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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 00:43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술 가져와,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1: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며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미친놈아!"라며 욕설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6, .26, 00:2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영업방해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일에 대해 화를 내며 손님들이 출입하는 가게 출입구에 서서 "정말 이렇게 할꺼냐, 이 씨발 개새끼야,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른 손님 및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미친놈, 개자식!" 이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5. 6. 13. 업무방해 건, 15. 5. 2. 업무방해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734] 1.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단장인 D을 잘 알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의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단장을 알지 못하고, D은 피고인의 처 이름이며, 평택 미군기지의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10. 4. 에 200,000원,2008. 9. 19. 에 3,000,000원, 2008. 10. 16.에 12,000,000원 등 합계 15,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836] 2.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모래판매업을 시작하고 있고, 서울시 H상가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는 동생인 I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27억 원 상당의 시행자금을 투자해 놓았으니, 그곳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을 성사시켜주고 건축공사 일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I에게 줘야 되는 사례비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차질없이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3.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가 H상가 건물 철거 및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에 27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6.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981] 3. 피고인은 2010. 12.경 K에게 부산 수영구 L 일대 재개발 시행사업의 현장 부장직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메인섬으로부터 M 재개발시행사업을 인수하였는데, 먼저 철거공사 및 울타리 펜스 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K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N에게 'M 재개발구역 약 5,000평에 대한 부지정리 및 철거공사 비용이 평당 12만 원인데, 평당 1만 원씩 계산하여 5,000만 원을 주면 부지정리 및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메인섬으로부터 M 재개발시행사업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 재개발사업의 부지정리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50만 원, 2011. 2. 25.경 K의 처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 2011. 2. 28.경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9333] 4. 피고인은 20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거제 옥포에 있는 S 사장 T를 잘 알고 있으니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생수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012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5.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진술기재 1. G,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약정서, 확인서 [20128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고소장 1. 각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통장 사본에 대한, 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V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29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3경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7.경 B대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입시 응시사유 등으로 현역병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가 2010.경 연기한 입영기일이 다가오자, 2007.경 주식회사 C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 지부장이었던 D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떠올리고 위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날 E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다친 적이 없고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동공이 이상해져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인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7.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검사를 받아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동공부등'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F로부터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3개월 치유기간이 지난 2010. 10. 22.경 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징병전담의사인 G으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H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2011. 1. 6.경 위 병무청에서 오른쪽 눈의 동공운동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신체검사통지, 수사보고(의무기록 정리), 수사보고(징병전담의사 소견서), 신체검사 조회 화면,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질병발병경위서, 위탁검사의뢰 및 결과서, 수사보고(조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 부작용 정리),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수사보고(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회신결과),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 징병전담의 및 진료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자은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5,211,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자 축전지가 소진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충전할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이탈하였던 정황이 충분하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2014. 12. 23.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23. 18:4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8:47경 김포시 C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3:25경 대구 서구 대명4동에 있는 감삼역네거리 롯데리아 앞 길에서, 피해자 B(19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나는 동성애자다, 내 동생이 학생 5명한테 협박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골목길 쪽으로 데리고 가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2016. 2. 17.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부근을 지나는 N30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7, 05:42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05:42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576,14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공용주차장 전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C건물 관리인단 총무, 피해자 E는 C건물 관리인단 대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13:1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 직원들을 위 주차장 명도 집행을 하러 온 집행관들로 오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건물 관리인단 F 등 약 20명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집행관에게 주차장 명도 집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너 이런 년 이구나 G 얘기가 맞구나"라며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나가면서 '또라이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오름 부산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원, 650만 원, 1,3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상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위 포인트는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포인트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않고 상승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등급에 따라 투자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8%에서 12%에 해당하는 소개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한 투자자가 또 하위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포인트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9. 