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4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준보전산지인 충주시 B에서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성토 또는 절토를 하여 1,646㎡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음에도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C’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충주시 B 임야 20,3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46㎡ 부분이 2020년 4월경을 기준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지반이 드러난 상태이고 토사가 유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산림 훼손이 ‘2019년 4월경’ 피고인의 성토 또는 절토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연도별 항공사진상을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에 이 사건 임야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훼손되어 줄곧 이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 40본에 대한 입목벌채(굴취) 허가를 받아 그 무렵 벌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 임야의 산림훼손 상태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 사이에 피고인이 벌채 작업을 하여 발생하였고, 그 후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연 풍화와 침식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당시 입목벌채 허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복구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공소시효 5년에 불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의율할 여지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 B에서 여신 상무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담당하였고, 농가주부모임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인 C, D, E, F로부터 동의를 받아 C, D, E,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을 보관 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C이 가사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마치 C이 가사도우미 활동을 한 것처럼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급결의서에 첨부하여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가사도우미 보조금 10만 원을 위와 같이 C 명의의 통장을 보관 중인 기회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2014. 12. 5. B에서 C 명의의 계좌로부터 1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사도우미 활동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을 입금 및 출금하기 위하여 C, D, E, F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7. 17.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6. 5. 17. 일부 무죄 및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19. 2. 20.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보조금 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 명의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02:20경 교제 중인 B을 데리러 가기 위해 전북 C에 있는 D 앞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던 중, B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53세)이 위 승용차 앞을 막고 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위 휴대폰을 받아 통화 후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 두고 피해자가 잠겨있는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만일 E이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7. 02:20경 교제 중인 B과 전화통화한 후 B을 데리러 가기 위해 전북 순창읍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었다. 2)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중앙선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E을 발견하였고, E을 B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정차시켰다. 3) E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운전석 쪽으로 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왼 손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오른 손으로 유리를 2-3회 두드렸다가, 다시 조수석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았다. 4) 피고인은 E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하였고, E은 4발자국 정도 따라 가다가 넘어졌다. 5) 이로 인하여 E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당시 E과 마주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새벽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달이 뜨지 않아 어두웠고[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27.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천문현상(2019년 1월), 기상현상증명서, 종관기상관측결과표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취서 9쪽)], E은 이 사건 당시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E의 행동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차가 달리기 전에 유리창을 3번 두드렸는데, 3번 두드릴 때까지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달린 이후에는 안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8-39쪽 참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두운 밤길에 E이 나타나 깜짝 놀라 당황해있는데, E이 조수석 쪽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E이 안보이기에 차를 출발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4쪽), 운전 중 잠시 정차한 것이 명백한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E의 행동은 다소 이례적인 점, 위에서 본 당시의 기상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E을 넘어지게 할 정도로 E과 사이에 극심한 분쟁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였으므로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E이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출발할 경우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놓지 않고 따라가는 행위를 한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1. 4. 21. 22:15경과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2:35경 사이는 20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넘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부정확하고 보행이 힘들었으며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2:1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이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30경 C에 들어가서 참이슬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증거기록 제38쪽)”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8% 이상은 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다른 차주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4. 02:57경 경북 달성군 옥포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 ) 피고인은 2016. 10. 18.경 사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20고단2229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경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며 판매할 옷을 구매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1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시작한 다음 달인 2013. 12. 30.부터 2016. 9. 29.경까지 약 33개월 동안 매월(2016. 8.은 제외) 일정액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합하면 1,768만 원으로 원금을 넘는다(피고인은 그 중 2015. 3. 6. 변제한 300만 원은 원금이고, 나머지 1,468만 원은 이자라고 한다). E는 범죄일람표 제1항 300만 원의 경우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나 차용증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E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고, 2013. 11. 28.경부터 2개월이 지난 2014. 4. 이후 세 차례나 더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중단한 2016. 9.경까지 원금을 회수하려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해도 E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선불유심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E(F)에서 개통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두 대는 제외}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2개의 휴대전화가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피고인이 E(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1세)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6:00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던 팔 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당시 피고인은 오른 손에 카메라를, 왼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자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우산을 들고 있던 왼손 팔 꿈치 부위가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C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4. 00:55경 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최종음주일시가 2021. 2. 13. 23:3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위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 최종음주일시를 PDA 단말기에 입력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사보고서(음주차량 행정 수사에 대한)에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문 번호판인식기에 2021. 2. 14. 00:43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정문을 나간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친구인 E 및 다른 친구들과 B아파트에 있는 친구 집에서 2021. 2. 14. 00:30경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친구 집을 나왔고 10여 분 뒤부터 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다’, ‘위 음주측정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보다 1시간 전인 2021. 2. 13. 23: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2. 14. 00:40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나가고 나서 5분 정도 친구들과 피고인의 감정이 상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고, 그 전까지는 계속하여 이야기와 함께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나간지 5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피고인을 뒤따라 친구 집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바로 출발하여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021. 