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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29.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 사이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14:46경부터 같은 날 14:56경 사이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2층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10매 5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3.5돈 순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오백원 동전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 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 등 동종 침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강간치상죄 등 여러 범죄로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출소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감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준수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체육공원 삼거리에서 온산파출소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기가 양방향 직진 신호인 시점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외측의 힘줄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파출소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삼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1. 2018고단1486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6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7세)이 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2018고단2110 피고인은 2017. 12. 26.03: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복사),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폭력 행사의 동기나 사건발생의 경위 등에 관하여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13.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8. 1. 1. 폭력을 행사하여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29) 계속 중이다.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8고단1486 사건의 피해자인 D과 2018고단2110 사건의 피해자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볼링 동호회에서 피해자 C(46세)를 알게 되었고, 2017. 3.경 피 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독촉하던 중 2018. 7. 5.경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5세)과 전화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5. 20:30경 경기 평택시 E아파트 109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에게 미리 자신의 집에서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날길이 19.5cm)의 날 부위를 잡고 손잡이 부위를 들이밀며 "입 찢어봐라, 네가 안 찢으면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칼로 위협하던 중 D이 칼을 뺏어서 버리자 피고인의 집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1.8L참이슬 소주 페트병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집 안 거실 내부에 뿌린 후 자신에게도 휘발유를 들이부은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간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뺏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점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1:49경 부천시 중동로 48에 있는 대우프라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잠에 들어 편도 2차선에서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에 대해 신고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후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자로, 2017. 5. 15. 17:28경 위 아파트 경비원실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USB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서 화장품 냄새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귀에 입 술을 갖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피부에서 채취한 타액 시료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에서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2333-3 소재 도로를 아라동사무소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의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F(남,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남,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9,8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선 분리대를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H의 피해자진술서(제주도 I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파손된 모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차선 분리대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3시간 30분 만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06:1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너 같은 높은 내가 반드시 죽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배와 가슴으로 위 E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배와 가슴으로 밀치는 행위에 그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내맬길 154-33 왕산터널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왕산면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왕 산면 왕산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K5 승용차의 구입 자금 14,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4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07 피고인은 2018. 6. 3.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4 피해자 E(남, 57세)은 2018. 7. 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버려진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2018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2018 고단844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12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살인미수, 재물손괴 포함)로 인한 전과도 9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서 본 특수폭행죄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또 동종의 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를 반복 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위 특수폭행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고 그것이 판시 각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 중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E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E이 먼저 피고인을 가해함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책임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위 특수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만약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해 개전을 도모해 보기로 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미리 모집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다음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섭외한 피고인들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타인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년 1월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 위챗 아이디: F)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위챗을 통해 E의 지시에 따라 2018. 1.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 우편함에 있던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현금 500만 원을 E로부터 고지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출한 다음 그중 피고인 A의 일당을 제외한 475만 원을 E가 지정한 주식회사 홈그라운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3 개의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 19.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 카카오톡 아이디: J)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편지 봉투에 담아 지시하는 장소 우편함에 넣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위챗을 통해 I의 지시에 따라, 2018. 1. 30. 경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로48번길 13 소재 진접센트레빌시티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수령하여 같은 달 31일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건물 우편함에 이를 옮겨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7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우편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2, 5, 8), 피의자 B와 공범자간 위챗 대화 내용(순번14, 18), 피의자A와 불상의 공범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3. 22:1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과 연락하여 필로폰 약 1.5 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B의 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취득한 B이 같은 달 29.경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23: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하순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2018. 4.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18. 저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2018. 4. 19.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9. 12:20경 동두천시 F, 2층에 있는 'G' 당구장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0.76 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소변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A 모발 대마 음성, 음모 대마양성), 마약감정서(A 압수품 대마 양성) 1. B과 A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B의 처 C 계좌내역,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미수 700,000원 + 대마 흡연 4회 12,000원(=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흡연,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수 미수죄 사 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2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볼링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항의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29. 2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신협 앞 도로를 푸르지오에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61%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많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2:49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현대파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곡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1%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현장약도, 현장조사 시 재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전방카메라 영상 캡쳐, 주차단속용 카메라 영상 캡쳐,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1999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이용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일인데, 자신들이 보내는 회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신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02. 15.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여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1. 10:50경 서울 강동구 B, 302호 C시장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 여)이 자신의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관리단 직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 팔지 마라, 몸 팔고 다니냐, 얼마 주고 팔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