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G'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6.경 피해자 I에게 정책지원위기극복특별지원금안내 문자를 보낸 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과 통화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금 30%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황금 명목의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1:52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L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2. 2. 28. 17:19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에서, '채무자: O,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기관: ㈜N, 담당자: 채권회수팀 P, 상환일시: 2022. 02. 28.'라고 기재된 ㈜N 명의의 대출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8. 18:13경 전남 광양시 중동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주차장 내에서 O를 만나 L은행 엘피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4: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S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93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를 공제한 1,500만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7.경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억 2,575만 원 중 현금 1억 5,43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로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V의 (주민등록번호 2 생략), W의 (주민등록번호 3 생략), X의 (주민등록번호 4 생략), Y의 (주민등록번호 5 생략), Z의 (주민등록번호 6 생략), AA의 (주민등록번호 7 생략)를 현금입출금기의 입금인 정보 입력창에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통화기록·카카오톡·텔레그램 내역, 각 사진,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원본 및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