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을 넘은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 새시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2개, 시가 150,000원 상당 18k 귀걸이 1개, 현금 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6, 18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6, 38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8,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06: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출입문 옆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반지 3점, 묵주 목걸이 1점, 케이티 회사 금도금 뱃지 1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20. 08: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안방 창문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방한용 스티로폼을 망가뜨린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6, 10 내지 12, 17, 22, 23, 29, 37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을 넘은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 새시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09:0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1.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 4 내지 6, 9, 11 내지 14, 17, 18, 20, 21, 25, 27,29,30,32,33, 35, 37과 같이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L에 있는 M을 운영하면서 중고 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중순 14:00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계 3개(DKNY 금시계 1개, BURBERRY 여성용 시계 1개, OPUS ONE 여성용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시계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3개를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O,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6, 1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등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