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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로 되어 있는 '전남 담양군 D' 부동산(이하, '담양군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C은 명의상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인 E으로부터 피해자 F가 충주시 G A동 2층 건물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임차권(이하, '충주시 임차권'이라고 함)과 교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거래업자로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위 담양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교환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담양군 부동산과 위 충주시 임차권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위 담양군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인수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액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양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C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9. 13.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같은 해 10. 28. 1,000만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인감증명서(C), 금융거래내역, 이행확인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데다가, 2009년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6년 넘게 잠적하였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거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에 X-BOAT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60204-006)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 게임을 통해 나오는 열대어 그림은 2만 원, 가오리 그림은 5만 원, 상어 그림은 10만 원, 고래 그림은 50만 원, 포세이돈 그림은 100만 원으로 하여 해당 그림에 따라 손님들에게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 I, J, F,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2017고단109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9. 02:5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가려는 자신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D(59세)이 못 가게 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듣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89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22:5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 들어가 불고기세트 2개, 아메리카노 커피 1개 등 도합 16,200 원 상당을 주문한 후 위 식당 점원인 피해자 I(여, 22세)로부터 이를 건네받았으나 자신이 주문한 내역과 다르다며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주문한 내역이 맞다며 직접 확인하여 보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뜨거운 커피가 포장된 채로 들어있던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커피가 피해자의 손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면서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점장을 따라 나가며 출입문 두 짝을 세게 밀쳐 양쪽 문 축이 휘도록 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출입을 하려다가 거부당하게 되자,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위 사우나의 매표소 앞에서 매표소 직원 및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등에 있는 (주)D(대표이사 E) 및 (주)F(대표이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였고, 2014. 4.경부터 휴대폰 관련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위 회사에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던 재무컨설팅 담당 H에게 "위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투자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자들 유치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H는 2014.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였던 I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F와 ㈜D를 운영하면서 핸드폰 해외수출 등 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 8~18%의 이자를 매월 받을 수 있으며, 1년의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원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투자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를 믿은 I는 남편인 피해자 J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투자를 해보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 법인 관련 채무 또한 약 3억 원 이상인 상태였고, 휴대폰 관련 사업의 계속되는 적자로 정상적인 휴대폰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투자금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일부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이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8. 21.경 ㈜F 및 ㈜D 명의로 된 약정서(2014. 8. 21, 1년간 5천만 원을 휴대폰 관련 사업에 투자받는 조건으로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를 교부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사용내역서 1. 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7: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4호선 미아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는 10-4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에 밀착하고 앞, 뒤로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 넣고 위에서 아래로 성기를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약 14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8.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9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멸치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5: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와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좆같은 새끼네, 씨발, 니들이 뭔데, 돈 내면 되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모닝 차량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 도로에서 안 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6.8. 0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누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수화기를 잡아당기고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C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순경 E가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깃 뒤쪽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20:00경 포항시 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밖으로 화분 3~4개를 던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었고, D이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48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8:2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짧은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영상촬영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1회에 그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경중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9:4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23회,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10회,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2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4.05: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55 인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을 하는 도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죽을래 이 씨발 보지야, 뭐 시발놈아, 다 뒤질래, 야이 시발놈아, 건달이다 시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경찰관 H에게 "이 씨발 좆뱅이야, 뭐 시발놈아 다 뒤질래, 니미 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2017고단1600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07: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상가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26 피고인은 2017. 7. 2. 19:10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4로 64번길 17-12에 있는 '성경플러스' 앞 도로에서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옛길131에 있는 '와바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2017고단1600 범죄사실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대범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1. 20.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8.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주식회사에 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C', 공급 받는자 란에 'D 주식회사', 공급가액란에 '2,000,0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1,919,4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C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Col E에 1,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C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위 C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F에 7,800만 원, G에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반성)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누범, 적지 않은 규모(판시 제1죄 관련 약 12억 원),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관련 사업체들의 세금납부, 부양가족(노부, 사실혼 처, 아들)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5: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본 사건 목격자 및 폭행 관련 등)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신 술의 양 관련)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음주수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비록 유사강간죄와 병합된 것이기는 하나,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년 6월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7. 23:0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경찰 씨발,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H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남자가 바지를 벗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넘어질 수 있으니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인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마 가라,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십여 차례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한 차례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다시금 경찰관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그리고 판시 범죄의 폭행 대상인 경찰관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많지만, 판시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지른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 등을 살펴 상대적으로 장기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8. 7. 2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충익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25길 9-4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민박 8호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기,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등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력은 2005년의 것이고 2007년 선고받은 벌금형은 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한 것인 점,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