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07경 경남 합천군 B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이 떡이 되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저는 불지 않겠습니다.", "측정은 안하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 2.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였는지 여부 가. 경찰청의 훈령인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최초 측정요구시부터 15분 경과)'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에 앞서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통상의 직무수행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흔적도 없는 점,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불응시의 불이익을 고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몸을 반대로 돌리거나 입을 가리면서 음주측정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싼 다음 음주측정을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단속지침에 따라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최초 측정을 요구한 시각이 22:22경이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시각이 22:39경으로, 시간적 간격이 약 17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통단속 처리지침(15분)에 위반한 것이 아니었던 점, 설령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처리지침과 일부 다른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 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최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22:15경)부터 피고인은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24분 동안 경찰관들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몸을 반대로 돌리거나 입을 가리면서 음주측정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위 E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측정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만은 하지 않겠다는 언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단지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을 하는 소극적 거부행위를 넘어서 적극적 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최후의 전과도 약 16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