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위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다가 위 E에 있는 F 인근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던 중 위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빌라 공동 현관문까지 따라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진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당일 행적 CCTV 현장 사진 첨부 보고) - CCTV 현장 사진 출력물, 피의자 이동 경로 정리 1. 피해자 C이 그린 범행 장소 지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우연히 동선이 겹치게 되었고, 불안해하는 피해자 D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두드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 사후에 오염되었거나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 5. 16. 14:27경 112에 전화하여 “도로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C이라는 친구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 저도 어떤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라고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 특별히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은 2020. 5. 23. I에서 ’F 앞길을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 D의 집 쪽으로 따라와 피해자 D의 엉덩이도 만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2020. 5. 25. I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고, 피해자 D의 집으로 따라와 공동 현관 계단을 한 칸 올라갔을 때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상착의,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 등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 피해자 C은 I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 D의 집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장소와 피고인의 위치를 그림으로 묘사하였다(증거기록 53쪽). CCTV 영상(증거기록 94쪽)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그림에 묘사된 장소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이 길을 건너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오는 장면(2:03:25경), 피고인이 건물 앞에 있다가 피해자들 쪽으로 이동하여 함께 있는 듯한 장면(2:03:35경), 피고인이 갑자기 F 방향(피해자 D의 집 방향이기도 하다)으로 5걸음 정도를 뛰는 걸음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I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들과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조사자가 일부 선택형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가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큼 반복적, 암시적 질문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신뢰관계인이 피해자들의 진술 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상황이나,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 C은 I 조사에서 F를 J라고 잘못 말하거나 흰색인 피고인의 차량 색상을 검은색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확한 장소,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를 혼동하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진술인의 피해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며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왜곡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은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 C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도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은 배제되며, 사실 경험에 의한 진술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일 뿐 피해자들을 따라 다닌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건너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들이 길을 건너자 곧바로 길을 건너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과 같은 장소에 잠시 있다가 F 방향으로 이동한 후 뒤를 돌아본 다음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근처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우연히 피해자들과 동선이 겹쳐 이동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빌라를 보러 판시 기재 장소들을 방문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왜 F 옆 빌라 맞은편에서 서성인 것인가‘는 질문에 대하여 ’혹시나 다른 의심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F 옆 빌라에서 이동한 후 피해자 D의 집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원룸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리 생각한 빌라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원래 의도했던 동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실제와 다른 빌라이름을 언급하거나 자신이 가지 않았던 다른 골목길을 특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진술들은 자신의 행동들과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