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99, 2019고단114(병합), 2019고단513(병합), 2019고|단874(병합), 2019고단958(병합), 2019고단1000(병합), 2019고|단1283(병합), 2019고단1299(병합), 2019고단1636(병합), 2019|고단1696(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절도 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아.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112, 2019초기409, 2019초기546, 2019초기551, 2019초|기598, 2019초기6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가.나.다.바.사. B 검 사 정원석(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성욱(피고인 A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판 결 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7, 16의 가, 1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6, 8 내지 15, 16의 나, 19, 20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1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00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3,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 18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991 피고인 A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8. 1. 13. 부산 부신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J에서 그전 K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의 동의 없이 태블릿 피씨(PC)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L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 옆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기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검정색 볼펜으로 'L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옆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1.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의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L 홈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 옆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2 의 각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출고가 33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PC)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기변경신청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엑스(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188,700원 상당의 인터넷, 티비(TV)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43 4.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M N 카페에 캐논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렌즈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 0으로부터 0 명의의 제4항 기재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받았다. 2019 75132 피고인 A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A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접속하여 '리틀성경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리틀성경 동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동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T)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9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대리점인 J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망 U(2018. 4. 17. 사망)의 소개로 알게 된 V을 통해 V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단말기가 나오면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휴대폰 중고판매상에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리점인 X에서, V에게 "최대 4대까지 휴대폰깡이 가능하다. 요즘 나오는 휴대폰을 기준으로 하면 대당 100만 원 정도 목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V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마치 V이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이 V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03,304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개통명의자인 V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중고판매상에 처분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V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03,304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918,112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8741 8. 피고인 A은 2019.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양트랙터 티(T)483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2019. 2. 18.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59세)에게 사실은 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돈을 송금해 주면, 트랙터를 내일 현지에서 만나서 직접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000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9. 3.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IN'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2019. 3. 4.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48세)에게 사실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감춘 채 '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5,000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8 10. 피고인 A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넬 클래식 캐비어 핸드백을 1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품 사진과 함께 게재한 다음, 2018. 9. 12.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여, 26세)에게 사실은 위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돈을 송금해 주면, 내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의 친구 0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AD)로 1,212,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01 11. 피고인 A은 2018. 10. 1.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AG'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AG'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이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모델명: AIPXS-256)를 몰래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17,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4대, 삼성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 12831 12. 피고인 A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접속하여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트랙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 받았다. 13. 피고인 A은 2019.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동식 주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동식 주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동식 주택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A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14. 피고인 A은 2019.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아용 도서 요술램프 중고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유아용 도서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유아용 도서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유아용 도서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991 15, 피고인 A은 2019. 1. 19. 불상지에서 사실은 미니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N'에 중고카메라 '미니 굴삭기'를 60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면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60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6361 피고인 A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는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J대리점'에서 함께 휴대폰 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지인 AM을 통해 AN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AN의 명의를 이용하여 종이서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스마트 서류를 위작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은 중고업자에게 팔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8. 2. 8.경 위 J대리점에서, 피고인 B는 'L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에 AN', '생년월일에 AO', '주소에 경상남도 의령군 AP'라고 기재하고, 신청자에 'A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휴대전화 번호 AQ)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 이동통신의 가입신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L 신규신청서'의 '고객명에 AN', '생년월일에 AO', '주소에 경남 의령군 AP', 가입자 란에 'AN'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N의 가입신청서(휴대전화 번호 AQ)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 사실을 모르는 L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AN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사전자기록인 신규신청서 4장을 위작 및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N 동의 없이 A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일명 '휴대폰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AN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이를 모르는 불상의 피해자 L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을 속인 후 AN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 2018. 3. 경부터 2019. 1. 경까지 6,32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1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범행으로 피해자 AN 명의 휴대전화 4대(AQ, AR, AS, AT)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각 휴대전화 4대의 USIM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장착한 후, 위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AU 계정을 생성한 후 AV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당 각 33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컨텐츠 정보이용료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컨텐츠정보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시 사하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교체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AY은행 어플에 가입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3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렇게 하면 입금 다음 날 L 대리점에서 다시 3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이너스를 없애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해 주거나 휴대폰 교체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하자 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휴대전화 4대 및 당해 휴대전화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전화 등 용역서비스라고 할 것이다(다만 그 재산상 가액은 이후 용역서비스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대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처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령 이후 사용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의 피해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 모두 거짓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L 대리점을 통해 3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피고인 명의 AZ 계좌(BA)로 185만 원을, 2018. 12. 11. 같은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S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이전에 대출받은 마이너스 통장 300만 원 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뿐 피해자가 재차 3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마이너스 대출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피고인 명의 제3의 가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96 19.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람 자연이랑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람 자연이랑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AZ 계좌(BD)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31,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12. 2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후배 BE로부터 BF 명의의 AC 계좌(B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 편으로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BH에 있는 'BI 주점 앞도로에서 후배 BE로부터 BJ 명의의 P은행 계좌(B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2. 2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BL으로부터 BL 명의의 AZ 계좌(B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 편으로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 단 27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원부증명서, 각 L 신규신청서, 각 L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L 홈 신청서, L 모바일 서비스 변경 1. 소액결제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9고단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판매글 캡쳐자료 2019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1. 내사보고(S 회신내역 첨부), 각 회신자료 1. 각 L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9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B 진술서 첨부) 2019고단10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 리스트 및 금액표 2019고단 12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광고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9고단12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광고, 각 문자내용,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2019고단163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안 AM 전화통화) 1. 고소장, 수사보고(B에 대한 고소추가 및 공모행위 증명)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2019고단1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L,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내용, 각 게시글, 택배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크카드 대가로 BE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및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판결이 확정된 강도예비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2) 검사는 2019고단51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범죄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는 대부분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행위의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존재하고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범죄행위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 전과가 확정된 후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별다른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AX와 합의하여 피해자 A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실질적인 피해자 AN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의일부 범죄행위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8. 3.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76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피해금액 산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인바, 2019고단 1636 수사기록 45 내지 48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경부터 2019. 1.경까지 휴대전화 4대의 사용대금은 검사가 전제한 8,086,700원)이 아니라 7,646,740원(= 1,819,690원 + 1,752,360원 + 2,045,980원 + 2,028,710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6,76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3) 피해자는 2018. 12. 요금 2,028,710원과 2019. 1. 요금 439,960원을 더하여 사용대금을 계산하였으나, 2019. 1. 요금은 새롭게 발생한 사용대금이 아니라 기존 2018. 12. 요금 2,028,710원에서 2018. 12, 20. 납부된 1,588,741원을 뺀 금액(일원 이하 버림)이다(실제 2018. 11. 요금과 2018. 12. 요금은 그 금액이 동일하여 2018. 12. 이후 추가 사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