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20. 11. 26. 01: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19세)에게 “골목으로 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이에 대항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19세)이 피고인 A을 향해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뒤에서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19세)와 피해자 F이 발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몸을 차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H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18세)이 피고인 F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D(남, 18세)과 피해자 B(남, 18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고인 H을 발로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18세)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피해자 C이 피고인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밟고, 피고인 G은 손과 어깨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어깨 등을 밀치고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A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등, 상해진단서(B, C, H), 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 CCTV – 범행장면, CD 첨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판결 등), 위와 같은 범행의 전제로서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 C, D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함께 E 일행에 맞서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 C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 대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E가 피고인 C에 대한 합의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D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범, 피고인 A, B는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피고인 C, D은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제기된 상황이었음에도(이후 2021. 1.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E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H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