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9:38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를 화암면 방면에서 덕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화암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8세)운전의 4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뒤쪽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16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위 4륜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38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4륜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 우측 전조등, 범퍼조각 유류물 사진 1. 사륜오토바이, 봉고3 화물차량 파손부분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차량 및 경운기 높이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 경위 및 전조등 점등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4륜 오토바이 차량 전조 등 켜짐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4월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된 경운기를 충격하였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설령 주차된 경운기를 충격하였더라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일몰 이후이고, 사고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로 피해자들이 4륜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위 4륜 오토바이는 갓길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선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 4륜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사고 당시에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전조등은 크기가 작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함에 있어 일반 차량의 전조등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범퍼 우측 부분 및 전조등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우 측(조수석) 문 부분에는 일부 긁힘 자국이 있는 것 외에는 찌그러짐과 같은 손상이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급정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교통사고는 양 차량의 일부분이 충돌하면서 사실상 스치듯이 지나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9:38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를 화암면 방면에서 덕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화암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4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뒤쪽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16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위 4륜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38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두 행위 즉,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도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 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이 가해지는 만큼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주의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경운기를 충격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판시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일몰 이후이고, 사고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5m 떨어진 위치에 장기간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운기의 주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J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경운기의 바퀴 중 1개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우측에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위 경운기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교통사고는 양 차량의 일부분이 충돌하면서 사실상 스치듯이 지나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을 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다음날 J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변명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충격부위를 살펴보고 만져본 후 조수석 쪽 문을 열었다 닫아본 다음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피는 행동은 별론으로 하고, 조수석 쪽 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열었다 닫아 보는 행동은 통상 사람이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를 막 일으킨 사람에게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거나, CCTV를 의식하거나, 안절부절하는 등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체포될 때까지 본인의 휴대폰으로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고, 휴대폰을 통해 교통사고나 뺑소니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2021. 11. 8. 01: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당시 교통사고를 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순순히 냈다고 답변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별 거 아니라서 그냥 우선 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의 표정이나 거동에 특별히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최초 대면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후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4륜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아이고, 그게 우리 형님(피해자 C)은 아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고지점 부근에 산다는 것과 4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위와 같은 정보들을 종합해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희생을 당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하며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판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정황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벌함에 있어서 양형에 고려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