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한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D이 2019. 10. 30.부터 2019. 11. 11.까지 C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D은 피고인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초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퇴사일인 2019. 11. 11.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인적 동일성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더욱이 D의 업무능력에 따라 임금이 조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업무능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가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비협조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되고 D이 단기간 내에 퇴사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 위법성, 책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D이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들을 즉시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 사람과 근로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여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였는바, 단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근로를 개시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임금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그러한 중요한 내용의 합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을 근무에 투입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려는 조항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반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퇴사 후 D에게 지급한 급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 교부를 면탈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충분한 정보나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 측에도 일응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D은 이전에도 타 업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근로계약서가 즉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C으로부터 요청받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C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퇴사하기로 한 날에야 비로소 위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본인 귀책사유를 면하려 뒤늦게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D이 근무한 기간이나 근무태도, 지급받은 급여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법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2. 1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B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별충당금 등 조합자금을 관리․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조합원들의 월 급여에서 2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9,741,051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2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은행 망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당시 잔액 -45,934,745원)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경찰 내지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별충당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년 동안 조합원들의 전별충당금을 피고인 명의 적금계좌에 보관해 왔는데, 조합 내부 규정이나 기준 등에 위 전별충당금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이 엄밀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초경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때까지 적립된 전별충당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 반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전별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 위해 위 적금계좌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적금계좌를 해지한 날 그 때까지 적립된 전별충당금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적금계좌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유는 많은 수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별충당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텔레뱅킹이 가능한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고, 적금계좌 해지 후에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전별충당금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전별충당금 반환에 관한 대의원 결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적금계좌를 해지한 후인 2017. 4. 9.경 전별충당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대의원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명단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그 다음 달인 2017. 5.경부터 조합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별충당금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 이체하고 그 분배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8. 8.경에서야 4,62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여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전별충당금 반환이 1년 넘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직한 조합원들의 계좌정보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늦어진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별충당금 반환 과정에서 조합사무실 경리직원과 피고인의 계좌 및 인출수단 등을 공유하며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전별충당금 반환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사무 처리에 있어 반환 대상자 선정과 방법, 반환 금액 등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이체한 전별충당금 중 3,520,000원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고소인이 전별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별충당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전별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 조합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곧바로 반환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2층에 바닥면적 55제곱미터인 조립식 패널조를 증축하고, 위 주택 1층에 바닥면적 16제곱미터인 조적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황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 2층에 증축하였다는 조립식 패널조는 이미 건축허가 받은 부분을 다시 지은 것에 불과하고, 주택 1층에 증축하였다는 조적조는 2층 공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증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정부시청 C 소속 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택 2층에 증축한 조립식 패널조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택 1층에 증축한 조적조에 대해 피고인이 벽을 세운 후 마감재를 끝까지 하고 통으로 다 막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현황 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4:36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용 남성복 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다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E의 법정증언 녹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3번) 기재에 의하면, ‘어머니가 술을 먹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꽉 잡고 할퀴었으며, 욕을 하였다. 술을 못 먹게 하려고 술잔을 가로채려 하는 상황에서 술잔이 깨지자 피고인이 위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고, 이어서 같은 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번)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술잔을 뺏으려고 했는데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깨졌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데, 옆에 있던 증인 E이 자신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머리채도 잡고 목도 잡았다. 맥주잔을 바닥에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다. 추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목 부위 상처와 관련하여 ‘112신고 폭행관련 사진(증거순번 4번 현장사진 중 일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0. 20. 검찰에, 2020. 10. 5.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은 ‘2020. 