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42세)의 남편, 피해자 E(여, 현재 14세)의 계부, 피해자 F(여, 현재 69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시 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7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7.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8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0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5.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장모인 피해자(당시 6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옷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봄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6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09. 23:0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41세)의 입술에 뽀뽀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손으로 밀어내 침대에서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1)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3항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하여(공개명령에 한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마.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 E과 장모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만일 실제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피해를 당한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나 처남인 I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친정으로 돌아간 후, 이를 주된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친정 가족들인 F, I과 짜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이 어린 E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시키고, F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는 특히 E이 피고인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검지 첫마디 정도까지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명백히 거짓말하였고, F도 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보다 이른 오후 5~6시경 퇴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이 피고인의 근무일지 기재(증 제40, 41, 44호증)와 비교하여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증거인 E과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D과 I 등 다른 사람들의 각 진술은 모두 막연한 추측이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피해자들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다만, E은 경찰에서만 2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묘사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점차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해지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고 불쾌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성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 2013년 설날 무렵에 어릴 때부터 자신을 친자식처럼 돌봐준 외삼촌인 I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F은 피고인과 재혼한 딸인 피해자 D이 또다시 혼인생활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마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살아오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손녀인 E마저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D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게 되자, 뒤늦게 I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E과 F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신고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정 내에서 친족 간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즉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의 정서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비록 E이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외삼촌인 I의 권유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간 메모를 참조하였으나, 위 메모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환기하고 진술의 편의를 위해 E이 스스로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기억이나 진술이 실제 자신의 경험과 달리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라. 고령자인 F은 수년 전인 2010. 4.~5.경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에 의하더라도 F이 진술한 범행시간에 반드시 범행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0. 4.~5.경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F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그 밖에 E이 피고인이 친아버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E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 등에 관한 외삼촌인 I,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J, 태권도학원 관장인 K의 각 진술 내용, D이 딸인 E과 친정어머니인 F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이후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도 E,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의붓딸인 E과 장모인 피해자 F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재혼한 처인 피해자 D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하고 양육·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 등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형사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은 옷 위로 만진 것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이혼소송 중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