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식품가공업소인 'D'(2012. 10.경 'E'으로 명칭 변경)의 대표로서, 들깨가루, 생강가루, 후춧가루를 전국에 있는 군부대 보급소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방위사업청과 수분함량이 2.7% 이하인 들깨가루 102,181,5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들깨가루를 군부대에 납품하려면 들깨가루의 수분함량이 위 계약조건에 충족한다는 취지의 식품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F'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로부터 위 들깨가루의 수분함량이 3.36%인 식품시험성적서를 받게 되어 위 'F'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식품시험성적서의 수분함량 부분을 변조하여 군부대에 들깨가루를 납품한 후, 납품한 들깨가루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식품시험성적서의 수분함량을 2.7% 이하로 변경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 종업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식품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분함량 '3.36%'를 '1.36%'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명의의 식품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식품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F 발행 담당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들깨가루의 수분함량이 3.36%라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식품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위 G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F'를 발행하게 하여 위 F를 근거로 2011. 8. 2. 제2167부대에 516,780원 상당의 들깨가루 110㎏을 공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들깨가루 1,765㎏을 공급한 후,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8. 5.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291,970원을 송금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식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G의 위 F 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물품구매계약서 1. 변조된 식품시험성적서 1. 식품시험성적서 원본 1.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회신문 1. 피고발인과 방위사업청간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1. 품보활동보고(F 발행일) 1. 수사보고(검사 및 납품조서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F' 발행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설령 이를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닌 방위사업청의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F' 발행업무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 점, 피고인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 당시 특수조건으로 계약물품의 검사담당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명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약 12회에 걸쳐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물품의 검사를 위해 식품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 위 특수조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물품의 검사를 위해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피고인의 위 의무 이행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피고인은 비로소 계약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F의 발행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 국방기술품질원이 행하는 업무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식품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이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로 인해 이를 믿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인 G가 F를 발행함으로써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관련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원료를 시험성적서를 변조까지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숨긴채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본건 이외에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계약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