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36세 또는 37세)와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해자 C의 주거지와 약 200m 거리에 있고, 동시에 피해자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서 평소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C의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일 오전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위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는 일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온 피해자 C(당시 36 세)와 함께 고추를 따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피고인의 휴대용 영상재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애인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썩을 년, 고집이 세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 무릎 위로 올라가 마주 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울며 몸부림을 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일 새벽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장을 보러 가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F,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을 꼬집으며 저항하자, "왜 안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6, 8, 2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남 곡성군 소재 시장에 외출을 하여 위 주거지 안에 피해자의 며느리인 C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C를 강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당시 37세)에게 "F, 하세."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또 왔네, 또 왔어. 변태같은 새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아 벗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빨간색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왜 밀쳐 내!"라고 소리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및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추가 확인)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에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에 피해자의 시어머니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 및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43, 사회연령 7세 9개월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기능과 언어표현에 제약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37세의 기혼 여성으로,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장소와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뒷집 사는 남자'(피고인을 의미함)가 자신을 건드리고 쫓아 다녀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건드렸냐는 질문에 "강제로, 무섭게, 계속."이라고 대답하고,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만지고, 아래 옷을 벗겼어요. 또 건드려 버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것을 포함하여 강간의 과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로 특정된 피고인의 고추밭, 피해자의 집, 피해자 시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진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대체로 구분하였고, 수사관이 피고인의 주장 내용(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거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거짓말이라면서 이를 즉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서 자신이 방바닥을 닦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답변하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질문 내용 중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기를 넣었다 뺐다 했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액체가 나와서 옷에 묻었다(피고인의 고추밭). 손톱으로 꼬집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다리를 때리고 성기를 넣었다(피해자의 집).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바지를 벗겼고, 성기를 음부에 넣었으며, 하얗게 찐득찐득한 물이 방바닥에 떨어져서 닦았다(피해자 시어머니의 집)."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3)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6. 9. 21. 피해자 동생의 도움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포함한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고소된 다른 사람은 피해자의 시가쪽 친척으로, 범행 장소나 경위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과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소 피고인과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2016. 8.경 피해자 집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현관문 앞에서 그냥 되돌아 왔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타인의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시어머니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대응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여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