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2020고단2062 1. 배임 피고인은 처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2.경 피해자 B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H호를 2년간 보증금 300만원 및 월세 74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G호, H호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3개월 단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F건물 G호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I에게 F건물 G호를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J 계좌(K)로 보증금을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보증금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F건물 H호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에게 F건물 H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보증금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9. 2.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F건물 G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인'란 및 '개업공인중개사'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2019. 4. 2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에게 F건물 H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인'란 및 '개업공인중개사'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099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M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에 관하여 월세 76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23. 12:05경 위 E사무소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근저당권설정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채권최고액 금 84,000,000원의 숫자 '8' 위에 숫자 '6'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가 발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23. 12:10경 위 E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에는 채권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O호의 매매가는 9,000만 원 초반이므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고,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N건물 O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만 원, 임차기간 20192. 8.경부터 2020. 2. 8.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N건물 O호의 채권최고액은 8,400만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배우자인 C 명의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 23.경 C 명의의 J 계좌(K)로 100만 원을, 2019. 2. 8.경 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의 J 계좌(R)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0.경 S로부터 S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T건물 U호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층, E 사무소에서 위 T건물 U호를 임차하려는 V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천안시 W아파트 X호, 전화번호: Y, 주민번호: Z, 성명 : S'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S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V과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T건물 U호 소유자인 S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문제없이 반환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유자인 S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고, 전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E사무소) 명의의 J계좌(K)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7 ■ 2020형제10794호 피고인은 처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8. 3. 1.경 피해자 AA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건물 AB호, AC 건물 AD호, AE호, H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건물 AB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위 AC건물 AD호, AE호, H호에 대하여는 각각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2만 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임받은 대로 세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E' 사무실에서, 임차인 AF에게 위 AC 건물 AE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AF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2020형제19276호 1. 배임 피고인은 처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8. 2. 20.경 피해자 M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N건물 AG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6만 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임받은 대로 세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임차인 AH에게 위 N건물 AG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7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AH으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N건물 AG호에 대하여 임차인 A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 란과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8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AJ병원 치과병원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북구 AK건물 AL호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AM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N 명의의 위 임장과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AO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AP 건물 AQ호, AR호, AS호에 대하여 임차인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후 위 A0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AT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AP 건물 AU호, AV호에 대하여 임차인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후 위 AT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위임장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증거목록 1, 2, 3, 6, 7, 8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월세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증거목록 4, 5번) 2020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통장 사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증거목록 1, 2, 3, 5, 6, 1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조)의 기재 및 그 현존 (증거목록 7번)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위임장 사본 (증거목록 1, 2, 3번) 1.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1.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증거목록 4번)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O, AW, AX, AT,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수사보고(임차인 AY 상대 수사), 월세계약서(증거목록 12, 13번) 1. 각 고소장 내지 사본 1. 각 계약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지 사본 (증거목록 24, 26, 37, 39, 41, 57, 58, 59, 69, 70, 74, 76, 79, 97, 102, 103, 108번)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증거목록 34, 73, 104, 117번) 1. 각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증거목록 38, 40, 60, 61, 68, 78, 109, 110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T 전화통화), 거래내역 (증거목록 95, 96,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변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변조죄・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5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법원 2020고단417, 624(병합), 652(병합), 760(병합), 1507(병합) 사기)과 제1심에서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이 타 채무 변제(일부는 도박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거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스스로 각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