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4. 17.경부터 약 1년간 만나오던 중 2022. 4. 17.경 결별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2022. 8.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찾아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2: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2022.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3: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19.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때려부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형사 입건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22. 5. 20. 10:29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야 좆같은 년아, 너 112신고했잖아, 알아, 니 소원대로 해봐, 씨발년아, 나 집에 갈거야, 니 맘대로 해 씨발년아, 너 땜에 오늘 일 못 나갔어, 갈 때까지 가자, 니가 그렇게 잘났어? 씨발년아 좆까고, 너 기다려 집에 갈거야, 5분이면 가, 또 신고해, 야이 좆같은 년아, 내가 몸으로 때울게 이 씨발년아, 신고해 씨발년아, 좆까고 전화도 못하냐? 야 씨발년아, 좆까고 스토커로 신고해, 니가 그렇게 잘났냐?, 어저께 일 너 처벌하지마, 만약에 처벌하잖아 너 그냥 안놔둬, 너 죽고 나 죽는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불이행죄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7. 22.까지 ‘피해자 B과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24. 20: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20: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5.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25. 22:09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15m 이내의 장소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 03: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현관문을 향해 수차례 던져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방충망을 향해 던져 위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우산을 각각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및 수사 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8. 3. 112 추가 신고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사진첨부), 피해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수사), 접근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수사-2),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통화 발신내역,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통화 발신내역, 수사보고(잠정조치위반 피해자 전화통화 스토킹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문 및 벽돌 사진 첨부), 벽돌 사진, 손괴된 주거지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보이스톡 기록첨부), 보이스톡 기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손괴된 방충망 사진 첨부), 손괴된 방충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8. 3. 피해자 거주지 방문 CCTV),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공동 출입문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및 잠정조치 승인), 긴급응급조치 승인 결정서,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5. 4.자 주거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5. 4.자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였으나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현관문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으며,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 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