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3. 28. 춘 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07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1. 9. 08: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고철 가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11. 22. 14:5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 몸, 얼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10:00경 원주시 우산동 812-3 우산철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58세)이 운행하는 택시(J)에 승차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물상으로 가자'고 말하여, 단구동 및 우산동 일대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총 1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8. 07: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뒤에 이르러, 건물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7:00경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 냉동고안에 있던 냉동탕수육 2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 21:30경 원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이 먹은 음식 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P에게 "나 여기 사는 사람인데, 돈은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P에게 건네주어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18. 11. 18. 22:30경 원주시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원주터미널로 가자'고 말하고 이어서 '춘천으로 가달라, 남양주 마석역으로 가달라, 양평역에 내려달라'는 등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아파트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제2영동 고속도로 대신 요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5:06경 강원 춘천시 T에 있는 'U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V(66세)에게 "택시요금을 낼 돈이 없으니, 2,800원의 잔액이 있는 카드 1장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요금에 갈음하여 주면안 되겠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02:1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Y시장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56,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8.경 춘천시 AB에 있는 A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응급실을 빠져나와 같은 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6: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병 원 직원인 피해자 AF(29세)으로부터 진료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35 1. 2018.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0:26경 원주시 AG 소재 AH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J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9,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8.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9:35경 춘천시 AB에 있는 A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K에 있는 AL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20:55경 남양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와 소주 및 맥주 각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02:30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S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5,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구리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9. 20:00경 구리시 AW에 있는 AX 2층에 있는 'AY' 화장품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3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 샤워용품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20:21경 제2항 기재 AX 1층에 있는 'BA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술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C 3층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먹은 라면과 바닥에 버린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을 듣자 "내가 손님인데 왜 내가 치우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치워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F, L, B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H, P,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습사기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사기(무임승차)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고객주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3, 44, 49, 52, 53, 79, 80, 81, 91, 92, 93번)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미터기 사진 첨부)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 피해진술서 1. W, A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 AN, AR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Z, BB 작성 각 진술서 1. 주문서 1. 피해현장사진, 절도 피해물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절도장면 CCTV 영상CD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949호 판결, 같은 법원 2017고단1138호 판결, 같은 법원 2018고단42호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노1365 판결) 1. 수사보고(누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누범 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비록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대체로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출소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