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07:19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에 있는 푸르지오시티 알파동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가바이트 노트북(P34W) 1대(시가 1,811,450원 상당), 외장하드 2T 1개(시가 114,900원 상당), 행사용 레드카펫 2개(시가 97,500원 상당), 부쏠 노트북 가방(시가 160,230원 상당), 소니 카메라 1대(시가 810,000원 상당), 스니커즈 신발 1개(시가 41,350원 상당), 이지카 E7. 1개(시가 650,000원 상당), 파티플래너 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현금 33,000원 등이 들어 있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시가 15,300,000원 상당)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카톡 문자내역, 피해자와 문자내역 1. 피해품이 피해차량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금액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코란도 승용차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였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이벤트 업체인 'F'의 영업을 위하여 구입하게 된 것이고, 차량을 구입한 이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 혼인하였다가 2016. 1.경 이혼하였는데, 2015. 11. 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34면)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를 점유하며 사용하였던 점, 위 차용증을 작성한 직후인 2015. 11. 1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봉'으로 여긴다며 왜 자신이 차를 사줘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게와 차를 가져가라니까 피고인이 싫다며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썼지 않느냐며, 차용증이고 뭐고 다 찢고 모두 가져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나누기도 한 점(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은 2016. 6. 2.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증거기록 64면 등)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이 이 사건 코란도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범칙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면) [더욱이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면 피고인 이름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증거기록 64면)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위 차용증이 작성된 2015. 11. 1.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 물건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이 가지고 온 차량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가바이트 노트북(P34W) 1대(시가 1,811,450원 상당), 외장하드 2T 1개(시가 114,900원 상당), 행사용레드카펫 2개(시가 97,500원 상당), 부쏠 노트북 가방(시가 160,230원 상당), 소니 카메라 1대(시가 810,000원 상당), 스니커즈 신발 1개(시가 41,350원 상당), 이지카 E7 1개(시가 650,000원 상당), 파티플래너 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현금 33,000원 등(이하 '이 사건 피해 물품'이라 한다)이 실려 있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절취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라는 상호로 출장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요리사와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운전하며 행사 파티 재료 꽃 등을 사오고 물건을 나르고 실어 오는 일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증거기록 23면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 물품은 위 회사의 행사진행과 관련된 물건과 약간의 현금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피해 물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차량을 운행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015. 6. 15. G 행사를 마쳤는데, 당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 안에 짐을 둔 채로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있는 데, 피해품이 피해차량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증거기록 44면)에 의하더라도 2015. 6. 15.경 이 사건 차량에 G 행사를 마친 행사 물품들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쓰레기는 있었다. 쓰레기 담아져 있는 종량제 봉투가 있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면)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의 전처 H 역시 이 사건 새벽 시간대에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고 당시 차량 화물 쪽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우 지저분했다.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 차량이 빈 차량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버린 피해자의 물건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