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송파구 E6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50억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6. 1. 말경 서울 중구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사채업자(일명 I)를 소개해주면서 "회장님 (일명 I)은 본처와 이혼한 후 J 아파트에서 젊은 연예인과 살고 있고, 과거 용인에 부동산 투기를 하여 약 100억 원 상당 비자금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다만, 5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그 알선비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명 I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일명 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대출알선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7고단261]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일명: N)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M와 함께 2015. 8. 25.경 서울 송파구 O 빌딩 502호 P 사무실을 방문하여, M는 피해자 L에게 "나는 Q 자금이사 N인데,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치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까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1년 후 원금 15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1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고, 대출 수수료 3,000만 원은 우선 지급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26.경 A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6.경 공증비용 명목으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부동산매각보증금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피고인에 대한 농협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1. V에 대한 제적등본 1. 2016. 1. 8.자 피고인과 D간의 약정서 및 2016. 1. 14. 피고인 작성 보관증 ] 1. D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알림, 토지 매매계약서 3매 초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약정서 등 제출, 고소인에게 자료제출요구, 별건 피의자 M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서 편철,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보고, 부동산 중개인 W 전화통화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보고, 참고인 V 전화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2,3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수수료와 함께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전주가 자금을 움직이느라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약정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전주인 I을 통해 50억 원에 대한 대출실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경매대상 토지에 진입할 도로를 매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3억 2,350만 원은 위 약정금으로 몰취되어야 하는 돈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억 2,35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고양시 덕양구 X 임야 26,365㎡, Y 임야 26,366㎡ 등의 토지(이하 '경매대상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후 Z, AA로 중복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는 경매대상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해자는 경매대상토지의 진입로에 해당되는 고양시 덕양구 AB 전 277㎡(AC 소유), AD 답 362㎡(V 소유), AE 전 201㎡ 및 AF 답 201m㎡ (AG 소유, 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진입로토지'라고만 한다)를 위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위 각 토지소유자들은 친형제들이다) 매수하는 매수협상을 진행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임박하였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2015. 12.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전주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H호텔에서 1을 지칭하는 사람과 만나 인사를 나누었으나 I을 지칭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거나 핸드폰 번호 등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위 50억 원의 대출거래를 위하여 피해자는 2016. 1. 8.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각 2016. 1. 8. 3,000만원, 2016, 1. 15,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범죄사실 기재 표 중 순번 4, 5번) 피해자는 2016. 2. 4. 진입로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2016. 2. 16. 매각기일에서 21억 50,642,465원에 경매대상토지를 낙찰받았고 2016. 2. 2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4. 20.로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진입로 토지를 합계 15억 9,500만 원(= 6억 7,900만 원 + 5억 1,000만 원 + 4억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6. 4. 14.자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⑩ 진입로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4회 정도 토지 소유자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조건을 합의한 후 다음 번에 만났을 때 매수인 측은 대금을 준비하고 매도인 측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만남(2016. 4월 초순)에서 토지소유자들 3인, 공인중개사 W, 피고인, 피해자, 법무사 직원 이 모두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도해 주어야 돈을 줄 수 있는데, 먼저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전주가 못온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반면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가 배탈이 나서 못 왔다', '전주가 골프장에 있어서 안된다', '신한은행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농협이라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 번 만남(대략 1주일 정도 후임)에서는 매도인 3인 중 1명만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이 무산되었다. 2016. 4. 15.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토지소유자 3인, W, 피고인, 피해자, 법무사 직원 T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은 매도인 측에서 약속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원래 고양지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 측이 고양지원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바꿨다) 전주가 매우 기분이 상했고, 매도인 측이 가져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매도인 측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다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해자에게 1이 2016. 4. 17.경 돈을 다른 곳에 써 버려서 다른 사채업자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이 잘 아는 명동사채업자 M(일명: N)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위 5,000만 원이 범죄사실 기재 표 기재 12번의 5,000만 원이다). 그런데 M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스스로 사용하고 M에게 송금한 바 없다. 피해자는 2016. 4. 20.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납부기일에 피고인이 돈을 대출해주지 않아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4. 26. 재매각명령이 내려졌고, 그후 AH, AI이 경매대상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2016. 1. 8. 및 2016. 1. 14. 자 약정서 및 보관증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경매대상토지 및 진입로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6. 1. 8 및 2016, 1. 15.경 지급된 8,500만 원(= 3,000만 원 + 5,500만 원)은 피고인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도 모두 몰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약정금은 전주가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출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I에게 송금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4. 22. 피해자에게 1이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M에 대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는데 위 5,000만 원도 스스로 사용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매대상토지와 진입로토지 모두를 매수하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매대상토지의 경우 대금납부기일이 2016. 4. 20.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진입로토지 매입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경매대상토지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1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대금 지급도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I이 누구인지 정확한 신원을 밝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I이 사채시장의 전주로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I의 존재를 은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라는 전주는 허구의 인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약정서 및 보관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 날짜는 2016. 1. 20. 및 1. 25.로서 그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경매대상토지를 낙찰받기 전이므로 원래부터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다만 2016. 1. 5. 매각기일에서 유찰된 바 있으나 다음 매각기일에 2016. 2. 16.인 이상 2016. 1. 25.까지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서류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진입로토지의 경우에도 통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매수인 측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피고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러한 서류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급기야 계약을 무산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나 보관증을 작성한 행위도 역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소한 점을 트집잡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진입로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산시키고 나아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경매대상토지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7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와 L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AJ의 고소장 및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삼아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경매보증금을 몰취당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조달계획을 믿고 추진한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알선을 빌미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합계 3억 5,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