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나이를 묻고 연락처를 건네받은 후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2. 15:05부터 같은 날 15:54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종아리 부위까지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오른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만진 후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어내고 다시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른 장소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으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대로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F’ 임장에 대한 건, CCTV영상 분석에 대한 건, 범행장소 네이버지도 첨부 및 CCTV 분석정리)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1. 길을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답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피해자의 나이를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세라고 말해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25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9. 12. 피해자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온 피고인을 만나 조수석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주안역 부근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디브이디방에 가자’고 말하며, 이 사건 승용차에 있던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로 ‘주안역 디브이디방’을 검색한 다음 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디브이디방에 올라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디브이디방을 가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다른 디브이디방을 데려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가기 싫다고 버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갈 줄 알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너 만나려다가 (차에) 기스만 났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두 번째로 방문했던 디브이디방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뒷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사이, 종아리를 만졌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좀 봐봐’라고 말하였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치마에서 빼내고, 양손을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왼손을 피해자의 속바지 쪽으로 옮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눌러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멈추고, 브래지어 후크를 다시 채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내가 그거를 왜 해야 해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웃으면서, ‘네 나이대는 다 그런 걸 한다. 그런 걸로 속궁합을 본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한다’, ‘네가 그러면 나 입으로만 해 주면 안 되냐. 손으로 만져주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네 고집대로만 하느냐. 아까 영화도 안 본다고 하고, 지금도 안 한다고 하고 왜 네 고집대로만 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그러면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고하세요’라고 말했다(피해자가 경찰 신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여기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로 ‘내려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이 사건 승용차 뒷자리를 뒤졌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무서워서 근처에 있던 슈퍼마켓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와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면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열어 지갑이 없는 것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이 사건 승용차로 갔다. 그 무렵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것을 보자, 경찰관이 아직 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윗부분이 이 사건 승용차에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며칠 뒤 그 부분에 멍이 들었다. 나) ‘F’ 업주인 G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와 ‘남자 좀 막아 달라’는 말로 도움을 요청했고, 뒤따라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확인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5:54경 F 방향으로 뛰어가고, 그로부터 약 15초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15:56경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서 되돌아오고, 약 9초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걸어오면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차량을 벗어나자마자 황급히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그 직전에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하고, 그 외에도 위 각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은 피해자의 수사 초기에서부터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에 조수석 뒷자리 문을 잠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자 피해자가 마침내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중에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는 척을 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버텼던 사정 역시, 그때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사이에 그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신고 후 이 사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서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일관된 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라)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데이트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 F로 뛰어 가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디브이디방에 갈 당시부터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고 뒷자리로 옮긴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청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디브이디방에 가려 할 당시 한 행동만으로는 본격적인 추행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여기고, 일단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더 지켜보되 혹시 피고인이 더 심한 행위에 이르게 되면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여지가 충분해 보여, 위 진술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미 자신의 가방을 열어 결백을 증명한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 신고하여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타기 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동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허리에 팔을 두른 정도에 그쳤으며, 디브이디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비록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에까지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 시작한 추행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계속되자, 왼쪽 어깨를 앞으로 돌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며,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는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한숨을 쉬고 ‘아아’ 소리를 내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마지막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붙잡고,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근 문을 다시 열고 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골목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과 단둘이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영상진술을 할 때 피해부위를 “밑에”, “하반신”, “다리”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명확히 오른쪽 무릎 윗부분 허벅지를 가리키며 “여기 그런데 진짜 아프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왼쪽 무릎 약간 위 부위를 가리키며 그 부분이 멍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폭행의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당시 상황이나 차량의 형상 등 제반 사정에도 잘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된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차장에서 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면이 아닌 다른 곳을 보았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무릎 윗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피해자를 만난 첫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도주를 막으려고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어느 정도 추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