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이하 ‘법인 D’이라고 한다)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운영과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제치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이다. 법인 D은 그 산하에 무료양로시설 E(이하 ‘시설 E’이라고 한다), F(이하 ‘F’이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는데, 시설 E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이고, F은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추모 및 자료들을 전시하는 시설로서, 법인 D, 시설 E, F은 모두 광주시 G에 소재하고 있다. 법인 D, 시설 E, F은 각 운영 주체, 인적․물적 구성이 상이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설 E 시설장에게 모든 실무권한을 위임하여 그 시설장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1. 3.경부터 2020. 6.경까지 시설 E 시설장으로서 시설 운영을 총괄하고, 더불어 법인 D과 F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6.경 시설 E에 고용된 후 2003. 4.경부터 2020. 8.경까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시설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더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법인 D과 F의 실무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H 급여 보조금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4.경 광주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광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시설 E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에게 급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위 F에 나와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 및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H(일본 국적)를 마치 시설 E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H가 시설 E의 전일제 위생원인 것처럼 시설장인 피고인 A 명의로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광주시 노인복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H는 F 업무를 하고 있어 위생원이 아니었고, 인근 대안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광주시로부터 2012. 4. 26.경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2,175,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시 노인복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광주시로부터 급여 보조금(급여, 수당, 휴가비 등 포함)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51,849,810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J대학교 디지털라이징 용역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7.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연구를 하는 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D’ 명의로, D에 보관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상자료를 디지털라이징(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DVD로 옮기는 작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2012. 10. 16. 500만 원, 2013. 2. 27. 500만 원, 2013. 8. 27. 300만 원, 2014. 2. 26. 700만 원)을 피해자 법인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3. 11.경 K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돈 중 3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고, 2013. 10. 21.경 275만 원, 2014. 3. 14.경 275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디지털 장비 임대업체인 L(대표 M)에게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각 입금 당일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돌려받고, 2014. 3. 14.경 425만 원을 감수료 명목으로 O에게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등 합계 1,355만 원(= 380만 원 + 550만 원 + 425만 원)을 마치 디지털라이징 작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의 돈 1,355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P조합에 대한 망 Q 명의 예금 인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망 Q이 시설 E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게 되자, 망 Q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망 Q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22.경 광주시 R에 있는 P조합(이하 ‘P조합’이라고 한다)에 찾아가,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대체전표의 금액란에 ‘59,378,279원’, 보내는 사람란에 ‘Q’, 받는 사람란에 ‘D(F)’이라고 각각 적은 후 위 Q 이름 옆에 평소 ‘D’에 보관되어 있던 망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망 Q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P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체전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창구 직원을 통하여 망 Q 명의의 위 I조합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59,378,279원을 ‘D(F)’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받고, 2012. 7. 20.경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위 I조합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1,087,950원을 ‘D(F)’ 명의의 위 I조합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60,466,229원을 입금받았다. 라. 간병비 명목 사기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여성가족부)은 2006년경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달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전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 82,000원의 간병비를, 반일제(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 59,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간병인들이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여 전일제로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일제로 15일간 근무한 간병인을 반일제로 30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D 사무실에서, 간병비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시설 직원 S에게, 간병인의 이용 기간에 대하여 간병인들이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2018년 4월분 간병비를 신청하면서 간병인 T가 사실 전일제로 15일간 근무하였음에도, 반일제로 30일간 근무한 것으로 광주시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U에 대한 T의 간병비 명목으로 17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간병비 명목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159,564,000원을 각 간병인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D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1) V 신축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지방재정법위반법인 D은 2014. 8.경 대한민국(소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5억 원(국비)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비(여성가족부) 5억 원(건축공사용), 도비(경기도) 5억 원(내부공사용), 시비(광주시) 5억 원(건축공사용) 등 보조금과 법인 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품을 보관, 전시하기 위한 V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착수, 진행하였다. 법인 D은 위 공사 중 건축(토목)공사의 경우 2015. 10.경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12.경 주식회사 W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 초 설계변경을 거쳐 2016. 10.경부터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공사의 경우 2017. 6.경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17. 10.경까지 시공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설계 및 시공 등 공사 전반을 일임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1.