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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IT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1,800만원(300만원 × 6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서 4,500 만원 입금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이메일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보고) 1.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순번 8) 1. 견적서, 공람회람서명부, J SW솔루션 공급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G은 국방사업의 일환으로 J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업자명의와 빈 사무실을 대여하였을 뿐으로서 근로자 E은 G에게 고용된 자이다. 나. E은 G으로부터 해고된 후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3. 12. 15.부터 2014. 1. 26. 까지 기간 동안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E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에 의해 2014. 1. 26. 적법하게 해고되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서 2013. 9. 10.부터 다음해 3. 10.까지 근로하였다. 원래 주식회사 I에 G과 함께 근무하면서 J 사업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도중 G과 함께 D로 이직하여 위 사업 업무를 진행하였다. G이 D를 그만둔 이후인 2013. 12. 10.경부터 2014. 3. 10. 경까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K 영화제와 관련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J사업 진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말에는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G은 D가 J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의에 본인과 피고인이 참석하였다.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지만 E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D가 진행하던 국방사업과 관련된 전차, 장갑차, 임무확인 분야를 맡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H은 본인이 2013. 6.경부터 2013. 10. 22.까지 D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다. G E D 직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이 G, E과 함께 J 사업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했으며, E은 위 사업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 내규 작성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 진술을 한다. 라. J 사업 관련 솔루션 계약이 D 명의로 체결되었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문 견적서가 D 명의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D가 사업 진행 선입금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540만 원 가량이 D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2쪽, 407쪽). 이는 D가 J 사업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마. 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El D 관리이사 L에게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05쪽). 바. 피고인은 2014. 1. 26. E을 해고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해고일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D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34쪽), E D 이사 L이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흔적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14쪽 이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임금 체불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09: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쓰레기 봉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무당년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당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도자기 촛대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이를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거못 죽일 줄 알아, 내가 사람을 세 번이나 죽인 사람이야, 나 전과도 있어, 너 같은 애미 애비도 없는 거 죽일 수 있어, 이 무당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고령인 점,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C’의 통신판매사이트인 D에서 중국산 팥, 외국산 적강낭콩으로 만든 앙금과 중국산 검정깨, 국내산 식염으로 만든 흑임자 가루, 중국산 콩과 국내산 식염으로 만든 콩고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가 255,536,000원 상당의 오메기떡, 오쟁이떡, 흑임자떡 267,618개(14,759.2kg)를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 판매화면의 원산지 란에 ‘국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팥, 찹쌀 거래장부, 앙금, 흑임자가루, 콩고물 거래장부, C 통신판매 자료, 수사보고(위반 기간 및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상당한 금액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31. 18: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150,000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1매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 기기)에 위 구글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50,000원 상당의 PIN번호(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0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19:4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네이버포인트 충전을 위한 현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네이버어플의 네이버페이 QR코드를 스캔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0. 15:5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충전을 위한 현금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센드(SEND) 어플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19: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구글기프트 카드 등 피해 내역, 범행 장면) 1. 구글기프트카드 피해액, 네이버페이 충전내역, 무계좌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95,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나,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새로 개업한 편의점에 취업하여 17일간 지능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성산패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8. 2. 18.경까지 경산시 B에 본점을 둔 농업회사법인 C(주)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4․경 경산시 D에 있는 E 남산지점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기존예치금 26,000,000원 포함 96,000,000원을 위 지점에 C(주)의 증자금으로 입금하고, 같은 달 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금액 중 70,010,711원을 인출하여 C(주)의 증자를 위한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5.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사실은 C(주)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C(주)의 발행주식 총수 10,100주, 자본금의 총액 101,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의 참고자료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한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1년 4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이 사건화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사업소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7일간, 같은 달 28. 1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각 경고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E, B과 공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38 지하철1호선 방학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에게 사실은 산와머니, 수협, 웰컴크레디라인에 관련된 대출은 피고인과 위 E과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은 피고인 부부와 무관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로 하여금 2012. 10.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4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와머니, 수협, 웰컴크레디라인 관련 대출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2. 10. 9.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4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이상원에게 "산와대부건, 수협건, 웰컴크레디라인건은 A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위 산와대부, 수협, 웰컴크레디라인을 상대로 사기 대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101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박정길에게 "산와대부건, 수협건, 웰컴크레디라인건은 A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위 산와대부, 수협, 웰컴크레디라인을 상대로 사기 대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판결문, E에 대한 각 판결문, A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101),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45) 1. 