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알게 되었고, 2020.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부천시 D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시간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 7.경 사이 시간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7.경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거기에 강제성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그날 룸카페에 갔는데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이 만져도 되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대고 있다가 가슴을 만졌다. … 그리고 나서는 피해자가 화를 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울려고 그랬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5, 66쪽),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 순간적으로 가슴까지 만지게 되었다. …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뜬 채로 얼어있어 바로 손을 뺐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56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룸카페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회 간음한 것으로서 개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추행과 각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꾀어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던 2018. 8. 28.경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