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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B동 503호에 있는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등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1. 10. 20.경 ㈜D가 주관하고, ㈜E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3억원으로 'F'을 개발할 계획이니, 국비 1억 9,50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심의를 거쳐 2011. 11. 24.경 국비 1억 7,700만원을 지원받는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각종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개발사업비는 기존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을 개발사업비 지출인 것처럼 속일 생각이었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2011. 11, 24.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보조금 1억 7,700만원을 송금 받아 참여기관 ㈜에게 실제 지급된 보조금 70,800,000원{㈜ 보조금 배정액 81,692,000원 -㈜E 현금부담금 10,892,000원을 제외한 1억 62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부평구는 매년 중소제조업체로 제품(부품) 또는 디자인개발(공동개발)을 완료하고 신상품 개발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금형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금형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 2011년 금형개발비지원 사업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1. 2. 18.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879 소재 부평구청에서 "2011. 3, 2. ~ 2011. 11.30. 총비용 3,250만원을 소요하여 공기청정살균기 관련 금형(H)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도 금형개발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I 발행의 견적서(견적금액 65,227,453원)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2011년도에 3,250만원을 소요하여 금형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평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금형개발비 지원 사업 보조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년 금형개발비지원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부평구청에서 "2012. 3. 12. 2012.8, 12, 총비용 3,120만원을 소요하여 공기청정살균기 관련 금형 (J)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2012년도 금형개발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K 발행의 견적서(견적금액 31,200,000원)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2012년도에 3,120만원을 소요하여 금형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평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주)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금형개발비 지원 사업 보조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기술사업화 최종보고서 I, 생산기술사업화 최종보고서 Ⅱ, 2011년도 금형개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2년도 금형개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부평구 중소기업 금형개발비 지원신청서 및 지원금 입금 계좌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O회사 M 사장 제출 2011년도 생산기술사업화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1년도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 및 편취한 액수가 거액인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평구에 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편취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3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11.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호실 불상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12:0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내 호실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2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803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5. 21:50경부터 2016. 1. 6. 08: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무인호텔' 802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5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21: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무인호텔' 802호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나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50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J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I 무인호텔에 출입한 피혐의자 및 피해자 CCTV 동영상 확보)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가. 제1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상규 판사 김지건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큰 돈을 번 적도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정보보고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959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5,750만 원으로 다액이고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7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자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형 같은 선배가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 좋은 차 BMW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지난번 빌린 돈 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전남 나주시 동신대 옆 건설현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형 같은 선배가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차 베라크루즈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2개월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이내에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흥해로타리 방면으로 우회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광 방면에서 흥해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월포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8:11경 광주 광산구 C건물 502동 803호 내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43세)의 처( ) 인 피해자 E(40세)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마음도 없고 정도 떠났다고 하더라. 내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집에 찾아가서 애를 낳겠다. 당신의 남편과 이 혼해라,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 6명이 함께 살면 되겠네. 방하나 비워 달라. 4월 2일 날 가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300,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175,26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6,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598,33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액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체당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파주시 B초등학교에서, 2012. 4. 16.경부터 2012. 9.경까지 파주시 C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대체인력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세입관리, 급여 및 기타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1. 2. 21.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공금 923,01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농협 D)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23,168,7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세입관리, 급여 및 기타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2. 4. 17.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공금 1,269,510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8,061,13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1,229,9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변제와 서울보증보험에서의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경북 구미시 'B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3,990,800원, 2010. 11. 11. 2,000,000원, 2010. 11. 25. 2,000,000원 등 합계 7,99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M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42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비록 2009년 이전까지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 2회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동종 범행을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게임머니를 수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5. 16:00경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다방에서, 사실은 재단법인 '사랑의동산'은 2002. 7.경 여주군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된 이후 전혀 사업을 추진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원묘지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재단법인 '사랑의 동산'이 경기 여주군 E에서 공원묘지 10만평을 조성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하청주고, 이자도 준 후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은 금원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 9. 21.경 250만원, 2008. 7. 16.경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750만원을 공원묘지 사업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원묘지사업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여년 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4:2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낚아채려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던 중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의 범의 및 강도상해미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걷기 위하여 가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과민반응하며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도상해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다시 뒤돌아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 한 점,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두 세 차례 잡아당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수사보고(일반)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갈 당시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기도 하였으나,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그냥 길 가던 중이라고 하면서 폭행 사실도 부인하였고,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뒤에는 헌법 3조 2항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3. 2.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시흥시 C자동차매매단지 336호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일 뿐 정상적으로 대출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차량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 아주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300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의 범죄사실(피해자 F 명의의 차량을 횡령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07

범죄사실 [2012고단11307] 피고인은 2010. 4.5. 16: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01동과 102동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타서 경찰에 뺏겼느냐"라며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욕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있던 나무 몽둥이 (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 혈종상을 가하였다. [201211751]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서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중고 머플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음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건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중고머플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1 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중고머플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점은 고등학교 2학년 당시의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각 피해 금액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47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번호판(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부과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달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1매가 영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운행이 불가하게 되자 자신의 처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7, 12, 13:00 경 경북 칠곡군 E 식당 뒤편 공터에서, 합성수지를 녹여위 C의 자동차번호판에 부어 굳게 한 후 이를 떼어내 숫자 부분에 도색하는 방법으로 D 자동차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뒤에 위와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1개씩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 01:00경까지 대구, 경북 등지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위조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촬영 사진 등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가능성, 저가에 차량을 구입하고 위조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범행수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5.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3.경 광주 북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에 'C(주)', 공급받는자란에 'D', 공급일자란에 '2008. 1. 31.', 공급가액란에 '136,363,636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C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6.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30장, 500달러권 홍콩 지폐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9, 13: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밟고 올라서서 집 안을 살피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겨보기를 반복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은방 업주 및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및 동일 족적 피의자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의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매입장부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여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사진, 동부캐슬 CCTV 녹화자료사진 및 수상한 행동을 한 남자의 이동경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착용한 휠라 제품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 이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3.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4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낮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이고, 주거침입 범행 또한 금품의 절취를 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1회, 징역형 6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0. 11, 2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 이후부터 종전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