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9세)의 모친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인천 남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1회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1. 117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각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등 회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거인의 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성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2017. 초경이라고 막연히 기재되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적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7. 초경'이라고 기재되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그 범위를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정확한 범행일시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 및 위력의 행사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시기의 특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초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로 올라타고, 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안 내부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범행의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범행이 끝난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및 그 변화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내용 중 일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 아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생리인데'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강제 성폭행은 아니고 강제추행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내용을 전해들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결론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혹시나 동생이 생길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려움이나 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로 작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나 증오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적개심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의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46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만 9세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교제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별, 나이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 생활을 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감독 아래 있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응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쉽사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방안에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위력 간음이므로 제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1.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교제하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조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위 성폭력범죄는 극히 반인륜적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당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와 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39) 수준보다 다소 높은 2. 48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