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점집을 운영하며 점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채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번호계에 가입하여 앞 번호로 계금을 지급받고 그 후부터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 대납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1구좌 당 매월 4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10만 원을 더해 매월 50만 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를 6번, 7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계금 총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그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1,000만 원 계 2구좌에 매월 100만 원씩 19개월 동안 합계 1,9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점집(이하 'C'라 한다)에서 G이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1구좌 당 매월 4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10만 원을 더해 매월 50만 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를 앞 번호로 가입하고 계금 2,0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1,000만 원 계 2구좌에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1,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2,500만 원 번호계에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20만 원을 더해 매월 120만 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를 2번, 3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계금 총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그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2,500만 원 계 2구좌에 매월 240만 원씩 22개월 동안 합계 5,28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5. C에서 피해자에게 '딸 2학기 대학등록금이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대학등록금으로 500만 원 상당이 필요할 뿐 나머지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 C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빌려 5부 이자로 75만 원을 주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갚고 3부 이자로 45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5.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 C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5월경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4. 25.경 위 번호계의 순번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피의자 운영 1,000만 원 계 가입날, 장소확인) 1. 현금보관증, 현금영수증, 변제계획서, 송금영수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순번계의 경우, 계원들이 약정된 곗돈을 받기 위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곗돈을 받은 계원들은 자신이 곗돈을 받은 다음부터 계불입금에 이자를 정하여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가 운영된다. 그런데 계원이 곗돈을 받고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를 구성, 운영하는 계주가 보통은 그 계원의 돈을 납부하여 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만일 계주가 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소위 계가 '파투'가 나서 더 이상 계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계의 운영자(계주)였고, 만일 계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계가 깨지니까 이를 막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피고인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 대납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며,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계가 깨졌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등 그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G이 운영하는 계를 소개시켜 줘 피고인이 2구좌에 가입했다. G은 피고인을 잘 모르는데, G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입한 것이라고 말을 했더니, G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왔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피고인 대신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3. 4. 5. 자신(G)이 운영하던 계 8구좌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 중 2구좌는 피고인이 가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자신(G)이 피해자에게 나(G)는 피해자를 보고 계를 운영하는 것이니 피고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곗돈을 적게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가 일단 막아서 처리를 하였다', '피해자가 2014. 7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총 1,2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납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내라, 책임지라고 말을 하였다', '돈을 못 받아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적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곗돈을 받았으면 돈을 내야지 왜 돈을 안 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돈이 없다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계주인 G의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 대납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해자를 고소한 적이 없는바,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G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1,900만 원, 1,200만 원, 5,28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4장(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2,64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현금영수증이 2장 작성되었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바, 그 현금영수증의 내용이 곗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현금영수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 대납을 인정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의 계불입금 대납을 인정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각 현금영수증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2017. 3. 14.자 변제계획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계와 보험 일을 하다 보니 돈을 많이 빌리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돈을 갚지 못하니 자신에게 형사고발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신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며, 자신(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 변제자력 입증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 준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추후 자신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의 서류를 굳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현금영수증 및 변제계획서의 작성경위만으로 위 각 서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30.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1,5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그 현금보관증 작성경위만으로 위 서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3. 10. 30.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판시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보험설계사였던 피해자가 추천한 보험상품에 피고인이 가입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일부만을 지급한 정황도 발견되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정산의 명목으로 그 이자 등을 공제함이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납한 돈만 해도 약 7,000만 원(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곗돈 5,000만 원을 이전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계불입금에 대한 이익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3회 중 1회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실제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최소 2,000만 원에 이른다)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