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철 매매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계약 당사자 “갑” (주)D 및 “을” F 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에 2014. 9. 30., “갑” 주소 : 서울 영등포구 B, C호, 회사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H 아파트재건축 철거공사중 “갑” (주)D 및 “을”F 간 고철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착수금 일금 일억일천만원정에 대하여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를 기재한 후 하단에 2014. 9. 3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I), 회사명 : ㈜D, 대표이사 :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고철 매매확인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철매매확인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받는 과정에서 소속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사문서위조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문서 명의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H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주식회사 D에서 위 재건축 철거공사 수주를 받을 예정이므로 위 아파트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위 고철 매매대금 지급은 우선 계약금만 지급해달라. 나머지 금액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고철 납품업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지급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할 회사를 위하여 위 재건축 철거공사 수주를 추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철거공사를수주받기 위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위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 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매매확인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K의 진술이 있다. K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H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고 하여 2013. 2.경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9.경부터 2015. 7.경까지 H아파트 철거공사 고철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1억 6,450만 원 중 피고인이 H아파트와 관련하여 받았음을 인정하는 6,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의 이력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F과 D와의 거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철거공사를 수주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수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고철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H아파트와 관련하여 작성된 고철매매확인서에 계약금액이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D가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1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이 아닌 ’착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K이 투자금을 위해 D 명의의 고철매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K이 현재 위 고철매매확인서와 영수증의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O이 H아파트 재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증인이 피고인을 O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O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고, 나중에 O이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O에게 찾아가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가 H아파트 철거공사 수주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2천만 원과 차량을 대여받은 것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원을 돌려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아파트 철거공사 수주 관련 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H아파트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K에게 말한 부분이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가 H아파트 철거공사 수주의 당사자라고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K은 이와 관련된 금원을 피고인이나 E(E는 D에서 퇴사하여 2014. 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입사하였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고, K이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거나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를 D에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D의 실질적 경영자 J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자신에게 찾아와 피고인이 D 몰래 개인적으로 H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한 것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D의 명의로 고철매매확인서 등이 작성된 이상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책임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각 위조사문사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변조․허위작성 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K이 피고인이 D 명의 고철매매확인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