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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는 사건 당일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30. 23:30경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여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인 여성이 밖으로 나가고 난 뒤,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 쪽 팔씩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상의를 밀어올린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 B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2: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9세)이 평소 가족과 인연을 끊고 지내던 중 모친과 통화하면서 불만을 말하여 모친을 속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cm)을 꺼내어 윗옷 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트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머니 안에서 식칼을 꺼내어 내보이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친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8:08경 인천 남동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가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오고 있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5. 2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나와 다른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7. 16. 00:00경 재차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앞까지 내려가 위 건물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노래연습장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노래연습장 출입문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김치 등 음식물이 들어있는 통을 꺼내 바닥에 던져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2 금정구민운동장 내 정자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21. 7. 20. 0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시멘트 조각을 들고 1층 비닐 천막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까지 올라가, 위 시멘트 조각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7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찾아 왼손에 들고,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2층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끌고 들어와 ‘신고했제, 끝이 어딘가 보여줄게, 끝이 어딘가 보여줄게’라며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남, 50세)과 4.5톤 냉동탑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피해자 운영의 ㈜C에 위 냉동탑차를 지입하고 피해자가 주선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운전기사의 퇴사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위 냉동탑차의 2021년 5월분 할부금 1,048,151원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할부금을 대납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1. 6. 1.경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주)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씹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그곳 사무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6. 10.경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0. 17:35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주)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전히 위 냉동탑차의 할부금을 대납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바지춤에 휴대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베고, 피해자를 찌르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순번20, 23)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5, 6, 7, 10, 11, 12, 15, 17, 19, 22) 1. 상가 내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위험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대한민국 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협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23:00경 군포시 산본동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산본역 쪽에서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BMW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이 후방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의 후방을 바짝 붙어 따라가며 상향등을 수회 켜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한 피해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고 다가가 피해차량의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자동차 및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협박 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금고형 이상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1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65세)의 앞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배고프니까 밥 사먹게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밥을 사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과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월 15일 이상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꾸준한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21: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친구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참견이냐, 놔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굴곡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9,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및 위 2의 가항 기재의 범행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C’ 주점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교체비용 약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2021. 5. 21. 00:0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타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 일행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여성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시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1. 9. 17: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1층 철거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J(남, 57세)와 작업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D은 피고인이 다른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P’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아는 포항 조직폭력배에게 전화를 하면서 ‘죽인다, 니 시발 포항에 살지라마’,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보복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경찰관 앞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계속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려는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양덕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여기 어디라고? 양덕? 경찰들 너희 이름 말해봐라, 내가 나중에 이동네 뒤집어줄게’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노래타운에서도 여성일행을 찾아내라며 30분 이상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 J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2년 전에 퇴거한 주소를 주거지로 진술하고 실제 주거지로 주소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고의적으로 소재불명상태를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소재탐지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위 2021고단774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서야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해회복은 바라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이라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센터의 D팀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8. 11.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시흥시 F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위 회사 체육대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찾아다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 부하 여직원의 몸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05경 부천시 B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4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칼사진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도구,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은 1988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횡령죄로 징역 4월,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5. 30. 19:05경 부천시 B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4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0. 5.자 합의서가 2021. 11. 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칸에 주차된 D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와 E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29. 21:13경부터 21:3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고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15경 인천 부평구 로***번길 **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이웃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추행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며 사과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거주자,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16:56경 부산 동래구 B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및 수도세 장부 공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업주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는 집도 없는 것들이, 너네는 권리도 없어, 너네는 빚만 있잖아, 너네는 빚이 몇 천만 원이라면서, 니가 돈이 없으니깐 재개발업체에서 돈을 받아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영상자료 전송에 대한) 1. CCTV영상 및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관리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