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4]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B건물 호 피고인의 내연녀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8. 1. 24.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4. 11:3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덕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F아파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4:0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수사보고(2018고단414 증거목록 순번 25, 30번)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22번) [2018고단10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취소결정통지서 수령 관련, 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본 사실은 없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다가 이 부분 폭행도 진술한 것으로, 진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같은 시기에 발생한 나머지 폭행 및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폭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행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음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른 점, 피고인은 2018. 1. 9., 2018. 1. 19.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주거지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03:00~0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돈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발등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및 족괄절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신거울을 피해자 발등에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신거울을 자신의 발등에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신거울을 서로 반대쪽에서 잡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전신거울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울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울에 가려져 상대방을 보기는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울로 내리찍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전신거울의 크기 및 무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신거울을 피해자의 발등에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발등에 열상에 그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발에 상해가 발생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 이후인 2016. 11. 19.이다.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 2016. 11. 14.방문하여 오른쪽 발을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6. 11. 14.까지는 왼쪽 발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해자의 왼쪽발에 발생한 상해를 전신거울에 의해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