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19.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26일분) 1,736,800원과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최저임금미달 임금(기본급) 1,365,045원,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연장 및 야간수당 15,082,676원, 합계 16,447,721원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임금 도합 18,184,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일부 퇴직금 6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분 임금(기본급) 지급 시에 145,150원을 비롯하여 2019년 11월분 임금 지급 시 까지 합계 1,365,045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퇴직금산 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수산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1,163,3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5,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183,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경부터 2020. 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576,1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관련자료, 각 진정인측 발송메일, 취업규칙 1.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대리운전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8. 10.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참고자료제출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B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0. 2.부터 2018. 11.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65,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노임지불확약서, 각 일용 인건비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노임체불 내역서 등, 공사일보, 각 노무비명세서 등,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노동청 산정 미지급 임금과 판결문 기재 노무비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청산 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부 미지급하였던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위 A와 연대하여 A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8. 10. 2. 부터 2018. 11. 1.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65,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11. 18.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머581858 사건의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 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2. 경부터 2018. 7. 3.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200,000원 및 2018. 6.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10,000원 합계 13,7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근로계약서 1. 체불금품산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들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565,918원과 퇴직금 2,652,360원 합계 4,218,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및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0) 1. E 급여·퇴직금 명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당금 지급절차와 직접 지급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피해액은 사실상 전액 변제되었다. 체불 금품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근로자는 근무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상환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현금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4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면 시간당 4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상환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8. 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위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하고도 그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월세, 카드비 등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상환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1,000만 원, 2018. 1. 18.경 500만 원, 2018. 2. 7.경 950만 원, 2018. 2. 8.경 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 및 임금체불금 서류를 작성해주면서, 각 서류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H(연예인), I, J'라고 기재하고, 같은 해 10. 5.경 K에 있는 'L'에서 위 각 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임금체불금 서류 각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공사 현장에서 2018. 2. 8.부터 2018. 8.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1,1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72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진정인 연명부, F현장 체불내역, 각 작업현황, 제주현장 체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출역일보,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w-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공사 현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2.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2,125,420원, 2018년 7월 임금 483,500원등 합계 2,608,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3,466,3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근로자 수,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2019고단165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변론분리하여 공판절차 계속중)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8. 5. 22.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분 임금 2,125,420원, 2018년 7월분 임금 483,500원 등 합계 2,608,9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1,546,060원과 2018년 11월분 임금 1,130,670원 등 합계 2,676,73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91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8월분 임금 638,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 14, 16,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400,5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도 71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9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G, AD, H,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4291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과 함께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2. 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8년 2월분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할 때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8. 9.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A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피해자인 근로자 AN은 2019. 10.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항 철구조물 절단 작업 현장에서 2020. 2. 1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1,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404,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작업 불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 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체불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 부터 2018. 11.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일용근로자 근무 및 임금 내역(수사기록 27쪽), 임금 지급내역(수사기록 28쪽), 일용근로자 근무내역(수사기록 53쪽) 1. 각 메모(수사기록 26쪽, 5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2018. 11. 20.경 판시 근로자들 및 위 근로자들을 소개한 인력사무소의 운영자 H과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미장 공사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조정하는 한편, 미장 공사를 담당한 근로자 E, I, J의 임금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미장 공사의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인 F, G, K의 임금은 합계 610만 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H, F에게 위 임금 합계 61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7.경 판시 리모델링 공사를 그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후 2018. 10.경 "L"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소개를 받아 위 리모델링 공사의 미장 및 잡철 공사에 투입될 일용근로자로 미장공인 E, I, J과 잡철공사 인부인 F, G 및 잡역부인 K 등 판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고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1. 20.경 위 근로자들이 투입된 공사를 마친 후 같은 날 H에게 500만 원을, F에게 1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판시 근로자들은 2018. 11. 28.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진정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H은 "2018. 11. 20.경 판시 근로자들이 투입된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의 근무내역과 임금 산정내역을 보냈더니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같은 날 500만 원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과 근로자 E, G, F은 모두 "이후 H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판시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작업 상태나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미장 공사의 하자를 언급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거나 위 근로자들 중 E에 대한 나머지 임금만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미장공인 E, I, J에 대한 임금의 지급기일을 미장 공사의 하자 보수가 완료된 이후로 연기하거나 나머지 인부인 F, G, K의 임금을 합계 61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하자 보수를 요구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190만 원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결제한 자재 구입비용과 식대, 피고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고, 여기에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H 및 근로자 E, G, F의 증언은 H이 작성한 일용근로자 근무 및 임금 내역 등의 자료, F이 작성한 메모, F이 사용하는 아들 M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판시 근로자들이 날마다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위 공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의 감독하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그 사이 피고인이 H에게 일용근로자 1명을 더 요청하여 J을 추가로 고용하는 한편, G의 임금을 증액하기도 한 점, 판시 근로자들이 위 공사를 마친 때부터 약 8일만인 2018. 11. 28.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진정한 점 등 사건의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11. 20.경 판시 근로자들 및 H과 사이에 위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여 정산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거나 같은 날 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위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임금으로만 충당하라고 지정한 바 없고, F에게 송금한 110만 원은 그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미장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96만 원을 위 공사가 완료되어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8. 11. 20.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0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34,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미지급급여&퇴직금 종합내역, 미지급 금품 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퇴직급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산정서 4부, (주)C 체불금품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7,5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체불금 중 35,888,426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 부터 2019. 5.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만 원, 2018. 5. 부터 2019. 5. 까지의 매월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2,6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 부터 2019. 5.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42,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799, 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영화·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4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9,524,915원과 퇴직금 4,282,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공동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현황,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및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