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2014고단10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1. 6.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등기이사, 2011. 1.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무관련 업무, 분양자 및 소유주 관리, 경리 업무, 호텔 관리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주)으로부터 G 주식회사 DB암호화 접근제어 장비를 56,000,000원에 매입한다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실제 매입 장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 시경 G 주식회사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를 44,000,000원에 매입한다는 추가 견적서를 작성하고 2011. 11. 28, (주)H으로부터 DB암호화 접근제어 장비와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를 10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B암호화 접근제어 장비 56,000,000원 상당을 매입할 뿐이고,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 44,000,000원 상당은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44,000,000원을 (주)에게 초과 지급한 후 이중 40,00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 경리직원을 통해 (주)H에게 장비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1, 12, 21.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44,000,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의 P/T(개인훈련) 수강료는 트레이너와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트레이너와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분배를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몫은 회사 경리팀에 맡겨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수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무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 주식회사 휘트니스의 P/T 수강료 중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몫 부분을 받아 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휘트니스 트레이너 J로부터 P/T 수강료 4월분 2,544,000원을, 2011. 6. 초순경 750,000원을, 2011. 7. 초순경 1,950,000원을 각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호텔 경리팀에 입금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수익금으로 처리하게 하지 않고 I에게 건네주어 동인이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25(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호텔')에 근무하면서 법무 관련 업무, 분양자 및 소유주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G호텔의 임원으로서 G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운영수익금을 지급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며, G호텔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6. 10.경부터 2007. 7. 1.경까지 G호텔 530호 객실을 21일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2007. 6.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 개 객실을 2,130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합계 93,632,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2. 25.경 G호텔 객실 무료숙박권 10장(객실등급 디럭스, 단가 308,000원)을 임의로 발급받아 타인에게 배부하는 등 2008. 2. 25.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장의 객실 무료숙박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배부하여 62,546,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8.경 G호텔 2003호 객실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객실미니바에 비치된 합계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2009. 1. 18.경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53개 객실미니바에 비치된 합계 1,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1,1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7.10. 28.경 G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객실요금을 책임질 것처럼 말하고 1518호 객실열쇠를 건네받아 K으로 하여금 객실에서 숙박하게 하고도 숙박료 193,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7. 10. 28.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숙박객들에게 22일분의 숙박료 미회수대금 합계 4,653,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3. 22. 경조식무료이용권(단가 16,500원) 100장을 임의로 발급받아 무료숙박권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배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식대금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9. 1.경까지 타인에게 G호텔 사우나 무료이용권(단가 8,000원) 1,450장을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우나 이용대금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3. 20. 경까지 76일간 L에게 G호텔 810호 객실을, 2010. 1. 4.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107일간 컨벤션뷰로 여직원에게 823호 객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그들에게 숙박대금 합계 60,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18.경 비어있던 G호텔 1610호 객실의 열쇠를 G호텔 프런트에서 임의로 가져가서 위 객실에서 투숙하고, 위 객실미니바를 이용함으로써 객실 숙박료 및 물품대금 합계 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236,038,784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2(피고인 A,B)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호텔 1)을 관리하는 G(주)의 상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의 호텔 운영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을 위해 2014. 10. 2. 별도로 설립한 (주)M의 대표이사이다. N, O은 G 수분양자로 'G 객실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당사자이고, P은 경호업체인 (주)Q 대표이사, R, S은 각 (주)M 이사, T은 (주)M 관리이사이다. 2004. 7.경 G 객실이 등기분양되면서 동시에 수분양자(구분소유자)들은 호텔 관리업무를 G(주)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경부터 G의 영업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G(주)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2008년경 구분소유자 395명으로 구성된 'G관리단(제1기 관리단)'이 발족되어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던 중 2012. 10. 2.경 구분소유자 O 등이 호텔 수탁관리 회사인 G(주)의 회장 U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3.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회장 U, 대표이사 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자, 2013. 8. 23. G(주)는 구분소유자 O 등에게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은 G(주)에 우호적인 '임대인연합회'(객실 230여개)와 G(주)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객실소유주연합회'(객실 200여개)로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2013. 9. 14. 객실소유주연합회 측인 N이 제2기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4. 3. 13. 임대인연합회 측에서 위 N 등 제2기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0, 15, 1심에서 승소하여 N은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4.10.2. 피고인 B가 객실소유주연합회와의 협의하에 G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1) G은 전체 543개 객실이 있고, 1객실당 각 1명의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음 별도로 ㈜M을 설립하여 2014. 12. 29. 객실소유주연합회 측과 (주)M이 G에 대한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5. G(주) 상대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고, 2015. 1. 12. 구분소유자 N 등 196명은 G(주) 상대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객실명도)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 기각되었다. 한편, 2015. 1. 26. G(주)는 피고인 B, 피고인 A, N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2015. 2. 12. 인용되는 등 객실소유주연합회 측에서 G(주)에 대하여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 소유의 객실을 인도받아 (주)M의 관리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에 대하여 G(주)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N, O, P, S, R, T 등은 호텔을 강제로 점거하여 자신들 소유 객실 부분을 (주)M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 객실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 당사자인 N, O 등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객실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S, R, T과 함께 2015. 1. 23. 18:00경 G호텔 211호 소재 (주)M 사무실에서 같은 달 26일 G호텔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G호텔 개소식이라는 제목으로 N, O, S, A, R, T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G호텔 점거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5일 부산 해운대 W 소재 X 건물 3층 사무실에서 G(주) 직원 전산실 Y, 프런트 Z 등 14명을 만나 26일 (주)M 직원들이 호텔 점거를 할 경우 직원 14명이 일시에 사직서를 내고 바로 (주)M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B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26일 사직서를 내면 전원 (주)M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P, S, R, T과 공동하여, 2015. 1.26. 08:00 경 해운대 G호텔 211호에 모여 T이 전원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설명하고, 09:00경 N, S, R은 18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G(주) 상무 AA에게 '호텔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접수하겠다'라고 통보하고, T, P, O은 보안직원 6명과 함께 프런트 및 로비를 확인하고, 피고인 A G(주) 직원 14명으로부터 사퇴서를 받고 각 직원들이 프런트와 전산실 등에서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S, AB, 보안직원 2명과 함께 전산실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닫아 피해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7. 14: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W 소재 X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전산실 근무자인 Y에게 지시하여 원격으로 호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객실 135개의 정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S, R, T과 공동하여, 피해자 G(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Y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AC의 확인서 1. J의 사실확인서 [2014고단14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각 AD, AE의 진술서 1. AG, AF, AE의 각 사실확인서 1. A 이사 미니바 무료사용 내역 1. AH의 객실 1610호 보고서, AD의 확인서 1. 업무일지 [2015고단51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