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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2020고단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43 피고인은 2020. 10. 14. 17:00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4-4 남지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시키려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내가 환자냐, 내가 뭘 잘 못했느냐"고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20 고단563, 피고인은 2020. 10. 15, 10:03경 창녕군 K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어제 신고를 했는데 왜 확인을 해주지 않느냐, E파출소 직원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파출소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차를 확인해 줄 때까지 못 간다, 내 너희들 조사할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거나 E파출소 입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20 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2020고단2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02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56 피고인은 2020. 9. 13. 23:30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부산사상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씨발 경찰관들, 씨발 나하고 다이다이 깔래, 한 번 칠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팔, 울대, 왼쪽 얼굴을 각각 1회씩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형사계 내 촬영 동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서 [2020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10경 부산 기장군 B에서 C 방면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가드레일 쪽에 사고가 난 것 같다. 운전자가 타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1),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5:05경 안성시 소재 국밥집에서부터 안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5:35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2019. 12. 11.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2019고단16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6:3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K(여, 33세)이 운전하는 L 크루즈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세)과 피해자 N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35,43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05.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30.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2. 10:42경 경기 하남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Q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미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후술 위드적용관련), cd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측정거부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7:40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31%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도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3경 위 C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사실을 알게 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3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현장사진단란주점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에 대하여 등, C 단란주점 CCTV 분석결과, A 행적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내용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단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인 음주측정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란주점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다만 위 단란주점 업주는 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단란주점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들어간 방 안에 술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20. 7. 12. 00:50경, 같은 날 01:02경, 같은 날 01:07경 등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3: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영통구 B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 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부터 04:35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2. 5.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4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원천동 588에 있는 갈참나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 순경 F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유하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8.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9. 20:30 이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 같은 날 20:46, 같은 날 20:57, 같은 날 21:02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0: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영창로 로 288-13에 있는 이천중학교사거리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봐 달라. "라고만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선착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자동차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곧이어 좌측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곧이어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단양군이 관리하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와 시가 2,651,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단양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경부터 14: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피해견적 공문,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6. 23:25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내가 이걸 왜 하냐."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10 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2020. 1. 9. 23:50경부터 2020. 1. 10. 00:2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현장사진, cctv영상촬영녹화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08경 경기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저교차로 방면에서 무송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 피해자 I(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다수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오래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05경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곡중학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2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친구 집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G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차선을 넘으면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G는 같은 날 23:32경 위 친구 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G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같은 소속 순경 J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 받고 위와 같은 정황 및 피고인이 위 SM7 승용자동차에서 내려서 위 친구 집에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3:53경 위 친구 집에서, 경찰공무원인 위 I, J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더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눈이 다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및 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