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강원도 E 소재 F사단 G대대(이하 'G대대'라고 한다)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 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피해자 병장 D(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초간 잡아당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G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 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피해자 병장 D(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초간 잡아당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13:00경 G대대 본부중대 생활관에서 예초기를 돌린 후 힘들어서 자고 있는 피해자 상병 H(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월에서 8월 사이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G대대 내 임시막사에서 피해자 상병 I(19세)이 선임들과 대화 도중 "존나"라는 비속어를 쓰자 그것을 듣고 혼을 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가지고 있던 번개조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여러 차례 쑤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월에서 4월 사이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강원도 E 소재 F사단 J중대(이하 'J중대'라고 한다) 중대막사 2층 중앙복도에서 피해자 상병 I(20세)이 후임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때리고, 이에 아파서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 다시 차렷 자세를 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J중대 생활관에서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상병(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손을 모아서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누른 후 그 옆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 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3:30경 G대대 임시막사 행정반 앞에서 피해자 병장 K(20세)과 피해자 상병 H(20세)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끝내지 않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먼저 피해자 K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번개조 진압봉으로 피해자 K의 항문부위를 찌르고 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 H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번개조 진압봉으로 피해자 H의 항문 부위를 찌르고 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3:00경 G대대 연병장에서 피해자 상병 H(20세)이 선임인 병장 L과 같이 점심을 먹고 쉬면서 전역일수 등을 계산했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가지고 있던 번개조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여러 차례 쑤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 14:00경 G대대 임시막사 행정반 앞에서 피해자 병장 K(20세)에게 아이스크림 내기에 졌으니 헛개수를 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가지고 있던 번개조 진압봉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이에 집어넣은 채로 들어 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6.경 J중대 방화사 인근에서 피해자 M이 잃어버린 시가 8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9. 19:50경부터 같은 날 19:52경 사이에 J중대 샤워장에서 피해자 D(23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3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P(20세), 피해자 Q(20세) 및 성명불상의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샤워를 하며 나체로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해자 R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월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J중대 중대장실 앞에서 피해자 일병 R(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가슴을 꼬집어, 피해자가 이에 고통스러워 움츠러들면 피해자의 성기를 다시 손등으로 치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면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때리는 방식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0:00경 J중대 취사장에서 피해자 일병 R(20세)와 같이 밥을 먹고 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취사장 조리실 안쪽으로 데려가서 "여기가 어둡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후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고통스러워 성기부분을 방어하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가슴 등 상체 부분을 방어하면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린 후 유도기술을 써서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T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14. 3. 13.부터 J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관으로서 J중대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월 18:00경 강원도 E 소재 F사단 J중대 중대장실에서 석식을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위 J중대 소속 피해자 일병 T(20세)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껴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이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다시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도기술을 사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J중대 중대장실에서 위 J중대 소속 피해자 일병 T(20세)와 내기장기를 두다가 피해자에게 내기장기를 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이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위해서 가보겠다고 하니 병사가 중대장에게 장기를 끝내달라고 말을 하냐면서 경례를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선임들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회식을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든 후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중대 샤워장에 들어가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다른 병사들에게 사과를 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11.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4. 3. 13.부터 J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J중대 소속병사에 대한 진급권자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J중대 중대장실에서 J중대 소속 병사인 상병 U이 진급을 위하여 화생방 및 구급법 관련 필기시험을 치루는 동안에 이를 감독한 후 피고인이 위 시험을 채점하고 난 뒤 점수가 부족하다면서 U에게 진급누락이라고 말하고, 이에 이 점수는 충분한데 왜 불합격이냐고 물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U에게 15만 원 상당의 술을 살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녹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12. 피해자 N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J중대 족구장에서 족구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병장 N(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상태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고 이에 불쾌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빼어도 계속 껴안은 상태로 쫓아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폈다 하면서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 피해자 D, 피해자 V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J중대 취사장 뒤편에서 피해자 병장 D(23세)가 피해자 일병 V(20세)과 함께 밀대봉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혼을 내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피해자들이 가지고 놀던 밀대봉으로 피해자 V의 항문부위를 먼저 쑤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 밀대봉으로 피해자 D의 항문부위를 쑤시고 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K, N, O, P, Q, V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R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R의 각 진술서 1. 각 군사법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음성파일,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신원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복무확인서),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직무범위 확인), 복무확인서, 수사보고, 디지털(모바일)증거분석결과(회신),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뇌물요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5. 5.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중대 중대장이고 피해자들이 해당 중대소속 병사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현재 전역한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6, 8, 9, 12, 1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피해자 D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성기를 약 5초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 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위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일시 무렵 5초간 잡아당긴 행위는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성기를 5초간 잡아당기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 신체부위를 스친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는 지붕보수를 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성기를 만지는 바람에 이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잡았을 때 중대장이었기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9죄(피해자 R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상·하체를 구분 없이 툭툭 치는 와중에 위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 등 중요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해자 R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5. 3.경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넘어뜨리려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처음에는 어깨를 주먹으로 치다가 가슴을 꼬집고 아파서 움츠려드니깐 성기를 다시 손등으로 치고 성기 부분을 막으면 다시 상체 부분을 때리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2015. 4. 15. 자신을 취사장 조리실 안쪽으로 데려가서 발을 밟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리기 시작해서 성기를 막으니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치고, 상체를 막으면 다시 성기를 때리고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27면), 위와 같은 피해자 R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이나 성기를 치는 경우 이를 막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부위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성기,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의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 R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슴을 꼬집는다거나 손등으로 성기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자신이 폭행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신체 부위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인식하고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일 뿐 다른 신체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10의 가.