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7.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네 소유의 주택을 팔아서 형님인 F의 돈과 합쳐 노후에 살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한 뒤 세를 받으며 살자, 그 소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룸을 매수한다거나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의 소유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G) 계좌로 2009. 12. 11. 2,000만 원, 2009. 1. 4. 9,000만 원, 2010. 1. 12. 1,9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2010. 3. 2. 1,000만 원권 수표 10장, 2010. 3. 4. 1,000만 원권 수표 2장 및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다만 D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2009. 12. 11.부터 2010. 1. 2.까지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자료,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 총 1억 2,500만 원이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이천신협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자료가 있는데, 결국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피해자는 2009. 12. 10. I에게 하남시 J 지상 2층 건물을 6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0.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피해자에게, 2009. 12. 10. 3천만 원, 2009. 12. 31. 2억 원, 2010. 2. 26. 4억 1,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 명의의 하남 농협 계좌(K, 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 한다)에, 2009. 12. 11. 1천만 원권 수표 2장을, 2010. 1. 4. 9천만 원권 수표 1장을, 2010. 1. 12. 1천만 원권 수표 1장 및 9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각 입금하였다. 4) 피해자가 2010. 3. 2. SC제일은행에서 발행받은 1천만 원권 수표 10장은 H 명의의 이천신협 정기예탁금 계좌(L 및 M 각 3천만 원, N 4천만 원)에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2010. 3. 4. 위 은행에서 발행받은 1천만 원권 수표 2장, 500만 원권 수표 1장은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되었다. 5) H은 2010. 4. 4. P로부터 충주시 Q 대 921m² 및 그 지상건물 2동(이하 'R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은 2010. 4. 1. 및 같은 달 2.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은 2010. 4. 5. 위 4)항 기재 각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각각 P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억 3천만 원은 H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억 5,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2.경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제출할 진정서에 '피진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을 말한다)의 요구에 따라 주택 구입에 필요한 3억 원을 건네준 후, 구입할 주택을 물색하는 몇 달 동안 딸의 집에서 외손자를 돌보고 있던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충주시 앙성에 집을 구입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 주거지에서 피진정인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의 교부 목적이 원룸 구매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할 주택의 구입이라는 취지여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원룸을 사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F이 사망한 2010. 7.경 알았다. 피고인이 R 부동산을 H의 돈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H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18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12. 3.경부터 R 부동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매수 대상 원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교부하고 그 이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원룸 구입 자금으로 3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 중 2억 2천만 원은 R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8천 만원은 피고인의 형인 F의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가 R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은 위 다.의 4)항 및 5)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서 F 또는 S의 계좌로 2009. 12. 21. 합계 약 1,500만 원, 2010. 1. 7. 및 8. 합계 5,000만 원, 2010. 2. 1. 1,000만 원, 2010. 2. 11. 및 12. 합계 1,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인정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2. 16. 이 사건 농협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6천만 원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6,000만 원은 위 다.의 3)항 기재 합계 1억 2,900만 원의 송금 및 위 다.의 4)항 1억 2,500만 원의 수표 입금 일시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회수한 것이고, 피해자가 회수를 인정한 금액은 합계 1억 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2억 5,400만 원 중 상당한 부분이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룸 구입 자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억 5,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계 1억 원을 돌려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사용처, 원룸 구입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위 1억 원의 회수 사실 등을 알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07. 9.경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F 또는 그가 운영하는 S으로부터 2007. 9.경부터 2010. 7.경까지 매월 약 350만 원을 수령하고, S으로부터 2008. 6. 11. 3,060만 원, 2009. 3. 31. 3천만 원을 각각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거래관계, F과 H의 신분관계 및 거래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가 F에게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F 사이에 많은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다.의 3)항 및 4)항 기재 돈을 F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거나 F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