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0:55경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을 방배중학교 방면에서 사평로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869,54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7:4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305호 14호차에서 1D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혼자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2. 12. 1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동북고교 앞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천시 원미구 B, 1동 5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2. 10. 1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입금지급표, 주민등록표, 공익근무요원소집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곧바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60 성석사거리를 이월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갤러퍼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943,5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전과들은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모아아파트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으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8,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본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10. 02:06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4.11. 11: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경인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3: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D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손을 치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계속하여 "야,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F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1.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횡단보도 상을 다나병원 방면에서 창원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8세)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어린이보호구역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판독, 목격자 수사, 가해차량 속도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에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고 간병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4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주차해 놓아 출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유리를 향해 내리쳐 시가 290,000원 상당의 차량 유리 2장을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받으며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매달 531,834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2017. 5.30.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40만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C를 접견하면서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위 차량을 판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가 2017. 9.경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게 하고 C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원리금내역, 결정서(D),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2018고단1024 B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8. 22: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샤워실 등을 갖춘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약 8~15만 원씩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46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칠레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3,221,3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2018. 1. 17.경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 규모 및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 양도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거래처인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85,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788,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97,5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1)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8,582,030원을 송금받아 그중 198,864,4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9,717,630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원장,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매출매입내역 첨부), 입 금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증명 2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의 피의자 A의 'F' 송금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E에서 피의자 A에게 지급한 결제대금), 수사보고(E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E'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고소인에게 송금한 금액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횡령금액 계산),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크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총 횡령금액,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기재에 상응하는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기재의 추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5번방에서, 피해자 E(여, 3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명 후에는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키스방에서 대개 인정되는 손님의 여종업원에 대한 신체 접촉 정도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의 팬티 위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 등을 감행한 사실, 피고인이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이에 반발한 피해자측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쌍방이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 희망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1 이대목동병원 앞 안양천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100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2세)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전 소유자로 2008. 6.경 E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13.18: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공설운동장 마산축구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인 D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보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추추병원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에스오 상사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호 레간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3. 1. 7. 13:30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번호판회수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C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황1리에 있는 68번 지방도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소보면 쪽에서 군위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지방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통 상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1. 11:3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영남대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 E 작성의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F BMW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승용차 핸들 쪽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 등의 각 기재 1. 사건당시 피해자 병원 후송장면(CCTV), 사건현장 등 사진촬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배부위를 등산용 칼로 찔러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복강 내 혈관의 파열로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게 되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치료비 별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8.02: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있는 13,000원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윈저 17년산 1병)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누나로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6: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302호 현관문 앞에서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1, 16: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5. 2. 18:50경 위 '빌라' 302호 현관문 앞에서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용금 문제로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을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30. 22:47경 목포시 B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8세)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17: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주점 부근 32번 국도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리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H(44세)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약 200m 가량 앞서 간 후 갓길에 정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곧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게 되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게 되었고,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m 가량 창문을 잡은 채 위 화물차에 매달려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8년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