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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5: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국밥, 보쌈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15:38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위 1.항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물컵과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7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2017고단4710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그곳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60세)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간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1:2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6cm)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위 칼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진료확인서 포함) 1. 압수품(부엌칼)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는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칼의 위험하지 않은 부분인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살짝 쳤을 뿐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휴대한 칼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 신체에 닿게 될 경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시킨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상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살짝 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칼의 날카로운 부분에 닿음으로써 2.5cm의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칼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명백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칼등이나 손잡이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휴대한 칼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 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5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사고 및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E에서 한국전력에 7,300개 정도의 자전거용 헬멧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생산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추가로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한국전력에 헬멧을 납품할 것이며, 피해자에게는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자전거용 헬멧의 인터넷독점판매권을 부여하겠다. 투자금 100,000,000원은 2017. 5. 경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한국전력에 대량의 헬멧을 납품할 예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국전력 납품용 헬멧 생산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헬멧 구입비로 사용한 일부 금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F과 위 헬멧과 관련하여 인터넷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인터넷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9. 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체확인서 1. 각 인터넷독점판매계약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의 큰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약 3,000만 원을 물품구입에 사용하였고 구입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하였던 점, 피해변제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00: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이미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계도를 받은 후, 계속하여 고성방가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시비를 걸고 고성방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도 위에 올라가고, 귀가해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E에게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다시 어깨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34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 86에 있는 KBC 방송국 근처 삼거리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광주향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K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2, 31. 02:35경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7, 9)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2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01호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130,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 직금 합계 14,522,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E의 건강보험 등 환급금 1,323,890원 등 별지 범죄알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금품 합계 2,868,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 D,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의 인터넷 방송인 D를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상 채팅의 상대방이 그 채팅 영상을 송출하면서 방송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위 방송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배포·전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한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위 'D'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분을 만지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6. 23. 15:00경 위 'D'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위 'D'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등을 기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골목길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봉고차량 안에서, 직전에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며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미쳤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차량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무죄 의견: 0명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명 벌금 15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2명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4월: 1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4.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위 학원 강사인 H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 D과 H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와 H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학원을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너는 진짜 나한테 잘못을 한 건데 내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말하고,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5. 19. 03:32경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090, 국도변 도로에 있는 피고인 소유 K 벤츠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기분이 좋지 않은거냐, 혹시 H를 아직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잊지 못해서 그런다면 어떻게 할건데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낸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주거지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가 날 거부하면 아직도 H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1) 강제추행의 점 유죄 의견: 0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강간의 점 유죄 의견: 0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4.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2015. 5. 19.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8: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이 급가속되는 바람에 마침 차량 뒤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F(69세)을 위 SM520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 14:17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사고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운전미숙으로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황색등화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위 레이 승용차 후방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61%에 이르렀고,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 시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정차 중인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직업이 버스기사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에게 "야,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21세)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D미용실 업주 G 등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수사단계부터 구속되어 수감되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수 범행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7개월이 지났고,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의지할 가족 없이 술에 의존한 채 살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29경 부천시 상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531-6 부천테마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경 부산에서 다음카페(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치킨 기프트콘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에 댓글로 '저 콜라 포함해서 팝니당!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능능'라고 작성하는 등 '돈을 입금 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킨 키프트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원을 입금 받는 등 이 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8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비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1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대청로 59번길 37 신장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소재 'C' 앞에서, 성매매 단속업무를 위해 출동한 순찰차에 타려다가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 차는 순찰차량이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경찰관 E이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다가와 "경찰관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하여 E이 "이 곳은 단속현장이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얼른 집으로 들어가 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좆도 없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의 생계와 아버지의 간병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7: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전날 식당 매니저로부터 넘겨받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식당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사진 1. 일출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2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운천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모두 택배기사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8: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택배터미널 창고에서 피해자와 택배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택배차량 앞유리를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산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1.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음주 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경기 수원시 영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음주 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한 전 남편과 4년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술에 취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피해자가 외출을 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3분 동안 주방에 있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