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8. 11. 4.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위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인 피해자 D(가명) 등 8명의 피해자들을 지도했던 자인바, 평소 지도를 빙자하여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을 하기도 하였고, 코치와 선수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나이 어린 배드민턴부학생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방학 기간 중 이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가명, 9세)가 배드민턴 훈련 후 체육관 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내지 9, 11 내지 21, 26 내지 30, 33 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이천지역 초·중·고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학부모 야유회 기간 밤 시간에 강원 삼척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펜션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에게 피고인이 묵고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순번 8, 10, 14, 16, 19, 21) 1. 각 일정표, 지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방으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펜션에 큰방과 작은방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다른 애들을 모두 작은방으로 보내고 저만 큰방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방으로 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볼이나 입술에 뽀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같은 성별의 코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분 나빴다', '창피하고 피하고 싶었다', '이상했다', '불쾌했다', '민망하고 싫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일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들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드민턴 코치인 피고인이 제자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이 공개된 장소 내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추행 및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I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 D(가명)가 묵고 있는 객실로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 D(가명)가 묵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 방구석 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H(가명) 내지 J(가명)가 '피해자 D가 자신들이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 D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이유 없이 맞은 것만 말할 뿐 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상황이나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혀를 넣어 키스를 한 시점에서 관하여 경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사건 당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사건 당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최초로 '피고인이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너 어리긴 한데, 혹시 혀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라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의 형태로 나온 것이어서 수사관에 의해 답변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는 경찰에서 2018. 12. 18.(1차 조사), 2019. 2. 15.(2차 조사) 각 진술을 하였는데, 1차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2차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유독 피해자 D에게만 혀를 넣어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부터 2017. 11.경 사이 시간불상경 이천시 K에 있는 L 체육관에서 피해자 D(가명, 9세)가 훈련할 때 볼에 뽀뽀를 시키거나 입술에 뽀뽀를 시키는 등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 10, 22 내지 25, 31, 32항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그 기간이 짧게는 1년 5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볼에 뽀뽀를 시키거나 입술에 뽀뽀를 시켰다', '거의 매일 만졌다',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모른다', '훈련할 때마다 자주 그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만졌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경우 각 추행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일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또는 어느 무렵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행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볼에 뽀뽀를 시키거나 입술에 뽀뽀를 시키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학교수업이 끝나고 체육관으로 이동하거나, 전국대회장에 갈 때나, 전지훈련 갈 때나, 식사자리 이동할 때(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배드민턴 훈련 중 뽀뽀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제22항)', '조수석에 앉아 있거나 뒷좌석 가운데 앉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의 장소나 방법이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 10, 22 내지 25, 31, 3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