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58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대리운전 기사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에 속하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회장인바, 사실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 및 마스크 생산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마스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가 관공서에 들어가고 2021년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으니 마스크사업에 투자하면 5개월 후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그 동안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씩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 진술청취-투자설명현장 참석자, 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소인 I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호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부티나카,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3. 25.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호텔’ C호실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및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로서 합성대마의 일종이다. 이하 ‘부티나카’라고 한다] 약 1.4그램, 필로폰 불상량, 엑스터시 1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부티나카,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6, 83, 8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번)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캡처 사진, 신고접수 경위 및 피의자들 투숙호실 특정 경위, B 호텔 C호 임장 당시 상황, B 호텔 C호 임장 당시 상황, 압수품 저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부티나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티나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에 해당하는 100,000원 추 징.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부티나카, 엑스터시 소지 범행은 위 마약류 전량이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티나카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엑스터시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소지와 투약에 그쳤을 뿐 마약류 유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 고양시 덕양구 D 옥상에서 담배 필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부티나카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티나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 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21. 3. 2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부티나카 등 합성대마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3. 25. 부티나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티나카를 투약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티나카 소지 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티나카 투약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티나카를 투약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티나카를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조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위 업체의 근로자들을 휴직기간 중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중단 없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6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위 업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기준 월 대비 매출이 44% 가량 감소하여 위 업체 소속의 근로자 15명에 대해서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동안 휴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와 근로자대표선임서, 노사협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2020. 5. 14.경 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휴직을 계획서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와 유급 휴직대상자명단, 급여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직 신청한 근로자 15명 중 D 등 8명은 2020년 4월경 각 하루씩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중단 없이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위 8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26.경 위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0,083,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부정수급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395,2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고발장 1. C 사업자등록증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10번)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 지원금 대상자별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 / 근로계약서 / 4월-11월 근무자 정리표(휴직신고 후 근무한 내역) / 고용노동부 전산상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아이디C로 접속하여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거래상대방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메일 제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2022. 9. 19.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1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22:0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7-1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가 도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3회 차고 엉덩이로 밀거나 보닛 위에서 굴러 위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2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B의 진술을 청취하고 경장 E는 도로 갓길로 이동시킨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E를 향해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D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압하다가 이를 풀어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E와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D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손괴된 승용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막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1. 9.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21. 11.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4. 16:12경 분당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경적을 울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으로부터 얼굴을가격당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2. 16: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현관문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이년아 문을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문을 내리치고, 발로 문을 걷어차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17:00경 부산 동래구 C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난동을 피 우게 된 경위를 묻자, 갑자기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며 “너거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고함치며 난동을 피우며, 주먹으로 위 F의 상체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남, 4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양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B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1: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경부터 01:28경까지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해야 해요, 아 싫어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C선거구에 2022. 3. 14.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2. 3. 20. 17: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인터넷 페이스북(A) 게시판”에 사실은 비정규 학력인 ‘D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마치 D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D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된 명함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페이스북 허위학력 적시 명함 게시물 출력자료 1. 범죄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고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B(2019. 6. 5. 사망)에게 전화를 하여 ‘5만 원 상당의 필로폰불상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C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불하고 위 C이 B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2019.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2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7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B을 만나 B에게 매매대금 7만원을 지불하고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C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7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서 B을 만나 B에게 매매대금 7만 원을 지불하고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2021. 6. 24. 02:2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건물 외벽 부분까지 들어가,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사본 포함) 1. 각 판결문, 별건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원본반출확인서 각 사본, 녹취록(C, B 각 진술 부분 제외),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통화내역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현법 제37조 후단경합, 누범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확인(누범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고, 범행 횟수와 매매한 마약의 수량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사안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 매매의 상대방인 B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면허 취소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7:12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이면 도로에서 빠져나와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 도로의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면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상문동지점 방면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상문동지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화물차를 보고 급 감속하다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경 거제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이고,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6: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21. 23:50경 부천시 B 앞 계남고가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속 100km/h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2. 09:4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EDR 분석자료,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지하 1층 식품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원 상당의 생연어초밥 10입 1개, 시가 4,280원 상당의 불고기 김밥 1개, 시가 3,480원 상당의 오뚜기 오즈치킨 전복죽 1개, 시가 3,480원 상당의 오뚜기 오즈치킨 영양닭죽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썬업 사과주스 1병 등 시가 합계 26,02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 등 일련의 범행 중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38~17:01경 사이 김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커뮤너티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로그인 창에 피해자 E(33세)의 D 계정 아이디 ‘F(닉네임 ‘G’)’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제목 ‘H’, ‘I’, ‘ J’, ‘K’라는 4건의 게시글과 해당 게시글에 욕설이 들어간 수십 개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 제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인근 포장마차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피해자 C(50세)을 넘어뜨린 후 머리와 얼굴을 손 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4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5. 피해자 C이, 2022. 11. 24.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3:4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남용 등과 관련하여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