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통관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만원,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만원, 신용카드 채무 1,000 만원 등이 있었고,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인 주식회사 D 역시 매출부진으로 2009. 11.경 폐업한 상태로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2010. 3. 경에는 위 회사의 직원인 H의 임금 406 만원을 체불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통관비로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편취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피고인은 간암 투병 중 간이식을 받아 지속적인 경과관찰 중에 있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5-3 '항아리보쌈'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곡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앞 D 좌석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8.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서초구 소재 F학원 내, G 지하철 입구, D 좌석버스 내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복원된 피해자들 동영상 사진 1.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4개월여 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5.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하려면 옷과 신발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4. 9.부터 출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 출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 서문시장에 왔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더 보내주면 저녁부터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 출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3회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2016고단1050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김해시 C빌딩 6층 'D' 모텔 A5호 객실에서 투숙하던 중,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김해시 F아파트 상가 304호 'G' 전당포에서 그곳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V 1대를 매도하면서 위 H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위 'D' 모텔 내에서 A2호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내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01:30경 광주 J 소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8 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25, 11:50경 광주 J앞 노상에서 광주 풍암동 소재 농수산물센터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11:50 경 광주 M 소재 'N' 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적발되어 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O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19:00경 광주 서구 P빌라' 401호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파인애플 판매를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 Q(22세)가 "장사도 안 되고 렌트비 등 비용도 많이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니 나는 장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벽에 집어던지면서 "너 이 씹 새끼, 오늘 내가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708 피고인과 R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R은 2014. 2.26. 06:31 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Q와 U와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R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갤럭시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숄더백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837 피고인은 2016, 4. 12. 19:0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뒤 잠시 전화를 걸러 나가는 척 하면서 들고 나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I 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2016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2016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X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 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전날 헤어지자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아령(길이 약 20cm, 무게 4kg)을 손에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머리 앞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무게가 4kg에 이르는 둔기를 이용하여 공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에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아동학대보호사건 송치된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0, 08:21 경 피고인 소유의 C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육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을 타 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8:2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16:00경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교육원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교육원 내부에 심어둔 시가 합계 불상의 산양삼 및 취나물 약 1봉지 상당을 캐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 제2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5: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을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창문을 연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여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송동에 있는 천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11번 출구 앞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kg 골드바 2개를 주면,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리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9,000 만원 상당의 1kg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법원 결정문 사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드바 2개의 시가 합계는 약 9,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1: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과 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상해, 재물손괴 등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만을 받아왔다. 아마도 피고인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농협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기에 선처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은 잘못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용서 또는 갱생의 기회가 주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처럼 수차례에 걸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선처를 반복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양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역차별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는 셈이 되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09:2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남동로 유목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2, 10. 17, 21:4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49세)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싸웠다. 당시 피고인의 옆에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가 두 사람을 말리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휘두른 팔에 피해자가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뿌리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것으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G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바,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 변상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를 해 주고, 처 E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도 없고, 금융기관에 8,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2 면, 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9.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받은 '수처리제'(규산소다 20%, 은 11%, 황산구리 4%, 붕산 1%, 세라믹볼 64% 혼합 물질)인 일명 '이코볼'을 별도 제작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약 10개씩 넣고 봉합한 후, 제품 포장지에 '살균력 99.9%, 모든 가습기에 사용가능, PET병이나 가습기 물탱크에 넣기만 하면 살균 OK! 가습기 세균으로부터 완전 해방, 이코볼(EKKOBALL)은 세라믹 표면에 특수 기능성 무기질을 코팅하여 고온에서 소성한 6~9mm 크기의 구 형상으로, 물 속의 모든 병원균을 무독성으로 살균합니다. 산화 은(Ag2O)이 물속에서 이온으로 용출되어 모든 세균의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를 경화시켜 살균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가습기 살균제 '이코볼 살균필터(MF-200)' 또는 '에코볼 필터(MTF-300)' 총 73,600개, 시가 79,628,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중 2,000개, 시가 2,046,000원 상당을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이코볼 살균필터 또는 에코볼 필터 총 52,800개, 시가 58,82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총 20,800개, 시가 20,8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제조한 '이코볼 살균필터' 360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거래처인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18.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의약외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없이 제조된 '이코볼 살균필터' 총 14,766개, 시가 43,38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제조한 '에코볼 필터' 200개, 시가 396,000원 상당을 거래처인 'K'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0. 2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의약외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없이 제조된 '에코볼 필터' 총 38,200개, 시가 62,633,49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약외품 해당여부 확인 -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첨부),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수사보고(가습기 살균제의 의약외품 지정 시점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산일지,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제66조(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무신고·무허가 제조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들: 각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는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폐손상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가 필요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와 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무신고·무허가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 물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구체적 위험성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고, 원료, 제조 방법, 설명된 효능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이로 인한 건강 침해 사례가 확인된 것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업체에 손해배상조로 일부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1] 피고인은 2012. 6.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센세이션 코리아' 공연 디럭스 티켓 2장을 금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568]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 티켓(센세이션 화이트 디럭스)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54만 원을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당일 특급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2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21: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외동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입실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21:5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외동농협 앞 도로를 외동농협 주차장 방면에서 외동로타리클럽 방면으로 왼쪽으로 후진한 후 다시 입실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외동 로타리클럽 방면에서 입실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13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문경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20~30만원씩 도금 합계 약 100 만원으로 2~3시간에 걸쳐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부터 약 6일 동안 문경시 H에 있는 I모텔 305호실에서, 위 모텔을 예약하고, '포커' 도박을 위한 카드명함 등의 도구를 준비하며, 도박의 승패를 수첩에 기록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G, J, F이 도박을 할 수 있게끔하고, 그 대가로 포커 1회당 속칭 '꽁지돈' 몇 만원 합계 약 3,000 만원을 취득하고, 도박에서 이긴 G, J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고비 명목으로 400~500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08, 2.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9. 13:00 경까지 위 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도박 빚을 받기 위해 G은 피해자에게 "당장 4,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때려죽인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너의 부모에게 찾아가서다 엎어버린다, 돈이 없으면 너의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G 형님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때려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환이 두려워 위 모텔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각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감금 행위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08. 2. 중순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이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빨리 돈을 갚아라, 돈 갚지 않으면 때려죽이고 너의 집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형님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때려죽일지도 모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 도박 빚 명목으로 5,7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갈취하고, 2008.2. 27.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5호실에서, 위 G은 위 피해자에게 "당 나머지 4,000 만원을 갚지 않으면 때려죽인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너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돈이 없으면 너의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G 형님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때려죽일지도 모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2.29. 1,00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 F1 6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과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8. 11. 5. 이미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각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1. 창녕군 C 및 D에서의 범행 가.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군 C 및 D 1,790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석을 굴취 및 채취하고, 채취한 자연석으로 축대(높이 2~5m, 길이 180m)를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1) 산지전용행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토석채취행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6,240,000원 상당의 토석 580톤을 채취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창녕군 E 및 F에서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E 및 F 124㎡에서 위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토석 중 75톤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 3. 창녕군 G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G 800m에서 굴삭기 1대와 15톤 덤프트럭 4~5대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부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산림보호구역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구완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