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88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하여 피해자 F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피해자 등이 소유권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본 건물은 (G, F)과 민사 형사 소송중인 건물임, 사기꾼(F) 농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건물주 403호 B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을 위 건물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경 위 건물의 1층, 2층, 3층 복도 및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에 피고인 B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들 연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내지 2011. 9.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303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관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3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게시물이 1층 현관 앞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서 그곳에 있던 거울에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875]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9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H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데, H이 2011. 8. 29.경 피해자 F의 동서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H과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살던 사람으로, G이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3. 7. 12.경 401호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 202호에 G 동의 없이 입주하는 것에 합의하고, 202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두루미공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202호', '임대인 H', '임대인 대리인 A', '임차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상호불상의 서점에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도시가스 사용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정571] 1. 피고인 A는 2014. 6. 20. 15: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건물 1층 및 2층 내부 벽면에 빨간색 매직으로 "G과 소송중인 건물임, 사기꾼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오, 사기꾼 지우지 마라 엄청난 일이 버러지기 전에 지우지 마라"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7. 4.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건물 1층 현관 유리, 내부 벽면 및 방화문에 빨간색 매직으로 "G과 소송 중인 건물임, 사기꾼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오, 건물주 연락 403호"라고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7. 7, 15: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건물 2층 및 3층 내부 벽면에 빨간색 매직으로 "G과 소송 중인 건물임, 사기꾼 농간에 넘어 가지마시오, 사기꾼 지우지 마라 엄청난 일이 버러지기 전에 지우지 마라 건물주(백)"이라고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2014고정882]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욕죄 관련 게시물 [2015_ZE187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C과 통화내용), 수사보고(도시가스신청서 첨부), 도시가스사용신청서 [2015고정57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격모용사문서 작성과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2014고정882 사건의 제2항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8.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어있는 위 건물 303호의 열쇠를 교체하여 점유를 시작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임의로 위 303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2011. 9. 14,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열쇠를 반환받고 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이 위 303호의 현관 자물쇠를 교체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자력구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정882 사건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A의 허락을 받고 위 건물 303호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딸 와 함께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거주하다가 이 법원 2011가단40086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위 401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401호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위 판결문의 이유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당시 비어 있던 위 건물 303호에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87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가 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A가 H의 동의 없이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A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리고, 이를 위하여 H 임대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A는 명의수탁자인 H이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H과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한 날 곧바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이 A에게 H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