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0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0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제출할 목적으로 관세법인 F으로부터 받은 자금청구서(수입) 워드 파일을 열어 과세금액란의 “75,829,840”, 신고금액란의 “66,516”, 부가세란 중 합계 부분의 “7,582,980”을 각 “0”으로 수정하고, 환율차액란과 “849,200”, “(1,140원-1,129원)÷77,200 USD"를 각 추가하고, 청구금액란의 ”8,610,440“을 ”1,876,660“으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법인 F 명의의 자금청구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관세법인 F 명의의 자금청구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법인 F 명의의 자금청구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20 피고인과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PLA(Poly Lactic Acid :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생산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6.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PLA 기계를 수입하는데 약 3~4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 PLA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PLA 원료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LA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355,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0), 자금청구서 원본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중국 J사가 생산하는 PLA(Poly Lactic Acid,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원료를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데 J이 국내 판매가격으로 지정한 가격 그대로 주식회사 B에게 독점 공급하겠으니, 나와 함께 J사의 PLA 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용기 제작용 시트를 만드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PLA RESIN SHEET 사업”을 제안하였고, C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7. 12. 1. 피해자 주식회사 B이 “PLARESIN SHEET 사업”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사업수행을 위한 원료 수입·생산·판매·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1,000만 원(2018. 4.까지는 월 600만 원)과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E이 K(J사의 PLA 원료의 국내 독점 유통권이 있는 업체)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하는 원료 2개 품목(L 및 M)을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만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정원료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PLA RESIN SHEET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공급하는 원료에 대하여 J이 국내 판매 가격으로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별도의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M 원료 40,000kg을 수입하면서 J이 국내 판매 가격으로 정한 금액(CIF 인천 가격)이 156,823,523원이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는 금액이 183,436,000원이라는 취지로 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은 E 명의 계좌로 183,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J이 국내 판매 가격으로 정한 금액과 수수료 미화 0.015달러(이하 ‘달러’)를 합한 금액의 차액인 26,612,47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8,539,32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사건 당시의 대표이사는 N이었고, C는 사건 이후인 2018. 11. 2.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에게 ‘향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J이 정한 CIF 인천 가격 그대로 B에게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피해 회사와 PLA RESIN SHEET의 수입, 생산, 판매, 관리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2017. 12.부터 2018. 4.까지 월 600만 원, 2018. 5. 이후에는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차량과 소요 경비를 제공받으며,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L 원료의 경우 피해 회사로 하여금 J의 국내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K’)가 공급하는 가격에 1kg당 0.1달러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K으로부터 1kg당 0.1달러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금청구서를 변조한 이유에는 CIF 인천 가격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CIF 인천 가격’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앞서 각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CIF 가격은 원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고, 그 주장과 같이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과, 녹취서의 일부 기재 내용, 피고인이 C에 보낸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3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증거기록 220쪽~2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J이 국내 판매 가격으로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C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 회사의 부회장 O을 퇴사시켜야 하는데, O이 퇴사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계약관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작성 목적을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계약관계 유지가 확인서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이 확인서 내용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 회사는 확인서를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해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원료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이 피고인과의 계약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정작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서, E(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C의 사업경력에 비추어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계약내용이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어야 한다. 각 계약서에 의하면, 오히려 독점 공급 부분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LA 원료의 수입만이 아니라, P라는 명칭의 피해 회사 사업부문 전체에 대한 생산, 판매,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C 진술 및 계약서 기재),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 PLA 원료에 대한 상당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월 보수 등의 혜택이 원료의 원가 공급만을 전제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인 2017. 11. 28. 피해 회사에 제공한 사업계획서(증거기록 순번 21, 108쪽, 109쪽)에는 L 원료의 원료비가 2.32달러로, M 원료의 원료비가 3.87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공급한 가격(L 원료 2.335달러, M 원료 3.86달러)은 그와 같거나[L 원료는 각주 3)에서 본 수수료 0.015달러가 포함된 가격이다] 오히려 낮은 점, 피해 회사는 Q 원료는 E을 거쳐 J 측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나 E에 공급원가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J이 국내 판매 가격으로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사실(그리고, 그 약속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게 공급가격에 이윤을 붙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컨설팅 계약관계 또는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