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3층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위 승용차와 피해자 E(22세)의 오른쪽 팔이 부딪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가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그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13.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모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후 2020. 1. 16.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1. 21. 검찰 수사관에게 '경찰관이 고소취소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경찰과 통화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다. 만약 경찰관이 재고소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 고소취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 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인천 서구 소재 B에 고용되어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6일분 구직급여 합계 10,626,29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구직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 103, 104조에 따라 공작기계 등의 교체·조정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제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8. 1. 20.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로 하여금 블로우 성형기의 금형을 교체·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 중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에 설치한 안전문 및 안전장치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 내부의 좌·우 금형 협착 부위에 머리를 넣고 블로우 성형기의 금형을 교체·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는 금형 틀 사이로 머리가 끼어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 B동 공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블로우 성형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 A동 창고 2층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고인은 2018. 1. 20.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순번 제19번) 1. 법인등기부등본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변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 제30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안전점검에서도 범죄사실 제1의나. 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장소에 버팀목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8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카페에 "아이나비 블랙박스 악세사리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000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나비 블랙박스 악세사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2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SNS 트위터에서 "통장삽니다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한 달에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주기로 하고, 2019. 9. 11. 13:4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전유성터미널을 통하여 터미널 탁송으로 보내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0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2019고단3788]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1: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B(남, 30세)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업주인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봐, 뒤질래, 이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2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업주인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늙은 노친내 새끼야, 체포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21. 1. 1. 21:2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업소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인근업소에서 비치한 간이의자를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H(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좌측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1.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녹음을 하여 음성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3경부터 16:37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니네 엄마한테 전화한다", "존나 잘해주니까 갑질만 쳐하네. 30분까지 전화 안오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게.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겠지", "나 원망하지 마라 니가 자처한 일이야 니 좃대로 한 거 보다 내가 좃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냥 서로 빠이하고 좃되는게 뭔지 경험해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5.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 대해 "개 남자문제 좀 안 좋지 않아요?, 걔랑 만나서 했거든요, 아홉 번인가 열 번인가, 스섹요, 대화내용도 있고, 음성녹음 한 것도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대준다니까 의심스러워서 녹음했거든요, 딴소리 할까봐, 저희 집에서요 걍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자고 하 건 저죠, 걔 마인드도 존나 ㄱㄹ스러운게 그거 하루에 아홉 번이나 하고 딴 남자한테도 껄떡거리고 그냥 캔 ㅅㅅ가 별것도 아닌 일인 애, 올해 초에도 구미 사는 16살 남자한테 몇 달동안 ㅈㅅ 대주고 다녔다던데 걍 글러먹은 애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 1.경부터 2019. 12. 5.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 대해 "개 핫플 열고 싶은데 언급가능하세요, 떽뜨한거 녹음있구 대화내용 있거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가족에게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천시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2019. 5. 15.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 1단의 일부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시정결과 자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일인 2019. 5. 15.은 외부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 날인데, 작업 도중 단속을 당하면서 비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단속일인 2019. 5. 15.까지는 2층 슬라브에서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과 관련한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제13조).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제56조). 나.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속일인 2019. 5. 15.를 기준으로 이미 판시 외부비계 및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단속일인 2019. 5. 15. 작성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수사기록 6쪽)의 항목별 감독결과란에는 '외부비계 1단 일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비계 1단 일부 작업발판 미고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지 및 말미에는 각 피고인의 확인서명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은 시정조치를 마친 이후인 2019. 6. 1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안전에 신경쓰고 있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마치기까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까지는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위 1), 2)항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단속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판시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1단 일부에 중간난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단 발판 부분 및 난간대가 일부 설치된 사실 및 공사현장 2층에 사다리 등 작업도구 및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1단 일부에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단 발판 부분 및 난간대 작업이 이루어졌고, 판시 공사현장의 2층 슬라브에서도 일부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14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언니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딸(E, 4세, 이하 'E'이라 한다)과 함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E이 우는 것을 보고 E을 데리고 거실 밖으로 나간 뒤 재차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팔을 때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속기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실비를 보전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병원에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초음파검사를 실시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68,760원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초음파 검사비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영수증을 건네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3,76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2018. 4. 20.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271,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8. 2. 19.부터 2018. 9. 7.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이직하고, 2018.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임에도 2018. 9. 19.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도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총 83일분의 구직급여 4,499,9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수급 조회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정 수령한 구직급여 및 추가징수액 합계 7,199,83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보고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다음 C이 전송해 준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9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 송치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 송치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매도인이 매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면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나뭇가지 치기 등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해자 E(70세)는 B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3.5m의 고소차량 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작업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 및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위 작업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3.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9. 19:5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고소차량 사진(당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 1. 수사보고(변사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미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 없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QQ', '위챗'을 통해 "카지노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모텔에 거주하면서 배달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현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인출액(송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접근매체를 카지노 도박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금원의 4%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금원의 4%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피의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카드 5장),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수거한 카드가 담긴 박스 4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명 'F'와의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명 G과의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단체 대화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인출하고 위 돈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7. 1.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하고 2018. 3. 12.부터 2018. 7. 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C는 2018. 2.부터 D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아 서울 강남구 E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부터 E 건물에서 건물 미화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2018. 3. 5. 인천북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자격 인정을 받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총 120일분의 실업급여 5,692,7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C는 E 건물의 미화원으로서 2018. 3. 3. 피고인을 채용하여 일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게 하기 위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게 해주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재취업 활동내역 1. 급상여대장(2018년 3월 ~ 7월), 예금거래내역조회(D 주식회사), 본인금융거래(입출금)(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6. 4.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7. 6. 15.부터 2017. 11. 1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7. 6.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65세 정년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명예퇴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17. 6.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26. 실업(구직)급여 372,67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구직) 급여 6,987,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업주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고용안정장려금부정수급 기획조사계획(5차) 수립·시행, 출장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급여개인별수급내역, 사업장 상세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