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4, 80]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그 소유인 김포시 J 임야 26,03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주소지 정정을 하지 않아 등기부 기재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망 K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모친인 K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I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망 K이 이 사건 임야를 I로부터 매수하였으니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망 K이 관리인을 통하여 본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니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I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등기부 기재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L으로 기재하였고, 소장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을 통하여 I의 실제 주소지로 정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I가 K으로부터 201,700원 상당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는 내용의 임야 매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또 피고인들은 M으로 하여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망 N, K으로부터 본 건 임야의 관리를 부탁받아 C과 내가(M) 관리를 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고, 피고인 C은 M의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 N, K은 이 사건 임야를 I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과 M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0. 9. 29. 승소 판결을 받아, 2010. 11. 2. 이 사건 임야를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I 소유인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2014고합64, 80] 피고인들은 2010년 9월 김포시 O 소재 'P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망 N, K이 본 건 임야를 I로부터 매수하였고, C과 당신(M)에게 관리를 의뢰하여 C과 당신(M)이 본 건 임야를 관리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2010. 9. 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망 K의 명의로 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0가합6881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1970년 3월경 망 N으로부터 본 건 임야를 관리를 부탁받아 관리하여 왔으며, C도 처음에 자신(M)과 함께 본 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M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4, 80]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임야는 우리(피고인 A, B) 부모님이 매수한 임야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9. 29.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10억 원을 주면 본 건 임야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소송을 통하여 편취한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 14.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억 9,060만 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사기[2014고합80] 피고인 A, B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Q에게 매도하던 당시 Q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는 분묘의 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이 사건 임야 중 분묘가 위치한 부분을 분필한 김포시 S 5,445m²와 피해자 R 소유의 김포시 T 5,445m²를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0년 8월경부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분묘가 위치한 이 사건 임야는 어머니인 망 K의 땅이다. 분묘가 위치한 부분의 땅을 사가거나 교환하던지, 분묘를 이장해가라."고 말하였고, 2011. 5. 16.경 김포시 U 소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사이에 김포시 S과 피해자 R 소유인 T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T에 관하여 Q의 부인인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소송을 통하여 편취한 토지여서 피고인 A, B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1. 5. 16.에 2억 2,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W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2014고합127] 피고인 B는 2005년경 피해자 X에게 "나는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소송을 통해 찾아서 시세보다 반값 이상 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산림청 관리로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Y 토지(이하 'Y 토지'라 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를 싸게 매도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Z법률사무소 소속 AA 변호사의 사무장인 AB은 피해자 X에게 "나는 AA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3.경 피해자 X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 X의 사촌동생인 AC과, Y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B은 피해자 X과 AC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AC으로부터 Y 토지 매매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X 및 AC으로부터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 AB이 2007. 3. 15.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석방을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X에게 AB이 파주시에 숨겨둔 땅이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 X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7. 3. 2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종합운동장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X에게 "AB이 구속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AB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다. AB이 석방되어야 AC과의 매매 건을 해결할 수 있다. 1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중 5천만 원은 AB을 석방시키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AC의 돈도 돌려주겠다. 사실은 AB이 파주시 AD에 숨겨둔 땅(파주시 AE, 이하 'AE 토지'라 함)이 있는데, 시가 5억 원 상당이다. AB이 석방되면, 1억 5천만 원의 대 가로 AE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2007. 3. 2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종합운동장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X을 다시 만나, "사실은 AE 토지가 현재 AB의 소유는 아니고, AB이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장으로 일하는 AF와 함께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인데, 소송은 다 이겨 놓은 상태이고, 10일 후면 소송이 종결되며, 2개월 후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줄 수 있다. AB의 소유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걱정 말고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F로 하여금 AE 토지의 지분 1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각서에 기명·날인하게 하고, 그 후 석방된 AB으로 하여금 2007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양도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공급하는 속칭 '브로커'로서 AB을 통해 AA 변호사에게 AE 토지에 대한 AG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알선하였고,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AE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소재 'AH' 대부업체에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5천만 원을 A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7년 3월 말 수원시에서 AC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4고합137] 피고인 B는 2009년 2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AI 임야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임야 매매계약서의 계약자인 AJ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내가 유일한 사업주체이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내 지분 50% 중 10 ~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년 9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임야의 소유자인 AK로부터 실제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AJ이 임야를 매입하는 실제 계약당사자였으며, 피고인 B는 매입한 임야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17. 성남시에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한 후 2008. 12. 26. 성남시로부터 '임야는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받은 필지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9. 16.부터 2009. 10.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2014고합165] 피고인 B는 2011. 8. 31.경 성남시 중원구 AM 소재 AN다방에서, 피해자 AL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산림청 소유의 화성시 AO 토지 400평을 한 달 안에 불하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토지는 도로문제 때문에 불하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B는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1. 9. 1.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2014고합93] 피고인 B는 2011년 9월경 성남시 중원구 AQ 소재 사무실에서,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AP에게 "내가 정치계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산림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 산림청 소유의 땅 AR 토지를 당신 소유로 불하받아주겠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주시 AR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고 피고인 B는 정치계 또는 산림청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토지를 불하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1. 