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40만원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여, 21세)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후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40만원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여, 21세)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후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성관계를 한 후, 2020. 2. 28. 23:1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씨 조건만남 하는 거 지인들도 다 알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음 날 12:19경 “근데 어떡하지.지인들 다 알아버렸는데 언니들도 그렇고” 등의 메시지를, 같은 날 12:37경 “성매매하는 여자로 낙인 찍혀도 상관없 나봐?” 등의 메시지를, 같은 날 14:28경 “증거들을 보여줘야 그때서 기려나?, 그냥 낙인 찍히고 살자, 저녁에 부천으로 와, 30분 일찍 가서 먼저 방잡고 나한테 말해” 등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2020. 3. 10. 01:0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씨, 조건만남 한적 있으시죠? 여러 가지 성매매한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 씨 지인들도 다 팔로우 해놨구요 제 말만 잘들으면 아무일 없을겁니다, 보면 답장하세요 답장 없으면 바로 지인들한테 성매매한 B으로 낙인 찍힐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날 03:17경 ”왜 좋게 말하면 못알아듣지?, 그럼 대화내용이랑 녹음된거 지인들한테 보내도 된다는말이지?“ 등 메시지와 과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각각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매사실을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촌역 근처 모텔 앞으로 나오도록 한 뒤, 같은 날 19:55경 서울 서대문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원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각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나쁜 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 2경합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한편,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여성혐오의 감정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어머니나 변호인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사기죄 및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