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청대로 입체교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 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로 직진하다가 램프구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횡단보도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었고, 위 횡단보도에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횡단보도 표지판 및 횡단보도 노면표시(예고 표시, 정지선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었던 점, 보행자용 횡단보도 표지판만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충돌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 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차도 부분의 횡단보도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인도 쪽에 가까운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가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남아 있는 부분은 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폭의 약 1/3 가량 되었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2권 제8, 9쪽), 차도에서 살펴보더라도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사건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파란색 오각형 모양의 횡단보도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별표 6의 322번)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처럼 횡단보도표시 자체가 인식 가능하고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주의표지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별표 6의 132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상의 횡단보도 예고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별표 6의 529번) 및 정지선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별표 6의 530번)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주의표지나 횡단보도 예고표시 및 정지선 표시는 위 별표 6의 해당 부분 ‘표시하는 뜻’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로사용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주는 표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 표식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횡단보도표시 자체가 인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특히 정지선 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 자체로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매뉴얼에서 정한 모든 표시 및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횡단보도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통상 횡단하려는 도로 부분에 표시된 횡단보도표시만을 보고 그 표시 위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그 보행자가 알 수도 없는 표지판 내지 노면표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분리되어 차량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아지는 오르막의 램프구간이고, 위 램프구간의 양옆에는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는 피고인이 주행한 속초시 청대로를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이 사건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인도 부분은 도로 경계석이 없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횡단보도 부분을 비추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21:24:41경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파란색 오각형 모양의 횡단보도 표지판이 식별되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로부터 3~4초 가량 더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램프구간에 진입한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운행속도는 시속 69km(램프구간 진입 직후) 내지 63km(사고 직전)이다. 2) 위 ,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차도 및 인도의 형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10년 정도 택시를 운행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도 자주 운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적은 심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21:25경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지점 양 옆의 인도를 통행하던 보행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횡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양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선의 오르막길 램프구간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상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충분히 감속하는 등 전방 시야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램프구간에 진입한 이후에도 제한속도에 가까운 63~69km로 주행하였고, 전방 도로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 발생 수 초전에 횡단보도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감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가 상당 부분 지워져 있었고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예고 표시 등도 미흡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