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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여, 63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날 술 자리가 끝난 후 불상의 모텔에서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이후로 충북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수회 더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여력이 있냐, 한도가 조금 남아 있으면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다음 날 01:32경부터 01:39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 2장과 함께 '누구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건데 하루아침에 캔슬이라고, 후회하지는 말거라, 우리 첫날밤 섹스 영상과 사진들은 OO이가 다 책임져야 할 거야, 오빠도 보복한다, 혹 실수가 있다 해도 한 두 번은 봐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일까지 문자 없으면 인터넷에 확 다 띄운다, 주소 이름 폰번까지,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면목이 없을 거야, 이 옹녀 킨짜꾸 보지 OO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정보 및 관련 범죄이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신내 먹자골목 이면도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 시에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영상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10. 30. 09:30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19(양재동)에 있는 서울서초우체국에서 피고인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로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약 18평의 면적에 5개의 마사지룸,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E 등 3명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시간당 약 4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 16.경 사이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아고속관광(주) 소속 C 유니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 2013. 12. 8.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석굴로 3.9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불국사 방면에서 석굴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급 좌커브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옆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특성상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업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1.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복도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위치한 같은 구 C건물 D동 1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곳 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옆 벽면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열려 있는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인터넷 C 카페에 'D'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부산 동래구 E맨션 F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속칭 '기치료' 기술을 하는 무속인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고, 안마사 자격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2. 15:00경 부산 동래구 E맨션 F호에서 G에게 기를 불어 넣어 불임증상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강하게 눌러 지압하고, 양발로 G의 발을 밟아 누르고, 피고인들은 뭉친 혈을 풀어준다며 번갈아가며 G의 다리 부위와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십 회 가량 반복하여 세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10:40경 및 같은 날 23.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치료 행위를 하여 총 3회에 걸쳐 G으로부터 총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료를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단순히 손으로 기를 불어넣은 행위만 한 것이라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들은 지압행위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때린 이른바 수타요법을 행하였고, 이는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의료행위의 내용을 볼 때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2. 22. 15:00경 부산 동래구 E맨션 F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속칭 '기치료' 및 '수타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여, 37세)의 등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세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우측 족관절, 좌측 무릎, 하지, 족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세게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치료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모르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나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 이 제품들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품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면 토션장이 즉시 물로 되니 그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면 고혈압이 정상이 된다. 또한 제품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역삼동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8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직원교육용 책자, 제품사진, 시연장면사진 1. 납품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증거 기록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00경 서울 마포구 B, 4층 옥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된 아이폰7 검정색(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 등을 삭제하였고 이는 복원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범행 당시 욕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찍고 있는데 피해자가 저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알몸 상태로 15분 정도 샤워를 하던 중 욕실 창문을 봤는데 휴대전화가 보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아이폰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화각, 위 카메라와 피사체인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가능 각도 등을 고려해보면, 위 카메라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욕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로도 해당 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이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5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5,23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64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에 따라 공익채권인 임금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2020고단14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23.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B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8. 5. 중순 날짜불상경 광주시 중대동 물빛공원 부근에서 B 주식회사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2. 15.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9. 2. 하순 날짜불상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1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20고단15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2. 15.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하고 2019. 8. 7.경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9. 8.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C은행 계좌(B) 회신,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K은행 계좌 거래내역,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0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사진, 계좌이체내역서, N조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관련 계좌를 모두 해지한 점,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처벌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에 있는 답십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관련 사건의 송치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보고) 1.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화소환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도망하여 재판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설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만일 대출이 된다면 해당 대출금은 모두 불법자금이므로 국가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14:5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수사 및 수거책 이동경로 수사)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행사된 위조 공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1. 2018고단3219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안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며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대,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리고, 왼손으로 귀와 얼굴 및 오른팔을 할퀴며, 수차례 양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89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인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D의 몸을 할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디자인을 보려고 시계를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었을 뿐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2017년 8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달 정도면 들어온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갚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1,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징역을 안 갈 수 있고 매달 나오는 원리금은 내가 납부하며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조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2018. 5. 1.경 600만 원을 내가 받을 것이 있고, 집을 내놓아서 보증금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8.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 2018. 2. 21.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 2018. 3. 9.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999,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99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 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 내역 조회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수사 중 도망하여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다양한 범죄로 총 17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체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2:01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8, 길동역 3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