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사건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 피해자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E조합, F협동조합, G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속해 있는 총 3,000여개의 슈퍼마켓에 대한 모바일 및 물류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위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슈퍼마켓들에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물류를 통합, 관리하면서 모바일 결제 사업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주면 당신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인 슈퍼마켓들에 밴(VAN)망과 POS 단말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어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밴망을 당신의 밴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월 20만 건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증권사 등을 통하여 곧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사업체와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디지털가상슈퍼, 디지털슈퍼(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 모바일 VAN 사업 등 같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모바일 밴과 POS단말기 사업을 위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상용버전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도매상 등 물류업자들과 사이에 유통망을 구축하여 슈퍼마켓에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슈퍼마켓들을 상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변경하게 하는 등 POS단말기 설치 및 밴 사업을 추진할 자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슈퍼마켓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망 및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월 20만 건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실적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피고인 운영 H ㈜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사건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대문구 K, L호 피고인 운영 H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N 그리고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농산물 관련 상가들에 POS단말기를 유치할 수 있다. 현재 P과 POS유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파기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 Q의 신용카드 POS단말기를 사용할 가맹점을 유치·관리하여 2017. 8. 말경까지 매달 30만 건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사업체와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디지털가상슈퍼, 디지털슈퍼(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 모바일 VAN 사업 등 같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모바일 밴과 POS단말기 사업을 위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상용버전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도매상 등 물류업자들과 사이에 유통망을 구축하여 슈퍼마켓에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슈퍼마켓들을 상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변경하게 하는 등 POS단말기 설치 및 밴 사업을 추진할 자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슈퍼마켓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망 및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월 30만 건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실적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H ㈜ 명의 I은행 계좌로 2017. 1. 19. 500만 원, 2017. 3. 3. 6,500만 원, 2017. 2. 28.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B, J 각 증언 1. 공동사업약정서 1. 약정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 원금이 전부 회복된 점, 범죄전력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각각 작성된 약정서 내용이 전혀 상이함을 전제로,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과 수행할 사업이 B2B 거래를 토대로 한 것으로 VAN을 포함한 물류사업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하여 쌍방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증언한 것과 같이 B2C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월 20만건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 내용은 아니며, 피해자가 지급한 1억원은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소위 '리베이트')로서 반환이 전제된 대여금이 아니고 이는 피해자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것이다. 다음 피해자 J의 경우, 월 30만건이 약정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건수가 미달할 경우 건당 미이행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월 30만건 충족을 약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한 대가인 것은 피해자도 증언에서 인정하고, 다만 공소사실이 명백히 차용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변제' 등과 같이 차용금으로 다소 혼란을 일으키는 기재가 된 것은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전하였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이를 앞세워 진술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나 혼란이, 금전의 지급 과정에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른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듯 월 20만건 충족이 대가 지급의 조건인지 여부이다. J와의 약정서와는 달리 B의 약정서의 경우 피고인 주장대로 월 건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단지 "VAN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여 배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정서의 차이만을 결정적 기준으로 삼으려면 B의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수익과 손해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정하여 다른 기준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약정서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 내용만 있을 뿐 투자금, 지분 비율, 손익 분담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리 보충 약정서에 대해 누구도 언급이 없는 이상 구두 약정이 구체적 기준이 될 것인데 피해자는 월 20만건의 거래 실적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대체할 다른 기준을 제시를 못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서 월 20만건 충족을 약속하는 점(목록 48, 녹취록), 피고인이 추진하는 '모바일 슈퍼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역을 구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유치, 관리업자를 끌어들여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다른 피해자 J 사건에서도 확인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화내역(위 목록)에 의하면 금액 산정 기준은 건당 1천원이고 이를 피해자 사건에 적용하면 월 20만건은 피해자가 애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2억원인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이 피해자의 경우 월 20만건 성사를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J의 경우, 약정서에 반영된 30만건은 단순히 충족이 안 될 경우 수수료를 해결할 민사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기재로써 이의 충족을 약정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다툼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추진하는 모바일 슈퍼마켓 사업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척이 있으며 또 한편 해외로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성공 여부에 대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신용이나 담보로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인 동종 전력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반신반의하는 피해자들과 같은 POS 단말기 사업자들에게 월 B2C 거래 실적을 약정하고 대가를 조달하였고, 피해자들은 예정된 실적이 나오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불확실한 사업을 확정적인 양 약정의 내용으로 삼은 점에서 기망을 피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양형 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