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총책 B, C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피고인 등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 D), C(가명 :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F’, ‘G’ 아파트,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H’, ‘I’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J, K, L, M 등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B, C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며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조직원들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 C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B,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 C은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 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등으로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J, K, L, M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은 각 사무실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F’, ‘G’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H’, ‘I’ 아파트는 숙소 또는 사무실로 각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B, M은 고향이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전주 AH 조직폭력배인 C은 L을 비롯한 고향이 전북 전주 출신의 조직폭력배,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각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 C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한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B, C은 ‘사장’, 관리책 J, K, L, M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 C의 지시로 관리책인 J, K, L, M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 C의 지시에 의하여 J, K, L, M이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마.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F’, ‘G’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장모집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H’, ‘I’ 아파트까지 범죄단체세력을 확장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4. 24.경 전북 전주 폭력조직원인 Q(2017.경 사망)을 비롯한 P, R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B, C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함께 데리고 온 자들을 시켜 총책 B, C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하게 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등으로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N,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동반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혹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로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혹은 제4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범죄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서 정하고 있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L, S의 동향 친구로 중고 휴대폰판매 등의 이유로 중국에 들어가 머물던 중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사지를 받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B, C이 오더팀, 장집팀(통장모집),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이 그 중 장집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장집팀에서 가입·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O 자신은 지인 Q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L의 팀에서 통장모집 일을 하였다. Q은 중국에서 일을 할 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신은 중국 출국 전인 2015. 4.경 P, Q, L, S, 피고인을 만나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야기 하였다. 2015. 5.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두 번 정도 방문하였고, 방문하면 3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렀다. 사무실은 통장 모집 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곳으로 통장 모집 업무 또는 보이스피싱 단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자신은 H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3일에서 7일 정도 위 숙소에서 머무르다가 갔고,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람이 숙소에 들어오거나 묵을 수 없다. 피고인은 하부조직원보다 좀 더 위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N 자신은 2015. 5.경 지인 AI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모집 역할을 하였다. 관리책은 J였고, L이 관리책으로 있던 직원으로는 P, 피고인, S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콜을 하였고, 같이 온 사람들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없어졌을 때 함께 없어졌다. 피고인은 L, S과 친분이 있었고, 관리책은 통상 직원들보다 늦게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리책인 L과 함께 늦게 출근하거나 L보다도 늦게 온 적이 있었다. 통장 모집과 관련 없는 사람은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 통장모집을 위한 전화 통화 시 보통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가명은 AJ이다. 피고인이 술자리에도 왔고, L 팀원인 O와 같은 숙소였다.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을 하면서 ‘AK’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엑셀파일 등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받았는데, AJ(피고인)도 위 어플에 있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 T 자신은 중국 위해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일하고, 조직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위 사무실이나 숙소에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들어 올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며, 자신들에 대한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AK’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이나 숙소에도 수일간 머물렀으며,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통장 모집 전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이 아니고서는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2015. 5. 4.부터 2016. 7. 11.까지, 2017. 5. 27.부터 2018. 3. 18.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2592 판결). N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2015. 4. 11.부터 2017. 8.경까지, 2017. 8.경부터 2018. 9. 1.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2592 판결). T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2015. 11. 25.부터 2016. 2. 9.까지, 2016. 3. 23.부터 같은 해 7. 3.까지, 2017. 4. 25.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및 2017. 8. 27.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2018. 1. 4.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21고단4006 판결). Q은 동향의 지인들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중국에 입국하였고, 동반 입국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기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출국 전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자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3. 한국으로 입국하였고(이하 ‘1회차 출국’이라 한다), 2015. 4.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5. 26. 한국에 입국하였고(이하 ‘2회차 출국’이라 한다), 2015. 6.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7. 30.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이하 ‘3회차 출국’이라 한다), 2015. 12.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1. 한국으로 입국하였다(이하 ‘4회차 출국’이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출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경 선후배 사이이던 Q과 중국에 출국하였고, 당시 Q이 휴대폰 판매점을 하면서 중국에서 중고 휴대폰을 팔면 수익이 더 발생하니 거기서 함께 판매하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 2회차 출국도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였고, 휴대폰 판매점 사장의 제안으로 비트코인 구매대행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5. 4. 1.부터 2015. 12. 21.까지 총 4회에 걸쳐 중국에 출국하였는데, 1회차 출국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나머지 출국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위하여서였다. (처음 중국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출국하게 된 계기가 Q의 제안을 받고 출국하였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Q, AL이 중국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가자고 동시에 제안하였고, Q, AL과 자신은 중국에 가서 서로 아는 거래처가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경비를 많이 쓸 필요 없이 한 사람에게 몰아서 판매하자고 말이 되었다. Q은 중국에 아는 판매처가 있어 AL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판매처를 알아보기만 하였고, 그 뒤로 Q과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갔다. 2회차 출국 당시 휴대전화를 팔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휴대전화 판매상이 비트코인 매매를 권유하여 구매대행을 하였다. 3회차 출국시에는 자신이 혼자 비트코인 매매를 위하여 출국하였고, 2회차 출국 이후로는 Q과 연락하지 않았다. 3회차 출국시에는 하루 이틀 정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뒤로 혼자 비트코인 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1회차 출국은 AL과 휴대전화의 판매단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갔다. 2회차 출국은 중고 휴대전화를 팔고,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다. Q이 AL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아 함께 일하지는 않았다. 3회차 출국은 핸드폰을 팔고 코인 구매대행 일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2회차 출국시 휴대폰을 팔고 Q한테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Q이 위해시에 오라고 하여 위해시에서 Q, L, S을 만나 놀다가 S, Q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자고 하여 단독주택 2층에 갔다. 처음 가서 5시간 동안 S과 이야기 하였다. 사무실에 15개 이상의 전화기와 멘트지가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4-5일 뒤에 사무실에 다시 한번 방문하였고, 사무실에서 정산을 한 후 회식에 갔다. 3회차 출국시 Q과 중고 휴대전화를 팔았고, 관광을 하고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외에도 중국으로 출국 시 동반인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이나 숙소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비트코인 대행 업무를 하면서 이용한 계정, 비트코인 대행업무를 그만두게 된 시기나 사유, AM과 함께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하였는지, 수익을 나누었는지 여부, Q과 중국에 입국한 후 언제 헤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고인은 동반 입국한 이유에 대하여 일인당 소지할 수 있는 휴대폰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 휴대폰을 함께 나눠서 중국에 입국한 것이고, 휴대폰을 받은 후 바로 헤어졌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계정의 명의자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