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면서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실시간 방송형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인 'D'에서 비제이(BJ, Broadcast Jockey)로서 개인 음악 방송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1:00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이벤트 미션창에 "하트 12,486개를 쏘면 강제방종"이라는 공지를 띄우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따로 만나 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248,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아이템인 '하트'를 선물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지에 따라 방송을 종료하고 같은 날 23:00경 대전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의 거듭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송한 하트에 대하여 환불 신청을 하겠다. 전화를 받아라'는 내용의 D 쪽지를 남기고, D 운영자에게도 '피해자와 연락하게 해 달라. 하트를 그렇게 받아 처먹고 방송을 안 하냐. 고소하겠다'고 항의하였다. 2017. 9. 초순경 D 측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환불신청 취소를 요청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가겠으니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다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로 가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몸이 안 좋으니 그냥 대전에서 식사를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로부터 100km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으로 운전하여 갔고, 충남 홍성군 F 소재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고 술 마시는 방송을 하자. 내가 아는 형님들이 하트를 1,004개는 날릴 거다."라고 말하며 충남 예산군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무인텔 I호실에서, 피해자가 불건전한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택시 호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너 그럼 나랑 한 번안 자줄 거냐? 오늘 너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날이 바뀌어 2017. 9. 14. 00:30경 피해자로부터 "나 늙은 사람이랑은 냄새나서 하기 싫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침대 위로 피해자를 던지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발로 차며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지친 피해자 몸 위로 다시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H 사진, 사용방법 사진, 객실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J 사진,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하트'를 선물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5, 62, 149면). 첫 만남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잠든 사이 피해자를 대전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여 집으로 돌려보내 준 일이 있었다(증거기록 22-23, 147-148면).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때 다시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만난 일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24, 56, 66-69, 148면),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에게 환불 신청 취소를 요청·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남에 응하게 된 것이었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6면).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전에서 그냥 식사만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는 연고가 전혀 없고 자신은 지리에 밝은 자신의 거주지인 충남 홍성군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데리고 갔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2-7, 22-24, 91, 158-159면). 이 사건이 발생한 'H'은 K내에서도 약 6~7km 떨어진 충남 예산군 L 산중턱에 있는 무인 모텔로, 주변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외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 객실마다 하나씩 딸린 독립된 주자장에 주차한 후 결제만 하면 그에 연결된 방으로 곧장 입실할 수 있어 다른 손님들과도 전혀 마주칠 일이 없는 형태였다(증거기록 186-188, 190-19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였던 식당이나, 이후에 술,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산 편의점 근처에도 모텔이 많았지만 피고인은 굳이 위와 같이외지고 특수한 형태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는바(증거기록 165-166면), 피해자는 밤늦은 시각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로부터 100km가량 떨어진 낯선 곳으로 끌려갔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혹은 다음날이 되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남 홍성군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거듭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6-7면, 증거기록 25, 155면). 충남 홍성군에서 식사를 하면서는, 평소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게스트로 출연할 테니 마스크를 쓰고 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자."고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등 야한 방송을 하자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증인신문조서 8-9면, 증거기록 26, 60면), 피해자를 위하여 용돈벌이를 시켜 주려던 것이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57면). 피고인에게 이끌려 H로 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송 인연은 방송에서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스크를 쓰고 방송하라는 건 불건전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자는 것 아니냐. 기분 나쁘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대뜸 "너 그러면 나랑 한 번 안 자줄 거냐? 오늘 너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하여 의도를 드러냈다(증거기록 26, 92면). 5)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M를 호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택시 운전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고 휴대전화를 서랍장에 숨겼다가 배터리가 다 닳을 즈음에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2017. 9. 14. 00:04:08부터 00:04:20까지 12초, 00:04:38부터 00:04:45까지 7초, 00:05:36부터 00:05:52까지 16초간 세 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고 지구대로부터 온 "[web발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의 번호(N)로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그러나 위 번호가 발신전용 번호여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는 아니하였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이내 모두 닳아 꺼지기 직전까지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도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3, 12-13면, 증거기록 26, 36-38, 41면). 위와 같이 2분여 사이에 십 초 내외로 세 차례에 걸쳐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자가 직접 통화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휴대전화가 꺼진 뒤에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화장실에서 씻는 척하면서 물만 받으며 시간을 끌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3, 13-15면, 증거기록 26, 50, 92-93, 200-205면). 6)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늙은 사람이랑은 냄새나서 하기 싫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리를 다치고 몸 곳곳에 눈에 띌 정도로 상처가 났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2, 10-11, 21면, 증거기록 26-29, 39-40, 171면). 7)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무인텔 직원에게도 전화하여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였다고 하는바(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3, 13-15면, 증거기록 27, 93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탈출하기 어려운 외지고 낯선 곳의 무인텔에 피고인과 단둘이 감금되다시피 있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가 배터리가 다 닳을 즈음에야 돌려받았는데 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한 경찰은 오지 않았으며(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2, 12-13면, 증거기록 27면), 피해자가 첫 만남 때부터 거듭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거칠게 말도 해보고 반항하려다 피고인의 폭행에 급기야 부상까지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탈출을 시도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어보다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경찰 신고 후 세 시간여가 지난 새벽 3시경에야 성관계에 결국 응하였다고 하여(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6면, 증거기록 28, 17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서는 아침까지 버티거나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8)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비위를 맞추어준 말과 행동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하게 거부하였던 성관계를 일순간 원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피해자 증인신문조서 21면), 특별히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보내주거나 데려다주기 전에는 무인텔을 떠날 수 없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어 결국 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환불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피해자가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D에 대한 환불 신청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관계 당시에 콘돔이나 윤활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활제는 피고인 스스로 쓴 것으로 보이거니와(피해자 증인신문조서 20면), 콘돔을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은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저항을 포기 내지 단념한 피해자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것으로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까지도 수동적으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9) 피고인이 파스, 담배를 사기 위하여 2018. 9. 14. 00:45경 한밤중에 전화로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R)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명확히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직원은 애초에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심부름센터를 하니 그곳에 전화한다'고 하여 반말로 통화하여 부른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람에게 섣불리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돈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물건받았으면 얼른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5, 19-20면, 증거기록 93, 101-102, 168, 178면). 피해자가 무인텔 직원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작은 방 안에 함께 있었으므로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구조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3면). 10) 피해자는 2017. 9. 14. 아침 무렵 무인텔에서 나와서야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입할 수 있었고(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7면, 증거기록 28, 59, 61면), 10:54경 바로 S에게 J 메신저로 연락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28, 134면),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증거기록 7, 10, 181면). 피해자가 S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S과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용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작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136-14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증거기록 181-182면),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S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도 경찰에 실제로 신고할지를 망설인 것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으로(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8면),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하트'를 선물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어렵고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해자에게 '하트'를 선물한 것이지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고, 판시와 같이 고립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이 1,248,600원 상당의 '하트'를 선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응낙을 받아내거나 저항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무인텔로 데리고 가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엿보여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혼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삼촌에 맡겨 키우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