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 E 골프장에 대한 F은행 1순위 근저당권 채권(이하 ‘일산 골프장 채권’이라 한다)을 255억 원에 양수하였다. 골프장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끝나면 80억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일산 골프장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을 빌렸는데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G에게 위 채권을 넘기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G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한 달 사용하고 월 10%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여명에게 합계 금 22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G 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중 인정된 피해금액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3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 D을 통하여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6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1보),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경과 2보), D 입금액 사용 처, D 입금액 사용처 내역 및 출금액 출처 내역, 피의자 도박 자금 내역 1. 계좌거래내역(K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L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 역(D K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M L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D L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D F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D L (계좌번호 6 생략)). 통장사본(D 명의 N 계좌) 1. O 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 P), 인증서, 주식양도.양수 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G), 합의서(N), 공동투자약정서(일산E), 공동투자약정서(Q), R 밴드 게시글 출력 자료, 확인서(사기죄 해당 인정), 청주건 관련 신탁부동산 공매세부내역 요청서, 요청서, 입찰서(D), 영수증, 부동산 등 매매 계약서, 수익권증서(S), 확인서(37억 차용, T), 사업자등록증(D) 1. 녹취록(2017. 12. 06.), 녹취록(2018. 03. 23.), 녹취록(2020. 09.16.), 녹취서 작성 보고(1~8), 녹취서 작성 보고(9~20), 녹취서 작성 보고(21~26), 각 녹취서, 녹취록 1. 수사보고(전체 금액 흐름도 및 범죄일람표 등 작성), 전체 금액 흐름도, A 계좌 송금 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AB, 참고인 AC, 참고인 AD, 참고인 AE, 참고인 AF, 참고인 AG, 참고인 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AH, AI, W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W에 대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및 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금 7,702,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9. 3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중 기소된 피해금액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467,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내지 26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7,702,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1)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위와 같은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7. 9.경 D에게 일산 골프장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그 후 D에게 모집하는 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모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D은 특정 경매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위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높은 이율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D은 일부 사례에서는 학원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정보까지 알려 적극적으로 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해 돈을 빌릴 무렵 이미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3. D에게 당시까지의 원금 1,050,000,000원 전액을 송금하여 상환하였고, D은 그 무렵 그 중 100,000,000원을 자신의 출연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학원생들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D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학원생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뒤 남은 158,000,000원을 자신의 출연분에 대한 이자 및 자금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다(수사기록 69, 70, 80쪽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원금 명목으로 D에게 2017. 12. 11. 200,000,000원, 2017. 12. 28. 750,000,000원을 원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은 그 무렵 그 중 160,000,000원을 자신의 출연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학원생들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2018. 1. 5. 동안 D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48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680,000,000원을 주었다. D은 그 무렵 학원생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뒤 남은 614,700,000원을 자신의 출연분에 대한 이자 및 자금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다(수사기록 71~73, 80~82쪽 계좌거래내역, 현금 지급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289, 311, 399쪽 D 진술). D은 2018. 1. 8.까지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일단 전액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위 , 항과 같이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2018. 1. 9. 이후 송금 받은 돈은 전액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D이 2018. 1. 9. 이후 자신의 몫으로 남긴 돈이 계좌거래내역상 약 1억 원 정도 확인되고, 피고인의 권유로 D이 탈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약 1억 4,200만 원 정도 확인된다(수사기록 94~98쪽, D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수사기록 399쪽). 4) D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얻을 상당한 수수료 수입에 몰두하여 피고인의 사업모델, 변제자력 등을 정밀하게 검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D 스스로도 진술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 수사기록 296쪽). 더군다나 D은 2018. 1. 1.경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5.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AJ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2018. 1. 15.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372쪽)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8. 1. 초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사업모델,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D은 여전히 피고인의 사업모델, 변제자력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계속적인 수수료 취득 또는 기존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학원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계속 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였다. D은 더 나아가 그 무렵부터 청주상가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대여금 상당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으며, 자신의 명의로 공매절차에 참여하고 AK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확인서 또는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27~42쪽) 오히려 피고인이 제안하는 사업에 더욱 더 깊게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5) 앞서 살펴보았듯이 D은 2018. 1. 초경 피고인이 그 동안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고,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제안하는 사업을 성공시켜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대여하거나 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넘어 그 무렵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청주상가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사업이 순탄하지 않았고 D 명의로 거액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D은 2018. 1. 초경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빌린 돈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D도 피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사람의 경우 상위 단계에 위치한 사람의 범행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동시에 그로부터 기망을 당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6) D이 2018. 