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청 C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D으로 근무하면서 E 자전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12.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7. 4. 위 법원에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F에게 "내가 위에 힘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병원이나 잘하면 석방 또는 최하의 징역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일단 변호사 선임비로 400만 원이 필요하고 사람들 만나고 일을 보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에 경비 50만 원을 포함해서 450만 원을 보내주고, 고소해 놓은 사건의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으니 그 합의금을 받아서 경비 등으로 사용해라"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경비 등 명목으로 2012. 5. 31. 450만 원을 송금받고, G와 합의금 액수 등 협의하여 G로부터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6.22,200만 원, 같은 해 6. 27. 100만 원, 같은 해 7. 3.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950만 원을 받아, F에 대한 변호사 선임 업무 및 F 과 G의 형사사건 합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리 등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아들을 I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I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로 2013. 11. 14. 266,000원, 2013. 12. 13. 5,000,000, 2013. 12. 24. 5,000,000, 2014. 4. 1. 500,000, 2014. 4. 29. 11,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1,76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내용증명, 각 약정서, 각 수사보고, 수용자 접견기록 등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영치금대장, 각 영수증,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신협 거래내역, 접견 녹음 CD, 재직증명서, 각 접견 녹취록, 농협통장 사본, 각 현금영수증, 법무법인 M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본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구속된 사람의 궁박을 이용한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통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0: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에 있는 감은삼거리 부근 과수원 농로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찾아가 전신주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12. 18,23:00 경 경북 청송군 F 소재 G의 과수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들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889,624원 상당의 전선 (길이 436m, 모델명 OW38스퀘어)을 절단기로 끊어 자신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8, 19:0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부남농협 주차장에서 H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번호판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덮어씌우고 그 테두리를 전기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2012. 12.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청송군 부남면, 안덕면 노래리, 같은 면 고와리, 안동시 길안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3:00 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여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19. 04: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E 분실번호판 관련)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압수 당시 촬영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관련), 사진 10매 1.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촬영지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1. 도난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압수 당시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우의등), 감정의뢰회보서(절단기) [판시 제3, 4항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관련), 사진 10 매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알콜농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94년 이전의 전과임을 참작함) -절도 범행과 관련한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5. 12. 26.경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D 전 111m²를 E 소유인 F 전 62m²와 교환하면서 1985. 12. 30.경 작성한 진정한 문서인 위 F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번호 35798호)과 매도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어 1992. 5.경 위 F 토지 등을 G에게 매도하면서 위 등기필증과 매도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토지에 관하여 G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황을 이용하여 2009. 5. 17. H에게 위 토지를 이중매매하였고, 그러한 이중매매행위에 대한 G의 고소로 인하여 2010. 11. 30. 배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배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1. 6. 22. '피고인에 대한 위 배임사건을 수사한 부산중부경찰서 경찰관과 위 G가 공모하여 위 F 토지에 관한 1992. 5.경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2012. 11. 29. 그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고 유죄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유죄판결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G와 위 각 형사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매도증서를 발견하였던 G의 며느리 I를 각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 I(인적사항을 몰라 고소장의 피고소인 성명란에는 G의 아들이자 I의 남편인 'J'을 기재하였고, 고소보충진술시 'J의 처인 성명불상의 여자'를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와 그 며느리가 상주시 F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과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3. 13.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와 I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계약서, 등기필증 및 매도증서 각 사본 1. 각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피무고자별로 고소장 제출행위와 경찰에서의 진술행위가 포괄하여 각 하나의 무고죄에 해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따라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혐의의 경중, 위 무고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자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무고죄는 법질서의 정당한 사법기능에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는 죄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인감정결과 및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등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G를 무고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위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 및 등기필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무고에 이르는 등 법질서경시태도를 보였고, G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I도 무고하는 등 위험성도 증대된 점,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 특히 G가 여러 차례 조사받는 등 피해가 컸고, 형사사법역량이 크게 낭비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G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서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F중학교 교감인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벌을 받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취지로 "식당은 벌금 300만 원, 담배를 피운 사람은 벌금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짓밟고, 이를 말리던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H(39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I(51세)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G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자 I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씨발놈아 너거 죽여버린다,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순찰차의 보닛 위에 넘어뜨린 뒤 발로 K의 발을 5~6회 걷어 차고, 피고인 B도 양 손으로 K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 K(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발로 위 L의 우측 허벅지 및 양 다리를 3~4회 걷어 차고,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위 L의 목을 수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보고) 1. 112 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송부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1)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를 보면 젊은 나이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이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45경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있는 금고2통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즉 쪽에서 대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만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1. 