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아버지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3:30경 제천시 C에 이르러, 피해자가 며칠 전 체력장을 해서 팔이 아프다고 하자 "팔을 풀고 가자"며 피해자를 위 무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침대 끝 부분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D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한 추가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사진, 통화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하여 등을 눌러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로 해서 영월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차에 탔고, 피고인이 제천에 볼 일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영월에서 제천으로 가게 되었다. 제천에서 철물점을 들렀다가 의림지로 가서 오리배를 타고, 점심을 먹은 후 시장, E편의점를 거쳐 영월로 출발하였다. 영월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이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딘가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어폰을 낀 상태여서 잘 듣지 못한 채 휴게소를 가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알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무인텔이었고, 가기 싫었지만 셔터가 내려가서 나갈 수가 없었던 데다가 반항하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가만히 있었다. 무인텔 안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몇 번 등(어깨)을 두들겨 달라고 말해서 등을 두드려 주고 피해자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물렀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안된다고 계속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해서 피해자가 침대 끝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침대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허리를 감싸려고 해서 재차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소파로 갔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후 그냥 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뽀뽀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아, 뽀뽀 할 수도 있지, 왜 안되냐"라고 말하였다.'거나 '무인텔에 가는지 모르고 따라갔던 상황이라 스스로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인드 콘트롤을 하였고, 피고인이랑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몸부터 씻었고, 피고인이 집을 알고 있어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을 다 끄고 있었다. 그날 생각만 하면 소름끼치고 무섭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나 그 직후에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피고인과의 상호작용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당일 14:30경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계속 팔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 들려도 상관없녜 그래서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근데 갑자기 무인텔을 가더니 팔 풀고 가자고 하면서 팔을 주물러주는거야. 무인텔을 왜 가는지 이해도 안가고. 그래놓고선 나보고 뽀뽀를 해달래. 갑자기 일로와봐 하더니 허리를 잡고 막 침대에 드러눕는 거야, 백허그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겨우 탈출하고 계속 소파에 분리되서 앉아 있었음. 두시 반에 갈라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오래 있어서 뭐하냐 이러면서 무인텔 잡고 5분도 안되서 나 옴. 그러고 도착해서 아저씨가 양심에 찔리는지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저씨가 사준 거 역겨워서 버릴라고, 집 가자마자 씻을 거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락 안할 거임'이라고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존재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전화로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문자로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는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무인텔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서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5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분 내지 25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남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든 대답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나 압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진실과 다르게 답변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 진술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고, 만남 경위나 무인텔에 머물렀던 시간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해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22. 2.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내는 곳(시설)을 알고 있어 무섭기도 하였고, 아버지도 생각하여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1. 말경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보내온 것을 보고 피해자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피고인은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났다. 화를 내는 피해자를 본 시설장님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버지한테 말씀 드리고,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도와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없었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시설장에게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고도 한참이 경과한 무렵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신고 지연 경위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부합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픈 것 같아서 등을 눌러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점이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가 무인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이나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방법이나 횟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