1. 초경 이후 피고인의 범행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은 부분을 공모관계로 볼 경우, D이 다른 피해자들인 학원생들(별지1 범죄일람표2~26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전액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D이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도박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자들인 학원생들로부터 송금을 받는 순간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과 D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생들이 기망당하여 D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된다(2018. 1. 8. 이전에는 D이 학원생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일단 전액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D이 송금받은 금액과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같다). 7) 또한 피고인이 도박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학원생들은 물론 D에 대하여도 각자가 출연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 및 이를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8) 한편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수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되돌려 받거나, 학원생들로부터 모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가졌으며,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이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기망당하여 다시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9)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3, 11, 12, 20[주위적 공소사실 순번7, 22, ‘28 중 D 출연 부분(3,200만 원)’, 43과 같다]의 각 대납금 명목의 송금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순번3(AL) :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AL의 임대료를 지원할지에 관한 단순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순번11(AM), 순번12(AN), 순번20(J) :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AM, AN, J 등 피해자들이 상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상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D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제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관계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도205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실질적인 자금출연자 → D → 피고인(일부 사례의 경우 D이 실질적인 자금출연자)의 자금 흐름, 기망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이 하면서도 다만 D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주위적 공소사실), 실질적인 자금출연자를 피해자로 볼 것인지(예비적 공소사실)만을 달리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D이 실질적인 자금출연자로부터 송금 받음과 동시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D이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2018. 1. 8. 이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남긴 채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2018. 1. 초경 이후) 이것이 또 다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D이 일단 자신의 몫으로 귀속된 돈을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부분은 또 다른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그러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고, 실질적인 자금출연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대로 인정한다(별지1 범죄일람표1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전부터 원래 실질적인 자금출연자가 D이었던 부분이다. 이는 별지2 범죄일람표27 중 실질적인 자금출연자가 D이 아닌 부분을 별지1 범죄일람표2~26과 같이 변경한 후 남은 부분을 정리한 것이므로 D이 실질적인 자금출연자인 부분은 공소장변경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나 편의상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정리한다). 4)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피해자 주위 범행수법 예비 피해자 주위 피해자 순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자금출연자를 피해자로 하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허용된다. 나. D은 공범이므로 그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1 전체 합계 1,467,840,000원(1,447,84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산으로 보인다)을 부인한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D의 양면적 지위 때문에 별지1 범죄일람표1도 전체적으로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3, 11, 12, 20[주위적 공소사실(별지2 범죄일람표27) 순번7, 22, ‘28 중 D 출연 부분(3,200만 원)’, 43과 같다] 각 대납금 명목의 송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 기준 순번1~5 합계 10억 5,000만 원(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흩어져 있다)은 편취 고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원금, 이자, D에 대한 수수료도 변제하였으므로 부인한다. → 피고인이 도박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실제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라. 학원생들이 D에게 송금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은 별지1 범죄일람표2 순번8(2-8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 7-65,000,000원(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산으로 보인다), 11-4, 6, 9 합계 170,000,000원, 14-6 50,000,000원, 17-3 140,000,000원 중 30,000,000원, 25-240,000,000원 등 합계 395,000,000원(4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산으로 보인다)을 부인한다. D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6-3 30,000,000원, 9-4 50,000,000원, 21-4 10,000,000원, 22-1 30,000,000원, 23-1 1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부인한다. → 11-4와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에서 D이 2017. 12. 15. AI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3억 1,000만 원을 같은 날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2쪽). 나머지 경우 모두(전부가 2018. 1. 초경 이후이다)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D이 송금 받은 전액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한다. 마. 입금기록을 찾을 수 없는 별지1 범죄일람표26의 20,000,000원을 부인한다. → D의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자란이 수기로 삭제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AM’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의 배우자 M의 계좌에서 AM에게 매월 이자가 지급되고 마지막에는 원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D이 법정에서 AM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M의 실질적인 출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3, 11, 12, 20[주위적 공소사실(별지2 범죄일람표27) 순번7, 22, ‘28 중 D 출연 부분(3,200만 원)’, 43과 같다] 각 대납금 명목의 송금 부분 외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이전의 투자 실패 때문에 절박한 사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기소 전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하였고(수사기록 506, 507, 1332, 1333쪽), 기소 후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원금이 적어도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원래 고지한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유죄 및 무죄의 이유의 제1의 가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27 가운데 실질적인 자금출연자가 D이 아닌 부분[2. 나. 4)항 표 참조, 순번1 중 1억 원, 순번2~5, 순번6 중 14억 5,000만 원, 순번8, 순번10 중 2억 원, 순번12 중 1억 원, 순번13, 14, 순번15 중 1억 원, 순번18~21, 순번23~27, 순번28 중 1,000만 원, 순번29~35, 순번44, 45] 및 순번7, 22, 순번28 중 D 출연 부분(3,200만 원), 순번43과 같다. 2. 판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질적인 자금출연자가 D이 아닌 부분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각 예비적 공소사실(별지1 범죄일람표2~26)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순번7, 22, 순번28 중 D 출연 부분(3,200만 원), 순번43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1 중 인정된 피해금액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