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창의융합R&amp;D 협약을 통해 'C'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사상구 D, 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력사업 육성사업에 사실상 참여한 적이 없는 E을 위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계약하여 참여 연구원으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위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2,000,000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84,176,000원을 송금받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G'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1차년도 사업기간 협약 지원금 중 보조금 242,000,000원을 2018. 6. 12.경 위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8. 6. 25.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사실상 참여한 적이 없는 위 주식회사 직원 H를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1,955,417 원을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주식회사의 업무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허위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위 보조금 중 합계 71,645,409원을 허위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I, J, K, L,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H,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입·출금 및 출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여연구원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출장내역 추가), 수사보고(출장일자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2015년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관련 연구수당 환수), 수사보고(2018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연구수당 환수), 수사보고(2015년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관련 인건비 지급 및 환수 내역), 수사보고(전문가 활용비 및 장비 구매 지급계좌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B 및 J가 A의 AE조합계좌로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B에서 A의 AE조합 개인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2015년 진행사업 관련 J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015년도 진행사업 관련 허위 연구원 계좌 거래내역 분석-종합), 수사보고(E 스마트뱅킹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에서 확인된 허위연구원 관련 서류), 수사보고(편취한 금액 중 개인적 유용 금액 특정)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참여사업 개요 및 보조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허위 참여연구원 확인), 내사보고(허위출장비 지급 확인),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인건비, 연구수당), 내사보고(연구수당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보조금 출처 확인), 내사보고(참여사업 개요 및 보조금 지급 내역-2), 내사보고(허위 참여연구원 확인-2), 내사보고(연구수당 입금계좌 확인-2),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각 2018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련 서류, 각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관련 서류 일체, 국민인권위 이첩사건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중 76,892,000원을 반환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