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2013고단673] 1. 2010.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G' 상표를 부착한 통돌이 청소기를 중국에서 수입대행하기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G' 통돌이 청소기 컨테이너 10대분(청소기 총 15,900개)의 대금으로 현금 총 246,4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0. 25.경 한국씨티은행 파주헤이리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를 개설하여야 하나, 현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니 당신 회사에서 대신 수입 L/C를 개설하여 주면, 신용장 대금을 제대로 은행에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로부터 물품대금과 차용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신용장을 위와 같이 개설하더라도 그 신용장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달리 위 금원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신용장 대금 미 달러화 150,652.5달러(당시 한화 167,299,601.25원 상당)의 수입 L/C를 개설하고 위 금원 상당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G' 통돌이 청소기 컨테이너 10대분의 대금으로 총 246,45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0. 11.경 내지 12.경 위 물품을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을 위 F으로 하여 모두 수입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던 컨테이너 2대분(청소기 총 3,180 개) 시가 합계 49,290,000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2010. 12. 28.경 위 K에게 컨테이너 1대분(청소기 총 1,590 개) 시가 합계24,645,000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총 73,9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였다. 3. 2011.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이지크리너 청소기 컨테이너 4대분이 현재 국내 부두에 도착한 상태에 있고, 이를 공급하겠으니대금과 통관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약속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물건은 피고인이 ㈜I를 위하여 수입하기로 하고 2011. 1.경 수입 L/C가 개설되었으나 피고인이 ㈜로부터 선지급 받은 1억 5,000 만원의 대금과 차용금을 받고도 물품의 공급이나 돈의 반환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 12.경 ㈜] 앞으로 3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분쟁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도 위 컨테이너 4대분의 물품이 중국에서 선적되었거나 국내에 입항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원래 화주가 ㈜였으므로 설사 위 물품이 입항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넘겨줄 수 있는지도 불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달리 위 금원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1,623,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1355] 4. 20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통돌이 청소기 제품인 이지크리너 컨테이너 6대분의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문제없이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25.경에는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부족으로 거래업체 대표인 E에게 부탁하여 1억 6,700만원 상당의 신용장을 대신 개설하게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청소기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운영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지크리너 컨테이너 6대분을 공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달리 위 대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0. 11. 12.경에 잔금 명목으로 9,48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480만원을 편취하였다. 5. 2010.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홈쇼핑에 납품할 청소기의 재고 문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홈쇼핑에 납품하여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앞서 본 것처럼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에 청소기를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법인운영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5,000만원, 2010. 12. 20.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C 전문 1. 확인서 1. 약속이행확약서 [2013고단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통장거래내역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2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온 사정이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 측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일부 손해가 보전되었으며, 피해자 J에게 공급하기로 한 청소기 9,600대 중 4,380 개는 공급이 되어 실손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에미치지 못하고 추가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크고(약 4억 7,700여만 원 상당) 그 중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적어도절반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양형기준표와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J에 관한 2010. 11.경 사기의 점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청소기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범의가 없고, 2010. 12.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J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0. 11.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신용장 개설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