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1. 12.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도·소매업체인 'F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7.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처인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89,172,8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8,430,4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장을 교부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2012.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0원 이상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명의로 발행,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실물거래에 대한 것이다. 나. F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었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G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철, 비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5. 말경 F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2. 말경까지만 운영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2. 6.경 F회사이 직권폐업된 점,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운영을 중단한 이유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6개월 동안 84억원의 매출을 일으켰음에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회사 사업장을 2011년 2기에 해당하는 6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전차한 점, 84억원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폐동을 매입하였으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F회사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부터 입금된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대부분을 출금하고, 출금한 당일 또는 다음날 출금하였던 금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거래가 반복되고 하루에 한군데를 넘는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되기도 한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1) 유사 사건에서 P조합의 전무이사 Q 이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중간상은 2~3% 정도의 마진을 붙이게 되고, 하루 내에 매입, 매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물건을 상하차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있어 하루에 1회 초과하는 거래는 어렵다는 것이다. 2) A 명의의 F회사 계좌의 2011. 2. 기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1. 7. 25. 에는 잔액이 80,253,170원이었고, 같은 날 그 중 77,790,010원이 인출되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11. 7. 26. 하루 동안 J은 합계 192,661,940원 F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이 입금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1억 9,000 만원이 바로 출금되었다. 2011. 8. 11. F회사 계좌에는 65,444,100원이 남아 있다가 60,000,000만원이 출금되었는데, J은 2011. 8. 19. 하루 동안 225,321,8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230,765,900원에 이르렀고, 입금된 지 약 40분 만에 바로 23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011. 10. 21.경 회사 계좌의 잔액은 72,384,920원인데, 그중 7,000만원이 인출되었고, 2011. 10. 24, R(H회사로부터위 계좌에 2억 4,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1시간 가량 뒤 바로 전액 인출되었다. 2011. 12. 8.경 F회사 계좌의 잔액은 262,728,550원에 달하였고, 그 중 2억원이 출금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2011. 12. 9.경 R과 J에서 합계 283,000,21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345,728,760원에 달하였고, 위 입금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뒤 3억 4,500 만원이 인출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회사의 매출 상대방인 H회사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2005년도부터 2012. 6. 말 직권폐업을 당할 때까지 운영되었는데, H회사의 영업이사인 S는 2011년 2기(2011.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에 회사로부터 61회에 걸쳐 약 45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한 고철의 운반 수단, 고철을 가져온 장소(F회사 또는 인천 검단 소재 T회사), 계근 장소, 물품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F회사의 매출 상대방인 J의 대표자 U는, 2011년 2기에 F회사로부터 57회에 걸쳐 약 37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매입한 고철의 운반 수단, 고철을 가져온 장소(고양시 또는 V에 있는 W회사), 계근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U는 2010. 10. 28.부터 2011. 12. 30.경까지(2011년 2기가 포함됨), H회사의 대표자인 R 및 이사 S도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2011년 2기가 포함됨) 사이에 각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회사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회사 동업하였고, 2011년 2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이며, 회사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이유는, F회사은 중간상으로서 동네 고물상이나 철거업자들로부터 고물을 매입하는데, 이러한 매입처들은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P조합의 전무이사 Q 이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X회사의 초기 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최초 수집단계는 무자료거래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 상인에게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그 중간 상인은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 매출 시(즉, Y과 같은 중간 상인에 대한 매출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관련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에도 일음 부합한다(증 제18호증).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입처에 세금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세금을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3)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진위 여부 확인)에 의하면, 5톤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가변축을 한 개 더 장착하여 2축에서 3축으로, 4륜 차량을 6륜 차량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제한 적재중량은 1축당 7.5톤이나, 실제로는 축당 10-11톤까지 적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구조변경을 하면 보통 총 20톤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하며, S, U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회사에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사업장을 전차해 준 주식회사 Z의 대표자 A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은 AA이 임차한 400평의 사업장 중에서 면적을 특정하지 않고 Z이 쓰지 않는 부분을 회사이 사용하도록 전차하여 주었고, Z의 계근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피고인, G으로부터 인천 검단 쪽에도 야적장이 있는데 경기도 북부 쪽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잠깐 하차할 장소로 F회사 사업장을 이용하겠다고 들었고, 약 4개월 동안 2회 가량 5톤 차량이 하루 저녁에 두 번 정도 고철을 싣고 F회사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바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F회사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간판은 없었지만 F 회사의 현수막을 걸어 두었다는 것이다. 5) 증인 S, U는 이 법정에서, 고철을 담는 마대의 중량(마대 하나당 2kg에 달하는 무게로서, 큰 마대 하나에 40~60kg 정도의 고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량증명서의 중량과 세금계산서의 인수량이 상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