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해자 B의 형인 C에게, " 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을 인수한 후 동업을 하자. 자금을 마려낳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C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를 소개하자,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을 인수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캐피탈에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여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모텔을 인수할만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마땅한 수입원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대학교 F의료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I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J캐피탈에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담보대출용 계좌인 K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로 대출금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매달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법인 운영자금을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였을 뿐 마땅한 수입원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N에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8. 2. 21.경 피해자 명의 L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연체된 카드값 지급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O에게 "카드값 370만 원을 변제 할 수 있도록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매달 할부금 72만 원 중 60만 원을 내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P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Q에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8. 3. 6.경 중고차 담보대출용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 2,4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500만 원을 제외하고 차량대금으로 1,07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1,97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목포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캐피탈사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자.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을 매입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법인 설립 후 법인 자금으로 차량할부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W 악트로스 덤프트럭을 구입하게 하면서 X캐피탈에 1억 2,000만 원의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8. 5. 14.경 중고차 담보대출용 계좌인 Y 명의 Z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19,925,000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으로 7,0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법인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캐피탈은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을 매입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여, 매달 캐피탈에 납부해 차량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AB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AC캐피탈에 5,500만 원의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8. 6. 5.경 중고차 담보대출용 계좌인 주식회사 AD 명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 54,965,000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으로 2,8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중소기업자금 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성남시 수정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명의를 빌려 AH의 법인 대표로 등재를 하면 매달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8.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AH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모두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매달 납부해야 할 원리금도 모두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AH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만한 육가공공장을 인수할만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위 AH 명의로 기업은행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8. 12. 17.경 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차 담보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은 채무만 증가하고 있을 뿐 뚜렷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AI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X캐피탈에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9. 1. 28.경 위 Y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량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33 피고인은 2017. 12. 30. 익산시 AJ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피해자 AK에게 "파주시에 임야가 7,000평 정도 있는데, 공장지대에 붙어 있으니까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으로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파주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낼 것이다. 한 달 후에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구입한 차량은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시 AL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AC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4,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38,200,000원으로 AM BMW 520d 승용차의 구입대금 및 명의이전비용, 소개비 등으로 납부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 받고, 나머지 6,8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AH 기획경영이사이다.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이사로 등재를 해주고, 매달 150만 원을 줄 것이며, 1년 후 사용한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정리해 주고, 퇴직금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AH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AQ카드와 AR카드 및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9. 2. 20.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원금 및 지연이자 123,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65,712,18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내가 당신 명의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주면 대출 조건을 보완해서 6개월 내에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8억 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1. 11.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2019. 8. 5.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합계 1,366,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49,268,45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7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파주시 AV에 있는 'AW' 금촌역점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부동산을 잘 아는데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주고, 또 당신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사용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그러면 카드 값은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경 AX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5. 12. 중순경 파주시 AY에 있는 AZ조합 앞에서 위 대출금 900만 원이 들어있는 AZ조합 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파주시 BA에 있는 BB마트 앞에서 피해자 명의 AQ카드를 교부받아 2015. 12. 20.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카드대금 합계 33,744,168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대금 합계 65,679,219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중 27,562,24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2017. 9.에 파주의 비닐공장 인수가 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위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400,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인수할 파주의 비닐공장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위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AR카드와 BE카드를 교부받아 2017. 8. 30.부터 2018. 3. 22.까지 AR카드 합계 11,577,000원을, 2017. 9. 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BE카드합계 43,782,569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중 17,209,569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확인) 2019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AA, T, M,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8억 7,000만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용서하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