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어플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 '<어플명>' 어플 닉네임 '<닉네임>')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25. 22:00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발 사진 보내줄수 이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 및 발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의 '토스뱅크' 계좌로 합계 11,000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되나요? 안되면 말씀해주세요!'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32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25. 23: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사랑해여 D님, 너무너무 이뻐요, D님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D님이 보내주고 싶은 사진 보내주세요, 다 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촬영하여 둔 가슴사진 14장 및 음부 사진 4장을 카카오톡 '묶어서 전송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에 전송하게 한 뒤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5. 25.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통하여 여성의 발에 집착하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5. 21: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님도 용돈 필요하시면 E님처럼 드릴게요! 사진 보내주시면 3천원 5천원씩 드려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D님 가능하신 데까지 알려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22:0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또 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5. 23:0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 너무 예뻐요! 부끄러워요? 빨고 싶다, 빨아도 돼요? 3천원 보냈어요, 토요일 날 E님이랑 D님 발 같이 빨아드리고 싶은데, 그 룸카페 괜찮아요? D님 제가 발 빨아드리는 동안 뭐하고 있을 거예요? 만나면 3만원씩 드릴게요 발도 빨게 해주시니까, 공주님 또 사진 보내주세요 드릴게요 돈, 이번엔 발바닥이요! 가슴(사진) 되나요? 사랑해요 D님 너무너무 예뻐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5. 23:37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성착취물을 시청한 뒤 피해자에게 '헐 왜 이렇게 많아요 대박, D님 야한 거 좋아해요? D님 가슴이랑 소중이도 빨아드리고 싶다 미쳤다ㅠㅠ 다음에는 가슴도 허락해주시나요? 손잡고 싶다, D님은 자위 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26. 13:0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발 빨아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이상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5. 26. 15: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단은 D님이랑 E님 발 깨끗이 빨아줄 거예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27. 13: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데 몸매 좋아요 D님, 실제로도 보고싶다 D님 가슴'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5. 29. 01: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 근데 발 빨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 어떡해ㅋㅋ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5. 30. 22:3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 가슴 빨아주고 싶은데 얼마 줘야 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4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순번 32번) 1. 수사보고(A의 토스뱅크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성착취물 제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송받은 성착취물 사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 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