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8

범죄사실 [2021고정9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11:04 경남 함양읍 삼휴길 60-40 함양체육공원 보조축구장에서 축구동호회원 40여 명에게 축구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1. 11: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축구동호회원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자진귀가에 응하면서 퇴거하던 중 함양체육공원 내의 주차장에서 불상자의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4(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7. 23:1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있던 G이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G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는 과도를 손에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위 피해자의 집을 나와 도망가면서 같은 날 23:30경 경남 거창군 H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I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I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98㎝)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3. 13:00경 경남 거창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 L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파, 감자, 화분 등을 손에 들고 계단 밑으로 집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7. 16:20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위 술집 방음공사를 끝마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두께 3㎝, 전체 길이 122㎝)과 정글도(칼날 길이 33㎝, 전체 길이 49㎝)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술집의 셔터문과 간판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5. 27.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23:30경 경남 거창군 H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NOS,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7. 08:04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R와 전화통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공중전화박스 유리창 1장을 쳐서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2. 7. 1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7. 15:40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거창경찰서 U지구대 앞에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1개를 위 U지구대 출입문 입구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U지구대 소속 경위 V, 경장 W, 순경 X에게 “Y 병원에 있는 내 핸드폰 찾아와라, 마 개새끼야, 씹새끼야, 다 직이뿐다, 씨발놈이, 27살밖에 안 되는 놈이 나한테, 나 복싱 챔피언이다, 17년간 복싱해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다 빠아뿐다(부셔버린다), 집어넣어”라고 협박하고,이를 제지하는 위 V과 W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을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1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04:53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 승객이 와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Z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Z에게 ‘반말하지 마소, 개새끼야, 너는 3대면 간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Z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Z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19. 17:35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AA에 있는 AB 부근에서 학원에 가는 중이던 피해자 AC(12세), AD(13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AC에게 “나 복싱 좀 하는데 맞아볼래”라며 주먹으로 AC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경남 거창군 AE시장에 있는 ‘AF’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걷던 중 AE시장 내 상호불상의 장난감 가게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AC의 왼쪽 뺨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AG모텔 방면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걷던 중 위 AD에게 권투 자세를 보이며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너거 바로 뒤진다, 너거 선배 다 불러”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AD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AF’ 부근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AD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1. 09:59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거창경찰서 U지구대 현관 앞 테이블에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U지구대 소속 순경 AH 등을 향해 "사과해라, 씨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소주병 1개를 U지구대 순11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15:57경 경남 거창군 AI에 있는 AJ편의점에서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7. 21. 16:15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거창경찰서 U지구대에서 U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H(25세)으로부터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2고단1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23, 33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1, 21, 2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V,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S, AM, AN, AO, AP, AQ, AC, AD, A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9 내지 11, 19, 30 내지 32, 35, 38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7, 18, 24, 25, 3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17.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7. 21.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2018. 10. 21.경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주거침입죄, 나머지 각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2018. 10. 21.경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2018. 10. 21.경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2018. 10. 21.경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94)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을 간 이후에도 부엌칼을 들고 쫓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는 것이었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해자가 부엌칼을 든 경위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G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G을 향하여 ‘내가 죽는 꼴을 봐야겠느냐’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해자의 옆에 있던 G이 놀라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G이 칼날에 손이 베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은 ‘손에서 피가 나서 피해자가 지혈을 해주었고, 부엌칼은 싱크대에 두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부엌칼을 다시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상황 등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G과 계속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먼저 G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면서 ‘이어서 G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주요부분에서 상호 일치하고,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가한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진술의 주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칼을 든 피해자와 G이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집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그 상태에서 G 및 피해자와 차례로 싸운 직후 G이 자신을 붙잡는 것을 피해자와 G이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망을 간 직후 I에게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칼을 들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와 G의 태도 등을 오인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도망을 간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뒤 약 30~4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I의 사무실에 들어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며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다(피고인이 돌에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도 수회 때렸다. 한편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G이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오인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약 30~4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태도 등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다툼을 계속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정98] 죄에 대하여 벌금 9,100,000원 이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정98]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아동학대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일부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결과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일부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방법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은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