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 죄 사 실(2019고단4402)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62,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사다리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1,785,807원씩 48개월 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C 중고산업재 론상품 계약전 핵심설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기본거래, 담보제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안내, 확인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880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인천 부평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평소 피해자에게 ‘형이 운영하는 H 관세법인에서 과장으로 있고 비행기 관련하여 최고 학벌까지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돈을 빌리면 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각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4. 3. 3. 500만 원, 2014. 4. 4.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B에게 위 각 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B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B의 연대보증 하에 I, J로부터 각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5. 7. I에, 2015. 3. 31. J에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B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B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위 1의 가, 나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베팅을 위한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B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나오니 수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많이 딴다고 하긴 했지만 돈을 빌릴 때 토토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스포츠토토를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은 것은 아니고, 스포츠토토를 족집게처럼 잘하고 적중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전에도 현금을 주었다가 수익이 났다며 소액을 몇 번 바로 돌려받은 적이 있어 스포츠토토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잔돈 몇 푼이라도 만져볼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고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관세법인에서 근무하며 월 약 2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B는 피고인이 월급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실제 소득과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과장을 넘어 변제능력 자체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확한 자산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B으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은 날 B에게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다만 B는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를 도과하여 위 각 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B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연대보증 관련 사기에 관하여(위 1의 다항 부분)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에게 갚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후 매월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출받은 돈 중에 갚은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9. 대출금을 받은 후 같은 날 즉시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B는 이 법정에서 이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 원으로 실제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B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출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B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B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 중 절반인 300만 원이 대출 당일 즉시 B의 계좌로 이체된 점, 2014. 4. 9.자 I로의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만기일은 2019. 4. 9.임에도, B는 2014. 4. 25. 그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달 연체 없이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만기 전인 2015. 5. 26. 대출금 전부를 완제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인 B이 주채무자인 피고인에 대한 독촉 없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B는 위 각 대출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각 대출금의 사용 및 변제에 관한 다른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