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C 리모델링 공사, D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통사 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줄 권한이 없음에도, 2015. 5. 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리모델링 공사, D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곧 착공될 예정인데 위 각 공사의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니 사무실 운영비나 설계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G 명의의 H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61,615,6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B 통신비 지원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1,735,870원 상당의 통신비를 결제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순번 4 내지 6, 64 내지 69, 105 내지 107, 160 내지 26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43,438원을 사용하여 합계 66,894,90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 1. 각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임의작성 개연성 추정 자료 첨부 보고(증거순번 10번, 11번)/ J 관련자료 첨부/ C 관련 자료 첨부/ 참고인 K 진술 청취/ 참고인 L 진술 청취/ 참고인 M 변호사 진술 청취/ 참고인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아래 나.항 금원은 제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비를 대신 결제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공사를 차용의 조건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신용카드 사용금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함께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수원 팔달구 O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6.경 착공될 예정인데 위 공사의 전기·통신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및 설계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5. 5. 20. 500만 원 및 2015. 5. 27.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2015. 5. 23.경 'C 전기·통신 공사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성실이 이행하고, 위 3,000만 원을 협약을 위한 차용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B이 서울 종로구 P 일대 'D 개발사업'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10.경 착공될 예정인데 위 공사의 전기·통신 공사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거나 현금을 주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회사의 통신요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6. 14. 경 ㈜Q의 대표이사인 I와 사이에, ㈜B이 ㈜Q로부터 C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74,531,305,2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은 2006. 3. 11. R(주)의 공사 착공 후 2008. 8.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가 재개된 적이 없었다. 5)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3.경 ㈜S의 대표이사인 T과 사이에, ㈜B이 ㈜S으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 공사는 2006. 11. 28.경 시행사 U(주)의 파산선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6. 10.경 V(주)가 그 사업권 및 사업부지 소유권을 매수하였고, ㈜S이 위 사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공사와 관련해서만 돈을 빌렸고, 다른 공사를 차용의 조건으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은 이유는 D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쪽). C 공사에 관한 협약서는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데, 위 협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대신 결제한 돈이 3,600여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D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고 하도급을 약속하였기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공사, D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위 각 공사 중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Q, ㈜S은 위 각 공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C 공사와 관련하여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확정적으로 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R(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고 W으로부터 사업부지 및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등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그때 도급을 주겠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공사와 관련하여 ㈜S 또는 T이 그 사업시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도 I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C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공사의 시행사인 R(주)의 이사 L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C 공사현장을 매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I 등을 데리고 와서 건물 내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C 공사는 2015. 6.경부터, D 공사는 2015. 10.경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의 공사현황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일정으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함께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 순번 1 내지 3, 7 내지 63, 70 내지 104, 108 내지 159, 268 내지 371 기재 합계 8,362,217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무실 용품, 담배 등을 구매하여 주거나, 거래처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위 카드사용 내역에는 피해자가 소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라거나 피고인이 전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주한 모든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의 영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드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F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24쪽),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3) 결국,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공사의 하도급을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는 점에서 기망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의 규모(6,600여만 원)가 크다. 2014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순번 1 내지 3, 7 내지 63, 70 내지 104, 108 내지 159, 268 내지 37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362,217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