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1.모두사실 가. 활동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재직하다가 그만둔 이후 학습지 교사를 하였고,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한 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B이 2007.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C, D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E' 카페(E)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계속하여 위 카페와 유사한 취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F' 카페(F) 등 여러 종북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카페에 올려진 C 회고록 'G' 등 이적표현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탐독하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D, D, H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D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댓글' 형식의 이적표현물 반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F' 카페(F)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2. 22. 10:06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04: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F' 카페(F) 게시판에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C 회고록 'G' 제2권 중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제하의 문건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C 회고록 'G'(총 8권)는 1992. 4. 15. C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하고 백두산 편집부에서 제작한 북한원전으로서 C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 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등을 결성하여 보천보전투의 승리,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 해방까지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C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며, C의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C 장군님을 진실로 알게 되었고 존경을 받아야 할 큰 의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 글마다 감동으로 읽고 있습니다. 책('G' 지칭)이 있으면 꼭사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3. 19:46경까지 위 C 회고록 'G' 파일을 다운받아 탐독한 후 위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E' 카페(E)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9. 26. 14:41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13:5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E' 카페(E) 게시판에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사람이 'L'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과 같은 날 14:30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M'을 사용하는 사람이 'N'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을 각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 위 'L'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D 최고사령관 동지 만세~ 나는 감히 말하느니, O의 환생이신 위대한 통치자 C 장군님의 주체사상을 계승하여 천년만년 제대로 된 인민의 문화 제세이화의 찬란한 꽃을 피우세~ 위대한 령도자 D 최고사령관 동지 만세~ 자주 민족 통일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로동당 만세~ - 위 'N'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녘의 동포들은 위원장님(D 지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한시도 않고 살아왔기에 결실을 맺나 봅니다. '조선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는 그 얼마나 멋진 말인가? 되뇌일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님(D 지칭)이시여! 어서 오소서. 정의와 사랑의 갑옷을 입으시고, 어서 오시어 혼돈한 세상을 평정하소서. 불의와 미움과 이기심이 극에 달한 멸망으로 치닫는 이곳을 치료하소서. 사랑하는 님(D 지칭)이시여! 어서 오시어 저희를 위로해 주소서. 만세! 만세! 쌍수 들고 환영하나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6. 10:0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읽고 위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P' 카페(P)에 댓글 게재 (가) 피고인은 2011. 5. 19. 20:21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19:3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P' 카페(P) 게시판에 닉네임 'Q'을 사용하는 사람이 'R(2011.05.19), S'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R(2011.05.19), S'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1년 1월 말 어느날 프랑스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 여행객들로 붐비는 입국장에서 젊은 남녀 20여 명이 엉엉 우는 여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프랑스인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주위에 몰려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당시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에 내린 평양교예단 단원들이었고, 엉엉 우는 여아는 프랑스인 가정에 넘겨주기 위해 서울에서 데려온 입양아였다. 이 땅의 역대 정권들이 해외입양정책을 추진한 목적은 고아들을 보살펴줄 사회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추진한 것은 명색이 입양정책이지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을 다른 나라에 내다버리는 기아정책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북측에서는 고아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북측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북측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던 6.25전쟁 시기에 갑자기 늘어난 수 많은 전쟁고아들을 키울 수 없게 되자 1952년부터 1959년까지 동유럽 각국에 보내 해외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북측은 남측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해외위탁교육을 통해 전쟁고아들을 정성껏 키운 것이다. C 주석은 6.25. 전쟁 시기 전쟁고아를 수양딸로 삼아 키우며 고아들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C 주석은 전쟁고아 모두를 자신의 수양아들, 수양딸로 여겼고, 전쟁의 불길 속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자기들은 해외위탁교육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C 주석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같은 피를 이어받은 민족이지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지도자(C 지칭)를 둔 곳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 곳(북한 지칭)을 알면 알수록 감동. 감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0. 