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2020고단1197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활동보조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했던 B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했던 일정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으러 간다고 하자 2019. 9. 6.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해 준 D 일반전화 요금이 100여만 원이 나온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B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8:4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요금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9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80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수급자이고, 피고인 B는 G 및 H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후로 활동지원인력이 소지하는 단말기에 장애인이 소지하는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B가 낮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하여 2~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월 328 시간의 활동지원급여가 부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면서 단말기에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과다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피고인 B의 연체된 통신요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 A에게 일부를 돌려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2.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서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13:05경부터 17:28경까지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합계 7,198,080원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천안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0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인 I로부터 렌탈계약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B에게 I의 행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 ㈜J와 I 명의로 삼성 75인치 UHD TV(모델명 : UN75NU7050FXKR)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렌탈계약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위 TV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 12:13경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삼성 75인치 UH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7 1. 증인 C,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및 사진 6매, 현장사진(피해 부위, 범행도구 등), 사진 1. 제출서류(녹취 CD 1매 및 녹취록) [피고인 A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와 B가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고 위협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장도리를 손으로 잡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장도리를 뺏다가 힘을 조절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경 부분을 가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장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씨발 년이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어디서 씨발이야'라고 반문하자마자 B가 '하지 마. 망치 하지 마'라고, 피해자가 '어디 망치로'라고 말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에 장도리가 충격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안경 쓴 걸 때렸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녹음이 진행된 5분 19초 동안 피해자와 B에게 자신의 몸에서 손을 떼어내라든가 어깨를 붙잡지 말라는 등의 피해자와 B가 피고인의 장도리 든 손을 잡는다든가 피고인의 몸을 제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B가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고 위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장애로 왼손을 사용할 수 없고 오른손도 주먹을 제대로 쥐지 못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도리를 쥐고 피고인의 머리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눈을 내려 칠 육체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장도리를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의 머리 위치 정도에서 자유로이 장도리를 다루면서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피고인이 장도리를 휘둘러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수 없다는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도리를 빼앗아 가서 스스로 자기 눈을 때렸다는 주장도 하지만,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많이 나고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자해하여 발생케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10만 원을 부담한 점, B는 피해자가 장도리로 얼굴을 가격 당한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본 순간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순간 B가 매우 놀라서 그 후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순간을 제대로 기억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서 가격 순간에 대한 착오 진술만으로 당시 B가 목격한 상황 전체를 거짓이라거나 B의 진술이 전혀 믿기 어렵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도리를 품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장도리를 들게 된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장도리로 가격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추측에 따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녹취록의 내용과도 대부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도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80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신위치 비교결과, B가 야간시간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단말기 결제를 한 사실 확인) 1. B의 전화 발신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 B의 수급자별 급여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반환한 정황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확인) 1. B 2020년 활동지원이력 [피고인 A은, B가 피고인의 바우처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B의 부정수급 및 사기 범행에 동의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B가 피고인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동의 없이 소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B를 고소하기 전에는 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부정수급행위를 알린 적이 없는 점, B는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 업무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위하여 22:00부터 06:00까지 활동보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B에게 부정수급행위에 협조할 테니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부정수급행위를 묵인한 것이 정당하지도 않은 점, C는 피고인과 B가 함께 부정수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화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신위치 비교결과, B가 야간시간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단말기 결제를 한 사실 확인) 1. B의 전화 발신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 B의 수급자별 급여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반환한 정황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확인) 1. B 2020년 활동지원이력 2020고단2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가입정보, 배달설치확인증(피의자 A이 I 이름으로 서명한 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급여청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급여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천안시에 대한 사기죄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고,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한 장애인활동지원금도 반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렌탈계약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렌탈계약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