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던중 교차로 진입전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진로변경 제한선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이 1979.경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최근의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공소기각 대상이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회부 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651 사건에서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노434)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2도12175)이 계속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고속도로에서의 백색실선 위반 사안으로서, 백색실선 위반이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당연히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도로교통법령을 나열한 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반대해석상 백색실선 위반은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4 판결: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242)에서는 일반도로 교차로 진입 직전 백색실선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백색실선의 경우 통행금지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주장 및 증명이 없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였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992)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제한해석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서 제1호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수긍하며 별다른 설시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에 따라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웹하드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유료 포인트를 업로더에게 지급하여 주고 이를 현금 등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익을 목적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B’이라 한다) 등 17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C,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처제 E 등 명의로 가입하여 업로더(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B에 접속한 다음 미국 H가 저작권을 보유한 미국 드라마 ‘I’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3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제휴 영상저작물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한 후 현금 환전 등을 통해 137,707,24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J, K, L, M 추가조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웹하드 N 업로드 O(A)게시물 업로드 내역(50건, 닉네임 O), 비제휴 게시물 화면캡처 자료(50건, 닉네임 O), 웹하드별 게시물 업로드화면 채증내역(A), 웹하드별 업로드 내역 화면 캡처자료(웹하드 7개 및 ID 9개)-P, Q, L, K, B, R, S, A 웹하드별 저작물 업로드 내역, T, J, U, V, W, 회신 업로드 내역(N X), 회신 업로드 내역(N Y), 채증 목록 및 내역(E, X), 채증 목록 및 내역(D, Y), Z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B 회신(업로드 이벤트 상금포인트 지급 내역, 잔여포인트), J 회신(회원정보, 판매자 적립률, 이벤트 상금지급 내역, 잔여포인트, 출금내역), K 회신(잔여포인트, 이벤트 상금 지급내역), L 및 M 회신(출금내역, 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벤트 상금포인트로 받은 11,767,500원 상당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포인트 역시 업로드 순위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다면 취득할 수 없는 금원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로드 한 게시물의 양이 많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크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31. 23:5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 00: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1. 01:24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4, 서울강북경찰서 솔샘지구대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아크릴 가림막을 수차례 세게 밀어차 아크릴 가림막에 연결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게 하여 약 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 02: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석방을 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고, 같은 날 03:48경 속옷, 의류 등이 담긴 종이가방을 위 E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퇴거불응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1:4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 아동 C(남, 4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보는 가운데 전 아내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목을 1회 조르고 냉장고까지 끌고 오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04:4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C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팔로 위 F을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전처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4 피고인은 2022. 12. 14. 17: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F포켓200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92 피고인은 2022. 12. 25. 03:3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도박해서 돈 많이 잃고 / 목메서 죽을거라고 / 돈도 없고”라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강동경찰서 둔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8.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실은 자살을 하거나 교도소에 갈 생각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신고에 응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2023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2신고 이력조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일부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으로 알코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 00:26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 CCTV 어플리케이션 ‘E’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청결과통보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폰 모델명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CCTV 어플리케이션 E 접속기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E 2차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일에 걸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동대문중교차로 방면에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중앙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및 심부피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용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CCTV 영상), 수사보고서(맥스 크루즈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죄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자동차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 등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7. 22:25경 부산진구 중앙대로730 서면역 13번 출구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B가 소변을 보는 틈을 타 세면대 옆에 놓아둔 종이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17:2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일을 하는 틈을 타 종업원 대기실 내에 둔 가방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1 휴대폰 1개,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H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17:29경 부산 사상구 I건물 J호 ‘K’에서 39,5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G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39,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19.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9. 19. 18: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 3매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택시요금 1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각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의 G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사기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 내에서, 식당개업비용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D(남, 48세)와 위 채무의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을 담보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식당을 내가 왜 잡아줘야되는데”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좆만한 어린놈의 새끼가 한주먹거리도 안되는게 뒤지고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사무실 내 안내데스크를 향해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고 빠져나왔을 뿐이며,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데스크 쪽으로 밀어서 피해자는 데스크 모서리에 우측 허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데스크 쪽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데스크 쪽으로 밀려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내원하여 전치 14일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에 ‘상대방에 밀려서 책상에 부딪히며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가 자연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31. 17:1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제1자유로 일산방면 도로에서 위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는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비타 500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내부를 수 회 차 와이퍼 작동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 협박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0:27경 광주시 북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미리 가입한 계정(G)에 송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주식회사 H에서 5분마다 매 회차 1부터 28까지 일반볼 5개, 0부터 9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 볼을 배출, 추첨 된 볼의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추첨 된 볼의 숫자 합이 홀·짝인지, 언더·오버인지를 맞추는 파워볼게임에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하고, 매 회차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1.95배)을 더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2021. 8. 10.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1 ‘거래내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30,7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주식회사 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위 충전금액 상당의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2:36경 광주시 서구 J 아파트 K호 주거지 내에서 소지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자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미리 가입한 계정(M)에 송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주식회사 H에서 5분마다 매 회차 1부터 28까지 일반볼 5개, 0부터 9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 볼을 배출, 추첨 된 볼의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추첨 된 볼의 숫자 합이 홀·짝인지, 언더·오버인지를 맞추는 파워볼 게임에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하고, 매 회차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1.95배)을 더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2021. 6. 9.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2 ‘거래내역’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48,67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유한회사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여 위 충전금액 상당의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거래내역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자료화면 첨부) 1. 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구성화면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횟수 및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해당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역 6번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는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4,021,754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포은로 13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1:58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치안센터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재활용품 운반용 손수레를 밀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수레를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각 CD 영상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므로, 범정도 중하다.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로 신고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조치를 하고, 사고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처우를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