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5. 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 D호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유흥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을 포함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을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은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의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인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각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각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F호의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인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각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각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2013. 8.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된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제때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변제금액 관련 고소인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B의 공증 서류 1. 사실확인각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차용증 및 영수증 1. 피의자 A의 인증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간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환내역 첨부보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 각서 1. 수령증 1. 인감증명서(A) 1. 공정증서정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판결 확정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 확정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관련사건 검색, 피고인 B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관련사건 검색, 피고인 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인 명의의 사실확인각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1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B과 30분에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대화한 후, 같은 날 23:4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에 B을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유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살해장소 ‘F 주유소’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 추정 시간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매수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재판이 상고심 진행 중이고,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의 상대 여성이 피해자인 강도살인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 점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1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채팅 어플인 ‘즐챗’, ‘앙팅’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본 성구매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비용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C 등 여성종업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를 가진 태국 국적의 C를 고용하여 성행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당신 명의가 범행에 도용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주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구직사이트인 ‘C’에서 ‘남·녀 상관없이 20대 중·후반 아르바이트생 모집’글을 통해 알게 된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파일을 출력한 후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1건 당 30∼4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D 고객님 468,000원 주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D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그전에 돈을 먼저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돈을 건네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4. 24. 17:00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괴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사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련의 사기 범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2년과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청주 청원구 B 오피스텔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수면실 3개, 마사지실 5개를 만들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을 준비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지층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여성접객원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 업주이다. 1.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사이트 ‘E’ (F)에 접속하여 ‘구인자 : A, 모집직종 : 노래/단란주점, 업소명 : C, 주소 : 서울 강북구 B, 모집연령 : 20세~39세(40대도 동안이면 ok), 페이 : 1시간 40,000원)+팁, 근무 : 오후 7시부터 마지막 멤버 퇴근할 때까지(연중무휴), 복장 : 본인에게 어울리는 치마복장(원피스, 투피스)’라고 게시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고발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남성인 D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 방문하여 대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였고, 위 E조합 담당자로부터 담보 제공자인 주식회사 F(대표자 피고인)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위 주식회사 F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납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대출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종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체납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변조하여 위 E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9. 21.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5. 29.자로 발급받아 두었던 주식회사 F에 대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H)의 발급일자 란 ‘2020년 5월 29일’ 기재 위에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2020년 9월 21일’ 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고, 유효기간 란 ‘2020년 6월 28일’ 기재 위에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2020년 10월 21일’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2.경 전항과 같이 변조한 논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다시 출력한 다음, 남편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동구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조합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논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변조납세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는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없으며, 이후 피고인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에 대해 압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및 처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로부터 6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상에 과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이 발각될 경우 위 대출이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 하여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의 번호 27, 28번 란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번호 25번 란의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C의 동거인 거주자’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C의 배우자 거주자’로 변조하고, 번호 26번 란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D, E호, 발생일 변동 : ----------, 신고일 사유 : 2015-10-01 신고거주불명등록,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C의 동거인 거주불명자’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F, G호, 발생일 변동 : 2017-08-23, 신고일 사유 : 2017-08-23 전입,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C의 배우자 거주자’로 변조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2020. 8. 18.경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초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B의 소속 직원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변조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은 이러한 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알선업자의 권유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해당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2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에 종업원 D(여, 59세)와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건물(198.37㎡, 성매매용 방실 6개)을 임차한 후 이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대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입주한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월차임을 받으며 위 장소를 청소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옷을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0. 16. 23:00경 성매매 여성인 D이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 E에게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를 전차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차임 명목으로 방실 당 월 6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와 옷을 세탁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빌라 옥상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1. 내사보고(피해자 담임 교사로부터 녹취 파일 접수)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가정환경 등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B는 경기 양평군 C, 3층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2018. 8. 16.경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의 계좌를 개설하여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성매매 카드매출대금을 카드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등 위 업소의 운영을 돕는 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 11.경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 E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녀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E, F, G, H, I, J, K, L, M, N, O, P, J,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매출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실업주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사이트인 인터넷 B에서 일당 15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자회사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합자회사 C의 보안관리팀 사원으로 허위 기재된 합자회사 C 대표 D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도장 및 본점이 허위 기재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30.경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합자회사 C로부터 핸드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 보안관리팀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합자회사 C의 보안관리팀 사원으로 허위 기재되고 피고인에게 핸드폰 개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자회사 C 대표 D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과 인감도장 및 본점이 허위 기재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합자회사 C의 사원으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모델명: SM-G986NK)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경 인천 남구 소재 F 인천남구대리점에서, 피고인은 합자회사 C로부터 핸드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 보안관리팀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합자회사 C의 보안관리팀 사원으로 허위 기재되고 피고인에게 핸드폰 개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자회사C 대표 D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과 인감도장 및 본점이 허위 기재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합자회사 C의 사원으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모델명: SM-G988N) 1대를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30.경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E 대리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E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합자회사 C 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2통을 제출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인감증명서 2통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경 인천 남구 소재 F 인천남구대리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합자회사 C 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통을 제출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17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16:30경 성남시 수정구 G모텔 H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I(여, 16세)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서비스 신청서 등,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피고인도 성명불상의 범인으로부터 속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사기 등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시흥시 B C호 원룸에서 ‘D’이라는 성매매업소로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남성 손님을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부터 2020. 6. 23.까지 시흥시 B C호를 인터넷유흥사이트 F에 ’D‘이라는 상호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자사진과 여종업원의 나이, 체중, 신체사이즈, 코스별 성매매가격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위 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 증거사진, 외국인체류정보조회화면(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등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사이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내사보고(D CCTV 자료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실장인 점, 증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C, 피고인과 같이 약 65만 원 가량 술을 마시다가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에게 C와 2차가 되는지 묻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유흥주점 옆에 있는 여관에서 위 C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B과 위 C는 위 여관에서 단둘이 한 시간 가량 머물렀고 B은 C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특징도 알고 있던 점, 피고인과 C도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카운터 밑 서랍에 위 2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B과 위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점, 다만 손님의 요청에 응대한 것인 점, 업주가 아닌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