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5

범 죄 사 실 2020고단66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고 거래정지가 된다. 방문서비스라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거래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7: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H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은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전액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27경 대전 서구 I, 단독주택 맞은편 유료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4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2019 형제 79448번으로 L 금융사기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용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피해자로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 일련번호를 조회해야 하니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해약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환수조치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K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환수조치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7:19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O’번호로 피해자 P(남, 25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원 Q인데 정부지원 자금대출 10,000,000원, 금리 5.6%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H은행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R”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채권담당 팀장 T인데 기존의 S은행 햇살론 대출금 10,000,000원이 있으면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좌가 해지되고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S은행 내방팀에게 직접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운행의 W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신져 대화내용, 피의자 대면 당시 사칭 기관, 피의자 송금명세표 확인)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 및 카톡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F,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7,6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상당 액수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