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후 서울 강남 지역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해오다, 2013. 4. 5.경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어머니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생활해 왔으며, 2017. 10.경 이와 같이 누적된 원리금 채무가 약 6,300만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원리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채무의 변제 독촉과 함께 미변제시 직장과 주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다니던 부동산 중개회사를 그 만둔 다음, 연체된 채무의 해결을 요구하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귀가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의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사우나 등을 전전하였으며, 이에 가족들이 2017. 10. 22. 피고인의 가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주거지를 나간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5.까지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8회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고급빌라', '고급전원주택', '수갑', '가스총',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검색어로 하여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반복하면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2:47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일대의 고급전원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같은 날 15:01경부터 피해자 E(68세) 주택 소재지인 위 D 일대를 위 i30 승용차로 2회, 도보로 1회 왕복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6:45경 위 D에 있는 주택에서 F G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9:27경 위 G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여 위 주택 주차장에서 내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흉기(날 길이 약 10cm 이상)로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위 흉기로 피해자의 목, 머리, 얼굴 등을 최소 27회 이상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약 30만 원, I 신용카드 1장 등 포함),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후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G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Q,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영수증 사진, 피의자의 차량 감식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건 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차량),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피해자 차량감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의자 차량),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용의자 차량감식) 1.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강도살인 사건 혈흔형태 분석결과 1.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 1.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범죄 분석 보고, 피의자의 선친 묘지부근 수색결과 1. 피고인과 형 W 사이의 문자메시지, 채무변제 독촉 문자메시지, X 웹히스토리 검색 내역 1. 각 차적조회(F, B), 차량등록원부(B)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및 피해자가 구입한 막걸리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행적 추적), 내사보고(Y 식당 방범 CCTV 분석), 내사보고(범행 전 행적추적건),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 Z마트 막걸리 구입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 호텔 주차장으로 피해차량 주차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 차량유기 후 도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이용장면 및 16:45경 외출 장면),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 Z마트 앞),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피의자의 미귀가자 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조수석 내부에서 변사자 영수증 긴급압수 건), 수사보고(압수목록 6번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주택부터 피해자 주택 도보이동 시간), 수사보고(AA □□□ 주택 CCTV 발췌 건), 수사보고(범행 이전 시간 16:08부터 17:03경 사이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동경로 및 범행추정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근무경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인착, 범행 전 인착 비교), 수사보고(21:32경부터 21:41경 사이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기록 33쪽 E 긴급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전국 통과차량 WASS 검색 건), 수사보고(범행추정 시간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7. 10. 25. 26일자 고속도로 IC통과내역 건), 수사보고(AB 상대 전화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V 상대수사), 수사보고(12:45부터 14:51경 사이 행적 확인), 수사보고(AC 20494호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취업한 부동산 업체 대표 면담), 수사보고(AD AB 추가 진술 - 피의자 착용모자 건), 수사보고(경기청 광역과수대 금융회신 자료 분석결과 수사), 수사보고(경로 3, 4, 5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선친 묘소에 발견된 밀가루 봉지 지문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왼손잡이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E 및 하이패스 통과내역 회신자료), 피의자·피해자 및 차량 시간대별 이동경로, 수사보고(Z마트 영수증에 기재된 'AF'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에서 발견된 영수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AF'호 핸드폰 번호 명의자 AG 전화통화 내용 청취 건),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살해현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AH 퇴사일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착용했던 상의 2벌, 바지 감정에 대한 감정관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에 있던 '사직서'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 범행 당일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의자의 채무상황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검찰포렌식 결과물 첨부) 1. 증 제5, 11, 14, 15, 16, 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절차상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임의동행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의동행 당시 언제든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제압할 듯한 거동을 보이며 동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동행에 응하였으므로, 위 임의동행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수사관서에 동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7:45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에 있는 일중터널 앞 도로에서 순창경찰서 경위 M으로부터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순창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순창경찰서 AK팀 사무실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경위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용의차량의 차량번호만 특정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순창경찰서 경위 N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억울함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위 N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었고 수배된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응하겠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순창경찰서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행을 요구받을 때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한 점, 임의동행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M, N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긴급체포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으로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순창경찰서에서 경위 M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은 2017. 10. 26. 