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0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24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2010. 4.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목포·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면서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떠나 생활하는 일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 집 부근에 있는 이순신광장 등지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등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은 집을 떠나 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다가 2013. 10. 17.경 여수시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의 관계악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수시 H에 있는 I여인숙에 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21:40경 이순신광장 앞 선착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돈 벌어줬냐? 씨발놈아,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너랑은 못살겠다. 차라리 나를 밀어 죽여라. 그래야 너도 새장가 갈 것 아니냐."라고 대들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과 함께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선착장 앞 바다(수심 약 6m, 수면에서 선착장까지 높이 약 3m)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순신광장에 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도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과 사망 원인 피해자는 2013. 10. 28. 21:4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수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엎드린 채 표류하다가 낚시꾼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21:52경 물 밖으로 꺼내질 당시 피해자의 입과 코에는 백색 거품이 있었고, 체온은 36.3°C이었다. 부검 결과 외상이나 다른 사인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도와 폐기도 내에서 백색 거품만 관찰되어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이후 완도 등지에서 선원으로 생활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남자관계가 복잡했는데, 심지어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자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실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인은 2012. 2. 13.경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돌멩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진 적이 있고, 2013. 3. 29.경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부터는 여수에 오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그물 짜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5.부터 J이 마련해준 숙소인 I여인숙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7. 오전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외출한 관계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10. 28.에는 07:00경부터 17:00~18:00경까지 J의 집에서 그물 짜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2013. 10. 4.부터 2013. 10. 23.까지 순천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었다. 피해자는 2013. 10. 27. 오전 자신의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2013. 10. 28. 21:40경 위와 같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의 지능 등 피고인은 전체지능(IQ) 60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초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채 선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한 관계로 자신의 이름 정도만 쓸 수 있을 뿐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 한편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사건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4. 판단 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 진술 밖에 없으므로, 우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내용 및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진술 경과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2013. 11. 5.)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같이 살자고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냥 오동도 쪽으로 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관의 거듭된 추궁 끝에 '피해자가 막말을 하 길래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후 같은 날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까지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같은 날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의 행적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태도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한 이후 현재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 자백의 일관성 결여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과 자백, 그리고 다시 부인으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경찰: 부인 ⇒ 자백, 검찰: 자백 ⇒ 부인 ⇒ 자백, 법정: 자백 ⇒ 부인) 일관성이 없어, 일단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술한 당일의 행적(J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집에 갔는지, 이순신광장으로 가게 된 경로 및 방법, 이순신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CCTV 영상과의 불일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술한 범행 전후 이동 경로(이순신광장, 여수해양공원 등)에 설치된 수십 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영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0~20:00경까지 J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J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J의 증언과, '이 사건 무렵 매일 20:00~21:00경 방을 돌며 장기투숙객의 귀가상황을 확인하는데, 피고인은 그 시간대에 항상 방에 있었고 외박한 적은 없었다'는 I여인숙 주인 K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당일 이순신광장에 가 피해자를 만났는지 자체에 대하여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바다에 표류하는 모습이 발견된 21:40경으로부터 10분 전인 21:30경 이 사건 범행 장소라는 선착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여수해양경찰서 중앙출장소 앞 CCTV에 피해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여자(검사도 위 여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보고 있다)가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순신광장에서 만나 범행장소인 선착장까지 데려갔다면 피고인의 모습도 당연히 위 CCTV에 나타나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CCTV 상 피해자가 이순신광장과는 반대쪽에서 선착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도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4) 자백의 경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0. 28.이었던 것 같다. 아는 사람의 차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다시 잘 살아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그냥 걸어서 오동도 쪽으로 바람을 쐬러 갔고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그렇게 헤어지고 몇 시간 후 밤 10시쯤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변사체의 신원이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피해자를 왜 죽였는가요'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추궁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길래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며 최초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마칠 무렵 검사에게 이 사건 당일 이순신광장에 가지도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자백한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에서 "A 씨(피고인)가 죽이지 않았으면 누가 죽였겠냐. A 씨가 죽이지 않은 이상에는 조사가 되지 않는다. A 씨가 죽였으니까 검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냐고 추궁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다시 부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순신광장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당일 18:5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관할하는 이동전화 기지국을 발신사이트로 하여 여동생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추궁하고, 피고인은 간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이후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추궁이 이어진 끝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과 이순신광장을 차례로 찾아갔다며 자백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그때는 정신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머리가 안 돌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던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발신 통화한 지점을 관할하는 기지국이 피해자의 집도 관할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전화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을 증명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거짓말하지 마라'며 추궁이 이어졌던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번복한 후 동료 재소자의 도움으로 써낸 2014. 1. 29.자 서면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찰들은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급기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자꾸 거짓말을 하면 평생 교도소에서 못 나올 거야."라고 협박을 하였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면서 파출소 한 번 가본 일이 없던 저는 그 당시 경찰들의 태도가 너무도 무서워서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자 경찰들이 읽어주는 대로 맞다고 하며 지장을 찍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며, 수사기관 진술 곳곳에서 조사자의 의도에 영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추궁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복장에 관한 진술 등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복장 상태나 선착장 앞 바다의 물때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빨간 티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길래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십 년간 선원으로 일해온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범행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물때를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나머지 증거관계 1) 체포·구속인 접견부 피고인이 여수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그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접견 당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사정(면회 장면 촬영사진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바로 옆에 서서 무엇인가 적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까지 보태어 보면,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후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위 통화내역을 이 사건 범행의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J은 '2013. 10. 29. 오전 동생 L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범행의 정황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모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고인은 2013. 11. 1. 피고인의 이모와 통화하던 중 이모로부터 "지(피해자)가 뭐 자살을 한 건가 일부러 물에 빠져 죽은 건가."라는 말을 듣자, "아니, 그거 아니고 남자들끼리 요리 장난치다가 물로 혹시 밀어버리지 않았나 싶어."라고 말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도 차마 이모에게는 진실을 밝힐 수 없어 은연 중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한 나름의 추측으로 보일 뿐, 검사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당하였는지 알면서도 이를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있던 이모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무거운 범죄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을 주요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초 경찰 소환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재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행적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자백의 경위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계속되는 추궁에 겁을 먹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들었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화내역이나 통화내용 녹취록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자살하였거나 비틀거리며 걷다가 실족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