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의 처인 C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부터 C가 자주 외출을 하며 늦게 귀가하는 등의 이유로 C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3. 8. 20. 2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아파트 105동 1103호에서 C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C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옆 식당에서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5cm)를 가지고 나와 약속장소로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6:4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들고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향해 크게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겁을 먹고 K에 있는 L 앞길까지 도망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약 20m 정도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어깨쪽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층을 침범한 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1. 16: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 인근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다시 위 주차장으로 가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기아 K9 승용차를 보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덩어리(가로 30cm, 세로 30cm)를 들어 위 승용차 뒷 유리창에 집어던져 뒷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가 1,603,69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시멘트덩어리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시멘트덩어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판결, 1998. 2. 27.선고 97도3421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사용한 시멘트덩어리의 크기·모양·파손된 차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시멘트덩어리는 위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1회, 우측 등 부위(어깨쪽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층을 침범한 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는 칼날 길이만 13cm에 이르고, 그 형상도 예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깊이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깊은 상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등 쪽 허리 부위와 어깨 부위로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더 찌를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스스로 칼을 버리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치료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2회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