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고객을 만난 다음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E'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D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8 고단2228 1. 2018, 8.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3. 12: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예금을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역으로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F')은 D을 통해 피고인에게 "H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H역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8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3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8.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0. 13:38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예금을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역으로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D 아이디 'F')은 D을 통해 피고인에게 "H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역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위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290 1. 2018. 8. 14.7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4,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 구의역 쪽으로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F')은 D을 통해 피고인에게 "구의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04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 16. 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Q은행 계좌에 있는 1,6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미화로 환전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후,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F')은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서울대입구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달러를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47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미화 880 달러 및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880 달러 및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명불상의 조직원('F')와의 D 대화 내용 1. CCTV 캡쳐 사진 1. 'E', 'F' 각 대화 D내역 1. 피의자와 공범 'C'과의 B 대화 내용 사진 2018 고단329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금융감독원 서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미리 마련해 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보다 범행 방법 역시 불량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이 기망 당시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인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서까지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실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4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미수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G와 합의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중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