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3년간 2억 원을 투자하여 일회용 속옷 사업을 준비해 왔다, 제품을 생산만 하면 유통과 추가투자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억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한데 형님이 투자를 하면 이후 지분의 30%를 배분하겠다, 형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고, 그 후 2018. 4. 18.경 위 카페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사실 투자를 받을 곳이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장 내일 속옷 만드는 중국 제조회사에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형이 투자를 하라, 원래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중국업체에서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한다, 1,000만 원이라도 먼저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회용 속옷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 않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며, 중국업체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고, 개인채무가 많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말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C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법인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2,340만 원 책정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회용 팬티 사업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과거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인증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저장된 CD, - 수사협조의뢰공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이자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일회용 속옷 사업을 준비하여 이 사건 당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앞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마다 일회용 속옷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당장 내일 중국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중국업체에 요청한 샘플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자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속옷 수입 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개인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속옷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업체에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돈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급여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어로 된 서류를 보여주며 속옷 수입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직접 동대문 시장에서 샘플을 구매하는 등 속옷 수입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용도대로 돈이 사용될 것으로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로 취임하거나 위 업체의 지분을 취득한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7. 12.경 설립된 법인인데, 실제로 위 업체에서 중국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유통한 실적은 전혀 없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수입하여 유통할 능력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속옷 수입 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