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홍콩 국적의 157,003톤 유조선 C의 기관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2등 기관사로서 선임 2등 기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 16:00경 원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아랍에미레이트로 운항 중인 위 선박의 엔진컨트롤룸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D(26세)를 도와 2nd 데크에 있는 윤활유 이송 펌프 정지 스위치를 1st 데크에 있는 윤활유 저장탱크 옆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1st 데크 일일 윤활유 저장탱크에서 2nd 데크 윤활유 이송 펌프 로컬 판넬까지 전선을 배선한 후, 피고인은 2nd 데크 윤활유 이송 펌프 로컬 판넬에 전선 결선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1st 데크 윤활융 저장탱크 옆에 윤활유 이송 펌프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작업자의 신체 부상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 로컬 판넬의 전기를 차단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동료 작업자에게 전기 차단 여부를 알리는 등 결선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컬 판넬의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분담한 작업을 종료한 후 현장을 떠난 과실로, 같은 날 17:30경 위 선반 1st 데크 일일 윤활유 저장탱크 앞에 앉아 윤활유 이송 펌프 정지 스위치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누설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7. 16:00경 피해자와 A에게 제1항과 같은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안전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선박의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선박 운항 업무 절차서’에 따라 작업자에게 전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자들이 절연장화와 절연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 등을 관리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윤활유 이송 펌프 정지 스위치 설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감전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신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조사한 것에 한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 도중 피해자에게 전기를 차단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 자신의 작업을 종료한 후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혹은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 수행 직전에 별도의 안전 관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선박에 관해서는 승선 전과 승선 중에 선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작업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주기적인 안전교육 외에 별도의 안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이 사건 선박의 엔진컨트롤룸에는 전기 작업 등에 착용할 수 있는 절연장비가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기 차단 여부’에 관하여 물은 일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기록상 그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시기와 피해자가 감전 위험성이 큰 결선 작업을 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피고인 A의 주장 중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도 이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이를 크게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는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개략화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면서, 해야 할 작업의 내용만 설명하였다.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 중 배선 작업 부분을 완료한 후 전기 창고로 가서 결선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장비인 스위치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배선 작업 진행 중간, 혹은 피해자와 함께 전기 창고에서 스위치를 찾던 중의 시기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기를 차단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피해자는 (가급적 원활하게 전 영역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감전 위험이 있는 결선 작업을 수행하기 전인 당시에는) 아직 전원을 차단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전기 창고에서 스위치를 찾는 시간이 예상보다 다소 길게 소요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박에서의 순찰을 돌아야 되는 시기가 가까워오니 먼저 자신에게 할당된 2nd 데크 부분의 결선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전기 창고에서 나갔다. 피고인 A은 2nd 데크 부분의 결선 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로 와서 자신에게 할당된 위 결선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말한 후 순찰을 돌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 장소 인근으로부터 벗어났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전기감전 위험이 있는) 2nd 데크 부분의 결선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 자신의 전기감전을 막기 위하여) 이미 전원을 차단하였고, 그 차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1st 데크 부분의 결선 작업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결선 작업을 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해당 부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훨씬 적었으리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결선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부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행동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일 따름이다. 그런데 피고인 A도 결선 작업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으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결선 작업 전에 해당 부분의 전원을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더구나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과실이 없다, 즉 해당 부분의 전원을 차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대화는 피해자가 전기감전 위험이 있는 결선 작업을 수행하기로부터 한참 전에 있었던 점, 해당 대화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 A은 본인에게 할당된 2nd 데크 부분의 결선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는바, 피해자가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은 착각을 하는 것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 역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피해자의 착각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다소간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는 선박에서의 근무환경(피고인 A으로서는 이전에 한 번 물어봐서 다소간 짜증 섞인 대답을 들었는데도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물어보기가 꺼려졌을 수 있다)도 그러한 의사소통의 실패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피고인 A의 언행도 의사소통 실패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곧 법률상 과실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작업자에게 전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자들이 절연장화와 절연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 등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고, 그것이 피고인 B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 역시 분명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혹은 피고인 B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주된 항변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기본적인 안전교육들이 실시되어 이 사건 작업에 있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착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장구는 이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작업은 해당 작업 구간에 전선을 배치하는 배선 작업, 스위치를 연결하는 작업, 전선과 기기를 연결하는 결선 작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작업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의사소통의 실패와 그에 부수한 피해자의 착각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작업이 간단하다’는 것과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다. 작업이 간단하여 별도의 교육(혹은 안전에 관한 지시)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결과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해당 작업의 위험성 그 자체는, 피고인 B이 작업자들에게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더하여 선박 승선 전과 승선 중에 실시되는 안전교육이 없더라도) 피고인 A이나 피해자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세밀하게 알려주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전부 다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했던 것은 아닌 가운데,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은 선박 규정상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 두 명에게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에서는 결선 작업 전에는 전원을 끌 것 등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것까지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 등을 관리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호장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이 사건 선박의 엔진컨트롤룸에 절연장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상 확인되는 절연장갑 사진(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과 이 사건 작업 과정을 재연한 사진(검사제출 증거순번 제7번, 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 사건 선박의 엔진컨트롤룸에 비치된 절연장비를 가지고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3M (절연)장갑이 지급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말하는 3M 장갑은 절연장갑이 아니어서 전기감전의 위험성은 여전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상 확인되는 3M 장갑 사진(증 제17호증)에 비추어볼 때, 선박 내에 단순 3M 장갑이 아닌 3M 절연장갑이 존재하였는지는 다소간 의문이기는 하다. 만일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선박에 단순 3M 장갑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과실로 평가될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전기작업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작업에 활용하기 용이한 3M 절연장갑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도 피고인 B의 과실(기관장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직접 보호 장구를 구매하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선박에서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건의를 하여 보호 장구가 배치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로 평가되는 한편, 만일 이 사건 선박에 3M 절연장갑이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 B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보호장구의 문제에 대한 과실도 존재한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금고 5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처단형의 범위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직접적·적극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A과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에 이르게 한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형의 차이에 맞게 더 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