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9

범 죄 사 실 2020고단989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자금세탁하는 일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D은행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야하고 만약 이를 내지 않을 시에는 금융업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며 기존 대출금의 3배를 물어내야 하니 일단 D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 직원을 그리로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1:5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G은행 H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G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G은행 대출을 신청하자 I캐피탈 직원,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불상의 수거책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7. 27.경 다시 H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감원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평점이 올라가서 8,4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자신의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을 해 주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7. 18:43경 서울 강서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9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3%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액면금 1,000,000원, 발행처 ㈜M, 일련번호 N인 문화상품권 1장을 이메일을 통하여 그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장의 문화상품권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의 문화상품권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캐피탈 소속 P이다. 60,000,000원의 대출금이 승인되었다. 5,3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문화상품권 업자를 보낼 테니 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3:35경 서울 마포구 Q 인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화상품권 10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M 명의의 문화상품권 10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S 대리이다. 80,000,000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80,000,000원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7:14경 인천 미추홀구 T아파트 U동 인근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자금세탁하는 일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직원을 그리로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0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899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Y 대리와의 카카오톡,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가입증서, H 대리와의 카카오톡,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상환증명서 2020고단10394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식 2020고단11059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눈 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다만 2020. 7. 27. 편취한 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2020. 7. 24.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간 자신이 해온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음을 알게 된 후인 2020. 7. 27.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다. 당일 편취금을 수령한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위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뒤늦게나마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추가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범행을 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해 주범과의 연락 내용이나 당일 한 일에 대해 바로 실토하지도 않았던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범행을 시작한지 일주일 남짓 만에 범행이 드러나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다. 편취한 돈 중 극히 일부인 100만 원 가량만을 수당으로 받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 사업 부도 후 경제사정이 어려워 고수익 알바를 찾다가 처음에는 가상화폐 환전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