18:00경 순창경찰서 수사과 AK팀에서 긴급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경위 M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위 일시에 살인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경위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을 AK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재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당시 진술거부권과 협의내용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긴급체포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점, 긴급체포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M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긴급압수·수색절차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당시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긴급압수·수색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위 각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등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위 M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이후인 2017. 10. 26. 21:30경 피고인 소유인 B i30 승용차(증 제12호,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와 스마트폰 2개(증 제1호), 검정AL 벨트 1개(증 제5호), AM 구두 1켤레(증 제11호) 등 위 차량 안에 있던 물건 일체를 긴급압수(이하 '이 사건 긴급압수'라 한다)하였다. 양평경찰서 경위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긴급압수 전 순창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긴급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거 없을 거예요.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며 이 사건 긴급압수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참여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임의제출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입고 있던 바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으나,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위 임의제출은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바지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0. 27. 03:45경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위 L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증 제14호, 이하 '이 사건 바지'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자필로 사건처리 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임의제출서'에 서명하였다. 경위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바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위 바지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바지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필요하면 바지를 제출하겠으나 입을 옷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체육복을 주어 갈아입게 한 후 위 바지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어차피 영장 가져오면 뺏기는데 늦었으니까 그냥 좋게 벗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바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 사건 바지의 제출을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협박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바지를 가져가겠다거나 제출을 강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위 바지를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임의제출을 강요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실제로 사법경찰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티셔츠들을 압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를 제출받은 과정과 경위, 상황에 관한 L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충분히 납득이 가며 그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바지의 제출을 강제당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영장 미제시로 인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고 있던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를 압수당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티셔츠들에 대한 압수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이 위 티셔츠들을 압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영장담당판사는 2017. 10. 30. 압수할 물건을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갈색 겉 티셔츠 1개(증 제16호, 이하 '갈색 티셔츠'라 한다)와 흰색 속 티셔츠 1개(증 제17호, 이하 '흰색 티셔츠'라 한다)로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위 L은 2017. 10. 31. 10:47경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를 압수하였다. 경위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티셔츠들을 압수할 당시 위 티셔츠들이 이 사건에 중요한 증거품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형사가 위 티셔츠들을 압수할 당시 '영장 갖고 왔으니까 옷 벗어'라고 말하며 영장을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은 당시 책상 위에 놓인 영장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사법경찰관이 위 티셔츠들을 압수할 당시 위 압수·수색영장을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었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지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티셔츠들을 압수할 당시 경찰관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만 했을 뿐 영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굳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임의제출을 거부했던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티셔츠들에 대한 압수절차에 협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서는 구속영장을 보지 못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은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압수물 목록 지연교부로 인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긴급압수를 통해 압수된 압수물들과 임의제출한 이 사건 바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에 대한 압수물 목록이 각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되지 않았고 2017. 11. 20.에야 교부되었으므로, 위 각 압수절차(이하 '이 사건 각 압수절차'라 한다)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된다. 경위 M은 2017. 10. 26. 21:30경 피고인 차량과 위 차량 내 있던 물건 일체(증 1 내지 13호, 이하 '이 사건 긴급압수물'이라 한다)를 긴급압수하였고, 경위 L은 2017. 10. 27. 03:4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으며, 경위 L은 2017. 10. 31. 10:47경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를 압수하였다. 경위 M은 2017. 10. 27. 이 사건 긴급압수물에 대한 압수증명을 작성하였다. 경위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위 각 압수 관련 압수물 목록이 제대로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 11. 20. 피고인에게 위 압수물 등에 대한 압수증명 5부를 교부하였다. 경위 M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긴급압수 직후인 2017. 10. 27. 00:17경 이 사건 긴급압수물에 대한 압수증명을 작성·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양평경찰서 AK팀장이 피고인에게 위 압수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긴급압수에 관한 압수증명이 2017. 10. 27. 00:17경 M에 의해 작성·출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압수증명을 압수물 목록에 대신하여 출력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압수에 따른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 따른 압수물 목록은 압수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지 아니하였고, 지연교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절차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위 각 압수증명을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사법경찰관에 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상의 위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참여권 보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7. 17:47경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의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위 휴대전화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등 압수수색 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작성·교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수사기관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긴급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휴대전화기라는 물건 자체에 대한 계속 압수를 허가하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일 뿐인데,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출력한 것은 영장 없이 한 강제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사후 압수·수색영장에서 허가된 압수·수색 대상물에 위 전자정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절차를 마침으로써 위 압수·수색영장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검사가 재차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한 강제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실질적으로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로서 압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2017. 