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9, 4498(병합), 2020고단621(병합), 1137(병합), 1470|(병합), 1521(병합), 2262(병합), 3010(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초기45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7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 유경준, 유희경, 장근보, 최혜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배상 신청인 1. 주식회사B |2. C |3. 주식회사 D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49,81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08. 9. 25.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8.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8. 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1.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5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2091 피고인은 2019. 6. 28.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광고 대행업체인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59,800원, 약정기간 60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LG 트롬 스타일러'와 '에어프라이어'에 대한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들을 배송 받더라도 이를 김포시 H 아파트에 있는 지인 I의 집에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소개받은 J을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전자제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위 I의 주소지에서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2. F20197444983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다. 한번 해 보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으로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고단 621, 피고인은 개인방송 BJ인 피해자 C의 M 방송 'N'를 시청하는 사람이다. 가. 2019. 5. 14.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7400만 원인데 이를 팔아서 너에게 7000만 원을 후원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면 1차 수수료 명목으로 22만 원, 2차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주식 명의가 '0'이라는 노숙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하려면 이에게 4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모텔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도하여 7000만 원을 후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취득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우체국계좌(Q)로 2019. 5. 14.경 40만 원, 2019. 5. 15. 12:36경 22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5. 17.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5.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현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요금을 납부해주면 다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9,810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5. 17.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7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우체국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9. 5. 2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0과 함께 주식을 매도하려면 0이 살고 있는 의정부를 찾아가야 하는데, 경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0을 찾아가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를 후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후 해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F202014_1137, 가. 2019.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매장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44,800원, 약정기간 39 개월, 총 렌탈료 1,747,2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셀리턴 LED 마스크'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장물업자인 J이 지시한 대로 의정부시 S아파트 T호로 배송하여 처분한 다음,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LED 마스크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료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9.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몰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86,000원, 약정기간 48개월, 총. 렌탈료 4,128,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871L 다크그레 이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장물업자가 지시한 대로 화성시 U건물 V호로 배송하여 처분한 다음,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냉장고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료 4,128,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871L_다크그레이'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5. 2020 고단 1470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X의 주거지에서 X의 부친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 포인트를 안 쓰고 모아두셨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Z)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A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499,4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97,8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AC은행 전무이사이다. 네가 A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연대보증을 서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은행에 직원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연대보증에 필요한 보증금 1,000,000원과, 직원 등재에 필요한 보험료 2,633,64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은행에 임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3,640원을 교부받았다. 6. 2020 고단15211 피고인은 AF, AG과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2. 15:22경 피해자 A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0:30경 수원시 권선구 AJ 주차장에서 A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AF, AG이 승차하고 있는 AL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AG은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2012. 6.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AM의 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AL 오피러러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차량 사진 및 견적서 등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A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1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78,240원을 교부받았다. 7. 2020 고단22621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강남구 AN건물, AO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15,268,000원 상당의 라텍스 전동침대 1대를 월 임대료 87,800원으로 60개월간 렌탈하겠다.'라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장물업자인 J에게 처분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J에게 처분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자, 이를 AP에게 선물하고, 설치비 상당의 비용을 AP에게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전동침대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경 부산 금정구 AQ건물, AR호에 전동침대를 설치하게 하여, 5,268,000원 상당의 전동침대 1대를 교부받았다. 8. 2020 고단30101 가. 2019. 6. 18.경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AT'을 통해, '5,580,000원 상당의 LG디오스 870L 샤이니루체 냉장고 1대를 월 임대료 93,000원으로 60개월간 렌탈하겠다.'라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물업자인 J에게 렌탈품을 처분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렌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산시 AU 아파트 AV호에서 5,58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배송을 통해 교부받았다. 나. 2019. 7. 11.경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는 것이다. 렌탈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2,500,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1대(모델명 : CP-SS011HW), 89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모델명 : AC-25W10FW), 899,000원 상당의 펫드라이룸 1대(모델명 : ND-A0610FG)를 용인시 처인구 AX에 설치하고, 렌탈료를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납부하며, 이에 대한 현금지원금 40만 원을 교부받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물업자인 J에게 렌탈품들을 처분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렌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용인시 처인구 AX건물 AY호에서 설치기사를 통해 합계 4,298,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등 렌탈품 3대 및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4209 사건의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2020 고단1470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1. 2020고단1521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시 범죄사실] 2019.244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달 주소지 거주자 BA 및 I상대 통화) 1. 렌탈신청서 1. J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자료 120197 +44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고단6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통신요금 부과내역 2020고단1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R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입출금 정보, 미입금내역 1. 각 렌탈계약서 1. 상품배송확인 1. 계좌거래내역 2부, 계좌내역 2020고단1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결제내역(AA, BC) 1. 각 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회신 2020고단1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AG 전화진술 청취) 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1. 사고 접수 사항 1. 대인지급 결의서 2020 고단2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문자내역 12020 고단 30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증거목록 순번 6), BE, J(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이체 내역 1. 렌탈계약서 1.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항, 제7, 8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제35조조[판시 첫머리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6죄에 에대하여, 판시 첫머리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5죄, 제7, 8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 죄와 판시 제6죄 상호간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죄, 제7, 8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한 범행이므로, 판시 제6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신청은 이유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편취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신청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시 제6죄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 3,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