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44-2

범죄사실 C은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 D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속칭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자처하여 처벌받는 자)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접견, 영치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E는 모든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F은 불법오락실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바지사장,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관리책', G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D, E, F, G 등이 직접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후 H, I, J, K, L, M 등은 일부 오락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동구연합파 행동대장, 행동대원, 추종세력 등을 동원하여 대구 동구, 북구 일원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십 군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N오락실에서 영업부장으로, O오락실에서 바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1. N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E, F, I, P, Q, R, S, T, U, V, W,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X 소재 N오락실을 운영하고,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F, J는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Y 등에게 의뢰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J는 2011. 6. 27.경 기존 바지사장 T을 R으로 교체하고, 2011. 7. 21.경 위 R을 다시 S으로 교체하는 한편,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및 Q을, 환전종업원으로 W, V 등을 각각 고용하고, E는 2011. 9. 26.경 U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Q 등 영업부장으로부터 오락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 등 오락실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L, M, P, Q, T, R, S, U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W, V은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I, P, J는 V, W 등 환전종업원으로부터 수시로 경품을 회수해오고,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 초순경 위 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1. 6. 초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잠수정에서 유도탄 등을 발사, 상대 잠수정들을 격침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2011. 9.말경 위 씨앤워 게임기를 '신사대천황'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각각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4. 초순경부터 2011. 9.말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O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E, J,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북구 Z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O오락실을 운영하고,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J는 2010. 12.경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을 하게 하고, E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O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P, V, S, E, F,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3책 9쪽, 5책 8쪽) 사본 1. 각 수사보고서(I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AC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AD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현장사진(수사기록 5책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O오락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2군데 불법 오락실의 영업부장 또는 종업원으로 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