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부녀회의 총무이던 자로서, 부녀회 총무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녀회장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매월 240만 원씩 부녀회비를 입금 받아 관리하던 중, 2010.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부녀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월 입금해주던 부녀회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부녀회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 부녀회비 4,658,577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0. 9. 6.경 부녀회비 계좌에서 4,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2011. 7.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승낙 없이 아파트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값 명목으로 임의로 나누어 주어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부녀회비 지출내역, 부녀회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계좌사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녀회 자금 관리 통장에서 인출한 4,600,000원은 모두 이미 승인된 2010년도 부녀회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입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사업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무를 맡고 있던 위 부녀회는 입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매년 부녀회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되는 부녀회 지원금 등을 사용하여 승인된 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온 사실, 이에 위 부녀회는 2010년에도 연초에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사업계획 중에는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비 1,000만 원)', '쓰레기봉투 전세대 배부(3회, 사업비 9,477,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2010년도 연간사업계획은 2010. 4. 19.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서 승인된 사실, 위 부녀회는 그 후 위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산된 비용을 초과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자 2010. 4. 26.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승인된 연간사업계획에서 3회로 예정된 쓰레기봉투 전세대 배부사업 예산 중 1회분 배포 예산 3,159,000원을 위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 비용으로 전용하는 내용으로 연간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 총 14,047,500원 정도를 지출하여 위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을 진행한 사실, 그런데 위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수목 물량의 산정, 그에 따른 대금의 감액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 납품업자 간에 이견이 생겨 피고인이 일부 납품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마찰이 있었던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8. 20.경 개최된 회의에서 개정된 주택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입주민 복리사업에 관한 예산 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환수키로 결의하고, 그 무렵 그러한 내용을 위 부녀회 및 피고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부녀회장 D도 동조하여 피고인에게 부녀회가 보유한 잔고, 통장 등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 부녀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정산을 볼 것이 남았다거나, 부녀회가 추진한 단지 내 화단조성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착수한 업무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잔고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D가 이를 인출해 갈 것을 우려하여 2010. 9. 6.경 당시 부녀회 자금 관리 통장에 남은 잔고의 대부분인 4,600,000원 전액을 입주자대표회의측이나 D 모르게 인출하여 사적으로 보관한 사실, 위 부녀회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집행권 환수 결의가 있는 후에는 사실상 해체되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말 연말 월례회의를 끝으로 자체적으로 해체 선언까지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4,600,000원을 각 동의 반장들에게 입주민을 위한 쓰레기봉투값 명목으로 나누어 입금하였으나 상당수 반장들에게는 그 명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아니하여 반상회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일부 반장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부녀회 사업계획에 따라 부녀회장의 지시를 따라 부녀회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할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이 부녀회가 사실상 해체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부녀회 자금 관리 통장에서 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을 거부하다가 그 후 예산집행의 승인 및 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장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미 사업년도가 지나 그 집행근거가 실효되었고,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 그 지출 용도나 항목도 삭제된 '쓰레기봉투값'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처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