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6.경 D으로부터 아산시 E 소재 F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아산충전소 신축공사'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청주충전소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각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I을 아산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J를 청주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⑴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24.경 K에게 아산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I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I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⑵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L에게 청주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L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J가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J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⑴, ⑵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ο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ο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ο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판시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각 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직원들 모두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아산충전소 신축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두 달 남짓 기간 동안에만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경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과정에서 배출된 약 459.86톤 가량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페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M, N 토지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12.경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토지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폐기물에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중 기존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콘 등의 폐기물은 들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충전소 신축공사는 청주시 흥덕구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을 경계선으로 그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충전소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그 중 기존 주유소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O회사(대표 P)이 2011. 7.말경부터 2011. 8. 4.경 사이에 기존 주유소 철거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Q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그때로부터 4개월 남짓이 경과한 후로서 청주충전소 신축공사가 완료된 2011. 12.경까지도 기존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 그 신축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만일 그와 달리 기존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 그 철거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는 철거 공사 이후에도 위 M 토지에서 진행된 성토 공사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 신축공사 현장 부근을 왕래하고 있던 위 P에게 그러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독촉하였을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N 토지에 있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하는 공사가 2011. 8. 4.경 완료된 후, 곧바로 2011. 8. 16.경부터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위 M 토지에서 성토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위 M 토지에 기존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공사업자도 모르게 매립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폐기물은 위 N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과 '실제 경계' 사이에서 매립되어 있던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데, 그러한 옹벽을 철거하는 작업은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G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실제 경계'가 아닌 '옹벽'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보다 약 5m 정도 낮은 위치에 있는 위 M 토지와 구분되어 있었는바, 청주충전소 신축공사는 위 '옹벽'을 경계선으로 그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충전소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 계약 당시 '옹벽' 철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는 '옹벽'을 철거하는 문제가 당면한 현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신축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위 M 토지를 위 N 토지와 같은 높이까지 성토하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두 토지의 소유자인 D에게는 '옹벽'이 아니라 '실제 경계'를 경계선으로 삼아 두 토지를 구분 짓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계 역할을 했던 '옹벽'을 철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1. 12.경 포크레인 기사를 데리고 와서 옹벽을 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옹벽을 철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한 실적도 있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직접 포크레인 기사를 대동하여 옹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D이 실제로 그와 같은 옹벽 철거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D은 2013. 9.경 피고인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당시 피고인 A의 옹벽 철거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데도 D은 수사 초기에 옹벽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들이 기존의 주유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L은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한 달 남짓 기간 위 신축공사 현장에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시 신축공사 현장에 가보니 옹벽은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흙으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회사의 대표 P는 2011. 8. 4.경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중 기존 주유소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옆인 M 토지에서 진행된 성토 공사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P는 이 법정에서 "R종합건설이 위 M 토지에서 성토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옹벽을 깨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R종합건설은 위 성토 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서 위 M 토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옹벽의 일부를 깨뜨리고 흙을 붓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