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9. 02: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2길 22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운전하지도 않았다. 나는 측정 안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며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한 달 전 결혼식을 올리고 처와 5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방법은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돈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오늘 돈이 입금되니까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출금할 때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1억 원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6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C은행 은행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670만 원 중 6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C은행 지점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전달하였다. 만일,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던 대출은커녕, 도리어 신분이 노출된 피고인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댓가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을 받은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67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이라 들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할 당시 그 행동이 수상하여 돈을 받아가던 뒷모습을 휴대폰 촬영하였다며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묻는 경우 인출사유를 ‘차량 구입 목적’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다급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의 방법(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실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9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C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해자 D, E(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공소사실 중 'F'는 'E'의 오기로 보인다)와 위 토지에 있는 폭 4.2m, 길이 34m 가량의 도로 매매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1. 1999. 8. 14. 18:0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G 진입로에서 피해자 D 경영의 H여관 및 I 식당과 피해자 E 경영의 J버섯농장으로 연결되는 위 도로에 피고인의 토지라는 이유로 직경 1m가량의 바위 5개를 도로 가운데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 및 식당경영업무와 피해자 E의 버섯재배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5. 같은 곳에서 같은 이유로 직경 약 1m 가량의 바위 2개를 같은 방법으로 도로 중앙에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 및 식당경영업무와 피해자 E의 버섯재배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폭 약 4.2m, 깊이 약 1-2m, 길이 약 34m에 걸쳐 도로를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 및 식당경영업무와 피해자 E의 버섯재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O, P, K,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85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사건 도로를 없애고 토지 평탄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중반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빈터가 생겨 사람들이 통행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경 폭 3 내지 4m의 이 사건 도로가 형성되고 1994년경에는 폭 4 내지 5m로 도로가 넓어져 등산객 등의 사람은 물론 경운기와 차량들까지 왕래하게 된 사실, 그 이후인 1996년경 피고인이 수자원고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았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도로에 복토작업까지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D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라고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사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바위를 갖다 놓아 통행을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1990년 내지 1994년경에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가 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되는 이상,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에 바위를 갖다 놓거나 도로를 파헤치는 등 실력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자재와 출하버섯의 수송이 어렵게 된 버섯농장은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도산,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 여관 및 식당도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01. 2. 1.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미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루나팜 2정을 건네받아 그 중 1정만 복용하고 나머지 1정을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C의 관물함 리빙박스 안에 넣었고, 같은 달 17. 위 장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복용하지 않고 위 C의 관물함 리빙박스 안에 넣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근무보고서 1부, 채증자료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무고) 피고인은 2019. 9. 17.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에서 C의 관물함 리빙박스 안에 C 몰래 루나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넣은 다음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D에게 ‘C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몰래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수사기록 제77쪽), F(수사기록 제87쪽), C(수사기록 제142쪽 내지 143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및 C에 대한 징벌의결서 1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C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루나팜)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가루로 만든 후 볼펜대를 사용해 코로 흡입(코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55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동덕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덕사거리에 이르러 C 아산캠퍼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 (C 사원용 통근버스)가 위 동덕사거리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 2차로에 진입하자, 자신이 먼저 2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뒤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이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가 C 아산1 캠퍼스 주차장에 통근 승객을 내려주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아산 1캠퍼스 주차장에 사람들을 내려주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C 아산 2캠퍼스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쪽으로 몰아붙여 가로등과 부딪힐 뻔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면 피해 차량 앞에서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여 통근버스 기사인 피해자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7

범죄사실 [2013고단5267] 1. 피고인은 2013. 7. 4. 0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3. 2층 '버들이야기'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여, 26세)가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위로 올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7006] 1. 피고인은 2013. 9. 22.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3. 2층 '버들이야기'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03:50경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F(여, 22세), G(여, 21세)가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위로 올려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2013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업체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제작을 의뢰하면서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10,000장을 제작하고, 2018. 5. 3. 같은 업체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10,000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5. 7.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경로당,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연합회 단합대회 장소,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대강당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5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확인서, 이메일 및 첨부자료, 후보자명부 및 당선인명부 1. 