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화물차(대우 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E 화물차(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F 화물차(트라고), G 화물차(한국상용 9.5톤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에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 매표소에서 최초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명상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 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차량선적 운임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1) D 자동차등록증 부분 피고인은 2018. 10. 1.경 통영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D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칼라복사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대우4.5톤저상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420kg', '5880cc', '260/2500Ps/rpm', '4500kg' 문구를 오려서 위와 같이 칼라복사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명란의 '대우9.5톤초장축 저상카고트럭' 부분에 '대우4.5톤저상카고트럭'을, 재교부 사유의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을, 총중량란의 '19700kg' 부분에 '15420kg'을, 배기량란의 '7640cc' 부분에 '5880cc'를, 정격출력란의 3 '340/2200Ps/ rpm' 부분에 '260/2500Ps/rpm'을, 최대적재량란의 '9500kg' 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E 자동차등록증 부분 피고인은 2018. 10. 7.경 통영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칼라복사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대우4.5톤초장축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800kg', '4500kg' 문구를 오려서 위와 같이 칼라복사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명란의 '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부분에 '대우4.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재교부 사유의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를, 총중량란의 '19700kg' 부분에 '15800kg'을, 최대적재량란의 '9500kg' 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F 자동차등록증 부분 피고인은 2018. 10. 7.경 통영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F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칼라복사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트라고(TRAGO)4.5톤저상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400kg', '4500cc', '260/2500Ps/rpm', '4500kg' 문구를 오려서 위와 같이 칼라복사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명란의 '트라고(TRAGO)' 부분에 '트라고(TRAGO)4.5톤저 상카고트럭'을, 재교부 사유의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를, 총중량란의 '19055kg' 부분에 '15400kg'을, 배기량란의 '9960cc' 부분에 '4500cc'를, 정격출력 란의 '300/1900Ps/rpm' 부분에 260/2500Ps/rpm'을, 최대적재량란의 '9500kg' 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8. 10. 3.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 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J 부분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J 소속 여객선 이용 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에서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75,95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 화물차량 담당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3,950원을 위 D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9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5,7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M 부분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1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L에서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9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을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 화물차량 담당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0,000원을 위 D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1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교사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통영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A에게 자신 소유인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차량톤수 등을 고쳐달라고 말해 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증을 고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 가. 2)항과 같이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변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8. 11. 13.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M 부분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L에서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9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 화물차 담당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N으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0,000원을 위E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1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J 부분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 소속 여객선 이용 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에서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75,95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 화물차 담당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3,950원을 위 E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9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변조교사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통영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A에게 자신 소유인 F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차량톤수 등을 고쳐달라고 말해 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증을 고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 의 가. 3)항과 같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1.의 가. 3)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F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F 화물차 부분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L에서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9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위 1. 의 가. 3)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F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 화물차 담당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 금 80,000원을 위 F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1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G 화물차 부분 피고인은 G 한쓰6.5톤울트라트럭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8. 9. 1.경 차량톤수가 9.5톤으로 증가한 한국상용 9.5톤트럭으로 화물차를 교체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G 차량번호판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게 되었다. G 한국상용9.5톤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M 소속 여객선 이용시 1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L에서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9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한쓰6.5톤울트라트럭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번호가 한국상용9.5톤트럭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번호인 'G'과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쓰6.5톤울트라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실제 톤수보다 낮은 톤수 요금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통영시 L 내 M 매표소에서 이미 매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는 G 한쓰6.5톤울트라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G 한국상용9.5톤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화물차 6.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50,000원을 위 G 한국상용 9.5톤트러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선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56부, D 자동차등록원부(갑), D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D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E 자동차등록원부(갑), E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E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F 자동차등록원부(갑), F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F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7 본, G 자동차등록원부(갑), G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G 변경전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운임표 사본 2부, 수사보고(J 운임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거래장부 첨부 및 편취금액 산정에 대한) 1. 화물차량(D) 채증사진 3장, 화물차량(E) 채증사진 3장, 화물차량(F) 채증사진 3장, 화물차량(G) 채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공문서변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변조죄, 공문서변조교사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인자는 가중요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변조 등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함께, 변조공문서 등으로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배상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공문서변조 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장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들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