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담배사업을 하는데 담배 해외 운반 경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배 운반에 사용하고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1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경 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G 명의의 문서 가.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J에게 의뢰하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K, 임야, 178m²', '매매대금 구천만원, 계약금 일천오백만원, 중도금 사천오백만원, 2013년 1월 20일에 지불, 잔금 삼천만원, 2013년 2월 10일에 지불', '매도인, 부산시 동래구 L, G', '매수인, 부산시 사상구 M, A'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영수증, 일금 : 사천오백만원, 위 금액은 부산시 북구 K 매매대금 중도금으로 영수함, 2013. 1. 20., 주소 : 부산시 L, N, G'라고 기재한 후 위 금액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차용금증서, 일금 : 오천만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0. 9. 25., 갚는 날은 2011. 2. 25.로 함, 차용인 G, N, 부산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금액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G를 상대로 부산 북구 K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 E 명의의 문서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영수증, 금 : 사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2013년 2월 25일 서구 O 경매 낙찰금으로 영수함, 2013년 2월 25일, E, A 귀하'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차용증서, 일금 : 이천만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 영수함, 2014년 2月 24日, 2015. 2월 5일까지 값아 주기로 영수함,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부산시 서구 O 대지 208m², 부산지방법원 P, 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Q)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2015. 3월 5일, 각서인 :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부산 서구 O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차용증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고, 2017. 3. 8.경 위 법원에서 E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영수증, 차용증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E이 2017. 7. 13.경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6. 1. 8.경 구미시 R에 있는 E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E 명의로 취득한 실소유자이고 임차인이 아닌데도 피고인과 아들 T을 임차인으로 허위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위 법원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아들 T을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하여, 2016. 8. 24.경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을 1,700만 원으로, 아들 T에 대한 배당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서,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1. G 작성 메모, G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기록 발췌 사본 1. 예금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1. 각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법인 등기부, 기본증명서 1. 통지서, 배당표, 배당이의 사건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운영경비로 사용한다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담배사업에 피해자도 투자한다고 하여 받은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서류들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고 E이 직접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담배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주고받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문서에는 투자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담배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V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G(E의 남편) 명의의 카드 사용 대금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E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제3항의 가항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영수증 상의 4,500만 원에 관하여, 부산 서구 O 토지 중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낙찰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E이 동의하여 E과 함께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W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X건물 Y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W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5천여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피고인과 E 모두 W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W이 이에 관해 명확한 진술을 한 바 없어, 위 이체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인 2016. 12. 1. E에 대한 채권자인 Z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E과 Z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Z에게 가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자신과 관계없는 채무 때문에 가등기가 마쳐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나,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가등기 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인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날인하였다[수사기록 3권 107쪽, 피고인이 직접 입회하여 날인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였다(검찰 진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E 명의의 등기와 Z 명의의 가등기 업무에 관여하였던 법무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자는 E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79쪽). 물론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이지만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한 빚이 많아 그 때문에 위 가등기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등기 날짜보다 한 달여 앞선 2016. 10. 24. 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7783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E의 주소지를 E이 실제로 살지는 않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로 기재하여, E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위 가처분을 신청한 시점과 위 가등기 계약서 작성 시점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은 가등기 계약서 작성에 입회할 당시 위 가처분 신청 사실을 E과 Z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가등기가 마쳐지리라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먼저 가처분 등기를 마친 것이 된다. 어느 경우이든 그 과정에 E이 관여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앞서 상정한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차용증서 상의 2,000만 원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이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위 회사가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AB에게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AB가 AC 여관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대신 2,0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있어, E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3권 28쪽). 그런데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U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E이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했다고 하여 이를 E으로부터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차용증서 작성 일자인 2014. 2. 24. 무렵에는 피고인이 E의 남편인 G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연체한 결제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때였을 뿐만 아니라, E은 위 2,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스스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E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도 없었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인영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E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의 대조군 중 영수증(증 제1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이고, 피고인이 감정을 의뢰한 목적물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같은지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같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뒤집고 E이 그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인감증명서 중 일부의 발급 일자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영수증이 작성되기 불과 4일 전이라는 사실, 기타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사기 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마. 경매방해: 형법 31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같은 날짜에 있었던 각 범죄 상호 간 각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 요소 사업을 빌미로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가처분 등기를 마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절차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하였다. 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나 경매절차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정도나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편취금이 변제된 바 없고, 사기 및 일부 위조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인지, 제대로 된 사업인지 의심할 만한데도 적지 않은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위조문서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기는 했으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무변론)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원래의 권리 관계로의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경매방해 부분도 배당이의가 받아들여 짐으로써 실제 배당받을 자가 받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20년 전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G의 사망 후 상속인인 E에게 그대로 등기명의가 이전될 경우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 E에게 도움을 주고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이 AA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점, 그 때문에 E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인 운영 여관에도 강제집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여러 건의 압류와 가압류가 된 점,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3722 사건)에서의 소장을 E이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사실, 이를 이용해 가처분 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