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고, 근로자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금융기관에 근로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법인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F과장은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피고인 C은 F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장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출금할 당시 허위 임차인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위장법인을 사업자등록하거나 대출신청을 하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E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섭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 G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과장의 피해자 H은행 수원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F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섭외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D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E가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3.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E가 소유하는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E, 임차인을 피고인 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F과장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D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법인인 ㈜M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3.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수원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F과장의 피해자 P은행 우만동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F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D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장법인인 ㈜Q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F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D이 위장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장법인인 ㈜Q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장,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4. 2. 1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이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R건물 S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는 F과장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B가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법인인 ㈜Q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4. 2. 24.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우만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U 동화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G, F과장의 피해자 V은행 수원북문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F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섭외한 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 G(2021. 9. 7.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장법인인 ㈜W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F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장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장법인인 ㈜W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G는 F과장,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4. 4. 5.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이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R건물 S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G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G는 F과장으로부터 마치 G가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법인인 ㈜W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4. 4. 16.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수원북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허위대출관련 서류, 사실조회의뢰(G 전세계약서 사본 송부요청), 빌라전세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계약금 영수증, 피의자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임대인 주택자금대출조기상황 영수증 접수 보고)-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 R건물 S호 전세계약서 등 P은행 제출 추가범죄 입증자료 접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분석 보고)-금융거래내역정보, 수사보고(대출브로커 D의 본인 명의 임차인 K아파트 L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접수보고)-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대출브로커 임차인 D의 K아파트 L호에 대한 H은행수원지점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 접수보고 및 D 등에 대한 여죄수사 필요성 보고)-수사협조의뢰,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수사보고(대출브로커 C 및 D, 피의자들의 각 공모행위 분담역할 및 피해은행과 피해액 정리보고)-분담역할 및 피해은행, 피해액 정리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K아파트 전세대출금의 입금계좌 확인)-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허위경력처 M에 대하여)-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개설해야 한다고 해서 ㈜Q를 개설하였을 뿐, 위 회사의 개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될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각 사기범행(이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A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하였던 A은 그 범행 가담경위에 관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광고지에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 설명을 해줬고,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은 피고인과 이야기 하였으며 연락도 위 연락처로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A은 당초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만났던 사람을 ‘AA’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들 사진들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을 위 AA라고 특정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대질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AA가 맞다고 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당초 위 연락처는 자신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번호는 피고인이 2013. 12. 27.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에서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 번호로 확인되고(증거기록 2019쪽 참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다른 대출사기 브로커와 자신이 위 연락처를 함께 사용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A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전화도 오고 확인도 할 텐데, 허위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이 주소지로 허위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을 받았다며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 주소지의 아파트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어머니가 AB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 병원에 자주 다녀 그 아파트가 병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였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67쪽 참조), 피고인이 2013. 12. 27.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에서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한 K아파트가 실제로 AB병원 앞에 위치하고 있어(증거기록 2780쪽 참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역시 A의 진술에 부합한다.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Q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회사인 ㈜Q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E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피고인 C, E(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일부 범행 부인하는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 내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며(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각 사기범행에 허위임대인으로 가담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금 7,500만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90%인 6,750만 원을 P은행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P은행이 75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750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대위하여 P은행에 75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편취금 8천만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90%인 7,200만 원을 V은행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자는 V은행이 80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200만 원인데, 피고인 A은 V은행에 80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V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허위임대인으로서 가담 정도나 수수한 이익(피고인 A은 건당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 피고인 E는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16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사고로 한쪽 눈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사기 조직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환 것은 아니고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과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