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산시 I 소재 J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 C는 광주시 K 소재 L주유소의전 소장이자 충북 증평군 M 소재 N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 D은 위 N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는 천안시 동남구 0 소재 P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5.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R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과 T이 홍등유를 활성탄과 산성백토가 내장된 여과장치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제 조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유한 U 유조차를 이용하여 아산시 I 소재 J주유소까지 실어 나르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5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주유소에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2007. 11. 10.경 천안시 V에 있는 W주유소는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W주유소의 실업주인 X에게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 12월 하순경 위 X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주유소의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4.경 천안시 소재 천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W주유소의 실업주로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09. 6. 5.경 위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위 R주유소로부터 사들여 이를 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258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 28.경 위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위 R주유소로부터 사들여 이를 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2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1.경 위 N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위 R주유소로부터 사들여 이를 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P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위 R주유소로부터 사들여 이를 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0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E,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분석결과표, 각 금전출납부 사본, 회신서, 각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변경내용, 유류입고현황, 판매인수확인서, 예금통장 사본,판매일보, 부동산임대차계약서(R주유소),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J주유소 마감일보(일일), 매입처별 매입장,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품질검사결과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운행일지 사본, 유조차량 및 운전기사 출입신청서 사본, 위험물운송자증 사본, 회신서(부산남구청), 석유판매업등록대장 사본, 추송(시험분석 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6, 407,500,565, 767, 1079, 1083, 1104, 1144, 1173, 1186, 1271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Z, Y, T, A 진술) 피고인 B,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년 6월경 위 J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사장인 X의 지시에 따라 면세유인 줄만 알고 이 사건 경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 유사석유제품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는 2009. 6. 29.경부터 5개월간 L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단순 주유에서부터 주유소장직까지 수행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석유품질검사원의 검사결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 사건 경유가 유사 석유제품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D은 무자료 거래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경유를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 E는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P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대전 소재 AF와 부천 소재 AG 등 2곳의 현물대리점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R주유소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이 사건 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조차 기사로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지사로부터 R주유소로 경유를 수차례 운송한 적이 있는 피고인 A은 R주유소로 운송하는 경유는 모두 J주유소 등이 구매한 것으로 서류가 기재되어 있고 R주유소가 J주유소 앞으로 송장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R주유소로 반입되는 경유의 양에 비해 위 주유소에서 반출되는 경유의 양이 지나치게 더 많아 자신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통상 대한송유관공사의 유류매매장부에 기재된 주유소로 경유가 배송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A이 J주유소를 운영하던 X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로 가서 유조차에 경유를 적재한 후 유류매매장부에 기재된 주유소들이 아닌 R주유소로만 운송하였고 위 공사로부터 받는 출하전표에도 공급받는 곳이 R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점, R주유소는 당초 영위하던 대외적인 일반 소매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납한 후 폐업한 채 위와 같이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A이 운반해 오는 경유를 반입한 후 다른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는 중간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J주유소나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던 L주유소, N주유소 등에 경유를 공급해 왔고, 한편 L주유소도 R주유소로부터의 운송비가 2만 리터에 대해 회당 35만 원이나 되는데도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운반비가 저렴한 인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굳이 R주유소로부터만 경유를 공급받아 온 점, 그 과정에서 J주유소의 피고인 B나 N주유소의 피고인 D이 대한석유공사에 직접 주문을 낸 후 위와 같이 R주유소를 거쳐 경유를 공급받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T도 2009년 6월경부터 J주유소 공급분에 대해서는 B와 직접 거래를 대부분 해왔고 다른 주유소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R주유소와는 X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 거래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초순경 정상적인 경유 구매가격은 리터당 1,410원이었음에도 R주유소로부터는 리터당 1,270원씩에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E가 운영하는 P주유소의 경우 2009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거래명세표 상 매입된 경유량은 44만 리터인데 반해 프로그램상 판매 경유량의 총량은 약 50만 리터로서 약 6만 리터의 차이가 나는데[수사보고서(564쪽)], 이에 대해 홈로리를 이용해 배달하는 경우 주문량보다 더 여유 있게 싣고 가지만 반송될 때에는 홈로리에 남아 있는 경유를 저장소에 다시 붓게 되므로 이 부분은 매입량에 계상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변명은 위 용량의 차이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는 T을 본 적이 없고 모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이 P주유소에 경유 운송으로 방문할 때 E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T도 P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2회 정도에 걸쳐 회당 약 2,400~2,500만 원의 납품대금을 받을 때 모두 P주유소의 실운영자인 E가 당시 옆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거액의 경유대금을 지급할 때 입회하고 있던 위 주유소의 실경영자인 E로서는 그 경위나 내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설령 증인 T이 법정에서 당시 E를 본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S의 지시로 P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R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E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A이 작성한 운송장부에 P주유소 공급분 중 '쌍곡'이라고 기재된 것은 딜러인 X나 S이 지시한 것이고 'P'라고 기재된 것은 P주유소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의미하는 점(수사기록 제202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R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당시에 위 경유가 R주유소에서 제조된 유사석유임을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사석유의 제조와 유통은 관련자들의 은밀한 묵인하에 매우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쉽게 발각되기 어렵고 발각된 후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아니하는 범행인바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저렴한 석유제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 등을 둘러싼 범행에의 유혹이 광범위하게 팽창할 위험성을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벌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할 공익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S과 X가 주도한 범행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거나 널리 유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다 실제로 공급받거나 운송한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얻은 금전적 이익도 적지 아니하므로 각자의 행위유형과 취급한 경유의 양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