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신20세기파의 연혁 1) 1985년경 - 신20세기파의 구성 1985. 7.경 C, D 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신20세기파를 구성하였다. 2) 1990년경 ~ 2000년경 - 조직의 와해위기 1990. 초경 C, D를 비롯한 신20세기파 주요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수감되었고, E이 남은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이 1993. 7. 7.경 부산 중구 F 노상에서 위 E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5.경 G, H, I 등 신20세기파의 재건을 기도하던 잔존세력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20세기파는 조직의 중심축을 잃고 흩어져 여러 방파계열로 분화되어 와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 2000년경 ~ 2005년경 - 조직의 재건 및 I의 부각 2001.경 신20세기파 조직에서 분화되었던 J이 이끌던 K, L 등 '신20세기파 방파 계열'과 M, N, G 등 '재건20세기파' 계열 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O이 조직의 리더로 등장하여 조직의 재건에 노력하였고, 당시 부두목급 조직원이던 I는 수하에 P, Q, R, S, T, U, V, W, X, Y 등 많은 조직원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조직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반면, I와 더불어 조직 내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Z은 AA, AB, AC, AD, AE, AF, AG, AB 등 그 하부 조직원들과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감금한 후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됨에 따라 그 조직 내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조직의 과거 수괴이던 C은 2005. 2. 5.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면서 조직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I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T, AH, AI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J, AK, AL, AM, AN, V, AO 등 79년생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들로 활동하게 되었다. 4) 2005년경 ~ 2011년경 - AP 사건 2005. 8.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Q을 회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20세기파 행동대장 AJ를 중심으로 하여 반칠성파 세력이 규합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복수를 가한 속칭 'AP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AJ 등 주요 조직원들이 모두 구속 수감되어 조직의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으나, 2008. 초경부터 수감되었던 하부 조직원들이 차례로 출소하면서 AR, AS, W, X, Y, AT, AU, AV, AQ, AW, AB 등 81년생 조직원들이 수괴인 I, 부두목급 간부인 T, AH, AI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또다시 칠성파와 대립하며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신20세기파의 목적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신20세기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신20세기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해지며,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신20세기파의 자금체계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고,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걷어 이를 상부에 전달하여 조직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갹출하고 있다. 마. 신20세기파의 내부규범 신20세기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반문하지 않고,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 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이러한 신규조직원의 양성과 교육은 행동대장격인 81년생 조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보다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게 되어있다. 사. 칠성파와의 대립 신20세기파는 칠성파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 왔는바, 그 주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993년 E 살인사건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은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인 E을 살해하기로 하고, 칠성파 조직원 AX은 1993. 7. 7.경 부산 중구 F 노상에서 회칼로 E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다. 2) 2005년 AQ 상해사건 칠성파 조직원들은 2005. 8. 30.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린치를 가하기로 하고,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세기파 조직원 AQ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동인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가량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3) 2006년 AP 사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AJ는 위 2)항 사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던 중 2006. 1. 20.경 사망한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부산 AP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부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AZ파 조직원들 60여 명과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BA 등을 회칼로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BB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BC, BD, BE 등 위 조직의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신규조직원 가입권유 피고인은 2010. 11. 초경 부산 사하구 BF에 있는 BG병원에서, 또래 조직원인 BB과 싸워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BH에게 "조직에 들어와서 5년만 고생하면 형들이 노래방 같은 가게도 내려주고, 외제차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여 준다. 너 보니까 깡다구도 있어 보이는데 들어와서 생활하라."