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1] 피고인 A과 H, 성명불상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등기부등본상 소유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선정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개명결정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한 후 그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여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짜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H은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고, I, J은 각 가짜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년경 범행 가. 개명결정문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김포시 K 대지 4,611m²'(이하 '김포시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I의 이름을 김포시 토지의 소유자인 L로 개명한 후 I이 김포시 토지 소유자인 L 행세를 하며 김포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에게 I을 소개시켜 주고, I의 이름을 김포시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L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2015. 8. 22.경 부천시 소사구 M에서 H은 I으로부터 I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호파1153 개명', '신청인겸 사건본인 I', '주문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동구 N 사건본인 I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I을 L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2015. 8. 20.', '판사 O'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O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소재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O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소재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명허가결정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I의 가족관계등록부에 I의 이름이 L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경 I에게 L로 개명한 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란의 '경기도 의정부시 P'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Q'로, 변동일란의 '1968. 10. 20.'을 '1967. 7. 20.'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동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경 I에게 L로 개명한 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적등본의 '출생장소' 부분을 '인천직할시 동구 N'에서 '김포군 S'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제적등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10. 7.경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 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등기권리증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경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심사 중인 담당직원으로부터 폐쇄토지등기부등본상의 L의 주소 변경 내역(1967. 8. 30.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소 '김포시 S'에서 1985. 3. 15. '서울 강동구 Q'로 변경)과 L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변경내역(1967. 7.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Q'로 최초 작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종이에 '등기권리증', '매도 연원일 : 서기 壹九六七년 八월 貳八일', '대금 : 參萬壹百四拾원정',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매도인 T', '매수인 L'로 기재한 후 서울지방법원 김포등기소인장을 날인하고, '1967. 8. 30.'자로 접수된 접수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 김포등기소 명의로 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경 위 김포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10. 6.경 부천시 소사구 U 소재 V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명한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마치 I이 김포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W에게 김포시 토지를 19억 8,000만 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5. 10. 8.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가. 개명결정문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파주시 X 임야 12,766m²'(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J의 이름을 파주시 토지의 소유자인 Y로 개명한 후 J이 파주시 토지 소유자인 Y 행세를 하며 파주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Z 인근 AA에서 일명 'AB'을 통해 J을 소개받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AC' 커피숍에서 J을 H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J에게 "파주에 주인 없는 땅이 있는데 당신 이름으로 개명하여 팔 것이다. 섭섭지 않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만 떼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J이 동의하자 J의 이름을 파주시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Y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J으로부터 J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호명1115 개명', '신청인겸 사건본인 J', '등록기준지 강원도 강릉시 AD', '주소 경기도 양주시 AE, 라동 204호', '주문 등록기준지 강원도 강릉시 AD 사건본인 J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J을 Y로 개명하는 것을 허락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5.', '판사 AF'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AF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다방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J에게 교부하면서 위 개명결정문으로 개명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J은 2016. 1. 8.경 양주시 AG에 있는 AH읍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AF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행사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8.경 양주시 AG 소재 AH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명허가결정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J의 가족관계등록부에 J의 이름이 Y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28.경 J으로 하여금 'J'에서 'Y'로 개명한 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초본 주소란의 '경기 양주군 AI'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J', 변동일 사유란의 '1977-03-17 전입'을 '1968-10-20 최초작성'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시 AK동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29.경 파주시 금정로 45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주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29.경 파주시 금정로 45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Y 소유인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위 다의 항과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파주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갑구 1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주소가 '서울시 서대문구 AJ'에서 '경기도 양주시 AE, 라동 204호'로 변경되었다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게 하여 파주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전산시스템의 갑구 1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Y의 주소가 '경기도 양주시 AE, 라동 204호'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등기권리증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종이에 '등기권리증', '매도 연원일 : 서기壹九六八년 五월 六일', '대금 :六萬六阡원整',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날인한다', '매도인 AM', '매수인 Y'로 기재한 후 서울지방법원파주등기소 인장을 날인하고, '1968. 5. 17.'자로 접수된 접수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 명의로 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2. 4.경 파주시 금정로 45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2. 4.경 파주시 금정로 45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J이 Y인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마의 항과 같이 위조된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인 Y와 등기권리자인 AN 사이에 2016. 2. 4.자로 파주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게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파주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99] 피고인 A은 일명 'AO사장'('AP' 혹은 'AQ'로 추정되나, 이하에서는 'AO사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AR 명의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AR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S 답 약 6,511m²(이하 '용인시 토지'라고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가로채 서로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AR으로부터 용인시 토지의 정당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할 AR의 제부 역할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일명 'AT사장', 'AU'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용인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AR의 제부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지인인 피해자 AV에게 용인시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과 위 'AO사장', 'AT사장', 'AU' 등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용인시 토지의 매도인인 AR의 명의를 임의로 위조하여 용인시 토지를 AV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28.경 나주시 AW 소재 공인중개사 AX의 'AY'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X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S 답 약 6,511m²', 매매대금 란에 '오십억 원정', 계약금 란에 '일억 원정', 잔금 란에 '사십구억 원정', 매도인 란에 '뉴질렌드 오클렌드 AZ, BA~, AR'이라고 대필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O사장', 'AT사장', 'AU'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일명 'AO사장'은 용인시 토지를 정당하게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AR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PROOF OF ATTORNEY(FOR U.S. CITIZENS)](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자(본인) 란에 AR의 인적사항을, 피위임자(대리인) 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용도 란에 '본인 소유 한국 내 용인시 토지에 대하여 피위임자인 제부 B에게 매매를 위임하며 아울러 매매대금의 수령 등 용인시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본인서명 란에 'AR', 날짜 란에 'AUG 10 2016'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을 용인시 토지의 매수인인 AV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B이 AR의 제부로서 용인시 토지의 정당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28.