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3

범죄사실 2018고합542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칼라 프린터를 임차하여 화폐를 복사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중랑구 B 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차한 HPOfficejet Pro 8600 복합기(시리얼번호 : CN2BTCXHSJ)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1만원권 5매, 1천원권 5매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 화폐를 위조하였다. 2018-573, 피고인과 D는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자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현금,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9.30.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2018. 9. 30. 00: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D는 기존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G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잔돈바구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7.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2018. 10. 17. 03: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1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2018. 10.23. 00: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D는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창문을 통해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5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576, 피고인은 D와 2018.1) 9.30. 04:17경 안양 동안구 N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D는 기존에 위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9.로 되어 있으나 20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8고합577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갤럭시 S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 22:0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T)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594₁ 피고인은 2018. 9.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투스카니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T)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60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4, 16:50 경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X 스파크 승용차를 대여하였는데, 그 자동차에 비치된 주유전용카드는 피해자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18:03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2주유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회사의 위 주유전용카드를 인식시켜 주유대금 46,503원을 결제한 후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주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1: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AA 벨러스터 승용차를 대여하였는데, 그 자동차에 비치된 주유전용카드는 피해자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회사의 위 주유전용카드를 인식시켜 주유대금 69,000원을 결제한 후 자신의 친구가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5,5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산시 상록구 AE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F 명의 계좌로 63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63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45 피고인은 2018. 6. 4. 16: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H 'Q'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AF 명의 AJ조합계좌(AK)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위조지폐 대출 후 실물 확인보고) 1. 통화위조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현장사진 1. 압수된 1만원권(KL0776042E) 3장(증 제1호), 1천원권(KF2452850F) 2장(증 제2호), 압수된 복합기(HP 오피스젯프로8600) 1대(증 제3호) 20181¹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내역, 창문 등 손괴여부, 피해자 정정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타고 온 AO 소유주 등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AO 렌트차량의 계약서 및 GPS기록 첨부)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현장사진 2018¹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¹2018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2018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 메시지 2018고합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차량 대여료 및 주유비 내역, 이용약관,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캡쳐화면, AQ 대화 캡쳐화면, 이체내역 캡쳐화면, 주유현황표 사진 등, 차량 임대차계약서 1. cctv 캡쳐화면 및 cd 2매 ¹20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복합기(HP 오피스젯프로8600) 1대(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복합기는 피고인이 사무용품 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2018. 10. 17.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나머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가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위조된 지폐의 경우 그다지 정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통화위조 범행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압수된 피해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