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2019고단4349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고압염색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 위 사업은 사업성이 좋아 돈이 많이 나오니 걱정 안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에너지 절감형 고압염색기 제조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430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B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에 있고, 상속 재산을 등기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돈을 나누어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7.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상속을 받을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비용이 모자란다. 등기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치고 1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고, 2) 피고인 A은 2017. 3. 8.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등기를 하는데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등기를 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3) 피고인 A은 2017. 3. 16. 2017. 3. 16. 경북 영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등기를 하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확인사항)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피의자명의 D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64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계좌거래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 미제출 관련),(M 소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피의자들의 자료 미제출 관련),(피의자 부, 모 재산현황 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상속재산이 있다고 믿었고, 상속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B의 부탁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상속재산이 있을수도 있다는 기대 외에는 실제 상속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상 상속재산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을 취득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B이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상속재산을 등기하려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그 사용 용도를 속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기망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여주시 N 등에 대하여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내지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상속재산이 있지 아니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말하는 여주시 N 등에 대하여 만연히 피고인 B의 말과 관련된 자료만 믿고 상속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년 1월경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될 땅이 많고 집도 많아서 상속을 받으면 대략 100 내지 200억 대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피고인 A에게 '상속에 대하여 변호사와 법무사를 알아보아야하고 공탁 등 처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27. 피해자에게 'B이 상속을 받을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모자란다. 등기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 후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 B과 통화하였고, 피고인 B도 '등기를 하는데 1,000만 원 부족하다.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8. 피해자에게 '등기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 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7. 3. 16.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등기하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회복할 상속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희망만을 가지고 이를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속등기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년 차용한 이후 형사고소 및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까지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타인의 재물을 쉽게 사용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것도 불리한 양형으로 감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방법, 편취금액의 액수,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기간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사업진행 및 상속절차 진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C에게도 늦게라도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