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D'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일명 'E'의 그룹장으로서 2016. 1.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D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오다 2016. 3.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D 투자자 모집 사무실(일명 'D 오창 센터')을, 2016. 9.에는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에 D 투자자 모집 사무실(일명 'D 청주 센터')을 각 개설하여 D 투자자 모집, 산하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D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다 2016.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D 오창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한 D 오창센터장으로서 D 투자자 모집, 사무실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6. 3.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D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다 2016. 9.경부터 D 청주센터장으로서 D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피고인 C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D 오창센터 및 청주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J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K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 게임회사 L의 최고 경영자인 M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D을 개발하였다. D은 코인회사 중 자산가치 규모로 세계 2위이며 유일하게 회계감사를 마쳤고, 완벽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돈을 투자하면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토큰을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고 그 수익은 100% 회원에게 귀속되며 모든 회원은 실시간으로 채굴 현황을 볼 수 있다. 패키지로 얼마짜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토큰이 지급되고 이 토큰이 90~110일 사이에 분할되어 투자액의 10배, 100배가 되어 현금화할 수 있다. 2015. 8.경 1코인에 3,200원이었는데 지금은 8,200원이다. 2017년 연말에는 약 20만 원 정도, 2018년 연말이면 50만 원 내지 80만 원 선에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독일과 중국에서 발간된 유럽 잡지에 의하면 1코인에 24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가 빠를수록 수익이 많다"고 D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 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D의 상품은 총 7종류가 있는데, '스타터'는 20만 원을 지급하면 140유로를, '트레이더'는 80만 원을 지급하면 580유로를, '프로트레이더'는 170만 원을 지급하면 1,130유로를, '이그재큐티브트레이더'는 500만 원을 지급하면 3,330유로를, '타이쿤'은 750만 원을 지급하면 5,530유로를, '프리미엄'은 2,000만 원을 지급하면 13,780유로를, '인피니티'는 3,900만 원을 지급하면 27,530유로를 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하여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PV(포인트 오브 밸류,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실적 쪽의 직급 P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고,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좌측 1명 /우측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 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 P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N 등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부터 2016. 12. 14.까지 합계 6,173,864,544원 상당을(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부터 순번 770까지 합계 6,140,044,544원 상당을) 가상화폐 D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자기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피고인 B은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R, S, T)로, 피고인 C는 자기 명의의 O은행 계좌(U) 계좌로 각 송금 받은 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자기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D' 외국 본사 측 계좌에 입금하고,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보상플랜 등 첨부보고), D 설명자료 등 제출보고,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Y은행 D 서비스 여부 확인 보고, 총거래내역, 지급내역, 계좌입금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유사수신의심계좌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입금계좌 주 인적사항, Q은행 B 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A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다단계 판매사업자 미등록 확인), 수사보고(투자유치 설명내용 및 보상플랜 등 검토), 수사보고(청주시 관내 'D' 관련 법인 없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첨부 등), D 직급구분 및 요건 메모, 오창 센터 금전출납부, 각 계약서 사본, B 등 개별송금내역, CO조합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청주센터장 C 투자모집내역), 임대차계약서(F건물 G호, A), 최종명단(B 하위 177명), 수사보고(오창 센터장 B 투자모집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모집 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각 대체출금내역, 각 입금내역 1. 제보자 송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나 투자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D 판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D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은 E의 그룹장으로서 각 D 오창센터, D 청주센터를 각 개설하여 D 투자자 모집, 그룹 총괄, 투자금의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D 오창 센터장으로서, 피고인 C는 D 청주센터장으로 각 센터를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하위 투자자인 D 청주지사장이었던 Z도 동일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점, 피고인들은 각 자신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A은 D 본사로 이체하고, 위 회사로부터 각 수당들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어 다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 D은 투자를 권유하여 다른 사람이 투자하면 추천한 사람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추천수당으로 받고(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D 사이트에 하위 계정이 생성된다), 투자가 1 ~ 4대로 내려갈 때마다 10 ~ 25%까지 정해진 비율대로 수당을 받아 다단계판매조직과 그 구조 및 수익구조가 동일한 점(D은 산하에 몇 명의 투자자를 두는지에 따라 사파이어-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 등으로 직급이 나눠져 있다), 피고인들의 투자권유에 의해 투자된 대상이 물건 등 재화가 아니라 가상화폐라 하여 그 판매방식이나 수익구조가 다단계판매 조직과 동일함에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그 피해자나 피해규모가 과대함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거나 적극 기여한 다단계판매업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국내 외에서 D을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점,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고 개방형이며 중계기관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D은 불가리아에 관리주체를 두고 다단계판매구조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투자를 받은 용도 이외에 가상화폐로서의 실체 또한 의심스러운 면, 피고인들은 D이 AA 등 거래소 상장이 임박했다고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상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명목상의 가상화폐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