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이 G에 달려드는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경찰 야광조끼와 근무복 멱살을 움켜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너 씨발놈, 너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 D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24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시비가 붙자 이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J(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녹색환경 소유의 B 현대압착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7:0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혜교 앞 노상을환경사업소 방면에서 상리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28세)운전의 D SM5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위 SM5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뇌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산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ton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기간 자숙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며 "문 열어라. 술을 달라."라고 소리쳤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조적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6cm)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상황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5. 17: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테이블로 안내한 후 주방으로 가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 와 식기선반을 발로 차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입원확인서, 광주지방법원 97감고23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1고합337 등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두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05년부터 국립나주병원에서 기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면서 자신을 끼워 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02번 방으로 안내를 받아 위 방실로 들어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부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64 부흥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적발이후 차량 매도 [불리한 정상] 출석불응, 2004. 9. 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8. 8.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1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 전동 매천농산물 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9. 16: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20:45경 대구 북구 대현로21길 61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B랜드로버 프리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창동에 있는 진영홍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및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유류를 운반하는 등 위 주유소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F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유류 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여 주유기를 통해 위 가짜경유가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는 등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21. 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류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유류운반차량 저장탱크에 등유 및 경유를 약 50퍼센트의 비율로 채운 뒤 매일 저녁 18:00경 이후 위 배관연결장치를 이용하여 유류운반차량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한 후 피고인 C 및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가짜 경유의 주유가 끝난 뒤 위 배관연결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95,460,0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61,23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 사이에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류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유류운반차량 저장탱크에 등유 및 경유를 약 50퍼센트의 비율로 채운 뒤 매일 저녁 18:00 경 이후 위 배관연결장치를 이용하여 유류운반차량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한 후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가짜 경유의 주유가 끝난 뒤 위 배관연결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92,238,235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9,165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78, 179쪽] 1. 주유소 비상연락망, F주유소 현장사진, 월간 판매현황 리스트 자료, 2014. 7월 마감일보, 내사보고(가짜 경유 판매량 산정), F주유소(가짜경유 판매량 장부), 주유소 현장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H주유소 가짜경유 판매량 산정), H주유소 가짜경유 판매량 장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내사보고(동구천소방서 위험물 취급 담당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H, F주유소 등유재고 · 판매량 분석), 주유소별 등유재고량 및 가짜 판매량, 불법시설물 사진, 수사보고(가짜경유 시험결과 분석자료) - 가짜경유 시험결과 분석자료, 수사보고(T자형 연결배관장치 사용목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설치 • 개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 · 판매한 가짜경유는 정상경유에 비하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유해배기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증가되고, 연비와 출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윤활성 저하에 따라 차량의 연료고압펌프 및 인젝터의 파손을 야기하여 주행 중 차량 정지 등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제조는 물론이고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소 시설을 개조하고, 가짜석유임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2014고합14] 피고인은 2007. 2.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3. 11:00경 전남 완도군 C 선착장에 피해자 D이 정박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1.2톤)에 들어가 위 선박 조타기 옆에 있던 면장갑을 착용한 후 위 선박 공구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전지가위 (어업에 사용하는 로프를 자르는 용도, 길이 21cm, 폭 5cm) 2자루를 이용하여 조타기 옆에 설치된 기관 시동장치의 열쇠 삽입구에 그 가윗날을 꽂아 위 선박의 시동을 걸고 운항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선박을 절취하였다. [2014¹28]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상습으로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모텔 옆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도요타 PRIUS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고, 2014. 7. 9. 04:00경 여수시 J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4:10 경상습으로 여수시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1,460만원 상당의 M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고, 같은 날 08:0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상습으로 전남 완도군 0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Q K5 차량의 문열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고, 같은 날 순천시 R앞 노상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12. 04:26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있던 P 명의의 NH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2경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21,050원, 같은 날 04:37 경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14,400원, 같은 날 04:49 경 Y에 있는 '편의점'에서 15,0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위 NH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과 하한인 징역 4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절취한 차량 등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과는 합의가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주택(전체 10세대) 101호에서 동거인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D에게 전화하여 "노래방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이 상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든지 하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누출된 가스에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주택 1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등 10여명이 현존하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시가스 선을 자르고, 가스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호스를 절단하여, 주거지에 가스가 가득 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제 가스가 누출되자 겁이 나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통화녹취록 확보) 1. 현주건조물 방화사건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의 다툼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점,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뒷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F340S), 블루투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OPT 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폰이 가환부되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806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E' 사이트를 통해 B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B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한 후,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위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6, 19:50 경위 'D' 오피스텔 806호에서 F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범행기간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06: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112의 1에 있는 신수성당 앞 사거리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서강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VL125 오 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 07: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를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앞 도로를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쪽에서 D 매장 쪽을 향하여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가 418,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후미등과 운전석 문짝을 발로 수회 차 프론트 도어 판금 등 1,297,8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좌측 팔과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팔로 목을 감고 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50에 있는 대구기독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3. 08: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및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강직성 편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출력한 사진 편철 보고, 피해자의 딸 G과 주치의 I 상대 전화청취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상황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N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3.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 오후경 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B, D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 노상에서 D이 B에게 건네준 현금 3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그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호텔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E을 만나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경 위 라마다 호텔 앞 노상에서 D, B과 만나 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요금소 부근 우측 갓길에이르러 정차한 위 차량 내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4. 저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후 D, B이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각 1회씩 투약한 뒤 주사기에 남아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결과), 통화내역, 가입자인적사항, 통화내역 CD, 수사보고서 (통신사실 2차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 결과), 역발신,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문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성건설(주)로부터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설치 공사 중 철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9,500,000원에, 골드빌건설(주)로부터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설치 공사 중 철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4,500,000원에 각각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도색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각 철문공사 중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은 공사대금 6,500,000원에,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은 공사대금 8,500,000원에 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5,000,000원의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성건설(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0,825,000원, 골드빌건설(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2014. 1. 초순경 위 각 공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3. 7.경 대부업체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색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부터 2014. 1. 5.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500,000원 상당의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과 공사대금 6,500,000원 상당의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을 각각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미지급 공사대금 독촉 1. 발주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