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9. 04: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마트 뒤편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호텔 방면에서 시흥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11,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2.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선후배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2016. 9.8. 20:00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주문해 마신 뒤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9.9.00: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장 가지고 나와라, 난 준비하고 있다, E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신문지에 감싸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 손잡이 길이 13cm)을 오른손에 쥐고 "왜 우리 노래방에 찾아가서 술 시키고 계속 112신고를 했냐, 평소에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냐, 왜 나를 계속 괴롭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전화통화기록 및 현장 CCTV 캡처 화면,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고,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4:21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3번국도와 성남장호 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합류하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47세, 남)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D)이 천천히 운행하자 뒤에서 피고인의 SM7 차량(E)으로 상향등을 비춰 계속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주행한 뒤 모두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블랙박스 화면 CD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 여부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후 거칠게 오른쪽 왼쪽을 오가면서 3초 간격으로 2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설사 피고인의 2016. 9. 7.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지르기를 둘러싼 다툼 후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면 그 경위가 어찌 되었건 간에 피고인 스스로도 협박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하였고(거동에 의한 협박죄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고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죄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협박의 정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나타난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7. 03:35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0: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영상 캡처 사진, 촬영영상 CD 1장 1.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촬영한 영상이 여성의 뒤에서 보이는 시야의 범위 내이고, 치마 속 등을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주권 등 취득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 또는 연기되었음에도 스스로 현역으로 자원입대하여 명예롭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2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에서, 손으로 갑자기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자료 확인 및 영상 첨부, 첨부된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신축하는 피해자의 외사촌 형의 주택 공사현장 인부관리 등 현장 관리를 부탁받아 위 공사현장 관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5. 25.경 피해자에게 '주택공사현장 목수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니 목수 부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의 조카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위 공사현장 관련 인건비가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F 명의 계좌로 목수 인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추가로 인건비 명목을 돈을 요구하여 2014. 6. 10. 300만 원, 2014. 6. 24.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리인 I에게 "위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여 달라, 납품 계약은 위 현장 시공 업체인 (주)J건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아스콘 납품 대금을 (주)J건설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 2014. 4. 26.경에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에 (주)J건설의 도장을 받아 놓았으니 추후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J건설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시공을 약정하고 하청을 받은 상태에 불과하였고, (주)J건설로부터 받는 기성금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와 (주)J건설 사이에 직접 아스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줌으로써 (주)J건설에서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납품 대금을 책임지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아스콘 총 358.28톤 시가 합계 2,685만 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두산건설 K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 2,500만 원 중 1,500만 원 가량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 비용에 사용하여 편취 금액 전부가 피해자의 피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공판기일에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편취액보다 피해가 적다고 볼 수도 없다(수사기관에서 철근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계좌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6. 5. 29. F 명의 계좌에서 '국민'이라는 곳에 1,1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에 불과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7.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29.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일 가석방되어 2015. 4. 2. 형기종료 예정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친척집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식칼(칼날 길이 20cm)과 노란색 테이프를 가지고 나온 뒤, 다음 날 04:07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만취한 사람을 발견하고 위 도구를 사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따라다니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강도예비행위에 이른 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닌 점을 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다친 사람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동태찌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기존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왜곡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즉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을 계획이었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업체인 B의 생산부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7: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자갈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기계인 '크라샤'의 조작을 지시함에 있어 위 기계의 원석투입구에는 원석, 작은 자갈, 흙 등이 혼합된 상태로 투입되고 분쇄작업 중 원석 이외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타공판이 막히는 경우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원석투입구 주위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공판 교환 작업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제거한 뒤 교환 작업 종료 후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원석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전신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본, 변사사건 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4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정의운수 소유의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30.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신설동 교차로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25CC 울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번째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있던 여자가 피고인들에게 연주료를 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여자의 남편이자 위 주점에서 연주를 하는 피해자 F(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폭행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일산기점 126.8km 지점 앞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청계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의 법정진술 3.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4.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5.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6.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7. 각 진단서, 영수증 8.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허위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던 중 위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D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D의 머리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위와 같은 사건으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2동 5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며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경사 E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볼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주의를 받게 된 것으로 시비 도중 화가 나,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동 102호 등 27세대에 관하여 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성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41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고 위 27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27세대 중 1세대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해자 남군산 새마을금고 나운지점으로부터 "전입세대가 없는 세대에 관하여는 추가 담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나운지점을 속이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군산시 나운동 1521-1에 있는 남군산 새마을금고 나운지점에서 위 F아파트 1001호, 1002호, 14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침 지번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위 각 세대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기화로, 전입세대 표시가 없는 전입세대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01호, 1002호, 1406호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27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직후 각 세대별 임대보증금 현황 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경각 세대당 80,000,000만원씩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T, U, P, V, N, W, X, Y, Z, O,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남군산새마을금고 나운지점에서 대출받은 경위 등 확인 보고) 1.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업무협조 의뢰건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및 그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부동산매매대행계약서 사본, 확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성가신협대출신청서류,열린새마을금고 대출신청서류, 상진신협대출신청서류, 남군산새마을금고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의 전입세대 내역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담보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전남 광양시 중마로 55에 있는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주)베스트프렌즈 사무실에서 위 (주)베스트프렌즈로부터 C 트랙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가 (주)베스트프렌즈에 차량 트랙터 대금 9,800만원 및 트레일러 대금 2,800만원, 합계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 연 15.9% 이율로 2013. 2. 14.부터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는 64개월간, 트레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54개월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잔여 채무 5,200만원,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약 1,200만원, 차량수리비 채무 약 1,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밖에 매월 1,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원을 (주)베스트프렌즈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사본, 플러스오토할부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견적서 1. 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1. 각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1. 각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건 범행의 실질은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의 성격이 짙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정도를 조사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당해 화물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