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말경 ‘B’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0. 10. 22. 00:23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436,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계단으로 가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경 ‘B’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불상량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1:23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74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금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대로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이 거절되어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환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2.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다용도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관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새벽시간대에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다용도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관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모발 분할) 1. 범죄인지서, 각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및 대마 매매대금 436,0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매매(미수)대금 742,000원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1,178,000원(= 436,000원 + 74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직접 흡연·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추가로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투약 내지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