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가, 상습으로, 2008. 3.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부엌문을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장롱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08. 11.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가 거주하는 J 주식회사 사택 1호에 이르러 사택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한화 약 98 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H의 소유의 한화 약 13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I 이 소유의 한화 약 1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08.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 사이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J사택 6호실에 이르러 집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방범창을 구부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65 만원 상당의 5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52 만원 상당의 4돈짜리 남여 예물반지 2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돌반지 7개, 시가 39만원 상당의 3 돈짜리 18k 귀걸이 1개, 시가 39만원 상당의 3 돈짜리 18k 목걸이 1개 및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09. 11, 9.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쌍, 시가 40만원 상당 4돈짜리 18k 반지 2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18k 4돈짜리 팔찌 2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18k 4돈짜리 목걸이 2개, 시가 45 만원 상당순금 3 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친구인 B와 함께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경남, 전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2. 21. 11: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B는 피고인을 위 집 부근까지 태워 주고, 피고인은 시정된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10만원권 수표 19매, 합계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47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0. 9. 16, 11:00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해 거실 문을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4.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 전남 함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부엌 유리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장롱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 만원 상당의 13 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및 현금 11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3. 7. 10:30경 전남 담양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마침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마을 이장 W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친구인 A 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경남, 전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2. 21. 11:00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고인은 A을 위집 부근까지 태워 주고, A은 시정된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 만원, 10만원권 수표 19매, 합계 5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3, 15, 16, 21, 24, 2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153,0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R, T,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AE, N,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P, AU, AV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금액 추가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확인), 현장임장일지(고성경찰서, 피해자 AW), 현장입장일지 (고성경찰서, 피해자 AX)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형평 고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사망자 1인과 중국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상당액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보전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