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2014고단1857 피고인 A은 2012. 8. 1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12. 3. 2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12. 4.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E의 단독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법인들의 공금통장을 관리하는 등 각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다. 1. ㈜B 공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1. 4.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입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위 학교의 농협 계좌 F, G, H에서 합계 57,241,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위 학교의 현금 수입 중 44,092,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생들의 원서비로 사용한 19,584,220원을 제외한 합계 81,748,780원을 전처 I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D 공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1. 15.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농협통장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법인의 농협계좌 J에서 합계 10,51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른 법인인 ㈜B에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E 공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6. 18.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농협통장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개발원의 농협계좌 K에서 합계 47,003,5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른 법인인 ㈜B에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23 피고인 A은 제주시 L에 있는 교육서비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학교의 재정 및 교육과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강사비 및 임차료 관련 보조금 편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강사비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2013년도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위 교육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학교 소속 강사 M에게 N에 해당하는 강사비 1,733,304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경 위 M에게 4,0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체증빙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 강사비보다 더 많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4,080,000원을 위 학교 명의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7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차료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도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3. 7. 15.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진행된 총 9개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교육장소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4.경 피고인과 위 학교 사이에 보증금 5천만 원, 연 임대료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위 교육장소로 제공된 것처럼 허위의 확인증 및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료 명목으로 1,73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73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사비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3년 업종전환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위 교육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013. 9. 7.경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학교 내 O 교육을 피고인이 아니라 위 학교 소속 I 강사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이체증빙자료를 이용하여 2013. 10. 28.경 피해자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위 학교 명의의 농협계좌(P)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원서비 관련), 수사보고(횡령금 최종 특정), 수사보고(사단법인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5고단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체거래내역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내내역서 1. 각 고발장 1. ㈜B 강사료 정산 청구내역 1. 2013년 외식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사업 업무협약서 사본, 2013년 외식산업전문인력양성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및 결과보고서(요약본) 1. 강사료 입금현황, 원천징수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위의 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발인 편취 금액 특정), 수사보고(보조금 청구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6월~2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월~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환수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액 합계가 139,262,280원, 편취액 합계가 32,870,000원으로 다액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