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2. 2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347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5. 31, 21:35 경 충주시 용산동 335 영진보람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 CH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CI1)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CJ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0과 합동하여, 2013. 6. 4. 15:20 경 충북 괴산군 CK에 있는 피해자 CL의 집에 이르러, 0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모서리 4곳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3만 원(5만 원권 8매, 일만 원권 13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2013.6.5.14:00 경 충북 괴산군 CM에 있는 피해자 CN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체크카드 1매를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5, 14:20 경, 충북 괴산군 CO에 있는 피해자 C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O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8. 15:00경 충북 괴산군 CQ에 있는 피해자 CR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이용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마당에서 망을 보고, O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27. 00:00경 충주시 CS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T가 키를 꽂은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CU 로우딩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8. 14:40경 충북 괴산군 CV에 있는 피해자 CW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O이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P 소유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5. 14:41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156-3에 있는 서충주 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P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CP 이름 옆에 CP의 도장을 날인하여 C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서충주농협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3. 6. 5. 14:41경 위 서충주 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농협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X, CY, CZ, DA,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20:23경 충북 청주시 DC에 있는 D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에 있는 쌍곡 계곡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역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J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27. 00:00경 충주시 CS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시내 불상의 거리를, 다음날인 2013. 6. 28. 충주시 연수동에서부터 같은 시 D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칠금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 번갈아가며 CU 로우딩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36 피고인 B은 DF, DG와 함께 2013, 9, 19, 03:00경 충주시 DH에 있는 DI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J(17세), 피해자 DK(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 DJ의 멱살을 잡아끌고 건너편 'DL' 식당 앞으로 끌고 간후 주먹으로 코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F, DG는 발로 피해자 DJ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DK가 피고인 B 일행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K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DF, DG도 피해자 D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F, DG와 공동하여 피해자 D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479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CP, CN, CW, CR, CX, CY, CH, CT의 각 진술서 1. CZ의 피해신고서 1. 보통예탁금 거래 명세표(CP 계좌), 사진설명(출금장면 촬영 CCTV 정지사진),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환부(가환부) 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36 1. DF,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2. 제2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3. 제3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4. 제4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5.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4년 6.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