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2018고정421(피고인 G) 피고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단체 M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광양시 O에 있는 'P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9:17 경 광양시 O에 있는 'P조합' 조합장실 내에서 현수막 제거 관련 항의 방문, 조합장 등 11명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촬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저 싸가지 없는 놈에 새끼, 야 양아치여 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치워 이 새끼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마, 너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저기 권력에 아부하니까 좋냐, 그렇게 해서 승진하면 좋아, 꽉, 그래 새끼야, 으이그, 너희 거지같은 애들하고 애기 안 한다잉.새끼야, 나 같으면 너 일제 강점기 때.친일하는.확 싸가지, 야, 말이 중요하냐 이놈아, 저렇게 이렇게 사는 게 니가 인간답게 사는 거냐, 쪽 팔린 줄도 모르냐, 에라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이 어떻게 사냐, 안 부끄럽냐, 그렇게 사는 게 안 부끄러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474(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E, C, F, D은 'P조합(이하 'P조합')'의 조합원, 피고인 A는 'P조합(인서지점)' 직원임과 동시에 Q조합 노조원, 피고인 G은 'R조합' 직원임과 동시에 'M 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으로, 이들은 'P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임의 결성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S조합(본점)' 직원임과 동시에 Q조합 노조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P조합 본점 조합장인 피해자 T(62세)의 퇴진을 바라는 암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9:2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 약 2시간 10분 동안, 광양시 O에 있는 위 P조합(본점) 조합장사무실 안에서, 자신들이 그 곳에 내건, 조합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장에게만 맹종하는 직원들과 적폐를 청산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앞으로 피해자 측에게 치우지 말라는 식의 내용을 요구하는 등, 현 조합장 퇴진을 위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채, 때로는 번갈아가면서 욕설과 험한 말을 내뱉어 시비를 걸고, 때로는 술(막걸리)과 안주를 나눠먹는 등,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직무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재업무 등 정상적인 사무운영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119(피고인 A, C, D, H, I)]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P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T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 2018. 4. 19. 09:15경 광양시 O에 있는 위 조합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가 주장하는 위 조합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I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들어 탁자에 치면서 욕을 하기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 H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 C은 몸으로 그곳에 있던 직원인 N을 수회에 걸쳐 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결재나 미팅 참석 등 조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조합 사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421(피고인 C, D, G, J, K)] 1. 피고인 D, J, G, K, C의 2018. 3. 26. 모욕 피고인들은 2018. 3. 26.경 광양시 O에 있는 P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U(64세)에 대하여 정관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가 받은 대출 이자감면 문제, 조합장을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거한 문제 등을 항의하면서 다른 조합원 여러 명과 위 조합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런씨, 완전 개 호로 자슥이구만,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자슥 좆뽀는 소리하고 있네, 니미 씨발, 개가 웃것다 자슥아, 니미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왜 몰라, 호로새끼, 쌍놈의 새끼", "이런 새끼는 질적으로 나쁜 놈이여, 나는 자슥아", "너를 내가 앉혀 놨으니까 내가 끌로 내려오려고 한다, 호로새끼야", "저런 놈이 씨발, 좆 같은 것"이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놈아, 당신 당신 하더니 나한테 G씨라니",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진짜,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합원을 맘대로 편갈라 인마, 여기 니 사무실이냐", "니가 나가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어찌 사람 탈을 쓰고 그래, 짐승보다 못된 사람이여 당신", "아니 사람이 낯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 이런 씨발 내가 너한테 피해준 게 뭐가 있냐,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거짓말도 많이 한께", "얼마나 머리 똑똑하면 니가 씨발 편법을 갖고 해",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참 씨발 나이 쳐 먹고, 아이가, 거지같은 거"라고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빠가구만 빠가", "저 빠가를 어찔까", "대가리가 빠가라니까 빠가빠까, 빠가"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C의 2018. 4. 19. 모욕 피고인 D, C과 H(약식명령이 확정됨)은 2018. 4. 19.경 위 P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H의 딸이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고인 D은 다른 조합원들 및 위 조합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그러고 조합장이라고 앉아 갖고 있어, 나가, 당신 같은 조합장저기 할 거 없어, 씨발뭐 돈이나 둘러 쳐 먹으려고 금융 해 먹으려고 하는 놈이 그게 뭐 조합장이야", "호로상놈 새끼들, 진짜 인간쓰레기다. 인간쓰레기"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C은 "그럼 조합장 내려가, 씨 이놈아", "진짜, 개만도 진짜 못한 놈이네",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너는 진짜 개만도 못한 놈이야 진짜", "씨발놈아, 야, 이 U야", "이 호로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H은 "개같은 놈의 인간들", "그러니 갑질을 하고 살았지, 여태까지", "이 씨발놈의 인간들이, 개 같은 놈의 인간들이, 누가 사람이냐, 사람 이하지, 사람 이하야", "몇 천 년이나 가 조합장 해서 쳐 먹을 것 같냐", "참 개자식들이네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개만도 못한 인들이야, 개만도 못해", "조합장 한다고 저기 앉았어, 저 자리에 부끄러워서도 못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죽을 때 죽어 갖고라도 해먹어, 해먹는 거는"이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정4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고소보충) [2019고정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B, E, F, H,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J, K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H, I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H, I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H, I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로 피고인 I가 조합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조합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I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기재 업무방해죄와 같은 날 행하여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I를 제외한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