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미국에서 F(2015. 중반경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수사기록에서 'F'과 'H'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으로 통칭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을 설립한 다음 자신이 저궤도위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반경 8km)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위성통신사업을 영위해왔고, 2014. 4.경부터 국내에서 투자금을 용이하게 모집하기 위하여 I을 대표이사로 하여 J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7. 6.부터 2017. 1. 12.까지 J 등에 의해 인수된 코스닥 상장사인 K(2018. 4. 9.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17.경 I을 대신하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과 함께 F의 제품과 기술을 이용해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 3. 30.부터 2017. 1. 6.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5.경부터 J의 전략경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경부터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16. 7. 6. K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7. 1. 6.부터 2017. 7. 14.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M 명동지점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채업자인 피고인 E의 조카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39 2017고합120(피고인 A, B, C)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정한 계획 피고인들은 2015. 12.경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J가 인수한 상장사와 공동으로 개발되지도 않은 저궤도위성 인터넷통신 관련 제품으로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법으로 위 상장사 주가를 부양한 후 매입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서 마치 자신이 저궤도위성과 송수신하여 반경 8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안테나 등)을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마치 J가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시연하거나 위성안테나를 공급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고,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홍보와 동시에 투자자들과 접촉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사인 K 인수 및 주가를 부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피고인 C는 주로 기술 및 사업 홍보, 자금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주식 거래 목적으로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및 위계의 사용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N, 25층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을 모집함과 동시에 인수할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2016. 2.경 코스닥 상장사인 K을 대상기업으로 결정하고, 2016. 3. 2.경 피고인 A, B이 지배하고 있는 J 등을 통해 K의 기존 대주주인 O(O, 이하 'O'라고만 한다)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채자금 등 차입금을 이용하여 O로부터 K의 구주 170만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807,229주를 취득하였다. 1) 인수자금 조성내역에 관한 거짓 기재 피고인들은 2016. 4. 초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16. 4. 6.자 J(대표자 A) 명의로 P(대표자 A), 피고인 C를 대표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K의 구주와 신주 취득자금 188억 6,000만 원 중 50억 원만 차입금이며 나머지 138억 6,000만 원은 자기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고, 피고인 C와 사체업자인 E은 그 무렵 이러한 허위 공시를 위하여 '차입금 50억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공시용 융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E에게 K의 구주 170만주(아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제5의 나. 1)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9만주 처분만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록과 각 진술에서 '170만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150억 원을 비롯하여 Q으로부터 50억 원, R으로부터 7억 원, S로부터 2억 원 등을 차용하여 인수자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인수자금 188억 6,000만 원 전부가 타인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무자본 M&A로 경영권을 취득하고 납입한 유상증자금 역시 외부 차입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K 주가에 미칠 악영향 등을 염려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인수자금의 원천에 관해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2) 인수목적 및 피고인 B의 학력 등에 관한 거짓 기재 피고인 A, B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16. 4. 4.자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답변서를 공시하면서, 'K이 J가 추진 중인 일본, 이란, 태국 등의 해외위성통신사업(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토탈 솔루션 사업)에 SI(System Integration) 기술기업으로써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의 사업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J는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하여 와이파이 존(WIFI Zone)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국 없이도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2016. 5. 17.자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하면서 '사내이사 신규 선임자인 B의 주요경력으로 U(V, 이하 'U'라고만 한다) 기계공학과'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위성통신기술 또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K을 인수한 이후 위 회사를 해외 위성통신사업에 기술기업으로 참여시키겠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위성통신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이 U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J와 K의 사업성을 부풀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조회공시요구 답변과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3) 독자적인 기술 보유 여부에 관한 거짓 표시 및 풍문 유포 피고인들은 2016. 3. 17. 언론홍보대행사인 W를 통해 'J, 매년 5조 원 규모의 이란 국가재난망 구축사업 참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같은 날 X 등 다수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방법으로 'J의 회장 B이 U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으로 사업이민을 간 뒤 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기술과 SC-G, SC-C 안테나 등 제품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2014년경 미국 국토안보부와 위성안테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J는 회장 B이 개발한 위성통신기술을 바탕으로 2016. 3.경 이란 국가재난망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2조 원 가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그 밖에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 위성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제품 판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J는 코스닥 상장사인 K을 인수하여 위와 같은 위성통신기술 및 제품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고, 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 망을 형성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거나 SC-G, SC-C 등 위성안테나, 위성통신용 허브, 와이파이 AP(Access Point, 일종의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등 위성인터넷 통신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마치 독자적인 위성통신기술과 제품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사업 의향·협약서(MOU 또는 MOA)를 체결하여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K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4) 허위의 기술시연회를 통한 거짓 표시 및 위계의 사용 피고인들은 2016. 10. 27.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에서 'AA'이라는 기술시연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위성과 직접 송수신하면서 반경 8km에 이르는 와이파이 망을 형성할 수 있는 'AB'를 개발하였다고 홍보하면서 그 안테나를 포함한 AC(AC)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시연하는 것처럼 연출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무대에 나서 이미 개발된 AB를 통해 반경 8km에 이르는 지역에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AB와 같은 안테나나 모뎀, AP(와이파이 무선공유기) 등을 개발하여 제품화한 사실이 없고, 위 시연 당시 J의 제품은 전혀 없이 피고인 C가 직접 AD(AD) 등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빌려온 안테나, 모뎀, AP 등에 'J' 로고만을 부착하여 마치 J가 독자적인 위성통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시연하는 등, 피고인들은 개발되지도 않은 J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함으로써 J의 위성통신기술이 사기라는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K의 주가하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가상승을 도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고, 주식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K 주가를 2016. 3. 16. 기준 종가 11,600원에서 2016. 4. 12. 기준 종가 41,50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결과,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앞서 O로부터 1주당 5,800원 대금 합계 98억 6,000만 원에 매입한 K 구주 170만주를 평균 1주당 11,431원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 94억 5,839만 원(= 193억 1,839만 원 - 98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실현이익)을 취득하고, 2016. 3. 30.경 K의 신주 180만주(1주당 4,980원 납입대금 합계 89억 6,400만 원, 2016. 8. 30.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를 취득한 뒤 2016. 10. 28. 자 종가 9,775원 기준 시가 합계 175억 9,500만 원 상당의 위 신주 180만주를 계속 보유하여 86억 3,100만 원(= 175억 9,500만 원 - 89억 6,400만 원)의 부당이익(미실현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80억 8,939만 원(= 실현이익 94억 5,839만 원 + 미실현이익 86억 3,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N, 25층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R에게 "J는 미국에서 저궤도위성 통신안테나를 개발한 B과 내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지분 100%를 둘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B 박사는 저궤도위성 송수신용 안테나를 개발한 사람이고, 그 안테나를 이용하면 사막이나 섬 등 오지에서도 고속인터넷이 가능하며 동영상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다. 현재 J 등 명의로 K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을 투자해달라. K의 주가는 10~20만 원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 돈을 투자하면 K 주식을 1주당 5,200원씩 계산하여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 등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K을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승시키기는 불가능하였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K을 인수할 상황이어서 인수한 K 주식을 채무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K 주식을 건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J 명의 AF은행 계좌로 5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의 각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4. 17.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2016. 3. 30.부터 2017. 1. 6.까지 K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J의 사내이사 겸 기술책임자(CTO)로 근무하면서 J 회사자금의 집행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경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J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A에게 요구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중 미화 1,798달러(한화 2,0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AG의 치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미화 211,431달러(한화 250,799,992원 상당)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강남구 AH, 4층에 있는 K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인 K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회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민 다음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AI의 대표이사인 AJ과 짜고 피해회사 명의의 AK은행 계좌에서 AI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토지매입용역 선급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AI 명의의 AL은행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투자 또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120(피고인 D)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정보제공사실'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검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E으로부터 향후 E에 대한 법관이 발부한 계좌압수수색영장이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가 M 명동지점에 접수될 경우 그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이를 승낙하여,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수사 또는 조사 착수 사실을 곧바로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6. 