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단속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친언니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말하고, I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4: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6. 8. 8.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단속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사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I의 서명을 위조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8. 11.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14: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사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K에게 I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I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 내지 15쪽)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두었다가 2회에 걸쳐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사서명위조, 행사 범행 후 자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서명위조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스키장 호스(Horse)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자신에게 다가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스노보드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 및 압박골절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키 패트롤 사고 기록 일지 1. 진단서, 소견서, 신경외과사실조회회신서(신체감정서), 성형외과사실조회회신서(신체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1: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모친인 C 소유인 단독주택의 거실에서, C에게 "차키를 내놓지 않으면 불 지르겠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위 C이 차키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주택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지를 쌓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위 주택의 거실 바닥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전단지에 잠시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끈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던 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스스로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 중독증 및 간질 등 뇌질환과 음주 만취로 인해 불을 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장에 대하여 C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불을 내야지 나한테 거짓말을 안하지~”라고 말하면서 안방과 거실에 옷가지를 쌓은 다음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빼앗아 불을 껐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집안에 있던 종이 약 20장에 불을 붙여 위 옷가지에 불을 내려고 하였으나 옷가지에 옮겨 붙지는 않고 다만 거실 장판에 불이 붙어 C이 이를 다시 껐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언행과 종이를 비롯한 여러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현장 상황, 주거의 바닥 소재(장판)와 그 평수(25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넉넉히 추단된다. 나. 주장에 대하여 C은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물을 적신 수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낸 불을 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법정 증언 중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불을 껐다는 내용이 있지만 증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자신이 불을 끈 다음 잔여물들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질환이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피해 주거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으로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였던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소훼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친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불을 내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총 15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어 현재 구금 중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6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임시번호 C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외제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제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주차해놓은 위 롤스로이스 차량을 부품 교체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미한 정도로만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부품 교체의 필요성도 없고 수리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손괴된 이외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D가 점유하고 있던 위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받아와 2013. 11. 7. 13:4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수입차 정비업체 앞 편도 3차로 봉은사로에서 주차해 놓고, E은 H 빅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역 교차로 방면에서 오천주유소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 B이 주차해 놓은 위 임시번호 C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발견하고도 위 빅매그너스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위 롤스로이스 리무진 뒤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E은 위 빅매그너스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고, B은 2013. 11. 15.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 없고 실제 교통사고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2억1,000만원 상당의 부품 교환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일본에서 산출된 것이라며 허위의 구두 견적으로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2013. 12. 27.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E은 2013. 11. 25.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3,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1. 보험금청구서, 보험사고신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과정에서 반성한 점, 피해자 보험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비1층에서 D라이브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이 전혀 없고, 공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E, F으로부터 외국가수 내한공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로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E, F을 만나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며"2013. 6. 12.에 G, H 내한 공연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244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800석 만석이 되었을 때 수익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원금 회수 조건이고, 800명 매진이 예상되니 신속히 투자 결정을 하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울러,'I 자본금 2억원, 대표이사 J/A, 공연기획 대행, 수익성 홍보보장, G H 내한공연에서 순수익 45,780,000원 정도 예상'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21. 각각 24,400,000원씩 합계 48,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수익금 및 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중, 2014. 1. 6.경 위 D라이브하우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파워앰프 등의 음향기기를 위 E,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4. 1. 7.경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2. 24.경 서울 마포구 C 비1층에서 D라이브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위 공연장비들을 장소불상지로 옮겨가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피해자 D(45세, 남)와 선배 E(55세, 남)과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넌 사업적으로 모르면 빠져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개새끼야."라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한 것에 화가 나 상호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부둥켜안아 마룻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D의 멱살을 잡은 사실, 그 상태에서 D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자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멱살을 잡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D를 마룻바닥으로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11. 21. 12: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벽에서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36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처 E와 공동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 G 상대 수사),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손괴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문은 출입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철사로 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문을 열려고 철사를 풀면서 가볍게 발로 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정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문이 낡고 고장 나 출입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문은 수리를 통하여 출입문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대문을 철사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문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대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2.