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형이다. B는 자신의 아버지인 D(2016. 4. 21. 사망)이 2011. 2. 12. 발생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E에게 D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 대 253.9㎡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1. 4. 28. D을 대리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5. 19.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19. G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대출금의 만기가 2016. 5. 19. 도래하였으나 대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2016.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남은 잉여금을 지급받을 위험이 발생하자, B는 2016. 10. 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457호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9.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B가 D을 대리하여 2011. 4. 28. 피고인과 체결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9호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H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 C과 사실혼 관계였던 B의 아버지 명의 빌라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고, 또한 B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 2억 원도 빼서 약 10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 말은 조금 틀리는 것이, B의 아버지 빌라를 담보한 것이 아니라 그 빌라는 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C의 변호인이 ”증인은 검찰에서 F 빌라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I 대출금 8억 원과 증인 돈 2억 3천만 내지 4천만 원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요. 그 진술을 지금도 유지하는가요.”라고 묻자 ”예, 차이 나는 것은 있지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가 ”실제로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B와 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그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 등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2016. 10. 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457호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법원에 2017. 1. 11. 제출한 피고 준비서면을 통해, 실제로는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자금으로 D의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개인 소유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D의 간병인 비용 등 돈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H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위 주장에 부합하도록 임의로 수정한 거래내역 자료를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법원이 2017. 6. 9.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050호 사건으로 항소한 후 항소심법원에, 실제로는 C이 2011. 5. 26.경 자신의 조카인 K에게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중 일부는 돈이 좀 있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보내라.”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7,000만 원을 건네주어 K이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K의 친구인 M이 2,00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10. 20. ‘M은 금융업을 하는 선배에게서 돈을 융통해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M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017. 10. 24. ‘K은 C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 명목으로 스스로 모아온 돈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K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2017. 10. 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N의 법정진술 ∙ 증인 C, B, O,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제8회 공판기일,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 증1 등기부, 증2 등기부, 증3 제적등본, 증4 사망진단서, 증5 법인등기부(H), 증6 합의서, 증9 주택매매계약서, 증10 대출거래약정서, 증13 증인신문조서, 증14 망 D I(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증15 입금증, 증16 대출제비용계산서, 증17 무통장입금확인서, 증18 D 거래내역, 증19 P 3억 1천만 원 입금확인증, 증20 Q 입금증, 증21R 거래내역, 증32 A 문자메시지, 증35 쌍방합의서, 증36 공소장(피고인 S), 증38 거래내역확인증, 증39 녹취록(O, I 직원), 증40 소장, 증41 답변서, 증42 준비서면, 증43 2016가합559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준비서면, 증44 준비서면, 증53 A 증인신문조서, 위임장(위임인 D), 인감증명서(D), 확인서(T), 확인서(R), R 거래내역, P 확인서, 입금증, 항소이유서, 서증 제출, 참고서면, A 거래내역, 연체이자계산내역 지불 증거(첨부자료 #4), 녹취서(C-U)(첨부자료 #7) ∙ 수사보고(F 빌라 소유권말소소송 판결문 첨부) - 1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59457), - 2심판결문(서울고법 2017나2035050) ∙ 명의신탁 1심 소송기록 일체(첨부자료 #8-1), 명의신탁 항소심 소송기록 일체(첨부자료 #8-2), 부당이득반환사건 소송기록 일체(첨부자료 #9) ∙ 변호사 V 사실확인서, 증거 제출 요청서 - W 예금거래내역서, X 예금거래내역서, W 녹취서, X 사실확인서, Y 사실확인서 ∙ 각 제출명령 회신서(2021. 9. 14. 자), 제출명령 회신서(2021. 9. 27. 자), 제출명령 회신서(2021. 10. 13. 자), 각 제출명령 회신서(2021. 11. 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4. 28. D을 대리한 B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가량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5. 27. 1억 2,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H를 인수한 후 D의 간병인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대리한 D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수표를 발행받은 7억 9,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D 명의 I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로 2011. 5. 20.부터 2011. 5. 27.까지 합계 8억 4,000만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5. 20.부터 2011. 5. 27.까지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돈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 C과 함께 G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9,350만 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2011. 5. 20. P로부터 받아 이체한 3억 1,000만 원 C은 2011. 5. 20. D 명의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입금한 대출금 7억 9,35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자신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C은 같은 날 자신 명의 L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이체한 3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Z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고,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C은 2011. 5. 20. 위와 같이 자신이 D 명의 I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억 원 중 3억 1,000만 원을 P를 통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자신 명의 L은행 계좌에서 P로부터 입금받은 3억 1,000만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1. 5. 25. Q와 O으로부터 받아 이체한 1억 1,000만 원 C은 2011. 5. 23. D 명의 I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3억 1,000만 원을 이체함에 따라 입금되어 있던 322,998,300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C은 자신이 인출한 322,998,300원 중 5,000만 원을 2011. 5. 23. T를 통해 자신의 이복형인 Q 명의 AA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Q는 2011. 5. 24. 자신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T가 입금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또한 C은 위 322,998,300원 중 6,000만 원을 같은 날 AB을 통해 자신의 부친인 O 명의 J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O은 2011. 5. 25. 자신 명의 J은행 계좌에서 AB가 입금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Q와 O으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1억 1,000만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2011. 