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C, 건물 2층에 있는 D은행 E지점장으로서 여·수신 승인 업무 등 E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D은행 E지점 기업금융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F그룹 회장 G, F그룹 계열회사인 H 대표이사 I, J 대표이사 K 등은 F그룹이 진행하던 거제시 L 사업의 자금투입, F그룹의 상장계열사인 M(이후 'N'로 명칭 변경)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그룹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D은행 E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을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F그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G 등 F그룹 관계자의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을 받을 당시 F그룹은 D은행의 여신 1,408억 원 상당을 비롯한 1, 2 금융권 여신총액이 2,080억 원 상당이었고, 2012.경부터 2014.경까지 F그룹의 당기순이익은 -227~-34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 상태였으며, 그룹 부채비율 또한 480% 상당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D은행의 익스포저(여신 잔액) 축소 계열[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계열신용도(WARR) BB(5.0) 미만]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 없이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만기가 도래한 어음 교환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F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존에 F그룹에 대출해 준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등 총 1,400여억 원의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져, 지점장 및 팀장으로서 여신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본점 차원의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그룹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점장의 전결권 중의 하나로서 기업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진성어음에 한하여 10억 원 이하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할인해 줄 수 있는 개별어음 할인제도를 악용하여 아무런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그 상환을 담보할 수 없어 D은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융통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D은행 실무자인 O을 통하여 F그룹 측에 위 융통어음 할인에 필요한 관계서류인 세금계산서, 어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F그룹 계열사의 자금담당 부장인 P 등으로부터 허위의 융통어음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은행 E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음은 자신들의 요구로 제출된 허위의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고, D은행 E지점장 및 기업여신 팀장으로서 어음할인 취급 시 세금계산서 등 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취급하도록 하여 융통어음에 대한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D은행 규정(여신지침)을 지켜야 하며, 또한 당시 F그룹은 위와 같이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D은행의 익스포저(여신 잔액) 축소계열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 없이는 추가 대출을 해 주 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7.경 H에 394,800,000원 상당의 허위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2개 F그룹 계열사 및 Q에 총 21회 걸쳐 합계 9,829,975,910원 상당의 허위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준 후 그 어음의 만기에 이를 재할인하여 주는 등 총 112회에 걸쳐 약 460억 원 상당의 허위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그룹 계열사 및 Q로 하여금 최초 어음 할인액인 9,829,975,9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은행의 그룹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융통어음을 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어음금의 지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였을뿐더러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였으며, 실제 위 어음금이 모두 지급되었는바 D은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출규정 위반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행의 F그룹에 대한 여신 현황 및 관리운영계열 선정 경위 등 가) F그룹은 1972. 2.경 R 설립 이후 2015. 3.경 골재, 레미콘 건설 등 1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S 지역 2위 건설사로서 주요 계열사로는 R(모래 및 자갈 채취업), H(토목시설물 건설업), T(모래 및 자갈 채취업), N(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등이 있다. 나) 한편 주채무계열제도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하여 재무구조평가 등을 실시한 뒤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의 체결을 통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 4.경부터 시행되었고, D은행은 2013. 10.경부터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주채무계열 기업 외에 여신 집중도 등을 기준으로 '관리운영계열'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신한도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D은행은 2013. 10.경 금융감독원 선정 주채무계열 중 D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외에도 D은행 신용익스포저가 1조 원 이상이면서 계열신용도가 A 미만인 계열, D은행 신용익스포저가 5,000억 원 이상이면서 계열신용도가 A 미만이고 총 차입금 중 D은행 비중이 50% 이상인 계열, D은행 신용익스포저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계열신용도가 BB 미만이고 총 차입금 중 D은행 비중이 50% 이상인 계열 등을 관리운영계열로 선정하고 주채무계열협의회에서 계열 담보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여신 관리방향을 협의·결정하도록 정하였다. 라) F그룹은 2013. 12.경 금융권에 대하여 총 1,947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그중 D은행에 대한 부채가 1,370억 원으로 D은행에 대한 부채비율이 50%가 넘었으며 계열신용도가 BB 미만이었으므로 2013년 하반기부터 D은행의 '관리운영계열'로 지정되었다. 마) 한편 D은행은 채무회사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의 상환시기 등을 조율해 왔는데, 2000. 7.경 F그룹과 최초 특별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0. 6.경, 2011. 12.경, 2012. 12.경에 차입금의 상환일정 조정, 거제 L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의 차입금 분할상환, 적자지속으로 자금부담을 주고 있는 M의 원활한 매각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 등에 관한 변경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고, F그룹이 관리운영계열로 선정된지 약 1년이 지난 2014. 12.경 기존 약정에 따라 2016년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던 차입금 384억 원(이후 위 차입금은 환율하락에 따라 78억 원이 감소하여 2014. 12. 8. 기준 30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의 상환시기를 20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경위 가) 피고인 A의 D은행 E지점 부임 등 피고인 A는 1989. 8.