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2012고단226]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농지 500m²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공고하였다. 1. 2007.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4.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C 답 51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D으로부터 2,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 채무자 'D',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07.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경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F이 근저당권 이전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0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3.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G 전 1,25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H에게 4,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H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H', 채무자 'A',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07.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1. 23.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I 전 1,86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J에게 1억 5,764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J가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48]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농지 500m²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 공고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K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08. 2. 5.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K에게 전남 해남군 N 전 648m², 같은 리 O 답 1,349m², 같은 리 P 답 312m², 같은 리 Q 전 492m²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2. 5.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위 K에게 200,520,000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K', 채무자 'A',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52] 1.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7.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사실은 T 소유인 전남 해남군 U 전 2,295m²를 4,14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V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 채무자를 T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2. 미등기 전매의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 이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8.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T 소유인 토지를 W에게 7,500만 원에 전매함에 있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중간생략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하였다. [2012고단29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사이에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500m²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 공고하였다. 가. X 전 939m² 및 Y 답 1,520m² 토지 관련 200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3.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Z 소유인 전남 해남군 X 전 939m² 및 같은 리 Y 답 1,520m²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Z과 체결하였다. 2008.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전남 해남군 Y 답 1,520m² 토지를 10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AA와 체결하였다. 나. AB 전 1,654m²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8. 6. 25.경 전남 해남군 A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D 소유인 전남 해남군 AB 전 1,654m²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AD과 체결하였다. 다. AE 답 1,620m²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4.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G 소유인 전남 해남군 AE 답 1,620m²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AG과 체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X 전 939m² 및 Y 답 1,520m² 토지 관련 200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M 사무실에서 전남 해남군 X 전 939m² 및 같은 리 Y 답 1,520m² 토지를 Z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Z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Z',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00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 중 전남 해남군 Y 답 1,520m² 토지를 AA에게 금 10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AA에 대한채무가 없어 근저당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V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AA'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AB 전 1,654m² 토지 관련 200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25.경 위 AC 마을회관에서 전남 해남군 AB 전 1,654m² 토지를 AD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A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D',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00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아니고, AH과는 2009. 2. 19.자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임에도 2009. 2. 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처럼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2009년2월19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AH'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다. AE 답 1,620m²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4.경 위 AF 사무실에서 전남 해남군 AE 답 1,620m² 토지를 AG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AG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G',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B 전 1,654m² 토지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M 사무실에서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AD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3,310분의 1,65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AI, AJ에게 금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E 답 1,620m² 토지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M 사무실에서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AG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AK에게 금 1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고단30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농지 500m²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 공고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200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21.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L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AM 전 2,16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경 서울 강동구 AN빌딩 502호에서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10m²를 5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AL으로부터 8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AL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 채무자 'AL',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200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AO에게 5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AO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O', 양도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012고정155] 피고인은 2007. 3. 26.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인 AP 소유 해남군 AQ 전 942m²를 17,000,000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2007. 4. 27.경 채무자 AP,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7. 10. 11.경 AR에게 위 토지를 4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R는 2007. 11. 7.경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에서 AR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R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사본 1.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사본 [201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A, K) [201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U)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201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사본 1.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사본,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사본 [201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AL, A) 1.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사본(A, AO) [2012고정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명세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미등기 전매등기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무허가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2고정155호 사건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면서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