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같은 직장 동료로서 만나 2013. 1.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2. 중순경부터는 청주시 흥덕구 D빌라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약 12회 내지 13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7. 06: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C과 동거하던 집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F(39세) 경사에게 '좆같은 새끼야, 이거(수갑) 안 풀어, 씹새끼들아, 아주 껀수를 잡으려고 하는구만 씨발놈들, 너 이름이 뭐야, 어쭈 얘기 안 해, 의무가 있는데 거부하는 거야, 좆까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3회 정도, 피해자의 전체모습을 1회 정도 촬영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바지는 내려져 있고 팬티만 입고 있는 성기 부위가 촬영된 자신의 사진 12-13장 정도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이 위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여 휴대폰에 음성녹음 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5. 6. 검찰조사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말려 올라가 팬티가 보이는 정도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 15. 검찰조사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가 자는 동안 치마가 말려 올라가서 팬티가 보이는 사진도 찍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 조사시까지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정도, 피해자의 전체모습을 1회 정도 촬영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맥스PC방'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G이 2012. 10.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씨방 계단에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을 주운 이후 H 및 부동산업자인 I과 약 4시간 동안 집을 돌아본 후, 위 H가 계약한 방을 함께 청소하고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2013. 4. 26.경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업자인 I을 만나 약 4시간 동안 부동산을 돌아보았다. 피고인이 피씨방 계단에서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운전면허증의 명의자라고 사칭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운전면허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