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20 피고인은 2018. 8. 18. 19:33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8,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41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5.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번호 E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차된 서울구치소 니로SUV 호송차량에서, 피고인이 원고로서 소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8103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고인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해 옆에서 계호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관인 피해자 F(남, 48세)의 왼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 부위를 이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정직교도관의 수용자 호송 및 계호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2420 관련 증거) 1.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2020고단3415 관련 증거) 2019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1. CCTV 재생결과(순번 10번)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3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정당행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F의 손을 문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요약(민사소송 판결 선고일 확인), 수사결과요약(교도관 직무집행 근거 확인)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좌측 손 상처 사진 캡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이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이라고 한다)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이 사건 제1, 2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이 사건 제1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이 사건 제1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중한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2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2 범행이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의 경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우, 민사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과한 언동을 하는 피고인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호송하려는 공무원의 손을 피고인이 강하게 물게 된 경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제1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