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별거 중인 처 D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7.경 서울 동작구 E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동작구 F, 2층 전체, 약 40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원정, 계약금 삼천만원, 잔금 일억칠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3. 1. 7.부터 2018. 1. 18.까지",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G"(피고인 B의 어머니임) 등을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 소송(원고 D, 피고 B)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2항의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D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면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D이 승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D의 대리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판시 제2, 3항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판시 제2, 3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란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D으로 표시된 인영이 날인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D의 명의가 모용되어 위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의 대리인 명의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이 별도로 기재된 사정이 있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위 돈을 1회에 주었는지, 서로 현금을 세어보았는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1억 5,000만 원을 2010.경 집에서 보관 중에 도난당했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서로 세어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위 5,0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업자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은 3,000만 원, 잔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한편 위 중개업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은 허위라고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D이 2013.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피고인들이 서로 관여하였던 사정, 피고인들은 D이 실제 임대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