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장으로, 피해자 C과는 과거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5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편의점 앞에 있던 술병에 넘어지게 하여 깨진 술병위로 피해자가 뒹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01:0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C이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1이 출입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H, 종업원 피해자 I 및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야 문 열어.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현장사진 등, 편의점 CCTV 영상CD 1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G편의점 앞에 놓아둔 소주병 상자에서 병을 꺼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2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등촌칼국수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삼수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4.08:00경 청주시 흥덕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22세)이 피해자 E(29세)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7세)의 몸을 두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파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의자 E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l D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싸움에 관여하였다가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이 D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을 두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3: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택시 안에서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E 및 다른 경찰관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개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판례 첨부], 청주지법 2013노94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Col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외상대금 10만원을 받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친형을 유혹해서 노래방을 오가며 돈을 쓰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왜 돈을 받냐, 돈 다시 내놔라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 참숯 화분, 손전등, 재떨이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푯말 설치에 쓰이던 시멘트 덩어리를 노래방 계단 밑으로 던지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참숯 화분, 손전등, 재떨이 등을 던져 노래방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방경보기가 탈착되도록 하여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시가 미상의 참숯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15:31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12. 13.까지 경기 포천군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를 피고인의 여동생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위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결정 참조], 다. ㅣ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좋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위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다면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구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0경 위 E 음식점 2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의 상처 및 스패너 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스패너 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2017고단1763] 1.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169] 2.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한티역 방향으로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1항 범행 (2017고단1763)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2항의 범행(2017고단3169)을 저질렀다.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후 정신과에서 마찰도착장애 진단(추정)을 받고 그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9.경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1. 6.경부터 불륜관계를 맺고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당장 합의금 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처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의 보증금 7,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입출금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및 합의서(스캔본) 1. 이체확인증(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이자로 1,25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1995.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8: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6년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및 접객서비스 도합 1,0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충남 태안군 안면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39번길에 있는 청동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승차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위 청동교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01:3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합석한 피해자 J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카드 1장과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도난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종류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2015. 10. 8.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법원 2015고단1154, 1239(병합), 1264(병합), 1399(병합) 사기 등 사건), 위 선고 당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 주된 양형요소였던 위 사건과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득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지능적인 수법이나 위험성이 높은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대출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과 대출금 3,010,000원의 대출계약을 했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에게 위 금액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대출'은 속칭 "깡통대출"로 F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F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다. 그 금액을 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 3,01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60,82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F, L의 각 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메모지 사본 첨부, 압수수색 집행결과, 피해금액 최종 특정, 피해액 특정 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이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의 오전경 천안역으로 향하는 누리로 열차에서 옆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의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곤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6. 20:13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시민의숲 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42세)를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에 닿아 피해자의 항의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21:00경 나주시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윗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며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새끼야, 씹헐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죽을래, 내가 깡패다, 얼마면 되느냐"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 동안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팔꿈치로 배를 각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8.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이 번호판 없는 중고 맥쿼엄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 어디있어, 그 오토바이 내거야, 그 오토바이 도난당한 건데 그 오토바이 안에 서류랑 다 넣어놨어,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때릴 듯이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놓여진 장소를 알아내고, 피고인의 후배들로 하여금 그 오토바 이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E 소유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간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G 피씨방 CCTV로 확인해보니까, 니가 오토바이를 가져갔던데, 뒤지고 싶어, 지금 피씨방으로 당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넌 내일 뒤졌어, 맞을 준비하고 나와, 너 진짜 안되겠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씨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9:40경 위 피씨방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나쁜새끼야, 지금 당장 70 만원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못구할 것 같다고 대답하자 "야 씨발놈아 말 길게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위 피씨방으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20:20 경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H은 자신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D(15세)에게 자리가 없으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타라면 타, 자리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게 한 후 약 10여분 가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트렁크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트렁크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아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빨리 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행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0:58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전주완산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에 있는 '건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 •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21:05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의 야외 쉼터인 '어울터'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오던 위 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 같은 의무경찰인 E, 같은 의무경찰인 F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바로 앞에 위치한 쇠기둥에 맞아 깨지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같은 읍 C에 있는 D 앞 길까지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을 3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 13:17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구포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던 차가 정차하는 경우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행의 D SM3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6,41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피해차량 사진 등, 사고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의 장애,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7:20경 구미시 상사동로70 상모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도에서 횡단보도 등으로 들어오려는 어린이가 없는지 등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의 어린이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