13:17경 서울 중구 AM빌딩 3층에 있는 M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N이 팩스로 송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AO가 발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접수하자, 같은 날 14:11경 E에게 위 요구서 및 영장 사본 일체를 팩스로 송부해 줌으로써 E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E에 대하여 K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15:36경 위 M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AP국 소속 수석검사역 AQ이 팩스로 송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사본을 접수하자, 2016. 12. 7. 07:26경 E에게 위 요구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 줌으로써 E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목적으로 E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AS)에 관한 계좌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체인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E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N이 팩스로 송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AO가 발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접수하자, 같은 날 14:11경 E에게 위 요구서 및 영장 사본 일체를 팩스로 송부해 줌으로써 검찰 수사대상자인 A, B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압수수색대상자인 AT 등 21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수사 중인 관련 혐의 사실(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와 결합된 피의사실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7고합144(피고인 E)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A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K을 인수한 다음 장차 K이 A가 대표로 있는 J와 공동으로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통신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로 사용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차입금을 변제하겠으니, 인수할 K 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려주되(속칭 '주담 대출'), 그 대가로 K 주식 50만주를 차입금 30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싸게 넘겨주겠다(당시 K 주가는 1주당 1만 원이 넘었음에도 1주당 6,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겠다는 의미임). K의 인수자금 150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는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2.경 K의 기존 대주주인 O로부터 K의 구주 170만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K의 신주 1,807,229주를 취득하면서 그 인수자금 188억 6,000만 원을 전부 외부에서 차입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초경 A 측으로부터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공시를 위하여 차입금이 50억 원으로 기제된 별도의 융자계약서에 날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공시용으로만 사용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허위의 융자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A는 2016. 4. 초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16. 4. 6.자 J(대표자 A) 명의로 P(대표자 A), C를 대표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의 위 융자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K의 구주와 신주 취득자금 188억 6,000만 원 중 50억 원만 차입금이며 나머지 138억 6,000만 원은 자기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고, A 등이 K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실을 감춘 채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K 주가를 2016. 3. 16. 기준 종가 11,600원에서 2016. 4. 12. 기준 종가 41,50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기화로, 2016. 4. 12.경부터 2016. 6. 7.경 사이에 앞서 A로부터 매입한 K의 구주 50만주(1주당 6,000원)를 장내·외에서 1주당 6,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7,388,573,402원(= 매도대금 12,564,239,509원 - 매입원가 3,000,000,000원 - 수수료 91,709,507원 - 세금 2,083,956,60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정보제공사실'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검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자신의 조카이자 M 명동지점에 근무하는 D에게 향후 피고인에 대한 법관이 발부한 계좌압수수색영장이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가 M 명동지점에 접수될 경우 그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D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수사 또는 조사 착수 사실을 곧바로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2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2. 6. 14:11경 D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일체를 팩스로 송부받아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K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2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12. 7. 07:26경 D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AS)에 관한 계좌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체인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D와 공모하여, D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12. 6. 14:11경 D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D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7고합340(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A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6. 3. 22.까지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때까지 원금도 갚겠다. 그 담보로 약 115~1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J 주식 1%(2,000주)를 제공한다.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제3자배정을 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고 주식 매수 후 6개월 내에 매도할 경우 이익금을 자신과 반반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장사 인수자금보다는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장사 인수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약정일까지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약정일 이후인 2016. 3. 30.경 K을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및 K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K 주식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제1의 가.항 기재 A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가 K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0억 원을 빌려주면 K 주식 수령일에 갚겠다. 담보로 J 주식 2%(4,000주)를 제공하고 K 주식 170만주 중 2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344,827주(1주당 5,800원)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및 J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K을 인수하더라도 그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약정대로 K의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제1의 가.항 기재 A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가 K을 인수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은 2016. 6. 28.까지 연 1%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2016. 4. 22. 신주 192,308주(1주당 발행가 5,200원으로 계산)로 상환하되 신주의 교부 시점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하며, 담보로 P가 소유할 예정인 K의 구주 72,072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을 인수하더라도 그 주식을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담보가치를 잘못 산정하고 K 주식의 인수과정에서도 매매가격을 잘못 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K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2016. 3. 2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남구 AX,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AY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자금 21억 원을 빌려주면 AY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Y의 주식 525,000주(1주당 4,000원)를 제공하겠다. AY의 주식은 앞으로 상당히 오를 것이므로 내가 그걸 팔아주겠다. 그럼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AY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인수에 직접 사용할 것이 아니라 K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AY 측과의 인수 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어서 AY 인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AY 주식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0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1억 원 상당을 AY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603(피고인 A, B) 1. 피해자 사단법인 A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각각 대표이사로 있는 J, F 등이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망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등에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성 와이파이 안테나를 실제로 공급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성 와이파이 안테나를 이용한 이동통신망 시스템을 제작,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본에서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BA에 있는 BB호텔에서 피해자 소속 일본인 BC(BC)를 만나 '위성을 통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미국 국토안보부 등에도 납품하였으며 외국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와 일본 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C와 피해자가 일본 내 위성인터넷서비스 관련 장비의 판매 및 용역 제공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J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1,300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J의 전 대표이사인 I에게 'K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나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달라. 아니면 K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나눌 사람도 좋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 그 차액의 절반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현재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떨어질 가능성은 없으나 떨어지더라도 내가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I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6. 3. 하순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국립현충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J는 위성안테나 통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이란,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J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법인으로 K을 인수하였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중이니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J가 위성안테나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허위 공시 등으로 K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K을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K 주식을 계속 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및 2016. 4. 4.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Q,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K 대질 부분 포함)(순번 276, 335)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C,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22, 130, 131, 153, 162, 167, 204, 209, 217, 223, 251, 277, 287, 303) 1. BX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305)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 77~79, 90, 91, 96, 103, 120, 121, 123~125, 132~152, 168~170, 177~185, 198~202, 218~220, 225~230, 233, 234, 237, 238, 242-246, 249, 250, 274, 275, 278, 279, 299-302, 312-316, 337, 338, 340~342) 1. 각 주식매매계약서(순번 48, 49, 5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50, 52), 주식담보대출약정서(순번 53), 학력조회 결과 회신(순번 119)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3)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64~166)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80~28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AJ, BL(BJ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08, 216)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10~213, 239, 240) 1. K 계정별원장 해당내역 출력물(순번 207) 2017고합120(피고인 C, D) [피고인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A(B 진술 부분 및 피고인 대질 부분 각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4, 63)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2) 1.