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43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별건 인터넷 물품 사기로 피해변상을 독촉받게 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길이 15cm), 청테이프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모텔에서 커피를 시키면 여성 종업원이 혼자 배달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텔에서 커피를 시켜 배달 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3. 17:55경 광주 서구 D 모텔 E호에서 커피배달을 시킨 뒤 피해자 F(여, 31세)가 커피 배달을 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5cm)를 목에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인다. 옷을 다 벗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위와 같이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에서 25만 원을 빼앗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21:15경 대전 중구 G 모텔 H호실에서 위와 같이 커피배달을 시킨 뒤 피해자 I(여, 38세)가 커피 배달을 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얼굴 쳐다보면 죽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협박하고는 손과 발을 위와 같이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499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터넷 J 카페 "K"에 피해자 L이 "미즈노 웨이버컵 수퍼라이트kr 삽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겠다는 축구화를 163,000원에 팔겠다.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 M)로 축구화 대금 명목으로 금 16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금 7,7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72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자신의 사기 피의사건에 대한 합의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다방 종업원이나 출장마사지 종업원들을 모텔로 부른 뒤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4. 말경 전주에 있는 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길이 20cm)를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N모텔 O호에 투숙하여 금품을 강취할 대상자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다방에 전화하여 주스배달을 시킨 뒤, 이를 가지고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P(여, 29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있어 허튼짓하면 진짜 찔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여자인 피해자와 둘만 있으며 피해자가 제압된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은 2012. 5. 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 R호로 장소를 옮긴 다음, 금품을 강취할 대상자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다방에 전화를 걸어 주스배달을 시킨 뒤, 이를 가지고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S(여, 28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그녀의 배에 들이대고 '얼굴을 보지 말라, 눈을 감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5. 00:30경 대전 동구 T모텔 U호에 투숙하여 금품을 강취할 대상자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출장안마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서비스를 요청한 뒤, 위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 V(여, 28세)에게 3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그녀의 가슴에 들이대고 '떠들지 말고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0만 원 등 합계 9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39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강도사건인적사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텔출입시간 및 CCTV 화면 첨부), 범죄인지(여죄),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2012고합499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H, AS, AT, AU,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진정인 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보고,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2고합727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N 모텔 CCTV분석 관련), 유전자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Q모텔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등),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의 점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등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6월 ~ 19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V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F, I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징역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3년 6월 ~ 징역 32년 3월 또는 무기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