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경부터 2004. 1. 14.경까지 법무부 Q담당 서기관, 2004. 1. 15.경부터 2005. 1. 20.경까지 법무부 Q담당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일선 교정기관 등의 서무·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실태에 대한 Q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 법무연수원 R으로 재직하는 법무부 소속 법무행정직 공무원, 피고인 B은 법원공무원, 피고인 C는 S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2.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이던 T을 위하여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것을 계기로 T이 출소한 연후에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가. 2003. 7. 20경 T으로부터 무역업을 동업하던 U이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위 관세법위반 사건(이하 '관세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이 선처될 수 있도록 서울세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해 두었으니 잘될 것이다. 나중에 일이 잘되면 식사라도 해야 되니 식사비나 좀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달 30.경 T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3. 7. 말경 T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U을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부 Q실의 감사대상기관인 서울구치소의 서무과 직원을 통하여 2003. 8.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U에 대한 특별면회를 알선해주고 같은 달 24. 19:00경 안양시 V호텔 근처 W 식당에서 T과 U으로부터 특별면회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3. 9. 초순경 T으로부터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가 천안시에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충전사업허가'라고 한다)신청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후 T에게 '위에 다 이야기했으니 담당자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한 후 2003. 10. 7.경 충전사업허가가 나자 T에게 '시청 관계자들과 식사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평촌동 안양경찰서 부근 2층 건물 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라. 2004. 5. 10. 19:00경 안양시 안양경찰서 부근 'Y 커피숍'에서 대북교역사업을 위해 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반입승인(이하 '물품반입승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을 준비 중이던 T으로부터 통일부 관계자를 통하여 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T에게 '통일부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해줄 테니 담당자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T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경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수천억 원대 자산가인 Z이 평소 남편의 폭행, 불륜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Z에게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Z에게 소개해 줄 변호사를 물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2005. 2. 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Z으로 하여금 S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C를 만나도록 주선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2005. 3. 20. 1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지하철역 사거리 근처 'AA 커피숍'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210만 원을, 같은 달 2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 앞 도로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B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5. 4.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1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아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3. 피고인 C는 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Z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이하 '이혼사건'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으면서 2005. 3. 20.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합계 71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나. S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S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B)과 인장을 퇴직시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Z으로부터 S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위 이혼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4,000만 원을 마치 정당하게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 2005. 3. 10. 14: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AB', 금액란에 '사천만원' 성명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S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B으로부터 S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 원을 마치 정당하게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 2005. 4. 18. 12: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AB', 금액란에 '오백만원' 성명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S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AC,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 대질부분 제외) 1. AC, AJ, U, AD, Z, AH, T, S, AI, AK, A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발행수표 확인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3-3권 1138쪽, 이하 증거기록 쪽수와 같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보고 표지부분 제외) 1. AI씨 자동화기기 출금내역(수사기록 1권 751쪽), C 사무직원 경력증명원(수사기록 1권 8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1의 가, 다, 라의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2조(판시 제1의 나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사건수임 관련 소개 등 대가 금품교부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B :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34조 제1항 피고인 A, B(이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름으로 표시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이 T의 부탁을 받고 서울세관에 U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알아봐 준 것 및 2003. 7. 30.경 T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이 2003. 5. 13.경 T에게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일 뿐이다.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A이 U에 대한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T 내지 U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X의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고 2003. 10. 중순경 T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위 허가를 청탁하기 위하여 천안시청을 찾아간 사실은 없고 위 금원은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위 항 기재의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일 뿐이다. 판시 제1의 라항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직원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5. 4. 18.경의 일로써 2004. 5.경에는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금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 A이 T에게 2004. 1. 9. 대여한 2,000만 원 내지 2004. 5. 12. 투자한 5,000만 원의 이자 내지 원금의 반환으로 수령한 것이다. 나. 판시 제2의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C는 2005. 2.경 S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에서 사직한 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Z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Z을 소개하고, 판시 기재 각 일시경에 C로부터 710만 원 상당(다만, 피고인 B은 2005. 3. 20.경 210만 원 및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005. 3. 20.