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F 소재 화물차운송업체인 G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H주유소의 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채용한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가 각 화물차에 지정된 고유의 유류구매거래카드(일명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은 주유내역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1리터당 345.54원)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화물차운송업체 및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각 화물차에 고유하게 발급된 유류구매거래카드로 해당 화물차의 유류비를 실시간 결제해야 하고 법령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화물차 1대당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 및 기타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할 목적으로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와 무관한 차량의 유류비를 결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H주유소)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H주유소에서 직접 제작한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의 화물차에 외상 주유를 하고, 주유한 화물차와 전혀 무관한 다른 화물차에 발급된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유류비를 사후결제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H주유소에서 I에 140리터, J에 56리터, K에 49리터 등 3대의 화물차에 합계 245리터의 경유를 외상 주유 하였음에도, 다음 날 마치 L 화물차에 245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외상 유류비 404,005원을 일괄 결제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카드결제 내역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4,65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54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626,897,1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26,897,1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지게차 유가보조금 편취(H주유소)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 공장에서 H주유소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O에 28리터, P에 19리터, Q에 22리터, R에 21리터, S에 17리터, T에 44리터 등 총 151리터의 경유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지게차 6대에 외상 주유하였음에도, 다음 날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U 화물차에 151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255,643원을 일괄 결제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2,17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44,933,5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4,933,5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판매해야 하고,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저장 및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주유소에서, W과 'H주유소 소유 경유를 X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하여 화물차에 판매하고, H주유소는 리터당 30원의 판매수수료를 X주유소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H주유소 소유 총 1,427,024.81리터의 경유를 X주유소의 저장 및 영업시설인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Y 주식회사 화물차 17대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가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X주유소) 피고인은 2013. 1. 2.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X주유소에서 범죄사실 1의 다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H주유소 소유 경유 289리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Y 주식회사 소속 Z '자가용 화물차'에 외상 주유하였음에도, 다음날 H주유소 사무실에서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U 화물차에 289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476,561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9,86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87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490,545,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90,545,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지게차 유가보조금 편취(AA주유소)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화성시 AB에 있는 AA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AC 및 AD 지게차에 각각 약 40리터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G 주식회사 화성발안지점 소장 E을 통하여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AF 및 AG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매월 200리터씩 총 4,800리터의 경유를 위 2대의 지게차에 주유하고 지게차와 무관한 유류구매거래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58,5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658,5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AH주유소) 피고인은 2014. 9. 18.경 평택시 AI 소재 AH주유소에서 AJ 화물차에 27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G 주식회사 평택포승지점 소장 AK를 통하여 마치 AL 화물차에 275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유류대금 46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5,02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46,829,1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6,829,1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AM주유소) 피고인은 2016. 1. 1.경 여수시 AN 소재 AM주유소에서 AO 화물차에 169리터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G 주식회사 여수지점 소장 AP을 통하여 마치 AQ 화물차에 169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유류대금 202,631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8,3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14,639,1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639,1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W,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검찰 수사보고 1. 각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H주유소에서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주유소에서의 지게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X주유소에서의 자가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AA주유소에서의 지게차 유가보조금, AH주유소에서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AM주유소에서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각 편취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H주유소에서의 화물차 및 지게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차종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X주유소, AA주유소, AH주유소, AM주유소에서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유통질서 저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주유소에서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주유소에서의 지게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H주유소에서의 화물차 및 지게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차종별로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유통질서 저해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나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라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기장군청을 기망하여 합계 약 6억 7,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합계 약 5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각 편취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의 부당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료들을 인멸할 것을 지시하여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G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월급을 받는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