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06. 10. 26.부터 2014. 6. 30.까지 C군수로 재직하였고, 2018. 6. 13.경부터 현재까지 C군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 전남 D에 위치한 C군의회 사무실 계단 앞에서 E단체가 주최하는 'F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 참가자 약 2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G에 거주하고 있는 A 인사올립니다. 저는 B 군수의 도덕성을 고발 조치하고 진정을 넣은 장본인입니다. B 군수는 민선 4,5기 때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을 약 120억 가량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 보도상 기자들이 쓴 기사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H 불법한 산에다가 보조금 약 40억원을 I라는 업체가 공사도 안한 채 40억을 집행했습니다. I라는 회사는 대표이사도 없고, 직원도 없고, 이사도 없는 사내 이사하고 건설계약을 맺어서 40억원을 집행한 내용이 보도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J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40억원을 집행해 부실한 가운데 공사를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K도 똑같은 40억을 집행했는데 그 역시 같은 회사에다가 똑같이 수의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합이 120억이라는 돈이 정부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버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에서 진행한 L, J, K 관련 사업이 부실 공사가 되었거나, 공공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 K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하거나 주식회사 I와 공사 계약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N 진술부분 포함),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녹취서,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C군청 근무 N이 제출한 J 및 K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등 첨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L 해양펜션단지 조감도 및 공사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관련 통합사건 조회서 첨부),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서 1. 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에서 추진한 L 해양패션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뉴스자료, 전라남도 의회 Q 의원으로 받은 자료, 현장실사를 토대로 L, J 사업에 4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R을 통해 L 사업 시행사인 I가 J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의계약을 의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도자료와 풍문 및 본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보호 및 C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의 내용 L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 C은 2010. 11. 10. ㈜ I와 L에 방파제, 선착장, 부잔교 등 기반시설에 공공자금 56억 원, 민간자금 23억 7,500만 원을 공공투입하고, 해양펜션단지, 연수원 등 민간시설부분에는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기반시설공사는 위 투자협약에 따라 I가 선정한 S이 시공을 맡아 선착장, 파제제 공사를 완료하고, 방파제 공사를 부분 준공하였으며, C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2010. 3. 12.부터 2012. 6. 29.까지 설계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5,500만 원의 공공자금을 집행하였다. 이후 I에서 투자자 유치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10. 공동투자협약이 파기되고, 남은 국비는 반납되었다. T리조트 개발사업 전라남도 및 C은 2009. 12. 14. ㈜ U와 J에 진입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리조트 및 해상 수상펜션 등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여기에 공공자금 40억원, 민간자금 24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일주도로 확포장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쳐 (유)V이 시공하였고, 주차장 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쳐 (유)W에서 시공하였으며, 기타 부대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쳐 (유) X에서 시공하여 각 준공을 완료하였다. C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2012. 6. 13.부터 2017. 3.경까지 설계비 및 공사비조로 총 24억 6,825만 원의 공공자금을 집행하였다. U는 2012년 인허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Y 조성사업 관련 전라남도 및 C은 2008. 3. 26. ㈜Z과 K에 선착장, 물양장, 상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과 콘도, 펜션단지, 해양수목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여기에 공공자금 50억 원, 민간자본 1,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반시설조성과 관련하여 선착장, 물양장 시설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쳐 ㈜AA이, 부잔교 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쳐 AB(주)에서 시공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C은 2009. 6. 26.부터 2011. 1. 28.까지 설계비 및 공사비조로 합계 6억 2,769만 원의 공공 자금을 집행하였다. Z은 토지이해관계자와의 채무관계 등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위와 같이 위 각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공공보조금은 L의 경우 30억 5,500만원, J의 경우 24억 6,825만 원, K의 경우 6억 2,769만 원이고, 위 각 보조금은 각 기반시설의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K, J 공사에 있어 설계업체가 아닌 공사업체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거나 주식회사 I가 공사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에 공공자금 40억 원씩이 집행되었고, K, J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I가 맡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120억 원이라는 공공자금이 I라는 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인 피해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사실의 과장이나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라고 볼 수 없는 악의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J 공사와 관련한 업체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R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L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능력이 없는 I와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시공사 선정을 맡김으로써 공사비가 I에 흘러가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은 2018. 3. 15.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7. 목포지청에 '피해자가 C군수로 재직하던 2010. 11.경 해양펜션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부실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어 정부지원보조금 49억 원을 선집행한 잘못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C군민들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다시 진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L사업의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자신이 진정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처리결과를 더 기다려보지도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각 사업의 주체와 시공사가 누구인지, 공사수주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보조금의 집행정도와 그 집행내역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의혹만으로 위 사업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라. 한편, 2017. 7.부터 2017. 11.경까지 AC, AD 등에 언론사에서 C에서 추진한 L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의 부실공사와 국가보조금 부당집행을 의심하는 보도가 방송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뉴스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들이 공공기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후속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L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공사의 발주를 민간업체에 맡긴 것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일 뿐 공공보조금이 부당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위 기사를 토대로 각 사업체 현장에 가서 실사를 거쳤고, 그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문 공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현장에 가서 주차장, 물양장, 방파제 등 설치된 공공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공사의 기성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설사 이를 판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의 진척정도와 보조금 집행정도를 객관적으로 대조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실사만으로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J와 K사업의 경우에도 L사업의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아 사업을 진행했다는 R의 말과 풍문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풍문을 사실로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은 점, AE단체 전남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익활동을 해 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사업체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누구인지 등은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풍문 등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