경 한 번에 현금 3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C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건소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B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1의 가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T으로부터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부탁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던 점, T이 검찰에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A이 '일이 다 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으로 당시는 관세법위반 사건이 종결된 시점이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원과는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관세법위반 사건이 서울세관에서 검찰로 송치된 날짜가 송금일 전날인 2003. 7. 29.인 점, 서울세관 Q으로 근무하던 AL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관세법위반 사건의 내용 및 처리 과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이를 알아본 후 사건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알려주었더니 피고인 A이 더 자세히 물어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서울세관 조사총팔과 직원인 AK이 검찰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이 원칙적으로 관세청 내부의 기준에 따르면 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피고인 A을 의미한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니 선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AL의 부탁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 A이 T에게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과는 별개로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청탁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나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검찰에서는 T의 부탁으로 U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사실이 1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특별면회 4회 중 1회에는 요청자로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 4회에 걸쳐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T, U이 W 식당에서 만난 2003. 8. 24. 이 U이 석방된 다음날인 점, U이 이 법정에서 T이 아침에 전화하여 '법무부에 있는 분을 만나는데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U이 검찰에서는 T이 전화하여 '특별면회를 시켜준 법무부 A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날 석방되어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더니 T이 다시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T이 특별면회를 기화로 자신이 U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전날 석방된 U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만나는 자리에 200만 원을 가져오도록 강하게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U이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식당에서 T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이후 T이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전달할 때 같이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위 식당을 나왔을 때 T이 '형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형님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이 검찰에서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어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니 피고인 A이 T 때문에 신경을 써 준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U이 이 법정에서는 당시 특별면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자신이 사업가로서 그 당시까지 직원들에 대한 업무보고 때문에 특별면회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영향으로 특별면회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 T이 피고인 A이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도와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여 '아, 저 양반이 A이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U의 위 부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비록 U이 검찰에서는 T이 A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T이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 식당을 나올 때 T의 잠바 안주머니 부분이 이상하게 처진 것처럼 보여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추측에 불과한 점(U이 검찰에서는 당시 T의 잠바에는 주머니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T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봉투와 같은 모양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당시 T으로부터 U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다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검찰에서는 2003. 10. 중순경 T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3. 5. 13.자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A은 2003. 5. 13.자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03.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월 200만 원, 200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200만 원 1회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3. 6. 말경, 같은 해 7. 30.경, 같은 해 8. 말경, 같은 해 10. 중순경 각 200만 원 및 2003. 11. 중순경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은 2003. 9. 말경부터 인바(2003. 9. 말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금회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X 대표이사인 AG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천안시청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03. 10. 7경 충전사업허가가 난 후 T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T이 당시 X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X 측에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지만 AG에게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는 없으므로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이 X에 투자하였고 천안에 공장이 완공된 후 T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한 점, 피고인 A이 T에게 X의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알아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천안시청 담당공무원 AD 이 이 법정에서 당시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법무부 Q이라고 하면서 천안시청을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한편, AD은 오래전 일이라 당시 찾아온 법무부 Q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천안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천안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내용의 알선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T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라항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T으로부터 물품반입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대출 건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통일부에 알아본 시점이 2004. 4.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시점이 2005. 4.경이므로(AM의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2005. 4.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2004. 4.경에는 T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이 검찰에서 2004. 5.~6.경 농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물품반입승인이 필요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담당자 AN을 만난 사실이 있고, 2005. 3.경에도 물품반입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이 검찰에서 2004. 6.경 북한을 방문한 다음 다시 한 번 AN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이 이 법정에서 T과 같이 평양에 갔을 무렵 T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점이 2004. 7.경 내지 2003.경이라고 진술한 점(T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4. 6.경 방북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2004. 6.~7.경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04. 5. 12.