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9. 06:3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14: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4. 18: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꺼내어 먹고, 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NH 체크카드를 포함한 8장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14. 18:56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에쎄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50,800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8. 00:05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제2의 나.항 기재 B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는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28,320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 09:09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두부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01 1. 2021.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9:00경 광주 동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앞에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신발 한 켤레(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2:3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44 피고인은 2022. 1. 21. 16:10경 광주 동구 Z 앞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을 열어 100원짜리 동전 10개(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5 1.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1:56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OO마을 공동체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통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9.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9. 11:24경 광주 동구 AD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와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위 자동차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9. 11:30경 광주 동구 AG에 있는 AH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14.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7:44경 광주 동구 동계로12번길 11에 있는 동명동 제2공영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의율 경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D부분은 제외) 2022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피해품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르거나, 선행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환부 내지 환부된 점, 198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