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1. 17:58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갤로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 18:4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43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3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10:46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순금 5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와 같이 절취한 P의 Q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순금 5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 C, T, U, V, P의 각 진술서, W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25, 8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4, 63, 67, 69, 71, 78, 111, 113, 134, 148, 168, 17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CCTV 캡쳐 화면, 피고인 결제 영수증, 방범용 CCTV 캡쳐 화면, 피고인의 모습, 카드이용내역서, X 모텔에서의 범행 장면, Y에서의 범행 장면,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P의 진술서, N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23, 25, 27) 1. 체크카드사용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261 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첨부), 수사확인서(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액 중 40,000원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인정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 및 배상신청인 C의 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숙박업소, 차량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8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일부 피해품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발각되어 스스로 반환하거나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정육점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위 일을 그만둔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