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식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가 배우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경찰이 대수가,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 부분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경사 C의 상처촬영사진,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입 부분을 움켜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과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음주 후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8: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입구에서 ‘택시기사다, 요금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순찰 3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권유한 뒤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C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위 C가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순찰차의 조수석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우범지역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7:45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가 만취해서 칼로 찌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위 E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4. 단기일반상용비자(C-3-4)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8. 5. 24. 난민비자(G1)를 신청한 후 난민인정 심사를 위하여 8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업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이용하여 취업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현지 브로커인 B에게 한국비자 발급신청을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인 C(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아 확정됨), D에게 재차 의뢰하고, C과 D은 E 명의로 ‘F’이라는 서류상 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중장비 지게차를 검수한 뒤 구입한다는 사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9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 사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아 2018. 4. 1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2), 사증발급신청서 등,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 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브로커가 개입하여 허위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형태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2:38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에 있는 안양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을 비롯한 안양동안 경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추격한 후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승용차의 앞유리를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검문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횡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지점 및 검거장소 등지도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량번호 1 생략) 및 순찰차량 사고 사진, 음주운전 경로 등 지도 캡쳐 사진, 범행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집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00:45경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4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1:37경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다 “라이터를 던져도 화내면 안되기.”라고 말한 다음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0,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1: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가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관할 지역 환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 C 행정복지센터 소속 행정 공무원인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한번 붙어 볼까.”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서(순번 5번), 수사보고(순번 9, 10번)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2006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12:43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흡연하던 피해자 D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1. 6.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2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남성 한명이 여자 두명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이상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안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영상촬영 등, 체포 당시 상황, 현장 출동한 순경 G, 순경 H, 경위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업무방해죄로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3: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욕설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112에 신고된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E이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목을 4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일명 B)와 공모하여, 2018. 1. 23.경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C로부터 물품구매 등의 사업관계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2. 4.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4. 1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두 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17.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구세무서에서 사실은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11. 2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D’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G(G, 남, H생)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C이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G로 하여금 2018. 1. 23.경 위 서류를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2018. 2. 4.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을 발급받아 2018. 4. 1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3명을 각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일명 I)와 공모하여 2018. 4. 1.경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D로부터 물품구매 등의 사업관계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4. 2.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4.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1. 고발장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02:06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별 다른 시비도 없었으며, 술에 취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02:18경 위 C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재차 E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2021고단1026, 1184]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138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05:14경 구미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길 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J(남, 45세)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0미터를 끌고 간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을 E의 왼쪽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신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목격, 차에서 운전자가 내렸는데 비틀거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경사에게 ‘음주측정하고 싶으면 영장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남, 41세) 경사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차용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배로 그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사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후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누워 잠을 자던 도중 ‘가게 앞에 노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인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춘천지방법원 2020고단632, 2020노92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6. 00:3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의 4차로 중 4차로에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중, 그곳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지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지나가야 되니까 좀 나와 주세요.”라고 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이륜자동차 우측으로 다가와 “이 새끼, 요즘 애들은 안 된다, 아! 이 새끼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잡아 당겨 일시 정차 중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이륜자동차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0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뭐 범죄자냐, 지금부터 녹화하겠다, 너거들 옷 다 벗기겠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신원 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일행으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경찰관인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일 되면 다 죽을 줄 알아라.”라며 어깨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1. 11: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D(여, 40세)의 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아들 앞을 막아 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1: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점화하여 위 H 앞에서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을 위 H 앞에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11.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신 초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후 계류유산으로 인한 자궁경관 확장 및 소파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직후 2021. 1. 12.부터 2021. 4. 7.까지 의정부 I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0:25경 경기 김포시 B 앞 주차장에서 ‘아내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 주민과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상해, 모욕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