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97 피고인은 2020. 1. 14. 0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등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껴안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입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를 물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렀다. 이에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밀쳐서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볼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2020. 1. 12. 18: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G(남, 27세)가 흡연실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에 항의하다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남, 27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3: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를 L 하남점 방면에서 하남산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차로분리봉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파손된 차로분리봉 파편들이 하남산단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여, 52세)의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위 차로분리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1,678,8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구 O에 있는 P자동차학원 입구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07:30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휴게소(순천 방향) 내 편의점에서 휴게소 직원인 피해자 S(남, 25세)에게 음료수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마시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커피 캔 3개를 개봉하여 바닥에 집어 던지고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하여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07:50경 위 R휴게소 입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T 소속 경사 U(남, 39세)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빨리 수갑을 풀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U의 목덜미를 다리로 1회 때리고,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5. 08:34경 위 R휴게소 주차장에서 "순찰차 타이어가 왜 이리 오래되었냐."라고 말하면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T에서 사용하는 V LF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측 뒷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상처 사진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수사보고(교통시설물복구비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및 측정기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차로분리봉을 충격하여 파손된 차로분리봉 파편들이 반대차선 1차로에 있던 피해차량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충격하였다. 또한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위 파편들이 수개의 차선에 걸쳐서 넓게 비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측면부와 전면부의 여러 부분이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직선 형태의 교차로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냈고 전방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차량이 차로 분리봉에 근접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하여 파손된 차로분리봉 파편들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로 분리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차로분리봉 및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로분리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각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현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그 직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3일에 걸쳐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또다시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수회에 걸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정동장애 등은 호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이 아닌 적절한 약물치료에 의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정신병원에서 약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꾸준하게 약물치료를 받아 조현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위 입원치료 당시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도 "현재 정신과약물 복약과 주사처치를 통해 '기분증상'과 '환청' 등의 조현 정동증상은 완화됐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판결 전 조사 회보서를 작성한 조사관 및 확인관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가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치료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