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2019고단2539 피고인 A은 무인 부선인 C(강선, 총톤수 3,354톤, 길이 80.66m, 너비 26m, 깊이 6m)를 예인하는 부산시 선적 예인선 D(강선, 총톤수 118톤, 길이 22.43m, 너비 7.80m, 깊이 3.01m, 승선원 4명)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선박이 항해할 때는 해사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항해당직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위 예인선 D 및 부선 C를 소유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을 D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F는 군산시 옥도면 선적 조망어선 G(FRP재질, 총톤수 7.93톤, 승선원 5명)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고, H은 위 G의 소유자로 F를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8. 7. 8. 04:00경 경기도 평택항 서부두 1번 선석에서 예인선 D 선미와 부선 C 선수 비트간을 약 200m의 예인줄(직경 80mm)로 연결하고 선박수리 및 검사를 목적으로 부산 감천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동방 6.3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180°, 약 6노트 속력으로 계속 항해 중, 우현선수 약 2해리(3.7km) 전방(2시 방향)에서 조업 중인 어선 G가 침로 약 96°, 약 3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며 예인선 D의 진로로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열을 총지휘하는 예인선 D의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더 주사 거리를 1.5해리권 내로만 고정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여 어선 G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G와의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도 '상대 선박이 피할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좌현 5° 이내의 소각도 변침만 계속하는 등 대각도 변침 내지 기관 감속 등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동방 6.5해리 해상에서 부선 C의 선수로부터 약 8m부터 12m 부분 예인줄에 G의 선수에서 좌현 선미 쪽 7m부터 10m 부분이 걸리면서 부선 C의 우현선수 모서리 부분과 G 좌현 선미가 충돌하면서 피해자인 G 선장 F를 포함하여 선원 I, J, K, L이 탑승하고 있던 G를 그곳 해상에 전복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04:00경 경기도 평택항 서부두 1번 선석에서 부선 C를 출항시키면서 위 부선 C가 선박검사증서상 선원을 승선시킬 수 없는 무인 부선임에도 불구하고 M을 탑승하도록 한 채 같은 날 19:10경 군산시 어청도 남동방 6.5해리 해상까지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G를 전복시켜 위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1,000ℓ가 길이 약 500m, 폭 약 30m의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및 제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807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예인선 'D'의 선장으로서, 2018. 1. 21. 02:25경 위 예인선을 운항하여 전남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충남 당진항을 방면으로 항해하던 중, 2018. 1. 22. 15: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기상불량으로 닻을 내리고 정선한 후, 2018. 1. 23. 18:15경 닻을 올리고 다시 충남 당진항 방면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2018. 1. 24. 00:5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게 되었다. 위 예인선은 선원의 승선이 제한된 부선 'C'를 예인하고 있었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예인선의 선장에게는 위 부선에 선원이 승선하는 것을 제한하고, 가능한 한 기상이 호전된 후 항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야간에 항해할 때는 선원의 갑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상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인 피해자 N(남, 59세)을 위 부선에 승선시킨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하게 항해하고, 투묘 시점이 임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윈치를 작동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1) 최대승선인원 초과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예인선 및 부선의 선장으로서 2018. 1. 2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방 약 1마일 해상까지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에 선원 N을 승선시키고 운항하였다. 2) 예인선항해검사증서 조건 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인선 D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에 예항력이 26.4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위 예인선으로 최소 저항값이 29.84톤인 부선을 예인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선박안전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G 전복),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사건 관련, 현장 채증사진 1. D 채증사진, 선원명부 1. 수사업무 협조의뢰(선박국적증서 등) 회신 1. 내사보고(해양오염방제과 유출량 산정결과 통보에 대한), 전복어선 유출량 산정 결과 통보 공문, G 해양오염 관련사진, 기름감식결과서 1. 내사보고(D, G 항적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선박충돌재현시스템 충돌영상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충돌선박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2019고단28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대리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1보~8보), 기상관련전문 1. C 현장 채증사진, 부선 우현갑판 채증사진 1. 내사보고(부선 C 2차 현장 확인에 대한)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사망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 N을 승선시킨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선원의 승선이 법으로 금지된 무인부선이었다. 위 선박에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77면 이하, 99면 이하).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인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인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67면, 232면), 망인이 야간에 이 사건 선박에서 작업할 경우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해를 계속하면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초과탑승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선박검사증서조건위반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해양배출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초과탑승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해양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이 법원 2019고단2539호의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단기간 내에 2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킴 - 반성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과실이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