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속옷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아 올리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넣어 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사건 발생일로 기재된 날의 전날인 2016. 8. 16. 저녁에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초인종을 설치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설치할 수 없는 초인종이었기 때문에 초인종 설치는 못 하였고, 피해자가 주는 카프리 맥주 한 병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2.경 충남 홍성군 D에 위치한 'E'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E의 외주업체 사장이다. 피해자는 E 공장 1층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공장 건물 옆 별도의 1층 건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과 함께 E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2016. 8. 16. 퇴근 후 충남 홍성군 F에 위치한 'G'에서 만나 보쌈을 시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구체적인 음주량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 2병을 시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시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G에서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는 1m 이내이다. 한편 피해자의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고,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본다. 4) 피해자는 2017. 11. 2. 무렵 E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직업은 없다.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G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 , , 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22:00~23:00 사이에 나온 후 23: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 5병과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외주업체 사장님과 함께 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아내와 서로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 "차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갈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층에서 자라고 하고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가 누웠다. 13 피해자가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1층으로 내려가 불을 켰다.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잘못 만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잠도 안 오는데 계속 술을 좀 마시자고 하여 술을 더 마셨다. 그러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자, 피고인이 배 위로 올라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강간을 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피고인이 벗기려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면서 반항을 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힘이 빠지자 "그럼 내가 안 할 테니 한 번 넣어나 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05:00경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더니 "아 이제 가려구요"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옷을 추스르고 나갔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나름대로 소상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주요 부분은 어느 정도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 두 사람이 각자 진술한 내용은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특별히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2회, 검찰 단계에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8:00경 피해자를 만나 G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병을 마셨고, 이후 20:00경 G을 나와 초인종을 봐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고인이 고칠 수 없는 초인종이었기 때문에 카프리 맥주 1병을 마시고 21:00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인종을 봐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집에 달려 있던 초인종은 무선인데 피해자가 달아달라면서 사온 초인종은 유선이라 달 수가 없어서 피해자의 집 방바닥에 앉아 카프리 한 병씩 마시고 나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집 구조에 관하여 "일반원룸 구조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TV, 냉장고가 있었던 것 같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별다른 가감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 없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이상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G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시각이 20:53 경이므로(증거기록 237면), G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 시각이 20:00경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데다가 아래에서 보다시피 G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E에서 청소 일을 하는 I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I을 회유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게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E에서 청소 일을 하는 I을 조사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I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I은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술을 마셨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에 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I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I의 진술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2) 피해자의 진술 중에 객관적인 증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20:00경 G에 도착해서 22:00~22:30경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20:00~20:30경 G에 도착해서 22:00~22:30경에 G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10시에서 11시 사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G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시각은 20:53경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보쌈집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G에서 나와 집에 들어간 시각을 늦은 시각으로 진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음날 새벽 5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는 진술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5병과 맥주 10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자기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소주 5병과 맥주 10병 중 대부분을 마셨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통의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히 술을 잘 마신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 5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같이 마셨다는바 사실인가요."라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대하여 웃으면서 "전 그 정도면 사망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술도 남았고 나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 "아내와 각자 생활은 터치하지 않기로 해서 밤을 새워도 된다", "내가 술이 많이 취해서 못 걸어 갈 것 같다.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실 때, 거의 한시인가 두시까지 마시다가 제가 사장님 집에 가시라고 설득을 드렸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라고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처럼 변경되었고,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못 걸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에서부터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은 G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조금 멀긴 하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차를 집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에 못 간다"고 피고인이 말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새벽 2~3시경 노래를 틀어놓고 일어서서 각자 춤을 추던 중 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바닥에 눕게 되어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위로 갑자기 올라타더니 한 손으로는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시고 한 손은 왼쪽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장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흔들고 잡아당기면서 하지 말라고 '사장님 내일 제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세요'라며 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 머리 다 쥐어뜯어라 내가 오늘 꼭 하고 만다'라면서 1시간동안 계속 벗기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상의로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을 만지던 손으로 나시와 브래지어 속에 있던 유방을 꺼내어 드러나게 해서 가슴을 빨았습니다. 1시간 동안 바지와 팬티를 제 허벅지까지 내리고 본인이 입고 있던 고무줄 긴 바지와 팬티를 본인의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서 제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 제가 제 팬티와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몸을 비틀고 발로 차며 삽입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3~4시경 힘이 빠져 피고인이 '그럼 내가 안 할 테니 한번 넣어나 보자'고 30~40분간 말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싫다고 계속 반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제가 춤을 추다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제 몸에 올라와서 저의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무릎까지 내렸고, 상의는 가슴 위로 올려서 오른쪽 유방이 속옷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입으로 저의 유방을 빨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는데, 제가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고, 왼손으로는 제 바지와 팬티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내 머리털 다 뽑아라, 오늘은 꼭 하고 만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계속 바지와 팬티를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도 힘이 빠지니까 '그럼 안 할 테니까, 한번 넣어나 보자' 말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계속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버틴 시간이 대략 3~4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한 뒤, 5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긴 시간은 아니고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이 얘기하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자세가 증인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증인의 바지와 팬티를 꼭 잡고 있고,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에서 배 위에서 계속 누르고 증인의 바지와 팬티를 계속 벗기고 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빙빙빙 돌아다녔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대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2시간 이상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2시간 이상의 대치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을 부연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단지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빙빙빙 돌아 다녔다."는 정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한 손으로 2시간 이상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방을 빨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카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방을 빨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E의 외주업체 사장으로서, 매일 07:30경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사건이 발생한 2016년 8월은 13일은 토요일, 14일은 일요일, 15일은 월요일이자 광복절로서 3일 연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보쌈집에서 저녁을 먹은 16일은 3일 연휴 바로 다음날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날인 17일 오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 5병과 맥주 10병을 마시면서 새벽 5시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는 것인데, 07:30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음날 늦게 출근하였다거나 출근을 한 뒤 사실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피해자는 다음날 출근하여 박카스 2병을 사들고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어제는 미안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 5시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귀가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에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아내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과 함께 E에서 근무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새벽 5시에 전화가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별다른 갈등 없이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피고인의 아내가 12시 전에 전화를 했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사이였으면 새벽 5시에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8.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년이라는 기간은 상상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프로파일러인 K은 이 법정에서 예컨대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감각에 의존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진술은 상상을 통해서라도 꾸며낼 수 있고, 나아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진술은 감각에 의존한 구체적인 진술로 평가할 여지가 있겠지만, 사건 발생 2년 후에 한 '2시간 동안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부여할 만큼의 구체적인 진술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경 근무 중에 다쳐서 산재 보상 신청을 하자 2017. 11. 2.경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다. 단지 외주업체 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객관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을 퇴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큰 적개심 내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증오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한 증오심은 자신이 퇴직한 것과 관련한 증오심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현격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여 약을 먹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은 2015년부터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나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퇴직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갖게 된 적개심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