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2022고합17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후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5. 01:10경 광명시 시청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채팅방에 피해자, 지인 D, E을 초대한 뒤, 위 채팅방에 피해자가 이전에 전송하여 준 브래지어 차림의 상의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채팅방에 “씨 더 보내드려요? 저거 말고도 님이 F에서 했던 스타킹 판매나 메갈 워마드 짓이나 여자랑 혀 섞은거나 기타 등등다 증거자료 있는데 그쪽 전에 저한테 나이 가지고 뭐라 하시더만 너 학생이잖아요”, “멍청한건지 오늘만 사는건지 뒷감당 못할 짓들을 골라서 하실까”, “뭐 저것들 말고도 언급하기 민망한 정도의 사진이나 영상들도 많은데 오해하진 마요 다 너가 직접 보내준거니까. 대답 없이 방 나가거나 침묵 유지하면 그냥 대로 하라는걸로 간주하고 그쪽 C 인원은 물론이고 근처 사람들한테도 하나하나 다 보내드릴게요”, “사진은 내가 차마 못 보겠어서 지우는데 혹시 아직 못 봤으면 무슨 사진일지는 한 번 본인이 직접 생각해보시구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유포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예 그러세요 해도 된다는걸로 이해할게요 그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영상 캡쳐 사진 1. -저장씨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해), -채팅방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반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극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반포한 사진의 내용, 사진만으로는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 없는 점, 반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였고 추가적으로 반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피고인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187]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G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C’ 내에 서버명 ‘H’ 서버에 접속하여 위 서버 운영자와의 채팅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I)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는 K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판매자로부터 K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송받았을 뿐, 이 사건 링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가 포함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링크의 용량이 147.43GB에 이르러 그중 일부 단순 음란물 파일만 시청하였을 뿐 이 사건 파일들을 시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입하였거나,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파일들을 시청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입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링크의 판매자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운영한 ‘C’ 서버에 성착취물 파일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L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매자들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링크의 구매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태로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게시글이 아닌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쪽지를 받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L이 올린 게시글의 내용은 물론 피고인이 받은 쪽지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링크 구입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파일 또는 폴더 목록이나 썸네일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구입 당시 판매자에게 받은 폴더 목록을 보면, 일반적인 음란물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목록으로는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폴더 목록 중 “M”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기는 하나, 그 폴더 안에 어떠한 파일이 있었는지 또는 그 폴더 안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었는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그 폴더 안에 있던 파일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사건 링크에 포함된 이 사건 파일들은 이른바 ‘J’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구입 당시 인지한 폴더 목록 중 ‘N’, ‘O’는 ‘J’에서 제작한 성착취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등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 사건 링크를 전송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구입 당시 인지한 폴더명에 ‘J’ 피해자의 이름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파일들이 ‘J’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실 인정할 수 없음 수사기관은 판매자에게 받은 이 사건 링크에서 147.43GB 용량의 파일이 발견되어 그중 우선적으로 3개 폴더{N, O, P}에서 3.83GB용량의 이 사건 파일들을 다운 받은 후, 나머지 파일을 다운 받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접속했으나 이 사건 링크가 유효하지 않아 더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다운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 링크로 접근 가능한 자료 약 150GB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증명된 파일의 용량은 대략 4GB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은 사실, 전체 음란물의 양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어떠한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재생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송받은 이 사건 링크에 이 사건 파일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파일들을 시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