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 죄 사 실 C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D(일명 'E')의 회장으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경부터 2015. 12. 경까지 C이 지시하는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 및 부산지점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 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 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 (1,000달러)(수당지급 기 준금액 100만 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G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3,71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억 44,649,03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위 C이 위와 같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경리업무 및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수신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 및 수익금을 투자자 및 투자모집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하여 총 3,0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위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는 단순 사무업무만을 하였으므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 사이에도 C 등이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자금관리 업무 및 일반사무업무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피고인이 'E'와 'T'사업을 2015. 7.부터 2015. 12.까지도 도와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7층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5. 8. 에서 2015. 9. 경 사이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에 전산 사무실을 차리고 L, M과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C은 아울러 2015. 7. 경까지는 피고인이 법인통장 및 개인통장을 모두 관리하다가 2015. 10.경부터는 L에게 통장관리 업무를 이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출이 줄어들어 자금관리 일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이 위 업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더 나아가 피고인을 통하여 H 등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거액을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이 애초에 피고인의 범행을 숨겨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5. 5. 이후에도 C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가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요인물의 업무 보조와 같은 일을 도왔다고 진술한 바 있어 C의 전반적인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위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환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상당기간 자신의 통장을 다단계판매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는 2015. 2.부터 2015. 12.까지 C 등이 위 다단계판매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나 사업체와의 거액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고, 다단계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입출금된 내역도 빈번하게 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5, 12. 17. 에는 급여로 450만 원까지 수령한 내역이 발견되는 등(C은 피고인이 매월 급여와 수당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한 경리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은 위 다단계에도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위 기간 내내 위 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자금집행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확한 수당의 비율은 알지 못하지만, 그 투자 구조나 수익 구조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을 들은 바 있음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다단계업의 자금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다단계업과 관련된 구조, 투자자들의 투자액의 규모와 비용 지출처, 수익 발생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업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등록하지 않고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자금집행, 환전업무, 주요 인물의 행정적 보조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사업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주범들을 방조하여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조로 일정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 강조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업내용을 전파하는 데 직접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