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7356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에서 2020. 10.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가를 소진하여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부터 3. 11.까지 복무일을 기준으로 8일간 거주지를 정리하겠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출근 후 근무지 재지정 방법을 모색하자는 D 주무관 E의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762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지 않았고 2020. 8.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문자로 ‘온라인 문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폰을 수리 맡겨서 본인인증이 안 된다, 엄마 명의로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사진, 통장비밀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07경부터 15:2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8,971,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1경부터 15: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370,000원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03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지 않았고 2020. 8.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J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추후 대출내역은 무효화 시켜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우선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수회 대출을 받고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들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경 위 A 명의 K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E 동보 메시지 전송결과 조회 출력물 1. 보충역 복무기록표 2021고단7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입금확인증 1. CCTV 자료 회신 2021고단9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행위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병역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