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교육센터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E는 2008.5. 6.경부터 2010. 1.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약 2년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2011. 7.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9. 15.경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46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E의 군포시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채권(초기투자 원금 및 무상교육부담금) 중 10억 원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E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인 G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군포시로부터 받을 민간대행사업비 중 3억 1,000만 원을 연체된 원리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향후 군포시로부터 수령할 민간대행사 업비 채권에 대한 수령 계좌를 국민은행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2011년 8월 및 9월분 임금 약 3억 원 및 셔틀버스 운영비, 난방비, 원어민직원 퇴직금, 수강료환불금, 전기료, 수도요금,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직원들이 파업을 개시할 기세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국민은행이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군포시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E의 위와 같은 체불임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2011. 9. 27.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2011카단102461) 및 사건일반내용, 확약서, 결정문(2011카단102679) 및 사건일반내용, E(주) 대출금 현황,직원파업관련메일, 신협계좌거래내역,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이후 2011. 10. 7. 군포시로부터 무상교육부담금 4억 3,525만 2,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아래 2. 의 가. 항의 확약서 기재 내용과 달리 국민은행에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이후 하림그룹 투자유치 실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무상교육부담금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가압류 청구금액인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군포시와 사이에, 2008. 4. 2.경부터 2010. 1. 26. 경까지 4회에 걸쳐 'D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은, E가 군포시 부담금 89억 원 및 E 부담금 111억 800만 원 합계 200억 800만 원으로 D교육센터를 설립한 후 이를 군포시에 기부채납하고 군포시로부터 위 교육센터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사업비 초기투자원금 111억 800만 원을 군포시로부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받고,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교육비를 68억 9,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E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2008. 5. 6. 경부터 2010. 1. 28.경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30억 원을 대출받았다. E는 원리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오다가 2011. 7.경부터 경영악화로 대출원리금 중 3억 1,0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영어교사와 직원들 임금 및 셔틀버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도 연체하게 되었다. 국민은행은 2011. 9. 15. E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군포시에 대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초기투자원금 및 무상교육부담금) 채권 중 10억 원을 가압류하였다. E는 위 가압류 무렵 군포시로부터 2011년 3분기 무상교육부담금 4억 3,000여만 원(이하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하림그룹과 사이에 30억원 내외의 규모로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국민은행의 F지점장인 G에게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E의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2011. 9. 27.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하림그룹은 E에 대한 실사 후 2011. 9. 30.경 E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이를 G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을 체불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여 학원을 정상화시키는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E는 2011. 10. 7. 군포시로부터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 4억 3,525 만 2,000원을 E 명의의 신협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억 1,000만 원을 국민은행에게 지급하지 않고 E의 체불 임금 및 차량 임차료 등 학원의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또한 E는 향후 군포시로부터 지급받을 민간대행사업비의 수령 계좌를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국민은행의 계좌로 변경하지도 않았다. 나. 편취의 범의 인정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확약서 내용은, E가 2011. 10.경 군포시로부터 받게 될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억 1,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점, 국민은행의 지점장으로서 E에 대한 대출 및 그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피고인이 군포시로부터 민간대행사업비를 받으면 그 중 3억 1,000만 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민간대행사업비의 입금계좌도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로 바꾼다고 확약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하림그룹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투자여부 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는 단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하림그룹이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된 2011. 9. 27.부터 E가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을 지급받은 2011. 10. 7.까지 사이에 E에 새로이 발생된 중대한 재정상의 압박요인은 없었던 점,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하림그룹 투자금과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G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G의 동의는 위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만 한다면 하림그룹의 투자금으로 변제하던지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으로 변제하던지 상관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하림그룹의 투자가 무산되면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을 위 3억 1,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 중 3억 1,000만 원을 국민은행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펼적인 인식 또는 예견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인식, 예견을 가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범의는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www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확약서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처럼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채권인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4회의 벌금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근로기준법위반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받고 군포시로부터 무상교육부담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아 체불임금의 지급 등 긴급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국민은행이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E는 2011, 10. 21.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1,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3. 1. 3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지급받게 된 이 사건 무상교육부담금을 체불임금, 셔틀버스 임차료 지급 등 E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 소속 강사들은 체불임금 미지급시 출근 중단을 선언하였고, 셔틀버스 업체도 연체 임차료 미지급시 셔틀버스 운행 중지를 통보한 상황이어서 체불임금과 셔틀버스 임차료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군포시로부터 위탁받은 D교육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 주식 전부를 위 회사에 증여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E의 회생을 위해 희생한 점, 국민은행의 F지점장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