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시 중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E등에게 "그래픽 카드 공급계약과 같은 계약을 꾸준히 해왔다. 2주 안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픽카드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단 1개의 호실을 소재지로 사용하고 직원도 피고인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적이 없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물품공급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이미 확보된 그래픽카드도 없어 그래픽 카드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17.경 B㈜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 5,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팀장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B주)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G 그래픽 카드 한국총판 제3세대 H 진술청취, G 한국총판 직원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동생인 I은 홍콩에서 'J㈜)'를 운영하고 있는데, I이 대만에 있는 그래픽카드 생산회사인 G의 홍콩대리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피해 회사와 그래픽카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물품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한국총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회사에 약정한 공급일까지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 회사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그래픽카드 공급계약에 따라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 회사와 사이에 총공급가액 1,080,000,000원에 2,000개의 그래픽카드를 2017. 9. 1.까지, 1,000개의 그래픽카드를 2017. 9. 8.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그래픽카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7. 총공급가액 1,080,000,000원에 3,000개의 그래픽카드를 2017. 9. 18.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B㈜가 공급기일까지 계약 내용대로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7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7조)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이전 그래픽카드 수출입 및 납품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6년 1월경 설립되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고 직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배우자 2명뿐이다. B㈜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단 1개 호실만을 소재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로부터 최초 물품대금을 받기 전 B㈜ 명의 계좌의 잔액은 92,672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계약 당시 자신이 직접 홍콩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하였을 뿐 I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래픽카드의 수입 및 공급 과정을 전담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가상화폐의 인기가 급증하여 이를 채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공급받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이 피고인에게 계약의 상대방으로 말하였다는 G의 홍콩대리점은 G의 공식대리점이 아닌 단순 개인수입자였으므로 단시일 내에 피해 회사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최초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2017. 9. 1. 피해 회사에 홍콩과 대만 지역의 태풍으로 납기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7. 9. 6. 홍콩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도착하였으나 통관이 안되어 다시 홍콩으로 돌려보내 통관 서류를 새로 구비하여 물건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후에도 통관일자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통보를 재차 하면서도 피해 회사에 통관 진행 관련 내역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물품을 공급하여 준다는 홍콩 대리점과의 직접 연락을 원하는 피해 회사에 대리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홍콩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해 회사에게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홍콩 대리점의 회사 전화번호, 계약금액 등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G가 생산한 그래픽카드가 한국총판을 거치지 않고 병행수입될 경우 그래픽카드의 한국총판에서 독점권을 주장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홍콩물류업체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생산의 그래픽카드는 한국총판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경우 한국총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그래 픽 카드를 공급받기 위해 지출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거나 이 사건 물품 공급과는 관계없는 수출·수입 컨설팅 회사인 ㈜K에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 회사에 홍콩 대리점으로부터 돈을 환불받아 물품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환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에게 5,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홍콩 대리점 측에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임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대규모의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동생이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단기간에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동생의 말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함 - 피해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공급받을 것을 신뢰하고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모든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