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성기 부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다른 남자친구인 C에게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초경, 피해자가 교제 기간 동안 C와도 만났던 사실이 떠오르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수건에 불상의 펜으로 ‘걸레는 빨아도 결코 걸레밖에 안 된다, D(피해자의 남편 이니셜)한테 C한테 보낸 XX동영상도 보게 할까?’라고 기재하고, 종이에 ‘난 한다면 하니까 잘 봐. C한테 연락 못할 줄 알았지, 차단해도 연락할 방법 얼마든지. 차단한 대가로 D한테 C한테 보낸 너의 거기 동영상과 사진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행적과 행동 모두 적어서 보낼 거야. 다음에는 애들한테도. 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게 뭔지 알게 해줄게 잘해봐’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0. 16:00경 서울 성북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앞유리 위에 위 수건과 종이를 놓아 두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영상물을 삭제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즉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은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촬영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촬영물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C도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C과 연락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