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2013고단55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306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나는 교통사고 뺑소니로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 석방이 될 수 있다. 내가 타고 다니던 택배 차량을 400 만원에 팔았고 그 돈을 친구 F이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돈을 가지고 오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형집행정지 상태였고 자신의 택배차량도 존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28. 03:08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뉴던힐 담배 2갑 등 시가 2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0. 03:0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마치 구매할 것처럼 물품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승인 거절된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위 종업원이 수회에 걸쳐 결재를 하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물품 중 시가 28,000원 상당의 에세센스 담배 1보루, 시가 5,400원 상당의 뉴던힐라이트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10:15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01:4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편의점에 서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89,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24. 22:00 경 구미시 0 에 있는 P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10.26, 20:00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 점 내에서 마치 구매할 것처럼 다량의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창고에 맥주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진열장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순 담배 1보루, 시가 12,500원 상당의 ED타임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 19:50 경 구미시 U 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할인마트 내에서 마치 구매할 것처럼 라면, 콜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갑, 시가 11,200 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구미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L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14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절도사건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I 편의점 사기사건 관련 물품구입 영수증 사본 첨부, L 편의점 절도사건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고소장에 기재된 참고인 F의 전화번호 확인과 피해금액 확인에 대해) 1. 차용증 1. 각 영수증 사본 1부, 영수증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및 공소장 사본 1부 201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V,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된 범죄 각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각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각 절도죄에 대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2월 10일(1년 6월 + 5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및 징역 8월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1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각 절도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