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F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약 일주일 후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2008. 4. 8.경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6. 23.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취소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1. 합의이행각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확인서, 각 확약서 1. 2009. 7. 1.자 소유권이전 통보 및 허가사항 변경금지 요청의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수사보고(D 매출 현황 보고) 1. 수사보고(L I 전화통화) 1.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속아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M은 경북 N 외 4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O㈜에 신탁해 둔 채 자신의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아 두었던 사실, I은 2008. 8.경 ㈜P의 명의로 ㈜M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I은 그 뒤로 ㈜M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던 사실, ㈜Q은행은 2009. 6. 23. ㈜M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09.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Q은행은 2009. 7. 1. 경상북도 청도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2010.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사실(증거기록 257쪽 이하), I은 2010. 6.경 ㈜L의 명의로 R㈜의 명의를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장답사 5회 이상, 건축허가 관계, 토지하자 여부, 분양성 여부, 건축주와 만나 착수금 유무 등을 제가 (주)L과 원도급계약 시(이 사건 사업 공사를 수주할 무렵) 확인하였고, 그래서 착수금 10%를 주기로 계약하였으며, 그리고 그 근거자료에 의하여 E(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이미 2010. 9. 초순경부터 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받아 S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뒤 (주)Q은행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I으로부터 징구해 온 사실(증거기록 36쪽부터 47쪽 사이, 182쪽), 피고인이 이 사건과 전적으로 동일한 기망 내용("위 공사현장은 건축주인 (주)M에서 2008. 4. 8.경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6. 23.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취소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으로 다른 피해자 K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52호, 같은 법원 2013노1601호, 대법원 2014도1604호)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2008. 4. 8.경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6. 23.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고소된 이후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I에게 미루려는 태도만을 보여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피고인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