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8.08: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등이 거주하는 E 창고에서 화재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위 창고 바닥과 적재물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창고로 번지게 함으로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전기조명기구와 창고 내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및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통화내역, 화재 공제 L 손해사정보고서,거래명세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4 ~ 560,603 ~604, 615 ~ 623, 634 ~ 656쪽), 수사협조 의뢰 통보, 화재원인분석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화재가 방화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알 수 있다. 가)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창고 전면 기준으로 앞쪽의 통로 주변 바닥과 적재물 하단 등을 중심으로 한 부위(별지 현장도면 기재 주 연소부위, 이하 '주 연소부위'라 한다)'가 가장 심하게 연소되었다(증거기록 1011, 48 ~ 50쪽 등 참조). 주 연소부위에는 적재물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는데, 적재물에서 V자형 연소형상 1)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적재물의 상부보다는 하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탄화되었다. 반면, 주 연소부위의 천장은 목재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고, 연소 확대 특이점도 나타나지 않았다(증거기록 15, 19 ~ 22쪽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주 연소부위의 적재물 하부 또는 바닥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0. 7. 8.부터 8일 뒤인 2010. 7. 15. 실시된 1)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연소가스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와 더불어 화염도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발화지점이 바닥이거나 가연물의 하부인 경우, 벽면 또는 가연물의 상부로 갈수록 연소면이 넓어지면서 연소형태가 V자형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V자형 연소형상은 바닥 또는 가연물의 하부가 발화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화재현장검사 당시 주 연소부위의 바닥에서 채취된 연소 잔해물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4, 46쪽 등 참조). 다) 반면 주 연소부위에 적재된 물건은 실링팬, PL램프 등의 조명기구가 대부분인데, 그 중 휘발유 또는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없었다. 라)이 사건 화재 발생일부터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화재현장검사일 사이에 8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대전중부경찰서의 출입통제를 받았던 점(G, J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하는 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잠겨있었고, 그 열쇠도 모두 피고인 측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62, 728쪽 이하 등 참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창고 및 그 적재물에 관하여 처남인 H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화재현장의 보존 상태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차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방관으로부터 "다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니,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는 권유를 받고도, 보험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거절하고 현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할 정도로 현장 보존에 신경을 썼던 점(증거기록 578, 695 ~ 696쪽 등 참조), 위 기간 동안 손해사정사인 G 등이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출입 당시 경찰이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 등이 현장을 조작하였다거나 이로써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이 조작되거나 감정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H는 이 사건 전날인 2010. 7. 7.경 이 사건 창고 안의 형광등 전기 스위치를 모두 끄고, 창고 출입문도 전부 잠근 뒤에 퇴근하였으며(증거기록 174 ~ 175쪽 등), 이후 이 사건 화재 직전으로서 피고인이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한 2010. 7. 8. 08:37 경까지 위 창고의 출입문은 계속 잠겨있었고, 외부인의 침입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직후 창고 안의 형광등 스위치 4개 중 2개가 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39 ~ 40, 46, 53쪽 등 참조), D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창고 현관출입문(별지 현장도면 출입문, 이하 '창고 현관출입문'이라 한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 직전 외부인이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주 연소부위 부근(별지 현장도면 기재 A와 같다)의 형광등 잔해물의 전선 부위에서 단락흔)으로 의심되는 형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962쪽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전선의 단락흔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전 상태에서는 외부 열로 인하여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창고의 스위치가 켜져 있었고, 배전반에도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뒤에 외부 열로 인해 단락 2) 전기 기기나 전선 등에 사용된 절연물이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또는 열적인 원인에 의해 탄화, 열화, 노화되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면 전기 회로의 양극 사이 또는 양쪽 전선 사이의 절연 저항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전기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는 도전 통로가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단락(short circuit, 일명 합선)이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단락으로 과전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발열되어 전선의 도체 등이 순간적으로 녹아버린 흔적을 단락흔(fusion mark by short circuit, melting mark by short circui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단락흔은 망울 표면이 매끈하고, 망울과 전선이 경계면을 가지는 반면, 외부 열로 인하여 전선 자체가 녹은 용융흔은 망울 표면이 거칠고, 망울과 전선이 경계면 없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가지므로, 위 둘은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이 발생했을 수 있다. 단락 불꽃은 국부적,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 가연물의 온도를 그 발화온도까지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주위에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기체 등이 있거나, 가연물 주위의 온도가 이미 그 발화점에 가까운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락이 발생되어도 곧바로 발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그런데 위 형광등은 금속과 열경화성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락 불꽃만으로 직접 형광등 자체가 발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형광등 직하부는 바닥 통로로서 별다른 가연물이 없었고, 그 주위에 있던 적재물도 실링팬, PL램프 등의 조명기구로서 가연성이 높은 물질도 아니므로, 단락 불꽃만으로 곧바로 발화되었을 확률도 낮다. 