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중국 천진에서 D유한공사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중국 천진에 있는 위 D유한공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케이알인터내셔널과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스노우보드복 등을 생산하여 주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자재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 업무는 중국 천진에 있는 천진방직집단진출구복분유한공사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임가공비 명목으로 미화 43,789달러(한화 48,168,747원), 2011. 6. 17.경 의류원자재수입통관보증금 명목으로 미화 27,794 달러(한화 30,574,423원), 2011. 6. 22.경 임가공비 명목으로 미화 27,000달러(한화 29,700,000원), 2011. 7. 8.경 의류원자재 수입통관보증금 명목으로 미화 18,564달러(한화 20,420,780원) 천진방직집단진출구복분유한공사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7. 21.경 위 공장의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37,365달러(한화 41,102,116원)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입통관보증금이나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2011. 5. 4.경 중국의 법원에서 천진시의새륜진출구유한공사에게 약 140만 위안(한화 약 2억 5,000만 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위 회사 직원들의 6, 7월분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임가공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미화 127,512달러(한화 169,966,071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계약 내용대로 임가공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임가공비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가공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임가공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였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라는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도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상도에 어긋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덕적 비난과 민사상 계약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한 기간 동안 민사소송 중이다가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다소간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발생 기간 동안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한국으로 도피한 2011. 7. 에 지급했어야 할 2011. 6. 분 임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해 회사가 주문한 제품의 생산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2011. 7. 중순경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갑자기 회사 운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생산을 마친 베티라이즈 1차 제품과 노미스 1차 제품에 대하여 상당량은 피해 회사의 요구대로 주문지로 배송을 마쳤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위 각 제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2011. 5. 24.경, 2011. 6. 22.경, 2011. 7. 21.경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받았는데,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상호간의 형편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1. 7. 21.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 4,000여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월급 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배송을 마치기 전에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린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임가공비가 이미 생산을 완료한 1차 제품에 대한 임가공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거래관계에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입통관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또는 필요하더라도 천진방직 집단지출구유한공사(이하 '천진'이라 함)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이고 수입통관보증금조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입통관보증금은 베티라이즈 2차 및 노미스 2차 제품을 임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수입통관을 위한 보증금이었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당시 수입통관보증금이 필요하였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과연 피해 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주된 증거로 천진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01쪽),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포함된 F의 진술부분, 각 수입보증금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증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테면, 형식상 거래 당사자는 수출입 대행업체인 천진과 피해 회사이므로, 수입통관보증금도 당연히 천진 명의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천진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수출입 대행업무만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는데,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통관보증금을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천진의 직원이 피고인 측에도 수입통관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된 부분도 있으며(위 확인서 중), 피해 회사에서 천진에 송금한 금액보다 천진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850만 원 가량)이 더 많은데 이는 결국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다른 회사도 천진을 통하여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베티라이즈 2차 및 노미스 2차 제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선급받은 셈인데, 피고인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여 한국으로 갑자기 도피하기 전까지는 수입 통관된 원재료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속이고 수입통관 보증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011. 7. 21.경에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임가공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