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2017고합230]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L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K가 진행했던 포천, 보령 등지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모두 중단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의 단기 사용 및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교부받았던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K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피고인 A도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자 실질적으로 ㈜K가 진행하는 사업의 형식적인 시행사가 될 ㈜L를 설립하여 ㈜L의 대표이사는 기존의 ㈜K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해 왔던 피고인 B이, ㈜L의 이사는 피고인 A의 ㈜K 사업을 보조하여 왔던 피고인 C이 맡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모은 다음 ㈜L는 ㈜K에 의해 포괄 양수됨과 동시에 피고인 B, C은 ㈜L의 지분 및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K가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L는 실질적으로 ㈜K의 자금 부족 및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투자금 모집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 1,234억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되는 충북 제천시 M 일대 토지매수 자금 및 민간임대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만연히 단기 자금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집한 후 나머지 비용은 모두 대출을 통하여 진행하고, 모집된 자금은 기존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의왕시 N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L가 P은행 소유인 충북 제천시 Q 외 46필지 41,626m²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 계약금 10억 원이 없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R증권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85억 원은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7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6개월 후에 원금 7억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 1,400만 원씩 지급하되, 원금 조기 상환시에도 이자수익 6개월은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시행사업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었다. 또한 R증권의 모회사인 P은행은 2011.경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2012. 5.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2012. 7.경 상장폐지되어 P은행과 부동산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R증권으로부터 토지매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L 명의의 R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2. 2.경 서울 강동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U을 통해 피해자 V에게 "㈜K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 등지의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K와 ㈜L는 자금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였고, 그 무렵 반환하여야 할 채무액의 원금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기존에 받은 투자금의 연 이자는 24%~40%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경 ㈜L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21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 병원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충북 제천시 등지에서 ㈜K가 진행하는 AA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24%의 수익률을 지급하겠으니, 사업현장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허가가 되면 은행대출이 일어나 8개월 내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 R증권의 모회사인 P은행도 상장 폐지되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이 사건 무렵 반환하여야 할 채무액의 원금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29.경 서울 강남구 AB호텔 커피숍에서 D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K 증자에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높은 수익을 주겠다. 투자기간 종료 시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투자원금 미상환시 현재 PM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광주시 AD 아파트 개발사업 수수료 8억 원에서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와 ㈜L가 진행하려던 충북 제천 일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이미 실패하였고, 이를 위하여 투자받은 금원이 1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사업장 이외에도 보령, 포천 사업장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K가 투자받은 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인 AG 아파트 AH호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K 증자에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와 ㈜L가 진행하려던 충북 제천 일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이미 실패하였고, 이를 위하여 투자받은 금원이 1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제천 사업장 이외에도 보령, 포천 사업장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K가 투자받은 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83] 피고인 A, B, C은 ㈜K가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L는 실질적으로는 ㈜K의 자금부족 및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투자금 모집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 1,243억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되는 충북 제천시 M 일대 토지 매수 자금 및 임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만연히 단기 자금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집한 후 나머지 비용은 모두 대출을 통하여 진행하고, 모집된 자금은 기존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을 ㈜L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투자금이 입금되는 ㈜L 계좌를 관리하며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금원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2. 4.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AI, AJ의 사무실에서 ㈜K의 이사라고 칭하며 재무설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D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L에서 충북 제천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L가 중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예치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고, 월 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며, 6개월 후에 원금은 반드시 반환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K와 ㈜L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고, 당시 반환하여야 할 채무액의 원금이 20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기존에 받은 투자금의 연 이자는 24%~40%에 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며 6개월 후에 이를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2. 4. 20. ㈜L 명의 A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AI으로부터 2012. 4. 2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2. 5. 