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B이 D은행에서 10억 원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3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B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대출보증금이 아닌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라는 회사가 비료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좋아 H, I, J 등 대기업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K을 잘 알고 있어 나를 통해야 비료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내가 G의 지분 52%를 인수할 계획인데 인수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9. 5. 26.까지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또 내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서 비료사업 아이템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존에 빌린 돈에 더하여 많은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가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및 N 연락 관련), 수사보고(G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명함(K), 입출금거래내역(17.11.22),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각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E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등본(피의자 딸), 회신 이메일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및 순번 3 내지 7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비상장주식을 통한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실패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피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제1항(B)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B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10억 원 대출보증서에 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 돈을 계약금,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5,000만 원을 대출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대출보증금 명목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B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다. 일단 B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9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려고 했다’며 명목이 다르기는 하나 그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9. 9. 1.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B 건에 대하여는 오천만원에 대하여는 이자 포함하여 11월 30일까지는 정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돈의 명목이 투자금이라며 이전의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G)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월경 피해자에게 G를 인수할 예정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K을 알고 있어 이번 인수 건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다.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G 주식 52%를 가지고 오니 투자하라,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8,3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이 2019. 5. 26.까지 30억 원 투자합의서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의 일은 모른다’며 피고인이 G가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G의 실질적 운영자인 O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G의 아이템이 좋다며 자신이 상장 기업을 인수하여 위 아이템과 다른 회사의 아이템들을 함께 얹어서 사업하고 그 상장기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G 측에도 자신이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없었고 그 회사와 관련된 투자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P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위 회사가 투자의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내부 승인에 따른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의향서만으로는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자료만으로 G가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코스닥 상장사 10개 정도 인수를 추진하려고 실제 이들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대금은 다른 사람이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각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코스닥 상장사를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Q은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및 2019. 5. 28. 돈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Q에게 주었다. Q이 먼저 500만 원을 내서 그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Q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전달받기도 한 사람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Q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을 믿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