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동호 및 D동호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버지이다. 피해자 F은 E으로부터 위 D동호 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까지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를 하였다.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의 경계선에 의자 및 배수로 덮개, 장대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5:00경 파주시 H 토지에서 피해자가 장어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차단하여 단수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2:00경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의 경계선에 커다란 돌을 내려놓아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5:00경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3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1. 112사건처리표 발급 1. 수사보고(피고소인 포클레인 기사 수사) 1. 수사보고(배수로 덮개 제거에 대한 수사) 1. 건축물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8. 18. E을 대리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D동호 건물을 임대차기간 2021.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지하수와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5. 피해자에게 무상 대여사실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C동호 건물이 공실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중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지하수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하수와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에 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는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물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3.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무상 대여사실을 이유로 들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하수 및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즉시 중단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지하수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0:44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대전관저2동 우체국에서 택배 박스에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C호 D’로 수취인을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보낸 다음, 같은 날 14:21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시도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피고인은 이때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는 없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 준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피고인에게 (카드에 대한) 검수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으나, 딱히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22.까지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상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접근매체는 별개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상가 지층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전기, 소방 하도급공사를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E(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89,090,90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주해 있는 B상가 지하 G, H호에 대한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수주한 뒤 E(주)에 하도급을 주고, 그 설치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가 B상가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아니한 점, D가 B상가로부터 받은 대금과 E(주)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억 8,9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E(주)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87,999,9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87,999,99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가 유일한데, 위 보고서에서는 D에서 E(주)로의 매출은 거래흐름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D는 2017년 제2기에도 E(주)에 대한 매출이 있었고, D의 업종에 도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흐름상 E(주)에 대한 매출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E(주)가 군부대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계약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에 대한 거래명세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가 모두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9. 3. 16. 16:3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리모델링 등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나인 E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접이식 철문(자바라 철문 11개, 길이 약 10m, 높이 약 1.2m, 두께 약 0.5m)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접이식 철문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누나인 E으로부터 다른 고물들과 함께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접이식 철문의 반환을 최초로 요구받았을 때도 동일하였고(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47쪽 참조), 그 후에도 일관된다. 피고인이 위 접이식 철문을 절취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위 접이식 철문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이를 가져갔다고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관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접이식 철문을 실제 절취한 것이었다면, 그 접이식 철문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놓았을 것 텐데, 피해자는 위 접이식 철문이 피고인의 고물상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녹취록 4쪽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접이식 철문이 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가져갔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고물들과 위 접이식 철문이 같은 장소에 뒤섞여 있었던 점(이는 피해자의 누나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그 장소에 있던 고물을 전부 매도하겠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매도 대상이 되는 물건 중에 접이식 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위 접이식 철문이 매도 대상이었던 고물들과 뒤섞여 놓여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누나 사이에 매도 대상 물건의 범위에 관한 착오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접이식 철문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12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은 2021. 6. 3. 15:49 무렵이고, 같은 날 16:16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이다.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종료 후 알코올농도 0.173%의 소주 360ml를 섭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체내흡수율 0.7,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를 0.072%로 계산한 다음, 이를 위 0.168%에서 뺀 0.096%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정한 것이다.  ×  ×  ×    (피고인의 몸무게 55.6kg, 0.7894=알코올비중)  ×  2. 그러나 통계상 체내흡수율은 0.7~0.9 범위의 값을 가지고(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90%만 체내에 흡수된다),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0.86 범위의 값을 가지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 상수를 0.52로 설정하여,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를 계산해보면, 0.153%가 나온다. 이를 위 0.168%에서 빼면 0.015%가 되어 처벌기준치인 0.03%를 하회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  ×     ×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5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던 시리얼(제품명 C) 판매 사업의 중지 및 사업 청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즉시 위 제품 판매를 중지하지 않고 추가 제품을 주문한 사실, 피해자가 판매 중지와 관련된 전화 통화 도중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 위 제품 판매 동업 중 피해자가 사업을 주도하며 외부적으로 피해자가 대표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있었던 다툼과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식칼이 든 봉투를 놓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지인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이 든 봉투를 건네주며 E에게 “봉투 앞면에 ‘조용히 사세요’라고 적은 후 내가 알려주는 주소지 우편함에 놓아두고 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E은 그 자리에서 그 지시대로 위 봉투 앞면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조용히 사세요’라고 쓴 다음, 2021. 8. 10. 01:22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중구 F 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위 식칼이 든 봉투를 놓아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 E이 위 봉투 뒷면에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인 ‘□□□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E에게 전화하여 “다시 거기로 가서 봉투 뒷면에 ‘□□□호’를 쓰고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하라”라고 지시하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3경 위 건물 1층 현관 우편함에 이르러 위 봉투 뒷면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호’를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 든 위 봉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우편을 배달하던 우편배달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E에게 식칼이 든 봉투를 피해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놓아두고 오라고 지시한 점, E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식칼이 든 봉투를 놓아둔 점, 이후 우편배달원이 위 식칼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식칼이 든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두어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게 하려고 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자신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미수의 점은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3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카카오택시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부신시가지 먹자골목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에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호출한 다음 택시에 탑승하였다.