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9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2. 경까지 E학교 F 감독으로 근무하며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용도로 위탁된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으로 2006. 6. 9. 1,798,400원, 2006. 6. 19. 810,000원 합계 2,608,400을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23. 자신의 주거지 가스요금으로 12,790원과 34,758원을, 자신의 자녀 학원비로 180,000원과 180,000원을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목적으로 위탁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11,426,53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122 판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내지 4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으로 2006. 6. 9. 1,798,400원, 2006. 6. 19. 810,000원 합계 2,608,4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G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는데, 2006. 6. 23. 자신의 주거지 가스요금으로 12,790원 (범죄일람표 순번 1)과 34,758원(범죄일람표 순번 4) 을, 자신의 자녀 학원비로 18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과 180,0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3)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지원금은 H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시 I 대표팀의 주무위원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H대회를 위한 서울시 I 대표팀의 운영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지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H대회를 위한 서울시 I 대표팀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H대회를 위한 서울시 I 대표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현금 등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6. 6. 1.부터 2006. 6. 20.까지 H대회를 위한 서울시 I 대표팀의 운영 경비로 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위 지원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금전이 위 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지출된 후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7. 25, 서울시체육회로부터 J대회 강화훈련비로 9,600,000원을 이 사건 제 1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6. 8. 31. 자신의 주거지 가스요금으로 6,870원 (범죄일람표 순번 5)과 14,460원 (범죄일람표 순번 6)을, 2006. 8. 9.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1,200,0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7)을, 2006. 9. 4. 자신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6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8)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강화훈련비는 J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J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강화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강화훈련비가 입금되기 전에도 J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강화훈련비가 입금되기 전에 J 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현금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6, 7. 21.부터 2006, 9.9.까지 J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위 강화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 10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 서울시체육회로부터 L체전 강화훈련비로 12,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M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는데, 2007. 8. 20. 병원 진료비로 46,8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9) 과 약값으로 17,1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0)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강화훈련비는 L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L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강화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7. 8. 4.부터 2007. 10. 14.까지 L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위 강화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19. 서울시체육회로부터 N대회 강화훈련비로 12,000,000원을 이 사건 제2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8. 9. 18, 골프용구 구입비로 1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2) 을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8. 9. 16. 헤어 서비스 비용으로 18,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1) 을 위 강화훈련비로 입금된 금전으로 지출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강화훈련비는 N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N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강화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강화훈련비가 입금되기 전에도 N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강화훈련비가 입금되기 전에 N대회를 위한 학교 F의 강화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체크카드 등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3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8. 8. 10.부터 2008. 9. 25.까지 N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위 강화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13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26.(범죄일람표에는 2008. 2. 26.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0연맹으로부터 P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1,28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Q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3계좌'로 한다)로 입금받았는데, 2009. 2. 27.(범죄일람표에는 2009. 2. 26.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자신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1,001,200원(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출전 지원금은 P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E학교 F의 P대회의 출전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출전 지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출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E학교 F의 P대회 출전을 위한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출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E학교 F의 P 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현금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9. 2. 7.부터 2009. 2. 27.까지 E학교 F의 P대회의 출전 경비로 위 출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30. 0연맹으로부터 R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720,000원을 이 사건 제 3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3. 31. 자신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2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4)을 이 사건 제 3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출전 지원금은 R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E학교의 R대회 출전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출전 지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출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E학교 F의 R대회 출전을 위한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출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E학교 F의 R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9. 3. 13.부터 2009. 4. 29.까지 E학교 F의 R대회 출전 경비로 위 출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15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29. S연맹으로부터 E학교 F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0,000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4, 29,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2,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5)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지원금은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E학교 F의 운영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지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E학교 F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학교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9. 3. 7.부터 2009, 4. 28. 까지 E학교 F의 운영 경비로 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8. 연맹으로부터 학교 F 대한 지원금으로 1,080,000원을 이 사건 제 3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7. 11. 대출이자로 111,841원 (범죄일람표 순번 16)을, 2009. 7. 14. T 동문회비로 12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7) 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지원금은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E학교 F의 운영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지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7. 10.부터 2010. 4. 2. 까지 E학교 F의 운영 경비로 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 3 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18, 19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6. S연맹으로부터 특별 전지훈련비로 19,500,000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자신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2009. 7. 27. 1,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8)을, 2009. 7. 28. 1,5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9)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특별 전지훈련비는 U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U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특별 전지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후 정산은 요구되었으나 사전 보고 내지 결재는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특별 전지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7. 28.부터 2009. 8. 19. 까지 U 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특별 전지훈련 경비로 위 특별 전지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다음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각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25, 26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31. 서울시체육회로부터 U대회 강화훈련비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8. 31.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1,2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0)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 9. 26. 골프연습비로 13,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1)을, 2009. 10. 6. 유흥주점대금으로 1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2) 과 2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3)을, 2009. 10. 10. 유흥주점 대금으로 5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5)과 4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6) 을 위 강화훈련비로 입금된 금전으로 각 지출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강화훈련비는 U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U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강화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강화훈련비가 입급되기 전에도 U대회를 위한 E학교 의 강화훈련 경비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강화훈련비가 입금되기 전에 U대회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9. 8. 16.부터 2009. 10. 26.까지 V를 위한 E학교 F의 강화훈련 경비로 위 강화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카.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28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7. 서울시체육회 (범죄일람표에는 연맹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U대회 현지 적응훈련비로 7,690,000원을 이 사건 제 2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골프연습비로 2009. 10. 10. 2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4)을, 2009. 10. 12. 13,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7)을, 2009. 10. 17. 13,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8)을 이 사건 제 2 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현지 적응훈련비는 U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시 W 대표팀의 총감독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현지 적응훈련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후 정산은 요구되었으나 사전 보고 내지 결재는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현지 적응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10. 8.부터 2009. 10. 17.까지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현지 적응훈련 경비로 위 현지 적응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다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28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1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28.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격려금으로 1,000,000 원 이 사건 제 2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10. 30. 자신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4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9)을, 2009. 11. 3. 병원 진료비로 3,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30)과 약값으로 2,700 원 ( 범죄일람표 순번 31) 을 이 사건 제 2 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시교육청의 위격려금은 U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시 W 대표팀의 총감독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운영 경비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전 보고 내지 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격려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격려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격려금이 입금되기 전에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선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선지출금을 포함하여 2009. 10. 5.부터 2009. 10. 28. 경까지 U대회를 위한 서울시 W 대표팀의 운영 경비로 위 격려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1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파.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8.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동계훈련비로 11,000,000원을 이 사건 제 3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09. 12. 30. 대출금 이자로 940,090원 ( 범죄일람표 순번 32) 과 보증료로 177,930원 (범죄일람표 순번 33)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동계훈련비는 피고인이 E학교 F 감독의 지위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E학교 F의 동계훈련 비용으로 지출하면 될 뿐 그 지출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그 지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후 정산은 요구되었으나 사전 보고 내지 결재는 요구되지 아니하여 위 동계훈련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12. 28.부터 2010. 1. 11.까지 E학교 F의 동계훈련 비용으로 위 동계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다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 금전을 이 사건 제3계좌에서 각 출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