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G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연락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L)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와 5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5, 피고인들] 2.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P 사이트에 '돈 벌게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O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O은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금원의 절반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80,000원을 보내 주면 애플 펜슬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P 사이트에 '돈 벌게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고인 C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면서 자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받아 금원의 절반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R 게시판에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80,000원을 보내 주면 애플 펜슬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0,000원을 보내 주면 에어팟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각 거래당 수수료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199, 피고인 A] 6. 사기 피고인은 U과 함께 인터넷 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U은 범행에 사용할 연락처, 자신의 은행계좌, V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속여 U이 돈을 송금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시방'에서 J 앱에 갤럭시 버즈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만 원을 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U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U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9, 피고인 A]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 08:0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 13: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15, 피고인 A]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R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액티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7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애플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AF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63, 피고인 A] 1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AG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부산 동구 AH에 전입한 이후 2019. 5.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2019.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로 예정된 '2017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20고단3622, 피고인 C] 피고인은 AI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인터넷 물품 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판매 글 게시와 피해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12. 15.경 AK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9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12. 15.경 인터넷 'J'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765, 피고인 A]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캡쳐화면 [2020고단1015,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서) 1. 각 캡쳐화면 [2020고단1199, 피고인 A] 1. 피고인 A,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1369,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515, 피고인 A] 1. 피고인 및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2020고단 563,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20고단362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 B]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범행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