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0:44경 부천시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후 돈이 들어오면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투자금이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E 기업신용정보 자료 없음 및 대표 진술 청취),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09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출소 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작업대출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게시글이 주로 이루는 인터넷 B카페 'C'에서 활동해보며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여 주겠다', 대포계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을 통해 연락을 취해오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자신이 돈을 인출해주고, 피해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11. 22. 14:18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물품보관함(9번) 안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카페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5

범죄사실 2019고정174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9. 8. 14.에 해고를 예고한 후 2019. 8. 25.자로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월분 임금 잔액 287,635원 등 총 임금 합계 6,446,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57,2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746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F동 1층 화장실 안에서 평소 동업관계, 금전문제, 형사처벌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33세)를 발견하고,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019고정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임금 등을 보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를 넣고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75 서울풍납동우체국에서, 그 전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통장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4. 12. 16.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I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계정과 환전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L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0.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09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5,732,7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피해가 의 회복된 점, 피해자도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퇴직금 18,10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8: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종업원 E로부터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소주와 닭발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불교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변제할 것이며, 길어도 1개월 안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불교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변제할 것이며, 길어도 3개월 안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2천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 피해회사 H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PG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22.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I 유한회사(이하 'I')에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 5.경부터 위 I 이커머스영업팀에서 PG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조회기(POS)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해당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가맹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회사의 '신용카드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 '각 가맹점의 매출 및 원가 정보', '영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는 공공연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서 '기업비밀 보호관리 규정', '내부정보 관리 세칙'등을 제정하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 솔루션을 운영하며, 외부저장매체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업비밀 보호관리 규정', '내부정보 관리 세칙' 등에 의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취급하는 '신용카드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 '각 가맹점의 매출 및 원가 정보', '영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자료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업무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았고, 2016. 11.경 피고인 A에게 I 입사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2. 22. 위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등으로 이직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1. 피고인 B으로부터 경쟁회사 비교자료 작성 등을 위해 피해회사의 신용카드사별 원가자료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중구 J건물 7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신용카드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기재된 'Book1.xls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 6개를 자신의 H 업무용 이메일(K)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L)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I)에게 위와 같이 유출된 파일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증언내용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기업비밀 보호관리규정, 인력 보안교육 지침절차서, 각 기업비밀유지서약서(순번 7, 62, 63), 서약서, 신용정보 보안서약서, 피의자 A의 피고소인 회사 입사지원서, 피의자 A의 사직서, 피의자 A의 유출자료 목록(순번 19), 유출자료(순번 13), 전산운영팀 정보유출 의심 통보 이메일, 경위서, 피의자 A의 이메일 전송 로그기록, 피고소인 회사의 'PG 경쟁사 분석 자료',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경위서 촬영 사진, 포괄손익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이니시스사 실적 및 전략 PPT, 모빌리언스사 실적 및 전략 PPT, 각 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율, 2014 PG사 생산성 분석, 정보보안 교육 자료, 내부정보관리세칙, 내부정보 관리세칙 시행 통보의 건, 각 수사보고(순번 64, 65, 78, 84, 87), 피의자 B의 교육이수 현황, 피의자 B의 교육이수 서약서, 교육자료, 업무 이메일(정보보안 가이드라인), 대외비 문서 보관 현황, 침해위협 대응 가이드, 정보유출 대응 보고서, B 메일송부 리스트, A 개인메일 송부리스트, 각 출력물(순번 88 내지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회사에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설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진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설비업자로 E에서 일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29. 15: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완료한 위 주택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의 잔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주택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공사한 부분을 손괴하기 위하여 그곳 주택 1층 및 2층의 샤시문과 창문을 모두 떼어 놓고, 실내 장판을 걷어내고,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배전함의 전기배선을 한 가닥씩 빼내어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9조,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1. 2017.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2:50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09. 11:52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0:23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8:41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에서부터 지하철 역사에 이르기까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비롯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7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7. 9. 10.자 범행 관련 사진 편철, 2017. 10. 9.자 범행 관련 사진 편철, 2017. 10. 25.자 범행 관련 사진 편철, 2018. 4. 11.자 범행 관련 사진 편철) 1. 압수된 A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A(증 제1호),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부분 평상복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피해여성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6:24경부터 같은 날 06:54경까지 서울 관악구 B고시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C(56세)가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고시원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용변칸 바깥에서 시정장치를 잠그고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안에 부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화장실 용변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감금 장소 및 시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재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석재공사)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3. 23.까지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3,420,000원, 2017년 3월 임금 720,000원 합계 4,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건물 3층 옥탑방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10:05경 위 'C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탑방 옆에 보관 중이던 삽으로 현관문 유리(가로 80cm, 세로 70cm)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유리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유리창 수리 영수증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첨부: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여관업을 하면서 최근 수개월 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삽으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정부에서 인정받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생기면 신용도가 올라가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작업용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7.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불상자가 대출을 사칭하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겠다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위와 같은 제안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제안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대출회사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45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도를 상급으로 올려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B은행 서면지점 인근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력), 부산서부 2018고단138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방조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마트를 경영한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3,623,837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1,570,330원 등 임금 합계 5,194,1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19,610,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D, E, F, G, H, I, J, K) 진술조서 1.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1. 직원 급여현황, 미지급 임금 내역서, 미지급 임금 주장 내역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총 규모, 그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장식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9.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270만 원, 2019년 11월 임금 135만 원 등 합계 4,050,000원과 퇴직금 3,857,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66,842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572,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경 근로자 F, 2018. 5. 23.경 근로자 E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등 E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 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명의 근로자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업체의 특허침해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조속히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41,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출금용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E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이체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1. 2017. 2. 21.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차액 80,000원, 2018. 1월 임금차액 174,150원, 2018. 2월 임금차액 174,150원, 2018. 3월 임금차액 58,050원, 2018. 11월 임금차액 40,500원과 2019. 1월 임금차액 84,000원과 2017년 주휴수당 합계 2,347,840원, 2018년 주휴수당 합계 3,271,600원, 2019년 주휴수당 합계 2,440,800원 등 임금 합계 8,671,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위 D의 퇴직금 잔액 1,531,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계 팀장으로 피해자 B(23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9. 8.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3. 11:00경 서울 C,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설 자재를 옮기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9. 8.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서울 도봉구 E 'F' 현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