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이하 '피해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발권 등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과정을 적정히 관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99년경부터 여행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발권시스템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AF와 같은 항공권 중간발권대행업체(이하 '발권대행사')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항공권 요금 부분을 변조하거나, 재발행 비용이 발생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인보이스의 날짜를 변경하여 이중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B를 속여 내부 결재를 받아 위 AB으로 하여금 발권대행사에 실제 항공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차액은 발권대행사에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발권대행사인 ㈜AF에 항공권 발권을 의뢰하여 ㈜AF로부터 발행받은 2018. 10. 30.자 고객 AG의 부다페스트행 항공권 인보이스를 PDF파일로 내려 받은 후, 항공운임 총 청구금액란의 '1,787,000원'을 부분을 삭제, 금액 '2,960,000원'으로 바꾸어 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조한 항공권 인보이스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B에게 제출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AB으로 하여금 ㈜AF로 2,96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 중 실 금액 1,787,000원만 실제 발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173,2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자신의 개인고객 대금 결제 내지 그간 발생시켜 둔 개인 미수금 변제 등에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발권대행사인 ㈜AF, ㈜AH의 인보이스를 변조하는 방법을 이용, 피해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대금인 합계 62,430,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B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62,430,2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과정을 적정히 관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99년경부터 여행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발권시스템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일단 항공권을 발권하였다가 바로 취소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발권할 것처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B을 속여 내부 결재를 받아 위 AB으로 하여금 발권대행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발권을 바로 취소하여 발권대행사의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출국일자가 임박하면 재발권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편취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AI교회 교인인 AJ, AK, AL으로부터 런던행 항공권의 발권을 의뢰받고 발권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 AB으로 하여금 ㈜AF로 그 대금 350만 원 상당을 이체하게 한 후 발권을 즉시 취소하여 그 금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한 후 자신의 개인고객 대금 결제 내지 그간 발생시켜 둔 개인 미수금 변제 등에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AB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M로부터 아이티행 항공권의 발권을 의뢰받고 발권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 AB으로 하여금 ㈜AH으로 그 현금 대금 상당액인 1,532,3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발권을 즉시 취소하여 그 금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한 후 자신의 개인고객 대금 결제 내지 그간 발생시켜 둔 개인 미수금 변제 등에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AB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AF, ㈜AH 각 명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발권대행사인 ㈜AF로부터 발행된 ㈜AF 명의의 사문서인 2018. 10. 30.자 고객 AG의 부다페스트행 항공권 인보이스를 PDF파일로 내려 받은 다음 항공운임 총 청구금액란의 '1,787,000원'을 삭제한 후 금액 '2,960,000원'을 새로 기입하는 등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내지 그 무렵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8과 같이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F 명의 사문서인 항공권 인보이스 48매를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 48매를 위 A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발권대행사인 ㈜AH으로부터 발행된 ㈜AH 명의의 사문서인 2018. 12. 10.자 고객 AN의 프랑크푸르트행 항공권 인보이스를 PDF파일로 내려 받은 다음 목적지 '프랑크푸르트'를 삭제한 후 '밀라노'로, 항공운임내역의 CASH란 '1,398,600원'을 삭제한 후 '1,624,300원'으로 새로 기입하는 등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내지 그 무렵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9 내지 107과 같이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H 명의 사문서인 항공권 인보이스 59매를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 59매를 위 A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고객들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위 ㈜AE 사무실에서 전화로 고객사인 사단법인 AP 소속 피해자 AO과 아이티행 항공권 발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해 11. 28.경 피해자로부터 아이티행 항공권 2매의 발권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발권요금 518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발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는 ㈜AE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은 ㈜AE에는 피해자의 발권의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 받아 임의로 개인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항공권의 발권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사였을 뿐, 제대로 발권 관련 업무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P 명의 계좌(Q은행 AQ)로 518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위 ㈜A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AR과 신혼여행 패키지 예약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텔 예약대금 등을 입금하여 주면 AS 호텔 5박 등 신혼여행 관련 예약업무를 저렴한 수수료로 정상적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에는 피해자의 신혼여행 예약 의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계좌로 신혼여행 관련 예약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 받아 임의로 개인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신혼여행 관련 예약 업무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P 명의 계좌(Q은행 AQ)로 5,023,700원, 2019. 1. 4. 37,570원, 2019. 2. 21. 6,000,000원, 3회에 걸쳐 합계 11,061,27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A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E INVOICE &amp; FARE CERTIFICATE' 서식'을 활용하여 고객성명 'AO, AT님', 세부내역 '항공 1인/2,590,000원, 여정 ICN/ATL/PAP/ATL/ICN', 여행자보험 '당사 부담', 입금금액 '5,180,000원', 입금계좌 'Q AQ P(AE)' 등이라고 임의로 작성,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E 대표이사 AB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1. 28.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AE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E INVOICE &amp; FARE CERTIFICATE' 서식을 활용하여, 수신 'AU', 고객성명 'AV', 세부내역 'AW 체크인 11/6 체크아웃 11/7', 입금금액 '116,000,' 입금계좌 'Q은행 AX ㈜AE' 등이라고 임의로 작성,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E 대표이사 AB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A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E INVOICE &amp; FARE CERTIFICATE' 서식을 활용하여, 수신 '㈜AU', 고객성명 'AY', 세부내역 '항공 445,000, 여정 BOM/ICN/ 기타 변경 및 재발행 수수료' 등, 입금금액 '445,000', 입금계좌 'Q은행 AX ㈜AE' 등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고객성명만 'AZ'로 하여 임의로작성한 후 각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E 대표이사 AB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A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E INVOICE &amp; FARE CERTIFICATE' 서식을 활용하여, 수신 '㈜AU', 고객성명 'BA', 세부내역 '항공 854,000, 여정 ICN/SPN/ICN/' 등, 입금금액 '854,000', 입금계좌 'Q은행 AX ㈜AE' 등이라고 임의로 작성,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E 대표이사 AB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AU, ㈜BB, BC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AE의 고객회사인 ㈜AU, ㈜BB, BC가 항공권 예약 및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의 법인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AE과 공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에 위 결제 정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A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고객의 호텔대금 결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B의 BD법인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예약시스템에 입력하여 대금 6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위 3개 회사의 법인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 해외 호텔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858,66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BE 진술부분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2호 인보이스 조작 및 카드도용 리스트 1. 증제3호 실제 인보이스와 피의자 조작한 인보이스 1. 증제4호 AF 및 AH 항공권 결제사이트 인보이스 예시 1. 제5호 법인카드사실확인서 1. 증제6호 법인카드사실확인서 1. 증제7호 BC 결제내역 확인요청 1.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BB법인카드) 1. 호텔제출용 바우처(BF) 1. AU에 카드사용내역확인 메일 발송 1.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AU) 1. 호텔제출용 바우처(BF) 1. BG에 AU 카드사용한 내용 1. 증제8호 Q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1. AE 인보이스 위조내용 1. Q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1. AP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제10호 위조된 인보이스 1. 수사보고(압수영장번호 2019-12210에 대한 회신) 1. A Q은행(BH) 18.10.1.-19.5.3. 1. P Q은행(R) 18.10.1.-19.5.30. 1. A K은행(L 18.10.1.-19.5.30.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량의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변조하고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 회복된 금액이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87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