단락 불꽃이 고체 가연물에 발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화 부위가 국부적으로 타 들어가면서 무염연소 과정을 거친 뒤에 유염연소로 발전하므로 화염이 늦게 발생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2010. 7. 8. 08:37경부터 같은 날 08:47 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로부터 불과 20 ~ 30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09:04 경 D이 창고에서 상당한 양의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는 불과 약 30분 ~ 1시간 정도 3)지속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광등 주위에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창 3) 발화 추정 시각인 2010. 7. 8. 08:37경 08:47경부터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를 시작한 시각인 같은날 09:04경(화재신고시각) ~ 09:45경(진화시각) 사이. 그 뒤에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10:30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진화되었다. 고 전체가 광범위하게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연소부위는 주 연소부위와 이격된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와 같이 화염이 늦게 발생하는 단락불꽃에 의한 발화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사) 대전중부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창고의 무인보안경비장치가 작동 중이었고, 창고 출입문도 잠겨있었으므로 외부인의 방화 가능성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단락흔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형광등 내부 전선의 절연열화에 따른 단락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무인보안경비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창고 출입문도 열린 상태였으므로 위 판단은 그 전제가 잘못된 점, 위 화재현장조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육안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불과하여 연소 잔해물의 채취나 성분 분석, 인화성 물질 검사 등의 정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화원인을 분석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락은 외부적 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발화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발화원인의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인이 창고 안에 침입한 뒤 주 연소부위 등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사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방화 시각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가 2010. 7. 7.경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때로부터 이 사건 화재 직전으로서 피고인이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한 2010.7,8,08:37 경까지 위창고의 출입문은 계속해서 잠겨있었고, 외부인의 침입도 없었다(위가. 1) 마)항 참조). 한편, 위 창고 2층에 거주했던 D은 2010. 7. 8. 08:47경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동거인이었던 I(당시 이름 N, 이하 'N'이라 한다)에게 전화4)를 걸었으나, 그로부터 "아무 이상 없으니 해제 버튼을 누르라."는 말을 듣고, 위 화재경보기의 해제 버튼을 눌러 경보음을 껐다. 그런데 얼마 뒤 화재경보기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려서 D이 해제 버튼을 눌렀으나, 이번에는 경보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D은 베란다 문을 열자마자 창고 1층에서 상당한 양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01경 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119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는, 같은 날 09:04 119 에 화재신고를 하였다(이상 D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증거기록 140쪽 이하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화는 무인보안경보장치가 해제된 2010.7.8. 08:37 경부터 최초의 화재 경보음이 울린 같은 날 08:47 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범행 여부 4) 위 창고 2층에 있던 N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였다(D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40쪽 이하 참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의 관계, 보험가입경위 등 (가)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외에 P, Q, R을 운영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이 조명기구 및 자재의 수입·판매업을 하면서 사업 편의상 친척 명의로(E은 피고인의 처남 H, P는 처 L, Q은 모 S, R은 이모 T 명의) 별개의 사업체를 구성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대부분 P에서 진행되었다. (나)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이 2009. 11. 26.경 U, V으로부터 L 명의로 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Q 간판을 달고, 피고인이 수입한 조명기구 및 자재를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4. 1. 위 창고의 임차인 명의를 L에서 H로 변경하고, H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 위 창고에 E 간판을 달고, 이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불과 70일 전인 2010. 4. 29.경 H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해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3억 6,800만 원, 재고자산 20억 원 등 합계 23억 6,800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L 명의로 2008. 6. 4. 대전 동구 W에 있는 P 건물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정해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8. 11. 11. 21:40경 위 건물의 무인보안경비장치가 해제된 직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건물 및 그 안의 동산 일체가 전소되었는데, 당시 대전중부경찰서는 발화원인을 미상으로 종결하였고, 이로써 L은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17쪽 이하, 528 ~ 530쪽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 (가) 피고인은 2010. 7. 8. 대전 중구 X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처인 L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가서 ELP전선관을 가져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 직원인 K에게 전선관을 가지러 위 창고에 함께 가자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비치된 열쇠 꾸러미 1다발[이 사건 창고에 관한 무인보안 경비장치 해제 카드, 창고 현관출입문 열쇠 1개, 마당출입문(별지 현장도면 기재 출입문, 이하 '창고 마당출입문'이라 한다)자물통 열쇠 1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으로서, 평소 E의 운영자인 피고인과 그의 처남 H가 사용했다 ] 을 가지고 자신의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여 먼저 출발하였고, 곧이어 K이 1t 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해서 그 뒤를 따라갔다. (나) 피고인은 위 P 사무실로부터 차량으로 5분 이내의 거리 5)에 있는 이 사건 창고 앞에 도착해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세운 다음, 2010. 7. 8. 08:37 경 그곳 현관출입문 옆에 있는 무인보안경비 장치를 해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창고 마당출입문의 자물통을 열고 K으로 하여금 마당 안쪽에 트럭을 주차시킨 다음, K과 함께 그곳에 있는 ELP전선관 몇 다발을 위 트럭에 실었다. 