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5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5 피고인 A은 2019. 8. 14. 15:30경 거제시 C상가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점검을 하는 공사업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전기점검을 하러 왔느냐. 서류 있느냐. 명함 내 놔라. 여기 관리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가짜다. 내가 번영회장이다. 내 허락 없이 공사 못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벽에 게시되어 있던 상인회 등록증을 떼어내 가지고 가려던 중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상인회 등록증 액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이상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08 피고인 A은 자신이 C상가 번영회 대표자로 기존의 C상가 상인회가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수시로 C상가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관리사무소장 D 및 경리 E의 업무에 간섭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D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은 2019. 9. 18. 거제시 진목1길 2 소재 거제경찰서에서, D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D이 항상 사무실을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사실도 없으면서 고소인을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9. 10. 8.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D이 불법점유자이며, 자신은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12.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신은 관리사무실 내에서 어떠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행위가 허위신고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2019고단137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14. 15:30 C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상가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D이 허위로 피고인 A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2019. 11. 21. 11:52경 위 C상가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과 위 C상가의 대표권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12:23경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 A과 함께 위 대표권 문제로 항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5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음으로써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C상가 번영회장이다. 권한도 없는 것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네, 니네들이 다 가짜 행세한다. 고용보험도 못 넣게 해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들고 온 서류들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21. 15:1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위 C상가 번영회의 대표권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1. 09:3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C상가 번영회 대표권 문제로 수회 실랑이를 했던 관리소장인 피해자 D(67세)에게 "내 오늘 칼 가져왔다. 죽여버리겠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2:4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이 나가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약 2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떼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바.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2019고단150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제시청 조선경제과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 2020고단5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추가 진술 확보 등 수사), 수사보고(2019. 11. 21. 발생한 재물손괴의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의 거부로 인하여 서명·날인과 간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상가 관리권한이 없는 C상가 상인회가 임명한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C상가 상인회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온 이상 이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는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