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고양시 B 소재 C 방송국 주변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잠을 자면서 목적지인 하남시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IC 인근에서 잠에서 깨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운행기록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납치 및 감금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4. 8. 21:00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단말기에 ’하남시청‘을 목적지로 하는 ’콜‘을 받고 손님인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이동경로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교가 아니라 외곽순환도로의 김포 IC(남측 방향)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고, 김포 IC를 지나자 잠이 들었다. 시흥 IC 부근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지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광대뼈와 턱 관절 부분을 수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놔둔 채 택시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더 이상 태울 수 없고, 택시 요금만 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택시의 운행기록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30~40경 무렵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정차하여 1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잠이 들었다가 3~40분 후 정신이 들었는데, 택시 내비게이션에서 ‘조남분기점’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조남분기점에 있느냐,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택시를 계속 운행하기에 차를 세우려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술에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서로 몸 다툼이 있은 후 갓길에 차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경로를 지정한 기억은 없고,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택시가 낯선 곳을 달리고 있고 택시를 세우라는 요구에도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아 자신을 납치·감금하여 돈을 강취할 것 같았다. 택시가 정차한 후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려움에 질려 조수석에 앉아 1시간 동안 경찰관을 기다렸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9. 4. 9. E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을 방문한 날 1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길이 울퉁불퉁한 곳을 다니면 턱관절이 울려 통증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려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를 세우기 위하여 몸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병원에서 1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 중 턱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진단 및 발급일자가 ‘2019. 4. 9.’, 상해의 원인이 ‘얼굴 우측을 폭행당함(본인 진술)’, 병명은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폭행일 바로 다음날 발급되었고 기재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이나 통증의 부위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택시에 홀로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납치·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택시가 낯선 도로를 이동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납치·감금당하고 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으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과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