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7

범죄사실 2014고합11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정부 고위관료가 관여한 비선조직과 함께 골드바, 외화 등 특수물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임에도, 최고급 호텔에 숙식하면서 스스로를 정부 고위관료와 함께 비선조직의 창고를 관리하는 총재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 등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1. 서울 서대문구 X, B동 805호에서, 사실은 특수 조직의 총재도 아니고, 피해자 W으로부터 보석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기관 요원으로 국가경제 비선조직을 총괄하는 어르신들의 부름을 받아 국내 10여개 창고에 보관중인 세계은행, 미국, 중국 등에서 위탁한 금과 보석, 각종 미화, 엔화, 채권 등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 조직의 총재다. 당신이 하는 보석 사업에 투자할테니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석 견본을 가져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합계 금 2,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 Y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전까지 1인당 2,200만 원을 입금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 후 이를 증식시켜 한 달 내에 3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8. 600만 원, 같은 달 21. 1,1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등 합계 금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보석 및 현금 3,3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호텔에서, 사실은 국가와 관련된 금 처리 업무를 한 바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 경제계의 원로 두 분을 모시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국가에서 보관 중인 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금 샘플 구입비용을 주면 1주일 안에 금을 모두 정리하여 팔고, 원금과 함께 수고비까지 합하여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지막 계약이 조금 늦어졌다. 이제 거의 다 처리되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3일 안에 일을 마무리하고 원금 및 수고비로 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S이 농협은행 부지점장 AE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AE에게 현금을 보관시키면 몇 배로 부풀려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D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호텔에서, 사실은 금 처리 업무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위의 세계적 자금을 관리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총재로 어르신으로부터 금 등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금 5억 원을 금 처리 비용으로 AF 농협지점에 보관하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3일 후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합하여 30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차후에 20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S은 피해자를 AF 농협지점까지 데려가 위 지점 부지점장 AE을 소개시킨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수표 4매와 1천만 원짜리 수표 10매를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AE에게 맡기도록 하고 AE으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금 샘플이 은행 금고로 들어오면 3일 후 업무를 처리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 농협지점 AG부터 AH까지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 같은 지점 은행 AI부터 AJ까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 등 합계 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서초구 AK건물 1005호에서, 사실은 국제금융단지 등과 관련된 건립 업무를 맡아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청라지구 국제금융단지, 유엔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큰 어르신이 사업진행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한국정부와도 이야기를 마쳤다. 5월이면 수십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고, 국제금융단지 등이 건립되면 유엔대학 청소사업권 및 국제금융단지내 상가건물을 주고 평창동 건물을 구매해 줄테니 모든 일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및 관련 경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78,102,081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5.경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된 사건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국제금융단지 및 유엔대학 건립 관련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A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라지구 국제금융단지 및 유엔대학 설립과 관련된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어 5월경이면 수십조 원이 들어온다. 투자한 자금을 모두 정산하고 사업권을 주겠다. 하루빨리 일처리를 하려면 석방되어야 하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어음 1억 원을, 같은 달 17.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 공탁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억 3,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09,102,081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합1488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 중국에서 실내스키돔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구상만 하였을 뿐 시작도 못한 채 위 사업을 포기한지 오래 되었고 부채는 약 8~9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AR(2014. 10. 17. 사망)을 통해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R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스키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곧 일이 잘 되어 수익이 나올 것이다. 수익이 나면 3천만 원 정도 더 보태어 변제할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일이 잘 되겠지? 맞나?"라고 묻고 피고인이 이에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AR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 수표(AS) 1장을 건네자 피고인이 바로 이를 AR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09 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월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T 호텔 등지에서 AU으로부터 교부받은 총포형 분사기(SY06-005550) 1정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014고합1185 2. 피고인 S, T [범죄경력] 피고인 S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S은 2012. 6.경부터 A가 머무는 AC 호텔을 왕래하면서 A가 스스로를 총재라고 호칭하고 세계적인 기구의 어르신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금이나 채권 등 특수물건 처리 업무를 한다고 하였으나, A가 금이나 채권 등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통되지 않은 화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미화 100만 불짜리 위조지폐를 제시하면서 국가간 거래에 이용하는 화폐라고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채권 복사본을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호텔 숙박비나 골드바 샘플 한 개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자에게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T 역시 2012. 5.경부터 A를 총재님으로 호칭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A가 고위직 어르신을 모시고 금과 채권 등 특수물건 처리를 한다고 하였으나 그 업무 처리를 목격하거나 고위직 어르신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가 미화 100만 달러짜리 위조지폐와 10,000유로, 5,000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등 비합법적인 행동을 하고, A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호텔에 나타나 변제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면서 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장 사용할 경비도 없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호텔숙박비를 충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A는 피고인 S이 농협은행 부지점장 AE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AE에게 현금을 보관시키면 몇 배로 부풀려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T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투자자를 물색시키고, 피고인 S으로부터 AE을 소개받았다. A는 2012. 7. 26.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호텔에서, 피고인 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D에게, 사실은 금 처리 업무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숙박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 위의 세계적 자금을 관리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총재인데 그 어르신으로부터 금 등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금 5억 원을 금 처리비용으로 AF 농협지점에 보관하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3일 후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합하여 30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차후에 20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및 같은 달 31. 