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2019고단3967 피고인 B는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용인시 G 아파트 H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30경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90달러,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누범인 점,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문 무죄(피고인 A : 2019고단218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B와 함께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피해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위 피해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 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피고인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위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범행장면이 직접 찍히거나 이와 밀접한 상황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위 B의 판시 2018. 10. 7.경 및 2019. 3. 1.경 각 범행 당시 아파트단지 안을 위 B와 배회하고 있던 장면만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동범으로서 위 B와 함께 절도범의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이유무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7.경 및 2019. 3. 1.경 각 범행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단독범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