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영업부 팀장으로, 피해자 D(여, 28세)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본건 회사는 'E' 승용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영업부에서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하면 관리부에서 위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별되어 있었으나, 이사 1명을 제외한 약 13명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다만, 각 직원의 자리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3.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 잘 먹었냐, 힘든 것은 없냐'라는 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 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전에 피해자의 손이 추위에 텄던 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나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힘든 것 없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손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30. 13:00경 위 회사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고생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영업지원팀의 사원이었고, 피고인은 영업팀의 팀장(부장 직급)이어서 서로 근무하는 부서가 달랐다. 따라서 우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위 법 조항에서 규정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의 구조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인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외국에서 'E' 승용차를 수입하는 수입사로부터 차량을 배정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딜러사(社)이다. 이 사건 회사에는, 차량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영업팀이 있고, 차량을 수입사로부터 배정받아 출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장(전시장) 등에 가져오도록 하고, 이를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등 관련된 다양한 서류작업을 처리하는 영업지원팀이 있다(그 외에 마케팅 팀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업팀의 팀장으로 직급은 부장이고,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영업사원)은 약 8명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영업지원팀의 사원이고, 그 영업지원팀의 팀장은 F 과장이었으며, 영업지원팀에는 F 팀장(과장), 피해자, G, H가 있다. 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을 모두 총괄하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상무)인 '본 부장'이다. 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책상 4개씩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책상 4개는 영업지원팀, 나머지 책상 8개는 영업팀이 사용하였고, 영업지원팀과 영업팀 사이에 부서를 나누는 칸막이(파티션)는 없었으며, 개인별 파티션만 있었다. 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의 관계에 관한 회사 내부 직원들의 진술 (가) 피해자 D의 증언 피해자는 '일단 영업부에서 고객과 계약을 하면 서류가 피해자 등 영업지원팀에 들어오고, 영업부 직원들과 차량 모델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게 되고, 색상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피해자와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등록이 될 때까지 출고 일정, 차량 등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계속 영업부와 피해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이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상무(영업지원팀과 영업팀을 총괄하는 본부장)가 결재해서 등록이 진행된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가 오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사실상 어떤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라는 검사의 질 질문에, '요청하는 대로 저는 하는 거죠'라고만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권한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 인사나 고과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놓고 직접적은 아니지만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게 실제로도 이렇게 일어나고요'라고 대답하였다. (나) 영업지원팀 F 팀장(과장)의 증언 영업지원팀 팀장이자 과장 직급인 증인 F는, '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은 서로 업무할 때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고, 서로 협업관계에 해당하며, 차량을 배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통 영업팀에서 출고담당인 영업지원팀에게 부탁하는 편이다. 영업팀이 영업지원팀의 인사나 고과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부장 직급이어서, 과장으로 영업지원팀장인 F 자신보다 직급이 더 높았지만, 피고인이 요구를 하면 증인이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요청을 받아도 그 요청대로 하지 않겠다고 할 권리가 있었고, 본부장 등 제3자를 통해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영업지원팀 사원 G의 증언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한 증인 G은 'E 같은 수입차의 경우 차량 출고와 관련하여 영업팀에서 수입사(본사)에 연락할 수는 없고, 영업지원팀에서 연락을 하며, 수입사(본사)에서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출고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 영업지원팀에서 수입사에 잘 얘기해주어야 하므로, 영업팀이 영업지원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영업팀이 영업지원팀의 인사나 고과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나 다른 영업지원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며, 협업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은 영업팀, 피해자는 영업지원팀이어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서는 영업팀에서 영업지원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나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영업팀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 한 대법원 판결(앞서 본 2009도6800 판결)은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즉 '실질적인 영향력'을 요구한다.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각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ㅇ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속 부서가 달라, 직제상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님은 분명하다. ㅇ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매기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결재하는 서류에 상급자로 결재하는 결재선상에는 영업지원팀장 및 본부장 등이 있을 뿐, 영업팀장인 피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 영업팀의 직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영업지원팀의 직원들에게 차량 출고 등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두 부서의 직원들은 서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였을 뿐,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가 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ㅇ 피고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관계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현재 퇴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수직적인 관계 내지 현저한 힘(사내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