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피고인의 친오빠인 C가 D와 이혼을 하면서 C가 그의 두 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E(여, 10세)의 친권을 갖기로 하였음에도 사실상 딸들을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정을 듣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E를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사실상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훔쳐온 공을 피해자의 언니 얼굴에 던지고도 공을 훔쳐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분여 동안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타이르거나 혼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리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때렸으며, 피고인의 중학생 아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인 슬라임을 숨겨 놓고도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철제 재질의 양 끝이 뾰족한 부러진 유리창닦이(총 길이 약 30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약 5대씩 때리고, 피해자에게 당분간 슬라임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아침인 2022. 2. 14. 0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했던 말을 무시하고 슬라임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장난감을 치우라고 하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부러진 유리창닦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한두 대씩 때리면서 피해자를 혼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혼냈음에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고양이를 만지지 않았다며 거짓말과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00~10:30경 피해자에게 '느그 아빠한테 가지 자꾸 왜 그러냐. 엄마랑 살려면 거짓말 하면 안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팬티만 입게 한 다음, 위 유리창닦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후, 피해자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자 계속하여 위 부러진 유리창닦이로 피해자의 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 머리 등 온몸을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한 후 먹은 음식을 토해내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18:22경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20번),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첨부: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 기록지 첨부, 첨부: 응급 기록지), 수사보고서(본건 아동학대치사 현장 사진 첨부,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피의자 진술 녹취파일 관련),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1) 학대행위 해당여부 및 고의에 관한 판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 그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만 규정하였으나,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이외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9노515 판결 등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하므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에게 통증을 느낄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성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섣불리 단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린 것'과 '2분여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5세에 불과하였던 사실과 피해자의 신체발달 정도 및 체벌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그 정도가 과하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벌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가 붉게 부어오르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우는 경우도 있었고(수사기록 제126쪽), 피고인의 자녀도 피고인의 체벌이 과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94쪽), 피고인조차도 자신의 자녀인 G에게 '피해자를 다시 때리게 될 경우 자신을 말려달라', '이러다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G가 피고인을 붙잡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말리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바(수사기록 제69, 70, 994쪽), 체벌과 관련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와 다른 자녀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학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해자에게 가해진 체벌의 정도, 체벌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을 말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하였던 점과, 피고인조차도 화가 나서 자신의 의도보다 과한 체벌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에게 체벌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범행에 관하여 아동학대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된 부검에 따른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손상 부위 및 정도, 사망 원인에 관한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법의학자의 소견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행한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은 뼈나 혈관, 근육 등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신체의 회복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상이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아동에 대한 과도한 폭행이나 학대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누구라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철제 재질의 총 길이 약 30cm, 직경 약 2cm에 달하는 유리창닦이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다수의 멍과 중선출혈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5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훈육 목적으로 가할 수 있는 체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으로서, 이처럼 아동의 전신에 광범위한 멍과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폭행이 가하여졌을 경우 자칫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벌을 가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조차도 당시 자신이 너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체벌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의 학대행위를 후회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나한테 두드려 맞아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며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바, 피고인조차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1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는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경위나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학대의 명목이 무엇이었든 간에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양육자가 되기를 자처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훈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E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진하여 위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었고 이후 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힘써왔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아동들의 양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양육과정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오로지 폭력성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피해자의 친부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어 이와 같은 체벌을 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잘못된 습성을 반드시 고쳐보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위를 친부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태양을 보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학대행위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린 것'과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분여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가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판시 제2항 기재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도,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출혈이나 멍이 다수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골절, 중요 장기의 손상 등 중대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부검의는 피해자가 단일 또는 다수의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외상성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던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개개의 외력이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학대가 가하여졌다는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