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0:53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앞에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립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 더 걷자고 하여 같은 날 01: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식당 건물 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키스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학원'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학원 광고판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음부가 4cm 정도 찢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 30일간 하혈을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진료확인서, 처방전, 구급증명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사건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CCTV촬영 동영상 및 동영상갭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모습 및 범행일 착용의류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확인), 수사보고(7, 26.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 메시지), 각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1)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허리를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수 회 시도한 후에야 간음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간음과정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던 점, 동아대학교의 의사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7. 21. 피해자에 대하여 '외음부에 얕은 열상, 대음순 3시, 6시 방향 1cm 정도의 옆은 열상이 있고, 피가 묻어 나오고 있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는 2014. 8. 29. 경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의 진단을 받고, 5일간머시론(경구피임제) 등의 투약을 처방받았던 점, 피해자는 2014. 9. 17. '사지 경련'증상으로 119신고 구조되어 M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그곳 간호일지에 '피해자가 33일째 하혈이 있어 2014. 8. 15.경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건 당일 외음부가 찢어져서 피를 흘렸고, 그 후 며칠 동안 그 부위에서 피가 묻어나서 소변을 보는 데 통증이 있어 힘들었으며,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약 30일간 하혈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2)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 뒤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을 숨기고,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클럽으로 돌아간 후 놀다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수법,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150m 정도 끌고 다시 음침한 곳으로 데려간 후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음부 열상 및 30일간 하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에도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