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7. 13:1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E 안의 F 주차장에서 F으로 올라가는 화물운송용 케이블카 주변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등산용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점심을 먹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53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 다가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내리쳐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1. 7. 13:1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자신이 승려로 있는 E 안의 F 주차장에서 F으로 올라가는 화물운송용 케이블카 주변에 피고인 A(55세)이 등산용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과 그 일행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A 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철제 난간에 밀어붙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넘어질 상황에 처하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에 관하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인 A과 목격자인 I, H,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빙성이 있는 증인 A, I, H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은 F으로 올라가는 화물 운송용 케이블카 주변에서 등산용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B가 위험 구역인 화물운송용 케이블 근처에서 나갈 것을 요청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중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식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 피고인 A이 화가 나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치거나 밀리면서 약 5분 동안 자리를 이동하며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I과 H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서로 멱살을 놓고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잠시 떨어졌다가도 다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한 사실,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를 철제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전, 후에 철제 난간에서 벗어난 장소에서도 피고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순히 철제 난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가.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