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 12.경 D로부터 남양주시 E 지상 48.39㎡m면적의 목조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인근부락으로 이전하여 건축할 수 있는 허가권(이하 '이 사건 이축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7. 6. 14.경 G으로부터 전 512㎡, I 도로 7㎡를 매수하여,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지분 소유자인 J 부탁을 받고, 2007. 4. 16.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무자 주식회사 쎄인터월드, 채권최고액 3억 원,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E 대 912㎡ 중 J의 지분 912분의 714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008. 8. 5. 경매신청에 의하여, 같은 달 12.자로 의정부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8. 11. 6.경 남양주시 L에 있는 B 운영의 M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전 512㎡, I 도로 7㎡,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을 계약금 2,400만 원, 중도금 1억 9,200만 원, 잔금 2,4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1. 9. 2. 은 항소심에서의 항소기각 판결일자임. 피고인 A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1. 9. 10.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 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400만원을, 2008. 12. 9. 중도금 1억 9,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축권은 이축권의 목적이 된 주택과 그 주택의 대지 소유자가 같아지는 경우 소멸하고,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이 사건 주택과 이축권을 매수한 피해자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축권이 소멸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어 임의 철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인)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2)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의 소유를 이전 받지 못한 것이 확실시 된 이후인 2010. 8. 10. 에위H전 512㎡, I 도로 7m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전체를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에 대한 지급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사건 주택 및 이축권에 대한 금액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는 위 매매계약상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및 F)과 피해자 사이에 2009. 중순경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 피해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이 작성된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액을 기재하기로 한다.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11. 6.경 남양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A 이 N에게 남양주시 H 전 512㎡, I 도로 7㎡, E 지상 48.39㎡ 규모의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위 주택에 대한 이축권을 2억 4,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 체결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3)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B내 행위허가(건축신고) 알림 [F:취락지구내 주택이축],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확인서, 지불각서, 확인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F 농협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취소알림, 일반건축물대장, 경매사건검색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지상주택 경매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수용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0 고합329 판결문 및 각 상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다만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에 대한 대금이 피해자 주장 액수인 1억 원 상당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로 인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의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수단 등이 불량하고,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 및 이축권의 양도가 매매계약상 중요한 부분으로 그 대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한 O의 공탁금으로부터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에 대하여 추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이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로 인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