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2000. 1. 15. '주식회사 E'에서 상호를 변경함)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위 회사의 회장 F, 대표이사 G, 본부장인 H, 투자자 모집인인 I 등과 공모하고, F, G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H, I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H, I는 1999. 9.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 해자에게 "D에 투자하면 매달 20%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인 하고, 같은 일시경 사업설명회에서 F, G,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20년간 면세로 사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2. 1.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G, H,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9.경부터 2000. 9.경까지 사이에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85,700,000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G, H, I 등과 공모하여, 1999. 9.경부터 2000. 9.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 투자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식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69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0. 1.경부터 2000. 9.경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합계 553,200,000원의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2) 1. M, N, O, P, Q의 고소장 사본 (순번 3, 6~8) 1. M, O,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순번 4) 1.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순번 14) 1. 일자별 투자송금내역 (순번 16) 1. 투자내역 (순번 17) 1. 송금 및 이자입금현황 (순번 1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S, T 진술기재 포함) (순번 26) 1. U,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기재 포함) (순번 34, 41, 43, 49)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0, 54) 1. 주식회사 E 출자증서 금액내역현황 등 (순번 52) 1. 수사보고(관련 사건 F 판결문 첨부) (순번 55)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진술기재 포함) (순번 56, 58, 75, 84, 85)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N, I, M 진술기재 포함) (순번 59) 1.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X 진술기재 포함) (순번 61)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등 포함) (순번 66) 1.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순번 67, 68) 1. 광주지방법원 2000. 5. 23. 선고 2000고단996 판결문 사본 (순번 76)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기재 포함) (순번 78, 81) 1. Y, Z의 고소장 사본 (순번 8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89,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정범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동정범이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동정범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F, G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H, I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사실, 1999.경 주식회사 D이 카자흐스탄의 카지노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현지부사장으로 임명되어 2000. 5. 9.경 카지노개설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2000. 10. ~ 11.경 F, H 등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수사기록 1499~1500쪽),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지노 등을 관리하면서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국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영득한 금원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되었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이후 그곳에서 그 금원이 투자된 카지노를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10여년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범 G이 피해자 N, M, P, Q 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공동정범들(특히 피고인보다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F)에 대한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