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9. 6. 4.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부터 2008. 2.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 적정한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함에도 34 일 장기간 입원한 다음 2008. 5. 13. 피해자 B 주식회사에 1,2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 550,000원을 제외한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2,875,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 4,240,000원)을 제외한 38,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9. 6. 4.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0. 5. 12.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천식으로 입원한 다음 2010. 10. 5.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8,18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1) 공소장에는 '4,24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2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직원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의료자문 회신, 의적 자문 회신서 1. 보험계약청약서 ㆍ품의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병원 및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치료받고 입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한 기간을 입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식으로 34일, 105일을 입원하거나 뇌경색으로 35일, 185일, 34일, 96일을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의무기록지 등을 기초로 검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이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입원기간의 차이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을 반영한 의사의 치료방법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원기간의 차이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경 내지 2011년경 사이에 천식이나 뇌경색으로 입원한 것도 있지만, 당시 이혼했던 I이 집에서 피고인을 폭행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0. 8. 4.부터 2010. 9. 6.까지 사이에 J요양병원에서 34일간 입원한 것은 실제로는 I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상해로 하면 보험이 안 될 것 같아 뇌경색으로 아프다고 말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E병원, K병원, J요양병원에서는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요양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 1회 정도 외출 및 외박을 하였고, 피고인의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의증)을 고려하면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다른 의사의 의료자문회신은 당시 피고인의 진단명이나 상태에 비추어 보면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천식으로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G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09. 1. 14.부터 2009. 4. 28.까지 사이에, 그 곳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의원에 6차례 찾아가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9. 4. 6. 경부터 'N'라는 음식점에서 반찬담당 업무를 맡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7. 6.부터 2010. 1. 6.까지 사이에는 뇌경색으로 G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M 의원에서 6회에 걸쳐 허리·무릎통증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입원에 따른 질병치료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한편, 피고인은 Q병원, P한방병원, K병원, E병원, P한방병원에서 흉추압박골절, 흉추·요추골절로 27일, 40일, 36일, 16일, 22일간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원에서 허리수술 등을 한 사실은 없고 물리치료만 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위하여 병원을 바꾸어가며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