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의 초등학교 선배로, 약 8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팔, 가슴, 배 부위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에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등을 시키다가 고등학교 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항문성교를 시도한 이래로 피해자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에 거주하게 된 2015.경까지도 지속적으로 구강 및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범죄사실] 1. 2015. 4. 5.부터 14.까지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이 수년간 피해자에게 구강 및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억압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위 E대학교 기숙사에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한 뒤 같은 달 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특수감금 및 2015. 8. 5.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4. 1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2층 탈의실에 찾아가, 신체검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널 죽이러 왔다.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네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G 지하 1층으로 데리고 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칼(식칼로 추정)을 꺼내 보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거나 도망할 엄두조차 나지 않게 하고, 피해자를 G 후문으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16:30경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침대 밑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칼이 든 가방을 메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를 나와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든가 나를 찔러 죽이든가 하라"고 위협하고 위 칼을 꺼내컵라면 용기에 내리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다음, 2015. 8. 6.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7호에서 나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약 4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위 J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더 아프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위 칼을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J 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감금되고 유사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가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 N, O의 각 증언 1. 발생보고(유사강간), 일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P 메시지, 피해자 진술서 부분 제외), 내사보고(탐문 수사에 대한 건 등), 실종프로파일링 신고접수 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C 소재발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피의자 문자전송 내역, 일부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건, 168~169면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79조의 2(각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특수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8년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돈을 가져오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돈을 가져 오라고 공갈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2)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나 동기들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가장하여 대학 교수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등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여 2015. 4. 4.경 피해자를 전남 영암군에서 인천까지 올라오도록 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다가, 2015. 4. 14.경에야 피해자를 찾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병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인도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들에게 연결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인천으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밥 한 끼 먹고 끝내자고 이야기를 해서 목포로 나갔더니 만나자마자 얼굴을 맞았고, 인천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그 무렵 E대학교의 교수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아닌 친인척들로부터 자꾸 전화가 오고, 피해자가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교수와 대학교 선배, 동기들에게 전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누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찾아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과 유사강간을 당해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전남 영암군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Q까지 피해자를 따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Q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지는 못하였다. 3)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해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고, 2014. 4. 21.부터 24.까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4. 4. 24. 친구들을 데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를 찾아왔다.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 찾아왔다'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진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이 강력하게 피해자와의 대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에 문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검사 일정을 알아내고, 2015. 8. 4. 협박편지와 칼을 준비하고 K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아내어 보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8년 동안 반복되어 온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각 유사강간 범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8년 동안 반복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천으로 올라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심리적으로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일부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나 동기들에게 연결을 요청하거나, 친인척을 가장하여 대학교 교수에게 전화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인천으로 올라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항문성교행위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조차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또한 지난 8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전남 영암군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결국 인천까지 오게 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기는커녕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항문성교 요구에 저항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특수감금 및 유사강간 범행 1)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교회에 함께 다니던 지인 K에게 '친한 동생과 사이가 멀어져 괴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생과 화해하는 자리에 함께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K는 수사 단계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 4.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에게 신문지로 감싼 칼을 보여 주면서 '동생(피해자)이 날 외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G 2층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한 다음 지하로 데려갔으며,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가 자신에게 칼과 가방을 함께 건네주었는데, 자신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먼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다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당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K로서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건네주고 칼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검사 일정을 몰래 알아낸 다음 제3자를 동행하여 피해자 앞에 갑자기 등장하였고, 미리 준비한 협박편지와 칼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2) 피해자는 G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올 테니 G 정문 쪽 학원 앞에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K와 함께 G 후문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실종신고까지 접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스스로 G을 떠난 것이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G 앞에서 잠깐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 대신 '먼저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자신의 행적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휴대전화를 꺼 놓기보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최소한 거짓 변명이라도 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모텔로 들어가 2박을 하였는데, 위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또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K나 피해자 모친의 진술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굳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모텔로 데려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욕정을 품고 있었음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G 정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전화하였음에도 2015. 8. 6. 16:00경까지 모친에게 연락을 하기는커녕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지도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거동이 자유로웠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의점이나 PC방에 갈 때에도 계속 칼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크로스백을 메고 다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2015. 8.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협박편지와 칼을 보여주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편지를 건네받은 시점부터 2015. 8. 6. 16:00경까지 계속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지배를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판시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8년 동안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괴롭혀 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수년간 항문성교를 요구해 왔다. 피해자가 전남 영암군에 있는 E대학교에 진학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나 동기들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가장하여 위 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를 인천으로 올라오게 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이미 8년 동안의 괴롭힘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인천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7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친구들을 대동하여 전남 영암군에 있는 위 대학교까지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위 유사강간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 신체검사 일자를 알아낸 후 2015. 8. 4. 칼과 편지를 준비하고 K를 대동하여 위 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문구가 쓰인 편지와 칼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반항할 의지를 꺾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약 48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F학점을 받을 것 같으니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