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4

범죄사실 2019고단96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5. 03:30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남, 38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량 뒷문에 머리를 들이 받아 자해를 하고 위 H에게 "어쩔건데, 씹새끼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여러 차례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 05:29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떼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55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M는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2020.3.9. 03:0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L의 지인에게 버릇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5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 06:40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1.2. 06:40경 위 'Q'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A(남, 20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58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9. 08:3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앞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V과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각부 및 구내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138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W(남, 32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5. 05:5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96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17:48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OO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A(남, 66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소액은 카드 결제가 어렵다고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소액은 카드결제하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옆에 있던 손님이 다른 물건을 계산하려 하자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다른 손님인 AB로부터 '애들이 듣는데 욕을 하지 말라'라는 항의를 받자 그 손님에게도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17:57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들은 AB의 남편인 피해자 AE(남, 30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70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9. 03:05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H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내벽,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9604, 피고인 A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20202744 피고인 A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8) 2020고단3155피고인 A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355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사진, 상해진단서 20205831 피고인 A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20 고단6138 피고인 A, C, D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2020고단6196피고인 A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진단서 20207071 피고인 A 1.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은 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술에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구속되기까지 계속 추가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K(합의금 150만 원 지급), M, W, AH(합의금 300만 원 지급)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왔으나 부상 등으로 꿈이 좌절된 후 실의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 알콜 의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 나. 피고인 B B상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 다. 피고인 C, D - 각 가담정도를 감안한다. -피고인 C은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