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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사귄 연인관계이다. 1. 2020.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3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2020. 5. 19. 형법을 개정하여 종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던 것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도 그것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범하여 진 때에는 마찬가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 부근에 있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들 1. 모텔 월세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C 성매매 첨보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성매매 후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 ‘C’을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2021. 6. 9. 14:00경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성구매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자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내사보고(순번 3, 15, 16, 28),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영업장을 폐업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와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D’ 내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C 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김포시 G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오피스텔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 오피스텔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남양주시 M 오피스텔에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각 개설한 후, O, P, Q, R, S, T, U 등을 위 각 성매매업소의 운영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실장들을 회원으로 한 LINE 어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 업소의 실장들로부터 당일 성매매 가능 여성의 출근 여부 및 1일 2회 매출 보고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O은 위 ‘L’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P은 위 ‘J’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Q은 위 ‘H’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R는 위 ‘N’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S은 위 ‘F’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T은 위 ‘D’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U은 위 6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의 휴무일에 각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각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O, P, Q, R, S, T, U 등과 함께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D’ 내지 ‘E’ 성매매업소에서,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L’ 성매매업소에서,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N’ 성매매업소에서, V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3만 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성매매업소별로 1일 평균 7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X, U,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각 광고 사이트(J, L),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휴대폰 LINE 대화내용 등 사진, 각 성매매 코스표, 정산 엑셀 파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각 성매매업소별 수익금(공범 U에 대한 지급액 제외) ‘D’ 내지 ‘E’: 총 영업일수 611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6,000만 원 = 111,080,000원 ‘F’: 총 영업일수 428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4,200만 원 = 77,840,000원 ‘H’: 총 영업일수 489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4,800만 원 = 88,920,000원 ‘J’: 총 영업일수 383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3,900만 원 = 68,240,000원 ‘L’: 총 영업일수 383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3,900만 원 = 68,240,000원 ‘N’: 총 영업일수 245일 × 1일 평균 성매매대금 56만 원 × 1/2 - 2,400만 원 = 44,600,000원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 (위 각 성매매업소별 수익금 합계액 458,920,000원 - 공범 U에 대한 지급액 80,000,000원) × 1/2 = 189,4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들인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D호 건물의 소유자로, 2017. 12. 19.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임차인들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3차례나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임차인인 H로 하여금 밀실이나 욕실 등 내부구조를 변경하게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하여 H로부터 그 사용권을 위임받은 A이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장부 사진, 현장·위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지문,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61만 원 = 영업장부에 기재된 총 성매매 수익금 263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66만 원 – 압수된 현금 3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경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은 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D호를, 2019. 4. 27.경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를, 2019. 5. 4.경 같은 구 G 오피스텔 H호를, 2019. 7. 4.경 같은 구 I오피스텔 D호를 각 임차하고,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K’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손님들을 물색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뒤, 피고인들이 고용한 종업원인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M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 L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L으로 하여금 M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2019. 4. 29.경부터 2019. 8.경까지는 7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2019. 4. 29.경부터 2019. 8.경까지는 4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나누어준 뒤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포렌식자료 문자내역 등 붙임)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1년 남짓으로 상당히 길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대상금 10,80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범행기간의 수익금 16,800,000원 –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피고인별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3. 30.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2020. 2. 16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및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J(여, 26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3. 30.까지 위 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I’의 실장 역할을 하며 그곳 종업원의 출퇴근, 성매매 대금의 수금 등을 돕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추징금 1,988만 원[수익금 2,088만 원(= 51일 × 15만 원 ＋ 15일 × 9만 원 ＋ 44일 × 27만 원)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10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명목 금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 B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 관련 범죄전력(2회)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C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에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5,3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계좌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2006. 6. 5.자 대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산한 정산금 67,600,2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6. 5.자 대여금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였고, 위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8. 8. 8.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A), 통장 사본(이 사건 계좌), 각 출금전표 사본, 내용증명, 통고서, 소장(2017가단53847), 반소장(2018가단53035), 판결문(2017가단53847, 2018가단53035), 확정증명원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1. 계좌거래내역(B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C회신문, C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5,000만 원 소송사기 관련 자금흐름 분석) 1.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고,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법원을 기망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6. 5.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통장, 거래인감, 비밀번호가 맞으면 통장 명의인이 아니어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5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해 7. 12. 2,500만 원이 인출된 금융거래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2006. 6. 7.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를 비롯한 나머지 금융거래도 인접한 시각에 같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별도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계좌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7:40경 여주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당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청주 청원구 B빌라 C호를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위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 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C는 위 B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의 모집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D은 임차인 역할을 할 E을 데려오고, F은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H호의 임대인인 I 역할을 할 피고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I 역할을 한 사람이다. E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일이 있으니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출하여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 무렵 B, C, D, F은 주민등록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임대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18.경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을 I, 임차인을 E, 전세목적물을 위 G 아파트 H호로 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D은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확정일자 2012. 12. 17.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부분을 미리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 B, C, D, F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1.경 서울 강동구 L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 H호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E은 위 전세계약의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확정일자 부분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B, C, D, F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I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I을 가장하였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도 없었고, 달리 피고인나 E, B, C, D, F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1,900만 원, 같은 날 1,800만 원, 2013. 1. 26.경 8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300여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C시장 D호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B 몰래 매매하기 위해 B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킨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1. 위 C시장에서 불상의 상가매매 대행업자를 통해 제목을 ‘사임서’, 내용을 ‘본인은 귀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인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B’으로 한 ‘사임서’를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제목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을 ‘의장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 B은 금일자로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출방법을 물은 즉, 참석자 모두가 신중히 협의하여 아래 사람을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에 선출 가결하였다, 대표이사 A,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2016년 12월 21일, 의장 겸 대표이사B’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임서 1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가매매 대행업자를 통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이 2016. 12. 2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2016. 12.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법인을 매도하기 위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실제 법인의 대표회사가 되어 8억 5,000만 원의 거액을 받고 법인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소비한 뒤 외국으로 출국한 점, 비록 명의자 B이 법인 매수자를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 매도에 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21. 16: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와 G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H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J’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H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종업원 업주 채팅 내역 1. 현장 단속사진(B건물 D호), 현장 단속사진(B건물 C호), 현장 단속사진(E건물 G호), 현장 단속사진(E건물 F호) 1. 인터넷 광고화면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