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하고, 안방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1점,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18K 진주목걸이 1점,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18K 진주귀걸이 1쌍,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14K 진주반지 1점,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2쌍,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16:2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18K 샤넬마크 반지 1점,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18K 샤넬마크 귀걸이 1쌍, 시가 합계 불상의 18K 사파이어 목걸이 및 반지, 18K 귀걸이 3쌍, 18K 귀걸이 1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17:58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거지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큐빅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 3. 피고인은 2019. 10. 12. 16:30경 부산 사하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245 4. 가.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10. 19.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10. 1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10. 19.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75그램 및 0.055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27번), 영상감정결과 CD(증거목록 72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F,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등 CCTV 분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30쪽, 44쪽), 수사보고(사건 발생시간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전당포 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확인) 1. 각 감정서(증거기록 33쪽, 46쪽)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바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56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소변 및 일회용주사기 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증거기록 61쪽),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5쪽)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마약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본 등 첨부-출소일자 확인), 부산지검 2018형제28089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015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노4441 판결문, 대법원 2019도677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2019. 10.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68호 사건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출입문과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긴급체포를 하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한 긴급체포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한 긴급체포의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2019. 12. 16. 절도피해를 입었다며 112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F의 맞은 편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불상자가 담을 넘어 피해자 F의 다용도실의 창문으로 들어갔다가 범행 이후 피해자 F의 대문이 위치한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후 주변 CCTV를 추적한 결과 위 불상자가 도로를 건너 주택가를 돌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J 경위와 I 경사 등은 주변을 탐문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CCTV 영상에 촬영된 불상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자가 부산 사하구 H로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J 경위 등은 2019. 12. 20. 위 주소지 앞에서 잠복하던 중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 안으로 배달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밖에서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들어가도 되느냐고 동의를 구한 사실, 이에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허락하였고, J 경위와 I 경사 등은 미닫이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J 경위 등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좌측에 있는 피고인의 방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방 안에서 머리에 포장용 청테이프를 감아 한쪽 눈을 가린 채 가위를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 펜치, 드라이버 등이 놓여져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상이 보기 싫어 테이프로 눈을 가린 것이고 죽으려고 한다며 자해를 할 듯한 언동을 보였던 사실, J 경위 등은 2019. 12. 16.자 범행의 CCTV 영상에 촬영된 불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지를 피고인의 방 안 옷걸이에서 발견한 사실, J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2019. 12. 16.자 범행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과 부인을 반복하자,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 등에 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J 경위는 피고인에게 종전에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미 수회 동종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1245 사건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서 임의동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이고, 이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한 임의동행의 후속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며, 위법한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과정 및 그 후에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고, 특히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제출을 전제로 작성된 일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와 모발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36쪽)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18경 '집에서 마약, 히로뽕을 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몸이 아프다. 1층 주택의 문을 열어 놨다.'며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O 경위, L 경사 등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O 경위, L 경사 등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소 흥분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손으로 선반 위의 봉지에 든 주사기를 가리키며 투약하고 남은 마약이니 자신을 빨리 잡아가라며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다량의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고, O 경위는 피고인이 약을 삼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 넣어 알약을 꺼낸 후 자살 또는 자해 방지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경위는 당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후 O 경위와 L 경사는 피고인에게 투약 여부 소변검사 등을 위해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의 사유, 임의동행을 거부하거나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였다. O 경위 등은 임의동행을 위하여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갑을 벗기고 피고인이 직접 고른 상의를 입게 하였고, L 경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용한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등을 임의제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며 주사자국을 보여주자 이를 촬영하였다. 