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6:30경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오가면 조곡리 조곡삼거리 618번 지방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고덕쪽에서 예산 읍내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포터 투 화물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예산군 예산읍 고덕면 대천리 사계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의 정면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차량의 파손정도(피고인 차량의 경우 운전석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차량파손이 있었고 피해차량의 경우 90만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 운전자인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통증 부위 및 정도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다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 정도 및 부위를 알릴 기회도 없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F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후 주사 및 약 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함을 피해차량에 놓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조수석으로 내려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다른 운전자가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즉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약 5~10분 후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고 현장 이탈 후 경찰이 추격하며 수차례 정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았는바(증거기록 15쪽), 전형적인 도주의 행 1 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처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상태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 작성의 '자필진술서'(증거기록 91쪽)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을 수 없고, 그 내용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명함을 놓고 간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4~5m 가량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그 근처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명함을 두고 올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위 자필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만 발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게다가 수사 중 도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접수만 하여 주고 인적 피해에 대해 변론종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