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면서 2015. 10. 2.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업체인 (주)E와 남양주시 F에 있는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두 회사의 의류상품 보관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위 회사에 납품한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회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와 다투게 되자 위 창고가 피고인 명의로 관리되고 피고인이 창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창고 안의 피해자 회사의 의류 상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경 10:3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래처 납품을 위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회사 상품을 출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출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회사 상품 출고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회사가 의류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1. 월세계약서, 발주서 등 피해품 근거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반출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사유치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 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2.경 '이 사건 창고의 모든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고, 피해자의 물건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를 하여야 하며, 보관 중인 물량의 확인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운영계획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언니 G 명의로 이 사건 창고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창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물건과 구분되게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개별적인 허락 등 특별한 제한을받지 아니하고 반출 내지 반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의 열쇠를 보관하였고, 보안업체와의 계약도 피고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측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위 운영계획 협의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조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창고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의 보안업체 직원과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없을 때 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출을 거부하였으나, 나중에는 대금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자구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여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내에서 보관 중인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상사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지급해야 되는 잔금 2억 4,370만 원에서 반품 제품을 제외한 잔액을 산정하여 추후 H, I, J 중 1명을 채무자로 지정하여 지정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다. 본 협의서 체결 이후 (주)E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잔액 회수에 있어 (주)E는 C의 입장에서 잔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J가 2015. 10. 13.경 'K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J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협의서, J 작성의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J에 이전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변제를 거절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도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건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공동임차인으로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 출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건에 대하여 외관상 점유 태양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상사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사유치권에 기해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의로 피해자의 연락을 묵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인 물건을 그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상사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상사유치권을 소멸시킬 기회도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반출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 반출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