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종로구 소재 B본부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P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D’과의 대화창, 피해자와 ‘E’와의 대화창, 피해자와 ‘F’과의 대화창, 피해자와 ‘G’와의 대화창, 피해자와 ‘H’과의 대화창, 피해자와 ‘I’와의 대화창에 접속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대화자들 간의 개인적인 감정, 관계, 심정표현, 타인에 대한 험담, 불만사항, 부적절한 근무행위 및 기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내용을 저장 매체에 저장한 후 이를 프린터 장치를 통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 D 카카오톡, -C, F 카카오톡 대화, -C, H 카카오톡 대화, -C, G, F 카카오톡 대화, -C, I 카카오톡 대화 1. -카드,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1. -감사자료,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례라는 판정 및 감사결정에 대한 공문, -특별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징계 1.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호결정문 첨부), -제2020-374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B본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공용 이메일 계정이나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대화자들 간의 대화내용을 유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로 대화 상대방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비위 행위와 관계없는 개인의 정보나 비밀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법익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축적되고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내부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목적과 동기는 피해자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결정(의안번호 제2020-374호)에서 ‘부패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신청인(피고인)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이러한 법률의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