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59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3847호 원고 D, 피고 E 간의 건물명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을 하면서 가. '증인은 2015. 1. 17.경 E이 매수할 돈 총 2,000만원 중에서 융자되는 1,000만원을 뺀 나머지 돈 1,000만원이 마련되어서 정식으로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거기서 매매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데 맞습니까?'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 17.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 상가 지하26호를 2,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중 1,000만원을 매매대금 조로 지급하기로 한 일이 있었다. 나. '피고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서로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등기는 당시에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된 것이 아니냐'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등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E은 한번이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위 F상가 지하26호를 E이 매수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E의 사정으로 등기를 나중에 이전하여 가기로 하였다. 다. 'E이 1,000만원을 준 것 그 자체는 매매를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아니다' 'E이 보증금으로 가져온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매매를 위하여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건물명도 소송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근본적으로 자신과 E 간에 이 사건 상가 26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함(일천만 원을 수수한 것 외에는, 피고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지급 또는 대출금채무승계, 등기이전 등 통상 매매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허위 진술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이와 같이 잘못 판단하게 된 데에는 E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 부분은 사실과 평가가 혼합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E에게 이 사건 상가 사용을 허락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E의 사정을 배려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함]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8. 30.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3847호 원고 D, 피고 E 간의 건물명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E, I, J, K, L 등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구 달서구 F 상가 지하 26호를 A이 E에게 팔았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언을 하면서 가. '5. 27. 대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에 보면 26호 건물을 팔았다고 되어 있고 증인이 기억을 되살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매매로 이루어졌다고'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거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나. '당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한 것에는 26호를 A이 E에게 세를 놓은 것이 아니라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한 기억은 있느냐'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다.5. 27.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녹취록에 보면 A에게 '이 양반아, 당신 말이지 팔았잖아. 분명히 팔았잖아.'라고 말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5. 5. 27. H식당에서 E, I, J, K, L 등을 만나서 그들에게 F 상가 지하 26호를 A이 E에게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지 또는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E의 대리인 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한 부분인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3847호 사건의 2016. 8. 30.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9차 변론조서의 일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르겠다'는 대답은 '피고인이 2015. 5. 27. H식당에서 E, I, J, K, L 등을 만나서 그들에게 F 상가 지하 26호를 A이 E에게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되려면,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8.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당시 H식당에서 상가 26호는 E이 산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회를 대접받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E이 상가를 한 것이라는 투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분위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기에 가능한 진술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검사의 'H식당에서 상가 26호를 E이 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그 때의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 맞습니다. 술김에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기억이 나더라도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지요, 솔직히 술에 취하여 기억도 나지 않고.'라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회를 대접받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E이 상가를 한 것이라는 투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진술은 단지 그 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로 볼 여지가 있고(E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CD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기억남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7. 6. 28.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대질을 위하여 참여한 I는 'B(피고인)씨가 오래 다니던 헬스클럽을 그만 둔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접을 한다는 차원에서 H식당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 그 이야기(상가 26호)는 저희들이 먼저 꺼냈습니다. … 당시 B씨와 E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 꽃집(상가 26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 B는 처음에는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뒤에는 … B가 매매라고 말하였던 것이 기억이 나고 …라고 진술하였고, L은 'B가 E에게 무언가 섭섭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끼리 있다가 40분 정도 지나서 J가 E에 전화를 하여 H식당에 와보라고 하였고, E이 오고 나서 상가 26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B도 상가 26호가 매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B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는데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녹취록상의 2015. 5. 27.자 대화는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과, 녹음하기 한참 전부터 피고인을 초대한 I, L 등이 계속 피고인에게 '상가 26호가 매매였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하기를 거부하다가) 위와 같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마신 후에서야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2016. 8. 30.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날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