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2020고합1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15:05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피해자의 언니를 불러 멈춰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3 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가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했냐, 혼자 사냐, 원룸이냐, 내 집 방이 3개인데 5만 원 주고 와서 살아라, 밤에 몇 시에 끝나냐, 밤에 외로우니까 전화해라, 집에 놀러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8:12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내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맥주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13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3:29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H지구대 경위 I(남, 49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위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I의 멱살을 잡기 위해 I의 목 부위로 손을 뻗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내용 백업 CD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백업 CD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백업 CD, CCTV영상 백업 CD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강제추행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왼손으로 코를 만지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막 이렇게 만졌어요.", "손 이쁘다고 하면서 손을 세 번 정도 만졌어요.", "손은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가리키며) 어깨를 막 이렇게 막 누르듯이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갑자기 아저씨 쪽으로 잡아서 끌어당겼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몸동작을 이용해 상황을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인 언니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저씨가 저희 보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서있는 왼쪽으로 가더니 아저씨 오른팔로 어깨동무 하듯이 제 동생의 어깨에 올려 손으로 제 동생 오른쪽 어깨 밑 팔뚝을 잡고는 여러 번 주무르면서 '이런 것은 성폭력이 아니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저씨가 한 손바닥으로 제 동생의 오른손 등을 3~4번 쓰다듬었습니다."(증거기록 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지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뭔가 무섭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언니가 갑자기 말하는 데 눈물을 흘려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라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길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대부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에 대한 묘사 등이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부합하며, 이는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개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 접촉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 측이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기며 팔뚝을 여러 번 주물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접촉한 신체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격려차원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표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전과가 8회이고, 집행유예 전과도 3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수법과 유사하게 마트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2019. 11. 7.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20. 6. 17. 그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한편, 각 강제추행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