2. 13. 23:30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21. 2. 14. 00:30경 또는 그 직전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각은 2021. 2. 14. 00:55경으로 보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01:54경이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따른 최종 음주시각에 의하면 운전 당시는 물론 음주 측정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와 음주 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0.008%로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한 2021. 2. 14. 00:55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4%(= 0.032% - 0.008% × 59분/60분)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 비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혀꼬임,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 경찰관의 다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한 경위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많이 비틀거리지는 않았었고, 얼굴을 좀 붉은 기가 좀 있었고, 술 냄새까지는 가까이서는 맡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1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13:43경 전주시 완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위 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마침 같은 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개를 데리고 산책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개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첨부된 사진을 포함한다),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개를 잡았기 때문이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가 목줄도 묶이지 않은 채로 있다가 피해자의 개를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사고현장에 나타나 피고인의 개를 꾸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로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애완동물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 역시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뱀의 일부는 위 무주군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와는 달리 건강원에 식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용판매에 관해서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마치 수입하는 뱀 전부에 관하여 ‘독을 개발하여 각 나라의 제약회사에 독 연구용으로 납품하고 폐사되거나 남은 뱀은 뱀닭 사료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처럼 무주군수에게 중국산 살모사(1~2년생) 90,000 마리, 까치살모사(1~2년생) 50,000 마리, 능구렁이(1~2년생) 50,000 마리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여, 2016. 9. 5.경 전북무주군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전북무주군수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전북무주군수의 야생동물 수입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수입허가를 받은 후, 2016년에는 약 10,700마리, 2017년에는 약 12,400마리(다만, 전량 폐사하여 통관절차 중 폐기함), 2018년에는 약 16,200마리, 2019년도에는 약 19,750마리(2019. 5. 17.경 4,500마리, 2019. 9. 27.경 7,100마리, 2019. 10. 19.경 8,150마리)의 뱀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D 주식회사(대표 E)에 약 10,200마리의 뱀을 공급하였는데, 위 뱀 중 일부는 E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F에서 뱀탕재료 등 식용으로 판매되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D 주식회사에 뱀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2019년에 수입한 뱀은 용도를 ‘상업용’으로 신청한 2019. 3. 19.자 수입허가에 따른 것인데, 위 수입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은 피고인이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을 가져와서 ‘인공증식 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한하여 상업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학술․연구용, 약용, 재 증식용, 방사용, 애완용, 동물원 관람 및 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라고 기재된 규정을 강조하면서 ‘상업목적’으로 허가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상업목적’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뱀의 독성을 제거하여 화장품 원료 등을 제거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2017년 1,070㎏, 2018년 260㎏, 2019년 300㎏의 뱀을 공급한 자료가 있고, 이는 수입한 뱀을 수입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6년 내지 2018년의 각 수입허가에 따라 수입한 뱀을 식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3. 19.자 수입허가에 따라 수입한 뱀의 일부는 식용으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한 뱀 중 2019. 10.경 수입한 뱀의 일부 외에는 그 대부분을 또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량을 식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매년 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수입한 뱀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는 점, 뱀독 연구용 등 사업계획서에 따라 활용할 계획으로 수입하였지만 그 활용처나 관리가 여의치 아니하여 일부를 식용으로 처분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상업용 수입허가의 경우 식용판매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입하는 뱀을 식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뱀독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의 수업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계로써 전북 무주군수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8:20경에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위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고 다른 사람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D(남, 38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주먹으로 흉부를 1회 세게 맞았는데, 맞았을 때에는 별 느낌이 없었으나 1시간 정도 지나니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앉을 때·누울 때·누운 상태에서 움직일 때·누웠다가 일어날 때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7. E병원에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이하 ‘최초내원’), 최초내원 당시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병원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상해진단서에는 최종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상적 추정임]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며, 피해자는 최초내원 이후 통증완화를 이유로 추가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원한 날이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이고, 엑스레이 검사 및 3일치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가 2020. 9. 11. 경찰에서 ‘흉부에 통증이 있고, 통증이 계속될 경우 다음주 월요일(2020. 9. 14.)에 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폭행 및 통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상의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준이므로, 피해자가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되, 상해 정도는 2020. 9. 6.(사건 발생일)부터 2020. 9. 12.(항 기재 경찰 조사일 다음날)까지 전치 7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상해의 정도가 전치 14일이라는 부분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20. 9. 15. 경 찰에게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았을 당시 통증이 완화되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7일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는 친구 사이이다.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1:5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 집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1: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집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짜리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위 번호계에서 각 계원은 매주 1회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며, 계금(곗돈)을 타기 전에는 425,000원을, 계금을 탄 이후로는 5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부터 2019. 7. 31.까지 위 번호계의 12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425,000원씩 9회에 걸쳐 총 3,82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던 중 계가 깨졌으므로 2019. 8. 21.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어 있었던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산하여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계원이 아니라 주장하며 계금을 주기를 거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3,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가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번호계는 9회차까지는 계원에게 계금이 지급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후로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가 깨졌고, 10회차 후로는 계불입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번호계의 12번 구좌를 갖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계가 깨진 후로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10회차 후로 계금을 받은 계원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임무는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인 계원으로부터 이미 받은 계불입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번호계가 매번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을 재원 삼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만약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계원으로부터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해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 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계가 깨진 후에 계주가 이미 계불입금을 납부한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계주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돈을 계약정에 따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로서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