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5.경 이전까지 김포시 D 건물(지상 5층 지하 2층)의 4층 전체 및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E요양병원’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다가 위 무렵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노인요양 등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위 병원의 인사·예산·소방안전·시설 및 설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ㆍ방화구획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ㆍ시행,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물의 외관점검, 그 밖의 소방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 소방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E요양병원의 방사선실장이자 시설물ㆍ설비 관리감독자로서 보일러실 및 보일러설비, 의료가스 등의 시설물 및 설비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화재발생 경위 피고인 B, C는 2019. 9. 24. 09:00경 위 병원 4층 보일러실 내에서, 위 건물 지하 2층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검사를 위한 건물 전체의 일시 단전에 대비하여 피고인 B는 집중관리실 등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발생기의 전원을 끄고, 피고인 C는 고압 산소통 3개 중 첫 번째 산소통의 밸브를 연 다음 두 번째 산소통의 밸브를 여는 순간 고속으로 분출되는 유체 유속에 의한 마찰열이 발화열원으로 작용하여 밸브 내부의 이물질에 착화되고 고순도의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함으로써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위 보일러실 내 창문을 제외한 사방의 벽면 및 출입문에 부착된 방염처리 되지 않은 폴리우레탄폼(스폰지 형태) 소재의 흡음재에 옮겨 붙어 단시간 내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다량의 농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위 병원 4층에는 중풍·치매·뇌경색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일반 병실에 다수 입원하고 있고 특히 그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집중관리실에 입원하고 있으며, 위 보일러실은 이러한 일반 병실 및 집중관리실과 같은 층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평소 위 병원의 시설, 설비, 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확대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여야 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화재진화 및 환자대피 등 초동 대응을 신속ㆍ적정하게 하여 입원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위 보일러실 내 창문을 제외한 사방의 벽면 및 출입문에 방염처리되지 않은 폴리우레탄폼 소재의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위 흡음재에 불이 쉽게 옮겨붙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연기가 다량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 흡음재의 성분 확인 및 화재취약성을 점검한 다음 방염처리된 내화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 및 교체하거나 교체건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흡음재로 인하여 급속도로 번지게 하고 다량의 농염을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위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병실에 유입되면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화재발생 당시 보일러실 내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직접 또는 주변에 있던 F, G 등의 직원들에게 신속히 방화문인 보일러실 문을 닫거나 보일러실과 병실 사이에 있는 강화유리문을 닫도록 함으로써 연기가복도 및 병실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14경 소방구조대가 최초 도착할 때까지 위 각 문을 열린 채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인근 복도 및 병실에 다량의 연기가 유입되게 하였다. 라. 사상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집중관리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H(8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아니한 스프링클러 부분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관리소장인 I이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아니한 이유 또한 기계적 결함으로 판단하였다(병원장인 피고인 A는 건물 일부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스프링클러 부분 등이 임차인의 관리영역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방시설의 점검 또한 I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2020. 11. 25.경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실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도 있었다], 이 사건 화재의 확대로 인한 사상의 결과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만 문제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장소인 보일러실 벽에 설치된 일반 흡음재를 확인하여 방염처리된 흡음재로 교체하거나 교체 건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보일러실 문과 보일러실을 나와 병실들 사이의 복도로 들어갈 수 있는 강화유리문을 화재 당시 닫지 아니하여 연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이 각 문제된다. 3. 흡음재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요양병원은 2008년경부터 김포시 D 건물(지상 5층 지하 2층)의 4층 전체 및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그 무렵 위 병원 4층 보일러실에 흡음재가 설치되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D 건물의 관리소장인 I이고,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건물주 회사의 대표인 J이다. 3) 피고인 A는 2018. 5. 1.부터 병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형법 제268조), 여기서 ‘업무상과실’은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위반의 존부 등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요양병원에서의 흡음재 설치 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2015. 4. 7.부터 요양병원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을 지켜야 하고, 2016. 1. 25.부터는 위 실내장식물의 범위에 방음재가 포한된다는 것이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우와 같이 2008년도에 흡음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방염성능기준을 지킨 흡음재로 교체할 법령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도 소방시설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계약 기타 관행에 따른 의무위반의 존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기타 관행에 따라 피고인들이 화재발생 장소인 보일러실 벽에 설치된 일반 흡음재를 확인하여 방염 처리된 흡음재로 교체하거나 교체 건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화재 당시 급속한 연소 및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물건이 고압의 산소탱크였고, 그 주변인 보일러실 벽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인 폴리우레탄폼 성분의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흡음재가 설치된 2008년경부터 시작된 건물에 대한 수십 차례의 화재점검에서 흡음재 부분이 방화와 관련하여 지적받거나 변경을 권고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8. 5. 1.에 이르러서야 병원장이 되었을 뿐이므로 흡음재를 설치한 당사자도 아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흡음재 설치 이후에 입사하였다. 건물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는 I이고, 법령의 변경 또는 건물의 시설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권고할 사항이 있다면 I이 권고했음이 타당하다(흡음재와 관련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보일러실에 흡음재를 설치한 것 자체가 업무상과실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인데, 새삼스럽게 2018. 5. 1.부터 병원장이 된 피고인 A 등에게만 업무상과실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정한 그 시행령 제20조에는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흡음)이나 방음(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 시기를 각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방염처리되지 아니한 물품이 화재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묻는다면 소방시설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만약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소방시설법에서 방염대상물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함이 옳고 현행 소방시설법처럼 그 적용시기를 법령의 변경 후 설치하는 물품으로 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에 설치된 흡음재는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과 달리 병원의 운영자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이를 변경해야 할 계약 기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환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4. 보일러실문과 강화유리문 개방 관련 부분 가. 보일러실문의 개방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일러실문이 열려있었던 것은 화재 초기 진화작업을 하면서부터이고, 진화작업을 포기할 무렵에는 이미 화재로 인하여 보일러실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보일러실문이 열려있었던 것에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진화작업을 빨리 포기한 후 보일러실문을 닫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화재 관련자들에게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과 다름없어 초기 진화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강화유리문 개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화재현장조사서의 현장사진(증거기록 983쪽)이 있으나 위 사진은 화재 진압 이후에 찍힌 것이고, 그 사진 상으로도 건물 4층의 수전이 있는 바로 앞이어서 화재 진압 활동으로 개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강화유리문은 방화문이 아닌 일반 출입문으로서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기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연기가 천장의 환풍구를 통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