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88

범죄사실 [2011고단6288]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종로구 C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자인 D과 합께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22동 1204호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0. 2. 26.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23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잠실동 부근 미분양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F아파트 322동 1204호를 소유하거나 매수하지도 않아 위 아파트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잔금지급 기일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6651] 1.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제기동의 재개발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네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1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주택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위 법인 또한 당시 매출보다는 운영자금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채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채무도약 5억 4,000 만원 상당에 달해 매월 이자만 약 900 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도 대부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위 은행에서 대출 한도액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H아파트 101동 1605호를 담보로 제공받고도 그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4. 경위 은행에 위 대출금 및 이자로 207,347,31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7.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21번), 무통장입금증 [20116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고단6288 사건에서 "D 등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계약서 단서 조항에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고, 매도인이 소유권 확보한 후에 본 계약서는 유효하다'라고 사실대로 적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매매대금의 50%가 넘는 금원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고단6288 사건에서 “판시 1. 의 대출 당시 제기동 재개발구역의 주택구입 자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의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받는 것임을 피해자 G에게 분명히 말하였고, 설령 사업자금이라 얘기했어도 피해자가 판시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담보를 제공했을 것이며, 판시 담보 제공 및 차용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K, 위 회사의 재정 상황도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넉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한 바와 같이 판시 1.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 처 모르게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하는 주택을 재매각하여 이른 시간 내에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던 사실, 대출 후 1년 정도 지나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의 처 K는 피해자에게 판시 대출금으로 제기동 주택이 아닌 청량리 소재 여관을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였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고는 말하지 아니한 사실,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 K, 주식회사 J가 보유하였거나 매입하려고 하였던 부동산에는 상당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었고, 이를 재매각하더라도 얼마나 수익이 남을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증거기록 125, 419쪽), 주식회사 J도 미미한 수준의 수익이 나기는 하였으나 지출이 계속 늘어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판시 1. 대출금도 4개월 내에 위 회사의 채무 상환, 가지급금 반환, 기타 운영자금으로 소진되었으며(증거기록 134, 141, 278, 314, 415, 428쪽), 사업 전망도 다지 밝지 않았던 사실(증거기록 322쪽), 피고인은 판시 1. 의 대출 전 사채 3억 원을 원 2.5%의 고리로 차용하는 등 이자 상환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315, 323쪽), 피고인의 급여도 생활비와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유분이 없었던 사실 (증거기록 428쪽)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