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2005. 4.생, 당시 17세)을 알게 되어 메신저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으로, 2022. 10. 7. 18: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룸카페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룸카페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고 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1. 17:00경 위 ‘F’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같은 곳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이 유포되는경로를 역추적하면 기존에 유포된 영상을 지울 수 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 신상이 털릴 수 있다. 너의 성관계 영상이 부모님에게도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줄 알았고, 피해자를 위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17세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2. 10.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때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말해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2학년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했으며, 2022. 10. 11. F 3호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도중에 콘돔이 빠져 임신 걱정이 되어서 옷을 챙겨 입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10. 12.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 중에는 “너네 학교 애들꺼 다 탈퇴시킬 수 있어”(증거기록 19쪽), “만약 반 3명 중에 한명이 애기랑친한 애여도 복수해”(증거기록 24쪽), “나 같아도 그럴 거 같아. 난 특히나 시선을 무서워하니까 못 견딜 거 같아. 학교 가는 애기가 대단한 거지”(증거기록 27쪽), “학교에서 애기나 애기 동생 보면 몰카 찍어서 뿌린대”(증거기록 29쪽), “우선 있다 애기 3시 40분에 학교 끝나나. 그때 우선 3번방 가볼래?”(증거기록 29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 학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미안해. (성)관계 막 2번이나 하려 해서”(증거기록 24쪽), “사실 (성)관계하면서 엄청 행복했.”(증거기록 25쪽), “애기는 관계 억지로 한 건데 나는 좋아하고. 수십 명의 여자랑 했어도 이런 느낌 첨이네”(증거기록 26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진 성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난 지금 걱정인 건 임신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증거기록 27쪽)라고 말하면서 임신을 걱정하는 내용이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2. 10. 15. 피해자의 언니인 H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2. 10.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공포에 빠지게 한 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