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동하여 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보다 더 적은 비용을 받는 대신 여행객을 쇼핑센터에 데려가 쇼핑센터로부터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대금의 10-6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행객들의 쇼핑액이 줄어들고,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여행경비가 축소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투자 등을 받지 않으면 여행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이용대금이나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관광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4. 3.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동남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운전사와 가이드가 딸린 관광버스를 먼저 제공하면 1개월 단위로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13.부터 2015. 3. 17. 까지 관광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대금 1,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29.경까지 총 25회 합계 25,625,000원 중 19,3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관광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5. 1.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동남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운전사와 가이드가 딸린 관광버스를 먼저 제공하면 1개월 단위로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16.부터 2015. 1. 19.까지 관광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대금 630,51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총 172회 합계 180,429,567원 중 170,429,56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5. 1. 1.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동남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1개월 단위로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 위 식당에서 관광객 21명에게 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총 268회에 걸쳐 합계 40,424,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H, N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관광버스 이용대금이나 식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들의 재정상황,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관광버스나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쇼핑센터 투자가 무산되면서 자금난에 빠져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쇼핑센터에 피고인들의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쇼핑센터 수익금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관광버스나 식사 등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인한 범죄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ㅣ 및 피해자 E와 합의하여 그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최근에 출산하여 돌봐야할 자녀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에게 총 25회 합계 25,6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25회 합계 25,625,000원 상당 중 6,25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관광버스 이용대금이 19,3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미지급 관광버스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25,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위 인정 금액 19,3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