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2018.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7. 07: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목숨끝는거로너에게보답하겠다. 오늘중으로죽어주마! 세상에우리마누라다음으로좋아했던여자에게목숨바치네대신자세한내용자네서방도알아야되니구차한변명같지만어쩔수없네(C)전화번호알려줄필요없네진작알고있으니자네가우리집사람전화번호알듯벌써알고있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9동 1층 복도 난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향해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7. 16:37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 C이 현관문을 열자 "엄마 어딨어, 엄마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틈으로 손과 발을 끼워 넣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실랑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 문자 및 사진(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4459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C, D, E, F과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줄 사람을 구하고, D와 F은 명의제공자에게 명의제공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이하 '대포 유심'이라 함), C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 유심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포 유심을 판매하고, E은 대포 유심 개통, 대포 유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 제공, 대포 유심을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대구 서구 G에있는 D 운영의 'H'에서, I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D와 F은 I에게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로 대포 유심 1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9쪽) 기재와 같이 총 1,075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8고단4678 피고인들은, 2015. 10.경 J, K, L, M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실수로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분실된 스마트폰을 처분하되, 일명 '매입책'인 J, K, L, M은 직접 각자의 장소에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피고인들은 매입책을 모집하고 스마트폰을 매입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경 '매입책'들을 모집하였고, '매입책'인 K은 2015. 10. 8. 00:54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의미로 스마트폰 액정의 불빛을 흔드는 소위 '흔들이'를 하고, 이를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들은 위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을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 0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분실된 스마트폰 32대를 합계 약 1,36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 F, Q,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570 사건의 판결사본 1. 수사보고(회수자금 특정, 유심개통 동의서 제출자에 대한, C 업무전화기에 저장된 판매유심 사진 정리에 대한), 금융기관거래내역(E의 R조합계좌, S의 T은행계좌, C의 U은행계좌 및 이 계좌에 입금한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46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 V, W, X, Y, Z, AA,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605호 약식명령사본, 2016고정466호 판결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휴대폰 내 저장된 분실폰 매입 단가표 사진, J 사용 휴대폰 내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피해자 AP 등 5명 이메일 조서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이른바 대포유심칩을 유통시키는 것으로서, 대포유심칩과 공휴대폰을 조립하여 만들어지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포폰이 전국적으로 다량 유통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위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장물취득죄를 거듭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실형을 복역하는 등의 전과가 다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앞노상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렌트업에 대해 얘기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다가 과실로 입술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부분 탈구(하악 우측 측절치)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6. 8. 2.경 우도보건지소에 찾아갔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우도보건지소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이빨 관련해서 예정에 전혀 기왕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D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5회에 걸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볼 때는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저앉아서 턱과 입 사이를 막으면서 고개를 떨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서, D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D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또한 자체적으로 모순되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D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할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07. 0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자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 송사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긴급임원회의 CCTV 영상자료'가 필요하자, 2017. 3. 12. 15: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3. 6.자 C아파트 긴급임원회의 CCTV 영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정보주체인 위 긴급임원회의에 참석한 D(여, 52세) 외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정보처리 책임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소인 E의 승인도 없이, 위 아파트의 전기기사 F(남, 45세)를 통해, 피고인의 저장장치(USB)에 복사하여 저장받는 방법으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타인의 CCTV 영상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위 CCTV 영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의 위임 아래 CCTV 영상의 열람·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 등의 동의 없이 F로부터 위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ol 그곳에 놓아 둔 세탁기, 김치냉장고, 옷장, 책상, 의자 등 총 4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위 주택 마당에 임의로 내어 놓아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헤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F 주민센터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입증자료 제출 – 현장사진 포함, 영수증 포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착오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주택 마당에 내어 놓은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취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착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D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3. 2. 20.까지 1,165,4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연대보증인 표시의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 주민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C에게 위 지불각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위임인 표시 중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이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위임장'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I과 피고인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2016. 3.경 별건으로 구속되기까지 동거한 사실상의 부부인 점, I은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위험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인 2013. 1. 8.경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해 준 점, 피고인 스스로도 I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I으로부터 직접 이를 건네받아 위 지불각서 등에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은 이미 2015. 2. 10.경 I 소유의 부동산(서울 강남구 M)을 가압류하였고 2015. 4.경 피고인과 I 외 3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1.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I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16. 2.경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점, I은 미국변호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가압류사건 및 본안소송 과정에서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등으로 전혀 다투지도 않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E 측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의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 I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적 현안 등의 업무를 줄곧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불각서 등의 작성이 피고인이 처리하여 왔던 위와 같은 업무의 범주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인기 방송작가였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인 본인의 채무는 피고인이나 관련인 모두 그 이행이 그리 어렵다고 여기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러한 전제 하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84호), 피고인과 I은 위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희생으로 I이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기관 내지는 법정에서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I의 각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 등에 I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액이 부풀려져 포스기에 입력되어 있는 2016. 5.분 일자별 매출현황과 2016. 6. 1.부터 같은 달 8.까지의 일자별 매출현황을 중개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영업양도 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거나 그와 같이 부풀린 매출액으로 인해 피해자가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5. 1.부터 2016. 6. 8.까지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고인이나 위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H이 POS 단말기에 실제와 달리 더 많이 물건이 팔린 것처럼 입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CCTV 영상 및 매출전표 등은 2016. 6. 8. 이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H 모두 위와 같이 입력한 경위에 대하여, 배달, 매대 현금 할인 판매 등을 이유로 제때 POS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한 매출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그 주장이 석연치 못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평소부터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려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마트를 인수한 이후 유독 현금매출만이 상당히 감소된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매출액을 부풀려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검사 역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것인지 등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마트의 영업양수를 결심하였다거나 그 시설 및 권리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시설 및 권리금 1억 8,50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중개인 G은 통상 일 매출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시설 및 권리금으로 정한다고 진술하나, 2016. 