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5.23:15경 포천시 C아파트 202동 3~4호 라인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강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위 가 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내측 좌상 및 부종, 좌측 측두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일반(수사기록 20쪽), 고소인 D 진술청취} 1. 각 사진, 각 CCTV사진, 위성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과격하게 행동하였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포천시 E대학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C아파트 단지 내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뒤쪽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위 아파트 202동 3~4라인 커브를 도는 곳에서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빨라지더니 피고인이 뒤에서 양쪽 팔을 잡아 몸을 뒤로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같이 갑자기 몸이 뒤로 돌려지자마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이에 너무 놀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지 않기 위해 가방을 놓고 뒤로 물러섰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바 닥에 놓고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을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 맞아 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생겼으며 아팠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각 CCTV 사진의 영상 기재, 진단서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범행 전후 상 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쫓아 갔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내지 양어깨)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범행 내내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말 한마디 나눈 바 없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팔을 잡고 뒤로 돌려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기에 이에 놀라 '뭐야', '사람 살려'라고 두 마디 소리 지른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해 오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묻는데 왜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렸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어깨를 잡아 돌린 것이 아니고 양손으로 툭툭 친 것이다.'라고 갑자기 변경하였는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묻기 위해 어깨를 잡고 몸을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이유로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사건 직후 일부러 CCTV가 설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입을 닦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과 강도상해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위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5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위 수정된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중지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경과 및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