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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7. 16: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법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몇 번잤는데 모르는 체 하냐, 내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7. 17:16경 'E'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0.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강제추행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2003. 6. 20.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11. 2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를 각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2002. 1.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3. 30. 2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2:5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9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외 동일수법 사건 확인관련, 운암 휴게소에 설치된 cctv녹화자료 확인관련, 용의차량 추적 및 특정관련, 용의차량 운전자 특정 및 소재수사관련, 용의자 A의 부 O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행적관련, 피의자 상대 범행현장 확인관련, 현장 및 주변CCTV확인, 용의차량 P 이동경로)-10. 6.,수사보고(증거기록 306쪽), 내사보고(현장확인),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용의자인상착의 관련)-Q휴게소 방범cctv,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관련)-P,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야간에 음식점 또는 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합계 11,9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불과 며칠 사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택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C 택시를 인수할 예정인데, 기사님들이 각각 3,000만 원씩을 주면 법인을 설립할 때 기사님들을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고 C택시 9대 중 택시 한대씩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받을 택시를 택시기사들에게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C택시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그 외 달리 C택시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C택시를 인수하여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2. 7.경 300만 원을, 2009. 12. 8.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영수증(G), - 무통장입금확인서(H), - 거래내역명세서(I), - 통장사본(J), - 통장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1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모친을 만나러 온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에게 "씨발, 형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엄마 보러 왔다. 임마 니가 뭔데 오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부수기 위하여 마당에 있던 경운기를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85cm, 날길이 45cm)을 들고 나와 전원을 켠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전기톱을 내려 놓으세요."라고 여러 번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85cm, 날 길이 45cm)을 들이대면서 "씨발놈 내려가라. 저리 가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D을 따라가 전기톱을 휘둘렀으며 이에 F이 공중을 향해 공포탄 1발을 쏘자 F에게 "니가 방금 공포탄을 쏘았느냐. 감히 나한테 공포탄을 쏴. 너 오늘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전기톱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F, G이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와 이에 첨부된 전기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6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고 자신 형에게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는데도 불응하고 전기톱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욕설을 하여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 등 협박 피해자인 자신 형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청각장애를 앓아왔고 현재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이런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울산 북구 C 앞산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목 상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바리 개 한 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개 짖는 소리에 나가보니 누군가가 파란색 포터 차량에 자루에 무엇인가를 싣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나가 보니 개가 없어졌다. 위 사람이 피고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D)이 살던 집에 살던 사람이고, 없어진 개는 피고인이 두고 이사간 것인데 자신이 5년간 키워 왔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기재 중 일부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에 기재된 '자신(피고인)이 예전에 300여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키웠다. 자신의 차량이 파란색 포터 차량이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된다. 또한 수사 경찰인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를 알 수 있다.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 증명의 정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03동 704호에 있는 언니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었으나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10cm)을 집어들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 잠금 장치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03동 아파트의 1층 현관 입구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등을 부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D(여, 45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의 반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스페셜포스"라는 온라인 PC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5:00경 대구 달서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에 왼손을 넣고 쓰다듬듯이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2014고단1348]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 12.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226]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미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불과 15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부모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9: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보던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상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저장,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위 G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마라탕'이라는 요리에 첨가하여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미신고 수입 식품인 '홍99' 1박스를 구입하여, 2014. 7. 11. 15:10경까지 위 D 음식점 식자재 보관용 선반 위에 보관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 H는 2014. 6. 20.경 E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 진열대에 진열된 '홍99' 식품을 보고 E에게 위 식품 1박스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홍99' 식품에는 정상 수입식품임을 나타내는 한글로 기재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E은 창고에서 '홍99' 식품이 든 박스 1개를 꺼내어 가져다주었고,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받아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에 실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으로 옮겼는데, 당시 비가 많이 와 박스가 젖었다. 이후 위 박스가 젖어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의 동생 I이 박스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든 '홍99' 식품을 다른 박스에 옮겨 담은 다음, 위 음식점 주방 뒤 식자재 보관용 창고 선반 위에 보관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홍99' 식품이 미신고 수입식품임을 알 수 없었고, 나중에야 E이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 신고 없이 수입된 '홍99'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홍99' 식품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식품임을 알면서 고의로 위 식품을 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단속이 있은 직후, E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에 찾아 가 다시 '홍99' 식품 4봉지를 구입해 보았는데, 그 중 2봉지에는 정상 수입식품임을 나타내는 한글 기재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나, 나머지 2봉지에는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식품에는 수입신고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진열대에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스티커 부착 여부에 관계 없이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 '홍99' 식품은 도매점에서 가져와 보관하다가 판매하는데, 도매점을 믿고 위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팔고 있다. 손님들이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가리키면서 구입 의사를 밝히면,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던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을 가져와 주문 수량대로 담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전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벌초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K(45세)과 피해자 L(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또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불능케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07,298원 상당이 들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8,699원 상당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여주시 N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식당과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경기 이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5:40경 경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돈을 줄테니 말동무를 해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0: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25. 00:58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신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전 피고인이 푸른교통 버스에 승차한 후, 하차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된 것을 기화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불만을 품고 생활해 오던 중, 마침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할 때, 그곳에 피해자 B이 푸른교통 소속 C 시내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취한 상태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따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따지고 대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5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삼거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한 손님을 태운 후 세원여객 소속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가고 있을 때, 술에 만취하여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버스에 승차한 승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려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9.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2,599,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가 2015. 6.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3.01:1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는 2015. 4. 14., 피해자 E는 2015. 6. 9.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8: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 거제수협 장승포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7. 20. 14: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91] 1.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2년경 문화일보 B지국 지국장 C이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4회 차서 어금니가 빠지는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6. 21. 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고, 어금니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에 빠진 것이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C에게 면회를 와 달라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그를 만날 의도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4892] 2. 각 사기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경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 쌀 배급을 하는데 쌀이 필요하다. 쌀을 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쌀 대금을 계좌이체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쌀 4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경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 쌀 배급을 하는데 쌀이 필요하다. 쌀을 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쌀 대금을 계좌이체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쌀 6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6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무고 범행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와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후 곧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자백한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