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9: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 사거리 쪽에서 도화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D(68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도록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8. 05:10경 인천 남동구 ED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2)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충격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1) 공소장에는 '인천 남동구 H'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번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고도의 뇌부종'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접사인인 '연수마비'로 정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2.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DE)'에 'F'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경까지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G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 7.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H'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5,82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폐지를 줍기 위해 각자 리어카를 끌고 2019. 10. 12. 19:4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전기밥통 1개, 이불 4개, 냄비 4개, 공구통 1개 등을 각자의 리어카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물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00경 위 'G'에서 A, B로부터 이들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전기밥통 1개, 이불 4개, 냄비 4개, 망치 4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B의 인적사항 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기밥통 등을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H, C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대부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깡을 하러 온 손님들이 많아 통장잔고가 부족하다. 한 달만 쓰고 드릴 것이고 이자를 2부로 드릴 것이니 8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운영하던 대부업의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저조하여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9. 2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C)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21: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000 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가격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 21: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9,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4․ .10. 21:2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은행 광흥창역출장소로 가자."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요금 7,900원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 02:29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G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과 2017. 9. 경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식당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30. 19:5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원 평창군 봉평면 모이리에 있는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동물과 충돌하였다'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 B도 위 승용차에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12. 4. 및 같은 해 12. 5.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원을, 피고인 B는 2017. 12. 1.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19:1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17. 2. 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로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2017. 3. 23. 치료비 명목으로 39,25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사 등 서류 제출) 1. 보험사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험금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험금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험금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4:30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대금을 수금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16. 17: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5. 14: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동부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댈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백업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입법취지를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501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화장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켜, 돈 안 주면 사기다."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6.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애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여, 52세)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B 애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청소할 때 몰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고 있을 때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0:00경 위 B 애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09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앞길을 북면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01: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2항이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사회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내가 쓸 계좌가 필요한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에스오일 정문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을 보고 3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솔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방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촌길 1 남한강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원덕로 390 전통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8

범죄사실1) 피고인, B, C은 강원 양양군 D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사람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한편, 제2항 재물손괴 범행의 방법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불에 태웠다'는 부분은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들이다. 피해자 F은 위 리조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람으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옥외 집회를 하고자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8. 2. 27. 오후경 위 리조트 부근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집회를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게시한 '노동자 피 빨지 말고 속히 노임 지불하라!"는 등의 문구가 삽입된 현수막 6장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8.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테라스, 위 리조트 정문, 후문 주변 등지에서, 피해자가 집회를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다시 게시한 '노동자 피 빨지 말고 속히 노임을 지불하라!'는 등의 문구가 삽입된 현수막 15장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고인은 현수막을 단순히 철거하였을 뿐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현수막을 모두 반환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D리조트 부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그 현수막을 본래의 사용목적(집회)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수막 6개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6. 속초경찰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테라스, 정문, 후문 주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위 테라스가 소재한 토지(강원 양양군 G)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상이나 위 집회신고의 내용과는 다른 위치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이었을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철거한 현수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주)D의 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 운영의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가 2017. 4. 19.경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대금 4억 800만원 상당의 모바일프린트 3,000개 제작 의뢰를 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모바일프린트를 제작하고 금융결제원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2017. 8.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D 모두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반면 당시 약 11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약 9,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정도였는바, 위 모바일프린트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프린트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자금 사정 때문에 오로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투자 역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을 뿐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7.경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체불) 1. 고소장, 구매단가계약, 모바일프린트 발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사용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융결제원에 납품할 모바일프린트 제작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사전에 대여금액 및 대여조건을 알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점, 당시 회사자금 사정상 이 사건 차용금 외에 추가로 상당한 투자금이 유치되어야만 모바일프린트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E의 추가 투자유치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모바일프린트 제작비용 외에 회사의 은행대출금, 직원 급여, 카드대금 등에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발주받은 모바일프린트를 납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1억 4,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2018고단2639]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6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7. 10. 1. 출국하여 2017. 10. 10. 돌아오는 8박 10일 일정의 동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테니 ㈜ 명의 계좌로 여행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2.경부터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여행상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의 항공료 등 여행 상품 결제나 비용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12,806,100 원 ㈜ 명의 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 사무실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8. 4. 16. 출국하여 2018. 4. 27. 돌아오는 10박 12일 일정의 호주 시드니 및 멜버른 뉴질랜드 남북섬 여행 상품 여행비 7,761,400원을 쥐E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7,761,400원을 위 ㈜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E 사무실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8. 5. 15. 출국하여 2018. 5. 18. 돌아오는 일정의 일본 알펜루트 8박 10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테니 ㈜ 명의 계좌로 여행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800,000원, 2018. 4. 2.경 5,142,000원, 2018. 5. 7.경 2,971,000원, 합계 8,913,000원을 위 ㈜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01] 4.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6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위 ㈜ 사무실에서, 전화로 회사 직원 단체여행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에게 "2019. 3. 2. 출국하여 2019. 3. 5. 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테니 ㈜ 명의 계좌로 여행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여행사업 적자 누적으로, ㈜E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미 여행상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비용 지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여행대금을 기존 고객의 여행상품 비용 결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주)E 명의 조합 계좌(L)로 6,639,700원, 2019. 2. 8.경 같은 계좌로 6,639,700원, 합계 13,279,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내역 사진, 여행일정서,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등) [2019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NVOICE, 거래내역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B, H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B,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해자 C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신청 후인 2019. 7. 17. 변제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 의사가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합계액이 42,759,9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C에게 2017. 10. 31. 100만 원, 2019. 7. 17.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한 것 말고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 B, H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