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E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계양구 F건물 6층 상가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에게 8,00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차용하면서, 위 G으로부터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동업자 과 공동 명의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제목을 '차용증', 금액은 '팔천만원정(80,000,000원)', 차용인을 'E', 주민등록번호를 'H', 내용을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3년 7월 2일 갚기로 한다. 이자 정산은 상호 의논하여 하기로 한다', 날짜를 2013년 4월 2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위 F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 상가 601호는 동업자인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E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 E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에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원금은 물론 그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자도 연체되어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인건비, 각종 세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위 상가 건물도 상당한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어 처분이 여의치 않았음은 물론 처분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피해자를 통해 으로부터 빌린 돈 1억 3,000만 원과 본건 8,000만 원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통해 I으로부터 2012. 8.6.3,000만 원, 같은 해 11. 30. 1억 원 등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I의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심하게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대신 1억 3,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자형 소유의 J에 있는 K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1억 3,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 1억 원에 대해선 이자를 붙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자형 소유의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또 태안에 땅이 있는데 곧 소송이 끝나 한두 달이면 태안 땅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이전받게 되면 태안 땅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일산 L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건도 무산되어 돈이 나올 데가 없었고, 태안에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자형인 M 소유의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에 대해서는 위 M로부터 담보 제공이나 대출에 대해 전혀 승낙을 받은 것이 없었고, 대출금 14억 원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12.28. 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2013. 12, 30. 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I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피해자 명의), 송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 작성 및 F 상가의 담보 제공에 관한 E의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며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실제 대위변제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8,000만 원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F 상가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E 명의의 차용증 작성 및 F 상가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차용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입, 채무 관계 및 기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채권자인 I이 직접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이미 도과하여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I의 독촉에 못 이겨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나타나있지 않으나, 이미 고소장에 피고인이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이후 검찰조사 및 법정진술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라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K에 대한 담보 제공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사실 일부에 관하여 인정하는 듯 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만 피해자의 대위변제 사실에 관한 뚜렷한 금융자료 등은 보이지 않으나, 채권자인 1이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 및 이에 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 •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