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F'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직책은 전 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G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D정당 E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정한 경선 촉구 및 지지를 호소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H위원회 기획단장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한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하여 E시 출입기자, 선거구민 등에게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피고인이 발송한 본건 문자메시지,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상세내역, 4월 16일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발송 및 보도 현황, 4월 30일 대시민 호소문 보도자료 발송 및 보도 현황, 위 대시민 호소문 내용, 4월 16일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9.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5. 9.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담당한 F은 직급으로서 전문임기제 1급 공무원이자 직위로서 '차관보급'에 상응하는 직책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나. 정부조직법 규정상 차관보는 1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고, 대통령 소속 기관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들이 통상 1급 차관보로 불렸으며, 피고인 역시 1급 차관보로 불렸는바, 피고인은 F이 직위가 아닌 직급으로서 1급 차관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정경선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의 구분 및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정직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규칙(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구분에 관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은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분류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임용절차 및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 즉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 중 위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등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고위공무원은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하면서 제22조의4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의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방형 직위 공무원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3) 행정부의 차관보와 실장 정부조직법 제2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행정 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고, 제26조 이하에서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는 행정 각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1조에 의하면,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게 되어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되,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4) F의 직급 또는 직위 구 H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H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H기획단을 두고,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3조는 위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1급 공무원, 차관보, F의 보수 피고인이 F으로 임용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 별표 3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1급 최고호봉인 23호봉의 월지급액은 6,036,800원이고, 제33조 별표 31, 제35조 별표 33에 의하면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은 52,556,000원이다.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보수는 위 규정 제65조 별표 39에 따라 59,048,000원 내지 82,667,000원이고,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하도록 하고, 위 규정 제67조에 의하면 차관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위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1급 차관보'라는 말의 의미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F이 '행정부 내 직위의 하나인 차관보에상응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직위'였다는 뜻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맡았던 F이 행정부의 차관보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차관보에 상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H위원회위원장은 2015. 7. 21. F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등급을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H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재하였으며, 보수수준은 연봉 52,556,000원 이상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1.경 F에 임용되었고, 2016. 5. 31.경 및 2017. 5. 31.경 각 근무기간을 정한 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약정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채용 구분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기본연봉은 69,298,000원, 75,011,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바 그 임용절차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고, 1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F으로 임용할 당시의 채용 공고와 임용약정서의 근거 법령에는 고위공무원단 임용규정이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고,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위는 그 직무 내용에 따라 1급 내지 9급 상당의 직급으로 각 구분될 수 있고,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더라도 직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행정부의 차관보는 1급 상당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고,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에 1인만을 두게 되어있어, 차관보의 직급은 1급이지만 모든 1급 일반직공무원이 차관보의 직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사실상 차관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차관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단장'의 명칭으로 불렸고 채용등급이 '실장급'에 해당하나, 정부조직법은 실장과 차관보의 직무 내용 등을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실장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차관보와 동일시할 수 없다. 1급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보수와, 차관보 공무원의 기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보수의 규정 내용, 체계 등이 모두 상이하고, 차관보의 기준급 하한액이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보다 높다. 다.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급 차관보'라는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F은 행정부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차관보와는 직급 및 직위에 대한 비교가 어렵고, F 임용 공고에는 직급이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위 공고에 '실장급'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차관보'에 해당한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어, F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1급 차관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임용되기 전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 I,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J 등으로 근무하여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충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H위원회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차관보'라고 호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1급 공무원 20호 상당의 연봉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관행에 따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1급 차관보'가 F의 공식적인 호칭이나 명칭으로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등 공식서류에는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하지 않아 위 기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기재를 공표한 보도자료, 게시글, 문자메시지 등의 서두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임을 밝혔다. 피고인이 허위기재를 공표한 보도자료, 게시글 등에는 피고인이 공정경선을 촉구한다는 내용 외에도 피고인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비롯하여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예비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공정경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내용은 물론 당내경선 전화여론조사시 피고인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벌금 70만 원 ~ 5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해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E시장 예비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 105명에게 두 차례 배포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55,151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F을 역임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하고, F은 H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책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직책이 아니어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부연하여 '1급 차관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위 기재가 피고인의 경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내경선의 당선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위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