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사업자 명의가 D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고, 위 C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D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 9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해 주면 피고인이 추후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C가 적자가 누적되어 월 임대료 140만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피해자가 위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1.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용금증서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진 1장, 폐업사실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제의로 고기뷔페 식당인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E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두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8. 10.경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 폐업일자 2009. 5. 11.)을 하고 그 무렵 D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식당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은 아니었고 종업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개업할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손익분배약정이나 실제 손익분배내용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2008. 11. 7.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D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H, 폐업일자 2018. 11. 27.)이 되었고, 주식회사 E는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8. 11. 11.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잔액 900만 원에 대하여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줄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8. 12.경 D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 약 2,000만 원을 인수시키는 것 외에 D으로부터 900만 원 가량을 양도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시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식당의 월 임대료 1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바. 피고인은 D이 2008. 12.경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매월 100만 원씩 갚아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두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