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3.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17.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1. 4. 06:25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지하 1층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용변을 보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그곳 여자화장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가명)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 13:50경 피고인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전력이 낮아져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같은 날 13:56경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경고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18:21경 피고인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전력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 충전을 시작한 같은 날 18:47경까지 약 26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 여자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도어락 내 건전지를 고정시키는 스프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증거목록 순번 4, 15 1.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 증거목록 순번 7, 10, 19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1. CCTV 캡처, CCTV 영상 – 증거목록 순번 41, 47, 48 1. 버스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1. CCTV캡처, CCTV영상 – 증거목록 순번 55, 56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소지 정황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 증거목록 순번 79, 80 1. 수사의뢰서(대구보호관찰소), 집행지휘서(대검찰청), 판결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정보 등 처리대장 사본,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부착장치 충전내역 보고),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 현황, 위반경보 상황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나.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도 전자장치의 전력이 빨리 소진되어 일시적으로 꺼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죄에 관하여 증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카페의 화장실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에서 나타난 아래 장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사정에 관하여,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대변이 급하게 마려워 자동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위 카페의 화장실에 갔고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 중 왼쪽 칸으로 들어갔는데 대변을 보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남자 소변기가 보이지 않아서 직감적으로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남자화장실로 가려고 했으나 인기척이 들려서 다시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옆 사람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페의 화장실은 그 입구에서 남자화장실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여자화장실이 있는 구조로서 대변이 급하게 마려운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을 지나 안쪽에 있는 여자화장실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시각은 21:34:36경인데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시각은 21:36:14로서 약 1분 30초의 시간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퇴근길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불과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 카페의 화장실에 가야할 정도로 대변이 급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약 1분 30초 이상을 머무르면서도 대변을 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나와서 남자 화장실로 갈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1:38:37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남자화장실로 향한 후 피해자가 21:38:46에 여자화장실에서 황급히 나와서 카페 안으로 달려 들어가자 피고인은 21:39:14에 남자화장실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닫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21:39:48에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남자 화장실에 안에 머무른 시간은 약 37초와 약 34초로서 용변을 보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여 결국 대변을 보지 못하고 화장실을 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카페의 화장실 앞, 1층 출입구 앞, 주차장의 각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는 화장실에 급하게 가야할 정도로 괴로워하거나 서두르는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승용차에 둔 채 화장실을 갔으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직전 바지 뒤에 오른손을 넣는 장면이 촬영된 것에 관하여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자동차로 갈 당시 바지 뒤쪽에 손을 넣은 것은 긁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한 후 1층 출입구에 들어올 때 이미 양손을 바지 앞쪽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계단에 오르기 직전 왼쪽 손을 빼내었고 계단을 오르면서 오른쪽 손을 빼내었으므로(1층 출입구 CCTV 21:34:17~21:34:24),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전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은 오른 손에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화장실 앞 CCTV 21:34:28~21:34:32). 그런데도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에서 눈으로는 카페의 출입문을 살피면서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손 모양은 주머니에 물건을 넣은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와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갈 때에 피고인의 티셔츠 오른쪽 허리 부분이 위쪽으로 당겨져 올라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바지에 물건을 넣거나 꺼내기 위해 티셔츠를 당기는 모습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헐렁하고 길게 내려진 상태로 피고인의 엉덩이 뒷주머니를 거의 가린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 카페를 나갈 때 계단을 내려오면서 왼손을 뒤로 하여 티셔츠를 올리고 왼손을 팬티 속까지 집어넣는 행동을 하였다(1층 출입구 CCTV 21:41:35~21:41:42). 피고인은 긁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부가 가려워서 긁기 위한 것이라면 손바닥을 피부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손끝이나 손톱이 피부에 닿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은 왼손의 손등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향하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팬티 속으로 집어넣었고, 바지 바깥에 있는 오른손을 손바닥이 엉덩이 쪽으로 향하도록 받치면서 팬티 안에 물건을 왼손으로는 안에서, 오른손으로는 바깥에서 만지는 자세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촬영하려고 할 당시 로즈골드 색상의 아이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골드 색상의 아이폰과 분홍색의 갤럭시폰을 압수하였을 뿐 로즈골드 색상의 아이폰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인의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22. 10. 27.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충전장치를 확인한 후 충전팩 2개를 교체해주고 피고인에게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2022. 10. 28. 22:35경 및 2022. 11. 2. 09:47에 전자장치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게 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충전지시를 받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도 2022. 11. 2. 14:37부터 약 50분 동안 전력량이 62%가 되도록 충전한 이후부터는 충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2022. 11. 3. 13:50경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수신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결국 2022. 11. 3. 18:21경에는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를 자주 발생시키고 충전팩을 교체받기도 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일에 전자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지도 않은 채 결국 전원을 꺼지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다.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여자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전과 후의 도어락 상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화장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퉁이를 돌아 정면으로 보이는 남자화장실에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왼쪽 벽면에 있는 여자화장실 출입문으로 향하여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도어락을 유심히 살폈다(06:39:46). 그후 피고인은 왔던 길인 모퉁이를 되돌아가서 휴대폰 뒷면 손전등을 켠 다음 여자화장실 출입문으로 다시 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06:40:39). 피고인이 들어간 직후 도어락의 숫자패드에 불이 들어와 있다가 약 8~9초 후에 꺼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도어락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그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여자화장실 출입문 바깥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의 전등을 켠 다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06:41:12),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서 여자화장실 내부의 전등을 껐다(06:43:20).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돌아서서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다시 열고 왼쪽 발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받친 상태에서 도어락의 안쪽 부분을 만지고(06:43:23~06:43:49), 여자화장실 내부의 전등을 켜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약 45초 정도를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부의 전등을 끈 다음에 이번에도 곧바로 가지 않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저절로 닫혔던 출입문을 다시 열어보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숫자패드에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출입문이 그대로 열리고 있다(06:43:50~06:44:3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숫자패드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잠금이 해제되는 상태로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도어락의 부품을 손괴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도어락이 손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부착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고인은 2020. 12. 23. 출소한 이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747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종전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2022. 5. 17. 판시 제1.가.항 및 제2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2022. 11. 3.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11. 4. 판시 제1.나.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의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그 물적인 피해금액은 약 12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여자화장실의 출입문 도어락이고, 위 여자화장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인근에 있으며,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나머지 범죄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재물손괴의 의도는 향후 위 여자화장실을 다시 출입하고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등의 변명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