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3, 2575(병합), 4187(병합), 5475(병합)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53 1. 특수절도 가.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0. 04:1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점포에 이르러, B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점포 전면의 천막 안에 있는 야외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레몬 1팩 및 위 매대에 있는 통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30,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30, 00:35경 위 'E' 점포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0:4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위 'E'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전면의 천막 안에 있는 야외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레몬 1팩 및 위 매대에 있는 통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6,100원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8:57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F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위해 계산대 위 카드 단말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3. 09:2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0. 23. 09:4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81,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20 22575,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9:46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39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피해자 M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A70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6, 18: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초등 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Q조합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R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6:41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멸치칼국수를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조합체 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멸치칼국수 대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4,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6:4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돈가스, 도시락 등을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돈가스, 도시락 등 대금 21,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21,3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7. 16:51 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 점에서 도시락 등을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도시락 등 대금 23,52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위 체크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23,5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187, 피고인은 2020. 2. 13. 14:00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M(남, 16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과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5475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서울 구로구 AA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여, 1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촬영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E CCTV 영상 CD 1. 피해 내역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2020고단2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카드사용처 CCTV 수사), H 편의점 영수증 "2020 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M) 2020 고단5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강력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절도와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짧은 기간에 다수의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것이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양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의 유대관계,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관심과 보호능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