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12. 4. 20:35경 남해지선 고속도로 12.8키로미터 지점 가락영업소에서의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8. 15:45경 대구 동구 평광동에서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B의 운전자가 사회친구인 일명 C로서 C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7. 9. 11, 11:00경 대구동부경찰서 D에 출석하여 D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건 당시 B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매, 차적조회, 수사보고(범인도피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A), 수사보고(목격자), 가해운전자 사진 2매, 각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 형), 수사보고(출동경찰관에 대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진범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던 중 당시 교통사고의 목격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범이 아님이 밝혀졌고, 실제 운전자를 데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주차량의 진범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인도피 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2016고단30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엣세 담배 1갑, 시가 6,5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북어국 1팩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3866, 1. 2016. 5.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공원 G 입구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부탁된 고정 나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풀어 잠금장치를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매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4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5.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F공원 K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미상의 치킨 2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5. 2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5.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매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개 및 금고 안에 있는 약 1,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3942, 1. 2016.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5, 25, 01: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F공원 K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모델명 SDH-B73040)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24인치 검정색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6.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0:40경 위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매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팩트 노트북 1대와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H, J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각 절도 피의 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1. L에 대한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3. 2.경 대구 달서구 'E에서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G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 대행으로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H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보상 관련 협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G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지급하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G과 합의를 한 것을 기화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마치 G 과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위조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2억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의금의 차액인 7,0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문서 상단에 "F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본 합의에 있어서 '갑'(H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G)과 '을'(D 대표이사 A)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순번 1란에 '을'은 '갑'에 합의금으로 이억원정(₩200,000,000)을 지급키로 하고 이로써 (주)D에서 신축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F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연월일로 '2013년 5월 29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이 찍힌 G 명의의 원본 합의서 스캔 출력본 중 "'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성명 : G, 직책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H아파트 105동 1105호" 부분을 오려 위 출력한 '합의서' 용지에 이를 붙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으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자산신탁 담당 직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담당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자금집행요청서 및 동의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이 G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억 원 상당이 합의금으로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L)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원래 합의금 1억 3,000만 원과의 차액인 7,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각 통장사본, 내사보고(한국자산신탁 자료 회신),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자금집행요청서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과 2002년에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바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D편의점 내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불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대구 중구 D 상가 209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달성군 F 이전공사를 하는데 진입로 레미콘비용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피해자와 동업으로 함양군 양돈사업 관련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동업재산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광파기 (좌표 측량기)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G에게 2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정보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제출, 고소장, 합의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차용금을 F이전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1), 차용금 중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 또한 E,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1) 피고인은 검찰에서 'F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F 이전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F으로부터는 더 이상 받을 공사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변제기인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돈사업 관련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공사 완공 후에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3), 차용 한 달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대리인 I을 통하여 2009. 2. 23.자로 위 양돈사업 관련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9. 2. 1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포기각서는 공사진행의 편의(순조로움)를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양돈사업 관련 공사를 위한 피고인, JJ.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그 무렵에 종료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J는 법정에서 수익금 정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광파기를 처분할 당시 공동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파기가 동업재산인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08. 9. 이후 자신이 F 이전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57쪽), 실제로 그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2008. 12. 31.에 F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14,708,000원은 실제 문주공사를 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믿을만하고, 피고인이 2008. 9. 이후에 위 돈과 관련된 공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증거기록 150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자로,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4. 01:00경 위 업소 5호실 내에서 손님인 F, G이 도우미인 H, I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각 수사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의 요지는 '자신들이 위 업소 내에서 H, I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I 또는 F, G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35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발생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증거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걸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5. 12.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J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43,818원, H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8,01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수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특히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나아가 도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0.095%),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전력, 가족관계,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23: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선진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선진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그곳은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삼성아파트 입구 부근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8,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44번길에 있는 중원구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거제시 D 3층에 있는 'E 마사지'의 업주로서, 2015. 8, 12. 19:00경 위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가명 :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19:00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단속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1세)이 여자 종업원(가명 : F)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팔을 붙잡자, 위 여자 종업원이 도망가도록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아 강제 출국될 것이 예상되자 B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매달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 및 재판을 받아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4. 12. 10. 경 자신 명의로 E 마사지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8. 12.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날 및 다음 날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E 마사지 업소의 실업주로서 2015. 2.경 전 업주로부터 위 업소를 직접 인수하여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으로 A을 고용하고 2015. 8.경 여성 종업원 F를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은 13만 원, 신용카드는 14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등록 명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이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에 따라, 2014. 12. 10.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 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위 E 마사지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을 자신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교사를 받고, 사실은 E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0.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8. 12.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날 및 다음 날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E 마사지 업소의 실업주로서 2015. 2. 경 전 업주로부터 위 업소를 직접 인수하여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으로 A을 고용하고 2015. 8.경 여성 종업원 F를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은 13만 원, 신용카드는 14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가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게 되자 공무집행하는 경찰관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D의 소개로 건축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펜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로서 2013. 9. 초순경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광역시 H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ㅣ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정산서의 최종금액 하단에 연필로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정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E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산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피해자 E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강릉지원 2015가단928호)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정산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4. 2.경 원고(피고인)와 피고(피해자) 사이에서 총공사비를 9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공사내역 및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현장대리인 D가 서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성사시켰으니 미지급 공사대금 39,840,468원을 지급하라'라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산서를 "공사계약서"라는 취지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6. 26.자 소장 및 첨부서류, 2015. 2. 26.자 소장 및 첨부서류, 소 취하서, 가압류결정서 등 민사소송 자료, 2015. 3. 23.자 소변경신청, 2015. 5. 27.자 소변경신청,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변론조서 1. 각 정산서 사본 1. 각 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이 사건 문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D'라는 부분을 연필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며, 문서의 명의인은 피고인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D'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면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공사내역 및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현장대리인 D와 원고가 서명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문서 중 'D'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글이 서툴러서 그렇게 작성하게 되었나 봅니다'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변소 내용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에 계약당사자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D'라는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 문서를 증거로 삼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3년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조된 증거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아산시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I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인 금속노조 I 아산지회와 2011. 7.경 설립된 복수노조인 I 노조 간에 대표교섭노조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사내 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민노총 금속노조 I 아산지회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8, 12:50 경 I 구내식당에서 금속노조 아산지회 노조의 쟁의행위 명목으로 구내식당 내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하여 그 곳에 식사를 하러온 I 관리부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J(38세)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3 ~ 4회가량 치면서 피해자를 약 3미터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이 벌어져 1 제품연구소 제품개발팀 차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K(44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약 7~8미터 가량을 뒤로 밀고, 피고인 C은 그 곳 식당에 있던 스텐인 레스 제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 K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고인 C은 "이 개새끼야 왜 나서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가량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I 생산관리부에서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L(40세)가 위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D I 생산5과에서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M(38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아래로 잡아 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외측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J,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AA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9.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 안주 7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