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D유치원은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2016. 11. 12.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D유치원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 매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유치원을 B에게 5년간 임대하여 그 경영을 맡기기로 약정하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9. 4.경까지 D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6. 2. 29.경부터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D유치원’을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립학교경영자인 위 A으로부터 위 ‘D유치원’을 임차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7. 1. 31. ‘D유치원’ 사무실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아학비 지원금, 방과후 과정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500만 원을 유치원 건물의 임대료 명목으로 A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임대료 명목 1,000만 원, 피고인의 급여 명목 1억 2,030만 원 등 합계 1억 3,030만 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2.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D유치원 사무실에서 A 소유의 위 D유치원에 대해 A,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A으로부터 1,400만 원을, B으로부터 1,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D유치원 사무실에서 A 소유의 위 D유치원에 대해 A, G 사이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알림 1. 각 인가증, 고유번호증 1. D유치원 공동운영 협약서 1. 통장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유아학비 및 무상급식비 지원금 자료 회신(D유치원 연도별 예산지원액, 급식지원금 지급내역, 야아학비시스템 청구금, 방과후과정비 청구금) 1. 영수증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청구내역 1. 근로계약서 1. D유치원 규칙 1. 2018년도 유치원회계결산총괄표, 지출결의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D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그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상 허용되는 인건비의 지급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신분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죄도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948 판결 등 참조). 나. 교비회계 지출에 관한 법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ㆍ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ㆍ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교비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ㆍ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게 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사립학교법위반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D유치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차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유치원 설립․경영자를 피고인 A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A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지원금 등을 청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원 명의의 운영비 계좌와 급식비 계좌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카드를 넘겨받아 교비회계 지출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유치원의 교비회계 지출 관리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유치원의 원장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허위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6번과 같이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2,0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신분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D유치원을 임대차하고, 그 교비회계를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아닌 피고인 B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할 수 없는 임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 B은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어서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우선 교비회계 부정 사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실제로 D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임료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다음으로 교비회계 부정 사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6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D유치원의 관리경영(부원장)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자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억 2,030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D유치원에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위 돈이 교비회계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교비회계 지출이 명목상 피고인 B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피고인 B이 D유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지출은 사립학교법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허용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을 고용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근로조건이나 급여를 임의로 정하였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정하고, 교원 외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D유치원 규칙 제25조에서는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1인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맡았다는 ‘관리경영(부원장)’의 직책은 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 직책은 위 규정상 ‘행정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행정직원이 ‘관리경영(부원장)’이 명확하지 않고, D유치원의 규모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급여 500만 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이 D유치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500만 원 전부가 그 급여(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유치원을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료나 피고인 B이 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유치원을 실질로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임료와 자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그 임료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6. 12. 1.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급여(인건비)는 2018. 5. 16.부터 지출되었고, 피고인 A이 2019. 1. 11.경 위 유치원을 G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B이 위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9. 2. 26. ‘밀린 급여’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일시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위 유치원을 임차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교비회계의 지출이 정당한 인건비 지급으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판시 제3의 가항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판시 제3의 나항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치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사용한 교비회계 중에는 피고인 B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치원 공사비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