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골프채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 및 공연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구 수성구, 서울 동대문구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H 등과 공모하여 2006. 10. 13. 및 2006. 10. 17. 서울 서초구 I 빌딩 301호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K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M에게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임야 및 전답 23필지 총면적 32,655평 토지와 관련하여 O 운영의 주식회사 P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9791호)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시가가 1,000억 원대에 이른다, P 측에서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 상급심 절차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려면 2-3년이 걸릴 것인데 제3자의 경매가 들어와 경매취하를 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P와 피고인 측 모두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P 측에서 H를 통하여 합의제안이 들어왔다, 그 조건은 합의금으로 130억 원을 지급하면 청구인낙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인데, 우선 80억 원을 빌려주면 민사소송을 빨리 종결시켜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뒤,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는 원금 80억 원과 이자 20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 80억 원과 이자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는 이에 덧붙여 "내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주식 액면가가 100억 원대이고 대구 수성구 Q에서 시행 중인 주상복합건물 공사 1,000억 원대 사업과 R 주상복합건물 상가 1,000억 원대 시행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2,0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다,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중인 내 소유의 주식회사 G 주식 4,063,400주 약 10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2006. 10. 17. 같은 취지의 약정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토지에 관한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회사 P와의 소송 관련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회사 G는 당시 H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H가 주식회사 G 주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13. 1억 원권 수표 30장, 2006. 10. 17. 1억 원권 수표 50장을 각 지급받아 합계 80억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S의 제1 매매계약 체결 및 그 경과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2. 8. 21.경 S 및 그의 명의수탁자들인 T, U, V, W, X과 사이에 E이 위 S 등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N 외 15필지(이 토지가 분할되어 이후 총 20필지 또는 총 23필지 토지로 지칭되기도 하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토지 중 S 소유의 지분만이 거래나 합의의 대상이 되었더라도 그 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다)와 그 지상물을 대금 3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억 원과 중도금 4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60억 원은 2002.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 26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및 신탁 대출 확인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1항)'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S는 다음 날인 2002. 8. 22.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 채무를 피고인 측이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26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잔금 26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융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조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인 2002. 8. 21.경 E의 대표이사는 Y(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Z의 감사였는데 피고인이 E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었다)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등에는 E의 대표이사로 Y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 Y은 이후 2002. 9. 5.경 해임되었고, 2002. 10. 15.경 AA이 E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일 S에게 AB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0억 원과 5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인허가 변경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3-4일 후에 위 약속어음 2장이 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어음을 회수하고 S에게 AC 주식회사(2002. 7.경 '주식회사 A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C'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40억 원권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10억 원권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각 2002. 11. 30.)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기타 부대비용 명목으로 다시 교부하였다. 3) AC는 2002. 12. 31.경 폐업신고를 하고, 2003. 2. 18.경 당좌 부도를 냈다. 그런데 AC가 발행한 위 어음은 현재까지 지급제시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2. 9. 3.경 법정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S는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AC 발행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2. 10. 23.경 수신인을 'E의 대표이사 Y'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후 작성한 합의각서 중 제1항의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잔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AB 발행의 약속어음 또한 부도처리 되는 등 본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권 제2388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물론 Y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바가 없다 진술하고 있고, S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권 제1550쪽 내지 제1551쪽),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 Y 등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6) E은 2002. 10. 28. S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카합1402호로 이 사건 토지 중 N 토지의 S 지분(39,794/97,507)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2. 11. 4. 인용결정을 받았다가 S의 부탁을 받고 2002. 11. 29.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4쪽 내지 제221쪽, 제1370쪽 내지 1373쪽, 제8권 제2462쪽 내지 제2474쪽). 나. S와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사이의 제2,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S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인 2002. 