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3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23, 20:41경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02:1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숨어 있던 중, 위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 G(여, 28세)을 다시 화장실 용변 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64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옷장 주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J), 새마을금고직불카드(카드번호 : K)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6:17경 수원시 영통구 L 상가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2갑과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9,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달 19. 00:59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술값 61,500원을 결제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술값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 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148 5.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저녁경 스마트폰 어플 'P'을 통해 피해자 Q(여, 18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9. 01:35경 수원시 팔달구 R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이 급하여 그곳 남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우리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용변칸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여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전고8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매출전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장소약도 및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청구전 조사서(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1),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 범행 당시 알콜급 성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 음주는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자제력을 잃게 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또한 위 감정서회신결과에 의하더 1) 피해자 Q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는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도 피고인에게 알콜남용 이외에 다른 정신과적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경합범죄1: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경합범죄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9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보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또다시 판시 제2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위 범행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자 가출한 상황에서 판시 제3, 4, 5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제2, 5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수법이 유사한 판시 제1, 2, 5죄를 저질렀고,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 4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상해죄의 경우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G, Q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