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4,29,23:2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지인인 D, 피고인 B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가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가 정차하기도 전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게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문을 닫고 전방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가서 줄을 선 후 탑승하라고 말하자 승차거부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는 방향 반대쪽으로 잡아 제치어 689,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D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3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뒤통수를 때렸고, 부근에 있던 G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G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폭행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D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나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미약하나마 발로 무릎 부분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이나 폭행정도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비록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로부터는 욕만 얻어 먹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과격하게 폭행한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그 정도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굳이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만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개입의 동기가 없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1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는 입장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택시기사(피해자 E)는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피고인 A)와 여자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피고인 A)와 여자 두 명(피고인 B, D)이 피해자 E을 둘러싸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여자 두 명이서 발길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여자 두 명으로부터 내 등과 머리 쪽을 맞았고, 둘다 내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여자 두 명이서 내옷을 잡고 흔들고 했고, 이후 밀치기도 하였으며, 꼬집고 뒤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를 포함한 여자 두 명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후 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여자 두 명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였는데, 피고인 B는 발로 건드리고, D이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는 입장은 아니었고, D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경찰관 H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D만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B의 폭행은 위 경찰관 출동 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