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종균 육종 및 유전자원 배양·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연구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C(이하 ‘C’라 한다)가 B에서 생산하는 비누 등 제품이 C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버섯 균사체인 D(D, 이하 ‘D'이라 한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B 및 그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9509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이하 ‘이 사건 특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고자 2019. 1.경 ㈜F 부설 G센터에 위 비누 등 제품에 사용되는 미생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위 D과 B에서 생산하는 위 비누 등 제품에서 사용하는 H 성분의 염기서열이 99% 동일하다는 취지의 미생물 분석결과성적서를 회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분석결과성적서를 이 사건 특허소송에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고 평소 D과 다른 미생물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피고인이 비난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B 등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말경 김천시 I건물 J호 소재 B 회사 오피스텔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G센터로부터 회신받은 G센터장 명의의 원본 분석결과성적서를 스캔하여 이를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김천시 K 소재 ‘L’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분석결과성적서의 중요 부분인 첫 번째 페이지 ‘분석 결과’ 란의 “H : D (GenBank Data homolgy search result : 99%)”를 “H: M (GenBank Data homology search result : 97%)”로 수정하고, 두 번째 페이지의 염기서열 중 2행 6·28·40·52번째, 3행 15·45번째, 4행 8·12·17번째, 6행 45번째, 7행 29·52번째, 8행 15번째, 9행 29번째, 10행 9·39·47번째 ‘N'를 ’O'로 각각 수정하고, 세번째 페이지 1행의 “H”을 7행의 “P”와 자리를 바꾸고, 네 번째 페이지 1행의 “H”을 7행의 “P”와 자리를 바꾼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센터장 명의의 분석결과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센터장 명의 분석결과성적서 1부를 그정을 모르는 B 전무이사 Q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통해 2019.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특허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담당판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청구를 기각하고 B에게 특허권 침해 물품 생산 중단, 기 생산된 물건 폐기, 그로 인해 발생한 5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B 및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밝히는 등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분석결과성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및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소송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B 및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위조된 분석결과성적서, 분석결과성적서 원본, 특허권 관련 자료, G센터로부터 이메일 회신, 나의 사건검색(2018가합579509), 특허출원서, 2019. 3. 6. 준비서면(2018가합57950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0, 81, 88, 89, 92번), 참고인 Q이 변리사 S에게 보낸 이메일, 이메일 캡쳐 및 분석결과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분석결과성적서를 위조하여 Q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균주 개발에 대한 투자자 내지 주주총회 보고 등 회사 내부용으로 제공한 것이지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이 제기된 이후 미생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과정 내지 경위, 피고인이 분석결과성적서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Q에게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조된 분석결과성적서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E 등에게 유리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 분석결과성적서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Q에게 위 분석결과성적서를 전달하여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는 2018. 11. 8.경 B에서 생산하는 비누 등 제품이 C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버섯 균사체인 D(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B 및 그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의 연구원으로 D과 다른 미생물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F 부설 G센터에 위 비누 등 제품에 사용되는 미생물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29.경 위 D과 B에서 생산하여 비누 등 제품에서 사용하는 H 성분의 염기서열이 99% 동일하다는 취지의 미생물 분석결과성적서를 회신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경위에 대하여 ‘E이 주주총회나 기타 소송에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신균주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석결과성적서를 위조한 이유에 대하여 ‘E이 소송관계에도 필요하고, 주주총회 보고용으로, 그리고 투자유치에도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균주 개발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1, 874면 등). B의 전무이사인 Q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소송대리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Q은 2019. 1.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조한 분석결과성적서를 교부받고 2019. 2. 8. S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 관련한 대응방안과 분석결과성적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특허침해 소송에 참고하여 진행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참조로 피고인과 E에게도 위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분석결과성적서를 보고 그 분석결과의 차이를 묻는 Q에게 “새로운 균주로 된 것 같다”고 거짓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한편 ‘Q에게 소송에는 제출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이를 번복하고 ‘소송에 제출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2, 873면 등). E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C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D 성분과 B의 H 성분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 중 하나이고 각 성분이 다르다면 소송상대방(C)측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도 이 법원에서 ‘위 성분분석 결과는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G센터장 명의의 분석결과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된 분석결과성적서를 이 법원 2018가합579509호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23. 1. 4.경 C와 B(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T) 및 E 사이에 강조조정이 성립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