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8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21.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 1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48명에게 모두 253회에 걸쳐 총 2,552,02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602,900,000원을 수취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이후 80일 동안 매일 75,000원 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91.3%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B 등 48명에게 모두 253회에 걸쳐 총 2,552,02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602,900,000원 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2014. 7. 15. ~ 2018. 2. 7. 연 25%, 2018. 2. 8. ~2021. 7. 6. 연 24%, 2021 7. 7. 연 20%)를 초과한 435,901,123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3. 대부업광고금지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중구, 종로구 상가 일대에서 직원 C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새희망대출”, “친절상담”,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된 메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386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원리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 D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전달받아 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18.경 서울 중구에 있는 F의 사업장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후 100일 동안 매일 12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일일 원리금 납부액 120,000원씩을 차명계좌인 위 F 명의 G조합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총 62회의 대출 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208,110,000원을 각 채무자 및 그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별권기록(압수물) - 대출관계 서류 [2022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지금금액 435,901,123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