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신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D에서 피해자 E(46세)을 세신해 주면서 그가 세신용 침대에 바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자신의 입에 넣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새길시장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2 농협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14:1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주 대금을 결제한 후 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결재내역 화면 송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50, 인천지방법원 2019노918, 대법원 2019도9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월 초순경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B,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그 곳의 성인 게시판에 컨텐츠번호 'D'로 성기가 노출되어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제목 'E'을 업로드 하여, 위 파일구리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2017. 9. 19.까지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19. 23: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층 D 찜질방 안의 토굴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다리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23:45경 위 D 찜질방 안의 토굴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력이 나쁜 피고인이 어두운 토굴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 베개를 찾다가 실수로 손이 다리에 닿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찜질방의 한 구역에는 복층 구조로 긴 복도를 따라 한두 명이 누워 잘 수 있는 좁은 굴 형태의 토굴방이 줄지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오른쪽에 있다. 2층의 왼쪽에서 첫 번째 토굴(이하 1번 토굴이라 하고, 2층의 토굴을 왼쪽부터 순번을붙여 부른다)에 F1, 2번 토굴에 E가 각 복도 쪽으로 다리를 향하게 하여 누워 있었다. 토굴방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11번 CCTV 영상에 의하면, 오른쪽에서 빛이 흘러와 전반적으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밝고, 1층이 2층보다 밝으나, 23:47:40경부터 1층도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2층의 오른쪽은 토굴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나, 2층 왼쪽은 그 안이 어둡게 보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3:48:20경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와 23:48:39 경 E가 있는 2번 토굴에 허리를 굽혀 들어가서 기는 자세로 밖으로 나왔다가 23:48:46 경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간 후 23:48:52 경밖으로 나온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3:48:56 F이 있는 1번 토굴에 허리를 굽혀 들어갔다. 가 23:49:02 경 바로 나온다. 피고인은 다시 토굴 쪽을 보며 복도를 따라 오른편의 계단 쪽으로 나가면서 23:49:10경 4번 토굴에 허리를 굽혀 들어가 상당 시간 있으면서 토굴 깊숙이 들어갔다가 쭈그려서 바닥을 손으로 더듬은 후 23:49:34경 나와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다. 판단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위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E, F의 다리 부분을 건드린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좌안에 대하여 '저안압 녹내장'으로, 우안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약시'로 진단받았고, 안과 의사는 '양안의 자각적 교정시력은 우안 0.15, 좌안 0.3이고, 좌안은 중등도 이상의 시야장애가 동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진료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시력이 나쁘다. 피고인이 1, 2번 토굴에 들어갈 시점의 CCTV를 살피면, 각 토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치형 입구의 경계선 식별은 가능하나 토굴 안은 더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갔다고 해서 피고인의 시력이 좋다거나 토굴 안의 밝기가 사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딱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갔다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베개를 찾기 위하여 손으로 토굴 바닥을 더듬다가 신체 접촉이 생겨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E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는 것이 "쓰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1, 2번 토굴 깊숙이 들어가 E, F의 상체까지 만진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신체 접촉이 생기자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1, 2번 토굴뿐만 아니라, 4번 토굴에도 들어가는데, 앞의 경우에는 허리를 굽힌 상태로 들어가 짧은 시간 후에 뒷걸음질 쳐서 나오는 반면, 뒤의 경우에는 토굴에 사람이 없어 쭈그리고 앉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머물면서 바닥을 손으로 더듬은 후 앞모습으로 나온다. 이러한 상황 역시 베개를 찾으러 토굴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번 토굴에서 맨살을 만지게 된 후에도 1번 토굴에 들어가 이를 반복하게 된 점은 조심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만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지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가방을 메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간 점을 언급하며 "친구분 기다리니까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우습게 봤다. 여기서 못 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옆구리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상체를 잡자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F 게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 잡은 손으로 F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안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여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과거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술을 가져다주며 몸을 숙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 가자, 니 오늘 내꺼 아이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19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0:15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전에 한의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여, 7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의사 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인 C은, 2018, 4. 16.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물고 목격자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이르러 다짜고짜 한손으로 뒷머리를 잡아채고, 다 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나의 정수리와 배(명치)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나를 쓰러뜨려서 배를 밟았다. 이때 지나가던 30대 행인이 말렸으나 멈추지 않고 폭행을 했다. 또 다른 행인인 할머니가 손을 떼면서 도망가라고 해서 폭행 현장을 탈출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8. 4.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저의 뒷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저의 정수리와 배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저를 넘어뜨렸고, 발로 저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찼다. 피고인이 저를 그렇게 폭행할 때 지나가던 30대 남자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피고인을 말렸고, 저는 그 틈에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6. 18. 경찰에서 "제가 B아파트 앞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시아주방 훌은 년'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때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다가 '시아주방 훌은 년'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저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저의 배를 여러 차례 밟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위를 올려다보니까 30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이 계속 저를 때렸고, 그때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저에게 '빨리 도망칩써.'