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삼덕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이고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차량 및 사람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3세)의 발목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또 다시 그대로 후진을 하여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및 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10세), 피해자 I(남,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서비스 심부름센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0:02경 서산시 해미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무창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6: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소재 이매사거리를 서현사거리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B(남, 86세)를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0. 28. 22:15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C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차로 CCTV 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전력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6. 21:5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분리조치 되고, 현관문 밖 계단에서 경사 F에게 “형사님은 형사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드라마에서만 들어보셨죠?”라는 등으로 말하여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사 F이 바디캠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우측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1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6. 21:53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C호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돌아가라고 항의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우측 손으로 꺼내들어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러고 나도 자살할거다”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식칼을 순경 G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경찰관 G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범행방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에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정착한 이래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거제시 D 빌라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1. 각 수사보고(순번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인근로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1:30경 울산 남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린 뒤, 피해자를 안고 흔들다가 도로 바닥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염좌, 타박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면접과 취업 준비 등을 하면서 알게 되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일행들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는 흔드는 행동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염좌와 타박상 등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느닷없는 행동에 상당히 놀라고, 성적 불쾌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뜬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격한 장난을 치려고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추행 내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법정형을 감안할 때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승합차에 탑승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8 승용차를 수리비 507,836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및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약 17km 도로주행, 정차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 2000년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8년, 2010년 각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만, 사고가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함, 종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1:12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52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상태로 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이용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2023고단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 22:53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8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4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2. 2. 23:1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경위 E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행인들이 있는 노상을 향해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053 피고인은 2023. 1. 19. 12:55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2023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20),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07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길을 계산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행하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1차로로 들어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튕겨 D 쪽에서 나오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9:10경 아산시 B 이하 주소불상의 소목장에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이로콥(GYRO COR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이로콥(GYRO COR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7. 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고현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말하는 게 왜 싸가지가 없냐.”라고 욕설하며 가지고 있던 안전화가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순찰차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부분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으로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상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잡은 후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6)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1. 수사보고(순번8) 1. 각 사진(순번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2.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C대대에서 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부대 합동생활관 식당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샤인머스캣 주스 4박스, 복숭아 주스 2박스, 코카콜라 캔 3박스, 오렌지 주스 3박스, 배 주스 1박스, 컵라면 12개를 꺼내어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고, 2022.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초콜릿 8개를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고, 2022. 3.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초콜릿 1박스를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 넣어가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보강증거 확인), 수사보고(시가 재특정) 1. 내사보고서(영내식당 출입 및 부식 관리 관련),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차량, 숙소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민간인 친구 조사 관련)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군형법 제75조가 규정하는 군용물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군형법 제75조 소정의 군용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군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군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088 판결 참조). 또한 군용물은 그것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그 실재가 소멸되고 사회통념상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군이 적법하게 그 지배 또는 관리상태를 해제하여 그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군용물로서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고, 군의 필요에 제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의 현실적인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물건은 여전히 군용물이라고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합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음료와 식품에 별도로 군용물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물품은 부대원들에게 배식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의 지배가 미치는 부대 합동생활관 식당 창고에 보관 중인 식량이었다. 그렇다면 위 물품에 대한 군의 소유권 및 현실적인 관리 상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군형법 제75조가 규정하는 군용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군용물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부대 합동생활관 식당 창고에서 합계 1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군의 재산권이 미치는 군용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군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대대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14만 원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대 합동생활관 식당 창고에 쌓여있는 식료품이 배식 후 남은 것이어서 이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군에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피해자 D과 알게 되어 2015. 7.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 등 회사경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한다. 며칠만 사용하면 된다. 일주일 내에 돈을 갚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B을 통하여 추진하던 ‘G’ 개발사업 비용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4,000만 원, 현금으로 590만 원 등 합계 1억 5,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K은행 외동공단지점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 수사보고서(신용평가정보사 3개사의 결과회신), 수사보고서(경주시청 기업지원과 담당자와 통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동종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다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9: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서서 112에 신고하였으니 이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상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09: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BMW1000R 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식회사 C 방면에서 날뒤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MW1000R 10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북성로 7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13:00경 밀양시 E 앞길에서, 이전에 밀양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13. 13:30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안면 동산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후배로서, 저렴한 중고차 한 대를 사려는 피해자를 C 중고차 매매상사에 데리고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 E호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우디 A3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i30 중고차를 구매해주고 아우디 차량과 대출금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이전받을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21.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아(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3 차량을 구매하여 위 차량으로 1,14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3 차량만 이전받고 대출금은 이전해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 D 신방점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