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E, F, G, H, I, J, K 토지 8필지를 L에게 명의신탁 해두던 중, 2012. 10. 29.경 M에게 위 토지 8필지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계약금 3,700만 원 + 잔금 3억 3,300만 원(2013. 3. 말 지급하되, 잔금 중 1억 원은 위 토지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에 매도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경 M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입할 토지 주변에 내 명의로 된 토지가 있어야 하니 위 토지 8필지 중 2필지를 우선 명의 이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농지매입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6필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M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2. 1.경 M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억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M에게 위 토지 8필지 중 강원 인제군 G, H 토지 2필지에 관해 매매대금 3,200만 원으로 하는, 강원 인제군 D, E, F, I, J, K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해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었고, 위 토지 2필지는 2013. 2. 5.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매매사업을 시행중이었는데, 이는 지원대상자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농지와 연접된 농지를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이었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농지와 연접된 토지를 매수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매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줌과 동시에 농지매입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당해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농지매입자금의 원리금 분할 상환을 완료하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M으로부터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여부를 심사한 후 매입 대상에 해당되면 등기부상 소유주인 L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니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들을 다시 한 번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2013. 2. 14. L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후 2013. 4. 1.경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N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다."는 설명을 듣고, 매도인 L, 매수인 한국농어촌공사,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2013. 4. 17.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범죄사실 1. 2013. 5. 15.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M에게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대위변제한 채무 1억 원 포함)보다 많은 3억 9,000만원(= 실제 지원금 3억 5,300만 원 + 자부담 3,7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원받아 2,000만 원의 이득을 보았으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5. 춘천시 O, 30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M이 L의 대리인인 피고인으로부터 L 명의의 토지 8필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2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L의 이름을 도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L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전매차익 2,0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M은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자금 지원 조건 및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8필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위 토지 8필지 중 2필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이후 농지매입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L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M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L은 M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으려 한다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방식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L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각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협조하였던 것이므로, M이 피고인과 L을 속여 L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L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농지매입자금 지원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8. 1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18.경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13. 10. 7.경 M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이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M이 피고인이 L에게 명의신탁 해둔 토지 8필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2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L에게 "위 토지 8필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L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고인과 L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L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전매차익 2,0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M이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및 제1항과 같이 M이 피고인과 L을 속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L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농지매입자금 지원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1. 농지매도신청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기록 일체 1. 입금증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전자확인증 3부 1. 통장사본(L) 1. 농지매입자금 지원 설명문 1. 판결문(춘천지법 2013가단13279) 1. 고소장(춘천지방검찰청 2013형제6036호),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춘천지법 2011고단1068),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 5. 15.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이 마땅한데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M을 고소 및 고발한 것일 뿐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E, F, G, H, I, J, K 토지 8필지(이하 '이 사건 8필지'라 한다)를 L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이 사건 8필지에는 2009. 2. 26.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 채무자를 L으로 하는 강릉축산업협동조합(이하 '강릉축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L을 대리하여 M에게 이 사건 8필지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계약금 3,700만 원 + 잔금 3억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억 3,300만 원(다만 이 중 1억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M이 대위변제 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은 2013. 3.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2. 10. 29. M으로부터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M은 2013. 1.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농지매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농지에 연접한 자신 명의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강원 인제군 G, H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2필지'라 한다)에 관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잔금을 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하여 주고 추가로 사례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과 M은 2013. 2. 1. 이 사건 2필지에 관해 매도인을 L, 매수인을 M,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8필지 중 위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이하 '이 사건 6필지'라 한다)에 관해 매도인을 L, 매수인을 M,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M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잔금 2억 3,300만 원 (= 3억 3,3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재작성 등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2필지에 관하여는 2013. 2. 5. M 명의로 201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M은 2013. 2. 1. 피고인에게 "공사로부터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공사에서 L의 계좌로 농지매입자금이 입금될 것이니 L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M과 함께 농업협동조합은행에 가서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 이하 'L의 농협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M에게 그 예금통장을 주었다. 바. 또한, M은 2013. 2. 1.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을 그대로 공사에 제출하여 융자 지원을 받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사. M은 위 각 매매계약서 재작성 후 공사에서 단순히 농지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다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방식'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에 M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L은 2013. 2. 14.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매수인을 공사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M에게 교부하였다. 자. M과 공사의 직원 N은 2013. 3. 25. 강원 고성군으로 L을 찾아가 L이 이 사건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그 중 10%를 계약금으로 함)에 공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같은 일자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의 서명을 받았고, N은 춘천시로 가서 L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위 농지매매계약서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차. 공사는 2013. 3. 26. L의 농협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M은 같은 날 위 3,9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카. 공사는 2013. 3. 29. L의 농협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8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강릉축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M은 2013. 4. 1. L의 농협계좌에서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2억 5,080만 원을 재입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29. 해지를 원인으로 2013. 4. 3. 말소되었고,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201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4. 3. 경료되었다. 타. M은 2013. 4. 5. 공사로부터 이 사건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 자부담금 3,700만 원 + 실지원금 3억 5,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실지원금에 관해 2014. 1. 15.부터 2043. 1. 15.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 2%의 이자와 함께 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M은 2013. 3. 27. 공사에 자부담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파.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4. 17. 경료되었고, 2013. 4.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94,190,000원, 채무자를 M으로 하는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4. 17. 경료되었다. 3.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3. 5. 15. 제출한 고소장의 요지는 "M이 L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사와 매매하는 것으로 한 허위의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6필지를 공사에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이를 통해 매매차익 2,000만 원과 이 사건 2필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4. 8. 13. 제출한 고발장의 요지는 "M이 취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고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 3. 25. 공사에 이 사건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부당이득을 취한 2,000만 원을 L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은 2012. 10. 29. L을 대리한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3. 2. 1.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2. 5. 이 사건 2필지에 관해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M은 L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L에 대한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방식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L에게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M이 아니라 공사에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은 2013. 3. 25. 이 사건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공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농지매매계약서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렇다면, M, 피고인, L 사이에는 M이 L에 대한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L은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게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 다만 공사가 L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M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M은 L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사와 매매하는 것으로 한 허위의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피고인과 L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2013. 3. 25.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6필지를 공사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위 합의에 따라 M은 L에 대한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L이 이 사건 6필지를 공사에 매도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M은 공사와의 이 사건 6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 중 자부담금 3,700만 원은 2013. 3. 27. 공사에 지급하였고, 실지원금 3억 5,300만 원은 2014. 1. 15.부터 2043. 1. 15.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 2%의 이자와 함께 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공사가 L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을 취득한 다음 이를 모두 공사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2,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3. 5. 15. 제출한 고소장과 2014. 8. 13.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4.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2013. 2. 이 사건 사업방식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6필지에 관해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L은 2013. 2. 14.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매수인을 공사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M에게 교부한 점, L은 2013. 3. 25. 이 사건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공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은 위 농지매매계약서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8필지를 M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M이 공사로부터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M으로부터 차액 2,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로인해 M은 상당한 유·무형의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5. 무고에 대해 2013. 7.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긍하지 않고 2014. 8. 13. 재차 M을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