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서울 성북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A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게임장까지 손님들을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후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카운터를 봐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카운터를 봐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공장월세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폐해 및 그 불법성에 대하여 널리 알려졌음에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은밀히 운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경찬(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 F(22세), G(23세)이 시끄럽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술김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두 개를 마주잡고 깨뜨려 유리파편이 위 F의 오른쪽 손목에 튀게 하여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병으로 위 E, F,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나, 가까운 거리에서 병을 깨는 경우 그 파편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나이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400S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큰고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운행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5. 3.18.10:20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 지하차 도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6세)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앞에서 1차로로 갑자기 들이받을 듯이 끼어들고, 다시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는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자 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2차로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인천광역시 서구 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 등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증언 1. 현장 CCTV CD 재생결과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덤프트럭을 이용한 보복위협 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욕설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다투며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도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자신이 맞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과,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여수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7%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시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에 있는 금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천면 쪽에서 사담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경운기와의 충돌 사고로 정차중인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와 위 승용차 옆에서 비상등을 켜려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D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28,741원, 위 경운기를 수리비 약 2,951,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차량견적서, 경운기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 태안 주공아파트 8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적발당시 피의자의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 차안에서 자고 있었고, 당시 자동차 기어는 'D'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2(일반)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의자의 통화내역서 및 현수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자동차는 공소사실의 일시 이전인 2012. 07.28. 05:46분 14초경 이미 피고인이 차안에서 발견된 장소인 병점역 앞 버스정류장 갓길에 들어와서 같은 날 08:10 경까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D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화성 태안 주공아파트 8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당시 여름이라 피고인이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켜 놓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9. 23:00경 익산시 C건물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대문과 건물 계단을 통하여 303호 원룸 복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익산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4, 22:00경 익산시 E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F가 목욕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창문을 통하여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부터 2012. 9.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익산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주거침입 건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단, 범행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저장한 컴퓨터 본체 등이 압수되어 더이상 전파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킬레스건의 손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19경 업무로써 임시번호 B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46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저혈량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7. 20:51경 의정부시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으며,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7. 11:46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06:29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광석골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자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같은 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까지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5:4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3에 있는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들골안길 2에 있는 북쌍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이동구간 지도 첨부), 지도 1부 단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집 앞길에서 피해자 E(16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팔꿈치 부분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0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피부자극기 E롤러 제품의 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F와 2007. 12. 10.경 E 롤러 생산·판매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피해자는 그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롤러의 디스크롤러 생산설비인 호닝블라스트(시가 38,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시가 6,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 금형(시가 1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제품생산을 위해 제공받은 위 기계들과 금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9.경 위 사무실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면서 위 기계들 및 금형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영의 (주)D가 폐업하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을 G의 공장에 일시 보관시킨 것일 뿐,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어 위 기계들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G에게 제공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G의 공장으로 옮긴 것이 피고인이 G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94 (인천지방법원 20112597, 대법원 2011도17177)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4804(항소심 진행 중),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2891(소취하 종결),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50617(확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그곳 번호불상의 옷장 2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엠시엠' 장지갑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구찌'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17:30경 제1항 기재 여탕 내에서, 피해자 K이 목욕 바구니에 담아 놓은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185번 옷장을 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13:30경 평택시 L 소재 'M사우나' 여탕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67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100달러 지폐 10장, 현금 15만 3천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1,253,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27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 만 3천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엠시엠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29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본건과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 저지른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2015. 9. 15. 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P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취업하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4. ~ 2015. 1. 15.경 서울시 중랑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의 E 전화번호 스마트폰으로 T-Store에 접속하여 헬로콘, 기프트콘, 쿠투의 서비스를 통해 28회에 걸쳐 총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결재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결재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결재동의 버튼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3:45경 인천 서구 C 소재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과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알페온 차량에 승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차에 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왼손으로 위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쪽 창문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열어 달라. 뭐 하는 거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알페온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위 차에 매달린 채 공중으로 떴다가 손잡이와 창문을 잡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6에 있는 사북오거리 교차로를 정선군립병원 방면에서 사북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회전방향 좌측으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05,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4. 5. 01:10 경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이 103동 15층 비상계단에 앉아 딸을 기다리다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7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은색 승용차를 찾아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6. 경부터 같은 해 4. 7.경 사이의 절도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같은 해 4. 7.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 시가 9,6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8.경부터 같은 해 4. 9. 경 사이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같은 해 4. 9.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4. 10. 경부터 같은 해 4. 11. 경 사이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같은 해 4. 11. 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고인 A은, 자전거 절취를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아파트 안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자신은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가방을 절취하려는 피고인 B을 말렸고 위 아파트에서 나온 뒤에는 피고인 B 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2017. 4. 11.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중 '당시 피고인 B이 핸드백에 차 키가 있다고 하여 그 차 키로 차를 찾아보았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초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에 들어갔는데, 자전거보다 취득과 은닉 및 운반 등에 있어서 범행 실행이 훨씬 용이한 핸드백 등은 절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도 특수절도죄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피고인 A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