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부터 대학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19세), C, D과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1.04: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먼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에게 '집에 가라, 꺼져라'고 하여 D을 그 집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동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린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과 피해자, 피고인, D은 범행 전날 술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마지막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본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다가 침대가 흔들리는 등 인기척이 느껴져 실눈을 떴고 바로 옆에서 남녀가 애무를 하는 듯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를 안아 바닥 쪽으로 이동시킨 후(여자의 몸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누워있는 여자 위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더 거칠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곧 여자의 신음소리도 들렸다. 본인은 처음에 위 남녀가 피고인과 D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위 신음소리를 듣고 나서는 위 여자가 여자친구인 피해자라는 확신이 들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한 후 불을 켜서 남녀가 누워있는 곳을 보았다. 피고인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본인이 뭐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 후 본인은 잠들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D이 방 안에 없길래 화장실 안과 현관문 밖을 살폈으나 D을 찾지 못하였고, 그러던 사이에 피고인은 팬티와 바지를 다시 입고는 누워 자는 척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가슴 위로 상의와 브래지어가 들추어지고 하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본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뺨을 여러 대 때리면서 깨웠는데도 피해자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피고인은 옆에서 일어나면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등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최초 C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던 점에 비추어 C이 불을 켠 후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지 않은 채로 화장실이나 현관문 밖에서 D을 찾았던 행동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은 피해자를 깨운 다음 곧바로 자신의 친구인 G,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간음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2) 피해자의 기억이나 범행 직후의 보였던 모습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본인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방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을 깼다. 당시 본인의 반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있었고 반팔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그 안의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어진 상태였다'(증거기록 28쪽, 녹취록 2~3쪽), '잠결에 본인의 다리 쪽에서 누군가 몸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30쪽, 녹취록 3쪽), '(누군가와) 키스한 것도 기억이 난다'(녹취록 6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방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증거기록 144쪽), '잠에서 깬 후 C이 본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여 집으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C의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누군가 내 위로 올라왔고 키스한 것도 기억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7쪽). 3) 판시 범행 후 피해자 입술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양쪽 손톱 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부합한다(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술병을 돌려 마시거나 우연히 손이 스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DNA형이 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잠에 들었다가 중간에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던바, 구토 후 입가를 헹구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전날 당구를 칠 때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집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5쪽),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설령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건이 급작스럽게 전개되자 당황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신고를 꺼리면서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5) 피해자, C과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C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 20세(범행 당시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