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8.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홈플러스 E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장센 트리트먼트' 샴푸 2개를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와 하의 안주머니에 각각 1개씩 넣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각 재고현황, 차량출차내역, 차량입출차내역 1.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판사 오태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과 맥주 한 박스, 도우미 2명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재판 진행중 사건 보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14.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2016. 10. 14. 확정된 판결의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 판결의 선고형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그곳에서 태권도 지도를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34경 "밥을 해주겠다"라면서 피고인 주거지인 평택시 F빌라 102동 201호를 유인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침실로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 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6: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여인숙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남자 손님 E에게 "아가씨 5만 원인데 불러줄까"라고 하여 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D여인숙 3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F을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2009, 2014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이영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양구로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가자는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78세)으로부터 '니가 경기 찬조금을 20만 원이나 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골프스틱(전체길이 80cm, 헤드 1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틱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텔레비전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포항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일주일 내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54,420원 상당 삼성 텔레비전 2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밖에는 다른 종류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해 주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돈 받아 먹은 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5. 12.경부터 2016,3,16, 18: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인근 커피숍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여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F에게 보내 성교하게 하고, F가 받아 온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6. 16: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호텔 H'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 F로 하여금 134,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 F로 하여금 110,000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1.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사거리를 동명고교 방면에서 대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고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파손하여 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42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재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로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4회, 집행유예 전력 3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B의 변제능력을 믿지 못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주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을 주채무자로, 피고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발령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3. 12. 4.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의 민사소송(목포지원 2013가소20399호)이 개시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 12. 2. 자 B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기 본인은 2013년 9월 10일날 지인인 A 명의로 D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본인 B가 사용하였고, 2013년 10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A 이 차용증서 하였고, 2013년 9월 27일날 D에게 이천만원을 상환하였고, 본인 B가 필요로 해서 선이자 이백을 D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천팔백만원을 다시 차용하였고, 1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D이 청구한 A의 천팔백만원은 A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B가 2013. 9. 27.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보여줌으로써 변제한 후 즉시 그녀가 주채무자로서 다시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위 1,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위 채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위 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열린 피해자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원고가 9. 10.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증인을 믿지 못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9. 30. 에 증인이 1,800만 원을 보여주기만 하였는데도 피고를 채무자에서 뺄만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차용금액도 컸고 제가 한 달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 대리인의 "원고는 최초에 증인을 믿지 못하여 주채무자를 피고로 한 것인데, 이후에 증인이 돈을 보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주채무자에서 뺄만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3. 9. 30.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의 금원인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으로 하고 A을 주채무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변제확인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현금차용각서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포지원 2015고단30, 272호), 판결문(광주지법 2015노1437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서부지방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01:3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1:5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어드벤처에서 피해자 H(남, 14세)와 친구인 I 등 3명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H, I,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관련),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40경 공주시 C 소재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음식대금이 40,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년아. 먹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많이 나와."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다시 계산을 요구하자 "뭐야 새끼야. 돈 못줘."라며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1회, 배를 2회,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C과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6. 중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홍콩공항에서 캐세이패시픽항공(CX) J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달 18. 18:36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후경 의정부시 K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C은 2016. 6. 하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항공(TG) E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해 7. 1. 06:3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4. 저녁경 의정부시 K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3. 저녁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정보, 송·수하인 품명 조회, 메시지 정리내용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일시 특정, H 문자메시지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2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도가격 : 4,000,000원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도가격 : 2,800,000원 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2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1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 당하고,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남천면사무소 방면에서 금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 K511 군용트럭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위 군용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다시금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D),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2015. 6. 일자 불상 오후 무렵 의정부시 B빌딩 301호 C의 집 앞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C의 집에 들어가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면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2015. 7. 일자 불상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C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면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A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C 판결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횟수가 2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동종전과를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광고발송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광고발송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원거래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피해자 C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차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준 금액이 점점 커지니 담보를 제공해야 더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아버지 D이 E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전 차용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의류할인매장에서 실제 임차인이 피고인의 시아버지 D이고 피고인이 E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 서울 은평구 G 2층 202호', '전세금 : 삼천만원', '날짜 : 2006. 12. 25.'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대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인근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인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금 3,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돈을 더 차용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2.경2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사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보름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8. 2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너희들도 중국인이냐, 야 개새끼들아 시발새끼들아, 너희들도 중국인이라 중국인 편을드는 것이냐,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H의 어깨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G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 역시 불량하였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 경찰관인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인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8. 2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으로 근무지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14.부터 같은 달 31.까지 18일간 근무지인 위 'C요양병원'에 우을증으로 인해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2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3:3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과 D가 피고인이 위 1항의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