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4

범죄사실 2015고단623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 L은 부천시 원미구 M건물 4층에서 'N'라는 상호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마사지룸,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O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사장, 피고인 B은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주간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16: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P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7번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업소에서 D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대금 정산 및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 피고인 B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9. 1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 원, C코스 14만 원, S코스는 16만 원에 해당하는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D,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위 'N'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D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태국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015고단7159 (피고인 D) 1. 'Q' 관련 범행 피고인 D과 L은 인천 남구 R에서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 S는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T, U, V, W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L, S, T, U, V,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8.20.20:50경 위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X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105호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Y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5.경부터 2015. 8. 20.경 (1차 단속일)까지, 그리고 2015. 8. 27. 경부터 2015. 9. 15.경(2차 단속일)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L, S, T, U, V, W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N' 관련 범행 피고인 D과 L은 부천시 원미구 M건물 4층에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마사지룸,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 A은 성매매대금 정산 및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장, B, C는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L, A,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 16: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P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위 업소 7번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2015. 8. 26.경(1차 단속일)까지, 그리고 2015. 8. 28.경부터 2015. 10. 1.경(2차 단속일)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L, A, C,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Z' 관련 범행 AA는 고양시 일산동구 AB에서 침대, 콘돔,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Z'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D은 카운터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A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3.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7477 (피고인 E, 피고인 F) D, L은 2015. 6. 3.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M, 404호, 405호에서 'N'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정산 및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장이며, B C는 위 기간 동안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E는 2015. 8. 17.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8. 25.경부터 2015. 8.26. 경까지 위 업소 업주들로부터 월 17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업소 카운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1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손님들을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67(피고인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 404호 및 405호에 있는 'N'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AC을 월 급여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5고단6234 1. 0,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동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7159 1. 피고인,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V, W, S, T, U, X,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20157477₁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67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인 AC 등 7명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출입국사범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업주들보다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가.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인천, 부천, 고양 일대의 여러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전방위적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으나 1994년의 것이며,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인 점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업주들보다 가볍고,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 피고인 E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2015년 동종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