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입시정보 커뮤니티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B 기계공학과 졸업했고, 학생들도 소개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어 2020. 가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 나이, 학력 및 가족관계(자녀가 있는 유부남) 등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20. 12. 중순경 이별통보를 받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말한데로 공부방에서 죽을께. 너를 정말 용서할수가 없어 죽어서도 너를 저주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18.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보낼 자료 정리하고 있어. 과연 이래도 남친이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 부셔버리고 죽어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기존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2023. 1. 21.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 사진 보고 있어 우리 너무 예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가슴 윗부분 노출 사진을 또 다시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옛날 기록 보면서 좋았던 추억 가지고 갈게. 달래준 다더니 더 화만 돋구고 있네 니가 나 발작 안 일으켰으면 이렇게까지 일찍은 안 죽었을 거야.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예쁜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상반신이 전부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다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 안놔줘.”, “씨발 내가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만나야 돼. 나를 감옥에 쳐 넣지 않는 한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싫어도 할 수 없어. 같이 죽으면 되니까. 녹음해, 녹음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5.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개설한 통장에 입금한 돈 등을 돌려달라며 대화하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맨날 (성관계) 하냐.”라고 물었고 ”그래 맨날 한다.”라고 답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추가피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상해진단서, - 고소인의 이별 요청 메시지, - 2020. 12. 19.자 녹취록, - 피고소인 1과의 문자들, - 고소인의 메모장, - 피고소인 1과 고소인 친구의 문자, - 피고소인 1과의 문자들, - 피고소인 1 및 그 모친과의 문자(자살협박), - 피고소인 1의 자살 시도 현장 및 방화 사진, - 피고소인 1이 배포한 유인물 원본, - 각 폭행 당시 녹취록, -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23. 2. 25.자 현장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cctv 분석 후 강제추행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상반신 노출 동영상 저장 USB 1개, 카카오톡 대화내용(2023. 1. 18.자),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2023. 1. 21.자), 상반신 노출 동영상 저장 CD 1장, 위 동영상 파일명 확인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포렌식 결과 및 압수물 송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3부, -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등장 각종 촬영물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1207 판결) 1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은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1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협박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마음대로 자신과 헤어질 수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2023. 1.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공부방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판시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