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3.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에게 액면금 1억원, 3,200만원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맡길 것이니 단란주점 개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와 함께 2008. 6. 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단란주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며칠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에게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도 돈을 주고 구입한 딱지어음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11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경매 물건을 잡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매 물건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당시 세금 체납액이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어음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등을 불러주고, 위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일 란에 '2007. 11. 21.', 지급기일 란에 '2008. 3. 21.', 액면금액란에 '32,000,000', 발행인 란에 '(주)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위 약속어음 1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5.경 D를 통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자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464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0.경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주고 함께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은 직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기일 란에 '2008. 3. 17.', 액면금액란에 '150,000,000',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I'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7. 12. 26.경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046 피고인은 2007. 10. 26경 서울 성북구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L에게 "급히 돈을 써야 하는데 빌려 달라 그러면 답례를 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일주일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해 준 M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N)로 1,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 같은 방법으로 2,900만원을 교부받아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고발장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2. 26.경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는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 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살핀다. 2.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2,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1년이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형량범위의 하한은 8개월이 된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 범행 외에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각 두 차례 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