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건물 1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완구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덴마크 G 및 H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가지 종류의 완구 총 1,501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2016. 6. 20.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완구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가지 종류의 완구 총 2,220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완구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덴마크 G 및 H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3가지 종류의 완구 총 3,697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2016. 6. 20.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완구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위 K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6가지 종류의 완구 총 5,473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에서 'N'이라는 상호로 완구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덴마크 G 및 H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4가지 종류의 완구 총 1,282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2016. 6. 20.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완구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 N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8가지 종류의 완구 총 3,575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중국산 짝퉁 레고 블록 시중 유통 실태, 수입완구류의 유해성 보고서 첨부, 중국산 짝퉁 레고 수입업체 F 발견 보고, F 관련 수입신고서 첨부, F가 짝퉁 레고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확인, 진품과 유사품 비교 사진, 인터넷판매내역 피의자 임의제출, 중국산 레고 유사품 수입업체 K 발견보고, P의 진품과 K의 유사품 비교, K 수입신고서 첨부, K이 네이버를 통해서도 판매하는 사실, N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N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피의자 작성 불법 레고 캐릭터 제품 등 현황파악, 피의자 A이 안전확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 피의자 B이 안전확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 피의자 C이 안전확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권리침해물건 배포목적 소지의 점), 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안전확인 신고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9조[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압수물의 경우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몰수할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긍정적: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가짜 레고를 수입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어린이제품에서 요구하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어린이제품이 준수하여야 할 유해성 안전 확인이 되지 아니한 가짜 레고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레고 제품의 양과 가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여 수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처벌의 당위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가짜 레고 제품에 대한 압수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적인 유통이나 배포를 방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업종을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