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2018고단2005 피고인은 2018. 4. 1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301 앞 길에서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길 앞 길까지 가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 중앙에 세워 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8 고단2827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8. 9.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H에 있는 그의 아들인 피해자 I(12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열어주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네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으니깐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말 안 하면, 너랑 네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재산을 너에게 주지 않고 아줌마(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주겠다." 등의 말을 약 2시간 동안 반복하고, 이에 그의 처인 J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다 부숴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12. 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 거주하던 컨테이너로 피해자 I(12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이게 다 아 줌마가 사 준 건다, 아빠 말 잘 들으면 그 아줌마가 너 대학교 갈 때 등록금도 보태주고, 기숙사도 보내주고, 집도 사 준다." 라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주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왜 못 만지게 하냐? 학교에서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 "나중에 크면 포경 수술해서 여자가 줄줄 따르게 만들어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2018고단2005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와 피고인의 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J의 진술도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 본인의 심리상태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나이, 부모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타의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각 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위반죄나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학대 및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