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아이피 우회 수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할 가짜 암호화폐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명은 수시로 변경됨)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등 금원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세탁을 한 뒤 빼내어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고수익 보장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유인책·기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일명 ‘사고’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통장 관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계좌(일명 ‘뒷장’)로 분산 이체를 하는 등 자금세탁(일명 ‘롤링’)을 담당하는 ‘자금 세탁책’, 이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의 범행이다. AU은 2019. 5.경부터 2022. 5.경까지 ‘AV(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국내에 있는 중간 관리자인 AW(일명 ‘AX 본부장’) 등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통장 공급, 지급 정지 등 소위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등 계좌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계좌(소위 ‘앞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연계계좌(소위 ‘뒷장’)로 분산이체 하게 하여 자금세탁을 하도록 한 후, AY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세탁소’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 업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자금 세탁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등 일명 ‘배달부’를 통하여 AU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은 2021. 6.경 AU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구매 및 통장 관리비 용도로 이용될 자금을 중간관리책 AW(일명 ‘AX 본부장’)에게 전달하거나, 인천 서구 AZ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망책’ 역할을 하는 BA(일명 ‘BB’) 등 조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될 법인통장의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 운영 경비를 전달하는 역할, ‘자금 세탁책’인 AY가 소위 ‘세탁소’로 호칭되는 상품권 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AU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 ‘BD 지점장’을 사칭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AV’라는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AV(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V’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사이트로서,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E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8,044,35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U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G 오피스텔 등지에서 AW에게 대포 통장 구입에 사용할 현금, OTP,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거나, AW으로부터 OTP,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BA에게 전달하고, 인천 서구 AZ 오피스텔에서 BA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고, 인천 부평구 JR 소재 JS 앞 BH은행 골목길 등지에서 AY로부터 자금세탁한 현금을 건네받아 AU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의 별지범죄일람표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AU, BI, AY와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AY는 주식회사 BJ를 운영하는 BI를 통해 2022. 1. 4.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주식회사 BJ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262,000,500원을, 2022. 1.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주식회사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53,000,000원을 이체받아 총 2,315,000,500원 중 BI 1.5%, AY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AY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AU 또는 AU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BI, AY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11. 22:48경 서울 서초구 BM 소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N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W, BY, BA, AY, BZ, CA,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AF, CW, CX, AH, CY, CZ, DA, DB, DC, DD, DE, DF, DG, X, DH, Y, DI, DJ, DK, AQ, DL, AI, DM, DN, DO, DP, DQ, T, AN, P, DR, DS, DT, DU, DV, DW, DX, DY, AG, F, DZ, EA, AE, EB, EC, ED, EE, EF, EG, EH, U, EI, C, AM, EJ, AB, W, E, EK, EL, EM, EN, EO, EP, I, AL, EQ, ER, ES, ET, S, EU, M, EV, EW, EX, EY, EZ, FA, FB, Z, FC, FD, FE, FF, FG, FH, FI, FJ, AK, FK, FL, FM, AR, FN, FO, FP, FQ, FR, V, AS, FS, FT, FU, FV, FW, FX, AP, FY, FZ, GA, GB, GC, AC, R,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G, HH, HI, HJ, HK, G, HL, HM, HN, AD, HO, HP, HQ, HR, N, HS, HT, HU, HV, J, HW, HX, HY, HZ, IA, IB, AJ, GY, IC, ID, IE, IF, IG, IH, Q, II, IJ, IK, IL, L, D, IM, IN, B, IO, IP, IQ, IR, IS, IT, O, IU, IV, IW, IX, IY, IZ, JA, JB, EU, JC, JD, JE, JF, JG, JH의 각 진술서 1. JI, JJ, JK, JL, JM, JN의 각 진정서 1. JO, JP, H, JQ의 각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텔레그램 대화방 채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운전 cctv 화상자료 첨부),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출력물, 무면허 운전 CCTV 영상자료(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사기의 방조범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본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전권사항에 속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있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행위는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117억이 넘고, 피해자가 225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가장범행 금액이 231억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사기죄 등의 누범 기간이자 강요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