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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데, 이미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회사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나도 회사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5,000~6,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은 물론 최소한 두 배 이상 혹은 10배까지도 주겠다, 그리고 집기류를 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확보된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자금이나 사업 진행 내역이 없었으므로 제대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물론 두 배 이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4.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360,69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360,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데, 이미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회사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게 되었고, 현금이 4,000만 원밖에 없어 이 돈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집기류 등을 사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G가 자신에게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함께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G 등이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이미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회사에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당시 동석했던 피해자의 지인인 H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회사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당시는 돈이 들어올 시기도 아니었으며,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회사(주식회사 I)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돈을 빌려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자금관계는 전부 자신이 책임지고, 피고인은 가맹점 모집 및 교육 등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원래는 투자하기로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며, 사무실 집기류 등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결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위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에게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원래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800만 원 정도만을 투자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자세히 모르나, 사무실에 사용할 컴퓨터를 피해자의카드로 결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매해 준 이후 주식회사 I에 마련된 자신의 방에 출근하여 H과 함께 위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일을 직접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I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밀양시 B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동 210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주거지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 송부(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50만 원씩 매일 돈 버실 분 E 연락주세요. 간단한 이체업무를 해주면 이체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드릴 테니 이체업무에 필요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H 경위다. 사기 치는 사람이 검거되었고, 증거품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인데 계좌 하나는 정지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잔액이 있는 계좌 하나에서 전산상 5,000만 원을 한번 인출해보겠다. 5,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필요한 비용을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납입금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L은행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 6,900만원 중 5,0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 6,900만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그 중 1,900만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 'C점'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목 뒷부분 및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취급하여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안마를 하고 3만 5,000원, 50분동안 안마를 하고 5만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업소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 자료, 이용객 후기 캡쳐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C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함에 있어 "뭉친 어깨",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뭉친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상체의 근막이완을 통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홍보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안마행위'에 해당하거나,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C점에서 '안마행위'에 해당할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 미추홀구 B에 공급되는 C 아파트 D호에 피고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2019. 6. 27.부터 2019. 12. 27.)까지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부천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자인 G에게 소위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국토교통부공고, 인천 미추홀구 회신자료, 분양권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공소장 사본, 입주자 모집 공고, 휴대전화대화내역(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고랭지 농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D 등 1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의 각 (취업)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심각한 구인난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B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에게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합계 9,500만 원을 관리해 달라고 맡겼다가 2017. 6.경 C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데다가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맡긴 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자 화가 나 피해자 C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시 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차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19:02경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C은 은행 근무한 것을 사기 치는데 악용하고 교수라고 전문사기 피해자들인 약자들에게 무시 무식한 협박과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 폭력을 행사하고 그 무렵,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협박 차량을 동원해서 증거 인멸, 폭행, 납치, 감금을 수 없이 시도하는 아주악질인 못된 놈입니다.""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C! 은행에 근무했다고 교수라는 이놈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문사기 피해자 분들을 무시 무식한 협박과 아주 대담한 무력, 폭력으로 피해자분들을 굴복시켰는지 모르겠네만.이 형은 내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증거인멸, 폭행, 납치, 감금을 수 없이 실행하는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니 년놈들에게 절대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C! 전문사기, 협박,폭력단 주의보! "효자 사기꾼 C놈! 전문사기 강연! - 전문사기의 정의 및 필요성 ? 전문사기가 들통 나거나 걸였을 때 대처방법 ?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방법 및 세부내용 ?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의 방법 및 세부내용 ? 사기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자작극 및 112신고활용 " 전문사기의 달인 등) 한 전문사기. 협박. 폭력. 납치. 감금시도. 변태 버러지 같은 놈, 약자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온갖 협박과 폭력을 시도하는 악질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 협박 폭력단, 구더기 같은 개자식 놈, 자작극 112신고 후 상대를 협박. 막말. 조롱하기, 비겁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꼰대 개자식 놈,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놈, 많은 전문사기 피해자들을 무식한 협박과 폭력. 차량을 동원해서 증거인멸. 폭행. 납치. 감금 수 없이 시도하는 악질 못된 놈, 전문사기의 달인 등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사기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길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2.부터 2018. 12. 31.까지 약 3개월 동안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거리에 살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제 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맡긴 거액의 돈을 관리하던 피해자 C이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아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199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데다가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실내를 돌아다니며 욕설과 행패 등을 부리는 것을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57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보면서 무대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무대 앞쪽으로 나오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당시 상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한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1. 부터 2017. 5. 20. 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4. 분 임금 900,000원, 2017. 5. 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4, 5, 6 기재 임금체불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4세)과 약 20년 전부터 본건 발생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D아파트 102동 151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 아들에게 위 주거지에 며칠 지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식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어떤 아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나를 건드리면 성희롱범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14.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 고인의 일행인 B이 트림을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36세) 일행들이 B에게 트림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일행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고, B은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안면 및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 F(여, 22세)와 피해자 G(남, 29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말한 주소인 같은 구 F로 이동하였으나, 자신의 집은 G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피고인이 처음 누워 있던 서울 성북구 B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순경 E가 주소지 조회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개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4.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 서명 패드에 연결된 펜으로패드를 내려찍어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27세)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우측 허벅지 부분을 약 3회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CCTV 분석사진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 정도 카드결제로 사용하고 사용 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는 1~2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초과하여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로 2012. 5.경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 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건네받아 3,5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 우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42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1장 더 빌려주면 20-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초과하여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이 없고 2012. 5. 경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 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건네받아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20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우리은행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서, 농협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농협은행 카드론 거래내역서, 농협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우리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액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로 2012. 5.경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 31.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화진화장품에서 화장품 판매로 지급받는 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로 3,523,000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모르게 위 우리카드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였고, 2013. 7. 22.에도 위 우리카드로 현금서비스 11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7. 24.에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로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를 빌린 직후부터 자신의 돈이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우리카드를 빌려주었고 그 후 위 우리카드를 잃어버렸다며 20-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신용카드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농협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20-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를 빌렸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카드론이 무엇인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농협카드를 추가로 빌렸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까지 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인 원금 중 5,000 만원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8:55경 오산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막걸리와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를 갖다 주지 않으면서 대금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막걸리 통과 마른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엠파이어호텔 방면에서 첨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처음 처벌받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E'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0

범죄사실 1. 2016.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300만원, 2016. 1. 11. 경에 7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3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5:45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하남길263번안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4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를 근영우편취급국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이동교 쪽에서 우측 마전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3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D) 1. 진술서(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