이후 O 경위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일회용주사기 등을 압수하여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압수조서에 참여인으로서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일회용주사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요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사하경찰서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사하경찰서까지 이동하는 중에 임의동행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O 경위와 L 경사는 사하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준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었냐고 물어보었으나, O 경위로부터 자해방지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지하였었다는 설명을 듣고 수긍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한 뒤 화장실에서 직접 소변을 채취하여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임의제출받은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이 상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자, 부산지방경찰청 P 소속 N 경위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다. N 경위는 피고인을 부산지방경찰청 P로 인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모발 약 50수를 임의제출받아 이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36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모발 약 50수에 대한 임의제출 서면에 무인을 날인하면서도, 모발 50수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참여인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였고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요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되기 전에 이미 수회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며,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과정 및 그 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일련의 수사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일회용 주사기 등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 36쪽)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20고단68호 사건의 바지 사진(증거기록 103쪽)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바지 사진(증거기록 103쪽)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긴급체포할 때에 바지를 압수한 이후에 즉시 사후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바가 없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바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J 경위와 I 경사는 2019. 12. 20. 16: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H에서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하였고, 당시 범행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유사한 바지를 피고인의 방 안 옷걸이에서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증거기록 103쪽)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바지를 찾아 이를 촬영한 것은 수색 및 검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일련의 수색 및 검증(바지 사진 촬영)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압수가 아닌 수색, 검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수색 및 검증에 터잡아 수집된 증거인 바지 사진(증거기록 103쪽) 또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0고단68호 사건의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21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8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사진 첨부)(증거기록 221쪽)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은 영장 없이 Q전당포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21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8쪽) 기재 물건들을 압수하고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물건들은 R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맡긴 것이거나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물건들을 피고인이 맡긴 것이고 전당포 주인인 K은 전당물을 맡아두고 금전만 차용해 준 것이어서 위 물건들의 소유자도 아님에도, 경찰은 권한 없는 자인 K으로부터 소유권포기확인서를 받고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들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압수조서(증거기록 217쪽)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18쪽), 압수물건들을 촬영하고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221쪽)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반드시 소유권 기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Q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K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귀금속들이 장물로 밝혀지면 자신이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K은 2019. 12. 24. 피고인이 맡긴 귀금속들 중 일부가 피해자 D, B이 도난당한 것임이 확인되자, 피해자 D, B의 소유로 드러난 귀금속들을 경위 J 등에게 임의제출하였고, 경위 J 등은 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K에게 위 물건들에 대한 적법한 소지 권한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그 압수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압수조서(증거기록 21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8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사진 첨부)(증거기록 221쪽)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20고단68호 사건의 신발 밑창 사진(증거기록 180쪽),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에 대한)(증거기록 178쪽)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발 밑창 사진(증거기록 180쪽)은 경찰이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퓨마 운동화의 밑창을 촬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압수수색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전당표 등 귀금속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신발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도 아니고 임의제출받은 것도 아니며, 신발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후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고, 압수조서나 압수증명, 압수물목록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신발 밑창을 촬영한 사진(증기기록 180쪽)과 그 영장집행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상황에 대한)(증거기록 178쪽)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 판사는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를 받고, 2019. 12. 22. 영장번호 2019-7813호로 [ 피의자 : 피고인,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중 범죄사실 : 2020고단68호 판시 범죄사실 2항,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사하구 H), 압수할 물건 : 피고인이 주거지에 보관 중인 귀금속 및 전당표, 영수증]으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한 사실, J 경위와 I 경사는 2019. 12. 23. 10:31경 피고인을 대동하고 압수수색검증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사하구 H)에 가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한 사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2020고단6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사한 퓨마 상표의 운동화를 신발장 안에서 발견하고 그 운동화의 밑창을 촬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2020고단6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2019. 12. 16.자 야간주거침입절도)과 동일하고, J 경위 등이 위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사한 피고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그 신발의 밑창을 촬영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즉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수색, 검증에 해당되므로, 위 신발촬영은기 발부받은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한 검증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80쪽) 및 그 영장집행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에 대한)(증거기록 178쪽) 또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20고단68호 사건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고단68호 사건의 절도 범행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12. 16.자 범행장소의 주변 CCTV에 촬영된 불상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 2019. 11. 10., 2019. 12. 4., 2019. 12. 12. 4차례에 걸쳐 Q전당포에 찾아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점, Q전당포를 운영하는 K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귀금속을 맡기기에 그 출처를 물었더니 피고인의 처의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법률상 배우자나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0. Q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은 피해자 B의 소유로, 2019. 12. 4. Q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은 피해자 D의 소유로 각 밝혀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11. 10.과 2019. 12. 4.