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7. 25.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언니 E과 함께 인터넷 의류 쇼핑물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D'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의류를 배송받은 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의류 교환을 요청하였고,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언제 교환 상품이 배송되느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7. 8. 4. 11:28경 E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과 함께 "얘 교환 오늘 꼭 보내줘야함. 미친년이 존나 닦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계정(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년이 존나 닦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과 함께 "2주나 배송 없던 상품 3번 문의했다가 뒤에서 고객 욕하는 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이나마셔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블로그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4. 사이즈 교환을 요청하였으며(같은 달 26. 상품 반품, 같은 달 27. 교환 택배비 입금),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가 없자 2017. 8. 1. , 같은 달 3. , 같은 달 4. 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181쪽),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실명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리는 작업을 하였고 "뒤에서 고객 욕하는 D"이라고만 기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해쉬태그로 "술이나 마셔야겠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 게시물을 올린 이후 추가로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고 방문자들이 댓글을 작성하고 다른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은 피고인이 블로그마켓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라고 보이는 점, 게시글에도 "술이나 마셔야겠다"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및 감정이 나타나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이라고 기재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D이라는 검색어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검색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을 올리면서도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렸던 점,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이고 이후 다른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피해자로서는 인터넷 상으로 구매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구매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자초한 것일 뿐 아니라 블로그마켓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블로그마켓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