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94

범 죄 사 실 2022고정1094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1. 8. 21. 11:18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모텔’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과 E(여, 16세)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F호 객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1. 17:49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모텔’에서, 청소년인 G(남, 17세)과 H(여, 18세)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I호 객실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1. 23:13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모텔’에서, 청소년인 J(여, 16세)를 남성인 K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237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1:35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모텔’에서 L(남, 19세)와 청소년인 M(여, 16세)을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F호 객실을 제공하고, 2022. 5. 21. 00:4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모텔’에서 청소년인 N(남, 18세)과 청소년인 O(여, 18세)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F호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J, G의 각 진술서 1.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2고단4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O의 각 진술서, M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통화녹음자료(M)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통화관련) 1. 참고인들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둔 타인 신분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에 대해서는 실물 신분증을 확인했고, H, O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촬영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어 22고단4237호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M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22. 4. 23. 경찰관에게, ‘M 일행이 피고인 운영의 ‘C모텔(이하 ’위 모텔‘이라고만 한다)’에 입장시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이 위 모텔 F호에 입실한 후 인터폰으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니 남자손님(L)이 여자손님(M)의 신분증까지 가져와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출동경찰관 작성 입건전조사고서(순번 3)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시부터 인터폰으로 위 모텔 F호에 전화를 걸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니, L과 M이 두 사람이 모두 카운터로 내려와 자신에게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이는 L으로부터 M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M 본인과 신분증 사진을 직접 대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진술의 변경으로 보여,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또한 당시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이 M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점, M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터폰으로 신분증을 요구하자 P에서 불상의 신분증을 검색하여 화면에 나타난 불상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동행한 L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며, M이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위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 L도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이미 결별한 것으로 보이는 M을 위하여 위증죄 처벌을 무릎 쓰고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병합된 사건들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직접 실물신분증을 교부받아 나이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적발 당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 피고인이 M이 위 모텔에 들어올 때는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입장시키고, 뒤늦게서야 나이 확인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게다가 피고인은 M 본인이 아니라, L으로부터 M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기재 출생연월일 확인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일 뿐인바, 이는 신분증 명의자와 이를 제시하는 본인의 동일성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의 출입자 나이 확인 및 청소년출입제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넉넉히 평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유죄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H, 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H, O에 대하여 이들의 휴대폰에 찍힌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해 연령확인을 하였는데,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숙박업소 출입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따로 저장하여 다닌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그 신분증 실물 자체를 소지하는 것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특성상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변조된 채 저장될 가능성도 충분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나이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2022고정1094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2022고단4237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고령으로 생활고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