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같은 해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20:25경 인천 남동구 E 앞 이면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에 고의로 손목시계를 찬 팔 부분을 부딪친 후, F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3:50경 인천 중구 J 앞 이면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시계를 찬 팔 부분을 부딪친 후, K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 콜센터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5. 15:10경 인천 부평구 M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손목시계를 찬 팔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나를 치었으므로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15:00경 서울 서초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손목시계를 찬 팔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나를 치었으므로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기에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14:00경 인천 연수구 Q건물, R호 소재 S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운영자인 T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0:05경 인천 연수구 U 소재 V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운영자인 W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8.경 서울, 인천 일대에서 X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V’ 렌트카 업주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CIF정보 및 입출금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렌트카 계약서 사본, 사고영상 복사본 USB, GPS 기록내역, 피해자 B 피해액 입금내역, 피해자 Y 피해액 입금내역, 합의금 입금내역, 보험금지급현황(F), 보험금지급내역(K), 피해금 입금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189만 원에 불과한 점,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