5. 27. X과 W로부터 받아 이체한 5,000만 원 O은 2011. 5. 24.경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0만 원을 W에게 건네주었다. W는 O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0만 원 중 2011. 5. 24. 1,800만 원을 자신 명의 I 계좌에 입금하고, 2011. 5. 25. 800만 원을 AC을 통해, 600만 원을 Y을 통해, 600만 원을 AD를 통해 각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1. 5. 26. 1,200만 원을 AE을 통해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W는 같은 날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자신과 AC, Y, AD, AE이 입금한 합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2011. 5. 27.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한편, O은 2011. 5. 26. W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X에게 건네주었고, X은 같은 날 O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AF을 통해 자신 명의 I 계좌에 입금받았으며, X은 같은 날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AF이 입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X과 W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와 사이 민사소송에서 위 5,000만 원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는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재산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O이 W, X을 통해 자신에게 융통해 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은 이 법정에서 G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W, X을 통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양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1. 5. 27. R으로부터 받아 이체한 3억 원 C은 2011. 5. 23. 자신이 D 명의 I 계좌에서 인출한 322,998,300원 중 2억 원 및 추가로 마련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R 명의 AA은행 등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R은 자신 명의 AA은행 등 계좌에서 C이 송금한 3억 원을 나누어 2011. 5. 26. 5,000만 원, 2011. 5. 27. 2억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자신 명의 L은행 계좌에서 R으로부터 이체받은 3억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매매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2011. 5. 27. K과 M으로부터 받아 이체한 7,000만 원 M은 2011. 5. 26.경 자신의 숙부인 AG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2011. 5. 26. 16:21 AG의 배우자인 자신의 숙모 AH 명의 I 계좌에 현금 4,000만 원을 입금해주었고, AH는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M이 입금한 4,000만 원 중 같은 날 16:23 2,000만 원을 K 명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26 2,000만 원을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해주었다. 또한 M은 2011. 5. 26.경 송금을 부탁하며 N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N는 2011. 5. 26. 16:40 및 16:42 자신 명의 I 계좌에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7:45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자신이 입금한 1,00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K은 2011. 5. 26. 17:09 및 17:10 자신 명의 J은행 계좌에서 AH가 이체한 2,000만 원, 같은 날 17:12 및 2011. 5. 27. 00:19 자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AH가 이체한 2,000만 원, 2011. 5. 26. 17:47 및 17:48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N가 이체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한편, M은 2011. 5. 26. 15:14 자신 명의 I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7:08 자신 명의 I 계좌에서 자신이 입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자신 명의 L은행 계좌에서 M과 K으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7,000만 원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은 자신이 K과 M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사이 민사소송 항소심법원에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K, M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K과 M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C과 O이 2011. 5. 26.경 K에게 건네준 현금 7,000만 원을 사용해 전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O은 이 법정에서 G에서 받은 대출금 8억 원을 믿을만한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돌렸다. 서울 쪽에서는 R, T, AB를 통해 돌렸고, 시골에 내려가서는 W, X, K을 통해 돌렸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A에게 돈을 보내게 하였다. 돈은 C이 취급했고 자신은 지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였다. C과 함께 충북 옥천군 AJ에 있는 호프집에서 K을 만났고 C이 K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 C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 관리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O은 자기 아들인 Q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C과 함께 K을 만났고 C이 K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O의 위 진술과 달리 Q가 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2012. 12. 10.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O은 K과 M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K을 만났음에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경 K과 동업하는 호프집 개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돈을 융통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아 옥천에서 금융업을 하는 AK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또한 며칠 전부터 K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K에게 차량 대금 등으로 가지고 있었던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중 4,000만 원을 자신의 숙부인 AG에게 건네주어 숙모인 AH를 통하여 K에게 보내고, 1,000만 원을 함께 근무하던 중고차 딜러인 N에게 건네주어 N를 통하여 K에게 보냈다. AH와 N를 통하여 K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자신이 빌려주면 변제를 못 받을 수가 있어 AH와 N가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9.경 호프집 인수를 위해 7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급하다며 5,000만 원을 일단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고 해서 M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M의 소개로 AH와 N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 AH와 N가 아닌 M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 M이 AH와 N에게 돈을 준 줄 모르고 있었다. J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체 한도에 걸릴 것 같아 그렇게 보낸 것 같고, 돈은 금산에서 통장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과 M의 각 진술 및 그들의 각 사실확인서는, K과 M, 피고인이 피고인과 K 사이, 피고인과 M 사이, K과 M 사이에 각 금전 대차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로 간 채권·채무의 발생 시기나 채권·채무액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호 간 채권·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K과 M의 각 법정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특히 K은 사실확인서에 ‘제가 받을 돈과 모자란 금액은 처의 언니에게 융통해 돈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M 내지 AH, N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돈을 충남 금산군에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K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K은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옥천우체국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모바일 내지 폰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한 것이어서 충남 금산군에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K과 M으로부터 받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7,000만 원은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던 시기인 2011. 4. 28.부터 2011. 5. 