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2015. 9. 20. 경에는 'N'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였다가 2015. 10, 15.경 'O'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와 합병하여 2015. 10. 30. 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820호, 822호, 928호, 506호, 406호, 520호, 525호, 1507호,1508호, 1509호, 1018호, 1111호, 1319호 등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고, 2015. 7.경부터 2015. 10.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402호, 1422호, 1514호, 820호, 1438호,1725호, 1743호, 1019호, 1227호, 629호 등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고, 피고인 H, I, J과 Q, R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로 안내하게 하고, S(여, 21세), T(여, 22세), U(여, 22세), V(여, 25세)를 성매매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H, I, J 및 Q, R과 공모하여, 2015. 6. 30. 18:40경 위 'D' 오피스텔 426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W' 등에 등재된 'M'의 광고를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 U(여, 22세)와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등 2014. 4.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10. 30. 경까지 위 'P' 오피스텔 402호, 1422호, 1514호, 820호, 1438호, 1725호, 1743호, 1019호, 1227호, 629호 등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일자 불상경까지 위 'D' 오피스텔 820호, 822호, 928호, 506호, 406호, 520호, 525호, 1507호, 1508호, 1509호, 1018호, 1111호, 1319호 등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820호, 822호,928호, 506호, 406호, 520호, 525호,1507호,1508호, 1509호, 1018호, 1111호, 1319호 등과 위 'P' 오피스텔 402호, 1422호, 1514호, 820호, 1438호, 1725호, 1743호, 1019호, 1227호, 629호 등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위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위 'D' 오피스텔 928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M'의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예약한 다음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 V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K, A, I, J 및 V, S, T, Q, U, R,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인터넷 광고 전단지,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성매매 광고, 일일영업장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H, I, J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K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4.5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으로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함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2012. 10. 31. 성매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12. 성매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 죄로 징역 1년의, 2013. 10. 16. 성매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 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수 개의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동안 여러 번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 피고인 H 가담기간이 2개월을 조금 넘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실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3. 피고인 I 가담기간이 3개월 가량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실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그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함 4. 피고인 J 같은 죄로 2012. 9.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6. 1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실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5. 피고인 K 2009. 1. 23. 같은 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