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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였다가 2016. 11.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으면서 창문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저 영감한테 몸 팔았네,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3. 4. 14: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난 계속 이럴 거니까 넌 장사 못해, 안 만나주면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밤길 조심해라. 니 딸 E에게 조심하라고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개 같은 년, 씨발년, 너 나하고 잤잖아, 너 장사 제대로 할 것 같아, 내가 맨날 와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손님 있는데 깽판 부리는데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카페 CCTV수사), 수사보고(차모인 G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4.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2016고단2238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중도퇴사환급금 합계 56,03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42,6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29,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3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5. 8.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5,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9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9,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14,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7,964,7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5,062,697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3.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08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고 생활해 오던 중, 주취상태에서 주택가 등을 배회하며 자신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9. 20:5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비닐 덮개가 씌워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4세) 소유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위 비닐 덮개 하단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 본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8경 광주 서구 F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그 곳 철조망 벽면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8경 광주 서구 G 주택 앞 노상에서 비닐 덮개가 씌워진 피해자 H(32세) 소유의 나무기계선반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봉지 상단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껴서 불을 놓아 위 선반 비닐덮개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계선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2경 광주 서구 I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그 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놓아 옆에 있던 나무 평상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나무 평상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2016. 5. 5. 09:2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우산대를 출입문 잠금장치 옆 문틈에 밀어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30근이 들어 있던 비닐포대를 어깨에 메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광주 서부소방서 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사진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6년 형제340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9. 20:57경 오토바이 방화로 인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6. 19. 20:57경 오토바이 방화로 인한 일반물건방화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2016. 6. 19. 21:18경 기계선반 방화로 인한 일반물건방화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라. 2016. 6. 19. 21:08경 및 같은 날 21:22경 각 쓰레기더미 방화로 인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마.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30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기계선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더욱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기초지방단체장선기 B시장 후보자(C정당)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17:30경 D에 있는 E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F, G 주최H 합동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하자, 위 토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고, 피고인을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 토론회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7:26경부터 같은 날 17:49경까지 위 E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대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I가 시장이 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시민들을 향해 큰소리로 말하고,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앉은 다음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을 토론회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주최 측을 비난하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토론회를 주최한 F 대표인 J 및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등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대 바닥에 드러누워 시민들을 향해 "마음대로 해, 끄집어 내, 이게 민주사회의 정의다, 민주주의냐, 이게 민주주의여, 나 끄집어 내세요, K 오시라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무대 아래로 내려온 뒤에도 재차 무대 아래 바닥에 드러누워 "나 죽여, 나죽이라고, 나죽여, 나 할복하겠어, 나 들어내, 들어내라고, 여기서 나 참여해주면 할 것이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시민들을 향해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 L이 그랬어, M가 하지 말라 그랬어, 시민의 권리를. 맘대로 해, 나 죽여, 나 죽이라고, E시민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고, 나는 당연히 할 수가 있어, 하지 말라는 거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3분에 걸쳐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장소에서의 토론회장에서 소란을 피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J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동 토론회 안내문, 수사보고(주최측의 피의자를 합동토론회에 초청하지 않은 근거에 대하여), B시장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질서유지 협조요청, 지지율 관련 기사자료, 수사보고(캠코더 영상 분석 결과보고) 1. 휴대폰 촬영 사진(토론회장 내부), 캠코더 촬영 사진(토론회장 내부), cctv 영상 사진(토론회장 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B시장 선거에 C정당으로 출마한 자신에게 토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항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미술학원 수강생인 D의 어머니로, 2018. 8. 16.경 위 학원 강사인 E이 일대일 빗물체험수업 중 D에게 분무기와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강요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5:30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원장실 바로 옆 대기실에서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 G 등 3명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자식에게 똑같이 해볼까요,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에 고소하겠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 상담 및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주면 배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9:22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오산교육지원청, J, K, L 카페에 동탄 CB 원장=세살아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5. 00:58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라는 아이디로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D이 피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빗물체험수업 중 울부짖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조롱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수돗물로 무섭다며 그만하라며 울부짖는 너무도 어린 아이한테 조롱하듯 무슨 희열을 느끼듯 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아이가 방방 뛰면서 놀라고 눈 따갑고 눈 못 뜨고 얼굴 찌푸리는걸, 그렇게 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함에도 그 강사는 까르르 웃으며 즐겼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업영상 CCTV 확인결과)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J"게시글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증액된 벌금액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지지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 및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택지지구 주변 C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 및 공사인부들과 공사소음, 차량 주차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중, 계속해서 사유지에 인부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파트 현장 인부인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E 토스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앞, 뒤, 측면 유리 등에 미리 준비해 간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X' 표시를 해 시가 49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상기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의 유리와 번호판 등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사는 사람들로 부부이고,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34세)은 위 아파트 H호에 사는 사람들로 피해자 F, G은 피해자 E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소음문제 및 형사고소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2017고정1551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E이 '왜 남의 집 앞까지 물이 흐르게 하냐'라며 항의와 함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H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8:50경 위 아파트 I동 앞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과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6. 4. 30. 