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 2016고단170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F 상가 세입자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F 상가 세입자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15:0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정문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것을 H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딸기가 든 바구니를 H구청 출입문 앞에 쏟아 붓고, 피고인 B은 "청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 하는 H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쓰레기봉투를 H구청 정문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H구청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위 청원경찰 및 직원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2109[피고인 B] 피고인은 'J' 회원으로 서울 K 상가 재건축 철거보상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하면서, 2016. 1. 28.경 도로점용허가 없이 H구청 앞 도로를 점용하여 나무 각목 등으로 지붕과 바닥 등을 만들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H구청이 2016. 3. 18.경 위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그 무렵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고, H구청이 2016. 4. 29.경 두 번째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그 무렵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고, H구청이 2016. 6. 8.경 세번째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2016. 6. 13.경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설치한 시위용 천막을 H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따라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천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가지고 나와 H구청 소속 공무원 L, M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H구청 공무원 N의 옆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74cm)을 들어 바닥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구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2165[피고인 B] 피고인은 'J' 회원으로서, 2016. 1. 28.부터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하여 F 재건축 정비 사업 보상 대책을 요구하였다.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본관 현관 앞에서 H구청 공무원들이 위 텐트 등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본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회전문을 수회 잡아 흔들어 위 회전문을 수리비 1,073,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H구청 소속 공무원인 O를 발견하고 위 O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뭘 촬영해 이 씨 팔놈아, 개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O의 배 부위를 밀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O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2514[피고인들] 피고인 A은 J 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총무로서, 피고인들은 2016. 1. 28.부터 도로점용허가 없이 H구청 앞 도로를 점용하여 나무 등으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1)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9. 14:2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1층 로비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다가 H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3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퇴거를 요청받자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너네들은 개지랄 다 떨고, P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쪼졸하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좆같은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3:18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길에서 피켓으로 피고인 소유의 Q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708[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열람 보고) ■ 2016고단2109[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인 각목과 쇠파이프 사진, 천막철거현장 사진, 동영상에서 출력한 영상자료사진(피해자 폭행 장면 등),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H구청 앞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 20016고단2165[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H구청 공무원 M 촬영 동영상 확인) 1. 견적서 ■ 2016고다25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확인) 1. 고발장, 현황사진, 자동차소유자 정보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708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016고단2165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이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