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거래하는데 투자하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양분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3.~4.경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으로는 환급형 보험 상품의 보험납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및 주식 투자금 합계 약 5,4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거래를 하다가 만약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같은 해 4. 3. 4,000만 원, 같은 달 7. 2,500만 원,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전제로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2011년경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피부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매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부모의 자력까지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피해자 D와 연인으로 사귀면서 2014. 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요즘 괜찮은 주식종목이 있는데 주식이 빠져서 그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살 여유가 없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조금 투자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양분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4. 3.~4.경 당시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으로는 환급형 보험 상품의 보험납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및 주식 투자금 합계 약 5,4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지난 8개월간 자신의 돈 8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주식이 약 3,000만 원으로 올라 평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투자 주식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원금 반환 대책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빌라를 처분하고 남은 대금 등 합계 2억 원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피고인에게 올 가을경 위 돈으로 다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1주일 정도 전에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주식을 처분하여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주택구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언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반환 요청 시 늦어도 1개월 내에는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4. 5. 중순경 피고인과의 다툼 등으로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7,70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사용한 것과 투자 주식의 손실로 인하여 원금을 조기에 반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에 2014. 6. 13.경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급격한 투자 손실로 인하여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2014. 7. 14.경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7월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014. 11.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 각종 금융기관 대출금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9,24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에 의하면 2011. 6.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50만 원~200만 원(송금인은 피고인의 모친 내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던 'E')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통장을 관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자료(그 입출금 내역)가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2013. 12.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주식거래 외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던 피부샵을 관리하거나 출근한 적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17, 98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에 관한 약속과 함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의 부모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보증하는 등 피고인 부모의 자력을 포함하여 원금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인 피고인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부모의 재산이 책임 재산으로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거래를 하다가 만약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을 확약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함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2015. 1. 16.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