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 E, F, G, H, I, J, K, L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일명 'M'과 'N'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O'(이후 'P', 'Q', 'R'으로 순차 명칭 변경), 'S'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D은 운영팀 총괄실장으로 팀원 및 사무실 관리 등 전반적인 현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다. F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사이트 운영진 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H, I은 도박 사이트 운영팀 팀장으로, 팀원 관리, 사이트 수익금, 베팅인원, 신규가입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과 K은 운영팀원으로 게임 관리,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을 담당한다. E는 홍보팀 총괄실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J는 인출책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F, G 등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일명 'M'과 'N'과 함께 2015. 7.경부터 중국 T 아파트 U호 및 수원시 V오피스텔 W호,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O', 'S'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 등 14개 계좌로 합계 34,756,620,663원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2016. 5. 11.부터 현재까지 운영팀 총괄실장으로 팀원들 및 사무실 관리 등 현지 사무실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F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도박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사무실 관리, 운영진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6. 1. 27.부터 2017. 12. 4.까지 운영팀장으로 직원 관리, 매출보고, 베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K은 운영팀원으로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2. 15.까지, K은 2017. 1. 28.부터 2017. 7. 8.까지 중국 등 현지 사무실에서 각 게임 관리, 충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E는 2015. 7. 30.부터 2017. 9.까지 홍보팀 총괄팀장으로 AA사이트, 페이스북 등으로 다수의 도박회원 모집, 홍보팀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G은 2016. 2. 20.부터 2017. 7. 9.까지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는 2016. 7. 27.부터 2016. 12. 27.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총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F, G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 공범들 유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각 도박 사이트 화면,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54,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수익,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