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를 이용한 D 진행 및 E자격증 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을 도와주었던 F 등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하자(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9. 4.경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B, F, 피해자 협회의 대표자 G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7.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피해자 협회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에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4. 1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변호사 J 사무실에서 변호사 J에게 피고인 B, F, G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확인서(변호사 작성), 확인서, 변호인선임서(3부), 수사보고(J 변호사 상대전화수사) 1. 통장 사본 1. 정관, 협회 등기부, C협회 법인등기부등본 1. 2017년 총회 자료집, 행정안전부 공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은 K대학교 L본부(이하 ‘본부사업단’이라 한다)가 피해자 협회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피해자 협회에 있고, 피고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 피해자 협회 대표자인 G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변호사 J으로부터 ‘피해자 협회가 관련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자문 의견을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이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들 및 G, F를 위한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협회가 관련 형사사건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거나 피고인들의 자금집행이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불법영득의사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해자 협회는 생활안전사고 예방 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안전교육 및 생활안전지킴이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은 공익법인인 피해자 협회가 주무 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인 ‘K대학교 D 취업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D’라 한다)을 진행하게 된 경위(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협회가 이 사건 D와 관련하여 본부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공모평가표가 작성되고 피해자 협회와 무관한 F 운영의 M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경위(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이 N에 이 사건 D 참가 학생들에 대한 E 자격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게 된 경위(사문서위조의 점) 등에 관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 협회가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어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사 내용 및 전체적인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수사는 이 사건 협회 명의로 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피해자 협회 운영자 개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에 본부사업단의 고소 내용이 비영리 사단법인인 피해자 협회의 목적 사업(생활안전사고 예방 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그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이 이 사건 협회 운영자 개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그 개개인이 감당하여야 하는 것일 뿐 이를 피해자 협회에 전가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들 및 피해자 협회 대표자인 G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 협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이는 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협회가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협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은 사실상 그 당시 피해자 협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으로, 위 돈이 인출된 후에는 피해자 협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 등 피해자 협회 자금 집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피고인들 스스로를 위한 변호인 선임료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추인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가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호사 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은 피고인들 및 G, F 총 4명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2권 485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526면), 실제로 변호사 J은 피고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5. 1. 관련 형사사건을 조사 중이던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사선임서(증거기록 2권 489면)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 A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같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G의 지시로 위와 같은 자금집행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G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한 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협회 임원들 사이에서 관련 형사사건 고소에 대하여 피해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료 지급 전에 변호사 J으로부터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변호사 J의 자문 내용과는 달리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벌금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협회의 이사 또는 사무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B 등 개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