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평소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3. 10. 11:4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2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3. 10. 11:41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남부고가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8. 새벽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2세)이 피해자 D(남, 27세)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진주시 E 소재 ‘F’ 주점 앞으로 찾아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을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 D을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 D과 함께 진주시 G에 있는, ‘H’ 주점 옆길까지 위 차량을 타고 간 다음 위 장소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C과 헤어져라”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안 되겠다, 트렁크에 방망이가 있다, 차 트렁크 열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도저히 안 되겠다, 끌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면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같은 날 01:5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을 찾아 걸어오던 피해자 C을 만나 “112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덤비며 달려들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몸통과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된 범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면서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들고 피해자 C을 내리칠 듯 머리 위로 치켜든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몸통과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몸을 잡고 차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J 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할 때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였다. 피고인들이 앞뒤로 계속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원종 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91,280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주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 D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하여 일시정지한 채 위 교차로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선행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만연히 선행 차량만을 보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일시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명백히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속도, 충격 방향,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일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관찰되는 상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이행 여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 좌측 도로가에 정차한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공격적인 어조로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말만 하고는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 D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도 없이 있다가 피해자 D이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런데 위 명함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소속,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사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그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한편 사고의 규모와 사고 이후의 정황으로 보아 그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의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피고인이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부로 운전하는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의 책임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D에게 돌리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등 사건발생 시점부터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2. 03:1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역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4차로 전방에는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고, 위 화물차 뒤에서는 화물 정리 작업 중이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피해자 D(여, 44세)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03: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제주시 C에 있는 ‘B 치과’에서 치과 의사인 피해자 B(53세)에게 “캐디캠(치아 3D 영상기)과 밀링머신(치아보철물 제작기) 장비를 공급하겠다. 공급 가격은 1억 원으로 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고 할부로 변제하면 지원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디캠과 밀링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장비를 수입하는 다른 업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치과의사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치과장비를 판매하면서 치과의사들이 그 장비 대금만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경 D회사과 할부 원금 5,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 계약 2건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968만 원, F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968만 원 등 합계 9,9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고소장, IBK기업은행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추가사실확인), 기업은행ㆍH은행ㆍI카드ㆍJ은행ㆍK은행ㆍL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의료장비 대출금 사용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진술서 내용정리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청취 및 진술서ㆍ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 회사 직원 M 전화통화 및 할부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지원금 관련 진술서 등 첨부 및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할부금 납부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및 민사소송 진행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투는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판매 의료기기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캐피탈회사에 갚는 할부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원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6. 10. 28.자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상에는 피고인이 스캐너와 밀링머신을 1대씩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기기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대신 레이저 수술기 2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6. 5.경 및 2017. 5.경 2대의 레이저 수술기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 할부대금 중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해주기로 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으나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250만 원씩 11회에 걸쳐 총 2,750만 원만을 지급해주고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핑계로 지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스캐너와 밀링머신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는 레이저 수술기 2대의 증빙이라고 제출한 ‘임상연구용 장비임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도 임상연구비조로 돈을 지급한다는 시기를 ‘2015년 10월말일’로 기재하고 있어 2016. 5.경 레이저 수술기를 제공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레이저 수술기 2대 제공에 관한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 못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캐디캠과 밀링머신 매매계약을 피고인 주장처럼 변경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 요청으로 2015년 또는 2016년경 레이저 수술기 1대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나머지 1대에 관하여는 2019. 2.