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친구인 B과 함께 2022. 3. 9.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 등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술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22. 3. 9. 23:37경 대전 서구 H건물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구토를 하던 중 인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한 다음, 2022. 3. 10. 00:27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피해자를 업고 대전 서구 I모텔 J호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3. 10. 00:30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고, 같은 날 03:16경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준강간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제1항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업은 A을 따라 위 I모텔로 이동한 다음 A의 부탁을 받고 모텔비를 대신 결제하여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I모텔 J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위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22. 3. 10. 00:49경부터 같은 날 03:16경 사이에 위 I모텔 J호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초동조치), 현장(모텔) 촬영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통화 목록, I모텔 CCTV 영상 캡쳐 자료 정리, 감정서-혈중 알코올 농도, H건물 촬영 사진, H건물 CCTV 영상 캡쳐 자료, 각 감정서-콘돔 성분 관련, 유전자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0. 03:16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어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려 가서 2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나 준강간을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7년 6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준강간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준강간할 수 있도록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고, 모텔 안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