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1,3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이 1,000만 원, 미지급 임금채무 740만 원 외에 사채 채무도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주일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2.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정읍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에 신축 예정인 3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맡겨주면 2018. 10. 2. 착공하여 2019. 1. 30. 완공할 테니 공사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이력 등 1. 게좌거래내역 및 통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9,0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0:55경 울산 남구 B 지하주차장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확정 시 퇴직사유가 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4세)이 소유하는 주택의 1층을 임차해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약 9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위 주택의 대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6. 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옷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머리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을 회관 앞 도로를 D마을 입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인하여 교차로 상의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2세)이 운전하는 번 호판 없는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앞 교차로를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가상유도선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D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여수시 F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상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고, 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1. 각 CD, 사진, 전자정보 USB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5조(포괄하여, 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이 매우 많으며, 성행위 불법 촬영도 포함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촬영 범죄의 심대한 사회적 해악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면서 왜곡된 성인식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속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3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 오전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JY110T-2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있는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23:22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그의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덱스톤 500TX 헬멧과 시가 14만 8천 원 상당의 헤스트라 바이크장갑이 실려 있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슈퍼커브(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어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의정부시 F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 05: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의정부시 F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인 혼다 슈퍼커브(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18.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배달 업무를 마치고 다시 그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09: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5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5. 06:0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거지 인근 도로를 주행하며 시운전 후 같은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상 구간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슈퍼커브(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5. 10:49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4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조합 회룡지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불상 구간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슈퍼커브(NBC110MCF)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9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01:04경 의정부시 K 상가 1층에서, CCTV가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01:1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앞에서 CCTV가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3대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쿠터 2대((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를 내리쳐 망가뜨리고 손으로 스쿠터의 테이블을 잡아당겨 끊는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O 소유의 CCTV 및 스쿠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사진자료,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2021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지역경찰), 견적서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변호인은 피고인이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블랙아웃 또는 뇌전증으로 인한 필름끊김 현상으로 2021고단3706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2021고단3918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15. 집에서 망치와 옷을 미리 준비해 나왔고, 범행장소에 이르기 전 옷을 갈아입었으며, 모자와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E(오토바이 절도 피해자), L(CCTV 재물손괴 피해자), O(CCTV 및 스쿠터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압수된 번호판이 C(번호판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2021고단819 피고인은 2021. 1. 2. 21:23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택시요금 결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고 흔들었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21. 5. 2.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씹할 년, 가게 다 엎어 버린다, 니년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쟁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영상자료 캡쳐) 2021고단2187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벌금형,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폭행죄로 1회 벌금형, 협박죄로 1회 벌금형, 업무 방해죄 및 폭행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최근 약 6년간 5번이나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1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5:11경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 산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및 3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동차도 판매하고 운전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신천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9.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수리비 등 피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점, 여기에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부터 2020. 6.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김포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과 2020년 6월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 D의 2020년 5월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노임지급각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자금지불현황 등, 계좌입금 거래내역,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부터 2020. 6.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김포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과 2020년 6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12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9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08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 주 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도주 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피고인과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에서 B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6. 25.경 “5만 원에 게임팩 2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경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 2021. 6. 25.경 게임팩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 합계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5: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자동차를 내려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5~6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가 착용한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중의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술에취하여 운전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동거 중인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1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9%로서 만취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