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6. 23:27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14,2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주택 우편함으로 가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21:44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88,5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주택 우편함으로 가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11:51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2,4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주택 우편함으로 가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04:4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19,6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주택 우편함으로 가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6. 저녁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저녁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0.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LSD,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0. 01:41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LSD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26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주택 우편함으로 가 은닉되어 있던 엑스터시 1정, LSD 1정,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함과 동시에 대마를 매매하였다. 4. 엑스터시, LSD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0.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 LSD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1. 별건 내사착수보고, 별건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3) 1. 별건 회수된 마약류 감정서(2021-H-207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가송부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가목(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12.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624,700원(= 414,200원 + 588,500원 + 402,400원 + 219,6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엑스터시, LSD, 대마 매수대금: 1,2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엑스터시, LSD를 흡연 또는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2,884,7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다른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각 1회씩 엑스터시와 LSD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매수 횟수 및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투약 내지 흡입하기 위하여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