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7:00경에서 08:4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 ‘C’ 타투샵에서, 피해자 D(미국국적자,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침실로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 조서 현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내사보고서(신고자 E 신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및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1), D이 보내온 이메일 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F 상대 피해자 팬덤 등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아들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NS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번역 첨부), 진술서(이메일) 및 번역문, 카카오톡 대화 화면(피고인-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화면(피고인-피해자) 번역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 진술의 개요 피해자는 2021. 3. 6.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2021. 3. 1. G라는 영국 친구랑 식사를 했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저는 소주 6~7잔 정도를 마시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데, H라는 포차에서 I라는 친구와 맥주 2병을 나눠 마셨고, 소주를 3잔 정도 마신 것 같다. 그리고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G와 타투샵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타투샵에서는 소주 3~4잔 정도를 마신 것 같다. 타투샵에서 술을 계속 마시고, G가 먼저 잠이 들고 저는 그 이후에 잠이 들었다. 그리고 G가 그 다음 날 아침 7시경에 먼저 깨서 갔고, 피고인이 저를 침실로 옮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겼는데, 그때까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기고 있어서 제가 침대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저의 몸을 잡았고, 저의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자신의 성기를 저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이 침대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 입에 성기를 삽입했다가 제가 고개를 뒤로 하면 손으로 저의 머리를 앞쪽으로 당겼다. 그렇게 한 것은 한 번 정도이고, 그 이후 저의 질에 손가락을 2번 정도 넣었다. 그렇게 성기를 넣은 시간은 5분 정도이고, 그리고 나서 강간을 했다. 강간당할 당시 저는 침대 가장자리 떨어지는 부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를 한 손으로 세게 밀었고, 그래서 저는 앉아 있다가 다시 눕게 되었는데, 그 행동을 5번 정도 반복을 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침대 옆에 계속 서 있었다. 그 이후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올라서 성기 삽입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고, 제가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으며, 저는 제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0 내지 25쪽). 피해자는 2022. 3. 15.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해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술을 마신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G가 자신이 앉아 있던 벤치 의자에서 필름이 끊겼고, 저는 제가 앉아 있던 벤치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2021. 3. 2. 오전 7시 내지 7시 30분경 G가 타투샵을 떠났다. G는 제가 건너편 벤치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저를 자신의 침실 입구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G가 피고인을 도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저를 자신의 침대 위에 두고 제 옷을 벗기려고 했다. 저는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고, 너무 지쳐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무척 혼란스러웠다. 제가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앉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계속 다시 침대 위로 올렸다. 피고인이 제 옷을 다 벗긴 후 방을 나갔고, 그 사이 저는 화장실(샤워실)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저를 찾고, 저를 끌어내 침대 위에 올렸다. 저의 몸 절반은 침대 위에, 절반은 침대 바깥에 놓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오른 손가락을 저의 질 속에 넣었고, 왼손으로 자신의 음경을 제 입에 넣고 제 머리를 그대로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음경을 저에게 삽입하더니 활기 없는 저의 몸과 성교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저는 필름이 끊겼거나 잠이 들었는데, 이 둘 중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아침에 깨어보니 피고인의 침대였고, 제 옆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제 전화기를 보니 오전 8시 40분이었다. 저는 그곳을 떠나 집에 와서 계속 잤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51 내지 53쪽). 피해자는 2022. 11. 22.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해 “이 사건 전날 밤 11시쯤 G와 함께 피고인의 타투샵으로 갔고, 2021. 3. 2.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G는 그곳을 떠났으며, 그 후 피고인이 저를 자신의 침실로 이동시키고 제 옷을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잠시 거기에 두고 다시 나가서 제 소지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이 저를 두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나고, 그런데 그게 몇 번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저는 그때 아직 좀 취한 상태였는데, 화장실로 가서 숨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에서 다시 끌고 나와서 침대에 눕혔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오른손이 제 성기에 들어가게 하고, 또 왼손이 제 머리를 잡고 본인의 성기를 빨도록 제 머리를 움직였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삽입을 해서 성교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계속 저항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는 와중에 저는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저는 상체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리의 일부는 침대 아래로 떨구는 그런 자세로 있었고, 피고인은 정면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삽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있을 때 제가 갑자기 필름이 끊기고 잠이 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26쪽),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던 와중에 제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는 9시 정도 되었다. 그래서 G가 떠났던 7시 반 정도부터 9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알고 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누워있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사건 당일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G가 먼저 잠들고, 그 다음에 제가 잠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시계를 확인하고 옷을 입고 바로 나가서 P를 탔는지에 관해) 시간 확인 후에 취기 때문에 조금 더 누워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방을 찾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 아직 좀 취기가 있어서 얼마나 P를 기다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시작과 중간은 기억이 나지만 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를 당할 당시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기 때문에 매우 졸리고 숙취 상태에 있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 32쪽), “3번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동시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뭔가 좀 몸을 서로 애쓰는 과정에서 제가 잠을 깼던 것 같다. 그 때 제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 하나였다. 