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D 소재한 "E한의원"에 입원한 환자들로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E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 E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7. 30. 서울 일직IC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가 있은 후,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9일간) 목, 허리 등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보험금 1,969,570원(치료비 719,570원, 합의금 1,2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7. 1.까지 E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6. 17. 16:45경 파주시 F 앞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가 있은 후, 2014. 6. 18.부터 2014. 7. 1.까지 (14일간) 경추, 요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81,380원(치료비 1,181,380원, 합의금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개인 실비보험(입원일당 등)으로 876,540원, 삼성화재로부터 개인 실비보험(입원일당)으로 506,540원을 지급받는 등 총 3,964,4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진단서, 대인지급결의서(B), 진료기록부등 1. 판결문사본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대인지급결의서, 진료기록부등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거나 한의원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기는 하였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치료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9일간 입원하였는데 그 병명은 경추의 요추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가족들과 구로 고대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렌트카를 운전하여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처가 미리 연락해 둔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찜질, 전기치료, 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의사의 회진이나 간호사들의 혈압 확인도 없었으며 외출도 자유로웠다.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증상과 경과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한의원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한의사와 원무부장 등이 의료법위반, 사기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총 14일간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어깨 염좌로서 병명자체로도 실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원일이나 그 후에도 영상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침술과 찜질, 안마 등의 물리치료와 한 번의 추나요법을 시행받았을 뿐인데,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기간동안 의사가 회진을 한 적이 없고 간호사도 주기적인 혈압체크를 하는 등의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2회의 외박과 2회의 외출을 하였다. 이 사건 한의원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한의사와 원무부장 등이 의료법위반, 사기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