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01:10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이 개새끼. 내가 널 때려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로 들어오려는 손님이 모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 인도에 놓여 있던 보도블록을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주점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01:22경 원주시 I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K 무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문과 후방 펜더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 20:41경 원주시 L 소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량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N 소유의 화분, 양변기 및 세면대를 집어 들고 위 피해차량의 보닛, 전면 유리창, 측면 유리창에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811,55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화분,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변기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세면대 1개를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6:20경 원주시 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P(41세)이 세워 둔 자전거를 막대기로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03:50경 원주시 연립 가동 103호 앞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P(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5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P(41세)이 112 신고를 하고 폭행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1, 04:10경 원주시 연립 가동 1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십회 가량 걷어 차고 현관문에 침을 뱉으면서 "103호 너 까짓 것이 경찰에 신고를 해? 니 애미랑 너를 죽여야 귀찮은 것이 없어지니까 나와라. 죽여버릴테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0) 1. 수사보고(M 앞 CCTV 영상 자료 첨부),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신발 사진자료 첨부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2017. 3. 21.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6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P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문을 열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죽여버리겠다고 고성을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적이다. 나.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목록 순번 36). 피해자의 집 거실에 발자국이 찍힌 사진(증거목록 순번 37)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28)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웃 또한 피고인이 자주 밤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잠을 자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문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통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겁이 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불안감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어머니를 정육점을 오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고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정육점 오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협박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안그랬을수도 있는데 기억은 없다', '그래서 그 새끼한테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나와서 한판 뜨자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07, 208쪽), 검찰에서부터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법·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2017. 3. 1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2017. 2. 21.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피해자 P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 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차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처사이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P을 비롯한 이웃들 모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고 날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