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6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상해), 강도 |2015초기187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 손명지(기소, 보호관찰명령),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신천복개도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결어가던 중,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다음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어 피가 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침대 시트에 대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욕실로 데리고 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저앉자,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물이 채워진 욕조에 집어넣고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6. 11, 03:40경위 모텔 308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36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숙박비 계산 영수증 첨부, 범행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의 핸드백 및 지갑, 신용카드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신체촬영동의서 및 성기 부분 상처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의 강도범행 일시 특정, 피의자가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 및 피해자를 만난 장소 특정)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13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중간' 수준 (총점 7~24점, 14점)에 해당하며, 위 두 평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8년경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평소에도 야한 동영상을 자주 보거나 성매매 등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청구 전 조사 당시 '피해자가 성기를 물지 않았더라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책임 인식과 대응 방식은 앞으로도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통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교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미수상해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장기간의 수형 생활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 피고인을 보호 ·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 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일시적인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위 가.항과 같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강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들쳐 업고 모델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금까지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무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모텔 욕실로 데려가 씻기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폭력성,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기피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을 기회로 삼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