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D, E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9. 2.경 및 같은 해 9. 26.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위 고소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해 진술의 내용은 "2019. 6. 7. 2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소인 F가 고소인을 강제로 그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소인의 상체로 고소인의 가슴을 누른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9. 6.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고소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소인 F이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와 고소인을 그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고소인의 양 팔을 누른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F는 2019. 6. 7. 23:13경 동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대화한 후 피고인과 헤어져 숙소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19. 6. 18.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2.경 및 같은 해 9. 26.경 같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사실확인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특정 전자카드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2019. 6. 8.경 고소인의 구입한 물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불가 진술 청취 및 고소인 체크카드 상세내역 조회 제출),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I 종업원 J 전화진술 청취) 1. 불기소결정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가 2019. 6. 7.경과 2019. 6. 1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F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한편, F는 2019. 6. 7.에는 위 오피스텔에 간 적도 없고, 2019. 6. 18.에는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2019. 6. 7. 밤에 F의 사무실에 있다가 같이 나온 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캔맥주 등을 F의 카드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함께 가서 F수는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은 캔맥주를 마시던 중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2019. 6. 7. 부산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에 같이 나와서 혼자 편의점에 들러먹을 것을 구입하여 내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갔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 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F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2019. 6. 7. 23:27경부터 F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2019. 6. 8. 00:13경 같이 나간 사실, 이후 F가 2019. 6. 8. 00:21:53경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로 4,2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의 인근 편의점에 대한 수사 결과 및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F가 피우던 담배의 가격은 1갑에 4,800원으로 그 가격만 하더라도 위 4,200원을 초과하는 반면(즉 위 4,200원으로는 피고인이 2019. 6. 7. F로부터 강간당하기 전에 마셨다는 맥주를 담배와 함께 구입할 수 없음은 물론, 담배 1갑만도 구입할 수 없다), 위 4,200원은 간단하게 먹을 것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의 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F와 배달대행업체('K') 동업을 하던 중 2019. 5. 초순 또는 중순경 개인적인 쉼터로 사용하고자 위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2019. 5. 말경 F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오피스텔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F에게 위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것은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F가 한번 가보자고 하여 2019. 6. 7. F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9. 6. 7. 14:30:33경 당시 부산에 있던 F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F가 "오늘 늦든지, 못가는지 할 수 있으니 전화로 얘기해", "내일도 사무실에 없을 수 있으니 전화로 얘기해"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얼굴보고 할 얘기라 그래", "사무실에 있을 때 얘기해"라고 말한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2019. 5. 초순 또는 중순경 임차한) 오피스텔을 F에게 소개하여 처분하는 것이 위 통화 당시 언급한 '얼굴보고 할 얘기'였고, 당일 바로 F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는 검찰 조사 당시에 "2019. 6. 7. 밤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2019. 8.경 결혼하는 딸의 예식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목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전에는 목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얼굴 보고 할 얘기'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딸 결혼식이 2019. 8.경이니 두고 보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경험칙상 피고인이 F에게 위 오피스텔로 이사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는 것을 굳이 '얼굴보고 할 얘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돈을 달라는 말은 '얼굴보고 할 얘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F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라 나에게 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2019. 7.초에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 8. 9.경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F의 위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6. 7. 14:30:33경의 통화 내용에 관한 진술 역시 피고인의 것보다는 F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결국 2019. 6. 7. 14:30:33경 F와 위와 같이 통화를 한 후, 그날 밤에 F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2019. 6. 7. F로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21:01:36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가면 그냥 가도 되겠어?", "(성관계) 안하고 그냥 (출장)가도 되겠어?" "(성관계) 안하고 그냥 가도 되겠냐고? 출장 이틀간이야"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F가 이틀간 출장을 가면 그동안 성관계를 못할 것이니 미리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F가 "힘이 없어 못하겠다"라고 위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아이구, 나이가 먹었네, 이제"라고 농담 비슷한 말까지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2019. 6. 7.경 F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자신을 강간한 남자에게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전화로 위와 같이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2019. 6. 7. 강간을 당할 당시에 F와의) 연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완강히 반항을 했어요"라고까지 진술한바, 그처럼 완강하게 반항을 했다는 피고인이 불과 1주일 만에 위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언행을 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6. 18.에 F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온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가 2019. 6. 18. 17:40:00경 전화로 '피고인이 혼자 있는지', '위 오피스텔로 가도 되는지' 물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하자, "알았어"라고 하면서 그의 방문을 거절하지 아니한 통화내역에 반한다. 물론, 피고인이 F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은 통화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F와 이미 수년 전부터 F의 주거지 등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던 사이인 점, 위 2019. 6. 18. 은 피고인이 F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한 날로부터 불과 4일 지난 때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장 전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고 갔던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2019. 6. 7.경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F와 통화를 한 후 그가 위 오피스텔 현관 앞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둔 점(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배달일을 나가기 위해 문을 연 상황에서 F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얼른 현관문을 닫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일 그러한 생각이었다면 F가 전화를 했을 때 이미 그의 방문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6. 18. 이후에도 계속하여 F와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거나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 수차례 만났을 뿐만 아니라 10여일 후 모텔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방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도 성관계만은 새삼 거절하였을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9. 6. 7.과 2019. 6. 18. 이후인 2019. 8. 6.까지도 F과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를 지속하면서 F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F에게 2019. 6. 7.경 성관계는 물론, 2019. 6. 18.경 성관계에 관하여도 '강간' 운운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F와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2019. 6. 7.과 2019. 6. 18. 이미 두 차례나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고인이 F에게 그에 대하여 따지거나 F를 경계하기는커녕 불과 10 여일 만에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장과 경찰 1회 조사 당시까지는 위 2019. 6. 30.에 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 비로소 2019. 6. 18.에 한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F와 이미 수년 전부터 F의 주거지 등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던 사이인데다가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위 2019. 6. 30.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9. 8. 21.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2019. 6.경에만 F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그 일자를 착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뒤늦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 역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다. 사. F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과 동업관계 및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2019. 6. 1.경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2019. 8. 9.까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할 무렵(피고인이 F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6. 7. 및 2019. 6. 18.도 그 무렵에 해당한다)부터 대구에 있던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F로부터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위 2019. 8. 9.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메시지와 달리 F에게 "… 날 가지고 놀은 기분이 어떠냐. … 좋겠다. 양다리. 주말은 대구 가서 양다리 좋겠네. … 시작은 니가 했지만 끝은 내가 내줄게. 기다려. 나 원망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니가 뿌린대로 거두는 거니까. … 너 하고는 악연이야. 이제야 끝을 보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10 여일 후인 2019. 8. 21.경 F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는데, 위 메시지에서조차 피고인이 F에게 2019. 6. 7.경 및 2019. 6. 18.경 성관계를 강간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관하여 따지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위와 같은 동업관계 종료 무렵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이 F를 고소하기 10여일 전에 보낸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무고 동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무고는 그 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질과 범정 또한 지극히 교활하고 불량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드나들게 되면서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