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약 0.05그램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전항 일자로부터 3일 정도 후)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약 0.05그램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F과 필로폰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 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 일명 G과 우선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주면 그 매매대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일명 G은 도자기 안에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62.68 그램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 약 62.68 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필리핀 마닐라공항을 출발하여 2016. 7. 14. 05:46경 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결과회보서(모발), 수사보고(녹음파일, 휴대전화 분석자료 저장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발췌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채팅앱 'J'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화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위협적인 F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F이 시키는 대로 단순히 이 사건 택배 상자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자 안에 필로폰이 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F의 강압을 피할 수 없었다거나 혹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제압당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F1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16, 11:12경 필로폰이 든 택배 상자를 받기 위하여 퀵기사에게 택배 상자가 있는 K에서 택배 상자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1:37경 퀵기사에게 안양역으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13:05경 퀵기사에게 명왕역 쪽으로 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쪽지에 지시사항을 적어주어 이를 읽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목소리와 대화의 흐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쪽지를 그대로 읽고 있었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퀵기사와 통화하기 이전에 택배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장소가 L, M 한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택배의 수령장소도 생각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F이 택배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퀵기사를 통하여 필로폰이 든 택배상자의 수령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수령장소를 안양역에서 명왕역으로 바꾸었고, 피고인은 택배수령을 위하여 피고인이나 F의 이름이 아닌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마약과 관련한 사진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제34, 35쪽), 마약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복원되었다(수사기록 제211쪽). 피고인은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린 적이 많고 그 과정에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의 사진 혹은 대화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 거주지 및 일부 전화통화의 발신지가 N인데 마약과 관련한 대화에서 대화자가 사는 곳이 'O'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F이 아닌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F과 마약을 2차례 투약하였고, 평소에 F과 지속해서 연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주위 사람들은 F이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필로폰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는 날짜를 필리핀에 있는 G에게 물어봐달라고 하여 G로부터 K에 필로폰이 도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제3회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필리핀에 있는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택배를 받는데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차로 같이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다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고, F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제3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F1 자신에게 몰래 먹인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4회 검찰조사에서 F이 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고, ⓑ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제1회 검찰조사에서 'L이라는 사람이 택배의 수령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F의 요청으로 택배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선뜻 액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뒤늦게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지고 F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의사결정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6. 28.자 진단서 등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지속적인 위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통화 목소리나 내용, 평소 운전이나 일 상생활을 특별한 문제없이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건강상 다소 불안정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8년 8월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고, 필로폰의 투약에 관한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