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주)G, 공급가액 : 60,000,000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896,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주)G, 공급가액: 6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14장을 각각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K'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L, 공급받는 자: (주)K, 공급가액 : 134,241,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2,23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10장을 각각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1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573,24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6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에 대한 분석내용, 울산세무서 외근수사, 피의자 진술 및 통장자료 내역에 대한 분석, 상대거래업체인 P 관계자와 미통화에 대하여, Q 대표자 R 통화, 상대거래업체 S회사 전화번호에 대한, S회사 T와 전화통화, P 대표 U과 전화통화, S회사 T와 재통화, 상대거래업체 P 대표 U 전화통화, L, ㈜K, H 폐업사실 확인 보고, 참고인 V 전화통화, W 실운영자 X 전화통화, K 폐업사실 확인, ㈜L 폐업사실 확인 보고) 1. 각 세금계산서(사본),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서, 통장 사본, 계좌(통장)거래내역(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체납액 내역, 거래흐름도, 각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고발의뢰 보고서, H 계좌 거래분석, H 계좌내역, A 계좌, ㈜K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계좌흐름, ㈜ 계좌내역 1. 각 고발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이 각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20. 11:0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상호의 칵테일바(BAR)에서 종업원 D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티니 1잔(12,000원), 블랙 러시안 1잔(11,000원) 등 술을 제공받고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830원 포함 합계 27,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B’ 학원에서 학원 강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수업을 들었고, 2021. 7.경부터 10. 중순경까지 조교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학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강의에서 조교 업무를 맡은 후 피해자에게 ‘딸, 누나’의 호칭을 사용하고, ‘애증의 스승, 호강시켜 줄게’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예의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11. 20:17경 피해자로부터 ‘이제부터 아예 저한테 카톡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0. 12. 19:43경 경기 남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수님 점심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 0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전화 연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교 업무를 그만두라고 하자 그 이후부터 2021. 10. 5. 19:00경 4회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후인 2023. 1.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0: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2:5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송악로 47에 있는 ‘한전사택’ 인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3:0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천공원 방면에서 서희동상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중앙교사거리 방면에서 서희동상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자동차교통사고처벌원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02:00경 부천시 B건물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5세) 및 피해자의 사촌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E의 전 남자친구라고 오해하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C호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방문을 1회 때려 구멍을 내어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및 문 파손 부분 사진, 피해부위 사진, E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처방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07-1

범죄사실 피고인의 대표자(실제 운영자)인 C은, 1 명의 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4. 7. 12.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F점'을 운영하면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G, H, I. J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 명의 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1층의 'L점'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 N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0 와 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조회서 1. A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B ‘C의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하동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하동군 적량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68세)의 왼발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7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72세)를 같은 날 18:22경 광주시 동구 F,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골반뼈 골절, 후복막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동네에서 이사하는 조건을 더하여 합의하였고, 상해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사고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0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09:00경 대전 중구 C에 이르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의 소개로 D에 출자한 출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71 피고인은 2022. 1. 16. 16: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매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남, 46세)이 물건 반품에 대하여 안내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1. 피해자 사진, F CCTV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인정함)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자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원 간호사 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G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모친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왜 전화를 안 받냐. 엄마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라고 하며 언성을 높이며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22. 8. 22. 17:50경 위 장소에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안나와’라고 언성을 높이며 찾아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6. 24. 11:34부터 2022. 8. 23. 23:15까지 50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통화시도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21. 8. 16. 오후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위 아파트 D호 외벽에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피해자 E(남, 39세)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현수막 철거 결정이 나면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은 직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에 관하여 찬성 의결되자 피고인 B에게 찬성 의결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8. 16. 18:00경 위 C아파트 D호 외벽에 노끈으로 고정된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현수막 1개를 관리사무소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표회의 결의공고, 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거쳐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C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E는 2021. 8. 16. 오후 무렵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의에 게시 신청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D호 외벽에 ‘G’, ‘목적: 재개발(재건축) 소통 커뮤니티’, 위 커뮤니티의 H 카페 주소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17:40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이 사전에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철거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B에게 이를 전화로 통지하고 철거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나. 판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에 의하면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표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게시된 표지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을 뿐(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분쟁까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가 건물 외벽 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부동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를 얻지 않은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동의를 얻지 않은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스스로 철거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 신청이나 동의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한 것은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4405 판결 참조),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2)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대표자 회장인 피고인 A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주체가 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수막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 점, 이에 피고인들은 이를 스스로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느냐. 기분 나쁘다. 집에 도착했는데 왜 그러느냐. 도둑놈이나 잡아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인 통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차데이터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21)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의 영상과 음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다음 술을 마신 것인데 경찰관들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고자는 2022. 4. 8. 19:17~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비틀거리고 역주행도 하면서 G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C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19:35경 C 아파트에 도착하여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에 온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뒤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분 이상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서변동 가정집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온 것은 인정한다’고 두 차례 가량 말하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 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다고 설명을 해 주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25경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상주영천고속도로 낙동기점 86.4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폐차, 시가 미상)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의차량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이 베르니케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혼자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손님몰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2. 1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알파벳을 획득하여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킹크랩' 게임기와 달리 게임기 내부에 일명 '콜보드'를 설치되어 리모컨으로 승률을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되는 등으로 다른 내용의 '킹크랩'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1:04경 통영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01:04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5:00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아파트 C동 뒤 D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미사대로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6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