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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2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의심스럽고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대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1: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동거했던 사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를 H아파트 방향에서 I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2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차량 동승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L) 1. 각 통원치료확인(L, J) 1.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3:24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단속전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노상일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유심천 방면에서 순천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레일러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1,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8. 02:35경 제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10. 20:5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18고약전111 순천지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안지영(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윤일권(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9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부터 여수시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5. 경 선불금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E, F, G을 고용하여, 2018. 5. 15. 경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화대 20만 원 및 모텔비 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자신이 4만 원을 취득하고 3만 원은 모텔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1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불상의 손님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2.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총 96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A에게 성매매화대를 지급하고 위 F와 함께 위 H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2018. 5. 31. 경 같은 방법으로 위 H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 F,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카톡 내용, 각 영업장부 사본, 공정증서, 각 장부 사본, 금전출납부,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학교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위 C학교 기숙사에서 그전 위 C학교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벌금을 내야 되는데 급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버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채무 등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E 대화내용 캡쳐출력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윤(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2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부위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9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채진화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양식장관리선 B(9.77톤), C(7.31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6:00경 고흥군 도덕면 용동선착장에서 , D, 연안복합(7.31톤)'이라고 표기된 위 C의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조타실 양쪽 현측에 부착하고 마치 C인 것처럼 출항하여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막을 적재한 후 같은 날 13:00경 용동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부정사용 채증사진 1. 수사보고(B 선박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 선박조회 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8: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5일 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MXER125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높여 900만 원을 월 이자 10만 원에 대출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0: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보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속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회피하던 중 위 I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능하는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류남구(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27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발을 앞으로 뻗어서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짭새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팔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5경 광양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3.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35,660,000원 상당의 독일산 돈 뼈삼겹 3,530kg을 구입한 후 이중 3,510kg(17,550인분, 판매금액 157,950,000원 상당)을 위 기간 동안 C을 찾는 손님들에게 돼지갈비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갈비 국내산, 돼지갈비 독일산'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가 독일인 돈뼈삼겹을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수량 특정보고) 1. 거래원장,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6: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수면실 안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목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한 서류 심사 통과되어 한도 3,000만 원, 금리 13%인데 계좌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지불정지가 되어 있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입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 30. 0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3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씨발놈아 왜 쳐다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 30.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순경 I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아 씨발놈들 좇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놈들아 왜 우리 일행을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자료(순경 ID), 피해자 사진자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빈 테이블을 엎으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8.분 휴업수당 412,120원, 2017. 9.분 휴업수당 206,060원, 2018. 1.분 휴업수당 2,060,600원 등 수당 총 2,678,780원, 퇴직금 5,569,220원, 2014. 2.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680원, 2015. 6. 4.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94,870원 등 근로자 3명의 수당, 퇴직금 합계 13,084,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1:12경 순천시 오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순천시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해당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E을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입금증,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22:31경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지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19.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15경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은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E가 듣는 가운데 , 야 씹할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3:4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1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