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의정부시 C,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살 때 딴 놈이랑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주방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 10kg 포대를 집어던져 쌀을바닥에 쏟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9. 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집 맞은편 호실 싱크대 아래에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는 크지 않지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은 곧 돌려받았고 피해의 규모는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어던진 쌀 포대는 피고인이 산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려고 하여 빼앗아 간 것으로 은닉의 범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9. 4. 13:20경 '남편이 주먹으로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어 13:55경 이웃집으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당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지 바닥에 있는 집기들은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몸싸움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피고인이 계란도 벽에 던지고 쌀 10kg 포대도 방안에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2018. 9. 1. 20:00경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방에 있는 쌀 포대를 들고 와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계속 다투는 중에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던졌고 조금 망가졌는데 다시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의 '또할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맞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신고할 것을 알고 미리 내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당시 누구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이 때려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나의 휴대폰을 빼앗아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 고했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 20:00경의 상황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내가 텔레비 전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텔레비전이 조금 금이 갔는데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다시 바닥에 집어던져서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쌀은 누구의 소유냐'는 질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은 내 소유 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쌀 포대를 집어던진 것이 타인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쌀은 기초수급생활자인 집사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쌀 포대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산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졌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내가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던져서 텔레비전이 깨졌다. 이후 둘이 시비하다가 텔레비전이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묻기도 전에 텔레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먼저 '내가 부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2018. 9. 6. 구속되었는바, 피해자는 2016. 9. 7. 무렵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선처문 등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전후에 있어 일관된다. 반면,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초기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9. 1. 이전에도 부부싸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수차례 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2018. 9. 1. 13:20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간 이유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때려 부술까봐'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때리려고 하자 겁이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갔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