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배경사실] C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의 정책총괄팀장이고, F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H은 G 소속 직원이다. C은 2011년 12월경 F과 협의하여 E가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게임인 I에 노블레스, 플레티늄, 골드, 에이스, 유저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C은 E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게임서버개발 및 구축, 상대방의 카드를 몰래 볼 수 있는 뷰어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하고, F은 게임장가맹점 모집 및 관리, 게임에 사용하는 쿠폰 판매 및 인증, 환전상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H F의 지시에 따라 환전상모집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C, F, H은 그 무렵부터 2013년 3월경까지 E, G 소속 일부 직원들에게 노블레스, 플레티늄 계급의 각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후 총판 지위를 가지는 자들을 모집하여 골드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모집한 총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200~300개 상당의 피씨방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후 이러한 가맹점에는 에이스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피라미드식 계급구조를 순차적으로 구축한 다음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피씨방에서 인터넷게임사이트인 1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쿠폰을 구입한 후 인증하도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걷고 속칭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사용자들이 걸고 한 사이버머니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9% 내외를 떼어낸 후 사용자들을 제외한 상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켰으며, 또한 이렇게 유통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환전상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도록 하였고, 종국적으로는 환전상에게서 사이버머니를 재차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다시 모집한 후 이를 소각시켰으며,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해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이버머니를 돈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위 인터넷게임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사이버머니 1억 원을 1만 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기로 H과 협의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환전사무실을 개설하는 등으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중국에 있는 환전사무실을 통해 국내에서 환전을 원하는 자들과 연락하며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었으며, 이렇게 구입한 사이버머니는 재차 H 등에게 판매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수입원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모은 다음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지하철역 K역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L을 만나 "내가 I를 오픈하는데 환전상을 하고 환전상의 뒷돈을 대는 일을 하고 있다. M의 연락처를 줄 테니 M으로부터 I의 회원가입방법, 게임방법 등을 배워두라"며 권유하여 승낙을 받아낸 후 L을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채용하였고, L으로 하여금 201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M'이라 칭하는 H과 연락하여 게임방법, 사이버머니 취급방법 등을 배우고, 피씨방업주와 H과 수시로 연락하며 게임업무 등을 알선하도록 하였으며, L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100여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어 환전상으로 이용하는 아이디 100여개를 생성하도록 한 후 관리하게 하였고, L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서 L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총 2억 6,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인터넷게임 불법운영 관련 수사가 개시되어 자신이 국내에서 직접 현금출금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아내 B에게 대신 현금인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B으로 하여금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현금인출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현금인출기,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총 2억 6,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L, B과 공모하여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남양주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남편 A이 중국으로 도망가게 되자 A 대신 국내에서 현금인출업무를 맡기로 하고 A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현금인출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현금인출기 등에서, A과 수시로 연락하며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착용한 채 사 이버머니 판매대금 총 2억 6,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후 남양주시 P에 있는 Q 인근에서 불상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하는 등 A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F, H과 공모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L, B 계좌 현금 인출내역), 수사보고(I 환전계좌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인터넷 도박공간을 개설한 후 환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에 사무실까지 개설하여 환전업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6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