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독 혹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피고인 E, G, H, I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 E은 F, G, H, I와 2015. 7. 17. 23:5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G, F, H가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I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6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4. 17:3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자, 피고인 D이 위 K5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6,450,716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0. 18:37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가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B가 위 토러스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와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3.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7,962,83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1. 21:3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오거리에서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이 운전하는(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D이 위 K7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1. 12.경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과 피해자 S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1,195,848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T아파트 맞은편에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9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가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티볼리 차량이 맞은 편 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위 토러스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1. 31.경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V과 피해자 W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9,090,03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9. 11:02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우면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와 피해자 S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5,230,82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A, Y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 D, A는 Y과 공모하여, 2020. 4. 29. 16:3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Z에 있는 AA 부근에서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3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Y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코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D이 위 SM6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AB에게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6,35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630,98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 16: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로체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가 위 토러스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0,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이 100%이다. 개인 합의를 해 주면 보험 처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I(개명후 G), I,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석보고서 첨부 관련), 분석보고서 종합 요약 및 견론, 각 분석보고서 1. 별지 수사자료(보험지급서류) [판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C,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0. 4. 29.자 사고현장 출동자 전화 통화 관련) 1. U,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2020. 2. 19.자 사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1. 수사보고(2020. 4. 29.자 사고보험 기록 첨부) 1. 수사보고(2019. 12. 30.자, 범죄일람표 11번 사고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3번 혐의 인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번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7번 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8번 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분석보고서, 범죄일람표 8번, 11번, 13번, 17번 1. 별지 수사자료(보험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해자 AH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일행은 서로 피해자, 가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는 수법, 차선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수법(법규위반차량 고의 충돌) 등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 A는 2019. 5. 17.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 즉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후방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바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일행의 범행수법 중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수법(법규위반차량 고의 충돌)의 전형적인 사고 유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H은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들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 도로이고, 피고인들 차량이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주행 중이었으므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즉시 감속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낸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방법,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 방법, 피고인 가담한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 가담 정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