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2017고단69 1. 피고인은 2016. 12. 7. 02: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4:50 경 전라북도 익산시 원룸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9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6:50경부터 같은 날 15:34 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H 원룸 202호에서 친구인 I, I의 소개로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 J(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I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이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원룸 안 거울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무게 2.5kg)을 가지고 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좌측 이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양측 안와주위, 좌측 안구, 양측 이개 및 두피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2. 3. 07: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다가 이를 피해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고 들어와 전항과 같이 계속 폭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원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하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34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 고정 56 피고인은 2016. 9. 22, 23: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46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목을 꺾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42세)의 손가락을 비틀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69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2017고단294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범행도구(바벨) 촬영사진 첨부 관련], 사진(바벨) 출력본 3매 1. 수사보고(H건물 CCTV 분석에 대하여) 2017고정56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팔에는 이빨 자욱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다른 팔에는 멍이 든 상태였으며, 손과 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상해가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고, 바벨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벨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바벨은 원형의 플라스틱 속에 모래 등을 채운 무게 1kg 이상의 물체로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사람이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물체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중상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바벨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 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으로 데려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