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B’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B 10개(0~9) 중 일반볼 5개, B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B’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B’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B’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B’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4.경부터 2020. 12. 1. 18:00경까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 컴퓨터 본체 5대, 영수프린터 1대, 계수기 1대, CCTV 3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베팅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미리 충전해둔 게임 포인트로 베팅을 해 준 뒤 위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하는 도금의 3.2%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누적 베팅금액 합계 37,140,000원 상당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카운터 PC에서 확인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접속기록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2호~증제5호 B 게임사이트 접속한 기록) 1. 단속 현장 사진, PC에서 확인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접수기록 채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 게임사이트 방문기록 캡처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된 게임장을 인수한 적이 있고 도박사이트에서 베팅, 발권한 내역도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자신이 도박을 한 것일 뿐 그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실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이 피고인 운영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위 게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위 게임장에 밥을 먹으러 왔다고 주장하나 식당도 아닌 게임장에 피고인 포함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밥만 먹으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현장 조사 당시 위 게임장에 있던 컴퓨터는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게임장에 설치된 대형모니터에는 B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B 인쇄 표찰 수백 장이 발견되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위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식사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당시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아닌 F가 가지고 가려고 하였는바 이는 그 돈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도박에 사용하려고 F가 내놓은 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B 사이트로그인 내역에 의하면, 2019. 11. 4.경부터 2020. 12. 1.까지 총 1,770회에 걸쳐 3,714만 원이 베팅이 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한 달에 약 140회에 걸쳐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베팅된 것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피고인 혼자 게임을 하면서 베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 및 횟수가 많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달 정도 B에서 홀짝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한 달에 1,700회가 넘는 도박을 했다는 것이어서 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나, 위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J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위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점(’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가게이서 큰 판 붙일거야‘, ’내일 아침에 십만 원만 맞추어 놓으십시오‘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도박공간으로 개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도박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는 등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을 넘어 길고 그 도박금액 또한 3,7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