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01:32경 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포항 IC-신항만 자동차전용도로(이인교차로에서 신항만 방향 400m지점)에서, 피고인 B은 전봇대를 충돌하여 미리 앞부분을 파손시켜놓은 G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콜센터에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6. 4. 21.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차량 미수선처리비 793,870원을, 기타 보상비 명목으로 3,218,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I에 차량 견인비 명목으로 77,400원, 2016. 5. 31. J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913,68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K공장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932,000원을, 2016. 6. 8. L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02,6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1. 22:36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C은 N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탑승시킨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타고 있던 O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콜센터에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피고인 C은 1,300,000원을, 피고인 D은 1,300,000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8. 8. 16. 피고인 A는 3,500,000원을, 피고인 E은 5,493,98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P의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4,464,160원을, Q공장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598,19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2, 15:58 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농로(마을회관-울진비행훈련원 중간지점)에서, 피고인 D S 화물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고의로 농로 옆의수로에 위 화물차의 바퀴를 빠뜨렸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콜센터에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피고인 A는 770,000원을, 피고인 C은 800,000원을, 피고인 D은 8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고, 2018. 10, 18.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616,3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혐의와 관련한 피해자 제출 기록 첨부에 대한) -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1부-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진단서 - 차량 사진 각 1부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수사보고(1차 교통사고 현장 확인에 대한) -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2차 교통사고 현장 확인에 대한) -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발생일시 포항지역 강수 여부 및 강수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A와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간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1부, 녹음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추가 확인에 대한)- 2018. 8. 11. 사고 관련 서류 각 1부- 2018. 9. 12. 사고 관련 서류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추가 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 녹취록 각 1부 및 녹음파일 CD 1개,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수사보고(보험사고 3건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등 사본 첨부)-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1부, 수사보고(회신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 통신사실 확인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V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함)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피고인들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변제나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 E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동종 범행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