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2017고단86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한의원의 원무부장 E 등이 돈을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E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은평구 C, 2층 D한의원에서 그곳 원무부장인 E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D한의원에 2014. 7. 18.부터 14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8.부터 같은 해 8. 18.까지 32일 동안 양쪽일차성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계좌로 8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7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은평구 C, 2층 D한의원에서 그곳 원무부장인 E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D한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14.경부터 같은 해 7. 15.까지 32일 동안 우측일차성무릎관절증 등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러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금 4,914,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006,8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한의원의 원무부장 E 등이 돈을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D한의원에 입원할 정도로 무릎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원무부장 E과 상의하여 한 달 가량 입원한 것처럼 해주는 조건으로 입원치료비를 선지급 하여 D한의원의 수익으로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은평구 C, 2층 D한의원에서 사실은 D한의원에 입원할 정도로 무릎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무부장 E에게 입원치료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하고 그에 맞춰 한달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2014. 7. 18.부터 같은 해 8. 18.까지 32일 동안 양쪽일차성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합계 14,69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1](피고인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 정밀분석(A),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 정밀분석(B), L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 정밀분석(L), H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 정밀분석(H), M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 정밀분석(M)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보험금 수익자(B) 확인, 피의자 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보고, A 요양급여내역 제출] [2017고단135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사본, 진료기록 정밀분석 1. 각 수사보고(건강보험 급여내역 제출, J은행 거래내역 제출보고, 요양급여내역·체크카드 사용내역, 진료기관 위치 확인 및 치료사실 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I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N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확인, O 보험금지급품의서 첨부, F 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신청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사기의 점[2017고단861] 및 같은 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2017고단1357]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2014. 7. 18.부터 32일간 D한의원에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B은 같은 일람표 순번 2-1 내지 2-5, 2-1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2014. 6. 14.부터 32일간, 2014. 9. 4.부터 13일간, 2014. 10. 11.부터 25일간, 남편 H이 2014. 6. 14.부터 29일간 각 D한의원에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나머지 부분과 달리 간호사의 수기 간호기록지가 존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H(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거나, 설령 입원하였더라도 일부 기간만 입원하였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등의 위 각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정밀분석(2017고단861 사건의 증거 순번 4, 11, 18)에 의하면, 분석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 등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은 장기의 입원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의견은 첨부된 근거자료 등에 비추어 타당다고 판단된다. 1) 초진 기록 및 입원 처방(수기차트), 의사 처방(전자 차트)에 관하여, 위 병원 사무장 E은 '원장님이 초진기록지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저에게 금액을 말하며 얼마에 맞추라고 하면서 입원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을 해주면 제가 매일매일 진료내역을 전자차트에 입원기간대로 입력을 하면 치료내역서와 영수증은 전자차트에서 자동으로 작성되어 출력이 되고 진단서와 소견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적고 상병명만 바꾸어서 출력을 합니다. 실제 입원한 환자도 진료내역을 매일 적는 것이 아니고 퇴원할 때 한꺼번에 적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입원 첫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기본적인 입원 당일 처방인 침, 부항, 물리치료, 뜸, 추나치료 처방이 반복적으로 처방되고, 환자가 호소한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된 점,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도 입원환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검사(방사선 촬영이나 임상병리검사, MRI검사 등)를 외부 양방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검사들을 시행한 기록들을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퇴원일에 환자 호소 내용에 '퇴원'이라고 기록된 것 외에 퇴원하는 환자에게 퇴원약을 처방한 기록이나 퇴원 후 추후 관리에 대한 처방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환자가 위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통원으로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없고, 활력징후를 측정한 기록(Vital Sign Record) 또는 활력 상태 기록(T.P.R)이 없으며,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처방을 시행하고 그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투약기록지가 없이 간호기록지에 의사의 처방에 대한 시행 여부를 형식적이며 일률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간호기록지에 의사의 처방만 시행 기록되었고, 야간(밤 9시 이후 ~ 다음날 오전 8시 이전) 간호기록이 없다. 결국 환자가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물리치료지에 물리치료가 입원 전 기간 동안 1일 1~2회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치료 부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위 병원 사무원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함에도 굳이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 등의 위 각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에는 이들의 다른 입원기간의 진료기록과 달리 수기로 된 간호기록지(위 진료기록 정밀분석에 첨부되어 있음)가 존재하고, 그 수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수사보고(2017고단861 사건의 증거 순번 27, 28) 및 카드 제출명령결과(증거 순번 29)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등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면 과연 피고인 등이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을 하였는지, 입원을 하였더라도 그 주장처럼 전 기간 입원을 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특히 H의 경우 입원기간 중인 2014. 6. 14.경부터 2014. 7. 12.까지 사이에 여러 가맹점에서 10여회 이상 카드를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원기간(2014. 6. 14. ~ 2014. 7. 12.) 동안 실제로는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과 말을 맞추느라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 B 역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해놓았지만 집에 왔다 갔다 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기 간호기록지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의 '진료기록 정밀분석'의 의견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