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6:0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 D' 상호의 인터넷 게임장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비로 가져온 124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순간 위 게임장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은 포인트 1만 4,000원을 환전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들고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손으로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로 물면서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1. 진료기록지,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 또는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 외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처의 정도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갔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가슴을 수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얼굴과 가슴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고 상처가 났으며, 목과 어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심해 F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처방받았고, 부산을 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과 턱 부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계속 반항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복부를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해 신고 이후 바로 F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한 이후 다발부 타박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신체 검진하여 얼굴의 타박상, 왼쪽 턱관절의 염좌 및 긴 장, 오른쪽 어깨·팔꿈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오른쪽 광대뼈 골절 의심, 엉치뼈 골절 의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G의원(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F병원에 내원하여 다발부 타박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가 피해자를 검진하여 얼굴의 타박상, 왼쪽 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 오른쪽 어깨․팔꿈치 타박상, 염좌 및 긴장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혼자 목포에 있기가 힘들어 지인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부산에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 G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도 피해자는 두통과 저작시 통증이 생겨 힘들고 입안에 상처로 삼키기도 어려우며 뒷목이랑 어깨, 허리 등 전신의 근육통이 생겨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G의원의 의사 H는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부위를 사진과 촉진 등의 이학적 검사로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예상치료 기간을 14일로 판단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 8. 목포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I한의원에서 2019. 1. 25.경까지 침, 습부항 온열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강도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