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술값을 또 달라고 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2. 폭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도로를 월산마을 쪽에서 무수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차로 신호주기 데이터베이스 사본,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5. 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내곡동 강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미니스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이 지내온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대장암 수술전력 있음)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16:2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내리쳐 위 트렁크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258,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동거남의 뒷조사를 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주는 이른바 '조사장' 및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밀양시 D에 있는 E렌트카 사무실에서 F라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주는 '대전기술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조사를 시작하니까 돈을 50 만원 보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이나 사건의 조사를 해본 경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거남을 뒷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의 지인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E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기술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분석을 맡은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대구 H사장에게 흘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11.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범행일시 2015. 11. 3.'은 '2015. 11. 13.'의 오기이고, 순번 4의 입금계좌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오기이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50만 원 가량에 불과한데 모친의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고 대부업체 및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000 만원 가량에 달하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해 12. 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명세서, G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동거남에 대한 뒷조사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각 의뢰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가상의 인물인 제3자(일명 '대구 조사장 및 '대전 기술자)를 내세워 수차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협하여 약 1,500만 원 가량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 조악(粗惡)하면서도 교묘하고 피해자에 대한 우롱(愚弄)의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선고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당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스파크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가요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2015. 3. 23.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위 E 가요장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검사한테 가서 2시간 조사받고 왔다, 왜 거짓말로 나를 신고해서 이렇게 만드냐, 내가 오늘 업무방해가 뭔지 제대로 보여 주고 경찰서 가겠다, 경찰에 잡혀갔다 나오면 다시 영업 못하게 하고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5, 03:00경 위 E 가요장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야"라고 욕설하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IYF 쏘나타 순찰차(순12호)의 보닛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463,2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5고합193 피고인은 2015. 2. 1. 20:30경 위 E 가요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내실에 있는 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과 작업화를 집어 던지며 "옷을 빨아 달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내실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며 "잘 먹어서 살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부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진 201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던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6.경 사진 공유어플(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서 서로 사진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5.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전체 공개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01. 31. 13:19경까지 7개월에 동안 매월 1-2회씩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알몸 사진이나 변태적인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8.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4회에 걸쳐 "오빠 거 빨아봐라, 니 가슴 빨고 싶다, 너 먹고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31. 13:14 경부터 13:42 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오빠가 메시지를 보낼 땐 넌 항상 노브라인 상태여야 해, 팬티도 벗어, 빨래집게로 찝어"라는 등의 글과 피고인이 촬영한 자신의 성기 사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1. 6. 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서 서로 사진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같은 달 8.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부근 DVD 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이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은 2016. 2. 3.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예가 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개인정보,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 전체 공개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3. 19:10경 가슴 사진을 촬영한 사진 4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3.부터 2016. 2. 16.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이나 가슴을 애무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6, 19:00경 위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화창을 통해 "연락하고 싶다, 성관계 하고 싶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톡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고생들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터무니없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찍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들을 보낸 행동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뚜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D놀이터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있던 E(16세) 등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만 줘"라고 말하였으나 위 E 등이 "우리 담배 안 피우고 아저씨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뒤돌아 공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패딩 점퍼의 안주머니를 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50cm, 날길이 30cm)을 꺼내며 E 등을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휴대한 흉기로 주변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32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03에 있는 양우빌딩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나라사랑사이트에서 2015. 12. 1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나라사랑 사이트 입영통지서 열람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1: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음식점 청풍명월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LH천년나무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2012. 12. 3. 00:3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합천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사하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대전 서구 F 피해자 아라코 주식회사의 G지점 경리사원으로서 위 지점의 식권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위 지점 사무실에서 식권판매금 34,210,500원, 현장판매금 및 외상회수금 등 현금매출금 14,157,140원 합계 48,367,6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본사 통장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식권신청현황등증빙자료, 식권판매/회수현황 등 증빙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감사보고서 첨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 중 이상반제현황 등 증빙자료, G지점 식권판매비교표, 아라코 식권시기별 입고내역, G지점 현금발생 및 입금내역, 각 본사 통장 입금내역서, G 매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201420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5:20 경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부터 같은 날 15:50경 청도군 화양읍 칠성 3 리 138번 25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4. 2. 2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2 경위 D병원에서 청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3회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6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20:49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남산계곡 앞 도로부터 같은날 20:5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화양남산길 73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및 측정거부 관련) 1. 사진 [2015 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전과 뿐이고, 위 벌금 전과 이후 약 5년 동안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E동 30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월 임금 1,538,500원, 2013. 2월 임금 1,538,500원 합계 3,0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1)와 같이 근로자 5명의 1)순번 제1,4,7,9,10번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됨.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8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용계약서, 통장사본, 각 급여내역서,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7.부터 2011. 10. 7.까지 피해자의 주거 2층 증축 및 1층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7,500만원에 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거래처에 외상대금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잔존해 있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를 빌미로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자신이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에 20,000,000원, 2011. 8. 24.에 20,000,000원, 2011. 8. 25. 에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도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금채무,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 등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4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2,200만 원만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1,500만원을 갚고, 생활비와 개인적인 비용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포클레인 비용, 레미콘 비용, 타일 대금, 임금 등 합계 약 1,400만 원을 2012. 1. 11.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서 공사 진행 상황보다 앞당겨 피해자에게 1차 중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2,400만 원을 받았고 2011, 9, 초순경 2차 중도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1차 중도금을 준 이후 공사가 진척된 것이 없고 2011. 8. 25.경 건물 증축부분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2차 중도금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0. 4. 피해자에게 '2011. 10. 6.부터 2011. 10. 10.까지 자재를 입고하고 2011. 10. 6.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다. 모든 자재가 입고되면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2011. 10. 25.까지 공사를 마감한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 자재를 입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차 중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와 이웃에 거주하며 마을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여 포장을 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땅이 당신 땅이냐, 포장공사를 당신 돈으로 했느냐고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1.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강릉시 D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네사람인 E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애비도 모르는 딸년을 키우고 있다, 미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0. 09:45 경 강릉시 G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상에서 동네사람 E, H, I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말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아 저년이 더럽게 놀다가 동네 굴러 들어와서 동네를 더럽힌다. 동네 망신이다, 빨리 이사를 가라, 저런 씹팔년은 씹을 확 찢어 놓아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50경 강릉시 교동 118번지 강릉역 대합실 내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3세, 여) 외 2명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18.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주)국민은행 쌍문묵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3. 1. 서울 중구 C시장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7. 18.'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5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무거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부도수표의 규모, 수사기관 단계에서 부도수표 5장 합계 2,330 만원을 회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었고,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건물 4층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사장과 친구인데, 친구와 같이 남대문에 있는 22층 건물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식사를 자주 할 것 같은데, 식사를 제공해 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식사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날 바로 18,000원 상당의 비빔밥 등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0.까지 12회에 걸쳐 393,5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