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대 60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E, 이하 편의상 '피해회사'라고 줄여 지칭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 F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 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4. 6. 26.경 시가 2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에 동의하고 2014. 12. 31.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회사는 2014.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회사 또는 피해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대출금 상당 부분은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서울 서소문 근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G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출 받을 6억 원(실제 대출금은 3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공하고, 피해회사는 사채업자가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자 사채업자로부터 2015, 10. 6.경 1억 7,000만원, 2015. 10. 21.경 1억 3,000 만원 등 총 3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7,6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1)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증 제2호증)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2015. 10. 6. H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송금일자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이 사건 차용금 사용약정에 따라 피해회사가 이사건 공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한다(검찰은 참고자료를 통해 피해회사가 H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채업자 G 전화 진술 요약)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A 사채 사용현황 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A 별건 특수재물손괴 등 구속 재판 사건 1심 판결문 편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3매,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한편, 피고인은 2015. 10. 6. 에게 송금된 9,426,000원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2015. 10. 22. J에게 송금한 300만 원과 피고인의 처인 K에게 송금한 2,8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을 수정함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주장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받은 3억 원 중 대부분의 돈을 대출수수료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 이외의 곳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위 돈 전부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처음에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선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분양권한을 피해회사가 행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PF(project financing)대출로 공사대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PF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고, 공사재개를 위해 필요한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사채업자인 G을 소개시켜 주었고, G은 피고인에게 전주(主)인 L, M을 소개시켜 주었다. L, M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6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L, M이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여하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자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기재된 목록을 주면, 피고인이 그 목록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2. 피해회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대출집행요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2015. 10. 6. 1억 7,000만 원 및 2015. 10. 21,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5. 10. 6.에는 피해회사와의 합의대로 피해회사에 직접 또는 피해회사를 통해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9,780만 원(= 피해회사 2,000만 원 + N 100만 원 +0 1,180만 원 P 00만 주식회사 Q 2,000만 원 + 주식회사 R 500만 원 + S 2,000만 원 + H 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를 통해 선이자로 합계 493만 원(=L 58만 원, M 43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해회사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2015. 10. 23.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회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700만 원(= T 1,700만 원 + U 3,000만 원 + V 4,000만 원)을 직 접 지급하고, L에게 선이자로 377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 합의와 달리 L, M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2억 2,350만 원 [ = G에게 지급된 사채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 선이자 비용 870만 원(1차 지급이자 493 만 원 + 2차 지급이자 377만 원) +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8,480만 원(=1차 지급대금 9,780만 원 + 2차 지급대금 8,700만 원)]만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항 기재와 같은 합의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F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F은 피해회사의 하도급업체들이 2015. 1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기로 피해회사와 합의하고, 그와 관한 각서 등까지 작성하여 주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기투입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게 한 후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소위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3억 원 중 상당금액인 2억 2,35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토지에 피해회사가 가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채권자 삼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철거 전 건물 전부에 대한 감정가액이 2,605,243,000원이었는바, 위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