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7, 14. 확정되고,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8.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11. 3. 06: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덕동2가 270-1 에 있는 소석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11.0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상호를 모르는 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 웨슬레신협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5. 7. 8.경까지, 무사증 관광(B-2-2, 030)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B를 1일 일당 9만 원을 주고 고용하여, 제주도 내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불법체류자 10명에 대한 작업노트 사본 및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1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원창 4 리 입구 5번 국도를 춘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이건 사고지점까지 5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하므로,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앞 교차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장산역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K5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체비 등 수리비 6,96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부근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 F 오피스텔의 시설 관리를 책임진 자들이고,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려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 9, 15:00경, 대전 유성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여, 56세)의 가슴을 1회 때려 노상에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 9. 15:00경, 대전유성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5세)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9. 15:00경, 대전 유성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55세)의 뒤목을 1회 때리는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H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D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 9, 15:00경, 대전 유성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I(59세)의 목을 1회 때려 노상에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J(여, 58세)의 몸을 밀쳐 좌측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1은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손을 뿌리치다가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밀어서 피고인 B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같이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들이 I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1이 피고인 B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l 몸싸움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I과 J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1. 남양주시 C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1499.4m²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운동시설 3동을 각각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270.74m² 상당의 조립식패널 구조의 건축물 2동을 증축하고, 위 운동시설에 1m 높이, 면적 1416.86m²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1315.28m²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남양주시 D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495m²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225m² 상당의 조립식패널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760m²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남양주시 E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496.6m²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10m² 상당의 조립식패널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850m²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남양주시 F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495m²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233m² 상당의 조립식패널 구조의 건축물 2동을 증축하고, 752m²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5. 남양주시 G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360m² 상당의 일반철골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49m² 상당의 조립식패널 구조의 건축물 2동을 증축하고, 880m²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고발인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주민등록등초본 1.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형질변경면적정정 고발장첨부관련, 담당공무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상태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경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원의 운송비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역 후문 앞까지 이동해주어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수콜 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양읍 세포고개 쪽에서 통영대교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조이랜드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0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G NF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후단경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695, 195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덕트 등 제조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D의 근로자인 B에 대한 임금 1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소방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35경 평택시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C를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평소 벽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휴대용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한 뒤 위 토치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불붙은 토치를 경사 E과 경장 F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토치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3: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고 무전기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남로 208-3 대림제약사거리 교차로를 봉담 쪽에서 병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피부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2회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위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직전 전과 후 약 8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양주시 H에 위 회사에서 비닐 등 산업폐기물을 열분해 하여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약 50톤가량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I에 약 150톤가량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기물 무단투기 수사 관련 방치량 산정 내역 제출) 1. 답변서,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산업폐기물을 열분해한 후 기름을 정제한 다음 남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인데, 그 양이 약 200톤에 이르러 방대하고, 그로 인한 발생할 토양 오염 등 환경적 유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재는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 전량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전과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2:00경 광명시 B, 2층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 시간을 서비스로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19. 확정되었고,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뒤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돈을 입금하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퍼터드라이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퍼터드라이브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퍼터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퍼터드라이브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보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 12.경 가출한 후 이미 판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판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얻은 돈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B는 자신의 카페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시 각 범행에 이를 이용하게 하였고, 판시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기재 각 범행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각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8.2.23: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외산농협 쪽에서 무량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양보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했던 H(여, 58세), I(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경 위 사고 직후 위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J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이 당시 맥주 2잔을 먹은 음주상태였고, 대형면허를 취득해 덤프트럭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한 여자친구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일시, 장소 및 2015. 9. 2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사 K 등 경찰관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및 2015. 9. 2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사 K 등으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냈는지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4장,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읍여중 교복치마 2장 등 총 26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및 교복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며칠 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