람의 사상 상태를 검증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으며, 올바른 변혁관을 심어 줄 수 있다며,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중적 품성을 지니고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책자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민중의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자"는 오늘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수구반통일세력 척결,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민중의 이익 실현'과 '변혁운동'의 승리, 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으로, '민중중심의 변혁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뿌리 뽑고, 집단주의를 강화하여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자는 등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을 학습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해설하는 내용의 "EU"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파. 피고인 A의 "AO"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1. 6. 피고인 A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글이므로 전체 조직원이 읽고 토론하라며 L 인터넷 카페에 "ACM" 제하 문건을 게재 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AJ은 "모든 민중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물 같은 자본주의 인간다운 사회주의. 그저 이상세계 같은 존재인거 같아요"라는 등 북한을 이상세계에 비유하였으며 - 피고인 A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체제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우월성을 따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체제라는 것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구하고 배우는 체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바로 이해하고 잘 전달하도록 합시다"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배워 잘 전파하자고 하였고 - 피고인 B는 "그저 눈물만 … ", "체제의 차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로 대변되는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식사회주의가 만들어진게 아닌지 … " 라며 북한 AD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이 Z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북한은 전체 주민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는 등 이미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강국을 이룩하고, AD이 자력갱생의 방법과 사회주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본래의 모습을 지닌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며 -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를 모범삼아 전 세계를 사회주의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AO"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하. 피고인 A의 "EV"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2. 24. 피고인 A은 전체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V"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게시물에는 2006. 5.경DM청년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년운동 소책자> EW"가 첨부되어 있는데 - "EW"는 "청년운동을 잘 하기 위한 방도"라는 주제하에 "1. 청년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자", "핵심의 발굴과 육성", "청년회 조직의 운영 원리", "청년회 대중사업에 대하여", "청년회에서 문화정서 생활을 잘 할데 대하여"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해설한 자료집으로 - 북한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6장 주체의 민중조직화론" 중 "더 많은 주체의 지도핵심을 육성하자"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훌륭한 '핵심일꾼'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방법을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해설하는 내용이다. "EW"와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지도핵심을 양성해야 한다는 등 북한대남혁명론에 동종하는 내용의 "EV"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거. 피고인 A의 "EX"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6. 25.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X"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 재미민족통신EY의 같은 제목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우리는 다행입니다. 615를 만나서 L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 무지한 삶을 살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남한사회 교육은 남한 사람들 모두를 미국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방도까지 제시하는 주체사상을 학습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등 북한 주체사상과 Z·AD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EX"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너. 피고인 A의 "EZ"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7. 28.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EZ"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누가 조직은 '정치적 생명의 학교'라고 하고 누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 이는 북한 AD이 1982. 3. 31. Z 출생 70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이라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문건에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 생활방식이며 혁명적 단련의 학교입니다"라고 기재된 것과 - Z 저작집 27권에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L의 힘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사상에서 나오는 단결력, 정치도덕적 힘"이고, "조직이 우리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다"는 등 북한 주체사상 이론에 따른 조직 생활을 선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조직생활을 통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어야 하는 바, 조직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학교'이고, L의 힘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사상'에서 나오는 단결력, 정치도덕적 힘이라며, 모든 조직원들이 대표자와 수뇌부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조직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등 북한 주체사상에 따라 조직생활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EZ"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더. 피고인 A의 "AU"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7. 29. 피고인 A은 L 인터넷 카페에 "AU"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하루가 '사상투쟁'이죠. 잠시 잠깐 조직을 벗어나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개인주의, 사대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상을 앞세우고 집단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 길이길이 빛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북한의 후계문제, 각종 이상설 등에 대한 음해공작에 우리 같은 '친북좌파'는 잘 대처해야겠지요? 북한사회에 대한 바로알기 공부를 기획적으로 고민해볼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라는 등 스스로 "친북좌파"라 밝히며 위 글의 내용에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 AD이 Z의 권력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자질과 능력, 품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에게 '개인적 생명'과 함께 '집단적 생명'이 있음을 밝혔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바로 최고지도자(수령)라는 등 북한 부자세습체제와 주체사상 및 AD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AU"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러. 피고인 A의 "AV"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09. 8. 12.