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0. 23:5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23:5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되는 오토바이를 검거하라’는 취지의 통합관제센터의 무전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가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위 E를 매달고 약 2m의 거리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E를 폭행하여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경차관 피해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1, 2), 입건전조사보고서(주행거리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위 경찰관을 끌고 가는 등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토바이를 통해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오토바이를 전진시킨 거리 또한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1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50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아파트 후문까지 약 209미터를 뒤따라 걸어간 후 피해자가 아파트 산책로에 들어가자 뛰어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피혐의자 진입로 CCTV 영상, 범행장소 임장, 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CCTV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CCTV확인 2, 피혐의자의 일행이 카드결제 내역, 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 1, 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 2, 피혐의자 범행장소 도주로 영상 미 첨부 관련 CCTV 현황, 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자녀 납치범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소위 ‘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3.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채무 문제로 납치하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3. 6. 16. 12:20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석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3.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으로 빚을 지고 있어, 납치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3. 6. 19. 14:27경 서울 동작구 F 앞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석방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3.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하는 현재 금융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 조치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의자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3. 6. 22. 11: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교회 앞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예금 검수 조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첨부-서울중랑경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진술조서,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오더책 ‘I’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B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수운반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26톤 폐수운반차량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7:18경 위 E 사업장 내에서 폐수운반차량의 흡입관에 위 E의 폐수관을 연결하여 폐수를 흡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E의 폐수관이 얼어 더 이상 폐수가 흡입되지 않자 E의 폐수관과 폐수운반차량의 흡입관을 분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수관 내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그 연결을 분리할 경우 폐수관이 튕겨져 나가는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폐수관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폐수관을 분리한 과실로, 폐수관의 연결부분이 흡입관으로부터 분리되며 그 압력에 의하여 강하게 튕겨져 나가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소견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피해자 현재 모습), 현장사진(피해자 사고 이후 치료 모습-피해자 아내 전송), 현장사진(발생장소 등), CCTV영상 편집자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등),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아내 F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부인취지 : 피고인이 평소 폐수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작업현장에 들어왔던 적이 없다, 피해자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현장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작업한 현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였고, 작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압력이 있는 관을 분리하고자 하였는데, 그 경우 압력 때문에 관이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관이 압력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접근을 막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분리 직전 주변을 살펴보지는 아니하였고, 관을 고정시키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압력이 있는 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관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이 튕겨져 나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힘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2023. 11. 7.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합의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피고인 소속 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과실 교통 범죄 벌금형 1회, 그 밖에 도로법 위반 벌금형 4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25

범 죄 사 실 [2023고단3425] 피고인은 2023. 8. 7.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 초소 앞에서 음주하신 분이 차에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와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고 임의동행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382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7. 21:18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위 C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카니발 차량을 보고 그곳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타이어와 화분 등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641,2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G의 안경이 휘어져 있는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경 E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관련),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K), -112신고사건처리표(L)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해자 J 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물건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은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 G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상당한 점, 다수의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부여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는 피해자 B(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661,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진단서(B) 1. 수사보고서(건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2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게 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 ‘F’, ‘G’ 등을 운영하였다. H은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입금되는 도금을 관리해 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계좌와 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총책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H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금액에 맞춰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해 주면 매월 4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3.경부터 2023. 5. 18.경까지 대구 북구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 J, K, L 등과 함께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위 도박사이트에 충전계좌로 등록하여 도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22. 6. 3.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합계 10,510,469,378원을 입금받고, 10,520,963,241원을 출금하고, 그 중 약 0.7%~0.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전문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그 기간 동안 판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규모이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기존 대출상환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0. 14:25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30만원 및 1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2,2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9,3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3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B, M, N,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D, N, C 각 피해금액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53~55) 1. 각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를 위하여 피해금의 1/3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8. 22:14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기간제로 일을 할래? 주제파악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화분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 파편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붕어 장식장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 화분 파편,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장소에 있는 화분, 장식장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폭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202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 직원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고, 위 매장에 계속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 G으로부터 제지되자 G을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시 위 E, F로부터 제지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화가 나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면서 위 E, F에게 겁을 주었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E, F로부터 제지되었고, 그곳 화단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찍어 버릴 듯이 자해행위를 하면서 그 원인이 경찰관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E, F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F로부터 술에 취해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보호조치 처분을 받자 자신의 혀를 깨무는 자해행위를 하면서 그 원인이 경찰관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F에게 겁을 주었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E이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여 입을 벌리고, F가 피고인의 입에 장갑을 물리게 하자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E, F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23:4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지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에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2. 8.경까지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D의원’ 지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D의원’ 익산점의 간판 시공을 맡은 E로 하여금 견적 가액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한 다음 견적 가액을 상회하는 6,000,000원을 자신의 후배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 249,3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9, 30항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수사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 및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방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금액이 2억 4,93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측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가 2023. 10. 31.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억 7,6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 2023. 11. 2.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B(여, 63세)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8. 18:30경 경북 김천시 D, E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승강장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이 위 택시에 먼저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고 피해자 B에게 “시발년아”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5번째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 택시 뒷좌석에서 목격한 피해자 C이 “아화가 나서 못 참겠네”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C를 그대로 둔채 그곳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 C를 밀어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택시 탑승객과도 시비가 붙어 택시에서 하차하여 나무 의자로 택시 탑승객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이 일시 정차된 상태였고 주변 교통량이 적어 추가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