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6

범죄 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국유지 약 54mm 구거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E), 토지대장 2부 1. 지적측량결과부 1.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서, 수납내역서, 전기료 납부내역 1. 판결문(서울고법 2017누64967호), 판결문(대법원 2018두31160호)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건축물을 설치한 곳은 국가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아니라, 용인시 수지구 E이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2009년 이래로 용인시장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설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그냥 가져다 놓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전기설치가 허가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건물 설치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을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판단 1) 사인 토지 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관련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인시장으로부터 2009. 7.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농경지(전)으로 하여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계속 그 사용승인기간을 연장받아 최근에는 2015. 1.경 그 사용승인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농경지(전)'으로 하여서만 사용승인을 받았고, '타용도 사용시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농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용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는 '농막'의 부지가 포함되기는 한다(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은 외견상 지붕, 기둥 및 벽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농사에 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농막의 용도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년에 반 정도는 제가 거주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제출한 전기료 납부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건축물에 일상적으로 머무르면서 전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지 '농막'으로 보기 어렵다.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와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6. 6. 8. 대통령령 제2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제1호는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예외를 설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승인권자와 다른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본래 목적 외로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사인이 행정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 필요한 행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건에서는 무단점용료(변상금)과징금부과가 문제되었는데, 관련규정인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만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처벌하도록 널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가져다 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0년경 용인시청을 찾아갔는데,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내 줄 힘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 우린 힘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발생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 신빙성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여 그 전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그 목적 외로 사용되어 국유재산에 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사용이 저해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주거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하고 사용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철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을 위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승인받았고, 그 사용료도 납부하여, 전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피고인은 현재 76세의 고령으로 승인받은 농업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