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8. 8. 21:50경 <주소>에서, 그곳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G을 불러내어 아파트단지 후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L, I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1. 8. 8. 22:5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J와 G을 G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G에게 가출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괴롭힌 것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G으로부터 "피해자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가출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켰다."라고 변명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도 나쁜 놈이네."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와 우측 손에 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에 겨눈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증인 J,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2021. 8. 8. 21:50경 <주소>에서, 그곳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G을 불러내어 아파트단지 후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L, I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2021. 8. 8. 22:5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J와 G을 G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G에게 가출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괴롭힌 것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G으로부터 "피해자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가출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켰다."라고 변명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도 나쁜 놈이네."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와 우측 손에 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에 겨눈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쳐 맞는다."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J의 각 진술(각 경찰작성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G을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J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K 부모님께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자신이 G을 때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 뒤늦게 도착한 K의 부모는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 C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 폭행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호). 피고인 A은 자신이 G을 때릴 때 피고인 B은 옆에 있지 않고 뒤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고, 증인 L도 피고인 A, C이 G을 폭행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B이 G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은 G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 G, H은 모두 피고인들 3명이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G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J, G, H은 당시 피고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가 어떻게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J는 G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과도를 꺼내와 머리와 얼굴을 3, 4대 때리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B, C은 자신을 때린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C은 J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과도로 J를 위협하자 피고인 A을 말리고 칼을 감추면서 J에게 빨리 바른 말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