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2021고합527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오후경 남양주시 일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C번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7:18경 팔당대교 부근에서 그 버스의 승객인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4.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3. 오후경 남양주시 일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C번 노선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20경 그곳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자녀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8세)를 보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음료수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내가 주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 부위를 스타킹 위로 1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오후경 남양주시 일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C번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7:14~17:21경 그 버스의 승객인 위 피해자 D(가명)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양어깨와 양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9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이 지면에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건을 주워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CCTV 확인 건), 수사보고서(CCTV 확인 건) 2. CCTV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피해자 제출 영상 캡처본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2021. 5.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527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29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가명)에 대한 2021. 5.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D(가명)에 대한 2021. 4.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은 분명하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기존 사건(2021고합527)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2022고합29)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과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