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352 피고인은 제주시 B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건축주 C)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2017. 5. 19.경 법인명칭 변경 전에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현장소장인 F을 통해 외장공사 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숙박시설 지붕 및 외벽에 금속 재질의 마감재를 부착하는 '징크공사'를 시공해주면, 공사대금 2,89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그 무렵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6. 7.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7. 1. 5. 위 회사 직원인 I의 조카 J 명의 K은행 L 계좌를 개설하고, 2017. 5. 15. 위 J 명의 K은행 M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건축주 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직원 급여와 다른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이미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징크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9.경 2,898만 원에 상당하는 '징크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건축주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7. 5. 초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다른 공사대금지급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 N으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O 펜션을 건축하는 현장이 있는데, 인력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받고, 인건비 4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축주인 C은 2017. 2. 28.경 제주시 B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함)에게 공사금액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28. ~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건축허가가 난 2017. 4.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P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는데, 2017. 5.말부터는 F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C은 2017. 7.경까지 2억 9천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D에 지급하였는데, 2017. 7.경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4) C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2017. 8. 18. 4,000만 원, 8. 21.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F은 위 돈으로 아래 G을 포함하여 여러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5) F이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공사 견적을 봐달라'고 하였다. H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으로 내고 2017. 8. 17. 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장으로 갔고, F은 계약서의 '계약자 D' 옆에 '현장대리인 F'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H는 2017. 8. 21. F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고, 8. 2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이후 완료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Q'를 운영하는 N은 2017. 5.경 P로부터 인력을 공급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F은 P의 뒤를 이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전임 소장이 거래했던 업체라 Q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N은 2017. 5.경부터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7년 5월분 및 6월분 대금은 2017년 7월 초경 지급받았으나, 2017년 7월분 및 8월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초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2018고단1352호 징크공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F이고, H는 계약 당시나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을 만나본 적조차 없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징크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 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은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사진행의사가 희박한 상황이었고, 현장이 멈추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했던 건축주 C은 이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이나 회사를 믿지 못하여 F 개인 계좌로 지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7,000만 원의 배분, 지급이나 후속 공정의 계약 및 진행에 대해서는 F이 공사 현장의 현황이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 여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징크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미지급 공사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2018고단2330호 인력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이 N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거나 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다른 공사대금지급에 사용할 의도여서 N으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5.부터 8.까지 N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그 중 2017년 5월분, 6월분 공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N의 증언에 의하면 7~8월에 인력공급을 요청할 때에도 5~6월에 요청할 때와 동일하였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것인데, 이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7년 7월분 및 8월분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 따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