경 광주시(소관: 여성보육과)에 E 시설장 명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시설(V 내부공사)’에 대한 지방보조금(5억 5,000만 원) 중 선급금 3억 원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광주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인 Y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X가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공사 착공계와 함께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서, 업체별 각 입찰(참가)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인 D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X에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견적, 시공 등 공사 일체를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은 피고인 C이 허위 내용으로 만든 것이고, 각 입찰서는 피고인 C이 각 업체들 명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광주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지방보조금 선급금 3억 원을 법인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2.경 같은 방법으로 광주시에 보조금 잔금 2억 1,000만 원을 교부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같은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광주시를 기망하여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AA 증축 공사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1.경 광주시를 통해 경기도에 시설 E의 입소 정원 증가(기존 10명→20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AA 증축: 연면적 399㎡→558㎡, 사업비: 국비 1억 200만 원, 도비 1억 200만 원, 자부담 3,300만 원) 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경기도는 2017. 12. 22.경 해당 사업을 승인하고 위 국비 및 도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후 보조금(2억 500만 원 상당)을 광주시에 하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11.경 공사규모를 늘리겠다며 광주시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2018. 12. 10. 추가 공사비는 법인의 후원금(자부담)에서 지출하겠다면서 광주시를 통해 경기도에 ‘노인시설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사업비: 국비 및 도비는 기존과 동일, 자부담 3천만 원→3억 원, 연면적: 159㎡→286㎡, 사업기간: 2017. 11.~2019. 11.)’을 신청하였고, 경기도는 2018. 12. 19. 위 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법인 D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건설면허를 갖춘 정상적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경 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X를 위 AA 증축 공사의 공사 업체로 선정하면서, 피고인 C에게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면허를 빌려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의 입찰 서류 및 대여한 면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29.경 광주시(소관: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에 ‘AA’의 보조사업자인 법인 D 명의로 공사비 보조금 선급금 61,242,200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 AB에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Z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자부담금은 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도 없는 X에 설계 및 견적, 시공, 부분공사(소방, 전기 등) 업체 선정 등 증축공사 전체를 일임하였고, 위 업체로 하여금 Z의 면허를 빌려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자부담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지정후원금이 없어서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을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광주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2019. 6. 12.경 보조금 선급금 61,342,200원을 법인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광주시에 보조금 잔금 143,131,800원을 교부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2019. 12. 30.경 보조금 잔금 143,131,800원을 법인 D 명의의 위 I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광주시,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04,47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2,237,000원, 지방보조금 102,23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E AA 증축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X에 공사를 일임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AA 증축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면허를 빌려서라도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2.경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Z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AA 증축 공사를 수급한 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의 범행 가.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1) 피고인 A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D 사무실에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페이지를 만들어 “당신의 작은 도움, 이곳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일반 후원”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일반 후원” 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F 후원”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V을 위한 후원”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AD 후원”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총 5개의 후원금 계좌를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후원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533,028,070원,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826,932,922원,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963,653,590원,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1,755,204,523원,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1,740,710,285원,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1,862,458,984원,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2,555,518,661원의 기부금을 각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법인 D과 사이에, 법인 D 소유인 광주시 A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5. 12. 29.경 광주시 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927/1008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위 D 사무실에서, 광주시에 D에서 보관 중인 위안부 피해자 영상자료를 디지털라이징(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DVD로 옮기는 작업)하는 작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4. 5.경 광주시로부터 ‘D(F)’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보조금 6,888,000원(도비2,583,000원, 시비 4,305,000원)을 입금받아 법인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0. 위 작업과 관련된 인건비 명목으로 AF에게 516,600원, AG에게 1,033,200원, 2013. 12. 27. H에게 2,410,800원을 각 입금하고, 입금 당일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960,600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38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학예사 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9년경 사단법인 AH에서 ‘AI 사업’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립박물관 학예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알게 되자,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당시 법인 D 상임이사로 있던 AJ이 마치 위 F에서 학예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7.경 시설 E 사무실에서 인터넷 AH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AJ이 F(관장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F에 출근하여 AL고등학교 30명에 대하여 안내 업무를 하는 등 거의 매일 출근하여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F관장 및 AJ 명의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근무평가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J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F에 출근하여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AH AI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를 통해 위 AH로부터 2009. 