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1

공소사실 [2017고단1171] 망 B은 1955년경 C 신앙(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C로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B의 개인숭배를 근간으로 함)을 기본교리로 하는 신흥종교인 D(이하 '기존 교단'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1980년 그 명칭을 E(현재의 F, 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F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인 1982년경 F(기존교단 포함)에서 탈퇴한 G 등 50여명은 새롭게 D(이하 'G 협회'라 한다)를 만든 후 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협회가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단체이므로 기존교단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는 F이고, G 협회는 기존교단에서 탈퇴한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계 목사들과 함께 만든 단체로서 교리 및 인적구성 면에서 기존 교단과 전혀 입장을 달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F(기존교단을 승계함)의 재산에 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4235)하였다. 그 판결에 따라 G 협회 명의로는 더 이상 F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위 재판 당시에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던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경부터 자신이 위 D(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의 대표자라 주장하면서, G 협회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F 및 F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인 협회와 G 협회는 서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합534136 판결)하였다. 즉 피고인 협회는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기존교단이나 F와는 인적구성 등 조직, 교리 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F의 총유재산(기존교단의 재산을 승계한 재산 포함)이나 F 관계자에게 명의신탁 된 재산을 피고인 협회로 이전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F 관계자들이 피고인 협회에 F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약정 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H 명의의 재산은 H 고유재산으로서 명의신탁 재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기존교단에서 탈퇴한 단체이고 피고인 협회가 기존교단의 정통성과 동일성을 승계한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교단의 총유재산은 당연히 피고인 협회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기존교단을 만든 망 B이나 B의 3남인 H이 피고인 협회에게 F의 총유재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H 개인 소유의 부동산들도 F에서 명의신탁 한 재산으로 피고인 협회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H 개인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인 협회 명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기본인은. D 신도로 현재까지 본 협회 신도입니다 .(중략). 기타 부동산들은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신도들의 배신이 이어지자 본 협회 설립자 1대 교주 B 장로는 3남 H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할 것을 수회에 걸쳐 교회 단상에서 구두 약정했고, 본 협회가 요구할 시에는 본 협회 명의로 반환할 것을 단상에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중략). A 목사와 H은 .(중략). 본 협회와 E로 분 열 이후에도 본 협회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만약 H이 유고시 본 협회재산 중 H 름으로 명의수탁하였던 부동산을 본 협회 이름으로 반환할 것을 수없이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협회의 신도인 I, J으로 하여금 각 확인서의 성명 란에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도록 하는 등 소송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H 소유의 충북 제천시 K 임야 33,551㎡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이고, 설사 기존교단이나 F에서 명의신탁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존교단이나 F와 교리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피고인 협회에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을 상대로 '피고인 협회는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유일한단체이고, H 명의의 위 부동산은 피고인 협회가 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인 협회가 요청할 경우 그 부동산을 피고인 협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12. 15.경 및 2016. 1. 13.경 위와 같이 J, I 명의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7.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01)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받고 2016. 4. 2.경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9.경 피고인 협회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L 임야 11,030m²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이고, 설사 기존교단이나 F에서 명의신탁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존교단이나 F와 교리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피고인 협회에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을 상대로 '피고인 협회는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유일한단체이고, H 명의의 위 부동산은 피고인 협회가 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인 협회가 요청할 경우 그 부동산을 피고인 협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와 같이 J, I 명의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2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3192)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받고 2016. 5. 10.경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경 피고인 협회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소유의 부산 기장군 M 임야 3,471m²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부동 산이고, 설사 기존교단이나 F에서 명의신탁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존교단이나 F와 교리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피고인 협회에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H을 상대로 '피고인 협회는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유일한 단체이고, H 명의의 위 부동산은 피고인 협회가 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인 협회가 요청할 경우 그 부동산을 피고인 협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865)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받고 2015. 11. 28.경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고인 협회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임야 4,229m²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부동 산이고, 설사 기존교단이나 F에서 명의신탁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존교단이나 F와 교리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피고인 협회에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H을 상대로 '피고인 협회는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유일한 단체이고, H 명의의 위 부동산은 피고인 협회가 H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인 협회가 요청할 경우 그 부동산을 피고인 협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9202)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받고 2015. 11. 14.경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고인 협회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시 동래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에게 "부산 기장군 N 임야 4,2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내가 대표로 있는 D(이하 '피고인 협회'라고 한다) 소유이다. 