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보트를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6.5톤, 14미터 짜리 보트를 건조하여 같은 해 6. 30.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 계좌 를 통하여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통장, 선박건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28

범죄사실 B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5772호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인 '건조 중인 선박' 3척(3톤급 1대, 4톤급 2대)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건조 중인 선박 3척 중 1척을 E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압류물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6. 23:10경 통영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에 허리 부위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차고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0:35경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11. 확정되었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속칭 데라)를 거두어 이를 관리하고 도박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담당하고, C가 창고장 겸 도박 참가자 모집책을, D이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속칭 전주)을, E과 F이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주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승패가 결정되면 데라금을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속칭 딜러)을, G가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며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이를 도박장에 알려주고 담배, 식사 기타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11월 중순 경부터 2010. 1월 중순 경까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식당,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펜션, 창원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모텔, 경남 고성군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O다방 2층 사무실, 경남 고성군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지하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1. 11.경 Q로부터 Q가 R에 대한 대여금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R의 소유이나 피해자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T빌라가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위 T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성 지역의 폭력조직인 'U' 행동대장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 부탁을 승낙한 다음,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V휴게소에 나오라고 하고, 2011. 12. 13. 16:00경 경남 고성군 J 소재 V휴게소에서 Q는 피해자에게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또 말 안듣네. 니 명의로 된 것을 내 명의로 바꾸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 개자슥아. 빨리 이전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V휴게소에 도착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90도로 인사를 받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Q가 위와 같이 말할 때 옆에 서 있으며 소유 명의를 이전할 것을 채근하는 등 피해자가 Q 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W의 각 증언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박개장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박개장죄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도박개장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이목2교 앞 2차로를 파정파출소 방면에서 이목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EF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Ⅱ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경기운수 소유의 EF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8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2시간 남짓 지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1. 25.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2층 204호 'E' 사무실에서 대출중 개업자 F로부터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혼례비 명목의 근로자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면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G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G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위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G과 함께 2008. 6. 30. 인천 동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피고인과 G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6. 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혼례비 명목의 근로자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직장명 : H), 예식장계약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었고, G은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4.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여직원 I으로 하여금 2008. 7. 9.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대한혼례비 명목의 근로자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및 피고인의 신분증사본의 파일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심사팀에 의해 피고인이 'J'라는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의뢰(대출관련 서류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B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음식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안산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46세, 남)으로부터 선불금조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6.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오피스텔 512호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내일(6. 27.)부터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할 것이고 차용금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매일 3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자신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일하고 있는 다방에서 한 달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6. 29. 이 한 달이 되는 날이므로 그때까지 일을 해 주고 이틀만 쉰 다음 7. 2.부터 D 다방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나 사채 빚 1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100만 원을 더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5. 불상지에서 피해자 I(34세, 여)이 운영하는 J주점로 전화를 걸어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면 피해자의 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대한생명빌딩 4층에 있는 셋방종합법무법인에 가서 어음공증까지 하여 준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260만 원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케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2. 02: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영업하는 택시(E)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우유를 위 차량 지붕에 뿌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더 이상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위 차량을 출발시켰는데 강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과 부딪히게 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밀러 견적비 53,100원, 조수석 문짝 및 뒤 문짝 견적비 108,290원 합계 161,39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총무로서 숙소 계약,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C회사로부터 기성금, 인건비 등을 수차례 수령하였지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산합의각서를 작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달리 개인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지병인 당뇨, 고혈압 등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가 많이 들어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모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F 모텔 사장님이 숙박료 미납으로 고소를 한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 숙박료 130만 원을 사장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조만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위 숙박료 1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함 사본, 각 청산합의각서, 통화내역서, 국내승인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추가 판결문 [설령 I와 사이에서 숙박비 채무를 I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모텔 숙박 당시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숙박 인원과 호실 변동 사항을 관리한 이상(수사기록 37, 38쪽), 모텔 운영자인 H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숙박비 채무 130만 원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H에 대한 130만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고소인 E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교회의 신도이고, H은 G교회의 임시목사, I는 G교회의 장로이다. I는 2012. 7. 2.