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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7. 15.경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35만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D는 1층 점포 및 이에 연결된 반지하 창고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위 반지하 창고에서 위 창고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창고 벽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샤시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 및 그에 따른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반지하 창고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D의 남편 피해자 E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순간온수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환풍기 1대, 시가 128,390원 상당의 히터 1대를 성명불상의 파지 수집가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임대인 F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중고가스 온수기 사진, 시로코팬사진, 세라믹 히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만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을 뿐 지하창고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하창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4455 판결, 2010. 10. 14. 선고 2008657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2006. 8. 23. F, G이 각 1/2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3. 7. 8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해자 D는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창고는 건물 1층 점포 내부에 그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은 1층 점포를 임차하면서 F으로부터 이에 연결된 지하창고의 사용을 허락받아 지하창고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해 온 점,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2013. 7.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전매도인 F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2015. 6. 23. 까지 약 2년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건물 지차창고를 계속 점유·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고 그에 연결된 지하창고의 사용을 허락받아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후 점유를 계속해 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점유는 최소한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피해자 E의 소유 물건임을 몰랐으므로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지차창고가 1층 점포 내부에 그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임차인인 피해자 측에서 종전 소유자인 F의 승낙을 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종전과 같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측의 사용을 묵인하여 오고 있었음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하창고에 보관된 물건이 피해자 측의 소유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 머19371 건물명도 등 조정신청사건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피해자 측이 분실한 순간온수기 등에 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근로자로, 한국계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7:00경 포천시 B 302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서울시 동대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여러 개 필요하다며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는 C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송우지점 개설), 우리은행 E(송우지점 개설), 기업은행 F(포천지점 개설)번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친구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몰랐던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본사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5.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하이 포커 게임기 30대, 샤인월드 게임기 20대 및 태블릿 PC 47대를 설치하고 USB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태블릿 PC에 연결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태블릿 PC 안에 설치된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와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위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본사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거나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본사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립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게임에 접속한 후 포인트를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와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본사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거나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5.경 이 위와 같이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I)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A에게 대여함으로써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4쪽, 1권 8쪽, 15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41쪽, 1권 39쪽)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42쪽, 1권 40쪽)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58쪽, 89쪽)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2권 16쪽, 1권 17쪽), 사진(수사기록 1권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 제주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LG 유플러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경위로 확보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위 E에게 건네주어 위 이 보관하고 있던 위 H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할 의사였고, 피고인과 C, D, E 및 위 H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H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10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4.부터 2013. 1. 29. 까지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 및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20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번부터 85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3. 1. 24.부터 2013. 1. 29. 까지 사이에 I 등 3명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된 서울 관악구청장 등 명의의 주민등록증 3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L의 각 고소장 사본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8번의 경우 C, D의 부탁을 받고 E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모 및 범행 관여를 부인한다.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휴대폰 대출과 관련하여 모집한 사람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휴대폰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 가입신청시 단말기 대금 납부 및 요금 납부 계좌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달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를 처분하기 위하여 휴대폰 운반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8번 각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행 관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8,700여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관여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29.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631,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사설마권)를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C)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E, F가 위 아이디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컴퓨터 2대를 제공하고, E, F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아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사설마권)를 구입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시 촬영한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액수,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11:3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용흥동) '경북직업전문학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B(4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1. 01:5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죽도동) '죽도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찰관들 때문에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유리문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약 20분가량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슈퍼에 진열된 라면 위에 앉고, 출입문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슈퍼 앞 길에 있던 보도 블럭(가로 25cmX세로 30cmX높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홀로 어린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점, 상당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45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10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강릉 방면 171km 지점을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터널 안으로 백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차로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백색 실선 신호를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2차로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 때문에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못하고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부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론트 드라이브 등을 수리비 약 26,20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지시 위반 적용 관련 노면표지 및 대법원 판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내지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 영역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5회 동종 전력이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34경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임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6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3.경 동생 C에게 청송군 D 및 E 11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2014. 4. 4. C이 사망하여 그의 처 F, 아들 G에게 위 11필지 부동산이 상속이 될 상황이 되자 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 허위로 종중을 창립하는 의사록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 종중 규약과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각 작성한 후 그 서류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K, L,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L, M의 막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의 명의로 된 J 종중 규약 및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1.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종중 규약 및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사기의 의도를 감추고 마치 종중재산을 정당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 사건 명의인들을 기망하여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판시 문서를 사전 동의 없이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종중규약, 종중창립총회의사록 1. 각 녹취록 1. 참고인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관련된 종중 명의 소송이 소취하간주로 종국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9.17:00경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택 거실에서, E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면서 "야이 씹할 년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 죽어라. 다 찔러 죽인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1세)가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라, 너도 오늘 죽을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석쇠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항아리 뚜껑 2개, 단지 1개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증거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항아리 뚜껑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94. 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김재환(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0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처에게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속 구조물 제조업 등을 업무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가 고용한 용접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08: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농협 저온저장고에서 E농협으로부터 저온저장고 보수공사를 의뢰 받아 철제 각관과 벽 사이를 우레탄폼으로 막은 후 철제 각관 끝 부분을 철판조각으로 막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화기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실제 공사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통풍·환기를 충분하게 하고, 가연물 주변에서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지 않아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우레탄폼은 가연성 물질이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가스가 발생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우레탄폼 작업 및 용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우레탄폼 사용 및 용접 시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고 않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을 하지 않고, 화재 시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용접으로 발생한 불꽃, 불티 등이 우레탄폼 옮겨붙지 않도록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준비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전날 보수공사 작업 중 우레탄폼을 사용한 후 충분히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로 우레탄폼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우레탄 사용가스를 폭발시키고, 그 불꽃이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조립식 판넬 1층 건물 연면적 264m²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 E농협 소유인 시가 244,00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용역표준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 00:41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9:45경 상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형의 형기에 이르러 2015. 12.5. 구속취소 되었고,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22. 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재떨이(길이 약 7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으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일시가 2014. 2. 경 및 2014. 7.경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6. 1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낙지볶음 1접시(시가 20,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공기밥 1개(시가 1,000원)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곱창전골 2인분 (시가 16,000원), 소주 2병 (시가 6,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D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대표인 F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의 인터넷 다음카페 홈페이지(G)가 개설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할 경우 피해자의 홈페이지와 동시에 검색되는 위 카페의 카페명을 'H'로 변경한 후 위 카페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후회하지말아요…(사기)'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일은 하지말아요.저도 후회 막금입니다. J 남깁니다.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량한 밧데리를 제조·판매하여 거래처에 큰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글을 올려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9.경에서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 등을 게시하여 이를 본 K, L이 피해자와의 거래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