5. 25.경 학예사 지원금 명목으로 F 계좌로 사용하는 법인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AH AI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를 통해 위 AH로부터 학예사 지원금 합계 29,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O, M, K, AV, AK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1. H, AW, AX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H, BA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H가 B에게 보낸 금액 정리자료, 각 거래내역서 1. 각 간병비 지급내역, 간병비 부정수급 내역, 간병비 지급 검토의견서, 간병비 지급 신청서,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서식 1.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D) H 월급지급 내역], 수사보고(경기도청 노인복지과 AR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AP –위조의심기부약정서 발견경위확인), 수사보고(故 Q, AY 기부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추적용) 2020-500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Q, AY 기부약정서 사진 촬영 및 사본), 수사보고(A, B 및 D 계좌 54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AP - 故 Q 치매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여성가족부 수사의뢰 관련 내사지시 첨부), 수사보고[O가 작업하였다는 영상자료(DVD) 관련], 수사보고(D 허위 급여지급 관련 공무원 유선수사), 수사보고(기부금 약정서 허위 작성 관련 관련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내역 및 AK 대표이사 기간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 유선수사), 수사보고[H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J대학교 프로젝트 사업(연구용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광주시 문화관광과 보조금에 대하여), 수사보고[H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급여{범죄일람표} 등 특정], 수사보고(故 Q 기부금 회계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간병비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故 Q, AY 할머니 기부약정서 도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녹취서(2018. 3. 26.자)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S,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BB, AW, BC, BD, BE, BF, BG, BH, BI, Y, BJ,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견적서, 공사입찰공고, 내부보고서(E AA 입찰사진)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E(시설) 공사 입찰공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D 이메일 수신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X에서 시공한 E 공사현장 채증), 수사보고(X 건설업 면허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주식회사 BK 입찰서류 위조 정황), 수사보고(주식회사 BL 입찰서류 위조 정황 2), 수사보고(AA 증축공사 관련, 보조금 등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V 내부전시시설, 보조금 사용내역] 및 각 첨부자료 1. E AA 층축공사 관련 서류, D V 관련 서류철 1, D V[V-내부전시실] 관련 서류철 2, D 사용 이메일 수신자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관련 서류[여가부], BM 세트장 및 D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광명시]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U, A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구입내역 제출자료, - 지출의결서(농지 구입)(순번 168),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순번 169), - 지출의결서(농지 구입 잔금)(순번 170), -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71), - 영수증(순번 172), - 지출결의서(토지매입 계약금) 등(순번 173), - 지출의결서(농지 전용허가비)(순번 174), - 지출의결서(농지 정리비)(순번 175), - 지출의결서(자산 취득비)(순번 176) 1. 수사보고(D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 정관사본 및 법인 운영규정 첨부),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D 시설운영 규정 첨부), 수사보고(D 부동산자산 취득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기도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D)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A, B 및 D 계좌 54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BN 유선통화), 수사보고(D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원 계좌 확인), 수사보고(D 명의 부동산 ‘광주시 AE’ 관련), 수사보고(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확인), 수사보고(기부금 모집방법 등 검색결과 I), 수사보고(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을 통한 무등록 모집 기부금액 특정), 수사보고(기부금품 모집 관련 자료 첨부),수사보고(기부금품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 이사회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사회복지법인 당연지정기부단체 여부 질의) 1. 매매 예약 증서(순번 541), 토지 소유자 시실관계 확인서 1. D 후원금 수입-반출 1권, D 후원금 수입-반출 2권, D 이사회 회의록 [판시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Q, O,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I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즉시이체상세내역, 입금현황 1. 수사보고(인건비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광주시 문화관광과 보조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판시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2.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Q, BQ, A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관장 AJ 급여 지급내역, 2009. 3. 11.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AJ 3급 정학예사 자격증, 학예사 지원신청서 1. 지출결의서, 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등 자료(2003.부터 2012.까지 AJ 급여 지급관련) 1.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D)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AH 학예사 지원지역 확인), 수사보고(AJ(BR스님) 급여 지급내역[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사단법인 AH AI 사업에 대하여), 수사보고(AJ의 급여 지급 내역 추가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제2의 가. 2)항, 제5항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제5항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2)항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 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2)항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망 Q(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생전에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망인의 전 재산을 D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의사에 따라 B을 통해 망인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D(F)’ 명의 I조합 계좌로 합계 60,466,229원을 이체한 후 위 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BU건립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8년경부터 법인 D 산하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인 시설 E에서 생활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5.부터 2011. 11. 7.까지 BS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고혈압, 심방세동, 알츠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1. 7.부터 2012. 6. 1.까지 BT의원에서 치매, 우울장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6. 1. 호흡곤란 증상으로 BS병원으로 전원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2. 6. 13. 20:25경 사망하였다(2021고합34 사건 증거기록 4권 2092면, 5권 3107~3112면 등). 