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출구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역주행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천대로의 성북교 방향 출구도로로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였고, 노면에 진행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신천대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 및 방향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동차전용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한 후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를 따라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신천대로의 출구 전용 도로로 진입하여 노면 표시 방향과 달리 역주행한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신천대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위 도로 중앙분리대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침산동 성북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천대로 출구 전용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홀로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수면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인 D호에 들어가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환자인 E에게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C병원), 처방내역(F병원), 처방전, 의약품정보(졸피뎀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모습과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약 2.5알을 약 3회에 걸쳐 단시간 내에 복용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몽유병,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등과 같은 복합 행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의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행동,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일부 상황은 기억이 조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5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03:10경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D방면에서 E병원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I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2:29경 대구 수성구 B 후문 인근 약 100m 가량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23:2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 호프’에서, 같은 날 21:47경 위 호프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위협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총 길이 약 37cm, 날 길이 약 22cm)과 손도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6cm)를 양손에 들고 위 호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정육용 칼을, 왼손에 손도끼를 든 채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이 씹할년들 여기 있네, 아까 왜 말려, 오늘 뒤질래.”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씹할년아, 말렸으면 니가 책임져라, 그 새끼들 다 어디갔어.”, “니년 둘 가만 안둬, 앞으로 장사 다했다. 장사 못하게 한다. 내일 또 올께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 C,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아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아니냐고 따지듯이 “너 아녀? 너 아녀?”라고 수회 물어보면서 위 정육용 칼과 손도끼를 번갈아 피해자 E를 향하여 겨누어 마치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살균기와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6:2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세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가게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사업을 하겠다며 2016. 2.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3. 14.경 대전서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6. 5. 11.경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냉장고, 에어컨, 식자재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장사를 못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해야 할 차용금 2,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016. 6. 10. 100만 원, 2016. 6. 14. 50만 원, 2016. 7. 26.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벌과금 납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벌금 790만 원이 나왔는데 미납하면 교도소에 간다는데 어떡하냐,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구금을 면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8. 11. 2차례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관련 판결문 등 출력물 각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대상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2021초기97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17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2: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07고약1732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4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366 피고인은 2020. 12. 7.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9층 승강기 입구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의 이마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현장 사진 2020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활동명 ‘E’으로 F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0:3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G건물, H호 내에서 ‘I’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기사에 ‘젖스타그램에 이어서 젖튜브까지.전국~~~~젖소자랑~’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4. 15.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사가 명시된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최초 신상정보제출서 미제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9. 10. 14.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과 B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및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차량정보를 누락하여 일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변경서 미제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7:27경 양산시 물금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년 및 202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50경 서울 성북구 B 별관 주차장 앞길에서, '만취한 남자 택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깨워도 인사불성'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및 귀가 종용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D의 턱을 이마로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경위 D의 턱 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약속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대구지법 2016고약전5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8. 18: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남로 11에 있는 효자사거리 내 경주 방면 좌회전 차선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C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BMW 차량 앞부분으로 수회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 뒤쪽 번호판 아랫부분을 부서뜨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 17:30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차상태인 피해자의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공기 주입구를 열고 강제로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종 집행유예 1회(2002년) 및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18:30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B(여, 56세)를 태운 후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놀러 간 사람 누구냐, 했냐, 안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서,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 당신 부인 관리 잘 해라’는 쪽지를 적어 남편 차량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붙여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6. 22.자 제출 합의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22세)은 피고인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3. 새벽경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논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4. 3. 04:0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SM6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4:40경 공주시 H에 있는 ‘I주점’의 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멀티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 몰래 위 장소에서 빠져나 올 때까지 약 2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3. 04:40경 위 1항 기재 ‘I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6회 가량 찼으며, 멀티 탭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자,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감금의 경위 및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0:36경 구미시 신시로 16길 45 복개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00:02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F나이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4,98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캡처사진 8매 1. 견적서 및 손괴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한)-캡처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15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