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교도소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던 중 단속 등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을 하는 한편, G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I주점에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J(여, 1995년생)이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I주점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어 그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G과 동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모해위증교사) J은 2014. 6. 3.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2014. 5. 31.경 위 I주점에서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K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해 G, K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 J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2015. 5.경 J에게 전화하여 "최초에 허위 진술한대로 그대로 증언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나, B 모두 다 처벌 받는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에 J은 2015. 5. 13. 10: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4고합616호 G 외 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질문해 볼게요. 증인은 좀 전에 진술할 때 '2014년도 5월 31일 날 유흥주점에 있는 2번 룸에서 G 피고인이 가슴이랑 허벅지를 만졌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앉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뒤에서 허벅지랑 가슴 만지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당시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G의 무릎에 앉아 G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알고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3:3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4고합616호 G 외 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들었던 비명소리가 무엇이라고 외치는 소리였는가요"라는 질문에 " '아!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제 친구가 '야, 이 소리 안 들려?' 그랬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J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2회, 각 선서서, 각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사실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위와 같은 G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듭한 점, 그런데 2015. 4.말경 J은 오빠 M의 지인 L에게 G의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닌데 피고인들이 시켜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말한 점, 이에 L는 2015. 5. 초순경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G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하여 재조사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위와 같은 L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J에게 전화를 하여 G이 가슴, 허벅지, 귓불을 만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는데, J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 사건의 2015. 5. 13.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J에게 전화하여, J이 증언할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자, "니가 조사 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J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부풀려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때 진술했던 내용이 맞을 겁니다'라고 해.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진술했던 내용이 맞을 겁니다'라고 하면 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J의 증인신문절차를 앞두고 G의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서도 그로 하여금 불리한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J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 A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판시 제2사실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 사건에서의 위 I주점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I주점 2번 방과 사무실 내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 문의 개폐와 상관없이 피고인 B가 당시 서 있었다는 건물 외부 지점에서는 전혀 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 J은 수사기관 이래로 피고인 B가 들었다는 "악! 하지 마세요."는 물론 어떠한 소리도 지른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는 실제로 J이 '악!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 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4. 5. 31.경 위 I주점 건물에서 J의 비명소리를 들은 바 없음에도 K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재판절차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인데다가 K,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정책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J으로 하여금 모해위증 하도록 교사하거나 피고인 B가 모해위증한 부분이 유무죄의 판단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에도 불구하고 K, G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J이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하였으므로,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 B는 2014. 5. 31.경 위 I주점에서 J이 G, K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후, 같은 날 J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O모텔로 가서 J에게 술을 함께 마신 경위에 대하여 묻던 중, J이 위 I주점에서 K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K가 나이 어린 J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당시 동석하였던 G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서 피고인 A과 함께 J으로 하여금 G을 강제추행으로 허위로 고소하게 한 후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3.경 J을 데리고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J으로 하여금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5. 31. G으로부터 가슴과 허벅지, 귓불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G은 2014. 5. 31. 07:4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I주점 2번룸에서 고소인(J)을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고소인(J)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하지마세요'라고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추행하였다. G에 대하여 처벌을 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K와 어울려 자연스럽게 놀았을 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1) K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2014. 5. 31. K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2014. 6. 3. J을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로 데려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J이 고소보충진술을 하기 위하여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J에게 "K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무서워서 바지를 벗어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뿌리치다가 책상에 부딪혀 손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5. 31. K가 강간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K는 고소인(J)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고소인(J)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I주점 2번룸 옆 사무실로 끌고 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고소인(J)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고소인(J)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탁자에 손목을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J)을 강간하고 고소인(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K와 어울려 자연스럽게 놀던 과정에서 K의 제안에 응하여 자연스럽게 K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므로 K가 J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손목을 다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 하여금 K를 고소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결국 K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알고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3:3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4고합616호 G 외 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들었던 내용은 'K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중략…)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권유하는데 술을 몇 잔 마시고 어느 정도 피해자가 술에 좀 취하니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협박을 하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으라고 해서 벗고 거기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증인이 피해 내용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라.