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0. 18.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받는 등 약 4시간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없어, 알아서 해. 불법인데 돈 왜 받아요. 벌금도 맞을 텐데 알아서 하세요. 그냥 신고하던지 그냥 갈 거야. 알아서 해. 그냥 갈 거야. 벌금도 나올 텐데 150, 300 나올 텐데 신고해. 신고해 돈 없으니까 시발 뭐."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B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이네, 신고해. 신고해. 알아서 해. 술, 도우미 다 불법인데 왜 돈 받아? 내가 신고할까? 신고해?”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약 507,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받는 등 약 2시간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드 없어요, 알아서 해. 신고하던지 말던지. 니가 신고 해? 내가 신고 해? 알아서 해. 나 집에 가.“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1. 15. 05: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운영하는 'H'에서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받는 등 약 10시간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계산 못한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라. 다 불법으로 하지 않았냐, 100만 원을 안 받는 것보다 너가 영업정지에 벌금을 받아서 타격이 더 크다. 나 이거 모르지 않아. 자기가 이렇게 해 본적이 있다. 이쪽으로 빠삭하다."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요금 약 1,0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래방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형법 제10조 제2항),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공범인 B으로부터 판시 제1항의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경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7세)이 게시한 누드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1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에서 누드 사진을 찍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5. 20:40경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대한 접촉은 가능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협의 후 촬영 중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반드시 쌍방 합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모델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땀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가져다 댄 채 입을 벌려보라거나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혀를 대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로 올라가 엎드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로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그와 같이 성기가 삽입된 장면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모델 계약서 원본, 발생장소 사진 1. 촬영물과 속기록 등 분석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25,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드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만나 누드 사진을 촬영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2023고단508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토석 채취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설물 철거 명령 또는 형질변경 된 산지의 복구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6.경까지 안동시 B, C에 있는 보전산지 1,706㎡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고 조립식 판넬구조물, 창고시설 등을 설치하며 지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행위로 인하여, 2022. 3. 21.경, 2022. 7. 26.경, 2022. 12. 19.경 안동시장으로부터 각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는 등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원상복구명령 이행 기간까지 식재된 사과나무, 조립식 판넬 구조물, 창고시설, 콘크리트 포장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47 1.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경 안동시 D에 있는 도로구역 1,287㎡ 상당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지를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점용 범행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구거 구역 152㎡ 상당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범행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자는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에 관하여 2022. 4. 11.경, 2022. 6. 27.경, 2023. 2. 17.경 총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통보, 불법건축물 철거 기간연장 통보, 불법건축물 철거 촉구 1. 사진대지 1.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첨부, 산지정보조회, 토지이용계획정보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1. 각 출장결과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 및 행위자 면담 보고), 출장결과보고서(사법처리대상 확정),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면담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보전산지 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전문(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관할관청의 산지,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B,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D은 2012. 1. 13.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E은 감정평가사로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업 경영 악화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감정평가사로서 신용이 좋은 지인 E에게 “나를 대신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달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D은 형식상 임차인으로서 금전적 거래가 없는 무상임차인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E을 통해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E으로 하여금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임차인 D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무상임차인으로서 금전적 거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D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D의 보증금 외에도 주식회사 J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D의 임대차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D이 보증금 상당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억 원을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 1. 대출금신청서, 담보가액산출표(주거용), 각서(담보제공자용), 임대차/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2013년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가 2019. 11. 28. 이 사건과 관련된 근저당권 및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파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1,6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 5%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다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렌터카 사업을 도와주면 급여로 매월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할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18. 현금 1,000만 원, 2021. 1. 22. 현금 255만 원, 2021. 1. 26.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1,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31 피고인은 2023. 2. 15. 01:13경 파주시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120(금촌동) 금촌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1천만원 인출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외제차 사진, 피고소인, 고소인, 소외 M 대화내용, 공정증서, 개인회생진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조회내역 출력본 2023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2022고단2206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사정: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3: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D)에 접속한 뒤 ‘E’라는 태그로 게시물을 게시한 피해자 F(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야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해자의 어렸을 때의 사진 등만 보내자 ‘아 참고로 야한모습도 이쁠거 같에’라며 계속하여 야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야한 건 다음에 보낼게요’라며 거절하자 ‘이제 그만 보내, 어차피 아무리 보내줘도 내맘에 들지도 않은데, 보내면 뭐해, 기대만 하다가 기운만 더 빠져’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데 님이 시키는 건 저한테는 너무 부끄러워요’라고 답변하였음에도 ‘그래도 이정도 말했으면 눈 딱감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재차 야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23. 1. 11. 10: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아래 속옷만을 입은 사진 1장과 같은 날 10:15경 가슴골이 부각된 속옷 사진 1장을 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청법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트위터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음성메시지 및 영상 첨부 관련), 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메시지 전체 내역, 전자정보 압수물(피해아동 휴대전화) CD,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선별된 전자정보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8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8.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C 주유소 앞길을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D이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가와사키닌자300 오토바이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붙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헬멧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헬멧 측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1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차적조회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서 1회 급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 위의 물건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일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차량 쪽으로 접근해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경위와 방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밀어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3: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MAX 휴대전화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 휴대전화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RPO MAX 휴대전화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현금 33만 원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년∼2년6개월 3. 선고형이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1:5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 B(여, 41세) 및 일행인 C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수원시 팔달구 D여관 E호에 같이 투숙한 후 위 모텔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침대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등,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이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맹으로서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평소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2. 20. 21:12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로 131 쌍용도서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1 쌍용도서관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제한속도가 50km/h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도 분석), 수사상황(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채 신호까지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약 3년 8개월이 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D아파트에 있는 쇼파와 찬장을 E 우리 집에 운반해주면 내일 1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물건을 옮겨주더라도 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식비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거나, 차용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330,3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내용증명) 1. 피해자 C의 장부 1. 지불각서(순번 7) 1. C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1. G의 F조합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H카드 이용내역 첨부) 1. H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사기 피해액이 34,330,3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문학동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를 따라 현금 납부 요금소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요금소 직전에 있는 터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 요금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h였고 터널 진입 전 하이패스 사용 불가인 요금소가 있다는 안내가 있었으며 요금소 상단 전광판에는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또는 안내표지 등이 있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요금소에서 교통카드 또는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차하는 선행 차량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구간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h을 67.6km/h, 요금소 구간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h을 97km/h을 초과한 시속 약 127.6km/h로 질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현금 납부 요금소에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골두 골절’ 등 상해를, 손님으로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낸 점,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