10. 26. 21:30경 긴급압수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영장담당판사는 2017. 10. 29.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는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품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 휴대전화가 범행에 직접 사용 혹은 제공되었음이 혐의사실 기재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압수한다는 것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기재 없이 '계속 압수할 물건'란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위 전자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의 획득 자체를 배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검사가 재차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에 의한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은 위 전자정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직접 확인을 구하는 피고인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실시된 것으로,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저장매체인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작성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 내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여 법원의 통제를 회피할 의도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입회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으므로,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 검색 부분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은 2017. 11. 8. 09:00경부터 14:03까지 및 2017. 11. 13. 09:10경부터 10:54경까지 수원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사무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대해 이미징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은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에 위 각 절차에 참관하였다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에서 생성된 증거파일의 이름과 해시값을 확인하고,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관하였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관한 파일목록은 CD로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 확인서' 및 '디지털증거 획득 결과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재차 탐색·복제·출력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수집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 . 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보관 및 반출,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등에 관하여 무결성 및 동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위 절차를 다시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에 관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피고인은 위 절차 관련 서류에 모두 자의로 서명하였고, 검사의 전자정보 수집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무결성과 동일성이 확보됨으로써 그 분석과정에서 조작이나 변개, 훼손의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에서의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는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서 압수된 물건 등의 증거능력 유무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압수절차는 위법하므로 위 각 압수절차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유전자감정결과 등의 증거들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서 압수물 목록이 각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각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압수물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압수물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이 압수물 목록을 즉시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피압수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압수물 목록은 압수·수색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영장주의, 참여권 보장 등의 핵심적 적법절차 원칙과는 일응 구분된다. 비록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 따른 압수물 목록이 각 압수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후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를 발견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즉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핵심적 적법절차가 준수되었고,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수사기관의 시정 노력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압수물들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유무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는 하였지만, 수집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작성·교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전자정보가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수집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가 재차 실시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절차는 사법경찰관의 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적극적 요청 및 동의하에 별도로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전자정보는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집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검사는 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치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도구, 살해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간접 사실 및 관련 정황들, 즉 범행동기와 관련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범행 당시의 상황과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적 및 행태,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차량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동기 관련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7. 10. 18.을 기준으로, 자신의 명의로 합계 18,999,000원의 금융기관채무가 있었고(대부분 제2금융권 내지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무이다), 어머니인 AN 명의로 AO은행, AO카드로부터 합계 44,660,884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는 합계 63,659,884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AO카드로부터 AN 명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 4회, 2017. 9.경 17회에 걸쳐 AO카드 대출금 관련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7. 10.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25.까지는 총 73회의 변제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는 AP 회수센터, AQ저축은행으로부터도 대출금 상환 연체에 따른 변제독촉 문자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2017. 10. 12.에는 연체를 이유로 자택, 직장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17. 10. 12. 근무하던 AH 부동산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직하거나 독자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주거지에서 나간 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계속 귀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인 W은 2017. 10. 22. 경찰에 '피고인이 2017. 10. 18. 이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26. 친구인 AR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지인인 AS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열흘 전에 100만 원, 2017. 10. 19. 20만 원을 각 차용하기도 하였다. W은 2017. 10. 22.과 2017. 10. 