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물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위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2. 18. 15:30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3세)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트에서 이물질 선별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며,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8번 컨베이어 구동축의 방호덮개를 해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질 선별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베이어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동축에 낀 이물질 제거를 시도하다가 오른팔이 위 구동축에 말려들어가 끼이게 하고, 같은 날 19:27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번 컨베이어 골재 배출구 부분에 구동축 덮개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컨베이어의 구동축 및 풀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차 진동 피더 모터 층 인근 컨베이어 구동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5번 컨베이어 구동축과 제품 낙하부분 마그네틱 구동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차 크라샤 하부 회전축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차 마그네틱 건널다리(높이 2미터), 1차 크라샤 투입구 이물질 선별 작업장소(높이 3.5미터), 수조 인근 사면 및 추락 위험장소, 부품창고 부분 높이 2.65미터 단부, 8번 컨베이어 아래 수조(깊이 2미터), 17번 컨베이어 골재 배출구 주변 작업발판 단부(높이 3미터), 1차 진동피더 모터 층(높이 3미터)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 투입구 주변 개구부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번 벨트 아래 계단 상부측(높이 2미터), 물탱크 저장실 연결 통로 계단(높이 1.5미터)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재료 투입 포크레인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물탱크 저장소 입구로 들어가는 이동통로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5번 컨베이어 제품 낙하 부분 인근에 이동통로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가 구동축 아래(높이 1.1미터)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번 컨베이어 골재 배출구 주변 작업발판에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 8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한편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3단 스크린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 5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고, 물탱크 저장실 연결통로 계단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순환골재 시설 동편 원재료 적재소와 인접한 작업장에 원재료 낙하에 대비한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등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등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차 선별 장소 속도조정 펜던트 옆 콘센트, 자력 선별기 제어패널, 1층 야외 전동식 코드릴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현장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본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리인 A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수사서류 사본 요청), 수사보고서(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수사중인 수사서류 사본 첨부,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의 수사협조 관련,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 안내,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시정명령서, 감독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개선완료 보고, 재해조사복명서, B㈜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의 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결정서, 부분작업중지 해제, 출장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검시 조사 사진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인 아들 K 상대 수사) 사본,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사본,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순환골재 생산시설 배치도, 연봉근로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반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