부터 2016. 7. 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75만 원을 수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포인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인트의 가치가 3배 또는 2배씩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상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위 포인트는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가 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포인트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않고 상승만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9.부터 2016. 7. 7. 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을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주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730 피고인은 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3호 관련 관리선인 'B(1.56톤)'의 선장이자, 2017. 11. 16. 남해군수에게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시간불상경 경남 남해군 C 선착장에서 'B'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면 동천리 내동천 지선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산소공급장치 등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시가 186,000원 상당의 우렁쉥이 등 3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우렁쉥이 등 시가 합계 7,655,000원 상당인 139kg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다. 2018고단866 피고인은 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3호 관련 관리선인 'B1.56톤)의 선장이자, 2017. 11. 16, 남해군수에게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시간상경 위 'B'를 타고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내동천 지선 인근 해상에서, 산소공급장치 등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시가 886,000원 상당의 고동류, 우렁쉥이, 전복류, 해삼 17kg 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우렁쉥이 등 시가 합계 10,922,000원 상당인 약 396kg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2018730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CCTV 영상 사진 1.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증 1.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1.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 1. 어업신고증명서 1. 관련 법령 조문 출력물 2018 고단86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CCTV 사진 1. 수산물 위판 내역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55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31번길 7-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3.28.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음성간고속도로 안성맞춤 휴게소 앞 주차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고 넘어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중한 업무상 과실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D주유소(E, 대표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65,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D주유소 측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G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A 사업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2. 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가 미납된 상태로 단기간에 직권폐업되어 공정한 조세징수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피고인이 체납한 조세액수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거래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3. 9. 23. 10:5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를 제한충중량인 15톤을 초과한 25.9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합계 25kg 분량의 김장김치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인 E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9. 0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실로 내려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1박스(1.8리터 소주 3병)와 꽁치 통조림 3개를 들고 나와 제1항에 기재된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한 내역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물을 피해자 E(29세)에게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때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길이 35cm, 높이 7cm, 지름 19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약 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초순경까지 부산 동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골프웨어 등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를,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F건물 2, 3,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골프웨어 등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E'를 폐업한 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G'의 명의를 빌려 위조 의류 제조를 발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의류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I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서 제단 등 봉제 작업을 의뢰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으면 위 'E' 사업장에서 직접 위 완성품에 피해자 '블랙야크사'의 등록상표인 'EXTREME PEAK'(익스트림 피크, 상표등록번호 제0823547호), 'BLACK YAK'(블랙 야크, 상표등록번호 제0638537호) 등을 위조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바람막이 점퍼 500점 정품추정가 89,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K'이나 'J'에 봉제 작업을, 'L'에 나염작업을, 'M'에 자수 작업을 각각 의뢰하거나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블랙야크사의 등록상표인 'EXTREME PEAK', 'BLACK YAK', 피해자 '맘무트 스포츠 그룹 아게사'의 등록상표인 'MAMMUT(맘무트, 상표등록번호 제236000호), 피해자 '지오다니, 로베르토'의 등록상표인 'MONTURA'(몬츄라, 상표등록번호 제0639453호), 피해자 '아크테릭스 이킵먼트 인크사'의 등록상표인 'ARCTERYX'(아크테릭스, 상표등록번호 제0693454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11,475점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위 'G' 사업장에서, 피고인 A가 구입해온 원단에 'L'의 N이 위 'MAMMUT' 문양을 나염한 후 피고인 B이 재단, 봉제 등 임가공하는 방법으로, 'MAMMUT'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00점 정품추정가 6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맘무트 스포츠 그룹 아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9~11, 18, 27~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 위조상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한 상품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다량의 위조상품을 주문생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수법측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가량 처벌받은 외 달리 동종전력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0레미안휴레스트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고양소방서 방향에서 수역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10 이륜차 좌측면부위를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우전반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된 뉴그랜 버드버스의 후미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40경 위 화물차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해물포구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하여 물건을 내리고 롯데마트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선으로 도로이나 상가지역이어서 차량들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고, 인도의 폭도 좁아 사람들이 인도와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일시 정차 후 출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출발 전 차량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1경 천안시 소재 D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