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5. 4. 16.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B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이사인 E이 형사 고소를 당하자 B에게 위 돈을 변제하고 충북지역 F마트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8.경 경남 창원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된다. 나는 D 제품에 대한 전국 독점 총판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B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 총판영업을 하면 고정적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리점모집 광고가 나가기 전에 총판영업 계약을 해야지, 만일 광고가 나가면 총판영업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B의 지분 15~20%와 D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는 영남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전국 독점 총판영업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D의 영남 총판권을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J)로 2014. 8. 25.경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 2014. 9. 2.경 잔금 명목의 4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지분 15%를 이전하는 대가로 5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영남 총판권을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B는 실제로 D으로부터 독점 총판영업권을 부여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지분과 더불어 D의 영남 총판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영남 총판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의 지분뿐만 아니라 영남 총판권까지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B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지분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K는, 영남 총판권 교부는 논의되지 않았고, 처 음에 B의 주식 10%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지분 20%를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15%의 주식 양도를 대가로 5억 원이 교부된 것으로서 순수한 지분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한 L 역시 최초 협의 당시 총판권 얘기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최종 약정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5억 원이 교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영남 총판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면 B와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총판권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대가 역시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M도 총판권을 판매할 때마다 B와 인수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판권 양도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5억 원 역시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K는 피해자가 B의 자본금이 1억 원이고 매출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의미로 5억 원에 지분을 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K를 통해 B의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어서 지분 인수 계약 체결 당시에는 B의 자본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친환경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전제하에 B의 지분 가치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거나, 자세히 헤아려보지 않고 협상에 임하여 위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지분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초 전제가 되는 사항, 즉 B가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전국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보유한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지분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 역시 포함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B가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독점 판매권이 있어 향후 큰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B의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B에게 독점 판매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B가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전국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M는 N을 통해 알게 된 D 대표이사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D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M는 총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2013. 4. 29. D에게 7,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2013. 5. 2.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2013. 5. 20.까지 지급할 것을 전제로 B(약정 체결 이후인 2013. 6. 25. 설립되었으나 당시 향후 설립을 전제로 독점영업권 취득 주체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가 D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취득하고 영업을 통한 이익을 3:7로 배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M가 2013. 5. 2.까지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이후 D이 M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M는 2013. 7. 18.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E이 합의를 요청하면서 2013. 9. 25. B 측에 이 사건 약정서대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이행합의서(이하 '영업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2013. 10. 10. E의 대리인 O, B 측 대리인 K, N이 만나 영업이행확인서와 고소취소의 조건으로 7,000만 원의 반환을 확약하는 각서 등을 인증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B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이 2013. 9. 25. 영업이행합의서 작성 및 2013. 10. 10. 공증을 통해 부활하였다고 판단된다. E은 영업이행합의서의 '특이사항'에 기재된 대로 M가 대표이사로 있는 B에게 충북지역 F마트로 납품되는 11가지 품목에 대한 영업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일 뿐이고, 기존에 이 사건 약정서 기재대로 전국 총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서 말미에 '본 공증 이후 이루어지는 영업권(이익금)은 공장(본사) B와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말미에 부기한 내용은 D이 기존 거래처와 영업을 해온 것은 B와 별개로 D이 계속 영위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다만 기존 거래처 가운데 충북지역 F마트 납품 건은 B에게 양도한다는 뜻으로 특이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영업이행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의사는 종래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대로 B의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영업이행확인서 공증 절차에 참여하여 위 특이사항과 이 사건 약정서 말미 추가된 문언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잘 알고 있는 N과 K의 진술 역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E은 처음에 M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B에게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기존 투자금 7,000만 원마저 M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하기로 한 마당에, 다시 독점 판매권을 B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E은 B에게 일부 영업권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고소취소 합의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공증 당시 B 측을 대리한 K 역시 E 측 대리인(O 혹은 N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이고, 충청권 판매권만 준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영업이행확인서 공증 절차에 참여한 N, K가 이 사건 약정서대로 B에게 독점영업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E이 M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고소취소 합의를 하고자 하는 궁박한 처지에서 협상에 임하였기 때문에 M 측이 제시한 조건이 불리한 것임에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B에게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거래처의 영업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B의 판매수익의 70%는 D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원했던 결과와 달리 고소취소의 조건으로 B에게 D 생산 제품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이 영업이행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형식적으로 부활한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B가 D 생산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믿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가 위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을 두고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과 사이에 위 독점 판매권 이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불거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분 양도계약 이후의 사정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