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말경 피해자 C(여, D 생, 가명)의 친모인 E을 알게 되어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3년 초반 경부터 서귀포시 F 소재 단독주택에서 위 E,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살다가 2014년 여름경 이후 E과 헤어진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단독주택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11세)에게 다가가 '뭉친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 그 동생을 돌보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주물러 주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나아가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피해자의 모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외조모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당시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위 G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내지 10월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2013년 가을경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옆에 누워서 '뭉친 곳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Y선 있는 부위를 누르며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누르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뭉친 곳을 만져 풀어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직후에도 그냥 계속 휴대폰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1세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인지 능력 등에 장애가 있다거나 학습능력이 또래의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살 당시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할 게 있다면서 계속 '잠깐이면 돼'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아 그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민망한데. 좀 쪽팔리잖아요. 그것도 저 한 5학년. 그때 5~6학년 때 그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쪽팔리니까. 좀 거부감 들잖아요. 안에 수건도 없고 가릴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망하니까. 나 샤워하고 있다고. 옷 다 벗언. 이렇게 하니까 잠깐이면 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망하니까 또 이렇게 서서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몸을 뒤로 했어요."라고 진술한바, 이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어느 정도 성적 관념을 갖추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은 것은 이 사건 한 번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보는 것을 넘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동에 대하여 당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한 채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그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폰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외조모와 모친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을 정도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모친이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아 주는 등 피해자의 모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이 모두 깨어있고 더구나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11세에 달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범행의 유혹을 느끼거나 쉽사리 또 다른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이를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2016년 8월경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이를 외조모에게 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모친에 의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2014년 여름경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그때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2016년 8월경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인바, 이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해바라기 센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같이 사는 동안 저한테는 잘해준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좀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좀 언제도 했다고 하고 하니까."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였고, "엄마한테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냥 겉으로는 우리한테. 엄마가 저희 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엄마한테 나쁜 짓 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에 적대감을 드러내었는데, 정작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회 조사에서도 "좀 답답? 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지 모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냥.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꼭 그렇게 해서라도 만지고 싶었나?"라고 하면서, 신고 경위에 대해 "엄마가 막 아는 언니들, 착한 언니들(경찰을 말한다) 괜찮으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강요적으로 막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엄마가 계속 너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에 관하여는 상당히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가 같이 생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아주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및 외조모 사이에 피해자 모친의 남자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 및 외조모의 영향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과 생활할 당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하여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쁘게 안 했는데.", "피고인이 육군 사관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후 "할머니가 그 예전에 그기 아저씨(피고인을 말한다)를 막 찾아가가지고. 외삼촌들도 막 이 아저씨 찾아가가지고막 겁나 때렸다고 해가지고 막 하니까. 예전에 뭐 잘못한 거 있었구나 막 생각해가지고.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당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잘 지냈음에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우연히 이 사건이 떠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만이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기억을 할 만한 부분이 없었음에도 혹시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쁜 방향으로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하여 떠올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