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9-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1(분리), 2020고합10-1(병합, 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J 검 사 김정현(각 기소), 장현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한성 |변호사 조운식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판 결 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6,937,05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2020고합9, 10호)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4.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8. 5. 1.부터 2019. 3. 말까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서,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및 'P'를 개설한 후 직원채용, 운영계좌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제반 운영 업무를 총괄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이다. A, Q, R, B은 총책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맡은 도박 사이트 관리책이다. H. I은 총책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홍보책이다. V은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2019. 4. 30.경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책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4. 1.부터 2019. 6. 30.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내 불상의 장소,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 인천 K건물 L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위 'O' 및 'P'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 U 등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로 합계 58,938,050,455원의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및 'P'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련을 개설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2020고합9호)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도메인 주소 CF, CG, CH)를 개설한 후, 2018.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1,459,745,7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2018년에는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1,459,745,754원을 포탈하고, 2019년에는 2018년 종합소득세 1,227,455,958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124,687,802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707,387,808원 등 합계 3,059,531,568원을 포탈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0고합9호)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캄보디아 프놈펜 내 불상의 장소,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 인천 K건물 L호 등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CI 명의 CJ은행 계좌(CK), 주식회사 BL 명의 BA은행 계좌(CL), 주식회사 AM 명의 BA은행 계좌(CM), 주식회사 BL 명의 CN은행 계좌(CO), 주식회사 BL 명의 우체국 계좌(CP), B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CQ), BF 주식회사 명의 AE은행 계좌(CR+ ), (유)CS 명의 CJ은행 계좌(CT), BD 주식회사 명의 BA은행 계좌(CU), 주식회사 CV 명의 T 계7좌((CW), , ( 주식회사 BT 명의 BA은행 계좌(CX)를 이용하여, , 22018.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36,210,035,007원을 입금 받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도금을 다시 주식회사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CY), 주식회사 BK 명의 AE은행 계좌(CZ), 주식회사 AM 명의 BA은행 계좌(DA), 주식회사 BL 명의 우체국 계좌(CP), 주식회사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DB), 주식회사 BS 명의 AE은행 계좌(DC)로 이체한 후, 주식회사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CY)에서 381,638,700원, 주식회사 BK 명의 AE은행 계좌(CZ)에서 478,086,850원, 주식회사 AM 명의 BA은행 계좌(DA)에서 137,201,800원, 주식회사 BL 명의 우체국 계좌(CP)에서 76,454,200원, 주식회사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DB)에서 46,512,000원, 주식회사 BS 명의 AE은행 계좌(DC)에서 112,358,000원 등 합계 1,232,251,5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BF 주식회사 명의 AE은행 계좌(CR)로 800,995,500원, BE 명의 AY 계좌(DD)로 349,594,500원, 피고인의 처인 AO 명의 AE은행 계좌(DE)로 279,703,000원, 피고인의 처인 A0 명의 AE은행 계좌(DF)로 153,323,000원,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AE은행 계좌(AX)로 568,792,000원, 피고인 명의 AY 계좌(AZ)로 42,277,500원을 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고합10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의 'P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 1개당 월 임대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V으로부터 주식회사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B)와 연결된 IC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Q,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10호 증거목록 순번 207, 208, 210, 211, 215, 216, 235, 236, 243 )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원본 파일 첨부)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2019-2147 집행 결과), 수사보고[공범급여(수익금) 수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범 R, Q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1. CD(2020 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국세청 과세표준 및 가산세 요약표 1. 수사보고(J 포탈세액 특정),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산출근거 내역자료) 1. CD(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된 CD 포함, 이하 같다. 1. V, BY,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유령법인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관련하여), 수사보고(V과 관련된 유령법인에 대한 수사-주식회사 BT, BV, BW, BL, BS, AM),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총규모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입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의 수익용 차명계좌로 입금금된된 돈 및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합계액 중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 3,426,937,050원(2020 고합9호 제1권 1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취한 금전은 복표의 판매 등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전을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온라인 도박 참여를 위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면서 교환한 도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 중 도박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판돈 중 상대방에게 돌려준 환전금을 제외한 부분, 즉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피고인의 소득액인데,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예치금으로 수령한 판돈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에 위법이 있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것으로, 이는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만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하였다. 도박의 경우 참여자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그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기 결과 예측에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았고, 회원들만 미리 지정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경기 결과 예측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였으며, 경기 결과 예측의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 또한 위 회원들 사이에서만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으로 받은 돈은 송금 즉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위 게임머니 대금 자체가 회원들에게 반환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경기 결과 예측에 따른 게임머니 베팅 및 예측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 득실 등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게임머니 대금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도박사이트는 환급방법에 따라 이른바 '토토' 방식(고정환급률식)과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토토 방식의 경우에는 총 구매액에서 정해진 고정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환급하면서 그 환급액을 등위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얻는다.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프로토 방식으로서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지속적인 배당률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도 아니다. 3.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3,008,299,9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산정한 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기소한 점, 검사가 산정한 위 2018년도 소득금액 3,008,299,900원은 피고인의 2018년도 총 수입금액 25,844,335,556원에서 필요경비 22,836,035,656원을 차감한 금액인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회원들에게 환급된 금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과 피고인의 환전계좌로 이체한 금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1.경부터 2019. 6. 30.까지의 범죄수익금이 총 3,426,937,050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혼자 총책 역할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소득액 산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4,519,277,322원2) ~ 11,298,193,305원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A~ 6년 나. 제2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2) 2018년도 포탈세액 1,459,745,754원 × 2배 × 1/2(작량감경) + 2019년도 포탈세액 3,059,531,568원 X 2배 × 1/2(작량감경) 3) 2018년도 포탈세액 1,459,745,754원 × 5배 X 1/2(작량감경) + 2019년도 포탈세액 3,059,531,568원 X 5배 X 1/2(작량감경)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범죄수익을 가장 · .은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는바, 도금의 규모가 약 589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포탈세액도 총 45억 원이 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경우 피고인이 조세포탈 범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순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