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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떡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엉덩이가 빵빵하다. 이쁘다.",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1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식당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씨발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3,22,10:40 경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그냥 가자고 싸가지야." "씨발 해봤자 00 새끼들이니깐.", "O까고 자빠졌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91485, 피고인은 2019, 3. 1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갑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10번) ¹2019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음식값 영수증 1매,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 1032 사건의 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관련 범행으로 석방 후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A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KTX 화물로 보내줄테니, 그걸 이용해 내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업체에 전해주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후에 아이폰X 최신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A 이 응하자 2018. 1. 9. 17: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KTX정차역에서 A에게 KTX 화물을 통해 C 명의의 D 체크카드(E), F 명의의 D 체크카드(G), H 명의의 D 체크카드(I), J 명의의 D 체크카드(K), L 명의의 D 체크카드(M), N 명의의 D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B이 KTX 화물로 보낸 C 명의의 D 체크카드(E), F 명의의 D 체크카드(G), H 명의의 D 체크카드(I), J 명의의 D 체크카드(K), L 명의의 D 체크카드(M), N 명의의 D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부분)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시의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대여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8. 1. 9. 17: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KTX정차역에서 A에게 KTX 화물을 통해 C 명의의 D 체크카드(E), F 명의의 D 체크카드(G), H 명의의 D 체크카드(I), J 명의의 D 체크카드(K), L 명의의 D 체크카드(M), N 명의의 D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8. 1. 9.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B이 KTX 화물로 보낸 위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8957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구시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면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실, 피고인 B은 서울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왔는데 현금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교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지 자신이 영위하는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의 거래대금 지급대행을 부탁하기 위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일 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들을 사용하여 배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5.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42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아는 사람도 많다, 경찰 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까!"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관련 영상녹화파일)-영상 CD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저렴한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14. 12:00경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B1) 명의의 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1.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66쪽 이하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1:2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안주인 오징어를 잘라 주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직)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0:3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서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50경 서산시 C 부근 도로를 홍성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서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쏘렌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더구나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등 출동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걷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파악을 위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다가 구금영장이 집행되기도 한 점, 위 실형 전력 이외에 2010. 7.경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32길 10 앞 한강대교 남단 편도 5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32길 1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5 05:2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주점' 19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62번방이 어디냐고 묻자 "내가 웨이터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피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C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D라는 주류업체이다. 추석 명절 전이라 우리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많아 세금이 할증 부과된다. 그래서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 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적발에 이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외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 10:16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53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은 채 게임기 재부팅 작업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17: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8: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반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진도 범행 현장에서 삭제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2018. 1.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이르기까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죄수 및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8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후 있는 장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식당으로 도망치면서 마침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도와주세요, 남편이 망치를 들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너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망치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D의 손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C의 머리에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위 망치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화장실 문과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안 화장실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화장실 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4, 17)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좌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증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322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 서귀포시 F 토지 지분을 사라. 2018. 1. 15.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시 2%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17. 12. 8.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완전한 처분권한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고, 직전에 판매하였던 제주 북제주군 G 토지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직원들 급여와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바람에 2017. 10.경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2018. 4. 16. 잔금 3억 7,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7,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05,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8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제주시 K 토지의 지분을 사라.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주식회사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토지의 등기는 주식회사 L로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주식회사 L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잔금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C 명의 H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191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제주시 K 토지의 지분을 사라. 2017. 7. 2.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시 2% 차금된 금액으로 판매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주식회사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토지의 등기는 주식회사 L로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주식회사 L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잔금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H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3227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E, T, R,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68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돈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드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전과가 7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빛이 마음에 안들고 싸가지가 없다, 씨발놈아,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