경 T의 대북무역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기업인 방북허가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일부 공무원에게 이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점(T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사전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하면서 함께 방북허가 관련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T으로부터 기업인 방북허가와 관련한 부탁만을 받았을 뿐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물품반입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대출 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통일부 AM에게 알아보았더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T에게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불가능한 사업을 왜 부탁하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며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AM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T에게 자신이 잘 모르니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 AO 사무관을 찾아가보라고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T이 2004년경 및 2005년경 피고인 A에게 별개의 다른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05년의 부탁에 관하여 검찰에서 날짜를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T이 AN을 만난 날짜를 착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T으로부터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공무원을 통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4. 1. 9.자 차용금 2,000만 원의 이자로 처음 2개월은 월 200만 원, 그 후 2개월은 월 100만 원을 받아 모두 600만 원을 받았고, 2004. 5. 12.자 투자금 5,000만 원의 배당금은 처음 6개월간 월 300만 원, 마지막 달에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배당금과 이자로 15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2004. 5. 10.자 150만 원은 2004. 1. 9.자 차용금의 이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2004. 7. 19.자 200만 원은 2004. 5. 12.자 투자금의 배당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는 2004. 5. 12.자 투자금과 관련하여 2005. 3.경에는 모든 정산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AC를 만날 이유도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금원(2005. 3.경 200만 원, 2005. 5. 23.경 300만 원)을 모두 2004. 5. 12.자 투자금 원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AC가 이 법정에서 2005. 3.경 및 2005. 5. 23.경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2번 중 1번은 T이 통일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당시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A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한편, AC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이 주식회사 AP(T이 대북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다)에 투자한 대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금원이 투자금의 원금이라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당시 AC에게 위 금원의 명목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은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통일부 공무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시 제2의 점 사건의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 및 부당한 금원수수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알선 등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무직원이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무직원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 내지 사무직원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는 것인데, C가 2005. 3. 10.까지 S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C가 Z의 이혼사건을 S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하게 할 목적으로 S 변호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당시 C를 S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C에게 Z을 소개한 점, C가 위 사직 후에도 S 변호사사무실 내지 AQ 변호사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C가 2005. 2.경 S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우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처 AI이 2005. 3. 20.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장, 같은 달 21.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인출한 점, 2005. 3. 20. 인출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이 2005. 3. 24. AR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 중 1장의 배서명의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 AS의 오빠인 AT이고, 2005. 3. 21. 인출한 자기앞수표 중 28장도 또한 2005. 3. 24. AR의 계좌에 입금된 점, 피고인 B이 AR를 전혀 모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C로부터 2005. 3. 20. 210만 원, 2005. 3. 21.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C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05. 3. 20.,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8.경이라는 단기간에 C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Z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05. 4. 초순경에도 계속적으로 C에게 추가로 선임료 내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AH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5. 4. 초순경 피고인 B, C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미 지급한 4,000만 원 외에 피고인 B이 C의 추가 요구금액(7,000만 원)을 조정하여 Z이 C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2005. 4. 20.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인 B 본인에게도 돈을 좀 챙겨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AE이 이 법정에서 당시 C의 형편이 어려웠고 재산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러한 경우 Z의 사건에 대한 소개료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하였고, 자신으로서도 어차피 소개료를 약속한 사실이 있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E은 이 법정에서 위 700여만 원이 대가성이 있는 금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금원이 전부 대여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5. 4. 13.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C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Z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은 당시C가 S 변호사의 선임료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C의 무리한 추가 선임료 요구로 인하여 곤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S 변호사에게 이혼사건 수임여부, 선임료 등과 관련하여 알아본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Z이 2005. 3. 19.경 피고인 B에게 사건선임을 해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계속하여 Z으로 하여금 C에게 이혼사건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C로부터 그 소개료를 교부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호인식 하에서 C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B, C는 각 이름으로만 기재한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경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수천억 원대 자산가인 Z이 평소 남편의 폭행, 불륜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접근하여 Z에게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로 Z에게 소개해 줄 변호사를 물색한 후 피고인은 Z에게 S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 C를 만나도록 주선하여 2005. 2. 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C로 하여금 Z을 만나 이혼사건 등을 수임토록 소개한 후 그 무렵 B은 C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비용문제는 B을 통하여 나와 상의한 후 결정해라. 소개료는 B과 약속한 대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은 C로부터 2005. 3. 12.경 서울 용산구 AU호텔 근처 AV 시행사 주차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20. 1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지하철역 사거리 근처 'AA 커피숍'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210만 원을, 같은 달 2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 앞 도로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B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2. 28.