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2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7. 1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강도살인 피고인은 약 3-4년전 포항에서 피씨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온 여장 남자(속칭 '트랜스젠더')인 피해자 C(남, 24세)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한동안 연락없이 지내오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싸이월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10. 5. 23. 06: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업소 근처인 대구 수성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남구 I 여관 308호로 함께 가 피해자와 구강, 항문성교를 한 후, 대구 중구 J이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에 들러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혼자 가 버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있던 위 I 여관으로 재차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돈이 있나 없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열어 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거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케이비(KB) 체크카드 1장,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45,000원 상당, 여관 열쇠 1개, 애니콜휴대폰 2개 시가 298,000원 상당, 케이비(KB)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I 여관으로 찾아오기로 한 피해자의 업소 동료에 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빼앗은 루이비똥 가방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경산시 L농장 뒤편 M 둑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 다음,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 24. 01:1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국밥 식당에서 동거녀 N과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위 C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O)는 위와 같이 강취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돼지국밥 2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339,25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23. 06:00경 대구 수성구 P 앞길에서부터 대구, 경산, 경주, 포항, 고성, 통영, 마산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달 27. 22:05경 경산시 Q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R,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S, T, N,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서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V 작성의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인 W 작성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인 X, Y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 항의 여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실신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방을 함께 피고인의 차에 실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근접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 중에 재물 탈취의 고의가 생겨나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5. 23. 대구 중구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에 들러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값 20,000원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혼자서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 I 여관 308호에 택시를 타고 갔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여관에 찾아 갔다. 나) 피고인은 2010. 5. 23. 위 여관 308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가방(루이비똥)을 들고 "씨발 돈 있나, 없나 보자"고 말하면서 가방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가방을 빼앗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음, 피해자의 '루이비똥' 가방과 실신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경산시 L농장 뒤편 M 둑길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은 위 둑길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카드 3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지갑은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렸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4. 01:10경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인 2010. 5. 27.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하여 "돈과 카드를 쓸려고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고(수사기록 455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화도 났고 돈도 욕심이 생겨서 찾아 갔고, 찾아가서 돈을 뺏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4면).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주유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여관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위 여관에 들어가자 마자 피해자의 가방을 뒤질려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실신시킬 정도로 폭행하였던 점, 그 후 실신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방을 여관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과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여관에서 나오면서 실신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까지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의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둑길에서 피해자가 여장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이 둑길을 떠날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하여,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2)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남구 I 여관 308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음,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실신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위 여관에서 약 14.5km(이동거리 약 22km) 떨어진 경산시 L농장 뒤편 M 둑길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위 둑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약 1시간 동안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고, 주위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뒤통수를 2회 찍었다(수사기록 47, 48, 457, 521, 551면).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둑 밑으로 던졌는데 피해자가 중간에 풀에 걸리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끌어 둑 밑으로 던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수사기록 44, 424, 521, 634면). 라)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고, 설골이 골절된 상태였다(수사기록 60면).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서 신고를 할까봐 무서워서 피해자를 여관에서 업고 나왔다. 경산시 L농장 뒤편 M 뚝길에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 내렸고, 그 후 죽일 마음으로 왼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수사기록 455-457면), '여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올 때 죽일 생각을 하였다.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조용한 곳을 찾다가 위 둑길로 갔었다'(수사기록 519-520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원인,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정 및 피해자가 설골 골절 상태에 있었고 경부압박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둑길에서 피해자를 떠날 때 피해자가 "A아~ 미안"이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강도범행 직후 강도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실신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곧 바로 인적이 드문 위 둑길에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장남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기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하면서 항문성교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가 트렌스 젠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10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도살인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기본범죄의 결정] 강도살인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살인(제2유형) [일반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2년 - 15년, 무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실신시킬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다음, 범행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찍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어서 결과가 중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걸맞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