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대전 서구 F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아파트의 감사들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 C, D, E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22. 9. 17.경 위 F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2022년 9월 F아파트 동대표(J씨, L씨, R씨) 3명이 F아파트 내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림장을 위 아파트 각 동 입주민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18.경 불상지에서 “M”이라는 명칭의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알림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알림장, 알림장 게시물 1. 수사보고서(고소인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별건 특수절도 관련한 경찰 작성 수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특수절도 수사내용),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현장사진(알림장 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22. 9. 17.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알림장(이하 ‘이 사건 알림장’이라 한다)에 피해자들을 동대표(J씨, L씨, R씨)로 기재하여 이들이 F아파트 내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아파트의 동대표로는 동대표 회장 N, 이 사건 피해자 H, G, I, O, P, Q, B, C, D 합계 10명이 있었는바, 동대표 중 J, L, K를 이니셜로 쓰는 사람은 피해자들 및 D으로 한정되는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F아파트 일부 거주자들은 피해자들 및 S아파트 주민인 T을 2022. 8.경 둔산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알림장에 기재된 ‘동대표(J씨, L씨, R씨)’를 피해자들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및 B 등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동대표(J씨, L씨, R씨)’가 피해자들을 지칭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있고, 동대표들 중 N, 피해자들, O, P, Q과 B, C, D은 서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알림장의 작성 주체로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50명) 일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장인 N이 난방배관교체 공사 등의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알림장의 내용만으로도 F아파트 주민들은 위 알림장에 기재된 ‘동대표(J씨, L씨, R씨)’가 피해자들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알림장에 기재된 ‘동대표(J씨, L씨, R씨)’를 피해자들로 특정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배부하거나,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이 사건 알림장에는 이와 함께 ‘동대표 3명이 아파트 내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위 문건에 피해자들이 입건된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이 사건 알림장을 배포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알림장의 주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인 N이 난방배관교체 공사 등의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알림장에 피해자들이 입건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F아파트 거주자들이 2022. 8.경 피해자들 및 T을 2022. 8.경 둔산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과 B 등이 이 사건 알림장에 기재한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지칭한다.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 및 T을 고소한 구체적인 혐의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2022. 3. 25. S아파트에서 철거한 테니스장 휀스 자재를 270만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F아파트 U동 뒤편에서 보관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들 및 T이 2022. 6. 5. 13:00경 위 휀스 자재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관은 이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범죄수사규칙 제11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들 등이 형사입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 이 사건 알림장에 ‘피해자들이 불법행위로 형사입건되었다’고 기재한 것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 등을 고소한 ‘특수절도’ 혐의는 그 절취품인 테니스장 휀스 자재가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에 해당하여야 성립되는데, 피고인 등의 위 고소 취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휀스 자재에 대한 구입금액 270만 원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위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 N에게 위 구입대금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대금 지급을 막은 것은 피고인과 이 사건 알림장의 배부를 함께 한 B, D, C인바,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휀스 자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휀스 자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등은 2022. 6. 5. 13:00경 피해자 H, G이 위 휀스 자재 반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관여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합동하여 휀스 자재를 반출한 것처럼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피해자들 등에 대한 고소내용에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아파트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2. 10. 말경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고인과 B 등이 위와 같이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 불법행위로 형사입건되었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알림장에는 피해자들이 하였다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B 등이 아파트 입주민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알림장에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알림장의 주된 내용이 난방배관교체 공사 등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처리를 비난 내지 비판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알림장 첫머리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동대표들인 피해자들의 아파트 동대표 혹은 감사로서의 신뢰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림장의 배포 범위가 광범위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