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싱크대 공사업자인데, 나에게 싱크대 공사를 맡기면 잘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00만원에 이르고 2015. 1.경부터 손을 다쳐 일을 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2015. 2.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2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4. 11. 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싱크대 공사업자인데, 내가 운영하는 싱크대 공장도 있고 매장도 있으니 내가 싱크대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의 적자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싱크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53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공사 자재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은 공사비가 들어오면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L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5회에 걸쳐 9,973,56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공사 자재대금 결제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속칭 '카드깡'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73,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28 1.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인부들의 인건비를 줘야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25.까지 변제를 하겠으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신용카드도 빌려달라, 비용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12층짜리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맡은 건물인데 공사가 끝나면 5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2층짜리 건물을 피고인이 공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후 5억원이 들어올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말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2013. 11. 29. O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주유대금 70,000원을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3. 11. 29.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309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인출하고, 2013. 12. 2.부터 2013. 12. 25. 사이에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수회에 걸쳐 합계 211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해주면 기계값과 요금 등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신규가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고 사용하여 5개월치 요금 등 합계 15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부산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5억원이 곧 나오는데 일을 시킨 사람에게 줄 돈이 없다, 2013. 12. 25. 돈이 나오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5. 5억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3. 12. 8. 300만원, 2013. 12. 9. 300만원, 2013. 12. 10. 200만원,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013. 12. 9. 290만원, 2013. 12. 10. 910만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게하고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9. 부산시내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산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60만원을 입금해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P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5. 부산시내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값을 줘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김장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러 가자, 가는데 경비가 100만원이 드는데 내가 나 중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3.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돈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으러 가는데 경비가 100만원이 소요된다. 100 만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70 만원을 가지고 누나에게 갈 경비로 사용하고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 7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Q건물 102동 907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 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반드시 돌려주겠다,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7돈짜리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매도해 버려 횡령하였다. 2016고단9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싱크대 공사비용이 270~300 만원 정도 하는데, 공사비를 완불해주면 싱크대를 싸게 설치해주겠다. 잔금까지 완불해주면 7. 13.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 I으로부터 싱크대 공사대금 20만원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2015. 2. 초순경 E으로부터 싱크대 공사대금 82만원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않았으며, 당시 인테리어업의 적자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싱크대를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 싱크대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7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T)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 2015. 7. 초순경 현금 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807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계좌내역 제출 첨부),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및 불구속구공판 사건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0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회원이용내역서, 현금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결제내역 2015고단1428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신한카드 이용내역, 고소인(M) 명의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고소인의 농협카드 카드론 2014. 6. 3. 기준 대출내역, 고소인 명의 KT 휴대전화 요금상세내역, 강취당한 목걸이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첨부) 2016고단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합계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해태함으로써 공판절차를 부당히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I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