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1,5649(병합), 5676(병합), 5891(병합), 6009(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형철, 황성규, 조윤철(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711 피고인은 2020. 9. 25, 2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시가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도우미 접대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6491 피고인은 2020. 10. 21. 1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상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TX125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을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676 피고인은 2020. 9. 22. 22:4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8세)에게 "주유소 사무실 안에 휴대전화와 시계가 있다"며 횡설수설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주변에 애들을 부르면 순식간에 모인다", "아 씨바 신고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길질 하려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8911 피고인은 2020. 10. 18. 07:37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M이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6009,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3:27 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N소유의 Q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불상의물건이 담긴 흰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3:46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매장 앞 의류판매대 천막이 들어가 피해자 R(49세, 여)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41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 고단5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 시간), (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72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및 캡쳐사진) [2020 고단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11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촬영사진), (T CCTV 관련 -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탐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절도 전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절도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실형을 3회 이상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는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