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닉네임 ‘D’을 사용하여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나는 빠른 토끼고, 빨리 싼다. 한 번 하면 15만 원, 두 번 하면 30만 원, 세 번 하면 42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2021. 4. 일자불상 18:3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기관 앞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농로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미리 준비해 온 여성용 자위기구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문지르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닉네임 ‘J’을 사용하여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한 번에 15만 원, 두 번에 30만 원, 세 번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2021. 5. 일자불상 10:30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유치원’ 앞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SM6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군 ‘M 모텔’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사정을 안 했으니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속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만났던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4. 13:0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윗톡’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을 찾고 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용돈을 조금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P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TM 기기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며 그 음성을 전화통화로 들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조건톡’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찾아 성관계는 하지 말고 애무만 하면서 그 소리를 전화로 들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조건톡’을 통해 찾은 C과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 안에서 C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여성용 자위기구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 때 피해자가 내는 신음소리를 전달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M 기기에서 직접 1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인 C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 성교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번) 1.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2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 성교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대가에 못 미치는 6만 원만 받은 경위에 관하여 “안 한 것도 있었고, 불안한 것도 있었고 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건 맞긴 한데”라고 진술하고, 2021. 5.경 범행을 2021. 4.경 범행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그때처럼 관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거니까”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정을 들어, ‘2021. 4.경 범행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진술 부분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하여 잘못 설명한 것이거나 다른 사건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4.경 범행과 2021. 5.경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2021. 4.경 범행 당시에도 “삽입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 했다”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2021. 5.경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상당 시간 성행위를 지속하였던 것과 달리, 2021. 4.경 범행에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다가 곧바로 빠졌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7. 16. 작성한 진정서에도 “피고인이 2021. 4.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지불하였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들어 ‘2021. 4.경 범행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학교 상담교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성․가족상담센터로 연계되어 이 사건 진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함안군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함안군 소재 모텔에서 성인 여성과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범행만을 축소하여 인정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차량 안에서 성인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6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추궁받자 비로소 두 차례에 걸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여성용 자위기구를 음부에 대고 자위행위를 했다.”며 일부 범행과 범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2021. 4.경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갖다 댄 사실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범행과 범의를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2021. 4.경에는 피해자를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고, 2021. 5.경에는 피해자를 대학생 정도로 생각했다”며 일부 범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의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고, 2021. 4.경 범행 당시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실형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거나 피해자를 ‘딸’이라고 부르는 등 변태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여성에 대한 성매수 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11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