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1. 2007. 4. 중순 19:00경 구리시 D빌라 301호 피해자 E의 집 앞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내려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08. 5. 중순 14: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후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4. 23:10경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2-1에 있는 "종묘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노숙인인 C에게 아는 척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C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경찰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조사받았고, 법정에서는 선서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글을 읽을 수 없어 경찰관이 조서 내용을 읽어주었을 때 자신이 진술한대로 되어 있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C의 법정 진술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턱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B이 누군가와 시비되어 싸움을 하다가 한 대 맞고 그냥 뻗어버렸다가 금방 일어나 신고를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B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있었는데,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B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차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연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한 180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2012카명7661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기업은행 등 4개의 법인통장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누락한 계좌 4개의 잔액 합계가 11,965원에 불과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던 점 1)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경 인천 서구 C, 102동 110호 에서 마사지 실습모델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34세)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육생이 혈을 덜 풀어서 마사지를 더 받아야 되니 탈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똑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함)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교육생을 위한 마사지 모델을 하더라도 가슴은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알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생이 떠난 후 둘만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추가로 마사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주물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남성 마사지 강사들이 여성의 가슴을 마사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6. 2. 29. 13:47경 구마고속도로 79.1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배인으로서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D 및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나무 등 약 34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고발(G)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C은 2008. 10. 27.경 H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월 2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받는 만큼 임대차 종료시 지상에 심은 조경수를 모두 이식하고 즉시 임차물을 원상회복한 후 인도한다"는 특약을 맺은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로 월 20만 원만 지급하다가 H의 토지인 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특약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월 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주식회사 C은 조경공사업, 관상수재배, 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는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28면 참조), 주식회사 C의 사업목적 및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H과 체결한 특약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목을 벌채해야만 하고 이러한 경우 법률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해 놓고는 토지의 인도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판결문에 따른 이행으로 어쩔 수 없는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이 스스로 자초한 위난이라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하며,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난립을 막고 당해구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개발행위에 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은 재산권에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제거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긴급행위의 하나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그 보호의 대상이 청구권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있으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 되는 행위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보충성 및 최소한의 보전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긴급피난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법익의 균형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수단이 실질적으로 상당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패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보전할 만한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이미 주식회사 C 이 자초한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수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법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목이 훼손되었고, 그 훼손 경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E 등 피해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가정의학과 의국)의 총무로서 의국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의국의 전임 총무였던 F으로부터 전년도 이월 의국비 9,166,706원을 송금받고,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국지원비 5,160,000원을 수령하여 의국비 14,326,70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의국비 중 2,481,34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고인의 후임 총무인 G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국비는 피고인을 비롯한 1년차 전공의가 300만 원씩 갹출한 돈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전공의 인원에 따라 보조해 주는 돈도 포함되어 있어 1년차 전공의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국 구성원 전체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 점, 2 피고인이 총무를 그만 둔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1년차 전공의 동기이자 후임 총무인 G에게 아무런 돈도 넘겨주지 않았고, 그 동안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남은 회비가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았으며, E 등 다른 전공의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처와 남은 회비를 밝히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4. 3. 17. 에서야 G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의국비 사용처와 남은 회비 등이 문제되자 G에게 의국비 사용 내역을 'Total 820만 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2014. 3. 26. 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용 내역과 지출총액을 계속하여 바꾸어 진술하였던 점, 4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사용 내역을 전부 제외한 나머지로 산출된 것인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수사에도 그 금액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총무를 그만 둔 후 2014. 3. 17.경까지 남은 회비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전을 사용한 다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못하고 있다고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관례상, 1년차 전공의인 총무가 의국비를 관리하면서 의국비 지출을 하는 경우 다른 의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파일 또는 서면으로 지출처·지출금액을 정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관례에 따라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국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년차 전공의들의 식사비로 현금을 지출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임 총무 G는 1년차 전공의들이 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4. 3. 17. 자신에게 송금해준 회비 100만 원도 오히려 과하게 넘겨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분이 전공의들의 식사 대급 기타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1264] 피고인은 2009. 4. 24.경 네이버 'B' 카페에 "폴스미스 지갑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한테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D)로 17만 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1고정 1265] 피고인은 2008. 5. 15.경 네이버 'B' 카페에 “폴스미스 지갑을 12 만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한테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2 만 3,000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2931] 피고인은 2009. 2. 21.경 네이버 'B' 카페에 “폴스미스 지갑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한테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D)로 16만 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1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 [201112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9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 9.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2005.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9. 15.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5:2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그 옆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기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보며 재물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다락방에 숨었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족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누범기간 내인 출소 후 2년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빈집 안방에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상가건물 경비원, 식당 종업원, 건설현장 페인트공 등으로 일하면서 상당 기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광주에서 상경하였다가 여비가 떨어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들키어 도주하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5

범죄사실 1. 특수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3. 0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유흥주점' 2층 2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벽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C은 2009. 10.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피고인)이 운영하는 육가공 공장에서 아산시청과 같이 유황돼지 특허를 땄고, 대출도 이미 신청하여 은행에서 심사단이 오기로 하였는데 기계가 셋팅 되어 있어야 바로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기계를 셋팅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공장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갚겠다. 그것도 안 되면 보험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남편 동업자의 땅이 있으니까 그거 팔리면 갚을 테니 사채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육가공공장 법인 사업자가 나왔고, 아산시청과 같이 유황돼지 특허를 따서 며칠 있으면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20일 안에 갚고 빠르면 10일 안에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이미 신청하여 은행에서 심사단이 시청직원과 함께 오기로 하였는데 기계가 셋팅 되어 있어야 바로 대출이 된다. 기계를 셋팅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C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식품과 가공육 거래를 하던 중 약 2억 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고, C은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며, 아산시청으로부터 유황돼지 사업 관련하여 실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선이자 360만 원을 공제한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3. 22:0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건물 지하1층 102호를 임차하여, 2012. 6.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5개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원을 받고,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1.자 절도 범행 -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4. 12. 1. 10: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물품 정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2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5, 3, 2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5. 3. 26. 16:0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점포에서, 위 점포의 직원인 [이 졸고 있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1묶음 시가 1,157,1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15, 3. 26.자 절도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2015. 3. 26. 16:10경 서울 종로구 K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선을 옮기던 중 피해자 J 이 세워 둔 손수레 시가 약 6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위 전선을 싣고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18면, 26면, 90면, 91면, 115면, 11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절도 범행 판결문 확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1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 화물차량 수리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 공회전을 하고 있는 위 공업사 직원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야야, 시끄러우니까 차를 빼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반말로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반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피해자가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수사기록 제31쪽)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01:10경 경북 울진군 C아파트 103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맞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행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인 새벽 1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그 곳에서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이들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청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와서 소란을 부릴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은 깨어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를 비교해 보아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 정도(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 보다 피해자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 정도(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가 훨씬 무겁다. 피해자가 밤이 깊은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소란을 부린 행위로 인해 이미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을 때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장인 자신이 피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란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10.04:00경 서울 도봉구 B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 옆에 놓여있던 그의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6:2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공장 방안 빨래건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신한체크카드, 10만 원권 수표 4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8, 14:43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H편의점'에서 김밥, 커피 등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위 시가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부터 16: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아 합계 63,600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기록) 1. 체크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크카드 등을 도난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40경 울산 C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이전에 택시 무임승차로 인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항의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E 소방대원 F(남, 31세)이 위 지구대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G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울산 남구 달리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서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구급차에서 내려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행위 중 위력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은 F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라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F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고려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산마정공단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릿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5:03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수송도로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 22.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피의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3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