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화공약품 유통업체를 만든 후 과산화수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과산화수소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과산화수소를 1통에 14,3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보내 줄 과산화수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산화수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계좌로 2,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9,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0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F호 소재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화공약품을 공급해주는 거래처들이 외상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그 대금을 선납하지 못하면 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약품 구매를 주문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선지급받는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약품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주문한 약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4.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2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J’에 링크된 G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세척제 1통을 341,000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8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화공약품 유통업체를 만든 후 과산화수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과산화수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선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금 550만 원을 선 입금하면 과산화수소 5톤 납품해 줄 테니 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과산화수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산화수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11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화공약품 유통업체를 만든 후 과산화수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과산화수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선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대금 600만 원을 선 입금하면 메탄올을 2019. 2. 11.까지 납품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메탄올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산화수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9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표자 직함으로, 피고인 B은 영업이사 직함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E, F호 소재 ‘G’을 동업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화공약품을 주문한 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선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화공약품 도매업자인 피해자 (주)N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0. 2.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O에게 전화상으로 “BC 180kg 338,580원 상당을 대전 유성구 P단지 내에 있는 업체(주식회사 Q)로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C 18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69,615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0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다. 피고인은 사실은 화공약품 및 고체연료를 주문한 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선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고체연료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R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및 고체연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S로부터 고체 연료를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8.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고체 연료인 젤 연료를 납품해 주면 다음달 20일까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시가 9,180,000원 상당의 젤 연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 시가 5,100,000원 상당의 T-80, 2019. 12. 13. 시가 2,700,000원 상당의 T-80, 2019. 12. 18. 시가 8,670,000원 상당의 T-80 등 합계 25,650,000원 상당의 고체연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T에 게시된 ‘과황산나 트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9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과황산나트륨 포대당 20kg 총 40 포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과황산나트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T에서 '탄산화 칼슘, 붕소 등 약품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276,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탄산화 칼슘, 붕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276,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금 사용처 분석) 2019고단670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Z, AA, AB[AC(주) 대리인]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대화내역,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2019고단728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71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89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N] 1. 각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97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2020고단334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884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304, 2019고단6702, 2019고단7286, 2019고단7898 각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합계 피해금액(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합계 약 1억 1,800만 원, 피고인 A의 추가 단독범행 : 합계 약 3,490만 원)도 상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부분에 대하여 변제 내지 공탁이 이루어졌다(구체적인 합의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은 해당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