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2016. 1. 14. 형집행정지되어 석방되었다가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6. 7. 경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B'을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6. 경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C'을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번호 'D'을 사용하게 되어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7. 9. 1. 경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을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서 구미시 H, 1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7. 10.경 구미시 H. I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J, K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 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위와 같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에 "하루 50만원을 벌게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가명, 여, 16세)과 처음 만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N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주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O모텔 P호에 휴식을 취하며 야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문에 넣어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건 안 된다. 정말 싫다"라고 하며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하며 발버둥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누르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131,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그녀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고합170 사건의 아동·청소년 R와 동일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56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S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2. 19:55 경까지 S 어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의 원나잇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돈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T 등에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다, 여성분 인생 망쳐지는 거 나도 싫다, 원하는 금액은 25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U사이트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를 1달만 빌려주면 2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V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S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8. 170₁,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Y 소재 'Z' 식당 근처 주택가 공터에서 아동·청소년인 R(여, 범행 당시 16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R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관리대상자 관련), 수사보고(추가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D 관련)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2018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대화내역 및 채증자료, 송금영수증 등, 고객정보파일,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확인) 2018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단속 경찰관이 주고받은 채팅내역, 피의자와 R이 주고 받은 S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에 미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R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에 대하여 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던 중 성매매알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N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L'에 '하루에 50만 원 벌 수 있다. 일하실 여성분'이라는 취지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2) 위 글을 본 아동·청소년인 R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2017. 11. 9. 경 N과 함께 R을 만나 성매매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성매매 조건, 성매매대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성매매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R은 전혀 면식이 없던 관계였다. 3) 피고인과 N은 2017. 11. 9. 11:00경 및 2017. 11. 10. 00:00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AB' 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수 남성과 약속 장소를 정한 뒤 R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2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후 N은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R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한 후 2017. 11. 10. 오전경 'AB' 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재차 물색하여 R 에게 2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가 끝날 때마다 R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직접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R이 2017. 11. 10. 경 경찰관에게 단속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N이 피고인에게 먼저 성매매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N이 함께 R 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나, N이 2회의 성매매알선 이후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7. 11, 10, 오전경 R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N이 성매매알선을 같이 하다가 N이 돈벌이가 안 될 거 같다고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제가 그래서 너가 하자고 해놓고 그만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다툼을 했다. N이 모텔을 잡아 줄 테니까 아침에 온다고 하였다. 아침에 N에게 연락이 안와서 제가 혼자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R 사이의 S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R에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내용, 성매매 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R과 사이에 성매매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R 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R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공갈미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거나, 신상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Q에게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Q 또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영업성을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범행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일 당시 친구들과 평소에 괴롭히던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부터 약 5년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또는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3)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