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D이라는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계약이 체결된 은행들에 공문을 보낸 후 대환대출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사고처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는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4:20경 구례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 신청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당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2:54경 청주시 서원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4:4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주)O’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5.경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0:30경 전주시 완산구 S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자 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 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3:23경 광주시 돌고개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2. 8.경 다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5:30경 광주시 서구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위약금 1,200만 원을 내야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4:46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2. 17.경 다시 AB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련 규정위반이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1,20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B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5:37경 광주시 서구 AF 앞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AB카드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16:06경 광주시 서구 AG에 있는 Q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8.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AE에게 AB카드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205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2만 원을 공제한 1,15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AI’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6경부터 16: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8.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금융자본을 신청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차량 할 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AK은행 직원에게 차량 할부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반환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5:00경 전북 고창군 AL에 있는 ‘AM’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 T, P, V, M,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자료, 위조된 AB카드 완납증명서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AM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판시 심신미약] 1. 임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은 2021. 2. 4.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전화만으로 입사를 하였고 당시까지 일을 해오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일이 편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와 계속 연락하며 여러 차례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 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