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2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대로 하여 허위 금융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 C)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8. 14:3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이 실행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F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은행 산남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볼 경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F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F이 잘못 입금한 돈을 F의 부탁에 따라 F의의 직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조합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할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E조합 직원의 신고에 의해 충북괴산경찰서 파출소에서 경찰관 J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하며 알던 지인인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고 하기에 F과 2~3회 통화했으나 피고인의 위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에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 목소리는 50대 내지 그 이상의 목소리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필요한 만큼 대출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됐다.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명의인인 A(피고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다. 혹시 은행에서 물어보면 아는 동생에게 급하게 빌려주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하였다. 돈을 송금한 다음 A이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문제없는 돈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통화한 사람 목소리가 피고인 목소리와 유사하다"고 진술한 점, 통신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K)과 F(L)이 2019. 3. 18. 13:03:09경 251초 가량, 같은 날 13:18:40경 50초 가량 각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피고인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