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위시티 4단지 사거리를 고봉동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적용법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신호위반이라는 취지이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이륜 자동차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위반에의 해당여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녹색의 등화"에 관하여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에서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마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직진금지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에서 이유 중 설시한 부분 참조). 나. 판단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안전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 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점이 인정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인정되므로(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모친만이 피해자를 대리하기는 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합의서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1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지원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F 소속 일경 G가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여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자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에게 알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서 하차하고 그 부근에 위치한 'J'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위 K가 위 G와 함께 위 편의점으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위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7. 20. 01:5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위 E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였고 따라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울산남부경찰서 L계 소속 경장 M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내가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0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N'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사진자료, 자필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유이한 처벌전력인 2003년과 2004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나. 범인도피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인도피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는 동안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00:1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에 이르러 과거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마트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게 없는 틈을 타 마트 뒤쪽에 있던 사다리를 1층 지붕에 걸쳐놓고 이를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떼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각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저축은행 직원인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보증보험료, 신용정보조회 삭제비, 인지대 등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8.경 E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9 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31에 있는 반송새마을금고에서 600만 원, 같은 해 3. 1. 00:4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0에 있는 신한은행 창원지점에서 385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호프' 앞 노상에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D(여, 61세)이 E이라는 여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보도블럭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경위, 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0. 16:00경 수원시 C, 지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자이언트'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화면상에 숫자, 물고기 등 모양이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모양의 그림이 배열될 경우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2. 9. 26. 16: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빠징코 슬롯'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코인 90개를 바꾸어 주어 게임기에 코인을 넣어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기 릴 그림이 연속으로 맞으면 그림의 종류 당 정해진 점수에 따라 게임기 밑으로 코인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의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코인 1개당 100원으로 환전해 주면서 총 5,1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D'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D 회원 69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E'에서 "오죽하면 F님이 불알떼서 G나 주라 했을까 창피한줄도 모르고 왜 나서시나", "똑바로 말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 F님이 불알떼서 G 주라하는거 아닌가요", "H아 니가 지금까지 한 짓꺼리는 D 단체원 모두에게 욕보이게 했을 것이다 나이먹고 그렇게 할짓이 없어 본인이 한말에 책임도 못질말을 했더냐 그러니 F님이 불알떼서 G나 주라 하는거 아니겠느냐" 등 'F님이 불알을 떼서 G나 주라'고 한 말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2016. 8. 6.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E'에서 같은 내용으로 'F님이 불알을 떼서 G나 주라'고 한 말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갈등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게시한 글의 내용과 사회적 의미, 게시한 글이 피해자들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언행을 비판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8.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992,6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595,5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서 상호나 간판이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1. 10.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 게임기 25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환전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 1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1. 10. 19:30경까지 위와 같이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 '황금성' 등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환전할 때, 위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하루 일당 5~7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위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전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게임기 폐기 내역 알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환전금액표,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게임장 규모,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13경 인천 서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모텔 앞에누워 있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인 서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 등이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대원에게"씨발 새끼들, 놔라"라고 욕설하며 C안전센터 구급차(E)의 운전보조석 뒷문을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방해사건 영상 분석) 1.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증거사진(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즉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의 범주에 '생명·신체상의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발생에 따른 구조, 응급처치 등의 활동'이 제외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구급활동의 사전적 의미나 소방기본법과 그 입법목적을 같이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구급활동' 역시 피고인과 같은 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보이고 있다. 소방대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4.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피고인의 친구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쓰러졌다가 일어선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발로 하체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및 제2급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송금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7: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56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도로를 일동식물원 사거리 쪽에서 이익선생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04고약150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03:0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경남철물 앞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순경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남양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민원대 위에 있던 메모용지판을 양손으로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노래연습장(서울 노원구 D)에서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사기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3.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증인으로 출석한 C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C이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115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C 앞에서 옷을 벗은 적이 없고 문신을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C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등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문신을 드러내 보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C이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 보여 노래방 이용료 등의 지급을 면하고 불법영업 신고 무마 명목으로 8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C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C)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1. 4.까지, 2016. 8.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가구점에서 F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22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138,2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회에 걸쳐 가구 판매대금 합계 3,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0일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의 '인천 남구 F빌라 제3동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3. 6.경 부천시 심곡1동 110-7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4,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4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E 소유인 충남 금산군 F 일대 토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원주택 택지개발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원주택 장비대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0. 30.까지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E으로부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가 있었으나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일시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4. 2.까지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2012. 9. 27.자 5,000만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전원주택 택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 택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택지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 일대 10,000여 평의 임야에서 토지 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전원주택 부지 분양 및 분양대금 수령 등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택지 중 일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매매대금이 적어도 2,600만 원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동생인 J에게 위 전원주택 택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J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2,940만 원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처인 H 명의로 대전 서구 K아파트 123동 1507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약 5억 4,9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H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은 충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피해자가 E 소유의 전원주택 택지를 매수한 후 미지급한 3,100만 원과의 상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H 명의의 토지 대금 2,900만 원과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의 변제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후, 피고인이 2016. 12. 7.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충남 금산군 L 509m², 위 M(도로), N(진입로) 지분 20%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택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6. 10. 23. 20:00경 의정부시 D 앞 길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사본(F병원) 및 진료기록지(G병원) 1. 폭행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목디스크 증상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인 2016. 10. 26. F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하여(목졸림) 침을 삼키기 힘들고, 뒤통수에 혹이 나는 등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존 증상이 악화되고 뇌진탕 등의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보다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