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1774(병합), 2500(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승영, 소창범, 임찬미(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각각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506: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주)E의 상무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운영하여 매월 5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F으로부터 2019. 5. 8. 5,000만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을 B 신협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의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조달하였고,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구받은 추심금 약 3억 9,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들로 인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압류 우려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시 무렵 의원 운영이 악화되어 직원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병원 운영수익금으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4: 피고인 Au 피고인은 위 D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남동구 G 상가동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원 직원 및 환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면 1인분에 5,000원씩 계산하여 식대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원 및 환자 식사를 배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추심금 약 3억 9,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병원 운영과 관련된 기존 채무들로 피고인 계좌에 대한 압류 우려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 무렵에는 의원 운영도 악화되어 직원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직원 및 환자 식사 1,134인분 대금 7,454,5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중 6,25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5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D의원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퇴직 후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8.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14~16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58,566,417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한 K, 2019. 8. 5.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한 L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퇴직 후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8.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 58,566,417원 = 61,977,367원 ~ 3,410,950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45,124.497 원 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매달 정기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19.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M 2019. 8. 분 임금 3,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9. 5., 2019. 9.분 임금 3,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0, 5에 지급하지 않고, 2019. 1.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 2019. 9.분 임금 1,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0. 5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한 K, 2019. 8. 5.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한 L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 45,124,497원 = 46,798,037원 - 1,673,540원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0 고단506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논산지원 2017고합76, 2018고합21 판결문, 대전고법 2018도483 판결문, 대법원 2020도249 법원사건검색 2020고단177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2020 고단 25001 1. 0, P, J 각각에 대한 경찰조서 1. M, Q, R, S, T, N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K, L, U 각각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각 임금체불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3 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 ·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매달 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편취금액이 약 1억 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이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4,500만 원인 정상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 고단2500 중 퇴직 후 임금미지급 일부)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4일 이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과 같이 근로자 4명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과 같이 근로자 2명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7. 9.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