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2015고단205]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이에 응하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3. 00:0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 피고인 B와 함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46세)의 옆 자리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 A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맞닿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이에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 A의 항문 안으로 집어 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거 성추행인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 애기 좀 합시다, 우리끼리 조용히 애기하면 되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소문이 나면 좋을 게 뭐가 있노. 합의를 해줄 때 합의를 하소. 합의 안 되면 법원까지 들락거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앞 복도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5] 피고인 A, B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나 동성애자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피고인 B가 서로 합의하도록 바람을 잡은 후,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는 2012. 6. 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P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P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N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A 옆에 누워 다리를 A의 다리 위로 올리고 손으로 A의 가슴 부위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P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P이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B는 2012. 6. 13.경 위 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O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O은 울산 남구 M 있는 N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손가락을 A의 항문에 집어넣고, 손으로 A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체추행을 하였으니 O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O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O이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B는 2014. 11. 9. 03:50경 익산시 Q에 있는 R목욕탕 남자 수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S의 옆 자리에 누워 S의 입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은 후 S에게 "이거 성추행인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애기 좀 하자, 안 나가면 112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S의 옆에 서서 S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지 지키자, 이에 놀란 S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같은 날 04:20경 위 R목욕탕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 등 경찰관들에게 "S가 A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세운 후 약 15분 동안 입으로 A의 성기를 빨아서 사정까지 하게 하는 등 A을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가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307] 피고인 A은 2011. 1. 29. 02:10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X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사우나 카운터로 끌어낸 후 카운터 직원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장 Z 등에게 "X이 저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았고,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X을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3:15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Y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X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X은 2011. 1. 29. 02:10경 부산 동구 V 소재 W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다가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X이 피고인 A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 A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등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414]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이에 응하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3. 00:0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 피고인 A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46세)의 옆 자리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맞닿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이에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거 성추행인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 애기 좀 합시다. 우리끼리 조용히 애기하면 되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소문이 나면 좋을 게 뭐가 있노. 합의를 해줄 때 합의를 하소. 합의 안 되면 법원까지 들락거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앞 복도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5] 피고인 A, B는 2013. 8. 3.경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후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사우나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4. 02:2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빈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AC의 바로 옆에 누워 자신을 동성애자로 오인한 AC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도록 한 후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D 등 경찰관들에게 "AC가 손으로 신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AC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의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는 같은 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 함께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B가 불펜을 이용하여 고소장 용지에 '피고소인 AC가 고소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A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3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은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4. 3. 7.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 찜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2:10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에 있는 AG이 피고인 C의 성기를 만지자 AG에게 "이 양반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G을 수면실 밖으로 불러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G이 추행을 인정하지 않아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는 불상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위 AI 등 경찰관들에게 "AG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용지에 '찜질방에서 AG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C은 같은 해 6. 10.경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달 11. 01:00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 사우나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06:4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들어가 각자 떨어져 누워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C 옆에 있는 AL이 피고인 C의 성기를 만지자, 피고인 C은 AL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L을 수면실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수면실 밖으로 따라 나와 AL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AL이 추행을 인정하지 않아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C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AM파출소 소속 경사 AN 등 경찰관들에게 'AL이 손으로 신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AL을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A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40] 1. 피고인 B와 AO은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8.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사우나에 들어갔다. 피고인 B는 AO과 함께 같은 달 9. 08:1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AO 옆에 있는 AP이 AO의 성기를 만지자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 B가 "AO"라고 소리치고, AO은 자리에서 일어나 AP의 멱살을 잡고 "성기를 만졌잖아"라고 말한 후 'AP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AQ 등으로 하여금 AP을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AO과 함께 같은 날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AP은 W 사우나 수면실에서 AO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O과 공모하여 A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D와 AO은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4. 3. 28.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울산 남구 AR에 있는 AS사우나에 들어갔다. 피고인 D는 AO과 함께 같은 달 29. 03:15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AO 옆에 있는 AT가 AO의 성기를 만지자 AO이 자리에서 일어나 "왜 내걸 만지느냐."라고 소리치며 AT를 사우나 밖으로 데려나오고, 피고인 D는 AT 옆에 서서 "어떻게 할거냐. 일당은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AT를 AO이 뒤따라가 붙잡은 다음 'AT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U지구대 소속 순경 AV 등으로 하여금 AT를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O과 공모하여 A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43] 1. 피고인 A, B는 AO과 함께 2012. 11.경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극장에 출입하여 동성애자에게 접근한 후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덮어씌워 밖으로 불러낸 다음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AO과 함께 같은 달 7.