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2013고단5839 피고인과 C은 2013. 4. 13. 08: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706호실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706호실에서 나와 7층의 다른 객실의 문을 열어보다가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31세), G(28세)가 투숙하고 있던 715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C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긴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밟고 차고, 잠을 자 다가 깬 피해자 G가 C의 행동을 보고 호텔 카운터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한 후 C을 만류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다리를 잡아 바닥에 1회 처박고, 팔로 피해자 G의 상체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C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피해자 G를 폭행할 때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부위를 수회 치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 비골골절, 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9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0. 0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J(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수석에 발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를 운전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 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 08:35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M, 경사 N 등에게 "씨발놈들아, 내 학교 보내라"라고 소리치며 약 15분 가량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상체에 그려진 문신을 내보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3매, 사진 8매 1. 수사보고(F의 진단서 첨부) 2013고단6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F, G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피해자 F, J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이나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3. 8. 17. 이혼을 한 사이로,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여 왔다. 1. 폭행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5. 7. 27.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성경책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5. 7. 27. 18:30경 E초등학교에 피해자를 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09:40경 피해자 C이 일하는 E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하여 "개보지 같은 년, 내가 갈거야, 내가 널 죽이러 갈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10:50경 E초등학교 행정실에 찾아가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F에게 "C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 확인, 피해자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과 이혼 이후 2014년에만 이미 두 차례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서 그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2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새신평으로 가던 중 근처 하단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를 지키고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이 밤에 신호를 다 지키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D의 동생 E이 F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F에게 전화하여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F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E에 대해 계속 험담을 하고, F의 선배인 피해자 G(여, 16세)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E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2015.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만 하라"고 하다가 피해자와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D이 제지하여 그만 두었다. 그런데 마침 D과 E이 피해자 등을 만나 대화해 보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D, E, B을 태워 약속 장소인 북동초등학교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북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D에게 "언니, 장난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과도 1자루(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7.5cm)를 꺼내들고 D 등이 대화를 하는 국기게양대계단으로 다가가 "아까 내가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말대꾸한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전데요"라고 답하자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과도를 1회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양다리 허벅지를 베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허벅지를 칼로 벤 다음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지켜본 G의 일행에게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앉게 하고, 피고인 A는 "H이 누구냐?"고 불러 피해자 H(여, 16세)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피고인 B은 "자세 똑바로 하고 대가리 땅에 박아"라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H, 피해자 I(여,17세), J(여, 16세), K(여, 16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지금 해라, 단 경찰에 30분 뒤에 오라고 해라, 그 시간 안에 너거들 모가지 딸 테니"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 J, K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레저용 칼로 만 16세의 여성인 피해자 G의 양쪽 허벅지을 길이 약 15cm, 깊이 약 3cm의 깊은 상처가 나도록 베어 위 피해자에게 대퇴부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후에도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무려 약 30분간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위 피해자 G의 치료가 늦어져 위 피해자에게 후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다가 대구 북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 연락을 하며 사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20:00경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위 D주점 1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8. 29. 21:40경 위 D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30. 00:39경 및 같은 날 00:5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한 거 다 뒤 비뿐다, 내 의성군 뒤 비뿐다. 니 씨발것 쪽박 한번 차봐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니 장사 지금 하나? 내 신고해 뿐다. 가게 니 가게인데 너거 어마이가 와 지랄하는데? 그 미친년이. 불법하는 것 없어? 씨발. 112 신고해 갖고 같이 올라갈까? 야, 3번방, 5번방 내 씨발 것, 내 세무서고 좆이고 다 두드려뿐다. 의성 거 내 있잖아, 그거 씨발 것 니 한푼도 못 건지게 할 게 알았어? 내 전화 끊고 2분 내에 기 내려 온나. 안 그럼 내가 112신고 해갖고 같이 올라간다. 알았나? 함 보자 이 씨발 것, 내가 우야는지 마. 너거 어마이 이 씨발, 진짜 아가리 확 째 버리고 싶어. 내 진짜 이 씨발 것 마. 니 선택은 니가 알아서 해. 2분 준다.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01:00경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D주점 옆 포장마차로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맨날 신고해도 안 들어간다. 친구가 경찰에 있는데 전화한 통화에 바로 웃으면서 풀어주었다.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니가 거지꼴 안당하려면 니가 알아서 해라. 지금 당장 가게에 한번 올라가봐야겠다", "개 박살 안 날라 카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니 덕분에 오랜만에 수갑을 차봤다. 오랜만에 차보니 기분이 새롭네. 함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해서 수갑을 차게 만들어? 의성이고, 가게고 다 쪽박 차게 만들어 줄게. 거지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5. 2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손모가지에 수갑 찬 자국을 한번 봐라. 흉터가 지려고 한다. 지금 가서 다 부셔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1. 사진(피해자 휴대폰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3년 8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재물손괴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와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약 1년간 동거를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2:2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그릇(가로 10cm, 세로 7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가 던진 유리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창문에 맞아 깨진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제1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재떨이로 사용하는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사진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이 정수리로 확인되고, 튄 파편으로 인한 상해로 보이지 아니하며, 창문이 깨어진 위치도 앉아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머리에서 훨씬 아래쪽 부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중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 C을 때리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더 이상 C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 새끼 내가 때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아들 때리고 빵에 가면 될 것 아니냐,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할꺼야, 이 씨발 새끼들 뭐야, 계속 말리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 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발을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F(남, 41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으로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48경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34, 덕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받게 되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임을 표시하는 조명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5. 