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그곳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두 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여 만 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판사김병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서 상호 변경)과 사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고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NC PCB' 기계 3대를 인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에 있는 F에 보관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7. 9. 6. 12:36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카단2141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에 대해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던 위 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기계 3대를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이를 I회사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약정서, 일반리스계약명세표, 각 견적서, C 금융상품 신청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리스물건, 양도양수계약서, 리스물건 검수 및 연체업체 실사 보고서 1.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중도해지예고통보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결정문, 판결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시설대여계약 표준약관 제출), 수사보고(물건보관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채권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물건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2: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현장을 이탈하던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택시기사를 쫓아가려 하는 것을 위 D이 만류하자 배를 내밀어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원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거하는 애인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 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찾아 손에 쥐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칼로 너의 다리를 찌르겠다."고 말하고, 이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다음 피고인의 배를 부엌칼을 향해 들이밀면서 "네가 죽을래. 아니면 나를 죽여라."고 고함을 쳐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 제1호 식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 중인 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후 그 손을 잡아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당히 컸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흥분된 상태였던 것 외에 특별한 범행의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장환경,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6. 24. 10:30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소재 지방도 908호에서 매축당 10톤, 총중량 32.4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C, D 특수자동차의 제4축에 11톤, 총중량 42.7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B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10. 11, 12.경 범행 (전화번호 F)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하 생략)', 주소란에 '대구 수 성구 H아파트 301동 303호', 하단 날짜란에 '2010. 11. 12', 확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I에 있는 J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1, 15.경 범행 (전화번호 K)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하 생략)', 주소란에 '대구 수 성구 H아파트 301동 303호', 하단 날짜란에 '2010. 11. 15', 확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I에 있는 J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11, 15.경 범행 (전화번호 L)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15.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 KT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전 서구 M에 있는 N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진정인 휴대폰가입대리점 및 통화내역서 제출 관련,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대리점 담당자 전화통화 요지)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주)D를 E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아는 직원이 있다.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영업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7. 1. 13.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의 닉네임을 E 관계자 'G'로 변경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정감사 및 SQ 인증평가표 발송의 건'이라는 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5,000,000원, 2017. 2. 3. 2,000,000원, 2017. 2. 10. 4,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이체내역, 이메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업과의 거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접대를 위한 영업비 명목을 요구하였다. 적극적 기망에 의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 11. 23.부터 2018. 12. 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매월 5일에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조건으로의 변제를 수용하였다(2018. 12. 11.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남은 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11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길에서 '아버지에게 소주병으로 뺨을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왜 병원에 못 데려다 주냐."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 건물 주차장 쪽에서 나와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43세)의 우측 허리와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2008.경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여년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사이로, 2017. 6. 23. 21: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다음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광주 광산구 C건물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용변만 보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나와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러지 말아라, 정말 싫다, 제발 가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H(대표 1)'에 토사운반을 해준 사실이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2매,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대표 F)'로부터 ㅣ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2매,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세무대리인 J을 통해 인터넷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H에 공급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토사납품계약서, 각 청구서,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 산서,거래사실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과세자료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녹취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0:45경 충남 계룡시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밀어 넣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밀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5. 0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번호식 자물쇠를 해제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간이금고를 식당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19, 2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8. 03:2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틈에 넣어 젖혀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18, 21, 2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9, 28, 102) 1. 영상cd,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CTV 영상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절도를 반복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9.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인형뽑기 가게에 있던 지폐교환기에서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같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이 22차례에 걸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 미수 등의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약 한달을 남짓한 기간동안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경제적 궁핍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놈아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량의 우측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보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8. 12:32경 C 자신의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지원로 26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 앞 도로를 따라 남문로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3,4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위 영아일시보호소 앞 도로를 거쳐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4)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만이 손괴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판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조등 유리가 깨졌고 그 파편이 위 승용차 인근에 비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 비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고로 인한 피 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죄로 2016. 6. 2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1. 6.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4.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가로 170cm, 세로 60cm)을 흔들어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3:5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