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목포에서 사채를 하는 동생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1. 8. 9. 16:06경 금원 변제를 지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시켰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무실, 부모님, 너 원룸 을 찾아갈 거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금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서 너 오줌 종이컵으로 받아서 마시는 것을 찍어서보내주면 믿는다, 입금 불이행시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낼 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마시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6. 3. 22:04경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으니 헤어져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14:36경 아프다면서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시지를 통해 “기다려라 갈거다, 나 건들지 말아라, 대답 안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더 보내줘? 말 함부로 지껄이지 말어,니 언니한테 보내줄까, 한번만 더 말 함부로 해봐, 그냥 내 말만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21:32경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화 안 받으면 에게 영상 보낸다, 전화해,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내용 및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획득자료 및 그에 따른 진술,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획득자료) 1. 각 채팅내용캡처사진, 각 포렌식 자료, 멀티미디어 엑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이를 이용한 협박범행의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