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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6:10경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라이트리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상효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4:05경부터 04:3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주점 출입문 앞 복도철문을 함부로 닫고, 수회에 걸쳐 복도 전등을 끄고, 출입문 옆 벽을 발로 걷어차며 업소 출입문 셔터를 함부로 내리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주점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4:35 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처벌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4. 2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정식 명칭 : JWH-018)를 E과 함께 흡연하기 위해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페트병 위에 종이를 덮고 그 위에 구멍을 낸 다음 스파이스를 갈아서 뿌린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E이 흡연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이 건네받은 스파이스는 그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물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07. 10.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07. 12. 31. 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1. 22: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스파이스'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A가 건네주는 위 불상의 물질 불상량을 스파이스로 알고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07. 6.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07. 9. 20. 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종마약 스파이스-spice'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첨부),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음성 관련 마약감정서 첨부) 1. 감정서 4부 1.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검색 자료, 출입국사범고발장, 심사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 품양수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장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2차로 도로를 봉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2번 요추 골절 및 12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의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문촌17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4년에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3명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피해자 1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집 철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뽑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3,550,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량에 관하여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F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기간을 60개월로, 월 납입료를 788,5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리스료가 체납되어 2016. 12. 23.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리스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불응하던 중, 2016. 겨울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신청서 및 약관, 해지예정통보서,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료를 절반 정도까지 납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문경시 D 앞 도로를 동로면 쪽에서 산북면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에게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급커브길을 운행하다가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무겁고, 결과도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3명인 G, H, I와는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15:05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번길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시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745]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20: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0-27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00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4:15경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32 한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지 명수배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을 따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중 쫓아 온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위 E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4: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32 한길초등학교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2014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 등 별건 범죄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5. 26.경 수원시 팔달구 C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알코(D)'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2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9,10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8 매를 발행,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송암건설(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2,657,000원 상당의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1,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7 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상,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종결보고서,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교무 횟수 및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1. 2012. 3. 24.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5도 501호 주거지에서 결혼 후 종교문제 등으로 처인 피해자 D(33세)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온 피해자가 무시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4. 4.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불화로 피해자 D에게 감정이 있던 중, 위 D가 자신에게 잔에 남아 있던 술을 뿌렸다고 오인하여 위 D의 목을 잡아 밀면서 화장실까지 갔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잠시 나온 사이 위 D가 화장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망치로 욕실 문을 내리쳐 부수고 들어가 위 D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D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식소실동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혹이 있다는 부분) 1. 각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1. 수사보고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내리쳐 부수고 들어간 사실,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바닥으로 오른 뺨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 2.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24. 피해자의 팔목을 거머쥐고 팔을 돌려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D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팔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면), 피해자는 2012. 3. 25. E 병원에서 우하복부와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피해자에게 우하복부에 압통이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2012. 4. 4. 자 범행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7면)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아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2012. 4. 4. 범행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사용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3. 17:5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건축업체 소장인 피해자 Q(46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L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L은 그곳 탁자에 있는 강화유리판(가로 약 1m, 세로 약 60cm, 두께 약 5m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동영상 CD, 강화유리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L은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그 재판 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떠나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L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는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600만원)을 2회에 걸쳐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7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10. 2. 경까지 'C'에서 무자격 안마사인 중국 국적의 D, E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F 부부 등 손님으로부터 1회당 22,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은 후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손과 팔꿈치 등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현장 등 사진 첨부), C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방향의 양재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의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먹었냐, 똘아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묻는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너는 부모도 없냐"고 욕설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폭력 성향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2. 28.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98에 있는 강남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148%), 음주운전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 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산본 방면에서 수리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음주측정치(0.132%),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5.07:23경 혈 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마곡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105%), 최근 3년 내 음주운전 전과 1회(벌금형),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1) (징역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3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4. 23:14경 파주시 금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 산 7-4에 있는 말레이지아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각 3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위 동종 전력에 비추어볼 때,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2:40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 삼거리를 E학교 방면에서 안산문화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불상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 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 음주의 이유라고 하지만 운전까지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처음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등이 순조롭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 앞 골목길에 주차했던 차량을 후진하여 출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후방 노상에 서서 전화를 걸고 있던 보행자 D(47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38경 양주시 고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부본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사고 후 도주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 흐름의 방해 내지 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러 도망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