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피고인 A은 인권상담서비스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봉사 등을 목적·표방하는 'D'의 대표회장, 피고인 B은 위 단체의 특별보좌역인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5. 22.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서 'D'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11. 5. 31. 'D'는 행정자치부 제196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행정자치부에 'D'에서 'E'라는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D'는 2011. 5. 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인에 미달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등록요건 및 신청자격의 상실은 보조금 취소·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5. 9. 2,450만 원, 2013. 10. 23. 1,050만 원 등 2013년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7.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 5. 2. 2,590만 원, 2014. 11. 11. 1,110만 원 등 2014년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22.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15.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년 봄·여름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빚이 많아서 탕감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D에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7일 뒤 같은 장소에서 G의 회비 및 부채해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7일 뒤 같은 장소에서 G의 남편의 회비 및 부채해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몇 주 뒤 같은 장소에서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변 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로부터 민사소송을 피소 당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라는 말을 듣고 "D에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민·형사 사건 전체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회비 및 사건해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3. 9. 같은 장소에서 서류작성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3. 10. 같은 장소에서 승소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탄 원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형사고소 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D에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1. 5.경 같은 장소에서 회비 및 사건해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3. 11. 12.경 같은 장소에서 사건해결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2차례 걸쳐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으로부터 형사고소 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D에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여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회비 및 사건해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J의 형사고소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 법률상담을 해 주어,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에 국고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기금이 있다. 특별기금을 이용하여 부채의 70%를 탕감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국고로부터 특별기금을 배정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채가 탕감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서울 송파구 M빌딩 지하 1층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3인의 회비 및 부채해결 비용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L의 부채를 해결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다음 2015. 4.경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I, H,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문조서 1. 청문주재자 의견서 1. 처분관련 행정청 의견서 1. 수사보고(명단 가입여부) 1. 수사보고(D 공익사업 실적자료 제출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의 등록 회원수는 등록신청 이후부터 상시 100명 이상이었고, 매년 공익활동실적이 있었으며, 설사 회원수가 100명에 미달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 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D 대표회장, 피고인 B은 특별보좌역의 지위에서 D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이후의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D 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회원명단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중복기재 되어 실제로 인원은 77명에 불과하였고, 임원으로 기재된 20명 중 9명은 D 내부의 회원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와 같이 100여명에 불과한 회원명단 중 20% 가량을 중복기재하거나 임원들 중 절반을 잘못 기재한 것을 두고 중복사실을 몰랐다거나 업무처리상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5.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청문절차에서 D는 2회에 걸쳐 수정·보완한 회원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조사결과 상시 회원수는 100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회원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들이 회원으로 등재되고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D가 매년 공익활동실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른 기관의 행사사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안보콘서트 등 일부 행사를 제외하면 공익활동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매년 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적법한 총회는 개최된 바가 없었다. D의 수지결산서 등 재정자료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은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어 국고보조금 중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유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고보조금 중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에도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