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1. 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편의점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59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이 체불임금 1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를 만나 항의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1cm 가량, 칼날길이 19cm 가량,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1972년생 여성, 이하 'E'이라 한다)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횡설수설 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약 20분 동안 이동하여 같은 날 17:20경 부산 동구 F 소재 패션점 "G" 앞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살인예비죄로 긴급체포 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이라고 대 답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계속하여 I로부터 <긴급체포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위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J'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사서명(私署名)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J의 사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7, 10), 주민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려는 의도나 이를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식칼이 그러한 동기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도구여서 매우 위험하고 무거운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사서명위조를 제외한 부분은 결국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이어서 이 부분을 아주 무겁게 다루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타인 명의로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에 서명하는 등으로 그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 또한 매우 무거우나 지문대조 및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바로 피고인임을 파악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3.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900원을 주며 소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여기서 작년에 즉결을 보내어 구치소에 다녀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13: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따고 마시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종업원에게 "집에 돈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8. 07: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뚜껑을 열고 음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뚜껑을 열고 음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자료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알코올의존증,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음), 범죄 경력(누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 28.까지 결혼정보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매칭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및 회원들간의 결혼을 위한 만남 주선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저장하여 보관해 왔고, 2014. 3. 3.부터 현재까지 'E'이라는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2014. 1. 28.경 피해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휴대폰 '카카오톡'에 보관된 피해회사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이를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E'이라는 회사에 취직한 이후인 2014. 4. 18.경 '카카오톡'에 보관된 피해회사의 회원인 F에게 문자로 '피해회사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이 새로 근무하고 있는 'E'의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1. 카카오톡캡쳐사진 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퇴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반출 또는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F가 곧바로 가입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회사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해서 회원인 F에게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권유한 이상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F의 거절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같은 커플매니저들로부터 회원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이므로 퇴직 시 회사에 등록된 회원들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관련한 서류 등의 모든 자료를 100% 반납하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를 스스로 이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왔고, 피고인도 위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해회사와 같은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한 광고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결혼정보회사 가입의사를 가진 회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불특정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회사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어 회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4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경추염좌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위 한의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한의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한의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20,958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20,958원을 위 한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45,838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 21.부터 2018. 1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43,96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국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처방전을 제출한 뒤 약을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번부터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피의자가 작성한 피도용자 명의의 진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79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같은 일람표 80~110 기재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같은 일람표 순번 73~88 기재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같은 일람표 순번 89~110 기재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분할 납부를 통한 피해 변제를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이다. 위 D지부는 2018. 3. 15. 유성경찰서장에게 "2018. 3. 17. 00:00부터 2018. 4. 13. 00:00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인도에서 소속 조합원 600여명이 참여하여 구호, 행진 및 연설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불법고용 근절! G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의 주도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 위 공사현장 부근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6:20경 (주)H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공사장 출입문 아래 부분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타워크레인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쳐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다. 그 동안 위 D지부 소속 조합원들도 공사장 부근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주)H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시위위반 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신고집회현장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의 총괄관리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3. 30. 위 요양병원과 간병인 위탁계약을 맺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으로 파견된 K 소속 간병인이다. 위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대표자인 피고인 D는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간병인 파견업체 원장인 피고인 C는 간병인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간병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간병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입소자에게 건강 상태의 이상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간병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7. 1. 5. 10:00경 위 요양병원 샤워실에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입소자인 피해자 L(여, 58세)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대변을 보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온도를 체크하지 않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피해자의 둔부와 머리 부위에 계속 분사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고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함에도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6. 19:57경 부산시 북구 M 소재 N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입원약정서, 간병인 위탁계약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 D가 관리하는 병원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병인인 피고인 A, B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피고인들에 관한 관리·감독은 위 피고인들을 파견한 피고인 C가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D는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병원의 업무내용 및 특성, J요양병원의 실제 운영방식, 피해자와 J요양병원, 간병인 파견업체 간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각 환자의 증상 및 특성에 맞추어 간호사, 간병인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은 간병인인 피고인 A, B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의 증상 및 특성에 맞게 더욱 숙련된 간호사 또는 간병인을 배치하거나 안전조치가 보강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 D의 과실이 더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B은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7: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치마 아래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들이대고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7. 일자 불상경부터 2017. 8. 1. 07:48경까지 위 E역 에스컬레이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1. 불리한 정상: 다수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은 2021년 초경까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EZ'(FA)의 대표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4.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FB'에서 "비트코인 관련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주면 계좌당 3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된 법인 'E' 명의로 AV은행 계좌(BU), BA 계좌(BQ) 등 5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위와 같이 양도한 BA 계좌가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지한 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위 운영자에게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8.경 위 운영자로부터 '(유)FC' 명의의 AV은행 계좌(F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위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AV은행 선릉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2018. 7. 26.경 (유)FC 명의의 위 AV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위 운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 위임장을 넘겨받아 AV은행 청담지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47조,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위 벌금액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 1. 방조감경(판시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1. 2018고단3457호 가. 피고인은 2017. 1. 19. 05:04경 피해자 B(여, 28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 등을 들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4:43경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 등을 들려주었다. 2. 2018고단3548호 가. 피고인은 2017. 3. 30. 06: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아아아…'라는 신음소리를 약 36초간 들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6: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아, 나 쌀 것 같아. 아, 너무 조인다. 너 보지 만지고 있어? 보지 만지라니까. 나 지금 딸치고 있어. 자지 발딱 섰어. 보지 바로 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새벽에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소리를 들려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6:52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요양병원 인근 노상에서,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뒷모습을 15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 횟수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5S)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중구 D 지하상가에서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1: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B, B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내 아내 어디있냐, 빨리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해라, 안하면 니년들 죽여버리겠다, 찾아내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김치냉장고 문짝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식당 유리출입문을 망치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클릭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15. 13:14경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2692-10 전원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집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D(여, 8세)의 이마, 손,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1. 사례개요서(증거목록 순번 3), 녹음파일청취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D)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한 폭행 및 방임의 정도 및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 아동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하여 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장기간 계속됨 - 동종 전과 없음 /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전남편인 E으로 변경됨(사건 진행 중) / E과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C는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B 주식회사는 2007. 12.경부터 D이 시공하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B의 시행사로서, 2011. 1. 7.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B 공사 재개 시 G(주)과 40억 5,000만 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업무협약을 하였다. 한편, 2010년경부터 B 주식회사 등의 임원이 위 공사와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어 2012. 3.경부터 위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 업무상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8. 9. 출소하였으나, 공사 중단으로 사업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마치 B 공사가 곧 재개될 것처럼 말하여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B 분양자들이 철도청, B 주식회사, D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B 공사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명절 선물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C는 2013. 2. 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공사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해야 하니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 곧 전기통신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원 이체한 자료,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사본, 피해자가 발급받은 우리은행 키프트카드 사용내역 1. 업무협약서, 피해자와 피의자 C 문자 전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금의 규모와 변제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