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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6:00경 대구 서구 B 9층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서 피해자가 창문 닫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아이스크림을 받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으며 “내가 한번 끌어안아 보려고 벼뤘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비비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아파트 총무 상대 수사에 대한) 1. 공고(사건장소 아파트 공고문),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아이스크림을 받고 고마워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아파트의 회장 및 총무에게 사건을 알리고 그 도움을 받아 이를 공론화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8. 5.경 ‘풍기문란, 품위손상, 주민들에게 민폐와 고통을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된 점(공고문 참조, 증거기록 46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이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인들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직후 사안이 공론화되고 피고인이 퇴직하기에 ‘없던 일’로 묻어두려고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아파트 측에 퇴직금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파트 임원들에게 고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 경위도 일응 납득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다소 폭력적이기는 하였으나 행위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아파트 E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1999. 4. 22.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것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화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등을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D에서 판매하는 E 게임 프로그램 4,142개(별지 범죄일람표 3 참조)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E 게임기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인 R4 카트리지와 함께 위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E 게임 프로그램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 판매자명 ‘H’로 R4 카트리지 및 D의 저작물인 게임 프로그램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시가 33,87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671,840원 상당의 R4 카트리지 및 게임물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1. 4. 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G 판매자명을 ‘I'로 바꾼 후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815,200원 상당의 R4 카트리지 및 게임물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1. 4. 9.경까지 총 판매수량 3,678회, 시가 합계 126,487,040원 상당의 R4 카트리지 및 게임물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및 장치를 제공, 양도, 유통하고,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E 게임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증거분석결과보고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약 1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0:1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셀프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15경 춘천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XC40T4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경력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여 금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차량 매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62세)와 함께 2년 전부터 D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1:3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옆 농로에서 D활동 차 멧돼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같이 이동하던 중 멧돼지 소리를 듣고 피해자는 산 아래 묘지 쪽에 있고, 피고인은 산 위쪽으로 올라가 멧돼지를 수색하며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곳은 잡목이 우거진 산림 안이고 엽총의 유효사거리는 80미터 상당이므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인 엽총을 다루는 사람은 탄환을 발사함에 있어서 육안, 무전 등의 방법으로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를 한 후 정확하게 목표물을 쏘는 등으로 사람이 탄환에 의해 살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산 아래 묘지 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묘지 좌측 방향에 있던 멧돼지를 향하여 산탄 1발을 발사하여, 위 산탄 총알이 위 멧돼지의 약 10미터 후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목부위, 양쪽 팔 부위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7경추 척추강내 이물질로 인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9)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사람을 살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과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주차장 B2층에서부터 같은 지하주차장 B1층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대리운전을 통해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주차 자리가 없어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후 떠났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머물다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이동하던 중 출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2회 벌금 전과 외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2.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 주방에서 피해자 C(75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 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서 한바탕 하던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12. 15:20경 위 B 옥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0.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0:37경 이천시 사동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B(일명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과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19. 3. 9.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과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위 D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파일 및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계정 다운로드 내역, F계정 가입자 정보 및 접속 내역, 공조 요청 관련 공문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위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08. 22: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폐기물수거업체인 ㈜E의 작업장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8세)는 위 작업장의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감독을 하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 위 작업장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8. 09: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업무로 질책하며 위축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부 급여지원을 통해 입사한 재소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0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E(여, 4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F(10세)과 피해자 G(9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2021. 3.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021. 3. 3. 10:00경 동두천시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E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F로 하여금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F 옆에 나란히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F에게 “혈서로 반성문을 써와라.”라고 말하여 수차례 반성문을 써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3. 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막걸리 병을 던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정도, 피해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 10:00경 동두천시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021. 10. 25.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9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비록 2007년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15세)에게 위 D 업소에 찾아오는 여학생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0. 14.경 피해자를 위 D 업소로 불러내었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4. 17:30경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손거울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발을 걸어 약 9회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약 1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26경 김천시 개령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석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8:15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C(여,46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아파트 미화원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랑 말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관리사무소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 고소장 1. 사실관계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위 부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목격자 D의 각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이 씨발년아. 니랑 말 안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성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3명 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랑 말 안해.”라고 말할 때 아파트 미화원인 D이 약 4~5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실제로 들었고, 그 장소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위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2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41에 있는 봉곡네거리 교차로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에서 B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로 41에 있는 봉곡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9.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