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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피부마사지샵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10경에서 20:20경 사이 위 마사지샵 1번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림프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옴부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독소배출을 해야 하는데, 밑으로 물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가끔 연락하며 지내오다가, 2016. 4. 29. 20:0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호텔 301호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문득 가족 생각이 나 성기 삽입을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영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805,070원, 2016년 7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805,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809,57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아파트 상가관리소장으로, 피고인 F은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상가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상가 임차인들로 이들은 부동산업, 인테리어업, 정육점 등을 각각 운영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위 상가 번영회가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리외 수입 (상가잡 수입 포함)은 상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지급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5. 5. 14. 18: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아파트 상가번영회 회의실에 모여 서울동부지검 2015형제23855호(횡령)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지급 안건에 대한 정기임원회의 안건 상정안 처리 과정에서 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2015. 5. 20.경 위 상가 운영비 550만 원을 변호사 J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상가 운영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회의 임원참석자 명단, 정기임원회의 안건 상정안(결과) 1.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정관(H아파트) 1. 지출대체결의서(변호사선임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 F 등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먼저 피고인들은, 고소인 K가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자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가 운영비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한바, 상가운영회 임원의 상가 운영비 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은 개인적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상가번영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상가번영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했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 C, D, E는 번영회 회장이 아닌 임원들로서 단순히 지출 의결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번영회 관리소장으로 번영회 의결결과를 단순히 집행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상가 운영비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출을 용인하거나 집행한 것에 불과해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 D, E는 상가번영회의 임원들로서 법령과 규약에 따라 상가번영회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번영회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운영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비 지출 안건이 가결될 경우 번영회장과 함께 출금전표에 날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보관하는 자인바, 결국 위 피고인들 모두 상가 운영비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상가 운영비 지출 결의에 참여하거나 집행함으로써 피고인 F과 공동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통영시 B에 있는 (주)C에서 장어 가공업 업무를 담당하다 급여 문제로 스스로 퇴사한 사람이다.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퇴사)한 피험보험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당시 사실은 스스로 위 업체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 마치 업체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처럼 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이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일액 : 40,176원)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8.(실업급여 321,400원, 8일분), 같은 해 8. 5. 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2.(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30.(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0. 28.(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1. 27.(실업급여 1,205,280원, 30일분)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실업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9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의 아들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E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란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강제추행 전과를 비롯하여 총 2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2016고단3776 피고인은 2016. 7. 8. 09: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83세)의 집 기왓장이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부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두피 좌상, 좌상완 근위부 타박상,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867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3: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H(남, 44세)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그러면 일하지 말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1m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13:50경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남, 51세)가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저장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1년 9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I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6년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무하며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21.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창고에서 가구 시가 820,000원 상당을 D가구 교하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 정읍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정읍점에서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가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59,7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211,9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181,7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CCTV 화면 출력물, 재고조정 및 폐기처분보고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액도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전과가 있다(실형과 집행유예 각 한 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5. 1. 6.까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68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정인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모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9.20:00경 위 하나모터스 공장에서 피해자 B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연료필터 센서부품 2,000개를 C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밀린 외상 값을 변제하는 술자리를 가진 후 다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9: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도로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52세)과 공사자재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길이 214cm)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2016. 9.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의 D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E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카드 글씨(D)를 물파스를 사용하여 지우고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B로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7 경북도청 아이파크 107동 지하 장애인 주자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차카드를 위 차량 전면부 유리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차량사진, 장애인주차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0: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상 회앞 도로를 영월군보건소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를 포함한 승객 일부를 하차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땅을 사려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한다. 그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금은 400만 원이 아니라 1,9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인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같은 날 E에서 700만 원, F에서 400만 원, G에서 400만 원, H에서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차액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서류(대출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0.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매매단지'에 위치한 '(주)제스트'에서 G 윈스톰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명의의 할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직접 갚을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위 대출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H, A의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제외) 1.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함께 일하던 A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돕고자 아는 딜러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이후 A 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A의 결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할 때부터 이를 편취하고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벌금미납으로 같은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출소 후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A에게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니 할부값을 알아서 내겠다고 이야기하여 A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B의 권유에 따라 새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구매상가로 이동하였고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서에는 A의 인적사항 중 주소지로 B이 살던 아파트의 주소, 전화번호도 B의 번호가 기재된 사실, 구매한 차량은 주로 피고인 B이 운행하였는데 피고인 B은 하이패스 구간에서도 한번도 통행료를 제대로 내지않고 통과하였던 사실, 차량구매 이후 며칠뒤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차량으로 대출받아 열흘만 쓰고 값겠다고 이야기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피해회사의 직원도 피고인 B이 실대출자라고 생각하였고, 대출금 미납으로 대출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을 때에도 피고인 B과 통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한 딜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구매한 이후 차량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소비할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에 의하여 차량이 매도처리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가게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음을 시인하였으나 A에게는 대출받은 돈을 분실하였다고 하고, 차량은 도난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절도, 상해,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고, 2016년 강도상해죄로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이 소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 등을 받았고, 2002년 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측량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토지개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 F 에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사업을 위임받았는데, 이미 파주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 및 개발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의 공과금 및 토목공사 초기 계약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 해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허가를 받으면 위 용도로 사용한 뒤 택지 개발 및 분양을 하여 1년 후에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토지개발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시청으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및 개발허가를 취득하기로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달리 위 개발 사업을 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60,000,000원을, 2012. 2. 15.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투자금반환각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청으로부터 개발허가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인이 개발허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허가가 나기까지 그 허가 여부를 100% 장담할 수 없음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을 100% 믿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개발허가신청을 진행한 과정이나 개발허가신청이 불허된 후에 이를 다 투기 위해 실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혀 가능성 없고 진행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업을 확실한 사업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약정과 달리 이를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편취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위임 및 사용승낙을 받고, 본인의 주도하에 사업을 시작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반환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투자금에 대하여 1억 원의 이익 금만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용역대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억 원의 용도는 인허가시 지급해야 하는 세금 및 공과금과 토목공사 계약금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상 기재[제7조 : 위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허가에 따른 세금(산지전용비, 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등일체의 비용)은 용역비에서 일체 부담한다.]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허가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2,021,300원만을 설계비용, 컨설팅비용 등 외주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은 1차로 지급받은 6,000만 원은 용역대금이고, 2차로 지급받은 4,000만 원만 그 용도가 '인허가시 세금 등 공과금, 토목공사 계약금'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자체로, 2차로 지급된 4,000만 원이 용도와 달리 사용되었음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역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사업 성공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은 있으나 투자 금 중 1,500만 원이 투자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별개 절차 또는 합의를 통해 그 명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여겨지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0

범죄사실 2014고단917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부산 동래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로부터 2014. 9.25.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 육 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5고단137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4. 10. 28. 소집통지서 전달 후,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 동래구 B 소재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 육군 제7508부대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와 '2014. 11. 11. 육군 제7508부대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6. 소집통지서 전달 후,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6.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26.까지 육군 제7508부대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3차보충(24시간)에 참 석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와 '2014. 11. 27. 육군 제7508부대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6차보충(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11. 17. 소집통지서 전달 후,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11. 17. 10: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8. 육군 제7508 부대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보충(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향군법위반 고발대상자 통보 등 1. 보충훈련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히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경 제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이 씨발 놈아, 뒈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D의 복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피의자의 동향 등),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통보서 1.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4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1: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AMG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