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경기 구리지사 등에서 2016. 1. 4.부터 2017. 2. 28.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경기 구리지사 등에서 2016. 1. 4.부터 2017. 2. 28.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850,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4월 이후 법인지사지급기준, 통장사본출력(거래내역조회), 2016년 운영계획 1. USB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보험대리점(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D을 연봉 4,000만 원의 조건으로 C 산하 구리지사의 지점장으로 고용하였다. 3) D은 2016. 4. 1.부터 2017. 2. 28.까지 E 산하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모집,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4) E가 F지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5) 피고인은 D에게 2016. 1. 25. 3,964,700원, 2016. 2. 25. 3,581,575원, 2016. 3. 25. 3,481,200원, 2016. 4. 27. 3,481,200원, 2016. 5. 27. 3,277,296원, 2016. 6. 27. 3,674,047원, 2016. 7. 27. 3,741,206원, 2016. 8. 26. 3,329,604원, 2016. 9. 9. 1,000,000원, 2016. 9. 27. 3,835,000원, 2016. 10. 27. 3,554,868원을 송금하였다. 6) D은 E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7) D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D은 2016. 1. 4.부터 2016.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4.부터는 고용관계가 해소되고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대한 신분의 변경에 있어 고용관계의 해소 내지 전환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D이 F지점을 독립지사로 운영한 것이라면 오히려 본사와 관계에서 수익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오히려 DO F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피고인은 2016. 10.까지 정기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지점 활성화자금으로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월지급액은 기본급, 식대지원, 업적추진비, 지점 징직책수당, 연장근로, 자가운전보조비, 접대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 9. 9.에는 매월 지급하던 돈과 별개로 추석상여금 1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4. 25. D에게 '이달부터 급여는 F에서 지급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위 돈을 급여가 아닌 지점 활성화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D은 F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C 본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피고인에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을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5. D에게 'G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먼저 G 운영계획을 금일 중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매일 퇴근 전 당일 활동내역을 카톡상이라도 보고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D은 F지점 근무 기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D이 2017. 2. 말경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다. 5)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는 근로자의 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D이 2016. 12. 2. 피고인에게 '월급도 없는데 장기보험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월급이 없는 상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11.부터 F지점의 실적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D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