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D’)로부터 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주당 40~8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기계 단말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 단말기에 설치된 VPN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 공중의 인터넷망을 전용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수 있는 기업통신서비스 앱(Izzbie)과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통신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서, 아이폰 단말기 37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이 2022. 5. 11. 피해자 G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2022. 5. 12. 16:40경 강원도 태백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현금인출․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2. 5. 12.경부터 2022.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4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위 E건물 F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과 해외의 통신기기를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연결시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경부터 2022.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0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중계소 수색 및 단속 착수경위),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범행휴대전화 문자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받고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8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크카드 대여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과 판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중국 등 외국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검거하기는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처럼 전기통신역무를 중개하는 일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기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정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관리하던 휴대폰 메시지 등에 의하면 확정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는 소액인 점, 피해자 K, L, B, M에게는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