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2018고단6189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52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8. 7. 4.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61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6622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F에 '와이돈트위 티켓 2장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당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7323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883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USIM, 이하 '유심'이라고 한다)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USIM을 대리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유심 개통에 대한 서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L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N), O(P), Q(R)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 합계 3개를 일괄 대리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5. 2019고단241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에 "펜더 일렉기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더 일렉기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펜더 일렉기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고단2070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W X 카페에 피해자 Y이 게시한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수금 500,000원을 보내주면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9고단3016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피해자 AC이 게시한 '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제작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을 보내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제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2019고단30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9고단3269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사이트 제작 의뢰 및 정보공유' 웹사이트 AB에 게시된 피해자 B의 웹사이트 제작 의뢰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한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고, 약 2~3회 제작한 적이 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약 3주 정도 걸리고 130만 원에 계약을 하자. 계약금은 65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웹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계약금 명목의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19고단3700 피고인은 2018. 9. 26.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휴대전화 L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AD에게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명절기간에 연락 드려 죄송합니다ㅜ 혹시 마케팅 하실 분 구하셨나요 안 구하셨으면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마케팅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마케팅 용역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19고단4001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L으로 보낸 계약서 내용대로 리워드앱 개발을 2019. 3. 15.까지 완료해주겠다. 착수금으로 80만 원, 완료대금으로 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앱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앱개발 대금 명목으로 2019. 2. 28. 80만 원, 같은 해 3. 2. 30만 원, 같은 해 3. 6.에 3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I' 카페에서, 피해자 AH에게 '계약금 40만 원, 중도금 50만 원, 완료대금 50만 원을 주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9고단4648 피고인은 2018. 10. 12. 인터넷 사이트 'AK'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AL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발비용을 송금해주면 앱을 제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20만 원을, 같은 달 15.에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12. 2019고단5042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인천 서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부동산 계약금 등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부터 2017. 5. 28.경까지 별지 [2019고단50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4,63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N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변제를 독촉받자 AN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인천 서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AO은행 명의의 '재산분할 확인증' 문서를 캡쳐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문서의 재산분할청구인란에 'A, 총 7,106,950,012원의 1지분', 재산분할대상자란에 'AN, 총 7,106,950,012원의 9지분'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위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재산분할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13. 2019고단5549 피고인은 2018. 10. 11.경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 계속 중인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을 찾고 있다'는 피해자 AP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소개받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어머니의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찾아주겠다. 흥신소를 통해 사람을 알아볼 테니 일단 수임료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증인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에 이르기까지 별지 [2019고단554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2019고단5971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떼인 돈, 사기꾼 잡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L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Q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기꾼을 대신 잡아주겠다'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기존 사건의 합의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사기꾼을 잡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합계 59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2018고단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송금증, 각 계좌내역, 메시지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자료 1. 이체결과조회, 회신자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7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자료 1. 송금확인증 2018고단8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미가입통신사조회,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건 1. L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피의자 명의 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내역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Z 회신자료 2019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확인증 등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자료 1. 증거자료 캡쳐 사진 등,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2019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영장 집행 결과 - 계좌거래내역(A)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서 2019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앱제작계약서, 웹사이트 제작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1. L 대화내역 사진 1. 계좌영장 집행 결과 - 계좌거래내역(A) 2019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메시지 사진, 각 이체확인증 사진 2019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재산 분할 확인증 1. L 대화내용 캡쳐 2019고단5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P과의 통화 등, 피의자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각 진정인 채증자료 1. 금융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부분에 한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신뢰를 배반하고 마치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반복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9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당수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다른 사건의 병합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한 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AN의 피해금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하였고, 위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명목의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