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7

범죄사실 2013고단6247 피고인은 단종 건설회사인 (주)F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합건설회사인 (주)G의 면허를 빌려 2011. 11. 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토지 총 1,050평 지상 피해자 의 신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3억 4,200만원, 공사기간 2011. 11. 9.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도급공사계약[신축공사 부지의 소유자는 J(주)로 위 부지의 절반인 525 평을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건물이 준공되어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주)G과 J(주) 명의로 함]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4억 260만 원, 2011. 12. 19.경 4억 260만 원, 2012. 1. 18.경 1억 3,420만 원 등 총 9억 3,94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각각송금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4분기 위 (주)G 및 하도급업체들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로 피해자와 위 (주)G,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E에게 "G과 하도급업체들이 4. 25.까지 1/4 분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공사 계약 명의자인 J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지금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9억 3,94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당일 바로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던 K에게 "El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해주면 F 계좌로 6억 7,100만 원, 하 도급업체인 대승전력에 1억 5,950만 원, 윤호건설에 4,070만 원, 삼우공영에 6,820 만원을 각각 입금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 금원을 입금받은 하도급업자들에게는 "G에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추가 공사분까지 해서 전체 공사를 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곧바로 내가 지정하는 L(피고인의 처), M(피고인의 아들), F 감사 N 명의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조치해두어 F 계좌로 들어온 6억 7,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고, 하도급업체가 반환한 2억 6,84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억 3,940만 원을 위와 같이 교부하게 한 후 이 중 6억 7,100만 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2억 6,84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1. K,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각 무통장입금증 (6 내지 9),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1. 11. 8.경부터 2012. 1. 18.경 사이의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공사대금 명목으로 그 대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E에게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사계약 명의자인 J(주) 계좌에서 G(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즉시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상당액은 상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8284) 피고인은 단종 종합건설회사인 (주)T[2012. 7. 31, (주)F로 상호 변경]을 운영한 자로서, 2011, 11, 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종합건설회사인 (주)G과 공동수급인으로 (주)D으로부터 J 공장 증축공사를 총 공사비 13억 4,200 만원에 도급받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D으로부터 위 공사비를 차용하기로하고, (주)D 상무인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일금 : 금일십억칠천삼백육심만원정(₩1,073,600,000원정) 2. 변제기일 : J(주) 증축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3. 이자 : 없음 4. 지급방법 : 변제기일에 채권자 (주)D에게 전부 지불한다. 5.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6.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한다. 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채무자 : (주)T 대표 L, 연대보증인 G(주) 대표 O, 채권자 : (주)D 대표이사 U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주) 대표이사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주)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용인감신고서에 '사용인감을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관한 약정은 ㈜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T 및 G(주)를 각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비용 명목으로 공사비용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수급인들이 그 금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만일 공사대금의 과지급, 이중지급 등으로 인하여 ㈜이 수급인들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G(주)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O의 각 증언, E 및 O의 검찰진술, P의 경찰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