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7, 542(병합), 707(병합), 734(병합), 797(병합), 904|(병합),942(병합), 1008(병합), 1077(병합), 1145(병합), 1235(분|리·병합), 1352(병합), 1396-1(병합), 1448(분리·병합), 1483(병|합), 2014고단36(분리·병합), 53(병합), 54(병합), 65(병합), 105|(분리·병합)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초기218, 269, 326, 357, 2014초기1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결선고 2014.3.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3단73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0. 5. 21.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라 아무런 재산도 없이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소개로 당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에 대한 다방운영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0. 6. 25.경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방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300~500만원을 챙겨주고, 원금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운영자금보다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한 대부업 운영 명목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0. 7. 13. 경 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기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수익금도 제때 챙겨주고, 수개월 내에 앞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다방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부업을 할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846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편취한 부분 피고인은 2010. 7. 경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차가 꼭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를 한 대 사주면 3개월 후에는 차량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며칠이 지난 2010. 7.경 창원시 의창구 M 있는 N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0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2,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부분 피고인은 2010. 7. 경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려면 일할 아가씨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방에도 다녀야 해서 기름값, 밥값 등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결제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도 모두 구한 상태라 특별히 지방에 다녀야 할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 경 신한카드 1장,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P에서 13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82회에 걸쳐 합계 26,943,858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0. 8. 경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가 지금 타고 다니는 i3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몇 달 후에 꼭 변제해서 너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도 없었고, 다방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다방운영자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2. 경 경산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에 대하여 담보설정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를 대출업자인 Q에게 건네주어 그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재차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한 부분 피고인은 2010. 8. 경 위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을 하는데 아가씨가 더 필요하고, 네 명의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도 갚아야 하니, 네가 타고 다니는 i30 승용차를 담보로 일수를 좀 쓰자. 금방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다방운영자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3.경 R에게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담보로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 피고인은 2010. 9. 29.경 구미시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나는 아가씨가 수술을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수술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방도 폐업하여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42 피고인은 2012. 3. 13, 구미시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T이 위 대출사무실에 들어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잠시 맡겨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이 나오게 되면 그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50 만원 상당의 U 제네시스 중고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707 피고인은 2011, 5. 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원룸에서,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지금 술집이 어려워 돈이 급하니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원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은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W)으로 같은 날 1,300만원, 같은 해 5. 16. 1,0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734 피고인은 구미시 X에서 Y 명의로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3. 14:00경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주) 대표 AB에게 공급가액 89,785,909원', 품목 '기기 대금'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09.6.3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30. 14:00경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주) 대표 AB에게 공급가액 85,772,727원', 품목 '기기 대금'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3 고단797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2010.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거래하고 있는 현대카드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알아서 해 줄 테니 일단 3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사용될 경비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9, 10. 경부터 2010. 11.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AD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함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0. 10. 12. 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AD 충전소에서 19,3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 3장을 37회에 걸쳐 사용하여 총 1,850,938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경 대구시 수성구 AE병원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으니, 일단 당신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차질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60 만 원 상당의 A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라. 201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1.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 199-10 에 있는 세인모리스타운 4층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카드대출금 및 차량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처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카드대금 및 차량대출금을 변제하고 2억원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G 명의로 에이엔피파이낸셜에서 3,200,000원을, 산와머니에서 2,000,000원을, 다음 날 미즈사랑에서 3,000,000원을, H K 저축은행에서 5,667,33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사용될 경비 명목으로 총 13,867,33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0. 9.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처 명의 삼성카드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맡겨주면 신용조사 후 돌려주고, 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주)전자랜드에서 3,01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론 2,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총 5,0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 199-10에 있는 세인모리스타운 4층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사무를 위임해 주면 20일 내에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위임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경 전주시 덕진구 V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AH에게 "술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주고, 용돈으로 매달 3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은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채무만 있던 상태로 술집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았고, 술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 용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개 대출회사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경 전주시 덕진구 V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AI에게 "술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술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형을 믿고 도와줘라. 네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주고, 용돈으로 매달 4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은 6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채무만 있던 상태로 술집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았고, 술집을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 용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다음날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비뇨기과 의원에서, 의사 AM과 음경 바셀린 보형물 제거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고 각종 검사를 받은 후, 2011. 10. 6.경 위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300 만원을 바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약 9,000만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상담 및 검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동생인 AN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위 수술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수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M을 기망하여 2011. 10. 6.경 위 수술을 받은 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망감으로써 위 수술비 300 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20131904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9:0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다른 곳에서 소액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변제를 하거나,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사야 한다. 