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구미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8. 2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및 2021. 2. 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확인 및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뉴팬텀퍼펙트카드(New Phantom Perfect Card)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0. 8. 25.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0. 9. 13.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및 2021. 3. 2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모두 위 ‘H’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2020. 8. 2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및 2021. 2. 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H’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New Phantom Perfect Card)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B, C과 번갈아가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등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2020. 9. 13.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및 2021. 3. 2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8. 25.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및 2021. 2. 17.경부터 2021. 3. 20.경까지 각 손님응대 및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21. 2.경부터 2021. 3. 25.경까지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문자메시지 내역(사진 24매)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미단속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112미단속보고서 첨부(추가))-미단속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일시 정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통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520,000원= 2020. 8. 2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의 영업기간 약 7주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에 따른 1주 평균 수익 360,00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8. 2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피고인 B, 피고인 C이 환전)와 2021. 3. 20.경부터 2021. 3. 25.경까지(피고인 C이 환전)의 각 영업기간 동안 환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마지막 날인 2021. 3. 25.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위 게임장에 있던 돈 합계 7,600,000원(증제5호 내지 제8호)이 압수되었던바, 압수된 현금(증제5호 내지 제8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이상 2021. 3. 20.경부터 2021. 3. 25.까지(약 1주)의 수익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환전행위 및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70대로 게임장 규모 또한 크다. 피고인은 자동진행장치 사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담당하여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환전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담당하여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