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618 피고인은 BJ 종중의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4.경 서울 중구 BK에 있는 BL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BJ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BM 임야 13,615m²를 명의신탁 받아 2005. 1. 31. 피고인 및 BN, B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2. 개인적인 채무담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 13,206,550원 상당의 가등기 지분 1/3을 채권자 BP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2.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가등기 지분 1/3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641 1. 2010.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3. 인천 남동구 BQ 6층에 있는 BR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I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내가 대표로 있는 (주)G에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의 신탁회사로부터 나오기로 되어 있는 공사대금으로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주)다올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청구를 수회에 걸쳐 하였으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I 상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I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발전기가 현재 봉담에 있는 수리 업체에서 수리 중에 있다. 1,350만 원에 이를 팔 테니 일단 수리비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러면 수리비를 정산하고 발전기를 찾아 이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9.경 위 발전기를 수리업체에 매각을 한 상태여서 발전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발전기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J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8 1. 약속어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D, A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양천구 BU빌딩 2층 소재 공증인가 BV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350,000,000', 발행일란에 '2008년 4월 24일', 발행인 및 주소란에 'AD', '구리시 BW', 'AF', '금천구 BX, 513동202호'라고 기재한 뒤 위 AD, A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촉탁과 관련한 위임장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AD', '구리시 BW', 'AF', '금천구 BX, 513동202호'라고 기재한 뒤 위 AD, A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F 명의로 된 약속어음,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V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B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Z에게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남양주시 CA, 3801동 701호의 전세보증금 중 8,000만 원을 BZ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Z으로부터 BZ이 초안을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 용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남양주시 CA, 3801동 701호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BZ에게 양도하고 이를 임대인인 CB에게 통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양도인(채무자)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CC', 주소란에 '남양주시 CA, 3801동 70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Z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A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CB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 이사회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고단6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S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E, BS의 각 진술기재 1.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S의 진술기재 1. C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도면, 거래내역서, 차용증, 판결문, 분양계약서, 입금표 2015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사본, 위임장 1. 결정문(2013타채11221)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6618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0. 3. 3.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2010. 3.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죄 부분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된 원금은 2,900만 원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부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횡령죄와 2012. 2. 8.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약속어음 관련 범행)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채권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횡령죄의 경우 민사사건을 통해 법률관계가 정리되었고, 그 부분 범행의 고소인이자 피해자 종중의 총무인 CD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