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0.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무실 하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1대가 필요하다, 현재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해 주면 휴대폰 사용료는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적자로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그의 명의로 된 휴대폰(E)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3개월 동안 휴대폰 요금 1,155,24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1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업을 하려니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 당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매달 할 부금을 비롯해서 차량 대금은 내가 반드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1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에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카스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1.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삼겹살집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버는 수입금으로 카드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삼성카드(H)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01. 9. 21.경 시가 72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1. 7. 11.경부터 2001. 11.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248,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1. 3. 2.경 서울 신촌에 위치한 'F'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사무실에 전화기 3대를 당신의 명의로 설치해 달라, 전화 요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신촌전화국에서 그의 명의로 전화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전화 요금 1,739,99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1. 11. 15.경 서울 중구 I빌딩 711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교보증권에 근무하는 나의 고객인 L가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여행 접대를 해야 하는데, 교보증권에서 항공료를 포함한 여행경비로 1,400만 원을 책정하였고, 그 금액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위 1,400만 원 중 300만 원은 카드깡을 해서라도 술값 등 회식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고객의 1,4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우선 교보증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해당 항공권 구매 대금을 내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보증권 법인카드 카드번호를 받아, 2001. 11. 22.경 3,640,800원, 1,820,400원, 606,800원, 1,140,300원, 2001. 11. 23.경 4,434,000원, 2001. 11. 24.경 1,459,600원, 1,246,800원, 2001. 11. 28.경 406,900원, 2001. 12. 3.경 180,200원, 1,035,500원, 2001. 12. 4.경 894,000원, 2001. 12. 7.경 546,400원, 2001. 12. 8.경 1,122,800원 등 합계 18,534,500원을 자신의 고객 항공권 구매 대금으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1. 12. 13.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일단 당신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해 주면 그 카드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그의 현대카드(M)로 항공권 대금 459,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01. 12.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N'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O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 대신 술값을 내 주면, 이번 달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3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01. 12. 2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 급히 태국현지에 여행대금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대신 보내 주면 2002. 1. 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P 계좌로 1,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01. 12. 3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급 급히 한국발 태국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우선 당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해 주면 2002. 1. 15. 이전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의 처인 Q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대금 240만 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02. 1.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내일자 서울, 방콩 왕복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항공권 2장을 구매할 대금 1,422,600원을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2002. 1. 15. 이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의 친구인 R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대금 748만 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02. 1. 1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300만 원 상당의 서울, 방콩 왕복 항공권이 필요한데, 당시의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K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R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S여행사'의 항공권 발권 담당 직원인 피해자 T에게 마치 K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대금 3,0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은 2002. 1. 23.경 태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방콕 왕복 항공권 5매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항공권 대금을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대금 3,408,6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T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B, K,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명세서, 삼성카드대금 사용명세서, 핸드폰사용대금 명세서, 국민은행 통장사본,교보증권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대 다이너스카드 사용내역, Q의 국민카드내역, 항공권 발권리스트, 취소한 신용카드 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