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43

공소사실 2014고단3543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좌반신 마비 증상이 있어 2002. 4. 3. 뇌병변 지체 장애 4급을 받았다가 실효되었고, 2007. 7. 18. 뇌병변 장애 3급 결정을 받아 2013. 11. 21. 실효된 전력이 있으며, 2012. 7. 19. E병원에서 경추척추증 및 경추 3-4 척수병증진단을, 2012. 8. 31.경 F병원에서 경추 3-4 척추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거동을 하는 등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위 질환을 교통사고로 입은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T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상담원이 '기능, 정신, 신경장애, 지체장애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아니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어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실대로 이를 고지할 경우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5. 17:00경 서울 성북구 J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F병원에서 경추 3-4 척수 손상 등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2014. 6. 9. 피해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진단 내용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4. 8. 7.경 골절 진단비 200,000원, 후유장애진단비 1,503,982원 등 총 1,703,9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K' 보험에 가입하면서 상담원이 '현재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척추의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니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어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실대로 이를 고지할 경우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E병원에서 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척추증 진단을, 2013. 7. 30. F병원에서 경추척수 염좌 등 진단을 받아 2013. 7. 4.경 피해회사의 장기손해사정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진단 내용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일반상해 입원비 명목으로 2013. 8. 14. 180,000원을, 같은 달 19.경 120,000원을, 상해수술비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F병원에서 경추 3-4 척수 손상 등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2014. 2. 19.경 피해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4. 3. 19.경 후유장해진단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L'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입원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0. 피해회사의 'M'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척추증 및 경추 3-4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사실대로 이를 고지할 경우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F병원에서 경추 3-4 척수 손상 등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2014. 2. 19.경 위와 같이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진단 내용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K' 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31. F병원에서 경추 3-4번 척수연화증 등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2014. 6. 9. 피해회사의 장기손해사정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진단 내용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후유장애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89 1.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좌반신 마비 증상이 있어 2002. 4. 3. 뇌병변 지체 장애 4급을 받았다가 실효되었고, 2007. 7. 18. 뇌병변 장애 3급 결정을 받아 2013. 11. 21. 실효된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O'에 가입하면서 상담원에게 '10년 전 운동하다가 어깨 인대를 다쳤는데 당시에 장애 3급을 받았으나 현재는 완치되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미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은 숨겨 건강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9.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 3. P병원에 내원하여 좌완관절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0. 15.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뇌병변 장애가 있음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상해의료비 1,544,703원, Q보험금 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2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11,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좌반신 마비 증상이 있어 2002. 4. 3. 뇌병변 지체 장애 4급을 받았다가 실효되었고, 2007. 7. 18. 뇌병변 장애 3급 결정을 받아 2013. 11. 21. 실효된 전력이 있으며, 2012. 7. 19. E병원에서 경추척추증 및 경추 3-4 척수병증진단을, 2012. 8. 31.경 F병원에서 경추 3-4 척추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거동을 하는 등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위 질환을 교통사고로 입은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O'에 가입한 다음 2013. 5. 5. 17:00경 서울 성북구 J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E병원에서 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척추증 진단을, 2013. 7. 30. F병원에서 경추척수 염좌 등 진단을 받아 2013. 7. 11.경 피해회사의 장기손해사정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진단 내용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3. 8. 29.경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394,8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33,82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장애등록 내역 피고인은 2002. 4. 3. 우측 편마비에 따른 뇌병변·지체 장애 4급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고, 2007. 7. 18. 뇌병변장애 3급 진단을 받아 같은 날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장애재진단 없이 지내다가 2013. 9. 5. P병원으로부터 뇌경색에 따른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신청하였으나, 2013. 11. 21. 뇌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의 검토 결과 팔다리 마비를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2013. 5.경의 사지 근력이 양호하고 걸어서 병실에 들어왔다고 기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보험가입 상황 피고인은 2009. 8. 4.경 상해의료비, 응급입원비용 등이 보장되는 N의 O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이 10년 전 운동하다 어깨를 다쳐 마비된 사실과 장애 3급을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0.경 상해후유장애 등이 보장되는 H의 'R'에 가입하면서 상담원의 '기능, 정신, 신경장애, 지체장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한편 2010. 12.경 차에 치여 오른쪽 발가락이 골절되어 45일간 입원하였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상해후유장애담보, 상해입원일당담보 등이 보장되는 C의 'L'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소견을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입원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2012. 12. 20.경 C의 'M'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C은 위 보험 가입 전인 2012. 8. 7.경 피고인에 대하여 방문검진을 통한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후유장해 등이 보장되는 B의 'K 보험'에 가입하면서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척추의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등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010. 