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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길이 약 30m, 폭 약 4m 도로의 공동소유자(2018. 7. 3. 매입)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 위 주소지 도로 양 쪽 끝 정중앙에 알루미늄 기둥(일명 '볼라드')를 박아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 중랑구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양쪽에 볼 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 E은 서울 중랑구 F, G, H 각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상 너비만으로는 건축법이 요구하고 있는 4미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E은 건축선을 0.7 미터만큼 후퇴한 다음 겨우 너비 4미터를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52면). 위 건물의 주차대수는 8대로 주차계획도상으로는 건축선 후퇴선보다 훨씬 후퇴하여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E은 건축법상 도로로 확보한 너비 4미터를 침범하여 지적도상 경계면까지 주차선을 그렸다(증거기록 40면).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 되어 있는 피고인들 개인 소유의 토지로, 양 끝에 이 사건 도로에 면한 차도에서 올라오는 턱이 있고 인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상 폭을 측정하여 한쪽은 310cm, 다른 쪽은 358cm이므로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한 쪽은 볼라드를 기준으로 150cm, 145cm로 나누어지고 다른 쪽은 156cm, 159cm로 나누어지므로 일반적인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소방차 등의 통행을 이유로 건물 앞에 도로가 최소 4미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므로 건축법을 지키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여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놓았고. '4미터를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축허가 안내문'을 받았다고 한다(증거기록 제6, 7면). 이 사건 도로 및 인근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차량이 드나들면서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상 면적만을 밟고 통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상 폭만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볼라드를 설치한 이후에도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69면).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사거리를 E시장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7. 22:2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다방'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대리기사가 오고 있다, 내가 왜 불어야 하느냐,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2부(측정거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수인의무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늦게나마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13년의 음주측정거부 및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중 1건의 교통사고에서는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 점(다른 1건은 손괴만이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동업하여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4. 새벽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도박을 하며 대부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새벽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E와 시비가 되어 E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로 된 '페리에' 탄산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진단서, 진료비 수납확인서, 각 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진료기록부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8. 14.경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에 관하여 '중간에 구멍이 3개 있는 큰 벽돌로서 골목길에 위치한 식당 출입문 앞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친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향해 벽돌을 내리치자 팔로 막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11. 16:00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자료(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건 확인) - 판결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직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1:24경 김해시 B에 있는 OO OOO OOOO 식당 밖 테라스에서 ‘사장이 술취해서 물건 부수고 행패,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112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문제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알콜중독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청주시 B에 있는 'C 신경정신의학과의원'에서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 폐쇄병동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된 이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선물을 사주거나 사귀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귄다는 감정을 가지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같은 해 6. 25. 위 병원에서 퇴원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E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에 F로 데리러 갈테니 아빠 없을 때 나와요, 우리 이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줄께요. 많이 사랑해, 만나서 데이트 하면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자'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계속하여 2018. 6. 28. 17: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에는 아빠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아빠 몰래 전화해'라는 내용의 E을 보내 피해자와 통화한 다음 2018. 6. 28. 18:4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내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16경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 28. 21:16경 위 모텔 K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나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각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E, 사진첩 캡쳐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퇴원확인서(D), 입퇴원확인서(A), 수사보고(피해자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소재 J모텔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귄다는 감정을 가지도록 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약 3일 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과 자신의 원룸을 전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다가 검거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9. 20.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 11.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1.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9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4. 04:00경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 22, 25, 30) 1. 수사협조의뢰 회신(J)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K은행)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 미수 대금 190,000원과 대마 1회 흡연 가액 3,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태국의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려 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태국 여행지에서 호기심에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부터 2019. 1. 24.경 19:20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인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된 '적토 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등급 분류된 내용과는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 24. 19: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여자고등학교에서 약 178m 거리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인 청주시 흥덕구 B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C PC'라는 상호로 금지된 시설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수사보고(상대보호구역 확인), F 지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여부 회신 및 정화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4호,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숏6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장골, 절구,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5. 10:30경 경남 김해시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 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0: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압수장물의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공시송달)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환부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침입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피해품 압수(총 5대), 처벌전력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등록되고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소위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1회당 5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 배경이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으로 바뀌고,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소위 예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물방울을 쏘아 화면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해저생물은 게임 내용과 무관한 순수 능력제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화면에 오징어가 나오면 3점, 가오리가 나오면 5점, 상어가 나오면 10점, 고래가 나오면 50점이 포인트창에 쌓이고,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위 A이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업 등록, 간판 설치, 전기증설 및 배선작업 등을 해주고 영업 초기에 손님들을 모집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위반하고, 환전 및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위 A이 위 게임기 30대를 처분할 때까지 위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 17: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 내용이 변조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개·변조 내용 및 게임설명서 관련) 및 첨부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및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영업 여부 확인 관련) 및 첨부 수사 관련 요청자료 송부, 수사보고(4월 전기요금 관련) 및 첨부 전기요금 관련 자료, 영업장부 사본 1. 통신자료통보 1. 거래내역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수리통보(G게임랜드) 등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09.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타인의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을 자신의 범행을 방조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태워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6. 3. 00:50경부터 01:40경 사이에 위 모텔 201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3:50경부터 2017. 6. 3. 00:50경 사이에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수사 및 피혐의자 차량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피해자 D),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확인 보고) 1. 사진(L에 있는 M 및 F 건물 CCTV), 사진(I 모텔 CCTV), 사진(사건 발생 전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사진(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39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렌즈를 장착한 니콘7200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를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 39명의 하체 부위를 총 32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32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 메모리카드 사진 CD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캡쳐 인쇄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 내용 및 횟수, 촬영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