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이 되어 기존 대출금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4:5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사건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쟁점에 관한 판단(공동정범 해당 여부) 1.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특히 그 범행 경위, 기간과 횟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1. 3. 14:50경 이전인 2020. 11. 2. 18:40경 울산에서, 2020. 11. 3. 12:00경 창원에서, 각각 이 사건과 거의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별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1. 4. 10:30경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원들의 별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기간에 약 2건 정도 기소되지 않은 현금수거 업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울산에서 있었던 위 별건 편취 범행을 위해 사전에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편취할 때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일 동안 문서위조 또는 여러 차례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지시를 내린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의사 연락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현금 수금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 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2. 피고인이 드는 사정, 즉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이 사건과 거의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별건 편취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여 판시 범 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463, 2021고단242(병합) 판결] 및 확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액이 12만 원이라는 취지로 12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피해자 3인에 대한 합계 약 3,000만 원(그중 1,000만 원은 미수) 편취 범행에 관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로 방조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 하여 징역 6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최초 조직원들과 연락(2020. 10. 30.경) 후 이 사건 범행(2020. 11. 3. 14:50)까지의 기간 및 경위, 피해금 규모(1,700만 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