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AL건물 AM호를 ㈜K가 임차를 했는데 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고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무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가 임차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N에 다시 전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무실을 두 법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두 법인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반환할 투자금 등 채무는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제때 반환되고 있지 않으니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K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투자금을 빨리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은 D에게 증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니,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D와 함께 피해자 AJ, AI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증자를 위한 자금 차입으로 본건이 잘 해결되면 이미 투자받았던 자금의 원금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2차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1년 후 투자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월 2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원금 상환을 못할 경우 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시 AD 아파트 개발 사업의 PM수수료 8억 원의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L가 진행하려던 제천 일대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이미 실패하였고, 이를 위하여 투자받은 금원이 16억 원 상당이었으며, 위 사업장 이외에도 보령사업장, 포천사업장 등지에서 건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K가 투자받은 자금의 반환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는 모두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상환하거나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3. 2. 7.경 ㈜L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AI으로부터 2013. 2. 1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4.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AJ,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L에서 충북 제천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L가 중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예치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고, 월 2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며, 6개월 후에 원금은 반드시 반환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AJ으로부터 2016. 4. 20. ㈜L 명의 A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AI으로부터 2016. 4. 2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피해자 AJ, AI에게 "증자를 위한 자금 차입으로 본건이 잘 해결되면 이미 투자받았던 자금의 원금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2차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1년 후 투자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월 2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원금 상환을 못할 경우 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시 AD 아파트 개발 사업의 PM수수료 8억 원의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AJ으로부터 2013. 2. 7.경 ㈜L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AI으로부터 2013. 2. 1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83] - 피고인 A, C, B 5.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제천시 AP동에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현장 함바집을 운영한다. 함바집 운영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실질적으로 ㈜K가 진행하면서 형식적인 시행사로 ㈜L를 설립한 것인데, 당시 ㈜K와 ㈜L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할 자금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함바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0]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V, U, AQ, AR,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Q, AR,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상호간 내용 부인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V, J,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Z, V, J, A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C, A과의 문자내역 등이 사건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참고인 C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B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C 유선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기록 사본 첨부, 이 사건 당시 P은행 경영상황, 문자내역 첨부) 1. 주식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사임서, 사건관계도, 사업협약서, 금융예치 및 차입 계약서, 투자금 연장 계약서, K 소개, 지적재산권 관리 및 위임 계약서, C, B 문자메시지, B-A, C 문자메시지 통화내용(12. 4. 27.- 12. 12. 21.), 문자메시지, 참고자료제출 [2017고합2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U, AV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예치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L-R증권), 양해각서(P은행-L), 투자계약서[AI-㈜AN, ㈜K], 부동산임대차계약서[㈜AW-㈜K], 투자금연장계약서[AJ - L, K], 투자금연장계약서[AI-L, AN, K], 투자금계약서(AJ-K), 투자금계약서(AI-K), PM용역계약서(AX주식회사-주식회사 K), 각 거래내역조회(AJ, AI), K 대표이사 A(고객님께 드리는 글), 지적재산권 관리위임계약서(K-AN), K-L의 2013년경 자금거래현황, K및L의 차입금 현황, K의 계좌거래내역, L의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수수료 입금받은 내역(피의자 D), K 사업진행 및 채무변제일 알림 요청서에 대한 회신, K 소개 자료, 금융차입 계약서, 투자금 연장 계약서, 함바집 운영계약서, 금융예치계약서, 투자금계약서,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L), 문자내역, 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2012. 4. 25. 발송한 메일, 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K 사업 관련 자료 조사 지시, K 및 L의 차입금 현황, 2011. 12. 22.자 메일(첨부파일-AY금융차입계약), 2012. 10. 30.자 메일, 2012. 11. 2.자 메일(본건 제천 현장 함바집 계약서 첨부) [2018고합83]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내용 부인한 진술 부분 제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자료 제출 첨부, 피의자 A의 자료제출, 피의자 C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의 피해 금액인 7억 원 중 일부가 지급된 점, 배상신청인의 청구액, 배상신청인이 ㈜L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 등이 달라 해당 지급금이 원금, 이자 중 어느 부분에 산입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절차 내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도록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판시 제천 개발사업은 피고인 C이 실소유자인 ㈜L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K에서 있었던 ㈜L 관련 입출금은 피고인 C이 ㈜K의 계좌 및 인감을 관리하면서 한 것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대표인 ㈜K와 관련이 없다. 2) 제천 개발사업 관련 투자 및 ㈜K의 증자는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다. 3) 유사수신행위 범행도 ㈜L나 ㈜K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이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천 개발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고, V, Z, AC, AF과는 접촉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자신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투자자금 유치 및 각종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와 ㈜K와의 약정상으로도 ㈜L는 장래에 수익금 등을 정산한 후 ㈜K에 포괄 양수되거나, ㈜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기로 정해진 회사인 점, 당시 작성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자료들도 