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한의원에서 두통 및 어지럼증을 주장하며 ‘뇌혈관질환’이라는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한 다음 2014. 7. 17.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촬영한 MRI에서 뇌혈관 이상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뇌혈관질환이 없이 단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이유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30.경 보험금 4,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6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5,64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주장하며 ‘뇌혈관질환’이라는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한 다음 2017. 4. 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혈관질환이 없이 단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이유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부터 24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을 원인으로 합계 1,671일간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471,281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일부만을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병원을 옮긴 사실, E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F은 손해사정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보험 회사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도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6. 6. 7.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부터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뇌 혈관질환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3. 2.경 위와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0, 16, 17, 19, 24). 비록 피고인이 입원 후 받은 검사에서 뇌혈관 관련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뇌경색 병력이 있고, 두통 등의 뇌혈관 질환 후유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검사에서 그 징후가 관찰되므로 관련 검사에서 뇌혈관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두통 등 뇌혈관 질환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피고인은 2014. 12. 8. 심한 기침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에서 ‘우폐상엽과 좌폐하엽에 선형 무기폐’ 진단을 받고 16일 동안 입원한 이래, 2015. 2.17.까지 사이에 지속적인 기침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의료기관에서 천식, 기관지염, 무기폐 등을 진단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증상이 호전되면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퇴원을 하였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내원하는 양상을 보인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폐질환 진단을 받은 점, 위 입원치료 시기는 겨울이어서 피고인의 호흡기 질환이 입원치료를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도 퇴원 이후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폐질환 증상의 악화와 호전에 따라 입․퇴원을 한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6. 3. 24. G병원에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가 무릎MRI 검사에서 반월상 연골의 수평형 파열 진단을 받고 2016. 4. 1.까지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5. 1. 같은 병원에서 실제로 반월상연골절제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 H한방병원에 협심증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퇴원 후 피고인이 2017. 11. 23. G병원에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좌심실 이완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9. 13.경 G병원에서 두통 등을 원인으로 8일 동안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하는 동안 결과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입원 기간이 약간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협진 결과 피고인은 퇴행성 골관절염, 연골연화증, 외측 반월상연골 수평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19. 9. 28. 다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무릎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 I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진단 및 수술(또는 시술), 그에 수반하는 후유증으로 입원한 간격 및 기간, 입․퇴원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병명을 임의로 바꾸어가며 입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외에 피고인은 2014. 10. 19.경 넘어지거나, 2016. 1. 18.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13)하기도 하였는데, 상해의 빈도, 횟수, 입원 횟수,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치료로 판단된다. 5)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험약관상 동일증상에 관한 보험금 수급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입원을 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180일을 기다린 후 다시 120일 정도 입원하거나 병명을 바꿔 다시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악용하였다는 점을 편취범의의 징표로 들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입원과 퇴원이 반드시 위와 같은 행태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증을 참으면서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동일 증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에 비해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 치료를 위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과 퇴원은 모두 담당 의사의 결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사의 결정에 반하여 입원을 요구 또는 강행하였다거나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7)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부재중이거나 외출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횟수가 빈번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병원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등 그 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체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권유받으면 즉시 또는 며칠 후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대부분 주사나 약물 투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상당한 어지럼증, 구토,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지럼증이나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볼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 중에서 입원치료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의료분석 회신은 보험회사가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청구건별 상세내역’을 보면, 피해자 회사는 ‘입원 적정성 조사, 입원병원 담당의 소견확인 불가, 단기입원 및 진료내역상 관 련치료 확인되어 지급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입원 관련)’, ‘입원 청구시 조사, 성인병 입원 면책, 두통 및 현기 지속 상태 고려 일반 입원비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관련)’, ‘진료확인서 상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필요, 2주 적정입원 소견, 주진단코드 정정 연결입원 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 ‘한방병원 협심증 및 뇌혈관질환 단기 입원고려/비조사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관련)’, ‘협심증 담당의 소견상 전 기간 입원치료 필요 소견 근거/지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관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10)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 중 2006년경 이후 유지되고 있는 3건의 보험계약 중 2건은 1998년경 가입하여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2006년경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