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2017고단64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동하여 2016. 10. 19. 04:3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이 주점에 들어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에 빈 우유팩을 던지고, 피해자가 "왜 우유팩을 던지냐"라고 따지자 B은 '내가 안 던졌는데!'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목을 잡고 철제 울타리에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후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2017. 1. 29. 03: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내 H 주점 앞길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I(3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에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2017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가 무대 쪽으로 가 탬버린을 치며 피고인의 일행과 어울리자,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추행 당한 피해자가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호모야?" 라고 하는 등 항의하고 시비하자, 피해자와 몸싸움하고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 (상해),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냉장고 쪽으로 힘껏 밀어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호모냐고 말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다리를 걸었으나 넘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후 자신이 피고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이나 몸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무대에서 피해자와 춤을 춘 후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피해자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화가 난 표정으로 가만히 서있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귓속말로 왜 그러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탬버린을 집어 던지고 갑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 65쪽),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며 무대에서 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때렸다는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호모냐는 말을 했던 것(증거기록 69쪽)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냉장고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상해가 커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는 등 사건 경위와 상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지금껏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9. 05:35경 1) 아산시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F(여)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깊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5. 9. 06:19 경 아산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7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06: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주거지의 CCTV 영상(증거기록 1권 제113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시각(증거기록 1권 제44쪽),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시각을 수정하였다. 거침입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권고형량의 결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거침입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교제하던 위 F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현장을 벗어나고자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산시 H에서 산업플랜트 주문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재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외형상 법인의 자산 규모를 늘려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자 거래처와의 어음 거래나 채권 회수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계획하고, 2012. 8. 20.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아이스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9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9장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2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 허위 세금계산서별 지급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은행 상세조회 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00원(1일 1,0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42,000,000원) 이상 1,105,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32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 4,42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배) × 1/2(작량감경) 2) 위 각주 1) 항의 공급가액 합계 4,420,0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5배) × 1/2(작량감경)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 합계 4,42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3배)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벌금 20,000,000)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법인세 1,116,290,570원 및 부가가치세 626,926,4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득을 얻었다는 명백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18경 인천 남동구 소재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37-4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14: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7. 6. 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CARVIN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 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마당뫼사거리 방면에서 푸른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CA110B호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자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큼. 피해자가 본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AR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과 아울러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나머지 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부곡1동 주민센터 쪽에서 뉴그린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01: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라는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호프집에 자신을 혼자 두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05경 부산 중구 F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시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고정 장치를 부러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및 경위 I이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E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씹할 왜 나만 잡아가는데'라고 말하며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칸막이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현관문 고정장치를 손괴하거나 경찰관에게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따라가다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기습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2013. 10. 17.부터 2018. 10. 16.까지 매월 월 리스료 978,432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B 차량을 리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6. 9. 알 수 없는 일시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담보대출업자의 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차량을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진행 중 사실 확인),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2017. 5. 8. 18:40경 위 'C' 내에서 이곳 업주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가 식당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8. 18:45경 위 'C'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술값이얼마냐고 물어 96,000원이라고 하자 오만 원 권 지폐 2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현금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현금을 피해자의 손에 건네준 후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5. 21:4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내 신창행 1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보라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복을 입고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각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진을 찍은 횟수가 2회뿐이고, 사진의 내용상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972년도의 경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양산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목수들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면서 목수들의 하루 임금액수를 결정하고 월말이 되면 목수들의 출근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실명부를 집계하여 일용노무비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1. 임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0. 4.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실명부에 F가 마치 출근한 것처럼 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30.경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5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5. 12. 1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임금 차액 편취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G가 초보 목수여서 하루 임금을 12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G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하루 임금이 2015. 9.경까지는 17만 원,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18만 원인 것처럼 G의 임금을 과다 청구한 후 과다 지급된 부분은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과다 지급받아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4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지급내역, 정리표(사기, 각 개인별) 1. H 상대 G의 일당, 피의자의 상해 목격 여부에 관한 확인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미첨부에 관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최소 10년 이전에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편취 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22.경 평택시 C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1)) 사본을 보내주었다. 1)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3. 09:54경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 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29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33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사본을 보내주었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2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0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33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으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국민은행 금융정보 등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7. 6. 19. 합의서 제출), 피해자 F은 피고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2. 13: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횡설수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위 대리점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택배 못 갑니다, 내가 배송해 줄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4: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라이터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 마트 출입문에 누워 "라이터 줘봐라, 다음에 돈 줄게, 씹할 라이터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3. 22, 10: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출입문 앞에 놓아 둔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들고 나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씹할 좆같네, 좆같은 거 신고해라, 갖고 갈 테니까 신고해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금방이라도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