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상가 호, 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단 전임 총무이던 최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자 건물주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임 총무(최)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 김, 이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뉴프라자 건물주 공지 1. 불기소 이유통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소독비, 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형식적으로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로는 청소직원 이□□(2014년 초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의 이야기와 피해자가 총무직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총무직을 수행할 때의 관리비가 줄어든 사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리베이터 수리업체(테크)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김은, 다른 곳보다 청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닌 점(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김과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강테크 직원 이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후 그 중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는 피고인 등이 수리비의 인하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이□□의 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의 진술서를 비롯해 아무런 근거자료를 남겨두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인 방법(돈을 입금한 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핵심은 (수리비, 청소비용이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가사 이□□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비리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07:4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B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20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C로터리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 김(여, 18세)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김가 돌아보며 "똘아이가!"라고 소리치자 위 김가 서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복을 입은 피해자 천(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째려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천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소속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는, E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F가 D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G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경부터 위 'F'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F'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F' 앞에서,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H 등으로부터 출근하려는 'F'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D노총 소속이 아닌 G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F'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피고인 A은 G노총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I(47세)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임실군수로 당선된 A가 200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임실군수 보궐선거가 유력해짐에 따라 그 보궐선거나 이후 2010년 예정되어 있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실군수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임실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집안 조카인 □□□로 하여금 2007.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포도 392상자 및 수박 8개, 대금 합계 4,45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2007. 8. 2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와 함께 전북 임실군 삼계면과 성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마을 모정과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다수의 군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모두 나누어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아울러 위와 같이 주민들에게 포도와 수박을 제공하면서 '작년에 임실군수에 출마했던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군내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일시가 예상되는 보궐선거일 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은 임실군 군내 대부분의 모정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 등의 과일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기부행위의 방법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7우****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12:45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보건약국' 앞에서, 그곳에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전하여, 분수대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을 향하여 출발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신모씨(여, 7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 15:30경 안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보건약국' 앞에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을 보고 있던 중 '앵'하는 소리가 들려 가해차량을 보니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끽, 앵'하는 소리를 크게 내며 3~4회 울컹울컹하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충돌 후에도 엔진 소리가 크게 나면서 앞바퀴가 돌았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나더니 시동이 꺼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2도 사고 당시 사진관에서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가해차량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가해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약 1분 정도 엔진에서 굉음이 들렸으며, 엔진에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엔지소리가 계속 나다가 누군가가 차키를 뽑고서야 시동이 꺼졌다고는 취지로 증언한 점, 또 다른 목격자인 김**도 경찰 조사 시 보건약국 앞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뿍뿍뿍'하는 소리가 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출돌 후에도 가해차 량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연기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처럼 다수의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이 당시 매우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속도(각자의 느낌에 따라 시속 30㎞에서 60㎞ 사이라고 하고 있다)로 진행하였다고 거의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당시 매우 강한 힘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등을 치고, 주차된 모닝 차량을 충돌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모닝을 밀어 내면서 진행하다가 전주를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정지할 정도로 질주하는 힘이 엄청났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급출발할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의식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3도 가해차량이 전주를 충돌한 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차량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급발진 한 시점 부근에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증인4는 이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의 경우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가해차량이 전주에 충돌하여 멈춘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진한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었으며, 가해차량 타이어에 심각한 마모 흔적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안동 시내 한복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평소 보행자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는 월요일 오후 12:45경으로 기상상태도 맑고 노면상태도 좋았던 점, 피고인은 1969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40여 년간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여 