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10. 16.경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6. 18:00경 전남 영암군 C, D호에서 E(2022. 1. 21.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0.015g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6. 18:05경 전남 영암군 F빌라 G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1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전남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0:00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H’)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I’)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하고, 그 무렵 전남 영암군 L에서 위 ‘I’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위 ‘H’에게 전달하여 야바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바 340정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2. 4. 24.경 범행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24. 19:20경 전남 영암군 M 앞 도로에서 ‘I’에게 야바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I’가 지정한 위 다.항 기재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만 원을 이체한 후 ‘I’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 2022. 5. 1.경 범행 1) 필로폰 및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5. 1. 18:00경 전남 영암군 N 이하 불상지 소재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O’)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O’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와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7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24정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1. 21:00경 영암군 M, P호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바. 2022. 5. 2.경 범행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5. 2. 04:00경 위 라.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에게 현금 230만 원을 건네주고, ‘I’가 지정한 위 다.항 기재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만 원을 이체한 후 ‘I’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5. 2. 20:00경 위 마. 2)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사. 2022. 5. 4.경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4. 08:00경 위 마. 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10:57경 위 마. 2)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필로폰 0.8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야바 소지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야바 166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20.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2. 5. 4.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2. 18: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위 E에게 현금 9만 원을 주고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2. 18: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1) 2022. 5. 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8:00경 A로부터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O‘)에게 야바 1정 및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팔기로 하였으니, 이를 O에게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가지고 와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남 영암군 N 이하 불상지 소재 O의 집에서 O에게 위 야바 및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전달하고 O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A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O에게 야바 및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2. 5. 1.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9:30경 위 A로부터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Q‘)에게 야바 1정을 팔기로 하였으니, 이를 Q에게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가지고 와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남 영암군 N 이하 불상지 소재 Q의 집에서 Q에게 위 야바 1정을 전달하고 Q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A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Q에게 야바를 매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1)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1:00경 제1의 마.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2. 5. 4.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접수), 수사보고서(외국인 바이오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관련 전자정보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협조 요청 결과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추가-고발장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등), 수사보고서(공범 체포 현장사진 첨부)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각 감정서(A) 1. 계좌거래내역, 마약판매장부, 던지기 판매 장소 촬영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투약, 매매 알선, 수수, 매도,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각 필로폰 및 야바 매도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1,075만 원 - 필로폰 매수 6만 원+야바 매수 430만 원+필로폰 수수 10만 원+야바 매매 알선 619만 원+필로폰 투약 10만 원 피고인 B: 252만 원 - 필로폰 매수 215만 원+필로폰 매매 방조 17만 원+필로폰 수수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및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고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