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울산 남구 E, F호에 컴퓨터, 전화기 등이 설치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와 만날 일시, 장소 및 편취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기존에 H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5,68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I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 J에게 “오늘 14:30경 K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으로 가 G으로부터 현금 25,680,000원을 받은 후 추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J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K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2 제외) 각 연번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84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기존에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 N에게 “오늘 12:00경 사천시 O 앞으로 가 M으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받은 후 추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N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사천시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30,000,000원을 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의 절반은 Q은행에서 지원하니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대출이 이루어질 때 공탁금도 돌려주겠다. Q은행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공탁금 15,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 R에게 “오늘 16:2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앞으로 가 P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은 후 추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R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위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의 각 피해신고서 1. BI, AE, BJ, BK, BL의 각 진정서 1. BM, BN, B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증거순번 2,3번, 5 내지 38번, 42 내지 45번) 1. 임대차계약서, 각 컴퓨터 화면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메모 1. 각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장집 콜센터 운영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위챗 대화 내용을 통한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특정, 위챗, QQ 단체대화방의 종류 및 성격, 범행 시점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 범죄일람표 수거책 ‘미상’ 관련 내용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사진 첨부) 1. 피의자 A, B, C 각 PC에서 발췌한 오더집과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 명의의 처벌불원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 B은 그 공범인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