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AV"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을 읽은 피고인 B는 "이 글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라 모든 조직,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L 또한 일치된 사상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보다는 전체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개인의 안위와 처지만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풍토가 형성되다보니 '전체를 위한 자신의 삶'이란게 어찌보면 인정하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사상투쟁이라 얘기되는 것인데 … 이럴 때일수록 우리철학의 학습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라며 사상 학습을 강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위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북한 주체사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창조적·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고, 북한은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수령, 당,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된 '사상강국'이 되었다며,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AV"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머. 피고인 A의 "FA" 게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 2010. 7. 2.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L 인터넷 카페에 "FA"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동 문건은EF연구소소장 EG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해방 후 이북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자들이 북한을 세운데 반해, 이남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조직적 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세우고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하여 민중을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며 -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해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북한은 미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나라를 재건하여, 이제는 조직적인 악인 미국으로부터 전세계를 구원하여 역사를 주도하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등 북한 AD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미국에 대항하는 구세주로 묘사하는 등 -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FA" 제하 문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가. 피고인 E의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 "청년회(조직)의 운영 원리", "청년회 문화정서생활" 소지 2006. 2. 13.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B)에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 "청년회(조직)의 운영 원리", "청년회 문화정서생활" 등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청년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자료를 저장한 후,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그 중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 제하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청년운동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 통일전선운동의 매개자, 새세대 간부육성의 후비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청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실천을 결합시켜 핵심간부를 발굴·육성하고, 광범위한 청년대중들을 대상으로 의식화·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여 청년조직에 결집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청년회(조직)의 운영 원리" 제하 문건은 청년회의 운영 원리에 대해 설명한 문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청년회는 회원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운영되어야 하고, 회원 가입시 자격을 심사하는 등 비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민주집중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회 문화정서생활" 제하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청년회 조직원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서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자주적 학생회론" 소지 2006. 3 .22. 피고인 E는 FC로부터 "자주적 학생회론" 제하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FB)로 수신하여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 내용 중 "1. 자주적 학생회란 무엇인가?"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이론에서 청년학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동 문건 내용 중 "2. 자주적 핵생회 운영의 원리와 운영체계"는 공산주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조직운영원리로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동 문건 내용 중 "3. 과/반 학생회 전성시대로!"는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대중관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기재된 "지도핵심의 징표" 중 "대중관"에 대한 설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와 주체사상 해설서 등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청년학생들의 특징을 해설한 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청년학생들이 공산주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에 따라 학생회를 운영하고, 북한 대남혁명이론에서 강조하는 '지도핵심'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주체의 학습론",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소지 2006. 4. 5.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메일(FD)로 피고인 E(FB)에게 "주체의 학습론"과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를 전송하고, 피고인 E는 이를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주체의 학습론"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상학습 방법, 내용에 대하여 해설한 해설서로, 북한 Z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꾼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일꾼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확립하고,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정세분석",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에 대하여", "북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지 2006. 10. 13.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메일(FD)로 L 운영위원 BV(FE), 피고인 D(FF), B(FG), C(FH)에게 "운영위 참조글" 제하로 "정세분석",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에 대하여", "북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M 정세글"을 발송하고, 피고인 B는 이를 2010. 6. 10.까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메일 본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하는 건데,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메일로 발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항상 L 성원들을 뜨거운 동지애로 사랑합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이 발송한 문건 중 "정세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은 "강대국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주체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미화·찬양하고,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에 총력을 다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반도 정세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북한의 "반제반미 선군혁명역량"과 남북한 6·15지지세력의 정치투쟁역량을 합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여 전체 한반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북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이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으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의 핵실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중의식화사업을 공세적이고 전면적으로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 B의 '6·15공동선언' 해설글 소지 2006. 