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1.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도로를 동편마을 방면에서 갈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CC, 36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 국회의원의 정무특보'라는 직함과 'C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금융감독원에서 2019. 8. 21.경부터 실시 중인 D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D의 부사장 E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D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9월 안에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다. 일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2019. 9. 15.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내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및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치권 인사 A의 금융감독원의 D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무마를 위한 청탁 단서 확보) 및 첨부 - 3. H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A의 금융감독원 방문 및 청탁에 관한 금융감독원 보고서 첨부) 및 첨부 - 금융감독원 작성 191219 L(update) 문건, 수사보고(H의 2019년 당시 직책 및 담당업무 확인) 및 첨부 - 2020. 1. 23.자 자 MN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E 휴대폰에 저장된 A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E과 J의 전화통화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E과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 검사 관련 주요 일지 첨부) 및 첨부 - 1. G이 송부한 2020. 5. 26.자 이메일 내용 출력물 1부, - 2. D 검사 관련 주요 일지(자산운용검사국) 1부, 수사협조요청(O), - O호텔 발렛차량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O호텔 발렛 차량에 대한 차량 소유주 확인) 및 첨부 - 행정정보공동 업무포탈 상 자동차등록원부 출력물 14부, 수사보고(P 명의 Q은행 계좌출금 내역확인 및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 1. 본인동의(P) Q은행업무지원센터 회신입니다 제목 이메일 출력물, - 2. Q은행 회신자료, P 명의 Q은행 R 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력물, - 3. 회신자료 중, ATM 출금 거래 출력물, 수사보고[P Q계좌 출금(ATM)거래 지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첨부) 및 첨부 - 피의자 명의 명함, 수사보고(E D 건물 출입기록내역 확인) 및 첨부 - 1. 2020. 6. 8.자 보낸사람 S 이메일 내용 출력물, - 2. 2019. 9. 15. E의 D 건물 출입내역 1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재 금액 5,000만 원 사용처 확인) 및 첨부 - 2020. 6. 15.자 T조합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2019. 11. 22.자 4,500만원 입금 전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삼성 SM-A520L)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E과의 대화 내역 첨부] 및 첨부 - 2019. 8. 2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E과 문자, 통화,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U그룹의 회장 I를 통해 E을 소개받은 후 E로부터 D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먼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전 수수에 앞서 위 I의 지시를 받고 D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담당 국장과 수석검사역을 면담하면서 그들에게 'B 국회의원 정무특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D에 대한 검사계획 등을 문의하는 한편 D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청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검사 기능과 관련한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Q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알선·청탁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수수에 앞서 'B 국회의원 정무특보'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돈은 5,000만 원으로 그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 30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D(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 이마를 칼날로 긋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112 사건처리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엌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1. 22.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4,4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해자는 2013. 4. 11. 피 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완납증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정증서는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소송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원금 3,000 만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천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천지원으로부터 2017. 7. 31. 청구금액 56,465,753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1. 23.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을 공탁금 56,465,7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완납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수사보고(관련 재판 진행내역 확인 보고), 사건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송사기로 56,465,753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C 등 토지의 준설,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대한민국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도급자인 피해자 등도 배당참가를 하고 배당이의를 하는 등 공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정산할 채권·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0. 26. 15:20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 'D'에서, 마사지실 5개,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E 등 성매매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 기간, 범죄전력(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03: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비골 골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범행 횟수는 그보다 많다), 동종범행으로 인한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본사의 인사·총무팀 팀장으로, 피해자 B은 위 회사 청주지점의 대리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인사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급 등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이것저것 할 것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니,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31. 경까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C(주) 주식 5,078주를 매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이 많이 잡힌 주거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친구 D의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보증하였다가 2007.경 피의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이곳저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쓰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려는 의사였을 뿐이었고, 2009. 5.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5, 2,400만 원, 같은 달 17. 1,800만 원, 같은 달 26. 284만 원 합계 4,4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F의 공정증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 103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D'라고 한다)에 2001년경부터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원단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직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모직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8.경 동종업체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D의 임직원이 모르게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외 'F'에서 E에 주문한 원단과 관련하여, 마치 F에서 D에 해당 원단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의뢰서만을 변조한 후 D에 제시하여 실제 원단은 D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대금은 F으로부터 E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 원단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2.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1 E에 발행한 원단 1420야드를 주문하는 내용의 발주의뢰서(코드 넘버: #2854) 를 사하여 '거래선' 란에 기재되어 있는 'E' 위에 'D'라고 기재된 활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발주의뢰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5장의 발주의뢰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발주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5장의 변조한 발주의뢰서를 행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발주의뢰일' 기재 일자 2) 별지 범죄일람표 '발주의뢰일' 기재 일자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발주의뢰서를 제시하여 마치 F에서 피해자 D 에 정상적으로 발주의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28.