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2014. 10. 경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I'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주겠다. 지정하는 장소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라. 그리고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하나캐피탈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별행사를 진행 중이다,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부채를 상환할 돈과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넣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D 명의의 우리은행(M)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알려준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7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5회 걸쳐 합계 201,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환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외환은행계좌에 접속한 후, D 명의의 우리은행(M)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알려준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97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 당 매일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4. 12. 2.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C동 405호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Q)과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R) 및 위각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 당 매일 5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4. 12. 1.경 서울 중랑구 S, 201호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개당 매일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M, 계좌번호 T) 2개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U, 계좌번호 V) 2개 및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복 여부 검토) 1. 수사보고(피고인 A 특정 경위) 1. 입출금거래내역(일자별)(피해자 H의 송금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X, C, Y, Z의 신한은행 계좌,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AJ의 우리은행 계좌,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의 국민은행 계좌, AW, AX, AY의 경남은행 계좌, AZ, BA, BB, BC, BD의 외환은행 계좌, AI, BE, BF, BD의 하나은행 계좌, 피고인 D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BG의 SC제일은행 계좌, BH, BI, BJ, BK의 농협 계좌, BL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BM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 BN, BO의 신협 계좌, BP의 우체국 계좌, BQ의 새마을금고 계좌, BR, BH의 부산은행 계좌)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 1. 본인금융거래(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1. 발신 및 착신내역(BS, BT) 1. CCTV 녹화사진 1. CCTV 출금장면(증거목록 87번) 1. 피고인 A, B의 인출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출력본 [범죄전력](피고인 A, B)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B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5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8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 A, D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 중에서 피고인 A의 책임 범위가 피고인 A, B이 인출한 68회의 인출금액 49,782,000원에 한정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5번 이하의 범행은 피고인 A 이 체포된 이후의 범행이어서 공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어서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전화금융사기범행임을 알고서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의 사기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인출한 금원이나 피고인 B과 함께 인출한 금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는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의 전체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범행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2014, 12. 10.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55번 이하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사기 행위의 습벽이 있었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이 포함되거나 근접해 있으나 그 피해자들이 서로 다르고 피고인 B이 위 확정판결의 범행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개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그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피고인 B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일련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9. 19.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그 범행의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그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가담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파기사유로 설시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