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 피고인은 2020. 5. 2.경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인 B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손위 동서인 피해자 C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부인과 자녀들을 피고인과 분리시켜 만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의 이혼을 권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불을 질러 태우기로 마음먹고, 2020. 12. 25. 21:1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로 가 주유소 담벼락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서 빈 페트병 1개를 꺼낸 다음 주유기에서 휘발유 1,800원을 결제하고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에서 21:32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창고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내실 쪽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이 깨진 틈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쏟아 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휘발유가 묻어 있는 창문에 불을 붙여 창고 안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창고 안에 있던 집기류 일부, 내부 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고 내부 벽, 집기류 등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승합차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21. 1. 10. 02:2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H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쓰레기장에서 빈 페트병을 주운 다음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주유소로 가 그곳에서 휘발유 25,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휘발유 일부를 주유하고, 나머지 일부를 위 쓰레기장에서 주운 빈 페트병에 담아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창고 앞에 위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처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의 처가가 있는 충남 예산군 K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03:33경에서 03:36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K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한 후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위 자동차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부은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전체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약 6,100,000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1고합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L(남, 7세), 피해자 M(남, 4세)의 아빠이다. 4. 피해자 L,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처갓집에서, 피해자 L(당시 4세)의 뺨을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여름경 폭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충남 예산군 H 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들 M에게 “M이를 쓰레기통에 버릴거야.”라고 말한 행동을 나무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부부와의 모임에 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였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4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20. 5. 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4.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17:3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미안하다 살 이유가 없어졌어! 잘 지내고 L이 M이 잘 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사진 1. 피의자 휘발유 구매 CCTV 자료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해자 작성 피해현황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매출전표 사본 출력본, 건축물대장 사본 2매 2021고합14중 판시 제4항,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막내고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막내고모 딸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 11. 23. 피해자 L 사건 관련 참고인 Q 전화통화) 1. R상담소장 S의 상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외래진료비계산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2021고합14중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및 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제4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마. 제5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바. 제6범죄(아동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 제7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바, 위 가정폭력에 대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처자식들을 데려 간 손위 동서인 피해자 C이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의 창고에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차량에까지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피고인이 위 각 방화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하였고 창고와 자동차가 불에 타기 시작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자칫 피해 차량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교통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0. 6. 1.경 위 명령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17:3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미안하다 살이유가 없어졌어! 잘 지내고 L이 M이 잘 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2항은 임시보호명령 효력의 종기를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로 정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의 주문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한 2020. 10. 15. 16:00경 이후에는 위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2020. 10. 15. 16:00경 이후 위 임시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일 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