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마을버스 업체를 시동생 F와 함께 조합 형태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위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45%이고 F의 지분은 55%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마을버스의 지분관계는 F 45%, G 30%, 피고인 25%로 되어 있었는데, F가 임의로, 2002. 10. 31.경 G 지분 30%를 8,500만 원에 매수하여 F 55%, A 45%로 지분을 재조정하고, G와의 동업은 해제한다는 취지의 F, A, G 3자 명의로 된 2002. 10. 31.자 마을버스동업해제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잔여재산분배청구소송에서 위조된 위 2002. 10. 31.자 마을버스동업해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2. 10. 31.자 마을버스동업해제계약서는 피고인의 남편 H 및 시동생 F의 매형으로서 E 마을버스 상무였던 I가 피고인과 F, G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F가 위조된 마을버스동업해제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3. 11.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약정서, E 마을버스 지분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E 마을버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무고사건의 원 고소사건인 2013형제51753호 사건에 편철된 고소장,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G와의 동업해제를 신고한 사업자등록증 및 E 마을버스의 2002년도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본건 동업관계에서 G가 탈퇴하고, F, A가 공동사업자로 된 시점에 관하여)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2019고단1416 피고인은 2019. 2. 2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에 있는 '지동교'에서 피해자 B(42세)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9고단3738 피고인은 2019. 6. 6. 21:3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 내 수원철도경찰센터 안에서 피해자 C(41세)이 철도경찰관에게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 희망의사 확인보고) 2019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 / 동종 범행 전력 다수 -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노조 사무국장, 피고인 C은 무직자, 피고인 D은 대학 휴학생, 피고인 E는 회사원인바, 장애인사회복지재단인 G재단 이사진의 전원 교체를 목적으로 결성된 장애인인권단체의 연합체인 "H(약칭 'I')"은 G재단의 이사장이 위 재단 산하 J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자 위 재단 이사진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위 이사의 해촉권 및 감독권한을 보유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이사 전원 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2006. 7. 26.경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그곳 차량 출입구를 막고 승합차와 비닐을 이용하여 10평 규모의 그늘막 1개, 2평 규모의 천막 1동, 'K이 횡령한 27억 원은 장애인이 피눈물이다. 종로구청은 G재단 척결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4개를 설치해 놓고 상설적인 천막농성을 전개해 오던 중, L과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8. 7. 18:10경 위 장소에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인 M 등으로부터 위 천막 등 시설물은 불법적인 도로점유물로서 그 철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공무원들이 공물관리권 또는 공물경찰권에 기한 즉시강제로서 위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위 공무원들을 향하여 "야. 이 도둑 놈들아. 왜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느냐.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철거 공무원들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위 그늘막 비닐을 쥔 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철거 중인 위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몸을 손으로 밀치며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무원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지마. 이 새끼들아. 왜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느냐. 씨발놈들. 비리공무원 주제에 이젠 폭력까지 행사하느냐.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덤빌 듯한 태도를 보이고, L은 철거공무원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우리에게 해 준 게 뭐 있어. 저리 안 비켜. 확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면서 철거 중인 공무원들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철거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위 공무원들의 위 플래카드의 철거행위를 제지하면서 공무원 N의 팔목을 할퀴고, 피고인 E는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비닐을 잡고 놓지 않고 손으로 공무원들을 밀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철거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철거직무집행의 적법성, 즉 철거집행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 법률상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물관리권 또는 공물경찰권에 기한 즉시강제'(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원래 이 사건 철거행위의 성격이 '행정대집행'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즉시강제'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검사에게 이 사건 철거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석명을 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신청으로 종로구청에 대해 철거행위의 법률적 근거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장기간 회신하지 아니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직권 취소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나,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철거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5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및 E노동조합 소속 성명불상 조합원 약 600명과 공모하여, 1. 2005.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연건소방파출소 앞까지의 도로에서 깃발 6개, 'E 노조 파업 정당하다.'는 등의 피켓 7개를 소지하고 "인간답게 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 등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회집회에 참가 중 같은 날 13:20경, 같은 날 13:50경, 같은 날 14:14경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각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삼보일배' 행진을 하면서 그곳 2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어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시위자 사진촬영) 1. 검거경위서,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미신고집회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교통방해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이고, 가사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의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노동조합 H연대(아래에서는 H연대라고 쓴다)는 2005.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마로니에 공원에는 600여명의 E노조(아래에서는 E노조라고 쓴다)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반면 H연대 노조원들은 I 위원장을 비롯하여 극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사실, 또한 이 사건 당시 준비한 피켓과 깃발, 플래카드는 대부분 E노조가 준비하였고 그 내용도 E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주장만을 담고 있는 사실, H연대의 I 위원장은 연설 당시 덤프노조의 생존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E노조에 대한 H연대의 협력만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주최자, 참석인원, 집회 당시 주장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H연대가 주최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신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집회에 해당하고, 한편 당시 이루어진 삼보일배 행진의 경위, 행진 시간, 행진 경로, 행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3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진료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07. 5. 1.경 D이 '다른 치과병원(서울 강남구 E 소재 F의원)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매우 아프다.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위 C의원에 내원하자, D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후 그날부터 2007. 5. 21.경까지 3회에 걸쳐 D의 치아를 치료하였다. 그 후 D은 위 F의원에서의 치료가 잘못되었음을 문제 삼기 위해 G을 고소하였고, 2007. 9. 7. 당해 고소사건의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C의원에 최초로 내원했던 당시 D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인바(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각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7. 9. 7. G 치과의사에 대한 고소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D에게 소견서를 발급해준 사실, 피고인이 발급한 2007. 9. 7.자 소견서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소견서발행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의사의 성명, 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2007. 3. 12. 본원에 하악좌측 제2소구치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진결과 치근단농양이 발견되어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 도중 상악구치부의 부교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1회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상악제2대구치의 주조 금수복물의 교합이 높다고 호소하여 금수복물의 제거 후 잔존 우식을 제거하였고, 2007. 5. 21. 우측은 편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진료 종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내용란의 기재는, D의 2007. 3. 및 2007. 5. 