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4]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6호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도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새벽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2번 출구 택시정류장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를 승용차 뒷유리 틈에 넣어 유리를 깨 손괴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3.부터 2020.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16 내지 18, 20, 21, 23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2020. 10. 4. 03: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6세)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끼운 다음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 1. J, K, L, M, N, O, P, Q, R, S, T, U, B, C, V, W, D, X, Y, Z, AA, AB, AC,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품 시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액 결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 조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18:00경과 같은 달 11. 오전 무렵 총 2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약 1년째 별거 중인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시가 130,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B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소재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E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D, E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작업(단상 2선식 220V, 40A, 60Hz 가설건축물 내부 전기공사, 전력량계 이설,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함에 있어서 전기인입선 결선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였고,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내사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가 소규모 공사이고 전기공사는 피고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7

범 죄 사 실 2020고단937 피고인은 2020. 8. 16.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인도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달걀 1판이 들어 있는 봉지를 빼앗아 달걀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1343 피고인은 피해자 D(71세, 여)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3:3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2020고단1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하고 단기간에 다수 재범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19:5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 및 압수조서가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의 손잡이 색, 과도의 발견 경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현장에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파란색 과도는 F의 소유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칼도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압수조서의 내용(현장에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파란색 과도를 특수협박시 사용된 과도로 특정하고 압수)과 모순되며, F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압수조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압수된 과도를 사용하여 F를 위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F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선물하였다가 지인이 분실한 파란색 과도를 발견하고 지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자 F가 칼을 돌려받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과도를 분실하였다는 지인의 확인서, F도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과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F 사이에 과도의 소유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F가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3:3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71세, 여)의 집 안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왜 문을 안 열어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피해자 C의 친딸로 사건 당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13:0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대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D으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든 채 “담을 넘는다”고 말하면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집 내부 현관문을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주먹과 낫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넘어 그 집 마루 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낫을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 D에게 “썅년,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낫 손잡이를 피해자 D의 목 뒤에 대고 찍어 눌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어머니 진술청취, 현장사진,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고령이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도 중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군인자녀 여자 기숙사인 C건물 D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호실 내로 침입하였다가, 침대에 누워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C’의 관리인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2. 11. 07: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 E호에 침입한 후 USB형 녹음기를 TV장 안에 넣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20경 피해자 B과 불상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불상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3, 16) 1. 녹음파일 CD,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과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2021. 7. 1. 이후 기소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나, 이 사건은 2021. 4. 28. 기소되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녹음기를 피해자가 먼저 발견하여 대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창문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팬티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3. 1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위 주거지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위 주거지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C의 인기척을 느끼고 손에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안방 방문을 닫으려 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몸으로 위 방문을 밀치며 위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단체관광(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3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7.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범행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입한 속옷세트 구매확인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주거침입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위 특수주거침입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특수주거침입 사건 발생일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속옷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해왔다. 피고인이 위 특수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번역해준 증인 D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수주거침입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 및 증언해왔다. 피고인이 그 죄책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데, 위 특수주거침입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므로 그 죄책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전의 주거침입 및 절도행위 당시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증인 D의 진술 및 증언과 같이, 위 특수주거침입 이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쳤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칼을 소지하고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가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및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침입해 속옷까지 훔쳐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3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망을 보다가,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 신용카드 1매, 자동차 열쇠 2개, 7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일몰시간계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D와 공동하여 2020. 8. 26. 08: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지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D가 들어간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인지 여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정한다. 피해자의 집 마당은 공로에서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는 폭 2m가량, 길이 10m가량의 통로를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통로는 피해자의 집 진·출입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로의 집 방향 양쪽 끝에는 당시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흰색 대문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 점, 피해자의 주택은 대문에서 10m가량 마당과 계단을 더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집 마당은 피해자의 주택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과 D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과 D가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오는 것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C이 자신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C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행한 D는 피해자나 C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에게는 D가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D는 마당을 지나 계단 위 피해자의 주택 바로 앞까지 가 주택 옆으로 설치된 데크를 걸어 다니며 유리창을 통해 주택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 내지 추정되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과 D에게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가족 간 재산분쟁을 겪던 중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산 분쟁의 발생 경위가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짧다. 피고인은 최근 14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3. 20:05경 피해자 B(가명, 여)의 주거지인 광주시 C 다세대 주택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주택에 있는 1층 외부계단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3. 20:05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 광주시 D 인근 다세대 주택 1층 불상지에 이르러 담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 위에 널려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여성용 속옷 6점(브래지어 4점, 팬티 2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화면 캡처,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계단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어서 또다른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이에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이르러 그곳 열려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 20. 공동현관문을 통해 다세대주택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8.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약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라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호 앞까지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친놈이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미리 알고 있던 위 △△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깜짝 놀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생리중이다. 하지마라.”고 말한 뒤 도망쳐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충동조절 어려움, 자살사고, 우울감 증상 악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 간 왕래까지 있었던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7. 5. 15.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산하 D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간접비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지출용 법인카드(카드번호: E 등)를 관리하고 간접비 사용에 따른 지출품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간접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실제 지출된 간접비 용도에 맞는 지출품의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간접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42,000원을 결제한 후, 마치 교수 운영회의 관련 간접비로 지출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간접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34,280,05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마치 연구소 운용 등 관련 간접비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4,280,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서, 확인서, 사직서, 피고소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간접비 부정사용내역, 피고소인이 반환일정을 적시하여 보낸 메일, 각 법인카드 전표 및 지급명세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1건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배임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