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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6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B은 2020. 4. 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C" 사용)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5:29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은행 연수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불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9. 17: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704]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 J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5천 원 내지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29.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유심 5개[주식회사 K(전화번호 1 생략), L(전화번호 2 생략) M(전화번호 3 생략), N(전화번호 4 생략), O(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6, 28, 37, 41, 4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10, 16, 18, 20, 22, 24번)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본, 각 감정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트위터 게시글 사본, 텔레그램 캡쳐 사진 사본, 대화 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66, 67, 75, 76, 82, 84, 86, 89, 9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5, 99번)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금받은자료 1. 각 송금내역자료, AH대화자료, 각 문자대화자료, 각 카카오톡대화자료, 각 AI게시글 자료, 각 대화자료, 송금결과확인서, 대화자료, 거래실적증명서, 대화자료, 진술서와 카카오톡대화자료, 계좌거래내역 1. 선불유심 구매 글 캡쳐 자료 등, AJ 등 통신사 회신자료, L 등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9.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강원 횡성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2015. 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D, 2016. 3. 11.경부터 E조합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일산시 F에 있는 ㈜D 일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H 화장품 100개 제작에 착수하여 6주 안에 완제품을 출시하고, 출시 후 6주 안에 판매를 모두 완료하여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1개당 39,5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제작 비용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위 ㈜D 일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H 화장품 제작에 바로 착수하여 5주 안에 완제품을 출시하고, 출시 후 1주일 안에 판매를 모두 완료하여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1개당 20,000에서 23,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제작비용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경 일산시 F에 있는 E조합 일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퇴비 공장 인수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E조합 일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화장품 5,000개를 제작하여 판매까지 완료한 후 1개당 21,000원에서 31,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제작비용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위 E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화장품 공동제작 약정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업무협약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피해자와 피의자 A 간 문자내역), 수첩(피해자 망 G 자필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및 관련 항소이유서 등 첨부 보고), 1심 판결문, 수사보고(J,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L 임의제출 진술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확정 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한 점, 편취 합계액이 14,8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현물 2,500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2. 7. 03:00경 상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SNS로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씨발놈아 죽이기 전에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D호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수술기록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결정시스템상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일부러 모텔로 불러낸 후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 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떠나 도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판시 전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12. 7. 03:00경 상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B의 여자친구인 F에게 SNS로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씨발놈아 죽이기 전에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D호로 불러낸 후, B은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수술기록에 대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것은 공범 B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3.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벌금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6: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현금 및 잔액이 있는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4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양파출소 근무일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5. 07:45경 서울 강서구 B,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D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자신의 물건들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를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피해자 B을 같은 수감실을 사용하며 알게 되었다. 1. 합의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미시 C아파트 5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숨겨둔 재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합의금 명목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숨겨둔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나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숨겨둔 재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1.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 영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구미시 C 아파트에 있는 F(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예전부터 대부업을 해 왔는데, 그 일을 계속 하려면 밑천(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5,7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고품 구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을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재고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재고품을 모두 팔고 30%의 금액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량 양도대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K7 차량을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겨서 그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7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K7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7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계좌 송금내역, 합의금명목 이체확인증, 대부업밑천 명목 이체확인증, 추석선물세트사업밑천 명목 이체확인증, K7차량대금 명목 이체확인증, 피해자 계좌별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6017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3,693만 원(그 중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액은 4,200만 원)으로 다액인데도 약 1억 3,820원 정도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판시 제2, 3, 4항의 사기죄는 동종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9:0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9: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산안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놈들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위 기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안 호주머니에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위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하였던 과도 길이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2: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건발생 경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4. 13. 혈중알콜농도 0.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위 범행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특히 피고인은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였음에도 도주 이후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각 판결문(증거기록 147~156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 주운전 중에 콘크리트 배수로 보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자 수급자로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한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22: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1. 3. 10. 절도 및 2021. 3. 11. 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강원 홍천군 G 소재 밭에서 재배중인 묘삼 200칸을 1,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묘삼의 전매수인인 B에게 위 묘삼의 인도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위 묘삼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B을 속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묘삼을 채취하여 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H씨 밭에 종삼이 있으니 가져가라. 내가 계약한 종삼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묘삼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21. 3. 10.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1만원 상당의 묘삼 11.25kg을 채취하여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여전히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70만 원 상당의 묘삼 120kg을 채취하여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B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21. 5. 28.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7:40경부터 같은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 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14.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23:27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휴게실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원, 지갑, 통장, 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56 피고인은 2020.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종삼밭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종삼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중개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종삼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가을에 종삼밭을 구매한 후 다음 해 3월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이 된다. 어차피 이전부터 종삼밭 매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내가 직접 종삼밭을 관리하면 되고, 종삼씨가 비싸면 다음해 봄에 비싸게 팔 수 있어 못 해도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못해도 2,000만 원은 벌 수 있다. 1,200만 원만 종삼밭 구매하는데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삼밭 매수 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형사사건의 합의금,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종삼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경 종삼밭 매수 자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1. 2.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로부터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수박 재배를 해줄 수 있는 인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일할 수 있는 인부는 있으나 인부들의 방세 150만 원이 밀려있으니 이를 미리 내주면 일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부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Q의 각 진술서 1. 묘삼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묘삼 절취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R, S의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묘삼매매계약서, 문자내용 인쇄물, 묘삼매매계약서 해약통지서(내용증명)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T 명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T 소장 U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통화 : 피의자 주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절도, 사기의 다수 범행한 점, 절도 내지 사기 피해 합계액이 8,717만에 이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절 도, 사기 전과 14회 있는 점(실형 전과 8회)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3:0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인근인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외부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서 우연히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본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2층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F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와 거실 창문을 연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집 옆집에 거주하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야간에 대문을 통해 타인의 집 2층까지 올라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본 행위는 거주자의 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간 후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