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천변2길 55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640m로 짧지 않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운전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가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9: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00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무렵에 면허취소 상태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한 다음(다만,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구입 시에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함) 위 판결의 확정 후 1달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머리 수술 검토, 치아 치료 필요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동네에서 창녀처럼 몸을 팔고 다니냐, 뭐 이런 더러운 년이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배상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2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뒤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그 주차장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G 담벼락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힌 후, 계속하여 뒤쪽 C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J 소유의 차량은 1,421,000원의 수리비가, H 소유의 차량은 818,080원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그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피해자 J, H 차량 수리비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9. 21:05경 서울 구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3: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산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7. 8. 1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2:1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내가 죄를 지었으니 같이 가자. 씨발새끼야, 니가 계급장 떼고 한 판 뜨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소리치며 배로 순경 E의 배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상 유사 범행이 없는 점, 담당 경찰관에게 사죄 편지를 보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3:45경 경남 김해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6. 10:00경 진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0:31경 진주시 하대동 295, 상평1어린이공원(일명 ‘개구리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겼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5. 7.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고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도 옆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가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보행자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인도로 올라가 피해자 D 운영의 E 전면유리를 들이 받아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817,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확인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서해지방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트랙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여,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고, 진행 방향 및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으나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7:59경 B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김제시 C 버스승강장 앞을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F(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F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트럭 우측 앞바퀴로 F를 역과하게 되었다. F는 2020. 12. 1. 18:4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다발성 늑골절 및 혈흉에 의한 혈량감소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사망이란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도로를 외도DT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짚 체로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기질적 수면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도동 소재 산방미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02:50경 인천 서구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아파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각각 약 319만 원, 약 4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10m의 구간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문 부분과 피해자 L 소유의 M bmw3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각각 약 481만 원, 약 2,74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같은 날 02:56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사고 파편으로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하부 및 오른쪽 앞바퀴가 약 8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진,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이어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차량이 운행불가 상태가 되자 차량에서 그대로 내려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인명피해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4. 14. 21: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업소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 주점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E 내ㆍ외부 사진촬영보고, E 일반건축물대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03년도 E 건물의 건물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고인 A, 피고인 B), 영업일수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 A, B의 지위 내지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 11회 등,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 2회, 피고인 C :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6회 등], 고의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 C),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광주시 B 스키장 내 초·중급 슬로프인 ’휘슬‘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는 슬로프 옆에 전조등이 켜진 야간스키 운영시간이었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스키 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내려가는 스키어 또는 스노우보더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활강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C(3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진단서 1. –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사고 직후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사고경위 진술서, 부상부위, 소견서 등) 1. - 사고지점표시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CCTV 동영상, 스노우보드 사진 제출) [피고인은, 스스로 안전하게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슬로프를 횡단하면서도 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고도가 낮은 슬로프에서 매우 빠르게 직활강을 하다가 강습을 위하여 슬로프를 천천히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격한 사실, 위 사고 지점은 초중급자가 이용하는 슬로프로서 고속 주행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정한 스키어지침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모든 스키어는 항상 다른 스키어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또는 손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스키어는 주의깊게 활강하여야 한다. 스키어는 자신의 능력(Können), 슬로프의 정도, 눈의 상태, 기후관계 혹은 이용객의 수(Verkehrsdichte)를 고려하여 활강의 속도와 방법을 조절하여야 한다. 제3조: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앞에서 활강하는 스키어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활강라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스키연맹의 스키어지침은 스노우보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스노우보더는 분리할 수 없는 공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in untrennbarem räumlichen Zusammenhang) 스키어와 동일한 슬로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전방을 바라보는 스노우보드의 특성상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천천히 슬로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도록 활강라인을 선택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활강라인을 선택하고 낮은 슬로프에서 적시에 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노우보드를 부주의하게 타다가 피해자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스노우보드 선수인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2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서 약 8평 규모의 장소에 컴퓨터 7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32경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 3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F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미리 보유 중이던 게임머니 30만 점을 ‘H’ 등의 아이디로 양도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인터넷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D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아이디 ‘G’로 회수한 다음 게임머니 1점을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베팅 금액의 6%를 관리비 명목으로 제외한 후 40만 원을 D이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F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신고자 D이 제출한 환전자료 1. 게임머니 거래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인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적발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6. 23: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