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사건 당시 35~38세)보다 6살이 많고, 2017년경 같은 버스 회사에 함께 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일로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가까워진 후 소극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고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차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력이 약해져 오히려 더욱 피고인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여 왔다. 1. 2020. 4. 27.자 강요 피고인은 2020. 4. 27. 오후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태우고 낚시를 다녀오면서 길을 헤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마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반성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버스 운전교육 장소로 피고인을 태워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오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차량 조수석 컵홀더에 있던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 열쇠를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열쇠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불상)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뒤 칼로 피해자의 복부에 칼 끝을 댄 채로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배를 갈라버리겠다. 지금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똑바로 해라. 지금 겨우 참고 있는거다.” 등으로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7. 30. 14: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열받은 만큼 차고지 오면 입금하고 나와라 개쉐리야. 말로해서는 안되지 모두 입금시키라고 할려다가 참는기야. 정신차리는 게 좋을 것이여 힘들어진다 명심해라. 어제 큰 사고 없이 집에 간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성 잃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하게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피고인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2. 18.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합계 88,822,100원을 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노래방을 찾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코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20. 11. 14.자 강요 피해자는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갈취당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끝에 더 이상 돈이 없자 2020년 가을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족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집을 팔겠다고 말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직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일이 있었고, 위 일련의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일에 전화를 하지 않고 월급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는 등 피고인을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전화가 와 집에 가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전략) 지금 내가 며칠간은 꾹 참았어. (중략) 너 그러면 거기에 니 집에 가 있어. 내가 지금 갈테니까 너 집에 가있으라고. (중략) 니가 지금 혼자 개지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더 열이 받는데? 너 말 잘했다. (중략) 어? 나랑 가서 삼자대면하자. (중략) 니네 아버지가 지금너 전화왔다며. 빨리 오라고. 응? 이 새끼가 아주 사람을 물로 보네. 니네 아버지가 지금 안주무시고 씨발 전화를 했다. 야 이 새끼야.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분수껏 해 이 새끼야. (중략) 너 사람 진짜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차 돌려. (후략)”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카드사용내역,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