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원, E 산후조리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기소유예 처분)는 위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E 산후조리원에서 위 F에게 피해자 G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413호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냉장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젖병을 회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F로 하여금 이를 마음먹게 하였다.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산후 마사지를 받으러 간 틈을 타 산후조리원 413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젖병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인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방실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323조, 제31조 제1항(권리행사방해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 관련 주장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F가 피해자의 입원실인 413호실에 들어간 것은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조리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젖병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간 것으로서 이 사건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젖병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범의가 없는 행위로 형법 제13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관련 주장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젖병을 조리원에게 교부하고도 '이 사건 젖병을 산후조리원에 교부한 적이 없고 이는 타인의 젖병이다, 피고인 운영 산후조리원이 타인의 상한 젖을 아기에게 먹이려 한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조리원 직원이 관리하던 이 사건 젖병 2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입원실인 413호실로 가져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통한 객관적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경찰관 입회하에 이 사건 젖병을 회수하려다가 경찰관의 출동이 지체되자, 긴급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법 침탈당한 이 사건 젖병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를 보전할 목적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413호실에 들어가 이 사건 젖병을 회수하도록 하여 이를 냉동 보관하고,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책임 관련 주장 피고인의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증거보전을 위한 긴급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7층 건물에서 'D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는 같은 건물에서 'E 산후조리원'(이하 '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6. 12. 병원에 입원하여 2015. 6. 13. 여자 아기를 출산한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6. 19. 퇴원하였고, 같은 날 조리원 413호실에 입실하였다. 피해자가 출산한 아기(이하 '이 사건 아기'라 한다)는 태어난 이후 건물 4층에 있는 병원과 조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생아실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조리원에 입실할 무렵부터 이 사건 아기에게 설사 증세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리원 측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출산 이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모유를 유축하여 젖병에 담아 신생아실 앞의 젖병을 두는 곳에 가져다 두어 왔는데, 조리원에 입실한 당일인 2015. 6. 19. 에도 점심시간 이후에 그곳에 피해자가 유축한 모유가 담긴 젖병을 가져다 놓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5. 6. 20. 00:30경 신생아실 밖에서 조리원 직원인 에게 자신의 모유를 유축하여 젖병에 담아 건네주었고, I은 이를 받아 신생아실의 냉장고에 이미 있던 '413'이라고 기재된 접착메모지가 붙어 있는 젖병의 뒤에 넣어 두고, 같은 날 오전 7: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냉장고에 넣은 젖병에도 '413'이라고 기재된 접착메모지가 붙어 있었다(이하 '413'이라고 기재된 접착 메모지가 붙어 있는 젖병을 '413호 젖병'이라고 한다). 조리원 직원인 K는 2015. 6. 21. 15:00경 신생아실 냉장고에서 413호 젖병 1개를 꺼내어 중탕기로 가열하려다가, 다른 직원 J으로부터 413호 산모는 분유를 먹인다는 말을 듣고 413호 젖병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중탕기 앞에 두었다. 잠시 후 J은 신생아실 청소시간이 되자 중탕기 앞에 있던 413호 젖병을 이 사건 아기의 요람 안에 넣은 다음 그 요람이 담긴 카트를 신생아실 밖에 두었다. 피해자는 2015. 6. 21. 15:00경 신생아실 청소시간에 이 사건 아기의 요람 안에서 413호 젖병 1개를 발견하고, '나는 모유를 조리원 실무자에게 준 적이 없다. "413"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다, 누구의 모유냐'라는 취지로 조리원 직원인 K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1. 16:00경 신생아실로 가서 조리원 직원 N에게 413호 젖병 2개를 달라고 하였고, N로부터 신생아실 냉장고에 있던 413호 젖병 2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입원실인 413호실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H, 피해자의 친모(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2015. 6. 21. 피해자가 413호 젖병을 발견한 이후부터 인터넷 임산부 모임 사이트 게시판에 조리원을 특정하지는 않고 타인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거나 피고인과 조리원 측에 '이 사건 아기에게 이전에 조리원에 있던 산모의 묵은 모유를 먹이려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근무일이 되어 출근한 으로부터 '2015. 6. 20. 00:00~01:00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모유가 담긴 젖병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413호 젖병 2개는 피해자의 모유가 담긴 젖병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6. 21. 이후로도 계속 조리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조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2015. 6. 24. 오전에 조리원 간호부장 F에게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오전 예약이 다 차서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F는 2015. 6. 24. 11:00~12:00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413호실에 3명 정도가 들어가서 413호 젖병 2개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F는 그 후 마사지실에 부탁하여 12:00경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2015. 6. 24. 12:20경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으러 간 사이 조리원 직원 M, 관 리부장 L과 함께 413호실로 가서, 피해자가 잠그고 간 문을 조리원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로 열고 들어가 그 방의 냉장고에서 413호 젖병 2개를 꺼낸 다음, 밖으로 나와 다시 문을 잠갔다. F는 가지고 나온 413호 젖병 2개를 L에게 주었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413호 젖병 2개를 건물 1층 약품 보관 냉장고의 냉동칸에 넣어 두었다. 피해자는 2015. 6. 24. 22:50경 병원비만 지급하고 5일간의 조리원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조리원을 퇴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참고인으로 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리원 신생아실에 413호 젖병 2개를 가져다 둔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는 모유를 버리라고 준 것이지 먹이라고 준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3~95면), 피해자는 또한 2016. 