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샵에서 피해자에게 E, F, G 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산양유를 운영하는 언니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산양유 언니가 원금을 주지 않아 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I 쇼핑몰 운영에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따른 소액급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위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의 J은행 계좌(K)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별(C, L, M, N)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는 2014. 9. 24.부터 2016. 3. 31.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298,04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로부터는 2016. 1. 8.부터 2016. 3. 29.경까지 6회에 걸쳐 총 7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는 2016. 1. 14.부터 2016. 4. 5.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0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는 2015. 10. 1.부터 2016. 4. 8.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355,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828,9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 L, M, N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4]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대학교 선배였던 피해자 O에게 자신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매출도 상당하고 자신 명의의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당과 직장운영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2014. 5. 2.경 피해자 O에게 P 메신저를 통해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위하여 팔아야 할 물건을 미리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한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그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 자금조달을 위하여 E 등 여러 명으로부터 금융투자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0에게 일부 변제하고 다시 추가로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계좌(K)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차례에 걸쳐 총 13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Q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3]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학교 친구 Q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오던 중 Q을 통하여 피해자 R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택근무의 방법으로 S 투자 상품 유치 업무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유성구 T 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융투자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누적되는 등 다액의 원리금 회수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S에 원금보장형 고수익 상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S에 원금보장형 고수익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126회에 거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9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29]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W에게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X에 계좌를 남겨두고 와서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 달라고 하여 2014년 및 2015년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한 것을 기화로 2016. 1. 5.경 P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팔아야 할 물건을 미리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카드대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그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여러 명으로부터 금융투자, 차용금 등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 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Z 등을 상대로 모두 43차례에 걸쳐 총 1억 8,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487판결문 [2018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내역 흐름) [2018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P문자내역, 계좌내역 [2018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문자내역, 피해거래내역, Z거래내역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382]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 없고, 변제 자력 또한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2015. 1.경 이미 고금리 상품을 미끼로 친한 지인들 소수에게만 특판하는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을 핑계 삼아 [2016고단4487 선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사채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따른 소액금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E, G, F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투자 명목의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압박으로 결국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 운영 또는 원리금 회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더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E, G, F등 채권자들을 핑계로 이잣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C을 통하여 이잣돈을 빌려준 L, M, N 등으로부터 C을 대신한 돌려막기식 대리입금 방식으로 돈을 융통하여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여 편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실제 채권자들의 입금내역을 통하여 대리입금을 한 실제 채권자들의 면면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C, L, M, N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해자들 또한 고리의 사채이자를 받을 생각에만 몰두하여 피고인에게 묻지 마 방식으로 돈을 선뜻 내어 준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 중 일부는 아파트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018고단1203] 사건의 경우 총피해금액 677,960,500원 중 약 97%를 변제하였고, [2018고단694] 사건의 경우 피해자 O에게 총피해금액 131,000,000원 중 약 92%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 규모가 1,842,740,000원에 이른다. [2018고단382] 사건의 경우 다액의 사채원리금 회수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828,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어렵게 형성한 재산을 대부분 잃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금전적 이해관계에 몰입하고 있을 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