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입시학원 소속 영어강사 겸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이고, 피해자 E(14세)은 위 학원 수강생 겸 해외 어학연수 캠프 참가자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2. 21.경 미국 네바다 주 부근 F 스키장에 있는 피해자 등 캠프 참가자들이 투숙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위 스키장에서 길을 잃고 그곳에 있는 카페테리아(식당)를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6.경 미국 그랜드캐년 부근에 있는 피해자 등 캠프 참가자들이 투숙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방에서 그날 그랜드캐년 관광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이 예정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를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차례 시킨 후 피해자를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호텔로 달리기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뒤처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차례에 걸쳐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09. 12. 28.경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달리기를 시키고, 피해자가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거실 구석에서 약 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1. 19:00경 피고인의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에게 영어 찬송가를 외우도록 했는데 피해자가 잘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곳 거실 구석에서 약 2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 오전경 피고인의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찬송가를 다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작대기를 들고 팔이 다친 피해자에게 영어노래를 못 외우면 '다리도 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테스트에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테스트에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 1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테스트에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거실 구석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 1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캠프 참가자들의 장난을 치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기'(속칭 '원산폭격')를 지시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캠프참가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시키고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기'(속칭 '원산폭격')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 17. 오전경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인근 공항에서 피해자가 짐을 너무 많이 가져 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식사를 하러 가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짐은 그대로 메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다른 캠프 참가자들의 짐을 지키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짐은 그대로 메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다른 캠프 참가자들의 짐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지도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해외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및 형사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