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37

범죄사실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5.경 인천 연수구 C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3개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30. 인천 연수구 D에 가설건축물인 24m2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1)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1조"로 기재되어 있는 이는 "제111조"의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산 100-44번지 은평뉴타운 10단지 앞길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08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B가 그곳 손님인 F에게 "E공인중개사, 대표 G(구명: B)"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금품 수수의 점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8.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대구 서구 H 외 3필지의 토지를 1,251,9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매매대금의 0.9%를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96쪽)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명함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수사기록 제31쪽, 제37쪽)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달서구청 지적과 확인 및 부동산중개업법 판례 첨부)-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0조(명칭 사용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300만 원은 부동산컨설팅을 하여 주고 컨설팅비로 수수한 것이지, 법정 중개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하였다는 컨설팅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할 도면을 제시하고 인근 부동산의 땅값을 알아본 정도이고, 위 도면은 소외 I가 E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사무실에도 배포한 것이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것은 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F에게 명시적으로 컨설팅비용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2억 원 정도 시세차익이 남으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부동산 시세 자료(대구 서구 H 외 2필지에 대한 자료, 수사기록 제104쪽)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가격 및 그 지상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를 모두 합하더라도 당시 매물로 나온 다른 부동산들에 비하여 약 2억 원 가량 낮은 가격이라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통상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로 보일 뿐 중개행위와는 별개의 컨설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23: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작 은방에서 창문을 닫아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SK 동해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감나무진사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7,4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임신한 아이가 쌍둥이이며 혈액형이 'RH??'형인데 아이를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원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연체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500만원을, 티포스커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원을, 메리츠로부터 250만원 등 합계 1,15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 F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현재 치료비가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원이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갚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으며, 남편의 전셋집에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1,965 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3: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에서 CCTV 재연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사유로 자신을 현행범인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나를 잡아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내용이 경미함,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19: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이블TV 설치업자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2개월간 밀린 케이블TV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주냐, 명함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명함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피고인의 거주지를 다시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명함 어디다 두고 갈까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밀린 요금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할 것인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02: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다방에서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며 항의하는 피해자 E(28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얼굴을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9쪽)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약 0.03g씩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2회에 걸쳐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각 수사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마을6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고, 회원이 충전 잔액을 환불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티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하기 위하여 B의 아이디로 회원에 가입한 후, 2010. 4. 2. 20:0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 계좌에서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D(E) 계좌로 금 1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위 도박 사이트 화면과 동영상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플래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에서 1회 불상의 금액을 배팅하는 도박을 하는 등 2010. 4. 2.경부터 2011. 7. 8. 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 및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 등 2개 계좌에서 1,078회에 걸쳐 판돈 총액 금3,487,650,000원을 입금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수사상황 및 도박행위 계좌 특정) 1.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조회)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도박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노1019,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1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687)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사거리교차로를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SM3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7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3,706 원이 들 정도로 SM3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산정농공단지 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 뒤 범퍼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52,283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G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농로로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이쪽 길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차량을 세우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 차량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그냥 벗으면 된다. 그러면 안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에 타면 휴대폰과 차 열쇠를 주겠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차량 뒷좌석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물건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몸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도주하자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인근 농지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 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9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업자로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G과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G 402호를 점유하면서 나머지 잔여공사 등을 위하여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2. 경 위 G 4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G 303호 유치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불하면 우선 입주시키겠으며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현재 거주하는 H빌라 201호를 전세 놓고 그 대금으로 지불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1. 3. 1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0. 16:50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1. 7.경 당시 저축은행 비리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사실은 D 주식회사 회장인 피해자 E가 F은행 G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피해자 H당의 당대표인 피해자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C당 소속 저축은행 비리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중, J 소속 K 기자 등 수십 명의 기자들이 듣는 가운데 '전 H당 청년위원장이었던 E D회사 회장이 구속된 G F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H당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보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24억 원은 지난번 H당 전당대회와 이번 전당대회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 H당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2011. 7. 15. 엠비씨(MBC) 라디오 'L'과의 인터뷰에서, M에게 'E라는 분이 G F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 24억 원을 받았다. 이것이 특정 고위관계자에게 들어갔다. 그런 와중에 E 회장이 며칠 전에 출국을 했다. 출국 직전에 그 바로 H당 고위관계자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기자한테 목격이 됐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위 발언내용이 엠비씨(MBC)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게 하고, 2011. 7. 15.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N'과의 인터뷰에서, O에게 'G 회장의 돈 24억 원이 지난번 전대와 이번 전대에 H당의 특정한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돈을 연결한 것이 H당 전 P 대선후보 당시에 청년위원장을 지낸 E라는 분이고 E 위원장이 일주일 전에 출국을 했는데 출국하기 직전에 바로 H당의 고위관계자와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자의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위 발언내용이 에스비에스(SBS)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24., 2017. 6. 16., 2017. 6. 19., 2017. 7. 21. 총 4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시기와 종기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4: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사격장에서 사격장 안전보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쉬던 중 피해자 C(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미간과 콧등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9:19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촌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 S4)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6. 11.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말경부터 2013. 8.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중구 E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주식회사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면책금 등이 발생하면 G의 해당 임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과태료, 면책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G 측에서는 렌트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고 렌트 물량을 늘려준다고 하니 G가 지정한 에이전트 계좌로 위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관해 발생하는 과태료, 면책금 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G에서 지정한 에이전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9,791,28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중구 E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주식회사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면책금 등이 발생하면 G의 해당 임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과태료, 면책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G 측에서는 렌트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고 렌트 물량을 늘려준다고 하니 G가 지정한 에이전트 계좌로 위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관해 발생하는 과태료, 면책금 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G에서 지정한 에이전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6,250원을 H에게 송금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1,916,2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으로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3: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올레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합동청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도영쇼핑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 읍 입실리 '캔 호프'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제일지게차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