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1.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9:30경 고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타이어 교체비 합계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0:26경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타이어 교체비 합계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손괴 및 용의자 CCTV 확인), 티볼리 손괴장면 CCTV, CCTV 캡쳐장면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G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용의자 및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측정), CCTV 영상, 사진자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이동경로 확인 관련), 고흥군 CCTV 관제센터 차량 판독기 통행 장소내역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집 및 복지센터와 피의자 의복 등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G 차량 손괴시 A 출근 등 여부 확인 관련), F병원 출석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에 설치된 CCTV 삭제파일 복원 분석→피해자 D 범행시간대 확인),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복원,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에 설치된 CCTV 삭제파일 복원 분석→피해자 G 범행시간대 확인),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복원,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관련),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위 H은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CCTV 기록매체를 자의적으로 압수한 후 1개월간 보관하다가 뒤늦게 위 매체의 소유자인 K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 I으로부터 임의제출확인서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이며, 파생된 영상증거 등[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복원(증거목록 순번 102),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복원(증거목록 순번 106),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7)]는 그 2차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흥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H 경위(이하 ‘담당 수사관’이라고만 한다)가 2020. 2. 27. 15:10경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부 I이 운영하는 L에 방문하여 위 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CCTV 저장 매체의 소유자이자 I의 배우자인 K의 동의 및 참석 하에 영상녹화자료를 확인했는데 당시 위 저장매체에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고 2020. 1.까지의 영상자료가 녹화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날인 2020. 2. 28. 9:00경부터 피고인의 부 I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I은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근처에서 운행되거나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당시 피의자이던 I의 행적에 대한 확인을 위해 I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고, 또 I의 주거지를 겸하고 있던 위 L에 설치된 CCTV 저장매체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자 이에 동의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2020. 2. 28. 12:00경 I을 동행하여 I과 K의 참여 하에 주거지를 수색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서 찍힌 범인의 의복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복을 발견하여 I과 K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의제출받았다. 한편 같은 날 담당 수사관은 위 장소에 있던 CCTV 저장매체에 로그인하여 범행일시경의 영상자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전날과 달리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기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I과 K의 양해 하에 저장매체를 가져갔는데, 당시 위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임의제출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두지는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로그인 오류를 해결하고자 M에 있는 N 등 컴퓨터 기기를 다루는 업체 두 곳에 의뢰를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해당 CCTV 설치 업체인 O에 문의하였는데, 위 업체 측에서 이 기계는 설치한 현장에 가서 접속을 해야 로 그인 잠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2020. 3. 18. 15:40경 O 직원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I과 K의 참여 하에 로그인 잠김 현상을 해결하였고, 로그인하여 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기록삭제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최초 담당 수사관이 해당 저장매체의 영상을 확인하였던 2020. 2. 7. 15:10 이후인 같은 날 22:35경 누군가가 로그인을 하여 23:08경 위 저장매체의 모든 영상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위 저장매체의 삭제된 영상자료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하여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0. 3. 19. 재차 L를 방문해 I, K으로부터 이 사건 CCTV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저장매체 및 그 영상녹화파일은 기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K, I이,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임의제출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압수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