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8

범죄사실 2022고합218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늦가을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B’상의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 ‘C’, ‘D’, ‘E’ 등, 아이디 : ‘F’, ‘G’ 등 사용)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제3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 조달하고, 피고인은 소위 ‘드라퍼’ 겸 수령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외, 국내 등지로부터 배송되어 온 마약류를 국내 매수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찾아오거나(소위 ‘픽업’), ‘픽업’한 마약류를 비닐팩 등으로 소포장한 뒤 매수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택가 우편함, 배전함 등에 미리 숨겨놓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소위 ‘드랍’)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수수료(‘픽업’의 경우 20만 원 내지 25만 원, ‘드랍’의 경우 25,000원 상당)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해외에서 비행기를 통해 국내의 H이라는 사람 앞으로 대마를 보냈으니,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22. 2. 15.경 미국 시카고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404.03g을 아동용 가방 등받이 부분에 숨겨 신발, 담요, 장난감, 인형 등과 함께 박스에 담고 수취인을 ‘H’, 수취지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빌라 J’라고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K)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항공편(L, M)을 통해 2022. 2. 25. 11: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2고합5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경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B’ 대화명 ‘D’, 아이디 ‘G’]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제3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 조달하고, 피고인은 소위 ‘드라퍼’ 겸 수령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국내 매수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찾아오거나(소위 ‘픽업’), ‘픽업’한 마약류를 비닐팩 등으로 소포장한 뒤 매수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택가 우편함, 배전함 등에 미리 숨겨놓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소위 ‘드랍’)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수수료(‘픽업’의 경우 20만 원 내지 25만 원, ‘드랍’의 경우 25,000원 상당)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다른 마약 판매상(N, B 아이디 ‘O’, 닉네임 ‘P’) 물건을 픽업하여 ‘던지기’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2022. 1. 3. 21:2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병원 화단에서, N가 은닉한 액상 합성대마 약 3.2ml를 수거하고, 2022. 1. 4. 00:26경부터 다음 날 16:00경 사이 서울 강남 S 3층 T호 옆 계량기에 소분한 합성대마 약 0.8ml를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하고 위 주소 및 위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장소에 합성대마 약 0.8ml를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3.2ml를 관리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가 은닉한 필로폰 약 13.57g을 수거하고, 2022. 1. 4. 00:26경부터 다음 날 16: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전기개량함에 소분한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하고 위 주소 및 위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곳의 장소에 필로폰을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3.57g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압수수색검증영장(2022- 6427)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19) 1. 220309 미국 휴스턴발 국제특급우편물 대마 404.03g 적발사진, 국제우편배송조회, 긴급압수수색 현장사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일부 B 메시지,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보고, A 휴대전화 B 대화내용 분석보고) 2022고합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 B “V” 대화방 사진, 서울 강남 및 수원 지역 마약류 발견 당시 모습, R병원 주차장 옆 화단 사진, R병원 네이버지도 사진, 사본) 국과수 감정서(2022-H-885, 881, 876), CCTV 등 참고자료, 별건 피의자 N와 “D형님”의 B 대화 메시지, 별건 피의자 N가 피의자에게 전달할 마약류 은닉 모습, N가 은닉한 마약류를 가져가는 피의자의 모습, 2022. 1. 4. 피의자의 서울 강남지역 마약류 은닉 모습, 피의자의 수원 지역 마약류 은닉 모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의 마약류 관리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N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별건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별건 피의자 N와 “D형님”과의 B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에게 교부할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별건 피의자 N가 은닉하는 모습 CCTV영상, 별건 피의자 N가 은닉한 마약류를 가져가는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가 서울 강남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수원시 소재 마약류 은닉 동선 관련, 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한 건, 피의자 마약류 관리 범죄일람표 첨부), 각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과 액상허브를 은닉한 V에 관한 건, 피의자가 서울 강남 및 수원 영통구 지역에 은닉한 필로폰 및 합성대마 발견, 피의자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은닉 범죄일람표 첨부, 강남, 수원에서 회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각 ‘합성대마’(증 제8, 9, 17, 18, 24호), 각 ‘메트암페타민’(증 제10, 11, 20, 21호), ‘LSD’(증 제12호), 각 ‘MDMA’(증 제13, 14, 19호), 각 ‘액상형 합성대마’(증 제15, 16호), ‘액상 JWH-018(5병×10ml)’(증 제22호), ‘액상 JWH-018(15병 ×2ml)’(증 제23호), ‘5만원권 지폐(680만원)’(증 제4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404.03g에 이르는 상당한 양으로, 위와 같은 분량의 대마 수입은 당연히 시중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다가, 실제로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N를 소개받아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분, 은닉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다음 수익금을 지급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한 이상 마약류를 수입한 것이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수고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000원 - N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대화명 ‘D’, 아이디 ‘G’)으로부터 드라퍼를 소개받고, 드라퍼에 대한 수고비로 2022. 1. 4. 19:07경 12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갑주소로 전송하였다.‘(2022고합548사건의 수사기록 15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대화명 ‘D’)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고, 비트코인으로 120만 원인가를 받았다.‘(2022고합548사건의 수사기록 45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고비 내지 수수료로 최소한 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마약류 관리 범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인 위 12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해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가 숨겨져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대마 404.03g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소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과 목적,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B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내역을 조회한 화면과 함께 ’23일~27일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이번 주 내로 오겠네요‘라고 대답한 사실(2022고합218사건의 수사기록 258쪽)이 있는바,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이미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사이에 이 사건 대마의 수입에 관하여 논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H은 판시 대마 수입 범행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피고인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를 수취할 장소를 물색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을 운반하게끔한 다음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마의 수입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대마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대마 수입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