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4. 3. 27. W[서울 X 일대 72,000m²(약 21,800평)]에 대한 도시정비지구 공시 이래 W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05. 7. 12. 서울특별시 Y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10. 19. W을 포함한 Z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 2. 15. AA[서울 AB 일대 262,890m²(약 79,660평)] 재정비촉진지구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되자, 위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AA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W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AA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확장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2008. 3. 17. 서울특별시 Y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고, 2008. 5. 2. 창립총회를 거쳐 A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AA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2008. 9. 26.자 설립인가 및 2008. 9. 30.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조합장에 취임하여, AA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3. 5.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2007. 1. 11. 주식회사 A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AC' 또는 'A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등록을 마치고, 2006. 4. 25.경 인력파견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등록 정비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면서 자신이 금품제공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설계·철거용역 수주 및 시공자 선정 등의 대가로 AE 명의 계좌로 수주기획용역비 등을 가장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등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하여 왔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06. 6. AA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2006. 7. 13. AA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C과 AF은 지에스건설 주택사업본부 AG팀 부장으로, 피고인 D은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AH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AA 추진위원회 또는 재개발조합에서 각 건설회사의 수주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AI은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AH팀 과장(AJ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수주 및 용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1998. 12.경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L은 2006. 1. 11.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수주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AN은 2005. 9. 14. 기업홍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P는 재개발·재건축 지장물 철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경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개발조합장 등 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답례로 철거용역을 수주받거나 관련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하여 왔다. 2. 피고인 A 가. AQ A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AA 추진위원장으로서 재직하던 중, 2005년 중반경 AP에게 '향후 AA 추진위원회에서 AQ이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줄 테니 개인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AP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1) 8,0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5. 11. 18.경 서울 마포구 AR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철거용역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 7.경까지 사이에 위 재개발 단지 내 추진위원회 사무실 부근, AQ 현장 사무실 부근, 서울 AR 주차장 등지에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05. 9. 28. 태국여행 관련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AP 및 AP의 선배이자 창호업자인 AS 등과 동행하여, 태국 푸켓에 있는 리조트에 투숙하며 태국 체류 일정 중 낮에는 현지 가이드가 포함된 관광을 하고 밤에는 현지 '로컬' 주점 등지에서 술 및 성접대를 받는 등으로 여행을 하고, 항공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여행경비를 AP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금액 불상의 향응을 같은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3) 2005. 11. 4. 몽골여행 관련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05.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AP 및 AP의 후배 AT과 동행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며 몽골 체류 일정 중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현지 '로컬' 주점 등지에서 술 및 성접대를 받는 등으로 여행을 하고, 항공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여행 경비를 AP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금액 불상의 향응을 같은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은 후 재개발조합장이 되었다. 나. AK E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정비업체인 AC의 대표이사 B과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한다)로부터 AA 추진위원회 경비 등을 지원받아 오다가, 2005. 12.경 AU이 더 이상 경비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AV에게 후임 설계업체 업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V은 2006. 3.경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AU 측에서 AC를 통해 음성적으로 지원하여 준 추진위원회 경비를 4,000만 원 상당으로 정산하여 AC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하고, 전체 설계용역대금 중 금액불상의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용역 수주를 제안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2006. 5. 29.경 서울 AW 2층에 있는 AA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AA 추진위원회와 AK 사이의 W 설계계약을 용역대금 28억 5,4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1) 2007. 11.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설계용역 '리베이트' 명목 금품 요구 피고인은 2006. 7. 13.경 W 시공자로 지에스건설과 롯데건설을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여 위 건설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을 재원으로 2006. 8. 24.부터 2007. 11. 26.까지 합계 11억 1,709만 원 상당을 AK에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집행한 후, E에게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던 금액불상 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E으로부터 기성금의 60~70%를 지급받은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5. AA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구역이 기존 약 21,800평에서 약 79,660평으로 4배 가까이 확장됨에 따라 2008. 9. 26. AA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마친 후, 2008. 12. 12. AA 재개발조합과 AK 사이에 용역대금 64억 2,40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부터 2009. 6. 3.까지 최초 설계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약 11억 원 상당을 AK에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2.경까지 E에게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던 전체 설계용역대금 중 금액불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2) 2007~2009년 이른바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에 설계용역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었음에도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못하자, E에게 용역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이른바 명절 '떡값' 및 여름철 휴가비 등을 수시로 요구하더라도 E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기화로, 2007. 2. 18.경 AA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근 또는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AK 사무실 등지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3.경까지 사이에 매년 여름휴가철, 추석 및 구정 명절 무렵에 '휴가비', '떡값' 등 설계용역 수주 사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액불상의 뇌물을 요구하고,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AA 시공자 선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6. 5. 24. 도시정비법의 개정(2006. 8. 24. 