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함)의 전 보도국장 겸 뮤지컬 H TF 팀장으로 G으로부터 뮤지컬 H(이하 'H'라고 함)의 기획·제작·외부협찬 등 전반적인 업무를 G을 대표하여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관련 업무도 G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G은 H 제작과 관련하여 2010. 7. 14. I, 주식회사 J와 공동제작약정(제작비는 I과 주식회사 J가 16억 원, G에서 16억 원을 부담하고, 수익은 I과 G이 각 37.5퍼센트, 주식회사 J가 25퍼센트를 획득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K가 협회장으로 있는 L협회(이하 'L'이라고 함)와 투자약정(제작비 16억 원을 L에서 투자하고, 정산 후 수익은 L에 귀속하며, 협찬금은 G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체결하고, H를 제작하여 2011. 4. 22.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공연하였다. 피고인은 H의 광고 협찬을 해 줄 단체 등에 대한 교섭을 하던 중, 2011. 3.경 위 K로부터 경기도에서 협찬을 하기로 하였으니 실무자와 협의하여 협찬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M재단 기획팀장 N과 협의를 하였으나, N으로부터 "M재단에서는 뮤지컬 H가 이미 공연 중이고 TV 광고가 종료된 상황으로 광고비 성격의 협찬금 항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G에서 경기도내 불교문화재를 탐방하여 도록을 작성하고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면 M재단 경기학연구실의 심사를 거쳐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을 지원하겠으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에 따른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2011. 5. 27.경 '경기도내 불교문화재를 탐방하여 도록을 작성하고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2011. 12.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M재단 지원금 심사위원 O 등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6. 2.경 M재단으로부터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G 국장단회의를 통해 사장에게 보고하여 M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을 경기도내 불교문화재 탐방, TV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 등에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기한내에 M재단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티켓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K가 회장으로 있는 L에서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 10. 협찬금의 귀속을 G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수정하게 됨을 기화로 M재단으로부터 받은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을 H 협찬금으로 취급하여 L에 다른 협찬금과 함께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위임전결규정을 위반(G의 자금 지출을 위해서는 원안품의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품의 없이 지출결의서만으로 자금 지출)하여 2011. 7. 8. M재단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포함한 8억 600만 원을 L에 H 협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L에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1. 6. 10. 협찬금의 귀속을 G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 배임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당시 16억 원을 투자한 L은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초 계약대로 H의 협찬금을 G이 아닌 자신에게로 귀속하도록 계약을 수정해 하지 않으면 재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L은 대출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은 G에 I 등의 다른 투자자와의 수익 배분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G과 L의 경영진 내지 운영진은 그들의 경영상 판단으로 합의하에 H로 인한 협찬금의 귀속자를 G에서 L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과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위 변경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협찬금의 귀속자를 변경하였음에도 아직까지 L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한 반면 G은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록 투자약정 변경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관 등의 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의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G에 손해를 가하고 L에 재산상 이득을 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2013. 12. 30.경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관련하여 H로 인한 협찬금의 귀속자를 G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수정하게 되는 절차에 G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M재단이 G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실질적으로 H에 대한 협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M재단이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전직원이 H에 대한 협찬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G의 이사장이었던 K(P스님)가 Q에게 H에 대해서 "뮤지컬 H는 경기도와 관련된 것이고 위 뮤지컬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H사상의 본고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뮤지컬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Q가 이를 승낙하여 협찬이 이루어지게 된 점, Q는 당시 M재단의 직원들에게 H에 대한 협찬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이 K를 찾아가기도 한 점, 3억 원에 대한 계약 체결 당시 H가 공연 막바지에 이르렀고 M재단의 입장에서 언론사가 아닌 공연업체에 3억 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M재단은 뮤지컬 H에 바로 지원하기 보다는 G에 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내에서도 뮤지컬 H에 대한 협찬금이었기 때문에 경리 관련 일반 부서가 아닌 뮤지컬 H T/F 팀에서 매주 G의 국장단 회의에 3억 원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M재단의 일부 직원들이 위 3억 원의 실질은 도록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형식적 계약 내용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면도 있으며, 지금도 M재단이 G에게 계약 이행(도록 등의 작성)을 하거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M재단이 제작비로 1억 원이 채 들지 않는 도록 등의 제작에 대하여 굳이 G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3억 원에 대한 실질이 H에 대한 협찬금이라는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재단이 G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실질적으로 H에 대한 협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배임에 대한 고의 살피건대, 위 가. 나.의 사정에다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별달리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G에 손해를 끼치고 배임할 의사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동기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3억 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G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3억 원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입장에서는 계약상 M재단에 도록 등을 제작해주어야 할 의무는 남게 되므로 도록 등을 제작하는 비용만큼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애초 G과 L 사이의 투자금과 수익금 배분이 다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았고, G에서는 H 공연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L의 투자로 인해서 이익 등을 본 것이라 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G이 H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도록 등을 제작하는 비용에 충당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G이 H로 인해 얻은 이익은 도록 등의 제작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G은 이익을 얻은 반면 L은 투자금의 원금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당시 G 이사장이었던 K는 최종적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을 받았는데, G의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