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2020고합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23: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받은 피해자가 미리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로 식대를 보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 "칼로 내 목을 확 그어 버리겠다. 배를 가르겠다. 술을 달라"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식당 식탁 위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2. 7. 00:10경 서울 양천구 E빌라 F호 앞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41세)의 애완견이 짖어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F호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고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0. 2. 8. 01:50경 위 E빌라 F호를 찾아가, 약 10분 동안 호실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위 호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죽인다", "내가 살인자가 되겠다. 너만 죽인다"라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21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00:10경 서울 양천구 E빌라 F호 앞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41세)의 애완견이 짖어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F호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와서 계속 항의하자, 이들에게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1. - CD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2. 7.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0. 2. 7.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다음날인 2020. 2. 8.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인 2020. 2. 7. 자정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20. 1. 4.경부터 피해자의 집 강아지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의 제안에 따라 2020. 1. 말경 피해자의 강아지를 남자친구 집에 잠시 맡겨두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강아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으로 올라갔다가 피고인이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남자친구,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또 때렸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왼쪽 무릎과 왼쪽 손에 상처가 생기고, 입고 있었던 패딩이 찢어졌는데, 이와 같은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점(2020고합121호 증거기록 2면, 3면), 출동한 119 구급대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같은 증거기록 60면)에도 구급대원 평가 소견으로 '상해 환자로 출혈 없으며 추후 병원 간다 함. 바이탈 확인 후 귀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H 병원 원무과에 피고인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방문 및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H 병원 응급실 CCTV 영상(2020. 2. 7. 00:00 ~ 02:00)에서도 피고인의 방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 제1호증)에는 발병 일시가 '2020. 2. 6. 15:02'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2. 7.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음날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특히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0. 2. 7. 자정 무렵의 상해 범행 등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가 하루 정도 지난 2020. 2. 8. 01:50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 도로교통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보복목적 협박 범행 등으로 종전에 거주하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D식당'의 업주와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