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는 이웃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피해자가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주택을 3,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사건 외 E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는 대가로 위 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그 곳에 거주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때부터 위 주택에 거주 및 이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택을 F에게 약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불기소이유통지, 녹음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택을 매도한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임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000만 원에 매수할 때 그 중 2,000만 원은 I로부터 빌려서 지급하고, 1,000만 원은 H 측(딸 E)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면서 전입신고를 E 명의로 해두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H 측에 갚으면서 전입신고를 피고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 H, I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I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위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불기소 결정서’에 피고인에 대한 전화 조사에 관하여 ”J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무허가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여 살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무허가 주택에 계속하여 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2:18경 광주 북구 삼정로3번길 25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회보서(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 2005년,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49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56-2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유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1.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5. 02:38경 김포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자신이 근무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02:33경 위 'D' 가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서울 마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볼펜을 들고 피고인의 손을 찌르고 근처에 있는 커터칼을 손에 들고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커터칼을 뺏어 던지고, 안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관련, 피의자 B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A 통화녹음파일 제출 관련-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위치한 ‘C’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샷시 등을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등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 샷시 설치 관련 공사대금으로 G으로부터 8,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도박을 하는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의 고객 3명으로부터 수금한 공사대금 합계 2,870만 원을 도박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약서, 명함촬영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거래내역, 휴대폰 사진 1. C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마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 있으나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점수 1만 점이 올라가고, 한 번 게임을 할 때마다 200점이 내려가고, 릴 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예시 기능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똑같은 숫자나 그림 3개가 배열되면 1만 점 내지 2만 점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총 22대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평균 일당 6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 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와 첨부된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 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4:30경 부천시 B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9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근무했던 “D에 대해 아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가로 20cm, 세로 9.5cm, 높이 5.5cm)을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의 입원 경력, 소견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았던 것인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망치를 들고 여성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주장애: 정신, 장애정도: 심한 장애)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광고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U’에 아이디 ‘AP’로 접속하여 ‘개인장팝니다 법인장팝니다 개인장임대 법인장임대 사고없는 안전한 장주.장들보유중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양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Q에게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제공해 주면, 이 통장을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2022. 3. 17.경 대구 남구 AR에 위치한 ‘AS’ PC방에서 AQ로부터 AQ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OTP기기 1개(일련번호: AU)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거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U에 게시한 홍보글, 갤럭시 S21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갤럭시 S21 스마트폰 사진첩 저장자료, 갤럭시 S9+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갤럭시 S9+ 스마트폰 사진첩 저장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홍보글 1. AV 명의 AT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USB 1. 피의자 명의 AW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1. AX 명의 AT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USB 1. AY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1. AQ 명의 AT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가중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동종전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이외에도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많은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계획적인 고의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이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01: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위치한 ‘D’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시가 600원 상당의 구구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딸기맛 1개 등 합계 1,6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0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합계 3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07:56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 G호에 위치한 ‘H’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물건 등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시가 600원 상당의 비비빅 흑임자맛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비비빅 인절미맛 1개 등 합계 1,2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와의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2. 11.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의정부시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 2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3. 1. 20.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의정부시 C, D호’ 및 직장(의정부시 E, F초등학교 조리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3. 1. 2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2022. 11. 21. 21:50경 문자 및 전화로 각각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가. 임시조치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위반 피고인은 2022.11. 28. 16:3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시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 0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찐짜로너무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 1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2022. 11. 22.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1. 22. 05:12경부터 같은 해 11. 28. 16: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 대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8. 16:35 의정부시 G, ‘H’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전화통화이력, 문자메시지이력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접근 및 연락 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경위는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체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C치과(구 D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위 치과에서는 자가 결찰 방식의 교정 제품으로 일본 E社의 ‘F’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G社의 ‘H’제품을 사용함에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I 교정을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교정시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12.경부터 2016. 12. 4.경까지의 범행 의료인 등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J 블로그에 ‘K’이라는 제목으로 ‘악마의 I 219만 원 또한 전 가족 충치 및 임플란트 68 파격할인 해드리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고가의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하여 대폭 저렴한 가격에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2017. 3. 7.경부터 2017. 11. 4.경까지의 범행클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J 카페에 ‘L’라는 제목으로, ‘악마의 I 119, 치아교정비의 부담으로 선뜻 교정치료 시작 못하신 분들께 강남치아교정 잘 하는 곳 D치과에서 블랙라벨 – 악마의 I를! 깜짝 놀랄 이벤트 비용으로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고가의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치과에서 치아 교정에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의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과에서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문 ‘F’는 일본 E사에서 자가 결찰(self ligation) 방식으로 제조된 치아 교정장치(브라켓, bracket)의 한 상품이지만, 한글 ‘I’는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자가 결찰 방식의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 교정장치나 치아교정 방법을 호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광고물에 ‘I’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산의 자가 결찰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아교정 방식을 활용한다는 뜻이지, 교정 시술에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의해 처벌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의 광고 게시물에는 ‘I’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일본 E社’나 ‘F’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검사는 ‘I’를 일본 E社가 제조한 ‘F’ 제품을 일컫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의료업계나 사회일반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견해가 정립되어 있다고 볼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치과업계에서 자가 결찰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아교정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검사는 ‘I’가 일본 E社에서 자가 결찰 방식으로 제조된 교정장치(브라켓)인 ‘F’ 또는 그 제품을 이용한 교정 방법과 동일한 용어라는 것이 널리 일반에 통용되고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의 표현 자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본 E社의 ‘F’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알리려는 광고가 들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거짓 광고를 한다는 점과 소비자를 속이려는 광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명하는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7. 7. 12.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개시되었으며, 202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서 신고된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3. 1. 22.경 지인들과 함께 포항에 있는 호미곶해맞이광장을 방문하였다가 외출제한시간인 당일 23:00을 넘긴 2023. 1. 23. 00:17경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결정문, 준수사항부과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측위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3:1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뒷문 틈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 컴퓨터 책상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4:05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B 휴게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나가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휴게소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68세)가 좌측 주차장에서 우측 휴게소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5-천추1번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휴게소 CCTV 촬영 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2:04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27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장소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건장소 CCTV 영상 ▣ 충돌 당시 모습(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감)을 보면, 피해자 몸 왼쪽 부분 전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과 인체가 직접 부딪혔으므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인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단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사고 발생사실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떠났다가 다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가로 막혔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뺑소니 운전을 하였고, 죄질 나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6. 11. 10.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에 있는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C가 E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6. 11. 10. 03:5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우유 2개, 훈제계란 2개, 참이슬 소주 1병, 종이컵 2개, 만두순한맛 1개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C가 E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거래내역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행인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