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2021고합2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언니이자, 피고인 A의 이모로서 2021. 8. 11. 뇌출혈로 병원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2021. 8. 29. 사망하였다. 1.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경 C가 위와 같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청주 소재 D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병환 중인 C를 돌보는 과정에서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D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위 E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말하여, 위 현금카드가 사실은 C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소재 E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는 F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E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청주시 소재 E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C 명의의 위 피해자 E은행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I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6.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모친 B의 주거지에이르러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낸 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후 E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C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과거 C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C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모바일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C 명의로 모바일뱅킹가입신청을 완료하고, C 명의 모바일뱅킹 가입정보가 E은행 전산서버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청주시 신봉동 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E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후 C 명의의 적금 계좌에 대한 해지신청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C 명의로 적금해지 신청을 완료하고, C 명의의 적금해지 정보가 E은행 전산서버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8. 30. 16:31경 청주시 소재 J고 앞 K 하상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C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피해자 E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 E은행 계좌에서 ㈜L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9. 8.경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금원을 이체한 제3자 명의 계좌들이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이 추적해 올 것을 염려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모친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C의 소유였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M, N, O 소유인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C) 1매, E은행 일반예금통장 1매를 꺼내어가 청주시 소재 K 하상도로 부근에 버려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2고합5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11:12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14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E은행 계좌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돈이 꽂히는 사업이 있다. 본사에서 16억 원을 투자하여 만들었는데 완전 초대박이다. Q이라는 회사인데 75일간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자로 8만 원, 원금은 20만 원씩 하여 하루에 28만 원씩 돌려주겠다. 나도 14억 원 정기예금까지 해약해서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4억 원을 Q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B, M,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2021. 10. 8.자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C), 주민등록표(C), 사망진단서, 사체인수서 1. E은행 현금카드, 거래명세표, A이 S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현금전달 사진설명, 수첩 사본, 문자메시지 등, 참고인 X 명의 계좌 수취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취 계좌 명의 자별 입출금 내역, E은행 금융거래내역서(C), 1. CCTV영상 사진(E은행 청주중앙지점), CCTV 영상 사진(E은행 분평동지점), CCTV 영상 사진(I AP지점), CCTV 영상 사진(I AP지점), 각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B 관계 및 참고인 연락두절 관련), 의무기록 사본(C)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은행 전화사고 대응팀장 'Y' 전화통화), 수사보고(E은행 등 현금인출 CCTV 캡쳐본 첨부), 1. 수사보고서(Z공원 CCTV 등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D병원 및 D병원 장례식장에 대 한 수사), D병원 응급실 CCTV 캡쳐본, D병원 장례식장 CCTV 캡쳐본, 병원비 및 장례비용 납부내역, Z공원CCTV 사진, Z공원 영수원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 모바일인증서 발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확인), 수사보고서(증 제4호에 기재된 ‘모바일 비밀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1. 9. 1.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2억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2021. 8. 11. 11:32 현금인출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3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별 입출금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수취인 X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취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AA에 대한 성남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서 사본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A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서 사본,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5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2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생전에 C의 병원비, 보청기 비용 등 생활비를 대납(이하 ‘이 사건 대납’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C가 피고인에게,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이 사건 대납 비용을 충당하고, 추후 병원비 등 생활비도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라고 이 사건 카드 사용을 승낙(이하 ‘이 사건 승낙’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낙이 없었고, 설령 C가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그 허락은 무관하거나 피고인은 그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C가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C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2021. 8. 11.부터 시작되었고, C가 사망한 2021. 8. 29.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C는 위 2021. 8. 11. 쓰러진 후부터 2021. 8. 29. 사망할 때까지 온전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C가 본인 사망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C가 살아있을 때에는 C의 사전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카드를 사용했다. C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만큼은 쓰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사용할 때마다 C의 허락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C가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C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락”을 한 적은 없다. C가 쓰러져 입원한 2021. 8.11.부터 2021. 9. 1.까지는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668~670쪽 등).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C가 피고인을 못 믿고 통장을 C가 직접 다 관리했다. 돈도 100만 원 이상 못 빼게 해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6쪽). 피고인은 2021. 9. 12. ‘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신고는 C의 자녀 M이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등에 대하여 추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증거기록 제348~351쪽). 피고인은 C가 의식이 없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자신만 면회를 갔고(증거기록 제85쪽), 본인의 아들인 F과 C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C의 사망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은밀히 C의 장례를 치루었다(증거기록 제66, 644~645쪽 등).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은 합계 1,600만 원(= 절도 1,500만 원 + 컴퓨터등사용사기 1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채무 변제, 둘째 아들 F이 보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 등 C와는 상관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671쪽 등). 피고인이 C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금원 중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비용은 장례비용 208만 원(증거기록 제95쪽), 병원비 200만 원(증거기록 제94쪽), 화장비용 10만 원(증거기록 제377 쪽), 납골당 비용 30만 원(증거기록 제377쪽)으로 합계 448만 원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인 위 1,600만 원을 상당부분 하회하는 금원이다(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화장비용 약 100만 원과 보청기 비용 약 280만 원을 C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증인 R은 ‘C가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C는 “보청기 품질이 이상해서 보청기 업체에 돈을 아직 안 줬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C가 피고인이 보청기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모인 C가 뇌출혈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염려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로 하여 이 사건 재물은닉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6,000여 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친언니인 C가 뇌출혈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1991년의 벌금형 전과가 마지막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C 생전에 C를 일정 부분 부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