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8:1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이 사건 병원의 간판을 설치해 준 간판업자를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간판업자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고, 같은 날 21:27경 위 회식이 끝난 후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6:30~17:30경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19 의심 환자가 다녀간 자리를 소독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환자가 앉았던 의자를 닦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2:30경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가까이 들이댄 채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자 “잠깐 가만히 있어봐, 더 주물러 줘야 돼”라고 말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사진, H 게시글 화면 사진, CCTV 캡처화면,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심리감정서, 의견서(I)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15, 22, 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와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고, 그 장소도 병원 주차장이 아니라 병원 진료실이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감주사 접종을 위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접촉은 없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공소사실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2020. 8. 31.자 회식 중 범행과 관련하여 회식 자리 배치, 동석자,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날 회식 후 병원에 들어갔다가 물리치료사 G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한 사실, 다시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또 입맞춤을 당한 사실, 2020. 9. 11.자 및 2020. 9.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범행장소와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2020. 8. 31.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G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G도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위 G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판시 제3항 범행 직후 다른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간호조무사들로 구성된 H 게시판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게시글의 존재 및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쪽을 수차례 조물조물 만지며 ‘저는 술에 취하면 손잡고 뽀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등, 옆구리, 팔등을 문질렀고 화장실에도 같이 가자고 하였다. 진료실에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술 왼쪽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뽀뽀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진료실에서도 피고인에게 기습 뽀뽀까지 하고서는, 이후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며 무고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그처럼 파렴치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던 G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정의 합의금도 지급하자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전혀 사과하지 않기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등 나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측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기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팔 부위 등을 만지고 허벅지에도 손을 올렸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분과 가족이 목격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게다가 그 증언을 믿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하였음이 증명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측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이 유독 2020. 8. 31. 21:27경 판시 제1항 범행이 이루어지던 그때 맞은편 건물 2층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병원 주차장의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는 것은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우연적인 상황인 점, K이 2년도 전의 특정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즉, K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K이 목격한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병원 주차장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G이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인데, K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K이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에 그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설령 K이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병원 주차장의 상황을 목격하였고 그때가 바로 판시 제1항 범행이 이루어진 때라고 가정하더라도, K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증거 가치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부존재의 증명에까지는 이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및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파렴치한 무고범으로 몰아간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