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방면에서 같은 읍 장좌리 분토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도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도로 우측갓길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8세)를 위화물차 조수석 정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을 경유, E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뇌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충북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에 있는 새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중산간도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D의 진술서, 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⑩ 1999. 2. 10.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0. 3.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4. 03:4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복도에서 휴대폰 도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우리 아빠가 경찰관인데 너는 도대체 몇 급이냐. 이름 대봐라. 너희 둘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F의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4:15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와수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0 경 같은 군 근남면 풍암리 용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2층 계단 내에서, 피해자 F(37세, 여)이 직장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와 목격자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 태양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황함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의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동의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하기보다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거나 형사책임을 지는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태도에서 별달리 유리한 정상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7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5. 01:0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그래라 잘 참아봐 내가 안 할 거라는 멍청한 생각 버리는 게 좋을 거야, 행복 지랄하지마 더 망가졌어 너 때문에 원래부터 못 믿던 사람 너 때문에 더 못 믿어 병원 맞나 전번이 F 아님 직접 가면 될 거고 니네 부모님한테는 편지 써놨고 니 남친한테는 문자 보내면 되지 참아봐 니가 한 짓보단 나을 거야, 미안해 지랄한다. 미안했으면 개처럼 빌었겠지 넌 지금 미안하지 않아 그건 잘 알지 어떻게든 지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 하겠지 근데 아냐 내가 얼마나 질라할지 넌 지금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건 아냐 너 때린 G이 딴 여자 생겨서 너 찬 거 아 그건 아는지 모르겠네 니 욕하고 다닌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 23: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9. 7. 16:2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3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년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은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집 옆에 있던 창고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창문 앞으로 간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 기름 1통을 위 방 안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여 위와 같이 뿌려놓은 기름에 던짐으로써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집 거실, 주방 및 안방, 작은 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31동 1015호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A H아파트 31동에 출입하는 모습), 피의자가 H아파트에 출입하는 CCTV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 남자친구 A과의 카카오톡 내용), 수사협조의뢰, 서울청 화재감식요약본, 화재가옥단면도, 복도 창고문 잠금장치 손괴된 사진, 내사보고(화재 발생 직후 A의 이동경로), 피의자의 이동경로 지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서 촬영된 CCTV 사진, 내사보고(화재직후 현장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 119구급대원이 도어록 해정기를 이용해 출입문을 해제하는 모습, 복도 창고문의 잠금장치가 손괴된 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지포라이터 기름 관련),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영수증, K부동산 L 이 피의자와 통화내용을 입력한 컴퓨터 출력화면, 수사협조의뢰 (119 처리내역서 등),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19처리내역서 등), 각 휘발성물질 등 검출 분석의뢰, 디지털분석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2012-M-3762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까지 하여 집 전체가 소훼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에 방화할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0: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장'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83-5 앞까지 약 1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가수회 있는데다가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인 점,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일에 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7.20:30.경 대구 동구 C여관 307호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 15:55경부터 14:02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직원들에게 "종간나 새끼들. 씨발놈들. 개새끼들"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 중이던 손님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트 CCTV 시디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과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범행이 몇 분 내에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 22:0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서, 112신고(신번 2931번, '주취자가 차 주위에서 비틀거리며 트럭을 흔든다')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금정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꺼져라, 개새끼야, 너거 씹할놈아, 경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술 쳐먹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위 지구대 순경 G가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오히려 손으로 밀치며 "야이 씨발 개새끼야 니는 또 먼데 지랄이고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신고자 H 등 시민 3~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욕설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망상에 빠져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9. 21:3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 458-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2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독일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허브 사탕' 4개를 입 안에 넣고 빨아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2015고단1057]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유류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었다. 1. 유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1. 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H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선지급 받은 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부산 일대에서 마음대로 사업 준비금, 생활비, 마권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창원, 부산 일대에서 13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유류 횡령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I에 배달을 가기 위해 유류 3,000리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김해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J, K, L 등에 유류 2,114리터 시가 3,369,716원 상당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창원, 김해 일대에서 총 59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876,420원 상당의 유류 44,580리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209] 피고인은 2014. 7. 5.경 김해시 M 에서 피해자 N에게 "벌금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11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유류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류를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로 도망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유류공급 및 대금결제 약정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R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서, 통장사본, S.I 반출량과 납품 후 잔량 비교표, 유류 공급단가표, 외상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5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데도 피고인이 범행직후 잠적하여 1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유류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2. 19:31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 신호로 바뀌자 좌회전을 하려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씨발새끼야. 어디서 욕을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도록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라고 함에도 피해자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약 500m 가량을 뒤쫓아 가면서 수회에 걸쳐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직음을 울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죄 피고인은 2015. 9. 5. 04:00경 김해시 G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H(여, 26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며, 휴대전화기로 이마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협박범죄로 인하여 당시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협박의 범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일어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23: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바지를 왜 이렇게 짧은걸 입고 다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드셨으면 말 걸지 마세요. 짜증난다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4. 2. 11.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만 16세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전과 있음 폭행 및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8. 16: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C 301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신하였다가 다시 귀가하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2.28.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G 등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와 CD) (증거목록 17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일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러한 법정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여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의 변화 추이, D의 112 신고 경위,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 거시한 중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을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복되는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할 만하므로, 관련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2.24.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에 있는 대소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덕 쪽에서 대소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16,6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22:20 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역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본리에 있는 코이즈 (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록,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10경 인천 서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남편 F과 술을 마시다F이 부엌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침대로 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주거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