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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7: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0세)의 뒤에서 갤럭시S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8. 1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발생 당시피의자가 촬영 중인 동영상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피해자를 촬영 중인 피의자의 모습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비디오어플 관련,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진 및 동영상 관련) 1. 각 범죄일람표,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1. 고소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내지 33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촬영행위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 촬영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내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여성의 전신을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인바, 촬영의 방식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과거 피고인이 처벌받은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죄 모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행의 양상이 상이하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접근한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 전후 피혐의자 및 피해자가 촬영된 서대문구청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 직전 직후 피혐의자 이동 경로 관련, 발생 전후 피혐의자 및 피해자가 촬영된 서대문구청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장면 및 유사강간 발생지 빌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캡쳐사진 편철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직후 112신고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집 근처에 이르러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부축하는 척 하면서 판시와 같이 의도적인 추행행위를 가하기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피고인의 유사강간 피의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시 추행행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사후적 사정을 들어 판시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태양, 정도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육촌 관계이고, 피고인은 2021. 10. 14.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2021. 9. 20.경부터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2. 16:5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지인과 통화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든 후 피고인의 목에 위 칼을 겨누자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칼 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위 칼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형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댄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말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억누르지 못한 채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C빌라 D호에서 나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빌라 복도에서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최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으며, 가족 및 친척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5.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B 임야 1,709㎡ 중 약 1,200㎡ 및 C 임야 10,036㎡ 중 4,440㎡ 합계 약 5,640㎡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정지(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지 인허가 내역 확인) ∙ 수사보고(복구설계서 승인 및 피해면적 변경) - 복구설계서 승인 알림, 출장결과보고서(복구설계 승인, D), 대지 사진, 지적 및 구적도 ∙ 수사보고(B, C 산주 및 축사주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한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복구준공검사도 마쳤다.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2:03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 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3차 도로를 D아파트쪽에서 백양터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 332,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9. 20:30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0, 신안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100, 신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신체계측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가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단열재료 제조업체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E과 공동으로 포천시 F에서 위 업체에 포장자재를 납품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5.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23:00경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 입구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E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어디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말 20:1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증거서류 설명 포함) 1. 고소보충의견서-2(증거서류 설명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7살이나 나이가 적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60.8km 지점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7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하여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0:05경 부산 북구 C모텔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고 그곳은 별도의 유턴 신호를 포함한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유턴 신호가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26. 09:2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인 E의 법정대리인 F과 본 건 사고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배상신청인 본인 고유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속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판결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뇌경색, 당뇨 등으로 지체장애 5급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3:42경 경북 구미시 B, C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6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2020. 3.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49,101,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0.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2월부터 6월,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19,806원 및 퇴직금 2,411,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4,324,265원 및 퇴직금 합계 8,751,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709,551원 및 퇴직금 2,10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956,1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85,5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J의 각 참고인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1.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급여이체내역 출력명세서, 본인금융거래,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H, P, Q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Q, N, O, M, H) 1.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용보험 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N, I, S에 대한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1명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N, R 등 6명의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0. 9. 7.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7,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7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94번길 30-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5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0: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84-4에 있는 오포서부파출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안공원묘지 쪽에서 B마트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회전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회전교차로 연석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 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 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댓국 식당 앞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092%로 만취상태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남자 만났느냐’고 추궁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오전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시가 미상의 식기, 자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 벽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씹할 년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해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출입문 유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의 태양 및 부위,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등교 시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키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가게에 제3자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