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2017고합291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기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토지 960m²(이하 'D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B이 D토지의 소유권 및 E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이전받아 2015. 9. 30.까지 E아파트를 완공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및 사업권 매매대금, 피해자의 기 투입 공사비 및 예상 수익금 합계 12억 원(2015. 9. 9.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B이 D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신탁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5. 4. 23. D토지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25. D토지의 소유권을 F에 신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2억 원(2015. 9. 17.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주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토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설계를 당초 10층에서 8층으로 변경하여야 하니 F 명의의 신탁등기를 설계변경에 필요한 15일 동안만 일시적으로 말소해 달라.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다시 F에 신탁하고 우선수익권도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0. 당시위 아파트 완공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5. 9. 9. 예상 수익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의 우선수익권 금액도 2015. 6. 25. 신탁 당시 12억 원에서 2015. 9. 17.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해지동의서를 교부받아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위 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완료되더라도 다시 D 토지를 F에 신탁하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2015. 11. 6.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해지동의서를 교부받아 2015. 11. 9.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였으나 2015. 12. 12. E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D토지를 F에 신탁하고 피해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2016. 2. 15. 피해자에게 2016. 3. 31.까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D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I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6. 3. 15. 위 I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한 후, 2016. 10. 13.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로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위 J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 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한 피해자의 7억 5,000만 원의 우선수익권을 소멸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동산 담보가치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0 피고인은 2016. 4. 4.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고, N에서 시공예정인 파주시 O 1,133세대 아파트(이하 O아파트'라 한다)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은 4개월 후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돈은 2016. 6. 15까지 반환하고, 만약 늦어질 경우에 이자를 연15% 이자를 주겠다. 또한, 다른 곳에 사업을 줄 경우에는 5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식회사 B은 O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토지를 확보한 주식회사 P로부터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 공동 시행하거나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돈이 없어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신청조차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각 의견서,가등기양도및합의서, 대출금입금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작성일자불명확), 수익권 증서(7억 5천만 원) 사본, 수익권 증서(12억) 사본, 공사내역관련 피의자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대상 탐문, 우선수익권증서 변경 고소인 승낙 여부, 피의자 제출서류 접수 관련, 고소인 건축허가서 제출 관련, 피의자 공사비 관련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 관련, 2015. 9. 11.자 수익권증서변경 등 관련, 평창군청 수사자료 회신 관련, 2015. 9. 17.자 수익권증서 사본제출 관련, 부동산담보신탁해지 동의서 제출) 2018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Q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이행 합의서, 입금확인증, O 토지현황,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R번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주식회사 P법인등기부등본, 메모 자료, 토지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합291)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설계변경 후 D토지를 다시 신탁하려고 하였으나, 신탁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와 신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이를 다시 신탁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D 토지의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상실한 우선수익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의 불화로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설계변경 등 공사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소멸된 우선수익권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토지에 대한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E아파트의 설계변경 후 이를 다시 신탁하여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여 D토지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담보가치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4. D토지에 관한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설계변경 후 다시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등기를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D토지에 관한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B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동안 D토지의 매매, 담보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우선수익권자인 I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되, 이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우선수익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2017고합291 사건의 증거기록 29~30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토지에 I의 우선수익권의 금액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안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의 내용에 반하여 B이 D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15. 11. 9. D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아파트 공사 초기인 2015. 6.경 I으로부터 D토지에 관하여 1순위 채권액 6억 7,500만 원의 우선수익권자로 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4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I에게는 원래 D토지의 소유자이자 E아파트의 건축주였던 피해자를 숨기며 "현장보존을 위해 고종사촌인 피해자를 2순위 채권액 12억 원의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234, 242쪽). 이후 피고인은 2015. 9. 11. I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빌리면서 추가 담보를 위하여 2015. 9. 17. I의 우선수익권 1순위 채권액을 8억 2,500만 원을 변경하였다(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우선수익권 2순위 채권액을 7억 5,000만 원을 변경하였다, 증거기록 242, 67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빌리는 것 외에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틀 후인 2015. 11. 6.에도 또 다시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위한 추가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반하여 D토지에 관해 I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6. 1. 6. 1억 원, 2016. 1. 29. 1억 원을 추가로 빌렸고, 2016. 3.경 I에게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한 추가 담보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반하여 2016. 1. 29. D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하였고, 2016. 3. 15. D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I으로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빌리면서 임의로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D토지가 필요하였기에 애초에 D토지를 다시 신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I은 수사기관에 만약 D 토지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난 뒤 다시 D토지를 신탁하였다면(고종사촌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한 피해자 앞으로 어떻게든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의심이 들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2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탁비용 때문에 D토지를 다시 신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초기에는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탁비용 때문에 다시 신탁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을 뿐 이를 허락해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79쪽), 피고인은 당초부터 설계변경 후 D토지를 다시 신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신탁비용이 필요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토지를 다시 신탁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탁비용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담보 명목의 우선수익권까지 포기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탁비용 때문에 D토지를 다시 신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근저당권 외에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우선수익권 7억 5,000만 원의 신탁등기라는 담보를 소멸 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 일하게 범죄사실과 같이 동액 상당의 부동산 담보가치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D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8고합20)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대금 용도로 말하여 1억 원을 빌렸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O아파트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 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변제기한인 2016. 6. 15.까지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렸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작성한 이행합의서에는 1억 원을 E아파트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2018고합10 사건의 증거기록 12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릴 당시 그 용도를 E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1억 원을 빌려주면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은 4개월 후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 돈은 2016. 6. 15.까지 반환하고, 만약 늦어질 경우에 이자를 연 15% 주고, 다른 곳에 사업을 줄 경우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말은 'O아파트 신축사행이 실제로 시행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틀림없이 4개월 후 분양이 되고, 그 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1억 원 대여 당시 O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1억 원의 명목을 '분양대행보증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서류들에 분양대행계약이나 이행합의가 'O아파트 신축사행이 시행됨을 조건'으로 한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4~12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별 다른 조건 없이)4개월 정도 후면 O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양대행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O아파트 신축사업이 시행됨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채 단순히 '4개월 후면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얻기 위해서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약속한 4개월 후까지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B)은 2014. 10. 25. 주식회사 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O아파트 신축사행을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관청인 파주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해줄 수 없음을 통보받아 2015년 봄, 여름 경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점(증거기록 63, 68~7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라고 소개한 N과는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관할 관청인 파주시에 O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수억 원에 달함)이 없어 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4개월 후까지 피해자에게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15.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여 얻은 분양대금으로 위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E아파트 신축사업도 공사지연, 설계변경, 채권자인 C, I과의 금전 문제 등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6. 6. 15. 이전까지 E아파트를 완공 및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실제로 E아파트는 2016. 10.경(등기부등본 기준)에야 완공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분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15.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은 물론 약속한 연 15%의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2017. 12.경에야 완공된 E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6. 15.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4년[일반사기, 5억 원 ~ 50억 원(제3유형),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특별감경요소)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아파트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는 커녕 감액된 우선수익권조차도 소멸시켜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던 O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1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죄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 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 C에게 E아파트 10채를 대물변제하고, 2017. 12.경 피해자 L에게 E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