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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0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3층 놀이방(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www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15 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호봉골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덕안삼거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옆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왼쪽 옆으로 꺾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지구대), 각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을 가로막은 F 운행 차량 사진, 진단서(순번 23), 견적서,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조사요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약간 뒤쪽에서 1차로 상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 바로 뒤쪽 펜더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은 앞쪽보다 위쪽이 손상되었고, 뒷바퀴가 뒤 펜더보다 돌출된 피고인의 차량은 뒤 펜더 부분에 선명하게 충격흔적이 남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충돌을 예상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앞 범퍼를 교체할 정도로 손상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돌 정도가 충동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10초 정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하게 하였는데, 여성운전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운 후 직접적으로 사고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발생을 암시하며 '뭐냐고'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술 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물었던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비상등까지 켜고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 차량이 계속 쫓아와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도주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경 건설기계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7.경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92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피해자1) (주)C에 재직 중인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회사 소유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스필탱크 10t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사실의 내용, 나항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C으로 보인다. 이를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추가한다. 나. 피고인은 선박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0에서 15: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스필탱크 10t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스필탱크를 고철로 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위 스필탱크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 또는 횡령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3: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30만 원 줄 테니 오빠랑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왼쪽 어깨를 손으로 쓸 듯이 만지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로 밀며 "오빠랑 하자, 나랑 가자, 혼자가기 무서우면 친구랑 갈래? 2대 1로 해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04. 29.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044-6에 있는 금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2012. 1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나동 4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카드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1) 1)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일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고쳐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나동 404호에서, 사실은 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합계 435,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C2013., 2014. 카드승인내역 첨부) 및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4. 10:30경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9-1에 있는 '한보주택' 앞 도로를 한보주택 비동 쪽에서 한보주택 관리사무실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E(여, 88세)이 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주시를 철저히 해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5, 2, 24, 17: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7: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7번 출구 앞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순찰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동전을 던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경찰새끼가 내 인생 다 망쳤다. 왜 이렇게 나만 따라다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장 C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으로 차량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D 및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량 앞에 약 25분간 드러누워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꺾는 등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아파 순찰차 앞에 주저앉았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C, D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11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을 여종 업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손님인 D의 신체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6.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종전과 유사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3:2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에 있는 '고기 굽는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리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3:2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부곡교차로를 동광아파트 방면에서 한진포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9:05경 부산 사하구 마하로 81에 있는 "삼성타워맨션" 앞 주차장에서, 14라인 출입구 방면에서 1라인 출입구 방면으로 후진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 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주차장은 보행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후방을 잘 살피거나 보조자를 세워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경보음을 울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부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외상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질식 및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0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원종 IC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진행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31,078 원이 들 정도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서 사거리 쪽에서 관사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 편도 3차로에서 좌측 편도 1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좌측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2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2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0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채무관계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피부과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0세)과 식당 투자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순번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이 G 등이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G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긴 하다. 그러나 위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바, G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F, G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F, G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리는 없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 F, G에 이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만일 G 등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F이 112신고를 할 리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싸울 것 같아 G가 말리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피고인 제출 녹취록 5쪽), 설령 G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며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 22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 및 그 이후 F과 통화하면서 E의 상해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묻지 않은 채 G 의 행동만 언급한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8:30경 남원시 B 소재 C 현장숙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500,000원 상당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도로까지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4. 22:0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위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각 1개를 임의로 떼어내고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E 투싼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라세티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13 소재 복정초소 앞 도로까지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관련 사진 1. 발생보고 (차량절도),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중국에서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21: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G아파트 11동 8층 29호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2010. 1. 28.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혼낸다. 말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중국 어디에 버리겠다"고 말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나.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남계길에 있는 왕신여고 앞 도로를 신태인역 방면에서 정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반대차로 인근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3.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선글라스가 휘어지고,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안경파손사진, 폭행영상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운전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6:2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