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C', D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물품사기',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속여 안전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에게 E 친구인 양 문자를 보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C'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글을 발송하거나 또는 몰래 녹화한 자위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및 재택알바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고, D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카드들을 수거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출 자금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C'이나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후 카드의 인출 한도를 확인하고,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환전업자 등에게 건네주거나 계좌 명의자들에게 수당을 입금해주는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C',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 일명 'C'의 공동범행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1.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은 F 사이트에 '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먼저 노트북 대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협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H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조건만남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AN'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AO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로 "안전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여성을 보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 AS 명의의 AT 은행 계좌(계좌번호 AU), AV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W),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AZ)를 통해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AP 등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9,084,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1.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성명불상자는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E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후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통화 중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등의 정보를 몰래 인출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BB)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AC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5:2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 이르러, 위 'C'의 지시에 따라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그곳 물품보관함에서 M 명의의 AY 은행 계좌(계좌번호 BC), BD 명의의 AY 은행 계좌(계좌번호 BE), BF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G), BH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BI), BJ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BK), BL 명의의 BM은행 계좌(카드번호 BN),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 M 명의의 N금고 계좌(계좌번호 0)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8장을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8:00경 서울 마포구 BO에 있는 BP점에서,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으로부터 넘겨받은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BS), BT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BV), B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BX)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 BZ, M, BH, BD, B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CU, AM, CV, CW,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사본 1.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C, DI, DJ, DK, DL의 각 진정서 1. DM의 진정서 사본 1. 진정인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의 각 진정서 등 관련 서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FT 대화내용 촬영 사진, 이체확인증, BH I협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금융정보),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은행 CCTV 자료), 각 수사보고(피해자 FG, FH, FI 여죄 확인, 피해자 FJ 여죄 확인, 피해자 AO 여죄 확인, 피해자 FK 여죄 확인, 피해자 FL, AE 여죄 확인, 피해자 FM 여죄 확인, 피해자 FN 여죄 확인, 피해자 FO 여죄 확인, 피해자 BA 여죄 확인)(각 첨부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CA 여죄 확인, 피해자 FP 여죄 확인)(각 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Q, EY, A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FQ, EY, AM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