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결성 계획 D(일명 ‘E’)은 전남 광양 지역 폭력조직인 ‘F파’ 조직원으로서, 201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G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출 장마사지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함)을 실행할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8. 11.경 H, I를 중국으로 오게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팀 사무실을 개설함으로써 조직을 확장하고, 실행팀 조직원들을 육성하였으며, J(일명 ‘K’)는 2018. 8.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광고팀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에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의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홍보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기반시설 확보 D과 J는 2018. 8.경부터 중국 청도, 위해, 연태 등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일반전화,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및 VPN 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조직구조 이 사건 범죄단체는 1) L, M, N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그룹, 2) 피해자에게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돈을 입금받는 실행그룹, 3)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자금관리그룹, 4) 위 세탁된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주는 환전그룹 5) 조직원 모집과 보호, 범죄수익금 세탁용 국내 계좌 공급 등을 담당하는 지원그룹 등 크게 5개 분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되었다. 광고그룹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의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해 지역에 J의 친형 O가 관리하는 ‘직영광고팀’, 청도 지역에 성명불상 ‘P’이 관리하는 ‘중국팀’, 단둥 지역에 성명불상산 Q이 관리하는 ‘북한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실행그룹은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성매매 예약금, 성매매 여성의 안전보장금, 환불 명목으로 추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행R그룹(‘필리핀 팀’, ‘중국팀’ 등), 연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행S그룹(‘파라다이스팀’, ‘리얼/프로팀’, ‘델루와팀’, ‘미스콜팀’, ‘로즈팀’, ‘베리굿팀’,‘골드팀’, ‘베트남팀’ 등), 전남 광양 출신의 실행T그룹(‘퍼스트팀’, ‘U팀’, ‘V팀’, ‘W팀’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금관리그룹/환전그룹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여 실행팀에 공급하고, 입금된범죄수익금을 세탁 및 환전하며, 환전된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반입하거나 송금하고, 각 실행팀별 범죄수익금을 정산 및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그룹은 실행그룹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비자 발급 및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 대포통장을 해외로 운반하는 역할, 범죄수익금 세탁용 국내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추적 대상이 된 조직원에게 은신처 제공 및 도피생활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라.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D, J, X, Y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급으로서 D은 실행R그룹(일명 ‘E 팀’)을, J는 실행S그룹(일명 ‘델루와 팀’, ‘골드팀’ 등) 및 광고그룹(일명 ‘직영광고팀’, ‘중국팀’ 등)을, X은 실행T그룹(일명 ‘퍼스트 팀’, ‘U팀’ 등)을, Y은 자금관리그룹(일명 ’웨이하이 팀‘, ’도실장팀‘ 등)을 각각 총괄하였다. O는 위 광고그룹의 ‘직영광고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Z, AA, AB 등의 조직원을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다가 2019. 12. 20.경 연태 지역에 실행S그룹의 ‘델루와’ 팀을 조직하여 피고인 B, Z, AC 등의 조직원을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였고, O의 친동생인 AD는 실행S그룹의 ‘리얼프로팀’을 조직하여 AE, AF을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6.경 연태 지역에 있는 아파트 8층 사무실에서 실행S그룹의 ‘골드팀’을 조직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를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였고, AE는 실행S그룹의 ‘파라다이스팀’을 조직하여 AF, AG을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였다. 중국 국적의 ‘AH’(일명 ‘AI’, 통장업자)은 AJ(일명 ‘Q’)과 함께 2019년경부터 위해 지역에서, 일명 ‘도실장팀’, ‘광저우팀’ 등으로부터 편취금을 수령․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조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J, X은 2019. 6.경 자금관리그룹의 ‘웨이하이팀’을 조직하여 AK, AL 등과 함께 위 AH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각 실행팀들이 참여한 위챗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여러 대포통장 계좌를 거쳐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세탁한 금전을 각 팀별로 정산(실행팀 90%, 통장업자 5~6%, 환전소 2.5%, 정산팀 2% 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M은 F파의 조직원이자 D의 후배로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할 인력을 송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마.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J는 각 실행팀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통합하고 광고비용 1,000~6,000만 원을 팀별로 선공제 한 뒤, 각 팀에 배분하는 권한으로 팀장들과 조직원들을 통제하였다. 각 팀장들은 조직원들에게 ‘수법과 멘트’ 등을 제공하여 숙지하게 하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며,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실행팀 조직원들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2명 또는 3명이 1개 조를 이루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톡잡이’, 매니저 또는 업체 사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콜잡이’로 임무를 분장하였다. 자금관리그룹 총책 Y은 AJ으로부터 조직 전체 및 각 팀별 일간 범죄수익 총액과 팀별 정산금액, 조직의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AJ은 지시의 이행 결과를 Y에게 보고하였다. 바. 조직원 가입 및 선발 D, X은 폭력조직 F파 후배인 AM을 통해 기존 조직원들 또는 지역 후배들을 실행팀 조직원으로 선발하였다. J는 별도의 실행팀을 구성한 다음, 실행팀 조직원들에게 지인들을 영입하라고 지시하고, 신규가입 조직원들에게는 비자발급을 대행해주거나 항공권 구입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사.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및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였고, 상호 대포폰으로 가입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하였으며, 인터넷 접속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해 VPN 장비를 사용하였고, 텔레그램 및 위챗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였으며, 실행팀 조직원들 사이에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범행용 1차 계좌인 타인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단기간만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J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광고팀에서 일하기로 하고, 2019. 4. 10. 중국 연태 지역으로 출국하여 O가 팀장으로 있는 광고그룹의 ‘직영광고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 ‘직영광고팀’에 소속되어 O, Z, AA, AB이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중국 연태 지역에서 실행S그룹의 ‘골드팀’ 사무실을 차린 다음 B, C를 속칭 ‘콜잡이’ 역할로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여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가명 AN, 별명 AO)은 AC와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실행팀에서 일하기로 하고, 2020. 1. 9.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연태 지역으로 이동하여 O가 팀장으로 있는 실행S그룹의 ‘델루와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8.경까지 위 ‘델루와팀’에 소속되어 O, Z, AC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2020. 2. 9.경부터 2020. 2. 24.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골드팀’에 소속되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C 등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여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교민사이트의 취업 정보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실행팀에서 일하기로 하고, 2020. 2. 12.경 중국 연태 지역으로 이동하여 A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골드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골드팀’에 소속되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D, J, O, AP, Z,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2. 21. 00:59경 중국 산둥성 연태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성매매 예약금, 성매매 여성 보호 예치금, 환불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6경부터 01:3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경부터 2020.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합계 47억 81만 6,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2.