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연락하여 부산 E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통닭을 시켜먹자, 절대 너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408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 위 G 모텔 408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메시지 사진 내용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다가 무언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내 남방 단추를 풀고 있었고,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하며 옷을 붙잡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상의를 붙잡으면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또 그 반대로 하기도 하였다), 다리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꼬집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같이 벗겨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였을 때 '아프다'고 하며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은 내 위에서 몸 전체를 눌렀다. 당시 나는 취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의식은 있는데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서 제대로 저항하지는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성관계 전후의 일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전혀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 등을 요구한 바 없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만을 희망한다고 하고 있을 뿐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나 그 후의 행동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피해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완력으로 제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는 취기 또는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모텔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사건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성폭행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허위 고소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당초의 것,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이 상해서라는 주장은 경험칙상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나중의 것, 즉 금전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해자가 한 번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들은 어느 쪽이나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2. 3.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증거기록 142-146) 자신이 아는 형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을 꾸며내어 신고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원망하는 등의 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은 상태로 자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바지를 절반 가량 벗긴 상태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더니,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하며 내 몸을 밀치며 거부를 했다. 하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팬티를 다리 절반 가량 내린 후 내가 입고 있던 내복을 벗은 다음 내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내가 힘을 사용하여 억지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51-152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여타 주장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성관계가 대실시간 마감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없이 모텔에 투숙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에의 투숙이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범행은 20여분 만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모델 객실의 전화벨이 울리거나 모텔 직원이 왔다가는 등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어서 이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나. 앞서 본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취기 등으로 인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그녀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