27.까지 사이에 이체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P, X, W, R으로부터 받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합계 7억 7,000만 원(G의 대출금 중 D 명의 I 계좌로 입금된 7억 9,350만 원까지 합하면 15억 6,350만 원)이 매매대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K과 M으로부터 받아 송금한 돈만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2011. 5. 27. 자신 명의 L은행 계좌에서 R으로부터 받은 돈과 K, M으로부터 받은 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K, M으로 받은 돈이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자금이었다면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돈과 그렇지 않은 구분하여 송금을 하였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서 D 내지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 22억 원 중 계약일인 2011. 4. 28.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23일 후인 2011. 5. 20. 나머지 잔금 21억 3,000만 원(다만,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공제하여 실제 잔금 15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B와 사이 민사소송 제1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1. 2. 24. 480만 원, 2011. 2. 25. 3,500만 원, 2011. 3. 7. 2,400만 원 합계 6,380만 원을 B 명의 A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B와 사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위 6,380만 원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B와 C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AM과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D의 자금으로 AM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통해 AM으로부터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아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6,380만 원이 매매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송금하거나 D의 병원비 및 간병인 비용, B의 월세 및 생활비를 부담하고, C에게 H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 등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닌 H 등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H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C 등에게 이체하거나 송금한 돈과 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채권 등이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B와 사이 민사소송 제1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기 및 방법, 지급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B와 C의 주장·증명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거듭 번복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을 번복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소유 재산으로 D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존재한다고 믿고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주장 내지는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다. 3)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B가 2011. 4. 28. D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측도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2011. 5. 19. 취득세를 피고인 명의로 납부한 후 법무사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넘겨받아 B와 피고인 사이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C이 O을 통하여 계속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동안 C의 쌍둥이 동생인 S이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등기권리증 등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C과 H 경영과 관련하여 불화가 생겨 C으로부터 H의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7. 2. C에게 “F도 다 변경해 가”, “난 니 말대로 우럭 대가리치고 살 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11. 4. C에게 피고인 명의 H 지분을 1억 8,2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종합소득세 등의 제반 비용만 부담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굳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해가라고 할 이유가 없다. B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기한이 도래하여 연 15.7%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B와 C은 2016. 8. 30. G에 대출금에 대한 미납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33,637,156원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H를 위하여 AN 주식회사에 제공한 담보를 C이 교체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대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2.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 아닌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9호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857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8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사이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자신의 개인 소유 재산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에 따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에서 D의 간병인 비용 등 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B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심법원에 2017. 1. 11.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소유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1. 11.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1심법원서 제출한 을 제4호증 거래내역 자료는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D의 간병인 비용 등 돈을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만을 발췌한 것인데, 을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은 실제 존재한 것이므로 을 제4호증은 그 자체가 허위 내용의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을 제4호증을 제출함으로써 거기에 기재된 개별 거래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돈을 이체한 구체적인 내역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1. 11. 피고 준비서면과 함께 을 제4호증을 제출한 행위도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5. 27. K과 M으로부터 이체받아 D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7,0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C과 O이 2011. 5. 26.경 K에게 건네준 현금 7,000만 원을 사용해 전달된 것이다. K과 M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K, M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K, M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소송비용부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C과 사이에 H 경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C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C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하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사이 민사소송절차에서 허용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사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과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무고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B는 아버지인 D이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D이 소유한 재산의 관리 및 향후 D이 사망할 경우 개시될 상속에서 친동생인 E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을 배제하려는 비윤리적인 이익 추구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과 명의신탁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B와 C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C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B와 C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B, C 모두 소송절차를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