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본점에서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F’ 본점에서 여신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F’ 본점에서 여신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F’ 본점에서 여신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G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들은 G의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로 대리인에 의한 대출은 분쟁 발생률이 높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예가 많은 만큼 가능한 실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부득이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되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히 실행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 위 F 본점에서 H의 남편인 위 F 조합원 I으로부터 H 명의의 예금 담보대출 약정서를 교부받으며 대출신청인 본인인 H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H에게 위임 및 대출신청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I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D은 위 대출 실행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I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7.경 위 F 본점에서 H의 남편인 위 F 조합원 I으로부터 H 명의의 예금 담보대출 약정서를 교부받으며 대출신청인 본인인 H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H에게위임 및 대출신청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I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 실행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I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4.경 위 F 본점에서 H의 남편인 위 F 조합원 I으로부터 H 명의의 예금 담보대출 약정서를 교부받으며 대출신청인 본인인 H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H에게 위임 및 대출신청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I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 실행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I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실명확인증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여신업무방법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고발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및 CD,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은 문맹으로 판시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전부터 오랜 기간 F 본점에서 남편 I을 통해 예금, 적금 업무 등 은행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I이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조합의 여신업무방법에 대한 내부 지침상 ‘대출서류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대리인에 의한 대출 취급은 분쟁 발생률이 높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예가 많은 만큼 취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연인은 위임장을, 법인은 대리인 지정 및 동인감․필적․명판신고서(법인대리인용)를 받아 처리하되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히 취급한다.’는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H의 신분증, 인감도장만을 지참하여 단독으로 F 본점을 방문하여 H의 서명을 대필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신청을 하였고, H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에게 전화하여 대출 및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본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I이 오랜기간 문맹인 아내 H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또는 H과 함께 은행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I이 H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I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로서는 I이 문맹인 H의 처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의사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K 주식회사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는 이 사건 각 대출과 달리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제3자를 H으로 내세우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은 경찰에서 ‘F 같은 이유는 제가 거기 조합원이어서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었던데 반해 한화는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었고, 또 한화는 본인 확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 은행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D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안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만연히 I의 말만 듣고 이 사건 각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및 방식, 내부 지침의 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및 I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방법에 대한 내부 지침을 위반하여 I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으로써 I에게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