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4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도 길고,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이체하고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온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가’항과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00: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소변-양성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2021-H-2892),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등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2021-H-2893),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모발-양성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2021-H-2892),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유전자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항 가.항의 필로폰 0.5g의 가액 55만 원 + 판시 제1항 가.항의 필로폰 0.5g에서 압수된 판시 제3항의 필로폰 0.13g을 뺀 0.37g의 가액 37만 원(= 50만 원 × 0.37/0.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판시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 판시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를 매수하여 투약을 하고 나머지를 계속 투약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 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1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마을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동창원IC 간이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9:38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6년전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에, 음주운전한 거리가 8km에 이르고, 피고인이 당시 위험주행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던바 교통질서를 어지럽혔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거리 인근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336 선릉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20경 경기 동두천시 안골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막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사유지 밖으로 나갈 경우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08:1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키우던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울타리 문을 열어 위 개가 농막 밖으로 뛰어나가게 한 과실로, 농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위 개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63세)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6: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의정부시 C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과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3회 정도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재차 일요일 오후에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현관 문을 두드리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주변 방범 CCTV 영상)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현장 및 피해 부위 엑스레이 사진 1. 내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확인 등) 및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1. 방범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우측 고관절 대퇴골전자간부의 전위된 골절), 상해의 원인(외력에 의한 충격)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권추심 독촉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왕증으로 인해 스스로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주변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250m 이상의 언덕길을 혼자 걸어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성인 남자가 밀어서 다쳤다’, ‘금일 16시경 빌려준 돈을 받으러왔다가 그 사람이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06경 서산시 B, 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C파출소 소속 D 순경에게 “아줌마 내가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줌마 보고 내가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담배 한 대 피자.”, “저 씹할년 저 썅년. 너는 자궁에서 이 씹할년아. 애가 틀어져가지고 뒈질 것 같다.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위 C파출소 소속 E 순경에게 “개새끼들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D 순경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술을 줄일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24. 12:00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4:40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2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광안사거리 쪽에서 수영로타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으로 659,46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함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무실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차량 사고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에 대한 건)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래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8: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봉천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증상 등으로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에 자리를 잡고 선 직후부터 약 3~4분 동안 계속하여 왼쪽 엉덩이 부위에 무엇인가가 가만히 닿아 있는 접촉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전동차 안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주위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옆에 있던 여성 승객들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5: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편 공원에서 피해아동인 D(여, 11세), 피해자 E(여, 35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유소년기의 피해 아동 등 앞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죄질도 나쁜 점,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4회나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건너편 먹자골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149 우산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로 위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호실 표시판에 금이 가도록 하고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도록 하였고, 2021. 5. 2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방법으로 위 출입문이 패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손괴 이용 파이프렌치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2.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광양시 B1의 토지 중 약 2,563㎡에 대하여 두릅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였고, C의 토지 중 약 340㎡에 대하여 약 20m 길이의 임도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불법훼손지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불법훼손지 면적 계산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산림인가경영계획 인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형질변경 및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한 기간과 면적 등과 피고인이 두릅 등의 재배를 위하여 칡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절토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임도를 확장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절토 현장에 나무를 심는 등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8: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200만 원, 2006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33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새벽경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태백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려지자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러 퍼트린 것으로 생각하고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오후경 태백시 C에 있는 D지구대 민원실에서 ‘B가 2020. 5. 26. 새벽경 피고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므로, B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20: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5. 26. 새벽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 피고인이 자백하여 무고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B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2021. 4. 26.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입영 통지자 명단,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역병으로 입영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1: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중국음식점에 침입하여 같은 날 02:23경 가게 냉장고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계속하여 주방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10,000원권 60매, 5,000원권 15매, 1,000원권 100매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구 D,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앞 회전교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하려 하자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의 시설물 표지판 기둥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8,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상황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번호 1 생략)레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서(물적 피해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증거목록 순번 31번)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6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2020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모친, 배우자 및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