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배달업체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금융거래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하면 대출원금의 50%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7: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차량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캡처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촬영사진 6매, C 캡쳐사진, D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배상신청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해두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J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위 업체로 연락을 하였고, 2020. 2. 28.부터 위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자 배달업무를 하며 1건당 45,000원에서 90,000원의 배달비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과 같은 달 11. 사이에 피고인에게 3차례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지시하였고,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현금수거였다. 피고인은 평소 배달업무를 할 때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증인 B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F은행팀 추심팀이 맞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개만 끄덕였다' 라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기는 하나 1,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돈을 전달받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이 탑승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두는 방식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평소 지시받은 업무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의 배달 업무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이 지시받은 업무는 현금의 배달이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금전거래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액의 현금 거래는 탈세를 위한 목적이나 불법행위로 형성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정식으로 고용되지도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맡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사유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고, 금융기관 관련 직원인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이상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현금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자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