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0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경부터 2014. 8. 4.경까지 충남 예산군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입구에서 진입로 위에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입로 위에 피고인 B은 I 화물차를, 피고인 C는 J 화물차와 K 승용차를, 피고인 D은 L 트랙터를, 피고인 E는 M 트랙터를 순차적으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에서 레미콘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4. 12. 말경 만료될 예정인 관계로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2014. 3. 7. N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G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주식회사는 2014. 4. 23. 예산군수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예산군수는 2014. 6. 9. '주거 밀집지역 및 농경지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장부지 안에 지하수 심정을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H 주식회사의 위 사업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해 H 주식회사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6. 기각되었고, 2014. 6. 19. 예산군수를 상대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한편, H 주식회사는 위 불승인처분 사유 중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 보기로 결심하였고, 2014. 8. 1. 삼원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주식회사가 현장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에 삼원개발 주식회사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1일 300톤 이상의 지하수개발공사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지하수 개발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군수에게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레미콘제조공장을 신설하려는 이 사건 공장부지 인근의 주민들로서 H 주식회사와 삼원개발 주식회사가 진입도로공사 및 지하수개발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6) 예산군수는 위 굴착행위신고에 대해 2014. 8. 8. '굴착행위 신고가 원천적으로 공장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고, 행정심판청구도 기각되었으며,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어야 한다'는 사유로 굴착행위신고를 반려하였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다만, 1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2) H 주식회사의 진입도로개설공사 업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레미콘제조공장을 이 사건 공장부지 내로 이전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레미콘제조공장을 짓기 위한 공사에 착공조차 할 수 없었다. 또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H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삼원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서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려는 데 있었고, H 주식회사가 삼원개발 주식회사에 위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를 도급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부지 내에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레미콘제조공장 이전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고, 단지 공장신설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H 주식회사의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그 성질상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지하수개발공사 및 지하수영향조사 사무를 개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행위일 뿐, H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레미콘 제조·판매 업무에 부수되는 계속적 업무라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H 주식회사의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고, 달리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지하수영향조사 및 부대공사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원개발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 주식회사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친 후 도급받은 지하수개발공사와 지하수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개시하기로 약정하였고, 기록상 이 사건 당시 삼원개발 주식회사가 위 도급업무를 이미 개시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삼원개발 주식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굴착행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굴착행위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군수는 2014. 8. 8. 이 사건 공장부지 내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반려하기까지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지하수영향조사 및 부대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