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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2019고단4717 피고인은 2019. 9. 5. 04:09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인근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닥쳐라, 쳐발라뿔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내 이름을 알라 카는데, 시발새끼 닥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85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2: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G이 피의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9. 3. 29. 02:10경 G이 신고인(피고인)을 강제로 테이블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2. 대구 수성구 달구 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G이 고소인(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로 넘어지자 G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은 것일 뿐 G이 피고인을 강제로 테이블에 눕혀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58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성범죄 무고로 피무고자가 중한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고, 설령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2차 피해도 겪게 되는바, 성범죄 무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직장을 그만둔 후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대출업체의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0.경부터 범행 당일인 같은 달 26.경까지 약 5 ~ 6회에 걸쳐 범행 장소인 구지새마을 금고 주변을 탐색하고,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체크한 다음 범행에 이용할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04:00경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 구지새마을금고 뒤편 담벼락을 통해 위 금고 뒷마당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8:24경 위 구지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은행 안까지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이 대고 위 새마을금고 내 탕비실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을 내밀면서 "돈 넣어라, 빨리 돈 넣어라, 그냥 죽일까, 허튼 짓 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금고 열쇠는 다른 직원이 가지고 있다, 잠시 후 그 직원이 온다"고 하며 머뭇거리자, "몇 시에 오냐, 왜 이렇게 늦냐, 그냥 죽일까"라며 들고 있던 칼로 벽면을 수 회 찌르고,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 가져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9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93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영상 첨부) 1.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배우자, 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9. 19: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리털 패딩 점퍼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94-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1:51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위 단란주점 홀 중앙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고, '손님이 행패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의 경찰관들아, 잘못도 없는데 내 이름은 왜 물어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35-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03:1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옆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39세)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8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9:00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입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 진료기록지 등 2018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2018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K와 합의한 점, I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I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I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I와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하고 불과 9일만에 2017. 8. 23. 폭행죄를 범한 점, 2018. 3. 6. 피해자 F에게 전화기를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수십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9: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 52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 L(42세)가 피고인의 오리털 패딩 점퍼를 위 식당 밖으로 내어 놓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택 1층 뒤 담장 옆에서 손을 뻗어 담장 안 빨랫줄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팬티 등을 집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을 훔쳐 시가 합계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거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인이 자녀들을 재우러 가자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왜 이래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법의학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반항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안동시 B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좌우로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21:20경 안동시 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F,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피해차량 진술 청취), -참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CCTV 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그 경위나 절취의 방법, 반복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20년 낙동강대교가 개통되면 김해시 C 토지 주변이 개발되어 땅값이 올라가고, 내가 3년 후 알아서 3억 원에 팔아 줄 테니 위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선물투자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해외선물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송금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51 피고인은 2014. 8. 18.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A-0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6. 0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담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담배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담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담배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병, 쟁반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쇼파를 담뱃불로 지져 구멍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계산서 내역, 계산서, 견적서, 쇼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수감중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보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태양, 전체적인 피해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반성 태도, 위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각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2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공주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충격 흡수시설물을 손괴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25세), 피해자 C(28세)은 친한 형·동생 사이로서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함께 놀러간 일행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22:5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1번 방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A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28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C의 손등을 내리친 후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내리친 후,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문 밖으로 도망쳐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그곳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있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사람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람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A 피해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손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검찰청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22:5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1번 방에서 피해자 B(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7.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2경 대구 동구 B 상호 불상의 가요방 앞 도로부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전조등을 껐고, 이를 목격한 동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황천길이 목적지"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1:36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부친과 처가 암에 걸려서 세상 하직하고 싶다. 제발 징역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회 1. 경찰내사보고(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종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아버지와 처가 잇달아 암 판정을 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매우 낙담하고 있는 점,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카지노 토토 등 도박 자금을 회전하기 위해 환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도박 자금을 환전해 주면 하루에 150만 원도 벌 수 있다. 첫날은 인증을 위해 당신 계좌로 환전해야 하니 신분증 사본과 당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5437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2,5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한 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E는 같은 날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C은행 구로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71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량할부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차량할부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서울시 구로구 일대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남, 당시 12세, 가명, 전체지능지수 37로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를 장애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8. 경(D빌라 전입일)부터 2016년 겨울경 사이에 시흥시 D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야동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시흥시 소재에 있는 E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열려 있던 옥상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야동하자, 섹스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1. F의 진술분석 의견서, 상담일지 및 상담결과보고서 각 1부 1. 장애인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판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소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소년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방식으로 13세 미만인 지적장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7. 9. 15.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