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의원 J 선거구(K, L, M)에 N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A의 미신고 선거사무원으로서 2014. 4. 중순경부터 A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획, 선거홍보물 및 선거현수막 디자인, 선거운동원 배치 및 관리 등 실질적인 선거사무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저녁경 O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안에서 C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6. 5. 13:30경 P 빌딩 304호에 있는 피고인 선거사무실 안에서 C에게 선거관련 부대경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20.경 C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여태까지 근무한 수고비를 달라, 1일 9만원으로 하여 36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C에게 16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9:03 경 C의 아들 명의로 된 계좌로 160만 원을 선거운동의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C으로부터 '예전에 주었던 2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160만 원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차 피고인 B에게 'C에게 추가로 160 만원을 송금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4 경 C의 아들 명의로 된 계좌로 1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인 C에게 320만 원을 선거운동의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A,B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2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증거기록 제 109쪽)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B, C간의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B 피의자 A 사이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선거사무원 제한규정 첨부, 피의자 A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1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경합법이므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과 위 상한의 1/2인 6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실상 선거사무장 역할을 담당한 C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돈 합계 520만 원을 건네주었는바, 이는 금전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는 유류비 등 실비보상의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일부 금원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50만 원 ~ 7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돈을 건네주었는바, 이는 자칫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하여 흐려질 수 있는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적극적 요구 및 A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20만원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선거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정해진 수당을 초과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위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으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받았는바, 그 범행의 성격이나 방법, 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돈에는 유류비 등 일부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