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B기계소방설비 부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경리(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13:30경 경남 창녕군 E아파트 공사현장의 위 D 사무실에서, 기성청구서 서류 작성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계산법을 가르쳐주던 중 "여자 언제 소개시켜 줄 꺼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손, 팔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동 11월 기성청구서 서류 작성법을 가르치던 중, 이것저것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4.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다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준다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4:00경 경남 창녕군 E아파트 공사현장 F동 2층에서, 샘플 사진을 찍기 위해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카메라로 천장을 비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것도 제대로 못 찍느냐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껴안듯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트 메모, 2017년 10월 도급기성(3회),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녹취서, 녹취 CD,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성청구서 작성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성청구서 작성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진의 구도를 맞추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잠깐 접촉이 생긴 사실만 있을 뿐, 양팔을 벌려 껴안듯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및 기성서류 등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었던 G은 2018. 3.경,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였던 H은 2018. 2.경 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7. 11. 23.경 기성청구서 작성법을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한 사실 및 2018. 2. 2.경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97쪽). 4)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 일시를 달리 주장한 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기나 말 끝에 '~용'을 붙이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