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같은 달 12.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C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하였다. 2)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택시 C에 '존치기간을 2022년 2월 28일로 하는 강파이프구조 D동 178㎡ 및 E동 133㎡의 가설 건축물 축조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장소에 강파이프구조 D동 202㎡ 및 E동 24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짓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주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관할관청에 건축법에 따른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 제조동 바깥쪽에 높이 4.5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 제조동 바깥쪽에 높이 4.5m의 옹벽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반 사실 첨부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항공사진(해당년도 포함), 고발 공무원 제출 추가 의견서(원상복구 확인) 및 가설건축물 현황사진 1. 가설건축물 평면도(K 사무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컨테이너 구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K 사무소 및 L 사무실로 통화)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및 거짓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옹벽 축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옹벽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허위로 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건축물, 구조물 설치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명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신고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 B의 부실한 이 사건 옹벽 시공 역시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영세한 시공업자로 건축주인 피고인 A의 요구 내지 지시에 협조하여 이 사건 옹벽을 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인명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M에 본점을 두고 토목 및 토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제조동 바깥쪽의 옹벽 축조를 의뢰받아 옹벽을 시공하는 공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옹벽을 시공하는 사람은 구조계산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하고, 옹벽 설계 시 배면 지하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계하여 옹벽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옹벽 배면 지반내부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절토 부위와 식생축조블록 사이에 뒷채 움잡석(필터층)을 채워 넣어야 하며, 높이 방향의 식생축조블록간의 토목섬유(일명 ‘그리드’, 이하 ‘그리드’라고 한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최상단 부위에는 배수관련 및 차수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수가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옹벽을 축조하여 우수가 배면 지반으로 침투하여 식생축조블록 배면 지반이 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배면 지반을 다진 후 강도저하 및 하중증가 효과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옹벽을 축조하면서 기본적인 설계도조차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토목섬유 및 뒷채움잡석 설치 등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3. 10:40경 빗물로 인해 주식회사 F의 제조동 바깥쪽에 축조되어 있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붕괴되어 때마침 주식회사 F의 제조동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O(남, 37세), 피해자 P(남, 31세), 피해자 Q(남, 32세)이 식생축조블록 토사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R(남, 5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구조계산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식생축조블록 간에 그리드가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옹벽 상단 지반을 다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조계산서, 설계도 등은 통상 건축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설계업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축주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구조계산서, 설계도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증인 A 진술녹취서 8쪽). 또한 통상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그리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옹벽 높이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옹벽 뒷공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4.5m 높이의 이 사건 옹벽의 경우 약 7m 가량의 뒷공간 확보가 필요한데(증인 S의 진술녹취서 11쪽), 이 사건 옹벽의 경우 증인 I, T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인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 공장부지 빈 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세우거나 지게차가 운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부지의 토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옹벽을 세우느라 그리드를 설치할 충분한 배후 공간과 옹벽 상단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할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 8. 19.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감식한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S은 이 사건 옹벽을 이루는 식생축조블록의 배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절토 부위와 식생축조블록 사이의 뒷채움잡석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298쪽), N 주식회사의 전신인 U와 V 주식회사의 재생골재 등에 관한 2018. 8. 31.자 거래명세표(증 제11호증)와 당시 위 골재를 운반하여 이 사건 옹벽 공사 현장에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증인 W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재생골재 등을 뒷채움잡석으로 채워 넣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무너진 흙더미로 인하여 현장감식 당시 뒷채움잡석이 육안으로는 발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생축조블록 방식의 옹벽의 경우,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시공하기에 블록 사이에 틈이 있고 옹벽 배면에 뒷채움잡석을 채워 넣어 옹벽 배면에 우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배수시설이 없더라도 통상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바(증거기록 제3권 392쪽),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배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주식회사 F의 공장이 위치한 평택시 C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20. 8. 총 569mm의 비가 내렸고, 이는 평택시 X의 2018년 총 강수량 418mm, 2019년 총 강수량 857mm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하며(증 제12호증),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상당한 양의 강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원 기준 2020. 8. 2. 86.7mm, 2020. 8. 3. 96.9mm, 천안 기준 2020. 8. 3. 182.9mm, 증거기록 제3권 376~377쪽). 이 사건 옹벽은 축조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2년 동안 특별한 사고의 징후가 엿보이지 아니하다가 많은 비가 내린 이 사건 사고 당일 붕괴되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많은 강우로 인하여 평택시에 위치한 다른 옹벽이 무너진 사례도 있었는바(증 제9호증, 증인 S 진술녹취서 13~14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옹벽 배면 지반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보다는 이례적으로 많은 예상 밖의 강우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의 배면 지반이 포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사건 옹벽에는 그리드나 별도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토사나 낙엽이 이 사건 옹벽 위로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옹벽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옹벽 양 측면에 계단을 만들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124~125쪽).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옹벽 상단 부분을 제대로 관리,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127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위 계단 사진(증 제6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위 계단이 무성한 잡풀로 뒤덮여 있어 피고인 A이 위 계단을 드나들며 이 사건 옹벽 위에 토사나 낙엽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건축주로서 이 사건 옹벽 축조 후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의 이러한 이 사건 옹벽 상단부의 관리 소홀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옹벽은 가로 약 1,000mm, 세로 약 800mm, 높이 약 500mm의 식생축조블록을 9개씩 약 4.5m 높이로 쌓아 만든 것이고, 식생축조블록 제조업체의 팜플렛(증거기록 제3권)에 따르면 식생축조블록 상단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옹벽을 시공할 당시 식생축조블록 상단에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생축조블록 상단에 콘크리트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수가 이 사건 옹벽 배면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콘크리트 시공은 식생축조블록이 주로 사용되는 하천의 제방 등의 시공에 있어 범람하는 하천에 블록이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320쪽). 설령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옹벽에 인접하여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근로자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8.경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하였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반년 이상 지난 2019. 3.경 이 사건 옹벽에 인접하여 강파이프구조 178㎡의 천막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02㎡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작업장을 조성한 다음 2020. 8. 3.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상을 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옹벽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작업장 조성 및 피해자들이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상에 이를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