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9.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차량중장비부품을 제조하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9. 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주요한 자산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고,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전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7. 9.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주요한 자산인 ‘T-샤프트에 대한 협력사 G 의뢰서’, ‘T-샤프트에 대한 제조공정도’, ‘T-샤프트에 대한 검사보고서’, ‘A4CFOREV SUN GEAR 내경 진원도 부적합 개선대책서’, ‘T-샤프트 부적합 대책’, ‘FORD UP375 단가 결정 원가 조사서’, ‘소켓 도면(GKB0451.pdf, GKB0452MA.pdf, 45896-02400.pdf, 47328-3B800.pdf)’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17. 9. 4.경 위 D의 경쟁업체인 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취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이 위 각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위 각 자료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T-샤프트에 대한 협력사 G 의뢰서’는 피해자 운영 D가 고객사에 자동차부품 단조공정을 위한 기초성형 초도품을 납품함에 있어 고객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고, ‘T-샤프트에 대한 제조공정도’는 위 기초성형 제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도면과 가공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는 이 사건 당시 D의 공유폴더에 비밀번호 설정 없이 모든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의 업무총괄 이사인 H은 경찰에서 “T-샤프트 자료는 초정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초성형을 하는 부분으로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의뢰서에 포함된 관리계획서에 소재 입고 시부터 출하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제품 가공 절차와 규격 확인 등 관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제조공정도에 절삭 부위 및 절삭 방식, 사용 공구의 명세, 공구의 회전 수 및 이동 속도, 측정 요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 방식이 개괄적인 데다가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위 제조공정도에 포함된 제품 도면이 고객사가 미리 제공한 도면과 그 규격까지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경쟁업체가 위 각 자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쟁상의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각 자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T-샤프트에 대한 검사보고서’는 D가 취급하는 단조 소재가 일정한 검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자료로서 소재 납품 업체가 의뢰한 검사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개발한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경쟁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인다. ‘A4CFO REV SUN GEAR 내경 진원도 부적합 개선대책서’ 및 ‘T-샤프트 부적합 대책’은 가공된 제품에 불량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기재하여 고객사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D의 자산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검사 계측기 미비에 따른 자동검사기 제작 추진, 특정 항목 검증 누락에 따른 계측기 추가 검증 실시,볼트 손상에 따른 볼트 교체, 측정 항목 부재에 따른 점검 항목 추가” 등과 같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가질 만한 성질이 아니고, 이와 같은 보고문서는 D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이 참가하는 고객사 주재 대책회의에서 공개되기도 하는 자료이다(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회사마다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위 자료들이 유출되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ORD UP375 단가 결정 원가 조사서’는 UP375 GKB0451 및 GKB0452 제품 가공에 관한 D의 인건비, 운용비, 운송비, 예상 손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표지의 결재란에 아무런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 문서일 뿐만 아니라, 위 자료 작성 당시 이미 해당 고객사와 사이에 해당 제품의 단가가 결정되어 납품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었던 점, 위 자료에 인건비 산정 등의 세부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자료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쟁상의 이익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소켓 도면(GKB0451.pdf, GKB0452MA.pdf, 45896-02400.pdf, 47328-3B800.pdf)’의 경우, 피해자 운영의 D가 개발하거나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의 고객사들이 작성하여 그대로 제공한 자료들이므로 피해자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고객사들 사이에 위 자료에 관한 기밀유지 약정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자료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데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