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로 대여 받은 후 돈을 빌리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4. 7. 10.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J에게 위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C, B는 차량 판매사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주식회사 L의 명의로 N 아우디 R8 Spyder 5.2 FSI quattro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월리스료로 4,477,7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6.경 위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J은 2014. 7. 22. 01:00경 하남시 O에 있는 P 아파트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5. 낮 시간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35,727,65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낮 시간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위 J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아우디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J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30.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J을 통하여 S에게 소개 받은 F로부터 2014. 9. 30.까지 2개월 동안 대여료 합계 2,000만 원을 받고 위 N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1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1일 20만 원부터 1개월 400만 원까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 차량 번호인 '허, 호, 하'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9대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44,180,000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4. 장물보관(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J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아우디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 S으로부터 2개월간 대여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포함) 1. 피고인들, U, V, S, J, T,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C, X, Y, K,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범죄첩보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등 서류, 차량 위임건 서류, 사진특정자료, 수사보고(대상자 J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관련), 통신가입자료(LG유플러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차량용 GPS에 기재된 AG에 대한 가입자 확인), 임의제출 압수 GPS 2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동종범죄 경력에 대한 의견서 등 사본 첨부), C 의견서 사본 자료, V 의견서 사본 자료, T 의견서 사본 자료. J 의견서 사본 자료, 수사보고(본건 관련자인 가수 F 별건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언론기사 첨부), F 언론기사 캡쳐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사유), 수사보고(본건 증거물인 GPS 제조업체 상대 수사), 자료 첨부, 사진 특정 자료, 사진특정자료 및 거래내역자료, 각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관련), 수사보고(대상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 계약사실 확인서, 수첩 사본, 거래내역 자료 등,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V, T에 대한 계좌범위 재특정 경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014-33646호 회신자료, 녹취록(F, J, S, 성불상 AH 대화), 녹취록(C, B 대화), F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인지(여죄), 벤틀리 AI 차량등록증, 리스계약 관련 서류,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V 등,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여부 확인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각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및 통신자료, 회신자료, 통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B, C, 참고인 K의 진술 요약), 수사보고(죄명변경), 대상자 검색결과, 고소장 사본, 수사협조의뢰(J, A, S 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여부 사실조회), 우리은행 금융정보제공서, 선영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대치동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중원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성동우리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협중앙회 회신, 대구은행 금융정보거래제공, 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부산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V 명의 계좌 거래내역 특정 관련), 피의자 V 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범죄인지(여죄),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V 등 5명에 대한 수사), 전북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차량관련 서류 사본, 계좌내역, 인감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범죄인지(J의 여죄 추가), 대상자검색결과, 서울송파 및 경기파주경찰서 회신자료, 범죄인지(S의 여죄 추가),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T 주거지 등),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기관 회신자료 일체, 수사협조의뢰 - (주)회용 명의 리스차량 4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압수한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사진, 신분증, 수사보고(피의자 T 압수영장 신청 보강수사), 신원종합검색, 차적조회 자료 첨부, 범죄인지(여죄) - 피의자 S. 범죄인지(여죄) - 피의자 J,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계좌내역, 수첩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T 진술요약), 리스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T 휴대폰 문자 발췌 여죄 관련 피해 진술 요약), 문자 발췌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건외 AJ과 AK의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범죄인지(여죄) - 피의자 T 장물알선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판결문 사본, 반성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금융기관 회신자료, 대상자들과 E이 거래한 내역, 거래내역, 휴대폰 사진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보고,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E),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4026쪽), 수사보고(피고인 E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각 사건조회내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999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478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1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인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등을 비롯한 고가의 수입 차량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장물인 공소사실 기재 아우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법, 규모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두어들인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장물보관죄의 피해품인 아우디 차량이 피해자 측에 회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고가의 수입 차량인 공소사실 기재 아우디 차량을 사전 모의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횡령하고(피고인 B, C, D, E), 위와 같은 횡령죄의 피해품으로서 장물인 위 차량을 보관, 운행한 것으로서(피고인 F), 각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장물보관죄의 피해품인 아우디 차량이 피해자 측에 회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