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6세, 여)의 친오빠이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4.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각 행위를 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14. 05:00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강아지털을 다듬으며 집안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22:00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술 파티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을 하는데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왜 오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의 D센터 진술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母)], F[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부(異父) 누나(언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1.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죄 상호간: 각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준강간으로 인한 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7.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상상적 경합범인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징역 4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친여동생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추행하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을 두 차례 가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친여동생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다가 결국 간음까지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꽤나 심각한 범죄이다. 2)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각각 그 당시에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3인 피해자는 가족들과 분리되어 혼자 원룸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피해의 후유증으로 우울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 준 정황까지 엿보여 피해자와 관련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가) 준강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보호자인 피고인의 모(母)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염려해 산부인과에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아오도록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가정 내에서 덮고 넘어가려고 하였던 것인지 피해자와 그녀를 인솔하였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산부인과 의사의 검체 채취 제안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런 가족 분위기 때문인지 피고인 역시 각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판 초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거나,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母)는 공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최대한 축소해서 보려 하고, 피해자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둔감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거나, 종종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인 양 자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하면서도,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법원은 굉장히 망설여진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써서 냈고,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서 이 법원에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몇 차례 써서 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각각 한 차례씩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적게 내려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여서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중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다른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거나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게 될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다(진심은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느껴지고, 진심이 아닌 마음은 아무리 꾸며내려 노력해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법인데, 탄원서의 글귀나 행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직접 이 법원에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를 써서 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써서 내도록 부탁하기에 앞서, 우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성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범죄의 성질상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아동학대의 점은 각각 폭행한 시간이 길지 않고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각 범행 당시 만 18~19세에 불과하였던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이하 이를 모아 ‘이 사건 각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