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층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1세)는 2016. 2. 24.부터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지각한 피해자에게 "앞으로 늦으면 나한테 뽀뽀해라. 여기서 일한 다른 여자들도 늦거나 하면 뽀뽀했다."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위 업소 주방 뒤편의 폐유 적치 및 흡연 장소로 사용되는 방실에서, 그날 지각한 피해자에게 "약속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뒤로 빼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맞닿도록 하고, "한 번 안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위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다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8. 00:30경 위 업소 주방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밥 먹었냐. 햄버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서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2회 손으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01:00경 위 업소의 출입문 바깥쪽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으면서 "뽀뽀 안했으니까 앞으로 너 16번 안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고, 제3항의 경우 자연스럽게 한 번 안은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며 "뽀뽀 안 했으니까 앞으로 너 16번 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에게 20만 원 정도의 가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상황이었는데, 출근시간인 오후 17:00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6. 3. 17 22:24경 '잠들어버려 출근을 못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빨랑 뛰어 오삼'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당일 23:00경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영업장에 당시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통 24:00 또는 다음날 01:00경 영업을 마감하고 퇴근함에도 그 날은 23:00경 퇴근해야 한다고 해서 들여보냈고, 영업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피해자를 출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지각이 잦은 피해자에게 늦지 말라는 취지로 장난삼아 "앞으로 늦으면 나랑 뽀뽀해야 한다고 하니 애들이 안 늦더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고, 영업 종료 후 헤어지면서 가게를 잘 이끌어보자는 의미로 서로 포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3. 18. 오후 피고인에게 '그냥 그만 두겠다. 진짜 뽀뽀하라고 하실 줄 몰랐고, 뽀뽀 안 했다고 16번 안는다는 것은 무슨 논리 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내가 한 말에 그 정도로 불쾌했음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3. 19.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말하였다는 '지각하면 뽀뽀해라'는 취지의 약속 내용, 사건 당일 약속을 지키라며 뽀뽀와 안는 행위를 하고 어깨와 허벅지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추행의 태양과 구체적 내용,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퇴근하거나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어야 하거나, 다음 날 문자메시지에도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를 따졌어야 할 것인데, 계속 일을 하면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장인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 추행의 태양, 문자메시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인 것처럼 하거나 늦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인 줄 알았기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성실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추행행위를 한 바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증인 G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과거 언행에 관하여 증인 G이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신고 전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신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퇴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음날 출근하면 가불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사건 직후 바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것이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지 말라는 의미에서 장난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였다거나 좋은 의미에서 포옹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전화통화를 한 다음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면 이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절히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입은 충격 또는 피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