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을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5.경 C의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2,839,9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5.경 C의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4,263,6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72,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 487,7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양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124,803,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H에 9,1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C이 H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J)의 사실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11, 20, 27, 33]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11, 20, 27, 33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Q의 업주인 O는 둘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진술하면서, O가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를 전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자재나 인부는 O를 통하여 공급받은 관계로 피고인이 O로부터 공사대금 전체를 지급받은 후 임금과 자재대금을 직접 인부들과 자재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는 185,600,000원이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185,500,000원으로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 사이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공급가액의 합계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가 위와 같이 100,000원 차이밖에 나지 아니하지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공급액과 실제 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액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은 Q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실제의 업체가 별도로 있음에도 그러한 업체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대금은 C의 계좌를 거쳐 실제의 업체에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Q와 관련된 부분도 피고인이 Q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N과 P 등에 임금과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Q의 업주인 O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N이나 P의 담당자였던 J는 Q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 C과는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범행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마.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다시 임금 또는 자재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171,038,200원(R, S, T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익액으로 본다)으로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과의 차액이 14,561,8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Q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그 차액인 14,561,800원이 피고인의 공사에 따른 이익액이 되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인 185,600,000원의 7.8%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인테리어공사의 이익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더욱 가까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와 관련된 거래업체들도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고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차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