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는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산 울주군 Q 임야 540m²이 매물로 나왔는데, 토목공사 후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하여 재판매할 예정이다. 대금을 먼저 지불할수록 토지에 대한 우선선택권이 있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4.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399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획 부동산' 업체인 2010.경 S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U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V(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W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X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1.경 위 S에 입사하여 위 B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V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X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위 V에 입사하여 2015. 3.경 전무로 승진하고 2016. 7.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C과 함께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Y라는시행사를 설립(위 C, 위 A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V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C, A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회장인 위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경산시 Z 및 AA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울산 남구 AB빌딩에 있는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L, AC, AD, AE 등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Z 및 AA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한국토지신탁에서 AF 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AG, 시행사 (주)AH'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2명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Z와 AA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한국토지신탁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들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AI)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 계 583,330,290원을 위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J)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당진시 AK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AB빌딩에 있는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M, AN 등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Z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K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 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Y가 시행하고, (주)V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AF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한국토지시탁에서도 AF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K 사업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의 변경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한국토지신탁에서는 당진시 AK 부지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를 위 V나 위 Y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위 Z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K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K 사업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매입 대금 상당액의 수익(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240,000원을 위 1.항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137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S(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2012.경 (주)U로, 2013.경 (주)V로, 2014. 4.경(주)X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위 V에 입사하여 2015. 3.경 위 X의 전무로 승진한 다음 2015. 10.경까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X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약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X에서 진행하던 '경산시 Z'와 '당진시 AK'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분양 사업(지주공동개발방식의 아파트 건립·분양)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투자자 모집 부진으로 회사 운영 경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종전 사업 방식인 토지만 매입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따로 운영하되 그 업체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위 X의 사업 경비를 조달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는 친구인 AO로부터 동인의 처 R 명의로 기히 설립된 (주)O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X 울산사무소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위 O 명의로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X 울산사무소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 O 명의로 판매하려는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5.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 직원 AP 등이 데려온 피해자 AQ(여, 49세)에게 "울산 울주군 AR에 에너지 융합단지가 조성된다, 부근 1.5킬로미터 떨어진 AS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매입만 하면 돈이 된다, 매입을 하되 투자를 원하지 않으면 집을 지어도 되고 현재 공시지가가 102만 원인데 2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매입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230만 원으로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T가 2015. 9. 1.경 AU에게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AV 대지 704m²를 포함한 인근에 있는 15필지 토지를 대금 21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AU는 2016. 3. 25.경 위 O에게 위 15필지 토지를 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2016. 7. 25.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U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선모집하지 않으면 위 15필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AV 대지 704m²(약 212.9평)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V 대지 중 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00만 원을 위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7고단1222피고인 B, D 피고인 B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S(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2012.경 (주)U로, 2013.경 (주)V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그 토지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아파트 건립·분양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기획하고 (주)Y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직원인 C 등을 사내이사로 각 등재시키며, 2014. 3. 24.경 위 V를 (주)X로 사명을 변 경한 다음 위 C을 X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경산시 Z'와 '당진시 AK'을 사업대상지로 정한 다음 종래 위 V가 사용하던 울산사무소와 서울 AX사무소에서 각 위 'Z'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4. 7.경 위 AX에서 AY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위 '당진시 AK' 사업의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하순경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위 X의 대표이사를 맡기고 위 X(울산사무소 및 서초사무소)의 사업의 기획,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D은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X의 대표이사가 된 후 위 서초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31.