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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원인 ‘C’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조직원들과 ‘로맨스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3.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한국인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2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선적하기 위해 통관비를 지불해야 한다, 통관비를 빌려주면 추후 한국에 입국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인 사업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751,000원을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5. 07:18경부터 07:2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포승지점에서 위 2,75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4,75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5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등의 방법으로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용도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2.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C으로부터 ‘로맨스스캠’등 범죄의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F 계좌 정보분석3 – E, 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피의자특정, 여죄, 피의자의 현금 출금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B 확인 및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송금 명목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등 사유 보고) 1. D 메시지,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B 계좌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 합계 7,038,000원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 금액, 범행 일시 및 압수 일시 등에 비추어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7 내지 10호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 제7 내지 10호증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별도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상, 증 제7 내지 10호증 전부를 몰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아가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6.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D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이후 위 D이 먼저 귀가하자, 다음 날 02: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원룸 I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05: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로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27. 05:22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왼손으로 만지고 왼손 중지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3)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영상 관련) 1.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준유사강간의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21:30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주거지 앞마당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초기(전체길이 약 2m, 쇠날 길이 약 20cm)를 작동시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Q(남, 74세)이 “예초기 시동을 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전하고 있는 예초기 쇠 날을 피해자에게 약 2~3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예초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C’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30경 대구 달서구 D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대화내용 캡처본 및 녹음파일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단 둘이 숙박하여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22:2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체포경위, 관련자 진술, CCTV 수사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 전과(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시 자금교차로 방향에서 포천시 C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 및 피해자 F(남, 1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0:15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 및 이종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고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직전인 2020. 6. 1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기소가 이뤄진 상황이었음에도(이후 2020. 7.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8. 11. 확정됨)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토목공사 및 잔토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408,68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6,545,455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4, 123, 132, 15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100, 104 내지 107, 109 내지 122, 124 내지 126, 133 내지 137 내지 153) 1.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6개월∼15년6개월 나. 벌금형: 540,868,000~1,352,17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8개월가량 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억 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00만 원 가량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동거관계를 이어가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2018. 8.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16:10경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공평네거리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8. 9.부터 2018. 8. 30.까지 피고인 대신 C에게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19,230원을 지급, 2018. 8. 14.부터 2018. 11. 30.까지 E 대구지부에 피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512,22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731,45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55,9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3 생략) BMW320d 승용차가 부셔지자 그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12:25경 위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13:35경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고의로 유발된 사고로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B,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공모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단독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3번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부분 각 교통사고의 경우, 차로나 진로를 변경하거나(순번 4, 6번) 꼬리를 물고 진행하는 차량(순번 13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차량의 존재를 알고 감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충돌 회피를 위한 조향을 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속도로 상대차량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판단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그 죄책을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0, 11, 12번 교통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수단,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고장 나자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의 견인을 요청하면서 견인비용은 차량 도착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도 잔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견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차량 공업사까지 견인하도록 하여 견인비용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인사진 (피고인은 당시, 견인비를 편취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 25.경 견인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견인서비스를 받았고, 당일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견인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수개월 동안 해당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 등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을 때는 연락받지 않다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견인 당시 통장에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장 접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인 2022. 3. 18.에서야 견인비가 지불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견인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견인서비스를 제공받아 견인비용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견인서비스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견인비용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7세)의 친부이다. 1. 배우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4. 22:5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가서 몸이나 팔아! 씨발년아!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2cm, 날 길이 : 9.5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흔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녀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B을 상대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학대혐의 추가 입건 및 피해자 C 진술 관련)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아동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나아가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은 확정적 고의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닉네임 ‘AV’를 사용하는 자로, 2022. 12. 4. 15:00경 불상지에서 F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AU(18세)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그래픽카드 GTX 3080을 13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4. 16:00경 AK 이체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송금계좌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 메시지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788 1. 횡령 피고인은 2021. 12.경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고물상 운영을 하면서 취득한 고물 판매대금을 대신 송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후배인 D과 E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2021. 12. 29.경부터 위 계좌들로 고물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3. 00:46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을 D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 앞에서 B를 만나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B의 연락을 받지 않고 부산 연제구 배산역 인근 ATM기기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H’의 광고란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대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면 개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인 (유)I의 법인등기를 마치고 2022. 6.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 우2동 지점에서 ‘(유)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2022. 7.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동 1-2라인에 있는 우편함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봉투에 넣어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현금 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809 3. 절도 피고인은 2023. 8. 18. 18:5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M아파트 N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진 피해자 O(여, 66세)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천일염 20kg 1가마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참고자료제출서, 입출금 거래내역(D),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을 위해 피의자 자료제출 요구), 각 회신문, 수사보고서(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건, 유한회사 I 정관, 각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대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항 기재 절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더욱이 판시 제3항 기재 절도 범죄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횡령 금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판시 제1, 2항 기재 죄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 3항 기재 횡령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