운전경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⑩ 특히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 온 처가 몸이 아픈 만 2세의 손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과속 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⑪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는 단순히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및 급발진 재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가해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은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증거기록 118면), 특히 위 증인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급발진 여부 감정의뢰에 대해 현재까지 급발진에 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단 한 차례도 급발진이라고 감정한 사례가 없다고 증언한 점, ⑫ 가해차량에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점, ⑬ 오늘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 자제품의 경우 때때로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또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원의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발견되면, 그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중 여성을 뒤쫓아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다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주변에서 E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F이 불상의 남자와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타고 온 G 그랜저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약 2시간 후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위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이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앞 유리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5. 12:00경 다시 위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며칠 전에 사직동에 있는 모텔 간 적 있지요?', '그 남자가 아저씨 아니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2017. 9.26. 15: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인근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줌마하고 상대 남자하고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 안 나겠습니까.'라고 위협하기 시작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9. 12: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택배로 보내 드릴까요 저녁에?, 서비스로?', '우리는 수고비만 받으면 된다니까. 이걸 가져가고', '내가 갖다 주는 수밖에 없지, 사진을 갖다가. 서로가 할 수 없는 거지 뭐', '수고비 700만원 주이소.', '일단 그럼 100만원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2017.9. 29. 14:00경까지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두이소.', '내가 택배 시켜서 찾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줄 테니까.'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집으로 보내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7. 9. 29. 14:00경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H 아파트 경비실에 100만원을 담은 초록색 봉투를 맡겨두자, 같은 날 14:30경 위 경비실에 찾아가 위 봉투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비용이 들었으니 그 절반인 700만원은 받아야겠다. 나머지 600만원을 12일 오후 4시까지 경비실에 맡겨 두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끼워두고, 같은 날 16:44경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주머니 차에 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위 일시경 경비실에 돈을 맡겨두지 않자 2017. 10. 12. 16:09경 및 2017. 10. 17.13:13경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0. 20. 오후 4시까지 경비실에 현금 600만 원을 맡겨두지 않으면 불륜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고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2017. 10. 20. 16: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현금 100만원만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편지 첨부에 대한) 협박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I 차량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복원 사진 등에 대한 수사)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방법과 태양,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100만원에 대한 공갈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만으로 범의의 단절이나 추가적인 공갈미수죄 범행의 갱신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공갈죄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2014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향나무집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강동 산하지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2087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영하는 등뼈감자탕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던지고 테이블 2개를 엎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꼬맹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07: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위 백, 순경 최▲▲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뭐 씨발 새끼야, 의경새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백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최 ▲▲의 팔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 백(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최▲▲(3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2014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 7회인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이 건 재판 도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고정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5. 5. 9. 15:30경 인천 서구 <삭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삭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의하여 경품한도액 20,000원 및 1시간당 총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인 로얄그랑프리비온에어 스크린 경마게임기 36대를 당첨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제공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 2004. 12. 31. 2004-14호)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 고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고시는 위 법률 제3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미 금지된 행위로서의 경품 제공 행위의 내용을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게임시간이나 이용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품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고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게임 제공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위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행성 조장이라는 사회적 폐단의 억제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위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에게 차용금 등으로 436,06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9. 13.경 인천 남구 <삭제>에 있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진공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로부터 발생할 예정인 피고인의 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을 통하여 임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06. 10. 20.경 29,700,000원, 같은 해 11. 3.경 500,000원, 같은 해 11. 6.경 46,200,000원, 같은 해 12. 11.경 7,000,000원, 2007. 1. 10.경 3,450,000원, 같은 해 1. 17.경 2,000,000원, 같은 해 1. 23.경 53,550,000원, 같은 해 3. 30.경 3,000,000원 등 합계 145, 4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채권을 변제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을 박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임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까지 마쳤다면, 피고인이 그 통지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추심한 위 돈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3. 28.부터 2013. 7. 31.