08:45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해 8. 19. 22:17경 위 'P'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T'를 사용하는 사람이 'U'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U'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지애. 사전적 의미보다는 한가지 예를 들어 제 생각을 대신합니다. C 주석님과 V 선생과의 관계가 동지애의 좋은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우정은 각별했고, V 선생은 주석님께 자신도 같이 항일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주석님께서는 대지주의 아들로 산 V 선생이 밥도 수시로 굶고 언제 총 맞을지 알 수 없는 무장 투쟁에 쉽게 허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V 선생은 고향에서 사진관을 열어 계몽운동과 더불어 틈틈이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물적으로 도움을 주지요. 어느 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걸 일제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지들을 밀고할 수 없다고 하며 사진 현상약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남은 유가족을 찾고 싶지만 국가의 일 때문에 움직이시기가 어려웠죠. 그때 마침 항일유적 답사단이 중국으로 가는걸 알게 되어 주석님은 답사단 단장에게 꼭 V 선생의 유가족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해달라 하죠.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것이 V 선생이 서거 후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이죠. V 선생의 미망인은 답례로 V과 주석님 동생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 주죠. . V 선생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두 분의 관계를 설 명하며 주석님을 큰아버지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죠 . 결국 V 선생 가족은 평양의 초청을 받게 되어 주석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회고록('G' 지칭)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듯 싶어 부족한 글 올립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G'는 지상 최고의 의인 백과사전이라 생각됩니다. 님의 의견에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W' 카페(W)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1. 2. 7. 14:13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해 2. 6. 16:1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된 'W' 카페(W)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Y'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Y'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100년 2월 6일 로동신문, Y. 이 글을 대하는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2011년은 동방조선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안아오시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세계의 위인 C 주석 각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10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 속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는 서방의 한끝에서 동방조선을 30차례도 넘게 다녀온 유일한 이딸리아인이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조선방문 중에서도 1975년 1월 13일 처음으로 C 주석 각하를 만나 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던 때가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얼마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민족이었으면 C 주석께서는 자신의 회고록 《G》에서 망국노의 운명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가슴아프게 회억하시였겠는가. 그런 나라가 C 주석 각하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어 비로소 자기의 넋을 되찾게 되었다. 현대조선은 그때로부터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으며 오늘은 만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국이 되어 세상에 자기의 존엄을 떨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오로지 C민족이라는 자기 수령의 존함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인민의 행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D 각하의 명언을 인용하고저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는 D 각하의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난관도 헤쳐나갈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시대의 명언이다. 명장 밑에 약졸이 없듯이 강한 령도자가 이끄는 인민은 강하기 마련이다. 정녕 D 각하는 세상에 빛나는 C민족의 위대한 넋이며 영원한 존엄이시다. 자기 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부흥을 진실로 바란다면 위인의 사랑이 낳은 Y고.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C 주석 각하와 D 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애, 민족애를 지니신 사랑의 화신이시다. 모두가 읽어야 할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경부터 같은 해 5. 16. 14:13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읽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W' 카페(W)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1. 11. 7. 08:33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04:5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W' 카페(W) 게시판에 닉네임 'Z'를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AA'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AA'라는 제하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 <AB>가 맺어준 <G>와의 인연, 전 한신대교수/AC 내가 처음으로 C 주석의 회고록G를 들어 알게 된 것은 2004년 AD 목사 방북 15주년 회의차 중국 연변에 가 북에서 온 분들로부터이다. 한 권이 평균 500여 쪽 혹은 그 이상 되니 그 량이 수천 쪽이 된다. 우선 회고록을 읽어 나갈 때에 선입견과는 달리 글이 담백하며 읽기 편하게 쓰여진 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과장이나 자기 선전용 정도를 벗어난 글임을 차차 알게 되었다. AE 목사님의 말대로 "'회고록 G'는 어느 면에서 조국 해방과 혁명에 죽은 동지들에 대한 증언이며 그 묘비명이다." 지금북에서는 회고록의 독본까지 나와 주민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마치 회고록은 이스라엘 민족사인 구약성서와도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북을 바로 알기 위한 필독서의 글이다.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량제로 회고록을 읽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에 찌들리고 사대주의에 찌들린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 환자가 된 우리에게 회고록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인간이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길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가를 일깨워 줄 것이다. 