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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으로, 2015. 9. 30.경 휴가를 나와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D(여, 2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 외 F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내려가라. "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침대 위로 올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추행 이후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경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및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H지구대 앞에서 합의를 하게 된 과정 및 그 경과,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인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당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 등이 H지구대 앞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것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 사건으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제대를 하고 나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을 문제삼자 피해자도 뒤늦게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구체적인 과정,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I건물 102동 4305호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J건물 612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러시아 선박의 선용품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러시아에 냉동플랜트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초순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K가 프랑스산 와인 등의 구입을 요청하자, 2011. 10. 7.경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906병, 물품원가 112,405,689원 상당을 구입한 후 목재상자 4개에 포장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11.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D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냉동플랜트 설비에 위 목재상자 4개를 섞어서 밀수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러시아로 출항하는 K의 용선선박인 L에 위 목재상자 4개를 몰래 적재하여 러시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은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906병, 물품원가 112,405,689원 상당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8.경 K가 프랑스산 와인의 구입을 요청하자,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K 용선 선박인 M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은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1,106병, 물품원가 196,487,944원 상당을 목재상자 3개에 나누어 담아 적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경 K가 프랑스산 와인의 구입을 요청하자,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K 용선 선박인 N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은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508병, 물품원가 110,053,913원 상당을 목재상자 3개에 나누어 담아 적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프랑스산 와인 등을 밀수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프랑스산 와인 등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산세관 작성의 감정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선용품 공급업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송금영수증, 견적서, 출항허가서, 사업자등록증, 해운대리점업 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밀수출품 현품 사진, C 주식회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경위서, 납품서,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 반송신고필증 등) 1. 내사보고(주식회사 D 등 내사 보고, 관세법 위반 조사 지시, 러시아 세관에 제출된 인보이스 등, L 선박 입출항 추적 조회서, 주식회사 D 수출 실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물품 규모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판시 제2항의 각 밀수출 품목의 법칙 당시 물품 원가의 합계액 306,541,857원, 판시 제1항의 밀수출 물품의 경우 러시아 세관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자 동거 중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200만원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고, 2018. 2.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로 99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3,000만원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통장거래내역, E 통장거래내역 1. 통장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2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2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538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5. 01: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47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9. ~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5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538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범행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필로폰 취급의 형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및 PC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금을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총 320회에 걸쳐 합계 694,560,000원의 도금을 위 'D'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및 원사건 피의자 L에 대한 재판경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한 도박사이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2019고단696 1. 피고인은 2019. 4. 16. 2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체육관' 1층 출입문 계단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성기 부위에 가시가 박힌 것 같다고 하면서 한번 봐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체육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344 2. 피고인은 2019. 6. 5. 18:2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맞은편인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6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이상 불상의 금액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자백, 범죄사실 제2항은 훔친 금액이 108,000원이라고 주장)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이(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절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피해품 등 사진 6장, 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절도 피해액 '20만 원 이상 불상의 금액'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19. 6. 5. 15:50 어머니 생일선물을 사기 위하여 20만 원을 인출하여 판시 지갑 안에 넣고 있었고, 그 이후 돈을 소비하지 않았으며, 위 지갑에는 20만 원 외에 미화 2달러를 포함하여 약간의 돈이 더 있었던 점, 피해자가 판시 승용차를 일시주차하고 위 지갑을 조수석에 놓고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피고인이 2019. 6. 5. 18:23경 위 지갑을 훔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고 블랙박스 확인 후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아 2019. 6. 5. 19:23경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점, 그 사이에 제3자가 위 지갑에서 현금 일부만을 꺼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금액을 2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10. 공소장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러, 반성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절도죄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중 108,000원은 반환되었지만,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절도 범행으로 나아가,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고 징역형 이상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자 위 업소의 안마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성매매 여성의 고용, 손님 응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A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로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A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성매매행위에 앞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달에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10. 26.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20개의 객실과 4개의 샤워실 등의 시설(면적 597.17m²)을 갖춘 후, 2019. 11. 28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10.경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2019. 10. 18.경 임대차계약 및 2019. 10. 25.경 사업자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A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동피고인 A의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규모도 크지는 않았던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고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성매매 영업의 개시를 용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그 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운 만큼,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동료 시각장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D을 3번방, E를 7번방으로 각각 안내한 다음, 위 E로부터 위 2명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여성 종업원인 F(여, 58세)로 하여금 위 7번방으로 들어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업소내부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비트코인업체인데, 대량으로 들어온 가상화폐를 분산시킬 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제주시 용담이동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남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장지리 해장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버지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감을 호소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선고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D'의 저작권자 ㈜E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소위 'F서버' ('G' 등), H 서버, I 서버, J 서버, K 서버, L 서버, M 서버, N 서버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인 'J'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해 불법 사설서버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O, C, P, Q, R 등을 고용하여 서버 등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위 불법 사설서버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수익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7. 6. 2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목포시 S건물, T호 및 목포시 U건물, 5층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사설서버 'F서버', 'H 서버', 'I 서버', 'J 서버', 'K 서버', 'L 서버', 'M 서버', 'N 서버'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관련사업자 ㈜E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서버들에 접속한 후 ㈜E에서 제공하는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항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설서버인 'F서버', 'H 서버', 'I 서버', 'J 서버', 'K 서버', 'L 서버', 'M 서버', 'N 서버' 등을 개설한 후, 위 서버들에 피해자 ㈜E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D를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B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처벌 규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1항 2호, 32조 1항 9호,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 140조 1호, 형법 30조(피고인 A,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위반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은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피고인 A, B 각 형법 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2항 양형 이유 관여 정도, 가담 기간 등을 종합하여 불법이 큰 피고인 A, B은 경합범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택하여 병과한다.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추징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은 실질적 대표자 겸 운영권자인 점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A이 범행 기간 동안 분배받은 131,430,000원이 직원으로서 실질 급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범죄수익의 분배 차원으로받은것인지보면, 전체범행수익의극히일부인점(3.48% = 131,430,000÷3,772,420,300), 월정액으로 받은 점, 주요 업무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목록 32) 등을 종합하면 직원으로서 실질 급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고, 이는 금액과 역할이 더 작은 피고인 C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범행 수익 전부를 실질 운영권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1. 00: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를 안양자동차학원 쪽에서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뷰론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아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5,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3. 11. 0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안양 만안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부터 제2항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원 및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선정황진술보고서, I의 운선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선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이 운영하는 금강제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래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8:03경 위 1항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랜드로바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9. 24. 19:03 경 위 1항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지크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2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제368쪽) 1. 각 사진,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장에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의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울성 행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결함이 이 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