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2020고합2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4.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도로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지적장애 3급)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안산지역화폐다온카드(E)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소주를 1,800원에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D 소유의 안산지역화폐다온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안산지역화폐다온카드를 자신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2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4: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4:0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4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3: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5. 04:0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와 시가 57,6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가게에 설치해 놓은 침입경보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가게로 온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복지카드 첨부) 1. 사우나 CCTV 사진 등, 피의자 카드 사용처 CCTV 사진 2020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수사 – 피의자 이용 자전거) 1. 관련사진, 감정서(검색결과서), 피의자 소지품 사진, 피의자 특정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D이 분실한 안산지역화폐다온카드를 가지고 가서 7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사용하고, 야간에 피해자 I의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피해를 보았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장애인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고의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