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80 1. 2021. 11. 18.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홍보 문자를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전부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G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3:57경 전북 군산시 H아파트 I동 뒤편 주차장에서 사실은 G사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19.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J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니 직원을 통해 현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J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1:47경 전북 군산시 H아파트 K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L은행 N 공탁관’을 사칭하면서 “금감원에 부정대출로 신고가 되어 대출이 보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직접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8. 14:35경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P’ 미용실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T U 과장’을 사칭하면서 “R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에 T에서 진행된 대출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출원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0만원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직접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18. 12:20경 전북 익산시 V아파트’ W동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X은행 Y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계약 위반에 등재되어서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대출 승인이 취소되고 금융거래가 완전히 막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3: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것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30경 대전 동구 AB아파트 AC동 입구 인근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AF 대출금 1,500만원이 불법적으로 대출되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니, 처벌을 면하려면 대출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대면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전주공판장 부근 얼음판매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R AI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0:50경 충북 진천군 AJ아파트 AK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23 피고인은 2022. 8.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통화하여 ‘더덕수제막걸리 1박스의 판매가격은 비싸지만 재료비 약 150,000원만 주면 1박스를 저렴하게 제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제막걸리 제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제 막걸리를 제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이 타고 온 택시기사 진술)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 [2022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자료 확인, 영상 CD 첨부) [2022고단2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22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M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자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인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전원에게 각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