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홍보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Q, R, S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홍보팀원으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T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량의 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1.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공범 U, V 판결문,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긍정적: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국 및 필리핀 등에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광고·홍보를 하는 등 그 범행 규모와 운영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도금 및 배당금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홍보팀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그 불법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난치병에 걸린 장인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양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