경 서울 서초구 AY빌딩 1층에 있는 위 X 서초사무소에서 영업 담당 직원인 AZ 등을 통해 피해자 BA(여, 80세)에게 "당진시 BB 일대의 토지 200평을 2억 7,000만 원에 미리 매입해 놓으면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AK 사업부지에 아파트 20층 이상을 신축, 이를 분양하여 투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6개월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진시 AK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22필지 16,000평 중 위 X이 실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BC, BD 및 BE, BF 합계 3,036평에 불과하고, 피해자 BG이 위 X로부터 매수한 BH, 200평을 포함하여 BI, BJ, BK 합계 2,249평과BL, BM, BN, BO 합계 1,804평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뿐 잔 금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한 사업인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당진시 AK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고, 한국토지신탁에서는 당진시 AK 부지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를 위 X, 위 Y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며, 위 Z의 사업 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위 당진시 AK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 X 서초사무소에서 모집한 위 당진시 AK 사업의 투자자 약 160명으로부터 받은 토지 판매 대금 약 81억 5,000만 원 중 위 당진시 AK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해 지출된 돈은 약 11억 원에 불과하고, 나 머지는 위 X 운영비, 직원 급여 및 수당, 위 경산시 Z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BH 토지 중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H 474평 중 2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P)로, 같은 해 11. 13.경 1억 100만 원 및 같은 달 20.경 2,000만 원 등 1억 2,100만 원을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Q)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60피고인 B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BR이 가지고 있는 영천시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8.경 포항시 북구 BS 1001호 '농업회사법인 T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T'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하여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경주시 BU 임야 13,661m² 등 11필지(BV, BW, BX, BY, BZ, CA, CB, CC, CD, CE)를 19억 7,730만 원에, 강원 평창군CF 임야 2,363m²를 1억 8,693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84명(CG 토지 66명, CH 토지 18명)으로부터 약 52억 8,700만 원(CG 토지 45억 1,751만 원, CH 토지 7억 6,978만 원)을 받아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CB 토지 등 8개 대지 위에 주식회사 T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건축허가)을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위 토지의 미지급 토지대금, 분양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우선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보관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나, 위 분양대금을 위 토지의 매입대금, 피고인과 직원(영업사원) 등에게 매매대금의 20%의 판매수당, 영업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실제 펜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받기 전이었으며, T에서 마치 경주시 CG에 'CI'이라는 펜션단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6.경 울산 남구 C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T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T의 이사인 CL을 통해 피해자 CJ에게 "경주시 BX 소재 토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토목공사와 펜션공사를 진행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서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그때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펜션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투자가치가 있다. 2011. 5. 26.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97,500,000원을 납부하면 펜션공사를 완료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1. 7. 말경까지는 펜션공사를 완료하여 잔금을 받으면 펜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M,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T 사무실에서 T의 직원인 CO을 통하여 피해자 CM, 피해자 CN에게 "T 주식회사에서 경주시 BX 토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를 진행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 12. 말경까지 준공승인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그때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펜션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수익금 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비용을 받더라도 다른 토목공사 및 펜션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역의 부동산 매입사업,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으로부터 2011. 12. 19.경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12. 29.경 같은 계좌로 1,77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9,300,000원을, 피해자 CM로부터 2011. 12. 29.경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54피고인 B, D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X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사업의 기획,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무실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9.경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부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고객 유치 지시를 받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인 AZ 등을 통하여 피해자 CP에게 '충남 당진시 BH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X이 아파트 신축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당진시 AK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 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의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산시 Z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경산 사업'이라고 함)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K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7. 29.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Q)로 300만원, 2015. 8. 4.경 2,400만 원, 2015. 8. 25.경 810만 원, 2015. 9. 23.경 540만원, 2015. 11. 25.경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R)로 1,350만 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20피고인 B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BR이 가지고 있는 영천시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8.경 포항시 북구 BS 1001호 '농업회사법인 T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T'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하여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경주시 BU 임야 13,661m² 등 11필지(BV, BW, BX, BY, BZ, CA, CB, CC, CD, CE)를 19억 7,7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84명(CG 토지 66명, CH 토지 18명)으로부터 약 52억 8,700만 원(CG 토지 45억 1,751만 원, CH 토지 7억 6,978만 원)을 받아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CB 토지 등 8개 대지 위에 주식회사 T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건축허가)을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위 토지의 미지급 토지대금, 분양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우선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보관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나, 위 분양대금을 위 토지의 매입대금, 피고인과 직원(영업사원) 등에게 매매대금의 20%의 판매수당, 영업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실제 펜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받기 전이었으며, T에서 마치 경주시 CG에 'CI'이라는 펜션단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경 포항시 북구 B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S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주시 CG 일대에 펜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BX 121평을 매수하면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를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펜션단지가 조성되면 월세 등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경 위 BX 토지 121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48,150,000원을, 같은 해 5. 