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69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변철형(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상규, 강아람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현주, 김도형 (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이지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3. 15.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일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함)의 개설자였으며,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한 2011. 3. 24.경부터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의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조합 설립시부터 2012. 9. 12. 경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다. 1. 의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한 후 근무의사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1. 3. 15.경 서울특별시청 민원실에서, 2011. 1.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시 설립동의자 410명 중 210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B 500만 원, 피고인 A 500만 원 등 이 사건 조합의 설립동의자들이 총 31,439,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3.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18.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참석자 명부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설립 동의자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최소 16명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G을 제외한 나머지 불참자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출자금 500만 원도 피고인 B가 대납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1. 3. 24.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하였고, 2014. 6. 5.경부터 서울 서초구 W, 3층에서 이 사건 의원을 확장하여 이전한 'X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이 사건 의원 및 위 'X 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9. 28.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911,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명단부, 창립총회의사록, 총회 출석 위임장 1. 각 전화조사서 1. 출자금계좌 이체한 통장 내역서, 출자금계좌 이체받은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A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및 자격정지 여부 관련 서류 첨부 및 의원 개설변경 및 처분사항 첨부), 수사협조회신(요양기관확인) 1. 수사보고(조합원 L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Z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C조합 가입회원(순번 1~100) 전화 확인], 수사보고[C조합 가입 회원(순번 101번 이후 총회 참석 표기된 조합원) 전화 확인] AB, Z,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R, AE, P, AF, AG, O,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C조합 창립총회 추가 불참자 11명 확인) 1. 수사보고서(C조합 창립 시 출자금 대납 등 확인) 이 사건 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AH조합(이하 'AH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AH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AH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AH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AH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AH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AH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AH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C조합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 창립 시 출자금 중 G의 300만 원, AI의 200만 원, 피고인 A의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대납한 것이고(생협법에 규정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20/100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 밖에 J, I, K, AJ의 출자금 합계 20,000원은 정상적인 출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의 출자금 부분 중에도 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않거나 남아 있지 않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조합의 회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통화가 된 80명을 조사한 결과,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42명,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서명된 경우가 16명이었고, 조합원들 대부분은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은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병원을 이용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B가 운영한 악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AK와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AK의 직원들이 이 사건 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때도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AK의 비용 또는 피고인 B의 개인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자금이 피고인 B의 개인 통장이나 주식회사 AK의 통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때 기존 개설자였던 피고인 A은 의료기기 품목을 무상 제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 수억 원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가수금 형식으로 수억 원대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다(이 사건 조합의 총 출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 이 사건 조합은 AL(과거에 피고인 A 과 동업했던 의사)이 실제 운영한 'AM의 원'의 개설자 명의로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들이 주도했을 뿐 조합원들의 의견 개진이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후에 C조합원이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하고 출자금 1,000원을 받아 가입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들의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AH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생협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한 의료기관은 처음부터 미용성형만을 진료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의원은 개설자가 피고인 A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된 후에도 기존과 같이 체형성형 의원으로 운영되었다).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기망행위), 그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실로 믿었으며(착오 야기), 기망사실을 알았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교부했고(처분행위)(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양급여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사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의원을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 당시 동거하는 관계였던 피고인 B와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 대회에 참가하고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록되기도 했고 자신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이 사건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출자금 대납과 창립총회 대리 출석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된 후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에서 단순히 봉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익금 관리는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봉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911,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