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5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6. 3. 11. 19:00경 동네 형들인 김00, 이01과 함께 경기 포천시 _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김02(61세)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으로 늘 실실거리며 웃고 돌아다녀 동네사람들로부터 일명 '실실이 아저씨'로 불렸지만 덩치가 크고 침을 뱉기도 하여 어린 시절의 피고인 등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 성장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함께 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김00, 이01은 피해자를 1km 가량 따라가다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산길을 걸어 %%이씨 종중산에 딸린 밭으로 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위 김00, 이01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양다리, 양팔 등 온몸을 때려 넘어뜨린 뒤 가슴 등 부분을 밟고 걷어차는 등 한동안 피해자를 때리다 힘없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자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면 그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멈추자는 말을 하지 않고 세 명이서 경쟁적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밟고 걷어차, 결국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이0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김00, 이01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그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것을 두려워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이씨 야산 임도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다리를 함께 잡고 들어 옮겨 눕힌 다음 그곳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사체에 덮어놓고 도망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00사단보통군사법원 2010고1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0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이0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50면), 심신장애자 등록 및 수첩교부신청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김00, 이01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 등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둘러 싸고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팔다리 등 전신을 구타하였는데, 날라차기 방법으로 구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구타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면 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때리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서로 번갈아 반복하였고, 스스로 지쳐서야 피해자에 대한 구타를 중지한 사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구타 당시 웅얼거리거나 웃고 있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사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부 및 상, 하지, 두부 등에 다수의 외력을 받았으며, 흉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된 심장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에 다니는 신체건강한 남학생들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러다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등이 막상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겁이 나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아보고자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땅한 동기도 없이 정신지체의 노약자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 구타하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실실 웃으며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구타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또한 8년-11년(살인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14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드러나기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죄책감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으리라 짐작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