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6. 17. 20:59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모텔에 가서 유사성행위한 사실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을 경우 가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모텔에 가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던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2. 6. 17. 20:59경부터 2022. 6. 18. 00:54경까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디에다가 올리지 말아. 또 모르지 그걸로 협박할지 어케 알아 가슴사진 가지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가슴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싶어지네? 3분 남음, 니 얼굴 가슴 저장하길 잘했네? 보지사진 찍어보내 1분 남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발언 경위, 대화의 맥락 등에 비추어 이러한 메시지는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식도 이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화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슴 사진을 보낸 직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체 촬영물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겁을 먹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이름, 집 주소 등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협박하고 싶어지네, 니 얼굴 가슴 사진 저장하길 잘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슴 사진의 유포가능성을 거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가슴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