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D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사의 자금 41,787,7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G을 위한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 부분은 회사 경리 H과 공모)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747,841,4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증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 I,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고만 한다)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G의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이 G과의 거래에 따른 대가로 송금한 것이므로, 그 돈은 모두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거래처들은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뒤에는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와 구두상으로 G에 관련된 업체나 영업권을 피해자 회사로 점차적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기존 G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이 사건 거래처들에 G 대신에 피해자 회사를 거래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위 거래처들이 피해자 회사로 거래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G과 피해자 회사에서 각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H도 "이 사건 거래처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당시의 정황 및 이체자금의 사용 내역, 피해자 회사 내의 피고인 지위, 피해자 회사와 G의 관계 및 거래관계, 이 사건 거래처들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의 표출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시점에 해당 인출 자금에 대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G의 거래처로 돈이 바로 지급된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이고, 위 각 계좌에서 H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된 후 G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부분은 G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 집행을 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와 개인 거래를 분리하려고 편의상 그렇게 자금 집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증거기록 제44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 돈하고 G 돈을 별개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G에 돈이 있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돈이 모자란 경우 G의 돈을 피해자 회사의 위 각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하였고, 반대로 피해자 회사에는 돈이 있는데 G에는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G의 지출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시 G에서 피해자 회사로 점차 합병되는 과정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차이를 알았다면 제대로 회계를 분리하였을 텐데, 어차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물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상대 거래처로 직접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G에서 매입한 물품에 관하여는 위 각 계좌에서 H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시킨 뒤, H이 그 상대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또는 H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킨 뒤, 그 자금을 이용하여 G의 공작기계 리스료 지급, G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 가족 생활비 및 용돈,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H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G의 외주업체 거래대금, 피고인의 카드대금, 피고인의 렌트카 비용, G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 피고인 부인의 생활비, 피고인 딸의 용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5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747,841,402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