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2017고합100] 살인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당시 33세)과 연인관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 103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2016년 초경부터 일을 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등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2016. 9. 1.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던져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6. 11. 29.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지인의 집에 거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년이 내 준다 안했나", "오늘 안내면 연체이자 이틀 치를 물어야 한다", "사람 아닌 것은 맞아서 죽는 거 아나", "죽이고 싶다", "니는 보이모 간다 진차"(너는 보이면 간다 진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2. 에는 위 주거지의 창문을 깨고 비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헤어질 것을 통보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1, 9, 14:26 경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하니 경찰 출동을 요청한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벌금 미납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다녀온 후 2017. 1. 9. 15:48경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당시 34세)를 만날 수 있게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려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7:33경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막고 양 주먹으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차량 안에 있는 칼(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5cm)을 꺼내어 들이대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차량 안으로 억지로 태 우려 하고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회 힘껏 짓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2-3회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들었다가 피해자의 몸이 축늘어지고 몸이 떨리는 것을 보자 그대로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내팽개친 후 주차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 13. 10:07경 머리 부위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7고합26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G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12. 23. 19:00경 평소 G과 친분이 있는 J을 만나러 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빠에서 J을 만나지 못하자 위 노래빠 직원인 피해자 M(32세)에게 J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M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그곳 내부 방실의 출입문과 주류 진열용 냉장고의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노래빠 방실 출입문 및 냉장고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사본,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CCTV 녹화 CD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범행 전 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범행 이후 전화통화 사진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건, 피의자 범행 후 현장 재임장 등, 피해자 사망 및 변사사건 처리, 부검의 구두 소견, 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편철, 관련 사건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편철,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보고, 피해자 갈비뼈 부상 관련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관련) [2017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 CD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7. 1. 9.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지도 못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여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통보한 후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창문을 깨고 빈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다녀온 후에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러내 설득하였으나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자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보통 체격의 성인 여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회 힘껏 짓밟고 위와 같은 가격으로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2-3회 세게 내리치기까지 한 점 1),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공격한 머리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한 외력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험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어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머리 부위를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피고인은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여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통보한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와의 재결합에 집착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짓밟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G의 몸이 축 늘어지고 몸이 떨리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태연하게 그곳을 빠져나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 G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이 사건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G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M, J에 대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범죄 등의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병역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범죄 등의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판시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에 격분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형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