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D(69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우나'의 2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이발소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발소에서 마사지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외에 윤락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여기에 조폭인 A도 와서 그냥 마사지만 받고, 윤락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며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위 사우나 2층 남탕 마사지실 옆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요즘 내 이름 팔며 장사한다며, 씨발놈아 왜 내 이름을 팔고 장사를 해, 이 씨발놈을 죽여 버릴라, 너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너 세무서에 신고하여 벌금 물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네가 뭐 아쉬울 때만 내 이름 팔았지, 돈이라도 줘 봤어 씨발놈아. 돈도 주지 않고 이름을 팔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이걸 확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발소 옆 수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 씨발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내 이름을 팔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았냐? 이 씨발놈아. "라고말하며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마사지실 옆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합판을 들고 TV 선반 밑 서랍금고를 약 10회 가량 내리쳐 부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과 통장, 영업장부 등을 꺼내어 옆에 있던 수건에 말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D, H, G)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상대수사) 1. 112신고처리표 사본 1.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가 돌려받은 통장 사진, F 사우나 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4고단9044호 및 2014노1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현금은 영업장부 안에 들어있어서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왔고, 영업장부와 통장은 피해자의 성매매영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동안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폭행,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협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조건 등의 차이, 피해자가 폭행, 협박을 당한 후 이발소를 비우고 피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이름을 팔고 장사를 할 것이면 돈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서랍금고 안에 현금과 영업장부를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57).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수면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툴 때부터 위 서랍금고를 부수려는 행동을 하였고,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곧바로 사무실로 가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금고를 나무 합판으로 수차례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영업장부, 통장 등을 수건에 싸서 사우나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 직후 'F 사우나' 사장인 H이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현 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떠났다. 이에 H이 노은동에 있는 술집까지 피고인을 찾아와 다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유성에 있는 술집으로 갔다. 이후 H과 피해자 부부가 함께 유성에 있는 술집으로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에도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6. 10. 1. 05:56 경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영업장부 등을 돌려주었으나 가져간 현금 중 2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 250만 원이 영업장부 안에 끼워져 있어 이를 가지고 나온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금 250만 원 중 180만 원은 서랍금고 안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었고, 나머지 현금도 장부와 별도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서랍 안에 5만 원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서는 피해자에게 아예 자신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영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영업장부와 통장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영업에 관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봐주는 바람에 신고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변명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성매매영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영업장부 등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금 250만 원까지 함께 가지고 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성매매영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영업장부, 통장을 취거하여 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거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영업장부 등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장시간 점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현금, 영업장부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영업장부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당하다가 도망간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 영업장부 등을 취거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서랍금고를 부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매매영업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여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