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2021고합344)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 출생,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아동’이라 한다), D(남, E. 출생, 이하 이 항에서는 ‘D’라 한다)의 친부이고,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피해아동 및 D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면서 양육하다가 2021. 3. 21.경부터 인천 부평구 G모텔’(이하 ‘G모텔’이라 한다) H호에서 양육하던 중 위 F이 2021. 4. 6.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아동 및 D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 23:00경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오빠 D이 동시에 울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양팔로 안은 상태에서 침대 옆에 있는 나무 협탁(가로 60㎝, 세로 50㎝, 높이 50.2㎝) 위로 피해아동을 떨어뜨려 나무 협탁 상판에 피해아동의 머리 뒤통수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측두극과 양측 전두․ 측두부에 광범위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22:50경 G모텔 H호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보채며 울고, 이에 잠을 자고 있던 D도 잠에서 깨어나 함께 울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양팔로 안은 상태에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아동의 몸을 강하게 수십 회 흔들어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아동을 침대 옆에 있는 나무 협탁(가로 60㎝, 세로 50㎝, 높이 50.2㎝) 위로 집어던져 나무 협탁 상판에 피해아동의 머리와 몸통이 부딪쳐 피해아동이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숨을 쉬지 않아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해아동에게 양측 두정부, 대 뇌 겸 주위와 소뇌 뒤쪽에 경막하출혈 및 폐 좌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6, 83)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지역경찰 출동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119구급차 내 피해자(B)의 모습 영상, 피해자 상태, 피해자에 대한 I병원 추가 소견, 피해자 상태 및 치료비 관련 확인, 경막하혈종 등 설명자료 첨부, 피해자 진료영상 CD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의학자문 의뢰 결과 회신, 피해자 상태 관련 전화 진술 청취, 감정서 원본 첨부]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등, 진 단서(B), 구급차 내 피해자(B) 모습, I병원 신경외과 소견서, I병원 소아청소년과 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7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8), 추가 송부서(유전자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다가 실수로 몇 번 떨어뜨린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고의로 나무 협탁 위로 떨어뜨려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3. 2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고의로 피해아동을 나무 협탁 위로 떨어뜨려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의학자 J은 검찰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피해아동의 두부손상 소견에 관하여,피해아동에 대하여 2021. 4. 13. 촬영된 CT 영상 및 2021. 4. 23. 촬영된 MRI 영상등에 의하면, 피해아동에게 양측 두정부, 대뇌겸 주위, 소뇌 뒤쪽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양측 측두근과 양측전두-측두부에 광범위하게 만성 경막하출혈로 판독될 수 있는 음영이 관찰되고, 급성 경막하출혈 소견과 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확연히 구별되는바, 2021. 4. 13. 피해아동이 마구 흔들리고 나무 협탁 상판에 던져질 때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면, 시차를 두고 그 이전에도 경막하출혈을 일으키는 외상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하면 피해아동은 양팔로 안긴 상태에서 약 1분 동안 수십 회 마구 몸을 흔들려 양측 두정부, 대뇌겸 주위와 소뇌 뒤쪽에 급성 경막하출혈과 망막출혈이 발 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전에도 하늘을 보는 자세로 상당한 높이만큼 들어 올려졌다 방바닥에 떨어뜨려져 두개강 내 손상인 경막하출혈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의학자 J은 검찰 통화조사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로) 피해아동이 입은 두부손상은 급성 경막하출혈이나, 피해아동에게는 만성 경막 하출혈 소견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급성 경막하출혈과 만성 경막하출혈은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아동의 CT 영상과 MRI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 경막하출혈이 급성 경막하출혈보다 적어도 1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12. 이전에도 피해아동의 머리를 부딪히게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법의학자 J의 위 감정결과에 관한 설명 등과 함께 질문을 받고는 ‘2021. 4. 12. 이전에 실수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떨어뜨린 적이 두 번 있고, 그 후에도 홧김에 피해아동의 머리를 나무 협탁에 떨어뜨린 적이 한번 있다. 당시는 피고인의 처 F가 애들을 두고 잠깐 장보러 갔다 왔을 때인데, 생각보다 위 F가 늦게 오고, 아이들이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피해아동을 걸쳐서 안고 있다가 나무 협탁에 양손을 놓아 피해아동의 머리와 몸통을 떨어뜨렸다. 다만,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높이(나무 협탁으로부터 30cm)가 2021. 4. 12.에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높이(피해아동의 머리부터 나무 협탁까지는 100cm, 피해아동의 발부터 나무 협탁까지는 50cm)보다는 높지 않았고, 2021. 4. 12. 당시와는 달리 아래로 힘주어 피해아동을 던진 것은 아니어서 피해아동의 피해부위 및 정도가 다른 것 같다. 범행 시간대는 밤 열한시 정도였고, 범행 장소는 마찬가지로 G모텔이었다. 당시 피해아동이 숨넘어가듯이 울었다’고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자백한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앞서 본 법의학자 J의 피해아동에 대한 감정소견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일시경인 ‘2021. 3. 2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고, 달리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나무 협탁에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하고, 목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아동을 강하게 수십 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양측 측두극과 양측 전두․측두부에 광범위한 경막하출혈과 양측 두정부, 대뇌겸 주위와 소 뇌 뒤쪽에 경막하출혈, 폐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현재 자가호흡은 하고 있으나,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향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어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평생 동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지는 않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미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 4. 12. 