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19세, 여)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7. 2.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204호에서 함께 살던 중, 같은 해 3. 초순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엄마 치료비에 쓰기 위해 이사한다고 하여 피고인 A는 위 G건물에서 E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3. 24. 아침 무렵 E, H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 집에서 이사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살고 있으며 피고인 A를 내보내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경계를 하지 않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4. 09:29경 위 G건물 204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함께 온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가운데 E이 마치 혼자 방문한 것처럼 벨을눌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고인들과 E이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 A는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 등을 차서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냉장고에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늑골 주위인대손상, 흉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눈꺼풀과 이마 등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옷이 모두 벗겨져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벽 쪽에 서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 촬영하여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부모 연락처를 촬영하여 저장한 후 "신고하면 부모님에게 니 유흥일하는 거 알릴 거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그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11, 23, 3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1) 제1범죄(보복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한차례 소년보 호처분과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