경 H 목사를 G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직접 데리고 왔으나 H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는 신자들인 피고인들과 함께 H을 G교회의 시무목사로 인정치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6.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무임목사인 H이 30여 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할 때 위 교회 장로인 I가 "H 목사는 노회에서 청빙 허락을 받지 못하여 G교회의 목사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울 때, H 목사의 처인 J은 예배 순서에 따라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은 그곳으로 달려가 양손으로 건반을 마음대로 눌러 반주를 못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목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면서 설교를 못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H 목사를 향해 알아듣기 힘든 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목사 H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청빙서, 임시목사 청빙 취소요구서, 청빙 청원서, 각 재직회의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1. 2. 13.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의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2012. 6.경 G교회의 재직회 의결에 따라 청빙요청을 받고 2012. 7. 2.경부터 G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배인도와 설교를 계속하여 왔던 점, 이후 G교회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H 목사를 반대하는 I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로 분열되었는데, 이 사건 예배일시에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그를 반대하는 양쪽 신도들이 모두 예배를 위하여 G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 있었고, 양쪽에서 각자 예배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H 목사에 대한 노회의 정식 승인이 없거나 교회 내부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H 목사 측의 예배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H 목사의 자격을 거론하면서 예배당의 강단에서 내려갈 것을 거부하며 단상을 점거한 것은 예배의 시작을 방해한 것으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22: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2세)에게 반말을 하고 주점 업주 E에게 시비를 건 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주점 바닥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A(남, 53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2번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A), 상해진단서, 진단서(B) 1. 현장사진, 녹취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617 판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싸운 것이 아니라 B의 폭력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였을 뿐이다. 즉, B가 먼저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목 부위를 눌렀으며, 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며 방어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움을 한다는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뒹굴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주병으로 맞고 나서 ‘같이 치고받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으나 그 뒤 싸움으로 이어졌고, 싸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큰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 7쪽 참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과 같이 재판받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지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폭력의 정도보다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한 피해자의 행동이 더 무거운데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때린 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당시 소화기를 집어 들었으나 그 소화기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있었던 일과 있지 않았던 일을 구분하여 진술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업주 주인인 E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운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 구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4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를 제외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B 내지 주점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B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럿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격적인 몸싸움은 B가 양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한 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주병으로 A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그 위험성이 커 보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시점도 10년 전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D 재생 결과 1. 메모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사고일로부터 얼마 전 번호이동한 후의 휴대전화번호와 아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헷갈려 피해자에게 잘못된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교적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위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바닥에서 한 바퀴 굴러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취상태라고 의심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할 필요성은 더욱 컸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보험 관련 내용을 물었다면 피해자가 치료비 등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준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적어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피고인 아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완전히 다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피해자가 기억한 차량번호의 일부인 'F'와 차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비로소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앞서 살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D 지상 A동 건물에서 'E 어린이집'을, F, C, D 지상 B동 건물에서 'G 유치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인가받은 보육정원이 '64명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64명 '인 것처럼 꾸미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동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숨기고 위 각 건물 및 용인시 기흥구 F, H, C, D, I의 각 토지(이하 위 각 건물과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변제능력 및 담보능력을 속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내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목 '보육시설인가증', 시설명칭 'E 어린이집',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보육정원 '64명', 운영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A'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로 된 2007. 8. 21.자 보육시설인가증(인가번호 J)을 복사한 다음, 그 사본의 보육정원 란의 '64 명'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64명'을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로 된 '보육시설 인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협중앙회 수내동지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보육시설인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 3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3-3 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내동지점에서,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공공 운전자금 20억 7,000 만원 및 NIC E 외화대출금 일본국법화 1억 5,000만 엔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육시설인가증을 피해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시 B동 건물의 보육시설이 2007. 11. 12. 경 유치원으로 인가되어 위 B동 건물 및 그 대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규정상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담보제공은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동 건물의 보육시설이 유치원으로 인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용도 또는 표시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내용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해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08. 4. 30.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7,000만 원 및 위 외화대출금 1억 5,000만 엔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14억 2,962만 원, 합계 34억 9,96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변조된 보육시설인가증, 원본 보육시설인가증, 수사보고(G 유치원 인가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변제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고, 담보제공할 수 없는 유치원 교사 및 교지를 담보제공이 가능한 어린이집 및 그 대지인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5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쳐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공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