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645

범죄사실 [2011고단1645]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08. 7. 15.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교회정보화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시스템 및 솔루션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99,500,000원 상당의 위 솔루션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5.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7,747,67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09. 2.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소에서, D의 2009년 1기 조기환급신고(거래기간 2009. 1. 1. 22009. 1. 31.)를 함에 있어서 E로부터 공급가액 277,262,32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171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702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 판매업을 하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교회정보화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주식회사 D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가 위 D에 277,262,329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자료상조사 종결복병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E 2008년도 대차대조표 1. E 2008년도 및 2009년도 분개장 각 1부 1. 수사보고(D에서 E로 송금한 자원이 시스템 및 솔루션 구입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보고) 1. 피고인이 증 제34호(급여대장)(주식회사 E),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1) 제1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같은 법 제 1) 2012고단1718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11조의2 제1항"은 "11조의2 제4항" 의 명백한 오기이다. 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징역형 선택하되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 E 사이에 계약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D E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J훈련원이 전국에 있는 약 12,000여 교회에 홈페이지를 보급 운영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위 E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르면 위 훈련원과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F가 홈페이지 등의 제작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작대금을 위 훈련원으로부터 즉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위 홈페이지에 있는 쇼핑몰 운영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중 30%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E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체 자금만으로 먼저 위 홈페이지를 제작할 재정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필요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K, 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훈련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수주할 D을 설립하고, K, L 등은 재정상태가 불량한 E가 아닌 신생법인인 D에 주주로서 투자를 하고, D은 위 훈련원과 위 홈페이지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E와 2008. 6. 거래대금 1,745,010,000원으로 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D은 투자자인 K의 사무실인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회사 사무소를 두었으나,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고, 설립 2~3주 후 E의 사업장인 서울 금천구 F건물 702호로 이전한 점, 피고인은 2008.8.29.D의 투자자인 L으로부터 D의 법인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자 위 금원으로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E의 직원 M, N, O, P, Q, R, S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08. 11. 11. 지급된 국세환급금 69,36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같은 날 E 임대비, 전화요금 등 E의 경비로 지출하고, 2009. 1. 22. 국세환급금 78,469,950원이 입금되자 역시 E의 직원인 Q,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에 대한 임금, E의 임대료, 각종 경비로 모두 지출한 점, 위 계좌로 2008, 9. 3. 30,000,000원, 2008.10.23 253,000,000원 등 액수가 큰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을 E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의 계좌에서 E 임대료, E 경비, E 아르바이트 비용,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이 지출되었던 점, 또한 D E에 대한 거래대금 17억 원을 지급할 자금 수입원이 전혀 없었던 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E는 J훈련원으로부터 교회정보화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었으나, 위 사업에 대한 대금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E의 자금도 부족하여 자체 자금만으로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없고, E의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E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D이라는 회사를 소위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여 L과 E 사이에 마치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D에 투자한 투자금과 두 회사 사이에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부가세 등으로 E 경영자금(E 직원에 대한 임금, 임대료 등)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가사 E가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D이 설립되기 전부터 E가 위 훈련원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에 따라 단지 위 훈련원과 D 사이의 계약, D과 E 사이의 계약 이렇게 2단계의 계약관계를 작위적으로 설정하여 E가 위 훈련원을 위하여 제작한 것일 뿐 E와 D 사이에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E와 D 사이에 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계약관계는 명목상 거래관계가 있을 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D의 설립배경, 피고인 운영의 D이 매입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이 1,467,747,672원일 뿐 아니라 D은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175,664,000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이를 E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