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서 'E'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를 담보로 1,94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위 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에 대해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위 'E' 공장 내에 있던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92,800,000원 상당의 '로타리 액상 자동포장기' 1대, 시가 83,520,000원 상당의 '자동컵실러' 2열 1조, 시가 16,732,000원 상당의 '된장기계시설' 1대,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아름찬 수동씰링기' 1대, 시가 449,000원 상당의 '보관세척탱크' 1대, 시가 5,058,000원 상당의 '라벨부착기'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버섯절단기' 1대, 시가 4,640,000원 상당의 '혼합탱크' 4대, 시가 1,624,000원 상당의 '교반기' 1대 등 총 208,473,000원 상당의 기계 설비 9점을 불상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F'을 신청하고, 2015. 1.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게차 등 산업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 19,770,000원을 E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중 10,000,000원을 'F'의 기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770,000원을 급여, 보험료 등 'F'과 관련 없는 회사 운영비 등 보조사업의 대상인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에 대한 자료 첨부) 1.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대출 및 변제현황 등 회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조금을 판시와 같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법인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관련 자료 첨부), 보조금지원 사업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먼저 자신의 계산으로 설비와 기계 등을 설치, 구입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에 그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4. 28. 이 사건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2015. 1. 22. 보조금 1,977만 원을 E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모두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2017. 2.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1, 3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고, 공단은 현지방문을 통하여 보조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확인 결과 적정하게 투자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실거래 입증 관련서류를 공단에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대상 사업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제작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이 원용하는 현행 운영규정 제24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구 운영규정 제24조는 2017. 2.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는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가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것인바, 이 점에서도 구 운영규정 하에서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보조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수사기록 291면)에도 '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공급업체에 입금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인이 일단 외상으로 설비 등을 공급받고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급자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인이 설비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설비를 회수하여 가거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매각해 버릴 수 있고(실제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의 목적(구 운영규정 제2조 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참조)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변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34,236,000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도 보통 업체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상환을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해자가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유용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