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31세)이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 태권도학원에 피고인의 딸인 C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C이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C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너거 아까 하던거 해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2. 1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C과 교제하였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0. 4. 16. 15:00경 부산 사하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C과 연락하고 지내자 화가 나 그곳으로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하였고 그 모습을 촬영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과 만나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C으로 하여금 나체로 침대에 눕게 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각서 및 자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의사에 반한 사진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조(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제3자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와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협박하여 각서를 쓰게 하고 금원을 갈취함에 나아가 나체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송부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