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과 부자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3. 6. 11.경 당진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자신의 처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남, 당시 10세)이 있는 자리에서 거실에 있던 화분과 주방에 있던 그릇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경 당진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위 B가 자신의 옷을 다림질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B를 폭행하려 하는 것을 피해아동(남, 당시 1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9.경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위 B가 가게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아동(남, 당시 11세)이 “엄마가 빨래를 하고 널기 위해 늦게 나왔다”며 위 B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내가 너한테 물어 봤냐, 이 개새끼야, 좀 컸다고 개아리 트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5.경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던 중 위 B가 피해아동의 편을 들자 위 B를 폭행하려 하는 것을 피해아동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이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17: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내에서, 위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를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세게 밀어 냉장고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가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당진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외도하여 집을 나가 놓고 무슨 낯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니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4. 23:00경 당진시 L아파트 M호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단체카톡방에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눈 깔아라, 눈깔 뽑아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치겠다.”라며 다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4.경 당진시 N에 있는 ‘O’에서 자신의 아들인 P에게 자신의 내연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사했다는데 왜 욕을 하냐.”라고 따져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당진시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값이 비싸니 집에서 염색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담뱃값보다 싸다”라며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내가 토 달지 말랬지”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씩 폭행하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6. 04:00경 당진시 L아파트 M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 C을 깨워 가게 일을 잘 돕지 않는다며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8.경 당진시 L아파트 M호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당진시 J, ‘K’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있던 고기 접시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7.경 당진시 J, ‘K’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외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 손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리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11. 03:00경 경주시 S아파트 T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아랫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당진시 L아파트 M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퍼붓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뜨려 2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리비 명세서 1장, 119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