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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소4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상고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며 그 청구이유는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제420조 제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즉 본건 청구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66소1

이건 청구인(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10.6.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무렵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북한괴뢰노동당중앙당에 소환되어 원판시 간첩호송선의 단순한 수부로서 종사하면서도 자신은 반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항시 월남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1960.5.30.(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3차 잠입시기임). 남파된 여간첩을 휴전선이남의 동해안으로 상륙시킨 다음 위 선박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방첩부대에 자수하였으며 원심의 유죄확정사실과 같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피해자 청구외 1을 상해하는데 직접 가담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방첩대원이 마치 검거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자백과 이건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들을 증거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수를 사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로서 당시 속초지구 에취, 아이, 디(H.I.D)대장인 청구외 2와 청구외 3, 4, 5, 6, 7 등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신문을 바라고, 또한 자수후 자신이 호송해온 여간첩과 전일원을 비롯한 다른간첩 6명을 체포하고 군첩보부대, 미8군등 관제기관에 북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 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당원에 송부된 원판결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은 1심 및 원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도 한바 없음이 뚜렷하고, 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확정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수사한 방첩대원이 무고하였다는 듯한 위 주장사유만으로써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이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75초13

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0378호 및 당원 66노363호 피고인(본건 청구인)에 대한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24.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동년 10.11. 위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15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이하 생략)(현재는 경기 신도읍 덕은리 (이하 생략))로 항소장 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는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0.21. 반송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위 피고사건의 기록이 당원에 접수된 후 당원은 소송기록수리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임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1통을 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2.11. 반송되는 한편, 당원은 위 서류들을 서울 용산구 문래동 (이하 생략)로 우편송달(청구인의 본적지가 서울 용산구 문래동 (이하 생략)이므로 일응 본적지로 송달하여 보려는 의도였던 것인데 동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영등포구로 회송(행정구획상 서울 용산구 문래동은 없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있음)되었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위 서류들이 동년 12.23 반송된 사실, 당원은 그로부터 근 오년반이나 지난 1969.5.1.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들을 공시송달하여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에 재판을 진행하여 동년 7.15. 원심의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신청기록에 편철된 고양군 신도읍장의 거주에 관한 증명서, 신청외 청구외 1, 2의 인우보증서, 육군 제6810부대장의 현역복무확인서, 육군 제8571부대 군법회의 검찰부서기의 재판집행촉탁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5.5.5.부터 위 주소지에 주거를 두고 위와 같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1966.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1966.12.31. 다른 곳으로 전거(전거지 불상)하고 1967.1.31.에 이르러 육군에 입대한 이래 현재 육군 제6810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당원의 위 판결은 1969.7.23. 형식상 확정되었으며, 육군 제8571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3.17.자로 검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이 재판의 집행촉탁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서 청구인은 비로소 당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의 위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서울 용산구 문래동 (이하 생략)로 발송한 당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당원의 위 각 공시송달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당원의 위 재판진행 및 판결의 선고를 1975.3.17.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의 제기기간내에 상고를 하지못하였음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위 사유는 1975.3.17.자로 종지하였다 할 것인바, 그날로부터 상고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인 동년 3.21.자로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고등법원-85소2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신청하여 당원이 고지한 1985.9.10.자, 85초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것인바,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4초235

법원이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피고사건의 확정전에만 위 서류 또는 물품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84노2932 피고인에 대한 상법위반, 횡령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위 사건에서 1984. 7. 6. 청구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압수하였으나, 같은해 8. 24.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같은해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부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후인 같은해 9. 5.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귀농1교차로 방면에서 합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불법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0:49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4차례), 벌금(4차례)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꺼내는 등 미흡하나마 일부 구조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에 진천경찰서로 전화를 하여 자수를 한 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2. 7. 4.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법원 22년 금 제982호)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을 필요로 하는 아픈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3] 피고인은 2021. 5. 11. 20:15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66세)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따라 위 장소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그만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화면캡처사진, CCTV 동영사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29.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감 중이던 피해자 C이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용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위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용증명서를 교부해주면 전당포에서 금팔찌를 찾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용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금팔찌를 회수한 다 음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수용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전당포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4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49,99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 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2018. 4. 21.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수사기록 2권 148쪽, 159쪽), 피해금액 11,549,998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11,049,998원의 배상명령신청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팔찌 및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경을 넓게 우회전하며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4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19:52경 시흥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4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로 위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3. 4. 20:20경 위 D에서 피고인 A은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에게 ‘E호에 가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서(적발 현장 상황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관한 건) 1. 관련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서(적발 현장 상황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관한 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은 자신의 아들을 돕기 위하여 D 운영을 돕다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을 위해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D에 갔던 경찰관은 당시 D 카운터에는 피고인과 A이 모두 있었고 피고인이 ‘어서 오세요’라며 인사를 하였고, 자신이 들어가면서 ‘아가씨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자 대답은 따로 없었지만 A이 E호로 가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A에게 4만 원을 주자 A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성매매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D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D에서 젊은 여자가 손님이 있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D에는 피고인과 70세가 넘은 A만 있었기 때문에 위 여성이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A에게 준 4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이 운영하고 있던 D에서 A을 도우면서 성매매 여성을 위 경찰관에게 알선하는 등 A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당시 행위를 사실과다르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및 CCTV녹화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 중인 C 피부관리실의 수익금의 20%를 매월 지급하고,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최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3. 4.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90,000원, 2012. 5. 10.경 위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1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국세청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개인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2,000만 원을 받아 피부관리샵의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샵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2. 10. 15. 피부관리점을 폐업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받은 돈 중 일부를 계약과 달리 생활비 및 본인의 사채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점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티렉스턴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광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조사자 A 제출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언행 및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치료확인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피조사자 A 운전 차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은 E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02:00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6, 17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2021. 3. 28일 13시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사소한 이유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양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1. 20:50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와 병으로 제작한 필로폰 흡입도구에 통과시킨 후 고무관을 이용해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7. 09:21경 서울 구로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47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거통편 12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통화내역(C, A, F), 통신자료 조회결과, C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서 (2021-30200호 통신허가서 집행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필로폰 등), 압수물사진(필로폰 등), 체포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소변), 감 정서(압수물),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중량 관련) 1. 수사보고(공범 C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페노바르비탈의 향정신성의약품 확인),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의 B모텔 투숙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속사건 범죄사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5. 21.자 및 2021. 5. 24.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두 달 정도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평초교삼거리 쪽에서 감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3.7㎞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33.7㎞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과속 판단), 수사보고서(사고원인 분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피의자 차량 사진‧음주확인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동 없이 피해자를 충격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 2시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30. 22:30경 전북 완주군 농생명로 166 혁신지하차도 회전교차로를 인재개발원 방면에서 농업과학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북 완주군 반교로 15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농생명로 166 혁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국과수), 채혈결과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최종 음주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8: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8:44경부터 18: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1:4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에서 ‘저 좀 잡아가 주시라구요.술 먹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빨리 오세요. 잡아가세요. 다 칼로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죽빵 한대씩 때리면 잡아 갈거냐, 나 좀 깜빵에 넣어 달라, 너희들 다 죽빵 한 대씩 때리면 깜빵에 넣어줄 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끌고, 손으로 D의 몸을 1회 힘껏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