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로,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와 부서가 달라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지만 당시 피해자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알몸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8. 2. 19:00경 전북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E호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간 다음 위 E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집으로 올라와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자신을 두고 광주에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내일 광주 기어갈꺼면 니년 시댁이랑 저녁식사 자리에서 시애미 시애비한테 사진 다 보낼줄 알아라 아 개씨 발년아. 각오 단단히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0. 4. 9. 오전경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이든 차안에서든 방안에서든 니년 손으로 클리토리스 살살 비비면서 자위하는 영상 셀프 촬영해서 3분짜리 보내라 씨발년아 니년 머리끝부터 보지까지 다 나오도록 찍어라 씨발년아”, “가랭이 벌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A아’, 왼쪽 허벅지에 ‘미안해’ 3분짜리 씨발년아 보내라 당장 립스틱으로 쳐 쓰든지 매직으로 쓰든지 니년 좆대로하고 개같은년아 몇시에 보내나 보자. 어디까지 하나 한번 다 시켜보고 가족새끼들 죽여야지. 혹시 아냐 죽일 때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죽여줄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허벅지에 위와 같은 글씨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말 갈 수 밖에 없는 사무실 회식을 제외하고 모든 저녁자리에 가지 않고, 사무실 회식 시작시 멤버 파악이 되도록 회식 시작 전 전체 사진 보고 실시, 사무실 회식 또한 1시간에 2회 카톡 사진 보고를 실시한다. 술 취하지 않을 것이며 제정신에 집에 가서 사진 인증으로 집 귀가를 보고한다.”, “한 달에 한번은 금요일에 무슨 핑계를 대던 광주에 가지 않고 D건물(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보내기로 하며, 평일 출장 등의 사유로 위도에서 나오게 될시 무슨 사유가 있어도 즉시 D건물로 튀어간다. 매주 금요일 광주에 가야하는 날에도 무조건 D건물에 들러서 보고갈 것이며 섹스도 한다.”, “매번 섹스시 자세, 촬영, 성인용품 활용 등 모든 주도는 A 주도로 하며, 절대적으로 모든 행동에 복종한다. 매번 섹스시 질내사정하며 책임은 B이 진다. 모든 행위에 절대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피의자 스마트폰) 1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피의자 스마트폰) 1부 1.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 사진 1. 피해자가 작성한 서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내지 25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아이패드 6세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해자 자필 작성 서약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내지 29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내지 25 기재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7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내지 29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내지 25 기재 각 죄,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는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5, 29 기재 각 범행이다. 아래 가. 내지 다.는 제1 내지 3범죄에 공통된다)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태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성적 노예로 취급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기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