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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오성헌, 한석영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충무로 김유신 장군묘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8. 05:3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4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이세희,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이기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거나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19금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기면 B와 피해자가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게 하고 B로 하여금 피해자와 간음하게 하다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성관계를 하면 돈도 주고 담배도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9. 11, 23. 13: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1·청소년에 대하여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00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 'D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학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왜 짜 바리 새끼야, 니도 다니면서 성매매하고 그러냐, 좆같은 놈, 씨발새끼, 왜 좆같은 놈아 좆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몸으로 F을 밀치고 손으로 F의 팔을 긁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보호사건으로 한 차례 송치된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4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장군 대변항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2.8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제한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안자망어업의 멸치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부산 남구에 있는 오륙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5도06분05.52초, 동경 129도07분59.58초)에서 위 B를 이용하여 자망그물 1틀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1. 경위서(검거 및 미압수) 1. 행정처분 의뢰 1. 수산업법 위반 선박 채증사진 1. 내사보고(조업장소 확인 및 불법 어획물 미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5년도에도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다하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진해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 숲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06고약43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음주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6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6: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1)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로 판단되므로 증거관계에 따라 이를 수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20경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4회(1차 02:25경, 2차 02:30경, 3차 02:35경, 4차 02:4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음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았던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8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계산만 하고 먹지 않은 맥주(소위 키핑맥주)를 마시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주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것에 화가 나, 기장깡패 이름을 들먹이면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앞으로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고 양손으로 맥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1:20경 부산 수영구 B, °C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 등과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먼저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치는 등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며, F은 이에 합세하여 이마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 의진술과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잊부위 사진 등)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피해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만 했을 뿐 이마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증인신문 말미에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 이마가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고, F이 이마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 E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진은 그 자체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진일 뿐이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경 불상지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위 과수원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면적 50㎡의 패널조 건물, 면적 25m의 석축, 면적 1,000㎡의 형질변경 부분을 2018. 5. 6.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형봉(기소, 검사직무대리),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도로를 C아파트 D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주)E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충격하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C해수욕장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늑골 제9, 10번이 골절되어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고, 이의 치료를 위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 F호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위 F호 병실에 찾아가, 성명미상의 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이 씨발 개년, 호양년, 개같은 저년이 갈비뼈도 안다쳤는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으려 병원에 누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I호 병실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갈비뼈도 안다쳤는데 돈을 뜯으려 병원에 누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호 병실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던 G와 병원 간호사인 H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4, 1824(병합) 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61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 간의 말다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좀 조용히 못하나."라고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ol "어느 새끼가 욕을 하노."라고 말하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와 과도 1개(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24] 2. 피고인은 2019. 9.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H(여, 34세)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씹할 놈, 벤츠 탔다고 지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8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국상종, 민지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7.13g(증 제1호, 감정 소모분 제외), 종이(LSD 추정) 6장(증 제5호, 감정 소모분 제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일랜드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와 LSD(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 이하 'LSD'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입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에 USB를 꽂아 '테일스 (TAILS, VPN을 통해 IP를 우회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검색창에 '포인트/토치카' (Point/Tochka)라는 검색어로 찾은 광고 창에 LSD 10장을 체크한 다음, QR코드로 한화 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국제항공통상우편물로 LSD 10장을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같은 해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7.13그램을 주문하여 한화 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7.13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진공 포장하여 종이봉투에 담은 다음 국제항공통상우편물(번호 E)로 발송하였으며, 그 우편물은 같은 해 2. 2. 10:08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국(또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여 한화 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국제항공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우편물이 같은 해 2. 19. 14:10경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LSD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LSD 매매 피고인은 2019. 11. 8. 13:1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2장을 건네주고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0-00096) 1부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5호 중 감정 소모분 제외, 증 제6호는 감정에 전량이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몰수대상에서 제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수입한 판시 기재 LSD 10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LSD 6장, I에게 매매한 LSD 22장을 제외한 나머지 LSD 2장 가액 합계 12,000원(= 피고인이 수입한한 LSD 1장당 가격 6,000원 × 2장) +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LSD 2장 매매대금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수입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이 1회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각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8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영성(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병원 C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00경 서울 강남구 B 병원 D동 1층에서 환자가 병실로 돌아가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에게 병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무전기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그곳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 -- 경찰장구 사용 보고 관련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1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미터 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