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건조물침입·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9. 5. 20. 그 집행을 마쳤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절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2020고단1597 피고인은 2020. 1. 22. 09: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2개, 밥과 반찬을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2020고단2234 피고인은 2020. 1. 4. 18:00 경부터 23:59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주거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1포대(10kg) 및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된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7] 1. 증인 C,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고단2234]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표현(E의 딸인 G가 E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0, 317(병합) 판결 출력물, 같은 법원 2020도473 판결 출력물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아침 무렵 I의 주거지에서 H, F, I와 술을 마시다가 F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옮겨 술을 마셨고, I, H, F가 위 주거지를 나간 후 혼자 남아 정리하고 있던 중 평소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위 피해자가 귀가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식을 취식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2020. 1. 22. 아침 일찍 아들(F)과 함께 J의원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안채 안방에 들어와 계란 2개를 튀겨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봉지에 귤, 고추장을 담아가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너 지금 뭐 하냐. 그것을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놓아두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20. 1. 22. 아침에 어머니(피해자 C)와 함께 J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밥과 계란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찾아온다. 자신은 이날 피고인, H,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피해자 C의 주거지)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밥통을 절취하고, 2020. 1. 23. 11:25경 피해자 C의 창고에 침입하여 소주 등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 22. 09:5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2개, 밥과 반찬을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를 가져갔다가 그것이 오해였음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된장과 김치는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사용하려고 꺼내었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 1. 4. 야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와서 쌀과 김치, 된장을 훔쳐갔다."라는 취지의 진술 표현을 하고 있는 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쌀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도둑질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2019. 7.경 자신의 돈을 훔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다. 자신이 2020. 1. 5.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갔을 때 I, K, 피고인, F이 있었고, 피해자 E이 말은 못하지만 손짓으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어제(2020. 1. 4.) 저녁에 쌀하고 김치를 훔쳐서 나가다가 피해자 E에게 걸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 4.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쌀, 김치, 된장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재물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5.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0.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과의 특수절도·절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