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2020. 6. 27.경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2020. 6. 5.경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7월 15일이 급여일이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일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8. 4.경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45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 동래구 G모텔 H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취업 예정인 남동생 명의로 된 차량 보험비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현재 I이라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학원에서 월급을 받아 2020. 8. 30. 및 2020. 9. 30.경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6,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8. 8.경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K(36세)은 2020. 8. 7.경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부산 연제구 L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남동생 명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남동생에게 피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20. 8. 말경 200만 원 및 2020. 9. 말경 2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6,000만 원인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3:00경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상세조회 캡쳐사진, 통장내역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M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출력물, 진정인과 피의자간 즐톡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3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58-4에 있는 개신고가도로(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사고경위,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음주운전 방조혐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차도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올려주는 순간,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2:10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트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면허 취소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이고, 피해자 D(39세)는 같은 과 조교수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3:40경 C대학교 4층 산학정보관 치위생과 E 학과장실 내에서, 학점축소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원탁 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사기 재질의 커피 잔에 부딪쳐 커피 잔이 깨지면서 쏟아진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의 바지와 허벅지 부위 등에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피고인의 손에서 튕겨나간 휴대전화가 피해자 앞에 놓인 커피 잔에 부딪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졌고, 위 휴대전화가 탁자 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커피 잔에 맞아 커피 잔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커피 잔 안에 들어 있던 커피가 쏟아져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에 묻었고, 휴대전화는 피해자 뒤에 있는 정수기 앞에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앉아 있던 조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책상 쪽으로 던졌고,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커피가 흘러내렸으며 피해자에게 커피가 묻은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학과장 E, 교수 G, 피해자, 조교 F는 지름 1m ~ 1.5m 정도의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 탁자 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커피 잔에 부딪치면서 커피 잔이 깨지고 커피 잔과 휴대전화가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휴대전화를 탁자 위로 내리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가 쏟아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화를 내면서 캐비닛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지름 1m ~ 1.5m 정도의 원형탁자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휴대전화를 탁자 위로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1 피고인은 2021. 6. 17. 09:4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한우 채끝 2팩, 시가 66,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2팩, 시가 2,500원 상당의 종가집 쌈무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밀키스 1병 총 149,750원 상당의 물품을 양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57 피고인은 2021. 7. 2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 카페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에어와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00원, 2021. 7. 23.경 150,000원 합계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 대화내용 캡처자료, 회신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5경 강원 강릉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19:0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복도와 계단, 2층 복도 전방에 걸쳐 분사하고, 소화기를 계단에 집어 던져 계단 모서리를 약 2cm 깨뜨리고, 복도에 설치된 비상 등을 발로 걷어차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청소비 약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단 및 비상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9:15경 광명시 B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2층에서 세입자가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C의 진술서 ⒈ 수사보고서 ⒈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⒈ 112신고처리내역서 제공 요청 회신 ⒈ 피해경찰관 사진 ⒈ 재물손괴 현장 사진 ⒈ 피해현장 사진 및 청소후 사진 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이후 단기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4: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성건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3:35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지시설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2. 5.까지, 2021. 2. 8.부터 2021. 2. 10.까지, 2021. 2. 15.부터 2021. 2. 18.까지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고발된 후에도 수개월 이상 계속하여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동 매립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에 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남, 59세)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기숙사 동거인이자 직장동료인 E의 제안으로 피해자,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E과 생활비 부담과 청소 문제로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도 어린 게 왜 반말하고 욕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E의 편만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2. 01:17경 같은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붙잡고 끌어내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F호까지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40분 동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D호로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가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맞은 것을 생각하던 중 결국 화를 풀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2:03경 위 F호 주방에서, 그 곳 싱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0.5cm) 1자루와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은 아파트 G동 5층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 2자루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 배회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5:5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전취식 사기사건을 조사하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면 복잡하니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했냐, 개새끼야! 농약 먹고 같이 죽자! 씨발놈,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티로폼 절단용 칼(증제1호,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 2, 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6. 오후경부터 같은 달 29. 오후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장 설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과거 E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진행한 위 토지의 토사반출작업 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위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고 붐대를 길게 뻗어서 다른 공사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3. 오후경부터 다음 날인 24. 오후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실은 5톤 트럭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고 포크레인의 붐대를 길게 뻗어서 다른 공사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토지사용승낙서, 경주시 창업사업계획승인 공문, 사업자등록증, 각 이행약정서 1. 수사보고서(공사계획평면도 및 업무방해 사진 첨부)-공사계획평면도,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G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흙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입구를 봉쇄하여 공사를 방해하자 G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진입로를 막았고, G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이후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주)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다.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말경부터 2021. 2.중순까지 ㈜F G으로부터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F 또는 ㈜F이 도급을 준 업체가 아닌 피해자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치권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내용),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해자 업체가 점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2021. 2. 중순까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점, 피해자와 ㈜F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완결된 때는 ㈜F이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한 2021. 6. 18.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제2, 3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4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배기량을 갖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 B(37세)과 서로 마주쳐 지나가던 중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시비가 발생한 후 피해자 A(24세)이 피고인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입술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정서 및 경위서, 피고인 A이 작성한 고소장 및 경위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스설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자금을 차용해 달라. 돈은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보일러 업자인 C에게 다액의 보일러 공급대금, 차용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지인인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대금 명목의 차용금을 편취한 다음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일부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거나,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6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5: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0:2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금 호빠에 가는 길인데 갈 생각이 있냐, 너 나이 때에는 손만 대도 벌떡벌떡 서지 않냐, 너 나이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빼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탐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02:47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중원터널 500m 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갓길에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