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신문사인 'C' 또는 'D'의 기자이고, 2014. 7. 30.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전남 E)에서 낙선한 F(G정당)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H은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당선되고,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재선되고, 2010. 2. 25.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어, I시장 직위가 상실되었다가 2013. 1. 31. 특별사면되어 피선거권이 회복되고, 2014. 7. 30.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전남 E)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4. 장소불상지에서 'J'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C'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H의 I시장 시절부터 H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H이 2013. 1. 31. 특별사면되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 H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재출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지역구의 K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작성,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이 I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3. 장소불상지에서 'L'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을 비방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장소불상지에서 'M, 여론 N'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을 비방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사부 판결문 사본, D(2014. 3. 3. 및 2014. 4. 4.), C(2013. 2. 4.) 1. I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수사기록 280쪽) 1. 수사보고(2014. 4. 4. 상경행사 관련자 전화통화, H과 전화통화, 고소인 H 관련한 인터넷 기사문을 출력하여 첨부) 1. 각 D, 각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3.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4. 4. 4.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에 재선되었으나, 2009. 6.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2008노300), 2010. 2. 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09도5881) I시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나. K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2고합789). K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12노527), 위 판결은 2014. 6. 12.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2013도10776) K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다. 한편 H의 처인 O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H은 2013. 1. 31.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하였고, 2013. 2.경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하였으며, 2013. 2. 18.경부터 6일간 I시 16개 읍·면동을 도보로 걸으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행사를 하였으며(2013. 2. 22.자 'P'에 기사로 보도되었다), 같은 달 말경 I시청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I들판을 걸었다. 정치는 본디 국민의 몫이며, 우리 정치의 희망은 지방에서 싹튼다는 신념으로 씨 뿌리고 땀 흘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치재개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H은 위와 같은 K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2014. 7. 30. 실시된 E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라. 피고인은 'C'에서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D에서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사·칼럼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H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칼럼을 작성하였다('C' 2012. 8. 30.자, 2012. 9. 3.자, 2012. 12. 10.자, 2013. 1. 18.자, 2013. 2. 18.자 등, 'D' 2014. 3. 10.자, 2014. 3. 31.자 등).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이 작성한 2013. 2. 4.자 칼럼은 H에 대한 특별사면과 H의 I시장 재임시절의 잘못된 시정을 비판하고, I시민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칼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I시민들에게 I지역 정치인인 H의 사면사실 등을 알리고, H에게 잘못된 행적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H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위 각 법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2013. 2. 4.자 칼럼은 H에 대한 특별사면일인 2013. 1. 31.부터 4일이 지난 시점에 게재된 것인데, 위 칼럼의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독자들이 위 글을 접함으로써 받아들일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칼럼의 취지는 'H이 Q 정부의 고위인사들에게 부당한 로비를 하여 특별사면을 받았다'(이하 '제1적시사실'이라 한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3) 비방할 목적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칼럼은 'H이 Q 정부의 고위인사들에게 부당한 로비를 하여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그 진위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지역에 떠도는 여론 내지 소문을 근거로 칼럼을 작성한 점, I시는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곳으로 Q 정부의 고위인사들에게 부당한 로비를 하여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내용은 정치인인 H이 I시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것으로 신문에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은 작성한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제1적시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위 칼럼의 게시경위 및 시기,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피고인이 그동안 H에 대하여 써 온 기사나 칼럼의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위 칼럼은 H에 대한 비방이 주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이 작성한 2014. 3. 3.자 칼럼은 과거에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하고 R정당을 비판하였던 정치인인 H이 I시장 재임시절 과거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이후 R정당에 입당까지 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둘째, 피고인이 칼럼을 게재한 2014. 3. 3.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일인 2014. 6. 4.이나 E 국회의원 재선거일인 2014. 7. 30.에서 3~4개월 이전 시기로 K 전의원의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되기 이전이므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셋째, 설령 칼럼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H에게 정치철학과 정치관을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으로 I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H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독자들이 위 글을 접합으로써 받아들일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칼럼의 전체적인 취지는 'H이 배임죄 등을 범해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Q 정부에서 부당한 사면을 받았으며, H의 일부 세력들이 주체사상과 연관되어 있다'(이하 '제2적시사실'이라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한 직후인 2013. 2.경 기자들을 만나 중앙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간담회를 가졌고, 같은 달 18.부터 6일간 I시 관내 16개 읍·면동을 도보로 걸으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행사 등을 하였으며, 같은 달 말경 I시청 홈페이지에 정치재개를 피력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I시의 지역신문사의 기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H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3. 4. 1. 'H이 중앙정치를 하겠다고 해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나,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C'에 게재하고, 2013. 12. 