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 2023. 4. 2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2023.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흥업소에 갔었는지 여부를 추궁받으면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다음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에서 방까지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칼은 내려놔라”라고 하자 칼을 주방 쪽으로 던지고, 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머리를 문고리 등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침대에 던졌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성에게 과도한 친절한 베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한 번만 더 때리면 죽어버릴거다”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1수지 손가락의 굴곡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내용 확인 1. 2023. 2. 23. 특수폭행 관련 대화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해진단서 1. 식칼 및 손괴된 문고리 사진 /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칼로 직접 위협한 적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칼을 든 사실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식칼을 든 사실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3. 2. 24. 오전에 다친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2023. 2. 24.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때리는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였어. 생각할 시간 갖고 연락해줘.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라거나, ‘나도 어제 내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충격적이야’라는 메시지들을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목 조르고 밀치고 칼로 찌르려하고 (후략)’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23. 6. 5. 경찰조사 과정에서 ‘2023. 2. 23. 피해자 머리를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3. 4. 13. 칼에 왼쪽 손가락을 베이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 원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의 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4. 14.에는 지인에게도 피고인이 칼을 들어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의사와 지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2023. 6. 5.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먹이나 뺨을 때려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냥 밀친거지. 그리고 빨래건조대는 집이 좁아서 휘두를 수도 없고 그냥 몸싸움 하다가 부딪혔는데 그게 망가진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3. 4. 23. 오전경 피고인에게 ‘일 끝나고 집 와서 문 부신거 다 해결하고 나 때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23. 6. 5.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 잡고 밀치고 당긴 적은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4. 29.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23. 6. 13.자 검찰 전화조사 과정이나 2023. 6. 20.자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시간이 다소 경과한 2023. 10.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과격하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칼을 휴대하기도 하였으며, 2023. 4. 13.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제발 좀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이후 수원시 권선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등, 허리,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10. 23.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