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R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77,55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698,4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 대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E 급여명세서 메일 송부) 1. 통장사본, U 실장 급여답변(시급계산),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년 6월 급여명세서, V 메신, 퇴직금 그룹 메시지, 강사 숙지내용, T 메신저, 각 위탁사업계약서(순번 20, 21, 22, 23), 예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년 6월 급여명세서, 2017년 2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E, H, F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인 I과 사이에 학습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에 대한 학습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북구 및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화상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G, H, E, F(이하 'G 등'이라 한다)은 C에서 학습관리 강사로 일하면서 각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G 등은 C와 사이에 각기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G 등은 화상수업학습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 업무 내용은 회원의 학습 진척도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학습 결과에 따른 수업, 회원의 학부모에 대한 학습 진척도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G 등은 회원이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 등은 회원관리 등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C로부터 이를 정산 받도록 되어 있었다. G 등은 C와 사이에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었거나 휴학중인 상태였는데, G과 H은 자신들이 재학중이던 대학 취업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C의 구인광고를 보고 C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등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C는 대학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인광고를 내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업무시간을 사전에 지정하여 구인공고를 냈고, G 등은 이와 같이 사전에 지정된 강의시간표와 강의장소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G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공받은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할 경우 급여를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G 등은 C로부터 쉬는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C는 이들의 학습 관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강의 내용이나 태도에 있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G 등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였으며,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가 감액되기도 하였다. G 등은 C와 사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의 이사인 W과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W은 면접 당시 G 등에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과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계약을 선택하라고 제안하였다. G 등은 위 면접 당시 W으로부터 두 가지 계약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G, E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선택하여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H, F은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근로계약을 선택하였다. H은 중도에 이를 소득세 3. 3%를 원천징수하는 위탁사업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 전후로 H이 담당한 업무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F은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이후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C에 항의하여 공제분을 환불받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G 등의 업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권한 유무, 이들에 대한 근태 관리, G 등이 담당한 업무 및 그 수행 내용,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여부와 함께, G 등이 체결한 위탁사업계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G 등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G 등 사이에 체결된 위탁사업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G 등은 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G 등의 수입에서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2016. 4. 29.부터 2017.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P의 퇴직금 704,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P은 위 근로제공 기간 중 2016. 4. 29.부터 2016. 6. 30.까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P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1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P이 퇴직일인 2017. 5. 31. 당시 위 법률이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