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1. 1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근무하는 대전 유성구 C, 3층 ‘D’ 업소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5:05경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전 방문 당시 5호실이 피해자 등 직원 휴게실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5호실 앞으로 가서 방 안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19.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의 점 부인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5호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 안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어 위 방실이 직원 휴게실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으나 직원들이 보이지 않아 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위 방실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당시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실내는 어두웠으나, 위 방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 그곳에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CCTV 영상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의 문을 닫지 않았고, 조명을 끄거나 조절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침입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 -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사후적으로 보아 그 거주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1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방실은 마사지를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방실에 들어갈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상황,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방실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피고인은 마사지를 통해 어느 정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 - DNA 검사결과는 피고인이 마셨던 물이 피해자의 가슴 등에 떨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고의 등 주관적 요소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방실침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거주권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방실에 들어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역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강제추행할 의도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잠들어 있는 마사지 업소 직원인 피해자를 깨운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브레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 반응이 나온 경위에 관하여서도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피해자의 당시 감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21. 12. 18. 야간경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9. 03:00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들어와 직원 휴게실로 이용되는 5호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30쪽 참조). 당시 위 방실에는 수면등이 켜져 있었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나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팔 등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웃옷과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11쪽, 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경찰관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돈이 많아서 벌금도 낼 수 있고, 너에게 줄 돈도 많다. 바로 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한테는 네가 취해서 잘못 신고한 거라고 말하고 한 번 하자.”는 식으로 계속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 방안에 CCTV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으니 돈이라도 챙기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이년 꽃뱀이네. 술 취해서 괜한 사람 잡는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부터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변호사님이 여자라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제45쪽, 제165쪽 참조). 그 대화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의식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한 직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그 당시 매우 놀랐기 때문에 나온 반응에 불과하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 맥락상 이는 피해자가 그만큼 당혹감을 느꼈다는 취지이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같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그만큼 이 사건 범행 직후 평상시처럼 행동하였다는 표현에 불과하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 맥락상 이는 피고인이 그만큼 이례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112 신고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왜 112 신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즉,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겁났으나 경찰관이 오기까지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설명은 합리적이어서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를 돈을 주겠다며 회유하거나(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사과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진술은 모두 직원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의 발견,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피해자의 112 신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유 및 범행 부인이라는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DNA 감정 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증거기록 제148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브레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과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CCTV 영상 -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증거기록 제112쪽) 중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영상 중 ch2 카메라 영상 05:03:44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이 꺼진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고, 곧바로 이 사건 방실로 향한다. 같은 영상 중 ch4 카메라 영상 05:04:02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의 문으로 가 문을 조금 열고 방실 내부를 바라보다가, 05:05:25경 방실 안으로 들어간다. 05:22:33경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방 밖으로 나온다. 피해자는 05:24:08경 방문 앞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05:24:22경 피해자는 화난 기색으로 화면 좌측으로 걸어간다. 같은 영상 중 ch5 카메라 영상 05:23:16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 사건 마사지업소 카운터로 걸어온다. 05:24:25경 피해자는 카운터 뒤에 서있고, 피해자의 정면으로 다가온 피고인과 무언가 대화를 나눈다. 피고인은 05:24:45경 카운터 앞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지만, 피해자는 손가락을 사과를 쳐낸다. 05:25:12경부터 05:27:09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한다. - 위와 같은 CCTV 영상들이 이 사건 방실 내부의 사정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위 방실 내부에 들어갔고, 약 17분 후 피해자는 급하게 방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언쟁을 한다. 당시 피해자의 제스쳐나 표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나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방실 내부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며 대화를 시도하는 데, 이는 112 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 -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22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직후인 05:14:04경 경찰에,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5일 전인 2021. 12. 14.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와 명함을 건네고,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건넸다고 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를 허위로 지어내 신고할 이유는 없다. - 피고인은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65쪽, 제167쪽)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재력가인줄 알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상황을 만들어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증거기록 제167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단순히 상황을 착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직후 있었던 경찰조사(피해자는 2021. 