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위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426 피고인 A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4. 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2019. 5.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22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F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귀국 후 G, H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H 등 현금수거책들을 위 F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는 역할, G, H 등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I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F이 G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 G에게 '정장을 입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F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G를 F에게 소개해 주었고, G는 F 및 피고인의 설명 및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J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23. 10: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하였다. 한편, G는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18. 11. 22.경 F으로부터 위챗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31경 서울시 강남구 O 소재 P은행 Q금융센터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483,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 책,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83,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H에게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F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H을 F에게 소개해 주었고, H은 F 및 피고인의 설명 및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50,000원, 같은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1,560,000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50경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후 H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구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4,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 책,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4. 21:30경 경남 진주시 S 부근 T 편의점 앞 골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기책 역할을 담당한 H으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24,0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그와 그의 여자친구를 위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조회결과서 사본 1. 고발장 2019고단3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AC,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AF 관련 송치서 및 피해진술서 사본, AG에 대한 송치서 및 피해진술서, AH 피해진술서 및 인지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휴대전화 위쳇대화 등 캡처사진, F G 현금출금 관련 사진, 피의자 핸드폰 위쳇캡쳐 자료 등, 각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장물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취득한 돈 중 2,225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