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2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 대구지부의 공동대표인 바, 피해자 G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G이 2000. 9.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H의 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H가 2000. 6. 23. 위 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가 2001. 3.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되었음에도, 판결 선고 전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I, J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에 성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실명으로 작성된 위 성명서 등을 K의 인터넷과 소식지를 통하여 그대로 공표하기로 공모하여, 1. 2000. 8. 28. 대구 남구 L 소재 K 사무실에서 K인터넷 홈페이지의 여성인권란에 "M대학교 G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 성명서"라는 제목하에 "2000년 7월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 교수가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G 교수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 G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G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동대표인 피고인들 발행의 소식지 K 45호의 인권소식란에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소식지 1,500권을 제작하여 K 성명불상의 회원, F 각 지부 및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G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10. 13.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N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사건개요, 사건경과, 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H가 공소외 J를 강간함에 있어 마취제를 피해자의 술에 넣어 실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에 N대 사진영상학과 H 교수가 조교 J씨를 경주로 유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해 11. 7.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N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사건-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판 내용 (수사기록 제6-11면, 제76면) 1. K 소식지 내용 (수사기록 제69,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G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K 소식지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였다'고 그 신분과 실명을 명시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 내용이 계속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9면)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G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보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피해자 H가 공소외 J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 H가 술에 마취약을 넣어 위 J를 실신시킨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N대 H교수가 조교 J씨를 경주로 유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단순히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0.경부터 원주시 C에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5.경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림개발과 'D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주식회사 세림개발로부터 2013. 4. 초순경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공사대금 8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2014. 3. 28.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5. 31.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복권위원회, 복권 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10.경 사설 C 게임장의 총판인 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 E, 3층 F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2019. 1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D'의 관리 하에 노트북 등을 설치하여 G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C[㈜G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중계하는 사설 C 도박사이트(H, I)에 접속하여,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아 베팅을 하여 손님이 맞으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고, 위 게임장의 수익금은 'D'이 취득하되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2019. 12. 19.경부터 2020. 4. 27.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4대, 발권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은 후 발권기에서 온라인 복권을 출력하여 교부하고, 베팅을 하여 손님이 맞으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베팅금액의 3.2%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4. 1.경까지는 일정한 급여 없이 피고인 A이 요청할 때마다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베팅 입력, 온라인 복권 발행, 환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2020. 4. 2.경부터 2020. 4. 27.경까지는 200만 원~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손님 응대, 베팅 입력, 온라인 복권 발행, 환전 등의업무를 처리하고, 'D'은 2019. 10.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발권기 등을 제공하고, 불상지에서 팀뷰어 등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도박 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위 게임장에 2~3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회수하거나 피고인 A에게 급여 또는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23, 26, 28) 1. 부동산 계약관련 서류 9장,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0,978,000원= 2019. 10.경부터 2019. 12. 18.까지의 급여 합계 400만 원 + 2019. 12. 19.부터 2020. 4. 27.까지의 베팅금액의 3.2%에 해당하는 합계 56,978,080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개장의 주범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수익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1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녀의 결혼이 임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직원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베팅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D을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로 모집하여 파워볼 도박 사이트 본사 관계자를 통해 D에게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영수증 출력기 등을 제공하여,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F호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를 구비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G'[(주)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베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합계 497,300,000원 상당의 베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 D은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14,919,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0.1%에 해당하는 497,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I이 개설한 농협 J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2. 2.경까지 서울 강동구 K 1층 L 옷가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회에 걸쳐 39,3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휴대전화 카톡자료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도금 송금 범죄일람표 정리) 1. 채증현장 사진, 파워볼 영수증 3매 1. 카톡자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발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 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약 2개월 가량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3,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H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각 공동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들로서,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기존에 위탁관리 중인 파주 I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위 회사의 북부지역 본부장 J이 2013. 