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에 컴퓨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9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0,627,22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컴퓨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1,107,2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91,734,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복명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C 부가가치세 신고서, ㈜F에 대한 금천세무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8)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각 – 매입세금계산서1부(증거목록 순번 43, 44), 수사보고(상대방거래업체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5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4996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실행행위자 검토보고), - 별건(2019형제91435호) 피의자 A 구속사건 사경의견서 1부, - ㈜C 경리담당 직원 P 사경 수사보고 1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사건 확인보고), - 피의자 A 공소장 1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부, - A 별건 사기 사건 1, 2,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점,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인 피고인의 중국 복역 사실 관련 판결문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어 증거로 신청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중국 복역 사실 관련 판결문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위법수사의 결과물인 개별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는 반포세무서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범칙행위자로 판단하여 고발함으로써 개시된 것인바(증거기록 2책 중 2권 3, 6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피고인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L이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실행행위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및 거래업체 임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책 중 1권 442면 내지 445면), 피고인은 2012. 7. 13.자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8. 10. 28.자로 입국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한 행위가 문제된 별건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고자 중국에 체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대부분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된 것이어서 세무서가 고발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책 중 1권 460면 내지 462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에 참작할 만한 추가적인 정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L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등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들었던 질문과 다른 내용의 질문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무인(간인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를 진술하였던 제12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고 진술내용을 다 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신문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피고인이 ‘네’라는 긍정의 답변을 한 경우에도, 조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질의한 것처럼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서 열람 당시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피고인 답변 부분에 ‘제가 C을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C을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418면, 420면 등) 등의 기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임을 부정하는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성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죄사실(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일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지시에 의하여 관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4에 기재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운영자였던 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역 중에 일부 실물거래 내역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그러나 K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추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허위거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 D 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조사한 세무서는 이 사건 회사가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3건, D이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24건 총 57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법위반행위로 보았으나(증거기록 2책 중 2권 4, 5면),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4 기재 총 28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만을 법위반행위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증거기록 2책 중 2권 73면), K이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소명한 부분은 실물거래로 인정되었고, 허위거래 부분만이 법위반행위로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에는 별도의 물품보관창고가 없고, 자체 보유 화물차량도 없으며, D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2011년 하반기 중 별도 운반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컴퓨터완제품에 관하여 그 매출이 발생한 PC방 등의 거래처도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22면).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가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4건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4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건의 발급일자 및 공급가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 해당 세금계산서보다 약간 더 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D이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거래행태를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과 D의 운영자였던 K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포함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다(2021. 1. 25.자 피고인최종의견서 3면, 증거기록 2책 중 1권 47면). 피고인과 경리 담당 직원인 P가 법인계좌, 법인인감과 공인인증서 등 자금 관리를 위한 중요 수단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처와 영업, 자금 집행,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 13면,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증거기록 2책 중 1권 444면). K은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2011. 12. 8. 이 사건 회사와 D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미지급금 지불각서상 연대보증인으로 L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기재되어 있다(증 제6호증). 나. 주식회사 E, F, Q 관련 범죄사실(범죄일람표1 연번 15 내지 90, 범죄일람표2 연번 15 내지 28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 F(이하 ‘E’, ‘F’라 하고, 두 회사를 합하여 ‘R’이라 한다)의 컴퓨터 등을 주식회사 S, T, Q(이하 ‘S’, ‘T’, ‘Q’라 하고, S, T을 합하여 ‘U’이라 한다)를 거쳐 공급받고, 이를 다시 R에 재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U이나 Q에서 검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U, Q 등에서 검수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굳이 이 사건 회사까지 컴퓨터 등을 운반해 왔다가 재판매할 필요 없이, 바로 다시 R으로 운반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R, Q 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면, ‘R → U → 이 사건 회사 → R’ 또는 ‘R → U → Q → 이 사건 회사 → R’ 순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이는 전형적인 회전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R에서 매출된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U, Q, 이 사건 회사 등을 거쳐 다시 R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바(증거기록 2책 중 2권 22, 23면),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일반적인 실물거래에서 볼 수 있는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Q와의 허위거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Q에서도 실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고, U의 제안으로 2012년경부터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면,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 거래 내지 거래 초반에는 U에서 검수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U이 아닌 Q에서 검수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거래당사자들이 Q에서 검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도 Q와의 허위거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외에는 일관되게 Q가 아닌 U의 검수절차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Q에서 검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 거래 내지 거래 초반에는 U에서 검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의 실무자로 실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검수대상은 컴퓨터 부품인데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시 분해하여 부품을 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검수밖에 할 수 없었고, 이를 U의 운영자 중 한 명인 O에게 보고하여 최초 거래 내지 거래 초반 이후부터는 U의 검수절차 없이 R에서 이 사건 회사로 직접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O도 같은 취지에서, 실질적인 검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송비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U의 검수절차 없이 R에서 이 사건 회사로 물품을 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도 직접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거래 내지 거래 초반 이후에는 U에서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에서 검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R에서 바로 이 사건 회사로 물품이 이동하였다가 다시 R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회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의 운송을 생략해도 좋다고 승인하였다면, 결국 피고인도 위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거래로 진행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R의 실무자로 근무하였던 H도, 최초 거래 내지 거래 초반 이후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7면), 위 진술도 이러한 정황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련 회사들 사이에 위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송비 절약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중간 운송을 생략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물품이 R에서 U 내지 Q로 이동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R으로 되돌아오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될 것임을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R이나 U 내지 Q의 입장에서도 중간 운송을 생략할 유인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약 4개월이 넘는 거래기간 중 단 한 번도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44, 46면). 다. 소결 따라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4 기재 D 관련 범죄사실, 범죄일람표1 연번 15 내지 90 기재 R 관련 범죄사실, 범죄일람표2 연번 15 내지 28 기재 Q 관련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 659,173,445원 ~ 1,647,933,61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지시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3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1 내지 96) 피고인은 2012. 3. 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V’에 컴퓨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1,3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1 내지 9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V, W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1 내지 96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포함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V의 운영자였던 X, 주식회사 W의 운영자였던 Y은 제8, 9회 공판기일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X는 Z이라는 자를 통하여, Y은 X를 통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포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각 제출한 경위서(증거기록 2책 중 2권 79면 내지 82면)의 내용과는 달리, X와 Y 모두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주식회사 V, W는 모르는 업체라거나, 위 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