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9. 14:45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4: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고 여러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J(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남, 8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4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21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길을 C조합 방면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E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6. 22.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6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7 피고인은 2022. 11. 30.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2세)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휘둘러 E의 우측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F(남, 48세)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팔을 1회 잡아 비틀고 양손바닥으로 F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72 피고인은 2023. 3. 8. 05:00경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3-2, 버스정류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2023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30. 18:50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H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했던 피해자 D(남, 63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3. 6.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D,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운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싸움을 말리며 위 D 등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 좆 빨아라, 개새끼야, 처벌해라, 씨발놈아, 이 새끼들네가 공권력이 그렇게 쎄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첨부 –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첨부 – CCTV 영상 캡쳐 장면, 첨부 – CCTV 영상 복사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의 몸을 1회씩 밀치고, 의자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9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에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위 범죄전력과 판시 범죄 모두 피고인이 가족들과 다투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27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소변을 보고 변기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처방전, 진료비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3, 15), 현장사진(순번 9),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동선, 폭행 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증거들과도 어긋남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집에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폭행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한 E의 증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수사내용(증거기록 제5쪽 참조)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11. 10.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았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안면부 좌상 등 상해에 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57쪽), 위 진단서 기재에 피해자가 그 후 실제로 약물치료를 한 사실(추가 증거기록 제2쪽 내지 제6쪽),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8쪽, 제19쪽)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좌상 등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벌금 200만 원)는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동국대사거리 방향에서 식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일산동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차선분리대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90,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파손한 구조물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사이로서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9. 21:03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피해자 B(남, 36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2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안와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20:17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5억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갚을 거냐, 나는 너 안 죽여, 네 애미하고 서방 데려다가 족치면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입고 있던 상의를 찢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증증서, 지불각서 등 피조사자 제출 서류 관련), 상해진단서 [피해자인 증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으면서 협박을 당하자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찢으며 피고인에게 대항하였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였는바, 판시 폭행이나 협박의 피해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증인 F의 진술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 외에도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었는데 판시 일시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0: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세차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02:10경 위 ‘C’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영상 CD 1장(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신체조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3:01경 통영시 항남3길 11 소재 노상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경찰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인줄 안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를 휘둘러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6)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0)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아직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2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3:1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2016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인 자로, 2022. 9. 29.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위 B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1. 20:00경 대전 유성구 C, 식당에서 B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데 밖에 나와서 여자랑 밥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등 위 B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B와 이혼하였고,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1: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0:03경 평택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8:28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시간 및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48경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에 있는 주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적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0:06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충주시 D 일원으로 합계 약 4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운반, 보관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이행확인 및 추가 위반사항 발견에 따른 검토보고, 평택시 행정처분 의뢰문서, 확인서 및 관련자료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2. 6.경 벌금 200만 원, 2022. 9.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8. 18:0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B터미널 C에서, 피해가 D(남, 34세)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락커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1. 12:28경 광명시 E아파트 F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89,000원 상당의 ‘GFORE' 골프화 1개가 담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1. 14:1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H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슬림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포켓페커블백‘ 1개가 담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1. 16:00경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37,250원 상당의 ’버버리 향수‘ 1개가 담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11. 17:27경 서울 구로구 M아파트 N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가 담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O,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지를 제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반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7㎞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350e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6%)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만원에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1. 2022-5206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흡연구역 휴지통에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변조하여 추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인(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매장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차량 내 앞유리에 비치한 후 위 건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