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미지급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 T 등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85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광주시 U에 주식회사 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6.분 임금 7,350,000원, 2019. 7.분 임금 3,870,960원, 2018. 12. 31.부터 2019. 7.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19. 6.분 임금 3,596,030원, 2019. 7.분 임금 2,881,660원, 근로자 X과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 6.분 임금 4,317,420원, 2019. 7.분 임금 2,311,130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2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178] 1. H 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1.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60] 1. W, X, Y의 각 진정서 1. W의 진술서 1. 급여내역서 1. 미지급 내역 팩스 제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78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60 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든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5.경 양평으로 옮긴 사실, 피고인의 R학원 운영은 2016.경 이후로 계속 적자 상태였던 사실, 2018. 5. 19.경 R학원 건물의 전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학원 퇴소자들이 급증하였고(2018. 6.~8. 사이 22명이 퇴소하여 월 8,000만 원 상당의 적자 발생), 이로 인해 학원생들의 수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기숙학원 운영(기존 4개반 운영)을 축소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축소시키지 아니한 채 전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운영하여 적자 상태를 늘린 사실, R학원이 위와 같이 적자 상태여서 2018. 8. 12.경 폐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V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2.경부터 V학원에서도 임금 체불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침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는 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V학원의 운영을 위하여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V학원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투하된 자금을 임금 체불에 충당하였을 수 있었을 것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임금 체불을 줄이려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사제관계의 특성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학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 어렵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9고단178 사건에 관하여 근로자 T에게 3,65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60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경부터 2016.경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학원을 운영하였던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14,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079,030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H, J, L, M 등의 퇴직금 합계 51,197,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