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과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C마트 D점의 정육코너를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7. 12. 말경 C마트 D점 정육코너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5,000만 원만 반환받고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내와도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 빨리 내놔라.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6. 28. 20: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 G 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2층 창고에 있던 쇠몽둥이(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근 후 위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7세)가 잠겨있던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진단서 2부,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B 부부로부터 정육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 B 부부가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매출액의 일부도 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 8일 전인 2018. 6. 20. 피해자 B를 찾아가 피해자에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B의 마트에 찾아가기 약 2시간 전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죄 값을 치르고 죄 값을 받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295쪽 참조), 피고인은 마트 2층 창고에 있는 쇠몽둥이를 들고 피해자 B 혼자 있는 마트 내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잠근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몽둥이는 길이 약 1m의 금속으로 단단하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돌출되어 사람을 때릴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B이 방어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쇠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몸통 부위를 상당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렸는바, 머리 부분을 쇠몽둥이로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중 사무실을 돌아다니거나 피해자 B 곁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면 다시 다가가 쇠몽둥이로 피해자를 계속 내리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머리 부분 등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둥근천장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마트 정육코너에서 술을 마시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길 기다렸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피해자를 죽이려고 갔다", "지금 생각해봐도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 142쪽)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때린 부위 및 횟수, 범행 이 계속된 시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부부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정도도 크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 부분이 골절되는 등의 큰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수술 및 치료 경과가 좋아 건강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및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 B 부부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