11.경 개발비용 명목으로 4,108,700원, 합계 65,258,700원을 위 T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770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S(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2012.경 (주)U로, 2013.경 (주)V로, 2014. 4.경 (주)X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위 V에 입사하여 2015. 3.경 위 X의 전무로 승진한 다음 2015. 10.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X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약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X에서 진행하던 '경산시 Z'와 '당진시 AK'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분양 사업(지주공동개발방식의 아파트 건립·분양)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투자자 모집 부진으로 회사 운영 경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종전 사업 방식인 토지만 매입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따로 운영하되 그 업체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위 X의 사업 경비를 조달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는 친구인 AO로부터 동인의 처 R 명의로 기히 설립된 (주)O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X 울산사무소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위 O 명의로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X 울산사무소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 O 명의로 판매하려는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5.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T에게 "울산 울주군 AR에 에너지 융합단지가 조성된다, 부근 1.5킬로미터 떨어진 AS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 토지를 매수하고 3년이 지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T가 2015. 9. 1.경 AU에게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AV 대지 704m²를 포함한 인근에 있는 15필지 토지를 대금 21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AU는 2016. 3. 25.경 위 O에게 위 15필지 토지를 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2016. 7. 25.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U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선모집하지 않으면 위 15필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AV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위 대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 같은 달 3. 잔금 명목으로 8,400만원, 합계 9,900만원을 위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26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경 S(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2012.경 (주)U로, 2013.경 (주)V로, 2014.경 (주)X로 사명을 변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1. 경주시 CG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U(여, 41세)에게 "경주시 CV 100평을 매입하면 그 지번을 분할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기초 토목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높게 뛰므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G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2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기획부동산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분양자를 소개한 판매 직원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경산시 Z 등 시골 땅을 추가 매입하여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할 생각일 뿐 1차 및 2차로 분양한 위 CV 임야 일대 위에 전기·상하수도 등 기초 토목공사나 도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1차 분양 대상 토지는 나무만 베어두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처럼 땅만 파헤쳤을 뿐이며, 2 차 분양 대상 토지는 나무가 무성한 상태로 내버려 두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 '민원 제기나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 생각이었고, 3차 분양 대상 토지인 BX 임야 중 일부에만 평탄작업 등을 하여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BU 임야 13,661m² 등 11필지(BV, BW, BY, BZ, CA, CB, CC, CD, CE)를 19억 7,7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약 45억 1,751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CB 토지 등 8개 대지 위에 T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7. 10.경 위 BU 임야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4,250만 원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경산시 Z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회사 소유로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토지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아파트 건립·분양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울산 남구 CW에 있는 위 U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산시 CX 임야 100평을 매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한국토지신탁이 위 CX 토지를 AF아파트 신축부지로 선정했다. 땅을 사두면 매수대금을 포함하여 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X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회사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사무소의 운영비,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를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투자자에게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제시한 한국토지신탁의 사업의향서는 2014. 5. 26.경부터 3개월간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한국토지신탁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AI)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6. 25.경 경산시 CX,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10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경 (주)S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2011. 8. 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Y에 있는 (주)S 사무실 또는 울산 남구 CZ에 있는 T(주)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DA, DB, DC 등 38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경주시 CG 일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CV 토지(1차 및 2차 분양대상 토지) 및 BX 토지(3차 분양 대상 토지)를 매입하라. 위 토지에 펜션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전기·상하수도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2011. 1.경까지 당신들이 매수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감도를 제시하고 위 CG 토지들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가분할계획도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8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CG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2. 5배에서 많게는 2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개인 수익금, 위 기획부동산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급여, 분양자를 모집한 판매 직원에 대한 판매 수당(매도대금의 20% 가량을 분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경산시 Z 등 시골 땅을 추가 매입하여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할 생각일 뿐 위 CV 임야 일대에 전기·상하수도 등 기초 공사나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1차 분양 대상 토지는 나무만 베어두고 도로공사를 한 것처럼 땅만 파헤쳤을 뿐이며, 2차 분양 대상 토지는 나무가 무성한 상태로 내버려 두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민원 제기나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 생각이었고, 3차 분양 대상 토지는 일부만 평탄작업을 등을 하여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장 늦게 분양하여 일부 공사만 진행한 3차 분양 대상 토지의 경우 '19명에게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 분양한다'는 취지의 가분할계획도를 제시하였으나, 가분할계획도상 109호, 110호, 111호, 112호라고 기재된 지점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심한 경사의 산비탈이고, 축대나 산사태 방지 시공을 하고 가감차선 부지 등을 확보하고 건축법상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할 경우 가분할계획도와 같이 19명에게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분할할 수도 없었으며, 무분별하게 대상 토지를 쪼개어 매도한 결과 피해자 DC 등에는 매입 지분에 대한 공유 등기조차 해 줄 수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CV 임야 13,661m² 등 11필지를 19억 7,7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약 45억 1,751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CB 토지 등 8필지 위에 T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010. 