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의 지역에서 'N'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의 경리직원, 피고인 H은 부산 지역 책임자, O, P, Q은 각 부산 지역 주임, 피고인 C은 김해 지역 책임자, 피고인 D와 R은 각 김해 지역 주임, 피고인 E는 부산, 창원 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서울2 계 지역 책임자, S은 부산 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서울1계 지역 책임자, 피고인 F은 울산 지역 책임자, 피고인 G은 부산 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청주 지역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H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중간관리자 및 수금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각 지역 담당자는 그 광고물을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부하고, 피고인 B은 매일 각 지역 대부현황을 집계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422 - 피고인 A, B 1.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4. 24.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에서 대출희망자 V에게 500만원을 대부한 뒤 매일 8만원씩 75일간 총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56.8%)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8. 12. 15.경부터 2013.4.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합계 947,835,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B은 2010. 7. 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713,965,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013160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7. 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W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실제로 28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0일간 총 360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92.1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7.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74회에 걸쳐 합계 3,30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여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경 울산에서 대출희망자 X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합계 2,3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 경남 김해시에서 대출희망자 Y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합계 786,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3. 14. 경부터 2013. 8. 15.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 의 순번 408 내지 423 및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 경남 김해시에서 대출희망자 Z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483,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7. 27.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41 내지 248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27. 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AA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합계 45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27 내지 229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3. 27.경 울산에서 대출희망자 AB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85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 15.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A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28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5일간 총 39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합계 626,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0. 4. 24. 경부터 2012.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4 내지 253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 2.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A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0일간 총 12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92.1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경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75회에 걸쳐 합계 2,823,86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0. 9. 10.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 의 순번 561 내지 1175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014고단11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북구 AE아파트 113동 1205호 및 AF건물 404호에 대부사무실 및 직원숙소를 마련한 후, AG, AH, AI, AJ, AK을 수금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고,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하고, 피고인은 대부희망자들과 상담 후 직접 금원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경 부산 금정구 AL에서 대출희망자 AM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04.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3,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대부업에 관한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2.경부터 2013. 8. 7. 경까지 AG, AH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시내 일원 시장 및 상가건물에 "경남 당일대출, A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O, AP, S, P, O, Q, 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이 특정된 N대부사무실 직원들의 판결문 첨부), 폐기한 증거, 대부서류,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 USB 메모리 저장 내용 출력), 수사보고서(B 압수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B 핸드폰의 대출일보 사진 출력), 수금사원 이름이 기재된 재출서류, 판결문, 수사보고서(N대부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2013. 10. 29.자 신규 대출서류 발견보고), 임의제출서, 대출서류, 계좌거래내역, -B usb 대출자 현황 출력물 1. 수사보고(2014년 형제117호 수사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G, H :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의 점) 피고인 C: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피고인 F: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G, H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2013 고단1606호 사건의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부터 240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F, G,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