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0. 22: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사망한 지인에 대해 대화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1회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각자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2. 10. 26. 1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나무를 운송하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내고정 주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이다. 1. 2020. 9. 1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17:30경 충남 홍성군 C에 지하 1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cm)를 집어 들고 대기실 벽과 바닥을 망치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13: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거지인 F건물 G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목과 팔뚝을 오른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linical chart 1. 2022. 10. 31. 촬영한 피해부위사진, 2020. 9. 19.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19.자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상보다 과다한 술값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참고인 E에 대한 수사)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벽으로 던졌는데 우연히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눈에 날아온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졌으며, 그와 동시에 무언가 눈에 날아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인근에 수개의 열상으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왼쪽 눈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바, 이는 다른 곳에서 소주병 파편이 튄 것이라기보다는 소주병에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파편이 깨지면서 발생한 상처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상해 태양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사용된 도구 및 위험성,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1.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빵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소리를 질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너에게 귀신이 있다’라고 말한 뒤 2021. 11. 27. 16: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전화하여 약 50초간 피해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강·이수명령도 부과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다거나 재범예방을 위해 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4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왼쪽 성기 부근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뺨과 다리를 때려 폭행하는 등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씨발”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에 수 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씨발, 니가 양주 계산할거가, 와바라 와보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던질 것처럼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23:30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행패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I 등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 니미좃이다, 니들 돈 받아 쳐먹었제, 내가 검찰사이버수사대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점, 업무방해의 내용, 정도 및 지속시간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으로서 참작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2018. 5. 말경 ㈜D으로부터 터닝센타, CNC선반 등 기계들을 임차하여 위 ‘C’ 공장에 설치한 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D 소유인 기계 3대(터닝센타 제작번호 : ML0013-005521, CNC선반 제작번호 : G3135-3985, 머시닝센타 제작번호 : G3661-0005)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가항 기재 ‘F조합’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C’ 공장 부지와 건물 및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D 소유인 기계 3대(터닝센타 제작번호 : PM244431, 터닝센타 제작번호 : PM244258, 터닝센타 제작번호 : ML0039-005936)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1항 기재 ‘F조합’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D 소유인 기계 1대(CNC앵귤러연삭기 제작번호 : 80100167)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소속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I 팀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H 전화 진술 청취) 1.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 기계, 기구 현지 점검 현황, G조합 내역 증명서, J은행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각 저당권설정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주 B), 대법원 사건검색(K), 사용대여계약서, 사용설비 반출 승낙서, D 대여자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3:3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부근에 있는 신흥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8,3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그랜저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사진(소울), 피의자 차량사진, 중구관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 및 인지 장애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경도의 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일 뿐 사고 당시의 인지능력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8. 17: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남 창원으로 가던 중 같은 구 D,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좀 가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19: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F 당직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후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를 향해 왼손 중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짭새 시 발새끼, 밖에서 만나면 죽인다’ 등 욕설을 하고, 담배를 꺼내 흡연하려고 하고, ‘수갑 풀어라, 내가 이거 못 풀 거 같나, 손목 자르고 빼면 되지, 가방에서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가자 오른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현행범인 신병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상황에서의 피혐의자 행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상해 진단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1. 12. 19.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14-3에 있는 성안동주민센터 사거리를 금천동 방면에서 성안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측면부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9세)가 운전하는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3,704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던 중 2015. 6. 하순경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민둥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동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니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들의 결혼 자금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차용금 명목으로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회신 신용보고서 1. 2015. 7. 7.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4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약 8년 동안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절차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선의로 준 것이라면서 차용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5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22가단1126)이 2023. 2. 1.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3. 2. 21.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1:2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 D(남, 40세)의 술값을 대신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륜근 파열을 동반한 눈꺼풀과 눈썹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 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촬영된 가게 내부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1.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라이브카페 손님인 피해자 D(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0. 21. 23:42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 23:48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G에게 "씨발놈아, 내가 니 엄마, 아버지 다 죽일거야.", "내가 니네 새끼까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같은 날 23:49경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다음 날 02:32경까지 계속하여 위 G에게 "니 새끼 죽으면 나인 줄 알아", "죽으려고 계속하는구나, 이 씹새끼야", "내가 풀려나면 니새끼랑 니 가족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경찰관 폭행 장면 목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이후 경찰관 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체포 경찰관 가족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 본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