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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새벽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젊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가 E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순경 F이 "발생 장소가 어디이며 구체적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56경 E파출소에 찾아와 신고 전화를 받은 자를 찾으며 고함을 지르다 F이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자 에게 "이 씨발 놈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새끼야 진짜 때려 버릴까, 씹할 놈아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월남전 참전 용사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이 앉아 있던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민원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05호, 715호, 809호를 임차하고, D(가명 'E') 및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10경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3 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용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사본 1. G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손님수)X4만 원×45(영업기간) = 36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Dol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다 위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다 그곳 스테인리스 재질의 테이블을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수 있는 등 교통 관련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23: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257에 이르러 '리틀야구장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D(47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1차로를 그대로 역주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싼 타페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인회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65세, 여)과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양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02:31경 구미시 B에 있는 구)C병원 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야이 씨발, 이게 뭔데 짭새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 아가리 다물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5. 05:40경 구마고속도로 서울방향 1.5km 지점 군위지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의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1. 12. 26. 이 법원 2001고약58600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3: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 이수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해수탕' 남탕에서, 그곳 청소원이 시끄럽게 한다며 식혜음료수를 집어던지고 청소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드러누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해수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F 소 경위 G가 피의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목욕탕 관리원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카운터 입구에 앉아 위 피해자 G에게 모자를 집어 던지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 17: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도로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주취자들을 보호조치 하는 중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순경들에게 "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D,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별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태양, 내용, 정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른 경위에 비록 피고인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2회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직후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90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3.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서서 그 곳을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다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26세)이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가지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며 발로 그녀의 음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부채로 그의 몸을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3,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D,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F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물리한 성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D지점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담보 대출 업체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 의정부시 E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F에게 2013년식 SM3 승용차를 23,535,200원에 매도한다며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2015. 3. 27.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위 차량을 담보로 2,18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180만 원을 위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9,844,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차량의 가액으로는 2,180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될 차량출고가격을 고가로 변조하여 피해자 측에 제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의정부시 E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위 F가 출고한 G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출고가격란에 18,0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21,395,636원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붙이고 복사기로 다시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3. 4. 1.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13: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측에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증(변조), 자동차등록증(원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2,18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사 측이 주장한 피해금액(335만 원 ; 증거기록 24쪽)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C아파트 102동 172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캡쳐한 후, 2016. 9. 25. 00: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E(41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E에게 F 메신져로 위 사진 2장을 보내면서 'ㅋㅋㅋㅋ 잼나죠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F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전혀 무관한 이유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기억이 나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내밀한 성적 사진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4.경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21. 06: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G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 중앙 부분에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 35호, 31호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순찰차 35호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순찰차 31호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여술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위순찰차들로부터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 31호 조수석 앞부분과순찰차 35호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5:50 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회장님 횟집에서부터 M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 2013고단1532 판결문(증거기록 116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기록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차를 몰아 H파 출소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488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이후 계속하여 H파출소까지 운전한 사실, 파출소 내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출발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 경찰관들은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모두 차단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파출서까지 스스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6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1:54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동해산오징어 횟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63-13에 있는 삼두염색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9. 3. 32사단에서 실시하는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C, E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9.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미입영 관련 안내 등, 거주사실 확인서 등,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미입영자 후속조치 관련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병역의무의 이행을 상당 기간 동안 회피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라는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2015. 7. 21. 및 2015. 7. 27.부터 2015. 8. 19.까지 총 13일 동안(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경위서, 무단결근 확인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내용증명, 사직서 사본, 출퇴근결과조회서 사본, 사전통지 공문, 편입취소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가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경찰관 E의 몸을 밀며 "너희들 도움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었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맞았는데,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맞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과 배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원금과 섭섭하지 않은 이자를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2012. 5. 9.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은 2008. 2. 2.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2012. 5. 9. 확정판결의 죄는 2008. 2. 2.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