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게임 내 골드카드 증가 및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도록 개조한 게임기 '바다야놀자' 20대, '잘살거야' 20대, '일용이 2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장에 전시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수사보고(휴대폰 내 개·변조 혐의 관련 정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및 범행 기간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5. 거제시 D에 있는 E조합 남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끝나기 전에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국세 및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5. 거제시 남부면 남부해안로 56에 있는 거제남부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전표 1. 수표사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의지가 엿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측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 합의서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위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6. 30.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 15:20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자신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의 가정사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향하여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통에 맞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해사진, 준비자료제출(진술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의자를 던져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도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피해자의 진술 등과 진단서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재의자를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부에 상해가 발생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철재의자가 몸통에 맞은 경우에도 뇌진탕 등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려서 철재의자를 던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던져'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반면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 대구 달서구 B, C, D 등 3필지를 E에게 1,34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18. 대구 달서구 F 1필지를 G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금 인출 피고인은 2018. 5. 25. 경부터 2018. 8.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9개의 보험 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102,411,821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0,585,576원, I조합 계좌로 31,826,245원을 각각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을 해지하고 수령한 해약환급금과 위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H은행 계좌(J)에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83,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승용차 명의 이전 피고인은 2018. 8. 27. 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K BMW 528i 승용차의 명의를 둘째 며느리인 L에게 허위로 이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압류조서(주거지 현금 압류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압류 현금 사진, 피의자 소유 BMW승용차 M에 주차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종의 범죄로 1980년과 1989년에 각각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 29. 21:40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2019고단373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 부터 2019. 3. 13. 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028,438원, 2012. 9. 5. 부터 2019. 3.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59,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E, F의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99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9. 14.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0.부터 2019. 2.까지 각 임금 3,700,000원, 임금 합계 62,900,000원, 퇴직금 27,603,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고단2599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2:26경 여수시 B원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7. 22:26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삼거리를 F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뒤늦게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교환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18,41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8.27.22:26 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00: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도로부터 같은 구 삼례로 144에 있는 반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2018고단20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쌍용공원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차선이 표시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이 급히 위 택시의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고단2431 피고인은 2018. 8. 7. 15:50경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유성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2018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2:55경 경기도 화성시 버들로 985-11 국도39호선 하행선 금의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팔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9:51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외동 22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27.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5. 12:1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사리골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화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8: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80번길 22(괴정동) 소재 사하빌라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사하구 승학로 173(괴정동) 소재 동덕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2004년에 2회, 2008년에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건강상태(척추 지체장애 6급),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13경 피고인의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7세)에게 차용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 밑이 커졌다, 한 번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4. 28.00: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 E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 F 등 2명을 소개하고 위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수수료로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등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1996년에 벌금 300만 원의 이종 전과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대마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벌금형 2회,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족모임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 하자 밖으로 나간 후, 화가 나 가게 밖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빈 소주상자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33,33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5,139,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관련 사건과의 관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경남 산청군 B 증축 공사 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3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정류소 대합실 앞에서 한손으로 라이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페트병 1개에 있던 휘발유 1.5리터를 바닥에 모두 부은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사대금 900만원을 못 받았는데, 불을 확 지르고 나도 죽을란다!"고 고 함을 지르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라이터를 빼앗겨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B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방화 실행의 확고한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2020고단259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서 각각 다방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다방' 인근 노상에서, 전날 일명 'F'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 5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후 G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9.초순경충북 음성군 H 소재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위 F는 필로폰을 흡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한 쪽 빨대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각각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말경 위 피고인 A의 숙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3g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각각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6.경 충북 음성군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수회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충북 음성군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수회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8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안성시 M아파트 상가 근처 'N' 편의점에서, 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는 이종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7

범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T', 카카오톡 아이디 'U')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OTP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9, 9. 9, 12:30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추가로보내주면 카드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뒤 2019. 10. 3. 08:4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 Z은행 계좌(AA), AB은행 계좌(A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4. 18:2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 신 계좌번호 A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8.경 피해자 R, Q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속아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AD은행 계좌(AE, 신 계좌번호 AF)로 송금한 합계 584,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8. 12:58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G 소재 AD은행 장산역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그 중 5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고객정보-X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목록-X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별 거래내역-A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A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Z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별 거래내역-V조합) 1. 각 이체내역, 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약 1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5개(개당 100만 원씩의 대가 약속)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