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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모산골평화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 D(5세)와 편의점 사장의 부탁으로 알루미늄 캔을 발로 밟아 찌그러 뜨리다가 편의점 사장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캔을 찌그러뜨리기 위해 후진할 때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접근하자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점, 폭행한 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민경(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00: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계단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에 만취한 채 위 주점에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씹할 놈. 게이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0:2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점에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계속하여 들어가려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G과 함께 출동한 순경 H로부터 신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G을 향해 위 H를 가리키며 "이 새끼 이름이 뭐냐고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게해서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너 경찰 맞나? 경찰신분증보자, 나는 니가 경찰인지 못 믿겠다. 개새끼야 신분증 꺼내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 경찰관 순경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나.다. C 검 사 이상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D(22세)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동호회 모임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 모임의 관리자, 피고인 B, C과 F, G는 위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도 위 모임의 회원으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1.경 피해자가 위 모임의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뒤 2019. 5. 12.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J, 8층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푼라디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켜서 당시 상황이 인터넷 라디오로 방송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스스로 뽑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무렵부터 21: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과 F, G는 2019. 6. 8. 21: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 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위 모임의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였고,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9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정고운(공판) 판결 선 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4: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1, 2피혐의자들의 상호폭행하는 CCTV 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에 회원가입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환전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승낙한 다음, 2019. 8. 2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상남동지점 365코너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5. 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F'라는 단체 활동을 하는 G에게 "E이 내 며느리와 바람이 나서 아들이 이혼하게 되었다. E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고 직장도 못 다니게 파면시킬 것이니 F 활동도 못하게 제명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F'라는 단체 활동을 하는 J에게 "E이 내 며느리와 바람이 나서 아들이 이혼하게 되었다. E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고 직장도 못 다니게 파면시킬 것이니 F 활동도 못하게 제명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10:4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조합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지인인 N 및 이 등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가정 파탄범 나와라.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기는 버젓이 L조합을 다니고 있다. E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랑해 P아, 나이 먹기 진짜 싫다,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누나, ㅋㅋ 하여튼 Q여사하고는 ㅋㅋ, 좀 봅시다♡ 7, 넹~보는데 우선 내서 방이랑 관계정리를하고, 개놈새끼 진짜'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내용의 캡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30.자 고소 및 고발 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30.자 고소 및 고발 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5:0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약 4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영상재생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20: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이어서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씹할 놈", "개새끼야", "야 임마 싸가지가 없다", "한방이면 날아간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내지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고소장, 유서, F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녹음CD, 녹취서 및 녹음CD, 각 사진, 소견서, 문자 캡쳐자료, 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녹취록 및 CD, 메시지 복원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복원결과 출력물,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이 피고인의 지인(D)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9년도에 간통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7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020고단39(병합)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강제추행 |2020고단150(병합) |2020고단241(병합) 피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9. 10. 19.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D(2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10여 분간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2020. 1. 1.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식당 점원에게 "씹할년아, 야 너희들 싱싱하다, 내가 너거들 박아줄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과 테이블, 피해자 및 식당 점원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 1504 피고인은 2019. 12. 22.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인근에서 피해자 I(47세) 운행의 J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4차로에서 유턴을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차로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같은 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하차한 후 함께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 고단2411 피고인은 2020. 2. 12. 17:0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의해 바닥에 고인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직후 피고인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관련, 사진 첨부 관련, 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이미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 받아 아직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성폭력 범죄에 부수한 위치추적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면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외에도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2019고단111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즉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저질러진 것들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업무방해, 운전자폭행,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열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산시 관아문길 1에 있는 서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으로 패널을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1주일 내에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공장이 준공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준공이 되자마자 원금 3억 원에 투자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외에 다른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은행 대출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실적이나 공장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용보증기금의 승인이나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을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과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제출명령에 대한 답변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이외에는 다른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은행 대출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으로부터 약 52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사실, 공장이 설립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만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별다른 담보 없이 신설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도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등과 대출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출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5 사기 |2020고단195(병합)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7.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5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B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고, C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의 공모에 따라 2015년 4월 말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은 경기도 등에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장이 적자 상태로 어려웠고, 게임장 운영에 투자할 돈이 전혀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부터 2015. 5. 15.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954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차려 오락실 지분 투자를 받아 운영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은 1,8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내고 명목상 대표자가 되기로 한 후 E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등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중 C과 공모하여 2015년 6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상당하다. 울산 남구에 게임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울산매장의 총 순수익 4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 남동구 소재 게임장은 일주일 만에 적자가 나서 곧 폐업할 정도였고, 인천 서구 소재 게임장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1주일 만에 단속되어 폐업될 상태였으므로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이 없었고, 위 울산매장은 개업할 운영 자금조차 부족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아야만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5. 6. 17.경 2,000만 원, 2015. 6. 18.경 1,000만 원, 2015. 6. 19.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7월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가 울산매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를 사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넣고 있지 않다. 울산매장 기계값으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해주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일이 잘못될 경우 인천 남동구에 있는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 인천 서구에 있는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 울산 남구에 있는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 등 합계 140대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남동구 및 인천 서구 게임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타인 명의로 운영 중이어서 임의로 게임기를 양도해 줄 수도 없었으며, 울산 남구에 있는 게임장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15. 7. 8.경 1,000만 원, 2015. 7. 10.경 2,000만 원, 2015. 7. 13.경 1,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 메모지, 통장사본, 각 판결문, 각 공동투자협약서2),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본 포함 2) 이하 사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은 상대적으로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 1035 사건의 경우 투자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C에게 선고된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