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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0:25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05번길 17 근린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0. 20.까지는 틀림없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2012년까지 피해액 중 1,266만 원을 변제한 후로는 피고인의 별건 수감으로 인하여 한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1.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1. 2019. 12.경 이후 피해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착실히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1.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3세)는 2019.10.1.경부터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경남 구미시에 업무상 출장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라면을 먹겠다며 피해자가 투숙하는 객실에 들어가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 가슴, 성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출장을 갔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심인성 발성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영업구역의 제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인천 남항부두에서 낚시승객 20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1:32경 관할관청의 영업구역 제한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구역을 벗어나 서해특정 해역 내측 약 580미터를 진입한 해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남방 0.5 해리 해상(Fix 37-10.581N 125-59.48E)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인천, 굴업도 인근 불법조업 낚시어선 신고 접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1. 같은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5. 1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보도 경계석이 차량 하부에 끼었음에도 약 10m 가량 위 인도를 진행하다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측정 못한다.", "체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심하게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도(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파손된 경계석이 차량 밑에 갈린 채로 인도 위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의 폭력 범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열 차례가 넘는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황원용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8: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역에서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천안행 B 전동차에 탑승하여,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촬영건), 범행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사용내역 확인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지하철 추행으로 2012년부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징역형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2020. 4.경부터 성장애(성도착)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부터 오른쪽 허벅지까지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일행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물러나다가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등이 부딪혔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주점 운영자인 G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점이 소란스러워진 후 상황을 알게 되었을 뿐 범행 시점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적이 없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서는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방법에 비추어 의도성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깨끗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와 정도, 교통범죄로 15년 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9:25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인천서구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 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함께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4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OOO에게 "소래가 어디야?"라고 물어 불러 세우고 OOO에게 "학생, 이것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근거한 치료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에게 같은 법률 제2조의3 각 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이상 보호관찰관에게 치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되, 치료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미 2013년 여자 중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역시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목격자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원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노출증 진단을 받고 선고기일 직전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딸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4. 4. 10: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의 흉을 보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및 우측 손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MRI 검진 등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경제 사정 때문에 거부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G병원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큰 병원으로 가라.'라는 성명 불상의 의사의 말을 듣고, 2019. 4. 5. 10: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의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정형외과 이외에 내과진료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시장 부근 K매장에서 번개탄 4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양초와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9. 4. 5. 23:28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중학교 맞은 편 도로에 주차를 한 다음, 양초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 1개를 운전석 의자 밑에서 피우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번개탄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번개탄 연기를 흡입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번개탄을 승용차 밖으로 던지고 문을 열어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5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내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혈액검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영상파일 CD 및 분석자료, 수사보고(수화통역사 N와의 전화통화) 1. 응급처치 및 환자상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뒷장에 피혐의자 자필글귀) 1. 차량 및 차량 내부 번개탄을 피운 자국 사진,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법질서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생명권을 침해하고자 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와 여동생이 피해자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자, 경제적 사정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8. 2.경 피해자를 집으로 모시고 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해 왔다. 피고인은 평소 농아자인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그러한 갈등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대려가 치료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골절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아 현재 상당히 회복된 상태이고,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요양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인의 언니인 0이 피해자를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1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1 가. 점유이탈물횡령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병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영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1. 7.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과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9. 1. 8. 07:4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순대국 2그릇 및 소주 2병 등 15,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8. 07:54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 8. 08:26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소주 2병, 박하사탕, 쿨토시 등 시가 합계 107,8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 8. 08:33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발목보호대, 파스, 붕대 등 시가 합계 6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78,36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결제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및 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 7.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과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일부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카드를 혼자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저녁 시간에는 피고인 B과 같이 잘 안다니며, 인력사무실 앞에서 B을 만나 카드를 함께 사용하자고 말했다는 등 A이 피고인 B과 함께 카드를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많이 하고 있어 A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72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좌측 회전근파열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C병원 진료협력팀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제1순위 보호자로 기재한 피고인의 친구에게 추가 진료가 가능한 일반 병원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의사나 책임자가 해명하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간호사 대기실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투명 플라스틱 손 소독제 받침대(가로 15cm, 세로 15cm)를 집어 던져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5. 04: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 있는 C에 들어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19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진열된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8.5.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 앞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F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경사 F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모두 무거운 점, 2016년부터 이미 네 차례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하여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은 점,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하였다가 구조되어 치료를 받던 중 자신에게 처치되어 있는 수액 주사와 소변 줄을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들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30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가위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눈 채 찌를 듯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오른팔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54세)이 손목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왼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에 투신하였다가 구조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2019고합323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 형태의 분사기(블랙가드SS, 제조번호: B)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326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 값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회사에서 채권을 추심하러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카드 값 변제에 필요하니 내가 예전에 준 반지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손잡이 11cm, 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남편이 큰 일을 하려고 돈을 썼다고, 그건 니가 알아서 빚을 막아야지, 그걸 나한테 두 눈을 부릅뜨고 돈 내놓으라고 하냐. 내가 연예인인데. 니가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 너 이 보지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쌍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9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QLED 텔레비전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총기화약 안전관리시스템 총포 상세보기, 수사보고(총기 명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2019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추가 제출 및 추가 진단 관련,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품 판매금 확인 자료(캡쳐),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받지 아니한 총포 형태의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분사기의 경우 소지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되어 있지만, E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분사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래 전 위 분사기를 직접 구입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사기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됨, 주방용칼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1 경합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2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총포 형태의 분사기를 소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주방용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했던 분사기는 최루나 질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높은 살상력을 가지는 물건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