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2017고단832 1.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물을 널 수 있는 공터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삼척시 E, F(이하 '이 사건 산'이라고 한다)를 D에게 소개해 주었고, D과 G은 이 사건 산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는 2016. 7. 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산에 대한 매도차익을 누리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매수자금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D과 G이 이 사건 산을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이 8억 원이라고 말하며 그 차액 1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삼척시 남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이 이 사건 산을 8억 원에 판다고 하니 8억 원에 사서 나중에 팔아 매도차익을 누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일단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 부받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3억 5,000만 원, 기투자한 1억 1,000만 원,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부동산 잔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취득세 등으로 4,08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산은 7억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잔금으로 4,000만 원만 필요하였으므로, 남은 1억 원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부동산 잔금 및 취득세 등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부동산 잔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되판다면 같이 수익을 나누겠으나,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이 사건 산의 시가가 7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각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서에 '계약서, 칠억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산을 7억 원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삼척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볼펜을 이용하여, 위 각서 상단에 '개약서, 칠억원'(계약서의 오기로 보인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로 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4. 14:50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를 사본한 뒤 그 사본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941 [기초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려오던 중 2007. 1. 1.경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2억 원 및 이자 12%로 확정한 다음, 2008. 8. 13.경 피고인 소유 삼척시 M 토지에 위 L을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12. 31.경 미변제 원리금이 합계 2억 8,089원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1. 7. 3. 위 L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 삼척시 N 공장용지 241m²(이하 'N 토지'), 삼척시 O, N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및 공장 231.975m²(이하 'N 지상 건물'), 삼척시 M 전 1,058m²(이하 'M 토지') 및 위 토지 지상물(이하 'M 지상물') 전부를, L으로부터 8,63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미변제 원리금 2억 8,089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에 상계하고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체납된 압류금 등을 모두 L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L에게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7. 4.경 L으로부터 8,63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및 2011. 7. 8.경 피고인의 체납 지방세 등을 대납하게 하고, 2011. 10. 5.경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근덕 농협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2011. 7. 11.경 L 앞으로 'N 토지', 'N 지상건물',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이후, L은 2012. 2. 19.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위 'N 토지', 'N 지상건물', 'M 토지' 및 'M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L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L은 A씨(피고인)에게 빌려 준 모든 금액을 P 땅과 공장, 주택을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함. 위 상황에 대해서 쌍방 합의하여 이의 없기로 확인함.", "2012년 2월 19",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주었다. 그 후, L은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M 지상물' 및 'M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거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P리 소재 토지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위 'M 지상물'의 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인하여 L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확인서에 마치 피고인이 근덕 농협 채무 3,000만 원 및 8년간의 이자를 L에게 변제하는 경우 위 'M 지상물' 및 'M 토지'를 되돌려 받기로 한 것처럼 문구를 부기하여 허위로 소유권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경 삼척시 Q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행사 목적으로 미리 L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2012. 2. 19.자 L 명의 확인서 1장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L에게 근덕 농협 채무 3,000만 원 및 8년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위 'M 토지 및 지상물'의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농협 삼천 갚되 8년은 은행 이자로 봐주기로 약속함.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M 토지' 및 'M 지상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2017. 4.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서, 'M 토지는 L이 피고인 대신 변제한 농협 채무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8년간의 은행 이자를 L에게 변제하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위 토지는 L이 대신 갚아준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답변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소송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답변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2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 R(개명전 이름 D)의 각 법정진술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매매계약서, 각서, 약정서 2017고단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재산세 납세 영수증 편철)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1. 각 차용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입출금전표, 등기부등본,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확인증(변조사문서) 1. 화해권고결정문, 토지인도 등 청구 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변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월(각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