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8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9. 1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너를 찾으러 다니는데 택시비가 들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11월 13일까지 돈을 안주면 하루에 2만 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있는지 휴대폰 검색을 하면서 ‘애가 찐따라서 돈을 빌릴만한 사람이 없다, 카페에서 나갈 때까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 및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 F 계좌로 5,000원, 피고인 A 명의 F 계좌로 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16.경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16. 12: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 다니면 못 찾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3:10경 광주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도 안줬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고인 A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또 다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식을 찾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써야 되니까 놓고 가라’라고 말하여 노트북을 주지 않으면 또 다시 위 1)항과 같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17. 14:0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전화하여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55만 원을 입금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시켜 피해자의 모친 M으로부터 피고인 B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렌트비 9만 원과 하루에 이자 2만 원씩 계산하여 27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추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11. 9. 점심경에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후드점퍼를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디스커버리 후드점퍼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제1의 가.항과 같이 E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지갑 등을 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2020. 11. 11. 위 O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옷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재차 “니가 돈을 주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후드점퍼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 오전경 당시 수능 시험 고사장이었던 광주 북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3층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너를 찾을려고 모든 반을 다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시험이 끝난 후 위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앞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주소와 피해자 모친 직장 주소를 물어보고, ‘돈을 안주고 연락을 안 받으면 T라는 애한테 데리고 가서 반쯤 죽여 놓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주소 등으로 찾아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진 2매, 송금내역서(M가 B에게 55만 원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공갈 및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55만 원을 지급받고 후드점퍼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며, 후드점퍼 또한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점퍼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길래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려 가는 것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기절놀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사실이 없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도1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및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2)항,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갈취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피해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카페로 가자는 말을 듣고 E 카페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며,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및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로 5,000원씩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상황이 무섭고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카페로 가자고 이야기하였고,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를 만나려고 택시를 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택시비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주겠다고 한 돈보다 더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이 없어 돈을 빌릴 사람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뒤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갑을 달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주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B도 카페에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기로 한 이후에 다같이 카페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팔아서라도 돈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을 때 피고인 B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은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카페로 데려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과 피고인들 각자의 계좌로 5,000원씩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뒤 이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갑을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카페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E 카페로 가는 길에 피고인 B에게 후드점퍼를 빼앗겼고, 카페에서 나와서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옷을 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였으며, 2020. 11. 11.경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점퍼를 안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2020. 11. 9.경 E 카페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 후드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후드점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 카페로 가는 길에 자신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 후드점퍼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1. 9.경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옷을 제공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절놀이를 당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노트북을 두고 가라는 말을 듣고 노트북을 두고 나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기절놀이로 몇 번 기절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달라고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겁이 나서 노트북을 그냥 놔두고 왔고, 그 분위기 자체가 무서웠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노트북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실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위 노트북으로 노래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가서 기절놀이를 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준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내었을 때 피해자는 노트북을 돌려받았고 위 노트북을 들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으며, 위 주거지에서 기절놀이 등을 하는 동안 위 노트북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기절놀이 이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두고 가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 B 또한 옆에 있었던 점, 기절놀이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해서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돈을 마련해 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를 하여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트북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하였고, 기절놀이를 거부하였으나 돈을 안 줬으면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기절놀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아는 누나에게 연락하여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기절놀이를 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기절을 당하지 않고 피해자만 기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하자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머뭇거렸고, 피고인들이 강제로 한 것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목이 졸려 기절하는 동안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기절놀이를 당한 곳은 피고인 A의 주거지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기절놀이는 상대방의 목을 졸라 상대방이 기절하면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만 기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기절놀이를 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에 연결된 피해자의 카카오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는 내용을 보고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고, “너를 찾으려고 모든 반을 다 돌아다녔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Q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기절놀이를 강요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강요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