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2017고단1810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어려운 일, 집안 일 등을 의논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차량에 대해 담보권 등 어떠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33,775,500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3,77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5.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4회에 걸친 여러 기망행위로 합계 450,00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77 피고인은 2011. 10. 21.경 안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대신해 받아온 차량이 있다. 내가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타고 다니고, 나에게 1,8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1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I 그랜져 HG 차량은 피고인이 'J'라는 업체에서 매월 130만 원 가량을 렌트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만 2,000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37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부천시 오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저축은행 제휴점인 N 사무실에서 그랜드카니발(O)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6. 20.부터 2016. 5. 20.까지 36개월간 매월 20일에 627,77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차량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차량을 40-50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업체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3. 10. 30. 원금을 갚아줄 것이고, 담보 명목으로 그랜저 차량(Q)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 또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차량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60 피고인은 2013. 5.경 의정부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왜 오피러스를 타고 다니느냐, 오피러스 차량을 팔면 그 돈으로 내가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타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판돈을 지급받더라도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22. U 명의의 V은행계좌(W)로 2,000만 원을, 2013. 6.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8 피고인은 2012.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보증금을 내면 Y K7 차량을 1년간 임대해 주겠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Y K7 차량을 임대해 주면서 2012. 3. 1.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를 통해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5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안양시 동안구 A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A에게 "차량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년간 벤츠 E300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AC 벤츠 E300 승용차는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변 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승용차를 건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벤츠 E300 승용차를 1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안양시 만안구 AE아파트 A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흰색 투산IX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투산IX 승용차는 렌트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 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산IX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6. 900만 원, 2012. 12. 15. 6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722 1. AG SM5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8. 30.경 안양시 만안구 A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직원 AI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G SM5 승용차를 월 사용료 70만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J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K K7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3. 7.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대표자 AM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AK K7 승용차를 월 사용료 100만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23.경 AN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87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중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C, H, AD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