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로서 서울 중구 J백화점 본점에 있는 K 가전판매장에 판매 매니저로 파견되어 가전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인터넷 판매업자와의 물품 거래를 통해 매출 실적을 향상시켜 왔으나 위와 같은 인터넷 거래는 회사 내규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인터넷 거래를 숨기기 위해 마치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 먹고, J백화점 매장 방문 고객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카드결제를 받았다가 카드 결제일 전에 위 추가 카드결제분을 취소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2.경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으로 하여금 제품 안내시 고객들에게 '다품목 구매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일단 카드결제를 해 주면 카드결제일 전에 추가 결제분을 반드시 취소해주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추가 카드결제를 받아올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 5명도 모두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3. 1.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피해자 L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 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B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카드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913,100원을 추가 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E, F과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216번 기재와 같이 총 1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481,1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냉장고 등을 구매한 피해자 M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 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16.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5,690,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53,000원을 추가 결제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세탁기 등을 구매한 피해자 N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A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A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 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0.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721,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77번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915,1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피해자 O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A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A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 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821,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39,0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냉장고 등을 구매한 피해자 P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A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A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 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821,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내지 159번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564,0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냉장고 등을 구매한 피해자 Q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A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A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 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964,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번 내지 181번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420,0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K 가전판매장에서 에어컨을 구매한 피해자 R에게 '위 제품에 더하여 TV 1대를 함께 결제해주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반드시 TV 1대 결제분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 1대는 A이 불상의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의 추가 카드결제 대금을 취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A은 이미 2013. 1. 말경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추가결제 대금도 취소해주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TV 1대 대금 명목으로 1,964,000원을 추가결제 받았음에도 카드결제일 전에 이를 취소해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2013. 3. 30.경부터 2013.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번 내지 216번(순번 제213, 21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874,000원을 추가 결제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확인서 및 매출취소 전표 1. 결제취소 내역(피고인별, 제품별), 매출전표 사본, 주문 배송 취소, A 친필 거래장부, A 인터넷거래 프린트물, A 친필 백화점배달 접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부분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실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 및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매출취소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에 피고인이 3,50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이 각 5,000만원씩 지급되는 등으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고도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회사에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이 각 5,000만원씩 지급되는 등으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D,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