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을 프로골퍼이자 C 경기위원, 월간 D 컬럼니스트, E 교환교수, F 원장, G 경기위원장이라고 홍보하며, 중고골프채, 골프용품 거래 H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경 불상지에서, J에 정품 가격이 350만 원인 K 골프채를 1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L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나는 프로 골퍼로 공인이고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C의 경기위원도 맡고 있다. 미국, 일본의 지인들이 아카데미 운영경비라도 하라며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새제품을 저렴하게 소량으로 공급하고, 이 제품은 아시안 스펙이 아닌 유럽 스펙이라 싸게 팔 수 있다. 나를 믿고 170만 원에 가져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채는 피고인이 N에서 최저가 검색을 통해 99만 원에 구입한 가짜 K 라벨을 붙인 소위 '짝퉁' 상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Q가 R 특허청에 골프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S)한 'K' 상표를 도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골프채를 위 M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T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링컨 컨티넨탈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를 유통하는 판매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일본산 정품 골프채 구매 희망자를 물색한 후 함께 중국에 들어가 짝퉁 골프채를 저가에 구매하고 이를 각자 소지하여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5.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 골프채 유통업자를 물색하여 대략적인 골프채 단가를 확인하고, 2018. 5. 29.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면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4.경 위 L에서, 피해자 M에게 K 아이언 1세트를 가져다주며 피해자로부터 V 제품도 구할 수 있냐는 말을 듣자 "일본에 지인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V 상표를 도용한 마제스티 프리스리지오9 골프채 1세트 단가가 270만 원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V 골프채 사진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V 골프채 2세트 가격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한 다음 2018. 6. 16. 일본산 정품 골프채를 구했으니 일본에 가서 골프채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계약금으로 견적가의 50%인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가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V 상표를 도용한 마제스티 골프채 세트를 저가에 구입한 후 이를 각자 소지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피해자에게는 일본산 정품 V 골프채인 것처럼 공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V 골프채 2세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2. V 골프채 2세트 잔금 및 V 마제스티 골프채 여성용 우드세트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20. 각자 처 또는 지인을 동반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위 성명불상 골프채 유통업자를 만나 V가 W 특허청에 골프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X)한 'V' 상표를 도용한 V 마제스티 프리스티지오 9 골프채 4세트, V 여성용 우드 1세트를 구입한 후 이를 각자 소지하고 2018. 6. 21.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2018. 7. 19. 피고인 A의 처, 처제를 동반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위 성명불상 골프채 유통업자를 만나 Q가 R 대한민국 특허청에 골프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S)한 'K' 상표를 도용한 K 골프채 4세트를 구입한 후 각자 이를 소지하고 2018. 7. 20.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 출입국현황 확인,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표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상표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상표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증 제15호는 피해자 M이 2018. 7. 20.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조품인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몰수한다. 반면 증 제1 내지 7, 11호는 몰수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M이 선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 M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증 제8 내지 10, 12 내지 14호는 이 사건 상표법위반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여부 증 제1 내지 7, 11호 관련: 몰수 대상물이 몰수하기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나, 위 조물품은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이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조물품 판매대금 3,115만 원 관련: 범죄수익 등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등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를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반면,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죄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