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2. 12:3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도망가 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요구시각 및 차량사진,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A 주거 cctv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음주운전' 아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2. 13:00경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G 벤츠 차량을 주차한 후 승강기를 통하여 7층 주거지로 올라갔다(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2)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D 등 경찰관들은 같은 날 '12:35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사거리에서 충격 후 가해차량이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차량인 위 벤츠 차량을 확인한 후 차량조회를 통해 위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로 출동하였다. 3) 위 경찰관들은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위 벤츠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차량 보닛에 열기가 있고 차량 외부에 빗물이 묻어있었으며 신고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충격흔적이 있었다. 4) 마침 피고인의 아내인 H이 위 벤츠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위 경찰관들은 H에게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블랙박스를 통해 위 벤츠 차량이 확인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량 운전자를 물었다. H은 '남편이 술을 먹어 대리를 불러왔다던데'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남편 분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이에 동의하고 위 경찰관들을 주거지인 I호 현관 안까지 데리고 갔다. 5) 같은 날 13:20경 H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불러냈고 위 경찰관들은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고 블랙박스를 보니 피고인 차량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느껴지던데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며 사고 장소, 신고 내용, 피고인 특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6) 그런데 이때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다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든 위 경찰관들은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음주감지기 등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7)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측정을 거부하면서 화장실에 갔고, 위 경찰관들은 현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현관에 서있는 H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남편분이 거부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쪽팔리니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8)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에게 "운전 안했으면 된 거니까 일단 그냥 불어~"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관들도 '운전을 안했다면 그 사실에 대해 설명해 달라', '측정을 일단 하고 운전하지 않은 것을 소명하면 된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9) 이후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럼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함께 현관 밖으로 나와 복도나 계단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하였고, 다시 이웃에 시끄러우니 집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경찰관을 데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이 과정에서도 음주측정 요구와 피고인의 측정거부는 계속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아내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음주측정에 응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은 된다. 그러나 이는 음주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이후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한 뒤에도 함께 나가자는 경찰관의 요청에 밖으로 나오거나 경찰관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등 자발적으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D의 법정진술, 경찰관 바디캠의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퇴거요청을 하거나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일부 진술은 H이 피고인의 아내인 점, 일부 진술 내용은 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에 보이는 모습과 모순되는 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 아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하더라도 직전에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경찰관을 탓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