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6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 사 조희영(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F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H(피고인 B, C, D,E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J, K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C,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F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남매지간,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E은 C의 남편이다. 피고인 A, B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료보험 1종 대상자, 피고인 F, C, E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2종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비 등을 면제받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보다 과다하게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 내원하여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일까지 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앓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2. 13.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임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8. 2. 15. 보험금 12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689 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634,89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Q병원에 내원하여 '천식의 급성악화'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앓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 25.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8. 1. 28. 보험금 1,4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444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642,329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12.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병원에 내원하여 '긴장형 두통, 큰 창자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일 경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앓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 8.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8. 7. 18. 보험금 7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498 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908,58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18.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병원에 내원하여 '요각통'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1.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앓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3.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3. 12. 보험금 1,1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03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497,8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0. 21.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병원에 내원하여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008. 11. 10.까지 약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앓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1. 13.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8. 11. 14. 보험금 1,0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589 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203,06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2. 2.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병원에 내원하여 '지부 염좌, 비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일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증상을 않았을 뿐이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2. 24.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2. 25. 보험금 4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00일간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14,33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석자료 첨부 등),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각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보험사기혐의내용 송부, A일가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A 일가족건 조사결과보고 1. 피의자 A 등 가족동반입원 현황 1. 요양급여내역제공협조 의뢰건 회신, 내사보고(피내사들 건강보험급여 종류) 1. 각 개인별보험계약현황, 각 카드사용내역, 각 입원의료분석자료, 각 의료자문 결과회신, 각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심사답변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사실확인서, 각 의료차트 1. 각 보험계약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주기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않았던 점(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수술치료까지 받았다. 피고인 E의 경우 지병으로 거동이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위 피고인은 1992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과 피고인 A(위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1982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받았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권고형(피고인 A, C, E의 경우 징역 1년~4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참고하되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히 형량을 조절한다]. 판사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