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49,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20:1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회시),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통화 내용 정리(입원 일수 등 확인)] 1. 견적서등,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양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하 ‘SUV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차를 돌리라는 손짓에 SUV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한 다음 피해 차량이 오길 기다렸을 뿐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의미 있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 차선을 넘어 앞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바 퀴 휀더 부위를 충격한 점,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 차량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약 8초 뒤에야 비로소 비상등을 켰고 그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진 점, 피해 차량과 SUV 차량은 차체 크기, 차종 등이 완전히 다르고, SUV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SUV 차량에는 파손되거나 부딪힌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SUV 차량을 약 3분 정도 따라가던 중 계속 따라가지 않고 유턴차로에서 유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유턴한 시점에는 SUV 차량이 피해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한 점(반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약 2분 동안 사고장소에서 그대로 정차하여 있다가 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약 5분 동안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블루투스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알 정도의 충격이었고, 제 몸의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D한의원에서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고 요추 부분의 디스크 소견이 있다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한방병원장이 제출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증거기록 84쪽)의 ‘피고인의 병명 및 치료일수’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어깨관절 염좌, 경추 염좌, 천장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경위 등과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1쪽)의 치료기간에 “2021년 12월 27일부터(진단일) 2022년 01월 04일까지(진단일로부터 9일간)”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2022. 1. 4.이어서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4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