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활어 및 냉동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허위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업을 유지하면서 거래처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매입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6. 4. 30. 안양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3,998만 9,00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억 1,309만 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4. 30. 위 B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25만 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억 12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1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하반기 중 공급가액 합계 8억 6,530만 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6. 하반기 중 공급가액 합계 4억 5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개인통합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F, G, H) 1.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료, 매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일부 발행행위’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산서 발행 후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발행․수취한 계산서 중 일부 금액 및 제출한 매출처․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기재 일부 금액은 실물거래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수정계산서 발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발행행위와 관련하여 가공매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공매출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일부 발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D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일부 발행행위 중 2016. 10. 30.자 행위 시 피고인은 계산서 발행 취소 후 다시 같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한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러한 가공의 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현금거래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10, 11, 13, 16 내지 18, 22 내지 34, 36 내지 44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위 거래상대방들과 계산서 발행 금액 중 일부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투는 금액 외에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자백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위 각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위 거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로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거래명세표는 각 수취인란에 거래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그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고 대체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세무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제출을 지연하다가 2020. 2.경에야 비로소 제출한 자료인 점, 일부 거래명세표는 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 명칭도 다른 점(예 : 피고인은 I과 거래하였다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은 ‘㈜ J’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 거래상대방 일부는 피고인과의 실물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동안양세무서의 해명안내문 송부요청에 회신하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거래상대방들 중 일부와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라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현금거래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현금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를 병행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2, 16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3, 20, 35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1) 현금 거래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거래상대방과들 중 일부와의 거래 일부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계좌이체 주장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K]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K에 대하여 2016. 6. 30.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행액 상당을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바는 없는 점, ㈜K 대표자 L은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M과 거래하면서 계산서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명의로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M, N 등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도 ㈜K과의 거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L의 진술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3회 동안 합계 약 13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 계산서 발행과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에 O 명의로 2016. 10. 13. 및 2016. 11. 10.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위와 같이 O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2016. 9. 30. 발행한 계산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비록 위 돈이 곧바로 피고인의 통장에서 출금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 직후에도 피고인이 통장 잔고를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O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공급가액 중 2,000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6 내지 18[P식당, E(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거래상대방들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위 거래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행액 상당을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2 (Q수지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수지점 대표자인 R에 대한 조사는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인데(개인통합 조사종결 보고서, 증거기록 제30쪽), 위 보고서에는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체 “거래상대방은 계속사업자이고, 거래처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B과 거의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계좌 입금액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매입한 활어 일부 폐사 등으로 반품 문제로 인한 대금 미지급 중이며 실제거래를 주장함. 가공(위장) 거래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의 계좌에는 Q수지점 명의로 2016. 11. 19.부터 2017. 6. 28.경까지 합계 약 6,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계산서 발행액 합계인 6,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6. 7. 31.부터 2016. 9. 30.까지 Q수지점에 대하여 발행한 계산서 합계액은 1,900만 원인데 피고인의 계좌에 2016. 12. 28.까지 입금된 금액은 이를 초과하고, 피고인이 4,10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한 날인 2016. 12. 31.에도 Q수지점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Q수지점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6,000만 원)이 그 명의 매출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Q 및 S(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거래상대방들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인데(대표자는 T이고, Q의 상호가 S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2. 31. Q을 상대로 발행한 계산서 금액은 4,800만 원이고, 피고인이 T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합계 약 7,600만 원으로, 위 계산서 발행액을 월등히 초과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계산서 금액을 다운하여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 거래상대방들 대표자인 T에 대한 조사는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인데(개인통합 조사종결 보고서, 증거기록 제31쪽), 위 보고서에는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체 “거래 상대방은 계속사업자이고,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금융 증빙 일부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실제 거래를 주장한다. 가공(위장) 거래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Q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이 S 명의 매출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G(F)] 피고인은 계산서 수취액 7억 원 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70,675,100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졌고(현금 실물거래 주장 금액은 59,757,700) 나머지 569,567,200원만이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자백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U은 본인 명의로 ‘G’, 배우자 V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위 각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산물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6. 30. 수취한 계산서는 ‘G’ 명의로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F’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는 ‘V’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계산서를 F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수취일 전인 2016. 3. 31. ‘G’이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 및 U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G이 2016년 발행한 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동안양세무서가 U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G과 실물거래가 있는지 질의하자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일관된 태도로 변소하였다. U은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거래상대방들과의 계산서 발행 행위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면서도, 유독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지금도 거래하고 있고 당시에도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V 명의로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V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F’에 대한 매입액으로 3,500만 원을 기재하였다. 이 부분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의 일부만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한 금액(3,500만 원)을 초과하여 F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실물거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은 이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기재 또는 일부 거래가 있었으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W) 피고인은 W과 2,040만 원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W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W 대표자로 특정된 ‘X’ 앞으로 2017. 4. 16.부터 2017. 5. 17.경까지 합계 2,04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위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의 계산서 수취일과 위와 같은 출금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이상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 35[각 Q((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및 Y식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개인통합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위 각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어떠한 근거로 위 거래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각 거래상대방들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입금내역 또는 피고인이 관련 거래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Q(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95만 원, Q(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2,000만 원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업체들의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과 거래상대방의 입금금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Z)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Z 대표자인 ‘AA’ 명의로 송금한 내역은 단 1회(2016. 12. 12., 약 1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B 등에게 송금한 금액도 Z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A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AC 대표자인 ‘AD’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2017. 2. 13. 총 2회, 합계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의 규모나 송금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C 대표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 중임에도 피고인과 실물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동안양세무서의 해명안내문 송부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A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AE 대표자인 ‘AF’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2017. 2. 13.부터 2017. 4. 21.까지 총 3회, 합계 약 22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의 규모나 송금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배송 내역, 상업장부 등)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가.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관련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일부라도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특정가중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액 999만 8,000원, 순번 19 내지 22 기재 금액 합계 6,000만 원, 순번 23 기재 금액 4,8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액 7억 원, 순번 6 기재 2억 원은 특정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합산할 때 배제하여야 한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액 전체인 4,800만 원, 순번 8 기재 금액 중 피고인이 거래상대방과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한 금액과, 순번 20, 35 기재 각 금액의 합계 3,695만 원(= 695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액 3,500만 원 역시 특정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합산할 때 배제하여야 한다. 3) 합산 가) 특정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 및 매입금액과 공급가액 합계 27억 8,529만 6,000원(= 39억 2,324만 4,000원 – 999만 8,000원 – 6,000만 원 - 4,800만 원 – 7억 원 – 2억 원 - 4,800만 원 – 3,695만 원 – 3,5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항(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 따라 벌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죄는 1억 1,4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죄는 4,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죄는 8,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죄는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8,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를 부풀려서 허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7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9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중 일부(695만 원 상당 부분), 20, 35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각 거래상 대방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각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합계액은 27억 8,529만 6,000원이 되므로, 이는 특정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