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2015고합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4. 3.까지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4. 3.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영업 담당 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F' 사업을 한전KDN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주하려고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한전 임원 및 한전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가 한전KDN 주식회사를 통하여 한전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의 도움으로 같은 해 9. 초순경 주식회사 G가 위 사업을 수주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같은 해 9. 28. H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회사 근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경남 지역의 KT 데이터 센터 사업(KT - 일본 SBB 합작)을 수주하려고 J 상무, K 상무에게 로비하려는데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포스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오라클이 KT에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영업정보체계관리시스템) 관련 DB(Data Base, 자료저장) 엔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데 내가 KT 등과 연결하여 포스코 ICT에 도움을 주고 있어 2011. 8. 하순경 포스코 ICT로부터 커미션으로 약 25억 원을 받게 되니까 그 때 바로 3,0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 그리고 KT 데이터 센터 사업을 수주해서 피해자 회사가 KT에 필요한 장비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은 KT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실제 수주하려고 하거나 포스코 ICT 등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T에 통신장비를 납품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KT가 M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수주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고문으로 모셨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분이 도움을 주었다. KT의 N 부장이 M사업 영업 담당자인데 KT가 M사업을 확실히 수주해야 피고인의 회사도 KT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 N 부장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경 KT가 M사업 수주를 받게 될 때 피고인의 회사도 KT와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아 상환하겠다. 또한 M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피해자의 회사 장비로 납품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역시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KT의 M사업 수주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사업에 들어가는 장비를 KT에 납품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채무가 2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동 소재 정보사가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 예정인데 매형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회사가 취급하는 장비로 사양을 변경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정보사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감리회사 사장이 2,000만 원을 요구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감리회사 사장에게 돈을 전달하여 정보사 이전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장비로 모두 교체하도록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2,000만 원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형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정보사 이전에 따른 장비교체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보사에 통신장비를 납품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부분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Q의 진술부분 포함)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1년 한전 F사업 입찰자료 첨부), 수사보고[㈜G의 A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불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5,500만 원 사용처 확인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제안요청서 심의위원 추천요청 공문 등 첨부) 2015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차용증,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가 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제안평가서 심의위원 및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알아낸 다음 이를 H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도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초 피고인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위 5,5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정당한 컨설팅계약의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