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특수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4. 19:00경 광주 서구 C 소재 아파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0여회에 걸쳐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직원들과의 D 단체창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인 2021. 12. 15. 14:3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 피하는데 언제까지 피할지 모르겠고.얼마나 멍청한 행동이었는지 두고봐라.조심해.후회할 일 하지마라.목타서 커피 마셨나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회에 걸쳐 우편을 이용하여 전남 영광군 E 소재 아파트인 피해자 부모님의 주거지로 ‘더러운 상간녀 B’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 및 ‘B 부모님들 보세요. 딸년 생활을 알려줘도 무관심인 부모들.지난번 보내준 딸년 신상 직장 주변에 뿌리고 영광 시내가서 한번 더 뿌리고.딸년 울고 쓰러져도 모른척으로 일관하세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송부하고, 2022. 1. 22. 16:00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근무지 주차장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이 인쇄된 위 전단지 5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가위 사진 1. 전단지 1. 피해자 제출 우편물 사진, 전단지 사진, 협박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부위를 20여회에 걸쳐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직원들과의 D 단체창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주차장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이 인쇄된 전 단지 5장을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