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18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B은 2008. 8.경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의 국유 부동산 매입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정부에서 서울 영등포구 E외 3필지(이하 '여의도 학교부지'라 한다)를 1,150억 원 상당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과 잔금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300억 원을 7 ~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F(일명 G)와 피고인에게 순차로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 F는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진정한 예금 잔액증명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B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4 용지에 '예금 잔액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란에 'I님', 계좌번호란에 'J', 합계란에 '금 사백이십육억원정', 발급일란에 '2008년 10월 14일', 하단에 'K은행 구로지점'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구로지점 문구 옆의 날인란에 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K은행 구로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08. 1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같은 날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 B 등과 함께 종래 예금잔액증명서 등(이하 '자금표'라 한다) 위조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통장명의인인 I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또한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F, B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F, B과 공모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4.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이하 '확정된 별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당하여 별건 재판 진행 중인 B이 자신이 도리어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명의 자금표를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이용한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F, B 등과 가담 내지 공모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〇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위 쟁점 사항)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B의 이 사건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B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고 도리어 진정한 자금표인양 위조된 자금표를 전달한 피고인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3. 12. 4.경 사망한 F의 확정된 별건 사건에서의 진술이다(피고인, F, B이 공모한 확정된 별건 사건의 범행 구조를 보면, F는 위조할 자금표 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B을 연결하며, 피고인은 자금표를 위조하고, 사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B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구조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직접 알지 못하며 들은 바도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피해자 C의 진술, B과 C 사이에 오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조된 자금표나 부동산 매입신청서, 금융자료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B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피고인은 평소 사채업자인 M의 자금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로 자신에게 돈을 차용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금융거래 규모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서울 종로구 N빌딩 0호 상호명 'P'이라는 사무실(이하 '종로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직원인 Q와 함께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 변조한 자금표를 마치 진정한 자금표인양 자신에게 건네주어 자신은 피고인에게 속아 지인인 D이 소개한 C의 부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자금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전달해 주었고, 총 6회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아 자금표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B 자신이 자금표 위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어서 자금표의 구체적인 위조과정(명의인 물색 및 위조에 관하여는 잘 모르는데다, 별건 확정 판결에서 이미 드러난 자신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데다가, 자신이 직접 접촉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기 위하여 거짓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 없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위조된 이 사건 자금표 명의인인 I F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702쪽), I F가 직접 물색한 통장명의인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공소사실 대로라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통장명의인을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연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F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F는 사망하기 전 확정된 별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즉, 자신은 2007. 6.경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하였고, B이 자금 의뢰를 하면 피고인이 종로 사무실에서 자금표를 위·변조하여 교부하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았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위조한 자금표 등을 B에게 주는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F는 진술 과정에서 자필로 A가 사용한 총 15개의 통장주와 계좌번호를 기재하면서 10번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I 명의의 K은행 계좌를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0쪽)]. 그런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통상 공모 범행에서 이루어진 자금표 위조 과정에 불과하여 특정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한데다(F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조하라고 주었다고 지적한 I 명의 통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불과하다), 이미 사망하여 더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도 없게 된 이상 이미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F 역시 공범의 신분으로 자신의 가담 범위, 역할의 비중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일부 상이하게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 행사 없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과 함께 자금표 위조 업무를 담당한 Q(B은 Q가 I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04년경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부터 직원이었는데, 당시 R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F를 금융에 아주 밝고 인맥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2005, 2006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종로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표를 작성하여 F,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무렵인 2008. 10. ~ 12. 경에는 자신이 피고인 사무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수입이 없어 피고인과 냉랭한 관계였고, 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도 안 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피해자 C)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은 I 명의 자금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 자금표가 사용되었다면, F가 다른 루트로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 외 B에게 전달된 현금이 피고인에게 간 금융자료나, 예금주 명의인의 정보가 피고인에게 들어간 경위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과 B의 그간의 공모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B에게 갚을 돈이 많다'는 등의 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확정된 별건 사건 등 피고인이 종래 B, F와 공모하여 자금표를 실제로 위조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요 인물인 F가 사망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표를 직접 위조하였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