다) B은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2. 6. 13.~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 명의로 ‘망인은 2011. 10. 1.부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예금통장, 적금통장, 현금, 생활용품, 기타)을 D에서 추진하는 V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는 내용의 2011. 10. 1.자 기부약정서 2부와 ‘망인은 2011. 10. 1.부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예금통장, 적금통장, 현금, 생활용품, 기타)을 D에서 추진하는 BU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는 내용의 2011. 10. 1.자 기부약정서 2부(이하 위 각 기부약정서를 합하여 ‘이 사건 기부약정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권 2992~2997면 등). 라) B은 S과 함께 2012. 6. 22.경 P조합에서 망인 명의로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망인 명의의 P조합 계좌에서 ‘D(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9,378,279원을 이체하였고, 2012. 7. 20.경 같은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P조합 계좌에서 ‘D(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87,950원을 이체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망인 사망 직후인 2012. 6. 13.경 B에게, 망인 명의로 망인의 전 재산을 D 측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부약정서를 2011. 10. 1.자로 소급해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부약정서 문구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날짜도 소급해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384~4386면 등). 시설 E 소속 간호조무사 S과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AZ은 일치하여 ‘E에서 S과 AZ이 망인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전 재산을 D에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증거기록 5권 2982, 2983면 등). 법인 D 상임이사이던 AJ도 경찰 조사에서 ‘D에서 망인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뵈었으나 망인으로부터 재산 기부의사에 대해서 직접 들은 바 없고, BV스님(AV)이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망인의 재산기부 의사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8346면).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망인의 전 재산을 D에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망인이 기부의사를 표시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기부의사를 직접 들었음에도 녹취를 하거나 증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유증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기부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생전에 망인의 전 재산을 D 측에 증여 또는 유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D에서 생활보조원으로 근무한 BO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2011년경 D에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였다. BO 또는 BV스님(AV)이 당시 휴대전화로 망인의 기부의사를 녹음하였으나, 녹음파일의 보관 장소는 알지 못한다.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기부약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O이나 AV이 위와 같은 녹음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BO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기부약정서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기부약정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O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 한편, 상속인을 수색하여 보고 그 결과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종국적으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민법 제1053조, 제1056조~제1058조), 그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망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신고가 마쳐진 이후로는 망인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민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정해지게 되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임의로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작성․제출하여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전표란 본래 생존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문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등을 통하여 이미 사망한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작성․행사한 이상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인 망인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망인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 등을 통하여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D(F)’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사망 직후 B에게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B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인의 지시나 동의를 받아서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4715~47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조합을 기망하여 60,466,229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2.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1)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S에게 전일제로 15일간 근무한 간병인을 반일제로 30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간병비 신청 업무는 S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들은 반일제로 간병비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편취액 관련 주장(피고인 B) 설령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간병인들이 간병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실제 전일제로 근무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취액은 간병인들이 지급받은 간병비 159,564,000원에서 원래 간병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되는 금액인 107,124,000원을 제외한 52,440,000원이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간병비 명목으로 159,564,000원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경 기존 간병인 BW, BX이 그만둬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의 전일제 간병비 지원금만으로는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피고인 A, B에게 ‘간병비 부족분을 D 후원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면서 ‘간병인들이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면 간병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부득이 전일제로 15일간 근무한 간병인을 반일제로 30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간병비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A, B의 결재를 받아 이를 광주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에서 간병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BY도 이 법정에서 “간병인들이 반일제 근무보다 전일제 근무를 선호했고, D 측은 간병비 부족 등의 문제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S은 직원 운영회의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수시로 ‘여성가족부의 지원금만으로는 간병비를 지급하기 부족하니 법인 D 후원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9. 12.경 직원 운영회의에서는 ‘더 이상 간병비 지원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학예실장 A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서 간병인 채용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고, 피고인 A은 시설 E 시설장으로서 간병인들의 근무형태 등을 알고 있었다’, ‘D은 후원금으로 간병인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과다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간병비를 전액 충당했기 때문에 허위 간병비 지급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 증인신문 녹취서 17 내지 19면). 피고인 B, S과 E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BX, BW 사이의 2018. 