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베이커리의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며 "바리스타는 앞으로 점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안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베이커리 카운터 앞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는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증언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긴 장소는 이동 시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좁은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기분이 나쁘기는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겼을 때, 피고인의 가슴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닿을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느낀 나쁜 기분의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09: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F 마을버스 안에서 갑자기 버스기사에게 "우리 매장에 새로 온 제빵사입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베이커리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손에 점이 있으면 손재주가 좋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지르듯이 수 회 만졌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7. 하순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직장으로 가는 F 마을버스를 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버스 기사에게 피해자를 직장의 새로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소지는 있지만, 지인에게 사람을 소개하면서 친근감의 표시 등으로 손으로 소개하는 사람의 양쪽 어깨를 잡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버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를 소개받는 버스 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과 승객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짧은 시간 잡은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를 문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2016. 8. 초순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D' 식당 내 베이커리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는 점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에 점이 있으면 손재주가 좋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는 점 부분을 문지르듯이 몇 차례 만졌다. 물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이라는 점, 단순히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문지르듯 몇 차례 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맥락 없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고, 대화 중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만지게 된 것인데, 실제 위와 같은 속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이고, 만진 시간도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경위와 상황 등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행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시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으로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몇 차례 만질 때 손을 뿌리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나아가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범행과 그 이후에 듣게 된 피고인의 심한 성적 험담 등을 통해 돌이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가락을 만진 것에 기분이 나빴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결국 다른 사정이 추가되어 사후에 느끼게 된 감정보다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느낀 감정이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간접적인 정황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