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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7:4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내 화장실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부르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어깨 부위를 밀친 적이 없고, 밀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시간, 충돌 당시 피고인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충돌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어깨와 팔로 부딪치는 것은 보았지만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위 F은 피해자의 지인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0명 - 무죄: 7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E 빌딩 3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F의 허위매출처에 납품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의약품을 빼돌리거나 누군가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2017. 3. 27.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G(가명 H, I)에게 38회에 걸쳐 27,511,000원 상당, B(가명 J) 및 A(가명 K, L, H, M)에게 69회에 걸쳐 77,889,000원 상당, 그 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28회에 걸쳐 15,133,000원 상당 등 합계 120,53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7. 7.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N카페의 O '자유게시판'에 '글루타치온(백옥주사), 리포토신, 신델라팝니다', 2017. 8. 6.경 P '구인구직' 게시판에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리포토신 마늘 태반 팝니다'라는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고객이 피고인이 남긴 Q ID 'R'로 연락을 하면 문자로 거래 상담을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판매금액이 입금되면 의약품을 우체국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2017. 9. 7.경 전문의약품 '루치온' 1BOX(앰플 10개)를 판매금액 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6.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825회에 걸쳐 총 161,011,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2017. 5. 11.경부터 2018. 3. 11.경까지 C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685회에 걸쳐 총 250,833,051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2017. 9. 19.경 B에게 전문의약품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2016. 7. 14.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374회에 걸쳐 총 56,583,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문의약품 판매관련 게시글 화면 캡처 자료], 수사보고[루치온 구매관련 Q 대화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택배로 받은 전문의약품(루치온)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푸르설타민 구매관련 Q 대화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택배로 받은 전문의약품(푸르설타민)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우체국택배 등기번호 조회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우체국 CCTV 녹화자료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불법판매관련 피의자 거주지 정보조사 사진 촬영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추적관련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불법판매관련 참고인 진술서 첨부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취우편화물관련 정보조사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등기발송인 C의 우체국 CCTV 녹화화면 첨부보고], 수사협조요청(CCTV 자료 제공), 수사보고[수사 협조문서 공문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보고[피의자 화상 정보 확인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주사제 식약처 품목허가사항 첨부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수사보고[스테로이드제 불법판매 관련 구매자 명단 및 SNS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보[전문의약품 및 스테로이드제 거래자료 수정본 첨부 수사보고](A, B), 수사보고[약사법위반 관련 피내사자 참고인 진술서 사본 및 정보조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전문가가 판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스테로이드제 남용 등으로 인한 유해성 및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 판매 횟수, 판매 금액, 범행 방법(가명, 대포폰 등 사용,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C호에서 'D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위 게임장에 컴퓨터 7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철바둑이', '포털포커', '포털맞고', '뉴선시티맞고', '뉴선시티바둑이', '뉴선시티포커', '뉴선시티홀덤'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아이디 기능을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게임물에 충전시켜준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개변조 감정 의뢰(DPC)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포털맞고 외 6종) - 단속지원 결과 회신(뉴선시티맞고 외 3종), 단속지원 결과회신(포털맞고 외 2종) 1. 단속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12.5.10.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공용물건손상죄등으로징역6월을선 -1- 고받고2012.9.4.서울남부구치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11.12.27. 경서울영등포구신길동에있는신길119안전센터에서서울 영등포소방서소속소방장표00을폭행하여공무집행을방해하고,벽돌을던져위신 길119안전센터의출입문을손괴하였는데,이를피해자표00(45세)이경찰에신고하여 벌금2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고,이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여2012.9.17.피 해자에대한증인신문이예정되어있었다. 피고인은위 피해자에게불만을품고있던중2012.9. 4.17:35경위신길119안전센 터에서근무하고있는피해자에게찾아가벌금이적게나올수있도록진술을번복해 달라고요구하면서"벌금이100만원나올것인데,두가지죄명으로신고를해서벌금 이200만원나왔다,표00너 가만두지 않을거야,씹할"이라고말하면서들고있던 200ml우유팩1개를바닥에집어던지고우산을휘둘렀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가거짓으로증언하거나자료제출을하게할목적으로피해 자를협박하는동시에약20분에걸쳐소방관의화재진압및안전업무에관한정당 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법정진술 1.피고인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각진술기재 1.표00에대한경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 1.약식명령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약447)의기재 1.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 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 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정도로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참고 인이 범죄행위를 알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또는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함으 로써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 3-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바, 다른 목적범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 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범죄등)죄의 법정형이 중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행 위태양인 협박의 수위와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므로, 동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 즉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도 아니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 원 2012고정272)의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벌금 이 적게 나오도록 신고사실 중 일부가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러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에 판시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신길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사무실의 물건을 부수거나, 위 신길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자로, 이러한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욕설과 험한 행동을 하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가지게 하리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구성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 [ [ 3. 