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우주철강 앞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우주철강 앞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운전을 마치고 콜택시를 불러타고 가던 중 곧바로 순찰차가 뒤따라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아끌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점, 피고인이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이를 번복하며 무릎을 꿇은 채 "살려 달라.",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도 (순찰차에) 탈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등 한동안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그 후 경찰관들이 E를 떼어놓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간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동행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증인 D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순찰차는 그 구조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어 이미 순찰차에 탄 피고인으로서는 순찰차에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에 '피의자를 검문하여 확인 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거'는 수사기관이 피혐의자를 붙잡아 억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와 이에 근거한 주취운전정황보고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