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36]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14. 01: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신고 없이 ‘E’라는 상호로 간이 테이블 10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음식 조리 기구를 갖추고 위 포장마차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0고단2636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허가영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존재한다.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위 회사 소유 D 대우 19톤 카고트럭의 운전사로서, C은 2002. 12. 29. 19:49경 남해고속도로 113킬로미터지점 순천방향 산인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0.43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6톤의 환봉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위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267 모래방 죽사거리를 원신터널 쪽에서 목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인 때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목지사거리 방면에서 북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피고인은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주행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지 3∼4초 가량이 지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신일1톤윙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5. 23:4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터 사이클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문 닫은 가게 내부로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같은 달 5. 01:25경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안전보호막 안으로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1. 1. 4.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8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3:4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581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10. 23:47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 선반에 피해자가 놓아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작동교차로 쪽에서 신작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265,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H), 진단서(G)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옛시청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 20: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7:12경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 1차로를 초전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공사 중인 구간으로 차로가 굽은 형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크게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호텔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어머니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용산교차로 쪽에서 E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 3.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확인 분석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E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수사보고(D 내부 CCTV 확인분석 및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피고인을 밀치자 곧바로 피고인이 E를 밀친 사실, E가 피고인을 밀친 시점으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과 E가 서로 엉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해진 가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오로에 있는 도로를 유공굴다리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504 거여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례동 쪽에서 마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3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0. 12. 13.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증거기록 제43, 44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안면읍 쪽에서 고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상태에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사고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2:20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19.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2020. 11.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0:05경 제주시 G 아파트 2층 주차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을 중국으로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H(여, 43세)가 주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한 후, 피해자가 승차한 상태임에도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차장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앞 유리창을 7회 내리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1,612,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20고단3055호 사건의 경우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정차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급격히 꺾어 1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각 차로에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중인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하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교통 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아파트 D호 거주민, 피고인 B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14: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착오로 다른 집에 배달 갈 음식을 피고인 집으로 배달을 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모 끈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잡아 뒤로 꺾어 비틀어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관절낭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2: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7.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6:12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특정 주차구역을 양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1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다가오는 것을 방어하고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전, 후의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캡처 사진,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22:0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