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2 D, E, F, G, H, I, J, K, L(이하 ‘D 등’)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등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하는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8. 21.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법무법인 M(변호사 N)을 통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사내이사 ‘A’, 상호 ‘주식회사 O’,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P’, 본점 ‘경기도 파주시 Q, R호’, 1주의 금액 ‘1,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발행주식의 총수 : 1,000 주, 보통주식 : 1,000 주, 자본금의 액 : 1,000,000 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등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D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16.경 파주시 S에 있는 T은행 운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다음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8. 24.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법무법인 M(변호사 N)을 통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사내이사 ‘B’, 상호 ‘주식회사 V’,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P’, 본점 ‘경기도 김포시 W, X’, 1주의 금액 ‘1,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 1,000 주, 보통주식 : 1,000 주, 자본금의 액 : 1,000,000 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등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 4번과 같이 위 D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D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11.경 김포시 Y에 있는 Z은행 김포구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V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다음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4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9.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5 수원지방법 원안산지원청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법인M(변호사 N)을 통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사내이사 ‘C’, 상호 ‘주식회사 AA’,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P’, 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B건물 AC’, 1주의 금액 ‘1,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 1,000 주, 보통주식 : 1,000 주, 자본금의 액 : 1,000,000 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등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위 D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D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21.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다음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3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L, J,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 내역 캡쳐사진 1. 각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각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1고단2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자료(AF) 1. 각 회신 자료,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도박사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