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C와 교제해 오다 2017년 7월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그 이후 위 C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22:30 경 부산 수영구 E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C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반쯤 열려 있는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힘껏 잡아 화장실로 밀치면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쳐박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화장실 내의 변기에 수회 내리찍은 다음, 이로 인해 변기가 깨지자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변기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장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쇠로 된 수건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3)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찌르고, 뒤통수 부위를 힘껏 내리쳐 4) 피해자에게 좌측 단무지신근 완전 파열, 좌측 첫째 배측중족동맥 완전 파열, 두피열상으로 봉합수술을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2, 21, 22, 30)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7. 31.경 C의 집에 처음 찾아갔을 때도 피해자를 마주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의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 했고, C만 복도에 나가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맞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2)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3) 위 각주 2) 참조 4) 위 각주 2) 참조 범행현장의 벽면의 살점 사진, 범행도구 사진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상의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관한 것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 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C와 교제해 오다 2017년 7월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그 이후 위 C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22:30경 부산 수영구 E****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C를 만나기 위해 그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힘껏 잡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쳐 박고, 변기를 양손으로 잡아 뽑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내리찍은 다음, 변기가 깨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 벽에 부착된 쇠로 된 수건걸이를 뽑아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찌르고, 뒤통수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C가 집 비상벨을 눌러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이웃주민이찾아오자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단무지신근 완전 파열, 좌측 첫째 배측중족동맥 완전 파열, 두피열상으로 봉합수술을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수건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힘껏 내리찍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C은 경찰 조사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수건걸이를 내리찍었는지 아니면 가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은 피고인의 몸에 가려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상처는 자상이라기보다는 열창 내지 긁힌 상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상처의 깊이도 내리 찍힌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C의 경찰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수건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찍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수건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던 C의 생일선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C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C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했던 변기 조각이나 화장실 수건걸이는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좁은 원룸 화장실 내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도구를 미리 준비해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79쪽 참조), 피해자 역시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81kg으로(증거기록 165쪽 참조) 그 체격적인 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완전히 열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를 살펴보면 얼굴, 몸, 좌측 발등, 눈,뒤통수 등인데, 뒤통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수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뒤통수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건걸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고개를 숙이다가 우연히 뒤통수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원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119를 불렀으니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했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참조), 경찰이 출동할 때 까지도 범행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보았고,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주기까지 하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