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17: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술에 만취하여 발로 안내석 테이블과 광고 입간판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42세, 여)가 이를 보고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에게 폭력을 가한 후 D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F(57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542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00:3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바가지씌우네, 씹할년 장사 그 따구로 할꺼야"라는 등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고 돌아가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6:10경 강릉시 J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KL택시에 승객으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6:18경 강릉시 M 아파트 제방 부근에서,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3,300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 한 번만 봐 달라"고 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재차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봐 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봐줘"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피고인 역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택시 조수석에 탑승시켜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28경 강릉시 N 부근 도로에 다다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충격을 받아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진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정신을 잃어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택시가 중심을 잃고 진행 방면 우측 인도를 타고 넘어 인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여,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울타리 안에 있던 백일홍 등의 농작물이 죽게 하는 등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택시를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고,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 B, 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32,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기록 첨부 및 누범 확인),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폭력 범죄 실형 선고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2019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블랙박스 칩 첨부), 수 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휀스 등 피해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조 제1항(상습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4개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4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