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B, 여, 97년생)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SCAS여성청소년과-00607에서 채취된 남성형 DNA와의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7. 15.자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작성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2일 후인 2021. 10. 22. 직접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21. 10. 26. 및 2021. 12. 9.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지는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서도 해당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SCAS여성청소년과-00607에서 채취된 남성형 DNA와의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화파일)’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8.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11.경 피고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위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반드시 거쳐 각각의 진술 신빙성을 비교해 보아야만 할 정도로 범행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세밀한 측면에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후 수사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는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만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2021. 10. 26.경 1차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 같은 달 28.경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의 항변 내지 진술을 반영하여 2021. 12. 9.경 2차로 피해자의 진술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차 진술의 편면성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며,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2. 강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결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소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자필 고소장과 2회에 걸친 수사기관 진술에는 피고인과 한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순서,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느꼈던 감정 등 공소사실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과 팔‧다리를 강하게 휘감고 끌어안는 모습, 피해자가 동영상이 촬영된 4분 30초 동안 시종일관 ‘하지말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노출시키는 모습, 피고인이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고 피 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 불러’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항거를 억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잠결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제출한 팬티(사건 발생 이후 갈아입은 것이다)에 대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1. 8.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74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커피를 함께 마실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혼자 마시냐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 커피를 사서 식탁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혼자 마셨을 뿐이며(72, 73면), 특히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더럽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73면).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협의가 결렬된 상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다만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과 한 집에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러한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나아가 위 유전자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거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2022. 9. 1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 3, 5, 6), 위와 같이 이혼을 바라고 있던 피해자가 합의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정도의 대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참고자료 1), 작성시기를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한 문서들이며(참고자료 3, 6),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촬영된 사진들로서(참고자료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위 참고자료 5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4.경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간식을 챙겨주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바,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이미 용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2일 후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신고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바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자신의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이혼소송 중이었던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제척·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9개월 후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용서를 구할 기회를 영영 잃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또한 자녀들을 잘 돌보아 달라는 것이었던 점(추가 증거기록 4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