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여, 56세)이 정신 장애 2급(부장애 : 척추 지체 장애)의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가 2009년 가을경 전남 해남군 F 인근 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로 끌고 가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 11:00경 밭에 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 옆 억새밭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과 가을 사이 피해자가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 11:30경 피해자가 집 뒤 비닐하우스 건조장에서 마늘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6. 30. 낮에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집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E),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범죄사실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마.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나. 범죄사실 제3, 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동장애와 정신지체가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6. 30.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경도의 인지장애 증상이 있어 해남 G병원에서 외래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4년 3월경 기준으로 전체지능지수(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FSIQ)가 67로서 경도정신지체 수준이었던 사실(증거기록 295, 325, 327, 328쪽), 피고인은 2014. 8. 21.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기타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식 장애'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2014. 9. 29.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증 제1호의 1, 2), 피고인은 2015. 6. 12. 기준으로 전체지능지수가 75로서 경계선 수준인 사실(의사 H, I 작성의 감정서 2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기억력 감퇴 또는 성격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농업활동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술부위도 행위통제능력 저하와 큰 연관성이 없다(의사 H, I 작성의 감정서 3~4쪽). 또한 피고인은 2014년 2월 이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50~35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징역 5년 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하였으므로 죄질 자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편견을 의식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회복이나 확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지능이 낮은 편이고 최근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수형생활을 통한 재사회화 또는 재범방지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6년 이상)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