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료 토렌트 사이트인 'F'을, 2012. 3.경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료 토렌트 사이트인 'H'를 각 운영하였다. 위 'F' 사이트는 무료이나 매월 각 9,900원씩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 'I', 'J', 'K' 등 3개 사이트와 제휴되어 있으며, 위 'H' 사이트 역시 무료이나 매월 각 9,900원씩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 'L', 'M', 'K' 등 3개 사이트와 제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무료 사이트인 'F'과 'H'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각 위 3개의 유료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료회원 사이트에만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뒤 모바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유료 사이트의 이용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료 토렌트 검색기인 'F'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받아 설치를 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할 경우 회원가입창의 드래그 바(스크롤바)가 팝업창의 가장 아래 부분에 자동으로 위치하게 되어(이른바 '제휴숨김기능'으로 팝업창의 드래그 바를 창의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시켜 드래그 바를 올리지 않는 이상 윗부분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기능) 화면에는 'F 회원가입'이라는 제목 하에 '신원확인 약관에 동의합니다.', 'F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항목만 체크하도록 표시되고, 바로 개인정보입력을 하게 되어 '모두 동의합니다' 부분이 유료인 3개의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F'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입력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사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창의 드래그 바를 올려 확인을 하더라도 '3가지 유료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체험하세요'라는 제목만 선명하게 보이며 그 아래 '24시간 이후 해지 및 탈퇴 신청이 없을 시 정상 결제 금액 9,000원(부과세 별도)이 부과됩니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글자색으로 기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후 'J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I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K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빌리언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월 자동결제 동의' 5개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들이 위 항목에 동의한 경우 마치 유료 사이트를 24시간 무료 체험하는 것에만 동의하는 것처럼 오인하고 24시간 후 매월 각 사이트의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H'에 가입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료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통신사로부터 'E' 사업자 명의의 결제코드를 정지 당하자 사업자 등록을 N, O, G, P, Q, R, S, T, U, V, W, X, Y 등으로 명의만 바꾸고, 제휴 사이트도 동일한 사이트에 대해 이름만 'Z', 'AA', 'AB', 'AC' 등으로 바꿔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계된 유료사이트에 함께 가입되는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사이트 회원 가입에 모두 동의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54, 56 내지 60, 62, 63, 66 내지 76, 87, 8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32,600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5, 61, 64, 65, 77 내지 86, 89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6,5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에 대한 2014. 12. 23.자 및 2016. 6. 21.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수사보고(사업자별 결제내역 확인) 1. 소액결제 피해자 민원내용, 각 피해자게시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취록 1. 입출금내역, 결재거래내역, 결재내역(총) 1. 각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확인 1. AN 문자메시지 1. 연계된 유료 사이트 캡쳐 화면, AO 홈페이지, AP 홈페이지 캡쳐화면, AP 약관등 캡쳐화면, AQ 무료회원 가입 캡쳐화면, AQ 후이즈정보, AO 후이즈 정보, AO 홈페이지 캡쳐화면, AQ 홈페이지 캡쳐화면등, H 홈페이지 캡쳐화면, H 회원가입 및 약관캡쳐화면, F 무료회원가입 캡쳐화면, 2012. 7. 피의자 제출 인증화면, F 회원가입, H 회원가입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의 존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모니터 화면 크기의 제한 때문에 회원 가입창의 스크롤바가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것이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스크롤바를 올리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배너 등을 통하여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 2/5 정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에서 실패하였는바 이들은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자동 가입될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극히 일부만이 부주의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제 인증번호 및 결제문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고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정이 피해자들에게 통보되므로, 피해자들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한다는 사정을 모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설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결제를 모두 취소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주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화면 구성 1) 피해자들은 F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결제대행사의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결제정보로 이용하였다(이하 '1단계'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대행사로부터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다(이하 '2단계'라 한다). 위 1, 2단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료제휴사이트 가입 계약 및 자동결제 약관이 승인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부과 받을 수 있었다. 2) 위 1단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이하 H 사이트와 F 사이트를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통칭한다)의 화면 구성을 살펴본다. 우선, 위 사이트에는 곳곳에 'F 무료 회원 가입', 'F 무료다운로드', 'FREE 무료 체험 가입'이라는 문구가 큰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는 등(H의 경우에도 같다, 이하 F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각 사이트가 무료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개인정보 입력 창 위에는 제목으로 'F 회원가입'이라고만 되어 있고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한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특정한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여 개인정보입력창 위의 약관창의 스크롤바가 맨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에는 '신원확인 약관에 동의합니다.', 'F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항목만 체크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즉, 회원가입 화면구성상으로 F 사이트만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되어 있다. 