시행)에 따라 추진위원회 인가 전에 결정된 시공사 선정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어 AA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을 새로 결의해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AF, D에게 순차로 '기존 시공사로 내정된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주식회사 동부건설(이하 '대림산업', '동부건설'이라 하고,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을 함께 칭할 경우에는 '동부/대림'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지에스건설 및 롯데건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지분비율 55:45, 이하 '베스트사업단'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밀어주는 조건으로, 차후 시공사로 선정되면 그동안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보전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AF, D으로부터 이를 약속받았다. 이에 AF과 D은 그 무렵 2006. 7. 13.자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롯데건설의 서울 AY 등 재개발사업 관련 거래처인 AM에 수주기획 및 홍보 용역을 발주하고 그 소요 비용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5억 원 상당을 부풀려 집행하여 AM 대표이사 AL으로부터 '자금세탁'된 현금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AM과 2006. 6. 12. 서울BL 사전홍보용역계약 및 2006. 9. 22. W 수주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6. 6.경부터 2006. 10.경까지 지에스건설은 13억 5,066만 원 상당, 롯데건설은 11억 495만 원 상당 등 합계 24억 5,561만 원 상당을 용역대금으로 집행하였다. 2006. 6. 하순경 베스트사업단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거쳐 2006. 7. 13. AA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약속받은 시공사 선정 답례 명목의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06.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재개발현장 부근 노상에서, D, AI의 자금세탁 및 금품전달 지시를 받은 AL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업체인 AC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의 AA 설계용역계약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2.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A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Z,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증인 AP, AZ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구체화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의 금품전달과 관련된 위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AP, AZ의 각 일부 진술이 변경되고 있고, 증인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증인 AP의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범죄일시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품의 제공 시기나 장소, 액수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위 증인들의 기억이 불명확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증인 AZ은 자신이 직접 금품을 마련하거나 제공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AP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AP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증인 AP가 점차 구체화된 진술을 한 것은 대질조사나 은행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기억을 되살린 데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증인들은 AP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품의 총액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가량 된다는 점, 그 중 상대적으로 거액을 지급한 것은 세 차례에 이르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거액을 지급한 장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은 서울 AR 주차장, 순번 8은 재개발 단지 내 추진위원회 사무실, 순번 11은 AQ 현장 사무실 부근]에 대하여는 진술 초기부터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증인 AP로서는 진술의 편이성이나 신빙성 취득 측면에서 최초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최초의 진술을 뒤집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P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증인 AP는 예금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금품의 교부 금액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하여는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순번 8에 대하여는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AZ은 피고인이 위 AR 주차장에서 AP의 차량에 탑승하여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상의를 벗어 차에 걸어놓았다가 그대로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증인 AP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AP로부터 2,000 내지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5. 11.경 AP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 직후 AP가 피고인을 'AP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만일 AP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을 전부 또는 대부분 반환받았다면 위와 같이 고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00 내지 3,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순번 53번), 수사보고[(주)AQ NH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가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AQ NH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AP 국민은행(우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회장님 현금 및 수표지출내역서(개인), 회장님 현금 및 수표지출내역서(법인) 피고인 A의 E 관련 뇌물요구 및 뇌물수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A 재정비촉진구역 설계계약서 첨부보고), 2006. 5. 29. W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계계약서, 2008. 12. 12. A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계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D,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각 A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A 관련 계약 현황 보고) 피고인 E 1. 피고인 및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1. 수사보고(AA 재정비촉진구역 설계계약서 첨부보고), 2006. 5. 29. W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계계약서, 2008. 12. 12. A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전수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요구 및 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뇌물 600만 원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무원이 될 개연성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무렵, 시공사, 추진위원장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위 일시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AA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아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이 될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사전수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P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AA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 추진위원회는 2005. 7. 12. 이미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장에 취임한 이래로 추진위원회장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안정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합원들이 재개발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은 AA 추진위원회 인가시부터 AA 재개발조합 설립시까지 위 추진위원회를 이끌어나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조합장 선출 당시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BA은 기존 AA 추진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여 W을 분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도 반대세력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AA 재개발조합은 무사히 설립인가를 받았고, BA이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피고인은 단독후보로 AA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재개발사업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AP는 피고인이 향후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AP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직무관련성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가.2)항 및 제3)항의 향응은 바람을 쐬러 가자는 AP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 철거공사 수주를 빌미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제2.