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30. 02:02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42세)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너 여기서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 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의 상해 발생일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새벽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5~6명에 이르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중감금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2020. 10.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F(42세)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이리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 새끼 인상 쓰는거 봐라, 이리와 봐, 손 내밀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집어넣어 깍지를 끼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H, I는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가게로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02:02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쇼파에 앉으라고 말하며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피고인 C 및 G, H, I는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너 여기서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형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말대꾸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하고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의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C, G, H, I에게 “야, 이 새끼들아 선배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피고인 C 등의 뺨을 1회씩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동생분들이 이러는 거 이해합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 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여 하고, 주방에서 과도(총 길이 20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중감금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주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A이 손깍지를 끼고 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4명이 따라오고 있어 도저히 도망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주점에서는 피고인들 일행이 나를 에워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주점으로 가는 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을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짐작에 그냥 둘러싸여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며, 주점에서도 현관문은 열려있었고 피고인들이 나를 에워싸거나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감금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추측을 섞어서 과장되게 표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E 주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은 D빌딩 내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중 CCTV 영상 CD)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단을 올라가는 피고인 B 뒤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손을 잡거나 피고인 A의 허리를 감싸안고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가고, 그 뒤로 피고인 C을 포함한 일행 4명이 외투를 손에 들거나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순서대로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증거목록 순번 16 중CCTV 영상 CD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추측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0. 10. 3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L빌딩 M호에 있는 N 안산지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C과 H은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이사하고 일보고, 나는 밑에 내려가 있을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회사 대표이사를 바꾸자, 바지사장을 데리고 올테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회사는 팔아서 나눠 주던지 할게”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N 및 O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받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소독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N 및 O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동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전 날의 폭행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경영권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영권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동생 2명이 있어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이 된 상태였는데, 건물 관리소 직원이소독을 한다고 들어온 틈을 타 빠져 나와 비상 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피고인 B이 회사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 A을 사주하여 깡패들과 공동으로 나를 감금하여 폭행하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냥 내 짐작에 모든 게 다 계획적인 것 같아서 추측을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회사 관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사과한 후 피고인 B과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라는 말을 하고 바로 내려갔고, 피고인 C도 전화를 받으러 바로 나갔으며, 피고인 B과 나머지 한 명의 일행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그냥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나왔고, 아무도 제지하거나 쫓아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빌딩 3층 복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중 CCTV 영상 CD)에는 피해자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기다리다가 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나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흘끗 확인하고 계단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거나 뛰어가는 등 특별히 다급하게 도망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위층에서 내려오지 않아 계단으로 내려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당시 사무실 안에 소독을 하러 들어갔던 건물 관리소 직원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사무실 안에 2~3분간 머물렀으나 당시 분위기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고 있는 참고인 P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B이 2020. 10. 28.에도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있으나 특별히 위압적인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감금 또는 공갈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러한 법정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증거목록 순번 16 중 CCTV 영상CD의 내용, 증거목록 순번 75와 76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추측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가. 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