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환전 업무를 담당해 줄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운동선수나 연예인, 공직자들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서 전달하여 주면 그 중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대로 다음날인 2018. 10. 11.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인적사항은 물론 소속 회사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회사 직원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교환만으로 도박자금 환전 등 불법적인 일을 하기로 하였고, 단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미리 알려준 인상착의에 따라 불상자를 만나 돈을 전달해 주는 일만 해주는 대가로 일당 5만 원 및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는 등 노동에 비해 과다한 이득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은행 직원이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찾으시냐고 물어보면 '사업 좀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현금을 융통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가, 다시 부동산 관련 지인의 투자금으로 말을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은행원에게 그대로 말하려고 준비하였던 점, 피의자가 작성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고지확인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임을 알 수 있었다. 1. 피해자 E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6.4% 이자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일부 상환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A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11:1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조합 인계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수수료 1%(13만 원) 및 당일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1,282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을 갚으면 8.9%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 원을, 13:3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13:47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조합 매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Q에 있는 R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495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S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경 T캐피탈 직원 U를 사칭하고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대신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날 14:43경 500만 원을, 14:44경 16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P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6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W에 있는 X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수수료 1%(7만 원) 및 유류비 1만 원을 제외한 652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출금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파일 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S, E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범행의 내용, 업무 지시의 방식과 내용 및 금원 송금 형태,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과정에서 예측되는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고지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2만 원에 불과하고, 가담 기간 또한 하루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가담의 경위, 범행의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