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8] 피고인 A는 2014. 3. 5.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4억 3,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보증보험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3. 6. 208만원, 3. 7. 780만원, 3. 11. 130만원 등 합계 1,118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118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68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7443]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 핸드폰과 중고차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과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중고 핸드폰과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핸드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1), 2004, 4, 16,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1.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 휴대폰 150대를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창동 SK텔레콤 지역 총판 본부장인데, 매매대금에 수고비 2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 노트 중고 휴대폰 150대를 구해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2. 경 SK텔레콤 명함을 제작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4. 4. 23. 경 '휴대폰 출고증'을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SK텔레콤 지역 총판 본부장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중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6.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덤핑 사업을 한다는 피해자 K를 알게되어 피해자로부터 '밥솥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K라는 사람이 쿠쿠밥솥을 구해 달라고 한다. 형님이 나에게 빌렸다가 갚지 못한 3,000 1) 공소사실 중 '2014. 4.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핸드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 부분은 착오로 중복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만원이 있으니 형님이 마치 쿠쿠밥솥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7.경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미사리에 있는 창고에 쿠쿠밥솥 2,100대를 보관하고 있다. 2,100대 중에서 모델명 CRP-htxb1020fr 900대는 1대당 197,000원, CRP-m1020fr 600대는 1대당 95,000원, 나머지 600대는 40,000원에 2014. 5. 20.까지 틀림없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쿠쿠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밥솥 납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쿠밥솥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만원, 2014. 5. 12.경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800만원, 2014. 5. 13.경 N 명의 위 계좌로 1,000만원, 총 2,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쿠쿠밥솥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쿠쿠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쿠쿠밥솥을 가지러 갈 계획도 없어 경비가 필요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쿠밥솥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F, G,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서울보증보험보험료 보관증, 이체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사업계획서등, 인터넷에 올린 대출알선글, V 테마파크 사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7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고증,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인쇄물 1. 수사보고(W 통장 사본 FAX 수신) [2014고단7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및 피해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4. 4. 23. 자 사기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에 대한 2014. 4. 23. 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5. 12. 자 사기의 점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고단1876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대범하게 연속적으로 범행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위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