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8. 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사업차 해외에 머무르는 일이 많아 당장 매물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 A 전적으로 믿고 부동산 거래를 맡긴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경 중국 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충남 논산시 G와 B 소유의 시흥시 H 1층 10호, 11호, 12호, 13호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과 잔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이행보증금으로 500만 원씩 걸고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과 잔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경 계약금조로 금 1,000만 원을, 2009. 9. 14.경 잔금조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교환계약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2010. 11. 초순경 중국 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H 부동산을 B 소유인 태안군 J 중 1,500평과 교환해 줄 테니 계약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안군 J은 B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계약금조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주) 홍송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갑 물건 소재지란에 '충남 태안군 J', 을 물건 소재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H', 계약금 '일천만', 갑 인적사항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서 사본(외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1997.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1996. 10. 1.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에 출장 중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부동산 중개료로 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안에 판시 제1의 나. 기재 사기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 명의의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위 2009. 10. 14.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2013. 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지 제법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가 소유한 경기 가평군 K, 4,774제곱미터의 가치를 속여 마치 피해자 에게 저렴하게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저렴하게 매수한 만큼은 손해배상을 한 것처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하순경 중국 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부동산이 있는데 도로에 인접해 있고, 북한강이 내려다 보여 개발가능성이 높아 투자가치가 높다. 시가 7억 원에 달하여 조만간 10억~15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다. B가 4억 8,000만 원 주고 산 토지인데 당신이 H 식당에서 2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을 고려해 2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입해서 나와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면 높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부동산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타인 소유의 인접 필지를 통하여서만 도로에 진입할 수 있고,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등 공법상 제한으로 개발가능성이 낮았고, 피고인 B가 취득 당시 토지 전부가 보전관리지역이었던 곳이 2008. 12. 26.자로 그 절반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더더욱 그 가치가 하락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계약금조로 금 3,000만원, 2011. 9. 8. 중도금조로 금 3,000만원, 2011. 10, 14, 잔금조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남편인 L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4774평방미터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 B는 2013. 1. 18. 이전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B의 남편인 L은 2005년경 위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77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한 정도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이 지적도상 맹지이고 L이 매수한 후인 2008. 12.26.자로 그 절반 정도가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맞으나, 위 토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가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제출의 증 제 6 내지 9호증), 피고인들이 위 토지의 일부가 농림지역인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