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을 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거나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은 순천시청에 제기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경위 E을 향해 “염병하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바로 앞에서 수회 삿대질을 하다가 코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며 “씨발 경찰관이 나를 열을 올려”라고 말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순찰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737,102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바디캠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은 인정하지만,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고,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2) 경찰관 E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승차거부에 관한 문제는 시청 쪽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택시기사는 보냈는데 자신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E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피고인의 잘못에 관하여 계속 지적하였다. 5) 피고인과 E의 언쟁은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언쟁 도중 피고인이 E 쪽으로 다가가면서 E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여러 차례 흔들었으며, E은 뒤로 물러나며 계속 언쟁을 이어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코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6)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였고, E 등 당시 경찰관들도 특별히 피고인을 제압할 만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종용하였다. 7)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옆에 주저앉았고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머리로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E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에게 적절한 상황 안내 및 분리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행동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지극히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자신만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상황을 안내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관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과격한 언행을 보였다고 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태도나 언행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는 당시 범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급박한 것인지와 관련 없이(설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직무집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먼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도 이후 경찰관의 언행을 문제삼는 것은(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얼굴 앞에서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였고,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기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도 충분히 방해를 받았다고 평가된다. 다. 피고인은 사소한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당시 피고인을 굳이 현행범체포하지 않더라도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사소한 폭행이나마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현행범이었고,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이 모욕죄 등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 또한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본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은 언제든지 존중받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순찰차도 외관상 상당히 찌그러지긴 했으나 차량의 운행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