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5, 2020고단848(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도욱, 조정복(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진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125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부동산매매 등을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진주지사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알게 된 토지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여, 61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8. 5. 19. 12:30경 전남 광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순천시 F 토지(대지 440m)는 주변 일대가 곧 개발되어 강남과 같은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고, 제주도나 미국보다도 더 좋은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인근 여수시에는 평당 200만 원 이하의 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집터인 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토지는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는 땅이다.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나 매수하면 1주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해 5. 1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강남과 같은 신도시가 형성되고 개발가능성이 높아 매수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토지는 회사 소유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 소유권 이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천시 F 토지 인근에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 여건상 신도시가 형성될 수 없고, 위 토지는 공소외 G 등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D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당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마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1. 14:0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6,290만원을 D 명의 H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2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848] 피고인 A는 2018. 3. 1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순천시 J 토지는 K산업단지의 배후부지로서 준공업지이다. 향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본건 부지는 공업지, 상업지, 주거지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니 투자가치가 높다. ㈜D에서 현재 위 토지를 매수 중으로 조만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평당 125만 원에 토지를 매수해놓으면 3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변 토지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피고인은 위 J 토지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토지 소유자로 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전에 운영하던 ㈜L과 AM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주D을 설립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L과 M의 대출금이나 체납된 급여 또는 ㈜D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J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8. 6. 5.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2.까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716,0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9고단2125 1. 증인 E, N, 0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및 통장의 각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1. 각 사진(F 일대) 2020고단8486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1.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등기확약서, 입금거래내역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M 계좌내역, D 계좌내역, ㈜L 계좌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고소인 W 전화통화', '고소인 2 전화통화', '고소인 U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 입금계좌 분석',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 P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2 피해내역 정정', 'AE부동산 AF 전화 통화', 'AG 공동소유자 AH 상대 전화 진술', 'AG 중개를 담당한 참고인 AI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일람표 작성하여 첨부함' 1. 검찰수사보고(토지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점(피고인 A):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판시 각 토지의 가치 및 개발가능성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매매가액에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거의 5억 원에 이르는 점, 편취한 자금의 대부분이 토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 즉 판시 회사 및 자매 회사의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E에 대해선 2,000만 원만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 처의 노력으로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모두 근무기간 동안 급여와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판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판시 회사 진주지사의 책임자로서 직접 피해자 E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얻은 부정수익이 얼마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