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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D(여, 17세)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8만 원을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그에 따라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으로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5-15에 있는 도로를 사동 1183 쪽에서 성안중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석호초등학교 쪽에서 성안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36세)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25.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3회 있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5. 06:54경 인천시 서구 공촌동 47-3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현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에 적발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면할 목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인천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측정거부 사진 1. 면허대장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수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점과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를 종합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하한으로 그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2:50경 남양주시 C이라는 횟집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병원원장인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00경 춘천시 춘천로 313-1에 있는 무시로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풍골길 7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시민들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7 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 상당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3. 6.11.07: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1 흡연실 탁자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위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3. 6. 11. 07:56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6. 11. 19:5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9,370원을, 피고인 C은 총 20회에 걸쳐 490,4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490,4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에서 그 대표이사인 D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D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무실에 있는 자료 중에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오해받을 수 있는 물건 등을 오피스텔로 옮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 피의사건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F호로 옮겨 보관하였다. D은 2017. 12. 5. 오전 C 사무실과 D의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D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바람에,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사건 관련 서류 등을 위 오피스텔에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위 은닉 장소가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곧 오피스텔이 발각될 것이니 위 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검찰에서 위 서류 등에 관하여 물어보면 다 폐기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및 21:10경 위 오피스텔에 보관된 위 서류 등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1호로 옮겨 보관하였다.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은 위 H건물 1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H건물의 월 임료 납부 고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관계로 장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경우 H건물 1호가 검찰에 발각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D에게 위 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다른 곳으로 위 서류 등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7. H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고시원 L호를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로 임차하여 위 서류 등을 그곳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K고시원),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3부, -CCTV관련 현장조사확인서 3부 -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 H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 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 있는 증거서류 등을 자신의 E 오피스텔로 옮겨 보관하다가 H건물로 다시 옮겼으며, H건물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임차한 K고시원으로 다시 옮겨 보관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특히 마지막인 2017. 12. 7. K고시원으로 옮긴 것은 정범인 D의 지시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제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D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2017, 12. 7. 증거서류 등을 K고시원으로 옮겼음에도, 2017. 12. 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 12. 5.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지시로 오피스텔에 보관 중인 물건을 장항IC 인근 폐기장에서 직접 폐기하였다'고 허위 진술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7. 경 C에 입사하였고, 범행 당시 D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약 11년 간 근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의 증거 은닉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은닉한 서류 등은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하여 증거로 확보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생산관리부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재고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시가 4,070만 원 상당의 랏셀레이스원단 9,292야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재고창고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109,0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양주시 G에 있는 상호미상의 재고창고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분실일람표, 재고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유한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해남군청 공무원 청탁 관련 피고인은 2012. 1.경 C 아파트의 현장사무소에서 설계변경 문제와 이로 인해 준공검사가 늦어지자 D을 실제로 운영하는 E에게 자신이 일을 보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군청의 계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각 1,000만 원씩 주면서 준공검사 승인을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3.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E의 남편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4.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 에 있는 농협 해남본점 앞에서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해남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공무원 청탁 관련 해남군청이 2012. 2. 6. 경 해남경찰서에 E와 유한회사 D 등이 C 아파트를 건축허가 변경 없이 증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자, 피고인은 E에게 "해남경찰서에 잘 아는 친구가 있어 잘 처리되도록 알아보겠으니 접대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2. 2. 14. E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1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위 건축법위반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 송치되자, 다시 피고인은에게 "해남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벌금을 좀 깎아 보겠으니 접대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만 원권 번호, 통장사본, I 계좌(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진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공공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행정과 사법질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직장을 그만 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하던 중 동료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내가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바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했다."라는 취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 부위, 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02:05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길가에서 이동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 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차고 콧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비의 발단,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 아이이글루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얼음컵 홀더 50개(시가 35만 원), 타켓 시스템 1개(시가 800만 원), 타켓 콘트롤박스 1개(시가 500만 원) 등 시가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2. 9. 13.경 위 술집에서 위 물품들을 채무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사채업자인 과장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상대여물품 인수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성동구 B지하 1층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23:28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 E 등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어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기장 방향에서 광어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정신이 몽롱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의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광어골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35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씹 할 새끼야, 너희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2회 때리고 머리로 G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사 F, 경사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순찰차의 수리비 약 21만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10: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동일엘피지 충전소 앞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정지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그 기재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D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D은 2013. 6.경 피고인 B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E, F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D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E, F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중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금 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D은 피고인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I 명의의 계좌로부터 5,99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부터 3,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79,281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하고, 2013. 9. 3. 21:00경 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다음, 2013. 9. 4. 08:03경부터 같은 날 08:08경까지 중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회에 걸쳐 5,984,69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2회에 걸쳐 5,982,659원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1회에 걸쳐 2,991,234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D은 피고인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04경부터 같은 날 08:17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축산농협에서 I 명의의 계좌로부터 5,950,000원을, K의 계좌로부터 5,98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부터 2,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958,583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허가서 신청)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공용영수증, -새마을금고(I) 금융거래정보, -농협(K) 금융거래정보, -우리은행(M) 금융거래정보, -우체국(I, K, Q)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범의 체포에 기여한 점, 피고인 B는 2014년 9월 출산 예정인 처와 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1:30경 시흥시 신천동 878-1에서 시흥시 신천동 911, 신천2교 도로까지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시 시흥시 신천동 911, 신천2교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유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위 가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임의로 대답하여 사건발생 ·검거보고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6. 11:30경 시흥시 신천동 911, 신천2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적발되자 임의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무위탁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11:30 경까지 시흥시 신천동 911, 신천2교 앞 노상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주)프리스티지전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프리스티지전자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5.20.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1,200만 원의 채권을 대신하여 C 화물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4, 16, 11:30 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1:30경 시흥시 신천동 911, 신천2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제3항(무위탁 자동차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F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고,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