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대표 F)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발주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겠다고 요청하자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경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1차 74,800,000원 지급일자 2016년 8월 5일, 2차 74,800,000원 지급일자 준공 후 7일 이내, 2016. 7. 19. 발주자 주식회사 G 대표자 I'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 작성에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서류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I로부터 주식회사 G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2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리 작성·출력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서'라 한다)를 I에게 제시·설명하고 날인을 받은 것일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I의 진술이 있다. F의 진술은 I로부터 위 직불 합의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 합의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허가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한 적이 많고, 이 사건 직불 합의서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날인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자체로 추측에 기인한 진술인 점(한편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날인한 것인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다만 다른 서류인 척 속여서 도장을 받아간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불 합의서 작성 무렵인 2016. 7.경은 외부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내부공사가 진행될 무렵으로 허가 등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I 역시 공사 초반인 2016. 3. 내지 4.경 허가 관련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I는 피고인을 비롯한 건설사에서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면 서류 제목 정도를 대충 보고 인감도장을 내어주고는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 합의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라는 제목이 비교적 굵고 큰 글씨로 인쇄된 1장짜리 문서로서 I의 위와 같은 작성 및 날인 경위 등에 비추어 I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I는 건축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건설사에서 허가 등 전반적인 부분을 대행하여 주었고, 서류를 일일이 보거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불 합의서를 제시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불 합의서 작성 무렵인 2016. 7. 19.경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G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990,000,000원 중 710,160,000원가량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내인 149,6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 합의서를 I 모르게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위 공사가 타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불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6. 11. 2.경이다), 실제 주식회사 D은 직불 합의서상 1차 지급일(2016. 8. 5.) 무렵인 2016. 8. 10. 주식회사 G로부터 136,000,000원을 지급받자 이 사건 직불 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1차 지급금액인 74,8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과 만나서 놀고 있던 중,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등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위 D이 피해자들의 일행인 I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우측 견관절, 주관절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H, K, F, I,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2:40경 'C'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18세, 여) 등 6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의 각 자술서 1.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당시 영수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9. 12. 13: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 1)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13: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객실 통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주웠을 뿐이고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F 작성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가고난 후 휴대폰이 없어져서 휴대폰에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로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압수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첫 번째 모텔(G 모텔)에서 나왔을 때 택시 뒷좌석에 증인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증인이 핸드폰을 챙겨주어 가방에 넣고 두 번째 모텔(E 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간 후에 보니 핸드폰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그 후 작성한 경찰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주면서 "가방 여기 있어요, 핸드폰은 가방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CCTV 동영상(수사기록 79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내부를 물색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바2), 검찰이 2)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70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내부를 물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동영상(수사기록 79쪽)을 재생한 결과 그와 같은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OO, 김OO, 전OO, 김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침해사진, 정품인증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25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2권 305쪽),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OO, 김OO, 전OO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45~155, 165~17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강OO, 김OO, 전OO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저작권법의 취지,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2014. 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10: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5층 건강검진실 남관 접수대에서, 피해자 E이 병원비를 계산하고 지갑을 접수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04:30경 위 제1항 기재 D병원 8층 동관 휴게실에서, 피해자 F이 소파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1.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00:30경 위 제1항 기재 D병원 9층 동관 휴게실에서, 피해자G가 소파에서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스카이 베가)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단기간에 수차례의 절취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없이 무면허로, 2013. 10. 2. 15:5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원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시장 2길 22-38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2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F'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매장 배치 등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2017. 1. 16. 사실상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위 매장에서 실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은 2017. 1. 20.경부터 매장문을 닫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2:00경부터 2017. 1. 22. 19:00경까지 사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매장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치마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재킷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색 티셔츠 1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바지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목폴라 원피스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킷 세트(티셔츠, 바지 포함)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폴라티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7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 기재 제품 중 분홍색 패딩 1벌(시가 5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 1. 16. 이전에 피고인이 중국 쪽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위 분홍색 패딩만 그 이후에 가져간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한 옷이기에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인 E, D의 법정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의류 매장 운영을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권리금, 임대보증금, 차임 및 공과금을 부담하고, 피해자들이 판매용 의류를 동대문에서 도매 구입하여 매장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3:7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전에 여행사 운영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에서 2016. 12.경부터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다. 의류 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판매용 의류의 도매 구입 및 매장 내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중국 쪽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장 내 의류를 중국에 판매한다면서 가져가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사후 승낙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7. 1. 16.경 피고인과 분쟁이 있자 2017. 1. 20. 매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고, 2017. 2. 3. 