12. 19. 06:59경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증거기록 제36쪽 참조)에서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어낸 결과가 된다. 이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자, 방 안으로 들어가 팔뚝으로 툭툭 치고, 이불에 물을 붓자 비로소 피해자가 깨어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깨어날 당시 이불에 물을 붓다가 피고인이 위에서 엎드려 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41쪽 참조). 그러나 비록 마사지 업소의 영업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약 27살 어린 여성 직원이 직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우려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특히 잠을 깨우기 위해 이불에 물을 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위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직접 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마사지 업소 프런트 업무를 하는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5:04:02경부터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방실 내부를 살펴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방실에 피해자만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내에 다른 직원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무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더라도, 마사지를 직접 하는 직원이 없는 한 마사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 내에 다른 직원이 있는지, 특히 마사지를 직접 하는 직원이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이불에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제161쪽 참조).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긴급체포서의 기재에서는 ‘물병이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지적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러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물병이 넘어진 것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참조). - 피고인은 마사지를 통해 어느 정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충동적인 성범죄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계속 말을 거는 등 호감을 보인 점(증거기록 제78쪽 이하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바)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3) DNA 감정 결과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시던 물이 피해자의 가슴에 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브레지어에서 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물에 희석되었던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서까지 피고인이 타액이 검출되는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해자 진술,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방실침입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방실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방실에 들어갔는지 문제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출입하려는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의 출입 경위는 출입 목적,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관리, 피고인의 출입 경위 등을 살펴봄으로 피고인이 방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5일 전인 2021. 12. 14. 이 사건마사지 업소에 와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명함과 커피를 건네고, 빨래를 개기 위하여 5호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증거기록 제78쪽 이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5호실은 직원들만 쉬는 곳이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 피고인은 2021. 12. 19. 05:03:41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마사지 업소의 출입문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새벽 5시부터 영업합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피고인은 위 안내문을 읽은 후 위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위 마사지 업소 내부는 불이 꺼진 상태였고, 프런트에는 사람이 없었다(증거기록 제89, 90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5:03:44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온 후 곧바로 5호실로 향하였다.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증거기록 제112쪽) 중 ch4 카메라 영상 05:04:02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방실로 가 문을 조금 열고 방실 내부를 바라보다가, 05:04:13경부터는 문을 조금 더 밀고 얼굴을 들이민 채 방실 내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05:04:29경 피고인은 위 방실의 전등을 켜고, 계속 방실 내부를 바라보다가, 05:05:12경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5:05:19경 잠깐 문 쪽으로 다시 나왔다가 05:05:25경 방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후 방실 내부에서 복도로 비춰지는 빛이 다소 약해졌다가, 다시 환해졌다. 05:05:42경 복도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05:05:58경 방실 내부의 조명이 꺼졌다가, 05:06:00경부터 다시 방실 내부에서 복도로 비춰지는 빛이 가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05:06:02경에는 그 빛 위로 피고인의 그림자가 잠시 아른거린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05:22:33경까지 그 빛은 변화가 없다. - 피해자는 2021. 12. 19. 05:14:54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05:22:33경 이 사건 방실 밖으로 나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피고인과 계속 언쟁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방실 출입 목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방실 출입 목적 역시 주관적 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5:04:02경부터 이 사건 방실 내부로 들어간 05:05:12경까지 이 사건 방실 내부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방실 내부를 쳐다 본 05:04:02경에도 이 사건 방실 내부의 빛이 복도로 새어나오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방실 내부에 수면등은 켜져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피해자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다. 증거기록 제32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05:04:29경 이 사건 방실의 전등을 켜고 계속 방실 내부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충분히 이 사건 방실의 내부 상황, 즉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05:05:12경 이 사건 방실 내부에 들어간 후에도 05:05:19경 잠깐 문쪽으로 다시 나왔다가 05:05:25경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직후 방실 내부에서 복도로 비춰지는 빛이 다소 약해졌다가 다시 환해졌으므로,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방실의 문은 꾹 누르지 않으면 닫히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 방실의 문을 닫으려 할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을 경우, 방문을 닫으려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자연스럽다. 방문을 닫으면, 누군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나 방실에 나타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바로 목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5:05:42경부터 이 사건 방실 앞 복도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05:05:58경 방실 내부의 조명이 꺼졌다가, 05:06:00경부터 다시 방실 내부에서 복도로 비춰지는 빛이 가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전등을 끄고 수면등 조명을 조절한 결과로 보인다(수사기관은 조명이 꺼진 05:05:58경 상황을 피고인이 방문을 닫은 상황으로 특정하였으나, 빛이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한 순간에 사라진 점, 수면등의 불빛으로 보이는 가느다란 빛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방문을 닫은 상황이 아니라 전등을 끈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 방실의 전등을 끌 이유가 없다. 방실 내부가 환할수록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을 경우, 방실 내부의 조명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심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조명을 조절하면, 누군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나 방실에 나타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바로 목격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5:05:12경 이 사건 방실 내부에 들어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다가가지 않고, 05:06:02경까지 약 50초 동안 위 방실의 문근처에서 문을 닫거나 조명을 조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깨울 의도였다면 굳이 약 50초 가까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6시 골프 연습이 있어 그 전에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시간이 촉박했다면 피고인은 더더욱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05:05:12경 방실 안으로 들어간 후 약 7초 후인 05:05:19경 문 쪽으로 다시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깨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인다. 