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74

범죄사실(퇴거불응의 점)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묘원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6. 3. 23. 14:00경 위 F묘원 주차장에 '분묘현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후 위 묘원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3. 24.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들어간 후 위 묘원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F묘원(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에 있는 F묘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F묘원 CCTV 수사), 수사보고(F묘원건물 및 출입문 등 배치사진), 수사보고(발생지 F묘원에서 112 신고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F묘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분묘현황조사'라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F묘원에 들어간 것이고, 위 D에 의하여 F묘원의 관리소장직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해임된 자인 G가 피고인 A에게 한 퇴거요구는 부당한 요구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행사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또한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F묘원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위치한 임야 145,628m² 상당의 묘지공원이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위 F묘원 인근 용인시 수지구 L 대지 1,143m² 지상에 위치한 2층 건물이며,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위 관리사무소 앞에 위치하여 위 관리사무소의 마당 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인 사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와 그 앞 주차장 주변에는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G는 2002. 3.경 주식회사 D에 의하여 위 F묘원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처 J와 함께 이 사건 관리사무소 2층에 거주하면서 위 F묘원의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여 온 사실, G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피고인 A 측을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에 의하여 위 F묘원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어 왔으나, 위와 같은 법적 분쟁 상황에 불구하고 위 관리사무소 2층 건물 전체에 대한 실질적 점유는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G와 그 처에 의하여 행사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G 및 그의 처가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당한 출입권자라는 이유로 위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묘원의 적법한 관리운영권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G가 F묘원의 관리운영권자에 의하여 해임 당하여 더 이상 위 관리사무소를 적법히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인지 또는 피고인 A이 F묘원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위 관리사무소를 적법히 점유할 권원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및 그 위요지인 주차장에 대한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퇴거불응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9. 13:30경 용인시 수지구 E 피해자 I이 관리하는 F묘원에 이르러 임의로 분묘현황조사를 할 생각으로 위 묘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분묘현황조사 명목으로 이 사건 F묘원에 들어가 수십 개의 묘지에 푯말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들어가 푯말을 설치한 장소는 이 사건 F묘원 관리 사무소 및 그 주차장 주변 철망의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해당 임야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알리는 충분한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의 이 사건 F묘원에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 위 F묘원공원을 건조물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토지인 위요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F묘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