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3: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이촌역을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파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3세)의 전신 및 허벅지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대화창 캡쳐자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3장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고, 1장은 피해자의 측면 전신이며, 현재 발견할 수 있는 사진 2장의 초점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추어져 있는 사정(나머지 사진 2장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견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찍은 각 촬영부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F는 E의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E가 피해자 주식회사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1,204,924,768원 원금과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질권 실행 비용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F 주식 60,000주, E가 소유한 주식회사 F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경 임의로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미상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주식회사 F 주식 60,000주를 E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케 하여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위 주식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미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의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이 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 1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차59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이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3. 13: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평가액 14,000,000원에 이르는 태성트렉터(L3503-D) 1조, 국제 이유기 1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50m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논으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압류목록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8: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길음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까지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 등기/소포 우편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4. 16:00경 경산시 C 원룸 205호에 피해자 D(남,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원룸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등 생활가전 제품을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TV 1대 80,000원, TV다이 1개 80,000원, 비디오 1대 4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데다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약 10년간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5:50경 경산시 C 원룸' 앞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남, 42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바다내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금호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9. 6. 20:10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07-3 한국도로공사 서청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37 앞 노상에서 임학사거리방면에서 인천서구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전로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정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 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일행이 입건된 사건에 대해 참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을 지구대 출입문에 1회 밀치고,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너 시발 새끼야, 두고 보자,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4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7:4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6에 있는 벽산아파트 52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29.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5:15경 광주 북구 임동 56-1에 있는 아둘람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등로 69에 있는 삼화냉각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임의동행을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로 F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E가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너 뭐야? 뻑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외근조끼와 넥타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자신의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케냐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4년 동안 학업생활을 해왔고 학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비자갱신의 거절 또는 강제퇴거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을 지도하는 교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E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 제과점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E 영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다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회수금액 중 강제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업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판결 등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19:25경 파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양고기 팩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2: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 1개(증 제1호)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강아지와 검은색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아지들의 꼬리를 자르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H (여, 23세)가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강아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 E, C, I, J, K 작성의 각 자술서 및 각 진술서(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및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 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타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압수조서 1. CCTV 발췌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상해를 입힌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등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 등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절도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불우한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합산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 상한액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 또는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또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또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3:4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L 편의점에서, 가스명수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오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0세)이 "(까스명수) 계산을 하시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9:40경 의정부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병원 원장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함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위 건물 아시바(비계)에 부착해 놓은 각서, 확인서 등 복사본 4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각서, 확인서 등 소지 확인 등),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등 문서를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F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떼어낸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서 등은 피해자와 F 등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 확인서 등으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F 등 문서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은 주요 개인정보는 가려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공지하려고 이 사건 문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각서 등을 부착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여 처리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제지할 틈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문서를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 21, 22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서 등을 떼어내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장 상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를 보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56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원건설 사무실에서, 관할하는 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소유의 부산 중구 D에 있는 E호텔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경원건설에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G 대지 248m²를 5억 원에 매입한 다음 대출을 통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공사자금 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H 및 I에게 지급하라는 수고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0만 원을 H 및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부산 동래구 G 빌라의 시공자인 J회사 운영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사선수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사대금 현금 정산 시 차액 명목으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울산 동부신협에서 대출받은 중간 기성금 1억 4,000만 원이 J회사 법인계좌로 지급되자 위 K으로부터 위 1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사대금 현금 정산 시 차액 명목으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에서, 그곳 화장실 쪽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스테이지로 가는 통로의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E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후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위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몇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2010. 6. 경 계약금만 주고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였기에 자동차 대금 4,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위 자동차 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돈을 별도로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7. 5. 500만 원을, 같은 달 19. 7,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증,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500만원 중 4,500만 원을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익을 낸 경험이 거의 없고, 7,5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