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D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경 양평으로 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김밥과 떡볶이를 먹다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음식을 버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E'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21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F협회 이사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10. 31.경 17:00경 과천경마장에서 수원으로 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과천경마장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G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H 칠보지 점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 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삼촌 K이 운영하는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지체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경 안양시에서, 피해자에게 "G의 운영과 관련하여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의 인수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2. 3.경까지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6,140,125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L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17,320,092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안양시에서, 피해자에게 "G에 슬러시 기계, 오뎅 기계 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내가 대출금을 책임져 줄 테니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G의 인수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경 L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400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M 대화내용이나 녹취록,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건일지 1. 녹취록 1. M대화, M 문자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1. 현대카드선결재금액안내, 신한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L카드 미결제잔액내역, 삼성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 상신청인을 기망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1,320,092원(= 카드 사용액 17,320,092원 + L은행 대출금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액 31,320,0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감금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삼촌 K이 운영하는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지체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나가려고 시도하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약 3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유형력 또는 무형력을 행사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불러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집안에서 B에게 "너 오늘 집에 못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옷을 벗게 한 다음 옷걸이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거주지는 아파트 2층이고, B은 피고인의 집에 전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걸이로 때린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집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하였다거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여 장소를 벗어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나가려고 시도하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단지 피고인이 B을 전에 몇 차례 폭행한 적이 있어 B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상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감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