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마약류인 대마를,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각각 취급하였다. 2021고합661 1. 엑스터시·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21. 6. 16. 21:55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 정차된 등록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75ml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24경 서울 강남구 E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의 지인인 F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과 액상대마 약 15ml를 추가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합계 약 90ml 및 엑스터시 100정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 A은 2021. 6. 1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I에게 액상대마 약 75ml를 건네주고, 대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액상대마 약 15ml를 건네주고, 다음날 03:00경 I에게 80만 원을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합계 약 90ml를 7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 A은 2021. 6. 17. 02:16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서 I에게 대금 200만 원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합성대마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케타민 판매 가. 피고인 A은 2021. 6. 17. 02:27경 위 J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케타민 약 5g을 건네주고, 잠시 후 인근에서 ‘K’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6. 19. 00:03경 위 J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 소화기 부근에 L를 통해 케타민 약 5g을 숨겨놓은 다음 인터넷 SNS인 M 메신저를 통해 N에게 그 장소를 알려 주고 6. 22.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위 J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케타민·엑스터시·합성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21. 6. 22. 01:0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은행 구로남점 인근에서 D와 사이에 케타민 약 100g, 합성대마 약 100g, 엑스터시 100정을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은 후 대금 중 일부인 2,330만 원을 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70만 원은 추후에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7.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21. 6. 23. 00:52경 서울 강남구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팩에 든 대마 약 20g을 건네받으면서 대마 대금 100만 원을 제3항 기재합성대마 매도대금 200만 원 중 100만 원과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8. 마약류 소지 가. 매도 목적의 합성대마 및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21. 6. 23. 01:5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향후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백, 거실 바닥, 여행용 가방 안 등에 합성대마 약 100.23g,대마 약 20.13g을 다수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소지 피고인 A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 필로폰 약 12.86g, 케타민 약 94.86g, 엑 스터시 36정을 다수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848 1. 피고인 A은 2020. 12. 5.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T’)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21경 가상화폐 송금 대행 업체인 ‘U’가 사용하는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8,1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X)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아래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12. 17.경 텔레그램 닉네임 ‘Y’을 사용하는 Z으로부터 액상대마 약 10ml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V 명의 W 계좌로 4,389,000원을 송금하여 위 Z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AA)로 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인근 불상의 건물 계량기 안에서 액상대마 약 10ml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971 1. 필로폰 판매 피고인 A은 2021. 1. 30.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AB건물 AC호에서 AD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1. 6. 15.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AF동 호수불상의 집에서 A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11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31. 00:10경 서울 강남구 AH호텔 AI호실에서 L, AJ와 함께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후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 A은 2021. 2. 13. 06:04경 B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B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B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만 원을 송금받고 엑스터시 2정, 합성대마 4g, 케타민 2g을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 A은 2021. 3. 31.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금고 안에 필로폰 약 0.02g, 합성대마 카트리지 6개, 케타민 약 0.37g, 엑스터시 105정, 2C-B 6정, 졸피뎀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3. 31. 04:00~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 B은 2021. 2. 13. 06:04경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A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만 원을 송금하고 엑스터시 2정, 합성대마 4g, 케타민 2g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B은 2021. 2. 13. 서울 강남구 AL 다세대주택 AM호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21. 3. 3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2회에 나누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과 ‘A’의 접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관련) 사본 1. 수사보고[공범 AN, I(일명 AO), 텔레그램 아이디 K과 거래장면이 포착된 CCTV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021고합8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마약류판매자 ‘T’ 대화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11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서[(B, AJ 소변), (B, AJ 모발),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661 사건의 합성대마 매도, 합성대마 매수, 매도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2021고합1170 사건의 합성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1170 사건의 합성대마 소지, 합성대마 사용의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1고합661사건의 대마 매수, 대마 매도, 매도 목적 대마 소지의 점, 2021고합848 사건의 대마 매수, 액 상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661 사건의 케타민 매도, 케타민 매수, 케타민 소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매수, 엑스터시 소지의 점, 2021고합1170 사건의 필로폰투약, 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매도, 엑스터시 소지, 케타민 매도, 케타민 소지, 2C-B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2021고합1170 사건의 졸피뎀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661 사건의 매도 목적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매도 목적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도 목적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661 사건의 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1170 사건의 각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2C-B, 졸피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 매수, 매도 목적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케타민의 매도, 매수, 소지, 엑스터시의 매도, 매수, 필로폰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661 사건의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661 사건의 추징금 1,874만 원 = 2021. 6. 16.경 액상대마 약 90ml 판매대금 720만 원 + 2021. 6. 17.경 합성대마 약20g 판매대금 200만 원 + 2021. 6. 17. 케타민 약 5g 판매대금 100만 원 + 2021. 6. 19.경 케타민 약 5g 판매대금 70만 원 + 2021. 6. 16.경 엑스터시 100정 매수대금 400만원 + 2021. 6. 22.경 매수한 엑스터시 중 압수된 엑스터시를 제외하고 사용된 엑스터시 64정 매수대금 384만 원 ※ 2021. 6. 16.경 매수한 액상대마 약 90ml는 같은 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판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매수대금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2021. 6. 22.경 매수한 케타민과 합 성대마, 2021. 6. 23.경 매수한 대마, 2021. 6. 23.경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는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2021. 6. 19.경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국내 암 거래시가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6. 19.~20.경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848 사건의 추징금 450만 원 = 2021. 12. 5.경 대마 약 2g 매수대금 30만 원 + 2021. 12. 17.경 액상대마 약 10ml 매수대금 420만 원 2021고합971 사건의 추징금 10만 원 = 2021. 1. 30. 필로폰 약 0.15g의 판매대금 5만 원 + 2021. 6. 15.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1g의 시가 5만 원 ※ 무상 교부한 필로폰 약 0.1g의 경우 필로폰 1회분의 암거래시가는 10만 원이나, 2021. 1. 30. 필로폰 매도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2021고합1170 사건의 추징금 153만 원 =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친 엑스터시 2정, 합성대마 4g, 케타민 2g의 매매대금 153만 원 ※ 검사는 2021고합1170 사건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합성대마 투약 범행에 대하여도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국내 암거래시가인 10만 원과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의 국내 암거래시가인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필로폰의 경우 피고인은 L와 함께 주사기 한 칸 정도의 양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합성대마의 경우 피고인은 B, L, AJ와 함께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기기를 네 명이 번갈 아가며 입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바, 범행에 사용된 합성대마의 양이 1회 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합성대마의 양 및 매수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약한 필로폰 및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 ~ 추징금 합계액 : 2,48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9.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〇 153만 원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친 엑스터시 2정, 합성대마 4g, 케타민 2g의 매매대금 153만 원. 한편 판시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〇 검사는 위 153만 원에 더하여 2021. 3. 31. 00:10경 합성대마 투약과 관련하여 합성대마 1회분의 국내 암거래시가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고, 달리 추징액 등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합성대마,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거래한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선 및 매수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투약한 마약도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으로 다양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사용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