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K는 2003.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다가 2008.경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고액의 수익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해 온 사람으로, 2016. 3.경 서울 강남구 L, 3층에 본점을 두고, 천안시 서북구 M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를 인수한 후 위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을 투자금 모집책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K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해 오면 월 3%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그 중 1%를 수수료로 지급받게 해 줄 테니 투자금을 모집해 와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투자 모집책으로 일해 온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4.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48,130,525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5. 28.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7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2. 12.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42,450,805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6. 12. 6.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46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10. 8.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430,273,15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8.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1,015,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10. 30.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958,1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862,251,10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7.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881,384,80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4.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3.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319,680,92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업 허가 유무 조회한 것에 대해), 각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천안지점 조직도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투자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8, 10, 13, 15,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50, 52, 54, 56, 58, 60, 62, 64, 67, 78, 80, 82, 85, 92, 96, 99, 101, 1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과 가족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A 투자자 중 3명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F은 현재까지 투자자 중 3명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