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회 의원으로서 2008. 7. 8. 실시된 제5대 F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2012. 7. 5. 실시된 제6대 F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각 의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8. 7. 4.경 경북 G에 있는 F의회 의원인 H이 운영하는 I농장에서, H에게 위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교부하면서, 1,000만원은 H이 갖고, 나머지 2,000만원은 F의회 의원인 C, J에게 각 1,000만원씩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같은 날 위 I농장에서 C, J를 각 불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갖는 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H에게 1,000만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J, C의 직무에 관하여 J, C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H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경북 K에 있는 복지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위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에 출마하는 F의회 의원인 H이 투표권이 있는 F의회 의원인 B에게 H의 지지 청탁 명목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6대 F의회 의원으로서 2012. 7. 5. 실시된 제6대 F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직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경북 K에 있는 복지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선거에 출마하는 H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A을 통하여 H이 주는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9:40경 경북 L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5대 F의회 의원으로서 2008. 7. 8. 실시된 제5대 F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직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4.경 경북 G에 있는 위 H이 운영하는 I농장에서, H으로부터 위 선거에 출마하는 위 A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H을 통하여 A이 주는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와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 즉 무소속 의원이었던 H과 M당 소속 4선의원이었던 피고인 A 및 M당 소속 재선의원이었던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 관계, 당시 피고인 A이 H, 피고인 B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이 준비한 뇌물의 액수를 피고인 A이 미리 정하여 주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A과 H이 상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 B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미리 돈을 꺼내 놓은 점, H이 피고인 B에게 봉투에 든 것이 돈이라거나 그것을 받으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고, H과 피고인 B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에 H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직접 건네준 점, 피고인 B이 돈을 건네받은 후 액수가 적다는 불만을 H이 아닌 피고인 A에게 표출한 한점 등도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교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취득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은 포괄하여) [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 관련 규정이 아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2호의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뇌물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은 위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의 그것과 구별되고,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위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의 법정형보다 더 높으므로 양자가 법조경합관계라거나 나아가 뇌물 관련 범죄가 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법상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지방의회 의장직을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조장하고, F군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는 관례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의원 J 등은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즉시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에 비추어 그러한 관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의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전거래로서 매관매직의 실질을 띄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등의 선거결과에도 실제 영향을 미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의원의 의장선거 행위가 대외적 직무가 아니라 대내적 직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두 차례 의장선거에서의 금전거래에 모두 관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뇌물공여액수가 상당하며, 뇌물공여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실제 제5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의원직 상실이나 사회적 명예 실추와 같은 사정은 집행유예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반성하는 점, 범죄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공여 2유형 가운데 적극적 증뢰의 특별가중인자를 고려한 가중적 형량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앞에서 본 여러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정치자금법위반행위로서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H에게 뇌물을 전부 반환한 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최초 500만원을 수수한 후 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시하여 추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을 요구한 측면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반영하고, 수수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수수 2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 하한보다 2월이 낮은, 징역 10월로 정하고,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뇌물죄는, 직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없고 직무집행은 항상 공정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음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동료 의원 H의 자살 앞에서도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역시 반영하여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의원임기를 마친 후에 이 사건이 문제되어 처벌받게 된 것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C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죄로 벌금 9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반영하고, 수수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수수 2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 하한보다 2월이 낮은, 징역 10월로 정하고,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