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3, 11, 12) [피고인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2017고합144(피고인 E)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 3, 5)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2017고합340(피고인 A)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Q(BQ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4) 1. Q 측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24)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56~65, 75, 76),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34~36, 45, 46) 1. 각 약정서 사본(순번 25, 27, 29),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순번 26), 입금확인증 사본(순번 28), 타행환 입금증 사본(순번 30)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78, 80, 84) 1. 투자약정서 사본(순번 3), 합의서 사본(순번 4), 주식거래신고자료(순번 13),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4), 증거자료 제출(문자메시지, 메모)(순번 90) 2017고합603(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피해자 사단법인 A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순번 30), 경찰 수사보고(순번 21) 1. 영문계약서 사본(순번 3), 영문초청서 사본(순번 4), 영문이체증명서 사본(순번 5), 각 녹취록 사본(순번 6, 40), 각 영문계약서(순번 16, 17), 합의서(순번 41)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I의 각 법정진술 1. BE 측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46) 1. 녹취록(순번 49), 지불각서(순번 50), 확약서(순번 5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2017고합39 증거목록 순번 349),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17고합481 증거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AW, B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사단법인 AZ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사단법인 AZ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형법 제30조(직무관련 정보이용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마. 피고인 E: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형법 제30조(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선행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후행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E: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후행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자본시장법 제447조의 2[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지분을 피고인 A가 53%, 피고인 B이 47%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J와 P를 통해 K을 지배하였으므로,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계 18,089,390,000원의 부당이익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9,044,695,000원씩 균분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E: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E)]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저궤도위성 자체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B이 보유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스마트 안테나 제조기술(이하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견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고, 저궤도위성 통신사업의 기초시설 또는 인프라만 마련되면 B의 기술이 저궤도위성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 표시나 풍문의 유포로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실제로 B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B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공시를 하게 된 이유는 B의 이력서 또는 언론 인터뷰 등을 믿었기 때문이다. 3) 부당이익 액수와 관련하여, K의 구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채업자들이 임의로 반대매매를 하고 잠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아 어떠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K의 신주 180만주는 피고인이 J를 통해 K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과 B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J가 K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일 뿐이다. 그리고 J 외 2인이 K의 최대주주가 된 2016. 3. 30. 이후의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2016. 3. 30. 직전 거래일의 종가인 19,9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검사가 제시한 평균 처분 가격이 13,597원에 불과하므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180만주를 취득한 가격인 5,8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액 발생은 O와의 인수계약 결과일 뿐 보도자료 배포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검사가 기술시연회 개최 무렵인 2016. 10. 28.을 거짓 표시 행위의 종료일이라고 막연히 설정하고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2017. 3. 말경까지 보호예수기간이어서 주식의 매도가 제한되어 있었고, 2017. 1. 31.경 거래정지가 되었을 때는 종가가 644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이 부당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다른 시세조종세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개발한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은 정지궤도위성 뿐만 아니라 저궤도위성, 중궤도위성 모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고, 저궤도위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정지궤도위성과의 통신에 성공한 이상 저궤도위성과도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하여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더구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서, 주주총회소집결의 등을 공시하면서 기재한 내용은 A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K의 주가가 상승한 시기인 2016. 3. 16.경부터 2016. 4. 12.경까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B이 보유하고 있는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을 신뢰하였고, 실제로 B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K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밖에 없고, A와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 배와 공모가 없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E 1) 주식담보대출 약정서와 차입금이 50억 원으로 기재된 융자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얻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2)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위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 및 그 계속 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조항이 정한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당시 위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면 족하며 그 행위 당시부터 장차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취지 참조). 3)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4) 또한 구 증권거래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위반 여부 1) 인수자금 조성내역에 관한 거짓 기재(피고인들) 피고인들이 2016. 4. 6.자 J 명의로 P, 피고인 C를 대표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인수자금 조성내역인 'K의 구주와 신주 취득자금 188억 6,000만 원 중 50억 원만 차입금이며 나머지 138억 6,000만 원은 자기자금' 기재 부분은, '경영참여'로 취득목적을 공시한 사람들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경영권 분쟁의 발생이나 M& A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시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 C는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K의 주식과 경영권을 취득한 후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으로 K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피고인 A가 공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 3)의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K의 인수를 공모한 이상,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공시 내용을 몰랐다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수목적 및 피고인 B의 학력 등에 관한 거짓 기재(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2016. 4. 4.자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답변서를 공시하면서 밝힌 'K이 J가 추진 중인 일본, 이란, 태국 등의 해외 위성통신사업에 SI 기술기업으로써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의 사업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고, J는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하여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국 없이도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재 부분과, 피고인 B이 U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입학조차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2권 934쪽, 제4권 2055쪽, 제5권 2759쪽 각 참조), 2016. 5. 17.자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하면서 밝힌 피고인 B의 주요경력으로 'U 기계공학과' 기재 부분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K이 당시 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용화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던 점, K에 위와 같은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 인물인 피고인 B의 학력은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공시 내용은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의 학력이 잘못 공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 B이 2014. 6.경 CB과의 인터뷰 당시 스스로 U 기계공학과 출신이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제12권 8571쪽 참조) CC 공공고객본부 부장인 BT에게도 U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7권 4427, 4429쪽 참조) 직접 U 기계 공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U에 입학한 것은 맞지만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수사기록 제9권 6007쪽 참조), J와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이 U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공시하기에 앞서 그의 학력에 관한 조회를 하였어야 한다. 더구나 아래 3)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시세조종세력에게 지원하여 K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학력의 진위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독자적인 기술 보유 여부(피고인 A, B, C)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부터 자)항까지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매도,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들은 2016. 3. 17.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인 B이 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 등과 위성안테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도 위성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제품 판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마치 K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K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2항에서 정한 '풍문의 유포'의 의미 문언적 의미로 '풍문'이라 함은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다른 말로 '풍설'을 의미한다. 