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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20:20경 김해시 내동 일동한신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21번 가야 시내버스 안에서,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 하차문 근처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은 두 다리를 버스 창문에 걸고 비스듬하게 앉아 상체를 피해자에게 기대어 몸을 비비고, 왼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린 후 수차례 문지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창문에 다리를 올리다보니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D이 목격한 당시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30.경 위장 결혼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B과 위장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 혼자 생활하던 중 C으로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신생아 1인당 1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시 서구 D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E 출생한 F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이 F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G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 D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의 자녀인 F가 E 출생하였다는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이를 저장한 다음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F), 출생신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효성 티니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7. 19. 14:1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6-30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파트너스타워 빌딩 앞에서 같은 구 독산동336-30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 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동거녀인 E의 팔뚝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에도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0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에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6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7. 7. 17. 새벽 시간 경 성남시 중원구 H 있는 I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지인 L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L로부터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9. 12. 10: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M 원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본 2017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2017고단2618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6회 의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 범죄로 6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B1층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 옆에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나란히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해당 주차 장소에 먼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 운전석 뒷문, 운전석 앞문, 운 전석 앞 휀다를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도장에 약 3m 길이의 흠집을 내어 도색비용으로 2,838,9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도장 표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열쇠로 그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나. 다음의 각 사정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사정들이다. 즉, 피해자가 2016. 6. 19. 22:20경 피해 자동차를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음날 오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기까지 피해 자동차의 운전석 쪽에 접근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2016. 6. 19. 22:30경 피해 자동차 우측 전방에서 걸어오면서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 전방을 지나 운전석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블랙박스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장면, 잠시 후 피해 자동차 운전석을 지나 우측 전방으로 지나가는 피고인이 손에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동차를 긁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6. 6. 19. 22:20경 위 자동차를 주차할 당시 이미 피해 자동차가 손괴된 상태였거나 피해자가 2016. 6. 20. 오전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홈플러스를 방문하였다가 운동을 마치고 나와 흠집을 발견하기까지의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손괴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2016. 6. 18.부터 2016. 6. 19.까지 부산 지역에 상당한 양의 강수량이 기록될 정도로 비가 왔었는데, 피해자가 빗물이 묻거나 빗물이 마른 후 얼룩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 자동차의 상태를 제대로 살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 당시 피해 자동차에 흠집이 없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6. 6. 20. 오전경 피해 자동차에 승차할 당시에 이미 흠집이 존재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물론 다음날 홈플러스로 이동하여 주차를 마치고 피해 자동차를 떠날 때까지도 흠집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항상 자동차의 흠집 유무를 유심히 살폈다'는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2016. 6. 20. 오전 피해 자동차에 승차하여 홈플러스로 이동한 다음 주차 후 하차할 때까지도 흠집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흠집이 운전자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운전석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로 당시까지는 흠집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홈플러스 CCTV 확인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 내용은, 피해 자동차의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홈플러스 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는 전면부를 촬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진술도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배척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8.부터 2030. 5. 17.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양산시 B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후 20일이 지나도록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557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 32번길 68-6(범전동)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2017고정5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21:20경부터 같은날 22:2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시켜 둔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가져갈 금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자동차 주민신고서, 방치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방치차량 견인지시 1. 수사보고 2017고정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동차 방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동문로 192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3km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21 피고인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당진시 E아파트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오토바이를 금목걸이와 교환을 원하는 사람이 모바일 번개 장터에 글을 올렸다. 오토바이를 배송해주면 이를 받아 절취한 다음에 팔아 용돈으로 쓰자"는 취지로 말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7. 7. 23. 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09년식 펼아이 교환 및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 10돈과 오토바이를 교환하자. 오토바이를 보내면 금목걸이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은 아이를 안고 현장에 나와 오토바이 배송 의뢰를 받은 화물차 기사 G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위오 토바이를 하차하면서 금목걸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G에게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봐야 하니 키를 먼저 달라"고 말하여 G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 받은 다음 G가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13. 15:00경 당진시 E아파트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물차기사 G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화물차기사 상대 수사) 1. 진정인 제출자료 1. CCTV 사진 2018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부친 D과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피해자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10. 17. 11:28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부친 이 집에 있는지 물어 부친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진술과정에서 그린 그림,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객실 비품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3.21:50경 위 D 별관에서 근무하다가, 별관 5동 3층 5365호 객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으로 5365호 객실 벨을 눌렀다. 피고인을 옆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일행으로 착각한 피해자 E(여, 24세, 독일 국적)가 객실 문을 열어주자, 외국인인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과학수사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당시 보여준 사진 등), D 직원 유니폼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일지 및 인사기록 사본 첨부), 입사지원서 및 근무일지, 수사보고(D 별관 CCTV),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별관 로비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행적 관련), 오더리스트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F 진술 관련),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의 객실에는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이웃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51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 15:00~16:00경 및 그 다음날 21:00~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7. 3. 22. 23:20경 '이재매세지보다사진보내거야', 2017. 3. 22. 23:23경 '니가나를거부하면그럴거라고사진보내거라고', 2017. 4. 4. 22:04경 '진자사랑했는데이젠원수가된내나도이젠무슨일벌리지몰라', 2017. 4. 9. 13:50경 '전화안바드면사진또동영상E한테보낸다빨리전화해', 2017. 4. 11. 03:46경 '두고보자내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4. 11. 03:46~03:55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개 씨발 년아, 나를 엿 먹여, 너두고봐, 씨발. 니 진짜 두고봐", "전화 안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버린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1월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위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알리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분석데이터CD, 피해자 휴대폰에 피의자로부터 수신된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공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간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198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733호실을 임차하고 D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가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7.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는 처음 저질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로 161에 있는 서해지방경찰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신호등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의 D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카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20, 22:20경 목포시 정의로 9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 도로에서 목포시 남악로 161 서해지방경찰청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헐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8. 19.경 부여군수로부터 2020. 8. 19.경부터 2020. 8. 28.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13:46경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정보 첨부) 및 신상정보 등록정보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