만약 북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북을 알기 위해서도 회고록을 읽어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반공은 그 결과가 부메랑으로 용공이 된다는 사실을 남한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북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면 회고록부터 읽어라. 반공을 위해서도 용공을 위해서도 읽으라는 것이다. 아무튼 'G'를 읽지 않고 현대사를 말하지 말라. 아니 나아가 통일을 말하지 말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역사적 진실된 보고가 아니라는 선입견이 앞서면 일단 하나의 다큐 정도의 역사소설 정도로 치부하고라도 필독하길 권한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경전을 읽을 때에 정신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것을 느끼듯이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구성이라면 C의 회고록을 읽고 나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 배달의 민족이어든 C 주석님의 《회고록》을 읽으시라. 그래야 진정 민족이 무엇임을 깨닫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그 분(C 지칭)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 경부터 같은 해 12. 23. 19:12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읽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2. 3. 30.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북한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찬양,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을 '주체사상총서1'이라는 제목의 한글문서 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한글문서 파일로 저장하였다. 위 '주체사상 총서'는 1985년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40돌을 기념하여 평양에 있는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자로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제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2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제3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제4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제5권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론, 제6권 인간개조이론, 제7권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제8권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제9권 영도체계, 제10권 영도예술), C의 혁명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이론, 주체의 영도방법 등을 설명하며 C 수령관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통치이념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저장하거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피고인의 연습장에 노래 가사를 기재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총 54건의 문건을 소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e-mail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다음]에서 e-mail로 송부해준 압수물 원본과 동 원본을 담은 USB 메모리 1개 내 내용물이 동일한 사실), 피의자 A E-mail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 등,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 등, 해시확인서, 전자정보 저장매체 원본, 전부사본 압수 관련 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사용 E-mail 계정 확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상 이메일 가입자 조회 회신자료 1부 등, 피의자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사본 등,경기지방경찰청의 종북사이트[AF]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종북카페[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경기지방경찰청의 종북카페[E] 압수수색영장 사본 각 1부 등, 인터넷 종북카페[E] 대표 B(44세)에 대한 2010.4.20. 수원지방법원 제1심 선고심 판결문 사본 1부 등, 피의자가 작성, 게재 사실을 자필 확인한 2011.1.4. 'AG' 제하 게시글 출력물 사본 1부 등, 인터넷 종북카페[P]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국가정보원 인터넷 포털[W] 종북카페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피의자 A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연습장, 메모지 등에서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던 북한 혁명가요 가사 및 관련 악보 내용 확인),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각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사본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G', '주체사상 총서', 'C 저작집',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4종 68건의 한글파일 형태 북한 원전 소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한글파일 형태로 소지한 이적 표현물인 북한원전 C 회고록, 내용 확인), 피의자 디지털 파일 형태소지 북한 원전인 C 회고록 제1~8권의 각 권별 표지, 차례 각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한글파일 형태로 소지한 이적 표현물인 북한 원전 <주체사상총서> 내용 확인), 피의자 디지털 파일 형태 소지 북한 원전인 <주체사상총서>(제1~10권) 각권별 표지, 차례 각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한글파일 형태로 소지한 이적 표현물인 북한원전 내용 확인), 피의자 디지털 파일 형태 소지 북한 원진인 제1,2,4,11,12,27,28권의 목록 출력물 각 1부 등, 피의자 전자파일(한글) 형태로 소지한 북한 원전인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전체 머리말 및 각 권별 차례 각 1부 등, 피의자 A에 대한 E-mail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 등, 2011.4.20. 수원지법 B 판결문 발췌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현재까지 북한이 일으켜왔던 다수의 도발 사건과 가장 최근의 핵무기 및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실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적표현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형식으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를 목적으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개인 컴퓨터에 소지한 것으로서, 위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지도자들, 노동당 등의 업적을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사상,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방안 등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판단력이 미약한 사람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위 이적표현물과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여과해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약하여 대부분 주거에 머무르면서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폭력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