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재산분배문제로 갈등관계인 ‘C’ 종중원들을 모두 배제한 채 일부 종중원들만을 대상으로 2013. 2. 23.경 종중 임원선출 및 회칙 개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를 선출한 후, 2014. 11. 22.경 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만 참석한 종중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임야 30,029㎡ 및 E 답 2,9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처분을 결의하였고,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 9. 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F(주)(이하 ‘F’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 사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담보도 전혀 제공받지 않은 채, 같은 달 23. F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F으로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거나 최소한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F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의 사위 G을 F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F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28.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피해자 I 대출담당자를 상대로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스스로 연대보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측이 같은 날 F 명의의 I 계좌로 대출금 1,6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7. 1. 23. 같은 계좌로 대출금 10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1,70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1,70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판결문, 장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참조),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대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최종정리),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대법원 2020도2107, 부산고등법원 2019노4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57, 대법원 2019노4696, 부산지방법원 2018노32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5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F에 이전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들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종중은 B의 후손들 중 부산 N에 정착한 이래 그 일대를 기점으로 문중을 이루며 살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종중의 후손들은 22세손까지는 독자로 내려오다가 23세에 이르러 장남인 ‘O’, 차남 ‘P’로 나뉘어 큰집과 작은집으로 나뉘게 되었다. 1973. 4. 30. 위 두 집이 함께 이 사건 종중을 형성하여 정관을 만들고, 이후 위 종중원들이 큰집과 작은집을 구별하지 않고 회장, 총무, 감사, 이사 등 임원진을 함께 구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은 약 90명 정도로 큰집 인원은 약 30명 정도, 작은집 인원은 약 60명 정도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이 총회를 하여서 파를 큰집과 작은 집으로 갈라 문중을 분리하거나,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합의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09. 11.경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0. 6. 18.경 문회장 Q이 사망하면서 문중회칙에 의하여 새로운 문회장 선출 시까지 문회장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2013. 2. 23. 일부(전항 ‘작은집’ 종중원)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R을 회장, 피고인을 총무이사로, S, T, U, V, W, X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종중은 1988. 9. 30.경 및 12. 16.경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문중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전항에서 이사로 선임된 V, W, Y, Z은 2014. 1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V, W, Y, Z, R은 2016. 9.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 대금 3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이사회 결의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2016. 9. 4. 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9. 27.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31. 사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의 사위 G은 2016. 9. 27.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 2. 사임하였다. F은 2016. 10. 28. 피해자 I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I을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I은 2017. 1. 23. F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하고,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치면서 F에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개최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도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1.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6108호 사건). 이에 F 등이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F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9나54788호 사건). 또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임무를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시가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7.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57호 사건).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9노400호 사건),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20.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2107호 사건). 기존 이 사건 종중 회칙의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종중원들을 배제하고 부적법한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을 선임하는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주도하고, 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를 주도함으로써, 위 각 결의가 종국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 잡은 피해자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만약 피해자 I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종중은 1973. 4. 30.경 소위 ’큰집‘과 ’작은집‘이 함께 이 사건 종중에 관한 정관을 만들고, 이후 위 종중원들이 ’큰집‘과 ’작은집‘을 구별하지 않고 회장, 총무, 감사, 이사 등 임원진을 함께 구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큰집‘ 종중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작은집‘ 종중원들에게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이 총회를 통하여 사건 종중의 재산을 ’큰집‘ 종중의 것과 ’작은집‘ 종중의 것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큰집‘ 종중원들만의 소유라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피고인은 검사의 ” 기존의 문회장이던 Q이 사망한 이후로 대문중과 파문중의 분쟁이 계속되고 파문중 문중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여 대문중 문중원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파문중을 문현문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였고, 대문중 문중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문현문회 문중원의 총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 매각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큰집과 작은집 간의 오랜 재산분쟁 끝에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위 부동산이 ‘큰 집’ 소유라고 생각하고 처분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의 전체 구성원 중 2/3 가량이 ‘작은집’의 후손들이고, 해당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당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 결의 및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던 V은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57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희들 중 일부는 반대파(파문중, 소위 ‘작은집’)에 연락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에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연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저희들끼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9쪽). 이 사건 종중의 ‘작은집’ 소속 종중원인 AB은 위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해 2013. 2. 24.에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으로 총무인 피고인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핑계를 대면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3. 2. 23. ‘작은집’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개최를 함에 있어 ’작은집‘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종중 중 ’작은집‘ 종중원들 52명은 A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0. 10.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문회장 및 총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결정을 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376호 사건), 2017. 12. 22.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기까지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카합289호 사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F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F으로 하여금 1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대출금 17억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