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4. 8. 직위해제될 때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각종 업무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결재자로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여 왔다. 1. 뇌물수수 가. 교사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경 추석 2학년 담임 및 학생 전입·전출업무를 담당하는 G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3만원 상당의 과일 1박스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고 G의 말을 도중에 잘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G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교감은 현금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압력으로 돈을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짐을 알고 피고인에게 결재를 원활히 해 주고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구정 명절 며칠 전 위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G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경 추석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경 구정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교사 H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6학년 담임 및 학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H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교실 내 휴지통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H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선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사소한 간섭을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H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15만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1박스를 교부받고, 2011.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교부받고, 2011.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1. 9. 추석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10만원 상당의 홍삼농축엑기스 1박스를 교부받고, 2011.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1.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7만 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교부받았다. 다. 교사 I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교사 I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싸늘한 표정으로 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I은 장기 병가를 내려고 하다가 주변 동료들로부터 "교감에게 인사를 하고 나면 좋아진다. 선물이나 봉투를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처리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I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6만원 상당의 홍삼절편 1개를 교부받고,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6만원 상당의 오메가3 1세트를 교부받고, 201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1개를 교부받고,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헬씨) 1개를 교부받고, 2013. 2. 7.경 같은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라. 교사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보건교사인 J의 업무에 트집을 잡고 쌀쌀맞게 대하고 2010. 2. 업무분장 시 기존 체육교사의 담당인 체력검사를 J에게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J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추석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많이 선물한다. 교감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좋아하는데 선물하면 달라 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8. 10:00경 위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J으로부터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랐다"라는 말과 함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육아휴직 중인 J에게 전화하여 "호봉 획정 문제로 할 일이 많아 힘들다. 기간제 보건교사인 K은 인사도 안 하더라"라고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뭔가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J은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하게 되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추석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3. 2.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마. 교사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업무 미숙을 트집 잡거나 말을 자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해 이를 지켜 본 교사 L은 미리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0. 2. 24.경 같은 장소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0. 9. 20.경 같은 장소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1. 1. 31.경 같은 장소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2. 1. 20.경 같은 장소에서 GS주유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L에게 "내가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성과등급 결정에서 S등급을 받았으니 성과급 담당 장학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20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여, 이에 L은 위와 같은 압력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짐을 알고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교사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돌봄 교사로 채용된 교사 M에게 "돌봄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 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수회 말하고 업무상 지출품의 결재 등을 원활히 해주지 않으며 평소 M의 교실에 노크 없이 불쑥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M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교감에게 인사를 했느냐, 채용 직후에 금품을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학교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M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교부받았다. 사. 교사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기간제 보건교사인 N의 결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N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으로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N으로부터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받은 이후 일자불상경 N에게 "보건 선생님 어디 가더라도 내가 해코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N은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F초등학교 보건실에서 N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클라라화장품세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결재 등 직무와 관련하여 하급자인 교사들로부터 합계 253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영재학급 겨울방학 캠프를 담당하던 교사 O에게 "학교에 쓸 돈이 필요하니, 2011년 영재학급 겨울방학 캠프 운영에 교사 P과 교사 Q 를 포함해서 넣어라. 그리고 두 사람의 수당은 나중에 학교 운영에 써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화로 교사 P에게 "겨울방학에 영재 캠프를 할 것인데 캠프수당이 본인의 계좌에 들어오면 학교에 쓸 일이 있으니 계좌에서 인출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교내 메시지 팝업 창으로 교사 Q에게 "겨울방학에 영재 캠프를 할 것인데 캠프 강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 수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캠프 수당이 계좌에 들어오면 학교에 쓸 일이 있으니 인출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캠프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O은 마치 P, Q가 영재학급 겨울방학 캠프 강의를 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기안하여 위 학교 행정실 담당자 R, S으로 하여금 P, Q에게 각각 지도수당 48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P은 2012. 2. 10.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지도수당 48만원을 건네주고, Q는 2012. 2. 12.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지도수당 48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정실 담당자로서 피해자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관리하는 R과 S을 기망하여, F초등학교의 설립자이자 관리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96만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F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므로, 위 간담회를 위하여 지급된 학교 카드를 위 간담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4. 17:21경 위 간담회가 학부모 불참으로 연기되자 위 학교 카드를 이용하여 간담회 경비 30만원을 선결제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오리훈제 요리 대금 53,000원을 위 선결제대금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리훈제 요리 대금 5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경상남도 교육청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V,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W, H, L, M, N, X의 각 법정진술 1. G, J, H, I,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Q, P, O, X, Z, V, W,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각 뇌물수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뇌물로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업무 미숙을 트집 잡거나 말을 자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켜 본 교사 D는 미리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여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창원시 의창구 AB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고, 2010. 2. 24.경 같은 장소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고, 2010. 9. 20.경 같은 장소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고, 2011. 1. 31.경 같은 장소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고,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고, 2012. 1. 20.경 같은 장소에서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 1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D는 '주변의 선생님들로부터 명절에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고, 어른에대한 인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명절에 과일상자를 보냈고, 피고인 외에도 교장선생님, 학년 부장선생님에게도 과일상자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아닌 과일상자를 교부하였고, 그 과일상자를 교부한 시기가 추석, 구정의 명절인 점, D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게도 과일상자를 교부한 점, D는 스스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 과일상자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과일상자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명절선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