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성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016고단2900호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28.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박스를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1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3.경 2개의 박스를 G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G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G으로부터 수령한 박스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직접 입금할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수령한 체크카드에 처음에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돈이 입금되었고, 위 체크카드 중 일부에 연결된 계좌에는 '사고신고계좌'라는 문구가 ATM 기계 화면에 뜨기도 하였던 점, 무통장 입금하라고 한 계좌는 G이 자신의 직장이라고 말하였던 'H'과 전혀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계속 변경되었고, 무통장입금 당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G이 불러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는데,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변경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G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대로 위와 같은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G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한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시간 불상경 G의 지시를 받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G으로부터 박스를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1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29.경과 같은 달 30.경 수 개의 박스를 G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G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G으로부터 수령한 박스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직접 입금할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수령한 체크카드에 처음에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돈이 입금되었고, 위 체크카드 중 일부에 연결된 계좌에는 '사고신고계좌'라는 문구가 ATM 기계 화면에 뜨기도 하였던 점, 무통장 입금하라고 한 계좌는 G이 자신의 직장이라고 말하였던 'H'과 전혀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계속 변경되었고, 무통장입금 당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G이 불러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는데,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변경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G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대로 위와 같은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G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4. 2.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이 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 내의 신한은행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라는 문구에 따라 피싱 사이트에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478,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시간 불상경 G의 지시를 받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4. 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4. 4.경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시간 불상경 G의 지시를 받고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S 명의의 체크카드(T)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3560호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4.경에는 G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대로 위와 같은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G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3.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OK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보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5,9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에 있는 수내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대암상사의 세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AC, M,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AF, AG, AH, AI,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45, 646쪽)의 기재 1. 금융기관 회신내역, 거래내역(C), 이체결과확인서의 각 기재 1. 휴대폰 메모장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통화 및 문자메세지 수신 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모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단지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만을 분담하여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는 없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편취금 인출 및 입금 행위는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당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편취금이 K, AK, AL, V, Y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기 전에 위 각 계좌에 이체되는 편취급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인출책,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인출책,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인출책,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법, 각자의 역할과 그 역할의 기능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인출행위만을 분리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I, AM, AN, AO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X에게는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U에 대하여는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11명 중 10명에게 피해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AP를 위해서도 680여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