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1003

서울지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 결 사 건 99고합100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4.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배임수재 피 고 인 1. 가. 나. 다. 2. 다.라. 검 사 이승구, 지익상 1-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황의인, 김인만, 유철형, 안영수(피고인들을 위하여) 은 무죄. 유 40+ 범죄 사실 피고인 은 1994. 3.경부터 서울 중구 0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팔하여 오는 한 편, 강원 평창군 소재 중합레져타운 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주 나의 대주주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1993. 3.경부터 서울 강남구 0 30층 소재 주(의 경영지원실 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그 회사의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던 자인바, 1. 피고인 가. 위 피고인의 부(父) 가 1986. 7.경 사망한 후 피고인 형제들의 공동상속재산 과 위 피고인의 모 의 재산을 합친 가족 공동재산(이른바 '택자금', 이하 대자금이라 함)을 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오던 중 1993. 8. 13.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2월 이내에 택자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명 또는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자, 1993. 9. 1.경 서울 성북구 소재| 의 집에서 으로부터 별 지 주식 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 차명 주식을 포함한 2,530,475,063원 상당의 주식을 위 피 . 고인이 중여받았으나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이를 모두 위 피고인 명의로 실명전환할 경 후 10억여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어 고액의 증여세 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993. 10. 7. 증권 지점에 개설된N명의의 가명계좌에 있던 969,753,600원 상당의 주식만을 위 피고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고, 나머지 - 3 - 편지 '주식 일람표’ 기재와 같은 1,560,721,463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는 차명 증권계좌로 관리중이던 부분은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실명확인을 받아 실명전환을 하고, 가명 중 권계좌로 관리중이던 부분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다음, 이들 차명 증권계좌 : 의 주식들을 계속 관리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순차매도하여 현금화함으로써 국세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한 다음, 그 현금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환사채를 매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중여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및 위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과 공모하여 1993. 10. 4.0 증권 역삼동지점에 개설된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위 R 가 명의수탁자인 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 동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 일람표 기재 내용 중 1번 내지 4번의 차명증권 계좌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고, 5번 · 내지 6번의 가명 증권계좌에 대하여는 1993. 10. 5. 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명의의 가명계좌를 의 이름을 빌려 동인명의로 실명 전환하고, 같은달 9. 증권 태평로지점에 개설된 명의의 가명계좌를 의 이름을 빌려 동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등 별지 “주식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여가액 합계 금 1,560,721,463원을 실명전환한 후 이를 계속 관리하여 오다가 19 94.11. 3.경부터 1996.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들을 순차로 처분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의 증권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위 와 같이 1993. 9. 1. 중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면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제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 사실을 은닉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가액에 대한 1993년분 증여세 817,432,877원 상당을 포탈하고, 나. 199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모 으로부터 명의의 (주)B 식 35,648주, 7명의의 같은 주식 26,312주,AA명의의 같은 주식 17,978주 합계 79,938주를 증여받았으면,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3인으로부터 매매 형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털 할 것을 결의하고, 1996.12.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3인이 위 피고인에게 주당 5,000원의 액면 가격에 위 주식들을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3매를 각 작성하고, 1996. 12. 20.은 은행 서소문지점에서2. 명의의 예금계좌에 131,560,000원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89,890,000원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178,240,000원을 위 피고인의 자금으로 각 입금시킨 후 그 무렵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1996. 12. 16.경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피고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경료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3인의 주식을 주당 32,536원으로 평가한 2,600,862,768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 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040,345,107원 상당을 포탈하고, 2. 피고인 ,A S는 공소외 와 공모하여 1997. 2경AD 그룹이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신규사업 및 창업 투자업체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주) 의 골프장, 호텔 등 공사를 공사대금 약 1,000억 원에 계약하여 공사중이던 AR(주)에게 공사대금을 올려 지급하되, 올려준 공사대금 만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신규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1997. 2. 경 AE(주)의 이사와 A 골프장 등에 대한 (주 6 과 U 1 주)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A 위 피고인 는 (주 나의 실질적 사주, 총괄 전무이사, 상무로서 E(주)에 게 지급하여야 할 A 공사비,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B AE(주) 이사인 2 에게 골프장 등의 공사를 올려줄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제의하여 1 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1997. 2.경부터 1997. 11. 말경까지의 공사비를 6억 2,000만 원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1997.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우 (주) 사무실에서 5억5,000만원, 1997.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7,000만원 합계 금 6억 2,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아 (주 AL - 국 등의 창업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둥이 6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주 6 이 위 의 골프장 건물과 호텔 건물 및 (주 G 의 사옥인 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업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의 가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회사에 가입토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서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피고인의 여동생 에게 계속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혜택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회사가 불금을 변제할 것을 결의하고, 1998. 1. 12.경 (주 부근의 다방에서 에게 위 피고인의 지원으로 1995년부터 위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입하여 줄테니 금년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되는 위 보험계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와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조로 1998년 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3,575만원을 교부받고, 1999. 2. 2.경 같은 장소에서 에게 같은 요구를 하여 그녀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조로 1999년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3,216만원을 교부받는 등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금 6,791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A에 대한 제1, 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2 (제1, 2, 3, 4회), AM 1, 231), (제1, 2, 4, 5, 6회).AC제1, 2회), A AR제2회), X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 등 서류(기록 제9쪽 내지 제50쪽, 제87쪽 내지 제88쪽)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실명전환 자산내역과 자금출처 및 사용내역 등 서류(기록 제350쪽 내지 제388쪽), 주주명부 사본 등 서류(기록 제 433쪽 내지 제517쪽)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회장 지분 및 이전 내역 등 서류(기록 제 129쪽, 제130쪽), 제출주식 실물현황 및 주식 실물사본(기록 제1013쪽 내지 제10019쪽)의 각 기재 0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제2, 3, 5회),B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3. 