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4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C병원 정신신경병동 2인실에 입원할 당시 같은 병실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알아보니 우리는 먼 친척이 된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 60억 원 유산을 남겼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만 받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남편인 E 앞에서 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내가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나."라는 내용의 통화를 자주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이 6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범죄사실] 1. 상속 재산 관련 범행 가. 현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2.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전주시 F 소재 C병원 신경정신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야 유산 60억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내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여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와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 내가 퇴원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서 유산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해주고 유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G, 모친 H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이고, 부친과 모친 모두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변호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중 아는 사람도 없어 로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C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7, 8, 9, 10, 11, 13, 15, 16, 17, 18, 19 각 기재 방법으로 위 각 순번 합계 43,3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12, 14, 20 부분은 아래와 같이 무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은 공소철회).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곧 있으면 60억 원의 유산이 나올 것인데, 당신이 쓰고 있는 카드는 한도가 너무 낮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골드카드로 등급을 올리면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찾을 수도 있고, 비싼 물건도 살 수 있다. 내가 신용등급을 올려서 사용한도가 높은 골드카드로 바꿔 줄 테니,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유산을 받으면 전부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부친 혹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와 같이 2013. 5. 1.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2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물품 할부 구입 등 명목으로 16,438,800원 상당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체 대출 관련 범행 가. 2014. 1. 9.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에 있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 란에 대출한도액 '3,000,000', 이용액 '3,000,000', 계약일자 '2014. 01. 09', 만료일자 '2017. 01. 09', 대출이율 '39%',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대출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D이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 14.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4.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5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 주요내용 란에 대출한도액 '3,000,000', 이용액 '3,000,000', 계약일자 '2014. 01. 09', 만료일자 '2017. 01. 09', 대출이율 '38.8%', 고객명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D이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J'의 브로커인 K과, K이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면 피고인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K은 2016. 5.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5. 11. 2.부터 2016. 5. 20. 현재까지 ㈜L 총무부의 경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L 대표이사 M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양식에 '2016. 2. 11. ㈜L으로부터 1,800,000원 입금' 등 2016. 2. 11.부터 2016. 5. 10.까지의 금융거래내역 4개를 추가 기재한 후 '쌍용동 지점장 대리'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과 KB국민은행 명의로 된 금융거래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삼성지점에서 위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동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햇살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족된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8,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7,784,2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7,784,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표번호 목록,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A가 사용한 카드 내역(일부)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1. 대출 받아간 내역, 외환은행 통장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부 사망 여부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H 통화내용), 수사보고(대상자들 차적조회 결과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역, 수사보고(대상자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수사협조의뢰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2017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P) 1.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신청서, 융자 신청서 및 여신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약정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743 사건의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1279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사기로 인한 실형 전과 비롯하여 다수 전과 있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2016고단2743)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C병원 정신신경병동 2인실에 입원할 당시 같은 병실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알아보니 우리는 먼 친척이 된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 60억 원 유산을 남겼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만 받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남편인 E 앞에서 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내가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나."라는 내용의 통화를 자주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이 6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전주시 F 소재 C병원 신경정신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야 유산 60억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내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여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와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 내가 퇴원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서 유산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해주고 유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G, 모친 H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이고, 부친과 모친 모두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변호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중 아는 사람도 없어 로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금융감독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12, 14, 20 각 기재 방법으로 위 각 순번 합계 11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7, 8, 9, 10, 11, 13, 15, 16, 17, 18, 19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은 공소 철회).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12, 14, 20 합계 112,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남편인 D, E의 진술, Q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17면)가 있다. 이 부분 지급의 방법은 현금 교부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다른 지급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교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피해자 또는 피해자 남편인 D,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적은 없고,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4면). 그런데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주었는지, 돈을 줄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이하). D는 패물을 팔아 마련한 1,470만 원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53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그 돈을 바로 돌려받아 자신의 남편 E에게 주었다고도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이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는 공소 철회 되었다. 그런데 패물을 팔아 마련하였다는 1,470만 원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그대로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D는 패물을 팔아 마련하였다는 1,47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00만 원 중 일부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1,470만 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다음으로 Q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17면)로는 D가 2013. 3. 10.경 Q에게 패물을 팔고 1,47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을 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패물을 팔아 마련한 1,470만 원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53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그 돈을 바로 돌려받아 자신의 남편 E에게 주었다고도 진술하기 때문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또한 D는 패물을 팔아 마련한 1,47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은 다시 2,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D의 진술 때문에 공소 철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2743 사건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