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6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13. 경 용인시 구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년 및 피해자 ☆☆래와 사이에, 피고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해둔 용인시 읍 리(이후 '용인시 구 동'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1XX-3 임야 11,50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5,752/11,504 지분 가운데 2,313m²(700평)를 ※※년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2005. 7. 29. 2차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2006. 7. 29. 잔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고, 2005. 7. 29. ※※년으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06. 7. 29. 피해자 및 ※※년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및 ※※년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이 매도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5.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박⊙⊙, 오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김△△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 1. 23. 같은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자를 우△△,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김△△에게 이전한 다음 우△△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752/11,50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14.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였던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박⊙⊙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5. 7. 13. 명의수탁자인 박⊙⊙을 대신하여 ※※년과 피해자의 처인 형남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박⊙⊙의 공유지분에서 2,313m²(700평)를 금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2005. 7. 29. ※※년으로부터 2차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6. 5. 30. 박⊙⊙과 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 23.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우△△ 앞으로 마쳐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통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수령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도인을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12. 1.부터 2009. 1. 29.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와 ※※년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나 ※※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V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2. 12.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V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10. 19.경 교도소에서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는 2007. 5. 31. 고소인이 대구고등법원 2007노129호 강간미수 등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강제로 피고소인을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고소인이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을 침대로 밀친 다음 침대에 넘어진 피고소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소인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고소인의 성기를 피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반항하여 삽입을 못 하고, 피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고소인의 질 속에 넣고 후벼 피고소인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V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고소인의 질 속에 넣고 후벼 피고소인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6.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V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4.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0. 02: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V(46세)의 집 앞에 갔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옥상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절도행위를 중지하고 집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증인 V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이 절도행위를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절취행위를 종국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놀라 도망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된 골목길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바로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피해자를 계속 끌고 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계단에 구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둔부, 무릎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다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그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V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이 있으나, 위 V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나. 상해의 점 :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 11. 4. 출소한 지 불과 8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출입문 열쇠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용하여 야심한 시각에 몰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실제 범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갔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피고인에 대한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05. 11.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동 ooo-o에 있는 □□음료 주식회사(이하 '□□음료'라고만 한다) 서인천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 저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3. 일산시 덕2동에 있는 '◇◇상사'에 □□음료 제품인 등 음료를 판매함에 있어 □□음료에서 정한 품목별 지정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에 따른 인사상 이익 및 수당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 1.5리터 80박스를 지정가격인 840,000원 보다 낮은 640,000원에 덤핑 판매함으로서 상사에 그 차액인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음료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덤핑 판매하여 ◇◇상사에 합계 3,8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음료에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첨부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1 내지 증제5호증, 증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1. 10.경까지 사이에 □□음료 서인천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발주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음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에 아래와 같은 일명 '가판'을 하고, 가판물량을 도매상인 ◇◇상사에게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868,500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였다. 가판이란, 회사가 각 지점별, 영업사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회사 기준가격대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이러한 가판에 의하여 주문된 물량을 회사로부터 받아 창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하는 영업 행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가판을 잡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여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영업사원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가판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판물량을 영등포시장 등 큰 도매상에게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영등포시장 등의 큰 시장에는 회사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장유통가격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판을 잡게 되면 통상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유통가격과의 차액만큼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서인천 지점의 지점장 ☆☆☆도 스스로 지점 가판을 잡았다가 지점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가판으로 잡은 판매를 취소하는 등 □□음료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을 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음료는 이처럼 가판 및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미수금)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면 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영업사원과 그 신원보증인, 부모 등으로부터 차액을 변제받아 왔는데, 영업사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즉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음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상사가 그로 인하여 과연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 기준가격이란 □□음료 등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 100% 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장유통가격(즉 도매가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도매상과 시장유통가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시장 유통가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도매상들은 피고인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 시장 유통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료의 기준가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상사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 시장유통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X농산'이라는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부터 2008. 4. 29.경까지 위 'X농산'에서, 20kg에 30,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쌀 약 7,400kg 중 4,800kg을 원산지 '국산', 도정업체 'a정미소', 상표명 'PPP골쌀'로 인쇄된 포장재에 재포장(일명 '포대갈이')하고, 자체제작한 도장으로 재포장 날짜를 도정일인 것처럼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다음 쌀의 원산지가 국내 지리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20kg 당 37,000원 내지 38,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6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0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도은 2001.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7. 3. 12. 03:50경 창원시 동 - 소재 '마트'옆 노상에서, 피고인 윤이 운전하는 호 라세티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밤늦게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여, 3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윤은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도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종아리 부위를 차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꽉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상당, 롯데 신용카드 1장, 경남은행 비씨카드 1장, 상품권 수량 불상 시가 30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갈색 손가방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통 및 근육통, 편도선염 및 인후두염을 입게 하고, 2. 피고인 도은 2007. 1. 12.경 부산 구 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지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산 구 동 소재 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양에게 " 직원인데 3,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4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 도, 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도, 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확인회신의 기재 1. 추송서 중 피해자 매출액자료 3매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 도의 법정진술 1. 