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3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골프채가 필요하니 '코브라' 골프채 등 15개 제품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당일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이미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경위 'I 골프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15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에 가서 중고차를 한 대 사오려고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300만원, 2012. 12. 21, 18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M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SM5 승용차를 주면 이를 팔아주고 대신 네가 탈 만한 자동차를 한 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1억 5,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다른 자동차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SM5 승용차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가. 피고인은 2013. 5. 25.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명목으로 골프채가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골프채를 구매할 테니 일단 '그로기어' 아이언 1세트 등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아이언 1세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2,000만 원이 가입금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2,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12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회사 명의로 2,000만 원이 가입금되었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30.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받고 SM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SM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4.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자동차매매상사'에 64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개인 채무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볼링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X'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서 위 회사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정도의 차량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일단 K7 승용차를 넘기면 그 대금은 위 회사 대표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X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로부터 차 량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K7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5 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9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6.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문제된 차량이 싸게 나왔다. 당장 인수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틀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내가 기업은행에서 14억 정도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1억을 풀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급하게 돈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2 피고인은 2012. 11. 13.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의 친구 AC을 천안교도소로 이감시켜서 가출옥 시켜줄 수 있는데, 550만 원을 주면 일을 해보겠으니 우선 2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을 이감시키거나 가출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망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약속한 기망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9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O, M,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4) 1. 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2014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4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같은 증거목록 순번 37), 판결문[청주지법 2010고단2060,2486,2490, 2011고단204, 216(병합)](같은 증거목록 순번 41), 범죄경력조회(같은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인은 차량을 편취당하였다며 1,000 만원의 피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차량판매대금 64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임)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중 실형으로 확정된 경우가 3차례에 이르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가량 지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의 대상 역시 피고인의 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M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피해금액, 피해자 M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W에게는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