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2:40경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고 "가게에서 자라, 나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뒤 횡설수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기둥 뒤로 숨자 "셋을 셀 때까지 안 나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목,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5.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위 주점 내 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인생 끝내자,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찢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의옷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시각인 같은 날 06:1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에 걸쳐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2) 피고인이 바닥에 휴지를 푼 것은 수박이 깨져서 닦으려 한 것일 뿐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으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을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강간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1시간 이상 폭행하여 공포감 속에 몰아넣고, 같이 죽자면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추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은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실에서 화장지를 계속 풀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했고, 피해자가 불을 끄면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다시 불을 붙이려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두루마리 휴지가 어지럽게 풀어져 있는 상태를 보더라도 수박을 닦으려고 휴지를 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방안 도처에 휴지를 풀어놓은 채 라이터를 이용하여 인화성이 강한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이 명백하다. 3)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된다. 4) 기록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여부 중감금행위가 특수강간이나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특수강간 내지 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중감금죄와 특수강간죄 및 상해죄는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죄는 소위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비롯한 신체 전체를 장시간에 거쳐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내실 전체에 풀어놓은 휴지에 불을 붙이려 하거나 부엌에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강간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정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 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감금된 채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공포감,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