그런데 위 무인보안경비장치는 창고 안의 침입을 경계하는 것이므로, 창고 밖 마당에 있었던 ELP전선관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 5) 위 P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창고까지 차량 이동거리는 약 700m로서 1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이 사건 창고로부터 P 사무실까지의 차량 이동거리는 유턴을 포함하여 약 1.5km로서 2분 정도 소요된다(증거기록 212쪽 참조). 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79쪽 등 참조). (다) 그 뒤 피고인은 K에게 뒷정리를 하겠으니 먼저 가라고 말했다. 이에 K은 위 트럭을 타고 먼저 출발해서 2010. 7. 8. 08:50경 P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도 그로부터 약 5분 뒤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해서 도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무인보안경비장치를 위와 같이 해제된 상태로 내버려 둔 채, 마당출입문만 잠근 뒤 창고를 떠났다. 이러한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게 된 L은 사무실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다시 창고로 가서 경계를 설정하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다시 위 열쇠 꾸러미 1다발을 소지한 뒤, 카니발 차량을 운전해서 2010. 7. 8. 09:00경 창고에 도착하였다. (마) 한편 D은 2010. 7. 8. 09:04 경 119에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한 뒤, 계단출입문(별지 현장도면 기재 출입문, 2층 출입문으로서 이를 통해 1층 창고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다)을 통해 이 사건 창고를 빠져나오면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현관출입문 앞에 가만히 선 채 화재가 난 창고를 바라보고만 있다가, 잠시 후 이웃 주민들과 P 직원들이 현장에 오자 그제야 창고 입구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바)이 사건 당시 창고의 현관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은 모두 잠겨있었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인 등의 보험사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 손해사정사 G 등으로부터 문답서 조사 요청을 받자, 직원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과 미팅을 하고 난 뒤에야 위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화재현장검사가 실시된 2010.7. 15. 이후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화재현장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방재시험연구원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 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5개월이나 지난 2011. 10. 18. 피고인은 갑자기 보험회사에게 재고자산의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10.24.부터 2011. 10. 25.까지 방재시험연구원은 피고인 측이 선임한 개인손해사정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고자산의 손해액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손해사정사를 통해 2012. 2. 16.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의 잔존물을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27.경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Q 명의로 이전받아 그 무렵 위 창고를 전부 철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자신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간 K이 말이 서투르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N이 운전하는 1t 프론티어 트럭을 타고 함께 이 사건 창고로 가서 전선관을 실은 다음, 함께 P 건물로 돌아왔다."라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N의 법정진술), H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창고로 간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K과 함께 1t 프론티어 트럭을 타고' 이 사건 창고로 가서 전선관을 실은 다음, '함께' P 건물로 돌아왔다."라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09쪽, K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K의 관계 및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N을 통해 D으로 하여금 " 화재경보음이 울려서 119에 신고하였고, 연기가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달려와서 막 도착한 것만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다(N, D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스스로도 아래와 같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시 N이 운전하는 1t 프론티어 트럭을 타고 함께 이 사건 창고에 갔다 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5쪽 이하 참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K과 각각 차를 타고 이 사건 창고에 갔다온 사실이 드러나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한 경위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마당에 있는 전선관을 가지러 가는 도중, 창고 안에도 전선이 있다고 잠시 착각하여 실수로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6, 192쪽), 이후에는 "사고 전날 창고 안에 입고된 물건을 확인하러 갔다.", "K에게 창고 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진술 내용을 바꾸면서도 정작 "창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78쪽). (라)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것을 우려하여 2012. 6. 12.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사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접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재 사고를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당일 K과 각각 별개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한 다음, K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주 연소부위에 휘발유를 사용하여 방화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시각 당시 K을 돌려보낸 뒤, 이 사건 현장에 혼자 남아있었던 점, 이 사건 방화는 무인보안경비장치가 해제된 2010. 7. 8. 08:37경 이후로서 피고인이 K을 돌려보낸 뒤부터 화재경보기가 울린 08:47 경까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사이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열쇠를 독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침입가능성은 배제된다. (나) ELP전선관을 싣는 데는 K이 운전하는 1t 프론티어 트럭 1대로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 창고 밖 마당에 있었던 ELP전선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창고 안의 침입을 경계하는 무인보안경비장치를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인보안경비장치를 해제한 것 등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혼자 남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전에 화재사고로 자신의 처 명의로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고, 그 뒤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3억 6,800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 (라)보험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고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 피고인이 직원인 N 등 관련자들에게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던 것도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방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 등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경제적 피해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