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8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0. 3. 6.경부터 2007. 1. 22.경까지 주식회사 C의 관리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의 비서로서 피해자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4.경부터 2007. 1. 2.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E, F, 피고인의 남동생 G, 피고인의 올케 H 명의로 된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피해자의 자금 3,782,578,145원을 입금하여 우리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서 648,301,70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후 위 금원 중 520,296,200원만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명의로 빌려 분양받은 K건물 4차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005,50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과 E, F, G, H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220,718,749원에 대한 채권을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받았음에도 2007. 9. 20.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220,718,74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1.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예금계좌에서 9,558달러를, 같은 달 12. 위 예금계좌에서 9,564달러를, 같은 달 13. 위 예금계좌에서 9,604달러를, 같은 달 16. 위 예금계좌에서 9,575달러를, 같은 달 17. 위 예금계좌에서 7,503달러를 각각 인출하는 등 합계 45,804달러(한화 67,515,096원)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서 피해자의 자금 4,888,518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삼성증권 MMF계좌에서 피해자의 자금 34,738,411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2,455,866,282원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8. 4. 23.경 피해자 D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482호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E, F, G, H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인은 2,552,532,300원과 이자상당액을, 피고인의 동생인 E은 916,156,450원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8. 5. 21.경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9. 3. 초순경 피고인의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던 법무법인 L의 성명불상 외근사무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M 변호사 N에게 "A씨가 D의 탈세관련 자료를 모아 가지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D 회장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당사자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선고가 남았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일체의 세무자료를 국세청에 투서하여 죽게 하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지사 죽는 거, 국세청에 투서하고 끝장내겠다. 여자가 한번 독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알고 있느냐"라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서울 강남구 O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심에서 승소한 부당이득금채권 2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789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던 남양주시 P, Q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등을 취하함과 동시에 추후 어떠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토록 한 후 같은 달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1503호 판사실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과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842호), 소장 사본(44쪽), 출금내역(63쪽), 신한은행 외환정기예금계좌 거래내역(64쪽), 선물옵션계좌 거래내역(69쪽), 조흥신종 MMF계좌 거래내역(78쪽), 이메일 내용(89쪽), 합의서(91쪽), 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51139), 개인별 금융상품 보유명세서(129쪽), 임대주택 등 가격현황표(239쪽), 각 사건진행내용(257, 708쪽), 이메일 송수신내역(267~280쪽), 답변서 사본(282쪽), 영수증, 우리투자증권, 신한은행 각 계좌내역, 월별 옵션 손익현황 및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2,455,866,282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1. 주장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약속 및 증여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증여주장을 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통장들에 있던 돈을 자신의 돈으로 믿고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2. 4. 24.부터 2007. 1. 2.까지 23회에 걸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 3,782,578,145원으로 [별지] 채권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우리투자증권에 자신 또는 가족인 E, F, H, G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우리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우리코리아 블루오션펀드와 MMF) 또는 채권에 투자한 사실, 위 각 계좌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이외에 다른 명의자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06. 11. 30. 내연관계 청산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 순번 1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같은 표 순번 5 기재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자녀인 R이 분양받은 K건물 101동 3702호에 관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후인 2007. 1. 2.에도 피해자는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명채권 중 '제1종 국민주택 1-12'의 만기상환금 90,697,990원을 같은 표 순번 1 기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2007. 9. 7. 현재 위 각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같은 표 '잔고(원)'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총 2,220,728,749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7. 8. 23.경 피해자로부터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채권을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07. 9. 20.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07. 3. 26.경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 순번 1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서 648,301,708원을 피고인 개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로 이체한 후 위 금원 중 520,296,200원만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K건물(1903, 3504, 2804호) 4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외국여행을 한 후 남은 여행경비나 환율이 낮을 때 추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계좌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화 달러를 입금하도록 한 사실(122쪽), ⑩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07. 4. 11.~4. 17.경 위 외환계좌에서 총 45,804달러(한화 67,515,096원)를 인출한 사실(68쪽), ⑪ 피해자는 'S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자신 명의로 선물 옵션 계좌를 운용할 경우 선물 옵션 운용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운용한 사실(167쪽), ⑫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07. 4. 16.경 위 선물옵션계좌에서 4,888,518원을 피고인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T)로 이체한 사실(77쪽), ⑬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던 삼성증권 MMF계좌에서 34,738,411원을 위 피고인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T)로 이체한 사실(81쪽), ⑭ 피고인은 C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비서업무 이외에 피해자의 개인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도 수행하였는데, 2002. 10.