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노상을 드래곤호텔 쪽에서 터미널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이고, 당시에는 피해자 C(여,67세)가 드래곤호텔 쪽에서 팔용가구거리 방향으로 인도와 인도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지 등 진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터미널주차장 입구의 보도와 보도 사이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버스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으로 우측 하지부 1/2 미만을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 저녁 무렵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 은군 소재 청록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2012. 10. 16. 00:12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2km 지점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이 운행해온 E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경주시에서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도중에 차량을 세워서 화를 내며 "돈을 갚을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일을 도와줄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차량의 콘솔박스 버튼을 눌러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정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9. 23. 08:40경 피고인의 원룸 사무실인 영천시 G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손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후,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변제를 하든지, 내 사업을 도와주든지 하라"고 말을 하고, 원룸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원룸 206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 간 다음 위 원룸 206호 내에서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H에 출근하면 죽인다", "나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를 하든지, 사업을 도와주든지 여기서 결정하고 가라, 이대로 아무 결론 없이 나갈 거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원룸 방안에서 약 3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후, 2013. 9. 23. 1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천시 I에 있는 'J 노인복지 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고,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인방문요양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자유를 억압당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0. 17: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2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증거기록 89쪽)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4. 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근수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45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8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식 주점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19세, 여)의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에 손을 얹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배 부위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중간에 피해자 F의 팔과 허리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19세, 여)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테이블로 가서 쉬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쉬러 가자. "며 손을 잡아끌어 남자화장실 앞 소파로 데려가 앉힌 다음 그 옆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끌고 가 "한번만 하자. "고 조르면서 "싫다. "며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후크를 풀고,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을 등지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목을 눌러 변기 위에 엎드리게 하여 술에 취해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현장 재탐문, 참고인 H 전화조사, 범행 당시 출동 경비업체, 출동 경비업체 직원에 대한, 참고인 H CCTV 열람, 피해자 F 영상녹화, 참고인 IJ 대화내용, E 주점 CCTV 영상,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식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남자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 F을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F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8에 있는 모드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8: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 311호 내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가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08:4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5.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현 대자동차 소촌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라아파트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순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 수지 손가락뼈사이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신경얼기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H), 각 진단서(D), 각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이 사건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2:0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신축현장 앞에서 처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싸우던 중, 관내 순찰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이면 다냐, 왜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91,48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984kg을 구입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고춧가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회사 단속현장 사진 첨부, 고춧가루제조업 등록사항, G회사 F 제출 영수증 첨부보고) 1.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신 1.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등록증, 영수증, G회사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로 2013. 7.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H'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한 F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을 뿐,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없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는 없는 점,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F이 이처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응답정리(2001, 11.) 등)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될지언정,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 적용 법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렇게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1987년 경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15:00경, 2011, 10. 1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1014호 E, F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G에게 "피고인 F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려 보관하던 중 조카인 피고인 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 F는 게임장과 무관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에게 3천만 원을 건네주어 이 게임장을 개설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14호 E, F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G에게 "제 명의의 신협통장에 거래내역은 게임장 수익금이 아닌 H과 관 한 거래내역으로, 자신의 남편인 F는 게임장과 무관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l F에게서 받은 돈으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운영과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의 신협통장으로 입금하였고, F는 위 통장을 통해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E의 각 진술기재 1. E 및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29, 34, 36, 39) 1. E,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3, 14, 15, 18, 19) 및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16, 17)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5, 40)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49, 50, 51)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014 사건 및 그 상소심(이하 'F 피고사건'이라 한다)에서 F가 에게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 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시흥시 건물 1층 상호 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위 각 증언은 위 3,000만 원의 실제 수령자 내지 차용인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쉽사리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조카인 E F 피고사건에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3,000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 운영비로 투입하였고 운영수입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F 피고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2011. 5. 4. 자신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언급이 없이 F가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F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던 I의 진술에서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고, I가 일관되게 F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개설일 및 마지막 입금일이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일 및 폐업일과 정확히 일치하고, 매일 일정하게 입금된 돈이 축적되면 목돈으로 F,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인출된 점, 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약 5,000만 원 이르고 있음에도, '2009. 2. 22.부터 13회에 걸쳐 F에게 2,1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위증이 F 피고사건의 결론에 영 향을 미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남편인 F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 1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4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7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매도하려는 용인시 F 소재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대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겠다. 그러니 청탁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감정평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700만 원은 실비 또는 감정료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겠다.', '감정하는데 감정사에게 술도 한잔 사줘야 하고, 돈도 줘야 하니까 7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감정청탁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경비 또는 감정료 선납금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63 쪽), 현금영수증(증거기록 8쪽)에는 "만일 일이 원활히 진행 안될 시에는 반환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70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 10월을 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역시 청탁이라는 부당한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전과의 범행일시는 '2012. 1. 12.'로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일 이전의 법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를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 및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인 위 D 택시를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해 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E에서 판매하는 펠릿보 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펠릿보일러가 없었고 (주)E와 정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각 1,229,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38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사건과 본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8. 17: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기숙사에 찾아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와 옆 꾸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9. 00:15경 위 1항 기재 기숙사 주차장에서 D가 기숙사 문을 열 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기숙사 콘테이너 창문 한 장과 자물쇠를 부수고, 출입문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재물손괴부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08 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상가 내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용변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과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17.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오션플라자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오션플라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 여객선터미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세라토 차량의 좌측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뒤 후렌다 수리비 632,6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