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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4. 12. 02:57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 G(여, 15세), H(여, 15세)에게 1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점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점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들이 고용한 청소년 G, H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장부 및 CCTV 영상 분석), 압수장부(일계표) 및 CCTV 영상 분석표, 주점별 일계표 사진, 주정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B, C: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이웃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30경 인천 연수구 로 ***, ***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입으로 살짝 깨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바지 위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0: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도꼭지를 고친 후 피해자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법정 진술 1.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1. 2021. 3. 15.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부동산을 마치 이틀 후에 계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왔는데 딸이 급하게 출산하게 되어 급히 영동에 다녀와야 한다. 현금 3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3. 16.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부동산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어제 빌린 300,000원을 포함하여 내일 계약할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내역 제출) -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일곱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8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20. 2. 4. 13:00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사본,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입영 기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보증금 넣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돈을 맡겨라. 주식 투자 교육이 끝나면 전액 돌려주겠다. 6개월이면 되고 빠르면 3~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 급하면 언제라도 돌려준다. 나중에 3~4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6개월 후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보관금 명목으로 2019. 10. 16. 2,700만 원, 2019. 10. 18. 2,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7),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2:10경 인천시 부평구 B공영주차장에서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34 용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38경 경기 양평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등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7.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20:48경 시흥시 D에 있는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기억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같은 시 H건물 I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여죄(비밀준수위반)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주소지 변동사항) 1. 불법촬영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씻고 있거나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홀로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처벌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1 피의자는 무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9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97 피고인은 2021. 8. 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5. 25.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황에서 2021. 8. 7.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너 어디 소속이야. 내가 왜 알려주어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영상 첨부에 대한), 버스내부블랙박스영상 및 휴대폰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6회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회 벌금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2021노999)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 B(남, 55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입건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1: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5:40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 49-2 경부고속도로 하행 36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214%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로 홀로 어린 자녀들과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0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원(구, D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초음파실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분 임금 1,869,647원, 2021. 5월분 임금 3,692,1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19,240원, 연말정산환급금 1,127,240원 등 금품 합계 7,408,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8,837,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초음파실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9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7,931,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8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원(구, D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5월분 임금 547,259원 및 중간정산환급금 35,690원 등 금품 합계 582,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270,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1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1,228,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3 및 2021고단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급여 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116,993,250원)가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의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19. 5. 14. 14:05경 B의 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현금 3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주차한 B의 소나타 차량에서, B로부터 위 대가로 필로폰 약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개당 0.7g)를 교부받는 등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거래명세서, 통신내역, 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총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스스로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2021. 4.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3:15경 서울 강동구 B OOO호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6세)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엿본 후 휴대전화로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을 통한 범행 장면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특정단서 확인을 통한 입건 전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발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결과 및 확인) 1. 주거침입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복제본 획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및 촬영물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1:45경 광명시 철산로13 ‘철산역’ 1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9세)의 뒤를 쫓아가 “중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C 빌딩 내부 6층까지 따라 갔고, 이후 6층 복도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 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5조에 따른 형 면제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태양 등 제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경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 B(텔레g 닉네임 ‘C')과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8경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대행 업체인 ‘D’을 통해 B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E)로 519,850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5:00~1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주택가 원룸 건물 1층 우편함 안쪽에 B이 놓아두고 간 비닐 지퍼백과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 17:00~18:00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 크기 2알 정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행사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A H 계좌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매매·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력(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 남부 경찰서’ 앞 교차로를 가운 사거리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제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풍세교차로 인근의 편도 2차선 43번 국도를 아산시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도였으며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전표를 줍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고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카고 트럭 앞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넥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고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7. 20:4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유족과 합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