17: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5세)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9:47경 전남 해남군 북일면 만월리에 있는 옥천농협 북일지점에서 은행 일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77세)를 보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교도소에 가는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 씹할 년", "G새끼들이 나를 학교에 가게 했다.", "G는 머슴이나 상놈들 마을이다.", "7번 아이언으로 대가리를 뽀개 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1:37경 전남 해남군 G마을 선착장에 설치된 피해자 해남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박스의 전원 스위치를 끌 목적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로등 박스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 선착장 부근 공터에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규산질비료 50포대 중 20포대(시가 51,980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비료 포대가 찢어지게 하여 위 비료포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0:53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마트에서 위 마트점원인 K(여, 43세)에게 1회용 커피 박스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K이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커피 박스를 그냥 들고 나갔고, 이에 위 K이 쫓아 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대갈통을 깨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시가 20,400원 상당의 위 1회용 커피박스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4. 19.경 전남 해남군 G마을 회관 내에서 L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신고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저 놈이 옥천 N에서 놈의 집 산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K, Q, F, P, R,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첨부, 2015. 5. 23. 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촬영, 피해현장 사진 및 복구사진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 F에게 휘두른 골프채 특정, 피의자 A가 손괴한 H 소유 규산질비료 가격 파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수용자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8월 ~ 2년) 나. 각 재물손괴 1) 판시 제2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2) 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재물손괴, 모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선고를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 및 공포심,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2014고단1883] 피고인들 및 D(기소유예)는 E대학 F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같은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 등 15명이 평소 선배인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학교 뒷산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는 2014. 4. 2. 21:0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E대학 청람교육원 뒷산으로 피해자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5명의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평소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중 I, P, M, O, R, Q, N, G, L, K, J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전부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 중 I, P, M, O, R, Q, N, G, L, K,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O의 머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5회 때리고, 공범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G 등 피해자 15명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168] 피고인 B은 2014. 5. 19. 07:35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Y(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T, J, Z, P, AA, S, AB, I, N, O, K, U, Q, V, M,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2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현재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고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임관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피고인 나이와 장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창생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안과 개인적인 일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자 기분이 나빠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F이 왜 데리고 나갔노, 무슨 짓거리 할라꼬 데리고 나갔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다시 위 호프집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직경 약 8cm, 세로 약 15.7cm, 밑바닥 두께 약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23번) 1. 간호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상해죄 범죄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위 형사처벌 전력은 24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시에 있는 D병원 내에 설치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6. 8. 19:00경 F 옆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2012. 6. 9. 12:30~13:00경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강간하였으니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8. 16:00경 E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F 부근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으로 스킨쉽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음날인 6. 9. E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위 H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모텔 CCTV 촬영장면과 핸드폰 문자내역과도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한 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E를 만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합의로 2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4. 6. 2.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던 중 병역처분변경을 받아, 2015. 5. 1. 전역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로서, 2015. 5. 15.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 09:00까지 군포시청으로 출근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08] 피고인은 2014. 6. 2.경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아, 2015. 5. 1.경 제대한 사람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21: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헌병대 영창 내 징계수용실 'G'방에서, 영창경비 근무지시에 따라 근무 중인 피해자 일병 H(21세)로부터 4회에 걸쳐 관물대 정리 지시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스트레스 받게 하네, 씹할 놈아 할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관물대를 내리쳐 부순 후, 부러진 나무조각을 창문과 벽에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표정 그따구로 지어봐, 죽여버릴까 진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러진 나무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헌병대 영창경비에 관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2경 제1항 기재 헌병대 영창에서, 일병 H로부터 보고를 받은 헌병대 당직사관인 피해자 대위(진) I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스트레스 받게 하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제1항 기재 헌병대 영창 'G'방에서, 피해자 준위 J이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손된 관물대 조각을 회수하다가 피고인의 침낭을 들추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대로 해라. 씹할 놈들아, 육교를 쳐 넣던가, 씹할 새끼들아, 좆대로 할란다. 씹할, 맛갔지, 씹할, 좆같아가지고. 씹할, 니들 좆대로 해라. 개 새끼들아, 냅두고 가. 씹할 귀찮으니까, 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5. 4. 16.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2경 제1항 기재 헌병대 영창 'G'방에서, 일병 H가 관물대 정리를 지시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7,000원 상당의 관물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10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K(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왜 맨날 집에만 있냐, 나가서 혼자 살아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 받침대가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5.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10: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용돈을 주지도 않고, 삼계탕을 계속 끊여 집에 비린내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리모콘과 파우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미역을 화장실 변기에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소집추가통지, 등기우편물배송진행상황 사본, 사회복무요원(A) 미출근알림 [2015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7면) 1. L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D 분석 수사에 대하여) 1. 영창 내부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1월 가. 제1범죄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계질서와 계급이 존재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하고, 상관을 모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