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는 2017. 11. 28.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31세)이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정차시켰다. 그 후 B는 차에서 내려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 마셨어? 마약 했어? 마약한 거 맞구만."이라고 마치 피해자가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다.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서 사고처리를 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 누구랑 함께 사냐? 휴대폰 번호가 뭐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잠시 뒤 합류한 H은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B, H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쳐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말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H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앞장세우고 2017. 11. 28. 05:00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스스로 열도록 다그쳐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01:4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M(32세)와 피해자 N(34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반격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 M의 양쪽 대퇴부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N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자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각각 입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 N,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N,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L 내부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N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범행 직후 현장 촬영 사진, M 상태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L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 N 병원 촬영 사진, F 휴대전화 목록 캡쳐 사진, 범행 직후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주변 추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가 술 또는 마약에 취해있는 것 같아서 사고 처리를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B, H과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집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여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 H과 함께 피해자를 심하게 다그쳐서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억지로 말하게 한 후 H과 함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말하라고 다그치는 등으로 협박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2~3명의 남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차를 세운 후 술이나 마약을 하였는지를 물었고, 교통사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집 비밀번호, 집에 누구와 사는지를말하라며 화를 내며 심하게 다그쳤다. 무서워서 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1시간이 넘도록 붙잡힌 채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건물 4층에 있는 집 앞까지 따라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왔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일 휴대전화로 연락할테니 꼭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피해자의 주거 건물 4층까지 함께 올라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리기사는 주차장에서 대리비를 받은 후 차 키를 주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1쪽). 그런데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대리기사가 피고인, H,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4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중 1층 현관 앞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무엇인가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기록상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4층까지 함께 올라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대리기사의 동행으로써 피고인 등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2017. 11. 28. 02:41경 및 03:11경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못한 기록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92쪽), 피고인과 B는 늦어도 2017. 11. 28. 02:41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H은 2017. 11. 28. 05:18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 H과 함께 02:41경부터 05:18경까지 적어도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집 비밀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인 피고인, B, H이 교통사고 처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집 주소나 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를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붙잡아 두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여 그를 만나서 교통사고를 처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00쪽), 이후 피고인과 B는 2017. 11. 28. 오후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P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제372쪽 이하). 결국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 주거 건물 4층까지 함께 올라갔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갔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층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특별히 망설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B, H으로부터 붙잡힌 채 오랜 시간 추궁을 당하였고, 1층 현관 앞에서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는바,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이 자신의 집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태도는 피고인 등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인 것으로 보일뿐 달리 그러한 모습이 피고인 등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을 피해자가 하자 없는 의사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집 주소 등을 말할 것을 다그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의 자발적이거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각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를 이유로 심야에 홀로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히거나, 피해자들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도주하였고,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01:4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M(32세)와 피해자 N(34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반격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 M의 양쪽 대퇴부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N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자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앞서 본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전과는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3항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