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피의자소득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윤과 변호인은, 피고인 윤이 피고인 도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공모가담한 바가 없고, 당시 피고인 도의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으로부터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강도제의로 알아듣고, 피고인 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심야인 03:50경 혼자 걸어가는 여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윤에게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한 후 판시와 같은 강도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 도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피고인 윤에게 통화를 시도하다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윤의 차에 급히 탄 다음 피고인 윤에게 빨리 가자고 하여 피고인 윤이 바로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한사실, 피해자가 인적없는 도로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윤의 차량번호를 식별할 정도의 거리까지 피고인 도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 도OO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가방은 비교적 큰 것이고,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이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서 위 강취한 가방 안에 현금과 상품권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만 꺼내고 가방은 차 밖으로 던져버렸으므로 피고인 윤으로서도 차 내에서 위 가방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에게 강취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누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윤에게는 피고인 도의 강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도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윤이 범행장소 부근에서 범행 후 신속히 도망가기 위하여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337조 , 제334조 제2항(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도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김과 합의된 점, 피고인 윤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xxx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3. 2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어두운 터널 내부이고, 당시는 위 화물차의 약 5m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V(남, 48세) 운전의 yyyy호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1차로에 근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들이받아 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해자가 부딪쳐 이 사건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도 모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산터널에 진입할 무렵 약 5~10m 전방 2차로의 중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부산터널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1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약 20m 전방에 차량이 선행하고 피고인 뒤에도 차량이 후행하는 등 차량 통행이 많았으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2차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오토바이 바로 뒤에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터널에 진입하여서도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 그러던 중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철수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바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1차로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2차로의 중앙에서 진행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1차로에 매우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었거나 또는 1차로를 살짝 넘었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 또는 차로를 진행하는 경우에 차로의 중앙이나 또는 차로 오른쪽인 인도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함이 일반적이지 진행방향 왼쪽인 1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1차로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정상속도로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도 1차로에 매우 근접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타당한바, 따라서 터널 안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아주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거나 차로를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 22: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최(45세) 운행의 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내면서 버스 요금 단말기 옆에 붙여 놓은 행선지 표시를 떼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서 □□□□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채 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신협 지소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5. 16:30경 미리 구입한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쇼핑백으로 말아서 들고 마스크와 모자, 목장갑 등을 착용한 다음 위 신협 지소에 이르러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동정을 살피던 중, 같은 날 17:00 경위 신협 소속 직원인 △△△이 카운터 뒤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신협 안으로 들어가 △△△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의 비명소리를 듣고 같은 신협 소속 직원인 피해자(30세)가 다가와 제지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피해자와 칼을 잡고 실랑이 하며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아랫부분을 칼로 깊게(길이 7.5cm, 깊이 15cm) 베이게 하는 등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흉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식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위 신협에 들어가 그곳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은 후 비닐쇼핑백으로 싼 식칼과 모자·마스크·장갑 등을 준비하고 집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신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발견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위 신협 후문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미리 준비한 식칼로 1회 힘껏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이 도망간 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하기까지의 고통이나 자식과 가장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사채업자의 심한 빚독촉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0. 14:1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구 **동에 있는 **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후속 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9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8. 10. 3. 03:05경 김해시 삼계동 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구퍼센트(0.14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3. 03:05경 김해시 내동 소재 하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33경 김해시 외동 소재 연지지구대에서 경장 B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던 사실,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49%였던 것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란다원칙의 고지, 서면에 의한 체포통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여, 34세)와 2007. 12. 21.부터 동거하다가 2008. 1. 13.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해 2008. 7. 19.경 식칼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우측 팔꿈치 부위의 절창상을 가하여 구속되었다가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08. 9. 30. 석방된 것을 포함하여 2008년에만 7회에 걸쳐 형사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를 돌려받고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도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2008. 10. 13. 저녁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 00:05경 위 00아파트 1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받아 위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두고, 다시 위 입구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줄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 요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애완견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 버튼을 누른 후 '1,000만 원을 받으면 애완견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위 돈을 받으면 애완견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줍자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돌려주면서 '내가 이틀이나 굶었으니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를 욕설을 섞어가며 식사세안을 거절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된 일 등으로 인해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여 분이라도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냐, 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 사이에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뒷자석 발판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와 조수석 의자 사이로 오른발을 넣어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컴퓨터 본체(가로 40cm, 세로 40cm, 폭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산 속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앞세워 도로 위쪽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10m 가량 걷다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문제삼아 "주먹으로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것이고, 팔을 비튼다는 것은 이렇게 비트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내리치고 다시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앞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살려주면 내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추가 폭행을 그만 두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석유값 폭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수요가 증가하자, 유사석유제품을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김00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구입 및 운반, 소분, 판매, 공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김00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4만원을 받고 유사석유제품을 18리터들이 캔에 소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1. 6. 1.경부터 2011. 10. 27. 04: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용강동 000에 있는 공장에 모터펌프 1대, 콤프레샤 1대를 설치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소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18리터당 18,000원에 구입한 후 캔에 나누어 담아 위 공장을 찾는 유사석유제품 소매업자들에게 18리터당 18,750원에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8,000리터씩 약 1,160,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유사석유제품 시료채취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 유사섬유제품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위와 같은 법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큰 이익을 얻고자 이를 판매하거나 고유가 시대에 유사석유제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특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사범이나 공급책에 대하여는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소분하여 공급하기 위한 장비(모터펌프, 콤프레샤)를 설치한 다음 약 5개월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분 등의 작업을 거쳐 소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및 영업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범에 비하여서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콤프레샤 기계는 차량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사석유제품 판매로만 기소하였으나, 일단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소분작업을 거쳐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행위의 가벌성은 제조사범 못지않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공급한 업체의 업주 및 연락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까지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동종 범행을 범하여 2008. 12.경 및 2009. 4.경, 그리고 2010. 3.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종전 단속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말경 울산 000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권B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13:00경 000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하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5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5. 13:25경 000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D, 권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