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하면 3.6%의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줄테니 해당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1:42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1. 26. 12: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B은행 G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은행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이는 방조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실패한 방조행위' 내지 '방조미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IQ 61의 경도 정신지체로, 일반 성인에 비해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여 금전관리 및 학습된 기술의 기능적 사용, 사회 및 법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해 검색해서 찾은 카톡 아이디로 대출문의하는 카톡을 보냈고,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수수료 15%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가직장을 잡아 급여내역이나 소득내역을 작업'할 수 있도록 통장사진 등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은행 통장을 사진 등 위 모집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 모집책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대출해줄 것으로 기망당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모집책과의 실시간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은행직원과 대화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이 2018. 11. 30. 피고인의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9. 현금카드 및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과 그 범행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