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5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보 F 계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라는 사람이 수도권 지역에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범행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H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추적 등 명의를 도용한 범인을 잡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우리가 그 돈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검거할 테니 이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3: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1:00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L, M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140,000,000원 가량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돼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지폐고유번호와 CMN 코드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2.경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O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검사가 신용거래를 막았으나 불법자금 세탁을 하려고 대출이 승인된 것 같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2:3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5:00경 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권에 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S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전달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7:50경 경남 진주시 T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에서 오셨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60,000,000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달 24.경 U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대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00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X씨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72명의 피해자가 X씨를 고소했다, 오늘 안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계좌들이 동결될 것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Z은행 계좌로 옮겨 놓으라, 추후 다시 원상복구가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적금계좌를 해지하고 Z은행 계좌로 16,4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정자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지금 당장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환급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6:37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AD라는 사람이 C씨 명의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사기를 쳤고, C씨가 피고소인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주에 약식기소할 예정인데 전화로 녹음진술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며 ‘AD라는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140,000,000원을 사기 쳤는데, 그 중 77,000,000원만 확보했다, C씨와 AD의 공범관계를 알아봐야 하니 C씨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35,000,000원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확인해 보고 내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위 A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C씨 휴대전화는 아이폰이라서 백신 검사가 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중고폰을 하나 구입한 다음, 아이폰에 있는 유심칩을 새로 구입한 중고폰에 장착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중고폰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에서 ‘AG’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AH을 사칭하여 ‘현금 35,000,000원과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0,000원과 아이폰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6:45경 부산 금정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K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K, E,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자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도박자금이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나 고객들로부터 금전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동으로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명칭도 모르고, 그 회사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일명 ‘D’를 포함하여 그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취업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도박자금이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전을 100만원씩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도, 피고인 명의도 아닌 다수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직원이나 고객들로부터 금전을 수금하는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고객이 직접 송금하거나 회사에 현금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C에게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돈을 D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송금하는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매스컴의 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금전이 있으나, 이 사건은 편취한 금전의 합계만도 182,500,000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