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19: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입구 앞 화단에서 만취하여 앉아 있던 중,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12세)이 마침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꼬맹이 이리 와 봐라."라고 손짓을 하여 불러 세운 후 "나는 너희 옆집에 사는 A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 아가씨지? 우리 집 열쇠가 없는데 같이 가서 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6. 19:40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G'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석복권 1장을 달라고 한 후, 그때로부터 약 9분 동안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나? 남자친구가 남편도 아닌데 나랑 만날 수 있지. 내가 밤일 더 잘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뻗었고, 같은 날 19:49경 피해자에게 즉석복권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하여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나나우유를 건네고 "데이트 하자. 몇 시에 마치노?"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바나나우유를 받아 계산을 하려고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분석, H 경비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각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이웃인 만 12세의 여자 아동과 편의점 여자 종업원을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약 150m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의 경비실로 도망가자 더 이상 뒤따라가지 못하고 인근 골목길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그 때로부터 약 30 ~40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이후 우연히 피해자를 조우하게 된 것이지 재차 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다친 상해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반응, 추행행위와 상해 발생의 시간적 간격,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협박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정도 이상의 추행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약 165m 정도 단지 안길을 내려가서 단지 입구 부근에 있는 경비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위 추행장소에서 혼자 서성거리다가 뒤늦게 단지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내려 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함께 단지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살피려고 하였으나, 그 즈음 피고인이 위 추행장소로부터 약 94m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왼쪽으로 꺾어 위 CCTV의 촬영범위 밖인 단지의 뒷골목길을 통해 천천히 내려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경비실 부근에 없는 줄 알고 경비원과 함께 위 경비실 밖으로 나가서 인근 교 회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인근 교회 방향으로 가던 도로와 위 뒷골목길의 합류지점에서 위 뒷골목길을 걸어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경비원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자 겁을 먹고 인근 교회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양측 무릎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경비실에서 나올 때까지 뒷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위 경비실에서 나왔을 때 뒤쫓아 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경비실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서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위 경비실을 전혀 볼 수 없는 뒷골목을 걸어 내려가 그 길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의점에 도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경비원을 향해 손짓을 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추행행위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달아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을 단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세의 여자 아동을 포함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용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상당히 낮은 점수였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각 범죄의 유형, 폭력범죄의 횟수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