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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2020고단1571 피고인은 2020. 4.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두 번 계산되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결제한 술값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이 제대로 계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술값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발 놈아,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쇼파에 누워서 술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향해 "나가라. 내가 경찰이다. 여기 오늘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20만 원 줘! 20만 원 줘! 너거들 씨발 신고 한 번 해봐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97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4:2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산7동우체국 방면에서 비산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L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M(남, 58세) 운전의 N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뒤 펜더 판금·도색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채증영상 사진, 음성녹음파일 녹취록 2020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중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연이어 입건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비록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지만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곤란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합계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08,3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H에 있는 'T'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J지구대 경위 K, 경장 L, 순경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견적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차,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엠맥스 125C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부터 02: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고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953에 있는 도로를 득산동방면에서 신창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2차로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329,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00:35경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594에 있는 한국전력아산전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 1)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맘대로 해라. 난 여기 계속 있을 거다. 끝가지 가보자. 안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5.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 04:30, 04:35, 04: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잡아 넣어라. 가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4:15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4:1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5: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노상에서 "지나가는데, 여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9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1:55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목격자인 E가 '피고인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위 모닝 승용차는 전조등과 시동이 켜진 채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안해요", "필요 없어", "내가 왜 해야 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 위성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및 단속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1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5경부터 12:48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암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과 처, 그리고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8. 23:2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순경 D에게 "신고자에 대한 음주측정 전까지 절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아산시 E 앞 인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아산시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볼라드(길말뚝) 1개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출동한 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등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사규상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1:5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내가 왜 측정을 하냐, 나는 정의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인데 저 사기꾼 녀석을 체포해야지"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강하게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1m 정도 후진하였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7: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스타렉스 냉장차의 조수석 뒤 범퍼에 충격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사고 유무에 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등)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호흡 및 채혈측정에 대한 태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 "난 음주측정 안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적발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3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9. 18. 00:50경 경기 남양주시 B주택 앞에서부터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경기 남양주시 C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포를 하라고, 안할테니까! 씨발, 나 갈래, 그냥.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관련자전화진술청취)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25.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과 2개월 뒤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한 거리가 약 200m로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서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강한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 00:27경, 00:32경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 했어? 대리 불렀지, 내가 운전을 안했는데 거부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당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이재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3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 BMW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과속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불분명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 위 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이 안방 문을 개방하자 안방에서 나와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아파트 계단실로 도주하였다가 위 경위 E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