6. 8.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2,792,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48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경 (주)S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T(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1.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포항시 BS빌딩 건물 10층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DD(여, 47세)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주시 CG 일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위 CV 토지를 매입하라. 위 토지에 펜션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전기·상하수도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2011. 1.경까지 당신이 매수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 감도를 제시하고 위 CV 임야를 구획별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가분할계획도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V 임야를 분양하면서 위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2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개인 수익금, 위 기획부동산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분양자를 모집한 판매 직원에 대한 판매 수당(매도대금의 20% 가량을 분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영천시 DE 토지, 경산시 Z 등 다른 시골 땅을 추가 매입하여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할 생각일 뿐 위 CV 임야 일대에 전기·상하수도 등 기초 공사나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이 공사 시늉만 내고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민원 제기나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CV 임야 13,661m² 등 11필지를 19억 7,7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66명으로부터 약 45억 1,751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CB 토지 등 8필지 위에 T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0. 13.경 위 CV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와 2010. 12. 9.경 위 CV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900만 원을 (주)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9.경 포항시 북구 BS에 있는 T(주)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G(여, 56세)에게 "포항시 남구 DH 토지(이하 '위 DH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입해라, 내가 부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위 DH 토지에 전기·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5~6개월 후 당신이 매수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감도를 제시하고 위 DH 토지 안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며 검은 색으로 표시한 가분할계획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H 토지를 분양하면서 평당 20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68만 원에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위 1.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고, 위 CG 임야와 마찬가지로 위 DH 토지도 전기·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민원 제기나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만 끌 생각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가분할계획도와 같이 도로공사가 아닌 부지 진입로 일부 농로만 포장을 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H 토지 중 152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1. 7.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680만 원 등 합계 9,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T(주)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천시 DE 토지(이하 '위 DE 토지'라 한다) 일부를 매입해라. 위 토지에 펜션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전기·상하수도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 영천에 경마장이 들어오고 개발도 많이 되니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감도를 제시하고 위 DE 토지를 구획별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가분할계획도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G 임야나 위 DH 토지와 같이 분양대금을 위 1.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에 착수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E 토지 중 15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위 T(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T(주)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여, 36세)에게 "위 DE 토지 일부를 매입해라. 위 토지에 펜션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전기·상하수도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영천에 경마장이 들어오고 개발도 많이 되니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감도를 제시하고 위 DE 토지를 구획별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가분할계획도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G 임야나 위 DH 토지와 같이 분양대금을 위 1.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에 착수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E 토지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1. 24.경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 B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32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DJ(개명전 이름 DK), DL,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K, D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4399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M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O, L, K, DP, AM,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대장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1. 수사보고(고시2부 첨부), 고시 2부 1.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발송공문 및 회신첨부), 수사협조의뢰서 및 한국토지신탁공문 1.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DQ 과장에 대한 통화수사), 전단지 사본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DR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국립생태원의 회신공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국립생태원장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표 각 7부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표 1.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DQ 과장에 대한 통화수사 2) 1. 수사보고(참고인 DS의 진술조서 첨부), D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정리 등), 수사보고(피해금의 정리 등) 2017고단113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T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및 제2회(대질)의 것 중 AQ 진술부분 1. DU,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해각서 첨부), 양해각서 사본 1. 수사보고(O 명의 부산은행 계좌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1보), 수사보고(O 명의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된 의심계좌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보) 2017고단1222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G,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V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및 그 조서 중 각 BA, AZ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및 그 조서 중 각 BA, AZ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G,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AZ) 1. 