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6.경 부산 동래구 C빌딩 D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320만 원을 월 이자 80만 원씩 가산하여 3개월 후에 56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한도(2014. 4. 2.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34.9%, 그 다음날부터 2018. 2. 6.까지는 연 27.9%)를 초과한 연 3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2항의 '1,000만 원'은 '약 400만 원'으로, '합계'란의 '5,140만 원'은 '약 4,540만 원'으로 수정한다)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약 4,54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2.경 각 3,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자 고객을 모집하여 대부를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400만 원을 월 이자 100만 원의 조건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연 3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K, L, M, N, O, P, Q, R, S, T, U, G, V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5.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의 사본 6. 각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사본 포함) 7. 각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군 -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부업자로서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약 4,54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연 240% 내지 30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또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연 30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대부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업 등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 추심에 의하여 대부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이 핍박되게 하는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하면서 생활정보지와 'W'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광고로 채무자들을 유인하고, 채무원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들은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초과이자를 반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채무자들에게 대부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군 -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부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연 30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업 등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 추심에 의하여 대부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이 핍박되게 하는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하면서 생활정보지와 'W'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광고로 채무자들을 유인하고, 채무원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들은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초과이자를 반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채무자들에게 대부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