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2018고단788] 피해자 B(33세)는 2018.5.27. 13: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에 아내인 피해자 E(여, 31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여, 마트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고, 피해자 E은 두 아이를 데리고 위 차량에 막 탑승하려던 참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승용차가 마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신발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신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놀라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5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신발을 신고 마트에 유유히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2018고단1031] 피고인은 2018. 8. 21. 1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112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그래, 씹할놈아, 내가 신고했다. 씹할놈아 딱보면 모르나, 개새끼야, 눈을 뜨고 다니긴 하냐, 그래 가지고 세금 받아 처먹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I, J이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어 위 J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위 I가 제지하자,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솥을 들어 위 I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다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돌솥 파편을 집어 들어 위 J, I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다 이를 바닥에 던지고, 이때, 위 I,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차는 한편, 이마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10경 위 H파출소로 연행되자, 위 I, J에게 "내가 너거들 이름 다 기억한다, 나중에 출근길 조심해라, 세금 받는 개새끼들 모가지를 다 떼버린다, 씹할놈, 개새끼, 내 소원이 너거들 퇴근을 기다렸다가 벽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것이다, 칼로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꺼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침을 얼굴 등을 향해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35] 피고인은 2018. 6. 5.경 피해자 K(65세)에게 평소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차용증에 첨부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와 동행하여 김해시 L에 있는 M동사무소로 갔다가 피해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8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2018고단113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고단788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어린 두자녀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가 임신 중인 사정을 알렸음에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 B와 감정다툼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였고, 현행범인 체포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성,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절취 피해를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구속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8고단1135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