4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 T은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17, 2014고합11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 AD, AV, AW, AX,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피고인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5회, 제3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T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T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제2회에 대하여는 W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T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D,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45쪽) 중 AE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홍콩HSBC은행 수표 및 자기앞수표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피해자 AD의 금 5억 원에 대한 수표추적조사내용, 피해자 AD/ AA - 5억 원 수표추적에 대하여, 1,000만 원권 수표 AY, AZ 2매 추적에 관하여, 참고인 BA 전화 수사보고, 증제5호 미화 1,000,000불 화폐 진위여부, 한국산업은행 1억 원 채권 진위여부, P·BB 실제 존재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S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합14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60쪽) 중 AQ 진술 부분,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거목록상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방법 중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대질자 진술부분 제외)는 피고인 A와 AR이 공동정범이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14고합13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총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AA, A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0조(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T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S, T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r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T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 S, T 등에게 스스로 정부 고위관료 또는 큰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비선조직의 창고를 관리하며 금 등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조직의 총재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큰 어르신이 존재하는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처 AP는 경찰에서 '큰 어르신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모두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액의 투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에 관하여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미화 100만 달러 화폐, 한국산업은행 1억 원 채권 등이 위조된 점, 실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사업 중 일부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석은 피해자 W이 AP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보석을 3회 교부하였다. 첫 번째 교부한 보석은 돌려받았고, 두 번째로 교부한 보석은 피고인 A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부한 것은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부분이 기소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석사업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보석 견본을 건네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3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W에게 희토류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 W에게 희토류 사업에 관하여 말한 바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을 희토류 사업을 진행한다는 BD에게 모두 교부하였는데, W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마.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E라는 중국인이 한국에 1,982조를 반입하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 A가 수수료로 그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AA이 통역으로 참여하는 대신 위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해자 AA이 작성하였다는 금융거래합의서 및 위임장(증제3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위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나 운전면허증은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땅을 분배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T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1,300만 원을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호텔비 등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바.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금 샘플을 구입한 후 금이 있다는 실체가 확인되면 P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F에 금 전체구입자금을 입금해 주면 그 돈 중 일부를 피해자 AD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국제금융단지 및 유엔대학설치는 유엔에서 허가가 지연되어 무산되었고, P는 자신이 운영하는 BG와 미얀마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D은 위 미얀마 개발사업 중 일정한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P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대만에 방문한 바 있는 한국개발공사 BA는 경찰조사시 'P라는 단체가 존재하지만, 실제 미얀마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미얀마 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범행 당시 P의 한국지점 또는 'P'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BF나 BG도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AA은 경찰에서 '피고인 T이 1억 원권 수표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여 7,000만 원은 수표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T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피고인 T은 피고인 A가 AD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다시 AD에게 지급하면 AD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현금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현금으로 바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T 또한 자신이 A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AD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피고인 S, T으로 하여금 다른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여 그 추적을 어렵게 하였으며, 그 중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AD에게 반환한 외에는 이를 AV, D 등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호텔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 AD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D에게 교부한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은 이후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D와 D은 'AD이 3개월 내에 D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이 AD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장차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A는 AR과 함께 스키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하였는데, 스키돔 사업은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대형 사업임에 반하여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당시 사업을 할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8억 원 내지 9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AR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AR로부터 건네받았고, 피해자 AQ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AQ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스키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호텔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S, 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S, T은 피고인 A가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S은 농협은행 부지점장을, 피고인 T은 투자자를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S, T은 피고인 A가 피해자 AD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기 전부터 피고인 A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스스로를 금 등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총재라고 칭하였으나 피고인 S, T은 피고인 A가 금 등 특수물건이나 고액채권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큰 어르신과 접촉하거나 통화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T은 피고인 A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10,000 유로 화폐나 미화 100만 달러 지폐를 소지한 것을 목격하였고, D이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것도 보았으며, 피고인 A가 호텔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S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AD가 5억 원을 AE에게 맡기고 자리를 떠나면 A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T은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 A가 나머지 4억 원을 AV, AW, D 등에게 교부하는 등 본래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고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일이 성사되면 피고인 S에게 10억 원 내지 30억 원, 피고인 T에게는 3억 내지 5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 T으로서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와 같은 대가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2년 8월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3로 감경)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W은 판시 제1.가.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8억 원 내지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스스로를 정부 고위관료와 함께 비선조직의 창고를 관리하는 총재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돈과 2,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 AD을 계속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가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D이 5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변제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은행지점장인 AE을 소개해주고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에게 5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AE에게 맡긴 5억 원 중 1억 원을 즉시 찾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나머지 4억 원 또한 본범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은행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다고 하여 본범 A를 믿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보면 그 범행에 대한 기여도는 같은 방조범인 피고인 T에 비하여 더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5억 원 입출금 과정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다 피고인 T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 내지 30억 원의 거액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받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 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V, AW를 통하여 피해자 A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S과 함께 피해자와 동행하여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W로부터 약 5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범죄로 인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 또한 본범 A로부터 3억 원 내지 5억 원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받았으나, 방조의 내용이나 대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는 같은 방조범인 피고인 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