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2019고단3762]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E', 'F' 등의 ID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2019고단3762)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08: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을 해지 처리하고,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에서 60,000,000원, 같은 날 15: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4번 출구 앞에서 40,000,000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에 연루된 돈이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13: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3에 있는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91,99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1: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S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확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W과 X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불법 대출이 발생될 수 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경기 부천시 Y에 있는 'Z'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 'F'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151]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1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 성명불상자3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2019. 9. 24.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B라는 사기범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된 통장에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다. 통장 계좌나 금액에 대해 빠짐없이 말해야 되고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말했을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언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2번출구 앞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C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61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딩톡 ID 'F'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 형 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부 X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W부 X 검사입니다. 불법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5:37경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900,000원을 건네받고, 2019. 10. 1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팀 AJ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귀하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사건이 해결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AH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 15:52경 제1의 나항 기재 'AL' 앞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H에게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AH에게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 N, D, R,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R, G의 각 진정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사본(N) 1. 영수증 사본(D) 1. 영수증 및 피해자 사진, 입출금 내역 등 사진(G) 1. 지문감정서 및 경찰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1. 통신 3사 회신자료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및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사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V 제출)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CCTV 캡쳐사진 1. 범행 전화번호 사진, 카카오맵 검색기록 사진,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 대화 내용 사진 1. 지도 및 캡쳐 사진 및 입출금내역(B) 1. 지도 캡쳐 사진, 감정물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및 영장회신자료(K)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K) 1. 피의자 휴대전화 범행 관련 사진 1.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K)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사진 첨부, 첫 번째 범행 장소 Z CCTV 영상, 현장탐문 및 CCTV수사(N), 1차 현금 전달 장소 마포역 4번 출구 인근 CCTV 탐문 활동, 택시 승·하자 위치 관련 GPS 좌표 확인, 내사착수 경위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발생현장 CCTV 탐문(G), 관제센터 CCTV 내사(D)}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화번호 사진 첨부, 지문 감식 피의자 특정, 여의도역 5호선 CCTV 수사, 여의도역 9호선 CCTV 확인, 1차 현금수거책 범행장소 주변 촬영 CCTV 확인, AM CCTV 영상수사, 통신 3사 회신자료 첨부, 압수물 사진 일체, 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기재 내용 정리, 압수한 영수증 사본첨부, 내용정리, 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사진 분석, 카카오맵 검색 기록 사진 첨부, 휴대전화 메신저'딩톡' 대화 내용 정리 및 첨부, 서울서초경찰서 피해자 N 진술조서사본 첨부, 여죄 확인: 피해자 D 진술조서 등 첨부, 여죄 확인: 피해자 R 진술조서 등 첨부, 여죄 확인: 피해자 B 진술조서 등 서류 첨부, 여죄 확인: 피해자 K 사건 서류일체 첨부, 피의자가 택시에서 승·하차한 지점 GPS 값, 지문감정 의뢰 관련, 피해자 K, R, N 상대 피의자 확인, 피해자 D 상대 피의자 확인, 여죄 확인: 피해자 G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자 N 서울서초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첨부, 피해자 D 서울서초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첨부, 여죄 확인, 피해자 T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R 서울서초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첨부, 피해자 G 서울용산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첨부, 피해자 T 서울영등포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T, V)} [2019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뢰감정물 결과 회신 및 감식결과서, 지문감정의뢰 및 금융위원회 서류 1. CCTV 캡쳐사진 1. 용의자 인상착의 조회 출력물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지문 감정 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6)의 이동 동선 및 인상착의 확인) 1. 각 수사보고(탐문 및 CCTV수사 등, 피의자특정, 지문감정결과통보)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N은행), 대출 잔액 확인서(AN카드), 금융거래확인서(AO)(A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및 통화목록 캡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사진 등(AC) 1. ip조회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검거된 현금수거책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2부(AH)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지문 감정 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ip추적건(프랑스), 피해자 대출확인서 제출, 피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건, 2, 3차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추적-AG 교회, AE, 2, 3차 현금수거책 타서 검거 관련, 외근내사,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해자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인 C는 피고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C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총 11명 중 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9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나머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이므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제2~8범죄(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사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6월 (4~8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11명 중 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7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가장 말단인 수거책의 임무만을 맡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일 동안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한층 더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20일의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금전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151)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1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 성명불상자3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1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 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2019. 9. 24.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B라는 사기범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다. 통장 계좌나 금액에 대해 빠짐없이 말해야 되고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말했을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언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2는 2019. 9. 25. 10: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4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에 있는 반포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성명불상자3은 2019. 9. 2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날 12: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지하 126에 있는 서대문역 4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 성명불상자3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의 기재와 같이 2019. 9. 24. 17:00경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7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성명불상자 2, 3과 순차 공무하여 위 2,76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2,800만 원은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인 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3.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