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16

범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516,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가스통을 밟고 2층 소개소 베란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사무실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장실 책상 위의 책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동전 1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소장실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사무실과 그곳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5¹54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1. 0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왼쪽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부 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0,000원 가량, 100원짜리 동전 30,000원가량 합계 50,0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007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9. 3. 03:40경 서울 용산구 H 1층 사우나에서, 그곳 여탕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J(44세)이 관리하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9. 3. 03:50 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가 운영하는1 L' 음식점에서, 제1항의 I 사우나 1층 로비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1) 모두 2015고합1007호 사건의 증거기록이다. 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수절도의 점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 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한편 검사는 2015고합1007호의 증거물 증 제1호부터 증 제3호까지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층 제1호와 증 제3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벗어놓은 옷이고, 증 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서, 위 각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유형1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 가중 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2015고합547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경합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유형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 가중 요소] 이종 누범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년~6년 6개월(= 5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그 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의 손상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과 일반 건조물에 방화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도 및 방화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