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2018고단4444 1. 기초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3. 1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2011. 4.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을 주거용으로, 3층 단독주택을 6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하였고,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지상 5층 및 6층을,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1층 뒷면, 1층 우측 및 2, 3층 창가를 각각 불법증축하였으며, 위와 같이 변경 및 증축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29세대 원룸을 이용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7. 12. 27. 정비구역 지정, 2008. 5. 16. 조합설립인가, 2011. 11. 24.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12. 8.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G호를 임대차 보증금 6,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8.부터 2012.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실 및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 이외에 수입을 얻을 곳이 없었고,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 및 증축하여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700만 원, 같은 달 10. 6,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5. 12. 3.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지금 자금 압박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소송을 당하여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로서 조만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용보상금 5억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무렵 압류금액이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여 공탁금도 수령할 수 없는 등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마포구 AE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를 AH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활동비를 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AJ이 군산에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의 도크공사를 300억 원에 맡았다. 그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테니 이에 필요한 식사비, 접대비로 사용할 돈(활동비)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크공사를 맡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식사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경 식사비,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14.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AK와 자주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가 의류사업을 하면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네 명의로 해 줄 테니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건물 명의 이전 대가 또는 이전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중거의 요지 2018고단4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증인 T, AM, F, N, P, R, L, AN, Z, H, J, X, AO, AP, AQ,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R, 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피의자들의 건축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고소인 N 상대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 C조합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본건 건물건축법위반 관련 마포구청 공문 첨부, 본건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조합장 상대 피의자 주장 확인, 피의자 AQ 계좌내역 확인, 영수증 사본 첨부) 1.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T), 각 계좌기본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기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의재결 의견서, 소송서류(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강동구 AS), 금전공탁서, 배당표, 각 수용재결감정평가서(AT, AU), 약식명령문, 마포구청회신 공문, 보증금 송금내역, 원룸 전세계약서(F), 판결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H), 거래내역표,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원룸임대차계약서(J), 입금증, 원룸 전세계약서(L),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원룸 전세계약서(N), 입금증, 원룸 전세계약서 (P), 이체확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R),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V),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원룸 전세계약서(X), 영수증, 사실확인서(피고인, AQ), 부동산 임대차계약서(Z), 재결서 2019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한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마포구 B 재개발보상금 공탁내역, 피의자에 대한 압류내역)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6-7048 의견서, 2016-8547 의견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AG이 AH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품권 구입내역, 위임장 등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AG), 각 통장사본(AV, AW), 내용증명 2019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중 AI 진술기재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녹취록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AS 건물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K, AP,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피해자로부터 2012. 10. 9.부터 2013. 8. 16.까지 2,6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 1. A에게 송금한 내역서, 예금거래내역(AK),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4444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이고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차명으로(친구인 AP 명의로) 서울 강동구 AS 대 122m² 및 그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물(이하 'AS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 부분만 칭할 때는 'AS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2019고단36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렸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었다. 다. 2019고단276 관련 피고인은 AH 임원에게 피해자가 부탁한 정제연료유 납품의 건에 관한 부탁을 하였으나, AH와 피해자 사이에 유류납품에 관한 협상에 진척이 없어 결국 그 납품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라. 2019고단599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다. 피고인이 위 금전 차용 이후인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해자에게 조선소 내 공장 확장 시 공사 일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으나, 그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었다. 피해자는 새시공사업자일 뿐이어서 300억 원 규모의 조선소 도크 공사를 할 능력이나 자격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속아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9고단600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해자가 2013. 7.경 피고인에게 의류브랜드인 AX 대리점을 하는데 본사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AP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AS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테니 담보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AP으로부터 AS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한 처 AQ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8고단4444 관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인 A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은 4억 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었고, 원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한 2011. 6.경부터 원룸 공사 등 대수선과 불법증축을 하여 2014년 초경까지 지상 6층 규모, 총 31개의 원룸이 있는 건물로 탈바꿈시켰다. 피고인은 2011. 6. 8. 피해자 F에게 건물 일부 세대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건물 철거에 임박한 2015년경까지 판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원룸을 임대하였는데 철거 무렵을 기준으로 총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이 13억 원을 상회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불법건축을 위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되는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단 대수선, 불법증축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해당 부분 철거하지 않고 있었던바, 언제든지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 등으로서 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룸 임대사업을 개시한 때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후에는 건축물의 철거 집행 등 공사에도 착공할 수 있게 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 및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30일 이상으로 정한 협의기간·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임대차보증금 수령 무렵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 절차에서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손실보상이 있을 수 없다. 