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부부 사이이고, 아동인 피해자 G(여, 1998. 12.생), 피해자 H(1999. 11.생)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자녀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3. 5. 21. 17:3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G(당시 14세)과 피해자 H(당시 13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들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에서 푼 허리띠로 피해자들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를 때리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너희들 때문에 런닝머신이 밀려 장판이 찢어졌다."고 말하며 안방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와 충전기 줄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와 다투다가 피해자 H(당시 1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있던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말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당시 15세)으로부터 "삼촌은 아빠와 엄마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흔들고 소파 밑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19:1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68,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 해석),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F 거래내역 제출) 1. 휴대전화 녹음파일 CD 1.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의자 A에게 폭행당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G, H이 소반의 크기를 설명하는 장면을 촬영, 첨부한 사진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 H에게 판시와 같은 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F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합하는 점, 특히 2014. 10. 25.경 학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안내한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기도 한 점, 피해자 G, H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2013. 2.경 우측 손목부위 정중신경의 손상 등으로 신경 및 힘줄 봉합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실제 피고인 A은 위 수술 이후에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의 모인 J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귀가 어둡고, 피고인 A의 부인 K은 피고인 A을 위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피해자 H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바 있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F, G의 휴대전화를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각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와 피고인 A 사이의 2015. 1. 2.자 통화가 녹음된 휴대전화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부모인 J, K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3. 5. 21.경, 2013. 8. 5.경, 2013. 9. 3.경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10. 25.경 아동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1.경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G, H의 친부로서 위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리띠, 충전기 줄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4.경 피해자 F를 때려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F를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경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유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