2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어머니와 은행에 가려는데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채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2017. 10. 23. W에게 '내일 자신이 가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반복하여 보냈고, 2017. 10. 24.부터는 연락을 달라는 W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W과 AN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25. 오전경 AN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AT 암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 8,437,042원을 받아 같은 날 오후 무렵 AO 은행 하남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AN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채무 중 9,591,844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AN 명의의 AO은행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W과 AN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AN 명의의 AO은행계좌에 6,05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10.경부터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급격하게 잦은 빈도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2017. 10. 12.부터는 기존에 다니던 중개사무소를 퇴사하여 고정적, 안정적인 수입이 없게 됨에 따라 연체대출금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인 AN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채무인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AN가 자신의 암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그 해약환급금으로 피고인의 연체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 나) 범행 준비과정으로 보이는 정황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10. 18. 10:44부터 2017. 10. 22. 15:13까지 '고급빌라', '고급전원주택' 등의 단어를 총 8회, 2017. 10. 21. 19:30부터 2017. 10. 25.까지 수갑, 가스총,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총 12회 검색하였다(구체적인 검색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고급빌라' 등의 단어를 검색한 이유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검색한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직업상늘 검색해오던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휴대전화의 검색기록이 복원된 기간 중 2017. 3. 20.부터 2017. 10. 17.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단어들을 검색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교외에 위치한 고급전원주택보다는 서울 시내 상가건물 등의 중개 및 관리를 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색한 단어들은 주로 신흥 부촌', 판교'부촌', '고급' 빌라, '고급' 전원주택으로 단순히 매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갑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이유에 관하여, 수갑은 아는 형사에게, 가스총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검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에게 수갑을 선물한다는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사에게 수갑을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검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가스총을 검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자친구의 신원은 끝내 밝히지 않고 있는데(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밝히는 것이 강도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리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역 등 분석결과와 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말하는 여자친구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AI의 경우 피고인과 AI 모두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내역상으로 피고인이 말하는 다른 여자친구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다니던 중개사무소를 그만둔 이후 거주지를 떠난 날인 2017. 10. 18.부터 이 사건 범행직전인 2017. 10. 22.까지 '고급빌라', '고급전원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2017. 10. 21.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25.까지는 '진짜수갑파는곳', '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핸드폰 위치추적 하는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피고인의 행동은 범행장소 물색 또는 범행방법의 구상 등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은 2017. 10. 25. 14:5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종IC를 통과해 경기 양평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방향으로 향했다. 피고인 차량은 14:57경 AU마트를 지나 14:58경 AV를 건넜고, 15:01경 피해자가 사는 마을의 입구인 AW에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방향으로 난 AX로 진입하였다가 17분이 지난 15:18경 같은 길로 돌아 나왔다. 피고인은 16:08경 재차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AX을 지나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가 16:13경 다시 돌아 나와 16:14경 AY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2분 후인 16:26경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반대쪽에서 걸어와 AZ에 있는 주택을 지났고, 16:31경 BA에 있는 주택을 지나 피해자 주택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23분이 지난 16:54경 같은 길로 다시 걸어 내려와 AZ에 있는 주택 앞 길로 내려갔다. 이때 피고인은 회색 계통의 정장 상·하의와 넥타이, 벨트, 구두를 착용하였으며 뒷주머니에 흰색 모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BB면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색소폰 수업을 받기 위해 피해자 주택에서 나와 16:46경 F G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을 입구인 AW을 거쳐 마을을 빠져나갔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인근에서 머물며 아직 아래로 내려오지 아니한 때이다. AZ에 있는 주택 앞길로 내려온 피고인은 17:03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BC 입구로 마을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17:09경 다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AW을 거쳐 AX로 진입하여 17:10경 BD에 있는 주택을 지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을 지나 바로 위쪽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의 일몰시각은 17:41경이다. 피해자는 색소폰 수업을 마치고 19:22경 Z에 들러 BE 생막걸리 2병을 구입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19:25경 AW에서 AX로 진입하여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9분이 지난 19:44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AW을 거쳐 마을을 빠져나가 19:45경 AV를 건너 19:46경 AU마트를 지나갔다. 이 사건 범행은 19:25경부터 19:44경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5:00경 무렵부터 약 1시간 간격으로 3 차례에 걸쳐 범행현장인 피해자 주택 부근을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돌아보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돌아본 후 다시 걸어서 피해자 주택 부근으로 향하여 20여 분 정도 머물다가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택 부근으로 올라간 17:10경 이후에는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해가 졌음에도 19:44경까지 피해자 주택 아래쪽에 있는 BA에 있는 주택 내지 BD에 있는 주택까지 내려온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 주택 근처를 수차례 돌아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기 위해 흔히 행하는 현장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로 서울 시내 상가건물 등의 중개 및 관리업무를 해왔던 피고인이 특정인으로부터 매도 내지 매수 의뢰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한 피해자 주택 근처를 단시간 내에 3차례나 돌아보았던 점, 두 번째 돌아볼 당시 도보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주택 근처의 전원주택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해가 질 무렵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주택 근처로 올라간 후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후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근처 다른 전원주택을 돌아보면서 현장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그 당시는 이미 해가 진 이후라서 정상적인 현장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주택 근처를 포함하여 C 일대에 대한 부동산 매물조사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진 촬영, 소유자 또는 인근 중개사무소 문의 등 정상적인 매물 관련 현장답사라면 당연히 취했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대상과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피해자는 2017. 