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2021고합423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일명 SM페티시(손님의 요구에 따라 손님 목에 개목걸이를 걸어 끌고 다니거나 회초리로 때리기, 손목 등을 침대에 결박한 후 때리기, 여종업원 구두 핥기, 손님의 항문에 자위기구 등을 삽입하기 등 여종업원이 손님들에게 가학적 행동을 하여 흥분하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것)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9. 7. 16:3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일 못 해. 나 너랑 일 안 해.”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지금 나 못 가게 하는 거지. 이러면 112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신고를 해, 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 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의 출입문 잠금장치 3개를 모두 잠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람빗 나이프(길이 14cm, 칼날 길이 6.5cm, 이하 ‘칼’이라고 함)을 들고 나와, “너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깐 너랑 나랑은 동선이 너무 많이 겹친다, 너는 죽어 줘야겠다. 쉽게 가게 해 줄게”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일어나, 침대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가죽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결박하고, 그곳에 있던 로프로 피해자의 발을 결박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입을 스타킹으로 막아 피해자가 앞을 보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B 인근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하여 위 B건물 C호로 돌아온 후 결박에서 풀려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냥 이것 먹고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소주 2병을 마신 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너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못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고,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E편의점에서 다시 소주 2병을 구매하여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가자, 오늘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남길 말이라도 적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20:30경부터 다음 날인 8. 02: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C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트위터 ‘F’ 계정 등을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요금 및 허용되는 행위 등을 안내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시간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48 4.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험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술집에 끌려 나가는 여성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금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여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우편함에 450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3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61 5. 상해 J과 피고인은 약 1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뒤 테라스에서, 피해자 J(여, 26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5~6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B건물 C호 출입문 시정 장치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초진기록지 및 소견서, 진단서 첨부, 피해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D 사진 첨부], 사진 14매, 피해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자료를 촬영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32, 33번)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번) 1.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번) 2021고합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및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화상품권 1만원권 번호 목록, 문화상품권 실물, 문화상품권 5만원권 번호 목록,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전화번호 1 생략) 청구내역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전화번호 2 생략) 청구내역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항목별 요금 내역 1. 각 내사보고서[문화상품권 충전 명의자 N, O, P, Q, R, S 회신 자료, 상품권 계정 명의자 확인수사에 관한 건, 상품권 충전명의자(T→U, V 회신자료, W→V 회신자료), 상품권 충전명의자 N 회신자료에서 확인된 IP 수사에 관한 건, 각 첨부자료 포함(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가 ‘X’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보낸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1. 가입자 정보, 각 계좌 거래내역(Y, Z은행) 2021고합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전화진술녹음 녹취서 1. 수사보고서(J의 제출 영상에 대하여), 영상 발췌 사진(증거기록 순번 16번),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신경외과 초진진료기록지, 병원 X-ray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해자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성매수자로부터 15만 원~30만 원을 받는데 그 중 피해자는 1인당 무조건 11~12만 원을 가져갔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의 성매수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며, 2021. 9. 8.까지 총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7~338면 참조). 피고인은 ‘성매수자들로부터 보통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았다. 하루에 평균 2명 정도 손님이 왔고, 약 2개월 동안 영업하였는데 총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15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고, 11만 원은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8면).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징액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금액인 120만 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 총 수익 600만 원을 성매매 1회의 액수인 15만 원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횟수인 40회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1회당 얻은 최소 수익인 3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2021고합423호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후 16:30경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경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1고합44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동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상황에 따라 바꾸어 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21고합46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1고합448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 보다 많은 금액인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21고합46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423호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B건물 C호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 및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423호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가혹행위 및 유사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고 휴대폰을 훔쳐보고 있는 것 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 하였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112에 신고할거야”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 주 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20~30회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쪽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3-5회 정도 머리를 내리 찍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에 피가 흘렀다. 갑자기 피고인이 라텍스 장갑을 끼더니 “너는 죽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칼을 들고 찌를 듯 이 위협하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칼을 잡은 상태 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복부를 때렸다. 그 때 방 안에 AC이라는 사람의 유골함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먼저 가서 AC이한테 안부 좀 전해주라”, “너가 묻힐 곳은 나주 함평이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 주변에 있는 각 종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고 입에는 스타킹 재갈을 물렸 으며 눈에는 안대를 씌웠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을 달래면서 함께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은 소주에 AC 이라는 사람의 유골함에 있는 뼛가루를 타서 마시게 하였고, “이 술을 다 마시면 너는 간다”,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부엌 바닥에 수차례 정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나중 에 일어나보니 오줌을 바지에 싸서 옷이 다 젖어있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 고 싶은 말을 하라며 노트의 종이를 찢어 주면서 유서를 적으라고도 하였고, 또다 시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이 시켜 피고인의 옆에 누웠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억지로 피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해자가 빨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고,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것을 유서를 쓰라고 피고인이 건네 준 종이에 뱉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및 피고인의 가해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마, 등, 종아리, 팔꿈치 및 손, 다리 부위에 멍이 있고, 뒤통수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옆구리 및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를 꿰매어 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는 판시 B건물 C호에서 나온 직후 2021. 9. 8. AD병원에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와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열린 상처”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와 대부분 일치한다(위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에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늑골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 피해자가 CT 또는 X-ray 등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진단서에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9. 15. 추가로 광주 AE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7, 8, 9번 늑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증, 전경부 압박 손상 및 염좌, 전두부 및 두피 타박상, 복벽의 자상‘으로 인하여 2021. 9. 7.부터 10. 18.까지 총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5) 가혹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 배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 이마, 등, 종아리, 팔꿈치 및 손, 다리 부위에 멍이 있고 늑골(갈비뼈)도 3개나 골절되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는 1차례 폭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있는 흉터를 제시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420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6) 유사강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노트 종이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은 성매수자가 간혹 타인의 정액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미리 사정을 해 놓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것을 피해자가 뱉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성매수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여자)인 척 가장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점, 성매수 남성의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을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 다른 남성의 정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성매매 종업원들에게는 정액을 미리 준비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48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들은 아래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시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는 2021. 9. 8. 피해자가 입원한 AD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21. 9. 9. 제2회 경찰조사에서 유사강간 피해 진술을 하려고 문의하였으나 담당 경찰로부터 성범죄 관련 내용은 AF를 통해 진술하라고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가 이루어진지 3일 뒤인 2021. 9. 12. 곧바로 AF에 자신의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2021. 9. 13. 이 부분에 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죄와 별도로 뒤늦게 고소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마사지 샵을 인수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일명 SM페티시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두 달여 정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돌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감금 부분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제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시 B건물 C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9. 7. 17:33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수갑과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침대에 결박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SM페티시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FS(펨섭, 피학적인 여성을 뜻하는 단어) 역할을 하는 사진을 찍은 적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SM페티시 업소는 FD(펨돔, 가학적인 여성을 뜻하는 단어) 역할을 하는 유형의 성매매 업소였으므로 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결박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판시 B건물 C호에서 나갔을 때,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결박당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여 겨우 결박을 풀고 출입문 앞까지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 침대로 다시 돌아왔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 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7. 18:34:15경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판시 B 건물에서 나와 편의점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 및 바로 2분 뒤인 18:36:15경 다시 B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매우 짧은 시간에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결박을 풀었을 때 피고인이 이미 방에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23:48경 위 건물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가 다시 2분 뒤인 20:25:46경 곧바로 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판시 C호의 출입문에는 3개의 잠금장치가 있고, 그 중 1개는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삐”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린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를 계속당하고 있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 주변에 있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되돌아오는 것을 이미 한 번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거나 방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방에서 나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