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3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3 피고인은 2019. 9. 8. 17:3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에 게시한 ‘아이즈원 민주 꽃 포카 (‘포토카드’의 줄임말로, 연예인 등의 사진이 담긴 카드를 뜻한다)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2회에 걸쳐 161,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고 싶다면 추가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3회에 걸쳐 17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331,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4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0. 11.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사이트인 ‘X’에 게시한 GO too 매트 및 랜턴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Y)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0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고인의 일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2018. 10.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심사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우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삼척 솔비치 조식부페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AD 사이트에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문자로 조식부페를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A 계좌(AF)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I, AK, P, D, N, AL, AM, C, K, J, AN, AO, AP, AQ, G, AR, AS, F, E, AT, AU, AV, AW, AX, AY, AZ, H, M, BA, BB, Q, O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및 진정서 1. BC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진술서 1. S, BD, B,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문자메시지 캡처, T 대화내용, 대화내용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W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신용정보확인결과 1. 문자내용, 피해자 게시글 및 피고인과 문자대화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합계 50명을 상회하는 다수이고, 피해액이 2,4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하므로 범행의 결과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고, 유심칩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피해자의 동정을 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 불법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물품 거래를 이용한 사기로서 피해자가 11명에 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극히 미약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S, BD, B, BG, BH, BJ, AG, AH, AJ, AK, P, N, AL, AM, K, J, AO, AP, AN, AS, AQ, E, F, AT, AY, AV, AU, AW, BA, H, O, BL, W, AX, BK, L, M, AC, AZ, BC, G, AI, B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