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2022고합14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2. 2.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6. 03:22경 창원시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약 3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2 17:06경 및 2022. 4. 13. 16: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4. 13. 16:58경 김해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주거지 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 러브캣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77 1. 2022. 4.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7: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H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10:17경 김해시 D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에 있는 불모산 터널을 경유하여 김해시 J아파트 상가의 K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4, 5, 25) 1. 고소장 [2022고합2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카카오지도 캡쳐사진 등, 차량 파손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4.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4. 3.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6. 20.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2. 6.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22. 4.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수감생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배상신청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배상신청인은 위 각 죄의 피해자도 아님]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2. 6. 2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2022. 4. 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충돌 사고까지 낸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고, 2022고합140호 사건으로 2022. 4. 13. 현행범체포 되고 2022. 4. 14. 석방된 뒤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2. 4. 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충돌 사고를 당한 B 등에게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기소 이후 피고인은 B에게 631,298원을 지급하고 B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