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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법위반 등 피고인은 소규모 항공기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그 등록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부터 지인인 C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자본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C 및 이전부터 세무 상담을 해주던 D과 의논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 10억원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되며 C은 이사가 되고 D은 감사가 되기로 계획하였다. 가. 상법위반 이에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D을 보내어 D이 위 사무실 사무장 H에게 '10억짜리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돈이 없다. 돈도 빌려주고 법인등기신청도 해 달라'고 말하여 가장납입을 통한 주식회사 설립을 위임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10. 1. 27.경 명의상 대표이사인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수협 광주지점 작성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2010. 1. 28.경 위 5억 원을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되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8.경 D을 시켜 또다시 위 H로 하여금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여 수협 광주지점 작성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5억 원을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의 자본금 10억 원이 은행에 제대로 입금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회사의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E 주식회사의 자본금 10억 원은 설립등기 또는 증자로 인한 변경등기 후 바로 인출할 것이어서 진정한 자본금이 아님에도 마치 10억 원의 진정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은 2010. 1. 27. 경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등기계 사무실에서,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위 H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5억원이 자본금으로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마치 자본의 총액이 5억 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2010. 2. 9. 경 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신주발행 총수 10만주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5억 원이 자본금으로 진정하게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마치 5억 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납입되어 자본의 총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자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6:02경 광주 광산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사본,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잔액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사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의 경우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상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불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3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일행과 인도에 세워둔 차량을 빼달라는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고인을 뒤따라 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몸 통 및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CCTV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그치지 않고 또다시 야구방망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달 가량 입원하여 보존적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수상 후 2년간 외래 통원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그 방법이 무자비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와 결과 모두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상 당시 발병하였던 피해자의 우측 반신 부전마비가 독립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점, 피해자의 병원비 합계 570만 원을 대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27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며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05:5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19:2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일행 B, C과 함께 SM7 승용차에 타고 출발하려던 중 다른 승용차에 의해 뒷범퍼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차량 범퍼에 생긴 자국을 가리키며 "이 자국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리기사 등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질래. 니가 책임 다져라. 이 시발 좆같이 지 맘대로 하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위 장소에서, H이 A를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씨팔 뭐하는 기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H이 A,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G지구대로 연행한 후 교통사고 현장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 재차 사고 현장 온 것을 발견하고, H의 우측 상박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해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고인 B, C은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단서 양식에 환자의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병명 란에 '요병추부 염좌', 전문의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 및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6장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 서구 탄방동대 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단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원서 및 진단서 사본,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범행기간(3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9:15경 인천 남구 C 부근에서 성기를 노출한 알몸 상태로 길을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2004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경위,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23:4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에게 "야! 왜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7:0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과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요청하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공황장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건물 101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공인중계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관악구 G건물 101호에 대해 채권자 아현천주교신용협조합, 채권최고액 1억 5,1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원을 완불할 경우 실융자금 3,500만원만 남기고 은행융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니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위 건물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아현천주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한 대출금 이자는 209. 8. 30.경부터 연체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은행 융자금을 변제하거나 계약이 끝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G건물 101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현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2012. 5. 7.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17.경 1,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0.경 6,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3.경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상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였고, 위 G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경매를 막으려고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낙찰까지 받았으나 피해자측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경락잔금대출이 어려워졌고, 이후 다시 재경매를 통하여 피해자가 감정가액보다 50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1억 500만원을 완불할 시에 피고인이 실융자금액 3500 만원만 남기고 변제한다고 한 바 있고, 비록 피해자가 약정된 2009. 9. 30. 까지 94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2009. 9. 30. 까지 6000만원을 받은 이상, 그 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및 이후 2009. 11. 3. 지급받은 3000만원 역시 대출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약 피해금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를 낙찰 받음에 있어 그 최초 경매가액보다 약 50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점, 피해자도 정해진 잔금일자에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태리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와룡면 안동중학교 와룡분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남원시 C에서 피해자인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오리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위 법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법인 조합원들의 출자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피해법인의 오리 판매 대금을 피해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각 입금받아 이를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4.경 피고인의 아들 H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3,175,341원을 H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7,219,4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D영농조합법인), 입출금거래내역서(E, A), 입출금거래내역서(G,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원들이 납품하는 오리의 판매 및 자금의 관리를 관리하면서 피해법인의 자금 중 합계 약 7,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62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서 종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 중 5,000만 원은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합원들을 유인하였다거나 피해법인을 설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22경 제주시 B에 있는 C베이커리 3층에 있는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112로 "내가 남자를 목 조르고 죽이고 있다"며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D은 "나의 옛 여자이므로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베이커리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경찰서로 가자, 내 휴대폰도 없어졌으니 찾아내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사 G에게 "할 말이 있으니 유리 창문을 열어보라"고 한 후 G이 유리창을 내리자 "너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2. 20. F와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4. 2. 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I호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5: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 진단서 미첨부 및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의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8. 30. 03:5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야! 나 경찰서 가게 나좀 보내줘. 씹새끼들아 내가 뭐 무서운게 있는 줄 알아. 주접 떨지 말고 얼른 경찰서 보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떠들고 욕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20세) 및 피해자 E(20세)에게 "개 새끼, 씹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1. 11. 20. 14:24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50경 경주시 D 소재 E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 방향에서 경주역 방향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심하고 얼굴색이 선홍색이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신한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봉황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상해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D이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Play Store APPS 20,000P"라는 쿠폰 40장을 가지고 오자 현금 72만 원에 환전해 주는 등 2014. 10. 5.경부터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진대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금오공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고 나아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구미IC 방면에서 원평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의 내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215,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5,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충북 괴산군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2,000원, 통장 2개, 승용차 2대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2. 6. 22:3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소재 덕평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23:18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괴산읍 읍내로 5길 16 장안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N의 각 진술ㅅ 1.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감식 등), 사진설명, 사진설명(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상의 소년이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N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3:4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지하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철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린 출입문으로 그 가게의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애플AIR노트북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애플PRO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품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천차만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 (03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 건은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의류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E의 2013. 11. 임금 5,300,000원, 2013. 12. 임금 10,600,000원, 2014. 1. 임금 10,600,000원, 2014. 2. 임금 5,300,000원, 2014. 3. 임금 1,236,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4,850,680원 등 합계 33,036,000원 및 퇴직금 25,707,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