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는 2011년경 만나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하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경우 쇠망치로 문을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난폭한 성격을 드러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3:30경부터 03:56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빌라 4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신과의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윗옷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다수의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거실장 위에 있던 화병 2개, 거실 및 베란다 주변에 있던 화분 3-4개 가량을 던져 깨뜨리고, 식탁위에 있던 안주 접시 및 컵 등을 쓸어버린 후 식탁 의자를 싱크대로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 폭행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C이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웃 주민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위 빌라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보자 피해자가 구경만 하고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102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55쪽, 수사기록 87 내지 88쪽, 수사기록 154 내지 169쪽 각 수사보고(일반) 1. 각 수사보고(발코니높이 등에 대한 수사, 변사자 사체부검에 대하여 부검의 1차 소견, 사건당시 이웃 거주자에 대한 탐문여부 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2-E-1939) 1.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의견조회, 감정의뢰회보(2012-M-49418) 1. 사체검안서(C) 1. 살인피의사건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주방 바닥으로 밀쳐 뒤엎고, 거실장 위에 있던 도자기로 만든 꽃병과 화분 2, 3개를 거실 바닥으로 던져서 깨뜨리고, 주방에서 식탁의자를 부엌의 개수대 쪽으로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가 뛰어내린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화분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2012. 4. 경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문의 시건장치를 부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2. 6. 18.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뒤 혼자서 막걸리 1병과 포도주 1병을 추가로 마셔 상당히 취해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나왔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잡아당긴 피해자의 상의가 뜯어지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집은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길다란 구조인데, 피고인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놓인 식탁에서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던 잔과 병을 바닥으로 쓸어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거실 쪽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재차 거실 바닥으로 거실장 위에 있던 꽃병과 화분 2~3개를 던졌는데 위 유리파편 및 흙은 식탁 부근부터 거실의 중반부까지 퍼졌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1~2m 거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기들을 집어던질 당시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 쪽으로 화분 등을 던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이 뜯길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 끌기도 하였던 점, 추락한 피해자의 부검결과 턱과 가슴부위에 추락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가 발견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뿐 이었고, 시각은 03:00 경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에는 3가구만 입주한 상태로서 이웃에서 제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거실장에 있던 꽃병과 화분을 던질 당시 피해자는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화분 등의 파편을 피하기 위하여는 베란다와 인접한 거실 끝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외부로 통하는 현관문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 화분 등을 던질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근처에 위치하여 피해자로서는 현관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현관문에 성인 발 크기 정도의 가위가 놓여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재차 식탁의자를 부엌 개수대에 거꾸로 꽂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여서 키 158cm에 몸무게 46kg의 왜소한 체구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거실 끝에서 몰린 상황에서 밖으로 통하는 창 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피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은 3층이고 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분 등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에 있던 거실 베란다 창으로 뛰어내려 약 7.4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창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전처를 후라이팬, 혁대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전과가 있는 외에 6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폭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빈번히 폭력을 휘둘러 왔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오래도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유족을 위로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치사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인 점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영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