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 등 ‘B’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C(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D’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D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H’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F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D’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 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F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G’(F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H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H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C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F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H 검색창에 같은 날 01:41경 3 회에 걸쳐 피해자 ‘C’를, 03:00경 2회에 걸쳐 ‘우리가 C다’, 03:06경 2회에 걸쳐 ‘B’을 각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위 F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F 등 B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C(여, 18세) 관련 나체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점을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10e)에 다운로드받아 2020. 10. 19.까지 저장,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 검색기록, 검색로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검색어 입력 사실)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촬영물 유포 관련 수사보고 공람), 수사보고(공람), 수사보고서(F의 G 지시내용 확인), 텔레그램 B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관련 피의자 소지 파일), 별건 F 수사기록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록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등 ‘B’ 운영자들은 2019. 12. 1. 오후경 ‘D’ 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일명 ‘G’를 진행하였다. F은 2019. 12. 1. 19:13:59 “오늘 오후 8시 H C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21:57:15 “열시 정각에 H에 우리가 I이다 검색하세요 실검오르면 자료달림”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공범 ‘J’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K’를 통해서도 2019. 12. 2. 02:59 “세시 정각에 H ‘우리가 C다’ 검색”, 같은 날 03:05 “B 검색 ㄱㄱ 3시 6분”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H 아이디 ‘L’로 H 검색창에 2019. 12. 2. 01:41:10, 2019. 12. 2. 01:41:13, 2019. 12. 2. 01:41:23 ‘C’을, 2019. 12. 2. 03:00:11, 2019. 12. 2. 03:00:41‘우리가C다’를, 2019. 12. 2. 03:06:02, 2019. 12. 2. 03:06:06 ‘B’을 각 검색어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H 검색창에 위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한 시간을 살펴보면, ‘K’가 2019. 12. 2. 02:59에 “세시 정각에 H ’우리가 C다‘ 검색” 메시지를 작성한 후 1분 후인 03:00경2회에 걸쳐 ’우리가 C다‘를 입력하였고, ’K’가 2019. 12. 2. 03:05에 “B 검색 ㄱㄱ 3시 6분”을 작성한 후 1분 후인 03:06경 2회에 걸쳐 ‘B’을 각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이 참여한 G는, 피해자가 ‘M’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위 텔레그램 N에는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의 공범이 2019. 12. 1. 20:16 “(오후 9시 C 이벤트 진행) M C마저도 노예 만들고 인증한 그의 한계는 대체 어디일까”라는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의 댓글들도 작성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F 등이 G를 위한 검색을 명한 시간 및 피고인이 G 검색어를 입력한 시간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N에 계속 머무르면서 해당 지시사항을 지켜보고 G가 실시되면 이를 바로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G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항과 같은 위 텔레그램 N의 글들을 통하여 G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 01:41:10, 2019. 12. 2. 01:41:13, 2019. 12. 2. 01:41:23 3회에 걸쳐 H 검색창에 피해자의 이름인 ‘C’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H 검색창에 입력하면, 피해자가 M 출연자인 사실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프로필이 상단에 검색결과로 나타나 피고인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는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함께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그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피해자에 관한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정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F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단순히 방조범으로써 가담한 정도에 그쳤고, 그 방조행위의 기간이나 방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