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D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인 ‘E’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2018. 6.경 범행(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21:00경 위 E에서 피해자 F(4세)이 김치를 먹기 싫어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그룹홈의 교사 G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선생님도 피곤하고, 엄마(피고인을 지칭)도 피곤하고 나쁜 형아들이 있는 H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에 있는 고복저수지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자동차에서 내려 인적이 드문 언덕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온 G에게 피해자를 두고 자동차에 타라고 말하고 자동차를 움직여 마치 피해자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시간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 B(여, 3세)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그룹홈 사무실 내 침대에 앉힌 후 함께 생활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다음 날 01:00~02: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경 범행(피해자 F,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4:00경 위 E에서 피해자 F(4세)이 떼를 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I(여, 17세)에게 “니가 누나인데 제일 만만히 봐서 그런 것이다. 엉덩이를 불사지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룹홈 방 안에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나오는 피해자 I에게 “왜 한 대 밖에 안 때리냐. 왜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재차 수 회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8.경 범행(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2:00경 위 E에서 피해자 J(여, 15세)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써놓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위 그룹홈 내 다른 아동들에게 “J와 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F을 훈육하기 위하여 잠깐 두고 오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G이 F을 차 밖에 둔 채 피고인의 차에 탄 것이므로, 피고인이 F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I으로 하여금 B이자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I에게 ‘F의 엉덩이를 한 번 불찰내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I이 F의 엉덩이를 심하게 때린 것이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J에게 부모님을 불러서 나중에 의논해보자고 말하였을 뿐 J에게 나가라고 말하거나 옷을 던진 적이 없고, 그룹홈의 다른 아동들에게 J와 놀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G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F이 울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그룹홈에 도착해서 아이를 달래려고 하였으나 F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F은 밖으로 나갈 때부터 계속 ‘가지 않을래요, 엄마(피고인)랑 같이 살래요,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나쁜 형아들 있는 H에 가자’고 말하였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G에게 F과 잠깐 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말하였는데, G이 이를 거부하자 ‘G이 그러니깐 아이들이 얕보는 것이다.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닌데 이건 학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눈을 깜박이며 아이가 우니깐 저 앞까지 갔다 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F을 놓고 우리 가자’는 말도 하였고, F이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F이 차 문고리를 잡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그룹홈에 있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심하게 울자 피고인과 G이 ‘산에 가자’고 하면서 F을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F을 데리고 G과 함께 차를 타고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적이 있는데, F에게 ‘이렇게 계속 울면 누나들이랑 살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G에게 눈을 찡긋하며 ‘선생님 F을 내려두고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때리고, I으로 하여금 B이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왜 잠을 자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B의 버릇을 확실히 고쳐놔야 한다고 하면서 I으로 하여금 B이 새벽 1~2시까지 자지 못하게 지켜보도록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 직후 I으로부터 B이 잠을 자다가 깨서 울고 떼를 쓰자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B이 자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이 자지 않으려고 할 때 ‘자기 싫으면 자지 말라’고 말한 적은 있고, 당시 I에게 ‘내가 일을 해야 하니 B을 부탁한다. 돌아다닐 때 휴대폰을 하면서 애를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I으로 하여금 B을 재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아동 B의 오빠인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2019. 9. 27.경 검찰수사관에게 현재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밤에 B이 울면 울음을 그칠 때까지 B을 현관 밖에 내 놓거나 F과 B을 방에 남겨둔 채 피고인과 교사들이 모두 나가버린다’고 진술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 F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년 여름 오후경 I이 F이 말을 잘 듣지 않고 투정을 부려 피고인에게 상의하자 피고인이 I에게 ‘F이 I을 만만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본때를 보여주라, 엉덩이를 불사지르라’고 말하면서 F의 엉덩이를 때리라고 하였고, 이에 I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F의 엉덩이를 한 대 살살 때리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로 판단하겠다’며 다시 F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였다.”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J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 F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그 뒤 I으로부터 피고인이 시켜 F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F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 직후 I으로부터 F과 B이 다툰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F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J 및 G의 위 각 진술내용이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I에게 ‘F의 엉덩이를 불찰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I이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F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 의미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나이 어린 다른 아동을 때리도록 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변명의 여지없이 명백하고, I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한 대만 때리라고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I이 F을 그와 같이 때릴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들로 하여금 J를 따돌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창에 초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여자친구와 함께 그룹홈에 왔고, 피고인의 아들 여자친구가 J에게 ‘당장 짐 싸’라고 하면서 옷장의 옷을 꺼내 던졌다. 당시 피고인은 J에게 ‘엄마에게 연락해라,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퇴소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다소 진정된 상태에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J에게 ‘J의 엄마에게 연락하겠다. 퇴소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 밖에 나면 퇴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고, I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J와 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초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기재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를 쓰라거나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그 후 그룹홈 내의 다른 아동들에게 ‘J와 어울리지 않아야 J가 피고인에게 의지를 하니 J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도 “J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초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그룹홈으로 와 J에게 집으로 가라고 소리쳤고, 그 후 G에게 J와 기본적인 대화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I 및 G의 위 각 진술내용이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J에게 부모님께 상의해서 차후의 거처를 상의해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부모님과 연락하겠다. 퇴소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J의 진술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 나.항 기재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오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을 때리게 하거나 따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학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과정에서 G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거나 다른 교사, 아동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행동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I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위 I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또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J, F,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2018. 12.경 신체적 학대행위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일자․시간 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 B(여, 3세)이 장난감을 던지며 노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B, 너 뭐하는 거야. 인형 던지면 좋아?”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인형과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장난감을 던져 맞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유일하게 목격하였다는 J는 경찰 조사 당시 “F과 B이 2018. 11.경 인형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B을 혼내면서 인형과 작은 자동차 장난감 등을 던져 B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였다. 당시 장난감이 B의 가슴에 맞아 가슴 부위가 빨개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B이 장난을 치던 중 B이 울자 피고인이 B을 달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장난감을 던져 B의 팔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행동, B이 장난감을 맞은 부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B에게 인형을 던져 B의 발 같은 데 살짝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B이 장난감을 맞은 부위에 관하여 J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