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D’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D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과 연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 허용 기준금액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손님들이 승리하면 손님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본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장 관리, 게임 포인트 충전, 매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본사로부터 손님들의 총 베팅금액의 1.7%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합계 612,670,000원의 베팅금을 받아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신 베팅하고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권되는 베팅 영수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진행되는 위 주식회사 C의 D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베팅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패배한 손님은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위 베팅금 총액의 1.7%인 10,415,390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는 2019. 7. 26.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청소와 손님들에 대한 잔심부름을 담당하고 피고인 B로부터 합계 3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E’ 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들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한 것으로서 가담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30만 원 정도로서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7. 2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 베팅, 발권기 발행,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로부터 합계 3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사이트 베팅, 발권기 발행, 환전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매장에서 3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매장을 청소하거나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잔신부름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부합할 뿐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이트 베팅, 발권기 발행,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범행의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외부 간판 없이 사무실에 PC 4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가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그곳에 설치된 발권기를 이용하여 베팅 영수증을 교부하고, 승리한 손님에게는 베팅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근무시간 및 기간,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개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