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2018. 3.경부터 D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자로, 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 "짐승의 뇌"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하하고, 급식시간에 남은 음식을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하거나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어 오던 중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C초등학교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8세)이 학생들과 싸우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는 육식동물이니 같이 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F(7세)이 수업 중 엎드린 자세로 글씨를 쓴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칭하며 "파충류의 뇌"에 비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G(여, 7세)이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짐승이야. 파충류인간의 뇌를 가졌어"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H(8세)이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파충류는 성질을 잘 내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석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F이 급식시간에 사과샐러드, 오이 무침, 국물, 밥 등을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함에도 이를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G이 급식시간에 두부와 김치 등을 남기자 이를 섞어 억지로 먹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H이 급식시간에 음식을 남기자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구역질을 참아가며 억지로 먹게 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남은 급식을 섞어서 강제로 먹게 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석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4. 4. 오전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이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들고 다른 학생들과 다툼을 하자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친구들과 다투던 중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다른 학생들에게 돌리며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물병의 물이 피고인에게 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교실 내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찧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책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회 연습을 하던 중 대열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뒤로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가 뒤에 서 있던 J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가 충혈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 F이 이유 없이 뒤돌아본다는 이유로 "똑바로 앉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아래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팔 부분에 긁히는 상처가 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꼬집고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G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국어책을 두 손으로 눕혀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H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국어책을 두 손으로 눕혀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3명의 피해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