23. '내심 지난 10월 보선을 엿보던 H 전시장 세력 일부가 K의원 등에게 상고포기를 종용하는 돌발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D'에 게재하는 등 E 국회의원 재선거 내지 I시장 선거에 H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H이 I시장 내지 E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비방할 목적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당한 사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추종세력이 '주체사상'을 가진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그 진위여부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과거 S 점거사건으로 투옥되었고, S 점거사건이 NL계열의 학생운동권이 일으켰다'는 사실과 H의 일부 세력들의 행동이 '수령론 내지 품성론을 추종하고 전위대, 하부 세포조직의 확장 등을 하는 주체사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추측을 연계하여 제2적시사실의 진위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칼럼을 작성한 점, H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는 모욕적 표현과 혼합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위 칼럼의 게시경위 및 시기,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피고인이 그동안 H에 대하여 써 온 기사나 칼럼의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위 칼럼은 H에 대한 비방이 주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다. 4.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2014. 4. 4.자 기사는 T의 R정당 입당을 철회시킴으로써 H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H의 지지자들이 버스를 동원하여 상경했다는 I지역 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I지역 정가에서 일어난 사실을 I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1) 사실적시 및 비방할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독자들이 위 글을 접합으로써 받아들일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H이 자신이 U정당에 입당하기 위하여 T의 입당을 반대하고 있다. H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T의 입당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상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이하 '제3 적시사실'이라 한다)라는 증명가능한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이 E 국회의원 재선거에 U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E 국회의원 재선거일인 2014. 7. 30.부터 불과 약 3개월 전에 H의 평판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3적시사실을 '빈축, H 입당시키기 연막전술, 범죄경력, 부인 시장출마 전력, Q 정권에 사면을 받았다'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과 혼합하여 보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H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고, E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F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H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E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에게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경행사는 H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행사이고,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H 측의 사람은 1~2명 정도에 그치는 등 제3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3적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그 진위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지역에 떠도는 여론 내지 소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I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 형식을 구성하면서도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만연히 V모씨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기사의 게시경위 및 시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피고인이 그동안 H에 대하여 써 온 기사의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적시사실은 H에 대한 비방이 주된 것으로서 I시민들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국회의원 내지 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여론 내지 소문만을 토대로 사실의 진위에 관하여 엄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신문을 I시에 배부함으로써 I시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2013. 12. 23.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I시장 시절부터 H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H이 2013. 1. 31. 특별사면되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 H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재출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지역구의 K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작성,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이 I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장소불상지에서 'W'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비방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칼럼은 '10월 보궐선거를 엿보던 H의 세력 일부가 K 의원에게 상고포기를 종용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종용하다'는 의미는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하다'는 의미로서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 칼럼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내용을 정치인으로서 H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H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1. 27.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I시장 시절부터 H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H이 2013. 1. 31. 특별사면되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 H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재출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지역구의 K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가 예상되자,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작성,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이 I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장소불상지에서 'X'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비방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R정당 I지역위원회가 Y 국회의원이 참석한 주요당직자간담회를 가졌는데, R정당 당원이 아닌 H이 참석하였다. H은 시장으로 재직 당시 반R정당 정서를 이끌었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사면받았으며, 시장직 박탈 후 다음 시장선거에 부인을 내보냈다. H의 사람들이 K 의원에게 상고포기를 종용하였는데, R정당 당원도 아닌 H을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시켰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종용하다'는 의미는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하다'는 의미이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 칼럼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I시 지역 주민의 정치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인 것이고, 정치인인 H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H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감시와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 2. 4. 공직선거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I시장 시절부터 H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H이 2013. 1. 31. 특별사면되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 H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재출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지역구의 K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가 예상되자,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작성,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이 I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장소불상지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여 'C'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비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 6. 30.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H이 당선된 E 국회의원 재선거일인 2014. 7. 30.부터는 약 1년 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선거들과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한 날인 2013. 1. 31.부터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에 칼럼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칼럼의 주된 내용이 H에 대한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것이고, 칼럼 작성 당시 H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이전이었으므로 I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Z 2013. 1. 30.자 기사는 H의 정계복귀 가능성에 관한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3. 2.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