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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6

범 죄 사 실 [2020고단92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58경 인천 서구 심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연희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18] 피고인은 D, E와 승강기 설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7. 9. 25.경 D이 E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건의 목격자이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52호 D에 대한 중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E가) 뒤로 넘어갔다가 앉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앉은 상태에서 저희가 양쪽에서 팔을 들고 일으켜 세우려니까 뿌리치고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뺨을 맞고 엉덩방아를 찧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뒤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넘어갔다가 다시 앉고, 그래서 증인과 피고인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뿌리치면서 뒤로 다시 넘어지며 ‘팍’하고 소리가 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딱’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E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E가 뿌리치다 뒤로 넘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D은 주먹으로 E를 폭행한 후 바닥에 앉아 있던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발로 차 E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영구장해의 중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52호 D에 대한 중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E가 처음에 얼굴을 맞은 다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E를 다시 폭행하거나 발길질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100%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E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주먹으로 E를 폭행한 후, 바닥에 앉아 있던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발로 차 E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영구장해의 중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2021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2 사건의 제1, 2, 5회 각 공판조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20노20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속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14, 17, 21, 26, 28, 30, 35, 41번, 각 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1.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사본, 상고취하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질의회보서 사본, CT촬영 CD 1매, 소견서 2부 사본, 감정서 사본,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1. 사건요약검색출력물 1부, 인천지법2019고합52호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인천지법2019고합52호 기록(소송.증거) 1부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위증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인지 기능 영구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음에도 2회의 증인신문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D)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8년 5월 알 수 없는 날짜에 ‘B’으로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의 통장과 OTP 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8. 5. 14.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법인을, 2018. 12. 28.경 ‘주식회사 E’ 법인을, 2019. 1. 2.경 ‘주식회사 F’ 법인을, 2019. 9. 25.경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8.경 주식회사 D 법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가 인력관리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2018. 12. 19. 무렵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력관리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급여 외에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66,000원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 출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차로에 차를 세워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하게 되었더라도 차량진행방향 후방에 안전표식을 설치하는 등으로 후방의 차량이 정차된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특별한 사정없이 그곳에 약 50분 간 시동을 켜놓은 채 화물차를 세워 놓으면서도 후속차량의 추돌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고속으로 달려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장시간 정차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이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노력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거나 기존 법인을 당신 명의로 넘겨받은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4개 법인의 대표자가 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순차로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기업은행 인천삼산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3매, 계좌개설신청서 6매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명의 계좌 개설내역 정리 보고) 1. F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엄벌이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강화군 C 일대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느라 토지에 배수구도 설치해야 하는 등 개발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부지 소유자 D에게 관리비로 월 700만 원도 받고 있고, 만일 개발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니 이를 분양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돈을 5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B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4,000만 원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주택개발사업 부지 분양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여 임의로 분양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택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2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유죄 이유 증인 E, B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2.경 B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고, B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5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주택개발사업에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 사업 현황과 차용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채무상환확인서, 투자계약서 등 문건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처분행위에 후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사업 상황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하였고, 그 후 채무상환확인서․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해가면서 변제를 계속하여 미루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금액 2억 원으로, 오랜 기간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과 B 말만 믿고 큰돈을 빌려준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부근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4세)의 일행과 서로 상대방이 시끄럽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함께 바닥에 넘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고 힘을 주어 팔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의자 E 제출 소견서 및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 채무가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가지고 국외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삼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인 이름 모를 직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4,88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 할부로, 매월 909,779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경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대출금 4,880만 원을 차량양도인인 D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대출정보 조회서, 상환스케줄 조회, 단기연체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산 후 며칠 지나 제3자에게 차량을 다시 팔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범행 태양이 계획적이고 피해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광명시 학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번호판 앞 2자리에 흰색종이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및 광명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 2.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앞 2자리에 흰색종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흰색종이가 부착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거나, 그 다음 날인 2020. 1. 3.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위 승용차를 같은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흰색종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로 발생일경 상황에 대하여 전화상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깨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E가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등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진술과 같이 피해자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쓸어 넘어뜨렸고, 양손에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노래방 주인 E가 들어와 피고인을 말렸고, E가 나간 후 다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다. 증인 E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E는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손에 술병을 든 것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때릴 것 같아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말리기도 하였으며, 그 후 방을 나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최근 20년 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33

범 죄 사 실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 20: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14 KFC 계산삼거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증인 B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경찰관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⑴ 경찰관 B은 위 일시․장소에서 보행자인 여성 1명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가는 모습과,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그대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⑵ 이에 경찰관 B은 피고인 차량을 단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나 실랑이 없이 경찰관 B에게 ‘벌점이 없는 것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 B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안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를 추궁하며 교제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 위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 밖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 현관문 안에서부터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었을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힌 채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힘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을 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로부터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인천 중구 D역 맞은편 B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650만 원을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인출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나머지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상가 지하 G 피씨방에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30장을 구입하여 사진 촬영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와 같다. 그러나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자 입출금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63에 있는 남동공단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B(36세)이 속한 상대방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몸싸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팀 소속 C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축구경기 동영상 제출, 참고인 G, D의 본건 목격내용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증인들이 피고인을 지목한 과정 등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위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0세)가 일하는 C 업소 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4. 23:40경 피고인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빌라 앞에서 피고인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에 “협박한거니 / 신고해라 / 나도 너 무슨 일해서 돈 버는지 집에 꼭 알려줄게”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2. 9. 10:11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구월동) 인천예술회관역 9번 출구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만 당할 수는 없지 / 너 무슨 일하는지는 다 말씀드릴께 / 그러고 연락안할게 / 너가 어떤 일로 돈 버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2. 9. 18:29경 1)항 D빌라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낼 찾아갈게”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20. 2. 12. 14:57경 1)항 D빌라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보냈어 어머님 보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하는 일이 건전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내용이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9:03경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에 전화를 걸어 시가 25,000원에 해당하는 ‘3번 순살 파닭’을 포장 주문하였다. 그러나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문한 뒤 휴대폰 연락처를 바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없게끔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치킨 가격을 묻기만 하고 주문한 적이 없다. 이 일과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19:03경 치킨을 포장 주문하고 나서 찾으러 오지 않아 30분가량 후에 전화했더니 다시 연락을 준다며 끊었는데 연락이 없어 이후 다시 전화하니 결번이라고 했다. 고의적으로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0. 00: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조카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몸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44

범 죄 사 실 E은 주식회사 F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용역업체인 G의 대표, 피고인 D은 위 F의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E의 친형 A이 형수인 I과 H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도중 위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가 피고인 A 명의로 회복된 것을 기화로, I이 고용한 피해자 J, 피해자 K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 L 건물 14층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22. 08:00경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L 건물 15층에 있는 조형물을 타고 밧줄을 이용하여 14층 난간으로 내려와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출입문을 통해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B, C, D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된 E, A과 M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선적 기선 B(60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실소유자겸 선장이고, C은 위 B의 기관장이다.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인천 남항부두 선착장에서 기관장인 C으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고 있지 않은 위 B를 바지선인 D가 정박 중인 곳까지 약 100m를 항행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선박 내부(조타실 탁자 밑)에 선박국적 증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관사 C은 위 선박 내에 선박국적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재판 때문에 선박국적증서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한 것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여러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관련 사건에 이 사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박을 단속하였던 증인 E가 당시 이 사건 선박 내부를 위 C과 함께 살펴봤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선박국적증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실제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증인 E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선박국적증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