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68]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7:4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앞 도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군의원 후보인 피해자 E(여, 52세) 및 피해자의 선거사무원, 경북도지사 후보 F의 선거사무원들이 함께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향해 “G정당 씹새 꺼져라, H 뻑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 병신 것들아 엿 먹어라, 씹할 것들, I J 뻑큐, G정당 꺼져, G정당 씹당, 좆당, 씹당이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서 건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2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0. 17:4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중이던 G정당 D군의원 후보인 E을 비롯한 선거원들을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C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선거유세현장으로 다가와 위 선거원들을 향해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술을 먹고 와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K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같은 날 18:13경부터 18:24경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혐의자의 발언내용 확인(첨부된 O 제출 영상 CD저장본 1매 포함)],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첨부된 방범용 CCTV 캡쳐자료 1부 포함), 동영상 확대 캡쳐관련(첨부된 동영상 확대 캡쳐 1부 포함)], 수사보고 1. 전자정보확인서(첨부된 CD 포함)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관련(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그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선거사무원 등을 향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것을 따지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인 줄은 몰랐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선거인의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군의원 후보자였던 피해자를 그 선거에 관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G정당 D군의원 후보로서, 선거사무장인 N, 선거사무원인 P, 위 지방선거의 G정당 경북도지사 후보 F의 선거연락소장인 O 등 여러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판시 제1항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Q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G정당의 정책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등에게 “G정당 씹새 꺼져라, H 뻑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 병신 것들아 엿 먹어라, 씹할 것들, I J 뻑큐, G정당 꺼져, G정당 씹당, 좆당, 씹당이야” 등으로 욕설을 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G정당 후보자인 피해자와 그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직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쪽 팔을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증거목록 순번 6 CD의 파일 17:41:13경부터 17:41:21경까지 부분, 위 CD의 파일 17:41:13경부터 17:41:21경까지 부분, 증거기록 52면 참조]. 위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선거운동원 등을 향해 ‘G정당 꺼져라, 너희들이 경북에서 G정당이 왜 나왔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면 참조),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던 O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야유를 하며 ‘R에서 나가라, R에서 선거운동을 왜 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참조). 위 N와 O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그 이후 C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으로 다가왔다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O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서 팔을 흔들거나 발길질을 하는 행동을 한다[증거목록 순번 6 CD의 파일 17:42:22경부터 17:47:10경까지 부분 참조]. O이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G정당 꺼져라, 씹당, G정당 씹당이야, 병신것들아, 꺼져라, 빡킹, H, 병신것들아, 엿먹어라, 시발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7 CD 참조). 5)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등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곳으로 다가간 다음 개별 선거운동원들 마다 그들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팔을 뻗는 행동을 한다[증거목록 순번 6 CD의 파일 17:47:10경부터 17:47:44경까지 부분, 증거기록 54, 55면 참조]. O은 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선거운동원 얼굴 바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한명 한명에게 ‘씨발 I, G정당 좆당, 너희가 여기 왜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참조),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G정당 십당, I 십당, 뻑킹 G정당, 뻑킹 I’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며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몸짓으로 불쾌한 행동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면 참조). 위 O과 N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동을 발견하고는 피고인과 다른 선거운동원들 사이를 가로 막으며 피고인의 앞에서 팔을 들고 율동을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같이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에 피해자는 곧장 바닥에서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준다[증거목록 순번 6 CD의 파일 17:47:44경부터 17:48:05경까지 부분, 증거기록 56, 57면 참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선거운동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위 CD의 파일 17:48:05경부터 17:48:30경까지 부분, 증거기록 58 내지 60면 참조]. 7)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모습이 너무 과격해 보였다. 선거운동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되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막아서면서 양손을 같이 흔들고 춤을 추듯이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를 주워주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목 아래부위의 상의 부분)을 힘껏 잡아 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내지 89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당겨 순간 좀 휘청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당시 영상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 CD의 파일 17:48:09경 부분 참조].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N와 O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20, 21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선거운동원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는 혹시 싸움이 날까 싶어 한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후보자(피해자)의 위에 옷깃을 잡고 당기길래 제가 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등이 G정당 후보의 지방선거운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 33, 116, 118면 참조), 자신의 행동이 G정당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66, 68, 69, 114, 115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G정당 D군의 원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아느냐’는 질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식당에 인사하러 왔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참조). 9)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등 촬영영상의 내용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 직전 피고인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선거에 관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주워주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88면 참조). ➀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등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강한 불만을 담은 욕설과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전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은 당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때릴 것처럼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종전과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선거방해행위들은 모두 G정당 후보자인 피해자와 그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이 주된 동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동들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상황이었다. ➁ 또한,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자 곧장 주워서 휴대폰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건네 준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➂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단순히 휴대폰이 떨어진 것에 화가 난 것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직전까지 피해자가 한 일련의 선거방행행위와 마찬가지로 G정당 후보자의 지방선거운동에 대한 강한 불만이 상당 부분 폭행의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시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폭행이 위와 같은 동기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직전에 차량을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참조). 2)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이후 판시 제1항 범행을 할 당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고, 입에서도 술냄새가 엄청나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참조). 또한,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떼 낸 P은 이 법정에서 “후보 잡았는 거를 뗄 때 제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술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취했구나’ 이래서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면 참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술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N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고하였다. 이후 N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점, 이에 피고인에게 ‘술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C군청 앞 주차장에서 S성당 골목쪽으로 갑자기 이동하였다는 점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면 참조). N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일부 선거운동원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냐’라고 따지니 피고인이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면 참조).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할 때에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혹시 술 먹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면 참조). 4) N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O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면 참조). 위 경찰이 같은 날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친목도모 목적에서 맥주 3잔을 마셨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과 함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2면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해 “많이 횡설수설함.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면 참조). 5)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이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5, 26면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기 직전까지 보인 태도와 외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의 방법, 정도에 더하여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알 수 있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만 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군의원 후보인 피해자를 선거에 관하여 폭행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로 벌금형을, 2008년과 2017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