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던 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이 옷을 벗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게임을 져 모든 옷을 벗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만져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위 원룸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안 할 거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자로,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2022.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태양,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D 진술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연락처 사진 첨부),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1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진 선면 수사),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 포함 사진 4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등 확인)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과 같이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2022.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하여 성범죄를 범하고,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만져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만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성관계 안 할 거냐.”라며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 ‘자신이 먼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옷을 벗자고 제안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IQ(지능지수) 59, SQ(사회성 지수) 69의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는 지적·인지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이지만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황도 묘사하는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의 경찰 고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안한다메(증거기록 2권 42쪽)”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책망하는 태도를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등으로 화를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자 초면인 피해자와 만나 대화만을 나누고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보인 반응도 이 사건 범행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며, 피해자와의 통화 및 SNS 대화 내역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던 중,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결과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을 알자 그제야 마지못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E과 재차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및 위 E과의 성관계 전 수 차례 성기를 씻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64, 85쪽),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이 경과한 2021. 10. 21.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자로,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2022.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태양,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