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1 1. 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어촌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C어촌계장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어촌계의 면허지인 ‘진도군 양식어업 F’ 양식장 면허지를 G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2,500만 원을 받기로 G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3.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임대료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의 임대료를 피해자 C어촌계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벌금 납부 및 아파트 관리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15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김 포자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2.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김 양식업자인 K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김 포자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김 양식 사업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전년도에 김 포자를 공급받은 사람에게도 김 포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6,69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김 포자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김 포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김 포자를 보내주면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대금까지 합하여 2,500만 원은 2021. 2. 10.까지, 3,000만 원은 2021.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김 양식 사업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전년도에 김 포자를 공급받은 사람에게도 김 포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6,69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김 포자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김 포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1부(2020고단411호 증거목록 순번 40), 조회결과서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복합 양식(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사본, 어업면허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0),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1) 1. 확인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1) 1. 전자금융이체결과,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회신 내역 건), 수사협조요청에의한회신 1.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횡령 범행의 주체는 당시 어촌계장이던 E로서, E이 G과의 사이에 양식장 면허지(진도군 양식어업 F)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단순히 입회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횡령범행의 주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700만 원 및 G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도 E이 어촌계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금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어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횡령 범행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중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 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7쪽)의 임대인란에는 당시 C어촌계장이던 ‘E’이, 임차인란에는 ‘G’이, 입회인란에는 피고인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C어촌계의 계원들이 ‘2015년 당시 E 어촌계장의 업무 부재로 후임 임시 어촌계장으로 피고인을 임명하고 C어촌계의 사업 및 전반적인 업무를 비롯해 면허구역에 대한 행사계약, 행사료 징수, 지출 등 재정적인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말경 전에 E이 자신에게 어촌계장을 위임하자는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계원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임대료 액수, 임대료 지급방법 등과 같은 계약조건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E과 피고인 간에 G으로부터 받은 돈의 분배내역, 분배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에 처음으로 G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여기에 G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현금 2,000만 원을 미리 준비하여 계약 체결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과 G이 서로를 알게 된 데에 E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피고인과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촌계원으로서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식으로 어촌계장으로 임명될 수 없었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당시 어촌계장이던 E 명의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C어촌계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준비하였던 피고인을 입회인으로 기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C어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자로서 C어촌계와의 사이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즉 횡령 범행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5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G이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준 후에 E로부터 현금 7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G의 진술 및 E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금원이 C어촌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횡령죄 및 2018. 8.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