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자신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C 공장 내에서 당일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여, 37세)을 그 곳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20, 22, 23, 24), 임의동행보고, 각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녹취파일 CD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로 진술하면서 '성관계는 없었고, 한 번 안으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8. 6쪽) '뒤에서 껴안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22. 91쪽) 포옹 이외에 다른 신체접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임의 동행 후 진술하면서는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고 진술하여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11쪽).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재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1. 83, 84쪽),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삽입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인 간음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사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조각, 휴지 등을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피고인 또한 사정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를 애무하는 과정에서 정액이 나왔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 부분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의 여동생의 육아를 돕고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20. 2. 9.경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계속하여 위 여동생의 집에 거주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여동생의 집에 머물던 중 여동생의 남편인 D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D는 2020. 3. 30.경 일자리 알선업체 소개로 ㈜C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체형이 날씬한지 뚱뚱한지를 묻고,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날 면접을 실시한 후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2020. 3. 31. 08:00경 D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공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간단한 면접을 진행한 후 08:30경 피고인과 함께 작업장으로 향하였으며, D는 면접이 종료되자 피해자를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D와 통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 면접 당시에도 피해자가 '통통하다.'며 피해자의 체형을 평가하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 22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뚱뚱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피해자의 외모 등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당시의 상황 가)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후 피해자를 공장 내 기계가 있는 작업실로 데리고가 기계 작동 과정을 가르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살짝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작동 과정을 가르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만질 수 있도록 다리를 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도 가만히 있는 등 피고인의 스킨십에 호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면접 직후 곧바로 일을 배우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말이 통하지 않아 기계 작동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 78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가르치며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목록 순번 1. 8쪽) 한국어로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장 건물 옆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로 데리고 가려했는바(증거목록 순번 21. 78쪽), 이처럼 피해자가 기계 작업 과정을 배우던 공장에는 피고인도 신경 쓰일 정도로 다른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만난 지 약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던 피해자가 일을 배우던 중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공장 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스킨십에 호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자리를 비웠다가 잠시 후 피해자에게 돌아와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 사건 컨테이너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컨테이너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적극적인 성적 스킨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껴안기는 하였으나 꽉 껴안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인들이 인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 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키기 위해 이 사건 컨테이너로 데려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 10쪽, 증거목록 순번 14. 27쪽), 피해자는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옷가지 등 짐을 챙겨 왔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짐을 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 10쪽, 순번 2. 22쪽, 순번 15. 47쪽), 피해자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몸짓을 보며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따라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히 새로운 일을 가르치거나 숙식을 해결할 곳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따라서 순순히 이 사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알고도 스스로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곳이라 이불이 깔려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컨테이너로 들어온 이후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위 이불이 깔려 있던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는 이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이불이 단정히 개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이불을 직접 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 혼자다.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결혼을 요구하면 나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이불 위에 누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관에서는 "마침 컨테이너가 직원이 아침까지 쓰다가 퇴사를 한 곳이라 방에 이불도 깔려 있어 '누워'라고 했더니 그냥 눕더라구요.", "말이 안통하니까 손짓으로 제가 이불을 가르키면서 '누워'라고 하니까 그냥 혼자 스스로 이불에 눕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1. 78, 79쪽), 피고인이 만난 지 불과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소통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한국어로 결혼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개시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컨테이너 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자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고 이미 펼쳐져 있던 이불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국어로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불 위에 스스로 눕는 등 성행위를 자연스럽게 개시하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불 위에 누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엉덩이도 들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기도 했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호응하였을 뿐 별다른 반항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해자는 소리도 지르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등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있게 되자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이불 쪽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낄만한 교감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서 문을 잠글 때가 되어서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뒤늦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더욱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는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과는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구호 요청을 해도 다른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느끼기에 피해자의 반항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호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범행 이후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먼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돌아올까 두려워 이 사건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수 분간 멍하게 있다가 2020. 3. 31. 09:23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당장 데리러 와 달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다.', '사장님이 성적인 나쁜 짓(베트남어로 '도이바이')을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동생이 'D가 데리러 가라고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문을 노크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고인을 따라 공장으로 돌아가 잠시 일을 하였으나, D가 2020. 3. 31. 10:15경 피해자를 데리러 오자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다) 피해자는 D이 운전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생과 다시 전화를 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D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C 공장으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D의 신고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던 중인 2020. 3. 31. 12:30경부터 여러 번 D에게 전화를 하여 '처형이 결혼을 했냐, 애들은 있냐, 나도 외로운데 같이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 '거부를 했으면 내가 안했을 텐데,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등의 말을 하며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취업을 포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점,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러 온 외국국적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결혼을 했냐. 나도 외로운데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면접을 보러 온 첫 날 갑작스레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