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6

범 죄 사 실 2021고합48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2017. 8.경 피해자 D의 동생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2019. 3.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과일가게 손님 및 점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과일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과일가게 손님 및 점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7. 5.경 피해자 D의 동생인 E에게 ｢H(일반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I’라는 직원과 J 강남점을 같이 오픈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I’가 알고 보니 돈이 없어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같이 못하게 되었다. 네가 J 강남점의 실장으로 전체를 맡아 운영해 다오. 그리고 네 딸인 K에게 카운터와 홀 관리를 맡기겠다. J을 약 10년간 운영해서 이익금을 나에게 준다면 10년 후에는 네 명의로 온전히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J 강남점 동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K가 J 강남점에 출퇴근하려면 역이 있는 곳에 살면 좋은데, 마침 7호선 L 앞에 ‘M’이 4억 7,000만 원에 나왔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아버지가 N 이사장을 역임하였는데,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이 있다. 또한 어머니는 부산 O 쪽에 대대로 내려오는 군수 딸이고, 아버지, 어머니, 큰 오빠, 둘째 오빠, 둘째 새언니, 셋째 오빠, 그리고 남편 P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은 이미 모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남편 또한 50억 원을 받았는데, 나와 어머니만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 아버지 재산 2,000억 원이 남아 있고, 어머니 재산 또한 3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것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 강남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J 강남점의 운영 및 양수도에 관하여 J 본사인 주식회사 Q에 문의를 한 적도 없었으며, E, K의 거주를 위해 ‘M’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R과 피고인 A의 어머니인 S에게는 위와 같은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S은 매월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1,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K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1. 2.경 자신의 아들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167,54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한국은행 직원인 것처럼 통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 저 여기 은행인데요.｣, ｢A 님이 개인적으로 부탁 좀 하셔서 확인 좀 할게요.｣, ｢여기로 S 님으로 730억.｣, ｢네. 저희 이거 계산, 가상계좌로 인해서 목요일날 12시에 입금될 예정이거든요?｣, ｢저희 여기 한국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전화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A 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대신으로?｣, ｢이날은 확실하게, 저희가 아무래도 가상계좌랑 세금이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12시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B 대리이고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A의 어머니인 S 명의의 계좌에 730억 원 상당의 현금이 이체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마치 A이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등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7 내지 207 기재와 같이 58,02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은행 직원,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통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 그 다 … 준비는 됐고요.｣, ｢금액이 너무 커서, 8월 6일 화요일쯤에 1시쯤.｣, ｢그러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D 님외 알려주신 몇몇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 통합해서 1,000개 정도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너무 금액이 커서.｣라는 등의 내용으로 녹음파일을 생성하고, 2019. 8. 13.경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제가 그 청장님 연락받고 채권 처리하는 데 4일은 걸리세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해도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빨리해서 20일 12시쯤에 모두 이체 가능하시거든요?｣라고 말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약속을 했던 게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 D 님하고 다른 분해서 그 뒤로 양쪽 계좌로 1,000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분 했던 것하고 그 20날 12시로 다 이체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면 되나요, 제가?｣라는 A의 물음에, ｢아, 네. 그때는 가능하세요. 네. 괜찮으세요.｣라고 답변을 하는 등 A과 같이 위 통화내용으로 녹음파일을 생성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마치 A이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등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내지 207 기재와 같이 355,29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년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X’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W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W과 친한 지인 사이로 지내어 왔다. 피고인 A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중고차사업을 하는데, 차량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남편이 지금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남편에게 돈을 송금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약 1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용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W으로부터 남편의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 W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20. 5. 15.경 자신의 아들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970 피고인 A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Y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6. 28,000,000원, 2019. 12. 18. 6,5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Y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3.20-20.4.8.),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사진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건물주 AA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주식회사 AB 법무팀 수사협조 회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T 명의 U은행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M AC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모 S 명의 AD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W 피해금액 입금 내역 첨부) 1.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전화통화녹취록 2부, 녹취서 2부 1. 위조된 통장사진 2021고합9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AE, U은행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8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1,167,547,000원을 T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중 약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이 아니다. 2017. 11. 2.부터 2017. 11. 21.까지 송금받은 합계 4,200만 원은 피고인 A이 E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하자 E이 피해자 D을 통해 보내준 것이다. 약 4억 3,000만 원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통하여 E에게 지급한 것이다. 약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보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D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A, 피해자 D 및 E, K가 함께 사용한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약 2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그냥 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서 피고인 A의 경제 사정상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1,167,547,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평소 자산가로 행세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86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에는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당시의 상황 및 그 경위, 피고인 A 및 피해자 D의 태도,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이 위 1) 가)항 기재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 D과 E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 및 피해자 D이 E에게 돈을 주고자 하였다면 직접 건네주지 않고 굳이 피고인 A을 거쳐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자신의 돈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이유도 없는 점, 반면 위 1) 가)항 기재 명목으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 가)항 기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8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말하였던 J 강남점 운영이나 ‘M’ 계약은 모두 허위였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서 변제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다. 