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C‘을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21. 3. 29. 피해자로부터 “브라질 업체에 ㈜F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데 거래 상대방인 브라질 업체에서 법인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원하니, 수출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대금을 송금 받고 입금 즉시 수수료 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바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의 승인 아래, ‘브라질 업체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으면 수수료 500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브라질 업체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대금 41,986.18달러를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2021. 3. 31.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달러를, 2021. 4. 2. 'G' 명의 계좌로 나머지 15,486.18달러를 포함한 40,004달러를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각 일시에 위 각 계좌에 총 2회 송금하여, 총 41,486.18 달러(약 4,900만 원)를 피고인 B의 사업자금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수출신고필증, 외화예금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약 4,900만 원의 큰 금액을 횡령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달 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4:30경 제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2013년 이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배기량 99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4:47경 평택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홍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F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무면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2016. 10.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11. 1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성명 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동포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고 위 불법체류자들을 혼내주고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여수시 C에 있는 ‘△△△△’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5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하는 피해자 D(남, 23세)를 붙잡아,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인의 말만 믿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대)와 2020. 8.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8. 4.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제주시 C 펜션의 8번째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02:00경 서울 중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사본 DVD 첨부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촬영물 캡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 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1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측정하는 모습 사진, 물로 헹구는 모습 사진,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본(증거순번 21번), 차적조회(증거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직장 스킨스쿠버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자정경 강원도 양양군 C리조트 부근 해변길 옆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6.경부터 약 2달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6. 1.경 세종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1:52경 주택가 근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감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멋대로 해라. 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또라이 새끼야. 신분증은 파출소에 가서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B파출소로 이동한 후, 2021. 1. 2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C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한테 신분증을 왜 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등과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C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이고 그 이후에는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5년간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3:2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C(여, 25세)은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30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 C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 C을 붙잡고 ‘외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C의 부모님을 불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실랑이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47번) 1.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표 등 1. 출동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녀가 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D은행 계좌 금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100,000원을 자신의 딸인 F 명의 G 계좌로 계좌이체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51,302,97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은행 계좌 금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5. 제1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에 회사 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45,400원을 자신의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I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40,049,69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용도로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 1장을 받아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를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15.경 ‘K학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학원비인 609,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일계표 1. 통장거래내역 1. 참고자료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1. 별권(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피해액이 9,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차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시 다액의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8. 11. 오전경 부천시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매물인 연식 미상의 렉스턴 승용차 1대를 판매금액 600만 원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E이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도 미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캠핑카를 구매하려면 추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10만 원 상당의 2018년식 렉스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10,116km)를 2,4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대금 입금내역 및 범죄수익금 산정, 차량등록부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매업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저녁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21. 10. 27. 02: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0. 27. 02:02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재차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대화 캡처 사진 1. 'D', '용산구청관제센터 E'의 CCTV 영상이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부적 사실로 당시 피고인은 직장동료들(피해자 포함)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점,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더 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회사 마케팅 2팀의 파트장이고 피해자는 마케팅 1팀 신입직원이었고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였으며 처음으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던 점, 비록 피해자는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제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기서 거부 반응을 하거나 도망가도 금방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만 기다렸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그 친구들과 회사 팀장에게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범행 당일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선배님 어제 저 택시 타기 전에 기억나세요?“라며 항의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이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국 돈 1200위안을 송금한 뒤, 같은 달 9. 05:56경 서울 영등포구 C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영 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봇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약 0.5g을 가져간 뒤, 같은 해 10. 6.경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국 돈 1200위안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서 필로폰 0.1g 내지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물을 채운 생수통에 빨대 두 개를 연결하여 한쪽 빨대는 연기에 대고, 다른 한쪽 빨대는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필로폰 매수장소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위챗 대화내용, 입건전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인상착의 분석), 차량 사진 및 A 검색결과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소변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위안화 환율시세,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자신이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보험금을 재청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인보험금 재청구 명목으로 340만 원과 대물보험금 재청구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보내주면 보험회사에 재청구하여 더 많은 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재청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경 340만 원, 2021. 8. 30.경 1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해, “이전에 돌려준 300만 원은 내가 개인 돈으로 우선 입금을 해 준 것이다. 조만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 것이고 그 보험금을 바로 입금시켜 줄테니 내가 우선 입금시켜 준 돈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재청구를 하면 좀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청구를 하려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청구하여 수령할 보험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경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다니는 업소에 외상이 있는데 잠시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며칠 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경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첨부)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에서부터 기흥구 C빌딩 2층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5. 23:05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층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던 중, 갑자기 매형에게 전화하겠다며 측정을 중단하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순경 E의 좌측 및 우측 어깨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순경 E의 우측 아킬레스건을 1회 깨물려고 하는 등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 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던 점, 또한 음주로 단속되자 제복을 입고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빠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