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06:20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여,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평소 1주일에 3회씩 투석을 위하여 아침 일찍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여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 테이블에 커피를 한 잔 내놓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시고 빨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안방에 있는 침대에 억지로 눕힌 다음 '네 남편이 일 년 동안 옆으로 오지도 않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친 뒤 다른 방으로 도망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9. 14:00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공인중개사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G에게 '엄마와 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엄마가 나를 챙겨주고 그래서 둘이 좋아했다'고 말하고, 이에 G이 '우리 엄마를 품어봤어요?'라고 묻자 '응, 엄마가 불러서 집으로 가서 뭘 했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1. 본 건 발생 후 피의자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당시 심리 상태, 범행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범행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 7. 4. 이루어졌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7.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신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칠십 평생을 경찰서 한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 기해요.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5쪽),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얻어 마신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한번 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운 채 피고인에게 '빨리 올라와라. 애들이 온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며,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원찮다. 애들 온다.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들고 현관문 옆 작은방으로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옷을 입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웃 어르신이자 같은 교인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경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통화를 한 경우에도 통화시간이 대체로 길지 않았고, 특별한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통화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었고(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있을 때 초대를 받아 한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을 뿐, 이른 새벽에 초대도 받지 않고 찾아간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51~52, 92~93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올 것을 걱정하였다면, 성관계가 끝난 후 현관문에서 보이지 않는 안방에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도 빨리 옷을 챙겨 입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에 놔둔 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 옆의 작은방으로 갔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는바(수사기록 제56~57, 96~97쪽),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진술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나 피고인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F은 피고인이 지팡이 없이도 거동을 잘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3쪽, 이는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이 있는 6층까지 운동할 겸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4쪽). 더구나 68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명예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전립선암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