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장품 원료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2.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영농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6,213,503,770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7,339,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277,354,760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4,490,858,53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213,503,770원의 허위계산서 82장을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77,354,760원의 허위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산서 등 자료, 각 전자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아닌 다른 업체들 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 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와 사이에 각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의 통장을 위 회사들에 교부한 후, 위 회사들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 의한 매매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위 통장을 통해 입출금한 것임에도, 자신이 위 거래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중 어느 것이 가공의 거래이고 어느 것이 진실한 거래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 A는 위 거래가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 사이의 거래임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와 통정하여 허위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에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가 정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및 그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만을 의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업체들 사이에 위 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6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ㅇ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ㅇ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449,085,853원 ~ 6,122,714,63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110차례에 걸쳐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45억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조세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59,518,75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0원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