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2018고단11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차량의 경우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함께 보관되어 있어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자동차 정비소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10, 19, 02:45 경 서산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I SM7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4. 14:37경 보령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지금 지갑이 없으니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겨 놓고 1시간 뒤에 찾으러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훔친 차량에서 가져온 M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의 신분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절취한 N 아우디 승용차에 시가 10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O(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9. 27. 21:20 경 당진시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불상의 S K5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고, O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불상의 U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O, V(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9. 29. 23:40경 당진시 W에 있는 X에서, V은 위 공업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Z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고, 0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불상의 AB K3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V을 태워서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1:20경 위 Q 앞 도로에서 당진시장오거리를 경유하여 AC 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4: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AE에 있는 A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AG 방면에서 대호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탈하면서 위 AF 식당 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F 식당 외벽을 수리비 약 1,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30, 05:29 경위 X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Z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81304₁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차량의 경우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함께 보관되어 있어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10.16,23:02 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운영의 'AK'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에서 AL가 수리를 위해 맡긴 주식회사 AM 소유인 AN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7. 00:05경 대전 동구 A아파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P 소유인 AQ K7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3:02경 대전 서구 AI에서부터 대전 동구 A아파트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AN K5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00:05경 대전 동구 A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 IC까지 약 20km 구간과 당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AQ K7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0: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IC에서부터 당진 이하 불상지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AQ K7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들은 2018. 10. 28. 17:40 경 당진시 AT에 있는 AU 내 남자탈의실 라커룸 155번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족집게로 라커룸 문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라커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139만 원(5만 원권 27장, 1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51, 피고인들은 2018. 10. 22, 02:43 경 충남 홍성군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각자 소지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V,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BB, BC, BD, R, T, BE, BF, Y, BG, BH, BI, BJ, B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1. 도난차량 발견보고(BL), 발견보고(도난차량, AD)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확인) 1. 내사보고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압수차량 등 사진 첨부),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아우디 절취 영상 등 첨부), 관련 CD 영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 운행거리 관련 수사) 1. 내사보고(CCTV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범죄현장 CCTV 영상 내용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및 감정결과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관련 영수증 1. 견적서 1. 각 CCTV 분석 사진 1. 각 현장 사진 등(E자동차공업사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발견 사진, 피해차량 사진) *20181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AJ, A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BG, AP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수된 피해차량 사진 1. 절취현장 사진(BN병원, BO, AK) 1. 물피교통사고(당진 BP) 피의자 사진 1. 회수당시 현장 사진 201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지문감식 관련),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 2019고단2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열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에쿠스 도난차량 피의자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도난 차량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수법이 대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여러 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교화되지 못하여 다시 재범한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