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2018고단146 피고인은 B, C와 2018. 5. 23. 새벽경 안동시 옥동사거리 인근에서 지인 D으로부터 그가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이 자랐던 경북 의성군 의성읍으로 간다음, 의성읍내 인형뽑기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속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B,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와 2018. 5. 23. 05:05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5:10경 위 'H'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 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과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동전만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5:20경 위 'J'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 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안동시 옥동사거리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경북 의성군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N에 있는 0 인근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8 피고인은 2018. 7. 28. 08:00경 충주시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 R에 있는 S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전 지인 T U 이 훔친 V 소유 W 토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217, 1. 2018, 8. 13. 범행 피고인은 가출 후 X, U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 인형 뽑기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X, U과 2018. 8. 13. 04:30 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피고인과 X은 U에게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를 건네주고, U은 안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 옆면을 벌려 덮개를 강제로 개봉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꺼낸 다음 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7. 범행 피고인은 가출 후 AB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 인형뽑 기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AB와 2018. 8. 17. 03:25경 영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B는 휴대폰 조명으로 위 카센터 안에 있는 공구함을 비추고, 피고인은 위 카센터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망치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일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AB와 2018. 8. 17. 04:09경 안동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AB는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 일자드라이버,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3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 AB는 2018. 8. 17. 05:08경 안동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AB는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X, U과 함께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는 손님들의 지갑을 훔친 후 지갑 속의 돈이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가.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X, U과 함께, 2018. 8. 10.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 사우나에서, 피고인과 X은 U에게 잠자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오라고 하고, U은 위 사우나 찜질방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AN이 AO(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KB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옆에 놓아두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X, U과 함께 2018. 8. 11. 03: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AP에 있는 AQ사우나에서, 피고인과 X은 U에게 잠자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 오라고 하고, U은 위 사우나 찜질방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AR이 IBK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2,000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X, U과 함께 2018, 8. 10, 10:53경 서울 서초구 AS 백화점 강남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6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46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X, U과 함께 2018. 8. 11. 10:51경부터 같은 날 10:57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AT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차적조회내역, 지문감식 등,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정지화면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사진 등), 차량 GPS 기록,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J CCTV 장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거리 보고) 2018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절도 관련 사진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D, Z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지문감정서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R, AV, AW 작성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CCTV영상, 승인거절 카드내역, 차량조회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G, I, K, Z, AJ, A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AR에게 체크카드 등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 AW, AV에게 편취품이 각각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드라이버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는 등 6회 합동절도, 1회 합동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3회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찜질방 이용객의 지갑을 2회 훔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8회에 걸쳐 3,464,700원 상당 사용하고, 체크카드 역시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나 무면허운전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