경 D은행에 입사하여 구조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E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전임 지점장이던 U으로부터 F그룹에 대하여 올해(2015년) 거제 L이 착공되고 나면 회사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좋아질 예정으로 2015년 한해가 중요한데 부실업체인 M(F그룹의 계열회사였음) 때문에 만성적인 운영자금 부족이 있으며, 그룹에서는 운영자금을 연초에 요청하고 연말에 상환하는 중이라는 내용으로 인수인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가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피고인 B는 D은행 E지점 기업금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그룹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청 F그룹은 2015. 1. 초경 피고인들에게 거제 L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위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당장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은행 본사의 성장·금융 부문장인 V 부행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V 부행장은 당시 D은행 전체에 부실여신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거액여신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은행은 그룹의 계열사인 R에 50억 원, J에 50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원해 주었다. 다) 피고인들의 개별할인어음 방식의 대출 경위 그 후 F그룹은 2015. 3.경 피고인들에게 거제 L 사업은 2015. 5.경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15. 6.경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고 M 매각 건도 상반기 매각완료를 목표로 현재 3개 업체 정도와 협상 중인데 M 매각 성공을 위해 상장유지 등 회사 정상 운영이 필요한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비록 F그룹이 관리운영계열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D은행 본사 및 심사부에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사실 및 그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D은행 본사는 심사부를 통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심사부는 명시적인 승인을 거부한 채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기업 여신 담당자인 0에게 지점 차원에서 F그룹에 자금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임 지점장이 활용하였던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자금지원을 최선책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할인대상 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개별어음할인 방식으로 F그룹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만 D은행 본사와 부행장에게 보고한 후 2015. 3. 27.경 F그룹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경 및 2015. 8.경에도 각 F그룹의 영업현황, F그룹의 자금 지원 요청 사실 및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운영자금 20억 원 대출 필요성 등을 D은행 본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8억 원을 융통어음에 대한 개별어음할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D은행의 여신지침에 따르면,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은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관련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만이 그 대상으로 허용되었고, 실제 상거래를 입증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대한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은 금지되어 있었다. 한편, F그룹은 개별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받은 위 98억 원 중 약 49억 원을 D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M의 상장 유지를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3) F그룹의 자금 상황 등 가) 대출 이후의 관리 상황 피고인들은 이 사건 F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이후 매월 3번째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F그룹 각 계열사 자금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F그룹의 전체 자금 흐름 등을 보고하게 하는 한편, 대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광업권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위 광업권의 담보가치는 2014년경 약 52억 원에서 2015년경 약 470억 원으로 약 408억이 증가되었다. 나) F그룹의 자산/채무 현황 당시 D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계열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F그룹 6개 계열사의 자산/채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다) 거제 L 사업의 진행 상황 한편 F그룹의 주요계열사인 H은 W를 설립하여 2013년경부터 거제 L 일대 25만 평을 3단계에 걸쳐 매립·개선하는 총 사업비 약 7,000억 원 상당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단계 PF자금은 약 1,570억 원, 2단계 PF자금은 약 1,850억 원이었으며 위 사업 과정에서 F그룹은 총 709억 원의 공사이익과 488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4. 11.경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제 L사업 1단계 PF자금 약 1,580억 원이 승인되었고, 이 사건 무렵인 2015. 6.경 1단계 PF자금 중 540억 원이 X은행에 예치되었으며, 2015. 6. 23.경 해양수산부가 L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F그룹은 당초 계획과 크게 어긋남 없이 2015. 8.경 선수금 220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경 1단계 공정을 착공하였다. D은행 역시 위 거제 L 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6. 6.경 500억 원의 PF 대출을 결정하고 2017. 12. 12.까지 278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도 하였다. 4) D은행의 여신 회수 등 한편, D은행 검사부는 2016. 11.경 D은행 E지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융통어음할인 방식을 통한 자금대출 사실을 파악하였고, F그룹에 이 사건 각 어음할인으로 인한 대출채무를 2016. 12. 말경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그룹은 2016. 11.경 계열사인 Y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220억 원으로 이 사건 각 어음할인으로 인한 대출금 98억 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그룹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인 F그룹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은행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F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2015. 1.경 D은행의 부행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위 부행장은 피고인 A에게 거액여신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 관리를 요구하였을뿐더러, 그 후 D은행심사부는 2015. 3.