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내가 아는 대출중개인을 소개해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제공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무렵 공평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포함한 금 2,900만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중학교 시절 친구이던 피해자 F에게 '요즘 너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던데,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정도의 이익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 대출중개인을 소개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산와대부 등 10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에서 금 7,370만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37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에게, '요즘 친구들이 나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내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대출중개인도 소개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무렵 공평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포함된 금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7. 24.경 같은 방법으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위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통장에 돈이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2, 3개월 내에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지인 J가 대부업체 12곳으로부터 총 4,780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J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뚜렷한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78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매월 1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4천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리금을 돌려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중개인을 소개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SB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려는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리금을 상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공평저축은행 등 14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에서 금 6,490만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49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이전 대출잔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아주저축은행 등 5곳에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에서금 5,348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34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예금거래내역 1. 대출원리금 상환자료, 대출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경찰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 합계 3억 6,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약 5,700여만 원, 피해자 I에게 약 4,600여만 원, 피해자 L에게 약 4,200여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