나.2)항의 금원은 설계용역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모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AP 관련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향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철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AP는 AQ이 철거업체로 선정되는 데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가.1)항과 같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두 차례 외국여행을 통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두 차례의 외국여행에 따른 경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의 향응이 뇌물성을 띤 것임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비록 AP가 위와 같이 외국여행을 한 데에 공무원들을 접대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향응의 뇌물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E 관련 부분 E은 피고인에게 금액불상의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이후 최초 뇌물제공일인 2007. 2.경까지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의 리베이트 요구를 회피하거나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3년에 걸쳐 매해 구정, 추석, 여름휴가 무렵에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명절에는 200만 원씩, 여행경비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는 100만 원씩을 수수하여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고, 달리 E이 피고인에게 의례상의 대가를 지급해야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2억 원을 수수할 무렵 시공사 선정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만일 베스트사업단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조합운영비 고갈 등으로 인하여 AA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06. 7. 13.자 총회 개최에 무조건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시공사가 기존 시공사에게 투입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관례인데 위 2억 원은 이전에 AA의 시공사로 가선정되어 있던 동부/대림이 투입한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2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A은 컨소시엄 구성을 시공사의 입찰조건으로 하였는데, 대림산업은 동부건설과의 컨소시엄을 파기하여 베스트사업단만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2006. 7. 13.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만 하면 베스트사업단이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06. 5. 24.자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06. 8. 25.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베스트사업단으로서는 2006. 8. 25.까지 반드시 시공사로 선정되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반대파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06. 7. 13.자 주민총회의 사회를 맡게 될 피고인으로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인도 대림산업의 소장인 BB로부터 2006. 7. 13.자 총회를 무산시킬 것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AF, D도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그 동안의 비용보전 및 사례 등을 약속하면서 정상적인 총회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06. 7. 13.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AA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위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총회 개최에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베스트사업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새로운 시공사가 추진위원회에 정식으로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면 추진위원회는 입찰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비업체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당시까지의 대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고, 기존 시공사는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정비업체를 통하여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스스로도 위 시공사 선정 이후 AA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약 6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동부/대림으로부터 차용하여 추진위원회에 대여해준 2억 1,000만 원과 AC가 추진위원회에 직접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입찰보증금 외에 시공사가 정비업체에 별도로 투입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용보전 명목으로 새로운 시공사가 기존 시공사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자금대여-차용 관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제공된 금원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비자금'으로 유용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관행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과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대림산업은 AA 현장에 투입한 비용을 손실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동부/대림에 비용보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베스트사업단에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B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우선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야간임에도 급하게 AF에게 그 사실을 알려 2억 원을 마련한 다음 대림산업에 위 2억 원을 교부하려 하였는데, 대림산업이 갑자기 AP 등에게 투입한 O/S비용 등도 함께 달라고 하며 그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보관하다고 있다가, 2006. 8. 말 내지 9. 초순경 사이에 당시 Y구청장으로 재직하던 BC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림산업으로부터 방해행위 중단 조건으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자 대림산업은 O/S비용의 변제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여금 및 O/S비용을 변제받지도 않았음에도 손실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AF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달가량 보관하고 있다가 BC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비로소 AF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2억 원을 B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대림산업으로서는 위 2억 원을 변제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즉시 방해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AF으로서는 2억 원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대림산업의 방해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따졌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AF에게 2억 원을 전달하지 못한 것을 알리고 대림산업이 요구하는 O/S비용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함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2억 원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동부/대림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5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AP로부터 수수한 8,000만 원에 대하여)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4년8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금액불상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P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비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재개발조합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은 합계 2,000만 원 상당으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AP로부터의 7,900만 원 수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12, 13, 14 부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중반경 AP에게 '향후 AA 추진위원회에서 AQ이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줄 테니 개인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AP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05. 9. 14.경부터 2006.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12,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AA 추진위원회 사무실 부근, AQ 현장 사무실 부근, AR 주차장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P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AP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A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외에 순번 1 내지 6, 9, 10, 12, 13, 14(합계 7,900만 원)의 각 금품까지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P는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P는 위와 같이 각 금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수감 중 딸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AP가 확인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173, 174)는 AP가 지출한 내역을 컴퓨터로 정리한 것으로서 AP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자료를 보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인지를 기억하였다는 A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AP는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각 금품은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제공 시기나 액수에 특별한 규칙성도 없어, 9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AP의 국민은행 계좌나 AQ의 농협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인출된 금원 중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만을 특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고, AP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과 달리 순번 1 내지 6, 9, 10, 12, 13, 14에 관하여는 그 교부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AP는 피고인이 중국여행을 다녀온 직후(피고인은 2005.