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41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141 피고인은 2020. 10. 12. 19:56 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2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511 1. 피고인은 2020. 10. 27. 00:24경 인천 연수구 E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하는 소주 1병, 생맥주 1잔, 모듬 과일, 골뱅이소면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04:15경 인천 연수구 H 피해자 I가 일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원 상당하는 윈저17년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1202029868 피고인은 2020. 10. 18. 08:00경 인천 연수구 K 피해자 L(46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993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 07:08경 인천 연수구 0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원 상당하는 술술과 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 14:25경 인천 연수구 R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79932 피고인은 2020, 10. 30, 23:04경 인천 연수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316,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202077996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22:30경 인천 남동구 W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32,000원 상당하는 양주 4병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03:00경 1.항 주점에서 1.항과 같이 양주를 마시다가 추가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 X로부터 먼저 양주 4병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1개를 테이블 위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12020 고단 10472,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6:00경 인천 연수구 AA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하는 설렁탕 1그릇, 돌판수육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사장 불러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대파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아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2:35경 인천 연수구 AD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하는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9141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수용현황 1부 2020 고단9751 1. F, I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0 고단9868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99311 1. N, Q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 영수증 12020 고단9932,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2020 고단9964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10472, 1. Z, AC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AB 영수증, AE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사기 전력을 포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력까지 있음에도 동종 범행하였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정상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200만 원을 하회하는 소액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