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D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 주관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전공노 등은 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공노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공적연금강화 투쟁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5.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 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채증사진 2. 내사보고(15. 3. 28. 정보상황보고 분석),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발신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영등포경찰서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방해행위에 대하여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단순 참여한 이외에 별다른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사실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점,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고 교통방해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시위를 함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0:5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2경위 F주검 부근 G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 팔꿈치와 주먹으로 I의 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H지구대 근무일지 1. G편의점 내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행태와 조사시 행태 관련, 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나와 함께 냉동수산물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하자.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련 법인을 설립한 후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전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이체처리결과 제출) 1. 신협통장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길 sk 리더스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24길 55 앞 샛터공원 삼거리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24길 55 샛터공원 삼거리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53]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0175382] 1. 2017.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아우디승용차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8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7.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6:43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5:00경 구리시 아파트, 503동 401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5: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투약하였다. 5. 2017,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0: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여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9:0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0.07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7. 4.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2:10경 구리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2회)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한 필로폰, 모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내역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3053] 30만 원( 수수한 필로폰 총 0.75그램 1그램당 시가 상당액 40만 원) [2017고단5382] 54만8,000원 [24만8,000원 (= 제공한 각 필로폰 총 0.62그램×1그램당 시가 상당액 40만원) + 30만 원(3회 투약분 상당 가액)] 추징금 합계: 84만8,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공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 사에 협조한 점 및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경안동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에 주차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여 후진을 하던 중,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www.-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www벌금 500만 원 1명 -벌금 700만 원 1명 벌금 1,000만 원 2명 www벌금 1,500만 원 2명 징역 1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2018고단210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여행사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골프 패키지 여행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인당 105만 원을 내면 2017. 3. 1.자 서울 출발 방콕도착인 타이항공 비행기편으로 5박 7일간 태국U 클럽 무제한 라운딩이 가능한 골프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2. 13. 3,3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77 피고인은 2017.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1인당 799,000원을 내면 2017. 3. 6.에 출발하는 8박 10일 태국 골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위 여행사의 운영경비, 기존 여행고객에 대한 여행경비 및 환불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2. 2. 500,000원, 2017. 2. 22. 299,000원 등 합계 799,000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부터 2017. 3. 8.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0,82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8 피고인은 2017.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X에게 "1인당 1,149,000원을 내면 2018. 2. 1.부터 2018. 2. 5.까지 3박 5일 동안 태국 골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위 여행사의 운영 경비, 기존 여행고객에 대한 여행경비 및 환불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3,200,000원, 2017. 12. 19, 2,000,000원, 2017. 12. 20, 6,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합계 1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는 최고 성수기로 항공권이나 호텔 투숙비가 비싸고 대부분 예약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제안한 여행경비로는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이전에 기획한 '백두산 골프 여행'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국 여행사에게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고객들에게 환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경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증 2018 고단 2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11, 20],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순번 12, 2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8 고단3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상세조회 화면캡처, 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세탁소 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1딸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일 정하지 않은 반면 매달 트레일러 할부금만 6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 걸쳐 합계 8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타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대한), 신용정보이력,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였으므로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수배사실을 알고서야 출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고의적인 거짓말로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0

범 죄 사 실 [2017고단640]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0:3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냉동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멸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G마트에 납품한 후 설 전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인터넷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2억 원의 빚과 사채 등을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인터넷 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멸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멸치 54박스, 2016. 2. 1. 18:00경 멸치 1,104박스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1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남 통영시 불상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굴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종사촌 누나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통영시 농업협동조합에 건멸치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멸치 종류에 따라 1포당 2,000원에서 1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추석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농업협동조합에 건멸치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인터넷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빚㎏과 외상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멸치를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1,620만원, 같은 달 15. 1,600만원, 같은 달 20. 748만원, 같은 달 24. 1,560만원, 같은 달 27.1,620만원, 같은 달 30. 1,200만원, 같은 해 7. 15. 2,000만원, 같은 해 8. 13. 328만원 합계 1억 6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멸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빌리고, 돈을 일부씩 송금받는 등 적극적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9:4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거창 피해자들 집 지목 관련),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주변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 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 등 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분 임금 2,52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근로조건 및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530,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82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든 상태에서 생수에 용해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모텔' 305호 객실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10 경 제3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23:50 경 제3항 기재 모텔 303호 객실에서, 위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8.20, 17: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E의 아우디 A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날 21:30 경 제3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편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발신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1, 2항: 필로폰 1회분을 수수하여 투약 → 1회분 대금 10만 원 추징 - 범죄사실 제3 ~ 8항: 필로폰을 3회 매수하여 투약 → 매수대금 3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수,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년 전의 사건이고,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의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17경 과천시 별양로 164 주공아파트 732동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 죄 사 실 2016고단1245 피고인과 BA은 2015. 4. 16.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E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4. 7.경 EG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EG이 훌라게임을 해서 잃은 돈을 회복해주겠다며 BA으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내용 정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BA은 2015. 4. 21.경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G은 B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E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H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1. 광주시 EI 앞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과의 사이에 차량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소비자가를 19,500,000원, 대여 기간을 48개월, 월 임대료를 450,000원으로 한 차량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5,000만 원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로 법인 운영자금이 없었으며,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48개월 동안 장기 렌트한 차량의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00 원 상당의 EJ 크루즈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G,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2016고단15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 FL으로부터 렉서스 채권차량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6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인천, 부산 등지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 그 밖에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1451 피고인은 2017. 6. 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54 피고인은 2017. 6. 23. 19:3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일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산홍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2014. 1.경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6. 1.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같은 달 23.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17. 6. 23. 음주운전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빌딩 6층 일부(약 85m2)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려던 자인바, 피고인은 임 대차계약 체결 후 일부 공간(피해자 지칭 '4교실', 일명 '큰 방')이 임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경 내지 6. 2.경 사이에 위 C빌딩 6층에서, 피해자가 임차한 공간 중 상담실, 1교실, 2교실, 3교실과 4교실 사이에 문이 달린 칸막이를 설치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상담실, 1교실, 2교실, 3교실 공간과 4교실 사이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