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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47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허가가 된 용인시 처인구 B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택 9 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초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부들로 하여금 위 토지에 연접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173m2 중 약 1,665m2 부분에서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성토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건축허가,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 (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질 변경된 임야에 관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1. 2016. 1. 23.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3. 22:14경부터 같은 날 23:48경 사이에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35,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옷, 의자, 진열장 등을 찢어 버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 26.자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몰래 마시고,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및 시가 39만 6천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개 등 시가 736,0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양주를 절취하고,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피해자 제출 피해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진료사실 확인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6. 1. 23. F주점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4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명확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자 범행 및 1. 26.자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남악1로52번길에 있는 주공아파트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주로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8년 전이고 그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780 소재 산장아파트 앞길을 솔샘사거리 쪽에서 청수장 쪽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급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교통사고 과실차량 결정) 1. 교통사고종합분석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1. 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경요소로 봄)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1. 04:48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구리IC 램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기구리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한 후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3 경부터 06:43 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04:4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꽃길' 앞 도로부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구리 IC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직원이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위 직원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나 직원이 협조하지 않아서 발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 등을 등록받아 화물운송을 하는 법인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B이 1994. 3. 9. 2:33경 위 차량에 원석을 싣고 경기도 포천에서 국도 23호선을 따라 익산군 함열읍으로 운행하던 중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근대에 정지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근에 불응하여 위법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4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빠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호프집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 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를 찾아간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발생한 피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가 H 미용실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겠으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제가 대출금을 매일 갚아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I 헤어샵에 1,25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I 헤어샵 계좌로 송금해주고, 나머지는 제 계좌로 송금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수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0.경 I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2,868,71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인 I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장님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근무할테니 2달치 월급을 가불해주십시오. 그러면 K에서 근무를 하면서 4달 동안 나누어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으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가불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성실히 근무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의 범행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2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2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1.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는데 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미리 현금으로 바꾸어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 3개월 후면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29,844,132원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의 대출금, 카드 대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주택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8. 7. 11. 1,500만원, 2008. 8. 2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거래영수증, 금전 거래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금전 거래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무렵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아이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1:24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계단에서, 그곳 난간에 붙여 있던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3: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F 명의 국민 G 계좌), CCTV 발췌자료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5:10경 부산 북구 B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못하게 막으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8cm, 가로 6cm, 세로 6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0: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희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0-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을 한 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외 2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D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00:30경 광주 C아파트 211동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너희들이 뭔데 택시비를 주라하느냐, 씨발 놈들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 날 평택시 또는 부천시 일대의 어느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freebase), 원래는 코카인 흡입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여 오던 '정통피앤(正通片, Zhèngtōng piàn)'이라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5, 28, 29), 각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12동 1806호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지인산업을 상대로 실제 공사금액과 달리 공급가액 63,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지인산업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8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에스엠종합건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55,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김해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현금출납부 사본, 거래내역조회,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표 및 거래내역자료, 이체내역자료, 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자료 및 분석결과, 각 거래내역자료,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무거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하도급 공사의 수주 등을 위해 상위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만 지급받거나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한 채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한 것인데다 사업 첫해인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는 완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도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이미 자진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양하거나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개업한 후 그 직후부터 폐업 전까지 약 1년 6개월의 사업기간 내내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와는 매출에 상응하는 금원을 이체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매출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거래처들의 각종 조세탈루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또는 실물거래가액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총 거래가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 16억 원을 넘고 있고, 그 중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가액만 해도 약 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최근에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07. 12. 27.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2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성북구청 측이 F, D 원장이 상을 달라고 조르자 작년에 별 이유와 명분 없이도 상을 수여함", "아이들이 옮기면 옮긴 곳의 원장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함", "본인(시간연장 학부모)에게 11시 12시까지 써서 싸인을 받음", "시간연장 교사 급여는 100%로 국가에서 지원이 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6:34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I"라는 제목으로, "혹시.서울시의장.빽 믿을까요.??"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화면, 피고인 민원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자료 관련), 이메일 화면, F의 문제점 1.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성북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협조에 따른 관련자료 송부, 민원서류, K 표창계획, 공적심사 의뢰, 공적조서, 성북구 모범시민 공적심사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F 어린이집의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게시물을 등재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성북구청은 2011. 3.경 "K 표창계획"을 마련하여 성북구 우수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사업 유공자들 50명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를 계획하였고, 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피해자가 2011. 5.경 F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성북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F 어린이집의 2012. 3. ~ 2012. 8.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상황부에는 교사의 각 근무시간이 모두 22시 또는 그 이전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22시를 넘긴 시간에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학부모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없는 사실, 일과 후 시간연장으로 근무한 보육시설의 교사 급여는 그 8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 어린이집의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등재하였다 하여도, 진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작성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L 국회에서 개최된 'M 토론회'에서 민간어린이집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출석하여 발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자 게시글과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성북구청에 제기하여, 성북구청은 2012. 10.경 F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후 차량운행비 및 교재비 현금 수납, 특별활동비 수납 부적정, 시간연장 보육료 과다청구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면서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게시물을 등재하였고, 해당 인터넷 게시물은 카페 회원이 아니라도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열람을 할 수 있었던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단정적인 문투로 적시하고 있는 점, 인터넷 게시글의 첫머리에 F 어린이집의 주소,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2012. 9. 18.자 게시글에는 "성북구청 측이 F, D 원장이 상을 달라고 조르자 작년에 별 이유와 명분 없이도 상을 수여함. 이런 사실을 영업에 이용해 많은 아기들과 부모들이 결국 심한 정신적 피해와 인권 유린 및 아동학대를 당해 옴",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협박성 발언이며 D 원장의 정신적 상태 및 윤리적 의식이 정상의 상태를 벗어낫다는 것을 의미함" 등과 같이 강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비록 어린이집의 부당·부정 운영이 사회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 게시 장소, 표현의 방법, 민원을 제기한 범위와 실제 적발된 위반사항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을 등재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등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거나 피고인의 의견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현대 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27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공용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용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뒷 출입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9.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6세)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앞에 와 가요가락에 맞춰 염불을 외는 등 스님 흉내를 내며 피고인을 놀려대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을 나가자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놀려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그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어깨, 목 부위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10여회에 걸쳐 폭행하여 중상해를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23:00경 서울 성동구 B 다세대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별일 없으면 저의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5. 00:30경 서울 성동구 B, 다세대 건물의 담을 뛰어 넘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의자, 핸들, 프레임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주장 시가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을 뛰어 넘어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위 다세대 건물 지하 101호 거주자인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01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양팔을 벌려 막았음에도 "야, 개새끼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니가 뭔데 막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8. 2. 까지 근로한 D의 2016. 5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