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 중개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 배차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를 위하여 화물운송 차량을 배차해주고,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운송 대금 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경 700만원, 6. 30.경 300만원, 7. 3.경 37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원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2932 피고인은 2016. 6. 30. 19: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9세)와 위 식당 술값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2016고단3347 피고인은 2016. 7. 17. 16: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잠시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소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2016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2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손해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여성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다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벽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간병을 하는 동안 같은 병실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채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C(남)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7. 0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7401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수술한 다리 부위 털을 제거해 주기로 하였다가 성기부위 털까지 제거해 준다고 하자, 털을 제거해 주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라이터를 가지고 와 털을 제거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털을 강제로 뽑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E병원 7401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간지럼을 피우고, 계속하여 '제일 연한 살이 어떤 곳인지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 위 E병원 7401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와 환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기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약 3회 가량 툭툭 때리면서 '오늘은 팬티를 입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만솔가든 쪽에서 추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죽어있던 고양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갓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저혈류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3. 01:25경 김해시 어방동 499에 있는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 조수석 타이어, 조수석 유리창, 조수석 문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293,7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 같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 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2016고단2255]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니년이 뭔데 허락 없이 작업을 하냐, 왜 경찰에게 고소를 했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23:40경 포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여부 조사를 위해 주거지 들어가려고 하자, F의 출입을 거부하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욕설을 하여, F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처인 피해자 D(46세)이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공장일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 왼쪽 귓등을 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백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이마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액부화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세금계산을 잘못 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으로 쥐고 휘두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공장에서 용제로 쓰이는 화학약품(피해자는 '신나', 피고인은 '아농'이라 진술)을 피해자에게 들이붓고,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 머리를 슬리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5]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D 응급호송, 피해자 D의 상해 입증자료 첨부-소견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피의자의 혼인관계 확인,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담일지 등 [2016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거듭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하여 재범할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58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업주 C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마음대로 껐다며 불법영업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경우는 불법영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업주 C 및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 사장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위 PC방 앞 도로에서 위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 똘마니 새끼들아. 씨발놈아. 그냥 가라 개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 파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7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등에 인접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며,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7.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이지만, 도로 상황,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C는 장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온 관계였고, 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3. 26.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재판 중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동안의 채무에 대해서도 어음을 통해서 일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지급장소 ㈜한국씨티은행, 어음금액 55,000,000원, 어음번호 G"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을 주고 H를 통해 구매한 어음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 I명의의 농협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에 어음을 보니 편리한 것 같은데, 종이값 대금 지불을 위해서 어음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발행인: ㈜J, 지급장소: 농협은행, 지급일자 2014. 1. 15., 액면금 30,000,000원, 어음번호: K"의 어음을 정당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어음인 것인 양 구해주면서 "1,500만 원씩을 나눠서 사용하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L 및 M으로부터 약 3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위조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정당한 거래관계를 통해서 위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 명목으로 2013. 10. 2. 3,5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H,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진,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이행각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어음사본, 출금증, 송금증, 수시입출예금 총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동안에 위조어음 등을 이용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9.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라는 'F'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판매업자가 미리 보관하여 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14.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1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6.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10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05: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간이시약 실험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말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매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2014.경에는 금융권 채무가 21,342,000원에 이르러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당시 월급 등의 대부분 수익을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빙자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속하여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양말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작성 확인서,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KEB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NICE평가 정보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9.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우진마트 앞 횡단보도를 호반 로터리쪽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진행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상해의 정도 참작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기천리 쪽에서 팔탄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해병대사령부 쪽에서 구장사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 연제구 C건물 701호에서 빌라 등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1) 금호빌딩 관련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가액 9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 금호빌딩, 공급가액 1,200,000,000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D 관련 피고인은 2014. 8. 26.경 및 같은 해 12.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가액 각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 D, 각 공급가액 500,000,000원(각 거짓 기재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1) E 관련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B 사무실에서 ㈜E과 통정하여 ㈜E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0,940,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3,009,255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102,069,215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7,275,704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합계 1,900,632,508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21장을 수취하였다. 2) F건설 관련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B 사무실에서 F건설과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F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관련 포탈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31.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34세)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벽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1. 벽돌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8.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7. 02:17경부터 같은 날 02:59경 사이 피고인 C가 운전하는 H레이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BF에 있는 BG병원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병원 30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병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B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진밤색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병원 밖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고 나오는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순천시 B건물에서 이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금을 월급에서 매월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근처 좌석에서 피해자 D(18세)과 그의 일행들이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주먹을 피하자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7:4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봉은사로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안과 외래환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 안과에서 전기생리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검안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4:10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B병원 2층 안과외래 8번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구 검안을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눈 밑에 휴지를 갖다 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찔렀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