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한 D의 2017. 3월분 임금 2,07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5번과 제1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합계 65,460,56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금 금액,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조하여 체당금이 모두 지급된 점을 비롯한 범행 후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한 F의 2017. 2월분 임금 3,038,000원, 3월분 임금 1,23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5번과 제1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509,08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추후 근로자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5번과 제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중국 단둥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향하던 여객선인 D 선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7:00경 중국 단둥에서 필로폰 약 98.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증 제1호)을 왼쪽 허벅지에 붙이고 붕대로 감아 은닉한 채 인천행 D 여객선에 탑승하여, 2018. 7. 13. 09: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4번)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단둥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물건 이온스캔 반응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유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수술 후유증에 따른 통증완화를 위하여 투약하려고 수입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13: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야! 너희들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냐,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전과가 12회에 이르고, 2014년과 2017년에 연속하여 폭력 범죄(폭행 및 업무방해 등,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762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D으로부터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이 포함된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여, 47세)를 위 2번방으로 들여보내 마사지와 함께 속칭 '핸플'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여 2017. 5. 22.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업소의 규모, 형태, 판시 성매매 알성행위의 횟수, 그리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15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암말사거리 쪽에서 송도3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복합탈구,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스케치 2매,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5. 01:20경 인천 서구 서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심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경, 2015.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16. 12.경, 2017.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자로 대구 북구청 B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대구 북구 C에서 D식당으로 영업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21:00경 대구 북구 C에서 D식당에 입장한 청소년 E(여, 15세) 등 4명의 일행에게 어묵탕, 닭발, 소주, 맥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F(여, 17세) 등 3명의 일행에게 어묵탕, 소주 2병 등 2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톡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2.경부터 2018. 1. 10. 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약 50평에 방 5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A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목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등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2018. 1. 10.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9. 1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61세)을 안마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압력으로 지압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게 안마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등 지나친 압력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G80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경주시 내남면에서 울산 중구 성남동 롯데시네마에 이르기까지 40km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이 1995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성 주류의 세금 감면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신규 또는 휴먼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일 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18. 14: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7: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장바구니를 깔고 앉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출입문 앞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편의점 내 탁자에 앉아 "씨발놈들아, 커피 한 잔 가져온나"라고 말하여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태양,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고단3894),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단274 1. 피고인은 2017. 12. 25. 02:0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유리창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202,000원 등 합계 1,50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645 2. 피고인은 2016. 4. 10. 05:02경 울산 동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주차해 놓은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비비안웨스트우드 체인백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732,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3.22, 02: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레조 준 중형차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방법으로 위 레조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팔을 넣어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1,000 원 권 1장과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미지급증명서, 사고수표거래조회, 도난수표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 3항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 3항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동종 절도죄를 저질러왔고, 동종 절도죄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시 범죄전력)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더욱이 이 사건 이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점, 훔친 판시 100만 원 권 수표로 술집에서유흥을 즐긴 후 큰 금액의 잔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위 수표 취득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안겨,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을 참작한다. 2. 범죄사실 제2, 3항 절도 범행 피해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승용차를 부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3항의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현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해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4세)는 위 해남교도소 D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이로, 2018. 1. 28. 11:00경 위 D실에서 중식을 배식하던 중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수차례 화해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저런 새끼는 징역을 깨야한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09:43경 위 해남교도소 위탁1 작업장에서, 작업을 위해 교부받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22cm × 10cm)를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뿐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느낀 공포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깊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2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병원 방면에서부터 남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CCTV녹화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더 앞쪽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나오자마자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나오다가 마침 1차로의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높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실상계가 감안된 범위 내에서는 대체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미래자원 앞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세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차로를 공항대교 방향에서 학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83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각 100만원씩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시 교도에 있는 룽성 중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16:4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룽성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서 'E'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6),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A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불법 환전 행위로만 기소되었던 점, 피고인 B은 일당을 받는 종업원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성서침례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28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8.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바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고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km를 더 진행하여 위 강진성서침례교회 내 주차장에 정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2:13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의 차를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리스 중이던 위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경찰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약 1km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정차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한 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저곡마을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마을 쪽에서 저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도로는 구부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전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날 07:18경 뇌내출혈 및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