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사건 외 F(2019. 9. 4. 징역 1년 선고)은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을 관리해 주는 것을 대가로 일당을 받는 월급 사장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채용 및 관리, 금전 및 게임기 관리 등을 하는 영업 부장이고, 피고인 C는 1층 출입문 주변에서 출입손님을 관리하는 속칭 ‘문빵’이며, 성명불상자(일명 ‘G’)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3. 14:50경까지 위게임랜드에서, 신강태공 게임기 20대, 황금도둑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을 하게 하며, 환전을 위하여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IC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손님들로부터 IC 카드를 반환받으면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동래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동래구 H건물 3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월세금 란에 “삼십만”,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2,000,000)”,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동래구청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1. 각 진술서, 전화녹음 씨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에다가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에다가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