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천시 D아파트 내 상가의 세입자였던 사람들로,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물산')가 2005. 3.경 위 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삼성물산에 보상금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물산 빌딩 앞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물산을 압박하며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명예훼손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조합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은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거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세입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쫓아낸 사실이 없고, 상가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용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피해자 에스원')은 피해자 삼성물산 사옥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경비 업무 중에 피고인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해자 삼성물산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8. 12. 07:3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에 있는 피해자 삼성물산 빌딩 앞길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표시되어 있는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한겨울에 용역깡패 300명이동원이 되고, 억울하게 끌려 나오고.세입자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그곳 용산에서는 용역깡패한테 수십억을 주면서.기업에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으로.'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장사 잘하던 사람들이 삼성물산의 개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10년을 외치고 있다는 얘깁니다.7명 강제 철거하는데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입만 열면 철거민들 탄압하고 협박하고 우롱하고 두들겨 팰 것이 아니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삼성물산이 위 D아파트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쫓아내고, 용산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물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에스원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8. 26. 17:50경 위 피해자 삼성물산 빌딩 앞길에서, 위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E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아무 때나 개 끌듯 끌고 가고 목 조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짓을 다했습니다, 누가? 삼성에스원들이, 우리가 받은 이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과 고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에스원이 경비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6.부터 2016.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에스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2.경 위 삼성물산 빌딩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물산 및 에스원을 상대로 비방 또는 욕설을 하거나 투쟁가요를 송출시켜 77.6dB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삼성물산 및 에스원의 회사 운영, 경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71.3dB~81. 2dB 상당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물산 및 에스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법위반 도로에서 공작물이나 물건을 설치, 적치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7.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계속하여 위 피해자 삼성물산 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하위 1개 차로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주위에 삼성물산 및 에스원을 비방하는 현수막 및 피켓들을 다수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 및 노숙 농성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55, 67 내지 73번)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62, 78, 89, 96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74, 75, 93번), 녹취록 및 채증사진(증거목록 76번) 1. 각 소음측정보고서(증거목록 79, 82번) 1. 불기소이유통지 1. 시위에 따른 소음방지 요청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도로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도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도로의 일반적 사용을 넘는 특별사용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승합차와 다수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면서 도로의 일부분을 점거한 구체적인 모습과 점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도로의 해당 부분을 점용하였다고 인정되고, 비록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간 동안 계속 집회신고를 하면서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온 이상 집회신고를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D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삼성 물산에 대하여는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등 그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계속 자신들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아파트 상가의 세입자들로서 그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