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2017고단129, 피고인 A 법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은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2016. 9. 6. B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3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E가 2014. 3. 2. D에서 사과 씨앗을 빼는 작업을 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로 D 영농조합법인을 피고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4735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카명315호)의 채무자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시설 및 장비기계인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 균질기 1조, 열교환기 2조, 농축기 1조가 F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서 또는 G을 통하여 구입한 물건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D영농조합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목록의 재산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4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충북 영동군 C에 소재한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 임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가동시작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D 영농조합법인 공장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이후부터 2017. 8. 1.경까지 복숭아 퓨레 등을 생산하였다. 피고인은 복숭아 퓨레 등 공정에서 발생되는 세척 폐수(착즙, 과실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폐수 등)를 배출하는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나.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12. 29.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배출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유수로를 통해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여 BOD 기준 40㎎/L을 초과한 834.0㎎/L, COD 기준 50㎎/L을 초과한 880.2㎎/L의 폐수 하루 평균 2m³을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재산명시기일조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재산명시결정, 손해배상판결, 압류표목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각 시료분석결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률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8조 제8호, 제37조 제1항(가동시작 미신고 조업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8조 제8호, 제37조 제1항(가동시작 미신고 조업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29 사건)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J는 1996. 2. 13.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C 공장용지 1,214m², L 공장용지 1,623m² 외 2필지와 위 각 공장용지 지상 철골조 이.피.에스 판넬 단층 제조공장 815.10m²(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J는 1999. 12. 29.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J는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M은 2004. 1.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경락받았다. 라. D 영농조합법인은 2004. 7. 27. 이 사건 공장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2016. 9. 6. B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일괄하여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 마. M은 2005. 1. 28. J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J는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N), 2015. 2. 1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 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자 M의 언니인 O은 2015. 1. 27. P과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공장매매 및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담보물 목록 하단에는 "상기 부동산 내 지상물 및 기계설비 중 착즙설비 및 타인기계는 본 계약의 담보물권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M의 남편인 F는 2015. 2. 1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F는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투자한다. 이 사건 법인(피고인)은 현물투자금액에 상당한 부동산을 F에게 근저당하여 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M은 2016. 9.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없고 차임만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E, Q, R(이하 'E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473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8.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E에게 20,083,285원, Q에게 500,000원, R에게 3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E 등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S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위 아.항의 민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를 압류(이하 '제1 압류'라 한다)하였다. 위 물건들은 2016. 11. 24. 11:40 제1 압류물건에 대한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에서 M의 언니인 O에게 2,2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카. E 등은 2016. 11. 24. 11:5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S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위 아.항의 민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균질기 1조, 열교환기 2조, 농축기 1조 등을 압류(이하 '제2 압류'라 한다)하였다. M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1822호로 E 등을 상대로 제2 압류물건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M이 이 사건 공장 및 그에 부속된 기계를 일체로 경락받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임대하여 준 것으로 제2 압류물건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M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7. 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M이 청주지방법원 2018나956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 균질기 1조, 열교환기 2조, 농축기 1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는 모두 M의 소유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란에 이 사건 각 기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는 M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하여 상당수 기계들을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알선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인이나 O(M의 언니)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게차 운전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 G으로부터 기계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계들은 G이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G을 통하여 확인했다. 처음에는 이 사건 각 기계 중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에 대해서만 압류절차를 진행해도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위 각 기계에 대해 2,20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져 약 900만 원이 채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 각 기계 중 위 각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기계 중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G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G으로부터 원심분리기, 균질기 등 큰 기계들과 나머지 작은 부품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장을 통조림 공장에서 포도즙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G에게 이 사건 공장을 포도즙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모두 바꾸어달라고 했고, 기존에 있던 설비는 모두 가져가 중고로 팔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그 금액을 정산하자고 하였고, F가 자신에게 빌려준 2억 5,000만 원으로 G에게 1억 5,000 만 내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M이 E 등을 상대로 제2 압류물건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위에 관하여는 "제2 압류 이후 M을 찾아가서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압류된 기계들이 모두 매각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 등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S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기계 중 과즙기 1조, 탈과기 1조, 원심분리기 1조를 압류하였다. 그런데 M은 위 각 기계의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위 압류절차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오히려 M의 언니인 O은 위 압류 후 2달 이상이 지난 2016. 11. 24. 유체동산호가 경매절차에서 위 각 기계를 2,200만 원에 매각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서 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업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4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민사집행법위반 범행으로 말미암아 누락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좌절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