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4.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2013고단3331] 피고인은 2013. 4.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8. 30.'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번, 제6 내지 9번, 제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1) 가계수표 9장 합계 4,5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3721]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3. 9. 15',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3890]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13. 10. 31',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합계 2,000만 원을 발행하여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수표번호 'J'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K'로 정정한다. [2014고단156] 피고인은 2013. 8. 1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3. 12. 10.',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71]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110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이 500만 원인 수표 3매를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에 이르고, 소유하고 있던 실질적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9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의 2013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송금 및 현금으로 1,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수표사본 포함] [2013고단37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수표사본 포함] [2013고단38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2014고단1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2014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범행에 관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2013년도 상반기의 매출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2013. 8. 말경 부도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시 냉동자재 기계대금으로 1억 원, 지인 등에 대하여 1억 7,500여만 원, 기업은행에 2억 원, 우리은행에 2억 5,000만 원, 아주캐피탈에 6,000만 원, 기타대출금 1,000여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매월 9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가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할인금을 지급받을 당시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할인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할인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할인금을 지급받은 행위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 ~ 1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 및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0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부도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이 사건 편취금액과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4.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사람인바, 2013. 8. 1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P', 발행일자 '2013. 12. 13.'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5,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합계 1,5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