수사보고(토지분양현황 및 수금내역 보고), 실적현황표 3부 1. 수사보고(토지 계약 현황 제출보고), 토지매입현황부 1부 1. 녹취록(기록373쪽 CD 녹취작성보고) 2017고단126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49) 중 C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W,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M, CN,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54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M,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V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Y,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DY) 1. 수사보고(용도변경 관련 당진시청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용도변경 계약건 관련) 1. 수사보고(대여금 내역자료 첨부) 1. 공소장 사본 2017고단172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W,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R에 대한 통화수사) 2017고단177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T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해각서 첨부에 대한), 양해각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 간 메시지 출력물), 각 사진 2017고단212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A,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표 각 3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U에 대한 통화수사) 1. 공소장 7부 2017고단231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B, DC, EC, ED, DW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R, D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ED,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시행했다는 CG 토목공사 현장 관련 검사 의견서, 현장 사진 2장 및 가분할계획도 2부 1. 수사보고(경주시 CG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견 적서, 사업자등록증, 계약변경합의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2017고단244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X, DG, DI,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DI, DW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시행했다는 DH 도로공사 및 지번에 대해), 가분할계획도, 토목공사 사진, 토지이용계획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시행했다는 CG 토목공사 현장에 대해), 가분할계획도, CG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1심, 항소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진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 법원이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배척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중심으로 잠시 언급한다. 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각 증인 DR, DM(일부), DL, DV(일부), B(일부), DT(일부)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사기가 문제된 사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이거나, 혹은 반대로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업무만을 처리했던 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믿지 않는다. 특히 증인 DR은 이 법정에서 (주)Y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며 피고인 B, C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주)Y의 등기부에 피고인 B, C, A가 모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B의 처 EH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2017고단1222 증거기록 142, 143, 635쪽 등)되었으며, 회사의 이름((주)Y)도 피고인 B가 2012년경부터 사용하던 사업체의 이름((주)U, (주)V 등)과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피고인 B, C이 (주)Y가경산시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2017. 4. 28.자)를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DR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증인 DR의 법정진술 및 증인심문기일 이후 그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는다. 증인 EI은 피고인 B의 변호인과 미리 각본을 준비해와 이 법정에서 각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믿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정상적인 사업이었을 뿐, 기망행위가 없고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6고단3250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C, D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 2017고단1137, 2017고단1770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직접적으로 직원을 교육하였다거나 부동산 판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체의 조감 이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면, 범행일자와 피해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도 상당히 다양하여 매우 복잡하다. 이 사건 전체를 도식화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 사건 전체의 조감도이다.[1] 2014. 11. 24. 피고인 B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경주 CG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사실에 의하여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51). [2] 피고인 B는 [1]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전과, 부산고등법원 2014노867). ■ 주식회사 등 번잡한 표기는 생략하고 특정이 되는 한도에서 간략하게 표시한다. ■ 관련 사건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표기하여 특정한다. ■ X에 대하여는 각주 3)참고 ■ Y는 DR이 실사업자이고 O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회사로 인정된다. 나. 판단의 방법 위 조감도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별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눠볼 수 있다(그렇게 나누어 보면, 각 부동산별로 범행일시도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주시 CG(이하, '경주 CG'라고 한다)에 있는 부동산: 편의를 위해 포항 남구 DH(이하, '포항 DH'라고 한다)에 있는 부동산과 영천시 DE(이하, '영천 DE'라고 한다)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본다.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2017고단1260, 2017고단1720, 2017고단2126의 제1항, 2017고단2310, 2017고단2448이다. ■ 경산시 Z, AA(이하, '경산 Z'라고만 한다)에 있는 부동산: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2016고단4399의 제1항, 2017고단2126의 제2항이다. ■ 당진시 AK(이하, '당진 AK'이라고 한다)에 있는 부동산: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2016고단4399의 제2항, 2017고단1222, 2017고단1354이다 ■ (주)O을 이용한 울주군 Q, 같은 군 AS에 있는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울주 Q', '울주 AS'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2016고단3250, 2017고단1137, 2017고단1770이다. 위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각 부동산 별로 나누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1.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다. 내지 바.항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본다(1.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사.항 그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1. 다., 라.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아., 자.항 다. 