에 대한 제2, 3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AF제1, 2회),AC(제1, 2회), 에 대한 각 진술 조시의 8 -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사개요 및 자금내역(기록 제603쪽, 제604쪽)의 각 기재 0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E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AK e제5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공자금2 입출금내역사본 등 서류(기록 제1325쪽 내지 제132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피고인A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증여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판시 제1의 기, 증여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0 피고인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정역형의 장 : . 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판시 제1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에 정한 벌금형은 합산) 0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0 피고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0 피고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A징역 3년 및 벌금 38억원(벌금형 내역: 판시 제1의 가의 포탈 세액 817,432,877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을 작량감경한 범위내에서 정한 금 17억원과 판 시 제1의 나의 포탈세액 1,040,345,107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 21억원을 합산) - 10 - 0 피고인 징역 1년 6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신입(피고인A 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의 징역형 및 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3. 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벌금가납(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1993년경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모친으로부터 댁자금 중에서 가 ·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거액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우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10억원 가량의 가·차명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나머지 가… E차명 주식들을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차명주식으로 관리해오다가 위 주식들을 순차로 처분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은닉함으로써 결국 증여세 8억원 가량을 포탈하였고, 또한 1996, 12.경 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0주식을 매입하여 대주주지 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 부터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D주식 79,938주를 증 여받았으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입금하였 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가장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0억원 가량을 포탈하는 한편, AD 그룹의 대주주로서 신규사업 등을 위한 자자금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동생인10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다가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에게 공사대금을 올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다시 반환 받는 방법으로 6억2,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룹의 계열사인 (주) 등의 창업비에 사용함으로써 (주 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국민에 대한 각종 공공서어비스자금을 조달하고,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조세에 대한 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채권(파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은 피고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어 그로 하여금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순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증권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그 포탈 수법면에서나 포탈세액 이 합계 18억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 또 한편으로 피고인이 중앙일간지의 사주 겸 발행인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더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포탈 세액을 포 함한 28억원 가량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함으로씨 이 사건, 포탈세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파세권 침해상태가 전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단순탈루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의 뜻에서 의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등의 직책을 사임한 사정,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동안의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등을 참작하고, 한편, 업무상배임의 경우 (주 이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회사이고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으며, 범행 후 그 손해액을 전부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0 피고인108(주 6 이 상무로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6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여동생으로부터 보험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합계 6,791 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비자금 조성수법과 그로 인한 손해액 및 여동생으로부터 공여받은 금 품의 액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의 경 우 비자금 전부를 등의 창업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주 의 계열사인 (주)AH 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재판 도중 위 금원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여 회 사의 손해를 회복시켰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배임행위가 없었다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고인의 재산관리인 와 공모하여 1997. 3. 28. 경 가 같은 달 21. 주당 17,500원에 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주) 주식 2만주를AV 에게 주당 50,5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18.까지 그 대금 10억 1,000만원을 모두 받았으 프로 피고인 으로서는 위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 654,95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5,495,000원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20.경 위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0 로부터 매수인측에서 매미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요청대로 세무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0 ARE 25,000원을 매매단가로 하는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1997. 3, 27.자로 작성한 후 1997. 6. 28. 강남세무서에 그 매매계약서를 첨부, 위와 같이 조작된 매매단가에 의한 양도차익 147,5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4,75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사전 남부하게 하여 위 제 무서장이 1999, 9. 13. 위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 50,745,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은 주세포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고(제9조 제1항),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낡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파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매단가를 낮추어 양도차익을 허위신고하는 범칙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그 범칙 행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바(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 참조), 피고인 주) 주식 2만주에 대한 매도단가를 낮추어 양도차익을 허위과소신고한 이 사건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9. 9. 13.자로 강남세무서장의 과세처분결정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519쪽), 달리 관할세무서가 피고인A. 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기재된 부과처분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더욱이 피고인 은 위 부분 탈루 세액에 대한 남부고지의 통지를 받기도 전인 1999. 11. 29.에 탈루세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결국 위 범치 행위는 납부기한 미경과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므로 미수범규정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조세범처벌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처벌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12.14. 재 판 장 판 사 김 이 수 판 사 이 상 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