위 항과 같은 화면구성에 따라 F 사이트에만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란을 체크하면, 위에서 표시된 F 사이트 외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료제휴사이트의 가입약관 및 자동결제 약관이 함께 체크되도록 약관창의 화면이 구성되었다. 또한 약관창의 스크롤바를 위로 올려도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되고 매월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렵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창 아래에 'J, I, K등은 '3가지 유료서비스를 24시간 무료체험 제공'이라는 배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 사건 범행 도중 배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문구의 내용은 회원들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여 매월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배너에는 '24시간 이후 해지 및 탈퇴 신청이 없을 시 결제 금액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은 글씨로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읽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월 자동결제와 관련한 고지의 글자가 배경과 보색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이 법원의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에 대한 2014. 12.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 의 화면구성 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2단계에서는, 인증번호 입력 란 아래에 '모두 동의하신 경우 제휴서비스 각 유료제휴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24시간 무료체험 이후 각각 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월 자동결제 된다'는 등과 같은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증번호 입력란의 제목은 '결제대금 인증번호입력'이 아니라 'F 회원가입 인증번호입력'으로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결제를 위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되어있다. 회원가입을 위한 인증단계와 결제단계는 분리되어야 함에도(이 법원의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에 대한 2014. 12.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회원들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여 자동결제에 동의하게 된 경우, 가입을 위한 인증단계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월 자동결제의 고지 문구를 배경과 보색대비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람은 특정한 자극정보를 경험하여도, 여기에 감각적, 지각적, 의미적인 정보가 추가되면 뇌에서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난다.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다수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 그와 반대되는 정보(유료제휴사이트 가입 및 자동결제)가 제공되어도 사람은 인지능력의 한계에 따라 반대 정보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인지능력의 한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구성하였으며, 반대정보마저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인식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유료제휴사이트에 함께 가입하는 줄 모르고 이 사건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것이고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는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AR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피해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자신이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는 줄 모르고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다' 등과 같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사항의 준수 여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그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전자적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적 대급지급 고지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로 인하여 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결제 문자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안내] 초특가대박이벤트 9900원 무제한정액제 문의'와 같은 과금문자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연번 34번). 위와 같은 결제 문자는 문언상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이벤트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회원가입절차 후 24시간 이후 즉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요금 29,700원의 과금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결제 문자도 이 사건 각 사이트 가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들에게 통보되었다(이틀 이후, 일주일 후, 3개월 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유료가입자들의 항의가 들어 환불건이 심한 바람에 운세사이트 하나만 9,900원에 부과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의 사이트 시정 여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용자들은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결제대행사는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의 결제를 일괄적으로 취소하기도 하였고, 통신사는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의 결제코드를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제 취소 또는 환불조치만을 하였을 뿐(많을 때는 환불 직원만 25명을 두었다고 한다)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 창을 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속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결제를 계속하였다. 마.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의 구성 1)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유료제휴사이트로서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직원인 AK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사이트가 "찍어낸 사이트" 내지 "복제된 사이트"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용역계약서 및 용역대금 결제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은 없었고 단지 환불조치, 결제 취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54, 56 내지 60, 62, 63, 66 내지 76, 87, 88번 기재 사기의 점(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2 연번 55, 61, 64, 65, 77 내지 86, 89 내지 109번 기재 사기의 점(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결제를 취소하거나 피해금액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서버 계약을 해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료 토렌트 사이트인 'F'을, 2012. 3.경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료 토렌트 사이트인 'H'를 각 운영하였다. 