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산시 일원의 공원과 거리를 배회하며 행인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람이다. 1. 2023. 5. 4.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중앙무대 옆 도서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B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이 씨발 놈아! 휴대전화를 훔쳐 갔으면 빨리 돌려줘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훔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으며,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배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사이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인 자전거 1대를 위로 들어올린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자전거의 앞바퀴 휠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3. 5. 4.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내 놀이터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E(여, 59세)과 지인들이 먹다 남긴 족발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족발을 가져가냐, 놔두고가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쫓아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5. 15.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23:27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구에서 위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담겨 있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 그 내용물을 계단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5. 18.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3. 5. 18. 20: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이 틀어놓은 스피커를 끄려고 하던 중 피해자 I(남, 66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3. 5. 19.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피해자 J(남, 63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젊은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힘이 없는 나에게만 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J의 머리 부위를 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J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고 있는 위 J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와 2023. 5. 4.의 폭행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뒷짐을 지고 배로 몸을 미는 일명 ‘배치기’를 하였고, 이후 위 E으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하다가 위 E으로부터 ‘너 지금 나를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니?’라고 말을 듣자 소주병을 다시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후 배로 몸을 계속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2023. 5. 25.자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5. 25. 06:3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21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14세)와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어? 학생 나 지금 친 거야?”, “미안하면 500원이라도 줘야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네 핸드폰 줘, 핸드폰 부숴버리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으며, “500원을 보내면 되겠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5,000원을 보내야지, 지금 500원을 보내려고 했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2023. 5. 2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5. 2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3세)에게 다가가 “운동을 잘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려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7. 10:55경 안산시 단원구 O, 연립주택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과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3:50경 위 연립주택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P호 현관문 앞까지 다시 들어와 약 20분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14:18경 위 제6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장 S, 경장 T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뒷자리에 누운 채로 체포에 항의하며 발로 경장 S의 오른팔 부위와 경장 T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각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16:41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1안길 4에 있는 ‘늘봄공원’ 놀이터 내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U(남, 10세), 피해자 V(여, 9세), 피해자 W(여, 9세), 피해자 X(남, 8세), 피해자 Y(남, 8세), 피해자 Z(남, 11세), 피해자 AA(남, 9세)가 자신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야, 조용히 해! 물러서! 죽고 싶어? 한 대 맞을래?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2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16:17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씨 빨리 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 부분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으며, 그 옆에 있던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C, E, J, G,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N,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E, AF, V, W, X, Y, A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2023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다수의 주취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폭행하여 위험성 높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약 21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은 점,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공갈, 협박 범행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및 주거침입 피해자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없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