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 입구에서 피해자 D 주민(공동)대표회의(대표자: E등)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F 주민(공동)대표회의 관리규정 문서(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를 떼어내어 은닉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20:23경 위 아파트 G 1층에서,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 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H 1층에서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I과 공모하여 2016. 12. 28. 17:26경 위 아파트 G 1층에서, I이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급일정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H 1층에서 그곳 게시판 3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 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2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번) 1. D 관리규정, 수사보고(B 게시판 게시물 목록표 첨부 보고) 1. 긴급의결서 사본 1.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문,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급일정 공고문, 수사보고(게시판 게시물 목록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제출보고), G 및 H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3번), 각 경비근무일지, K, L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가 문서를 손괴한 게시판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CCTV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인 E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0, 35번)을 제공하였는바, 위 각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읽어보기 위해 이 사건 관리규정을 떼어 내었다가 3~4시간 후에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었으므로, 손괴행위 내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규정을 떼어간 때는 게시기간을 불과 2일을 남겨놓았을 때이고, 이미 5일 이상 공고되어 주민 동의를 얻을 조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16. 12. 27.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게시된 문서들을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2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를 떼어낸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CTV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위 각 CCTV 영상을 소지한 E으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위 각 CCTV 영상의 취득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녹화영상 CD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8. 20.경 위 아파트 C 입구 게시판에 걸려있던 이 사건 관리규정을 떼어낸 점, 이 사건 관리규정이 그때부터 2016. 8. 22. 18:00경까지 위 게시판에 다시 부착되지 않은 점, M 명의의 목격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는 A가 작성하여 온 서면에 M이 서명만 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73번)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고 상의 일시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증명적 기능이나 과거 사실에 대한 확인적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어 문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73번) 및 긴급의결서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등은 2016. 12. 2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16. 12. 27. N 대표의 공고문과 E의 공고문은 2016. 12. 23. 해임결의로 효력 없음으로 N 이사 해임과 E 선관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하여 아파트의 안녕을 위해 모두 철거하고 고발처리한다'는 의결을 한 점, 피고인이 2016. 12. 28. 자신의 처 I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의결에 따라 E이나 N 명의의 게시물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한 점, I은 2016. 12. 2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고를 떼어낸 점, 위 의결 중에 'E 선관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 또는 선관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모두 제거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고도 위 의결에 따른 제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