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광진구 E건물 판매동 8층, 18기 관리단의 대표위원 선거 기호 1번 입후보자이고, 피해자 F은 G 법인 대리인 자격의 구분소유자로 위 선거기호 2번 입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22경 위 E건물 8층 H 매장에서 8층 구분소유자 전체 246명에게 단체문자로, "8층에 1구좌도 갖고 있지 않은 G그룹의 직원 F 후보가 과연 8층을 활성화 시킬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입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하우징업체를 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선거용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엊그 제 11월24일 판결된 금년도 대표위원 선임 승인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결정 주문은 채무자:G(주)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물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유는 G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되어 16억여 원에 달해 대표위원(8층 F 대표 포함) 자격이 없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주문입니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G에 8층 대표를 맡겨서 될 일이겠습 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판매동 8층 구분소유자로 건물 관리단 대표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후보자가 되어 아무런 결격사유 없었고, 피해자가 추진한 하우징업체인 I 입점 관련 판매동 8층 구분소유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 1.경 입점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4.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17기 관리단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피해자의 18기 관리단 대표위원 입후보 결격 사유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후보 자격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1) 먼저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8층에 1구좌도 갖고 있지 않은 G그룹의 직원 F 후보가 과연 8층을 활성화 시킬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E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판매동 8층 일부 구역의 구분소유자이고, F G의 대리인 자격으로 판매동 8층 대표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8층에 1구좌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G그룹'이 아닌 개인 'F'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2014년 17기 판매동 8층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지위에 있어 피고인이 새삼 판매동 8층의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에게 G의 구분소유권 부존재를 주장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이 개인적으로 판매동 8층의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바로 입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하우징업체를 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선거용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추진한 하우징업체 입점과 관련한 간담회가 수차례 열리는 등 2015. 1.경 입점이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F은 2014년도 제17기에도 G의 대리인으로 판매동 8층 대표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2014. 3. 경까지 8층 공동임대구역에 업체를 입점 시킬 예정이다'는 공약 등을 내세우고 제17기 대표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14. 3. 21. 개최된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8층 공동임대 추진현황에 관하여 '2014년 상반기에 입점업체가 오픈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2014년도에 공동임대구역에 업체입점이 이행되지는 않은 점, F이 제18대 대표위원 후보자 선거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우징업체를 바로 입점 준비하고 있는 F', '한 달 후 입점할 업체가 준비되어 있는 F', '2015. 1. 1.부터 5년간 임대조건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보내자 상대 후보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입점 준비가 된 업체가 없는데도 허위로 위와 같이 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바로 입점할 업체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내년에 입점한다는 것은 기존 F의 업체입점 관련 언행에 비추어 실제로는 바로 업체가 입점할 수 없거나 입점이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과장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문이 든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엊그제 11월 24일 판결된 금년도 대표위원 선임 승인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결정 주문은 채무자:G(주)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물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유는 G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되어 16억여 원에 달해 대표위원 (8층 F 대표 포함) 자격이 없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주문입니다."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G은 2014년도 제17기 관리단 대표위원회 중 8층을 비롯하여 9개 선거구역에 입후보하여 해당 층의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판매동 7층 일부 구분 소유자가 제17기 대표위원 선임 승인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위 승인결의 효력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표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11.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7호에서는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표위원회'와 '대표위원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에 해당한다), G은 사무동과 관련하여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 1,682,434,09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3개월 연속하여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G과 같이 여러 선거구에 걸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는 자신이 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출마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속하는 점포의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위 규정상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432), F은 G의 대리인으로서 2014년 제17기 판매동 8층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의 직무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그 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에게 2015년 제18기 대표위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