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21. 6.경 위 ‘C’ 취직을 위한 면접을 보고 2021. 7. 20. 14:40경 첫 출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마사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부터 위생팬티만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분간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18: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위생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뒤 수건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일 첫 출근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마사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과 두려움,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마사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잠시 옷을 벗으러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그곳에서 도망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추측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은 남자친구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 팬티 겉면 전체에서 남성 DNA가 발견되었다는 감정서의 내용 등과도 상호 모순되지 않고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건물 내부 및 범행현장 사진 촬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3:3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주류와 음료 등을 주문·취식한 후 그 곳을 나가려고 할 때 그 중 콜라 페트병 1개를 개봉하지 않아 환불 요구하였으나 주점 관계자인 피해자 D(남, 22세)이 이미 카드 결제되어 환불이안 된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씹할”이라고 욕하며 콜라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22. 10.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 앞 도로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갈현동 방면에서 대조동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나란히 함께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0세)과 피해자 D(여, 20세)을 피고인의 원동기 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04:3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D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보고, CCTV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에 해당하는 과실(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무겁고, 비록 오토바이가 일 반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나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 국한하여 볼 때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01:00경 위 C 노래방에 청소년인 D(남, 14세)에게 20,000원을 받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시간이 지난 01:00경 청소년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청소년인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소년 D의 키가 180cm 정도여서 나이만큼 어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이 사건으로 5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5:5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인근 도로부터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0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5: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정문에서, 선생님, 하교하는 학생들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자 방과 후 교사 B(피해자)은 살인자입니다. 불륜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상간남과 함께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를 해킹하여 위치추적, 전화 송,수신을 통제하여 사업도 부도 직전입니다. 먹는 음식에 약품을 타서 장복 시 자연사를 위장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이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운이 전달될까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5:00경 경남 창원시 E, F 정문에서, 다른 선생님과 하교하는 학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자 방과 후 교사 B(피해자)은 살인자입니다. 불륜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상간남과 함께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를 해킹하여 위치추적, 전화 송, 수신을 통제하여 사업도 부도 직전입니다. 먹는 음식에 약품을 타서 장복 시 자연사를 위장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이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운이 전달될까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정식처벌 전력은 없고, 이혼소송의 1심 판결에 나타난 상호간의 잘못 등 제반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3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범곡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4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특가법 적용)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7: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본인의 업무를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본인의 주장만 이야기하며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52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병원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TCS),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피조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2.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사업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익이 나지 않으니 지급한 알선료를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오른손으로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잡 히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왼손까지 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수회 들이받았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피해부위 사진 10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1:30경 평택시 B, 0층 000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1회 때리자 흥분하여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꼽 옆 우측 배 부분, 왼쪽 팔 안쪽 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체불명의 복강 내 기관의 손상, 복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가위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피해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범행 동기가 나쁘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경 화성시 C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약 3개월간 목수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2. 1. 26. 09:00경 함께 목수로 근무했던 D 등과 함께 위 현장에 방문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 직원이 즉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미 루려고 하자 화가 나, “그럼 너희들도 일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현장에 있는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의 전기톱, 고속절단기 등 공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공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작업용 벨트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철제망치(총 길이 약 38cm, 망치머리 길이 약 1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 구 해안로 498-25, 여남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종전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1:39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과거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모두 0.1%를 초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3: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금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행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방광파열, 직장파열, 골반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2022. 7. 3. 17:3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6. 09: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0길 49 종합운동장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0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02:15경 제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 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834,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2 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화물차량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7,5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다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 차량을 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급명령, 범죄일람표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66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멕4.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평어동에 있는 엑스포터널을 둔덕IC 쪽에서 여수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재차 좌측 차선을 침범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 차량에 바짝 붙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피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 그로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사고발생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4.5톤의 화물트럭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 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11,8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20:58경 전남 영암군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H회관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입건전조사보고서(I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건물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중 첨부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 중 첨부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도주 후 연락을 받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여 대답을 건성으로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가로 8cm, 세로 9.5cm, 무게 약 300g)을 피해자에게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적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머그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할 가족인 피해자에게 직접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큰 공포 또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62세)이 평소 소음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목 부분을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