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9,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된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H(여,78세)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에게 마치 B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으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찰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 7. 29. 12:51 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9, 16:0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I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 G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허위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lF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8.6.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0원, 2010. 8. 9.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689,700원, 2010. 8. 27.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10,500원, 2010. 8. 30.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1,909,500원 합계 72,609,300원을 지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D 피고인 C는 2014, 12, 1. 16:00경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도로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J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K가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인 M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 M에게 피고인 D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M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2, 1. 16: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D가 N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가 N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J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케이씨씨오토 주식회사에게 2,453,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렌트카에게 75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P에게 11,000원 등 합계 3,21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01 1. 진정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자동차보험수가 지급청구검토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 보험금 지급현황 [증거목록 순번 8~12, 15, 16, 17]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수사기록 표지, 송치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진술서 사본, 판결서 [증거목록 순번 40~49, 51, 52, 53, 55,59]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9] 1. 진정서,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본,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청구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사고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근처 화장실에 숨어 사고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96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향후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우려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기 대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을 벗어나 1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119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 B은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여 구급활동일지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 B은 경찰이 출동한 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피고인 B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 B이 119 구조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스스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은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119 구조대원에 의한 구급활동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피고인 A 이 현장을 벗어나 있었던 점, 기타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사기죄 및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보험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모두 변제하였고, 비록 B 교통사고 가해자로 인식되도록 하였으나 B을 통하여 판시 제1항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지만, A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M, A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320만 원 정도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한다. 라.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