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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남대전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1차사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7:15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검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6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3. 14:46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 경위 G가 보는 가운데 식당 앞 공터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부터 16: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6. 23. 15:40경 식당 앞 공터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15:53경 신고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 식당 방면으로 가려다 경찰관인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조회, 무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4회,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이전의 것)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4.5톤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5:11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2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편도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2km/h1)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쪽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며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뒷 범퍼 부분으로는 반대편 1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차량의 동승자인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E, G), 교통사고 DTG 분석서, 수사보고(B 한국상용 4.5톤 카고트럭 차량 사고당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62km/h눈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그 중 1명에게는 전치 6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1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83%로 매우 높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업주인 D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논산시 H에 있는 논산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G이 "바지에 대변을 보았으니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으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발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사진, E지구대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1:29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차고지, 같은 시 F 앞 도로를 거쳐 위 E 차고지까지 약 1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점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 캡쳐,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교부하기는 한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수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안동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여, 9세)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인근에서는 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피해자들을 충돌하고 그 중 1명을 역과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합의를 종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1급 장애인으로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25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월경찰서 C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위 D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지인 E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추궁하는 것을 보고 만취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누가 거짓말을 하냐? 경찰이면 다냐?"고 시비를 걸면서 한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로부터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D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D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6. 16:2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E(남, 6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중증 시각장애인이고 200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D에게 "이 손 놔,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 중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3:0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강원 정선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싹 다 뒤지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5. 11. 9.(범행일인 2015. 11. 7.은 토요일이고, 2015. 11. 9.은 월요일이다)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은 '폭행, 구타', 병명은 무릎의 타박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우측 무릎 양측과 하지 내후방의 멍의 형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상해진단일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11. 7.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싸움 중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업무상실화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기태(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20. 7. 12.경부터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C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행정·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A는 (주)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C의 대표로서 2019. 10. 19.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과 'D 다목적강당 지붕 방수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4․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정 ·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은 2019. 12, 12. 08:00 경 안동시 E에 있는 D 다목적 강당 지붕에서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방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탕면의 습기를 제거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 건조 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치 등의 화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경우 화기 접촉 부분과 그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충분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한 후 화기를 이용하는 등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작업 시작 전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지역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당시 자연 건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고, 화기 접촉 부근 및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치를 사용한 과실로, 위 강당의 지붕 하단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에 위 토치의 불꽃이 튀어 연소되게 하고, 위 불이 위 강당의 지붕, 벽면, 바닥, 시설물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강당을 무대장치 피해액 2,706,000원 등 피해액 합계 388,796,000원이 들 정도로 소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공사계약 체결 현황표 첨부)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화재 및 피해의 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조순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0:10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주유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소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진단서(G),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발생된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참작)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관촉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우로 굽은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1차로로 진행하여 위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8:45경 논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5.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고, 사고경위를 보면 자칫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충분했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