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1, 1343(병합), 1387(병합), 2629(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 정영주, 윤원일(기소), 가혜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34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3:0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387, : 공동사기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8. 9. 18. 파주시 N1)에서, 피해자 0에게 "M과 함께 접대부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각각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대출 채무 1억 원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접대부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8. 9. 18.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 M은 2018. 9. 19. P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629. :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피해자 Q 운영의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1) 공소장 기재 '남양주시 N은 '파주시 N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수정함 2) 증거기록 2권 4쪽 금융거래명세조회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돈을 받은 일시와 계좌 명의자를 추가함. 선불금을 지급하면 접대부로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대출 채무 1억 원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접대부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10만 원 권 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및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진술 내용에 대해) [2019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피해금 통장 인출내역 및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과 고소인 대질 미실시 및 고소인 O 전화수사) 1. 통화내역(피의자 M 전 남편 U 휴대폰), 통화내역(피의자 A 동거남 휴대폰), 수사보고(휴대폰 위치추적 회신 서류 검토 수사) 1.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고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안양지원 18고단2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O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O의 파주시 N 소재 가게에서 일할 의사로 선불금을 지급받았는데 O이 가게를 오픈하지 않아 일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8. O이 술집 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파주시에 임차한 가게에 가서 O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다음날인 2018. 9. 19. M을 불러 M에게도 선불금을 지급하게 한 점, 피고인과 M은 M에게 선불금이 지급된 저녁 파주시를 떠난 점(휴대전화 기지국 표시), M은 2018. 9. 20. O에게 '명절세고 출근해도 되는 줄 알았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O은 '오늘부터 한다고 돈준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돈 다시 입금해라'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가게 오픈준비가 되지 않아 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게는 파주시 N 사창가에 있는 성매매업소처럼 보였고 이름 모르는 삼촌과 방청소를 하고 아가씨들이 쓸 이불 등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이 오픈하려던 가게는 술집이 아니고 사창가에 있던 성매매업소로 인테리어공사 등 특별한 오픈 준비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O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다음날 M을 불러 선불금을 받게 한 직후 파주시를 떠나 연락두절 되었으며 M이 지급받은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건네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자신과 M 몫의 선불금을 편취한 것임이 인정되고, O이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하지 않아 일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