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16. 9.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D, E(2015. 11. 22.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과 함께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상무로서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위 C, D, E은 각각 상위사업자로서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사업 및 명품판매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위 C, D, E에게 "F는 홍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F에 투자하면, 홍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구좌 125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레벨수당 500불(약 55만 원)은 자동으로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1스타가 되면 매월 20~30만 원, 2스타는 매월 200~300만 원, 3스타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투자자별로 각 계정에 이-머니(E-money)로 지급되는데, 그중 70%는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고, 30%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F 투자자들은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F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F의 상위사업자가 되게 하였고, 위 C, D, E은 같은 해 12. 1.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F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그 수익성 및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F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업체는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85,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E,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F회사 사업설명서 제출), 국어판 F 사업설명서,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2016고단2498호, 2106노3785호, 수사보고(D, E 판결문 첨부), 2015고단5456호, 2015노4725호, 수사보고(E, D 증인신문조서), E 증인신문 녹취서, D 증인신문 녹취서, 국어판 F 사업설명서, 영문판 F 사업설명서, 수사보고(stargate boar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이 구상한 사업 내용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데, D, E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F의 사업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는 재고관리 업무만 하였을 뿐 회원 모집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D, E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가입비 상당의 손실을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는 홈페이지의 영문 안내문(증거기록 1120면)과 위 피고인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글 안내문(증거기록 1095면)은,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에 상당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입 후 1인의 회원을 직접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경우 그 자체로 가입비의 20%~60%에 상당한 추천수당(공소장에는 레벨수당으로 표현됨)을 지급하며, 5인 이상의 회원을 직접 추천하는 등의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의 직급을 부여하여 직급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등 가입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그 공범인 D, C은 공통하여 위와 같은 F의 사업 내용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90~93% 정도를 추천수당이나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D의 증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회원들에게 회원가입비에 상당한 물품을 제공하면서도 고객 유치와 관련하여 가입비의 93% 정도를 반환한다면, 가입비 상당의 물품과 추천수당·직급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없음은 산술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F가 별도의 수익 창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비의 93%에 달하는 추천수당·직급수당 자체도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신규 회원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인정하는 F의 사업 내용에 따르더라도 가입비에 상당하는 물품과 추천수당·직급수당의 지급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B는 F의 2인자에 해당하는 상무 직책을 가지는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상위사업자들이 송금하는 가입비를 받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별도의 수익 창출 방법이 없으면서도 과다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 A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범행 관여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과다한 이익에 눈이 멀어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회원 가입을 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먼저 기소된 C, D, E의 형사사건에서 이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합의금을 출연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85,905,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3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4호)를 말하는 것으로, 위 제1호 내지 제4호 각 행위는 어느 것이나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원금반환 약정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유사수신행위를 할 당시 설명하거나 교부한 자료의 내용이 확정수익 보장, 지급보증 등 묵시적으로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인용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1구좌 125만 원을 투자한 자는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벨수당 500불(약 55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므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레벨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F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추천수당의 지급조건에는 최초 투자자가 1인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직접추천수당으로 10%를 지급하고, 그 후 추천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한 다른 투자자 9명과 합하여 10명을 1레벨로 묶어 1인당 투자금의 1%씩, 합계 10%를 1레벨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1레벨 구성원 10명이 직접추천을 1명씩 하는 경우 그 직접추천된 투자자와 그 이후 가입한 9명을 2레벨로 묶어(1레벨 구성원 10명이 모두 직접추천을 1명씩 하는 경우 2레벨은 합계 100명이 된다) 1인당 투자금의 0.4%씩, 합계 최대 40%를 2레벨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증거기록 1105~1108면, 1124~1126면), 2레벨 추천수당은 1레벨 구성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한 자가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추천수당과 1레벨 추천수당 합계 20%를 넘어서까지 추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별투자자가 굳이 2레벨 추천수당 40%까지 받으려고 하면, 스스로 1레벨 구성원 10명을 위하여 1명씩 추가 유치를 하면 되겠지만, 이를 위하여 본인 이외에 11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하므로, 투자자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직급이 올라가서 1스타가 되어야 매월 20~30만 원, 2스타가 되어야 매월 200~300만 원, 3스타가 되어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F의 홈페이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1스타는 5명을 직접 추천하여야 될 수 있고, 2스타는 자신이 직접추천한 투자자들 중 6명이 스타가 되어야 하고, 3스타는 자신이 직접추천한 투자자들 중 6명이 2스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09면, 1130면), 무조건적인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