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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0: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손을 뻗은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13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7. 22. 00:15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누수 때문에 1층 세입자인 피해자 D(여, 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E(여, 86세), 집 주인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이 씨발년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꺼내 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겨누고 다가가며 찌를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이웃들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난 1986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2.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4.부터 2021. 9.까지 각 임금 373,304원, 2021. 10. 임금 329,304원, 2021. 11. 임금 145,973원, 2021. 12. 임금 45,973원, 2022. 1.부터 2022. 3.까지 각 임금 149,210원, 2022. 4. 임금 388,012원, 2022. 5. 임금 231,097원 합계 3,827,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5,650,7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위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머43155 임금 등 사건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23. 6. 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23. 6. 29.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정하여진 600만 원을 위 D(입금계좌 예금주 명 : D)에게 입금하였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 13: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에 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경력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021년에 2차례, 2022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B 소속 가입상담원 E에게 “인터넷을 가입하면 주는 사은품인 현금 56만 원과 신세계 상품권 7만 원권을 주면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겠으며, 1년 동안은 해지를 하지 않고, 3년 약정으로 요금은 매월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사은품을 받아 연체된 휴대폰 요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1년 이상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우편으로 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A 녹취록, J가입확인서, 보유상품정보 등, 입출금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편취액은 크지 않으나 횟수가 여러 건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3. 07: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테라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D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테라스에 어닝(가림막)을 펴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직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햇빛을 보면서 술 마시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왜 가림막을 치냐, 씨발년아, 직원이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네, 병신새끼다, 네 부모가 그 따위로 가르쳤냐, 부모도 이상한 것들이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손가락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 07:15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D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테라스에 어닝(가림막)을 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닝을 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위 음식점 점장인 피해자 E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어닝을 흔드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 07:48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이에 위 G로부터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위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행범체포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는 위 G에게 “씨발, 돈 쳐먹었네, 내 팔 잡았어? 공무집행방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공무집행방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는 등으로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사진, 바디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미합의, 폭력전과 다수 등 업무방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6:5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되, 초범인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가족이 하는 E사우나 스낵코너의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계약이 안 되면 보증금 6,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울산에서 추어탕 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급해 하신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찜질방 스낵코너 아주머니가 가진 2,000만원권 수표로 바로 변제해 주고 4,000만 원은 스낵코너 보증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스낵코너의 보증금은 2,0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권 수표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0. 7.경 2,000만 원, 2022. 10. 중순경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1. 녹취록,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남자친구인 B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C를 소개받고, C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인 I과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J은행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2. 17.경 임대인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실행자료 – 사본, A과 대출브로커가 나눈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직범죄에 가담하였지만 1회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태양광 철 구조물 생산 공장의 전 사장이고, C은 위 공장을 현재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남, 48세)은 약 6년 전부터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딸인 C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경영분쟁에 끼어들어 C에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4. 12:45경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1에 있는 보절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 날 길이 25㎝)을 꺼내 손에 들고 “이전에도 나를 몽둥이를 들고 뻑 하면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경찰도 있겠다, 보는 앞에서 이 낫으로 모가지 한 번 쳐봐라, 임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3. 14:31경 남원시 F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네가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 날 길이 9㎝)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2개(총 길이 29㎝, 날 길이 16㎝ 1개 / 총 길이 25㎝, 날 길이 12㎝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던 특수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피고인은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찾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파출소까지 와서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범행의 장소가 파출소임을 감안할 때 매우 대담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협박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며칠 후 다시 공장에 찾아가 특수폭행에 나아갔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물리력 행사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형사조정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형을 선고하여도 무리가 없지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처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후진술 때 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담보하고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3. 06:0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충격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무역업을 하던 중, 2020. 7. 28.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포드 코치맨 오라이언 24TB 캠핑카를 할인하여 8,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주면 2020. 8.경까지 반드시 차를 교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캠핑카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위 캠핑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20. 8. 3.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1. 캠핑카 매매계약서 1. 계약금 입금내역 문자내역 1. 계약금 피고소인에게 입금내역 1. G은행 J 대출금액 송금내역, G은행 J 대출금액 상환내역 1. 차량조회결과서 1. 문자내역 1. 녹취록 1.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1. G은행 대출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운암로 11에 있는 오산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8:20경 울산 남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2023고단484 피고인은 2023. 1. 10. 09:5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휴암로 381에 있는 수원문산고속도로(문산 방면) 2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8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인근 자유로를 문산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좌측에 있는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중앙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중앙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9. 04:30경 파주시 D에 있는 ‘E 파주문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9.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자유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 하여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배우자 F와 공모하여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G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3. 3. 10. 14:05경 파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렌트한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3. 3. 9. 04:3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파주시 C 앞 자유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J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3. 3. 15. 피해자 G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주식회사를 기망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를 추궁받자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1. 카니발과 모닝차량 H아파트 입출현황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H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최초 무면허 운전의 경우 피고인은 30km이상 과속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차량 수리를 위해 마치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손괴한 가드레일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 접수 후 이를 취소함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광천2교 방향에서 광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4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E 소재 F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방조회,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7:3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8년 벌금형 2회)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직장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05:30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관 3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집안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손님방에 있던 ‘판피린’ 유리병의 머리 부분을 깨뜨려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깨진 ‘판피린’ 유리병(가로 약 2.4cm, 세로 약 7.4cm)으로 자신의 목, 가슴, 배 등을 수차례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을 때 혼자는 안 간다, 꼭 누구 데리고 간다”,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자해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깨진 ‘판피린’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유리병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경찰, 소방신고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면전에서 자해를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남편이 앞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배 등을 그으며 “죽을 때는 혼자 안 간다, 꼭 누구 데리고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깨진 병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배를 찔렀다’(E 진술 및 증거기록 92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당시 술에 많이 취하고 화가 나서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술이 깨고 기억을 해보니까 피고인이 자신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병을 빼앗으려다 배에 스친 것이고, 머리채도 잡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5. 22. 05:31경 119신고를 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녹취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씨발년 죽을라고”, “넌 씨발년이 진짜, 뒤지기 전에 환장을 했나”, “얼굴 눈깔을.”이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판피린 병을 들고 있었던 점,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현장에 갔을 때 2명(피고인과 피해자)이 엉켜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옆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떨어져 있던 걸로 기억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머리카락 뭉치가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찔렸다고 하면서 배 부분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하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45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등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