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1개, 시가 1,200,000원의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동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26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카메라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150,000원 상당의 동전, 책상 위 상자 안에 있던 지폐 30,000원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5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와 반지 각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1. 11:5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6, 15:30 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22. 경 경기 가평군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5돈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선글라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7. 12:10 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30. 10:4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비 귀금속(귀걸이, 반지, 목걸이) 1벌,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3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5돈 1개, 14K 금목걸이와 반지 각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5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8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7.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30.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비 귀금속(귀걸이, 반지, 목걸이) 1벌,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L, J, N, R, F,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각 장물을 매입하면서 매입장부를 마련하여 비치하지도 않았고,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두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A가 가지고 온 귀금속의 출처나, 매도의 동기 등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중고귀금속 매매업자로서 귀금속 매입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장물을 매입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위 A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수량이나 횟수가 여러 차례인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장물인 귀금속들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더욱 귀금속매입상으로서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마땅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였고, 다만 그 매입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