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8]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 14:23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모텔 1층 카운터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1층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I(남, 69세)가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주차장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작은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카운터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가 위 식당 건물 밖에서 주차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사무실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상의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J신용카드(카드 끝자리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J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K카드(카드 끝자리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15:57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이 운영하는 ‘N’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13:17경 부산 동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남, 41세)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PC방 이용권을 충전하는 용도로 설치된 무인충전기에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소유인 J신용카드를 넣고 30,000원 상당의 PC방 정액권을 2회에 걸쳐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6경까지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소유인 J체크카드를 2회,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소유인 K카드를 1회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PC방 정액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13:28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남, 64세)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인 ‘길리안 템테이션 초콜릿’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소유인 J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카드로 물품대금 합계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13:40경 제4항 기재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짜장라면세트’를 주문한 후 결제하면서 위 PC방 운영자인 피해자 P(남, 41세)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소유인 J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카드로 음식대금 1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851]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15:45경 서울 종로구 U호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V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9. 06:1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700원 상당의 염색약 3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P, R의 각 진술서, B의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시지, T편의점 결제영수증 사본 1장 1. 사진 3장 [2021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