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15.08:00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204호로 피해자(여, 21세)를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어우, 이 씨발년을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다음 힘이 빠져 바닥에 몸을 내려놓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동영상을 찍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귀 부분을 2~3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6:40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위 1. 항과 같이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팔에 라이터를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한 휴대폰에 대하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5. 16:40 무렵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가 E을 통하여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가 끝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의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 2학년이고, 부모와 동생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6개월~3년) 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 2학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