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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12:5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돈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5.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4. 29.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1억 원 중 2,500만 원을 2022. 12. 30.에, 2,500만 원을 2023. 4. 30.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24. 4. 30.에 각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1. 2.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 내용대로 정산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확인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2022. 12. 30.에도 1차 입금일임을 확인시키는 카톡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톡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위 합의에 따른 대금의 지불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주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학산공원삼거리에 이르러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칸 S 디젤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1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5. 21:5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획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75, 평내호평역 인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사후적 경합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수강명령까지 이수하였음에도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경 심부름 애플리케이션 ‘애니맨’을 통하여 ‘I상품권 구매 대행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I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경 ‘J’에 ‘에어샤워&펫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 150,000원으로 불상지에서 I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70,000원의 사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I상품권 132개를 구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E) 및 청주흥덕서 관련 서류, 진술서(L) 및 서울강북서 관련 서류, 진술서(K) 및 서울노원서 관련 서류, 진술서(B) 및 서울서부서 관련 서류, 진술서(H) 및 서울서부서 관련 서류, 진술서(G) 및 경북경주서 관련 서류, (D) 및 경북경주서 관련 서류, 진술서(M) 및 의정부서 관련 서류, 진술서(N) 및 울산동부서 관련 서류, 진술서(F) 및 충남공주서 관련 서류, 진술서(O) 및 경남거제서 관련 서류, 진술서(P) 및 경북안동서 관련 서류, 진술서(Q) 및 경남거제서 관련 서류, 진술서(R) 및 경남거제서 관련 서류, 진술서(S) 및 경남거제서 관련 서류, 진술서(T) 및 경남거제서 관련 서류, 진술서(C), 진술서(U), 진술서(K) 및 남양주북부 관련 서류 진술서(K) 1. 수사보고서(V회사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W회사 회신 결과 첨부) 1.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I상품권 구매를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실 때 카드사나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구매 사용하신다고 하심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피고인 자신이 I상품권을 사용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아무런 추가 확인 조치 없이 판시 구매 및 전달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I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핀번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I상품권 판매처로부터 “타인이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각종 사기 범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하기도 점, 피해자 D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2021. 10. 2. 20:30경부터 2021. 10. 3. 02:08경까지 피고인의 판시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통장 표시내역’에 ‘사기 계좌를 확인해 달라.’, ‘피해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입력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고서 2021. 10. 3. 오전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실을 알린 바 있는데, ‘우리가 응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테니, 무시하면 된다.’는 정도의 답변만 들은 상태에서 I상품권 구매 및 핀번호 전달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판시 금원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정범의 사기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6.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0:18경 의정부시 추동로 88에 있는 의정부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의정부지법 2020고단1560호 등 판결문 등,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4563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운전 도중 인도를 침범하여 전봇대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일 인도에 보행자가 있었을 경우 자칫 비극적인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분명해 보이고, 동거하는 부친은 심한 장애가 있고, 모친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사정이 나쁘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187 피고인은 2023. 4. 5. 00: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618 피고인은 2023. 10. 10. 2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2015고약전1650 2023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2618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3고단1187호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2023고단2618호로 기소되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22:4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가게 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15경까지 약 11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든 손을 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불이익 고지 횟수 및 출동경찰관 부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측정요구 바디캠 캡쳐),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캡쳐, CCTV 사고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5. 03:1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하순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코로나 관련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1. 11:55경 화성시 H 아파트 I동과 J동 사이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31,000,000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7. 15:44경 원주시 N, O 주차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Q, B의 각 신고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1. 피고인 제출 범행관련 휴대폰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을 위하여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맡은 역할,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 D(여, 6세)의 부모이다. 1. 폭행 가.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는 데 대해 ‘못가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배(과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장난이었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 잔고에 대해 물은 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뺨,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 D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에게 욕설하고,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밴드모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날짜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사진(밀대), 사진(피해부위),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2018. 10. 17.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2018. 10. 18.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8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 제3범죄 상한의 약 1/3인 징역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등으로 상해를 가함, 이를 피해아동인 자녀들이 지켜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함, 피해자, 피해아동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 전과(2007. 2. 5. 상해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아동 C과는 이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보임,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3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가명 ‘B’)은 2023. 9. 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E(가명 ‘F’, ‘G’)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I(가명 ‘J), K(가명 ’L‘)과 함께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관악구 등지에 배포된 일수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 거래를 약정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대출을 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21.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23. 9. 8.경부터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대출원리금이 입금되면 ATM기기를 이용해 출금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재대출을 권유하거나, 새로운 채무자들과 대부 거래를 약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3. 9. 19. 20:00경 서울 관악구 M, N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7만 원씩 37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선이자 10%와 첫 대출원리금 7만 원을 제외한 173만원(연 이자율 710%)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채무자로부터 약정한 원리금을 교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9. 8.경부터 202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이 입금한 대출원리금을 출금한 뒤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K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9. 8.경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채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이 입금되면 ATM기기를 이용해 출금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재대출을 권유하거나, 새로운 채무자들과 대부 거래를 약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O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와 첫 대출원리금 7만 원을 제외한 173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710%의 이자율에 따라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9. 8.경부터 202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연 368.3%~1,318.9%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K과 공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초과이자를 수수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3. 10. 5.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19.경부터 202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명의의 원리금 회수용 체크카드 29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카드 29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관할 관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율의 이자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부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경부터 2021. 8. 1.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용접 일을 하다 퇴직한 D(D, D)의 2021. 6. 임금 5,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3,4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 점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기장대리점의 점장으로, 위촉직 매니저들로부터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매니저들의 업무 담당구역 배정, 제품 판매 독려 및 실적 관리 등 대리점 업무를 총괄하며 매니저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2020. 9. 28.경부터 위 대리점에서 위촉직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배정된 업무 담당구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물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같은 군 일광면으로 이동하던 중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같은 군 일광면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내 쉼터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외투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본 5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 및 고용관계 영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각 추행의 정도 자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