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부천시 C아파트 309호 안방에서 동거녀 피해자 D(21세)가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갈 것이면 나를 죽이고 가라. 네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21: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벤치에서 피해자 D(2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량 밀어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약 2회 가량 차고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7. 17:1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km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판교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SM5 차량이 3차로로 밀리면서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소래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조회,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보험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31.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16: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2주차장 앞길에서 D 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E이 차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F이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불특정한 수십 명의 등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의 1303호와 310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인 C,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3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위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0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위 G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적발일인 2014. 3. 17.까지 양주시 C에서 'D낚 시티'1)라는 이름으로 천막조 샌드위치 판넬의 건물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물고기를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20,000원(65세 이상 10,000원)을 입장료로 받고 낚시를 하게 하여 고기를 낚는 실내 낚시업을 관할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업소미단속관리대장,내수면어업신고필증사본, 나대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2:40경 성남시 00구 동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번 버스에 피해자 C(여, 23세)이 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성남시 구 동에 있는 버스정거장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가다가 2014. 9. 2. 22:50경 성남시 구 동에 있는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음료수와 초콜렛을 주고, 함께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풍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빵을 주고,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 불상지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부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주변의 이목을 끌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피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11:2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에 "롯데상품권 50장 찾어가. 거기에 두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2014. 10. 4.경까지 72회에 걸쳐서 "사랑해요", "엄마랑 나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런 이쁜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7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9.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2014. 9. 25.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14. 9. 26. 11:17경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문자를 보낸 후에, D의 모가 2014. 9. 26, 15:10 경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아저씨 왜 폰하라고 해요"라고 문자로 응답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어느 놀이터에 있어요? 저 이따가 학교 끝나고 언니랑 같이 주면 안돼요?" 등과 같이 11회에 걸쳐 D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문자로 응답을 함으로써, 그 후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72번과 같이 이후 계속적으로 응답으로써 문자를 보내게 된 점, D의 모가 D인 것처럼 대답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보낸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까지의 문자는, 선물을 주겠다는 것(2회)과 통화를 하자는 것(4회), 그리고 "이쁜이 뭐해요"(1회) 라는 내용이었고, 그 빈도도 3일에 걸쳐 6개(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Why nam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면 7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써, 그 문언의 객관적 내용이나 빈도를 보았을 때 아직 D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9. 20. 4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음에도 D으로부터 답이 없자, 5일 뒤에 2회, 그 다음날 단 1회 문자를 보냈고, 이와 같이 문자를 보내는 빈도 및 회수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D의 모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인 것처럼 문자로 응답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점에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써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8. 화성시 B아파트 613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카드 직원이라서 사용한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현대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자를 모집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여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8.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유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으로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965,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6.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차량할부대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F이 차량할부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연락 두절되어 차량할부대금을 대신 납입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미납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나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을 잘 굴려서 미납된 할부금과 대출이자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중고차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의 차량할부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검찰 수사보고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대카드 거래내역, 대출관련 기타비용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방법,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의 종원으로 위 종중의 감사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D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2.경 경기도 여주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H, I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여주등기소에서 임의로 H,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및 매매계약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자격정기1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8. 29.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남천바다로10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218 1. 2014. 10. 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0. 1.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방송국 부근의 남천동청년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부산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4. 10. 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16:25경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동방오거리 방향의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의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 우측의 동방사거리 방향에서 신부산교회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부근의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단속당시 운전차량 사진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2014고단19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 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D, 2층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3298] 피고인은 삼원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8: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위 장소에서 승차대기를 하며 승객을 기다리자, "야, 이 새끼야. 여기 차 대지 말라고 했지. 여기 룰도 안 지키고. 씹할,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위원장한테 니가 얘기를 했지? 그러면 나한테 얘기가 안 들어올지알았지? 여기서 영업하면 우리가 가만둘 거 같아!" 등 약 4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손바닥으로 쳐 접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2014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2014고단1830 피고인은 2014. 5. 1. 07: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C동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상황 파악을 위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12:06경 수원 F 지하에 있는 'G주점'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툼이 있어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포스기와 카드리더기 등을 밀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선전화기, 카드리더기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선전화기 등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들고 수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2:20경 수원 권광로 181 동수원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운전석의 반쯤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수원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이 도주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신겠다며 허리를 굽혀 신발을 신고 일어서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 투숙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 온 피해자 G(여, 25세)에게 욕정을 품고 "용돈 줄 테니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자, "그러면 빠구리는 할래?"라고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가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인 H의 법정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폭행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태양이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F은 6급 시각 장애인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 E, C, D은 각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4. 17. 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피고인 F, 피고인 B은 각 2014. 4. 17. 경부터 2014. 5. 2.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방 20개, 성교행위를 하는 탕방 5개를 갖추고,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종업원인 L은 손님을 안마방과 탕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C, M, D, N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숏타임(성교행위 시간 40분) 13만 원, 기본(성교행위시간 60분) 18만 원, 투샷(2회의 성교행위시간 80분) 20만 원을 받아 약 9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 00:19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O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5. 1. 08:36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40대 중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19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P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M, D, N, E, L, B, A, P, O, Q, R, F,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Q, U, R, S 작성 진술서 1. W 작성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메뉴판 및 영업장부 사본, 각 영업장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의 영업 기간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30년 이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C로부터 부탁을 받아 2000. 8. 31. 그녀 소유의 남양주시 D 임야를 E에게 매도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1 2000. 8. 31. E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남양주등기소에 함께 따라가 그곳에 있던 C에게 "혹시 채권자들이 당신을 알아보면 구속될지도 모르니 등기소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였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임야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임야에 가등기를 경료한 채권자 F이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C 명의의 5억 2,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그 자리에 동행한 F으로부터 C를 대신하여 직접 반환받았다. 가. 2011. 3. 31. 자 위증 피고인은 2011,3,31, 16: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54391호 원고 C 외 1명, 피고 F 외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G에게, 1) "피고 F은 등기소 안에서 원고 C에게 '혹시 채권자들이 알면 큰 일 나니 등기소 밖에서 기다려라'고 하여, 원고 C 및 원고 H 부부는 등기소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은 피고 F이 2000. 8. 31. 남양주등기소에서 E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C가 발행한 당좌수표 액면 5억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1. 7. 12. 자 위증 피고인은 2011. 7. 12.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0 고단251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I에게, 1) F은 피고인에게 혹시 채권자들이 알면 큰일 나니 등기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사위는 등기소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라고 증언하고, 2) "F은 E로부터 매매잔금 6억원 중 5억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5억 2,000만 원을 증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위 사건에 있어서 위 진술의 취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건 당시와 증언 당시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증언 내용이 위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F C의 딸과 사위에게 등기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C 발행 당좌수표를 반환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F은 피고인이 C 딸에게 등기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C 발행 당좌수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다. F은 이전 다른 사건에서는 위 당좌수표를 E 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C는 F C에게 등기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당좌수표 반환하는 자리에는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다. H은 피고인이 C 등에게 등기소 밖에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F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E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환에 불응하였고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거들은 철회되었다. 나.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질문의 취지는 C가 F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반환받았는지, 반환받은 당좌수표가 F에 대한 어떤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주었던 어떤 당좌수표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어서, C에게 등기소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F이 C에게 반환할 당좌수표를 준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E인지는 위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관련자들이 약 8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다. 또한 F은 C의 부동산 매수인인 E로부터 C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로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 원을 받았고, E에게 준 영수증에도 "C 발행 당좌수표 회수조로 영수함. E귀하"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F이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E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