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8.경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포장설비, 포장기자재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영업, 제품 출고,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포장용 필름, 밴딩기(포장기계)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납품 및 제품출고 승인을 받고,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용인시 H에 있는 '용인창고' 관리자인 I에게 허위 출고지시를 한 후,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량으로 제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B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J에 포장용 필름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이사 K, 대표이사 L에게 허위 보고하여 이에 속은 대표이사로부터 납품 및 제품출고 승인을 받은 후, 위용인창고 관리자 I에게 허위 출고지시를 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량으로 시가 4,688,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규격 : 552,000×500) 40롤, 시가 2,374,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규격 :30×50×1,800) 99롤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2,859,82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 밴딩기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A으로부터 포장용 필름이 하자 있는 제품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해 오던 중, 2012. 11, 23.경으로부터 포장용 필름이 정상적 루트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당시까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박스에 들어있는 하자 없는 정품 포장용 필름을 시가 30%의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A이 주식회사 G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1. 23. 경에는 A이 주식회사 G의 포장용 필름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시가 4,387,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규격 :55*2,000*500) 41롤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1,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853,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을 대금 합계 130,991,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 461,753,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4. 중 2번째 품목에 기재된 stb(밴딩기, 출고금액 9,900,000원)는, 기록상 피고인 B의 취급품목이 아니고(수사기록 제414쪽), 공소사실 본문의 기재 또한 '포장용 필름'의 매수가 장물취득이라는 것이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위 stb에 관한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다만 기록상 위 stb에 관한 기재 부분 중 '매입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2,192,000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한 자는 피고인 B인 점수사기록 제145쪽, 다만 그 실제입금일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일인 2013. 2. 22. 보다 4일 늦은 2013. 2.26. 이다)에서 미루어 볼 때, 위 '2,192,000원' 부분은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2013. 2. 22. 자 포장용 필름의 판매대금(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순번 14. 중 1번째 품목 부분인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다만, 그 일자만 실제 입금일인 2013. 2. 26.'로 정정하였다). 1.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등 상대확인 및 G과 P 간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접수, 제품 보관 및 출고사진, 진술서 편철, 피의자 과거 유사업체 운영확인)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들 사이의 카톡내용 1. (주)G 제품보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간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 등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의 외삼촌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편취급액의 1/10 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7,000 만 원 가량만 변제하고, 추후 변제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부 감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서도 약 10개월간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1,753,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거래횟수, 기간, 취득한 장물의 가액,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의증'으로 인하여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포장용 필름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 A과의 폐필름 거래 도중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포장용 필름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필름이 정상적 루트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필름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늦어도 A 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루트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P의 창고에서 직접 필름을 보낸 2012. 11. 23.경 무렵에는 A으로부터 매수한 필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름이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로부터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약 11개월간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1,753,000원 상당의 하자 없는 포장용 필름을 시가의 1/3에 못 미치는 가격인 합계 130,991,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랫동안 많은 양을 거래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A의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연락하여 위 필름이 과연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름은 외관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품이었고 실제로도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서, 피고인이 제품을 직접 확인하였다면 위 제품이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A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름의 일부는 시중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유통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한 필름을 폐필름 재생처리업자에게 매도하였다면 위와 같이 필름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보인다. A은 '피고인과의 최초 거래시인 2011. 11.경 무렵에는 사실은 필름이 하자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하자 있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팔았다가, 2012. 12. 경에 이르러서는 "이 필름은 정상적인 루트로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이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된 이유로 '원래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매수하여 보관하던 필름을 피고인에게 보내던 것을, 그무렵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던 P의 창고에 보관된 필름을 직접 피고인에게 보내게 되었다. P의 창고에서 직접 보낸 제품은 상자 바깥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발송한 날짜에 가까워, 제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임이 외관상 분명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상자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경우 종전에 피고인에게 한 말('하자 있는 제품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이 마음에 걸려서 미리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A이 피고인에게 필름의 유통경로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경위가 수긍이 간다. A은 2013. 6.경 피고인에게 '물건 절대 안 새게 부탁드릴게요. 저희한테서 들어왔다고 하지 말아주세요'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A에게 '박스작업)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와 같이 박스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은, A이 매도하는 필름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