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2019. 3. 4.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패혈성 쇼크, 발작 등으로 입원하여 뇌병변 장애가 의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2019. 4. 24.경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연령이 극히 어린 영아이고 뇌병변 장애로 인해 발작 등 질환이 재발될 것이 예상되며 다른 아동에 비해 발육이 극히 부진하였다. 따라서 보호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는 동시에 꾸준한 재활 치료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의 발육 저하(뇌병변 장애로 인한 것)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신체 마비 최소화를 위한 입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원한 2019. 4. 24.경부터 2020. 1. 16.경까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E 등의 상담원과 사회복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의 입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권유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입원 치료나 재활 치료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생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치아가 나지 않았으며 앉거나 걷지 못하고 체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극심한 발육 부진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양 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분유만을 수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영양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고, 2020. 1. 2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얇은 이불로 덮어두고 장시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7:00경 만성적인 뇌병변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만 1세의 영아로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자녀인 피해자를 유기해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참고인 K 제출 피해자 생전 사진 첨부),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관련), 내사보고(L 사례관리 기록 첨부), 내사보고(119신고내역 회신 관련), 내사보고(M병원 영장집행 회신 관련), 내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1. N사무소 회신자료,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상담일지 등, 칠곡군 O 사례관리 요약, 신생아기록, 구급상황 보고 1. 진료의뢰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사본, 부검감정서,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답변서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일 무렵인 2020. 2.경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같은 무렵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IV)에 따라 검사 받은 결과 피고인 A는 지능지수가 71 정도로서 지적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피고인 A는 사회적 생산활동 및 대인관계의 영역 등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9. 3. 4.경 피해자가 갑작스런 경련, 고열 등 증상을 보이자 서둘러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2020. 1. 26.에도 피해자의 호흡이 멈춘 것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여 119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9. 4. 24.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의사나 상담원, 사회복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의 입원 치료나 재활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만 1세의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뇌병변 장애를 앓던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섯 명의 자녀들 중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겨진 두 명을 제외한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위 네 명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었다. 주양육자인 피고인 A는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로 말미암아 사회적응기술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양육자인 피고인 B은 생산직 회사원으로서 주·야간 2교대 근무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사 수행 및 양육을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려운 양육환경에서도 피해자에게 필수예방접종을 맞혔고, 피해자가 2019. 3. 4. 갑작스런 경련 등 증상을 보이자 즉시 119에 신고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의 퇴원 이후에도 피해자가 몇 차례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발육이 극히 부진하였고, 2019. 3.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뒤 약 한 달간 자발적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퇴원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유식을 먹이려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유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자 농도가 짙은 분유를 수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공복 상태로 놓아둔 것은 아니다. 부검의나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사망 당시 피해자에게 나타났던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는 위장관의 병변으로 인해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인 방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사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네 자녀를 한꺼번에 돌보아야 했던 피고인들의 열악한 양육 환경,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기왕증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단순히 아동의 입원 치료 등을 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더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