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100만원,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1088 1. 피고인은 2019.3. 5. 01:30 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5. 02:20 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1755, 1. 피고인은 2019. 2. 11. 02:50 경 대전 중구 J아파트 K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70만 원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N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등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1)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후 특강법은 개정되어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 다시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시 단기의 2배까지도 가중한다는 것이어서 장기에 관하여는 제35조 누범 규정을 보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4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 형식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형을 단기와 장기를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각,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