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제1항 기 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21:00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 현관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0.3g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7.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L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5g을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24. 20: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5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C 사진, 사진, K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F 사진, L 사진, 사건송치서(C) 1부, 각 공소장(I, K) 1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호교통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4. 3. 12. 0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2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삽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신사동 537-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8-7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롯데백화점 본점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의류를 찾으러 창고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롱코트 1개를 파란색 비닐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 H와 합의한 점,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23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터미널 옆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을 켠 채 위 화물차의 내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얼굴이 검붉고 술 냄새가 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부터 03:11경까지 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1995년에 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8월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 2010년 11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3월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2. 23.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F의 주거지에 들어가 F가 밖에 나간 사이에 안방 서랍장을 뒤져 F의 누나인 피해자 G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2. 23.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I의 주거지에 들어가 I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한 후 안방에 들어가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4. 1. 4. 15:00경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F의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 들어가 F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 침대 시트 밑에 있던 F의 어머니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K,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D과 함께 2014. 1. 4. 15:10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15세)의 어머니인 L의 금반지 1개를 훔친 것을 F가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과 K, D의 몸을 수색하였으나 피해품이 나오지 않아 돌아가자, 피고인들과 K, D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4만원, 피고인 B은 3만 5,000원, K은 4만 5,000원, D은 4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14:00경 구미시 상모동 사천횟집 옆 GS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M(15세)을 불러낸 후 "돈을 구해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품을 매입한 매입처 및 점주(N) 진술에 대해서), 범행현장 사진, 내사 보고(참고인 O, P 상대수사), 수사보고서(J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죄질 매우 불량, 피고인 A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 모두 그 밖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입장(Q, M은 처벌불원, G은관용희망), 피고인들 모두 갓 성년을 맞이한 나이로 법정에서 밝힌 개전의지, 장래계획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서 피고인이 올린 분실·습득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송달받는 방법으로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32대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 K,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휴대전화기 화면촬영사진,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농협계좌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관련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내지 20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매매가는 1억 300만 원 정도로 담보가치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903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입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위 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0. 6. 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미리 준비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금지불약정서' 및 '각서'를 제시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매월 7일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차용금은 2010. 10. 7. 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약정서, 각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에 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아파트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서 피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해자는 그 외 보상을 받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유학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성균관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빠들은 대학교수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삼성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도곡동에 은마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안의 재력 등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명품시계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호텔생활 등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독일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없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몇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학비용 등이 필요하여 자신의 소유인 시가 5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F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유학비용으로 충당하였고, 2012. 10.경 사채업자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독일에서의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경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54,938,607원(공소장에 기재된 272,938,607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증거자료(순번 2 내지 6) 1. 진술서(H, I, J) 1.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추가증거자료 1. 녹취록, NICE 평가정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통장내역 및 문자대화내용, 변제내역 등 자료,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측에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측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 해금액 중 1,700만 원을 공탁한 점(2014. 7. 23.자 접수 금전공탁서 참조), 피해자측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을 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및 변제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경남 창녕군 C아파트 107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주버니인 피해자 D에게 "창녕군 E(2,764m²)에 좋은 논이 있는데, 함께 매입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를 하자. 매매대금이 8,000만원 정도인데 3,800만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를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자신이 부담해야할 토지 대금을 대출받아서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740만원, 2011. 5. 6.경 1,500만원, 2011. 5. 11.경 1,560만원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문자메세지 사진,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매세지 내용(계약금 및 법무사 서류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토지를 단독 명의로 등기한 점 등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그밖에 피해자의 재산이 이전되거나 피고인의 피해가 회복된 내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승용차 운전자가 말싸움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놈들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8:3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다가구주택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다가구주택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으로 올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를 알수없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USB형 카메라를 책상 위에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5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14:46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5층 G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25세)의 뒷모습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19: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미리 준비한 USB형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어 숨긴 후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피해자들인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범행시간대 특정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까지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역 앞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천안 서북구 F 건물이 있는 부지가 원래 내 소유인데 사촌형인 G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피해자 소유 위 건물을 3,000만 원에 매 입하고 싶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그 건물에 대하여 우선 K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KCC로부터 자재를 받아 작업을 해서 판매한 돈으로 잔금 지급일 전에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3. 1. 1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이 있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하여 K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하여 K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잔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어음공정증서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변제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광양2길 25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음주 전 도로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을 부근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범행)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운전 중 재물손괴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 D의 마을 선배로서 피해자와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20.07:40경 정읍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마침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술한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자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거 그만하고 앉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며 설거지를 계속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고추가 서서 연애를 하고 가야겠다. 제수씨만 입 다물면 나도 입이 무거우니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위 'C 노래방연습장' 3번룸에서, 손님 D(남, 33세)가여자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달라고 하자 캔맥주 3개(9,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위 D가 노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현금 결제시 30,000원, 카드 결제시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를 불러 알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NO: 1891, 1907, 1932번)를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이 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파손 휴대폰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 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13: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악산 의암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03:1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야영장 내에서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피해자 C 소유의 텐트를 찢고 안으로 몸을 넣어 침입한 후, 텐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다른 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텐트의 방충망 지퍼를 열고 안으로 머리와 손을 넣어 물건을 뒤지던 중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C가 범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죄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D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1,26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로서 리스계약자인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던 G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길에서, D이 대출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1,9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동차가 E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강원 홍천구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해자 약 40명의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집 욕실 환풍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실상의 처제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 우리 딸 피빨아먹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45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톱질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5.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 및 D의 사실상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시비되어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소유인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수회 내리쳐 찢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가 덜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찢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6: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 윗옷 을 벗고바지만 입은 채로 들어와, 갑자기 가게 주방 내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캔(시가 1500원)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짐으로서 맥주캔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계속하여 D지구대의 바닥에 침을 뱉었고, 피고인 감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E이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경찰관의 피고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