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8. 3.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함께 국내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받은 B, C으로부터 재차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한 그 중국인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B, C으로부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B, C에게 의뢰한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중국에 있는 위 중국인 가족 명의 등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중국인들로부터 위 D 계좌로 합계 약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경 송치 금융거래내역 전체 저장 CD 첨부) 1. B 위쳇 채팅내용 정리(전송 계좌번호 확인) 1. B 휴대폰 위쳇 채팅내용 확인 당시 촬영 사진 등 1. A 환치기 이용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야 했던 피고인이, 보유한 중국 돈의 범위에서 B, C의 부탁을 받고 어떠한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한국 돈 시세만큼의 중국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한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환전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환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업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량으로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판매상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중국 돈(위안화)을 받았다. 피고인이 화장품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환전 수수료 등)이 들어간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위완화를 보내주고 원화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 필요한 위안화의 원화환전을 실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중국인이나 B, C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원화 환전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원화 환전을 해야 했고, B, C은 적발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안화 송금을 의뢰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국 돈을 받고 중국 돈을 보내준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전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국내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8. 3.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함께 국내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 등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받은 B, C이 재차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송금한 금액의 0.2% 내지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1.경 국내에 거주하는 E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1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E의 중국에 있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504,2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애초에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 또는 B, C이 재차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위안화를 송금하기로 하고 2018. 9. 21.경 국내에 거주하는 F로부터 400,000원을 송금받아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0.경까지 총 536,0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 C의 부탁을 받아 대가 없이 총 4,500만 원 정도만 환전해 준 사실이 있다고 다투면서 D 계좌로 입금한 사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F, G, H, I, J을 증인 신청하였다. 변론 진행 경과를 보고 검사는 최종적으로 애초 공소사실의 536,001,000원을, F, G, I, J이 입금한 부분을 제외하여 504,201,000원(H 입금한 부분 유지)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I,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위안화 환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H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805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고, 위 돈은 환치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상대계좌번호란 기재 계좌에서 입금액 기재 돈이 피고인의 D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입금액 기재 입금 돈에 관하여 입금적요란 기재 사람들 또는 B, C으로부터 그 입금 돈의 0.2% 내지 0.3%를 수수료로 받고 그 입금 돈 상당액의 위안화를 송금해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