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2014. 2. 11. 15:0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7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임의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2 피고인은 2014, 1, 29, 08:10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본관 1층 피해자 H 관리하는 붕대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해 2. 2. 08:20 경 춘천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떡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6세의 딸을 두고 있어 그 양육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의 남편도 현재 대장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어서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2-1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지하차도 부근에서부터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3,4단지에 있는 신한은행 CD기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이자조로 원금의 10부를 지불하고 3~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경마 또는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현금 400만 원, 2011.3. 3.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 2011. 4. 4.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 2011. 4. 23.경 현금 60만 원, 2011. 5. 18.경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C, D, E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동네 선배인 F, G 등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4. 4.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연제구 연산동 590-6에 있는 신한은행 근처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켜고 흔들어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기로 한 후,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만원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겔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고, D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지프로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만원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 정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4:4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평천로에 있는 광전마을 전방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천로에 있는 광전마을 전방 약 200m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손기리 쪽에서 성평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가로수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정지를 하게 되면서 때마침 반대편 성평리 쪽에서 손기리 쪽으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21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 밖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송화돼지껍데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팽성시립도서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48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구 시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19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망운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우측으로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C,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2)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 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부근으로 가던 중 택시가 제주시 연동 해태동산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택시 바닥과 유리창에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해, 죽인다. 너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구대로 들어간 사이에 위 택시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나온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위 택시의 보닛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것 입니까"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부위와 낭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에 있는 덕암마을 앞 농로에서 위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피해자 D(41세)를 태워 덕암마을에서 남봉교차로 방향 중앙선이 없는 콘크리트포장 농로길을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요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적재함에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화물 적재함에 태우고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콘크리트포장 농로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4. 17:12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후두부 및 배요부의 좌상 등으로 병원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15:18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직장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과 직장내 지점장의 연정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15:20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지점장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이에 지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너 가기만 하면 휴대폰을 깨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 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지점장을 거론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발설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5cm)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들이대고 "경찰서 들어가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D은 2009. 12. 20.경 각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창업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E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울 중랑구 F 상가 1층 14호, 16호를 망 D이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망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망 D 명의로 창업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위 14, 16호에 대하여 위 E를 임대인, 망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망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망 D은 2010. 4. 7.경 창업대출금 5,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에게 위 허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망 D의 위 E에 대한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 회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양도하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위 E는 망 D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망 D은 그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가 창업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는 가짜 계약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위 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망 D은 2010. 4. 7.경 서울 중랑구 G 위 피해 회사의 중랑지점 사무실에서, 창업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신청하면서 망 D의위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위 피해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신청서 겸 승낙서'의 '채권양도인'란에 망 D이 먼저 서명한 후, 피고인이 위 E와같이 위 사무실로 가서 위 E도 '승낙인(임대인)'란에 서명 날인하고 위 피해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 D은 위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망 D은 위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망 D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우리은행 중화동지점에 위 보증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망 D이 위 우리은행 중화동지점 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12.경망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서 사본 1. 채권양도 승낙 신청서 겸 승낙서 사본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잔액 약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남은 대출금도 변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2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투숙한 뒤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3, 00: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자 "나너일하는데알아", "너운동하는데도알아", "저장데있는것사진니가지어", "402", "너 사는데갈까", "사진만은데", "집도알고", "자는모습", "사진", "9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2:21 경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리고 "내가지울게", "먼저보내", "계좌번호아침에줄케" 등의 문자를 보내며 그 동안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과 일터를 찾아다니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퍼뜨려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43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이 1장에 불과하고 피해자 외의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마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수당 2,407,6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9: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소재 부영아파트 앞에서 아내와 함께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전북 완주군 D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완주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장인 경감 F에 의해 제지되고 위 C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운행요금을 받고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보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F에게 "이 새끼야. 왜 저 새끼 보내냐. 너 씨발놈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 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혁대를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카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44에 있는 신원당마을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고양소방서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앞만 보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9, 21:31 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3.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14세 남자 아이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점(당시 피해자는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 최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남 창녕군 B 외 5필지 2,856m²에서,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축대를 쌓아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지 임야도, 약도, 측량실측도, 피해액 산출조서, 임야대장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조 문정 전망대 앞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이사로서 2013. 5. 23.경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661,750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 1대를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49번지 천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물류창고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1억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머지 채무 9,000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린시티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에 있는 소현이네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원화산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5일장으로 인하여 도로의 양 옆에 간이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진단서(D),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및E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1. 11. 4.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 종중의 대표 I에게 '문중의 잉여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틀림없이 갚겠고,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만약 위 일자까지 위 돈을 못 갚으면 유한회사 D 소유의스파힐스컨트리클럽 주식 750주를 넘겨주고, 전주시 완산구 J 건물,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에 대한 모든 권한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2012. 1.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 미변제시 제공하겠다던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은 거액의 담보권 설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위 스파힐스컨트리클럽 주식 750주는 위 차용금 미변제시에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처분 관련, 스파힐스컨트리클럽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전주시 완산구 J 토지주 K 전화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사본 등,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미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미수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공판진행 과정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식 등 피해 종중에게 제공하기로 한 주식 담보금을 회수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보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갱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범행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