3. 26.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간병인 BX, BW의 채용과정에 관여한 사실, BX, BW이 2018. 3.경 피고인 B에게 급여의 지급처, 액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S의 진술에 부합한다. S은 위안부 피해자들 명의로 201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간병인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간병비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시설 E 사무국장 피고인 B, 소장 피고인 A의 각 결재를 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S이 당시 간병인의 이용 기간에 관하여 반일제로 청구하는 것이 전일제로 청구하는 것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반일제로 청구하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 A도 간병인들이 실제로는 전일제로 근무하면서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간병비를 청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권 5130, 5131면). D 측은 201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전일제로 15일 간 근무한 간병인을 반일제로 30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간병비를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으로 간병인들의 급여가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9. 12.경 ‘더 이상 허위로 간병비를 신청하여서는 안 되고, 간병인들이 전일제 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간병비를 신청한 후 간병인들의 급여 부족분은 법인 D 후원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S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전일제로 간병비를 신청한 후 간병인들의 급여 부족분은 법인 D 후원금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간병비 신청업무는 S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 시설장으로서 시설 운영, 인사, 행정 등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 사무국장으로서 간병인 채용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S이 상급자인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간병비를 허위로 신청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S은 허위의 간병비지급신청서에 피고인 A, B의 결재를 받아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간병인들이 실제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반일제로 간병비 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 측에 간병비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결재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들 명의로 간병비 지원금이 신청되면 D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간병인 명의의 계좌로 간병비가 바로 입금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S에게 간병인들이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간병비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간병비지급신청서에 결재할 이유는 없으나, E에서 간병활동이 이루어지고, 간병비도 D 측의 건의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어서 간병비가 적정하게 신청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재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129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간병인들이 지급받은 총 금액 중 실제 전일제로 근무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편취금액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재산에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234 판결 등 참조), D 측이 허위로 간병비를 신청하여 간병인들에게 지급된 간병비 전액이 편취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C에게 다른 건설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E AA 증축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X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EAA 증축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면허를 빌려서라도 공사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Z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위 AA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6~8면). X는 2019. 4.경 법인 D과 사이에 AA 증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X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급인 명의를 ‘법인 D’, 수급인 명의를 ‘Z’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AA 증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C은 Z 명의의 입찰서, 견적서 등을 D 공용메일로 전송하였고, D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관련 서류들을 D에 보관하였다가 광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C으로부터 X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X로 하여금 위 AA 증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148, 5149면).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위 AA 증축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4. 판시 제3의 나. 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법인 D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BU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2015.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 D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인 D이 2014. 11. 24. B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8,650만 원에 매수한 사실, 법인 D은 2015.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BU 건립 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관련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향후 이 사건 토지에 위 BU를 건립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반환받기로 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이 사건 토지 중 927/100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4항 중 AF, AG 급여 관련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위안부 피해자 영상자료 디지털라이징 작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AF에게 516,600원, AG에게 1,033,200원을 각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액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AF, AG이 실제로 디지털라이징 작업을 수행하고 D 측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피고인에게 D 직원들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광주시에 위안부 피해자 영상자료를 디지털라이징하는 작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4. 5.경 광주시로부터 D(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보조금 6,888,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3. 6. 10. AF 명의 계좌에 516,600원, AG 명의 계좌에 1,033,200원, 2013. 12. 27. H 명의 계좌에 2,410,800원을 각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각 입금 당일에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AF, A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1~2주에 한 번씩 D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끔 위안부 피해자 영상자료를 복사하는 작업을 도왔을 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AF, AG 명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자원봉사를 한 것이지 인건비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어서 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5472, 5474면 등). D 생활보조원이던 BO은 ‘AF, AG은 자원봉사자로서 가끔 위안부 피해자 영상자료를 DVD에 복사하는 작업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5487, 5488면 등), D 직원이던 O는 ‘2013년 초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시설 E과 F에서 DVD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AF, AG은 자원봉사자에 불과하고 그들과 함께 DVD 작업을 수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580~2582면 등). 