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2019. 6. 4.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고 한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독서실 회원들을 상대로 일권․월권 이용료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21:04경 이 사건 독서실에서, E으로부터 월권 이용료 1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금한 독서실 이용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6. 4. 이 사건 독서실에서, 회원관리를 위해 설치된 ‘F’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독서실 회원 관리를 위해 저장․관리되는 회원정보 기록(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중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 G의 회원정보를 권한 없이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증인 E 및 E 어머니에 대한 각 신문사항(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2019. 4. 4.경 E으로부터 월권 이용료 135,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그 이용료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독서실의 회원 관리 시스템 이 사건 독서실에 새로운 회원이 오게 되면 회원가입증명서를 작성하고, 독서실 관리프로그램인 ‘F’에 전산등록한다. 회원이 독서실 이용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독서실 총무는 수기로 노트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이 사건 독서실의 운영자인 C이 일 단위로 확인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9. 4. 4.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월권 이용료 13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독서실 총무들은 교대로 이 사건 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9. 4. 4. 20: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하였다. E은 2018. 11. 3.부터 2019. 5. 3.까지 매월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하였는데, 2019. 4. 4.은 새로 한달이 기산되어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다. 피고인이 노트에 수기로 작성한 2019. 4. 4.자 인수인계내역에는 “94 E 계좌 135,000(연장 )”라는 내용이 있다(그 기재는 누군가에 의하여 두줄로 삭선처리되었다). E의 어머니는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그 현금을 이 사건 독서실에 월권 이용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비록 E과 그 어머니는 2019. 4. 4. 당일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 프로그램에도 E이 2018. 11. 3.부터 2019. 5. 3.까지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2019. 4. 4.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E이 월권 이용료를 늦게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2019. 5. 3.까지 사이에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역이 없다. 이와 달리 E이 늦게 월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독서실의 이용이 일시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본다면, ‘F’ 프로그램에는 E이 독서실을 일시 중단한 내역이 기록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연속하여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한 것으로 기록되었을 리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F’ 프로그램의 기록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 전자기록등손괴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독서실의 회원가입증명서에는 매니저의 재량으로 회원권을 말소조치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독서실의 총무 겸 매니저로서 일정한 경우 회원정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회원정보를 삭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독서실 총무인 피고인에게는 ‘F’에 입력된 회원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G의 회원정보를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F’에 입력된 회원정보와 회원가입증명서를 3년간 의무 보관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독서실은 회원정보가 기재된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원정보를 보관하여도 무방하나, 이 사건 독서실에서는 ‘F’ 프로그램 외에는 달리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장부 내지 기록이 없었다). 이 사건 독서실의 운영자 C은 피고인에게 ‘F’ 프로그램에 입력된 회원정보를 삭제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회원정보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삭제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회원정보가 삭제권한이 있다는 근거로 회원가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원가입증명서 제12항의 “D의 회원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경우, 매니저의 재량으로 회원권을 말소조치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회원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독서실의 매니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회원정보 삭제권한이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02경 이 사건 독서실에서 J으로부터 일권 이용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금한 독서실 이용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2019. 4. 8. J으로부터 일권 이용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8. J으로부터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J은 이 사건 독서실을 포함하여 여러 독서실을 일일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던 사람이다. J은 위 일시 무렵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9. 4. 8.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F’ 프로그램에는 J이 2019. 4. 8. 23:02경 등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구분 란에 ‘월석’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권 이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J은 2주 정도의 정기권을 끊었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 그 중 일부를 다른 날로 교체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 프로그램에 기록된 J의 2019. 4. 8. 내역에는 23:02:44 등록하였다가 23:02:54 및 23:04:21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중 최초 등록시각인 23:02:44의 내용에는 “[날짜수정] 이전등록”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J이 그날 현금으로 일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정기권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배정받아 이 사건 독서실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유죄로 인정된 E 부분은 2019. 4. 4.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를 통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J 부분은 2019. 4. 8. 노트를 통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