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사업을 하는 D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9. 2. 피해자가 4천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인 F이 1억 2천만 원을, 같은 달 3. F이 2,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합계 1억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F이 D을 상대로 위 가.항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자 위 가.항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2008. 9.경과 2009.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거래되었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G (101호)", 토지면적 란에 "약 10평", 구조, 용도란에 "연립주택",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120,000,000)", 계약금란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특약사항에 "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계약금조 우선 주며, 대전아파트값 정산시 같이 정리키로 함, 소유권이전은 즉시하기로 함",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19-15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아파트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작성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남편인 D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두달 후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합계 1억 8,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송금한 1억 8,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및 D과 여러 차례 민·형사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빌려달라고 한 돈의 액수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 F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한 점, 피해자는 1억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면서도 피고인 및 D과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이자도 약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D에게 1억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9. 5. 25.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빈번한 자금거래가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D에게 1억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G,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5. 18.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2009. 8. 1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세입자를 내보낼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2009. 8. 17.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명의만 제 소유로 이전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대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09. 5. 18.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실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등기만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5. 18. 당시 시세는 6,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4. 22.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8,121만 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K"라는 카페에서 만나 2009. 8. 1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E 명의의 인영은 E의 도장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8. 17.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