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2017고단1162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오산시 일대에 공사 중인 'G'를오산시 환경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G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해 현장안전관리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05경 오산시 H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굴착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의 낙하에 대비하여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굴착한 토사를 안전한 곳에 적재하는 등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를 조작하여 토사를 파내고, 굴착한 토사를 바로 옆 담벼락에 적재한 과실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마침 그곳에서 하수관로 설치 깊이를 측정하던 피해자 I(63세)가 매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 및 비구폐색 질식과 가슴,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굴착기를 조종하여 굴착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지질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A가 굴착하여 적재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관로 설치 깊이를 측정하던 피해자 I(63세)가 매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 및 비구폐색 질식과 가슴,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573 피고인 D는 오산시 J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오산시 K에 있는 L 19개동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M(대표자 N)과 위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D 가. 허위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에 4,238,080,454원 상당의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공사대금 1,892,080,455원을 누락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M에 공급가액 합계 2,346,000,000원의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O로부터 공급가액 216,818,182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O 외 33개 업체로부터 921,746,77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골재, 철골 등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O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흙을 적재해 둔 곳의 위치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대하여), 도로공사 신고확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257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국세청 팩스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50조 제1호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50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흙막이 지지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는 업무상과실 또는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주식회사도 피고인 B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인접 도로에 모래 등을 쌓아두었다가 흙의 무게로 인하여 굴착 사면이 붕괴되어 굴착저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전신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당시 굴착 규모는 깊이 2.7m, 길이 6m, 넓이 1.1m 정도였고, 피해자를 덮친 흙의 붕괴 부분의 부피는 2.16m³, 무게 3.24톤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흙막이를 설치하고 작업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을 피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공사장 인근에는 공간이 좁으니 반대편 공터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사고발생일 아침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굴착기간에서 5톤 트럭 4대 분량의 토사가 반출되어 공터로 옮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굴착으로 인하여 상당한 토사가 인근에 쌓여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터로 이전되기 전까지 쌓인 상당한 토사가 좁은 공간에 적치되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B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무렵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작업반장인 피해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P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간이흙막이가 현장에 있기는 하였는데 길 건너편에 3m 이상 굴착하는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작업 현장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공기나 효율을 위하여 안전을 위한 조치가 희생되기 쉬운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원칙적인 말을 한 것 이외에 안전조치에 시간과 노력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구두 지시 이후 흙막이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는 흙막이 지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당시 사고 현장 구간에 가로로 통신선이 매설되어 있어서 실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위 수사기록 142쪽, 165쪽)라고 하거나 '당시 공사현장에 열배관이 설치되어 토사의 결합이 약해져 있어서 붕괴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166쪽).'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선행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은 다른 부분보다 위험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공사현장에 흙막이를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장의 형상 및 지질, 지층의 상태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피해자 등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설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 이 사건 이후 작성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을 낙화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한다. 현장 여건상 여의치 않을 경우 토사를 운반하여 가적치장을 지정하여 토사를 처리 후 사용한다(수사기록 2017년 형제3231호, 5859호 84쪽).'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흙막이지보공 작업에 대하여도 그 설치할 경우, 설치 방법, 해체 및 분리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86 ~ 88쪽).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고,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숙지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업계획서는 근로조건 및 환경과 관련하여 정형화된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숙지하지 못하고 행동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방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2), 이 사건 이전에는 책임자를 선임한 바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피고인 B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관리책임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도 이 사건 이후인 2016. 11. 1.부터 2016. 11. 15.에서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역시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인력을 충분한 정도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사체의 수습시에도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사체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보험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고인 A는 500만 원 상당을, 공동피고인 C 주식회사가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양형 전체에 반영한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의 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도 작업반장으로서 위험을 인지할 만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정의가 훼손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제때에 징수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공급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법인세 등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득세 포탈 등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 앞서 든 위반 행위의 내용, 죄질,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공탁 금액,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