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이자 행사대행업체인 C기획 대표이다. 보은군청은 '2011년 IBK기업은행 여자축구(WK) 정규리그(2011. 4. 4. ~ 같은 해 9. 5.) 중 20경기를 보은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유치 등을 도모하고자 축구경기에 앞서 사전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군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한 후 D협의회(회장 E)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위 협회에 도급주면서 같은 해 4. 4. 전체 비용 4천만 원(회당 200만 원씩 20회)을 위 협회의 농협계좌(F)로 지급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위 사전행사의 행사대행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예산에 맞춰 '음향장비 임차 100만 원, 무대차량 임차 50만 원, 초청가수 출연료 20만 원 등 회당 200만 원의 비용으로 20회에 걸쳐 사전행사를 진행하겠다.'며 행사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E를 통해 이를 보은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부터 같은 해 9. 5.까지 총 19회에 걸쳐 사전행사를 진행하였고(당초 20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19경기로 변경되었다) 남은 1회 행사비 200만 원은 2011. 9. 하순경 보은군청에 반납하였다. 한편, 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완료 후 행사비 지출 관련 서류를 보은군청에 제출하여 정산검사를 받고 집행 후 잔액은 반환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실제 소요된 경비만큼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여자축구 정규리그가 끝나자 2011. 10. 22.경 정산검사를 받기위해 E를 통해 보은군청에 '행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 중에는 음향장비 임대업자 G의 새마을금고 계좌(H) 또는 농협 계좌(I)로 매회 100만 원을, 무대차량 임대업자 J의 농협 계좌(K)로 매회 50만 원을, 초청가수에게 매회 20만 원을 각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행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G으로부터 음향장비를 1회당 100만 원에, J으로부터 무대차량을 1회당 50만 원에 각 임차하고, 초청가수에게 1회당 2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G에게 매회 1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G으로부터 60만 원을, J에게 매회 5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J으로부터 25만 원을, 초청가수에게 매회 2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초청가수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L)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G에게 지급한 음향장비 사용료는 매회 40만 원, J에게 지급한 무대차량 사용료는 매회 25만 원, 초청가수에게 지급한 출연료는 매회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총 1,72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3,800만 원(매회 200만 원 × 19)의 행사비 전액을 실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보은군청 소속 M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1. 11. 9.경 내부결제를 거쳐 '정산검사완료'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1,72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편취의 범의는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J, P,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WK League 사전행사 공문 자료', '리그일정 등 관련자료', 보조금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임대료 지급 후 돌려받은 내역', '거래명세표, 지출내역서 등',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보조금 정산검사서 [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이벤트 회사가 행사에 필요한 장치나 인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돈 중의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이벤트 회사의 수익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은 지출항목별 산출내역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후 정산을 거쳐야 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대차량 임대업자 등과 이면계약을 하고 계좌거래내역상 지급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정산자료로 제출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대장치, 음향장비, 올겐 등의 임대료를 지급한 후 일정액씩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보은군의 담당공무원인 N은 경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으며 음향장비나 무대차량 등에 대한 실계약금액은 예정된 금액의 절반 정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보조금이 직접 개인에게 지급될 수 없고 비영리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번거롭게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무대차량 등의 임대업자에게 주고 그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며 창피해서 E에게 그러한 이면계약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비를 줄여버릴까 봐 위와 같이 이면계약을 하고 정산서류 상의 실제 행사비를 부풀린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산보고서 상 집행내역 관련 자료로 부풀려진 금액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보조금교부신청이나 보조금청구는 D협의회장 E 명의로 이루어졌고 정산보고서도 D협의회 명의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2011. 4. 4. 접수되고 그 다음날 교부금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져 2011. 4. 6. 보조금이 지급된 점, 보조금 지급 무렵 D협의회의 부회장 Q 등은 D협의회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되고 교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조금은 세부적인 지출항목이 정해져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은군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었던 점, D협의회 명의로 청구된 보조금 액수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상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위탁계약도 정산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그 집행내역 관련 자료는 모두 피고인이 마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조금 청구, 집행, 정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보은군도 피고인이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전행사를 원활히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 중 일부는 사전행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은군이 피고인이 준비하여 진행한 사전행사에 대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하려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맡아 진행하게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