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22:00경 위 업소 1번방에 온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캔을 1,5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등, 주류판매 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사실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마담(일명 D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1.경부터 2005. 3. 26.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교부받아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외상대금 2,350,000원 중 일부 금액인 9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45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장부(예명 D실장)의 기재 1.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8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3회의 전력(2004년, 2010년, 2015년, 모두 벌금형)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2회의 전력(2000년, 2001년, 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4.05: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준코 노래방 앞 도로부터 동해시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1킬로미터 지점 동해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11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은 주행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 하였고 2차로의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위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일반사항 사 건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인 A 판결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6.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 2015. 7. 15. 판사 서호 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5동 성당 앞 노상에서, 2014. 8.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2014. 11. 2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제주도F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강화도 G추모원 납골기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성당신자 및 피해자의 인천고등학교 동문 등이 볼 수 있도록 '강화도 G추모원 납골기 100기를 도둑질 한 장물. 사기 친 제주도 F 땅 돌려다오. E 절도사기 전문가'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피켓을 만들어 노상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켓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자진하여 피켓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3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C)으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어 사용하게 해주면 6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D)과 기업은행통장(E)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정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C')로부터 '당신의 통장으로 행복 송금중. 1달에서 3달 사용 매달~매달 최고 1200까지 선지급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므로 피고인과 접근매체 양수인의 외관상 의사표시는 사용기간이 정해진 '대여'로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통장을 넘겨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이 접근매체의 '양도'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간접사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이를 넘겨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40경 양산시 C아파트 404동 303호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판결난 뒤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보라고, 밤길 조심하고, 칼 조심해라, 내 오늘부터 간다, 허벌라이프. 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길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쌍둥이수육 국밥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592, 선경아파트 19동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과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소재 병영오거리를 지나던 중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위 시내버스를 쫓아가 위 버스의 옆 차선에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1.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레몽'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5. 9. 11.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업자인 D,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레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806801-01-468897)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윙스'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5. 10. 11. 15:00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업자인 D,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윙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504-10-226799-8)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레몽'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5. 9. 1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주식회사 '레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806801-01-468897)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윙스'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5. 10. 1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주식회사 '윙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504-10-226799-8)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만 원(위 가.항 기재 접근매체 관련 월 대여료 110만 원 포함)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레몽, 윙스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통장을 대여한 스포츠토토 업자 상대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공범 D, E 1심 유죄 선고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각 통장 등을 대여받은 후 이를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2개로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8층 발권창구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7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예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예인교회 앞 2차로의 도로를 화랑초등학교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주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퍼, 서서히 방향을 변경해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예인교회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1) 기재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우측 하단의 '운전자 란'의 성명 란에 친동생의 이름인 'F'이라고 적어 넣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 교통사고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G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스케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3범죄(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제4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을 사칭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1. 2012. 7. 26.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모 D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에게 "새로 입사할 택시회사의 입사보증금 29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실제 월 급여가 약 7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운행 중 외제차와의 접촉사고로 합의금을 줄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8, 31.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운행 중 접촉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중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13. 2.26.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운행 중 접촉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택시회사와의 소송에 이겨 곧 거액을 받게 되니, 그 때는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택시회사로부터 받을 금전도 없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3. 3. 14. 180만 원, 2013. 4. 1. 80만원, 2013. 4. 4. 60만 원, 2013. 4. 24. 4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3. 5. 9.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세민 대상 분양권을 받기 위해 7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끝나는 택시회사와의 재판에서 나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권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택시회사로부터 받을 금전도 없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손해액 5,000만 원 미만)]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일부 범행 (판시 1, 2죄)의 경우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90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3:05경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104동 9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C)으로 D 오픈 채팅방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등약 53명의 불특정 다수가 채팅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나체사진 14장을 전송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D(25세)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인 D BMW 528i 승용차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60,165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4.경 서울 강남구 E인근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시점 및 횡령금액 특정) 1. 계약확인서, BMW 재금융신청서, 금융리스계약 표준약관, BMW 운용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 당시 2,000만원 가량의 리스보증금을 지불하였고, 약 18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E 원룸 202호실, 302호실 및 광주 북구 F 원룸 203호실, 206호실, 502호실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영업실장으로서 손님들과 연락하여 각 호실로 안내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4.6.22:00경까지 위 원룸 각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업에서 단순한 종업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거의 매일 C으로부터 영업내용을 보고받고 영업 상황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B의 명의로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Bl C보다 영업 전반에서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급여를 약속받지 아니한 채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 B이 이전 범행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바지 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B으로 인하여 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자 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마찬가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 판시 전과에 나오는 범죄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하여 단속이 된 이후 다시 장소를 영업을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인한 재판 도중 재차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3:50부터 14:20경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123 과학기술원 앞 무량서원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첨단 C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구멍 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저장 CD(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2년 가까이 받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11.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구나 그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도 버스 내에서의 자위행위 및 추행행위로 처벌받은 것임.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 이전인 2013년 버스 내에서의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