경 광주 서구 소재 광주터미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와 같이 'AO사장'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O사장', 'AT사장', 'AU'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용인시 토지의 매매에 관한 정당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V에게 용인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시 토지의 소유자인 AR의 제부인데 AR이 용인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용인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용인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R으로부터 용인시 토지의 정당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가로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용인시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AO사장', 'AT사장', 'AU'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토지의 매매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 사건의 2015년경 범행 사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위·변조 의심사건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수사의뢰서, 김포등기소장 작성의 고발장 1. 개명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5호파1153호), L 주민등록초본(위조문서) 사본, 제적등본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김포시 K 대지 4,611m²), 투자양해각서 사본 [2017고단181] 사건의 2016년경 범행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15호명1115호 개명결정문(위조된 결정문), J 주민등록초본,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파주시 X 임야 12,766m²) [2017고단2599]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BF 작성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영문),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번역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변조된 I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된 I에 대한 제적등본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위조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2017고단181 사건의 2015년경 범행 관련)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김포시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BG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주었을 뿐, H에게 I을 소개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2017고단2599 사건의 범행 관련) AV은 용인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하여 용인시 토지의 매수인으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용인시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V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AV이 용인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V에게 위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였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H은 검찰에서 '2015년 9월경 A이 자신에게 전화로 신설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 김포 땅 주인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여 위 커피숍에 나가보니 A은 바쁘다며 안 나오고 I이 나와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558쪽). 김포 땅 매매 얘기는 저를 포함한 종로 바닥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9월경 BH에서 김포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BI이란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를 A에게 전했다. A의 지인 BJ씨와 I이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에 I이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 2억 정도 해 볼 욕심을 부렸다. A이 나가보라고 하는 BK 3번 출구 앞 2층에 있는 BL 커피숍으로 나가서 I을 처음 만났다(수사기록 제1권 제731쪽).'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김포시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할 사람으로 I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2)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김포시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피고인 A이 자신에게 BG이 그 소유자를 알 것이라고 말하였고 BG을 통해 I을 알게 되었다며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G을 알려 주어서 공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I이 피고인 A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G'이라는 이름은 H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가명 중의 하나이고(W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454쪽), BG이 H과 별개의 인물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이름 내지 호칭을 'BG', 'BM', 'AO회장' 등으로 소개하면서 본명을 숨겼다), H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낸지 수십 년이 되었고 2008년경에는 피고인 A과 함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도 단지 피고인 A이 BG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공범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지 어려운 점,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371, 6215(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처럼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H은 김포시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할 사람을 선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BG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BG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적임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2017. 1. 24. 지인인 BJ과 접견을 할 때 '오늘 I이 안 나왔어? 나는 아무 죄 없어 그놈하고 H하고 연결시켜준 거뿐이니까'라고 말하였고, 2017. 2. 20. BJ과 아내인 BN와 접견을 할 때 BN가 "I이 그 사람 면회를 한번 가서 절대 다물어 달라고 아저씨가 부탁해야겠구먼"이라고 말하자 BN에게 'I에게 10만 원을 부쳐주라'고 말하였으며, 2017. 3. 31. BJ과 접견을 할 때 'I이가 진술을 잘했더라고. 모른다고'라고 말하였고, 2017. 4. 5. BN와 접견할 때 'BJ이 때문에 I이가 말을 못 부는 것야. 말을 불면 BJ이가 걸리고 나도 걸리기 때문에'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접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전부터 I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2017. 2. 23. 지인인 BO과 접견을 할 때 'H이 다른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같이 협력해서 지(H)가 나를 참여 안 했다고 하고 내가 지(H)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여. 그러면 저(H)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H의 항소심 재판 중인 2017. 4. 25. H의 지인인 BP과 접견을 할 때 BP으로부터 '공문서 위조에 대한 것이 H씨가 관계를 안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우시지만 그걸 꼭 당부하더라고'라는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H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할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실제로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I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소위 젊은 AO사장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뜬금없이 L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AO사장이 자신을 H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김포시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소유자로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사람을 I 진술과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찾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I은 2015년경 날이 더울 때 선배(BJ으로 보인다)가 주차관리일을 하는 역곡 또는 송내에 놀러갔다가 마침 위 직장에 놀러왔던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검찰에서 '김포 땅 매매 얘기는 저를 포함한 종로 바닥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9월경 BH에서 김포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BI이란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를 A에게 전했다. A의 지인 BJ씨와 I이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에 I이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 2억 정도 해 볼 욕심을 부렸다. A이 나가보라고 하는 BK 3번 출구 앞 2층에 있는 BL 커피숍으로 나가서 I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 A과 BJ 등의 접견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I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김포시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인인 BJ을 통해 I을 소개받았고 이를 H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I의 위 진술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I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374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AO사장이 자신을 H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I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피고인 A, C은 AV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까지는 AV의 공모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 점, A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처형 소유라는 용인시 토지를 소개받았고 용인시 토지의 시가가 60~65억 원 정도였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BQ라는 회사의 대표인 BR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용인시 토지에 아파트나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며 용인 시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 정도에 매수해 보라고 해서 용인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가 용인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AV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H 등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공문서인 판사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공범 I, J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김포시 토지 및 파주시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또한 공범 B, C과 공모하여 용인시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등 행위로 인해 공문서의 공적 증명력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7고단181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17고단2599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징역 1년 2월, 1년6월, 2년, 2년 6월, 3년, 5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7고단2599 사건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A, C과 공모하여 용인시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 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위 토지 소유자의 제부 역할을 맡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A, B과 공모하여 용인시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