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해 현금으로만 결제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소속 ‘H’라고 소개하면서 미리 전송받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오전경 세종 I건물, J호에 있는 ‘K’ 개인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상단에 ‘L은행’,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본문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3,000,000, 상환일자: 2021. 05. 03. M님 위 L은행(주) 대출상품을 2021. 05. 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주)L (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및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대출 진행은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니 기존대출금 1,30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433에 있는 강내면사무소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억 7,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2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해 현금으로만 결제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소속 ‘H’라고 소개하라고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N은행인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2021. 5. 7.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이다. N은행 신규대출 진행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4,820만 원을 현금으로 당장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5. 7. 16:00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8. 오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10. 15:22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라는 식당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S, C,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서류 등 파일 인쇄물, 대화내역 캡처본, 각 CCTV 캡처사진 m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