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2,942,4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123,335,27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요약 및 제출자료 분석 등), 개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회계처리 미숙이 발단이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4. 7. 24. 확정되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10년 내 동종 전력 두 차례 있던 점, 본건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5로 14에 있는 오시리아역 인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B건물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구직사이트 B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액이 많아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F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저축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F저축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입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납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 11:59경 화성시 H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F저축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0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기업용 납부증명서, 범행장면 사진, 통화목록),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5. 18:00경 과천시 B 1층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불상의 계좌에 80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만큼 지급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총 118회에 걸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서 승마투표를 하고, 적중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도금액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가 너무 심하다. 길에서 30분 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다른 경찰관들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말 똑바로해 새끼야. 좆만한 뒤질라고 씨발놈아. 맞장뜰까, 이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의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와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현재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행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3: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음주측정모습 사진 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B 호실에서, 그곳 화장실 변기 보수작업을 감독하던 교사 C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칼(칼날 길이 약 1㎝, 전체 길이 약 5㎝)을 발견하고 소지 금지물품인 그 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C의 발 쪽으로 침을 뱉고, 이어서 C이 위 수용실에서 나와 수용실 문을 닫을 때에 위 문을 강하게 차 C의 오른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에 대한 지도 및 계호 업무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무례한 행위일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출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관이 있는 방향으로 교도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침을 뱉었다. 피고인이 당시 교도관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교도관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하고 문을 걷어찼고 실제로 교도관이 문에 맞았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교도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지물품을 뺏어서 가져가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타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8.6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인천광역시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상태 사진, 고속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및 녹음파일 CD 첨부, 진단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의 첫 통화 당시 대화 녹취내용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가드레일이 부딪친 후 전복된 점, 위와 같이 충격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던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5. 1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와 뒤엉켜 방바닥에 넘어져 계속하여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6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방바닥에 넘어져 계속하여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사건현장 사진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A 얼굴사진 및 피의자 B의 틀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1급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1.경부터 같은 해 2022. 6. 30.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두천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서류) 1. 공업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양수한 시점이 2022. 5. 말경 ~ 2022. 6. 초경이고, 영업을 양수한 후에도 일정 기간 공장 수리 등을 하느라 2022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 6. 말경 동두천시청으로부터 측정결과보고서 관련 공문을 받고 곧바로 측정을 의뢰하여 2022. 7.경 측정을 완료하고 측정결과보고서를 동두천시청에 제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동두천시 D에 있는 자동차정비1급 공업사이고, A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주체는 그 대표자가 소속된 ’법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 B가 ’법인‘임을 전제로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법인이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1:1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중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가 별건으로 F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경위 D과 경위 E를 향해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니네들이 뭔데 체포하냐.”고 소리치면서 관여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후 경위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사실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으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가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으며,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좋지 않은 음주 습벽이 있다고 보여 재범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C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26.경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 3인이 들어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할 것을 요구받자, 조카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첨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말경 조카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보험을 대신 들어주겠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채무자, E가 채권자로 하는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 G, 딸 H 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채무액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 10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위 C주점에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주점에서, D으로부터 공증인가법무법인 I에서 제공한 위임장 양식을 교부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장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A, 채권 내용 란에 2016. 2. 26., 금액 란에 팔천만원, 변제기한 란에 2016. 9. 10.-30,000,000, 2016. 12.말-50,000,000원 , 연대보증인 란에 J 외 3인 보증채무 최고액 란에 금 120,000,0000원, 보증기간 란에 10년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피고인, J, H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고 인장을 각 날인하고, 나머지 위임인 란에 주소 울산시 동구 K아파트, L호 성명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D에게 교부하여 E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30. 울산 남구 M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I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F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어 F이 E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F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1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제한 사유 조회(증거기록 46면), 공증 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등본 1. 수사보고(사기죄의 고소 기간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F이 고모, 조카 사이의 친족 관계에 있어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고죄에 해당한다. 위 수사보고, 고소장, 입출금 제한 사유 조회(증거기록 46면) 등에 따르면, F은 2020. 9. 24. E가 F의 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할아버지인 J로부터 피고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0. 10. 15. 피고인으로부터 F 몰래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1. 3. 12.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가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단 106578)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F이 실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7 피고인은 2022. 11. 19. 18:17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카페가 내부공사를 이유로 영업하지 않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 마당 철제 차단막을 넘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포스기 돈통을 열려고 하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5핀 충전선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96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7. 16:5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후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CHANEL ALLUREHOMME SPORT 100ML 향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ROOM SPRAY 향수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핫도그 1개 등 총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94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8. 10:2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미납 카드대금인 1,9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기존 카드 미납대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5:00경 강원도 태백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체크카드 매입’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같은 방법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대가를 바라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한 차례 사기범행에 가담한 데 그쳤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탄소매업자로, 2022.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재단법인 B과 강원도 인제, 양구, 화천 지역 주민들에게 ‘C’ 사업의 일환으로 총 3만 장의 연탄을 2,34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연탄을 공급해주는 D로부터 외상값이 밀려 추가로 연탄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지역 주민들에게 대신 연탄을 공급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인제, 양구, 화천 세 지역에 연탄 3만 장을 대신 공급해주면 아무런 마진 없이 연탄공급 대금 2,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위 재단법인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연탄공급 대금 2,34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탄공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2.경부터 2023. 1. 20.경까지 대금 2,340만 원 상당의 연탄 3만 장을 공급하게 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채무이행각서, 견적서(양구), 견적서(인제), 견적서(화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서울이라 급하게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7. 31.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동생의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두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