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6.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15경 서울 서대문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21:4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0. 31. 00:36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인 2018. 10. 31. 00:50경 위 주거지에 돌아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모발이 다수 뜯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석방보고(A)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손괴된 재떨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2017년경부터는 계속적으로 형사 분쟁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이 사건 보복 상해에 이르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상해도 절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과음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점과 사소한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후 장래에도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고 앞으로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전제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 부터 2017. 12. 30. 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900,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부터 2018. 1. 11. 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650,000원, 2017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32,2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1,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부터 2018. 1. 11. 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을 2018. 1.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2:30경 사천시 B마을 입구 부근 정자 앞 공터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 부위 울대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순 21호), 근무일지 1. 상해 부위 사진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C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한 사실, 이 사건 직후 C의 가슴 부위에 상해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과정에서 서로 큰소리로 다툰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3.27.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TV, 모니터 등을 발로 차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냉장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다만 최종 전력은 10여년 전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5:34경 삼척시 B에 있는 C대학교 DE 621호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휴대전화 및 외장하드의 영상물 관련), 휴대전화 정보 사진, 휴대전화 영상물 위치 사진,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물 사진 1. 내사보고(영상 판일 분석), 영상파일 일람표, 영상파일 캡처 사진, 영상파일 CD 1.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캡처), 성명불상의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영상파일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파일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범행의 장소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폭력범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탑승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그만해라. 나이를 먹고 하는 행동이 이것 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2019고단20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시흥동 주택가 방향에서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058]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8.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2018. 8.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J, 2층 K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 목적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0.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M건물, N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 목적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21.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은행 성수IT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19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류(L, F),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인 법인 계좌 확인), 수사보고(계좌 간 거래분석), 수사보고(계좌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6:53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장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간대, 범행 장소,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의 안전과 다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고 불과 여섯 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내용(혈중알콜농도,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으로 보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21:37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35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일으킨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2:40경 파주시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코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댄 범행 내용으로 보아 자칫 눈 등이 다쳐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0대)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소방서 방면에서 용당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부 골반골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5

공소사실 피해자 이준은 인천 서구 B 지상 주택공사 관련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C으로부터 등록된 건설업 사업자 명의를 요구받자 지인 D을 통해 건설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고, 2017. 7. 14.경 피해자가 실질적인 공사업자임에도 대출의 편의를 위해 위 주택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후 2017. 7. 28.경 위 조합과 사이에 채무자 및 대출신청자는 피해자로, 대출목적은 주택건설자금으로 한정하는 대출금 총 3억 7,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대출약정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채무자인 피해자 명의 C계좌(E)로 주택건설자금을 일부씩 순차적으로 입금하되, 대출목적 대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C계좌(F)로 직접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출금을 보관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있으면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명목의 대출금 2,1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C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 C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 명의 C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의 반환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2018. 1. 18.경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주택건설자금 목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음에도 C에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자금대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피고인과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도급계약서를 C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사실, 한편 C은 대출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C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과정 내지 결과로서,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철판가공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직접 자금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사내이사로 명목상 참여한 동생 C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C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회사 법인 D은행 계좌에서 C의 급여 명목으로 2,988,89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창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에서 45회에 걸쳐 합계 160,102,740원을 같은 명목으로 출금하여 각 출금일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60,102,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주)B D 계좌 예금거래내역서(2013. 12. 24. ~ 2018.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0세 여성, 이하 'C'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D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 2018. 5. 28. 21:31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같이 잘 때 사진 찍은 거 보고 있는데 부산 왔을 때 생각나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2018. 6. 4. 22:22경 "C(피해자의 아이디) 5월 15일날 차여놓고 40대란 나이에 아직도 그 말하고 그래요? C 이제 대꾸도 안 할 테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마음대로 할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33분 뒤인 같은 날 22:55 경 "가만 생각하니 안 되겠네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13분 뒤인 같은 날 23:08 경 피해자로부터 '같이 잘 때 찍은 사진이 실제 있으면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그래요? 증거 보여주면 되긋네요 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22분 뒤인 같은 날 23:30경 "우렁찬 소리도 좋더만 머 ㅋㅋ"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9. 00:12경 "눈 풀린 너 모습까지 멋진데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7분 뒤인 같은 날 00:19경 "영상도 좋고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14. 00:56경 "나 원망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4. 01:11경 "C 섹스밖에 못 하는 게. 꺼져 ㅋ 병신같이 나이 40에 뭐 있겠나 ㅋㅋ"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피해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협박(실제 촬영했다거나 그 영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이어서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 측은 엄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특정범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를 가진 누구인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에 공포가 컸다는 것인지 수사당국도, 피해자 측도 재판부에 알려주지 않아 전혀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별달리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재판부에 직접 제출된 자료는 증거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검사나 피고인 측 제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다가, 설령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증거가치가 전혀 없다)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상적 · 일반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단 외에는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0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토지 용역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행업체인 (주)C와 업무대행사인 (주)D의 편의를 봐주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해자 (주)C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주)D와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F와 사업을 다시 하기로 하였으니, (주)D에게 줄 해약금 7,500만 원을 주면 (주)D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D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D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주)C의 대표이사인 I 및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정부 지역주택조합 토지 용역계약서' 서류의 (주)C 대표이사 I의 날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C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토지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C 명의의 토지용역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주)D의 실질적 대표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 1. 의정부B지역주택조합토지용역계약서 1. 통장내역서 1. 용역계약서 1. 해지통고서 1.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서는 종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C에게 용역대금 13억 원(특약에 따른 1차분)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는 아파트 신축부지마련을 위하여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사이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의정부 B 지역주택조합 토지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F와 용역대금 17억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겠으니 기존에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D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J에게 접근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종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3억 원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C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비교적 거액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J도 위 용역계약서의 진정성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약속에 따라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J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에서 3년 4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13: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낮에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