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E 경마장의 식당, 편의점 운영권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청탁 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지인의 소개를 알게 된 C 등을 통하여 E 경마장 편의점 및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경마장 내의 편의점 17개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위 편의점 양수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주면 편의점 전체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F에 있는, E경마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회 쪽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경마장 내 편의점 운영권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권을 주도록 하였고, 개인에게는 편의점 운영권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C는 E경마장 편의점 운영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양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0.경 피해자로부터 C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8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피고인들) 피고인 B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E 경마장의 식당, 편의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청탁 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E 경마장 편의점 및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K(대표 A)에서 L 주식회사(대표 M)에 E경마장 내 식당, 편의점, 주차장 운영권 임대권한을 주었고, 나는 L에서 E경마장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2억 원을 주면, L에서 임대받은 E경마장 식당 2곳을 운영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668만 원, 투자금의 일부인 1,700만 원, 합계 2,368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경마장 내 식당 운영권은 입찰을 통하여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8.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 같은 날 L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피고인 C)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경마장 내의 편의점 17개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위 편의점 양수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주면 위 편의점 전체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도 그 무렵 F에 있는, E경마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회 쪽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경마장 내 편의점 운영권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권을 주도록 하였고, 개인에게는 편의점 운영권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B, A는 E경마장 편의점 운영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운영권을 양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피고인 C) 가. 크루즈 식당 운영권 관련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P에서 크루즈 사업을 할 예정이고, 내가 위 회사의 대표 Q으로부터 크루즈 내 식당 운영권을 받아왔으니, 당신에게 그 운영권을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후 배가 들어오면 총액을 다시 산정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 8.경 Q과 크루즈 내 식당 운영권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나, 계약 금액인 13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Q 역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크루즈 내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1,0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T로부터 U 앞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관한 함바식당 계약 운영권을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영업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T에서는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V 구내식당 관련 피고인은 2017. 10.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 관계자를 잘 알고, 예전에 계약도 체결해본 경험이 있어 당신에게 V 내 구내식당 입점권을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 내 구내식당 입점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구내식당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2. 29.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56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나의 지인인 Y 회장이 Z정당 자금관리인이고, AA 등 정치권에 친분이 많은 사람이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Y 회장을 통하여 AB 상공회의소에 AC편의점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27.경부터 2011. 4. 22.경까지 Y에게 상공회의소 편의점 등의 운영권 양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9,10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후 Y로부터 실제로 운영권을 양수하거나 관련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Y이 상공회의소 편의점 등의 운영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운영권 양도비용 명목으로 2011. 11.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 서대문구 AE상가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2. 3. 1.까지 완료하여 주면 총 5억 4,600만 원을 줄 것이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2. 1.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단지 막연하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6.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위 AE상가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위 기간 동안의 공사 대금인 약 1억 6,9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2020고단17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7, 98, 100)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상 각 추가제출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별건 확정 판결문(이상 2020고단3956 사건 증거기록)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C(피고인 B에 대하여), D, AF(일부), A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F(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에 입금한 1억 원에 대해서, A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및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1. AI 명의 AJ 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입금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1. 지불각서(A)(증거목록 순번 10) 2020고단1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C에 대하여), C(피고인 B에 대하여), I(일부), D, N, AF(일부), A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F(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N의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I에 대한 C의 전화진술, S에 입금한 1억 원에 대해서, A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식회사 AL 관련자 AD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및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1. AI 명의 AJ 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입금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6) 1. 지불각서(A)(증거목록 순번 10), 자금지원계약서 2020고단3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D,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확인내용) 1. 개인별 수용현황 1. 금융거래내역(C) 1. 공사확인서, 실내건축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제5, 6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 A가 피고인 이름을 사용하여 C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이고, A에게 E 경마장 식당, 편의점의 운영권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A는 피고인이 E경마장 식당, 편의점의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로비자금 등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도 경마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마사회 AO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AO이 외출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났으며, 피고인이 E 경마장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P, D, AF도 경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가 사용한 A의 아들 AI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AQ, AR[피고인의 운전사(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의 이사로, 운전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AG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AR의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AG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1~2회 정도 AR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같은 무렵에 피고인도 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피고인의 조카)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은 E경마장에서 A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A가 점심을 먹자고 전화를 하여 갔더니, (A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2명을 데리고 경마장에 아는 사람에게 가서 입찰이 언제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여, ‘이런 것 시킬려고 오려고 했냐’고 짜증을 내면서 5~6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AU와 모르는 사람 1명을 데리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AO을 만나러 왔다고 하였더니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돌아가 A에게 화를 많이 내고 점심을 먹지 않고 돌아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그러나 D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A가 피고인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는 그 자리에 두고 AU와 C를 데려가면서,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마사회 AO을 만나러 가게 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A와 관련하여 광주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들어 이후 A와 거리를 두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A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로부터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가 구속된 이후인 2017. 