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중국을 여행하였다)인 2005. 2.경 최초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AP가 피고인의 몽골여행(피고인은 2005.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몽골을 여행하였다)을 중국여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AP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몽골여행 직후인 2005. 11. 18. 및 같은 달 22.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E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관련 3,000만 원 사전수뢰 또는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AV에게 후임 설계업체 업자물색을 부탁하면서 3,000만 원의 융통을 함께 요청하였다. AV은 2005. 12.경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W 설계업체가 비어 있고, 위 구역 추진위원장 A을 잘 알고 있으므로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의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2005. 12. 29. AV이 알려준 피고인 A의 사위 B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경 AV을 통해 BD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해 준 설계업체 대표로 피고인 E을 소개받은 다음 위 3,000만 원과 아울러 그 동안 AU 측에서 AD를 통해 음성적으로 지원해 준 추진위원회 경비 부분을 책임지고 정산하며, 전체 설계용역대금 중 금액불상의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계용역 수주를 제안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이를 모두 승낙받았다. 피고인 A은 2006. 5. 29.경 서울 AW 2층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용역 수주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상환을 면제받는 등의 조건으로 W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후 재개발조합장이 되었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2006. 5. 29.경 W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사위인 BD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하여 준 것을 뇌물수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V에게 3,000만 원의 융통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 E에게 이를 부탁한 바는 없고,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E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사실, AV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을 언급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설계용역을 필요로 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가깝게 지내고 있다, 조만간 소개하겠다, 일을 진행하려면 송금을 해라'고만 하여 피고인 E 역시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BD이 피고인 A의 사위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AV으로부터 대여요청을 받고 AV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AV이 알려준 대로 B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E이 위 3,000만 원의 송금 또는 수수 당시 위 금원이 AA 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E은 위 3,000만 원을 AV에게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3,000만 원의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BD이 피고인 A의 사위라는 사실을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위 3,000만 원을 AV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AV이 자신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이 3,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 돈은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돈이 되었으며, 피고인 A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당초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직접 위 3,000만 원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설계용역 수주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위 돈의 변제를 면제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시공사 선정 관련 AF으로부터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베스트사업단을 시공사로 밀어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요구하여, AL이 D, AI의 지시에 따라 집행된 용역비를 자금세탁하여 현금 2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AF에게 전달하자, 2006. 9. 말경 AF으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F은 최초 조사시 '피고인이 수주가 되면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얼마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D과 롯데건설 측에서 AM을 통해 자금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여 구체적인 자금집행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다가 'AL으로부터 2006. 9. 말경 흑석동 원음방송 근처 커피숍에서 BE와 함께 2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그때서야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시작하였다. AF은 AL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도 자세히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전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도 아니한다. AF은 당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역할분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AF과 금품제공에 관하여 공모한 롯데건설의 D이 이미 2006. 7.경 AI을 거쳐 A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었음에도 굳이 부장의 지위에 있는 AF이 AL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L은 2억 원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쇼핑백 4개에 5,000만 원씩 나누어 담아야 하는데 한손에 쇼핑백 2개씩 들 경우 끊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AF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 직원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F이 혼자 쇼핑백 4개를 들고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비록 AF과 D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후 피고인이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모두 보전받아 당초 AF과 D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이유가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이에 따라 D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도로 마련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F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금액을 달라는 독촉을 받고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AF은 'D이 AI에게 AF에게 2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AL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C, D, E의 사업구역변경 관련 3억 6,000만 원 제3자뇌물취득 또는 제3자뇌물교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6. 10. 19. 서울특별시가 W을 포함한 Z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고시하자, 피고인 B은 2006년 말 무렵부터 피고인 C의 선임인 AF,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W 약 21,800평을 AA 약 79,660평으로 확장하기 위해 BC 당시 Y구청장 등에 대한 로비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자금 10억 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끝에 2007. 6.경 피고인 E으로부터 4억 원, 지에스건설과 롯데건설로부터 각 1억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4억 원은 피고인 B이 충당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6. 하순경 서울 용산구 BG에 있는 BH호텔 2층 일식당에서 피고인 D, C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E에게 우선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4,000만 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기존 채무로 갈음하기로 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 C, D은 2007. 10.