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1. 2014. 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 18:4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굴삭기의 연료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수동펌프(일명: 자바라)를 집어넣은 후 20 ℓ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굴삭기 연료탱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 ℓ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30.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영천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K 굴삭기의 연료탱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0 ℓ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4매, 2014. 4. 30. 18:53 영천IC CCTV 영상 사진 2매, 사진 24매, 범행도구 사진, 사진 7매, 사진 14매, 피해자 제출 타이어혼 사진 1. L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발신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내역 1. M 4월 차량 통과 내역 1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차적조회서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타이어혼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비교), 수사보고(경주서 압수물과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펌프의 동일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경주서 사건의 피해자가 목격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 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G은 범인을 40대 초반의 남자 1명으로 머리는 긴 편이며 172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이고, 차량번호는 N 무쏘 스포츠카형 검은색으로 진술한 반면, 실제 피고인은 180cm의 키에 몸무게 75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머리는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무쏘 스포츠카형 검은색이지만 그 번호가 M이어서 G의 진술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범행시각이 일몰 무렵인 18:40분으로 G이 미등을 켠 채로 차량을 운행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목격한 것이어서 사람의 모습이나 차량의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N로 등록된 차량이 없으며, 무쏘 스포츠(픽업) 차량의 경우 차종이 화물로 분류되어 차량 앞번호가 O로 시작되므로 G이 인식한 P은 Q을 잘못 본 것으로 볼 수 있고, R으로 등록된 차량 중 무쏘스포츠 차량은 등록된 것이 없는데다 S으로 등록된 무쏘 차량 중 검정색 픽업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한 M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G이 사람의 모습이나 차량번호의 일부를 잘못 본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사용된 수동펌프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동펌프가 호스의 재질이나 연결방식, 크기 등에서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고, 판시 제2항의 범행장소에 출입한 차량이 피고인 운행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각 범행 장소에 인접한 기지국을 통하여 통화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나 차량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경유가 들어있는 20 ℓ 들이 기름통 10개와 빈 기름통, 수동펌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유 200 ℓ 가 환부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수법이 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 있는 굴삭기에서 경유를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다른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약 20일 사이에 2회에 걸쳐 경유를 훔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