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D아파트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2회에 걸쳐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끄집어 올려 벗기지 못하자 옷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부비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소"고 말하면서 밀쳐내자,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하고 싶다, 한번 벌려 주가."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취록 첨부)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진단서 사본 1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7. 06:0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주점의 통나무로 된 벽을 주먹으로 치고, 몸으로 밀어 위 통나무가 뒤로 밀려서 틀어지게 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방안 전체에 유리 가루가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H과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휘두르고, 맥주병을 깨뜨려위 I의 발가락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I와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위 H의 원쪽 어깨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상처, 피의자 자해 상처 및 석방 관련),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소견서(H), 소견서(I), 112신고사건 처리표 (3710, 3727), 의무기록사본(H), 의무기록사본(I), F주점 업주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배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겨누어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 H은 어깨를 물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경찰관 I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르며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0:23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라면 먹으러 가자, 이쁘다"라고 말하는 등 13분가량 계산대 앞에 서서 소란을 부려, D가 경찰에 112 신고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2명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20:44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27세)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음주소란)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경찰 PDA를 내밀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왜 서명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0.9.1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동문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선결제 해주면 주유를 할 수 있는 20만 원짜리 신한 기프트카드를 매월 1장씩 2년에 걸쳐 보내주고 사은품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매립형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자,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0. 10. 1.경 피해자에게 "본사에 접수가 늦어져 기프트카드가 배송되지 못한 것이니 신용카드로 재결제를 해 주면 틀림없이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4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대금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7. 일자불상경 및 2010. 9. 28.경 대전 중구 H빌딩 403호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K)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이용대금 명세서,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9:08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0: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3동 뒤편에 위치한 평리공원에서, 102동 동대표인 피해자 C(남, 59세)이 평소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사소한 지적과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근무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고, 피해자 C B아파트 입주민이라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위 아파트 입주민이자 동 대표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뿐 아니라 발로 배 부위를 2대 얻어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동 대표인 D, E, F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만 보았고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멱살을 잡은 부분만 기소된 점, D. F은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의왕시 C 소재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살림을 꺼내기 위해 근처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 E이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위탁한 것인 점, 피해 물건의 가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빼내어 유치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의왕시 C의 피해자 J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는 등 거주지 3곳에 차례대로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사법상 그 점유권원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법하게 점유나 관리를 개시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발생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5노19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42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I, G, J은 지엠건설 ㈜가 공소사실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지엠건설 ㈜는 2013. 7. 11. 한국자산신탁 ㈜ 및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 E과 사이에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던 사실, 이에 한국자산신탁 ㈜가 I, G, J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2176)에서 2015. 7. 29. '지엠검설 ㈜가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G, J의 경우 점유보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I, G, J은 한국자산신탁 ㈜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지엠건설 ㈜가 ㈜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446(본소), 2014가합37897(반소)]에서 2015. 7. 10.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상당액이 공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I, G, J은 유치권 포기 약정으로 인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점유는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가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소멸한 경우 등과 달리, 그 개시 당시부터 불법점유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발생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I, G, J이 점유하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실의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4: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도우미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6.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김치냉장고 5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맞춰주면 금방 돈이 나온다고 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7.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여금을 D에게 건네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6. 30.경 600만 원, 2008. 7. 1.경 1,500만 원, 2008. 7. 3.경 1,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빌린 금액은 4,6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E이 하는 계모임에서 C을 알게 되었고, E, C은 그 전부터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C은 피고인이 돈놀이하는 것을 알고 2007. 6.경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이자를 늘려 달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선이자 30%를 공제하고 주었으며, 그때부터 C과의 돈거래가 시작되었다. C과 돈거래를 시작할 때는 피고인도 받을 돈이 많이 있었으나, 수금이 안 되고 피고인이 2008. 10.경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결과적으로 C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빌린 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제하였으며, 김치냉장고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6.경 뚜렷한 수입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0. 30. 선고 2013고단205, 214, 539(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2008. 1. 4.경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약 3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08. 6.경에도 뚜렷한 수입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200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며칠 후 이를 변제한 사실, C은 2008.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15일 후 51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은 피고인이 돈놀이하는 것을 알고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돈놀이를 하였으나,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2008. 10.경 사기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C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 고소마저도 대여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14. 11. 5.에야 제기되었으며, 달리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에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계약내용 및 연체증명 1.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분 할부금 합계 1,937,938원을 지급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 1층 안방에서 피해자 D(56세)가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두께 6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확인서 및 전화녹음 첨부) 1. 진단서 등, 바둑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6. 6. 23.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4.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그해 2. 26.경 위 수표의 액면금을 '100,000,000원', 발행일을 '2014. 7. 26.'로 변경한 후 2014. 7. 25.경 다시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4. 9. 25.'로 변경한 다음, 그 수표 소지인인 Dol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 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1:08경 춘천시 B 건물 5층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그 곳 음악 반주자인 D를 폭행(같은 날 공소권 없음)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에게 위 D 및 그 곳 주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내가 보호처분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데 좆나 음료수 잘 얻어 쳐 먹어라, 십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 07:00경 서울 강서구 C, 108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의 끝단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여러 차례 들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5,06: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의 아래 부분을 걷어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시킨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빨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25. 06:20 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자신의 주거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2차례나 강제추행하고 그 수법도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주)에서 발주하고 E(주)에서 시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F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1. 11. 13: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굴삭기를 이용한 '유로폼' 이동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려면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외부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삭기 조종사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굴삭기를 후진시키다가 위 굴삭기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55세)의 하체 부위를 위 굴삭기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대전 서구 I병원에서 후송가료 중 좌측 대퇴동정맥파열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사고 현장이 소규모 작업장이어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1. 2015. 6. 28. 0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1:5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투게 된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6.28. 02: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F, 경위 G 경위 1등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 발놈아! 저 새끼 죽이고 싶네 야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막둥아, 피부병이든 발진이 3 든, 너이새끼 이리 와봐, 너 메르스 옮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 2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