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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638₁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6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탁자 위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9706 피고인은 2019. 8. 3. 23: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8.2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차하지 않았고,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인근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택시가 출발하자 같은 구 O에 있는 P 의류점 부근에 이를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992,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2:53 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누가 줘야 하노"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줘야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요금을 줘야 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20. 02:53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노래방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S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창원 상남동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1111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에서 V 업주와 외상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W로부터 "그냥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1. H, D,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영수증, X가라오케 내부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재활영영상파일 CD 1. 각 수사보고(견적시 미첨부에 대한, 현장상황등,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0년 이후로만 5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2019. 5. 15. 출소하여 당일 무전취식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F, B,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체로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의류점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L 택시가 정차하자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나 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8. 08:5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B이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여 팔씨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8, 09:1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욕설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고함을 지르면서 G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졸랐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1 G를 잡는 틈을 타 위 유흥주점의 2번 방 안으로 들어가고, G가 피고인 A을 따라가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면서 G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G의 등을 수회 내려찍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2번 방 안에서 G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 부분을 잡고 흔들고, 같은 소속 경위 H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60면),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자료, H 피해사진 자료, 수사보고(사건 현장-D 음악홀 CCTV 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 원활과 그로 인한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피해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 대하여 2,000,000원을, 피해자 H에 대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1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충무로사거리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근위경골 기시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 4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원리(남원중학교) 쪽에서 위미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5m 앞으로 튕겨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순번 5, 16), 실황조사서, 남원119센터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상황통화), 수사보고(남원119센터 방범용 CCTV 사고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충격지점 확인) 1. 사체검안서 사본, 피해자(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관계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여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유족대표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일출 전 어두운 시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3.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2.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1984.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취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21. 09: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농장’ 외국인 숙소에서, 피해자 D가 야채 수확을 위해 숙소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숙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0. 11:00경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1. 11:33경 경기도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재물을 훔치려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2. 6. 20. 09:03경 이천시 J.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농막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MCM‘ 손가방에서 현금 1,8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45 5. 피고인은 2022. 5. 21. 09: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농장’ 외국인 숙소에서, 피해자 D가 야채 수확을 위해 숙소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숙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절도행각을 계속한 점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7 피고인은 2021. 1. 18. 03:31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계산대 뒷편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5 피고인은 2021. 5. 18. 12:00경 광주시 E에 있는 ‘(주)F’ 1층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화분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이 들어 있던 서랍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정리, 각 판결문,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고단1805 사건은 피고인이 2021고단297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을 마친 편의점을 침입하였으나 그 편의점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3468 피고인은 2019. 9. 29. 19: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년, 목을 딴다,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3586, 피고인은 2019, 10, 12, 15:51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로또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그렇게 잘났냐? 몇 살이나 먹었냐? 참 못된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14570, 피고인은 2019. 9. 22, 18:15경 김포시 H에 있는 IT 앞에서, 피고인이 지인을 부른 것을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 J(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등 부분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자료 2019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자료 7매 201945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김포 I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목록 순번 7번 CD 중 "Ch06_CH 03_2218.avi", "Ch06_CH 06_2218.avi" 동영상 파일의 19:05:57경(표시되는 자막 기준) 피고인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상해, 업무방해)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하였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판시 제2, 3항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직장동료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28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F(53세)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6. 05: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에 안마를 받으러 들어와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가슴과 복부 정강이를 때리고, 이에 다투는 소리를 듣고 업소 밖으로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 와 B을 말리자, B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2)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CD 백업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함께 ‘C’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이로 각자의 부담금 및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2022. 11. 15.경 위 ‘C’을 그 만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19: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노루발 7개, 드라이버 6개, 북알맹이 30개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의 미싱기계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2. 1. 2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0원 상당의 교체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서 ‘E’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출입문에 바꾸어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간이간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 운영 및 사업 정리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자 2022. 12. 1. 11: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소명 해주고 계약한돈 반 보내라. 십분 양보해서 조용히 처리하고싶으니까 하지도 않은 계약체결 꼼수로 사람 병신 만들지말고 조용히 해결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 0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12. 1.자 재물손괴 범행 및 현장 모습 사진 7장, 12. 29.자 간판 손괴 및 스토킹 장면 5장, 12. 1.부터 12. 29.까지 스토킹 문자내역서 14장, 견적서 사진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1.자 자물쇠 훼손 모습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미싱기계 부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가지고 온 부품이고, 그 수량도 노루발 2개, 드라이버 2개, 북알맹이 14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라진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및 피해자 측이 위 부품들을 구입하거나 보유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부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부품의 수량 역시 판시 제1항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재산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17: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베란다에서 위 건물 앞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0세)와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2명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동청소기를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의로 청소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청소기의 먼지를 털다가 손에 힘이 빠져 실수로 청소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청소기는 화단을 지나 보도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청소기의 먼지를 털다가 실수로 청소기가 손에서 미끄러진 것이라면 창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 거리인 화단으로 떨어졌어야 마땅함에도 창문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보도에 청소기가 떨어져 있는 점, 보도에 청소기가 떨어지려면 6층 높이의 창문에서 힘껏 청소기를 던졌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손에서 청소기가 분리된 것이 피고인의 실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청소기가 떨어지기 직전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청소기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청소기를 던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6층 높이의 창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다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도대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6.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9. 06: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건조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롯데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닥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9. 07:1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3회(07:10경 28,712원, 07:11 경 7,450원 및 8,400원)에 걸쳐 스팸김치덮밥 등 시가 합계 44,562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07:27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회(07:27경 22,150원, 07:29경 6,600원)에 걸쳐 파워에이드 등 시가 합계 28,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편의점, 교회), 압수물 사진 등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위 가. 범죄 상한과 위 나.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4. 6. 25.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징역 3년)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불량제품 생산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기거나 밀치는 장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고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소속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교차로를 길음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옆 차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 제 4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남,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M(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N(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O(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K, G, J, I, N, M, L,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민원처리결과알림(A 1. 버스의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의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88

범죄사실 2015고정688 피고인은 2014. 9. 13. 11:30경 양산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4회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1회 감아 흔들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5고정 1534 피고인은 2014. 9. 13, 11:30경 양산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고객안내를 하다 자신의 남자파트너인 D1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남자파트너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2015고정688호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추가자료 (피해부위사진), 진단서(E) (2015고정 1534호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이 사건 당시 각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책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계좌를 대여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같은 한국 내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놓은 다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부천소사경찰서 금융범죄수사과인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인터넷뱅킹을 신청해라. 그리고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12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5에 있는 서서울 농협 홍대역지점에서 현금으로 4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서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통하여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곧바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인출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취득한 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입력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