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48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을 상대로 "너는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신경도 안 쓰고 오지도 않고 뭐하느냐"라고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삼촌(E)이 요새 새로 만나는 여자도 생겼고,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손으로 잡으며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 등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서 '현장종결'을 원하여 위 신고사건은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9. 16. 01:16경 다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난 너하고 안 살거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만 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그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져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7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전후 과정 및 범행 경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과수반 현장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욕설과 함께 '왜 왔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난 너하고 안 살거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만 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92쪽). 2)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4cm, 칼날 길이가 12.5cm에 이르고 그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4) 피고인이 찌른 왼쪽 가슴 부위는 중요 장기인 심장이 위치한 곳으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칼날이 왼갈비뼈 일부를 절단한 후 오른쪽 아래로 진행하여 심낭을 관통하고 심실 사이 벽까지 진행할 정도로 깊이(피부 표면으로부터 약 8cm)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는바,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단지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로 피고인을 찌르는 시늉을 하거나 팔이나 다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를 찌르지 않고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와 같이 깊이 찌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좌흉부 자창으로 인한 치명적인 심장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2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과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검찰 조사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안 취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조금 취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년간 함께 결혼생활을 해온 사실상의 배우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