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52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는 F의 일을 돕던 자들로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H가 2011. 7. 11. 위 F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2011.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I로부터 모니터 1,072대를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F에게 변제하도록 한 다음,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4.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I와 모니터 구입계약을 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J을 거쳐 (주)K에게 165,848,249원에 판매하여, 같은 달 10.경 위 대금을 (주)J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보관하던 중, 77,513,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2011. 8. 10.경부터 2011. 8. 26.경까지 나머지 88,335,249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88,335,2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513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L(주) 인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고인에게 16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빌려 주어 그 돈의 회수에 급급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상장회사 L(주)를 인수하여 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빌려간 돈도 모두 변제해 줄 수 있다, 당장 인수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L(주)를 인수하여 사업을 재기하여 기존의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9. 4. L(주)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L(주)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9. 9. 4. L(주)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L(주)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즉시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L(주) 직원으로부터 인출에 대한 영수증 요구를 받자 F 명의를 임의 사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빌딩 7층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금이천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9년 9월 4일, 위 영수인 F, L(주)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피고인이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 위조된 정을 모르는 L(주)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2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은 F, G과 '컴퓨터모니터를 판매하여 (주)H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서로 협력하며 F를 위하여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합의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주)J을 거쳐 모니터가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매매대금 수령 등을 위하여 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 중 8,8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소비하거나 자신들의 채권자 등에게 송금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에게 직접 돈의 인출·송금을 지시한 점 등을 비롯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컴퓨터모니터 판매경위, 매매대금 수령 및 사용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 F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출고지시서, 입고증, 출고증,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013고단4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N가 F에게 L(주)의 인수와 관련한 구조조정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차용을 부탁한 점, F가 이들의 말을 듣고 위 회사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위 돈과 관련한 차용증에 서명한 점, 피고인이 F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작성한 영수증을 위 회사에 제출한 후 2,000만원을 인출받은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위 회사의 인수 관련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송금경위, 피고인의 인출경위, 돈의 사용경위 등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N의 법정진술 1. 입금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6527호 사건 증거목록 39, 4513호 사건 증거목록 21, 49) 1. 각 판결서(6527호 사건 증거목록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채권충당을 위하여 컴퓨터모니터를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소비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2,000만원을 편취한 후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위 돈을 인출하기까지 한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8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약 1,800만원 상당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횡령범행으로 인한 약 8,800만원 상당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6,600만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고, 피고인 A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