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1

범죄사실 1. 2016.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의 연말결산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 등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의 법인카드에 문제가 생겼으니 네팔행 비행기 비용을 빌려주면 조만간 네팔에서의 뷰티학원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이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 등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위 네팔에서의 뷰티학원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안화 1,800원(한화 약 300만원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 1,100만 원가량을 피해변제금으로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고객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여주시 C에 있는 골프장 벨리코스 9번 홀티에서, 피해자에게 "B은 키가 몇이야?"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170 조금 안돼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아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을 감싸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지면서 "뽀뽀하기 딱 좋은 키"라고 말하고, 이어서 오른손을 풀어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2, 49, 6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아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을 감싸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만지면서 "뽀뽀하기 딱 좋은 키"라고 말하고, 이어서 오른손을 풀어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부천시 D아파트 E호를 낙찰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아파트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F이 시행자인 G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3. 부천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 10.부터 2021. 1. 10.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500만 원, 2018. 11. 6. 9,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이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곤란하다'는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내용 등) 및 첨부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 검색 자료 1. 판결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517) 1. 감정평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년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파트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떼어내고 임차인에게 묵비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의 구조와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로 보아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망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액 전액을 회복하여 주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월명로152 (봉명동) 간이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일행과 술을 마신 다음 계산과정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흔드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의 남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년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C 명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랜턴과 쇠막대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교회의 주방 출입문을 열고 주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및 조리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닭고기 등 식료품 총 10개를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교회 건물의 주방에 침입하여 식료품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1.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평점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총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위 제 1항과 같이 H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5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총 10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경 경기 부천시 부근 도로에서 J 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000,000원에서 1,5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00여 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장물취득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3년경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9: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로,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5.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31. 07: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 인제버스터미널 뒷길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서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6.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시간대 혈중알콜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도로상태(눈길) 또한 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115%),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5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하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2015. 5. 2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동에 있는 의왕ICD 제1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7:10 거제시 하청면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북로 309 거가중고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5: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한 상표인 'LOUIS VUITTON(상표 등록번호 : 0330235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인 루이비똥 핸드백 5개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2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 7회에 이르고, 특히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 성하면서 매장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거동이 불편한 처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3:1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진평중앙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1, . ~ 22.불상경 대구 달서구 E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이폰5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 D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2,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F 채팅방 캡처사진, 각 CD,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캡쳐한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에 화가 나서 왼쪽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92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5.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아들 새끼가 신용불량자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개새끼처럼 씹만 해서 내지르면 그만이냐, 이년아, 다리를 부러뜨려서 앉은뱅이를 만들어줄까, 모가지를 잘라서 쇠꼬챙이로 꽂아 놓을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문어대가리를 만들어 놓을까"라고 욕설을 하고, 다음날 00:00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깍지를 낀 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안면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A의 폭행 행위를 저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진단서 1. 상처부위 증거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오래된 고부갈등을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평소 고부갈등을 방관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회복지법인 D가 서울 서초 지역에서 용역사업(시설관리, 경비, 미화, 주차 등)을 수주하면 그와 관련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06. 8. 31.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2차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6. 8. 12. 부터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 9.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등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수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경 용역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 협약서, 자기앞수표 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고상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부천시 F 아파트 921동 811호를 피고인 A이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5. 10. 29. 부천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4. 군포시 고산로539번길 4 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지점에서,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소유의 부천시 F 아파트 921동 811호를 전세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려고 하니, 그 전세보증금 중 1억 2,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B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세보증금 역시 지급한 바가 없는 허위의 전세계약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3.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