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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6:0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재차 손목을 잡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6:1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가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왜 애기 만졌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 아니예요”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G 외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H 사거리 방범용 카메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 등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주유소 등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K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L 및 M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B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 측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농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84세) 운전의 경운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운기를 수리비 5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변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자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27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안성시청 C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2. 1., 2021. 12. 2., 2022. 7. 29., 2022. 8. 3.부터 2022. 8. 5.까지, 2022. 11. 9., 2023. 1. 6.부터 2023. 1. 12.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성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14일을 복무 이탈하였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상품의 판매, 대금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매장에 있는 시가불상의 의류 수 개를 임의로 가져가 남자친구, 가족 등에게 선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3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가져가거나 손님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179,568,600원 상당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179,568,600원 상당의 의류와 현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4. 11. 21.까지 약 2년에 걸쳐 1억 7,900만 원이 넘는 의류나 돈을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이나 돈을 임의로 친구들에게 선물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의 소비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300,000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클러치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23: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종 벌금 전과가 2회(2011년, 2013년) 있는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피해자 B의 행사대행업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의 기존 리스 차량을 기간 만료로 반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월 리스료는 모두 자신이 성실히 납부할테니 회사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넘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는 2019. 2. 19.경 ㈜D와 볼보 S90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취득원가 69,339,310원, 만기일자 2024. 2. 19.로 하는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경부터는 월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0. 3. 13.경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리스료 입금 내역 제출),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정산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차량소재확인),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 차운행정지요청에 따른 확약서, 리스회사 리스비용 납부 요청 문자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차량 반납 요구를 받고 바로 반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실제로 차량을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금과 차량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 리스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9. 9.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차량 리스료를 부담해 달라거나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도 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20. 5. 22. 이 사건 차량을 운행을 정지하였음에도 차량 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한 후 2021. 3.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중복신청일 뿐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리스료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42경 청주시 흥덕구 B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호텔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4. 22:3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디스아프리카룰라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24 22:3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디스아프리카아이스잭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08:0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디스아프리카룰라 담배 5갑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값 22,5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카드임을 인지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승인장소 CCTV 확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승인 거절장소 CCTV 확인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횽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시정되지 않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또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광주 동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바구니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두부, 토마토, 고춧가루 등 식료품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5,63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거나, 타인의 자동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 F, G, H, I, J, K, L, C,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CCTV 영상 1. 버버리가방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동선추적 수사 및 추가범행확인) 1. CD(순번 7,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확인 및 조사계획) 1. 수사보고서(추가 동선추적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격 산정 관련하여) 1. CD(범죄일람표 16번, 18번 사건 CCTV)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려진 건물에서 지내면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 시청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도록 한 후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후 ‘맥주 한잔 집에서 먹고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적은 후 그 아래에 H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전과 없는 점,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친형으로 별다른 피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개설에 필요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대금 수령’라고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등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릴 경우, 대출이 가능하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9.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계좌 및 이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한 환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주면 1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이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 명의의 총 13개의 은행계좌 및 이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주식회사 B),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G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H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J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I 수사)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량 등도 적지 아니하고, 실제로 일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0:0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노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1 시민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울산시 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6. 16.(14:00)자로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신체검사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병역법위반 이외에 다른 범죄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빚을 갚고 생업을 위해 입영을 미루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B(52세, 남)은 동대표이다. 2020. 6. 19. 19:50-20:1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와 평소 아파트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와 입주민이 아파트 광장 잔디에 꽃송이를 심어 아파트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항의한 것에 화가나 동대표 D, E, F, 관리소장 G 앞에서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아래위가 없어, 이 새끼 반말 빡빡 쓰고 지랄이야, 인간 같아야 내가 상대를 하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손한 언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거나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은 그 자체로 욕설이거나 대화의 맥락, 표현의 동기, 발언 횟수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이 내포된 표현에 해당하는 점,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단발성으로 욕설을 하였다거나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였던 점, 위 욕설의 내용과 욕설이 행해진 장소, 당시 참석자들의 수,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욕설 등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06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현장의 철근 시공 책임소장이고, C단체 소속 철근 시공팀 노조원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받는 임금이 높음에도 작업 진행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9.경 위 철근시공팀 노조원들에게 “내일은 4명만 나오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위 노조원 전원이 출근한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2022. 7. 20. 05:20경 위 B아파트 공사현장 철근노조 휴게실 안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10리터 들이 기름통을 들고 와 피해자 D(남, 55세), E(남, 55세), F(남, 63세)에게 "너네들 나가라, 이곳을 불 질러 없애버리겠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리기 위해 기름통 뚜껑을 열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남, 55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밀쳐서 옆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의 팔을 부딪치게 한 다음 “내가 불을 질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위와 같이 소란한 소리를 들은 피해자 D(남, 55세)가 위 휴게실 안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휘발유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을 휴게실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자, “개새끼야 너는 뭐여! 죽을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2:20경 경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