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8,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포르테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7. 6. 1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약 16km 가량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6. 15. 03:10경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H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관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위 I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피해자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친구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6.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별밤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행정죽전로2길 24-61 '코코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2.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17:2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펜션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와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 가명), 위 E의 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거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위 E의 친구인 G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령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목격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의 동네 선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피해금원 출금액의 0.5%를 받아 각자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는 '카드 수거책' 역할, B은 위 체크카드 등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 C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5,000만 원 내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로 57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B,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57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B은 같은 날 15:15쯤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로 57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7.경 화성시 H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처럼 행세하면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포장박스를 교부받은 뒤, B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70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570만 원을 넘어 1,773 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관련되지 않은 피해까지 전부 회복하여 준 점, 친한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차량운전을 할 줄 알아 후배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인에 불과한 점,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7. 12: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식당 앞에서 망치(총 길이 35cm)를 휘두르고, 식당 출입문에서 약 2미터 떨어져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망치로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치면서 식당 내부를 향해 "씨발 놈,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9:43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식당에서 소주와 된장찌개를 시켜 놓고 식사하고 남아 있던 된장찌개를 포장해 놓고 그냥 나가는 것을 본 여직원이 "된장찌개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것, 내보고 나가라는 말이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며 만류하자 "니는 먼데, 씨발 놈, 좆만한 놈이, 눈깔을 파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발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6. 1. 17:10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며 "씨발 죽인다, 칼로 찔러버리겠다, 이씨발 새끼야, 빨리 쳐 나온나, 모가지 다 따서 직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장면사진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G식당 업무방해 현장 관련,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관련, H식당 CCTV 영상, 보복협박 당시 CCTV 영상, 가-2 업무방해 CCTV 영상, 가-1항 목격자 상대 탐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H식당 업무방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C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E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갓길에 정차하였고, 이를 목격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행범 체포에 관한 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미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 이후에 비로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청주시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포항시 북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피고인과 함께 입국하여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5:45경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숱이 일반인보다 적다는 사실로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그 무렵 피해자를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체 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9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놀려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신체 부위에 관한 열등감을 살인이라는 극히 위험한 방법으로 표출한 점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살인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KORE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시장 1028호 'D' 매장 내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6:0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 에이.'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시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프랑스 지방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넥타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고야드(GOYARD)', '헤르메스(HERME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몬트부란크(MONTBLANC)', '지방시(GIVENCH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벨트, 넥타이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점(정품 시가 약 1억 28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2. 이 법원에서 위조상표 상품 142점을 소지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상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8.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 상점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나나 한송이,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2:00 경제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나나 한송이, 오렌지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00:30 경 제가항의 장소에서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걷어 올린 후 침입하여 과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하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인근 CGV 극장 건물 앞 흡연 장소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ㅣ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바, 범행의 태양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절취품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외곽도로를 고저IC 방면에서 발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도로 합류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합류 지점 못 미친 곳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광산구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936,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 D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은 하여금 2017. 6. 27. 14:50경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F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차량 조사, 교통사고 현장조사, G아파트 101동 1-2라인 CCTV 확인, 첨단종합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2017고단3708 피고인은 2017. 7.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회모리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기간(2017. 5. 7. ~ 2017. 7. 19.) 중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2017. 7. 12.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7.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4.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2.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7. 8. 1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말소등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검정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된 불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태양공조 방향에서 일지테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고기마실' 식당 주차장에서 C에 있는 E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형사합의금 7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8. 07:50경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학정리 방면에서 곡성역 방면으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의 전면 유리창 및 화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링컨 MKX 승용차의 뒤 휀더 및 타이어 휠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카페 유리창 등을 수리비 2,770,000원,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3,235,66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8. 07:50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현장에 출동한 곡성경찰서 K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에게 "한번 봐주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같은 날 08:20경부터 08:35경까지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견적서, 건물피해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7: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원아파트부터 같은 구 노해로 437길에 있는 상계동 노원구청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9.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