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C는 종단 D종교단체 E의 보정이자, 위 종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법인 F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에서 2007.경부터 2013. 2. 6.경까지 관리이사로서, 2013. 2. 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이 설립한 H대학교 내 건축물의 시공 및 위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위 종단의 보정이자,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200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H대학교 내 건축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J은 서울 강서구 K 1523호에 있는 L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07. 10.경 학교법인 F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 내 건축물설계, 건축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H대학교 내 건축물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해왔다. M는 2011. 12.경부터 위 L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H대학교 건축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며 위 증축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했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J, M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충북 N에 있는 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O'을 봉안하였다는 종교시설인 '관리동(P)'(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7,579. 36m²)을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상 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J, M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관리동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7. 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2,841,678,00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3.경 개인휴대전화 요금 159,84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합계 79,541,4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C, J,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발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료, 건축법 위반 자료 거래내역 정리, I회계자료, 피고인 계좌로의 입출금 내역 정리, 피고인 개인사용분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건축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H대학교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일련의 행위들로 대학교, 종단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규모가 큰 대학교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교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쇼핑, 음식, 병원, 통신비 등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금액도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H대학교에서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이 관리동 하나에 불과하고, 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건축 관련 행정법규 위반이나 횡령·배임 등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단 D종교단체 E의 최고 수임선감이자, 위 종단 산하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 위 제단이 설립한 H대학교 내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인 S과도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대학교 '관리동(P)'을 증축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관리동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S이 C, J, M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대학교 '관리동'을 증축하였고(건축법 위반),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관리동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는 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3)에서 S이 H대학교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면서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S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17노32)도 S이 C, J, M 등에게 무허가 건축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묵인,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건축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S이 C, J, M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인이 C, J, M 외에 S과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S과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건축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