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사촌형이 국회의원 C다. 성남시 분당구 D 등 10필지는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하려던 토지인데 정치권에 힘을 써서 물건을 잡아 놓았다가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정치권에 힘을 쓰도록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사촌형 국회의원 C에게 얘기하겠다.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내가 국회의원 F과 친한데 성남시 분당구 토지에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자 위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만 E에게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 C와 단순한 친분관계만 있을 뿐 친인척 사이가 아니고 국회의원 C를 통하여 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를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2016. 7. 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5.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의 사촌형이 국회의원 C다. 성남시 분당구 D 등 10필지 토지는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하려다가 경매로 나왔다. 경매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정치권에 힘을 써서 물건을 잡아 놓았다가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정치권에 힘을 쓰도록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사촌형 국회의원 C에게 얘기해서 경매를 유보시키겠다.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 관련 내용은 몰랐고 단지 피고인이 C 의원과의 관계를 활용해 성남시 분당구 D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매 유보 계획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망 내용에서 경매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사용처 1. K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 역시 E로부터 속아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증인 E의 증언,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정치권의 힘을 빌어 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중지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승계금 약 60억 원을 합한 12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약 150억 원에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30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2016. 5. 13.경부터 2016. 7. 25.경까지 E에게 합계 6,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천만 원으로 단기간 내에 그 수십 배에 이르는 30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은 통상적인 투자 또는 사업수익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투자계획 자체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당초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투자했던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은행 근무 경험이 있던 J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이에 J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중단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투자의 실패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E로부터 들은 투자계획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가 C 국회의원을 통해 경매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가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도 막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E에게 실제로 교부한 금액은 2,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피고인은 8,000만 원 중 2016. 7. 경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와 무관하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피고인이 2016. 7.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3억 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8,000 만원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 국회의원과 친척 관계에 있으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중 약 70%를 다른 용도에 지출할 예정이고, 피고인과 C 국회의원이 실제로는 친척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받았으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E의 투자계획이 실패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투자금의 실제 용도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투자계획 실행 방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강조하여 큰 수익을 장담한 범행 수법,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과 함께, 피고인도 E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 역시 정치권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얻는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을 그대로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E(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E이 창원지방법원 2019노70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