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합951 1. 해운대구 B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해운대구 B 일대 부동산들을 매입하여 그 위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려 하는데, 3억을 투자해 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수익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운대구 B 일대 부동산들을 매입해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향후 위 부동산들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F G)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7. 3. 24.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합계 3억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해운대구 H상가 및 양평군 I 사업권 매수 명목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강남구 J,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해운대구 B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은 사정상 나중에 진행하고, 먼저 해운대구 H상가와 양평 I 사업권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H상가와 양평 I 사업권 매수 자금 8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매입 절차만 남아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투자금의 2배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제반 비용 2억 원만 투자하면 곧 투자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B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운대구 H상가와 양평 I 사업권 매수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부동산 및 사업권을 매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곧 이 사건 투자원금 및 기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7. 4. 11.경부터 2017. 5.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합계 2억 9,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천안시 K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5. 8.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천안시 K 일대에서 부동산들을 매입한 후 그 위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사업이다. 당신이 자금관리업체인 L에 투자할 10억 원 중 2억 원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 8억 원은 이미 준비되었으니 곧 투자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에 나머지 8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위 투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곧 이 사건 투자원금 및 기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17. 5. 8.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합계 8,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강릉시 M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5. 23.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릉시 M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건이 있는데, 계약금 2억 원만 있으면 N 고위 임원과 협의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당신이 계약금 중 2,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이미 준비되었으니 곧 투자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고위 임원을 알지 못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곧 이 사건 투자원금 및 기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017. 5. 2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합계 1,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의 합계 70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187 5. 부산 H상가 매입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주식회사 D은 현재 부산 H상가 및 토지 매입, 해운대 S 해안선 개발을 시행 중이며, P역 앞 아파트 분양 계획을 하고, 영등포구 Q에 분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중이다. 현재 30억 원 상당의 확정채권도 8월 하순경에 들어오는데 현재 초기자금 4~5억 정도가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4주 동안 분할 상환하고, 5주 째 수익금 25% 상당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8.경 2,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부산 R 매입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제5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토지계획이용도면과 토지조사서를 제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S해안 인접지역에 있는 호텔 R가 진입로 없는 맹지이고, 건물주와 토지주가 서로 달라 철거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공사만 계약하면 T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그 외 상당 금액의 이익금을 주겠으며, 원한다면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게할 수 있고, 아니면 투자금액의 배액으로 지불해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호텔 R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금액의 배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8.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25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B개발사업업무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 약정서, H상가 매입 개발사업 계획서, 해운대 H상가 매입계획서, 약정서,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서(천안 K 주상복합),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강릉M,),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F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2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합118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송금내역, 이체 확인증 및 이체 결과조회,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카톡문자통지내용(증거목록 순번 7),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 요약정보),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951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교부받은 금원은 실제로 사업 운영경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사업들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진술한 자금 마련 계획, 사업 실패 원인,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투자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운대구 B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 'B 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인 W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B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50%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E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W 증인신문 녹취서 1, 6쪽).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17. 3. 24.자로 체결된 'B 개발사업 업무 동업계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 16쪽),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E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는 6개월 내에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B 개발사업'은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B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설립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인 2017. 3.경 위 B 일대 부동산 68필지 중 1필지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인 2017. 4. 11.자로 위 68필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인 Y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1쪽). 그러나 위 약정서에는 '3개월 내에 Y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로 구속력이 없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 상의 중도금 68억 원(계약금 없음)을 Y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B 일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502, 707쪽), B 개발사업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위 B개발사업은 일단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매입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진행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쪽). 위와 같은 B 개발사업 진행경과 및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진행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 개발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나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사업 관련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해운대구 H상가 매입 개발사업(이하 'H상가 개발사업'이라 한다), 양평군 I 사업권 인수사업(이하 'I 인수사업'이라 한다), 천안시 K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 K 개발사업'이라 한다), 강릉시 M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M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588 내지 590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서류들(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은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각 사업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H상가 개발사업은 매입자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I 인수사업은 인수자금 등 합계 약 200억 원,K 개발사업은 투자금 10억 원으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M 개발사업은 양도양수 금액을 정하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계약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H상가 개발사업 및 I 인수사업은 자금 투자자가 확보되지 못하였고, K 개발사업은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8,4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 9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M 개발사업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수일 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거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 536, 710 내지 717쪽).