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회장을 맡고 있는 ‘D’에서 2018. 8. 1.부터 2022. 11. 15.까지 운영국장으로 일하면서 야간리그팀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 또는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야구팀 리그비 관련 계약금 등 참가비를 내 명의 금융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회원 G(H)가 납부하여야 하는 참가비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710,000원을 회원 등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참가비 32,7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내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처음부터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횡령금액 사용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3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1:00경 군산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마지막 동종전과 2014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혹시 마약을 구할 데가 있냐”는 부탁을 받고, 2023. 4. 29. 22:00경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B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30. 16:00경 부산 기장군 D, E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넣어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판매대금 30만 원,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에 매도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입수경로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3:58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성인 남성 1명이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여, 45세), 경장 E(남, 34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침을 뱉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손등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포은도서관 앞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88,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폭행 당하여 개방성 창상이 발생한 응급 상태로서 병원 이동하는 등 범행 및 사고 경위 등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예전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여 정당한 효력이 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소유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에 운행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16. 1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전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붙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에 따라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반환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 하고,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7 피고인은 2023. 4. 15. 21:1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술을 팔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76 피고인은 2023. 5. 7. 04:22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퇴거요청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와 과정,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특히 2022. 5.경 판시 ‘D’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2023. 2.경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판시 2023고단1127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이 명시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22. 16:5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1층의 1,2호 라인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과 발로 수회 위 아파트 E의 현관문을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17:1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D동 1층의 1,2호 라인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 CCTV 영상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 전력도 수회 있다(벌금형 4회).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6:4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장거리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03:00경 영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음주 형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61-43, 창룡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5%),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2. 21:34경 용인시 기흥구 B, C은행 D금융센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 화단에 은닉된 액상대마 약 1ml 팟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2.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2.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팟을 끼우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3. 4.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10. 23:30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팟을 끼우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금융기관 고객정보(CIF) 자료(H)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마 매매대금 7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3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8월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에 대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22. 8. 21. 오전경 불상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절차의 일환 및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직불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직불카드를 보내라고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에게 직불카드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 등을 인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나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600만 원정도 입금될텐데 빼지마라. 내가 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그 돈이 인출되면 대출금 5,000만 원을 농협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하는 말을 믿었고, 돈이 입금되었지만 출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과 연루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8: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병원 5층 입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목격자인 E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C법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로서 현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한 병원에서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장기간 C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과거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되는 등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견딜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3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978 피고인은 2023. 2. 1. 07: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3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폭력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23고단2978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무교 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범4호교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음식점에 방문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4:20경 위 ‘C’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두고 간 검은색 가방을 식당 카운터 옆 서랍에 보관하던 중,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5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돈 봉투를 몰래 꺼내 서랍 안에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보관하다가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650만 원을 발견하고는 이를 꺼내가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도 의심되는 점,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전화 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D(남, 58세)으로부터 ‘또라이 아니냐’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플로리스트들로, 2020년경 업무 현장에서 알게 되어 업무 협력을 위해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5:00경 강원 홍천군 C 부근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식물 인테리어 출장을 위해 일행들과 함께 머무르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108cc 오토바이(차대번호 :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광주첨단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윤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