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개명 전 V)는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8. 10:52경 시흥시 W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6. 1. 2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73,1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이 차량에 동승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Z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이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이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2016. 5. 4.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95,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9. 23:55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M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7. 1. 20.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106,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9. 22: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X 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5. 31.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44,3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9. 00:43경 시흥시 AC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 단독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D와 그 자녀인 AS가 동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176,3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N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2. 21. 00:2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AF가 운전하던 피고인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당시 AF가 위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N이 위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171,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9. 2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21:14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원곡졸음쉼터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567,8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7. 18:30경 수원시 팔달구 AG건물 앞 도로에서 손님 AH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4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00:20경 수원시 팔달구 AD AE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4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I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8. 19: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I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 I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AI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9. 19.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9,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2017. 9. 3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는 2017. 9. 30. 20: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I을 태운 채 운전하다, 당시 위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7. 10. 5. 피해자 AI보험 및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553,0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3.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는 2017. 11. 13. 20:15경 시흥시 AK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I을 태운 채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사전에 공모한 AL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BMW 승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930,1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O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3. 13. 21:5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을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피고인 O를 태운 채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이 탑승해 있던 AM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1. 3. 17.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983,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O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20. 20:19경 시흥시 AN에 있는 AO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 피고인 O, AP, AQ을 태운 채 (차량번호 1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전에 공모한 AR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3. 23.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6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S, 피고인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5. 28. 0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 AS, AT을 태운 채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S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7. 6. 1.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012,4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11. 4. 23:50경 시흥시 CJ에 있는 CK 사거리 AV 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AS를 태운 채 (차량번호 18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AW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K7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 및 AI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1.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61,8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F은 2017. 11. 15. 02:27경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 턱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 F이 아닌 피고인 H이 피고인 J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AZ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36,048,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G의 사기 BD은 2014. 11. 30. 20: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2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BA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2014. 12. 1. 피해자 AI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28,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BB 및 BC와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22:45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BE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3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전에 공모한 BB 및 BC가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같은 날 피해자 AZ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3. 3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01,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H, 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4. 15. 00:2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T 운전의 (차량번호 2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 및 BF 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6. 5. 1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3,1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R의 사기 피고인들은 BG과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은 2014. 8. 8. 10:50경 시흥시 B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P, BI를 태운 채 (차량번호 26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R 및 BG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7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 및 BJ 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8. 12.경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915,1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L,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들은 BK, BL, BM과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4. 9. 29. 21:39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신길지하차도에서 피고인 L 및 BI를 태운 채 (차량번호 2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전에 공모한 BK, BL, BM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 및 BY 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10. 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94,6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M, 피고인 U의 사기 피고인들은 BN, BO, BP과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당시 탑승해 있지도 않은 BN, U, BO가 차량에 동승해 있던 것처럼 하며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5. 8. 6. 00:10경 시흥시 CL블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0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전에 공모한 BP 단독 운전의 (차량번호 31 생략)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M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U, BO, BN이 동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BQ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37,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Q, 피고인 R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는 2014. 10. 30. 2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부근 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R이 렌트한 (차량번호 3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Q 소유의 (차량번호 3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Q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 X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 일체 접수) 1. 보험사 제출서류(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 입증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관련 탑승자 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판시 제2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판시 제10죄),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17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P, R: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 1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G, H, I, K, L, M, O, P,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I, K, Q,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E, G, H, J, L, M, N, O, S,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I, K, Q, T: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당뇨 등으로 인하여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및 2012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판시 제2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2016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2017. 5.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2012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R]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S]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U]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5. 1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소사실 제7의 나항)] 피고인 A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16. 23: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U을 태운 채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Y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4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8. 5. 17. 피해자 AZ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44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1146쪽, 제2권 제1556, 1557쪽),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도 고의적인 사고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