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며, 피의자 D, E은 피고인 B, C과 함께 선원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5. 22:0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았던 일로 피해자 J(5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좆 같이 씨발 노래도 못 부르게 하네"라는 등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J의 일행인 피해자 K(48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M, 경장 N 등이 피고인 B과 피해자 J을 제지하여 분리하고 싸움의 경위와 피해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J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맞은 것은 우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치고 경사 M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다 처리해 드리겠다. 흥분하지 마시라"고 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인데, 눈을 부릅 뜨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손가락으로 10여 회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경사 M이 피고인 A에게 "공격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상황 정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체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에게 "뭐? 체포를 해? 우리가 피해자인데 누구를 체포해.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일로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사 M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가! 여자를 체포해. 이런 쌍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 쪽으로 밀어 그의 상체가 꺾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경사 M에게 "그만 하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웅크린 채 앉아 체포에 항거하면서 경사 M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O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팔을 잡자 이빨로 경위 O와 경사 M의 양손을 각 10회가량 깨물었다. 피고인 D은 경위 O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체포하느냐, 개새끼들아, 아, 이 씨발놈들 안 되겠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경사 M이 피고인들로 인해 피고인 A의 체포가 어려워지자 경찰장구인 테이저 건(관리번호 : P)을 꺼내들고 스턴기능(전자충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 개새끼가 내 각시한테 전자총을 쓰네. 이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테이저 건 1정을 탈취한 다음, 그 테이저 건을 강제로 잡아당겨 경사 M의 외근조끼에 연결된 피탈 방지끈을 떼어낸 후 피탈 방지끈을 잡고 자신의 머리 위로 10여 회가량 빙빙 돌리며 채찍처럼 위협하다 경사 M의 가슴을 1회 가격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경사 M의 멱살을 잡고 약 5미터가량 끌고 다니며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우리 누나 심장이 약한데, 충격으로 죽으면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손과 배로 경사 M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경사 M의 뒤쪽에서 급습하여 왼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고 건물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할퀸 모양 상처 등의 상해를, 경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지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M으로부터 테이저 건을 탈취하고 피탈 방지끈을 떼어내어 자신의 머리 위로 10여 회가량 빙빙 돌리다가 끈을 놔버려 원심력에 의해 테이저 건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테이저 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O, M, Q, R, S, N,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은닉의 점)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E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공용물건은닉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 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 피고인 D, E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피고인들, 부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 E,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D, 긍정적),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각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J, K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및 욕설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경찰관으로부터 테이저 건을 빼앗기까지 한 것인 점, 이와 같은 주취 폭력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요치 9주의 중한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