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7. 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 00:5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방쪽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죽여버린다, 새 남자친구 어딨냐?"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와 "죽여버리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위 과도를 숨겨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로 내리찍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과도를 상 위에 내려두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지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뒤지기 전에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니 남자친구꺼 많이 빨았지, 내 것도 빨아, 죽기 싫으면 빨리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특수강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에 되는데,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주거침입죄 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면 징역 3년 ~ 5년 9월이 되고,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시간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도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