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7. 22: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뒤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의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 22:17경 서산시 G에 있는 'H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교복을입은 피해자 I(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성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입원·통원)확인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발췌사진 1. 태안지구대 인수인계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한 것일 뿐 속바지를 벗기거나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10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저하, 성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긴 머리의 흰색 계통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 성 인지 왜곡이 있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 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2014. 9. 25.부터 2014. 10. 23.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치료감호소 감정의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지능저하, 성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충동조절능력저하는 전형적인 성 도착증이라기보다는 원초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미숙한 판단력과 낮은 지적기능,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등과 관련된 일탈적 성 행동으로 평가된다'고 감정하여 왜곡된 성적 정신상태에 대한 소견은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환청 및 환시와 같은 지각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고능력,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저하되어 있으나 의식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치료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 증세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인지행동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