10. 27.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메일(FG)에 '6·15 공동선언' 해설글을 저장하여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우고 자위적인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있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 B의 "TJ" 반포 및 피고인 C의 소지 2008. 7. 23.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메일(FJ)로 피고인 A(FK)과 피고인 C(FH) 에게 "TJ" 제하 문건을 발송하고, 피고인 C는 동 문건을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은 북한 AD의 담화문, 노동신문 사설, 북한 책자 등에서 '혁명적 동지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 대남혁명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 D의 "북 인공위성발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상징이다" 반포 및 피고인 E의 소지 2009. 4. 27. 피고인 D은 자신의 이메일(FF)로 피고인 E(FB)에게 "북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다" 제하 L 명의 성명을 발송하고, 피고인 E는 이를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성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이 2009. 4. 2.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L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아. 피고인 D의 "L 사업계획서 초안" 반포 및 피고인 E의 소지 2009. 4. 22. 피고인 D은 자신의 이메일(FF)로 피고인 E(FB)에게 "L 2009년 4~6월 사업계획서 초안"을 발송하고, 피고인 E는 이를 2010. 6. 10. 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의 자주권 수호와 민족의 큰 힘"이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자. 피고인 E의 "EW" 반포 및 소지 2009. 4. 29.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B)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반모임 일지하고 총화들 그리고 읽을거리 EW예요. 운영위 회의 금요일합니다"라며, "운영위 회의 참고"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E는 동 이메일에 'L 반모임 결과 보고 양식', 'L 운영위원 활동 보고 양식'과 함께 "EW" 제하 자료집을 첨부하고, 2010. 6. 10.까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동 문건 "EW"는 북한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6장 주체의 민중조직화론" 중 "더 많은 주체의 지도핵심을 육성하자"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훌륭한 '핵심일꾼'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방법을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해설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차. 피고인 E의 "4·3 전개과정 - 진정 알고 싶으냐? 4·3의 전체를 밝혀라" 반포 및 피고인 C의 소지 2009.6.6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B)로 피고인 C(FH)에게 "4·3 전개과정 - 진정 알고 싶으냐? 4·3의 전체를 밝혀라" 제하 자료집을 발송하고, 피고인 C는 이를 2010.6.10까지 보관하였다. 동 자료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자료집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정당성이 없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카. 피고인 E의 "6·15 기풍을 확립하자" 소지 2009. 7. 7.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M)에 "6·15 기풍을 확립하자!!!" 제하 문건을 저장하여,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우리민족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투쟁하여 2012년에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자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 특히, 2012년 강성대국건설론을 추종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타. 피고인 E의 "FN", "FO", "통일,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소지 2009. 9. 8.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B)에 "FN", "FO", "통일,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제하 문건을 저장하여 이를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FN"은 16기 W에서 작성한 것으로, "6·15공동선언 전문과 의미", "연방제 통일 방안", "10·4선언 전문과 의미", "우리의 과제"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방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연방제'의 구성요소를 두루 갖춘 합리적인 통일방안인데 비해, 남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현실적으로 부족한 흡수통일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과 북한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대중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우리의 과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대중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FO"은 이적단체인 M가FP명의로 발간하는 격주간 정세해설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이 핵개발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통일,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키고, 주한미대사관, CIA 한국지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통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남북한이 통일하여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파. 피고인 E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해설서" 소지 2009. 10. 12. 피고인 E는 자신의 이메일(FB)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해설서 제하 문건을 저장하여 이를 2010. 6. 10.까지 보관하였다. 동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동 문건은 북한이 핵실험, 핵무기보유 등 선군정치와 AD의 탁월한 정치군사외교력을 앞세워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민족자주를 확립하는 근본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등 북한 AD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하. 피고인 A의 "사무국 전체 교양자료" 반포 2010. 10. 1. 피고인 A은 L 조직원들이 학습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 을 이용하여 L 단체 이메일로 "사무국 전체교양자료"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동 이메일에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EW", "대중관을 확립하자", "민중의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자", "변혁운동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지휘일꾼들은 책임성, 적극성, 장악집행력을 높여야한다", "변혁운동 일꾼들은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사업을 앞세우자", "일꾼들 속에서 비판을 활성화하여 참다운 운동가가 되자", "일꾼들은 안일과 해이를 모르고 생활을 전투적이며 활력있게 가져가자", "일꾼들은 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투철한 대중관을 확립해야 한다", "일꾼들은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형식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일꾼이 되자" 등 12건의 문건이 첨부되어 있다. 그 중 "대중관을 확립하자", "민중의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자", "변혁운동 일꾼들은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사업을 앞세우자", "일꾼들은 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투철한 대중관을 확립해야 한다", "일꾼들은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형식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등 6개 문건은 2008.12.6 피고인 A이 L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전체조직원 사상학습 과제이고 - "EW"는 2009. 2. 24. 피고인 A이 L 인터넷 카페에 "EV" 제하로 게재한 학습자료이고 - "일꾼들 속에서 비판을 활성화하여 참다운 운동가가 되자"는 2009. 12. 30, L 단체 이메일에 보관된 L 조직 내 "학생 학습소모임"의 학습자료이고 - "일꾼들은 안이와 해이를 모르고 생활을 전투적이며 활력있게 가져가자"는 2007년 'V'에 앞서 2007. 