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K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메가박스 앞 길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종업원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안과 밖을 드나들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 위에 놓인 술병과 술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쓸어버려 위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 -2년6월 처벌불원(2015. 7. 23.)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6: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민속오일시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공예사 앞 도로를 신광로타리 쪽에서 도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50c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며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NOS, 치료일수 미상의 T9 및 T10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수사보고(G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군포시 산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미래 에셋생명보험회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회사인 'C' 소속 영업사원 D에게 대출금 2,800만 원, 대출기한 1년, 이율 연 9.4%,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 7%, 1개월 초과 8%, 3개월 초과 9%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천대기업직장인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위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2013. 4. 23., 외환은행, 8,5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기존 채무가 약 1억 8천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2,300만 원, 다음날 대한생명으로부터 1,900만 원, 현대캐피탈로부터 79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이자납입증명서 1.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거래내역서, 개인회생 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변제의사를 가지고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대출계약을 연장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수입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환대출이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인의 기존 대출 신청 사실을 조회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외환은행에 대한 8,500만 원의 대출신청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하고도 다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날 대출(합계 4,990만 원)을 받았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자만 지급하여오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10:50경 피고인 소유의 C 베스타승합차 머플러(소음기)의 수리를 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포천시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D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승합차의 머플러(소음기)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아 달라면서 D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0:59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D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사진 영상, D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2) 상해 사진 영상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상해 사진 영상은 조작되었다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 사진 영상은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출력한 것인데, 위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 및 USB 메모리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위 상해 사진 영상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및 그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 사진 영상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수리비 문제로 옥신 각신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이틀 후인 2013. 2. 20.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촬영하였다고는 하나, 2013. 3.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상해 사진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입증자료가 있느냐는 H의 물음에 목격자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상해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사진 촬영 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F"를 방문했던 2013. 2. 21. D의 눈동자가 충혈되거나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4)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 위와 같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D에 대한 진단서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7

대검찰청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미수범에 관한죄명이 별도로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에 대하여 남다른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공공장소인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숨은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온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서초구 방배로 9길 23(방배동, 백석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1, 16: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엔터식스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숨은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D(여, 32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도구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촬영목적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정함 범행 인정하면서 기부활동, 자원봉사 등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음, 2003년 이전의 이종 3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성명불상 피해자 제외한 피해자 D(여, 32세)에 대한 촬영은 미수에 그침, 범행 충동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성적 욕망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함, 침입 후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01,25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단속경위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B), 각 진단서, 견적서(D),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비교적 다수인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1).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126-1에 있는 벌원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목현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형사 합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산시 E공단 4라 602호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18,800,000원 상당의 '고마츠 프레스' 기계 6대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4. 1. 8.경 일산 와이어컷팅 회사에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1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97,800,000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1,000,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00만 원을 보관하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정산받을 돈이 있어서 거기에 충당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2,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2014. 3. 31.까지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2014. 3. 21.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참조), 위법리와 관련하여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프레스 기계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태국에서 수입해오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등 동업관계 내지 동업관계 유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들 사이에 수익금을 정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정산해야 할 2,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100만 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원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정산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10.08: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인 C건물 4동 308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39세)가 왜 담배를 피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스패너 (길이 5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베란다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정을 꺼내어 베란다 바깥으로 던져 위 건물 1층 화단 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QM5 차량 지붕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2,141,900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정 및 피해자 E 차량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사촌 동생인 피해자 C(20세)과 해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게임 도박 사이트와 국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게임 도박 사이트에 돈을 나누어서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도박을 하는 장소로 대구 달서구 D 원룸을 얻어주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위 도박자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남구 E 빌라 103호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 및 하악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구입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트리아졸람'(할시온)이 많이 남게 되자 2014.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이를 수수 또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5. 16:0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25,000원을 송금받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일일특급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알을 오산시 C에 거주하는 B에게 배송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282,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트리아졸람'(할시온)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7, 10, 12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A이 제출한 농협계좌내역서, A이 제출한 등기우편물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E, 여, 53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20:20 경 평택시 G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1에게 "씨발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넌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고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0:20 경 평택시 G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있는 계급장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6. 30. 정신분열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5 8. 17. 발생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F(47세)이 제지하면서 음식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4:50경 C 1t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앞 도로에서 평택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5t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급히 정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급히 정지하고, 피해자가 피고 차량 뒤에서 서서히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급히 정지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변차로로 진입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피고 차량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가변차로로 방향을 바꾼 뒤 피해 차량 앞에서 급히 정지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펴고 차량 화물 적재함 부분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및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0,4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청구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영상 USB, 현장사진, 고소인 D 제출 자료 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범행하였는바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4]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2012. 8. 경까지 C콘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C콘도 회원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콘도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C콘도 기명 회원권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콘도 기명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825]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2012. 8.경까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J의 K리조트 회원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C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 소유의 K리조트 회원권을 L에게 매도하고 2012. 8. 3.경 그 대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증 사본 1.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에 기재된 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28경 구미시 송정동 스폰지모텔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송정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주행거리 및 주취정도,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현재 심신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