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영어조합법인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영어조합법인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위 C 영어조합법인 건물의 2층에 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E이 G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부분은 그 내용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 부분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내용) 1. 녹취록(E과 H 사이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근로감독관 E과 통화) [위 녹취록과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강제로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사람 무시하는거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조용히 하세요, 방에서 다 들려요”라고 말하였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행동을 멈춰서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후에 다시 나와 설거지를 마무리하였다는 점과 범행 당시의 촉감과 감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순서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먼저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에 넣은 뒤 문지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말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두 가지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에 변동이 없고, 이 사건이 2019. 2. 20.에 발생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0. 10.에야 비로소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적인 소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착오였다고 정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및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는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해사실에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3일 후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고, 범행일로부터 약 10일 가량이 지난 때에는 C 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의 아내로서 피해자와 함께 주방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던 J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강한 간접사실들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지난 2019. 7. 16.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고소 약 5개월 전부터 주위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철저하게 무고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이 지나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때, J이 ‘피고인을 내보낼테니 조금만 참고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직장이 필요했고, 또 아들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J의 말을 믿고 이 일(강제추행)을 덮기로 마음먹고 계속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때문에 피고인을 내보내려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어찌하였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을 당시 피해자에게 소장(피고인)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G으로부터 직원들이 피해자가 하는 요리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니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때 G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G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아내인 J에게도 ‘범행이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라고 하여, 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즈음 I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은 아들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늦게나마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거기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 즈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직전에 있었던 설날선물세트 분실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2. 초경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온 한우 설날선물세트 2개 중 하나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오해하여 J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설연휴(2019. 2. 4. ~ 2019. 2. 6.) 이전 및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설연휴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설연휴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시 즈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올 당시(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주방에 근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온 이후에 피고인의 어머니를 주방에 근무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내보낸다는 등의 일이 추진된 바 없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당한 억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피해자는 2019. 6.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는데 고소는 그 이후인 2019. 7. 16.에 하였던바, 피해자가 퇴사까지 한 마당에 피고인을 무고해서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 전은 물론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성실하고 인상도 좋으며, 점잖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물건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서 장을 보러 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퇴사할 당시에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G과 J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약 4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할 의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퇴사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과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권유까지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일이 어느정도 지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J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괜찮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작스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된 주방은 바로 옆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방이 있고, 방음도 잘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상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 행위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얻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가중되어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면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994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