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5. 23:58경 부천시 B 앞길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25세)과 피해자의 친구 D이 길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던 중, 2022. 4. 16. 00:00경 피해자와 친구가 위 B 골목으로 들어가 E동 앞에서 헤어진 뒤 피해자가 혼자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B건물 E동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앞까지 뒤따라갔으나 피해자의 남동생이 먼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녀를 추행하지 못하고 건물 옥상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위 B건물 E동 공동 현관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거주지인 F호 현관 앞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4. 16. 00:01경 위 1항 기재 B건물 E동에서 나와 위 1항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 주거지인 부천시 G아파트까지 약 500m를 따라가 같은 날 00:07경 피해자가 위 G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로 가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6. 00:31경 위 2항과 같은 범행 후, 부천시 H, I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9세)을 발견한 후 그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K 1층 주차장을 지나 공동출입문 앞까지 약 80m 거리를 걸어서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의심 장소 CCTV 수사 : K), 수사보고서(세 번째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및 구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 및 예비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거주지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홀로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 추행하거나 기습 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안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여성들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성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C,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강제추행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2019. 1. 21.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 J에 대한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