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2. 9. 13.경 감금 피고인은 2022. 9. 13. 17: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E에 있는 농로로 가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를 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잊지 못하겠다. 다시 만나자’, ‘너랑 오늘 끝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 옆 바닥에 끌어 앉히고, 또다시 피해자가 일어서 도망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승용차가 논에 빠져 걸어서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까지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고인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2. 10. 11.경 중감금 피고인은 2022. 10. 11. 21:00경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투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 온수 매트에 연결된 줄(길이 약 1m)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면서 ‘이 정도로는 안 죽는다. 아직 멀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내보내지 않고 말다툼을 하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09:00경 피해자가 재차 ‘너무 무섭다. 나를 좀 보내달라’고 말하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가방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손목을 차례로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 여러 개를 원 모양으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목에 끼운 다음 고리를 줄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여러 겹 붙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2022. 10. 12. 11:00경 점심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10.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2.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10. 12.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짐을 챙기러 잠시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러 왔다.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밀치면서 자리에 앉혀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지금 나가면 다시는 너를 못 볼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씌우려 하는 등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12.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4. 04:59경부터 06:0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근처 공중전화 및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전화 벨소리 및 부재 중 전화 표시에 관한 문언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고모 및 고모부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서(케이블타이 범행 관련 사진 추가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관련 피해자 제출 통화목록 첨부), 통화목록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고모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미 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줄로 목을 조르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함,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유치명령 종료 후 곧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죄책이 무거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수사절차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