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17:00경 서울 중구 D빌딩 1층 105호 피해자운영의 'E'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싼 값에 맡긴 다음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파이어반지와 다른 귀금속 몇 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파이어반지 등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싼 값에 맡긴 다음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면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귀걸이 등 합계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권 제96 면 이하)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통장 거래내역서(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귀금속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어 피고인은 위 채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도대금 청구권 400만 원 상당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손님이 매도를 원하는 사파이어 반지 1점(시가 900만 원)을 피고인이 보더니 "내가 위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즉시 현찰로 매매할 수 있고, 반지 1점만 가지고 가면 위상이 살지 않으니 다른 귀금속과 함께 주면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관증(에멜 반지 600만 원, 사파이어 반지 900만 원, 노란 다이아 펜씽 부로찌 130만 원, 다이아 귀고리 150만 원, 진주 부로찌 2 130만 원)을 받고 위 귀금속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일 후 사파이어 반지를 팔아 계약금을 받았다면서 현금 200만 원을 준 이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머지 물건들도 반환하지 않아 수소문한 결과 피해자의 물건들이 전당포에 맡겨진 사실을 알았고, 2012. 5. 18. 1,050만 원을 전당포에 지불하고 에멜 반지 1점, 사파이어 반지 1점을 찾은 다음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틀 후 피고인이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더 이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2012. 6. 19.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9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4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반지 2점(400만 원) 값을 받을 것이 있어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당시 귀금속을 부산에서 보석 장사를 하는 L에게 외상으로 팔았는데, L가 전당포에 맡겼다고도 진술하여 이 사건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긴 경위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외상판매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으며, L의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금속을 즉시 타에 매도하여 현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전당포에 귀금속을 잡혀 금원을 일부 융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9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편취품인 귀금속의 시가는 1,91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는 그 중 에펠 반지 600만 원, 사파이어 반지 900만 원을 전당포에서 찾으면서 1,050만 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귀금속 51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질권을 설정하여도 된다고 동의하였기에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3,300만 원을 융통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추후 700만 원 정도를 더 융통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려다 여의치 않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ㄷ 피해자는 이 사건 귀금속을 매각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M을 인수하여 귀금속전시관을 만들고 중증 장애인 교육용 자료로 위 귀금속이 필요하다면서 2~3달 후에 8,000 ~ 8,500만 원에 위 귀금속을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후배 N에게 급하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고인에게 위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간 다음 저녁 무렵 N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몇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 ~ 4,500만 원 정도 밖에 융통할 수 없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거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추가 자금 융통을 하여 주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 귀금속을 담보로 맡긴 전당포에 찾아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맡기고 3,300만 원을 한 달 기한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물건의 주인이 자신임을 밝혔으며, 전당포 주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전당포에 2~3번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J으로부터 "이자를 안내면 처분된다"는 말을 듣고 이자 1개월 분 1회, 2개월 분 1회를 피고인 대신 송금하였다. N은 귀금속을 처리할 자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2012. 11. 10. 경 전당포에 방문하여 위 귀금속을 회수하였고, 피해자는 N 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납입한 200만 원과 일부 제품을 돌려받았다. 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당포에 맡겨서라도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동의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전당포에 맡기려면 굳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귀금속이 전당포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근처 전당포에 들어가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전당포에 수회 들려 자신이 물건의 주인임을 알리고, 피고인이 연락이 없는지를 문의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전당포에서 귀금속을 찾아 반환할 것 또는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향후 귀금속을 매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자력, 자금계획 등을 믿고 귀금속을 담보로 급전을 융통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당포를 통한 금원 융통을 용인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O를 통해 전당포에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저당 잡혀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만을 피해자 측에 송금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추가 자금 융통을 하여 주지 않다가 귀금속이라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중간에 O가 800만원을 가져다 써 버려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재단법인 관련 사업으로 자금이 융통되면 귀금속을 매입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일관하였던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O가 전당포에 위 귀금속을 맡긴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자신이 담보제공 다음날 8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34면), 재단법인 인수와 귀금속 전시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싼 값에 맡긴 다음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이전의 상황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전당포에 일시적으로 귀금속을 맡기고 급전을 융통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나아가 그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C은 2014,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2 기재 귀금속을 담보로 교부하고, 같은 날 2,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N을 통해 전당포에 대출금 3,3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회수하여 처분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