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5:00경 광명시 B 1층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 일행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평소 아는 사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술에 취해 부지불식간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ES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712에 있는 '센트럴상록' 아파트 사거리를 1동탄쪽에서 기흥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1 동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한 E CA110V 이륜차 우측 옆 부위를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차와 같은 방향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한 G 쏘나타 승용차 앞부위를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월산사거리 쪽에서 D공업사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주공원 쪽에서 월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08:20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운전 차량임을 의심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F)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9.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당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D교회 방면에서 위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64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광주 서구 H건물 앞 삼거리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풍암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피해자 J 유한회사 소유의 K 쏘나타 택시 운전석쪽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8,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으나, 운전하기 전 음주한 사정이 도주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및 J 유한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피해자는 I뿐인데, 피고인은 그와 합의하였다.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06: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 같은 날 17:00경 위 C빌딩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3 같은 날 20:30경 위 E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4 같은 날 20:35경 위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안전 펜스를 충격한 뒤 그대로 진행하여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및 광산구청 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시간 및 장소,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두 번째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3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로 94-23(송촌동)에 있는 송촌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고약1796호 약식명령문, 대전지법 2019고약161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1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45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현재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51에 있는 '낙안읍성' 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이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1회가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발령받았는데도, 2020. 8. 30. 02: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로드뷰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55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칠갑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사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 외에서의 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6호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고한 '2018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수행인력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인의 지인 A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A 이 취득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월 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4. 8. 20. 전라남도지사 발행(E) B 요양보호사자격증 파일의 사진 란에 A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 란에 B 대신 'A'을 타이핑하고, 생년월일 란에 A의 생일인 'F'로 타이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4.경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라남도지사 명의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종합사 회복지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피의자 A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사회적 공신력이 비교적 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자격증을 자신의 취업을 위해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별다른 대가 없이 비전문적으로 위 자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의 취업 당시 위와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존재가 필수적인 사항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나 가정형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7: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양열사거리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서산 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우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1. 3,000만 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만 원 짜리 계 3개에 가입을 하였는데 순번이 오면 계금을 수령하여 3부 이자로 지급하겠으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 수입도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1:30경 충남 태안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4:1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23:34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는 어디서 왔냐?", "신고자가 누구냐?",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관련)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10경 안성시 일죽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 경부터 같은날 20:28 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39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개새끼들 먼저 때려봐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몸 부위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상무향평길2에 있는 물지울사거리를 횡성 방면에서 원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블로그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B에게 3.5부 다이아몬드 11개가 박힌 목걸이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제작하여 준 것을 기화로 다른 귀금속 제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기면 저렴하게 리셋팅 해 주겠다. 리셋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작하거나 환 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집의 월세가 밀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귀금속과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귀금속을 제작, 구입해 주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경 시가 157만 원 상당의 반지(T-two링)를 교부받고, 리셋팅 비용 명목으로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 경부터 201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시가 불상의 귀금속 2개(범죄일람표 제5-2항 기재 보몽드 귀걸이 및 제15항 기재 티파니 반지는 각 중고품으로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사진, 거래내역서, 자금약정서, 귀금속사진, 입출금내역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59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8년 10월경 제작하여 인도를 완료한 엑스 모양 목걸이의 대금이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9만 원이 까르띠에 귀걸이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물론 검찰조사에서도 위 59만 원과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101만 원 합계 160만 원이 까르띠에 귀걸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122쪽, 172쪽), 이러한 내용은 거래내역을 정리한 피해자의 메모에도 부합하고{"못 이어링'의 합계액이 16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수사기록 21쪽)}, 그와 달리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속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추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지인들의 연대보증 하에 이를 분할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