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1. 5. 25. 2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3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나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를 꺼내 들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위 H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골프채로 위 H의 팔과 무릎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H에게 치료일수 불상(검사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K), L,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 I, J(K), L, 공동피고인 B(일부), 피고인 A(일부), M(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H)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H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훨씬 더 많이 다쳤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공동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I, J, L과 함께 2011. 5. 25. 2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던 중, 공동피고인 H과 위 L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L이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 A(26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날라갔다. 공동피고인 H은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A에게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A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일행인 J 등이 말려 저지되었고, 잠시 후 위 A이 위 식당 밖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공동피고인 H에게 욕설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어 그 중 한 개를 깨뜨린 후, 위 A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A에게 다가가는 공동피고인 H에게 가 위 H이 들고 있던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H은 위 A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A의 얼굴과 배, 어깨 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휘둘렀고, 이에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0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M의 얼굴 부분을 걷어차 위 M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소주병으로 위 A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고, 위 H의 일행인 I는 양손으로 위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A, 위 M를 때려 위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3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식당에서 나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꺼내 들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위 H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B(40세)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위 골프채로 1회 내리쳐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우선,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N(일부), I, J(K), L의 각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공동피고인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A, 위 M를 때려 위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N(일부)의 이 법정 및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예상치료기간이 훨씬 지난 2011. 7. 11.에 B을 치료하지도 않았던 의사가 B의 말에 의존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증제30호증)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B(40세)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위골프채로 1회 내리쳐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