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07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무인텔 21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파열 및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F, G,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씨씨티브이(E무인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이 법원의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의무기록지 번역) 결과 1. 의사 J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일반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쌈을 싸주고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었으며 키스할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성 상위 체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나. 성관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23:00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 M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직원이자 애인이었던 H, H이 데리고 온 피해자(이하, 피고인, M, H, 피해자를 함께 지칭할 경우 '일행들'이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4~5잔 가량인데 당시 술을 나누어 마시지 아니하고 술잔을 받는 대로 한 번에 비워 소주 1병 이상 마셨다. 일행들은 식사 후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H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 와 노래방 안에서 맥주와 함께 마셨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였고, H이 화장실로 피해자를 찾으러 와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노래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H이 피해자를 노래방 안쪽에 눕혔는데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쓰러졌다. 일행들은 2014. 2. 18. 01:40 무렵 노래방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며 "집에 갈래, 집에 갈래."라고 말하여 H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대리운전기사 G이 도착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차에 탔고, M와 H은 M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첨단에 있는 아파트에 가자고 말하였고, G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조수석 뒤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G은 피해자가 구토하려 하자 산월아이씨에 진입하여 갓길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 혼자 차 문을 열지 못하여 피고인이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린 후 구토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피해자가 구토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탈 때 스스로 타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준 후 뒷좌석에 따라 탔고 G에게 N나이트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N나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속이 부대껴서 계속 신음소리만 냈다. N나이트 앞에 도착한 뒤 G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타 2014. 2. 18. 02:06 무렵 피고인의 차를 무인텔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뒷좌석 차 문을 연 뒤 문을 잡고 고개를 내밀어 주차장 바닥에 구토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는 차에 기대있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챙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무인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무인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방바닥에 구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을 씻게 하였다. 피해자는 눈을 뜨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보고 아파서 "아아아."라고 신음소리를 내었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사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전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⑩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무인텔 방 안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갈래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말하였다. ⑪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내린 후 친구에게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 내가 지금 너무 더럽다. 어떻하냐.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들러 씻은 후 첨단종합병원 응급센터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오후에 I 산부인과에 가서 "술 마시다 깨어보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심리적인 불안과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⑫ 피해자는 H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더라. O 사장님이 내 몸 위에 있더라. 강제로 하려고 했다. 내가 너무 우니까 돈을 10만 원을 주었고 집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H에게 본인이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⑬ 피해자는 2014. 2. 20.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고 안내를 받아 같은 날 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한 후 2014. 2. 23. 원스톱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상담하였으며, 2014. 2. 27.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수 회 구토하였고, 반복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곤 하였으며, 타인의 부축 없이 제대로 걷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여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관하여 긍정 혹은 부정의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하여 힘이 없었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무인텔에 들어가기 전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에게 말을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사건 당일 친구와 산부인과 의사, H 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말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인 2014. 2. 18.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 I는 사건 당일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급성 질염,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이하, '이 사건 질병들'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질병들은 성관계로 인하여 발병하고 성관계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 발병된 것으로 추측되고 최근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1회의 성관계로도 이 사건 질병들에 감염된 상대로부터 모두 감염될 수 있고,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 출혈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지만 처녀막 손상이 있었고 손상의 시기는 최근으로 보이며 처녀막 손상이 반드시 출혈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진찰 당시 피해자는 I에게 '출혈이 있어서 내원하였는데 최근 성관계에 처음 노출되었다, 술마시다 깨어보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음부와 항문 사이 찢어진 피부 부분에 연고를 바르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첫 내원일로부터 4일째 되는 I에게 잠잘 때도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온몸이 젖었다고 말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4. 2. 18.부터 2014. 2. 28.까지 I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1년 전부터 이 사건 전까지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관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 직후 진단을 받아 상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성폭력지원센터에 가보라는 I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치료를 받았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고 이 사건 질병들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자로 2013. 3. 무렵 P 평생교육원 외식경영자과정을 다니면서 'Q'를 운영하는 M와 알게 되었다. M는 Q 매니저였던 H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Q 아래층 토스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H과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M, H을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무인텔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니네 셋이서 짠 거 다 안다. 그 언니 잡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고 괴로워하고 있고, 처녀막이 손상되고 이 사건 질병들에 감염되어 상당한 신체적 피해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 및 지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0세 차이 나는 자녀뻘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였고 여성 상위 체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스스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으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왔으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정기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