경 F에 원단 1,397 야드를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8.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7회 3) 에 걸쳐 F에 합계 9,694 야드의 원단을 납품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2013.9.25.부터 2014. 3. 28. 까지 2회 4)에 걸쳐 합계 97,102,247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발주의뢰서, 원본 발주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발주의뢰일이 2013. 9. 27. 인 변조된 발주의뢰서 행사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별지 범죄일람표 '출고일자' 기재 일자 4) 별지 범죄일람표 '물품대금지급일 기재 일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발주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을 납품하게 하고, 자신은 원단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점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대비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E, F, G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주 27.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었으므로 지원금 교부 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E, F, G에게 실제로는 위와 같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근로시간과 급여 등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하고 2016. 7.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9,123,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668,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전일제 근로자인 I, J, K, L의 근로시간이 주 2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로 M, N, O, P을 업무대체를 위한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간제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J, K, L의 근로시간이 주 24시간으로 단축되지 않았음에도 시간제일자리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기재하였고, 추가로 채용한 M, N, O, P도 업무대체를 위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근로시간과 급여 등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하고 2016. 12.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513,6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23,324,6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각 출퇴근기록, 각 근로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고용정책을 악용하여 노동청과 근로자 양쪽을 기만한 영득의사, 편취액의 1/10 상환에 그친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발단이나 신청 과정, 경영과 폐업 경위 등을 보건대, 이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모정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부재에 처할 자녀들의 막막한 생계와 흔들리는 장래를 법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동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원래는 범법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보조금 탐욕의 유혹에 쏠리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실사 없이 고용주에 대한 혈세 투여로 근로자 지위 향상이나 고용지표 상승을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일자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초범의 지위, 사회에 공헌할 재능의 보유 등을 참작하여 어린 자녀들 곁에서 양육의 병존이 가능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3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방촌리 방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4. 1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차고지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이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0:30경 전남 강진군 E 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접이식 의자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휘두르거나 던진 사실, 피해자가 그 의자에 손을 부딪쳐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 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3:4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있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원주시 E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오크밸리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G(남, 18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남, 1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에 있던 보행자 3명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모두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중 대부분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C')로부터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대출받는 일에 명의를 빌려주고 도와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0. 6.경 경기도 화성시 D 아파트 941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은 승계하고 계약금 25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4. 10. 6.경 지급하며 잔금 2,250만 원은 2014. 10. 7.경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무렵 전 소유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0. 7.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4년 12월 초순경 대출브로커인 F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F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 G을 소개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G 명의로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7,0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급받고, 7,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기로(나머지는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교부받은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2. 2.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면서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용산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자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 13.경 임대차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였고 전입세대열람서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이었으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등이 미리 지정한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주민등록증, 대부거래표준계약, 차용증 및 영수증, 약속어음,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유선진술), 수사보고(Q동사무소의 공문회신 내용),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신청자 확인),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확인서, 수사보고(중개사 S전화통화), 수사보고(중개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Q동 주민센터 2014. 12. 2.자 발급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소주병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 방면 22.6km 지점에서, 피해자 A(여, 55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대를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위 승용차가 위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 입건 내역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대를 갑자기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20:4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장소를 거쳐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위 도로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신고서, 각 수사보고서(당사자 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금이라고 더 빠른 차선으로 가고자 서둘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막는 형세가 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달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이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1차로)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급정거를 하게 된 후, G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2차로)과 G의 진행 방향(1차로)의 다른 차량의 진행속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피고인은 G의 차량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이에 G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G의 차량이 2차로 쪽으로 상당 부분이 이동되어 있고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이에 G은 차선을 1차로로 다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G의 차량이 1차로로 이동하자 곧바로 G의 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기준으로 기존 진행 방향인 2차로를 진행하던 앞 차량과의 간격이 변경한 1차로를 진행하던 앞 차량과의 간격 보다 더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G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나 G에게 위협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먼저 피고인의 진행방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 ~ 3차례 진로변경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