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및 중장비 관련부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고문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고시구 허관공업원 허양루 71번지 피해자 소주대방 특수차운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특수차 트랜스포터 DCY320은 월 리스료 21,000달러, DCY270은 17,000달러를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CY320은 2009. 4. 29.에, DCY270은 같은 해 3. 16.에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리스한 특수차량들에 대해 국내 리스업체를 구하지 못해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6. 2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특수차 DCY320에 대해 매매대금 미화 535,940달러(한화 642,592,060원)에 매수하되, 다만 그 중 미화 183,685달러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인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 완불 시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DCY270을 매매대금 미화 480,000달러로 매수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위 특수차량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혁신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잔액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상당의 위 DCY320을 위 혁신에 판매하여 횡령하고, 2010. 6. 30. 군산시 조촌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매대금 미화 480,000달러(한화 약 537,600,000원) 상당의 위 DCY270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채권가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260,000,000원 상당의 위 DCY270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영문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차량 DCY320 ㈜ 혁신에 판매계약한 장소 및 매매대금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1. DCY320, DCY270에 대한 각 리스계약서 및 번역본, 각 매매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E), 명함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CY320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CY270이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자동차는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는바, 피고인이 2009. 12. 17. 동은물류 주식회사(이하 '동은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DCY270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동은물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나. 판단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CY270을 리스계약으로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동은물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직후에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CY270에 대하여 동은물류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수차량에 대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차량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특수차량들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수차량들 각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완납할 때까지 위 특수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라고 독촉한 점, 피해자의 부사장 F는 2010. 12.경 피해자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E을 방문하여 위 차량들의 실태를 조사한 점, 2011. 7. 9.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특수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으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E에서 자주로 제3자에게 임대 혹은 판매할 권한이 없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특수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다'는 내용의 협의서에 서명날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차량들을 처분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특수차량들을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무런 제한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4월 ~ 5년(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특수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수차량의 리스료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90,000달러를 지급한 점,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DCY150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고시구 허관공업원 허양루 71번지 피해자 피해자 사무실에서 특수차 트랜스포터 DCY150을 월 리스료 13,500달러를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9.에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리스한 특수차량에 대해 국내 리스업체를 구하지 못해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12. 2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특수차 DCY150에 대해 매매대금 미화 300,000달러로 대금완불 시까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위 특수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5.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의 전처 G와 협의이혼의 합의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300,000달러(한화 약 336,000,000원) 상당의 위 DCY150을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1. 1. 25. DCY150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차량을 승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승진운수'라 한다) 명의로 등록하면서 중장비 운송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달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승진운수가 양산시로부터 감차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 신설된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록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CY150을 운행하기 위하여 승진운수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7. 위 차량을 승진운수 명의로 등록한 점, 그 후 양산시청에서 2010. 9. 14. 승진운수에 대하여 'DCY150이 신규공급(허가) 금지차량에 해당함에도 영업허가(증차)가 이루어졌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신규공급(허가) 위반(증차)에 따른 감차조치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양산시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다가 2010. 12. 31.경 국토해양부 고시로 특수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DCY150을 2011. 1. 25. 군산시청에 등록한 점, 피고인은 G와 2011. 6. 13. 협의이혼을 하면서 G에게 E의 회사운영권을 넘겨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CY150에 대하여 승진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부득이하게 2011. 1. 25.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특수차 DCY320의 매매대금이 미화 535,940달러(한화 약 642,592,060원)이고, 피해자 소유의 DCY270의 매매대금이 미화 480,000달러(한화 약 537,600,000원)이라며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각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위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2) DCY32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DCY32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미화 535,940달러(한화 약 642,592,060원)로 하되, 미화 183,685달러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DCY320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DCY320의 매매대금 미화 535,940달러(한화 약 642,592,060원)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인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다. 3) DCY27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DCY270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DCY270의 매매대금 미화 480,000달러(한화 약 537,600,000원) 상당액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인 2억 6천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