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충남 청양군 C 일대 등에서 광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광 산의 일부인 충남 청양군 D, E 토지(이하 토지 지번에서 ‘충남 청양군 C’을 생략한다)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가 2016. 12. 31.자로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B 부지에서, 피해자 G에게 “D, E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청양군청에서 복구명령이 떨어졌지만, 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곧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취소 이전에 생산한 견운모는 반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견운모의 위탁가공 사업을 제안하자, 2017. 12. 21.경 마치 피해자에게 E 토지에서 이미 채굴된 견운모 및 앞으로 채굴될 견운모의 가공을 맡길 것처럼 ‘견운모 위탁가공생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송부한 다음, 2018. 1. 10.경 피해자에게 “신규 허가를 받으려면 터널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비가 우선 필요하고,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군청에 접수를 해야 하니 접수비도 필요하다. 계약서상 기재한 보증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청양군청으로부터 D, E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아서 2017. 1. 26.경 청양군청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경 청양군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허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위 각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근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미 채굴한 광석을 반출할 수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H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그 채무를 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설계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운모 위탁가공생산 계약서’에는 공사위치가 ‘E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2. 31.경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청양군이 복구명령을 하는 등 단기간 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증거기록 1권 459~48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견운모 위탁가공생산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받아 E 토지에 인접한 K 토지를 매입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K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에게 광산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있고, 생산된 골재는 재판 중이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부지 옆 임야에 허가를 받으면 해당 광산의 채굴권, 골재 채취권을 다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2, 6, 7쪽), 위 진술 중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부지’는 D, E 토지, ‘옆 임야’는 K 토지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받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K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E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으나, 이는 고소 당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운모 위탁가공생산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억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증거기록 1권 69쪽),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K 토지를 매입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K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문중의 관리자인 M에게 전화하여 매도의사를 물어보고 일시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답을 듣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제529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이 찍혀 있는 위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N에게 보내주어 N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점(피해자, N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과 견운모 생산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계약서와 다른 조건을 협의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3권 제28~3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방안 없나요?’, ‘일은 잘되어 가나요?’, ‘뭐 좀 되어 가나요?’ 등으로 묻고, 피해자가 ‘이번 주는 들어올 것 같네요’, ‘일주일 안에는 들어오겠네요’, ‘어제 돈 준다는 놈이 안 들어와서.’ 등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반복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4. 12.경 피해자에게 ‘종중 산주와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알려주는 내용도 발견된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운모 위탁가공생산 계약서에 따른 잔금 등의 마련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토지에 관하여 단기간 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면 위와 같이 수개월 동안 E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고, 또한 K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견운모를 반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되어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견운모 반출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위 견운모를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증 제1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