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서 홀덤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교환해주며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환전 및 종업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2.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홀덤 도박장에서 E, F을 딜러로, G, H은 서빙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 J 등 도박장 손님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돈 약 3,435,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4.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0. 4. 00:00경부터 2021. 10. 17. 24:00경까지 홀덤 게임장 등에 대하여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2.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제1항 홀덤 도박장에서, I, K 등 손님들을 출입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M, G, H,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549호 첨부 보고, 계좌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K의 진술청취, 계좌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관련 공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L, O‘D’에서 받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확인 건, 피의자 M‘D’출입 방법 확인 건, 피의자 B이 피의자 K과 A와의 거래 내역 확인 건, 피의자 B R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 내역 회신 자료 첨부 건, 도박 피의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번호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채증 및 도박 현장 확인 건) 1. 회신자료 2매, 거래내역서 및 회신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도박장소를 대관함으로써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도박장소 대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딜러를 고용하고, 도박장소 입․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도박장소개설 광고를 하여 도박자를 모집하는 등 도박장소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카드 분배 등 게임진행을 한 딜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전화하여 딜러가 없으니 한 번 도와 달라고 하여 오게 되었다. 오늘 모인 사람들 숫자도 많지 않았고 한 테이블에서만 하다 보니 혼자 해도 되었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니 힘이 들고 해서 다른 딜러가 필요하여 피고인 A가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음료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 H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외부 1층 출입문이 저녁 시간대에 닫히는데, 피고인 A가 1층 문을 열어주고 오라고 해서 본인이 올라가서 도어락 문을 열어주어 손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손님들을 지하 1층으로 데리고 가 가게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그 손님들을 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종업원 G은 ‘사장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시키면 저나 다른 언니가 올라가서 건물 외부 1층 출입문을 열어주어 손님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이 사건 당시 도박 혐의로 입건된 O는 2회 경찰 조사에서 ‘보드카페 앞에 가서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하에서 여자 직원 1명이 올라와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여 H 등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도박자들의 일부는 텔레그램의 광고 또는 문자 광고 등을 보고 참여하였고[L, O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29)], 기존에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출입한 적이 있었던 도박자들은 이 사건 무렵 휴대폰 번호로 게임을 한다는 문자를 받고 참여하기도 하였다(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게임을 한다고 알려주거나, 손님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게임을 한다고 알려준 적은 있지만 광고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환전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21. 4. 2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1. 4. 26.경부터 이 사건 도방장소에 대한 광고가 온라인으로 게시되었으며, 2021. 5. 24. 이후 이 사건 도박장소에 관하여 계속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당시 도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된 도박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M는 ‘이 사건 장소에 수회 방문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문을 열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건 장소가 위치한 건물 앞에 가서 다시 전화하면 종업원이 1층으로 와서 데리고 지하1층의 보드카페로 들어간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종업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 K의 것이며, K은 이 사건 적발 당시 도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의 계좌(R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이 사건 무렵 도박 혐의로 입건된 참여자들이 돈을 이체하거나 위 계좌에서 위 참여자들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K의 계좌로 2021. 6. 1.부터 2021. 10. 12.까지 사이에 4,046만 원이 이체된 바 있으며, 위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353만 원이 이체된 바 있다. 피고인 B과 K 사이의 자금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본인이 K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수사보고(순번 6)], K은 본인이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계좌로 변제받은 금액이거나, 본인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 불안하기도 해서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고 그 액수만큼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기도 한 것(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 B과 K의 진술이 서로 달라 위 진술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 기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