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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9. 1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2013. 11. 5. 14:00까지 31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전달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에 대한 통지문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2013. 11. 5. ),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 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E가 F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2014. 6. 9. 02:40경 서울시 노원구 D 앞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N10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점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성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보닛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 중에 피고인을 발견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너희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 나랑 한 번 해보자"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오른쪽 가슴을 2회가격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0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상황을 확인하던 중 아내 F을 재차 폭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물이 담긴 컵을 들어서 E을 향하여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경찰서 현관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E에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 유사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찰서 앞에 도착하여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계속 행사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 1 외 22필지에서 주식회사 F을 회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G호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위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H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5.경 위 회사의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대지 및 호텔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마치 피고인 B이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거액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경락인으로부터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미리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간 '주식회사 I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웨딩홀 및 온천사우나 공사대금 4,764,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위 공사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3. 7. 1.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직원 K를 통하여 우편으로 위 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지 및 호텔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유치권신고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는범죄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고소취소(증거목록 순번 13번)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0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D(여, 23세)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C, D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3장 촬영하였고, C, D이 레깅스나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구적인 체형의 여성이 지나가 캐릭터 디자인에 참고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총 3장(수사기록 16쪽)의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물의 전체 뒷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피촬영자 D은 회색 레깅스에 엉덩이가 덮이는 검정색 코트를 입은 복장이고, 피촬영자 C은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에 검정색 짧은 코트를 입은 복장으로서 겨울철 여성들이 입는 통상적인 옷차림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촬영하였는데, 통상적인 눈높이에서 C, D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었을 뿐인 점 (피촬영자 D이 촬영된 사진은 1장인데 이 사진을 보면, D은 좌측으로 치우쳐 있고, 가운데 C의 걸어가는 사진이 촬영되어 있고, 이후 촬영된 나머지 2장의 사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된 피사체는 C으로 보이고, 촬영자와 주된 피사체 사이에 있던 D은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인천 서구 C건물 D회사 직048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고소장 양식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이 2013. 8. 중순 21:00경 집 앞으로 찾아와 F k3 승용차를 잠시 타겠다며 빌려가 이를 G, H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으니 E, G, H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승용차를 G에게 맡겨 돈을 융통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를 통해 H으로부터 330 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330 만원을 E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E 명의 우리은행 통장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무고 범죄군 > 일반무고 유형(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무고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유사경마프로그램이 내장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 실행되게 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받은 현금 10,000원당 200점의 코인을 충전해 주고, 게임 1회에 8 ~ 12마리 경주 말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면 손님들로 하여금 단승식, 연승 식, 쌍승식, 복승식 중 게임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손님들이 화면에 나타난 경주마를 선택,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위와 선택한 게임방법 및 베팅점수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작성해 주거나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 17:00경까지 A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 코인 충전을 해 주거나 결과물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작성 및 교부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 제11,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고,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한 사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2013. 4. 19. 17:50경 코란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수원지법 2013고정2148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코란도 차량 안에서 위 C가 위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친구인 C를 위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4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C)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D)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C)의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4. 19. 17:50경 C는 피고인과 의왕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피고인과 함께 코란도 차량을 타고 수원시로 오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이를 목격하고 옆에 있는 C를 말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고정2148호의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유죄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증 내용이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9.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휴대폰을 베트남의 성명불상자에게 수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C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를 통하여 2,900만 원을 위 수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1. 6. 15.부터 2012.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합계 2,575,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합계 2,575,591,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2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13 럭키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 칠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3: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위 마트 종업원 D로부터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에 놓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갑의 주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건네받은 지갑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C아파트 103동 2003호를 피해자 E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2003호에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7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4,400만원 교부받아 합계 4,52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의 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3:00 무렵 서울 마포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92-1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남문 방면에서 북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택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6,7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의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 10. 03:28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95] 피고인은 2009. 6. 9.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F 지하 301호 수영장'과 '가평군 G'을 교환하되, 그 차액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평 임야는 소유권 이전만 하지 않았을 뿐 내가 이미 매수하여 실소유자로 처분권한이 있다. 개발이 가능한 임야인데, 도로공사를 회사에서 해 주지 못하면 내가 사비를 들여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 임야는 도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2615]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에게 "K 노래연습장 운영권을 넘겨주면 충북 보은군 M 임야 및 경북 안동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으니 2008. 10. 30.까지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소유권이전관련 서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K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K 노래연습장 권리금 3,000 만원등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위 K 노래연습장 운영권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건) 1. 업무협조의뢰건회신,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G), 부동산교환계약서 2부, 내용증명서(2009. 1. 16.자), 확인서(2009. 1. 16.자), 이행각서(2009. 2. 3.자), 통장 사본 [2014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범행 일시는 2005. 11. 14.경으로 그 후 피고인이 2007.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8동 301호 세탁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촌언니인 E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흉기인 부엌칼(칼 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2013고단5458) 피고인은 2013. 7. 4. 0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가동 305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문 손잡이에 걸린 가방을 뒤져 검정색 반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4고단2457) 피고인은 2014. 5. 1. 02:17경 ~ 02:38경 사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용변 칸 안에서 대기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F(여, 18세)이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밑의 트인 공간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2013형제60579) 1. 사건현장 사진 (2014형제147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전과가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재판 도중 제2항의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기타 : 피고인에게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는 성중독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1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7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음식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운영하는 충주시 F에 있는 G아울렛 도매센터 H매장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7%를 매월 수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아울렛 도매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아울렛 임대보증금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위 아울렛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아울렛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G아울렛 도매센터 I에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903호, 2012노2219호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7: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