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29

범 죄 사 실 2020고단812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F 대리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 통합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우리 쪽에서는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된 상태인데 G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최종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은행 법무팀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말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서류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우리 쪽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2: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교대역점 앞길로 현금 1,706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6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70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2,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대출금 상환(완납) 증명 확인서”, 문서 우측 상단에 “G은행”, 문서 좌측 상단에 “G은행 채권추심팀 J”, 문서하단에 “2020년 09월 15일 G은행 채권 추심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20. 9. 15. 12: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교대역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으로부터 현금 1,70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대출 상환 증명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로 된 ‘대출 상환 증명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 및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2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낸 어를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중으로 L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50%의 가산금을 내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회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면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0만 원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9.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Q회사에서 3,000만 원 대출에 연이율 17%가 있네요. 저희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이율은 3.6%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12: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Q회사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5,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원금 2,862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바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Q회사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S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K’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발급번호 (NO): T, 인증번호 (NO): U, Q회사 채권추심팀 V, O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종류 : 일반, 한도금액 : 2862만 원, 상환일자 20. 09. 23.,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2862만 원, 고객정보(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W, 2020년 9월 23일 Q회사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Q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9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니 X으로 앱을 설치한 뒤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또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금융기관이나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5:26경 서울 강남구 Y, E은행 Z 금융센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 서울 서초구 AA 빌딩 앞에서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Q회사 담당자인데 기존의 A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5: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D건물 A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9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F)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H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4.8% 금리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5,6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2020. 9.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조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AI조합 채무과장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잠시 뒤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J’)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50%를 상황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힘을 써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I조합 계좌 지급정지를 풀고 AH회사 명의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3:00경 경기 연천군 AK빌라 AL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AM의 진정서, AN의 진정서, AO의 진정서, 진술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수정),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위조된 대출금 상환증명확인서, 대출종료확인서 1. 복구 메시지, 사진, 위조 대출완납증명서 1. 메모, 피해자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X 촬영 사진, 신고접수내역, 로드뷰 출력물 1. 메모, 출금내역,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내사보고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1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2021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X 대화내역 2021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배상신청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