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7경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 너는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동생들하고 가는 너는 죽어, 나 지금 충남 애들하고 지금 거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혼자 가면 네가 살 것 같아? 너 죽어, 내가 어떤 놈인가 한번 봐봐, 나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너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핸드폰 사진 및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선불금을 지급받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협박은 화가 난 상태에서 욕설과 뒤섞인 것일 뿐 그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4: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 거기서 자고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함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객실 내 침대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발생 CCTV 영상 첨부, 발생장소 특정 및 객실 체크인자료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16. 9.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00:00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및 2017. 2. 24. 마약 투약에 대하여) 1. 소변검사확인(아큐사인 간이검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마약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끊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고, 수사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을 오창호수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8: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카운터 앞에서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 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이어서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0:35경 광양시 C에 있는 학교 후배인 피해자 D(39세) 운영의 'E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학교 후배인 F, G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다리를 꼬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그곳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식칼(전체 길이 약 43cm, 칼날 길이 약 29cm) 2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의 코를 물었으며, 발로 피해자를 찼고, 정육식칼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들고 있던 정육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 중 2차로에서 포항선린병원 사거리쪽에서 포은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 허용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북부시장 방면에서 포항선린병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1.경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 서B 아우디A6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0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3. 31.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나이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계된 통장 등을 양도하여 주면 1계좌당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9. 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 영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 및 운영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회시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5. 21. 경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계된 통장 등을 양도하여 주면 1계좌당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5. 5. 26.경 통영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6개의 계좌에 연계된 통장 등을 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각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명의 법인 설립신고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현황 등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취득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9. 22.경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16:52경 구리시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 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18:5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3 정광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진접프라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2, 3 수근 중수지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19: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E으로부터 화대 3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영업의 규모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7:55경 서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 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1년 판결을 받은 후 형사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3.0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41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어진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C 레이 승용차량 등을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이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34세)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4 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및 횡경막 탈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차적조회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대표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2017고단141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내가 영업을 못하게 해버린다, 이 개새끼야, 호로놈의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6. 6. 27. 22:1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34세)의 자동차에 소변을 보았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141)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제하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B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구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1,000만원의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3,007,726원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연체하던 중, 2015. 7.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 앞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산매매계약서, 고객대출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애초부터 범행을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친구사귀기 채팅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닌다, 커플로 만든 금반지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4.00:10경 공주시 산성동 산성시장 근처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영복을 구매했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니 3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낚시용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4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4. 07:46경 충남 금산군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야하는데 차량의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값이 필요하다, 기름값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낚시용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길 등을 비롯한 D 일원에서 도보에 있는 수개의 전신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화방의 전화번호인 'E' 등이 기재된 전단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신복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 쪽에서 익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복합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330 배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치안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330 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