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6850 B, C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총책인 사람, 성명불상의 D실장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그 허위 임대인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매매 자금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 및 F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 등을 하는 사람, G은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H은 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I는 위 허위 전세계약의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위 B 등은 2022. 4.경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H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G 명의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D실장은 2022. 4.경 B, C의 지시에 따라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주택을 알아보던 중 안산 상록구 J건물, K호의 전세가(2억 4,000만 원)가 매매가와 비슷한 사실을 확인한 후 G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자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안산 상록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G을 매수인으로, 매매가를 기존 전세가와 동일한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 4. 11.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인으로 H을 모집한 후 이를 B에게 알리고, B은 I와 연락하여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한 다음 성명불상의 D실장과 피고인에게 G, H로 하여금 M부동산에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G, H은 2022. 5. 30.경 위 M부동산에서 안산 상록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H, 중개인 I로 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H은 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만을 신청할 의사였을 뿐 실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와 함께 수원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동수원등기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2. 6. 2.경 안산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마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임대인인 G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H 명의로 실행된 전세자금 대출금 99,96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D실장, F, I, E, H,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60,75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308 B은 ‘D실장’, R, S, T, U, V, W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 2.경부터는 B의 직접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오는 등 총책 B을 보조하는 역할을, R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W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S, T, U, V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X, Y, Z, AA, AB, AC은 불법 전세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대가를 약속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AD 카페, 블로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로 ‘AE’ 등을 모집한 후 이를 B에게 알리고, I와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한 B의 지시에 따라 AE를 비롯하여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들을 위 M부동산에 태워다주거나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B 등은 위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Q은행을 기망하여 전세금 대출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1. 8. 20.경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 24, 4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 3개의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대출상세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Q계좌 거래내역-G 명의, Q계좌 수표조회내역 2022고단8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전세계약서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최종정리) 1. AF 회신자료, O은행 회신자료, 은행회신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조직적 범죄로서 위법성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23, 25 내지 40 및 4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 2개의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78,200,000원을 편취하였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들을 위 M부동산에 태워다주거나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33번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실장(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 칸에 각 별도의 행위자 혹은 “미상”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33번에 대해서는 B의 휴대전화 달력에 해당 대출에 대하여 “AG실장”(B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234면), B이 자필로 기재한 표에도 피고인을 임차인 실장으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3188면 중 108번)이 이에 부합하나, 이러한 증거만으로 33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들을 위 M부동산에 태워다주거나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B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인을 2~3회 데려다 주었다고 증언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B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부름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익금의 배분이나 다른 공범의 존재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총책인 B과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면서 B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있으나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