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8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22:45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와 배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니 땅이가 개새끼야, 돈 많으면 때리던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모욕), 제6호(폭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의 평가란에 "손님한테펜 던지는 고객응대 0점"이라는 허위의 글과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통신매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펜을 던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짬뽕 국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이 새끼야! 갖다달라면 줘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해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9: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도착하여 신고 처리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손님 6명과종업원 3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다, 호로 썅놈의 새끼야! 이런 씨 발놈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21. 5. 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51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 359명이 참여한 '재건축 조합 지킴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내가C(피해자 지칭)라든지 F G H I J K L 이 개새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씹*끼들은 내가 목숨 걸고 정체를 밝혀서 저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함을 언명으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게시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B 기자였던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D가 대표인 E는 김해시 F 지상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12. 개발행위허가, 2017. 4.경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G과 42억원의 폐기물처리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2,00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돈이 없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7. 6.경 G으로부터 계약파기 통고를 받고 2017. 9.경 G과의 계약이 종결되었다. 이후 D는 H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폐기물처리설비 납품업체를 물색하였으나 진척이 없다가 2018. 6. 18.경에야 H주식회사에 발주서를 보냈고, 이마저 자금부족으로 교섭이 중단되고 결국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권을 부여받긴 하였으나, 결국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납품되는 폐기물처리설비에 맞추어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상, 실제 위 지상에서 토목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D가 위 H주식회사등 폐기물처리설비 납품업체를 새로 구하여 발주서송부 등 절차를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건축설계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 등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던 2018. 2.~3.경에는 위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D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히 위 공사를 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받은 I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문사 주식을 구입할 돈도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외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청에 힘을 써 김해시 F에 있는 E 음식물폐기물 처리공장 설치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건축주가 내게 공장건물의 건축시공권을 주었다. 음식폐기물 처리공장 건물의 토목공사와 신축공사를 줄 테니 소개비 1억원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돈을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다시 2018. 3. 9.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착공계와 비산먼지신고까지 다 된 상태다. 내일이라도 바로 현장에 들어가 토목공사를 하면 된다. 만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018. 5. 10.까지 1억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대로 사실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즉시 착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약속한 대로 1억원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 1,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권한이 있었고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건축주 D와 계약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을 허락했으며, 2016. 12. 개발행위허가, 2017. 4.경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이는 공소장에도 기재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인 C에게 공사를 주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폐기물처리설비 업체가 먼저 선정되어야 처리시설의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가 가능한데, 돈을 받을 당시는 설비가 해결되지 않아 토목공사도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차용 전후에 걸쳐 건축주가 설비업체 확보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설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토목공사가 불가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현금보관증(기록 158쪽) 외에는 공사계약서 등의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데, 비록 차용증에 변제기가 2018. 5. 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공사착공의 시한으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즉시'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고소인 C은, 자신이 토사반출공사를 시작하자 건축주가 '허가가 안났는데 무슨 공사냐'고 제지를 하여 속은 것으로 알고 고소했는데, 허가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건축주 D는 '설비 등 사업 진행을 한 다음에 공사하라는 취지였고 당시 건축허가를 안받았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기는 하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이미 받은 허가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건축주의 사정 등으로 공사진행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돈을 반환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관련 허가도 이미 받았던 점, 피고인은 신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변제자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2020고단1033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 후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을래,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남, 48세)에게 "개새끼야, 눈 째진 새끼, 마스크 끼고 있는 새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01 피해자 I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0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격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50명 가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먼데, 내가 왜 알려 줘야하노", "끄지라", "좆까라", "미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20고단11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1회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장시간의 욕설로 모욕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1: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소유의 'E' 풍선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내려친 다음 그곳을 벗어나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병신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부분을 수회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62,55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찰차 53호 수리견적서 관련 수사) 및 첨부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 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위 부위를 3~4회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E(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는데, 피해자의 모친 진술 및 증언, E의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의자에 앉은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노래방 출입문 바로 옆에 니은(ㄴ)자 모양의 의자가 있고, 출입문을 기준으로 출입문 바로 옆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앉고, 그 왼쪽에 피해자, 그리고 모서리가 있고, 모서리 너머에 피해자의 모친, 그 왼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의 몸 뒤쪽으로 오른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토닥토닥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니은(ㄴ)자 모양의 의자에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앉아 있었으므로, 그 위치 및 거리상 피해자 증언과 같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모친의 몸 뒤쪽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는 노래를 부르며 앞쪽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제 쪽으로 손을 뻗어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제58면 참조). 피해자는 2020. 3. 8.