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3년경 스크린 승마연습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조달하였던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C영농조합법인의 부회장으로서 각각 위와 같은 출자금조달로 인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운동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함께 위 C영농조합법인에서처럼 스크린 승마연습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은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1대의 가격이 2,500~3,000만 원으로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등 그 판매수익이 좋다. D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연 4회 분기마다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년 안에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영국이나 독일에서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에 대한 주문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총 4대만 판매하였을 뿐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위 4년 동안 합계 약 10억 8,099만 원의 영업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7,9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5억 7,979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은 D의 사업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D의 스크린 승마연습기 개발사업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2년경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C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조달하다가, 2013. 3. 26. D을 설립한 이후로는 D을 통해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각각 다른 시기에 피고인들로부터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과 함께 투자 권유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 각 금원의 교부 시기를 전후하여 D의 명의주주인 피고인 B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각 투자금에 상응하는 D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기술이사인 H에게 자금과 시설 지원을 하면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개발하게 하였고, 이들이 중국 광저우, 전남 고흥군, 경남 사천시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개발․제조한 결과 2013년 말경에는 위 운동기구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다. 4) 피고인들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 I에 ‘J’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승마연습장 1호 가맹점을 개설하고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16대를 설치하여 같은 해 5.경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위 가맹점 지사장과의 분쟁, 저조한 매출 실적 등으로 인하여 2015. 9.경 매장을 폐업하였다. 5) D은 2013. 10.경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K 박람회’에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출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 푸저우에서 열린 박람회에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출품․전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이 박람회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6년경부터 몇몇 중국 기업에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의 매수 제의나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6) 한편 피고인들은 2016년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중국 판매 목적으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그해 가을경에 이르러 자금이 부족하여 승마 운동기구 생산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7) 그러자 피해자 F, L, M, N과 또 다른 투자자인 O, P, Q 등은 2016. 10.경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자 L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D의 인감, 인감카드, 법인통장 등을 건네받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갹출하여 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D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생산하였다. 8) D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총 4대 판매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 D의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공소사실 각주 2의 ‘영업손익’은 ‘당기순손익’의 오기로 보인다). [표1] 9)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발명과 디자인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다.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들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등 그 판매수익이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매 분기마다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며,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며,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F, L의 각 경찰 진술,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 약정서 및 주식 위탁에 대한 손실보전 약정서(수사기록 제2권 43~46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존부 가)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등 그 판매수익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 부분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L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현출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증인이나 다른 주주에게 영국이나 독일에서 승마기 주문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왔는데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영국이나 독일에서 제품을 주문하러 공항까지 온 사람을 피고인들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다. 한편 피해자 F,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등 그 판매수익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국, 독일은 모르겠지만, 중국 이야기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F)라거나 “바이어가 온다는 얘기는 A 피고인이 많이 했습니다. 주로 중국 바이어가 많이 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N)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F, N, M는 이 법정에서 ‘투자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의 판매수익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또 다른 투자자인 O,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영국이나 독일에서 주문하려고 한다거나 그 판매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D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매 분기마다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며,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먼저 객관적 증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월별 확정수익, 분기별 배당금,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과 AB(D에서 자산관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이다) 사이의 2013. 4. 15.자 ‘주식 위탁에 대한 손실보전 약정서’ 및 AB과 피해자 F 사이의 2013. 6. 19.자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 약정서’가 현출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서류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생시점에서 2년 안에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해결하여 줄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의 서류는 피고인들이 D 직원인 AB과 작성한 서류인데다가, ‘피고인들이 D의 경영을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A이 보유하던 다른 회사의 주식을 AB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다’는 내용일 뿐,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또한 후자의 서류에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AB이 자기 명의로 피해자 F에게 작성해준 서류이고, AB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의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 F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월별 확정수익, 분기별 배당금,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투자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D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연 4회 분기마다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안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원금을 챙겨준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익금 2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했습니다.”라거나 “투자이기 때문에 보장해 준다고는 안했습니다. 투자하면 배당금을 나중에 분기마다 한 번씩 주든가 해서 다른 곳보다 많이 주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월 200만 원을 언급한 것은, 중국 내 사업이 성공하면 증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월 급여로 2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뜻 아니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재판장이 이를 재확인하자, 위 20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피고인들로부터 월별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그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해자 L도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원금 보장은 당연하고 원금의 수십 배가 되는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원금보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변호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원금보장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너무 오래돼서요. 