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김A은 경남 양산시 000 소재 상가건물 5호에 있는 '00000편의점 ****식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견B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김A은 2016. 1.경 위 편의점 본사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금 납입을 독촉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견 B도 피고인 김A이 대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그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위 편의점과 인접하며 조립식 판넬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박C(여, 49세) 운영의 '00식당'의 화장실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편의점까지 번지게 하고, 이를 빌미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의 연기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4. 00:06경 울산 000에 있는 '좋은 0000'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 상당을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2리터짜리 패트병 4통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1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 김A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견B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가 든 패트병 4통을 들고위 식당 화장실의 창문에 다가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해 화장실 바닥에 휘발유 2통을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트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위 화장실 전체에 옮겨붙으면서 폭발하게 하여, 위 식당 및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조D(여, 15세), 피해자 곽E(여, 15세)가 현존하는 위 편의점의 천장이 내려앉는 등 위 상가건물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D 등이 현존하는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의점 및 식당의 천장이 내려앉아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주유소에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박C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A은 상가 건물주 및 편의점 본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김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A이 피해자 박C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9:00경 "하나은행 B지점"(부산 부산진구 C) 내에서 러시아 돈[RUB, 루블(рубль)]으로 환전하면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환전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격하기 어려운 입장인 감정노동자(感情勞動者)에 대한 욕설·모욕·공격(심지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피해자를 도와주러 왔던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하였다)은 피해자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2016고단419 피고인은 2015. 11. 18. 17:28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배C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50812374****)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27 1. 2016.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삼산00 원룸 3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유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곽00 명의 국민은행 계좌(8518010177****)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고00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53021050****)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울산 남구 000 앞에서 행인인 윤OO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윤OO의 일행인 피해자 조OO(18세)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지적 장애 3급인 피고인이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몰수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2. 경주교도소에서 교정직 7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현재 광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김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삭제> 애국단체 대구지부 사무총장이며, 황는 위 김의 고향 후배로서 대구지방법무사협회 분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백는 위 황의 고향 후배로서 2003. 2.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김와 공모하여, 황로부터 위 백를 조기 출감시킬 수 있도록 대구교도소장 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김는 2006. 11. 초순경 황로부터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백를 조기 출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는 황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황가 잘 아는 백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조기 석방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교도소에 한 번 알아볼게, 알아보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니 일단 경비를 받아와라"라고 말했다. 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황에게 "대구교도소장에게 알아보니 2007. 3. 1.절 특사로 출감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부에 아는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2006. 11.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황로부터 교정직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 박, 강, 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백의 판결문 사본 및 수감사실 확인, 김의 대구교도소장 재직 기간 확인) 1. 자기앞수표 및 수령증, 차용증(서), 영수증(김), 김 명함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 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자인 백가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는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어린이 도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는 같은 장소에 있는 중고 서적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의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북스의 저작재산권인 ' 인물이야기'서적의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하여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ittlekorea.co.kr)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25종의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의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북스의 저작재산권인 ' 인물이야기' 서적의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하여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ittlemom.co.kr)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32종의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25종의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32종의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물 개발계약서 사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글·그림 작가계약서, 개발 용역 계약서, 외주계약서, 저작물 목록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중고 도서를 판매 및 대여하고 있고, 펼쳐보기 기능은 도서의 판매 및 대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는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 각 도서 중 8,502페이지를, 피고인 는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 각 도서 중 9,900페이지를 각 그대로 이미지화하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이미지화 된 페이지는 각 권당 대략 16% 정도이고 많게는 29%에까지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미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지를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G지구대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그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T. 31. 05:30정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 0000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A 소유의 □□□□□아파트 000동 000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아들인 B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임의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장식장 등 5종류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LCD TV, 컴퓨터 등 15종류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우차우 개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9. 26. 15:00경 울산 울주군 B로 466 식당 앞 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 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피고인이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물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에 거주지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협박하여 끈으로 손발을 묶은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롱노즈니퍼, 노끈,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0. 0. 0경 성남시 0000 현관문 앞에서 롱노즈니퍼를 손에 들고 있다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000에게 롱노즈니퍼를 겨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기록(압수물)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내지 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와 모자에 불과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가벼운 멍이나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이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는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키 174cm, 몸무게 135kg의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다리, 팔, 엉덩이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기본범죄 미수로 인한 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니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09.