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00:4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5층 C모텔 D방에서 ‘비밀친구’라는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이 잠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E(가명) 몰래 E의 지갑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00:5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신신파프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합계금 44,02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편의점 구입물 영수증,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내역,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승낙을 얻은 상태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사라져 있었고, 지갑을 보니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갔는지 현금이 없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갑에 카드도 이상하게 꽂혀져 있어서 어플 뱅킹으로 확인해보니 카드결제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사건 당일 오전 2:50경부터 피고인이 모텔에 본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2:55경 지갑에서 현금을 왜 가져가냐고 피고인에게 따지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에게 ‘너 왜 내 카드로 돈 긁고 갔어?“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바, 허위나 왜곡이 개입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E과의 대화 당시, 현금을 왜 가져갔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E의 남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태도가 관찰되고, 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E을 탓하는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시간을 전후한 상황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다음과 같이 낮게 평가된다. 모텔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00:58:11경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하고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고, 1:04:54경 모텔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또한, 카 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05경 E에게 ‘엄마가 오래서 먼저 가볼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모텔에 다시 들어왔을 때 E이 자고 있어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하다가 E으로부터 ’너랑 섹스하고 싶어‘라는 문자가 와서 빨리 성관계를 끝내고 E을 재우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녀온 후 모텔 방에 있었던 시간은 약 6분 남짓에 불과한바,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핸드폰을 하다가 E이 일어나 피고인을 불러내자 E과 성관계를 한 다음 다시 E을 재우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1:05경 E이 잘 자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278면) 문자만 남긴 채로 나왔다고 하나, 1:02경 ‘너랑섹스하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E이 단 3분만에 피고인이 깨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잠들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주체가 E인지 여부도 심히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낮은 이상, E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잠을 자던 E을 깨워 ‘써도 돼’라고 물어보아 E이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을 자던 E을 깨워 ‘응’이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묘사하는 E의 당시 상태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응’이라는 대답만으로 E이 카드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E이 당시 잠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의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E이 ‘나중에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사용하라는 취지로까지 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록 E이 피고인이 모텔에 E 본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 부분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E이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본인을 혼자 두고 간 것 뿐 아니라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카드를 사용한 행위 전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사정이 관찰되므로, E이 피고인이 혼자 먼저 자리를 떠났음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카드명의인인 E이 술을 마시고 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체크카드를 꺼내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체크카드 사용액의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4. 12. 00:4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5층 C모텔 D방에서 ‘비밀친구’라는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이 잠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일시사용한 후 이를 그대로 E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금을 결제하였더라도 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한 이상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