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약 3개월 간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2019고합339 피고인은 2019. 4. 23. 14:04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지팡이를 빼앗아 자신의 다리 밑에 숨기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려 앞을 못 보게 해야 된다. 신나와 휘발유를 니 몸과 니 집에 뿌려 니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같이 불태워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짓누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 날 14:57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67 피고인은 2019. 10. 5. 2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E호 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합468 피고인은 2019. 9. 23. 15:1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F동 옆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6, 18, 19,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주거지 현관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1983년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과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가정법원에서 2019. 11.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핸드폰,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9. 14.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 거부하였고, 같은 날 19:40경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2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아파트 E호 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6. 06: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야이 씨발년아 B 문열어라. "라고 욕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규정과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 "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가정 구성원" 중 하나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조 제1항은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제인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가정법원이 2019. 5. 2.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1.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핸드폰,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란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이유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이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가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가정폭력행위자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3달 정도 사귄 것이 전부이고, 같이 산 적도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에 있어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467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0쪽), 2)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으나 동거를 한 적이 없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사가 접근금지명령을 원하냐고 물어보아 원한다고 대답하였고, 한달 뒤 피해자보호명령서가 날라왔다. 법원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의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9. 28. 19: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F동 옆에 있는 벤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이웃주민과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G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집에 가본 남자 10명 중에 9명은 이 년 집에 가봤을거라. 왜 갔을까. 티켓 끊으러.", "12평 아파트에 CCTV 달아놓고 이 씨발년이 뭐하는 줄 아나. 돈 될거 안 될거 해가지고 손님 받는다. 창녀보다 더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하자 화가 나, 같은 아파트 주민인 G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비디오. 촬영하나 이 씨발년아. 씨발년아 진흙탕에서 싸워야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20. 1. 7.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