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천시 부천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 1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D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주식회사 E 사실조회회신결과 1. 현행범인체포서, 진술서, 파손도니 부분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 1. 피고인 제출증 제1, 2, 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종교 활동 :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어릴 때 신앙의 영향을 받고 D종교단체 교회에 출석을 하였지만 상당 기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고, 병역거부를 할 무렵인 2016년경에 F에 연합하여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활동하였고, 재판을 심리할 무렵인 2019. 3.경에도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3-4시간의 전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D종교단체으로서 활동을 중단하였고, 병역거부를 할 무렵인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미침례 전도인으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침례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D종교단체에 비해서 한 달에 전도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다. 피고인의 입영 연기 사유 : 피고인은 2009. 10. 23.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재학생 입영연기를 한 후 2013. 7. 23.부터 2018. 8. 27.까지 자 격시험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2013. 12. 17.부터 2014. 2. 14.까지 질병을 이유로, 2014. 10. 21.부터 2014. 12. 19.까지 질병을 이유로, 2016. 1. 26.부터 2016. 3. 18. 질병을 이유로 각각 입영일자 연기를 하였고, 2016. 11. 10.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일인 2016. 12. 5. 진술서 및 D종교단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입영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다른 D종교단체 신도들과 달리 피고인은 재학생 이후에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 단순히 폭력적인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을 바로 추단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폭력적인 게임의 빈도성 및 그 게임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양심이 깊은지 여부에 대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재판부에서 심리한 다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D종교단체 신도인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총기게임을 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신도들은 청소년기 당시 총기게임이 유행을 하였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하지만 교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 양심이 작용하여 게임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역거부를 한 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총기게임인 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물론 총기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르고, D종교단체의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지어 오락 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D종교단체 신도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을 들 수 없고, 살상 및 전쟁을 위한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인데,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저격하여 살상하는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 1. 15. 술에 취하여 타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종교단체으로서 종교 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병역거부 이전 상당기간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병역 거부 무렵인 2016년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거부 당시에도 침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3년 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2019년경에도 침례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종교적 신념이 깊고 진지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폭력적인 게임에 대해서도 양심에 반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은 실형을 각오하고 2016년경에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점, 아직 국내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대체복무의 대상,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