잠든 사람을 깨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통상 재차 말을 걸거나 몸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가 문을 닫거나 조명을 조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후방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방실로 들어간 05:05:19경 출입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의 출입에 해당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05:14:54경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경찰 신고를 하기 까지 시간은 약 15분 내지 20분이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방실 안쪽으로 들어간 시점인 05:06:02경이다. 05:06:02경까지는 방실 앞 복도에 피고인의 그림자가 잠시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일러도 05:06:02경 이후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05:14:54경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05:06:02경부터 05:14:54경까지 약 8분간 계속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 피해가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비록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느낌에 의존한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시간은 부정확하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피고인의 추행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말을 걸거나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노력하였다(증거기록 제40, 41쪽, 제161쪽 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 내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추행은 05:06:02경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 쪽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7초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시간 깨우다가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늦어도 피고인이 05:05:19경 다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때부터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깨웠다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시점의 첫 기억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뚝으로 치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었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물을 부었을 때도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어났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자 바로 눈을 떴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몸을 흔들거나 물에 젖어도 일어나지 않았던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자 곧바로 일어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때 팔로 몸을 짓눌렀고, 그 전에는 별다른 힘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면, 피해자가 그런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때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역시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 출입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이상, 방실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출입 관리 방식 등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관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방실에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누리고 있었다. - 이 사건 방실은 마사지 업소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불은 꺼진 상태였고, 통상 손님을 맞이하는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비록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출입문에는 05:00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나, 외관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이 사건 방실의 문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방실 내부에는 수면등만 켜졌을 뿐, 조명은 꺼진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실이 영업 중인 가게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허용된 장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방실은 마사지 업소의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위 방실을 사적인 용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방실은 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으로서, 고객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객들이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2. 14.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방실이 직원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점을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 참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고객인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실에 출입할 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비록 이 사건 방실에 출입을 통제하는 도어락과 같은 장치를 두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면 고객들의 위 방실 출입은 자연스럽게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방실에서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상 마사지 업소 직원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실이 아닌 다른 방실을 이용하도록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 역시 2021. 12.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은 직원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비록 위 마사지 업소의 영업시간이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방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상, 이는 피해자의 사적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손님으로 찾아왔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05:04:29경부터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 피고인의 기타 방실 출입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방실 출입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입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 상태는 깨어지게 되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5:05:19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최종적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평온 상태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이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방실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 피고인은 늦어도 05:04:29경부터는 피해자가 직원들의 전용 공간인 이 사건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문을 닫거나 조명을 조절한 후 이 사건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운 행위와 구별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에 출입한 시각은 새벽 05시경으로 다소 이른 시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영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영업이 05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업소의 조명이 꺼져있고, 인적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피고인이 무제한적으로 위 업소 내부 공간을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소결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실을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최초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이르렀으나, 05:04:29경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방실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의 전과이기는 하나, 누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당혹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33쪽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33쪽 등 참조).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별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