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8

범죄사실 2015¹558, 1. 2015. 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운동을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며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너 뭐하냐"라며 소리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0, 1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18, 22:08경 대구 동구 E 앞 강뚝길 벤치 앞에서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F(여, 18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위 F이 "아 미쳤나, 꺼지라"라고 말하자, 더 가까이 다가가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10. 24.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22:5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3세)과 피해자 J(여, 2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한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사정을 하여 정액이 위 피해자의 가방에 묻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1:2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여, 14세)과 피해자 L(여, 1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이나" 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K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K을 향하여 사정을 하여 정액이 위 피해자의 옷에 묻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L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5, 11, 17.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17. 10:20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입구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O(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뒤따라가며 위 O 및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7 6, 2015, 10,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5, 00:20경 대구 동구 P 102동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Q(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정한 후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18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R(여, 22세)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문 입구까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원룸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정액을 묻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증거목록 순번 18), D, K, J(증거목록 순번 5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112신고 내역 1. 각 수사보고(S주유소 CCTV 확보 및 주변 탐문 수사, 피의자가 범행 사용한 싸이클 자전거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15, 16, 19, 49) 2016고합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수사에 대한) 2016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피해자 하차지점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1),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불과 한 달 보름 정도만에 불특정다수(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하기 전에 용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셔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를 유발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들의 신체나 의복 등에 묻히고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K, Q,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5세때 어머니가 가출하여 할머니와 편부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아버지의 도박중독에 따른 가족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는 단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청구자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27점으로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에서는 최하 위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폭력적인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형과 신상정보 등록, 3년간의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