22:30경 그의 처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E이 복도를 청소하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고 112 신고까지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아파트 H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G이 반쯤 열려있던 현관문을 세게 밀어 피고인들은 그 문에 가슴 등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E에게 다가가 그들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의 사위인 J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주차장에서 올라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정180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C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증거확보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CCTV를 설치하자 위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 그 효용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설치 경위 등을 모르는 위 아파트 K호 주민 L에게 위 CCTV가 피고인의 집 앞을 촬영하여 기분이 나쁘니 방향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위 CCTV의 촬영방향을 돌리게 함으로써 위 CCTV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위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20:28경 위 C 아파트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CCTV 카메라 렌즈 부분을 불상의 천으로 가려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C아파트 H호 앞을 지나가며 피해자 F을 보고 피해자에게 '쌍년, 가만히 안 놔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551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폭행당한 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F, G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위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2017고정1806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3고단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대형화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3. 7.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E 소재 B용품점 부근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태안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차량 진행을 표시하는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차량 진행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청소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정면 부분을 위 청소차량 운전석 중앙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우안시 신경위축 및 우안 구심성 동공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의 각 증거(단, 이 법정에서의 증인 D의 증언을 번복한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9. 12:00경 충남7 초1290호 현대대형화물 청소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E 소재 B용품점 부근 앞 교차로를 태안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은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유턴허용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진행을 표시하는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임에도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프런티어 차량과 반대차로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C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200~250m 후방 우측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를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체가 2차로와 1차로 모두에 걸친 상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을 시도하였고, 위 C은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500m 후방에서 전방에 위 청소차량이 진행중임을 인식하고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청소차량이 유턴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위 청소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위 청소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시에 유턴하여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나, 이는 반대방면이나 교행차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는 때에 한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 차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 위반 등 다른 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참조)인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유턴을 한 것을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C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전의 위 청소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56쪽 업무용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C호와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경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상가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밖으로 빼놓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진,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5. 4.경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차임 연체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였으므로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나 건조물칩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적법하게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상 설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치고 평온한 점유를 침해한 행위로 위 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고,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12

범죄사실 2020고정912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과 그의 동료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딸 F이 근무하는 C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켓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E에게 손을 휘두르며 등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D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실 촉구 목적'으로 E와 함께 집회를 진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를 폭행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D, E에게 다가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913 피고인은 2019. 8. 13.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의 딸 F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는데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그 액정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영상 확보, 목격자 상대 수사 건, 발생장소인 C 외부 CCTV영상 분석 건, 피의자 E 제출 동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한 건, CCTV영상 자료 첨부, 현장CCTV영상 분석보고)(첨부 포함)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D 집회시위 사진,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접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폭행·협박, 기타 방법으로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2. 7. 15:40경 <삭제>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인 대통합민주신당 <삭제>후보의 유세차량에 연설원이 탑승하여 주민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왜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나, 마이크를 끄고 빨리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연설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연설을 중단되게 하여 위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인 <삭제>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삭제>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연설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계 중국인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구, E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1. 범행의 배경 피해자 F(여, 14세)는 G과 함께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의 소위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9. 2.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현금 약 3,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가지고 잠적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F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F에게 우리 돈을 빼앗아 1,000만 원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지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연락이 왔는데, F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도망갔으니 돈을 빼앗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다. 그런데 어차피 불법적인 돈이니 우리가 가져도 될 것 같다. F가 가지고 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앗은 다음 우리가 나누어 쓰자. 너희들은 먼저 차를 렌트한 다음 F를 찾으러 출발하고, 나는 E을 통해 F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어 연락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9. 2. 21:42경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E을 통해 피해자가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며 피해자를 찾아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21. 9. 2. 22:5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 부근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를 끌고 나와 “너, F 맞지? 먹튀를 하다니 간댕이가 부었구만. 돈 어딨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저항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서울 영등포구 J으로 피해자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심장을 떼서 팔아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9. 2. 23:26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앞 도로에 주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니가 어딜 가도 잡힐거야, 신고하면 죽 일거야”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000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죄혐의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C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범행 추정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E의 사건일 SNS, ‘위챗’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4가 검거된 ‘K’ CCTV 녹화영상확인 및 참고인 E 관련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2020년경 벌금형의 폭력범죄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직 소년으로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7

범죄사실 2022고단4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1. 26.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와 약국 안에 진열되어 있는 약품 등을 수차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비타민 음료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78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가 7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0여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