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

범죄사실 [2015고합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18:36경 양산시 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2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22:3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8×더XXX5호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CD [판시 제2항](2015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위로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다. 나. 판시 제2항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이 위로해주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왔고, 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으며, 그때 편의점에 왔던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담배를 사면서 왜 다 큰 아가씨 엉덩이를 만지냐며 피고인에게 따졌으며, 피고인이 만질 때 기분이 많이 나빴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편의점에 손님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기 피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관계로써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을 허락할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 편의점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은 음료수 등을 사고 카운터에서 담배를 추가로 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따져 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운전 동기는 '모텔에 가기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대 남성 두 명이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해 직접 차를 타고 중앙파출소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남성 두 명이 태블릿 PC를 뺏으려 해 직접 차를 타고 중앙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가 없어져 다시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버스터미널 앞으로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중앙파출소로 동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진술과 객관적인 사정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할 뻔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함), 징역 1년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양형기준 하한만 적용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B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