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는 HTS 프로그램 임대, 초기자본 및 대포통장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9. 8.경부터 2021. 3. 27.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1. 20.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서울 중구 G아파트 H호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I’이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amp;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309,570,698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총 20,516회에 걸쳐 합계 10,160,506,21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9. 8.경부터 2021. 3. 27.경까지, 피 고인 D는 2020. 11. 20.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309,570,69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총 20,516회에 걸쳐 합계 10,160,506,21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메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압수 대상 대포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I’ 범행으로 얻은 수익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 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는 대포계좌에서 송금받은 대금에서 대포계좌로 재차 송금한 대금, 급여 등 대금,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대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여 범죄수익금을 계산하되 대포계좌로 재차 송금한 대금 산정시 누락된 K 농협 계좌로 송금된 8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함. 피고인 B, C, D는 각 급여로 취득한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약 7개월간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150억 가량의 도금액을 받고 약 7억 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주범인 점, 피고인 B, C, D는 각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B, C은 약 7개월간, D는 약 4개월간 이 사건 사이트 관리를 한 점, 각 동종전과 없거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3 범죄일람표’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4면 제11행 및 제5면 제5행의 각 “합계 15,309,570,698원 상당”을 “총 31,669회에 걸쳐 합계 15,475,911,267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외에 상기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2. 판단 공소사실 별지3 범죄일람표 각 계좌에 피고인들 또는 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사 이트 이용 고객들이 자신들의 개인 명의로 각 계좌에 입금한 도금액과 별도의 도금액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만을 이 사건 도금액으로 인정하므로, 도금액 인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