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4. 19. 00:53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바닥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4. 23:35 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다동 1층 현관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뒷덜미를 잡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6. 3. 23. 경범행 피고인은 2016.3.23. 00: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마트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K(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23: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L(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0:2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O(여, 2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트린 후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누르며 "소리 지르지 마.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F(가명) 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F 의류 및 안면부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 H 의류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녹취서 1. 녹음 CD, 진술녹화 CD, 동영상 CD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약도, 각 CCTV 자료화면,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까진 정도에 불과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과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찌를 것처럼 거짓말한 것일 뿐 실제로 과도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피해자 F의 외모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여성을 물색하여 뒤를 따라가다가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인바, 당시 주변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한동안 주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위 범행수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방어할 힘이 부족한, 나이 어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5cm가량, 왼쪽 손바닥에 1cm가량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일 2회 위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방법으로 2주간 치료를 해야 했고, 무릎의 상처가 쏠려 한동안 바지를 입거나 체육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도 흉터가 남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칼의 모양이나 색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과도의 실물이나 이에 관한 영상 등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과도 소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세부의 묘사가 풍부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진술을 지어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흐려지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칼이 아닌 손가락을 들이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분명히 손가락이 아닌 칼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모양과 크기, 색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아파트 현관의 전등이 켜져 있어 충분히 밝은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아 피고인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므로, 피해자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무고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과도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자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 23.부터 2016. 4. 28. 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연쇄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과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습추행 범행을 저지르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자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아파트 현관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등 더욱 대담하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이나 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위 범행 이후로는 인기척만 들어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 L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제추행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O 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