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72,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약 5년 전부터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월세 방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45 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월세 13만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평소 돈을 자주 빌려왔고, 매일 소주 1병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신을 밀어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10일 동안 노역장 유치생활을 하게 되어 술만 마시면 그 일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오곤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03:30경 피고인의 위 월세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65,000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따지면서 위 노역장 유치사건으로시비를 걸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 밥상위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190mm, 칼날길이 85mm, 칼날 폭 20mm)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0회 이상 찍고 난 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약 60회 이상 찌르고, 베고,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경부 자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4전 고15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J 작성의 검안소견서, K 작성의 부검감정서 1. L, M 작성의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감정의뢰 회보서, N 작성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증 제1호(과도), 증 제2호(식칼)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에 걸친 폭력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이 높음(1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알콜의존증, 수면 장애, 전신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충동적 우발적으로 동종 범행을 범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식칼(증 제2호, 피해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위험한 물건으로 이하 '식칼'이라고 한다)를 들고 피고인을 해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과도(증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으로 이하 '과도'라고 한다)를 들고 피해자를 찌른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J 작성의 검안소견서, K 작성의 부검감정서, L, M 작성의 혈흔형태분석에관한 감정의뢰 회보서, N 작성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혈액이 온몸에 낭자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칼에는 별다른 혈흔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손에 식칼을 쥐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목 뒤를 약 10회, 목 앞을 약 60회 가량 찔리고 베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식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쥐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르는 식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에게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응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먼저 찔렀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전경부)을 먼저 찔렀다면 피가 펌프처럼 품어져 나와 벽면과 온 방에 혈흔이 비산되어야할 것인데, 실제 피해자의 혈액은 온 방에 비산되지 않고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아래로 분출된 점, 따라서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목뒤쪽을 먼저 과도로 약 10회 찌르고(이 때 피해자의 혈액이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아래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위쪽을 보면서 쓰러지자 다시 달려들어 얼굴과 목 앞쪽을 약 60회 찔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약 0.214%의 만취상태에 있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약 70회 가량 잔인하게 난자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만취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틈을 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약 10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얼굴과 목 앞쪽을 약 6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콜의존증, 수면장애, 전신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피해자와 더불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50년 이하(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 범위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분관계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61세의 고령으로 알콜의존증, 수면장애, 전신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70회 찔러 잔인하게 살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