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주)L에서 은 반죽(Ag paste)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피고인 B, 피고인 C은 PDP 자재관리반에서 물품 출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로 보관중인 은 반죽(Ag paste)에 은이 약 60%이상 함유된 것을 알고 이를 창고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거나 자재 출하차량에 실어 외부로 빼돌린 뒤 출하취소하여 외부 자재 야적장에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9.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반죽(paste)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A는 사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미리 문을 열어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창고에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은 반죽(Ag paste) 1통(2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의 사무실에 감추어 두었다가 퇴근 무렵 피고인 C이 이를 외투에 감추고,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회사 북문을 통해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은 반죽 1통(2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 16: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1천 4백만 원 상당의 은 반죽 357통(714kg)을 함께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10, 20: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변에서 후배인 B으로부터 A, B, C이 절취하여 B이 가지고 온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은반죽 1통(2kg)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560만 원에 은 반죽 357 통(71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장이 많은 공업단지 등을 다니며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폐자재를 수집하여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6, 15: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원룸촌 부근 공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B 등이 절취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은 반죽 7통(1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속류 폐자재를 수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위 은 반죽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은반죽 7통(14kg)을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에 은 반죽 357통(71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의 양이 357통(714kg)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 C, E 역시 매입한 피해품의 양이 357 통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하여, [양형기준] 일반절도 기본영역(감경, 가중요소 없음) 6월 ~ 1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한 '6월 ~ 2년 9월, 다만 하한에 관하여는 처단형의 하한인 '1년'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반복적 범행)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의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역시 10회에 이르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피해의 정도에 의하더라도 피해액이 5억 4,800만 원에 이름),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금액이 약 2억 1,250만 원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 D, E의 공탁금을 더하더라도 약 2억 3,250만 원에 불과함), 전체 피해의 1/2 조차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2012. 6.경 피고인 A,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2. 12. 31.까지 피해금액 중 피고인 A, C이 각 162,369,62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위 조건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참작 -· 피고인 A에 대하여, 2005년과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2. 6.경 피해자 회사에게 8,500만 원을, 2012. 12, 31. 피해자 회사에게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B에 대하여,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2. 6.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2012. 6.경 7,000만 원을, 2012. 12. 31. 7,514,300원을 각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7,14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9,996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970년과 197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