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게임장의 40% 지분을 갖고 총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10% 지분을 갖고 위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위 게임장의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20% 지분을 갖고 손님들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1, 26.경 피고인 D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경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피고인 C는 2015. 12.경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게임장의 지분 30%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게임장에 '흑룡성'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 임기 2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H, I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흑룡성' 게임기와 '황금포커성'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허가증, 내사보고 1. 게임장 장부(사본), 손님명부 노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게임장 환전영업기간 및 환전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목록 순번 23, 31 각 수사보고와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 특정된 각 피고인별 범죄수익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또 손님의 수나 매출기재 장부 등으로 미루어 본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환전에 개입한 점, 피고인 D는 임대차 계약과 게임장 허가 명의를 제공한 점, 각자의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특히 추징을 함께 선고하고 이것이 집행됨으로써 불법 수익 회수가 예상되는 점을 집행유예 판단의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 또는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모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에 있는 코멕스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당진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사료호퍼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알페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알페온 차량의 배기통이 떨어지는 등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진단서,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8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7. 9.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03:2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 2. 2017. 12. 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1:40경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27에 있는 대바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8. 01: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동육교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던 H 벤츠e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7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8 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차로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7. 9.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30.경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다시 2017. 12. 18.경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8. 2. 28. 23:1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38세)이 자신들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C은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B는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뒷머리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F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8세)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G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들 및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 하나노래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두동로 의곡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B 지프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번이 벌써 3번째로 적발된 무면허운전일 정도로 피고인은 최근 약 5년 사이에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11에 있는 일신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위 부평구 항동로45번길 67에 있는 '힘죽카페'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번)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 경, 2001. 11. 경, 2004. 3. 경, 2009. 5. 경, 2010.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17%)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20: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307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편 쪽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PCX125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59,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파손된 A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에 대하여) 1. 면허대장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26호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7. 4.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717,2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자금 관리를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포천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이 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7:5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의 다른 객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59세)과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꺼 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장주변 사진, 112신고내역 1.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6회의 전과가 있으나 가장 마지막이 2003년도의 것이다. 가족의 보호력이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1))의 모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7. 8.28.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식당 3층 종업원 기숙사 앞에 1)나이에 오기가 있어서 수정함 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함께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도 키스를 하려고 3 ~ 4회 반복하여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밤 중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4. 17: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32길46 부근 도로에서 대 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22:3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부근 도로에서 대구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중앙고속 유료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18:15경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본 피해자 E(31세)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니 뭔데 니 내 아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E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도관, 경찰관이 제일 하빠리 새끼들이, 경찰관이면 다가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고인은 2018. 1. 31. 23:3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리조트 쪽에서 덕평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앞에 주차된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40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윈스톰 승용차가 계속 앞으로 밀리면서 C 매장을 들이받아 스키 진열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G(37세)의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G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E을 시급 6,47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2017. 10. 9.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16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피해자 C(여, 36세)을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15경 대전 중구 D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훅을 풀어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앞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며 112로 전화하여 비명을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초가량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기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 노래방을 거쳐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외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초가량 누르는 위험한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엉겁결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건물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죽림 듀크하임빌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당시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게 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정면충돌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52세) 소유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당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 범하여 주행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에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11길 33에 있는 흑산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고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