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다방 아가씨들 데려오는 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6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30,190,000원을 송금받았다.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우선 번호를 배정하여 주면 곗돈을 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0.경 같은 장소에서 곗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다방의 계속된 적자 및 기존의 사채 빚으로 인해 우선 번호를 배정받아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곗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은 E다방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년부터 E다방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다방 보증금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E다방을 인수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12. 9. 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에도 피해자 C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9. 15.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2. 10. 10. 곗돈 1,000만 원, 2013. 2. 말경 곗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계불입금도 2013. 5. 23.까지 계불입금으로 매일 82,000원 상당의 금원을 납입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10. 피해자 H가 새롭게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3. 2. 10. 곗돈 1,000만 원, 2013. 5. 10. 곗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계불입금은 2013. 5. 23.까지 매일 84,000원 상당의 금원을 납입하였다. - 피고인이 2013. 1. 10.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 C의 차용금에 대한 일수 이자로 13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계불입금 16만 6천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빨리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을 부여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같은 해 5. 1.까지 피해자 C로부터 다방 수익 및 곗돈을 받아 갚겠다고 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0,19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E다방을 운영하면서 평균적인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도 수입과 비슷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거의 다방 운영에 따른 수익은 없었고 이자 변제하기에도 빠듯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방운영을 통하여 특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이자 등 지출이 증가하여 적자상태가 유지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2013. 1. 10. 무렵에는 기존 채무가 5천만 원까지 증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방운영에 따른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2. 9. 15. 피해자 H에게 우선 순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장 급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곗돈을 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2. 9. 15.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이후의 차용행위 및 곗돈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1. 12. 9.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방운영에서 적자를 보긴 하였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C로부터 2012년에 차용한 금원은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H),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C)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1. 12. 9.자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9. 21:0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버는 수입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