경 대구 중구 AW에 있는 AX 극장에 들어간 다음, 서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AO이 옆 자리에 앉은 AY에게 "영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의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가 AY를 극장 밖으로 불러낸 후 'AO이 AY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는 AO과 함께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AY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Y는 AX 극장 상영관에서 강제로 AO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AY가 AO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AO과 함께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O과 공모하여 AY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는 AO과 함께 2014. 11.경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출입하여 동성애자에게 접근한 후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덮어씌워 밖으로 불러낸 다음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AO과 함께 같은 달 25. 00:50경 익산시 Q에 있는 R사우나 남자 수면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AZ을 깨워 카운터 부근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 B는 AZ에게 "이 새끼 성추행범이다. 개쪽을 팔아야겠구만."이라고 말하고, AO은 'AZ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BA 등 경찰관들에게 'AZ이 손으로 AO의 성기를 3~4회 만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Z이 AO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O과 공모하여 A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4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동성애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피고인 B는 서로 합의하도록 바람을 잡은 후,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는 2012. 11. 17.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B가 대구 중구 BC에 있는 BD 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A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B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BB가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B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2014. 3. 13. 01:00경 대구 중구 BE에 있는 BF사우나 남자 수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BG의 옆 자리에 누워 뒤척이는 척하면서 BG에게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이에 BG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BG의 뺨을 때리면서 "뭐하는 짓이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BG을 위 사우나 밖으로 데려나온 다음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BG을 붙잡아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H지구대 소속 경사 BI 등 경찰관들에게 'BG이 A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B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C은 2014. 2. 중순경 동성애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달 15.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울산 남구 AR에 있는 AS사우나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 C은 같은 달 16.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각자 떨어져 누워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BJ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자, 피고인 A은 BJ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우나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C은 위 사우나 밖으로 따라 나와 BJ에게 "당신 때문에 오늘 일도 못하니 일당을 내놓아라."라는 등으로 말하자 이에 놀란 BJ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같은 날 04:00경 위 사우나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U지구대 소속 경장 BK 등 경찰관들에게 'BJ이 A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B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95] -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2014형제18915호 기록 사본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5쪽),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기록 23쪽) 1.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1227호 사본 1부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376쪽), 고소장(기록 385쪽) 1.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9129호 사본 1부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408쪽), 고소장(기록 417쪽) [2015고단307]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X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4쪽),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16쪽) [2015고단414] -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고단415] -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AC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고소장 사본(기록 19쪽) 1. 수사보고(AC의 상소권회복 사건 경과) [2015고단539] - 피고인 A,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AG, AL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6쪽), 고소장 사본(기록 18쪽), C의 진술서 사본(기록 65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68쪽), 각 공판조서 사본(126, 13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2015고단540] - 피고인 B, D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T의 우편진술서 1. 수사보고서(AP, AT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18쪽), AO의 고소장 사본(기록 23쪽), AO의 합의서 사본(기록 54쪽),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59쪽), AO,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74쪽) [2015고단543] - 피고인 A,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112신고내용 송부의뢰, 112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AY, AZ 사건기록 사본) 중 AO의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각 사본(기록 15쪽),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59쪽),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74쪽) [2015고단548] - 피고인 A, B,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의자 BB 대구지검 2012형제68707호 사건 중 A의 고소장,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기록 24쪽 이하) 1. 피의자 BG 대구지검 2014형제15496호 사건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290쪽), A의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기록 304쪽 이하) 1. 피의자 BJ 울산지검 2014형제9845호 사건 중 불기소 결정서 사본(기록 336쪽), C의 진술서 사본(기록 348쪽),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기록 35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만일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신고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로 피고소인들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일부 무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을 따라 경찰서에 따라 갔을 뿐 무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AO 등과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점, 이들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피고소인들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점, 피고소인 B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했고, 다른 공범자들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쓰기도 한 점, 피고인 B와 공범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피고소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따르는데다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들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소인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돌아다니면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하는 등으로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고소인들이 같은 동성애자로 오인하여 이에 응하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무고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소인들의 행동은 피고인 B를 비롯한 공범들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소인 AG으로부터는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AG도 강제추행을 했다며 자백을 하였으므로 AG에 대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G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일어난 2014. 3. 7. 전후인 2014. 2. 16.과 2014. 6. 10. A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이 AG에게 먼저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인은 피고인 C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소인의 행위를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각 무고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각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함, 계획적 범행, 범행 동기 불량하고 죄질 좋지 않음, 수년에 걸쳐 수차례 범행, 피무고자 중 AC(징역 8월 실형, 상소권회복을 하여 항소심 계속 중), AL(벌금 500만 원 확정), AY(벌금 100만 원 확정)는 각 유죄판결 받음, 피무고자들과 합의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2. 피고인 B 제1, 2, 3범죄: 각 무고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제1, 2범죄 각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함, 계획적 범행, 범행 동기 불량하고 죄질 좋지 않음, 수년에 걸쳐 수차례 범행, 피무고자 중 AC(징역 8월 실형, 상소권회복을 하여 항소심 계속 중), AY(벌금 100만 원 확정)는 각 유죄판결 받음, 피무고자들과 합의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3. 피고인 C 제1, 2, 3범죄: 각 무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제1범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함, 계획적 범행, 범행 동기 불량하고 죄질 좋지 않음, 피무고자 중 AL(벌금 500만 원 확정)은 유죄판결 받음, 피무고자들과 합의 노력 없음, 누범 기간, 출소 후 곧바로 범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함, 계획적 범행, 범행 동기 불량하고 죄질 좋지 않음, 피무고자와 합의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 횟수 1회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