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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로 토토를 운영하다보니 계좌가 많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청주시에서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자동차 타이어 및 휠 등 자동차 튜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공범 H은 평소 중고 외제차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이 성남시 여러 곳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돈이 많다는 정을 알고 2014. 11. 초 일자 미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 지하 4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불상자 소유의 10여 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를 마치 자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휠 사업을 하는 동생이 J회사 회장의 아들로 외제차를 지원받고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된다. 내가 슈퍼카 등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이어 휠을 교체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아는 동생인 피고인 A이 슈퍼카 렌트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거기에 투자해라.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10%의 수익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유인하고, 같은 달 초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에서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H과 사전 공모한 대로 피해자에게 '내가 J회사 회장 둘째아들과 친하고 J회사에서 외제차를 지원받고 있다. 내가 하는 슈퍼카 렌트사업 등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만약 사업 경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손해는 내가 부담하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해 준다. 원래 2억 원 정도의 적은 돈은 투자받지 않는데 H 형님을 봐서 같이 일하는 것이니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등 허세를 떨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외제 차량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4.경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원금보장)이라는 사서증서'를 교부하면서 공범 H은 다시 피해자에게 '나도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등을 더욱 믿게 한 다음, 2014. 11. 14. 80,000,000 원과 2014. 11. 15. 30,000,000 원을, 2014. 11. 21. 45,000,000 원을, 2014. 11. 22.경 5,000,000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원금 보장 슈퍼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공범 H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정은 피고인과 H 모두 알고 있었고, 오히려 당시 공범 H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변제 독촉을 받자 그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던 M로부터 1억 원을 임시로 빌려 일단 피해자의 채무를 갚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투자하자고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1억 원은 M에게 즉시 되갚으려는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 전액을 슈퍼카 사업 외에 피고인과 공범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돈을 고급 외제차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없고 나아가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실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범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슈퍼카 렌트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G,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감사건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의 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위 피해금액 2억원 대부분을 H 내지 M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취한 수익은 거의 없는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부터 영암군 C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2014. 11. 1.부터 2014. 12. 4.까지 위 D의 생활관 E 1, 2, 3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위 E 1호실에서 피해자가 동료 장애인인 G의 흉내를 내면서 악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베게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E 1호실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47세)이 목욕탕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 목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E 1호실에서 커피를 마시려는 피해자에게 마시지 말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료 장애인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빗자루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D 생활관 2층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22세)이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플라스틱 컵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일지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이용자 호실 변경 공문), 수사보고(피해자 I, E반 배정 시기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과 참고인 I 면담 보고), 피해자 등 장애인 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생활지도교사로서 직무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긴급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구를 막고 앉아 술과 족발을 먹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지에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101동 1204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일백만', 잔금란에 '구천구백만원은 2010. 4. 22.에 지불한다.', 날짜란에 '2010년 3월 25일', 임대인란에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101동 1204호', 'C', 임차인란에 '경기 화성시 D건물 601호', 'A'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아산시 E 상가 104호', 'F부동산',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한 후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금융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금융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유동화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1204호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남편 H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대출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차로 부근 도로를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차로인 4차로에 피해자 E(40세, 남)이 운전하는 F 99번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의 좌후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전측면 부분으로 스치듯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를 수리비 7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백미러가 안으로 접혀진 것 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려고 30m 앞쪽에 정차된 버스를 향해 가라고 손짓만 하고 현장을 떠났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3차로에서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4차로를 진행 중인 시내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전측면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여, 시내버스의 좌측면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으나, 그 충격이 경미한 편이라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을 비롯하여 버스 기사 등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시내버스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를 확인하였고, 시내버스는 충격 지점으로부터 2~30m 정도 더 진행하여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각자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차량과 시내버스 사이에 다른 차량들이 진입하여 서로 상대방 차량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 차량과 시내버스에 모두 긁힌 자국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물이 떨어진 것은 전혀 없었고, 버스 기사는 시내버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쪽으로 가보려고 하였는데 약 1분 사이에 피고인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달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시내버스 뒤쪽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을 하여 갔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시내버스나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정차해 있었던 시간은 약 2분여 정도로,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차량 상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버스 기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측에 이야기를 한 뒤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버스 기사는 사고가 경미한 편이라 다친 사람이 없고 버스 내에 승객들이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운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현장에 오랜 시간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8.자로 ㈜C에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D 소재 'E'이라는 금은방에서 "F"이란 상호로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 위 "F" 영업장에서 그곳을 찾은 G(72세,여)에게 일반가공식품인 "뉴락토레반(NewLactolevan/180g/2g×90EA/분말)"3박스와"실크파우다Q(SilkPowederQ/50g/2g×25EA/분말)" 1박스를 1,660,000원에 판매하면서 "이것을 먹게 되면 관절, 피로회복, 숙취해소, 치매, 각종 암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와 예방에 좋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다"라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15,680,000원 상당의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10명으로 하여금 그 효능을 믿게 한 다음 판매함으로써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나.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0명의 특정 구매자에게 일반가공식품인 뉴락토레반과 실크파우다 등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법상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나타내거나 널리 알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특정 구매자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광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일반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4:2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번지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3:5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서 E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원주유소 방면에서 금오공고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2,568,059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를 수리비 2,751,37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2,9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5. 0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면 너 C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랑로 73 소재 옛골토성사거리 도로를 본죽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오일시장 쪽에서 뜨란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6주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2108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소재 CU편의점 해오름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A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해자 G는 2016. 6. 4., 피해자 E은 2016. 9. 27.)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2회를 받았고,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폭력 전과 15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있고, 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인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부지 철거사업'의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래채취 사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제주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진천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확보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계만 확보되면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예전에 빌려준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4,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6. 4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금차용증(2013. 5. 17.자) 1. 차용증(2009. 5. 27.자),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변제(1,500만 원, 2016. 10. 31.),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질적인 피해액이 1억 1,100만 원에 달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6. 05:0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4km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광명시 D의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08:15경 위 D 401호 앞 복도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출동경찰관의 촬영사진에 대해서, D 빌라 입주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4월-1년6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짬뽕을 먹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짬뽕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일행이 계산을 위해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오다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객에게 강제추행을 쉽게 할 수 없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아름반의 전 담임교사이며,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다솜반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7. 5. 15:57경 위 H어린이집 아름반에서 피해자 I(J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소리를 친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피해자를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혼내면서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곡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3. 22. 12:12경 위 H어린이집 아름반에서 피해자 K(L생)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손으로 눌러 자세를 강압적으로 교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긴 후 숟가락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그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6. 7. 5.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에게 3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 14:45경 위 어린이집 아름반에서 피해자 M(N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이를 손으로 닦자,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3회 손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9.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M, 피해자 K(L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A, B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I,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학대 동영상 저장 USB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따른 아동학대의심행위-4월), 내사보고(CCTV 분석에 따른 아동학대의심행위-3월),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CCTV 판독 소견서 첨부에 관하여), H어린이집 CCTV 판독 결과, 수사보고(2016. 7. 2. I 아동의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다.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아동들에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8년 이상 아동보육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아동 M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아동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아동 M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해 일부 금원 (15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학대행위가 전반적·상습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 향후 유사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06. 0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9. 15:5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298-5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32경 대전 서구 G건물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에 가기로 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있어, 니가 공무원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I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경미한 점,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