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15전초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7. 09:30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이인 피해자 C(여, 61세)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천장을 보도록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통, 양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은 2009.2.12. 09:00경 밀양시 D 소재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F(여, 51세)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주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자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13:3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병원 703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혈압을 재는 피해자 I(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위촉(제102호)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9. 6.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에서, 인지기능 손상으로 일상에서 충동성이 두드러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점수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이준민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