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부근 또는 부산 기장군 E 2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4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D건물'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 또는 위 F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F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2017. 7. 4.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무렵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G 호텔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일명 '라는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미화 100 달러에 매수하고, 위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7, 29. 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 무렵 위 'H' 주점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미화 50달러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2. 1.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2. 1. 밤 무렵 위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베트남 화폐 300만 동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2,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후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J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1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중순 오후경 위 J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8. 3.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8. 3. 14. 새벽 무렵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K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펜터민 수수, 투약 및 소지 펜터민 수수 피고인은 2018. 3. 5. 14:00경 베트남 하노이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친구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아디펙스'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펜터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기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L 아파트 5동 1620호 또는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씩 위 '아디펙스'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총 6정을 투약하였다. 펜터민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0:50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0 사무실에서 위 '아디펙스' 4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 성매매 상대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F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와 F 간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1 내지 8 기재 대마 매매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9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1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8,416,125원(= 18,100,000원 + 316,125원) 가. 대마 매매대금 합계 18,100,000원 나. 필로폰 매매 대금 합계 316,125원(= 110,750원 + 55,375원 + 150,000원) 2017. 7. 4.자 필로폰 매매대금 110,750원(= 100달러 × 1,107.5 원/달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8. 8. 29. 기준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 2017. 7. 29.자 필로폰 매매대금 55,375원(= 50달러 × 1,107.5원/달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8. 8. 29, 기준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 2018. 2. 1.자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 3,000,000동 × 0.05/1동(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8. 8. 29. 기준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opd2년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마.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대마와 필로폰 등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흡연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종류,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 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와 필로폰 등의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은 단순 흡연 또는 투약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병원에서 3개월 이상 마약류 단약 관련 치료를 받고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