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7 강간미수, 강제추행 2020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진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미나릿길 소재 인도에서 그곳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서 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려 이에 놀라 근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당겨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향해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동안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아래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 E(여, 71세)를 비롯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 모습), 현장사진(사건 발생장소), 현장사진(발생장소), 112신고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의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하여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이르는 성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를 자제할 것을 지적 받아 왔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