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친딸인 C가 가출한 자신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김포시 D 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깍지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 아파트 2층 복도에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그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김포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1~2분간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팔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1-2분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히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나.항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1. E, H, I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그 1/2인 9월 및 그 1/3인 6월을 합산한 2년 9월을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전조사서, 수사기록 제168쪽), 피해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또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7:00경 김포시 D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 누워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그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말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그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공소사실 나.항),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은 사실(공소사실 마.항)은 없고, 그 외의 공소사실과 비슷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영상녹화CD 등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5월 또는 6월 아침 7시에서 7시 반 무렵 방에 누워 있는데 아빠가 학교가라고 깨우면서 뒤에서 껴안고, 배를 툭툭 쳤다(공소사실 가.항). 2012. 6월 말 또는 7월 초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무렵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옆에 누운 다음 내 몸 위로 올라와서 이거 뭐냐면서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렀다(공소사실 나.항). 2012. 6월 말 또는 7월 초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무렵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서 다리를 90도로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빠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주물렀다(공소사실 다.항). 2012. 7월 초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뒤에 와서 허리 감싸고 뒤에서 안았다. 싫어서 거부반응을 보이자 아빠가 거실로 가서 컴퓨터를 했다(공소사실 라.항). 2012. 여름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등 뒤에서 껴안고 잤다(공소사실 마.항).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및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이 사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8. 20. 집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퇴근해서 온 피고인이 이를 보고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 때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게 되었던 점,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는 왜 피고인을 신고 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신고요? 술 먹을 때 언니들이 얘기해서 애들이랑 얘기해서 그 때 술 먹고 걸렸는데 그 때 파출소갔을 때 언니랑 애들이 이미 얘기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신고는 생각 안했어요.", "일단 아빠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애들이랑 언니들이랑 너무 했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예요. 그 때 술 먹고 걸렸을 때 애들이 말해가지고, 다 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저는 생각 없었는데 그런 얘기 듣다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얘기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1쪽), 피해자는 2012. 11. 18.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아빠가 했던 행동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성적으로 추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신고를 취소한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만졌던 것 같다. 보통 다른 아빠들이 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다.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랑표현이 과장되게 느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86쪽 이하), 비록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사촌언니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121쪽), 그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하여 추행의 정도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위 공소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 내용을 일일이 읽고 보여주자 비로소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딸의 친구들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극히 경미한 강제추행 범죄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하였으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빠가 학교에 가라고 깨우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침에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진술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 기재 범죄의 경우, 그와 같은 행동 자체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친딸과 오랜만에 함께 살게 되어 사랑스러운 마음에, 또는 딸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나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마.항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뿐이어서 피고인이 과연 추행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나이 어린 친딸이나 그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변태적으로 추행을 해 온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양형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