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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 죄 사 실(2020고정107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D)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차액 1,000,000원 및 2020. 2. 20.부터 2020.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2월 임금 28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2020고정10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5.경부터 2020. 4. 10. 23: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무대장치, 조명시설, 가요반주기, 마이크 등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반주 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20. 7. 24. “2017. 9. 13.부터 2020. 2. 23.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드럼 1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위반)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9. 29. 확정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인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설기준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범행장소, 시설 및 규모가 사실상 동일한 점,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설기준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도 그 내용이 자동반주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일반음식영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와 수법, 영업형태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명령 발령 전의 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B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D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과 C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은 2019. 9. 28. 17:57경 피해자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9. 28.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로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C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01,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견적서 및 물자 지급결의서 사본(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금융거래현황, 보험금지급내역 등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1회만 가담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부동산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6.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경 양산시 B에 있는 위 회사에서 신축한 공급가액 1,578,430,205원(토지대금을 합쳐 시가 3,000,000,000원) 상당의 건물 상가 D호실을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회사에서 신축한 공급가액 169,792,755원(토지대금을 합쳐 시가 320,000,000원) 상당의 건물 상가 F호실을 G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 문답서 등 1. 보충조서 1. D호, F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7. 11. 6.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3. 26.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고, 그로 인하여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과가 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운행거리가 매우 짧고, 차량을 세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13: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5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이 닫히지 않도록 피해자가 위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로 약 50m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70 북광주세무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553-1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 파편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가 그 곳 도로의 일부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등 수리비 합계 불상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4경 구미시 C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553-1에 있는 문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5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법 김천지원 2020고단1760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떨어져 있고 기름 유출까지 있어서 사고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6: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4-19 롯데제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18: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언양읍에 24호 국도에 있는 ‘언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3:1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2%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km 구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금전을 받아 자녀 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달라. 다음주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3.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40,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이 오가는 도로로 뛰어들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5: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보광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7세)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17: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가. 1. 수사보고서(E매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18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7:3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거지인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9: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고, 비교적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어보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23:20경 파주시 B 빌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3:40경 제1항 기재 빌라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자꾸 옆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결과보고, 동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3:55경 경산시 B 상가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높이제한 철재구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5. 24.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1-6-1906-500222), 내사보고서(날인거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5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4세)의 방인 42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씨발, 개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 “야이 새끼야 나와”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33cm)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이 식칼에 손을 베어 부상을 입는 등 위험성 또한 컸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진단서,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안와골절 등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일부 다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 핸드폰을 쥔 손으로 폭행하기도 한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10년 이내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0:41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용(체크)카드 4매가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상대 내사)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