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H에게 코인(가상화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피해자의 전자지갑(코인을 보관하는 개인 계정)으로 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설(2. 1.) 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기로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2. 12.까지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피고인 A과 G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그 경위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G과 피고인 A은 2022. 2. 12. 20:10경 서울 구로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지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다른 지인들과 함께 올 것을 지시하고, 2022. 2. 13. 00:02경 피고인 E과 그의 지인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 인 D은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막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G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람들 계속 여기서 밤 세울거냐.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얘네들은돈을 언제 줄 것인지 너에게 답을 듣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K와 피고인 F(각 피고인 A 및 L의 지인)도 같은 날 03:00 ~ 03:30경 피해자 집에 찾아와 함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후 L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롤휴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찍어 폭행하고, K에게 “스타리아 가져왔냐? 이 새끼 스타리아에 태워서 창고로 보내.”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돈 어디다 숨겨 놨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내. 너 창고에 가면 병신 되어 나올 수 있어.”라고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과 G, L, K는 2022. 2. 13. 18:0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창고로 이동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을 투명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흰 종이와 펜을 주면서 “지금 당장 너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름하고 금액을 적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와 사촌의 이름을 적고 금액 400만 원, 3,200만 원을 적어 내자, “1분 내로 더 생각을 해봐. 안 그러면 너 맞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하자,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L는 수술용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잘 생각했냐? 창고까지 오면 너 죽인다고 했어 안했어? 너네 엄마랑 누나도 다 죽여 버린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보내든가. 아니면 너네 엄마집으로 사람 보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엄마와 누나는 건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L는 “그러면 빨리 돈을 보내. 그리고 너네 엄마 주소, 연락처 어떻게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E도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해주고, 그 다음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자, L는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은 언제까지 해줄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E이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가두고 몇 명 감시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하여 돈을 돌려받자고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B, 피고인 F과 G은 같은 날 22: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2022. 2. 14. 00:2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L,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8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E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F)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E)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E)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F)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지인이 코인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소재 물류창고까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 C, E, F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D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각 있다. 3.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죄질의 정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50억 원의 코인투자 자금을 맡겼다가 큰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법원의 접수일자 및 사건번호가 다른 동일 사건의 공동정범 G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독촉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피고인 B, C, D, F을 데리고 현장으로 찾아가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동정범 G(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160 판결 참조)과 함께 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E에게 적극적인 범행의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동정범 G과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D, F을 데리고 현장으로 찾아가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주범으로서, 이 사건과 법원의 접수일자 및 사건번호가 다른 동일 사건의 공동정범 L와 공동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상이하게 피고인 E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상해의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극성 및 죄질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우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동정범 L(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160 판결 참조)과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피고인 B, C, D, F 피고인 B, C, D, F은 주범인 피고인 A,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인천 소재 물류센터에까지 공동으로 납치하여 감금한 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을 투명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는 역할 및 행위를 저질렀던 점에서 그 죄질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 D, F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흰 종이와 펜을 주면서 “지금 당장 너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름하고 금액을 적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와 사촌의 이름을 적고 금액 400만 원, 3,200만 원을 적어 내자, “1분 내로 더 생각을 해봐. 안 그러면 너 맞는다.”라고 말을 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겁을 주는 역할 및 행위를 저질렀던 점에서 그 죄질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 D, F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한편, 피고인 D, F은 주범인 피고인 A,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감시하는 등의 역할 및 행위를 각 저질렀던 것으로서 여타의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그 죄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4. 맺음말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