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 E 등과 미얀마 현지법인으로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연약지반처리시공, 장비임대 등을 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협약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G, H, H, I, J 천공기 5대를 향후 위 사업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후 F가 위 천공기를 적정 가격에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D, E 등은 2016. 12. 26.경 위 사업을 위하여 E 명의로 K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D는 위 3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G, H 천공기를 해외의 F의 사업에 사용하기 전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E이 위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인해 위 협약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D가 G, H 천공기를 사용한 것을 기화로 B주식회사와 C의 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C을 상대로 임대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L 천공기 임대차 계약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C M(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B A(이하 ’을‘이라 칭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천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건설기계, G, L’, ‘계약 장비의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60개월로 한다.’, ‘장비 월임대료는 1대당 일금 5,000,000원으로 한다.’, ‘갑 : ㈜C, M’, ‘을 : B A’이라고 기재하고 ㈜C의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대료(건설기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소장에 첨부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H, I, J 천공기 임대차 계약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C M(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B N(이하 ’을‘이라 칭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천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건설기계, I, H, J’, ‘계약 장비의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60개월로 한다.’, ‘장비 월임대료는 1대당 일금 5,000,000원으로 한다.’, ‘갑 : ㈜C, M’, ‘을 : B N’이라고 기재하고 ㈜C의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대료(건설기계) 등 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소장에 첨부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F 사업협약서 등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용증명서 1. 각 출입국현황 1.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줄여 부른다) 명의 법인인감의 인영은 C의 진정한 법인인감에 의한 것과 육안으로 보더라도, ‘O’, ‘P’ 등 전체적으로 각인된 문자표의 모양이 다르고 구분기호(Q↔R)가 현저히 다르다. 주식회사에 있어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면서 구분기호만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D의 진술에 따르면 C의 경우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인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이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한 만한 아무런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C에게 천공기 5대를 월차임 1대당 5,000,000원에, 2016. 12. 1.부터 60개월 동안 임대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2016. 12. 20. 체결된 F 사업협약 내용에 배치된다. 즉, 위 사업협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D, S, E과 함께 F를 설립하여 연약지반 처리 시공, 장비 임대사업 등을 경영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임대목적물인 천공기 5대 등을 포함하는 장비를 제공하여 베트남 사업에 투입하되, 일정 지분과 향후 위 천공기 5대를 F에 적정가격에 양도할 수 있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천공기 5대를 C에 매월 5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도 위 협약에 따른 사업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후 2018. 2. 5. C의 하도급인인 T회사에게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천공기 2대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C에게 그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여러 차례 C에게 구두로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르면, 장비수리 및 소모품교환 등은 모두 임차인인 C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는데(제5조의 가항), C은 2017. 2. 1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피고인이 임대하였다는 천공기(H)의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교환비용, 장비 수리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임대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여러 차례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2016. 12. 1. D와 단둘이 C 사무실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특히 위와 같은 주장은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 이후 2016. 12. 1. 당시에는 피고인과 D가 모두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위 주장을 번복하여 ‘E이 위 협약에 따라 대출을 받을 무렵인 2016년 12월 중순경 C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피고인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C 측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8. 2. 27.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면서 앞선 주장과 같이 작성일자를 ‘2016. 12. 1.’로 특정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D가 F 사업협약을 근거로 피고인의 천공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 운영의 C에게 위 천공기를 임대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된 문서를 기초로 임대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