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2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D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순경 G이 멱살을 잡지 말라고 요구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1. 9.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11. 14:00에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C 교회에 다녔고 2011. 5. 14.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낮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도 2019, 2,22, 16:35 경 경남 고성군 B 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운전한 곳이 농로인 점, 피고인이 최근 8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30. 15:33경 당진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3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택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C 영상자료, 압수영장 자료회신, I은행 회신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빵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자가 B 메신저를 통해 "입출금 가능한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임대료로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고, 같은 날 20:11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2:3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히터를 틀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걸 손님한테 시키면 말이 되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회사에 연락해야 되겠다. 차를 갓길에 세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협박하네, 어디서 협박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2:39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10년이 넘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9: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소리 할 것이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2019고단589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6. 22: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970 피고인은 2018. 12. 25. 02:02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의 반성과 교훈을 잊고, 다시 연인관계이던 여자를 두 차례 때려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피고인의 조모가 이 사건 직전에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05:4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에 있는 광무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CCTV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3:40경 남양주시 호평로67번길 9-8 '썅산에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로45번길 23 쌍용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1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 탈의실에서, 근무교대 문제로 피해자 E(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머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 0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232 독산4동주민센터 앞길에서, '2명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별일도 아닌데 4명이 출동해서 뭐하는 거냐, 할 일도 없냐,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7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광진교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 위 올림픽대로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9:3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11H", 사고발생사유에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중 깜빡한 사이에 충돌하였다.후략."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E"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범칙금적발보고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범칙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4, 19: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직장동료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조합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조합의 직원에게 "나는 E인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이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E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E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본 1. 피의자가 E 명의로 서명한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수리비견적서, 사고접수지 1. 출동상황보고 1. 피의자 차량 블박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9: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를 E 방향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3,917,87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JETTA 2.O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9 중랑전화국사거리 앞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동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직진하기 위해 기어를 변경하던 중 후진 기어를 넣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가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1. 피고인 DZ 피고인은 CJ, G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7. 18:15경 부산 동래구 GY에 있는 GZ병원 앞 도로에서 GG 운전의 HA I30 승용차에 CJ와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HB 운전의 HC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H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G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23,650원을 교부받고, H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42,0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J, GG 등과 공모하여 2016. 5. 17.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77,569,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CJ 피고인은 G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6. 17:00경 부산 동래구 안락2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HD 오토바이와 GG 운전의 HE 코란도밴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G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G 등과 공모하여 2015. 1. 25.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94,183,74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Y, EB,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CN, CU, G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D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통화 내역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계좌 거래 내역, 각 보험서류(순번 95, 96), 각 수사보고(순번 40, 42, 44, 46,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Z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J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또한 상당하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다른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일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보호관찰 피고인 C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DZ)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유사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상피고인 CJ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인 GD 주식회사, GC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BW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자정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3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후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F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8: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5회는 음주운전까지 하여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1회는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4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차량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인정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강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3. 11.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11.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 지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와 F에게 "오전에 이 편의점 종업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 여직원 어디갔냐, 시팔년"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계산대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1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담배를 사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카드가 없어져 결제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E이 일단 외상으로 가져가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면 결제를 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E와 F에게 "내가 그지냐, 내가 왜 그년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려서 담배를 얻어 피워야 하냐고"라고 소리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3. 11.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3:4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바코드 스캐너 1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9. 3. 1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5:30경 위 1.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기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이터 상자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사탕 7개 등 총 2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