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자이고, 피해자 C, 같은 D는 E시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F 게시판에 “E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데 G정당 소속 D, H, C E시의 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C 의원은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외국인 기본재난 소득 봉사를 하러 가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B 기사에 담겠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F에 사진을 올렸더니 의원 3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ㅋ 근디 C D 의원은 짤막한 질문 한꼭지 하더니 다시 이석했습니다 ㅋㅋ”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계속하여 “3일날 E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점심시간은 행감에 쫓겨 2시부터였습니다. C 의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1시 이후였습니다.”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같은 날 11:13경부터 11:5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뒤 질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 같은 D는 같은 날 11:52경부터 12:31경 사이에 자리에 복귀한 뒤 착석하고 각각 3가지 이상 질의를 하였으므로 1가지 질문만 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은 같은 날 13:02경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비로소 자리를 떠난 것일 뿐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점심식사나 봉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사실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2)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게시판에 “E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데 G정당 소속 D, H, C E시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C 의원은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외국인 기본재난 소득 봉사를 하러 가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습니다.”는 글을 게시할 무렵 위 3명의 시의원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우나, C 의원이 위 발언 후 자리를 떴다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위 의원이 위와 같은 발언 후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질의와 자활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발언을 한 이유는 이어서 할 질의들에 대한 답변을 당시 공무원들의 방역활동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서면으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그 문구상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인 활동 없이 자리를 계속하여 비우고 곧바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로 보이는 점, 첫 댓글인 “F에 사진을 올렸더니 의원 3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ㅋ 근디 C D 의원은 짤막한 질문 한꼭지 하더니 다시 이석했습니다 ㅋㅋ” 중 첫 번째 문장의 경우 위 시의원들이 피고인의 글이 게시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로 돌아왔으므로 그들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더라도 위 문장을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우나, 두 번째 문장의 C D 의원이 짤막한 질문 한꼭지하고 이석했다는 내용은, 회의록상 위 C 의원이 청년공감도시, 청소년 공모사업, J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이와 관련한 제안을 하였으며, 이어 D 의원이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르고,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므로, 이를 거짓의 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두 번째 댓글인 “3일날 E시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점심시간은 행감에 쫓겨 2시부터였습니다. C 의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1시 이후였습니다.”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1시 2분에 끝났으므로 그 내용과, C 의원이 점심시간이 되기 전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은 거짓의 사실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들에 거짓의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들이 전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시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피치 못할 사정없이 필요에 따라 시의원들이 이석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공적 인물인 시의원들 및 그들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실제 위 글과 댓글이 게시된 이후 위와 같은 시의원들의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기사들이 작성되고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 바도 있는 점, 글과 댓글들에 일부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공공성 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설령 일부 내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이나 댓글에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짓의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