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샤넬 한정 셰도우 팔레트 9색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메신저를 통해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4경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페 게시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관련), 관련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4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각각 선고받고, 2021.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18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 손괴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0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등, 피해자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절도전력,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3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새벽에 주로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포항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1,03,25’, 채무기관 란에 ‘AA’,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AB’, 추심금액 란에 ‘￦5,000,000’, 완결일자 란에 ‘21,03,25’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 대표이사 AC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AC 명의 문서를 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C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3.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사건 접수되었으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 심사가 들어가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2021. 3. 25.까지 현금으로 대 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3:35경 대구 AE 정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AA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준비한 위조된 AA 대표이사 AC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C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지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5: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TT큐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0. 2. 7.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5.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과 더불어 피고인이 2020. 10.경 이 사건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자동차정비센터에 정비를 맡기기 위해서 다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1: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와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의자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술 취한 손님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 무릎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및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3:35경 사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경위 D에게 “네가 뭔데 사람 얼굴을 비추는데?”라고 말하며 위 경위D의 손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80㎝)로 주점에 있는 주류 보관용 냉장고 4대의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과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카트 위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내리쳐 상자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 C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50만 원 상당의 맥주병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대부분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실제보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술집 등에서 행패를 부린 일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있는 피고인의 성행과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가게 물건을 무차별로 부수어버린 이 사건 행동의 지나친 폭력적 성향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여보야’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Z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C 주식회사와 BA 주식회사 회장 AD이다. 함바집 운영을 위한 물품대금 구입 보증금을 송금하면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간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막내 동생하고 통화 좀 해 보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AD의 막내 동생 BB인 척 전화하여 “주식 무상증자를 받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이나 BB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다음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BC 명의의 B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A 명의 통장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및 현재 재판계속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타인 명의로 재력가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끌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호에서 조각 관련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D 사업장 주소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150,000원 상당의 카고 크레인 등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58,83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7. 7. 4.경 'F'에 미술품 제작용역 대가로 2,000,250원을 지급하였음에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5.경까지 ‘G’ 등 업체에 미술품 제작용역 대가로 합계 409,784,999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계산서,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 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순번 1 내지 15)에 대하여 순번마다 각 벌금 100만 원, 같은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순번 30 내지 120)에 대하여 순번마다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면, 총 벌금 합계액은 6,050만 원(= 100만 원 × 15회 + 50만 원 × 91회)이 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징 세액 중 약 5,5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서 ‘D’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에 따라 2021. 1. 4. 00시부터 2021. 1. 17. 24시까지 유흥주점 등이 집합금지 대상 업소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5. 22:00경부터 2021. 1. 16. 01:45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2: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그곳 한가운데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1.경부터 2021. 4. 25.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B, Q, R, S, C, T, C, U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4:00경 광주시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C) 1. 고소인 C 피해부위 촬영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후 곧바로 D에게 피고인이 자기 손을 물었다고 말하였고, 그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도 상대방이 입으로 물었다고 말한 점, 그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 이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대비하여 미리 그렇게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의 이가 입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자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가 꺾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에 치아 자국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찢어진 형태의 상처가 발생할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행위와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04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경위 C의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는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23: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에 있는 진해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 가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과 팔 부분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4:1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 13.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5년, 2012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 징역형(징역 1년 4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강변북로 반포대교 인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신의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위 B가 피고인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후 또다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급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운전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감액하거나 형의선고를 유예할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4. 1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택배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00원 상당의 커피 3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14:0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택배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3. 17: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택배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원 상당의 귤 1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4. 15: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택배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원 상당의 웰치스 젤리 1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14:45경 위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삼례읍 삼봉로 48 삼례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주문내역 상세보기 출력물 3부, 거래명세표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관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람으로, 위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자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이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면 피해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경주 C모텔을 운영할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거나 위 모텔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와의 혼인 및 가정형성·유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신(대월) 원장, 각 영수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남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들과 자주 ‘섯다’ 도박을 하던 중, 자주 돈을 잃자 특수제작한 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숫자가 보이는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5. 3.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5. 3. 20: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섯다’ 도박을 하면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만 보고도 앞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된 화투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화투의 패를 읽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경 범행 피고인과 B는 H과 공모하여, 2019. 6. 2.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모텔 J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0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밭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그곳에 심어진 감나무를 캐내기 위해 감나무 주변의 흙을 파내고 뿌리를 잘라낸 상태로 방치하였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로 밭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삭기를 조종하면서 작업반경 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미리 캐내어 놓은 나무를 묶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처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이동하면서 땅바닥에 있는 전깃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파 놓은 감나무를 잡아 위 나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밭을 정비하는 작업을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1. 건설기계 조종 면허 취득 여부 알림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이 굴삭기로 감나무를 땅에서 거의 뽑아 놓은 상태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나무가 쉽게 쓰러질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피해자가 위 감나무를 잡고 넘어지면서 감나무에 깔려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서의 피해자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식 비용 등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의 우측 몸통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