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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13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와 사귀는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5.경 위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B가 부인과 같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위 B와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밝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위 B를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12:26경부터 12:31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위 B가 피해자인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던 중 위 B 아들의 인기척이 있자 대문 밖으로 나오는 등으로 약 5분여 동안 위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CTV 복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대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의 집 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9.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B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 28. 검찰 조사에서는 '열려 있는 고소인의 집을 마당을 통과해서 1층 건물 옆에까지 가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3. 29. 검찰 조사에서는 '대문 앞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들어갔더니, 운전자가 뒤 따라 들어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문을 열어 놓았을 뿐 대문이 설치되어 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한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그 외부의 경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19. 3. 29.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B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저의 전화를 피하고, 배신당하는 기분도 들고 해서 B의 처를 만나서 B와의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승낙을 구했더라면 피해자들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 예견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당시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장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12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윤환(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7: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경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채 유리문을 통하여 재차 위 안경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0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01:06경 광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과일 등 총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0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 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B(68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0:20경 목포 C아파트 D동 1층 앞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경비원 1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 방문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투표한 것에 대해 "남편이 이름을 썼는데 잘못 쓴거 같다"왜 투표함도 안 보이고 왜 본인이 넣게 안 했냐" "남편이 직접 투입하지 않았으니 무효다" "투표용지를 내 놓아라"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투표용지 교부장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경비원이 들고 있던 투표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서류 제출(투표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3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상국(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17: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업주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전일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다며 찾아와 지갑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들고 오라"고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옷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밖으로 잡아끌기에 방어적으로 팔을 뿌리친 것이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순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CCTV를 가져오라고 하여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도록 잡아끌자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능과 충돌조절능력이 낮아 쉽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가만히 기다렸는바 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 피해자가 CCTV 제출을 거부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세희(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중섭 |변호사 윤영선(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배분, D 등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E, 피고인들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5. 3.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2. 16.경부터 2019. 4. 15. 경까지 6,317회에 걸쳐 합계 약 1,666,4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G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0.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4,010회에 걸쳐 합계 약 977,3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연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은 2017. 5. 3.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412%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A은 2018. 9. 4. 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G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0.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4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2. 16. 경부터 2019. 4. 15. 경까지 4,999회에 걸쳐 합계 약 1,390,0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A은 2018. 6. 11.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3,233회에 걸쳐 합계 약 851,2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10, 12, 18, 21, 22, 25, 28 내지 30, 33 내지 3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 및 금액,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병욱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5:07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9 사기 |2019초기6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35경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사이트의 게시판에 '샤넬보이백(정품) 팝니다. 사이즈미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3:35 경 20만 원, 같은 달 22. 12:18경 125만 원,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K 대화내역 등, 인터넷 사이트 'E' 회산자료, 은행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판매글 캡처사진, 각 K 대화내역, 각 공용영수증, L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미수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1:05경 경기 광주 B에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문 밑 틈새를 통해 피해자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34 폭행,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병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수(국선) 판결 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2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방향 길 중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폭행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2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방향 길 중턱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같이 1. 8m 높이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폭행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세금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서 얘기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계역에서 피고인을 만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는 태권도 선수 경력이 있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처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문자로 보내기도 하였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 상계역에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뒤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방향 산길 중턱까지 가면서 피고인의 내려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쳐 떨어뜨리게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9. 1. 28. 20:20경 인적이 드문 C 방향 산길 중턱에 이르자 차를 세워 내렸고,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875(병합) 나. 상해 다.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영준, 이하영(기소), 김신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영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754 - 피고인 AA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공판장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위 E의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2017. 7.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7:37 경 위 'F' 앞에서, 다른 곳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과일가게 입구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후 자리를 떠나 약 2시간 40분 동안 방치하여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과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52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8:0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곳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과일가게 입구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후 자리를 떠나 약 5시간 동안 방치하여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9세)의 과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5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으로 C시장 과일가게 D 중매인을 운영하는 사이이고, E과 G은 부부지간으로 E은 위 도매시장의 과일가게 F 중매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2. 16. 09:00경 목포시 C시장 내에서 경매과정에 E이 자신의 몸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 B이 가담하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5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G), 피해부위사진(G),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1. 각 차량(I)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사진(범행장소) 2019고정151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9고단875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2019 고정 15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자세하게 촬영된 CCTV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A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한다. 앞서 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폭행이 시작된 경위, 상호 폭행의 양상과 태양,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갈등 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액,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8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뒤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회사자금을 입금해주면 이를 직접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7. 7. 1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2019. 4. 15. 본건과 같은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다가 범행에 사용된 본인명의 통장은 거래가 정지되고,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신용카드 장기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대출금 상환계좌로 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추가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11:57경 화성시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 F이 입금한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이를 화성시 K에 있는 L조합 남양지점에서 5만원권 200장으로 교환하여 위 M조합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1,0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N조합 금융거래내역(A, 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본건과 같은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다가 범행에 사용된 본인명의 통장은 거래가 정지되고,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임지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 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2층에 주방, 홀배기 닥트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2014. 10.경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되었고,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경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건의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24,4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C 고소장, 공사대금 지불각서, 이메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신용평가서, 2014~5년 공사내역 및 자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7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처리서, 폭행장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경훈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1:52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142-6 행주대교 진입로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및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37경 서울 강서구 B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