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합266(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4. 20. 지인인 C의 명의로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주소를 둔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7. 10. 20.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 G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주소를 둔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각각 개설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들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소위 ‘자료상’이다. K은 2017. 11. 29. 자신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L, 2층에 주소를 둔 M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7. 12. 28. 지인인 N의 명의로 부천시 O, 2층 P호에 주소를 둔 Q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8. 8. 5.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 R의 명의로 부천시 O, 2층 S호에 주소를 둔 T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각각 개설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들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소위 ‘자료상’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U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상대로 ‘자료상’을 소개하여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5% 상당의 대가를 받아온 브로커이다. 피고인 A 및 K은 함께 2016. 12.경 사업상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공급가액의 10%)의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섭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는 K에게 피고인 B이 섭외한 업체들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K은 이에 따라 상대방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각 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받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상대방 업체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소위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 상당의 수익은 각자가 약 2.5%씩 나누고, 나머지는 필요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A 및 K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 및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B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인 W(주)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 명의로 공급가액 51,23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80,6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K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 및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료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만이 발생하고 매입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허위거래 의심업체로 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 및 K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자전거래’의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내역을 꾸미기로 마음먹고, 2018. 2. 1.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M이 J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8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17,315,7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K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A 및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M 명의로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2,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55,0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952,940,702(4,480,615,000 + 917,315,702 + 2,555,0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 Y㈜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Z으로부터 ‘공급가액 3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A, K에게 전달함으로써 2017. 7. 11. F이 위 Y㈜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A, K으로부터 공급가액의 2.5%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6. 12.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21,31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였다. 2021고합22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건설 및 인테리어를 업종으로 하는 F의 실운영자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인천 부평구 AA아파트, AB동 AC호에 있는 직원 K의 주거지에서 K을 통하여, 사실은 A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6,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을 통하여, 사실은 (주)AE에 16,965,15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5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AE에 공급가액 55,4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2,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을 통하여,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4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1고합225(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AG에 있는 ‘AH’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AH’에서 사실은 ㈜A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3 범죄알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27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6. 7. 22.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경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 2016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J에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7. 1. 25.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 2016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K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 공급가액 34,5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140,09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사업체별 주소지 카카오 로드뷰 캡쳐 사진 첨부), 로드뷰 캡쳐, 수사보고 [피의자 K의 AL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보고], 거래내역 분석표, 수사보고[J G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W(주) 대표 AN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수사보고[(주)AE 대표 AO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수사보고[AP(주) 대표 AQ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F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실물 사본 기록 편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Q 소재수사), Q이 있었던 사무실 사진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33, 75 내지 80, 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제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6),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8),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4),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전자세금계산서(Q), 전자세금계산서(J),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표자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 보고서(제2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부가세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21고합2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K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R AS 통화), 수사보고(AT AU 통화), 수사보고(AV AW 통화), 수사보고(AX AY 통화), 수사보고(AZ BA 통화), 수사보고(X BB 통화), 수사보고(BC BD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 세무서 고발관련 확인 보고), 수사협조회신, 처리결과, 수사보고(W 대표 AN 진술청취), 수사보고(AD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1. 고발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전자세금계산서 2021고합2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분석]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통합사건조회, 공소장, 판결문 등(2020고합266 증거목록 순번 18), 대법원 2020도3724호 A 판결문, 대법원 2020도3724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K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16. 4. 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자를 개설하여 자료상 영업을 하여 여러 거래업체들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검사는 피고인 A를 먼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2021고합224, 225)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추가 기소(2020고합266)하였는데,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임을 밝혔다].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00,532,825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K은 자료상 영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2.5%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이들 각자가 수행한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거액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해짐과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이 박탈되는 효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경우 유사 사건에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피고인 B이 발급을 알선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021,313,000원에 2.5%를 곱한 액수이다. 피고인 A 및 K은 검찰에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5%를 알선료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대략적인 추산치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인할 만한 계좌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돈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1.5%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9년 6월 및 벌금 921,800,870원~2,304,502,175원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02,131,300원~1,005,328,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알선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여러 사업자 명의를 내세워서 자료상 영업을 하여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218,008,702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발급을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021,313,000원이며, 이외에도 피고인 A가 472,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