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0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재 (주)C의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주)C 생산부 휴게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D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0년 D 선거시 E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F를 비롯한 G지역 거주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의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F 전화통화 내용, C 인사팀장 전화통화 관련, 서명자 H, I 전화통화 관련) 1. 명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행해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이상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서명을 받은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1. 1. 3.경 인천 계양구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B, C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1. 4. 3. 10:5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길가 담벼락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5만 원을 숨겨두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3.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G 모텔’ H호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1. 4. 3.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F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1. 5. 8. 13: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B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1. 5. 10. 22:00경 경기 부천시 L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K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6. 2. 01:00경 대구 서구 M원룸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사본(21.4.3. 인천 G 모텔 CCTV 영상 등 확인) 1. 마약감정서(소변-F) 사본, 수사보고서(C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도,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공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투약 4회 4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합계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인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10번이 넘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2021. 4. 3.자 각 범행은 사실상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4.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31. 22:10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9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23. 02:00경 경남 하동군 G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164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20. 16:00경 부산 북구 H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인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27. 00:20경 김해시 J ‘K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15.36g을 건네받고, 2021. 4. 27. 00:45경 창원시 진해구 M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 15.3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순번 17, 42)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6, 47) 2021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2021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23)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투약, 수수 및 매매횟수가 수회이고, 수수한 마약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허브마약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7. 15:29경 허브마약 판매자 B으로부터 허브마약 30g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2. 18. 오전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인근 빌라 가스계량기 덮개 안쪽에서 B이 숨겨놓은 허브마약 30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허브마약 약 350g을 합계 1,06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8. 07:30경 서울 광진구 E, F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궐련형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허브마약 약 0.3그램을 말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B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자 허브마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허브마약 가액 합계 1,06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허브마약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허브마약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매수한 허브마약의 양,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39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멱살을 잡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D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다가간 것인데, 경찰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서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경찰을 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행인이 불법촬영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행인에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따지며 경찰의 몸 가까이로 다가간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방법으로 항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경찰의 몸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은 적정한 항의 방법으로 볼 수 없고, 당시 경찰로서는 격앙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것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를 현행범체포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일 때 인정되는 것인데, 경찰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선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44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 사진의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 ’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당시 많은 사람이 전면에 <img1>도안(Be The Reds!,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대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모델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고, 위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D'로부터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공사 중 '취부·용접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경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위 취부·용접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5, 6, 7, 21, 26,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명세서(4월,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수급인들인 주식회사 E과 D가 순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D의 공동운영자인 K, L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295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K, L는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231,460,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 중 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L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D'로부터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공사 중 '취부 용접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경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위 취부·용접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5, 6, 7, 21, 26, 30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장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건들고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거하는 행위로 등을 떠밀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힌 다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다툼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을 밀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기가 드러나는 바지를 착용하여 불쾌감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기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항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한다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5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09: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2020. 7. 13. 53사단(울산중부소방서)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소집통지서 등기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연기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1,300만 원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급히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D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나올 돈으로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동인의 지인인 F로 하여금 1,0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순번 2), 피해금 입금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3부 및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신읍사거리를 D 쪽에서 군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포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남)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의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울타리 펜스를 충격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E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동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E아파트 소유의 울타리 벽 등을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63세)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울타리 벽, 펜스 및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55,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서(견적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펜스와 택시 등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보행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부산소방본부 사거리 쪽에서 토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는 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고정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명륜동 459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1999. 1. 27.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공소외 2의 임금 합계 6,100,000원, 2005. 8. 18.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공소외 3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주시 명륜동 459에 원주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압박과 채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6. 3. 대표이사 공소외 4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다. 2004. 7. 24.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청산 등을 목적으로 원주백화점의 수분양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채권자 임시대책위원회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주백화점을 준공 후 매각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는 채권금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집행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2, 3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정상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심지어 피고인 등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관계나 수익구조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직원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중고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로부터 위 화물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7. 피해회사 명의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8. 5. 17.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잔액조회,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17형제4958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위 사건 1, 2, 3심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참작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7. 04:58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0-1에 있는 '미도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