죄(피해자 T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현역 군복무가 가능한 성인남성인 피해자 T를 유도기술을 사용하여 3회 넘어뜨린 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해나 어떠한 후유증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도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 T를 3회에 걸쳐 넘어뜨린 행위는 위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계급은 대위(J중대 중대장)였고, 피해자의 계급은 일병(J중대 중대원)이었던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큰 계급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부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소속 부대원으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중대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표정 같은 것이 구타를 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쫓아 왔고, H 상병에게 자신을 잡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H상병이 자신을 잡았다가 놓치자 피고인이 직접 끝까지 쫓아와 자신을 잡은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327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에 대해 구타 등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붙잡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은 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유도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성인남성이 유도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우 그 상대방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이 붙잡힌 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제11죄(뇌물요구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U에게 술을 사라고 할 당시 실제 진급업무와는 무관하게 장난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U의 진급을 누락시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U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U에게 15만원 상당의 술을 살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육군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진급권자에 해당하였다. 중대장과 같은 진급권자는 진급심사 위원을 지시할 수 있고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승인 후 진급명령을 건의하는바, 최종 진급권자인 중대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진급이 누락될 수도 있었다(이 법원의 'F사단 사단사령부 인사참모처 병인사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 U의 진급 업무가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U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진급시험에서 통과 가능한 점수인 85점을 맞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점수가 안 되니까 진급을 누락시키겠다는 말을 하다가 '그러면 술을 사던가'라면서 '15만 원치 술을 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U은 피고인이 계속 완고하게 진급누락 이야기를 하여서 술을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진급누락을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술을 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6, 377면),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만약 당시에 자신이 술을 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급을 누락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U이 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U이 진급시험에서 통과 가능한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점수가 되지 않는다면서 계속 술을 사라고 요구를 하고 이를 녹음하기까지 한 상황이 단순히 의미 없는 장난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U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녹음 당시 휴대폰을 U의 입 앞에 대고 '잘 안 들리니 다시 녹음해라'라고 말하면서 U의 오른쪽 팔뚝을 두 차례 가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7면). U은 피고인이 위 약속 이후에도 마주칠 때마다 계속 술을 왜 사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말대로 단순히 장난에 불과한 언동임이 서로 간에 양해되었다면 위와 같이 집요하게 술을 사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 U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술 안 사?'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87면)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U과 같이 사단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나 진급평가 종합점수 7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만 진급이 가능하였고, 진급심사위원회 전에 병영생활 5개 분야에서 '미흡'으로 평가된다면 진급이 누락될 수 있었으며, 진급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진급권자인 중대장이 최종 승인 후 명령을 건의하여 명령이 발령되어야만 비로소 진급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대장이 악의를 가지고 진급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진급심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병영생활 점수를 '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에는 진급 누락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다(이 법원의 'F사단 사단사령부 인사참모처 병인사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고인 또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단장 표창이 있더라도 지휘관 판단 하에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44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U의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U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U에게 뇌물을 요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U과 녹음한 내용을 다른 중대원들에게 들려준 것은 자신이 요구한 뇌물액수가 워낙 소액인 탓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U으로부터 술을 대접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그 녹음 내용을 들려줄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황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으로 느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U으로부터 술을 대접받을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준강제추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대학교 재학 중 학군사관후보생이 된 후 2009.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5. 6. 30.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계속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로서 비교적 평범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F사단 J중대의 중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의 중대원으로서 병사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회에 걸쳐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그들의 알몸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밖에 병사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병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이 병사들에게 한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잡아당기고,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쳐서 고통을 느끼게 만들거나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지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성기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누구나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병사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진압봉을 가지고 그들의 항문을 여러 차례 쑤시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던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병사들이 느꼈을 모멸감,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장으로부터 갑자기 알몸을 촬영당한 여러 병사들의 당혹감과 수치심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휘관인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뇌물을 요구받은 병사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평가 및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은 전투 시 전장에서 부대원을 지휘하여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중대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대장을 맡은 J중대는 독립중대로서 상급 부대와 떨어져 사실상 피고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여야 하는 부대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솔력을 발휘하여 부대원의 화합과 안정적인 군복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며, 특히 최근 군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 및 부대원 간의 소통과 단합에 힘을 써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부대 내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막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의 부하인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서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나아가 군인 개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군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는 그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훈육을 목적으로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의 막중한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이 국가와 국민, 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는 군대 조직의 특성상 정당한 지휘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휘권의 행사와 남용은 구분되어야 하고, 특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지휘권의 행사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부대장의 가혹행위, 부대원 간 가혹행위는 군조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 내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과 권위가 더욱 보장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마음 놓고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을지, 우리의 군인들이 전쟁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피해 회복 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 합의서 작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를 번복하여 결국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 중 3명(H, P, V)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피해자 I, O은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합의 내용은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