오로지 문언적 의미에 따른다면, '풍문'은 실상이 없는 말이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즉,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가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였다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단순히 '풍문의 유포'로 개정되었는바, 구 증권거래법 당시에는 '허위의'라는 문언이 '사실'과 '풍설'을 둘 다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위성'을 요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현행법은 단순히 '풍문'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으로 허위여야만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이라는 풍문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고, 유포자 자신도 유포되는 말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우연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유포자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서 유포하기에 이른 이상, 여기서 말하는 '풍문의 유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저궤도위성의 현황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저궤도위성과 관련된 외국 기업 중 하나인 CD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425개의 저궤도위성을 발사하여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공판기록 제9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CE 기사(증 제86호증의 1) 참조], 그 외에도 여러 외국 기업에서 저궤도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공판기록 제5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CF 기사(증 제53호증), 공판기록 제9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각 기사(증 제86호증의 2~4) 각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정지궤도위성(35,600km 상공에 위치)과 달리 저궤도위성(800~1,500km 상공에 위치)은 낮은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주로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영상 및 인터넷 통신을 위하여는 약 1,000대의 저궤도위성이 필요한데 당시는 CG(CG)가 24개, CH(CH)이 50개, CI(CI)이 66개의 각 저궤도위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당시는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통신속도가 1MB의 1/10 정도에 불과하여 동영상 등을 보기 어렵고 위 저궤도위성들을 모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메일 교환이나 통화 등과 같이 작은 용량의 데이터 송수신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제1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수사기록 제1권 59~61쪽, 제5권 2616, 2618, 2619, 2625, 2634, 2646, 3094~3098쪽 각 참조). 다) 피고인들의 자금집행 및 기술 인력 현황 F과 J 사이에 2015. 4. 22. 스마트 안테나 서비스와 관련된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생산협정서(증 제30호증의 1), 공급협정서(증 제30호증의 2), 부속협정서(증 제30호증의 3), 공판기록 제3권에 편철된 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유통계약서(증 제7호증의 6, 7), 독점생산계약서(증 제7호증의 8, 9) 각 참조], K에 BI을 제외하고 위성통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인력이 없었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아무런 자금집행도 없었던 점(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 49쪽, 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각 참조), 생산업체들과 사이에 피고인 B이 개발했다는 증폭 모듈을 생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K을 비롯하여 F과 J 모두 피고인 B이 구상한 안테나(또는 모듈)를 제조할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실제로 이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K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명시하였을 뿐인 MOA(Memorandum of Agree)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정식 계약을 곧 체결할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 B이 시연한 기술의 실체 피고인 B은, 안테나가 위성 신호를 송수신하는 도구에 불과하여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관계가 없고,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모듈이나 칩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개발한 위성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와이파이 존 구축 기술은 장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장비만 구비되면 정지궤도위성이든 저궤도위성이든 연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9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B은, 2015. 6.경 J 데모룸에서 CJ그룹의 회장 CK 등이 있는 가운데 기술을 시연하였는데, 당시 위성통신기술이 아닌 휴대폰 핫스팟(Hotspot) 기능을 이용하여 시연한 점(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2015. 9. 11.경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진행한 시연회에서도 임차한 정지궤도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시연회를 진행한 점(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참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생산 설비와 자본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 경찰국 등에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이 상용화된 위성안테나를 실제로 공급하지도 못한 점(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참조), 자신이 개발한 위성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통신 모듈이 부착된 안테나는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참조), 2014. 8. 20. 피고인 A에게 '2014년도도 현재 8월 중반을 넘은 상태라 하루 빨리 생산라인을 찾아서 생산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공판기록 제6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메일(증 제66호증의 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업체들과 사이에 모듈을 생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하여 기지국 없이도 와이파이 존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궤도위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궤도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수사기록 제4권 2148, 2149쪽 참조), J, P, F은 CG 등 저궤도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어떠한 사용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5권 3105, 310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그 동안 기존 통신망을 통한 와이파이 또는 휴대폰 핫스팟을 이용하여 시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내용 피고인 B이, 2014. 6. 4. CB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무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와 음성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U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되게 한 점[공판기록 제6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자료(증 제67호증의 3) 참조], 2014. 6. 14. CL에 'F가 미국 뉴저지주 테넥의 CM호텔에서 CN(CN,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 기업)와 재난대응 통신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보도되게 하였지만, 실제로 CN는 F과 MOA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조차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7권 4574, 4577쪽 참조), 2015. 9. 21. J는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는 안테나를 사용해 핫스팟을 만들고 기지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해 설치비용이 1/10밖에 들지 않으며, 전세계에 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 A로 하여금 CO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9권 6034, 6035, 6048, 6049, 605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적어도 2015. 9.경부터 마치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하여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다. 더불어 피고인 B과 F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어떠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4권 2123~2126쪽, 제12권 8917~9081쪽 각 참조), 마치 피고인 B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안테나 등 위성통신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각종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1권 7136, 7137, 7212, 7213, 7215, 7217쪽, 제12권 8783, 8784, 8787, 8792, 8793, 8796쪽 각 참조). 바) 피고인들이 각종 자료들을 통해 홍보한 내용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어떠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홈페이지에 'B이 다중 알고리즘 무선 보안, 통합 위상 배열 KA 대역 안테나와 게이트웨이, 다중 채널 필터링 어드밴스 라우팅 알고리즘 등 3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게재한 점[공판기록 제7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자료(증 제67호증의 42) 참조], 2014. 3.경 제작한 "AC"라는 영문홍보자료에 "AC uses Low-Earth Orbiting Satellite and GEO Wireless Technology"라고 기재한 점[공판기록 제5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AC Summary(증 제54호증의 2) 참조], J의 2016. 3.경 기업설명자료 [IR(Investor Relations)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에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핫스팟(와이파이 가능지역)을 만들고 기존 기지국이 없이 기존 설치비용의 1/10로 전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의 전파기술은 안테나와 위성 사이에 위치한 빌딩 투과 가능'이라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11권 7186쪽 참조), 2016. 9. 23.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기술요약자료에도 AC이 저궤도위성(Low Earth Orbiting Satellites)을 사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공판기록 제4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이메일(증 제35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마치 피고인 B에게 바로 상용화할 수 있고 저궤도위성을 이용하는 독창적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8. 3. 피고인 A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성은 당연히 저궤도위성이고, 우리가 어떤 위성을 연계하는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면서 'H: Technology and Patents Owner'라고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기도 하였고공판기록 제6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메일(증 제66호증의 22) 참조], 자신의 이력서에 학력을 'U, Daejoon, South Korea, M. S. in Mechanical Engineering U, 1992(V, 대전, 한국, 석사, 기계공학, 1992)'라고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7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자료(증 제67호증의 44) 참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CP 대표이사인 CQ에게 '위성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서 사막이든 바다는 휴대폰이 안 되는 모든 곳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수사기록 제1권 243, 244쪽 참조), 2016. 2. 1. Q에게 'B 박사가 개발한 저궤도위성 송수신용 안테나는 오지에서 고속인터넷이 가능하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K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가 되었고, 주가는 J가 펄로 붙으면 적어도 10배 이상은 간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수사기록 제5권 2808~2811쪽 참조), R에게도 피고인 B의 학력이나 이력에 관하여 '국내에서 U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개발한 공학박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5권 2859쪽 참조), K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바로 상용화할 수 있고 저궤도위성을 이용하는 독창적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가 CR 특허결정을 받은 'CS'[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출원사실증명원(증 제1호증의 1), 특허출원서(증 제1호증의 2), 특허증(증 제1호증의 3), 수사기록 제10권 6904쪽 각 참조]은 Ku band, Ka band의 전파를 한꺼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개념에 관한 특허에 해당하고, 이 것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당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통신기술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기 꺼려한 이유는 기술유출의 위험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홍보한 것과는 달리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투자자들이 알게 될 경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아직까지는 산업적 이용가능성만 있어 보이는 개념 단계에 불과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사)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가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12.경 CT의 주가조작을 위해 CU을 통해 AT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AT은 자신을 상장사의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CV, CW를 자신과 함께 주가조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AT을 통해 BH, CX, CY를, BH을 통해 CZ을, AT과 BH을 통해 DA를, CZ과 BH을 통해 DB과 DC을 각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상장사를 인수하여 그 상장사에 자신의 허위 기술을 펼로 입히자고 제안하였고(수사기록 제12권 9142쪽 참조), 개발하지도 않은 저궤도위성과 관련된 허위기술을 펼로 입힐 상장사를 물색하다가 K을 사채업자인 E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9145쪽 참조). 그 후 2016. 2. 중순경 K을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한 후 AT, CU, CV, CW, BH, CZ, CX, DA, CY, DB, DC 등의 시세조종세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K에 대한 주가조작을 계획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8638~8642쪽 참조), K 주식 시세조종은 CU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자신은 2016. 4.경 CU과 그의 직원인 DD에게 K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별책 제1권 477, 478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도 검찰에서 '주로 한남동, 이태원동 일대 커피숍에서 AT, 피고인 A를 만나서 함께 무자본 M&A를 하기로 하고 K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2016. 2.경 K의 구주 170만주를 1주당 5,8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98억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2016. 