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2022. 10. 8. 18: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대학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같은 날 20: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9. 00: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던 E 앞 인도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10. 9. 01: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한 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집 조명을 끄며 ‘한 번 자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팬티를 움켜잡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팬티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가슴 쪽에 올라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아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을 멈춘 채 ‘나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을 때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카카오톡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10. 9.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당시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셨고, 계속 들어가자고 했는데 억지로 뽀뽀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22. 10. 9. 오후 00:30경, 학교 근처 E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뽀뽀랑 포옹을 당해서 거부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차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추행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남자친구 있고, 남자친구와 함께 농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 착하고 멋있고 하니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포옹을 해서 밀어내려고 하였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세게 밀쳤는데 잘 안 밀어졌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과 당시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강간미수 범행과 함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도 고소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독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미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