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26- 피고인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야간경 부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03:3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현금 12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5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17: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투명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3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330-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H은 지인이고 I과는 잘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H을 통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 새벽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출입구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20고단307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부천시 L에 있는 M ‘N’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O(남, 29세)이 노크도 없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64-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야간경 부천시 G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826 사건 증거기록)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 2018. 7. 4. 출소, B 출소일자 확인 - 2018. 2. 1.) 및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8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6) 및 각 압수목록(순번 4,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마약감정회보서 2020고단23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일(2. 28.) 필로폰 가격 흥정 등에 대한 휴대폰 통화 녹취록 등] 및 공범 H의 위 녹취록에 대한 휴대폰 통화기록(T전화)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필로폰 거래 전후 피의자가 공범 H에게 전송한 문자 1. 2019. 3. 1. 필로폰 판매일 A 발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사실 부인하지만, I은 법정에서, H은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I은 H으로부터,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증언태도, 일부 들어맞는 피고인의 진술, 범행 무렵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0고단3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0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2020고단826 1회 투약 10만 원 + 매도금액 20만 원 + 2020고단2330 매도금액 100만 원 피고인 B: 2020고단4064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였다.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는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범행만 인정하면서 수사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 전과 2회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마약 관련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