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차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구 전남지방경찰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광주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타우너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타우너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위 타우너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타우너 승합차를 수리비 1,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유)이지렌트카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0,862,0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4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62,81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96

범죄사실 [2012고정2796]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28, 16:4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에 있는 칠산젓갈집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6937] 피고인은 2012. 11, 23, 19: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한성마을 앞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 있는 대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2012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은 그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만 16세의 딸(일반수급자이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8세)와 그의 일행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찼고,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꺾고, 주먹으로 목덜미와 뒷머리를 약 7-8회 때리고, 양쪽 발로 옆구리를 7-8회 걷어찬 후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E를 내리쳐 피해자 E의 우측 팔목을 약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비켜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골반의 타박 " 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50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52,69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서원갈비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수마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8: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종로3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안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8:30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8: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37세)에게 바짝 붙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상황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출근시간 혼잡을 이용하여 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얼굴이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여성을 물색하고 그 여성과 같은 전동차에 승차하여 추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범행 당시 한 손에는 항상 책을 들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16.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변심하여 예전과 같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로 "너 오늘 죽인다. 니네 집도 알고 있으니 두고 보자, 니 남편을 죽이겠다, 칼로 목을 따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02-7 동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유리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6. 0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징역 1월 ~ 징역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wwww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3: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지나 해운대구 우동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7. 03:59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303,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4,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1: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에 있는 거창철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주취정도, 사고야기 등을 고려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차량의 종류, 사고로 본인만 다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27세)은 과거 연인 관계였고, C(30세)은 B의 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28. 09: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와 C이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B의 안방 침대에서 B과 피해자 C이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을 꺼내 든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내가 남자친구인데."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5.7.01:33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냉장고 뒤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과 나무판자를 뜯고, 그 안쪽에 있던 유리를 깨뜨린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 물품 4점 및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핸드폰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7. 03:33경부터 같은 날 05:26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F에 있는 "G 피씨(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자 환경설정의 '디바이스' 메뉴의 '휴대폰 정보보기'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H)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게임 사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코인 충전'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10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300,0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난된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결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651, 2015고단196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식점에 침입한 시각 및 침입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위와 같이 2008년에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2015고단3078] 1.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0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부의 접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23:55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3262] 피고인은 2015.10.28, 22:43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51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간이영수증의 기재 [2015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북평로길 오산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시 북후면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30-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영명학교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조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건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내연녀였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1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구조를 요청한 후 화장용 눈썹 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자해하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투던 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요소라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5.31. 00:10경 대구 동구 C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43세)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계산을 하지 않아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이혼을 왜 했냐. 바람을 피웠냐, 나한테 많이 맞아야 겠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 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좌상, 급성 뇌경막상 출혈 등을 가하여 같은 구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해 6. 1. 11:15경 두부 외상(두개골 골절, 좌측 경막하출혈 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결과,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빈 양주병으로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5. 13.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D 등이 사용한 'E' 법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32회에 걸쳐 총 181,0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서 197,902,5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의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고단13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박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