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 학생회관 1층 여성 전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 등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C대학교 직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D(여, 18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여, 27세), 성명불상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위 피해자 D 등 4명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학생회관 현관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건물 현관출입문 고장에 대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심야에 대학교의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31. 22: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화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휴대폰 바탕화면을 밝게 한 뒤 휴대 폰을 상하로 흔드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놓고 간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2:00경 위 C 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본 택시기사인 D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이 놓고 간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현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F으로부터 갤럭시6엣지 휴대폰 1대를, G으로부터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 F,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채증 자료 첨부 등) 1. 각 압수물 사진,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실제로 사들인 휴대폰의 수량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성매매 대가로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8세)과 사전 약속한 대가금의 지불 시기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죄송한데,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만 가 볼게요."라고 하면서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이렇게 가면 안되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경찰 수사보고(B모텔 CCTV 및 관리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 문자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밀폐된 모텔 방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5.경부터 2018. 2. 21.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판당 10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체육관 부지 내 E단체 행사를 위해 설치해 둔 F단체 텐트에서 F단체 출신인 피해자 B(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야, 니는 뭐야"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B) 1. 각 사진 1.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A) 1. 각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직업,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치료가 지연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다른 환자를 간호하고 있던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얼굴을 한 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업주인 D가 술이 취했으니 그만 먹고 가라고 하자 후배들을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D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을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변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 00: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2018. 12. 9. 0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00: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위 E의 손등을 약 2회 찍고 이어 위 E에게 "야 이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2. 9. 02: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12. 9. 02:20경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대전둔산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인치한 후 입감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니들 나가서 보 자. 내가 경찰관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단지 밀친 것인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냐. 내가니들 앞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컴퓨터 모니터와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위 F과 G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휴대전화 동영상, I식당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2018. 12. 9. 02:20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9: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은행 세류동지점'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여, 거점 단속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연말이라 실적이 없지, 신분증 주니까 알아서 해,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서 피의자를 제지하는 E의 왼팔을 손으로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경찰이 뭔데 나를 잡냐, 아이구 씹팔 놔'라고 욕설하며 현장이탈을 시도하였고, 자신을 제지하는 E의 손을 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수통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E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복하고, 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당사자인 경찰공무원도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인공소외 D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 계급이 뭐냐, 개새끼야! 씨팔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밖에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화분에 심겨있던 나무를 뽑아내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00:4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의 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1층에서,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1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듣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다른 층 주민인 피해자 D(41세)과 눈이 마주치자 '죽여버린다'며 위협하고, 이후 위 빌라 바깥으로 나간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내려간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7:2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 및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4: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149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40

범죄사실 2018고단3740 피고인은 2018. 10. 3. 17:2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1층 D호의 현관문 유리창을 탁구채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7:16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G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0. 22: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중학교 방면에서 J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끊어진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성급하게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영동대교 북단교차로 방면에서 I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K(23세) 운전의 L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 앞 후렌더 등을 수리비 3,3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00경 진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자신의 무게를 재어 보라고 하며 순식간에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8. 9. 3.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 k7 승용차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8,0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전북 익산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그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E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G 연락처 확인불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담보채권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5개월 분의할부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평택시 C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C의 토지의 계약금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등을 잔금 지급 전에 해제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70억 원 상당이었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인 운영의 (주)D의 경우 2017. 6. 2. 경 이미 부도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47세),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복부를 2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의 현 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D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30. 02: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D 파출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터, 위 E이 피고인의 발을 들어서 빼려고 하자, 이빨로 위 E의 귀를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파출소 안에서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계속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어,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F의 가슴과, 우측 턱을 1회씩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51세)이 손목통증을 호소하던 피고인에게 손목보호대를 해주려고 하자 이빨로 위 I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위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찰과상 및 타박상, 경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E, I) 1. 피해사진(F, I),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여러 명에게 현행범 체포현장과 경찰서에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저녁 무렵 경북 울진군 D에서 소주 3, 4 잔 가량을 마신 뒤같은 군 E에 살고 있는 지인이 오라고 하자 위 승용차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부구3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를 덕구리 방면에서 부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 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용원'에서, D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8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C이용원'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C이용원'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에 위 'C이용원'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17. 4. 6. 경 위 'C이용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F의 어깨, 허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