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4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6. 21:06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에 쥔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를 뻗은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버튼을 눌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처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2019. 3. 6. 21:10 경 제주시 E주택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넣어 후 속바지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전고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8. 1. 25.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8. 2. 6. 9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8. 8. 5.에 제주소년원에서 퇴원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재범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지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사항),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범죄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압수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5. 6. 16. 7호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6. 7. 26. 9호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8. 2. 6. 9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8. 8. 5.에 제주소년원에서 퇴원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한 달여 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구속 기소되어 2018.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과거 다수의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합범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충동조절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조울증까지 발병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 복용 시간을 놓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도 꾸준히 학업을 위해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5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거듭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 왔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과거 이루어진 법적 조치가 실효적이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자신보다 어리거나 저항이 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일시적이나마 사회에서 격리하여 선량하고 건전한 다른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주기 보다는 엄중한 법의 집행이 피고인 개인의 치료 또는 성행개선을 위해서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