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이돌 그룹 'D'의 인터넷 팬까페에서 활동하다 피해자 E(여, 1998년생, 당시 13세)를 알게 되어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 12.경 피고인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끝내기 위해 연락을 멀리하고 친구의 오빠에게 피해자의 오빠 행세를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없고 피고인과의 결별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왜 거짓말을 하였냐. 네가 그런 행동을 하여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죽고 싶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그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한 후,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F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F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F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F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6회에 걸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간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게 하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 4. 3.부터 2017. 4. 29.까지 사이에 같은 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6. 2. 28.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메신저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시발련아, 찍으라면 알아서 빨리 찍으라고, 돌아인가 진짜, 머하는데, 얼른 찍어라, 전에 봤던 영상처럼 1분씩 찍어, 다 벗고 얼굴도 나오게 찍어 얼른, 보지 찍어, 들어가 이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나체 동영상을 찍어 휴대폰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이 강조되는 동영상이나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L 사이트에 "M"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인터넷 출력물, N 대화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K 메시지 사진, 동영상 CD, 각 N 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다이어리 사진, 고속버스 승차권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음행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강요죄, 각 강요미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5. 7.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범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강요죄 및 각 강요미수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각 기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4) 판시 제1항 기재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5) 각 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강요미 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판시 제3 항 기재 각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각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요죄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5년~14년 8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변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얻은 것을 기회로 삼아 무려 약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강요한 음란한 행위의 내용이나 각 강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이 가학적·변태적이고,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나이 어린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졌다.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그의 신체와 정신을 점증적으로 예속시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유린한 것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지극히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아직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이 가한 피해는 금전은 물론 그 밖의 어떠한 사후적 보상으로도 감히 회복을 논할 수 없는 성질과 규모의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10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8, 9, 10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순번 8, 9, 10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각각 2017. 4. 3., 2017. 4. 20., 2017. 4. 29.이고 피해자는 1998년생이므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각 강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