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2014. 6. 16.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처가 당신들이 부동산을 사기로 해 놓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등 난리를 쳐서 형식적으로 해지통 보를 보낸 것이다. 지금 일단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경매신청인을 만나 합의를 하고 경매를 연기시켜 보겠다. 여의치 않아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당신의 처 1명의로 직접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 원, 2014. 6. 17. 같은 계좌로 900만 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1919, □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M의 남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2. 24. 경 I에게 (매수자 명의는 이지만 사실상 1과 N이 공동으로 매수)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I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경 1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7.경 0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927,100,000원에 낙찰 받았고, 낙찰 받는 과정에서 2014. 6. 16.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7. 액면금 2,4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 앞으로 낙찰 받되 I이 매매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경 매각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8. 20.경 P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17.경 P의 아들인 Q 과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I은 2014. 10. 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0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위 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1이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10426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질문한 "피고가 법원에 납입한 낙찰대금은 원고(I), N으로부터 받은 돈과는 무관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와 N으로부터 경매 연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입찰 보증금 7,610 만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경매 낙찰대금은 원고 및 N과 무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1이 2014. 6. 16.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원고가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N에게 액면금 3천만 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할인 받은 돈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16.경 원고와 N으로부터 송금 받은 3,000 만원은 경매 연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15고단1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2) 1.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위증)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해자측이 매매계약상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측의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음. 무죄 부분 1. 2,400 만원 사기 (2015고단89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안양시 동안구 L 외 3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M의 남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안양시 동안구 L외 3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4억 원으로 하되,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8억 5,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피해자 H이 그의 충북 음성 소재 공장을 매각하여 받을 대금 2~3억 원 정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인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경매신청을 취하 받고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는 위 H의 처 피해자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다른 채권·채무 관계를 고려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공장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5. 30.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은 위와 같이 더 이상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I에게 "경매신청인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입찰 보증금으로 쓸 2,400만 원을 주면, 일단 O 명의로 낙찰을 받고 당신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지일 이후인 2014. 6. 17.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O 명의로 낙찰받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확약하였고, O 및 1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활하였으나, 이후 I는 피고인 내지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증(2015고단191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질문한 "당시 증인과 피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의 이름으로 낙찰 받더라도 나중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피고가 낙찰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피고가 낙찰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6. 17.경 피고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소유권 이전 약속에 관한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고(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 명의로 낙찰받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확약하였고, 같은 기일에 진행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신문 내지 재주신문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생략되어 있어 그 취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제 피고가 낙찰을 받았다는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O)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수사기록 61, 442, 447쪽 등 참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지급받았던 점(기록 450~454쪽 참조),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은 법률적 평가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명의인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명의인이 취득하는 이상(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등) 피고인의 답변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