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2020. 4. 26. 저녁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로 강남에 있는 'J' 주점에 가기로 하였다. 당시 몇몇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럼 술 먹고 튀자. 친구들 중에 호구가 없느냐?"라고 물어 피고인 B이 "내 친구 중에 K이라고 있는데 걔가 호구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그럼 걔 불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K(20세)에게 연락하여 술자리에 나오게 하였다. 피해자가 술자리에 나오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돈 내지 않아도 된다. 술 먹다가 차례로 도망가면 된다. 만약에 걸리면 내가 계산하고 나머지는 1/n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고인들, D, E, F는 함께 서울 서초구 L,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J'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와 피고인들 일행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웨이터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20. 4. 27. 21: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A은 2020. 4. 2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에 이르러 운행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술집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 네가 새벽에 거짓말을 쳤으니 술값을 다 내고, 술집 관계자한테는 술값 3,000,000원을 친구들에게 받았으나 도박하다가다 날렸다고 거짓말하고 1~2주 시간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술집 관계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으나 술집 관계자가 시간을 더 줄 수 없고 오늘 내로 정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받아야지."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고, 술집 관계자들은 이들의 차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내기에서 졌는데 술값 안 내고 도망갈 생각 마라. 할머니까지 팔아 가면서 도망가려고 한 거 다 안다. 네가 나를 신고해도 끽해봐야 벌금형이고 잘못되더라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될 텐데 그러면 나는 남은 여생 너만 쫓 아다니면서 팬다. 내 돈 단 100원이라도 빼먹은 애는 경찰 올 때까지 패고, 잡아가기직전까지 패고, 잡혀가서 나와서도 패고, 감옥 갔다 와서도 찾아서 팬다. 평생 도망갈자신 있으면 신고해봐라. 이게 네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A 형 말이 맞다. 나도 그런 거짓말은 못 칠 것 같다. 니가 거짓말한 게 맞으니까 술값을 모두 지불해라. 왜 자꾸 거짓말을 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형이랑 같이 감옥 가도 된다. A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빨리 상황 마무리 짓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지막 살길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어제 새벽에 술 마시면서 했던 거짓말을 다시 큰소리로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말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네가 부모님한테도 아까처럼 말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문을 부순 다음에 네 부모한테 이야기 하겠다. 내가 예전에 어떤 애가 돈 안 주고 집에 처박혀 있길래 걔네 집 쳐들어가서 현관문 부수고 문 없는 상태로 걔네 부모랑 얘기했다. 예전에 어떤 애를 CCTV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팼는데 걔 이마에 피가 철철 나고, 찢겼는데도 그때 신고 당했을 때도 나는 무혐의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저거 진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부 O를 만나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부가 이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C야, 형이 보증 설 테니까 네가 K에게 먼저 빌려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디서 이렇게 큰 돈 빌리기 쉽지 않다. C에게 이자를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380,000원과 이자를 포함한 5,5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부 O로부터 2020. 4. 28. 13:18경 피고인 C의 계좌로 술값 명목으로 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 4번 출구 앞 I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이자 14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주 동안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하자 "지랄하지 마라. 당장 갚아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아넘긴 뒤 그 돈으로 갚아라. 내가 보증서서 빌려준 것인데 빨리 안 갚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0. 4. 29. 11: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에 가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커플폰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대를 개통하고, 2대 다 분실 보험을 제일 비싼 것으로 들어라. 휴대폰 2대를 팔고 분실 보험을 이용해서 새로 2대를 받아서 또 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6층에 있는 'R식당'에서 시가 총 4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고,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나머지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7.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분실신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통신사 2곳에 각각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게하고 새 휴대폰 2대의 배송지를 각각 피고인의 주소지로 하도록 하여 2020. 6. 초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76,0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합계 6,952,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공갈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에 있는 증거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를 때려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07:3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초기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면서 "내가 강제로 술값을 내게 했냐? 강제로 Q에 데리고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게 했냐? 네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언제 협박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녹음기에 대고 "K 생년월일 U는 2020년 6월 3일 아침 7시 30분경 휴대폰 보험사기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라고 말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5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이체확인증, 통신가입사실 확인서, 보험금 지급설명서, 통신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분실보험 자기부담금 납부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속기록 중요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술값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고가의 휴대폰을 추가로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교통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4. 27. 06:00경 판시 전제사실 기재 'J'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룸을 잡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장례식장이 어디냐? 전화해보겠다. 네 말이 거짓말이면 네가 술값을 다 내라. 만약 사실이면 내가 술값을 내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건물 밖 우측 주차장으로 끌고간 뒤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거짓말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라. 나 못 믿냐?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