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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5. 2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은행 E 출장소 앞 교차로를 지구대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G건물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도로에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CA0100),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0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2020초기8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불만이 있었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7:00경 대구 동구 도동 산180에 있는 '도동측백나무숲'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부서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6. 16: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경산시 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부엌칼 1개와 장도리 1개, 제초제를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아둔 후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마시라고 하고, 장도리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7:00경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고모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견적서 미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호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26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53경 대전시 중구 B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C 모텔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팔(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6고약26200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2%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경찰관이 제시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5. 15.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담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골반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소주 2병 에 이르는 다량의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하였으며, 단속 당시에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동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우인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국선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자갈을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본네트 부분에 던져 수리비 2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 점검, 장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일회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변경 후 상호 D) 공장에서 1)공소장에는 확정판결 전과와 이와 관련된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정할수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범죄전력을 인정한다. 고철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최소 10톤 이상씩 공급해 주겠다.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주거래처인 'F'에서 2011. 12.경 발주를 중단하여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 고철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공장임대료 3개월분 약 1,800만 원과 직원 4명의 2개월분 월급 약 1,0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5,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고철공급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수주물량 부족 및 경영악화 등으로 매월 최소 1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3. 4. 경 영업을 중단하고 생활 근거지를 떠나 야반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고철공급계약 선수금 명목의 8,000만 원을 2014. 11. 5.까지 변제하고 C 공장에 있는 공작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작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홍득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9. 7. 12.까지 오바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62,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진상범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인(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없다. 씨발 년아 배 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까지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점 입구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박건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굉필(국선) 판결 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이 원활하게 안돌아간다. 잠깐만 열홀 정도만 1,200만 원만 빌려줘, 열흘 뒤에 갚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채무가 약 9,439만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1,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F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8. 22:05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C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를 위해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06:23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 80-1 하안배수펌프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7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응대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 등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장부 사본, 압수물 콘돔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위 여종업원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주방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다시 집어 들어 주방 쪽으로 던져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면접),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이 생겨 봉합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를 잔에 따라 마시고,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 먹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와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업무방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9.13:15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주방 옆에 있는 선풍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면서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1. 19. 16: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온양 바닥에서 눈에 띄면 목을 잘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윤석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성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92,72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손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망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고발일인 2020. 2. 10.까지(2019. 5. 27., 2019. 6. 26., 2019. 7. 1., 2019. 7. 2., 2019. 7. 25., 2019. 9. 16., 2020. 2. 3., 2020. 2. 4., 2020. 2. 5., 2020. 2. 6.) 총 10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무단결근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함찬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09:3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나가라. 별일 아니니 나가라.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고 수회 소리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112신고를 한 부인이 경찰 앞에서도 피고인에게 절절 매며 신고를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생 딸이 내복차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번의 경우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