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2021고단15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속칭 ‘E팀장’이라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이하 ‘E팀장’이라 칭함)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C은 2021. 6. 10.경 ‘E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1. 6. 25.경부터는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직접 위 단말기를 차량에 탑재한 후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C이 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1. 7. 1.경부터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직접 위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단말기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E팀장’이 성명불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구입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 6개의 유심칩을 2021. 6. 13.경 C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5개의 유심칩을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C로부터 건네받은 45개의 유심칩들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I 등 명의로 그 단말기를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1. 6. 16.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E팀장’으로부터 수령한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재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켠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천시 등을 돌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C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6. 25.경 인천 미추홀구 J 부근에서 C로부터 유심칩 및 공기계 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범행 방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7. 1.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직접 위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단말기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C 및 ‘E팀장’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D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융법에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7. 2. 14: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3,915만 원, 2021. 7. 5. 14: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1,5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N이 ‘E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E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8.경 인천시 미추홀구 O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N을 통해 ‘E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09:00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S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면 저금리 대출을 새로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R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기존 대출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5개월 만에 상환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U는 2021. 4. 29. 13:35경 포천시 V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70만 원 중 1,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송금받은 1,450만 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고, 그 중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5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및 ‘E팀장’ 등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피해자 Y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발신되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Y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7. 7. 16:00경 부산 사상구 Z 부근 노상에서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2021고단16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경 연인관계였던 N이 ‘E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E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경 인천 미추홀구 AA주택 AB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을 통해 ‘E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09:00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S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면 저금리 대출을 새로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R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기존 대출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5개월 만에 상환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U는 2021. 4. 29. 13:35경 포천시 V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70만 원 중 1,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송금받은 1,450만 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고, 그 중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위 가.항 기재 ‘E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E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5.경부터는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A가 직접 위 단말기를 차량에 탑재한 후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이 A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A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팀장’이 성명불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구입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 6개의 유심칩을 2021. 6.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유심칩을 수령하여 미리 준비한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I 등 명의로 그 단말기를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E팀장’으로부터 수령한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재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켠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천시 등을 돌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6. 25.경 인천 미추홀구 J 부근에서 A에게 피고인이 운용하던 유심칩 및 공기계 단말기 등을 전달하고 A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국내에 있는 단말기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A 및 ‘E팀장’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D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융법에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7. 2. 14: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3,915만 원, 2021. 7. 5. 14: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1,57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A 및 ‘E팀장’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피해자 Y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발신되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Y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7. 7. 16:00경 부산 사상구 Z 부근 노상에서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2021형제14309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각 기재 1. D 통장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 등(증거기록 638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B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73, 980면), ㈜W 명의 X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각 휴대전화 및 문자내용 촬영 사진, 보이스피싱 총책 E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기록 재촬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방조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피해자 D, Y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기방조의 경우 피고인은 환전 업무에 사용하겠다는 N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차량에 싣고 다니며 돌리던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공범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그 피해자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 Y에 대한 사기 범행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돌리던 휴대폰의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그 단말기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9도99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0. 11.경 유령법인의 통장 4개를 만들어 양도한 후 2021. 1.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21.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N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량으로 인출하여 위안화 환전소에 갖다 준 적이 있고 그때 ‘E팀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점, N이 2021. 3.경 C에게 대포 통장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통신 매개행위를 넘겨줄 정도로 친분을 쌓게 된 C이 경찰에서 2020. 12.경부터 ‘E팀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는 있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E팀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본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R,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2021형제13947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각 기재 1.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AD가 C에게 전송한 대포유심 목록, A가 C에게 전송한 대포유심 목록, (전화번호 4 생략) 발신내역, (전화번호 5 생략) 발신 내역, C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AE, W, AF), 현금 영수확인증, D 통장 거래내역 사본, ㈜W 명의 X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공범 N 휴대폰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실시간 위치추적 SMS 화면,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각 휴대전화 및 문자내용 촬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1. 휴대폰 및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A, C의 사기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 피고인들이 다량의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연결하고 차량에 그 휴대전화기를 싣고 다니며,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와 C은 그와 별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네 번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에게 한 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