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0] 피고인은 약 5년 전 친구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8: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를 줄 테니까 와라. 잠깐만 왔다 가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방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너 C랑 했다며? C한테 들었다. 다 안다, 한번 하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안 한다. 빨리 끝낸다. "고 말하고, 과거의 피해경험과 피고인의 팔 문신 등으로 겁을 먹어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66]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3. 9. 27.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5.자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 G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문신 등 사진 첨부, C 피신사본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에 대한) [20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H, 등기수령인 I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판시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성폭력사건 송치서 등 첨부, 동종 범죄 법원 결정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2008. 5. 27. 경남 고성군에 있는 폐가에서 학교선후배 3명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간하는 범죄 등을 저질러 2008.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시 피고인은 2008. 12.20. 경남 고성군에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는 등 3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09. 6. 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이 그 범행 내용인데 이전의 범행들과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모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창원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한 결과,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여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6월 [판단]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더하여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2008. 9월과 2009, 6월경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 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