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면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입금해줄 사람을 구하는데, 신용정보회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면접을 진행하며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그들과 연락할 수 있게 수거책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해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신용정보회사’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구직사이트에 채권추심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3. 8.경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2021. 3. 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라는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할테니 그 곳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면접을 진행하며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텔레그램을 설치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9. 12:38경 위 ‘F’ 카페에서 D을 만나 ‘B신용회사’의 ‘G 과장’으로 행세하며 위 D에게 “앞으로 6개월 정도 외근직으로 일하게 될 텐데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 서류를 전달받거나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하는 일도 있으니 파일과 볼펜을 준비해야 하고, 연락을 항상 휴대전화로 하니 보조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각각 친구추가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는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10. 12:10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을 만나 현금 1,060만 원을 교부하고, 위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자를 모집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면접관 자칭 G 대리 실명특정) 1. 카카오톡 대화, 각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2. 3.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조범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위 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맥주 10캔을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인 딩톡을 설치하여 위 앱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보증료 완납 확인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와 서민금융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대출 대상이다, 보내주는 파일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채무관계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F 감사원을 G 채권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론을 대출받은지 6개월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상환을 하면 금융거래 관련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11. 11:07경 금융감독원 F 감사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신고되어 대출진행이 안 된다, 대출금의 50%를 공탁예치금으로 넣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혹시 I 대리님이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보증료 완납확인서’를 건네주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상선이 사용한 연라처 및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전자정보출력물 1. 입금전표 1. 보증료완납확인서(금융감독원사칭) 1.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관계자도 아니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1회당 20~4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매우 단순한 일을 한 것에 비해 과도한 액수여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 1,400만 원 중 800만 원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22 철산교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22 금천교 다리 위 편도 3차로를 한진택배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광명 방향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한 E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8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16. 09:36경부터 2013. 4, 23. 18:37 까지 불상 장소 노상 및 불상역 대합실 등에서 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12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4. 23. 19:01 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삼성 갤럭시 S)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검정색 스타킹에 검정색 미니 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서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여성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25회 걸쳐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위해 피해자 소유 시가 98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52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 지하철역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V10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동종 전과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12. 피해자 회사인 세경디앤비 주식회사와 서울 금천구 F 아울렛 매장 1층 G종합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528,000,000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발행일 2013. 3. 14., 지급일 2013. 4.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세경디앤비'로 한 약속어음금액 합계 264,000,000원의 약속어음 1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어음의 지급일이 되자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 H에게 '약속어음 11장을 모두 회수해 줄 테니 약속어음금액 264,000,000원을 모두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들 중 주식회사 I목재에 교부한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경우 이미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금을 다른 업체들 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I목재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500만 원 약속어음금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이사건 어음 지급기일 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어음 11장을 모두 회수해 줄 테니 약속어음금액 264,000,000원을 모두 지급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어음 회수 요청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11매 중 10매를 회수하였으나 이 사건 I목재에게 교부한 어음 1매는 위 회사가 기존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수해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3. 3. 12. 서울 금천구 F 아울렛 매장 1층 G 종합관 인테리어공사를 총 공사금액 528,000,000원(계약금 52,800,000원, 중도금 264,000,000원, 잔금 211,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13. 3. 14.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도금 264,000,000원 지급과 관련하여 각 지급기일 2013. 4. 30.로 된 약속어음 11장(액면금 합계 264,000,000원)을 금액을 구분하여 발행·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어음을 이 사건 I목재를 비롯한 거래처와의 거래대금 내지 미수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2013. 4. 30. 피고인 회사에 위 중도금 264,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위 어음 11매 중 10매는 회수하였으나 이 사건 I목재 어음(발행금액 35,000,000원)은 위 회사가 기존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회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2014. 9. 30. I목재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약속어음은 총 액면금 합계 264,000,000원의 약속어음 11매 중 이 사건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11매는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처 거래대금 내지 미수대금 결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I목재에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한 이후인 13. 5. 6.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I목재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액면금을 초과하여 5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I목재가 잔존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어음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J팀장 K은 이 법정에서, '특별히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양도를 금지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 회사 거래처 결제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으며, 위 공사 중도금 264,000,000원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약속어음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어음을 회수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바빠서 못주니까 며칠 내로 갖다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특별히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K이 명백하게 피고인에게 어음 선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어음 반환을 확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어음거래 이행과정, 어음 회수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거나 I목재에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마사지 업소 5, 6, 7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 5층에는 목욕탕과 사우나, 대기실 5개, 마사지실 2개, 6층에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11개의 밀실을 구비한 다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J(여, 30세), K(여, 38세)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5. 5. 9.부터, 피고인 C은 2015. 5. 6.부터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대기실로 안내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5. 4. 30.부터, 피고인 E은 2015. 5. 12.부터 각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남자 손님들을 목욕탕,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4. 23:20경 위 'I' 마사지 업소 5층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L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6층 3번 룸으로 안내하고, 3번 룸에 대기 중인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L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2. 1.경부터, 피고인 B 2015. 5. 9.부터, 피고인 C은 2015. 5. 6.부터, 피고인 D은 2015. 4. 30.부터, 피고인 E은 2015. 5. 12.부터 각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약 102,00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매출전표,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 C, D, E이 2015. 2. 1.부터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위에서 인정한 기간 이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업소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음 2. 피고인 B, C, D, E 각 월급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가담기간이 짧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별다른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8.04:23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54세)가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1이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차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에 타박상이 들도록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04: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 44세)이 피고인과 위 J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위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K과 통화사실 및 피의자 B가 피의자 A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수사보고(I의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I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D 계좌를 한 달 대여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장애인콜택시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화장례식장 방면에서 강화읍 쪽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 구간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으로 차량 및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상태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5세,남)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31. 01:16경 김포시 D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 내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7.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30에 있는 '영등포유통상가' 사거리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로터리 방향에서 양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영등포청과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13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 1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염산 2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2. 2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순대국집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가게 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어 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확인서(관련사건 의견서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8:21경 김포시 E에서 피해자 F(34세)과 차량 운전 중 진로변경 등으로 다투다가 차량을 정차시키라는 피고인의 손짓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9cm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의 열쇠를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21:27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186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서로 39에 있는 '상인동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등으로 괴롭혀 온 피해자 C(여, 34세)에 의해 강제로 안양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12,3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13 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1층 상가 앞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근처 잠자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M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2.에 피해자 회사가 E 주식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운반비가 69,200,000원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운반비 결제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34,600,000원, 만기일 2009. 3. 31. 의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 총 4매 액면금 합계 517,2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지급기일에 각 어음금이 모두 지급되게 함으로써 E 주식회사로 하여금 4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대구고등법원 2013460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의 손해인 448,000,000원이 피고인 또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에게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