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375 평내호평역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15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9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인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2009년의 벌금형(벌금 50만 원) 전과로서 오래 전의 경미한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1주일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비율(1주일 30만 원)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7. 5. 25.경 서울 마포구 B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E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들과 각각의 비밀번호들을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동종 전력 있음(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2018고단34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마석로터리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는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368,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남양주시 I에 있는 PC 방 앞길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48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20:35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운전 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호텔 1호실을 2017. 2. 10.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 제공 전까지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호텔의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호텔은 착공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2017. 2. 10.까지 호텔 1호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호텔 분양대행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호텔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돈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사업을 시작한 후 발생한 수익은 없었고 분양대행실적도 미흡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1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확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린 점,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재정 상태, 분양대행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G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 차용증에 대한 공증 등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 전까지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이를 전제로 변론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편취금액 5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생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G을 믿고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5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고 변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위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용금과 마찬가지로 위 500만 원도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분양대행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인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친구인 'B'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너한테 빌려 준 500만원에서 통장 1개당 100만원씩 감해주고, 전부 변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0, 23,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 법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18. 1. 4.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서울노원우체국에서 위 'C' 명의로 우체국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C'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가입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97고단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텔라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10. 22. 00: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B 소재 C 피자집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선학 4거리 쪽에서 청학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110km(추정속도, 제한속도 시속 70km)로 과속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씨에로 승용차가 피고인 진로 우측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이 진행중인 위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그 시경 병원으로 이송도중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 동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및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있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위와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 차량은 사고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앞으로 가로질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E, J, F, G,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이 실황조사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선학 사거리쪽과 청학동쪽을 잇는 폭 28m의 왕복 8차선 도로와 K주택L단지쪽에서 나오는 폭 10m의 왕복 2차선도로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인 사실, 피고인은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110km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선학 4거리쪽에서 청학동쪽으로 이 사건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오른쪽 K 주택쪽에서 피해자 D가 시엘로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텔라 택시를 앞을 가로질러 선학 사거리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장소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3. 1. 115. 선고 92도257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의 차량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사고지점을 통과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90. 2. 9. 선고 89도1774호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7. 7. 11.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5: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13층 복도에서, 그 당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 중이던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 사회자인 피해자 D(남, 36세)을 비롯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행사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2019고단2813 피고인은 2019. 3. 8. 15:20경 부산 금정구 B상가아파트 1층 'C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인 테이블 2개 등을 양손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온풍기 1대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3082 피고인은 2019. 6. 15.14:00경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보자,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을 한 다음 외상장부를 사진촬영하면서 장부 몇 장을 찢었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고마 찔러 죽인다. 장부가 없으면 내 사진이 증거가 된다. 개 같은 년, 한 년을 칼로 찔러 죽이고, 언젠가는 죽인다. 나도 죽으면 되지,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23:0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8:10경 아래 '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 이었고, 위 E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역시 신호대기 정차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피해자 G 운전의 K5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7:55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2차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충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노래방에서 발생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등 사건)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7. 05:44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운행 중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알콜의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내골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22: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상주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10.경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인터넷 광고를 통해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발급받아 둔 피고인 명의 동일 계좌의 체크카드 2장 중 1장을 보내주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연락처를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번호로 등록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4. 15.경 인터넷 광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F 등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용이하도록 지정된 연락처를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번호로 등록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6.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추가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4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9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은행성서종합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D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이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인 것을 알면서도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3호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F, 여, 54세)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3호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F의 입실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5년경부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두 차례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동안의 범행이 끼친 사회적 해악성이 적지 아니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8. 23:30경부터 23: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경산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까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난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0:05경 제1항 기재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체포과정 등에 대해),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폭력적인 행위를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 및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3. 9.까지 부산시 동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병원, 뷔페 등 키워드 노출광고, 블로그 노출광고 등을 하면서 관련업체와 광고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시 금정구 E건물 6층 F호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광고게재 신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5. G로부터 영유아 의류 광고게재 대금 명목으로 418,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 부터 2018.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176,209,3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 첨부)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공고게재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1호로 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