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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0:5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6동 앞에서 주차 문제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그 소주병을 뺏은 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5cm 미만을 봉합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치료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래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상해를 일으킬 뻔 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676> 1.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김해시 C 원룸 501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947>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김해시 C 원룸 501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에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반응(향정, 대마 모두 양성), 마약류 감정결과 통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3고단8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대마), 감정의뢰회보서(필로폰 검출)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1999년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대마흡연과 관련된 범행으로 2000년, 2006년, 2010년에 걸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각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5:4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보건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왕버들로 역사문화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01년부터 2013년 경까지 9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9.경부터 2013. 8. 13. 21: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인 위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G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G 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C은 위 'F'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으며 성매매여성 G 등을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아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블로그를 설치한 다음, 블로그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업소를 연결하여 주고 그 알선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13. 21:00경까지 피고인이 설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블로그(J)에 'K안마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만족하시도록 착한 가격 향상된 서비스로 대구에서 제일가는 안마업소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의 홍보문구와 여성 모델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예약 전화번호 'L'로 연락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40분 정도 안마를 받은 후 1시간 정도 연예를 하는 곳인데 성매매금액은 17만 원이다"라고 안내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의 위치를 가르쳐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불특정의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 성매매 여성인 G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C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게좌내역 1. 각 내사보고(F 안마시술소 현장 단속 관련, 블로그 조회관련, 성매매 예약 당시 불상의 남자와 통화 내용) 1. 수사보고(F 안마시술소 출입구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건강상태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근처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G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5: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십명이 초대된 C 단체채팅방 'D'에 접속하여 'B아, E이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헌다며 나라 팔아먹었단다. ㅎㅎ', 'B아, 페인트 공사 때 받어 먹은거나 2단지 관리소에 내놓고 주민들게 사죄해라.', '주민들 등쳐먹은 놈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헌다고 에라이 똥물에 빠져 디질놈아!"라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지내면서 페인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십명이 초대된 C 단체채팅방 'D'에 접속하여 'B이 이놈이 협력업체의 돈 먹다가 2단지 동대표에서 짤리고 .(중략). B이 이놈이 배관공사허면 6억의 커미션이 나오니 거기서 1억을 나에게 주겠다며 협조허라고 했지만 내가 여기에 공개허는 통에 소문 나 2단지에서 또 한번 죽일놈이 되어 곧 이사가게 생겼어요. B 악행은 14단지까지 이미 소문났던데 조만간 19단지까지 날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나 감사를 지내면서 협력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동대표를 그만둔 사실이 없었고,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3. 16: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십명이 초대된 C 단체채팅방 'D'에 접속하여 'B아! 니가 내말 듯고 나처럼 상가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지금 쯤 백억 쯤 되었고, 5년 후 재건축 시에는 수백억의 자산가가될 텐데, F 주식에 투자하여 10프로 수익 올려놓고 2단지 배관공사나 해서 커미션이나 챙기려 허는 니 놈은 아주 멍청한 놈이다.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지내면서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커미션을 수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1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7. 18:12경 B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2010-3-0002015337)되었으나 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30.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지인의 빈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모퉁이에 놓아둔 현금 100,000원, 약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조품 가방 1개, 약200,000원 상당의 비비아나 반지갑 1개,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70,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 신한은행 보안카드, 가족사진 등 도합 9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당시 CCTV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2015고단363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06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7. 30.까지 인천 연수구 E 공장신축현장 등지에서 근무한 F의 임금 4,9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24118, 피고인은 위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4. 4. 10.부터 2014. 7. 30.까지 목수팀장으로 근무한 H의 2014. 7.분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632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의 진술서 2015 Z4118₁ 1. H,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1명이고 피해액도 약 4,500만 원의 다액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보름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632 중 일부) 피고인은 위 D(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3. 3.부터 2014. 10. 3.까지 인천 연수구 E 공장신축현장 등지에서 근무한 I의 임금 2,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C'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자인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88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강제상환 하여야 하니 88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향상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6. 7. 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2016. 7. 6.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801,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로 2천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보험료 비용으로 8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6. 7. 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80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으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신고가 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 3.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안 남자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N) 및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O)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나, 2016, 7. 8.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P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R) 및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가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8, 22)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피해자 K, D의 각 진정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0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가담한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제 수익이 3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0:2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번길 남광주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조선대학교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의 E 포르테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 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91,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를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맥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3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1.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향후 고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보고) 1.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소재 원당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원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C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2014고단23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안양박달2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1101] 피고인은 2012. 6. 27.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불상의 쉐보레 자동차 판매점에서, F 캡티바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2,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 6. 2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2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9. 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88]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의류 상가에서, 의류도매업자인 피해자 I로부터 니트 4,886 장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위 제품을 재고처리업자인 J에게 위탁판매하고 2013. 10. 18. 경 그 의류대금으로 4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9.경 그 중 211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9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04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10. 8. 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9.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안양박달2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재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가족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4.부터 같은 달 7. 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안양박달2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재보충 이월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가족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2015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거래내역 제출) [2015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3. 다수범의 처리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훈련불참의 경우 처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겪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광주 동구 유동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작대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g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7:29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20:00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이 들어있는 수화물 택배를 배송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분간 메트암페타민 물량이 없으니 메트암페타민을 미리 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58 경 기업은행 지점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이 들어있는 수화물 택배를 배송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12.27, 22:00경 목포시 J아파트 304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약 0.05g을 캔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25.23: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1.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소속 A 차량의 운전자인 B가 1999. 11. 30. 08:03경 신갈-안산고속도로 15.8킬로미터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의정부시 신곡동 790에 있는 금오주공아파트 906동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12. 20.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나는 잘 못도 없는데, 단속을 한 너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오늘 다 죽어보자, 이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네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E 등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간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4: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과 음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찍고 약 8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2:55 경부터 2014, 12. 12, 13:23 경 사이 동두천시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4장을 찍고 약 26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알몸 사진 및 카톡 문자 사진 1. 사진(동영상 및 사진촬영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겁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3호와 1003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1.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1003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피고인 B은 2014. 12. 11. 하루)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홍보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약 1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동종의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으나 일을 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