경주 CG, 포항 DH, 영천 DE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이행일 뿐, 피고인 B는 애초에 계약을 온전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찰이 자세하게 기술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B가 인허가 문제 등 약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당연히 인허가 문제 등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한 DW 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는 그가 운영하던 회사에 월 매출 10억 원 정도(이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보인다)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약속한 사업에 이를 투입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들어가며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2310 증거기록 3권 128쪽). C도 검찰에서 당시 회사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갔고 포항사무실 신설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2310 증거기록 5권 54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이행하려는 생각 없이 회사운영비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BR도 검찰에서, 인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 공사도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2310 증거기록 5권 580~584쪽). 피고인 B는 단순히 땅을 전매한 것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땅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용도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당해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여 개별등기를 하여주기로 한 것이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경과된 시간이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에 비하여 피고인 B가 사업에 투입한 돈 및 공사의 진척정도는 매우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에 불과하고, 인허가도 받지 않았거나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인허가가 이루어진 듯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는 달리 계약 이후에 이르러서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속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서야 마지못해 지분등기를 해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피고인 B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애초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심산으로 단지 돈만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등 자신의 자력도 없었고(2017고단1720 증거기록 18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속대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였다(2017고단1720 증거기록 20, 21, 24쪽 등). 이러한 피고인 B 자신에 관한 정황을 보아도, 말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와 그 대상과 수법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자백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운운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형사재판에 있어서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고). 특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B는 2017고단2310의 범행(경주 CG 부동산과 관련됨)을 가장 먼저 저지르고 있었는데, 2017고단2448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그 경주 CG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한다(2017고단2310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편취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 하고 있었고, 후속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약속한 바를 이행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7고단2448 이후 피고인 B가 돈을 받은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경산 Z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B, C(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함은 이 피고인들을 말한다)이 경산 Z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위 다.항 중 , , 항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 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그 무엇도 명확히 확정된 바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이 마치 확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 마냥 홍보를 하였고(2017고단4399 증거기록 399쪽, 429~431쪽, 603쪽, 996~1003쪽 등),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자에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손쉽게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한국토지신탁의 명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인허가, 용도변경 등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당연히 인허가, 용도변경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받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 B가 경주 CG 및 강원 평창군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사업에 대하여 2013년경부터 사기죄가 문제되었고 결국 2014. 11. 21. 사기죄가 인정되어 그가 법정구속되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왔다. 즉, 이미 손해배상채무를 비롯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겠다는 어떠한 의사나 능력 없이 기존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증인 DM의 법정진술 일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사기로 판단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매우 많았던 점,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경주 CG, 포항 DH, 영천 DE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그에 비하여 추진된 사업의 정도는 미미하였던 점(2016고단4399 증거기록 1004~1009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약속한 수익금은 객관적으로 현실성이 없었다. 뚜렷한 계획이나 사업진행에 대한 확신 없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겨가 현실성 없는 수익을 빙자하여 돈을 받은 것은, 기존의 방법에 의한 편취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새로운 사업을 작출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마. 당진 AK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B, C, D(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함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 전부를 말한다)이 당진 AK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위 다.항 중 , , 항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 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당진 AK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토지신탁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면서(2017고단4399 증거기록 996~1003쪽 등) 마치 한국토지신탁이 확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 마냥 홍보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자에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들이 앞서 본바와 같이 경산 Z 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쉽게 받아내자, 이 수법을 당진 AK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증인 DV의 법정진술 일부 등), 피고인 B가 경주시 CG 및 강원 평창군 부동산과 관련하여 진행하던 사업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기존 사업에 매우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시 AK 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투입되는 처지에 있었다. 즉,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피고인들의 추상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희망사항대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인허가, 용도변경 등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당연히 인허가, 용도변경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받지 못했으며,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2017고단1354 증거기록 564, 568쪽 등). 바. (주)O을 이용한 울주 Q, AS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B가 울주 Q, AS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1) 울주 Q(피고인 A의 개별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먼저, 울주 Q에 대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2016고단3250)을 본다. 이 부분에는 1. 가.항 주장 중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공동피고인 B의 주도하에 그와 공모하여 경산 Z과 당진 AK 등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앞서 본 라., 마.항 참조). (주)O 자체의 자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2016고단3250 증거기록 37쪽 등), (주)O도 기존에 벌여왔던 사업이 문제되자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고자 타인이 대표이사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형식상으로 명의만 빌려와 피고인 A, B가 운영하였던 회사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단 1~2일 사이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고(2016고단3250 증거기록 86, 87쪽. 