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였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따먹었다"라고 말하고, 약간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고, 이후 기분이 상해 등을 돌린 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에 걸쳐 잡고,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이 허리까지 올라가 있자, 위 후드집업을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2 ~ 3분 간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워" 하면서 놀라게 하는 행동을 4 ~ 5회 가량 반복하였는데,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 위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후드집업을 손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접촉할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아 지금 뭐해, 말로 하면 되지 오빠가 왜 잡어'라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화를 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냐고'라고 크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빠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자신이) 키도 크고 덩치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화장실을 2 ~ 3번 왔다갔다 하였으나, 그냥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낼까봐 노래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 및 범행 이후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가 아닌 약 3주가 지난 2017. 12. 1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피해 사실을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안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자신의 지인인 에게 곧바로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3주라는 기간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고소의 경위 또한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동생 이 매일 찾아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고소를 한 이후 자신에게 전화하여 돈 받으려고 신고한 것인지를 따져 물으며 무죄를 받으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평소 생활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것 같고,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힘들다. 고소를 취소한 것이 후회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사과를 하자, 피해자와 F 및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G(피고인 및 피해자와 지인관계에 있다)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훔친 것인지에 대하여 위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G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G 사이에 있었던 위 말다툼과 무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G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G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택시에 탑승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권유로 인하여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택시 탑승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 상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또한, 노래방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위하여 노래방 밖을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래방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계속 만지면서 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으면서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아래로 잡아당기며 허벅지, 음부를 접촉하거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수차례에 걸쳐 기 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위하여 노래방 밖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를 추궁하며 피 1)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 당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가, 검찰 진술 당시에는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좀 후회가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