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6: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직전에 'E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서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수갑이 해제된 틈을 이용하여 양손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F의 얼굴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방모니터가 파손된 후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당시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변상문제를 논의하던 중이어서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된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은 술값 문제로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 당시 피고인과 K이 있었던 룸에서 노래방 모니터가 파손되어 있고 바닥에는 맥주병과 유리잔이 부서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K 나이트클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K에 대하여 재물손괴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파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였고, K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K 중 누가 노래방 모니터를 파손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한판 붙자는 등의 시비를 건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K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체포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나이트클럽 측에서 피고인과 K 중 한 명이 노래방 모니터를 손괴하였음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니터가 손괴된 후 신고시까지 약 30분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나이트클럽 측에서는 모니터가 손괴됨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특별히 지체하여 출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30분이나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피고인 또는 K이 노래방 모니터를 손괴한 순간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도 피고인이 위 손괴 범행을 저지른 나이트클럽 내이며(현행범인체포서), 당시 피고인과 K의 룸에서 모니터가 손괴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손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K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과 K 모두 재물손괴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신분확인을 거절하면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체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설령 피고인이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이 피고인과 K 모니터 손괴 혐의로 나이트클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잡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혔는바, 피고인과 K은 재물손괴 혐의로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관들에게 그 신병이 인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양손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이른바 수갑등 사용지침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한판 붙자고 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하여 경찰관이 양손 뒷 수갑을 양손 앞 수갑으로 바꾸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주게 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서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수감 등의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등 관계 법규상 적법하다고 보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수갑 등 사용지침'은 경찰청 내부에만 적용되는 지침 또는 안내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정식의 명칭도 알기 어렵고,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규정, 발령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계속적인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