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천로 62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기어를 전진 방향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기어를 후진 방향으로 조작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진 주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팅어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충격부분 사진촬영, 사고현장 오산공영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9: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달라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현출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사)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물품사진(부러진 양산, 파손된 안경)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단9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1. 2.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2. 9.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6.3.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2.8,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11:08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건너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닭발집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실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한 쌍,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4. 전북 고창군 E 소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피의자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1장, 용의자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65, 67, 85 92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또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018고단291 1. 피해자 B 등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도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을 주면 휴대폰을 맡겨 놓고,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7만 원, 도서 상품권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7. 6. 19. 04: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0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6.20. 15: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인근 게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주도 항공권 티켓 1매를 맡길 테니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오후 5시에 퇴근하여 현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근 게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4매, 5,000 원 권 18 매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6.20. 17: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문구'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L체육관 관장인데 태권도 심사를 한 뒤 통과한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나중에 돈을 송금할테니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육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40매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7. 6. 21. 1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45매, 5,000 원 권 10매를 교부받았다. 2018233, 4. 피해자 M 등 피고인은 게임방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교통카드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게임방 주변에 있는 편의점 직원 등에게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00:06 경 피해자 M이 직원으로 일하는 속초시 N 소재 '편의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건네주며 "10만 원을 충전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인출이 안되는 시간이라 돈이 안 뽑힌다. 집이 근처인데 조카가 놀러와 빨리 충전을 해줘야 한다. 외상으로 충전해 주면 새벽 5시경 출근할 때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게임머니 결제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교통카드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10만 원이 충전되었으나 5만 원은 취소됨)이 충전된 위 교통카드를 돌려받은 후 결국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합계 30,942,3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품권 영수증, 프리페이드틴캐시 영수증 2018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거래명세표 2매 2018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BA의 진술서 사본 1.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캡처사진, 교통카드 충전내역, 각 메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B, BB, E, I와는 합의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에 대하여는 그 편의점 업주인 B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1: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과의 말다툼에 화가 나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그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22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위음식점의 종업원인 I(여, 45세)으로부터 "어디에 앉을 건가요, 주문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시비를 거냐"고 화를 내면서 메뉴판을 던지고, "씨 발년아, 짱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E 오토바이 사진 등) 1.-현장 CCTV 캡쳐사진 J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 및 피의자 연락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누범 전력에 대한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피혐의자 수용여부 확인, 피해자 변경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체포 당시 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및 체포 후 피의자의 언동에 관한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확인) - 각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0. 20:30경 울산 중구 학성로 103 농협은행 옥교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통장이 현금인출기에서 배출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구입한 후 망치로 피해자 농협은행 옥교동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7대의 액정 화면을 내리쳐 합계 약 4,511,7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금인출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손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 08:55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당구장을 나가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6세)에게 "뭘 쳐 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술 먹었으면 곱게 가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휴대 끝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아래 및 왼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연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큐 큐대로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찔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칫 실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폭력 행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과 대화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1년 안에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넘어 뜨려 약 10초간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문바텐더 월급 일부를 나에게 달라. 무조건 선불이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달라. 친구나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달라. 눈팔면 얼마, 장기팔면 얼마, 하나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가게 외부 CCTV영상 분석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목을 조른 점, 피해자 B에게 겁을 주며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협의 점)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와 대화하다 화가 나 담배 꽁초를 벽에 던지고, 테이블에 맥주병을 세게 내려 찍은 후, "내 험담을 또 하냐, 입을 찢어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2016고단941]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1:0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38번길 9, 대종에버뷰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F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 신한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 차량 스마트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4,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0. 01:06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E로부터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9] 피고인은 2016, 2. 29. 06:39경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E, D, Q, C,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 사용 금액 및 추송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처 영수증, 개인승인내역서, 법인승인내역서, 개인승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법인이용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AA 사우나내 CCTV 영상, 문자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가 장물업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2016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휴대폰노트북3) 1. 사진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변제 여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절도 피해품 중 2400만원상당의 SM5 차량이 피해자 X 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24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앞길에서부터 국민은행 기장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K 에 있는 L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위가 어두워지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피해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 2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무 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 회수된 피해품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의사지시서 5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길을 가던 여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깨와 팔꿈치가 골절되고 특히 피고인에게 밝힌 팔꿈치뼈는 심하게 부서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다수의 절도 범행과 성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와 같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가게에서, 위 젓갈시장 부근 의류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워온 헌 옷 두 벌을 위 피해자에게 5,000원에 구입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과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음료수 페트병을 위헌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CCTV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2급 장애가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및 절도, 특수절도, 특가법(절도) 등으로 9회에 걸친 실형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전력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0. 14:46경 인천 강화군 E, 피해자 B(6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도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B은 2015. 3. 11. 13:00경 인천 강화군 E,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해당 도로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목재, 펜스, 손수레 등을 가져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3, 14, 13:0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벽돌 수백여개를 가져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놓음으로써 피해자 A 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3. 21. 14:0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벽돌 수백 여개를 가져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놓음으로써 피해자 A 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4. 3. 18:3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벽돌 수십 개와 통행금지 경고문을 그 길의 한복판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5. 8, 16:46 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소유 차량을 그 길의 한복판에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2015,3,10,14:46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55세)과 도로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SMS사진(2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2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중국년, 교포년, 너는 중국년인데 왜 한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장사하냐, 이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상체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안쪽에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간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D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F(51세)가 위 식당에 찾아와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CCTV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도망간 피해자 D을 쫓아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1: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막아 파출소 복귀를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말리며 설득하던 경위 H, 경위 I 및 순경 G의 어깨를 밀고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별건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려는 112순찰차량 앞에서 양팔을 순찰차량 보닛에 얹거나 양팔을 벌린 채 차량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등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씨씨티비 관련 수사, 추송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가 계산한 술값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CD, 피의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직· 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차된 차량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약 1m 정도 1회 후진한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 운전할 의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도 앞서 본 벌금형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1. 2018. 6. 9. 03:0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3:02경 경상북도 C에 있는 D 안경원 앞길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현수막 '투표소로 가는 한 걸음 행복한 동네로 가는 밑거름' 1점에 불을 붙여 태워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2018. 6. 9. 03:06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9. 03:06 경 경상북도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전봇대에 설치된 G의회의원 H선거구 후보자 I(J정당, 당선)에 대한 선거현수막 1점에 불을 붙여 태워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견적서 1. 공직선거법위반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피혐의자 1, 2차 현수막 훼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 나아가, 선거현수막이 위치한 곳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선거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