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2017고합133] 1. 피고인은 2017. 6. 29. 06: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202호에서 술을 마신 채 도박에 중독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하여 그곳 창문에 걸려 있는 커튼, 비닐봉지 등을 위 객실 바닥에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E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길이 진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투숙객이 현존하는 위 E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69] 2. 피고인은 2017. 6. 27. 02:00경 제주시에 있는 F 사우나 남성실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평상 위에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충전기와 연결하여 놓아둔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7. 02:29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지하화장실에서 권한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로 (주)넥슨과 원스토어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9회에 걸쳐 해피머니 상품권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5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70] 4. 피고인은, 가. 2016, 12. 19. 10:30경 제주시 금산5길 48 화북방파제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H I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1. 30. 00:50 경 제주시 J 102호 피고인의 모(母) 주거지에서 이모인 피해자 K가 서랍장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그 명의의 신용카드 2개와 체크카드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7. 2. 5. 19:00경 친구인 피해자 L의 집인 제주시 M 원룸 402호에서, 피해자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 1개, 현금 40만 원 상당,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농협체크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가. 2017. 1. 30. 01:04 경 제주시 N에 있는 Q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같은 날 01:09 제주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와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4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56,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17. 2. 5. 22:07 경 제주시 M 원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운전사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방송통신대학교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위 운전사에게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운전사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4,3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같은 날 22:14 제주시 R 소재 S편의점에서 담배와 식품 등을 구입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73,85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5. 21:23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 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갤럭시아컴즈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넥슨 게임머니를 충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5만 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법화학 감정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7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품권 매입자 진술) 1. 데이터정보 이용료,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자료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2017고합170]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6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회수한 피해품 등 촬영 사진,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9 조 판시 제3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판시 제4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29 조 판시 제5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K 명의의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L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6의 사실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