또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개발사업 진행 중 허가도 없이 무단 대수선, 불법증축을 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원룸을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대수선 및 불법증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수준은 피고인이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은 531,118,9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후 이의재결을 통해서도 보상금이 증액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총 임차인 19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3억 1,2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그 밖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부동산임대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자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신뢰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어렵다거나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가 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 사정은 임차인의 권리실현에 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서 임차인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AQ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불법증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고 그 재개발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사업시행계획의 제출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건물에 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은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원룸에 관하여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설령 피해자들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재개발사업을 알리는 플랜카드 등이 걸려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이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지, 해당 재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일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위반(위반내용 증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피해자 V, T)도 있으나, 거기에도 불법건축의 내용, 구체적인 재개발사업의 경과, 임대차보증금 회수 불가능의 위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그 기재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알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었고,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증축), 대수선을 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보상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한 부분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피고인은 그 증축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불법건축에 대한 항의를 수차례 들었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건축법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는 충분히 묵시적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2011년경 당시 '향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내용도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2010. 12. 31. 현재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2011년경 이후 불법 증축 내지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구제될 가능성이 없었다(2011. 2. 18.자 기사인 증 제2호증의 1 참조). 한편 실제로 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구역·부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2항 제6호 참조),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더군다나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되어 2006. 2. 9.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피고인이 판시 불법증축 등을 할 당시 향후 입법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양성화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9고단36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1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은행계좌까지 압류를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차용금 사기행각 등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피고인은 판시 차용일 무렵인 2015. 6. 5.경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중학교 동문 피해자 AY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3회에 걸쳐서 1,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1478 사기 약식명령문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5. 5. 2.경 이후 AZ으로부터 21회에 걸쳐 2,44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AZ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변제계획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복권구입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이 AP 명의로 AS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건외 BA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으로 AS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어머니인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재차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지도 않은 것인 점(수사기록 제122쪽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고합407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AS 부동산에도 합계 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4가구의 임차인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5년경에는 AP이 그 임차인들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받기도 하였으며, AS 부동산은 2017년경 기준으로 그 시가가 5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던 총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만 보더라도 13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에도 AP을 통하여 AS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변제자력을 갖출 것을 시도한 바 없었고, 오히려 AS 부동산의 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AP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S 부동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향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BC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고 그 무상거주에 상당하는 기간(2015. 10.경 ~ 2017. 2.경) 동안 면제하여 준 차임이 2,040만 원(차임 월 120만 원 × 17개월) 상당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도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2019고단276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F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AH의 임직원을 소개받아 그를 통하여 AH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활동비 명목의 돈을 준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AH의 임직원을 직접 소개받은 적은 없고, AH 유류공급 관련 담당자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아무런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던바, 피고인을 통하여 그가 약속한 유류공급이 성사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AG이 AH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AG의 정제연료유를 AH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약속한 일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9. 5. 1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다만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고향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홧김에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그 돈을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력만이 확인될 뿐이고 판시 범행 당시에는 거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편취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H 임원의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AH와 사이에 유류공급과 관련된 협상조차 한 적이 없었던 점, 달리 피고인이 AH의 임직원을 잘 안다거나 달리 AH에 유류를 공급하게 하여 줄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한편 피고인은 AH 임원에게 피해자 AF가 부탁한 정제연료유 납품의 건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 라. 2019고단599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I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도크공사의 존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나하고 친한 모 사장한테서 이 오더 다 떨어진 거다. 나는 AJ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모 의원도 껴있다. 의원들을 만나러 가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주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급한 도크공사(구체적으로는 도크 내 철제빔 재설치 공사)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유대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담보나 차용증 작성도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이를 의심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BD 사주인 AJ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군산조선소 관련하여 어떤 공사를 수주하여 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에 자신이 국회의원을 만났다거나 AJ을 잘 알고 있고 자신에게 군산 관련 일을 위임한 것처럼 이야기 한 사실도 있다(2015. 10. 22., 2015. 11. 3., 2015. 11. 8. 전화통화 관련 녹취록 참조). 마. 2019고단600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K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의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본사에 의류대금채무 담보를 위한 부동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건물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비용조로 판시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 2)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AS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AS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없고, AS 건물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AS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바 없었고 그 명의인인 AP에게 AS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하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AS 부동산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면 AS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없이도 충분히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AX 대리점을 하는데 본사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AP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AS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테니 담보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면서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놓았지만 처 AQ의 불륜의심 탓에 AS 건물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렀고 피해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재개발지역 내 불법건축물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금만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이 사정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초년생들로서 실질적 피해 역시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AK,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바, 합의서가 제출된 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