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할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피해자의 모친 앞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엉덩이를 3~4회 토닥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등 뒤로, 허리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건 당일로부터 시일이 꽤 지났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선망어업 어선인 B(85톤, 어선번호 C)의 선장으로서 선내 각종 작업시 선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선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04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위 B를 선단선인 본선(D)과 로프(두께 약 60mm, 길이 약 150m)로 연결하여 선단선을 끌면서 항해하던 중 일시 정지한 후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선미 갑판 위에서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로프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갑판 위에서는 피해자 E(남, 61세) 등 선원들이 선단선과 연결된 위 로프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로프 주변에 남아있는 선원이 없음을 확인한 후 비로소 선박을 다시 전진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 중인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선박의 기어를 조작하여 전진시킨 과실로, B가 전진하면서 본선과 연결된 로프의 장력에 의해 선미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양망기 롤러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피해자 E의 진단서 1. 채증 사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2018년과 202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는 아닌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0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0:4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채팅방(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목포시의원(E, F) 사진과 함께 "목포시의원들 간의 불륜설 해외 로케이션~"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자 E(여, 43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동급생으로 처음 알게 된 후 3학년 때까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LG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6. 5.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D고등학교 1학년 3반 G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애미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고등학교 1학년 3반 G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좆같이 생겼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후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의 동생 사진을 찍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동생을 개(패듯) 패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경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안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6: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상의로 가려져 있어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R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부터 201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4.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종업원 2명,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호로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2:25경 위 편의점에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어린 경찰관 새끼들, 조카뻘도 안 되는 새끼들이 경찰이 벼슬이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모욕행위시 상황 등), 각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어 부족한 형벌 감수성과 낮은 법 준수의지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알콜의존증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1. 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 거주하던 D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유심칩을 훔쳐오면 2019. 6.경 D 명의로 개통하여 건네받았던 휴대폰 3대의 미납요금 약 6개월분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절취할 마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D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1. 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유심칩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절도를 교사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유심칩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공기기에 삽입한 뒤, E 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2020. 1. 18. 03:50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1,650원 상당의 드라마시청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2020. 1.경 'E콘텐츠'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2020. 2.경 'E콘텐츠'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합계 69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 요금 내역서 및 소액결제 이용내역(증거기록 28~36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9:3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77세)에게 "니나 잘해 이병신아 넌 뒤져야해 상제님따까리 무식하니 니대가리가 그정도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 00:39경까지 합계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C가는 좃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15:3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E'을 이용하여 F, D, G가 포함된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여 "…대신 C는 치졸하고 인성 더럽고 욕심 많은 노인네로 낙인 찍히겟지 안그렇겠는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20: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밴드 'I'에 닉네임 'J'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집인 줄 알고 갔더니 쥐새끼 집이더라. 나는 다 같이 상제님 신앙하면 다 한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중략) 늙은 개가 아가리 벌리고 먹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일자 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7. 21:2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K 사이트(L)'에 'M'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N'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그거해서 갑상선 암걸린 C모시 제자 있음.이름은 차후 밝힘 사기꾼00…이상하신 모습으로 졸라 잘주무심 재미있음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0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C시 이토록 추잡하고 늙어 욕심만은 노인네일줄 꿈에도 몰랐습니다…방축도 어머니에게 욕쳐드신건 까먹은 돌대가리인가 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2019. 3. 8.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2019. 3. 8.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0. 10. 01:2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3명, 폭행사건 피해자 G, 일행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김해시 I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지구대 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 및 폭행사건 피해자 G, 일행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가족 목 다 따뿐다. 다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기 위해 소파에 연결된 수갑을 풀고 연행하자 오른발로 위 K의 복부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술을 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알콜의존증 관리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1:50경부터 12:45경 사이 하남시 B에 있는 C 신장동 지점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창구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계류중인 돈으로 입,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창구 앞에서 '왜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느냐, 너희들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약 55분간 큰 소리를 지르며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통장 내 현금을 인출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칼톤(일명 바구니) 1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품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은행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 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아'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게임하다가 만나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4년경 피해자B과 게임을 하여 승패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선물해주는 내기를 한 후 피해자가 정당하게 게임에 임하지 않아 자신이 패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 22경 피해자 B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회원이 볼 수 있는 C 단체채팅방 내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D'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애미 없는 고아 새끼랑 상종안함, 동작으로 뭔가를 표현하기엔 이미 사기꾼새끼들이 지애미애비를 셀프로죽여서, 죽일애미애비가 없답니다"라고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