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2018고단1589 1. 2017. 10. 30.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0. 20. 13:47경 김해시 한림면사무소 예비군 중대에서, 2017. 10. 3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11. 13.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6: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1. 13.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11. 30.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20. 17:21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7. 11. 30.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8. 3. 12.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2. 13:35경 모바일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3. 1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8. 3. 15.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2. 13:35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3. 15.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8. 3. 16.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2. 13:35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3. 16.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61 1. 2018. 5. 21.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5. 10.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5. 2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5. 28.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5. 16.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5. 28.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 7. 4.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25.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7. 4.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80 1. 피고인은 2017. 4. 27.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철도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로부터 기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고정적으로 납품받으려면 (주)E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 2년 간 (주)E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E에 보증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에 대한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로 300만 원, 2017. 5. 23.경 같은 명목으로 위 F 명의 G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E에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달 납품대금에 대해 선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는 위와 같은 선수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E에 선수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선수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G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8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8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보증금 계약서, 지불각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의 경우 상거래를 빙자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육아와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은 총 18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빌린 돈은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