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의 별거 중인 남편 C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4층 E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고 함)의 F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이 내가 일하는 설비업체 대표인 교회 장로에게, 내가 고시원 총무의 불륜을 그 총무의 아내에게 알려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항의하여 해고를 당했다. 자재대금이 필요한데, 해고를 당하여 그러니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설비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술을 많이 먹고 일용직 현장에 나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 및 2020. 6. 24.경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 친척 아저씨가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 H이다. H이 당신의 남편인 고시원장 C을 내쫓고 나에게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한다. 나와 당신의 동생 B가 부부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를 임차인으로 하고 B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신이 나에게 잔금까지 지불하면 당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시원 건물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로부터 고시원을 임대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으로 하여금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항부터 8항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정복희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H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고시원 운영권 인수를 요구를 받자 H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E 고시원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내가 앞으로 E 고시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건물주 H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계약서 양식을 우선 작성하여 달라.”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제4층’, 보증금 ‘金삼천만원정’, 월세 ‘金일백만원정’, 임대인 휴대전화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I’, 임대인 H을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을 불러주고 그 공동명의인으로 B를 기입하게 한 뒤 출력된 양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PC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지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중랑구 D 1층’, 주민번호 란에 ‘J’을 기재하도록 한 후 H 명의 옆에 임의로 제작한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9:39경 위 고시원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시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술조서 수정),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전송 카카오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사기범행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의 부정적인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 B에게 전달하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B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C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B에게 C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D 대표 E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F 석관동 지점 명의로 위조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전달하고, C는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등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2019.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4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서,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번)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재직 및 근무내용을 작출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이른바 ‘작업대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전문 위조범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서까지 확보하여 범행에 동원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조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은행 직원을 상대로 재직 및 근무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은행 측에서 전화로 대출명의인의 재직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응대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대출금의 약 30% 상당의 큰 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8월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기범행이 피고인이 저지른 전체 작업대출 범행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경 피해자 B(남, C생)이 트위터에 게시한 애인이나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2021. 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피고인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SNS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7 신고 상담 내용 1. 2021. 1. 6. 대화내용 11매, 2021. 1. 21. 대화 내용 2매, 본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매 1. 녹취서 및 녹음CD(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으로 의제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위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영등포 건달이다. 죽여버린다.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린다.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8. 6.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던 중,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C에게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승낙하고, D으로부터 그가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1998. 8.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은 여권발급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를 부탁하면서 C에게 자신의 증명사진 3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의 비닐코팅을 벗기고 E의 사진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 B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1998. 9.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여권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C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G’, 본적란에 ‘충남 서천군 H’, 신청일란에 ‘98. 9.’, 신청인란에 ‘E’,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E 명의의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1998. 9.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여권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초구청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1998. 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여권과 사무실에서, 위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여권에 B의 사진이 첨부된 허위의 여권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행위로 여권(여권번호 J)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위조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규정된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20년 이상 체류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1 피고인은 2017.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카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강아지 훈련을 시켜 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강아지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애완견을 관찰한 후 피해자에게 “이 정도면 강아지 훈련에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고 제가 훈련을 시켜봤던 케이스니까 30만 원에 계약을 하자, 그리고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니 추가로 44,300원을 달라, 2017. 10. 18.부터 총 22회에 걸쳐 1회당 2시간씩 훈련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만 원은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8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초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 명의의 시가 171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 H에게 “내가 술집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온 직원들이 신용불량자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6개월 간 매월 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고렴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고렴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K 명의의 L 계좌(M)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사용하던 내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를 팔고 싶다. 분실, 도난폰이 아닌 정상 폰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명의가 아니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편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33 피고인은 2016. 8. 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Q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로 ‘사은품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보내주면 3년 약정으로 인터넷 회선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인터넷 회선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 받고, 2016. 8. 22. 피고인 명의의 G은행(R)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005 피고인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발렌티노 지갑과 슬리퍼, 발렌시아가 지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애견위탁훈련 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 [2020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출력 자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 자료, 휴대폰 IMEI 번호 촬영 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출력자료, 송금확인증, 가입내역 안내 및 원부증명서 등,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내용 [2021고단7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X의 고소장 1. 녹취록, 거래내역서 [2020고단8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Y 대화 내용,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며 지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B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4cc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10. 23.경부터 10. 26. 21:45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1: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분실신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형 번호판이라고 생각하고 부착하였을 뿐, 진정한 오토바이 번호판인 사실을 알고 이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등록 오토바 이에 부착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번호판은 크기나 모양, 색상, 글자체 등이 진정한 번호판의 것과 동일하여 모조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번호판 모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이 사건 번호판 역시 모형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그동안 수집해 온 번호판 모형들은 모두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거나 색상이 칠해져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등 진정한 번호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로서, 이 사건 번호판과는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판을 진정한 번호판처럼 부착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번호판이 진정한 번호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불법사용 및 행사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20년 2월경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단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 2.경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2018. 10.경 이혼한 자로 2018. 7.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혼숙려기간 중인 2018.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 'D'에 피해자의 계정(ID: E)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구매이력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카페 ‘G’에 자신의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저는 일년 전 8년을 같이 산 여자와 작년 7월 숙려기간이 지나 10월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지만 저의 이혼사유는 그 여자의 외도였습니다. 한 친구와 술을 마시겠다고 나갔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집에 들어왔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저에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 후로 바로 이혼을 하고, 같이 살았을 때 동탄으로 이사 가기로 했던 중도금, 아이들 보험까지 해약 해 본인이 가지고 가 버리더군요 (중략) 그리고 일년동안 단 한번도 아이들의 안부조차 물어보지 않는 몹쓸년. J이라는 아이디로 인스타에 미쳐서 모든 걸 망각한 채 사진을 올리는 미친여자. 아이들 조차 엄마를 찾지않는 그런. 엄마자격도 없는사람. (중략) 그리고 B 니 딸린머리로 이런 생각까지 할수있을꺼라 생각 못했다. (중략) 이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니가 말하는 시간은 흐르겠지만 절대로 너희 맘대로 편하게 흐르지는 않을꺼다. B 악마야 니 언니가 그러더라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엄마를 찾을거라고.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페 게시글, 이혼소송 진행상황,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인스타그램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되고 피해자의 상간남이 유포한 허위사실로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큰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아 2018. 4. 24. 육군 36사단으로 입영하게 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역입영 이후 정신과 사유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고,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4. 신병교육대 심리검사 질문지에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등 정신질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귀가조치 되었고, 2018. 8. 6.부터 2018. 11. 21.까지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서 사실은 정신질환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 병무청으로부터 2018. 11. 28. 정신과 사유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병적조회, 각 신체검사조회서, 진료기록내역(C대학교 D병원),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외래초진 재진 기록), 기능검사판독, C대학교 D병원 심리평가보고서, 병무용 진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유튜브 활동내역, 페이스북 활동내역, 인스타그램 활동내역, E블로그 활동내역, 36사단 현역 18-4기 귀가자통보, 휴대폰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꺾는 병역기피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여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E이 계산을 마치고 음식점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E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다음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식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E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같은 날 19: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감금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바닥에 누워 두 발로 경장 G의 상체 및 복부와 순경 H의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05:06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