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및 통장모집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12. 22. 12:21 피고인 명의 E은행 H 계좌로 1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이 날 14:59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2. 13: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부근에 있는 K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8,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같은 날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7,000,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 청취 내역) 1. 각 (공람문서)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1.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예금주 A E은행 거래내역서 1. 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 자료화면 1. 피의자 사건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이 필요하던 참에 휴대폰으로 '연체자, 신용불량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통장 등을 퀵 서비스로 보냈다", "이틀 뒤 대출금을 입금시켜 준다고 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그 돈은 바로 또 누군가가 빼갔고, 이때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 사람한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위 계좌의 카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보이스피싱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사건들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편취금을 받은 후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가는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들은 몇 년 전 일이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은 사건을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다고 하여 동일하게 대출 명목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떠올리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오랫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내용 등이 알려져 왔고, 피고인은 장기간 영업사원 등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것과 같이 외형상 도저히 대출기관의 지시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단순히 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나 자신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적지 않은 금원을 인출하여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이 금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메시지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것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회에 걸쳐 각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자 짧은 시간 안에 그 금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사기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