종전 소유자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의가 회복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H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응소하지 않음을 기화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에 터잡아 피고인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협회가 망 B이 1955년경 설립한 기존교단인 D(이후 1980년경 F로 명칭을 변경함)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존교단의 총유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존교단과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모두 패소하였으며, 또한 위 F의 대표인 위 H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에서도 모두 패소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F 대표인 위 H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판결 역시 H이 추완항소 등 이의를 제기하여 소유권 유무를 다투는 경우 판결의 결과가 번복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15.경 피고인 협회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6. 2. 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1]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은 " 피고인 협회가 기존교단과 동일한 단체라는 주장, H 명의의 각 부동산이 기존교단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 H이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기존교단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위 소송상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 각 쟁점에 대한 H 측 주장이 모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H 측 주장과 반대되는 위 , ,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위 , ,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각 소제기 당시까지 의 주장에 관하여 했던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지 않았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협회의 대표로서 제기한 4개의 소에 대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11681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97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74979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40932 판결, 서울중 1) 공소사실 1항 2015. 3. 24., 공소사실 2항 2015. 9. 30., 공소사실 3항 2015. 7. 24, 공소사실 4항 2015. 7. 31.이다. 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74986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409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합534136 판결)에서, '피고인 협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협회가 기존교단과 동일한 단체이거나 그 교리와 인적 조직의 측면에서 기존교단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존교단과 피고인 협회는 그 교리 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여, 피고인 협회 측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1개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227437 판결)에서는 '피고인 협회가 기존교단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에 관한 뿌리 깊은 확신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인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특히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위 ,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소제기 당시까지 어떠한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피고인과 H 등 F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공방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공소사실 제1, 2항 소송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뒤 J, I에게 서명, 무인케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J과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각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자신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듣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직접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과 I는 피고인 협회의 신도로서, 피고인 협회의 주장은 모두 옳고 F 측의 주장은 모두 그르다는 오래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하거나 J, I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증거를 작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나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가 진실로 존재한다고 믿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018고단346]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20920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보여주었으나, '이 사건 판결 전에는 피고인이 H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몇 차례 패소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H이 추후보완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판결 결론이 바뀌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H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기는 확정판결을 받아 경료된 것이므로 안전하고, 지금도 피고인 협회는 H 등 F 측의 땅을 찾아오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하고 있으며 승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심시킨바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제공한 판결문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알아본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위하여 먼저 피해자 측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등기를 취득하였다가도 추후 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H이 추후보완 항소 등의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여 소유권 유무를 다투는 경우 판결의 결과가 번복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시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 이후 이미 확정되었던 이 사건 판결 결과를 뒤집는 2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은 기존교단의 총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협회와 기존교단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모두 패소하였다고 전제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227437 판결에서는 피고인 협회와 기존교단의 동일성을 인정받은바 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도 모두 패소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 15. 당시에는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직 패소판결을 받은바 없다. 오히려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2개의 사건에서 승소판결만 받은 상태였다(이 사건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209202와 같은 원 2015. 11. 1. 선고 2015가단208865 판결). 나. 2017고단1171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두고, 법원을 기망할 고의로 소를 제기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이전에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몇 개의 소송을 적극 진행하여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법률전문가에 준하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추후보완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H은 몇 년째 두문불출 중이었다. 마.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판사, 판결만이 올바른 판사, 판결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서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을 두고 잘못된 판결이라거나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피고 측의 응소가 없더라도,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 청구의 당부를 심리한 후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이 사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시킨다면, 판사가 심리를 거쳐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고 집행까지 되었더라도, 단지 그 재판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언제든 다시 번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집행하여 확보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 유념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므로 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매도한 것을 두고,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