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F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본건 아파트 입주민 공용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8. 29. 사기죄 등 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7.경부터 본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기금을 사용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날인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의 승인을 거쳐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 등 자금이 필요하자 위 결의 없이 임의로 본건 아파트 공용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파트 하자보수금 횡령 ㈜서울보증보험은 2009. 9. 16.경 본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본건 아파트 하자보수금 보증금 30,606,791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보증금을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또한 G회사은 2009. 9. 22.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본건 아파트 하자보수금 41,881,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하자보수금을 위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 금원 총72,487,79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3.경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7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달 30.경 2,09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위 금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 G회사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나88039호 소송관련 아파트 2차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35,32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I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아파트 햇빛반사소송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아파트 주민 15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11915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경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2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옆 J아파트 외벽 유리에 햇빛이 반사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0. 4. 16.경부터 2010. 7. 1.경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0만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B에게 지시하여 각 입금받은 일시에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에 사용하여 위 금 2,340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K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22. K으로부터 2010년분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아파트 공용자금을 관리하는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7. K으로부터 2011년분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아파트 공용자금을 관리하는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 및 18. 경 B의 개인통장으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K은 2009.경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금 2,000만원을 매년 그 대가로 지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위 주차장 사용대금 명목으로 아파트 공용자금을 관리하는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경 위 B에게 지시하여 위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에 사용하여 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라. 선수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9. 3. 26.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중 6,000,000원을, 같은 해 8. 31. 200만원을 같은 해 9. 8. 100만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감정보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1. 2. 10. D 변호사로부터 서울중앙지법 2010머43142, 2009가단119151호 손해배상소송 사건 관련하여 감정보수금 선지급 명목으로 36,30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1,654,508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조정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4. D 변호사로부터 서울중앙지법 2010머43142, 2009가단119151호 손해배상소송 사건 관련하여 조정금 명목으로 32,839,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전액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0,08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아파트 공용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이 사용하고 금방 메꿔놓겠다고 하여 위 자금을 인출하여 주거나 위 A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파트 하자보수금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아파트 하자보수금 7,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9. 9. 23.경 제1의 제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금 중 70,000,000원을 A의 아들 H 명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하자보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파트 햇빛반사소송 공탁금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공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아파트 햇빛민사소송 공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죄일람표 기재 각각의 공탁금 입금 일시에 그 금원을 출금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A에게 교부하는 등 총 2,340만원을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K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대금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주차장 사용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주차장 사용대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A이 주차장 사용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주차장 사용대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의 항과 같이 A이 K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2. 2. 1.경 아파트 공용자금을 관리하는 신한은행 통장에서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선수관리비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선수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선수관리비를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감정보수금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이 감정보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감정보수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조정금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이 조정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기재와 같이 조정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아파트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관리비 조정명세서 1. A 명의 농협통장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H 명의 농협통장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