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0: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1시간 넘게 싸우고 있다. 다 죽자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이 피고인의 처 E를 분리조치하며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감 D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대퇴부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환경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동생의 친구로, 2020. 10. 28. 03:3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C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자고 있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노출된 뒷모습 전신사진 2장과, 엉덩이 근접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피의자의 핸드폰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 D 집에 놀러갔다가 그의 누나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촬영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D와 지인에게 자랑하다가 D와 지인이 위 사진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피해자 C) 피고인과 B은 2012. 4.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5.까지 7,000만 원으로 갚겠다. 전북 고창군 F 소재 밭 12,000평과 전남 영암군 G 소재 밭 8,000평의 배추밭을 계약해 두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배추밭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각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B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넘겨 주기로 한 고창군 소재 밭 12,000평의 경우, B이 H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혼자 처분할 수도 없었다. 나아가 이전에도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4.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2. 6. 15.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대산면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창군에서 14,000평의 초롱 무를 경작하고 있는데, 비료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경작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초롱 무를 수확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지 않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6. 26.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초롱 무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영암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6,200평의 초롱 무가 아주 좋다. 200평을 빼고 6,000평으로 해서 평당 6,000원씩 합계 3,600만 원에 계약하여 2012. 9. 1. 까지 출하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밭 중개업자인 L에게 '3,000만 원에 무밭을 사겠다'고 제의하였을 뿐 무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초롱 무밭 면적도 5,200평에 불과하였으며,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8. 27. 2,600만원, 2012. 8.29. 1,0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제출) 1. 거래내역확인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매계약서, 농산물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A),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무밭을 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였던 점(합의 조건 등은 알 수 없다)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31. 15: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문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우리V체크카드(카드번호 C) 1매의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3:3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불과 한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다. 다만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4: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안면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감안하되, 번의하여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21:20경 광명시 B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 1캔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계산하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캔맥주로 선반 위를 툭툭 치면서 "씨발 너 한번 죽을래,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돈과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문전교차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부산진구 전포동 방향에서 부산진구 C 소재 D 서면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조수석 문 부분을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4주간의 관찰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수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내가 황색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이 맞다. 사고가 날 당시에 피고인의 택시 뒤에 있던 차들은 모두 정차해 있었는데 피고인의 택시만 진행하여 피고인이 적색신호에서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는 내용)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내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에 대한 내사),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서(택시 신호위반 여부)(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자신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진행하였고, 그곳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마침 좌측에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오는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켜야 할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J 앞 횡단보도의 신호등 녹색불이 4회째 점멸하는 시점과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위 횡단보도의 신호등 녹색불이 2회째 점멸하는 시점에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제55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7, 23:25 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 1.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1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초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B 자동차를 C로부터 양도받고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등록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행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의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 는 과태료 규정이 아닌 형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받은 시기는 2009년 초에서 같은 해 6.경으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8. 10. 경B 자동차를C로부터 양수받아 2012. 1. 27.까지라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자동차를 양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증거기록 제29정), 피고인은 2009. 6. 15. 위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보여 위증거기록 제47점), 피고인은 2009년 초에서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위 자동차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고, 등록된 자동차 관한 이전등록 신청의무의 해태는 그 법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법정기간에 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2009, 9, 26, 대통령령 제2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호는 '기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2009. 6. 30. 이 도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를 '2009년 초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B 자동차를 C로부터 양도받고도'로 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1. 05: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사우나 중앙홀에서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사우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수차례 큰소리를 질러 취침중인 그곳 손님들을 잠에서 깨게 하고, 불쾌감을 줌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왜 찜질방 편을 드냐, 니네들이 업주편이냐,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곳 종업원 및 손님 등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술서(F) 및 업무자료 1. 고소장 1. 사우나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7에 있는 칠포사거리를 월포사거리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3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헤어졌으나, 피해자의 직장 관계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새벽 시간에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내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수면제(졸피뎀)를 복용한 채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의자에 앉아 인치 대기하던 중,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가 수갑을 풀어주려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약 30분 후 재차 오줌이 마렵다고 하여, D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피해자 B(여, 65세)를 폭행하여 2022.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18: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07:18경 제1의 나항 기재 D아파트 F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특수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2909 피고인은 2018. 11. 10. 06: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 2. 2022고단2910 피고인은 2018. 8. 16. 07:02경 창원시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고단2911 피고인은 2017. 2. 25. 07:36경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4. 2022고단2912 피고인은 2018. 11. 10.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5. 2022고단2913 피고인은 2018. 7. 28. 01:32경 부산 초량 지하철역 8번 출구에서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2. 25.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위 죄 외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2. 25.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1, 2, 4, 5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시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판시 3죄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내용(시기 비슷함. 범행 내용 유사하면서 판시 3죄의 형과 죄질이 매우 가벼움)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0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지하철보안관으로서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9:51경 서울 구로구 C, 2호선 D 지하철보안관 대기실 안에서, 눈까지 마스크를 올려 쉬고 있던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내리고, ‘선배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왜 나한테 말대꾸하냐, 내가 만만하냐, 스트레스 주지 마라, 마지 막 경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대기실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근무조끼 앞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1. CCTV CD 재생 결과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대기실 밖으로 나간 뒤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 발급받은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중 ‘근로소득자용’ 난의 체크 표시를 지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난에 체크 표시를 하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및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성명’ 난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 난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귀속연도’ 난을 ‘2018’로, ‘사업자등록번호’ 난을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소득금액’ 난을 ‘0’, ‘귀속연도’ 난을 ‘2018. ~ 2018.’로, ‘발급일자’ 난을 ‘2020년 6월 20일’로 각각 고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홈텍스 원본확인 결과 화면 캡쳐 출력물, 위조확인의뢰 공문(강서구청 생활보장과) 1. 피의자가 제출한 위조문서 1. 경기광주세무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공문서행사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3: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앞에 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지목하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도안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같은 날 23:56경, 7. 20. 00:09경 등 3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역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0경 인천 남동구 B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5.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매봉역 인근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