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 09:40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4,000원을 송금하고, 위 무렵(약 3~4일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발송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100정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총 1,450정을 합계 4,399,0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9. 4. 저녁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종이에 발라져 있는 대마 성분의 해쉬쉬 오일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9. 9. 4. 저녁경 서울 관악구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재질의 파이프 끝에 대마 성분인 해쉬쉬 오일 불상량을 넣고 그 밑에 불을 붙여 파이프 반대쪽으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11. 19. 메틸페니데이트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0. 5. 20. 메틸페니데이트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10:0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리탈린' 거래내역 확인) 1. H과 A의 메시지,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틸페니데이트 매수가액: 4,399,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도가액: 200,000원 압수된 메틸페니데이트의 가액: 435,000원(= 압수된 증 제1호 3정 상당의 백색 분말 가액 9,000원 + 압수된 증 제2호 PO라고 쓰여진 백색알약 59정 가액 177,000원 + 압수된 증 제3호 PENID라고 쓰여진 백색알약 83정 가액 249,000원) 추징금: 4,164,000원(=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 대마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대마 성분의 해쉬쉬 오일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메틸페니데이트(이하 '리탈린'이라 한다) 10정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3항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과 대마를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재질의 파이프 끝에 대마 성분인 해쉬쉬 오일 불상량을 넣고 그 밑에 불을 붙여 파이프 반대쪽으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H이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호일 조각 위에 해쉬쉬 오일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H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해쉬쉬 오일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파이프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2019. 10. 14. 체포 직후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쉬쉬 오일 2그램을 20만 원 주고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의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이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자신의 여죄들(K로부터의 대마 수수, K, L 등과의 대마 흡연,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해쉬쉬 오일을 이용한 대마 흡연, LSD 투약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2019. 10. 18. 해쉬쉬 오일 2그램을 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형 get 2. meet at 6pm?"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64쪽), 그에 따라 같은 날 H이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고 주거지도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66~67쪽), H로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해쉬쉬 오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리탈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해쉬쉬 오일 매수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H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쉬쉬 오일을 산 날에 금속재질의 파이프에 해쉬쉬 오일을 넣고 불을 붙여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이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호일 조각 위에 해쉬쉬 오일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H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H이 대마를 흡연한 장소는 노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대마를 흡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H이 노상에서 알루미늄 호일, 종이빨대를 준비하고 걸쭉한 상태의 해쉬쉬 오일을 사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는 대마 또는 해쉬쉬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초순경 노상에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거나 H과 여러 차례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2, 181쪽), 이외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H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H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리탈린을 매수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리탈린을 투약하였던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