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6. 10, 22:25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고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F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G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G이 피고인 A에게 접 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현행범인 체포에 극렬히 저항하면서 위 F을 밀쳐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의 팔을 붙잡고 있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위 G이 피고인 B를 뿌리친 후 다시 피고인 A의 다른 쪽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번에는 극렬히 저항하는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2:1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옆 테 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시끄럽게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4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0. 22:23경 위 'D' 라이브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H이 위 라이브 카페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나와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위 시멘트 벽돌을 때릴듯이 휘두르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6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3: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407.6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407. 6km 지점 부근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3.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6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6. 7.13. 11:5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노인회에서 나왔는데 복날에 복놀이 할 돈이 필요하니 찬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는 광주시 H 노인회 회원도 아니었고 위 노인회에서 복놀이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6. 7. 13. 12:1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노인회에서 나왔는데 복날에 복놀이 할 돈이 필요하니 찬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는 광주시 H 노인회 회원도 아니었고 위 노인회에서 복놀이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가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고 인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4. 혈중알콜농도 0.059%, 2016. 2. 16.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부터 같은 시 동화로1길11 화북주공아파트 1단지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1.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00: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음료수 페트병을 피해자의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피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파 작업을 나갔다가 약 20일 가량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죤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죽인다고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발등을 1회 밟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3. 2016.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4. )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9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 관읍에 있는 미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연교 위 도로까지 약 1km를 피고인이 소유한 B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2. 9. 4.경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매출을 은닉하여 조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인 신경과의원 등 거래업체들과 피고인이 공급한 의료기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D신경과의원에 공급가액 34,545,454원 상당의 의료기기 울트라웨이브 1대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818,181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3. 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8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케이티렌탈에 공급가액 76,545,455원 상당의 울트라웨이브 등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541,360,19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3 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과세소득이 증가되자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2012. 1. 5.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는 (주)유비테크놀로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비테크놀로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고발서 1. 울트라웨이브 정상판매 후 무신고 내역 1. 울트라웨이브 및 울트라쉐이프 위장 판매내역 1. 울트라웨이브 및 울트라쉐이프 판매대금 수령관련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거짓교부에 따른 거래대금 반환내역 1.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3매 1. 거짓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3매 1. 각 확인서, 계약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터넷에서 물품거래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 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찾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3,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30. 2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양곡상가 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신촌광장'쪽에서 '진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운전석 쪽의 사이드 미러 및 뒷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4,2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F정비(G)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판제작업 등에 종사하다가 2015. 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주)D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이고 해외 IT업체인 'D'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주)D이 'D'의 한국지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인터넷싸이트(E, F)에 가입하면생성되는 마일리지(포인트)를 매매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초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회사의 서울지점이다.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고,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마일리지가 많이 생성되며, 마일리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금액에 따라 A등급부터 등급으로 나눠지고, E등급과 F등급이 되면 2015. 10.경부터 영국 본사에서 제작한 QR코드 사용료에서 직접 수익금 분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D'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쥐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본사로부터 수익금 분배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마일리지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투자원리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1,300만 원, 같은 해 6. 17. 2,600만 원, 같은 해 8. 4. 2,600만 원, 같은 해 9. 3. 2,6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5. 7. 30. 700만 원, 같은 해 7. 31. 600만 원, 같은 해 8. 4. 1,300만 원, 같은 해 8. 7. 1,300만 원, 같은 해 8. 26, 2,730만원, 같은 해 8. 31. 390 만원 합계 7,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 우연한 기회에 취득하게 된 D의 인터넷싸이트상 마일리지가 위 싸이트 회원들 사이에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하는 경우 추가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승인 없이 실질적인 거래가치가 없는 위 마일리지를 피고인에게 속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여 그 대가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될 마일리지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수익구조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서슴치 않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1: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초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탄공원 쪽에서 매탄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상황 CCTV 확인 및 분석 - 수사개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A)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영아파트 근처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하루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도교법위반 입건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성매매(조건만남)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7: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와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시냇가의 다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19:40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B(45세)에게 '룸으로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B가 피고인의 턱을 물고 입술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B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던 중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서로 떼어놓자, 다시 달려들어 발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A(42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자 A의 턱을 1번 물고 손으로 입술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입술전정부위 열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월에서 1년 나. 형의 결정 :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가운데 일어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썼고, 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때리는 등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2. 피고인 B 피해 결과는 무거운 편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먼저 때렸고, 계속되는 폭행에 대항하다 일어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아래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AQ는 허위 임차인, AR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로, 다른 모르는 대출브 로커와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대출신청자인 AQ는 2014. 4.경 피고인 등을 통해 그가 AS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AR과 '경기도 평택시 AT아파트 205동 1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4. 29.경 평택시 탄현로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국민은행은 그 신청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2014. 5.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AR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AQ,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Q,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신청서 등 자료 첨부] 1.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만,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조직적인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 그리고 같은 내용의 사건들이 몇 곳에서 나누어져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20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211동 14층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주민의 요청을 듣고 현장에 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 씹새끼들, 목을 잘 라버린다, 일 좆같이 하니까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발단이 되었던 이웃에 대한 행패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을 보호하여 안 전하게 귀가시켜 준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서관 1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였고, G건물 동관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 주식 51%를 동생 J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는 I 대표이사로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L 주식 양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2012. 11. 8. 피해자를 I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홈페이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I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I 최대주주 J는 그 대표 K를 해임하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새롭게 하고자 신규 계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송하고, N로 하여금 I 홈페이지를 초기화시키도록 한 다음, 위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위 홈페이지 관리자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위 H 사무실에서 I가 보유하는 도메인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H 직원 O에게 도메인 12개의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O로 하여금 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P' 담당자에게 I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하게 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그 도메인의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위도메인 관리자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도메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H 사무실에서 I 홈페이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N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를 요청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위 H 사무실에서 I 도메인의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그 도메인을 관리하는 'P' 담당자로부터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도메인 관리자계정에 접속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자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N 진술 부분 1. 고소장, 도메인상세내역, 웹사이트초기화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3경부터 20:23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15경 대전시 서구 B 2층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기본영역: 6월 ~ 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4: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현저히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