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G와 2008. 5. 9.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N8. 일자불상 20:00 ~ 21: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작은방에서 동생과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를 불러내 소파 옆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난 아빠라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후 소파 앞 바닥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 13:00p14: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4: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독바위역 근처 놀이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흰색 SUV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면서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주말경 서울 은평구 I,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와 함께 출입구 계단으로 들어오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FT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 싫어요"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빠라서 팬 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는 방과 옆 방 사이에서 할 머니를 도와드리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6:00 ~ 1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거실 소파 앞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년 겨울경 서울 강남구 J빌라 301호 내 2층 침대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같이 자자"며 방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고 "다리를 좀 더 벌려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20원 5. 상해 피고인은 2010. 5. 23. 22:3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47세)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몸값이 그렇게 비싸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19. 23:40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리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냄비를 들고 따라 들어가 위 냄비로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K(여, 20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위 냄비 (바닥 지름 약 30cm)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가 다시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을 들고 피해자 G에게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21. 07:30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TV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모기약통(길이 약 20㎝)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게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피해자)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그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그 범행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의 영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내지다.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범죄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피해자 C에 대한 2013년 겨울 및 2014. 10.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C, E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위 피해자들의 나이,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의붓딸들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재혼한 이후 피해자 G와 그의 딸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