그렇게 제가 3번 방으로 옮겨진 시점과 피해를 당한 시점 사이에 타임 갭이 좀 있었다. (그 사이에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닌지에 관해) 방에 들어간 다음에 피고인이 몇 번 방을 들락거렸다는 점과 제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들락거렸다는 점, 그 다음에 저는 화장실을 갔다는 점,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강간을 당했다는 점 그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게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번 방으로 옮겨진 이후 저의 옷이 벗겨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 3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I 및 G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타투샵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후 3번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였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비록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여전히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범행 전후 상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인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를 과장하지 않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타투샵의 1번 방에 있다가 3번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바지가 갈아 입혀져 있는 것을 보고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도 타투샵에서 나가기 전 타투샵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타투샵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시각과 택시 요금을 결제한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오빠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증거를 보존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하였는데,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특정 아이돌 팬이어서 피고인의 타투샵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준강간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및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해 불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 역시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타투샵 1번 방에 있다 3번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타투샵에 머물러 있던 J 및 G의 이 법정 진술, J의 여자친구인 K의 진술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G가 타투샵에서 떠난 이후가 아니라 G, J, K가 피고인의 타투샵에 머물고 있을 당시 G와 K가 피해자를 3번 방으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소변으로 인해 옷이 젖었거나, 적어도 소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바지가 젖는 바람에 이를 소변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G, K가 피해자를 3번 방으로 이동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3, 14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6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G가 타투샵에서 떠난 후 피고인이 자신을 3번 방으로 옮겨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수사기관에서 “다음 날 제가 G에게 물었더니 G가 아침 7시경 먼저 귀가했다고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지, 저는 G가 갔는지 여부도 몰랐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의 침실이어서 피고인이 저를 침실로 옮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어떻게 침실로 옮겨졌는지는 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2, 23쪽), 이 법정에서도 “1번 방에서 3번 방으로 옮겨진 장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번 방 벤치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3번 방이었다. G와 중국인 커플 여성이 저를 도와서 3번 방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한 3번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가 몇 시였는지도 모른다. G가 1번 방에서 타투를 받은 05:46경 제가 거기에 없었다면 3번 방에 있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 21쪽), 단지 피해자가 G가 타투샵을 떠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3번 방으로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소변을 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평소 술을 마시더라도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이 젖어있지 않아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술기운이 남아있었으며,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옷이 벗겨지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전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아직 취기가 있었던 상태라 이게 꿈인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그게 실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 블랙아웃을 하느냐는 그날의 신진대사나 먹은 음식이나 수면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블랙아웃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그날 제가 많이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꿈같았던 그 부분은 사실 그러한 경험이 정말 전무후무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강간을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이고, 또 실제인 것을 제가 알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성기가 제 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단지 술기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전혀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 피해가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2, 13쪽).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분명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G가 이 법정에서 “3번 방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들여다보았다. 방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다 보이는 상황이었고, 봤을 때 침대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방인 2번 방에 갔을 때는 피해자가 없었고, 그 외의 방이라고는 샤워룸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타투샵에서 떠났을 당시 피해자가 타투샵 내부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수사관이 2021. 5. 19.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상황을 확인하는 데 대해 G가 피고인의 타투샵을 떠날 당시 타투샵 내부를 확인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미 타투샵 내부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214, 215쪽), 수사관과 2021. 5. 23.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수사관이 “Did you fall asleep on the sofa? where were you when you woke up?”이라고 묻자 G가 “I think I fell asleep on the tattoo bed that is behind the sofa ~ I don’t remember because I left quickly when I woke up.”이라고 답변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230쪽), G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오전 8시 40분경이었으며, 그 후 바로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권 53쪽, 2권 20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난 후 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오전 8시 40분이었다고 하면서도 “시간 확인 후에 취기 때문에 조금 더 누워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방을 찾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택시 영수증 상의 시간(오후 12시 41분)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나왔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자 “그게(오후 12시 41분) 정확한 것 같다. 제가 8시 반에 시계를 확인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이후에 취기로 인해서 조금 누워있으면서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의식을 잃고 잠이 들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옷과 가방을 챙겨서 나온 것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 갭이 생겼던 것 같다. 제가 날콜랩시(narcolepsy)라고 하는 즉각 잠이 드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날도 8시 40분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옆에 피고인이 있다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바로 다시 잠이 들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랐고 그 다음에 깼을 때 바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3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여전히 남아있는 술기운과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재차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의 시간의 경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일어나거나 혹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일어난 것으로 착오하고 마치 오전 8시 40분경 혹은 그와 근접한 시각에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나온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고, 2021. 3. 3.경 자신의 오빠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빠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수사기록 1권 20, 54쪽, 2권 26쪽), 피해자의 오빠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마치 피고인의 타투샵이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L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권 21쪽). 