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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2018. 3. 13. 징역형 확정), D(2017. 3. 18. 집행유예 확정), E(2017. 9. 23. 집행유예 확정), F(2016. 5. 21. 집행유예 확정)과 공모하여, 위 C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 "H" 등 2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 및 위 E,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중국 심양에 있는 중국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는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 서울 강남구 J, K, L과 중국 심양에 각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노트북, 무선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의 스포츠경기 분석 및 정보 공유 앱인 '라이트스코어'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후 위 C와 피고인 등은 모집한 회원들이 축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 운영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O 계좌나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 계정에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사이트에서 사전에 제시한 스포츠경기 승무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사다리게임'이라는 임의로 선정되는 홀과 짝을 맞추는 게임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등록된 배당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D는 위 F의 권유로 중국 심양에 있는 도박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2015. 12. 2.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2016. 2.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위 심양 소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고객센터를 관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27 판결문, 증거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과 도박 사이트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회원 모집 등을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고 도박자금 관리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범인 F이 2016. 3. 4. 공범들 중 최초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것을 알게 되자 도피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계속 도망 다니다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후인 2019. 5.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공범인 C로부터, 피고인 A은 약 11개월간 합계 3,0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 피고인 B는 약 3개월간 합계 750만 원 정도의 적지 아니한 금원을 월급 명목으로 각 취득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C성형외과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H,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자료 캡쳐 1. 수사보고(C 성형외과 간호사 탐문) 1. 피해장소 사진 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명)는 용변을 보던 중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위를 보았더니 칸막이 넘어서 카메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들어와 있었고, 당시 렌즈 부분까지 보았으며, 보자마자 검정색 물체가 사라졌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F(가명)도 용변을 보려고 변기에 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칸막이 위쪽을 보았더니 투명 케이스로 된 검정색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칸막이를 넘어와 있었고,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경우 촬영 당할 것 같아 비명을 지르자 휴대폰을 잡아당기더니 문고리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활영 시작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사체는 피해자로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를 향하여 촬영기능이 작동된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이동시킨 행위는 촬영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활영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보석 중인바, 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 문제는 확정된 형의 집행 과정에서 감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가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가 건물에서 위 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상가건물 지하 1층 벽면에 '공지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E 감사 D는 90명의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가 60억 원을 사외 유출시키고 융통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F시장의 분양가로 사채놀이를 한 범행자이며', '이제는 번영회의 오너(owner)가 되어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F시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료,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불투명하게 사용하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에 따라 재무제표(재무상태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를 회계감사 받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992.경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E의 분양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위 상가건물은 별도의 상가건물 관리단이 관리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상가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시사항 벽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1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2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형은 왜 그러게 사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이 깊이 약 5cm 까지만 들어간 상태에서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신속히 응급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서울대병원 임장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1. 유전자감정서 1. 지도 및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병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년간 형, 동생 하며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단 1회만 찔렀을 뿐이며, 추가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범행 후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상호 몸싸움을 하였고, 몸싸움이 다소 진정된 상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오른 쪽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힘껏 1회 찔렀다. 위 파도는 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4cm에 이르는 것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공격한 복부 부위는 주요 장기가 있어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위로서, 칼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약 5cm의 깊이로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이 보이는 상태로 복강 내 출혈이 있었고,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로 복부를 1회 찌르자 곧바로 밖으로 뛰쳐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길 주변에 있던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과도인 범행도구를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1년 흉기인 칼로 사람의 배 부위와 어깨 부위를 찔러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토목, 건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위 회사는 군산시 C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소송비용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건물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회사 모두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다수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막연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이 B 주식회사의 소송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위 회사와 실제 사주인 H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H 사이에 이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H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어서, 피해자도 이러한 이익의 귀속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10. 