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외에도 G 등 사채업자, 피해자 H의 남편인 I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군납업체 J는 영업이 부진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2011. 6. 폐업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추진하고 있던 K 사업은 그 장비구입 비용만 하더라도 기계 1대당 23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C 법인설립 비용 5,000만 원조차 스스로 조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 공장부지 및 장비 구입비용 등 나머지 자금도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 광진구 L 소재 M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피고인의 군납사업에 수억 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H 부부를 M대학교로 불러 K 개발자인 M 대학교 교수 N의 연구실로 데려가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N 교수가 개발한 K 필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생각이다. 한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회사 감사를 시켜주고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1년 내에 차용금과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7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0을 상대로 군납업을 하고 있고 펜션 5동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행세하던 중, 2012. 11. 6. 피해자에게 "K 생산공장을 확보하였는데 제품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사와야 한다. 기계만 들어오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 지금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수익이 생기니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28.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고소인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명의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18), 고소인명의 통장(국민은행)(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기망행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한번 더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1년 내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K 사업 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1) 제2권 제458,464, 466,468, 470, 471, 782쪽)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도와달라, 법인을 설립하여 감사를 시켜주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매월 300만 1) 이하 '수'라고만 한다. 원씩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제2권 제467쪽)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C의 감사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자' 또는 '투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번만 더 도와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확실히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교부하였다(수 제2권 제422, 425쪽, 증인 H 녹취서 제2, 5, 6쪽)고 하여 원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외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3억 원 6,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또다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 관련 가. 주장 K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원금 내지 수익금의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K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롯한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계대금 23억 원이나 공장부지 및 설비대금 8억 원은 물론 최초 C 설립비용 5,000만 원조차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별도의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외에 주식회사 한국오지케이로부터도 1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기계 대금이나 공장부지 및 설비대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피고인은 식료품 가공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군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K 등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이나 생산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나 업무 경력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결국 C는 제품 생산에 따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던 군인공제회의 P 감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K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군인공제회로부터의 투자는 P에 대한 수백만 원의 술값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로비비용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었고(수 제1권 제53쪽, 제2권 제47, 124쪽), 더욱이 군인공제회의 투자 계획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실제로 투자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감사라고 주장하는 P는 실제로 군인공제회에 재직한 바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수 제2권 제795쪽). 또한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의향서는 확정적인 구매계약이 아니라 'C의 제품이 제작되면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막연한 의사 표명에 불과하고, 나주시와의 투자협약서도 'C가 나주시에 94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로써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하면서(수 제1권 제110쪽, 수 제2권 제47, 48, 125,363 내지 366, 472쪽) 지출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피해자 H의 요청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던바(수 제1권 제42, 55, 111쪽, 수 제2권 제47, 48, 125, 347,426,469쏙, 증인 H 녹취서 제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C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어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계획을 내세워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는 이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빌미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더욱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노후자금을 대부분 상실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동종경합법인 각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고, 합산 전과 비교하여 유형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