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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66 피고인은 2020. 9. 3. 16: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 1층 ‘C’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61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그곳 게임장에 있던 게임수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0고단6586 피고인은 2020. 8. 29. 15: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의원 앞길에서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돈을 달라고 말하며 G(여)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2021. 3. 13. 01: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6-1(영등포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시 택시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유리 광고판(가로 105cm, 세로 190cm)에 돌을 던져 이를 시가 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554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13:55경 서울 구로구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부엌칼 1자루(총 길이 약 39.5cm, 칼날 길이 약 26cm)를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9. 14:20경 서울 구로구 I 인근에 있는 의류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진열된 옷을 떨어뜨려 종업원인 피해자 □□□로부터 ‘아저씨, 옷은 제가 주워서 걸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으이씨’라고 말하며 상의 점퍼 속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1자루(총 길이 약 39.5cm, 칼날 길이 약 26cm)를 꺼낸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2020고단6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옷 착의 상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장, 부엌칼 사진 3장, 부엌칼 출처 관련 사진 8장, L 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훔친 칼을 들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돌을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16: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8: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1.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갈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2.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전자정보 추출 및 사진파일 관련)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카메라촬영 범죄로 2014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다. 이러한 처벌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비록 재범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을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9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9.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고, 열려 있는 카운터 출입구를 통과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여기에 돈을 모두 담아라! 코로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을 모두 담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위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손님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였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자,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 및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직후인 2020. 12. 9. 00:36경 인근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를 돌아본 사이 점퍼 주머니 안쪽에 품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러한 위협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3갑과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건네받고, “나는 인생 좆 됐으니 신고할 거면 해라. 바로 옆에 있다가 죽이러 오겠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추가송부서(유전자형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및 CD 중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속 의상과 영치물품 의복을 비교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이 들어와 미수에 그치자, 인근에 위치한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 G을 위협하여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만 약 30㎝에 이르는 큰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눈 채 피해자들 바로 옆까지 다가가 현금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 G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2. 11.경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재물은 이 사건 직후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경 위 C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635번)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 16:3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우편물 취급소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코로나19 확진자 및 부산진구보건소 인지 경위) 1. 회신공문 1. 격리통지 문자메시지,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1. 2021. 8. 3.자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3. 17:00~18:0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불륜을 의심하여 처인 피해자 C(여, 58세)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나를 봐라. 빨리 불어라. 안 그러면 (피고인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5.자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8. 5.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비닐(7m×2m)을 깔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비닐 위에 앉힌 다음 술을 마시게 한 후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죽어라.’고 말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를 시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관문 개방 요구 등에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5.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C)가 집에 감금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어머니가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체를 가져가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C의 상태만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입구를 막아서면서 위 경사에게 ‘한명만 들어와라. 나는 HID(육군첩보부대) 출신이다. 너, 여기서 밀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위 경사 혼자 거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C을 덮은 비닐을 벗겨 C의 목 부위를 보여주면서 ‘아무 이상 없지? 이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위 경사가 정신을 잃은 C을 구조하기 위해 구급대를 부르고자 고개를 돌리는 사이, 그곳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댄 채 위 경사에게 ‘내가 죽어버리기 전에 나가라. 아내가 이상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위 경사를 향해 계속 다가가면서 마치 위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를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피해자 아들 F), 피해자 E(D지구대 경찰관) 추가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5.자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위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3. 17:00~18:00경 서울 광진구 B, 2층(군자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불륜을 의심하여 처인 피해자 C(여, 58세)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나를 봐라. 빨리 불어라. 안 그러면 (피고인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식칼을 내려놓자 뒤로 물러난 피해자에게 ‘나는 칼로 너를 위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네 목에 칼을 댄 거 자체가 위협 아니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19:30~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람 핀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6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19.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2019. 4. 1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대만 국적의 유학생으로 위 ‘D’에서 해금 연주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월세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D) 명의 H 계좌로 500만 원, 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다. 가게는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2019. 5. 20.까지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D) 명의 H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D’ 식당을 운영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주지 못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J) 명의 K 계좌로 200만 원,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말경까지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12.경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1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Clubman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7. 2.경 주식회사 L가 폐업한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9. 5.경 인테리어업체 J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 N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O, N의 각 법정 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처벌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 1. 송금내역, 각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용(선수)리스 견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경찰 잘리고 싶냐,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F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목격자가 있어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과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술집이 입점해 있는 건물 4층 및 옥상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질렀고, C 직원 피해자 D가 “여기는 개인 주택이니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1세)이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좆 까세요"라며 C 직원, 동료 경찰관 F, 피고인 일행 1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출동 당시 녹음한 휴대폰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퇴거를 불응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수집 관련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C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빨갱이냐 이년아! 너 시집은 갔는지 애는 있는지 다 확인할 것이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추가송부서(피해자 녹음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C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4경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음주운전 등 현장 CCTV녹화영상 수사), 음주운전 현장조사 및 현장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의 F 이용내역 및 CCTV 확인), 내사보고(E 상대 확보한 CCTV 영상자료 선면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범죄사실 변경), 첨부자료(A, 대포유심저장 사진 등), 첨부자료(B, 대포유심저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포 유심을 거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위험이 크고, 피고인들이 거래한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거래한 유심 개수가 많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유심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유심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7. 23:40경 구미시 B ***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미처 닫히지 않은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안 신발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1회 밀치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호미를 가지고 온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16: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2번, 24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호 목격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1장 1. 내사보고(폭행할 때 사용한 물건)-사진 1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할 수 없어서 이사까지 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에 따른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자 “니가 마스크 내놔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려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니 씨발 진짜 한번 해볼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4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양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점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