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엠엔에이자금 대출, 주식담보 대출 등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2009. 3.∼4.경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혁 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인수하고자 하였는데, D은 I에게 지급할 경영권 주식의 매매대금 및 이에 부수하는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 I로부터 인수할 H의 경영권 주식과 H의 경영권 인수 후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할 주식을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맡기고자 계획하였다. 대부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D과의 협의에 따라 H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과 대출금 전주(錢主)에게 담보로 제공할 H 주식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I로부터 H의 경영권 주식 5,975,272주를 170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인 148억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약정 후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5.경에는 2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250억 원의 단기자금을 빌려 21명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30,864,198주의 신주(발행가액 : 1주당 810원)가 발행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I로부터 인수한 경영권 주식 5,975,272주 및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된 신주 30,864,198주 중 상당 부분을 관리하며,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및 전주인 K, L 등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C에서 D을 대신하여 납입한 이자 등 금융비용에 갈음하여 C 명의로 D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C의 명의를 이용해 D으로부터 H의 신주 1,234,570주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소위 ‘펄’인 D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통한 주식의 급격한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H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또는 전주 등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H 주식의 시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통상 담보취득 시 주식 시가의 2/3 이하) 하락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게 되는 소위 ‘반대매매’가 뒤따르게 되고, 이와 같은 ‘반대매매’에 따라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식 시가의 폭락에 의해 자신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시세조종 계좌) 기재와 같이 C의 직원인 M, N,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 장인인 P, 처남인 Q 등 명의의 증권계좌 26개를 이용해 H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거나 시가관여, 고가매수, 종가관여 등 현실매매를 통해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마음먹었다. 1.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9. 7. 20. 13:55:41경부터 같은 날 14:59:31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 T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총 27회, 합계 2,394,690주의 매수주문과 총 20회, 합계 2,315,000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같은 날 장중총거래량의 71.9%에 해당하는 1,960,000주의 매매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가장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95회, 합계 45,499,470주의 매수주문과 총 379회, 합계 47,704,690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37,121,270주의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현실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가. 시가관여 피고인은 2009. 7. 22. 08:57:34경부터 같은 날 09:01:07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총 매수호가잔량 218,080주, 총 매도호가잔량 679,600주로 H 주식에 대한 매수세 부진으로 주당 예상체결가격이 전일 종가인 1,290원보다 하락한 1,240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M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주당 1,255원부터 1,355원으로 총 183,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예상체결가격을 순차로 상승시킨 다음 주당 1,310원에 당일 시초가 거래량 전량인 155,000주의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시초가를 전일 종가 대비 20원, 예상체결가격 대비 7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7. 14.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시가관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968,82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630,280주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나. 고가매수 피고인은 2009. 8. 10. 13:38:07경부터 13:40:13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M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H의 주식 350,000주를 매도해 주당 시세가 1,375원까지 하락하자 1,505원에 각각 250,000주, 190,000주의 매수주문을 연속으로 내어 전량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주당 시세를 1,4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고가매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41회에 걸쳐 34,541,670주의 고개매수주문을 내어 34,494,160주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다. 종가관여 피고인은 2009. 7. 23. 14:59:10경 위 C 사무실에서 총 매수호가잔량이 797,000주, 총 매도호가잔량이 2,392,000주로 H 주식에 대한 매수세 부진으로 주당 예상체결가격이 직전가격인 1,180원 보다 하락한 1,155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T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주당 1,235원에 각각 700,000주, 150,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주당 1,230원에 전량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종가 총거래량의 99.6%를 매수하면서 종가를 직전 가격 대비 50원, 예상체결가격 대비 7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4.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종가관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15,986,59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13,775,250원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사이에 상장증권인 H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983회에 걸쳐 51,497,08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48,899,690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M,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합의서 및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1. T 명의 계좌의 주문매체정보, 금감원 제출 H 주식매매제출자료, H 주가일람표, H 시세조종혐의 관련 계좌, 시세조종혐의계좌명세, 금융조회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H일별주가, H 주식매매 관련자료 1. H, C, W, X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신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순번 173, 176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H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이 H 주식을 매매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09. 6. 2.부터 2009. 11. 20.까지의 주식 거래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9. 11. 21.부터 2009. 11. 27.까지의 주식 거래는 피고인이 H의 주요주주가 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H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이 H 주식을 매매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 11. 21.부터 2009. 11. 27.까지의 주식 거래 역시 시세조종행위로 본다. 일부 주식의 매도가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증권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시가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2009. 11. 21.부터 2009. 11. 27.까지의 주식 거래 부분만을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O, M 등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7. ‘D과 공모하여 H의 주금 250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는 상법위반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2012. 2. 24.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186), 항소심에서 2013. 2. 1.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노880). 이 사건은 그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범행 일시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9. 11. 22.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후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