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도매시 장사거리 쪽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위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가해 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2002년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23:3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남, 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술을 마시러 위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손님인데 술을 팔아야지. 니가 사장이야.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어"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빨리 앉아. 나 집에 못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지칭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분 좀 데리고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손님을 안 받고 뭐 하는 짓 꺼리야. 이 씨발 내가 여기서 먹겠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폭언하여 그곳에 있던 남녀손님 등 수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3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남, 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18:10경 강릉시 B시장 앞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10경 동해시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3,500원의 현금 외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택시비 5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4, 20:42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절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 있던 깨진 보도블럭을 시가 미상의 식당 앞쪽 유리에 던져 유리가 긁히게 하고, 식당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양은통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그 부근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식당 앞쪽 유리, 양은통, 플라스틱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택시요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비 지불 능력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리 긁힌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무손괴 범행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피해가 발생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를 해줘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 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6:4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6. 17:1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C은행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7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핸드폰 통화목록 캡처사진, 피해자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이긴 하나, 2009년 이래 사업차 한국에 수차례 오고 갔으며, 2015.경부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생활하여 왔는바, 국내에 만연해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E 게시판에서 하루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 14만 원에서 34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주면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487만 원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나 그 상대방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전달해 주는 일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입금된 금원의 2%가 넘는 큰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불법자금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 돈을 찾아가는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임을 이미 인식하였던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도 별달리 확인해보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상황이었고, 출국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7:54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명시 B, °C' 주점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녀를 만나고 다닌다고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9. 7. 29, 18:47 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20년 전이긴 하나 폭행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만 59세로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 유족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4. 01: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4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정류장 앞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택시 범퍼 등 수리비 36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2:50경부터 2014. 12. 9. 03:20 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함께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헤드셋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PC방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씹할 놈 지랄하네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씹할 놈아, 병신 삽다리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3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는 같은 아파트 각 C호, D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집에 오지마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20:4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8번)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기록 확인),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와 서로의 집에 왕래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길을 대구 쪽에서 압량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유리에 부딪히고 약 30m 날라 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6. 19. 02:40 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저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치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경산 시청 설치 주차단속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손·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28.01:57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3세)이 환자 E에 대한 입원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야!야!야!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 야! 의사한테 한번줬냐? 야!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어디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 어디 시내 나갈 생각 하지마! 눈에 띄면 조심해 씨발년아! 조심해!"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집어 던져 겁을 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왜 받나? 진료를 왜 받냐고? 뭔 헛소리냐? 니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시비를 걸었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접수 내역 첨부, CCTV영상 기록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2:30경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54, 용연마을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농협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7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4갑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CCTV 영상자료 1. 물품구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0세)과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이 피해자를 밀치자 이를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1. 현장 자료사진, CCTV 영상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목록 순번 7 CD의 동영상(00:40 무렵)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친 것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서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싸우려는 것을 말리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대부분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를 떼어놓는 등 말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21:15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0세)과 피고인 의처 D 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이 피해자를 밀치자 이를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행 장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04:37경 춘천시 팔호광장 인근 경동나비엔 앞 도로부터 춘천시 교동 유봉여자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채혈동의서(A),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전경 및 유봉여자중고등학교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사한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출입금지봉을 충격한 외에는 다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5일장이 열려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10:40경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상가 CCTV 영상 사진, 상가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시장 안 도로를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쪽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그 옆을 지나가는 순간 아무런 접촉도 없이 급작스럽게 피고인 차량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를 친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고 발생 전에 전방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가 보였고, 조수석 앞바퀴가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차량이 크게 출렁였는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뒷바퀴로도 피해자를 역과한 후 정차하였는바,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부분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천천히 차량을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3560₁ 피고인은 2016. 3.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창고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로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3870 피고인은 2016. 3. 25. 12:26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그 집 뒤뜰로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식기건조기를 떼어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발췌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별건 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각 누범절도와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서로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19. 7.8.03:3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품을 들고 나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카운터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고 위 식칼을 들어 주방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큘레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으로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서큘레이터와 의자, 천장에 부착된 조명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2019. 3. 12. 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3:57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상에서, 그곳 붕어빵 기계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월말 23: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14, 인천남동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를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10.30.00:00~04: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붕어빵 노점상에 들어가 그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8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6. 03:45 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사이 김포시 G빌딩 건너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천막 연결부분 지퍼를 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항아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6 경부터 같은 날 03:59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J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포장마차'의 뒤편 오른 쪽 천막 연결부분을 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는 철제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C,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붕어빵틀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녹화자료,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취품 등 사진, 차량 수색 관련 사진자료, 피해자 진술 관련 문자내용, 압수품 사진자료 및 CCTV 녹화자료,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현장 •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휴대폰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갤럭시 J5 휴대폰 관련 피해자 불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현장사진, 압수한 가방에서 발견된 휴대폰 2대 관련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9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피해장소인 포장마차 전경 사진 등, J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면서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노점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붕어빵틀 등이 없어져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신적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총 15회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4,809,000원이다.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이 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변제가 된 바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1피고인은 절도 전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는다.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피고인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 반성문에는 출소 후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기능인으로서 새 삶을 출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