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1: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물을 가지리 주방으로 간사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무릎까지 내리고, 물을 가지고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보고 "이러지 말라, 바지를 입어라. "고 함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 성기 위에 앉아라. "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넣어 엉덩이부위를 들어 올리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지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1986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30년간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오래 전이지만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의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내려오던 중, 같은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 현관문에 시가 미상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열쇠를 뽑아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9. 4.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성적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를 깨운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잠을 자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7. 00:0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관문에 보조 잠금장치를 해놓는 바람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1번)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112신고이력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M8년 4월 라. 주거침입미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칼을 휴대하고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어둠 속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2013고단2360]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 중에 부산강서구청을 상대로 모래 관련 사업 소송을 진행 중인 E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고 그 사례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두산중공업에서 고철을 가져와 그것을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두산중공업에서 고철을 사와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1~2개월 뒤 갚아주겠으며, 사례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5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말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야구장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좀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744,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에 선박을 수주받는 사무실을 차렸다. 선박 2척을 수주받았는데, 이를 아는 조선소에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아주고,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767,278원을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83] 피고인 B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6. 14. 23: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교육대학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대위변제각서, 통장거래명세표(피해자 명의)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각 세금자료 및 계좌거래실적내역표 첨부, J 대표이사 K의 구두진술, E의 차용 형태, L 대표이사의 구두진술, 고소인 제출자료 - 거래내역표 등 첨부일반) [201349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양형기준(권고형량의 최하한 : 6월 20일(감경영역)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6. 1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위 카센터 차량 진입구에 바리게이트 3개를 설치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모욕)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위 카센터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카센터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친구 및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욕안하게 생겼어, 좆 같은 새끼,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욕먹어도 돼 개새 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과 소란은 주로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를 돕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누비라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15.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사거리 방면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선 앞서 진행하다 전방의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남)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1. 1. 7.까지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연신내역 근처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보험사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E를 통해 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부천시 원미구 F를 임대인 G으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피해자 D에게 "여기 전세계약서에 있는 것처럼 보증금 받을 것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2. 5%의 이자로 25만 원을 매월 3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1. 30. 까지 갚아 주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2. 5%의 이자를 매월 7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 까지 갚겠다. "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천시 원미구 F에 2009. 9. 10. 부터 2011. 9. 9. 까지를 기간으로 월세보증금 300만원에 월차임 30만 원으로 거주하였을 뿐이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900만 원과 같은 해 1. 19.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약정서 사본 1. 주택전세 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23:24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누나인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남동생인 피해자 G(남, 47세), 여동생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가위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자 위 E와 H이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양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E 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방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8cm, 전체 길이 약 41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엉덩이 및 넓적다리 부위에서의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27) 1. 의사소견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대퇴동맥이 절단되어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 지칭함)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물건을 배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2016. 5.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이 인출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이 대포계좌를 모집하여피고인 B 등 전달책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피고인 A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 등 인출책이 인출을 대기하다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E씨가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기 전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연락받았는데 대출 심사 결과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받은 산와머니 대출 건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변제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83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들과 같은 하부 수행원들이 그 기능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적발이 어려워 범행을 차단,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정책적 고려의 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고, 하부 수행원들에 불과할지라도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하며, 또한 형을 가중할 만한 다른 범행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고의 및 가담정도가 약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0.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wwww·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6

범죄사실 1.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15. 2. 11.자 밀수출 피고인은 2015. 2.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C의 지시에 의하여 미국에서 처분할 목적으로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물품원가 50,000,000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1개(시가 동일) 및 물품원가 80,000,000원 상당의 브레게 뚜레비용 손목시계 1개(시가 동일)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들고 나가 이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나. 2015. 2. 17.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5. 2. 11.경 C의 지시에 의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서 물품원가 30,000,000원 상당의 브레게 로얄알람 손목시계 1개(시가 55,884,400원), 물품원가 50,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몬토야 손목시계 1개(시가 93,522,000원)를 구입한 후 홍콩으로 가서 C가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목시계 2개를 C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C는 2015. 2.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피고인이 미국에서 구입하여 홍콩에서 건네준 손목시계 2개를 장난감 안에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다. 2015. 9. 10.자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5. 9. 6.경 C, D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한 후 러시아에서 물품원가 19,150,000원 상당의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골드 손목시계 1개(시가 35,466,002원 상당), 물품원가 17,570,000원 상당의 브라이틀링벤틀리 전체 YG 손목시계 1개(시가 32,492,631원 상당)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러시아에서 입국하면서 손목시계 2개를 각자 손목에 차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6,7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미국에서 명품시계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25,700달러(한화 28,033,560원 상당)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색조서 1. 고발서, 고발의뢰 1. 각 감정평가서, 네이버주식회사 회신공문, K 작성 자필 확인서, I 작성 자필 확인서,각 이메일, 녹취서, 각 감정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외화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출·입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시가 합계 279,406,400원 : 50,000,000원 + 80,000,000 + 55,884,400 + 93,522,000)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인 갤럭시 S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에 과한 의견),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의 선배인 F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을 향해 "이 문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빨리 열어라, 밖에서 나보면 너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가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형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 서울 C역 부근에서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 교차로를 지날 무렵 함께 택시에 합승한 피해자 G(가명, 여, 33세)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뒷좌석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헤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6. 10.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604 C에 대한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 앞에서, 1 "E에서 수익이 나면 누가 정리를 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리는 거의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저도 할 때도 있고, 제 친구 F이라는 친구도 한 적이 있고,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G에게 직접 보고하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E 사무실에서 소위 말하는 'G에게 수익(정리)를 보내주고, G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모든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3-4 명 정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했고, F이라는 공범이 있고, 그 다음에 H, I 이렇게 나이 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F, H, I 이 사람들 모두 전화도 하고, 수익금 정리도 하고, G에게 보고하는 것도 하고 했다는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E은 수익금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받아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유독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수익 정리해서 보고하는 일을 증인 말고 F, H, I 이런 애들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익 그날 얼마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G에게 보고하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인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 C도 가명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아까 전에 피고인 C 닉네임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현재 그 닉네임이 기억이 안나는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는 겁니다. 가명을 뭘로 써는지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C이 쓰는 가명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 C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거 나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에서 수익을 정리하여 G에게 보고하는 일은 사실상 피고인이 전담하여 하였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것이 아니였고, H, I은 E에서 수익정리,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F도 가끔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익정리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때도 보고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은 C의 가명이 'J'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 2번 이상 C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 9. 29.자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선고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국제에서 아버지 B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550만 원을 대출받고, 동시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피담보채권액 1,7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4. 7. 말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9회에 걸쳐 합계 11,517,225원의 차량 할부금을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