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6. 3. 6.경 인터넷 번개장처 게시판에 피해자 BA이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6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미배송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C)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부산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B,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서 2015. 4. 28. 13:50경 뉴욕발 대한항공 086편 35E 좌석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오던 중,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에 앉은 여자 승객의 다리에 손을 데는 등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승무원들로부터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승무원들에게 "Fuck, 씨팔, Son of bitch"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객들의 안전을 염려한 승무원들에 의해 위 항공기 내 갤리(galley : 취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갤리에서,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의 좌석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Sexy, so pretty, fuck you up"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약 1분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무원들에게 "Fuck you, 씨팔 새끼야, I will kill you, I will kick your ass" 등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좌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D(32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들이 받고 다른 승무원인 피해자 E(31세)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무원들에 의해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손발이 묶여 위 항공기 맨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느슨해진 타이랩을 다시 조이던 위 피해자 C에게 "so pretty"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무원 F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고 위 D 등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위해를 주었으며 위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필진술서 및 폭행부위 사진자료 첨부) 1. E 상해부위 사진, F 피해부위 사진, 일반진단서(D), 진단서(E), CD 동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각 항공보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등을 만진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등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손등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리를 만지는 행위까지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항공보안법위반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2: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소재 충북대학교 후문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일우이엔지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과 포스터에 불을 붙여 현수막 2개, 포스터 2장, 인접한 임야 2㎡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피고인은 연속으로 현수막과 포스터에 불을 붙였고, 현수막에 붙은 불은 확대되어 인접한 임야 2㎡를 소훼하는데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명의상 대표이사 D, 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주)H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시 I, J, K, L 4필지(이하 '이 사건 4필지'라 한다)에 대해 (주)H(대표 M)에서 시행하는 골재생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곳 골재 운송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그 운송계약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4필지에 대한 골재 운송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H 또한 이 사건 4필지의 토석채취 허가업체인 (주)N과 골재채취 내지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재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 우리은행계좌(P)로 2013. 8. 21. 300만 원, 2013. 9. 4. 500만 원, 2013. 9. 16.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3. Q 명의 농협계좌(R)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광양시 T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4필지에서 진행 중인 당진 U 공장부지 매립공사 현장과 당진 화력발전소 확장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을 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지분 1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4필지에 대한 골재 채취권 및 운송권이 없었고, U 등과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Q 명의 계좌로 2013. 9. 6. 200만 원, 2013. 9. 17. 200만 원, 2013. 9. 26. V 명의 계좌로 50만 원, (주)E 명의 농협계좌(W)로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12.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광양시 T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운송업체 Y(유)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자신을 (주)C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4필지에 대한 골재 운송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운송계약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골재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1. (주)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경 충남 천안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4필지에서 시공하는 당진 U 공장부지 매립공사 현장과 당진 화력발전소 확장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3. (주)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망한 적은 없고 오히려 M이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X, S, Z,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F, X,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사실확인서 등 1. 각 고소장 1. 각 운송계약서, 토석채취허가사본 1. E 및 A 입금내역, A 사용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골재납품약정서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납품계약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N 공동대표 AD 및 현장소장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I, (주)P, (주)G, (주)Q의 4개 법인 명의로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2동 906호 등 37세대를 (주)래인에스에프로부터 넘겨받아 재분양업을 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대로 아파트가 잘 분양이 되지 않고, 돈을 빌린 R으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해 놓은 위 D아파트 37세대 중 일부를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임대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주)I의 관리부장 S, 같은 회사 직원 T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전세를 내 놓아 사무실 운용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T은 2008. 3.경 위 아파트들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을 분양대행업자 AI에게 의뢰하고, AI와 그 직원 AJ는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08. 3. 19.경 부산 연제구 AK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위 D 아파트 102동 906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95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2년간 거주하고 계약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금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R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102동 906호에 관하여 케이비신탁 주식회사의 신탁을 해지하고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AI, AJ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6.경 금 2,6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F과 공모하여, 위 F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좌할 뿐 피해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G, H, I에게 월급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월급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73,755,100원을 G, H,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주식회사 E 등기, 녹취록, 주식회사 E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사건 외 H 계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및 F이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이상의 대여금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있어 사실상 피해가 변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그 발행 주식의 대부분을 가진 사실상의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0.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약 60평 규모의 'E'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 등록을 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라이더훌라체어(RIDERHC)'라는 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을 입력한 PC 39대, 컴퓨터 터치 모니터 39대 등을 설치한 뒤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만원당 1만원 상당의 체육시설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1,000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고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체육시설업등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도와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실제 영업한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친구, 선·후배 관계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영업을 도와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과 F(같은 날 기소중지)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피해자 G로부터 H 대표 I이 발행한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J를 통하여 어음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였으나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 소유의 일산시 동구 K아파트 203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그 경매에서 소액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4. 