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4.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60에 있는 ‘곤지암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천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차가 통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123,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4. 18:2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시 곤지암천로 242에 있는 ‘신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곤지암사거리 쪽에서 신대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급히 도주하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 범퍼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 3,922,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니발 파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차량 파손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방범용 CCTV,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구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사고의 충격 정도는 경미한 사고라고 보여지는 점(음향상 “쿵”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차량의 흔들림이 미미하고 피해자에게서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침착하게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하여 정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는 매우 경미했고, 별다른 충격도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지만, 사고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이후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다친 사람은 없다’, ‘인적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일 후에야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를 치료받았는바, 그 치료 경위에 대하여 이 사고 전에도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사고로 허리가 조금 더 아프게 느껴져서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치료내역도 한의원에 통원치료하며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 차량을 보더라도 왼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에 긁힌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범퍼나 휀더가 파손·이탈되거나 찌그러진 흔적은 없고, 피고인 차량을 보더라도 오른쪽 뒷문과 범퍼 부분에 긁힌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파손·이탈되거나 찌그러진 흔적은 없어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허리 부위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져,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2항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의 뒤에 정차 중인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사고의 충격 정도는 상당히 중하였던 점(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들썩이며 옆으로 밀려났고, 순간적으로 작은 연기도 피어올랐다. 피해자는 ‘사고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충격으로 문 또는 차체의 골격에 변형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충격이 상당히 컸다. 제가 상대방 운전자(피고인)였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구호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곧바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데, 사고로 목을 다쳤기에 근무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약 400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파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 사고 직후 도주할 당시에 피해자가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날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특히 두 번째 사고의 경우 충격의 정도도 상당히 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첫 번째 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60에 있는 ‘곤지암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천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차가 통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