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민이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E, F, G, H(이하 ‘타인’이라고 함)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 관계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이 타인들을 상대로 다수의 민․형사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취 또는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22:00~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상가 1층 J 별실 밖 통로에서 그곳 별실 안에 있던 타인들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2. 공개 또는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6. 22:2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위 C, E, F, G를 피고로 하여 전자소송으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480933 손해배상(기) 사건에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고소인, 위 C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5.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위 C을 피고로 하여 전자소송으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50276 손해배상(기) 사건에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5.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위 F을 피고로 하여 전자소송으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15289 손해배상(기) 사건에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사진 등 첨부자료 1. 2020가소480933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사건검색서,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사건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조사 및 서울남부지법 2020가소250276호에 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2021가소315289호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울남부지법 21가소250276호 손해배상 사건 소장 및 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청취․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5.자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화를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대화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라 볼 수 없다. 나.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화를 녹음한 다음 그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수사 및 재판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또는 누설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녹음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녹취록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전제가 된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1) D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 C은 관리과장, H은 기전과장, F은 기술이사, G는 관리이사, E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은 감사, L은 동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2) 2019. 8. 2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B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게 담화 자리를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D, C, H, F, G, E, K, L 등 8명(이하 ‘C 등 일행’이라 한다)이 위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다. 3) 위와 같이 C 등 일행은 J 호프집 별실에 자리 잡았다. J 호프집 별실의 벽은 두께가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 1층 천장까지 벽을 세워둔 형태가 아니어서 벽과 천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별실에는 비닐하우스와 같이 얇은 철 구조물에 비닐을 씌운 형태의 별도의 천장이 있었고, 출입문은 미닫이 형식인데 출입문의 세로 길이가 성인 가슴 높이 정도여서 비닐로 된 천장까지 닿지 않아 출입문과 비닐 천장 사이의 공간이 비어있는 구조였다. 4) C 등 일행은 J 별실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공용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거나 경비업체에서 해고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등의 피고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 일행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녹음하였다. 그 녹음 내용 중 피고인의 발언이 나오는 부분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을 이 사건 녹취록 형태로 만들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C, E, F, G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480933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을 고소인, C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C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50276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F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15289 손해배상(기) 사건에 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2) 미공개 대화가 아니었고, 타인간의 대화라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화가 ‘타인간의 대화’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J 별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 옆에 서서 이 사건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에 참여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화의 묵시적인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C 등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J 별실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반면, 이 사건의 고소인 중 일부인 C은 이 법정에서 C 등 일행이 이 사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따졌고, 그 이후 C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서 이 사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녹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쟁점은 서로 상반되는 피고인과 C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화 당시 J 별실 안에서 이 사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등 일행이 녹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J 별실은 가운데 부분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 양쪽으로 탁자 두 개가 놓인 넓지 않은 공간이다. 이 사건 당시 C 등 일행은 별실로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출입문 오른쪽 탁자에 앉아있었는데, 그 일행 중 4명이 별실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방향에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이 별실의 공간이 협소한 점,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에 일부 좌석이 배치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도중 실제로 J 별실에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C 등 일행이 피고인이 별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 L, K, G, E, F이 피고인이 별실에 들어온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 내가 다들었어요’라는 발언을 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면). 그런데,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어린 이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공용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거나 경비업체에서 해고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흠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C 등 일행이 피고인이 별실에 들어와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을 시작한 후 피고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시점까지 약 7분가량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당시 J 별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실의 규모나 좌석의 위치 등을 고려해볼 때, C 등 일행이 이 사건 녹음이 시작된 후 약 7분가량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 이 사건 대화의 참여자인 C, E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별실 출입문에 들어오면서 ‘자, 내가 다들었어요. 지금 동대표들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2권 271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그 이후 피고인이 C에게 ’C과장, 그러는거 아니야. 내가 뭐? 경비아저씨 뭐 6개월 뭐 주라고? 아유! 기저귀, 어쩐지, 어쩐지 기저귀가 그렇게 열쇠를 잠궜는데 왜 저러나그랬어? 내가 열쇠하는 거, 자! 경비아저씨한테 증인 세워서 동 대표가 이런 식으로‘라고 따져 묻자 C은 피고인에게 ’그거 여태 듣고 있었어요. 어디서? 어디서 듣고 있었어요?‘라고 반문하였는바, 이러한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 도중 피고인이 ‘자, 내가 다들었어요. 지금 동대표들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별실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C, E의 진술이 피고인 및 증인 H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화 도중에 피고인이 ‘자, 내가 다들었어요. 지금 동대표들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J 별실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C, E의 진술 및 이 사건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등 일행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별실 구조에 비추어볼 때, 누구나 J 별실 밖 상가 복도에서도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제안에 따라 모임이 이루어졌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음식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화가 일반에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 1)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공개' 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반 공중'이다. 이 사건 모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회의참석자들의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친목 모임으로 보이는바, 입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그 모임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대화는 주점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는바, 그 장소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이 사건 대화는 그 장소적 특성상 별실 바깥에서도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녹음은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우연히 청취’하는 것과 달리 이를 넘어 고의로 적극적인 수단인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바, 행위자의 의도, 행위태양과 수단,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결과와 그 정도, 위험성 등 측면에서 단순 ‘청취’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자들이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그 ‘청력’에 의해 '청취‘하는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화가 J 별실 바깥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 부근을 오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화가 일반에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수사 및 재판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또는 누설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이는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그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불법녹음을 재판 및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인이 불법감청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법원 및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 또한 있으므로 사인이 불법감청한 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녹음 행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등 일행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보전 내지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등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상호간에 다수의 법적분쟁이 있었던 면을 고려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사익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등 일행이 나눈 대화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공개한 행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 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녹취록을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보전 내지 추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사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다른 적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 제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C 등 일행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공개한 행위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서를 4차례에 걸쳐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H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에게 흠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록을 소송 및 고소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