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D주유소’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32,362,72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2,6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5,818,18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2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C주유소’가 ‘F’에 공급가액 합계 266,127,000원 상당 및 ‘D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32,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4년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C주유소’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2,99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1,816,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7번은 제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동울산 세무서 고발조사관으로부터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D주유소 현장수사) 수사보고(F 대표 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F’ J에게 피의자 사진 확인 및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전송 캡쳐화면 및 전화진술 녹음파일 CD 1장(증거순번 5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C주유소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정부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일명 ‘M’), N과 함께 2014년경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P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N과 2014. 1. 31.경 위 P주유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Q’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222,4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66,306,09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 N과 2014. 4. 30.경 위 P주유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R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2,5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88,372,72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54,678,8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4년 상반기경 위 P주유소에서 사실은 ‘S’에 같은 해 1. 16.경 공급가액 15,261,700원, 같은 해 3. 31.경 공급가액 15,958,454원, 같은 해 4. 30.경 공급가액 14,475,727원, 같은 해 5. 31.경 공급가액 15,020,181원 보다 적은 가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47,838,798원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582,054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L, N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L, N과 함께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T의 법정진술 및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사진전송 캡쳐화면 및 전화진술 녹음파일 CD 1장의 영상 또는 음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L, N과 함께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V, W 상호로 P주유소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한 X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P주유소의 사장이며, 자신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람도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P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경찰에서 ‘2013. 11.경 L이 자신에게 P주유소의 형식상 대표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친구인 T을 소개시켜 주었고,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T에게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L으로부터 150만 원을 2번 정도 받아 T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 ‘Y으로 불리는 사람이 P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이 Y이라고 확인해주었으며,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실제 P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은 일명 Y, Z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면서 청주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이후 P주유소에 갔을 때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 P주유소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였고, 피고인은 P주유소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던 사람(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통화를 하면서 P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P주유소를 빨리 폐업해야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또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L, N과 함께 실제로 P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L이나 N 또는 다른 제3자가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은 2017. 8. 25.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Z라고 하면서 P주유소에 드나들었던 사람은 여러 명인데 피고인은 Z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P주유소 근무자 N을 상대로 확인한 사항)], 2019. 11.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이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L의 지시에 따라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습니다’, ‘M이라고 불리는 L이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L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며, T을 명의상 대표로 섭외한 것이나 P주유소의 자금관리, P주유소의 폐업도 모두 L이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주시에 있는 AA주유소를 운영했던 AB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세한 근무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 가을경까지 약 1년간 AA주유소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이 근무를 할 당시 주유부터 배달까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울산에서 C주유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Q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한 AC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P주유소 직원들로부터 Z라는 사람이 P주유소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Z가 피고인이 맞기는 하나, 피고인은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때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밴(VAN) 회사인 ㈜AD을 운영하면서 P주유소와 거래를 한 AE은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 무렵 P주유소와 거래를 하면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N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N이 P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은 P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F는 이 법정에서 ‘2013. 9.경 P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2014. 1.경까지 운영하였고, 20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P주유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2013. 11. 말 ~ 12. 초경 자신이 N에게 P주유소의 운영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N이 P주유소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여 L을 소개시켜 주었고 L이 N에게 명의상 대표로 할 T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자신은 결국 N에게 P주유소를 넘겨주었다’, ‘P주유소를 넘겨준 이후 피고인은 2~3개월 정도 AA주유소에서 일하다가 2014. 3.부터 C주유소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4. 7.경 자신으로부터 C주유소를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G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2014년 겨울 초부터 5~6개월 정도 AA주유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나러 AA주유소에 찾아간 적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AA주유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P주유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만난 사람이 피고인이라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U의 경찰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의 진술은, T은 2016. 1.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L이고, U은 L을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U과 2014. 1. 중순경 갔을 때 Y을 소개받았는데 주유소를 총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5.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L이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 기여한 것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U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Y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P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제 명의의 AH 통장을 정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Y이 즉시 연락을 하였고 청주에서 U과 함께 Y을 만났습니다. 그후 울산으로 가서 P주유소를 처음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Y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진이 제가 청주와 울산에서 만났던 Y과 일치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12. 1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Y이 말했던 후배 AI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그 AI이 Y이 실운영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Y이 실운영자가 맞긴 한데 Y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P주유소를 2~3번 정도 갔는데 그때 Y과 AI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년 이전에 조사받을 때에는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영했던 사람과 통화를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U과 함께 Y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청주에서 T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U도 이 법정에서 ‘청주에서 피고인, 저, T이 함께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T은 N으로부터 피고인이 P주유소의 운영자라고 들어서 피고인을 P주유소의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P주유소를 운영하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N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P주유소의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T은 P주유소의 명의자로서 P주유소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초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L의 경우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P주유소를 총괄한 Y’이라고 특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