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67.경 울산 남구 신정2동 소재 울산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공업도시 상징을 목표로 설치된 지구본 등 조형물을 최초 제작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피해자 울산광역시에서 공업도시 50주년을 맞아 시행한 '2010년도 공업탑 재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위 지구본 청동제작 공사 등을 수주한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로부터 지구본 제작 등을 2억원에 하도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계도면과 같이 청동으로 위 지구본을 제작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철로 제작하여 마치 청동으로 제작한 지구본인 것처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경 설계도면인 청동으로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청동으로 제작한 것처럼 위 공업탑로터리에 철로 된 지구본을 설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로부터 B을 거쳐 청동으로 제작된 지구본 제작비 등 명목으로 2010. 10. 11.경부터 2011. 1. 10.경까지 4회에 걸쳐 64,591,908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0. 10.경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구두상으로는 그 이 전부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내용은 공업탑로터리 탑신, 남군상의 보수와 여인상, 청동 재질의 지구본, 비문의 제작·설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조각가들은 통상 작품의 주물 작업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를 맡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도급시키므로, 피고인 역시 주물 작업을 맡아 하는 D에게 그 보수와 제작 등을 다시 하도급시켰다. D는 남군상 보수, 여인상 제작 등의 작업을 대개 자신이 직접 하였으나, 지구본만은 2010. 11. 10.경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E에게 맡겨 철로 제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E가 제작한 철 재질의 지구본이 공업탑로터리에 설치되었는데, 2012년 경 지구본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져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성분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청동으로 제작하게 되어 있던 설계와 달리 철로 제작된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이를 원래 계약대로 청동으로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딸인 F이 지구본 제작비용 1,500만 원을 내고, B 주식회사는 이를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D가 위 돈으로 청동 재질의 지구본을 제작하여 공업탑로터리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공사계약서, 언론보도 나. 이 사건의 쟁점 D는, 피고인이 청동 지구본의 견적을 내 보라고 하여 3,650만 원의 견적서를 갖다 주자,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철로 다시 견적을 내 보라고 하기에 E로부터 17,985,000원의 견적서를 받아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철로 1,500만 원에 제작하라고 지시하여 E에게 제작을 맡기고 1,5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검찰은 이러한 D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청동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울산광역시를 기망한 후 철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위 제작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듯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1,800만 원에 청동으로 제작하라고 맡긴 것이라서 피고인도 청동으로 제작된 줄 알았는데, D가 위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철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설계와 달리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이다. 다. 판단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가 작성한 청동 견적서, E가 작성한 철제 견적서를 피고인이 보았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전혀 없다. 게다가 E가 작성한 견적서는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증인 E의 법정진술), 그 작성자 등의 기재조차 없어(증거기록 243쪽) 이를 D가 스승뻘인 피고인에게 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2010년경에는 1,500만 원으로 제작할 수 없었던 청동 지구본을 2012년 경그 가격에 제작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 두 시기 동(銅)의 가격 차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의 가격이 2010년경 매우 높았다가 2012년경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월간거래가격 자료(증 제2호)에 의하면, 그 두 시기 동의가격은 비슷하였거나 2012년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여, 2012년 경과는 달리 2010년 경에는 그 가격 또는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800만 원으로 청동 지구본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0. 11. 22. D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D가 그 다음날 이를 E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해 12. 21.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다음날 7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는바, D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800만 원은 철제 지구본 제작 대금 1,500만 원과 여인상 등 제작 대금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0. 12. 21. 위 1,000만 원 외에 800만 원을 더 송금한 내역이 있는 바(증거기록 244쪽), 이와 같이 같은 날에 두 번에 걸쳐 송금을 하면서 300만 원은 D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700만 원은 E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합하여 1,000만 원으로 함께 지급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아니하여(오히려 같은 날 송금하면서는 E에게 지급할 돈 700만 원과 D에게 지급할 돈 1,100만 원으로 분리하여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D 진술과는 달리 1,800만 원전부를 지구본 제작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 D가 2010. 11. 29.의 며칠 전에 H에게 찾아가 신주로 지구본을 제작하는 경우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 순번 25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지구본을 만들라고 지시한 시기는 2010. 8. 내지 9.경이 고(D가 청동 견적서를 보여준 2010. 6. 내지 7.경으로부터 2달 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0.경이라는 것이며[E는 D로부터 지구본 제작의뢰를 받고 견적서를 작성한 날이 2010. 11. 1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견적서를 준 지 1달 가량 후에 D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았고, 그 제작에 20일 가량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지구본이 설치된 것이 2010. 12. 21.이라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2010. 11. 10.경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설치일까지 완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위 날짜는 제작의뢰를 받은 날이고, 견적서는 그로부터 1달 가량 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날짜가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D가 E에게 위 돈을 송금한 2010. 11. 22.에는 적어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달 가량 전인 2010. 10.경에는 견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0. 11. 22.에는 지구본 제작대금의 일부가 송금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철제 지구본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이후이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된 시기인 2010. 11. 29. 즈음에 D가 또 다른 재질의 제작 견적을 받으러 다닌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구본의 재질을 철로 하라는 확정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D가 그 재질을 임의로 결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마) D는 피고인이 철제 지구본 제작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없지 아니하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는 증인 E, H 모두 1,500만 원 정도로는 청동으로 지구본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D의 공사현장을 찾아가서 남군상, 여인상 공사를 감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지구본 공사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D가 지구본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및 지구본이 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새로 제작하기 위한 비용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이 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 (가) 증인 E는 동으로 지구본을 만드는 경우 자재비 1,000만 원 이상과 그 3.5배에 해당하는 제작비가 들어 최소한 4,500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진술하여, D의 견적 액과도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이러한 작품의 제작비는 다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그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D가 2012년경에는 1,500만 원으로 청동 지구본을 제작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경에 그 제작비가 더 들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건비는 2010년이 더 낮았을 가능성이 많다),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대로 그 대금이 1,800만 원이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으로 청동 지구본의 제작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남군상, 여인상 공사현장을 찾아간 시기는 2010. 11. 초경으로 보이는 데 (증거 순번 26번의 각 사진 중 피고인이 찍힌 사진에는 그 촬영날짜가 나오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남군상을 보고 있는 사진과 2010. 11. 1. 남군상을 촬영한 사진에서의 남군상의 위치와 제작 정도가 비슷해 보인다), 지구본 제작은 2010. 11. 22.에야 그 대금의 일부가 송금되었고, 그 제작기간도 많이 걸리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철제로 한번 재작업을 하고도 20일 가량 걸렸다고 하므로(증인 E의 법정진술) 이와 유사한 기간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2010. 12. 15.인 기한(공사계약서)을 고려할 때, 2010. 11.초경에는 반드시 제작이 시작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기에 피고인이 지구본 제작 과정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를 다른 사람이 제작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 증인 F은 공업탑 저작권자로서의 피고인의 명예가 더 실추되는 것을 막고자 최대한 빨리 새로 청동 지구본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더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해명이 전혀 납득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당시 지구본이 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사태 수습을 담당하였던 울산광역시 공무원인 증인 G은, 당시 피고인에게 추궁하니 피고인은 철이 아니라 동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성분검사로 그 재질이 철로 밝혀진 후에도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동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을 D에게 지급하여 동으로 제작하라고 하였고, 철로 제작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지 않으니 자세한 것은 D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그 재질이 철인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앞에서 본 각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재질이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 공업탑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