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9.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첨부(치료기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폐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수사) 1. 각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 피의자 차량사고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양해를 구한 후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당시 도로상에 비산물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달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건 손괴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K7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를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전방의 마티즈 차량을 추돌하였고(피고인은 추돌 전 K7 차량을 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규모에 비추어 시속 90km에 비해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티즈 차량 뒤쪽 부분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으며, 사고로 인해 마티즈 차량 운전석 문도 열리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마티즈 차량 쪽으로 다가가 위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대도록 한 다음 마티즈 차량 조수석 창문 근처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점,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발급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통과 경추통, 어지럼증을 느껴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파손 상태, 그를 통해 추단되는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밖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보험회사, 경찰, 119에 대한 신고 전화 등)를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화번호만 알려준 다음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반 직원 D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뒤에서 그냥 박고 가버렸다, 한국 사람들 사고 내고 그냥 가버리나, 조치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마티즈 차량 근처에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차량으로 뛰어와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몇 초 전 피해자들의 동승자인 E가 마티즈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시야에도 차량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E의 모습이 분명히 들어왔던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D의 전화를 받아 ’그냥 가면 안 된다, 휴게소에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급한 일이 있어 가야 한다.‘고 말한 후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당시 D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나며,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급한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에 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진단서 발급 시점 및 그 기재 내용, 피해자들의 투약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그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물건 손괴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탑승 차량이 심하게 손괴되어 결국 폐차에 이르렀으므로, 만약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려 하였다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을 것인 점, 피해자들은 외국인으로서 사고 직후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두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된 바 있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들 탑승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의 미비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교통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고속도로에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도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역시 앞 범퍼와 보닛이 심하게 부서졌는데(증거기록 68쪽 사진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 파손 정도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왔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한 행위 역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차량 손괴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고속도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