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3

범죄사실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E은 2013.경 이전 불상일부터 2014.경 이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경 조직원들 다수가 구속되고 E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다니게 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려 하자 2014. 가을 무렵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F, G, H, I 등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 K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F, G, H, I에게 신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 그 하부에 신규 가입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배치하여 콜센터를 갖추고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2015. 1경에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 'L' 16층에 있는 거실 2개, 방 2개 규모로 된 50여 평 규모의 오피스텔 불상호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거실 1개에는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콜센터, 나머지 거실 1개는 조직원들의 식사 공간, 방 2개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조직원별로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그 외 일부 조직원들이 숙소 용도로만 사용하는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가 더 있는데,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죄단체활동을 해왔다. 라. 범행대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마.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먼저 팀장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심사과 직원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위 범죄단체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전화번호라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차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바.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고,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한다. 사. 조직구조 및 직책 E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대포통장·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F, N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F(가명 'O'), G(가명 'P'), I(가명 'Q'), H(가명 'R')은 각각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 E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 외에도 M 심사과 과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가명 'S'). 피고인 B(가명 'T'), 피고인 C(가명 'U', 'V', 'W', 'X'), J(가명 'Y', 'Z' 등), AA(가명 'AB'), AC(가명 'AD'), K(가명 'AE'), AF(가명 'AG', 'AH')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E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아. 통솔체계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을, 관리자급 조직원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E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총책 E은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액의 30%를 관리자급인 F, N 등에게 배분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직접 가담하여 편취하는데 성공한 금원의 15%의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하고, 총책 E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후 사무실 및 숙소 임료, 대포통장,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도구 구입을 비롯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차. 근태관리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정시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근 시 총책 E이나 팀장 등이 해당 조직원을 질책한다. 카. 실적독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총책 E은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전체 조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F, H,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급 조직원들도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실적 부진을 질책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한다.또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시도했는지 체크하고 근무시간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외에 개인행동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이 실적 부진을 질책하는 등 실적을 독려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시도할 거짓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선배 조직원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I'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J'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범죄활동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AK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활동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2~3주에 한번 정도 한국 노래방 등에서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과 AL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2014. 9.경 E과 AL 사이에 갈등이 생겨 조직이 양분되자 위 A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려 하였으나, A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 다수가 구속되는 바람에 각각 조직이 와해되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14. 11.경 조직을 재건하려 하고 있던 위 E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다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4. 12.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로 가서 E으로부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 무렵부터 2015.2. 2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로부터 중국에 가서 함께 보이스 피싱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4. 12. 19.경 위 A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로 가서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받으며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대부중개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G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4.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로 가서 위 G으로부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 무렵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각각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제1항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2015. 1. 16.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 'L' 16층 불상호실에 있는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M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직원 U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M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관리자급 조직원인 F에게 전달하고, F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 전화번호를 마치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의 전화변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대부업체 직원 사칭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관리자급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N 명의의 AO조합 계좌(AP)가 마치 위 대부업체가 대출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N 명의의 AO조합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000원을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그 때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750,000원을, 피고인 C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51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2항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의 별지 중 순번 1, 2, 11, 12, 17의 금액을 증거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BB, BC의 진술서 1. BD, BE, BF, BG, BH, B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 A 등 공범들의 중국 출입국 내역 비교), 수사보고(공범 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단순 인출책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 일부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사정, 직접적으로 범행에 성공한 경우가 적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고, 이전에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도 전혀 고려할 바 아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에 입국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내지 11번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의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