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D(여, 25세)는 E호에 거주 중인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9:13경 의정부시 B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방세를 빌려준다며 대화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을 억압한 뒤 "우리 D 가슴이 얼마나 큰가 볼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산타페 차량이 있다, D주유소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되었으며, 차량 내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휴게소에 차를 주차한 이후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므로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C휴게소에 진입한 후 약 20분 후에 경찰이 피고인 차량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던 점, 피고인은 당시 휴게소 도착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술병을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술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거론하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당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명백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 자체가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6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사진 7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의견 및 영상첨부에 대한)-피의차량 진행상황을 나타낸 약도 1부, 방범용 CCTV영상 사본 7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7.경과 2006. 2.경, 2009.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경과 2014. 4.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경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차량을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다)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14.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인근에 주차 된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BMW GT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라도 광주에서 BMW 승용차 1대를 1,200만원에 판다고 한다. 이를 1,70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볼 예정인데, 승용차 매입자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사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2021고단5849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5849호)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에 게시한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으로 하루 평균 3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파워볼 오토프로그램 사업이란 파워볼 게임에 당첨될 수 있는 번호를 맞춰 당첨금을 받는 사업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일 내에 상환해주고, 투자수익금은 매일 4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워볼 오토프로그램 사업'이란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파워볼을 추첨하여 그 숫자합이 홀·짝인지 또는 정해진 기준 점수 이상인지 여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에 자동 베팅을 하는 것으로, 그 승패를 예측할 수 없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에 4,129,000원을 베팅하여 2,802,000원의 지급받아 수익률이 -23%에 달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날인 2018. 11. 2.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망의 핵심내용으로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으로 매일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B과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4, 5면)에 매일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B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이면약정을 할 만한 별다른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다른 약정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예: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많은 이익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또는 조직의 내규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직접 약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없어 보이는 점, 1980년생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전문대를 졸업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의 나이와 학력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계약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매일 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61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혈색이 매우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오산시 D시장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고속도로 부산방향 3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일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를 달리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차량을 들이받기 전후에 사고를 회피하거나 중앙분리대에의 충격을 막기 위한 차량 제어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피해차량이 촬영된 사고현장사진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침착하게 차선을 유지한 반면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크게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매우 붉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자칫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2:45경 구미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D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7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제4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20년 이내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2. 7. 28.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14:1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자, 위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E(여, 56세)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와 연결된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8. 16.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3:4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의 장롱과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차량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귀중품보관장소에 관한), 수사보고서(옆집 주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인근 CCTV 영상 및 거동의심자 동선),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집 약도 사진 1매, 수사보고서(용의자 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서(DNA분석결과 회신), 국과수 유전자감정 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CCTV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 탑승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보),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도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시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가장하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 데이터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아빠 통장으로 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통장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5. 15:13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사이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작하며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2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D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1. 10. 25. 15:14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E은행 수지지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대화내역캡쳐,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1회로서 그 피해액이 602만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도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노래방 도우미 D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돈을 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7,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대금 합계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은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금전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단순하였고,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쇄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 3. 01:25경 서울 중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미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치아 임플란트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력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치아로 왼쪽 종아리를 강하게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좌측 하퇴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발생보고서(폭행),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과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치아로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를 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서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을 때려 임플란트를 깨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다리를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치아로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를 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방적인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호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4: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 약 3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 및 그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상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22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 재판부 전화통화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법무부 공문 첨부), 수사결과조고서, 수사보고(원사건 선고기일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0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고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차로에 빈번히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막 주차를 마친 피해자 E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자 위 문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위 BMW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차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12,913,570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673,71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일산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단속CCTV영상)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18:4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 피해자 D(여, 가명, 9세)와 함께 탑승한 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CCTV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9세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저녁경 피해자 B(여, 15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화성시 C 소재 원룸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9. 21. 06:00경 위 원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15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