10. 19.경 주식회사 AE(대표자 AF)에게 이 사건 토지를 34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S 역시 그가 운영하던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고 한다)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03. 2. 1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2) 한편, S는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 및 AG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AI에게 부탁하여 AH를 주채무자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AH에게 2002. 4.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918쪽 내지 제928쪽 등). 3) S는 AG의 경영 문제로 자신과 처인 AJ 소유의 파주 소재 선산, AK 소재 건물, AL 소재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2003. 6.경 미국에서 자신의 동서이자 대리인인 AG의 부사장 AM과 자신의 처남인 AN을 통해 알게 된 P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파주 선산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여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AH를 통하여 위 가등기를 O과 P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978쪽, 제7권 제1890쪽, 제2025쪽 내지 제 2036쪽). 이에 따라 P와 O은 2003. 6. 25.경 AH와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N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모든 권리는 P가, AO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고 한다, 이후 분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필지가 증가하였으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전답' 또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모든 권리는 O이 각 양도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채무자 AH, 채무금 60억 원}를 P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3. 7. 10.경 AH에게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액면금 1억 6,500만 원, 지급기일 2003.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929쪽 내지 제930쪽, 제7권 제1569쪽 내지 제1572쪽, 제8권 제2395쪽 내지 제2399쪽). S는 2003. 8. 4.경 P 및 그 대표이사인 O과 사이에, S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O과 P에게 양도한 대가로 P와 O이 파주에 있는 선산을 경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S에게 무상양도하고, O은 S에게 약 20억 원을 지급하며, AK 및 AL에 있는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S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되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및 부대비용은 20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S, AH, P, O 사이의 위 각 합의, 약정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8권 제2407쪽 내지 제2414쪽, 제2452쪽 내지 제2460쪽). 4) S는 대리인인 AN을 통해 이 사건 전답과 임야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서류를 O과 P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2003. 6. 26. 이 사건 전답에 관하여는 2003. 6. 25.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3. 6. 25.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P 명의의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P는 S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03. 7. 7. 및 2003. 8. 5.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8. 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AP 주식회사(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70억 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내지 제51쪽, 제3권 제604쪽 내지 제636쪽, 제653쪽 내지 제704쪽). 5) 그러나 O과 P는 S에게 약 4억 7,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AG 임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3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997쪽, 제7권 제1906쪽 내지 제1908쪽, 제8권 제2400쪽 내지 제2406쪽)[S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4220호로 P와 O 상대로 위 2003. 8. 4.자 합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20. 위 합의가 2008. 7. 3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8권 제2452쪽 내지 제2460쪽)]. 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체결 전후의 진행 경과 1) 피고인은 2006. 3.경 출소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6. 4.경 K 변호사와 'K 변호사가 S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 양도서를 받아오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S에게 30억 원과 분쟁 해결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개발한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를 제공하며, 피고인은 S로부터 P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 관련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 및 고소·고발 등의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 P, O, AP 등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검찰 1권 제748쪽 내지 제750쪽, 제6권 제2187쪽 내지 제2189쪽). 이에 따라 K 변호사는 미국에서 S를 만나 2006. 7. 13.경 S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6. 7.경 2억 원, 2006. 10. 10. 20억 원, 2007. 3. 30. 20억 원을 S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제5권 제1564쪽), E은 2006. 8. 1. S에게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6. 10. 10.로 하는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7. 3. 3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8권 제2575쪽 내지 제2576쪽). 2) 한편, 피고인은 2006. 5.경 S의 동서인 AM의 소개로 주식회사 F 회장이자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Q'로, 다시 '주식회사 AR'로 각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H를 알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면 H에게 45%의 지분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우선 약 23억 원을 소송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 등으로 투자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제1181쪽, 제1500쪽, 제6권 제1620쪽 내지 제1621쪽, 제1719쪽 내지 제1720쪽, 제1729쪽 내지 제1740쪽, 제1748쪽 내지 제1749쪽, 제1756쪽, 제2261쪽).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K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여 S 및 그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P가 S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AH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 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791호로 S와 그 명의수탁자들인 T, U, V, W, X 및 P,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등(P,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 소송임)을 제기하고(이하 '이 사건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 2006. 