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6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북 성주군 B 답 289㎡에 쇄석으로 포장을 하고, 2018. 4.경 하우스 설치용 철골 등 자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농지와 접한 경북 성주군 C 하천 13,533㎡ 중 일부에 쇄석으로 포장을 하고, 벽돌 등 자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농지와 접한 경북 성주군 D 도로 385㎡에 쇄석으로 포장을 하고, 하우스용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경북 성주군 E 도로 179㎡ 국도59호선 도로구역에 경계를 표시할 용도로 나무 재질의 봉과 합판 등으로 목조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 토지 이용계획 규제 정보 서비스 1. 각 현장사진(B 인근 도로구역 및 소하천구역) 1. 위치도 및 현장사진(E) 1. 토지대장 등 제공부(E) 1. 위치도 및 현장사진(B), 사진대지(B),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지도 로드뷰 첨부) 및 그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단 점용의 점, 포괄하여),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소하천구역 내 토지 무단 점용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구역 무단 점용의 점,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제3자가 경북 성주군 B 답 289㎡, C 하천 13,533㎡ 중 일부, D 도로 385㎡에 쇄석 포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2016. 7.경 이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자갈이 매우 고르게 깔려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자갈은 표면을 평평하게 만듦과 동시에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포설된 장치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중 자갈이 깔린 장소에서 무단으로 벽돌 등의 자재를 적치하거나 하우스용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 외에 그 장소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쇄석 공사를 한 제3자로 주식회사 I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I이 성주군의 관여 아래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쇄석 포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나무 재질의 봉과판자는 견고한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도59호선 도로구역에 목조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법에서 말하는 점용은 도로나 도로구역 중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목조 구조물의 설치 행위는 실제로 그것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도중 자비로 경북 성주군 B 답 289㎡, C 하천 13,533㎡ 중 일부, D 도로 385㎡에 있던 자재 등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경북 성주군 E 도로 179㎡에 설치된 목조 구조물이 제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22: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7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식당 내에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자 피해자를 노려보면 “한대 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 문제에 관한 심리상담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점심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고 약 4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위 동종전과도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최근 전과는 아니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을 통한 혈액감정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호흡측정결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0.090%로 측정되었던 점도 일부 감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음식점 안에서 음식점 문을 닫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자 잠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서 잠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2회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무렵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경부터 2021. 5.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 D 불법촬영물 분석결과) 1.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정보 1매, D에 게시된 사진 및 영상 등 채증자료 출력물 26매 1. 캡처 사진 등, 피의자의 삼성갤럭시S21 Ultra 5G 휴대폰 불법촬영물 출력물(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등 전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 부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슈퍼의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구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9:00경 구리시 C에 있는 위 슈퍼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68 동부간선도로(의정부방면)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8. 14:16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개찰구)에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8. 16:52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6. 09:3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7에 있는 지하철 이곡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6. 10:2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로 30에 있는 지하철 다사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2. 16. 12:5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이 습득한 F은행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3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13:3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45,5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같은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에게 제시 후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고, 합계 22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명세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금액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23: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이 “영업을 마쳐야 하니 그만 먹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여 성분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의 폭력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수 있도록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줄 테니 일단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G에게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장래에 취득할 수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7. 6.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4:52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6.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G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여주시 F‘,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일천오백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임대료 란에 ’금 삼백만원정은 후불로 매달 30일에 지급한다(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상호 대표 란에 ’G㈜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대리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J‘, 대리인 대표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농업회사법인 J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대표이사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D 대질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여주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여주시 F), 이메일 스크린샷,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여주시 F번지) 1. 판시 전과: 피의자 누범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861 판결), 판결문(수원지법 2018노7246 판결), 결정문(대법원 2019도2688 결정), KICS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9도2668 결정),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욕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무려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 포함)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1회 공판기일 이후 도주하였다가 결국 별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08:1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 회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9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중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야 아버님이 구매하시길 원하는 현대 코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보내 달라. 나머지는 할부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거래처 거래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C 소유의 코나 차량을 리스하여 제공한 후 그 리스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로 각 5,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61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 F에게 “신차 출고에 관련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신차를 주문한 고객이 차가 출고될 때까지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택업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9. 10. 11.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8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3,2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2334 피고인은 2020. 3. 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용기간 2020. 6. 12.경부터 2025. 6. 12.경까지, 사용료 월 857,000원 등의 조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20. 11. 16.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H에게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시가 약 44,0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4 내지 16, 18, 19) 1. 리스계약증명원 1. 각 송금확인증, D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2021고단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내역 첨부) 1. 신용보고서 2021고정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문자답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1, 116)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형사고소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9161호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단, 민사 제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1고정2334호 사건의 차량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피해자들의 남은 피해를 변제하고,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개통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진정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F 대화내용, 통화내역 1. 회신자료(전화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22. 1. 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 D에서 ‘(전화번호 4 생략)’ 회선을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사본, C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A 제출자료(휴대폰 가입현황, 거래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부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행자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에 해당하는 과실(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간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남편은 폐암 등으로 인해 2022. 4. 11.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2. 6. 4.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간의 남편의 투병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진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0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안산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도로의 왼쪽 차로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재차 피해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리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D 1장(블랙박스 영상, 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감정서,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피해자를 위한 공탁 포함)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