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피해자 E. N는 광명시 0건물 9층에 있는 P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16. 08:50경 위 P 사무실 내에서, Q R 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 E이 항의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띠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제1항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사무실 밖 계단까지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A, B,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피고인 B의 경우 E을 폭행한 적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위 피고인이 E의 허리를 잡고 데리고 간 행위와 E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예비적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N의 목을 감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은 무릎으로 N를 때린 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N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CD 영상에 의하면(영상에 표시된 시각: 08:53:30 무렵),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을 밀고 E 일행의 밀침에 의해 뒤로 물러난 후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E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 BI E의 앞쪽에서 빠른 속도로 E을 뒤로 계속하여 밀어 E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다가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이 자신을 말리는 동료를 뿌리치고 이 넘어진 곳으로 달려가 에게 달려 든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1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N를 사무실 문 쪽을 향하여 손으로 밀거나 뒤에서 N를 감싸면서 촬영을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이 N에게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 외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누가 보기에도 위험할 정도의 속도로 E을 뒤로 밀어 책상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에게 상해를 가였고, 피고인 A은 단순히 E을 띤 것을 넘어 피고인이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 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진 E에게 달려든 점, 피고인 C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싸움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N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강한 정도 밀거나 팔로 몸을 감싸안고는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점, 피해자 N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Col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해 자신의 뒤쪽에서 자신의 허리를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고인 C, D이 공동하여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각 범행경위, 가해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4. 9. 16. 08:50경 광명시 0건물 9층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목 부위를 할퀴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A과 일부 목격자의 진술은 위 피고인과 A 의 실랑이 과정에서 A 이 위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뻗은 손에 의하여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A의 몸에 닿을 정도로 팔을 뻗은 적이 없는 내용의 CD 영상와 시비 당시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엉켜서 서로 밀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A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 A 민 사람이 응당 피고인일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위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상해를 입은 경위와 시기 등에 관한 B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B이 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설령 위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정도, B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상해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검사가 제출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