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 AK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5. 10. 16. 에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는 한편, 4.99톤급 대게잡이 선박 'AH'와 7.93톤급 대게잡이 선박 'AI'를 실제 관리하는 선주이다. 피고인 AJ 2012년부터 2014. 2.경까지 선박 'AO'를 AP로부터 임대받아 운행하다가, 2014. 3.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AI'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AI'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 AK은 2013. 10.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AH'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AH' 선박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J의 공동범행(불법 포획)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J과, 피고인 AJ이 출항하여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치수미달 대게(일명 '치미')를 포획할 경우 그 물량 전부를 피고인 Al 매입하기로 하되 암컷 대게는 1자루(120~130마리)에 6만 원, 치수미달 대게는 1마리에 1,500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J AQ 등 선원 4명과 함께 2014. 1. 6.경부터 2015. 3. 6. 경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AO' 또는 'AI'를 운행하여 동해 해상에 미리 투망해 둔 통발 어구와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25,200마리와 시가 44,298,000원 상당의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 14,766 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J(유통·판매) 피고인은 2014. 1. 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치수미달 대게 200마리를 가구(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AR 냉동탑차를 대기시키고 있던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25,200마리와 시가 44,298,000원 상당의 치수미달 대게 14,766 마리를 A에게 판매하였고, A은 이를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A의 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한 후 중간유통업자 I, AT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3. 12, 15.경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A의 창고에서, 불법 포획한 치수 미달 대게 170마리(17박스)를 A으로부터 51만 원에 매입한 후 불상지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치수미달 대게를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넬 창고 및 천막 내부 화이트보드에 기재된 내용 관련), 수사보고(AV 및 AW 사용자 'AK' 문자 등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어선원부, 내사보고(AI 선장 AJ의 혐의 사실 특징에 대한), 내사보고(AK AW 카카오톡 메인 화면 관련), 수사보고(AJ 관련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수특정), 메모 내용,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J 범죄수익금 산정), 압수물거래장 수첩 및 연습장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K):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 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 사본, 각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J: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K: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A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J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J)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AJ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J, AK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A, AJ이 포획하거나 판매한 암컷 대게, 치수미달 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K은 소지·보관한 치수미달 대게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5경 위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6 경위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2분 48초 동안 촬영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의도적으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여성의 하체 부위를 순차적으로 모두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찍으려다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여성의 하체 부위가 우연히 동일한 동영상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 1) 공소장에는 각 항별로 약 2분 48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전체 동영상 촬영 시간이 약 2분 48초이고, 그 동영상 안에 범죄사실 1~3항 기재 각 여성의 하체 부위가 모두 들어가 있는바, 공소장과 같이 기재할 경우 전체 동영상 촬영 시간의 합이 8분24초(=2분48초 3)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전체 동영상 촬영의 시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5. 6. 2. 16:5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E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일 정산 화면의 애니메이션 발생 누적 수를 이용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도록 변조된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16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총 투입된 금액에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정산되도록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변조된 '로얄드래곤' 게임기 15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는 '황금 코끼리' 9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 ~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컴퓨터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관리 및 커피심부름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커피심 부름, 손님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가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물의 등급분류 위반 여부 질의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피고인 A는 운영자,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담),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파출소 방향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남문시장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이카운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 F(62세), G(59세), H(46세), I(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4세)에게 약 3주간, 피해자 K(50세), L(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N(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동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F, G, H, K, J, M, N, O,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수산삼거리 방향에서 대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보성맨션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성맨션 방향에서 삼진목화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운전의 D 어코드 차량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어코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85쪽), 진료차트(수사기록 82쪽)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과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치러진 C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피해자 D가 후보로 출마하자, 그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익명으로 그에게 불리한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9:34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평소 전화번호(F)와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라는 명의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 127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이전에 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추징금 3억 2천만 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스충전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위 선거에 출마하여 부도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가스충전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와 첨부된 피의자 A, K후보와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가사 위 사실이 허위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선거기탁금을 피해자의 처로부터 지원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를 앞두고 J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모 금고 대의원은 노골적으로 충진업자가 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마치 피해자가 가스충전업자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201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J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 3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J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L의 증언 (1 '피해자는 재산이 없어 추징금도 내고 못하고 있고, J 때문에 고생도 하고 J에게 특혜도 주었으니 J이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1의 발언이나 소문은 추측성 발언이나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J에게 그 진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사장 선거를 전후하여 당선자인 K과 자주 연락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선거 3일 전에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폰으로 선거 전날에 'H'라는 닉네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내용은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2015. 7. 23. 20: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국화실에서 같은 회사 전북영업소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피해자 F(36세)가 속한 전북영업소의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되자, 위 국화실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문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등과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국화실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복도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ㅍ'자 형태의 나무틀(가로 40cm, 세로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병을 던지고 각목 형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4:07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0세)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사항 및 용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인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16.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20:5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안산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트라제 승용차가 서행하여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가량, 복부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약 5회 가량 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트라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가 피해자 B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 D가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7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B과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2:5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주변 길이 약 10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4:02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범양프레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14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UT125X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9에 있는 뱅뱅사거리를 강남역 쪽에서 도곡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역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9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6,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후론트 도어 수리 등 수리비 654,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I, J)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렌트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렌트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4. 00:39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산교 방면에서 증산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으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39경까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아래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2015.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4:2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에 있는 가양대교 위 도로를 가양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여 올림픽대로 연결로 출구 분기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분기점으로 안전지대 및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뒤쪽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머스탱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출구 분기점에 있는 방호벽 앞 충격 완화 시설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머스탱 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흉쇄관절 골절상 등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848,34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가입,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1. 필로폰 및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과 대마초 약 1그램을 매입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입한 대마초 1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8월~2년3월)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주택 다동 1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 100,000원권 GS주유상품권 1매, 50,000원권 파리바게트 상품권 1매, 현금 20만 원 등 합계 3,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9.부터 2016. 2. 18.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 및 범행당시 일몰시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01:20경 당진시 D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캡스 경비업체 소속 직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3. 현장사진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 유리한 정상 :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