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장으로 위 금고의 대출,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가치평가, 대출채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주어야 하고,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 각 대출 당시 여신업무방법서에 기재된 담보인정비율(LTV)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에 대한 과다대출 피고인은 2013. 6. 27.경 E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담보물에 대하여 6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여 담보가치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인 F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G 답 1,369m² 외 2개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를 165,649,000원으로 과다산출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인 70%를 적용하여 담보가치를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87,616,000원(법원 감정가)보다 27,384,000원이 많은 115,000,000원을 E에게 대출해주어, E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답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27,3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에 대한 과다대출 피고인은 2013. 10. 29.경 H로부터 250,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인 I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J 답 1,544m²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하여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358,208,000원으로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223,880,000원(법원감정가, 규정상 허용되는 대출가능액보다 다액임)보다 26,120,000원이 많은 250,000,000원을 H에게 대출해주어, H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26,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K에 대한 과다대출 피고인은 2015. 7. 31.경 K으로부터 490,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인 L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내 1개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도 참고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인근법원감정가 평가방식으로 감정하여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839,790,000원으로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482,000,000원(법원 감정가, 규정상 허용되는 대출가능액보다 다액임)보다 8,000,000원이 많은 490,000,000원을 K에게 대출해주어, K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O에 대한 과다대출 피고인은 2015. 11. 5.경 O로부터 480,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인 P 외 2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울산 남구 Q 오피스텔 내 3개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도 참고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인근법원감정가 평가방식으로 감정하여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765,000,000원으로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444,000,000원(법원 감정가, 규정상 허용되는 대출가능액보다 다액임)보다 36,000,000원이 많은 480,000,000원을 O에게 대출해주어, O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R에 대한 과다대출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R으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하여 7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여 담보가치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R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S 전 1,808m² 외 3개 토지에 대하여 인근표준지공시지가 평가방식으로 시가를 평가한 다음 가계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인 80%에 따라 담보가치를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352,621,000원(규정상 허용되는 대출한도액, 법원감정가보다 다액임)보다 47,379,000원이 많은 400,000,000원을 R에게 대출해주어, R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47,3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경 R으로부터 239,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하여 7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여 담보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R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함께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R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T 답 694m² 외 2개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인근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 및 평가자 보정율 169%를 적용하여 시가를 과다평가한 다음 가계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인 80%에 따라 담보가치를 과다평가하고, 객관적 담보가치인 130,622,000원(법원 감정가, 규정상 허용되는 대출한도액보다 다액임)보다 108,378,000원이 많은 239,000,000원을 R에게 대출해주어, R에게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108,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 대출실행부적정명세서,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1. 수사보고(대출 당시 설정한 담보가치와 법원감정가 비교 관련) - 담보가치평가액과 법원감정가비교표 1. 고소장 – 위임장, 범죄일람표, 검사조서, 대출업무부 적정 총괄명세서, 결손처리 부적정 대출명세서, 담보취득제한물건 대출명세서, 과다감정대출 실행명세서, 결손처리 부적정 대출 세부명세서, 담보취득제한물건 대출 세부명세서, 과다감정대출실행 세부명세서, 문답서, 사실관계확인서, 시정조치문, 대출실행 부적정 명세서(결손처리완료), 대출실행 부적정 명세서(결손처리 미완료), 등기부(Y) 1. 각 대출점검표,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배당표,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과장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D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출취급절차를 위반하고 실제 담보물의 가치에 맞지 않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합계 253,2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 금고가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었고, 언제든지 피고인의 퇴직금 중 1/2 상당액을 압류하여 피해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동안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대출규정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에 따라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에 입사한 이후 성실히 봉직해 왔고, 처와 10살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