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1. 6. 30.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4.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6. 30.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G'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 지역과 관련하여 수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버섯농사를 지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버섯농사를 지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점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토지가 곧 개발이 될 예정인데, 4,200만원을 투자하여 그 토지 중 300평을 정도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을 경작하는 것처럼 해놓으면 1~2년 후에 토지가 수용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임차인에게 영농보상 등 보상금이 나와 돈을 벌 수 있다, 4,200만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주고 버섯농사를 지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포함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화성시는 2007. 6. 12.경 속칭 '상가딱지'로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주민 및 일반인을 상대로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르면 영농자로서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6년 6월 12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경농이거나 임차농이어야만 하므로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가져다 준 임대차 계약서 기재 토지인 경기도 화성시 K 소재 토지는 소유자가 L이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주와 매형인 M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초부터 피해자 명의로 버섯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자로부터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버섯농사를 짓더라도 피해자가 영농보상이나 지장물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8. 10. 2.경 2,200만원을, 같은 달 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450만원을, 같은 달 15.경 5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59, 서울고등법원 2014132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죄이고, 범행시기 역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중간에 행하여진 것이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피해액수와 이 사건 죄의 피해액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피고인 B를 만나 본 적도 없고 피고인 B에게 돈이 건네 간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나중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 B와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통화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호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4,2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발행인으로 피고인 B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경기 화성시 K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피해자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들인 N 명의로 2008. 1. 5.경 화성시 0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피고인 B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 점, '화성동탄 택지개발'과 관련한 2007. 6. 12.자 주민공람공고의 기재에 따르면, 영농자로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2006. 6. 12.)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이거나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A N 명의로 위 항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까지 피고인 A은 위 공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2008. 10. 2.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공고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0. 11. 30.경 '모든 원금(하우스 대금)을 12월 31일까지 반환한다. 생활대책권은 차후에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2012. 6. 21.경 '6월 29일까지 완납 안 될시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면 등을 각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