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11.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3 1. 횡령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지입차량 판매 중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입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가 주식회사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구입하도록 중개하면서 매도자인 이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2019. 4. 25.경 550만 원, 2019. 4. 30.경 2,950만 원, 2019. 5. 9.경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전 지입 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735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천안시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고자 계획 중이던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화물차 구매대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위 돈을 사용한 다음, 2020. 1. 말까지 방금 네가 계약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의 잔금을 지급하여 위 화물차를구입해주고, 추가로 600만 원을 주면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거나,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 2020. 1. 20.화물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6 3.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서 인력공급 및 운송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위 'G' 사무실 내에서 지입차량 인수·인계 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남, 62세)에게 "차량 인수대금 2,85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9. 25.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류 센터의 물품은 원주에서 실어서 거래업체에 실어다 주면 되고, 매달 25일에 급여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경비 등은 우리 측에서 부담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차량 매입비용이 아닌 사무실 비용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 2019. 9. 6. 잔금 명목의 2,5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 4.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서 인력 공급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화물차 인수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뒤 운송기사를 고용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매월 수익 610만 원 중에 고용한 기사에게 지급할 돈을 제외한 200~2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인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운송기사를 고용하여 운송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0. 18. 화물차 인수대금 명목으로 4,0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화물차 인수대금 명목,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4억 1,0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서 인력 공급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G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재 중국 연변 O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의류사업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7.경 30,000,000원을 피고인 지정의 P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4,000,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운수사업을 위하여 화물차 매수대금이 필요하다. 현재 운수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차를 판매해서 2020. 1. 27.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G에 투자한 S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S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8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20. 10. 말에서 11.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에게 배당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21.경 4,000,000원, 2020. 6. 19.경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S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관리총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20. 11월 임금 3,800,000원, 2020. 12월 임금 1,140,000원 등 합계 4,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관리총괄)으로 근무한 U의 퇴직금 9,668,407원, 2019. 4. 6.부터 2020. 8. 16.까지위 사업장에서 배송직으로 근무한 V의 퇴직금 3,610,969원 등 합계 13,279,37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15 8.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매매 및 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X 등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Y편의점 택배, Z 편의점 택배, AA편의점 택배, AB 택배, AC 등의 업체들과 고정적인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배송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배송에 필요한 화물차량 매입 비용을 지급하면 화물차량을 매입해 운수회사에 지입을 해주고, 확보된 배송물량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어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사람들을 속여 화물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2.5톤 화물차량을 매입할 비용을 지급하면 화물차를 구입해 Z 편의점 등록하여 물류배송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월 46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Z 편의점 등과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송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류배송을 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물차량 매입 비용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량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등,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매입해 물류배송을 하도록 해주어 고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화물차량 매입 비용 명목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7 9.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매매, 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월경 위 ‘G’의 지입 기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명의를 이전시켜 줄 테니 이 차량을 담보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다른 대출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AF에 위 이-마이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AF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이 실행되자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46 10.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매매, 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입차주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차량 인수대금으로 3,700만 원을 주면, 2019년식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해 주어 청주시 AG 소재 AC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다른 대출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2020. 6.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AH에서 1,7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2,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0 11. 횡령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AI’에 ‘화물 차량을 구입하려는 자가 있으면 연락바란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9. 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로부터 화물차 매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아산시 AK에 있는 AL 편의점에서 위 업체 직원 AM을 통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W에 지입된 (차량번호 4 생략) 4.5톤 카고트럭’에 대한 매수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6. 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60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내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73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개인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89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내용확인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58 1. M, AN, AO, AP, AQ, D, C,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및 내용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지불 및 이행각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통장 사본, 출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약속어음, 각 이체결과조회 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J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555 1.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2021고단1015 1. AD,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신원장 1. 변제약정서, 각 이행확인서, 차량 및 내용확인서, 합의이행각서, 지불각서, 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021고단1157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상품 전표 2021고단134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내용확인서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1460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55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8. 13.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2016. 11. 4.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판시 제1항 횡령죄, 판시 제3항 사기죄, 판시 제4항 중 피해자 M, S, AN, AO, AW, AX, A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2021.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배상 신청인 B :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명령 액수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 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732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3.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배상 신청인 E : 증거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명령 액수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 신청인 C : 배상 신청인은 지연이자를 신청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나. 다항, 제6 내지 11항 기재 죄 : 징역 1월 ~ 30년 나. 판시 제5의 가.죄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또는 횡령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기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