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40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라”,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G은행 대출담당 H으로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신용등급을 올리면 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한 후 I카드 측에 그 돈을 그대로 상환해 준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8. 15:5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골목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I카드 담당자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G은행 본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1억 3천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1.7%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3%까지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K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카드론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4. 15:1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담당자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N으로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범인들이 당신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출금하려고 한다, 보안조치를 해줄 것이니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23. 16:40경 안양시 동안구 O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20. 9.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20. 9. 24.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 12: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P 계정으로 전송받은 I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I카드 명의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위 I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I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 15:5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골목식당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01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라.”,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5.7%의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T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이 T에서 빌린 1,000만 원을 먼저 우리 측 직원에게 보내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 또는 T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8. 19:36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지하철 4호선 V 2번 출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T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X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600만 원을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해당 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11. 11:00경 서울 노원구 Y건물, Z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I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카드에서 빌린 2,085만 원을 먼저 우리 측 직원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당 문제가 사고팀으로 넘어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또는 I카드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22. 11:11경 서울 노원구 AA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카드 법무팀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2. 09: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6-1, 수유전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P 계정으로 전송받은 I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I카드 명의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성명: F, 주민번호: AB, 상환금액: ￦ 20,850,000, 상환일자 2020. 9. 22.,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F 님 위 I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I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2. 11:11경 서울 노원구 AA 1층 계단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제1의 다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약정위반이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AD은행 AE 대리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 2020. 9. 7.경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AF 대부업체 담당자로 사칭하면서 “기존에 AF로부터 받은 대출은 대환금지 대출이다, 그럼에도 대환대출을 받으려 하면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완납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D은행이나 AF 대부업체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8. 16: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2호선 구의역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AF 대부업체 담당자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 15: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P 계정으로 전송받은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과 같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들은 AH은행의 문서 양식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성명 AJ, 상환일시 2020. 09. 17, 채무기관 AH은행 채권추심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성명 AJ, 고객은 2020년 2월 11일 당시 ㈜AH은행 채권추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육천만원(￦6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9월 1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15:50경 서울 강서구 AK건물, AL동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2매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P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M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8. 10:40경 서울 서초구 AO 후문 앞에서, ㈜AM 직원을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P 계정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재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AM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대출번호 FIE34884-3766A, 채권 계약자 AN, 주민등록번호 AQ, 상환 금액 10,900,000원, 상환일자 2020 08’, ‘지점㈜AM,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R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M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장이 찍힌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 10:40경 서울 서초구 AO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M의 ‘채무변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피의자2)의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1. 납부 증명서 [2020고단40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납부 증명서 [2021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S, AT, AU, A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목록, 현금인출 내역 첨부), 내사보고(외근 내사:CCTV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1),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장소에 대한 현장수사) 1. 구의역사 내 CCTV 사진 자료 1. AH은행 명의 위조 사문서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현금전달장소 CCTV 확인] 1. 위조사문서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AH은행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법원 2020초기1273호 사건과 동일한 청구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1,200만 원은 C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편취금이 8억 9,000만 원을 넘고, 취득한 수수료도 1,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