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팬션 앞 도로를 상사댐 방면에서 상사면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상사댐 방면에서 C팬션 방면으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사고 후 2019. 8. 3. 21:00경 순천시에 있는 수자원공사 후문 입구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45경 인천 서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 1번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로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쳐 돌았나, 꺼져라 야 임마, 씹할, 경찰관, 쳐 돌았나, 쳐 맞을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카드한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를 주문하고 그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과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술값의 액수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값을 종국적으로 면탈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은행 계좌에 400만 원 정도의 예금 잔액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현금 1만 원과 우리카드 1장만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65쪽),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등 상당한 액수의 주문을 한 점, 위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결제 한도액은 매월 100만 원으로 당시 58,552원만 남아 있었던 점, 특히 위 신용카드는 2019. 12. 5. 00:33경 G 28만 원, 같은 날 00:34경 G 25만 원, 같은 날 1:19경 D 24만 원이 승인거절 되었고(증거기록 108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시 30경 다시 판시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당시에 피고인에게 400만 원 가량의 예금 잔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에 현금 등을 인출하여 술값을 지급하려 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신용평가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G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줄 듯이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2. 13.경 부산 남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D이 동승한 F K5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을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300,400원, 피해자 J 조합으로부터 합계 8,075,620원, 합계 9,376,02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55,43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2019. 6. 5. 교통사고 건에 대한 CCTV영상 확인 첨부) 1. 2017. 2. 13.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품의서(A), 사고사진, 합의서(A) 사본 1. 2017. 12. 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사진, 대인종결품의서(A) 1. 2018. 5. 2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사진, 대인종결품의서(A) 1. 2019. 6. 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보고서(A), 사고사진 1. 2019. 6. 2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현황(A), 현장사진 1. 2019. 9. 10.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보고서(A), 사고현장 사진 1. 2018. 7. 16.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 2019. 5. 2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합의금산출명세서 1. 2019. 9. 18.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서-A 1. 2019. 7. 1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지급확인서, 사고부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 10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나머지 각 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도 사기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아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현금으로 10만 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 2018. 5. 29. 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8. 5. 31. 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관련 사건 목록,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액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01:55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ol 잠들어 있는 사이 내실에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출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보)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모습 확인)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200만 원을 훔쳤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9. 7.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은 B조합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0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D, E, F과 함께 찾아가 B 법인 대표이사 사임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등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아 대표이사 사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B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현장 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법인 인감도장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며칠 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금남공원, 광주공원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자로, 공원을 찾는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나는 공원깡패다'라며 위세를 부리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2. 22:10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M(43세, 남)을 발견하고, 별건의 폭력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이유로 '야 씨발놈아,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만약에 징역 살거나, 벌금 나오면 죽여 버린다, 앞으로 광주 바닥에서 못살게 할테니 조심해라, 개새끼야, 싸움 잘하면 나와 봐라, 맞장까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4. 11. 13. 11:10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 M(43세, 남)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잘 나가냐, 싸움 잘하면 한판 붙자, 니가 나를 신고했지, 벌금 나오는 순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2019고정3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48,950원 및 퇴직금 1,813,937원 합계 3,862,887원, 2017. 5. 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0,259원 총 합계 6,823,1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시락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82,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근로자인 G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7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월분 임금 750,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포함) 1. 근로계약서 및 퇴사확인서 1. 고소장, 진정서 [2019고정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근로계약서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장을 철수하면서 인수업체와 고용승계를 논의하였으나 G이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후 인수업체에 재취업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G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거부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고, 사업주인 피고인이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G의 재취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정3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77,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2019. 7. 6.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분 임금 24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301,3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2017.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돈을, 2018.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는 시간당 7,530원 이상의 돈을, 2019.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는 시간당 8,350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2019. 7. 6.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1원을, 2018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950원을, 2019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21원을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2019. 7. 6.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624,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 보고(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0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2. 14:30경까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인 평택시 D에 있는 공터에 폐합성수지류 600~700톤가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속공무원 출장결과보고서, 단속당시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계획서(폐기물) [피고인은 자신은 B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의 형인 H의 친구로서 G가 운영하던 I에 법정관리를 맡아오다가 G의 부탁으로 B의 대표이사 직을 2018. 7. 9.부터 2018. 8. 6.까지 맡은 점, G는 피고인에게 B이 폐기물 수출 관련 사업을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J을 소개시켜 주고 배출된 폐기물을 적재할 K 부지를 알아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쉼터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위 F에게 "씨팔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쉼터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홍주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준 상태에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신당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6경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조합 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B조합 계좌에서 위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B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3:55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뭘 쳐다 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맞짱 뜨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약 3회에 걸쳐 주먹을 쥐고 다가와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58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평소 친분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돈 좀 빌려 줘. 내가 금방 갚아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1,400만 원에 달하고, 180만 원 상당의 카드비도 연체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1. 8. 500만 원, 같은 해 11. 18.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협조의뢰(개인 신용정보 조회), E 신용정보평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