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5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0:20경 이천시 E 앞 노상에서, 선물은 사주지 않고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2. 9.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해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H에 있는 ‘I’으로 가 술을 마신 다음, 2022. 12. 10. 00:42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천시 J호텔’ 내 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객실에 있던 가운을 입고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0. 15:30경 위 호텔 객실에서, 가운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3고합6 1. 2022.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6:54경 이천시 K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 백사교차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8:43경 이천시 L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B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N의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출력물 첨부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강간 범행 당시 결제내역 촬영사진 출력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증거물 제출보고), 수사보고[통신 허가서 집행결과보고(강간범행 당시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폭행 관련 의율 변경)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P) 1. 교통사고보고(1, 2),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사건발생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성폭력, 구속전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23고합6사건의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및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합6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15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인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