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2014고단157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09. 11.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 운영의 피해자 (주)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판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09. 12. 초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직원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고 그 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을 추진 중이던 거래처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와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미리 작업해 둔 거래처들의 간판 및 인테리어 도면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의 업주 I으로부터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10.경 위 H마트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위해 도면작업 등을 진행하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에게 위 업주 I이 공사대금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요청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체결 준비를 중단하게 한 후, 위 업주 I과 간판 및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작업해 둔 H마트 매장의 간판 및 인테리어 도면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위 업주 I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0. 6.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 2009. 10. 15. 피고인 B의 동거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09. 10. 19.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43,000원 합계 12,0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대금 12,0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K 매장의 업주 L로부터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5.경 위 K 매장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위해 도면작업을 마치고 계약조건을 협의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에게 위 업주 L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체결 준비를 중단하게 한 후, 위 업주 L와 간판 및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작업해 둔 한 K 매장의 간판 및 인테리어 도면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무렵 위 업주 L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노래방의 업주 O으로부터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말경 위 N노래방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위해 도면작업 등을 진행하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에게 위 업주 O이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면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체결 준비를 중단하게 한 후, 위 업주 O과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작업해 둔 N노래방 매장의 간판 및 인테리어 도면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무렵 위 업주 O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32] 1. 사기 피고인 A은 2009. 7. 중순경 위 (주)F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가 들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대출금 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집기류에 대하여 가압류를 받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4. 현금으로 50만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09. 12.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인 (주)F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간판 및 명함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울산업과 주식회사 우석으로부터 명합 납품대금 105만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E, O, I,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업무일지사본(2009. 10. 8. ~ 2009. 11. 24.), 재직증명서(B), 명함(B), N노래방 시안 및 간판 사진, H마트 인테리어 평면도 및 간판 도면, H마트간판 실제 사진, K 전면 사진, 인테리어작업현황, 메모(증거목록 19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20번), 견적서(증거목록 21번), 업무일지 사본 8장(증거목록 22번), 재직증명서(A), 명함(A),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26번), 인테리어 도급계약서(K),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29번), 업무일지 사본 18장(증거목록 30번), N노래방 자재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등, I의 확인서, 인테리어 영수증 사본(B), O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입금내역 제출), I 명의 농협 통장 사본 [2015고단22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채무양도각서,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명함 디자인,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횡령의 점에 관하여 명함제작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계약하여 명함을 제작, 납품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다른 명함제작과 달리 이 사건 명함제작(주식회사 한울산업, 주식회사 우석 관련)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디자인 등 명함제작에 참여한 점, 피해자 회사의 업무일지에 이 사건 명함제작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약속하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에 이 사건 명함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함제작은 다른 명함제작과 달리 피해자 회사가 제작에 직접 관여하여 납품하였고, 그 대금 또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있으면서 실장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회사가 준비한 디자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고는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으면서 관리이사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진행 중이던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회사가 준비한 디자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고는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이 사건 각 범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액의 이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