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 죄 사 실 2018고단4423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강남구 G호텔 2층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 후배 I이 오락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니 투자를 하자, 내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니 너희들이 각 1억 1,500만 원씩 투자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위 I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오락실에 투자하고 수익금은 1/3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2억 원만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 사업에 자신의 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은 임의로 I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락실 사업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1.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5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2,050만 원, 2015. 11. 18.경 피해자 C로부터 4,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필리핀 클락에 호텔 건설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호텔 건축공사는 적어도 10월 말에서 11월에는 시작이 되는데 호텔을 짓게 되면 고수익은 보장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호텔 건설 후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너의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불안할 테니 호텔이 건설될 때까지는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필리핀 클락 소재 호텔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동업자 L의 자금 1억 원으로 토지임차만 해놓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동업자들은 더 이상의 자력이 없었으므로 약 40억 원 이상의 소요비용을 모두 투자금 유치로 마련하여야 했는데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고소인으로부터 호텔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투자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호텔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9.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7. 9.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10. 13.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3. 6. 23:30경 서울 광진구 N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탄 채로 정차해있던 중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O(46세)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내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로 약 30m 정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75 피고인은 2019. 4. 7.경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리스자동차인 Q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니 자동차공업사에 맡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R 지하주차장에서 탁송기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53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의 지인인 U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카이엔 SUV 차량을 10일간 대여하되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넘겨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2. 14.경 서울 강남구 V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K, L, I, O의 각 법정 진술 (O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K,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J은행 입출금내역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U 전화통화, 차량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 23:30경 서울 광진구 N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탄 채로 정차해있던 중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O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내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로 약 30m 정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O의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O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