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 5억 8,468만 8,6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3,447만 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0] AR이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AS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 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에프엑스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각 사이트는 실제 ‘에프엑스 마진거래’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들에 게 시된 환율 차트를 보고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고서 돈을 베팅하면 그 결과를 맞추는 자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하되, 그 중 베팅금의 12~13%를 수수료(본사 5~6%,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는 등의 구조(이하‘수익금 배분 구조’라고 한다)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고, AT, AU 등은 위 AS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S 사이트의 ‘AV 지사’를 운영하는 AV과 전화 통화로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AV이 운영하는 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AV으로부터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AS ‘AV 지사’ 산하 지점인 ‘AW 지점’을 개설한 뒤, 이를 L, M 등에 ‘신개념 재테크’라고 홍보하여 약 2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약 39,5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A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 B에 한하여) 1. Y의 검찰-자필진술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확인증 등 송금자료 1. 피해 진술조서 등 근거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1차-5차 i2연관분석 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들과연관분석으로 확인된 계좌와의 관계표), 수사보고(흰색 USB SanDisk 16GB) 내용확인-조건만남 광고 문구 확인), 수사보고(Y 소유 박스 확인 - VPN장비, 아이폰 2대, USB 2개, OTP 1개 등),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분석결과 - D, Y, X, AY 등), 수사보고(출장마사지 빙자 사기 총책 K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출장마사지 광고대행역할 AZ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내용 - 피의자 ↔ BA),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내용 - AC ↔ 1팀델루와(Z)], 수사보고(`BB` 범죄이용계좌 피해자 입금 추정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M ↔ AC하고의 카톡 대화내용 확인(포렌식분석)], -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J, 수사보고 - 피해자 AQ 피해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 피해자 AQ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일부 범죄사실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1심 판결문, 수사상황(추징금산정), 수사보고(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의 1심 판결문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AC)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C에 대하여, 경찰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7번, 156번, 194번),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6번, 155번, 183번, 186번, 195번),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7번, 196번, 197번, 198번), 공범인 피의자 AK, Y, AC, AM, BC, BD, BE, AF, AG, A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과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경찰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7번)는, 피고인 B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의를 부인 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결국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증거동의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 경찰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4번),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5번)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이 내용부인한 순번 146번, 147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증거동의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로부터 L 등 인터넷 광고일을 제안받고 중국에 가게 된 것으로 위 광고는 L, M 등을 이용한 광고로서 그 매체 특성상 불법적인 광고일 소지가 크고, 피고인이 J의 광고 사무실의 업무나 조직구조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점이나 그 사무실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만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건만남 사기 방식의 범행 조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J의 지시를 받고 광고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크게 광고그룹, 실행그룹, 자금관리그룹, 환전그룹, 지원그룹 등으로 체계적인 조직구조와 각 그룹별로 해당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팀장급의 관리자, 팀원으로 각 구성원들의 지위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 광고그룹과 일부 실행그룹을 총괄한 총책급 J는 범행사용계좌를 실행팀별 구분 없이 단일 계좌로 통일하여 송금받도록 하고 자금관리그룹으로 하여금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광고비용을 팀별로 선공제한 다음 각 실행팀에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팀장들과 조직원들을 통제하였고, 각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수법과 멘트’ 등을 제공하여 숙지하게 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팀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 점에 비추어 그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들 간에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2018년 8월경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인 2020년 3월경까지 장기간 유지되었고, 기소된 구성원들의 수와 조직체계에 비추어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총책급인 J로부터 소위 조건 만남, 출장마사지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 광고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J 아래에서 직영광고팀 일을 하다가 J 산하의 실행팀을 조직하여 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조건만남 사기 수법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톡잡이, 콜잡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방식 자체에서 실행그룹과 연계되어 있는 광고그룹, 자금관리그룹 등의 조직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 B이 AM의 소개로 공범인 AC와 함께 O가 운영하는 델루와팀에 오게 된 점 등 가담 경위, O는 J의 형으로 직영광고팀의 팀장이었다가 실행팀인 위 델루와팀을조직한 점 등 조직원들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른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발생한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2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S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AS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1분 내지 5분 후 환율 비율의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고, 뚜렷한 예측 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여 결과에 따라 돈을 모두 잃거나 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 방식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얻는 투자 거래가 아닌 단순 도박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위 사이트에서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의 고의를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 C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범죄수익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 J 등이 총책으로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2019년 4월경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별도의 실행팀을 조직하여 피고인 B, C를 조직원으로 두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은 2019년 12월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AM의 소개로 2020년 1월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O, 피고인 A의 산하 실행팀에서 소위 톡잡이, 콜잡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20년 2월경 피고인 A의 구인광고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실행팀에서 콜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 한 피해금액이 합계 47억 원이 넘고, 관여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경우 1개월 보름가량의 기간 동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고, 피고인 C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역할이나 직접 편취한 규모,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판 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