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9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1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Panda's Fortune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1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포인트만큼의 금액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장 확인 협조의뢰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0,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25,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또는 재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9. 15. 22: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부인이 집을 나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배달 왔다'고 말하여 누가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막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현관문을 열면 나오는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라는 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전 부인과 대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상호 폭행당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D과 바람을 피웠고, 그 날 D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나서 어디로 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둘이서 D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목적은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D의 불륜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패류를 잡는 등 어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3. 00:40경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살치마을 앞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 고무보트를 띄워놓는 등 사제 밧데리를 이용하여 불법어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위 금지행위로써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서 어류 등을 잡기 위하여 고무보트와 기타 물건 등을 준비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검사의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어류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류를 잡기 위하여 위 물건 등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예비 또는 미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물론 이 경우에도 미수 또는 예비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위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도법에 위 행위를 미수 또는 예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정동빌딩 A동 L층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C에게 2,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연이율 20.9%,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액 772,798원으로 약정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 수입이 없던 반면 피고인 소유 6억원 상당 부동산이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2억 5,200만 원, 세입자 전세금 1억 8,500만 원이 있어서 잔존가액은 2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금융권 채무 3억 8,000여만 원, 개인채무 5억 9,000여만원 등 부채 합계가 9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본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및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2018. 1. 10.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3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적극적 기망을 쓴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서 대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도, 기망의사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출 당시 피고인이 채무 과다로 돌려막기 상황이었고 20.9%의 고이율 대출로서 48개월 분납금 중 1회만 정상 지급된 점(검찰 피신)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위 당시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불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11. 8.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24:00경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해변 옆 상호불상의 모텔 3층의 호실불상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09:00경 위 모텔 호실불상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 10:00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B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경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A과 3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9. 20. 선고되어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2012고단1314]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우편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송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A)이 2011. 4. 14. 23:00경 충북 진천군 F 303호인 A의 집에서 자신(피고인)을 와인을 마셔 취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 회 강간하였고, 같은 달 23. 23:00경 위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함으로써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2011. 4. 중순경 2회에 걸쳐 충북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소재 백곡초등학교 및 백곡운동장에 있는 A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키스 및 애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녹취록(증거 순번 10) 1. 각 통화내역자료(증거 순번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용주였던 A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이후 A과 E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2011. 4. 25.경 A 운영의 핸드폰매장 일을 그만두고 A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간통사실을 눈치챈 E에게 2011. 6. 12.경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강간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는 간통죄가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에서 차지하는 부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302] 피고인은 A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1. 4. 12. 22:30경 충북 진천군 F 302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1. 4. 23. 23:00경 위 F 302호 거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2. 11. 선고되어 2013. 4.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그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 내에서 D에게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고, 2011. 2. 24.경 위 D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5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고, 2011. 3. 2.경 위 D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2,9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법정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3.3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명에게(D, F) 대부한 외에 달리 금전대부를 한 것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D, F은 피고인과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기계구입, 자재구입 등을 위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당시 전처와 이혼하여 재산분할 등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친한 후배인 F과 D이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에게 매월 약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G 빌딩 5-7층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B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관리, 입퇴원확인서 발급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H가 2010. 8. 18.경부터 8. 27.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 신청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신청 대행업체인 I의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공단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11. 9. 22.경 F병원 명의 은행계좌로 H의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210,3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3.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명목으로 7,146,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H가 2011. 4. 7.경부터 4. 1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위 기간 동안 H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H에게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H는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11. 7. 1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800,0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교부함으로써 H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환자가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0,648,702원을 편취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10. 