4. 5. 피고인 A, D, B 등으로 구성된 조직팀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설한 문건으로 - 이들은 모두 북한책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주체사상총서 10 - 영도예술"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해설하면서 북한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신체·주거지·사무실·차량에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은 제주시 F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차량에 -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해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주체의 이남사회 변혁이론" 제하 유인물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8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책자 및 유인물 18건을 2011. 5. 4. 까지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에서 2011. 5. 4.까지 "문서자료" CD를 보관한 바, 동 CD는 '공부' 폴더 아래 17개 폴더와 북한원전 등 370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 "6대 개론서" 폴더에는 '문예창작방법론', '민족과 철학', '새시대 정치학원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정치경제학', '현대조선역사' 등 6개 파일 - "국제공산주의 운동" 폴더에는 '공산당선언', 'FU·FV 선집', '베트남 공산당사', '소련공산당사 1~6', 'FX선집 1,2' 등 52개 파일 - "노작" 폴더에는 '건축예술론', '꽃파는 처녀', '무용예술론', '미술론', '연극예술에 대하여', '영화예술론', '음악예술론' 등 12개 파일 - "대중운동론" 폴더에는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 등 9개 파일 - "문학" 폴더에는 '50년 여름', '60년 후', '1932년',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고난의 행군', '나의 삶 나의 하늘' 등 105개 파일 - "백두의 위인상" 폴더에는 '21세기 AD시대', '겨레사랑의 태양', '횃불을 찾아서', 'AD장군 영도철학', 'AD장군 조국관' 등 22개 파일 - "붉은 깃발아래 항일혁명 20년" 폴더에는 '붉은 깃발아래 항일혁명 20년 1~5′ 등 5개 파일 - "세기와 더불어"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 1~8' 중 4권을 제외한 7개 파일 - "외국소설" 폴더에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에', '붉은 바위', '사이공의 흰옷', '소년방랑자', '압록강가에서' 등 9개 파일 - "장군님 저작집" 폴더에는 북한 AD 저작집 제1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제14권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중 제4권을 제외한 13개 파일 - "저작집" 폴더에는 'Z 저작집 1~47권'에서 1권을 제외한 46개 파일 - "주체사상 총서" 폴더에는 '주체사상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 등 10개 파일 - "충성의 한길에서" 폴더에는 '1부 유격구의 기수' ~ '5부 진달래' 등 5개 파일 - "통일전선" 폴더에는 '진보진영의 연합건설체 건설을 위한 전략보고서 중앙운영위 토론안(M)' 등 5개 파일 - "학습자료" 폴더에는 '경제사전1(위대한 수령 Z 동지-사회 총생산액)', 'Z주석과 민족대단결', '김일성주의 도해' 등 70개 파일 - "한국변혁운동" 폴더에는 '노래로 엮어본 한국근현대사', '민족자주와 제3세계', '식민지 변혁운동의 교훈', '쓰러지지 않은 역사' 등 17개 파일 - "GM" 폴더에는 '노호하는 붉은 파도', '실력을 떠난 위인이란 있을 수 없다' 등 3개 파일이 각각 저장되어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기재와 같이 북한 Z·AD 부자 및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해설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된 노트북용 하드디스크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약칭 : "조해전") 제하 동영상 파일("전쟁승리.wmv")을 보관한 바 - 위 동영상 파일은 조선중앙통신에서 제작한 1시간 1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 첫 화면에 장엄한 음악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라는 자막이 나온 후 - Z이 백두산 천지위에 서 있는 장면과 함께 "주체사상의혁명적 기치 높이 독창적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격파하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시어 조국광복 전쟁과 조국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신 백전 백승의 강철의 용장 Z 대원수님"이라는 여자 해설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 외국 군인 및 사절단들이 Z을 만나 악수하는 장면에서 "비범한 군사적 지략으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반제혁명전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만고의 전설적 영웅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는 높이 우러러 칭송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오대륙 그 어디에 살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는 것을 더 없이 크나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사전법과 영군술은 세계의 이름있는 군사활동가들과 반제투사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라며 Z의 위대한 전술로 인해 세계가 감동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Z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노트북용 하드디스크에 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제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62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방송 43건을 2011. 5. 4.까지 저장해 두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노트북용 하드디스크에 "Z장군의 노래" 제하 북한 혁명가곡을 저장해 둔 바, 동 혁명가곡은 -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Z 장군"(1절) -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 만고의 빨치산이 누구인가를 /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Z 장군"(2절) -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 다 뭉쳐 /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오다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Z 장군"(3절) 등 북한 Z의 항일무장투쟁 등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위 "Z장군의 노래" 제하 북한 혁명가곡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3~92 기재와 같이 Z· AD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가곡 30건을 2011. 5. 4.까지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 A은 제주시 FY빌딩 5층P제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 Z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였으며,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이라는 등 Z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문건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3~99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 7건을 2011. 5. 4.까지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사용 노트북에 "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제하 동영상을 2011. 5. 4.까지 보관한 바 - "경희극 <산울림>"은 1960년대 북한 조선노동당과 혁명에 충직했던 천리마시대 청년들처럼 북한 조선노동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어 2012년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갈 결의를 다지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1시간 47분 분량의 실황 공연 동영상으로 - 동영상 첫 화면에 평양방송 아나운서가 "지금부터 <Z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공연 장면이 나오는데 - 공연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 황석철이 제대 후 정착하게 된 고장에서 마을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마을 인근산을 개간, 경지면적을 넓힘으로써 노동당에서 수립한 양곡 100만 톤 증산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으로써 - 공연 중 주인공 황석철이 개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 먹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 먹어야 우리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데, 우리들도 수령님 뜻을 받들어서 산을 잘 이용합시다" - 제초작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 건너 잡초들이 미군놈과 같다. 한시바삐 잡초를 뿌리 뽑아야 100만 톤 알곡증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 극을 마치면서 "우리 산골 사람들을 남부럽지 않게 더 잘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수령님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니 수령님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더 높이 달립시다!"