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P는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C는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2011고단6733(피고인 AP) 피고인 AP는 대구 수성구 DL 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1. 1. 19., 같은 달 21., 같은 해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9.까지 모두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2012고단91,2012고단561(피고인 B, A, AP) 가. 피해자 D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N, DO, DP, DQ 및 DR은, 2011. 10. 14. 6:00경 대구 달서구 DS에 위치한 'DT' 상점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이 함께 술을 마시던 DU, DV 등 후배들이 실수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P 등이 DU, DV을 위 포장마차 입구로 불러내어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때마침,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M(남, 33세)가 이를 듣고 "내가 대신 동파 누군데 모르나,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M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D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P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D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AP, DR, DN, DO은 피고인 B이 짚고 있던 목발 2개 중 1개를 집어 들고 각각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DP, DQ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걷어차고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P, DN, DO은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옆 여관 골목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 B은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AP, DN, D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DN, DO, DP, DQ, D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M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DM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6세)이 이를 제지하자 DR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 AP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피고인 B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A는 목발을 들고 휘두르면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DN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AP, DR, DO, DP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P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후 위 포장마차 뒤편 'DT' 상점 앞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재차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DP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DN, DO, DP, D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2012고단1516(피고인 AP) 피고인은 DW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10. 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24.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소유인 PE드럼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PE드럼통 등 시설물 복구비 약 3,6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2012고단2264(피고인 B, A, AP, DH, AA, DI, DJ, E, C) 가. 피고인 AP - 공갈 1) 피고인은 2010. 12. 19.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BH 소재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대로 밖으로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9.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9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8.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DX 소재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DY'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57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 공갈 1) 피고인은 2011. 1. 14.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4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BI에게 "내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다. 씹할, 내가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주께"라고 말하는 등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4.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18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3.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6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7.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5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8.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59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15.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28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6. 19.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4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6. 30.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7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8.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대신동 조직폭력배'라는 성명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24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8.초 03:00경 대구 수성구 DX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DY'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13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J - 공갈 피고인은 2011. 2. 24.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3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BI에게 "씹할, 누가 떼어먹나, 주께"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A - 공갈 1). 피고인은 2011. 4. 18.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74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2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4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30.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79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 공갈 1) 피고인은 2011. 5. 31.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5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피해자 BI이 술값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차비가 없다, 5만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거나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6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18.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C - 공갈 피고인은 2011. 7. 8.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성명 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42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Y와 공동하여 2011. 8. 2.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DX 소재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DY' 가요주점에 구미 폭력배라는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들어가 "구미 조직원들을 접대해야 된다"며 술과 안주 등 합계 51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나중에 돈 주께"라고 말하는 등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DI - 공갈 1) 피고인은 2011. 8. 4. 새벽 시간불상경 위 'DY' 가요주점에 성명불상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27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3.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주점에 성명불상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38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6. 03:30경 위 'DY' 가요주점 앞길에서 직업소개소 종업원인 피해자 DZ가 속칭 '보도방' 아가씨를 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 B이 "야 임마, 창문 내려 봐, 씹할 놈아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애들 교육 똑바로 안시키나, 뒤질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는"씹할 놈아,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P, 피고인 DH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향촌동파 신파 소속인 피고인들은 2011. 8. 6. 04:00경 위 'DY'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향촌동파 구파 소속인 EA, EB, BN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들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DH은 EA가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자신을 훈계하자 "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덤비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N의 우측 귀 부분을 유리컵으로 내리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A, B, AP, DH은 BN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싸운 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I에게 술값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등 공동하여,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P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초 03:00경 위 'DY' 가요주점에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18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2고단3044(피고인 AP) 피고인은 대구 동구 EC에 있는 ED호텔 2층 소재 EE주점 업주인 피해자 EF(남, 27세)이 평소 피고인의 향촌동파 선배인 B에게 나이를 속여 B과 친구처럼 지내는 등 건방지게 행세해 왔다며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4. 28. 04:00경 B, A, AA, K 등 향촌동파 선배들과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B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손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A,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M, G, EG, E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첨부, 의사소견서첨부, 피고인 B 진료내역확인, 피해자들 치료사실확인, CCTV자료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H, AA, DI, DJ, E,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A,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및 증인 EA, E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Z, DD,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A, AP의 BN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BN, DZ의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AP에 대한 판결문사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2011고합6733사건의 수사기록 32면) 1. 수사보고서(C의 수용자검색결과, 2012고단2264사건의 수사기록 238면)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조회,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AP, DH의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P의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AP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 B, A, AP, DH, AA, C의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A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AP, AA, DI, DJ, E, C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P)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감경 및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J, D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P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D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H, D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양형이유 :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로 관리되거나 그 주변인들로서 이 사건 폭력, 공갈사건에 관여된 것이고, 특히 공갈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직폭력배의 성향이 드러나는 범죄행위라고 보여 일반인에 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력사건의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A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력피해자 DM, G, 공갈피해자 BI과는 합의되었고, BN에 대한 폭행 가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폭력사건 및 공갈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P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력피해자 DM, G, 공갈피해자 BI과는 합의되었고, BN에 대한 폭행 가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며 EF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폭력사건 및 공갈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H : 공갈피해자인 BI과 합의한 점, 흉기휴대 상해의 범죄는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인 BN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A : 피해자 BI과 합의되지 아니되지 아니한 점, 다른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I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공갈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BI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J : 공갈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BI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해자 BI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외에도 현재 동종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상소심계속 중이고 동종의 제1심이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상소심 계속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공갈 피해금액, 피해자 BI과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