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 2008. 5.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8. 7. 1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에게 수원시 장안구 G에 신축 중인 H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후 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F는 위 아파트 시행사의 이중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편취 당하게 되어 2010. 12. 2. 피고인 A을 피고로 하여 분양대금 손해액인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손해배상 판결이 예상되자, F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101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마치 피고인 B의 처 J가 매수하는 것처럼 한 후 J 명의로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위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J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1. 10.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F에게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1. 11. 1.경 J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2010. 8. 2. 경부터 F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로부터 빌렸는데 일단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2011. 8. 24.경 피고인 B의 처 J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 준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어려워 결국 피고인 B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시세인 2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은행채무를 인수하고 5,000만 원은 기존 채무로 상계하고, 나머지 정산금 5,000만원은 3,900만 원은 송금하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중개수수료와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은 그 무렵 갈 곳이 없어진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최금례에게 사정하여 월세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살계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F가 제기한 피고인 A에 대한 1심판결 직전에 이루어졌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패소판결이 있은 직후인 2011. 11. 1.경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사이에 돈을 차용하였다면서도 차용증이 나중에 상계를 하고 작성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5, 270),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2011. 8. 중순경부터 들어가 살면서 2012. 7. 27.까지 거주한 점(증거기록 264),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의 액수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6-7), 피고인 B이 2012. 6. 11.경 2억 2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K에게 매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2,3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272),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면서 2010. 8. 22. 부터 2013. 1. 16.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95,712,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5회에 걸쳐 353,482,000원을 입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F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일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과 F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A이 L의 분양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정보를 F의 처에게 알려주고 3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건으로 통상의 중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소송에서 중개행위 해당여부 등을 심하게 다투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J에게 가등기하여 주었다고는 보기 힘든 점(증거기록 25-36),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1. 5. 27. 580만 원, 2011. 7. 29. 8,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64, 증 제2호), 위 시기 피고인 A의 통장 잔고에 비추어 피고인 B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위 전세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011. 7. 28. 1,300만 원, 증거기록 175-8), 2011. 11.경 J가 피고인 A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후 이자 등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12-3, 증 제1호), 이 사건 아파트가 J로부터 K에게 매각된 이후 그 매각대금 중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모두 피고인 B이 2012. 6. 29. 분양받은 상가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B의 사업운영에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289-91), 피고인 B이 위 시기나 그 직후에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241-55)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가장매매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6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 상완부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곳 계단 입구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까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G의 앞을 가로막으며 약 10여 분간 G의 팔을 잡아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G에게 "이 씨발 새끼들 뭐야"라고 소리치며 G을 때럴 듯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00: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순찰차(순62호) 태워져 H파출소까지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경찰관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찰차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주감지기 1대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C모텔 4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는 7만 원,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받고, F, G, H, I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위 E 등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J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구미시 K에 있는 J모텔 3층에서, 그 곳을 찾아온 L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는 7만 원,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받고, M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위 L 등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J모텔에서, A에 의하여 고용된 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M 등으로 하여금 위 J모텔을 찾은 남자손님과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L을 위 J모텔 305호로 안내하고 그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여종업원 M을 위 305호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F, O,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2013. 4. 9.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2013. 5. 22.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단속당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2011. 1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08: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D(여, 13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2. 10.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0. 1. 07:4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D(여, 14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4.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3. 08: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여, 14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3. 4. 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5. 08: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G 문화회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여, 15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3. 6. 26.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6. 08: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5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3. 7. 12.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2. 08: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D(여, 15세), H(여, 15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4. 06:2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14-3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인도 경계석을 넘어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일반) 위드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50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점에서 일할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아가씨 1명당 선불금 1,60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맞추어 주면 아가씨 2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주점 업주에게 밀린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2,200만원을 본 건 선불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7 피고인은 2012. 3.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F소개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조로 640만원을 달라"고 하고, 위 아가씨가 3일만에 일을 그만두자 같은 해 5. 24.경 "다른 아가씨로 대체하여 줄 테니 2,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주점 업주에게 밀린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640만원, 같은 해 5. 24.경 2,500만원 합계 3,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4 피고인은 2012. 11. 5. 