당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인감과 통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자금의 유치나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 C이 투자금이나 투자유치 상황에 대하여 ㈜K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K에서 투자 현황이나 투자금 반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처음에는 ㈜L 투자자와 ㈜K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에 자신이 대표가 아닌 ㈜L 투자자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시행사인 ㈜L를 피고인 B, C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인 B, C과 함께 충북 제천시 M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제천사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투자 유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투자 유치 행위들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이나 보고 없이 임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 간의 의사연락하에 ㈜K, ㈜)L의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C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 및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투자자금을 약정에 따라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행위가 단순히 이익만이 높은 것이 아닌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와 ㈜L는 과거 포천, 보령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천사업을 진행하였다. ㈜K나 ㈜L 모두 피고인 A의 특허 관련 권리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별도로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A, B, C이 추진한 제천사업은 거액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자기 자본화 할 수 있는 투자자금이나 장기 차입금의 조달 없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고리의 이율을 약속한 유사수신행위에 가까운 단기차입금 조달을 통하여 시행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K와 ㈜L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B, C은 제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천사업의 토지계약금과 관련하여 제천사업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한 피해자 J, AJ, AI에게 6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R증권의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되고, 토지 계약금만 마련되면 R증권을 통한 토지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8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이 실행되고, 이후 인허가 등을 받아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을 통해 그 밖의 사업비에 대한 대출도 당연하게 이루어져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자금을 유치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이 내세운 사업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기 자본은 거의 없어 사업대상 토지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받은 채무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도 별다른 자산 개인 자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사업구조 자체가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것도 명백하다. 결국 제천사업은 그 사업의 사업성과 신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통상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에 내재된 구조적인 위험성은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C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은비한 채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브릿지론 실행 과정이나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과정에서 당연히 위와 같은 재정 상태나 사업성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될 것이어서, 자금조달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브릿지론이 실행되지 않아 토지매수자금조차 확보되지 않았으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도 받지 못해 제천 사업은 대량의 부채를 남긴 채 진행이 멈췄다. 5) 일반인들에게 아파트 시행 사업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고, 피고인들이 양해각서를 받은 브릿지론이나 장차 진행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사업계약이 당연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믿었던 것은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장래 R증권이나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큰 기업들이 준비중이라는 대규모 대출이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보여주는 각종 금융기관과 양해각서 및 협약, 토지 계약서 등을 보고, 사업이 진행되면 대출이 당연히 실행되고 원금도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본 없는 PF 사업 투자가 적지 않은 위험성을 지닌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특허나 사업방식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과 원금 보장약정을 믿고, R증권이나 대한주택보증 등의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업이 실제로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재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그리고 제천 사업의 함바집에 관하여 받은 돈도 당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희박한 상황에서 곧 함바집이 운영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이상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증자대금과 관련해서도 원금이 당연히 보장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계약서 내에 가장 강력한 원금보장 수단으로 기한 내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건의 PM 계약과 관련한 채권 8억 원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채권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채권은 기재와 달리 원금을 보장할만한 담보력이 없는 기망수단에 가까운 형식적인 담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은 제천사업 추진이나 증자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점, 피고인 D는 그러한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금 유치 행위는 모두 원금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히 투자의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자를 희망하는 그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각종 자금을 조달한 이상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업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제천 사업이나 그 밖에 ㈜K 와 ㈜L는에서 진행하는 그 밖의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시행사가 분리되어 있음을 기화로 모든 책임을 C에게 전가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함 -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려던 제천 사업 자체가 허구의 사업이라거나,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J, Z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그 외에 피해와 관련해서도 일부 변제금이 있는 등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추후 합의를 진행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형식적인 대표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A 측에서 진행한 합의에 따라 일부 사건의 고소가 취소되었음 3. 피고인 C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 C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유치나 사업 진행 등의 활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A 측에서 진행한 합의에 따라 일부 사건의 고소가 취소되었음 4. 피고인 D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투자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 행위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