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202호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B(49세)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있는 모 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가슴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A에게 다가가며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C,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38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덕소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액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단속현장사진 1. 덕소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신용카드매출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매매업소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은 카드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성매매업소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아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중 카드로 지급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약 7개월간 카드결제 내역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76명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하루에 2-3명의 손님이 오고, 손님이 없는 날도 있어서 일주일에 10명 정도라고 보면되고, 한 달에는 30-40명도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10,500,000원(1개월 30명 × 7개월 × 5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19세)이 E의 편을 들며 싸움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B 원룸에서 위 원룸의 주인인 피해자 C(85세)에게 "어렸을 때 헤어진 엄마를 다시 만났다. 제가 1,000만원을 마련하고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빌려주어 마지막 보험료 3,000만원을 내면 아버지 사망보험금 53억원이 나오니, 엄마에게 말해서 53억원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최근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7. 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의 관리 및 업체 선정 등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F 일대 아파트 900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탁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유학간 아이들의 학비를 보내야 한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C에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시행사업은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시공사 선정, 조합결성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이어서 위 시행사업을 통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 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들 계모임 회장을 하는데 그 계비를 다른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해 급하게 메울 1,000만원이 필요하다.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모임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도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는 시행사업은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시공사 선정, 조합결성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이어서 위 시행사업을 통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7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가 금원 대여의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승용차를 일시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 초·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불상의 위승용차를 그 담보로 마음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벤츠 승용차를 일시 빌려 보관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등록증, K 명의의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등록증,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던 중 2012. 8.초 ·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등록증, 차용증 및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위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진술 청취)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소재 1호 광장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회관방향에서 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 지점이므로 전방좌우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옆 차로 진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산초등학교에서 동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잠시 정지하였다가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서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E 운전의 F 포터투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75,923원, 피해자 E의 포터투 화물차를 수리비 316,87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서산시 읍내동 소재 시민회관 근처 학돌사우나 앞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샤보니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2년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모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 등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G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 이상 0. 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신천리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집을 고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소유 텔레비전 등을 일시 보관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미상 거울 1개, 화분 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아니고, 거울, 화분 등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버린 물건이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서 아직 이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보호할 주거의 평온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두고 온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폐기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9월경 피해자에게 20일 안에 이 사건 주거에서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2016. 10월경 피고인에게 이사갈 집을 구했으니 2016. 11. 8. 이사를 가겠으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사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이사갈 집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청구를 하겠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23, 24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0. 2.자 녹취록).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11. 8. 12:29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한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이삿짐은 새로 이사갈 집으로 보낸 뒤 이 사건 주거에 티비, 티비장, 액자 등을 그대로 둔 채 티비 위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은 종이를 올려두었고, 이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집안에 있었고, '유치권 행사'라는 말이 티비 위에 올려 있는 것을 보았으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창문을 뜯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약 2년간 인천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했던 자이고, D는 전기공사업자로서 '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회센타의 전기공사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11.경 위 회센터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F조합에 약 12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F조합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견적서를 위조하여 위 F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1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H에게 은행 대출을 위해 영수증과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H에게 위 D 명의의 영수증과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백지에 볼펜으로'영수증, 일금 삼천사십만원정, 상기금액을 전기공사 공사비 대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함, 2014. 11. 20.'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고 그 밑에 임의로 위 E 명의의 고무명판과 위 D 명의의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9,323,490원 및 상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된 견적서 한 장을 만든 후 그 견적서에 위 고무명판과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견적서'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21,112,300원 및 상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된 견적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영수증 1장, 견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1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영수장 1장, 견적서 2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기공사 대금 입금한 내역), 견적서, 위조된 영수정, 각 위조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영수증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과 견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세금을 부과받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영수한 금액의 액수를 부풀려 기재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주지 승려이고, 피고인 B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C' 사찰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원목 자재가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인부를 보낼테니 나무를 벌목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경남 하동군 G 임야 20,926m²에서 낙엽송을 벌목하도록 하였으나 그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벌목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로 하여금 위 임야를 벗어나 아래 표 기재 각 임야에서 소나무, 참나무, 일본잎갈나무, 낙엽송 등 약 515본을 벌채하도록 하였다.1. 자연공원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공원구역 및 산림인 3필지 임야에서 소나무 1본, 참나무 20본, 낙엽송 239본 등 약 260본의 나무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벰과 동시에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원구역 1필지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엽송 등 불상 수의 나무를 베었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산림인 2필지 임야에서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약 155본을 벌채하였다. 나. 산물절취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산림인 4필지 임야에서 피해자 하동군, J, L, N 소유의 낙엽송 등 입목 약 362본을 벌채한 후, 화물차량에 싣고 가져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여 가져감에 있어,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H 29,752m² 중 277m² 임야, I 27,967m² 중 331m² 임야, G 20,962m² 중 25m² 임야, P_440m² 중 62m² 임야에 임의로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현장 사진, 무단벌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 베는 행위),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안에서 허가 없이 입목벌채),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산림 산물 절취),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임도 조성),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 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연공원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나 2018. 5.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23.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고, C(같은 날 약식기소)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처 D 명의 토지인 원주시 E외 1필지(이하 '별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위 C과 공모하여 C이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한 후, C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2014. 4. 11.경 위 회사가 별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고, 계속하여 그 무렵 별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담당 재판부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원의 배당을 신청케 하는 방법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2014. 5. 28.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합계 355,240,403원을 배당금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채권자 F 등이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편취한 약 355,240,403원 중 200,000,000원을 C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이를 근거로 마치 C이 위 회사에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위와 같이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차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5. 30. 원주시 G에 있는 H법률사무소 안에서 'C이 2014. 5. 28. 위 회사에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4. 9. 1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3320호로 위 회사의 강원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10,955,43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같은 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 C명의로 배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회사에 대한 허위 채권을 기초로 위 회사가 별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여 2014. 5. 28.경 배당 받았던 355,240,403원 중 200,000,000원을 같은 날 위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그대로 반환한 것일 뿐 위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배당절차 사건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2014. 11. 13.경 22,250,352원, 2017. 2. 21.경 60,685,571원 등 합계 82,935,923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F), 각 (관련) 민사 판결문, 배당포기신청서, 각 수사보고, 배당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범이자 피고인의 형인 C이 위 회사의 채권자 중 1인인 F에게 춘천지법 2017나777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반환하고 위 F이 이 법원에 C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3. 입찰방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나아가 피고인은 2015. 11.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C 명의로 2017. 2. 21.경 이 사건 60,685,571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적정한 자원 배분과 권리구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여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으로 결국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 토지, 개발제한구역인 D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2008. 일자불상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3동(각 108m², 118m², 121m²)을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477m²)를 쌓아둠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폐기물관리법위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일대의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E 포터 차량을 이용해 수집·운반한 다음, 위 폐섬유를 분리·선별한 후 보온덮개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위반행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 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 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동종의 환경 범죄로 벌금형 2회를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무단 사용 및 농지 전용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상복구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13:42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800,000원을 송금하며 판돈을 충전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5회에 걸쳐 합계 993,468,147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16:24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M 명의 F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송금하며 판돈을 충전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86,867,000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이트 운영자 O, P의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도박을 한 기간이 약 1년으로 매우 길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도박을 한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20: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8(창동)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26, 22:5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 안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씨발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형사4팀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유선전화 선으로 자신의 목을 감아 전화선이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여러 명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