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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확정되었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1. 3.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08:30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동원여객 81번 버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버스 내 승객들에게 "개새끼들,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도 "씹할 놈 운전 좆같이 하네"라며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부산 사상구 D 피해자 E(여, 58세)이 근무하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씨발 내가 누군데"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중순 08:00경 부산 사상구 G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 술이 취해 들어가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의 주벽을 잘 아는 피해자가 문을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문을 열고 식당 내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먹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말 12:00경 부산 사상구 J시장 내 피해자 K(여, 79세)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술 더 내놔라, 아지매 술 더 내놔라 안하나"라고 소리를 치고 개방된 옆 식당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말 18:00경 부산 사상구 M 피해자 N(여, 60세)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 들어가 "술 가져 온나"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빨리 술 가져 온나, 왜 술 안 파노"라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편의점 앞 평상에 앉아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중순 17:00경 부산 사상구 P 피해자 Q(48세)이 근무하는 'R약국'에 술이 취해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 죽일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부산 사상구 P 피해자 S(여, 65세)이 운영하는 'T식당'에 술이 취해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 나왔다, 다 죽이뿐다, 한 방에 날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후 다시 찾아와 식당 앞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부산 사상구 U 피해자 V(여, 65세)가 운영하는 'W 여관' 2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음날 14:00경 위 여관 202호 내에서 냄비, 주전자 등을 던지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V의 경우 별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노2430)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8.30.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와 첨부된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성서의 가르침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3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6동 1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피운 부분에 대하여 따지며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통장 거래내역을 밝히라고 말하였다는 이이유로, 양손으로 팔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그로인해 그녀에게 치료일 수 2주간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28. 2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6동 1203호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왜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5:08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삼애유통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위 승용차의 일부를 위 보도에 걸쳐 주차(속칭 '개구리주차')를 하였다가 중앙사거리 쪽에서 영천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5: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등뼈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담양농협 중앙지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이 법원 2016고단940).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3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85-6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1: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D 세레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22세), F(25세), G(25세)을 향하여 돌진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조개잡이용 끌개(길이 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9. 16. 0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6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05. 06:4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로 99길 우신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폭스바겐을 운전하여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14번 국도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C(55세)는 D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5:30경 통영시 E에 있는 F휴게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 다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후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려다 목을 밀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함안군 B아파트, 110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담당자로부터 2016. 12.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 현역입영통지명단서, 우편물배달결과상 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4경 목포시 D아파트 103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시발놈아,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고 주먹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좌측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가정폭력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 순경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7년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0. 19: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에 있는 서천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이혼하여 나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자신의 토지인 함안군 C대지에 이루어진 도로에 D가굿을 하기 위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말뚝과 휀스를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써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길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했을 당시 피고인이 막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농사를 위해 도로 폭을 넓혀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E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확장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토지를 무너뜨렸고 이에 기존의 공로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확장한 부분을 다시 막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막은 부분은 공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로에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D, H 등을 포함하여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도로를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도로에 관한 공사(피고인은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E, D, F은 피고인이 공사한 후에도 도로는 넓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는 피고인이 흙을 다독이는 공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를 한 후에도 E 등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E가 도로를 통행하면서 피고인의 토지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2015년경 1회 길을 막았다가 1, 2주만에 이를 치우고, 그 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길을 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하였다는 곳도 결국 공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의 선배이자, 피해자 D의 전 애인이며, 피해자 E는 D의 현재 애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2:50경 상피고인 C과 함께 강릉시 F, 2층 피해자 D(여, 54세)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E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그녀의 가슴, 다리 및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D을 때리다가 피해자 E(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지연 사유) 1. 진단서, 각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5동 1101호에서 명절을 맞아 귀성한 자신의 형으로부터 "너 똑바로 살아라."라고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다시 들어와 같은 날 21:50경 그곳 거실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7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새끼야, 아버지라는 놈이 지능이 10살 수준 밖에 안 되노."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몇 달 후에 변제할 테니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가 수출도 하고 경영이 튼튼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던 H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기업회생 관련 자료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로서는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비록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바 있지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함께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중구 F"(사업자등록번호 G)이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분양 수입금액 관리,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위 E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홍보, 공사인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상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이를 분양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양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1.경 위 F상가에서 H에게 F상가 1층 10호실을 분양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로 36,072,727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5,681,79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분양대행목록 1. 고발서 1. 고발 관련 보충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분양계약서(상가),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매출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 금액이 있음에도 거래 분야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은 매출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9. 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21:35경 여주시 상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웅골로 가업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11. 4. 20:40경까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음주시점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최종 운전행위(같은 날 21:35경)와 음주측정(같은 날 21:38경)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는 0.060%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언행상태 : 대화시 술냄새가 남,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눈 출혈됨)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20:50경 울산 중구 내황4길 11에 있는 세민에스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화로15번길 4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병원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른바 '삼진아웃')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판결이 선고·확정된 지 한 달 남짓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사천시 B 부근에 있는 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50만 원만 주면 피해자 운영의 D의 중간문을 일주일 내에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문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3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번, 2번, 3번, 5번, 6번, 19번, 31번, 35번, 36번 1. 통장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중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편취액도 1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9:01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산경찰서 B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벌금수배자 형집행장 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C에게 "너 씹할 놈, 나가서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형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5: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대 2개, 시가 미상의 빈소주병 2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손괴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1.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8-2 에 있는 교대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172-1 앞 도로까지 약 1. 88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3: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현관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75 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2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는 주로 피고인과 함께 멱살잡이를 하다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