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5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14. 10:48경 C에 있는 D조합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민주의 성지 F에서 국정원 출신이 F 시장을 그것도 2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 5. 18은 다가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14. 16:32경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여 "또다시 5월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K 정권의 하수인인 안기부 출신이 F시장이 되는 것은 L 대통령의 고향 F의 수치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K 때 안기부는 L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잡아다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하고 구속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M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L 대통령을 납치하여 동해상에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린치하고 구속하고 죽였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나. 후보자비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 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내용이나 방식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를 헐뜯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서 H 후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1)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글에는 F 시장 후보로 출마한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와 함께 위와 같은 H의 경력 등에 비추어 H이 F시장에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글에는 F시장 후보로 출마한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와 같은 경력 등에 비추어 H이 F시장에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나타나 있으며, 그 다음에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K 대통령 때 N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한 사실, M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L 대통령을 납치하여 살해하려 하였고, 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H이 N에서 근무한 사실과 과거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사실을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묵시적으로 H이 그와 같은 인권탄압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는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H이 군사정권의 구체적인 인권탄압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H이 그 당시 N에서 담당한 업무와 역할 등을 명시하거나, H이 N에 재직하면서 구체적인 인권탄압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 등을 추단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H이 N에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이 인권탄압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H이 군사정권 시절 민주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및 살해기도 등 구체적인 인권탄압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F시장 후보로 출마한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에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 중 부분은 H 후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H 후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서 적시한 H이 군사정권 당시 N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어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H의 경쟁후보자인 O이 소속된 P정당의 당원인 사실(수사기록 103쪽)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피고인 B도 H의 경쟁후보자인 O이 소속된 P정당의 당원인 사실(수사기록 11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이유가 군사정권 시절 N에서 근무한 H이 F시장으로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위 사실을 널리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 7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8쪽), 수사기록 104쪽 ~ 106쪽, 114쪽 ~ 116쪽],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들이 P정당이나 O 후보자 측의 지시나 사주를 받아 계획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할 당시 H의 경쟁후보자인 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H의 N 근무 사실을 알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F시장 선거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내용이 F지역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H 후보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H 후보자가 스스로 N에 지원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서 단순히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고, H이 구체적인 인권탄압이나 범죄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표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내용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H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은 단지 군사정권 시절 N에 근무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일조하였다는 추상적인 의심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득표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표현이 H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불이익이 후보자로서 수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표현방식과 어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H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H 후보자가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넘어서 통상적인 대화나 토론이 불가능할 만큼의 저급한 표현이나 욕설 등을 찾아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는 H 후보자가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어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H의 경쟁후보자인 O을 당선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와 함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내용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경우 선거에서 H 후보자에게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H 후보자의 경력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위 글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불이익이 후보자로서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에 그치고 욕설이나 저급한 표현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서 H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H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E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H이 군사정권 당시 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어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인권탄압이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불이익이 후보자로서 수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H의 경쟁후보자인 O을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와 함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존재하여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도 욕설이나 저급한 표현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면서 우회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그쳐 위와 같은 두 가지 목적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