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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항소기각되어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객 숙소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일대에서 약 20여년 동안 속칭 '삐끼'(발마사지 업소, 유흥주점, 식당, 외국인 상대 가죽제품을 파는 짝퉁 가방 가게 등에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소개하고 그 뒷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임)를 하였던 자로 자신이 제주시내 조직폭력배들 친구들이 많고 자신이 술을 마시면 성격이 포악한 것을 위 업소 주인들이 잘 알고 있고, 업주들이 불법영업 형태나 손님들을 모객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등 업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위 업소들 상대로 공갈을 하여 돈을 뜯어내더라도 피해자들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C 일대 관광업소 상대로 현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E의류가게를 술에 취해 찾아가서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 여)에게 시정된 출입문(영업중에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함)을 "문 안 열어, 씨발"이라고 하면서 두드러고, 가게 앞에 있는 깨진 대리석을 손에 들고 문을 깨려고 하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100만원만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초순 00:00~01: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G(43세, 여)가 운영하는 E의류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서는 그 전에는 돈을 잘 주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대리석을 시정된 출입문(강화유리)에 여러 번 내려찍어 출입문을 파손하여 6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 등 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등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이 사건 범죄는 위 공갈 등 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죄 일시의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4. 12. 12. 인데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등 죄의 공소제기일은 2014. 12. 18.로서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이 따로 약식기소된 점), 이 사건 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등 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 (징역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신광교회 앞 도로를 내장사거리 방면에서 정읍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도로를 벗어나 위 차량을 정읍천에 추락되도록 하여 피해자 D(여,4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1요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D)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9.25. 강동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 조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취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사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조사를 해 달라는 의미의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가 확정되어 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차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 기소 전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2013년 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라는 철물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I은 2010년경부터 건설경기 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부채가 약 36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로 월 4,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으며, 위와 같은 부채 및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약 20억 원에 달하여 속칭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빌딩 금속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색역 신축현장 난간설치공사의 공사비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K빌딩 금속공사는 2010. 12.말에, 수색역 난간설치공사는 2011. 1. 경에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0. 11, 15.경부터 2011. 2. 1. 경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억 3,782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최종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급받은 스테인레스 원자재대금은 우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3. 8. 경까지 합계 184,084,087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1. 2. 16.경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억 7,8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최종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8면), 거래명세서(증거기록 26면), 어음사본(증거기록 36면), 물품(수테인레스원자재) 납품내역서(증거기록 165) 1. 내역서(증거기록 41면), 추가공사내역서(증거기록 42면), 청구서(증거기록 43면), 어음사본(증거기록 45면), 부도어음내역(증거기록 16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753, 3391(병합)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6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0. 2. 19.경 M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재창호 및 철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0. 10. 25.경 피해자 J에게 위 공사 중 난간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대구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난간설치공사를 맡아 시공하여 마무리 해 주면 M으로부터 난간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수령하여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금 20억원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난간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난간설치공사를 2011. 2. 28. 까지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93,2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살피건대,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0. 12. 말에 K빌딩 금속공사, 2011. 1.경에 수색역 난간설치공사를 하게 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011. 2. 28. 대구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난간설치공사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수법이 비슷하지만, 처분행위의 시기가 다르고, 각각 다른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3:2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1순 환로 451에 있는 한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2017고단23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1)공소장에 기재된'0.146%'는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19:16 경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군포보건소사거리 쪽에서 대야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 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2017. 11. 11. 18:39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J 2) 각주1)과 같다. 약국 앞 이면도로를 따라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K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틀어 포 ㅣ로 처단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 인한 도로교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검사가 음주운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1차 사고(재물손괴)를 내고도 계속 운전하여 2차 사고(이 사건 범행)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6:30경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그 날 대천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6:30경 보령시 D 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0. 20:5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선학사거리를 신연수역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지점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흉부손상 및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무실에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게이트에 몸이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역무원인 피해자 E(48세)과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역무실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경찰이 이것 밖에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역무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니는 내용도 모르고 왔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또다시 G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지갑 및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발췌사진, 거래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피고인에 대한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이 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약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11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한다. 칼을 옆에 놓아두고 있으니 조심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 소속 경사 D을 발견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씨발놈아! 너거는 뭐꼬! 다 죽이뻘라!"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에 겨누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와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가 택시비를 없어서 못 내냐, 니가 왜 끼어 들어가지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8.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자 단속장소 현장 차량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따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B(29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하다가 원만히 해결한 후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50경 술집에서 나와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하며 다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비골 골절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만취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D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녀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남구 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4.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을 통해 G으로부터 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으로 확인), 국과수 마약감정서 (피의자 A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만 원 = 20만 원(범죄사실 제2항, 2회 투약분 제공) + 10만 원(3항, 1회 투약) + 10만 원(4항, 매수금액) + 5만 원(6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5. 9.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 훼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1. 3. 16:39경 인천 중구 C 2,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7:17경까지 약 48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0:02경 위 교회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0:21경까지 약 19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05:41경 인천 중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06:15경까지 약 39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5. 11. 27. 10:18경 위 E 여인숙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1:06경까지 약 48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30. 03:27경 위 E 여인숙에서 재택 전자장치의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여 같은 날 09:37경 전담 직원(F)의 출동으로 복원되기까지 약 6시간 10분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 12:14경 위 E 여인숙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3:25경까지 약 1시간 11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된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보호관찰관의 금주 및 전자장치 부착 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11. 4., 2015. 11. 27. 각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7.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하여 전자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함으로써,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상황기록지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1. 위반보고서, 경고장 1.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 감응내역, 전자장치 효용유지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불량한 태도로 임한 점 및 재범가능성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인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7:08경 인천 남구 경인로 233 도화초교사거리를 도화오거리쪽에서 주안역쪽으로 편도4차로중에 1차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버스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네비게이션에이에스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에 이른 경위, 운전한 장소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02:4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함바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과 카운티에 보관 중이던 100,000원권 농협상품권 3매, 불상량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9.00:58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0갑(말보로, 팔리아먼트), 현금 30,000원, 시가 15,500원 상당의 커피믹스(남양 프렌치카페 100개입) 1통 등 합계 525,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02:29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함바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 그곳 진열대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3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과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7.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8 경 사이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함바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매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65,9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03:09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매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601,000원이 들어있는 철제 간이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압수조서(유류물), CCTV 저장CD 1장(증거목록 순번 3, 6, 7, 10, 13, 16, 19, 20, 28)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종합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류물 압수품(철제간이금고)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저장CD 첨부), 수사보고(2015. 12, 17.자 K식당 CCTV 저장CD 추송 관련)(증거목록 순번 1, 4, 11, 14, 15,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함바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