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2016고단15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2. 06:35경 거제시 C에 있는 D피시방 1층 자전거 주차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되지 않은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23:53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5. 05:00경 거제시 아주로47에 있는 아주 치안센터 화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와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신한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신한체크카드 명의가 G의 누나인 것을 확인한 후, G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큰누나'로 저장된 번호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G의 누나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2016. 9.26. 08:24경 거제시 H 있는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누나에게 "나 돈없다, 돈 좀 넣어달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2016, 9. 26. 09:00경 G의 누나로부터 12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10:15 경 거제시 능포로138 에 있는 장승포농협 옥수동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G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2만원을 출금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장승포농협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 05:46경 거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속이고 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22. 03:37 경 거제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서 그 건물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가게 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약 4만 원(5천원 지폐 3매, 1천원 지폐 20매, 500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10개)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00:40경 거제시 N에 있는 O 내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분식점에서 그곳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분식점 내 금고 안에 있던 1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28. 01:20경부터 같은 날 01:30 경 사이 거제시 Q 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R 운영의 통닭집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1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파란색 금고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주방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지갑 옆에 있는 붉은 색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3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 00:35 경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마트 출입문 위쪽 창문을 파손하고 위 마트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합계 10만 원과 카운터 밑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7만 원 등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91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23:2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1,000원권 50매)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의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2016. 9. 18. 01:14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T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로 자동로그인이 되자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후,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문자들이 전송되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R,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및 식당 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문자전송내역 및 거래내역,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타고 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