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고단364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경 의정부시 녹양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주면 D 포터화물차에 걸린 압류를 해결한 후 차량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을 해주겠다. 또한 월세방 보증금에 써야 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의 압류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68호 중도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중소상인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납품하고 있는데, 경매하여 구입한 마늘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제주도 상인에게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결제는 수금이 되지 않아 즉시 지급을 하지 못하니 외상으로 마늘을 주면 이틀 안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마늘을 제주도 상인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대구 H 공판장에 경매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마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부터 같은 해 6. 26. 까지 범죄일람표(마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8,909만 5,000원 상당의 마늘을 공급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경 대구 북부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경희대 병원에 있는데, 내가 경희대 병원 구내식당에 야채와 식품 등을 납품하고 있고 대전이나 경기도 쪽에 수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어 해당 거래처에 감자를 납품하고 싶으니 나에게 감자를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보름 단위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희대 병원 구내식당에 야채를 납품하지도 않았고,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감자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일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6.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감자박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5,734만 7,500원 상당의 감자를 제공받았다. 나. 2016고단4666 피해자 L에 대한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창고에서, '당신 밭에서 재배한 한라봉 전체를 구입하겠다. 한라봉을 수확해서 나에게 주면 한라봉을 납품받은 며칠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라봉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작물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창고에서 314만 1,000원 상당의 한라봉 978kg, 같은 달 12. 401만 8,500원 상당의 한라봉 1,397kg, 같은 달 15. 233만 원 상당의 한라봉 800kg, 같은 달 17. 267만 200원 상당의 한라봉 923kg, 같은 달 22. 14만 400원 상당의 한라봉 53kg, 같은 달 26. 333만 3,000원 상당의 한라봉 1,003kg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3만 3,100원 상당의 한라봉 5,154kg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농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위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라봉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고단4720 피고인은 2016. 4. 24.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과일을 납품해 주면 제주도 5일장에서 중소상인들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후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주도 상인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Q도매센터에 있는 'G'에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다른 외상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일)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84만 4,9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2016고단4720)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위 1의 다.항 기재 'P' 앞에서, 피해자 0이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수박 운반용 파렛트 10세트(세트 당 파렛트 1개, 나무박스 4개)를 피고인의 D 포터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과일 등 매매대금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1. R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E 제출 거래장부,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각 차용증, 자동차 등록증,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 조회 [2016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2016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제주도 거주하는 피의자 A 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차적조회서, 주민등록표 첨부), 수사보고 (화 물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Q도매센터 도매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화물기사 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하는 계좌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수박을 담는 나무박스 사진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