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른바 ‘바지 사장’)로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고, F은 위 게임장 영업실장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2018. 6. 초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 ‘핵잠수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회수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위 G으로 하여금 IC카드 1포인트를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기 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핵잠수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을 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이고, 매 턴마다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공격력이 높은 카드가 그 차이만큼의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주며, 어느 한쪽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별도의 단말기 및 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 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F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IC카드를 관리하며, G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B은 2018. 5. 중순경 위와 같이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줄 테니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불법게임장에서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의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불법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8. 7. 2.경 위 ‘D’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후 2018. 7. 10. 14:5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H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내가 위 D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E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게임물 개․변조 IC카드 조작 및 환전행위정황에 대해, 핵잠수함 게임기이용법, 업소 매출내역 및 범죄수익금 잔액 관련, 핵잠수함 감정결과 회신) 1. 피고인 E의 녹취서 1, 2, 3, 4 1. 각 공판조서 사본, 판결문(2018고단8466호) 사본, 각 녹취록사본, 장부 일부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단속현장사진 사본,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휴대폰에 정산내역 캡처 사본, 통상 사본, 감정결과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나아가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서 화물운송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다 2017. 12.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9.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가장 큰 거래처가 G시장의 ‘H매장’인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청과사업을 크게 하는 ‘H매장’의 I 대표에게 월 2.5%의 이자로 빌려주고 당신에게는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 남동생이 검사인데 대검에서 근무를 하다 부천으로 갔고 다시 대검에 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H매장를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검사 남동생을 둔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남시 일원에서, 위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과 J가 계약을 체결하여 D에서 J 촬영을 위한 차량을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J 촬영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투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촬영차량 렌트 사업은 피고인이 지어낸 것이며, ‘D’은 2017. 5.경부터 영업이 부진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B에게 보여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7. 범행 피고인은 2019. 6. 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같은 날 K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이 ‘149,500원’으로 표시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복사한 후 필요한 숫자를 가위로 오려붙여 잔액 부분을 ‘170,149,500원’으로 고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수진지점 명의의 2019. 7. 16.자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 16.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가.항과 같은 PC방에서, 같은 날 K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이 ‘463원’으로 표시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복사한 후 필요한 숫자를 가위로 오려 붙여 잔액 부분을 ‘970,150,000원’으로 고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수진지점 명의의 2019. 7. 16.자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탁금 잔액증명서(2019. 7. 16.자), 예탁금잔액증명서(2019. 6. 7.자) 1. 각 확인증, 차용증서,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결재지급지연 및 지급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 자력, 사용 목적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3억 8,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7,972만 원을 각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은행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편취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편취행위 후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각 1억 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2020. 4. 11. 08:26경 전남 C에 있는 B의 아버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F호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을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달 11. 03:00경 전남 C에 있는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0. 4. 11. 0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2)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5. 11. 10.경 C 외 1명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2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 2015. 9. 23.경 1억 원, 2016. 1. 7.경 1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매매대금 중 은행 대출 상환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억 52,866,660원(가산세 포함 4억 6,315,250원)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3억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 14.경 F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수표 1천만 원권 8매를 출금한 후 지인 G를 통해 현금 8,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2021고단35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동부이촌동점에서 피해자 H에게 “이번에 남편이 큰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그 회사 주가가 앞으로 2~3배 정도 오를 것이 확실하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받는 중이고 원금을 최소 2배 이상으로 불려줄 테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K은 당시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이번에 남편이 큰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그 회사 주가가 앞으로 2~3배 정도 오를 것이 확실하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받는 중이고 원금을 최소 2배 이상으로 불려줄 테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K은 당시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19.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42 1. 고발서(용산세무서) 및 체납유무조회ㆍ부동산양도계약서ㆍ일자별 양도대금 수취내역ㆍ2016. 1. 12. 현금출금거래내역ㆍ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ㆍ참고인 G 작성 확인서ㆍ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발내용 요약) 2021고단35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H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L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 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은 E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면탈하려고 한 양도소득세액이 3억 원이 넘고, 은닉ㆍ탈루한 재산 가액도 4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7. 10.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342 사기 등 사건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회사에 들어온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당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및 당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에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8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같은 해 2. 11. 3천만 원, 2. 12.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H과의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D 매출액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경찰 조사 후 연락두절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시흥시 B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으로 고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고기를 싸게 사서 판매한 뒤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F 등 지인들에게 빌려 주거나 생활비 또는 계금불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기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정육점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1. 피의자가 F, E에게 돈을 빌려준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17. 03. 17. ~ 17. 04. 10.), F에게 400만 원을 이체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4] 피고인은 2012. 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E 일대 토지에 F이 짓고 있는 이슬송이버섯 재배사 농장 1개동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2,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슬송이버섯 재배사 농장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투자금 명목으로 G조합 5,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H)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10. 30. 18:05경 포항시 북구 I 앞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을 운전하여 K병원 쪽에서 L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M 쪽에서 J 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보행자 N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내용증명, 투자약정서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 후 약 9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2020고단1594),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및 의무보험에만 가입된 점(2021고단342), 피고인의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3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B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구하느냐? 나를 포함하여 일할 사람이 3명 정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바로 갈 수는 없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 채무가 있어 그것을 변제하고 가야 하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일을 하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8. 15.경 150만 원, 같은 달 18.경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8 피고인은 2018. 4.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소재 양돈 도축장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양돈 도축장 공사현장 인부들의 경비가 필요하니, 인부들 대표인 F 계좌로 경비 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양돈 도축장 공사와 무관한 사람으로 인부들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26,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9 피고인은 2019. 1. 4. 불상지에서 G 카페게시판에 게시된 ‘롱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45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구 남구 J호텔 옆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YF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2018. 11. 30.부터 2018. 12. 2.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임대차계약을 2일 연장하여 2018. 12. 4.경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던 중 2018. 12.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738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2%로 하고 2018. 10. 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관련 판결문 [2019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지급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CCTV캡처화면 [2019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C, K, M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과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라는 게임장에 ‘드래곤 워리워스(용의전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5. 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점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33,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환전 영상 CD,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압수된 장부 촬영사진, 정산내역 및 정산화면 촬영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6, 4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영업주인 C의 부탁으로 환전 등의 업무에 가담하게 된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커피숍에서 B과 C 사이의 충북 옥천군 D, E, F, G 토지 및 주택 1동 등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사실 및 내용, 피의자 및 C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파악되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40만 원의 차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이 사무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피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위 사무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차임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의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 동의 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당시인 2020. 3. 초경에는 피해자 측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E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2020. 3. 말까지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하나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집기비품 등을 재판 없이 치워 주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의 집기 등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피해자 측 대표이사 등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약 조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인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계약해지 시점 이후의 점유권 포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포기에 관한 특약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무단 취거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즉,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E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방법이나 정산결과 등을 다투면서 그 점유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이러한 피해자의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사후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인도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이 아예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의 무단 취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검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인도에 관한 기한유예의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 등은 무려 약 6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피해자 측 태도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함에 있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4. 1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대리점 운영 관련 정산금을 받아서 갚겠다, 화성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경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산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팔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0]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의 임차인으로 2016. 9. 8. 임대인 F과 상가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G와 ‘대출금액 1,000만원, 변제기 2022. 11. 30., 이자율 연 27.9%’를 조건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1,000만 원의 반환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부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 임대인 F, 피고인의 다음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불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위 불상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경위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은행 계좌내역, H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