8. 24. A를 접견하여, C 쪽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등 합의과정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는데, 금전거래가 없던 A에게 1억 4,000만 원을 건넨 이유, 피고인에게 건네겠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한 A의 범행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C] 1. 피해자 D, I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A, B에게 기망당하여 경마장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일 뿐이고, D과 I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B의 기망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A, B이 진행하는 경마장 식당, 편의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이에 가담 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A에게 건네주어 A, B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 즉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또는 그 이전에 A로부터 경마장 식당, 편의점 운영권을 받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주식회사 AL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6. 11. 15. AK과 마사회 AV 식당과 관련한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원 AW 앞 매점 운영권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016. 10. 20. AK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다시 마사회 식당 운영권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종래 진행하던 사업을 대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기간이 2016. 11. 25.부터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AK에게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고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까지 경마장과 관련하여 마사회 측과 아무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2017. 1. 18.과, 피해자 D과 계약을 체결한 2017. 2. 20.경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는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고지하였고(D의 법정진술), I에게는 바로 인수하여 영업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I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AX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중 1억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I에 대한 C의 전화진술)] 중 7,000만 원, D이 2017. 3. 9. 송금한 2,000만 원 중 700만 원, 2017. 4. 21. 송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 D이 2017. 2. 24.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7. 3. 24. 송금한 1,000만 원 등도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피고인의 배우자 G의 계좌내역). D이 2017. 3. 2.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아래 항), 20017. 3. 16. 송금한 1억 원은 A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위 항에서 본 것처럼 AK은 처음에 1억 원을 경마장 관련 사업이 아니라 수원 AW 매점 영업권을 위하여 투자하였고,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D의 경마장 편의점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경마장 편의점 운영권과 관련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A로부터 2017. 4. 10. 1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2억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한 5,5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결국 피고인이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경력(기록에 드러나는 것만 보아도, 피고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S, 주식회사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여러 분야에 관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다)에 비추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마사회 고위관계자를 통하여 로비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마장 식당, 편의점의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는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A가 계약서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진술), B을 만난 것은 D과의 계약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9. A로부터 ‘2017. 3. 15.까지 2억 원, 2017. 4. 5.까지 협의 후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는데, 각서 지급경위에 관하여 A는,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A가) 기소중지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당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수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신상에 대해서 미리 조회를 해보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차피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던가, 아니면 5억 원 짜리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진술), ‘피고인이 이제까지 지급된 돈의 2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배 중이라는 이야기도 하였고, 지불각서 작성 전에도 경찰서를 가자고 하여 무릎 꿇고 빈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당시 A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이었던 점, AF은 법정에서 ‘여의도역에서 피고인과 있는데, A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A가 (받아간 돈은 2억 얼마인데) 5억 짜리 차용증을 써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각서 작성 전부터 A를 의심하였고, 늦어도 각서 작성 무렵에는 사업 무산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로부터 각서를 작성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지 등의 자금은 경마장 식당, 편의점 운영권 관련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이 투자한 돈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판시 3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D의 지인인 AH이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AH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주식회사 AY와 피고인이 명의를 사용한 L 주식회사 사이에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투자금은 모두 주식회사 AY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에 비추어, D에 대한 편취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7. 3. 2. S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고, 경마장 편의점 영업권 관련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의 운영자인 N은 D으로부터 위 1억 원은 경마장과 관련하여 입금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AH은 자신이 투자한 2억 원은 모두 E 경마장 편의점 운영권 관련 투자금액으로 알고 있었고,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과 D이 경마장 관련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시기(2017. 2. 20.)가 위 1억 원의 송금시기와 근접하고, D이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투자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없이 1억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년에 피고인과 S는 채무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3. 24. D이 입금한 1,000만 원도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권 406쪽)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경마장 편의점 영업권 관련 사업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A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Z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7. 3. 2. 주식회사 S의 명의로 주식회사 BA(대표이사 B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BB가 2017. 7.경 C에 대한 반환금 1억 원을 A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3. 16. D으로 하여금 AK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한 이유는 종전에 경마장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던 A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더 많은 편의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검찰에서는, AK에게 돈을 돌려주면 편의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고 D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398쪽). 그러나 D과 체결한 양수양도계약에는 편의점 10개 외에 “1년 뒤 편의점 7개를 위탁운영으로 주식회사 AY에 위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E 경마장 내에 소재하는 편의점은 모두 17개인 점(증거목록 순번 24, E경마장 편의점 및 식당 층별 배치도), 피고인은 D과 편의점 10개, 보증금 1억 원, 수수료 1억 7,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편의점 17개, 수수료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더라도 더 이상 확보할 편의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한편, AK은 2017. 3. 16. 지급받은 1억 원은 수원 AW 앞 매점 운영권으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메일 진술). 2. 피해자 N 부분 가. 크루즈 식당 운영권 관련(2016. 11.경) 1) 주장 피해자에게 크루즈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이므로 1,5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6. 11. 4. 이전에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1권 404쪽)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송금 이후 피고인이 2017. 3.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명의를 빌려 크루즈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크루즈 식당 운영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반면, 아무런 담보 없이,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도 않고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나.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2017. 6.