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4:3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4세)에게 그 전에 빌린 1,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먹여주고 재워졌으니 하루에 열 번씩 5년 동안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고, 이어서 ”너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E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과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겨울경 술집의 영업 담당 직원과 여종업원으로 만나 그 후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21. 5. 23.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6. 1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제 당시 키우던 강아지가 피해자를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6. 15. 03:30경 피고인이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선회 1접시를 안주로 주문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셨는데, 얼마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강아지 내가 키우겠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가긴 어딜 가냐. 여기 있어라. 여기가 네 집이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 후크를 풀고 롱스커트를 벗기었으며,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집에 간 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자 싱크대에서 식칼, 과도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겨누면서 “다리 벌리고 보지를 벌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간다고 하자 “내가 좆같이 보이냐.”, “이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으로 하루에 열 번씩 5년간 관계를 하라.”고 말하면서 식칼,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베었고,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행 동안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는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를 휴대하였는지 여부 등 주요한 부분이 서로 다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지인인 F과 교제 중이었고, F은 2020. 6. 17.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와 F은 데이트 중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F은 2020. 7. 17. 피고인의 누나인 G을 만나 위 G에게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합의는 봐야 되고 합의금을 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F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중 80% 이상은 F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등 F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 진술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8. 31. 이 법원에 F과 G 사이에 이루어진 위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9. 1. 이 법원에서 F의 조언에 따라 ’강간 전부터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다‘, ’강간하려고 증인을 넘어뜨릴 때 배를 차서 넘어뜨렸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말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이에 따라 검사는 2021. 9. 28. 종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가 끝나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6. 16.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니가 억지로 옷 벗기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성관계하는 건 아니잖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전화 한 거라고.”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다는 말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 또는 항의를 하려한 듯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끊어버렸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범행을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2021. 5. 23.까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동거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2021. 5. 23.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무렵 당시 교제 중이었던 F과 다투고 ’교제대상으로 F보다 차라리 피고인이 더 낫겠다‘는 이유로 2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