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8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손님은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손님으로 왔던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51세)이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점, 일만원권 지폐 5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교통카드 3장, 주민등록증, 장당 시가 5천원 상당의 로또복권 50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7. 01:25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업주 G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9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과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 9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범죄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증제1호~증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2.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수매자금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2.경 위 회사의 또 다른 농협계좌(G)로 송금한 후, 2013. 3. 22. 위 농협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카드 결제 및 채무 변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767,12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각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2: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밑 'D 행사장'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C에게 90O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5.경 E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5.경 화성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I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0.경 J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1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 19:2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장 어디갔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물품 판매를 방해하며,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 19:40경 위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나 경찰 안좋아해! 니들 뒤질줄 알어! 거기 사진찍는 새 끼! 넌 내가 죽일거야! 꺼져 새끼들아! 나는 한놈만 죽일거야! 꺼져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2

범죄사실 2013고단4922 1. 2012. 8. 24.자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B에서 B과 거래하였던 업체인 C이 사용정지처리하기 위해 맡겨둔 C의 대표인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www.pmang.com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D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다날에서 62,45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4.경부터 2012. 9. 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구매를 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다날 및 피해회사 모빌리언스에서 628,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8,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21.자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에서 B의 고객인 G이 수리를 맡긴 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다날에서 62,450원 피해회사 KG모빌리언스에서 235,000원을 각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4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5851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에서 피망싸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한 후 I가 위 B에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J을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여 소액결제서비스 업체인 피해회사 KG모빌리언스로 하여금 212,450원,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6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2,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 1. 수사보고(소액결제서비스내역 첨부) 2013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금액 및 결제회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 5.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이 아닌 수세시설에 공기흡입관을 설치하고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에 연결한 채 조업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자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에 C단체 지회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C단체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위 협회 지회를 모집하는데 당신을 위 협회 E 지회장으로 임명하여 원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기부 비용 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F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민간원조단체로, 국내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소속지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지회장으로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사회복지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010. 1. 9.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9.경 태백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경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복지사업을 E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단법인 C단체는 2007.경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등록을 마쳤고, 국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피해자를 재단법인 C단체·국제평생교육원 강원도 E지회 지회장으로 임명을 하였고, 2010. 1. 19. 삼척 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C단체 태백지회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 당시 재단법인 C단체 지회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2: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차에 대한 주차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1:3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화성시 장안동 석포리에 있는 석포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복지시설 D 앞에서,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양육비 등 생활비가 없고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딸 E(여, 생후 15개월)을 그곳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 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지시설담당자와 통화보고, 구청 여성아동복지과 직원과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앞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여 피고인의 딸을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8.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8.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투약 · 단순소지 등 2유형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칸에서 자위 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등 부위 영문이 표기된 검정색 상의를 입은 여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뚫린 천장을 통해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흰색 긴팔상의, 회색 반바지 착용한 여자)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베이지색 민소매 상의, 머리핀 착용한 여자)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피해자 E(여, 30세)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발각된 뒤 도주했을 때 그녀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배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저장폴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를 운영하던 자로, C사무소를 운영하던 D의 신고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에 대한 과징금을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몰래 B(주)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인감도장을 훔쳐내어 공사대금 내역서에 직접 날인하여 위조 후 수원세무서에 신고하여 행사하고, 양도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공사대금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시 신남동 76-1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1. C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유기농 식품가게에 불이 나서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2. 10. 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F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2. 10. 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2. 10. 17. 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2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적어도 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4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던 점, 이에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다른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각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마치 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하였고, 특별한 변제계획도 없어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유한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2. 8. 18.까지 제관 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329,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을 밟고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잠겨진 대문을 열고 나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문(가로 94cm×세로 195cm)을 고정핀에서 분리하여 바닥에 끌면서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1:37경 경기 여주군 B 퇴비창고 옆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C(34세)과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포크레인 작업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D단체의 총무다, 길을 막겠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37cm, 날길이 24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압수품(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1: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부부동반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그의 처인 F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위 노래빠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가 다시 위 노래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4. 0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던 35,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02:00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금고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고를 절취하면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주방과 연결된 방 안으로 던져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의 남아 있는 불씨가 방안에 있던 휴지 등에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던 식탁 및 출입문 등에 옮겨 붙은 후 40평 가량의 위 식당 내부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집기류 등 C 운영의 위 식당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그 곳에 있던 리모컨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28., 같은 달 29., 같은 해 7.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8. 복무지인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경 구리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300만 원인 총 3장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8. 경 광주에 있는 E마트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7,380,000원', 발행일자 '2013. 3. 8.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박스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상교차로 방면에서 신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다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44-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부딪히며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커터칼로 찢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촬영사진, 씨씨비브이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창평현로에 있는 자금성 손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창평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자 J(7세)과 피해자 K(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이마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