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잠시 방문한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피해자 D(여, 11세)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완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교복넥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움츠리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말부터 2012. 8. 16.까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9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조사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위 각 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8항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0항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인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3 ~ 29점)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