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D 주식회사는 2011. 9. 20.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아산시 G 외 24필지 소재 H 2차 부지 공사를 공사금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1. 9. 하순경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I에게 하도급 주었다. D 주식회사는 2011. 10. 14. 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천만 원을 양도하고 E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2. 1. 20.부터 2012. 3. 2.까지 3회에 걸쳐 J에게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I은 2011. 12. 14.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만을 받아 자재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자, E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I, F 및 피고인 등 3명이 만나 E 주식회사가 I에게 직접 공사대금 1억 6백만 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E 주식회사는 2011. 12. 30.부터 2012. 2. 16.까지 I에게 직접 부가세 포함하여 총 115,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별도로 E 주식회사는 2011. 9. 26.부터 2012. 4. 4.까지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의 잔액은 44,5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를 거치지 않고 I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E 주식회사로부터 H 2차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5억 원 중 214,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14,924,145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두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44,500,000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여 위 법원이 2013. 6. 18. 46,664,713원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판결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정산서, 판결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K 주식회사는 2008. 2. 23. 주식회사 M에게 천안시 동남구 N 등의 부지에 있는 공장 건물과 토지를 2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1.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와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3. 4.까지 차용금의 명목으로 321,249,073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등기부등본, 유치권신고서, 판결문사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토지거래허가지역현황(동남구청), 피고인과 L 사이의 2008. 2. 2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L은 2008. 2. 23.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시 N 공장용지 9000m² 및 그 지상 건물, O 도로 480m², P 잡종지 9667m²를 22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는데, 매매목적물 중 토지에 관하여는 2008. 2. 17.부터 2009.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건설교통부공고 제2008-42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은 2008. 3. 31.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18억 원 중소기업은행 채무를 (L이) 승계함"이라고 약정하고, 별첨 약정서에 의하여 "1. 공장코드번호 Q로변경(비금속원료재생업)잔금전까지무상양도 양수한다. 2. 건설면허는 전소유자가 (전소유자 비용으로)이전해간다"라고 약정하였다. 3) L(주식회사 M)은 2009. 3. 3.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천안시 N 공장용지 9000m²에 관하여 2008. 2. 18. 한기레미콘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08. 5. 13. 현대철강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08. 11. 10. 처분청을 천안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가, 2008. 11. 27. 채권자를 주식회사한덕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09. 1. 6. 채권자를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09. 1. 28.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설정되었고, 그 중 현대철강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는 2008. 7. 7.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8. 7. 9. 말소등기되었고, 나머지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는 L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모두 말소되었다. 5) 피고인(주식회사 K)은 2008. 4. 28. 주식회사 제러스로부터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여{2008. 10. 2. 공사대금을 9억 9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 그 공사를 마쳤으나 주식회사 제러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해 이 법원 2010가합2506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3. 18. 주식회사 제러스가 주식회사 K에게 53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그 후 주식회사 제러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9. 이 법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주식회사 K은 2009. 4. 3.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고,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이 법원 2012가합3152호)를 제기하였으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과 L 사이의 이 사건 매매의 특약사항이 공장코드번호의 양도양수 및 건설면허의 이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처음에는 회사(주식회사 K) 자체를 양도양수하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과 L 사이에 회사의 양도양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L이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매매의 이행이 지체된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일 이후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이 사건 매매 이전에 설정된 한기레미콘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는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수 있다)를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말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내지 10번 기재 금원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되고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철강주식회사의 가압류는 L과 무관하게 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주식회사 제러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하는 등 그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은 피고인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