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둘째 동생인 망 C의 자녀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D 1)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에서 위 C의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 당시 20세)]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밥 먹으려고, 언제 이렇게 다 컷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감정에 복받쳐 바닥에 쭈그려 앉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채로 "너희들 집에서 안 쫓아낼게 울지 말아라, 가슴만 컸지, 울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여수시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서 보조석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0. 일자불상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4:00경 위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할머니 문병을 가야 하니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10. 일자불상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의 부엌에서 위 피해자가 저녁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 먹으려구, 언제 이렇게 다 컷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 1) 2010. 6.경부터 8. 경 사이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8. 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둘째 딸인 피해자[여, 20세 (피해 당시 14세)]가 공부방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5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방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 가슴을 5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방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가슴을 키워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양 가슴을 5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21:00경 여수시 I에 있는 저수지에서 위 피해자 [여, 20세 (피해 당시 15세)]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작아서 어떻게 시집을 갈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9. 22, 16:00 경위 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J(피해 당시 15세)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막내 동생인 K에게 집안일을 고자질한 것이 생각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격하였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때렸고, 계속하여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H,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C, 피고인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 단서[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시행 전 의 범죄이다] 판시 제1의 나. 2) 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4년 ~ 7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다. 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의 :N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모친의 가출과 부친의 사망으로 어려서부터 친할머니인 피고인의 모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여자 조카들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남자 조카는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