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95182m2 일원(총 56,033평 가량)에서 노인주거시설(15층 건물) 14동 949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H'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오고 있던 피해자 I에게 'H 추진비용이 부족하니 20억 원을 빌려주면 추후 반드시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F의 주식 20%를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H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부지 중 4만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J종회로부터 종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나 위 종회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반면 피고인이나 F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주식 20%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F의 주식 지분 20%를 양도하기 위하여 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F이 총 발행할 주식이 10만주인데 2만주를 발행하여 주면 회사 주식의 20%를 가지게 되니 증자대금 1,000만 원(액면가 500원 × 2만주)을 법인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F의 주식 2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및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20억 원은 1이 당시 자신의 펀드 수익을 위해서는 'K'의 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위 K의 주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 주식을 매수해 달라며 송금하여 받았던 것이지 차용이 아니며 1), 위 1,000 만 원 역시 당초부터 편취하려 기망했던 것이 아니라 F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증자가 무산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1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1) 피고인은 으로부터 20억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아내 L, M, N, O 등 명의로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2,219,550,486원(M582,457,396원, L. 656.315,020원, O 570,770,495원, N 410,007,575원)을 위 주식 매수에 지출하였으나,2012. 8. 3.경 갑작스런 1의 지시로 매도하게 되는 바람에 1,774,858,868원(M502,412,728원, L 527,454,585원, 0417,255,550원, N 327,736,005원)만을 회수하여 444,691,618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I은 2009. 8.말경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K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을 운영자산으로 편입하는 파생상품펀드의 일종인 주가연계펀드(Equity Linked Fund; ELF)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그 원금이 150억 원이었고, 원금 비보장형이었으며 만기는 2012. 8. 20.경이었다. 위 펀드는 목표 주가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에 대한 연리 28%의 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반면, 주가가 위 금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의 30%를 손실 보게 되는 상품이었다. 증인 P과 M은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I은 K의 주가가 떨어져 펀드에서 큰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있으면서도 펀드 가입자로서 K의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가 없자, 피고인에게 '돈을 줄테니 K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다만 위 돈을 K의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용인시 수지구 Q 임야의 피고인 지분에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권자 I으로 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를 받고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여,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및 M 등 명의로 위 금원 상당의 K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I과 증권회사 사이에 펀드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I이 피고인에게 K의 주식을 팔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H에 관하여 금원 대여를 요청하기에, F의 주식 20%를 주면 금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승낙하여 H에 관하여 현장답사를 하는 등 알아본 뒤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F의 주식 20%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1은 '피고인이 H 추진비용이 부족하니 20억 원을 빌려달라며, 갚지 못하면 F의 주식 20%를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변제기나 이율에 대한 합의는 없었는데 사후인 2014. 4. 30.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이자 등을 포함한 명목으로 40억 원을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I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K의 주식 매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그런데 1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금원의 대여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거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되, (위 20억 원과 별도로) 피고인이 3개월 안에 K 주식 100억원 상당을 매수하여 주고 매수하지 못하면 F의 주식 20%를 받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예상 외로 이를 수락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 및 아래에서 보는 정황을 종합해 볼 때 I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을 때 함께 있었다는 R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K의 주식 매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피고인이 I에게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F 지분의 20%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이 법정에서는 I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20억 원을 변제하는 것과 별개로, K 주식 100억 원 상당을 매수하지 못하면 I에게 F의 주식 20%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위 20억 원의 원리금 변제와 별개가 아니라,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면 I F의 지분 2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거액이 오고가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게다가 R는 자신이 먼저 I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만약 피고인이 K의 주식 100억 원 상당을 매수하면 1에게 20억 원을 돌려줘야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시 I K의 주가가 떨어지면 이 가입한 펀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위 주가가 올라가면 막대한 수익 3)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K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이는 I이고 피고인으로서는 K의 주식을 매입하여 얻는 이익이 특별히 없었던 터라,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소비해야하는 위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억 원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장담하며 위 조건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위 K의 주식 100억원 상당을 매수하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지분을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기에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I이나 R는 위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주가조작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I의 지시로 위 약정이 기재된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수사과정에서 위 문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집에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20억 원에 대한 변제기나4) 이자 약정도 2) 약 45억의 손실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약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R는 변제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I은 수사과정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제기는 3개월 정도 후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변제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억 원을 어디에 쓰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I이 주장하는 주식 매수를 조건으로 한 20억 원의 차용금 약정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행위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건너간 위 20억 원은 I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I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주식 매수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I은 주가조작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고, 주가조작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과 I이 위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과 I의 위 행위가 주가조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피고인이 먼저 위 내용을 밝힘에 따라 I은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증자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갚지 않으면 F 주식 지분 20%를 양도하겠다고 한 약정에 기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F의 주식 20%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F의 위 증자 관련 절차를 담당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이 상당한 금원을 차용형식으로 F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니 증자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증자 계획을 세웠으나, I이 다시 피고인을 통하여 주금인 위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외에 차입금을 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다른 모든 주주들이 I이 별도의 차입금을 대여하지 않는다면 증자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는 바람에 증자가 무산된 것이지, 당초부터 I에게 증자를 할 계획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있었던 20억 원의 교부는 위 증자와는 관련이 없고, 이 위 주금 1,000만 원 외에 별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기에 증자가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I이 2012. 9. 6. 경 1,000만 원을 F의 계좌로 보내었을 뿐 아니라, F의 기존 주주들도 2012. 9. 10.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F의 계좌로 각 주식인수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은 1,200만 원, 피고인의 아내인 L는 1,000만원, M은 500만 원, ST 명의로 입금)는 200만 원, U는 200만 원을 각 신주인수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I은 F이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신주발행계획이 무산된 것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이유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I은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를 때까지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었고, 위 M은 I이 반환을 청구한다면 F은 당연히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