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4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은 2015. 5.경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7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6~7개의 공사현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누적된 거래처 미지급금 결제,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100,000원 상당의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7.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히터펌프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 주면 그 전에 했던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 비용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7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6~7개의 공사현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누적된 거래처 미지급금 결제,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히터펌프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152,000원 상당의 히터펌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건축주인 D와 사이에 서귀포시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8,580,000원으로, 준공기일을 2015. 5.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대금이 35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중에 지형상의 문제로 추가공사가 발생한데다가 D가 계약 내용보다 고품질의 자재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약정기일을 넘겨 2015. 9.경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5.경에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이하 '1차공사'라 한다)를, 2015. 7.경에 히터펌프 공사(이하 '2차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하였는데, 피해자는 1차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2차공사를 수행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중 28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한데다가 준공 후에도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D가 지급을 확약한 1, 2차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2차공사를 하도급할 당시에 그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건축주 D 제출 자료 첨부 / E은행 남원지점 회신 자료에 대한 설명 /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E은행 제출 자료(팩시밀리 전송)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2014. 10.경 건축주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8,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3.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자불상경 계약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5. 30.로 변경하였던 점,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D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D가 E은행 남원지점과 사이에 대출금액한도금액을 350,000,000원으로 설정하고, 감리자가 건축공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지점에 제출하면 위 지점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을 D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도중인 2015. 5.경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1차공사를 7,100,000원에 하도급하여 피해자가 2015. 6. 중순경 1차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차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5. 7.경 피해자에게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제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2015. 7. 27.경 D를 직접 만나 D로부터 1차공사 대금 7,100,000원과 함께 2차공사 대금 15,152,000원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D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1, 2차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이 직접 D를 만나서 위와 같이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차공사를 수행하여 완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B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형 및 기상 문제 등으로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2015. 9.경에 준공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으로 2014. 12. 12. 40,000,000원, 2015. 1. 6. 105,000,000원, 2015. 3. 19. 72,000,000원, 2015. 5. 29. 63,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E은행 남원지점에 더 이상의 대출 중단을 통보하고, 2015. 10.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행한 1, 2차공사 내역은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각 기성공사대금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D가 피해자와 체결한 위 확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 2차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중 미수령 금액인 105,000,000원[= 총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수령 공사대금 280,000,000원]을 포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 18.경 개인사업자인 'F'(2017. 4. 30. 폐업)을 등록하고, 2014. 11. 1.경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H'(2016. 5. 3.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건축업 등을 운영하여 왔는데, F의 2014년도 전체 매출액은 784,728,809원, 2015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180,084,055원이고, 주식회사 H의 2015년도 전체 매출액은 4,514,807,978원에 이르며 제주도 내에서 4~5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대부분은 2015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2차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2차공사를 각 하도급한 이후에 발생한 건축주 D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1, 2차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2차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 2차공사를 해주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