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 등 서류를 주고, D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8. 4.까지 사이에 F병원, G병원, H정형외과, I정형외과 등에서 6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641,36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23,9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J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J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J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J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7.경 동두천시 AO에 있는 AN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AN병원, I정형외과, K의원, L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9.경 J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38,09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479,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과 M,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M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M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M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M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6.경 양주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O병원, AN병원, K의원, H정형외과 등에서 6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공제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9.경 M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09,72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243,5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과 P,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P와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P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P는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P는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6.경 양주시 Q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씨름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I정형외과, H정형외과, AN병원, R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1.경 P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01,91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056,8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과 S,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S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S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S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S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H정 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H정형외과, U의원, AN병원, K의원 등에서 4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0.경 S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92,02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62,7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과 V,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V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V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V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V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AO에 있는 AN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AN병원, W의원 등에서 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1.경 V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57,04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107,450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과 X,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X와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X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X는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X는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포천시 Y에 있는 Z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Z정형외과, AA정형외과, AB병원, AC병원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경 X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23,84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78,98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8. 피고인과 AD,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AD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AD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AD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포천시 Y에 있는 AA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AA정형외과, AE정형외과, AF병원, AG병원 등에서 5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경 A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72,36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6,79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9. 피고인과 AH,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AH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AH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AH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AH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R 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R정형외과, H정형외과, AN병원, AI정형외과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경 AH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04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57,2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89,5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10. 피고인과 AJ,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AJ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AJ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AJ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AJ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1. 7.경 동두천시 T에 있는 R정 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R정형외과, H정형외과, AN병원, AK병원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6.경 AJ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350,214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44,51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39,5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11. 피고인과 AL,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AL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L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AL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AL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AL은 D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1. 7.경 동두천시 T에 있는 R정 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R정형외과, H정형외과, AN병원, AI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9.경 AL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74,651원을 교부받고, 입원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76,2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X, AJ, M, J, P, AH, A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금융거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J외 9명 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일람표, 범죄일람표, 동두천 X 허위입원 조사 결과, 보험금지급청구내역, 각 업무협조회신, 관련 은행 자료 회신, 국민은행 자료 회신, 피의자 A 농협 계좌 자료, 별책 피의자별 진료기록차트자료 2권, 별책 보험금청구 자료 등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 공범인 D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상당한 기간에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및 공단으로부터 약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