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2021. 3. 13.경 청주시 소재 C 인근 ‘D’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혼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1. 3. 13. 05:00경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은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맥주를 한 잔만 더 하자’고 권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E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잡고 한 쪽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입을 꾹 다물고 몸을 비틀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G의 각 진술기재 1. H 대화내용,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이는 서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한쪽 팔을 잡고 한쪽 어깨 부위로 내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팬티와 바지를 동시에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고, 내 윗옷도 올리고 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했다. 내가 계속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가 있다고도 했는데도, 피고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의 힘이 너무세서 일어나지 못했다. 계속 그만 해달라고 해서 결국 풀어줬지만 다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 나. 피해자 친구와의 I 메신저 대화 내용과 피해 진술의 부합 피해자는 2021. 3. 13. 05:26경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같은 날 05:40경 I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진짜, 나, 성폭행 당한 거 같은데.’, ‘그 새끼가 나, 텔끌고 갔어.’, ‘내가 엄청 막았는데, 계속 몰아붙였어. 몸 엄청 떨려.’, ‘그 오빠가 나 따먹을라 했어.’, ‘내가 진짜 막았어, 온 몸을 다해서. 근데 힘이 엄청 세.’, ‘무서웠어. 제 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계속 했어.’, ‘손 떨려.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던 건지 모르겠어. 난 그냥 그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계속 그만해달라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세).’, ‘나가려고 하는데도 나 계속 붙잡고 안고, 계속 넘어뜨리고 그래서, 나 진짜 이러다가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진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는 함께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걱정하며 말은 건 데 대해 이 사건 범행 직후 답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 근접성, 대화 경위, 상대 대화자 등에 비추어 경험한 그대로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화의 전체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분노, 공포, 공황 속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털어 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남자친구에게는 이를 알려야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그 대화 내용이 자연스럽고 어떠한 거짓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대화 이후 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모텔비 7만 원의 반환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드의 폐기에 불과하고, 그 이후를 보더라도 요구한 합의금도 고작 40만 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와 대화를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 메신저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의 H 대화 내용과 피해 진술의 부합 피해자는 2021. 3. 13. 06:01경 피고인에게 H으로 ‘오빠 ㅜ 내 카드로 7만 원 긁었던데 그거 다 보내주라.’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반반이자나 ㅋㅋㅋㅋ’, ‘35,000원 보내 드릴게요~’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다 보내주세요. 잘못한 거 알면 좋게 끝내줄 때 끝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7만 원 보내 드릴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왈가왈부라는 말이 너무 거슬려서 한 마디만 할게요. 어제 저에게 한 짓 아시겠지만 그쪽이 왈가왈부 하고 말고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과를 거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향후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않고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H 대화 내용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범행 전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언동 및 상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 들러 각자 캔맥주를 골랐고, 팔짱을 낀 채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태연히 모텔을 빠져나갔는바, 이러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그렇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갔고, 그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3)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언행,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친구와의 I 메신저 대화에서도 ’어이없네,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던 거야?‘라고 수차례 물어보고, ‘모텔 갈 때까지의 기억이 없어. D주점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등 술집에서 나와 모텔까지 간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모텔비는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되었는데, 위 카드는 피해자가 모텔을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모텔비 35,000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7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스스로 모텔비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절반 또는 전부를 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와의 I 메신저 대화에서도 ‘70,000원 내 카드로 긁음. 엄청 쪼잔해. 내일 70,000원 보내라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제할 당시, 즉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제대로 사고할 수 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성폭행 범행을 당하려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비교적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음에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텔비 7만 원의 이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반반이자나 ㅋㅋㅋㅋ’, ‘35,000원 보내드릴 게요~’ 등과 같이 장난하듯 말하였다. 피고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1) 피해자는 당시 술집에서 나와 모텔까지 간 경위나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걸었던 것, 피고인이 맥주를 더 마시자고 제안하자 승낙을 했던 것, 편의점에 함께 갔던 것, 모텔에서 결제를 하였던 것 등 일부는 단편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선택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친구는 위 I 메신저 대화에서 ‘뭐라 말하게. 그 남자가 치근덕대다가 텔 끌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걔 이번엔 빡쳐서 온 몸에 뼈가 부러질 듯.’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데 구라치는 것도 에바야.’라고 말하였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이 범행하였다고 거짓말하라.’라고 권유한 것을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 이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에게) 뭐라 해.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나?’라고 말하자, 친구가 ‘내가 방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ㅜ무서워.’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 앞서 본 대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대화 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면 남자친구가 화를 많이 낼 텐데 이를 말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에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어 벗어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그 친구 사이의 I 메신저 대화 내용도 동일한 취지인 점, 피고인은 키 176㎝, 몸무게 76㎏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5㎝, 몸무게 42㎏의 왜소한 체격인 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서 유사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억압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도 있으니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상관 없어.’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이어나갔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18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그날의 기억을 증언하는 고통을 겪게 하였다. 적반하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