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 내 성인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만화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23개 파일을 게시한 뒤 2020. 12. 4.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D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F”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만화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3,373개 파일을 D 내 성인게시판에 게시한 뒤 2020. 12. 4.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H 등 가입자 관련), - D 회신자료, 수사보고(만화파일 해쉬값 및 범죄일람표 채증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결과 관련) 1. 진정서 1. 관련 자료, 피고인 명의 I 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관련 채증자료(디지털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7. 2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파일공유사이트 D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의 업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기수에 이르며 이후 파일 미삭제, 수익 취득 등의 사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고, 영업범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죄가 계속범이더라도, D는 파일 저장기한을 90일로 정하고 ‘기간연장 아이템’을 사용해야만 30일씩 연장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이 위와 같은 저장기한을 넘어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개정·시행된 2020. 6. 20.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그로써 수익 발생이 가능한 상태로 게시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위 2020. 6. 20.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2020. 6. 20. 이후 피고인이 위 파일로 수익을 얻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위 조항상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형이 더 가벼운 2020. 6. 20. 개정 전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 보호법익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등 참조). 판시 제1항 범행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유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위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위법상태가 야기된 다음, 그 게시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 발생이 가능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가 철회되기 전까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은 2020. 12. 4.경 삭제되기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통해 수익 발생이 가능한 상태로 게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까지의 피고인의 영리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파일공유사이트 D의 구매 회원인 G이 2020. 8. 20.경 경찰에 ‘D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및 배포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신고 및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면서 개시되었다. G은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30명이 2020.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D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D에 접속하여 입수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를 판매하는 화면과 그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56쪽).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4.경 D에 업로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2020. 8. 12.경에도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게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177, 180, 181쪽). 경찰 수사관은 2020. 8. 24. D로부터 게시물 번호, 제목, 용량, 등록일 등으로 특정된 피고인의 파일 업로드내역 등을 회신받았고, 2020. 9. 8. D로부터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 자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는바, 위 하드디스크에서 위 파일 업로드내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3개 파일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별권). 한편 피고인은 D에 파일을 게시한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J에서 ‘만화업로드’ 등으로 검색하여 영화, 성인만화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하면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2018. 6. 말경 D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K’라는 사이트에서 만화 등을 다운로드받아 D에 업로드하다 보니 포인트가 쌓이게 되었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처럼 피고인은 D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함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2018. 8. 5.부터 2020. 11. 22.까지 37회에 걸쳐(위 2020. 6. 20. 이후로도 같은 해 7. 5., 8. 16., 9. 20., 10. 4., 11. 1., 11. 22.의 6회에 이른다) 현금전환신청을 하여 은행 계좌로 총 3,996,080원을 송금받았다. 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계속범으로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를 종료한 2020. 12. 4.경에 시행 중이던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그 결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배포 범행 또한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임을 비롯해 범행 방법,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만화 형태로 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 및 음란물을 배포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