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로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에서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팀장으로,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의 지시를 받아 'D' 소속 판매원과 전화응대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E 등 소속 직원들에게 C으로부터 지시 받은 중고차량 강매방법 및 그 과정에서의 고객들 불만 처리방법을 교육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강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2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단지 1층 불상의 사무실에서 '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아반떼 차량'을 마치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11~33, 35~48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08년식 액티언 차량을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9. 18.경 위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J에 있는 K단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E, L는 같은 날 위 K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다른 액티언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차량을 25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액티언 차량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단지 1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E, L는 계약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인천 K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1,20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추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E, L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가격이 맞는 다른 차를 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9:00경 G단지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119,145km인 2002년식 M 레조 차량을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L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9, 22~24, 26~27, 29~31, 35~37, 39~41, 44, 48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H' 등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14년식 그랜져 HG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피해자 N는 2015. 11. 20.경 위 광고를 보고 인천 서구 J에 있는 K단지로 방문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E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14년식 그랜져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남구 F에 있는 G단지 110호 O 사무실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받은 후 차량을 인수한다면서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매 인도금 4,000만 원은 어떻게 납부하실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추가금 4,0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E은 피해자에게 '그 돈이 벌써 차주한테 넘어갔고 차도 출고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법대로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1:00경 위 G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2004년식 P 그랜져 중고차량을 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1, 25, 28, 32~34, 38, 42~43, 45~4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20.경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L,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출력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 3호, 제57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2 내지 24, 26, 27, 29 내지 31번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37, 39 내지 41, 44, 48번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5, 28, 32 내지 34번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42, 43, 45 내지 47번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지위나 실제로 실행한 행위를 고려할 때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합의서는 공범인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 마련에 피고인의 기여가 있음이 확인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BS, BT에 대한 재판결과(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