위 'F' 사이트는 무료이나 매월 각 9,900원씩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 'I', 'J', 'K' 등 3개 사이트와 제휴되어 있으며, 위 'H' 사이트 역시 무료이나 매월 각 9,900원씩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 'L', 'M', 'AS' 등 3개 사이트와 제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무료 사이트인 'F'과 'H'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각 위 3개의 유료제휴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료회원 사이트에만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뒤 모바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유료 사이트의 이용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료 토렌트 검색기인 'F'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받아 설치를 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할 경우 회원가입창의 드래그 바가 팝업창의 가장 아래 부분에 자동으로 위치하게 되어(이른바 '제휴숨김기능'으로 팝업창의 드래그 바를 창의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시켜 드래그 바를 올리지 않는 이상 윗부분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기능) 화면에는 'F 회원가입'이라는 제목 하에 '신원확인 약관에 동의합니다.', 'F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항목만 체크하도록 표시되고, 바로 개인정보입력을 하게 되어 '모두 동의합니다' 부분이 유료인 3개의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F'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입력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사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창의 드래그 바를 올려 확인을 하더라도 '3가지 유료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체험하세요'라는 제목만 선명하게 보이며 그 아래 '24시간 이후 해지 및 탈퇴 신청이 없을 시 정상 결제 금액 9,000원(부과세 별도)이 부과됩니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글자색으로 기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후 'J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I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K 무료 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빌리언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월 자동결제 동의' 5개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들이 위 항목에 동의한 경우 마치 유료 사이트를 24시간 무료 체험하는 것에만 동의하는 것처럼 오인하고 24시간 후 매월 각 사이트의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H'에 가입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료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통신사로부터 'E' 사업자 명의의 결제코드를 정지 당하자 사업자 등록을 N, O, G, P, Q, R, S, T, U, V, W, X, Y 등으로 명의만 바꾸고, 제휴 사이트도 동일한 사이트에 대해 이름만 'Z', 'AA', ' AB', 'AC' 등으로 바꿔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계된 유료제휴사이트에 함께 가입되는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사이트 회원가입에 모두 동의하게 함으로써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4, 56 내지 60, 62, 63, 66 내지 76, 87, 88번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398,356,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료 사이트인 'F'이나 'H'에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위 'F'이나 'H' 회원가입 시 연계된 3개의 유료제휴사이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312명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료제휴사이트에 함께 제공되도록 유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고 그 자동결제약관에 동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인증번호 입력란 하단 부분(위 2단계)에는 흐릿한 글씨로나마 '이 사건 유료 사이트의 회원가입, 유료 결제'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검찰에서는 수차례 이 부분 기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면 캡쳐 등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란 윗부분 약관창(위 1단계)에도 흐릿한 글씨로나마 '이 사건 각 유료제휴사이트의 회원가입', '월 자동결제'와 같은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진실한 의사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 가입하고 월 자동결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검찰에서 수사를 실시한 AT(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67, 343, 625, 10693, 10933, 12971, 15548번)은 자신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55, 61, 64, 65, 77 내지 86, 89 내지 109번 기재 부분 이 법원의 주식회사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2016. 6. 2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위 결제대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따라서 통신회사에서 가입자들에게 소액결제를 청구한 때 사기의 점이 기수에 이른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가-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2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사기의 점을 유죄(사기 또는 사기미수)로 인정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의 입법취지는 피싱 등 범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고(입법연혁 등 참조),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 가입과 같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개입되는 사기의 범행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검사는 이 부분 범죄일시를 결제대행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과금조치를 한 때로 특정하였다(공소사실 가항과 공소사실 나항의 범죄일시가 동일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평가하더라도, 그 범죄일시는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당시로 보아야 하고, 결제대행사에서 과금조치를 한 때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가입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요금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결제대행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과금조치를 한 시기는 피해자들이 위 각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결제대행사에서 과금조치를 할 무렵 피고인이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금조치를 하여, 범죄일람표상 피해자가 많은 부분 중복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시기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인정보를 최초에 제공하도록 할 무렵이 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금조치를 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구체적 인식 없이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 중복하여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도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가입할 의사로 회원가입창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하여 토렌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 및 이 사건 각 사이트는 모두 피고인 개인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이 사건 각 사이트뿐 아니라 이 사건 유료제휴사이트에도 제공되었다 하여, 피해자들의 법익침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한 바 있는 기존 회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망'과 '개인정보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2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대한 사기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55, 61, 64, 65, 77 내지 86, 89 내지 109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