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69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2장, 5,000원 권 1장의 핀 번호를 알려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06 피고인은 2020. 2. 24. 22:2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L 게임머니 1억 J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거래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6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기프트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A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30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20. 6. 9.경 인터넷 Q ‘I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S 계정((계좌번호 2 생략), 거래번호 (계좌번호 3 생략))으로 1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2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터넷 게임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거래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1 1.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구글기프트 10만 원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기프트 10만 원권 2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기프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글기프트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휴대폰과 연결된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CJ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휴대폰과 연결된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6 1. 피고인은 2020. 1. 22.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I 공식 카페 게시판에 ‘게임 내 재화 1억 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6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J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1억 J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M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8.경 불상의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M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7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4 피고인은 2019. 9. 10. 19:52경 서울 성북구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AB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BO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AB 게임머니 ‘AC’ 2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 01:1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9. 14.경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8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9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I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714,2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3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구글기프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1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2장의 핀 번호를 휴대폰으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내역, 대화 내역 2020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S 대화내용 2020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G, AH의 각 진술서 1. 임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2020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20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S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D, AR, E,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카페 게시글, N 판매글, 게임창 대화내역, 게임창 게시글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S 대화내역, 문자내역 1. 고소장(AZ) 2021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AE, B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게임화면 거래글, S 대화내역, I카페 게시글 2021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AF, BJ, BK, BL, C, B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A, BK과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능력 및 환경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