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 E은 사실은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물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감사원에 파견된 AM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람을 알고 있더라도 그를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번복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회사 경영권 및 주식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와 공모하여 2001. 1. 19.경 서울 도봉구 AN 소재 동거녀 AO 운영의 AP다방에서, 피해자 AQ에게 "청와대 사정반 외근직에 근무하는 AM를 잘 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써서 무혐의 처분된 AR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결과를 번복시켜 주고, AS을 되찾아 주겠으니 업무추진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같은 해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10만원, 같은 해 10. 5.경 서울 강북구 AT 이하불상 소재 AU다방에서 500만원, 같은 해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30만원, 같은 해 12. 14.경 서울 강북구 AV 소재 AW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5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원을 업무추진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P, Q, R, S, T, U, V과 공소외 AX, AY, AZ, BA, BB, BC, BD, BE, 성명불상 BF회장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차명 또는 휴면계좌로 관리해온 수십조원대의 비자금을 실명화하여 이를 국책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거액을 일정계좌에 입급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4. 12.경 피고인 A은 위 BD을 통해 그의 사회 후배인 피고인 P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A과 P는 위 BB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정부가 관리하던 비자금 규모가 BG은행에만 약 600조원이 되는데 이를 비밀리에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이나 차기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 이 작업을 도와 줄 은행 직원을 물색해 주면 정부에서 실명화된 자금의 10%를 공로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그 중 5%는 은행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5%는 함께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은 이후, 순차로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피고인 H에게 , 피고인 H는 피고인 I에게, 피고인 I은 피고인 J에게, 피고인 J는 피고인 U에게, 피고인 U은 피고인 K에게, 피고인 K은 BG은행 신설동지점의 대리인 피고인 L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는데 도움을 주면 거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 제의하여 각 동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R는 피고인 P로부터 '비자금을 특정계좌에 입금하면 총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고, 2005. 1. 초순경 피고인 S은 피고인 P로부터 '계좌이체를 담당할 BG은행 본점 전산실 직원을 소개시켜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 T에게 위와 같은 계좌이체 작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이후 피고인 S, T은 같은 달 21.경 서울 용산구 BH건물 BI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P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BG은행 본점 전산실 직원을 포섭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고, 같은 해 1.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 I은 피고인 L에게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계좌 이체만 해주면 사례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원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L은 '계좌 이체작업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2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2. 2. 14:00경 위 BG은행 신설동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P는 피고인 L에게 "계좌 이체하여 입금하는 방식 대신 수표를 발행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니 내일 오전에 9,900억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발행하여 I에게 넘겨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L은 같은 해 2. 3. 11:00경 액면금 9,900억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6조 9,30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피고인 I을 통해 피고인 P에게 넘겨주고, 그 시경 피고인 Q, 위 BE는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보문역 등지에서 피고인 Q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 V, P, I, 위 성명불상 BF회장은 피고인 V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소재 AW은행 명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 은행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계좌에 입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산입력이 되지 않자 피고인 P는 피고인 L에게 6조 9,300억원을 위 BC 명의의 BG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L은 같은 해 2. 3. 14:57경 위 BG은행 신설동지점 사무실에서 예금여 ․수신업무를 처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BC 명의의 BG은행 통장(계좌번호 BJ)에 6조 9,300억원을 입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 A, B, D, F, I, L, M, N, O, P, Q, R, V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K, 공소외 성명불상 BF회장, 성명불상 BL사장, BM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04. 12.경 피고인 A과 P가 피고인 B에게 제2항과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자는 내용으로 제의한 이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피고인 B, F, D의 각 동의를 받고, 2005. 1.경 피고인 D는 피고인 M에게 "금융기관에 비밀리에 관리중인 자금이 정부 6개 부처의 합의하에 실명화하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BN조합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니 BN조합 직원을 소개시켜 주면 사업 추진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M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M은 경북 안동시 BO 소재 BN조합 구담지소장인 피고인 N에게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면계좌나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작업을 해 줄 BN조합 직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의한 이후 같은 해 1. 25.경 서울 뚝섬 근처 조개구이 식당에서 피고인 F, D는 피고인 N에게 "이 국책사업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로 재차 제의하고, 같은 해 2. 5.경 서울 용산구 BH건물 BI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N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재경부나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작업하는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제의하고, 피고인 D, I, L은 "지난 2. 3.에도 BG은행에서 6조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6조 9,300억원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을 보여주고, 피고인 P는 "확인해 보니 BN조합이 관리하는 비자금 규모가 가장 크니 90조원 정도를 이체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재차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N은 '계좌 이체작업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한편, 위 성명불상 BL사장은 위 BM에게 BN조합 직원을 물색해 달라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를 받고, 위 BM은 위 BK에게 비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위 BK은 같은 해 2. 3.경 피고인 O에게 "비실명 자금을 이체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주면 비실명 자금을 이체한 다음 국가에 신고하여 공로금을 타서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O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O는 같은 달 2. 4. 서울 중구 BP 소재 BN조합 태평로지점에서 피고인 O 명의로 BN조합 통장(계좌번호 BQ)을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위 BK을 통해 위 성명불상 BL사장에게 알려주고, 같은 해 2. 7. 08:20경 피고인 V은 위 카니발승용차로 피고인 P를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서대문역 부근 BN조합중앙본부 부근에 데려다 준 이후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V, Q, R는 서울 서대문구 BR 소재 BS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 N은 같은 날 11:55경 위 BN조합 구담지소 사무실에서 예금 여·수신업무를 처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P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O 명의의 위 BN조합 통장에 66조원을 입금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T, BU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기앞수표발행 및 취소전표, 무통장입금전표, 중요문서폐기대장, 수첩 및 메모사본, 각 BN조합통장,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환입금표, 예금청구서, BG은행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E, F, I, L, P, Q, R, V)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D, E, F, H, I, L, M, N, O, P, Q, R, S, V)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 H, I, J, K, L, M, N, O, Q, T, U, V: 불법성 인식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