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국적: 말레이시아)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20. 8. 20.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B, 국적: 중국)는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20. 8. 28. 역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95 피고인 A은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 B는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책, 성명불상은 위 2명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과 수거를 지시한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8. 일명 ‘K’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쳇’ 아이디: L)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를 만나 전달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1.5%의 돈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 08:51경 M 카페에 ‘미니 PC’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가짜 O 안전결제 사이트 URL을 알려주며 그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8:52경 피고인 A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시흥시 Q에 있는 R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안산 S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이 피해금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면)과 같이 2020. 3. 1.부터 2020. 3. 23.까지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1,4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04 피고인 A은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 B는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2명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과 수거를 지시한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8. 일명 ‘K’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아이디: L)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를 만나 전달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의 돈을 받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1.5%의 돈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글을 작성하고, 2020. 3. 4. 13:4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6:10경 위 U 명의의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안산 초지역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이 피해금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면)와 같이 합계 66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자료(성명 기재는 생략함) 1. 각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40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기일통지가 되지 않아 재판절차에서 심리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된 경우 및 배상신청서 기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합계 92,147,000원으로 다액이며, 조직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들이 인출책 및 수거책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의 사실상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죄의 특성상 이를 가벌성이 낮은 단순 가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인출책과 수거책을 엄히 처벌해야 근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가 위 2020고단4004호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한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가 소액이라고 하나 피해자들 개개인이 입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외국인들이므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사건과 비교하여 더 주된 범행이고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에 관한 죄책이 모두 포함되어 이미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래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모두 함께 평가되었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단 양 사건의 피해액과 위에서 본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도출되는 형을 가정적으로 상정한 후 거기서 판시 확정판결의 형량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의 형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