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2018고단308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7. 17: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29세)이 휴대폰을 신규개통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만든다는 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네가 여기서 제일 높아? 사장 데리고 와!"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매장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4:12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LG가 좆같네. 좆같은 거파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집어던지고, 매장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4:12경 이천시 C에 있는 'D'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그 출입문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07:0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46세)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트려 그 수리비가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72세) 소유인 K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그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14:12 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장 문을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미친 새끼야. 이거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393 피고인은 2018. 4. 10. 18:5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72세)이 운영하는 N 여관 303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여관의 다른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3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8. 01:10경 이천시 L에 있는 N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O(53세)와 라이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75cm)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53세)를 폭행한 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위 301호실의 방문을 수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84 피고인은 2018. 9. 4. 07:50경 이천시 L에 있는 'N 여관'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을 하려고 방에 줄을 매달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Q, 순경 R, 경사 S, 순경 T, 경사 U, 경장 V, 총 6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단 308 1. E, F, J, H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보고)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393, 1. M의 진술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834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O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884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모두의 확정판결의 범죄와 2018고단308 사건의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단308 범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018고단308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제1범죄(폭력)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 ~ 1년 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제3범죄(폭력)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다소 판단능력이 약화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018고단308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