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30경 춘천시 B모텔 C호에서 ‘술 먹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정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옆에 있는 E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업주 상대 경찰관 출동 이후 과정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체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상대방 내지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출동 경위부터 체포 직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요약하자면, 경찰들이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한 채 욕설을 하다가 발로 경찰들을 걷어찬 후 체포를 할 때 ‘이거나 먹어라.’라고하면서 대변을 배설하였다는 것이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증언에 임하는태도나 자세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하지관절장애가 있어서 발차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하지관절) 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된 시점은 2003. 6. 4.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8. 2. 3.경 식당에서 오른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2017. 4. 29.경 찻집 출입문을 발로 2회 차서 시정장치가 휘어져 문이 열리게 하는 등 출입문을 손괴하고, 오른쪽 발로 타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발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때는 물론 지금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차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들이 B모텔 C호실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한 B모텔은 H, I이 운영하는 곳이다(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주로 CCTV 영상을 정리한 것인데, 위 영상만으로는 H, I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하에서는 이들을 ‘모텔업주’라고만 표시한다). 나) 2022. 1. 12. 17:20경 B모텔 C호실에 입실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다) 모텔업주는 2022. 1. 12. 23:15:10경 C호실 앞으로 찾아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였고, 23:18:50경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였다. 모텔업주는 23:20:55경에도 출입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듣다가, 23:21:00경 노크를 하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업주는 23:21:15경 카드키(마스터키로 추정된다)를 이용하여 C호실로 들어갔다가 23:27:05경 다시 밖으로 나왔다. 라) 모텔업주는 위와 같이 C호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반복(23:27:30경~23:33:17경, 23:38:55경~23:43:00경, 23:47:43경~23:55:25경)하였다. 처음에는 모텔업주 1명만 C호실에 들어갔으나, 이후에는 모텔업주 2명이 같이 C호실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중간에 모텔업주가 어디론가 전화로 연락하는 모습도 확인된다(23:43:10경,23:47:30경). 모텔업주들은 2022. 1. 12. 23:56:25경 C호실로 함께 들어갔다가 2022. 1. 13. 00:07:18경 모텔업주 1명이 먼저 나오고, 00:12:48경 나머지 1명이 나왔다. 마) 한편 모텔업주 중 1명은 2022. 1. 13. 00:05:01경(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술 먹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었다. 바) 모텔업주들은 같은 날 00:13:20경 먼저 도착한 경찰(G, J, 이하 직급은 생략)을 데려와 카드키로 C호실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먼저 모텔업주 1명이 C호실에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G가 들어갔으며, J는 출입문 앞에 있다가 00:14:00경 C호실로 들어갔다. J를 따라 다른 모텔업주 1명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들 4명이 C호실에 들어갔을 때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다. 사) 같은 날 00:14:20경 경찰(F, E)이 추가로 도착하였다. 그 중 1명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는 중이던 00:15:00경 모텔업주 1명이 복도로 나오자 경찰 1명이 C호실로 들어갔고, 00:15:45경 다른 모텔업주 1명도 복도로 나오자 00:16:28경 나머지 경찰 1명이 C호실로 들어갔다. 이때도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아) 모텔업주들은 계속 복도에 서있었고, 같은 날 00:17:29경 경찰 몇 명이 복도로 나왔다가 00:18:35경 다시 C호실로 들어갔다. 이때 출입문은 조금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 00:32:11경 경찰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상태로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2)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경찰들이 B모텔 C호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들을 발로 걷어찬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부터 피고인은 C호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특히 증거목록 순번 10번 CD에 수록된 ‘JOPS6117’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계속 ‘아아악’ 등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듣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출입문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복도에서 잘 들릴 정도로 그 소리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모텔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약 40분간 자기들 나름대로 C호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텔업주들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되지 않은 채 계속 소리를 질렀고(변호인은, G의 일부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모텔 업주들이 이미 수십 분에 걸쳐 C호실을 들락날락하면서 피고인을 조용히 하게 하려고 한 사실이나 조용히 자라고 해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는 경찰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모텔업주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잠에서 깬 상태였고, 다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판단된다), 모텔업주들은 결국 2022. 1. 13. 0시를 넘겨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참조). 이처럼 모텔업주는 피고인은 물론 다른 투숙객들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과 같이 객실에서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다른 투숙객들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막을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숙박업자에게는 통상의 임대차와 달리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주어지는바(위 2000다38718, 38725 판결),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소리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경우 모텔업주로서는 피고인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모텔업주들이 2022. 1. 12. 당시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C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적법하다(이러한 결론은 주거침입죄를 적용함에 있어 ‘호텔의 방실은 소유자와 투숙객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투숙객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권자가 된다.’는 일반적인 법리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투숙객이 방실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모텔업주나 소유자는 방실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모텔업주들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술 먹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C호에서 소리가 나요.’라는 것이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고, 모텔업주는 경찰에게 ‘모텔업주들도 몇 번 와서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이래서 다른 객실에 있는 손님들이 잠을 못 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먼저 도착한 G, J가 모텔업주들과 함께 C호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F, E이 도착했다. G, J, 모텔업주들이 C호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통제가 되지 않자 모텔업주들이 제지가 안 된다면서 밖으로 나왔고, F, E이 C호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또는 인근소란 내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기도 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찰들이 한 행동은 ‘방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112에 신고했던 모텔업주가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해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찰들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걷어찬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경찰들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경찰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경찰들의 직무집행은 그 적법성이 충분히 입증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처음부터 4명 전부가 C호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은 먼저 들어간 경찰 2명으로 상황이 진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자 비로소 나머지 2명이 추가로 C호실에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경찰들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 없고 제지를 하는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조용히 해야 우리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자꾸 이러면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까 조용히 자라.’는 취지로 여러 번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다가(당시 모텔업주들은 복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욕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증거기록 제70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경찰들이 수색영장 없이 C호실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은 C호실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정상 적법·정당하게 C호실에 들어갈 수 있는) 모텔업주가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즉, 경찰들은 모텔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모텔업주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C호실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이를 두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영장 없는 수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제지·출입도 아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로 찬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부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도 ‘술을 먹으면 자주 쓰러져 기억이 없다.’라는 기재가 확인되는데, 주취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