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1

범죄사실 [2017고단4811, 이하 '4811'이라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E, F, G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8. 20. 00:5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 남성) 일행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여겨,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 남성)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 남성)의 양팔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겼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이 일어난 지 24분 정도 지난 01:1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J(이하 'J 경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A 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내 친구를 왜 잡아가느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J 경장에게 "네가 먼데? 이 새끼야, 꺼져라!"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경장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E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행사도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제1항과 관련하여는, 공동피고인 A E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E이나 G의 신체에 전혀 유형력을 행사한바 없고, 제2항과 관련하여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지도, J 경장에게 욕설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도 전혀 없다고 다툰다. 무릇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이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심지어 피고인의 친구이자 공범으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떠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 A조차도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순찰차의 문을 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722, 이하 '722' 라고 한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K 군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12, 16, 04:0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K(19세 남성, 이하 'K 군'이라 한다)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 군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2, 16. 04:55경 "서면지구대"(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58-1)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N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O(이하 'Q 소방관'이라 한다)에 의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 소방관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 소방관에게 달려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0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4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J 경장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2), 각 사진/영상출력물 [7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K 군, O 소방관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8),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CD, 출동지령서, 관제진행상황,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항 가목, 제16조 제2항징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방기본법위반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O 소방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