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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8. 9.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CLS63AMG 승용차 1대, E 마세라티 승용차 1대, F BMW 640d 승용차 1대 등을 웨딩카 등으로 대여해 주고 일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E),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신-H은행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운영카페 사진 추가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사진 발췌), 내사보고(렌트카 차량조회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운영여부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대구시청 건설교통국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I렌트카 대표자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K이 제출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A의 입금계좌), 수사보고(G 관련 검색 자료 및 렌트사업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신용카드 단말기 카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자료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유상운송시 사용한 차량 번호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2017. 12. 19. 전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가 적용됨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가 포괄일죄의 범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며, 약식명령과 달리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1. 9.경까지 C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C은 2002년경부터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계속적인 돈거래를 하던 중 2007. 9.경 1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C은 2007. 9. 29.경 인천 연수구 F빌딩 308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같이 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C의 대행을 할 테니 피고인에게 1억 1,000 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3부 이자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C의 아들 G를 공동 수령자로 하여 자신과 처인 피해자 H 공동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2007. 10.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C 또는 G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각각 지급하는 한편 C에게 위 채무 1억 1,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자 2011. 3. 30.경 피고인과 G를 공동 수령자로 하여 피해자들 공동 명의로 18,000만 원을 2011. 4.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G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60만 원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8,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후 피고인과 C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E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별도로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라는 요구를 받고, 2011. 8. 30.경 피고인을 수령자로 하여 (주)D 명의로 '3,000만 원을 2011, 9,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A 원금 3,000 만 원에 대한 이자 70만 원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던 중 2013. 4.경 (주)D이 부도가 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원금 3,000만 원 중 2013. 6.경 1,000만 원, 2013. 9. 3. 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1,0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9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C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중 3,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공동 명의로 작성된 위 2007. 9. 29. 자 1억 1,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현금보관증 및 피고인이 각각 위조한 'G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채권양도확인서, 'G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통지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 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인과 G는 2007. 9. 29.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구두로 월 2부, 변제기는 동년 10. 30. 로 약정하고, 1억 1,000만 원(피고인 6,000만원, G 5,00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들은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8. G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채권 5,000만 원을 양수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은 2013. 9. 분까지의 이자와 원금(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동년 10월분부터의 이자와 원금(1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한편, 이미 실효된 피해자들 명의의 2007. 9. 29. 자 1억 1,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및 피고인이 각각 위조한 'G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2010. 5. 18. 자 채권양도확인서, 'G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통지한다'는 내용의 2015. 3. 27. 자 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C에게 매도하면서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1억 1,000 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누어 C으로부터 채권양도 받았고, 그 중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해자들이 C에게 변제한 내역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고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2016고정1266, 2017노935)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C, E의 진술은 배척되고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정적으로 E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이 C, E, I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9. 1.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산시 D 소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중 전기통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남은 전선 등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고물상인 F에게 판매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재를 위 F에게 판매한 후 2017. 8. 21.경 730,000원을, 같은 해 8. 30.경 2,500,000원을, 같은 해 9. 8.경 1,200,000원을, 같은 달 21.경 8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0,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입금내역 확인),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1,023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6. 21:00~22:00경 세종시 C 소재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락기에 코인을 충전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게 여자로 보이냐", "저 따위로 생긴 게 여자냐"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 튕긴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7:0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컬푸드 쪽에서 영화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BS106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준법운전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4494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9. 7. 20:30경 대전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무스너클스틸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무스너클스틸링'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 가상계좌(J)에 연결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6. 피해자 T 피해금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여부, 가석방 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H, AI, AJ, 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B, AC, AE, AD, AF, AG, H, AI, AJ, A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 및 가석방기간 경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7개월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25명 중 21명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00:35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조또 병신아, 병신이면 그냥 병신으로 살어,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F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 G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8.20:35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assat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경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7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1.경의 범행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5:00경 서울 중구 D 앞 인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도로 횡단 등 통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4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나는 1982년생이고, D에서 1등을 차지하여 현재 E투자증권사에 스카웃되어 주식투자운용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잠실에 12억 상당의 F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의 시가추이를 한번 봐라. "라고 소개하고,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E투자증권의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현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0억원을 위탁받아 연 30%의 목표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주겠고,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증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투자관련 직원이 아니었고, D에서 입상한 사실도 없으며, 2013. 경부터 개인회생중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0억원을 위탁받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6. 4. 27경 금 2,000만원, 2016. 4. 29경 금 1,000만원, 2016. 5. 20. 경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원증, 녹취록, 카톡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태양이 적극적인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증권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어느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에 있는 콩나루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형주(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9,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F건물, 지상1층에 있는 "G"이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H, I과 함께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유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경부터 12.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게임기 50대와 태블릿 PC 50대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무료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랜덤 피쉬', '스페이스 2프로' 게임물(릴 회전류)에 대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금원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불상의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업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5. 11,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희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C으로부터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D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C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의 직원인 일명 E과 같이 2011. 3. 2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를 보유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C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우니 다시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C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MW H 차량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입금내역 사본, 수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 2013. 12. 27. 16: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차명 계좌로 C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의 수화물 서비스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포장하여 서울 D로 보낸 다음 같은 날 22:00경 D에서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4. 2. 25. 16:5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차명 계좌로 C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고 대구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의 수화물 서비스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포장하여 서울 E로 보낸 다음 같은 날 22:00경 E에서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력 관련),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이미 본 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형기를 마칠 즈음에 비로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를 제기는 소추재량권의 남용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C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온점, 비록 C이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2016. 11. 3.경에서야 C의 과거 사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피고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2016년 4월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뒤늦게 제기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부인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7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