라고 소리칠 때 저는 일어나서 죽자 살자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진술 하였고, 2019. 6. 14. 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와서 후다닥하니까 머리를 얼마나 박았는지. 머리를 먼저 때렸다. 머리를 박았다. 피고인이 뒤로 와서 머리를 박고 잡았다. 맨 처음에 머리를 잡고 배를 밟은 것 같다. 맞으면서 저의 핸드폰이 떨어져 주우러 가니까 또 와서 저를 잡고 머리를 박았다. 어디를 잡았는지 그냥 잡아서 머리를박고 배를 밟았다. 2명이 와서 말렸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맨 처음에 배를 밟고, 그냥 머리를 쳤다. 맨 처음에 뒤로 쫓아와서 머리를 박으면서 배도 밟았다. 저가 드러누웠을 때 박았는데, 어떻게 제가 서 있습니까? 넘어진 게 아니라 오면서후다닥하며 옆으로 끌어 배를 밟고, 머리를 하도 박으니까.… 안경이 다 찌그러졌는데, 피고인이 능수능란하게 저의 얼굴은 손을 안 대었다. 주먹으로 배는 안 때리고, 발로 밟았다. 피고인이 저의 머리를 잡은 채 머리를 때리면서 옆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힘이 얼마나 센지 머리를 하도 박아버리니까 뇌가 흔들렸다."(진술의 순서대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하였다는 유형력의 행사방법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뇌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주장함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다음날인 2018. 4. 12. F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정작 머리 부위에 대하여는 3주일이 더 지난 2018. 5. 4.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6. 8. 7. 척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7. 9. 25. 찜질방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손목 부위를 다쳐 2017. 9. 28.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철심을 이용하여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나이에 따른 회복 속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4. 11.경에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소실 기재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찌그러진 안경이 유력한 증거물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나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각 진단서의 증명력 살피건대,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의사 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는 위 각 진단서 발급일자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와 같은 병명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다.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3:5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589-3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구조대 앞 사거리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거리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놀이터 골목시장 방면에서 적십자회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873,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모두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8년 7월 임금 2,830,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3,711,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 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 E 봉고II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봉고III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J 운전 K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 택시 승객 피해자 L(남,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 취한 상태로 과천시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각 위험운전치상 사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범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23:2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3. 23:21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01:5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및 소방119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5. 5.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 7장을 받은 뒤 바닥패를 한 장씩 뒤집어 가진 패와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연속되는 숫자이면 바닥에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약 20-30회에 걸쳐 판돈 총 130만 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8:2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 도림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9: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이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러 간다는 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가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가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2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사건 이후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정고가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곳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불상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3. 1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63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종친들과 종친회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야 A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A아? 왜 반말을 하냐, 야 B아, 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1m)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64세)에게 폭행을 당 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코 부위 타박상, 흉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당시 촬영 영상(CD) 1. 피해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 의자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5. 13. 1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여러 명의 종친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야 A아"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에 대해 "A아? 왜 반말을 하냐, 야 B아, 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3.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사창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51세)이 반대편 차선에서 길을 건너기 시작하여 이미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회답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그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성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부천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7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732,39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0. 29.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3. 7. 10.경 부천시 인근에서 사채업자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 해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명일역 방향에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명일초등학교 방면 이면도로를 향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마을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D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버스를 급제동하여 그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