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광주시 C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경기 광주시 D에서 폐기물수집 · 운반업체인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광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 운반허가,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 운반 허가'(이하 이들 허가를 합쳐서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G를 대표자로 하여 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G와 사이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2009. 9.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G로부터 이 보유한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는 H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 때문에 재산 압류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장 부지와 차량의 요건이 부족하여 광주시로부터 2009. 11. 30.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시설 능력을 갖추어 추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를 보완할 자금이 없어 당장 투자자를 구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할 테니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속여 이 사건 허가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 경 경기 광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이 사건 허가권을 내 육촌인 J 이 만든 K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법인인 주식회사 L을 만들어 이전하면 H가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채무 3억 원을 갚아주고, 2억 원은 명의변경 후 2개월 내 법인에 지급하여 총 5억 원을 투자할 테니 이 사건 허가권을 주식회사 L으로 이전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45%씩(피고인 45%, 피해자 45%, M 10%) 나누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를 주식회사 L으로 이전받더라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L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채무 3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L에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L의 지분 중 45%를 피해자에게 나누어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감정가 1,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허가권(별지)을 포함한 영업권을 E(대표자 피해자)에서 K(대표자 J)으로 변경하였다가, 2009. 11. 3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으로 변경받아 감정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권 양도계약서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는 2009. 11. 9. 피고인(계약서 명의는 J)에게 이 보유한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허가권 양도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계약서에 "위 당사자 간에 E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었고"라고 기재, 수사기록 제154쪽). 그 합의 내용의 입증을 위해 검사는 2009. 11. 9.자 합의서(수사기록 제6쪽)와 같은 날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7쪽), 그리고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0쪽)와 2009. 11. 23.자 법인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11쪽)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수사기록 제12쪽)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합의서에는 "이 사건 허가권을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지분을 F 45%, 피고인 45%, M 10%로 하기로 하고 상호를 L으로 변경한다"는 F의 주장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확인서는 "F의 지분 45%, A 지분 45%, M 지분 10% 지분비율에 의한 허가권 거래처 인수인계 및 박스, 차량, E에서 K으로 인수인계한 내용. A 지분은 회사 투자금 2억 과 F의 부채 3억을 해결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합의서와 사실확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 가)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문서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제863쪽)에 의하면, 합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인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증인 F는, 합의서는 E의 전무였던 N이 컴퓨터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합의서 작성 당시 증인의 아들인 0, 0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이자 E의 직원이던 P, Q이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기재에 의하면, F는 2010. 6. 23. 경찰 진술 당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O, R, N, 여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2010. 7. 20. 경찰 진술 당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O, R, N 및 여직원 외에 P이 더 있었다고 하면서 합의서 문구 작성 후 3시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사인을 하였으며 사인을 할 때에는 N과 S은 퇴근을 했고 0, P. R가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2011. 2. 28. 검찰 진술 당시에는 2009. 11. 8. 피고인과 협의한 내용을 2009. 11. 9. N에게 타이평하게 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사건 허가권 명의 이전을 위하여 광주시청에 갔을 때 J에게 합의서를 주면서 서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2009. 11. 9. 합의서가 작성되어 문서로 만들어진 것처럼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합의서 초안은 피고인이 서명을 한 2009. 11. 9.부터 2~3일 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피고인은 2009. 11. 9. 이 사건 허가권 명의이전을 하고 나서 같은 날 오후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과 서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기에 관한 F의 진술은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O, P, Q의 진술 기재 및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P, Q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들이 합의서에 피고인이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O는 F의 아들이고, P, Q은 O의 친구이자 E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이들과 F의 관계에 비추어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분리 신문 상태에서 P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피고인과 F가 합의서를 작성하던 사무실에 들어갔고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 서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Q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합의서 작성의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인감증명서가 합의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임에는 틀림없지만, 업체의 사실상 전 재산을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마저도 자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두었으면서도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 진술의 신빙성, 합의서 작성에 나타난 이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2009. 11. 9.자 합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 역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이라고 기명된 부분 옆에 주식회사 L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뒤에 2009. 11, 23.자 법인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개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실확인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주식회사 L의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은 첨부된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확인서는 F가 합의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L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F 및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주식회사 L의 법인인감이 날인될 이유가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가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작성된 문서라면,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에 피고인 개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서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9. 11. 23. 로 사실확인서 작성일자보다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 발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증 사본에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 사본이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해 준비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확인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증인 T, U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 Y의 진술 기재, 증인들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F가 E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지분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여 회사를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회식자리에서 F가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하여 동업임을 알게 되었다거나 F로부터 피고인과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F가 E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지분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여 회사를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가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및 V 작성의 2010. 7. 7. 자 사실확인서는 회식 자리에서 F가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하여 동업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V 작성의 2012. 7. 17.자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3회 공판조서 중 X, Y의 진술 기재 및 X, Y 작성의 2012. 7. 17.자 확인서의 기재는 F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하여 동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X는 O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에게 물어보고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Y Z이 부탁하고 V이 사정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며, 피고인과 F가 동업한다는 것은 F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같은 내용의 법정 진술은 O나 Z이 불러주거나 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T, U의 법정 진술 및 이들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및 F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50 대 50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문진술로서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이 투자를 하거나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나 동업을 할 것처럼 F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O,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의 기재는 이 사건 기록 및 녹취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F는 이 사건 허가권을 J 명의로 이전하던 당시 자금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차고지 및 차량 소유권 확보도 하지 못하였고,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차고지 및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어서 단독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F는 당시 H에 대하여 7억 7,000만 원,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억 1,4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1억 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H가 이 사건 허가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제3자에게로 명의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9.자 약정 전에 F의 부탁에 따라 차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차고지를 다시 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광주시장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1,1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9. 11. 9.자 약정 체결 추가로 9대의 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F의 채권자인 H가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이 사건 허가권이 이전된 후 명의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가 있어서 F는 애초 허가권 보유업체인 E이 아닌 제3의 업체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F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시에는 주식회사 L이 설립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토지주인 A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J과 통모하여 자신 모르게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 신문시에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 2009. 11. 20.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있고 거래처인 한국문화진흥원은 2009. 11. 16.부터 주식회사 L으로 계약을 하여 주식회사 L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식회사 L의 설립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모순되는가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시기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기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진술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F는 이 법정에서 2010년 3월 초경 피고인, M, AB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그것을 그대로 녹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F가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허가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이 허가권을 원위치해서 허가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자, F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회사의 매출과 피고인이 들여온 돈과 지출받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허가권을 다시 가져가라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지급할 돈을 차라리 자신에게 주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회사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9. 11. 9.자 합의서와 2009. 12. 15.자 사실확인서는 진정성에 관한 입증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F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F의 녹취록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남수진 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