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오더집'인 성명불상자(일명 'C' 내지 'D'), 국내 대포통장 수집, 공급을 담당하는 '장집(수금집)' E, 국내 인출책 모집을 담당하는 F 등과 함께, E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F가 모집한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자가 검사 내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송금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인 피고인은 인출액 600만 원당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10:00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전화요금 75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09:22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다. 범죄집단을 구속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거금이 오고간 것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3회 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및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대포통장 모집 · 공급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 Q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5, 7. 22.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내 대포통장 모집 · 공급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U),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2015. 7. 23.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내 대포통장 모집. 공급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 기업은행 계 좌(계좌번호: W)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라.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의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 대포통장 모집 · .공급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X 명의 하나은행 계좌, Y 명의의 기업은행 및 수협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J, G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부산남부경찰서 사건송치서 공람자료, 부산남부경찰서 압수물 증제4호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 공람자료, 경북지방경찰청 사건송치서,위챗 대화내용 사진 촬영, H 명의 새마을금고 경기평택서 사건송치서, K 명의 새마을금고 경기군포서 사건송치서, N 명의 하나은행 창원중부서 사건송치서, D 전화번호, H 새마을금고 사용자가 촬영된 CCTV 자료, Z라 칭하는 자와의 위챗 대화 캡처 화면 사본, A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날짜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으며, 편취액도 많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공범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