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 죄 사 실 2019고단3650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내에서, 인천병무지청 C 소속 주무관 D로부터 2019. 7. 15.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5.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25 1. 사기 가. 2020. 4. 26.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BMW 미니 중고차를 사기로 했는데 지금 지갑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차량 대금을 빌려주면 지갑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번호: G)로 27,000,000원,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I)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3,499,8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둔 J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체)잔액증명서’에 ‘잔액 : 283,486,040, 압류관련사항 : 해당 없음, 내용 : 2020년 06년 18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체)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체)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체)잔액증명서’의 사진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3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잔고증명서 사진, 피고인이 보낸 사진, 잔액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의뢰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잔액증명서 위조 여부, 잔액증명서 원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9. 7. 6.자 입영통지서 수령 당시 피고인의 신체등급 판정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출원에 따른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재신체 검사 등 신체등급 판정 절차 진행 중으로서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관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입영의무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입영통지서를 전달한 담당주무관 D로부터도 ‘입영기일 이전에 신체검사 및 판정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확정되는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것이므로 실제 지정된 입영기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도록 처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2019고단365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거나 다른 형태의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교부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2020고단3725) 〇 살피건대, D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9. 7. 6. 입영통지서 전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절차 진행 중임에도 입영통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없었고, 단지 입영이 어려울 경우 입영통지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에 따른 2019. 7. 3.자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의견청취/심의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전의 3급 처분이 계속 유지된다는, 즉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2019. 7. 5.자 처분결과통지서가 지연입영 종기 전일인 2019. 7. 17.자로 최종 반송된 바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입영기일을 목전에 둔 처지에서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나 병무청에 문의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조차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치하고, 나아가 2019. 7. 17.경 휴대폰문자로 중앙신체검사소로부터 이의신청결과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도 어려운 행태라 할 것인 점, 3급 처분이 여전히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현역병 입영통지 및 수령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입영통지의 효력이 없게 되어 따를 의무가 없게 된다거나, 의견청취/심의절차에 출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건강상태(좌측 견관절 탈구 등)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 이전에 4급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질병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입영기피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기도 한 이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는 독단에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기대를 존중하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지연입영 종기일인 2019. 7. 18. 오전 피고인의 미입영 사실을 확인한 D로부터 집행정지 등 정당한 미입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당일 입영을 권유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임에도 끝까지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보더라도 미입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2019고단3650),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자산 상태, 사회경력, 직업, 월수입 등에 비추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변제자력과 관련된 사항(지갑분실, 변제자금을 렌트카 회사에 투입, 전세금 미수령,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이 거짓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개시 초기의 금전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2020고단3725) 〇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입영을 기피하였고, 관계 초기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본인의 사회경력, 자산상태에 관하여 기망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혀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