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4

[피고인 A, B, C] 범죄사실 D는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2017. 8. 17.경 경북 울진군 I아파트 입주단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가스 사용시설을 LPG 시설에서 LNG 시설로 교체하는 내용의 가스시설 시공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B은 D로부터 위 공사 중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LNG용 가스계량기를 가스배관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계량기교체 작업 등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 소홀히 하여, 피고인 C는 2017. 10. 21.경 위 아파트의 계량기를 LPG용 가스계량기에서 LNG용 가스계량기로 교체함에도 피고인 B, A 등을 상대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 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을 장착하도록 하고 교체 후 '버블테스트(분무기로 가스 배관 접속부 등에 가스 누출 검출액을 뿌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교육이나 지시,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소재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무에 미숙함에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이 '버블테스트'를 위한 분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분무기를 소지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작업 후에는 별도로 '버블테스트'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0. 21. 15:00경 피해자 J(여, 36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707호에서 '버블테스트'를 위한 분무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LPG용 가스계량기를 떼어내고 LNG용 가스계량기를 가스 배관에 연결하면서, 가스 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을 설치하고 계량기 교체 후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테스트'를 하는 등 기밀을 유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가스배관의 접속부와 가스계량기 사이의 흠으로 가스가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7. 10. 22. 06:30경까지 누출된 가스가 누적되다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707호 내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범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707호 내부시설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132,01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견적서, 일반소견서, 치료 확인서 1. 도시가스 전환 공사 입찰 공고, 공사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과실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각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 B, C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자칫하면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 손괴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물리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E 주식회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기밀성능을 가지는 등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 A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가스 사용시설을 LPG 시설에서 LNG 시설로 교체하는 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2017. 10. 21. 15:00경 위 아파트 707호에서 LPG용 가스계량기를 LNG용 가스계량기로 교체함에 있어, 가스 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을 설치하고 계량기 교체 후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테스트'를 하는 등 교체한 가스계량기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본문 제3호, 제12조 제2항의 경우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D에게 고의가 있어야만 위 피고인을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아파트 707호의 가스계량기 교체 공사 시공과정에서 가스 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계량기 교체 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테스트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아니함으로써 교체한 가스계량기가 기밀성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D가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설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본문 제3호, 제12조 제2항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스 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계량기 교체 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테스트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아니함으로써 교체한 가스계량기가 기밀성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D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양벌규정)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