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고무부 C의 집(전남 해남군 D)에서 C의 외손자인 피해자 E, F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7. 29. 16: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E(10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학습지나 문제집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E(10세)의 엉덩이를 약 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 효자손으로 피해자 F(9세)의 엉덩이와 온몸을 약 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갈대로 만든 빗자루로 피해자 F(11세)의 발바닥을 약 1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 효자손으로 피해자 E(13세)의 엉덩이를 약 50대, 발바닥을 약 100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 F(11세)의 엉덩이를 약 10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0세)이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1세)이 약속한 대로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58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13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로 다른 팔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월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6.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와 여기에 수반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은 친족간에 친밀감의 표시로 행한 행동에 불과하고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폭행에 해당할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로 누군가가 자기의 성기를 만졌을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나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친밀감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위반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추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15 내지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여동생 G와 함께 고모부의 도움을 받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대신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