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1

범 죄 사 실 2020고합35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7. 8.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식칼 등을 이용해 겁을 주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35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30. 21:36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F Y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지금 차 문도 잠겼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조수석 머리 받침대에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압박 붕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수석 의자에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자 인적이 드문 오산천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천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목에 묶여진 붕대를 풀고 조수석 창문을 연 후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으나 잠시 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8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01.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7. 8.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안성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 A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 평택시 G건물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30. 안성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 B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5. 1. 평택시 G건물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0.경 오산시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기까지 과정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E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이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M아파트 앞 상황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추가 제출), 1. 부엌칼 사진, 차량 및 내부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개인별 수용 현황(A) 2020고합6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A 주거지 냉장고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 사진,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투약한 1회분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판매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21:36경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을 한 사실,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위 각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5. 3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의 이유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19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17년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매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붕대 등으로 결박한 후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태연하고 대담한 점, 피청구자에게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 내연녀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점, 피청구자는 성매매 여성을 묶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수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살해한 전력이 있고 종전에 여성을 묶어 둔 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성관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평가 결과, 총점 79점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평균 수준 점수를 보여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드러내지 않는 등 인지적 왜곡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