6. 27. P의 대표이사인 O과 상무인 AS, AH의 대표이사 AI, S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6. 10.경 H는 지인인 AT를 통해 AU와 P 측에 자신이 100억 원(약 50억 원은 현금, 나머지는 어음)을 지급할 터이니 P는 위 소송에서 E의 청구를 인정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K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072쪽 내지 제1097쪽, 제1291쪽, 제1511쪽, 제6권 제1724쪽 내지 제1725쪽, 제2276쪽, 제2299쪽, 제2311쪽, 제2317쪽, 제2321쪽). 그 당시 H는 AU로부터 P의 이사인 O, AV, 감사인 AW의 사임서, 주식양도계약서와 거래확인서, P의 2006. 7. 4.자 주주명부(AU가 51%, AX가 30%, AV이 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O이 AU에게 이 사건 전답에 관한 가등기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양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693쪽 내지 제724쪽). 4) O은 2006. 10. 13.경 P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AU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U는 '이 사건 민사 소송의 피고로서 E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2006. 10. 19.자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를 전부 인낙할 것이며, E은 P나 O에 대한 채무 등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2006. 10. 13.경 위 각서를 인증받아 H를 통해 피고인 측에 주었다(증거기록 제4권 검사 1권 제725쪽).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H는 AU, P에 지급할 합의금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K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 중인데, 합의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80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는 2006. 10. 17. 피해자들에게 'E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S 외 7명을 상대로 제소한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승소로 소송을 종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들에게 채권최고액 2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설정한다. 피해자들은 120억 원을 2006. 10. 17. 피고인과 H에게 지급하며, 피고인, H, K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대여한 1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며, H는 수탁자 AY 등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인 G 주식 4,063,440주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10. 27. 및 11. 24.에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피고인, H가 2007. 1. 16.까지 변제할 시는 100억 원을, 2007. 4. 17.까지 변제할 시는 120억 원을 지불한다. 2007. 4. 17.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는 H가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 Q 주상복합건축시행권(시공사 AZ)을 행사하여 권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거나 기타 피고인, H가 소유하거나 진행 중인 모든 사업권을 무조건 인수받아 우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J2006년 증서 제325호로 인증받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54쪽 내지 제59쪽).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A(대표이사 BB), G(대표이사 BC),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D(대표이사 BE), E(대표이사 피고인), H, 피고인, K 변호사는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120억 원, 지급기일 2007. 4.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J 2006년 증서 제5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내지 제73쪽). 피해자들은 K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과 H에게 2006. 10. 13.경 30억 원(1억 원권 수표 30장)을, 2006. 10. 17.경 50억 원(1억 원권 수표 50장)을 각 지급하였다. 6) AU는 아래 8)의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고 P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BF을 통해 이 사건 민사 소송의 2006. 10. 19.자 변론준비기일에서 E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 내에서 O과 AU, 채권자인 주식회사 BG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2006. 10. 23. 개최된 P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U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O이 다시 P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O이 위 BF을 해임하고 P의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2006. 10. 31. 이 사건 민사 소송의 법원에 E의 청구를 다투겠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신청을 하여 결국 소송이 계속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0쪽 내지 제264쪽, 제4권 검사 1권 제693, 757쪽)[P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G는 피고인과 H, AU, O 등이 공모하여 허위로 이사회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P의 대표이사를 AU로 변경하고,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P가 부당하게 청구인낙을 하도록 하여 P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O, 피해자들, AU, H, 피고인, AT를 배임, 횡령,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83841호)하였으나, 피고인은 혐의 없음 또는 참고인 중지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제1047쪽 내지 제1104쪽 등)]. 7) S는 K 변호사, 피고인과의 위 1)의 합의에 따라 2006. 10. 23.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던 80억 원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었고, 다만 260억 원의 금융권 부채만 인수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래 약정대로 S가 부담하고 있는 금융권 부채를 인수하고 S의 경제적인 어려운 점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6. 10. 20.경 10억 원, 2006. 11. 1.경 10억 원, 2007. 3. 30.까지 20억 원 등 4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S가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22쪽 내지 제224쪽, 제5권 제992쪽 내지 제994쪽). 또한 S는 2006. 10. 23.경 아들인 BH의 보증하에 AN에게 이 사건 민사 소송에 대하여 E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므로 미국에서 작성하여 공증한 청구인낙 준비서면 제출권과 청구 인낙서 공증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청구인낙서를 각 작성하여 인증받아 주었으며, AN은 S를 대리하여 2006. 11. 3. 이 사건 민사 소송의 법원에 E의 청구를 인낙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2178쪽 내지 2183쪽). 그 밖에도 S는 수차례 E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6권 제1667쪽 내지 1670쪽 등). 8) 한편, 피고인과 K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대로 또는 교환, 환가 등을 하여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라며 H에게 30억 원, 20억 원, 9억 원으로 나누어 합계 59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6. 