라) 피고인 A이 다니던 미용실 직원 W이나 과일가게 운영자 Y도 비슷한 시기에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W,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남편이 AF 송내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말하기를 통장에 돈이 50억 원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해야 AF를 내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평소 큰 액수의 돈을 우습게 여기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A이 당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그동안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수백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거나 자신의 친지들이 유력 인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B, C에게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86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전화통화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D과 직접 통화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D에게 그 녹음본을 들려주었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500억 원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 및 피해자 D에게 1,100억 원을 이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 등을 위·변조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거나 새롭게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나 통장 위·변조는 모두 피해자 D이 시킨 것이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 내지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자 D의 반응 또한 매우 자연스러워서 피해자 D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가공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이나 위·변조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 내지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통화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 A을 자산가로 가장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통장 위·변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서 그에 관한 자료가 많으니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 Y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970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Y에게 단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정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위 돈을 빌린 것일 뿐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거나 3일 뒤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경제 사정상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Y는 피고인 A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인 A이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면서 3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Y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당시 세금 관련으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이 3일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처럼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Y에게 사정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 Y가 고율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Y가 이처럼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던 것은 피고인 A이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Y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자 Y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Y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A이 피해자 D의 채권자라고 알고 있었고,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이 A에게 더는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게 도와주거나 피해자 D에 대한 정당한 채권 추심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알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행위를 각각 하였을 뿐이다. 이에 피고인 B, C은 당시 A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는 사기방조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행위가 A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내지 A과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86 제1의 나. 및 다.항 각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말의 내용은 모두 ‘A이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상당한 금액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D이 돈을 빌려 달라 하는데 당장은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연출하기 위하여’(피고인 B, 2021고합486 2권 1,711쪽) 또는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피고인 C, 2021고합486 1권 33쪽)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당시 ‘A과 피해자 D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고, A이 피해자 D에게 돈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그 시기를 늦추고자 한다’는 사정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은 비록 A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믿게끔 신분을 사칭하였고, 피고인 B, C이 한 말의 분량 및 내용도 상당히 많고 구체적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은 A이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자라고 알고서 A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A의 부탁이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언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신분을 사칭하여 허위 사실을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부탁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고인 B, C으로서는 A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A의 피해자 D에 대한 기망을 돕는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A이 불법적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B, C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은행 직원을 사칭하도록 하거나 통장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수법,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1차례, 피고인 C은 2차례 위와 같이 각 신분 사칭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전에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 측에 다시 지급하였고, 이에 실제 취득액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Z의 배우자인 AG의 고모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차량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 23.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모아 놓은 적금이 만기라 곧 깬다. 지인인 D에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면 조만간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단위가 억대이다. 돈을 갚는 것 이외에 Z에게 돈을 맡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약 1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Z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용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Z으로부터 남편의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Z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2020. 6. 17.경 자신의 아들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리고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동거 친족 관계에 있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Z과 동거하지 않는 사이로서 Z의 배우자의 고모(3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Z은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Z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6.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고소취하서가 2022. 6.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