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 이하 '대상아동'이라 한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대상아동에게 연락하였고,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 학원가에서 대상아동을 만나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뒤, 근처 공용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대상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 및 담배 10갑을 지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 다시 대상아동에게 연락하여 2018. 7. 14. 평촌역 인근 모텔에서 대상아동을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상아동 B은 채팅 프로필 나이를 '20세'로 표시해 놓았고, 피고인을 만날 때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성매매 당시에는 자신이 아는 모텔로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B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첫 번째 성매매 당시 B을 학원가 서점에서 만나 근처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두 번째 성매매 당시에도 B을 학원가 서점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다(수사기록 136쪽). 또한, 피고인은 B의 요구로 현금 10만 원과 담배 1보루를 첫 번째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였다. B이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점이나 B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학원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세 번째 만남에서 B과 서로 호감을 표현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2017. 7. 하순경 B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B은 당시까지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하였기에 평소 피고인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37쪽, 피고인신문녹취서 6쪽), 피고인으로서는 B이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B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그랬냐. 몰랐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였다(수사기록 138쪽). 라. B이 채팅 프로필 나이를 '20세'로 기재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팅 프로필에는 20세 미만으로 나이를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입 시 본인인증 등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나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B의 채팅 프로필을 근거로 B이 미성년자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