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2.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26세)이 찾아와 근처에서 가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고 같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근처에 있던 약 1m 길이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말리며 각목을 빼앗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근처 'F' 식당 앞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약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36경 대전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그곳 주변을 지나다가 그 곳에 이르러 출입문을 고정하고 있는 접이식 경칩의 나사를 미리 준비해 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푼 후 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의 자물쇠 숫자버튼을 무작위로 조작하여 해제하고 지폐교환기 문틈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옆으로 기울이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8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추적 및 특정 수사), 피의자 범행관련 지도 첨부,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2017. 2.경까지 C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지인 D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E 등 부지에 임차인(F)이 애견사육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이행강제금 감면 및 시설물 철거 연기를 부탁하고 싶은데,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 일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H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2018. 1. 25. 12:0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H, D, F, K(F의 동업자)의 만남을 주선한 후, H에게 위와 같은 민원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수수한 금품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355] 1. 2015. 10.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빨간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5: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품코너에서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8,710원 상당의 과자 4개, 시가 5,400원 상당의 종이가방 2개 등 합계 23,47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594] 피고인은 2015, 10. 16, 15:22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여, 30세)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 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로퍼 1켤레는 꺼내어 신고 자신의 신발을 상자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739] 1. 2015. 10. 6.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6:23경 대구 중구 M 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0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2015,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8: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6093] 1. 피고인은 2015. 7. 27, 20:0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스타킹 판매 진열대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400원 상당의 비너스 레그컨트롤 팬티스타킹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1:33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지하1층 식품관 매장에서 피해자 U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와인 1세트(몬테스 마리아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5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간이 절도),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55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5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60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 1.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8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단기방문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기 소유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웨이싱'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한 지시를 받아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들 소유 현금을 꺼내어 와 이를 같은 중국 사람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현금인출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12. 31. 08: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범인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려고 한다.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 제기동역 2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수사관들이 그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 협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1,640만 원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 51 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1번함에 넣어놓게 한 후 이와 같은 사실 및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등을 '웨이싱'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시하자, 같은 날 11:25경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 금원을 꺼낸 후 이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C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1,5, 10:2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5,4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장소 물품보관함 7번함에 넣어놓게 한 후 이와 같은 사실 및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등을 '웨이싱'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시하자, 같은 날 13:01경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 금원을 꺼낸 후 이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C에게 전달하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040만 원을 범죄수사 협조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제기동역(2014. 12. 31.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비록 피고인이 적은 돈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8.6.경 서울 강남구 C,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E로부터 전화로 'F'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22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8. 7.경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G로부터 SK텔레콤 H직영점 종업원인 I가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인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명(J),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6.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4회에 걸쳐 합계 86,615,000원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412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SKT 회신문서(H직영점 조회건), 우리은행 계좌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팩스본,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심부름센타 관련 메모지 첨부에 대한, 일명 L 취득 금액, G 의뢰받은 내역 등 첨부)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부름센터와 개인정보 조회업자 간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대가를 받고 조회업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및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순수한 수익액만도 약 3,000 만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25 피고인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AS에 원가 18만 원의 배드민턴 신발을 49,000원에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05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 금천구 AU, AP AV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W에게, 요금할인을 받도록 제휴카드를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 AX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한없이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AX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AMD 라이젠5 4세대 5600 CPU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350,790이 결제되도록 하고 위 물품을 제3자에게 배송되도록 하고, 물품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3,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BA, C의 각 진정서 1. 송금증,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BB 결제내역, AY주문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1. 수사보고서(AY 물품 수취 핸드폰번호 명의자 전화통화), BC 제출자료, B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전체 피해 금액이 크진 않으나, 피고인이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며 인터넷 물품 거래의 신용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승차권발매기 '신분증 올려놓는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4. 06:4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06:1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04:2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지하철 승차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1976년 실형 1회, 2007년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주민등록증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16:2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봉고III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길 160-46까지 위E 봉고Ⅱ 자동차를 약 3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절취 후 킨텍스 및 일산ic 통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보고) - 절도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치가 큰 차량 자체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0:1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수산물코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 원 상당의 도미회 1접시를 상의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차적정보) 1. 무면허결격 조회 자료 1. 피의자 차량 운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그 중 1회는 누범기간 중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9. 1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D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021-11-9, 담당자 E, 채무기관 F,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21-11-9, 상환금액 7,000,000원,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상환, 완결일자 2021-11-9’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 H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H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68%로 대출 3,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1.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기존 K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 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 전화를 하게 하고,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이 압류가 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장 직원에게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6:20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H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H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검색 결과 하달, 감식결과보고서 1. 위조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관여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8,05:08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290 소재 대원네스트빌 아파트 후문 도로 건너편에서 소위 '커터칼'을 가지고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제20대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후보' C의 선거용 홍보 현수막(길이 7m, 폭 1m) 우측과 좌측 부분을 각 2회 위에서 아래로 그어 내리는 방법으로 현수막 좌측 약 70㎝, 우측 1m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보관현장) 1. 내사보고(선거홍보용 현수막 훼손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현수막 법설치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현수막에 인쇄된 후보자의 웃는 사진을 보고 밉다는 생각이 들어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인천시 연수구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인 이하의 아동 및 학생에 대한 교습만 가능하도록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C’에서 학생 4명 외 성인 3명에 대해서도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공문(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2018고단1678]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잔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드리고, 양손으로 의자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40] 피고인은 2018, 6.24.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 주점에서 D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 G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자해하던 중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자 위 F, G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천원미경찰서장 앞으로 "(전략)연행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못 받았고, 자해도 안했는데 자해한다면서 장갑 낀 손가락으로 억지로 입을 벌려 입안을 헤집어 상처가 났고, 길바닥에 눕혀 입을 억지로 벌리면서 몸 여기 저기 타박상과 뒷머리를 크게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달 26. 13:40 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I에게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자신을 질질 끌고 가서 뒤통수가 바닥에 쏠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와 G은 체포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혀를 깨무는 등 자해하자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서 자해를 방지했던 것이며, 피고인의 뒤통수 상처는 피고인이 머리를 흔들며 반항을 하던 중 보도블럭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일 뿐, 위 F와 G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상태로 끌고 가거나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다른 손님 피해 사진, 피의자 신체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수갑이 채워져 엎드려져 있던 주점 앞 인도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주점업소 1층 여성복 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외부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역곡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체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E주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E주점' 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119구급대원 L의 전화진술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체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포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 고소를 취소하고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통장을 개설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중국 현지로 돈을 송금하는 범죄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N)는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현금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O 및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P타워 A-702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에서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관리책', 피고인 C, 피고인 D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성명불상자는 인출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고인 B는 택배원으로부터 통장 등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오거나 넘겨주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13.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수수료를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면 곧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303회에 걸쳐 합계 383,9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 26.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12. 7. 20.경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5-22 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25.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P타워 A-702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택배 기사에게 보내거나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N), 0,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2. 7. 16.경 인천 남동구 P타워 A-702호에서 R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총 48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건)송치서사본, 수사결과보고서(종합) 1. 피의자 A 컴퓨터 엑셀작업자료 (은행인출자료) 1.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각 은행거래서,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택배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일주일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피고인 A이 나쁜 일에 ㅏ여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 B, C,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검거된 후 피고인 C에게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자들이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인출일을 시켰고 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킨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사유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건네주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택배 일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및 역할,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