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노원구 D에 소재지를 둔 소분·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E' 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경 당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발은 덴마크산이었음에도 "안심하고 드세요!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원산지표시판(POP)을 제작한 후 닭발을 공급한 86개 가맹점에 배부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86개 가맹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원산지 표시판을 매장 내에 게시한 상태에서 닭발 1,294팩 7,117,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E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에게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범정진술 1. 수사보고(G 출고현황 자료 제출) 1. -H 출고현황 6부 1. -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I 거래처 판매현황 제출) 1. -거래처벌 판매현황 3부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원산지 표시판 제작 관련 품의서) 1. -품의서 등 압수물 사본 5매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5호 제품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1. -거래명세서 등 58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2항 부분 위반기간 및 판매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사실 제1항 및 제2항 위반내역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2항 특정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사건 원산지 표시판의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밑에 어떤 제품이 국내산인지를 열거적으로 적시(닭고기-국내산, 순살-국내산, 육포-국내산)하였으므로, 결국 닭발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서 가맹점주나 소비자가 위 표시판을 보고 닭발의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위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혼동하게 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매장에 공급했던 'H' 제품의 포장지에 닭발의 원산지가 '덴마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B는 위 닭발의 원산지가 '덴마크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이 닭발을 판매하지 않는 배달 매장뿐만 아니라 닭발을 판매하는 홀을 보유한 매장에도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로부터 닭발을 공급받는 가맹점주는 피고인 회사의 직접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느 가맹점에서든 닭발을 사먹을 수 있는 장래의 소비자이기도 하며, 배달 매장에서 이 사건 표시판을 본 소비자들 또한 언제든 홀 매장에서 닭발을 사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수입농산물 가공품 판매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법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원산지를 표시를 하는 누구에게나 거짓이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한 피고인 B도 위 규정을 적용받은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실, 닭발은 뼈에 붙은 고기를 주로 먹는 제품으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중 식용 설육(屑肉)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은 피고인 B가 배부한 위 원산지 표시판에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닭발의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닭발도 국내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또한 오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덴마크산과 국내산의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익이 5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드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닭발을 판매하는 소수의 매장(전체 매장의 1/4로 80여 곳)과 닭발을 판매하지 않는 나머지 다수의 매장과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노원구 D에 소재지를 둔 소분·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E' 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관리사업부 차장으로 구매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I로부터 덴마크산 닭발(제품명: G, 1팩 당 250g, 단가 5,500원)을 구입한 후 'E' 가맹점에 납품을 대행해 주는 업체 중 J(K)에 위 닭발이 '국내산'이라는 상품등록 자료를 보내 위 J에서 위 닭발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44개 가맹점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덴마크산 닭발 1,080팩 5,94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E 가맹점들에게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단순 착오로 J에 닭발의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잘못 제공하였을 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가 매장에 공급했던 'H' 제품의 포장지에 닭발의 원산지가 '덴마크산'으로 기재되었던 사실과 피고인 A이 J에 제공한 위 제품에 대한 정보 중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의사로 J에게 닭발의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I로부터 제공받은 닭발을 수도권 매장은 L과 M을 통하여, 지방 매장은 M과 계약한 J를 통하여 각 공급하였다. L과 M은 피고인 회사의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반면, J는 자체적으로 전산에 상품등록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상품정보를 제공받아 전산에 상품등록 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L과 M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닭발의 원산지가 기재되지 않은 반면, J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닭발의 원산지가 기재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위 닭발을 제외한 모든 닭고기 제품을 국내산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닭발의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이득을 볼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제공한 닭발의 원산지 정보가 그대로 J가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