12. 우측 발가락 골절로 50일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완치되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 내역 피고인은 2009. 8. 29. 집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허리, 갈비뼈 등을 다쳤음을 사유로 P병원이 발행한 좌완관절 염좌, 퇴행성 요추증 및 제4-5요추간, 요천추간 협착증, 제4늑골골절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9. 10. 15.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 및 Q 보험금으로 1,544,703원 및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7. 청량리 지하철역에서 승차하다가 출구문에 넘어지면서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음을 사유로 S병원이 발행한 좌측흉추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0. 11. 17.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로 406,4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발가락을 다쳤음을 사유로 P병원이 발행한 우5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1. 8. 8.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로 3,063,900원 및 207,758원, Q보험금으로 300,15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9. 뒤에서 무쏘 차량이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를 오른쪽에서 치고 가 오른쪽 발등 등을 다쳤음을 사유로 P병원이 발행한 우족부좌상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2. 5. 21.과 2012. 8. 22.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로 515,080원 및 192,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5. 김치통이 떨어져 왼쪽 발가락을 다치고, 같은 해 12. 7.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음을 사유로 F병원과 T병원이 각 발행한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2. 12. 28.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 및 Q 보험금으로 310,294원 및 150,012원과 803,77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5.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언덕에서 넘어져 다쳤음을 사유로 E병원이 발행한 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 동반한 척추증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3. 7. 11.부터 2014. 5. 19.까지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합계 25,833,825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과 B에 보험금 청구하여 의료비 및 후유장애진단비를 수령하고, C과 B(일부)으로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8. 후진하는 승용차에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부딪혀 다쳤다는 사유로 F병원이 발행한 늑골골절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4. 9. 30. N에 보험금청구하여 상해의료비 및 Q보험금으로 1,116,390원 및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치료 및 기타 사고 내역 등 피고인은 2012. 5. 16. 후진하는 화물차량과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가 부딪히는 사고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2012. 7. 19. E병원에서의 MRI검사 결과 3/4 경추간 협착증 및 경수병증이 확인되어 '3/4 경추간 척수병증'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정상 근력으로 지체장애 관련 증상은 없고 자립보행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 항 기재 교통사고 후 우상지통증 등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 동반한 척추증' 진단하에 2013. 5.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F병원에서 기존의 '3/4번 경추 척수 손상' 외에 경추 4/5번 추간판 파열에 의한 '경추 4/5번 척수 손상'이 새롭게 관찰되어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경추 4/5 번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4. 2. 12.경 '경추 3/4번 척수 손상 등'의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안마실 5개에 침을 시술할 수 있는 침대 7개를 마련한 후 한의사가 아님에도 9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7. 18. 뇌병변장애 3급으로 장애등록되었고 위 나.의 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까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며 전동 휠체어는 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내지 전폐되는 경우 이용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장애등록 후 장애재진단 없이 지내다가 2013. 9.경 뇌병변장애진단서에 기하여 장애등급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뇌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 검토결과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를 유발할만한 뚜렷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장애등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한의사 자격 없이 침시술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 16.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립 보행하였고, 위 나.의 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에도 자립보행하여 병실에 들어간 점, 위 2012. 5. 16. 사고 후 이루어진 MRI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경추간 척수병증 등은 있으나 자립보행 가능하고 정상 근력으로 지체장애 관련 증상은 없었던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방문검진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뇌병변장애로 인한 거동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하였던 점, 뇌병변장애 3급은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뇌병변장애 3급 내지 지체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들에 뇌병변장애로 인한 거동장애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위 나.의 내지 항 기재 각 사고로 인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12. 5. 16.자 사고로 인한 치료 및 검사 결과 '3/4 경추간 척수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과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나.의 항 기재 사고로 인한 입원에 대해서만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만, 각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치료가 각 보험사고와 무관한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항 , 기재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경찰조사 등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재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에 사고 신고한 점, 기재 사고는 공소사실 기재 기왕증과는 무관한 왼쪽 발가락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각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각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할 의도를 갖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나.의 1항 기재 사고 이전에 '3/4 경추간 척수병증'의 치료 및 진단를 받은 바 있어 위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3/4 경추간 척수병증' 외에도 '4/5 경추간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그에 따라 경추 4/5번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후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진단 및 수술에 있어서 위 사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학전문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이전에 위 후유장애 진단과 위 사고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