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모의하여, C은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H(I 등 도메인 사용)’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D은 C과 함께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도박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사무실 개설 및 사이트 제작의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F, G은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문의사항 답변 등 사이트 운영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H’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인 J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위 ‘H’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경기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운영자인 N에게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 계좌(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6번, 9번 내지 13번까지의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피고인 B는 6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사이트 개설, 관리자로 확인된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이용된 도박사이트 특정), 수사보고(추가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특정 및 현재까지 특정된 범죄수익금 계좌 정리)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공범들의 출입국 내역 첨부 및 추가범행 가능성),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및 추가범행 가담 의심자들의 출입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B, A, P의 범행 관련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관련)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 11. 28.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그 이후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 단계부터 총책인 E, D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게시판 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2018. 11. 28.경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발생된 범행의 결과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공범들에 의하여 2019. 9.경까지 나머지 범행이 계속 이루어진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실행행위인 게시판 관리, 도금 충전 등의 도박 사이트 운영 업무에 초기에 가담하여 상당기간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영향을 미친 범행 결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었다면, 국내 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어 2018. 11. 28. 이후로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는 사행심을 조작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함에도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여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