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2022. 7. 12.경 피해자에게 ‘주 2회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멘트를 하지 않고 피해자 주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2. 11. 6. 09:3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로프(길이 약 5m)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같이 죽자. 난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 그냥 같이 죽자. 뉴스 못 봤냐. 일산화탄소로 죽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일러를 틀고, 화장실에서 바리깡(길이 약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머리카락을 미는 시늉을 하고, 주방에서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하기에 따라서 여기에 죽던가, 집에 가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촬영을 요구하여 아래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등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1. 6. 14:5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제1항 기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7. 10:57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E, F 비밀번호 빨리 말해라 .(중략).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 사진 하나 보내줄까 .(중략). 이거 배포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20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거짓말하면 그냥 당장 사진 풀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37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 아. 너 사진 안 되겠다. 풀린다 씨발 년아 너 안 됐다. 야 동영상 뿌릴 테니까 너 각오해.”라고 말하여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7. 10: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위치 정보 조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추격 관련), 수사보고서(차량 수색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음성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사건 관련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성관계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스토킹범죄혐의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통화기록, 각서, 피해자 도주 경로 표시한 지도, 도주차량 추격 사진, 각 사진, 통화목록, 통화내역,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CD, 카카오톡 등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피해자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9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로프로 묶고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12시간이 넘는 동안 감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3회 협박을 하고, 23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양상,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은 로프,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간 범행까지 나아간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은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