징 피 아무 11 소속 고려 다 는 령, 양형 -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은 위 C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00경 위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착용되어 있던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던 중, 순간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의 다리에 착용되어 있던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던 당시에는 물리치료실에 다수의 환자와 물리치료사 등이 재실중이었고(증거기록 59면), D이 누워서 치료를 받던 침대의 바로 옆 침대(증거기록 50면, 두 침대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서로 차단되지 아니한 채 개방되어 있었다)에서도 여성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4, 65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당시 D이 입고 있던 공기압 마사지기는 길이가 착용한 환자의 사타구니 부부분까지 올라오는 것으로(증거기록 81, 161면), 마사지기를 벗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또는 마사지기 안쪽이(증거기록 67면) D의 음부 부위에 닿았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는 과정이 재연된 바 있는데(증거기록 161~164면), D이 누워 있던 침대의 환자에게서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기 위하여는 물리치료사가 침대의 오른쪽에서 마사지기를 잡고 흔들면서 아래로 당겨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3, 164면).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누를 당시 침대끝 자신의 왼편 다리 쪽에 치우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 내용은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는 방식 또는 과정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지인인 C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07:40경 영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유흥주점 출입문 바깥쪽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과 몸 부위 등을 잡고 수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당겨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유흥주점 바깥쪽으로 기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내 직원휴게실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씹할 놈아'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머리 위에 들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E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순번 14, 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08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C 직원으로, D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함)의 보상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고, E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인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 대한 보상 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2014. 9. 초순경부터 각 세대를 방문하여 소유자 입회 하에 지장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조사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9.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E 입회 하에 주거형태 및 지장물 현황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지장물번호(지장물조사서) 문서에 기재한 후 하단의 특기사항란을 공란으로 둔 채 소유자(입회인)란에 E의 서명을 받고, 조사자(공사)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 문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단지사업부 사무실에서, 주거이전비 등 보상 관련 입증자료와 해당 업무 후임자가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위 지장물번호(지장물조사서)의 특기사항란에 "소유주 건물 붕괴로 거주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사업지구 외 거주(사실상 미거주)"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특기사항란에 위와 같은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주여부 등에 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장물번호(지장물현장조사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지장물번호(지장물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단지사업부 사무실 파일철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장물조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그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C의 내부 지침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에서 직접 그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지장물조사서'의 경우는 내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입회인' 란이 있는 것 외에 그 입회인의 자격, 지위, 권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위 지침에서는 '기본조사내역 등은 각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조사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하여 확정한다'고 정하면서, 지장물건조사서 등에 기재할 사항으로 단 1회의 현장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조사자 및 확인자로서 이 사건 지장물조사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 사건 지장물조사서 외의 다른 지장물조사서들 또한 사무실에 돌아와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 휴대폰단말기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갤럭시S6 휴대폰을 주면 중고로 판매하여 100,000원을 신규 기기대금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휴대폰 단말기 대금에서 100,000원 상당을 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0,5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김해시 B에 있는 'C' 및 같은 시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이동통신사 위탁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받아그 단말기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고, 휴대폰 부정 개통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현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위 K 명의로 휴대폰(번호: L)을 개통한 다음,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아이폰8플러스 256GB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받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불법개통을 이유로 499,000원 상당이 환수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불법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불법개통을 이유로 합계 4,523,000원 상당이 환수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에 따른 N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영장 집행에 따른 M 가입신청서 첨부, 영장 집행에 따른 O 가입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 1층에 있는 'E' 상호의 성인PC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에 대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9. 