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유부녀인 피해자 B(가명, 여)과 교제하다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1. 21:06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모님 싫던 좋던 성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옛날 과거는 모두 다 버리고 사모님 옛날 과거가 스스로 드러내는 속마음을 어떻게 알지? 사모님 가족한테 그걸 알면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모르고 한 사람을-폐인을 시켜잖아 사모님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알면 못난나죠 사모님께서는 난 처지겠죠 그러면 지인들한테 보내죠. 언젠가는 건강에 지장이 있을테니까 사모님 옛날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낙태하시고 살아왔는지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사모님 모든 물건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차에 가져다가 놓을 건(금속 3개-운동화-옛날 옷 현재 옷 비닐에 물품 2개, 기타 등등) 부족하면 사서 채워서 이번 주까지 정신병자죠-모든 사진을 세 가지 종류 있음, 복사해서 회사 앞 뿌려놓고 아파트 현관 배포하고 이 세상 하지 하고 죽으면 돼? 우리 가족 불행하죠. 무슨 말을 할지 알아 사진을 맛보기 보내 모든 게 끝나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과거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시가 미상의 목걸이 등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29.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한 시간 후에 내려오세요? 말이 없다? 너 죽을래”, “지금 너 집에 올라가”, “오늘 넌 끝장이라고”, “너 어디가, 너 사진 공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1. 5. 20:13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인 줄 착각하여 놀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성명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가슴을 촬영한 사진파일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 9. 17:15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같은 날 20:23부터 2022. 1. 10. 00:36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 내일 큰아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내일부터 회사로 우편 등기 발송함 큰아들 대학교로 발송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유사성행위 장면 또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파일 여러 개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울면서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줘”라고 사정하자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억압 상태가 지속되던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잠시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폭행 가. 2022. 2. 26. 17:0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17:00경 김포시 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2. 26. 21:00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대명항 인근 무인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3. 9. 15:50경 김포시 고촌읍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칼로 확 찔러버린다”, “12년 동안 너한테 쓴 돈 3,000만 원을 다 내놔”, “최근에 사진 찍은 것 여관 가서 찍은 것 내가 다 복사했으니까 다 붙여버릴 거야”, “임신한 것, 애 뗀 것, 떼왔으니까 해보자고”, “너 안 오면 현관문 다 부셔버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확”, “죽여버릴 거야”, “옛날 직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사진 다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소문 다 퍼지겠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1경부터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시가 미상의 목걸이 등의 물품과 현금 3,000만 원을 자신에게 교부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3, 23) 1. 수사보고서(피의자 D클라우드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죄와 각 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각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두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3, 4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6항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강간의 점 피고인이 2022. 1. 9.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협박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진 것이므로 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라.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22. 2. 26. 17:00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어깨 부위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2. 26. 21:00경 대명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2. 공갈미수 및 협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이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나. 공갈미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와의 불륜 및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해악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속 3개, 운동화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일 물건이 부족하면 사서 채우라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공갈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협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7. 29.경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지금 너 집에 올라가, 오늘 넌 끝장이라고, 너 어디가, 너 사진 공개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30.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2) 피고인은 2021. 9. 19.과 2021. 9. 27.경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과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어 이러한 촬영물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받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을 잘 달래봐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경위,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3. 강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거실에서 피고인을 안으면서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었다’, ‘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울며 사정했다‘, ’울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속옷도 이어서 벗겼다‘,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 ’안방 침대에 앉아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려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 ’헤어진 것부터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얘기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랑 속옷을 다 벗겼다‘, ’피고인도 옷을 다 벗고 제 위로 올라타서 제가 피고인의 몸에 다리를 감은 상태로 3~4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큰아들이나 지인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면 내지 7면, 13면, 14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렵고,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사실 및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달래기를 반복해 왔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내겠다고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남편과 대학생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며 피해자와 계속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적 압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아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부녀이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 전부터 반복해 왔던 대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 피고인을 달램으로써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성관계 및 그 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였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대화를 통해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간음행위 이전에 있었던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고, 간음행위 당시에도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가 최초 고소할 당시에는 강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추가로 강간 부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맞아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국선변호사와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강간의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 17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최초 고소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 경위가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폭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자마자 피고인이 통화녹음을 들려주면서 “전화를 왜 그딴 식으로 받냐”라고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모텔에 갔는데 같은 이유로 다투면서 피고인이 “너 죽을래”라고 하며 목을 졸라 뒤로 쓰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뺨을 맞은 것 같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모텔에서 피고인이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목을 조른 일은 기억이 안 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모텔에서)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모텔에 가서 말로 헤어지자고 한 일로 피고인과 티격태격하였고, 피고인이 침대에서 목을 조른 건 기억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오래전에 발생한 피고인과의 여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에 수반된 것도 아니고 달리 별다른 관련도 없는 폭행 피해 사실을 굳이 일부러 지어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어깨를 차에서 1회, 모텔에서 1회 친 것이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1쪽), 이 법정에서도 어깨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폭행하였으며, 금품 등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범죄의 내용과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진 등이 유출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