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현재 17세)의 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가을 19:00경 대구 북구 E, 107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동생을 씻겨 주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 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1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 벽에 연예인 사진을 달아준 다음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3: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가족들이 외식을 하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곧바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4개월)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1년 8개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주거출입이나 접촉금지 등을 부과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중 대부분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가족이 있는데도 대담히 이루어졌는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는 일을 수년간 하여 왔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의 동생이 2018년 중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아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