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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5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D병원 의사 E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하여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볼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6: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현병 환자인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1:45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분석 및 캡처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로, 알게 된지 1년 정도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진행된 배드민턴 야유회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어울리던 중, 식당과 계곡 중간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살결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것은 맞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4.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일원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창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집을 물색한 후, 초인종을 눌러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라 3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 서랍 등을 뒤져 금반지 6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반지 등 금품 합계 시가 27,4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의 14k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23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반지 등 귀금속을 합계 8,192,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자필진술서(201호)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대장사본 1. 피해접수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이후에 이 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더리움(가상화폐) 채굴 컴퓨터 설치 잔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인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23.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2017. 6. 28.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7. 7. 1.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4월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4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의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구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B은행 인터넷 뱅킹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아들이 대학교에서 선배를 폭행하여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3금융권에 약 9,000만원, 개인 채무 약 3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아들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게임장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성인오락실을 동업하던 사람의 지분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게임장 운영이 잘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3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희망 퇴직을 하여 퇴직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받아 갚겠으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퇴직금을 상회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92 피고인 A는 2016. 11. 25.경부터 원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 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26.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유니월드', '서유기'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방법으로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9.경 위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G, M, 성명불상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각 내사보고, 영상캡쳐 사진, 압수조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인을 상대로 합계 2억 4,74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고 총 4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도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7.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씨스타', '골든블루', '마타하리' 게임기 각 20대씩 총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원으로 환산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해주거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고 총 6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범행기간도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니가 뭔데 들어오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의자 제출 CD 2장(증거목록 순번 16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은 2014. 8. 24. 22:51경 '남편이 다 집어던지고 한다. 빠른 출동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신고된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나. 신고된 현장 도착 당시 경위 E은 우측 가슴 부위에 성명이 적혀 있고, 어깨와 팔에는 계급과 경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부착된 정복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경사 F은 정복 상의에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 경사 F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나는 가정폭력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혼자 물건을 던졌는데,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남의 가정사에 왜 상관하느냐'고 하면서 경찰관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마. 경위 E은 선풍기 등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자를 무른 후 현관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내리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4항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상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증과 같은 증표를 내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풍기를 부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다만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변명했던 점, 당시 경찰관들의 복장과 설명을 통해 성명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정사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사유로 항의를 하였을 뿐 경찰관의 신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거를 출입한 경위 E이 경찰관이고 출입하는 이유가 가정폭력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출입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변호인 주장의 현행범 체포 위법 사유는 범행 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402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면서 적법한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 보다는 가정폭력 신고자 보호를 위해 긴급 임무를 수행한 경잘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신고를 한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종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6.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6.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D'라 불리는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놓아주면 같이 놀아줄 여자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불상의 남성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E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한명이 E의 왼팔을 잡고 다른 한명이 E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2. 2019. 6.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6. 03: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그곳에 함께 간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0. 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말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체포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과 E 대면 모습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E 소변)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경찰 수사보고(B모델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공범 E 상대 수사) 및 검찰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죄 추징금 10만 원 + 판시 제2죄 추징금 10만 원 + 판시 제3죄 추징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3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판시 제3죄: 징역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일대 토지에 대한 복합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 고소인 C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복합몰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F 소유의 평택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의 지분권자인 H에게 용역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서 L에게 사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H에게 지급할 용역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에게 지급할 용도로 특정해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고소인은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위 1억 원을 이체할 당시 직접 '토지2차계약금'이라고 명기하였는바, 이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6. 6. 9. 고소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복합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협약서 제3항에서는 투자자인 고소인, M이 부담해야 할 초기 투입비용이 총 10억 원이고, 그 중 3억 원을 2016. 6. 10.까지 확보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지급한 위 1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용역비 등으로 지급할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10. 고소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이체 받고 다른 투자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이체 받은 1억 원과 합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도자인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이체한 그 1억 원 중 5,0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장이고, 피해자 OOO(여, 42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또는 같은 해 8.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서류를 주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비면서 "피부가 부드럽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부를 건네받아 보고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장부를 건네 주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급여 관련 서류를 건네면서 확인시켜 주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4.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무실 구조를 그린 그림, 피해자 사무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서작성보고 1.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비교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25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