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계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여수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금 이천만원정, 5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위 금액을 차용하기로 함, 차용인 A"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 성하면서 E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하단 보증인란에 E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펜으로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보증인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금 이백만원정, 상기본인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11년 5월 30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민, 형사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E", E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펜으로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보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15: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들 E이 보증을 서기로 하였고, 2010. 9. 20.경 계 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보증을 서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E은 보증채무를 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6. 27.경 여수시 H에 있는 I 행정대서소에서 행정사 J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D에 대한 1,300만 원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였음에도 D이 2013. 12. 31.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또 다른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도 1,600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가 4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D이 2014. 3. 14.경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니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K, L, M,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건네준 행위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깨지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계원들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채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들 E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E을 차용증 보증인란에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믿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10. 29.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남편인 OF P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위하여 작성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계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자에 차용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년 간 7,000만 원을 넘는 돈을 빌리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뚜렷한 직업이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 제7호증(자기앞수표 조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최초 대여금인 2010. 5. 20.자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가소3197 사건에서 피고인(피고)이 피해자(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이 2014년까지 위 2,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N, K, L, M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N가 2012. 5. 14.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N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날짜가 피고인의 차용일인 2012. 5, 26. 보다 약 10일 전이고, N는 2012. 5, 26. 피고인이 곗돈을 타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다시 N에게 빌려주어 N가 그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피고인의 2012. 5. 26. 자차용금 2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채무자가 N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5. 20. 자 차용금 2,000만원 중 2012. 1.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그 돈으로 M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201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1,000만 원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M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만 원씩 5회 지급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1. 12.에도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L를 소개시켜 줬고, 피해자는 변제받은 돈으로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2010. 11. 12.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매월 이자 5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금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0. 11. 1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거나 2010. 11. 12.자 차용금 1,000만 원의 실제 채무자가 L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8. 18.자 300만 원에 대하여 K가 피고인 대신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K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갚은 것을 보지 못하였고 Q 이 피고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Q이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의 변제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의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가 잘 운영되어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년 동안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차용증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 보증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2,000만 원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아들이 보증을 서기로 했다면서 아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수시법원 2014차115 사건으로 피고인과 E을 상대로 2,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사건에서 E 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본안인 2014가소3197 사건에서 E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 위 사건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조사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보증인란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고 피해자가 차용증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 곗돈을 납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계원들의 계돈을 대신 납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였고, 보증인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차용증의 채권자, 채무자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돈을 차용한 경위나행태로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쉽게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