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9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 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건네받은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당시 등본, 초본, 이력서만을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면접도 보지 않았으며, 위 'C'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위 업체의 고객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 개의 다른 업체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고, 매일 업무가 종료될 때마다 텔레그램 내역이 삭제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매우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673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대출을 알아본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E의 기존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7.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500,000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9경 남양주시 F아파트' G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2020. 6. 18. 15:18경 위 아파트 입구 상가 'H'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합계 21,500,000원을 2회에 걸쳐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876,000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876,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J론으로 받은 대출금을 보내주는 채권팀에게 현금으로 주어 갚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부 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2020.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부만 주어서는 신용불량이 풀리지 않으니, 남은 금액 8,900,000원을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주어 전부 변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4.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900,000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5경 인천 남동구 K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21 성명불상자는 2020.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국세청에 1,000만 원을 납입하면 대출한도를 1억까지 늘릴 수 있는데, 승인이 빨리 나려면 채권회수팀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2:00경 경북 고령군 M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 Q, R, S,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일부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사진, V CCTV 영상 사진자료, W 납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추송서 1. 수사보고(순번 12, 35, 53, 57, 62), 내사보고(순번 27, 60) 2020고단7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기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순번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