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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1:40경 고양시 D역 앞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타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H병원장례식장"이라고 말을 하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에서 함께 내린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H병원장례식장 근처인 파주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같은 날 02:40경까지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질 안으로 6-7회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13. 02:4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8경 파주시 M에 있는 N호텔 앞에서 하차한 후, 그녀를 끌고 위 N호텔 512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그녀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젖꼭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질 안으로 수회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완전히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와 젖꼭지를 빨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N호텔에 찍힌 CCTV 화면 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에 잘못 탑승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추행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60세)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수봉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제3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가 약 20일 전에 피해자와 오해가 있었던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깡패 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자갈이 깔린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되었고, 결국 2016. 4. 23. 17:4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축색손상 및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발생보고(변사)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진,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키 174cm, 피고인은 키 168cm로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의 체격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차례 가격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뒤로 넘어졌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퍽' 하는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99, 102쪽)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사망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상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뇌축색손상 및 뇌경막하출혈에 기한 두부 외상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은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상당히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갑작스레 사람의 턱 부위를 세게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잔 자갈이 깔려 있는 주차장으로, 그와 같은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뒤로 넘어졌을 경우 머리 부분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잃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 한 차례의 가격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5: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그 친구의 처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및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하직원들과의 회식 후 상당히 취하여 귀가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일행으로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불쾌했을 것이나 추행 자체는 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1. 2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치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서는 시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 E(여, 40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내 소유의 D트랙터를 팔 테니 2,455만 원을 보내 달라. 2,455만 원을 주면 지입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트랙터의 할부금을 갚아 차량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돈으로 자신의 밀려있는 보험료와 지입료를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트랙터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트랙터의 할부금을 모두 갚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류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이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할부금 1,49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349에 있는 관후사거리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9세)가 E NBC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10경 원주시 B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C(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데, 그 폭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3:30경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주역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PTURE125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D, 처 E과 함께 2016. 4. 30. 01:15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통닭을 시켜먹던 중 양념을 추가하기 위해서 식당 종업원에게 양념을 더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17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가세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문산읍 조재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독산로 장안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적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일행 E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들고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 경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의자의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56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부림카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진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과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42 오수중계펌프장 앞 도로를 서평택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KNC 자동계측기 및 방호벽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 내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다퉜던 일을 재차 이야기하다 시비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사진 : 피해자 피해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30경 서울 강동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동센터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셔터문을 통하여 위 센터 건물의 옥상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옥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구리 파이프 20kg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4: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셔터 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인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시가 미상의 발판 손수레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부터 같은 해 10. 1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4:0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고 에어컨 판매점에서, 그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 포함), 현장지도, 각 사진, 장물처분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6:45경 C 뉴E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수인로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전방 2차로상에 공사 차량이 있어 공사 관련자가 수신호로 좌회전을 하라고 하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가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영향으로 후방 좌측에서 E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는 인도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EF 쏘나타 자동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 바,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건수별로 분양수수료 75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화성시에 있는 위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피스텔은 삼성 그룹의 계열사인 E이라는 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전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면 주식회사 E에서 전매를 해서 계약금은 물론 오피스텔 한 채당 8개월분의 월세인 3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많이 계약할수록 수익금이 커진다, 1인당 총 10채를 계약할 수 있으니 내 사촌누나 F 명의로 10채를 계약하고, 네 명의로 8채를 계약하여 계약금의 50%를 나와 나누어 지급하자, 오피스텔 1채당 2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분양대행사로 보낸 공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위 오피스텔 전매를 추진하거나 분양 계약금 및 월세에 대한 지급 계획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8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8채와 F 명의의 오피스텔 10채에 대한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55만원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8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980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990만원을 각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7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의 영업이사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니센스 주식회사에서 아사이베리 외 2종의 건강음료 3,000박스를 2,310만원에 싸게 내 놓았다. 이를 구입한 후,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가게로'에 납품하면 1박스 당 800원의 마진이 남으니 이를 판매하면 회사에 2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회분에 1,155만원씩 2회분을 주면 건강음료를 구입해서 주식회사 '가게로'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중 2회분 1,155만원 상당의 위 건강음료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경 유니센스 주식회사에 1,15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유니센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한영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6고단3225 피고인은 2016. 6. 3. 03: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38 피고인은 2016. 6. 14. 00: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큰고개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40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방촌시장 방면에서 방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551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1. 02:0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여명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로3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16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6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6. 6. 3.자 및 2016. 6. 14.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의 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불안장애, 불면증), 가족 및 부양관계(어려운 경제적 형편 아래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