11.경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에 따라 S의 둘째 아들인 BH에 19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K 변호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989쪽 내지 제990쪽, 제5권 제1291쪽, 제1513쪽, 제1556쪽 내지 제1557쪽, 제6권 제1763쪽, 제2339쪽, 제2346쪽 내지 제2347쪽, 제7권 제1911쪽). H는 교부받은 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H는 15억 원을 AU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723쪽, 제1756쪽 내지 제1758쪽, 제2236쪽, 제2238쪽, 제2310쪽, 제7권 제1936쪽). AU는 그 중 7억 원을 O의 채권자인 AX에게 지급하였고, AX는 그 중 1억 5,000만 원씩을 BI과 BJ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077쪽 내지 제1078쪽, 제6권 제1803쪽, 제2238쪽). H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10억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이 가져온 BK가 발행한 액면금 13억 원권 어음에 배서를 해준 적이 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을 K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L에게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H는 위 어음금 지급 청구를 받게 되자 2006. 10.경 AU의 청구인낙 서류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BL으로부터 BK가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권 어음을 13억 5,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돈을 K 변호사와 피해자 L에게 지급하였고, BL에게 교부한 위 액면금 15억 원권 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15억 원을 BL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권 제1720쪽 내지 제1721족, 제1755쪽 내지 제1759쪽, 제2080쪽 내지 제2084쪽, 제2239쪽, 제2262쪽, 제2264쪽). H는 20억 원 정도를 법무법인 BM에 보관시켜 놓았는데, 2006. 12. 5.경 O 및 P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 가처분권, 허가권 등 일체의 사업권을 123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권양도합의를 한 다음 O과 P에게 그 중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705쪽 내지 1707쪽, 제1711쪽 내지 제1713쪽, 제1756쪽, 1762쪽, 제2241쪽 내지 제2242쪽, 제2244쪽 내지 제2246쪽, 제7권 제1872쪽). H는 2007. 1. 초순경 6억 원을 자신의 처남인 BN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측 인물인 BO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7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마.의 2)항에 기재된 2007. 1. 9.자 협약에 따라 O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5억 원을 위 돈으로, 5억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제5권 제1513쪽, 제6권 제1756쪽, 제1759쪽, 제2241쪽 내지 제2242쪽, 제2247쪽 내지 제2248쪽, 제7권 제1872쪽)[H는 법무법인 BM에 보관하고 있던 20억 원 중 6억 원을 B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H가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3일 안에 변제한다고 하여 1, 2차로 지급한 50억 원과 별도로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2007. 1. 9. 5억 내지 6억 원만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5권 제1513쪽), 위 6억 원이 교부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6억 원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H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H는 2006. 11. 3.경 자신의 운전기사인 BP의 계좌를 통해 BK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2006. 11. 10. 법무법인 J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6. 11. 24. 처남인 BN의 계좌를 통해 BK의 직원인 BQ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11. 21. H에게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232쪽 내지 제2235쪽). 그러나 H는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53680호로 조사를 받으면서 BO에게 위 항 기재 6억 원, BQ에게 1억 원,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합계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1722쪽 내지 제1723쪽),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항에서 본 7억 원과 더불어 합계 9억 5,000만 원을 BO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권 제1759쪽). H가 6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B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7억 원 정도를 받아 5억 원을 O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때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에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제5권 제1514쪽), K변호사가 2009. 3.경 H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50억 원을 건네받아 17억 5,000만 원만을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지불하고, 3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권 제1146쪽 내지 제1150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항에서 본 7억 원 이외에 H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H는 검찰에서 9억 원 정도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인천 BD 오피스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BK 발행 액면금 3억 원권 어음 3장에 배서하여 준 적이 있어 위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제1759쪽),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9) H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 당시 BR, BS, BT, BU, BV, BW, BX, BY, BZ 명의를 차용하여 G의 주식 4,063,4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G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2,225,000주는 2005. 10. 27., 1,838,440주는 2005. 11. 24.에 각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호예수하였다.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06. 10. 27.과 2006. 11. 24.에 주식 전량을 G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4쪽 내지 제97쪽, 제6권 제1752쪽, 제1831쪽, 제1992쪽 내지 제2068쪽). 다만, 그 무렵 G 측에서 H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H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1. 6. 18. 채무자를 AG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로 된, 채권최고액 59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신용금고로 된,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신용금고로 된,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신용금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2. 4. 11. 채권최고액 38억 원, 채무자 A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57억 원, 채무자 A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위 제일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CB에게, 주식회사 CB는 CC에게, 위 새누리상호신용금고는 CD에게, CD은 주식회사 CB에게, 위 현대스위스신용금고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각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등도 마쳐졌는데, 2007.