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B’로부터 ‘회계와 관련된 투자자에게서 돈만 받고 다시 송금하면 된다. 1건당 수당을 2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대리 E을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을 연이율 2.5%의 저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D은행 과장 F을 사칭하면서 ‘현재 적발된 이중의 대출계약 건으로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예치금을 납입하면 전산상 문제가 해결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양산시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공탁예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2020. 8.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형학원(300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12곳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었다. 2020. 9. 13.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인 기숙학원에 2020. 9. 15. 13:00부터 같은 달 17. 17:00까지 입소 및 퇴소기간이 부여되었고 퇴소 기간이 종료된 2020. 9. 17. 17:00이후부터 별명 시까지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하여 계속해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2.에 안성시 C에 위치한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B에서 수강생 135명을 상대로 수시 상담 및 자습실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고자 내려진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형기숙학원 운영중단 확인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방역 조치 조정방안 안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관련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주)B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첨부] [피고인들은 판시 집합금지조치(이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라 한다) 당시 B(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실제 등록된 잔류 수강생 인원이 135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집합금지조치 대상인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운영행위는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2020. 6. 22.경 무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로서 ‘대형학원’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그 ‘대형학원’의 적용기준을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명시한 사실, 이 사건 학원은 2015. 9. 25. ‘일시수용인원 504명’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학원은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으로서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럽게 출몰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예방조치는 긴급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한편,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이상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사안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며,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와 활동을 수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의 적용기준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만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채 자신의 학원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당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인 조치와 노력을 폄훼하고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여전히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피해자에게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당신이 DB은행에 보유한 대출은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 DB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7:00경 서울 강남구 DC 1층 로비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현장사진 및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작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8.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김밥을 주문한 후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취식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밤 12시 이후에는 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장소에 있던 다른 손님인 E가 위 행동을 만류하자 동인에게 “어린 놈이 참견하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동인에게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G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목시계를 찬 팔을 휘둘려 동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도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인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조수석 문짝 하부에 충격하게 하는 등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손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의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현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딩톡 대화 등 제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초에 가담 정도가 중하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였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행으로 5개월 정도 구금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 등 약의 양이 제한되어 있게 되자 불면증 치료제 등을 더 처방받고자 지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의원에 방문하여 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불면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의원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고,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이를 믿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인 공단부담금 13,05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공단부담금 13,050원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49,035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인 보험급여를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와 약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와 약을 제공받으면서 병의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7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보다는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약물을 처방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액이 2,249,035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2,249,03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2014.경 서울 중구 D 소재 E교회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고, F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품명 란에 G, 렌탈료 란에 월 22,9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월 9월 12월, 성명 란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모친이라고 기재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품명 란에 H, 렌탈료 란에 월 16,9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9월 12일,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품명 란에 I, 렌탈료 란에 월 29,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24일,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품명 란에 I, 렌탈료 란에 월 29,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18일,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이라고 기재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품명 란에 I, 렌탈료 란에 월 29,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18일,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이라고 기재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1. 자료송부서, 가압류의뢰예정통보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자료제출), J, K 추진위원회(C, A),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관련 렌탈료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위조자 C의 실질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위조자 C이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4: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인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14:5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fc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13:00경 전남 신안군 E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다. 피고인은 제1, 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이륜 오토바이 제원), 수사보고서(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까지 운전하여 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6.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순천시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격리하라는 순천시장의 조치를 통보받고, 2021. 8. 6.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7: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21. 8. 1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골프연습장에서 회사 동료 지동명과 골프 모임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입원․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가격리 위반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각했던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감염확산 우려가 큰 스크린골프연습장, 대중 음식점 등)와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를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체형내장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택배를 싣고 그 일대에 택배를 운송해주는 대가로 건당 1,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등록증 1. 피의자 월급 입금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남양주시장은 2023. 5. 8.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3호의2 및 제56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이 약식명령을 한 후 위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인이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여 과태료 50만 원 중 20%가 감경되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3호의2는 같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다. 따라서 위 과태료처분은 위법하지만, 피고인은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2. 4. 3.까지 23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층 'B' 내에서 손님 5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등 23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감염병예방법위반자 관려 ㄴ처벌근거 요청 회신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제한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나가지 않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5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벗어나려 하자 차량 열쇠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키를 키홀더에서 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자료(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진입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차키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키를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기 위해 차 시동을 건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차키만을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영상이나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23호로 ‘2021. 5. 3. 0시부터 2021. 5. 23.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부터 2021. 5. 5. 00:1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E을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342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G 지층에서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0호로 ‘2021. 9. 6. 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9. 7.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H’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H’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I을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을 업소에 들어오도록 안내한 다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1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7. 01: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주점의 영업시간을 물어본 것이 피고인의 주점을 염탐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간 뒤, 발로 위 식당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N, E, O, P, F, Q, R, S, T, U, V, 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3.자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첨부), 2021-223 서울특별시고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흥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 서울특별시 방역조치 고시 1. 수사보고서(업소내 방실 사진 첨부) 1. 영업허가증(H) 2022고단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1. 5. 4.부터 2021. 5. 5.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1. 9. 7.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9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4. 20:3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가 경영하는 D에서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라고 요구받자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우리 엄마도 장사하는데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갑질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C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C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D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 사실이 없고, 들어온 지 3시간 넘었으니 식당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항의를 하였던 것일 뿐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식당 내부 CCTV 영상,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단순히 항의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따지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기도 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갔다 오기도 하는 등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무렵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식당 등 음식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곳에서는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계속 주문하여 마시면서 3시간 이상을 머물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점, 영업마감시각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마무리 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 것이 부당한 요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모욕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