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0. 5. 2.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C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2. 23:4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23:42 경 서울 서대문구 D 골목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를 약 5분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멈추어 서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2020, 5. 14.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9: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1층 공동현관에 서서 피해자 H(여, 32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5. 09:30~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5,14,09:30~10:00경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J 뒤편 벤치에서 피해자 K(여, 42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마. 2020. 6. 7. 07: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7:20 경 서울 서대문구 L호텔' 앞 도로에서 호텔 종업원 피해자 M(여, 47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5.2. 23:0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를 배회하며 같은 구 N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에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H, M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4부(44쪽) 1. 내사보고(범행이동경로 구획화 요도 작성, 주요 범행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혐의 명확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214, 215쪽)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범행 당시 착용한 피의자 의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수사 및 착의상태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부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확인 및 피해자 추가 확보), CCTV 영상 캡처 화면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281쪽) 1. 112 신고사건처리표(301쪽) 1. 내사보고(L호텔 CCTV 영상 확보 후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후 피혐의자 신체 특징 확인)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307쪽) 1. 수사보고(5. 2. 23:30경, C 노상 범행 혐의 관련), 5. 2. 23:30 범행 사진 1. 별지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는 공연음란이 5회, 주거침입이 1회다. 그 중 한 피해자는 언뜻 범행을 인식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후에 고발이 된 뒤 왜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런 일이 워낙 흔해서"라고 답했다. 기소된 5회의 공연음란 모두 피해자 등이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뒤 힘들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써야 했고, 경찰이 상당기간 동안 광범위한 추적을 벌여 피고인을 특정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그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소홀히 하거나 추적을 포기했으면 피고인의 범행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재빨리 도주하는 방법들,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거주지를 옮기는 민첩함 등 정황을 보면, 과연 이 사건 범행들뿐이었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만든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행들의 내역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3년전 경찰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으면서도 이 사건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또 실형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 실(2017고단1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쌍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빵을 집어 들어 손으로 으깨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가지고 온 봉지를 흔들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온 손님의 빵 접시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경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과점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빵 4개를 소지하고 간 종이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가족의 보호력이 빈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4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1,11,23:53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 운영의 "ㅁㅁㅁㅁㅁ"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여관을 가면 안 되느냐, 여관에 데려다 주면 돈을 줄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옆 자리에 계속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이를 뿌리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니년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11.16:0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의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배추모종 30포기와 바가지 1점을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6:00경 계룡시 입암길 172 에서부터 계룡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폐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5:48경 목포시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발가락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대는 등의 장난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여부 판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수차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처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험한 장난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2019고단932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C' 편의점 앞길 벤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19 1. 피고인은 2019. 1. 13. 00:36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1:30경 양주시 H에 있는 'I' 빵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삼성갤럭시 A8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해자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9Z+12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버스정류장 인근 CCTV 영상자료, 지도, 수사보고(스마트카드 회신), T-money 카드내역서, 버스이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진술과 배치되는 사항), 침입절도 2개소 피의자 인상착의대조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자료첨부), 범죄발생지 지도, 피고인이 주장한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1219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행이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20:38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트의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대통령선거 후보자 E의 현수막(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검인 D) 1개의 입 부분을 문구용 칼로 약 40cm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협박,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현수막의 훼손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5. 04:23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당리 쪽에서 동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 조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국민 대다수가 차량을 보유 · 운행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주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약 4시간 전 음주의 영향(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다)으로 졸음운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즉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사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월변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천만 원을 월 4% 이자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전화로 받고, 같은 달 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조서(E), 수사보고(기업은행 구미형곡지점 CCTV 화상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직후 금융기관에 체크카드의 사용정지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 도보를 걷고 있던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E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부근에서부터 승용차로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3번이나 눈이 마주쳤으며, 자신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쳤는데, 그때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서행을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을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치는 장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앞을 지나친 직후 갑자기 속력을 내어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순간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채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승용차의 기어봉 그 밖의 다른 물건을 피고인의 성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5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2021. 12. 7.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5:0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9: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12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젠틀몬스터 금테 안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1. 2.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젠틀몬스터 금테 안경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보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B,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게시글 캡처 사진, 출금내역 증명서, 이체결과 내역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및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품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F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 대면 및 진술청취 등) 및 계좌명의자 E 신분증 사진, E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_M, C) 및 C 회신자료, M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2022-447호)에 대한 회신_C, M)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은행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방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절취 이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맞고 구매한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팔리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H,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왔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3:0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합계 3,750원 상당의 콜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C의 여죄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2021.4.10.자 범행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여죄 인지부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93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노숙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다가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07

범 죄 사 실 1. 2023. 4. 29.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후문 흡연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신분증 1장, 토스뱅크 체크카드 1장, 현금 5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고, 14:5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승인 거절되어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경 같은 구 H에 있는 쪽방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갤럭시 A21s)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5. 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5. 3. 23:38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 카운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M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같은 구 N에 있는 ‘O’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장수생막걸리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같은 구 Q에 있는 ‘R’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23. 5. 4.경 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4. 00:19경 위 ‘R’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장수생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0:57경 위 ‘R’에서 장수생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고, 00:58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1,6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승인 거절되어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3.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04:12경 같은 구 B, 4층에 있는 ‘T’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U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니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4)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9)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순번 60)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P, M에 대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41, 42)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순번 46) 1. 노래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52 내지 54)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순번 32) 1. 찜질방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34)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11. 7. 20:5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1. 17: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잡지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정류장 인근 H 매장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9. 00:00경 대구 달서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1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00:32경 대구 남구 K L 남대구점 앞 길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종이에 싸서 넣은 다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메스암페타민 확인),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A 팔뚝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의뢰에 대 한, 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1g에 대한, 피의자 차량 수색 및 주거지에서 발견,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투약용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피의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관련 왼팔 일회용 주사기 흔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에 대한, 감정서 등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물질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발견, 압수물 중 잔량 남은 1회용 주사기 2개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2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에 대한 수사, A, M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각 수사보고(하선 M 판결문 첨부, 피의자 및 M 사이 통화녹음 파일 첨부, 필로폰 매매대금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통화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