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이나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전력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의도로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드러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을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수시로 용돈을 입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이 은행계좌의 잔액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택시를 이용하기 직전까지 체크카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은행계좌의 잔액이 택시요금 지급에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잔액 부족으로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택비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 당시 계좌 잔액 부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택시요금 미지급 경위를 믿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후 택시요금을 송금하겠다면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하차하였고 그 번호가 허위의 번호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10. 28. 피해자에게 “입금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택시비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휴대폰 분실을 이유로 휴대전화의 번호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택시 탑승 당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소유회사이고, 위 회사 운전사인 B은 2000. 4. 1. 02:02경 위 화물트럭에 나무(원목)을 적재하고 국도4호선을 따라 충북 이원방면에서 경남 언양방면으로 운행 중 충북 보은군 심천면 약목리에 위치한 심천과적검문소에서 제한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3미터로 초과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소유자이고, B은 위 회사의 운전사인바, B은 2002. 3. 9. 06:45경 동해선 40.7㎞ 지점 강릉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437 소하 성당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KTX광명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민사에서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책임을 분배하거나 수인의 행위 중 손해의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으나, 형사에서는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되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형법 제19조, 제263조)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유턴한 곳은 유턴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지역이었다. 즉 피고인이 침범한 중앙선은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에 바로 이어진 몇 미터짜리 황색 실선으로, 그 황색 실선의 끝부분에서는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흰색 점선 부분에서 유턴을 하려고 대기하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로 인해 약간 앞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유턴 과정에서 차량 앞바퀴 부분부터 시작해서 황색 실선을 지나 유턴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유턴은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긴 하나, 아예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 된 다음 유턴을 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기다리던 차량 중 가장 앞에 있었고 피해자 차량의 속도도 빠른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간 뒤쪽의 흰색 점선 부분에서 유턴을 하였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위치가 황색 실선 부분이 아닌 적법한 곳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은 사고 상황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쌍방 모두를 입건하라는 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나, 위 지침에서도 위반시점, 상대차량 발견 시점, 사고방지 조치 등 과실점을 종합 검토하여 사고원인 차량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경중에 대해 아무런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면서, 동시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함께 약식기소되었는데,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의 경중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크다거나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 3등, 4등이 정해진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판돈 381,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거제시 G 출신의 선·후배이고, 특히 피고인 C, A는 형제이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18시부터 같은 날 19시까지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하였고, 실제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는 사방이 공개된 곳이었으며, 도박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들 일행 외에 당구를 치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고, 압수될 당시 판돈은 합계 381,000원이었다. 4) 피고인들의 직업, 수입, 보유재산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나. 도박죄 성립 여부 1)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또는 형제사이로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시간인 저녁 시간대이고 도박 장소도 공개된 당구장이었던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바, 판돈이 381,000원으로 그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소득 및 재산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것이 1회에 그치고, 그마저 피고인들이 저녁 식사로 먹을 생선회를 주문하면서 회 값을 지불할 목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이 사건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0경 목적지인 울산 중구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다투다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부터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 ‘112신고 중 “퍽”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옆구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일부 무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37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판도라 은팔찌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시세이도뷰러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글리서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나스립펜슬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94,000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점유를 이탈한 피해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가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가방을 걸어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돌려주려다가 깜박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돌려주었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2020. 12. 5. 23:36경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가방을 걸어두고 자리를 떠났던 점, 피고인이 다음날 14:36경 위 가방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고 2020. 12. 10. 15:11경 군포지구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가방을 군포지구대까지 가져다준 점, 피해자는 가방에 현금 30만 원이 있었는데 23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현금 23만 원을 비롯한 다른 모든 물품이 가방에 그대로 들어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나중에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깜박하고 지체한 사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3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4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정도와 음주수치, 적발 및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22:40경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까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최종 음주시간이 21:50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량이 소주 2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정확한 최종 음주시간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식당에서부터 사고현장까지 약 7km 거리라고 진술하였으나, 식당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주행거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1. 7. 6. 22:40경 피고인의 사고차량을 발견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 역시 같은 시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량과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시간을 비롯한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직후 112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사고시간 역시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날 23:47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 음주측정 결과 0.215%의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었는데, 112신고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곧바로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과 운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112신고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약 90분 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215%로서 검사가 적용한 처벌규정상의 0.2%를 0.015% 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즉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소주 2~3병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녁 10시 무렵 음주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215%로 매우 높은 점,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피고인 역시 상당한 출혈을 일으켜 응급실로 후송된 점, 당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던 것 외에 특별히 운전에 장애가 될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