5.경 전화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직원 K 및 H의 직원 L에게 입찰 참가를 부탁하면서 "A가 계속하여 위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A의 입찰 예정 가격인 최소 입찰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K 등은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6. 7.경 실시된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최소 투찰금액인 단위면적(m²)당 관리단가 7원으로 입찰하고, 피고인 B 및 H는 그 요청에 따라 위 관리단가보다 높은 7.49원 및 7.56원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가월 위탁수수료 679,270원(=7원/m²×97,038.69m), 계약 총액 24,453,720원으로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그 직원들을 통해 H의 직원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와 공동으로 2013. 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는 순번 1 내지 3번, 피고인 B는 순번 1 내지 4번,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순번 4번 가담)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0, J,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각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사본, 각 입찰서 사본, 위 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사본, 각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현황,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각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자백, 담합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담합의 가담 정도와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의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통신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2014고정853]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 용기에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E 등 2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정854]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상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화장품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F' 화장품을 해당 제품의 가격,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종이 포장을 제거한 뒤 에어캡 포장재로 감싸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인터넷 쇼핑몰 사업장 주소 확인, D 구입상품 사진 첨부, 탐문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구입 제품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기재사항 표시 위반 화장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2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거주 조선족 교포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중국교포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1. 중국 북경시 거주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이, 2001. 12. 초순경 중국 북경시 소재 주중 한국 영사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민페 1,000원과 함께 호성건업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불법 입국할 자들의 인적사항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백지에 "邀請書, 邀請者 昊星建業株式會社 車<삭제>,被邀請人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 邱<삭제>, 聞<삭제>, 朴<삭제>, 위 피邀請人 3명을 상기와 같이 韓國에 邀請합니다. 2001年 11月 20日 邀請會社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 車<삭제>"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용지에 "邀請書,邀請者 昊星建業株式會社 車<삭제>, 被邀請人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 徐<삭제>, 劉<삭제>, 이<삭제>, 위 피邀請人 3명을 상기와 같이 韓國에 邀請합니다. 2001年 12月 5日 邀請會社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 車<삭제>"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용지에 "意向書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와 한국의 昊星建業주식회사는 중국 북경시 조양구 망경건재시장에서 장식공정회사 장식자재 전시 및 판매점을 설립함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협의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10개항의 이행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에 "서기 2001년 10월 12일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者 車<삭제>"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용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등부 2001년 제3265호, 인 증, 위 초정장에 기재된 (촉탁인) 호성건업 대표 차<삭제>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년월일 2001년 12월 0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공증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박<삭제>이라고 서명하는 등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박<삭제> 명의의 인증서 1통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달 중순경 중국 북경시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관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호성건업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요청서 2통 및 의향서 사본 2통, 공문서인 인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삭제>, 원<삭제>(聞<삭제>), 서<삭제>, 박<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삭제>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요청서 사본, 의향서 사본, 인증서 사본(제182면 내지 제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거주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1. 12. 초순경 중국 북경시 소재 주중 한국 영사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민페 1,000원과 함께 호성건업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불법 입국할 자들의 인적사항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백지에 "邀請書, 邀請者 昊星建業株式會社 車<삭제>, 被邀請人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 , 邱<삭제>, 聞<삭제>, 朴<삭제>, 위 피邀請人 3명을 상기와 같이 韓國에 邀請합니다. 2001年 11月 20日 邀請會社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 車<삭제>"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용지에 "邀請書, 邀請者 昊星建業株式會社 車<삭제>, 被邀請人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 徐<삭제>, 劉<삭제>, 이<삭제>, 위 피邀請人 3명을 상기와 같이 韓國에 邀請합니다. 2001年 12月 5日 邀請會社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 車<삭제>"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호성건업주식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다른 용지에 "意向書 北京築基建築工程有限公司와 한국의 昊星建業주식회사는 중국 북경시 조양구 망경건재시장에서 장식공정회사 장식자재 전시 및 판매점을 설립함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협의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10개항의 이행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에 "서기 2001년 10월 12일 昊星建業株式會社 代表者 車<삭제>"이라고 기재하고 위 차<삭제>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호성건업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다른 용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등부 2001년 제3265호, 인 증, 위 초정장에 기재된 (촉탁인) 호성건업 대표 차<삭제>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년월일 2001년 12월 0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공증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박<삭제>이라고 서명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법인인 위 호성건업주식회사 명의의 인장 3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외국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외국인 중국 내에서 범하여졌다는 것이고,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되어 있는 죄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사인위조죄는 위 형법 제5조에 열거된 범죄가 아님은 법문(法文)상 명백하다. 