승용차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할부금도 내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다시 돌려줄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가 다 끝나서 신용도가 높아지면 2,000만원을 바로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액 대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는 바로 다른 곳에 팔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2.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산와머니 대출회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ㅣ비 명목으로 위 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1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2. 12.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시가 23,800,000원 상당의 중고 K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시가 합계 27,9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O 20131942 1.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6. 13:00경 평택시 AC에 있는 'AP마트' 앞길에서 대출을 부탁하는 피해자 AQ(33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맡겨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결제일 전에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2. 9. 6. 구미시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6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 3장을 총 76회에 걸쳐 총 14,523,73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 3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2. 에쿠스 승용차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평택시 AT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할부로 자동차를 뽑아 할부금을 매달 갚지 않고 일시불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내가 자동차를 3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일시불로 할부금을 상환하고 난 후 금융권을 통해 8,000 만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해주겠으며 대출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받고 그때 자동차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9. 평택시 AU에 있는 AV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2,380만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자동차(AW)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O 20131008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14:00경 평택시 AX 'AY' 식당 주변 공원에서 피해자 AZ 이 신용카드 사용한도 증액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 3장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결제하여 사용실적을 쌓아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증액되도록 해 주겠다. 한도가 증액되면 신용카드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결제하여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BA), 삼성카드 1장(BB)을 교부받아 2012. 9. 27. BC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1.까지 총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합계 15,611,89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15,611,897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려면 카드사에 당신 명의로 된 자동차를 보여주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 1대를 구입한 후 카드사 직원에게 보여주자. 그런 다음 나에게 그 차를 인도해 주면, 내가 2개월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자동차 할부금 채무 등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캐피탈에서 2,770 만원을 대출받아 BD 그랜져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077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0만원 상당의 BE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IC 인근에서 'BF실장'이라는 사람에게 75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145 1. 피해자 F, BG, BH, G,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구미시 BJ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천으로 장소를 옮겨 장사를 하려고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 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별도로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대출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BG, BH, G, BI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L와 함께 2012. 6.경 구미시 B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다른 곳에서 승용차를 사야 한다. 승용차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할부금을 내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완료되면 차량을 돌려주면서 1억원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대출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구미시 BN에 있는 BO에서 2012. 7. 3.경 시가 3,520만원 상당의 BP 베라크루즈 승합차와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BQ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L와 함께 2012. 5. 15.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당신의 신용이 안좋으니 동생 BS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 BS의 신용도를 높이려면 다른 곳에서 승용차를 사야 한다. 승용차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할부금을 내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완료되면 차량을 돌려주면서 2,000 만원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대출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8.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BT K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L와 함께 2011. 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함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겨라. 신용 카드 1개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4개의 선 결제를 통해 신용도를 높인 후 5,000만원 이상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대출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개를 건네받고 신규로 신용카드 1개를 더 발급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3개를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개를 신규 발급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 4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3,651,7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51,76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L와 함께 2011. 11. 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대출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4.경 KT대리점에서 시가 26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BV)를, 2012. 2. 3.경 SK대리점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BW)를 각각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5 1. B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X과 함께 2012. 4. 20.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BX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4.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30개월간 연 33.945%의 이율로 월납입금 15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X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B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L는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 구미시 S에 있는 피고인과 BL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BR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대출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2012. 7. 26.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2012. 7. 27.경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2012. 8. 1.경 웰컴크레디트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을, 같은 날 조이크레디트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을, 2012. 8. 2. 경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총 1,100 만원의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352 피고인은 2012. 9. 4.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토스트 가게에서 피해자 BY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2012. 10. 초순경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고, 다음날 신한카드 1장, 2012. 9. 10. 외환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9. 4. BZ에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43,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7 회에 걸쳐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삼성 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20,922,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20,922,450원의 지급을 면하여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96 1. CA, BL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L BR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BR으로부터 BS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S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CA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전화 신규가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 BL와 함께 BS의 허락 없이 임의로 B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A, BL는 2012, 5, 10.경 구미시 CB에 있는 CA 운영의 'C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A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BS', 각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CD',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CE', 각 주소란에 '구미시CF 401호' 각 은행(카드사)명란에 '대구은행', 각 예금주란에 'BS', 각 계좌번호란에 'CG', 각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BS',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2012년 5월 10일 BS'라고 각각 기재한 후 BS의 이름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BL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CH번과 CI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A, BL는 2012. 5. 11.