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017

범죄사실 [2011고단6017]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11. 24.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2. 2.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주택조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H에서 I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한 인천 연수구 J 302동 1703호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동산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 신탁이 되어 있고, 2007. 11. 20. 위 I 명의로 농협 연수지점에서 4억 2,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2011. 3.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로 되어 정상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29.경 인천 연수구 K 에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0. 1. 7. 일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해 7. 16. 이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0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M, I,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사실확인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대출약정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부동산목록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48~154면의 수사보고 및 약정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4면, 444~445면 등)에 의하면, 위 농협 연수지점의 4억 2,000만 원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위 농협에서 근저당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경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위 B의 지시 하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중 2억 3000여 만 원이 변제된 점, 위 대출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데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B)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중 2억 3000여 만 원만 변제된 점,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기망이 묵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현대건설 및 한국자산신탁과 위 피고인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위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무죄부분 [2012고단173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5. 19. 인천 남구 R빌딩 703호 G의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인천 송도에서 J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 1.말에 준공이 되어 시행 이익금이 300억 원 남는다. 돈을 갚는 것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2011년 2월 10일까지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경에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약 38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가압류당하는 등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G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들 및 그 회사에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위 공소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2011. 4. 경의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재정 상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2010. 5.경 기준으로 위 J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가 미분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다든지, 위 상가 등에 관하여 상당수의 계약해지 및 취소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또는 피고인들이 위 2010. 5.경을 기준으로 2011. 1.경이 되어도 시행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2011. 4. 경 기준으로 채무가 과도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만연히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같은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이 아닌 위 G과 같은 개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이 쪼들리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G은 그 직업이 변호사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G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였기에 피고인들의 시행이익이 나는 위 2011. 1.초를 기준으로 거의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의 거액의 이자인 2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