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5. 21: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인근 도랑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빠뜨려 “C 앞에 차량이 빠졌다. 운전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뭐 이딴걸로 단속할라 하나? 순사새끼들 권력이 대단하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측정거부 중 보인 언동도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18.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E 메시지로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8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 ‘GME Remit’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8.경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9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73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E 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3경 350,000원을, 2022. 1. 27. 18:30경 1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H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 ‘GME Remit’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I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C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거래명세표, 각 E 채팅내역, 각 E 대화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등,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E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내역 1. 해외송금내역(GM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9:2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2012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홈씨씨 교차로방면에서 D 매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5:09경부터 18:1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2세)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너의 엄마 나가셨다.’, ‘애들 볼모로 협박하고 우롱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법원에서 보자.’, ‘주인 허락없이 물건 가지고 가면 주거침입죄와 강도죄로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6,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6, 18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 다부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125.4km 부근 다부터널 내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C시장부근 D 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4년, 2008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16:52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2개, 쿠션팩트 1개, 블러셔 2개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9:03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서, 그곳 앞에 진열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검정색 멜빵바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12:15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상점에서, 그곳 앞에 진열된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14:19경 부산 부산진구 K상가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그곳 앞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의 분홍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6: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1:42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교차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충장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확인 후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의 휠체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다만, 처벌불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불상지에서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07: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로 올라가는 계단 옆 도로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 D(여, 62세)와 같이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살이 드러나게 한 상태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팔을 잡아 끌어 눕히고, 다리를 피해자 몸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철도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요건 충족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12. 0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7호실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44세)이 여성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소외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피고인은 2023. 6. 12. 03:15경 위 노래클럽 앞길에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6. 1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지구대에서, ‘씨발놈들, 개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절기를 수회 발로 차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ㅎ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22.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약 3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1년 – 2년 1년 6월 – 3년 4 (0.2% 이상) 2년6월 - 4년 (7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7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만취운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1%(’09년), 0.245%(‘09년), 0.197%(‘10년)}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노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 14: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4. 2. 20: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2갑과 추팝춥스 사탕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15경 같은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F편의점’ 내부 CCTV 영상1), 수사보고서(‘F편의점’ 내부 CCTV 영상2),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LOST 112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담배, 사탕의 구입대금을 2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의점 업주로부터 ‘다른 사람 카드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 결재내역을 직접 취소하였으며,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안양지구대에 방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2022. 1. 18.까지 갚아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내 회사에 있는 생산설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채권자는 피해자인 ‘G’, 채무자는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채무금은 ‘금 이억원 정’, 변제기는 ‘2022년 1월 18일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은 ‘주식회사 C에 있는 생산설비와 시험장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담보물 중 일부 생산설비 등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00만 원을 제외한 차용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양도담보 목적물 표시(설비현황, 설비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제출한자료 첨부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서(IBK 기업은행), -경매진행결과보고서-기계 매매계약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I J의 진술),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기록 첨부), -신용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담보물 중 일부에 대해 기업은행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I를 운영하는 J이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21. 11. 5. J으로부터 재매입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받고 회사의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였기 때문에 4,000만 원에 재매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위 담보물이 ㈜C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J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21. 11. 24.이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21. 11. 24., 잔금 2,200만 원은 2022. 1. 15. 각 지급하며,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J의 최고 없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증거기록 제9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J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일인 2021. 11. 19.경 당시 위 담보물을 당연히 ㈜C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거나 최소한 이 사건과 동일한 조건에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대표이사 E과 피고인의 배우자 F가 사업주로 등록된 G 명의로 생산실, 항온항습기, 닥트공사, 컴프레셔 및 에어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6,5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2020. 10. 25.까지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마스크제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생산 경험 또한 없어 생산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으며, 성사가 불분명한 투자자와 생산업체를 유치하여 마스크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곧바로 올릴 수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기간 내에 완공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5.까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즉시 공사대금 216,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제2번), 사업자등록증,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 I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장 임대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피해자 회사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2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2. 20.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 냉장고, 조리시설, 수건 등의 물품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손님 E으로부터 2박 3일 숙박료로 미화 165.42달러(한화 약 210,910원)를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숙박지불영수증, 숙박안내메시지, 서울시범죄정보센터접수내용,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