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C에서 수주받은 '전남 무안군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이제 막 철근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시멘트를 붓지 못하고 있다. 빨리 레미콘을 불러서 공구리를 쳐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7. 25.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외부인이다 보니 현금을 주지 않으면 레미콘을 불러올 수가 없다. 저 좀 살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 시멘트 작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5. 21. ㈜C 명의 계좌(MG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D 과의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피의자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5. 21.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위 건설회사가 시공 중인 냉동창고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 레미콘 차량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25.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좌별 거래명세표에는 피해자가 2019. 5. 21. 12:24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콘크리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기 전인 2019. 5. 21. 08:59경 이미 콘크리트 대금 15,325,200원을 E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으로 콘크리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은 법인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400만 원은 현장근로자 F의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3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하게 금원을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액수를 크게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금의 지출 내역은 차용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이 사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 공사대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고, 피고인 역시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것을 의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회수한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공사대금채권이 실제 차용금의 변제기한까지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정산 또는 법적 분쟁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능한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가 위 5,000만 원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9. 10. 2. 1,000만 원, 2019. 10. 10.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0. 2. 17. 및 2020. 2. 25. 각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00만 원을 위 차용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