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00:05경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E대학교 F에서 위 B과 같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노원역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G 앞 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 D에게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고 옷깃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위험해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내려달라 택시 요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가자면 가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씹새끼야 우리 형님이 방송국 차장이야, 다 죽어"라며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 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차량 보닛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위 경사 I의 콧구멍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쥐어 잡아 흔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팔꿈치로 위 I의 턱을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모발탈락, 경추부 찰과 좌상, 우측 흉부 좌상, 늑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형제이고, 동생인 피고인 A이 현개 수감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인 I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 마을이장인바, 1. 2013. 2. 중순경 C 마을회관 부엌 내 수도가에서 마을어른들의 식사대접을 위해 닭을 손질하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아지메 수고 하누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4. 4. 12: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면사무소로부터 절반의 가격에 지급받는 쌀값(21,500원)을 자신이 대신 냈으니 쌀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러 가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흥분 된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며, 3. 2013. 6. 12. 11:30경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반항을 하자, "아까운 청춘 뭐 하러 썩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저기 가서 한번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행태에 대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2:00경 강릉시 C원룸 1층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C원룸 203호에서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화가 나 내려오라고 하자, 위 C원룸 203호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만나러 1층 현관 앞으로 오던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피해자 F의 우측 팔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복부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2015고단474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 등 근로자들에게 단면이 H모양인 철근인 H형강에 부식 방지용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해야 하는 H형강은 약 7톤 무게의 중량물로 H형강의 모든 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H형강을 들거나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형강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6. 08: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계획을 마련하거나 안전모를 쓰는 등의 안전 조치 없이 H형강에 부식 방지 페인트를 칠하였고, H형강을 뒤집어가며 모든 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은 지게차의 발끝 구멍에 철제 핀을 꽂은 후 철제 핀에 벨트를 감아 그 벨트의 반대편을 H형강에 감은 다음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힘으로 H형강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H형강을 뒤집는 작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지게차의 철제 핀과 H형강을 연결하는 벨트가 끊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4.64kg 무게의 철제 핀이 튕겨 날아가 지게차로부터 약 13m 떨어진 위치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핀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4. 12. 23. 01:58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건설기계인 지게차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5톤 지게차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5톤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2014.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을 2014. 12. 23. 01:5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2014.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톤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5톤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다. 2015고단7444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위 B 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수리 선박 상부에 있는 이동용 가설통로의 상부 끝단부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용 달기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심하게 부식, 변형되거나 꼬인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심하게 부식, 변형되거나 꼬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 380v변압기, 핸드그라인더에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금속제 외함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마.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페인트 배합, 보관실 내에 아크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비방폭용 공구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사망진단서 [2015고단7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위반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조치위반의 점에 대해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5. 5. 10: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B동 204호에서 부천시 C빌라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2010. 11. 2.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3. 08:55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안채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그 전 2012. 5. 12. 소란을 피우다 G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장사 해 먹는가 봐라, 니가 신고했제, 또 신고해 봐라 씹할년아, 또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 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 접수 등에 대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 중인 자신의 딸을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입원수속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7.93톤)를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신안군수협 E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어업용 면세유류의 수급요건을 갖추었고 피해자 신안군수협 E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마치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면세유류 담당 직원에게 C에 대한 면세유류카드 및 출고지시서 등을 제출하면서 면세경유 8,000리터에 대한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968,000원 상당의 경유 8,000리터를 7,866,80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6,1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65,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인별 조업기록 누계(A),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C 출입항 내역, 조업 여부 확인, 수산물 매매 기록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 어선 면세유류공급 세무업무지침, 각 선박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개별), 유류세 내역표,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1,565,290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과 C(여, 47세)은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가정법원에서 C의 이혼소장을 확인하고 화가 나 C이 일하는 초등학교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9: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니는 잘못한 게 없나. 니 선생 못 하게 하겠다. 진짜 살기 싫나, 자식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275,000원), 프라이팬 1개(시가 25,000원), 선풍기 1대(시가 66,000원),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시가 273,466원), 책상유리 1개(55,000원) 등 합계 694,466원 상당의 재물을 내려치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C에게 "이혼하면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l "칼을 내려 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G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식칼 사진, 각 견적서, 각 물품보유현황, 수사보고(자해상처미발견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를 한 것이고 G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칼을 내려 놓았으며 경찰관을 칼로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칼끝을 경찰관을 향하는 방법으로 들고 있었고 경찰관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칼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향해 2~3 걸음 다가간 점,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체구나 당시 피고인의 흥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G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로 자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거나 경찰관에게 다가설 당시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들어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향해 2~3 걸음 다가간 후 스스로 칼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 등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처의 이혼소송 제기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의 처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렉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0경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에 있는 69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에덴벨리 골프장 방면에서 배태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긴급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상 차로를 따라 배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속히 우측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 차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 다시 정상 차로로 들어온 과실로, 정상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진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 7.경 벌금 70만 원의, 2008. 8.경 벌금 150만 원의, 2013. 1.경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손영환비빔칼국수' 앞 도로를 구 삼호교 방향에서 동강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4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푸줏간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기본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약 10분 후에 스스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위해 전동차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1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및 112 신고내역, E역 하차인원 확인관련, 관련 사건기록 일체 사본) 1. 2015형제 46147호 소송기록,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와 달리 앉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하철 안이 한산하였다. 안내방송을 듣고 내리려고 출입문 맨 앞에 서자마자 피고인이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밀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신속히 출구 계단에 서서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무표정으로 피해자를 쳐다봤고, 한번 더 쳐다보자 피고인이 '성추행했을 것 같아? 바빠서 그랬다. 밥 맛 없는게'라고 말하고 가버려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지하철 내부의 혼잡정도, 피해 당시 및 피해 후의 상황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에는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처음에는 모욕죄로만 고소하였다가 약 1개월 경과 후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작성된 진술서,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서도 피고인의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혼잡한 퇴근시간 대의 지하철 내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하차 직후 피고인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왜 붙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성추행했을 것 같아? 바빠서 그랬다."며 과도한 반응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 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사람에게 밀려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사람들에게 밀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날 정도로 혼잡한 객실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안내방송을 듣고 내리기 위해 출입문 맨 앞쪽으로 이동하여 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바빠서 그랬다."는 말의 의미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신체접촉을 전제로 한 변명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면하려고 할 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5톤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6:0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9-1 무지개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말미고개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55세)의 몸통 부분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처사진),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래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0:0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호 앞 위례성대로 편도 2차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측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앞문 등 수리비 1,334,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년 여름부터 2013. 2.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D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상사였다. D은 2013. 5. 8. 01:4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자리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호프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G 트라제 차량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야 하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D은 피고인에게 "그대로 김포로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다방 앞길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5. 8. 02:4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면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I다방에서 위 C이 'J에게 다방열쇠를 주고 오겠다'고 하고는 I다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건물 뒤쪽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 호스밸브를 열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려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통 호스를 통해 분출된 가스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피의자 A 소유차량 및 내부 사진, 피의자 A가 남긴 메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였다면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옆 프로판 가스통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가스통이 폭발하거나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기 위해 공범인 D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3. 6. 1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6세)로 하여금 겐트리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을 하던 곳은 지상 6미터 높이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겐트리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그 시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