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2014고단22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86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으로 술 먹고 행패 부리려면 공원에 오지말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 381] 2. 상해 피고인은 무직이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격리입원 중으로, 고소인 F(40세, 남)과 그곳 E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6:00경 위 병원 7병동 남자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고소인이 들어와 "왜 운동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여 "야 상담실에 사람이 있어서 운동실에서 상담을 했지"라고 반말을 하자 고소인이 "내가 그렇게 말놓지 말라 그랬지"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좌측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고소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4고정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과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2. 14. 02: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후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 G이 앉아있는 탁자로 가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피해자 G에게 던지고, 무릎을 피해자 H에게 올렸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무릎을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나가려고 하자 B이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G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1 회 찼다. 뒤이어 피해자 H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H가 대항하려고 하자 D은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 H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최종 인수자로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6. 이전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폐차장에 무단 방치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는지 본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폐차장을 운영하다 2011년경 F에게 폐차장을 양도한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폐차장을 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폐차장을 폐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비롯하여 서류미비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방치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폐차장을 F에게 양도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차량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6-1

범죄사실 [20142526]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3:00~24:00 경 사이에 세종시 F 군도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고인 A 소유인 G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24:00경 사이에 세종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공장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와 시가 45만원 상당의 원형 맨홀 뚜껑 3개를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뜯어내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중순 23:00~24:00경 사이에 세종시 I 봉암천변 농로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0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10,3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8.경 세종시 W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봉암리 653에 있는 제주흑돼지 식당 앞길까지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피해견적서 1. 범행현장사진 [2015고단160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1월~11월 피고인 B: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절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 A가 주도한 절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오산시 D 지상 건물 4층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구역 안에 있는 오산시 D 지상 건물 4층 401호부터 431호까지 오피스텔 31개 호실 내에, 호당 6m² 복층을 설치하여 합계 186㎡의 면적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경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건물 4층 401호부터 431호까지 오피스텔 31개 호실 합계 583.75㎡ 면적에, 싱크대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주방을 만들고, 유리벽, 세면대, 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장실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시설을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항과 같이 건물 4층 오피스텔 31개를 업무시설에서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1가구당 0.7대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는 G, H이었고, G가 E 등에게 지시하여 위 오피스텔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위반자임으로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내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을 통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회사의 자본금 역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자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다음, 피해자 몰래 예치한 증자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9. 4. 29. 가장납입브로커인 G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H'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5. 초순경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H'의 자본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려고 한다, 가장납입금 4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의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가 되는대로 4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증자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더라도 증자 후 이를 피해자 몰래 되찾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위 'E법무사' 사무실의 다른 직원을 통해 4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91쪽)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25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톨게이트 진입로부터 옥곡톨게이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84 3. 사기 피고인은 여수 및 순천지역 주민들이 회원인 D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회원들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여 재산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장인 D산악회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남 거창에서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하였는데 원청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그런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97,577,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D산악회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 거창에서 거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던 중 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부터 2013.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1,6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노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노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2014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14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기록첨부 보고)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한 점, 판시 각 사기범행은 편취액수가 합계 119,217,000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1)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14135 판결 등 참조).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5-1

범죄사실 B는 1999. 7.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14. 4. 18.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 2014. 5. 24. 0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3. 2014. 5. 25. 06: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4. 2014. 6. 14.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4:3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천동 MBC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대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로체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카운티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938,6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수리비 29,660,69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수리비 2,207,85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견적서(I), 수리견적서(J), 수리견적서(K) 1.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제기동 번지불상 정릉천 옆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22-13 앞 도로상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0-1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B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중고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차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함께 작성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소위 '대포차(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받은 다음 차량과 함께 위 서류를 B에게 넘겨주면 B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D 명의로 된 E 그랜저 차량을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넘겨주고, B는 그 무렵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F에게 11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대의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차량 매입장부 첨부) 사본 1. 각 차적조회서 사본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 등 6명과 공모하여 2014. 10. 11. 02: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두 줄로 앉은 후 D에게 큰 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며 차례로 인사를 하고, D은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위세를 부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을 겁먹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1. 04:05경 평택시 E에 있는 G포장마차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위세를 부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4. 10. 11. 04:36경 평택시 관광특구로에 있는 자동차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J(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 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사진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7:2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찜질방 내 남·녀 공동 수면실내에서 누워 있던 중 양손으로 바로 옆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A는 2012. 7. 19.경 피해자 D의 친누나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A가 (주)프로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12. 8.20.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서구 H 건물 116호, 118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무조건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인인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12, 1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A에게는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Ad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7-1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 2층을 임차하여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0분에 7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월급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기간이 2주에 불과함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7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 소재신문보급소(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citi-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및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문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소형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8-1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A의 실 운영자이자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13. 7.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엠디테크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엠디테크윈에 공급가액 합계 394,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4,2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허위 전자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6매, 입출금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매출의 규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2.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5.4.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5.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 6. 10.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5.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6. 3.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6. 3.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6.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9.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0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야간에 혼자 일을 하던 중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F(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일하던 위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F는 2013. 10. 14. 03: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함께 CCTV 전원스위치를 찾다가 모니터 스위치를 전원으로 오인하여 끈 후 F는 어떤 물건을 훔칠지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F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 272,1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및 3갑, 120 만원이 충전된 시가 합계 4 만원 상당의 마이비카드 4장을 가지고 갔다. 1) 공소장 기재 2013. 10. 14.는 오기로 판단된다(수사기록 20면 등) 이로써 피고인 A와 F는 상습으로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8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마이비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사진, CCTV 촬영자료,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C과 D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쳐 처분하되,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및 D은 2013. 2. 1. 01:00경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30세)이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 영역 (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막 20세가 지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