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순천시 B호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중 준강간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후 잠들기 직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거듭하여 변경되고 있다(특히 피해자는 검찰 전화통화시 그 이전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불이 깔려 있는 자리에 누운 것까지는 기억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가 그 진술 취지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3잔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반병 정도를 한 번에 병째로 마셨고, 급히 술을 마신 나머지 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급히 술을 마시려고 하여 바로 술병을 뺏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히 술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도 그 시점은 달리하지만 피고인이 술병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인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시점만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당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술을 구입하였던 장소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혼동하는 등 이 부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1시간 정도 잠이 든 것 같고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혼자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앞서 마신 술로 인하여 귀가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이나 사정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앞서 그 진술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 끝에 피고인의 교제 제안을 받아들여 서로 사귀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 안기는 등 상호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그 주취상태를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모습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의 고의가 아니라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서 이탈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2020. 6.경까지 약 5년 5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준강간 피해에 관하여 항의하는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위한 커플통장을 만들고 유사성교 등의 스킨십을 하는 등 일정 기간 정상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담확인서나 진단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상담 내지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기재는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우관계가 협소하여 부득이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취업 등의 문제로 여건이 되지 않아 장기간 고소를 미뤘던 것이라 진술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