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0. 에 확정되었고, 2013. 11. 14.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2.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13. 에 확정되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 에 확정되었다. 2. 범행 배경 2008. 12. 5. H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로 변경하였고, 합병 후 J의 최대주주는 49.35%를 보유한 K(최대주주는 49.25%를 보유한 L)이 되었다. 위 합병 과정에서 J은 자사주 1,064만주를, L은 J 주식 534 만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J은 이와 같이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와 L이 보유한 위 J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J 주식의 거래량이 하루 평균 27,594주에 불과하여 매수처를 찾기가 어렵게 되자, K의 보유 주식 및 자금, J이 보유한 자사주와 자금을 동원하여 인위적인 주가상승 및 거래량 증대를 통해 자사주 등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위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L은 J의 대표이사 M. J 의 계열사인 N 부사장 O 등에게 K과 J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과 자금으로 J 주가와 거래량을 부양한 후 자사주 1,064 만주 및 대주주 L 보유분 534만주를 매각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M과 O은 P에게 J, K의 자금과 주식을 교부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P은 위 O, J 자금부 직원 Q, R,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J 주가와 거래량을 부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P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고인 A B 2010. 10.초경 P으로부터 J 주식 시세조종 의뢰를 받으면서 J 주식 20만주(총 1,164,000,000원, 당시 주가 5,820원)를 받아 2010. 10. 18. 14:18:33경 차명계좌인 S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5,830원, 매수 1호가 5,810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 대비 110원 낮은 5,720원에 10,12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저가로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35개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10. 10. 18.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105,245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 .• 통정주문을 하고, 36회에 걸쳐 52,41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55회에 걸쳐 117,220주에 대하여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12회에 걸쳐 52,010주에 대하여 허수매수 주문을 하고, 9회에 걸쳐 11,990주에 걸쳐 시 · 종가 관여주문을 하는 등 총 168회에 걸쳐 338,875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나. A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10.경 피고인 A로부터 J 주식 시세조종 의뢰를 받으면서 J 주식 8만 3,000주(총 483,060,000원, 당시 주가 5,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0. 10.20. 14:08:48 경위 P 이 차명계좌인 T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400주를 5,820원에 매도주문하자, 같은 날 14:08:56경 차명계좌인 U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 400주에 대해 같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넣어 400주에 대해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위 P과 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10. 10. 20.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J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4,320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 · 통정주문을 하고, 총 20회에 걸쳐 41,7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총 48회에 걸쳐 110,290주에 대하여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총 2회에 걸쳐 110주에 대하여 허수매수 주문을 하고, 총 8회에 걸쳐 11,890주에 대하여 시 · 종가 관여주문을 하는 등 총 103회에 걸쳐 188,200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다. C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0.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J 주식 시세조종 의뢰를 받으면서 J 주식 3만 4,000주(총 197,880,000원 : 당시 주가 5,820원)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0. 10,20, 14:21:52 경 차명계좌인 V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10,000주를 분할매수 주문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시장가로 매수주문(당시 현재가는 5,82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시장가로 매수주문 하여 위 10,000주 중 마지막 3,720주의 매수체결가격은 5,840원이 됨)하여 동 종목의 주가 하락 추세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10. 10. 20.부터 2010. 11. 8.까지 J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23,420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 · 통정 주문을 하고, 13회에 걸쳐 34,66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40회에 걸쳐 103,120주에 대하여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5회에 걸쳐 11,220주에 대하여 시 · .종가 관여주문을 하는 등 총 83회에 걸쳐 172,420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 ·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식 시세조종 사건 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수사보고(J 일자별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구성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다수가 가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함으로써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특히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