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여)과 동네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피고인의 밭일을 도와주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항상 집안 소파에만 누워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흠모하고 있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추석 전경 11:00경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고추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친 후 고추밭 근처 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 왜 형수만 보면 좆이 서는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형수를 점찍어 놨다, 그런데 형님(피해자 남편)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무밭에서 농약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까 차량 안에 에어콘을 틀어놓고 들어가 쉬었다가 농약을 치자, 목이 아파서 작업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G 봉고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형수하고 나하고 여기 단둘이 있는데, 형수랑 나랑 죽을 때까지 입 다물면 누가 아냐"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은 후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난 형수가 너무 좋다, 감자부침개를 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경(위 제3항 범행 일자로부터 며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3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방안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밀가루 부침개를 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농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이 강간미수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참고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일당을 받아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일자에 고추밭이나 무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몇 차례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미수, 각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편인 J의 진술과도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내지 직후 한 말들,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간을 시도한 방법과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멍을 입은 부위,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 그 멍을 본 피해자 남편의 반응과 그러한 남편의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시간대와 전후 경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 남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 안에서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삽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2회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회 라고 진술한 점, 고추밭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제3자에게 목격하지 않은 사건을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남편 J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A(피고인)의 성기가 내 성기에 반쯤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A가 제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A의 성기가 제 음부에 닿았습니다. 제 음부에 반쯤 A 성기가 들어갔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저의 것에 닿았지요."라고 진술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일관되게 "닿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갔냐는 물음에 고민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은 것은 분명하게 느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삽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 이 법정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표현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삽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다가 경찰이 그 다음 피해에 대해 묻자 강간미수 범행이 있은 후에 2014년 10월경 피고인이 자기 집을 두 차례 찾아와서 자신을 껴안았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고(수사기록 13쪽), 총 몇 번에 걸쳐 그러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년 봄에 J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2쪽), 이에 대해 J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칼을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J.피해자 부부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J의 집으로 종종 놀러가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과 J 간의 관계와 J의 심약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J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술에 취하여 칼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명 그 당시 피고인이 J의 화를 불러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년 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뒤에서 껴안았다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뒤에서 껴안은 횟수가 총 3번(2014년 가을에 2회, 2015년 봄에 1회)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오동나무 밑에서의 강제추행 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I와 대화 중 자기가 구 이장(L)을 봤다고 말하였을 뿐 구 이장이 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36쪽), 경찰 조사시에는 구 이장이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을 퍼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0쪽), 검찰 조사시에는 구 이장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추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쪽). 이상 보았듯이 피해자는 어느 시점에서도 특정한 목격자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한 후 피고인의 처 N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N이 서로 말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면서, 피해자는 멍이 든 부위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자신에게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수사기록 36쪽)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M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M 등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10년 정도 피고인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왔었다.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송이버섯 사업도 병행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향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까지 무릎 쓰면서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만일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를 신고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과 말을 맞추어 피해 사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점, 특히 피해자 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남편이 피해자가 피고인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말을 한 점 등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말들을 피해자와 남편이 한 것을 보면 도저히 피해자가 자기 남편과 짜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년 9월경에 송이버섯 채취하느라 바빠서 고추밭이나 무밭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O도 피고인이 2014년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같이 송이버섯이 나는 산에 새벽에 올라가서 저녁 무렵 내려온다고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증인 O는 피고인과 산에서 같이 작업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추밭에 갔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O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서 "피의자는 작년(2014년) 추석 명절 전후하여 D 아주머니(피해자)와 고추밭하고 무밭에 농약을 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밭에 약을 칠 때는 D 아주머니와 함께 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검찰에서도 "2014. 9.경 피의자는 D과 함께 고추밭과 무밭에 농약을 치는 작업을 함께 한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더 나아가 "농약치는 작업은 2014. 9.경은 물론 전부터 P과 계속 같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날이 더워 D과 자주 단 둘이 제 봉고차량 안에 들어가 에어컨을 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거나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얼떨결에 내지 착각하여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추밭이나 무밭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영농일지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밭에서 일한 증인 Q은 이 사건 피해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밭에서 같이 작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피해를 2014년 추석 전에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년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7일(토)부터 10일(수)까지였는바, 영농일지 사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8월 22일, 27일, 30일 등의 일자에 피고인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농장의 면적이 넓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고추밭이 1,300평, 무밭이 2,000평에 이르며 그 밖에 감자밭, 옥수수밭, 콩밭, 배추밭 등 밭의 종류도 다양함) 여러 사람이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Q은 계속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강릉시 매립지 반입자금과 관련하여 자기가 동네 총회에서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반입자금을 받아가는 등의 부당한 점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바른 소리를 하여 동네 사람들이 피해자와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부부는 반입자금 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반입자금 문제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점, 마을사람들이 굳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것도 매립지 반입자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강제추행 등으로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마을사람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었던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