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고 F에서 제조·도금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5. 4. 22.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G과 통정하여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3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G과 통정하여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3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58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88-2 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9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928,000,000원 상당을 가공하여 기재하고,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금라인 설비 2,9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910,000,000원 상당을 가공하여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838,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공 매출, 가공 매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공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계좌내역 제출, 순번 17번), 대출관련 영수증, B 법인통장사본 1. 수사보고(국세전자납부 확인서 첨부보고, 순번 22번),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 세무조사결과통지(서부산세무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ESCO 투자사업 사용파이낸싱성과보증표준계약서, 신라인 설비내역 요약, 대행계약서, 설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83,800,000원 1)N 1,459,500,0002)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1) {= 5,838,00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 5,838,00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92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고, 공급가액 2,91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으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위 허위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이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커서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과 통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저리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B 주식회사 선고형의 결정 : 12,000,000원 (= 200만 원 X 6,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