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I(31세)의 동거녀 J을 2001. 9.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5.경 자신이 좋아 하는 J이 피해자 I과 결혼을 하고 위 피해자 I의 가족과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J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 하는 거지."라며 위 J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수차례 하였고, 실제로 위 J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2010. 6. 7. 13: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에서 "I가 있고 I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 아버지가 I와 헤어지기를 원한다. 아가씨 아버지가 내게 부탁을 했다. 네가 형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용돈을 주고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너는 레크레이션 관련 사업을 하는 B실장으로 역할을 해 달라." 또한 "M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면제를 먹이고 일정한 장소에 데려가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의 여자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찍어서 J에게 보여주면 둘 사이가 깨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데리고 올 장소를 물색하여 2010. 6. 4.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 P에게 "월세는 비싸도 상관없다, 꼭 수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상담을 하고 간 후 2010. 6. 9. 10:00경 금 50만원을 지불하고 한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올 장소로 "Q"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의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6. 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R건물 1층 피고인 A 집에서 B실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 B이 양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양복 한 벌, 와이셔츠, 넥타이를 건네주었고, 2010. 6. 10. 16:00경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신경외과"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면제 아티반 5정, 수면안정제 록티드 5정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면제를 더 구입하라고 시켰고 또한 수면제를 구입함에 있어 의료보험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수면제를 구입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 신경외과"에서 트라조돈(수면제) 1정, 졸피뎀(수면제) 1/2정, 하이라제(위장약) 1정이 들어있는 수면유지제 7일분을, 피고인 A는 형 W의 의료보험으로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내과"에서 수면진정제인 졸피젬 탈트레이트 7정 총 22.5정을 미리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네가 I를 만나면 너는 'B실장', 나는 'A팀장'으로 서로 호칭을 불러라." 그러면서 피고인 B에게 "네가 I에게 각서를 받으면 금방 돈을 줄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재워라."고 하면서 사전에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0. 6. 11. 01:00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M"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구입한 수면제를 피해자 I에게 먹일 장소를 물색 하여 위 M 단란주점 업주인 친구 AA에게 "계약관련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날 낮에 연락을 하면 문을 열어 줄 수 있냐?"며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일 장소를 확보 하였고 2010. 6. 11. 13:35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AC 렌트카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AD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2010. 6. 11. 13:35경부터 2010. 6. 15.까지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 계획을 세우고 2010. 6. 1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AE 앞에 있는 AF마트에서 피고인 B을 태우고 범행 장소인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M" 술집에 와서 업주 AA가 없자,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AH 아파트까지 가서 업주 AA를 태워 "M" 술집으로 데려 왔다. M 술집에 도착한 피고인 A는 AA에게 전날 술을 많이 먹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술을 많이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하면서 미리 술잔에 수면제를 타면서 과일용 이쑤시게를 이용하여 계속 저어서 녹이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과일용 이쑤시게를 저어서 수면제를 녹이고 자신이 입었던 옷과 몸에 술을 뿌려 술 냄새를 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이 레크레이션 강사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피해자 I을 레크레이션 강사와 관련될 일을 소개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2010. 6. 12. 17:30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레크레이션 사업을 하는 B실장을 만나야 한다며 성남시 수정구 Z 구 성남시청 앞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노상으로 위 피해자 I을 불러내어 만났다. 그리고 나서 2010. 6. 12. 18:00경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물색한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M 단란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레크레이션 강사 업무를 하는 B실장이라고 소개하고 "B실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미리 위험한 물건인 수면제를 탄 폭탄주 2잔과 수면제를 넣지 않은 폭탄주 2잔, 총 4잔을 위 피해자 I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분 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침을 흘리며 잠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이러면 실수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12. 19:2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Q으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AD 제네시스 승용차량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M 단란주점에서부터 업고 나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태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운전하고 왔던 AJ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흥역 1번 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온 제네시스 조수석에 동승하고,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Q"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위 피해자를 불상의 시간까지 위 피해자 I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수면제를 먹여 불상의 시간까지 위 피해자 I을 일정한 장소에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W, AO, AP, AA,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X, BC, BD, AW, B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관련자료 포함), 가출인발생보고, 각 업무협조의뢰관련회신(KT 등 포함), 출입국사실조회 등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화목록 및 역발신내역(I 휴대폰), 수사협조의뢰회신, I J 관련자료 송부, 통신사실자료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조서, 실종사건관련 감식기록, 수사협조의뢰회보, 각 통화내역, 각 업무협조회신, 자료회신(금융자료 등) 1. 각 사진, 편지사본, 진료차트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 I을 빨리 취하게 하려고 수면제 하나를 먹였을 뿐이고 M 단란주점이나 Q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는 피해자가 Q에서 깨어나 감금상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그 후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2일 전인 2010. 6. 10.