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죄사실 2021고단4692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2:0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E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머무는 방에 갔다가 위 E호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2:20경 위 C와 일행들이 있는 위 D호텔 G호에 찾아가 경찰관을 사칭하여 문을 열게 한 후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다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렸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0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9. 02:00경 자신이 머무는 방에 갔다가 위 D호텔 E호로 돌아온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TV 화면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 2021고단54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서울 강남구 J 앞 보도에서, "사람이 취해서 제 옷을 찢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K(29세)에게 "개씨발놈아, 너가 나 싸움 이길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 M, N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K에게 "개씨발년아, 개씨발놈아, 개좆같은새끼야, 씨발새끼야 닥치고 좀 꺼져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논현2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술에 취해 큰소리로 "개씨발놈아, 씨발년들아, 개좆만한새끼들아, 싸움 잘하냐, 나랑 맞짱 뜨자, 너네 엄마 창녀,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2고단976 피고인은 2021. 12. 16. 10:0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건물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R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R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들이밀고, 위 R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2022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광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장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강제추행죄 외의 다른 범죄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나 다른 범행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1년 내에 다수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는 동종 범행인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재범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1고단5434중 피해자 S에 대한 모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서울 강남구 J 앞 보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 M, N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S에게 "개씨발년아, 개씨발놈아, 개좆같은새끼야, 씨발새끼야 닥치고 좀 꺼져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8. 5.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2.2022고단976중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4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4세) 및 피해자 C(남, 24세)와 화장실 바닥에 구토가 있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가 밀친 후, 피해자 C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11.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