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정선군청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D 약 30만 평 토지를 영구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위 임차권, 관리사, 창고, 식재되어 있는 농산물을 양도하고,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위 영농조합법인 또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7. 8.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관리사 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위 C과의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위 D 토지 약 30만평에 대한 임차권, 관리사 1동, 창고 1동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는 정선군 소유의 군유지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 취소대상이 되고,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자는 위 법인이 아닌 F로 위 법인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용·수익권 또한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위 토지의 면적은 87,634㎡로 약 26,509평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전체 1,121,107㎡에 대한 임차권(사용·수익 허가권), 농산물, 관리사, 창고 등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리한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2019.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정선군청 담당자통화), 수사보고서(정선군청 담당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서류), 수사보고서(군청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임의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정관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양도하고자 한 것은 판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아니고 위 토지에 일종의 특별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권 및 주도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판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토록 하고자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연고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C 사이에 2018. 7. 8.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가 “강원도 정선군 D”로, 토지 지목이 “군유지 임대건”으로, 토지 면적이 “약 30만 평”으로, 건물 구조·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로, 건물 면적이 “각 1동”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11. 16.자로 다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가 “강원도 정선군 D”로, 토지 지목이 “군유지 임대건”으로, 토지 면적이 “약 30만 평”으로, 건물 구조·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토지에서 산양삼 농사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농사를 더 이상 못 하겠는데 남 주기는 아깝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선군청으로부터 약 30만 평 토지를 영구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임대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E 영농법인조합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였는데 피고인이 법인까지 모두 양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제가 위 법인의 이름을 바꾸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고 했는데 법인 명칭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위 토지 임대권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E 영농조합법인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에 양도하겠다고 한 판시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에 더하여 위 법인의 운영권 등을 넘기겠다는 것이지, 판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확보 방안으로 오직 위 법인의 운영권 및 주도권만을 넘기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위 법인의 운영권 및 주도권의 양도가 거래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그러한 내용이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와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토지 중 사용허가 등이 된 면적은 2009. 3. 16.자 최초 계약 시부터 전체면적인 1,114,591㎡가 아닌 87,634㎡(26,509평)였고, 이후 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변화된 사실이 없다. 2012. 1.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는 E 영농조합법인이었으나, 2016. 7. 1. 이후 2022. 6. 30.까지의 수허가자는 위 법인의 이사인 F 개인이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특별연고권은 판시 토지 내에 위 법인이 설치하거나 식재한 시설과 작물이 있으므로, 비록 현재 수허가자 명의가 F 개인이라 하더라도 F의 양해 하에 추후 언제든지 위 법인이 수허가자가 되거나 위 조합의 동의 하에 제3자가 수허가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판시 토지 내에 위 법인 소유의 시설과 작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 법인이 어떠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용허가와 결부시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서 E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권 및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판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확보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 조건에는 수허가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정선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는 F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권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9.자로 F 명의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기한(1차로 작성된 2018. 7. 8.자 계약서에 따른 2019. 8. 30. 또는 2차로 작성된 2019. 11. 16.자 계약서에 따른 2020. 11. 30.)까지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지급기한 무렵에는 F가 피해자측 또는 위 법인으로 하여금 판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사용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사용허가 기간 중 사실상 판시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에서 판시 토지를 일정 기간 사실상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