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2015고합2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말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 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6세)이 여동생의 침대에서 잠든 틈을 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1) 2015고합321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908호에 있는 피해자 I(1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1) 검사는 당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은 다음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6.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431 (피고인 A, C) 피고인들과 J, 피해자 K, L, M은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과 J은 2014. 10. 13. 03:30경 구미시 N아파트 706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J은 피해자 L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창문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에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M에게 "다 같이 편의점에 간다."라고 말하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번) 20151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2015고합4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271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동생 F의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이후 같은 침대에서 자다 일어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부분 사건 당일 친구인 R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F 집에 놀러가 함께 밥을 먹은 뒤 자신은 F와 침대 위에 같이 눕고 R이 바닥에 누워 자려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장난을 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배가 아파서 먼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손을 옷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것이 아무래도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이 아닌 거 같아 잠버릇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실눈을 뜨니, F와 R은 침대 밑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 옆에 같이 누워서 자신을 만지고 있었다. 자신은 당황해서 잠버릇처럼 몸을 비틀면서 계속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깨는 듯 몸부림을 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자신을 툭툭 치면서 "일어나봐."라며 깨우고 "담배 피러 가자."고 말하여서 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당시에는 당황하고 민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 하고 다음날 R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출한 F를 찾으면서 자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다가 "너 그리고 다니는 것 네 남자친구가 아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추행 사실을 들먹이기에 남자친구인 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격분한 0이 피고인을 추궁하다 때리게 되어 별건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행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0으로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궁당하자 "했다, 어쩔껀데."라고 대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의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2) 3) 나아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친구 오빠이기도 해서 '안 보면 그만이다'는 셈치고 피해 사실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도리어 자신을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로 말미암아 남자친구인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0 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자신 역시 피해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고소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출한 F를 찾기 위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추행한 척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는 F를 확인한 뒤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특수절도죄(판시 2015고합431)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또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절도와 폭력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2015고합321 부분의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하여 또래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I7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유형의 결정]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각 제2유형 (일반절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들과 합세하여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시 2015고합321 관련)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908호에 있는 피해자 I(1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