경 B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6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을 통하여 Z을 C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B이 C로부터 소개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모든 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B과 상의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서 B을 통하여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전에 피고인과 B의 몫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우선 피고인의 몫 1,5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E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E 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자신과 C가 상의하여 피고인과 B의 몫으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던 것은 맞지만 B이 피고인의 몫을 합하여 30%의 소개료를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C, A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Z이 사건선임을 해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05. 4. 초순경에도 계속하여 C에게 선임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Z,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금원은 B이 독자적으로 C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에게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의 몫(Z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1억 원 중 피고인과 B에 대한 소개료 30%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라고 주장하는 1,500만 원의 지급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Z의 이혼사건이 2005. 3. 19.경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C와 직접 관련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소개료를 요구하기도 곤란하였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Z을 C에게 소개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 되었을 경우 내심 소개료를 받기를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모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A과 사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Z으로 하여금 S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C를 만나도록 주선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2005. 3. 12.경 서울 용산구 AU호텔 근처 AV 시행사 주차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8.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C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Z의 이혼소송 등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05. 3. 12.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28.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나. 판단 2005. 3. 12. 1,500만 원 수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AE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5. 3. 20.경 룸살롱에서 AE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1,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돈은 같은 날 오후에 AW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당시에 AW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2005. 3. 20.경 실제로 룸살롱에서 AE,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용돈 조로 몇십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 처음에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05. 3. 20.경에는 이미 Z이 사건선임을 해약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때이고 피고인 C가 2005. 3. 20.경 및 같은 달 21.경 피고인 B에게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착오로 일시, 장소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E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와 동일하게 2005. 3. 20.경 룸살롱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AW로부터 비닐에 싼 돈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차에 실어놓았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받다 보니 그 진술에 동조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AU 호텔에서 만난 시간이 2005. 3. 12. 오후 1~2시경이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근처의 AV 시행사(피고인 C와 관련된 시행사이다)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승용차 트렁크에 돈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가 호텔에서 사용하였던 AI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시간이 20:17 경인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5. 3. 12. AU호텔에서 만난 것은 저녁경이고 호텔에서 나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어쨌든 AU 호텔에서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 C로서는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날 돈을 주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C가 검찰에서는 AE이 자신의 옆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당시 AE이 피고인 C 자신의 차량에서 돈이 든 봉투를 꺼낼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2005. 3. 12.경 금원교부의 상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2005. 3. 10.경 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Z 남편의 미행비용으로 3,000만 원을 AX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Z으로부터 미행 등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을 받아 더 이상 비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2005. 3. 12.경 AV 시행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 C가 피고인 B 등과 사전에 소개료로 3,000만 원을 약정하였다는 점도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2005. 3. 10.경 AI에게 현금 1,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A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005. 12. 28. 50만 원 수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2005. 12. 28.경까지도 자신에게 금원을 요구할 때에는 항상 Z의 이혼사건 소개 문제를 전제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2005. 12. 28.은 Z의 이혼사건 관련 문제가 종결된 후 8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점, 수사보고(Z에게 반환된 금 2,000만 원에 대한 관련 금융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3-1권 272쪽)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C가 2005. 5. 3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8회에 걸쳐 94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Z 의 이혼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러한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전거래와는 별도로 2005. 12. 28.자 50만 원의 교부만을 법률사건 소개료의 수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50만 원이 Z의 이혼사건에 대한 소개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710만 원 수수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수·증뢰 이외에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피고인이 세관, 구치소, 시청, 통일부 등 여러 기관에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 전체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특히 중대한 훼손을 가져오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T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사건의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이 법원공무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법부의 공정성 내지 신뢰성도 함께 훼손하는 점, 그 수수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71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B, C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소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Z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사건 수임료 등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B, C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 C의 각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