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8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68 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재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지효섭, 박찬혁, 홍경열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회사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저녁경부터 2017. 3. 24.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피해자와 다른 회사 동료인 C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고, C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02:41경 서울 용산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수사보고(CCTV영상 CD 작성 및 화면 캡쳐)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등,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서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회식 후 피해자가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아 스킨십을 유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고 피해자는 스스로 코트만 벗고 피고인은 정장 윗옷만 벗은 상태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팬티를 벗고 치마만 입고 나왔고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해서 등을 두드려주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기고 키스를 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모텔에서 먼저 나왔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에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J 센터에 가서 성관계를 증명할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직장 내 같은 팀 소속인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7. 3. 23. 일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월례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19:30경부터 'K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연습실(L 노래방)을 갔다가 3차로 호프집(M)을 거쳐 4차로 감자탕 식당(N)에 갔고 2017. 3. 24. 02:00경 회식을 마치고 감자탕 식당에서 나왔다. C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4. 02:40경 감자탕 식당 근처에 있는 판시 모텔 E호 객실에 같이 들어갔다가 피고인은 03:28경 모텔에서 먼저 나왔고 피해자는 06:27경 모텔에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팀장으로 아내와 자녀가 있는 32세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2016년 7월경 입사한 미혼의 24세 여성이다.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 3. 24. 점심때 친구와 판시 모텔에 찾아갔고 12:24경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고소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J 센터에 가서 성폭행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13일이 지난 2017. 4. 6.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핵심적인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고소 이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행동도 피해 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독촉한 언행으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나(서울동부지법 2017고단4138), 피해자가 지인 등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그 전의 일이다. 이러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사실[한편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증 제4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지엽적이거나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식 당시 맥주 1, 2잔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1차 장소에서는 맥주만 마셨고 2차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3차 호프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속상한 마음에 그때부터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가 되었다. 감자탕 식당에서 나와 귀가하려는데 피고인이 쉬었다 가라면서 붙잡았고 좋게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부여잡고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와이셔츠 단추가 풀어져 있었고 하의는 벗고 있었고, 피해자는 블라우스 단추와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고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으며 치마는 입은 채로 올라가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피고인이 놀라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다시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 이후 깨어나서 스타킹과 팬티를 주머니인지 가방인지에 넣고 정신없이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남자친구인 H, 직장 선배인 G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후 집에 도착한 후 통화를 하면서 성폭행사실을 말하였다. 당시 무섭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어느 모텔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모텔과 CCTV 영상을 확인해보라는 G의 조언에 친구인 F과 함께 회식 장소 주변의 모텔을 찾아가 보았다. 판시 모텔에서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나오는 것 같으나 경찰이 있어야 보여준다고 하기에 CCTV 영상을 보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J 센터에 동행해주겠다고 했으나 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경찰에 바로 사건 접수가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고 H이 자기가 피고인을 만나서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동네산부인과에서 검사하려고 문의했는데 거기서도 키트가 없어 검사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아서 검사가 소용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H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과 퇴사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퇴사하지 않았고 H도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모텔 객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고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4. 02:41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 판시 모텔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발걸음이 꼬이면서 비틀거리고 벽에 기대어 토하는 듯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준다. 둘이 모텔을 지나쳐 걸어가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약 30초 후 돌아와 모텔 안으로 들어온다. 피해자의 가방은 피고인이 들고 있고 피해자는 허리를 숙이고 벽에 손을 짚고 양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팔이나 허리를 잡아 모텔 카운터까지 데리고 들어온다.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할 동안 피해자는 혼자 벽에 기대 있다가 다리를 길게 뻗은 채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아 머리와 상체를 앞으로 고꾸라뜨리고 있다. 계산을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같은 층에 있는 E호 객실 방향으로 데려가고 객실 문을 열고자 피해자의 손을 놓자 피해자는 혼자 계속 걸어간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와서 몸을 기대고 휘청거리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자 몸을 문에 부딪치며 객실로 들어가고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간 후 02:43:54경 객실 문이 닫힌다. 40여분 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먼저 나가고 그로부터 3시간 후 피해자가 나가는 모텔 CCTV 영상도 피해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피고인이 먼저 객실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다시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모텔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의까지 전부 갖춰 입고 모텔을 걸어 나가는 모습이 강간을 하다가 중도에 도망치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는 CCTV 영상은 들어가는 영상과 달리 모텔 건물의 출입구 방향만 제출되고 객실 복도를 촬영한 영상은 제출되지 않아 객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에 에동의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 당시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피해자에 대한 제1차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피해자도 모텔에서 빠져나오거나 방문을 잠금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는 의미이고, 피해 당시 술기운으로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니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간 후 다시 잠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 직후 또는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성폭행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G, F, H, C의 각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직장 선배인 G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3. 24. 아침 일찍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눈뜨자마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기에 일단은 0 결제내역이나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탑승위치를 알아보고 그쪽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해주었다. 영업부에 여자가 피해자와 G 둘밖에 없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한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며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왜 그랬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인정한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1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3. 