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5 피고인은 2022. 3. 30. 04:2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22. 3. 30. 05: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97 1. 재물손괴 가. 2022. 3. 25.자 범행 D은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9:13경 위 D이 운영하는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벽면 및 출입문에 ‘중고의자 판매 sale’, ‘(주)G’, 'A꺼'라고 낙서를 하는 등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07:02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타카(고정용 핀을 박는 도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동식 3단 선반 중 1단에 놓고 그 위에 의자부품을 올려놓아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17: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출입문과 뒤쪽 창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8. 08: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온라인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07 피고인은 광명시 C을 D과 함께 임차한 뒤 각각 위 공간을 1/2씩 관리하면서 가구판매업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람으로, 금전문제로 위 D과 분쟁이 발생하자 D의 사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9. 11:30경 위 피해자 D(여, 48세)이 위 C에서 ‘F 공장’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장 1층에서 피해자가 손님 H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2층 다락으로 올라가 “이 씨발 것들 물건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치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1층을 향해 스펀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12:20경 위 F 공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54세)이 밖으로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1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1:29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의자조립공장에서 피해자와 위 공장 부지를 나누어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독촉받자 화가 나 위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임의로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7. 1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경첩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와 전동 드릴을 이용해 뜯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1:53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23. 01:5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처남인 L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상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AVNI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1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4)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내용, 피해자 I의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CCTV CD 녹화 영상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황보고서,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의 각 범행을, 피 해자 D을 상대로 재물은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의 각 범행을, 피해자 I을 상대로폭행 범행을 각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위 무면허운전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고단1597 사건의 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미수죄, 2022 고단1907 사건의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D,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