6.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도 전입신고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B과 F으로 하여금 거주토록 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5계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배당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을 기망하였다. 법원 직원은 이에 속아 2007. 8. 14. 같은 지원 101호 입찰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16,088,701원을 배당하여 피고인 B이 위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금 16,088,70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M,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실패 등으로 잠적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장기간 거주하고, 피해자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A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고, 피고인 B은 수령한 배당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E)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F과 피고인 B 부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 권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어음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내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부도로 도피하고 있던 피해자 몰래 현관 열쇄를 교체하고 피고인 B과 F 부부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장기간 거주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F을 거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4.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의 사채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위 어음금채권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2004.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한 점, 당시 피해자는 부도로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수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및 그 말소등기 등이 기입되어 있었으므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6.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6. 6. 1. 각하되었고, 2006. 7. 3.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판시와 같이 배당이 실시되었는바, 피고인 A은 배당실시 이전인 2006. 8.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판시와 같이 배당금을 교부받은 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16,000,000원, 나머지 보증금 400만원에 대한 안분배당에 의하여 88,701원이 배당됨), 한편 피고인 A이 구체적인 배당절차에서는 피고인 B이나 F에게 배당요구를 지시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배당금의 지급요구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F과의 협의하에 배당요구를 한 것은 당초 피고인의 지시 및 공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이 수령한 배당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 등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F을 거쳐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A이 배당실시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피고인 B의 배당요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 B이 당초 피고인 A과의 범행계획하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 A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8:00에서 17:0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을 오가는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D 외 1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판매 회사인 E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4. 5. 12. 경 위 (주)C의 대표이사 F에게 3억원을 빌려 준 것을 갚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조경석 및 폐타이어를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6. ~ 27. 이틀간 제품 출하 차질을 입게 하고, 위 회사 체육시설인 족구장의 그물을 무단철거하고, 1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흙을 부어 복토하는 과정에서 매설된 수도관이 파손되어 회사 직원들이 식수 이용을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체육시설로써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의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부지를 복토함으로써 더 이상 족구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리견적 15,323,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대방 회사의 계약파기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회생절차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16 화성외국인보호소 입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K(49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3,694,0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221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11:37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롯데마트 N점 2층 식품매장에서 보안주임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광어회, 서울바나나우유 1개, 젓갈 1통, 문어슬라이스 1개, 바나나 1송이, 오이 1개 등 시가 합계 41,5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상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천막 고리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포도 8상자와 시가 28만원 상당의 포도즙 8상자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2016고단3221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재판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은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붙잡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다른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7개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음방지장치인 소음기(일명 머플러)를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경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민원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건 외 EF 진술) 1. 각 차량사진, 각 G 촬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2016고단56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동'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98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아이디 'D'를 발급받아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1회에 걸쳐 도용하여 '파일동', '줌디스크', '파일캠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69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H'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2016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여 술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16. 23:00 오산시에 있는 불상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어, 나 형수 따 먹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5. 1. 16. 23:00경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경로 및 뒤 베란다 구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날짜 특정) 1. 녹취록,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백시 D 일원에서 레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경 태백시 D에서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의 망부 F의 분묘를 관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굴 전 사진, 발굴 후 사진, 분묘 사진 1. 화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배제하고 분묘 개장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고자를 알 수 없었던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공고 및 개장 허가를 받아 개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 등은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데,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현장소장인 G이 사업부지 안에 후배가 관리하는 분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E과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의 번호를 특정하여 그것이 E의 아버지 분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E이 이 사건 분묘가 E의 아버지 분묘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가 E의 아버지 분묘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E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분묘가 연고자 있는 분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G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향후에 그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5:02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번호>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