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중국 텐진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중국에서 심부름꾼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 에게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El)은 그 무렵 중국 텐진에서 "D"을 만나 "D"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고 국내에 들어와 "D"이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E은 2014. 12. 22. 12:00경 중국 텐진에 있는 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로부터 필로폰 약 110g을 건네받아 여행가방 안에 은닉하고, 같은 날 13:00경 출발하는 텐진발 인천행 항공기(CA801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E을 만나 위 필로폰 약 110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중국에 거주하는 "D"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09: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504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후, H과 함께 위 필로폰 1g을 알루미늄 코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11:45 경위 가.항 기재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H이 필로폰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 중 2,500만원을 받아 'D'에게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1 1)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73호로 기소되어 2015. 6.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98.5g을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및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3)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소유권포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압수조서,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6), 각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44)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H 진술취지 요약),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각 추송서(감정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37, 38), 종합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협박으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0. 새벽 2시경 중국에 거주하는 "D"로부터 '필로폰을 L(E)에게 보낼 테니까 L을 만나 약을 받아 M(H)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중국에 있던 E과 통화한 다음 2014. 12. 22. 인천공항에서 E을 만나 필로폰 110g을 건네받았고(수사기록 제2권 83, 85면), 그 중 100g은 H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0g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170, 173, 320면), 피고인은 필로폰 100g의 매도대금 3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면 "D"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1권 362)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및 "D"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중국 천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거나, '천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피고인의 아들과 어머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233, 239면),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먼저 "D"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D"이 지불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한 적이 있었다, 수사기록 제1권 317,318면), 2013. 9.경 "D"로부터 '소포를 보내기 위한 주소가 필요하니(피고인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D"이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318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즈음에는 피고인 처의 병원비 및 자녀의 학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고, 마침 "D"이 '소포를 보낼 테니 그 소포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 2,000,000원을 갚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1권 319 33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930,000원830,000원(공소사실 제1의 가.항 1g) + 100,000원(공소사실 제1의 다.항 0.05g)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이 그중 대부분을 가져갔다가 그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63)의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0g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거래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504호 객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2g H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H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2g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수사기록 172, 174, 175,213, 322면)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 3)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의한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36)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