이루어진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어찌됐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생활고로 인하여 2020년 말경부터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오빠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이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으로 버는 돈과 피고인의 처가 수령하는 장애수당 및 양육수당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가족들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생활고 및 양육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고인의 처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오빠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모친 겸 법정대리인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2021고합34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22:50경 G모텔 H호에서 자녀인 B(여, C. 출생, 이하 이 항에서는 ‘B’라 한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보채며 울고, 이에 잠을 자고 있던 B의 오빠인 피해아동 D(남, E. 출생, 이하 이 항에서 ‘피해아동’이라 한다)도 잠에서 깨어나 함께 울자 화가 나 B을 양팔로 안은 상태에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B의 몸을 강하게 수십 회 흔들어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B을 침대 옆에 있는 나무 협탁(가로 60㎝, 세로 50㎝, 높이 50.2㎝) 위로 집어던져 나무 협탁 상 판에 B의 머리와 몸통이 부딪쳐 B이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숨을 쉬지 않아 B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B에게 양측 두정부, 대뇌겸 주위와 소뇌 뒤 쪽에 경막하출혈 및 폐 좌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B 및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B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동생인 B를 나무 협탁에 던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2021. 4. 12. 22:50경) 피해아동이 위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장소(G모텔 H호)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고인의 처 F의 부재로 인하여 혼자서 자녀인 피해아동, B를 양육하던 중 피해아동과 B가 잠에 들지 않고 깨어나서 울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위 B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음으로써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떠한 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학대행위를 피해아동에게 목격하게 하였다거나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B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B과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2021고합4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 출생, 이하 이 항에서 ‘피해아동 B’라 한다), 피해아동 D(남, E. 출생, 이하 이 항에서 ‘피해아동 D’라 하고, 피해아동 B, D를 통틀어서는 ‘피해아동들’이라 한다)의 친부이고,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피해아동들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면서 양육하다가 2021. 3. 21.경부터 G모텔 H호에서 양육하던 중 위 F이 2021. 4. 6.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G모텔’ H호의 협소한 공간에서 쓰레기를 쌓아놓고 먹고 남은 음식물이 쉬고 썩을 때까지 치우지 않고, 모텔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들을 눕히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6.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G모텔 H호에 거주하면서 고의로 쓰레기, 음식물 등을 쌓아놓고 방치한 사실이 없고, 모텔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들을 눕힌 행위도 피해아동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여 방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상 처벌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먼저, 경찰관이 2021. 4. 13. G모텔 H호실의 실내․외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모텔 H호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들을 눕혀서 돌보았고, 위 모텔방에 육아용품 등이 쌓여 있어 다소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던 위 모텔방은 방 자체가 원룸형 구조로 공간이 좁아 양육을 하기에 협소할 수밖에 없었고(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모텔방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협소한 모텔방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는 것만을 들어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처 F가 갑자기 구속된 상태에서 혼자 어린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바로 정리하지 못하여 버리지 못한 쓰레기 및 남은 음식물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쓰레기와 음식물 등을 쌓아 두어 방치하여 두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관하여, G모텔의 운영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모텔에 혼자 머물렀을 당시에도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음식물을 썩도록 방치해둔 사실이 없고, 청소부도 H호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2021. 4. 13. G모텔 H호를 방문하였을 때 중문 우측에 유모차가 있었고, 그 옆에 배달시킨 것 같은 일회용 도시락 쓰레기들이 조금 쌓여 있었다. TV 다이 쪽에 육아용품들이 쌓여있었으며, TV 다이 한쪽 끝 창문 바로 밑에는 죽이 쇼핑백에 싸여져 있었다. 그 외에 침대가 하나 있고, 방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나무탁자 위에 분유와 분유 관련 물품들이 쌓여 있었다. 유모차 옆에는 종량제 비닐봉투에 쓰레기가 반 정도 차 있었는데, 그 옆에 먹고 남은 일회용 도시락 껍데기가 두세개 정도 쌓여 있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피가 묻은 수건, 의류, 이불들이 헝클어져 있어 많이 지저분한 상태였으나, 쓰레기로 보이는 것은 종량제 비닐봉투, 먹고 남은 배달 일회용도시락 껍데기, 죽, 페트병 정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2021. 4. 8.경에 G모텔 H호실에 들어갔을 때, 쓰레기가 조금 있었고, 먹지 못해 방치해 둔 국 같은 것도 조금 있었으나, 너무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었고,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최대한 담아두려고 했는데 넘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있었다.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동안 생기는 쓰레기는 같이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K, L, M의 위 각 증언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임의 고의로 모텔방에 쓰레기나 음식물 등을 치우지 않고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다거나 당시 모텔방의 상태 또한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G모텔 H호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들을 돌본 것은, 침대가드 등 피해아동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모텔방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