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죄사실 2019고단4809 피고인은 2019. 7. 29.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47세)과 돈 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가위(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를 오늘 담궈 버린다. 너를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14 1.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경 피해자 E의 채권자 F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8차3893 지급명령에 근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0:55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채권추심 목적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우유 투입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9고단5481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19:2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도 1차로를 서행 중인 K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의 진행을 막은 후 그 앞에 드러누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L 소속 경위 M, 피해자인 경장 N이 도로에 누워 있던 자신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화가 나, 여러 명의 행인과 노점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기미 씹할이다.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경장 N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씹할놈들아, 니 같은 놈이 민중의 지팡이냐,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N에게 침을 뱉고, 오른손을 들어 위 N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924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주점 출입문 인근 계단에서, 피해자 Q(46세)이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계속 아는 척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4 1.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 노래주점 내에서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어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서부경찰서 T지구대 소속 순경 U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 및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확 때리 뿔라"라고 2~3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서구 V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T지구대로 인치되자, 참고인으로 함께 그곳으로 온 W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U에게 "민중의 지팡이란 새끼가 이래 일처리를 하나, 니 이름이 뭐고 개새끼야, 저 개새끼 니는 내가 모가지 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264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부산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3병, 1만 원 상당의 대실료, 18만 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19. 8.경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공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겁을 줘 민원 해결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가.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AB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서구 AC'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AB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서구 AD, AE호'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부산 서구 AF에 있는 'AG교회' 증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포크레인 앞을 가로 막으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H(47세)에게 "야 이씨발놈들아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작업중지 하고 돌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시설물을 쓰러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공사를 방해한 업무방해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자, 2019. 8. 13.경 부산서부경찰서에 집회일시를 '2019. 8. 15.~25.'로, 집회장소를 '위 공사현장'으로, 개최목적을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해결'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 8.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작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계속하여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봅시다. 내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인 같은 거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2019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N) 2019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매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에 대한), - 주민등록 등초본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공포심 등을 유발하여 채무자의 사생활을 해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벌금형 선택) 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809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426 사건의 피해자 Y와 합의한 점, 2019고단5314의 피해자 E에게 사과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