라는 등 Z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사용 노트북에 위 "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제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0~122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동영상 23건을 2011. 5. 4.까지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B는 제주시 F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해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3기 G 자료집 (2008. N)" 제하 책자를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책자 및 유인물 5건을 2011. 5. 4.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는 제주시 G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차량에 - AD의 통일전략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적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데에 있다는 등 AD을 미화·찬양 내용의 "AD의 통일전략"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6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책자 및 유인물 16건을 2011. 5. 4.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에 - Z이 주체사상을 만들어,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였고, Z이 만든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 등 Z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 2건을 2011. 5. 4.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에 "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제하 동영상을 2011. 5. 4.까지 보관한 바, 이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사용 노트북에 저장된 같은 제목의 동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된 외장형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2011. 5. 4.까지 저장해 둔 바 - 총 8권으로 구성된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이 1992. 4. 15. Z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까지 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Z 회고록으로 - 1912년 Z 출생시부터 1945. 10.까지 Z이타도제국주의동맹을 창설하고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는 등 Z과 그 일가의 항일투쟁사를 날조·미화하는 내용이며 - 그 중 1권은 1912. 4. ~ 1930. 5.간 Z의 소년기 기록으로, Z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결성(1926. 10.)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 E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E는 제주시 GB빌라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 북한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6장 주체의 민중조직화론" 중 "더 많은 주체의 지도핵심을 육성하자"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훌륭한 '핵심일꾼'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방법을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해설하는 내용의 "EW"를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남한사회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책자 및 유인물 3건을 2011. 5. 4.까지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외장형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미룰 수 없는 이남강점 미군철수" 제하 문건을 2011. 5. 4.까지 저장해 둔 바 - 동 문건은 2004.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미룰 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것을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북한식 표현을 우리식 표현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간한 것으로 - 미군의 강점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조국통일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2011. 5. 4.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전자매체에 저장된 파일 목록 확인, L 핵심조직원 A 신원 등 사항 확인, L 핵심조직원 E 신원 등 사항 확인, L 핵심조직원 B 신원 등 사항 확인, L 핵심조직원 C 신원 등 사항 확인, L 핵심조직원 D 신원 등 사항 확인(일부), D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첩, 명함, 출입증 등을 통해 2005년경 H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L 조직원 A, 범민련 남측본부 주관 금강산 통일기행 참석차 방북한 사실 등 확인, L 조직원 E·C, 방북 사실·목적 등 확인, L 조직원 D, 방북 사실·목적 등 확인, L 핵심조직원 A, E, B, C, D 사용 이메일 계정 확인, E 명의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메일 계정 FS이 L 대표 이메일인 사실 확인, L 인터넷 카페 비공개 운영실태 및 카페 가입자 신원 등 확인, L 회비 납부 계좌 및 2009. 2월 경까지의 회비 납부현황 확인, 2010. 2월경 L 조직현황 조사서 작성 사실 확인, 2010. 10월 경 L 조직원 회비납부 현황 확인, 2010. 11월 현재 L 전체 조직원 현황, 2011. 3월 L 전체 조직원 현황, L 조 재편서 현황표 입수, L 회비 납부 내역 및 지출현황 등 확인, L 회칙 내용 확인, L 사무실 소재지 확인, L 핵심 조직원들의 주거지에서 L 명의 명함 입수 사실 확인, CZ 명의 L 입회원서 입수, 북한 대남혁명론의 연혁 및 내용 확인, 장철현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L가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활동 중인 사실 확인, 북한의 통일방안으로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북한 주체사상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해설 내용 입수·분석, 북한이 선전하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및 우리민족끼리가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혁명전략임을 확인, AD의 기본정치방식 선군정치, 2011. 2월 기준 L 연대단체 현황 확인, L가 6·15남측위 제주본부 참가단체로 활동하면서, 연대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 확인, L와 긴밀하게 연계활동하는 M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사실 확인, L와 N가 함께 추진한 각종 투쟁이 법원에서 이적동조 활동으로 인정된 사실 확인, N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인터넷 카페를 A이 개설·운영한 사실 확인, A, D, B, C 등 L 핵심조직원들이 N 인터넷 카페에 가입·활동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A, D, B가 M 전국 회원 주소록에 등재된 사실 확인, D이 2006년경 N 결성에 가담하여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실 확인, L가 N와 함께 AX 제주지역 결성을 중비중인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주거지, 차량 등에서 AZ(준) 관련 자료 입수, 2011. 12. 17. L와 N가 AZ로 통합한 사실 확인, 2011. 12. 30. L가 해산한 사실 확인, L 해산 후 AZ 회원으로 활동, D의 비망록(압제6호)에 2007. 1. ~ 2008. 1.간 L의 조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D의 수첩(압제7호)에 2007. 1. ~ 2007. 12.간 L의 조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C의 다이어리(압제25호)에 2006. 6. 27. ~ 7. 1.간 개최한 V 준비단의 기획팀 회의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 확인, B의 2007년 수첩(압제2호)에 L의 조직 활동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 확인, C의 다이어리(압제5호)에 불상년 8월 13일경 사람중심의 철학 등 주체사상 해설서로 학습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D의 비망록(압제16호)에 사상학습, 상호비판 등 2009년경 L 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B의 2009년 수첩(압제4호)에 L의 조직활동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 확인, D의 수첩(압제8호)에 2010년 L 조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E의 수첩(압제29호)에 2010년경 L 조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E의 수첩(압제30호)에 2011년경 L 조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 2005. 2월경 E가 자신의 이메일에 S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간부학교 자료집 기획안을 보관한 사실 확인, 2006. 2. 