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등은 2012. 9.경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F', ‘G’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여 베팅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H 지역에 위치한 I 빌딩 21층 및 J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 등을 갖추어 놓고, ‘K', ‘L', ‘M', ‘N', ‘O', ‘P'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수익금의 국내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는 국내자금관리 총책을 담당하고, Q는 위 C로부터 ‘L' 운영권을 받은 후 하위총판으로 R, S, T을 두고 ‘L' 운영 및 본사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을 공급하고, U 등은 ‘N'을 운영하고, V 등은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와 20년 동안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고, 2014. 7. 초순경 Q가 불법 도박사이트 ‘L' 등을 운영하고 있던 당시에 Q로부터 본사 총책인 C, 국내 자금관리 총책인 E 등을 소개받고 친분을 가지게 되어 C, E, Q 등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도박 사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4. 1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주식 28,000주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1억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회장 C가 타고 다닐 고급 외제차량이 필요한데,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스 비용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매장에서 Z 주식회사와 사이에 롤스로이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리스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명의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로부터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데, 자금추적 때문에 내 명의로 할 수 없고 처 AC 명의로 하려고 한다. 처가 가정주부라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형한테 현금을 주고 형이 세탁을 해서 처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현금 1억 원을 더하여 총 3억 원을 동업자인 ‘AD’ 대표 AE에게 교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E로부터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권 수표 3장을 받아 그 무렵 Q에게 전달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2억 원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Q 또는 그의 처 AC가 사용하기 위해 범죄수익으로 벤츠G바겐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리스하되 자금추적 등 당국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의 리스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R8 승용차를 U에게 대여하고 1일 대여료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고급 승용차 3대를 총 67회에 걸쳐 대여하는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증거기록 447면, 480면)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자료 첨부(증거순번 39번), 자동차등록증 및 계좌내역자료 첨부(증거순번 44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번)의 경우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위법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위 경찰 진술조서도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음도 인정되므로 위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계좌내역자료첨부(증거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각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법도박 범행을 하는 자들이 범죄수익을 활용하거나 은닉하는 것에 피고인 A이 가담한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뚜렷한 이익을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거래질서를 혼란케 한 것이다. 거래규모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