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45(풍납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성대로 28(방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LS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모란고가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탄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만취하여 잠에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0. 1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193 소재 금촌역 교차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좌족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이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법인들을 물색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한 자금의 제공·융통을 권유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는 역할, D, E은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개통신청 및 단말기 처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신청 서류 접수 및 휴대전화 단말기 수령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C, D, E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대리점인 'H' 대리점에서, D가 C로부터 받은 (주)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주)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G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16기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D와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140,236,800원 상당의 단말기 164대를 교부받아 D와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Q 관련 경북구미서 수사기록 첨부) 1. SKT 비정상법인 개통내역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경위 및 현재까지 밝혀진 역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가담기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2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C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2. 21.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9. 대전 서구 관저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고발대상자 연명부,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동대장 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9:0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위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을 오 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칼을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하순경 안산시에서 사촌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자금도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막연히 부동산에 투자해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4촌 사이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무리 늦어도 2014년 말경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22.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4월 하순경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고 5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은 2008년 8월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여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자신은 2010. 2. 2.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이라도 설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당시 위 건물의 가액이나 권리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을 한 바 없고,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과는 2013년경부터 연락이 되질 않았고, 2014년 1월경 구정 명절 무렵 친정에서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는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앞서 본 D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가압류가 많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3쪽). 피해자는 이 사건 3,250 만 원에 관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은 사실이 없다. 앞서 본 D 소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3. 6. 14.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7. 24.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으며, 2014. 9. 16. 배당절차까지 종결되었는데,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때문에 그로부터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6. 2. 14: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장문로 12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5. 9.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015. 8.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2015. 8.부터 2016. 3.까지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8개월 동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2. 23:00경부터 2017. 2. 13. 01:50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옆 D 편의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2 핸드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01:51경부터 02:09경 사이에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티모넷, (주)이비카드 등 결제대행사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2,6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E 및 (주)이비카드 수사], 소액결제 구매내역 서면요청 신청서, 2017년 3월 청구요금 내역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수사 및 현장 확인, 피해자 E 확인예정, 피해자 E 통화, D 편의점 수사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D(65세)과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와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11:0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던 자신과 C을 뒤쫓아 오면서 계속하여 주차한 차를 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부친인 망 C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을 찾아가 또다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C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비를 피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이나 C이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러한 면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먼져 밀쳤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면 부합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쫓아가는 중에 피고인이 3차례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갑자기 쳤다는 것이나, 피고인 (29세)과 피해자(65세)와의 연령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부친과 동행하고 있었던 점, 인근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도 즉각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부터 1)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가슴 통증에 대하여는 첫날 '정상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어깨 통증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대한 이 1)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X-ray 촬영 포함)은 피해자가 11. 2.부터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가해자가 피고인인 것조차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려면 진단서를 끊으라고 이야기해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진단서를 끊었다는 말을 먼저 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청취한 시점이 이 사건 직후가 아닌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이 경우 피해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7.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1,91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725,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 퇴직금 5,887,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927,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00:50경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7 앞 도로부터 홍성군 충서로1539 "덕산통사거리" 앞까지 약 7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17:5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도계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도계1터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교리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 12. 6.경까지 장소 불상지에 1) 공소사실의 '2016.'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엠피오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주)제이제이씨앤씨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13,36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2, 4, 6번),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 1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고,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3:42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삼각지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왕방울 노래연습장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4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0. 05: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새만금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산시 H 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똥이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는 그대로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 이받아 피해자를 화단 쪽에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눈을 캐버린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안 결막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33세), 피해자 J(남, 52세)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한 후에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입건하느냐"면서 입고 있던 상, 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D가 운 전하는 택시 뒤편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눕고 머리를 차량 밑으로 집어 넣은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I의 무릎 부 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I이 쓰고 있던 안경 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리게 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다시 왼쪽 중지를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5주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인지 2017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벌금수배자가 자수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벌금수배자인 피고인의 처 F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내려주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위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1. 14. 01:35경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에 있는 해포교 앞 도로에서 연미상 방면으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역방향으로 주차한 채 자고 있어서 깨우니 '내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집은 F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자다가 농로 쪽으로 10m 정도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목격자인 증인 E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의 집이 'F'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출동경찰관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신고자인 E은 '봉고 1톤 화물차가 길에 서 있어서 운전자한테 왜 여기 있냐고 했더니 약 20m 떨어진 농로까지 운전했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은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후미등이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위 화물차는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7. 2. 9. 경찰조사시에는 자신의 차량이 G 주차장에 있었는데, 단속 당일 09:00에 단속지점인 농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09:30경 H의 차량을 이용해 장지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26. 검찰조사시에는 단속 전날 20:00경 위 농로에 주차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7. 7. 4. 검찰조사시에는 단속 당일 오전에 차를 단속지점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마치면서 다시 단속 전날 20:00경에 단속지점에 주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37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이 씹할 년아, 네가 음주측정을 했어? 네 기준으로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잠을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인력사무소 운영자인 피해자 E(60세)이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5. 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연립 가동 105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정폭력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