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 모두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F호 등에서 'G' 등을, 대구 서구 H에서 'I'과 'J대리점 K점'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C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 같은 C는 2015.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의 휴대폰 매입업무와 피고인 A가 복제한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와 모바일상품권 등의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J대리점 K점의 점장으로서 신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며, 개통된 신규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폰 개통, 도난·분실 등록 등 휴대폰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1대당 단지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한편 L(주)는 휴대폰 개통 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1대당 약 10만 원~40만 원 상당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하위 판매점에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 역시 장려금 등의 지급요건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통신정책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MEI로만 휴대폰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려금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G' 등을 운영하면서 대구, 포항, 구미, 안동, 김천 등 경북권 생활정보지인 'M'이나 'N'에 "급전 필요, 핸드폰 즉시 개통, 당일 휴대폰 개통 1대당 현금 50~60만 원 지급" 등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1대당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로 개인 당 1~4대 가량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규 휴대폰의 IMEI를 미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둔 IMEI 복제 프로그램 'O'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에 복제하여 이를 개통하고, 신규 휴대폰은 국내 휴대폰 수출상에게 대당 60~70만원상당에 매도하고, 개통된 중고 복제 휴대폰 상호간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나아가 휴대폰 개통에서 약 3개월 후부터 가능한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 IMEI 복제, 매장 운영 등 총체적 관리를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의 휴대폰 매입, 복제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K점의 신규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고, P은 2016. 6.~7.경 소액 결제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고단1544]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신사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소액결제 등을 가능하게 할 방편으로, 2016. 1. 5.경 위 J 대리점 K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대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R, S) 단말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휴대폰을 양수한 다음, 위 각 신규 휴대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중고 '베가' 휴대폰에 삽입하고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 'O'가 저장되어 있는 노 트북에 연결하여 위 베가폰에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복제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베가폰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L 주식회사 전산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인 66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7고단58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소액결제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6. 4. 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J대리점 K점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제출받고 마치 전화요금이나 소액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신규 아이폰(T)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A는 위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아이폰의 IMEI를 중고 베가폰(A860S)에 복제·개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중고 베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 시가 합계 403,73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청구한 위 소액결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재력이나 신용이 없이 단지 급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모바일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 40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위 D, 위 P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모두 811회에 걸쳐 합계 650,783,206원 상당의, 피고인 D은 위 A, 위 B, 위 C와 공모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주)로부터 모두 52회에 걸쳐 18,825,820원 상당의, 피고인 A는 위 B, 위 C, 위 D, 위 P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500 기재 1,207,840원 제외)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모두 598회에 걸쳐 합계 542,914,8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통신사 장려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6. 4. 8.경 피고인 D은 위 J대리점 K점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L(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신규 휴대폰(T)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A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L(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되, 휴대폰 기기와 전화번호를 6개월 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그 무렵 장려금 207,673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A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 즉시 매도하고 나아가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규 휴대폰의 IMEI를 중고 베가폰에 복제하여 개통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다른 중고 베가폰 등과 통화를 하거나 116(한국 표준시간을 안내하는 전화번호)에 장시간 무의미한 전화를 거는 등 인위적인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아 낼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려금 207,67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위 D, 위 P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모두 822회에 걸쳐 합계 165,276,825원을, 피고인 D은 위 A, 위 B, 위 C, 위 P과 공모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주)로부터 모두 67회에 걸쳐 14,910,58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동범행(통신사 장려금 편취) 피고인은 위 B, 위 C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6. 3. 4.경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F호에서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U(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신규 휴대폰(V)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U(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되, 휴대폰 기기와 전화번호를 6개월 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그 무렵 장려금 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규 휴대폰을 개통 즉시 매도하고 나아가 위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규 휴대폰의 IMEI를 중고 베가폰에 복제하여 개통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다른 중고 베가폰 등과 통화를 하거나 116(한국 표준시간을 안내하는 전화번호)에 장시간 무의미한 전화를 거는 등 인위적인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아 낼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려금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모두 111회에 걸쳐 합계 28,281,58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2016. 4. 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호 'G' 사무실에서 위 A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폰(T)(IMEI:W)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인 베가폰(UA:IM-A805S)에 끼워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 'O'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복제 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복제를 한 다음, L(주) 전상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위 D, 위 P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신규 휴대폰을, 피고인 D은 위 A, 위 B, 위 C, 위 P과 공모하여 2016. 1. 5.경부터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폰을 각각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및 2017고단1544]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7, 31) 1. 각 압수물 사본 [모두사실 및 2017고단58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 AI, AC, AJ, AK, AL, AM, AN, AO, AP, AG, AB,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1, 72, 73, 74 98, 99, 100, 101, 105, 106, 113) 1. IMEI변조단말기, J대리점에 진열된 휴대폰 캡쳐자료, IMEI복제 의심 휴대폰단말기 가입자 현황, AK 제출 IMEI복제 휴대폰 리스트, 각 계좌내역 1. 복제휴대폰 해외 수출 자료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소액결제대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법률, 계약, 신의칙 그 어떤 것을 근거로도 휴대폰 개통 명의자의 대금지급의사 및 능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액결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별도의 소액결제 구매요청이 있어야 소액결제(처분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기망행위와 소액결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을 위탁받은 자로서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을 명백히 결한 상태에서 이용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휴대폰 개통 당시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고, 이후 소액결제 구매요청 및 승인 등 소액결제 과정에서의 행위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망 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휴대폰 개통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일련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모두 전과사실]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A 제1심, 항소심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소액대출희망자들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5억 4,200만 원 가량의 소액결제대금, 2,800만 원 가량의 통신사 장려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 일부를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직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모 사기 위 피고인들이 낸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은 재력이나 신용이 없이 단지 급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모바일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과 P 등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P, C, D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J대리점 K점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Q로부터 신분증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 L(주)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 등을 전달하면서 마치 Q 이 전화요금이나 소액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Q 명의의 신규 아이폰(R, S) 단말기 2대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과 P,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가입신청명의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주) 등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부터 2016. 3. 25.까지 피해자 L(주)로부터 휴대폰 단 말기 359 대 시가 합계 284,936,300원 상당을, 2015. 1. 5.부터 2016. 3. 25.까지 피해자 (주)U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80대 시가 합계 362,979,100원 상당을, 2015. 1. 5.부터 2016. 3. 24. 까지 피해자 (주)AQ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60대 시가 합계 55,136,4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휴대폰 단말기 총 799대, 시가 총 합계 703,051,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 등이 낸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11. 2.경 대구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AR로부터 신분증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소 요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 L(주)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 등을 전달하면서 마치 AR가 전화요금이나 소액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AR 명의의 엘지 G4(AS, AT) 단말기 2대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가입신청 명의인들과 공 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4. 11. 2.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총 42대 시가 합계 25,75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를 하기 이전에 각 통신회사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통신회사 직원의 휴대폰 단말기 교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각각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 A, B가 또는 피고인 A가 휴대폰 대출광고를보고 찾아온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전화요금 등의 납부능력과 의사가 없는 위 사람들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 통신회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 통신회사들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인 피해 통신회사들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에 기인하여 피해 통신회사들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 및 휴대폰가입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 통신회사들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사람들과 통신회사들 사이의 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 통신회사들로부터 미리 신청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기망행위가 있기 전에 앞서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통신회사들 담당 직원이 기망을 당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권 단말기가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후에도 그 대금 완납 시까지는 대리점에 이전되지 않고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처분행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시기와 관계없이 기망행위에 앞서 이루어지는 휴대폰 단말기 교부행위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