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93, 4786(병합), 4792(병합), 4918(병합), 4978(병합)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준, 신병재, 이선영, 최윤희(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4293, 2013고단4786, 2013고단4918, 2013고단497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판시 2013고단479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4293] 피고인은 2013. 10. 6. 0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크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경위 F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G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7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14:13경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동원자동차 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옥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왼쪽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14: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호텔 앞길에서 행인들이 우측통행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길가에 놓여 있던 돌을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및 사람들에게 던지던 중 길가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M(69세,여)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고 도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5. 15:0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귀금속 앞 중앙분리대에서 피고인의 제2항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46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Q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돌 조각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현행범 체포하려는 Q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792] 피고인은 2013. 11. 9. 23:50 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소파상 등을 가하였다. [201349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5, 08:3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U(71세)가 운전하는 V 택시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 구를 받자,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과 범퍼 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51,712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7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4978]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2:10 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W(54세)이 운영하는 'T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X를 찾아가 그녀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W이 자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I,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각 피해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음 기타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