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종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은 2015. 9.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 C의 암 보험에 가입하여 2016. 5.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이후 약 2개월 동안 보험표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2016. 8. 4. 위 C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경 피해자로부터 C의 암진단 보험금 지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8. 12. 아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C의 암보험이 실효되었는데 보험을 다시 살리려면 손해사정인 선정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지점장과 직원에게도 힘을 써야 하니 인사치례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줄테니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납 보험료만 납입하면 위 C의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었으므로 손해사정인 선정비가 필요하다거나 보험회사 지점장 기타 직원들에게 인사 치례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3,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손해사정인 선정 비용으 교부받고, 2016. 9. 8. 500 , 2016. 9. 12. 5005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인사치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명함, 보험계약서류, 계좌거래내역, 전표 1. F 명의 G조합계좌(H) 거래내역 1. 3,000만 원 사용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수표의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메모지, F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1,300만원 뿐이다. 그 중 300만 원을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의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40만 원을 향후 보험료로 선지급 받고, 기지급한 보험료로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B은 2017. 11. 2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이 실효가 되어 보험을 살려야한다고 하여 2016. 8. 5. 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지급받은 보험금 5,000만 원 중 손해인 사는데 1,000만 원, 인사치례를 해야 한다고 하여 1,000 만원 총 2,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짜리 수표 24장을 받아서 1장은 제가 병원비 사용하고, 나머지 23장은 그 G조합 안에서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이후 2018. 7. 30. 다시 수사기관에서 "2016. 9. 6. J에서 보험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그리고 2016. 9. 7. 에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왔길래", "수표로 100만 원권 24장을 받아서 G조합 안에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인 선정비로서 10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3장은 보험료 대납과 수고비 기름값하라고 준 것입니다. 피고인은 총 13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비 500만 원 주고 우리 아저씨 (C)가 K에게 보증 선 것 300 만원 갚아줬고 나머지 300만 원을 도로 가지고 있다가 남편통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3~4일 후에 A이 인사치례비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병원에 찾아와서 그 날 아침에 G조합으로 가서 수표로 500만 원을 찾아서 줬는데, 왜 500만 원 밖에 주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G조합으로 가서 500만 원을 수표로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A 이 2,000만 원을 받아간 것에 대해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건데, 피해자가 2016. 9. 7. 2,4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24장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고, 그 수표 중 13장은 피고인의 아들 F G조합 계좌로(12장은 당일, 1장은 2016. 9. 9. 입금됨), 5장은 병원비로, 3장은 C의 계좌로 재입금되고, 나머지 3장은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87쪽). 그렇다면 2016.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2016. 9. 12. C의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6장 중 3장이 피고인의 아들 F의 G조합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19 내지 324쪽). 뿐만 아니라, 위 F의 G조합 계좌에 2016. 9. 8. 현금 200만 원과 수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기록 247쪽). 라. 앞서 본 자금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2016. 9. 7.경 1,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고, 그 중간인 2016. 9. 8. 에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도 피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자금기록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건 발생일로 약 1년의 기간이 흘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일과 지급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부 변경진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해사정인 선정비용,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치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바뀜 없이 주장하고 있고, 그 액수도 2,000만 원이라고 확고하게 진술한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보험계약은 1건만 있었던 점(증거기록 305쪽),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에서 망 C의 계좌로 1,62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10. 17.부터 2017. 1. 26.경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상계 등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손해사정인 선정비용,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이야기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