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해조류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고물수집업자이다. 주식회사 F는 2008. 4. 22. 채권자인 피해자 어룡신용협동조합에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인 전남 해남군 G, E에 있는 토지와 건물 및 위 공장에 있는 터널식열풍건조기 1대, 감자반열풍건조기 1대, 브로아세척기 1대, 원통세척기 1대, 뭉치털이기 1대, 원통건조기 1대, 형광현미경 1대, 정문 1층 출입구 철판 문짝 1개, 2층 냉동실 출입구 철판문짝 1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기계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2009.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0. 12. 6. 경매에 참가하여 H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1. 4. 18.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H 명의로 재차 낙찰을 받게 되었으나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낙찰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3.경 위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로 제공된 시가 23,200,000원 상당의 위 터널식열풍건조기 1대를 I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2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8. 위와 같이 H 명의로 위 공장에 대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으나 아직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중 시가미상의의 감자반열풍건조기 1대, 브로아세척기 1대, 원통세척기 1대, 뭉치털이기 1대, 원통건조기 1대, 형광현미경 1대, 정문 1층 출입구 철판 문짝 1개, 2층 냉동실 출입구 철판문짝 1개를 가져가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초순경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터널식열풍 건조기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I는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터널식열풍건조기를 I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터널식열풍건조기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인 I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어룡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J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피고인 A에게 기계기구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터널식열풍건조기가 포함된 기계기구 목록을 작성해 준 점, J는 공장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기계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에게 기계기구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터널식열풍건조기가 포함된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터널식열풍건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임의처분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임의처분 되었다는 기계류의 종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철업자인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경락대금을 지원해 줄테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락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 역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장기계를 철거해주면 철거작업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철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장기계 등을 낙찰받으려고 시도한 피고인 A이 철거작업비용까지 지급해가면서 피고인 B에게 철거작업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임의처분되었다는 기계류의 종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