경에야 피고인이 가져와 받아두라고 해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다른 치과의사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한 사실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배상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원주시 충원대로 3879에 있는 매지터널(원주-충추 방면)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의 발생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B(주)의 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고객 명의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전송, 고객이 반환한 휴대폰 입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B회사 신천점에서, 고객 D으로부터 요금 문의를 위하여 그 명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영업용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주)E의 'F'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E무선 신청서' 양식 파일의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D 명의 'E무선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개통처리' 버튼을 눌러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E무선 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E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걸쳐 'E무선 신청서' 파일 7개, 'E유선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B회사 신천점에서, 마치 고객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E의 'F'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 명의 'E무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05,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996,2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B회사 병영로점에서, 휴대전화 약정해지를 신청한 고객 H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V510 중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B(주)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상적으로 입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D, J, K, L, M, N, O) 1. 각 E 무선신청서, E 유선신청서 1. 중고폰판매금액/고객대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문서 또는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며,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처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이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5,196,200원을 공탁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D호에 위치한 'E 안산중앙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매일 위 업소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테이블 6개를 설치한 후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금액에 상응하는 음식과 음료 및 1회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외식상품권 1매를 판매하고, 테이블에서 자신만의 카드 2장과 가운데 펼쳐지는 공유카드 5장을 조합하여 높은 패를 만드는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20. 2. 불상경 월간 게임에서 우승한 손님들에게 스타일러 등 경품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임에서 우승한 손님들에게 경품을 교부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한 영업행위를 '도박행위'나 적어도 '사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재물을 걸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에서의 '재물을 거는 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1만 원당 금액에 상응하는 음식과 음료 및 1회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외식상품권 1매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회 게임 참여 기회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 참여 기회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는 1만 원을 내면 맥주 1병과 이벤트 참여 티켓 1장이 제공되었다', '이벤트 참여는 무료로 홀덤 게임을 즐기게 해주는 이벤트이다', '이 사건 업소에서 입장료나 홀덤 게임의 참가비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다', '음식상품권 1만 원치를 구매하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게임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음식상품권 1만 원치를 구매하는 것 외에 별도로 비용을 따로 내고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다', '음식상품권 2만 원으로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2만 원 치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내용이나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한 사람이 게임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 4회부터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손님은 필수적으로 1장 당 1만 원인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업소의 메뉴판에 '계란라면: 외식쿠폰 15장', '소불고기볶음밥과 계란후라이: 외식쿠폰 15장', '핫도그: 외식쿠폰 6장', '오렌지주스: 외식쿠폰 4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외식상품권'과 '외식쿠폰'의 관계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는 없는 반면 앞서 본 F의 진술에 따르면 1만 원을 내면 맥주 1병과 이벤트 참여 티켓 1장이 제공되는바 손님들이 게임 참여를 위하여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구입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게임 참여 기회가 외식상품권으로 음식을 구입하는 것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재물을 거는 행위'라거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임에서 이기면 가상화페인 'K토큰'을 얻을 수 있고, 음식상품권 구매 없이 'K토큰'만으로 무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개인들 사이에 'K토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 및 이 사건 업소의 본사는 'K토큰'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들 사이의 'K토큰'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가상화페 앱에 조치를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0:18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299km 부근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서울 방향 284km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1차로를 이용해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약 2분 30초 간 위 BMW 승용차에 바싹 붙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채 주행을 하고, 다시 2차로를 이용해 위 BMW 승용차를 앞지른 후 다시 위 BMW 승용차 앞 1차로로 복귀한 다음 위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인 50km를 하회하는 속도로 약 4분 26초에 걸쳐 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위 BMW 승용차 및 그 주변에서 주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의 통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속도로 순찰대 근무일지 1.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경부고속도로 제한속도 및 최저속도 확인, 피의차량 자동속도산출 결과 등,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및 각 첨부서류(증거순번 14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2. 18:30경 위 D 4층 화장실에서 불을 끈 채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41세)가 들어오자 "여기 사람 있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따 대고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쓰러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 A(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피고인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3.경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1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짬뽕 냄비를 뒤집어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짬뽕 국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의 피부가 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7. 6. 30.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D에게 ‘전 관리사무소장 E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함께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은행 하단동 지점에 동행하여 2014. 9. 30.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4,220원을 출금하고, 2014. 10. 30.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2,500원을 이체하여 출금하고, 2014. 11. 28. 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62,50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1,029,220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D로부터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아파트에서 전 관리사무소장 E에게 지급할 퇴직위로금이 없음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의 1,029,220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에 대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것인지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 위 임원회의에는 감사인 피고인, 회장인 D 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구성원들,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D은 운영위원회에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안용지에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퇴직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D이 집행만 한 것이라면 피기망자인 D에게 피해자 아파트 금원을 처분할 처분권한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E에 대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안을 작성한 당시 관리소장 H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사비로 금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