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에게 “형님, 간 마늘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매입해 놓았다가 2~3개월 후에 되팔게 되면 많은 이익금이 남게 되는데, 간 마늘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만 빌려 주세요.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간 마늘을 판매하고, 판매한 돈으로 형님 돈도 갚아드리고, 약간의 이익금도 챙겨주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지금 50,000,000원 짜리 적금을 3개월 후에 만기가 돼서 찾으니까 이 돈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마늘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기가 3개월 남은 적금 50,000,000원 짜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D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적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다만 마늘도매업자인 E이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해 주었고, E은 그와 같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E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책임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0.부터 2019. 1.까지 5,00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차용인의 특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E 사이의 금전대차를 중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확인서(증제1호), E의 확인서(증제2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부터 2019. 1.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하여 온 반면, E은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지 아니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용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금전차용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고, 위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E 사이에 금전대차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상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위 돈의 차용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는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금전대차시 적금을 찾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9.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8월에 50,000,000원짜리 적금 2개가 만기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95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 피고인에게 위 금전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약 4,0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인출하여서라고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실제로 마늘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마늘, 새우 등을 구입하였고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E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한 사실은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이어서 E의 위 증언은 사실과 다르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으로 마늘을 구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와 같이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늘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마늘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10,000,000원 중 약 4,000,000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까지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까지 겪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