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3세), H(여, 23세), I(여, 24세)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따라 찜질방에 들어갔다. 1.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11:20경 서울 송파구 M 3층(N)에 있는 O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유방을 애무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을 보고,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유방을 애무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의자 동료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찜질방 업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찜질방의 어두운 수면실에서 깊게 잠든 피해자들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깊게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따라 찜질방에 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