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4864]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부산 동래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추석선물세트를 덤핑으로 싸게 들여올 수 있다. 선물세트는 'F' 사무실에 가져다 놓겠다. 이를 소매로 팔면 많은 수익 을 올릴 수 있으니, 물건 구매비용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0.경 100 만원 및 400만 원, 2014. 7. 25.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42] 피고인은 2015. 5. 1.경 H으로부터 2015. 5. 20.까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J' 마트의 비품을 권리금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위 H의 승낙을 받아 위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개인회생절차까지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5. 5. 20.까지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마트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J'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마트 내 정육코너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정육코너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5. 5. 29.경 300만 원, 2015. 6. 3.경 1,000만 원, 2015. 6. 4.경 200만 원, 2015. 6. 19.경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J'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마트 내 농산물코너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업소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산물코너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마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2015. 5, 29. 경 100만 원, 2015. 6. 2. 경400만원, 2015. 6. 19.경 2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3.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위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3,000 만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2015. 6. 25.경 "추가 공사를 하여 주면 12,60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개인회생절차까지 신청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69,60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44]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부산 강서구 O 소재 P 내에서, 피해자 N에게 'P를 인수하여 오픈하려 하는데 운영자금 2,000 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마트를 오픈한 뒤 2015. 7. 31.까지 변제하고, 이후 당신이 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Q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9,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위 P를 인수하기 위해 최소 3억 5,000만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2015. 6. 하순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를 오픈하여 2015. 7. 31.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3.경 포항시 남구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 2015. 9. 15.경 50만원, 2015. 9. 21.경 40 만원 합계 14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부산 북구 노포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더 송금해주면 10. 15.까지 240만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더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5321] 7. 횡령 피고인은 2015. 6. 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 진영빌등 4층에 있는 피해자SK네트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S 제네시스 승용차를 2015. 6. 6.부터 2015. 9. 5. 경까지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5169]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6, 2.5.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내가 마트 오픈을 준비 중인데, 구정 때 대량으로 판매할 동원참치 선물세트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업을 준비 중인 마트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W)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77] 9. 피해자 X,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AB 마켓' 내에서, 피해자들부터 주류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소주와 맥주를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현재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데, 맥주와 소주를 시중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맥주 50박스를 45만 원에, 소주 50박스를 55만 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소주 50 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5만원, 피해자 Y으로부터 소주 50 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5만원, 피해자 Z으로부터 맥주 50 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5만원 합계 155 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Y,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저녁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위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Y과 AC 에게 위 9. 항과 같이 소주와 맥주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다음날인 2016. 3. 28.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소주 50 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맥주 50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F)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35] 1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9 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정원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에서 경매로 나온 슈퍼마켓을 낙찰 받아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낙찰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864] 1.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642]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내역, 견적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5844]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통화) [2017고단5321]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 차량 임대차 계약서, 문자내역 등) [2017고단5169]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6077] 1.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2017고단393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판시 전과 2017고단4864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 (유사 수법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부터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6부터 11 죄를 저지른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