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던 이 사건 대문을 억지로 여는 과정에서 위 대문을 벽에서 떨어지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문은 피해자에 의하여 다시 부착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대문의 울타리로서의 효용을 일시적으로나마 상실시킨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사 H, I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국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 E로 다대기 1,200CT를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F'호에 선적한 컨테이너 안쪽 공간에는 파쇄된 고추 900CT(18톤)를 적입하고, 그 바깥 부분에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다대기 300CT를 쌓아 파쇄된 고추 900CT를 은닉한 채 2013. 4.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1,560,000원 상당의 파쇄된 고추 18톤을 수입하면서 다대기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적발보고서 1. 본건 혐의물품 확인 및 과거 입출고내역 조사보고 1. 고발의뢰 수량 확정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국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 E로 다대기 1,200CT를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F'호에 선적한 컨테이너 안쪽 공간에는 파쇄된 고추 900CT(18톤)를 적입하고, 그 바깥 부분에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다대기 300CT를 쌓아 파쇄된 고추 900CT를 은닉한 채 2013. 4.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1,560,000원 상당의 파쇄된 고추 18톤을 수입하면서 다대기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제24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수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을 신고 없이 그대로 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반출)하게 되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2호가 각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행위가 개시될 때, 후자의 경우 당초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할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밀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처벌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미수와 예비를 준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182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C')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베트남 거주 성명불상자는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 등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과 위 'B', 'C'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 등을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베트남 거주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베트남에서 필로폰 30.07g, MDMA(엑스터시) 700정, 케타민 98g을 비닐로 밀봉한 후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식품가루 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E'라고 기재한 주식회사 F 항공특송화물(B/L G)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수화물이 2020. 3. 26. 19: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20. 4. 7.경 광주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경북 영양군 소재 모텔에서 하룻밤을 투숙한 다음 2020. 4. 8. 14:15경 경북 영덕군 H 소재 위 수취지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베트남 거주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30.07g, MDMA 700정, 케타민 98g을 수입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I 2층에 있는 J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지름 20㎝ 접시 위에 올려놓고 코로 가루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32, 44, 각 첨부자료 포함)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2020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케타민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투약하였으므로, 위 케타민의 가액을 20만 원으로 보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필로폰, MDMA, 케타민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므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 30.07g, MDMA 700정, 케타민 98g을 수입하였고, 케타민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누구든지 방사선사면허증 없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면허 없이 E 등의 환자 61명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등 의료기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7.경 위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취직한 후 직원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명이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H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처분 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방사선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 판결에서의 무면허 방사선촬영 범행 기간과이 사건 무면허 방사선촬영 범행 기간이 중복되거나 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병원)가 다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찜질방을 운영하며 금호생명보홈, LIG 보험 가입자로서, 위 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키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22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매일 13:00경 병원에서 나와 집안 볼일을 하고 15:00경 귀원하고 물리치료 등을 하며 사실상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4. 21. 금호생명보험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0.부터 같은 해 7. 3.까지 24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내에서 그전 진해 시루봉산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매일 낮에 나가 직장에 갔다 오는 등 사실상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7. 7. 금호생명보험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420,000원, LIG 보험에서 6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21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일상생활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척추측만증 병명으로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낮에는 외출하여 일을 보고 들어와 물리치료 정도의 치료만 받는 등 사실상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7. 15. 금호생명보험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720,000원, Kdb 생명에서 720,000원, LIG 보험에서 939,45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 진료기록부 사본 5. 보험청구자료 등 첨부, 각 보험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E은 2021. 12. 말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2. 26. 15:0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주소>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난간 밑에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6. 저녁경 E과 함께 <주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별건 입금기록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과거 장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1

범죄사실 2022고단51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31. 21:05경부터 21:46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창을 손으로 깨드려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담배 418갑, 시가 5천 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팸 2개와 현금 5만 원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잡화점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담배 418갑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57(피고인 A) 3-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5. 08:30경 <주소>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I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08:56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5호선 L역에서, 위 제3-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단말기에 접촉시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09:03경 <주소> 'J' 편의점에서, 위 제3-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원 상당의 담배(K) 11갑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0: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3고단1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물을 취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6-1

범죄사실 [2015고단95] 피고인 B, C, A는 2014. 3. 26. 16: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LG전자 50인치 LED TV 2대를 대여해 주면 2014. 3. 29.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B, C, A는 TV를 대여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할 의도로, 약정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V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2층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F(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9. 01:20경 시흥시 C 지하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앞, 뒤 등 온몸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19: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부종과 근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캡쳐)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행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