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35경 제주시 B 스위트룸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여행을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회사 홍보 업무차 여행 중에 동 영상 촬영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 유튜버 아니냐!”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며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 부위와 왼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며 손톱으로 양팔을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사진 촬영 일자 증거자료),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제주서부경찰서 담당수사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죄명 변경(폭행→상해) 이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자료(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C), 2020. 10. 사건직후 피해부위 사진, 2021. 9. 28. 사진자료 제출시 피해부위 비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며,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 부위와 왼 손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 부위와 왼 손등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0. 10. 2., 2020. 10. 3. 및 2020. 10. 9. 각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2020. 10. 2. 이후부터 위 사진 촬영일시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이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붙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대상자들은 친구관계로 함께 관광을 와서 술을 먹는 도중 말다툼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서 자 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일과 그 다음날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양팔을 할퀴고 오른쪽 무릎과 손등을 깨물어 피멍이 들고 딱지가 생기는 등의 상처가 났으며, 그중 오른쪽 무릎과 왼 손등을 깨물어 생긴 상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9.경에도 상흔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가 위 각 상처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관상 뚜렷하게 확인되는 상흔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특히 오른쪽 무릎과 왼 손등의 멍 자국은 1년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가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과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도 이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3.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되자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에 해당할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공격할 의사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또는 흥분하거나 당황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