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E 관련 사기 가. 주식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거제시 G 소재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의 지인인 J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이 캄보디아에서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E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보급하기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끝났다. 디지털 방식으로 보급하는 통신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액면가 500원인 E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할 것이다. 10배 이상 이익을 얻게 해줄테니 E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캄보디아 정부와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추진할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경 E 자금부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8. 8. 19.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08. 12. 26.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09. 4. 7.경 J의 어머니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이 캄보디아 통신시장에 진출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7. 25.까지 월 5부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E 주식대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을 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40만 원, 2009. 5. 26.경 같은 계좌로 7,960만 원, 2009. 6. 22.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일산 M 주상복합건물, N쇼핑몰, O 추모관, 학원업체인 P 인수, 제주도 Q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F이 곧 부동산개발 사업인가를 받아 상장하게 되면 원금과 함께 엄청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3.경 F 대표이사 R 명의의 '소유주식수 : 2,000,000주(보호예수), 액면금액 : 금 이십억 원'으로 된 '약정, 분할주권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의 지인인 R의 명의만 빌려서 설립한 것으로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개발 사업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1. 3.경 F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1,720,000주, 액면가 500원으로 합계 8억 6,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억 원, 2010. 12. 24.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1. 1. 5.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1. 2. 2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1. 3. 11.경 같은 계좌로 3억 5,000만 원, 2011. 3. 14.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1. 5. 1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1. 8.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S 관련 사기 가. 전자어음 할인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S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니 할인을 해달라. 어음을 할인해주면 3개월 후인 2011. 12. 24.경까지 월 5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의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S의 전자어음 할인을 부탁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T에게 할인금을 교부하여 어음만기일에 제대로 결제가 되도록 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S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S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월 5부의 이자를 지불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어음할인금과 대여금 5,000만 원을 책임질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T에게 지불해야 할 사무실임대차 보증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제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E, F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T,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인터넷뱅킹영수증(I가 A에게), 약정·분할 주권 보관증, 투자계약서, 각 주권보관증,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M건물 N 쇼핑몰, O 추모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전표, 전자어음 이용현황, 전자어음 내역조회, 할인어음 계산서, L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E에 대한 기사 내용,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E 기업설명서, ㈜F 부동산 보유현황 확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제공, 건축물대장 중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등 사실관계 확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기소된 관련사건의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 관련 각 사기의 점(각 포괄하여), S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기준상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3년에 걸쳐 다양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