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3 [2019 형제7097호] 피고인은 2019, 4. 8. 17:0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듀테이블/에듀볼 일괄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형제11212호] 피고인은 2019, 7, 23, 16: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E F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이 게시한 '에듀테이블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원 입금해 주면 오늘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2 피고인은 2019. 9.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사실은 유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한 후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 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9,000원 1)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181₁ 피고인은 2019. 5. 25. 08:2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타이니러브모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28,000원을 보내면 택배로 타이니러브모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2019. 5. 13.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0 피고인은 2019. 9.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금액 30,000원'은 '32,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피해 총액도 '137,000원'을 '139,00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의 M카페에 접속한 다음 "에듀테이블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려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O)로 32,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2019고단953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B,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자료, 각 피해당시 대화내용 자료, 각 광고글 자료 2019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2019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L,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B 게시광고 자료, 각 카톡대화자료, 피의자 게시쪽지 쓰기 자료 ¹20191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해당시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1,576,000원을 편취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고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수감되었다. 2018.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약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동종범행을 지속하였다. 결국 구속되어서야 범행을 멈추었다.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물품이 육아용품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아직 젊은 나이로 장기간의 구금이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