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9.초까지 일본에 있는 'B'라는 업체로부터 여성의류를 주문받아 중국에 있는 의류제조업체를 통해 제조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초경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을 45일 후에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의류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미지급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2016. 8.말 기준 거래처 미지급금 7억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2억 3,000만 원) 피해자 D(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원단 866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원단 합계 23,587야드 합계금 73,229.83달러(한화 83,554,289원 상당)를 공급받은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초경 피해자 F 대표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은 30일 후에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의류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미지급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F 대표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대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원단 1,245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원단 합계 24,673야드 합계금 60,030달러(한화 68,540,896원 상당)를 공급받은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회사 운영과 피해자들과의 거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 또는 45일 후 결제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3.경부터 2016. 8. 31.까지 피해자 D(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125,635.35달러의 원단을 납품받아 그 중 원단 대금 73,229.83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4.경부터 2016. 8. 말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88,978.50달러의 원단을 납품받아 그 중 원단 대금 60,030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시기적으로는 피고인은 2016. 6.경 5월분 원단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여 2016. 7.경 6월부터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부터 회사자금이 없었고, 그 전에는 비수기라도 자금회전이 되었는데 2016. 7. 에 일본에서 의류오더가 줄어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무도 존재하였다. 나) 위 가항 사정과 피고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 매출액이 29억 원이고 매출원가가 24억 원으로 매출 총손익은 약 5억 원(= 29억원 · 24억원)이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수익은 3,200만 원이며, 위 금원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은 약 960만 원인데, 매출액 중 외상매출금이 2억 8,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 회사에 상당한 자금 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6, 7호증 참조). 3)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의류 업체의 비수기가 2016. 7. ~ 8. 이었고, 그 후 중국공장에서 일본 업체로 납품되는 시기가 같은 해 8. 말경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2016. 7.경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원단을 납품받은 이유에 관하여 2016. 7. 및 8. 납품받은 원단은 2016. 9.초경 일본으로 수출하는 의류를 위한 것이어서 일본 업체로부터 매출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원단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6. 9.초경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16. 9. 3. 거래업체를 불러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으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관련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돈이 묶이다 보니 선적을 하지 못하였고, 2016. 9. 9.경 중국 공장으로부터 미지급금을 주지 않으면 의류를 제작하여 일본으로 출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중국 공장에 연락이 되지 않아 원단비용 2~3억 원을 되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 G은 당시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미수금이 많아 원단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H 과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경 H의 소개로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편하고 자신의 조건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가 기존에 알던 업체인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급받은 익월 말일 또는 45일 이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는 없다. 5) 피고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매출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해자 G은 '피해자가 2016. 8. 말경 마지막으로 납품하였는데, 같은 해 9.2.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단을 다 팔아먹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H는 2016. 9.경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후부터 2016. 10. 경까지 일본 업체의 검품사무소로부터 의류가 검품되었다는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H가 이 법정에서 "검품을 거쳐 일본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히트 클라이더로서 이 수출한 제품이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수출한 제품이 아니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이메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일본에 의류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일본에 물품을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금을 원단을 납품한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채무에 먼저 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더라도,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원 단으로 생산한 물건의 매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원단 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을 근거로 피해자들에 대한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6 ) 소결론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업체로부터 원단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모두 중국에 선적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는 2016. 8.경 계속하여 일본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2015년도 매출액이 약 29억 원 상당었고,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출액 16억 원 및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출액 2억 9,000만 원은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 7억 원을 상회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거래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채무연장을 해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