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6. 9.경 C과 D 계약을 4,41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1. 수사보고(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확인) 1. 증거자료 첨부(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16년도, 2017년도 당해 연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되었고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서울시에서 인정되는 준예산제도에 비추어 적법하고, 여러 분쟁이 있었던 관계로 총회결의를 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것들이 기존 예산안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총회결의를 할 수 없었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고(제20조 제3항), 조합회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하며, 조합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31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조합은 2015. 6. 13.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2015년도(2015. 4. 1. ~ 2016. 3. 31.) 조합 예산안(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각 계약을 사후 추인한 2016. 10. 29.자 정기총회나 2018. 2. 3.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2016년과 2017년도의 예산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신속한 대처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라 할 것인데 2015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이나 2016. 10. 29.자 조합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201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는 예비비로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 내지 목적에 대해 “법령개정이나 정책변경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체결한 각 계약으로 인한 지출이 위와 같은 법령개정이나 정책변경 등 조합 사업추진과 관련된 돌발발생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 2015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하단에 ‘사업진행을 위하여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총 정비사업비 예산액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에 달하는 10억 원이 예비비로 책정되었으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예비비 책정내용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추후 체결될 개별 용역계약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2015년도 예산 중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전용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예산책정 당시에 사업비에 포함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출비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없었던 항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그 목적이나 구조, 운영 원리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는 준예산 제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5. 9. 1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40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선임 추인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 F은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280호로 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 “위 대의원회 결의는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대의원후보를 모집한 후 43명의 대의원을 선정하고,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수행업무(2015. 9. 14.자 대의원회 결의 내용)를 추인하고(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인하며(3호 안건), 대의원을 보궐 선출(4호 안건)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 F은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2호로 위 4호 안건에 관한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4호 안건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포함하는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3. ‘대의원회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추인하고, 대의원을 선출하는 위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위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선출된 대의원들을 포함한 대의원회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F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360호로 2015. 9. 14.자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5. ‘2015. 9. 14.자 대의원회결의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를 추인한 2015. 11. 28.자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015. 9. 14.자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553호로 2015. 11. 28.자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16. 9. 6.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8 위와 같이 대의원 정족수에 관한 소송 경과 등을 보더라도 F이 제기한 2015. 11. 28.자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전주지방법원 2016카합2호)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2016. 2. 3. 또는 2015. 9. 14.자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2015가합5360호)에 대한 각하판결이 있었던 2016. 6. 15. 무렵에는 2015. 11. 28.자 총회결의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무렵에는 대의원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예산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칠 수 있었다. 따라서 굳이 피고인이 2016. 6. 9.부터 6. 19.까지 총회결의도 거치지 않고 각 계약을 체결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 10. 29. 총회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에 2017년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지 않았고 2017. 6. 28.과 2017. 6. 29.에 체결된 계약이 총회의 사전결의 없이 체결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경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세우는 사무실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업무, 아파트명과 관련된 시공자와의 의견 충돌, 전주시청의 자료요청 및 사무감독, 외부 회계 감사 일정 등의 문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보통의 업무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추후 개최된 2016. 10. 29.자 정기총회나 2018. 2. 3.자 정기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