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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등 뒤로 숨겨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1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돼지굽다불낸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시장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9. 21:20경 인천 연수 B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주 전에 C 소재 찜질방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인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목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비골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7. 25. 주식회사 우리은행 하계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1307]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별관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 표번호 E,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3. 2. 20.인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56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2925] 피고인은 2013. 1. 27.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별관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6,000,000원, 발행일 2013. 4. 25.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5.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 관리대장 3부 1. 각 고발장 및 수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C은 2012. 7. 25. 주식회사 우리은행 하계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별관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500,000원, 발행일 2013. 2. 21. 인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6,5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및 2014. 2. 4.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간대여업소인 'F' 강남점이 위치한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5,000만원 외에 권리금으로 4,500만원을 주면 위 'F' 강남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 운영 노하우를 넘겨주겠고, 약 5만명 상당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합법적으로 인수인계해주겠다. 여자화장실은 원래 내 것인데 돈이 들어서 확장을 안 했지만 그것도 확장해서 업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과 다 얘기가 된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단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예약시간만이 기재된 예약일정 파일만 양도할 의사였고 그마저도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고객 수만명에 대한 예약일정 파일은 삭제하고 단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의 고객 수천명에 대한 예약일정 파일만 양도할 의사였으며, 여자화장실은 처음부터 공용화장실이었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업소 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4,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계약 당시 약속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양도해주거나 여자화장실을 확장해서 업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5.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권리금을 총 4,500만원으로 하는 위 'F'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5. 29. 위 'F' 강남점에서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1,000만원(1,100만원 중 세금 명목 100만원 제외)을 결제 받고, 2013. 5. 30. 4회에 걸쳐 위 계좌로 총 3,0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회신, 확인서 1. 고소장, 진정서 (화장실 관련 1, 2, 3호점 비교 사진) 1. 권리양도계약서, 권리금 입금내역, 건물임대차계약서, 녹취서, 업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피해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1길 2 신금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옥곡면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면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2014. 3. 29. 17:12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인피도주차량)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노240, 2014노533(병합)]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망 H 명의의 서울 용산구 I 대 43m² 및 같은 지번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61.91m²(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으로 하여 H의 아들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상속 관련 서류가 모두 완비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 10명에 이르고, 계약 이후 6개월가량 지났음에도 상속포기동의서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속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 매수인을 구하여 그에게 마치 상속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K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상속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L, M에게 "명의자인 H은 사망했고, 아들이 J, N가 있는데, N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있어 문외한이다. 그래서 J이 상속을 받기로 되어있다. J 밖에 상속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인이 무려 10명에 이르고, 상속 포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 상속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인 2009. 11. 24.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말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K부동산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가 구입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3. 무렵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실제로는 피고인 A가 N 등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J, O 대질부분 포함) 1. N,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2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2.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준 바 없다. 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2. 12.경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타일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E(E, 스리랑카 국적, 31세)과는 2013년 가을경부터 위 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거주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저녁 무렵 위 회사를 운영하는 F의 주재로 한국인 종업원 6~8명, 외국인 근로자 6명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깃집에서 회식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안마 후 칸느드(스리랑카어로 '네 엄마와 성관계를 하여라'라는 취지의 욕설로서 매우 모욕적인 욕설임 )"라고 욕설을 한 후 먼저 그 자리를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 기숙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G1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기숙사 건물 앞에 도착하여 짐을 챙겨 나와 위 승용차에 싣는 것을 보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56 경 위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주방으로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고 윗옷으로 덮어 숨긴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짐을 모두 싣고 출발하려는 위 승용차를 세우고, 열린 창문을 통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네가 이 공장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팔, 왼쪽 팔꿈치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흉부자창에 의한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변사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광주로 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잠적한 점, 지인에게 자신의 여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점 등 책임을 회피한 채 도망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 비추어 사전에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 피해자 D,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참여하는 부산 강서구 G 일대 'H 유통상가 조성사업'에 투자할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5. 15.경 I협동조합 외 1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사업시행 보증금 5억 원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송금하였다. 그러나 'F'는 위 H 유통상가 조성사업 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2008. 6.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투자한 사업시행 보증금 5억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F'로부터 돌려받은 사업시행보증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에게 2008. 6. 30. 경 2억원, 2008. 7. 11. 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2회에 걸쳐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E, D), 자기앞수표 사본, 전자확인증((주)F),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6. 5.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6. 6. 2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보육원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3세)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와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17,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R의 진술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검거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에 출소 후 6개월 만에 판시와 같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16회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16회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대부분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피해액의 합계가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피해자 G, J, K,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2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3

범죄사실 2013. 6. 22.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와 그 일행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제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빵을 절반 정도 먹은 뒤 빵이 짜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G이 빵을 바꿔주자 피고인은 빵을 먹던 중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이번에는 G이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G의 뺨을 1대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이 뒤에서 껴안듯이 잡고 자신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빵바구니와 사탕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80,300원 상당의 빵과 사탕들을 매장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를 위하여 80,3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8. 1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 제과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머리로 한 번 들이받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 그랜드 카니발의 매각을 의뢰받고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16:02경 위 차량을 G에게 매각하고 G로부터 그 매각대금 2,098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6:0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날 위 2,098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상황,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308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현지지사를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홈페이지 (D)에 °C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현지지사를 개척하여, 한국본사현지지사란 관계를 확립하여 회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C의 현지지사는 한국본사의 지시 아래 모든 결혼진행을 맡고 있으며.(중략)'라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결혼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8. 16:10경,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효돈사거리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서귀포경찰서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효돈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돈하나로마트 쪽에서 효돈초등학교 방면을향하여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던 E 투싼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기울결증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기울결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23. 03: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앞길을 지좌동사무소 쪽에서 덕곡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얼굴 부분이 도로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3:50경 김천시성내동에 있는 트리플러스 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하나, 공판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에 있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술집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43세)로부터 "왜 어린학생에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허리에 차고 있던 다용도 포켓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1994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6:1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오늘카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국전력거제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54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경로 및 검거 장소 확인 등), 장평지구대 신고사건처리부, 피의자 도주경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벌금형 이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 C의 집인 D아파트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딸과 사위에게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가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사위와 피고인 사이에서 제지를 하자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 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3:25경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25세)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주한 불상의 남자로 착각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을 가하고, 같은 피해자 G(26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술을 자제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일행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