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경부터 2016. 3. 16.까지는 C 명의로, 2016. 3. 17.경부터 2017. 4. 9.경까지는 D 명의로 인터넷 E 전화 개통 대리점('F')을 각각 운영하면서,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G'를 통해 대화명 'H' 등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선불식 충전금액의 5~8%를 받는 조건으로 E 전화번호를 공급해 온 사람이고, B은 2006. 11.경부터 'I'이라는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A 등 대리점주의 신청을 받아 J 등으로부터 할당받은 E 전화회선을 판매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7. 1.경 중국 청도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보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K'를 만나 위 'I' 인수 문제를 협의하면서 E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한 후, 위 'G'를 통해 위 'H'으로부터 2017. 3. 6.경 L 명의의, 2017. 3. 7.경 M 명의의 각 전화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받아 위 B을 통해 E 인터넷 전화 2대(L 명의 N, M 명의 O)를 개통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7.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안전 계좌에 입금해 두면 조사가 끝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19,378,4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119,378,436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B과 인터넷전화 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국사이트(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수원세무서장 발행 공문서인 C 명의 'F' 사업자등록증을 매입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T빌라 U호 B이 운영하는 'I'에 우편으로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인터넷전화 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인터넷전화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말미 '을'란에 'F,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V, C'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임의로 만든 C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Y의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Z, AA, AB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입금확인증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A 혐의 관련 제보 받은 자료첨부 건), 내사보고(A 여권사진 첨부), 수사보고(AC 대화내역 등 출력, 순번 39), 수사보고(압수물 내 A 관련 파일 확인, 순번 58), I에서 제출받은 번호 가입자 및 판매자 정보(순번 7), A 출입국 현황, 보이스피싱 관련자들과 A 주고받은 G대화 캡쳐 1. 인터넷전화 서비스 대리점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L, M 명의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준 사실이 있을 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판시 사업자등록증은 신 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B은 당시 대리점 계약서 작성자가 C가 아닌 D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노트북컴퓨터(증 제2호)는 긴급압수된 이후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였고, 영장에 기재된 것은 노트북컴퓨터 자체이지 저장된 정보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저장된 파일을 탐색, 출력할 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B의 PC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복제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순번 30 내지 35, 43 내지 46, 53 내지 57, 59 내지 62, 80, 81번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 고의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개설해준 수십개의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K'를 만난 점, 피고인의 여권사본 및 L, M 명의 인터넷 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문서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제보자로부터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인터넷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B 및 AD 등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설해 주는 위 인터넷전화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요구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신분확인용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증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수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업자등록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본래의 용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의 적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B은 당시 피고인 A 이 명의자인 C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노트북컴퓨터 및 PC에 저장된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파일이 혼재되어 있어 즉석에서 분석 없이 범죄관련 내용만을 출력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메신저에 자동로그인 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계속 보관시킨다면 중요 증거의 훼손 및 멸실 우려가 있었던 점, 노트북컴퓨터에 대하여는 2017. 8. 13. 사후영장이 발부된 점, 노트북컴퓨터에서의 자료 출력은 경찰서 조사실내에서 피고인 A이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1억 원 이상으로 중한 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으로 전체 범행에서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경 중국 청도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보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K'를 만나 위 'I' 인수 문제를 협의하면서 E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공모한 후, 위 'G'를 통해 위 'H'으로부터 2017. 3. 6.경 L 명의의, 2017. 3. 7.경 M 명의의 각 전화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받아 위 B을 통해 E 인터넷 전화 2대(L 명의 N, M 명의 O)를 개통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7.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안전계좌에 입금해 두면 조사가 끝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19,378,4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119,378,436원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이 B과 나눈 대화내용,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 A의 변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인터넷전화 개통 등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 A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위와 같이 A이 C 내지 AE 명의로 'G' 메신저를 통해 모집하여 신청한 인터넷 E 전화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았고, 2017. 1.경 A이 AE 행세를 하며 대리점 영업을 해 온 것을 알게 되어 A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E 전화를 공급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L과 M의 각 전화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받아 E 인터넷 전화 2대(L 명의 N, M 명의 O)를 개통해 주어 A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또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전화 2개를 피고인 A을 통하여 개통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전화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AE 행세를 하며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것을 2017. 4.경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증거가 없고, A도 위 인터넷전화 2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하여 준 인터넷 전화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전화를 차단하여 왔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인터넷전화 개통 수수료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취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