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종교단체 마포회관 수색방면(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O종교단체 하부조직을 일컬으며, 최고책임자는 수임선감임)에서 '선감'의 직책으로, 피고인 C은 같은 방면에서 '교정'의 직책으로, 피고인 D, E은 같은 방면에서 '교감'의 직책으로, 피고인 F은 같은 방면에서 '선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0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의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피해자 P(여, 40세), 피고인 Gol 운영하는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 Q(여, 30세)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사주를 봐주거나 꿈을 해몽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주나 꿈이 좋지 않다며 정성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해가 올 것이라고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C, E, G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1. 5. 25.경 의왕시 R 소재 피고인 G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아들에게 애기 귀신이 씌어있어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성금 300만 원을 내서 업을 씻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의왕시 T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과 같이 있다가 피해자에게 U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귀신이 씌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G은 같은 날 위 G의 집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E은 그 다음날 위 G의 미용실에서 나머지 정성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F, G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 B, G은 2011. 6. 1. 의왕시 T 소재 V 제과점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바깥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사주인데, 사고가 나면 거의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정성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피고인 G은 의왕시 R 소재 자신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날리는 것이 낫지, 신랑 다치는 것이 낫느냐"며 돈을 내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편의 사주에 큰 교통사고가 나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F은 2011. 6. 2. 의왕시 T 소재 W 의왕부곡점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6. 8.경 의왕시 R 소재 G이 운영하는 S미용실에서 피해자 Q에게 어떤 꿈을 꾸는지 물어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오빠가 한복을 입은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무당이 될 꿈이다. 정성금을 내면 오빠가 무당이 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해몽을 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빠가 무당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가 거래하는 제일은행을 찾아 버스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제일은행까지 간 후 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정성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6. 15. 안양시 만안구 X 소재 종교단체 회관에서 피해자 P에게 "남편 옆에 술집 여자 귀신들이 붙어 있다. 정성금을 내면 남편 옆에 붙은 술집 여자 귀신들을 떼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편 옆에 술집 여자 귀신들이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은 같은 날 의왕시 T 소재 W 의왕부곡점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D, G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1. 6. 17. 의왕시 R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서 피해자 P에게 "B선감(B)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네(피해자)가 미쳐서 벌거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싶냐. 자세한 얘기는 B선감한테 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 후 위 미용실에 들어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G이 말한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돌고 싶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래에 대해 예언할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D 2011. 6. 18. 의왕시 T 소재 W 의왕부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성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G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6. 19.경 의왕시 R 소재 피고인 Gol 운영하는 S 미용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남편 근황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신랑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이 바닥을 쳐야 신랑이 일을 한다. 보험 든 돈 나머지 모두를 해약해서 정성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들었지, 네 신랑은 바닥을 쳐야 된다는 소리를 생각 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편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돈이 다 떨어져야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위 미용실 앞 놀이터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C, E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2011. 7. 10.경 의왕시 Y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Q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업이 많아 업을 씻어야 한다. 없을 씻으려면 정성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C은 2011. 7. 14.경 의왕시 R 소재 G의 S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업이 많아 업을 씻는데 정성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이 많은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날 의왕시 T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28.경 의왕시 R 소재 G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서 피해자 Q에게 "아들 피부가 까맣고 살이 안찌는 게 아들에게 신이 들어 그렇다. 정성금으로 800만 원을 내면 아들에게 신든 것을 없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신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중앙시장 부근 제일은행 앞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C의 피해자 P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홈플러스 내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업이 많아 안 좋은 일이 생기니 100만 원을 주면 업을 씻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업이 많은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홈플러스 부근농협 앞에서 정성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진술부분 각 포함) 1. 통장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C의 판시 제8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2010.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D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