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2020고단80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서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9. 상호 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명의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의자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42,000원이 정상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의 대포통장에서 150,000,000원의 검은 돈이 해외로 인출되었다. 검은 돈 1원만 있어도 징역을 살아야 한다. 당신의 전 재산을 검수 및 수취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부장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에 있는 금원이 해외로 인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은 같은 날 12: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3,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3,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0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검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비밀리에 은행원을 수사하던 중 G씨 명의의 차명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발견하였다. 은행 계좌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6:50경 강릉시 경강로 2007 내곡교 다리 밑 둔치에서 피해자 K(남, 23세)과 차용금 변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왼쪽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K의 왼팔을 베는 등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강릉시 옥천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대출을 해주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너무 급하다 8일만 쓰고 갚아주겠다, 이자를 잘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온라인 바카라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M과 함께, N에게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리고, O 어플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뒤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20. 4. 27. 충남 보령시 P에 있는 Q병원 호실 미상의 병실 내에서, O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여, 22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N 명의의 농협 계좌(S)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각 위조공문서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송, 수신내용 출력물,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합의서 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합의서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N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N이 제출한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2020고단805호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사기죄의 편취금 합계액이 6,50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특수상해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0고단764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편취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