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9:30경 충남 태안군 C 버스정류장에서, 지능지수(IQ) 47, 사회지수(SQ) 46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피고인의 MP3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음악에 따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E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및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각 속기록, 각 녹취록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편의점 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 등 첨부, 의사 소견서첨부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담당자 상대 감정결과 확인 보고)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특수학급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일지, 개별화 교육계획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고인이 I편의점에서 물품 구매한 영수증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등, 1편의점 내 CCTV 캡쳐사진, 병원 및 편의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들과도 소원한 관계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은 약 50회에 이르며 이 중 성범죄전과 2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찬가지여서 특별히 음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단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한한다)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간 후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나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