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의 계약금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아파트의 매도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비교적 소액으로 줄인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위 아파트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8.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00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B(45세), 피해자 전C(41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각 1/2지분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0000마을 0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0만 원, 잔금은 1억 7,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그냥 전세로 전환하여 계속 살면 된다. 전세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잔금 4,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마치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즉시 위 아파트를 대출업자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비하여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5. 13.경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업자인 임D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E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비해 후순위가 되게 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12.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울산 남구 000 0000 000동 000호', 매매대금 란에 '1억7,500만원', '계약금 100만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3,000만원은 5. 14.에 지불', '잔금 1억4,400만원은 5. 16. 지불',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공제증서첨부함'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란과 대리인란에 전B, 전C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B, 전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전B, 전C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3.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이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차용하면서 판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956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부터 같은 달 15. 00:3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0 (칠성동 2가)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이건(49세) 소유의 30너34XX호 카렌스2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유리창 틀에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50cm, 폭 4, 5cm)를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3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 3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0: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4. 03:23경 서울중구 장춘단로 275 두산타워 지하1층 93호 주식회사 한미어패럴 코리아 매장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오은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3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0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2015. 4. 6. 10:3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MCM'가방 매장에서, 2015. 4. 5. 05:00경 울산 중구 평동3길 1(유곡동, 울산유곡푸르지오) 109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종 소유의 28소9370호 렉서스 RV 차량에서 절취한 김종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755,000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1720 1. 피고인은 2015. 3. 31. 10:3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53 롯데리아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면서 미리 절취한 임상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 04: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일람표 3의 1~7,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1:36경 화성시 동탄공원로 21-41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성이 주차해 둔 36부88XX호 미니쿠페 차량의 조수석 창문틀에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81.5cm)를 끼워 넣고 재껴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0만원 상당, 피해자의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 03:4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다수 차량을 손괴하고 상당한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부산진구 E, 8층) 소재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157,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3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253,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쇼핑몰 운영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5.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횟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과 연결된 법인카드(J)로 2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8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8,282,632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08,536,1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피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확인) 1. 하나 L(A) 거래내역, 부산 M(A) 거래내역, 부산 F(A) 거래내역, 국민 N(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1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일부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사' 2층 법당에서, 피해자가 법당 안에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5:3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울산구치소' 안에서, 피고인이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울산구치소 소속 교사 E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에이 십할"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구치소 소속 교사 F로부터 재차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같은 구치소 소속 교사 G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으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손등을 긁어 G에게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교정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건조물침입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교정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4세)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8:20경 E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G, H, I, J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인 I과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K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K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어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가 맞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는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집어던지게 되었는데, 위 상자에서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12cm)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흉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거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 N,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현장 및 검안 사진, 사진,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가위(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기사대기실에 있던 물건으로,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가위를 들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해치사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평결 - 기각 : 6명 - 인용 :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배심원 양형의견 - 12년 : 5명 - 11년 : 1명 - 10년 : 2명 - 8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인 C와 결혼을 하였다가 2013. .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7:40경 울산 xx길 xx 앞 도로에서 전 남편인 C와 자신이 이혼한 것이 피해자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약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9. 처 김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큰 아들 이(15세), 둘째 아들 이△△(13세)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6. 새벽 시간 불상 경 양산시 연호3길 18-2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로 집안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이(당시 11세)을 방안 구석에 세워놓고 "왜, 할머니랑 같이 다니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말경 처 김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지속적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 2011. 9.경 둘째 아들인 피해자 이△△을 데리고 와 시각장애인인 모친 김△△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13세)을 1시간가량 흔들며 잠을 깨우려고 하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족제비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4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 나,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해아동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아동센터 연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결과 등 첨부), 진단서, 임상심리평가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 점,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과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판결 전 조사 등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을 폭행한 일로 위 이△△이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보호기관으로 위탁조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김△△(72세, 여)에게 "엄마 △△이는?"이라며 그 소재를 물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니가 쫓아내놓고, 왜 묻노?"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주 버릇을 더럽게 가르쳐 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이게 뭐시 이런 게 있노"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7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오전 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복자매이자 피고인의 친딸인 임□□(여, 7세)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의 진술서,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 1. 아동기초조사표 사본(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 아동 접견 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에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6: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에 있는 이루미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10가****호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76,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 유A는 2015. 10.경 00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촌 동생 유C으로부터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진B에게 부탁하여 00중학교에 함께 찾아가 유C을 괴롭힌 친구와 선배들을 혼내주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10. 12. 13:20경 충남 000에 있는 00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고인 유A는 그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유C를 괴롭힌 D이라는 놈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손을 든 피해자 김D(13세)에게 다가가 "씨발, 손을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진B은 피고인 유A의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유A는 같은 날 14:10경 00중학교 본관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위 학교 2학년 1반 학생인 피해자 임E(15세)을 발견하자 "니가 임E이냐, 왜 유C이를 괴롭히냐, 뒤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거리에 있는 1학년 2반 교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진B은 유C을 괴롭힌 적이 있었던 위 학교 2학년 학생 피해자 최F(14세)과 피해자 배G을 찾아 학교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최F을 발견하자 피해자 최F의 멱살을 잡고 1학년 2반 교실로 데려가고, 피해자 배G을 1학년 2반 교실로 데려가 위 피해자들을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유A는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임E의 배를 1회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최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교실 책상위에 있던 우유를 벽쪽으로 집어던져 터지게 하고, 피고인 진현승은 교실에 있던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이걸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학생들을 폭행 및 협박한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유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진B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9:05경 경남 양산시 소재 △△은행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내던 중 마침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김(6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30경 울산 남구 2층 소재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 노래방'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 길이 : 10cm)을 손에 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설치된 방 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위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긴 후 '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소화기로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노래방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고 부탁을 하자 소화기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의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위 노래방에 설치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8cm)을 가지고 왔다가 그 사이 묶인 손을 빼낸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대기실 안에 있던 무릎담요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끄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대기실 창문 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외상 사진 등 / 사건현장 내, 외부 등 사진첨부 / 현장에서 부러진 칼날 발견 및 피해자 사진) 1. 사진 21매(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 상해진단서, 사진 28매(사건 현장), 사진 4매(빵칼, 피해자 병원 입원 상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흉기인 식칼 등으로 협박하여 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공업 협력업체인 (주)B에서 자재담당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주)B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주)B 자재창고에서, 위 회사의 여자 탈의실과 붙어 있는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에 구멍을 뚫은 다음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6. 30.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였다. E이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하였다. E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크로스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 E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