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7.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는 2010.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과 주류제공 등 불법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화로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업주에게 다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 허위사실로 업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만약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11.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5. 03:49경 대전 서구 동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도난당하였으니 100만 원을 물어내지 않으면 도우미 및 술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112에 전화를 걸고, 피고인 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 정지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3.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3. 04:36경 서울 서대문구 동 -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2012. 4.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2. 02:09경 서울 송파구 동 - 지하 1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청주시 구 동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2012. 3. 21. 04:00경 전주시 구 동 1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진술서, △△△ 진술서, □□□, ◆◆◆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조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 는 각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각 범행의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2. 9. 오전경 피고인의 선거구 관내인 부산 구 동장인 으로부터 “동 새마을부녀회원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에게 “내가 점심을 사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관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및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한 동사무소 직원 ▷▷▷, 관내 선거구민인 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 새마을부녀회 총무 @@@, 같은 동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장 ⊙⊙⊙, 같은 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여성회장 ♤♤♤ 등 6명에게 1인당 5,000원 합계 30,000원 상당의 ◇◇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구의원신분이면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구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난 수익금으로 그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 등 노인들에게 떡국을 끓여 대접하는 선행을 한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 간부 등에게 점심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제공하였던 점심식사의 가액이 1인당 5,000원 합계 30,000원으로 소액인 점, 식사 당시 선거에 관한 이야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일은 없었고,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이 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절차 미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의해 2007. 3. 2. 관할관청에 등록된 'XX기업'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 종업원이다. 1.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07. 7. 3.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VVV 이비인후과' 맞은편 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V1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대부와 관련하여 위 2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 3일치 일수금 명목으로 12만원 등 32만원을 공제한 168만원을 준 후 62일 동안 매일 4만원의 일수를 찍게 하여 65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260만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486.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V1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4. 9.부터 200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계 7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2.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가. 피고인은 2007. 8. 22. 시간을 알 수 없는 오후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V1의 직장인 'KKK정형외과'에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V1의 소재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전해들은 V1로부터 전화로 "내일 돈을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일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다 말하겠다. 집에 찾아가면 좋은 꼴 못 볼 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V1을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5. 17:45경 부산 중구 부평동2가 'QQ커피숍'에서 위 V1의 사채를 갚아주기 위해 V1과 함께 온 피해자 C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치아뿌라. 집에 연락해서 받을란다"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의 물을 C의 얼굴에 끼얹었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D는 피고인에게 대항하려는 C에게 "앉아서 좋게 하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몸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다시 C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함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폭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523호)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8호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합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 02: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62의 2 성산대교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날 인터넷싸이트 ''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인 성명불상자들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포구청역 앞에서 모이기로 연락한 후, 서울 구로사 73호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뒷좌석에 공소외 이(여, 16세)를 태우고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마침 오토바이 폭주족 일제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중대 소대 소속 상경 유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하도록 신호를 보냈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유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드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원위 골절상 등을 가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뒷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오토바이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운행하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관하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 5. 05: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삭제> 호프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삭제>(남, 24세)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행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위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피고인 1은 계속하여 옆 건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망막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죄질 및 범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2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1의 연령과 학생의 신분 및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충북 진천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4. 14:00. 의정부시 용현동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7. 2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5. 04:00경 울산 남구 000 00장례식장 501호에서 조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낸 형인 피해자 이B(34세)으로부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형님 저도, 나이가 35살인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 좀 가려주면 안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501호 장례식장 및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4:54경 장례식장 1층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93너****호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용 회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손잡이 부분과 칼끝에서 5cm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칼날 부분을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감아 상의 정장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7경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장례식장 입구 계단 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머니에 넣어 둔 위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복벽 자상, 결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