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0.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과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환대출 관련 공문이 떴다.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1. 13:30경 화성시 H, ㈜I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기간이 7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364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7. 13:28경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64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색이 초라함을 의심하고 현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4. 25. 12:4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Q, ‘R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편취금액(기수 범행) 합계 1,862만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변론종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 B, C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