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0] 피고인은 2018. 6. 5. 19: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체어맨W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F 호텔로 가 달라'고 하여 이동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G호텔로 가 달라'고 하여 2018. 6. 6. 00:10경 울산 중구 G호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G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6. 08:30경 위 G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F 호텔로 가 달라'고하여 2018. 6. 6. 08:56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2018. 6. 6. 09:20경 위 F 호텔에서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가 달라'고 하여 2018. 6. 6. 10:13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손님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등 1,00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149] 피고인은 2018. 7. 3. 12:25경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서 하차한 다음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신의 짐을 챙겨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193]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 부산 해운대구 M호텔'에서 피해자 N 운영의 (주)O에 전화하여 "부산-울산-경주를 구경하고 서울까지 가야하니 위 호텔 지하 4층으로 제네시스 EQ900 1대와 기사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호텔에서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 울산 삼산동을 거쳐 부산 해운대구 F 호텔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94] 피고인은 2018. 6. 29. 11:0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용품 판매점을 거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은행 주차장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2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3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서울 강남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V)에 승차하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박 3일 동안 전임기사를 해 주면 3,300,000원을 줄 테니 부산 M 호텔로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산 해운대구 M 호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숙박요금 1,078,000원을 결제하고, 2018. 7. 1. 10:00경 위 M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 강남구 U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M 호텔까지의 택시요금 700,000원, 숙박요금 1,0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07:00경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가르쳐 주면 25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습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습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도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 1.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자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AA에서 어느 건물의 공사를 땄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화장품 선물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AB2종 26세트, AC 1세트, AD에센스, AE 아이크림, 진설 영양크림, 진설 에센스, 진설 스킨로션 세트, AF 에센스, 향수 2개, 스킨로션, 폼클렌징 등의 화장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9. 14:00경 수원시 장안구 AG빌딩 4층 AH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95,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17:50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본부장님이 화장품을 보더니 너무 좋아 하신다. 내 아내도 AF를 쓰고 있으니 추가로 주문해 달라.'라는 취지로 AB2종 세트 20개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배달장소로 지정한 서울 서초구 AI에서 택배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 피고인은 2018. 6. 3. 21:40경 서울 중구 AJ호텔 2층 'AK' 중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 A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823,648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3,648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5]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당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 중인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밖에 있는 돈으로 합의금 5,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 대신 출소하면 밖에서 내 일을 봐 달라, 당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7억 원 상당의 GS 상품권이 있는데, 내 명의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인지를 구해주면 신권화하여 합의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GS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인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AN 명의 AO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증명사진 1장을 보내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AQ 직원으로 등록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대행업체인 (주)AR의 소재지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5]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평택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관리 및 모텔 매출액의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 매출액 등의 현금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2018. 6. 21. 10:00경 및 같은 달 24일 12:24경 위 모텔 휴게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128,000원, 피고인이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00원, 합계 7,42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42] 1. 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가 AW 카페 'AX'에 게시한 "AF AB 2종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7. 10.경 인천 AY건물 AZ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 안전환경보건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AF AB 2종 화장품 22세트를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주면 화장품은 퀵서비스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안전환경보건팀장이 아니었고 위 화장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4,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BA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7. 10.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A과 펜팔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8. 21.경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로 가던 중 "나는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나와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새출발을 하자. 마카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잔고증명과 입출금내역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통장잔고증명과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통장잔고증명과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서울 강남구 BB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차량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BC)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 12:38경 서울 은평구 BD에 있는 BE은행 응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예금 300,000원을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190,000원을 절취하고, BA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1. 19:06경 서울 은평구 BF에 있는 BE은행 불광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B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A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여, 40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출 및 이체한 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고소하면 되고 나는 문자 보내면 돼. 너 판결문 나한테 있는 거 알지? 너가 그런걸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많다고. 전화번호 281개 있더라, 281개"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약 전과를 피해자의 부 BH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BH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9. 3.경 피해자 BH가 입원한 서울 은평구 BI에 있는 BJ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그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BK 신용카드(BL)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15:44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5에 있는 기업은행 불광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9. 5. 10: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2,5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은평구 BM에 있는 'BN 불광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162,700원 상당의 가방 대금을 결제하고, 2018. 9. 9. 01:58경 불상지에 있는 'BO'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60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5에 있는 기업은행 불광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P)에서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8. 6. 8.경 의정부시 BQ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BR'에서 BS 쏘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BT 주식회사에 '금리 연 22.9%,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료 281,571 원'의 조건으로 88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8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인 피해자 BU에게 "나의 큰아버지가 BV그룹 BW 회장이고,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조선업을 하고 계신다. 나는 기업 인수합병 및 주식 전문가인데 주가조작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내가 현재 구속된 상태라서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한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2,8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BX, 법무법인 BY과 체결한 법률자문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2. 25.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법률자문계약서 초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2019. 1. 1.경까지 급하게 민사소송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 수입인지가 부족하여 항소장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BV그룹 BW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조선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주식 전문가로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부 수입인지 구매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1,374,4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9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BZ에게 "아버지는 CA 부사장이고, 큰아버지는 BV그룹 BW 회장이며,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약 1,00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구속된 상태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B 공시자료, 의료법인 CC 관련 자료, 법무법인 BX 자문계약서, 법무법인 BY 자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고액의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1. 16.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외 회사 인수·합병, 일반 자문, 에스크로 계좌 약정 등도 진행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해 주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BV그룹 BW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CA 부사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부산구치소에서 시가 합계 306,900원 상당의 대망 등 22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2,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85]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산시 CD에 있는 CE 커피숍에서 피해자 CF에게 "CG 공사 때문에 왔는데 6개월 동안 공사를 할 예정이고, 2018. 8. 10. CG에서 착공식이 있으니 그날 안전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사 관련하여 접대에 필요한 상품권과 현금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의류, 숙소 관련 용품을 공급하여 주면 10일 단위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G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5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8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H,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H, AV의 각 법정진술 1. BH 명의 BK신용카드 거래내역, B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H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녹취록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2019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계좌상세조회 [2019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2018고단53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