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4.경 피해자 B(여, 가명, 만13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지 좀 봅시다’, ‘아다는 땠어요’, ‘곧 저랑 만나서 해야죠, 연애하자구요’, ‘오랜만에 OO이 보지 보고 해야죠’, ‘보지만 보자구요, 씨발’, ‘같이 살죠, 그러면 하루에 한번 떡 칠수 있자뇨’,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보지 빨게 해주셈‘, ’너께 제일 맛있어보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22. 1.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스중?‘, ’아다년이 섹스ㅇㅈㄹ‘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22. 1.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음 조금만 들려주면 안됨요?‘, ’보지 사진 뿌려야지‘, ’ㅃㄹ말해 10초준 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23경에는 삭제된 메시지와 ’이거였나‘, ’할거야 말거야 ㅃㄹ말해‘, ’저거 뿌려야지‘, ’지금 뿌려야겠다ㄱㄷ‘, ’30분전에 걸어 돼지년아‘, ’50분까지 바지벗고 걸어라‘, ’바지 팬티 둘다 벗고‘, ’신음 들어야죠ㅋㅋ, 빨리 쳐 벗고 걸으세요 짜증나니까ㅋ‘, ’다 벗고 걸으세요‘, ’신음 크게 내셈 그대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라. 2022. 1. 29. 05:3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줄거면 걸고, 안해줄거면 가고ㅋ‘, ‘일단 받아요, 좀ㅋ 슬슬 벗읍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2022. 2.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보여주면 절대 안 싸울게 ㅎㅎ’, ‘제발’, ‘딴 여자 보지 봐야지 그럼.’, ‘야동 보라 했으니 딴 여자꺼ㅜ보면되겟네여’, ‘빨리 쌀게요ㅠㅠ, 5분만 3분 ㅎㅎ‘, ’보여달라구여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자료 첨부, 첨부자료 중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