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1. 2020고단2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범죄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어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수를 거쳐야 한다.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20. 1. 6. 경 금융위원회 대리 E을 사칭하면서 '계좌복구를 위해서는 법무비 명목으로 추가로 3,2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원을 인출하고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1. 6. 14:59경 위 'G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9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범죄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어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H은행, I카드, J은행, K카드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L빌딩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019. 11. 22. 경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M호텔' 앞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위 금원을 건네주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4:00경 위 'M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0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매장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12:44경 위 'P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사본, 위조 공문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촬영 사진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