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수면복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 내부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0. 04:0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다리를 엮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5:01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2:3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수면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엮은 후 자신의 배 위로 피해자를 끌어올려서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수면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엮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고급형선불교통카드(청소년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내사보고(건대입구역 CCTV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특정 및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2014. 5. 10.), CCTV 영상자료 CD(2014. 5. 18., 2014. 5. 24.),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준강제추행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점유이탈물횡령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한 추행 행위를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각 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새벽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준강제추행 등으로 총 4회 수사받은 경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반복하였고, 그 범행 횟수, 장소, 실행 방법 및 범행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폭력성이 결합된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도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우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까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벌 및 부수처분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 억제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