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1고합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2021고합86(병합)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절도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효준, 김유나(기소), 김준영(공판) |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1 -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8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7. 22:20경 양주시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시 F 부지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앙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22:40경 양주시 H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물은 뒤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완료하였다는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여주고,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며 ‘사업자 계좌라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폰뱅킹을 진행하는 중간 단계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ARS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폰뱅킹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86] 피고인은 2020. 4. 21. 오후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24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었다. |1.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21. 14: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폰뱅킹으로 ‘I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며 ‘회사 계좌라서 30분 뒤에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OTP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입금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만 4,3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1. CCTV 캡처사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5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4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제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 |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 6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물품까지 절취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2021고합86호 사 |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2021고합81호 사 |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 - 7 - 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균 | |판사 |김규현 | |판사 |공병훈 |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