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2020. 12. 5.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성관계에 대하여 지적을 하며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5. 01: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31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부어봐, 부어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0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맥주를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와인잔 등을 주방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는 순간 5~10분간 실신하였다가 깨어난 후 지혈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5. 오전에 정형외과병원을 방문하여 머리와 복부에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 진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2. 7.경 의사로부터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초진시 좌측두정에 부종 및 압통이 있었고 하복부에 피하색소 변환 및 부종 소견이 있어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골절 소견은 없었음. 현재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인의 원에 따라 통원가료중임’, 예상치료기간에 대하여 ‘초진일로부터 2주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2020. 12. 5.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사진들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멍이 들거나 긁혀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및 다툼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한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이 위 상해진단서와 사진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무렵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깨진 파편으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의 방식이나 상해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저지른 폭력에 대항하거나, 피해를 입은 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