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7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70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정선, 최혜경, 정가원, 박지원, 최정수,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용운 판결선고 2019.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부산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부산지점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공권 예약,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를 위해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항공권을 피해자 명의로 판매하여 그 영업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확보한 2015. 2. 19.자 부산 쿠알라룸푸르 왕복항공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E, 이하 'E'라고 한다) 명의의 여행상품을 만들어 이를 F 여행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여행사, H, I, J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들'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부산 쿠알라룸푸르 왕복항공권 78매 1)(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E 명의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총 19회에 걸쳐 68,430,000원을 수령하고도 9,3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기에 이 사건 항공권을 판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9,300,000원을 제외한 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피해자가 확보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여 만든 여행상품을 이 사건 여행사들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K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항공권의 매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항공권 원가 관련자료 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사들에 판매한 여행상품 중 피해자의 항공권이 78매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피고인이 위 78매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68,430,000원이 송금받은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증인 K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매수가 78매로 특정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항공권 매수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권 매수를 78매로 특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항공권 원가 관련자료 제출) 1. L(쿠알라, 말라카, 싱가폴 5일), L(쿠알라, 싱가폴) 1.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이를 E 명의로 이 사건 여행사들에 판매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는 이 사건 항공권을 이 사건 여행사들에게 이전 또는 발권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9. 15. 피해자에 고용되어 그 영업이사로서 피해자가 확보한 항공권을 여행사들에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업무로 하여 왔으므로, 그 영업행위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을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이 사건 여행사에 판매하고도 그 항공권 판매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이 사건 항공권 판매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한 여행상품에 관한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증명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M 항공사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 포함 총 91매의 부산-쿠알라룸푸르 왕복항공권을 42,512,462원에 구매하였던 사실, 그 중 이 사건 항공권의 원가는 36,06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J여행사에 판매된 6장의 항공권을 제외하고도 그 원가가 36,060,000원이므로2), 위 6장의 항공권을 포함할 경우 36,060,000원을 넘어서게 됨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사에 이 사건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 중 9,3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항공권 관련 피해자의 손해액은 26,760,000원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공권대금은 36,06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귀속시킨 9,300,000원을 제하 2) 수사보고(항공권 원가 관련자료 제출) 참조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26,760,000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참조)], 손해의 발생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공권의 판매대금은 38,071,4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2018. 12. 19.자 변론요지서의 기재 참조),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용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공권을 자신이 운영하던 별개의 회사의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그 이익을 착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 도중 외국으로 도주하여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