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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 근무의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D)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0:46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1-371 국립중앙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D동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에 계속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으면,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아파트단지 앞의 인도에 접해 있는 차로에 정차하였는데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인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0:44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아파트단지 앞의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 자동차를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의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둔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면 다른 자동차가 피고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당시는 야간이어서 비상등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한 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여서(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한 지점에 대하여, 처음에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라고 주장하다가 2019. 3. 12.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이 법원에 제출한 뒤부터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차로에 피고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자동차는 피고인 자동차가 정차한 3 차로를 피해 2차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던 곳은 아파트단지 앞이고 당시는 퇴근시간이 지난 때였으므로 대리기사나 지인을 불러서 그들이 정차장소로 오는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아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다른 자동차에서 경적이 울려서 자동차를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을 피하고자 자동차를 안전한 곳까지 운전하였다면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후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지인에게 전화하기보다는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연락할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자동차의 정차가 그곳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이익, 즉 피고인 자동차의 정차장소에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나 교통사고 발생 회피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만이라 보기 어렵고, 위 이익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사고 발생 회피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위 정차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6. 7. 28.까지 총 42일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다가구주택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F의 임금 2016. 6.분 210만 원, 2016. 7.분 21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F의 2019. 3. 2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양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 E에게 "세월 좋다. 씨발, 좆같네. 너희가 왜 주차단속을 하냐? 내가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D, E의 주차위반차량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1. 2017.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해 가라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통장을 건네받고 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 수유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E F)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제1항 기재 E은행 수유지점에서, 제1항과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E F)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은행계좌에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가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준다는 이유로 왼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1:2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미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F의 왼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억 8,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빚이 있어서 이자와 카드 대금으로 매달 8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급히 갚아야 하는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23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충남 부여군 정림로 83 가탑교차로 부근을 논산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행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치과의원의 직원으로서 환자접수, 진료대금 수금, 진료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D치과의원에서 E으로부터 진료비 1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말경 F로부터 진료비 300만원을, 2016. 1. 12.경 G로부터 진료비 590만원을, 2016. 3. 28.경 H로부터 진료비 380만원을 각각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6.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 이르러 사실은 4. 4. 사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H로부터 교부받은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목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진료접수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거래내역서 1. 거래영수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일본인이 있는데 1천억 원대의 재력가이다. 접대비와 알선비를 주면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1천억 원대의 재력가인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6,44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화기록 회신, 거래내역서(농협)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48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평택시 지제동 567-2에 있는 코베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이는 모두 2014년 이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6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PCX125 오토바이의 배기장치인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18.경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위 가.항의 행위로 적발된 후 원상회복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B PCX125 오토바이의 배기장치인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사실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소유의 BPCX125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의 다른 오토바이에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원상회복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PCX125 오토바이 뒤편에 부착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떼어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친구 D 소유의 PCX125 오토바이 뒤편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흰색 배달통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오토바이 비교 사진 1. 각 스마트제보 조회 및 각 제보 사진 1. 차적조회,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 받지 아니한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승인 받지 아니한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동차관리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튜닝하여 운행하고, 적발되어 원상회복한 오토바이를 다시 불법으로 튜닝하여 운행하였으며, 불법 튜닝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원상회복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의 구조변경을 완료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하루에 4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년 9월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시흥4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하루에 4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년 9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시흥4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F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V20)을 보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회신자료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7호에 따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년 9월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인데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계좌에 금원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 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조합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 1,440만 원 중 현금 920만 원, 1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1,420만 원을 찾은 후 재차수표는 C조합 맞은편 G조합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전하여 G조합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42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범들의 범행을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사채를 하는 사람과 중개해서 이자 7~10%에 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입금 확인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제의를 받고, 2018. 7. 14. 13:3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수원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캔 음료를 진열장을 향해 던지고, 홀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을 진열장으로 집어던져 화분, 진열장 유리와 선반 등을 부수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I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거리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자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다가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도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20.경 미국 단기 여행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허가된 기간인 2000. 4.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국외여행허가서 등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병역법의 처벌규정의 취지가 국외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를 막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일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2011. 8. 12.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그 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에게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업주, 웨이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값을 못 낸다. 돈 없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점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25. 04:50경 광주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7 년 전까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