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3. 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2896호 사건의 고소인(B)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고소인을 무고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 고소인이 악의적인 행동과 말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쏘나타 택시에 B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술에 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B의 손목에서 B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트저스트 시계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이후 B은 같은 달 27. 00:2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시계의 절도 피해에 관한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2. 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절도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2.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B이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272호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4.부터 2017. 10. 27.까지 잠든 승객의 시계 22개 및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해당 내용에서 증인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힐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21번 I이 로렉스 시계를 놓고 내렸는데 그것은 증인이 J에게 판매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부터 22번까지는 증인이 (절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의 "범죄일람표에 있는 시계나 휴대전화를 J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21번 I의 것은 증인이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검사의 "전혀 모르는 물건이라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B의 손목에서 그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여 위 범죄일람표 22번(2016. 1. 26. B 소유의 시계 절취)에 해당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J에게 2017. 10. 27.경 I 소유의 로렉스 시계를 처분한 것 외에도 2017.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17번(2017. 1. 11. K 소유의 시계 절취), 19번(2017. 6. 20. L 소유의 시계 절취), 20번(2017. 7. 27. M 소유의 시계 절취)에 해당하는 절도 피해품인 시계를 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3) 1. 고소장 1. 녹취서(증인 B), 녹취서(증인 J) 1. 녹취서(증인 A), 공판조서(2018. 8. 14.) 1. 판시 전과: 판결문(2018노25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1272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진실한 사실을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은 관련사건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K, L, M 소유의 시계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K, L, M이 각 절도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 그들의 이동 경로와 동일하게 이동하였고 남양주시에 있는 J의 주거지 인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N에게 전화하여 시계 및 택시번호에 관하여 묻고 경찰에도 곧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관련사건이나 그 상소심에서 J 이 피고인으로부터 B, K, L, M 소유의 시계 등을 장물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시계 등을 절취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 시계 등을 절취하여 J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매도 사실 전부를 명확하게 부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나 정황도 없으므로, 위 증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여 장물로 매도하였음에도 관련사건에서 그 매도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피해자 1인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