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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3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특히 최근 두 차례의 범죄는 모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와 그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2020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0 피고인은 2020. 7. 29. 01:4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분당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72 피고인은 2021. 4. 21. 21:49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서 첨부)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4. 2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날짜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0. 7. 29.자 음주운전은 2018년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이고, 2021. 4. 21.자 음주운전은 위 2020. 7. 29.자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바, 준법의식도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대단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하행 413.3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피해자 B(5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3차로에는 피해자 C(53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간격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위 피해자 B 운행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B 운행 차량이 3차로로 튕겨져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하여 우측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그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위 충격에 의하여 같은 차로로 밀린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각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는 가볍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7.경 성남시 분당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유산으로 30~40억 원을 받을게 있다. 내 재력이 국내 200위 안에 든다. F4 오토바이를 먼저 넘겨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40억 원 가량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그 외 오토바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위 F4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주면 gS1200 오토바이를 사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오토바이 매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피해액 산정 관련 고소인 주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 대금을 받은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파악),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4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는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내용 및 편취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2:1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C(50세)가 먼 경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모가지 찔러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가법),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양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종누범은 아니고 폭행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문자 송수신 내용,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0:05경 광주시 곤지암읍 번지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 이용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수표와 어음을 발행해 마치 그 지급이 잘 될 것처럼 3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8,610만 원의 물품과 돈을 편취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의 당좌수표 17매를 발행해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해외로 출국해 19년간 도피생활까지 하였으며 범행 시점은 20년 전으로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주도한 범행으로 그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않다. 또한 수표 부도에 따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정황과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관계이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0:0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이 끼어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37세)의 목과 몸 부위를 수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내사보고(목격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아파트 동대표 자격 논란 등으로 피해자 D과 분쟁 중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7.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C 임차인대표 임시회의 소집 및 제안 안건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 2장을 뜯어 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7. 07:4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C 임차인대표 임시회의 소집 및 제안 안건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 2장을 뜯어 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진술서, 내사보고, 관리규약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게시물이 아니고, 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은 절차에 위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고물을 뜯어 낸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설령 일부 절차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문이 일방적으로 제거되어 손괴된 점, 임시회의 소집과 대표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표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의 법익과 관리규약 절차 준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65세)의 여동생 C에 대한 업무방해죄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C 부부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음료수를 뿌리며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평 규모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스포츠마사지 1회 50,000원을 받고 전신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부속서Ⅱ 대상품목인 침향나무(아큐라리아, 학명 : AQUILARIA)를 수입함에 있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6. 12. 23.경 수입신고번호 D로 인도네시아 ‘E’ 회사로부터 침향나무 100kg을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90,005,969원 상당의 침향나무 5,497kg을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8. 6. 26.경 수입신고번호 F로 ‘G' 회사로부터 침향나무 300kg을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부터 제1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00,008,234원 상당의 침향나무 2,310kg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각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CITES 수출허가서 1. AQUILARIA MALACCENSIS 관련 CITES 출력물, 침향 네이버지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함(피고인 A : 벌금 312,500원 × 16회 =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원 × 5회 =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향나무를 잘게 쪼갠 나무조각(WOODCHIP) 형태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잘게 쪼개어 외형을 변경한 외에 성질을 변형시키는 가공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입신고서 중 거래품명에 ’AQUILARIA MALACCENSIS‘라고 기재하여 침향나무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침향나무 제품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환인방법 지정고시‘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체계, 관련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고시 별표2 나. 물품별 수입요건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품목번호 1211, 90-1999에 기재된 ’유역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미는 유역환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중 해당되는 곳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입품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0:15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드레스룸 중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트리는 등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B 아마추어 야구리그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소인들은 위 야구리그에 참가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사이트를 통해 “2019년도 전반기 B 아마추어 야구리그를 운영하니 참가팀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고소인들은 2019년도 전반기 B 야구리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도 전반기 B 야구리그를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2018. 8. 2.부터 2019. 2. 14.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그소개, 리그구장 소개, 2019년도 B리그 모집요강, 등록현황, 게임일정 공지, 리그명 변경, 리그운영비 환불약정, 수사보고(고소인 E 증거자료 제출), 거래내역(순번 12), USB 1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경기일정, B 운동장 사용료 납부요청 및 무단사용 금지 통보, 2018년 운동장 사용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G 증거자료 제출), 운동장 사용에 따른 수입보고, 사용일수 자료, 거래내역, 사용일수 관련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증거자료 제출), 증거제출,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구리그를 실제 운영하려 하였으나, 2019년 4월경 운동장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리그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8. 1. 4.경까지 고소인들로부터 2018년 리그 가입비로 84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B에 위 2018년도 운동장 이용대금 1년분 330만 원 상당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고소인들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2019년도 리그가입비 합계 2,44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B에 위 2018년도 운동장 이용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B와 2019년도 운동장 이용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아니한 채 2019. 3. 9. 리그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B로부터 연체된 2018년도 운동장 이용대금 등에 관한 납부 및 운동장 무단 사용금지를 통보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B 시설관리팀 직원인 G에게 운동장 사용신청을 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2019. 4. 9.자 이메일로 2019년도 운동장 사용요금이 시간당 66,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와 운동장 사용요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지도 아니하고, 고소인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예정된 15리그 중 1차례만 실시된 상태에서 고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리그중단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2019년도 리그대금 2,440만 원 중 일부(600만 원 가량)는 심판비용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금원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월세 등에 소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경기 구리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도어락 등 기기 설치작업을 해주면 준공검사를 받고 대금 52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한 D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위 현장에 비디오폰 5대, 도어락 5대, 로비폰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5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고소장 1.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E 명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6. 25.까지 B 고덕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고덕동지점에서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외 1필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녹취록 1. 대출신청서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0,00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B 고덕동지점의 부지점장이던 피고인은 임무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수재한 금액이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조직폭력배 인천 ‘D’의 조직원인 E와 F(2021.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구공판), G(2020. 12. 30. 같은 법원에 구속구공판)을 만나, 피고인과 E는 금은방 근처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안에서 망을 보다가 G이 순금을 훔쳐 나오면 차에 태워 도망가기로 하고, F와 G은 금은방에 들어가 F가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면 G이 순금을 가지고 뛰쳐나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순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네이버 검색으로 금 30돈에서 50돈이 있는 금은방을 찾아보라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G은 성남지역 금은방들을 검색하고, E는 위와 같이 검색한 금은방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판매하는지 물어보던 중, 성남시 중원구 H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50돈짜리 순금 팔찌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금은방에서 순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에는 피고인이,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는 G이 각 탑승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H까지 위 승용차 2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10경 E, F, G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금은방 근처에 정차하여 그 안에서 망을 보고, G은 순금 팔찌를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30돈 팔찌와 5돈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하고,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F는 금은방 안쪽 상황을 주시하다가 G이 손목에 순금 팔찌를 찬 것을 확인한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린 채로 고정시키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금은방 맞나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G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금 팔찌를 손목에 찬 채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50,000원 상당의 30돈 순금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피해품 사진, 통화목록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번호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등 3명과 공모하여 시가 98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공범자 사이의 분담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그 후의 경과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광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 정신차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다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와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라이터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라고 말을 하며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옥상에 올라가 죽어라’라고 말을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를 들고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부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라이더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의 소유이다. 피해자 B는 위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하는 것이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사는 집을 방화하려고 하고,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를 휴대한 채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경에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과도 등 흉기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가족들을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