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C 소속 하위영업자인 '영등포지사' 소속으로 'D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은 2017년 6월경부터, F는 2017년 5월경부터, G은 2017년 12월경부터, H은 2017년 9월경부터, I은 2017년 11월경부터, J은 2018년 3월경부터, K은 2017년 8월경부터 각각 위 영등포지사 소속 D팀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C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C의 하위영업자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C 대표 L 및 위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C로부터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팀원인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위 F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M'를 섭외하여 C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7. 5. 29.경부터 'M' 소속 훈련생 3명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그 무렵 위 D팀의 총무 직원의 이메일(N) 또는 총무팀 직원의 이메일(O)을 통해 위 훈련생 3명의 이메일로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M' 소속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한 다음 C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50,48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D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40회에 걸쳐 합계 961,761,115원을 부정지원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C 대표 L 및 위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340개의 사업장 소속 12,229명의 훈련생들이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C는 훈련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직원이자 P 소속이지만 Q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D팀'의 영업사원(텔레마케터)으로서 Q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들을 상대로 수강을 권유하고 이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시켜 공소사실 기재 답안지를 수강생들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강생들에게 문제와 정답이 들어 있는 학습자료(과정개요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공범으로 적시된 L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3의 주체는 사업주 등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수강생들에게 수강개요서 등을 준 것은 '훈련생 교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범의 또는 L 등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가) 법에 따른 직업훈련 및 이에 따른 지원은, 원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직업훈련기관 사이의 훈련 위탁계약 체결→ 사업주의 훈련비 선납→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교육 완료(수료)→ 사업주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훈련비 지원 신청→ 산업인력공단의 훈련비 지원의 절차로 이루어졌는데, 2017. 1. 1. 이후에는 사업주가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한 후 나중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직업훈련기관이 먼저 교육을 실시한 후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나) C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2017. 4. 14. R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영업을 위탁하였고, 이후 R은 P를 설립하여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유치하는 영업을 한 사실(P는 영업을 위해 'C 영등포지사'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독립된 회사로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보험영업 등을 하는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경 P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한 사실, (라) 위 D팀은 P 소속이기는 하였지만 Q이 다른 팀보다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밑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Q을 보좌하는 한편으로, 직접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교육훈련을 권유하고 유치하는 영업업무를 함께 한 사실, (마) 위 D팀에는 피고인 외에도 F, E, G, H, I, J, K 등이 영업사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전화영업을 통해 훈련을 유치하면 이를 D팀의 총무직원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면 D팀의 총무직원이나 P 총무팀에서 수강생들에게 '과정개요서' 등 학습 자료를 보내준 사실, (바) 위 과정개요서는 C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서, 그 내용 중에는 시험문제와 답안(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문제보다 3~6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일종의 문제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영업사원들은 교육훈련을 유치하면서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예상 시험문제와 답안을 주니 쉽게 60점 이상을 받아 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아) C는 위와 같이 유치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다음, 산업인력공단에 수료자 명단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P 등 영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자) 한편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은 C 등 직업훈련기관에 수강생의 대리수업이나 대리시험, 사업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은 금지된다는 지시를 하면서도 문제 및 답안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적은 없고, C 또한 마찬가지로 P나 그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문제와 정답이 들어 있는 과정개요서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거나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직업훈련기관인 C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P 소속 영업사원(텔레마케터)에 불과하였다. C나 P는 피고인 등 영업사원들에게 문제와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D팀의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Q이 사망할 무렵인 2018년 1월경까지는 Q을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하였고, 다른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의 직원으로서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받았을 뿐, P나 C의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인 L을 만난 적도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C의 대표 L은 물론, 피고인이 속한 P의 대표 R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 제62조의3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2조의3 제1호의 죄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만이 정범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 1.부터 교육훈련기관이 직접 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 등이 먼저 훈련비를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사업주 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법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주 등이 아닌 교육훈련기관 등이 정범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육훈련기관인 C와 영업 계약을 체결한 P의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사업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