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9:30경 남양주시 B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 C 소유인 D CITI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제1항 기재 C 소유인 D CITI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5. 09:30경 남양주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건물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CITI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15:30경 남양주시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21 1. 2019. 4. 2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18: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용정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스쿠터에 꽂혀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 뭉치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6: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 부근 사거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6.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7:5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에 체인 형태의 잠금장치로 묶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한 후,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가 미상의 위 잠금장치를 내리쳐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 05:35경 서울 성북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르테 125CC 오토바이(P)를 불상의 도구로 키 박스를 뜯어낸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44 1. 2019. 5.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 23:55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조합 용정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9.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18:5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병원 V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첼로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5:20경 서울 성북구 X에 있은 Y동물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Z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A ACTIVE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5:20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동물병원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A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0:30경 남양주시 A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C에 있는 'A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2592: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9고단3244: 수사보고, 판결문 등 2019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및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도난차량 발견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통보 2019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영상사진, 현장 및 영상사진, 피해품 등 사진 2019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O 의 각 진술서 1. 피해물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19. 5. 1.자, 2019. 5. 29.자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적도벽 등의 증상으로 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4.경, 2007.경, 2016.경 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경, 201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 10.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4. 22.부터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모두 7건의 절도범행과 4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