명함원본, 각 명함사본,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란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전에 비정규 학력 게제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비정규학력의 내용도 거짓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38세)에게 생활비, 통장 압류 해지 비용 또는 상품권 거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관악구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을 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3,3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 판결문 1부,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1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2: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 서울송파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하지 못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E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22:33경부터 약 10분 간 수회에 걸쳐 위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는 위 F의 팔을 치고, F에게 "야 시발 이 새끼야, 너 뭐니, 졸라 짜증난다. 나 집에 갈게"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에게 돈을 대여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부동산, 펀드, 주식 등에 묶여 있으니, 친구에게 대여할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12. 하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이나 가입하고 있는 펀드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여러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5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 조회 스크린샷, 신용정보이력, 계좌 거래내역, 각 현금 인출내역, 각 대출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3.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3세)을 비롯한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들고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23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B 상해진단서, 피해자 B 제출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참고인 E·F·G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빈 소주병으로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때려 죄질이 나쁘고, 2017. 4.경 및 2018. 1.경에도 두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질환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9. 21: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을 뺏은 뒤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 및 뒷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판매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4: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F(여, 75세)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락 없이 거주지 방안 전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 할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을 던지기 위해 이를 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벽돌을 던지거나, 벽돌을 높이 들어올리는 등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벽돌을 높이 집어든 과실로 손이 미끄러지면서 벽돌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B(여, 49세)의 오른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우측), 발가락의 으깸 손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바코드 기계 및 카드 결제기 사진 촬영,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파손한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에게 연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807호에서 피규어 등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위 소재지에서 피규어 등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국제특급우편물 2개로 도착한 '1/6 Future Tank model' 피규어 3점(물품 원가 2,564,777원)이 판매용 물품으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임에도 세관에서 사전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자 아무런 수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가 사용 소액면제물품인 것처럼 현장 면세 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국제우편물 등으로 판매용 피규어 1,856점(물품 원가 165,670,72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자 제출자료(자료 2호 내지 6호), (주)B 국제우편물 반입내역, (주)B심사대상 우편물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목록, 압증 제21호 출력물 기재내용 요약서, 압증 제21호 출력물, (주)B 회사직원들이 수령인명의로 기재된 국제우편물 반입내역, 압증 제21호 D 계정 송,수신 이메일 국문요약, 여행자출입국실적, 기록정수 708정_E수입 및 정산내역과 세관 수입 신고내역 연계 분석자료, 기록정수 1445정_F 수입 및 정산내역과 세관 수입신고 내역 연계분석자료, 기록정수 1451정_F 수입 및 정산내역과 세관 수입신고 내역 연계분석자료, 감정서, 압수물건 조사보고, 압수물환부신청서, 압수물 감정서, 압수물 환부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밀수입하였고, 동종 범죄전력(벌금형)도 있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면세된 관세 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몰수 집행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추징금 중 일부(5,000만 원)를 예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44

범죄사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직원 본인과 함께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2년 연속 또는 3년 비연속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1997년 하반기 중국으로 건너가 2000년경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C 유한공사'라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D(주)의 중국투자법인인 E 유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주)F이나 그 중국 투자법인인 G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주)F의 실제 운영자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F의 상사주재원 자격으로 G 유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각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I 부정입학 관련 피고인의 아들 I은 2003. 9.경부터 2008. 6.경까지 약 5년간 중국에서 중학교 2개 학년 및 1학기와 고등학교 2개 학년 및 1학기를 수료하였으나, 그 보호자인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반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위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1998. 11. 1. (주)F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재직증명서 작성일인 2008. 6. 27. 현재까지 중국 G 유한공사에서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아들 I으로 하여금 J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아들 I이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주)F의 해외투자법인인 중국 G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J 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아들 I의 J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J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허가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K 부정입학 관련 피고인의 딸 K은 2008. 3. 4.부터 2010. 12. 30.까지 중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보호자인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D(주)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D(주)로부터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위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1998. 7. 1. (주)F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재직증명서 작성일인 2010. 7. 16. 현재까지 중국 G 유한공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8.경 딸 K으로 하여금 L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딸 K이 중국에서 교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주)F의 해외투자법인인 중국 G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L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딸 K의 L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사립대학교인 L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허가 관련 업무를 방해하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대학교 및 L대학교 입학원서, 모집요강 1. 각 재직증명서 1. 검찰수사보고서(F 대표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것으로, 그로 인해 입시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자녀들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 중 I의 경우 이 사건으로 J대학교에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자녀 중 K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L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