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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8. 12.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7,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2018. 9.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가 위 3,000만 원 및 그 이자 12,328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액 상당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위 법원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마치 위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청구서를 제출하고, 위 담당직원이 공탁금 및 그 이자 명목으로 30,012,328원을 교부하려 하자, 피해자 대신 위 금원을 받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은행에서 찾은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폭행, 협박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연 '절취'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즈단360호로 피고인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11. 20.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피고인이 B에게 2018. 9.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인이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머65460).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0,012,32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과 B는 서로 연락하여 2018. 10. 5. 인천지방법원 내에 있는 E은행에서 공탁금을 찾기로 하였고, 공탁금출급에 필요한 서류는 B가 작성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이후의 절차는 피고인과 은행 직원이 서로 이야기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 모두 은행 직원 책상 앞에 서 있었고, 은행 직원이 피고인 쪽으로 돈을 내 줄 때 B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에 돈이 쥐어지자 B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지만(피고인은, B가 돈을 모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거절하자 B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떠났다. B가 먼저 은행에서 나간 후 지체장애 4급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고인도 은행에서 나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법원 주차장으로 갔다. B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돈을 먼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으며, 그 후 B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B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8. 10. 18.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은행에서 공탁금을 찾을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출급한 공탁금의 지급과 이 사건 가압류 해제절차 이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탁금을 찾은 후 서로 상대방의 의무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결국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출급한 공탁금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급한 공탁금을 B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면 자신이 직접 은행 직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되는데, B는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돈을 찾아서 자신에게 줄 것을 기대했는데 돈을 찾은 후 주지 않은 것이었다면, 남자인 B가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B가 피고인보다 완력이 약하였다면, 현장에서 청원경찰 등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을 것이 마땅한데, 이 또한 하지 않았다. 자신의 눈 앞에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취당하였다는 B는 13일이 지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174,4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5,208,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7.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사이에 꽂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결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테스트용으로 준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대가'라 함은 대출 등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매달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의 원리금 상당액을 결제하여 이를 회수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전달 방법 또한 체크카드를 책에 꽂은 후 포장해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원리금 회수 및 전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 상담 당시 위 대출기관은 회사가 아니라 소규모의 개인자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대출기관의 상호 및 구체적인 위치, 담당자의 성명이나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택배기사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기관과는 채팅 어플인 'F'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내역을 삭제해버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앞서 테스트용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나 테스트 후 대출 실행 이전에 이를 다시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4.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주류세 부담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 1.경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주류세 감면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또다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의심은 하였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테스트 외에 범죄 등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약속한 대가인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열상 및 오른쪽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00:15경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2016.초경부터 위 피부관리실의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지 않았고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다액의 선결제를 받더라도 마사지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선결제 받은 금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000원 짜리 상품을 40,000원으로 할인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저번 달로 마감이 되었다. 그런데 VIP 회원들에게 한 달 연장을 해주고 있다. 1,000,000원 결제하면 40,000원 할인하고 하체 관리 서비스를 5회 더 해 주겠다"라고 선결제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2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E과 공동하여 피해자 부부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 부부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호로새끼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 경사의 우측 손목 부분을 손날로 1회 내리치고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 앞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를 경유한 후 위 B 앞 아파트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곧(한 달 내)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었으나, 그 수익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오히려 도박으로 인한 사채가 약 5,000만 원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F 계좌로 위 100만 원에서 10만 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를 리스 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경 시흥시 시화동에 있는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약 1,000만 원가량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500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계약사실확인서, 렌트수납청구내역,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24경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화를 내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의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jongl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8. 2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인정프린스 앞 락볼링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둔전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F 소렌토 차량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 출력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수원신갈TG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295,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통합렉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잠을 자고 있는 자녀 E의 등 뒤에 한번 대고 서랍장 위에 위 식칼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자녀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7년경에도 피해자와 아들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과 당뇨B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0:02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매탄동부터 화성시 병점중앙로 246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을 받았고, 2014년, 2017년에 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바 있다. 이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욕설만 하였을 뿐 직접 타인의 신체나 기물에 대하여 폭행, 손괴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도 받은 바 있는데, 2017. 9. 29. 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9. 2.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대체로 잘 따르고 알콜의존증 치료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도 꾸준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하였지만 전혼관계의 자녀와 병든 아버지와 연락을 계속하며 가족관계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14 매탄주공 4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영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놓고 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위 편의점 종업원이 우체국에 맡기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새끼야, 임마" 등의 욕설을 하고 약 6분간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편의점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9. 21:4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키퍼'에 끼워져 있는 'ESSE'담배 2보루(20갑)를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담배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스티커'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21:16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요원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키퍼'에 끼워져 있는 'ESSE'담배 2보루(20갑)를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담배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스티커'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20:2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요원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키퍼'에 끼워져 있는 'ESSE'담배 2보루(20갑)를 소지한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담배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스티커'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조사 및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녹촌로 106번길 19 신46번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앞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녹촌로 106번길19 신4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 178%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전방주의의무 위반으로 앞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역시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