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1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포장례식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7. 22:19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김포장례식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3. 6. 15. 06:10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시 사우동 소재 신사우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훼미리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었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었다. [2013고정295] 피고인은 2010. 5. 31. 23: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광장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과거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부위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297] 피고인은 2010. 6. 22. 18:20경 김천경찰서에서 김천소년교도소로 이입되어 오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세) 12개비를 담뱃갑 채로 휴지에 싸서 담당근무자의 감시를 피해 휴지통에 던져 넣은 후 신입대조 및 신체검사가 끝나자 휴지통에 던져 놓아두었던 위 담배를 꺼내 담뱃갑 채로 작게 구겨서 입속에 넣어 숨기고 미결 7사동 하층 1실로 가지고 간 후, 담배 12개비의 필터를 모두 제거하여 필터 2개만 남겨놓고, 담뱃갑과 필터는 모두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담배 11.5개비(11개와 반 개비)는 종이로 싸서 싱크대 배수관 안쪽에 은닉하여 두고 담배필터 2개와 담배 0.5개비는 거실 내 '국민참여재판' 안내책자 속에 은닉하여 두었다가, 2010. 6. 23. 06:00경 위 '국민참여재판' 안내 책자 속에 은닉하여 둔 위 담배필터 2개와 담배 0.5개비를 확인하고 있다가 시찰 중인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자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11:45경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 중이던 어선 'B' 좌현 통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46세)이 사고를 우려하여 "칼 억수로 좋네, 칼 좀 보자"고 피고인을 달래어 칼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칼을 찾아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6:50경 서울 중구 B 소재 공사장에서 근무시간에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 라면을 사먹고 온 것에 대해 작업반장인 피해자 C(61세)가 "이 자식아! 니 맘대로 말도 안하고 돌아다니냐?"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2층과 3층을 임차하여 면적 434.72m²의 면적에룸 16개와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23:00경 위 주점 손님 E 등으로부터 1인당 3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그 중 각 1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한 다음 위 건물 4, 5, 6층에 있는 'F모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위 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건물 4, 5, 6층을 임차하여 객실 22개 규모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4. 5. 00:05경 위 G 유흥주점에서 보낸 남자손님 E과 여종업원 H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위 F모텔 508호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I, J,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G 유흥주점) 사본, 영업신고증(F모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경남 남해군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에게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상의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목에 휘감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경남 남해군 E 피고인의 집 밖에서 연락을 받고 온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가스 호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경남 남해군 E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모 F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실유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차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거실 유리 5장 및 방충망 1개를 깨뜨리고 찢어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 상당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시야 장애,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죄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일행과 통화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다른 손님 계산을 해야 하니 그만 통화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주점' 전화 사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1. 23. 23:30경 당진시 C건물 9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주방창문을 뜯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끌어 당겨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침입한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며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창문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현관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3:30경 충남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뒤 도로부터 같은 읍 죽림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스페인산 돼지목뼈를 조리하여 만든 등뼈해장국, 감자탕 총 124,978,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등뼈해장국, 감자탕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23. 가석방되어 2012. 2. 1.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변천로 103의 9에 있는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한 달 내로 SK에서 지원금을 받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 취업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5.경 100만 원, 2011. 7. 23.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D)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이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 및 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을 하고 법원에 공탁해 둔 8,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 1개씩을 교부받아 2011. 12. 27.부터 2012. 2. 11.경까지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389,255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고소인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확정일자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2항 범죄사실 각 1죄로 판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력,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5.30. 11:08경 의정부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 13:0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7: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후각상실'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모산초등학교 앞 노상을 백양터널 방면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로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등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차량 사진촬영,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19: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쪽에서 같은 동 우리은행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연제예식장 방면에서 망미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리은행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윤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앞길을 안산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 상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ct-100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밤비'를 통해 피해자 B(여, 24세)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관계로, 2020. 4.