경 롯데건설의 거래처인 AO에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변경 및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관련 주민총회 등 준비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소요 비용을 부풀려 집행한 다음 AN으로부터 자금세탁된 현금을 돌려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7. 10. 8. AO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07. 10.경 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중앙회 본부 건물 뒤편 골목길 노상에서, 피고인 D, C 및 AI으로부터 순차 자금세탁 및 뇌물전달 지시를 받은 AN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비자금 조성 부담 금액으로 약속받은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던 중 피고인 C의 중재로 피고인 E이 2008.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에스건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 고가도로 밑 도로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정비사업구역 확장과 관련하여 BC Y구청장 등에게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 D, E은 'BC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각 AA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서, AA의 사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모두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하여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결국 '피고인 B을 포함한 위 피고인들 모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BC에게 제공할 10억 원의 로비자금을 준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 B이 최초에 뇌물공여를 제안한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을 통하여 B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 B이 위 피고인들 중 BC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A의 사업구역이 확대된 후 BC이 피고인 C을 만나 자신의 사업구역 확대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C 역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 D, E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상호간에 금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은 공동정범 상호간 뇌물공여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B, E의 V 설계업체 선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또는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V재정비촉진지구(이하 'V'이라 한다)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BI에게 운영경비 등을 지원해온 것을 기화로 2010년 말경 피고인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V 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2010. 12. 1.자로 AE와 AK 사이에 '수도권 남부지역 사업지 조사'라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이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2011. 2. 1. 7,000만 원, 2011. 3. 25. 5,000만 원, 2011. 7. 1. 4,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AE 법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업체인 AD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BJ과 함께 V의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는데 2010. 2.경 BJ이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피고인 E의 AK가 2011. 2. 1.경 BJ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으로 위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E이 V의 설계용역의 수주에 대한 대가로서 위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 및 증인 B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피고인 B이 금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였는데 지원한다는 의미는 돌려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종의 소개비 형식을 띠었다고 봐야 하고 대여금이라고 하였던 것은 회계처리상 그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상호 모순되는 듯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증인 BK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설계업체간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별개로 선정되므로 이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고, 따라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수주를 위해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공동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설계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 직접 금원을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금원을 대여해줌으로써 정비업체를 통하여(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기 전에는 AE와 같이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해당 금원이 추진위원회에 대여되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에 입찰보증금 등을 납부하면 이를 재원으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에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로써 정비업체는 설계업체에 다시 대여금을 변제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설계업체가 입찰보증금 등 납부 이전에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 기존 설계업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정비업체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비업체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에 계속 자금을 대여해야 하므로 새로운 설계업체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경우 새로운 설계업체는 기존 설계업체가 투입한 자금으로 인하여 자기의 부담분을 면하는 결과가 되므로, 정비업체는 새로운 설계업체에게 기존 설계업체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고 향후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에 사용할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의 '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입찰보증금 등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AU이 AC를 통하여 AA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던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AA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E은 위 V 외에도 수 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정비용역 및 설계용역 수주를 위해 함께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에 금전을 대여 및 변제한 바 있으며, 이 당시도 V에서 AK에 앞서 AD와 함께 공동수주를 위하여 영업하던 BJ이 자금지원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E에게 BJ에 대한 대여금 변제와 향후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운영비 등에 사용할 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었다(AK의 이사인 BK도 V 추진위원회 BI 위원장이 AK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K와 AE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E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였더니 AK가 이미 대여금이 많아서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다'고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에는 거꾸로 AK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대여금이 아닌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1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AD가 AK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갔고 금원도 더 많이 대여하였는데 AK만 선정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E이 변제를 요구하기에 감정이 상해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으러 간 BK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며 영수증이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BK이 나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척하면서 금원을 회수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위에 수긍이 가고, 이는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아버지의 돈이니 이를 갚도록 돈을 좀 대여해달라고 하였다'는 BK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E, 증인 BK은 '소개비까지 주어가며 V을 수주할 의사는 없었고 1억 6,500만 원을 대여금이라 생각하고 교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이 소개비라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BK이 돌려받은 9,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하기에 이를 소개비 내지는 리베이트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금원이 수수되고 난 이후 피고인 B이 그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소개비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수수 당시에도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1억 6,500만 원은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1억 6,500만 원 교부가 설계용역 대가 명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