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 2010.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5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9. 3. 14.경 저녁 무렵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하룻밤 숙박한 뒤, 2019. 3. 15. 05:40경 위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샌들 한 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한 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한 대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1, 19, 20:2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부터 2019.5.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 술, 식사,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7,93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3069, 피고인은 2019.3.26,04: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3807 1) 피고인은 2018. 11. 17, 20:30 경 제주시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21: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19. 5. 12.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 술, 식사,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9,74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G,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등 사진, 영업허가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진정인이 제출한 AQ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술값 영수증, 피해 영수증, 피의자 범행사진, 캡처사진, 계산서, 영업허가증,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진료비 지급보증서, 각 진료비계산서, 입원서약서, 응급실 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메시지 전송내역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병원비, 숙박비, 술값, 식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종 절도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네 차례에 걸쳐 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절도죄로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