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6.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동거녀 D에게 단양군 E 소재 ‘F’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해 따지기 위해 2021. 3. 24. 02:33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대리운전 개업 준비 중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A은 출입문을 막고 서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여 온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나무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유리창을 때려 부술 듯 두드리며 이를 열어주지 않으면 유리창을 깰 듯이 위협하고, 이 후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는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 C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찬 뒤 피해자 C가 휘두르다가 헤드 부분이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주워들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 A(남, 37세), 피해자 B(남, 32세)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 A의 머리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통 등을 3회 차고, 골프채로 피해자 B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77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01:55경 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J(남, 21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산대 앞에서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5 4.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단양군관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이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높이가 높아지도록 튜닝 된(일명 ‘바디업’)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사진, CD 및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의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목록 ‘부러진 골프 채 철제 부분’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 C의 일행 K의 진술 청취 등, 참고인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현장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1. 각 내사보고서(부러진 골프채 손잡이 부분 사진 첨부, 피고인 C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CD 1장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I 주점 업주 L 상대 전화 통화)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신고서 1. 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자 ‘M’ 유선상 통화 관련, 차량의 이전 소유자 N과의 유선 상 통화 관련, 참고인 O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이 불법튜닝 차량을 운행했던 장소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C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결문 2021고단64호 사건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부러진 골프채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부러진 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 C와 A의 다툼을 말리려고 한 것일 뿐이고, A과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 A, B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부러진 골프채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부러진 골프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손잡이의 반대쪽 부분이 날카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질이 단단한 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골프채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부러진 골프채의 끝 부분을 잡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칼에 의해 자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당시에 야간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로 가는 피고인 A을 뒤 쫓아 갔고, 사무실 도착 이후에는 본인의 차량에서 스스로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위 사무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향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리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0:51경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 C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 행할 때에는 C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을 감아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도왔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때에는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방향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리치기도 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빠져있으라고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더욱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당시가 야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 B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당시 사무실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밖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했을 뿐,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거나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여러 차례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A이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A은 처음부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스스로 먼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위 골프채로 피해자 A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 의하여 제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피고인의 가해행위 당시에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가해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피고인의 행위가 소급하여 정당방위가 된다거나 야간에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C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B과 공동으로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6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 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C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이를 말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A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8.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밤늦은 시간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툼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위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J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만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6.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