10. 4.’,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함(본인 진술에의함)’,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전 경부의 손톱으로 파인 심한 찰과상이 관찰됨. 목의 심한 통증을 호소함‘, ’치료기간‘은 ’2020. 10. 4.부터 2020. 10. 24.까지,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강도는 머리가 뒤로 젖혀질 만큼 세게 잡았고 목을 잡고 머리채도 잡고 해서 목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영상으로는 목덜미를 할퀴는 부분이 불분명한데 어느 시점인지?‘ 묻는 신문에 대하여 ’저도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잡힌 상태여서 정확한 시 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동시에 잡고 놓다가 또 제 목을 잡고 다시 머리를 잡고 이런 게반복됐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머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목은 어떻게 잡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뒤에서 잡혔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 때 상처도 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제출된 ‘112신고 폭행관련 사진(증거순번 4번 현장사진 중 일부)’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목 앞쪽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제출된 가. 1)항 기재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가 ’전 경부(목 앞쪽)‘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목 앞쪽 부분에 피해자 주장이나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손톱으로 파인 심한 찰과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직후에 제출된 위 사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2) 또한 증인 E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의 어머니, 지인 1명과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맥주잔을 바닥에 세게 내리쳐 깨뜨렸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위협적이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목덜미를 할퀸 사실은 없다.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덜미가 아니라 머리채를 잡은 것을 분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증인들에 대한 각 신문과정에서 기억 환기 및 증거조사를 위하여 재생된 위 술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앞쪽을 잡거나 할퀴거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증인 E의 증언 내용에 부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함께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4:3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2세)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힘들면 데려다주겠다, 길에서 자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게되 자, “씨발, 열받네”라고 말하며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왼손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폭행의 이유를 묻는 E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폭행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반성정도, 동종전과의 유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8: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6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화단에서, 피해아동 B(가명, 여, 12세)이 벤치에 앉아 있자 피해아동의 뒤쪽에서 피해아동을 바라보며 약 5분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공원 벤치에서 전화를 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7: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5. 17: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유소년기의 피해 아동 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 아동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3: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상태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이력 조회의뢰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암산터널 목천 방향 200m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취암산터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C(남,69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21. 2. 28.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암산터널 목천방향 200m 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xDriv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진목록(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3. 04:20경 충북 충주시 B 1층 갤러리 안에서 피해자 C(여, 56 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고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9. 00:2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이야기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라고 묻자 “너를 죽여버릴라고 그런다.”라고 말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휴대전화 판매대리업)에서 휴대전화 개통과 대금수납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휴대전화 가입고객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공짜개통’해줄 경우 그 단말기 대금만큼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짜개통’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지금 현금으로 납부하면 1~2개월 후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단말기 대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2020.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85개를 '공짜개통‘하고 단말기 대금 합계 271,070,4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고로 확보해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통한 뒤 이를 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입업자들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217,83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7대를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장 피해내역 제출서류 1. 각 임의개통 관련 가입신청서 등 내역 1. 단말기 대금지급 관련 내역 1. 피의자 은행 계좌내역 1. 통신사별 단말기 개통내역(단말기 대금 횡령, 임의처분 횡령 포함) 1. 통신사별 단말기 개통내역(피의자 확인), 통신사별 단말기 개통내역(피의자, 피해자 확인) 1. 단말기 대금지급 관련 거래내역 편집, 은행거래내역(D은행), 은행거래내역(E), 은행 거래내역(F은행), 은행거래내역(G은행), 은행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전체 횡령액이 5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거액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2021. 8. 6. 00:46경 포항시 북구 B 부근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1: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삼거리 교차로를 I 쪽에서 한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I 쪽에서 한신사거리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J(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첨부), CD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8. 6. 음주운전을 하고 8. 15.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8. 27.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D을 대표로 회사를 하나 세우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 미국에 땅도 있고 법인도 있으니 대출원리금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미국의 토지 등은 실체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1. 1.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직원에게 E의 사업에 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그 신용보증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가 설립한 E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목상 만든 실체가 없는 사업체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13. 11. 4.경 신용보증원금 1억 원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1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은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이므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04 내지 118쪽, 제140, 156, 157쪽, 증거기록 제1권 제44, 4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실체가 없는 E을 설립한 다음 E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58, 159쪽, 제1권 제35 내지 37쪽, 제46 내지 5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