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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C이 기르는 개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던 안경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피해자 등이 찾아와 안경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대문을 열어주었으나,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내 조카의 눈깔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낮에 있었던 C과의 시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우드)를 사용하여 배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분석) 1. 상해진단서(순번 8, 9) 1. 골프채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한 사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골프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직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3. 8. 23:09경(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이다, 이하 같다)부터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23:12경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테라스 난간에 있던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그립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가격한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양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후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등의 몸싸움을 지속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배를 맞게 되자, 23:13경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및 골프채를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 상호간의 가격 행위는 약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동일한 장소인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 골프채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한밤 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시도하는 피해자(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당사자도 아니다)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다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14:15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78-7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계읍사무소 방면에서 도계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E(여, 34세)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6,000원이들 정도로 주차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 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만료 15일 전일인 2013. 12. 16.경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예고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독촉,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안내, 국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약 20년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였던 점, 피고인은 2021. 3. 4. 영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9:49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차량 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시동키박스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승용 차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요구르트와 간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3:3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긴 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그 외에도 피 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17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08: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앞에 일용 노동일을 위해 도착했을 때,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유리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2명이라서 2명이 와 있는데 당신은 누구 소개로 왔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4회 잡아 흔들고 손날 및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및 변론종결 이후인 2022. 5.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서울시 중구 C 호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NS어플 ‘스냅챗’에 접속한 다음 B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단체 대화방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8.경 경기 화성시 E ‘F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G와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동영상을 본 다음 G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재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다시 ‘스냅챗’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B: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〇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영상을 다수의 지인들이 접속한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동영상 파일의 재생 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다시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이 스냅챗 어플리케이션의 삭제 기능에 의해 짧은 기간 안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도화된 기망 수단을 사용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0:2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8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7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남, 범행당시 나이 8세)이 재학 중인 C초등학교 2학년 5반 담임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9. 21. 08: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급 여자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0. 31. 12:59경 위 학교 2학년 5반 교실 밖에서 학생을 훈육하다가 교실 앞 출입문을 통해 교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에는 교실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출입문에 근접하여 피고인이 다른 학생을 훈육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 옆에 학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심히 문을 열어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같은 반 여학생을 심하게 놀리고 괴롭혀 담임교사이던 피고인이 훈육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 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수사기록 10쪽), 피해부위사진(왼쪽 팔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왼팔에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진료차트(수사기록 157쪽), F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여자친구를 괴롭혀서 담임교사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훈육을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는 지도하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십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왔고 평소 성향은 순박하며 아이들을 꼬집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성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2021. 3. 22. 경찰에서는 “2018. 10. 31. 2학년 5반 교실 앞문 안에서 양팔을 벌리고 문을 잡은 채로 복도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미닫이문을 쾅 열어서 오른손손가락이 문에 손을 찧어 열린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2018.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2수지 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피해부위 사진(손가락 사진)에 의하더라도 왼손의 검지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진단서와 사진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수사기록 207쪽 상단의 ‘C초등학교 2학년 5반 교탁쪽 출입문을 교실 안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출입문은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고, 유리문이 달린 왼쪽 출입문이 복도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위 유리문이 달린 왼쪽 출입문을 복도쪽에서 세게 열더라도 문 안쪽에 서있던 사람의 왼손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의 부 G는 경찰에서 “2018. 10. 31. 피해자가 문에 왼손을 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서 왼손가락을 다쳤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G의 위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G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문을 열어서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피해자 B(남, 49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핸드폰을 쥔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주네 마네 하느냐’고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당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85 1. 피고인은 2021. 3. 14.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들아, 니그들이 뭐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출동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4 2. 피고인은 2020. 1. 7. 19:54경부터 21:27경 사이에 광주 서구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한 다음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36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애플펜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리오 조명세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시가 329,900원 상당의 애플 이어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5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용 프린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쌀 10kg 등 시가 합계 6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2021고단2304 1. H,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서(K초등학교 앞 방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는 신발 사진 촬영)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K초등학교 앞 방범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신발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2021고단985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마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마산사거리 앞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게차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80cm)를 대형 화물차량의 적재함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어 위 갈고리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치료여부 등에 관한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5. 22: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6. 02:1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는 영상 캡처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종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임항로 44 용진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B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23:10경 제주시 D시장 앞에서 같은 시 임항로 44 용진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년경 이종 및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4: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57세)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렌지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B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내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한 후 위 승용차 인근에서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화 되는 것이 염려되어 현장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속도를 높여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발을 위 승용차 운전석 바퀴로 밟고 지나가고,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고 약 150m 가량 주행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 C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