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운송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성명불상자(일명 ‘E’, 나이지리아인)는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고 신분, 직업 등을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금원을 국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난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배달받은 다음, 위 ‘E’의 전화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일원에 있는 은행 및 편의점 수십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1일 출금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E’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영국에서 오일회사의 해양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위험해서 나의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 두고 싶다. 나는 영국에서 독일인과 결혼했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였고, 현재는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들의 계좌를 동결했다. J의 전문적인 자금이동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627,000원의 통관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J의 파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통관비를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의 돈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신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1. 12:27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2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2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M, D, 주식회사 C, B, N)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820,2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O,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범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인출 CCTV확인 1. 25. ~ 1. 31., 1. 30. P은행 양천향교역지점 점외 CD기 주변 방범 CCTV 확인,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2. 2. 8.부터 3. 14.까지,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분석, 본건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N 제출 서류, 피해자 제출 계좌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태원 등에서 만난 나이지리아 국적의 동포인 ‘E’를 만났고, E가 한국에서 중고차를 들여오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현금인출 및 그 전달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E가 전해준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하여 이를 E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해주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일 뿐, 이 사건 편취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28. 긴급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되어 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인 2022. 3. 29.부터 2022. 3. 31.까지의 편취범행에는 가담 자체를 할 수 없는바, 이 부분은 명백히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나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각 행위(접근매체 등을 수령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스캠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스캠 범행의 실체와 구체적인 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스캠 범행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E라는 자의 부탁을 받아, 그의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과 관련되는 자금의 인출 및 이체 역할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라는 자의 부탁을 받아, 상당 규모의 자금의 인출 및 이체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체, 소재지, 직원 구성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E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전화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번호로 전화가 왔고, 이에 다시 그 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E를 실제로 만난 적도 전혀 없다. 3)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업무는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특히 피고인이 범행 마지막까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체크카드는, K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인데 위 카드의 명의자의 국적은 러시아이다)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다수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인데, 특히 친분도 크지 않은 E의 말만 별다른 확인 없이 신뢰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신원을 모르는 제3자에게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 4) 특히 피고인은 그 국적이 나이지리아이기는 하나, 2017. 12.경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여 왔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익숙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거액의 사업자금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을 통하여 전달할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100만 원씩 인출을 하는 양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도 같은 ATM기에서 현금 전부를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 거리 상 상당 거리 떨어진 다른 ATM기로 이동하여 현금을 나누어 인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2022. 1. 25. 17:46경 6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후인 같은 날 R은행 우장산역 지점 ATM기에서 19:02경, 19:03경, 19:04경 각 100만 원씩 인출하고, 이후 L은행 S금융센터 ATM기로 장소를 옮겨 그쪽에서 19:11경부터 19:13경까지 100만 원씩 3차례 현금을 인출을 하며, 2022. 1. 30.에도 5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16:24경부터 16:25경까지 P은행 양천향교역 지점에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16:30경부터 16:31경까지 R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날의 대부분의 현금 인출 역시 동일 ATM기에서 현금 인출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나누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른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며, 그와 같이 인출된 ATM의 장소 또한 상당히 많다. 5)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이 ATM기를 여기 저기 옮기 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100만 원씩 굳이 현금을 나누어 인출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E에게 물어보았는데, ‘카드가 차단당할 염려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 카드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카드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200만 원씩, 돌아다니면서 출금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카드가 차단될 가능성 자체가 없을 터인데, 카드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그 자금이 떳떳하지 않은 자금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든 현금 인출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돈을 인출하기도 한다. 6) 피고인 측은 2022. 3. 29.부터 2022. 3. 31.까지의 편취범행에는 가담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 부분은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2. 3. 28. 체포되면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N에 대한 2021. 1. 26.부터 ~ 2022. 3. 31.까지의 범행은 피해자 N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일 이후인 2022. 3. 29.부터 2022. 3. 31.까지의 편취행위 및 그 피해액에 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찰 측은 증 제4호에 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된 현금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방에서 발견한 현금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소득활동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임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에 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라,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표]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확보된 CCTV 상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시작한 시점은 2022. 1. 25.경으로 나오는 점, 달리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E가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 1. 25. 이전의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