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아산시 B에서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상인회’라 한다) 소유의 자금 중 255,53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및 진단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5,53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상인회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3.경까지 피해자 상인회의 총무로서 근무한 사람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 치료비 및 진단비 명목으로 255,530원(별지 범죄일람표 1항), 2018. 2.경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항), 2018. 3.경 벌금 비용 명목으로 7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항)의 각 피해자 상인회의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출내용을 결산보고서와 금전출납부(증거기록 2권 9쪽, 11쪽)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18. 3. 19.경 위 와 의 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서 피해자 상인회의 회장인 D을 비롯한 부회장들, 운영위원장, 각 구역장, 감사 등 임원들의 허가 내지 동의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권 57~58쪽), 2018. 3. 24.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금전 사용행위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위 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이사회회의록의 형식으로 동의를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02쪽). 증인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전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상인회의 임원들이 허가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위 항의 사용 명목에 대하여, 고발인은 피고인이 2018. 3.경 F를 업무방해와 상해, G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각 고소하면서 그 고소를 위하여 치료비와 진단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고소사건에서 F와 G이 2018. 6. 27.경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상인회의 회원이 아닌 H(또는 I, 이름이 명확하지 아니함)이 B에서 장사를 하여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하여 치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치료비 및 진단비가 F, G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 상인회의 정관(2017. 12. 19. 개정된 것, 기록 1권 14쪽) 제13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 준회원, 임시회원 이외의 상인은 B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잡상인의 시장 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상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장사하는 것을 통제하다가 그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 항의 사용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2. 14.경 F와 G이 피고인을 때린 상해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이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18 내지 125쪽). 위 사건은 2018. 2. 14.경 B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의 총무로서 위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F와 G이 자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폭력에 대항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의 총무로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인 점, F와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응하다가 위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변호사보수 지출에 대하여 피해자 상인회의 회장 및 임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 상인회의 정관 제32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상인회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고발인은 위 항의 사용 명목에 대하여 2017. 9. 4.경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건에서 오히려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F와 G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를 위한 변호사보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위 항의 경우, 피고인이 2016. 10. 4.경 상인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J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받은 벌금 70만 원의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출할 당시인 2018. 3. 4.경에는 위 업무방해사건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262)이 선고된 상태였음에도 그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위 업무방해사건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는바(대전지방법원 2017노3746)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상인회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들이 선출되면 위 벌금을 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J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역시 피고인이 상인회의 총무로서 상인회 회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결국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라고 보여 그로 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를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인회 정관 제32조 제2호). 아울러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갈 무렵 부회장인 E에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항소되었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말하고 비용사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20쪽). 또한,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자 위 돈을 2016. 4. 19.경 있었던 피고인의 K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480)의 변호사수임료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건 역시 피고인이 상인회 총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비를 체납한 K에 대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상인회 회장인 D 등 임원들(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K를 제명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위 업무방해행위 자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서 상인회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70만 원을 가져갈 당시에 이미 1심에서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