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경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취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 C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여, 40세)은 피해자 C의 부모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인터넷 메신저 ‘F’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바지 벗고, 팬티 벗고 너의 성기를 보여달라,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음부를 보여 달라,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3. 4. 1. 23:15경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C이 촬영한 음부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특수폭행, 특수상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을 피해자 E이 알게 되자,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 C이 채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5. 17:15경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 앞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지인인 J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섰고, 이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그대로 가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떨어뜨렸고, 피해자 E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 현장 사진, 증거사진(K 내역),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 G 대화내용(피의자, 피해자간 대화 내용), 방범용 CCTV 사진(피혐의자 운행 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하게 하여 영상통화로 이를 시청하거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 C은 당시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 C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C의 부모인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이들에 대하여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횟수는 1회이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도 1개이다.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청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예기치 않게 피해자 C의 부모인 피해자 E, D을 만나게 되자 당황하여 도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2,000만 원[피해자 D{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이다}, C 측에 1,650만 원,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