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F 군산공장의 이사진을 잘 알고 있으니 남 편을 F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이 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2012. 3.5.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의 이사진과 3자 대면을 할테니 G으로 와라. 먼저 H모텔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18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만나 함께 위 모텔 603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H모텔 603호실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고인이 말한 F 이사진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603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조르면서 "너 이 씨팔년 조용히 안해!, 조용히 안해!", "너 나 무시하지", "뭐? 너 뭐라고 했냐. 뭐? 안 올 것 같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냐. 나는 가정이 있는 여자다. 나가게 해 달라. 왜 이러냐"라고 말을 하자 "뭐 돈? 너 나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조르고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약 15cm,칼날 길이 :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한번만 더 소리를 치면 진짜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 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자신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2012. 3.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603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3. 15. 09:24경 전북 군산시 미장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주일 동안 너를 감시하기 위해 동생 둘을 네 주변에 심어놓았다. 그 동생들 수고비를 주어야 하니 12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은 네 사진과 동영상(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의미함)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녹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촬영 사진, CD 캡쳐 사진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공갈미수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때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갈취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때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한 사실 또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강제추행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 요구금액을 낮추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미수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