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1. 20. 18:37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D 앞 도로를 거북시장 방면에서 북문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24,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2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모욕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자인 F 등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F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이 2014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1. 3. 19: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용승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용승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L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수성고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수성고 방면에서 수성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과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각각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18:47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다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Q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R 운전의 S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44,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