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C(남, 19세)과는 지인인 D을 통해 2023. 6. 내지 7.경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7. 중순경 통영시 E에 있는 F매장 무전점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D로부터 “내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2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피고인 A가 대신 받아써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하여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통영시를 떠나 도망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지인인 여성 G을 통해 2023. 7. 26.경 충남 태안군 H 모텔 I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한 후 통영시로 끌고 와 감금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26. 13:20경 충남 태안군 H 모텔 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 A는 집에서 미리 가져온 흉기인 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에 있던 자동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통영시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면서 “한쪽 무릎부터 끊고 시작할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상태로 피해자를 통영시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통영시에 있는 J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 개의 작업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2023.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등본을 발급받아 오자 사진을 찍어 대출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수적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제한 뒤 기업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2023. 8. 3.경 기업은행에서 햇살론 대출 300만 원을 승인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8. 3.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통영지점 앞 도로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으로 겁을 먹고 현금을 인출해 오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원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3. 7. 26. 13:20경 충남 태안군 H 모텔 I호 앞 복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동차에 태워 통영시로 끌고 온 후 2023. 8. 19.경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기까지 통영시에 있는 J 모텔, K 모텔, L 모텔, M 모텔, N 모텔, O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수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고 모텔 등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피해자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H 모텔 CCTV 영상에 대해),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L 모텔 CCTV 분석에 대해),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신청 여부 확인에 대한), 홈텍스 화면 사진,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첨부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정량동 기업은행 인근 설치된 방법용 CCTV 영상에 대해),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해), 텔레그램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18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24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상해 등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