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2. 17:22경 파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고소해줄게! 월요일 강간으로 고소한다. 차 블랙박스에 증거 있으니까, 징역 5년 받고 싶어! 교도소 가고 싶냐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0. 2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4. 19:13경 파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냐 급하다니까 문자 보면 연락죠!’ ‘오빠가 C이 지켜준다는 약속 꼭 지킬게! 오빤 C이 좋아해’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1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각 문자내역,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4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각 판결문, 보호처분 결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관련사건(이 법원 2023고합76, 110,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각 죄와 연속된 하나의 사건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N가 2022. 8. 29.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드러나게 된 점, 위 신고에 따라 피해자가 2022. 9. 1.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이 2022. 9. 2부터 2022. 9. 10.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 사건 범죄사실), 이후 피해자가 2022. 9. 20. 파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 강요,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한 점, 이후 피고인이 2022. 12. 1.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 사건 관련사건의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된 반면에 이 사건 관련사건은 피해자가 그 이후에 별개로 고소함으로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고, 양 사건의 범죄사실 간에 약 3개월의 시간적 간격도 있으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 사건 관련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9. 4.부터 2022. 9. 25.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시도를 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사건 관련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10. 7.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범죄사실이 서로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4회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동종전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그 외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