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2012. 6.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C종교단체에 찾아가 C종교단체 주지인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면서 "경남 고성과 통영 등지에 사찰을 건립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건립할 사찰의 주지를 맡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5.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건립할 사찰에 신도회, 합창단이 조직되어야 한다. 합창단 단체복을 맞추는 시주비가 부족하다. 시주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찰을 새로 건립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신축 중인 사찰의 주지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진 점, 확정된 판결(피해금 2,604,000원, 미변제)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네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의 뒷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대전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는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니들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하차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각각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F에게 "니가 왜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E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1)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곰인형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는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흥시 D에 있는 일반 철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21,500원 상당의 샤시부속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6개 거래처에 총 1,0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58,653,045원 상당의 샤시부속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34,900원 상당의 샤시부속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개 거래처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500,461원 상당의 샤시부속물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매출처별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기간인 2012. 1. 1.경부터 2012. 3. 31.경 사이에 (주)G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80,15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73,777,862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각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내역, 각 매입누락내역, 각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각 장부,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9억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목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고를 많이 쳐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 달라. 몇 달 후에 갚을 테고 이자는 월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밀린 카드값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5.경 추가로 800만원을, 그 때부터 2013. 3. 25.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4,2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축산단지 부근 공사현장부터 같은 동 소재 축산단지 앞 교통초소까지 약 6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F', 'G', 'H'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업소 상호명, 업소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 성교행위 시간 및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는 등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5: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위 C의 요청에 불응하던 중,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위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던 C로부터 "정지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C를 10m 정도 밀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3:20경 통영시 C 5층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투숙하고 있는 8호실 내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만졌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장난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뭐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한 뒤 다시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0매, CCTV CD 2장, capture 화면 28장,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수사보고)(D게스트하우스 업주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심신미약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의 핸들이 좌측으로 돌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옆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옷가게 건물을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N' 옷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성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04,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712,256원, 피해자 J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61,922원, 피해자 L 소유의 위 옷가게 건물을 수리비 6,60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위 에어콘 실외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P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피해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투스카니 승용차, 피해자 S 소유의 T 피아트 승용차, 피해자 U 소유의 V BMW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한 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W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Q 소유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554,332원, 피해자 S 소유의 위 피아트 승용차를 수리비 2,657,490원, 피해자 U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SK네트웍스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내역)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 사고 피해자 F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F 및 일부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코팅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4. 15.경 E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피고인이 보유한 모든 물질 및 제품, 기술을 이용하여 동종업계의 창업 또는 취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기업인수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8. 28.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코팅제를 개발, 삼성전자에 납품하여 E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7. 7.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계약서 내용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경 김포시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주식회사 FE는 주식회사 I A소장님의 아이템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금60억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한다. 다음 1. 기업인수 및 기술이전 계약서는 투자금 6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2. 투자금 60억 원을 받지 못하면 공증증서는 무효임을 약속한다. 2013년 4월15일 주식회사 F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대표이사 E'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출력물에 당시 E가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다 이사를 가면서 놓고 간 주식회사 F 명의 법인 도장 및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 위 김포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업무상배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확약서 사본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면담 보고) 1. 확약서(사본) 1. 특허증 1. 계약서 자료, 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LG G5)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가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스마트폰(LG G5)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G G5 중고스마트폰을 60만 원에 팔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AJ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14명(피해금액 총 4,634,500원)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위 기간 동안 저질러진 반복적인 중고물품 사기 범행 중 한 건으로서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1.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총 공사대금은 2,600만 원이다. 2017. 10. 10.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1,5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피해자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의 공사에 신경을 좀 더 써 주겠다. 2017. 10. 20.에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52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피해자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210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중 모텔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 살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대구 북구 B안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과일 도매점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악수하자"라고 말하며 따라 다니고, 횡설수설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와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11:41 경 대구 북구 B안에 있는 'E'와 'F' 음식점 사이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 하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따라오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 B과 E은 2014. 6. 1. 경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F, G, H 등 친구 9명과 함께 제부도로 놀러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B과 E은 같은 날 03:4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8세)이 E의 여자 친구인 G(여, 16세)에게 추근거렸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하자 E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해변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나마 공탁한 점,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E은 2014. 6. 1.경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F, G, H 등 친구 9명과 함께 제부도로 놀러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E은 같은 날 03:4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8세)이 피고인 E의 여자 친구인 G(여, 16세)에게 추근거렸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하자, E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해변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찼으며,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 E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였고, M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한 이상, 위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증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주변 목격자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3. 16: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자해공갈단'으로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에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21:48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중앙시장 앞길부터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판시 2회의 범행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