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투명지퍼백 3개(증 제6호증), 빨대 1개(증 제7호증), 노란색 원통형 플라스틱 1개(증 제8호증), 액상대마흡연도구(전자담배) 1개(증 제11호증), 액상대마(쥴팟) 1개(증 제12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4.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대화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0. 03비트코인(한화 약 210,000원)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4. 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 5g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책(대화명 'H)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불상의 비트코인(한화 약 400,000원)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에 숨겨진 케타민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대화명 IT)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불상의 비트코인(한화 약 690,000원)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에 숨겨진 케타민 1g과 MDMA 1정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등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친구인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B,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수사보고(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2), 수사보고[A 소지 액상대마(팟) 마약감정결과, 감정서(황색 유동성 액체가 묻어있는 카트리지),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N' 마약류 판매 광고 채널 확인), 텔레그램 아이디 'N'의 마약류판매 광고채널 스크린샷,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중 대마 취급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중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각 매수 부분 : 대금 합계 202만 원[= 대마 3g 63만 원+ 대마(허브) lg 30만 원 + 케타민 1g 40만 원 + 케타민 1g, MDMA 1정, 액상대마 1개 69만 원]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케타민 수수 부분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2020. 5. 하순, 2020. 6. 7.자, 2020. 6. 8.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홈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각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 투약 및 수수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부모에게도 범행을 알리고 정신과에서 마약 중독 관련 진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한나라 판사 배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