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6

범죄사실 2023고합5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12. 6. 15:3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쌀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2. 17: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3. 17: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와 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960원 상당의 라면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2. 24. 17: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남, 39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18. 00:3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외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4. 02:4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외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막걸리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4고합26 1. 2024. 1. 21.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1. 21. 02:3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명>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여 둔 시가 6,000원 상당의 식용유 1.8ℓ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뎅 3봉지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4. 1. 22.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1. 22. 02:06경 <주소>에 있는 O 아파트 <동> 7-8호 라인 1층 계단 앞에 피해자 N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여 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피해자 250만 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4. 1. 22.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1. 22. 02: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여 둔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뎅 1묶음, 시가 5,000원 상당의 삼겹살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코다리 1봉지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에 대한) 2024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26), 사진 30장(증거목록 순번 40)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준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을 붙잡자 당황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폭행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막으면서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한 대 쳤다. 이에 주변에 있던 직원이 피고인을 말렸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의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참치캔을 절취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손으로 가볍게 제지하거나 막아섰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폭행의 부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현실적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짧은 기간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는바, 범행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의 피해품인 자전거가 수사과정에서 회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