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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4: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위 선과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도 깰 겸 잠시 쉬다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모텔 CCTV 동영상 사진 및 F모텔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매우 오래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24.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1층 계단에서 직장동료인 D(39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D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D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D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이후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계단 아래(1층)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옆 구석까지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D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 엘리베이터 옆 구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방어자세만을 취하고 있었을 뿐 D에 대하여 별다른 반격행위를 하거나 다른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얼마 후 E, F 등 다른 직원들이 와서 D을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된 점, 상황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얼굴에 난 피를 씻기 위해 급히 화장실로 가 현장을 이탈한 점, D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전체적으로도 자신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D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가하고 있던 폭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에게 가한 유형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다툼이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D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5:40경 부산 북구 B 공사현장 1층에서 목수인 피고인의 거푸집 작업에 대하여 현장 작업반장인 피해자 C(68세)가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가 있은 당일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눈을 비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만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40경 여수 학동 138 쌍봉사거리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C BMW승용차 뒷 좌석에서 대리운전 요금이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쿠션을 운전석 등받이에 던져 운전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성녹음 CD 재생 및 청취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석 뒷자리 창문에 쿠션을 던졌을 뿐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운전석 등받이에 쿠션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이긴 하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육류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주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월 초순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1,2층(연면적 421.87㎡)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위 점포의 임차권을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와 함께 위 점포에 대한 그 인수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먼저 임차권을 양도받고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C(대표이사 A)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 2015. 2. 12․경 위 "F" 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C이 'F' 점포에 대한 임대차권리(임대차보증금 2억원 및 식당설비 일체)를 3억 원에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2015. 3. 21, 같은 해 5. 21., 같은 해 7. 21. 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주)C의 지분 60%를 제공하겠다. 우선 인수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C 대표이사 A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지 위 점포를 운영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주)C이 재정파탄 상태여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C에 대한 주식 또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대질부분 포함) 1. I, D,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계약서, C 재무상태표분석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현금을 차용·수익할 목적으로 (주)C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되기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자인 D를 앞세우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집행유예를 전제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B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있는데 법인자금으로 변제를 하면 추후에 돈을 채워 넣을 생각이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의 은행 법인계좌(F)에서 G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피해자 D (주)의 J은행 법인계좌(K)에서 L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의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1:35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빌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장소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B 선주가 지급한 복지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B 선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찢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3. 16:40경 거제시 D빌딩 3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선장이 맡긴 카드를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및 왼쪽 목 부위 철창,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쳐화면 1. 피해사진 1. 현장감식보고서 1. 병원기록지 1. 감정보고서 1. 진료기록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에 따른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4:3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특별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6.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중 343m2 부분, 보전산지인 C 임야 중 28m2 및 보전산지인 D 중 1,706m2에서 버섯재배사 조성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 합계 면적 2,077m2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구적도, 현황도 1. 수사보고 (고발담당공무원 H 전화통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부분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체크카드는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6. 서울 강남역 4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판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신협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0:33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확인하던 중 신고자인 피고인의 친구 F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겠다고 하자, "야! 새파랗게 어린놈의 새끼가 국민을 보호해야지. 이 씹할 놈아. 너 계급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경찰외근조끼를 젖히며 "젊은 놈이 무궁화 하나 다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음성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1층 분유진열대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700원 상당의 산양분유 5통을 꺼내 이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805,612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의자 Q 작성글 및 문자내역,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범행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범죄내용 1. 각 R 8월 재고조정확정서, S 재고내역 확인서, T 재고내역 확인서, U 재고내역 확인서, R 재고조정 확인서, V 재고내역, W 재고내역, X 재고내역, D 재고내역 1. 범행장면 캡처사진, S CCTV CD, 캡처사진, R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절취한 피해품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9.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일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앞 편도 2차로를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기념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로 인하여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사고 후 바로 이를 수습하지 아니한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2018고단460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OTP, 계좌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7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3,000 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6. 7. 경 경기 시흥시 기업은행(시흥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조회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¹20197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 있었던 점(그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받음),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짜 법인을 만드는 등 조직적 범행인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3:18경 부천시 C 앞에 있는 원종교차로를 원종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나들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때마침 당시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9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D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5. 1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 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6. 14:20경까지 대구 북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단속지원 결과회신(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w.w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3,61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2018. 12, 4. 11:08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렀고, 위 E는 이를 추격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8 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약 8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는 행동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1:08경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I등을 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1이 피고인에게 정차 지시를 하며 위 차량 운전석 열린 창문 부분에 왼 손을 올리고 오른 손으로는 음주감지기를 가져다 대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I의 왼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I이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몸을 집어넣어 운전대 등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I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소리를 내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부터 23:59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회전 교차로를 13번 도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 교차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13번 도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01:40경 대구 동구 I 내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운전 정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