1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F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매월 약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은행계좌내역,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배식표, 일일/입출내역,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보험사 청구서 및 지급서류, 피의자(환자) 진료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 의료법 제90조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판시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형제가 모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이 상당히 대규모,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1.부터 2014. 3. 12.까지 시흥시 방산동 779-47에 있는 방산대교 인근 공유수면에서 낭장망 그물 40틀을 약 500m² 면적에 무단 적재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공유수면 위치), 수사보고서(이 사건 지역의 공유수면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1. C마트 면세주류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국군복지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국군복지단 E 소속 C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재고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C마트에서 약 40~50회에 걸쳐 면세주류를 군 간부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POS)에서 판매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국군복지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국군복지단 E 소속 F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재고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F마트 연병장에서 군부대 행사를 하면서 빵빠레콘 106개, 초코펀치 아이스크림 79개, 더블콘 아이스크림 115개, 구구콘바닐라 아이스크림 173개, 구구콘초코 아이스크림 172개, 쿠키오 아이스크림 137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589,41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POS)에서 판매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군사경진술조서(사본) 1. 손해액 증명서류 1. 각 인계인수재물조사 결과보고(C마트) 1. 인계인수 재물조사(2012. 11. 20.) 1. 각 불출/수령 송증 현황(F마트) 1. 불출/수령 송증 현황(C마트) 1. 면세주류보전보급 현황 1. 근로계약서 1. C마트 면세주류 판매/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수령할 퇴직금 및 급여 합계 4,939,170원으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일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 변제로 3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미회복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 광고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더 좋은 D 광고사업 총판권을 가져 왔으니, D 전주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 총판계약금 및 비콘 기계 구입비로 4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D 대리점 운영권을 주고, 기계를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비 및 자신의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리점 운영권이나 비콘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E(D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H 대리점 위탁약정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내용 확인)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보고-(주)I 대표 J)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6.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차 1311호에 있는 대부중개업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F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G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월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을 통하여 F에게 선이자 21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F에게 7,000만 원 중 선이자 2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22개월간 월 210만 원씩 총 4,6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4.경 제1의 가.항 기재의 ㈜E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인 A이 F에게 7,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춘천시청 H 작성의 사실확인서(A 대부업등록현황확인) 1.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4.경 공동피고인 A이 F에게 7,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면서,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5회의 대부중개를 하여 주고, F으로부터 총 합계 7,9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중개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은 법무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점도 위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7,000만 원에서 선이자 210만 원, 공증료 140만 원, B이 수취한 수수료 700만 원을 공제한 5,95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22개월간 월 210만 원씩 총 4,6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여 약 44.28%의 이자를 수취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이 실제 수령한 대여원금이나 B이 공제한 수수료 금액,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계산되는 이자율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7.~8.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채무자 D 운영자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E 등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0,3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가 연체되는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한 상 대방이 E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고 그중 F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채무자들과 금전거래를 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금전의 입출금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G라는 회사에 근무한 점, 피고인이 E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부업법위반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등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지 않아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수회 대출을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0. 4.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피고인 B은 I, J, H 등을 만나, J은 자금을 제공하여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201동 302호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아파트에 대해 I와 H간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는 세입자 역할, I는 집주인 역할, 피고인 B은 대출업자 상담역할, 피고인 A은 대출업자 선정 및 상담방법 교육 역할을 맡아 대출업자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수회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0. 4. 19.경 시흥시 L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대부업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과 H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5,500만 원을 2010. 7. 18.까지 변제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중 8,25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차용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2.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7항 내지 제14항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016,000원을, 피고인 A은 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13항 총 6회에 걸쳐 합계 365,0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통장사본, 통화내역서, 관련판결문, 증거 순번 8, 15, 19)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차용증, 차용금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증거 순번 2, 4, 6, 16, 1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내역, 증거 순번 1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H 등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집 구입대금조로 1,9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사기대출을 받는데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H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B과 H의 통화 내역, 피고인 B의 어머니 P 명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배되어 도망 다니던 중임에도 대출업자를 선정하거나 대출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한편 도망 다니던 상태에서 은신처를 제공한 I 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동종의 사기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기재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등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신들끼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편취액 합계가 거의 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찻집 앞 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2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E에게 "씨발, 하찮은 것 가지고 왜 출동을 나왔냐, 왜 나를 나가라고 했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위 E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운행하는 순24호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지원 출동한 순찰차의 손잡이 역시 붙잡고 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