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7:00경 서귀포시 C시장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40세) 소유의 짬뽕 그릇을 집어던진 것과 관련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4. 5. 1. 18: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음식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5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고, 지체 1급 장애를 가진 노모, 사실혼 배우자 및 지적1급 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의 아들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장애 노인들을 위하여 무료 식사 제공 봉사를 하여 왔던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996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까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서구 C단지 앞 상가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손님 및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 내가 환경부 다니는 준 공무원이다, 씨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 어디 경찰청이 환경부에 덤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음 영상 cd1매, 폭행 영상 cd1매, 폭행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40여일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깊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02:2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대학교 역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세운산업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운전 중 사고 유발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경로당에서, 동대표 선거회의를 마친 후 식사를 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63세)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10회에 걸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2005. 3. 25.부터 C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의약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병의원 ·약국의 등록,신고,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생과에서 식품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의 신고, 허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7. 위 'D' 식당에서, E에게 C보건소의 위생점검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지도점검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그 대가로 위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 돈 200만 원을 건넬 당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E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보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에 대하여 E의 처 F으로부터 물건을 주문하고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E가 이사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자 이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고인은 E 부부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오면서 친분이 두터운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위 돈에 대하여 진술할 때 자신은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2회에 걸쳐 심장수술을 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에게 송금하였는지도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와 피고인은 위 돈을 이사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답례로 E가 피고인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피고인의 음식점에 E가 선물한 그림이 걸려 있는 점, 피고인은 음식점을 10년 이상 운영하였음에도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에게 단 한 차례 송금한 자료만 남아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준 200만 원이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23:29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2:13경(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하단 시 각 기준, 이하 같다)부터 같은 날 23:29 경까지 약 1시간 16분 가량 이 사건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3:29:50경부터 같은 날 23:29:55 경까지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및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이 경사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브레이크 내지 변속기 등을 잘못 건드려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좌측점멸등은 2014. 1. 7. 00:07 경부터 00:17 까지 10여분간 계속하여 깜빡거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로서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3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0. 11: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7-20 상수도사업본부 3층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피해자 A(여, 45세)의 남편 B와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노처녀가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갔지"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천 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가 있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 B가 C의 두 팔을 잡고 벽 쪽으로 세게 밀어 엉덩이 쪽에 모세혈관이 다 터졌고, 피고인 B가 C의 팔을 잡고 있는 사이 A이 C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을 폭행하지 않았고, C과 A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C을 벽에 밀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A을 떨어뜨려 놓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렸으며, 피고인이 C을 밀치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하는 H도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 근처에는 벽이 아니라 조립식 패널로 된 벽이 있으며, 피고인이 C을 밀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몸싸움은 한 번 있었는데, 여자 둘이 싸우다가 순식간에 두, 세 명이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요지에 부합하고, C이 엉덩이를 다친 것도 A과의 싸움 도중 넘어지면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C의 팔을 잡았다 하더라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잡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30 고양시 덕양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ol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차문을 두드려 세우려고 하고 이를 피해 가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가로막고 승용차의 보닛위에 올라 가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10,1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보닛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축자재백화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월 임금 7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540,000원과 2013. 11. 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00,000 원 등 임금 합계 2,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8. 입사하여 2013. 12.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작업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오후 무렵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조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오룡우체국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16:29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오룡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직불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인출액 "390만원" 및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2:00경 서울시 관악구 C오피스텔 906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A이 차용금 이자로 하루에 만원씩 주기로 했는데도 안 주어서 귀싸대기를 맞아도 싸다!"고 반복하여 말을 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D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전북 군산시 중앙로2가 144 소재 현대자동차 군산중앙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47,250,000원 상당인 C 베라 크루즈 차량을 48개월 간 리스하되, 매월 리스 이용료로 금 1,142,400원을 납부하고,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8.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차량을 담보 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경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01:44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곡중학교를 거쳐 같은 구 배곶로50번길 동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300번길 산곡서점 앞 도로를 철마산 방향에서 산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자동차가 주차된 편도 1차로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충분히 돌리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의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719,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 임동범의 경우만을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44번길 33 부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4세, 남)을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꺾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출동처리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상해죄)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 - 가중영역 : 징역 1년M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0: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앞길에서 행려병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씨발 놈아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나라 공 권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씨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다시 권유하는 E에게 "한번 해봐 개새끼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E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는 약 15년 전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인 D, E, F, G, H, I, J 등 7명을 월급 150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업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대구은행 강촌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4. 2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및 낮은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간의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01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까지 4회째 적발이고, 무면허운전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당시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4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구로구청 주차단속과 소속 공무원인 C가 주차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왜 니들 공무원들은 서민들 먹고살기도 힘든데 쓸데없이 이런 단속을 하느냐, 조금 있다가 빼면 되지,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C가 이를 피하여 단속차량에 타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C의 상의를 잡고 흔들다가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신발을 집어 들고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E 등 행인 약 2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02. 14: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원으로 근무하는 C'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이 피해자 D의 E 에스엠 차량을 대리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의 차량 뒤쪽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 도색 일부가 벗겨지는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접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보험처리를 하느냐 그냥 가라"며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연합회 D 지역장으로서 중앙조직과 연대하여 E지역 노점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B는 위 E지부 사무국장으로 E지역 내 대·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등 위 E지부 회원들은 강남구청이 2013. 10, 10. 16: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역 사거리에 있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손수레 등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강남구청에 항의방문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이미 퇴근을 하여 항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다음 날 E지역 연합회 회원들로 하여금 다시 강남구청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소속회원 약 120여 명과 함께 2013. 10. 11. 09:50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본관 및 별관 앞에서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력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곳에 연좌한 채 방송선도 차량을 이용 노동가를 크게 틀고 구청장을 나오라고 외치는 등 강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강력히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B(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11. 09: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강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면서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허리띠를 붙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의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정보상황자료, 피혐의자 A, G 현장사진, 집회시위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청원경찰 근무일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대 근처 B 커피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신협 계좌(D), 우체국 계좌(E)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신한은행 가입신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화상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피의자가 캡쳐한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9. 23:50경 피해자 D 운영의 통영시 E 소재 'F'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위 주점 계산대의 전화기와 신용카드 체크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2011. 6. 13.부터 2012. 3. 31.까지 E에서 기관장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E에서 기관장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용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