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과 함께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의 판매를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위 G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자금을 부담하고 자금관리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G의 공동대표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G의 회계담당 대표로서 위탁경영 수익계약서 등 각종 서류작성 및자금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G의 영업대표로서 모집한 투자금의 마카오 송금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 수익률 등 투자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상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을 시연하여 보여주고, 바카라 게임 승률기 리모콘을 보여 주면서 "이 리모콘과 태블릿 세트를 BK2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1대에 2,0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전국 총판 계약 추진 중에 있어 매일 군산, 광주 등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위 승률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1일 3%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약정기간인 3개월 동안 매월 2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개월에 투자원금 포함 16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 및 위 G 공동대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다만 피고인 E는 자신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순번 4, 7, 14, 28을 제외한 27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상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을 시연하여 보여주고, 바카라 게임 승률기 리모콘을 보여 주면서 "이 리모콘과 태블릿세트를 BK2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1대에 2,0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전국 총판 계약 추진 중에 있어 매일 군산, 광주 등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위 승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1일 3%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약정기간인 3개월 동안 매월 2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개월에 투자원금 포함 16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기로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사실도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 및 위 G 공동대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L 아파트 M호에서 바카라 게임 승률기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듣고 고민하는 피해자 N에게 바카라 게임기 시스템 개발자인 H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지 않고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고, 바카라 게임을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도박을 해서 약 4억을 날려 자신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바카라 게임 시스템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 1일 5%의 수익을 낼 수 있어 한 달 중 25일을 게임하면 월 150%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위 바카라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약정 기간 3개월이 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사실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피해자의 언니인 O 명의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H의 각 일부 증언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U, V, W, X,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I, T,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업무협의약정서 1. 피고인 A, C, D의 확인서 1. 각 상품매매계약서, 위탁경영 수익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 확정 보고), 판결문 2부, 판결서 등 [피고인 A, B, C, D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바카라 도박의 승률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대당 2,000만 원에 기계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운영을 맡기면 자신들이 기계를 이용하여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여 1일 3%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 카지노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 C, D은 국내 사무실에서 매일 모집한 투자금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에 관한 회의를 통하여 마카오에서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새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한다. O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1, 2항은 H이 주범이고, 피고인들도 처음에는 H을 믿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D,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허황될 뿐 아니라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도박사업에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 O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