에 Q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은 지인 R의 부탁으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R은 피해자 D가 귀금속을 도난당한 2019. 11. 29. 이전인 2019. 11. 27.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6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하거나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2020고단219호 사건 및 2020고단1245호 사건과 관련된 필로폰 투약일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0. 14. 03: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2020고단219호 사건 및 2020고단124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2.이나 2019. 10. 18.경, 2019. 10. 19.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조사경찰관 M와 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경찰관 M, N 경위는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조사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공부상 주소지 등을 비롯하여 필로폰 투약 장소 및 일시, 투약 방법과 투약 용량, 112신고 경위, 신고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일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2019. 10. 18. 20:00경, 2019. 10. 19. 00:00경 및 2019. 10. 19. 10:00경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대답하는 등 구체적인 투약시기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세 차례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일회용 주사기 중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3개로 확인되어 이에 부합하는 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중에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가 변하여 공황장애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이후 재차 서명날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실대로 되어 있다며 서명날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N, M의 전문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단219호 및 2020고단124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2., 2019. 10. 18.과 2019. 10. 19.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➀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부산사하경찰서 S지구대를 방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며 자수를 하고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임의제출하였다.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L 경사는 2019. 10. 14. 새벽 당직 근무 중 "피고인이 2019. 10. 14. 03:30경 S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2019. 10. 12. 16:00~17: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발견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여 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를 하였다"고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증거기록 10쪽)를 작성하였다. L 경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언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들은 대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219호 사건의 2020. 1. 15.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2019. 10. 12. 16:30경 부산 사하구 G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 무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수사관이 적어주는 대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형식적 및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위 진술서에 관하여 강요 내지 협박 등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➁ 또 피고인은 2019. 10. 19. 12:18:01경 '집에서 마약, 필로폰을 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몸이 아프다. 1층 주택 문을 열어놨다.'고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는 총 10개로, 그 중 2개에는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었고, 3개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으며, 나머지 5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3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M, N 경위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0. 18. 20:00경, 2019. 10. 19. 00:00경 및 2019. 10. 19. 10:00경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➂ 그런데 피고인은 2020고단1245 사건의 2020. 4. 14.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2019. 10. 18.과 2019. 10. 19.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9. 10. 14. 03:00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2019. 10. 14.자 투약 때문에 각 사건의 검사 결과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이 마약을 투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경의 변화 등으로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은 2019. 10. 14. 03:00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로부터 30분 후인 같은 날 03:30경 S지구대에 자수한 것이고, 투약한 날로부터 이틀이나 경과하여 자수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9. 10. 14. 03: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당일 자수를 하고 이어 투약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10. 19. 또다시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또 피고인은, 2020고단1245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9. 10. 19. 112신고를 하며 마약을 했다고 말한 것은 2019. 10. 18.경이 아니라 2019. 10. 14. 새벽에 투약한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9. 10. 14. S지구대에 찾아가 2019. 10. 12.에 투약을 하였다며 자수하였으므로, 동일한 투약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2020고단1245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9. 10. 19.에 임의제출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관하여 2019. 10. 14. 새벽에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한 번에 제대로 주사되지 아니하여 주사기 3개를 한꺼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9. 10. 14. 자수할 당시 투약에 사용한 것이라며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임의제출하였고 임의제출받은 일회용 주사기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제출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주사기의 개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9. 10. 14.에만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O 경위, L 경사 등이 2019. 10. 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몸을 움직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빨리 잡아가라며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에 취한 듯한 언동을 보였는데, 이는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5일이나 지난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투약 후 30분부터 4일까지(단순투약자), 또는 7일 내지 10일까지(중독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0. 12.자 투약에 이어 2019. 10. 18.과 2019. 10. 19.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자 모든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2019. 10. 12.이 아닌 2019. 10. 14.에만 한 차례 투약하였고 각 사건의 필로폰 양성반응은 모두 2019. 10. 14.자 투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8. 2020고단219호 사건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주장에 대한 판단 또 피고인은, 2020. 5. 26.자 증거신청서에서 2020고단219호 범죄사실은 2019. 10. 17.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7노4171)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8고단3015) 그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8. 5. 24.에 저질러진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2020고단219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9. 10. 12.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 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다만,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 D, B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