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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어깨, 팔을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너네 이쪽으로 와봐라'라고 하여 인근 D 계단으로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너네 운동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무릎을 꽉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E에게 '너 등 좀 보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패딩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각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ㄷ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에서 C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22:2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5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카스, 500ml) 5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1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담배를 사면서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드로는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씨발 달라면 줘. 더 이상 돈 없어. 씨발년아 빨리 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더라도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총 9회에 이름.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2016. 4. 19. 업무방해, 2016. 6. 3.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위 2016. 4. 19.자 업무방해죄로 2016. 6. 28.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6. 8. 2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범행을, 2016. 8. 31.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계정 ‘C’의 메신저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를 상대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17:24 김포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고추라도 보여줘?, 보지도 못하는 좃밥이, 니 쫄보라서 못보자나”라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 위해 먼저 자신의 항문에 볼펜을 삽입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의 B 메신저에 전송한 후, 계속하여 “나도 보냈으니 너도 사진을 보내, 위에 옷 벗고 찍어봐, 너도 팬티 보이게 찍어봐, 바지 벗고 찍어, 옷 벗고다”라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21. 5. 13.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나체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B 메신저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B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80번)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스스로를 강제추행하도록 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범행을 유발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 2019. 6.경 아내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2019. 7.~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저녁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옆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둥글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누워서 TV를 시청하던 중 광고가 나오는 사이 옆에서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가명)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1. B(가명)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시점의 기준이 될 만한 사건들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과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학대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친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에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일시적이나마 친딸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사비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피고인의 전 처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6. 11.생)의 친모 C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저녁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세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아팠다'는 등으로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오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8세)와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9세)가 재학 중인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오전 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다 맞았다고 피고인의 자리로 가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 오전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다 맞았다고 피고인의 자리로 가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월 일자불상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위 교실 칠판 앞에 서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 인기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등), 내사보고(학교폭력담당 교사 전화통화), 수사보고(C초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서류 제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나 수치심을 줄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건전한 성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26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학원의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목요일 16: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학원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승합차를 정차하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량운행표 1. 차량 등 사진, 차량 내부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지병인 간 질환 치료를 위하여 2015. 11. 17.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입원하자, 위 사촌형의 아들로서 피고인과는 5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B(7세)을 가끔씩 보살피면서 피해자가 보일러를 많이 틀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기로 수회 때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2015. 12. 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2. 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의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2. 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B) 1. 녹취서(피해자 B)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친이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과 5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게 된 것을 기화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 C와 재혼한 사이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9:00경 오산시 D건물 E호의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7. 17. 10:30경 오산시 D건물 E호의 작은방에서 C와 함께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으면서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13세 미만인 딸을 2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4:2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1층 현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 그림 1. CCTV 캡처사진 1. 3D얼굴인식시스템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주택가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