23. A이 N 준비위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에 참가하여 자신의 사상학습 계획 및 청년조직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3. 4. A이 N 준비위 구성을 위한 3차 준비모임 겸 M 중앙집행위와의 간담회에 참가하여 사상학습 진행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제주지역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기조 발제한 사실 확인, L 준비모임(J)에서 학습한 북한책자 현대조선역사의 내용 확인, 2006. 3. 17. N 준비위 구성을 위한 4차 준비모임 개최 무렵 A이 제주통일청년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 확인, 2006. 3. 22. N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인터넷 카페에 A이 L 결성을 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밝힌 GC 제하 문건 게재 사실 확인, 2006. 3. 24. A 주거지에서 N 준비위 구성을 위한 6차 준비모임이 개최된 사실 확인, 2006. 4. 5. A이 주체의 학습론 등 사상학습자료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E와 FC에게 반포하고, E는 이를 2010. 6. 10.까지 보관한 사실 확인, 2006. 4. 21. B가 J(가) 활동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신한 사실 확인, B, L 조직원 등에게 조직확동을 독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한 사실 확인, 2006. 5. 3. A이 N 준비위원회 인터넷 카페에 J과 관련하여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L의 결성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6. 1.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0차 사무국회의에 참가, 조직생활과 사상학습 실태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6. 8.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1차 사무국회의에 참가하여 L 핵심기획단 회의, 전체회의, 시작 나들이 진행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L 핵심 조직원 주거지에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에 대해 해설한 G 교재를 보관한 사실 확인, 2006. 7. 5. N 준비위원회 2006년 13차 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A을 2006. 7. 14. 개최되는 AW 사전모임 책임자로 결정한 사실 확인, 2006. 7. 10.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4차 사무국회의에 참석하여 L 활동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7. 26.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5차 사무국회의에 참가하여 2006. 8. 5. 8. 6.간 진행되는 AG 진행 협조를 요청한 사실 확인, 2006. 8. 8. Al N 준비위원회 인터넷 카페에 GD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2006. 8. 5. ~ 8. 6. 간 진행된 AG 결돠 등 L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8. 20.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7차 사무국회의에 참석하여 N 준비위원회 2006년 8~10월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확인, 2006. 9. 1. A이 N 준비위원회 2006년 18차 사무국회의에서 L의 활동상황과 사상학습 실태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 확인, 2006. 9. 18. N 준비위원회 2006년 제20차 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L와 N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확인, 2006. 9. 26. N 준비위원회 2006년 제21차 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BR에 L A, B, D이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실 확인, 2007. 1. 20. ~ 1. 21. M 주관으로 진행된 2007년 겨울 AW에 L 조직원들이 참가한 사실 확인, 2007. 2. 1. A의 주거지에서 N 준비위원회 2007년 3차 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A이 L 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V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 확인, 2007. 3. 31. A 등 L 조직원들이 N 결성식에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개최한 사실 확인, 2007. 6. 6. L 준비위 결성식 개최 및 2007. 6. 15. L-M 공동사무실 개소 사실 확인, 2007. 7. 25. L와 N가 공동으로 AB 실천단 교양대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철수투쟁 전개를 결의하고 이후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2007. 9. 29. L 전제모임 개최하여 AC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 확인, 2007. 11. 23. L가 W의 부패정치청산 수구냉전세력 척결 시국농성지지 글을 발표한 사실 확인, 2008. 3. 9. L AI 개최사실 및 참가자들의 후기 확인, 2008. 3.경 이적단체 EL 의장 GE이 검거되자 L가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을 발표한 사실 등 확인, 2008. 3. 2. L 결성식 개최사실 확인, 2008. 5. 10. ~ 6. 15.간 L와 N가 AE을 구성하여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등 민중의식화 사업 전개 사실 확인, 2008. 5. 31. ~ 6. 1.간 AG를 개최하여 조직원들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도모한 사실 확인, 2008. 7. 23. B가 TJ 제하 사상학습자료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A과 C에게 반포한 사실 확인, L가 2008. 8. 2.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대도민 선전전을 전개한 사실 확인, 2008. 8. 22. A이 L 인터넷 카페에 AQ 제하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자 L 조직원들이 적극 동조한 사실, 2008. 9. 4. A이 L 인터넷 카페에 AR 제하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자 L 조직원들이 이에 동조한 사실확인, 2008. 9. 8. A이 L 인터넷 카페에 GF 제하로 6·15선언을 북한의 통일방안에 맞추어 해설한 글을 게재한 사실 확인, 2008. 9. 8. A이 L 인터넷 카페에 GG 제하 L 명의의 성명을 게재한 사실 확인, 2008. 9. 9. A이 L 인터넷 카페에 EP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라 동지애, 6·15정신, 동지애를 해석한 사실 확인, 2008. 9. 21. L가 N와 공동으로 2008 GH을 개최한 사실 확인, 2008. 10. 7. A이 L 인터넷 카페에 ES 제하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한 사실, 2008. 10. 4. A이 L 인터넷 카페에 AS 제하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자, B가 통일운동의 목적은 북한을 따라 배우는데 있다며 동조한 사실 확인, 2009. 3. 15. 2009 L 출범식 개최사실 확인, 2009. 4. 29. L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DM로 발송하자, DM가 이를 인터넷을 통해 반포한 사실 등 확인, L 핵심조직원들이 학습한 북한 주체사상총서, 총서 <불멸의 향도> 내용 확인, L 핵심조직원들이 사상학습 자료로 활용한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 내용 확인, 2009. 6. 6. E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자료를 C에게 반포한 사실 확인, 2009. 7. 7. E가 자신의 이메일에 6·15 기풍을 확립하자 제한 문건을 보관한 사실, 2010. 1. 16. A, D, B, C, E, CU 등 L 조직원들이 북한의 주의주장 전파 목적으로 개최된 2010 GI에 참석한 사실 확인, 2010. 4. 10. L 주관으로 개최된 AI 관련 내용 추가 입수, 2010. 7. 31. ~ 8. 1. AG 개최 사실 확인, 2011. 2. 26. L 정기총회를 개최, 회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2기 간부를 선출하는 한편, 2010년 평가 및 2011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A이 자신의 주거지·차량에 이적표현물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서자료 제하 CD(압제31호)가 북한원전 등 370개의 파일로 구성된 사상학습용 CD인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A, B, C, E, D이 사상학습 목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북한 등 주체사상 이론서를 보관한 사실 확인, C가 차량에 보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문건(압제29호) 표지에 동 문건에 대한 학습방법 및 보안지침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본문에는 C의 자필로 동 문건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기재해 둔 사실 확인, C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유인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문제가 A 노트북 L 폴더에 주요질문.hwp 파일로 저장된 사실확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차례 배포된 북한 대남혁명이론 해설자료 EW를 학습하고 주거지에 보관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A이 자신의 주거지·차량에 이적표현물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서자료 제하 CD(압제31호)가 북한원전 등 370개의 파일로 구성된 사상학습용 CD인 사실확인, A 차량에서 발견된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1호)에서 