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6.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E호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며,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G반 담임 보육교사,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H반 보조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I(가명, 남, 3세), J(가명, 여, 1세), K(가명, 여, 2세), L(가명, 남, 2세), M(가명, 여, 2세), N(가명, 남, 1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인 아동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 13:16경 위 F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아동인 피해자 M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있자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들어서 이불 위로 내팽개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위 6명의 아동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0. 09:54경 위 F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아동인 피해자 L이 같은 어린이집의 아동인 M를 밀쳐 넘어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서 손으로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6명의 아동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사례개요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아동 L의 진료소견서 첨부) 1. 진단서(L, 증거목록 순번 43) 1.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1. CCTV 백업 하드디스크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20. 4. 16.부터 2020. 6. 8.까지 피해아동 M에게 32회, 피해아동 L에게 22회, 피해아동 J에게 27회, 피해아동 K에게 1회, 피해아동 N에게 31회, 피해아동 I에게 6회에 걸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4. 16.부터 2020. 6. 5.까지 피해아동 M에게 29회, 피해아동 L에게 23회, 피해아동 J에게 2회, 피해아동 K에게 3회, 피해아동 N에게 5회, 피해아동 I에게 2회에 걸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행동은 피해아동들의 몸통, 팔 또는 다리 부분만을 잡아 피해아동들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내팽개치기,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기, 피해아동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피해아동을 때린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같은 방법으로 맞은 피해아동에게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기, 잠을 재우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씌우기,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요를 위로 잡아당겨 누워 있는 피해아동을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내팽개치기, 장난감 등이 쌓인 장소에 피해아동 앉히기, 탁자를 벽으로 옮기면서 탁자와 벽 사이에 피해아동을 끼게 하기, 피해아동의 다리, 등, 엉덩이 부분, 입 부위, 이마 부분, 손바닥 등을 손이나 발로 때리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만을 잡아 피해아동을 들어 올리거나 흔들기, 피해아동을 혼자 빈 교실에 두어 울게 하기, 피해아동을 향해 인형 등을 던지기 등이다. 4) 피고인 A, B는 피해아동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경우, 낮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 교구장에 올라가거나 놀이시간에 장난감을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갖고 놀거나 어울려 놀지 않는 경우,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거나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 같은 반친구들을 때리거나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경우 등 피해아동들의 행동이 단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위 피고인들이 책상을 옮기거나 장난감을 정리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이나 위치가 피고인의 행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나 피해아동에게 양말을 신기거나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또는 피해아동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위 3)항과 같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5) 피해아동들 중 일부는 피고인 A,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고, 피해아동들의 부모 중에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서 멍을 발견하거나 까인 상처를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들 중 일부는 집에서 ‘쯧’이라고 말하는 등 혀 차는 소리를 한다거나 ‘야, 너’라고 소리지르는 등 상대방의 행동이 못마땅할 때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언행을 따라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 중 일부는 2020. 4.경부터 등원을 거부하거나 새벽에 이유없이 깨서 우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6)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세에서 3세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나이였던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위와 자격 및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이하 ‘3.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교사연수대장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방지와 권리이해과목 등의 아동학대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상피고인 A이 2018. 11. 26., 2018. 9. 5., 교육이수증을 이수한 사실, 상피고인 A이 2019년부터,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이 실시한 보육교직원안전교육에 참석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상피고인 A,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을 통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범행 이전이나 이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등장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점, 실제로 피해아동 M의 어머니는 2020. 6. 13. 피고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피고인을 3시간 동안 설득하여 비로소 CCTV를 시청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은 8명인데, 그 중 6명의 아동이 피해아동이며, 피해아동 중에는 상피고인 A, B의 학대행위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아동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피고인이 울음을 터뜨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쇄되어 피고인 A,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인정하면서 위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아동 6명을 포함하여 8명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은 2017년 내지 2018년 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연령이 만 1세에서 만 3세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이 그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 M와 L의 다툼이 잦아져 위 피해아동이 함께 퇴소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반환받은 피해아동들의 칫솔 상태가 불량하고, 위 피해아동들이 다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 C에게 CCTV 시청을 요구하여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 A,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약 2달 동안 피해아동별로 각 최소 1회 내지 32회에 걸쳐 이루어져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 A, B의 보육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아동학대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