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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 소유의 파주시 F 외 3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2개월만 사용한 다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자 및 고마움의 표시로 4,000~5,000만 원 정도는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해 G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G이 담보를 요청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개발과 관련된 자금사용의 의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당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욱이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경 감정평가액 201,859,4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 (G의 딸),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선순 위 피담보채권액인 1억 6,8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50,5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I 개발건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 처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J를 담보로 제공해서 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도록 해 달라. 돈을 빌릴수 있게 해 주면 이자는 넉넉히 주고 한 달 후에 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당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1.경 피해자의 부인인 L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5.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파주시 금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M, N, O, P, Q~R, S, T 합 11필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받아 처분 및 명의이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예원디자인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 당신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써 주면 위 부동산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일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 여금 (주)예원디자인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쓰게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2.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A의 (주)예원디자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1억 원을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예원디자인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이행각서, 약정서, 고양지원(2015가단90720 약정금) 판결문, 차용증,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고,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차 판시 제3의 죄를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00경 김포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밤 늦게 왜 돌아다니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길이 16cm가량)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10)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 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7:10경 거제시 장승포항에 입항한 근해채낚기어선 C 선미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업무를 지시하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원 침실로 들어가도록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자 선원 침실 왼쪽 수납장 옆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채증 사진), 내사보고(응급실 임상 기록지 사본 및 피해자 치료 동향) 1. 진단서, 수술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 2. 7.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1: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인근에서부터 2017. 3. 3. 21: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해경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800m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은 10여년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8: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도로를 금강아파트 방면에서 송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오른쪽에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를 두고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크게 돌려 우회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 (20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근육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1: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고현지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가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 255에 있는 태안교회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태안 버스터미널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61세)의 머리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7.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2로 174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56공장 앞 도로를 삼성코닝공장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75,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1. 수사보고(추격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후 행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이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주한 점, 종합보험가입,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23.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4,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2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4,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11, 15, 17,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67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1981년생),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 H에게 199,600원, 근로자 I에게 249,600원을, 퇴직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9, 10, 12 내지 14, 16,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55,145,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같은 해 6. 21, 20:5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오피스텔 403호, 423호, 823호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I 등 인터넷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위 G 오피스텔 423호에 대기하면서, 남자 손님 1명 당 9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중 한 곳에 대기하면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중 한 곳에 대기하면서, 남자 손님 1명 당 9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 B, K, L, M, 피고인 C, N, O, P, 피고인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선행위를 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5cc 벨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신읍사거리 방면에서 군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를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8세, 여)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부종 및 협골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약 150m를 도주하다가, 이를 보고 쫓아온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며,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 14. 의정부시 D, 506호 공증인 E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고성군 G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남아 있는 묘지만 이장되면 그 토지를 팔아 개발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묘지 이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이며, 담보물로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801호와 서울 관악구 I아파트 101동 504호의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06. 9. 26.경 J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진척이 별로 없었고, 2008. 3. 25.경 새로운 투자자 K와 L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6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묘지이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전체 묘지 중 19기 관리자들이 사실상 속칭 '알박기'를 하고 있어 쉽게 묘지 이전작업을 마칠 수 없었고, 2008. 7. 11.경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감하여 묘지를 모두 이장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제대로 매도하여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뉴스 첨부),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2005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초 개발사업 부지내 분묘 400기 중 19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들에 관한 이장작업을 완료하는 등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분묘 이장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각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계획적이라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08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5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성대로 8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후 채혈측정 방식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시점에 시간적으로 더 근접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0. 064%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0:59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4%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2017. 3. 10. 01:15경 단속현장 근처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가 무알코올 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였다. 3)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나타났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3.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의 방법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특히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16분 뒤에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훨씬 초과하는 0.135%로 나타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9. 23:5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기간 내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5. 9. 7. 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차례로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운전은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4: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5번길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운전석에 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약 20~30cm 정도 앞으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녹화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목을 깨물고 발로 수차례 폭행하다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단속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 발생의 우려도 있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우울증 등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 범행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0:07경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354-28에 있는 오탄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에 있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거쳐 다시 위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의 과장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2017. 2. 15.경 같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충북 음성군 G아파트 101동 13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에게 술을 사 오라고 지시하여 H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더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 할 생각이 있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았음에도 계속하여 숙소에 돌아온 H에게 베란다로 나가 있으라고 말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문자내용 캡쳐사진, I 캡쳐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한 I 대화내용 첨부 등, 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참고인 H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정규직 신입여사원에게 '오피스와이프'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농협의 인사규정상 면직되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바 있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 인사규정의 취지라고 보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복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5.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만 7회 처벌받았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