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23: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그곳 116호 방실에 피해자 G(여, 23세)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위 노래방의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그곳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대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 살려달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추행하던 중, G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도 당황하여 문을 연다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짝 장쇠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노래방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세게 내리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폭행 부위, 횟수, 세기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잠을 자지 못했고, 며칠 동안 뒤통수에 혹이 나 있었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후두부 뇌진탕으로 주사 및 3일 치약 처방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는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특별감경영역) 1) 피해자 G은 2015. 9. 23. 피고인에게 '일천만원의 피해 변상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으며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한 것은 맞으나 처벌은 원한다"고 증언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직업, 지적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합의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8월 [1년(제1범죄 상한) + 6월(제2범죄 상한의 1/2) + 2월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전 노래방 내부의 각 호실을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발견 후 그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가는 등 범행경위에 나타난 정상이 나쁜 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죄와 상해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버지와 그 외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원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