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2:10경 보령시 성주면 소재 40번 지방국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시켜 업무상 출장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살짝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하여 눈을 감은 채 몽롱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른 다음 아랫배와 음부를 만지고 다시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제출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녹음 CD, 경위서, 문자메시지 사진, 업무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 주차주행 이벤트 녹화 CD 1매, C초 입구방향․입구 고정 1․2방향 CCTV 캡처사진, C초교 어린이보호 CCTV CD 1매, 증7호의1~4 블랙박스․증9호의4,5 D 동영상 CD 1매, 통화녹음 A(CD 1매), 통화녹음 E(CD 1매)․카카오톡 캡처사진, A 문자 캡처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서류접수), 수사보고(녹음파일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탐문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잡아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진 다음 손을 아래쪽으로 뻗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당시에는 무섭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데다가 차량이 달리는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지 못하였다. 그 후 차 안에서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알린 다음 차량이 편의점에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뒤 잠시 화장실에 가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지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말해줘서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관심이 가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갈 수 없어 피고인을 내려두고 피해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주려는 피고인의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위 E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하였는데, 위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장님,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아까 왜 저 만지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먼저 사과한다. 괜히 막 마음이, 관심이 갔나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출장 못 갈 거 같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할게, 미안해.”라고 말하거나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는 거,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대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호도하여 약 120명으로부터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