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영천 시 청오거리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인해 마티즈 승용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인 에쿠스 승용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6:15경 영천시 문외동 영천시청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 16:15경 영천시 문외동 영천시청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20. 10. 2. ‘캔맥주 3캔(320㎖)’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20. 10. 2. 16:00’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음주의 양과 관련하여 “캔맥주 3캔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종 음주시점과 관련하여 “그 날 16:00경 쯤 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최종 음주시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은 2020. 10. 2. 16:00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2020. 10. 2. 16:1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52분이 경과한 후인 17:07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는데 그 측정된 값은 0.035%였다. 3)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20. 10. 2. 16:15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같은 날 16:00경으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운전 중 전화를 받은 사이에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해 마티즈가 앞으로 밀리면서 에쿠스 승용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있다. 6)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승용차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의 손상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