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C(주)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4.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80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H에 대한 경찰 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E 자료제출 1. 이메일(E이 A에게 보낸) 1. 작업일보, 경비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1. 미지급된 노무비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 일급제 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3. I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넘겼고, E 등은 I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자신은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주장과 같이 I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하 'J')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평택시 K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금액 11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 함), C은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만 J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측에 전달한 사실, E은 I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I가 공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 E은 I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행하였고 J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I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I의 후임자로서 피고인에 의해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F, E), 전기공사 현장소장 E을 통해 고용된 사실, E은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재비용 청구 내역, 월별 작업일보, 노무비·경비 청구 내역을 보고한 사실,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노임 명목으로 1억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E이 현장소장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하도급 업체 간 공정회의에 참석하였고, E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용에 관하여도 E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이 체결한 고용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5회(모두 벌금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법정 태도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6. 04:05경 부천시 부천로 8, (심곡동) '부천역 마루광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만 있는 피해자 B(32세, 남)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밥 사줘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조르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4. 22:10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야외 탁자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쟁반과 소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 22:30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씹할 야이 새끼야,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994.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5

범죄사실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피고인 A는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6. 5. 31.부터 2018. 6.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임)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9.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제4, 6, 7, 8, 9, 14, 15, 16, 21, 24, 26, 27, 29는 제외)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586,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7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I 205동 6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1. 2.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수당 382,800원, 퇴직금 30,990,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56,977,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H, V, W, X의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임기현황 및 인적사항 2018고단32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간이계산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2017고단9055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17고단9055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3247 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18고단3247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체당금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1.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근로자 E에 대한 2016. 9.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42,2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www.w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총 13,096,7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225,8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진정인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금품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7. 16:00경 여수시 무선로 50 신동아파밀리에 119동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11

범죄사실 E, F, G은 같은 일행이고, H와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으로, 두 일행은 상호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2017,9,1,23:35 경 인천 계양구 I건물 2층 'J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F가 대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뒤이어 여자화장실에 온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후 상호 일행들이 모두 이 싸움에 끼어들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증거기록 제2책 제18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책 제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G과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34, 560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016. 10. 13. 55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2016. 10. 17. 다행히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5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함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6. 27. 출소한지 약 3달 만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 서울로 올라온 뒤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5. 8. 3. 200만 원, 다음날 5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C 출석 관련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판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의 행적,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므로,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고모 C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피고인 및 C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4.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 노래방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현명한선택'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9.77톤, 디젤 315마력, FRP)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6:10경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 등대 북동방 약 7.2해리 해상(북위 36도 11.2분, 동경 129도 39.1분, 82-4 해구)에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10마리를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에는 체장미달 대게를, 2017년에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은평구 B 부근 C 카페에서 D1)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6,500,000원, 발행일 2015. 12. 8. 지급기일 2016. 3. 19.'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피고인 이름 외에 피고인 남편의 이름인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 명의인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E는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9.21: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빌라 B**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 옆 담장을 넘어 뒤쪽에 위치한 안방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9. 21: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창문 쪽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4: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절취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 회나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업무시설 건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E(대포이사 F)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8. 4. 6.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이 2,422.93m²인 업무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착공신고필증(G 외 2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 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9: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다시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시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진 주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9세) 운전의 K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42,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시내버스를 범퍼 도색 등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1,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M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O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판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마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23: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10:0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관리하는 'E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면서 퇴원절차를 안내하는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8. 24. 10:40경 'E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병원 직원들,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는 경찰이 아니야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입 닥쳐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너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다수 전과 등을 고려하되,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어머니를 위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4:58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1.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시흥시 중심상가2길 2(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 한은행의 시화금융센터 영업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시흥시 D건물 제1층 118호) 및 기계 기구(타발식 부착기 5대)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 기구들을 피해자에게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6. 7. 19.경 시흥시 D건물 제1층 118호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주식회사 우리엔지니어링에 위 기계 기구 중 타발식 부착기 3대(WFP-091012, WFP-091013, WFP-091014) 감정가 합계 1억 3,920 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엔지니어링에게 위 타발식부착기 3개의 감정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계기구 의뢰목록, 설비목록, 담보(설비) 제공 동의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타발식 부착기 3대 중 2대는 원상회복된 점, 피해자 측(범행 당시의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최근 약 17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덕진동 하가지구에 있는 "할머니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