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광양시 B 등 6필지에서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하고 현장관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굴삭기 임대료와 월급 명목의 금원을 받아 왔으나, 2014. 5.경 주식회사 C이 부도가 나면서 임대료와 월급 약 8,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골재채취장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가 광양시청으로부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장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광양시청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 허가 범위를 넘어 무단 채석을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할 듯의 태세를 보임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굴삭기 임대료 및 임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와 E의 전무이사인 G 등을 만나 'D에서부터 근무를 해 와서 여기 석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불법 사항이 많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9.경 광양시청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토석채취허가권 양수도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이래 광양시청, 광양경찰서 등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2019. 4. 6. 16:00경 광양시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82세)과 비료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도둑놈아. 내 비료 누구 주려고 160포만 나왔다고 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다시 가져다 놨으면 됐지 뭘 따지냐, 씨팔놈아, 나이 곱게 쳐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옆에 있던 경운기 방향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에 부딪혀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금전지급약정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추진현황, 건의서, 주민합의서, 회신문, 주민합의금 지급약정서 [2019고단18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될 수 없다.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료를 쌓아 둔 팰릿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업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G에게 '석산사업에 위법사항이 많아서 운영하기 쉽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 하였고, 지인 K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광양시 N마을 주민들과 함께 광양시청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토석채취허가권 양수도를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는 광양시 N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016. 11.경까지도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G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6. 11. 15.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E의 석산사업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원이나 사업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1. 16.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위 약정금 중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약정과는 별도로 2016. 2. 20. 주민대표 통장 O과 사이에 광양시 N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가구당 1,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모 P도 위 마을주민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E는 주식회사 C 소유의 골재채취장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을 뿐, 주식회사 C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대료 및 임금 명목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도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자신이 경운기에 부딪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 M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경운기 옆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밀치느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한다.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운기와 비료를 쌓아 둔 팰릿 사이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팔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 및 M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만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위치가 경운기보다 비료를 쌓아 둔 팰릿에 더 가깝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팰릿과 경운기 사이의 거리, L가 사건장소를 바라본 방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만으로 L의 진술이 피해자나 M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Q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추가로 CT 촬영을 권유받자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틀 후인 2019. 4. 8. R병원에서 우측 요골하단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밀려 넘어지면서 경운기에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료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에는 금방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CT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주말 동안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고 너무 아파서 월요일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료경위에 특별히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비료더미를 쌓아 둔 팰릿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팰릿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위치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쳤다면 앞에 있는 팰릿에 발이 걸리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과 언쟁 중이던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 없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