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I에 있는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제단 꽃 업자인 B, 제단 음식 업자인 K, L, M, N, O, D, E, 상례복 업자인 C으로부터 유족들과의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음성적으로 약정하는 한편, 위 장례식장의 빈소 임차 계약을 체결한 유족들을 상대로 "우리와 잘 맞는 제단 꽃 업자 등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계약 알선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통상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생소하고 신속한 장례를 희망하므로 장례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유족들로부터 제단 꽃 업자 등과의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알선한 후 위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유족과의 계약을 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상주들로부터 제단 꽃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B과의 계약을 알선한 후 위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9명으로부터 총 1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52,2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A에게 3,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A에게 1,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A에게 3,88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680,000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A에게 4,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8,16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유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임직원들이 '우리와 잘맞는 제단 꽃 업자 등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계약 알선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점, 통상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생소하고 신속한 장례를 희망하므로 장례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피고인 A이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유족들로부터 계약 알선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위 , 의 각 점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장례식장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 피고인 A은 P의 임원으로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은 자이다. 임원경영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구할 경영목표는 P이 정할 수 있고(위 계약서 제7조 제1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확정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위 계약서 제7조 제2항),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P의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위 계약서 제8조), 피고인 A은 P을 위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264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장례식장과 유족 사이의 계약은 유족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이에 대하여 안치실, 빈소, 예식실, 접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위 계약서 제3조),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계약 알선에 관한 권한을 유족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장례식장의 계약상 의무로 '계약 이외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고, 장례식장의 용품 사용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어, 유족들이 장례식장이 정한 장례용품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장례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실무 담당자인 Q도 이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용품에 관하여 납품업체를 소개하였으나, 유족들이 알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거래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족들로부터 장례용품 계약 알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유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례업체 업주들이 제공한 재물을 피고인 A이 종국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장례식장의 직원들을 통하여 장례업체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P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장례업체 업주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P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곧바로 P의 계좌에 귀속시킨 점, 피고인 A은 P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불과하여 P과 동일시할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례업체 업주들이 제공한 돈을 피고인 A이 종국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유족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장례용품 업체의 업주들로서 장례용품의 판매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유족들과 이익이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족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령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유족들과 계약을 알선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등 참조)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장례식장 측에 지급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은 장례용품의 특성상 영업행위의 장소가 장례식장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내지 그 영업활동비로서의 성격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