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농지(면적 : 2205㎡)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 2205분의 1115를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 2205분의 1090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시흥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0. 15.경 경기도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시흥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0. 15.경 경기도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A, 농업경영계획서-A,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B, 농업경영계획서-B, 농지취득자격증명-A, 농지취득자격증명-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삼거리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약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창읍 성산리 성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D(여, 27세), 피해자 경장 E(남, 31세), 경장 F(남, 33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깔고 눌렀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장 F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의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단서,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AMBLER H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대구(시지) 방면에서 경산(영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뒤 범퍼 교체 등으로 4,364,2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진 8매 1.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진단서((차량번호 2 생략) 차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3:0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 피해자 E(47세)이 위 식당 손님으로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하여 손가락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의 피고인의 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넘어뜨려 수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산장입구 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에 따라 앞 선 차량이 정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진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가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D(E의 오기임)’,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D’, 공급가액 ‘20,837,96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수기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591,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경 원주시 북원로 2325 원주세무서에서 2016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과 E(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591,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하한만 준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0.214%)에서 형제를 태우고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08. 11.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C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지적장애 2급)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C 1층 집단활동실 안쪽 방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남, 23세)이 서로 구강 성교행위를 하고 타 장애인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고무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C 내의 G에서 피해자 F(남, 30세)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발로 차서 바닥에 두 차례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실확인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누락사유, 진술조서 누락부분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사실 2항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 F의 발을 걸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가슴 부위를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2회 차서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으며, 가슴 부위를 발길질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래 참고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대로 믿을만하다(피해자 F과 일부 참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할 만큼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시설의 물리치료사인 N은 ‘피해자 F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물리치료실로 들어왔고,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의 거주자인 O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발로 2회 정도 차서 피해자 F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발길 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의 거주자인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앉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피해자 F이 위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무릎 뒤 쪽을 발로 차 넘어 뜨렸으며, 피해자 F은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찧었고 울음을 터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흥분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찼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성을 벗어났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남지 IC 방면에서 B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파손 등 1,840,2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9:2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ES30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긴 거리였다. 2012. 5.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전과가 전부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금속 천장재를 판매하는 B를 운영하고, 피해자 C은 금속 천장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경 B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B의 전반적인 영업을 맡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B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피고인은 B 상호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향후 지급받게 될 납품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채권액의 60%를 대출받아 납품대금에 선충당할 수 있고, 조달청은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납품대금의 40%의 잔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이 납품대금 전액을 조달청으로부터 받든지 채권액의 60%는 E은행으로부터, 40%는 조달청으로부터 받든지 상관없이, 피고인은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전액을 재송금하고, 피해자는 입금액 중 10%를 정산하여 다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보내주기로 업무상 상호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여수시에 소재한 I여자고등학교에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게 될 43,378,312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14,997,255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정산 받지 않은 채 개인 대출금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80,380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출금 또는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우선 사용하고 차후에 정산하기로 한 후 우선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후 정산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이다.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묵시적인 합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발견되는바, 결국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D과 B의 경리직원들은 각각 B 명의로 나라장터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도 실시간으로 납품대금이나 대출금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고, J 본인도 업무상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과 B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D이 B 명의로 수주한 계약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반면,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대부분 담보대출 금액 내지 조달청 지급액 전액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사전에 양해가 없었음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대출받은 내역(기록 8면)과 피해자동의 하에 대출받은 내역(기록 10면)을 어떻게 구별하였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측으로부터 3일 내에 입금이 안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업무상 필요하여 엑셀로 작성한 표가 있으나 피고인이 먼저 쓴다고 했을 대 피해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체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때그때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여 피해자가 동의 없는 대출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고, 결과적으로 2016. 11. 28. 첫 대출 무렵부터 피고인의 임의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정리를 해놓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진술은 위와 같은 정리내역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처음부터 횡령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대출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쓰거나 피고인이 상환한 대출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이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건은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다.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였는에 대한 피해자측 진술도 엇갈린다. 피해자는 의정부 시청 증축 공사건 때부터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다만, 위 공사건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건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될지언정 횡령을 인지한 시점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J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 11. 28.자 첫 대출부터 횡령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는데, 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라. 동업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B 명의로 수주한 계약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도 정산을 전제로 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과 2017년 말에 정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2. 동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상호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2018. 12. 27.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108479)을, 그 다음날 마산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각 제출한 후, 2019. 1. 14. 위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에서 제외하여 전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0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다수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6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