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친남매 지간이다. 1.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공주시 E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 건축물에서, 위 건축물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 신축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설치한 1층 층계 난간, 2층 방문짝을 뜯어내고, 피해자 D가 가져온 항아리, 전신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수납장을 마당에서 불태우고, 냉장고 수납 칸막이를 뜯어내는 등 피해자 D,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설치한 CCTV의 방향을 강제로 돌려 카메라 내부에 설치된 렌즈를 파손시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지하실 출입문, 현장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각 견적서,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서랍장 사진 [피고인은,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 1층 층계 난간, 2층 방 문짝은 재시공하기 위해 뜯어낸 것이고, CCTV는 방향을 돌린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도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 1층 층계 난간 및 2층 방 문짝을 각 뜯어내고, CCTV의 방향을 돌린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처럼 재시공을 위해 시설물을 뜯어내려면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각 시설물을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CCTV 설치회사 직원인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고정식으로 피고인이 억지로 돌려 전류가 역류하는 바람에 고장이 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2019고단31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이 그곳 사무실 앞 카드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주유소 손님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4, 11:5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용접기 등 합계 5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561,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561,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12:07경 같은 장소에서, 소독기계 등 합계 2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37,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37,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7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업주인 C이 보관 중이던 주유소 손님 피해자 I가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3:51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름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3:5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소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 06:59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소고기 등 시가 118,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인 I가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37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광주 서구 N 내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14:19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카드이용내역서 1. CCTV 사진 [2019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설명 [2019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3153 사건의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피해자 G에게 모두 반환한 점, 2019고단3715 사건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K와 합의한 점, 2019고단3794 사건의 경우, 피해자 P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유리잔과 접시가 깨지도록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여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여, 51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멈추지 않아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B이 깨진 접시를 발견하고 음식점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하며 위협하고, 같은 날 00:50경 다시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손과 머리로 업주인 피해자 E(45세)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00: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손과 머리로 업주인 피해자 B(45세)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20:32경 안양시 만안구 B,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지갑을 분실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분실물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 들었음에도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 개새끼야, 해봐 이 새끼야,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 야! 늙은 새끼야, 개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10 경까지 약 40분간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1:10경 위 C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장 E(남, 33세)을 향하여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E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파손된 휴대폰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1년과 2001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2018고단2183 피고인 A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의 관리자인 피해자 E(53세) 등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전선들을 잘라 포대에 담아 절취하고, 계속하여 전기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그 곳에 있던 빠루로 제치고 전기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11,000원 상당의 전선 4mm 6묶음, 시가 57,000원 상당의 전선 2.5mm 8묶음, 시가 74,000원 상당의 전선 nm 7묶음, 시가 49,000원 상당의 전선 1.5mm 5묶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뺀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공사 절단용가위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 등 합계 금 2,255,000원 상당의 물건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26. 0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손수레에 싣고 온 피해자 E(53세)소유의 시가 111,000원 상당의 전선 4mm 6 음, 시가 57,000원 상당의 전선 2.5mm 8묶음, 시가 74,000원 상당의 전선 2.5mm 7묶음, 시가 49,000원 상당의 전선 1.5mm 5묶음, 시가 미상의 잘라진 전선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건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묶음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묶음 등을 대금 32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90 고인 A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9,24,02:00경 성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들깨, 참깨, 견과류 등 도합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¹201812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1)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법 제35조의 특칙으로 보아 추가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고단2183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매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달가량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해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24]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 위에 건조 중이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팬티 3장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0. 7. 06: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건조 중이던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 팬티 3장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955]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다세대 주택에 열린 대문을 열고 3층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E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22,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하의 1점, 상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건조대 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건)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의 'H(60세, 남)'은 I(60세, 여)'의 오기이다. 1.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8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8고단8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8955 사건의 피해자 E, 2019고단1472 사건의 피해자 N, K과 각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물품음란장애'라는 증상에서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2:31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후배 H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CTV 영상 (#3116 및 #3207)에 의하더라도 H가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시각이 21:45:58에서 21:46:04 사이여야 하지만, 그 시각 전후의 CCTV 영상에서 H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H가 하차한 후 피고인이 자동차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옮겨와 짐을 챙긴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편을 무릅쓰고 자동차 내부에서 좌석을 이동할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도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1. 17:30경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5,000원 상당의 야생도라지, 야생더덕, 인동초, 클레마티스, 시계꽃 등이 심어져 있는 화분 6개를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다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 가 위 카페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벽돌 4개를 바닥으로 던지거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벽돌 4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품 재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손괴죄의 피해자인 F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와 피해자 D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나 위 F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점,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81 피고인은 2019. 