내원 당시의 치아 상태와 병명(하악좌측 제2소구치의 통증, 치근단농양, 상악구치부의 부교합), 이후 구체적 치료경과에 대한 내용인 점, 이러한 치료내용을 볼 때 특별히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급한 2007. 9. 7.자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6.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13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경 위 D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 01:38경 위 D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F 대화 화면 캡쳐 영상 25매 및 최후메시지 캡쳐 화면 1매,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범죄일시 특정관련), 수사보고(F 메시지 검토 결과), 수사보고(G 압수수색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너랑 섹스한 거 찍은 거 수십개 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잊을 만하 면 한 개씩 뿌릴라니까 넌 앞으로 수 십년간 고통받으면서 살아"라는 내용의 F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장면을 캡쳐한 사진 2매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C에게 "가야금을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가야금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야금을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 지급 및 채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 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7.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2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8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공연 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번 공연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주주 지분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2주 안에 투자원금의 45~50%를 수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지불각서, 각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총 3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오토바이 판매자를 만나 마치 오토바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 B는 판매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몰래 오토바이를 손괴한 다음, 이를 빌미로 가격을 낮춰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7. 21. 00:50경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5-60에 있는 서동탄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C를 만나 오토바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같이 가서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엔진오일을 엔진 옆에 있는 프로펠러에 부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장난 오토바이를 가지고 사기로 팔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오토바이를 보니 엔진과 실린더가 고장나서 수리비 150만원이 드니 원래 판매가격의 절반인 70만원에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매수하여 차액인 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고장난 오토바이를 팔 것처럼 속였다고 항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멀리까지 왔으니, 차비라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1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1. 00:4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1길 30 앞 도로에서,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5-60 서동탄역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견적서, 동영상 캡쳐사진, 중고나라카페 오토바이 판매글, 이체내역,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사기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 피고인 B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음. - 피고인들은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 A은 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정상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및 자동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탈의한 피해 자 D(여, 28세)와 유사 성교행위하는 모습을 약 14회 가량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02:39경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계정을 개설하고 E 프로필 란에 위 피해자 D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넣어 마치 피해자가 사용하는 E 계정인 것처럼 가장한 뒤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 G, H, I, J, K, L, M 등 약 10명에게 "나 갤러리 D, 착한 척 잘난 척 배운 척 겉은 착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뒤에서 할꺼 다하는~ 돈 없고 무식한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학벌 좋고 돈 있는 남자들한테만큼은 최고로 잘하고 싶어^^ 그래야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고 싶거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약 14매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증거자료(E 문자 캡처 자료, E 사진 캡처 자료, 참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전송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겠으나 인도적인 배려는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피해자와 결별한 후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의무의 부과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2세)는 각자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1:20경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남자에게 "안녕하세요, 형부 맥주한잔 따라 드릴게요."라고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는 창녀 같은 년이다.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고 대꾸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사이 좁은 공간 바닥으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2차 폭행 피해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사진 관련) 1. 피해자 무릎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후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자의 시부모와 남편을 언급하면서 심한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직접 연락을 하여 희롱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11. 06: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5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왼쪽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08:34경 위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 00:50경 위 'T'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양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쟁점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깊은 관계로서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도 피해자가 "ㅋㅋㅋ~♡"와 같은 답신을 하는 등 호응하였을 뿐 달리 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음부 사진을 촬영한 2015. 10. 18. 08:34경은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기에는 늦은 시간이고, 다른 사진들도 상당한 빛이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들로 보여 소등을 한 후 잠을 자는 도중에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사진들 중 양쪽가슴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똑바로 위를 향해 누워 있는 자세여서 일상적인 수면 자세라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에는 조심스럽고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위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OOO호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경위·방법·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2.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6: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555-1 지제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6: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751-11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2017고단236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08:00경 대전 서구 월평1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려고 하며 과거 섭섭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눈이 붓고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3. 15: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그녀의 직장동료인 D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2017. 5. 13.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파일 2개를 D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3140]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9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그러자."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2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알몸 상태로 있게 한 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정도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간 E 대화내용, 폭행 피해 안면부 사진, 관련사진, 압수물 내용물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2017고단236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유포는 한 놈한테 하나 두놈한테 하나 똑같겠죠?", "어차피 유포로 고소된거면 부지런히 할게요", "최대한 알아서 해석하세요 잘났으니"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9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그러자."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2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