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이하 'E'라고 함)의 구분소유자로 위 백화점 4층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3. 직무가 정지된 자로 2013. 4. 3.로 예정되었던 E 관리인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사람이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E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안녕하십니까. D백화점(E)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중략) 당초 2,300여 점포가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F이 투자한 G가 취득 및 경락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구분소유자와 점포운영자를 내쫓아가며 만들어낸 공실을 5층, 6층, 8층, 9층은 유베이스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각기 다른 점 포소유자로 되어있는 상가가 어떻게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략). 관리규약이 무효이며, 배분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인이 임의로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배분한 관리비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중략). 구좌당 홍보비 5천원은 관리규약에도 없는 비용입니다. 5개의 점포를 가진 분은 일일 25,000원 (5,000원 곱하기 5점포)을 징수당합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사용처도 없습니다.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중략). 현재 8억여원 정도되는 금액이 있으나 그마저도 관리비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관리비 통장을 제시하여 그 금액이 수선충당금이라고 주장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중략). 이에 대한 영수증발급이 없으며 주차료의 사용처가 없습니다. E 공공시설을 이용한 수입이고 별도로 시설을 투자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구분 소유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전 관리인인 피해자의 방만 운영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3쪽 분량 출력물을 작성하여 E 구분소유자들 650명에게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분소유자와 점포운영자를 내쫓아가며 공실을 만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G에서 E 점포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베이스에서는 국민은행이나 자산운용펀드 등으로부터 매매나 경매를 통해 5, 6, 8, 9층을 취득하였을 뿐 쫓겨난 구분소유자들의 점포를 경매로 한꺼번에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관리비 배분시 임의로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2013. 2. 현재 8억여원되는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홍보비나 주차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연 1회 각층 구분소유자 대표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구분소유자는 원하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8. 범죄사실 기재의 E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 650 명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로 '유베이스가 큰 회사, 법인이기에 우리 구분소유자 보다 관리비를 적게 낸나요? 관리비 부당이득금 반환, 70% 이상 과다 징수, 을 제3호증 4층 76,793,00 3층 82,412,000 2층 79,415,200 7층 17,622,522(공식) 6층 17,790,461(유베이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개인 구분소유자들보다 유베이스에 관리비를 적게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과된 관리비는 4층 60,687,041원, 3층 59,928,286원, 2층 68,005,804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E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투자의 구분소유자들 650명의 이동전화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70% 이상을 더 받아가 사리사욕을 체운자들.이것은 양민학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자료(피의자 A 제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허위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또는 E의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홍보비, 관리비, 관리비 연체료,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공용부분 임대수익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내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2011년 내지 2012년경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 위 혐의 없음 결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들이 사실임을 확신할 정도의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자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런 내용으로 출력물을 배포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구분소유자와 점포운영자를 내쫓아가며 공실을 만들었다는 주장, 피해자가 투자한 G에서 E 점포를 경락받았다는 주장, 유베이스가 쫓겨난 구분소유자들의 점포를 경매로 한꺼번에 취득하였다는 주장, 피해자가 관리비 배분시 임의로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였다는 주장, 피해자가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홍보비나 주차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각층 구분소유자 대표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구분소유자는 원하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음도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결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서, 문자메시지의 전후 상황, 메시지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이 법원 2010가단39712 사건에서 피해자가 관리인으로 있던 D백화점관리단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관리단이 피고인에게 위 백화점의 266호, 273호,277호,278호, 296호에 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정당한 관리비는 14,291,862원인데, 이를 35,464,138원 초과하여 49,756,000원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초과 지급된 35,464,138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관리비 합계액인 49,756,000원의 70%가 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단정적으로 잘못된 관리비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피고인 나름의 계산 방식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이 옳은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10가단39712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소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것이 양민을 학살하는 행위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출력물을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나 내용, 방법,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주로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