피고인은 AF, AG으로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후 위 돈을 개인자산과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의 수입, 지출에 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회계자료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환받은 위 돈은 피해자 법인 D이 보유하는 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F, AG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후 D 직원들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달리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피해자 법인의 운영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법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에서 보관 중인 영상자료의 디지털라이징 작업과 관련하여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AF, AG, H에게 지급하였다가 대부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170면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법인 D, 시설 E, F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합계 1,015,679,039원 상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단법인 AH의 지원금 등을 편취하고, 법인 D의 자금 13,55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D과 그 산하시설의 공익성과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범행은 보조금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관리 기능을 침해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D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D 관련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간병인들의 간병비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법인 D과 판시 제5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사단법인 AH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시설 E 사무국장으로 법인 D, 시설 E, F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합계 301,205,039원 상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단법인 AH의 지원금 등을 편취하고, 법인 D의 자금 17,510,600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앞서 A에 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법인 D과 그 산하시설의 설립목적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범행은 보조금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관리 기능을 침해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D 관련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간병인들의 간병비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법인 D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사단법인 AH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합계 714,474,000원 상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다른 공사업체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AA 증축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관리 기능을 침해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목적사업의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 D V 신축 공사, AA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법인이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기간이 6년으로 길고 액수도 약 10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34호 사건 중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입찰 없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X에 E AA 뒤채 증축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X는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뒤채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개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이 향후 회계감사나 광주시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2019. 1.경 피고인 C에게 마치 공개 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공고문, 각 업체별 입찰서와 견적서를 만들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향후 있을 감사 서류를 허위로 구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9. 1. 29.경 허위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각 업체별 입찰(참가)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 등 첨부서류를 위조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양 위 공사 관련 서류철에 편철,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2. 21.경 D 사무실에서 실시된 2019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전반’에 대한 법인의 회계 감사 시, 법인 감사관 AV, CA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찰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공사진행 및 공사비 지출관련 서류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위 감사관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감사관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법인 D의 2019년도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이 사건 회계감사’라고 한다)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인 감사관 AV, CA에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법인 D 명의로 2018. 12.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X에 E 뒤채 증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X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뒤채 증축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A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뒤채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2019. 1.경 피고인 C에게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공고문, 각 업체별 입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2019. 1. 29.경 허위로 입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D 공용메일로 전송한 사실, D 직원 AM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송된 입찰 관련 서류를 출력한 후 D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계감사 당시 감사관 AV, CA에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감사관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감사관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보관용으로 D 뒤채 증축 공사에 관한 입찰 관련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사류를 점유․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서류가 감사관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065면 등). 공인회계사 CA은 이 법정에서 ‘광주시의 추천에 따라 법인 D 감사로서 2021. 2. 21.경 D에서 이 사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6~7명이 AA에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별도의 공간인 법인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서류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D 직원들은 초반에는 감사에 협조하다가 이후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오후 2시경부터는 CA에게 퇴거를 요청하여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서류를 점유하던 직원들에게 감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초반에는 협조를 진행하다가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급히 퇴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A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등).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서류를 소지하였다거나 이를 감사관들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사관들이 실제로 이 사건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