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23, 351(병합) 강제추행, 공연음란 |202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연우(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차민형(기소), 한경우, 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대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323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4. 2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목욕탕 안에서 의자에 앉아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문질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발목부터 정강이, 무릎까지 핥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물러서자 앉은 채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24. 20: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E를 비롯한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나체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그곳 안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51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F(남, 23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3: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주점’의 남자 화장실에서, 노크를 하여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막은 후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서(여성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서(사우나 내부 손님들의 현장 진술 –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카운터 CCTV 영상 확인) 2022고합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합323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 범행도 피고인이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38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남성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현구 판사 이유진 판사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