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E지회(이하 '지회')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지회 조직차장이며, 피고인 C은 지회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여객터미널 앞 인도에서 지회 조합원 등 100명이 참석하는 'H'의 집회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인천공판장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K 철거공사의 바닥정리 작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자, 공사 발주처인 J과 원청업체인 L에게 크레인 인양을 촉구하고, J 및 L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G여객터미널에 있는 송신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는 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0. 14. 05:30경 G여객터미널에서, 송신탑에 올라가 수일간 점거농성을 벌일 계획을 숨기고 피해자 M에서 관리하는 위 터미널 주차장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 05:30경부터 2014. 10. 20. 18:25까지 G여객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G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침입한 후, 크레인 인양을 촉구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 작업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송신탑에 올라가 "크레인 전도사고 방치로 인천 앞 바다는 죽어간다. 건설기계노동자도 죽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점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설치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송신탑을 점거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G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 및 질서유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이 주차장에 침입함에 있어, 그 전날인 2014. 10. 13. 저녁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회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고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여객 터미널 주차장으로 오도록 하고, 침입 당일인 2014. 10. 14. 05:30경 터미널 부근까지 동행하여 B, C이 그 사다리차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B, C이 사다리차를 몰고 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차장 밖에서 지켜보는 등 B, C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B, C이 송신탑에 올라가기 전날인 2014. 10. 13. 저녁 무렵 B, C에게 송신탑 점거 농성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농성 중에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면서 방송장비 등 지회 물건을 일부 빌려주고, 농성을 시작한 2014. 10. 14. 05:30경 가항 기재와 같이 B, C이 주차장에 들어가 송신탑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며, B, C이 2014. 10. 14. 송신탑에 올라간 후로는 그들과 안부전화를 하는 등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주거침입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방법이 가볍지 않으나, 송신탑 점거 기간이 약 1주일에 그쳤고, 첫날 이후 별다른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주차장의 일부만 점유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 전력 2회 있으나 2003년 이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업무방해방조 부분은 인정하며, 집행유예 전력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신탑 점거 시위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B, C과 모의하고, 이들과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지회 조합원 등 100명이 참석하는 'H'의 집회 신고를 한 주최자로, 집회일시를 '2014. 10. 13. 00:00부터 2014. 11. 8. 24:00까지'로, 집회장소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여객터미널 앞 좌우인도, 인천J: 공판장 좌우인도'로, 집회목적을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건설기계 노동자 장비 임대료 체불이행을 위하여'로, 시위방법을 '투쟁연설, 조합원결의, 마무리노래 및 구호제창' 등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05:3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G여객터미널에서 집회에 참가한 B, C 등과 함께 휘발유, 음향장비 등을 소지한 채 그곳에 있는 송신탑을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C이 송신탑 점거 농성을 결의하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고 고공 농성 시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었을 뿐,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증거의 검토 B, C 또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는 아래에 비추어 의심이 든다. 즉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따르면 B, C은 동업자로서 크레인에 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크레인이 물에 빠지자 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송신탑 점거를 감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만류하였으나 이들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는 노조 지회장의 지위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였다고 보인다. 즉 증인 B,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 C 또한 피고인과 함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할 생각은 아니었으며,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그 방법과 수단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성 준비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B, C의 범행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B, C이 송신탑 점거 농성을 하는 동안 이와는 별도로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진행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송신탑 점거 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