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경부터 경기 구리시 C에 위치한 D에서 환경미화일을 하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걷어 올린 다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8. 8.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F 인근 'G'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은 날 13: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8.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8. 9.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 J에 있는 K식당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30경 L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7. 피고인은 2019. 1.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수거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D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9. 3. 초순 12:00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40경 L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차량 사진 4장, D 진술서, I 주차장 사진 4장, L 주차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기본범죄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정신적인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역시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