12. 21.경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 A, B, C, AT의 법정 진술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812호), 증인신문조서, 감정서, 인증서의 기재 1. 등기부등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들의 위증교사] 1. 피고인 B, C, AT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A, B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 1. 등기부등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5의 가항[피고인 B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각서의 기재 1. 입금내역, 대출신청서, 타행송금확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서류 제출), 판결문의 기재, 범죄사실 제5의 나항[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증인 H, AL, AJ의 법정 진술 1. 공동사업계약서, 지불각서의 기재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범죄사실 제5의 다항[피고인 B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1. 증인 AL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5의 라항[피고인 B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통장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산림계장 AU 및 건축허가 담당자 AV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 3항]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위증교사[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 3항]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위증교사[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범죄사실 제5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 3항]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위증교사[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1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사기죄 상호간, 2011.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위증교사죄, 범죄사실 제4항, 제5의 다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범죄사실 제1, 2, 3, 4, 5의 다항의 죄 상호간에는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소송사기 범행에서 항소심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M에게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인 증인 AT은 제1심부터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찾아왔고, 증거로 제출한 매도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시한 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인 증인 C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해서 이를 거절하는 대신 M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B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P부동산' 사무실에서 M을 만났고,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법원 앞 다방에서 피고인 A, B와 함께 M을 만나 증언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위증을 주도한 사람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인 증인 B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A가 주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위증교사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14고합127] 피고인 B는, 자신은 피해자 X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을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X 을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는 2005. 11. 3. AC과 사이에 Y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C으로부터 1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부동산매매계약서).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시 국유이던 Y 토지에 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을 뿐 아직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Y 토지는 국가 소유 하천에 속하여 매매가 가능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17쪽 지적도등본). 결국 AC에 대한 Y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불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7. 3. 21.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함께 소송을 준비하던 AB이 구속되어 Y 토지 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신에게 AB의 공탁금 5,000만 원을 비롯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AC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거나 Y 토지도 이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X이 피고인 B로부터 파주시 AE 토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 X은 피고인 B가 소개해 준 대출업체에서 자신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연 30.5%(연체시 연 48.7%)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대출업체에 1개월 분 선이자로 500만 원, 대출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64쪽), 이에 대해 피해자 X은 농협에서 더 저렴한 이유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 B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B가 소개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X이 연 30.5%에 이르는 고금리와 수수료 등 1,600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 X이 이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자신의 사촌동생인 AC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AF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AF는 AB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AB 대신 일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AC과 AF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X은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X이 개인적인 필요에서 돈이 필요했고, 자신은 대출업체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4고합137] 피고인 B는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던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던 당시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불가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후 몇 달 뒤 피고인 B와 노인복지시설사업을 함께 진행한 AJ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노인복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은 전혀 없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도 노인복지시설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소비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받은 AW는 이 법정에서 2008. 12. 26. 성남시청으로부터 입안불가 회신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가 회신이 있은 직후 피고인 B와 AJ에게 알려주었고, 입안불가 회신 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한 작업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성남시청으로부터 입안불가 회신이 있었던 2008. 12. 26. 즈음해서 노인복지시설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09년 2월경 노인복지시설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H를 속여 2009년 9월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2014고합165]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 AL와 토지를 불하받으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업계약에 따라 돈을 받아 피해자 AL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B를 따라다녔을 뿐 동업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와 수차례 산림청을 가기는 했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 B 혼자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야기 잘 되었다고 말을 해 그렇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L에게 2,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A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불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AL를 속여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였음을 추단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AL와 동업을 했고, 그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매도증서를 만들고, 항소심 진행 중 B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후부터는 항소심 소송을 혼자서 수행하며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 A는 위증교사까지 했고, 소송사기를 통해 편취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편취금의 사용내역(증거기록 제1권 234 쪽)을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조상 땅 되찾기 소송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험을 이용해 편취할 토지를 물색하고, 위증할 증인을 교육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소송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또 피고인 B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객 관적인 사정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나머지 범죄사실 제1, 2, 3, 4,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Q 역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소송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부동산을 편취하고, 소송사기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Q 역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약 5천만 원에 불과한 점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