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717

공소사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의 신탁재산인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의 242개 호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절차에서 주식회사 H이 2007. 8. 30. 낙찰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낙찰대금 5,832,381,990원) 주식회사 H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7.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00개 호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H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이 매수인이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아들인 주식회사 E은 2007. 11. 5. 매수인을 주식회사 I으로 하여 위 200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잔금 4,325,786,615원의 지급일을 2007. 12. 5.로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8. 2. 29.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8.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3. 7. 1개 호실에 대한 잔금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E은 2008. 3. 17. 재차 잔금 입금을 독촉한 다음 2008. 3. 27. 위 200개 호실 중 199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2008. 4. 20.까지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08. 4. 18. 및 2008. 4. 22. 잔금 중 7억원을 주식회사 E에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나, 결국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5. 9. 주식회사 E으로부터 7억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고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잔금 중 일부조차도 전액 돌려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과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된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 199채에 대하여 E과 계약되어 있는 오피스텔, 상가 매입 및 분양 등사업권 일체의 권리와 의 경영권 및 채권,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5,688,75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비록 E이 분양계약해제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E 측에서는 분양대금만 진액 납부되면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렇게 믿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부분은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1989년부터 약 20년간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처럼 다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총 대금이 5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분양계약(E과 I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오피스텔의 매각업무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L(2008. 3. 27.자 해제 공문을 보낼 때까지 E에서 위 오피스텔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5. 초순경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의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L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 및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낙찰을 받은 이후에 잔금을 지불치 못하여 E에서는 해지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금만 지불하면 E과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A과 매수계약을 하였던 것이지 계약해지가 되었다. 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제가 A으로부터 G오피스텔을 인수하여 잔금을 E에 지불하기 전에 E에 잔금을 지불치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제가 전달한 계약금 2억원을 돌려받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A이 E에서는 잔금을 지불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E과 계약해제가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잔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당초 경찰에서 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적어도 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분양계약서 (수사기록 제 2권 36쪽 이하)상 잔금지급일은 2007. 12. 6.로서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인 2008. 5. 30.을 기준으로 할 경우 I은 이미 5개월 이상이나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처럼 부동산개발업무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는 E과 I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