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2018고단2284 피고인은 2018. 8. 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H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9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1 피고인은 2018. 10. 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H 채팅창에 '게임머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 명의 J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5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H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34억을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89 피고인은 2018. 11. 4.경 청주시 흥덕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서 H 게임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115억을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40 피고인은 2018.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H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Q)'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11. 25.경 피고인 명의 J계좌로 8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12. 2.경 같은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 1. 피고인은 2018. 12. 9.경 불상지에서, H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Q)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2,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18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지에서, H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Q)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1. 피고인은 2019. 1. 1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H'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 03:46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H'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20:54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이체결과 조회 1. 각 진정서 [2018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C 대화내용 1. 진정서 [2018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AP, AQ, AR, AS, E, AT, AU, AV, AW, AX, AY, AZ, B,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AC 대화내역, 각 H 게임화면, 각 입출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2018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C, B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송금화면, AC 대화내역, BE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2018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사진,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2019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1. 각 진정서 [2019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원 지급받고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8고단2284호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2017년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33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판매 관련 사기사건의 특성이나 높은 재범율, 인터넷거래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저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전체 피해자 44 명 중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은 3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명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