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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49세)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약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자, "씹할, 좆같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어 도마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향해 "에이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아들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수회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상의 기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10월 0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O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0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광범위: 2월~1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을 드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추행을 위하여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2016고단110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4세)을 깨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새끼가 형한테 반말하고 욕을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0] 피고인은 2016. 3. 19, 14:53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피해자 G(57세)에게 제시하며 F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임장을 찢으면서 "네가 뭔데 남의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외상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길이 14cm, 세로길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05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마시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근로자로 2014. 5.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40,000원과 F의 임금 1,100,000원, 201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700,000원 등 임금 총액 2,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부터 근로한 H과 2013. 12. 26.부터 근로한 I과 근로계약사항을 정하면서 서면으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 J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운영자는 J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였고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행한 점, 직원들도 피고인을 원장님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의 근태와 출결을 확인하는 등 위 마사지업소의 업무를 총괄한 점, 각 급여는 J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J은 폐업시까지 급여 미지급 여부 및 액수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의 물품이나 직원 채용 및 급여 문제로 J과 상의하기는 하였으나 J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곗방을 운영하는 계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딸이 훔쳐다 준 옷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F, G(예명 H) 등에게 "E는 딸이 옷을 훔쳐다 엄마를 입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F G 등에게 "E는 딸이 옷을 훔쳐다 엄마를 입힌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나 피고인이 말이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개명 후 : I, 이명 : H)은 피고인이 D 다방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J와 함께 들었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J의 사실확인서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피해자 ·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는 자신은 'D다방'에 간 사실이 없고, D다방에서의 일은 G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KD다방 운영자)의 사실확인서에는 2014. 4. 에는 D다방에서 피고인과 F, G 등이 만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증거들과도 배치된다.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원(증거순번 2)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 중 F, G 외에는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없으며, 일부는 위 사실확인원을 작성해 준 사실조차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0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원주시 C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그 매매대금 900만 원을 36개월 할 부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4.경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31.경 원주시에 있는 제일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2016고단925 피고인은 2016. 5. 18.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계산이 왜 이렇게 늦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식품매장 직원인 피해자 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압쇄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81 피고인은 2016, 7. 14, 13:21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수 일 전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접수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 1479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 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26 피고인은 2016. 6. 15, 13:1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의류 판매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중복 결제가 발생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그 중복 결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의 카드를 왜 긁어 이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E,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98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 에게 간호사 H와 환자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너희들이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경찰청에 연락해서 옷 벗겨 버릴테니 각오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피해 당사자로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에 추후 본건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오니 가해자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합의서의 제로써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76

범죄사실 1.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C지점에서 대출담당자 D에게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장 영업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김해시 구산동 1080-1 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김해구 산점에서 마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전항의 피해자가 발급한 비씨신용카드 2매(번호 : E, F)를 사용하여 합계 4,81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공장을 폐업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동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해자 측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폐업 1달 전에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수출 관련 서류 등 근거서류까지 제출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송파구 C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C 빌라' 옆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D, E, F, G, H, I, J가 거주하는 'C빌라' 401호 부근까지 올라간 다음, 4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및 수량 미상의 귀걸이, 팔찌, 목걸이와 5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 F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3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은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은 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 귀걸이 1개,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2개, 손목시계 2개, 목걸이 2개, 피해자 J 소유의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관련),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1),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 1)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과 피해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단기 실형으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1

범죄사실 1. 연대보증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이미 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새로이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곧 돈이 생겨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처럼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2009. 4. 24. D로부터 400만 원, 같은 해 7. 22. E에서 500만 원, 같은 해 10, 14,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0. 8. 18.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돈을 더 빌릴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돈을 빌려서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11. 7. 18. 피해자 C에게 “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같은 날 25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1 양 [ [ [ [ [ [ 부 [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부채가 수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2.경 김해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발행인 위 회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5. 25.로 된 약속어음(E) 1장을 건네주며 위 어음을 할인받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에 충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B가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22.경 창원시 의창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7. 2. 22.경 2,900만 원을, 2007. 3. 10.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실적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75세)에게 "D주점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은 건물주인 E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F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당시 주점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시 수성구 I 상가 2층 전체',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1억 원정, 차임 오백만 원 정은 매일 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대구시 수성구 J아파트 9동 607호, K, E'이라고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대구시 동구 아파트 101/705, M, N'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흰 종이에 '확인서, 상호: D, 주소: 대구시 수성구 I, 계약자: N, 계약기간: 2011년 11월 25일~2013년 11월 24일, 보증금: 일억원, 월세: 오백만원, 상기 D의 보증금은 2013년 3월 4일 현재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월세는 매월 1일임), 2013년 3월 4일, 확인자: N, 확인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E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차용증서사본, 확인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및 행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재판 중 그 소재가 불분명해져 구속된 점, 이전에 유가증권위조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이혼하는 등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집에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양주병이 깨지고, 촬영 사진의 영상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위험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시 기재와 같이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7. 3.까지 3일, 2015. 7. 6.부터 2015. 7. 10.까지 5일, 2015. 7. 13.부터 2015. 7. 17.까지 5일, 2015. 7. 20.부터 2015. 7. 24.까지 5일, 2015. 7. 27.부터 2015. 7. 31.까지 5일 등 총 2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진료확인서 제출 등 병가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남은 1년 5개월의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탈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서귀포시 중앙로 198-11에 있는 주공 6단지 아파트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1호 광장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H 포터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화조 공사업자로서 2013. 5. 중순경 B의 현장소장 C로부터 D가 발주하여 위 회사가 시공 중인 수원시 장안구 E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앞 도로가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C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4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중부경찰서에 문의하여 위 도로가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위 도로의 점용 내지 교통통제에 관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말경 불상의 도장업자에게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도로공사신고서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통제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인위조, 공문서위조 위 불상의 도장업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인 : D, 공사장소 :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구간 40M), 공사기간 : 2013. 7. 5. ~ 2013. 7. 31.(26일간), 공사시행방법 : 위 번지상 신축공사 하기 위한 도로교통통제, 신청인 : D, 중부경찰서장 귀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공사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중부경찰서장 귀하라는 기재 옆에 임의로 새긴 사각도장을 날인하고,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E, 교통통제사유 : 본대지에 신축공사 하기 위한 레미콘 및 펌프카 사용시 도로에 면해 있어서 교통통행이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교통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통제시 우회로 대책에 관한 도면, 중부경찰서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통제우회로대안대책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중부경찰서장이라는 기재 옆에 위 사각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도로공사신고서'와 '교통통제우회로대안대책'을 2013. 7. 14.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불상의 카센터 앞에서 32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도장업자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위 공사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로공사신고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공인을 위조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교통통제우회로대안대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인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4. 서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은 작성 경위를 모르는 C에게 위 도로공사신고서와 교통통제우회로대안대책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공인, D 명의의 사문서인 도로공사신고서, 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교통통제우회로대안대책을 동시에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8조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과거에 지불한 밥값 배분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멱살이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2개 (길이 65~70cm 상당)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위 나무 막대 가운데 1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위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 열상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2개(길이 65-70cm 상당)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네 선후배 사이에 우발적인 다툼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는데, 같이 밥을 먹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값 5만 원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가 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먼저 칼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여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 2개를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나무막대기 1개를 빼앗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 신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0:00경에서 21: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수학강사로 있던 보습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