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성명불상자(일명 'B')의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여, 23세, 러시아 국적)를 인계받아 피해자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아산시 D아파트 E호로 데려와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1) 술에 취해 위 아파트 E호로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 1)공소사실에는 '04: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나온 시간이 04:30경으로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허리를 입으로 깨물고, 뒤에서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재차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계속하면서 일부 벗겨진 옷을 다시 입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27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파트 CCTV 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사로 고용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고 생각하고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식칼을 들고와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자 F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나 그 관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오른손과 옆구리를 물었으며,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는데 블라우스를 브래지어라인까지 들어 올렸고 청바지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팬티만을 제외하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잡는 것과 만지려고 하는 동작은 달랐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피해자 바로 앞으로 와서 칼을 찌를 듯이 들었는데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피고인이 칼을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길래 피해자는 신발도 안 신고 집 밖으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행인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때 피고인이 칼을 또 휘두를까봐 집에 있는 칼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 준 행인(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행인과 함께 다시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집 안에 있는 칼과 가위 등을 모두 들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즉, 팬티만을 제외하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었던 점, 피해자의 소지품을 뺏거나 겉옷을 벗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리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다행히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친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실제 강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