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5.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3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01:44경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에 있는 '약수하이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가위의 날을 운전석 열쇠구멍에 꽂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0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8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 서울 종로구 동망산길 19 쌍용아파트 1단지 101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I(33세) 소유의 J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의 보조 열쇠 1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 서울 종로구 동망산길 19 쌍용아파트 1단지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 종로 시내를 거쳐 다시 차량의 원래 주차장소인 서울 종로구 동망산길 19 쌍용아파트 1단지 101동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67 장안래미안2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 대림 에이포 5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22:0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길 7 힐스테이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키박스를 가위를 넣고 돌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67 장안래미안2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장안벚꽃로 1길 7 힐스테이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대림 에이포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2018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3,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신고서) 1. 자동차정비 명세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정비명세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8고단4081호 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20조(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누범인 점,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0. 2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빈 박스 200개 등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커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3. 22: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농업용 펌프 1개, 시가 약 32 만원 상당 사다리 2개 등 합계 약 72만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 4매 첨부), (피혐의자 범행 당시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8. 7. 13. 발생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야간에 피해자의 농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8. 3. 21.까지 C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총동창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C대학교 총동창회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 D에 있는 C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대구은행(E)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해 두었던 총동창회 건물 임대보증금 76,522,024원을 현금으로 찾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4. 총동창회 농협계좌(F)에 60,000,000원은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고, 10,000,000원은 총동창회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6,522,024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6. 위 농협 정기예탁금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5. 4. 6. 위 농협 정기예탁금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5. 5. 19. 위 농협 정기예탁금 중 45,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522,0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해지계산서, 복리식 정기예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는데 금액이 6,600만 원 남짓되어 상당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화유리 게임기 70대를 빌려주면 이를 안산시 단원구 F, 209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 70대를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게임랜드 동업자인 H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H에 대한 채무 1,5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보관중인 게임기 70대 중 30대를 H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게임기를 H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 H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H으로부터 게임기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전남 함평읍에 있는 함평나비축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함평군 월야면에 빛그린 산단 조성 사업을 함평군에서 한다. 산단 조성공사에 흙이 많이 부족하다. 아버지 친구분 임야가 D 에 있는 E골프장 옆에 있는데 그 임야를 매입해서 흙을 채취하여 납품하면 시세차익을 봐서 돈을 벌 수 있다. 임야를 매입하려면 2억이 필요하다. 나한테 1억이 있으니 1억을 대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골프장 옆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빛그린 산단 조성 공사에 흙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5. 11, 13. 까지 총 14회에 걸쳐 6,3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1: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곤지암초등학교 쪽에서 곤지암톨게이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측 차도를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내용과 사고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3.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삼성아파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8. 5.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5: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및 우측 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5: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순찰차 칸막이를 수회 들이받고 조수석 창문과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05:40경부터 06:4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지구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7세)를 상대로 "씨발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가시나야"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을 상대로 "나이 많은 새끼, 씹쌔끼야, 돈 줄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43세)을 상대로 "안경잽이 새끼, 너 이리와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26세)에게 "곱슬머리 새끼,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 벌금 300만 원만 내면 된다, 가만 안 둬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에게 "안경잽이 새끼, 너 이리와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도 아닌 새끼들, 가만 안 둬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D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행동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또다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각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05경부터 17:0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에서 신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전동차가 E역을 향하여 운행할 때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좌석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팔에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팔뚝 살갗에 비벼대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1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22: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서장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계속하여 형사당직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현관에서 안내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위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그곳 1층 계단 앞에서 위 C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서 1층 계단 앞에서, 위 C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위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관련)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에 취한채로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속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 중 공권력을 경시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31.23:20경 대전 유성구 B,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29세) 일행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2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일행에게 덤벼들면서 다가가던 중 위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대나무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0세)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3:3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12. 00:02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문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환전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본오동 본오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승용차를 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붙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및 E은 돈을 걷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락카를 구입한 후 모텔방을 잡고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8. 7. 14.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인근에 있는 H매장에서, 3,000원씩 모아 락카 3개를 구입하고,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J 노래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를 만나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7,000원씩을 걷어 인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구입한 후, 2018. 7.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모텔' 512호에 투숙하였고, 약 50분 후에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위 512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위 51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첨가된 '일신제약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 (420ml)' 3통을 투명 비닐봉지에 뿌려 모은 뒤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이 있는 점,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2015. 12.부터 2016. 7. 까지 2회의 기소유예, 6회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2016. 2.부터 2016. 6.까지 6회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2016. 2.부터 2016. 6.까지 1회의 기소유예, 3회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 F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2018. 3. 9. 23:50경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D에게 주고 그곳 6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사진, C 현장단속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일별 수입,지출 현황 및 카드전표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매매의 태양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5.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인 피해자 E(당시 6세)을 출생한 후 2012. 5. 7. 이혼한 사이로 위 E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모(母) D이 보호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위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만나게 해주면 다음 날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D의 승낙을 받고 광주시 F건물 A동 101호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 E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들 E을 미국으로 데리고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약속대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공항을 통해 E을 미국 뉴욕으로 데리고 가 D에게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미성년자인 E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 확인) 1. 수사보고(조정성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이혼한 후, 피해 아동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피해 아동의 모친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을 임의로 미국으로 데리고 가 수개월 동안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는 동안 성실히 보호,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상정보가 다시 반송된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주)C에서 택시운전 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택시요금미터를 제작, 수리,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하고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10:14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주)C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택시미터기를 점검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전해 듣고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중앙산전제작 뉴프로 플러스(일련번호 : 12008540) 택시미터기의 펄스값을 무단으로 변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미터기 펄스값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변조할 이유도 없으며 변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주)C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배차받아 전적으로 운행한 사실, 2016. 8. 25. 10:14:15경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 펄스값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펄스값을 변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의 점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차고지에 입고시키고 대기 중인 상태였고, (주)C의 배차과장인 증인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자신이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미터기 내에 에스디카드를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택시에 계속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에 손을 댔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미터기의 펄스값을 변경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미터기에는 펄스값이 변경된 최근 5건의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시점 이후로는 2016, 7, 4. 09:46:03과 2016. 8. 25. 10:14:15,총 2회 펄스값이 변경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이 사건 택시가 수리업체에 입고된 상태였고, 수리를 담당했던 G이 당시 펄스값이 비정상적이었던 이 사건 미터기의 펄스값을 수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 이전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던 H는 자신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당시 미터기 펄스값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그렇다면, 2016. 7. 4. 이미 정상적으로 변경된 펄스값을 피고인이 경찰의 점검 바로 직전에 다시 무단으로 변경시킬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8. 10 :2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G을 통해 'H' 프랜차이즈 영업장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장을 개설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장소로 함께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 진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사기꾼, 양아치',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