북한방송 43건, 북한혁명가곡 30건이 보관된 사실 확인, A 사무실 사용 노트북(압제1호)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 30건이 보관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B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C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E가 자신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E 주거지에서 발견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압제46호)에 미룰 수 없는 이남강점 미군철수 제하 북한원전이 보관된 사실 확인, L 핵심조직원 D이 자신의 차량에 이적표현물을 유인물 형태로 보관한 사실 확인, D 차량에서 발견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세기와 더불어 제하 북한원전이 수록된 사실 확인, D 차량에서 발견된 CD에 북한방속이 수록된 사실 확인] 1. E 이메일 계정의 메일 목록, C 이메일 계정의 메일 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30조(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0조(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등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제작 또는 반포 또는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대학생 시절부터의 반정부 시위 참가, 이적단체 활동 등 이 사건 공소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었다" 등으로 피고인들의 사상과 의견을 단정하고 범죄화는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27조 제2호).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각 이적단체 내에서의 활동을 그 범행 내용으로 함으로써 일부 범행은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들의 관계,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인 측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단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에서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한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단체인 L를 구성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한 이상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 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는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자체에도 북한의 일면에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각 개별조문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등의 구성요건 요소를 통해 반국가단체성과 관련 있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현재 대법원 판례 또한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닌 행위를 북한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단체성과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위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L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L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및 학생운동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에서 설립된 단체로서, 인터넷 카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토론회, 학술제 등의 대중적 지역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북한측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하지 않고, 폭력혁명을 선동한 바 없으므로, L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M의 한 지부인 N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제주통일청년회의 활동을 사실상 그만 두면서 위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B, ACN 등과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민중조직화론에 따라 동지애를 기초로 제주지역의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하여 실천활동과 대중사업을 하기 위해 조직한 친목모임 이상의 단체인 점, L의 회칙을 통해 나타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을 담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며 실천강령', 제주4·3항쟁은 반미자주화민중투쟁', '제주지역에서 광범위한 청년 재중을 묶어 세우고' 등의 표현은 북한의 민민전방송, 노동신문, 북한의 대남혁명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언급된 표현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L는 회칙, 강령 및 각종 문건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대한민국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의 정책 및 활동을 찬양하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투쟁·주한미군 철수·반미 투쟁·국가보안법 철폐·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행동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는 점, L와 그 준비위원회의 주장과 실제 활동 내용도 이적단체인 M가 주최하는 AW, GI 등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사상교육, N와 공동하여 AB 실천단 교양대회, V 등 공동행사의 또는 AC 등 단독행사의 개최를 통한 사상교육화 사업, 비공개로 운영되는 L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와 AD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건 게시,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의 신민지로 보는데 반해,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는 문건 게시 또는 작성 등으로 이를 통하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L의 반국가단체와 연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L의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를 체제선전에 이용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Z 부자와 북한의 이념·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L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이념과 체제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다수의 문건을 게재하거나 회원들에게 이적성 있는 표현물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 상호 간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각종 북한 원전과 영화를 소재로 학습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L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도외시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하며 조직원 상호간 사상학습·인터넷 카페 문건 등을 통해 주체사상,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이적단체인 M와 매우 긴밀히 교류하며, 제주지역 내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해 각종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반미 자주, 반파쇼 민주, 연방제 통일을 주요 과제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보아야 하고, 그 활동과정에서 L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L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L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제작·취득·반포·소지한 표현물들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제작·취득·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선전, Z, AD에 대한 미화·찬양,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Z, AD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국제정세, 대미관계, 통일전략 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 대부분은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비교적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 대부분은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M, L 등의 활동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의 태양,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피고인들에게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할 목적이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M, L의 활동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작성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피고인들의 각 행사 주최가 이적동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주최한 행사는 