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2018고단4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23:32 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다리형 전기 배선 선로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천장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인 구리 전기배선 9개(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 12,600,000원)를 절단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봉고3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등의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7:10경과 12. 26. 07:10 경총 2회에 걸쳐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2,6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 취득 경위와 출처,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 전선 150kg, 163kg 등 합계 313kg을 각각 650,000원, 850,000원 합계 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빈 공장 건물에 침입한 후 전기배선을 절단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전기배선의 설치비까지 피해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품의 시가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내 경매로 가동 중단 중인 빈 공장들을 검색하여 관리가 소홀한 공장내부에 침입하여 전선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7.경 사이 야간 시간대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가동중단 된 L 공장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공장 건물 옥상 변전소부터 공장 1층 용광로 배전판까지 연결된 피해자 L 운영자 C 소유의 전기배선(두께 250스퀘어, 길이 1,200미터, 시가 21,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피고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배선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장소인 L 공장 부근을 촬영한 CCTV에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장소 부근을 오고간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L 공장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해장소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행장소인 ㈜ 공장과 도로가 접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E 공장에서의 절도 범행을 위해 그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L 공장에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직접적인 장면이 위 CCTV에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에서 전기배선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은 길이 약 1,200m, 무게 약 3ton의 전기배선으로 상당한 길이와 무게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7일에 걸쳐 야간 시간대에 이를 절단하여 차량에 싣고 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키와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시간 안에 위와 같은 양의 전기배선을 혼자서 절취할 수 있었을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배선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품이 발견되거나 다른 곳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전기배선 약 300kg을 B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에서 훔친 전기배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L과 ㈜E에서 각 도난된 전기배선이 같은 절단기에 의해 절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전기배선을 절단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지 못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