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83 횡령(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전구 및 조명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500만 원짜리 허위의 세금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내가 그에 맞는 금액을 D 자금으로 보내줄테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300만 원 1)검사는2020.7.21.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진해시 응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명목상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9,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아파트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앞으로 1억 5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은 후 세금, 기타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1개월 뒤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매출액이 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의 대가로 위 송금액을 1개월간 융통 내지 차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위 송금액은 일정한 사용 목적,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9,300만 원은 용도 내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자재비 선급금 1억 500만 원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국 자재를 납품받지 못하고 위 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주면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하였다. 현금유통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피해자와 짜고 1억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행한 것이다'고 털어놓았으며, 이에 피해자도 위 주장을 번복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 한 달 안에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9,3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그 돈을 급한 데 쓰고 다음에 돈 나오면 주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이를 용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9,3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의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반환한다는 목적 내지 용도가 정해진 금전으로 봄이 옳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송금받은 1억 500만 원 중 9,300만 원만을 반환하기로 하여 차액인 1,2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1억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9,545,455원(증거기록 455쪽)을 초과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액수·명목 등이 분명하지 않은 소득세액, 기타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키우려면 매출을 키워야 한다. 나도 2016년에 매출이 좀 부족해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9,300만 원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개월 후에 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인출하다 보면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하였고(한편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급한 데 써도 되고 내가 정한 날짜에 반환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이 발행한 2016. 11. 30.자 1억 1,11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6. 12. 12. 피고인에게 그 발행금액 상당을 송금하는 유사한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송금 1개월 후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9,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그 반환시기를 1개월 후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사용하고 다시 마련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9,3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음이 밝혀지기 전의 일일뿐만 아니라,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1억 500만 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피고인의 자금난을 헤아려 이미 송금한 1억 500만 원 중 9,300만 원만 대여금 형식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 법원도 "추가 대여금(조명기구대금 반환분) 9,300만 원"이라고 설시하면서 위 금액을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가 2017. 1. 12. 피고인에게 9,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금전 거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