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6:30경 부천시 약대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부흥로 315길 5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7회 형사처벌 받았고,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약 3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며,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모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밀양 쪽에서 대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우 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2,08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주치상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2: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남, 6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먹을 테니 계란 1개를 넣으라.'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5.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2016.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아이폰6 64GB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5:5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산 8-2에 있는 독산자연공원 내 등산로에서 바위 위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산악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1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산악자전거를 낚아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두정엽의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수사기록 16~20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70세가 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4: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9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빡빡이"라고 욕하며 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점 밖에 있던 길이 1m가량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와 때릴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약 14년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9.까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3만원을 받고 전화로 불러 낸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클럽 안의 내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4년 및 2015년 각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점, 성매매업소 내부시설이 철거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피고인이 1회 성매매알선으로 얻는 수익이 6만 원이고, 2016. 11. 7.부터 같은 달 9. 까지 성매매알선한 횟수가 4회이므로 24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86 면, 87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8: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약 20초 동안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거 당시 촬영 영상 CD,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각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9. 28.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출고해주면 내가 아는 고객들에게 개통하여 판매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지 않은 채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개통시켜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총 12대(시가 합계 11,223,3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통신가입신청서 1. 피해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 물연대"라 한다) 전남지부 소속 회원이고, D은 화물연대 E 조직부장, F는 화물연대 전 남지부 소속 회원, G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 H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 원, I는 화물연대 전남지부 소속 회원, J는 화물연대 전남지부 소속 회원, K은 화물연대 전남지부 소속 회원, L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이다. [전제사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차량 20대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2016. 10. 10.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전국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2016. 10. 7. 부산강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명칭을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저지", 집회 일시를 "2016. 10. 10. 09:00 2016. 11. 6. 09: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한진신항 및 북컨배후도로 따라 신항 홍보관까지 행진 및 집회, 행진시 2차선 사용, 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화물연대 M인 N 등 회원 약 3,000명은 2016. 10. 18. 14:50 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에 있는 신항삼거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H, I, G, F, L, D, K, J 등 화물연대 회원 약 3,000명과 함께 2016. 10. 1) D외 7명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18. 14:50경부터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신항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화물연대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고, 부근에 있는 한진터미널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H 등(피고인, J, K, F, I, L 등은 복면 착용)은 행진 후미가 신항삼거리를 빠져나갈 즈음 화물연대 M인 N, 지부장 P, Q 지부장 R, S지부장 T 등과 함께 신 항삼거리로 뛰어 들어갔고, 위N, P, R, T 등이 몸과 도로에 신나를 뿌리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동안 삼거리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2, P, R, T, H, I, G, F, L, D, K, J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20 경부터 15:4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신항삼거리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U 소속 순경 V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위 V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관련) 2) N는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수사보고(신항삼거리 중앙 점거 사진 첨부), 채증사진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통화) 1. A 채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연대 간부들이 몸에 신나를 들이붓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의 자해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나아갔을 뿐 교통방해의 의사는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직부장은 2016. 10. 18. 집회 시작 이전에 덩치가 크고 젊은 사람 위주로 약 20 ~ 40여명 정도를 본대열에서 빠져 옆으로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화물연대 간부들이 몸과 도로에 신나를 뿌리는 동안 위와 같이 선발된 조합원들이 위 간부들의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로 신항삼거리 도로를 점거한 점, 피고인은 화물연대 전남지부회원인 점, 위 도로 점거 당시 피고인과 위 H 등 조합원들의 대열,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신항삼거리 도로를 점거할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9: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징역 10개월 2.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에 있는 영광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로 1514-3 경도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상황, 경제상황, 건강상태,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2. 18: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사진촬영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코어 스마트폰으로, 20대 가량의 주황색 티셔츠, 짧은치마차림의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반신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촬영하고, 2. 2016. 9. 25. 10:54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체크무늬 남방, 청바지 차림을 한 또 다른 성명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 범행하고, 3. 2017. 3. 13. 16: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인근 노상에서, 짧은 주름 치마 차림의 또 다른 성명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 범행하고, 4. 2017. 3. 13. 16:13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내에서 짧은 청치마 차림을 한 또 다른 성명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호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다. C과 D 등은 그 무렵 인천 중구 E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여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H, I, J실장, K실장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L, M, N실장, O과장, 일명 P 등 '집바지' 모집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C 등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M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M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Q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R의 딸 S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S은 2014. 12. 14.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R가 위 빌라 201호를 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 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5. 2. 9.경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A 명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및 신청당시 첨부된 자료들 1. 수사보고(공범들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금액 6,300만 원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실제 얻은 수익은 그보다 적은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 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으며, 만약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3개월 이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남 동생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급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돌려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남동생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가 내일 되면 빼앗긴다, 돈이 급하다, 울산 아는 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이체처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통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명령 1.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기존의 각종 채무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주변의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중하지 않고, 기망의 수법과 태양도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부 이자를 계속 상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일부나마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가 D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D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2017. 5. 19. 00:13경 대구 북구 E건물 인근 전화박스 안에서 위 C가 그곳 공중전화 받침대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 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 1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3:0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89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주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3:25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송탄로 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2003년, 2005년, 2007년 각 벌금)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4. 02:00경 익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BX 프라이드 승 용차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차키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I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익산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 차량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다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불법사용)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I),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1: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르지고, 피고인 1은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치고,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은수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1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