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전 직장동료 사이로, 2021. 11. 2.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1. 2. 21:09경 서울 광진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D호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침대 밑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I)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건), 수사보고서(술집CCTV건), 각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와 피해자 이동하는 모습 1, 2) 1. J(술집) CCTV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와 계속 바닥을 보며 걷던 중 피고인이 ‘계단이 있으 니 올라가라’는 말을 하였고, 계단을 올라가 들어가 보니 이 사건 모텔이었다. 당시 피해 자는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면 구토할 것 같고, 필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지만, 어딘지 만 자각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까지 데려다주고 돌 아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를 툭 건드렸는데, 피해자 가 어지러워서 침대에 쓰러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서 옮긴 후 피해 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몸에 힘을 줄 수 없고, 말을 하면 곧바로 구 토를 할 것 같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고 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거나 녹음 등의 증빙수단을 갖추지 않은 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등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거부 의사 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온몸의 힘을 뺀 채로 몸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으나 사정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삽입이 2회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팔을 올려놓고 잠이 든 것 같았는데, 피해 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 침대에서 바닥 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바닥에 앉아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위아래로 까닥까닥했는데, 침대에 앉아있 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닿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후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112 신고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자신의 대응에 대해 “취한 척을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물리적인 반항을 안 하였고, 거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지 한 시간 30분여만인 2021. 11. 2. 22:47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때 ‘저 모텔인데요’라고만 말한 뒤 112센터 담당자의 확인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위 112 신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나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감정적 대립을 겪거나 실망하게 될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는 위 신고접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위치추적 끝에 2021. 11. 2. 23:23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중요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형성할 능력 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결여되었거나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맥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식당에서 19:00경부터 20:55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주량을 초과한 소주 1병과 맥주 1병에서 2병 정도를 마셨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휘청거림으로 인해 취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나왔을 때도 휘청거리며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갔다. 모텔에 와있다는 것도 몇 호실로 들어가라는 모텔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모텔에서도 살짝만 건드려도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고개를 들거나 말을 하면 토할 거 같은 상태였으며, 힘을 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일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20:57경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주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고개를 숙이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모텔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고개가 앞으로 계속 숙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고개를 올렸으나 다시 피해자의 고개가 숙여지는 모습,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8). 4) 이 사건 모텔 종업원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할 당시 ‘당시 여자(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고, 남자(피고인)는 안 취해 보였으며, 남자가 결제할 때 여자가 겨우 지탱하면서 서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카운터 바로 앞 방인 D호를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였다(수사기록 2책 117쪽). 또한 위 입실 당시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던 위 모텔 종업원 H는 ‘여성분(피해자)이 남성분(피고인)의 팔짱을 꼈고, 머리를 숙이면서 입구로 들어온 것을 보았다, 남성분이 여성분을 부축하면서 오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19쪽). 5)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 다음 점차 하강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의 주취 상태는 위 CCTV 영상이나 참고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주취 상태보다 더욱 고조되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 많이 취해 보이는 상태였고, 눈이 완전히 반쯤 감겨 있는 상태였다. 눈이 풀려있었고 대화할 때 약간 어눌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220, 221쪽), 경찰관 F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있었고, 당황한 기색도 많이 보였으며,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 보였다. 술에도 많이 취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230, 231쪽). 7) 이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던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말을 하거나 몸을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상황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등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달가량 같이 일한 전 직장동료 사이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이 사건 당일 전까지는 서로 휴대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1. 8. 11. ~ 2021. 11. 2., 증 제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서 식사하는 동안 피고인과 애정 감정이 생길만한 대화나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고인과 손을 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 피고인에게 의지한 행위로 이성적인 호감이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당시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사실, 모텔방 안에서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식당에서 이 사건 모텔에 걸어갈 때도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스스로 거동하기 어렵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간 식당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있고(수사기록 1책 1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동료 사이로 서로 이성적인 호감 등을 표시한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14분가량 걷다가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식당에서 나온 뒤 처음에는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책 87쪽),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이 1층과 2층에 방이 있는데, 여성분이 너무 취해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1층으로 가라고 해서 D호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구토하려고 하여 화장실로 데려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2책 90, 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을 하기 어렵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