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약 750억 원(이 사건 전답 약 160억 원, 이 사건 임야 약 590억 원) 정도였다. 11)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2007. 6. 28. E의 S 및 그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P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쪽 내지 제93쪽). 마. 이후의 사건 진행 경과 등 1) 이 사건 민사 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S는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어 2006. 11. 25.경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그 직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985쪽, 제1485쪽 내지 제1487쪽). 2) O 및 P는 2007. 1. 5.경 위 라.의 8). 항 기재와 같이 H와 사이에 2006. 12. 5.경 체결한 사업권양도합의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119쪽 내지 제1125쪽). 이 사건 민사 소송이 예상대로 종결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권양도합의 역시 해지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1. 9. P 및 그 대표이사인 O과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P 및 O이 피고인으로부터 130억 원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사업권 및 소유권)를 인계한다. 130억 원 중 17억 5,000만 원(H로부터 수령한 10억 5,000만 원, AU가 AT로부터 수령한 7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였고, 협약 체결과 함께 피고인은 P와 O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며, O, P와 AP이 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과 동시에 위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P와 O은 피고인이 AP과 체결한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의 인수액을 100억 원 이내 금액에서 인수하도록 협조한다. O, P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고 가등기도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2007. 1. 9.자 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O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5쪽 내지 제305쪽). 그 무렵 피고인과 O은 상호간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모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32쪽 내지 제534쪽, 제9권 제2840쪽)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과 CC의 신청에 의해 2006. 2.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수원지방법원 CE, CF(중복), CG(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15필지에 관하여는 2007. 1. 23.경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AG 명의로 2007. 1. 30. 항고를 제기하면서 공탁금으로 38억 원 상당이 필요하여 C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245,011,000원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고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종국적으로 취소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14쪽 내지 제325쪽, 증거기록 제2권 제326쪽 내지 제337쪽, 제5권 제1517쪽).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P, O, E, 피해자 L은 2007. 3. 5.경 '피해자 L은 S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4억 원과 O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2건의 합의금으로 3억 원과 7억 원을 지급하고, 120억 원을 부담하여 AP 소유의 수익증권을 인수하며, P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B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 P, O, E,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종료하고, 1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AP로부터 수익증권을 20일 이내에 책임지고 인수하며, 등기부상 새누리상호신용금고의 50억 원 근저당권을 피해자 L이 30억 원에 인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P 및 O은 P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및 이 사건 전답에 대한 O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에 관하여 피해자 L에게 즉각 이전절차 등을 이행한다. 피해자 L에게 위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함과 동시에 처분 및 개발 등 권한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다만 대리인 K 변호사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매각 또는 개발 후 제반비용을 공제한 모든 권리 100% 중 30% 지분을 준다. 120억에 대한 공정증서에 대하여 K 변호사와 피고인은 책임을 면하며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공정증서를 인계한다.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L이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 등과 피해자 L 사이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O, K 변호사는 'K 변호사가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나 개발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30% 지분 중 S에게 80억 원, AN에게 20억 원을 지불하고 난 후 피고인, O, K 변호사에게 각 30%, CI, CJ에게 각 2.5%를 배정하고, 나머지 5%는 세금 등 기타경비로 사용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후 2007. 3. 8.경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338쪽 내지 제347쪽, 제590쪽 내지 제592쪽). 5) 이에 따라 K 변호사는 S에게 2007. 3. 6.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80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제4권 제1089쪽, 제5권 제1565쪽, 흥참15-1), 그 무렵인 2007. 3.경 피고인, E, O, P, S, AG은 'S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며, 사정상 AH에 경료해 준 2002. 4. 11.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권을 O이 인수한 것을 인정하는 한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권이나 처분권 등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든 권한행사에 협조하고, 피고인과 O은 매각 또는 개발 시 80억 원을 S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2853쪽 내지 제2856쪽). 6) 피고인은 2007. 3. 9. P 및 O과 'AP 명의의 수익증권이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의 내용대로 양수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O 및 P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 소송의 재판부에 2007. 4. 중까지 인낙서를 제출하고, O 및 P의 의무 이행시 피고인은 O 및 P에게 120억 원을 보장하여 준다. O 및 P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확약하며, P 및 O의 채권자(AP 포함)로 인해 이 사건 2007. 1. 9.자 협약 또는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의 이행이 불가할 시 P 및 O은 P 발행 주식의 70%를 즉시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가 피해자 L의 미이행으로 해지되더라도 이 사건 2007. 1. 9.자 협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06쪽 내지 제312쪽). 