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46-1(C, D, E 및 피고인) 1. C, D, E 및 피고인의 공동범행 C, D, E 및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귀금속 직거래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귀금속을 소지하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주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 D, E 및 피고인은 합동하여 2021. 4. 20. 00:45경 서울 중구 F 아파타 앞 노상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시가 2,0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D 및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별도의 렌트카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도주용 렌트카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였으며, E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계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C가 대기하고 있던 렌트카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급히 도망을 가는 와중에 위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C, D, E 및 피고인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1, 2항에 한한다]. 2021고단2117(피고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명의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I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I 명의의 선불폰 개통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페이스톡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091(피고인) 피고인은 2020. 4.경 친구인 B로부터 노트북을 빌려 사용하던 중,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고, 유심칩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 서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B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B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개통할 휴대전화의 기종(AIP 11-64)을 선택한 다음 ‘M 신 규가입 신청서' 가입고객 정보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B 명의의 ‘M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위와 같이 위작한 ‘M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 ‘M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제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기재한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1대(AIP 11-64,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한 것이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2,18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생략))와 유심 3개((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교부받고, 약 822,064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008,86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15:16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O에서 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5,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6~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유심을 구입한 후 2020. 6. 24. 개통한 유심 2개((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2020. 6. 26. 개통한 유심 1개(전화번호 7 생략)를 각각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6-1(C, D, E 및 피고인)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H,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T)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검거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C의 G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2117(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톡 대화내용 1. U 대화내역 1. V 사이트 화면 1. 송금내역 및 입금내역 2021고단4091(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대화내역 1. 가입상품 현황 1. 요금상세내역서 및 원부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및 청구서, 해지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요금수납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선불유심 피해금 산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A 누범사실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C, D, E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다른 공범들의 판결 선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