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6: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뭘 망설이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98에 있는 '덕이네 대구 뽈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동일한 체인점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 노하우 등을 배우러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D 사장 F에게 채무가 5,000만 원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게 변제한 후 D을 퇴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고, 빌린 돈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갚아가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모두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친의 형사사건 합의금, 장인 생활비 지급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고, 전세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모두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중 1,35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를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2018고단1332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달라, 대금은 2017년 9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 현장의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9월 말까지 시공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채권을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2,643,960원 상당의 석고보드, 합판 등을 교부받고, 2017. 9.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시가 합계 2,534,400원 상당의 합판, 방수시트, 석고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503₁ 피고인은 'D'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경북 포항 남구 E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 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레미콘(규격 25-18-120) 1루베(m²)당 단가 63,000원, 레미콘(규격 25-21-120) 1루베 (m²)당 단가 65,000원에 공급해 주면, 레미콘을 공급받은월말에 각 레미콘 규격마다 공급받은 레미콘 양을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9월 말까지 시공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채권을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사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경 시가 693,000원 상당의 레미콘(규격 25-18-120) 10루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1,60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재대금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인증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추가계약서 등 첨부)-견적서·계약서·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레미콘 주문(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전자세금계산서 2장, 지불각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F),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 J아파트 K호) - 등기부등본(J아파트 K호), 수사보고(건축주 - 피의자 공사계약서 첨부)- 공사계약서 - 송금의뢰 확인증 3장, 수사보고(고소인상대 피의자 주장확인), 수사보고 (I 상대 피의자 주장 확인), L 주식회사 회신자료-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M은행 (N)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 은행(P) 개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2339) 최신자료 CD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2:45경 인천 중구 내항로 2-17 인천항 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C, 영창운수)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D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냐?"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모르죠,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라고 대답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대시보드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D이 똥구멍이나 빨고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정차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린 뒤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알았어 줄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03:00 경위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3팀 소속 경위 F(남, 48세)가 위 현장에 도착하여 B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B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야 내가 언제 때렸어 나도 맞았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가, 영장 가지고 와!" 라고 소리치면서 몸부림 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 (52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까지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19:55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D' 술집에서, B과 같이 위술집에 들어갔으나 술집 업주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술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 G,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H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경찰관), H(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업주), I(목격자), J(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한 체포행위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부근 도로를 C편의점에서 D 아파트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22:30경 원주시 우산동 우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F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침범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약 0.210%로 높은 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 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09:34경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BC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세종시 BD아파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간전달책 피의자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3:35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오토바이 배달박스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라퓨마 등산복 상의 1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미군용 상의 우의 1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 등 합계 8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5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I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에 있는 광안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1. 11. 10. 13:08경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38,1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정관 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여, 62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3 생략) BMW730d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8,365,6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3:0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조사조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 및 견적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도주경료 표시 지도, 수사보고(정관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1.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각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5.경 경기 구리시 C건물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시간마다 일반볼 28개 및 파워볼 10개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거나 볼의 숫자합이 홀수인지 혹은 짝수인지 등에 따라 승자가 되는 ‘파워볼’게임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게임장으로 이용할 집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그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5.경부터 같은 달 27. 23:50경까지 경기 구리시 D, 4층에 있는 집에서, 파워볼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내지 5,000원씩 걸면서 추첨된 볼의 숫자합이 홀수인지 혹은 짝수인지 등에 따라 돈을 걸어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어 10%를 공제한 돈을 배당받게 하거나 패자가 되어 그 돈을 모두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8개월), 피고인 B(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3. 27.경까지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의 친족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내 피 해자(여, 당시 15세)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다음 검지두 마디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보건교사 E과의 전화통화)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 딸인 피해자에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자 모두 부녀관계가 친밀하다고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기회나 충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고 부녀관계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 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친딸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3:0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약 10년 간 교제하다가 2020. 7. 헤어진 사이로, 2021. 9.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5. 0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갈때가더라도 계산은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8. 23: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2. 16:3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남자 손님이 방문하자 피해자의 이성 문제를 의심하여 "니 배신했제, 어느 놈하고 붙어먹고다니노, 정도를 벗어나면 알지, 정도를 지켜라, 내 오늘 학교(교도소) 들어간다"라고 말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다시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안와내벽골절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녹취록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의 부상 부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욕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판시 제1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결별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위협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보복성’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피해자가 수술 후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생업인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20년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4: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장작(길이 약 50㎝, 지름 약 8㎝)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가량, 머리와 어깨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두피의 3㎝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사용한 폭행 도구 확인 관련) - 폭행 도구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119구급대원 진술 청취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 119 구급일지, 내사보고서(C 병원 진료 기록 제출) - 진료 기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장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