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급경사 내리막 도로를 은하아파트 방향에서 재송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K3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심을 잃고 내려가면서 E마트 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80세)를 2014. 7.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여, 88세)를 2014. 7. 10. 17:49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여, 78세)를 2014. 7. 12. 16:5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G) 1. 사망진단서 및 검안사진(J) 1. 사망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K(여, 8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여, 7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양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하는 서울의 의류공장에 부도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E 등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및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7,405,000원 상당의 금원과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원명부,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 N, O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액 합계 3,800만 원) 유리한 정상: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피해액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7 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13:46경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세아섬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51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김해시 B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 들어가 나란히 붙어 있는 여자 칸 칸막이 밑 틈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가 용변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2, 3, 8. 04:00 경 서울 관악구 D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 (검정색)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12. 03:30경 서울 동작구 E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G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3. 21, 4:54경 서울 동작구 H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흰색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9. 05:00 경 서울 관악구 J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의 형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LTE)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06:30경 서울 관악구 L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통합사건검색조회 및 법원사건검색 조회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후단경합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20:5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스스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하고 F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F에게 "어린 것이 지랄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지인을 통해 여성호르몬을 정기적으로 신체에 투여하면 가슴이 커지는 등 몸이 여성화되어 트렌스젠더로 보이는 것이 가능하고, 동성애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트렌스젠더로서 신체적 외양이나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 장애에 해당하여 그 증상이 고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체등위 5급으로 현역병이 아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트렌스젠더가 아님에도 고의로 트렌스젠더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C 의원'에서 위 의원 의사에게 성주체성장애 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호르몬 주사를 투약하거나 호르몬제를 처치받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호르몬을 신체에 투여하여 가슴이 커지고 털이 없어지는 등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2011. 8. 24.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피고인이 성정체성장애라는 취지의 의원의 병사용진단서 및 초진등록지를 제출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트렌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사용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성주체성 장애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초범인 피고인이 인위적인 조작 없이 받는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2017고단2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21,23:42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제물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94 피고인은 2017. 6. 2. 09: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같은 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엠파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3고약17589),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5 고약 2197) ¹2017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21. 판결확정 아래 제2전과로 집행유예 실효 ■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10. 28. 가석방 2016. 12. 15.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2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 통로를 통해 다용도실 앞 창문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2:16경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조끼 1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4. 11: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오른쪽 통로를 통해 다용도실 입구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2:3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오른쪽에 있는 통로를 통해 부엌 베란다로 통하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상습범)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침입절도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부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3:00경 피해자 C(24세)의 주거지인 구미시 D건물 b동 10X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4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C"라는 가로 4m, 세로 70cm 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인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5세)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22:3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5번 룸에서 술값문제로 인하여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과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4:2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두천쪽에서 덕계농협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우회전하기 전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우측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 두림금속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빈대떡' 화장실 내에서, 볼 일을 다 본 후 바로 옆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좌변기 위에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빌딩에 있는 동양생명보험(주) 프라임사업단 플러스지점 8팀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면서 진단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병원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보험자 C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E병원 의사 F 명의 진단서의 환자 성명 란에 'C'를, 생년월일 란에 'D'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 명의의 차트내역,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입원)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에서 피보험자 C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보험금청구서 양식 중 인적사항 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청구내용 란에 '2013. 5. 13.경 집에서 미닫이문에 끼어서 좌중지분쇄골절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인 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서울역전우체국에서, 피보험자 C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서울역전우체국에서, 자신이 피보험자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직원 G에게 'C가 2013. 5. 13.경 집에서 미닫이문에 끼어서 좌중지분쇄골절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우정사업본부에 가입한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진단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임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5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심사 상세화면(C) 1. 보험금청구서(C) 1. 진단서(C), 수술확인서, 차트내역,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내역서(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 사실 및 수용 중 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명의의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하고 의사 명의의 진단서까지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5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997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글램피드 양주 1병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글램피드 양주 1병세트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당일(2015. 4. 3. 선고된 판결은 항소기간인 7일이 만료되는 2015. 4. 10. 24:00, 즉 2015. 4. 11. 00:00 확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5. 4. 11. 22:00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0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 불법주차를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견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C(30세)에게 "당신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묻지마 살인'이라고 알지. 어떤 새끼가 차 끌고 갔길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낫 갖고 와서 죽여 버릴 거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사무실 창구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차 끌고 간 사람 오라고 해.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에 따른 가중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음식점 업주 피해자 D 소유의 125cc 지코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6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위 음식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남자손님 4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는 뭐꼬,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하며 약 1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빨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들, 너거 경찰관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의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3: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술에 취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대리 기사를 불러 드릴까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야, 니는 뭐고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우측 뺨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D, E 등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등 불상의 브로커는 2012.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가 F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인천 남구 G 아파트 104동 107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8.경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위 브로커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임차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1. 수사보고(소득금액 등 자료붙임 보고) 1.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조차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 상당인 550만 원을 피해 은행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