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3세)가 2013. 2. 11. 04:00경 친구 F 운영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5:20경 피해자들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니네들 다 죽었다."고 말하며 같은 날 05:5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싼타페 포장마차'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G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F, H, I과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을 하며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H은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아까 니 야무지드라, 또 해봐"라고 손바닥으로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놈아 술값도 안 내고 진상피우고 잘하는 짓이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위 F은 피해자 E에게 "니가 나이도 제일 많은 놈이 나쁜 새끼구만"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G, F, I은 인상을 쓰고 "야, 씹할 놈들아,다 뒤질래, 얼른 따라와"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싼타페 포장마차 부근에 있는 위 F 운영의 "J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위 F이 피해자 C에게 "너 이름이 진짜 C이여"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도 "너도 싸가지 없는 새끼여"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G, I은 피해자들 주변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상을 쓰며 욕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I,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F, H 등이 있는 싼타페 포장마차로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술값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겁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C, D, E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E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F, H 등에게 데려갈 때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H, G 등과 공동하여 C, E를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H은 충장오비파의 조직원이고, F은 송정리 역전파의 조직원이다. 피해자들은 2013. 2. 10. 09:0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G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C, D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E는 G에게 술값을 인출해 오겠다고 말하고 노래방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C은 G에게 술값이 없다면서 자신들이 충장로에서 생활하는 조직폭력배(충장오비파의 조직원)라고 말하며 다음 날 술값을 주겠다고 했다. G는 J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는 친구인 F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F은 피해자들이 진짜 충장오비파의 조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H, K, I을 불러 확인하고자 했으나, C, D가 택시를 타고 가버려 확인하지 못했다. C, D는 위 과 같이 돈이 없어 술값도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다시 광주 서구 L 소재 'M' 노래홀에 갔는데, C이 카운터 옆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노래방 사장이 나가라고 하자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때 술을 마시고 있던 F, H도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L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 H은 피고인에게 L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이 J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인지를 확인하여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 중 한 명의 외모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E와 비슷하자, E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소란피운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피해자들이 J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새벽집'(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으로 불러 모은 뒤, 에쿠스에 태워 F, H이 있는 싼타페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충장오비파 1년 선배인 H 등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충장오비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도 내지 않은 위 항의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을 데려오라고 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 등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갈 당시 피해자들이 F, H이 있는 곳에 가면 폭행 등을 당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이 있는 포장마차로 데리고 갈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새벽집에서 F 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너희들 오늘 큰 실수했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에쿠스에 타라고 했고, 싼타페 포장마차에서 자신이 F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만은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몇 차례 욕을 했다고 진술했으며(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56),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새벽집에서 싼타페 포장마차로 이동하는차 안에서 "막내동생과 맞짱 한 번 붙어 볼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82). 또한, C과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새벽집에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N이 때리지 말라고 해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6, 37).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J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경위, 피고인과 H, E의 관계, H의 지시 내용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싼타페 포장마차로 데리고 오게 된 일련의 과정, C 등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F, H이 있는 싼타페 포장마차로 데려가면서 그곳에 가면 폭행 등을 당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거기로 자동차에 태워 데리고 갔고, 실제로 거기서 피해자들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그러한 폭행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H,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