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1. 8월경 B에게 동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가공 관련 특허를 제공해 주면 동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D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피고인이 E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12억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유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7.경 B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9. 4. 29. 경 매제 C 명의로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았는데, 경락받을 당시 H조합으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조합 명의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436,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보유하고 있는 유리가공 특허기술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유리가공 대량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우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 해주면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고, 근저당권설정 채무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지해 주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 200~300만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공장을 설립·운영한 경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 등기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1. 11. 3.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한 뒤, 2012. 4. 12. 대전에 있는 J조합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F 명의로 5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3억 3,9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조합 대출채무를 대환처리 하고,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지금으로 C에게 지급하고, 900만 원은 H조합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1억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72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K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고 목수 및 작업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2세)에게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인부 등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면 일을 마치는 대로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 미지급 노임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현장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일한 콘크리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지급기일까지 그 콘크리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6. 7. 19. 2016. 8. 3. 2일 동안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으나 그 작업비 합계 9,7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검사는 1억2,200만원 상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 2018고단150 1. 증인 E, G, M,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N,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F 관련 서류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입금내역 등, 각 고객인적정보 1. 수사보고(O 상대 전화조사) 1. 등기부등본, 각 지출의뢰서, 이행각서,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차용증, 주식양 도양수계약서, RF 통장, 수신(대월)원장(I조합), 토지등기부등본(청원군 D), 인증서,이행약정서(2012. 2. 27.), 서면각서(2012. 5. 8), 각서(2012. 1. 120, 서약서(2013. 1. 21.), 각서(2011. 11. 14.), 토지 및 신축건물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로 인하여 B이 이익을 얻었을 뿐 피고인이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G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도하여 ㈜F를 설립하여 유리가공공장을 설립을 추진한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어 ㈜F 명의로 J조합조합으로부터 5억을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1억 2,20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M, O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272₁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축주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작업비를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비를 먼저 받았으면서도 이를 다른 용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이익 및 피해자의 손실이 크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판시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2018고단272 범죄를 범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G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1억 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B의 법정진술), M, O의 근저당권설정일과 B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가공공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M, 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가공공장 사업 추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