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22. 4. 1.경 당시 같은 지구대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바, 같은 날 01:45경부터 02:06경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OOO호 안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자 주거지 안에 들어가게까지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 시도를 2회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꽉 잡는 등 강제력·유형력의 행사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온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꽉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며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입 맞추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 동기·동료 사이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상의하면서 외부에 드러난 사건인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위 사건 직후경 피해자와 통화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F(가명)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로 올린 상태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그만두고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진술 중 위 주요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수적 내용에 대한 진술 중 일부에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이후 중간중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음에도 피해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현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주요내용에 있어 일관되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상호간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던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는 다른 남성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술버릇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매우 많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우는 등 누가 봐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취상태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 인정하였듯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일부 신체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고,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 시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며 거부함에도 다시 입맞춤 시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허락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입맞춤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2차 입맞춤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일 출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하였음을 알리면서 항의하는 취지로 말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용서를 빈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간 직후경부터, 애인인 G에게 ‘무섭다. 여기로 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동료 여성 경찰관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무서워하면서 계속 울고, 이후 동료 여성 경찰관인 F(가명)에게도 전화를 걸어 매우 놀라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울면서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애인 관계가 아닌 남성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애인 몰래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를 방문하여 진정시키기 위해 집주소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절대 안된다면서 비로소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F(가명)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3) 중 일부 진술 1. 증인 C, G, H,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 6, 17, 26) 1. 통화녹취록(순번4 중 증거기록 1권 54~58면), 고소장(순번16) 1. 각 수사보고(순번10, 13, 20, 21, 31) 1. CCTV 영상(순번8), 사진(순번22 중 증거기록 2권 63~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비록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있으나, 행사한 강제력·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하여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미 해임당하여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23. 7. 18.경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