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4:5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이곡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비전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48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29경 여수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녀와 말다툼을 하여 그녀가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그녀의 왼손을 내리쳐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E)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노래연습장 폭력 현장증거사진 8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8. 01:3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346 포항세무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115 CU포항대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2014고정73 피고인은 2014. 6. 18. 07:45경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피해자 D이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 74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경북 의성군 C에서 E의 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계약이 취소되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9. 23:30 Fl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위 도급 공사현장에 찾아가 망치와 빠루 등을 사용하여 G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지붕 거푸집 합판의 고정핀을 제거한 후 거푸집 합판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F에게서 경북 의성군 C에 주택을 짓는 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위해 2014. 5. 20. 피해자 H에게서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재와 가설재를 준비하여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는데, F1 기초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 사이에 계약해지나 공사현장 승계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F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현장에 있는 자재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피고인이 빌려온 가설재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9.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거푸집을 뜯어내었다. F은 2014. 6. 23. 피해자에게서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는 거푸집을 만들었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굳으면 떼어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거푸집 합판을 뜯어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푸집의 효용을 해한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가설재를 임대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위 가설재를 임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가설재에 대한 적법한 관리·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F은 무단으로 위 가설재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조립해 놓았으므로 위 거푸집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해체하는 것은 피고인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신터미널 앞 사거리를 귀빈스파 쪽에서 신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특수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57,30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메모지 1. 사고지점 신호주기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1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차량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피해배상을 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6:3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식품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370원 상당의 젓갈 1봉지, 시가 45,640원 상당의 매실장아찌 1봉지, 시가 4,200 원 상당의 왕단팥빵 5봉지 등 합계 77,210원 상당을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상품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세 달도 채 안 되어 재범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77,210원으로서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노숙자인 피고인이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그대로 나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46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죄상 및 표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북구 C, 105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26. 09:00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2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및 추가통지, 우편물 배달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1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의 귀화인들로 일명 'F 친구들'인 G,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일명 'M',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주변 친구들에게 피고인 A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L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I은 일행들이 함께 이동할 쏘나타 승용차 2대를 준비하고 일행들은 각각 4명씩 위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탔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2015. 5. 3. 06:40경 시흥시 N에 있는 Q마트 앞 길거리에서 미리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L을 유인한 후 위 승용차 2대에서 동시에 내려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L과 피해자 P(24세, 중국 국적의 조선족)를 둘러싸며 G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을 벽쪽으로 몰아 세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위 L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P이 말리자 피고인 A는 "왜 참견을 하냐"라며 위 P의 뺨을 1회 때렸고, G은 위 쇠파이프로 위 P의 뒷목과 허리를 1회씩 내리쳐 위 P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L가 위 P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G, H 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P를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중국인 집단흉기 등 상해(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매장 관리 및 유통, 납품 등의 업무를 맡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어물, 견과류 등을 창고에서 빼돌려 마트에 싼 가격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시가 2,272,727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빼돌려 위 물품을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교동중학교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37,681,818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2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시가 738,636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빼돌려 위 물품을 대구 서구 H에 있는 I마트 J점에 3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5,983,182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각 영수증사본, M마트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제품을 납품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 피해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타에 납품하고 그 이익을 누려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가족관계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9.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8. 8.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경기 의정부시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삿짐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삿짐 포장을 풀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귀걸이 3개, 목걸이 2개, 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4,4,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금매입대장, 각 귀금속 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각화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소재 문흥사거리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 5회(그 중 2회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그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10. 4. 9. 받은 벌금형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범한 범행으로 받은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3회, 집행유예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고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3 1145)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무고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외벽몰딩 등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7.경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F 주식회사(대표 G)에 도급을 준 'H A/S 현장 외부몰딩 철거 및 설치공사'를 그 무렵 G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이를 위해 2011.8.9.경 몰딩공사에 필요한 작업차량(일명 '사다리차')을 보유한 피해자인 망 I을 1일 8시간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8.27. 14:40경 서울 도봉구 J건물 102동 뒤편 도로에서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 2명을 위 사다리차에 연결된 버킷에 태운 채 붐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버킷에 사람을 태운 채 작업을 할 경우 사다리차가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전복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차량 통행을 제한한 다음 사다리차의 지지대를 도로에 모두 펼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사다리차의 전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한 쪽에 사다리차를 바짝 붙이고서 지지대도 펼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붐대가 차체의 높이보다 낮은 상태에서 버킷이 이동하던 중 차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서 쓰러져 마침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실확인원 등, 차량 등 현장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96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2:50경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소재 상서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산면 사산길 97 소재 한국그린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 (신사동)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C 벤츠 S63AMG 자동차를 취득원가 203,675,44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249,361원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하여 교부받으면 곧바로 위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자로서 자동차를 회수하는 등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F에게 욕을 하고, F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F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과거 1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오산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번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5. 20. 07: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막걸리 2병과 오징어를 놓아두고 곡을 하며 고사를 지내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9:07 경위 파출소 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수리비 1,48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9:10경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넘어뜨린 정수기로부터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감 E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듯 오라고 한 후 갑자기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5, 20:20 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창신하와이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창신1길 12 에 있는 창신타운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되어 상대방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다만,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6: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5: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5:2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96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초동),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0: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합의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인 E, 목격자인 F, Gl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2 세로 어린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