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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2023고단802 피고인은 2023. 1. 7. 0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느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994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3. 2. 12:15경 광주 남구 E 원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8세)에게 갑자기 “니가 욕했지?”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 00:05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물 먹으러 왔다. 물을 달라“고 하여물을 받았으나 마시지 않은 채 ”당신들은 누구냐. 술을 안먹으면 용기가 없어서 못 온다. 해줄거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서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칸막이를 손으로 치며 “뭘 들어가 이 양반들아. 당신들 때문에 칠백 얼마 벌금을 맞았다. 난 술 먹고 미친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자필진술서 2023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2022.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3.7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산나들목 방면에서 양산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와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 간 접촉사고로 인해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로 정차 중인 C의 위 G7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위 G70 승용차로 하여금 B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서 삼각대를 찾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D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 치료가 필요한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아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대학교병원 중상해 회신),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 4차로를 주행하면서 해당 차선 전방에 사고차량이 정차해 있고, 이를 발견한 앞 차가 좌측 방향등을 켠채 3차로로 차선을 옮기고, 정차차량 후방에서 C이 도로지휘를 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끔 하여 불구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차량들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접촉사고)가 난 상황 하에서 피해자 측으로서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후행차량을 주시하며 차량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속도로 4차로에 그대로 차량을 정차한 채 접촉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매부로 2촌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고향인 중국에 다녀온 사이 처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있던 가재도구 등 물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6. 21. 14: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을래, 부인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먹었다, 다 어디에 팔아먹었냐, 부인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번) 1. 현장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칼을 든 채 여성을 폭행하였다. 평소에도 자신의 처에게 폭력 성향을 보였다. 피해자와 처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와 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처가 이혼을 원하면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현장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54,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현장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388,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강제집행 등으로 상당금액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4:32경 경기도 부천시 B, 7층 'C나이트' 내에서 ‘술집에서 핸드폰을 안 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놓으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2023고단52 피고인은 2022. 10. 25.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8 피고인은 2023. 5. 6. 13:15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계룡시 D에 있는 E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7 피고인은 2023. 2. 21. 10:53경 전남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편지봉투 안에 있는 강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45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196,000원 상당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3고단51 피고인은 2022. 5. 3. 01:50경 전남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오만 원 권 5매, 일만 원 권 2매, 일천 원 권 5매 등 합계 27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A C 조합 절도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A 렉서스 절도미수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202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23고단3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2023고단51 사건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위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절도죄와 2022. 9. 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2. 9. 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액 및 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 I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품을 대부분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22:5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8:19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공원에 설치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피고인이 선별진료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B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재연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재연한 것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별진료소 내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는 등 진료소에서의 질서를 위반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98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5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18:0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공원에 설치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울 중랑구청 G 소속 공무원 B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B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B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자, “너 지금 나 때렸지?”라고 말하며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위 B의 노숙인 및 주취자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사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장소에는 텐트가 처져있었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텐트 안팎으로 줄을 서있었는데 피고인은 텐트 안에 앉아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텐트 안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있자 피고인을 향해 ‘텐트 밖으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다’라는 취지로 외쳤고 이에 피고인이 분노하여 벌떡 일어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반발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쳤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사실(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였다고 주장함),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고 텐트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청 G 소속 공무원으로 주로 그 지역 노숙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선별진료소 내의 질서유지 권한까지 있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당시 선별진료소에 관한 질서유지 권한이 있는 담당자나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상적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라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외 계좌로 원화 및 위엔화를 송금 받아 송금액 대비 0.1% 수수료를 각각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그에 상응하는 원화 및 위엔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중국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불상의 위엔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160,000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60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한화 합계 13,381,243,683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위엔화를 중국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6. 9. 13.경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위엔화를 입금받은 후 총 5,416회에 걸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한화 합계 13,484,095,181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과 대한민국 간의 지급 및 영수 업무를 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B 제출자료(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한 캡쳐화면) 1. 각 F 명의 G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생략), 각 F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 A 명의 G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 각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 각 A 명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각 A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각 A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 생략),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2 생략), A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3 생략),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5 생략), F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6 생략),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 명의 G은행 에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 L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7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26,865,33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2년경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송금액의 규모가 약 268억 원 상당으로 방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2,68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 아일랜드 국적)은 2021. 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22:50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자 친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사이코 미쳤다. 촬영한 영상을 너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5cm, 날길이 : 15cm)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혼인 유지 의사를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9. 15: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말을 불손하게 한다는 이유로 매장 출입구를 막고 "어디 장사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빠가, 지랄하네, 나 여기 1~2시간도 있을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화장품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빌딩 4층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같은 빌딩 1층에 위치한 피해자 관리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몇 십분 정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매장에 들러 염색약을 구입하였고, 브랜드가 생소한 느낌이 들어 피해자에게 ’E‘이 어떤 회사인지 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큰소리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길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지랄하네‘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출입문을 막고 1~2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이 사건 매장 내에 들어와 혼잣말을 하는 장면}을 확인한 후, 해당 영상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의율하기 어려워 이 사건 매장 내 CCTV 영상을 제출하고, 혹시 삭제될 우려가 있으니 백업해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CCTV 영상에 관한 백업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동영상도 삭제하였다. 많은 손님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매장과 같은 깔세 매장에는 좋지 않은 손님이 많이 오고 가고 다수의 절도 사건 등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손님 응대에 소홀히 하거나 다소 불친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시간 이 사건 매장의 출입문을 막고 있거나 매장 내에서 고성을 오랜 시간 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피고인의 경찰 신고 시점 및 진술서 작성 시점은 그리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한 행위의 태양 및 항의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고인은 마른 체구의 노인이고, 피해자는 건장한 성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늦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차례 가격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 너비 3cm)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 상해 등 동종전과(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손등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손등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편의점 앞 야외 노상이었고, 그 행위 태양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손등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쓰다듬듯 1회 만진 것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04.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2.경까지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늘에 색소를 묻혀 두피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피 문신을 해주고 탈모 진행도에 따라 1,000,000원에서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광고사진, 카카오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폐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4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을 마사지하던 E이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마사지를 중단하자 위 E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E이 위 방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장 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 F(여, 27세)이 겁을 먹고 위 E을 따라 위 방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년아 너는 왜 나가려고 하냐? 있어라!”라고 욕설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움직이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그 여자하고 사장하고 오라 해라, 오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고 욕설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을 따라 나가려고 가방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일어나서 ‘어디 가냐, 언니하고 사장을 데리고 와라. 선불로 마사지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먼저 떠나느냐.’라고 말했고, 계속 가방 쪽을 막았으며, 피고인이 붙잡거나 길을 막아선 것은 아니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몸에 커다란 문신이 있어서 건달․양아치 같았는데, 겁을 먹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밖에 나갔는데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계속 안 나오니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언니 무서워서 못 나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를 데리러 다시 들어갔고 실랑이를 하다가 돈을 주니까 그냥 보내줬다. 돈을 주기 전에는 못 가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나가자 이미 지급한 마사지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해 겁을 먹고 위 방실에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이 길지 아니하는 등 그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사지 비용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