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5. 11. 22.경 김해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6.경 위 의원에 입사한 원무과장으로서 A의 지시로 환자의 입·퇴원 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위 환자들의 입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아래, 2010. 1. 29.경 위 의원에서 2개의 보험에 가입한 E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위 E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E를 2010. 1. 2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입원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외출.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9.경 위 의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해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10. 2. 19. 및 2010. 2. 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52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 1(G) 연번 4를 삭제하고 합계 입원일수를 85일로, 합계금액을 10,644,355원으로 정정, 범죄일람표 3(H) 연번 9를 삭제하고, 합계금액을 26,342,051원으로 정정, 범죄일람표 12(I) 연번 1, 15를 각 삭제하고, 합계입원일수를 227일로, 합계금액을 27,138,979원으로 정정]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70,278,3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아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1. 29.경부터 2010. 2. 18. 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위 E를 15일간 입원하게 한 후, 위 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청구서를 위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E) 기재와 같이 위 E를 총 74 일간 입원하게 한 후 그 요양급여비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6,59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0명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449,94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 범의와 허위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형법상의 방조 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자들이 이른바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미필적인 인식이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내지 근거가 부족하다(물론 피고인 B이 입원하려는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 경우도 가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환자들이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까지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입원 환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듯하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대부분 획일적이고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 중 일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실제 의사 또는 답변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거나 마치 이미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찰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수는 4,700여명 정도에 이르는데, 그중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된 환자의 수는 30명에 불과하고, 그중 입원 빈도가 잦은 환자의 수가 그리 많지도 않았으므로(대부분 최소한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입원하였고, 입원 간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설령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 등을 위해 허위로 입원하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이 당시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인 '의무기록 분석내용'은, 해당 환자 및 그를 직접 치료한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자의 기왕 병력 등에 관한 다른 조사도 없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제공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록 자문내용 또한 비록 의사가 평가 •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문진 등이 없이 제시된 서류만을 기초로 통상적인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이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이나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입원일수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문내용이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D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소 소홀히 해왔고, 진료와 처방 관련 기록이 일부 진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규모와 구조라든지 근무 인력 등에 따라 병원마다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에 관하여 즉시 퇴원 조치를 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병원 측에서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여러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정형외과의원의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약 2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환자가 입원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관련 급여가 삭감 또는 제한되거나 나중에 더욱 엄격한 심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입원 기간의 일률적인 문제와 해당 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여부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그들이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사정이 주된 판단 근거로 짐작되고,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환자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의사가 아니라 원무과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환자들의 입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가 내원 또는 입원 전의 일부 환자와 상담을 하거나 접촉을 한 사정이 엿보이지만(이른바 환자 유치에 따른 별도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병상 수 등 병원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경우, 실제 입원 가능 여부와 병실 상황 및 배치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러하다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비록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이 아니라 의사인 피고인 A가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자백이 자칫 오랜 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엄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다소 타협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쉽게 유죄로 인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아가 앞에서 든 것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공모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