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E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2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18:18경부터 18:28경까지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사고 경위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측정거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치를 초과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었고, 3회의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신체적 문제로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위험운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시간은 날이 밝은 주간 시간대이고,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로 시야확보가 잘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 시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달리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질환 등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특별히 손발을 떠는 등 몸에 이상이 있다는 점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바로 내리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얼굴이 붉고 계속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 시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먼저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후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음주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댔지만, 입김을 불어넣은 흉내만 냈을 뿐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화를 내면서 “나 술먹었다. 나 감옥 갈 테니까 니 맘대로 해버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