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던 중, 2009. 11. 9.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고 재경부에서도 고위 관직에 봉직하였으며, E과 국내 10대 메이저급의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있고, F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행사로서 용인 G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인데 내가 이미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건설사들의 신축 아파트 공사에 당신 회사가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무기질 도료 시공 등 공사를 독점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이나 재경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인 (주)H이 E을 포함하여 국내 메이저급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무기질 도료시공 등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0. 1. 26.경 E로부터 독점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녹취록 3부, 공동사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1), 현금보관증,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친환경 무기질 도료 시공과 창호공사를 독점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용인 G지구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5,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가 늦어졌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공사 수주의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돈을 단순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하 ‘H’라 한다)이 E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용인 G지구 및 다른 사업의 친환경 무기질 도료 공사, 창호 공사를 독점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국세청 조사국 및 재경부 고위직에 봉직하여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있으므로 수주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시하여 공동사업약정 정산금을 선 지급한다는 의미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건네면서 피고인과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공동사업과 정산금 배분에 관한 내용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구체적인 조건은 대부분 추후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피고인과 F 작성의 2010. 6. 7.자 창호공사 도급약정서와 대비된다), 피고인이 실제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2006년경 E과 K에서 시공한 L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샤시 공사에 뒤늦게 참여하면서 그 사업에서 새집 증후군 관련 공사를 맡았던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인맥을 통해 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정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한, 이율 등 조건을 정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변제기나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6년 이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 오랫동안 건축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업가이고 특히 피고인이 세무 공무원 출신인 점에 비추어 보면,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거나 친환경 도료 공사 수주를 좌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당시 건설사가 아닌 용인 G지구 사업 시행사 ㈜M 대표 F에게 친환경 도료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건설사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있지 않았다(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관예우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2) F은 피고인으로부터 친환경 도료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수사기록 437쪽), 부탁을 받았으나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답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친환경 도료 시공 공사나 창호 공사처럼 부수적인 공사는 단가가 맞다면 시공사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기재). F에게 당시 사업 시행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직무상 높은 염결성이 요구되는 세무 공무원 출신임에도 퇴직 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전직을 악용하여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기망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 범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미루어 왔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회유, 설득하는 한편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압박하여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 2020. 9. 29. 피해자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3. 10. 추가로 500만 원을 각 송금했고, 나머지 4,000만 원을 2021. 4.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추후 변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기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