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67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3.경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여, 16세)와 교제하였으나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크게 반대하여 2017. 8.경부터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알리고 비밀리에 피고인을 만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사실을 피해자 부모가 아는 것을 겁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모와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5. 12: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편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명치를 주먹으로 한 대 친 후 피해자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너랑 성관계 했던 거 주변사람들한테 알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안 알리니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한쪽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쪽 손목을 눌러 제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사귀는 게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1.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불상의 건물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강제적인 성관계가 싫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및 쇄골 부위를 각 1회 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3. 17:00경 이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신고할 거다"라고 울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 강간행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하여 상담한다는 내용으로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7. 12.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5회 강간을 당하였고, 각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다투게 된 이유, 폭행 부위 및 횟수, 간음의 횟수, 방법, 강간 후의 상황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19. 7. 23. 이 법정에서는 각 강간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시일 도과에 따른 기억 산일의 결과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횟수가 총 5회이기는 하나 피해 장소가 건물 계단이거나 간음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등 피해 장소나 강간 경위에 특이점이 존재하는 피해사실들이 있고, 이러한 피해사실의 경우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징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해사실 역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가 1년 전 수사기관에서는 상세히 진술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피해자가 일부러 진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도 든다. 피해자는 2018. 2. 5.자 강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SNS 메신저로 다른 남자와 인사를 한 것을 피고인이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여러 대 때렸고 명치를 주먹으로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가 정말 잘못했으면 나랑 하자'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윗옷을 올리고 아래 하의를 모두 벗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하고 협박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원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다.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자, 계속 연인사이로 지내자'면서 협박을 한 것 같고, 학교에 관계를 맺은 것을 이야기하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로 얼굴이랑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9.자 강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집에 20분 정도 늦게 갔는데 피고인이 '왜 늦게 왔냐, 전날 밤에 다른 남자랑 연락해서 늦잠을 잤고 그래서 늦은 것이 아니냐, 바람 핀 거다'는 취지로 화를 내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피고인이 몸을 세게 밀쳐서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한쪽만 벗기더니 그 상태로 강제로 삽입을 했다. 피해자가 다리가 닿는 데면 무조건 발로 찼더니 피고인이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고 그 상태로 계속하여 삽입을 한 후 입 안으로 사정을 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입을 행구고 나온 후 따졌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한 대 친 후 몸을 밀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또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협박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때렸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협박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았고, 그 날 성관계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1.자 강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하는 성관계는 싫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과 식당 근처 상가 1층에서 싸우다가 말다툼이 커지니까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해서 상가 옥상이 있는 층까지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계단 한 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서로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더니 강제로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3번 정도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가 모친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약국으로 간 후 약을 사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밥을 먹다가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건물로 간 후 건물 옥상 계단에서 성관계를 했다.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계단에서 밀친 적은 있는데 그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 후 약국을 갔는지 여부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경 이루어진 강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옥상 계단에서 만났고,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명치를 한 대 친 후 쇄골 부분을 한 대 치더니 강제로 눕혀서 치마를 벗기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삽입 후 '니가 더 이상 이상한 짓 안 하려면 너의 약점을 잡고 있어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니가 잘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였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만 보았고 촬영된 내용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린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였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리고 성관계를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얼굴을 때리고 협박하고 나서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3.자 강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등교할 때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데 이 날은 늦잠을 자서 통화를 못했고 이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영상통화해서 너의 아래를 보여줘'라고 했고, 거절하니까 이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영상통화로 전화해서 음부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난 이제 너의 폭력과 억지로 섹스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치더니 목을 졸랐다. 그 후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강제로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찾으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았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데이트폭력 문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발견하자 이에 대해 화를 내면서 뺨을 2 ~ 3대 때리고 몸을 밀쳐서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사정을 하고 돌아오더니 미안하다고 빌었다. 피해자가 '신고당하기 싫으면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고 피고인은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학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8. 4. 3.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확히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 같고, 얼굴이랑 몸을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사과하고 성관계를 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은 있다. 사과하고 나서 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그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3.경 이루어진 강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영상이 저장된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2.경 약 7일 동안에 3번의 강간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모두 얼굴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볼 근처에 멍이 들거나 입술이 터지는 정도의 상처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을 하거나 마스크로 가렸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얼굴에 폭행을 당하였다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8. 6. 12.경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방문하였고, 이 당시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18. 6. 9.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이를 모친에게 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모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강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 진술한 2018. 6. 9.경 성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8. 7. 12.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8. 6. 12.경 최초 신고 당시 진술하지 않은 강간 피해를 2018. 7. 12.경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2018. 2.경 있었던 각 강간은 그 당시 일기장 포스트잇에 그 날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 일기장 포스트잇을 보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2018. 4. 3.경 있었던 강간은 그 당시에 SNS 메신저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기록을 보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당시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피고인이 삭제했고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해 날짜 특정의 근거가 된 '일기장 포스트잇'이나 'SNS 메신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18. 7. 12.경 수사기관에 일기장 포스트잇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일기장 포스트잇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고, SNS 메신저는 화면 캡쳐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화장실에서 보여줬는데 경찰관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18. 7. 12.경 'SNS 메신저'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앞서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가 최초에 전혀 진술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한 달 뒤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하면서 5차례나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진술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피해자 진술의 근거가 된 '일기장 포스트잇'이나 'SNS 메신저'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위 항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 당시 모두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4)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2. 5.경 및 같은 해 2. 9.경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해 2. 6.경 내지 2. 8.경에도 모두 피고인의 집에 갔고, 2018. 2.경은 겨울방학이어서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항상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그 중 3번 정도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강간을 당한 날 이외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2. 11.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음날인 2018. 2. 12.경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강간 이후 신고당하기 싫으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헤어지기로 하였다는 2018. 4. 3.경 다음날인 2018. 4. 4.경에도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법리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특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 11.경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10월에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 때까지 기다리다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신고 전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부모님이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친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쫒아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서에 오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져서 경찰서에 오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마지막 강간 일시로 진술한 2018. 4. 3.경 이후에 특별한 문제없이 약 2달 동안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기 약 2일 전인 2018. 6. 9.경에도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6. 10.경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날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아닌 2018. 6. 9.경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진술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는 모친이 신고를 하자고 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혹시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협박, 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종전부터 이어진 피해자 진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변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