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2020고단2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피자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9. 6. 1. 내지 2019. 6. 2.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한 기일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52,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그 휴대폰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통된 휴대폰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생활비 등을 마련한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개통한 휴대폰을 찾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5.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LG V50)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D으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게 되자, 2019. 6.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시가 107,800원 상당의 'E 별풍선', 시가 191,790원 상당의 'F' 이용료 및 시가 57,200원 상당의 'G' 이용료를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356,7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19.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경 음식점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미납요금을 먼저 해결하고 새로운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새로 개통한 휴대폰은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입하여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10,000,000원을 더 빌려주겠다.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요금 해결을 위하여 우선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미납요금 결제를 위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요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 또는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요금 변제 명목의 300,000원을 피고인의 할머니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 주면 이를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입하여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10,000,000원을 더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2,854,5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10)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H으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게 되자, 2019.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시가 19,000원 상당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료를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330,000원 상당의 'E 별풍선'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9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마포구 J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K'이라고 사칭하면서 '아는 형한테 급히 500,000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아이패드를 잃어버려 송금을 못하고 있다. 500,000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로거짓말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형에게 술도 사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계 1,000,000원을 다음날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말한 위 지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그 차용금을 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 00:22경 500,000원 및 15:51경 500,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E' BJ인 피해자 B의 개인방송 시청자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고급차량 등을 소유한 'K' 행세를 하면서 "선물로 아이폰 휴대전화 신형을 사놓았다. 지금 대리점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으니 3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과 프로모션 행사비 1,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휴대전화를 산 적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니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물과 프로모션 행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M 가상 계좌(N)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12.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태블릿 아이패드 선물을 위한 비용 명목의 398,000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4. 2.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에서, 중고차량 딜러를 통하여 S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주)T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말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직장상사에게 빌린 100만 원을 대신 갚아 준 성명불상자에게 구상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4:20경 서울 강북구 V모텔 W에서, 예전에 피해자 X(29세)에게 맡겨 놓은 물건을 피해자가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0:36경 경기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Z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화성동탄경찰서 AA계 경사 AB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 X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X의 주민등록번호를 AB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갤럭시 S10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7, 78, 8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4, 56) 1. 신분증 촬영사진 및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가입내역안내서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일체, 예금거래내역,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소액결제내역, 요금내역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2020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22)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금액계산내역서, 임의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자동차 불인도), 법인등기부 등본(T)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범칙금 납부처리결과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문자메시지 자료, AC 게시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