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경부터 2023. 8. 18.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뇌출혈 등으로 입원한 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1. 202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4. 18:0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간호 처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이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8. 1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15:00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이쁜이 왔나?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면 심심해서 어쩌냐?”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8. 1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17:0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을 잡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처치 행위 도중 그 간호사를 강제추행 하였고, 추행 행위를 세 차례나 반복한 점 ◇ 추행의 방법 및 부위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세무서 방면에서 부원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파는 사업을 한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3~5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중고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가장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7회에 걸쳐 합계 3,068,26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계좌번호 2 생략)),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계좌와의 거래내역)(각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비용,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일부 차용금으로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피해결과,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편취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 3,600만 원 남았었고, 공판절차에서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6589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은 교제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4. 06:00경 인천 서구 C 인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자리를 가진 문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 뭉치가 뽑혀 나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측 얼굴 부위 타박상, 우측 발목 부위 찰과상, 두부 모근 손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S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으로 던져 액정과 본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9926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음식점 업주로부터 음식 값을 환불받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2021. 7. 1. 03:00경 인천 서구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음식이 배달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명목으로 2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7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9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주문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기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633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H은 지인 사이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 02:0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H에게 자동차 경주를 제안하였고, H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0초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위 승용차들이 전복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J(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B(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도로 전체에 위 승용차들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속도위반을 지속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 동승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J,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분석서,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거리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된 상태에서 H에게 경주를 제안한 후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출발시켜 H의 아반떼 승용차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출발 후 30초가량 지날 무렵 위 아반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운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위 BMW 승용차의 운행시간(30초가량), 운행거리, 차선변경 횟수 및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덧붙여 가중적 처벌규정으로서의 본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두 승용차의 과속운전 과정에서 운전미숙 등의 사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미끄러짐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난폭운전에 해당할 정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를 반복 또는 지속(이 사건에 있어서는 속도 위반의 지속)함으로써 위 아반테 승용차 동승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서 정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4:2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였던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성이 위 C호 출입문을 두드리자 위 D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9세)이 출동하여 신고를 한 위 D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뭐 하러 왔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최근까지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1회는 2019년 폭행 및 공동상해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객관적인 행위 태양만을 놓고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06경 전남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사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석재 판매업체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회사 부근에 있는 석재 채취장으로 피해자 D를 데려가 둘러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석산의 향후 전망이 매우 좋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C 명의 E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억 원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공소사실 기재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 및 판매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년경 F를 만나 석재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5. 6.~2015. 8.경 F에게 석재 사업에 필요하다는 돈 약 3억 원과 석재 사업상 고소를 당하여 합의하는 데 필요하다는 돈 약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F의 권유로 2015. 9.경 석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F가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한 사실(피고인은 석재 사업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채석장은 종래 F가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C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입출내역 정도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경 D를 이 사건 채석장으로 데려와 F에게 소개하고 석재 사업의 전망 등에 관해 이야기한 뒤 D로 하여금 C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 C 계좌로 송금된 2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종전에 F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할 때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7,500만 원은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F의 요청에 따라 C의 운영자금으로 약 2억 원의 돈을 추가로 투입한 사실(이 돈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도대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2.경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채석장의 석재 채취가 중단되었고 이에 C도 석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11.까지 D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씩 5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먼저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약 2억 원(예금 및 신탁 1억여 원과 주식 1억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에는 주식가액의 증가 등으로 2억 원을 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였으며(이 재산은 F의 요청으로 C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의 2016년도 연 매출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고 D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C의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편취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는 개인적 소비대차이기는 하나, D가 이 사건 채석장에 찾아오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사업설명을 들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 보유 자금 외에 석재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돈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2016년 실제 연 매출액은 20억 원 정도였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더라면 수익금 또는 대출금으로 2억 원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군다나 변제기도 특별히 정해진 바 없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후로도 C 운영자금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돈을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석재사업의 전망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을 적시하고 있으나, D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차용금의 용도는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른바 ‘용도사기’로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3. 04:06경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에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까지 운전한 후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광주 북구 M에 있는 어머니 집까지 차량을 가져간 후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쳤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이때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시간 및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1. 카카오맵 화면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범행 확정일자 등 확인), 사건검색시스템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관련법규를 지속하여 어기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8. 08:47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캡티바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8세)가 위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으니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 차량의 전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파주시청과 위 아파트 사이의 주차장 이용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앞을 보지 않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동료인 E을 보면서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옆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멈춘 것인데 피해자에게 부딪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믿기 어려우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충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당시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 이후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다. 옆에 동승하였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출발하려고 하면서 앞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쪽을 보면서 손으로 터는 행동을 하는 소위 ‘재수털기’를 하였고 그러면서 차를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앞을 보니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약간 나오다가 멈추다가 다시 앞으로 움찔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검사는 이 모습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앞에 있음을 알면서 위협하는 행위로 차량을 움찔움찔 하면서 앞으로 전진시켰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와 관련하여 차량으로 위협을 가할 정도로 다투지는 않은 점, 통상 앞에 서있는 사람에 대해 차량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차량을 못가게 함에 대하여 비키도록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차량이 움찔움찔하며 움직인 것도 피고인이 놀라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그 탄성으로 다시 튕겨져 브레이크가 살짝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언행을 한 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1:44경 부산 사상구 B 주상복합건물인 상가(4층 건물, 2세대 거주)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상가 후문 위 간판에 걸려 있던 개업 축하 오색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상가 후문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D’ 간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간판에 걸린 천에 불을 붙여 위 간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J(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백화점 서측입차램프 CCTV영상 분석), 방범용CCTV M)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이면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두루미 공원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주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화동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20년간 특별한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며 B대학 소속 봉사단체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2019. 봄 무렵 위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21. 7.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이 소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8.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보령시 G, H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5:00경부터 같은 달 11. 09:00경 사이에 군산시 I모텔 J호에 피해자 F을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보령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E을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조사 속기록 1. E, D,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산시 M무인텔 CCTV영상 발췌사진, 군산시 M무인텔 예약요청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첨부), 피해자 E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사기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