3. 초경 주가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P가 85만주, DE이 35만주, DF이 30만주, C가 20만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BH의 후배인 CZ이 운영하는 DE은 계약에서 빠지면서 결국 P가 120만주, DF이 30만주, C가 20만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언론에 J가 이란과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한 위성통신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MOA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를 수시로 내는 등 2016. 3. 초경부터 2016. 4.경까지 K 주가를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까지 상승시켰다(수사기록 제4권 2038~2042쪽 참조). 시세조종의 방법은 시세조종주문을 통한 방법과 허위 계약을 펄로 붙이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는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J가 인공위성으로 와이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펄을 붙였다(수사기록 제4권 2046~2048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2016. 3. 7.자 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와도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348쪽 참조). 회사의 인수·합병에 있어 피인수회사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자금 등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 이후 인수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K을 인수한 J 또는 P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K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여기에 K 인수 당시 K은 3년 연속 적자로 영업 이익이 없었고, J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올리거나 영업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K을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부양 후 일시 급락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계속 허위의 호재를 만들어 보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의 기술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개발한 안테나를 연결하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새로운 와이파이 존이 만들어지는데, 2016. 10. 27. 피고인 B이 새로 개발한 안테나로 시연을 하기도 하는 등 각종 뉴스와 신문 기사 등을 보고 피고인 B에게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이 만든 안테나에서 조금만 변형을 하면 저궤도위성과도 통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권 6000~6008, 6113, 6114쪽 참조), '2015. 12.경 BI으로부터 저궤도위성으로는 통신이 힘들지 않겠냐는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실현이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6. 7.~8.경 BI이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반경 8km까지 와이파이가 되는 기계를 찾아왔으나 그것이 한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6221쪽 참조). J의 기술부장인 BI은 검찰에서 '피고인 C는 2015. 6. 22.경 피고인 B이 J 사무실에서 자신이 개발하였다는 기술을 시연할 때 테이블 밑에서 테이프로 물건을 붙여놓았던 흔적을 발견하고 뭔가 이상하다면서 피고인 B의 기술을 의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B이 시연회 전에 시연회 장소에 J 로고가 찍힌 DG사의 실외공유기를 미리 설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1권 8166, 8167, 8180쪽 참조). 또한 BI도 2015. 8.경 피고인 B의 기술력을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기술이 없더라도 다른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면 B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5964, 5967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이 J 사무실에서 시연회를 하기 전날인 2015. 6. 21. J 사무실의 데모룸(시연장소)에 들어가 실외공유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1권 8333~8336쪽 참조). J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2015. 9.경 이미 피고인 B이 시연회 때 위성안테나가 아닌 휴대폰 핫스팟을 이용해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통신기술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의 채권자들로부터 형사 고소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금을 더 유치하기 위하여 BL에게 우리만 아는 것으로 하고 외부에는 피고인 B의 기술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11쪽, 수사기록 제7권 4286쪽, 제10권 7014~7016쪽 각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BL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는 피고인 A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신도 추가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K 주식을 직접 건네주거나 이를 담보로 빌린 사채자금 등을 시세조종세력에게 지급하고,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J가 인공위성으로 와이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펄을 붙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로서 단순히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위성통신기술에 관하여 공시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J 또는 K에 위성통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당시 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위성통신기술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상용화가 가능한 위성통신기술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피고인 B의 K 인수 공모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5. 9. 15경 J 회장을 사임하고, 2016. 7. 6.경 K의 사내이사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그 기간 동안 K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5. 9. 15경 J 회장을 사임하고 2016. 7. 6.경 K의 사내이사로 복귀하였다거나 2016. 3. 16.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미국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와 함께 바로 상용화할 수 없는 자신의 허위 기술을 이용하여 K을 인수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H 메신저로, 2015. 5. 7. 23:23경 J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과정을 보고하거나(수사기록 제10권 6534쪽 참조), 2015. 5. 14. 21:43경 개인비서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면접과 관련된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6544쪽 참조).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2015. 9. 12. 02:48경 피고인 A에게 '고생 많았어요. 오늘 체결한 MOA 한국에서 기사로 내는 것 진행하세요. J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작든 크든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킵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10권 6643쪽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5. 9. 13. 06:50경 '혹시 모를 대량의 자금에 따른 국세청과 그에 따르는 기관의 추적을 피할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저 하나 살자고 악전고투, 지옥의 레이스를 택한 건절대 아닙니다.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수사기록 제10권 6645쪽 참조), 2015. 9. 15. 00:26경 '자칫 금번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송금되면 국세청과 검찰이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을 속히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보도자료 문제는 관련 경비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10권 6648쪽 참조) J의 회장인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업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2015. 9.경부터 2016. 5.경 사이에도 국내에 들어올 때에는 회사에 항상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권 8093, 8094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미국에 머무르기도 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함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허위의 위성 통신기술을 펼로 붙여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6. 3. 20. 12:15경 피고인 A로부터 K에 대한 실사보고서와 함께 K의 기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고(수사기록 제10권 6654쪽 참조), 2016. 4. 1. 09:15경 피고인 A에게 K의 경영권과 지분구조에 관하여 묻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10권 6656, 6657쪽 참조) J를 통해 K을 인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6. 5. 15. 06:21 경 '나(피고인 B)를 J 회장으로 셋업하고 모두 정상적으로 가자.', 같은 날 08:35경 '이야기 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J, P, K 회장을 맡을 테니 P 주식을 아우님(피고인 A)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고 사내이사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오'(수사기록 제10권 6669, 6670쪽 참조)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K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 지분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J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J의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진행하던 투자유치 현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2014년경 J를 운영할 당시부터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해오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도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에 대한 허위 공시 및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J를 통해 K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4) 허위의 기술시연회를 통한 거짓 표시 및 위계의 사용(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자신이 개발한 안테나의 실물을 미국에서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피고인 A가 2016. 7. 4. 위성안테나 제조업체인 AD(AD)을 1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공판기록 제9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주식양수도계약서(증 제6호증) 참조] AD이 제조한 위성용 접시안테나에 J의 로고를 붙여서 사용하기로 AD과 양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6. 10. 27. 시연회 당시 K이 2016. 10. 10. AE(AE)으로부터 임차한 정지궤도위성인 DI위성을 이용하여 시연을 하려고 하였으나 트래픽 문제 때문에 휴대폰 핫스팟의 도움을 받아 시연을 진행한 점[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무선국 허가증(증 제8호증의 1), 중계기 임대서비스 이용계약서(증 제8호증의 2) 각 참조], AD의 대표이사인 BV는 '피고인 B이 2016. 5.경 BV에게 이란에 위성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에 AD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고, J 측에서 2016. 6. 10.경 AD을 방문하여 회사 및 위성 장비를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A가 AD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V는 2016. 6. 24.경 피고인 A와 만나 AD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 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 후 BV는 J 측 부장 BI의 요청으로 2016. 10.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Z에서 개최한 K의 시연회에 AD에서 보유하고 있던 안테나를 지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권 5024,5025쪽, 제9권 5710~5714쪽 각 참조), 피고인 C가 2016. 10. 27. 시연회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다른 회사 제품으로 짜깁기해서 시현을 하더라도 그것도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9권 6428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J의 위성통신기술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K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AD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상용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위성통신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피고인 A, B, C) 이 사건에서의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와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주된 계획은 '피고인 A, B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J를 통해 외부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K을 인수한 다음 K과 공동으로 상용화되지도 않은 저궤도위성 통신기술 관련 제품을 이용하여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법으로 K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매입한 K 주식을 처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일반 투자자에게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기술의 보유로 인하여 K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여 투자를 유입시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여 매매차익만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 주식 거래의 공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계획'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 회사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의 최종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자금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느냐를 보고 유상증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등 유상증자의 과정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사채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마치 자기자금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저궤도위성 통신기술과 관련된 가장 핵심 인물인 피고인 B의 학력을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은 일반 투자자들이 인식한 내용과 달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점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경 J에 입사하여 전략경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B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성통신기술이 정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인지 아니면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기업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수사기록 제9권 6414~6417쪽 참조), 비록 피고인이 J와 K의 공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3. 