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7

범 죄 사 실 [2020고합15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대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다음 위 장소에서 대구 서구 E모텔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부터 05:30경 사이 위 E모텔 F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0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대구 서구 E모텔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본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에 저장해 둔 H 명의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피해자 의복 및 신체부위 사진,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모텔방 사진, 영수증, 피의자가 범행당시 입은 옷 사진, 법화학감정서(순번 43번),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2020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휴대폰 사진(H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와 나머지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157 사건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F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함께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바로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인 G이 깨워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은 기억난다. 이 사건 객실 내부가 춥고, 피고인이 코를 고는 등으로 인해 잠을 설친 기억은 있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의 기억은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짜 나 진짜 사실 기억이 잘 안나”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2면), 이는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D에서 토를 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로 향하는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기도 하며, 이 사건 객실을 배정받기 위해 G과 대화를 하면서 벽에 기대기도 하는 등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까지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날씨가 춥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곤란하여 피고인과 잠깐 쉬다가 나올 의도로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갑자기 피고인과 마음이 맞아 성관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고 있다가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어색할 것 같아서 자는 척을 하였다.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들면서 성관계를 하여 나도 따라서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세의 여성이자 피고인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동을 먼저 시도하였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음부, 가슴, 귀 등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2019. 12. 21. 05:30경 깨어났는데, 청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있었다(증거기록 2권 31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 사건 객실이 당시 추웠던 사정을 아울러 감안할 때 성관계를 마친 후 적어도 팬티는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상의만 입고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통화를 하였고, 그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에서 억지로 당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말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서 합의 하에 했다는 말은 못하거든”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억지로 당했다고 하는 것은 강제로 이 사건 모텔로 끌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당한 것은 아니고 당시까지만 해도 일을 크게 만들어 피고인을 꼭 처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두리뭉실하게 말을 할 것이지만 기억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이 사건 객실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등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 상위 자세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배 부분과 왼쪽 팔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어 혈흔의 위치만으로 피해자가 여성 상위 자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등 성적 행위에 대하여 몸을 뒤척이는 과정 등 피해자의 혈흔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등에 묻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모텔에 입실하기 위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