7) S는 피해자들 및 CH과 2007. 3. 30.경 이 사건 전답에 대한 소송 관련비용으로 지출된 금액[CK(C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2억 5,000만 원, 피해자들이 지급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20억 원, 피해자 L의 채무인 우리은행 지급금 2억 원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피해자들과 CH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매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도 매도인인 S는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위 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62쪽 내지 제365쪽, 제3권 제600쪽 내지 제603쪽). 8) 피해자들은 위 현대스위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CC, 현대스위스이신용금고로부터 AG에 대한 채권을, 현대스위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H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수하고 2007. 3. 8.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2007. 3. 9. 내지 2007. 3. 12.에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07. 3. 22.경 위 경매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경매절차를 종료시켰다(피해자들은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로부터도 주식회사 C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7. 8. 16.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쳤다. 증거기록 제2권 제314쪽 내지 제325쪽, 제3권 제776쪽 내지 제843쪽, 제4권 제483쪽 내지 제509쪽). 그리고 P와 O은 같은 날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액면금 120억 원, 지급기일 2007. 4. 1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07년 제173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52쪽 내지 제357쪽), 피해자들은 이후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6305호로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P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시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09쪽 내지 제410쪽). 9) S와 O은 법무사 CL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답에 대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CH, CM은 2007. 4. 3. 이 사건 전답에 마쳐진 가등기에 관하여 2007. 4. 2.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2권 제366쪽 내지 제371쪽, 제3권 제906쪽 내지 제930쪽, 제9권 제2847쪽 내지 제2052쪽, 제9권 제2905쪽 내지 제2912쪽, 제2866쪽 내지 제2873쪽, 제2915쪽 내지 제2953쪽). 10)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CN, CO(병합)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전답에 관한 경매는 취하되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은 2008. 3.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약 700억 원에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하면서 채무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325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200억 원이 넘는 돈에 인수하는 등 피고인이나 H에게 빌려준 80억 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93쪽 내지 제408쪽, 제3권 제792쪽 내지 제866쪽, 제883쪽, 제885쪽 내지 제889쪽, 제891쪽 내지 제904쪽, 제905쪽, 제9권 제2913쪽 내지 제2914쪽).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체결 전후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 보유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최초 교부한 AB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으나, AC 발행의 약속어음을 S에게 다시 교부하였고 S가 그 어음을 사채업자로부터 76억 5,000만 원에 할인받음으로써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C 역시 2003. 2. 18.경 당좌부도를 냈다. AC 발행의 약속어음은 현재까지 회수되거나 지급제시된 바 없으나, S, AM, O, H 등 관련자들은 S가 AC 발행의 어음을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잔금 26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S나 AG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S는 E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금융권 채무 인수의 이행 등을 최고한 적이 없다. S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그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02. 9. 3.경 구속되자 2002. 10. 19. 주식회사 A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인 2002. 10. 23.에서야 피고인이나 E이 아닌, 이미 E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서도 해임된 Y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Y에게 도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S의 해제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E이 S와 주식회사 AE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S의 부탁으로 이를 해제하여 주었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은 구속되고, S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소 직후 S와 접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E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K 변호사를 통해 S와 이 사건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고, S는 4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에 따라 S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위 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가 그 각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준 이상 4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겠다는 S의 의사까지 허위라거나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는 2009. 5. 25.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기 전 S가 주식회사 AE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P 및 O과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 및 O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해 주고, 이 사건 전답에 관하여는 P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제2, 3 매매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권리양도각서의 효력이나 이에 기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의 효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은 H를 통해 E의 청구를 인낙하겠다는 P의 대표이사 AU의 각서를 교부받았고, 실제로 며칠 뒤인 2006. 10. 19. P 측이 이 사건 민사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S 역시 AN을 통해 E의 청구를 인낙하는 서면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S는 피고인이 K 변호사와 소송사기를 공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자신을 가담시켜 위와 같은 서면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민사 소송뿐 아니라 관련 민사 소송 및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조차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왔던 S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 H, AM, Y이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1485)에서 2008. 