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과 F(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9월경부터 G과 H 소유의 이천시 I 등 12필지 총 56,927m2(이하 J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가분할하여 공장 또는 창고용 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 이천시 K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J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중에 있는데, 약 9,000평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그 중 약 5,000평은 분양이 완료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을 신청하여 놓았으며, 나머지 필지는 현재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매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필요하니 7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일반분양대금이나 협동화자금을 받아서 늦어도 2010. 6. 30.까지 투자금의 배액인 14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투자자 M 등의 투자나 사업부지 담보대출을 통해 이천시 N 일대와 O 일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각 토지개발사업(이하 'O 사업' 및 'N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및 대출금의 상환 등으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M의 투자금 약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J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 약 9,000평 중 일반분양 약 5,000평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양계약이 없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자금 신청을 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J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외에도 P, Q 등으로부터 도합 5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부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J 토지를 담보로 23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어서 일반분양을 완료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0. 6. 30.까지 투자금의 배액인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농협계좌로 같은 날 9,000만원, 2009. 11. 30. 6억원, 2009. 12. 30. 1,000만 원)의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09. 11. 30. 6억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기록 3권 제27쪽 등에 의하면 오류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을 당시 개인적인 재산상태만으로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L에게 1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사업의 경과, L이 7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J 사업이 무산된 이유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을 당시 J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위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J 사업의 현황 및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추진한 J 사업의 내용은, L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J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을 하여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이다. 피고인은 J 토지 중 일부를 이천쇼파협동화사업을 추진하던 가구업자들에게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자금은 위와 같이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분양을 받은 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협동화자금이 나오면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미지급 분양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09. 8. 17.부터 2009. 10. 6.까지 사이에 이천쇼파협동화사업을 추진하던 가구업자들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하는 등 ㅣ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다(수사기록 2권 15 내지 30, 33, 35쪽, 수사기록 3권 226 내지 252쪽 등). 다) J 사업이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화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날 가능성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J 사업에 관한 협동화자금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L, R의 각 법정진술). 라) J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능력만으로는 L에게 14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기는 하나, L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을 당시 J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등의 부정적인 외부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L의 투자 경위에 대하여 가) L은 30여년 간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S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드나들며 그곳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주)이 추진하는 J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J 토지를 직접 방문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 8월경 피고인이 쇼파공장 등으로 J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J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알아보았다(수사기록 2권 251, 252쪽, 수사기록 3권 226 내지 241, 264, 454쪽, L의 법정진술 등). 나) 또한 L은 J 사업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O 사업, N 사업에 관하여도 그 토지주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238쪽, 수사기록 3권 273쪽 등). 다) 그리고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분양계약자들도 정하여져 있고 개발이 된 토지에서 사업인허가가 난 것도 확인하였으며 이런 상태에서 협동화자금을 신청하면 돈이 나온다.", "J 토지에 관하여 협동화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7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권 254쪽, L의 법정진술) 협동화자금이 나오는 과정이나 가능성 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이 L은 J 사업의 내용,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자신 외에도 부발농업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다른 투자자인 M와도 투자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업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았다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L은 처음에 피고인이 아닌 S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2009. 11, 18,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고인 및 또다른 투자자인 M와 J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251, 252쪽, L의 법정진술). 그런데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상환능력이 없을 것 같아 믿을 수 없어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M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M를 더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L에게 한 말들은 L이 7억 원을 J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 먼저 L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 었다(수사기록 2권 146, 147, 150쪽, 수사기록 3권 265, 454쪽, L의 법정진술 등). 바) 피고인은 L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담보로 이천시 T, I, U, V, W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수사기록 3권 192 내지 219쪽).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의 투자권유에 속아서 7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J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어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2배인 14억 원을 상환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금 상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더불어 M의 담보제공 약속 등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J 사업에 관한 협동화자금을 신청하여 놓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0 사업에 관하여 이미 협동화자금을 신청한 상태였고, J 사업에 관한 협동화자금은 신청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으며, O 사업이든 J 사업이든 협동화자금이 나오면 L에게 상환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L을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는 L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J 사업에 관한 협동화자금은 신청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협동화자금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협동화자금을 곧 신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어도 7억 원을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S와 R도 법정에서 2009년 11월경 O 사업에 관하여 협동화자금을 신청한 상태였고 J 사업에 관하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O 사업에 관하여는 2010. 6. 25. 협동화자금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협동화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L을 기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253 내지 261쪽, L, S, R의 각 법정진술). 나)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S는 법정에서 당시 분양 희망자들에게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장을 보여주기도 한 적이 있으며 분양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분양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일반분양이 체결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반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에 관하여 L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O 사업이나 J사업에 관하여 협동화자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동화자금 및 일반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L에게 투자금 배액을 상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피고인이 L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은 때로부터 7개월 뒤인 2010. 6. 30.까지 L에게 14억 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때까지 일반분양이나 협동화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은 2010. 6. 30.까지 협동화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1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14억 원을 받기로 한 기한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3개월 뒤에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차용증에는 7개월로 해두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권 115쪽), "협동화자금이 3-4개월이면 나오니까 넉넉잡아 4-5개월 후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권 471쪽), "당시 협동화자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5개월 후면 돈이 나온다고 하여 5개월 후로 약속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법정진술)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환기한을 확정적으로 2010. 6. 30.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반분양대금과 협동화자금으로 L에게 14억 원을 상환하여 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L도 앞서 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협동화자금이 지급되어 마련되는 돈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L은 협동화자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이 L에게 14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동화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을 기망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L은 협동화자금이 지급되는 과정이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만약 협동화자금이 2010. 6. 30. 무렵까지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때 14억 원을 상환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은 2010. 6. 30. 이후에 곧바로 J 토지에 관한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협동화자금이 나오는 등 J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으며, "꼭 3개월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돈이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254쪽). 4)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투자 받은 7억 원을 토지매매잔금 등으로 지출하여 실제로 J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L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J 사업이 무산된 이유 및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가) 앞서 본 J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위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거나 무산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여 L에게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을 당시에는 J사업과 O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후 O 사업의 협동화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P가 J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바람에 L에게 약속한 1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토지에 관한 협동화자금이 승인이 되고도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분양받은 자들의 자격미달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라) 한편 L J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즉 L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은 민사상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J 토지의 매수가 어려워지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221 내지 225, 278, 279,280, 456, 457쪽 등). 마) 피고인은 L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투자자들 중에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람은 L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