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2013고합1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6. 28. 15:2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0-13 롯데리아 앞길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731 부천남초등학교 앞길까지 7킬로미터 가량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은 2013. 6. 28.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피해자 부천 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G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정차요구를 받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같은 날 15:10경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추격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출발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앞 유리 기둥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195 피고인 B는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리고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J과 공동으로, 2013. 5. 27.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심곡1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J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고 분실 휴대폰을 팔겠다고 연락하여 나온 피해자 K(25세)에게, J, 피고인 B가 "이건 불법이다. 아는 형사가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3. 5. 2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겁이 난 위 피해자가 현장에 타고 온 L 그랜져 차량을 두고 도망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를 추격하자, 피고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두고 간 차량을 함께 뒤져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반지갑 1개 시가 불상, 현금 80만 원,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갤럭시 노트1 2대, 갤럭시 S3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3. 5. 말 1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안 벤치 위에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1. 피해사진 2013고합1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J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