그리고 지금 1억이 우리는 큰돈이지만 1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부분이 먼저 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L의 법정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피고인들로부터 월별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D의 사업 전망이 밝으니 장차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N도 이 법정에서 “증인이 지급한 돈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그에 대해서 몇 배를 준다는 말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보다도 금방 곧 부자가 된다, 지금은 주당 만 원인데 10만 원이 된다는 둥 부풀려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데, 원금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보다도 오히려 부풀려서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죠.”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게 사업전망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였을지는 몰라도, 월별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의 약속까지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원금이 보장되며 어마어마한 이익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주는 조건으로 제시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딱히 제시받기보다는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거나 “매달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다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준다고는 얘기 안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혜가 있을 것처럼 늘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M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월별 확정수익이나 분기별 배당금에 관한 약속을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 M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투자라기보다 거의 빌려주는 형식이었다.”,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늘 돈이 급하다며 꿔가는 식이었다.”,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가 금원의 교부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들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중국에 수출하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배당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초 위 피해자의 남편이 D에 투자하는 데 반대한 것과 관련하여 “남편한테는 돈을 빌려주겠다고만 얘기하였고, 지금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이는 남편의 인식과는 달리 그 실질이 ‘대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도 금전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인 O,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월별 확정수익, 분기별 배당금,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의 실태와 진행 경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의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2013년경부터 관련 특허발명과 디자인을 출원한 끝에 3개의 특허발명과 1개의 디자인을 등록하였다(실제로 등록된 것들은 2014년 이후에 출원된 것들이기는 하다). 위 승마 운동기구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사업의 기반으로 삼을 정도의 기술력은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구에 개설한 승마연습장 1호 가맹점은 비록 영업 활성화에 실패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1년 넘게 영업을 하였고, 위 가맹점의 소개 영상이 몇몇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중국 영업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였고,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공장에서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생산하였다. 특히 2016. 4.경에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중국 대기업인 AC그룹과 협업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비록 D이 2016년 말에 이르러 중국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투자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의 매출총이익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합계 약 10억 원에 달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투자한 시기에는 D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를 개발․생산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 초기단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이 허황된 것이었다거나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은 대부분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의 개발 및 생산 비용, 대구 1호 가맹점 관련 비용,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투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피해자들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D이 2013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영업손익이 적자인 사실을 자신들이 투자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나름의 판단을 거쳐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들 또는 AB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D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개발 중이던 승마 운동기구 시제품을 직접 타 보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D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잘 되는 회사여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는 동안 D에 매출이 없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D 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중국 박람회나 AD 공항의 승마 운동기구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중국에서 투자자가 방문하면 회의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년 가까이 주주배당금 등의 투자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 말은 제가 탐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승마기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는 투자 당시부터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의 가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에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투자라기보다도 형편이 곤란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습니다.”, “(자금이) 맨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도 투자 당시 D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막연하게라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도, 초기에 자신의 사촌오빠의 소개를 받아 남편과 함께 D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가 잘되면 나한테 돈을 많이 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욕심에 돈을 갖다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투자를 할 때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나름의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들은 매주 월요일에 투자자(주주)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주간회의를 열어 회사 운영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위 회의에 자주 참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F, L은 직접 대구 1호 가맹점에 내려가 피고인들과 함께 매장 폐업 정리를 돕기도 하였고, 피해자 L, N은 앞에서 살펴본 관련 특허발명 및 디자인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D의 중국 사업이 어려워졌음에도 2016. 10.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로 운영자금을 갹출하였고, 2017년에는 경남 진주시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여 국내 학교에서의 승마 운동기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처럼 직접 운영에 참여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실내 승마 운동기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 편취범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업 설명과 투자 권유에 따라 D의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위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위 사업의 실태와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13년 D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초경까지 상당액의 금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사업 실패로 그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은 비록 D에 금원을 투자한 바는 없으나, 약 4년간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D의 회계업무 등을 맡아 보았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이후로 피해자들이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에 D의 자금 관리권한 등을 넘긴 관계로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계속 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개발사업을 도왔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제3의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월별 확정수익, 분기별 배당금,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