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유압드릴 1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 주면 하루 사용료 60만 원과 기계의 왕복운반비 70만 원, 자재비를 작업 종료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5일 동안 유압드릴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3,9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8.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장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유압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 주면 월 사용료 9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유압드릴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1,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유압드릴의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면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508,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재산명시결정,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자료 관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석재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작업을 하게 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같이 작업을 하거나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들 이외에도 임금채권자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이나 석재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르더라도 대금 지급기한이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하거나 부품을 공급받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등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작업을 하게 하거나 부품을 공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중학교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E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2순환도로를 효덕교차로 쪽에서 진월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및 중앙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전방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진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00: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도 안하고 있으니까 술을 마시고 사고 좀 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너가 무엇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동경찰관 촬영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3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진 3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5:4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총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결과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8:10경 대구 달서구 B, C병원 6층 D호 입원실 앞 복도에서 잠시 전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사과 필요없다,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20: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쏘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만원과 담배 5갑, 캔소주 3캔, 병소주 2병, 액상담배 2개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발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1.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에 접속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ㅂㅈ 사진도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D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수사보고서(용의차량조회 및 차량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1. 증거자료(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등), 차적조회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자료(피해자2와 피의자 사이에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피해자2의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8.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새로 개통하여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기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가입신청서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화면 편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신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2. 12.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였고, 고시원 관리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던 점, 법무부조회 결과 피고인이 2017. 7. 28.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와 출소를 앞둔 2021. 9. 7.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만 확인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대상자 전산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7. 13:30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전화하여 ‘2021. 11. 12. 출소하였는데 이후 코로나 확진되어 치료받는 중이라 출소 후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치료소에서 퇴소 후 자가격리 해제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출소 후 이미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변경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산 조회 결과 피고인이 출소 후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사진 촬영한 것은 2022. 12. 30.이 처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제출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7. 13. 23: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791에 있는 상무역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을 보고,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한 후 하차한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밀어붙여 폭행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1:15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죄명을 정정한다. 날 21:25경부터 21:54경까지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 CD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6:11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도로에서, D이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D을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6. 15.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3,273,48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2022. 7. 8.경 D에게 수리비 등 명목으로 34,269,3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7,542,8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자동차보험약관, 각 녹취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D의 차량인지 몰라 과실로 이를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처와 D의 관계에 화가나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D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보험회사에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처와 D이 골프장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을 만나기 위해 골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이 사용하는 차량의 차종이 ‘벤츠 S500’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자동차번호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D의 자동차번호 앞자리가 ‘H’로 시작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유리창을 장도리로 손괴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목격한 골프장의 세차장 직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차량을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에 차량 주인과 아는 사이이고, 차량 주인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점(G 증인신문 녹취서 3, 4, 10쪽 참조),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손괴한 이후 골프장 세차장 직원이 위 벤츠 승용차를 클럽하우스 입구 쪽에 옮겨놓자 그 승용차 바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처와 D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미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D의 차량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할 당시에는 차량을 잘못 주차한 것 같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와 D을 찾아 나서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다른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달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 140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화단 너머로 출발 또는 도착하는 골프카트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전진하다가 다른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달리 주장(변호인 의견서 참조)하였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운전사는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약하게 밟거나 점진적인 세기로 밟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처음부터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장소가 경사진 곳이고 다른 차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 후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영상,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에 경사가 심하지 않아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른 차가 다가오고 있기는 했으나, 그 차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를 회복해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00경 통영시 B 소재 방파제공사 현장의 작업인부 숙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 C(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오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4:50경 김해시 C 피해자의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 니 목 따뿐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눈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및 근육 파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합의서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2. 17.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524에 있는 옥수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드 승용차를 수리비 17,041,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B), 진단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 내 기념품 매장 관리대행을 맡고 있다. 기념품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시설사용보증금 2,000만 원을 본사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념품 매장 관리대행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시설사용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시설 사용보증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수료 매장계약서, -피해금 이체 내역, -주식회사 G 단체 메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G H 대표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G I 사장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J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2024. 1. 31.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상북도 울진군 C아파트 D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아파트는 2017. 1. 20. 무렵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별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뒤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14:00~15:30경 사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나의 소유로 개발 예정이다. 나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토지를 사 전원주택을 지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I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매 후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7억 4천 1백만 원인 J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전항 피해자를 비롯한 별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630만 원을 K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2부 1. 6,630만 원 송금 관련 문자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H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도면,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분양가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무사 명함, 수사보고서 –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법무사 사무장(K)과 통화 관련, M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C아파트 관련 회신공문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N, O,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람문서 검토 및 신용정보 조회 미실시 관련), 수사보고서(F 명의 우체국 및 M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 P은행 거래내역 제출관련), 수사보고서(F 명의 P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2018. 5. 29.경 토지 매매에 대한 O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