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둘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몸을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CCTV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 필요치 않은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의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사건의 발생시간, 동료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무실에 커피믹스를 가지러 갔을 때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고,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분(패딩조끼 위로)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고인을 봤을 때는 오른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에는 왼손에 종이컵을 들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탈의실)로 돌아와 언니인 E, G,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와 E은 몇 분 뒤 사장의 아들인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E은 이를 직속 상급자인 I에게도 알렸다. -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 30. 전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피해사실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던 E, F, G은 모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때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정확히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몹시 겁이 나고 당황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과 피해상황을 직접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으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오전 8시경)에 피해사실이 발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CCTV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은 피고인, 피해자, 동료 직원들의 동선에 의하더라도, J, K 출근 직전에 피해사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사실 발생 후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면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화면을 캡쳐한 자료는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캡쳐 자료를 확대한 것으로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의 표정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당시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패딩조끼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