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03:05경 순천시 B 앞 17번 국도위에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나있고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의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틀거리며 보행하였으며, 피의자 명의의 차량이 후방 약 300m 위치에 가드레일과 도로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파손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 경부터 04:33 경까지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고 걸어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번만 봐주라."라고 말하며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28,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1. 2015. 10. 20.자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0. 00:3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헤어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아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간다"고 하며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원룸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나갈 테면 나가봐라, 나가기만 하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2.2015, 10, 25.자 범행 - 특수협박 · 퇴거불응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5. 00:3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우리 서로에게 상처주지 말고 깨끗이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2.5cm 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39세)가 피해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즉시 퇴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5cm)로 위 경찰관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증거기록 98쪽 이하), 피해자 경찰관, 전화 진술(증거기록 105쪽 이하)]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ww•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1996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한 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1.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주변 공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2016. 12. 27.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년 6월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형인 피해자 C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D 소재 3필지를 동의 없이 매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미합중국 국적증명서의 서명란을 가린 뒤 복사하여 다시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어서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C', 시민권번호 및 취득일란에 'NO. F, DECEMBER 8, 1999' 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용용도란에 '소재 : 경기도 양주군 D, G, H, 위 물건을 동생 A에게(처분 일체를) 위임함. 2001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 확인서에 임의로 'E'라고 서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미합중국 국적증명서, 위임장, 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2. 6. 21.경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항 기재 토지의 매도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대금으로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Cl J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J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재심을 거쳐 취소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5. 15:30경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에 있는 명지IC 진입 도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구언다리 쪽에서 녹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명지IC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편도 5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오른쪽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편도 5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편도 5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대림CA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사고가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4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모임을 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0년 전의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6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소인 D로 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장의 초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신부동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은 피고소인 D가 훔쳐간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어떤 사문서 위조범행을 할까 염려하던 차에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청구소장이 우편 배달되어 받아 보니, 증빙서류에 각서가 있어 놀라 읽어보니 훔쳐간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피고소인 D가 마음대로 각서 전문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피고소인 D가 전체 모두를 직접 작성하고 훔쳐간 인감도장을 찍고 고소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각서 전체를 피고소인 D가 위조하여 천안법원에 이혼청구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가족들 간에 불화를 만듦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소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었기에, 피고소인 D가 마음대로 각서 전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같은 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고소 담당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D 휴대전화 녹음내용 확인에 대한, D 휴대전화 녹음내용 정정에 대한, 각서원본 첨부) 1. 각 녹취서 1. 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처인 D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1:30경 대전 서구 월평로 40 월드프라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여자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 보기 위하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2년여 만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사과하고 있는 점, 촬영 등의 추가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후배인 E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이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6:30 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 위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23,23:3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정왕시장길 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와 관련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22: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의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젖혀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으로 자판기 문을 젖혀 열거나 사람이 없는 매점 또는 컨테이너 숙소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29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수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0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여자를 쳐다보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당구 큐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일 접속자 약300명이 넘는 'B' 화상채팅 사이트에 회원가입(아이디: C)하여 닉네임 'D'로 활동하는 자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월경에 화상채팅 방에서 닉네임 'E'로 회원 10명이 입장하는 음악방송 방장을 하고 있는 고소인 F(45세, 여)을 알게 되면서 화상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져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건넨 400만원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서 고소인은 위 채팅 사이트 음악방송 서버 대기실 게시판에 닉네임을 'G'로 바꾸어 방제를 'D, 걸래년들하고 빠구리하는 사진 있음, 와서 보세요', 'D 상습성매매로 수천만원 벌금에 이혼당한 인간말종'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에 격분, 고소인을 화상 채팅방 회원들에게 망신주고 비방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3. 5. 'B'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E' 닉네임으로 음악 방송을 방장을 하면서 일부 회원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 그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음에도 음악방송 서버 대기실에 접속한 회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닉네임 'D' 로 방제 E 너 무서운 여자네 너 과거 글 한자 안 빼고 친다. E 오마이 50 내놈 하고 일내일 밤 30 받고 옷을 벗어'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이후 고소인의 설명과 닉네임을 조합한 'H'로 닉네임을 변경하여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건의 방 제목 글로 고소인이 피고인과 화상 채팅하며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고소인이 발송한 음란한 문자를 공개하고, 고소인이 성매매를 하여 자수한 사실을 적시하여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그 후 2016. 1. 11., 2016. 4. 1., 2016. 4. 7., 2016. 4. 12. 각 고소취하철회의견서, 고소취하철회서, 명예훼손 의견서 등으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의 재차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에 대하여 연면적 323.61㎡,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4.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규모가 3가구 이하로 2005. 10. 7.경 결정·고시(2013. 6. 10.경 4가구 이하로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0가구(1층 5가구, 2층 5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0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들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증설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은 B 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23: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교광장 방면에서 부영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구미시 인의동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18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134 피고인은 2016. 1. 16. 21:35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효장수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박정희로 107에 있는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1)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법원 2015고단1419, 1556(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재판기간 중 다시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23:30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소음문제로 301호실에 찾아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301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23:50경 위 D 여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니가 뭘 아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3:30경 안동시 B 주변을 운행하던 C파출소 소속의 D 순찰차 뒷좌석에서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는 E을 향해 "야 이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 공탁하였고, 학생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7: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인도로 주행하는 이륜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있던 부산사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이 인도로 주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앞을 막아 정지시키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위 E이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오토바이에 끌려가다 오토바이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에다가 경찰관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B 카지노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도박자금을 조달한 후 '뱅크'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택하여 3만 원에서 15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나누어 가진 후 그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Baccarat)'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5. 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판돈 306,682,181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수사착수,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의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광주 동구 B빌딩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청소부 휴게실에서 위 빌딩 청소부인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같은 건물 8층 소재 'D' 사무실 출입문 열쇠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위 B빌딩 건물 8층 소재 'D'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31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B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B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B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B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급하는 PVC를 피고인이 임가공해주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 경부터 2012. 1. 18.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PVC 44,654kg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경 위 PVC 44,654kg을 중국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1kg당 500원의 대금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피해회복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