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 일본 국적)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8:0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마실 핫초코 음료에 자신이 E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로서 강력한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는 '로라제팜' 성분의 스리반정, '클로바잠' 성분의 센틸정, '브로마제팜' 성분의 명인브로마제팜정 각 불상량을 가루로 부수어 혼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및 A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A, H과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J 집에 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사러 편의점에 갔다 오자."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J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웠으나, 편의점으로 가지 않고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술을 함께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물과 술의 강한 진정 효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판단 및 대응능력이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수 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수 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8. 18:0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B(여, 21세, 일본 국적)와 L(여, 26세, 일본 국적)가 마실 핫초코 음료에 자신이 E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스리반정, '클로바잠' 성분의 센틸정, '브로마제팜' 성분의 명인브로마제팜정 각 불상량을 가루로 부수어 혼입하고, 이를 그녀들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헬로우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1), 마약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0-H-6604, SCAS 여성 청소년과-00234), 수사협조의뢰 회신, CCTV 및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2020-4848)(증거목록 순번 28, 31), 압수조서(2020-4847), 압수조서(2020-484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2, 38, 44), 각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3, 39, 45), 원본반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 41, 47), 반출원본 목록(증거목록 순번 35, 42, 48), 참여철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 소유권 포기서(증거목록 순번 40, 46), 압수조서(H), 압수목록(H), 소유권 포기서(H)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확보), 내사보고(D, M 내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접수 경위 및 응급키트 채취 과정 통역인 입회), 내사보고(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1, 2, 3 특정 경위 및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발췌),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2차 탐문), 내사보고[CCTV(피혐의자 J 주거지 근처) 영상 분석결과],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직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849) 집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072),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082),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0-5946·2020-5948)집행 결과], 수사보고[휴대폰 감정(포렌식)결과],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감정관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압수물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71, 75),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과 판결문 확인), 청구전 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혼입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1920호)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클로바잠, 브로마제팜에 대한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로라제팜, 클로바잠, 브로마제팜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브로마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혼입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경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이 사건 범죄와는 약 1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선고받은 1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바, 보호관찰은 피고인의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