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해서 북부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재판장의 "무엇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방 안에서 굉장히 무섭게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때렸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죽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K로부터 죽인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받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K가 협박을 해서 겁이 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하던 중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모해위증교사 J은 2014. 6. 3.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2014. 5. 31.경 위 I주점에서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K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해 G, K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 J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2015. 5.경 J에게 전화하여 "최초에 허위 진술한대로 그대로 증언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나, B 모두 다 처벌 받는다"고 말하여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에 J은 2015. 5. 13. 10: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4고합616호 G 외 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러면 처음에 K씨가 가슴이랑 음부를 만지고 혹시 키스하고 성기 만지게 하고 강간한 사실이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렇게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라는 물음에 "그때 손 다쳤어요."라고 진술하며, 검사의 "손은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된 거에요?"라는 물음에 "부딪쳐 가지고요 책상에."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혹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하지 말라고 그때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당시 K의 제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 K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책상에 손목을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모해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알고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3:3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4고합616호 G 외 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러니까 이만저만하다는 얘기와 당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던가요. 괜찮으니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욕설을 하고 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중략…) 그 뒤에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거기에서 G 사장님이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K 사장님이 술을 몇 잔 마시고 어느 정도 피해자가 술에 좀 취하니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협박을 하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으라고 해서 벗고 거기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증인이 피해 내용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라.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해서 북부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무엇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방 안에서 굉장히 무섭게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때렸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죽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K로부터 죽인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받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공통하여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각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2014. 4. 28.경 오빠 M의 지인인 피고인 A과 우연히 연락이 닿아 피고인 A의 권유로 광주에 올라와 그가 무허가로 운영하던 F 유흥주점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웨이터로 일하다가 피고인들과 G이 동업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그 무렵 I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성매매의 기회와 유혹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는 2014. 5. 31.경 위 I주점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P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고 건물주를 만나기 위하여 오전 중에 위 I주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I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J이 G, K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13:20경 J은 피고인 B에게 '술도 먹기 싫은데 아저씨가 안 보내줘요, 빨아서 서안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가 '뭔 소리야'라고 답하자, 재차 '술 먹기 싫은데 아저씨가 안 보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직후부터는 문자메시지가 없다가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B가 '뭔 일 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J은 '집 가요'라고 답하였다. 같은 날 오후 J이 평소와 달리 I주점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 B는 J이 숙소로 삼고 있던 위 O모텔 불상 호실을 찾아갔는데, J은 계속하여 울고 있었다(증거기록 1,266쪽 등). 위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로서는 J이 G, K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크므로, J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술 마시고 놀다가 K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면, 피고인 B는 J이 성적인 폭력을 당하였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크기 마련이다. 그런데 당시 J이 피고인 B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74년생 남성인 피고인 B를 알게 된 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1995년생 여자인 J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 B에게 그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롭게 놀다가 K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오히려 피고인 B의 성폭행 여부에 관한 추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네'라는 식으로 답하여 피고인 B의 의심을 부채질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J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B가 언제 피의자(J을 말한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을 고소하라고 시켰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Q나 집에서 B에게 K가 강간하였다는 말을 할 때는 G이 추행하였다고 시키지 않았는데…"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254쪽 이하), J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4. 6. 3.경 이루어진 위 고소 직전 J이 Q나 집(O모텔의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 B에게 K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 2014. 6. 3.경 이루어진 고소 이후에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2015. 3.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사실은 J이 G, K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J은 손목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에서 아기와 놀다가 다쳤다'(증거기록 622쪽) → 'A의 아이랑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다쳤다'(증거기록 846쪽 등) → 'A의 집에서 벽을 쳐서 자해하여 다쳤다. 그래서 A이 자신의 자해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01쪽) → 'O모텔에서 벽을 쳐서 다쳤다'(법정진술)는 등으로 매번 손목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G은 2014. 5. 31.경 이전에 피고인들의 소개로 I주점의 웨이터로 일하게 된 R(J의 선배이다)의 가슴을 허락 없이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중재를 통하여 R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G의 성향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J이 G 등과 술을 마실 당시 G이 J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고 J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G이 J을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피고인 B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의 성향이 가슴 큰 여자들을 보면 가슴을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것이 습관이어서 J을 무릎에 앉혀서 어깨를 주물렀다면 손이 자연히 가슴으로 내려가고 허벅지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J에게 가슴, 허벅지, 귓불도 만진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J이 "네"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만약 피고인들이 J이 G, K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I주점에서의 일을 전해 들었던 2015. 6. 1. ~ 6. 2.경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같은 해 6. 3.경 사이에 장차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신문 등에 대비하여 허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말을 맞추는 등의 준비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⑩ 위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16호 사건에서 G, K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J은 무고 등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바(2015고단2953), J은 수사단계 및 재판절차에서 자신은 피고인들로부터 교사 당하여 무고 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도를 만들어 내어 범행에 대한 죄책을 경감시킬 의도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교사, 모해위증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무고교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모해위증의 점 역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해위증교사죄,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