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80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피고인 E의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차로, 시의회 앞 전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G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H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G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G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G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I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1:00경 태평로 등지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그 다음날 05: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태평로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태평로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6. 21.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1. 19:3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9,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9,000여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008. 6. 22. 07: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1.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세종로까지 행진하여가 같은 날 22: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앞에서 차벽 위에 올라가 공공운수연맹 깃발을 흔들며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등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9,0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6. 25. 일반교통방해 및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2,200여명은 같은 날 19:35경부터 2008. 6. 26. 05: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5. 저녁 무렵 서울광장 시위대에 합류한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글회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세종로, 신문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으로 시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같은 날 21:30경 위 한글회관 앞 시위대 제일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J소속 전투경찰인 K을 시위대 속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위참가자 2,2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시위진압 등 업무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1. 채증영상 판독자료 수사지시 및 판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D,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도로에 서거나 눕거나 앉은행위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육로 등을 손괴, 불통과 같이 물리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정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가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시위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 제반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