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38 피고인은 2015. 6. 2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자신의 계좌(새마을금고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95,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52218 피고인은 2015. 10. 8.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인인 I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 J)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279 피고인은 2015. 9.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5 32기가 휴대폰'(이하,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계좌이체 반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 피고인은 2015. 9. 14.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명의 우체국 계좌 N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 만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6.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지인 P의 친구 Q 명의의 계좌(농협 R)로 2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D의 진술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내역 등', BK의 '발생보고, 진술조서, 이체 내역 등'의 각 기재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울용산경찰서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충남논산경찰서 피해자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1. 회신자료(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2015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의 기재 2015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L, BM, BN, BO, BP, BQ,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2016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의 기재 2016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O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1,018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 피해자 AG, AL, AX과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피해자 AI, AB, AE, AU, BD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