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직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8.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16길 월성아파트 5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골프 클럽 전방 약 500m 지점 앞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유명산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무쏘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면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나, 블랙박스 영상 CD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음이 크게 났던 사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은 사실(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통풍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I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통풍으로 인한 요산 감소가 경도의 인지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I내과는 피고인의 통풍을 직접 치료한 병원은 아니며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인지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의 통풍에 대해 약을 처방하고 치료한 J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통풍이라는 질병 자체로 인해 감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지는 않으며 다만 피고인에게 처방한 요산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감각 저하 혹은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고, 피고인이 약을 처방 받은 날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짜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약을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다면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음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1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로서 1999년 전과인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노인복지회관 당구동호회 회원들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2:5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자신, 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면부 열상을 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외에 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성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캐디 사업(골프장 휴대용 거리 측정 장치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 경비 등이 필요하다. C회사 D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30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운영하던 골프장 관련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4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캐디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골프장 관련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비씨카드(G) 1장을 교부받아 위 카드를 같은 날 H에서 와인 29,000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371,05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 7. 19.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10. 31. 선괴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7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0경 의정부시 C, 1층 피해자의 부업장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지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후 휴대폰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통신회사에서 독촉장이 온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19. 3. 5. 16:0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톰킹' 게임기 25대, '삼국지세븐럭'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 약정을 하고,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 C 및 피해자 D과 동업 약정을 하고 각각 투자금을 받아 재출자를 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C가 B을 직접 찾아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한 것을 기화로 B과 위 'F' 식당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2017. 2. 24. 피고인의 종전 채무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1,2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900만 원만 돌려주고 2017. 2. 24. G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머지 1억 9,3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수료증 등, 메모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2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한 분할 상환 약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에 통장을 임대해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논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씨발 새끼, 한번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손톱으로 얼굴 및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이 찰과상 등 상해까지 입었고, 피해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동대문구청 방향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동대문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1월 ~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1:35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효령복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토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소망공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호텔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호텔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종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단속 당시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일행이 주점 외부에서 음식을 구입하여 온 일로 위 주점 사장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일행은 이를 말리던 중 마침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영업 중이니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광대, 코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서로 시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치료비 일부를 송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하동군 B에 있는 C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이 재첩 잡는 사람을 험담하는 피고인의 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법적 분쟁이 생겨 소송을 통해 2016. 7.경 위 (주)B의 대표이사를 다시 맡게 되자, 과거 (주)B이 2000. 11. 4.경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 재단 소유의 안산시 D 임야 18,557m2(이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1997.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02. 6. 14.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법인은 ㈜B로부터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회사 사무실에서 G과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20년이 걸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판이 끝나가는데 인지대하고 변호사 비용, 이 사건 재단법인 인건비 등 7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러니 7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8. 3. 말경에는 투자금 7억 원을 10억 원으로 돌려주고 이 사건 토지 포함 약 39,000평(200억원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그 운영권을 넘겨주고, 이 사건 토지 약 2만평 중 1만평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투자를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자,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을 통해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이 3~6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비용 2억 5,000 만원 중 2,500만 원을 오늘 당장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임원 7명에 대한 연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가량 체불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달 분인 2,100만 원이 오늘 입금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재단법인과의 토지이전 계약이 파기된다. 그러니 투자금 7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7억 원 중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이후 2주일 내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억 원을 ㈜B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B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우선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 비용, 이 사건 재단법인 임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이 지연된다거나 토지 이전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공익법인인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1997. 5. 2.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처분허가는 1997. 11. 1.경 이미 실효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도 몇 년간 아무런 사업진행 없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돌려주거나 이 사건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절반 가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철회하더라도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고소인 대질) 1. 수사보고(본건 토지 관련 판결문 첨부 - 소송진행 과정 확인), 수사보고(C 통화보고), 수사보고(G I사업관련 제안서) 1. 합의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문자내역 1. 필기로 작성된 입금확인서, 지불내역 1. D토지정상화제안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문, 각 판결문, 등기부등본,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을 변제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법원-84초45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장물취득 피고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가 1983.10.12 동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동 법원항소부에 계속중이였는데 신청인이 타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고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항소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동원에 위 항소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위 장물취득 피고사건은 행위지가 청주로서 증거관계는 모두 청주에 소재할 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중과실장물취득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위 항소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관할을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83고합17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79. 8. 22. 같은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인바, 1983. 8. 17. 11:00경 청주시 석교동 소재 마늘전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공소외 1등 주민들로부터 추적을 받아 도망하던중, 같은날 11:25경 같은동 소재 건영화물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 있던 식칼 1개 (길이 19.3 센티미터, 넓이 4센티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 도망하여 같은동 소재 서울축산물센타 앞에 이르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명칭 생략)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공소외 3 외 2명과 대치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장정식 등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의 일시장소에 식칼을 집어들고 순경 공소외 3등에게 대항한 일은 있으나 그것은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체포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소매치기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용의자로 추격을 받던중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점상에서 식칼 하나를 집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한 나아가 식칼절취범으로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순경 공소외 3등을 협박하였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3, 4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1호)의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3. 8. 17. 11:00경 청주시 석교동 소재 마늘전 앞을 지나가던중, 공소외 5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도둑놈 잡아라”고 고함을 치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구석파 4거리쪽으로 도망하였는데, 공소외 5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마늘전으로부터 180미터 떨어진 같은동 광천식당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놓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하여 그곳으로부터 120미터가량 떨어진 청주신용협동조합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체포하려하자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을 깨어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도망하였으나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오자, 피고인은 위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같은동 삽다리집(간이음식점)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김 대순의 노점 칼판위에서 식칼 1개 (증제 1호)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다시 50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같은동 서울 축산물센터앞 노상에 이르러 다시 주민들 및 위 순경 공소외 3 등과 대치하게 되자, 위 식칼을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공소외 4가 동 오토바이로 전면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지면에 전도됨으로써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식칼 1개를 집어든 것은 주민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절도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급박상황에서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고자 대항하기 위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려고 집어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하고 동 물건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 위 식칼을 취거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삽다리집 앞 노상에서나 서울 축산물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주민들과 순경 공소외 3 등에게 “접근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피고인이 위 식칼을 절취한데 대한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고, 석교동 마늘전 앞에서 공소외 5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적을 받은후 공소외 1 등의 주민들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혐의를 받아 추적을 받게 되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의 누명을 쓰게 되고 쉽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식칼을 집어 추적하는 자들을 위협하여 그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식칼(증 제1호)을 절취한데 대하여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식칼 절도범으로서 그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감호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69만 원씩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3,46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2. 7.경 위 차량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한 5,000 만원 상당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5

범죄사실 2018고단513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8. 19:1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6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넌 뭔데, 이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928 피고인은 2019. 3. 6. 20:5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모텔 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H과는 합의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전과가 다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 ~ 02: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000(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강아지를 잠시 보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메시지 출력물(E, F, G 대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9. 05:57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향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부위를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좌측 제2 중족골,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77 태평네거리 도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 공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27경 대구 중구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