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3.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7.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1.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보호감호 집행 중 2011, 10. 24. 가출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습벽이 있는바, 2012. 12.21.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옆에 둔 현금 10만 원,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시가 약 90만원상당)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죽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3. 1. 3. 02:2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오늘은 오빠가 매상 올려 줄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야 이 십팔년아, 술값 계산했잖아, 십팔년아, 반지 빼"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14K 금반지 1개(시가 20만원상당)와 피해자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시가 96만원상당)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반지 내놔, 이 십팔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를 빼앗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장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시가 약 98만 원 상당), 현금 7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사건재현, CCTV수사, 피의자 A CCTV사진(I주점 피의사실 관련) 첨부보고]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처분내역 및 관련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 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4년 라. 제3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7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나 사기죄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 7. 20.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