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여, 21세)은 같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 19. 오전경 일을 마치고 대전 중구 태평동 및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 19. 14:30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5: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B아 울동네와, OO가 오래, 한번 준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25경 B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위 B에게 "OO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해. OO가 해도 된다고 했어. 그냥 들어가서 해도 돼."라고 말하여 그 무렵 B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날 16:25경 위 A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H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1조 제1항(준강간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2) 준강간교사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OO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해. OO가 해도 된다고 했어. 그냥 들어가서 해도 돼. "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