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14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0. 10:3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놀다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여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는 정상적인 남녀 간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7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성관계, 피임 등에 관하여 성인과 다름없는 성숙한 성적 가치관을 지닌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채팅앱을 통해 처음 연락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2021. 4. 9.경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피해자로부터 “사랑해요”, “섹스할 때 오빠꺼 빨아줄게 냠냠” 등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오빠도 사랑해”, “ㅋ1ㅋ1ㅋ1좋아좋ㅇㅏ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7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의 여성으로 피고인보다 24살가량 어렸는데, 피해자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와 채팅앱을 통해 처음 연락한 이후 1달도 채되지 않는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4. 10.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났음에도 1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7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는 등 성인과 다름없는 성숙한 성적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5. 피해자에게 “섹스도 해봤구?”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28세라고 거짓말하여 나이를 속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와 사이의 왜곡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후 사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정까지 성관계는 안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성적 학대 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