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14. 3. 초순경부터 이성친구로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수녀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너 먼저 보내서 미안하다, 나도 뒤 따라 갈게, 재수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이 중간으로 들어가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트렁크 안에서 흡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증 제1호)을 꺼내 가지고 온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지면서 위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D에게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25세)이 D의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떼어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넌 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으나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 결장,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0, 11,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던 중 피해자 이 달려오자, 그대로 F의 복부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차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칼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 C, F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선 채로 피해자의 복부를칼로 찔렀다는 취지), 상처의 형태 및 깊이(칼이 피해자의 배꼽위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사선으로 들어갔고, 소장과 대장을 지나 후복막까지 들어간 상태로 깊이는 약 20cm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복부 부위이고, 상처의 깊이 역시 소장과 대장을 지나 후복막까지 이를 정도로 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부 밖으로 내장이 나오기까지 하였고, 만일 칼이 대동맥을 건드렸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5년 ~ 11년 10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범행도구와 수법,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