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로 위 비닐하우스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배전반, 동력 전선(길이 2m가량), 에어컨 및 저온냉장고 실외기 동배관(길이 각 약 2m)을 위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판시 전과 : 관련사거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수단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가남1톤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4:4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해당 처벌전력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더리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P2P거래업체를 통하여 가상의 아바타를 구입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일 뿐 이더리움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한달 안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경 대구 동구 C 인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책임지겠으니 저를 믿고 이더리움에 투자하세요. 투자하시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드리고, 연말까지 원금의 30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며 2020.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금 9,000,000원을 이더리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NO. D)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그 무렵 F, G 등이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이에 경위 G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한 후 다시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음주운전 이후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4: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및 순경 H로부터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 당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1. 피해자 피해 부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6: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45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26세)가 근무하는 D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며 '이걸로 대가리 확 찍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자료,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모욕,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5:0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2:17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위헌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9회에 걸쳐 합계 145,75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위 총 충전금액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B’ G 채증자료 회신 사본) 1. H 등 송치기록(송치번호 2021-2225) 사본 1.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계속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종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세차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인점포에 지폐교환기가 있고, 야간에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인점포 내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30. 0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멀티 게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미니 빠루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짝을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E 멀티놀이터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F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B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수사전력, 범행수법, 피해품 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67에 있는 가련광장 사거리 도로를 국악원 사거리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B지구 방면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567에 있는 가련광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1. 각 진단서(C, 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28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C(남, 49세)으로부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형광등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현장사진, C 상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 위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5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14: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사진 제출) 1. 폭행부위 사진, 찢어진 상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G이 게시한 ‘H 게임머니 170억 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G에게 연락하여 ‘528,000원 상당의 H 게임머니 170억 I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F’에 인터넷 게임 H 게임머니 170억 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528,000원을 송금하면 H 게임머니 170억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을 위 G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G에게 자신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한 후 G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소위 ‘삼각사기’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동액 상당의 H 게임머니 170억 I를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2: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며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21. 7. 1. 2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B(남, 46세)이 계산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7:3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친구들이 찾아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누가 찔려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들고 눈을 감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병원 회답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주택 앞 거리를 상지대사거리 방면에서 우무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2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정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라인’, ‘밴드’ 등 SNS를 통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관리하는 사람으로, 2019. 5.경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D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수익관리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과 F은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G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9. 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C’에서, CCTV, 샤워장 2곳, 콘돔 등을 비치해 둔 방 5개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카드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국적의 H,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인 J을 2019. 10. 1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K를 2020. 1. 1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L를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I를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 H를 2019. 7.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K, J, L, H,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여권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관련) 1. 수사보고(C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관련) 1. 성매매대금 추정 거래계좌내역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외국인 종업원 대상 업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라는 업소를 통해서 영위한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업소 운영 시 피고인이 한 역할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