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방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J조합의 명의를 빌려 K한방병원을 운영하던 B의 지인으로서 2011년 7월경 B에게 병원인수자금 1억 8,7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위 B과 금전 거래를 계속하던 중 B이 위 조합의 명의를 빌리고 의사를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유치해오는 직원들에게 알선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L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시흥시 M에 있는 N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시흥시 0에 있는 위 K한방병원 B의 사무실에서 위 Bl 환자를 유치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B이 위 L에게 환자유치 및 소개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도록 위 L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1. 12. 8.경부터 2013. 10. 5.경까지 B으로부터 환자 242명에 대한 합계 9,680,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아 L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위증교사 전제사실 B은 2011. 7. 7.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J조합 명의를 빌려 시흥시에서 'J조합 K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3. 4. 1.경까지 K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같은 장소에서 'K의료생활협동조합 K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1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L 역시 B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C는 당시 위 K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며 K한방병원의 직원 P 등에게 환자 유치 알선료를 지급하고 위 L에게 지급할 수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로서 L이 B으로부터 위 알선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한 L이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위 B과 C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가 발각되어 수사받을 것이 두려워 B 과 C에게 "L은 환자 유치 알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L에게 수당으로 준 것이 아니라 회식비로 준 것이 맞다. C 씨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냐. 법원에 출석하면 L이 환자를 보내준 대가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피고인을 통해 B으로부터 환자 유치 알선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C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C는 2014. 10.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L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는 위 사건 심리 중 "L도 수당을 받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L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업사원들만 수당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0. 2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구속된 B과 접견하면서 B에게 "L과 친분이 있고, L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L을 본건에서 빼고 싶다. L에게 알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통해 L에게 환자 유치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하여 B은 2014. 11. 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L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은 위 사건 심리 중 "L이 환자를 보내주면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알선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회식비를 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5. 3. 17. 14:00경 위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B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K한방병원은 영업직원들이 환자유치를 하면 그 대가로 유치실적에 따라 영업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K한방병원에서 L에게 환자유치 수당을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한방병원의 운영에 참여했던 자로서 위 병원이 영업직원 및 L에게 환자유치수당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1. 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L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L이 환자를 보내주면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알선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회식비를 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에게 정기적으로 환자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4,10,16,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L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L도 수당을 받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L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업사원들만 수당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L에게 정기적으로 환자 유치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의 위증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1. 7. 8. 경까지 J 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Q, B 등에게 위 J조합의 명의를 빌려주어 Q 등으로 하여금 2011. 3. 8.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시흥시에서 'J조합 K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B 등으로 하여금 2012. 10. 11.경부터 2013. 4. 1.경까지 K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같은 장소에서 'K의료생활협동조합 K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게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위 Q, B 등과 함께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9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0호 B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J이 R한방병원을 인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를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인수를 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조합이 한방병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위 조합이 Q과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의 법인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2014. 11. 3.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1부, C에 대한 공판조서,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제12회(2014고단1100) 1. 관련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 각 1부 중 관련 녹취록 부분 1. 수사보고(A 투자수익금 지급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 1부, A 전체계좌 취합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 B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A, B, C, K병원 거래내역 1부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205쪽) 1. 공판조서 제13회(2014고단1100), 공판조서 제14회(2014고단1100) 1. 수사보고(2014고단1100호 공판카드 및 공소장 첨부), 공판카드(증거기록 제2권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각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 피고 B,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증 범행 직후 해당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법위반방조 범행을 범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증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과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은 그 수법이 교묘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앞서 살펴본 점 이외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