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8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과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300만 원을 빌려 쓴 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 지급을 독촉받아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경 19: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은 금전문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독촉한 뒤, 그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니 남편 어디갔노, 니 남편한테 갔나, 씨발년아 좆빨아라,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15: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독촉한 뒤, 그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개월 놀아서 방세도 못 줘서 빚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씨발년, 자 좆 빨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무릎, 목,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범행도구 쓰레받기 봉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범행현장 및 재연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신체 외상 촬영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범행현장 및 재연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신체 외상 촬영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유사강간상해죄, 상해죄,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소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유사성행위 자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상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5. 12. 17.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진술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 밖에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 오늘 죽이뿐다."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분가량 빨다가 "좀 있다가 할게."하면서 그만두자 "이 씨발년아 계속 빨아라.", "씨발 니 오늘 죽이뿐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뜯었다. 피해자가 머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될 때까지 빨아줄게.", "근데, 물 좀 먹게 해줘."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피고인 몰래 도망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성기를 빨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세게 때렸다. 피해자는 안경이 깨질까 우려하여 안경을 벗어 옆에 던져두었다. 피해자는 당시 나시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가 도망을 나올 때는 베개로 지갑을 숨기고 도망나왔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면 가지 못하게 잡기 때문이다. 검찰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에게 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시끄럽다. 욕도 하지 마라."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갖다 대면서 억지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정도는 피해자의 숨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피해자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쳐서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서 빠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빨게 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서 빠진 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될 때까지 내가 해 줄 테니까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가자마자 침을 휴지에 뱉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알았다. 알았다."라고 말하고는 베개를 들고 베개에 지갑을 숨겨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를 확 당겼다.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으려고 거부의 의사로 얼굴을 돌리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머리에 멍이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깨질 것을 염려해 옆으로 던져 두었다.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되지 않았고, 사정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근처 다른 집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일 등 있었던 일 모두 말했다. 법정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성기를 꺼내어 증인의 입 쪽에 억지로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피해자가 그만하려고 하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계속 빨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 좀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일어나 피고인 몰래 도망 나와 곧바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목을 너무 졸라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베개 뒤에 지갑을 숨기고 나와 뒷집에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번, 12번),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붉게 변해있고, 멍이 관찰되며, 피해자의 목이 졸려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은 것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안면부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 12. 17. 피해자를 플라스틱 봉으로 때렸다거나(증거기록 제141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18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를 다소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폭행, 상해, 유사강간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각 범죄를 단기간 동안에 범한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중한 범죄로 나아간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유사강간상해의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