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에게 '오리농장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오리농장을 하다가 망해도 투자한 돈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말하는 오리농장 공사 현장인 제천시 H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착수하였던 토목공사마저 중단된 상태였고, 오리 사육을 위한 축사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채무 4억 원, 사 채 8,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제천시 I 건물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3,000만 원을, 2011. 5. 3.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리농장 시설물 설치를 더 해야 하니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리 사육을 위한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제천시 강제동 강저휴먼시아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리농장 시설이 곧 완성되니 조금만 기다려라, 시설투자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리 사육을 위한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30. 경 제천시 J에 있는 K시장 L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리농장시설 투자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리 사육을 위한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제천시 M에 있는 N여관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리농장 시설 설치는 거의 다 되었다. 그런데 아직 오리 물 먹는 호수 설치가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리 사육을 위한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1. 10. 27. 경제천시 0에 있는 P 식당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1에게 전화하여 '내가 육상골재채취사업을 하려고 한다. 골재채취허가, 토지, 장비대여업자, 판매처 등 모든준비가 되어 있다. 법인만 설립 하면 되는데 신용에 이상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 시켜 달라, 소개 및 명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으로부터 피해자 E, Q을 소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피해자 E을 대표이사로, 피해자 Q 을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R에게는 지분의 10%, 피해자 에게는 지분의 20%, 피해자 Q에게는 지분의 15%를 각각 양도하고, 그들에게 각각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 앞으로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은 내가 지급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명의로 굴삭기를 구입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 2012. 9. 13.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15층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V 굴삭기를 피해자 에게 매도하고, 함께 참석한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채무자로, 피해자 Q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고, 아무런 사업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명의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굴삭기를 처분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굴삭기를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1) 공소장에는 R도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E(주채무자), Q(연대보증인)이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R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굴삭기에 설정되어 있던 2,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채무 4억원, 사채 8,000만 원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령이 불확실한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피고인의 ㅏ들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X, Y(개명 전 이름 : Q), E, R,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 Q, C, D,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정인 건축허가신축사항 통보) 사본,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등)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2011, 4, 20.경 및 2011. 5. 3.경 사기죄(포괄하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주문 기재 인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D는 20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확정받은 바 있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079, 수사기록 383쪽 ~ 386쪽)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 4,000만 원이 아닌 1억 원 가량이고, 피고인은 실제 오리농장 사업을 진행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은 현금거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제천시 H 일대 오리농장 관련 공사에 관하여는 2010. 10.경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위 공사는 그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2011. 3.경 종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 초기부터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오리농장 관련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1. 4.경에는 토목공사도 마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판시 돈을 지급하였고, 실제 오리농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천시 H 현장에 가 본 적이 없다. 4) 오리농장 공사는 위 2011. 4.경 이후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결국 무산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여 2011. 10.경까지 수차례 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경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30. 피해자에게 '일금 1억 4,000만 원, 변제기 2012. 12.30., 이자 연 10.5%'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서의 작성시기, 내용, 이자를 별도로 기재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차용증서 기재 1억 4,000만 원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5. 1. 28.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3,000만 원, 2011. 5. 3. 2,000만 원, 2011. 6. 10. 2,000만 원, 2011. 7. 20. 2,000만 원, 2011. 9.30.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 9. 30. 경찰조사시에도 '피해자로부터 10여회에 걸쳐서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5. 1. 28. 검찰 조사시 2011. 10. 10.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시기는 2011. 10. 10.경이 아닌 2012. 12. 11.경이므로 위 2011. 10. 10.경 5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보인다. 결국, 편취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E, Q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피고인의 아들 U 명의)의 굴삭기를 4,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굴삭기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및 R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및 R의 진술은 서로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굴삭기 담보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 위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2012. 9. 13. 위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2. 10. 22.경 및 2012. 11. 28.경 위 통장으로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굴삭기를 매도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을 이유도 없고 위 대출 할 부금을 납입할 이유도 없다. 3)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굴삭기를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4) 피해자들 및 R은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굴삭기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도 하지 않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3)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받고 나서 며칠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위 돈을 갚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피해액 중 약 4,5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