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후배 C의 소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게 된 뒤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에게 옷과 화장품 등을 선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자, 2013. 8. 22.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선물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22. 14:15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여수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회 목사의 보살핌 아래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09:0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따라가며 카메라 렌즈를 치마 속 부위로 향하여 허벅지 안쪽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6. 4. 30. 11:3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1:30경 광명시 D빌딩 9층 E 사무실에서 E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F의 책상에서 보안 점검을 하던 중 "본부장 멍청이"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메모지를 가지고 가자 위 메모지를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왼쪽 손을 빼려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자료 1.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증거의 요지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고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보안점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이고, 보안점검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안점검을 하던 중 피해자 책상에서 '본부장 멍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종이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위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재빨리 잡았으나, 피고인 또한 위 종이를 뺐기 위해 잡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종이를 서로 가지려고 잡아당겼고, 위 종이가 찢어져 서로 일부씩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일부 종이를 뺐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아 그 손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손가락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행동한 점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위에서 인정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 통영시 AA에서 피해자 AB이 일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와서 "급한 돈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익월 초에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5. 8. 9. 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정해 주는 컨텐츠 상품을 소액결제 하게 하면서 구매자에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게 하였고, 소액 결제를 통하여 구매한 컨텐츠 상품 등을 수수료 30~40% 공제하고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5,169,340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내역 1. 카톡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8 폭행(공소취소된 죄명), 강제추행,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3. 12. 13.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맞아 코피가 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배를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2. 09: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알고 있던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사진,-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3. 9.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실태 확인) 및 확인서 1. 고발장 및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생계유지를 위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동거하는 부친이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 스스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1:35경 인천 남구 석정로376번길에 있는 소망빌라 앞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버스카드 1장, 립스틱 1개,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1:02경 인천 남구 염창로 11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지5 스마트폰 1대, 현금 124,000원,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인천 남구 석정로376번길 14-15에 있는 조은파크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05:15경 인천 남구 길파로27번길 36 에 있는 극동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경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겸 피해자 D(남, 44세)에게 500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값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41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1 일반상해 2월 1년 4월~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 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2회 + 이종 벌금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신체장애 (5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07. 10.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노상에서 고철 등 폐자재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한식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E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되는데, 내가 E와 정치인들을 잘 알고 있으니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빌린 돈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E 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수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원을, 2007. 10.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총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07. 12. 11.경 서울시 송파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물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내가 사업단에서 단장으로 있는데, 총 3억 원을 예치하면 우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통선 내 모래채취 사업과 군에서 나온 고철 수거사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 먼저 1억 원을 예치하고, 나머지는 차차 예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업단은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E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나오는 고철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하거나 민통선 내 모래채취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47), 확정일자 및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1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판시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으로 이를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D는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친분관계에 있지 않고 그전에 음식점 사업을 한 적이 없던 피고인에게 선뜻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당시 고철 사업을 하던 D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E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수거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D도 피고인을 통하여 고철을 수거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령으로서 당뇨 및 골다공증, 골절상 등으로 투병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1:4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친구인 D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그 주먹에 맞은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G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그 손에 맞은 G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청취의 건,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영수증 1. 사진, A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20. 피해 경찰관 F에게 40 만원을, 피해 경찰관 G에게 2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인티니티 G3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와, C를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대금 3,500만원을 36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할 부금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3:4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군부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상리면 방면에서 고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실황조사,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월P6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8.6.13:54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8:35경 포천시 D에 있는 이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E의 집에서, 종전에 건네준 금과 돈을 다시 받아갈 생각으로, 종이가방에 들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보여주면서 "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안에 돈이 없고 내 차에 돈이 조금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을 나오다 도망치는 바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갈 > 제1유형(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권리행사수단),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보성군 B 중 3,686m²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 신축부지 조성을 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B 중 3,679m², C 중 73m²까지 침범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총 3,752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전경사진, 피해액산정 기초자료, 피해지역 필지별 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16: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인근 교회구역장인 피해자 E(여, 71세)가 노인들에게 사탕을 돌리던 중 피고인에게도 사탕을 건네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담배 달라고 했지 사탕 달라고 했나."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하고, 이른 본 피해자 F(70세)과 피해자 G(여, 76)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H(6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4.경부터 6. 28.경까지 5일간, 2013. 7. 24.경, 2013. 11. 22.경, 2013. 11. 25.경 등 총 8일 동안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2013. 06. 10. ~ 2013. 11. 25.),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2:3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연애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말을 계속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강타하여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우발적으로 공격행위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32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3평의 방에 침대, 소파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E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E를 위 2320호로 안내하여 위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53 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1556 중산마을 2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1:35 경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위한 대기를 하던 중, "내가 뭘 잘못 했어 새끼들아. 보험처리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성폭행을 했냐. 음주운전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높은데 아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이 "보험 처리는 민사적인 해결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려 지구대 근무 등의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의무기록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조사를 받는 중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발고가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8. 1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과 벌금형 중에서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06. 03. 00:19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성원상떼빌 아파트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서부성원쌍떼빌아파트 방면으로 차로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6. 3. 04:18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성원상떼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E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사망진단서(F), 식당 컴퓨터화면 캡쳐사진 등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현장 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사망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