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F, G, H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F는 게임장 업주(피고인 A 지분 60%, 피고인 B 지분 20%, F 지분 20%)로서 운영자금 조달, 영업 및 운영 전반 관리 등의 역할을, G는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0. 6.경까지 경기 김포시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 게임장에서 2011. 10. 3.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업주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고, 2011. 10. 1.경 G에게 "일비 25만원을 지급하고,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구속이 될 경우 영치금을 넣어주고, 수감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G와 '바지 약정'을 체결한 후, G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G는 2011. 10. 6.경 위 I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위 바지 약정에 따라 김포경찰서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김포경찰서 순경 K에게 제출하는 등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는 G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L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1. 11. 6.경까지 김포시 M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M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업주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고 2011. 10. 중순경 L에게 "바지사장을 되어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일비를 주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대가로 지급 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L과 '바지약정'을 체결한 후 L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L은 2010. 11. 6.경 위 M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위 바지약정에 따라 김포경찰서 순경 N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는 L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인천 서구 O 게임장 운영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성불상 P, H과 함께 2012. 2.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 및 성불상 P는 게임장 업주(피고인 지분 비율 40%, F 지분 비율 40%, 성불상 P 지분 비율 20%)로서 운영자금 조달, 영업 및 운영 전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성불상 P,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말경까지 인천 서구 0 이하 불상 'Q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Cannon 2'(등급분류번호 CC-NA-120120-0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SEA Cannon 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CREDIT와 POINT)를기재한 보관 쿠폰을 손님들에게 발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보관쿠폰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보관쿠폰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 2)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성불상 P,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제2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F, L, R과 함께 2011. 10.경 제2의 나.항 기재 M 게임장에서 불법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F는 게임장 업주(피고인 지분 비율 20%, A 지분 비율 60%, F 지분 비율 20%)로서영업 및 운영 전반 관리 등의 역할을, L은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R은 환전 및 매장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1. 6.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M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이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 L, R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R 접견 녹취록 첨부보고)-속기(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수사보고(A가 게임장 운영과관련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1. 수사보고(A 신협 T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I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M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총 규모,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 작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일 범행 전력 없는 점, 재범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