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경부터 2010. 5. 17.경까지 화성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성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로서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자(5급은 국·구청장, 6급은 과장) 및 확인자(5급은 부시장, 6급은 국·구청장)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점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평정자나 확인자가 될 수 없고, 최종 순위 및 평정점을 부여할 권한도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각 실·국·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성시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서열 명부를 재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가.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화성시청에서 인사계장 D에게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여성가족과 E의 화성시 행정6급 최종 평정 순위를 12위(전체 147명)로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위 D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인 F에게 '시장님이 정해준 근평 순위에 최대한 맞춰서 근평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 중순경 위 F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검토하던 중, 위 E의 주민생활지원국 순위가 8위(전체 19명)에 불과하여 근무성적평정 구조상 시장이 지시한 화성시 최종 평정순위 12위(전체 147명)로 부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G을 찾아가 '시장이 지시한 대로 E의 순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E의 국내 순위를 3위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국장) 부여 점수를 상향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G은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F이 미리 수정하여 가지고 온 근무성적평정서의 점수 부분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 후, F은 같은 날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양식에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세무6급 순위를 기재하면서 E의 순위를 3위로 변경 입력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세무6급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기존에 제출된 뒷장(확인자 및 평정자들의 서명 날인이 있는 부분)과 합철 하는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명의의 2007년 하반기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순차 공모하여, 화성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0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화성시청에서 인사계장 D에게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위 E의 화성시 행정6급 최종 평정 순위를 5위(전체 160명)로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위 D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인 H에게 '시장님이 정해준 근평 순위에 최대한 맞춰서 근평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 중순경 인사계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 H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검토하던 중, E의 주민생활지원국 순 위가 9위(전체 22명)에 불과하여 근무성적평정 구조상 시장이 지시한 화성시 최종 평정순위 5위(전체 160명)로 부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 후 이를 D에게 보고하면서 "고쳐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D는 "시장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최대한 맞추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 E의 순위를 2위로 변경 입력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세무6급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자료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기존에 제출된 뒷장(확인자 및 평정자들의 서명 날인이 있는 부분)과 합철 하는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명의의 2008년 상반기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순차 공모하여, 화성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화성시청에서 인사계장 D에게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위 E의 화성시 행정6급 최종 평정 순위를 12위(전체 166명)로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위 D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인 H에게 '시장님이 정해준 근평 순위에 최대한 맞춰서 근평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시장의 지시를 D로부터 보고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치행정과 장 I은 같은 해 1. 하순경 인사계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 H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 E의 순위가 9위(전체 21명)에 불과하여 시장이 지시한 화성시 최종 평정순위 12위(전체 166명)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국장 G에게 "E를 사무관으로 진급시키려면 서열을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며 E의 순위를 2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I이 가지고 온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양식에 수기로 E의 순위를 '2'로 기재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 명의의 2008년 하반기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과 순차 공모하여, 화성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범행 2009. 7. 초순경 피고인은 화성시청에서 인사계장 D에게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위 E의 화성시 행정6급 최종 평정 순위를 4위(전체 157명)로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위 D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인 H에게 '시장님이 정해준 근평 순위에 최대한 맞춰서 근평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사계 근무성적평정 담당 실무자 H은 같은 해 7. 초순경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제출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J을 찾아가 'E 1위'로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위 순위대로 평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J은 위 요구를 따르지 않고 E의 주민생활지원국 순위를 10위(전체 21명)로 부여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며칠 후 시장의 지시사항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I은 J을 찾아가 "시장의 지시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순위를 다시 부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고, J은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E의 순위를 1위로 변경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여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과 순차 공모하여, 화성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H,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라.항과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E에 대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E의 경우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까지 당초 정당하게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순위에 따라 화성시 전체 평정 순위를 결정하였다면 2010. 1. 18.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당시 E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17위 정도에 불과하여 행정직렬 5급 승진 인원 1명의 승진배수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없어 승진심사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시 E가 승진후보자 종합서열 1위로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생활지원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1. 화성시 전체 근무성적 평정표 1. 수사보고(인사관련 근거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부당영향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정을 잘 받아야 마땅한 직원들을 연필로 표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용권자로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공적을 쌓은 공무원이 평정을 잘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재작성이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의견제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2항, 제4항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것으로 위와 같은 관행이 있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정자·확인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계장 D에게 근무평정대상자 명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위 명부의 비고란에 E를 비롯하여 특정 공무원들의 화성시 최종 근무평정순위를 지정하여 연필로 기재한 후, 임용권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D는 시장이 지시한 E의 최종평정 순위에 맞추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자인 국장 등에게 알려 확인자로 하여금 이미 인사계에 제출된 각 국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여 재작성하게 하거나, 인사실무자인 H, F에게 위 명부를 주고 "피고인이 정해준 평정순위에 최대한 맞추라"고 하여 H, F으로 하여금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직접 수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확인자 및 인사실무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D에게 순위를 기재한 명부를 교부한 이후에는 평정 결정과정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재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근무평정의 기준에 관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근무성적평정에 구체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근무평정 대상자들인 소속 공무원들의 평가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용권자인 시장이 직접 최종평순위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근무성적평정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4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통한 평정점 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1992년경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05. 5. 2. 화성시장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2001년경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과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뒤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수년 동안 해 온 경험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관련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근무성적 평정이나 순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각 국별로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제출된 후 각 국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화성시청 공무원 전체의 최종평정순위가 산출되므로, 피고인이 정한 최종평정순위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 국별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해야만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8.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계장 D에게 E를 승진내정자로 지목하여 D로 하여금 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사유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인사위원들이 위 E를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를 승진내정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0. 1. 20.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2010. 1. 18.자 인사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 E를 승진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E를 승진내정자로 승진대상자 명부에 표시를 하였는지도 명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당시 승진후보자 종합서열 1순위여서 피고인이 승진내정자로 특별히 지시할 필요성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