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3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김광덕, 박소정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이용할 호텔을 외국 현지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유럽 현지 여행사인 'C'를 통해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행사에 필요한 호텔을 예약할 예정이니 호텔 예약비용을 위 C 대표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인보이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명의의 인보이스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위 인보이스에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D은 피고인의 자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19,4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금거래내역 1. 이메일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1. 고소장(인보이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검2014형제16313사건요약정보,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1234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5노15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888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사전 양해 하에 C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수주한 여행상품 주문을 자기 주도하에 진행하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필요한 경비를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이용할 호텔을 외국 현지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였고, 당시 위 인보이스의 송금계좌 란에 자신의 딸 D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 넣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인 E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호텔예약비용을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4. 12. 17.경 위 D 명의 계좌로 인보이스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C는 피고인과 업무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는 직접 업무를 진행하면서 C에게 다시 호텔예약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예약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 명의인의 허락도 없이 C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명의의 인보이스를 제시해야만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인보이스에 자녀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C에게 돈이 송금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송금 받았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C에게 호텔예약비용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착오에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연수여행 건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E과 협의하여 자신이 송금받았고, E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고 업무관행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를 기재한 인보이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굳이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와 여행상품 수주경쟁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거짓으로 사실을 꾸며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주장하지만,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인보이스가 위조된 등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14쪽),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업무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과의 수주경쟁이 이 사건 고소의 동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신빙성까지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결국 피고인은 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9,427,000원을 송금 받을 수 있었고, 위 19,427,000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친인척을 통해 남아 있는 1,200만 원만을 반환한 점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송금 목적과 송금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예약비용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