8. 13. 19:00경까지 위 E 게임장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맞고·포커·바둑이·홀덤의 F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게임 아이디('G')에 미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놓고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포커·바둑이·홀덤 게임의 도박을 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손님의 은행 계좌번호와 환전해 줄 금액을 게임회사의 영업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손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사용 중인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로 직접 충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맞고·포커·바둑이·홀덤의 F을 제공하였고, 위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H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게임장 월세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거나 게임회사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게임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31,156,4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사용 중인 게임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맞고·포커·바둑이·홀덤의 F을 제공하였고,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1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게임회사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게임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61회에 걸쳐 총 59,080,5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E의 관련자로부터 J 명의 M계좌로 입금된 보증금, 월세, 관리비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관리자페이지가 설치된 휴대폰 화면 사진 촬영하여 첨부) 1. 수사보고(A이 게임장 영업에 사용한 N과 O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H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I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 수사보고(F 관리자페이지 내용 동영상 촬영 및 사진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미단속보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사본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1년 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알선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환전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27경 <주소> 앞 길에서, D(여, 27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1:40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공소사실의 "<자동차번호>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운전한 사실만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알콜과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졸음 내지 의식 소실을 겪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상실의 상태이기도 하였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약 500미터에 이르는 운전거리, 운전 적발 후 경과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설령 '뇌종양 후유증으로 인한 뇌전증 및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물을 먹을지와 술을 마실지는 피고인의 자의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미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그 중 마지막 처벌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조항으로 처벌되었다)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깊은 수면상태 혹은 의식상실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였음에도 혈액채취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담배 흡연사실, 출동 경찰관과의 대화 및 그 내용, 소변 등 언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경찰관이 음주측정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차로 도로 중 1차로 위에서 피고인의 차 뒤에서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신고자가 피고인 차가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 차를 보았을 때 변속기가 주행가능상태인 D로 되어 있었던 점, 119구급대원이 잠겨 진 피고인 차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진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이고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특히 2015년도의 3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가중처벌 규정인 3진 아웃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체는 음주운전에다가,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이 있는 음주측정거부행위까지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피고인 가족의 생계, 피고인 세무사 사무소의 존립과 그 직원들의 고용, 세무사 고객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세무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 이하 형의 선고를 바란다고 주장하지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6: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편의점 점 방면에서 역 골목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AA(여, 3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승합차량과 오토바이,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마주 오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차량 뒤로 사람들이 지나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데 이어 피해차량까지 충격하며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경적을 계속 누르고 핸들을 꽉잡는 탓에 손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 발생 다음 날 발급된 진단서 기재 내용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서 사고 경위와 통증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각 후사경끼리 접촉한 사고이기는 하나, 접촉 당시 비교적 크게 충격음이 났고 접촉 부분에 가벼운 스크래치만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후사경 안쪽 모터가 손상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 마디모 감정 결과는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므로 증명력의 한계가 있고,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경추나 요추 부분의 운동 변화를 중점으로 파악하는 모의시험(경상해 교통사고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1, 1-4에는 경추/요추 부위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 진단은 감정불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함)이어서 그 결과가 이 사건 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교행 중 일어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사고 경위, 각 차량 속도, 손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직업과 기왕 증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0:40 거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C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