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 20. 부산 동구 E에서 선박기계 부품 도매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운영자,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11. 2.경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내부에 있는 선박 엔진 조립, 조립한 엔진을 선내에 탑재하는 업무를 하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G에서 엔진탑재, 엔진성능테스트시 테스트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에서 H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및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는 엔진과 관련된 설계도면 일체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해 퇴직시 회사 정보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몰래 반출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엔진도면 MAN B&W 도면번호 I, 품명 STUD-CYL COVER' 설계도면을, 울산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건네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도면 총 944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의 도면 총 151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및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09. 2. 13.경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4,3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G,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몰래 반출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엔진도면 MAN B&W 도면번호 I, 품명 STUD-CYL COVER' 설계도면을, 울산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건네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도면 총 944점을 건네주고,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의 도면 총 151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G,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누설함과 동시에 설계도면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현대중공업,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2.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대중공업,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4,3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박엔진부품 도면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금품 공여 목적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금품 수수 목적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하.목, 형법 제3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⑵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박기계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및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인 영업비밀인 엔진 설계도면 약 1,000점을 취득하고 이를 제공한 B에게 그 대가로 합계 44,300,000원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범행기간・취득한 영업비밀의 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G 및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선박기계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에게 위 회사들의 엔진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6년간 44,3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범행기간・수수한 금품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