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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6:15경 광주 서구 B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여, 33세)이 전시된 귀걸이(모델명: K)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146만 원 상당 귀걸이 2세트를 매장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 J이 항의하자 피해자 J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여, 32세)의 오른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귀걸이 상품 전표, 손괴된 귀걸이 사진, 피해자 L의 손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주말마다 B에서 일용직으로 안내데스크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8. 13:30경 광주 C에 있는 B 행정실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정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명의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현재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가 급여액만큼 감액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채용 결정을 했을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타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았다면 근무하지 않았을 텐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서 그동안 근무했던 횟수만큼 기초수급비에서 감액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잖아. 이렇게 말길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지. 근로계약서를 지금 쓰게 되어 있어? 지금도 말길을 못 알아먹어? 그때 알았으면 근무를 안했을 것 아니야. 여기가 너희 개인 회사야? 너희 마음대로 하고? 반말할 수 있어. 반말 할 수 있게끔 니가 하잖아. 사무실에서 찢어진 허벅지 보이고,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반말과 고성을 지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위 장소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E(62세)와 근로계약서 작성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직원 D,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이 하지마. 이 늙은탱이야. 너는 개새끼야.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위탁계약서(근로계약서) 1. 녹음파일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제로 언쟁하였으나,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장시간 동안 반말과 고성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신고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일한 요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말과 고성을 지른 이상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위 피해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G로부터 체육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H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에 해당하지 않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욕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평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잘못된 운영방식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어린 언사를 하였으나 "너는 개새끼야."라고 말한 적은 없고, 이를 두고 법률상 모욕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너는 개새끼야."라는 말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그 내용 자체로 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F이 그 욕설 전부를, D이 그 욕설 일부를 들었으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18:30경부터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기히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흥분하여 근처에 있는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있는 상황에서 "C이 바람났다, 아저씨 출근하자마자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C이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에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우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러한 사실을 C의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다 말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파하였다는 대상은 피해자의 시누이들(피해자의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것을 보면, E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경찰의 E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전에도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질책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말을 F에게 전파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의 E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F이 참석한 계모임에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해서, 이를 거들었을 뿐이라고 하여, 이를 E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치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D를 발견하고, D의 약 5m 앞에서 자신의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D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수 회 만지고, "좋다"라고 말하며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시 촬영 녹화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3. 1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4:20경 전남 화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 07:24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섶나루길 1 용해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만나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 가게 앞에 차가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건 직후 피의자와 카톡 내용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및 녹취파일 첨부/ 추가 카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의 처와 피해자 간 나눈 카톡 대화내역/ 참고인 F 유선 진술 확보/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충남 서천군 C 토지의 소유자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내가 당신한테 해당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공사부지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시라. 5,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2018. 7. 30.까지는 공사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시키고, 이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주 D 소유인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및 건축주 D 명의 통장 사진 1. 수사보고(I 자료 첨부에 대한) - 피의자 I 신용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등 첨부에 관한) - 계좌거래내역, -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20. 7. 24. 제1회 공판기일 전 2020. 7. 22.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불허가되었음에도 불출석하고, 2020. 8. 25. 제2회 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2020. 9. 20.까지 피해변제 예정이므로 변제 후 선고받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선고기일인 2020. 10. 13. 전일 2020. 10. 12.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변경 신청을 하여 2020. 11. 10.로 선고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일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지인을 법정에 보내 '출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4. 변경된 선고기일 통지를 수령하고 전화소환을 받으면서도 '합의하느라 못 갔다', '조금씩 합의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2020. 12. 3. 평택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중 이 사건 구금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 2020. 12. 7. 이미 2020. 11. 23. 마련되어 있었다는 3,000만 원과 구속된 이후 지인을 통해 급히 마련하였다는 2,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을 하였다. 피해변제와 회복은 양형사유의 하나일 뿐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법원의 소환에 고의로 불응하고, 피해변제를 하였으니 석방하여 달라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는 엄단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2019고정171 피고인은 2018. 6. 21. 15: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여)와 알고 있는 E과 세탁비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위 D와 피해자의 일행 1명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야, 좆 꼴리면 나한테 덤벼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술을 위 D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정265 피고인은 2019. 6. 27.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얼굴에 무엇이 났다. 장가도 한 번도 못 가본 놈아. 이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장가도 한 번도 못 가본 놈, 이 불쌍한 개새끼. 거지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316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H' 소속 배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목포시 B, 1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 사무실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소비자 위치 및 연락처 등 배달대행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배달원들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소비자 위치정보 및 연락처 등 배달대행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배달원들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대행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목격자 사실확인서 제출), 각 사실확인서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치료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청각·언어장애 및 알코올 의존, 충동 조절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치료와 보호관찰을 대체로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8. 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근저당권 설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 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던 피고인을 신뢰하고,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피고인은 2020. 8. 12. 이 법원에서 위 별건 사기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총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기망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위 별건 사기죄와의 병합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20경부터 2019. 1. 4. 00: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23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찾으러 갔으나 동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대가리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소주병 등), cctv 영상 cd 1매(E),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주소지의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4만 8천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4. 위 주소지의 공용현관 출입문에 "E호 D (.)나는 D이가 데리고 다니는 마누라란 여자를 F에서 아주 유심히 봤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수준의 여자일까?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아서 우리 딸애에게 전화해서 꼭 4만 8천원 인가를 요구해야 했을까?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집에 드나드는 더러운 세균 덩어리 범죄자는 아주 더러운 전염병을 앓고 있을거야(폐결핵, B,C형 간염, 성병, 에이즈, 각종전염병) 아주 구역질이 나고 더럽고 불결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B4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자보 부착 사진, 대자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00~14:00경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이 근처는 식사할 식당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시켜 먹든지 하자"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집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며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팔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거부하면서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끌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양쪽 팔을 감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층수를 누르라고 말하면서 임의로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취소시키고 1층 버튼을 누르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무르고 허리와 옆구리, 등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고 1층에서 내려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여기가 너네 집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고 말하며 추근대고, 이에 피해자가 "원장님 가실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고 말하며 비상계단 쪽에 앉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 보라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19.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 약 82.8톤 상당을 F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BA 공터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9고정59 등)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4: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모님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1.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제지받자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놔봐, 양아치 새끼야, 씨발 솔직히 좆까고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09:3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로수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 또한 피고인이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4년간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3년간 무려 9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처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2020. 2. 27.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미 거듭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B조합 직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조합 직원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돈은 상환해주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2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위 4,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하고, 같은 날 14:35경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D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위 수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20 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D은행 중촌동지점에서 나머지 수표 3,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시 서구 에 있는 J매장 부근 공터에서 위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로 출금한 4,000만 원 중 나중에 건넨 현금 3,000만 원에 대한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기에 앞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이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해당하여 상당히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02:3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위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노래방기계에 노래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 룸으로 들어오게 한후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나와 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추행 내용,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응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위 3번 룸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위 노래방 내부의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당한 직후라고 볼 만한 별다른 특징이 확인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같은 날 03:39경 무렵까지 노래를 하는 등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 머물렀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 등을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신고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마트 쪽에서 시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점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