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2019고단126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세차장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근처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못하고 도로에 진입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G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전면 유리를 들이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차량이 멈추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216,666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2,971,000원 상당의 G 유리 외벽 및 TV 등 가전제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G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에 파편이 튀어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287,8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부터 같은날 21:00경 사이에 목포시 L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술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입문과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자 안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가방속에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O카드 1장, P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목포시 Q아파트' 부근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실수로 떨어뜨린 T카드 1장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16:30경 목포시 U에 있는 'V' 부근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실수로 떨어뜨린 T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 목포시 영산로 98 '역전파출소'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 21:00경 목포시 X에 있는 'Y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동차키(제네시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9. 25. 09:04경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S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속여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로 4,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6. 07: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52,3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O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2019. 9. 3. 10:21경 목포시 X에 있는 'Y병원'에서진료비 20,100원, 2019. 9. 3. 21:11경 목포시 Z에 있는 'AA'에서 식사비 3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해 놓아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1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7:05경 전남 무안군 AB에 있는 OO주유소에서 마치 기름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AC에게 "돈을 찾아와 기름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15:35경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OO주유소에서 마치 기름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AE에게 "일로 AF에서 돈을 찾아와 기름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10경 전남 무안군 AG에 위치한 OO주유소에서 마치 기름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AH에게 "근처에 집이 있는데 집에 가서 돈을 찾아와 기름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17.경 전남 무안군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X에 있는 Y병원을 경유하여 목포시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OO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AM에 있는 지인의 집을 경유하여 위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목포시 AK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 있는 주룡나루터를 경유하여 위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9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13: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 있는 주룡나루터 화장실에서, 피해자 AN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AO에게 '그 휴대전화가 내꺼다'라고 말을 하여 위 AO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9] 1. 2019. 10. 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AP에 있는 AQ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역 쪽에서 9호 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의 AS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AT의 AU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R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93,8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T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9,313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0:11경 목포시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A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A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01:07경 여수시 AY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746에 있는 용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AY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746에 있는 용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수사보고(G 견적서 첨부), CD(블랙박스 영상, D세차장 CCTV)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명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연동),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Y병원 CCTV영상 및 진료내역서 첨부), 진료내역서, 점유이탈물 횡령피의사건 검거보고, 내사보고(검거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2019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확인에 대해서), 내사보고(성명불상 차량특정 및 인상착의 확보경위에 대해서),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BF 전화통화에 대해서),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확인관련),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및 확인 건),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관련)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