5. 21.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민사 소송을 통해 소송사기를 실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P의 내부 분쟁 등으로 이 사건 민사 소송이 청구 인낙으로 종결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P 및 O과 이 사건 2007. 1. 9.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O에게 1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 권리 일체를 이전받기로 하였고, 2007. 3.경에는 피고인, E, O, P, S, AG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피고인이고 이 사건 가등기권을 O이 인수한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권이나 처분권 등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S에게 별도로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P 측의 합의 제안을 받고 AU가 P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각종 서류까지 확인하였고, 법률전문가인 K 변호사로부터도 청구 인낙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U의 권한이나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청구인낙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민사 소송 결과 S나 그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P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구 인낙이 결렬되고 소송 외에서 별도로 P, O, 피해자들과 AP의 수익증권 문제를 포함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하 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 약정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나 P 등 당사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차용금을 청구인낙 합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 내역,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체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80억 원을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80억 원 중 59억 원을 청구인낙 합의금 등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한 이후 그 돈의 사용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 중 19억 원은 이 사건 2006. 10. 23.자 권리양도각서 등에 따라 S의 아들인 BH에게 지급하였다. H가 교부받은 59억 원 중 15억 원은 AU에게 지급되었고, 10억 5,000만 원과 5억 원은 O에게 지급되었으며, 15억 원은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사용하였던 어음 회수를 위해 BL에게 지급되었다. AU에게 지급된 15억 원과 관련하여, AT나 AU는 H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U 등으로부터 편취당했다는 이유로 AU, AT, 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0형제53680)에서 조사받으면서 15억 원을 청구인낙 대가가 아니라 H에게 P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289쪽, 제2310쪽). 그러나 P의 주주인 AX는 주식회사 BG가 피고인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83841호 사건에서 P의 경영이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P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인수하고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AU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매각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P의 양도는 매매든 청구인낙이든 그 방법은 상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U에게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에게 청구인낙 등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 돈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L에게 지급된 15억 원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민사 소송의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민사 소송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용도사기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여 P측에 청구인낙 합의금으로 50억 원, S에게 땅값 상승분으로 20억 원,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513쪽). 또한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K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하나 맡았다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K 변호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땅을 찾는다거나 위 소송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M은 G 주식, 대구 사업장에 대한 권한 등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차용금을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P 측의 청구 인낙 자체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H나 BH에게 교부하지 않고 남겨 둔 2억 원, H가 받은 59억 원 중 AU, O, BL에게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나 K 변호사, H가 이 사건 민사소송이나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부분은 약 2-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로부터 AU나 P 측의 합의 제안을 전달받고 그 합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한 다음 H에게 그 중 59억 원 정도를 청구인낙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59억 원 중 BO의 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은 7억 원을 제외하고는 H로부터 다시 교부받거나 H와 함께 그 돈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돈의 차용 경위, 피고인과 H의 관계, K 변호사가 H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정(증거기록 제5권 제1107쪽 내지 제1118쪽)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H가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민사 소송의 합의금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이 교부한 수표 80장 중 4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가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P 측의 청구인낙 취지 진술이 있은 2006. 10. 19. 이전에 모두 지급제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H 등이 반드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 자체를 그대로 청구인낙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교환, 환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 금액을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교부한 수표 중 5장의 배서인은 AU이고, 3장의 배서인은 각 BJ, BI, 'CP P'인데, 'CP P'가 배서한 수표 1장은 5,000만 원권 수표 2장으로 교환되어 5,000만 원이 BI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결국 위 8장은 AU에게 지급된 15억 원 중의 일부로 판단된다. 수표 5장은 BL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BL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하였으므로 BL에게 지급된 15억 원 중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수표 20장은 AN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6. 10. 19. 1억 원권 수표 10장과 2006. 