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8고단4854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2. 09:00경 인천 남동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C 레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4. 18:59경 서울 강서구 D호텔 E호실 냉장고 밑에 필로폰 합계 0.21그램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2018고단6431범행 피고인은 F가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의 8개 호실(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및 서울 강남구 P빌딩의 1개 호실(Q호)에서 운영하던 'R', 'S'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및 2018. 7. 25.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는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실장, 여성 종업원, 손님들을 모집하고 U 등 약 15~20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60분, 1회 사정) 15~18만원, B코스(90분, 2회 사정) 23~26만원, C코스(120분, 2회 사정) 30~36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 5만원, B코스 7만원, C코스 10만원의 알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및 2018. 7. 25.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종료 후 오피스텔 방을 청소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놓고 간 알선료를 수거하여 F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및 2018. 7. 25.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2018고단6860범행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3~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V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소지한 후 W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V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법인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통장 개설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았고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V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고, 계좌 1개 당 3~5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판결 확정관련) [판시 제1 죄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결과첨부,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중량,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필로폰) [판시 제2 죄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U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용 녹음파일 관련, S 광고 사진,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및 노트북 관련, 피의자 F가 실제 임차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범죄수익 산정) 1. 통화내역 분석, 영업장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3 죄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회신서(Z 명의 AA은행 통장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필로폰 판매자 검거를 위한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2.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점은 영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형태가 조직적이며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위계로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거나 판시 확정 판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범행의 가담기간은 2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전달로 취득한 대가가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