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8.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합64, 125(병합)] 피고인 A, 피고인 B, J(일명 'K')는 송유관 유류절도단의 속칭 '사장단'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L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M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를 보관하는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 N, O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유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P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J(일명 'K'), M, L, O, N, P과 함께 2012. 4. 경 김천시 Q에 있는 R주유소(2012. 10. 18. S주유소로 상호 변경)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16억 원(일부 현금 지급, 일부 이전 업주의 대출금 승계)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김천 토착폭력배 T의 소개로 알게 된 U을 명의상 사장으로 등재하여 작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2012. 6.경 R주유소 외부를 펜스로 둘러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후, 구미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삽, 곡괭이,전동드릴,전동톱, 절단기 등의 공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이 위 R주유소 5번 저유탱크(주유소 앞쪽) 주입구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저유탱크 벽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로 80㎝×세로100㎝의 크기로 잘라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O, N 등은 번갈아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지하 3m 아래에 길이 50m의 터널을 굴착하였다. 그 뒤 L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2. 8. 27.경 위와 같이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주유소 옆 컨테이너까지 연결하여 그 유압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 및 투명호스 3개(휘발유, 경유,예비용)를 연결한 후 컨테이너 내부에서 육안으로 유종(휘발유, 경유 등)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유종에 따라 밸브를 조절하여 각 유종별로 지정된 저유탱크로 유류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J(일명 'K'), M, L, O, N, P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J(일명 'K'), M, L, O, N, P은 위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위 R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2012. 8.2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R주유소에서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압력계를 확인하여 유압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유류가 이동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유류 32,000 & 유종불상) 상당을 위 주유소 저유 탱크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2012.8.31. 04:40경 위와 같이 저장한 유류 32,000 & 를 V(2012. 9. 24. W로 번호변경) 탱크로리(32,000)에 실어 경부고속도로 김천IC를 이용하여 대전 일대 주유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6. 14: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24,943,220원 상당의 휘발유 1,994,450 l 및 경유 1,944,491 l 를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운송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J(일명 'K'), M, L, O, N,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01] 3. 피고인 A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 X, Y는 2014. 4. 8.경부터 전남 곡성군 Z에 있는 'AA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주유소 지하에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며, AB, AC은 피고인 A과 함께 땅굴을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X, Y, AC, AB과 함께,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송유관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위 송유관을 통과하는 기름을 '유압호스로 송유관과 위 주유소의 각 유류탱크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압력계 및 밸브를 설치하여 압력이 올라갈 경우 송유관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유종을 확인하고, 해당 유종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위 송유관을 통과하는 기름을 위 유류탱크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피고인 A AC, AB은 위 주유소 창고 바닥부터 송유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약 25m 길이의 굴을 판 후 송유관에 유압호스, 압력계 및 밸브를 설치하고, X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 A 등의 작업을 돕고, Y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된 흙 등 폐기물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져다 버려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1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640,000원 상당의 휘발유 24,000와 시가 63,460,000원 상당의 경유 38,000 & 를 각각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유류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AC, AB과 합동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153] 4. 피고인 A 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AD, AE, AF, AG, AH, AI, AJ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AD AE은 기술자,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AH는 자신의 명의로 송유관 인근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역할, AJ과 AI 등은 자금을 제공하고 주유소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A AF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기술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AH는 2012. 12.경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AK에 있는 'AL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AE 등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AJ, AE, AI 등은 위 AL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m 떨어진 지점의 지하 2m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AD은 피고인 A을 섭외한 후 차량으로 피고인 A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위 AD, AE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L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도유탭 등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함으로써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석유 절취를 포기하고 AD과 함께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¹162] 6.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는 2013. 1.경 울산 남구 AM 건물 303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송유관 유류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송유관 사건을 저질러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을 해야겠으니 여권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C이 피고인을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여권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이 2013. 1. 23.경 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유사해 보이도록 수정한 C의 사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고, 그 여권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2013. 2. 1. 경 김해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 23. 경 제6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여권을 대여받았다. 8.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2. 1. 김해공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C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9.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B의 지인으로, B는 송유관 유류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B를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하여 B의 얼굴과 유사해 보이도록 수정한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고, 그 여권을 B에게 제공하여 B가 2013. 2. 1. 경 김해공항에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C의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1, 23. 경 제9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4, 125(병합)]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 AN, AO, AP, 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S주유소 및 BA주유소 대표자 인적사항 등 확인, 제보자들이 제출한 범행현장 및 장물 운반과정의 사진, 관련 용의자들의 범죄수법에 대한 사진 촬영, 장물운반 탱크로리 고속도로 과적 단속시스템 기록 확인)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S주유소 주변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소인 송유관 및 컨테이너 현장 발굴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기준, 피의자 M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송유관 유류절취 공모내용이 녹음된 M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절취수량, 금액 및산출기준, 피의자 M 진술청취보고, 범행 당시 피의자들이 촬영한 S주유소 밑 땅굴 사진첨부) 및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 피의자 Y 누나 BD 진술 정정 관련, 도유시설 복구장면 사진 첨부, 공범 AC 기록사본) 및 사진, 도유시설 복구장면 사진,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유관도유 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 경과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AA주유소), 공사내역서(도유시설 설치), 각 거래명세표(부품), 제품계약서(탐침봉 등), 사업자등록증(AA주유소), 석유판매업등록증(AA주유소) [2015고합15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BC, BE, BF, BG, BH, AE, AF, AD, AJ에 대한 각 조서 1. 각 수사보고(각 AL 주유소 사건현장 확인, 경기경찰청 및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손괴, 석유절취혐의 추적 동향,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고압호스를 주입기 배관과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확인, 주입기 배관에 연결된 고압호스 사진 촬영 첨부) 및 각 사진 1. BC의 증인신문조서 1. 도유시설 설치현황 사진 대지, 피해자 회사 제출자료 등 [2015.16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C의 출입국내역 및 여권발급내역 첨부, C 여권발급담당자와 전화 청취 내용) 및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여권발급내역 출입국전산출력물, 2013. 1. 23. 여권재발급신청서 사본, C 여권사진 비교출력물, C, B 사진 비교 출력물 1. 디지털분석감정서 회신물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1호, 제16조 제4호(타인 명의 여권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명의 여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 (여권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범행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하며,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전국 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관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2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2년 이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타인의 여권을 대여받아 자신의 여권처럼 행사하고 출국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범행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하며,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관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의 하한만 고려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2년 이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