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¹20154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8. 06:00경 필리핀을 출발하는 필리핀항공 LK 국제특송화물에 필로폰 약 11.13 그램을 과자 등과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탁송하고, 같은 날 10: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소재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필로폰 밀수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3. 21. 필로폰 구입대금 25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필로폰이 국내로 도착할 경우 필로폰 수령장소를 물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필로폰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08 3.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 부산 동구 M빌딩 4층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월 투자금에 대한 7%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A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1,2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사업에 투자한다면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U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1,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통관목록, 분석결과회보, 검거보고서, 검거관련사진 10매,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3매, 수사보고(피의자 B 실주거지 긴급수색), 사진 9매,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스마트폰 메모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 발신지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ULL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V-B LL 대화내역 첨부), B-AP LM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합108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T, BU, BV, BW 진술부분 포함) 1. BA, BX, BY, BT, BD,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AX, AY, AU, AZ, BB, BC, BT, BU, BD, BV, BE, BG, BH, BI, BJ, CM, CN, BL, BP, BQ, BR, BS의 각 고소장 1. 장부 출력물,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 AX 전화진술 청취), 지불이행각서(2012. 4. 2.자), 지불이행각서(2012. 7. 10.자),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X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계좌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변제내역),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AT), 사업자등록증(N),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각 AY 명의 통장사본, 영수증, 약정서(2011. 11. 1.자), 지불이행각서 (2011, 11. 1.자), 지불이행각서(2012. 1. 16.자), 지불이행각서(2012. 4. 14.자), 지불이행각서(2012. 5. 1.자), 지불이행각서(2012. 12. 21.자), 각 지불각서, 각 투자약정서,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수표 사고신고내역, FZ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AU 명의 농협 통장사본, AU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송금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농협통장 사본, AU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투자약정서(2011. 9. 5.자), 지불이행각서(2011. 9. 5.자), 약정서 (2011. 9. 5.자), 투자약정서(2012. 3. 5.자), 지불이행각서(2012. 3. 5.자), 투자약정서(2012. 2. 29.자), 지불이행각서(2012. 2. 29.자), 투자약정서(2012, 4. 6.자), 지불이행각서(2012. 4. 6.자), 투자약정서(2012. 4. 27.자), 지불이행각서 (2012.4.26.자), 투자약정서(2012. 5. 21.자), 지불이행각서(2012. 5. 21.자), 투자약정서(2012. 5. 29.자), 투자약정서 (2012. 6. 29.자), 지불이행각서(2012. 6. 29.자),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1. 투자약정서(2012. 5. 10.자), 지불이행각서(2012. 5. 10.자), AZ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O의 전화진술-CJ, CP 포함), 투자약정서(2011. 12. 23.자), 투자약정서(2012. 2. 9.자), 투자확인서, CQ 명의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R 외 13명에 대한 수사), 투자약정서(2012. 3. 27.자), 투자약정서(2012. 6. 11.자), 수표사본 및 확인서, 투자약정서(2012. 7. 3.자), 투자금지불이행각서, 확인서, 각 수표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B 계좌), 양도양수계약,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부 확인), 범행장부, 투자약정서(2012. 3. 23.자), 지불이행각서(2012. 3. 23.자), 투자약정서(2012. 3. 29.자), 지불이행각서(2012. 3. 29.자), B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CS, CT 1. 하나은행 통장사본, 우체국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2013형 제27734호 통합사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출력물, 각 약정서, 수사보고(피해자 CU 상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2), 부산지검 2013 형제54617호 불기소결정서, 송치목록 및 의견서, 수사지휘서, 각 지불이행각서, 공정증서, 투자약정서 사본 등, 회원등록 확인서, 요청서, 지불증서 1. 수사보고(CV 투자약정서 사본 첨부), 지불확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수 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명함사본,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첨부), 세금계산 서, 은행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첨부), AW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A,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A, BN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P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P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P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징역 8년(기본영역(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라.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형 사기 범행은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락실 사업 등을 미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80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 중 약 40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1.13그램을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마약류 범죄는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수당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금원 중 상당액을 되돌려 받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이 공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방조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게 메트암페타민 수입자금을 빌려주고 수령장소를 물색하여 주는 등 B의 메트암페타민 수입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