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4. 02: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2호선 전철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가방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키홀더 1개, 삼성신용카드(D)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28. 02:00경 위 서울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한 채 가방을 옆에 두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외환체크카드(F)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낸 후, 위 지갑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 액면금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외환은행 통장 1개, 도장 1개,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02:07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문구, 팬티, 양말,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훔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구 등 물품대금 35,6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위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문구, 팬티, 양말, 과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 0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들로부터 143,8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1. 2013. 6. 4, H 편의점 영수증 2013, 6. 28. I 편의점, 편의점 ㅣ수증 1. 카드사용내역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판결문,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가중처벌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3년~50년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3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일부 회수한 점(검사 신청 증거서류 순번 13, 26), 피고인이 3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소재 신한은행 앞길까지 장림시장 방향에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자신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구평초등학교 앞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와 교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2014. 9. 11. 경 F에게 양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자료,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신축이 예정된 4층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당시 은행권 채무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 채무도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드는 비용을 사채로 조달하거나 다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막고 있을 정도로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2. 말까지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위 집을 임대하여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4. 포천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인 중개보조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30세)에게 '건물시세가 1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없다. 2순위 근저당권을 2012. 2. 29. 까지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위집 401호를 임대하고, 그 날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잔금으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포천시 C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장인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5:5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실에 와서 소란을 피워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112차량이 올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응급 환자들이 드나들며 치료 업무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5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C', 'D'으로 몰린 E 및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E 등은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B01호 우측'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일명 'C', E 및 허위 임대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행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실제 취득한 이득액 정도, 피고인이 이미 고령으로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전처 B과 매주 1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아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협의이혼 하였으나 그 후 한번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2. 9. 22:55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장난치나 지금 당장 전화 안하면 찾아것 다 엎는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5일 17:16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9세, 여)의 옆에 누워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맨션 인근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2세)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내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4,24] 1. F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G의 전문가의견서 1. 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진술조력인 F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기는 하나 구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고, 임상심리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진술왜곡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는 범행 목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스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건설 부장으로서 2015. 8.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사동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1:3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건설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증축 중인 교사동 4층 계단실 코너에서 열반사 단열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은 높이가 9m에 이르고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에 50cm 이상의 개구부가 있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열반사 단열재 설치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같은날 17:40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일일 공사진행 상황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전체 공사현장을 감독 .·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나 사망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1. 경까지 B과 동거를 하면서 2014. 11.경 B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B이 피해자 C(여, 36세)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건물 301호에서, 위 동영상을 당시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채팅하고 있었던 상대방인 'E'라는 닉네임의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동영상을 입수한 경위, 피고인이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위, 동영상을 제공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아주캐피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친형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압류를 풀 수가 있다. 이미 친형 앞으로 이천새마을금고 신둔지점에서 3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 집 압류만 풀면 위 3억 원을 받아서 금방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이 이천새마을금고 신둔지점에서 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1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0의 3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2층 매장에서 친구인 B, C과 각종 생필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과 위 B, C은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창원점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델리낱개초밥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만 9,9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각자 넣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9,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호 없이 부천 일원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부업 영업사원으로 대부홍보용 명함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 경 부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D1)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1일 12,000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고 E로부터 1일 12,000 원씩 약 70일 동안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136.2% 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5.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B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E에게 100 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184만 원에 대하여 1일 5만 원씩 5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고 2012. 7. 말경까지 1일 5만 원씩 1) 공소장에는 'E'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합계 18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연 465.6%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채 명함 전단지 사본, 대출 서류 사본(D), 수사보고서(인지보고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3, 04:21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위 매장 주변에서 주운 콘크리트 돌멩이로 위 매장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약 10,58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와 중고 휴대폰 8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25, 04:40 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벽돌로 위 매장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2,560,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03:3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 이르러, 집에서 가져온 벽돌로 그곳 대리점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6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와 스마트폰 부속품 9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빌딩 7층에 있는 N에서 중고휴대전화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23. 06: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골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009,300원 상당의 아이폰 52대, 베가R3 1대, 베가6 4대 합계 7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A이 일산 휴대폰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개통된 스마트폰을 대리점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위와 스마트폰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스마트폰 7대를 대금 2,94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9,571,100원 상당의 갤럭시S4 2대, 갤럭시S3 5대, 갤럭시 그랜드 3대, 옵티머스G 1대 합계 11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함에 있어 A1 개인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위와 휴대폰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스마트폰 11대를 대금 3,96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 녹화진술 요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벽돌을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샀고, 그 후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공인중개사이고,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C 진술 부분 1. 각서, 차용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C 핸드폰 분석 보고,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결혼을 미끼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자력 등을 과시하면서 17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양재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374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경찰 순찰차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바 실제로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까지 약 35km의 구간의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5. 11, 00:01 경 위 사거리에서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거 받고 음주측정 하지 말아 달라." 며 현금 5만 원을 위 경찰공무원에게 주려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에서 원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중하고, 그 와중에 단속 경찰에게 자신과 국회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만 쓰고 3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5. 12. 29. 대구 동구 신천동 송라아파트 근처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약속한 금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6:08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박정희로 30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풍숲 쪽에서 모동석재 쪽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