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스님이고, 피해자 D(남, 57세)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 피해자의 지인 집 내에서, 피해자가 "형님 술을 좀 드셨네요"라고 말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술을 받아주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개방성 창상 안면부, 개방성 창상 구강 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귀금속 제조업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당포 업자로부터 190만 원을 빌리면서 금목걸이 2개를 위 업자에게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4: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E' 방면의 폭 약 3m의 농로로부터 위 도로에 진입한 후 거창 IC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우회전을 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뒤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차량을 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16: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약국 밖에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약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사인 피해자 D(45세, 남)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검색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5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에게 안주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05경 경기 평택시 C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포은대로 구 장지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동 쪽에서 오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황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에는 좌우전방을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구장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영상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2005. 5. 25.경 음주운전하여 2005. 8. 5.자 약식명령 발령받은 것과 판시 범죄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치상)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2019고단17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25.01:00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TV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오전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0: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체크카드(직불카드)로 지하철 요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15:1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233₁ 피고인은 2017. 10, 23. 01: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J 모텔 K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와 그의 저금통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 피해내역 첨부)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회복 상황(없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8: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네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위 C의 골반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대비 13%(부가가치세 10%에 소개비 명목 3%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내가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겠다. 나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회사에서도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수한 E 요양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개설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11. 21. 14,985,100원, 2017. 1. 18. 15,540,000원, 2017. 1. 19. 11,980,800원, 2017. 1. 24. 30,969,55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3,475,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I, 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연결계좌 명의인 구두진술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F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사람을 찾다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9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고 2019. 2. 13. 02: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 8호실에 찾아가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경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E 에이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_2019. 10. 25. D대리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2.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발생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자,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8,500,000,000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5.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4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T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럼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나, 판시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135만 원인 점, 2019. 11. 8.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체 피해규모 약 490만 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회사 D 주식회사 소속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69,7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G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영상, 피해차량사진, 자동차 정비 견적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가사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으며,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로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서로 대향한 순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충돌음 혹은 "지지직"하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 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 차문을 닫는 순간에도 같은 종류의 소음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음은 차량에 외부적 충격이 가하여졌을 때 발생하는 소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모두 양 차량이 충돌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충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진행시키다가 4~5초 정도 후 도로 중간에서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줄였고, 그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접근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량을 정차한 점, 그 곳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차량의 충돌부위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듣고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은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로 143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추돌을 방지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1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의 체류 자격문제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하우스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있는 사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백양터널 요금소에서 백양터널을 진입하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경음을 울리고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마"라고 욕설을 하고, 2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을 피해 1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재차 진로를 변경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도를 높여 피고인보다 앞서 나가자 피고인도 속도를 높여 차선을 변경하며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 5분 30초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2019고단4966 -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2019. 8.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8.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3, 20:21경부터 같은 날 20:3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매니저로서 관리하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호일섀도우 미스티오팔 1점과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젤퀴드 라이너 1점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제품들에 대하여 각 포장 용기에서 본품만 꺼내어 이를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이 상체 앞 부분에 아기를 넣어 메고 있던 아기띠의 주머니 속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4. 10:47경부터 같은 날 11:01 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킬커버 광채큐션 1점, 시가 16,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1점, 시가 37,000원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인 쿠션 21호 1점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91 -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2. 12: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주돼지 2팩, 시가 9,000원 상당의 조안나 아이스크림 2통,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4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피바스 바디워시 1개, 시가 5,380원 상당의 김가루 2봉지 등 합계 78,3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03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10:0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잡화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지퍼백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아기 턱받이 1개, 시가 5,000원 애완동물 배변패드 1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5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603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9고단5391),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9고단5391),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