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8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T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U의 대표, V은 W 대표, X 위 U 이사이다. 유치원에서 매 분기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결된 전산시스템(DCMS)을 통하여 전 분기 정산 및 해당 분기 소요 예상액 등을 기재한 '무상급식비 정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산서 제출을 통한 회계보고는 무상급식비 지원의 전제조건인바, 무상급식비에 대하여는 이처럼 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각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T, V, Y 등과 실제 식자재 구입 내역과는 다르게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한 회계조작을 통하여 지원된 무상급식비 중 일부만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배하여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T, Y이 부풀릴 급식대금을 협의하면, V은 허위로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부풀린 급식대금을 V에게 지급하면, V은 실제 급식대금과 부풀린 급식대금과의 차액을 인출하고, T가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AA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501,080원을 AA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554,876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46,204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73,0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3,019,140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53,940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5,053,9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AC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C유치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7,531,200원을 AC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7,135,874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95,326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23,2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1,426,012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297,188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8,297,18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E유치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8,295,000원을 AE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6,598,136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696,864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19,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4,662,624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6,156,776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16,156,77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F에 있는 AG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AG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10,015,200원을 AG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115,749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99,451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04,64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7,693,472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811,168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5,811,16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AI유치원 원장대행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I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149,600원을 AI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570,740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78,860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88,8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850,891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837,909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6,837,90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AK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9,586,490원을 AK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8,590,375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96,115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37,69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4,577,902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659,788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3,659,78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AM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AM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799,270원을 AM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4,399,270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99,27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6,399,270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800,000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2,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N에 있는 AO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AO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8,589,750원을 AO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4,857,877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731,873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73,75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330,667원만 급식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1,443,083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11,443,08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P에 있는 AQ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Q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6,249,600원을 AQ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342,525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07,075원은 T, V과 나누어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14,05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3,365,678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1,548,372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11,548,37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AR에 있는 AS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S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3,924,000원을 AS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636,805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87,195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96,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4,436,457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59,543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1,559,54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 K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AT 아파트에 있는 AU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AU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5,213,120원을 AU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418,301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794,819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21,12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716,589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404,531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6,404,531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V에 있는 AW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AW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8,107,200원을 AW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7,623,052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84,148원은 T, V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29,6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8,364,915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864,685원은 T, V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여 3,864,68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 M 피고인은 의왕시 AX에 있는 AY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 Y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AY유치원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8,304,000원을 AY유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304,000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Y과 공모하여 3,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 N 피고인은 군포시 AZ에 있는 BA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 Y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BA유치원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601,600원을 BA유치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4,101,600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5,6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349,589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56,011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Y과 공모하여 1,356,011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O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BC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 Y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BC유치원에서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709,000원을 BC유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122,452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86,548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Y과 공모하여 1,586,54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P 피고인은 안양시 BD에 있는 BE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 Y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BE유치원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11,557,200원을 BE유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177,316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79,884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93,6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7,713,716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379,884원은 T, V, Y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Y과 공모하여 8,379,88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1)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2)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제6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포함)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정하면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어린이집에 지급할 기본보육료의 구체적 금액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본보육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다른 지원요건들과 달리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에 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그 위반 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 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이 사건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치원에 지급되는 무상급식비는 급식일수 및 재원 아동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각 피고인들 또한 관할관청에 식재료 등의 공급에 관한 거래자료를 첨부하여 무상급식비 지급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원 아동수와 급식일수를 전산에 입력하여 무상급식비 지급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기망하여 무상급식비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