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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5:15경 대전 서구 가장로107 삼성래미안아파트 2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댁이 어디시냐, 일어나 귀가 하시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냐, 개새끼야"라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50경 전남 해남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느그 엄마가 너 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생하더라. 오면 혼 좀 내놓으라고 부탁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 두 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E), 구급활동일지, 외래초진기록지(E), 간호일지(E) 1. 관련사진(E의 주거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31. 14: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약손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행정봉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9. 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달이 조금 지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위 2016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2003. 2. 2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3. 5. 1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1. 6.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9.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1.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4. 6. 26.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특히 앞서 2번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각각 40시간씩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었고, 위 2014. 6. 26.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2015년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의 선고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논산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액 4,270만원, 약정이율 5.90%,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이율 24.00%로 하여 매월 25일 100만 855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 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축부산물 도매업체인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4,27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사본, 청구내역표 사본, 입금내역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차량매매 서류(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와 공공근로를 같이 다니면서 친분이 있던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아빠'라 부르며 따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13.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면서 바지를 입자 피고인은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놓고 간 담배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왔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C)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경도)와 알코올 남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 판시 제2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가족처럼 따르던, 지적 장애가 있는 14세 여자 아이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유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당했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30년 전 출소한 후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2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2013고합12] 피고인은 2013. 1. 5. 13: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주거지에 공구를 빌리기 위해 들렀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출입문 안쪽 신발장 앞에서 배웅을 나온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2 ~ 3회 가량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15] 피고인은 2013. 4. 4. 12:5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인근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각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비록 옷 위로 만지기는 하였지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포천시 C에 있는 D 다방에 관하여 2008. 12. 31. 소유자인 E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차료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2. 28.경부터 2010. 6. 7.경까지 연체한 월 임차료의 합계액이 11,100,000원에 달하였고, 이에 E이 2011. 6. 8. 피고인을 상대로 D 다방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월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과 D다방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포천시 G아파트 305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다방에 대하여 내가 건물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이 1,000만 원 가량이 되니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지급한 보증금은 건물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계약서사본 1.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선고 및 송달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선불을 주면 아가씨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각각 약 10여 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의 오른쪽 어깨, 오른팔, 허리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은 오른팔로 역시 이를 말리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여, 51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과 순경 L이 피고인들 및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왜 우리만 체포하느냐? 씨발새끼들아! 업주한테 돈 쳐먹었냐?"라며 주먹으로 위 K의 어깨와 목 등을 4회 때린 다음 위 L의 팔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L의 팔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 I, H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K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지원을 요청하여 N, L, O, P이 출동한 사실, M는 피고인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 A는 이에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고, K, L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 A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하면서 K, L을 폭행한 사실, P은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M는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였고, 위 인정사실 등 기록에 나타난 체포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에게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 A, B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2016고단2233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당산로 39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중리시장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평현치안센터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위 택시를921,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907 피고인은 2016. 9. 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이불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을 써야 할 데가 있는데, 1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일을 하여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업체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업체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등 2017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후 미조치와 다수범 처리 : 하한(3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달가량 구속 수감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0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F(여, 25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투숙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벽에 건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으나,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오랫동안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에서 F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5, 19: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여, 24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손등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약 9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만졌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도 구체적인 추행방법은 모르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부분으로서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F, G, H, I 소재 임야 1,542m2와 교환할 천안 동남구 J아파트 102동 403호 등 14세대 중 8세대를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1. 6. 20. 경 위 아파트 102동 403호, 503호, 603호, 7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6. 21.경 위 아파트 102동 803호, 903호, 1003호, 11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뭐하는 짓이냐, 너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5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아이비클럽 앞 도로를 목포시 북교동 북교초등학교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 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졸린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C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한 후 반대차로로 차체가 기울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탑승자들이 차량 안에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F,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4 경 영암군 삼호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교동 아이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 선착장에 정박 중인 부산선적 선망어선 C(85톤, 강선)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42세)이 "조업 실적도 부족한데 E(피고인)는 맨날 잠만 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좌현 선수 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길이 5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6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 2005. 1. 17. 16:16경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 앞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총중량 46.4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하고, 나. 2005. 1.20. 위 장소에서 총중량 46.69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2, 10. 13, 07:00 경 경주시 약국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57세)이 노점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십팔놈아! 여기서 장사해도 되나?"라고 말하며 노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새 신발 약 20켤레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시발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신발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신발 약 20켤레에 흠집을 내는 등 약 50만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십팔놈! 뭔데 좆같은 경찰아, 저런 장사를 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멱살도 잡아당기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 씨발좆도 아닌 새끼가 니가 경찰이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좆같은 새끼들! 똑바로 해라, 뭣 때문에 체포하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3. 07:50경 E파출소에서, 피고인 A은 경위 F과 경사 G 게 "이 시발놈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경찰 맞나, 개새끼들아!" 라고 하며 파출소 내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 A은 경사 G에게 "0000."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개좆도 아닌 게니가 경찰이가,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2. 10. 13, 07:30경 E파출소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아 벽에 걸려 있던 방향제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칸막이를 흔들거리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전원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통감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 내에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F에게 욕설을 하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