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8. 7. 8.자 이혼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D에게 전화로 화를 냈던 일로 '애한테 또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이것들이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약 9.5cm)를 오른손에 들고 거실로 이동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목 뒤쪽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관련), (참고인 D이 제출하는 메모장 첨부),(현장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잘못에 대하여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약 9.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소리치면서 과도를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댔다가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자제력을 상실할 만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정도의 동기로 작용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힘껏 칼을 찌르지는 않았고 콕하고 한 번 찌른 것 같다(증거기록 206쪽)'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1회 찔렀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과도를 두었던 위치나 범행 장소 내에 식칼과 같이 위험성이 더 큰 흉기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처의 크기는 길이 2cm에 불과하고, 깊이 역시 칼끝이 살짝 들어갔을 정도인 약 2~5mm로 피하지방층을 넘어 혈관 및 근육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병원에서 상처 봉합술(wound closure)을 받았고, 실밥 제거를 위하여 한 차례 병원을 더 병원을 방문하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F병원은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148쪽),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7일'을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만으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직후 피고인의 아들이 과도를 뺏으러 다가오기 전에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 힘을 빼고 있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는 데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07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흐르는 피를 물티슈로 닦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