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8

범죄사실 2021고합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되어 2021. 2. 24.경 서울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4. 18: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겨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열어", "오늘 작살내버릴 거야, 내가, 끝낼 거야 오늘", "너 오늘 죽여버려 내가, 내가 너 하나 못죽이고 내가", "나와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3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방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너는, 너 안하면 내가 너를 조사버려. 이 칼로 한 대 확 쳐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 이년아. 가방으로 너 대가리 쪼개. 이걸로 대가리 안찍히는거 다행인줄 알아. 확 찍어버릴거야. 너 기 다려 얼마 안남았어. 나 너 목자르고 고소할거야. 씹할 년아 죽여버릴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F뿐만 아니라. 너 F 쫓아 갈거야 우리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식당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또라이 같은 년 아주 아 순진한 척하고 다단계 다니면 씹할 년 어디다 대고 동네 다니면서 언니 꼬시고 뭐 꼬셔가지고 몇십만 원씩, 좆같이 못생긴 년이 난쟁이 똥자루 주제에, 지가 예쁘다고 아따, 만나는 남자마다 돈 빌려달라고 돈 받아 쓰고 저년 빚 다 알아요, 이 싸가지 허가 있었냐 미친년아, 이 B이라는 여자는 오지게 사기꾼이고요 남편이 징역 갔다와서 바빠가지고 그 남편 징역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빴어요, 동네 다 사기치느라고, 7년 8개월 동안 골목에서 사기 친 년, 병신년아, 씹할 년아, 미친년아 아가리 닥쳐, 이 병신이 사기꾼이야 병신년아 병신아, 저런 병신년 갖고 믿고 거래한게 죄지, 눈깔이 재수없어, 좆같은 씹할년"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2021고합331 1. 증인 B, B,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2021고합33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정도 가볍게 밀기는 하였으나 5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2021고합178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채무 관계로 상당 기간 분쟁관계에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2021형제10682호 증거기록 제90 내지 92쪽),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7~8분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너 오늘 죽여버려 내가',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불 지를까'라는 등의 언사를 하며(2021형제10682호 증거기록 제94, 95쪽) 피해자 집 대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충분히 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둘 터이니 찾아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도발하여서 이에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또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합331 사건에 관한 판단 1) 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모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 그 수위와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B, G 등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렸음에도 상당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피해자는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웃기도 하였으므로 공포심을 느꼈을리 없으므로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설령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언동이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번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녹취록(2021형 제24298호 증거기록 제51, 52쪽)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맞지 않았음에도 혼자 3대, 4대, 5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고합178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과 반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협박의 수준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고, 협박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고 사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