나아가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형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인 자로서 F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4. 2. 11.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26호 피고인 G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2007. 10. 30.경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던 H이 사실은 I라는 닉네임으로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을 강의하는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의 홈페이지에 위 I의 프로필을 'J대 동대학원'으로 게시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의 광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강사인 의 학력 등 프로필을 허위로 게재하여 운영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학원 경영자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학원측에서 증인에게 증인의 학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준 사실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학위위조 논란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위위조 논란은 언제부터 있어 왔나요"라는 신문에 대해 "2007년경 (중략) 제가 'J대를 사칭해서 학생들과 놀아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때 출두해서 조사받고 의혹이 불식되어서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학력 위조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교육청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J대학교 학부 출신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H은 그로 인하여 허위·과대 광고로 징계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경고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도 조심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러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학력 위조 문제로 인하여 H이 징계조치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이 학력 위조 문제로 동작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은 날 스스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동작교육청의 조사대상자는 아니었던 점, 위와 같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 동작교육청 측은 H에 대하여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내리거나 그 결과를 통지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H의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학원 관계자들과 평소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학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전달받은 바 없고, 위와 같이 동작교육청에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자신에게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위 학력위조 의혹이 불식되어 종결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학원(변경 전 상호 L)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9. 서울 동작구 M 2층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대학교를 졸업하거나 J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N에서 작성자 0 명의로 접속하여 마치 J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원안내정보란에 PE(미국기술사) 국비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강사 : I(J대 전기공학 전공, 한국/미국 전기/소방기술사", "문의 : L"이라고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의 광고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펜션' 내실에서, 이전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갔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어, 다시금 위 E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홀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바쁘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가 힘들어하는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고 여기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 칼날을 잡고 더 깊숙이 찔리는 것을 막자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서 비틀어 빼낸 후 다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기인 F과 위 펜션 손님 G, H이 위 펜션 내실로 들어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작은 창자 천공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5, 6),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6, 17, 20, 25, 27, 28, 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왼순 다친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해갔다. 위 식칼은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3cm에 이르는 크기로서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칼을 비틀어 뺀 다음 다시 찌르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제압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작은 창자가 외부로 나오고 천공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에 복부는 중요한 장기가 밀집해있다는 점에서 심한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도구나 수법을 볼 때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0:15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지하철 1호선 하행선 B열차 311495칸 내에서 1인 시위용 피켓(가로, 세로 약 1m)을 열차 연결 통로에 세워 둠으로써 통로를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이를 발견한 철도보안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약 3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 개새끼들이, 내가 뭔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거 동영상(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위용 피켓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화를 돋웠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철도보안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적절히 단속한 것에 불과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컨텐츠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D'의 원주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 위 'D'의 회원 자금 관리 및 사업설명회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 'D'은 한 사람의 추천인을 기준으로 그 하위에 1대 ~ 10대에 걸쳐 총 2,046명까지 단계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롭게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BizField 1 : 325,000원, BizField 2 : 1,300,000원, BizField 3 : 3,250,000원, BizField 4 : 6,500,000원, BizField 5 : 13,000,000원 등,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컨텐츠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전부 상위 회원들에게 각 BIZ별, 단계별로 후원수당, 자동국제수당, 레이스 및 리더쉽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5단계 BizField를 구매하여 추천인 밑으로 1,024명의 회원들을 모두 모집하게 되면 각 회원들이 지급한 금원의 수당 합계로 후원 수당은 1,438,778,000원, 자동 국제수당은 1,418,58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통해 위 'D'을 알게 된 후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위 단계별 수당 지급 구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4.경부터 원주시 E빌딩 2층에서 'D' 원주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2014. 7. 11.경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1,3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134명으로부터 총 431회에 걸쳐 2,122,688,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가입대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너스, 수당 지급액표, 메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내역, 회원명단, 거래내역, D 운영 관련 사진, 입출금내역 1. 각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징수한 총 금액,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9. 02: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어떤 여자가 가방을 빼앗아 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까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 뜨리고,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