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의 'C'를 알게 된 D,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킬 여자청소년 등을 모집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행위 가.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707호에서 E가 데리고 온 여성 G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앙톡', '영톡' 등을 통해 여성의 성을 사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5. 21.경까지 1일 2~3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5. 23.경 울산 중구 H맨션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여, 14세), E가 데리고 온 청소년 I(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울산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I로 하여금 각 1일 2~3회씩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유인미수 피고인은 D, E, I와 함께, 2015. 5. 21.경 위 F 707호에서 D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 K(여, 14세)로부터 '하룻밤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온 다음 D, E, I에게 "피해자들을 울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시키겠다."고 말하고, D, E, I에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5. 22. 피해자들로부터 '학교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출신고도 된 상태이니까 너희들이 걸리면 우리도 걸린다. 하루만 울산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려 보내겠다"고 말하고 D, E, I와 함께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들이 몰래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실행시키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K,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G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인 D, I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 유인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유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매매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570만 원 = {G 50만 원(=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E에게 교부된 150만 원 제외, 증거기록 345면) + D 300만 원(= 2015. 5. 23.부터 2015. 6. 1.까지 10일 × 하루 2회 × 15만 원, 증거기록 186면) + I 220만 원(증거기록 321, 345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성매매유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D, E, I와 피해자 J, K를 데리고 울산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으로 가기 전 날인 2015. 5. 21.에는 늦은 시간에 만난 피해자들을 바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잠시 같이 있게 된 것이고, 다음 날인 2015. 5. 22.에는 서울에서 돌려보냈다가는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검거될까봐 울산까지만 동행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동행을 승낙하였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여 감금하거나 피해자들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E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 피해자들을 다시 서울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성매매유인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울산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였거나 하기로 한 E, D, I가 모두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피해자들을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울산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중 E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성매매 수익금 분배에 관한 문제로 크게 다툰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 I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소위 '조건만남'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별달리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오히려 D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울산에서 실제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만큼은 성매매를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바로 서울로 돌려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울산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의 교통비까지 부담(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속옷과 겉옷까지 사주었다)해가며 울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갈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들을 만난 날 밤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었고, 이후 울산에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심칩을 장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성매매 알선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5. 6.경에도 D의 친구인 L, M에게 울산에서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무렵 성매매할 수 있는 여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나. 한편,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 E, I에게 "피해자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약을 먹여 데려가 감금할거다. 오늘은 술 먹고 잘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평가되는 E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축소하는 반면, 자신과 성매매 수익금 분배에 관한 문제로 크게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사실을 과장하려는 태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매매유인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량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4년 6개월 ~ 8년 나. 제2범죄[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다. 최종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4년 6개월 ~ 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면서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등으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특히 판시 제1의 나.항의 성매매알선 범행과 성매매유인 범행의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사리분별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다소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여성으로서 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