28. 사채업자인 E을 찾아가 150억 원의 융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4. 5. 다시 E을 찾아가 공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50억 원으로 기재된 융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직원인 BK이 불러주는 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공시용으로만 사용함'이라고 직접 기재하기도 한 것(수사기록 제9권 6358, 6359쪽, 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9460, 9461, 9485, 9486, 9690, 9691쪽 각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차입금으로 K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작성된 융자계약서로 허위의 공시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점, 피고인은 2015. 5.~6.경 BI으로부터 B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꿈의 기술이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자신도 그 말을 듣고 B의 기술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으나, B이 안테나를 개발하였고 기술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으며, B이 개발하고 IR 자료에도 나와 있는 제품을 보거나 시연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9479쪽 참조), 피고인은 2016. 1. 24. 13:38경 A로부터 받아서 BW에게 전달한 K 주식 관련 DH 메시지에 '주포', '장에서 받아줄 자금', '브로커fee'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A, B 등이 K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9680~968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와 B이 앞서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부정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K 주식을 대주주 명의가 아닌 계좌를 통하여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홍보자료를 작성하거나 주요 서류와 계약서 등을 보관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설명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A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은 BQ에게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은 저궤도위성 관련 통신사업인데, 미국의 B 박사가 저궤도위성에서 보낸 고속인터넷과 동영상 신호를 받아서 끊김 없이 잘 실현되는 안테나를 개발해서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사막, 섬 등 오지까지도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여 고속인터넷과 동영상 송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J가 상장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물색 중인데, 코스닥 상장사에 J가 펄로 붙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권 2842, 2843쪽 참조), 앞서 제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와 함께 인수자금 조성내역 부분과 관련된 허위의 공시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A, B과 함께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A와 B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방조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E에게 자본시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가 무자본으로 K을 인수하여 위성통신사업이라는 펄을 붙이고 시세조종세력을 통해 K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A로부터 K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인수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144 사건 수사기록 9846, 9847, 9872쪽 참조), 피고인은 BK으로부터 공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50억 원으로 기재된 융자계약서에 관한 보고를 받아서 A가 K의 인수자금 조성내역을 허위로 공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 피고인은 2016. 3. 28. A로부터 K의 주식 50만주를 시가(2016. 3. 28. 종가 17,2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1주당 불과 6,000원으로 계산하여 제공받은 점(수사기록 제6권 3181쪽, 제7권 4571쪽, 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9440~9442쪽 각 참조), 피고인이 2016. 4. 12.경 자신 명의의 AR 계좌로 입고된 K의 주식 50만주를 2016. 6. 7.경까지 전량 매도한 것을 볼 때 K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위와 같이 50만주를 제공받았다고 보이는 점, A와 같은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의 역할이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A, B, C의 범행 중 핵심적인 부분인 사채자금을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고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고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산정한 부당이익 금액과 그 근거 1) 피고인 A, B, C 부분 검사는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실현이익(9,574,000,000원) 및 거짓 표시와 풍문 유포 등 행위종료일 기준 미실현이익(8,631,000,000원)을 합산하여 피고인들이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18,205,000,000원(= 9,574,000,000원 + 8,631,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348쪽, 제2권 957, 959, 961쪽, 제8권 5107쪽 각 참조). 그러나 검사가 K의 구주 170만주에 관한 실현이익 중 매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 처분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16. 5. 28. BM에게 P 명의로 취득한 K의 주식 1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에게 K의 주식 61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8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분을 제외하고 평균 처분단가를 산정해야 하고, 그 평균 처분단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부당이익 액수를 산정하면 합계 18,089,390,000원(= 실현이익 19,458,390,000원 + 미실현이익 8,631,000,000원)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실현이익 산정(K의 구주 170만주 부분) 피고인들은 2016. 3. 30. O로부터 K의 구주 170만주(P 명의로 120만주, DF 명의로 30만주, C 명의로 20만주)를 1주당 5,8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98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348쪽, 제2권 959쪽 각 참조), 2016. 3. 28. P 명의로 받은 120만주 중 50만주를 사채업자인 E에게 시가(2016. 3. 28. 종가 17,200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한 것(수사기록 제6권 3181쪽, 제7권 4567~4571쪽, 2017고합12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9440~9442쪽 각 참조)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분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401~408쪽, 제11권 8129, 8130쪽 각 참조). 결국, 피고인들은 K의 구주 169만주와 관련하여, 처분금액 합계 19,318,390,000원[= 169만주 × 평균 처분단가 11,431원(= 195억 4,800만 원 ÷ 171만주, 원 미만은 버림)]에서 취득금액 9,860,000,000원을 공제한 9,458,390,000원(= 19,318,390,000원 - 9,860,000,000원)을 실현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채업자들이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이에 관여하지 않아 어떠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상장증권의 실물 주권 또는 해당 주권이 예치된 증권계좌에 대한 현실적 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로 인해 타인에 의하여 상장증권의 매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담보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BM 등 사채업자들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401~408쪽 참조), 피고인 A는 제2의 다. 3)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세조종세력을 통해 K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하여 K의 구주 170만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E의 매도 등으로 인하여 K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자 E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인 BM, BX에게 E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 E에게 사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2017고합340 사건 수사기록 제2권 144~146쪽 참조), 통상 주식담보대출에서 담보비율 아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은 K의 주가가 상승하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K 주식을 처분할 수 있어 BM 등에게 사채를 변제하고 나서도 남는 돈을 수익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사채업자들인 BM, BX 등과 관련된 전주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임의로 반대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참조), 이러한 주식 매각행위로 발생한 이익은 일단 K 및 J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피고인들이 BM 등과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이자나 비용 등을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K 주식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속히 상승한 주식으로서, 대주주인 피고인 A, B은 관련 법규상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따르는 제한이나 공시 없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려고 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K의 주가가 2016. 3. 2.부터 2016. 4. 14.까지는 최저가 11,000원에서 최고가 48,800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E을 포함한 사채업자들이 보유한 물량 중 일부가 시장에서 매도되는 등으로 인해 2016. 4. 15. 주가가 28,900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16. 5. 2. 최고가 44,500원까지 상승한 것(수사기록 제4권 1845, 1846쪽 참조)에 비추어, 사채업자들에 의해 실제로 처분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는 피고인들이어서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들에게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미실현이익 산정(K의 신주 180만주 부분) 피고인 A, B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J는 2016. 3. 30. K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4,980원에 1,807,229주를 취득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57쪽, 제8권 5107쪽 각 참조), K은 2016. 8. 30. 5:1 비율로 주식의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961쪽 참조),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표시 및 풍문 유포 등의 행위가 종료된 2016. 10. 28. 종가는 9,775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K의 신주 180만주에 관하여, 2016. 10. 28. 기준 평가액 17,595,000,000원(= 180만주 × 9,775원)에서 취득금액 8,964,000,000원(= 180만주 × 4,980원)을 공제한 8,631,000,000원(= 17,595,000,000원- 8,964,000,000원)을 미실현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은, 앞서 제1의 가. 3)의 항 및 4)항에서 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익을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없고, 설령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이 8,631,000,000원인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K의 주가가 2016. 3. 1.까지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피고인들이 K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2016. 3. 2.부터 2016. 4. 14.까지는 주가가 최저가 11,000원에서 최고가 48,800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수사기록 제4권 1845, 1846쪽 참조)과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 또는 DK, DL의 주가 등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수사기록 제4권 1846~1848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6. 3. 2.경 K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허위의 언론보도를 배포하기 시작한 것과 K의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3. 30. 이후의 시가상승분에 대하여만 부당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제5의 가. 2)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종료일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언론보도 최종 종료일인 2016. 10. 28.로 설정하여 피고인들의 부당이익을 계산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K의 신주 180만주를 취득한 이상,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인 2017. 3. 말경까지 위 신주의 매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K 주식이 2017. 1. 