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호텔 801호에서 피해자 AE(여, 21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그 옆에 있던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친구관계인 피고인 C, D은 피고인 T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불상의 남성을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 C, D이 모텔방으로 들이닥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며 남성을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 저녁 무렵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T 이 피해자 AF(38세)에게 '만나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좋은 피해자를 만나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모텔' 3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끌다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 D에게 몰래 연락해 신호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C, D은 위 모텔방에 인터폰을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T을 위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T을 피고인 C의 차에 태우고, 그동안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차에 타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여동생을 강간했다며, 미성년자인 것은 알고 있느냐, 내가 4년 동안 징역 갔다왔다. 경찰서에 가자, 내가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미성년자 강간으로 만들어 당신을 집어넣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사건 무마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천안, 평택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T의 공동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데 실패하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I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대출 부분 1) 피고인들은 2013. 4. 22. 14:26 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성동 주민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친구 AJ 이 절취한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T1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부를 발급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2. 14:11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0-4 에 있는 천안축산농협두정지점에서 AI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 및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I' 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AI의 서명을 각각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교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AI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행위 태양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AI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T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2013.4.2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에서 피해자에게 A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양식 고객정보 란에 'AI, AN'라고 기재하고, AI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AI의 서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T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LG-KH80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농협통장 등을 이용하여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 파이낸셜에 대출의사를 밝힌 후,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고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AI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협통장(계좌번호 AQ)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피고인 T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I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AI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T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AI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나. AR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부분 1) 피고인들은 2013. 4, 30, 11:42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원성2동 주민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AS로부터 20,000원에 구입한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T이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30, 11:59 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64-4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삼거리 지점에서 AR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 및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R'라고 각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AR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행위 태양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AR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각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AR의 서명을 각각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농협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T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2013. 4.3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에서 피해자에게 A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양식 고객정보 란에 'AR, AW'라고 기재하고, AR의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AR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T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Y 베가 A86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18:00경 아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Y' 에서 피해자에게 A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양식 고객정보 란에 'AR, AW'라고 기재하고, AR의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AR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T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Y 베가 A86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R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AR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T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도 안성시장 명의로 된 AR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Z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소견서 첨부 보고 - 공황장애 관련)의 각 기재 1. 신고접수당시 피해자 AE 모습 촬영사진, 신고접수당시 피고인 C 모습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피고인 C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의 기재 1. AH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AH모텔 현장 CCTV 녹화영상 중 피고인 D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 통화내역, 협박 문자메시지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 AU, B가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품 타인 신분증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자들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천안축산농협 두정지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원성2동사무소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천안축산농협 삼거리지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AI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원본 등, 농협 e-금융 이용신청서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출력물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 나.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23,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게 되자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즉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서 그 옆에 있던 침대에 넘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성관계를 강제로 할 의사, 즉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2012도4031 판결 참조), 범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2011도32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14.경 자신의 친구인 AZ, AZ의 여자친구인 B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C 아는 동생인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어 넷이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2012. 12. 19, 02:00경 전화로 연락 3)이 되어 피고인이 있던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BE'이라는 술집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BF'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고,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근처에 있는 'BG'이라는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을 먹으면서 술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택시를 타고 판시 기재 'AD' 호텔로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호텔 801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위 호텔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AZ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AD 호텔에 있으니 야간근무가 끝나면 위 호텔로 술을 사들고 오라고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냥 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Z가 올 때까지만 같이 있어달라고 부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길래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해장국을 먹던 중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있어 달라는 소원을 말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탁5)하였다. 4)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둔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AZ를 기다리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다가와 키스를 하여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까지 만져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침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자신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으며, 이에 힘을 주어 피고인에게 잡힌 자신의 손을 풀어내고 피고인을 할퀴고 때린 후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그 후 피해자는 AZ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니 빨리 위 호텔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고인을 때려도 좋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몇 대 때렸으며, 모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모텔 방 입구에 서서 AZ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8:40경 AZ가 도착하자 함께 위 호텔에서 나갔고, 같은 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오빠가 진심으로 너한테 용서 구하고 싶다', '오빠가 너한테 백번 고개 숙여 미안하고 잘못한 거 안다', '네가 키스까지 허락해서 오빠도 남자라 실수한 거 안다. 근데 돈으로 보상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5) 피해자는 자신에게 공황장애가 있어 혼자 모텔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웠고 집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키스를 허락한 적이 없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AZ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회 맞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어 피해자에게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또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를 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간미수 행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AZ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으니 빨리 와 달라고 말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고소하였는바, 정황상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발갛게 부어 있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처음에는 3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균 합의금 천만 원 이상이더군요. 징역 3년은 살아야 되구요', '내가 창녀도 아니고 그런 일 당하고 돈 받고 합의해 줄 바엔 그냥 처벌받게 할 겁니다', '성관계를 한 건 아니지만 몸 만진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려 했다 미수에 그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때 말하세요. 그전에는 합의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관심 없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고 피고인의 몸통 부분과 손가락 사이에 긁힌 흔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처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몇 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연 피고인이 AZ가 모텔 방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AZ에게 처음 연락했을 06:30경 무렵에는 AZ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08:30경에야 오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AZ가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었으나 피해자의 극렬한 반항에 부딪쳐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고, 반면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고,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려 시도하고, 가출한 청소년인 T과 친구인 D을 끌어들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후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고, 다시 T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양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는 점, 강간을 시도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공갈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3세에 불과하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속칭 꽃뱀을 이용한 공갈 사건으로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C 등에게 2,100만 원을 빌려준 후 대출업체로부터 추심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C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C가 돈을 갚을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C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범행도 모두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T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T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