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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교차로의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따라 문막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3,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 등 1.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특히 무면허운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00: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천변로 270-6에 있는 초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차량 폐차한 점, 동종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서소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이병길, 정진경, 하태욱 판 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은 오래 전의 전력 외에 이번이 두 번째인 점, 이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8경 서울 성북구 B 주택가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해)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에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규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 및 그곳에 있던 지갑 1개를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박생보고 경위 등),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13-16 14번 국도를 노산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의 도로를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부분의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0:15 고성시 불상지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13-16(14번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1층 입구 로비에서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9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왜 자식 만나려 하는 것을 방해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여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을 1회 들이받고, 그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동경찰관) 1. F의 진술서 사본 1. 피해부위 등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맥주캔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2세), C은 같은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8:3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과 사귀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발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베고, 손으로 빈 맥주 캔(증 제2호)을 찢은 후 날카로운 부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 수지 관절 고도 염좌, 다발성 찰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2,42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E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뒤편 상호 미상의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채증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용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1.8.0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 신고 경위 등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파주시 B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전과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 공갈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지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6. 12: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60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6. 19:52경 서울특별시 중구 G에 설치되어있는 H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 외 J 휴대전화와 피의자 A 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피해자 C 금원 인출),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CCTV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공갈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이른바 대포통장·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 1)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위해서는 공갈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본다. 현금의 인출 및 전달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갈취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주범격인 'B'과 직접 만나 범행 지시를 받았고, 다른 공범인 K과 교대로 한국에 드나들며 범행을 분담하였으며, 다른 공범인 J와도 친분이 있는 등 범죄조직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공갈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회복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악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자동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서류봉투에 담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주면 1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계좌로 310만 원 이체) 1. 영장회신자료-고객인적사항조회(F, E, 피고인, G), 계좌거래내역 등 1. 카카오톡 사진 (E 대출상담) 1.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해외 물건 결제 아르바이트) 1.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G 해외직구 대행 아르바이트) 1. 카카오톡 사진 등(피고인 대출상담) 1. 통신사 회신자료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31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6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용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회사자금 2,000만원이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B 상품권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출장 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30. 15:0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2,000만원이 송금되자, 2019. 10. 30. 15:23~15:2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청계천점'에서 D조합IC카드로 10만원짜리 B상품권 200장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확인증 사본, G조합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검사는 공소장에서 "B 청계천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한 후 B 청계지점과 B 하월곡점에서 10만원권 B 상품권총 200매를 교환한 후"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7~7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30. 15:08 경 C가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00만원을 입금하자 2019. 10. 30. 15:23~15:29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B 청계천점'에서 D조합IC카드로 10만원짜리 B상품권 200장(50장씩 4회)을 구매하고, 2019. 10. 30. 16:43 경 H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로 2,000만원을 입금하자 2019. 10. 30. 16:50~16:55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B 하월곡점'에서 은행IC카드로 10만원짜리B상품권 200장(50장씩 4회)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방조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지명(地名)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준 점,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C는 2,000 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에 계속하여 은행 계좌(J)를 이용한 2,000만원의 동종 범행 (피해자 H)도 저질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양주시 은현면 소재 은현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7. 18:2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뒤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