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D에 있는 재건축 예정인 E 상가 1개 호실을 내 이름으로 분양받으려고 한다, 상가 면적이 10평 정도 되고, 마트나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니 동업하여 함께 운영을 해 보자, 상가 분양계약금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부담하면 분양대금 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E 상가 F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3,000,000원 및 잔금 11,996,506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2평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는 전용면적이 19.44㎡(약 5.8평)에 불과하여 위 상가만으로는 편의점 운영이 불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의류매장 운영 자금, 개인 채무 변제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편의점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상가 전화통화), 수삽고(E상가 1층 통임대 동의시기), 수사보고(상가 분양가 및 부담금 첨부), 수사보고(G편의점 창업 최소면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3,600만 원 이체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3,600만 원 사용처 확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4명이 함께 P2P 투자를 했는데 그 중 1명이 빠지겠다고 한다, 그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손실이 크다, 빠지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2,000만 원 1구좌, 2,500만 원 1구좌이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45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는데 2018. 3.경까지 원금을 반환할 수 있고, 2,500만 원은 2018. 5.경까지 반환하겠다, 차용 서류를 써 주고, 만약 내가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책임지고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P2P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투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등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오면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고, K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부 투자자(실제로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J이 이 사건 2,000만 원과 2,500만 원에 대하여 원금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도 그 경위, 즉 자신이 탈퇴한 J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K에게 P2P(Peer To Peer) 투자를 하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P2P 투자란 플랫홈을 통해서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의 K(일명 L)에게 돈을 보내면, K이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한다(증거기록 626, 654면). 피고인이 “K이 운영하는 P2P 회사가 급성장해서 돈을 투자해도 안전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증거기록 654면), 피고인도 K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본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투자수익을 추구하던 피해자가 K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자신의 이름으로 K에게 투자하던 피고인이 K의 현황을 속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을 보유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의류대금 등과의 정산문제와 제3자를 보내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K으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당초 약정대로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이라거나 구체적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은 4,500만 원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J에 대한 원금 반환조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비교적 꾸준히 월 45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100만 원(=이 부분 4,500만 원 + 유죄부분 3,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