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5.부터 2014. 4. 30.까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유통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 23.경부터 위 조합의 물품 보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지부로부터 헬멧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세로 7,919,292원을 납부한 것처럼 조합장부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2,868,589원만 납부한 후 차액인 5,050,712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88,946,71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D유통업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전무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그에게 미리 수금해두었던 물품대금 10,800,000원을 담보, 이자, 변제기한 없이 빌려주고, E는 2014. 2. 24. 10,139,5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75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 중 법인세 납부액 허위기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중 일부인 2,868,589원만을 납부하였으나 장부에는 7,919,292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단지 장부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추단케 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은 북광주세무서로부터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미납분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고 장부상 법인세 납부 세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장부상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이와 같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독촉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지된 세액 일부만을 납부한 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F(이 사건 조합의 감사)은 피고인에게 '만약 납부된 다른 세금과 혼동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배경, 위 F과 피고인의 관계, 장부상 법인세 납부 세액의오류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와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착오로 장부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중 창고 보안경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G이 조합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기존의 조합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던 보안경비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창고 보안업체에 통보하였으나, 창고 보안업체에서 출금계좌를 변경하지 않아 보안경비가 계속 기존 조합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보안경비가 2014년 1월분부터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다고 생각하고 장부에 보안경비 지출내역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창고 보안경비가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되고 있음에도 장부에 이중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는 감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월 99,000원이라는 소액을 횡령하고자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창고 보안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고소인 F은 고소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창고 보안경비 이중 지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F 및 G이 피고인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에는 창고 보안경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창고 보안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즉시 조합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4년 1월~4월분 창고 보안경비와 관련하여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 중 창고 관리비 인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70)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전임 이사장 H 소유의 창고를 물류 창고로 사용하다가 2012. 2. 22.부터는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창고를 물류 창고로 사용한 사실, 2012. 8. 24.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창고 관리비로 월 2,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사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한 사실, 위 이사회 회의록 7의 항에는 '창고 운영비 재산정'에 관한 결의내용으로 "2013년 2~3월 결산총회까지 보류키로 함(피고인 유예수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매월 창고 관리비 2,000,000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물품대금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후 이를 조합장부에 기재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보류'의 의미는 물류 창고 이전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즉 2013. 2.~3.경부터 창고 관리비를 2,000,000원 추가 지급한다는 '지급유예'의 의미이고,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2013. 3.부터 창고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E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E는 위 회의록을 직접 작성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도 회기에 대한 정기 감사시에 2013. 3.부터 인상된 창고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장부에 기재하여 제출한 점, 고소인 F과 현 이사장 G 등은 2012. 8. 24.자 이사회에서는 창고 관리비 인상에 관하여 추후 재논의한다는 의미로 '지불유예'가 아닌 '결의유예'를 결정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창고 관리비 인상을 결정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창고 관리비 인상을 결정하고 조합자금에서 매월 2,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에 터잡아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주장과 같이 2013년도 결산총회까지 결의를 유예한 것이라면 2013. 3.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창고 관리비 재산정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창고 관리비 인상과 연계하여 논의되었던 물류 창고 이전 문제도 위 2012. 8. 2 4.자 이사회 이후에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조합재산을 횡령할 의도로 독단적으로 창고 관리비 인상을 결정한 후 이를 조합자금에서 충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업무상횡령의 점 중 창고 관리 사무원 급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5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은 위 다. 1)항과 같이 물류 창고를 피고인의 창고로 이동하기 전까지, 전임 조합장 H에게 창고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창고장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 경리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물류 창고를 피고인의 창고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한 점, 이 사건 조합이 물류 창고 이전에 즈음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위 각 급여 명목의 금액을 새롭게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H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고액 출자자, 이사장, 이사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은 물론 피고인도 각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물류 창고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합의 물류 창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별도 채용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급여 명목의 금액을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다가 2012. 8.경 또는 9.경부터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물품대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지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경 또는 9.경부터 자신이 보관하던 물품대금에서 창고장 및 경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한화 1,08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던 미화 1만 달러를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스프로켓체인 개발비 명목로 교부된 것이며, 그러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이 사건 조합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2. 8. 24.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 5의 항에는 사업추진 현황보고 내용 중 하나로 "모터싸이클 체인 : 중국 A사로부터 셈플을 수입하여 검토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스프로켓체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 F과 현 이사장 G이 이 법정에서 한 'E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그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반환하는 바람에 환율 차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F과 G도 E에게 미화 1만 달러가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13. 1. 8. '물품구매 예비비 일부자금으로 조합 자금인 미화 1만 달러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분실, 도난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망실 등의 불가항력적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기도 한 점, 만약 F과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한화가 아닌 미화 1만 달러를 대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E에게 조합재산인 한화 10,800,000원 또는 미화 1만 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