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D생)의 계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제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년 일자미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매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 숨자 피고인 A은 화장실 문을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거실에 무릎 꿇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12. 밤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너 때문에 오늘 경찰한테 전화 왔다. 쪽팔린다. 반성은 안 하고 경찰서에나 쳐 갔다 왔냐.”라고 말하면서 죽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들어 올린 오른팔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주먹을 쥐고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박고 손을 허리 뒤에 놓은 후 엎드리게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게 하면서 “너 이렇게 3시간만 하면 다음 날 고개 절대 못 들걸?”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B에게중학교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쿠션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1.~12.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듣지 말고 무선 이어폰을 내놓으라는 B의 말을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빈 페트병을 던지고, “너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 너 때문에 내가 공황장애약 먹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종합학원을 다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 벽에 지갑을 던지자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가 “누구 앞에서 물건 던지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에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의자에서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0년~2011년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 밤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종이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서재에 무릎 꿇게 한 후, 조리기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0여 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나무 뒤집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등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10.~11. 일자불상 오후경 아무런 이유 없이 태권도복으로 갈아입는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쇠 뒤집개로 3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년 1학기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다가 태권도장에 가려고 하자 “다 치우고 가.”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걸려있던 수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7년 2학기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뒤집개로 피해자의 왼팔을 20여 회 때렸다. 8)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 겨울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양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9) 피고인은 2018년 1학기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보고 바로 귀가하지 않고 PC방에 간 후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나무 뒤집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손바닥을 10회 때렸다. 10) 피고인은 2018년 1학기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11)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 여름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창밖으로 빈 상 자를 던졌다가 나무에 걸려, 옷걸이봉으로 상자를 떨어뜨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키가 작아 이를 하지 못하자,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12) 피고인은 2018년 2학기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2대만 맞고 끝내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라고 말하면서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팔 등 신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을 2회 때렸다. 13)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후 밥을 차리라고 하였다. 14) 피고인은 2020. 5. 31. 낮 시간경 위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위해 파출소로 가려고 하자 방 입구를 막아서고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3년 봄~여름 일자불상 낮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TV를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식탁에 다가가 탁구채로 식탁을 5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널 죽이고 후라이팬에 튀겨서 먹어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일요일 밤 시간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난 니 친 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저녁경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부르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3) 피고인은 2017년 2학기 일자불상 주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와 말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집에 데려온 후, “이제 너랑 나랑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산 속에서 조용하게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덤벨바를 들고 “찍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7회 내려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을 못마 땅해 하던 중 피해자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 관련 뉴스를 보다가 “김포에 있는 녀석이랑 아직도 연락 하냐. 너 계속 그렇게 연락하다가 엄마 진짜 G처럼 죽여서 시체를 토막 내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년 2학기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감시 앱을 피해자가 삭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려고 하다가 “내가 힘들다. 내가 죽어야만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년 1학기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가 방과 후 오케스트라 수업을 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원 수업 중인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숙제를 시키다가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오케스트라, 학원을 똑바로 다니고 밥을 빨리 먹고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받은 용돈 약 8만 원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찢으면서 친부로부터 용돈을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제출),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2018. 4. 25. 이전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2019. 11.∽1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단독으로 행한 2018. 1.∽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단독으로 행한 2019. 11.∽1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1. 8. 5. 이전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2011. 8. 5.∽2014. 9. 29. 행해진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 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2018. 4. 25. 이전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2019.11.∽1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2014. 9. 29∽2018. 4. 25. 단 독으로 행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2018. 4. 25. 이후 단독으로 행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피해자 외의 자녀에게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친부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 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가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여 범행 재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