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사무실에서 F에게 "G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고 함), H를 추진중인데, 이미 60~70%는 진행되었다. 서버와 제작비 일부가 필요하니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오디션 접수를 시작할 것이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므로 투자금 전액을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1년 안에 오디션 접수를 시작하고 그 수익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010. 12. 3. 5,000만원, 2010. 12. 15. 123,168,000원, 2011. 1. 3.자로 6,000 만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3,16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쟁점 피고인이 F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금을 프로젝트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1. 연예인 I으로부터, 2010. 9. 8. 연예인 J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1권 53~4쪽. 이하 증거목록에 표시된 '수사기록 1권'을 '1권'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함), 피고인은 2010. 10. 5. SBS 플러스로부터 프로젝트 편성의향서를 작성받은 사실(1권 52쪽), 피고인은 2010. 11. 5.경태국 K라는 업체와 동업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1권 186~97쪽), 피고인은 L을 통하여 F을 소개받은 사실(1권 114, 173쪽), 피고인의 E와 F의 M회사은 2010. 12. 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1권 58~62쪽),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F, 30%는 N, 20%(이 중 15%, 즉 전체의 3%는 O에게 귀속)는 E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2권 91쪽),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투자금으로 2010. 12. 3.경 5,000만원, 2010. 12. 15.경 123,168,000원, 2011. 1. 3.경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1권 8, 75쪽), 2010. 8. 9.경부터 같은 해 12. 9.경 사이에 E는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고 함)에 48,948,220원을 변제하였는바(1권 121쪽), 피고인이 전에 기획하였던 뮤지컬 공연에서 발생한 채무금 관련하여 고려신용정보가 E 법인 통장에 채권압류 집행을 하여 F이 E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이 위 변제금에 포함된 사실(2권 93쪽), 피고인은 E에 투자금을 유치한 P 등에게 수고료 명목으로 6,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2권 6, 95쪽), 2011. 1. 5.경 F은 Q, O로부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용하며, 제작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1권 115쪽), 2011. 1. 16.경 Q, F, O, R은 피고인의 투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E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시건한 서랍장 2개를 열고 안에 있는 문서를 확인하였으나(1권 219쪽, 2권 88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1권 63~101쪽, 증인 Q의 법정진술), F은 2011. 1. 31. 밤에 피고인을 찾아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04:00경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차 수정을 거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F의 투자금을 유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사실(1권 106쪽, 2권 87~8쪽), F은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확약서를 받았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자 2011. 2. 7.경 피고인을 찾아가 공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불응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상호 폭행한 사실(2권 110~1쪽), 2011. 4.경 피고인과 투자자인 N, F이 만 난 자리에서, F은 피고인에게 S회사 앞으로 프로젝트 관련 사업권을 넘기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넘겨준 사실(1권 176쪽), 2011. 6.경 F이 3억원을 투자하여 O과 함께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사실(2권 84쪽, 증인 Q의 법정진술), 2011. 6. 30.경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싸이웍스에서 2억 3,200만원 가량을 들여 제작·구축한 서버를 S회사에 넘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넘겨주었는데(1권 177, 181~2쪽, 2권 7, 44~9쪽, 증인 F의 법정진술), 당시 위 서버의 완성률은 7~80%였던 사실(2권 90쪽), Q은 당심 법정에서 서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접속자수에 따라 다른데, 이 사건의 경우 5억원에서 8억원 사이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인 Q의 법정진술), 프로젝트의 수익은 오디션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통 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오디션 응모할 때 납부하는 오디션 응모비를 통하여 모집되기 때문에(2권 78쪽), 홍보 및 인터넷 서버의 구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피고인이 프로젝트 진행 초기 단계에서 섭외한 O도 그 인맥을 통한 홍보 등의 필요에서 영입된 사실(2권 82쪽), 2011. 7.경부터 S회사는 오디션 참가 응모 및 협찬을 받는 등으로 응모수익 및 협찬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1권 183쪽), 2012.경 S회사는 KBS N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6개월 가량 실시하였으나(1권 200~4, 210쪽),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난 사실(1권 210쪽), F은 2013. 1.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프로젝트 관련 사업권 및 서버를 넘겨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S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 응모를 개시한 점(특히 서버를 넘겨준 것이 2011. 6. 30.이었는데, 그 서버를 통하여 오디션 응모를 개시한 것이 그 다음달이었다는 점에서 서버 구축은 거의 완성 단계였다고 보임), F 등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스스로 회사를 차려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아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전망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E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E의 회사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집행이 되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E는 프로젝트를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통한 E 회사 예금 계좌 압류 해제가 프로젝트 진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그 확약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F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P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 업계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F 등 투자자들의 뜻에 따라 피고인은 프로젝트의 진행에서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로부터 프로젝트 진행에 사용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타의에 의하여 프로젝트 진행에서 배제된 피고인에게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1년 내에 오디션 접수를 시작하여 그 수익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