8. 24. 이 법정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한 이후 호출을 받으면 모유를 수유하러 가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하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그날이 그날 같아서 413호 젖병을 조리원 측에 건넨 것인지에 대해 착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구성요건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F가 413호실에 들어간 것이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피해자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413호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입원실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하여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것이며,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입원실을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원실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F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산모들에게 개별 키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리원 직원들도 입소 산모 측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산후조리원의 개별 호실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 기록 제168면),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입소 산모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는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이번 경우는 증거 확보차원이라 부득이 G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2~143면).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F가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잠가 둔 413호실의 문을 보조키로 열고 들어간 것은 방실칩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F에게 이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죄 교사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413호 젖병 2개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조리원 직원인 N에게 요구하여 N로부터 413호 젖병 2개를 건네받은 것인 점,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화난 얼굴로 달라고 하였고, 나는 조리원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되어 얼떨결에 멋모르고 피해자에게 413호 젖병 2개를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조리원 측으로부터 413호 젖병 2개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조리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원에 입소한 것이어서, 계약 내용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이미 F에게 413호실에 가서 젖병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기 전날인 2015. 6. 23. I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하여 413호실 젖병에 담긴 모유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용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 측 소유의 젖병에 피해자의 생체로부터 분리된 피해자 소유의 모유를 담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413호실 젖병에 대한 점유는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사 피해자가 착오한 대로 413호실 젖병에 담긴 모유가 타인의 모유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그 증거 자료로서 413호실 젖병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평온하게 그 지배를 확립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413호실 젖병에 대한 피고인의 자력에 의한 탈취는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피해자의 점유도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F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 점유의 413호실 젖병 2개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F에게 이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 교사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지시를 할 때에, 피해자가 413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그 413호실에 들어간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413호실 젖병 2개에 피해자의 모유를 담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 몰래 그 냉장고에서 413호실 젖병 2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방실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조리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모유를 먹이려 했다는 취지의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이 조리원 측에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등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해자가 413호실 젖병을 가져간 것 자체도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점유상태를 확립하고 있는 이상 이는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로서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거나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사로서 이미 I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을 통해 413호실 젖병에 담긴 모유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병원 등 유전자 감정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 413호실 젖병에 담긴 모유가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그 모유가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받도록 하여 413호실에서 나가게 한 다음 그 방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413호 젖병을 취거하도록 교사하였던바, 그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실침입 및 젖병 취거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교사행위 역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행위의 요건인 법익균 형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 정당행위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방실침입 및 젖병 취거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실침입 및 젖병 취거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리원의 입원실에 산모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행위 정황, 의사로서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피고인 개인의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정도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모유를 담은 젖병을 조리원 측에 건네고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로서 젖병을 확보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병원과 조리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산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원으로 하여금 방실침입 및 젖병 취거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도록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