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1세)와는 'E'라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 일자미상 18:00~19: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인펜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7. 23, 17:00~18:00경 남원시 G에 있는 H 건너편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J에 있는 건물 공사장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더 이상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9. 17:00~19:00경 피고인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아니면 시간 없다고 몇 번 말했구 다음 주에 할 생각이시면 도착했으니깐 들어갈게, 내가 가면 할 곳이 그 더러운 곳 뿐이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남원시 K에 있는 'L'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미리 집에서 가지고 온 이불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을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가슴 및 음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후 네이버지식에 올린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시 사용된 이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성관계 요구)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협박성) 내용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증상으로 인한 인지력 발달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03쪽, 제494쪽),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제30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경부터 간질증상을 보였으며,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7. 2. 17. 뇌전증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위계 또는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경위 및 내용, 과정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년 ~ 16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3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여 약 1개월의 단기간 동안 5차례나 피해자를 추가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