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 B와 함께 금속탱크제작업, 공장기계설비배관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B는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B가 피고인이 회사 서류를 유출하였다며 근무관계 종료를 통지하여 2015. 8. 25.경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D, E(주), ㈜F에 '이 사건 회사를 협력업체에서 제외해 달라, 공사 입찰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진정서 관련 피고인은 2021. 7. 12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D에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진정서'라는 제목 하에 진정인 란에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 남구 H, I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진정취지 란에 '피진정인(B)이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불법과 부정의 방법으로 회사운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사회경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진정사실과 같이 진정하오니 조사하시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진정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며, '피진정인은 부외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으로 원청회사의 공사감독관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전달하고 식사와 술접대의 로비를 벌여 오고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원청의 구매점 몰래 기술료 및 소모품 명목으로 공사금을 업시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에서 위 금액을 담당공사감독관에게 되돌려주고 배신행위의 가교역할도 해주고, 위 회사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원청회사와 직원으로부터 공사입찰의 사전 정보를 빼내어 공사입찰에 응하여 공사하도급을 받았고,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형태로 공사입찰을 받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는 내용 등으로 피진정인의 비위 및 비행 란을 기재하게 하고, '협력업체등록이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망합니다'는 진정인의 요망사항 란을 기재하게 하며, 진정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J 명의의 진정서 관련 피고인은 2022. 1. 2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E㈜에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진정서'라는 제목 하에 진정인 란에 'J(주민등록번호 2 생략)', '울산 남구 K아파트 L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진정취지 란에 '진정인은 피진정인(B)이 등록업체들로부터 공사의 경쟁입찰을 하면서 협력업체의 관리자들에게 로비하여 입찰업체들이 담합하여 특정업체에 높은 입찰가에 공사입찰이 되도록 하게하고 등록업체의 관리자들은 담합행위로 공사입찰이 된 사실을 알면서 눈을 감아주게 하여 공사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의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위 업체에 공사입찰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건 진정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며, '피진정인은 C를 운영하면서 등록업체인 M, N, O, P, Q, R 등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로비를 하여 담합행위로 공사입찰을 받아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로비는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로 고발되어 S, T, U, V, D 등에서 퇴출되었으며, 현재 Q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공사하도급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적인 로비로 공사하도급을 받고 이익을 남겨 이익금 중 일부를 등록업체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식을 벗어나 비열한 방법의 편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공사입찰을 주는 것 자체가 사회에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서를 참조하시어 피진정인의 회사에 공사입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이에 진정서를 올립니다'는 내용 등으로 진정사실 란을 기재하게 하고, 진정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의 진정서 관련 피고인은 2021. 7.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울산삼산동우체국 내에서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D의 울산공장 공장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정서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의 진정서 관련 피고인은 2022. 2. 3.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우체국 내에서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진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E㈜의 울산공장 공장장, 구매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2022. 2.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감사팀장, 공무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2022. 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F 온산공장 공무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정서를 5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G, J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업체인 ㈜D, E㈜, ㈜F에 이를 행사하여 마치 G, J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주요 거래업체인 ㈜D, E㈜, ㈜F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입찰이 배제되고 진행 중인 계약이 중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G, J 명의의 각 진정서 1. 각 녹취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협력업체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신이 공동 설립한 피해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