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5398₁ 1.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품권을 사고팔아 3주 내에 10%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2. 위E (주)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86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4. 위 (주)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6388 2. 피고인 A은 2018, 4, 2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광장에서 피해자 H에게 "노래방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12일 내에 1,2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IB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321 3. 피고인 A은 2015.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통화로 "내가 경매를 통해 고기를 구입하여 식당이나 중간 도매상에게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매받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그 다음날 원금에 수익금 1%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2. 11.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입금받으면 그 다음날 5,1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5. 2. 1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으면 그 다음날 또는 수일 이내에 원금에 일정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고수익을 올리는 고기 경매 등 정육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품권이나 주식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8,94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11,0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2. 16.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2%의 이윤을 내서 1%를 나누어 줄 수 있다. 나에게 입금하면 바로 그 다음날 원금에 수익금 1%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입금받으면 당일 18,180,000원을 상환하는 등 2015. 2. 16.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금에 1%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의 자금대여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채무의 변제에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0,400,000원을 입금받고 207,29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43,11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1943 5. 피고인 A은 2017. 7. 3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P'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고가로 판매하여 이익금 10%를 선지급하고, 원금을 4주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1,350만원 수표 1매, 2017. 9. 20. 1,000만원 수표 1매, 2017. 10. 12. 2,000만원 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7. 10. 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사채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 등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으로 1,050만 원만 대여해 주면 20일 후에 1,2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0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참고인 S 전화진술, 참고인 T 통화, 참고인 U 전화진술, 참고인 V 전화진술, 참고인W, X 전화진술, Y 담당자 전화통화, 참고인 Z 송금내역 확인, 참고인 AA(AB) 전화진술, 자금 사용처 최종확인, 참고인 AC 통화 1. 확인서, 차용증, 확인서 및 입금증,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7321]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 장부 등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계좌내역(Q 명의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및 수표번호 관련), 금융거래계좌내역(E 명의 계좌), Q 제출전표 등,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AD 통화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상품권 거래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투자를 했고, 편취액 중 4,000만 원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상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지못하여 손실이 났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액을 받아서 개인채무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기경매업을 했었는데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 야반도주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부도가 되어 그 피해금을 막기 위해 상품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6. 1.경 '2015. 3. 30.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2015. 10. 3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 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수명이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 B은 사기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8,028,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