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의 자녀를 주식회사 C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취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D(2019. 9. 11. 사망)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D이 C 입사 관리자와 친분이 있다. D에게 부탁하여 아들 세 명을 C와 F에 취직시켜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다른 사람을 C와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취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녹취록, 녹취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D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영장 1차 집행(수표) 회신자료 관련),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수표 영장 2차 집행회신에 관하여), 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수표 2차 영장 집행 후 누락된 수표에 관하여), 수표 2차 영장 집행 후 누락된 수표 일람표, 수사보고(수표 영장 2차 재집행 회신에 관하여), 수표 회신 내역, 수사보고(수표 2차 영장 재집행 후 누락된 수표에 관하여), 수사보고(수표 2차 영장 최종 회신에 관하여),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전화통화)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수표거래내역, 자기압수표조회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수표정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피해자 자녀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그 경비를 달라고 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당일 D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H 계좌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 중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중 1,000만 원이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제시되자 이를 몰랐다거나 H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6,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를 알지 못하였고 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H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D에게 5,000만 원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적지 않아 보임에도 그 금액이 진술마다 상이한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D이 아닌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D과 취업 관련 담당자들의 접대비 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해당 금원이 실제 사용된 내역을 보면 접대비 등으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금원도 최초 취업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아들 취업에 대한 사례금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이라는 절박함을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2,000여 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약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 회복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D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C와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취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이 C 입사 관리자와 친분이 있다. D에게 부탁하여 아들 세 명을 C와 F에 취직시켜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 아들들의 취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통해 피해자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와 관련된 별개의 금원 지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금원이 오고갈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취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그 당시에는 사정이 어렵다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취업을 시켜주면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변제할 수 있고 늦어도 10월말쯤 갚아주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과 무관하게 변제 시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 취업만 되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금원을 빌려주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 점,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자녀들 취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모든 금전 거래를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금원 차용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자녀들 취업 문제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 또는 의사 유무에 관한 기망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금원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금원 지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