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¹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7. 12. 27. 05:30경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숙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18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복 언니이고 E은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가 부친인 F의 교통사고 보험금 4억 8천만 원을 모두 가져간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F의 인감도장, 보험금수령내역서 등 서류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2. 3. 21:02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전자도어락을 파손하게 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명품 가방, 귀금속, 서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야간에 전자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¹2018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따라 D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실형 전과는 2001년도의 것이고 그 외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4: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전경 씹새끼야, 뭐라고, 씨발놈아 뭐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10. 10, 15:00 경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두동 죽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현풍할매집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E 소재 'F'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B의 어머니에게 맡겨 그 돈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어머니가 목포에서 돈놀이로 유명한 재력가이다.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9. 부산 해운대구 미포 소재 횟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목포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한 달 안에 원금을 받아주니 걱정하지 말고, 내 가공증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4,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1. 2.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4개월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오픈할 미용실에서 일하면 월 300만 원과 매출의 30%를 줄테니, 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처분하고 그 처분한 돈을시어머니에게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일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망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차용금 입출금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특히 뒤늦게나마 편취금액 원금 상당액이 상환된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피고인들의 태도 및 범죄 후의 정황(예컨대, 피고인들은 자중하지 않은 채 상당히 부유한 듯한 생활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 오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한편,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감언이설로 타인에게 신뢰를 얻어 돈을 차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외관을 만들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경우 단순 민사사건으로 판단받아 형사처벌을 피하는 계획적 범행수법을 사용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원금 상당액 정도의 돈을 상환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시에 피해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을 위한 상당한 비용까지 지출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까지 처분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익 역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예닮치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 차선의 조향장치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통일대로 시너바슈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단속된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4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스카이호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9. 3. 6. 13:30경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2에 있는 하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위 피해액 중 390 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에 대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네가 경찰이면 다냐? 어린놈의 새끼가", "개같은 새끼 좆같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E 등 출동 경찰 공무원들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을 1회 밀치고, 배로 E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0. 3.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40경 아산시 B에 있는 원룸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53세)의 애완견이 피고인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부상을 입은 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07. 3.경 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8. 08: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주) 소유인 H 버큠로리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을 앓고 있어 사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4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랫줄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호피 무늬 원피스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남의 옷을 입고 있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부분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660 피고인은 2017. 9. 10. 22:2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세)이 버스정류장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쇳조각을 휘둘러 손가락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2017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7. 28.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증거기록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임은동 롯데리아 구미상모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찬누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01: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를 안내하고 순찰차로 돌아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01:3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것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수회 하고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63 피고인은 2018. 3. 14.01:15경 대구 북구 동천로 156, 동화골든빌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C K5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32,8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2602₁ 피고인은 2018. 2. 7.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506동 6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70% 비율로 할인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0원을 선입금해 주면 액면가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염가로 구매할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초과하는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장면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장소 CCTV 수사), 각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처 피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하는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피의자 캡처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압수품에 대한) 2018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내사보고(범행계좌 출금당시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위를 사용하여 차량 문을 여는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 및 피해 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가환부됨으로써 실제 회복되지 아니한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은 300여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E', 'F', 우크라이나인 'G', 'H'를 각 월급 200만원에 고용하고, 2018. 3. 7.부터 2018. 3. 14.경까지 러시아인 'I'를 월급 200만원에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러시아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연구소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사람으로, 2016. 10. 24. 해고된 병역특례 직원 F에게 지급한 해고수당 등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F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F 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산시 G단지 H호 E 공장연구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 대표자와 근로자 F은 노동관계 법령과 취업규칙 및본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2018. 1.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직종 및 직위 : 연구소, 전문컨설팅연구원, 임금: 연 6,000,000원, 근로시간: 08:00경부터 18:00경까지'라는 내용의 2018년 1월 2일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직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자료(위조 근로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9: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찌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위 조사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2018. 6. 21.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춘천지방법원 2018노57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크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있는 D에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후문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F 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