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205호에 있는 E 지부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F복지관에서 재직하다가 해고된 G 등의 복직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명분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복지관장 피해자 H을 비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11: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서, 거제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회견 중 "관장은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개월간 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는 보조금 횡령이고, 거제시는 F복지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수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시간 외 근무도 하지 않은 채 수당을 편취했다, 이것은 서류조작으로 수당을 착복한 행위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그 무렵 거제통영오늘신문 등 거제지역 언론사에 보도되게 하여 그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하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에 부합하는 고소인 H의 고소장, 경찰 작성 진술조서, 연장근무명령서, 연장근무확인서, 연장근무신청서, 기간별 초과근무내역서, 근무확인서 등이 있다. 1) 먼저 근무확인서(수사기록 271쪽)는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피고인은 휴일 연장근무를 개인의 사적인 일을 보지 않고, 함께 근무한 직원들과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직원연명부가 별개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데, 직원연명부 역시 직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비고란에 서명만을 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이 F복지관장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 위 직원들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연장근무명령서, 연장근무확인서, 연장근무신청서, 기간별 초과근무내역서는 고소인이 신청자이자 결재자로서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고소인이 연장근무를 했다는 시간의 처음과 끝 시각에 고소인이 지문인식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복지관 소속 직원 K 등 노조원들은 피고인이 지문인식만 한 채 실제로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았다는 주장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연장근무 시간에 실제 복지관 내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휴일에 지문인식을 한 후 1~2회 결혼식 주례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고소인은 당시 고소인이 일요일 2부 예배 시간에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히 진술하는 반면, 휴일에 주례를 몇 번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일정은 모두 메모를 하여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는 반면, 주례에 관하여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5. 1. 29. 19:00부터 21:03까지 '업무점검'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신청 및 결재하였는데, 같은 날 19:15경 촬영된 사진에는 관장실 불이 꺼져 있다. 그 외에도 복지관 직원들은 고소인이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한 시간에 고소인이 관장실에 없거나 또는 지문인식만 한 채 복지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 고소인은 연장근무수당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20시간 내외로 연장근무 신청 및 결재를 하였고, 복지관 노조 등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복지관장인 고소인의 연장근무수당 수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6. 6. 경부터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직책수당을 받게 되자, 이후부터는 20시간에 맞춰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시간을 굳이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F복지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수령 의혹의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은 고소인이 복지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의 시간회근무수당이 축소되어 임금이 삭감된 반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복지관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에 더하여 복지관장인 고소인이 여러 차례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휴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수당을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위 두 번째 이유에 연이어진 '이미 수령한 금액은 10개월에 걸쳐 6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명백한 보조금 횡령이다'는 내용은 기자회견문의 전체 맥락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고소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의무 종사자'는 연장근로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 노조는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장이 연장근무수당을 받은 것이 부당수령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으나, 거제시는 2016. 6.경부터 고소인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직책수당을 올려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전체 맥락과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고소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관련 내용 전부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지적한 두 번째 이유만을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