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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9: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기약을 먹고 늦잠을 잔 피해자에게 “애들 밥은 왜 안챙기냐, 게을러 빠져가지고”라는 등을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커피를 사서 돌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옷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못 죽일 줄 아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며 안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안방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억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팔을 놓지 않으면 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뒤쪽을 10회 이상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점,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근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그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4

범 죄 사 실 1. ‘B’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당시 16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6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결합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G’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여, 당시 15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2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NAS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NAS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19597 집행 및 성착취물 전자정보 선별 압수),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또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C호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E 등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파구청장의 고발장[진술서, 유흥시설집합금지명령 관련자료(고시, 집합금지명령서), 단속증빙자료(단속경위서, 진술서, 현장단속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영업제한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경남합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 건들지 마라, 목을 확 따 삔다, 씹할놈들아 저리 비키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그곳 바닥과 벽에 찧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과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인 F의 몸통 부위를 두 팔로 밀쳐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2차례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8: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초진차트·경과기록지·진료비세부내역 등,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팔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휘두른 손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이고, 그 상해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24.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설치한 신용카드 리더기를 사용하는 가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일정 수익금이 발생하고, 내가 영업하여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5억 원을 달성하면 6,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고,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1,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고, 2020. 10.경부터는 동업 관계로 일을 하여 매달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사업체인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29.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리더기로 300만 원만 더 결제하면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5억 원으로 6,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으면 2020. 10. 12. 위 3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500만 원의 수익금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른 수익 6,500만 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다른 자력도 없고 사업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거래영수증 1.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장 1. G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 또한 상당히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6. 22:4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확인·열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드 대표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한 후, 고객서비스센터 ARS를 통하여 피해자 E(여, 45세)의 휴대폰번호(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생년월일(F)을 입력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카드 비밀번호 입력 단계에서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온전히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D카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그 전과와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11경 서귀포시 B, ‘C’ 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8: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세탁소 앞 길에서 그 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8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13: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 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아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위와 같이 주차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D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의 건물을 찾아가 화물차로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연락을 회피하며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바 없다. 다만, 수리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6:2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옆에서,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3분 동안 안아주면 10만원 줄게”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2분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방범용 및 E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이 부러졌고 출근을 해야 해서 급히 안경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고 3. 27.경까지는 꼭 갚을 테니 안경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6.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당시 18세)과 성관계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허리까지만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제출 및 연락 관련), 수사보고(CCTV수사-폭행),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2년 5월(= 징역 2년 + 징역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 불법촬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분별력이 다소 부족할 소년일 당시 카메라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복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공단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0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2월 임금 2,85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418,0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21.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625,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891,4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13. 제출된 G, H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5: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장미공원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자오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편도 1차로와 편도 4차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왼쪽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5:48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날 05:55경 G에 이르기까지 약 95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 관련 서류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1. 1. 8.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 12:00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D에 있는 E까지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법위반자(자기격리)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튼빌 삼거리 쪽에서 검단초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인한 좌측 슬관절 부위의 영구적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술서, 진단서 및 소견서, 교통사고 결과회신 및 교통사고 분석서, 의사 진술서,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내용과 사고 원인,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사고 이후 지급된 보험금 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E 자료제출),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 – F),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 – 직후 계좌)의 각 기재 1. 계좌정보 등, 거래내역서,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 14. 06: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에 있는 의성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상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고 약 30초 후 같은 장소를 의성군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자동차 전조등을 통해 전방 100m 밖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시야 확보되는 도로 상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을 경우 전조등의 광도를 높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100m 이전 지점에서 도로 상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전조등의 광도 상향 및 감속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하단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2경 현장에서 두부골절, 두개골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화면, 변사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새벽에 발생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B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