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친형인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던지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을 1회 들이받고,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18세)은 2020. 1. 12. 01: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를 통해 휴대폰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진행했던 휴대폰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세종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 01:00경 위 ‘H편의점’ 앞길에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착한 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있는 승용차 쪽으로 오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이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15세)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차량으로 다가오자 조수석창문을 연 뒤 미리 차량 뒷좌석에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약 90cm, 날길이 약 2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 L 등에게 찌를 듯이 앞으로 내밀고, 계속해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올라간 후 인도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9:30경 세종 N 지하 1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P이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로즈골드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Q아파트 앞 도로를 보람동방면에서 소담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R(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 14.5톤 화물차가 1차로에 바퀴를 걸쳐 운전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가속을 하여 피해차량을 지나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진로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력을 줄여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미처 정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차량을 가니쉬 에셈볼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73,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12. 19:30경 세종 S에 있는 T에 전화를 하여 피자를 주문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U(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전화가 끊겼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 내가 배고파 가지고 전화했는데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112에 전화를 한 후 “여기 뚱뚱한 여자가 나를 찍는다, 돼지다. 돼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검토보고)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 손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법 여러 해 전부터 중증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충동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