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2019. 8. 3.경부터 2019. 9.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하순 19:00경 제주시 C호텔 D호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9. 5.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부터 당신을 찾아야겠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 11:3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03:0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2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7. 10. 대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주거지를 제주시 H모텔 I호에서 제주시 J로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9.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변경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10. 28. 20:00경 서귀포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그 체크카드로 150만 원의 인출이 가능하니 위 주류대금에 더하여 오락실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도 잔고 부족으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제주시 이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R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6. 02:41경 서귀포시 모슬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S에 있는 T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S 부근 T를 모슬포 방면에서 대정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자치경찰단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를 위 스토닉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5,9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교통신호기를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 20:1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술값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약 85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5 1.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가요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4. 20:0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8. 03:00경 제주시 AD, 지하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1. 00:00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가요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M주점 영수증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맡긴 체크카드 사진 2020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체크카드 사본, 문자내역, 각 고소장, 진정서,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사진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정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내용 촬영사진 첨부), 술값계산서, 거래장부사진 2020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E, AW, AO, AH,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 범행 내용, 죄질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처벌 전력도 수차례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불량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다른 범행들의 죄질도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2020고단130호 사건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