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20152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2,23,03: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옷장 열쇠를 주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30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1. 2. 23, 04:46 이천시 E에 있는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국민 신용카드로 말보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는데 4,500원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0 경 이천시 E에 있는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국민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7,9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4 경 이천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기업 BC 신용카드로 식사하는데 1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7 경 이천시 에 있는 'P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기업BC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7,6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 2개로 합계 3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등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1. 2. 23. 07:06 이천시 Q 3층 'R' PC방에서 (주)아이엠아이 운영의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피해자 G 명의의 게임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미 가입되어 있던 A 명의 계정에서 보유 중인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의 전화번호(S)와 SMS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2,1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 IP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결제가 자동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날 09:02 경 경기도 여주군 T 5층에 있는 'U' PC방에서 (주)아이엠아이 운영의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피해자 G 명의의 게임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미 가입되어 있던 A 명의 계정에서 보유 중인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의 전화번호(S)와 SMS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6,2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 IP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결제가 자동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52] 3. 피고인 B은 2014. 6. 16.경 하루 동안 대구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6,16, 14:0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짜장면 등 음식을 배달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2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535] 4. 피고인 B은 2012. 10, 7, 21: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장관빌라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기로 한 피해자 Y(39세)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시계 사진 1. 약식명령(이 법원 2011 고약3014) [2015고단4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55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업무상횡령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이고,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렉스 시계 또한 피고인 A에 의하여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서 회수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