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 254.03m²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300만 원에 임차한 후 같은 해 12. 16.경 강남구청에 'K'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6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를 위한 휴게실,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금 환전용 칩 등을 구비하고 환전 담당자, 카운터 관리자, 테이블 배정 담당자, 서빙 담당자, 딜러 5명 등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포커게임' 카페에 가입하여 자신의 카지노 게임장을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2014. 3. 28. 19:00경 위 카지노게임장에서 위 인터넷 카페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카페 회원 L 등에게 현금 40만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어 10명의 카지노 도박 참가자와 딜러 1명이 모인 테이블에 각 각의 참가자가 3종류(주황색 십만 원, 검정색 오천 원, 초록색 천 원)의 칩을 소지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핸드 카드 2장을 받고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를 조합하여 5장의 카드 중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하고 테이블 사용료로 1인당 1시간당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는 등 2013. 12. 2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것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카운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손님 관리와 테이블 배정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홀 서빙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딜러 역할을 하여 피고인 A가 카지노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데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M,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광진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령의 해석 관광진흥법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카지노업으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1항 제5호)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는 룰렛, 블랙잭, 포커, 바카라 등 20가지로 정해져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과기구'는 330m² 이상의 전용 영업장, 한 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등을 말한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상 등급의 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시설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법 제21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81조 제1호). 이처럼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과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 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엄하게처벌하고,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지 아니한 채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만 처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었는지 여부는 기구 및 시설의 규모, 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 영업을 한 기간의 장단, 종업원들의 역할 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서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하 1층 전체 254.03m²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까지 마쳤다. 공범인 상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게임장에는 평균적으로 하루 50명에서 70명 정도의 도박 참가자가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불법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단속될 당시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에는 딜러 5명, 도박 참가자 수십 명이 동시에 5개의 카지노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포커 게임의 일종의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도박칩과 교환되어 현장에서 수수되다가 압수된 도박금 규모만도 2,2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에는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6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를 위한 휴게실,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트럼프카드, 도박금 환전용 칩 등이 준비되어 있다. 피고인 A는 환전 담당자, 카운터 관리자, 테이블배정 담당자, 홀 서빙 담당자, 딜러 5명 등을 각각 고용하여 카지노업장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에서 불법 카지노 게임업을 운영한 기간은 2013. 12. 2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3개월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무허가카지노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몰수 대상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소지하다가 제출한 피고인 B만을 상대로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아닌 소지자에 불과한 공범으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공범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로부터도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추징 의견에 대한 판단 1. 추징에 관한 검사 의견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대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죄 및 이것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1억 원의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데,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의 매출은 카지노 도박 참가자 10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카지노 테이블 사용료와 식음료 판매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피고인 A 검찰진술; 증거기록 제1661쪽). 카지노 테이블 사용료는 테이블 5개마다 매시간 받는데 그 비용은 테이블마다 5,000원, 10,000원, 20,000원으로 다르고 그 비율은 대략 5,000원짜리 테이블과 10,000원짜리 테이블이 각 2개, 20,000원짜리 테이블이 1개 정도로 유지되는데 매일 같은 것은 아니다(피고인 B, D 각 경찰진술과 피고인 A 검찰진술; 증거기록 제237쪽, 제270쪽, 제1661쪽).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의 하루 평균 카지노 도박 참가자는 50명에서 70명 정도이고 도박 참가자 평균 도박시간은 3, 4시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9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그 중 120만 원 정도는 카지노 테이블 사용료이고 나머지는 식음료 판매대금) 단속될 때까지 약 70일 정도 영업하여 총 매출액이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임대료와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자신이 취득한 순수익은 6,000만 원 정도이고 이는 카지노 테이블 사용료로부터 약 90%, 식음료 판매로부터 약 10% 정도 발생한 셈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는 당시 매입, 매출장부 등을 만들거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어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이 대략 추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4, 1025쪽, 제1661쪽에서 제1664쪽).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지노 테이블 수익을 관리한 피고인 B과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식음료 판매업무도 함께 담당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카지노 테이블 하루 매출금은 평균적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고(증거기록 제237, 238쪽), 식음료 판매대금은 하루 40만 원에서 100만 원(증거기록 제260쪽) 사이로서 평균적으로는 하루 7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8쪽). 카운터를 관리한 피고인 D은 자신이 업소통장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BK 명의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식음료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만이 입금되었고 이로부터 가게비품 구입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5쪽, 제267, 268쪽). 위 통장에는 백여 차례 입출금 기록이 있으나 그 정확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 이외에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9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1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PC방에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환전을 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장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관계로 특정되지 않아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나 상피고인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1달에 3,0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업주인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지노 테이블 수익금 관리를 전담한 점, 위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방조범 중 죄질이 가장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에 오는 도박 참가자들을 관리하고 테이블을 배정하는 등 업주를 대신하여 사실상 카지노 게임장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도박개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위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매출 일부를 차지하는 식음료 판매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주요부분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들 중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딜러로서 이 사건 카지노 게임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 모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위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가족부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