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2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E(이하 'E')에서 버섯배지 생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이 버섯배지 생산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배지 생산 시설을 준비하여 수익을 나누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민사 분쟁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의 버섯배지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8.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12:55경 피해자들이 주문한 약 8톤 상당의 버섯 배지 원료를 출하하지 못하도록 위 회사 출입문에 승용차를 주차해놓는 등 원료를 운송해온 대형화물차로 하여금 회사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버섯배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회사 출입문에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채워 배지 원료를 운송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버섯배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2018. 2. 19. 회사 출입문에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채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C, B, F, G의 각 법정 진술(C과 B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진술 제외) 1. B,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표고버섯 배지 생산 계약서 1. 작업일지 1부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13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버섯배지 생산 업무가 '타인의 업무'인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 C의 버섯배지 생산 업무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종료되었거나 중단되었으므로, 그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버섯배지 생산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섯배지 생산 업무는 E의 업무이다. 피고인은 E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E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 C과 피고인은 2017. 1. 19, 표고버섯 생산 합작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신규법인을 설립하되 피해자 B이 주식 지분 51%를, 피고인이 주식 지분 40%를, 피해자 C이 주식 지분 9%를 받기로 한다. 피해자 B이 기술자, 직원 등 배지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배지를 월 10만 개씩 연 120만 개 이상 생산한다(그 후 생산량 추가됨),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배지 1개 당 300원씩 지급한다. 피고인은 배지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준비하여, 배지숙성실, 배양실을 20동 시공한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표고버섯 배지생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배지생산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피해자 B 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2. 6. 토지 매입 및 개발행위 허가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지분을 전부 피고인의 아들인 H 소유로 하여 E을 설립하였고, H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3. 피해자 B에게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제조시설 기계입고 시 E의 주식 지분 51%를 피해자 B에게 양도한다. 위 주식 지분 51%가 양도 안될 시 설비를 철수하고,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해자 B은 2017. 5. 말경부터 E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설비를 순차적으로 입고하여 2017. 7. 26.경까지 기계설비의 입고를 마쳤다. 6) 피고인은 2017. 8. 29.경 피해자 B 측 직원 I에게 E 주식 지분 31%를 양도하였다. 7) E은 2017. 12.경부터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버섯배지를 생산하였다. 버섯배지를 생산한 후 숙성실에서 약 4개월간 버섯배지를 숙성한다. 그 기간 동안 버섯배지를 계속 관리·유지해야 한다. 8) 2017. 12. 19. 피해자 B 명의로 '2017. 12.분에 대한 배당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E에 생산된 제품과 기계 설비를 담보로 한다. 2018. 1.부터 E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9)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나머지 E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피해자 B의 소송대리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에게 '2018. 1. 18.까지 착오로 지급한 배당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E 주식 20%를 양도하고, E 법인통장, 카드, 장부 등 일체를 인도해 달라. 또한 피고인의 의무인 배지 숙성실과 배양실 20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달라. 만약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출해온 대표이사 급여, 대출금 이자 및 운영비 지출 중단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10) 피해자 B이 2018. 1. 24. 피고인과 E을 상대로,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E 공장에 설치된 기계 설비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2018. 2. 9. 그 소장 부본을 받았다. 11) 이 사건 공장에 2018. 2. 4. 경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다만 숙성실은 전기를 통해 관리되므로, 이미 생산된 버섯배지는 숙성실에서 숙성되고 있었다. 12) 피해자 B의 소송대리인은 2018. 2. 6. '피해자 B이 설치한 기계를 인도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 기계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생산된 배지를 임의로 반출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13)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B에게 '안전관리기사, 종균관리사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나, 피해자 B은 그러하지 않았다. 회사를 불법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2018. 2. 5.부터 가스사용을 금지한다. 다시 한번 이 사건 계약서 및 이행각서대로 이행하기 바라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100% 피해자 B의 책임임을 알기 바란다. 또한 시중단가 2,500원의 배지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항 지키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계약 내용, 피해자 B이 피해자 C에게 배지생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을 고려하면, 버섯배지 생산 업무는 피해자들의 업무이다. 또한 피해자 B 작성의 이행각서, 피해자 B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각 문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각자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라고 할 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에게 보낸 문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 B이 2018. 1. 초순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버섯배지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안전관리기사, 종균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배지 생산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버섯배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에 E 공장에 숙성된 배지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관련 설비들도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당시 배지 생산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배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를 하였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주차해오던 곳에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8. 2. 8.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는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당일 종균이 E으로 배달되었다가 다시 돌려보내졌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J의 진술은 J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G, F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검사 또는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주식회사 K에 소맥피를 주문하였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2. 8.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2018. 2. 8. 한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1)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 측이 배지 원료 등을 주문하였는데, 보통 피고인, H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그 아들 H, 관리인 J는 보통 E 공장(배양실 또는 숙성실) 옆에 차를 주차하였다. 다) 배지 원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배양실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직원들이 배지 원료들을 배양실로 옮긴다. 배지 원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차체가 커서 E 공장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배양실 근처에 차를 주차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배지 원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공장에 출입하면, 피고인과 H, J가 자신들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배지 원료 등을 운반한 차량이 배양실 근처로 와서 배지 원료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사건 당일 배지 생산에 필요한 소맥피가 운반되었음에도, H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과 J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고, 피고인이 뒤늦게 나타나,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소맥피를 배양실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과 H이 소맥피를 배양실에 두지 못하도록 하자, G는 소맥피를 반송시켰다. 2) 구체적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피해자 B 측이 소맥피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맥피를 운송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소맥피를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H, J가 평소와 달리 본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2018. 2. 19.에 한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2018. 2. 19. 회사 출입문에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채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배지 원료를 쇠사슬 안쪽를 두었으므로 실제 버섯배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그로 인해서 배지 원료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배양실 근처까지 배지 원료를 운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배지 원료가 운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버섯배지 생산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설령 판시 범죄사실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가 종료되었거나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당시 종료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도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피해자 B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