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2018고단13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포털사이트인 D 카페 'E'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전달받고 보관해주면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6. 5.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381에 있는 창원중앙역 앞 도로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C협 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번호생성기를 전달받아, 그중 통장, 체크카드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관련 정보를 'I'을 통하여 알려준 후 폐기하고, OTP 번호생성기는 위 성명불상자 등이 필요할 때마다 OTP 번호를 알려주기 위하여 2018. 6. 7. 17:25경까지 보관하였으며 그 대가로 30만 원을 J 명의의 C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공갈방조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범죄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자세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 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물품판매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사기',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자세를 하도록 유도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공갈) 등이 있다. 'K'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7. 17: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L과 영상통화 등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자세를 하도록 유도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G 명의의 C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8. 6. 7. 16:35경 2회에 걸쳐 위 OTP 번호생성기의 OTP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2018. 6. 7. 17:25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번호생 성기를 전달받으러 가는 등 '수거책'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1585 R는 2017. 3.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S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친구관계로 지낸 사람이고, S은 피해자 B(20세)의 친구였다. 3. 피고인과 R, S의 공동 사기 범행 S은 2017. 8. 6.경 피해자로부터 "6촌형이 나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며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범죄를 잘 알고 있는 R에게 전화하여 "진행할 애가 한 명 있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R는 "데리고 온나, 내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은 다음 날인 2017. 8. 7. 09:0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아버지 때문에 통장이 정지되어 있다. 좀 도와주면 빚도 갚아 주고 수수료도 주겠다.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폰도 만들어 주면 일단 몇 백만 원을 주겠다. S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모두 갚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S은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맞다."고 하였다. 가.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과 R, S은 그 다음 날인 2017. 8. 8. 07: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기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 S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자신들끼리 나누어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R,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R 운전의 V K5 승용차에 태우고 양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17. 8. 9.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초량동, 부전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 10.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광복동, 부전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총 6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S은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등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 공기계를 1대당 60~7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하여 그 대금은 자신들이 갖고,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은 빼내어 자신들의 통신비, 각종 소액결제 비용 수단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0,833,17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과 R, S은 2017. 8. 10.경 부산 동구 Y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빚도 갚아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발생된 비용도 모두 해결해주겠다.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 S은 피해자에게서 대출금을 건네받아 자신들끼리 나누어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R, S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Y빌딩 일부 사무실에 관해 피해자 명의로 '임대기간 3개월, 월 차임 1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어 부산진세무서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호명 Z, 대표자 성명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이어 2017. 8. 14.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은행 양정역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 창업 대출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첨부),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I 대화내용 자료 1. 수사보고(J 명의 C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J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G 명의 C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G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G 계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몸캠 피싱 확인 관련) 1. 송치결정서, 경찰 의견서 각 1부, 공소장 사본 1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161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923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7483호 판결문 1. 전북지방경찰청 표지, 진정서, 진술조서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3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계약 및 GPS정보 확보),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1. 원부증명서(통신사실가입증명원), 청구요금상세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Z), AB은행 부채증명원, AB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접근매체전달·보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 사기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돈(증 제2 내지 4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압수된 위 돈이 판시 제1, 2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몰수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OTP 번호생성기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불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공갈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O에게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으러 가는 등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갈 범행과는 관련이 없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으로부터 서울에서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E에게서 하루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가 있는데 카드만 받아서 갖다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소위 대포카드를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적발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AF은행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한 적이 있는데 그 접근매체가 소위 몸캠 피싱(공갈)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2018년 1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에 개설된 'E'라는 카페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였는데, 계좌 대여에 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으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거절하였다. 상대방은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거래 정지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이 전에 계좌를 양도하여 거래가 정지된 탓에 대면 거래만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중국 연변 말투를 사용하는 사장을 바꿔주었다. 그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전달하여만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사람은 'F'이라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로 I으로 지시를 받았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 이번 오티 몇일까지 써요? F: 보통 3일 보면 돼.", "F: 그리고 찍다가 죽으면 수당 20 다 못 나간다, 9시 이후에 죽으면 다 나가는데. 피고인: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장이 죽어도요? F: 시작하고 6시에 죽으면오다찍는 집도 돈 못 벌고 손해 봤는데 다 달라하기 좀 그래,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해야 같이 먹고 사는거다.", "피고인: 혹시나 갔는데 짭세일까봐 그래요."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G 계좌에서의 자금 이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 'K', 'AG' 등이 I 상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갈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공갈의 범행을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 내지 인출책 역할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공갈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행에는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그 범행을 조력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의 일을 하게 된 경위, 'F'의 지시 방식과 그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행하는 수거책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과 관련한 역할 분담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종의 피싱 사기나 통장이 쓰이고 하니까 재산범죄 관련한 사기 범행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F 얘기를 들어보니까 F은 주로 통장 거래만 하는 '장집'을 하는 사람이고, 'K' 등이 몸캠피싱사기 같은 걸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OTP카드나 접근매체 등을 받을 때 저에게 지급되는 30만 원은 F에게서 받는 것 같고, OTP카드 번호를 찍어줄 때마다 받는 20만 원은 K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실제로 몸캠 피싱(공갈)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조직이 사기나 공갈의 범행을 범하고 그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O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러 간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K'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련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행하기로 하고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피고인 등을 통해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그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자가 갈취 또는 편취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그러한 접근매체를 통해 범죄수익을 이체 또는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통한 갈취 또는 편취금의 입금, 송금, 인출과 직접 관련된 정범의 개개 범죄를 유형적, 물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획득에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정범의 일련의 공갈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여 무형적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범행을 무형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는 미성년자였고, 나머지 범행도 갓 성년에 이를 때에 범한 것인 점,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조직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이른바 '작업'하기로 계획하고 범한 것이고 편취액도 2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