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윤재(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허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혼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4. 8.경 피고인 B이 먼저 교회 신도들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돈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 신도들로부터 차용금, 아파트 매매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를 각각 다니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에게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로 교회도 건축해주고 헌금도 전적으로 돕겠다. A의 큰 아들은 조직폭력배 F 부두목으로 두목 G이 죽자 큰 아들이 두목이 되었고,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인천, 부천 등의 아파트 여러 채가 있다. 30평대의 부천 H아파트 1채를 1억 4,500만 원에, 33평대의 인천 아파트 1채를 1억 5,5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외아들은 이미 2013. 1. 1.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아파트의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이 재력가로 마치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070만 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 묶여 있는 400억 원대의 재산이 곧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들이 재력가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5만 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225만 원(= 1억 8,070만 원 +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M에게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로 교회도 건축해주고 헌금도 전적으로 돕겠다. A의 큰 아들은 조직폭력배 F 부두목으로 두목 G이 죽자 큰 아들이 두목이 되었고,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인천, 부천 등의 아파트 여러 채가 있다. 33평대의 N 아파트 1채를 염가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외아들은 이미 2013. 1. 1.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계약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이 재력가로 마치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계약금, 증도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10만 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위 위 공모에 따라 20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에게 "A은 400억 원대의 재산가로 A의 통장이 묶여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현금으로 갚아주고 교회건물도 지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400억 원대의 자산가가 아니고 3명을 상대로 1,735만 원을 편취한 별건 사기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미상)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재력가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10만 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미상)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가로 피해자 0에게 "A의 큰 아들은 조직폭력배 F 부두목으로 두목 G이 죽자 큰 아들이 두목이 되었고,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인천, 부천 등의 아파트 여러 채가 있다. 부천H아파트 1채와 단지명 불상의 아파트 1채를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외아들은 이미 2013. 1. 1.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아파트의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 내지 91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이 재력가로 마치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932만 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 피고인 B 명의의 J 2개 계좌(번호: R,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9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7,042만 원(= 3,110만 원 + 1억 3,9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S에게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로 교회도 건축해주고 헌금도 전적으로 돕겠다. A의 큰 아들은 조직폭력배 F 부두목으로 두목 G이 죽자 큰 아들이 두목이 되었고,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인천, 부천 등의 아파트 여러 채가 있다. 32평대의 T아파트 1채, 32평대의 U아파트 1채, 28평대의 아파트 1채를 시세의 반값에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400억 원 상당의 자산가가 아니고 피고인 A의 가들은 이미 2013. 1. 1.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아파트의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이 재력가로 마치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2개 계좌번호: R, 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중장비 해외 수출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3~4%를 매달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중장비 해외 수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합계 11억 1,980만 원원(= 6,980만 원 +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W, X), E, M, S의 고소장 1. 피고인 A의 명함 1. - (피해자 0) 메모기재 서류 - 위임장(W, X) - W 명의의 J 계좌내역 - X 명의의 P은행 계좌내역 - - 피고인들 채무금액 관련 자필기재 서류 - 지급내역 기재 서류 -- 피고인 B의 문자내역 - 피고인 A의 문자내역 - 범죄일람표 - P은행 거래내역서(Y-0의 남편) - Z 거래내역서Q은행 거래내역서(A 계좌로 보낸 금액) - Q은행 거래내역서(B 계좌로 보낸 금액) 1. - (피해자 E) E 명의의 Q은행 계좌내역 - E 명의의 J 계좌내역 - 피고인들 채무금액 관련 자필기재 서류(E) - Q은행 이체거래확인서 - Q은행 확인증 1. - (피해자 M) M의 통장내역 - 거래명세표, 통장내역(M) )- 피고인들 채무금액 관련 자필기재 서류 - 내용증명서(M) - 거래내역확인증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M) 1.- S 명의의 J 계좌내역 - -J 예금거래내역서 2장 - 예금거래내역 화면 자료예금 거래내역 - 계좌내역범죄일람표 1.피고인 A의 명함 1. - 각 가족관계증명서(B, A) 1. 계좌내역 회신자료 1. (AA) 회신내용 1.AB 회신내용(A) - AB 회신내용(B) - -AC 주식회사 회신내용(A) - AC 주식회사 (B) 1. - 피고인 A의 아들에 대한 주민조회 1.피고인 B이 소개한 AD의 각서 9장 1.