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23: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시 걸어 올라가자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 – G호 거주자),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통화 확인), 수사보고(12. 6. 07:40경 피해자 신고당시 상황 확인) 1. 녹취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십여 차례 있는 등 상당한 폭력성향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희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내지 5호(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 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두 차례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위, 피해자가 평온한 거주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껴 거주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D호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6. 07: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건물 *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 공간에서 약 5분 동안 머무르고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 벨을 약 5회에 걸쳐 누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4회에 걸쳐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