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2013고단337, 2013고단4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특수절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52호사건이다. 건 처분을 받았고,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3) 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4). 피고인은 2011. 6. 6. 22:00경 전남 해남군 C초등학교 관사에 이르러 그곳에서 원어민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방실 출입문 고리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부수고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리버 전자사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TARGUS 책가방과 시가 미상의 검정색 라운드 티셔츠 1벌 등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5), 피고인은 2012. 5, 23, 01:00경 내지 05:00경 사이 목포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내지 05:00 경 사이 목포시 H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액티언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벌금 300만 원은 벌금 2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227호 수사기록 157면 참조), 3) 공소장에 기재된 해남지원은 장흥지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위 수사기록 158면 참조). 4) 제1항은 2012. 3.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52호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고단410호로 이송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5) 제2항 내지 제8항은 이 법원 2013고단33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4. 피고인은 2013. 1. 6. 03:00경 목포시 K공업사'에서 피해자 L이 수리하기 위하여 맡겨 두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6, 03:30경 위 'K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7. 03:00 경위 'K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렌스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9. 04:54 경위 'K공업사'의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6. 03:40경 위 'K공업사'의 직원휴게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P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6).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목포시 Q 컴퓨터 가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만 원 6) 제9항 내지 제13항은 2013. 2. 22. 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추가된 범죄사실이다.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3. 9. 03:40경 목포시 T 미용실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3, 9, 04:05경 목포시 W 앞에 설치된 피해자 훼미리뱅크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2012, 3, 9. 04:0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012. 3. 9. 04: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012. 3. 9. 04: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3. 9. 04:30경 목포시 X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NICE)에서 설치한 현금인출기에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2012. 3. 9. 0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2012. 3. 9. 04: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2012. 3. 9. 04: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3. 17, 03:30경 목포시 Y 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AA 렉스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과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47), 피고인은 2012. 7. 3. 02:00경 목포시 AB마트 뒷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A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1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360] 15. 피고인은 2011. 12. 말 22:00경 목포시 AE광장 내에 있는 'AF나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AG이 잃어버린 신용카드 3 매가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1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2 형제1045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감정의뢰 회보 내용,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2227호) 7) 제14항은 2013. 3. 27.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추가된 범죄사실이다. 8) 25만 원(제1항) + 1,398,000원 (제2항 내지 제8항) + 2,672,000원(제9항 내지 제13항) + 180만 원(제14항) 1. I, M, F, N,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해품 소유 특정 보고 1. 감정서 1. 피해차량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697호) 1. R, U,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거래명세조회 1. 붙임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 2394호)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판시 제15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2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227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습절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2년 이상[절도범죄군,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