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한보호구역인 분할 전 경기 연천군 D 임야 33,515m²(2013. 10. 29. 경기 연천군 E 임야 989m², F 임야 2,903m², G 임야 3,738m², H 임야 21,197m², I 임야 41m²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기 이전의 D 임야를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1.경 J과 위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1.경 위 임야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그곳에 군사시설인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사 현장소장인 A에게 위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사이에 A 및 A가 고용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인 교통호(길이 약 35m) 1개를 허물어뜨리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M, N, O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의뢰(B) 연천군청 공문, 수사보고서(군사보호구역여부확인),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황측량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현황측량도2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지적기사P전화조사), 수사보고(본건토지등기부첨부), 현장사진, 현황측량도1사진, 현황측량도2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후의 경기 연천군 D 임야 4,545m²(수사기록 781면, 이하 '분할 후 D 임야'라 한다) 부분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분할 후의 H 임야 해당 부분에만 군사시설이 있었을 뿐이며, 가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군사시설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 2.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분할 전 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서 1970년경부터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연천군수에게 분할 전 임야 중 6,800m²(수사기록 51면의 기재와 같이 분할 후 D 임야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단독주택 6동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인 2012. 10.경 Q측량설계사무소(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 등을 위임한 사무소이다) 직원 L과 연천군 공무원 N, M는 이 사건 현장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N이 이 사건 현장에서 "현황측량도1사진"과 같은 각 군사시설을 발견하고 L에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이 현황측량도 1, 2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웅덩이, 도랑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해당 시설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중 현황측량도1을 연천군에 제출하였다. L이 위 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한 "현황측량도1사진"과 "현황측량도2사진"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분할 후 D 임야 해당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호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분할 전 임야의 위치도,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분할 전 임야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주택신축 및 부지조성 사업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으로 군보협의를 하기 이전에 관할 군부대인 R에 사전상담을 신청하였고, 2012. 11.경 이 사건 현장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군부대 군보담당관 K, 대대작전과장 O, L과 함께 이 사건 현장 인근에 모였다. O은 이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군사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K, O, L이 이 사건 현장을 답사하여 군사시설인 교통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K은 현장 답사 이후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질 부지 내에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 자리에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바로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천군은 2012. 11. 14. R에 정식으로 협의를 의뢰하면서 L이 작성한 현황측량도 1을 첨부하였고, R은 2012. 11. 28.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시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축 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의 기능에 제한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고인 B도 그 즈음 연천군으로부터 R의 위와 같은 통보를 전달받았다. 이에 연천군은 2012. 12.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수리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문에는 "건축부지 일원에 있는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건물 신축 후기 설치된 군사시설의 기능에 제한을 주지 않아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3. 2.경 연천군에 이 사건 현장 인근 9,900m²에 차고 및 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2. 18. K, L 및 피고인이 다시 차고 및 주기장 개발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군사시설 중 일부가 손괴된 사실이 밝혀졌다. ⑵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를 근거로 분할 후의 D 임야에 군사시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성과도의 작성자인 P은 위 지적측량 당시 산이 일부분 훼손되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통호와 벙커의 현황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공사는 2012. 12.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위 측량 성과도는 2013. 2. 28. 작성된 것인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2. 11.경 L에 작성한 현황측량 도1, 2에는 분할 후 D 임야 부분에 교통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과도가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군사시설이 손괴된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측량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⑶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킨 분할 후 D 임야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교통호)이 존재하였고, 위 ⑴의 항, 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 이 사건 현장 부근에 가게 되었던 경위와 목적,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군사시설을 손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권원 없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법절차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군사시설 중 일부가 낙엽 등으로 매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관할부대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고 있었던 점, 관할부대가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고용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인 유자재 진지 1동, 무자재 진지 4동 및 교통호(길이 약 35m) 1개를 허물어뜨리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⑴ 유자재 진지 1동 및 무자재 진지 4동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이 N 등과 현장을 답사한 후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을 표시한 "현황측량도1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교통호 외에 유자재 진지나 무자재 진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콘크리트구조물인 유자재 진지로 보이는 구조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다른 구조물도 "바람터 거점관련 상황판" 등에 나타난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은 검찰에서 현황측량도2에 독자적으로 표시된 빨간 점 3개 이외에 빨간 선 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점 5개가 군사시설인 유자재 진지 1동과 무자재 진지 4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67면), 위 현황측량도2를 작성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빨간 점 중에 따로 떨어져 있는 3개만 웅덩이 부분이고 나머지 빨간 점들은 측량 포인트를 표시한 것일 뿐 진지 등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현황측량도2와 함께 작성된 현황측량도1도 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N은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마대자루 등으로 쌓아놓은 참호 2개와 교통호를 확인하였을 뿐 석축, 콘크리트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도 법정에서 '답사 현장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은 웅덩이, 도랑 등이 있었으나 수사기록상의 사진(고발대리인 S이 2014. 2. 17.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사진)과 같은 형태의 시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 교통호 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의 굴착기사였던 T는 '이 사건 현장에서 군사시설인 진지, 교통호, 벙커 등을 본 사실이 없고 만약 공사현장에서 군사시설을 보았다면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공사지시를 받은 부분의 가장자리에 인공적으로 파놓은 것 같은 웅덩이를 본 적은 있으나 그 부분은 굴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T를 비롯한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군사시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K, O, L, N 등은 이 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군사시설을 확인하였으며, L은 그 군사시설의 위치 및 형상을 나타내는 현황측량도1을 작성하였으나, 위 피고인 B 등이 피고인에게 위 현황측량도1을 보여주었다거나 이 사건 현장의 어느 부분에 어떤 군사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2012년경 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던 무자재 진지와 교통호 등에 대하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엽 등이 쌓여있을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설명이 없다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군사시설이 없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O의 진술, '군사시설인지 명백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웅덩이와 도랑 같은 것들이 있었다. 군사시설임을 알 수 있게 설치된 표지 등도 없었다'는 취지의 L의 진술 및 '군사시설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었으나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계단이나 콘크리트, 석축과 같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 등에 '이 사건 현장에 교통호는 없었고, 다만 물이 흘러가는 도랑으로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만 비가 와서 땅이 파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현황측량도1사진을 더하여 살펴보면(K, O은 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시설물이 군사시설이라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T, L, N의 각 진술 및 앞서 살펴본 O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K, O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교통호)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제한보호구역인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2. 11.경 J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1.경 위 임야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그곳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A에게 위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A 및 A가 고용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인 유자재 진지 1동, 무자재 진지 4동을 허물어뜨리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나.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