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처인 피해자 E(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계속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소견서 및 진료기록 일체 송부 요청), 119구급현장활동 기록지(구급활동일지) 회신,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거론하며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위 상해의 치료일수는 비록 15일 정도이지만, 그 내용은 후두부의 열상과 함께 후두골이 노출되고 골막이 파괴되었다는 것으로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그 부위는 다름 아닌 두개골이라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맥주병이 깨지면서 비산된 유리조각에 의해 다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녀가 목재로 된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점의 인테리어 벽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도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 자금 중 2/3를 피고인 B는 운영 자금 중 1/3을 투자하고, 실제 게임장 운영은 피고인 B가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20.경부터 7.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왕' 게임기 30대, '걸포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준 후 1점당 1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장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내사보고(점수보관증 사진 첨부), 각 사진,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임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된 ㅕ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2:5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인지한 30건의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 소재 영호대교북단 교차로를 천리교남단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영가대교북단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엑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한다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0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참조) 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ww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집행될 실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산본로 451-49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등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15경 술을 마신 채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65-1에 있는 부뚜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30경 시흥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이별통 보를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팔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약 40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E 소유의 동두천시 F. G, H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E 몰래 위 보상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2016. 4, 12.경 보상금 신청을 위해 E으로부터 새마을금고통장,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E의 새 마을금고계좌(I)로 입금된 토지수용 보상금 319,395,550원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은행을 방문하여 E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보상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6. 4. 14.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마련된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T', 금액란에 '삼억사백만원(304,000,000)',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를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은행을 방문하여 E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보상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6. 4. 1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마련된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15,537,365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를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6. 4. 14.자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3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19.자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15,537,3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각 출금전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친 명의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모친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3억 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모친인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D으로부터 8,316,600원 상당의 비철 1,412kg을 공급받았음에도 D의 성명불상 운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87,353,700원 상당의 비철 272,379kg을 공급받고도 거래업체의 운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1. C 통장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카드 등, 납품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금속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동거한 사이였다. 1. 2015. 3.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30. 02: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그린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태도로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약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5. 7. 7. 23:30경부터 2015. 7. 8. 01:0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가게 냉장고 위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 다음날인 2015. 7. 8. 01: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주방에서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 8.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00:30경 양산시 G시장 H원룸 202호 방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3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6. 9. 22. 06:30경부터 12: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6:30경 양산시 원룸 5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8: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 방면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같은 날 11:00 경 경남 밀양시 수산면 인근 강둑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4회 걷어차고 화물차 뒷자리에 있던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장소 부근에서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목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 차트, 자필 각서, 주민등록초본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 19:00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E 내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직장 동료들이 퇴근하고 난 후 공장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일 및 시트의 자투리 고철 2 내지 3 톤(시가 40 만원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2.경 퇴사한 위 G에서 직원이 모두 퇴근한 토요일 오후 5시 이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4.29. 17:00경 H 운영자 C에게 전화하여 고철운반용 트럭을 다음 날 위 G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2016.4.30. 13:00경 친척형인 피고인 A에게 함께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30, 18:45경 위 G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이미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코일 11개와 시트 5개 총 18,300kg(시가 1,800 만원 상당)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운반용 트럭 (I, 5톤 트럭)에 싣고 3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코일 및 시트 총 18,300kg(시가 1,800 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0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목록,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구속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에 침입하여 트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18톤이 넘는 코일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C는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요량으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절취품을 매수하였는바, 범행의 대담성과 피해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3: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 승 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7. 09: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백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목록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18: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문상객들의 상을 뒤엎었고, 이에 사촌형인 피해자 D(44세)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나가 장례식장 계단 옆 의자에 앉히고 진정을 시켰으나, 의자 옆에 있던 박스에서 위 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재차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제지하며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지혈을 하기 위해 2층 장례식장으로 올라간 사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2층 장례식장 입구 계단에서 제지하며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면서, 밀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3. 20: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밀양 경찰서 유치 2호실에 입감된 후,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유치장 출입문 아크릴 판에 머리를 찧었고, 자해 방지를 위해 보호실로 입감되었음에도 계속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보호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내부 관찰용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때려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벌금수배자검거보고 1. 합의서 1. 수사보고(C병원 장례식장 CCTV 녹화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과 함께,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원주시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베론성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0경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같은 동 청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8. 15. 21: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8. 15. 22:2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8. 15. 21: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 편 차고지에서 G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연료로 등유 42.43l를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에서 G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유류저장탱크, 계량기, 주유기를 설치하여 튜닝을 하고, 2016. 7. 7. 22:20 경 제천시 E에 있는 중학교 부근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D 행위금지 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차량 연료 목적등유 판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1.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어린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 부부이며, 피고인과 D은 지인 관계이며, D과 E는 부부이다. 1. 피고인,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E, C는 2014. 1. 9.경 김해시 외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D과 E, C가 함께 서로 좌우로 나누어 위 골목길을 보행하면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F의 G 차량의 우측 조수석 쪽에 D이 우측 팔꿈치를 접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D은 F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089,6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5,8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5,8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4. 2. 8.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대북문 앞 로데오거리에서 H이 운행하는 I 차량에 D이 접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D은 H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580,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3,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03,2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는 2015. 2. 4.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산격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접수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J 명의의 K 차량을 운행하다 D과 접촉한 것으로 피해자 흥국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671,4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1,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금융감독원)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관한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범행횟수, 기간,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소재 송산 사거리 교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를 2016. 5. 30. 16:45 경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골반상 등의 상해,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L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에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및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6. 8. 23. 16:3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흥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임야에 고구마를 경작하는 등 밭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200m²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 무단훼손 사진, 위성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7,200m 상당의 산지를 훼손하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402호에서 마사지 룸 3개와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미리 고용하여 둔 남성 종업원 G을 보내어 70분에 12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70분에 10만원, 100분에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남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항문 및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수남들이 요구한 장소로 출장을 보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영업의 형태,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