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2015고합239 피고인은 2007. 6.경 그의 부친 E(2012. 12. 25. 사망)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양주시 F 일원의 탄약대대 부지 약 45,000평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해 국방부에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국방부가 위 탄약대대를 이전한다거나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음에도, E으로부터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국방부가 위 탄약대대 부지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26.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7동 1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양주시 I 일원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탄약대대 부지의 개발에 관한 국방부 내부절차가 완료되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2011. 2. 중순 완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기관 '국방부 군사시설국' 옆에 임의로 새긴 국방부 군사시설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방부 군사시설국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E에게 위 탄약대대 부지가 곧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29.경 및 같은 해 12.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피고인 자신이 부친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자신은 국방부에 대한 로비를, 부친은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당장 탄약대대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을 대납하고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 인사하는 데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4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무렵 국방부에서 위 탄약대대를 이전한다거나 그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567 3. 2007. 12. 10.경부터 2011. 4. 18.경까지 5건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군용지)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자원관리본부는 주식회사 G이 경기도 양주시 F 일원 149,738,944㎡(451,249평) 토지를 택지개발(아파트 건축) 및 체육시설(골프장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담당관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나 국방부 군사시설국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경 서울 O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친 E과 위 회사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9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L, M, R,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T 외한은행 거래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첨부), 수사보고(A가 보내온 확인서 등 첨부-U 등에게 채무변제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줌), 수사보고(V 중령 통화내용-2002년부터 송추탄약 대대 이전계획 없음) 1. I 일원 개발의 건(2011. 1. 26.), 문서의 진위 여부 조회 및 그에 대한 회신 2015고합567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군용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내고자, 45만 평 규모의 군용지를 부친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부친에게 행사하였다. 범행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를 진실로 믿고 부친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후에 자신을 찾아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4억 7,000만원의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폐해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갔다.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기 전과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조한 국방부 명의 공문서를 자신의 부친 E에게 제시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의 자금을 조달해 올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의 자금을 유치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느 찻집에서, 자신에게 속아 이 사건 탄약대대 부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E으로 하여금, L에게 '국방부 담당자 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08. 10. 16. 국방부 담당자에 대한 인사비용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을 기망하고,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L으로부터 국방부 담당자 인사비용, 사업추진비, 부동산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6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속아 이 사건 탄약대대 부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E으로 하여금, R에게 '위 택지개발지구 유치원부지 318평을 좋은 조건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R에게 위 유치원부지를 2억 5,440만원에 매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5,000만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R을 기망하고,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탄약대대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6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느 찻집에서, 자신에게 속아 이 사건 탄약대대 부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E으로 하여금, M에게 '위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686평을 좋은 조건에 매도하겠다, 전기공사도 맡기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M에게 위 상업용지를 8억 2,320만원에 매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5,000만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을 기망하고,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M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탄약대대 이전부지 진입로 매입대금, 국방부 담당자 인사비용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9,15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친 E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요량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그를 속였으며, 부친의 보유재산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L, R, M(이하 'L 등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오도록 유도한 바 없으며, E과 이들 3인의 관계는 알지도 못했으므로, L 등 3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인식 없는 E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L 등 3인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도록 유도하려는 의사지배의 범의를 가지고, E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38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은 부친인 E이 운영하는 회사가 군용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처럼 E을 속이고 그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 등 3인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E은 45만 평 규모의 군용지를 매입해 아파트와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그 부지 매입대금만도 212억원에 이른다. 그 규모에 비추어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투자유치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문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E은 이를 투자유치에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속여 2008. 8.경부터 2011. 12.경까지 E으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1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꾸며낸 사업의 규모, 공문서의 위조와 그 사용, 피고인이 취득한 자금의 액수, 나아가 부친이 사망할 즈음 L, M과 대면하게 되자 판시와 같이 직접 사기범행을 시도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E을 속여 그의 자금을 편취하고자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E으로 하여금 L 등 3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L 등 3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들 3인의 존재나 이들의 자금투입 현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들 3인이 투입한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L 등 3인이 E에게 건넨 자금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흘러가지도 않았다. L 등 3인이 E에게 건넨 자금 총액은 현금 약 5억원과 수표 약 13억원인데, 그 중 약 3억 3,000만원의 수표만이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E은 이들 3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4억 2,0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채권자 중 Z은 2009년경 E으로부터 수표 외에 계좌송금의 방법으로도 1억 6,00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다. 다. E이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피고인의 제안 때문이 아니었다. E은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부친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부친을 말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E이 그 뜻을 거두지 않던 중,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조문서에 기재된 사업규모만을 두고 E을 이용한 사기의 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이전에 서울 광화문 인근의 대형빌딩 건축사업 시행에 성공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1. 5~6.경 E으로부터 "돈이 없어 힘들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빚이 좀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L도 E이 이 사건 이전에 서울 광화문 인근의 빌딩 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등을 총괄하면서, 설계와 감리용역을 맡았던 자신의 계약과 대금정산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M은 피고인의 동생인 S로부터 E이 위 건축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다. 한편 E이 운영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S는 피고인이 단한 번도 사무실을 찾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0억원에 가까운 금원은 3년여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부친의 회사운영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부친이 종전의 사업으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 정도만 가졌을 수도 있다. 마.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는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E에게 제시한 이상 그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와 같은 사정이 반드시 E을 이용한 사기의 범의를 추단케 한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에 따르더라도, E이 계획한 택지개발사업은 그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국방부가 약속한 해제시한은 수차례 연기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가 수년간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자금을 요청해 왔다고 진술하고,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송금업무를 담당했던 S,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조문서에 기입한 군용지 매매대금은 212억원에 달하지만, 잔금 약 208억원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출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E이 L 등 3인으로부터 조달했다는 약 18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0억원은 그와 같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일부 사업부지의 전매대금 명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부친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부지를 사전에 매각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현실로 유치하리라는 점까지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사. 이와 아울러 피고인이 E과 부자 관계에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단지 부친의 보유재산을 편취할 생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그를 기망하였을 뿐, 그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다는 범의까지는 갖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