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 D(여, 14세)의 모와 동거한 사이이다. 1. 2014.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에서 11:00경 사이 피해자와 함께 살던 논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팔을 잡고 "따라오라"며 위주거지 건너편의 원룸 건물로 끌고 올라가, 그곳 옥상 입구 문 앞에서 피해자를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등 뒤에서 한손으로는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손으로는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20:00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의 모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와 문자로 채팅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느냐. 같이 술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4.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16:00경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 창문 너머로 "아저씨 뭐하세요"라며 부르자 "그냥 누워있다. 추우니 들어오라"며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방안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이불속으로 들어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동거관계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동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거주하거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어머니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E과 2013. 6. 22.부터 2014. 8.경까지 동거한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과연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사실혼인지가 문제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생겼지만, 피고인의 주사가 걱정되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고 지내던 중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도 E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E을 피고인의 부모님과 누나, 이모에게 사귀는 관계임을 밝히면서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의 이모인 F은 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살림살이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을 언급하고 가족들에게 E을 소개한 때는, 동거를 시작할 무렵으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두명의 딸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이고, 동거를 시작한지 1개월 정도 지난 무렵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의 부모 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E과의 교제를 말리면서 이별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초 결혼을 언급하였을 때도 '결혼하자'는 말 외에 구체적인 결혼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이후 동거기간 동안 E과 피고인 사이에 결혼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과 E의 관계에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당사자 쌍방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쌍방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거를 시작할 무렵에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E에게 두 딸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E이 동거하는 기간 동안, 주로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E의 자녀들 교육비도 일부 보태주었으며,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피고인과 E이 사는 집에 피해자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E의 생활을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4세의 청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또 다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집에 혼자 있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원룸 방향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병도구(PCL-R) 평가결과 총 점으로 "낮음"수준에 해당하여 위 두 척도를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