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파 D종회(이하 'D종회'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당시 회장이었던 망 E(2013. 6. 13. 사망) 등과 함께 D종회 소유 부동산들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F 등 일부 종원들이 반대하자 부동산 개발에 동의하는 용인, 광주 지역의 일부 종원들로만 'G파 H종회(이하 'H종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위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을 D종회에서 H종회로 변경한 후, 위 부동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망 E 등과 함께 2008. 3. 23.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D종회 회관에서, 연락가능한 약 80명의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 E, 피고인 등 18명만이 모여 종회결의를 가장한 후, 기존 정관 내용 중 종중명칭을 'D종회'에서 'H종회'로, 종원의 자격을 'C공 자손 D 14대 손 J의 후손인 20세 이상의 남자'에서 'G파 D의 자손 K, L 후손인 20세 이상의 남자'로, 'D종회' 소유의 재산을 'H종회' 소유 재산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을 H종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H종회 대표자로서 D종회 소유인 경기 광주시 M 임야 728m², N 임야 920m²(이하 'O 임야들'이라고 한다)의 명의수탁자들인 P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 11. 13.에는 위 O 임야들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9. 7. 9.에는 위 O 임야들 중 각 7/18 지분에 관하여 각 H종회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6. 위 H종회의 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명의수탁자들의 지분 합계 16/18 지분을 명의수탁자들 중 1인인 Q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Q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강동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종회 소유의 O 임야들이 부동산등기부상 H종회 명의를 거쳐 Q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H종회의 대표자로서 O 임야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O 임야들을 매매대금 합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종회의 대리인 U을 통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28. 3,000만원, 2009. 10. 28. 1억 원, 09. 12. 9. 잔금 1억 2,000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증인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T 수표지급내역), 각 수사보고(수표추적), 수표사본, 수사보고(수표추적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U 자료제출 및 제출자료 분석), 통장사본 3부, 과거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W 자료제출), H종회 X계좌 통장사본 5장 1. 각 종중결의서 1. 각 등기부등본 1. 성남지원 2013가합12972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704 판결문, 성남지원 2014고합31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노22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D종회와 H종회를 명칭만 변경된 동일한 종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O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종중 부동산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와 같이 O 임야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종회 소유 부동산 개발을 일부 종원들이 반대하자, D종회 소유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종중명칭 변경과 종원자격의 제한 및 부동산 소유명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피고인도 회장이었던 망 E과 함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있는 종중총회의 소집과 결의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인 H종회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D종회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한 피고인으로서는 H종회에게 O 임야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O임야의 소유명의를 'D종회'에서 'H종회'로 임의로 변경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범행일시,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비록 판시 전과의 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민사 분쟁에 휘말리는 등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O 임야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종회의 대표자로서 O 임야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O 임야들을 매매대금 합계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종회의 대리인 U을 통해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 1차 중도금 7,000만원, 2009. 10. 28. 2차 중도금 1억 1,000만원, 2009. 12. 2. 잔금 1억 7,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O 임야의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공소사실 일시경에 현금과 수표로 합계 4억 5천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예금계좌내역(증거길고 2권 101면 이하)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O 임야의 매매대금은 3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을 전달한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은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나 H종회에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O 임야를 매수한 후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불안감을 느끼던 중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0. 3. 16.경 O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는데, 그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즉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이었다면 채권최고액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2권 284면 내지 290면,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권 4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O 임야의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3억 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B 임야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종회 소유 부동산들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F 등 일부 종원들이 반대하자 부동산 개발에 동의하는 용인, 광주 지역의 일부 종원들로만으로 H종회를 결성하여, 위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을 D종회에서 H종회로 변경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당시 회장이었던 망 E 등과 함께 2008. 3. 23.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회결의를 가장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정관 내용 중 종중명칭, 종원의 자격, 소유 재산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H종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1. 경기 광주시 B 임야 2059m²(이하 'B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H종회가 명의신탁자인 것처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H종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D종회 소유의 B 임야가 부동산등기부상 H종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H종회의 대표자로서 B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U, Y 등 3인에게 위 B 임야를 매매대금 1억원에 매도하였고, 위 B 임야가 D종회 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위 U으로 하여금 2010. 1. 6.경 위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B 임야 중 일부인 661,74m²를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B 임야의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U에게 매매대금조로 2억 3,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U으로 하여금 2010. 12. 3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B 임야 중 일부인 330m²를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B 임야의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3. 위 U에게 매매대금조로 8,5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조로 2011. 4. 25.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U이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만원 및 그 이자를 대위 변제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Y 등 3인을 기망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5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정정범의 형태로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 임야를 매도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이용자인 U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U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매도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U, Y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 임야를 U으로부터 매수하기 전 피고인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그 이전 수사기관에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 '피고인이 B 임야의 매매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자신의 진술(2권 23면)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U과의 약정에 따라 2011. 12. 21.경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서류 등을 교부하였으나, 위 시기는 이미 두 차례의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당시 피고인이 U과 피해자의 매매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이나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사기범행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U 등에게 B 임야를 매도하고 1년이 지난 뒤 U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독립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 등에 대한 매도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