잔고가 6,000만 원 가량 있었던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3. 3. 1,200만 원을, 다음날 5,300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날 동일 상당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 잔고가 도로 6,000만 원이 되었다), 매도인(토지주)에게 가 계약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 전혀 없는 점(증인 BR의 법정진술, 2016고단3250 증거기록 28, 35쪽)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봤자 피해자에게 약속한 땅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보인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자체로만 보아도,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에게 울주 Q 토지를 매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2016고단3250 증거기록 141쪽 등), 추후에 그권한을 획득할 가능성도 모호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좋은 땅을 팔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울주 Q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므로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관련 진술자들이 피고인 A가 (주)O에서 사업을 지시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P의 법정진술, 2016고단3250 증거기록 43, 54쪽 등), 세부적으로도 피고인 A가 울주 Q 부동산의 판매에 관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증인 DJ, DL의 각 법정진술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고의 없이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울주 AS 다음으로, 울주 AS에 대한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부분(2017고단1137, 2017고단1770)을 본다. 위 다.항 중 , , 항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 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울주 AS 부동산에 대해 2016. 3. 25.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이외에 더 지급한 것이 없다.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6. 10. 7. AU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2016. 12. 12.까지 8,13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할받기로 재차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6. 5. 5.부터 19.까지 받은 매매대금은 약속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벌이던 다른 사업의 운영비 및 피고인 B의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2017고단1137 증거기록 83~84, 123, 124, 190쪽, 2017고단1770 증거기록 333쪽 등). 결국,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울주 AS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 피고인 A, C, D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1.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C, D(세부적으로는 2016고단4399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C, B, 2017고단1137, 2017고단1770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 2017고단1222, 2017고단1354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 D이다. 이하, 이 항에서 개별적으로 칭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 D을 가리킨다)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0. 4. 1. 입사 이래 매우 오랜 기간, 피고인 A는 2013. 10., 피고인 D은 2014. 8. 1. 각 입사 이래 상당한 기간 피고인 B와 함께 사업을 벌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바로 밑에서 그와 직접 업무를 논의하는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각자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정상황,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및 누적된 일반채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보면, 사기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는 2014. 11. 21. 그가 기존에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벌여오던 사업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들은 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이름만 다른 회사를 새로 세워 그곳으로 옮겨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고(2016고단4399 증거기록 395쪽 등), 나아가 자신들의 명의를 내세우기 곤란해지자 타인이 대표이사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형식상으로 명의만 빌려와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수취하기도 하였다((주)O).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하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덧붙여 언급할 부분을 본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부장이나 과장급에서 일단 투자유치를 하고, 고객들이 믿지 못한다면 피고인 A나 피고인 C이 그 고객들을 응대하여 투자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에 대하여 망설이는 고객에 대하여 피고인 A, C이 모호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감언이설로 꾀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A, C의 이 사건에서의 이와 같은 역할을 볼 때, 이를 두고 아무런 고의 없이 피고인 B가 시킨 대로 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나의 예를 보면, 피고인 A, C은 주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방식을 변경(등기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등기를 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2016고단4399 증거기록 1329쪽 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꾀하던 사업이 여의찮고 피고인 B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자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더 많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반면 자신들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위하여 고안해낸 방식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행위분담 및 공모관계가 뚜렷하다(2016고단4399 증거기록 1093, 1094, 1344, 1345쪽 등) 3) 피고인 D 피고인 D의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더 언급하여 둔다. 증인 DV의 법정진술 일부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금관련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영업관련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222 증거기록 161쪽)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전체적인 편취방법을 설정하고 피고인 D이 세부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실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이 실제로 부동산 판매에 관여하거나 증인 BG의 법정진술) 편취금 수령과 자금집행 등 중요한 업무를 한 점 (2017고단1354 증거기록 484, 485쪽), 피고인 B와 같이 (주)O으로부터 자금을 요구하기도 한 점(2017고단1137 증거기록 190, 191쪽), 피고인 B와 피고인 D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미 이 사건 편취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이 기계적으로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법정구속이 된 이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의 편취행위를 지속였고, 나아가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자 백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또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일 때도 피고인 B와 긴밀히 연락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다(2017고단1354 증거기록 481쪽 등).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방식에 대하여 사기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의 부재시에도 동일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이다. 아. 피고인 B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1.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7고단1137, 2017고단1770와 관련하여, (주)O은 피고인 A가 단독 운영한 것이므로 그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DT의 법정진술 일부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주)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실업주 내지 회장으로 공동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7고단1137 증거기록 82, 84, 85, 189, 190쪽, 2017고단1770 증거기록 115, 327, 335쪽 등), DN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1137 증거기록 150, 151쪽). 