회원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행사로서 그 행사에서 이루어진 강연이나 기행 준비행위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각 행사의 주체가 이적단체인 L인 점, 각 행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따는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는 점, 각 행사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함으로써 L 조직원간 동료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하여 일반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각 행사에서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최한 각 행사가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의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게재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이 인터넷 카페에 문건을 게재한 행위는 위 카페 회원들만이 문건을 볼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었음을 의미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이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을 예견하고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할 당시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볼 수 있는 위 카페의 회원이 약 15명 정도 있었으므로, 이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약 15명 정도의 제한된 회원을 불특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L는 대중사업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그 조직원은 위 카페에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므로, 피고인 A이 카페에 게재한 글은 불특정인인 새로운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문건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규정한 반포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들의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수신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의 나, 다, 라, 바, 사, 아, 차.항 기재 각 소지의 점은 각 피고인들이 각 이적표현물이 파일 형태로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각 이적표현물이 위 피고인들의 메일 수신함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을 알고 이를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은 그 본분 내용이 각 피고인의 일독을 권하는 내용이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표시만 있는 내용이거나 어떠한 기재도 없어 보관할 본문 내용은 없음에도 모두 수신 상태 내지 답장한 상태로 각 피고인의 편지함에 보관되어 있는 점, 해당 기간 동안의 각 피고인의 편지함에 보관된 이메일의 총 갯수, 내용 , 보관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피고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만을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수신할 당시에는 그 파일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활동(대학교 동아리에서의 학생운동, L에서의 활동)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던 점, 일부 이메일의 경우에는 각 피고인이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IA" 또는 "L" 등의 편지함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거나 일부 파일은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같은 제목의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보관되고 있는 점, 일부 파일의 경우는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변경하면서 피고인들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각 파일을 클릭하여 이를 읽어 본 후 이를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L를 구성하여(그 중 일부 조직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된 M에도 가입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한 사건으로서,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현재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행위와 세습체제를 유지기 위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려 하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에 따라 대중의식화 사업, 반미 투쟁 등을 시도해 왔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활동의 대부분은 북한의 이념, 사상 등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에 상당부분 동조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를 실질적으로 해하는 명백한 위험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성한 L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현재는 해산된 상태에서 N와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 조직력 등이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활동 가운데에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하여 과거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지역 내 청년학생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GJ, GK, BD, GL, BI 등M핵심조직원들과 함께 2006. 6. 22. ~ 7. 30. 제주BK교육실에서 1기 G을 개최하였다. 한편, L 결성에 관여한 피고인 C, D, B과 CS 등은 1기 G에 참가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서와 대남혁명이론서 등을 인용·요약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이들이 지도하고 학습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 6. 22.M선전위원장 GJ는 북한 "주체사상총서" 제10권 '령도예술'을 인용하여 작성한 교재를 통해, "새시대 일꾼론"이라는 주제로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대중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6. 6. 29.M조직위원 GK은 북한 "주체사상 총서 2 -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를 인용하여 작성한 교재를 통해 "현대철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주체사상이 현대진보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답이고, 한국사회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주체사상)으로 의식화·조직화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 2006. 7. 6. 피고인 A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Z을 '항일투쟁의 영웅', 미군을 '점령군',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선전하는 한편, 1983년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현대조선역사"라는 책자에서 "Z"이라는 말만 빼고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통해,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인민혁명군' 등 Z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 2006. 7. 13. N 준비위원 BD는 "정치경제학의 이해와 한국경제" 주제로 강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게 자본 수탈을 당하고 있는 기형적 경제식민지로, 한-미 자유무역 저지 등 반미 자주화와 남북경제협력이 그 해결책이라는 주장하였다. - 2006. 7. 20.M부설GM연구소상임연구위원 GL은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교재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격 및 한국사회 진보운동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남한사회는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예속된 미국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며,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축성하고 혁명의 준비기에 맞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6. 7. 27.M조직위원장 BI은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여 작성한 교재를 통해, "대중운동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북한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역량을 결집하고, 민중들을 자주의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 제1기 제주 G'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해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J, GK, BD, GL, BI 등 M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 4. 24.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