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f'광주 북구 D 일원의 하수관거 공사(6-6)와 관련하여 내가 노력을 해서 F회사이 에스케이(SK)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았다. 내가 실질적인 공사의 주체이고 F회사과는 2,55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2개팀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현장에 투입된 공기류 인수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2. 15.경 F회사으로부터 하수관거 공사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공기류도 모두 F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기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C에게 "인부 40명에 대한 일일 중식비 500,000원을 계산해 달라, 2011. 3. 25.경부터 공사를 하였으니 2011. 4. 25.경까지면 중식비가 총 10,150,000원이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일원의 하수관거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중식비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자들의 중식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에게 "전남 여수시 G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을 주식회사 세화건설로부터 인수하여 재시공을 하고 있다.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줄테니 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30,000,000원에 인수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G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수도 없었고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피해자에게 판매를 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H사무실에서 위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에게 "광주 남구 K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의 인부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장비대 및 자재비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 L의 기초건설 공사비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우선 1차 계약조건인 72,000,000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유한회사 H으로부터 2012. 7.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7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H으로부터 1차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L 등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H의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한회사 H으로부터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남구 N건물 202호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0에게 광주 남구 K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흙막이 가 시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6. 말경까지 흙막이 가시설공사 50,000,000원 상당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0,000,000원 상당의 흙막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검은색 펜으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명 "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 "광주 남구 K"라고 기재한 후 원사업자란에 주소 "전북 Q", 상호 "(유) H", 성명 "R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R의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R 내지는 J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받거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광주 남구 N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전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자격모용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는 피해자 C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 방법,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다소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