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독서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독서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06경 위 독서실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청소용 밀대걸레 사이에 숨겨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후 화장실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연결하여 ‘모비즌’이라는 원격 조정 기능 앱으로 피해자 F(여, 중학생 추정)이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14:56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3세)의 치마 속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13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22:23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H(닉네임: I)’계정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J’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31.경부터 2021. 5.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게시한 K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L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5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및 스마트폰에 각 다운로드하여 2021. 5. 13.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4. 00:29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B(여, 18세)과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독서실 등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독서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32경 위 독서실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청소용 밀대걸레 사이에 숨겨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후 화장실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연결하여 ‘모비즌’이라는 원격 조정 기능 앱으로 피해자 M(가명, 여, 19세)가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순번 114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0:36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8세)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맨 가슴을 근접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4.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내지 11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25. 21:37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불상)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채팅방(N 채팅방 - O)에 게시하고, 같은 날 21:38경 피해자 D이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을 드러낸 사 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3. 25.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여, 32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 K 등을 통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2건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 위 하드디스크 등에 다운로드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소지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피고인은 2020. 8. 12.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숙모인 피해자 Q(여, 52세)의 얼굴 사진 등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R 등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의 여자 성기 등이 보이는 나체 사진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합성(파일명 : S)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각 편집․합성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 피고인은 2021. 3. 11. 11:51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계정 ‘H(닉네임: I)’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영상과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B(여, 19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T’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5.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팅방에 허위영상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물 등을 각 반포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V(닉네임 : W)로 접속하여 “X”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을 배포하였다.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크넷 Y 게시판(인터넷주소 3 생략)에 “B 좆나 강간하고 싶다. 호주 유학가더니 사촌 빨랑 까진 걸레년들이랑 누드 비치도 가네 ㅋㅋㅋ, 이래서 호주 유학 갔다온 년 만나지 말란거지 ㅅㅂ, 멜버른 Z에 산다. 한적한 동네니깐 집 밖에 나오면 납치해서 강간하고 모가지 잘라서 들판에 버리던지 업장에서 변기로 쓰던지 어떻게 쓰든 여기에 사진 영상 좀 올려줘 봐.”라는 글과 피해자 B의 합성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누드비치에 가거나 누드비치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AF, A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社 회신(가입자 내역 및 다운로드 내역) 자료 중 이 사건 관련 발췌자료, 압수영장 회신, AH 회신 자료, 범죄일람표 출력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별 재생화면 캡처, 압수수색현장 사진, KICS 대상자종합 검색결과 및 피의자 스마트폰내 연락처내역, 화장실 내부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G7 내 성착취물유포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스마트폰 G7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유포내역, U에 게시된 음란물 목록,음란 게시글 캡처자료, Y사이트 내 게시글 및 허위영상물 등 링크파일, 피의자의 압 수물에서 발견한 Y사이트 내 게시물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파일 목록,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 222건에 대한 피해자 목록, 유출영상 캡처자료, 별권 범죄일람표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피의자수용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4 스마 트폰․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스마트폰․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의 점) 판시 제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5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스마트폰․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7 내지 113 스마트폰․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4 스마트폰․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6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복제물 반포의 점) 판시 제7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촬영물․복제물 소지의 점) 판시 제8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 영상물등 편집․합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 편집물등 반포의 점) 판시 제9항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배포의 점) 판시 제10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제작(촬영)일시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내지 135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42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7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7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4 내지 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6 내지 8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제1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제2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다. 판시 제3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라.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마. 판시 제1항, 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바. 판시 제6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사. 판시 제7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아. 판시 제8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자. 판시 제8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차. 판시 제10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9월 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타.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장과정,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형 : 징역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용화장실 내부의 여성 아동․청소년․성인들을 촬영하고,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허위의 음란영상물을 제작하여 이를 반포하였으며,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음란물 등을 장기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는 한편,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규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청소년 및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4. 3.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