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솔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27.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충전소에서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사건번호 D)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1세)에게 “택시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으니 확인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택시기사의 팔에 주사자국을 확인하여 택시기사에게 마약 등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갑자기 F에게 “네 눈을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F를 때릴 듯이 다가왔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고 귀가하라.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F의 처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F의 왼쪽 팔이 문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8. 00:56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절차를 진행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형사1과 G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44세)의 왼쪽 대퇴부를 오른 발로 1회 세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치장 CCTV 캡처 및 블랙박스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시비를 걸더니,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네 눈을 찌르고 싶다”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며 행패를 부리다가 끝내 경찰차 문을 발로 차 경찰관의 팔이 문에 끼었고, 이후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반성의 기색 없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멍이 들도록 강하게 걷어찼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수법,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국가기능의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 보이는 점,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834,3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그 아파트 정문 우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3. 3. 5. 19:09경 A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여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A에게 주차를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사고현장사진, 코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벌금액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1: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2. 10. 21. 20: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0:4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노상을 피해자 F(남, 49세)이 뒷자리에 동승한 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동승자가 낙하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옆 수로로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의도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다친 정도 중하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3. 22:25경 경상남도 산청군 C, D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남, 45세)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길이 19cm, 넓이 2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찍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3세)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D 종업원 F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일지 첨부), 수사보고서(D 식당의 포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14:3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0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13: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팔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10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지문감정결과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금은방에서 물건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뒤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훔친 물건의 가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장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역주행중이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20:34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647cc 코멧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의 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에 관한 시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시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시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무면허, 무등록)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무등록, 무보험 이륜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72세)이 술에 취해 무대 위에서 음악연주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4, 7)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2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330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기스무디가 들어있는 음료수 컵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의 열린 창문 쪽으로 던져 조수석 뒷좌석 문, 창문, 시트에 딸기스무디가 묻게 하여 약 4만 원의 세차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2023고단36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3.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12.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 3. 13.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J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2.경부터 202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6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7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3.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12.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 3. 13.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3. 2. 00:50경 구미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3고단363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판시 2023고단363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감안하되, 경위에 있어 형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연소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4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의 마디모 수식 적용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수치) 1. 사고현장 사진 1부, F CCTV 영상 사진 1부, G 영상 사진 1부,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 운행거리가 상당하고,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내고 도망갔다며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1 1. 공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초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를 수주받았다. 공사대금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7월경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7월 말일이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니까 그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03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천안 건물 소송 건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청주시 일대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로부터 2~3일 후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H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30 피고인은 2021. 4. 5.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에서, 위 절의 주지인 피해자 B에게 “절의 계단공사, 난간 석재공사, 옹벽공사 등을 2021. 5. 18.경까지 마무리해줄테니 필요한 공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빌려간 돈 메모, 계좌내역, 수표사본, 영수증 및 차용금 증서 2023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131호 제1항 및 2023고단730호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0:13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성산리 경부고속도로 상행 12.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이 사건과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6: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계류장 동편에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키기 위해, 위 E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위 E 조타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위 선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매매계약서 사본내용증명 사본(증거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박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선박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선박의 소유자인 G의 묵시적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박에 침입할 당시는 잔금지급일 이전이었으므로 피해자측으로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2. 5. 27.경 G에게 H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는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50쪽), 피고인으로서도 선박 이동에 매도인측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선박을 이동시키면서 피해자가 아닌 G와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선박에 침입할 당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박을 이동시킨 사실을 들은 G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선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박을 이동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구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선박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25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 씨발년,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21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일산서구청 방면에서 이산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가로등을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가로등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2:30경 광명시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21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콘크리트펌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5:4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옆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동 천변지하차도 방면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E(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남,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조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향후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동승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중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