5. 1.부터 2016. 6. 8.까지 POS 단말기에 입력된 일평균 매출액 약 43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 8,500만 원에 한참 밑도는 금액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도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설 및 권리금을 정하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트 영업 등의 전문가인 중개인 G이 위 마트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틀간 손님인 척 위 마트를 둘러본 후, 이후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측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마트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G은 상당한 전문가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마트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500만 원이라고 속였는데 실제 영업을 해 보니 200~270만 원 수준이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인 I는 2016. 6. 28.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위 마트의 일평균 매출액을 300~350만 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따라서 '2016. 5. 1.부터 2016. 5. 8.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마트의 위치, 주변 동종영업점이 있는지 여부, 유동인구의 수 등 다양한 영업조건을 나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피고인과의 협상 끝에 시설 및 권리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애초 2억 원이 넘는 돈을 시설 및 권리금으로 요구하였다가 중개인이나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검사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양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시설 및 권리금이 얼마나 부당하게 책정된 것인지 등을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인천 부평구 F 외 1필지 공장 511, 512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공장 내에 있는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는 기계 6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던 기계 6대를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의 의지나 능력의 미흡 유리한 정상 : 담보물 처분 경위 및 사용처, 상당 부분의 이자 지급, 양호한 전력, 사업 실패 후 갱생의 노력과 부양관계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3.경 판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판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F 외 1필지 공장 511, 512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채권액 1억 7천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후순위 근저당권 해지의 동기와 이해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3%에 이르는 고리의 사채를 융통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판시 양도담보와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2억 3,400만 원에 불과하다(증8호증). 한편, 피고인이 2014. 5월경 선순위 근저당 등의 인수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건물을 매각할 무렵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원에 육박한다(증4호증). 이러한 감정가액과 선순위 부담의 대비, 경매 유찰시 저감율 등과 같은 한계에 주목한다면, 가사 피해자가 제3자 매각에 반대하면서 2순위 근저당권을 유지하더라도, 후순위권자로서 잉여금을 무난하게 배당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역으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선순위 근저당 및 임대차의 인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상당한 인수채무를 공제한 매각대금의 수수로써 공소사실과 같은 2억 원의 조달을 기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근저당권의 실질가치, 이 사건 건물의 잉여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의 후순위 근저당권 포기와 피고인의 2억 원 변제 약속 사이에 뚜렷한 대가관계나 동기의 부여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근저당권 해지의 대가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돈을 일부라도 변제해 준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을 뿐(수사기록 17~18쪽), 명시적으로 2억 원의 언급에 관한 대목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진술의 비일관성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매각과정의 불확실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장래의 변제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로서도 매각 후 피고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내심에 품은 기대와 실제로 나눈 대화내용을 혼동하여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설 명의를 대여하여 시행사에 공사보증금 3억 원을 주고 'F'의 토목 및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보증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공사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철거공사는 2주 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부산물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시행사와 토목 및 철거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시행사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 안에 철거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입금증 1. 이체영수증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전술, 참고인 H 전화 진술, 참고인 I 전화 진술, 참고인 I추가 진술, 참고인 J 전화 진술, 피의자 A 상대, J의 차용금 변제 여부 확인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 관련 투자금 사기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원은 7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자체를 피고인이 주도한 점, 금원 사용자들이 공범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 점, J는 6,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일에 돈이 이체된 금융자료도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J에게 돈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제 변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만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볼 것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9:00부터 19:0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E정당 소속 F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연설 중이던 부천시 G 지역구 국회의원 H의 연설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의원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켓을 들고 있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E정당원 I(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I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선거사무원인 H 의원 비서관인 J(여, 30세)가 폭행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양손으로 J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J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말리던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I의 얼굴이 차량 통제 쇠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J과 선거인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과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과거 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어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 14:00경 대구 원적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고, 2016. 4. 6. 1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 소재 부산신항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에서 관할관청인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1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 소재 부산신항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2018고단18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리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D 3층 화분(이하 '실제 필로폰 은닉 장소'라고 함)에 검정 색테이프로 감아 넣어둔 필로폰 약 49.7g을 은닉하여 둔 후 매수자가 위장 수사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자 측에게 2018. 2. 23. 19:54경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라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이하 '유인 장소'라고 함)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유인장소 인근에서 매수자가 혼자 찾으러 온 것인지 살펴보면서 위 유인장소로 들어가는 매수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매수자의 사진을 확인한 후 매수자에게 실제 피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2018. 2. 23. 20:22경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9.7g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과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 17: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피고인 운영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검정색테이프에 감긴 필로폰 약 1.93g 1개, 약 0.99g 2개, 약 0.5g 1개, 약 0.47g 1개 등 합계 필로폰 약 4.88g과, 연청색 비닐 팩에 대마 약 0.63g을 하의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15: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포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83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하순 21: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417동 앞 노상에서 J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위 아파트 41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카페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및 발췌 사진 1. 필로폰 판매자가 위장거래 수사관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2018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18고단1835 사건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불분명함에도 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긴급성 요건도 결여하였으므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유인장소에 가서 매수자를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2면) 소위 상선인 K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장소에서 위장거래 수사관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무인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과 CCTV를 통하여 확인한 장소에서 우연히 비슷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공범이 존재하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사건 2018고단2993의 이송 전)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8고단1835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소지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순 투약, 흡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416번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어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