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사투자회사법에 따라 2016. 6. 29.경 설립되어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관리본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관리본부 팀장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D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일대에서 시행되는 'F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위 공사의 입찰 등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2017. 9. 8.경 전기공사를 건설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일괄하여 발주하는 형식으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7.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 주식회사와 H이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공사입찰공고 1. 설계,시공 일괄 입찰 일정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과거 15년 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익적 사업인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절차에 따라 만연히 일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악의적 목적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가 규정한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 즉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주택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제2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란 특정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I 외 J 주식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경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D회사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따로 분리발주 없다고 판단하여 2017. 9. 8. 일괄 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괄 입찰 공고를 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괄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정보통신공사 시공자는 일괄사업자의 추천에 따른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정보통신설계는 일괄사업자,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시공자로 이원화되고, 건축설계변경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 증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정보통신공사 시공자를 참여토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동일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현장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찰 고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일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다고도 진술하였다.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등 법령상 분리발주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1. 2.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대형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면 시공 자체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이거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이거나,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로 한정하여 인정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의 대상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6. 6. 30.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입찰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확정고시하고 추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동조항 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상기 통합 및 분리발주 기준은 설계서 등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적용되는바 설계서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둔 목적은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높여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 또는 도급할 경우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이다.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전기공사를 포함한 '설계·시공 일괄 공사'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에 비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모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시행령 제1호는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입찰하는 단계에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들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위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업계의 실정상 일괄입찰(이른바 턴키 방식)이 효율적이라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는데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이어서 피고인 B, C의 전기공사업법위반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 공고 당시 전기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정부 부처간의 유권해석이 차이가 있는 점은 있으나, 위 각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사건 공공주택건설공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적으로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발주 또는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각 시행령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 도급 또는 발주가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는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하여만 분리발주를 시행한 점, 따라서 이 사건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서도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라는 공사 방식의 특수성을 들어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곧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기공사의 경우만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정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