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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C으로부터 금전차용증서를 요구받고, 2011. 2. 11. 인천 남구 주안동 1586-14 (주)글로벌금융판매연수지점에서 금전차용증서에 '일금 사천일백만원정 (41,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오며 이자는 월 4부, 변제기는 2012년 4월 13일까지 약정하오며 변제 기일을 어길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 이에 차용합니다. 2011년 2월 11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 'DE, F G, H I'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F, H의 도장을 찍어 위 D, F, H의 권리의무에 관한 금전차용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같은 날 C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각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할렐루야빌딩 5층에 있는 ㈜글로벌금융판매 연수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신 채워 넣어야 한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월 이자는 3부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J, K 등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 연체대금, 캐피탈 대출, 개인차용금 등 3,000 만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3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며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차용당시의 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수입으로 변제해 나갈 수 없는 정도의 규모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무의 액수나 형태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로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이에 부합하나 경찰 피신조서는 내용부인을 하였고 검찰 피신조서는 해당 내용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1,800만 원 변제받았고 월 3부 내지 5부의 고리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11.경부터 2011. 7.경까지 이자를 지불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합계가 3,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자 지급이 중단되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원금채무가 점차 증가하여 어느 순간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두고 피고인이 매번 편취 범의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도저히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인 D, E 등 화물차 기사들에게 화물차의 원래 연료인 경유보다 값이 저렴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대구 달서구 F 소재 장모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H주유소'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2. 1. 19:25경 대구 달성군 I 부근 이면도로 갓길에서 유류 배달을 위해 임의로 개조한 J 봉고III 내장차(이른바 '탑차')의 주유기로 K 운행의 L 화물차에 등유 50리터(l)를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부터 2017. 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공단 부근 등지에서 898회에 걸쳐 등유 365,810 (시가 292,648,000원)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사기 유류보조금 제도는 사업용 자동차의 실제 운행에 이용된 경유 중에서 일정하게 정해 놓은 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경유 1 당 345.54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D, E 등 화물차 운전 기사로부터 미리 유가 보조금 카드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해 주었을 뿐임에도 동일한 금액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하여 그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로 위 D, E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2017. 2. 1. 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E 등에게 등유를 판매하고도 마치 동액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4회에 걸쳐 합계 75,617,920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75,617,920원을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가 물품적재장치 및 승차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북 경산시 소재 불상의 AF에서 피고인 소유의 J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주유시설인 유류탱크와 주유기, 유량기 등을 당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 설치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유통질서위반 확인서, 한국석유관리원거래상황보고내역 회신자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디지털증거분 석결과 회신, 금융거래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내지 10, 14, 25, 26, 49, 51, 52, 53, 54,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양형기준이 없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등유 판매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보조금 편취로 인하여 따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유소를 처분한 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4. 4.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00,000원, 2014.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3. 6. 11.부터 2014. 7.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5월 임금 2,300,000원, 2014년 6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7월 임금 338,710원 합계 6,138,710원과 퇴직금 3,67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익산시 E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사업권 및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5. 7. 30. 경부터 공사가 시작되니 5,000만 원을 주면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기 전이어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주체로부터의 양도양수서 등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 승인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0.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제4회), H(제8회)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을 소개시켜 준 건 외 I 통화) 1. 영수증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1. 함바식당운영권 확약서 1.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 1. 전라북도지사의 공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골조 등 일부 공사만 이루어진 채로 1996.경부터 중단되어 있던 상태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그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을 받아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J가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2009.경 유한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 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유한회사 J는 유한회사 L으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협의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2014. 2. 20. M를 내세워 H 등으로부터 K의 출자지분 전부를 6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4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전액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이 최고 없이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을 맺고 H 등에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한 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H 등으로부터 위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 C은 나머지 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2014. 11.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 승인 등을 조건으로 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확약받았으나 N 주식회사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내부 심의절차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C에 대한 대출 관련 사무를 종결하였고 위 확약 후 더 이상 C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은 사실, 0 주식회사가 2015. 4. 21. C으로의 주택사업계획변경 승인과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신탁 등을 조건으로 K에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의 지급을 확약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C을 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15. 7. 22.경에야 C이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7.경 C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실, 관할관청은 위 신청에 대하여 대지소유권 확보 관련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위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로도 잔금을 마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H과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시공을 맡을 건설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의 잔금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K은 피고인 측과 출자지분양수도 또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 매매대금 완급 전에 이 사건 공사 부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 사건 부지를 신탁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5,000만 원으로는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도록 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고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주 및 여러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사업권의 취득 및 공사의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그 밖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C을 통해 2015. 12.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2015년 12월) 1. 여호와의 증인의 부산 부암 회중(교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석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성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2: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178번길에 있는 성산패총로 사거리를 대동백화점 방향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창원병원 방향에서 성주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48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소재 남부순환도로 안양교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핸들 조작을 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및 반사표지병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과 우측 안양교상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있던 반사표지병 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강서도로사업소 관리의 가드레일 시공비 등으로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견적서(가드레일 등),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의 여동생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범인은닉을 기도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남자라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치벌받은 진력이 있는 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5.96톤, 포항시 장기면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주 겸 선장이고, E, F, G, H은 D선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4:55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에 있는 강사2리항에서 E 등과 함께 D에 승선한 다음 강사2리항 동방 약 9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63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30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선적증서, 선박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D), 각 선원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는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집행유예 전과는 11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두 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4: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삼풍네거리 방향에서 경산 정수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304,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다 또다른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같은 달 18. 12:00경까지 거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500점 당 현금 10,000원, 야마토 게임기는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5. 6. 8.경부터 같은 달 18. 12:00 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3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47-2 조천읍사무소에 'G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이 5억 원이고, 자부담금 5억 원을 부담할 것이니, 건축대금 12억 5천만 원 상당인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육가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8. 제주시청 청정축산과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의 출자금은 5억 원이 아닌 1억 원이었으며, 위 공사의 시공예정업체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빌려와 자부담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2억 3천만 원을 변제할 예정이어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제주시청 H 담당 공무원 1을 기망하여 2010. 3. 3. 위 G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에서 선정하는 2010년 친환경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0. 6. 16.경 제주시청 청정축산과에 '2010. 5. 24. 467,000,000원의 자부담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6.23.경 300,000,000원, 2010.6.30. 경 78,816,000원, 2010. 11. 1.경 190,693,000원, 2011. 2. 1.경 130,491,000원 등 합계 7억 원을 G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추적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5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2년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5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2년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에게 2회의 벌금형 이종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고 자부담금에 상당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조금 관리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 운영의 'E식당'에 가끔 손님으로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지인들인 F, G도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합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도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위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자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계속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보쇼, 나이 먹을 만큼 먹었소"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언제 계산할거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어, 식당 불을 모두 끄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게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인 2016. 11, 28. 6:37경 H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유전자 감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귀, 목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와 동일한 에스티알(STR) 유전자형을 가진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DNA)와 동일한 와이에스티알(Y-STR) 유전자형을 가진 디엔에이(DNA)가 검출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F한약방'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할 부분으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20. 17:20경 위 'C 게임 랜드'에서 거북이, 해파리, 돌발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 고배당을 알려주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고 마일리지 임의 충전 기능이 있으며, 월 결제한도 금액인 30만 원을 초과한 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마이온 맞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비록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이를 포함하여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현재 피해자인 전처와 이혼한 상태로 전처가 키우는 자녀들에 대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3. 1. 21:21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6. 29. 98고약73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