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날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9:1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응봉사거리 방면 보도에서 좌회전하여 행당역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오른편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45,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손상 부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 영상 주요모습, 사고상황재현모습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스크래치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1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12면), 피해차량의 스크래치 부위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스프라켓(뒷바퀴 체인이 있는 부분), 페달, 프레임 등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높이에 있는 점(수사기록 32면), 달리 피해차량의 스크래치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45,919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에 의하면 수리비가 745,91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관계이고 슬하에 딸 C(여, 1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5. 20:10경 제주시 D빌라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이혼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아 비틀고 매트릭스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무릎으로 10분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00경 포항시 북구 B 호텔을 지나가던 중 호텔 앞 화단에 앉 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이른 점 등 고려하여 형 선택하되,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5: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7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검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13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붉은 홍조를 띄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3. 12. 22:24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3회에 걸쳐 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과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치안센터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커피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C’ 커피숍 부근 주점과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21: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위 ‘C’ 커피숍 사무실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려고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고추를 빨아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직전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1:51경 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4:25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프린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3:20경 춘천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2년 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신뢰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의심 없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른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55,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킬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2022. 5. 22. 11:00경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 ‘B’를 타고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경인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와 같이 화물선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사촌동생인 ‘C’(베트남 국적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여 같이 공사현장 등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았고, 이에 화물선 주변을 살펴보니 육지와 거리가 가까운 사실을 확인하고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4. 00:00경 위 화물선에서 동료 선원인 ‘D’에게 부탁하여 화물선 난간에 전선을 묶어 해수면 방향으로 늘어뜨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구명복을 입고 ‘D’의 손과 위 전선을 잡고 해수면으로 뛰어내린 다음 선석을 따라 경인항 부두로 수영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B 선원 명부 출력본 1부 1. 정보보고(인천 경인항 베트남 선원 도주자 발생 보고) 출력본 1부 1. A 밀입국 전후 CCTV 촬영 사진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국심사 없이 밀입국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적발되어 체포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3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36경 경기 구리시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손을 밀치고,‘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어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6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17경 대구 북구 B 앞길부터 대구 북구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16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지인 관계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8. 02:1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문 앞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린 뒤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셔터와 출입문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발로 걷어차 위 화분이 바닥에 부딪쳐깨지게 하고, 이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미용실 출입문 유리 3장(가로 약 70cm×세로 약 2m)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거울 2장(가로 약 50cm×세로 약 1m)을 내리쳐 위 유리 및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약 7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 영수증, 범행도구인 펜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고 그곳의 출입문 유리와 거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26. 17: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남, 43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점 내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룸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남, 44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혼다 CBR125 오토바이 2대를 합계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혼다 CBR125 오토바이 2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경 피고인 명의 농축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21. 5. 13. 20:08경 위 ‘D’에서 손님인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3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E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5.초경부터 같은 달 5. 13.경까지 위 ‘D’ 등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및 사동 일대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그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등록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은 2002. 6. 14., 2007. 1. 9.부터 2016. 2. 24.까지 동종전과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4. 8. 26.부터 2010. 1. 4.까지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2011. 10. 20.경 동종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0: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마스크는 씨발,이 개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2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한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소주 2병을 생수페트병에 넣어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와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2)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