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E’ 어플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6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G카드에 592만 원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거래 위반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G카드 채권팀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11. 16. 13:57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1.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고발을 취하하려면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57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65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6.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2:21경 시흥시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 총 5회 걸쳐 합계 49,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0. 18:14경 화성시 R에 있는 F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 중 현금 1,000,000원을 성명불상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T’이 1,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 중 합계 26,11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8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 금융감독원 V 과장 등을 사칭하며 ‘불법자금 관련 범죄 등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비대면 대출 사기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8. 16: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명 CCTV 수사) 및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1, 22)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Y 대화내역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2023고단2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AA,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O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시흥경찰서 공람)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8, 31, 37, 47, 63, 65, 85) 및 각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 20, 22, 23, 24, 35, 42, 51, 90, 92, 93)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람)피해금 출금 자료, (공람)Y 대화내용, (공람)범행 장소 사진, (공람)통화기록 2023고단2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14) 및 각 첨부 자료 1. F은행 청천동자동화지점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인 ‘E’에서 구인광고란에 이력서를 올렸고, ‘AC’ AD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AD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건당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보수로 받았고, 그 보수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상환되는 대출금 자체에서 공제되어 곧바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AD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AE 대리‘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전체 지능지수가 67에 불과하고 사회적 지능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고 사진을 찍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그 지시에 맞게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조직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체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특별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편취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사실 가장),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몰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23고단2265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2호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중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고 남은 돈으로 보이는바, 위 현금은 압수된 장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이하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고 미합의. 유리한 정상: 초범, 단순 가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현재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