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2020고단1498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송금하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에서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대출을 막고 있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면, 상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6:15경 세종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10, 1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7:00경 세종시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J건물 K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418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송금하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13. 16: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대출금 1,24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48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다음 날 18:15 경 인천시 남동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에 위반하였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되어 은행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면, 상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4:35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상환증명서, 각 CCTV캡처 사진 1. 계좌 CIF,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내사 보고(순번 4, 15, 20, 23, 28)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N의 진정서 1. 남성 사진, 택시 사진, 카드사용내역, 각 회신자료(별정통신사, L카드), 통화내역, (D)출금내역 1. 문자내역, 통화내역 사본,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피해자(N) 사진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6, 8, 10, 13, 16, 30, 31, 36)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 수거, 전달(입금)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고 단순히 채권추심금을 수령,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 R 부분은 피해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채권추심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추심업체 측에 일괄 전달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인 명의로 이체하는 이례적인 형태를 취한 점,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행위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하루 또는 건당 20만 원 ~ 3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할 것을 지시받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성을 띤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의뢰에 따라 상응한 보수를 받고서 법률서류 배달 업무를 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즉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후 피해금이 압수 및 가환부되었다는 사실은 사기죄 기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물론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5,5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에서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된 피해자 1의 피해 부분 이외에는 전혀 피해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