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2018고단2942 피고인 B는 2002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C건물, D호에서 'E 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8. 12. 12. 확정되었고,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으로, 2003.경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E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세종시 F G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E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B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세종시 F G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E 사무소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세종시 F G호 상가를 소개하면서 "F 상가에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이미 입점하기로 하였다.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컨설팅비를 달라.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금, 컨설팅비 등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에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가 입점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에 이비인후과 및 내과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6. 4.경 상가 준공 시까지 어떠한 병원도 입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G호 임대인 I와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16. 3. 30.부터 2021. 3. 29.까지인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컨설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I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고, I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454-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9.부터 2015. 12. 30.까지 세종시 J, 상가 K호에 있는 L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세종시 M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약국 개업을 위해 세종N 상가 1층 O호(분양가 1,015,786,000원)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온 중개의뢰인 P에게 'N 상가 3층에 안과와 내과가 입점이 확정되었고, 5층에는 이비인후과가 들어올 예정이며 약국독점 보장이 되니, 약국 독점을 위한 권리금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위 상가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한 P으로부터 그날부터 2015. 1. 9.까지 3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아 소개자인 Q 및 분양대행사 직원 R에게 일부 분배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33-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세종시 S 상가 소재 W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B의 사무소 상호인 'E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T 및 U와 임차인 V 사이에 세종시 W건물 K호에 관한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위 V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2 1. 피고인 A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X, H에 대한 대질부분) 1. H,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대전지법 2017고단4959) 2019고단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보수 초과수령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무자격 중개행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H로부터 받은 컨설팅비 등 4,100만 원이 반환되었고, V에 대한 컨설팅비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P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시장에 교란을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세종시 Z건물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승계(권리포기각서)(이하 '이 부분 승계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B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세종시 Z건물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승계(권리포기각서)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승계계약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중개사 자격 없이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2) 중개의뢰를 받고 상담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 대상자 탐색행위, 가격조정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행위 등은 중개행위로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들,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의뢰, 임차인 탐색, 임대차상담, 가격조정 등의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소도 모르고, 4대 보험 처리도 안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어 '피고인 A은 월급은 따로 없고 외부에서 활동하며 계약자를 데리고 와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은 금액에서 A이 60%, B가 40%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9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계약에 대하여 문의할 당시 피고인 B는 그 계약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고, 서류를 살펴 보고 나서야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A과 상의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부이고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7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번 부분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핑계대면서 피고인 B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H의 계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계약)에는 이비인후과 및 내과가 입주하지 않으면 컨설팅비는 반환하기로 한다는 중요한 내용(증거기록 제17쪽)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죄일람표 다른 계약에서도 특약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3. 결론 결국,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