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은, 2017. 7, 7, 23:15 경 부천시 E건물 1층에서, 피해자 F(51세), 피해자 B(49세, 상피고인)의 일행인 G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D,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몸에 올라타 약 5초간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F을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4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5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천공,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출혈성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위 F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 상피고인), 피해자 D(4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I F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F,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상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을 때리고 있는 위 D을 데리고 위 "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F, D 주변에 흩어져 있던 F 소유의 휴대전화기, 우산 등과 함께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패싸움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IWC 손목시계(시가 1,000만 원 상당)를 F의 소지품으로 알고 주워서 가지고 나갔으나, 불과 수분 후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F에게 확인한 결과 위 시계가 F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인 위 시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16, 23, 27, 28) 1. 각 진단서 등(목록 25, 26, 32 내지 35) 1. 수사보고(목록 14) 1. 각 사진 (목록 3, 6, 11, 12) 1. CCTV 동영상(목록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벌금형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16~17년 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금전과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최근 약 8~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일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시계를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위 시계가 그 무렵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 B은 그 가담 정도가 위 F(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보다는 가볍다고 보임. 무죄부분 (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손목시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 시계를 주워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손목시계가 D의 소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절도범의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위 시계가 D의 것인 줄 알고 주워서 가지고 나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에게 "이 시계 니꺼냐?"라고 물어봤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상으로, 패싸움 중 피해자의 손목시계가 바닥에 떨어질 당시 피고인이 쳐다보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위 시계를 주울 당시, 그 자리에 D, F이 있었을 뿐 피해자는 있지 않았고, 주변에 D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기, 우산 등과 함께 위 시계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시계를 주우면서 주변을 살핀다거나 주워서 바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D의 다른 소지품들과 마찬가지의 행태로 주워 손에 들고 D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D이 평소 손목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에도 손목시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가끔씩 만나 술자리를 하는 정도의 사이인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시계가 D의 것이 아닌 사실을 안 이후인 이 사건 당일 23:45 경 지갑을 찾기 위해 위 건물 내 주점에 다시 왔으면서도, 위 시계를 위 주점에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에 관련된 사정일 뿐, '절도범의 유무에 관련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