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D와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D와 피고인이 2014. 2. 초순경 위 'C' 등에게 소개한 현금인출책 E 등은 미리 지급받은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2. 14, 18:00경 피해자 F1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범행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L)로 4회에 걸쳐 5,990,152원, K 명의 농협계좌 (M)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들은 위 K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3,134 원을 계좌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15: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6:27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0 명의 농협계좌(P)로 4회에 걸쳐 6,000,000원, 0 명의 우체국 계좌(Q)로 3회에 걸쳐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들은 위 O 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18:41경 피해자 R이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업데이트하라는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S)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T 명의 농협 계좌(U)로 2회에 걸쳐 1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은 위 T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18:48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속칭 트로이 목마)가 자동 주입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열어보자 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주입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우리은행계좌(W)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T 농협계좌(U)로 100,000원이 이체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X은 위 T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Y 등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3, 17:36경 Z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성매매를 제시한 후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예치금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A 명의 우체국계좌(AB)로 3회에 걸쳐 6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은 위 AA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36,797,911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19:44경 피해자 AC 에게 '애인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애인을 구해 달라고 신청을 하자 "10만 원을 입금하면 접수가 된다. 잘못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 보증금 30만 원을 보내라. 보증금 수수료가 있으니 30만 3천 원을 더 보내라,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 80만 5천 원을 다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D 명의 우체국계좌(AE)로 100,000원, AF 명의 농협계좌(AG)로 100,000원, 300,000원, 303,000원, 805,000원, AH 명의 농협계좌(AI)로 801,000원 등 합계 2,409,4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X은 위 AF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AD, AH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19:17 경 피해자 AJ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AK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전 지역 가이드를 해주고, 숙박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L 명의 농협계좌(AM)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E은 위 AL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가. 피해자 AN, AO, AP, AQ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경 피해자 AN에게 무료 영상채팅이 가능한 AR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알몸 영상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낸 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을 AK으로 단체 초대하여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T 명의 농협계좌(U)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X은 위 T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6.부터 2014. 2.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위 'C'은 2014. 2. 17, 21:0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T 에 여성 나체 사진을 게재한 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AS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낸 뒤, 마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자 이를 복사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U 명의 농협 계좌(AV)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 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AW은 위 AU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E,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R, AC, AJ, G, F, H, I, J, AO,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 AS, AP, AQ, Y,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우편조서(피해자) 사본 1. AN, CK, B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인출책 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소개책, 인출책 등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범행특성을 고려할 때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그 역할분담의 경중을 떠나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공범들이 받은 선고형량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