경 위 'C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BS', 각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CD',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CE', 각 주소란에 '구미시 CF 401호', 각 은행(카드사) 명란에 '대구은행', 각 예금주란에 'BS', 각 계좌번호란에 'CG', 각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BS',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2012년 5월 11일 BS'라고 각각 기재한 후 BS의 이름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BL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CJ번과 CK번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CA, BL와 공모하여 2012. 5. 10.경 위 'C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S 명의로 된 CH번과 CI번 휴대전화 2대를 구입 ·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A, BL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위 'C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S 명의로 된 CJ번과 CK번 휴대전화 2대를 구입 ·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CL, BL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L BR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BR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BR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CL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폰 신규가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 BL와 함께 BR의 허락 없이 임의로 B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L, BL는 2012. 7. 25.경 구미시 CM에 있는 CL 운영의 'C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L가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BR',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CO', 주민등록번호란에 'CP', 주소란에 '구미시 CQ',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예금주란에 'BR', 계좌번호란에 'CR',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BR'이라고 기재한 후 BR의 이름 옆에 BR의 서명을 하고, 2012. 7.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기재한 후 BR 이름 옆에 BR의 서명을 하고, 2012. 7.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기재한 후 BR 이름 옆에 B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BL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로 된 CS번, CT번, CU번, CV번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L, BL와 공모하여 2012. 7.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C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R 명의로 된 CS번, CT번, CU번, CV번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L는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이 BS의 허락 없이 BS 명의로 된 CH번, CI번, CJ번, CK번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L는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몰래 BS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BS에게 부담시키고 피고인과 BL가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앞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BS 명의로 된 휴대전화 4대(CH번, CI번, CJ번, CK번)의 사용대금 합계 1,467,22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BL는 2012. 7.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C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2항과 같이 BR의 허락 없이 BR 명의로 된 CS번, CT번, CU번, CV번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L는 B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몰래 B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BR에게 부담시키고 피고인과 BL가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L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BR 명의로 된 휴대전화 4대(CS번, CT번, CU번, CV번)의 사용대금 합계 1,4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BL는 2012, 7, 31.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W 사무실에서 BR 명의로 CX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BR 명의로 차량 할부구입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L는 다른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대출 작업 과정에서 생긴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BR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즉각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BL는 자신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명의자인 BR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량 구입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경위 체어맨 차량 할부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대출받았다. O 201311448 B.X은 칠곡군 CY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인 'CZ'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말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당시 BX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이후 피고인과 BX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A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X은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구 미시 DB에 있는 법무법인 D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X에게 2,350 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BX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지금 나에게 별도로 1,25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도 BX이 1개월 후에 함께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X은 당시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갚아야 할 리스대금, 채무 원리금이 700 만원 상당되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2012.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2,726 만원 상당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1483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던 중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DD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0. 경북 칠곡군 DE에 있는 'D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현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신용등급만 괜찮으면 그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몇 달 안에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 네가 사용한 카드값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이를 갚고, 너의 카드를 넘겨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 값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렌트카 사업을 할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카드 값 변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3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5,968,256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7:00 경 경북 칠곡군 D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 의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트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부터 2013.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 피고인과 BL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구미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A이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DH SM7 승용차를 피해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보관하던 중 BL로부터 위 차량을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로 팔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 초순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IC에서 일명 'B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AZ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AZ으로부터 AZ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AZ 명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라고 기재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DI',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DJ 아파트 301동 201호', 연락처란에 'DK', 위임자란에 'AZ'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Z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AZ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경 천안시 서북구 DL빌딩 1층에 있는 'DM'에서, AZ 명의로 휴대전화 2대 (DN, DO)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신사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Z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Z 명의 휴대전화 2대(DN, DO)를 개통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것으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AZ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휴대전화 관련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제공받아 2012. 10.경부터 2013. 4.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대금 합계 1,205,4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DP, BL와 함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대부회사에 허위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대구 달서구 DQ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DR대리점에서, 피고인와 BL는 영업사원 DS에게 "DP 명의로 K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P는 직장란이 'DT 총무과'라고 기재된 자동차 구입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대출신청인 본인란에 DP의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DS에게 교부하면서 DS으로 하여금 대구 중구 남일동 110-1 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서대구지점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P는 DT 총무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P 및 BL가 위 K5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를 곧바로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며, 위 대출 명의인인 DP는 당시 빚이 500만 원 상당 있었던 반면 당시 근무하던 'DU다방'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P 및 B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기아자동차(주)에 2,43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T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구 미시 DV에 있는 'DW'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용할 무전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T 명의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와 같이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고, 2012. 3. 26.