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 뒷면에 미리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다 발각되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도박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사기도박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장소 근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범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8. 13: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도리짓고땡을 하는 팀이 있는데, 당신이 표시목 화투를 가지고 오면 이를 사용하여 돈을 좀 딸 수 있을 것 같으니 함께 돈을 따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과 함께 다음 날 13:00경 익산시 서동로 53에 있는 익산 주현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J에 있는 K 모텔 30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해 온 도박에 사용할 표시목 화투 2벌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E이 모텔방으로 들어와 위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D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거 표시목 화투 같다. 만약 표시목 화투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박에 사용한 화투를 들고 모텔방을 나갔고, 피고인 E은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D이 위 모텔방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거 표시목이 맞다. 이 개후래아들 놈의 새끼야, 눈깔을 파 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판돈으로 가지고 온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투에 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사람당 3,300만 원씩 1억 원을 내 놓아라, 죽여서 묻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인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L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7:15경 익산시 서동로 106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동산동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M모텔 확인 관련, 현금인출기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합의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서로 미리 연락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다(특히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가장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반면, 피고인 D이 가장 먼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였으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 시 각각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년경 조직적인 사기도박을 주도한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3년경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7년경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강간 등으로 문제삼아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09년경 피고인 A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0년경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E> 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적고, 동종 유형의 전과도 존재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