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202073 1. 차량 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3:40 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49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E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8. 18.경부터 2020.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8:20 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M)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8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9. 04:40경 전북 고창군 N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가 운행하는 PK7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99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Q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R K5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금 9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S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와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던 부의금 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운전석 문짝 안쪽 수납공간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3 1. T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웹 'T'에 접속하여 "돈을 빌리면 이자를 보태서 갚아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6. 10.경 이자 200,000원을 보태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1)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X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X'에 접속하여 "LG 모니터 32UD5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대구 달성군 일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날은 공소장에 기재된 "2018. 6. 6.경"이 아닌 "2018. 6. 7.경"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원에서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택배로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8. 6. 16.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380,000원을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 1. 차량 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A 카이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AB 은행 등 통장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5:03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B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B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AB은행 통장계좌번호 AD)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1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4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여자친구 AE와 함께 2016. 9. 10.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X'에 접속하여 갤럭시탭7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AF의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탭7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는 갤럭시탭7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G)로 40,000원을 갤럭시탭7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3 ㄴ인의 법정진술 1. AH, A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H,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확인 1. AU 명의 E 계좌거래내역, 각 AH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AV 계좌), G 명의 계좌내역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AH, AW에 대한 범행 당시 CCTV 캡쳐 사진, E 순창군 지점에서 현금인출하는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차량 및 CCTV 영상 사진, 경북 예천군 피해차량 사진 1부, 경북 고령군 피해차량 사진 1부, 전북 고창군 AX아파트 피해차량 사진 1부, 경남 의령군 피해차량 사진 1부, F 통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확인, AY빌라 주차장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L CCTV 영상 캡쳐 사진, AZ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에 대하여),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N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저장 캡쳐 사진 20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C, BD, BE, Y,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K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X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등,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WELCOME PLUS 보통예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관하여 성립하는 절도죄의 법률상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은행이므로, 예금통장을 절취당한 피해자들이 인출된 예금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 B의 경우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과 배상신청을 한 피해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절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은행계좌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30여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생계비가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시계, 게임기 등 가액이 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