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유역 지점에 찾아가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 3,600만 원 상당의 위 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금융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8. 2. 금융감독원에 담당직원인 위 피해자 D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금융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위 피해자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C 수유역지점과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인 C 미아동지점 및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수유역지점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주점 C 수유역지점 앞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C 수유역점 D 직원은 고위험신탁상품이 원금이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수익이 난다고 과다포장했고, 업무미숙으로 정확한 기본적인 상품설명조차도 하질 않고 상품가입을 등록했다. 손실발생으로 문제가 표면화되자 고객인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감원에 청원을 한 결과 금감원이 <고객에게 손실 전액 배상하라>는 합의권고에도 C과 D 직원은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C은 D 직원 징계와 감사조치도 안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또 강북경찰서 동부지방검찰청 조사에도 C이 갑질을 하여 정확한 조사를 안 한 채 증거불충분 결론이 났습니다.”(이하 생략) 그러나 사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인(피고인)이 동일한 상품에 이미 가입하여 먼저 상품판매를 요청한 점 및 과거에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다수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C이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였을 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권고 결정을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미아동지점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피해자 D의 바뀐 근무지인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미아동지점 앞길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미아동지점 확성기 사용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3. 11:20경 위 C 미아동지점에 확성기를 들고 들어가 은행 직원들 및 고객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D가 사기치고 있다. 지금도 상품을 팔면서 사기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18:30경 위 C 미아동지점 후문 앞길에서, 퇴근하는 D의 팔을 붙잡고 이를 촬영하는 D의 직장동료인 F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피우자 D의 다른 직장동료인 피해자 G(남, 47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 피고인이 D에게 가는 것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합의권고안 첨부) 1. 배너 광고물 사진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며,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C 미아동지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의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C에 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하 였다고 하나,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 액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였을 뿐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가 원금을 보전해 드릴 테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수막 게시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이 허위인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항과 항의 주장에 관해서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금융상품 판매를 요구하였으므로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일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도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권고하였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액 배상을 권고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거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이 금융상품 손실을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말리는 동료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피고인을 위해 법정진술(100% 배상 권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을 약속했다고 하였으나, 그 담당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의 27%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을 뿐 은행에 손해를 100% 배상하라고 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알고서 투자를 하 였고, 손실이 발생한 후의 사실관계가 이처럼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로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가입 당시 피해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피고인이 상품명을 적어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가입상품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