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경영하는 자이고, E 주식회사로부터 F 조성공사를 발주받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7. 18. 08:4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F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있는 은행나무(벌도목) 벌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작업 장소는 경사지면의 비탈진 곳에 은행나무와 인접한 벚나무(인접목)의 나뭇가지가 서로 걸쳐 있는 상태였고, 벌목 대상인 나무의 위쪽에는 주택이 있어 주택의 반대쪽으로 벌도를 할 상황이었기에 위 인접목의 가지치기를 하거나 벌목 방향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벌도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인접목에 벌도목의 나뭇가지가 걸려 부러져 낙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인 입목의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그 작업 중 인근의 나뭇가지가 낙하하는 등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지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발생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벌목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은행나무(높이 약 25m, 직경 약 0.51m)를 벌목하던 중 은행나무 주변에 걸쳐있던 벚나무와 걸려 은행나무의 가지(길이 약 13m, 직경 약 10cm)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덮쳐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지의 굴착면 기울기는 1:0.5 ~ 1:1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 내 벌목 현장 하부 배면을 굴착하면서 굴착면의 평균 기울기를 1:0.13으로 굴착하였다. 3)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 내 벌목 현장 하부 배면 굴착경사면에 우천을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8, 84번)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등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게을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피고인 회사는 설립 경위, 규모, 피고인 A 및 피해자와의 관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내지 감독 여부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제조·판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원료 고추 외에 별도로 구매한 중국산 고추씨분을 첨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5회에 걸쳐 고춧가루 합계 15,500kg, 시가 106,95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D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미작성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부터 2021.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원료 고추 외에 별도로 구매한 중국산 고추씨분이 함께 첨가되었음에도 해당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관련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생산일지, 중국산 고추씨분 관련 자료, 원료수불부, 각 수사보고(순번 16, 19, 22, 23, 24, 31, 33 내지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않은 고춧가루 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원료수불부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않은 고춧가루 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원료수불부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식품제조에 관한 범행은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식품 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판매금액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준을 위반해 제조·판매한 식품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4.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앞 이면도로의 굴다리 부분을 D 방면에서 구석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042,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F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3:45경 창원시 진해구 B ‘C’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 3차로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자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한 상태로 범행하여 교통사고 상해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 의사,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4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스톱”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친 후,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가격하고, 그 후 위 D로부터 ‘밀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6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20년 폭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2. 26. 21:27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다가와 “시끄럽다.”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옛날 같았으면 칼침 맞는다, 죽여버리겠다. 너 그러다가 뒤통수에 칼 꽂는다.”라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범행 도중 피해자 F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3.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B의 소개로 2021. 7. 30. 00:00경 대전 유성구 D모텔에서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 피해자, B는 위 모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고, B는 피고인이 잡아 놓은 위 모텔 F호실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05:0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B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범죄일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0.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방충망을 손괴하며 “현관문을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4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너 찌른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컴퓨터 책상에 위 1항 기재 식칼을 내리꽂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C의 집 방충망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컴퓨터 책상에 칼을 내리꽂으며 그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위험성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임에 비출 때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세입자로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매우 온순한 성격인데 술에 취하면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것 같으니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1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피해자의 집에 세들어 살아온 피고인에게 갱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 노래방'을 수회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은 위 노래방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06:30경 위 노래방 내 B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의 아래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입술의 피를 닦으며 “왜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느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배 위에 두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 본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정도 확인 및 통원확인서 첨부,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본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전화조사) 1. 현장사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0: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범죄로 거듭된 선처를 받아오면서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채 1년도경과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0.088%로서 주취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14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이전의 동종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벌금 구형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4:05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10 부펑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2:22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이 좆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9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형의 선택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2021. 3.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2: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 한잔을 마시고 가게 해달라고 말하여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적을 한 뒤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며 “안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안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알았어, 안할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아래로 끌어당겨다시 침대 위로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담배를 피러 나간 자리에서 피 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어번역본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8: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5층 남자 수면실에서,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등을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2021-W-5665, 2021-W-64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인데다가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로부터 “우리가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출금하여 환전소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인근 불상의 건물에서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현금인출 및 전달을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5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카드 수거 장소 접선 및 체포 경위)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위챗대화자료 첨부), 위챗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으로 몇 년 동안 해오던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를 2019. 5.경부터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공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기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공장 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대출이 있었고, 공장을 개업하면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등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 없이 C의 영업을 시작하여 수입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전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61,588,03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41,588,0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공사원가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C 개업 이후 그 영업이익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