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지출한 데이트 비용 165,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았으나 피해자의 지인 C가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자 이에 겁을 먹고 위 165,000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C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위 금원을 다시 돌려받고자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0. 13:12경부터 14:07경까지 사이에, 과거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일이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ㅋㅋㅋ 너친구네 집에 받을때까지 가야겠다 너 친구도 알지? 내가 니 친구네 집 가서 침대에서 뒹군거 ㅋㅋㅋ 아그리고 너가 전문대 나와서 멍청해서 모르나 본데^^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 권리찾는 정당방위란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건데?ㅋㅋ 누가 잤대?ㅋㅋ 나도 그 침대에 너랑 같이 뒹군것만 말할껀데?? 왜? 니 친구랑 관계 끊어질까봐 무서워?ㅋㅋㅋ"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거하는 친구의 집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뒹군 사실을 그 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0. 14: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회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 ㅋㅋㅋ", "이렇게 꽃뱀짓하고 다니려면 관리좀 해라 니가 창녀보다 나은게 모냐 초딩도 니 가슴보다 크겠다ㅋㅋㅋ 캬악 퉤ㅋㅋㅋ"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메시지는 그에 사용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데이트 비용 명목의 돈을 변호사로 행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돌려준 것에 대한 분노가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 및 위 메시지를 전후하여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위 메시지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느낀 감정(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에 대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문란하다고 알리려는 것 같아요. 나를 여자로 못살게 하게끔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구요. 그리고 저한테 성희롱을 하면서 스스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 했던 것도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의 송금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국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환전소 업자로부터 원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C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위 안화를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안화에 상응하는 원화를 불상의 환전소 업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C, 불상의 환전소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3. 1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환전소에서, C이 환전소 운영자에게 송금한 위안화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168,750,000원을 불상의 환전소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C이 지시하는 국내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외국환의 수령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71,736,000원의 외국환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환전소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을 대행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위안화를 건네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를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 14. 15: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환전소'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236,010,000원을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외국환의 수령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9. 15:21경부터 2021. 6. 2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616,888,608원의 외국환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을 대행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사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환치기 방식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한 돈은 그 합계액이 64억여 원이고, 피고인 B은 그 합계액이 36억여 원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여타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4:11경 피해자 B(38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하여 피우던 담배와 먹다 남은 빵을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한쪽 손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댄 채 박수를 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1. 03:26경 서울 중랑구 B 모텔에손님으로 입실하였다가 위 모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다른 객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위 모텔의 카운터에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다툼을 거부하며 플라스틱 칸막이로 카운터 입구를 막아버리자 손으로 플라스틱 칸막이를 쳐내 위 칸막이가 밀리면서 카운터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존아이 27인치 모니터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모니터는 화면이 작동하지 않게 하고, 위 CCTV 카메라는 케이스와 거치대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환불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객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위 디존아이 27인치 모니터 등을 손괴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객실관리 및 손님 응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B모텔의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플라스틱 가림막을 촬영한 동영상, 진술서,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C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피의자 C이 제출한 '03시 25분 퇴실하면서 카운터 앞 시비 시작하는 영상' 확인 및 첨부, 피의자 A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손으로 칸막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모니터와 CCTV 카메라를 손괴할 의도로 칸막이를 밀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니터를 손괴하여 객실관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 정도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1차로 이 사건 모텔에 출동 후 쌍방 진술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1층으로 내려와 휴대폰을 피해자 가까이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돌려줬는데, 피고인 일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오면 얘기하자고 말하고, 계산대 앞을 계속 점령하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하며 피고인 일행과의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객실 불을 왜 껐는지 따지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 피해자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일행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칸막이로 계산대 입구를 막아버리자, 피고인이 손으로 플라스틱 칸막 이를 몇 차례 쳤고, 위 칸막이가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모니터와 CCTV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난 점, 피고인의 자리에서 위 모니터와 CCTV 카메라가 계산대안에 있고 플라스틱 칸막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바, 플라스틱 칸막이가 밀리는 경우 위 모니터와 CCTV 카메라가 연쇄적으로 밀려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모니터와 CCTV 카메라는 모텔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인바, 위 물건이 파손될 경우 모텔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경찰관이 오면 얘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따지며 플라스틱 칸막이를 밀치기까지 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