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담소 소장인 피해자 C(여, 41세)과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내연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강동구 D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였느냐.”, “그 사람과 몇 번이나 잤느냐.”라고 반복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너 같은 애는 상담소 소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는 맞을 만하다”라고 말하며 각티슈와 물티슈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물건들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녹취록, 녹음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 내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날부터 약 2일이 경과한 2020. 6. 2.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해를 입은 날부터 3일 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상해진단서를 믿지 않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를 강하게 추궁하는 등 피해자와 깊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 E는 2020. 6. 10.경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는) 너한테 폭행을 당했다잖아”라고 말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위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상담소 소장인 피해자 C(여, 41세)과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내연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담소의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E, H에게 “C은 남자문제가 있다. C이 자기 주변의 I, J 등 여러 남자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 소수인 E, H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야기가 E, H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K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E, I, J, H, L, M(피고인을 포함하여 이하 ‘지인 7명’이라 한다)과 2019. 여름 무렵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등 친하게 지냈다. 2)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C과 교제 중이었는데, C 또한 B 상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7명과 잘 알고 지냈다. 3) 피고인은 2020. 3.경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지인 7명의 일원인 I, J이 C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의심할 만한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항과 같은 자신의 의심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7명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C의 과거 남자관계를 알게 되었음을 눈치챈 E는 2020. 5. 28.경 피고인에게 ‘H과 빨리 날을 잡으시죠. 서두르시죠’라는 문자를 보내 지인 7명 중 피고인, E, H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3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H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E는 ‘이걸 아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더 함구하자’고 하였다. 6)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한 말이 지인 7명을 넘어서까지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C 또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지인 7명은 알고 있다’고만 답하였다(수사기록 93쪽)].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