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엠동 3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커튼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국내 홈쇼핑 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60일 이상 소요되는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마치 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커튼 등 침구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홍콩법인 설립대행업체인 'E'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구월동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이 'F'로부터 커튼 등을 수입한다는 취지의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110,114불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홍콩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F'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선하증권(B/L)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한 뒤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F' 명의의 미화 110,114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매각하여 동액 상당을 국내로 회수하고, 외환은행 홍콩지점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의 구월동지점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와 같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주식회사 B과 'F' 사이의 수출입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이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창출한 허위거래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신용장 결제대금 명목으로 미화 110,114불 상당을 대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장대금 명목으로 미화 3,535,187불(한화 3,973,550,1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세관에서 중국 'H으로부터 베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57,615불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37,603불이라고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0,012불 상당에 대한 관세 1,906,167원(관세율 8%)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19,949,372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회내역, 신용장 개설금액 용도 정리 내역, 수입신고번호별 과세현황표, 신용장 개설 증빙자료(B/L포함), 홍콩 F에서 국내 B에 입금한 내역, 홍콩 F에서 제3국에 지급한 현황, 수입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9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순번 2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순번 4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정하고,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합산한다(합계 900만 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나. 각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B과 허위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9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대금을 편취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여 약 1,995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관세 포탈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4. 3.경 비거주자인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F' 명의 계좌(계좌번호: I)에 미화 109,626.86불 상당을 예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3.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미화 3,737,307.85불(한화 4,068,084,755원) 상당의 예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거주자인 피고인은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나. 적용법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인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호는 형사처벌 대상인 신고의무 위반 자본거래 금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에서는 그 금액을 다시 10억 원으로 감액하였다(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그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제4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애초에 50억 원 이하의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었다가(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거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개정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7038호) 제40조 제2호에 의하여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자본거래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7038호)의 시행일인 2016. 3. 22.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7038호) 제40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처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2016. 3. 22. 이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4의 자본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