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주범의 범행 계획 F은 중국 사장인 G, 국내총책인 H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I'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J'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J'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F은 'J'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K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 F은 한국 사장으로, G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담당하고, 국내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구성원 F 및 G 아래,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L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피고인 B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M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성불상 Q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피고인 A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R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S, T, 성불상 U, V,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W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 환전의 역할을 하고, 방송팀의 경우 X 등은 그 역할을 수행하며, H은 국내총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6. 1. 경까지 'J'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인터넷 IT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I'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7.경부터 2016. 1. 경까지 J 사이트 팀원 또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및 감시, 정산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4. 11. 25.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사이트의 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머니 충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F, G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J'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근무기간 동안 Y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개의 도금충전계좌를 이용 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및 'I'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237,846회에 걸쳐 65,938,267,891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위 근무기간 동안 (유)화이트오션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924513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개의 도금충전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및 'I'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189,597 회에 걸쳐 50,400,347,866 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위 'J' 사이트에서 야간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월급,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다가, 그 돈이 범죄수익인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2015. 9. 3. 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사촌 누나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이를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75,50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위 'J' 사이트에서 충전담당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월급,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다가, 그 돈이 범죄수익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2015. 5. 30.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함께 일했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870,00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B,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출입국 현황, 사건 송치서 등, 거래내역서, 계좌 제보내역 등, 신고 자료 등, 입출금 정리표, J 사이트 운영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