며 또래 조직원인 BB과 함께 BH에게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하부 조직원 폭행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 01:00경 부산 사하구 BF에 있는 BG병원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냉동공장에서, 조직 후배인 BH과 피해자 BI(19세)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H과 피해자를 위 냉동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대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3:00경 부산 사하구 BJ에 있는 BK병원 건너편 골목길 안쪽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또래 조직원 BB 및 조직 후배인 피해자 BH(18세), BI(19세)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BB이 피해자들이 버릇이 없다며 트집을 잡고 "개새끼들 건방져서 안되겠다, 빨리 빠따 구해 와라, 나도 옛날에 이렇게 맞았다"며 빠따를 구해오도록 시키고, BB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대씩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야 임마 앞으로 똑바로들 해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2. 19:00경 부산 사하구 BL에 있는 'BM' 피시 게임방 부근 불상의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BI(19세)은 그전 조직 선배 BN이 후배 조직원 BO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하고 오라고 지시한 것을 BO가 직접 하지 않고 BI에게 BN의 예비군 훈련을 대신 참석하게 한 사실을 조직 선배인 BP에게 말하였고, BP은 BO에게 이를 나무라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BO가 후배 조직원인 BB과 피고인에게 "후배 교육을 잘 시켜라"고 지시하자, BB과 피고인은 피해자 BI과 피해자 BH(18세)을 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BB은 지하 주자창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대씩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시커멓게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칠성파 조직원 보복대비 집결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Q 소재 'BR주점'에서, BS, BN 등 신20세기과 84년생 조직원들은 조직 선배인 BT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하였던 경남 지역 폭력배인 BU, BV, BW를 화답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BS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9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그곳 여성 접대부들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업주인 BX에게 "아가씨들 써비스가 좋지 않아 술값을 못주겠다."며 행패를 부리자 BX은 평소 해결사로 고용하였던 칠성파 조직원 BY을 그곳으로 오게 하였고, BZ, CA과 함께 그곳에 온 BY은 BS에게 "야이 씨 발놈아, 그냥 내려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BS과 BN, CB, CC 등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그곳에 온 칠성파 조직원 BZ, CA, BY을 폭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나왔다. 이후 신20세기파 선배인 AN을 만난 BS은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을 급히 모이도록 지시하여 AN, BN, BS, CB, CC, CD, CE, BH, 피고인, BW, BU, BV은 CF에 있는 'CG' 앞길에서 집결한 후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CH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2010. 12. 17. 07:00경 BZ, BY, CI, CJ, CA 등 20여 명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나타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BN, BS, AN 등을 야구방망이, 가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N이 입원한 부산 부산진구 CK에 있는 CL병원 응급실로 와 조직 선배인 CM 등을 만나 집결하여 있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 01:00경 부산 사하구 BF에 있는 BG병원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냉동공장에서, 조직 후배인 BH과 피해자 BI(19세)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H과 피해자를 위 냉동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대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3:00경 부산 사하구 BJ에 있는 BK병원 건너편 골목길 안쪽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또래 조직원 BB 및 조직 후배인 피해자 BH(18세), BI(19세)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BB이 피해자들이 버릇이 없다며 트집을 잡고 "개새끼들 건방져서 안되겠다, 빨리 빠따 구해 와라, 나도 옛날에 이렇게 맞았다"며 빠따를 구해오도록 시키고, BB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대씩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야 임마 앞으로 똑바로들 해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2. 19:00경 부산 사하구 BL에 있는 'BM' 피시 게임방 부근 불상의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BI(19세)은 그전 조직 선배 BN이 후배 조직원 BO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하고 오라고 지시한 것을 BO가 직접 하지 않고 BI에게 BN의 예비군 훈련을 대신 참석하게 한 사실을 조직 선배인 BP에게 말하였고, BP은 BO에게 이를 나무라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BO가 후배 조직원인 BB과 피고인에게 "후배 교육을 잘 시켜라"고 지시하자, BB과 피고인은 피해자 BI과 피해자 BH(18세)을 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BB은 지하 주자창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대씩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시커멓게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Y(제2회), CD, CM, CN, CO, BT, CC, BN, BO, BD,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I(제4회),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P(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Q(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20세기파 조직원 명단 첨부, 판결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I 등 공범 재판 확정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0. 11. 초순경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0. 11. 중순경, 2010. 11. 22.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이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성향을 드러낸 행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조직의 구조상 행동대원(90년생)에 불과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