경 구미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X'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무전기 3대의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X 직원인 DY을 시켜 위 임장'이라고 기재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DZ', 전화번호란에 'EA', 휴대폰란에 'EB',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E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전기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T 명의 가입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3. 26. 경 구미시 ED에 있는 KT파워텔 대리점인 EE 사무실에서, 위 무전기 3대 의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X 직원인 DY을 시켜, 그곳에 구비된 'kt powertel 서비스 이용신청서'라고 기재된 3장(번호 EF, EG, EH)의 용지에, 고객정보 계약자란에 'T, DZ, EA, EB, 구미시 EC', 요금납부란에 'T, DZ, 본인, 새마을금고, EI'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DY으로 하여금 신청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전기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기 3대(번호 EF, EG, EH, 모델명 : 모토로라 1576)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E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 위임장 1장, 서비스이용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T 명의 무전기 3대(번호 EF, EG, EH, 모델명 : 모토로라 1576)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8,000 만원~9,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T의 허락 없이 위 무전기 3대를 개통한 것으로 위 무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T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무전기 관련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KT 파워텔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전기 3대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2. 6. 19.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대금합계 1,713,3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5 1) 1. 사기범행 가.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AN, EK과 함께 대부중개행위를 하던 중 2012. 8. 2.경 인천 남동구 EL 상가 102호에 있는 'EM' 미용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3개월 이내에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을 올려야 되는데 신용을 올리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되갚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우리가 H씨, I씨 신용카드를 1)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AN, EK은 피고인과의 공모의 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이들과의 공모의 점만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만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AN, EK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부분의 경우 정을 모르는 CL를 시켜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였다는 부분도 범행시점이 더 빠른 [2013고단1396] 사건에서 이미 CL가 피고인과 공범으로 처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역시 삭제하기로 한다. 가지고 가서 많이 쓰고 되갚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릴테니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높인 후 신용도를 상승시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EN)과 씨티카드 1장(EO)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2.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총 1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그 명의의 국민카드 1장 (EN)을 이용하여 2012. 8. 2.경 농협 불상 지점에서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11장을 사용하여 총 264회에 걸쳐 합계 76,236,081원 상당의 재화 내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을 올리려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채를 쓰고 갚으면 된다. 사채를 빌린 돈도 우리에게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 명의의 신협 계좌(EP)로 송금받고, 2012. 8. 30. 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미즈사랑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경위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중고차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좋은 차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차는 전부 캐피탈 대출을 받아 사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게끔 유도한 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매각대금만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 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EQ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850만원에 팔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라. 휴대전화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 경 구미시 ER에 있는 SK텔레콤 ES 대리점에서 H, I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업주인 CL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인 서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ET", 청구서 수령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EU", 자동이체신청 은행카드 사명에 "신협", 예금주란에 "I", 계좌카드번호란에 "EP"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게 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L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13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L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 경위 SK텔레콤 ES 대리점에서 위와 위조한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받아 즉석에서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1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I 명의로 휴대전화(EV)를 개통받아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 몰래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그 휴대전화서비스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123,1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I과 H 명의로 개통된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합계 1,784,3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7.경 구미시 EW 에 있는 EX 운영의 EY에서 실제로 2,10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1을 기망하여 취득한 국 민카드(EN)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청과물을 구매한 것처럼 2,1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 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과 H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5,7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20135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7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3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20137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 AI,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9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9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13고단10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카드이용내역서(신한카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2013고단107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114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 BK, BR,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BG, BH, G, BI의 고소장 [2013고단123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화대부 FC의 고소장 [2013고단135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2013고단139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CA,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아주캐피탈 FD, FE, FB, D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수사기록 18면), 수사보고(B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수정 등에대한) [2013고단144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A의 진술부분 포함) [2013고단148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53]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Z,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2014고단5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Y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E 대표 EJ과의 통화내용 등) 1. kt-powertel 서비스 이용신청서 3부 사본, 위임장 [2014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H 진술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FH 진술부분 1. CL,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I 국민카드론 입출금 내역), I 신협통장내역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T, C, AC, AH, AI, AK, AQ, AZ, F, BG, BH, G, BI, BY, DD,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파워텔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 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E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BK, BR, BU, D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산화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아주캐피탈, 현대캐피탈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BR, DA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BS, BR 각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AZ, I, H각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T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10.자, 2012. 5. 11.자([2013고단1396]), 2012. 3. 26. 자([2014고단65]), 각 2012. 8. 2.자, 각 2012. 8. 3.자, 2012. 8. 17.자([2014고단105]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초 기재 문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조세범처벌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6. 30.자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이유 기본범죄 : 일반사기> 3유형(피해액 합계 약 10억원) > 특별가중영역(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량 2년 8월에서 10년 6월 출소 직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학생이거나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 점, 단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서 이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현재까지 아무런 회복조치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선량하게 살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교도소에서 동생과 면담한 내용을 녹취한 부분 참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