05:39경부터 15:5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산 너머 산' 게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고,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며, 스킨십이 싫으면 술을 마시는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모텔 CCTV 영상녹화 자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 당시 14세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세의 사회 초년생이므로, 개전의 가능성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보다 경하게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조력을 받는 등 가족과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일정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2년 6개월)의 구금생활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17:10경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마린콤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IC카드(게임을 통해 취득한 카드가 저장됨)를 게임기의 카드리더기(게임기의 바깥쪽으로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IC카드를 투입할 수 있음)에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C카드의 리더기가 게임기 내부에 설치(게임기 바깥쪽으로 리더기의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된 변형된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자가 게임기 본체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본체를 열어 주지 않으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직접 IC카드를 투입할 수 없고, 게임을 마친 이후에도 다시 게임장 운영자가 본체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용자가 투입하였던 IC카드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게임장에서 이용에 제공한 '마린콤보'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의 등급분류신청에 첨부된 게임설명서에는,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IC카드에 저장된 카드덱에서가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게임으로, 이용자의 IC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삽입시켜야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기화면 사진상 카드리더기가 이동스틱 옆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에서 IC카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게임기는 카드리더기를 기체 내부에 고정해 두어 외부에서 IC카드의 투입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본체를 열어 주어야만 IC카드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 피고인 역시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카드리더기를 게임기 내부에 설치하여 제공한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의 설명서상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리더기에 IC카드가 투입되어야 할 뿐 IC카드 투입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고, 카드리더기의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자가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이를 임의로 투입 및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IC카드의 투입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이고 게임물 자체의 내용이나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IC카드의 투입/제거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한 환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뿐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게임기 자체의 내용이나 내용 구현과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에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C(4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1:2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잡은 채 뒤로 머리를 젖혀 몸이 휘청하게 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잡은 부위는 피해자의 옷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는 훈육 등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귀를 막고 외면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외부에서 온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소란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다소 세게 잡아 피해자의 몸이 1회 흔들리기는 하나 이후 피해자를 타이르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고정하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배를 맞았다'고 말하여 시작된 것인데 피해자가 지목한 날짜에는 피해자가 등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018. 6. 기간 동안 B시의회 3선 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중 2016. 7. 1.~2018. 6. 30. 기간 동안에는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D 선거관리위원회에 B시장 C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7. 10:00경 E호텔 2층 F에서 열린 '사단법인 G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단상에 올라가 선거구 내에 있던 G 회원 2명(H, I)에게 피고인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된 표창장 총 2장을 수여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여한 상장 편철) 1. 시상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여한 것은 경제적 가치 없는 표창장 2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2018. 6. 13. 기준, 2017. 12. 15.)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서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시장 후보로 포부를 밝혔는데 언론에서 J와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자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 K에 있는 B시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L' 사이트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람 등 14,317명에게 "2018년 꿈과 희망을 담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B시의회 의장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금 141,850원을 지불하고 전송하고, 2018. 2.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536명에게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2월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B시의회 의장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금 141,830원을 지불하고 전송하였으며, 2018. 3.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364명에게 "봄의 설렘이 시작되는 3월,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B시의회 의장 A"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금 150,160원을 지불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총 3건, 수신자 총 44,037명에게 배부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7장에 선거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58조 ~ 제118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7장의 규정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거나 그 포섭하는 범위가 넓다고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와 제90조 제2항 제2호에 비추어 보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추석, 연말, 연시, 설날, 정월대보름이 속한 달에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의례적인 인사말이고 피고인의 업적 등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E은 2006. 3. 21. F협동조합(이하 'F협'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0. 3. 19. 재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인사, 신용사업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5. 3.경부터 2011. 12.경까지 F협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협 조합원으로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E에게 K협 전문직으로 환직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H 일식집 앞 노상의 택시 안에서 E에게 아들을 K협 계약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합장 징계의결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 A 편지, B 명의 확인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8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협동조합장에게 환직 또는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며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교부한 금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5: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외롭다. 딸래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에게 수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7: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포터 차량을 빼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마시고 있던 맥콜 음료수캔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인 및 주차관리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미는 내 좆물받이다, 씨발놈, 거지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각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