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 하루 만에 총 22.5정(1일 1회 복용량 1 내지 2알)의 수면제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는 수면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오랜 기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없어 달리 위 수면제를 사용할 용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이 보이지 않는 룸 밖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빻아 룸 안으로 가져가 폭탄주 2잔에 나누어 타 피고인 외에는 수면제의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5알, 그 후 3알, 그 후 다시 1, 2알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의 양을 축소시켜 온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면제가 탄 폭탄주 2잔과 또 다른 폭탄주 2잔, 합계 4잔의 폭탄주를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마신 후 10분 내지 20분정도 만에 정신을 잃었고(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그 효과가 2, 3배 증대된다는 수면제 구입처 의사, 병원관계자 등의 진술이 있다), Q에 감금되기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그 후 피해자가 Q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날 새벽 3시 또는 4시까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체의 생명활동흔적을 보이지 아니하여 사망이나 적어도 사고가 확실시 되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시간 정도 후에 깨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면 즉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족이나 약혼자인 J에게 귀가하지 못한 이유를 알렸을 텐데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보인 흔적은 범행 당일이나 다음날 새벽 휴대폰으로 약 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J에게 1회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인데, 위 문자나 제3자인 여자가 걸었던 전화 모두,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냈거나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AV로 하여금 피해자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문자를 보내도록 한 것이거나 BB(가명)을 사주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인척 행세하며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더 이상 찾지 말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화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감금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졌고(Q에서 여러 곳에 피해자의 혈흔과 모발이 채취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사후에 범행은폐과정 또한 치밀하게 준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상실케 한 후 미리 준비한 Q에 감금하고 그 후 현재까지 실종에 이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수면제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I을 재워 일정한 장소까지 데려가 옷을 벗은 여자와 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수면제를 사용할 뿐 사람에게 살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2호에 정한 흉기 등 감금죄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공범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면제 다량을 폭탄주에 섞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실신케 한 후 함께 Q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면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량으로 술과 함께 복용토록 하여 짧은 시간에 실신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그 후 상당 시간 동안의 감금과 상당한 위해를 가하기까지도 회복되지 못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됨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벗은 몸으로 있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A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위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 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 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3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여부, 살인의 범행방법이나 사망경위가 밝혀졌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살해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전제로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아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피고인 A는 범행장소, 역할분담을 할 인물,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해자의 실종을 정확히 예견하고서 이에 대비한 범행은폐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실,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을 각종 기망수단으로 범행이나 범행은폐행위에 끌어들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까지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 피해자가 감금되고 위해를 입은 후 이미 사망 또는 사고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날 새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B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짓 애인행세를 하게 하여 약혼녀인 J에게 전화하게 한 점,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차용금 1,000만원의 차용증에 피해자의 지문과 인감을 날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로 수도가 설치된 상가를 일부러 임차하였고 범행장소인 Q 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혈흔 등 추가 범행흔적을 없앤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종을 전제로 철저히 범행은폐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실제 피해자가 실종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실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거나 별도의 외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에 결정적인 계기를 초래한 사실(결국 피고인의 감금 이후 피해자는 자발적 의사로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평소 약혼녀인 J과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직상생활도 성실히 임해와 자발적으로 잠적할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및 범행은폐행위와 현재까지 전혀 생명활동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종상태는 영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는 감금죄에 있어 중요한 양형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면제의 추정사용량과 사용방법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한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지인들을 기망하여 끌어들인 사실이 드러남에도 밝혀진 사실만을 인정할 뿐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J이나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피고인의 증거조작이나 범행은폐, 부인하는 태도 등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은폐의 수단으로 근거 없이 J의 부정한 행실을 들어 피해자 측과 J 사이를 철저히 이간하고 있어 그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생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J이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장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보복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살인전과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살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평소 원한관계 등이 전혀 없던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또한 참작할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살해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적이고 피해자의 실종에 직결된 점에서 역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평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부양해야 할 장애인 노모가 있고,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