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2018고단404 1. 피고인은 2017. 12. 19. 인터넷 중고사이트 'F'에 "유니클로 패딩조끼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유니클로 패딩조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6 2. 피고인은 2018. 2. 1.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twitter, 이하 '트위터'라 한다)에 접속한 후 가수 J 팬클럽 공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J 팬클럽 공식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팬클럽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0 3. 피고인은 2018. 4. 29.경 트위터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8 4.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J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인터파크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인터파크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경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27,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16.경 같은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85 5.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및 같은 달 12. P 명의 KB국민은행 계좌(Q)로 합계 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12.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계좌로 1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속여 T 명의 KB국민은행 계좌(U)로 11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프로듀스 48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0,000만 원에 판매할 것인데 먼저 100,000만 원을 선입금하고, 다음날 만나서 티켓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아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9. 5.경 위 선입금한 금원과 함께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14,4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0 9. 피고인은 E과 물품 및 금전 거래를 하다가 E에게 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에 돈을 빌려 달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 하여금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E에게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E의 트위터 아이디로 "213200원으로 입금가능하신분 2분만 제발요ㅠㅠㅠㅠ 12시간내 30만으로 돌려드리고 Y굿즈도 드릴게요,,, 댈입구하면 rt추첨 프북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도록 한 다음, 이를 보고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213,200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3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 06:19경 E의 국민은행 계좌(AA)로 213,2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B이 위 사이트에 "AC 관련 상품을 구한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내 계좌로 43,000원을 입금하면 AC 관련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8. 10. 27. 09:48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AD)로 2회에 걸쳐 합계 43,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 11.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대리구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다음, 같은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O 관련 상품을 대리구매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7:19경부터 2018. 12. 12. 23:0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F)로 4회에 걸쳐 합계 62,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 12. 피고인은 2018. 8. 1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O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O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3 13. 피고인은 2019. 1. 30.경 트위터에 "AJ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AJ 소속 연예인 팔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0 14. 피고인은 2019. 1. 18.경 트위터에 "AJ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이 세겨진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연예인의 굿즈를 대리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리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A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6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57 15.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 서초구 AO 건물 AP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AQ 생일 굿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 76,000원을 보내주면 AQ 생일 굿즈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AQ 생일 굿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리구매를 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아도 AQ 생일 굿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농협은행 계좌(AT)로 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9.경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45,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9 16. 피고인은 2019. 2. 17. 트위터를 통해 "AU 생일기념 팔찌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팔찌를 대리구매하여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AU 생일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리구매를 해 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아도 AU 생일 팔찌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37,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318,7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18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영장회신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R,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트위터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CCTV 자료 송부, 진정인 제출 자료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W, AX, AY, AZ, BA, BB, BC, BD, B,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트위터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캡처', 각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등, 각 대화내용 등 캡처, 각 '대화내용, 게시글 등 캡처', 대화내용 사진, 이체결과조회 캡처,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K, BG, BL, BG, BM,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 '송금내역 캡처, 송금 확인증', 송금영수증, 대화내용 등 캡처,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 AM, BV, BW, BX, BY, Z,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송수신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 계좌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상세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DG, DH, DI, BB, DJ, DK, DL, BD, DM, DN, BB, CY, DO, DP, DQ, DR, DM, L. DS, DT, DU, AV, CG, DV, DW, DX, DY, DZ, EA , DX, EB, EC, ED, E, BI, EE의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포함),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토스,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CV이 제출한 대화내역), 내사보고(AS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 제출),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이메일,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진정서,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트위터 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내사보고(국민은행계좌 명의자 CZ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관련),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DA 제출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F 제출 서류 첨부), 대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G 자료 제출), '카카오톡 채팅내역, 트위터 대리구매글', 금융거래내역, 인스타그램 대화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잠적하여 장기간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