10:19경 병원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모니터, 무선 이어폰, 속칭 '목카드'(특수 카메라를 통하여만 판독할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져 있는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게임 장소와 그 주변에 이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과 D는 특수 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F, G, E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F, G, E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포커 게임을 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 E, F, G은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고인은 미리 도박 장소인 모텔 401호실에 특수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텔 5층의 방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의 티브이 모니터에 선을 연결한 후 피고인과 D의 지인 J를 통하여 피해자 K, L를 401호실로 유인하고, E, F, G은 귀에 피고인과 D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후에, 피고인과 D는 위 모텔 5층의 방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티브이 모니터를 통하여 상대방의 패를 본 후 E, F, G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은 모텔 401호실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일명 '포커'라는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사이에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과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형 카메라 촬영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 깡패를 안다, 허가가 무엇이고, 아가씨를 두고 장사를 할 수 있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제조하는 살균소독제인 'H', 'I',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제조하는 살균소독제인 'K'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그 유사품의 제조법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상표 용지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상품을 만들어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파주시 L 소재 'M' 사무실 뒤쪽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소독용 식품첨가물 제품인 H와 용기와 유사한 용기에 살균 소독제 약품을 넣은 물을 담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N"(등록 0) 이 표시된 가짜 상표 용지를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 30개를 생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소독용 제품인 K 용기와 유사한 용기에 살균 소독제 약품을 넣은 물을 담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 "P"(등록 Q)가 표시된 가짜 상표 용지를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 20개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품첨가물인 'H', 'I' 30개를 제조한 후 용도에 '식품첨가물'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위임장 및 P 라벨 제출) 1. 각 상표등록증, 각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 1. H 라벨 원본, I 라벨 원본, 피의자 샘플 라벨 3 점 사진 등, 피의자 샘플 라벨 3점과 라벨 원본 비교사진, 인터넷 옵션 "T" 스토어 사진, 라벨 도안사진과 원본 비교사진, 각 도안 출력물, 쇼핑몰 사이트 사진,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첨가물 제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식품첨가물을 만들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1,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조하여 판매한 식품첨가물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02:35 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B(50세) 운영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변제를 독촉 받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대(길이 약 60cm)로 위 노래클럽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법구,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9. 05:32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갤럭시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껴안은 채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춤을 추는 움직임에 따라 엉덩이, 허리,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도록 동영상으로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크게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9:30경 김천-대전역 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 제1012열차에서, 승차권 검표를 하던 여승무원이 피고인에게 "김천-대전역 간은 1호객차에 좌석이 있어 앉아갈 수 있으나, 대전-영등포역 간은 입석으로 가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술에 취해 좌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이에 부산경남본부 B 소속 여객전무인 C(46세)이 재차 안내하자, "야 씨발놈아! 표를 끊어주려면 영등포역까지 앉아서 갈 수 있게 좌석으로 끊어줘야지 왜 대전부터 영등포까지는 입석표를 끊어준 거야?" 라고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위 C의 제복 상의 왼쪽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직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찧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같은 E(여, 21세)에게 "너거들 죽이고 내도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휘둘러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0:0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의 친구 E에게 "싸가지 없게 생겼다"며 시비를 건 후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5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약 10여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15. 11:1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원룸 207호에서, 이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E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나무로 된 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1개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12:50경 삼척시 F모텔 6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창문 밖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이홉들이 빈 소주병 4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모텔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40,514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죄질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F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G(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2.26. 19: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H(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H, D, F, E, G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하체 사진을 매우 여러 장 찍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갖춘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제주시 E, F, G, H 등 4필지 토지에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액비 약 170톤을 뿌렸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고발장, 진술서, A의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J의 진술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차량운행 이력 분석결과 사본 1. 토지대장, 지적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수사보고(고발내용 정정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2차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4필지를 액비살포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범죄에 이른 점(증거 53면 참조), 동종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2015고단1450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이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완산구 B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C 콘서트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 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갤럭시노트2 팝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갤럭시노트2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이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은 2015. 3. 경 전주시 완산구 B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2 팝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C 콘서트 티켓 팝니다'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4경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 G의 각 진술서 등 [2015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