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4.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757 36호, 2013. 9. 12.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에 따른 선서를 하였다. 가. 실입금영수증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 "당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인 법 무법인 I의 J 변호사가 증인 등에게 실입금 영수증을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K 회장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09. 5. 19.자 주권담보합의서에 의해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 주장의 110억여 원은 2009. 5. 19.자로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설명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실입금 영수증 문제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대 분양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자, 증인은 '코레일 감사에 걸리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분양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해 주겠다'라고 사정하면서 J 변호사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J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실입금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임대분양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제로 그와 같은 기재를 해준 사실이 있었다. 나. 확인서 제출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 "그래서 증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제27호증(확인서)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L 부부장 검사실에 제출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을 통하여 수원지방검찰청 L 부부장 검사실에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다. 특약서 작성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회사에 약속한 상업시설로의 설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여 임대분양계약서 추가 특약서에 계약 연장시한을 기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배액보상을 추가특약서로 약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이런 특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K의 지시로 위와 같은 특약서를 위 사건의 원고 측에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라. 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 측은 이 사실확인서를 피고 코레일에게 제출하여 민원해결이 되었음을 알리려는 의도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민원 해결을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M이 직접 피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에서 코레일 측에 제출하였고, 위 사건 원고 측의 M이 직접 코레일 측에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M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확인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비록 위증을 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 위증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 M(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N에서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O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3. 4.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757 36호, 2013. 9. 12.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의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에 따른 선서를 한 후,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K이 P과 2004. 8. 30.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증인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협약 취소(2010. 1. 4.경) 후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라고 답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역사 분양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 한국철도공사 측 담당자로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K이 P에게 매도한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같은 해 5. 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피고인은 K이 P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4. 16.경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K이 P으로부터 주식을 재 매입하기로 한 사실을 들었다거나 같은 해 5. 6. 경 한국철도공사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K이 주식을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통지(민원관련 진행사항 통지, 증거기록 제1권 568쪽)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 재매입의 경위 내지 법률관계는 실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K과 P 사이에 예전에 이루어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증언 당시는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때로부터 4년 가까운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K이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한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설령 피고인이 위 회의 등을 통하여 이전에 K과 P 사이에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표현상 K과 P 사이의 '2004. 8. 30. 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사실이 아닌 '2004. 8. 30.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물어봄으로써(증거기록 제2권40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문서가 2004. 8. 30. 작성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알게 된 시기를 묻는 것으로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서 피고인이 실제 그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을 기억하는대로 이 사건 증언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또한 이 사건 증언 당시는 피고인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어떠한 쟁점이 되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하등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