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4.경부터 2009. 10.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0. 4.경부터 주식회사 F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반도체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 10.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근무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또는 주거지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E roadmap for samsung.ppt' 파일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3번, 5번 기재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09. 10. 4.경 주식회사 F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경까지 위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내장형 HDD 1개)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연구소에서 하드웨어 팀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하드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 1.경부터 주식회사 G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 10. 31.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근무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또는 주거지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ADC_CTRL. vhd' 파일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6에서 10번 기재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09. 12. 1. 경 주식회사 G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2010. 5. 26. 경까지 위 G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내장형 HDD 2개)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경과보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1-6,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주식회사 E 전무 H 제출 자료 첨부), 증거자료 10부, 각 퇴직원, 각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파일을 위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내장형 HDD 1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범죄일람표 4번 기재 파일은 피고인 A이 2007. 4. 18. 경 피해 회사 대표에게 업무수행 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피해 회사의 전무인 증인 H도 위 파일에는 영업비밀이라던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위 파일에 '대외비' 등 영업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파일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일람표 1에서 3번, 5번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집 또는 외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우연히 위 각 파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이후 이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였다. 범죄일람표 7에서 10번 기재 각 파일 역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퇴사할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1에서 3번, 5에서 10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5번 파일은 삼성전자에서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A 이 삼성전자에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므로 피해 회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고의 유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2007. 10. 10. 경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회사의 각종 자료를 일반, 대외비, 극비의 3단계로 분류·표기하고 보관해 왔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정보보호 보안서약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직할 당시에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기술기밀, 영업비밀, 관리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일람표 1에서 3번 파일 : 1번 파일은 피고인 A이 2005. 8. 22. 경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 회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고, 2, 3번 파일은 피고인 A이 2007. 9. 1. 경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피해 회사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위 각 파일에는 피해 회사의 경영, 조직, 보유기술, 개발제품, 개발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번 파일에는 'confidential', 2, 3번 파일에는 '대외비'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파일이 만들어진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자료를 분류해서 보관해 왔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하고 보안서약서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 5번 파일 : 위 파일은 삼성전자가 피해 회사와 공동 개발한 J에 대해 작성한 평가보고서인 점, 삼성전자와 피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정보 및 개발결과 중 필요한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평가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삼성전자에서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준 것은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일람표 6번 파일: 위 파일은 피고인 B이 퇴사할 무렵 개발이 진행 중이던 K의 설비사양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피해 회사에 매우 중요한 기술 정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회사의 비밀 유지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7 에서 10번 파일 : 위 각 파일은 자일링스 툴 제공 코드, 디바이스 제어 코드, 어플리케이션 개념 코드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어플리케이션 개념의 코드가 피해 회사의 중요한 기술적인 자료라는 점에는 피고인 B 역시 다투지 않는 점, 위 각 파일은 이론상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소스코드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불가분의 일체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회사의 비밀 유지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 모두 영업비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위 각 파일을 실제로 이용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법적인 책임은 부인하고 있으나 부주의한 행동 탓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파일의 실질적인 가치, 피해 회사에서 맡았던 직책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