경) 1) 주장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S 명의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영업 경비로 9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식회사 T와 계약을 성사시켰고, 상대방과 피해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T가 진행하는 신축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영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피고인이 영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업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면, 설령 주식회사 T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직원을 통하여 T에 확인해 보았더니 공사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안양시청에 확인하였더니 주식회사 T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BC의 사실확인서(증 제6호증2)에 의하면 BC(피고인이 주식회사 T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아니다)이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관련 계약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사실확인서에는 ‘추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을 원칙으로 계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는 계약의 무효에 관한 조항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체결 및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T의 계약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앞서 본 사실확인서 기재에 비추어 T와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인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950만 원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이 없고, 영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권 23쪽), 검찰에서는, 주식회사 T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테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950만 원을 받았고,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4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다. V 구내식당 관련(2017. 12.경) 1) 주장 영업비로 2017. 12. 5. 20만 원, 2017. 12. 29.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V 구내식당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접대비를 송금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영업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AF의 진술에 의하면 V 구내식당은 10월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은 2017. 12. 무렵 구내식당 입점권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V 구내식당 입점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 W 부분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상공회의소 편의점 운영권 양도비용 명목으로 2011. 11. 11.경 2,000만 원, 2011. 11. 30.경 4,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Y이 상공회의소 편의점 운영권을 받을 것으로 믿었고, Y에 대하여 4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Y이 ‘상공회의소 구내식당, 편의점 등의 운영권을 받게 하여 주겠다고 피고인(C)을 기망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4. 2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9,10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위 1억 9,101만 원 중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은 5,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M가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검찰 진술. 2권 344쪽). Y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W과 AD가 Y을 만나게 된 경위가 W과 AD의 증언과 맞지 않는 점과 Y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공회 의소 편의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상공회의소 편의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공회의소 편의점 영업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Y에 대한 입금을 중단하고 7개월 후이다. 설령 피고인이 Y에게 돈을 입금할 당시에는 Y에게 기망당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Y은 2011. 9. 20. 구속되어 출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피고인은 구속사실을 알고 있었다. 각 검찰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2권 329쪽, 35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에는 상공회의소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상공회의소 편의점 영업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얘기를 충분히 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2권 356쪽),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상공회의소 편의점 영업권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Y의 상태, 피해자가 지급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12. 12.자로 피고인과 위탁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2012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5,000만 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서는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변제받은 2012. 8.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투자 계약서와 2012. 12. 10.자로 작성된 투자증명서는 피고인이 편취 이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 뿐이므로,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 AD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수분양자협의회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피해자에게 도급한 서울 서대문구 AE상가(이하 ‘AE상가’)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계약금 지급 예정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늦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기일(2012. 1. 12.)까지는 계약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권 13쪽),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2권 240쪽),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2권 330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로, 늦어도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 12.까지 공사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에 Y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2권 240쪽, 329쪽),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냈다면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것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권 242쪽). 또한 피고인은 AN 등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으나, AN은 공사가 끝나면 5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AN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AN 외에 다른 투자자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고, 적어도 2012. 1. 12.까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법인의 연 매출이 15억 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분양자협의회가 2012. 1. 10.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분양자협의회의 회장 AM은 법정에서 보상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보상약속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령 수분양자협의회가 보상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단은 우연한 사정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사 중단 무렵인 2012. 1. 10.까지도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유효한 지급계획이 없었으므로,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2. 1. 12.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인 주식회사 BD의 대표자 M가 수분양자협의회에 공사대금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사 제5항 피해자 W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권 34쪽)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의 편취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정일 뿐,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조건부 지급으로 보이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약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을 약속한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12. 26.경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2012. 1. 3.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주장의 성질상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 설령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를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억 6,940만 원이 아니라 공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에 기재된 1억 5,4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공사확인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1억 5,4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억 6,940만 원(1억 5,400만 원 × 1.1)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양형사유와, 공동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이 반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해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권을 양도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공동범행 외에 다수의 사기범행을 하였고, 공동범행을 제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N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 피해자 W에게 원금 및 이자로 1,99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제5, 6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V 관계자를 잘 알고, 예전에 계약도 체결해본 경험이 있어 당신에게 V 내 구내식당 입점권을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 내 구내식당 입점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구내식당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AF이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F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V 구내식당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거나(수사기록 1권 405쪽), AF이 피고인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57쪽), 법정에서도 AF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AF에게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F은 법정에서 자신이 빌린 것이 맞고, 추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렸다고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1. 10. 송금한 67,000원과 2017. 1. 12. 송금한 100,000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과 금액에 비추어 위 돈에 대한 변제 자력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다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