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A, B 부분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에 있는 "K"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L(명품을 병행수입하여 위 아울렛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이하 'L'라고만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상피고인 C은 자신이 근무하던 운송업체 M가 L와 거래를 하면서 L의 운송과 통관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L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멀티샵인 슈가(SUGAR s.r.l)의 인보이스 양식에 업체명, 품명, 수입가격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상피고인 C에게 전송하게 하고, 상피고인 C은 전송받은 인보이스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 표시를 추가로 기재하고 인쇄한 다음 그 옆에 위 슈가 관계자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표시를 생략하고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9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범죄일람표(연번 1,2,5번)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C과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업체 관계자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C 부분 [당사자들의 관계] 상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에 있는 "K"의 운영업체인 L의 이사이고,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처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운송업체 M가 L와 거래를 하면서 L의 운송과 통관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상피고인들은 2011. 10. 6.경 L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멀티샵인 슈가(SUGAR s.r.l)의 인보이스 양식에 업체명, 품명, 수입가격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송받은 인보이스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 표시를 추가로 기재하고 인쇄한 다음 그 옆에 위 슈가 관계자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연번 1,2,5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3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업체 관계자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부분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수사기록 240~399쪽), 고소대리인 의견서(수사기록 414~421쪽)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수사기록 240~3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1~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상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에 있는 "K"의 운영업체 L의 이사이고,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처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운송업체 M가 L와 거래를 하면서 L의 운송과 통관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한-이유(EU) 에프티에이(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이 없어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 표시를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피고인들 및 L의 소속 직원들에게 원산지 증명 표시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L 측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인보이스 양식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보이스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상피고인들이 인보이스 위조행위를 하거나 L 소속 직원들이 인보이스 위조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피고인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상피고인들에게 원산지 증명 표시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멀티샵인 발레리니(BALLERINI)의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상피고인들이 위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연번 3,4,6,7,8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업체 관계자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위조하였다 2. 주장 가. 검사는 상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L가 수입한 물품 통관에 필요한 인보이스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피고인들 및 L의 소속 직원들에게 원산지 증명 표시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상피고인들과 L의 직원들이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연번 3,4,6,7,8번) 기재 인보이스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범죄일람표(연번 1,2,5번) 기재 인보이스에 관하여는 업체명, 품명, 수입가격 등이 기재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전송된 인보이스 양식에 피고인이 원산지 증명 표시와 관계자의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상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인보이스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인보이스에 관하여는 위조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일람표 3번, 4번 기재 인보이스의 경우는 L 측에서 위조되어 직접 관세사 측에 송부된 것이고, 범죄일람표 6번, 7번, 8번의 경우는 피고인이 L 측에서 위조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은 다음 이를 관세사 측에 이메일로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A과 B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A과 B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인보이스 위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인보이스는 L 측에서 자체적으로 위조하였거나 L 측에서 에이전시인 N의 도움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⑴ A과 B 진술의 신빙성 ⦁ 무엇보다 피고인은 A, B과 공동으로 범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진하여 인정하면서 A과 B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하여 A과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해 오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A과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 한편 A은 범죄일람표 6번 인보이스에 관하여 L의 에이전시인 N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범죄일람표 6번 인보이스 위조를 N이 한 것인지 피고인이 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거나, N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17쪽). 범죄일람표 9번 인보이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고, L의 에이전시인 N이 관련된 것이다'는 A의 법정진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N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 ⑵ 피고인의 인보이스 양식 제공 여부 ⦁ 피고인이 L 측에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L의 직원 O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O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 이후인 2012. 5. 14.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이고[수사기록 722쪽(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수사기록 쪽수임), O에 대한 진술조서], 위와 같은 범죄일시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747~776쪽,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이 L 측에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거가 유력한 것이다. ⑶ A과 B 측의 증거조작시도 ⦁ 한편 B의 동생이자 L의 부장인 S와 성명불상 여직원은 '피고인이 인보이스 양식이 들어있는 USB를 가지고 다니면서 L 측에 제공하였다'는 A의 진술에 맞추어, L의 전직원 Q과 P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인보이스 양식이 들어 있는 USB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라고 요청하였다[Q 통화 녹취록(804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A과 B 측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⑷ 피고인의 인보이스 위조 '안내' 여부 ⦁ 범죄일람표 6번에 관하여 L의 직원이던 P은 인보이스를 직접 만든 적이 없고, 사장님 등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인보이스를 PDF나 JPG 파일로 보낸 것을 넘겨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2쪽), 범죄일람표 7, 8번에 관하여, L의 직원이던 T도 '이사님(A)이었는지 부장님(S)이었는지 상사분께서 주신 인보이스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인보이스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측 증거 3번인 증인 T에 대한 신문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위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반대 증거가 유력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