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의 방법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구리전선을 총 4회에 걸쳐 총합계 1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고물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어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 참조),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이 가져온 전선은 일반인이 취급할 수 있는 전선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전기공사업체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선'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F으로부터 매입한 전선이 개인이 통상적으로 처분하는 고철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장물의 중량만 확인하고 계량표에 차량번호, 중량, 대금만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 고물이나 고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거래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선의 출처에 관하여 매입처 등을 묻거나 F으로부터 그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입할 당시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함께 왔다는 이유로 F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F에게는 물론 G에게 위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매입한 구리전선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철 매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구리전선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진주시 H에서 "I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의 방법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구리전선을 수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구리전선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매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2012. 9. 2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구리전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과 거래할 때는 F이 항상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자신은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F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 사본' 및 '피고인 A의 농협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기간 중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