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8. 1. C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1. 00:05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5세)이 C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식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회답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양산C병원 상대 수사),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3. 2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B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8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 8. 1.경부터는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증상 악화 시에는 정치 관련 망상, 과대감이 심해지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증가하며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는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식도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2001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부터 4박 5일 간의 외박을 허락받고 2013. 9. 3.경부터 제주도에서 머물렀는데 미리 처방받은 약을 모두 먹어버려서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2013. 9. 11.경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에 있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의 임금 3,400,000원, 2007. 8. 20. 부터 2008. 12. 1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홍의 임금 3,200,000원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임, 홍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을 직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 홍는 상가 관리단회의의 회장인 고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 등을 위하여 형식만 의 직원으로 한 것일 뿐, 는 임, 홍를 지시, 감독하지 않았다. 임, 홍는 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임금도 고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와 홍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임, 홍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임, 홍, 고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와 임, 홍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 홍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는 2007. 7.경 상가 관리단회의와 2007. 8. 1.부터 2년간 주상복합 건물인 상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상가의 기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테크가 관리 업체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는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07. 8. 20.경부터 관리소장 이, 경비원 조, 백, 경리 직원만을 상가에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2007. 10.초경 경리 직원을, 2007. 10.말경 관리소장 이을 철수시켰고, 2007. 11. 27.경에는 나머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임와 홍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07. 11.27. 이후에도 상가로 출근하였다. 근로계약서상 임와 홍의 직위는 기전 주임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테크가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의 직원이 기전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고 명의로 개설된 상가 관리단회의의 계좌에서 2008. 1. 4. 임의 부인인 최의 계좌로 2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고이나 임는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임와 홍는 수사기관에서는 경비 업무 또는 기전실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기전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이던 이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였는데, 주로 경비 또는 순찰 업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 임와 홍에게 경비 업무나 순찰 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와 홍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아니한 점, 고과 임는 상가 관리단 회의의 계좌에서 임의 부인인 최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증인 조가 '2007. 8. 18.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의 직원으로서 상가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인 백과 함께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임, 홍와 함께 순찰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던 이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주로 고과 함께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 홍가 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은행 ★★★지점에 근무하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4. 16:35경부터 18: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환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제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132,281달러(원화163,247,928원), 엔화 2,758,000엔(원화36,514,816원), 유로화 40,030유로(원화 70,895,531원), 호주달러 25,000달러(원화26,382,000원), 위엔화 60,000위엔(원화10,841,400원)등 도합 한화 합계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인사기록카드, 가지급금 승인신청서, 입출금공용전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경부터 □□시에 있는 □□시청 실업◇◇선수단의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 선수들의 영입, 훈련, 지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선수 영입 업무를 하면서, 선수 영입시 □□시에서 ◇◇ 선수에게 지급되는 계약금의 부족분을 피해자 사단법인 ▤▤체육회의 △△지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우수선수확보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수 영입시 □□시청에서 계약금의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계약금의 일부가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수선수확보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수선수확보비'를 선수들에게 입금토록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시에 있는 ▤▤체육회 △△지부 운영과 사무실에서, 담당자 윤◈◈에게 "□□시청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선수 김의 영입과 관련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계약금의 부족분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고, □□시청과 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우수선수확보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는 2008. 12.경 □□시청과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영입계약을 체결하고 □□시청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시청으로부터 2008. 12. 31. 7,500만 원, 2009. 1. 21.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김의 영입을 위한 '우수선수확보비'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수선수확보비' 명목으로, 2008. 12. 30.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9. 10.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선수인 김, 함◐◐, 지◑◑, 이◒◒, 이◓◓, 허◔◔, 박◕◕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2.경 피해자 □□시로부터 '◇◇선수단 전지훈련' 명목으로 ◇◇ 선수들 훈련비 7,6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위 훈련비 중 1,000,000원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8,276,3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42쪽) 1. 윤◈◈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63쪽)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02쪽)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59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8, 722쪽)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52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37쪽) 1. □□ 실업◇◇선수단 훈련비 지급내역(별권 제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이상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우수선수확보비' 중 상당한 금액이 결국 '우수선수'의 보유를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귀속된 점, '우수선수확보비' 중에서 피고인이 선수들로부터 받음으로써 선수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훈련 등을 진행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