31경 거래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후사정에 불과하여 거래정지 무렵 종가인 644원을 기준으로 부당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장사의 대주주 등이 주도하거나 의뢰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과 허위의 경계영역에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호재성 정보(이하 '호재성 정보 등'이라고 한다)라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거나 배포하는 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상장사의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 주도적으로 호재성 정보 등을 유통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사건에서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호재성 정보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재성 정보 등이 존재함으로 인한 시세상승효과를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익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이 호재성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시점의 결정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러한 호재성 정보 등은 공범들의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를 위한 간접적 수단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호재성 정보 등의 존재로 인한 시세상승에 따른 이익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비록 K과 관련된 시세조종혐의자가 131명이고 혐의 계좌가 182개 계좌이며, 위와 같은 혐의자들이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K의 주가를 4,480원에서 42,650원까지 약 852%를 상승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지만(수사기록 제6권 3158쪽, 제7권 4547, 4555쪽 각 참조), 피고인 A가 시세조종혐의 위탁군 중 DF, E, F, DM, DN와 관련된 혐의 군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2권 8647쪽 참조), 피고인 A가 시세조종을 의뢰한 CU, DD, DO, DP은 2016. 4. 20.경 자신들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시세조종세력들이 일부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DO이 DP에게 '지금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D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2018고합 120 사건 수사기록 별책 제2권 724쪽 참조) 주식 매매시점을 조절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계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언론보도를 통해 K 주식을 취득가보다 높은 시장가로 일반 투자자 몰래 시장에서 모두 처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K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이라는 호재성 정보 등을 언론을 통해 생산, 유통하면서 그 발표시기까지 조절하였던 점, 피고인 A가 CU 등의 시세조종세력에게 K의 주가부양을 의뢰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생산한 허위의 언론보도 등을 호재성 정보로 인식한 다른 시세조종세력이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라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시세조종세력이 일부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익에서 그로 인한 이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E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의 K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산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2.경 A로부터 30억 원에 매입한 K의 주식 50만주를 자신 명의의 AR 계좌로 입고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위 50만주를 매매대금 12,564,239,509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에서 매입원가 30억 원, 수수료 91,709,507원, 양도소득세율 20%로 계산된 세금 2,083,956,600원을 공제한 합계 7,388,573,402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2017고합144 사건 수사기록 제9827~9829쪽 참조). 나) 이에 대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얻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K의 주가변동은 피고인이 관여한 인수자금 조성내역의 허위 공시 외에도 A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CU 등의 시세조종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K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피고인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A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부정거래행위 중 무자본으로 K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 공시에만 가담하였고 허위의 위 성통신사업을 펄로 붙여 주가를 상승시킨 부분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A, B, C의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채자금을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범행에 가담한 이상, A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구체적 거래로 인한 순 매매이익은 부당이익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K의 주식인수자금 대부분을 마련한다는 사실, A 등이 K에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을 펼로 붙여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A 등이 3개월 내에 피고인에게 사채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K의 영업이 아닌 오로지 단기 주가 부양을 통해서만 피고인에게 150억 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A 등이 단기 주가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세조종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16. 3. 28. K의 주식 50만주를 시가(2016. 3. 28. 종가 17,200원)보다 저렴한 1주당 6,000원에 매입하여 A 등의 인위적인 주가부양에 편승해 70억 원 이상의 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위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 등이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을 펄로 붙여 단기 주가부양을 하게 되면 다른 시세조종세력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A 등과 무관한 시세조종세력이 일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얻은 70억 원 이상의 주식 매매차익을 전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 역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K의 인수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과장을 하였을 수는 있어도 B이 보유한 기술로 위성통신이 가능함을 직접 보고 믿었기 때문에 기술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K 주식으로 현물 상환하기로 하였고, 거래정지 등으로 주식의 현물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실제로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AY의 주식 인수를 위하여 피해자 AW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7.경까지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2017고합60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통되는 기망 내용 피고인들은 J를 운영하면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K을 인수한 다음 바로 상용화할 수 없는 저궤도 위성 관련 통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방법으로 K의 주가를 부양한 후 매입한 K 주식을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의 부정한 계획을 가지고 K의 주식과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J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서 마치 자신이 독자적으로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하여 반경 8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위성안테나 등)을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홍보와 동시에 직접 투자자들과 접촉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K의 주가를 부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위성통신사업이라는 호재성 정보 등을 통해 K 주식을 취득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 몰래 시장에서 모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친 일련의 계획이나 의도를 알았다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 있다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K의 기술 내용보다 K의 주가상승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별 구체적인 기망 내용 1) 피해자 R에 대한 부분(2017고합39 사건) 피고인 A는 판시 2017고합3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인수자금을 투자해달라. K의 주가는 10~20만 원까지 오르게 되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K 주식을 1주당 5,200원씩 계산하여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사채업자들에게 K의 구주 17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자금을 시세조종세력에게 제공하여 K의 주가를 상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K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K의 신주 180만주 역시 보호예수기간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더라도 시장에서 곧바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억 원을 K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한 이후 K의 주가가 하락해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공판기록 제8권에 편철된 2018. 4. 10.자 R의 피해자 진술서 참조). 결국 피고인 A는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 K의 주식을 실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Q에 대한 부분(2017고합340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상장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상승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금을 유치한 점(2017고합39 사건 수사기록 제10권 7004, 7005쪽 참조),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1권 중 5권 150~157쪽)만으로는 2015. 12. 23.자 차용금 담보와 관련하여 J의 주식 1%가 115~1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도 않았고, 앞서 제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 K의 주식을 실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6. 7. 11.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2016. 7. 12.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Q DR호, DS호, DT호, DU호 등 4채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지만(수사기록 제1권 중 5권 122, 127~142, 145, 146쪽 참조),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AW에 대한 부분(2017고합340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P 사이에 체결된 2016. 7. 15.자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P에 2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AY의 주식 525,000주를 1주당 4,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고, P는 차용금 전액을 AY 주식의 양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정한 점(제4항(수사기록 제1권 중 3권 25쪽 참조), 피고인 A는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3~7일 내에 AY의 주식 525,000주를 주기로 하였고(제1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제1권 중 1권 56쪽 각 참조), 피해자와 BZ이 2016. 7. 15. 작성한 합의서에도 '7월 22일까지 AY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중 3권 28쪽 참조), DY는 2016. 8. 15.경 K에 AY 인수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고인 A는 마치 AY 인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2016. 8. 26.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제1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수사기록 제1권 중 3권 20쪽 각 참조), 공판기록 제4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각 자문용역계약서(증 제41호증의 1, 2)는 DZ이 2016. 8. 11. P 및 K에 AY의 합병 및 인수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AY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공판기록 제4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37~40호증, 제42~50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K은 2016. 7. 21. P에 1주당 15,500원에 보통주 323,000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중 1권 68~70쪽 참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K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K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후 AY를 인수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중 1권 43쪽 참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Y의 인수 역시 피고인 A의 K에 대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범행계획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Y의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사단법인 AZ에 대한 부분(2017고합60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BC에게 '위성을 통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국토안보부에도 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위성인터넷 서비스 관련 장비 판매, 용역 제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C는 피고인 A 측에게 특허가 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 미화 100만 달러 이외의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은 점(제1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0쪽 참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 등이 위성통신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F은 세계 최초로 위성을 이용한 와이파이 기술을 상업화하였으며, 최근에 미국 국토안보부 및 미국 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자료를 활용한 점[공판기록 제8권에 편철된 2018. 