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이천시에 체류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이하 'A')은 2017. 1. 18, 19:00경 이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그녀의 남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CC, 이하 ' C')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약 20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피해자 C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21. 경까지 F(이하 'F'), G(이하 'G'), H(이하 'H'), 피고인 B(이하 'B') 등에게 연락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외국인을 다시 만나러 갈 예정인데 폭력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신을 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과 싸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 F, G, H 등은 이를 수락하여 2017. 1. 21. 17:00경 이천시 K에 있는 L마트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12명은 2017. 1. 21, 17:30 경위 L마트 주차장에서 M 레조 등 차량 5대에 나누어 타고 위 J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2017. 1. 18. 피고인 A을 폭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중 1명을 만나 피해자 C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2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마트로 다시 복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위 L마트에서 피해자 C로부터 22:20 경 이천시 N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G, H 등 L마트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약 23명에게 M 레조 등 차량 6대에 나누어 타고 위 0편의점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폭력 상황에 대비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준비하였고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도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배트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0경 위 0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 F, G, H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2명에게 차량 부근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싸움에 합세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과 함께 위 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피해자 P, 이하 'P')을 만나 3일 전에 자신을 폭행한 건에 대해 사과와 치료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때렸고 피고인 A의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도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사전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폭행현장으로 달려왔고, F, H, G과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도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배트를 휴대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피해자 C, 피해자 P 야구배트, 주먹 등으로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은 칼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 H, G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2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중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우측 팔 상박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양측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카자흐스탄인들 전원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점에 대해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의 여러 명이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칼의 소지한 채 싸움이 벌어진 현장으로 갔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R의 진술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찾아가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와 만나기로 연락하여 전부터 이미 피고인 B, F, G, H,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10여명을 모아 함께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도발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C를 만난 후 거의 곧바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만 나기 전부터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함께 이동한 동료들에게 차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을 뿐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싸움에 합세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검 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 장에 있던 카자흐스탄인 20여명은 피고인 A 자신이 피해자 C를 만나는 데 함께 가기 위하여 모은 사람들인 점, 각기 6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싸움이 벌어진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현 장에 있던 카자흐스탄인 20여명들은 싸움이 발생할 경우 합세한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 외에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던 카자흐스탄인 20여 명이 가지게 된 그러한 공동의사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소집되 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A 이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온 카자흐스탄인 20여명에게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싸움에 합세할 것을 지 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칼을 소지한 채 싸움이 벌어진 현장으로 갔을 뿐 자신이 직접 피해자 C나 피해자 P에게 가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를 포함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C를 만나기 전에 불러 모은 F, G, H 등 20여명의 카자흐스탄인들은 싸움이 발생할 경우 합세하여 피고 인 A을 도와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공동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피해자 C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F, H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발생한 장소로 달려갔던 점, 피해자 C와 P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 C. P의 지인인 Q(이하 'Q'), R(이하 'R')은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오는 피고인 B를 비롯한 F, H 등 다수의 사람들의 위세에 두려움 을 느끼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현장에 서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피해자들의 지인인 Q, R 등 에 의하여 목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 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 C나 P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과 싸움이 벌어진 장소로 달려가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듦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러는 사이에 피고인 B와 함께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 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을 직접 가해한 사람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특수상해죄를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도심에서 벌어진 집단적 폭력사건으로서, 피해자 P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C와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주동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범행 현장에서 이를 꺼내듦으로써 위력을 과시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하 'C')는 2017. 1. 21. 22:20경 위 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이하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7.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