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658 안동육거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성로658 안동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동종 벌금전력, 합의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3:01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에서 미남역 방면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교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0세)를 약 3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남, 77세)를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2. 19.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B,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가입자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 1심 판결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마티터널 내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2병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터널 내에서 역주행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세종 B 소재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 모로코 국적)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피해자의 동생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며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에 잘 취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면제 반알을 숟가락으로 빻은 다음 그 가루를 희석한 물과 피해자가 먹던 맥주를 몰래 섞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2. 07:1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청주시 청원구 E모텔 F호로 간 다음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사용한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수사보고서(E모텔 CCTV 확인사항 및 광주서부서 공람문서 첨부) -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의사), 수사보고(법리 검토)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고, 자녀에 대해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13경 장소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 10)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피고인 촬영물 캡처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32 내지 148쪽)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8](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1. 2022. 6. 13. 23: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23:0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차를 못가게 막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No.C)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도로 올라오시라"는 말을 듣자,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27세), F(남, 45세), G(남, 39세)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6. 13. 23: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23:0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발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CD,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각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고시원 E호실에서 2022. 3. 3.경부터 거주하다 2022. 8. 4.경 퇴실한 사람으로, 2022. 5.경 피해자에게 고시원에서 퇴실할 테니 예치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짐을 빼는 등 정산 절차가 끝나야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27. 1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아줌마 나보고 세입자하고 집주인간에 예의즘 지키라고했지 그러는 아줌마는 지하실에사는 세입자 하고 붙어먹냐. 걸래야 그러면 못서 아줌마 밤마다 밑구멍이 근질근질 거리냐. 암! 그나이면 한참 할 나이지 이해는 하게지만 어느정도것 밝혀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12번, 16번, 19번, 30번, 36번, 38번, 4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1. 00:01경 위 D 고시원에 이르러 고시원에서 이미 퇴실하여 아무런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내부로 들어가고, 2022. 8. 22. 21:10경 같은 이유로 재차 위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내부로 들어갔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23:46경 D 고시원에서 업무를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할 거야. 안 할거야?’라고 말을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시원 F호실 안으로 도망간 뒤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방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글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까지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잡부로 근무한 F의 2020. 3. 임금 540,000원 등 별지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잡부로 근무한 F의 퇴직금 4,299,0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제78쪽, 제80쪽) 1. -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이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F이 퇴직한 이후에야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F이 제공한 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그 적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 3,612,568원을 F에게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5. 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게 2022. 7.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02:12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사위 집에 있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말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 위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4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내 딸을 만나러 왔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곤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이와 같은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 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금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6: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셀토스 자동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 동종 전력 있던 점,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는 점 및 피해 규모와 결과, 피고인의 건강, 환경, 경제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17.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구세무서에서 사실은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D은 2017. 11. 21.경 서울 양천구 F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E’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B(B, 남, H생)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D이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B로 하여금 2018. 1. 7.경 위 서류를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2018. 1. 11.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을 발급받아 2018. 1. 1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각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8. 1. 23.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에서 ‘E’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K(K, 남, L생)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D이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파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K로 하여금 2018. 1. 23.경 위 서류를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2018. 1. 24.경 사증발급이 허가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10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0명을 각 초청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2018. 1. 7.경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E로부터 물품구매 등의 사업관계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1. 11.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후 2018. 1. 1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2018. 5. 13.경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E로부터 물품구매 등의 사업관계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5. 14.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5.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830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제30조 거짓초청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거짓초청미수: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