경남 통영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들의 선급금으로 2,2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주점 업주에게 밀린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선불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에게도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독학으로 주식 투자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주식 투자를 한 경험 밖에 없을 뿐 맥쿼리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금융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고, 4,000억 원 가량의 펀드를 운용하거나, 연봉으로 연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맥쿼리' 증권회사에서 5년 8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전무이사로 퇴직을 하였고, 현재에는 'E'라는 펀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4,000억 원 가량을 굴리고 있으며, 'F'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재산으로 빌딩이 여러 채 있으며, 1년에도 몇 백억 원을 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개미는 나 같은 전문가를 이길 수 없으니 네 주식계좌를 나에게 맡겨주면 2, 3배의 수익을 내주겠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펀드 투자자들이 맡긴 2,000억 원으로 손실을 메꾸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키움증권 계좌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위 증권 계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ID,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키움증권 계좌에서 연결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2. 12. 21.경 1,600만 원을 이체해놓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내 회사에서 관리를 해줄 테니 1억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별도의 주식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를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해자의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주식거래내역 1. 계좌이체 영수증 1. 고소장에 첨부된 주식계좌잔고 및 이체결과조회 1.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명령신청금액 2,000만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변제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판결 선고 전(2013. 12. 12.)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원(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경 인천 연수구 C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서, 마약류 시가 동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매도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친형에게 피고인의 골수를 이식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수입 홍삼농축액의 국내 판매업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3,750만원 상당의 중국산 인삼농축액 20kg 말통 15개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조합 총괄부장인 H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손으로 떼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의 각 '홍삼농축액'은 '인삼농축액'으로 정정함)와 같이 2013. 3.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2,500,000원 상당의 인삼농축액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운반을 담당하였을 뿐인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C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역할, 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골드프라자 앞 사거리를 청솔마을 방면에서 구미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미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차량을 충돌하고 연이어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 부근부터 같은 구 금곡동 골드프라자 앞 사거리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1028의 2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송달된 울산지방법원 2012고약16032 약식명령문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경 위 교도소 10 수용동 9실에서 위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부분 위에 '피고인은 경남 양산일대를 활동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인 연예인파 행동대원으로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덮어 씌워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판사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15:00경 울산 울주군 문죽리 903의 1에 있는 울산구치소 수용관리팀실에서 위 구치소 소속 보안과 고충처리팀 D 교위에게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 명령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부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변조된 약식명령서 임의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서 등본 제출)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5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IC 방면에서 연무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설명,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〇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인 C연합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D씨는 2006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C연합의 대표와 회계를 겸임하면서 회원의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으로 모아진 후원금을 약 1,000만 원 정도 횡령하고 약 350건 정도 고의로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다.", "허용되지 않은 사무실, 가스비, 심지어 본인이 보는 신문까지 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활동비,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 외에 본인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급여도 운영위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상한다는 것은.", "수백 차례의 장부조작으로 유용과 횡령을 일삼는 행위, 사문서위조까지 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회원 및 비회원 약 50여 명에게 공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검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D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949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703호, 대법원 2013도8145호)에 의하면, D는 C연합의 대표자로서 2007. 10. 25.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22,060,0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6. 20.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2012. 1.경부터 1년간 C연합의 회계와 행정업무를 맡아 하였는데 그 전까지의 통장내역과 D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출내역을 대조해보니 사무실 임대료, 가스비, 사료비 등에서 2,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D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D도 자신의 월급 인상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신문구독료를 협회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의 내용 중 일부는 진실한 사실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검사측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5.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같은 날 B의 지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F)를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각 사무실을 얻고,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2. 피고인의 지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사무실을 얻고,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K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L, M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수기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정수기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속 설치기사를 통해 2016. 1. 4. K 등 정수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 2. 4.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449,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8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속 설치기사를 통해 2016. 2. 19. N 등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6. 3. 4.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808,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7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D,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탈 계약서(주식회사 C), 렌탈 계약서(주식회사 F), 렌탈 계약서(주식회사 J), 각 렌탈 회차관리,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수사보고(P 전화통화 등), 주식회사 C 거래내역, 주식회사 F 거래내역, 주식회사 J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8. 23: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205호 피해자 E(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조카인 피고인 B을 불러 "내가 니 징역 수발이 100퍼센트 할테니 완전 병신 만들어뿌라"고 말하고, 그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A이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5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강도나 절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1:40경 당진시 C아파트 출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차단기 앞에 위 차량을 세워놓아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체포경위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상가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서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아 부득이 차량을 그 곳에 세워두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그곳 도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 11:40경 이 사건 장소인 C아파트 출입구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비원인 E에게 차량출입 차단기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방문기록 대장을 작성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문기록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위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상가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다시 경찰이 출동하여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위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는 C아파트의 출입구이자 부속 상가 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양방향 도로는 입구와 출구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입구 방향 차로의 폭은 약 370cm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이후 남은 입구방향 차로의 폭은 약 170cm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약 2시간 30분 동안 C아파트나 상가로 진입하는 차량은 원래의 진입로인 입구방향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고, 출구방향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출차들이 동시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