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나 계열사 직원 혹은 지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2005.경 서울 강남구 D에 'E'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6.~2007.경 'E' 가맹점 사업, 2008.경 서울 강남구 F에 'G' 상호의 웰빙음식점을 개업, 2009.경 서울 서초구에 'H 서초점' 및 'H 대치점'을 개업, 2010.경 경기도 안산시 I에 과일가게 등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장을 개설하는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등을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형식의 차용금 명목 등으로 빌려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금 및 원금에 대한 반환 뿐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 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반환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약정된 수익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공과금과 세금 등을 정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7, 8, 10, 12 내지 14, 19, 20, 22, 25, 28, 29, 31, 32, 35 기재와 같이 합계 164,501,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C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앞전에 빌린 1억 5,000만 원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C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여러 개의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매월 12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9.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G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같이 투자를 해서 2호점을 운영하자"고 동업 제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곳이 생겨 2호점을 개업할 돈이 없으니 지금 운영 중인 G 1호점의 동업자인 동생(P)의 지분을 1억 7,000만 원에 인수하면 최초 3개월간은 매월 140만 원을 주고,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40%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8.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당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김밥집의 투자금이 부족하니 내가 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시설비용 중 17,000,000원을 우선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C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여러 개의 김밥 식당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1년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C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9.경까지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34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미변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피해자 J에게 상당 부분 변제, 피해자 K에게 2,800만 원 변제, 피해자 M에게 전액 변제(처벌 불원),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 Q에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 S에게 1,518만 원 변제, 피해자 T에게 1,080만 원 변제(피해자 T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T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괴로워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판시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밀린 공과금과 세금 등을 정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6, 9, 11, 15, 16, 17, 18, 21, 23, 24, 26, 27, 30, 33, 34, 36 기재와 같이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의 순번 6, 9, 11, 15, 16, 17, 18, 21, 23, 26, 27, 30, 33, 34, 36에 기재된 차용금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며칠 내 변제하였으므로(고소인 J 대여금 상환내역, 수사기록 제108 내지 111면), 이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범죄일람표의 순번 24의 12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항변하는바, 피고인이 J로부터 위 12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9. 피해자 J에게 '밀린 공과금과 세금 등을 정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6. 11.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