동종전력 판결문들(피고인들) 1. -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B이 자신의 자녀 AE, AF에게 송금한 내역) - 지급내역 정리 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가 제출한 피의자 A의 명함, 피해자 M 제출 지급내역 첨부, 피해자 E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 S 제출 송금내역, 피의자들의 계좌내역 자료 2차 정리,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들의 계좌 거래내역 2차 정리,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AB, AC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피의자 A 아들 사망일자, 참고인 AG 전화통화, 피의자 A 외 1명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계좌 지급내역, 참고인 AH 전화통화, 피해자 0의 B에 관한 진술, 피의자들 계좌의 피해자별 피해금 입금내역 정리, 피해자 0의 피해금액 산정 관련 담당형사 진술청취 및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 및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고 피고인 B도 이러한 A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이 먼저 B에게 먼저 사기를 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D교회를 특정해서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신도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후 아파트를 싸게 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받자고 한 것이다. 그 후에 A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B이 D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그 때 B이 D교회의 목사님과 사모 0를 데리고 A을 면회하기 위해 오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A이 B에게 거짓말해서 교회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라고 제안한 적은 없고, 먼저 A이 일을 저지른 뒤에 B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 A이 B에게 자신이 실제로 상당한 재력가이고 A의 아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B이 이를 믿고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B은 A이 지시하는 대로 신고들에게 다가가, A이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하여 환심을 사게 하는 역할과 A의 지시를 받아 돈을 지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9면, 2020. 2. 21.자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이 B에게도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B도 이 말을 믿고 A에게 2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A을 처음 만났을 때인 15년 전에 A으로부터 A의 아들이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재산이 많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가 여러 채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27면, 2020. 2. 26.자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S, O는 경찰에서 B이 A의 아들 AM을 직접 만나서 잘 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조폭인 A의 아들(AI)이 자기가 새엄마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시켰는데 행실이 올바르고 돈에 욕심이 없으며 교회만 다니고 다른 짓을 하지 않고 검소하니까 조폭 아들이 그 때부터 B을 신뢰하고 B을 새엄마로 인정하고 극진히 모시고 있다'(증거기록 2권 338면, 35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본인이 직접 A의 아들 AI을 실제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A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32, 433면, 2020. 2. 26.자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먼저 자신이 교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수령한 후 B에게는 위 돈이 아들이 보내준 돈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도 자신이 먼저 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A이 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B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2014. 10. 18.부터 2014. 12, 24.까지 피해자 이로부터 합계 3,110만 원을 을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은 B도 인인정하고 있고(0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년 8월부터, 피고인 A은 2015년 2월부터 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행위가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기범행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계좌에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0면). 또한 피고인 A은 'B에게 자신의 아들 및 자신의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B이 자신의 말을 믿고 다른 교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B이 다른 교인들과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B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라고 '시킨' 사실은 인정한다(법정진술 녹취록 13, 14면), 만약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것뿐이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파하라고 시킬 이유가 없다. 즉 말을 전하라고 시킨 것은 사기 범행의 공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에 관하여 보면, B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 중 'A의 아들 AI이 자신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새엄마로 인정하여 극진히 모신다'는 부분은 B이 AI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B이 AI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B의 진술은 B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접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는 A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이러한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반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일관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력가임을 자처하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거나 돈을 차용하거나 사업 투자를 받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교회교인들 4명으로부터 합계 5억 1,05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빈도, 횟수, 경위, 결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해도 2011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사기죄로 2,0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A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년 사기,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3월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10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막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았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편승하여 이 법정에서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역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