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유정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제작 행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변 주차장 또는 공용복도에서, D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가슴이나 음부에 '나는 E(피고인의 F 아이디)의 노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전시 행위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G, E)에 접속하여 "빨리 개학해서 학교에서 다리 벌리고싶다 . #섹트 #일탈 #고딩 #학교자위 #남 남자화장실"라는 제목과 함께 교복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딱풀과 펜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활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G, E)에 접속하여 "#온플 #조교 #조련 #수치 #욕플 절대복종할 #팸섭 #노예 #암캐 #암돼지 #가축녀 등 연락해라"라는 제목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채 집게로 음부 주위를 집어놓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여성들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화면 채증자료,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 피해자별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11 및 범죄일람표 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고,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1) 제작일시가 '2018. 6.~9.경'으로 되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조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응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의 범행'이라고 보고 판단한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M~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F 계정에 게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오히려 일부 여성의 경우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속칭 '노예계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 계정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