말경부터 자신 및 가족들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인 U, R 명의의 계좌와 C의 직원인 V, W 등의 명의로 된 피해자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해 오면서 매일 각 계좌의 입금내역 및 투자금 평가내역(평가금액, 손익, 손익율)을 조사·기록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개인별 금융상품 보유 명세서', '월별 옵션 손익 현황' 등의 내용으로 보고한 사실(129쪽), ⑮ 위 개인별 금융상품 보유 명세서에는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우리코리아 블루오션펀드, 삼성증권 MMF, 외화예금 계좌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옵션 손익 현황에는 위 선물 옵션 계좌의 잔고, 손익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을 증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 단위의 돈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우리투자증권의 예금계좌 내역에는 피고인이 위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점과 모순되는 자금 이동 내역이 발견되는 점, 만일 피고인이 위 각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수시로 각 계좌의 입금내역 및 투자금 평가내역 등을 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의 위 각 금융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해 오던 피해자의 차명계좌이고, 피고인은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융계좌들이 자신의 계좌이므로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임의조정에 응하게 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1. 주장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정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로 시작된 것이고, 반포세무서에서 재판기록을 입수하자 피해자 측이 조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임으로써 성사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또한, 안양시 X아파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증여한 것이고, 남양주시 P, Q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언니인 F이 2001년부터 유지, 보수한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피해자가 2005. 5.경 F에게 증여한 것이며, Y 아파트는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8. 4. 23.경 피해자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482호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고, 2008. 5. 21.경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8. 10. 31.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조정에 회부한 사실, 반포세무서는 2008. 11. 24. 1심 재판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되자 1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은 수 차례의 조정 논의 끝에 2009. 3. 18.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상에 '피고인이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정리해 둔 세무 관련 자료 일체를 원고에게 우선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한다(제9항)'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91쪽),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은 2009.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분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임의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는 1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부당이득금채권 2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789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던 남양주시 P, Q 임야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안양시 동안구 Y아파트 113동 2002호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인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28,005,508원, 신한은행 외환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5,804달러, 선물옵션계좌에서 인출한 4,888,518원, 삼성증권 MMF계좌에서 인출한 34,738,411원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며, 이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789호 사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고, 추후 이 조정일 이전의 사유로 상호간에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사실(97쪽), 이 중 1심에서 승소한 부당이득금채권 24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0,812,328원(= 2007. 10. 17.~2008. 4. 23.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376,712원 + 2008. 4. 24.~2009. 3. 20.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4,435,616원)이고, 남양주시 P, Q 임야 및 위 지상 건물의 시가는 200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599,395,544원이며, 안양시 동안구 Y아파트 113동 2002호의 매수자금은 282,614,5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협박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민사소송의 대리인이었던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3. 초순경 법무법인 L의 외근사무장이 자신에게 전화하면서 'A씨가 D의 탈세관련 자료를 모아 가지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D 회장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당사자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제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선고가 남았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일체의 세무자료를 국세청에 투서하여 죽게 하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지사 죽는 거, 국세청에 투서하고 끝장내겠다. 여자가 한번 독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알고 있느냐'라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의 증거에 의하니, 피해자는 그동안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조정조항 내용을 계속 거부하여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탈세관련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 측의 조정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의 조정조항의 내용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인이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정리해 둔 세무 관련 자료 일체를 피해자에게 우선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한다(제9항)'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장기간 관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민사분쟁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탈세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포탈과 관련된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당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측의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앞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이전에 반포세무서에서 피해자의 명의신탁에 관한 소송기록을 복사함으로써 피해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염려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위 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남양주시 Z 임야 및 위 지상 건물 및 안양시 동안구 Y아파트 113동 2002호를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민사분쟁과 무관하게 탈세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정조항과 같은 합의를 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의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임의조정에 응함으로써 위 1심에서 승소한 부당이득금채권 2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50,812,328원 상당을 포기받게 되어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789호의 소를 취하하고 조정일 이전의 사유로 상호간에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 소송의 소송물의 가액 남양주시 P, Q 임야 및 위 지상 건물의 시가 599,395,544원, 안양시 동안구 Y아파트 113동 2002호의 매수자금 282,614,580원,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28,005,508원, 신한은행 외환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5,804달러(한화 67,515,096원), 선물옵션계좌에서 인출한 4,888,518원, 삼성증권 MMF계좌에서 인출한 34,738,411원, 합계 1,412,969,9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횡령액 약 24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제3유형으로서 권고형의 범위는 2년~5년(기본영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의 비서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가 파탄나자 자신 및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원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당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든 사안으로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서로서 23년 동안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전처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결혼을 기대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자신의 한 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행동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