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I기독교협동조합은 1989. 1. 26. 기독교인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선교, 장학 및 사랑나눔 사업을 하는 등 기독교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성격의 단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금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1. 15.부터 2011. 1. 18.까지 동두천시 J에 있는 I기독교협동조합의조합장으로 인사, 여·수신 등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위 조합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위 조합의 상무로 조합의 여·수신 업무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1. 9. 2.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 30.부터 2013. 12. 4.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인사, 여·수신 등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위 조합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10. 4.부터 2013. 12. 4.까지 위 조합의 과장으로 여·수신 업무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인 등을 상대로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소주호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출자금은 매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이율(연 4.2%~7.76.%),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은 연 2%, 정기예탁금은 연 4%~7%, 정기적금과 자유적립금은 연 5%~6%의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8,420,265,376원을 보통 예탁금, 자립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 2.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K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보대출 연 11.5%, 신용대출 연 12.5%, 범위내대출 연 8.5%, 일일상환대출일 5%의 이율로 금전을 대부해주기로 약정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565,159,470원을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인 등을 상대로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출자금은 매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이율(연 4.2%~7.76.%),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은 연 2%, 정기예탁금은 연 4%-7%, 정기적금과 자유적립금은 연 5%-6%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305,474,478원을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보대출 연 11.5%, 신용대출 연 12.5%, 범위내대출 연 8.5%, 일일상환대출 일 5%의 이율로 금전을 대부해주기로 약정 하고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32,320,000원을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M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출자금은 매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이율(연 4.2%~7.76.%),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은 연 2%, 정기예탁금은 연 4%-7%, 정기적금과 자유적립금은 연 5%~6% 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3,984,337,947원을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31.부터 2012. 9. 6.경까지 위 장소에서 N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보대출 연 11.5%, 신용대출 연 12.5%, 범위 내 대출 연 8.5%, 일일상환대출 일 5%의 이율로 금전을 대부해주기로 약정하고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45,290,000원을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통보 - 유사수신행의 혐의업체 정보사항, 현장사진, I기독교협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인쇄물, 수사보고(대부업 등 등록여부 수사) - 수사협조의뢰 회신, 대출관련 구비서류 등, 여수신 관련 이율표 등, 수사보고(대출 관련 정리), 수사보고(수신행위 관련 정리),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정기이사회회의자료(예금인출요청목록 등), 수사보고[파출수납현황(일일상환대출) 현황], 파출수납현황내역서 사본,거래계좌번호 부여대장 사본, 수사보고서(I 기독교협동조합 데이터베이스 엑셀 변환자료), 수사보고(조합원 가입 및 거래신청서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 및 거래신청서, 수사보고(조합원가입경위), 수사보고(조합원 가입요건 및 절차), 2007년 정관, 수사보고(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 현황 및 규정, 수사보고(조합원과 비조합원명단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건), I 기독교 협동조합 임원 및 직원명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피고인 A,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합의 여·수신행위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나 대부업 등록을 요하는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기독교인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여·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수신은 없었고 기존 예금의 예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수신한 것이며, 여신의 경우에도 대출기간 만료 후에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의 2011. 7. 22.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D은 2012. 10. 4.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 C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 C과 유사수신행위 또는 대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이 입사하기 전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비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ol 입사한 2012. 10.경부터는 기독교인인 조합원들 사이에만 여수신거래가 이루어졌다.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은 대부분 신규자금의 수수 없이 재예탁된 것으로서,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출자금 합계 1억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출 역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대출금상환 후 신규대출 형식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서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대출금액 중 실제대출된 것은 2013. 6. 19. 피고인 자신이 신용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자금조달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6. 2. 3.에 변경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본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의 구비와 가입금, 출자금의 납부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단 기독교 정통교리에 반하는 교회나 교인은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대상이 기독교인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가입신청서와 가입금, 출자금 외의 다른 요건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출자금 등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존재하는 점, 설령 기독교인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하였더라도 특정교회나 지역을 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잠재적 회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 실제로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기독교인인지를 묻는 것 외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사유가 없었던 점, 그 밖의 이 사건 조합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직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조합원의 자격 및 그 회원의 수, 자금조달행위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B, D은 조합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은 정관개정위원으로서 종래에 조합원의 자격에 담임 교역자, 장로, 분회장 중 일인의 추천서를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일부 제한하였던 정관 조항을 추천서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오히려 의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직 및 구성 인원, 대부의 대상자인 조합원의 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대부의 규모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대부행위는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B, D은 조합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던 일일상환대출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일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승계하여 일정 기간 대부행위를 계속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그 행위가 선교나 고리의 이자에 고통당하는 상인들을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관계관청의 적법한 관리·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규로 금전을 받지 아니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금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절차 등을 마치고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수신행위는 거래자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유사수신행위에 의해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거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별도의 재산범죄로 처벌한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자금조달행위가 사기 등의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취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위 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전이 새로이 교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위법상태를 지속하는 행위, 즉 기존에 교부된 금전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반환될 금액을 다시 예치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신규로 금전을 대부하지 아니하여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률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치고 적법한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대부행위에 대하여 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부업에 수반된 초과이자 수수, 불법추심행위 등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부행위가 배임 등의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위 규정이 등록을 요구하는 대부에는 새로운 금전의 대부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환 등을 통하여 이자를 약정하고, 변제기를 정하는 행위로서 그 금전의 대부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1. 7.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대부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C 등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대부행위는 위 무혐의결정이나 세금부과 이전부터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되어 왔고, 또 위 무혐의결정 이후 재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무혐의결정이 있었다거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대부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신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조합원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분별한 수신행위와 그 행위로 조성된 자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조합자금과 관련한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다가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잠재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다가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와 무등록대부업을 계속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하여 불법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해 부실화된 조합을 회생시켜 거래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4. 말 이후에는 신규 여·수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기존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재예탁과 대환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과장으로서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이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대로 업무를 집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한 2012. 10. 4. 이후에는 신규 여·수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기존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재예탁과 대환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