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옥천군 C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E이 그곳 종업원인 F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업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산서 사본, 업무협조 송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본 첨부 - 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E과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F가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간 사실 및 피고인 A이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D 유흥주점에서 "H"이라는 이름의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주점 실장으로부터 20만 원이면 한 번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며 2차(성매매)를 권유받았고, H도 승낙을 하였다. 양주 1병에 15만 원씩 총 2병 30만 원, 유흥접객원 팁 1시간에 4만 원씩 총 2시간 8만 원 합계 38만 원을 지불하였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실장에게 지불하고 이에 관하여 양주 18만 원, 웨이터 2만 원이라고 적힌 계산서를 받았다. 위 유흥주점 사람들은 근처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충북 영동군에 있는 모텔까지 갔다가 모텔에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E이 단순히 F와 위 유흥주점 밖에서 술을 마시려고만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과 E은 시간당 얼마의 금액을 정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 A은 그러한 협의 없이 E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1시간 팁이 4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20만 원은 E이 단순히 F와 위 유흥주점 밖에서 술을 마시는 데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위 유흥주점에서는 E에게 위 2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허위로 적은 계산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다. E과 F는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가지 아니하고 택시를 타고 위 유흥주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모텔로 갔으나, F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과 F가 함께 간 모텔은 E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었다. F는 E과 함께 방을 빌리고 20분가량 방 안에 함께 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F의 행동은 단순히 E과 위 유흥주점 밖에서 술을 마시려고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E과 F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실제로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주선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성매매를 잡으려고 112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를 한 이상 그 당사자 일방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 알선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E에게 실제로 F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그 중간매개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조항으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죄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며, 그중 성매매 알선행위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 알선행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구체적 위험범이나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다. 성매매 알선행위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3. 피고인 B을 성매매처벌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7조에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위 유흥주점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감독가능성,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B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E과 F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성매매처벌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 행위의 중간매개행위로서 성매매산업을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지닌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