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 2018고합16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여, 34세)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3. 00:30경 위 F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옆으로 당겨 안으면서 3~4회에 걸쳐 어깨를 끌어안고, 같은 날 01:20경 위 행위를 피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 자신의 쎄라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일행인 D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과 얼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따라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 C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귓불과 얼굴을 2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8고합17 ] 피고인은 2017. 9. 16. 04: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합16 ]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 2018고합1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DNA 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C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귓불과 얼굴 등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8. 23. 01:20경 피해자 C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100~105쪽), 피해자 C는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농담과 신체접촉을 하여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5쪽). 그 후 피해자 C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과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거나 귓불과 얼굴 등을 만지고 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의 귓불과 얼굴 등을 만졌다고 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D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C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J을 제외한 채 피고인만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2쪽, 34쪽),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도 상호간에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56쪽, 119~121쪽).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인 J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바로 왼편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07~108쪽,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라.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내용이 J의 진술과도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귓불, 얼굴 등 신체를 만지고, 약 3주 만에 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