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3. 09:12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삼거리 옆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0경, 10:10경, 10: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C에게 "이 십새끼야 좆까라.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1.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같은 날 11:16경 B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체포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석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CCTV 영상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경시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4. 16:14경 보령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측정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신 경위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통증이 너무심해 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왼쪽 다리가 절단되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26. 10:1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6. 위 C고등학교에 있는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양변기 칸에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넘겨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영상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불법촬영영상 CD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2 기재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3 내지 2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침입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특히 앞선 범행들로 수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27.03:0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한 채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20세)와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와 위 에게 때릴듯이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 이제 쟤네 죽일거야."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05:0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H(28세)이 수갑을 늦게 풀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느 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1:56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가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88,000원 및 퇴직금 합계 55,805,4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G, H, I, J)의 각 진술서 1. K(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J, Ⅰ, G, F, H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5km지점 앞 도로를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 및 경부의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E역 근처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 5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측정기록 1. 지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서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민사합의금 및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변상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8. 1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10%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18. 8. 28. 13: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기업, E은행) 1. 수사보고(돈을 전달하는 과정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액수가 1,85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범행 수익을 피고인 혼자 도박비용 등으로 탕진하여 버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9:0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광주광역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에 있는 대구 방면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 IC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23:5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F1 G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 동영상 CD 1. CCTV 및 영상 캡쳐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도 계속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주)C의 골드 등급의 판매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보다 하위 판매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E 등 80명을 위 (주)C에 가입시켜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가입비 명목으로 가입의뢰자 1명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80명의 가입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E 등 80명을 ㈜C에 가입시키고 가입비 1,200만 원을 ㈜C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의뢰자 중 8명분의 대금 120만 원(1명당 가입비 15만 원 X 8 명)만 위 ㈜C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080만 원은 서울 인근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2018고단742]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들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의 우체국 계좌번호(F), 비밀번호, 안전카드(보안카드)번호, 실행번호(폰뱅킹 가입시 지정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폰뱅킹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8. 25. 07:28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이마트 동광주점 근처 육교에서, 피고인과 C은 폰뱅킹에 필요한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D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G)로 우체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폰뱅킹을 하여 피고인과 C이 알려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고, 받을 사람의 계좌를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지정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날 08:17 경 하나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같은 날 08:24경 농협 계좌(J)로 570만 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283] 피고인은 2012. 2. 26. 04:20경 광주 동구 K 소재 L 모텔 인근 도로에서, M이 운행하는 N 카렌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왼쪽 어깨 부위를 접촉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서 손의 찰과상 등 부상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M이 가입한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광주 북구 O 소재 P 병원에서, 벌금 미납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을 은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Q", 예금주란에 "R",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번호란에 "T", 송금의뢰인란에 "R"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의 친형인 R 명의로 된 보험금지급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해상 화재보험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지급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의 찰과상 등 부상을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인 위 U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R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 650,000원,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금 68,36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위 P 병원에 금 196,000원을 송금케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914,3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금 인출자의 CCTV 사진 등 비교(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의 CCTV 사진 등 비교 관련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첨부된 금융거래정보 내역 포함) [2018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청구서-팩스, 1.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도망하여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지연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은 아닌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자신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눈, 귀 등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등 포함)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및 피의자 E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술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는바, 그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얼마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가족과 함께 C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셋째 D이 이사장, 첫째 E이 기획이사, 둘째 피고인 A이 수납업무, 위 A의 남편 F가 원무대리, 넷째 피고 인 B이 원무과장, 피고인들의 어머니 G이 조합원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2015. 1.경 부천시 H 201호를 임차하여 'I의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들과 가족은 개원 당시부터 병원 운영비가 부족하자 위 H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첫째 E 또는 이사장인 셋째 D이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돈을 빌려 2017. 5.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32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6. 초순경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D에게, D 명의로 60,100,000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인도금 및 취등록세, 보험금 등합계 24,698,810원은 피해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승용차 대금은 피고인들과 그의 가족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피해자의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D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해 왔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경 위 H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가 위 건물 201호 출입문을 폐쇄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1. 14:10경 위 H센터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위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면담침 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금융거래 및 공증서류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J 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번호판을 제거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이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4.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S에게 "골프용품 땡 처리 물건을 받아서 유통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5,7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50%를 투자해라. 그러면 이익금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용품 유통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 9. 30.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T)로 2,850만원을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계약서,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전과 검토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막창 3인분,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01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담배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 사실 및 동종판결문 첨부) [2018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달이 되지 않아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4. 13. 오전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간 날 밤에 다시 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55세)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됩니다, 집이 어디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 나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때마침 부근에서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4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 피고인에게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위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