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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6.경 청주시 상당구 D 오피스텔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창 깨기 전에 문 열어 열 받게 하지마, 지구대 또 불러봐 보는데서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6, 1.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19:3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난 니 말데로 몸 함부로 놀리는거 알면 그땐 내가 도끼로 둘다 그 자리서 찍어죽일거야 니가 한말이니까 책임지겠지 집맞냐고 당장 나오라고 데리고 가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6. 27. 14:0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마누라젖도못 만지고자야되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 23: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약 2년간 500회에 걸쳐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없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근 2년 전에 두 차례나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제106호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월 965,690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할부금을 납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3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2:5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삼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를 창전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대림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 c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말경부터 2014. 1.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작성일자 '2013. 10. 15.',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16,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 에 있는 보령 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5개, 공급가액 401,823,5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그 중 E에 대한 51,65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97,121,75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 에 있는 보령 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입처수 1개, 공급가액 6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매입처인 ㈜태양미래산업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0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사회 후배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7: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12동 1415호 앞 복도에서,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게 되자 처가 친정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장모가 살고 있는 위 1415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향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아파트 밑 도로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1415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14층 위에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근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6.0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 민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민박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니퍼와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니퍼와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중, 서울 구로구 F 근처에 구로구청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원형반사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판시 제3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할매국밥집 앞 길에서 같은 군 북삼읍 전원대동아파트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804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피고인은 2012. 1.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케이에스지솔루션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케이에스지솔루션즈에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두경인터네셔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두경인터네셔널에 공급가액 1,530,6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1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두경엘앤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두경 앤에스에 공급가액 263,84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두경인터내셔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 1) 검찰수사보고(판결문확정일 확인)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확정일자 2014. 11. 4. 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두경인터네셔널에 공급가액 775,58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피고인은 2012. 1.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38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29,21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9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오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0,0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상대방 업체 유죄 판결, 법인 폐업사실),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검찰수사보고(판결문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52,676,100 원 2) 1,631,690,2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M-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6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2) 6,526,761,000- = [매출처별 합계 2,586,078,000원(= 16,000,000원 + 1,530,650,000원 + 263,842,000원 + 775,586,000원) + 매입처별 합계 3,940,683,000(=161,389,000원 + 2,629,212,000원 + 1,150,082,000원)] x 0.1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매표소 C 창구 앞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원하는 표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창구 안에 손을 집어넣어 동서울종합터미널운영 주식회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선이 늘어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구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의 전력이 많은 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종합터미널 내에서 창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원곡 다문화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4,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 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7. 24. 23:25 경 경남 밀양시 중앙로 62 소재 '밀양역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만원을 에게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매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찔러넣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23:50 경 경남 밀양시 중앙로 62 소재 '밀양역' 화장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찔러넣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6.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1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찔러넣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1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찔러넣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 09:09 경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212 에 있는 '여주교도소' 민원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된 제1의 가항 기재 D을 접견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HI)의 인적사항을 접견신청서에 표기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도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명의로 된 위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D 관련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사진,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9.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 F(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E와는 1회 성관계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G모텔 609호에서 F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청소년들의 외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2. 2.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 29. 최초 범행 당시 성매매의 상대방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그녀들이 20살이라고 말하였고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 당시 F, E의 실제 나이가 성인보다는 훨씬 어린 만 14세 1개월(F), 14세 7개월(E)에 불과하였고, F, E의 각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 E이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F. 이 어리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F, E과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E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는 성인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미숙한 14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봄 21:00경 영암군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13~1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슴 얼마나 컸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털 났냐"고 말하면서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깨자,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봄 저녁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를 눕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여름 24:0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동 본적 있냐"고 물으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2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속칭 '고스톱'을 치자고 하면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것으로 룰을 정하고 피해자와 '고스톱'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브래지어만 입고 있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간음)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간음) > 감경영역 (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라. 제4범죄(학대) [권고형의 범위]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11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간음 또는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여 홀로 자녀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5.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마을 앞 도로를 낙안면소재지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평소 도로 주변 농로를 통해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 자주 진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살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농로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에게 33,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