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M에서 제작하는 광역방제기 등 각종 농기계 판매 총판인 'N'의 이사이자 대리점인 'O'의 운영자로서 전남 지역에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남 곡성군 R에 있는 'S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남 함평군 T에 있는 'U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단지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공동방제 작업으로 방제 효과를 높이고자,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려는 농가나 영농법인이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광역방제기 구입을 권유하면서 영농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미리 차명계좌로 지급하거나, 일단 영농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송금받은 다음 자부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의 충족을 가장한 후, 자신이 영농법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부담금만큼 광역방제기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경 피고인 B가 광역방제기를 구입함에 있어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야 할 최소 자부담금 60,000,000원 중 24,000,000원을 피고인 A 이 대납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광역방제기의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6,000,000원 추가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 A은 2009. 2. 18. 자부담금 선납금 명목으로 X, Y, Z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지정한 AA의 차명계좌로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Q 영농조합법인 계좌에서 N 대표이사 AB의 계좌로 위 24,000,000원을 즉시 송금하여 일부 자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곡성군 오산면사무소에서 Q 영농법인이 광역방제기 구입에 따른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광역방제기가 164,025,0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곡성군으로부터 2009. 2. 24. 14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와의 약정에 따라 B가 지정하는 AC의 차명계좌로 위 3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곡성군을 기망하여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경 피고인 C이 광역방제기를 구입함에 있어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인 42,000,000원을 초과하는 69,000,000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하는 등 보조금 수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미리 나누면서도 위 자부담금을 피고인 C이 스스로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 청구의 요건을 가장한 후, 광역방제기의 대금을 그만큼 부풀려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 A은 2009. 3. 3.부터 2009. 3. 11.까지 자부담금 대납, 차량구입비 보전,차량 구조보강 및 법인 운영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차명계좌로 5회에 걸쳐 총 69,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광역방제기를 탑재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2009. 3. 9. 위 금원 중 47,545,000원을 S 영농조합법인 계좌에서 자동차 매매상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스스로 최소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3. 30. 곡성군청에서 S 영농법인이 광역방제기 구입에 따른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광역방제기가 162,455,0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곡성군으로부터 2009. 3. 31.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곡성군을 기망하여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16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비 에 해당하는 84,000,000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경 피고인 D이 광역방제기를 구입함에 있어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야 할 최소 자부담금 72,000,000원중 62,000,000원을 피고인 A 이 대답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광역방제기의 대금을 그만큼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 D은 2010. 3. 30. U 영농조합조합계좌에서 위 AB의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피고인 A은 다음날 피고인 D의 차명계좌로 6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4. 13. 함평군청에서 U 영농조합법인이 광역방제기 구입에 따른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광역방제기가 172,000,0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함평군으로부터 2010. 5. 7.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평군을 기망하여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피고인 E이 광역방제기를 구입함에 있어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야 할 최소 자부담금 40,053,000원 중 39,000,000원을 피고인A이 대납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광역방제기의 대금을 그만큼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 E은 2011. 12. 2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W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 좌로 40,000,000원, 2011. 12. 26. 53,000원을 각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2011. 12. 28. 무안군청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이 광역방제기 구입에 따른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광역방제기가 172,000,0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1. 12. 29. 피고인 A의 계좌로 99,9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 4.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의 차명계좌로 약속한 위 39,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안군을 기망하여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99,9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관련사건송치서 등 자료첨부), 내사보고(U영농조합 방문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환급내역 특정), 내사보고(농업회사법인 W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보조금 정산자료 별책보고) 1. 각 AE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F 농협계좌 거래내역, AG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 계좌 거래내역, AC 농협계좌 거래내역, AA 농협계좌 거래내역, Q영농법인 계좌 거래내역, AH 계좌 거래내역, S 영농조합법인 계좌 거래내역 1. 2009년 친환경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 친환경대형농기계(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선정서 제출, 보조금 신청서, 물품검수조서, 보조사업정산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보험증권, 친환경대형농기계(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통보, 2009년 친환경대형농기계 공동이용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09년 친환경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사업 확정시달 및 보조금교부신청,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완료보고(1차),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신청서 제출,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원 변경교부결정(사업계획변경), 200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통보, 2009년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계획변경신청,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각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 배정(최종),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사업신청서 변경 제출,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대표변경 보고,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완료 및 보조금지급, 2011년 AI 쌀농업회사 육성지원사업 실적 및 사업비정산결과 제출, 지출결의서 등, 2010년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 현황, 2010년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2010년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교부결정 알림, 2010년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2010년 함평군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식량원예분야) 결과보고 1. 관련사진, 친환경 대형농기계(광역방제기)사업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교부의 점)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광역방제기 구입을 권유하면서 영농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미리 차명계좌로 지급하거나, 일단 영농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송금받은 다음 자부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의 충족을 가장한 후, 자신이 영농법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부담금만큼 광역방제기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판매수익 중 일부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다만,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모두 반환받은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역방재기를 적재할 화물차량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 B가 2014. 12. 8. 곡성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 C이 2014. 12. 5. 곡성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을, 피고인 E이 2014. 12, 2. 무안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0원을, 피고인 D이 2015. 1. 5. 함평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조만간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조금환수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원을 초과한 보조금 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회수될 것인 점, 피고인 B,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망 AJ 이 운영하던 U 영농조합의 운영을 갑작스럽게 맡게 되면서 망 AJ이 피고인 A 과 사이에 체결한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