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를 폭행하는 E의 양쪽 손목을 잡고 싸움을 제지하였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F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F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 없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진술을 듣고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인데 단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면서 현장에 없던 피고인을 찾으려고까지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손목을 잡고 싸움을 말리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와서 싸움이 종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F와 E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고 있었고 G가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가게 안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F와 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단순히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거나 둘을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4수지근위지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F, G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 부위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와 관련된 사진은 촬영된 바가 없다. 2) 사건 당일 현장출동보고서 등 사건 발생 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관광버스 운행 스케줄이 많아 즉시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오른손의 경우 주로 기어 조작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에 별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지인이 치킨집 사장과 동창이라 좋게 합의를 보라고 중재를 하여 고발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았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이고 관광버스를 운전하는데 불편하였지만 참고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의 주장대로 치킨집 사장과 합의를 보려고 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의 동거녀였던 G 역시 진단서를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발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13. 7. 10. 진단서를 발급받은데 비해 G는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3. 6. 17.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할 때 상당히 불편하였을 것임에도 병원에 가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멱살을 풀기 위해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뿌리치는 와중에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꺾였다고 하다가 멱살잡이 하는 와중에 밀쳐내면서 손가락이 잡혔는데 그때 꺾인 것 같다고 하거나 멱살이 떼진 후 쌍방이 손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손가락이 꺾인 것 같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7)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였다고 하였다가 이를 목격하였냐는 질문에 파출소에 갔다 오니 손가락이 부어 있었다고만 이야기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으니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려고 밀쳐내는 상황에서 손가락이 꺾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묻자 손가락을 잡아서 꺾는 것까지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직접적인 목격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