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캬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만난 사이인 피해자 C(여, 56세)와 약 7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5. 5.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도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와 좌절감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실행방법으로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택하여 이를 위해 미리 연탄을 구입해 자신의 주거지에 비치해 놓고 인근 병원과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모아 놓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본 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하여 다음날인 18. 1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의류매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F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강제로 천안시 서북구 G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그곳 2층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하자 약 10분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위 207호로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7. 17. 14:00경 위 207호 내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변심한 이유가 뭐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면서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약 5 ~ 6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한편,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단념하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7. 18:00경 피해자에게 "씹한 년. 오늘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현관 출입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모두 빼내어 안팎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묶여서 내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봐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 해 놓은 화학섬유 재질의 흰색 끈 4개(굵기 각 0.5cm, 길이 480cm 1개, 468cm 1개, 285cm 1개, 190cm 1개) 중 1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묶고, 입에 펄프 재질의 애견용 배변패드를 갖다 댄 뒤 그 위와 목 부위에 포장용 투명 스카치테이프로 수회에 걸쳐 조르듯이 칭칭 감아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여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흰색 끈 중 1개로 양 발목을 묶고, 다시 위 흰색 끈 중 1개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한꺼번에 묶고, 나머지 흰색 끈 1개로 피해자의 목과 온몸을 결박한 뒤, 미리 준비해 놓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등산용 가스버너에 각기 연탄 1장씩을 올려놓고 불을 켜 피해자가 기절하여 누워 있는 자리 옆에 갖다 놓고, 자신은 위 방안 침대 위에 누워 수면제 약 20알을 삼키고 잠이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 내지 연탄가스(일산화탄소)에 중독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든 뒤 때마침 위 가스버너의 가스가 떨어져 그 가스불과 연탄이 꺼지는 한편, 피해자가 깨어나 결박을 풀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의 완력으로써 피해자를 거주지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판시와 같이 결박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여 이를 제압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더 세게 묶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검붉게 변하는 등과 같은 울혈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의 목, 손, 발에 끈으로 장시간 묶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애완용 배변패드를 대고 그 부분과 목 부분을 투명테이프로 수회 감은 직후 피해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불을 피워 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살하는 모습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라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만 피해자를 결박해두면 그만이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등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고, 그 상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평생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