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5.4.9.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달17.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2014.11.7.위법원2014고단1625호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날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가 위판결에 불복하여 위법원2014노2648호로항소하였으나2015.4.9.검사의 항소를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5.4.17.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4,000만 원 상당을 사기 당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궁하자 휴대폰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교제하여 온 피해자 D에게 교제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나 한번만 도와줘,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담주에 돈 나오니깐 꼭 너 돈 해결해줄게, 담주에 미국언니한테 돈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음주에 생길 돈이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 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해자 C(38세)과 김해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 204호에서 함께 방을 쓰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50경 위 기숙사 방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쓰레기와 화장실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혼잣말로 "씨발" 등을 말하는 것에 대해 잠을 자려는 피해자가 "왜 시끄럽게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쳤으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선반에 있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6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위촉서,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7, 17:00 경 경북 구미 인의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가방에서 대구은행 통장을 꺼내어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유의 현금 200 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22,23:0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9 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1층에서 친구인 B의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전화 통화를 한 후 2층 예매석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그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B의 가방 안에 있던 그의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13 고단1013 등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12

범죄사실 1.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슈퍼'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내에 있던 부점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씹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슈퍼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1, 1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4, 19:0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밥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2개, 냅킨통 6개, 전화기 1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3: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반찬으로 제공된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이로 피해자 J에게 "시발 년놈들, 장사 이따위로 하면 내가 이 집 문 닫게 할꺼야." "나중에 너네 손모가지를 없애 버릴테다."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1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각 액면 "3,000,000원" 지급일자 "2016년 2월 28일"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수표번호 "E", "F" "G")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2016. 2. 28. 새마을금고 북가좌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부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에게 점을 치러온 피해자 D(30세, 여)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미용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으나 함께 만나기로 한 약속을 수회 지키지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09:40경 강원 양구군 E아파트, 107동 1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려서 B의 손해가 크다. 1,200만 원을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네 남편의 근무지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 찾아가서 네가 우리들 바람 맞게 하고 이혼 부적을 써달라고 했던 행동도 모두 다 남편한테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와 약속한 날에 다른 손님한테 매상을 올리지 못했고 너한테 미용일을 가르쳐 주려고 산 물건들도 있는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 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법당을 어지럽히고 난동을 부리자, 그곳에 있던 오방기(무당이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대나무 줄기 위에 여러 색깔의 깃발을 꽂은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증명서, 병원촬영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병실에서의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공동공갈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합의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익산시 주현로42에 있는 수인앤한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휴대폰 가게 운영 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연 25%로 정하여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5. 5. 26.까지 전액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세 20만원에 중고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그 가게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약 8,000만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5. 5. 26.까지 전액 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일백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08: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종업원이 말없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 E에게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흔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8:02 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정은패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라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바둑이, 포커'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도박사이트임)의 서버 개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D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일명 '서버 관리팀'이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필리핀 문틴루파시티에 있는 'E건물'에서 D에게 F, G, H, I 등으로 구성된 위 서버관리팀이 체류할 수 있도록 주택 2채를, 2013.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같은 이유로 주택 1채를 각각 임대해 주고,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월 주택 1채당 6,000,000원씩 합계 288,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경마장, 게임장 및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위 'C'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를 하고, 그 대기로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2,000,000원씩 합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I,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개장을 광고하는 명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있는 점,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하여 공범들의 재판결과를 보고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그려 중하지는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5:5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8. 04:30경 강릉시 경포로 415번길 손성목 영화박물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포해변방향에서 경포사거리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확인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8,00:40 경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6 경 강릉시 경포로 415번길 손성목 영화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2015고단354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2: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점'의 △△번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으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주점의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번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z3649] 피고인은 2015. 8. 1. 18:35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취객이 가게 앞에 쓰러져 깨우면 욕설을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위 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위 에게 "개새끼들아 왜 깨우냐"고 욕설을 하며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며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성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23, 0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6차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3, 02:30 경 김해시 삼계동 부영6차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적발경찰관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23. 02:46 경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불응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3: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역 앞 도로에서 파주시 아동로 136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과거 무면허 운전 벌금 1회의 전력 외에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분양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농협은행 문산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2억 9,2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피고인의 가족 이외의 타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기타 피해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인 2010. 10. 18. 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실질 피해금(9,000만 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1:50경 부산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부비고, 잠시 뒤 위 클럽 안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범행당시 피의자 착의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01:50 경 부산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03: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2길 9-30 대조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9세)에게 "오토바이랑 같이 너 부서질래!", "경찰에 신고하면 오토바 이를 부수겠다!"라고 협박을 한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를 태우고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가던 중,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일주일만 빌려줘라! 아니면 아예 오토바이를 그냥 갖겠다!"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킴코 GP 125 이륜자동차 1대를 받아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강제적으로 가져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우연한 사정으로나마 피해품에 대한 보험금이 이륜자동차 소유자(피해자에게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한 사람)에게 지급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해장국과 음료 등 1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수법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6:10경 여수시 B 마당에서 세들어 살고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화장실 PVC배수로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평상 위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가 우산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버티다 우산손잡이가 부러지자 손잡이가 부러진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라에 거주하며 애완견 '개송이'를 기르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세)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어린아이이다. 피고인은 2016. 9.3. 19: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노상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자에게는 애완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딸 E가 외출하기 위해 C빌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애완견이 뛰어 나가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농가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1.경까지 여주시 C에서 종이컵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2009. 12. 29.경 위E 소유의 포천시 G 등 12필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마치 피고인이 매매대금 약 25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위 D로 이전되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 등에 대해 위 E의 채권자인 피해자 H 등이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어 이를 해제하지 않고는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해제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해 줄 것처럼 하여 이를 일단 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G 등 12필지 등에 I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해제 해주면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가등기를 해제하여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5억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토지 등 취득세 등 관련 비용,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운영의 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경위 I 명의 가등기를 해제 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억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부가세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15억 원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D 운영 역시 매월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D 법인통장)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 기준 미적용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배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3: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1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청소기를 들이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일반상해 2월N1년 4월N1년 6월 6월M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8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같은 해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22:05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