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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은 스텐레스 등의 금속으로 재단한 강화유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상으로 스텐레스 등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업체에 하청을 맡겨 가공된 완성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원자재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원자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저희 주식회사 D의 가공업체인 'G', 'H', '주식회사 I', 'J', 'K'에 스텐레스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한 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특히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공업체인 'H', 'J'의 경우, 피해자가 공급하는 원자재로 위 가공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0. 피고인의 거래처인 'G'에 76,012,046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200,345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 고소인측과 거래한 내역, 미수금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회사 O 대표(P) 전화통화 - 대금결재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측 서류제출 - 피의자의 발주 및 고소인의 납품처),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해당사건 공소장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1. 주식회사 E 매출금, 결제금액 중 부도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철판을 납품받은 다음 날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첫 결제기한부터 이를 어기고 뒤늦게 그것도 일부 금액인 118,378,000원에 대하여만 기일이 1개월 내지 3개월 이후로 된 어음들을 피해자에게 대신 교부한 점, 첫 결제기한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물품은 이미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 위 어음들 중 일부는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중 발행일자가 2013. 8. 25.로 된 액면금 26,000,000원의 어음과 발행일자가 2013. 10. 2. 로 된 액면금 42,378,000원의 어음만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거래처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철판을 공급하여 준 가공업체 중 주식회사 I(범죄일람표 1, 4번 관련)은 피고인에 대한 5,2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H(범죄일람표 2, 3번 관련)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약 2,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J(범죄일람표 7번 관련)은 약 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각 공급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의 전부 내지 일부는 위 각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가공업체로부터 피해자가 공급한 철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공급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 되는 등 매출채권을 제대로 결제 받지 못하고, 우현건설 주식회사가 빌려간 발행인이 주식회사 Q로 된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13. 9. 6. 에 제대로 결제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부도현황표(수사기록 350쪽)의 기재에 의하면 각 지급 거절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모두 2012. 5. 2. 이전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3. 6. 20.부터 첫 결제기한인 2013. 7.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의 재무 상태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Q의 근로자 8명에 대한 2013년 4월분 및 5월분, 8월분, 9월분의 임금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내용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철판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한 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철판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Q의 관계, 운영기간, 매출 및 매입규모, 위각 회사가 2013년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규모, 주식회사 Q가 발행의 어음이 지급 거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데, 2015년 2월경 관련 민사조정사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26,820,000원을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래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는 20년 가까이 강화유리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현재도 주식회사 D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0: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4:12 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주차요금소의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1,26,06:4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요금소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위 주차요금소의 창문을 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다른 관리자 H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06:59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H이 제나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요금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야간침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7, 4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16.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7 1. 피고인은 2016. 2. 3. 22:00경 군포시 B 가동 2층에 있는 '(주)C'에서, 택배분류 아르바이트 도중 몸이 아파 조퇴를 하기 위해 위 회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2장(신한카드, 부산은행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티머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갤럭시그랜드 스마트폰 1개 및 시가 16만원 상당의 알바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원 2. 피고인은 2015. 10. 2. 17:49 경 과천시 F빌딩 지하1층 G 피씨방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찾아와 일을 배우던 중 피해자인 점장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씨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6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보고,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음.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재범방지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정익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당고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봉로에 있는 원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6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읍니다 1)",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PDA 단말기에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시하자, 위통보서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단말기상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출하여 위 F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사항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소사실에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관련 위조사문서 행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두려워하여 쌍둥이인 형의 서명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사문서 위조·변조 등 관련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 피해자인 쌍둥이 형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부근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용산구 G 오피스텔 1204호 H의 집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I에 잇는 J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H의 집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K(L ID 'M' 사용자)과 함께 유리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병 아래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K이 알려 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7. 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P역 앞길에서 위 K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아 위 6.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인 'S', 수취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T 101호'로 기재한 후 위 일명 'S'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R편의점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아 위 6.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인 'U', 수취장소 '부산 남구 V'로 기재한 후 위 일명 'U'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용산구 W 앞길에서 위 K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컵 바닥에 넣고 유리컵 아래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8. 9.경 위 K이 2015. 7. 19.경 알려 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용산구 W 앞길에서 위 K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필로폰 불상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의 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5, 50)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 내지 5, 7. 8항에 한하여) (이상 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해 보고자 한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취급한 횟수도 많다. 단순 투약을 넘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관여하였다. 모발 검사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 투약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이어트 목적과 호기심에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이후 알게 된 K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타인에게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8:30경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8:3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차례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가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2. 11. 10.경 2,0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네가 2012. 11. 10. 타게 될 곗돈 2,000여 만원 중에서 그때까지 네가 매월 불입한 돈과 나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제하고 1,000여 만원 상당을 빌려주면 네가 앞으로 매월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은 내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1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고약9442호 관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치킨 반 마리,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먹던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 협력업체인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6,198,68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영어학원 앞 편도 2차로를 동방 오거리 방향에서 민락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567,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변제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년 8월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한 채 호주산 염소고기와 국내산 염소고기를 약 5:5로 혼합하여 조리한 시가 합계 91,920,000원 상당의 '사골탕' 7,660인분(1인분 당 12,000원)을 판매하여 위 '사골탕'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5. 1.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31.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0.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수인산업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결정문(2015도7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과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로폰 투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전과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120 봉래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슨 일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택시 뒷좌석 문을 걷어 차위 D의 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니가 경찰이가? 야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3회 툭툭 치다가 갑자기 머리로 얼굴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손날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봉래치안센터로 인치되자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야이 씨발!", "야 씹할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만도 못한 놈들아! 너거들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꼭 죽여버린다!"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경찰관들과 그 가족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치마 속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도 C 종중 회장인 D, 총무인 E와 함께 위 종중 전 회장인 F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함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이 주도하여 2010. 9. 14.경 종중 회장이었던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포함한 종중회원 30명을 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고소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이름을 고소인 명단에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피의자 A가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내용) 1. 위임장 사본(문중에서 F을 고소시 피의자가 작성한 위임장) 1. 불기소결정서(E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 직전에 이 사건 종중(회장 : D, 총무 : E)으로부터 우편물로 송달받았던 위임장에는 그 내용상 "5) 민, 형사상의 소장 제기시 적극 참여"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네 가지"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0. 8. 30. E가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작성 받아 간 위임장에는 위 "네 가지"가 "다섯 가지"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E가 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변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무심코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F에 대한 고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D, E가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셈이니,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8. 30. 이른바 "다섯 가지"로 기재된 위임장에 자발적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이 "다섯 가지"로 기재된 위임장은 E, H, 피고인, G(피고인의 동생) 4명이 2010. 8. 30.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F에 대한 형사고소를 논의하던 도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임장의 주된 용도가 F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형사고소 이후인 2010. 10. 2.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도 F에 대한 형사고소 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F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위임장의 작성·교부로써 그에 동참하는 의사를 정상적으로 밝혔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도 C 종중 회장인 D, 총무인 E와 함께 위 종중 전 회장인 F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함에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종친회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위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고소장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3.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시티 110 이코노믹' 오토바이 (108cc)를 발견하고, 몰래 서울 성동구 옥수동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3.20:3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증 제1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ㅇ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1 앞 노상에서부터 2013. 6. 4. 14:0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12쪽) 1. D,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95쪽, 제107쪽, 제125쪽, 제143쪽)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오토바이 유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6.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g징역 25년, 벌금 25,000원M15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N징역 4년 6월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자수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150,000원 피고인이 동종의 날치기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도 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서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1개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 1)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