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기자로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C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11. 4. "E구단 D 대표 피소"라는 제목으로 " D 대표가 종적을 감췄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며 핸드폰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핸드폰을 받을 수 없다'는 녹음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D가 지난 11월 초부터 행방을 감췄으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측근 인사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다. D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받은 서류 등을 갖고 다니며 투자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인들의 주변 인사 2-3명이 D의 황당한 사기극에 휘말려 공모주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D의 말에 현혹되어 5-6명이 많게는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등을 공모주 청약대금 명목으로 D에게 갖다 바치고 2개월가량 근무하다가 모두가 허공에 떠 버렸다.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축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고 행방불명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면 통화가 가능하나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을 뿐이며 측근 인사들과는 연락이 두절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9. 10.경에는 공모주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발행받은 사실도 없으며, E축구단 설립자금과 관련한 유가증권은 하나은행 여의도지점 증권대행부에 예치가 되어 있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718, 2011고단1093(병합) 사기 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64호 사기 사건에서 "E축구단을 창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축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해 주고 창단이 된 이후에 재매입 요청을 하면 다시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9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억 5천여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정상적으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연간 8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가 주도하였던 E축구단의 경우 공모주 방식으로 자본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E축구단 창설을 빌미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무렵 피고인은 실제로 사기로 고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축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무렵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잡으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무렵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축구인이라기보다는 사기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공모주에 관한 이야기가 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시민공모주를 한다고 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해 주면서 일종의 약속이라는 의미의 종이를 받았고,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무렵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자들이 주식회사 E축구단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배분양도증서를 실제로 교부받기도 한 점과 피해자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내용,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