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2019고단3523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꽁돈 받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온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B에게 "주변 사람들 중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 대출 원리금은 모두 내가 갚아줄 것이고, 소개비로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1세)을 소개받고, 2017. 12. 8.경 서울 영 등포구 D,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6개월 내에 대출금 전부를 무조건 갚아줄 것이고, 바로 8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유흥비 및 의류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은 8,000,000원 중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G(여, 21세)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기기를 제공해달라. 핸드폰 기계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은 B과 내가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계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73,3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합계 55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 G에게 "B이 대출금 중 일부를 펑크 냈기 때문에 소액결제라도 해서 메꿔야 한다.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는 시기에 해당 금액을 전부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경 구글플레이 소액결제 'H' 내에서 피고인 대신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30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놀이 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에 더하여 1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유흥비 및 의류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10%의 리베이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J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을 같은 날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기기를 제공해달라. 핸드폰 기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시가 합계 8,685,6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아이폰 5대, 삼성 노트8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의 사용요금인 59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취집과 샵(직장)에 방문하겠다. 합의금 5,000,000원과 손해배상금 64,800,000원을 내놓아라. 합의고 뭐고 징역 살게 하겠다. 신분증 정보 전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고 샵 식구들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09:3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PC방 2층에서 피해자 M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단으로 리니지M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M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458,14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계좌거래내역서, 핸드폰요금서, 핸드폰가입서, 핸드폰요금내역 2019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입출금거래내역, O 가입신청서, P 가입신청서, Q카드 사용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