수사보고(B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 산와머니 대출관련서류, 대출관련 재직증명서 및 거래내역 존재여부 공문, 수협대출 관련 서류, 신한은행대출 관련 서류,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대출 관련 서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서류, 수협대출관련, G 대표자의 인적사항 공문,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및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A 누범 및 유사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도 2012.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증한 각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이 거짓진술을 하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파산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그 절차를 마무리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5. 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5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3:30경 청주시 청원구 D 다세대주택 호 피해자 E(여, 21세)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살피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친구 F가 집으로 들어와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현장 및 감식 사진, 롯데삼성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및 왼손 중지 상처 사진, 검문 당시 피의자의 사진,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01:05경 후배 G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같은 날 01:28 H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그 건물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3~40분 정도 노래를 불렀으며 같은 날 02:30경 후배 G과 헤어진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한 03:30 경에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G과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행적과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행경로 상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보다 먼저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지나쳐 약 5분 정도 걸어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집은 3층이고 피해자의 집은 1층이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누구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벗어놓은 바지를 챙겨서 들고 나온 점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전혀 술, 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도망갈 때도 비틀거리지 않고 엄청 잘 뛰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와 점퍼를 착용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걸어 나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0.7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배달대행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을 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30경 위 G 배달대행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30경 위 G 배달대행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0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투약 · 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2. 경합범죄: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0월~2년9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이 영국 대사 경험이 있어 퇴사 후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할 예정인데, 그 곳에 취업시켜 주겠다, 비자발급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을 개업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발급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 경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53회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제외)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81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4번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4,300,000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아들 C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압구정동에 개업한 와인바에 식자재 구입 비용, 집기류 구입 비용, 직원월급 등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압구정동에 와인바를 개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지배인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 회에 걸쳐 합계 37,4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ㄱ 가중 1억 원 미만 ~1년 6월1년 6월1dnu년N2년 6월 of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여, E생)을 월급 140만 원에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교체작업 등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8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2년 9개월에 이르러 상당히 길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한 사이이고, D는 파주시 E에 있는 F지점 앞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친구인 G를 통해 C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위 F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H(25세)가 D와 같은 영업을 시작하자, D로부터 피해자를 몰아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C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D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온 놈이냐. 사장 누구냐.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영업을 철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C가 다른 곳에서 하던 휴대전화 액정매입 영업이 시원치 않자 파주 운정에서 피해자 D(33세)를 쫓아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공갈하는데 함께 가자는 부탁을 받고 C와 함께 위 점 앞에 찾아가, C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먹고 살게 해줬더니 지만알고 욕심이 많아, 이 새끼 확 죽여 버려야겠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눠먹어야지'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진즉에 나눠먹지'라고 말하여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장하거나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L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H은 G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피고인의 후배인 B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운 명목상의 회사인 'E'을 이용하여 G에서 ㈜ 설봉물산 등에 매출한 내역을 마치 G에서 E에 매출한 후 E에서 다시 ㈜ 설봉물산 등에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E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 G 사무실에서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767,27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4. 12. 31.자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전산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공급가액 총 1,585,484,16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매를 전산으로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25.에 201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발생한 G의 2014년 2기 공급가액 327,988,75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가 항과 같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의무를 E에 미루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15. 7. 25.에 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발생한 G의 2015년 1기 공급가액 935,467,86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이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공급가액 1,263,456,62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26,345,6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A이 피고인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A :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납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며 벌금형을 병과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읍성로 쪽에서 구 39사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주차차량 및 통행인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 월드컵에 축구 토토에 베팅을 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