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D생)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2. 19:00경 동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놀이터에서 몰래 가져 온 친구 팽이를 돌려주라고 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꿀밤 때리듯 5-6회, 플라스틱 옷걸이로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나무 회초리(길이 60cm, 너비 1.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대나무 회초리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하순경부터 2018. 6.초순경 사이에 일본국 나고야시 미나미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를 다녀온 피해자가 바지에 똥을 싼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각각 10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8.초순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초순 18:00경 동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렸다. 나. 2019. 2.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 20:00경 제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A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50~60cm, 굵기 1cm)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렸다. 다. 2019. 5. 15.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제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친구 팽이를 몰래 가져온 일에 대하여 약 30분 동안 훈계하면서 대나무 회초리로 엉덩이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와 밥을 먹는 피해자가 국과 밥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C 피해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북삼시립도서관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아동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각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 아동 C의 화상 및 갈비뼈 골절 피해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상습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아동에 대한 상습 정신적 학대행위 상호간, 피고인 B은 각 같은 일시경에 행해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아동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면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도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가족들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과거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