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 교사로서 교원인 자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의 자신의 계정에 "D"라는 기사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쓰레기 종편의 어머니 E. F의 지시를 국회 날치기 사회로 통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C 계정에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 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13일 내지 3일 정도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C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16회에 걸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C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게시글에는 H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와 기사가 첨부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6번 게시글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I 소속 후보 및 I정당을 반대하는 문구와 기사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쓰레기 종편의 어머니 E', '선거의 여왕님의 세끼들', '참회 쑈 전문당', 'I정당에 투표하는 건 뭐지', 'I정당는 홍보와 전투력에 강하지요', '뭐 1번 찍으면 해결되겠지. ㅅㅂ', '이게 국가냐? 애들 동네 놀이터냐? J이 국가를 가정사로 생각하니~ㅅㅂ' 등 과격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게시글들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I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고, H정당 및 I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게시글에는 K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구와 기사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게시글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이 K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 14쪽), 피고인의 C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어 위 각 게시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250명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제59, 10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C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들의 게시 시점 및 게시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벌금 100만 원 ~ 733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0년간 사립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교원임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C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부정 없는 공직선거 실현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과격하고 품위 없는 글들의 저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고, 건전한 비평문화를 조성할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