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89-1

범죄사실 [2013고단4089] 피고인, C, D, E은 민주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고, 피해자 F, G, H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 E은 2013. 2. 22. 02: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와 화성·오산지역의 노점상 자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 F이 인상을 쓰면서 "아저씨 왜 머리를 만져요."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라며 테이블을 엎으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합세한 D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자리에서 E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G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E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피질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1. 24:00경부터 04:00경까지 화성시 진안동 512-1에 있는 비전월드빌딩 109호 전국노점상연합회 화성·오산지역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유리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사무실의 보안용 CCTV 카메라 2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및 보안용 CCTV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23:4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의 회원인 피해자 L이 위 연합회 회원들에게 "A을 구속시키겠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7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노련(민주노점연합회) 화성오산지부 M인바, 2013. 9. 22. 22:25경 화성시 N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과일 노점을 하고 있던 O, P가 다른 단체로 옮기려는 문제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 옆에서 분식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Q(6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상대방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좆같은 것들, 다 똑같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노점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10. 9. 06:00경 오산시 부산동 398-3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다음날 09:00경 이후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위 경찰서에 찾아와 당직근무자들인 경위 R, 경장 S에게 "오라고 해서 왔다. 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똥을 쌌다. 강압 수사로 고소하겠다."라면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항문을 휴지로 닦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윗옷을 벗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바보 같은 새끼들아. 왜 궐동에 살인사건 났는데 왜 못 잡아.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R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옷에 대변을 보고 경찰서 바닥에 오줌을 싼 후, 손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구토를 하면서 "강압수사로 옷에다가 똥을 쌌다, 고소를 하겠다. R 당신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서에 조사를 위하여 대기 중에 있던 T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리견적비용 지출내역 첨부) [2013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S,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인 G, F, H 및 L, 업무방해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각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점상 단체의 파벌싸움 과정에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 찾아가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면서 대변을 닦은 휴지를 버리고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욕설을 함으로써 당직 경찰관들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