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구 명칭: F건물) 202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새벽에 고함을 지르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호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입주자 G 등을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전에 퇴거하게 하고, 2016. 6. 중순경 관리사무실 문을 열고 안에서 일하고 있던 미화원인 피해자 H에게 "씹구멍을 파서 갈기갈기 찢어서 빨래줄에 널어버리겠다"는 욕설과 위협을 하고, 2016. 7. 초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관리사무실 문을 갑자기 열어 경비원인 피해자 에게 "이 새끼야, 일러 봐라"며 욕설을 하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협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임대, 미화,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8. 08:00경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피해자 I(74세)이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문을 잠그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문을 잠그지 마라"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잠궈야 한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5cm, 날 길이 8.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을 들이대며 "너 이 새끼 가버려"라고 위협하고, 몇 분 후 자리를 피했던 피해자가 다시 관리사무실로 돌아가 "밖으로 나와라"라고 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등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칼을 휴대하고 관리사무실에 있는 열쇠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이 점유하는 오피스텔 각 호실의 열쇠 총 1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의 각 진술서, M, N, O의 각 탄원서, P의 소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특별관리일지, 임대차계약서, CCTV 화면, 즉결심판통지서, 문자, 특별일지, 퇴실 요구 문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상태로서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뚜렷이 관찰되는 등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294, 295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정신이상 증상으로 2001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증상이 조현병으로 악화된 점(증거기록 21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애견 가게에 들어가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증거기록 253, 254면), 피고인은 2015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어 치료를 위한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 역시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희망하지만,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피고인의 분노를 살까봐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 215면), 피고인의 욕설, 괴성 등 행태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I 또는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다. 특수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몰래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관리사무실에 있는 열쇠 중에 자신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예비열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입주자 G가 경찰에서 "옆방에 사는 피고인이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히 새벽 4~5시경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잠을 잘 수도 없고, 낮에 일할 수도 없어 부득이 퇴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면), 미화원인 피해자 H은 경찰에서 "2016. 6. 경 자신이 복도와 관리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욕을 하면서 '씹구멍을 파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빨래줄에 널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너무 놀라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 후 너무 무서워 경비원에게 청소할 때마다 문 앞에 서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현재는 문을 잠그고 청소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8, 98, 167면), 경비원인 피해자 1은 경찰에서 "2016. 7. 초순경 자신이 관리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이 "이 새끼야, 일러 봐라"고 하면서 욕을 하거나, 문고리를 마구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9, 165, 16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오피스텔 임대업무, 피해자 H의 오피스텔 미화업무, 피해자 I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특수협박, 특수방실침입, 특수절도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당하다(대법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I은 경찰에서 "자신이 2층 관리사무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잠그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기에 자신이 문을 잠가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이대면서 앞으로 오기에 위협을 $ 느끼고 도망갔다. 자신이 다시 관리사무실에 올라가니까,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나오시라.'고 했더니, 또 다시 칼을 들고 나와 들이대며 '너 이 새끼 가버려.'라고 하기에 도망나와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6, 35, 36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각 호실의 열쇠 19개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과 침대 사이에서 발견된 점(증거기록 18, 2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한 후 불법영득의사 및 방실침입의 의사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오피스텔의 각 호실의 열쇠 19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 호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임대·미화·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I을 협박한 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오피스텔 각 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품인 열쇠가 곧바로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