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89년경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2년간 전노련 지역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2006년경까지 전노련 J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전노련 [지역장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전노련 지역 사무국장으로 위 지역의 재정·재무 및 구청 면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전노련 본부 부장이었다. 피고인 D는 전노련 지역 시장지부장으로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L시장 인근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 E은 전노련 I지역 시장지부 회원으로 N 앞 보도상에서 곱창을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 A은 2014. 8.경 E으로부터 전노련에 가입하여 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4. 8. 12.부터 서울 강북구 O 에 있는 N 앞 보도 위에 조리시설을 갖춘 손수레와 손수레를 덮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E으로 하여금 곱창을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강북구청이 2014. 8, 13, 및 8, 14. 2차례에 걸쳐 E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계고 통지서'를 전달한 후 2014. 8. 19. E의 노점을 철거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장소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하여 강북구청에서 노점을 철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E이 계속하여 위 보도를 불법 점용한 채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19.경 강북구청에서 위 N 앞 보도를 허가 없이 점용한 피고인 E의 노점상 손수레 등을 철거 하자 이를 다시 점용하기로 마음먹고, 전노련 지역 사무국장 B로 하여금 2014, 8, 19. 강북경찰서에 2014. 8. 22.부터 9. 17. 까지 위 N 앞 보도 상에서 '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노점상을 기만하는 강북구청장은 각성하라. 노점 탄압하는 강북구청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깃발, 대형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집회 신고에 따라 2014, 8, 29, 10:00경 위 장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노점상 200여 명과 시위를 한 후 피고인 E이 2014. 8, 30. 그 천막 안에 조리시설을 갖춘 손수레를 설치한 후 2014. 11. 3. 까지 지속적으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곱창을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4.경 강북구청에서 위 자리에서 손수레 등 일부를 철거하자,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전노련 지역 소속 회원 약 20~30명을 동원하여 위 구청 가로 정비팀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면서 노점 철거에 항의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위 자리에 남아 있는 천막 등 일부 구조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4. 8. 30.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 보도를 계속 점용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은 2015. 1. 29.부터 2015. 5. 21.까지 위 N 앞 보도상에 조리시설을 갖춘 손수레와 손수레를 덮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위 천막 안에서 곱창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8. 30.경부터 2014. 11. 17.까지, 2015. 1. 29.경부터 2015. 5. 21. 경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에서 천막과 손수레를 설치하고 노점상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9. 위 N 앞 보도에서 E의 노점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 E, D 등 전노련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D에게 "E가 장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나 B에게 바로 연락을 주고 1차 제지는 지부장인 D가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이 노점 철거 집행을 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장에서 D가 책임지고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9. 22, 19:00경 위 N 앞 보도 상에서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P팀 소속 공무원 Q 이 E에게 '노점으로 인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강제수거 등 행정대집행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계고하는 취지의 계고장을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양팔로 위 Q의 몸통을 수회 밀쳐 그 곳 노점의 천막 밖으로 밀어내면서 "리어카 내놔. 우리 리어카 내놓으란 말이야. 우리말도 들어."라고 크게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D는 Q 이 읽고 있는 계고장이 놓여 있는 결재판을 한 손으로 수회 밀쳐버리고, "공무집행하는데 왜 이러나"고 말하는 같은 팀 소속 공무원 R의 팔을 잡고밀어 강북구청의 E에 대한 계고장 전달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 Q의 노점단속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제과점 앞 길에서, 전노련 소속이 아니면서 노점상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U(여, 22세)에게 "여기서 누가 노점을 하라고 했느냐.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의류가 걸려 있던 행거를 집어 던지고, 발로 옷가지들을 걷어차고 밟은 다음 커피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옷가지 50여 개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노련 소속이 아니면서 의류 판매 노점상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U과 일행인 피해자 V(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소리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행거와 거울을 집어 던져 피해자 V의 손, 피해자 U과 피해자 V의 양쪽 다리 부분을 각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 V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옷과 옷걸이를 피해자 V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 U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4. 05:30경 강북구청에서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N 앞 보도상에 설치한 E의 노점을 철거하자, 전노련 회원들을 동원하여 강북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강북구청으로부터 위 E의 노점 집기를 되돌려받고 노점 철거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연락하여 위 강북구청으로 올 것을 지시하고, 전노련 회원 약 20~30명을 위 강북구청 앞에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전노련 회원 약 20~30명과 함께 2014. 11, 4. 10:30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49길 14 미아동 강북구청 복합청사 4층에 있는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선봉에 서서 E의 노점 해결을 촉구하며 건설안전교통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등 다른 전노련 회원들은 청사 복도를 점거하며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강제정비한 노점 리어카를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강북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Q을 포함한 P팀 직원들이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캠코더로 소란스러운 상황을 녹화하자 피고인 C는 "카메라 꺼. 좋은 말 할 때 카메라 치워라. 에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카메라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건설관리과 W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강북구청 P팀 적치물 담당 공무원인 X을 향해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좋은 말 할 때 카메라 치워라. 에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장면을 찍고 있는 용역직원의 캠코더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위 Q이 "욕설하시고 폭행하시는 분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앞을 막아서는 P팀장을 몸으로 밀치고 위 Q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Q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위Q에게 다가가 "너는 빠져 있어라"고 고함치며 양손으로 위 Q의 몸통을 밀치면서 Q 등 공무원들이 B를 비롯한 전노련 회원들이 농성 중인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Q 을 향해 눈을 치켜뜨며 "씨발놈이 좆같이 말하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전노련 회원 20~30명은 약 1시간 동안 구청 복도에서 E의 노점철거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Q, X 등 공무원들의 가로정비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U, V, Y의 각 법정진술 1. W, X, U, Y, V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된 자료(사진 등) 1. 동영상CD(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D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계속적 노점 영업 기간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 E의 노점 영업 증빙 사진 1부, 수사보고(강북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진술청취 및 피의자 의 최근까지 노점 영업을 하는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강북구청 건설관리과 2014. 11, 4. 관련 동영상 제출) 및 첨부된 강북구청 제출 동영상 등 자료 DVD,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된 녹음파일 녹취서 4부, 폭행 관련 동영상 캡쳐 분석 자료 9 매 1. 손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로점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생계를 위하여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입장과 노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점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은 노점 단속을 원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구청의 단속에 대항하여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전노련 지역장으로서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노점을 하면서도 U과 같이 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하여는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노점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Z이비인후과 사례에서 보듯이 전노련 소속 노점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인이 있을 경우 그 상인의 상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등 생계형 노점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U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2014. 8. 13, 노점 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AA, AB, AC과 함께 용산구청에 난입하여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3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불우한 생활관계,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