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트래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14,68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18:3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양재역 방향 진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현장 확인, 증거자료 종합 CD(증거목록 순번 제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혼잡한 도로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고를 수습하고자 저속으로 이동하였을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대로 차를 끌고 가버려 경적(크락션)을 여러 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켠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00m 정도를 시속 40~50km 정도로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서초IC를 나와 양재역 방향의 남부순환로로 합류하기 전에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일 때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창문을 조금 열고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움직이려고 하여 피고인 차량 안계기판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려진 창문을 통해 빼앗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차량을 운행할까봐 피고인의 차량 시동을 꺼 버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장소 및 당시의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에서 내려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상해 여부,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끝에 피고인을 놓치지 않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태도 및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 내용,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치 4주의 요추 4번(L4)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결과 D는 위 압박골절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1. 5.경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받은 내역 등을 감정한 결과 D는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 직후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위 압박골절은 급성(최근)의 외상성 압박골절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위 2021. 5.경 입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위 압박골절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