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8.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구미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0,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구미시 F에 있는 E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 G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위G카드의 비밀번호를입력하여피해자명의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94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3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다시 제3자로부터 그 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추적이 불가능한 상품권 등을 구입시켜 이를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12. 1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9. 12. 18.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4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전송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추가로 송금을 요구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에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0:30경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이용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J조합 계좌거래내역서, E은행 금융거래내역서, G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예금거래내역조회 1매,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계좌내역서 첨부)-예금거래명세표 1매,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G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1.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현금서비스를 받은 장소 특정)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카카오톡대화내역 1. K의 진정서-피해금 이체(송금) 내역 1. 금융거래정보(L(A))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 정정_L에서 A)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294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H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정범이 방조자의 방조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 교사범과는 달리 정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이른바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H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줄 당시 및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당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2.경 기존 대출금 상환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신용평점 6점이 모자르니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알려달라는 위 조직원의 말에 속아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30매를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합계 77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2019. 12.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 I의 560만 원의 피해금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70만 원을 입금한 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하기에는 신용등급이 낮다며 돈을 더 요구했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 명의 H은행의 체크카드를 등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대화로 알려주었다’, ‘피해자 I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위 피해금을 가져간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다음날 연체이력으로 상환능력 평가해야 된다며 55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그래서 550만 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560만 원을 보내줄테니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게 돈세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770만 원 보내준 것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돈이라도 받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을 M은행 대출상담사 ‘N’이라고 지칭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한 명의자는 ‘I’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입금 시각으로부터 8분 만에 그 중 55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30여분 뒤 위 550만 원을 자신의 다른 O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몇 시간 뒤 나머지 10만 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을 직접 소비하였으면서도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5,640만 원으로 큰 금액이었고, 이에 그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 전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77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해야 겠다는 생각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또다시 속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던 것인바, 편면적 방조에 해당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거나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