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억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예전에 피고인이 살았던 주거 및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새롭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가. 피해금 4,000만원에 해당하는 범행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중개사인 F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G', 보증금란에 '9,000만원', 임대인란에 'H, I, 서울 광진구 G, J', 임대인 대리인란에 'K, L, 서울 광진구 G',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 H와 K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6.경 서울 광진구 M건물 2층 230호의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범행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인 Q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R', 보증금란에 '1,000만원', 임대인란에 'S, T, 서울 광진구 R, U',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S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광진구 M건물 2층 230호의 ㈜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중개사 Y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Z',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성명란에 'AB',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A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 호프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 호프집에서 피해자 V로부터 빌린 3,000만원의 채무 변제를 지체하던 중 피해자 V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V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채무 변제를 유예 받음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Z', 보증금란에 '7,000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광진구 Z, AA, AB',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A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E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성동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A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가주택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G',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광진구 G, 주민등록번호 I, 성명 H', 임대인 대리인란에 '주민등록번호 L, 성명 K', 임차인란에 'A'라고 입력하게 하여 출력된 서류를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중개업자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서울시 광진구 AK, AL공인중개사, AM'이라고 작성한 다음 H, K, A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 H, K,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AM 명의의 상가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골프웨어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H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중개사인 AO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G',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광진구 G, 주민등록번호 I, 성명 H', 대리인란에 '주소 서울시 광진구 G, 주민등록번호 L, K',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H,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건네주어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동대문구 AP건물 306호 AQ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N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중 AR,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AO의 각 진술기재 1. AE, V, C, Q, AS, AT, AU, A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 H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피해자 H, A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양도서(양도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전세보증금양도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차용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채권양도 안내문,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대서 대필 각서 사본, 전세보증금 동의서 사본, 인증서(채권양도계약서) 사본, 각 상가주택전세계약서, 각 차용증, G 등기부등본, 상가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서 사본,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제4항, 제5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항, 제4항, 제5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경우까지 미리 대비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도 5명이나 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데다가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N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 A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