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29 피고인은 2011. 5. 15.경 피해자 G이 화성시 H, I, J를 매매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토지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임야를 대지로 바꾼 후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중단될 경우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질변경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마쳐야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자, 피고인은 2011. 5. 31.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위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N 명의로 45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줄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사정이 생겨 형질변경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 공사를 마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형질변경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092 피고인은 2011. 10. 30.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부여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같은 시 K에 있는 L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L농협에서는 화성시 외 타 지역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담보 대출이 실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150,000원을 대출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38 피고인은 2011. 1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학교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1,100만원을 빌려주면 현재 토목공사중인 화성시 H 외 3필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1. 11. 21.까지 변제하고, S와 T가 피해자에게 빌린 2억1,000만원도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이미 2011. 6. 9.경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더이상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토지에 토목공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800만원, 같은 달 20.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 받아 총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위 대출을 사용한 부분에 관한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확인서 [2013509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끼고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남은 대출금을 가지고 Q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0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V 진술포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계좌거래내역, W의 사실확인서 [2013633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이 각서를 써줘야 R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써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329]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Z, AA가 화성시 H, I, J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비용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Z의 매제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고 N의 통장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012. 2. 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어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는 위 대출 당시 대출을 목적으로 한 담보나 가압류 등이 행해진 흔적이 없어 대학교수 신분으로 채무를 자신의 명의로 부담할 경우 신분상의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N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개발해 매도해야 할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의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당사자는 피고인, Z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이 자신의 판매를 위해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에 따른 당좌저축 잔금확인서를 매도인에게 전달하며, 중도금용 융자의 제3자 담보로 지급할 경우에도 채무명의는 매수인이 하고 금융기관은 저축은행급 이상으로 하며 대출 명의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토목과 건축설계비나 기타 개발행정 관련비용은 계약(계약일은 2011. 5. 29.이다) 전까지 매도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써 그 부담은 다한 것으로 하며 그 이후 각종 비용 및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 등은 위 대출금을 받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사전에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기존에 시작된 공사에 대한 지출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가 보관하다가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받아 주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2011. 6. 9. 토목공사를 위해 AB에 6,000만 원, 같은 날 A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과 공동매수인이라는 Z에게 2011. 6. 10. 2억 원, 소개인이라는 AA에게 4,500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접적 지출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치는 점(증거기록 206), 2011. 8. 1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3권 28)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Z, AA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Z의 부탁으로 대출관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에 의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은 피고인을 2011. 2. 경 AD의 소개로 처음 화성 땅을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해 되팔려고 한다고 소개받았으며 아버지가 L농협 조합장을 지내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5), 피해자는 피고인을 AA를 통해 2011. 5. 15. 경 소개를 받았고 당시에는 Z는 알지 못하였으며 AA로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사람으로 소개받았으며 구체적 매매조건을 제시받았으나 대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시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사실과 같은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2011. 5. 29.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동석한 Z,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피고인과 Z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피고인, Z, N이 배서한 당좌수표 4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50, 증인 G), W도 피고인이 전의 조합장의 아들이어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N을 데리고 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Z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09. 3. 경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증거기록 126-140),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A에게 지급한 돈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일단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AA 등이 피고인과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더라도 이 사건을 초기부터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로서는 AA가 소개인으로 매수자로 소개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3고단5092] 피고인은 위 M 토지의 펜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O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돈을 빌렸을 뿐 대출비용 또는 인사비용으로 돈을 받은 바는 없으며 O이 대상토지를 물색해 왔기에 L농협에 가서 대출여부를 물어봤으며 O은 당시 지점장과도 안면이 있었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인사비용을 건넬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부여의 임야를 소개받고 이를 매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치르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L농협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알선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조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거나 그 경비조로 지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28-131, 증인 O의 진술),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L농협의 전 조합장의 아들로 L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W 등과는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이 부여에 있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하여 그에 관하여 알아 본 바가 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05-6)이나 L농협에서는 화성시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일체 대출을 하여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한 바도 없는 점(증거기록 19-20)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36338] 피고인은 R로부터 평택시 AE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을 빌리는 과정에 X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이고 위 AE 토지의 매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당시 위 M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으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의 시가는 20억 원에 달하여 충분히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 X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X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9-81, 증인 R의 증언), 피고인 역시 위 R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건네준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 증거기록 194-5), 위 각서에 기재된 토지는 2013고단329 사건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속아 담보로 제공한 토지로 그 대출과정에서 X이나 위 R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R도 위 토지는 전혀 모르지만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토목공사 중에 있어 이를 대출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이 써주는대로 각서를 받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3-4, R의 증언),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위 AE 토지의 공사대금 관계로 돈을 빌리려 하였다면 위 토지가 위 각서에 언급되는 것이 통상적일 터인데 위 각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R 역시 AE 토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0), 위 AE 토지의 소유자였던 Y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며 다만 AG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7)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이나 그 이전의 범죄들이 피고인이 과거 조합장이었던 부친의 경력이나 친분 등을 이용하여 대출관련 편의를 봐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형태의 반복적 범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