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부자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9.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 피해자 B의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의 주거, 직장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0. 10. 23.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0: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우편송달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위반 장소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 사이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70년대에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4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에 이르고,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해피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하는 일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당 5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대리 구매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어플리케이션 ‘O’에 ‘루이비통 가방을 4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1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2.까지 모두 36회에 걸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22,661,500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정32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해피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하는 일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당 5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어플리케이션 ‘O’에 ‘에어컨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컨을 용달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자는 2021. 4. 20. 15:33경 T으로 하여금 위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C, V, W, X, D, Y, G, Z, M, B, E, L, K, AA, F, AB, AC, H, AD, AE, AF, J,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내역,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이체확인,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거래내역,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 송금내역서 등, 참고인 제출자료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Q은행 거래내역, R은행 거래내역 1. 상품권 핀번호 내역 1. 카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 카카오톡 대화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누락분 첨부) 1. 대화내역, 프로필 및 판매상품사진, 프로필 및 사진, 프로필 사진, 판매상품 사진, 에어컨 사진 등, 판매상품 게시물, 사진 및 상품설명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계좌 개설자 확인 및 사건이송),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R은행),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및 사건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2022고단85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2022고정32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2고단852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2고정32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준다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2022고정32 사기죄의 경우 2022고단852 사기죄와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별도의 벌금형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4:4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영안아파트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시속이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시속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약 81km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D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스틸 사진 1. 사망진단서 1. 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아주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는 오르막길을 주행하면서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30km/h나 초과하여 아무렇게나 함부로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0:20경 김포시 B,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차고지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3: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출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씨발, 안경잽이, 씨발 안경 다 뿌셔 버릴까, 짜바리 개새끼들이 좆만한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장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경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가 합의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1. 7. 하순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14:00경 경기 연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왼쪽 종아리 부위를 다쳐 걸을 수가 없어 경기운영요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카트로 태워 줄 것을 요구한 것에 피해자가 잔디가 망가질 것을 걱정하며 걸어 나오도록 한 것에 화가 나 카트를 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9.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해 두었다가 되팔면 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3~4주마다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항공권 구매나 여행상품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7억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84,654,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C에서 불상의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73,968,000원 상당의 구리 26,560kg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4회에 걸쳐 불상의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29,406,731,930원 상당의 구리 4,572,070kg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내용 1. 각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매입 상대방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합계 약 294억 원의 물품을 공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3. 23:2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건네 준 카드들이 모두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춘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조수석 의자를 주먹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2. 3. 23:26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F지구대로 신고하러 가면서 일시 정차시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약 15m 가량 운전한 뒤 택시를 멈추지 않은 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위 택시가 굴러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3. 23:34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1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운전면허 없어, 내 차 번호가 뭔데,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경장 I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니네가 경찰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F지구대에 들어가려고 하여 I이 이를 제지하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F지구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F지구대 CCTV 분석), 현장 CCTV 분석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 음주운전 전력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택시를 임의로 운전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남산단 3번로 쪽에서 4번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35%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3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및 2016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도 발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18:38경 청주시 흥덕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 마냥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3,446,5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 가량,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2매 가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사기미수범행사진 1. 수사협조의뢰(J카드 분실자 연락요청) 1. 카드사용영상 수록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2: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D과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근처 어린이집을 가리키며 “너 애들 여기 보 내지? 어디 두고봐라, 너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해주겠다, 갈아마셔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술서, 녹취록, 확인서(음성 확인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D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D의 자녀들이 실제 해당 아파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상호 비방과 욕설을 이어가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에는 그 이전까지의 대화에서와 달리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은 D 또는 그 자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D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선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D은 당시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해 실제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역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의 발생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과 위층에 각 주거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말다툼 와중에 감정이 격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에 그쳐 높은 편은 아니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500m에 그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경기 부천시 C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피해자 B(남, 49세)의 발을 밟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목을 졸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수 회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진단서(A)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동종 전과 및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8: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체형교정을 해준다면서 선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들어 올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벽에 붙어 서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호텔 지하 1층에 있는 D 안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12만 8,000원 내지 14만 8,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G,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