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4. 15:25경 위 'D' 사무실에서 노란색 니트를 입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20:09경 위 B건물 실외 흡연실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진 1장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8. 13:08경 위 B건물 내부 식당, 편의점 및 실외 흡연실에서 짧은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와 종아리 등 사진 48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4. 14:23경 위 'D'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와 종아리 등 사진 8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1:15경 위 'D'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와 종아리 사진 12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11. 14:22경 위 B건물 실외 흡연실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 8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9. 17. 18:31경 위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 사진 9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9. 26. 11:03경 위 'D'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와 종아리 사진 8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9. 30. 11:22경 위 B건물 실외 흡연실에서 짧은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와 종아리 사진 8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0. 7. 02:20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 2장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넣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0. 11. 10:46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근접시켜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각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무단촬영을 당하여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촬영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유포가능성이나 유포범위,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