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1:35경 속초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고, 전일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빌려주면서 직접 현금을 세어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3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당시 112신고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의 집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오해를 풀 겸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방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이후 발생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던 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날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2) 피해자의 집은 어디까지나 주거 목적의 공간인 이상, 평소 문을 열어두고 그곳에 주민들이 가끔 모인다고 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딸과 손주들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 있었고 피해자의 딸이 자녀들과 거실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안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 딸과 손주들이 있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을 닫더니 목을 잡고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찔렀다. 이에 놀라서 저항하다가 화장대가 쓰러져 다 쏟아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이후 우당탕 소리가 나서 가보니 화장대와 거울이 쓰러져 있고 난리였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안방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특수폭행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위를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았고, 그 가위는 피해자의 집 안방 탁자 위에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위로 찌른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간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탁자 위에 있는 가위를 발견하고 만지 작거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가위를 든 것을 보고 갑자기 경찰을 부르라면서 소리를 쳤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밀어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가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방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것이었고, 안방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었다. 결국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가위로 목을 1회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목 부위 붉은 자국이 확인되는 사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가위로 목을 찔렀다면 자상이 생겼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완전히 찌르려고 했다기보다는 갖다 댄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실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다닌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 경위와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검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금전관계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던 의도였을 뿐 직접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