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산부인과 의사 C가 산후조리원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C에게 대여한 후 월 1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대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F, G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였고, 곧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건축분양회사가 그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하려고 하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220평 중 7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600만 원, 2015.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3.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H 토지 지상에 집을 건축하여 카페를 운영하려면 최소 130평의 토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60평을 추가로 매수해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6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3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3, 46, 96)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2, 44), 차용증(2014. 6. 11.자),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5, 107 내지 113),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6), 공정증서,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5),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D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사기의 점(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능력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천시 및 구리시 소재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설계사무소에 지급할 자금 또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합계 12억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이천시 및 구리시 소재 토지 매수 등은 그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수 및 개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데서 융통해서라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능력 밖의 거래나 차용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나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오랜 기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편취한 돈 중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을 상속 분쟁이 해결되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이전에 이득액 중 8억 2,01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금전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