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2016고정544] 피고인은 2015. 11.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경조재(제실)에서 열린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도중에 종친회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종친회 총무인 피해자 E를 비방하는 A4용지 2장(4쪽) 분량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는 2001. 5.경 종중 재산으로 빌딩(이하 '종중 회관'이라 한다)을 구매할 당시 뇌물 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6고정706] 피고인은 2016. 1. 4. 13:57경 군포시 F, 108동 2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친회의 인터넷 카페인 D에 아이디 'G'로 로그인하여 '동반퇴진로-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뇌물사건 - 총무는 7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사람이고.", "종재손실 - 그는 보험을 잘못 들어 2,700만 원이라는 우리 종사 역사상 최대의 종재손실을 입혔습니다", "무식과 회계조작 - 총무는 종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가 하면 손익과 자산 총계도 엉터리로 작성하여 공식자료로 배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종친회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고, 이 사건 종친회 자산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종친회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보험 가입 및 해약은 이 사건 종친회의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장부 등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경부터 그때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허위라는 이유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세 가지 사항으로 대별되는바, '이 사건 종친회가 2001. 5.경 종중 회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E가 뇌물 7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E가 독단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종친회 재산에 손실을 가하였다'는 사실, 'E가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위 각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뇌물 7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중 회관 매수 직후 피고인이 E로부터 '종중 회관 매수 과정에서 소개비 700만 원을 받았으니, 서로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이 사건 종친회가 2001. 5.경 종중 회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E가 뇌물 7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뇌물'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기는 하나, 법률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상 '뇌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수수되는 금품 일체'가 '뇌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므로, 'E가 종친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받은 소개비'를 '뇌물'로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종친회는 2001. 5.경 종중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H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망 I(2011. 3. 29.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종친회장,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 부회장, E는 이 사건 종친회 총무였다. 종중 회관 매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20여 명은 중개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약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중개수수료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중개인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자 중개인과 E 등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중재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임원진은 당초 예정되었던 수고비를 나누어 가지지 않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중 회관을 매수한 때로부터 얼마 후에 종중 회관 5층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E와 만났는데, 피고인과 E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E로부터 '소개비 700만 원을 받았는데, 부회장인 피고인 몫으로 200만 원을 주겠고, 나머지는 회장과 총무인 E가 나누어 가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다) E는 위 가)항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중 회관 매수 당시 자신이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E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E로서는 종친회원들 몰래 자신만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E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E에게 종중 회관 매수 당시 뇌물 7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중하라'는 취지로 개인적인 이메일 등을 보내었으나, E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원들 앞에서 'E는 2001. 5.경 종중 회관 매수 당시 뇌물 700만 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거나 이 사건 종친회의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록 초기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였다면 E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E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01. 5.경 당시 이 사건 종친회장이었던 망인이 종중 회관 매수 과정에 관하여 '빌딩 구입 과정 후기'라는 문서를 남겨 놓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소개비'에 관한 것으로서, E의 주장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 이외에는 망인이 위 문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001년경 당시 소개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혹이나 문제 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종중 회관 매수 과정에서 소개비를 받지 않게 된 경위'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위와 같은 문서를 굳이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망인과 자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후 대외적으로 일절 공개되지 아니한 채 자신이 15년 여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 문서의 작성 및 보관 과정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망인은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과연 E의 주장처럼 위 문서를 망인이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강한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바) 이 사건 종친회원 J는 2015. 9. 12.경 종친회원들이 모여 벌초하는 자리에서 망인의 아들인 K으로부터 '망인이 사비 수 천만 원을 쓰면서 종사를 돌보았는데, 받은 돈은 종중 회관 매수 당시 E가 건네준 1,000만 원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종재 손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친회는 E의 주도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친회 규약을 위반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약하는 과정에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E가 독단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종친회 재산에 손실을 가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종친회 규약에 의하면 종중의 수입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이 사건 종친회 명의로 예금, 적금 및 정기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친회는 2012. 7. 27.경 종중 회관 임대료 수입으로 변액연금보험(무배당 교보 100세 시대 변액연금 Ⅱ)에 E 명의로 가입하였다. 당시 E가 위 보험 가입을 주도하였는데, 그 가입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E 스스로도 자신이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당시 종친회장인 L에게 보고하여 '총무가 알아서 하라'는 허락을 받고 위 보험에 가입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보험에 관하여 당시 감사 K 등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식형 상품으로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계약자(E) 사망 시 연금 상품의 구조상 계약 자체의 효용성을 거두기 힘들며, 문중계약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험관계자 자문 결과가 있자, 이 사건 종친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4. 경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감사 M, N은 2014. 11. 7.자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부에서 수익성이 좋은 생각만으로 보험을 들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3) 회계장부 조작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종친회의 대차대조표 등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약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 작성에 오류를 범한 후, 피고인의 수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E가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종친회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4년경 약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E가 작성한 이 사건 종친회의 2014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결산서를 검토하는 이사회에서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임원진에게 위와 같은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오류가 수정되지 아니한 채 총회 결산 보고 당시 그대로 배포되었고, 이후 임시이사회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오류를 지적하면서 수정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끝내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자신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오류가 수정되지 않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E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상 손익을 왜곡시켰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이 부당한 것이라고 탓하기는 어렵다. 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검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세 가지 사항은 모두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법률조항은 '허위의 사실'임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위 각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위 다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위 각 사실은 종친회 업무 수행의 청렴성이나 종친회 재산 운용의 적정성, 총무의 자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종친회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11. 8.경 임시이사회에서 감사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종친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실을 종친회원들 앞에서 적시하거나 종친회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다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당초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부족한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