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자메세지 포함)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인출사진 및 인출책 F 관련기록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인출시간 cctv 제공요청, 첨부 F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카드 양도 이후 스스로 개설한 계좌를 해지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지 불과 이틀만에 E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신사역 쪽에서 나루터 쪽으로 우회전한후알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 일시 정지한 D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신사역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에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종합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만 26세의 청년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cctv영상에 대하여),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거나 위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23:13경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B에서 닉네임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자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2장(우리카드 F, MG새마을금고카드 G H)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위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2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I)로 인출한 현금 중 1,1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9. 부터 2019. 4. 16.까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2019. 4. 12. 08:09 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피해자의 L 내용을 캡처한 사진 8장 1. 피의자 A 휴대폰 'B' 대화내용 캡쳐 사진, A B대화내용 1.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한 것은 맞으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환전소 심부름 정도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적 없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바, 비교적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것임에도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보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방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모두 밤에 전달받았고, 최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곳을 지시받을 당시 당초 장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상선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과 마주쳐도 되는지 물어 마주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그렇게 전달받은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돈을 상선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인의 한국인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합법적인 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전달하는 일로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전소 심부름 정도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합법적인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환전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는 등 환전소 심부름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 중 일부는 정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현금자동입출금 기계가 체크카드를 삼키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도 있었으며 체크카드를 최대 2번 정도 사용한 후 상선의 지시에 따라 구겨서 버리는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만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체크카드는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도중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예요?'라는 질문을 한 바 있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없이 송금하는 거라 제일 안전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각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 불법성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1.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F과 함께 있던 피해자 G(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몸을 잡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잠시 후 피해자들이 장미공원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몸싸움의 경위, 태양,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특히 목격자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4명(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 뒤엉켜 싸웠고, 일방적인 싸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번)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긴 것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먼저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서 본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본건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 2층 및 3층에서 1층에 있는 D에서 손님들이 수산물을 구입하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식사장소와 양념 및 매운탕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 E'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57세)은 G시청 수산진흥과 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2019. 3. 18. 12:00경 위 C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입점상인과 담당공무원들의 간담회에서 주무과장인 피해자가 만삭인 피고인의 처에게 1층에 입점한 수산물 상회 상인들의 자리가 부족하여 손님이 수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평일에도 2층과 3층을 모두 개방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손님들을 쫓아낼 정도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냐"라며 무례하게 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15:30경 위 C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큰소리로 "과장이 누구여, 어떤 새끼여 "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찾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수산진흥과장이요"라고 답하며 앞으로 나서자 "뭐 배때지가 불러? 배부르면 그만하라고? 공무원이 그 따위 말을 해도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찌르고 "니 배때지는 쑤시면 안 들어가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화액을 분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층 계단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1층으로 끌고 내려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청 공무원의 C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등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 종합),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유통센터장 공문발송 및 사건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1. 내사보고(상인회장 ] 목격여부 전화통화)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OC 1층 수산물센터와 2, 3층 식당 연계 영업 과정에서의 민원 등으로 이 사건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시청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가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종료 직후 센터 관리사무실에 체류 중이었던 상황은 일련의 직무집행행위로서 공무집행위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집행 종료 후 휴식 중'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오해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태양, 특히 담당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폭력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사태가 진정되지 아니하자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잡아 끌고 오는 등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과 C 식당 운영 관련 민원 발생과 간담회 개최에이르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 식당 운영 관련 민원 상황에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력을 과시하여 방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게 되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대한 수치심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1:1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연결되는 부엌 출입문을 열고자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2:4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마당에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망치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제114쪽),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및 배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한 의류 검증), 수사보고(압수한 모자 검증), 수사보고(압수 의류 추가 검증) 1.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운동을 하던 중 신발과 양말이물에 젖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마당에 들어간 뒤 문고리를 돌리자 위 피해자가 문을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큰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동생으로 착각하여 동생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걸어간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건과 양말을 주거나 버스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보고 다른 집 화장실로 도주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바주머니에서 주거 침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위가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망치를 훔쳐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는 위 범행 장소를 배회하고 피해자 E의 옆집에서 나오는 범인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나 당시 착용한 의류 등에 비추어 위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1)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위 각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건물 D호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서 2019. 4. 19.경 위 업체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F에게 국제결혼 중 개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F이 2019. 5. 10. 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베트남 하이퐁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국제결혼 중개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과 만나게 하는 등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위 "E"의 운영자로서 그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업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수사기록 44쪽), 공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확정되어 2014.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중국 거주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출자 모집책, 감시책,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D는 C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한 후 인출책에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모집책이고, E은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감시조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범행 방법을 안내받은 후 E의 감시 하에 피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E에게 건네주고 금액의 3%를 받기로 한 인출책으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G 수사관이고, 담당 검사는 H 검사이다, F씨 명의가 도용당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주 목요일 재판이 있다. F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F씨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이다. M의 800억 원 은행사기사건 관련하여 K써 계좌가 확인되었다. 위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해서 안전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자금을 추적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날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2020고단17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받고 2020. 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11: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씹할"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어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1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 말리자 피해자 C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상의 옷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역 역사 내 'H'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역 부역장인 피해자 B(38세)이 청소원과 함께 다가와 역사 내 음주가 불가능하니 치우고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팔로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팔로 감싸 끌어안은 뒤 강하게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20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7: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56세)가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입구 앞에 놓여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가 입구로 나와 함의를 한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모텔 내부 통로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벽을 향해 내리친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 가 "창녀 같은 년이랑 사니까 좋냐, 개 같이 살지 말고 창녀하고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죄명의율 변경, 견적서 미첨부)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 고단 1870원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재차 확인), CCTV 영상기록 CD,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2020 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백업 CD,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 1. 3. 출소한 후 3개월 가량 경과한 2020. 4. 경부터 2020. 6.경까지(각 누범기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수차 반복하여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년 ~ 징역 8년 4월 15일)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고, 대상자가 지정한 주거지에 자가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D번 확진자)가 2020. 8. 13.경 위 업소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피고인을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19.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8. 27.까지 피고인이 주소지로 지정한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8.25. 19:00경 주거지 안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G빌딩을 들러 그곳에서 약 2시간 상당 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를 영광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양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차 401호, 2차 504호에서 '주식회사 H'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5.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 D, C 등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에게 'T', 'J' 등의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SC제일은행원, 씨티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931 명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D,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주식회사 H' 504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B과 관리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K, L 등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A이 건네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음, 마치 SC제일은행원, 씨티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주식회사 H' 401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B과 관리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M, N 등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A 이 건네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음, 마치 SC제일은행원, 씨티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주식회사 H' 401호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위 B과 관리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D, M 등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A이 건네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SC제일은행원, 씨티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K, M, S, N, T, U, L,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