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H(54세)운전의 I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각각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994,324원 상당이 들도록, G K7 승용차를 수리비 4,146,251원 상당이 들도록, I 아 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37,548원 상당이 들도록, K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81,9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20: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지방법원 2018노187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경 알게된 N가 원룸 등에 투자하는 등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것을 알고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 현재 3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고 N씨를 넣어 주겠다. 일단 5,500만 원을 준비 해 놓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3달에 월 10% 이자 1,500만 원을 원금과 같이 변제 하겠다. 그리고 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에 고리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상북도 경산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증명서, P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17:30경 공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E(47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한 후, 몇 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한 술집의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약 40~5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8, 7. 17.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53

I. 공소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서초구 C에 위치한 밭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9. 07. 27. 1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단에서 E 사이 산에 위치한 밭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농사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옷자락을 잡은 것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나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과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내팽개쳤다. 이로 인해 자신은 밭에 굴러 떨어졌고 이때 피고인을 잡으며함께 넘어지며 굴렀다. 몸싸움은 피고인의 항복으로 인해 일단 끝났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혼자 넘어졌고 자신이 피고인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또 같이 굴러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끝난 후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던 반면, 피해자의 옷은 아주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증언과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잡은 부위(멱살인지 옷자락인지)가 다르고, 또한 폭력에 대항하여 잡은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잡게 된 것인지가 다를 뿐, 피해자의 폭력이 선행되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폭력에 의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옷자락을 잡게 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떼어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폭력행사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그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에어서울항공 D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환전한 미화 100불권 2,370매, 홍콩화 1,000불권 702장, 홍콩화 500불권 90장, 홍콩화 100불권 23장(한화 356,476,049원, 1만불 초과금액 345,764,049원)를 수화물 가방에 은닉하여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G2 수화물 검색실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화면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 돈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삼산농협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거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2:46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6동 앞 대로에서, 자신의 D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길가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33세)가 술에 많이 취하여 담장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발견한 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승용차를 같은 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임의로 운전하여 가 으슥한 곳에 정차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모두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황하고 몹시 겁을 먹은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기견 진술에 대한 CCTV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백업CD, 방범용 cctv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0:2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1층 B과 사무실에서 위 군청 소속 C계 D에게 "성탄절 후원금을 매년 받아왔는데 왜 이번에는 주지 않는냐"고 물었으나 위 D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쌀 한 포대(10Kg)를 꺼내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위 군청 소속 B 과 공무원 E(31세)와 B과 공무원들의 책상을 향해 쌀을 쏟아 붓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공시설인 의성군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쌀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의 책상에 쏟아 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1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과 허벅지가 뒷 배경에 보이는 사진,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 국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이유로 위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어, "교제 중 사용한 데이트비용 1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E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2018. 8. 9. 150만원을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까지 보내며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위 1항과 같은 사진들을 2018. 8. 22.경 피고인의 E 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및 유포 사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150만 원 입금 관련) - 입금증,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E 스크린 캡처 관련) -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협박성 메시지 수신 관련) -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보고서 -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와 2회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e-mail 수신내용)- 피해자 진술서·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5경 거제시 장승포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능포동 센텀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1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43-1에 있는 성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성밖숲길 65 에 있는 왕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3:3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광주출발 목포행 E F회사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4번 좌석에 피해자 G(여, 19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인 3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약 20여 분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 덩이 밑에 넣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비교적 긴 시간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E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날 15:30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1동 302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200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1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청구타운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 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6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140,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충전소 CCTV 영상 편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3:23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의 일 행이 주차한 차량 옆에 차량을 주차시켜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8.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14경 여수시 웅천중앙로61에 있는 웅천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인근 잔디밭에 정차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303동 802호로 가버렸다. 한편 불상자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D파출소 소속 경찰 E이 같은 날 23: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한바,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경위,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1. 2016. 6. 5.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에 있는 '타워팰리스1차주상복합'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32에 있는 '구리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2018. 3. 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남양주시 C 입구 앞 도로 부근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그랜버드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승합차 안에 있던 안전모를 꺼내어 와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N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0:40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북통영IC 약 2km 후방고속도로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관광버스가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에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따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마침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왼손으로 앞 좌석을 짚으면서 왼쪽 손목이 골절되고 왼쪽 어깨 힘줄이 끊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뒤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협박하고,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발생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