10. 23. 1억 원권 수표 10장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그 중 2006. 10. 23. 출금된 수표 10장은 법무법인 J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수표 2장은 K 변호사가, 수표 2장은 K 변호사의 직원인 CQ이 배서하였는데, K 변호사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제6권 제2339쪽, 제2346쪽 내지 제2347쪽) 위 수표가 환가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BH에게 19억 원을 지급할 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166쪽 내지 제1203쪽, 제6권 제1743쪽 내지 제1745쪽, 제1799쪽 내지 제1822쪽, 제1887쪽 내지 제1888쪽, 제1920쪽 내지 제1953쪽, 제1954쪽, 제1964쪽 내지 제1965쪽 내지 제1982쪽 등 참조)[수표 1장의 배서인인 CR는 H에게 어음 할인을 알선해 준 적이 있는 BT의 운전기사이고, 수표 17장의 배서인인 CS은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수표로 이를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표 1장은 피고인의 직원인 CT이 배서하고 H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5장은 H가 B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총 24장의 수표 자체를 사용한 사람은 H로 보이고, 나머지 수표 19장은 배서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배서인과 피고인, H와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H가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H가 처음부터 G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H는 BR, BS, BT, BU, BV, BW, BX, BY, BZ 명의를 차용하여 G의 주식 4,063,4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2,225,000주는 2005. 10. 27., 1,838,440주는 2005. 11. 24.에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되었으며,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6. 10. 27.과 2006. 11. 24. 위 주식을 모두 G에게 반환하였다. 위 주식의 반환일은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서 정한 G 주식의 담보 제공일과 일치한다. 다만, G에서 그 무렵 H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주식을 H의 차명주주들에게 반환하는 것을 임의로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H가 위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가 관계 법령에 따라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으로써 G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는 일종의 민법상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예수의무자인 G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의 소유자인 H나 그 차명주주들은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그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주식의 소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주권의 인도 내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G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주권의 소유자인 H나 그 차명 주주들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H가 G에서 배임, 횡령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 G에게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어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G 측에서 위 주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던가 하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G가 임의로 주권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담보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긴 하였으나 그것을 두고 H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H와 G의 내부적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G 주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H에게 그 담보제공을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의 사정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3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압류와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2007. 1.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약 750억 원 정도(이 사건 전답은 약 160억 원 정도}였으므로 그 시가는 이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압류와 가압류 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것이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우 모두 말소될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H가 PF 대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채권최고액 2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들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에 대한 담보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과 K 변호사까지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이후 2007. 3. 22.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O과 P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액면금 12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O과 P 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P, O 및 S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 사건 2007. 1. 9.자 협약을 체결함과 더불어 2007. 3.경 별도의 합의를 하였고, 2007. 3. 5.경에는 P, O, E, 피해자 L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와 전답의 소유권을 피해자 L에게 이전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20억 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전답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120억 원을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검찰 1권 제802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나 H 등을 상대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대신 이를 매수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여금 80억 원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단지 8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M이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곧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해 놓으면 개발 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7권 제1820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 P의 O 등과 이 사건 2007. 3. 5.자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데에는 개발 이익 등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 있은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3년이 넘는 동안 피고인이나 H를 상대로 80억 원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서 정한 G 주식의 담보 제공을 요청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9. 24.경 H에 대한 고소를, 2013. 10.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985쪽 내지 제1989쪽, 제2357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