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였다. 1. 20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과거에 네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너의 어머니와 남자 동기생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15. 1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안에 있던 방향제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주워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과거에 네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너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1.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1. 발생보고서(협박),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사이 통화녹음 녹취록 등 첨부,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옷을 벗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적 불쾌감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