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0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H(주)의 해외영업총괄 사장으로 2008. 10.경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신규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피고인 A을 H(주)의 CFO(재무최고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학교법인 I(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을 상대로 H(주)가 K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LFG(Landfill Gas)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익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피해 법인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3. 2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J의 사무실로 수회 찾아가 J에게 "H(주)는 피고인 A의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을 30억 원에 매수하면 피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임대받아 640kw의 발전기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만약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재매수하고 위 30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H(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H(주)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FG 발생추정량 및 LFG 포집가능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전기의 적정 설치규모는 480kw에 불과하고 초기 사업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나마 위와 같이 발생하는 수익도 이 사건 사업에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L과 절반씩 나눠갖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H(주)는 2008년말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663,004,802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금 창출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업을 피해 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하여 위 30억 원을 피해 법인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 5. 28.경 J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J과 H(주)가 피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을 30억 원에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피해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매년 4억 1,0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 법인에 지급하되,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4억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을 피해자로부터 재매수하여 위 30억 원을 피해 법인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주) 법인계좌로 피해 법인으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 법인 소유의 학교자금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I 사무국장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2009. 9.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는 갚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LFG 발생추정량 및 포집가능량을 고려하였을 때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을 부풀려 피해 법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예상 수익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법인 측에 제공한 N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 예상 수지분석(수사기록 39쪽)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발전에 따른 예상수익금을 2009년에는 70,708,000원, 2010년에는 143,204,000원, 2011년 내지 2013년에는 각 320,047,000원, 2014년 내지 2018년에는 각 413,745,000원으로 예상하는 등 적어도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목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연간 4억 1천만 원의 예상 수익은 발전사업기간인 20년을 평균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5년 동안은 다른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 법인 측에 고지되었음은 위 자료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지급시기를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2009년, 2010년의 임대료를 모두 피해 법인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N 매립지에서의 발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산소유입으로 메탄가스 발생 및 포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이후 산소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하지 못하여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초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발전사업을 통한 초기 수익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 법인을 기망할 의사로 예상 수익을 과다 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이 적정 수준으로 제안된 용량을 넘어 640kw/hr 규모의 발전기를 설치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남대학교 O연구소 P 교수가 작성한 Q 용역 보고서(수사기록 312쪽)에 의하면, P 교수는 이 사건 매립장은 1996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상당한 양의 LFG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왔고, 매립폐기물의 깊이가 대부분 깊지 못하므로, 640kw/hr(LFG 소비량 430Nm²/hr, LFG 여유율 11.5%)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1안)보다는 480kw/hr(LFG 소비량 323Nm²/hr, LFG 여유율 33.5%)을 기준으로 한 방안(2안)이 LFG 공급에 안정적 발전규모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기설비검사서(수사기록 399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60kw 발전기 2대, 320kw 발전기 1대 합계 640kw 규모의 발전기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 법인 측에 시간당 640kw의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토대로 예상 수익을 산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N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 예상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 640kw 규모의 발전설비는 발전효율을 80%로, 총 가동시간을 연간 7,500시간(약 312.5일)으로 예정하여 설치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 LFG 소비량은 위에서 언급한 2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발전설비의 규모는 비용과 경제성,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사업적 판단의 결과일 뿐 기망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당시 ㈜L과의 수익 배분약정은 이미 폐기된 상황에 있었다. ㈜L을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R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L은 당시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 투자 여부를 검토하던 중 H(주)와 사이에 H(주)에 설비를 모두 매각함으로써 수익 배분 약정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L은 매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 4. 24. 우선 LFG용 가스터빈 엔진 대금 5,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9. 8. 28. 역시 LFG용 가스터빈 엔진 대금 252,989,9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2009. 9. 4. H(주)로부터 위 3억여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은 실제로 임대료와 연체이자 등으로 합계 9억여 원, 재양수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해 법인에 지급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에서 본 산소 유입 차단을 위한 보강시설 투자에 사용하거나 관련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업 예상 수익과 관련한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 법인과의 이 사건 사업권 재매수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피해 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증거에 의하면 H(주)가 2006년, 2007년 매출액 없이 당기순손실만 64,197,397원, 606,938,199원을 기록하였고, 2008년 117,724,020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663,004,802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고인 B의 아파트를 담보로 2008. 12. 24. 3억 3,700만원, 2009. 4. 23. 2억 5천만 원을 각 대출받고, 피고인 C의 아파트를 담보로 2009. 4. 10.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H(주)는 터키 가지안텝 지역에서 LFG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의 결과 2009년에는 매출액 3,832,774,576원, 당기순이익 287,402,387원을 달성하는 등 재무상황이 호전되고 있었고, 2010. 6.경에는 S의 지급보증 하에 NH 투자증권으로부터 총 2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T회계법인은 U(주)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한 H(주)에 대한 평가보고서(증다21호증)에서 2011. 12. 31. 기준 H(주)의 기업가치를 297억여원으로 평가하였다. H(주)는 2009년부터 V, W(주) 등 기업들과 투자 또는 지분양도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이 사건 LFG 매립가스 발전사업의 성격과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진행경과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나아가 H(주)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법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FG 발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하여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주) 10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를 2009. 9. 말경으로 정한 외에 이자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LFG 발전사업 경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임에도 차용증서에는 H(주)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0년에도 H(주)가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변제한 사실도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금전 대여 이후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