24. 아침 출근 전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다.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에 관한 전화 상담도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회식장소 인근의 모텔을 찾아다녔고 CCTV 영상을 보고자 했는데 모텔측에서 사건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들어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와서 CCTV 영상을 부분 부분 보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3. 24. 아침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였다.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당했고 그 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J 센터에 가는 것과 고소할지 여부를 상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화되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가해자가 사정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검사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고소하지 말고 내가 피고인과 얘기해보고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며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함께 회식을 한 C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떤 경위인지 내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있어서 회식한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겁에 질려 있었고 회식 끝나고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짐작만 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중 실제 통화가 연결된 발신내역만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택시 탑승정보를 조회하여 모텔 위치를 파악하려 하고, 여성긴급전화 콜센터로 성폭행 피해를 상담했던 기록이 나타난다. 사건일인 2017. 3. 24. 07:27:39경 O택시 고객센터(P), 07:41:32 및 09:28:53경 다산콜센터, 09:43:53경 택시회사(Q)와의 통화내역은 피해자가 판시 모텔을 기억하지 못해 택시를 탑승한 위치를 통해 모텔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G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1:45:03경 여성긴급전화 콜센터와 184초간의 통화내역이 있고, 직후 11:48:27경 R과 351초간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콜센터에서 J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한 기록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도 전화로 항의하였다. 통화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0:33경부터 10:40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H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H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로 위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신 한 일에 비하면 5,000만 원은 솔직히 돈도 아니야', '내가 니 마누라를 강간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한 3년 콩밥 먹이고 니 인생 쫑내게 시키고 싶은데 계속 참고 있잖아' 등이라고 말하고 욕설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2017. 3. 31. 17:00 경 전화통화에서 비로소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H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위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H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대답하며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언급하며 퇴사와 합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점이나 H이 그 이행을 재촉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말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합의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합의금 5,000만 원을 마련하려면 거주지 전세금을 반환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피고인이나 피고인 모친이 H과 전화통화한 녹취록),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사직할 이유가 없고,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작성한 각서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 신고한 내용은 '어제 새벽에 아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제 회사 회식을 한 후 과음상태로 기억을 못하나 깨어나보니 D모텔 객실이었다'고 말하여 마치 강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면 바로 성폭행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직장과 집에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F의 진술 및 판시 모텔 주인의 진술(2017. 3. 26. 피고인과 모텔 주인이 나눈 대화, 증거기록 3권 93면), 112 신고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목적은 모텔 CCTV 영상을 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길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피해자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12 신고로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H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H은 피해자가 모텔에 있을 때 통화했는지 시간이 흘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J 센터에 겸사받으러 가거나 고소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112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하여 H과 상의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112 신고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간음행위에 관한 채증 기회를 놓친 것도,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가진 두려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해자인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관계,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해결해주겠다는 남자친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직을 약속하며 원하면 법적 처벌도 받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합의금 지급과 사직을 약속해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자 피해자는 2017. 4. 6.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일로부터 고작 13일이 지난 때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전인 2017. 4. 4.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경찰서의 조사 여건 때문에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해서 원만히 해결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7. 4. 5.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합의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도가 금전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감자탕 식당 및 주변 CCTV 영상 파일 8개가 있다.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상 2017. 3. 24. 02:00부터 02:25경 사이의 영상들이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감자탕 식당에서 일어나 대금을 계산하는 모습, 주변을 피고인과 걸어가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보행하는 등 모텔에 들어가는 02:40경 당시 모습만큼 주취상태가 심해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서 있거나 걷는 자세가 흔들거리고 발걸음이 꼬이며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임은 알 수 있다. 피해자는 3차, 4차에서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회식을 마치고 긴장이 풀리니까 확 취했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꽤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감자탕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같이 걸어 다닐 때 피해자의 손을 놓으니까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5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시간 이어진 회식을 마친 후 모텔에 들어간 02:40경까지 주취상태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서로 안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보인 적이 없는 관계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C과 함께 있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지,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기혼자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가서는 정장 상의만 벗고 40분 넘게 객실에 머무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그만두고 모텔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강간죄의 성립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간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 객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 피해자의 주취상태 및 남녀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와 행동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자라서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는 데 흔들렸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도 드러냈다. 피해자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정직원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그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의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신지은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