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07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7. 31. 11: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D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알고 지내던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E이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말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시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I 철물점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2자루(총길이 33cm 및 23cm)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듯한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H시장으로 이동하여 사시미칼을 구입하여 보여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8. 1. 02:30경 부산사하구 J에 있는 K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들고 F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동행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01:0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로 '내 눈까리 띄지마 시발년아 가만안둔다, 개같은 년 가만안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33 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3. 1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메세지 녹취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손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4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O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각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살인예비죄, 체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데에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사시미칼 2자루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 F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 E에게 사시미칼을 보여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 E를 체포한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E를 강간하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피해자 E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F 살해하기 위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자칫 피해자 F가 목숨을 잃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E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대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