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2017고합30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3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산품 등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31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486,256,461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7. 1. 25.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534,523,637원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2,048,301,000원 공급가액 합계 2,582,824,63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득세법에 다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공동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산품 등 재화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운영의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42,029,090원 상당의 발급을 알선하였다. 2017고합309 1. 횡령 피고인 A는 2016. 12.경 피해자 J의 부탁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메가마트 체크카드와 결제대금 연결계좌인 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통장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위 경남은행 계좌에 사용대금을 입금시켜 왔다. 가. 피고인 A는 2017. 1. 1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상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체크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물품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날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체한도 초과 문제 때문에, 1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위 경남은행 계좌로이체하였다. 위 금액은 위 체크카드 사용대금 결제 용도이니 보관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은행 창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통장 분실신고를 한 다음 위 계좌의 잔금 36,945,252원과 위와 같이 이체된 1억 원 합계 136,945,252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계좌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36,942,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7. 3. 6.경 위 L상회 앞에서, 위 횡령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7고합3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1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2)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3년) 3)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7월[횡령죄 상한 +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7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마.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발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고,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목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