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음주수치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전날 18:00경 맥주잔 1잔의 망고주스에 1온스의 보트카를 섞어 마셨을 뿐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키토 다이어트 중인 몸 상태이었기 때문에 호흡측정에 의한 위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채혈에 의한 재측정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 2. 관련 법령과 법리 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러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나.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1항은 단속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한다, 제31조 제1항은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제2항은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음주스티커를 작성한 후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이 사건에의 적용, 검토 가. 피고인은 주한미군 산하 “E”에서 근무하는 미합중국 국적의 군속으로서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 중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피고인과 단속경찰관의 언어소통을 도와줄 통역인도 없었다. 단속경찰관은 몸짓말(body language)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F번역기 등을 통하여 단어나열 수준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단속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를 보여주면서 영어로 “zero five three”라고 알려주었을 때, 피고인은 “no, no”라고 하였다는 것이 증인 G의 증언 내용인데, 이는 최소한 피고인이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또한 위 G이 피고인의 말 중 “no, no”만 알아들었을 뿐 그 다음에 이어진 피고인의 영어표현을 못알아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수치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1쪽)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12쪽)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채혈에 의한 재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 G은 당시 피고인에게 “blood sample” 또는 “blood sampling”이라고 안내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나름대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하나, 위와 같은 단어의 나열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재측정 가능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것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 “blood sample” 또는 “blood sampling”에 대해 피고인이 “no”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위 G의 증언)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G을 비롯한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때로부터 20분 내지 30분 안에 위와 같은 과정을 마친 다음 피고인을 부대 앞에 데려다 주고 갔다. 나. 드물기는 하지만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와 매우 다르게 호흡측정기가 반응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수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단속경찰관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불복의 이유를 들어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여 그 수치를 확인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blood sample” 또는 “blood sampling”에 대해 피고인이 “no”라고 말한 것을 채혈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취급하여 그 단계에서 단속을 마무리한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고지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1쪽) 중 “음주동기 : 자가에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보드카 6잔” 부분은 단속경찰관 G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조사 이래 ’6시에 보드카 1온스를 마셨다는 말이지, 보드카 6잔을 마신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