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1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2021. 6. 13. 자정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된 C 차량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1.5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22. 2. 8.경 서산시 D 지번불상의 도로가에서 자생하던 대마 1주를 발견하고, 이를 뿌리째 뽑아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E호로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7.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문 수납공간에 대마 약 2.25g을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2. 23. 19:30경 위 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뱃갑 속지로 말아 붙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파이프 형태의 대마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피고인은 2022. 5. 1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제29번) 1. 휴대전화 화면(순번 제1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 2. 23.경 피의자 대마흡연장소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대마, 흡입기구, 주사기 뚜껑 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022. 2. 23.경 피의자 대마흡연장소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1주 사진자료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누범전력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7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2022고합2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2022고합7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2022고합2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2022고합2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2022고합79 2022. 2. 8.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2. 2. 2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000원 = 100,000원(판시 2022고합21 범죄사실 필로폰 1회 투약분) + 200,000원(판시 2022고합21 범죄사실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 200,000원(판시 2022고합79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대마 흡연 1회당 100,000원 × 2회) + 100,000원(판시 2022고합79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1 범죄사실 중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교부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성대마를 교부받는 것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그 전부터 C이 ‘액상대마를 취급하고 있다’, ‘마약을 취급하는 F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선물이 마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차 안에서 사업 얘기를 하다가 C이 ‘형님 선물이에요’라고 하면서 편지봉투를 건네주길래 저의 호주머니에 넣어 받아왔다.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일회용 주사기에 한칸에서 두칸 사이의 분량인 약 0.1그램의 필로폰과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217쪽 참조). 특히 피고인은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것이 액상대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C으로부터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받기 몇 달 전에 C이 ‘형님 내가 이걸로 장사 한번 해볼라고요’라고 말하면서 액상대마라고 카트리지를 소개해주고, 제 앞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때 보았던 카트리지와 같길래 C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액상대마인 줄 알았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217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집 앞에서 C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합성대마, 액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필로폰도 줘서 받긴 했는데, 막상 투약해보려니 대마는 경험도 없어서 두려웠고 굳이 필로폰도 지금껏 참아왔는데 다시 하려니 그간에 노력했던 것이 허망해서 돌려줬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150쪽 참조). C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F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 형님(피고인)에게도 ‘이게 대마인데, 요즘엔 이렇게 액상으로도 나온다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액상 카트리지를 1개 줬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선물이라고 하니깐 받았고, 아무래도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은 대마는 좀 호의적인 편이어서 받아갔었는데, 이틀 뒤 엔가 자기는 대마는 하지 않는다면서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91쪽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21. 6. 14. 02:19경 C에게 “술 나름 괜찮은데요”, 같은 날 20:25 “낼 채워드릴게요. 반만 줄 수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164쪽 참조).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다음 날 C을 찾아가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그대로 반환한 점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2022고합2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성대마 수수의 점 외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한 다음 날 C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약 2, 3년 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수수, 대마 보관,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