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3. 23. 10:25.경부터 같은 해 10. 21. 10:0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C(56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씨발년아 사장 바꿔, 니들도 거기서 일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1. 4. 23:57경부터 2014. 9. 28. 11:0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F(43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H'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벼룩시장 구인광고 내려라, 술이나 쳐먹고, 빨리 폐암 걸려 되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3. 10. 21:55경부터 같은 해 10. 30. 17:35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 I(40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K'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영업이 잘 되느냐,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데 무슨 영업이 되냐, 영업 안 되면 전화방 가서 남자나 만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 30. 05:53경부터 같은 해 10. 31. 18:54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소재 피해자 L(39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사장하고 잠자리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3. 11. 13. 18:58경부터 2014. 11. 21. 00:45경까지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씹새끼야 나 일 못하게 자르고 가게 장사 잘되나 보자. 너고 종업원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직원들에게 눈치주지 말고 일똑바로 해라"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P'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4. 9. 3. 00:07경부터 같은 해 11. 22. 23:35경까지 피해자 O(45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Q을 살인하려고 가게에 있는 망치를 들고 숙소를 가다 실장 눈에 띄어 가로막혀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 교회에 기어나가지 말고 기둥서방 Q 만나 연애나 해라. 생각 같아서는 집 앞에 숨어 있다 왕망치로 머리를 치고 싶지만 참고 참다가 폭발하기 전에 O 몸조심하고 다녀, 핸드폰 협박 문자메시지로 신고해봐야 벌금이거든, O 당신 몸조심하고 다녀 A 언제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보복할 줄 모르니 항상 몸조심하고 다녀"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3. 12. 6. 2:17경부터 2014. 10. 31. 17:24경까지 피해자 L(3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중국음식 업주들 중에 화장시킬 업주 37명. A 보복한다. 가게 사장 전원을 살인하고 화장시키려고 구입하였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Q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P'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피해자 Q(40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9. 6.경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망치로 파손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후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9. 11. 11:13경부터 같은 해 11. 5. 08:54경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강남, 서초, 송파에서 일하지 말고 떠나라. 배달하다 A 눈에 띄면 오토바이 파손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Q 살인하고 교도소 가서 35년 동안 콩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R 피고인은 2014. 9. 20. 14:42경부터 같은 해 11. 1. 17:35경까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해고된 직후 함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R이 Q과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조만간 사형선고 받을 정도로 대형사고 치려고 하니 퇴사하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떠나 강북으로 떠나라. 퇴사하면 전화해라 그러면 곧바로 작업 들어간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F, O,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중화요리 협박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피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E 중화요리 통화내역), 수사보고(H 중화요리 피해진술서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K 중화요리 피해진술서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P 중화요리 피해진술서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N 중화요리 피해진술서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Q 협박 문자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휴대폰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항별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항별로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중화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여러 명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위 권고형 및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