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5: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3세)과 전화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같은 시 E에 있는 'F'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이며 "D 나와, 그어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광명시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인 D가 피해자 광명시 소유인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오른쪽 뒷바퀴를 수회 찔러 수리비 1,019,23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손괴행위에 항의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일자 드라이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피해차량사진 등, 견적서, 녹취록(순번 10-1)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을 부인하나, D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D가 경찰에서 "갑자기 그걸로 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당황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가라고 한 것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위협하기 위해서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드라이버로 공용차량을 파손하고 그 직후 D와 경찰관의 가게 출입을 저지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나가라고 손짓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D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 20: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목 식탁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식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2014고단1915 피고인은 2014. 1. 30. 17:0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걸어 놓은 시가 39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576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4. 3. 17. 06:00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23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F은 피해자 H에게 "빨리 가지, 왜 안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3세)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I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고단5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H, I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7회 소년부 송치 결정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9. 3.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물건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방문 유리창을 지팡이로 깨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 피해자의 처벌 불원(2015. 3. 12.)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5:15경 청주시 서원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원하는 답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고 대답하는 것 아니냐!"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회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옆 부분 깊이 약 3.5cm에 이르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거녀를 소개한 지인으로부터 동거녀의 부정(不貞)행위에 관한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극단적인 범행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화해한 동거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거녀와 다시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한 점, 지체 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2005. 3. 24.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 망(亡)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생활잡화류 유통 및 소매업을 운영해 오던 중,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화장지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저가로 납품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4.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연말이라 물량이 많이 필요하니, 화장지를 공급해 주면 1주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지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저가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4,060,000원 상당의, 같은 달 21. 대금 7,726,400 상당의, 같은 달 22. 대금 8,650,000원 상당의, 같은 달 23. 대금 5,647,2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6,08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0.경 피해자 J이 K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에 납품용 화장지가 많이 남는데 반품 물류비가 드니 M에서 선금으로 결제해 주면 화장지를 납품하겠다'고 말하면서 전항과 같은 I로부터 공급받을 수량을 초과한 물량을 피고인이 I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가액의 1/4 수준에 해당하는 저가로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선금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량의 화장지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 6,014,250원, 같은 달 22. 5,354,250원, 같은 달 28. 17,237,550원 등 합계 28,606,05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고소장 1. 물품거래내역서(순번 12), 거래명세표(순번 13), 무통장 입금증 사본·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사본·즉시이체 확인증 사본(순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각 1부(순번 47),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연속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가 작지 않고 범행 경위와 수법도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사기 전과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장기간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내지 K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J 내지 K에 대해 계약상 6,716,050원 상당의 화장지 납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 이상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다투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K 앞으로 2회에 걸쳐 모두 6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1년 - 2년 6월)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확인), 2014년도 8월 제천지역 일출시각 [2014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징역형도 수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중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4고단44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8. 02:3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에 이르러, 철제 펜스의 뒤편 구멍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리 180kg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0:04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비닐하우스의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식용유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극구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자백이 구체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사실을 시인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당시 현장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각 사진 상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체구 등에 비추어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중 술까지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20: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E(26세)에게 손짓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자 근처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5cm, 직경 3.4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진술요약) 1. 수사보고,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의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경부터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수회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4. 3. 13. 편집성 정신분열로 장애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적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 중간 정도의 증상(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중적인 말, 일시적인 공황상태)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의식, 지남력, 기억력 등에 장애가 있다거나 타인을 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운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와 같은 사유는 심신미약감경 및 양형사유로 참착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2013.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종전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그곳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위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을 때 보이는 왼손 위치 및 왼손바닥 방향과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9. 07: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에 가자"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가 "어디"라고 되물으며 피고인의 모친에게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베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3.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혈압약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가로막은 채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거지 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저항하면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엄지손가락 부위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2014고단3647]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임신과 출산 카페'에서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임신과 출산'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물품구입 희망자인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유아용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E)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1,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1] 피고인은 2014. 8. 18.경 충북 청주 서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가입시 제공되는 단말기를 제공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단말기명 G900K, 일련번호 I)"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23] 피고인은 2014. 7. 30. 명품 가방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7. 31.부터 8. 4.까지 4박 5일간 샤넬 페이던트 클래식 가방을 106,000원에 빌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31. 세종 K, 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방을 택배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 소재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AL, AM, AN, AO, AP, AQ, A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더치트 피해접수내역 자료 첨부, 하나은행 및 신협 각 수취계좌 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더치트 피의자 검거소식 협조자료부, 피해 회복 자료 첨부) 1. 압수수객검증영장 회보자료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721, 2014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메시지 사본 등 1. 가방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 회복(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 동종수법사기 벌금형 1회 전력(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9층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인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16.경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부동산을 회사에서 매입하였고, 개발하여 펜션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구좌 당 1,000만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각 투자금에 대해 원금 반환 보장은 물론 1년간 투자금에 대하여 12%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17억 4,000만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은투자자들의 수당 및 경비 등으로 대부분이 지출되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 펜션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5.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5.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투자개발 약정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I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F, H에게 각 25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투자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822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의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던 E 및 일명 F 등과 사이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는 임의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I", 요금납부방법란에 "신한,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G"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LG-F180S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2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N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24) 1. 내사보고(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1매) 1. 내사보고(명의도용 신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 공모공동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과 E, 일명 F이 서로 알게 된 과정, D의 설립 과정 및 K지점과의 거래 개설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D에서 피고인과 E, 일명 F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및 역할,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기재 내용, D에서 피고인과 E, 일명 F 사이의 지분관계, 피고인의 종전 업무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일명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문서위조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반면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면 먹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며 알콜 탐닉 증상을 보이고 있어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정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