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1.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은 2009. 6.경 충청북도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마약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E(여, 당시 25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녀로부터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받은 이후, E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E는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마약 수사 진행 여부나 지명수배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점심 무렵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빌라' 앞에서 E를 만나, 자신의 모하비 자동차에 그녀를 태우고 부근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이어서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자동차의 조수석에 E를 태우고 G빌라 앞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그리고 G빌라 앞에 도착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는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4. 10. 15.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이(PDA)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녀에게 휴대전화로 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성적 이익 및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은 2014. 10. 15. 위와 같이 E로부터 휴대전화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이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녀에게 지명수배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주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4. 각 지명수배 조회내역 5. 각 수사자료조회결과 6. 각 판결문 사본 7.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8. 시디(CD)에 수록된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포함)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 형법 제12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녀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그녀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녀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후 그녀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5. 7. 17. 진술내용(제1회 진술조서) 2015. 8. 18. 진술내용(제2회 진술조서) 2015. 8. 21. 진술내용(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015. 8. 31. 진술내용(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5. 9. 9. 진술내용(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나. E는 자신이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그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10. 4.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 전에 미리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였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경위와 내용, 이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4. 10. 15.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E가 2009. 1. 22. N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점에 관하여 2009. 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하였다가, 2009. 6. 5.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2009. 6. 10.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2009. 6. 22. 피의자 소재발견을 이유로 사건이 재기되어, 2009. 7. 24. E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송된 후, 사건이 기소되어, E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충북지방경찰청 D에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9. 6. 22. 충북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온 E를 체포하였다가,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협조를 받기로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같은 날 E를 석방하는 한편, 그녀의 수사협조를 받아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거나 입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및 그녀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내역 자료에 의하면, E가 2014. 10. 15. 23:00경 자신의 휴대전화(Q, 이하 같음)로 피고인(H, 이하 같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23:05경 및 23:13경 소지한 수사용 피디에이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고(E의 위 진술에 따르면 그 중 23:13경 조회한 것은 E의 운전면허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23:05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2012. 7. 15. 및 2012. 12.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26. 검찰에서, 2012. 7. 15.과 2012. 12. 31. 및 2014. 10. 15. 무렵 E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소지하고 있던 피디에이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은, E가 진술한 바와 같이 그녀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E는 2014. 12. 23. 13:45경 및 13:49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인천계양경찰서와 약 300m 거리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E는 메트암페타민 교부, 판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4. 10. 4.경 청주시 청원구에 며칠간머문 사실이 나타나 그 당시의 행적 및 통화상대방 등에 관한 신문을 받게 되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084호 및 같은 법원 2015고단2667호로 각 기소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5. 9. 25.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2015고단2084호), 2015. 12. 4.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2015고단2667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뇌물공여로 약식 기소되어 2015. 9.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E는 이 사건에 관한 진술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뇌물공여죄로 추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E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E가 자신에 대한 마약 사건의 선처를 받고자 하였다면 경찰관인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도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가) 2015. 8. 26. 진술내용(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나) 2015. 8. 27. 진술내용(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4. E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사실은 있 으나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E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그녀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2014. 10. 15. 피디에이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그녀에게 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8. 26. 검찰에서, 2014. 10. 4. E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헤어졌는데, 자신의 자동차로 E를 집까지 바래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모하비 자동차를 타고 E가 머물던 지인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빌라 앞으로 가서, E를 태우고 근처에 있는 'T' 음식점에 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이어서 그 부근에 있는 '▲▲▲▲' 커피숍으로 가 커피를 마신4)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산에 거주하다가 청주시에는 처음 찾아온 E를 다시 G빌라까지 바래다 주지 않고 커피숍 앞에서 그냥 헤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검찰에서는, 2014. 10. 15. 자신이 소지한 피디에이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나아가 피디에이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거나 그 결과를 E에게 알려준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2014. 10. 15.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하는 위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9. 7. 검찰에서 2014. 10.경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 정보원은 3~4명이었다고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3~4명밖에 되지 않는 마약 정보원 중 한 명인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피디에이로 조회하여 그 결과를 E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면서 피의자로 알게 된 E를 상대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성적 이익 및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E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특히 그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약사범인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적 이익에 상당하는 뇌물을 받고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의 뇌물도 받은 후 수사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 100만 원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E가 자진해서 건네주는 것을 소극적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E에게 알려준 지명수배 관련 정보는 수배되어 있지 않다는 소극적 내용의 정보여서 지명수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정보의 기밀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부터 15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형제자매 및 동료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점심 무렵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빌라' 앞에서 E를 만나, 자신의 모하비 자동차에 그녀를 태우고 부근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이어서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자동차의 조수석에 E를 태우고 G빌라 앞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넣었다. 그리고 G빌라 앞에 도착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는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4. 12. 1.경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이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녀에게 휴대전화로 수배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성적 이익 및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10. 4. E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그녀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4. 12. 1. 12: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3:06경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 이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4. 12. 1.경 E에게 위와 같이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2014. 12. 1.경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E는 2015. 9. 9. 검찰에서, 2014. 12. 10. A에게 '바쁘세요? ㅎㅎ저 혹시 수배 있는지 좀 봐주세요. P. 연락이 없어서 이거 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제가 불안해서 수배 여부를 자주 부탁드렸어요. 전화로도 물어보고.'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 때 A이 피의자에게 수배 여부를 조회해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연락을 늦게 주실 때가 많았어요. 피디에이를 들고 있거나 자리에 앉아 계시면바로 연락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면 좀 늦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2. 1.경 피디에이로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와 같이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4. 11. 7.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는 전화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12. 24.에 이르러서야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2014. 12. 26.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날 따름이다(2014. 12. 24.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4. 12. 23. 인천계양경찰서 또는 그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다음날의 일이고, 2014. 12. 26.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도 같은 날 E로부터 '저 인데요, 인천계양서에 연락처 아는 분 없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