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설명한 사업들 중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H상가 개발사업 및 I 인수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원인에 관하여 관련 자금을 Z과 U를 통해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으나 Z과 U가 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Z이 찾아와서 D이 납골당('I'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다 매입하였는데 자금을 유치해달라고 하였으나 알아보니까 납골당 주인이 따로 있어서 자금유치를 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U 증인신문 녹취서 6쪽), Z이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Z이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 Z이 H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치하기로 한 자금은 70억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A은행 쪽에 실제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본 적은 없고, Z이 AA은행과 막역한 사이라고 하여서 그냥 Z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711쪽),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관과의 협상 등 대출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제3자인 Z만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K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E가 입금한 8,400만 원 외에 나머지 9억 원은 후배인 AB라는 사람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어떤 방법으로든 10억 원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만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14, 715쪽), 피고인의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 외에는 자금을 얻을 경로가 없었고 추가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모든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E 40%, 피고인 60%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03쪽), 위 약정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E와 피고인은 B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2017. 3.경 처음 알게된 사이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약 4개월간 약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서 등도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서울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함께 근무하였고, 본인을 D 대표이사라고 칭하면서 위 사업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므로 피해자 E와 피고인은 동업관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19.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제3자인 AC에게 B 개발사업, H상가 개발사업, I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위 AC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피해자 E가 위 AC에게 각 사업의 진행경과와 수익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첨부서류 3 E가 AC에게 고소당한 서류). 그러나 이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망당한 상태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차용하러 다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므로, 위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9.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3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7.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136쪽), 피고인과 피해자 E가 향후 수익을 4:6으로 나누기로 하는 사이였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시행사라 매출이 전혀 없고, 부채가 약 20억 원이었으며 피해자 E가 지급한 돈으로 D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500, 501쪽), 피해자 E가 최초 투자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 및 피해자 E가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결심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8고합1187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상가 사업에 투자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H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행한 사항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H상가 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부지 매입조차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인 X이 피해자 O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증거기록 31 내지 3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한 서류가 마무리 단계이다, 곧 지금까지 작업한 근거서류를 공개하겠다. H상가 개발사업 관련 200억 원 작업 완료, 곧 마무리가 되니 모든 것을 정산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O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H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R 투입금 양도계약서, FINTECH 투자확약서, T 금융주선의향서, 매도확약서들은 대부분 체결일이 2016년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들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상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원인에 관하여, 관련 자금을 Z과 U를 통해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으나 위 Z과 U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1.나.항 , 에서 본 바와 같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Z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7. 4. 5.이고 위 컨설팅용역계약서 제6조 5항은 'Z이 약정한 기한 15일 내에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자금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업무진행비 전액을 반환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Z을 통해 U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2017. 5. 29.경 되돌려 받았는바(U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투자를 받은 2017. 8.경에는 이미 위 Z, U를 통해서도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인 AD에게 투자금액의 2배인 1억 원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및 회사 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쪽),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 O이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 또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식비, 법무비용 등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02 내지 132쪽).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는 앞서 1.나.항 에서 본 바와 같고(증거기록 207, 208쪽),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받기 전에는 피해자 E가 지급한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O이 투자한 이후에는 피해자 O이 지급한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X도 당시 피고인이 밥을 사줘야 될 정도로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당시 추가 투자자들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은 물론이고 사무실을 운영할 여력도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H상가를 인수하기 위하여 A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A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위 AE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H상가 개발사업 중 진행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AF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권을 AG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A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AH 및 대표이사 AI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인 주식회사 AH 및 대표이사 AI, 지급기일 2018. 7. 15., 지급액 20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O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13-1, 13-2호증). 그러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함께 주식회사 AH 대표이사와 체결한 지불이행각서 특약사항을 보면, '약속어음은 AF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하기 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이 AF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주식회사 AH이 AF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지, AG가 AF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없고, 현재까 지 위 AF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위와 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안에 합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가석방되어 누범 기간 중임과 동시에 동종 범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금원을 차용한 제3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피해자 O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리의 사채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재정상태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하여 피해자 O이 2019. 3. 29.자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