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8,157(병합) 강도상해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9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나 그 중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독촉을 받던 중,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매도되었으니 2019. 11. 12.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다가옴에도 채무초과 상태로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고,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금전적 도움 역시 받지 못하는 등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먹여 변제기일을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12:00전에 함께 C조합에 방문해서 나머지 9,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마실 커피를 사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스 카라멜마키아또를 사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단에서 그곳에 있던 글리포세리트 성분이 든 농약을 미리 준비한 빈 박카스 병에 옮겨 담은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F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부산 서구 소재 G대학교 H캠퍼스 앞 'T' 커피숍에서 아이스 카라멜마키아또 커피 2잔을 구입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농약 약 25㎖를 위 커피 2잔 중 1잔에 넣어 섞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부산 서구 J건물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탄 커피잔을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혀 변제기일을 늦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구토를 참지 못하고 뱉어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변제기일을 늦추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57 피고인은 2017. 11. 13. 피해자 K에게 부산 서구 J건물 제7층 L호를 보증금 210,000,000원, 기간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8. 11. 12. 부산 서구 M에 있는 N조합 부민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중 180,000,000원만 우선 지급하겠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2018. 11, 30.에 나머지 보증금 잔액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위 기간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처인 0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위 전세권설정등기로 담보된 채무액인인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서 및 회보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의 병원 검사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농약 관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2020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S 주식회사 회신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미 여러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자신의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 역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담보를 위하여 같은 건물 호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으나 이미 채권최고액 18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의 시세에 비추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8.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약속한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7조(강도상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원시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미변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손해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도상해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구토와 설사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이 치유되어 상해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