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고, 2018. 9. 29.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811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양양군 E에 있는 F 공사를 수주한 ㈜C을 인수하였다. F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8.경 3,000만 원, 2014. 2. 11.경 500만 원, 2014. 2. 14.경 300만 원, 2014. 2. 22.경 300만 원, 2014. 2. 27.경 200만 원, 2014. 3. 3.경2,5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44 피고인은 2019. 2.경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2016.경부터 인천 강화군 J에서 진행하던 K 신축공사에 향후 5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회장의 직함과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줄 것을 요구하여 I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I의 투자자에 불과하여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 중 20% 상당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1.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L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2. 24.경 위 L로부터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위 L에게 위 K 신축공사의 내장공사를 하도급하겠다며 위 I 명의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미추홀구 M 소재 위 I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원청사업자’ 란에 ‘주소: 인천시 강화군 J, 상호: 주식회사I, 성명: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I의 인감도장을 위 H의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L에게 위 K 신축공사의 흙막이공사를 추가로 하도급하겠다며 위 I 명의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고, 위 L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I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원청사업자’ 란에 ‘주소: 인천시 강화군 J, 상호: 주식회사 I, 성명: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I의 인감도장을 위 H의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7부, 통합사건검색 내역 2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원사건검색, 판결문 2020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판결문, 건설업표준하도급 계약서, 피해자 처 N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7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서, 공동사업계약서, 업무위임장, 확인서 1. L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공동사업 투자자로서 시공사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도 위 권한에 따라 작성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P 명의로 I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라 P이 전담하기로 한 시공사 선정 및 관련업무(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권한 일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의 대표이사인 H은 위 업무 처리를 위해 I 명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P 측에 교부했고, I 명의 법인인감은 I 사무실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이 I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명의 인감을 몰래 꺼내어 원청사업자 I, 수급사업자 L 명의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인 점, 공동사업계약은 I 및 P의 공동시행 업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그 중 시공사 선정 업무를 P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먼저 P이 위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면 Q 등과 그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공사와 하도급공사업체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19. 2. 작성된 업무 위임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사 관련업체 선정 및 업무권한 일체를 위임받았지만 공사금액 등 금액결정은 세부조건을 위임인과 수임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정했고(수사기록 35쪽), 이 사건 각 문서에는 공사계약금액까지 34억 4,500만 원, 9억 원(V.A.T. 별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H은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조차 알지못한 점, I과 P이 추진하던 ‘K 신축사업’은 도급액 규모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대 규모 사업으로 위 각 문서 작성 시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좌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문서는 위와 같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피고인이 L로부터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고소를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작성, 행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2020고단681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2020고단7644 1) 각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D에게 6,8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됐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속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지인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했으므로 위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 누범 기간 중 위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요구하자 고소 일부를 무마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했다. -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변론 종결 후인 2021. 8.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해(합의서와 함께 3,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실제로 1,8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