피고인 B 자신도 검찰에서 그가 운영하던 (주)X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O을 세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1137 증거기록 199, 200쪽). 피고인 B가 주도하였던 (주)V, (주)X과 (주)O 사무실이 같은 곳에 있었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자주 그곳에 들러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업무지시는 (주)X과 (주)O 구분없이 이루어졌다(증인 DT의 법정진술 일부, 2017고단1137 증거기록 151, 191쪽).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주)O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X로 이전되어 피고인 B의 차량유지비나 피고인 B를 고소한 자에 대한 합의금(환불금)으로 사용되었다(2017고단1137 증거기록 205쪽, 피고인 B가 (주)X을 운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기록 335, 342쪽 등 참조). 이러한 자금이체에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B와 A 사이의 문자메세지도 존재한다(2017고단1770 증거기록 334, 428~445쪽). 자. 피고인 D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1. 라.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직원을 교육하였다거나 부동산 판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공범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D의 주장대로 그가 직접 직원교육이나 부동산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증인 BG, M의 각 법정진술에만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부동산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D이 피고인 B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기 범행이 마치 범인이 그의 몸을 통하여 직접적, 현실적으로 기망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각 판시 2016고단4399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 B, 판시 2017고단1137, 2017고단1770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판시 2017고단1222, 2017고단1354와 관련하여 피고인 B,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음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 판시 2016고단4399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19, 21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5 □ 판시 2017고단1260, 2017고단1720, 2017고단2126, 2017고단2310, 2017고단2448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K,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편취액의 합계가 1,076,570,290원인 점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 판시 2016고단4399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19, 21 내지 23,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5, 2017고단1260, 2017고단1720, 2017고단2126, 2017 고단2310, 2017고단2448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편취액의 합계가 3,639,530,990원인 점을 고려한다. ■ 판시 2016고단4399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20,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6 내지 11, 2017고단1137, 2017고단1222, 2017고단1354, 2017고단1770 각 사기죄 □ 편취액 합계 675,890,000원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 편취액 합계: 813,570,290원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D ■ 편취액 합계: 297,000,000원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의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가져다 바쳤으며, 피고인들은 편취행각을 이어가며 이득을 취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들 밑에서 그들을 믿고 일을 하던 소시민들이라는 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사기행각뿐만이 아니라 미등기전매를 시도한다거나 중개자격 없이 사실상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를 동원하였다. 오로지 피고인들의 이득만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렬히 다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서로가 합심하여 이를 행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특히 이 사건의 후반부 즈음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벌인 사업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그가 법정구속되고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법적 평가 내지 사법적 경고를 무시하고 동일한 사기범행을 계속해나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어 그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선뜻 거액의 돈을 내어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 위에서 본 공통된 정상 이외에 편취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 A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전체범죄에서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체를 주도한 자로서 특히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제1심에서 이 사건과 같이 편취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자백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러 또다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석방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자백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확정된 판결마저 간단히 부인하고 마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자로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이 피해자들과 약속한 사항, 즉,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시하나도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하여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였을 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그에게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피고인 B를 구금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라. 피고인 C 위에서 본 공통된 정상 이외에 편취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 C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전체범죄에서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위에서 본 공통된 정상 이외에 편취액이 3억 원 가까이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 D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전체범죄에서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관한 공갈미수(2017고단2715)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해자 EJ이 운영하는 법인인 'E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L)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합계 1,594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뒤늦게 대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11:00경 울산 남구 EM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N'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회사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겨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니 지급정지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급정지신청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 적시된 EJ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를 수차례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J의 진술이 포함되었거나 EJ 및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다음 증거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EJ의 진술서,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부본), 수사보고(진정인의 변호인 의견서 첨부에 대한), 진정인의 변호인 의견서, 녹취록(원본), 진정인의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된 유사한 사건 자료, 수사보고(법인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J가 이 법원의 수차례의 증인소환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사기대출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J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거나, EJ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관한 공갈미수(2017고단2715)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