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불교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14.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불교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 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3,400,000원, 2015. 9월 임금 3,300,000원, 2015. 10월 임금 3,000,000원, 2015. 11월 임금 1,700,000원, 2015. 12월 임금 3,000,000원, 2016. 1월 임금 1,700,000원, 2016. 2월 임금 2,900,000원, 2016. 3월 임금 1,000,000원, 2016. 4월 임금 4,000,000원, 2016. 5월 임금 1,032,258원, 임금 합계 25,03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 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27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A 계좌거래내역, 일한 내용, E 계좌거래내역,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F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C 명의), 수사보고(E 제출 녹취록, 소액체당금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첨부, 참고인 G 진술서 및 급여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C나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E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했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오히려 E이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E에 대한 위 무고죄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불교용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E이 C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7.경 위 D를 설립한 이후 C와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했는데, 피고인은 2014. 7. 및 2014. 8. 이후로도 계속하여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7~2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즉, E이 C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한 이후에도 E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은 위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피고인도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인 2016. 4. 7. 경찰에서 “E은 저보다 나미가 많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다”라고 진술했고(60쪽), 이 사건에서도 E이 2014. 8.경까지 C 소속 직원이었고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81쪽). E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에도 2014. 9.경까지 C로부터 월 4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37쪽 이하). 피고인이 2014. 7.경 D라는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했으나 기존 C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C의 등기이사 H는 E에 대한 무고죄 재판에서 C와 D가 하나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C 직원 G도 수사과정에서 C와 D를 혼동해서 진술했던바(10, 548쪽),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사업자만 C라는 법인에서 D라는 개인사업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을 변경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E에게 D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동일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무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E이 위 D에서 근무했던 종기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는 “피고인과 E 등이 공동으로 2014. 8. 4. 은행을 기망해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222쪽), E은 위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2016. 5. 9. 구속되었고(240, 482쪽),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면 위 구속 바로 전 달인 2016. 4.경까지도 택배비용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불교용품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부분도 확인되며(303~323, 348쪽), 피고인이 2016. 4.경 전기공사업자(I)와 불교용품 관련 대화를 하는데, E도 위 전기공사업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J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85~294쪽).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및 배우자 K(328쪽)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6. 3. 30.경까지 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172, 196쪽). 한편, E은 2014. 10.경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도(10쪽)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2015. 5. 26.에도 ‘밀린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지급했던바(172쪽), 피고인이 400만 원의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다가 나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월 400만 원의 임금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5.경까지 E을 D의 근로자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과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미지급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 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600,000원, 2015. 9월 임금 700,000원, 2015. 10월 임금 1,000,000원, 2015. 11월 임금 2,300,000원, 2015. 12월 임금 1,000,000원, 2016. 1월 임금 2,300,000원, 2016. 2월 임금 1,100,000원, 2016. 3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E이 구속된 2016. 5. 9.까지 E을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했고, E은 자신에 대한 무고죄 수사과정에서도 위 돈이 피고인의 급여라고 진술했으며(10, 169, 172, 196쪽), 위 돈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5. 8.경 및 그 이후에 지급된 급여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나 K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된 돈 중, 피고인도 변호사비용이라고 했던 2015. 8. 19.자 500만 원(169쪽), 피고인이나 K 명의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거래기록사항에 급여가 아니라 대여금, 자동차비용, 팔순잔치비용 등 다른 명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2015. 3. 12.자 50만 원, 2015. 5. 6.자 150만 원, 2015. 5. 15.자 50만 원, 2015. 6. 24.자 100만 원, 2015. 6. 30.자 156만 원, 2016. 1. 25.자 30만 원(172쪽), 2015. 12. 18.자 230만 원(196쪽)은 급여로 볼 수 없어 이는 아래 표에서 제외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5. 5. 26.경 1개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밀린 급여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기도 했다(172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표와 같이 2015. 8.경이나 그 이후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2015. 8.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E도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242쪽). 그러나, E은 경찰에서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고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숙사와 숙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다가, 위 부분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것이라고 진술했다(204쪽). E은 단순히 피고인의 근로자 지위를 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삼촌’으로 불리고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상담하였으며, 피고인의 결혼식 행사 준비에도 관여할 정도로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보인다(305~328쪽). 피고인도 “매월 지급받은 계좌내역을 보고 정확히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왜 마치 매월 400만 원을 전부 못 받은 것처럼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정산을 해서 체불임금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242쪽) 이후 별다른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는 E에게 매달 400만 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해왔는데,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E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도 밀린 급여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해왔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표와 같이 지급한 2015. 8.경 60만 원, 2015. 9.경 70만 원, 2015. 10.경 100만 원, 2015. 11.경 230만 원, 2015. 12.경 100만 원, 2016. 1.경 230만 원, 2016. 2.경 110만 원, 2016. 3.경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은 2015. 8. 이전의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 해당 지급 월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위 각 지급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액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임금 미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