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E, F, G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피고인 E은 징역 2년 2월, 피고인 F, G은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분담 I, J, K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사장)으로서, 2018. 10.경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시 L빌딩 4층에 검사·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M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책임자(팀장)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케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E은 N, O, P 등과 함께 L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검사 역할을 하는 I, J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 C, F, G, B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등이 도용되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속여 상담 내용을 경찰관 역할을 하던 피고인 A,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가명 ‘Q’, 이하 ‘Q’라 한다), 성명불상(가명 ‘R’, 이하 ‘R’이라 한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북한 해커 등이 해킹한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악성앱, “씽” 프로그램 등을 조달하고, 확보한 개인정보에 저장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악성앱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I, J, K, M 등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I, J, K, M 등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Q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리스트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이 개통되었다. 물품이 구매되었다.”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I, J, K, M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10.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일명 시나리오),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해 두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I, K, J, M은 예전에 금융기관 사칭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조직원 또는 학교 동창, 동네 선·후배인 N(일명 S), 피고인 A(일명 T), 피고인 D(일명 U), 피고인 C(일명 V), 피고인 B(일명 W), O(일명 X), P(일명 Y), 피고인 E(일명 Z), 피고인 F(일명 AA), 피고인 G(일명 AB)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중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까지 데려온 다음 이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담당할 업무를 지정해주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라. 조직원 관리 및 교육 I, K, J, M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강요하거나, 신고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I, K, J, M은 신규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A4 용지등에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외우도록 교육한 다음, 각 조직원들에게 콜센터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I, K, J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하부에 M은 팀장급으로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실적 독려, 교육 등의 역할을 하면서 주로 경찰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일명 S), 피고인 A(일명 T), 피고인 D(일명 U), 피고인 C(일명 V), 피고인 B(일명 W), O(일명 X), P(일명 Y), 피고인 E(일명 Z), 피고인 F(일명 AA), 피고인 G(일명 AB) 등은 사장이나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이나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졌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I, K, J이 정하여 팀장 M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장 I, K, J, M은 수익금에서 상담원들 성공수당,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특히 조직원들에게는 매주 금요일마다 역할에 따라 상담원 역할은 8%, 경찰관 역할은 10%, 검사 역할은 15%를 성공수당 명목으로 범죄수익금에서 나누어 가졌다. 사.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I, J, K, M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들은 2018. 11월경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시 L빌딩 4층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I, K, J, M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범죄단체에 아래와 같이 가입하였다. 나.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D, E, F, G은 2018. 11. 13.경부터, 피고인 A, C, B는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시 L빌딩 4층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Q, R 등이 북한 해커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리스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에 가입되었습니다. 안마의자 등 물품이 결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들이 “가입이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연락을 해오면, 피고인 D, C, F, G, B는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안내한 후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와 상담한 메모지 등의 자료를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E은 N, O, P 등과 함께 “AC 수사관”, “AD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으로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건에 연루되었고 공범들도 많고, 금액도 큰 사건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씽’(스미싱의 줄임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앱(sguard)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I, K, J, M 등은 “AE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 약식 수사로 해주겠다. 연루되어있는 사건이 끝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원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한다.”고 속여 입금할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 주거나 “금융감독원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으니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과 상의해 보라.”고 거짓말하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콜센터 상담원, 수사관, 검사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AG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3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E, F,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13항 기재와 같이 2018. 11. 1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5,1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13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J, M, N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피해자들의 진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악성코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거나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으로 피해자 13명, 합계 805,1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 F, G은 판시 전과 이전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F, G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는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E, F, G은 이 사건과 징역 2년 2월 내지 2년 4월 선고받은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