그러나 피해자 오빠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범인이 ‘문신 가게에서 친구를 통해 만난 사람’으로 특정이 되고, 특히 진술서에는 ‘영국에서 온 친구가 함께 있다 떠난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사실을 M(신고자의 아들)에게 알렸는데, M이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동생이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한국에서 보호 등 도움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 내용은 피해자가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타투샵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침대였는데 남성이 입에 성기를 넣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9쪽),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2021. 3. 3. 오빠랑 페이스타임으로 화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우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왜 그러느냐, 누가 널 해쳤느냐.’라고 해서 제가 ‘해쳤다.’고 했다. 오빠가 ‘그러면 L의 주인이 그랬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타투샵에 서로 아는 친구인데 타투샵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오빠가 L에서 타투샵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오해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오빠의 진술서에 범행 장소가 마치 피해자가 거주하는 L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약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실제로 약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과 증거 보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곧바로 귀국을 준비하였고, 실제로 2021. 3. 4.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의 지인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2021. 3. 6. 조사 후 귀국을 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2권 3쪽), 이처럼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피해자가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때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사실 음식도 못 먹고 수면제만 먹고 잠을 잤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슬펐다.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압도당할만한 상황이라서 치료 이전에 일단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다.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 어디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몰랐고 두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생존해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못 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그렇게 증거를 없앤 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저는 사실 그 증거를 어딘가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사정(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21. 3. 20. 수사관으로부터 혐의사실(준강간)에 대해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147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한테 다 줄게. 제발 말해줘.’, ‘제발 경찰 신고 취소 좀 해줘. 난 차라리 지금 너에게 돈을 주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ㅠㅠ’, ‘네가 신고 취하해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보상해 줄게.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어.’, ‘내가 보상해줄게.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가서 줄 수 있어. 제발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나아가 ‘네가 원한다면, 내 업장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난 타투도 안하고 서울을 떠날거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앨거야.’, ‘나 지금 다 잃었어.네가 원하면, 내 업장도 팔고 너에게 줄게. 난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제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면 타투샵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72-1 카카오톡 화면(피고인-피해자) 번역본]. 나) 물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또한 그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잘못을 인정하는 언행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혐의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네 물건(성기)을 내 입 안에 넣었어?’, ‘왜 네 성기를 네가 내 입안에 넣었으며, 네가 한 다른 짓들에 대하여 묻고 있잖아. 그건 성폭행이야.’, ‘난 너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성폭행하였다. 너는 나를 강간하였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몸도 존중해 줬겠지. 존중해주긴커녕, 넌 나를 범했잖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반박하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응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이 타투샵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의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타투샵을 공격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수사기록 2권 209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2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솔직히 아이돌 연예인 팬들이 공격을 너무 심하게 많이 했었고, 정말로 정신병이 날 정도로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도 심했었고 그것 때문에 샵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문을 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협박도 많이 받아서 일단 연예인 팬이라고 하면 제가 움츠리고 그 사람 홈페이지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검색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대했었는데, 확실히 피해자가 아이 돌의 팬이라는 건 제가 알고도 허락한 게 뭐냐 하면 그전에 한 번 왔었고 친분이 있고 서로 서로 같이 제 수강생이랑 G라든가 다 서로 아는 끈처럼 엮여있는 게 있어서 그냥 허락하고 온 거지 일반 팬이었으면 절대 저는 샵에 못 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예인 팬들은 우리 샵이 문을 닫았으면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런 식으로 공격도 너무 많이 했었고 ‘불태우겠다, 우리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니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그 친구들의 목적은 제가 문신을 못 하게 하는 거랑 샵이 문을 닫고 C라는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이 간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 친구들의, 특히 그 열애설에서 아주 심하게 커졌었고 그때는 N 검색어 10개 중에 7~8개가 저희샵 이야기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고 협박도 많았고 그랬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피고인신문 녹취서 17, 18쪽), 그 동안 주로 피고인의 타투샵을 공격했던 특정 아이돌 팬덤과 피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위 특정 아이돌의 팬이라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아이돌 팬으로서 피고인의 타투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의 타투샵에 방문했다기 보다는 G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우연히 피고인의 타투샵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타투샵 처분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한 차례 아이돌 멤버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곧바로 농담이라고 하면서 아이돌에 대한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돌 멤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72-1 카카오톡 화면(피고인-피해자) 번역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수사기록 2권 18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투샵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준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을 뿐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할 때에도 피해자가 그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곧바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L로 갔고, 특별히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1. 3. 4.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오빠가 지인인 M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M의 모친 E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으로(수사기록 2권 84쪽), 만일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할 마음을 먹었다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위와 같이 타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투샵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타투샵 내에서 잠이 들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급하게 서둘러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