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2018. 3.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8,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로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팔을 뻗어 주먹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9,18,20: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간이 금고에서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8. 23:4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70-15에 있는 탄천 주변 노상에서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연결부위를 잘라내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로 G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천시 H건물 I호를 형 J명의로 임차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거주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의뢰, 검거협조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내사보고(112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해) 1. 피의자가 분리, 훼손한 전자장치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4부, 보호관찰카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호, 제4호(피해자 D가 19세 미만이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6개월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더구나 피고인은 도주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 정도도 크지 않으며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