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백안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을 우선 통행하게 하는 등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용문면 방향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탈 수 없게 되자,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7. 5. 19. 21:3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알톤 비스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가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해 간 절단기로 잘라낸 뒤 자전거를 숙소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9: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녹취록 및 음성녹음 CD 접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7. 6. 2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붓고 위험 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B는 위험한 물건인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1:5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233, 동인꽃시장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7: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7세)이 '어르신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앞에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찔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발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E, H의 각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양형의 이유 증인들 증언과 수사기록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 범행 태양이난폭하고, 범행 중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서 태도도 불량하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범행 당시 다소 주취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는 경우 이성적인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잘 알 것이므로 절주 내지 단주하였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책임일 뿐이다. 동종 포함 경미한 벌금 2회 전력뿐이어도 이상의 불량한 사정으로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4:15경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에 있는 '한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요리에 있는 '고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음주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의 아는 동생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 19: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사무실 앞 공터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안면 G 컨테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기를 거부하며 무릎을 꿇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컨테이너 모서리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7. 14. 02:00경 인천 남동구 C 1층 34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들고 있고, B은 위 비닐봉지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씨씨티비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합동절도의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는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징역 1년부터 10 년까지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3:4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주공1단지 101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103동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9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48 신도브래뉴아파트 113동 앞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106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 외에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파트 113동 쪽에서 원형분수대 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0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시 부주의로 4세의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할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공판이 끝나가도록 진척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 유족 및 그 주변인들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4,200만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하면서, 직접 유족과 만날 수 없어 전하지 못했던 사과를간접적으로나마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6.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를 대덕읍 방면에서 노력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인하여 관흥삼거리 방면에서 회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약 28,138,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F 그랜드카니발 블랙박스 확인 및 저장 CD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그랜드카니발승용차 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E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GS25시 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누비자센터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