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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9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501동 803호 주택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매입하려 하니 매매자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매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주택분양계약서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제시하였을 뿐 주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주택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2. 12. 7. 판결이 확정된 죄(편취금액 40억 1,870만 원)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또 다른사기죄(편취금액 2,000만 원)로 기소되었으나 형 면제 판결을 받았던 점, 그밖에 형법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점 카운터 근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위 업소로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장료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13년에도 동일한 죄로 집행유예, 2015년에도 동일한 죄 등으로 벌금, 다시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매룡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2015고단2177 피고인은 2015. 5. 19. 04: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아파트 305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실 바닥에 밀치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너 죽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대퇴부 후방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3431,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아파트 305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처 F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나서려 하였고, 이에 장모인 피해자 G(여, 63세)이 피해자를 붙잡고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골프채 및 식칼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3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F와 8년여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해 특별히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나 2015년 초경 피해자 F가 남자동창과 부적절한 수위의 대화를 하는 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골프채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 의 왼손이 함께 맞으면서 왼손뼈 골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따라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G이 필사적으로 붙잡으면서 저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 태양이 전체적으로 피해자 G을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8세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사회인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 14:40경 서울시 중구 C상가 E동 4충 운영회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 여)에게 운영회에서 관리비를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쇼파에 주저앉히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6. 18:00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여, 15세 이하 같다)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한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대금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22:50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섹스하자, 신고해도 소용없다. 너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은색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14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였고 더 나아가 금전적 대가마저 편취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못 받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고인이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과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4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롯데호텔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롯데호텔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경 김천시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11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가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7명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사실 제6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카운터로 데리고 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엉덩이가 통통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상한 느낌과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할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시방 카운터로 데리고 가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카운터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면서 '엉덩이가 통통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5년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14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3개 이상의 다수범. 8년 + 4년(8년/2) + 2년 8월(8년/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행위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피해자 C에게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주한 화장실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하수도 교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화장실공사 대금 중 잔금 6,5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경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공사대금 60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된 후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2010년 5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월 수입이 없었으며, 채권자 C, D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E 명의 농협 예금계좌(F)로 2,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회사 정림이엔씨의 기술이사로 서울 종로구 보문동에 있는 골조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비 등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2,000만 원은 1개월 후에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5.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림이앤씨의 기술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하반기부터 1항의 피해자 C,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은 성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던 중이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1,900만 원, 2013. 3. 30. 140만 원 등 합계 2,0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의 차용금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약 7,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6:20경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1) 방향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한 번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사역사거리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일부러 서행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남동 방향 지하차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와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 주위에는 다른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밀어붙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진행경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택시와 그 옆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고, 이어서 아반떼 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으며, 택시는 운전석 뒤쪽 펜더와 왼쪽 범퍼가 파손되는 등 477,156원의 수리비가, 아반떼 승용차는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1,726,118원의 수리비가 각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기록 7쪽 1. 차량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0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다. 2014. 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56 봉산육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공평네거리 방향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성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왼쪽 뒷팬더 부분을 위 레조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사용할 술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가입해 있는 계의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인 곤란으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00만원을 교부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총 800 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그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앞길부터 같은 구 우동 장산로 벡스코 옆 진출로까지 4킬로미터 상당을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5, 13:32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벡스코 옆 진출로를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에서 우동천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서 행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35,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앞길부터 같은 구 우동 장산로 벡스코 옆 진출로까지 4킬로미터 상당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가해 차량과 같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5662) 다른 차량을 무보험,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 2017고약1842)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7. 9. 20:25경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12 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 E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B 운전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에 이륜차가 접촉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륜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수리비 47,804,48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B 운전 SM7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륜차의 실제 수리비는 1,380 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린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효성캐피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한 후 고의사고 상대방인 이른바 '선수'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고의사고를 제안하면서 '선수'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선수'로 가담시켜 피고인 C의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파손한 후, 외제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G은 2016. 6.5, 18:58 경 양주시 H에 있는 식당 뒤 주차장에 J F4RR(MV아구스타), K 투리스모벨로체(MV아구스타) 이륜차를 미리 세워놓고, 피고인 C은 L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워져 있던 이륜차 2대를 고의로 충돌 후 넘어트렸다. 그 후 피고인 C은 주차장에서 뒤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하다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일부러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9. J 이륜차 수리비 명목으로 39,889,000원, K 수리비 명목으로 35,519,000원 등 합계 75,40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륜차등록원부 1. 각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보험사기 범죄는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범행하며 적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공동범행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9.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속칭 '맞고'를 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69세)의 코를 비틀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090 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4 조마루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쪽에서 심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버스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0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6 에 있는 근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