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872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중개보수료’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B은 2016. 5. 11.경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입회한 사실은 있으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직후 B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이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대리인의 “임대차계약의 중개료에 대해서 피고인이 원고 B에 대해 서면으로 얼마 주겠다, 언제까지, 작성한 것 있어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계약할 당시에도 그 때 우리가 날인을 해 준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후에 다시 4,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째 버리고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 B 씨하고 1억 원을 대가로 주기로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증인 A 증언 녹취서 1. 판결문 및 첨부 확정증명원 1. 녹취록(피의자와 B의 전화 통화), 녹취록(고소인과 B의 전화 통화) 1. F 작성 고소장 첨부서류, 전기사업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B과 사이에 1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와해되어 중개수수료 액수를 감액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6천만 원, 최종적으로 4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보수료’ 청구사건에서의 증언은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도 아닌데다 사건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2016. 5. 11.자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수에 관하여 B과 주식회사 E,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이 위 3개 회사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계약의 발전사업허가가 나는 시점까지 미뤄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계약의 관련 회사들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사업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경 승소한 것으로 보이고, 경상북도는 2019. 2. 25.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하였다. B은 2018. 12. 19. 피고인에게 수고비의 지급에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는 피고인 측(주식회사 E)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양쪽이 나눠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순번 8번, 증거기록 제167, 168면). 한편 B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 무렵 피고인이 수고비 조로 1억 원을 주기로 말한 것은 있으나, 자신과 피고인 측 주식회사 E이나 C 주식회사 사이에 1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3년여간을 기다리다,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인 2019. 3.경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중개보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중개보수료 청구 소송의 판결일인 2020. 12. 17. F와 통화하면서, F의 ’피고인과 B이 2016. 5. 12, 13일(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6. 5. 11.을 지칭함) 계약 직후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는 말에 ’피고인 측에서도 F 측에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중개보수료 증언 당시 처음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경과, 관련 소송의 진행상황 및 B과 피고인, F와의 대화내용의 선후 및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계약 당시나 그 직후까지는 주식회사 E, C 주식회사 중 누구로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수고비 상당 금원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태양광발전 사업계약 당시나 그 직후, 피고인 측과 C 주식회사 사이에는 ’피고인 측에서 B에게 수고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B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들 내부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하다. 내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수고비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의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수고비 조로 지급하기로 B과 피고인 사이에 약정한 사실‘과는 명확히 구별되므로, 그와 같이 B을 제외한 관계자들 내부 협의사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증언 내용 즉, 피고인과 B 사이 1억 원 지급 약정사실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체험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는 ’계약체결 사실‘ 및 ’서명 작성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B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할 당시에도 날인을 해준게 있는데, 이후 4,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찢어 버려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증언 중 ’날인을 해준 것‘이라는 표현은 그 문언 및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과 신문을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 B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인서를 제시받거나 날인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은 중개보수표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지엽적인 사실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중개보수료 사건의 쟁점은 B의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임대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중개보수료 채권의 존부로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B에게 중개보수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한 서면 작성 사실‘까지 증언한 것으로 이는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그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