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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했던 법무사이고, E는 위 사무소에서 개인 희생, 면책, 파산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는 위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09. 2.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F으로부터 13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F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2.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개인 파산 면책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명에 대한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56,009,24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G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사본, 개인회생, 파산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및 추징금 산정관련), 우리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별건(대법원-나의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법무사는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에는 개인회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며,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업무는 법무사들에 의하여 더 많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참조),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참조), E가 실제로 서류작성의 대행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 변호사법 제116조(E는 자신뿐만 아니라 H, I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도로 파산, 회생, 면책 사건을 취급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담한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 300 만원 내지 400만 원 중 50%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E가 사무실 사용료를 모아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9.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는 150만 원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송금액을 월 36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H와 I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바, 증액된 송금액 부분은 H와 I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추징액은 E와 관련한 사무실 임대료로 보이는 2,250만 원( PAPEL월 150만 원 X E가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 기간 15개월)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과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3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진동 수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5. 1. 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묵고 있던 'G여인숙' 109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9. 08:00경 자신이 묵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G여인숙' 109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3-4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서(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2, 19:56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19-3 앞 도로를 신천교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23.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오포읍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쌍령동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텍 스프린터 특수구급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텍스프린터 특수구급차에 수리비 674,000원이 들도록 좌측 앞 펜더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세광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성남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 (3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 III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23, 01:30 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문형삼거리부터 같은 날 02:00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세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6월 (피해자 처벌불원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일으킨 2차 사고는 매우 위험성이 큰 사고였던 점, 사고의 횟수, 상해 및 손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동종 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0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아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한명의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를 반송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기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이자 어머니인 D(여, 76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그만 괴롭히고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 약 60cm, 두께 : 약 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갈비뼈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몽둥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 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2016고단23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11길 32에 있는 월배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 C(69세)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려 패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1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1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볼링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6세)와 금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3,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2층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뒤 재차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으로 가지 않고 또 원룸으로 가서 나를 감금하려고 하나, 차에서 내리도"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방면으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고, 같은 날 12: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네거리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2:36경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36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12: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친언니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71,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1층에서 피해자 N로부터 중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한 비용(속칭 DB작업으로 210만 원이 든다. 돈을 주면 차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 DB작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210만 원을 DB 작업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73 6.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13:16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중고차 매매 상사 마당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F(여, 46세)에게 할부로 사준 소나타 차량의 이전 또는 매매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2. 15:09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3km 지점 국도관리 여주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5톤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3:00경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46-2 주식회사 디와이테크 공장 앞에서 욕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 년간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 01: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B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B가 01:35경부터 0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80

범죄사실 C는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농총괄팀장으로서, C와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약 농지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 농지를 양어장 업자인 E 등에게 임대하여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피해회사 모르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2. 10.경 불상지에서 양어장 업자인 에게 전남 신안군 F 등지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 농지 약 70,000㎡를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13 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억 2,45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충당,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P, Q, R, S의 각 토지 점유 및 사용료지급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39쪽, 제415쪽 이하) 1. 양어장 임대차 현황, 임차인별 임차양어장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40쪽),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18쪽, 제420쪽)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서 (임대료 추가수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 3. 27, 피해회사에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전체 횡령액 중 피고인이 직접 소비한 부분은 정도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개가 크게 짖는다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지명 ㄹ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0: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곰보년, 양심도 없는 독한 년, 이 년은 사기꾼이야, 지탄받아야 해, 이 년은 저주를 받아야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5. 19. 08:00 경 서울 관악구 D 찜질방에서, 그곳 안마의자에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9.경 전 2. 항 기재 범행사실로 E 등에게 발각되어 서울 관악경찰서 지구대 경사 G를 따라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처벌받을까 두려워 친구 H을 통해 알게 된 I 의 인적사항을 경위 J에게 불러주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J로부터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받자, 이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구대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0. 5. 19. 19: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절도 등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1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I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K 경장에게 제출하여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 형법 제329 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30.23:2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직원 E로부터 한우등심 3인분 126,000원, 맥주 3병 15,000원 등 합계 1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과 순경 피해자 G(여, 27세)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던 중,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830-2에 있는 동현주유소 앞 도로를 방아머리 방면에서 대부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차량 조수석 쪽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77,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경기도 안양시 D오피스텔 1동 703호에서 인터넷 소셜커머스 할인사이트인 'E'을 개설한 후,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나이키 Free Run+3 51% 할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장당 8만원에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나이키, 뉴밸런스 신발 및 백화점상품권, 레이벤 선글라스, 아베크롬비 티셔츠 등 다양한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신발 대금 2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3,48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미신고 피해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비록 다수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12,106,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원인 16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충남 당진시 C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4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19cm) 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검증조서 1. 범죄인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 : 2년 6년 8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