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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관계이다. 1. 절도 가. 금 절도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옷장에 보관해 놓은 금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831,7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B 신용카드에서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E를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넣고 평소 알고 있던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8. 22.경부터 2020. 7. 1.경까지 합계 81,298,000원 상당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해 가 피해자 장소 불상의 금융기관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현금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 운영비, 출장비, 자재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수천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E를 빌려주면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내가 결제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매월 30만원 까지만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사용 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E로 같은 날 7,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682,65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자료 첨부) 1. A 명함, 피의자가 재직한 G 회사 사진 1. A H은행 통장 사본, I은행 금융거래, H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J 거래 현황, E 이용상세내역서, K 국내 거래내여거, L 회원 과거 시용실적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소인 제출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절취 및 편취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C의 이부형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5.경 구속된 C의 고양이를 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C의 형사사건 합의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3. 23.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3. 3. 24.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2023. 3.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30경 원주시 C 빌딩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같은 주차장 지상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1. 22:3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점 앞길을 팔마오거리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회이고, 그 시기도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27. 13:10경 부산 남구 B모텔의 호수미상 객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왼쪽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모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그룹홈 책임자 면담), 내사보고서(성불상 E 전화통화), 내사보고서(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자료 열람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등), 내사보고서(B모텔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모텔 퇴실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중 추가 증거자료 발견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번복) 1. 피해의심 학생 수사협조 요청, 성추행 사안 보고서, 학생 확인서, 메신저 내역,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음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촬영한 사진 또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의 삼거리를 중구보건소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2023. 2. 2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비싸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더 저렴하니깐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내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이자 관련), 수사보고서(D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7. 17.경 서울 도봉구 B빌라’ C동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일명 ‘D’)에게 현금 32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과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경 서울 도봉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분량을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022고단464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G, H, I,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 14.경 서울 강동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 I, J, G은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서(A의 소변) 1. 피의자의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매수 장소 촬영 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G 소변 감정의뢰회보, G 모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약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22년 2월과 4월 각각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9 피고인은 2022. 6. 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밟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360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E(여, 22세)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5:07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수차례 당기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어머니인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3823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어머니이다. 1. 2022.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내가 건네준 문화카드를 돌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들의 소유인 LH500 도어락 덮개를 강제로 떼어내는 등 위 도어락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9:52경부터 같은 달 14. 11:5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 앞에 내어 놓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항아리, 찜통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2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30. 13:19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절인 배추는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배달이 안 되냐.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12. 23.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가 일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7:36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 약 29cm, 칼날 길이 : 약 16.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D’ 스탠드바 사장이 나를 망나니 취급하였으므로 목을 따버리겠다. 너도 계속 일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0년경 폭력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후로는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다소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0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당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7. 12:28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9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원피스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15.부터 202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6. 10:00 서울 강남구 E, F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SSD카드(S/N : G)에 불상의 사이트에서 ‘지하철 몰카’를 검색하여 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H)을 찾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2022. 4. 7.까지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 21: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가 몰래 촬영된 영상 파일을 총 311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2022. 4. 7.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하였다. 2022고단3729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22:40경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검은색 먹물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과정 기록-1 내지 9),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1 내지 4), 추출보고서, 수사보고서(갤럭시S22Ultra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 SSD카드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PC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동영상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 캡처사진 별지 첨부),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불볍촬영물 소지 311개 파일 캡처),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캡처사진, CD, USB 1. 판시 상습성(판시 제1 범행) : 범행 횟수, 기간, 내용, 방법, 양상,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저장・시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등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촬영물의 수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2. 20:3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1만 원 상당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5. 16:27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기다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피해자 F이 냉장고에 제사용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우럭찜 1마리 및 소주 1병을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022고단3615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7. 12:5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식당 정문을 잠갔으나, 후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2022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게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부터만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경에 확정된바 있다. 2022. 5. 23.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나 위 특수상해죄 피해자와의 관계와 선처탄원 등으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자숙하며 위법한 행동에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보면 큰 범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주변 이웃들에 대한 계속․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0세)가 피해자의 월급에서 외상값을 임의로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 년 모두 죽여버리겠다. 사시미 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 전력,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한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