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에서 타이마사지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한 업자이고, E과 F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종업원인바,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8만 원, 50분에 10만 원, 80분에 14만 원 등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과 절친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H(여, 39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알선해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에게 "그간 업소에서 일할 얘들을 소개해주었던 H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얘들이 무서워하는 경찰이나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빙자하여 돈을 좀 받아내야겠다."라고 말하여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경찰신고, 형사고발 등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4. 오전 무렵 광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 지금 바로 좀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G이 조수석에 탄 I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칠곡군 석적읍중리에서 같은 군 가산면 다부동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가는 도로 주변 한적한 산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너 한국에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 경찰에 넘기면 넌 교도소에 가고, 강제로 추방도 된다."라고 하고, 피 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보면서 "이제 네 집 주소도 아니까 말 안 들으면 찾아간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G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내 친구에게 줄 돈이 있으면 주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라. "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 과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데려가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주차장으로 운행해간 다음 G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경찰을 불러오겠다. "라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인근 골목으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여 서류를 다 만들어 놨는데 네가 불쌍해서 한번은 봐 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4명이니까 각 200만 원씩 총 8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8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 친구인 경찰이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및 G에게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금 통장에는 16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인출하여 주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G과 같은 날 19:15경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사농협 중리지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현금 인출을 한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G과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64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선심을 쓰는 양 "100만 원을 깎아 줄 테니 나머지 540만 원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G은 2013. 12. 7. 17: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했나? 너 9일까지 돈 들고 여기 와야 된다. 안 오면 너 수배 떨어진다. 9일날 안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가 생길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추가로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내용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추방되어 공갈죄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식당 유리문을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응대와 음식조리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동산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4:4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수산물시장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농수산식품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수산식품공사 방면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나란히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구내용 전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전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후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5. 충남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등기소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당진군 D 임야 515²² 등 6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를 채무 명의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는 (주)E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면서 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2008. 12. 8. (주)E로부터 대출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A,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검색 및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검색 및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의 양해로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명의대여자로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금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기관과 명의대여자를 알아보았고 피고인 A는 7,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에 관하여 채무자명의를 빌려준 점, 피고인들은 대출이 실행되자 대출금을 곧 나누어가졌고(피고인 A는 일부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송금된 돈이 위 대출금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송기범 측에 전달되었다는 돈도 피해자와는 무관하다) 피해자에게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 A는 채무자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실제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알선하고도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7,000만 원이나 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7:00경 대구 동구 신성로 100에 있는 소방도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묘 이장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C(여, 72세)과 시비를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형수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까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치료비만 지급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0: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나오는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내실, 샤워실,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물품을 구비한 후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폰 어플인 'D'을 이용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연락을 해오면 성매매 코스에 따라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전과 존재, 동종 전과 부존재, 범행기간, 수익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판사 신우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거래업체 사장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주식회사 D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편취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영업실장으로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4. 20.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830호, 93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며 인터넷사이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후 그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현금 8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2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5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77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2권7, 8)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업소 위치 안내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피의자 FG 대화 캡처 사진 1. 성매매업소 광고글, 사진 1. D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G 대화 출력물 편철), G 대화 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 없으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적발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사촌형이 피고인 A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추정되는 수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8: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적발시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5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돼지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대로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 E(28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I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존재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범행 경위 및 동기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휴대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거래금액의 약 2% 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도박 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사람의 제안에 응하여 2018. 6. 28. 16: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퀵서비스센터에서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증 제1호)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 증 제2호)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대화명: C),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대화명: D), 위챗 대화내용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기업은행 카드(F) 거래정지 조회 여부 및 명의자 E 전화통화 ]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압수된 증 제1,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기와 같은 다른 범행에도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이상, 이러한 의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3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 조회표 등, 인출내역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가 현실로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1:4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2에 있는 푸른마을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272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4년 이후 3회 벌금형 처벌)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중 화역 방면에서 태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등에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구간인바,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여 병원치료 후에도 사고 이전과 같은 건강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여 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D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5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차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이 버스를 가로막으며 기다리라고 하자, 공사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행하여 버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상황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5:4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후의 무면허 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전의 것이어서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과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2018고단831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93 피고인은 2018. 5. 2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이하 불상지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완주방향) 102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2: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1009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씹새끼, 나온나,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식칼)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병 역거부로 인한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모텔 305호 친구인 피해자D(남, 24세)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남은 케이크와 콜라를 뿌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객실 유리창을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 E(남, 59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35,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장을 피고인 운전의 F 1톤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개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