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180 평택 화성간고속도로 하행선 16.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30.8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10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0.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는 E 포르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포르테 차량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F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게 하고, 차량 충돌로 도로로 튕겨 나온 포르테 차량 운전자 G(32세)을 위 스파크 차량이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 사진, 수사보고 관련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피고인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과속으로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C이라는 자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1).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게임중독, 가출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사채 등 채무도 대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게임중독에 관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피해자 F(20세)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집 앞 길가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이 자신을 말리자,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위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합석해 있는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일행 3명과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한명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기도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위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실형 1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먹고 있던 감자튀김을 테이블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9. 10. 00:03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추동로에 있는 효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4. 16:08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편의점 앞에 이르러 검은색 복면을 쓴 채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3cm)를 소지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서 매장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돈 다 담아, 빨리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16:15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한 뒤 진주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하여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 출입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달려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고 가속페달을 밟아 도망가는 바람에 승용차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등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의력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기록상 확인되는 정신질환 증상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 나. 특수강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미수범) 다. 특수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여 차량을 빼앗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지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 01: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 소유의 점포에 부속된 창고 겸 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실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이 위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태워 약 36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일반건조물방화 사진 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화재 상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정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점포 내실에 불을 질렀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행스럽게도 점포 내부에 사람은 없었지만 내실 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탄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불길이 내실 창문과 출입문 바깥으로 번져 건물 외벽까지 검게 그을렸는데, 만일 더 나아가 불이 점포 전체로 옮겨 붙었더라면 더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을 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진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무장교차로를 무장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33km 초과한 103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을 흉부 압궤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남,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결합 벌어짐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3km나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 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C, F, G, H 등과도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택시운전을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교통사고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 및 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김포시 C 모텔 5층 호수 불상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고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촬영일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B 및 유한책임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B, 유한책임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마포구 피해자 D은행 불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란에 체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의류사업"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책임회사 B(계좌번호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2017. 5. 2.경 피해자 은행 불상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한책임회사 C(계좌번호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책임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양도하고, 2017. 5.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책임회사 C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상세정보, 마포세무서 회신 공문 1부, 법인 기업개황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 통장 신규거래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2개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산성 인근의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0. 19:0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암저수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흉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같은 날 범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6:30경 삼척시 B,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7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며 "내가 마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게 뭐 있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쇠스랑 사진 첨부), 쇠스랑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스랑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고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D과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8:10경 안동시 B호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 .사기 . 절도·절도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854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엣지 128기가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52세)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내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S7 엣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20:48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5,0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1188, 피고인은 2019․ 4․ 6. 10:16경 제주시 H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D 카페'에 접속하여 "카시트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 (46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6.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09,000원을 송금받았다. (*)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L"로 기재하였으나, 2019고단1188 사건의 증거기록 제133 내지 139편에 의하면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AQ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M, N, AR,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S, AG, AQ,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연동거래명세표,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AT 대화,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내역,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1. 각 카페 게시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118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U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BA, J, BB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B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AV, BC, AW, AX, AY, AZ, BA, J, B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카페 게시글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536 등 사건 판결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6,177,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사기·절도·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의 범죄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이버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공용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G 메시지 1부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가 놀라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D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