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35, 3712(병합), 3771(병합), 4097(병합), 4425(병합)특수상해, 특수협박,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피고인 A 검 사 유태석, 강승희, 손정현, 이영림, 유광선(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120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2017년 압제994호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20173535,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G(56세)는 위 교회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3:50경 위 교회 1층 휴게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H을 협박교사죄로 처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가져온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85cm)를 꺼내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위 교회 마당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양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잡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 2. 20173712, 피고인은 2017. 4. 19, 2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을 출교시킨 위 교회 목사 H이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둔 것을 보고 신도인 피해자 I, J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는도끼하고 아령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라고 말한 후 가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손도끼 (전체길이 30㎝)를 꺼내 "누구 먼저 칠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위 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 (원판 지름 21m) 2개를 꺼내 "누구한테 던질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2017고단4425 피고인은 2017, 5, 16, 17:10경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차량 압류 해제 관련하여피해자인 위 경찰서 경장 K으로부터 즉시 압류 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경장 밖에 안되는 새끼가 뭐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이 씹할 놈아. 이 새끼야. 나이 40이나 처먹은 새끼가 경장 밖에 못 달고 있느냐. 씹할 놈아, 나는 조울증 환자니까 도끼 들고 너를 해하더라도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영상캡처 사진 12매,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사진 3매,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진단서 ¹201737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첨부 관련),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첨부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을 휴대한 채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공공연히 과시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인 G, J, I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¹20173771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2:50경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31세)의 휴대폰(M)으로 "야이 사기꾼 새끼야. 잘 들어라 시팔 새끼야.넌 그 아파트 싸게 경매 받아서 손목 날라갈 수 있단 말 새겨들어라"라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3. 01:37경까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사진을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3. 19: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우편물 택배를 송달하여 그 안에 "난 도끼를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면 찍는다. 정신장애 2급이 저지른 범죄는 심신장애로 무죄"라고 적혀 있는 과거 자신의 형사입건 서류인 체포통지서, 불기소 처분결과 통지서, 장애인 등록증 등 60여장 분량의 A4용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4097 다. 협박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교회' 집사, 피해자는 같은 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신도들 사이에 개혁파와 원로파로 갈등이 생기자, 2017. 4. 19. 21:00경 위 교회에 찾아가 손도끼와 아령을 들고 개혁파 신도들을 협박하여 위 교회 개혁파 신도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9:08경 위 교회에서, 개혁파 신도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종일 교회 안 에서 기다릴게, 누구든 오면 골깨줄게, 지난번 동부서에 내놓은 손도끼와 같은것과 역기가 그땐 5kg지만 어제는 7.5kg짜리 가지고 야구방망이도 들고 있다, 오면 골깬다, 죽을각오 했으면 오너라, 너와주둥아리배, H이와 J와 N이 불구 만들게"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 C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및 2017.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