재고 의류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전시된 옷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장부와 재고물량을 대조하여 공소 사실 기재 옷들이절취되었다고 신고하였다(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일단 절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들로서도 2017. 1. 20. 이전에는 실제 재고물량을 조사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옷들을 동업관계 계속 중인 2017. 1. 16. 이전에 가져간 것인지 그 이후에 가져간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업 관계 중에 중국 판매용으로 매장 내 의류를 가져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사후 승낙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 옷들을 동업 관계 해지 이후에 무단으로 가져간 것인지, 동업 관계 중에 중국 판매용으로 가져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옷들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한편, 피고인이 2017. 1. 16. 이후에 가져간 분홍색 패딩(시가 50만 원 상당, 수 사기록 60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입겠다면서 위 옷을 피해자들로부터 도매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매장에 전시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옷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소유관계 역시 불분명한바(피고인이 위 옷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인도받은 시점에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국제식당 앞 도로를 고진마차 식당 쪽에서 독바위 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다음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9. 11: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현장유류물등), 관련사진(피의차량 파손모습, CCTV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도주 후치사),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 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2. 2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평 넓이에 침대 2개, 혈압기 1개, 침, 부황기, 적외선조사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의 허리, 손, 발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E의 허리 등에 침을 놓아주고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2014. 1. 9. 경 위 E의 허리 등에 침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피고인 사용 의료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병과) 1. 작량감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은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2. 13:4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역무원실 앞에서, 그 곳 역무원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역무원실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8. 10: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E(여, 58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자동출입문을걷어차고, "야 이 씹할 놈들아 F을 20명이나 잡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발로 안내데스크를 걷어차고, 손으로 안내데스크를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있던 컴퓨터 2개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18. 09:4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세공기술자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2: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업실 장신구함에 들어있던 세공용 18k 금팔찌와 18k 금목걸이 합계 17돈쭝 255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 대신 같은 중량 상당의 구리와 동을 위장신구함 안쪽에 넣어 두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10.경부터 위 시경까지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k 금팔찌와 18k 금목걸이 합계 1,350돈쭝 2억 2,9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2번이나 범행을 적발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H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6.2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맞은편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AH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진해시 L에 있는 AJ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SM5 차량 안에서 AI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2.44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내역, 공판조서 등 미첨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카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 바로 옆에 있는 'E교회'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을 보행중이던 피해자 F(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장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사실 보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진단서 1.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이종범행으로 벌금형(모두 50만 원 이하)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응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치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4: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2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매장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23] 피고인은 2008. 1. 28.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동양유지가 발행하고 (주)I가 배서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906368, 발행일 2008. 1. 18., 지급기일 2008. 3. 26.)을 제시하면서 "(주)로부터 받은 어음이다.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니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은 위 배서인 (주)I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주)I가 2008, 1, 21.경 이미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K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370] 피고인은 2009.12.22. 18: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식당 2층 주차장에서 N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당하며 "내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주차해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선 안으로 주차하는 척 하다가 다시 앞으로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여 위 승용차 전방에 선 피해자로부터 "멈춰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있던 전방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 염좌, 좌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좌슬관 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슬관절 혈관절증,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2013537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0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방법, 피해 정도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2년~5년 3월 ww- www사기죄 : 1년-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동종범)} 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년-4년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정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5. 7.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F시장 구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책상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중고스피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50미터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물건을 C과 함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시장 구상가번영회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5. 9. 14:30경 구상가번영회 사무실 옆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빈 점포에서 그곳 관리인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그곳 창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뜯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최근 2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사우나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이에 피해자가 사우나비와 음료 대금을 요구하자 "씨발 주면 될 거 아냐! 내가 김포 깡패야! 나 무서운 게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8,000원 상당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우나와 음료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찜질방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워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하라고 하자 "씨발 돈 주고 온건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료수를 먹으면서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에게 "야 임마 이리로 와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F의 양쪽 뺨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갈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305-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추관절 골절상을, 피해자 I(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신호체계 등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18:45경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채 찾아와 "차비를 달라.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C파출소 소속 경 장 D가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라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집에 태워도. 죽고싶나"라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D로부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경범죄로 처벌되노. 처벌하려면 한대 맞고 나를 구속시키라, 씨발놈아 이름이 뭐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근무복 왼쪽 상의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을 잡아 떼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