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경상북도는 2017. 11. 1. 경상북도 시, 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험연구 및 자체 개발된 새로운 과제를 사업화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북도 시, 군에 ‘C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함)’을 공고하였다. 한편 위 사업은 사업비 20%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도비에서 40%, 시군비에서 40%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신청하고,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한 후 각 시, 군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관할 시,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관할 시, 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는 E의 모종 판매 및 E 유통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F 등’이라 함)은 경북 고령군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피고인을 통해 위 사업을 알게 되었으나 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위 사업 참여를 망설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F 등이 피고인 법인에서 E 모종을 공급받아 E을 재배·수확한 후 피고인 법인에 납품하면 자부담금을 공제한 납품대금을 피고인 법인에서 F 등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F을 회장으로 ‘W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위 사업에 응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2017. 11.경 W협의회 명의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위 사업에 신청하였고, 경상북도는 W협의회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W협의회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W협의회에 배정된 사업비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등은 2017. 11. 27. 고령군을 통해 경상북도에 마치 F 등이 위 사업의 자부담금 48,000,000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단체명 ‘W협의회’, 사업명 ‘X’, 사업비 ‘합계 240,000,000원, 도비 96,000,000원, 시군비 96,000,000원, 자부담금 4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지역특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등은 2018. 5. 2. 마치 F 등이 위 사업의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사업 전용 계좌인 F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F 명의로 29,680,000원을 입금하고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에 있는 고령군청에 위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9,680,000원은 피고인이 거래업체인 Z을 통해 입금한 것일 뿐 F 등은 위 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령군의 보조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8,72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18,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령군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 또는 기망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등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 과정에 부정한 방법과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고 달리 관련 법규에 자부담금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F 등은 자부담금 상당의 돈이 계좌에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자부담금 증빙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그 돈을 계좌에 넣어 자부담금 확보를 증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달리 이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다. F 등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자,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법인이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F 등에게 지급하고, F 등이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E 모종을 공급받아 E을 재배·수확한 후 피고인 법인에 납품하면 위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납품대금을 피고인 법인에서 F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F 등은 피고인 법인에 자부담금 상당액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F 등과 사이에 자부담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F 등은 그 채무액 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F 등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F 등에게 지급할 E 납품대금에서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공제하였다(물론 그 중 1,200만 원은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는 F 등이 E 착과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업 계획에 맞게 모두 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사업에 자부담금 만큼의 돈도 실제로 투입하여 집행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 AA도 이 법정에서 보조금, 자부담금이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 등은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으로 자부담금 증빙을 하긴 하였으나 F 등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고 법률상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자부담금 확보 및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아닌 피고인 A이 관여하는 등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관련 법규가 예정하는 절차와 방식이 아닌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자부담금을 면탈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