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 28. 실시된 F의 비상임이사 임원 선거에서 G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선거의 H·I·J·K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D는 위 H·I·J·K 지역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 L은 위 선거의 M·N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O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금품제공·제공의사표시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오전 무렵 P에 있는 대의원 Q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Q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 달라. 떡값이다, 지난 선거에성의 표시를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명절에 고기나 사먹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제공하고, 액수 불상의 현금이 든 흰색 봉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Q가 거절하여 되돌려 받아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1. 13:55경 R에 있는 대의원 S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S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11:00경 T에 있는 대의원 C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C에게 ‘대의원들 찾아다니고 할 때 인사라도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 무렵 U에 있는 대의원 V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V에게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4, 15, 22, 25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대의원들에게 물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 무렵 위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 대의원 V의 축사를 방문하여 V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29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3. 오후 무렵 W에 있는 대의원 X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X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1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17:30경 T에 있는 대의원 C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C에게 ‘이번 선거에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 등 9명의 대의원 명단과 함께 현금 10,8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오후 무렵 위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Y에 있는 대의원 Z의 집을 방문하여 Z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2.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8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3. 피고인 D 가.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0.경 AA에 있는 대의원 AB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AB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1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15:40경 T에 있는 대의원 C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C에게 ‘이번 선거에서 한 표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오전 무렵 위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C에 있는 대의원 AD의 축사를 방문하여 AD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35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4. 피고인 C 가. 금품수령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후보자 A로부터 A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후보자 D로부터 D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 27. 17:28경 T에 있는 피고인 C의 축사에서 위 후보자 L과 함께 그곳을 찾아 온 대의원 AE으로부터 L을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9,000,000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후보자 B로부터 B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 9명의 대의원 명단과 함께 현금 10,8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7. 18:25경 AF에 있는 AG DK지점에서 대의원 AH에게 위 후보자 A, L, B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20:00경 AJ에 있는 대의원 AK의 축사에서 AK에게 위 후보자 L, B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2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8.09:00경 AL에 있는 대의원 S의 사무실에서 S에게 위 후보자 L을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7.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후보자 A, L, B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 E에게 전화하여 ‘A, L, B가 지지해달라고 돈을 맡겨 두고 갔다. 내일 선거 끝나고 줄 테니 A, L, B를 지지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 날인 1. 28. 14:30경 AM에 있는 AN 식당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3,200,000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 28. 14:30경 제4의 나, 4)항 기재 위 AN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C로부터 위 후보자 A, L, B를 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3,2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와 L, AE, S, AK, AO,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O, AS,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 BL, BM, V, BN, AB, BO, X, Z, BP, BQ, BR, AD, BS, AT, E,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품 제공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품 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금전수령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피고인 A, B 및 L으로부터 제공받은 돈 2,28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지급받은 돈 3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은 위 후보자들로부터 단순히 전달을 부탁받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가 위 후보자들로부터 1,960만 원을 수령하여[공소사실 제4의 가. 1), 3), 4)항] 그 중 1,400만 원을 이 사건조합의 대원들에게 제공한 행위(공소사실 제4의 나.항)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제1, 3호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내지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3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대의원들 중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는데, 피고인 A, B 및 L은 피고인 C를 통해 대의원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C는 대의원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서 위 후보자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C가 단순히 돈 심부름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주장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AH과 피고인 E에게 각 100만 원씩, L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S, AK, AH, AO, AS, AB, BN과 피고인 E에게 각 100만 원씩, 피고인 B로부터 받은 960만 원은 S, AK, AH, AO, AS, AB, BN과 피고인 E에게 각 120만 원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위 후보자들로부터 요청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C는 위 후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 합계 1,960만 원 중 1,400만 원만을 일부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점[S에게는 부탁받은 금액(220만 원)보다 적은 100만 원만을 전달하였으며, BN, AB에게는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및 L은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에 그 배분대상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도 위 후보자들에게 위 돈의 배분현황 등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A, B 및 L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재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를 단순한 보관자 내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O의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대의원의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A, B, C, D는 각 벌금형 1회, 피고인 E는 벌금형 다수),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