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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보일러취급기능사로서 강원도 횡성군 E 소재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0. 7. 8. 19:40경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30세) 등 위 회사 근로자 3명과 함께 옥상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의 방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든지, 위 물탱크에서 온수가열기로 연결된 청수공급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열교환기에 설치된 개폐기를 잠그며,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만일 보일러가 가동 중일 경우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일러로부터 가열된 뜨거운 기체 또는 액체가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밸브와 개폐기를 잠그지 아니하고,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았으며, 항상 정위치에 근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일러에서 가열되어 압축된 뜨거운 기체와 액체가 배관을 타고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게 하여,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옥상 물탱크에서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기안문(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수사보고(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원도회 의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바, 피고인 A은 2010. 7. 8. 19:40경 강원 횡성군 E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고가저수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정지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축된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저수조 내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고가저수조의 공급배관을 통해 역류한 고온·고압의 증기로 인하여 고가저수조 내에 있던 피해자를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및 제71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0. 7. 8. 오전경 보일러 및 배관관리 담당자인 C에게 고가저수조(물탱크)의 청소를 지시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18:00경 I, H 및 피해자 F과 함께 고가저수조 청소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F은 본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고가저수조에 들어가 그 내부를 청소하던 중 보일러에서 배관을 타고 역류하는 뜨거운 기체와 액체에 의하여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고가저수조 청소작업이 간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그 작업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압축된 기체의 방출 여부, 밸브와 개폐기의 폐쇄 여부, 작업 중 보일러의 작동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 C 등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약 100미터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합천댐 쪽에서 대병면 대지마을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이 어두워 시야가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다음날 03:47경 대구 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뇌손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화성시 C에 있는 '(주)D'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3. 8. 11.까지인 맥시코산 냉동 소뼈 16.9kg, 유통기한이 2013. 9. 15.까지인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 15.1kg, 유통기한이 2014. 11. 2.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23.0kg, 유통기한이 2014. 11. 6.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138.9kg, 유통기한이 2014. 11. 14.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19.9kg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적발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미처 폐기하지 못하였을 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냉동고에 있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별도 관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냉동고에는 판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다른 축산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에 '폐기용' 등의 표시가 되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만 따로 구분하여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상당 기간 지났고, 특히 판시 냉동 소뼈와 돼지갈비는 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그 폐기방법조차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점, 판시 축산물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행위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02:55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입술을 오므려 뽀뽀를 하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13, 15, 17 내지 19, 21번) 1. 지도,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택시 매출전표,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1. 범행당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법무법인 B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구 H빌라 부지는 경매 시세가 72억 원 가량인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앤피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4순위 근저당권(채권액 3,640,000,000원)을 15억 원에 인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50억 원 가량에 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수임료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매수위임계약 수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시앤피자산관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15억 원에 인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50억 원 내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H빌라 부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시앤피자산관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15억 원에 인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50억 원내에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G과 매수요청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9, 16, 20, 25, 26, 28번) 1. 입금확인증, H 빌라 부지 매수요청 위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순번 23, 2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6번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그 전과 중에는 법무사법위반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도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5번이나 되며, 그밖에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여러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타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취하서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45경 부산 남구 소재 문현교차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F 인근 G 앞까지 가던 중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여기가 어딘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3.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2. 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결혼을 하기 전 동거하던 때인 2011. 3.초순 15:00 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 있는 구례보 강변에서 피해자 B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1:10 경 경북 C 소주방에서 피해자 B(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 따지면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재 관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1항의 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건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집에서, 전에 식비를 안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일이 있어 피해자가 '당신에게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귀가를 하였다가 잠시 후 재차 찾아와 공연히 옆좌석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하며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고이어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17:50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인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쪽에 술에 취해 몸을 부딪친 일로 F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온 C의 아들인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에게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8, 14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 경위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 고려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이 깬 맥주병을 치우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각종 잘못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 A, D, C, B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기도원 신도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 D은 현재 위 K에 있는 L교회 신도이다. 피고인 F는 위 L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E은 목사로서 M연구소 소장이며, 피고인 G는 MBN에서 'N'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프리랜서 피디였다. 위 J기도원 신도였던 피고인 A, D, C, B은 위 J기도원 원장이던 피해자 O가 아픈곳을 치료하거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헌금을 낸 사실, 피고인 B의 아들 P이 피해자 O로부터 치료를 받고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2013년 1월경 MBN 'N' 프로그램에 제보하였다. 위 프로그램 담당자인 피고인 G와 피고인 A, D, C, B, 위 J기도원의 전도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목회자들인 피고인 F, E은 피해자 O를 만나 위와 같은 의료행위 내지 헌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위 J기도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3. 2. 26. 20:30경 위 J기도원에서 피해자 O와 신도들이 예배를 마친 이후, MBN 카메라맨 등과 함께 피해자 O를 만나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도원 신도인 피해자 Q, 위 기도원 소속 목사인 피해자 R, S 등이 카메라 촬영에 항의하며 '뭐 하는 것이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불법의료행위 제보가 있어 원장을 만나러 왔다며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기도원 현관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동안 피고인 C, B은 그 틈을 비집고 기도원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곳 현관에서 위 기도원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G는 카메라로 위 기도원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J기도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O가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피고인 A, B, C, D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E, F는 목사이고, 피고인 G는 피디로서 종교행위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J기도원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J기도원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위 J기도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 O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4:4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샘골농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 6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4. 06:30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9 소재 이노프라자건물 입구쪽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D(남, 23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두 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가담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유무(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14. 06:30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9 소재 이노프라자건물 입구쪽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D(남, 23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좆 같은 게, 기분 나빠? 야, 띠꺼워"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 찼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등을,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이 넘어지기 전에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D이 넘어진 것은 아니고 이 몸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머리가 몸보다 먼저 땅에 부딪히는 형태로 넘어졌으며, D이 넘어지기 전에는 얼굴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D을 일으켜 앉히자 D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은 객관적인 목격자로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이 행한 각 폭행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고, D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D을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30.경 광명시 B 소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대전요양병원 신축공사 참여 제안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E로부터 공사의 가시설 흙막이 공사 및 토공사를 8억 원에 발주하겠다. 건설면허가 없으니 F 주식회사 G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단 공사투입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수금을 받아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완공시 정산을 하여 2014.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종전 공사현장인 H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대전병원 공사도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안양축산농협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경 인천 남동구 I건물 201호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가 중단된 충남 아산시 에 있는 K교회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수주를 받았고,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L이 나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사장에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선수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L으로부터 K교회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종전 공사현장인 H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미수금 변제 독촉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2014. 6.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대전 M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 및 토공사', '공사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N의 3필지', '공사 범위 : 가시설 흙막이 공사 밑 토공사(도면참조)', '하도급 공급가액 : 일금팔억원정', '기성금 지급조건, 계약금 20%, 월기성마감후 익월 30일 현금 지급조건', '기성급 지급방법 : 직불동의에 의한 신탁사 운영계좌 또는 건축주 직불조건' 작성일자 란에 '2014년06월05일', '수급인 : ㈜E, 인천광역시 남동구 O 405호'라고 입력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도급계약시 수급인란에 임의로 새긴 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5.경 광명시 B 소재 C 호텔 커피숍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7. 01:19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고용센터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C과 함께 피해자 D(39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구포역으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등 확인,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치료내역 최종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공무집행방해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 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00:10경 의정부시 B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21세)에게 과도(총 길이 25cm)를 꺼내 보이며 "내가 감옥에 가고 싶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22:2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B(35세, 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빌려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도 홍천군수 발행 C(65년생,남)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