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1, 220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이용정, 최유리(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 21.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공소 중 2019고단1781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 7,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2019고단220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1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811 피고인 A, B는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1. 15.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F의 2019년 2월, 3월, 4월분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087,320원, 퇴직금 4,936,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연말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8,763,7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2019.72206 피고인 A, B는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G과 2017. 12. 20.경 H과 부산 남구 I에 있는 J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율을 주식회사 E이 51%, 주식회사 G이 49%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2. 23.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미장 등을 일을 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2월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 명의 임금 합계 44,1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피진정인 대리인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2019고단220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K,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노임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781 피고인 A, B는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4.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P의 2019년 4월, 5월, 6월분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020,000원, 퇴직금 12,535,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P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16,441,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2064 피고인 A, B는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C는 공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에서는 2017. 12. 20.경 H과 부산 남구 에 있는 J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율을 주식회사 E이 51%, 주식회사 G이 49%로 하는 공동이행방스 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미장 등을 일을 하다 퇴직한 R의 2019년 2월, 3월 임금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40,0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2,2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2019고단1781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3 기재 근로자 7명과 2019고단220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11 기재 근로자 2명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 2019고단2206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7명 전원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