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인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다리를 올리고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쪽에 손을 올려 10분 가량 손에 힘을 주어 누르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리를 뻗자 피고인이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쪽 음부에 손을 대고 있던 시점에는 피고인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실수이겠거니라고 생각했으나, 손을 계속하여 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손에 힘을 주어 눌렀다 땠다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것이라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추행이라 생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추행행위가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얇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운전석 뒷좌석에서 머리를 운전석 쪽 뒷문 방향으로 두고, 피고인이 탑승한 쪽으로 다리를 둔 상태로 웅크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다. 앞자리에 D, F가 탑승하고 있었으나 대화중이었고, 이 사건 당시는 밤으로 운전 중인 차 안은 어두웠을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운전석 및 조수석에 D, F가 탑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나, 성범죄 가해자의 상당수는 면식범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즉각 대처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앞에 있던 일행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일행이 안 믿어줄 것 같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그 당시 피해자는 구토한 후에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모두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친밀한 관계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남자친구인 F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즉각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형사사건화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은 2021. 4. 4.인데, 피해자는 2021. 4.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기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다투기 싫어 없었던 일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한바,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고소의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사과에 관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나도 술먹어서 그랬던 것 같다, 할 말이 없고, 앞으로 너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F에게 ‘너랑 피해자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술먹고 병신인가봐 진짜 미안해 정말’, ‘피해자에게도 계속 빌고 있어. 너한테도 잘못했잖아, 정말 미안하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잘 못했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F와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7쪽),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시기와 횟수, 문자메시지에 담긴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위 F와 대화와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자 했다고도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위 통화내용, 문자메시지에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담긴 피고인의 ‘말’은 일방적이고 철저한 사죄의 내용만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이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