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명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성형외과의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5.경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손님으로 온 E를 상대로 피고인 A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하고, 피고인 B는 실로 안면의 근육층을 위로 잡아 주는 실리프팅 시술을 한 후 위 E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쳇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방 분해 시술, 리프팅 시술 등을 하고 이에 따라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의사가 아님에도 1회 지방분해시술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1회 실리프팅시술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총사업내역, 부동산(사무실) 월세 계약서 1.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H 홈페이지 캡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업으로’의 의미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즉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 B가 2016. 12. 6.부터 2017. 3. 24.까지 I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였던 곳인데, 피고인 B는 폐업 이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의사가운 등도 가져가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G은 임대인과 사이에 사건 범행장소를 2018. 3. 15.부터 2년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의 채권자 J 및 피고인 A 등이 차임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의 임대인 K의 배우자인 F은 2018. 12. 12. 경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건물을 경매받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성형외과의원이 있었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고인 A가 애를 먹여 화가 났던 적이 있었으며, 2018년도에도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술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가 5층에 위치한 연구소와 관련이 있어서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F은 2020. 2. 18.경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연구소와는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 수사관이 2018. 11. 28. 검색한 H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B가 ‘現 H 대표원장, 現 I 대표원장’으로, 피고인 A는 C이라는 가명으로 ‘現 H 부원장/진료원장, 現 I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H은 외국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로 보이는 점, 경찰이 2018. 12. 19. 이 사건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에는 책상 2개가 놓여져 있었고, 의사가운과 수술복이 옷장 안에 걸려 있었으며, 수술복과 의약품 등이 상당량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자신한테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 중개업체에 불만을 표시하면 중개업체가 다시 자신을 연결해 주어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진료하였던 환자가 계속 시술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설령 단 1회라고 하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미개설 의료업 영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술 대상자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