8. 2. 13: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2호 라인 13층, 14층에서, 아파트 전기시설 담당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방호스에 연결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을 가위를 이용해 분리한 다음 이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 합계 1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8579₁ 피고인은 2019. 10. 15. 17: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Gl 그곳에 널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빨간색, 체크무늬) 1벌, 티셔츠 (흰색) 1벌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19, 피고인은 2019, 12, 26, 12: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양반참치죽' 1개 시가 1,98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2019, 12, 31, 14:1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980원 상당의 '오뚜기 새송이 쇠고기죽'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누범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누범 여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2019.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E CCTV 영상 분석) 1. 각 범행장면 사진 2020 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양반참치죽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 다수이고,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4. 02:45 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택에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평택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고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말 23:00경 평택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장 안에 있던 G의 모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09: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J 자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및 2,000 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2:20경 평택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8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사실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0.경 O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14:0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및 약관동의서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각각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S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스피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ㅏ람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및 주식회사 S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44,000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10원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9.경부터 2018. 5. 1. 13:00 경 사이에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19:30경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위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다음,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쌀로 밥을 지어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E, G, J, Y, O, Q,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S 약관동의서, S 신규신청서, 가입내역 안내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18 고단 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법정),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징역형 법정), 제2항, 제1항(징역형 법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6462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6:40경 대구 북구 C시장 안에 있는 D 앞에서 농산물경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 수법으로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2. 06:15 경 위 C시장 안에 있는 F 앞에서 농산물경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G의 바지주머니의 지퍼를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속칭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3, 27, 15:23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지점 3층에서 피해자 이 경마구매권 기계 위에 744,000원 상당의 경마구매권을 놓아두고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1. 13:2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1 양복 상의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400,000원 상당의 경마구매권을 발로 밟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7395₁ 피고인은 2012. 7. 1. 16:30경 대전 서구 K 2층에서, 스크린경마장 게임을 하기 위해 마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피해자 L의 바지 주머니에 5만원권 지폐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동행보고서, CCTV 사진, 발매자료 보고서 1. 수사보고(A 검거경위에 대한) 201264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최근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고아로 자랐고 현재 약값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거나 또는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9. 8. 01:55경 자신의 남편인 B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나주시 F 소재 G나주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B가 렉서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 내려."라고 소리치면서 그 옆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 쇠기둥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전진하여 밀고, 다시 모하비 승용차를 후진한 뒤 미상의 속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모하비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에 결합되어있던 보철물이 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2: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 1층 피해자 B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 주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과 장롱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건물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내고 열쇠 구멍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한 후 출입문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시가 358,000원 상당의 14K목걸이 1개, 시가 111,000원 상당의 14K귀걸이 1개, 시가 398,000원 상당의 14K귀걸이 세트를 포함 도합 86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7만 원 가량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2:20경부터 같은 날 12:25 경 사이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다세대 주택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보), 수사보고(CCTV 분석사 2보)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등 CCTV분석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수사), 도주로 주변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수사), 도주로 주변 CCTV 분석 사진, 최초 진입로 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N' 주변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수색현장 사진, 수사보고(절도미수 사건 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및 오토바이 비교분석 최종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로 사진 비교분석), 수사보고(검사지위 내용)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절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범행 대상 물색하고 승합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이동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한 점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심방세동, 심부전), 경제적 여건, 절취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9. 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통신 판매점인 , C' D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및 선불 유심칩 개통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지인 E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통화를 하기 위해 유심칩이 필요하니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전에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받아두었던 중국인 고객들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위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1. 위 'C' D점에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G', 단말기 일련번호 란에 'H', 신청일자 란에 '2019년 9월 21일', 신청고객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위 'C' D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선불유심칩 1개(J)를 개통하여 위 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부터 위 일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칩 총 11개를 개통한 다음 개당 4만 원을 받고 위 에게 선불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캡쳐된 CCTV 동영상 사진 사본 편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M, N 선불폰 수취자에 대하여), 수사복(피의자 A가 개통한 선불 유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개통해 준 유심칩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학생인 피고인이 경제적 동기와 함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유심칩 개통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