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2016고합181 피고인은 2016. 3. 26. 19: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등 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누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298 1. 피해자 F(여, 4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업무보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과장 아직 나 물건 좋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20:54경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 예? 육군 대위 출신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당신 코, 큰 코 다치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요. 만약에 신고한 거 취소 안하면 당신 나하고 근무 못해. 예? 내일 모레 본사에다 얘기해서 당장 당신 있잖아. 그만두게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명심하십시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여, 23세)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4. 19. 12: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K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거지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거지같은 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까지 한 점,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접촉하는 등 위 피해자의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이에 피해자 F이 고소하자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약자라는 생각을 전제로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