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4

범죄사실 2023고단4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3.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서류들의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의 F 과장을 사칭하면서 ″1년동안 대출을 안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해당 조건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9:04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마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인데 1.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6:45경 군포시 L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보증금을 전달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소재상왕십리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2023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해자 B, C에게는 피해금액 전액(600만 원, 995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