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Y정당 Z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AA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여성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A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D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E 등) 6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남편 AF의 휴대전화, 지인 AG의 휴대전화로 각 20대씩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17.~19.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0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조직되었던 특보단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AK 등) 4대를 개설하고, 2018. 3.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L 등) 3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AM' 모임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의 언니 AN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O 등) 4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AN의 휴대전화로 각 20대를 착신 전환하고, 2018. 3. 3.~4.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AM'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Q 등) 2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사업장 전화번호(AR)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5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S선거구 Y정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A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D 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T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3.~4.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U선거구 Y정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경북 경산시 AV에 있는 AD AJ지사 경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AW 등) 10대를 개설하고, 2018. 2. 22.경 피고인의 처 AX 명의로 단기일반전화(AY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Z선거구 Y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A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Z선거구 Y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BB에 있는 AD BC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D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4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E선거구 Y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F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3.~4. 여론조사 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고, 2018. 3. 23.~24. 위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여, 총 4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A의 선거사무원으로서 A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A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D 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G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23.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BH' 모임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I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23.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AM' 모임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말경 BJ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M' 회원 M에게 '착신전화를 개설하여 AA을 돕자'라고 말하였고, M은 자신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K 등) 10대를 개설한 후, M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함으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경 BB에 있는 AD BC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L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AM'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제12의 가항과 같이 L 지시에 따라 2018. 2. 21.경 BB에 있는 AD BC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K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5. 피고인 N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BM'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BN에 있는 AD BO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P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23.~24.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BQ'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AD 울진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R 등) 5대를 개설하고, 2018. 3. 16.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AD 포항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BS 등) 5대, 총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AA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BT에 있는 AD C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U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처 BV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W 등) 10대를 개설한 후 BV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AA의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BN에 있는 AD BO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X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AA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AA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BQ' 모임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A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D 지점에서 피고인의 조카 BY 명의로 단기일반전화(BZ 등) 10대를 개설한 후, 그 중 5대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나머지 5대는 피고인의 지인 CA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위 CA에게 "Z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AA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A는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함으로써, 피고인은 CA로 하여금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B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CC 등) 2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지인 CD, CE, CF, CG 4명의 휴대폰으로 5대씩 착신 전환하면서 그들에게 "착신 전환을 좀 해도 되겠냐. 여론조사에 AA을 찍어 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당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Z선거구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AI에 있는 AD AJ지사 경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CH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Y정당 AB선거구 당협위원회(위원장 AA) 소속 자문위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AI에 있는 AD 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CI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H'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AA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BT에 있는 AD C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CK 등) 9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23.~24. 여론조사기관인 'AP'으로부터 걸려온 Z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Z시장 선거 여론조사 착신 전환 분석결과, 단기전화 가입내역 1. 수사보고(AD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1), 수사보고(AD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2), 수사보고(AD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3), 수사보고(착신 전환 전화번호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 신청 및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착신 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수사보고(단기일반전화 등의 착신 전환 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명의로 개설한 착신전화 상대방의 당원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L의 착신전화 개설 관련 AD AJ지사 CN 차장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착신 전환 전화 개설자들의 진술 내용 요약표), 수사보고(AB선거구 소속 출마예정자들의 착신전화 개설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L의 지시・권유로 착신전화에 가입한 당원 진술요지), 수사보고(착신전화 개설 2회 이상 중복응답자 중 입건・불입건 대상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AA 캠프 조직별 착신전화 개설 및 여론조사 응답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U으로부터 착신 전환 지시 권유 받은 자에 대한 전화조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Q, R, S, T, V, W, X : 벌금 600만원 이하 피고인 L, U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Z시장 예비후보였던 AA의 선거홍보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일반전화 등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중복응답 하거나 중복응답 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선거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Y정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Z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Y정당의 공천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Y정당 공천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AA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착신 전환하여 중복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에 활용되지 않았고, AA은 Y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가 개설한 전화 대수, 중복 응답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양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H, I에 대한 당선 무효 여부 판단 위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Z 시의원이나 CB구 또는 CO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자들로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AB선거구 당협 사무국장인 CL 등은 Z시장 예비후보자였던 AA의 Y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대비하여 각 동위원장 및 지지자들을 상대로 착신 전환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AA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공천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들은 결국 AA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반면, CL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착신 전환 전화 개설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개설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들도 존재한다(증거기록 1448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행하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단지 자신의 상급자인 AA 등을 추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Z시민과 구민의 봉사자로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상의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