5. 31.자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2015. 7. H 소개 자료(AC)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BE에 대한 부분(2017고합60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으로부터 'J가 위성통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법인으로 K을 인수하여 주가가 계속 오르는 중이니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 100%를 보장해주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사와 절반씩 나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후 K에 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I은 피고인 A로부터 원금 100%를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점(제1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수사기록 제2권 중 4권 21, 28쪽 각 참조), 피해자는 2016. 4. 1.경 EB에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5억 원을 입금한 다음 I에게 그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증권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I과 그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고, I과 피고인 A도 K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시 올라갈 것이다', '지금 팔면 손해니까 조금 더 회사에 호재들이 있을 테니 기다려보면서 올랐을 때 파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각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C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고, 위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그 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받음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앞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경 J를 운영할 당시부터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해오고 있었고, 2015. 9.경부터 2016. 10.경 까지도 저궤도위성 통신기술에 대한 허위 공시 및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0. 12:15경 A로부터 K에 대한 실사보고서와 함께 K의 기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J를 통해 K을 지배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J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서 기술 부분을 담당하였고, A가 J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홍보와 동시에 투자자들과 접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J가 2016. 3. 28.경 K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K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A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가 피고인과의 부정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K의 인수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와 의사의 결합을 통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A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각 자본시장법위반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2017고합39 사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회사자금에 관하여 보관 또는 회계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J의 기술담당 사내이사로서 봉급 또는 업무성과급으로 총 6회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서 A에게 금액과 용도를 특정하여 J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A와 I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0권 6866, 6867쪽, 제11권 8102~8106쪽 각 참조), 피고인은 J의 법인자금을 가져가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거나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자금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AG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0권 6868~6870쪽 참조), 피고인의 급여 등이 따로 책정된 바 없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던 점(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각 참조), A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시기 및 앞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A의 부정한 계획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비추어, J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을 피고인에 대한 월급 또는 업무성과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함께 실질적으로 J를 경영하면서 J의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각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관하여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는 이른바 '무자본 M&A'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성내역, 인수목적, 핵심 기술을 보유한 피고인 B의 학력 등을 허위로 공시하면서 마치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K의 주가를 상승시켜 180억 원을 넘는 거액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K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CU, DD 등의 시세조종세력에게 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은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A, B, C가 K 인수자금 조성내역을 허위로 공시하면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의 융자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무자본 M&A는 호재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수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어려우며 일반 투자자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도 몹시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K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거래정지가 되어 K 주식의 매매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는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그 이익 실현 및 손해의 발생을 주도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개별적인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18,089,390,000원~54,268,170,000원( = 18,089,390,000원 × 3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2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22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B과 함께 허위의 위성통신기술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시세조종세력에게 제공하여 K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액수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 초범인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사실확인 및 처벌불원서(R)(증 제23호증), 공판기록 제8권에 편철된 2018. 4. 10.자 R의 피해자 진술서 각 참조], 피해자 K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증 제33호증)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18,089,390,000원~54,268,170,000원(= 18,089,390,000원 × 3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2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20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200억 원 피고인은 K의 회장으로서 A와 함께 허위의 위성통신기술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K의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부정한 계획을 세웠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신이 U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속이면서 마치 전세계 유일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수법, 담당한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점차 저궤도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언젠가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액수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 제10권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2018. 9. 19.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 및 형사처벌 불원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9,044,695,000원~27,134,08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 피고인은 A와 B이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K을 인수하여 허위의 위성통신기술을 통해 K의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업홍보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하기도 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B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사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역할을 분담하여 A와 B의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벌금형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분배받거나 취득한 이익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각 자본시장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또는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친척인 E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E에게 곧바로 송부해주어서 E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사의 밀행성,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이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9년 및 벌금 3,694,286,701원~11,082,860,10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각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80억 원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A 등이 무자본 M&A를 통해 K을 인수하여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K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무자본 M&A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사채업자의 금원 대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범행 이후 자신의 조카인 D를 통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또는 조사 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하고, 그 뒤 도망다니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액수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80년 이후로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7고합39, 1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거래행위로 18,435,000,000원(= 실현이익 9,804,000,000원 + 미실현이익 8,631,000,0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앞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 제5의 나.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이익 합계 18,089,390,000원(= 실현이익 9,458,390,000원 + 미실현이익 8,631,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2017고합39, 1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상법위반(2017고합481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7. 1. 6.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K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를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이미 확보된 다른 자금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ED으로부터 2016. 7. 27. 40억 원을 빌리면서 2016. 8. 3.에 위 4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ED으로부터 차용한 위 40억 원과 기존 자금 약 10억 원을 합한 50억 650만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청약증거금 계좌에 납입하여 예치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7. 29.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주식납입금 상당을 입금하고, 2016. 8. 3.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40억 원을 ED에게 반환하여 주금 4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65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2016. 7. 20. K 명의의 EE 계좌(계좌번호: EF)에 40억 원을 입금한 후, 2016. 7. 27. ED에게 위 EE 계좌에 있는 40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16. 8. 2. 30억 원, 2016. 8. 3. 40억 원 합계 70억 원이 위 EE 계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됨과 동시에 2016. 7. 27.자 차용금 40억 원의 변제기인 2016. 8. 3. 질권을 해지한 사실[공판기록 제5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잔고 및 거래명세서(증 제51호증의 1), 은행이체 입출금내역(증 제51호증의 2), 수사기록 제218, 279~283쪽 각 참조]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K의 청약증거금 계좌라거나 그 계좌에서 얼마의 돈이 인출되어 ED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의 청약증거금 계좌에 50억 650만 원 상당을 주식납입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ED에게 반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K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