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치터널 쪽에서 마석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D 주차장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봉고II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III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4층에 있는 'E한의원'의 직원으로써 요양급여청구 등 원무과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한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 등을 상대로 진찰,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가입자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비용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가입자 F가 사실은 한방약제인 한신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을 처방받지 않았음에도, 2015. 2. 5. 위 한의원 전산시스템에 F가 한신오적산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한신오적산 제품코드를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5,124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한의원이 소속된 사단법인 G 명의 S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09회에 걸쳐 합계 27,264,9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내용,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6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2018고단23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13:0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자신의 어머니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29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계좌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줄테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B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2018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나, 2018. 5. 중순경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음을 알고서도(2018고단2972 사건), 2018. 6. 5. 다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20182342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정황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1만원 외에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4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한번 때려주까"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위 E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1. 20182300 가. 피고인 A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2. 13. 00:00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H'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바꾸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열쇠구멍에 이쑤시개를 집어 넣고 접착제를 뿌려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상해 피고인 A은 2018. 2. 15. 18:00경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여, 64세)에게 "여기가 씹 하는데가, 술 파는데가 씹할년아, 니가 여기가 닭 파는 데지 씹하는데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0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바닥에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날 부위와 손등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2581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63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3․ 18:00 경 경산시 건물 102동 J의 집에서 친구인 K, J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친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가 있는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의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히 A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A 을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행위와 방위 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2018고단2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판시 제2항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7:13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A 의 사무실을 찾아와 같은 날 스프링클러 환불 문제로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 계단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이 함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피혐의자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재생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범행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에 이름에도 재범함. 집행유예 전과는 5년 이내의 것임. 피해 회복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C과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23:06경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201동 2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D의 아버지 H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 2018. 1. 3. 00:44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이체하였고, C과 함께 같은 날 11:00 경 같은 시 I에 있는 J에서 D가 K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5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23:20 경 부산시 진구 L 에 있는 'M PC방'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N에게 위 H의 농협계좌로 24만 원을, 후배 Q에게 D 지정의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5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P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6만 원을 D에게 직접 건네주어,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과 함께 2018. 1. 15. 02:00경 위 PC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201동 2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M PC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F. 2018. 5. 14.7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택배보관소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감정 의뢰 관련), 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번호 관련)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용 계좌번호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나.라.항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필로폰 매수, 4회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01번길15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지인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대납한 후 3개월 내지 6개월 후 해지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개통시킨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값을 모두 내주고 정상적으로 해지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C, D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전달받아 C, D 명의로 각 휴대전화 2대씩을 개통한 후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1대 당 30만 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심판결문(수원지법 2017노80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금 제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금 제공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인 피해자 C(37세)가 상대 여성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다 죽여 버린다, 휘발유를 샀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평택시 D 인근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1리터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담아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으나 이미 피신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7. 09:00경 평택시 F아파트 113동 2105호에서, 그곳 안방의 컴퓨터 책상에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과 수건에 덮인 식칼 여러 자루를 미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위 생수통을 집어들어 안방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어디 있어, 안 살거면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사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모친 G이 방 안으로 들어와 사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12: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그 전날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여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04통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니 휴대폰 부숴 버리고 싶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니 잘못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미리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 주면서 "씨발년아, 이거 잡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니가 나를 찔러 죽이면 되잖아"라고 말하고, 그 상태로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하여 "네가 조곤조곤 말해서 더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법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A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신 다음 빈소 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잡고 니 스스로 방어해라, 같이 놀았던 남자 전화번호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경사로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5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및 사회봉사 각 4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부비부비 춤을 출 때 어떤 남성이 와서 아는 동생이라면서 여성을 데리고 갔다', '얼굴이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 E라는 사람은 내가 마주쳤으니까 알아서 이 남자가 나를 불렀구나 하고 올라갔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와서 먼저 자신이 가드라고 했다', '갑자기 뒤에서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옷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 '아는 가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1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가드가 없다고 하여 그때부터 클럽 내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의 얼굴을 혼동할 여지는 없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아는 동생이니 보내주라 하니까 그 때 손을 꺼냈다', '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드들과 연관된 사이라고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어서 잡아 신고를 바로 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다. 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클럽에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부터 '와이프와 함께 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과 춤을 춘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22. 17: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물어 보자, 위 E에게 "경찰이면 니가 알아봐, 죽여 버린다, 좃까 새끼야, 니가 뭔데, 한번 해봐 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9:20경 순천시 조비길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된 후, 위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 절차를 위해 포승과 수갑을 풀려고 하던 광양경찰서 수사과 F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씨발놈아 안 놔,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종전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16.2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이 소유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각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한 뒤 이를 본 위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추격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같은 H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11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한 뒤 위 피해자 I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추격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견적 710,002 원 상당, 피해자 F 운전 및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견적 608,001 원 상당, 피해자 I이 운전하는 L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견적 782,373원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M 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음 해인 2018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58%로 높다. 스타렉스 차량에는 피해자 I 외에 11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해자 D(차량 소유자인 K의 배우자이다)과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1) 검사는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각 교통사고는 수 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시마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 도주행위를 시작하였을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본다. 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7. 8. 23. 03: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20대 중반)가 술에 취해 상의 재킷만을 입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보이는 상태의 전신사진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2017. 8. 23. 촬영 사진, 2018. 8. 9.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2018. 8. 14.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2018. 8. 23.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2018. 8. 24. 촬영 사진 및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갤럭시S7(SM-G930K) 1개(증 제1호) 1. CCTV 사진, 예약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승낙한 후,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B은행 계좌(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5.00:53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교차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8. 1. 31.까지 경남 하동군 D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안마시술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2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인건비 내역서, 일용근로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