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98

범죄사실 2018고합498 피고인은 2017. 10. 2.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고시원 앞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위 D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문 수사에 나서자, 위 B이 위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위 D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위 B을 통하여 위 D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B을 위협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소지한 채 수시로 찾아가 "네가 시켜서 나를 신고한 것이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고, 이 사건 포장마차 단골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17. 21:50경 서울 종로구 F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위 B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3자인 피해자가 자신과 B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 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8. 4. 18. 10: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간막동맥 손상 및 복부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고합59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0:43경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4세)이 그곳에서 포장마차 주인 B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0. 2.경 D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D이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 D을 때린 것은 사실이었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합599 피고인은 2017. 12. 24. 17:00경부터 17:20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떠들고 먹기나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두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막걸리병을 피해자가 조리하고 있던 찌개판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막걸리병을 집어내자 다시 그 막걸리병을 위 찌개판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조리하던 음식을 못 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의류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필문서(사진),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진술청취 관련), 내사보고(담당 의사 L 소견 관련), -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자장감식 사진 등 13장,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피해자 검시 사진 10장, 수사보고(M주점 주인 N 진술 청취), 사건 발생 장소 CCTV 녹화 자료 CD, :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2018고합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포장마차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과거 폭력사건 등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판결문 첨부)(2018고합498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2018고합599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급성 알코올 중 독 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 후 나타나는 폭력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아왔음에도 재차 무절제한 음주를 하고 위 각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 자신도 폭음을 하면 폭력적인 성행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과도를 소지하고 있어 음주 후의 폭력성이 발현되면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술을 마시고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49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진 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는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로 그 형상(증거기록 16, 80 내지 82쪽) 등을 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런 칼날에 사람이 찔리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증거기록 130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며 서로 바닥을 뒹굴었는데, 주변을 보니 여러 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의 패거리로 보여 순간 소지하고 있던 칼을 재빨리 꺼내 피해자에게 선제공격을 했다'(증거기록 125, 126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서 피해자를 찌른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249, 296, 300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소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과 손가락에 방어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8쪽).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순차적·격정적으로 고조되던 상황에서 과음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밀집해 있는 복부이다. 흉기에 의한 복부의 침습은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복부 중앙에는 가로로 3.5cm 깊게 베인 상처가 있는데, 피고인에 의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장간막동맥 손상 및 복부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2018고합59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막걸리병을 찌개판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 것으로서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 하는 다방 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 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포장마차 피해 현장 사진(증거기록 12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막걸리병을 피해자가 조리하고 있던 찌개판에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진과 같은 현장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로 손님들은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손님들이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나갔을 리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막걸리병 투척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1경합범죄: 무고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E와 사소하게 다투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동기,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장기간 고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 D를 무고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의 유가족들 및 피해자 B, D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및 무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살인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