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1994. 12. 31.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람연금, 2000. 9.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족사랑 건강보험, 2006. 1.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플러스2건강보험, 2006. 1. 1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2, 2006. 5. 25.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2006. 7. 2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AIG 다보장의료보험2, 2006. 9. 25.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다이렉트종합보장 Ⅱ-3형보험, 2007. 12. 14.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8.부터 2006. 5. 30.까지 33일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6. 6. 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13,232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373,2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4. 28.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72,724,2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명의로 가입한 보험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 1994. 3. 2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람교육보험, 2000. 10. 13.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뉴사랑나무건강보험, 2001. 3. 1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큰사랑어린이보험, 2003. 4. 8.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해피라이프뉴키즈보험, 2003. 10. 22.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해피라이프뉴키즈보험, 2006. 1. 20.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어린이닥터보험, 2008. 4. 14.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꼭하나의료보험1형, 2008. 4.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노블레스케어플러스보험, 2008. 4. 24.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알리안츠유니버셜CI 종신보험, 2008. 5. 15.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라이프2종, 2008. 10. 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G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3.부터 2006. 5. 24.까지 22일간 위 F병원에서 G로 하여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염 등으로 입원을 하게 한 다음 2006. 6. 9.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5. 3.경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8,638,06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1. 30.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2, 2005. 5. 27.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NEWBHC입원비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5.부터 2006. 6. 22.까지 39일간 위 F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골절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6. 7. 1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4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5. 15.경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44,146,7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 5. 29.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해피라이프콜상해보험, 2006. 6. 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다이렉트웰빙건강보험, 2008. 4. 23.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꼭하나로의료보험1형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07. 1. 22.까지 40일간 위 F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족관절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7. 2. 2.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1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95,3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2, 14.경부터 2011.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246,6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보험사기분석결과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보장내역 1. 사고관련계약정보,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1. 병원별 입원현황 및 분석표, 날짜별 동반 연속 교대 입원 분석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년 진료비 통계지표'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지급서류 및 의료차트 분석내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각 출석, 결석사항 자료제출 1. 수사보고(심사소견,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카드회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동반, 교대 입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보험금을 받은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관련 법리 및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주로 위궤양, 기관지염, 역류성 식도염, 편도염 등으로 합병증을 동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질병(즉,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한시적인 질환으로 입원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증상이 심하더라도 충분한 수분 공급 등 생활습관의 개선과 보존적인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실제 진료내역 또한 통원 치료와 다름없는 통상적인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이 불가피한 특별한 치료나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G의 경우에도 폐렴의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3일(대부분 1~2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임에도 입원 중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및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22일 또는 11일 등으로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G가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 중 편도염, 기관지염 등, 피고인 B가 입원치료를 받은 임상적인 추정에 근거한 병명들인 고혈압, 근섬유통, 위염, 만성 심부전 의증, 인후염, 기관지염 등, 피고인 C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인 기관지염, 편도선염, 급성 부비동염 또한 피고인 A과 같은 이유로 입원치료 또는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담보할 치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G의 경우 입원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외출기록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식사를 청구하지 않았고(심지어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입원기록 중 식사기록지 자체가 없거나 식사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는 의료진의 허락이 없는 무단 외출·외박을 포함하여 잦은 외출·외박을 하였던 점, G의 경우 입원기간과 당시 재학중이던 학교의 결석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동일한 질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형식적인 입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의 경우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방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도한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질병치료를 받은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특히,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