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07: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0년 내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 전과 1회 및 2023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4세), D(남, 24세)는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C는 2022. 2. 11.경 피고인 B이 평소 “피해자 C는 동네 바보이고, 병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너 동네 바보 맞잖아, 병신이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피해자 D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각각 데리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26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에서 만나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2. 11. 21: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 C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들이 입은 것보다 훨씬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7: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하월곡점’ 앞에서 차량 운행 중 뒤따르던 피해자 D(남, 39세)의 차량이 자꾸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서 있는 곳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왼손바닥을 갖다 대고 오른손바닥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시디(1차)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손뼉을 한 차례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증인 D의 진술에 차량블랙박스 영상의 재생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댄 채 다른 손을 부딪쳐 피해자의 얼굴이 돌아가고 안경이 비뚤어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닿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혼 관계로 2022. 9.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된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7. 18:33경 충북 옥천군 C 마을회관 부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신문지에 감싸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31. 07: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5. 27.경부터 2023. 5. 28.경까지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3. 7.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6. 1. 10:20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 16: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40m 떨어진 공터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서, 집행지휘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내역 사진 촬영 편집 첨부, 피혐의자가 소지하던 과도 사진 촬영, 100미터 접근금지위반 사진 촬영, A 통화내역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혼 관계에 있지만 2022. 9.경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총 76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4.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화성시 C 소재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고, 현재 세입자 두 명은 엄마와 조카이고, 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들과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위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억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G와 2021. 3. 27. 보증금 3억 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4. 9.자 확정일자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위 3억 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세입자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 등의 채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14.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5. 1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세입자 I 진술)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피의자와 거래정보),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사기죄로 6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2023.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9. 28.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B(전 740㎡) 및 C(답 160㎡)에서 차량 적재함을 야적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결혼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자신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10. 5. 14: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 D PC방에서 강원도 춘천시 E 지상 건물 F호에 대한 모바일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스크린캡처한 후 동 파일을 PC로 옮겨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건물 F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표제부의 접수’란에 ‘소유권 등기’라고 기재하고,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란을 ‘G’로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각 삭제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의 날짜를 2010년 11월 21일, 2011년 1월 11일, 별도등기 있음으로 변경기재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1토지(을7 1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하고 ’순위번호‘를 ’7‘로 변경기재하고, ’접수‘란을 ’2012년 3월 1일 제48425호‘로 변경기재하고, ’등기원인‘란을 ’ 2012년 3월 1일 매매‘로 변경기재하고, ’권리자및기타사항‘란을 ’AH생‘로 변경기재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7. 21:10경 경기도 오산시 I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항 기재 강원도 춘천시 E 지상 건물 F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매를 출력한 다음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장 사본, 위 고발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 7매를 전문 장비인 포토샵을 사용하여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변조된 공문서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다. 다만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여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행사의 상대방이 변조된 문서임을 스스로 알아냄에 따라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8:4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0년 내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B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고유번호증과 인감도장을 위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29.경 위 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C으로부터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의 반환을 요구받고, 이어서 2018. 2. 22.경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을 위 관리운영위원회에 인도하라는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3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이메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서 제출), 경위서 등 첨부 자료, 고유번호증,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고유번호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2016비합 71)이 2017. 5. 29. C을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 재항고(대법원 2017마6091)를 거쳐 위 결정이 2018. 1.경 확정된 사실, 대전지방법원(2018카합3)이 2018. 2. 22. ‘피고인은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에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을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을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그 결정의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임시관리인 변호사 C인 사실,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2018카합36)은 2018. 6. 5. 피고인의 가처분이의를 배척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임시관리인은 정식의 관리인(대표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항고 등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점, 위 각 결정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을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을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고유번호증과 사용인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 및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의 내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거부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서울 송파구 D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0여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한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그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내리질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7:1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주)D 매장 출입문 앞에 놓아 둔 시가 570,000원 상당의 도막두께측정기 CM-8826F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텝드릴 9M 2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장의 운영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구가 든 박스 2개를 윗부분을 개봉한 채 매장 출입문 앞에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박스 2개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매장 직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박스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박스에 공구가 들어있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박스를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9: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남,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나 싸움 잘한다, 한번 하자” 등으로 말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거미막하출혈, 구대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6 1.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영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 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 이 사건 관계자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장 E에게 “이런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좆만한 새끼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위 폭행 혐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다시 돌아와 욕을 하면서 지구대 출입문과 순찰차를 발로 차 경장 E과 순경 F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같은 날 22시 08분경 경장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644 2.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0:3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3센티미터)을 손에 든 채 위 칼을 몸 뒤에 숨기고 위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우리 집 마당으로 오는 것이냐. 칼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내밀고 좌우로 흔들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1356 1. 이 법원의 증인 F, E, I,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증거목록 7, 9, 15번)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 CCTV 영상 캡쳐사진 1. C지구대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644 1. 이 법원의 증인 J,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본 1. CCTV영상CD [판시 전과] 1. 2020고단1356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2고단644사건의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참고인들인 I, D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하고, 경찰관인 F, E 등에게 갖은 욕설과 폭언 및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여 귀가하다가 다시 이 사건 지구대로 돌아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량을 발로 차거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F,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 그러자 현장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8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전과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112에 신고한 I 등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동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폭행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험한 물건인 칼날이 긴 칼을 휴대한 채 협박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행, 상해, 모욕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나 있는 등 준법의식 또한 미약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망상장애, 피해형 진단을 받은 상태로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생각해야 한다.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우려하기는 하지만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9: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취한 사람이 칼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다 집에 들어가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살피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건물 앞 화단에 놓여있던 부엌칼이 피고인의 것인지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위 E 등에게 ‘내가 칼을 들었다는 증거 있냐, 지문 감식을 해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 여)은 2021. 12. 4.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1:00경부터 01:25경 사이 위 ‘D’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차례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불편하니까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과 웃다가 제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1번 만졌다(행위). 불편해져서 살짝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F과 농담을 하면서 똑같이 또 스치듯이 만졌다(행위). 그 때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불편하니까 가주세요”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더 가까이 와서 왼손으로 오른 쪽 허벅지를 2번 주물렀다(행위). 그래서 제가 바로 F한테 담배 피러 나가자고 말을 해서 흡연실로 가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곧바로 불편하니까 가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 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행위), 행위는 행위와 똑같은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쓰다듬다”의 사전적 의미는 “손으로 살살 쓸어 어루만지다”는 것이고, “스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 및 의도성을 해석함에 있어 ‘똑같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커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오른팔을 탁자에 올리고 맞은 편에 앉아 있던 E과 F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두 차례 자리를 옮겨 앉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자세나 자리를 바꾸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왼손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스치듯이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번 주물렀다(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위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21:28경 두 번째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이 E 및 F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1:21:28경부터 1:23:06경까지 자세 및 자리를 바꾸지 아니한 채 E 및 F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1:23:06 ~ 1:23:17경 E이 일어나고, 피고인과 F이 그 다음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맨 나중에 일어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E이 먼저 일어난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행위를 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불편하니까 가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더 가까이 와서 행위를 하였다) 및 흡연실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바로 F한테 담배 피러 나가자고 말을 해서 흡연실로 갔다)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2019. 초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말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MEW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제보자와의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유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앱을 통하여 반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여권사진도 함께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까지 식별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약 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