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5: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남, 35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N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호각을 수차례 불며 차량 문을 열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기만 조작하며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 M이 다시 호각을 불며 차량 문을 두드려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로 붙일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을 가로 질러 조수석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주차를 유도하고, 호각소리를 듣고 달려온 같은 소속 경찰관 O이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조수석 우측 방향 지시 등 가까이에 붙어 서 있고 피해자 O가 운전석 좌측에서 창문을 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택시가 출발하여 공간이 확보되자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을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M가 뒷걸음질을 치며 차량 우측으로 물러나자 속력을 높여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도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혀 제지당하자 차량을 정차한 이후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고 차량 내에서 태연히 햄버거를 먹고 휴대전화기만 조작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이에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P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이 깨진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불응하고 있던 중 시민들이 모여 들어 촬영을 하는 등 상황이 소란해 지자 비로소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112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Q호텔CCTV 영상 캡쳐 사진, L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고자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것일 뿐, 폭행의 고의 내지 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경찰관 M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조수석 우측 방향 지시등 가까이에 붙어 서 있고 피해자 O가 운전석 좌측에서 창문을 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근무복 위에 앞, 뒤로 경찰이라고 쓰여진 형광조끼를 입고 경찰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주변의 밝기로 보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 피고인은 차량 창문을 내린다든가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이용하여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진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을 폭행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차량에 근접해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한 이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3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05:45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L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은 체포 경위,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호흡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M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약 30여분 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이상(증인 M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고, 호흡측정의 사전 단계로써 단순히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음주감지기를 호흡측정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