경 피고인들의 F그룹에 대한 추가 대출 승인 요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승인을 거부한 채 그 처리를 사실상 지점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지점장의 전결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개별어음할인 방식이 유일하였는데 D은행 내부적으로 개별어음할인 방식을 통한 대출이 거의 전무하였을뿐 더러 F그룹이 지원 요청한 자금 상당의 진성어음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지점 차원에서 F그룹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D은행 심사부 등의 지시를 외형상 가능한 개별어음할인 방식이기만 하면 실제 할인대상 어음이 융통어음이더라도 묵인하겠다는 의사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는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의 경우 D은행 본사의 승인 없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굳이 그 사실을 D은행 본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어음의 담보가 되는 매출채권의 성격과 액수 등이 대출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할인 대상 어음에 관한 아무런 내용 없이 F그룹의 지원요구 금액, F그룹 전체의 자금 전망 및 회수 방안 등만을 기재하여 대출의 필요성을 보고함으로써 단지 대출의 형식만을 개별어음할인 방식에 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융통어음의 할인 규모 등에 비추어 상부에서도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D은행 본사는 피고인들의 보고나 어음할인 방식의 대출 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은 일반 대출임에도 단지 그 외형만을 지점 차원에서 가능한 개별어음할인 방식에 의한 것임을 D은행 본사도 묵인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나아가 D은행의 '관리운영계열' 선정 취지, D은행과 F그룹 사이의 특별약정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약속된 차입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은행의 관리운영계열 지정 및 익스포저 축소계열 지정의 의미는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경영 개선 등을 위해 특별약정을 맺고 그 약정의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그것이 대상회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지거나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는 회사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처하게 되더라도 대상 회사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의 대여 등 여신한도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특히 F그룹은 각 계열사가 연대보증을 맺고 있는 상태로서 F그룹 각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총부채액을 비교하여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융통어음에 대한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였던 반면, S지역 2위 건설업체인 F그룹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산업의 개발·육성,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후임으로 D은행의 E지점장이 된 Z 역시 이 법정에서 "여신한도 축소방침은 크게 구속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구속력 있는 재량이라고 보면 되며, F그룹의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는 L 사업 등을 통한 수익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계열사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자금지원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D은행 검사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의뢰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한편 F그룹은 거제 L사업 과정에서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무렵인 2015. 9.경 거제 L 1단계 공정에 착공하였고, 2016. 9.경 2단계 공정에 착공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F그룹에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을 실행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지난 2016. 9.경 D은행은 F그룹이 거제 L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W에 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점, 개별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이 문제된 이후 F그룹은 D은행의 해당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존 운용자금,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전액을 상환하였던 점, F그룹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하여 대출금 등을 연체함 없이 기존 특별약정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여신을 축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D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제반사정은 2015년경 비록 F그룹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거제 L을 통해 상당한 시공수익 및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터 잡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라)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어음할인 방식을 통한 자금 대출은 D은행 내에서 흔치 않은 방식이었고 실제 D은행의 감사 결과 2015년경 D은행의 전체 개별어음할인액 대 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D은행은 피고인들의 개별어음할인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어음할인 대출과 관련된 각 여신승인신청서에는 피고인들이 할인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은 드러나지 아니하나 계열회사사이의 어음할인으로서 그 실질은 F그룹에 대한 일반 대출인 사실은 쉽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D은행 본사 등의 암묵적 승인이 없이 이 사건 융통어음 할인을 하여 문제가 될 경우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변상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본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F그룹의 부도를 막아 D은행의 장기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 외에 위와 같이 그 사실이 쉽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F그룹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할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그룹은 D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계열사간 연대보증계약을 맺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융통어음에 대한 개별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F그룹으로부터 주식처분확약서를 징구하여 D은행은 총 여신 규모를 상회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F그룹이 단기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2014년 이후 D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총부채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D은행 E지점장 재직 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된 광업권의 재평가를 통해 담보가치가 400억 원 이상 상승하였던 반면 이 사건 개별어음할인을 통해 늘어난 F그룹의 여신총액은 100억 원이 되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대출 무렵은 F그룹이 거제 L 사업 진행을 목전에 둔 상황으로서 F그룹은 그 사업의 진행을 통해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공정의 진행 상황 및 D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정 등이 거제 L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그룹은 이 사건 각 개별어음할인 당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장차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긴급한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들이 융통어음할인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D은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