10. 26. 07:17경 전날 연락도 되지 아니한 채 귀가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오던 피해자의 아내와 이웃주민에 의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옆에 식재된 조경수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신체 외표에서 54곳의 예기 손상이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 주택 내 계단 우측 정원에서부터 주차장을 거쳐 대문 옆 풀숲 근처까지 혈흔이 묻어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혈흔형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정원에서 처음 타격을 당한 후 대문 앞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고, 주차장 아래쪽에서 마지막으로 예기에 의해 가격을 당한 후 쓰러졌으며, 이후 범인이 피해자를 대문 옆에 식재된 조경수 아래에 유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 주택 대문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계단 우측 경사면과 주차장 정지석 위, 대문 좌측 정원석 표면 등에서 채취된 혈흔에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해자 주택 내 계단 우측 정원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안경이 발견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 주택 대문 앞 주차장에 피해자 차량을 주차한 후 대문을 거쳐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택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정원에서 최초로 범인과 접촉하였고, 정원에서 주차장을 거쳐 대문 앞에 이를 때까지 수십 차례 예기로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을 입구인 AW으로부터 피해자 주택으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BA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주택까지의 거리는 약 600m 정도로 차량으로는 2분 정도 소요되므로 AW에서부터 피해자 주택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최소 3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차량이 AW에 진입한 19:25경에서 3분이 지난 19:28경부터 피해자 차량이 AW을 통해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는 19:44경의 3분 전인 19:41경 사이, 즉 약 13분 정도 사이에 벌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외부 손잡이, 운전석 핸들, 콘솔박스 표면, 후면의 번호판, 트렁크 표면, 트렁크에서 발견된 막걸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표면과 색소폰 가방 바닥 표면 및 손잡이 옆 표면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되었다.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막걸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색소폰 가방을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넣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14:00경부터 23:59 경까지 피해자 주택 방면으로 차량 내지 도보로 접근 할 수 있는 도로 인근 주택에 설치된 CCTV 중 확인 가능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행적은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주택을 지나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올라가다가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 피해자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는 데, 피해자 차량 안을 살펴보니 지갑이 있어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 위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본 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간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사체나 혈흔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제3자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주택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제3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예기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찌른 후 대문 옆 식재된 조경수 아래에 유기하고, 이어서 막걸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색소폰 가방을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넣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급히 몸을 숨기고,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차량을 우연히 발견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발견하고 갑작스레 영득의 의사가 생겨 이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기까지의 모든 경과가 불과 13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이미 야간이었고 피해자 주택 근처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즈음에는 매우 조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큰소리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으므로, 제3자가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가정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제3자에 의한 범행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제3자는 매우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차량을 열어둔 채로 범행현장을 떠났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주도면밀한 제3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후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 혈흔을 묻혔다는 점이나 그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19:44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을 빠져나가 AV와 AU마트를 거쳐 경기 양평군 BF(이하 'BF'라고만 한다) 에 있는 BG 인근 도로를 지나간 후 유턴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와 19:54경 BC 입구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정장 상·하의 차림에 흰색 모자를 쓴 상태로 걸어서 BA에 있는 주택을 지나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향하였고, 20:11경 피해자 주택 근처에 주차해두었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AW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간 후 20:23경 AV를 지나 경기 양평군 BH 앞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어 무엇인가를 꺼낸 후 20:24경 걸어서 AV를 건너는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정장 상의가 아닌 흰색 겉옷(바람막이)을 입고 있다. 피고인은 AV를 건너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가 흰색 모자(피고인이 16:26경부터 16:54경까지 걸어서 피해자 주택 근처를 돌아볼 당시 하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흰색 모자와는 다른 모자이다)를 꺼내어 쓰고 20:27경 걸어서 AV를 건넜다. 피고인은 20:30경 BC 입구로 진입하여 걸어가다가 발길을 돌려 20:34경 경기 양평군 BI에 있는 BJ 편의점에 들러 물과 밀가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37경 물과 밀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BC 입구에서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걸어갔고, 20:43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BA에 있는 주택을 지나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그로부터 5분 후인 20:48경 AW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차량은 20:50경 AV를 건너 AU마트를 지나 20:55경 BF에 있는 BG를 지나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분 후인 20:57경 밀가루가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걸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BH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위 BG를 지난 어느 지점에 주차해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1:26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BG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Y 음식점을 지나 21:34경 BK에 있는 BL 펜션 앞 도로를 지나갔는데, 위 펜션으로부터 약 700m가량 떨어져 있는 BM에 있는 BN식당 앞 도로는 지나지 아니한 채 위 펜션과 식당 사이의 어느 곳에서 약 6분 정도를 보낸 후 21:40경 다시 위 펜션 방향으로 되돌아와 C 방면으로 향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21:43경 위 BG를 지나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3분 후인 21:46경 걸어서 BG를 지나 피해자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보이는 서종IC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1:57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BO에 있는 BP 호텔에 주차시킨 후 걸어서 BG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손에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2:03경 BG를 지나갔고, 그로부터 3분 후인 22:06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BQ 버스정류장을 지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방면으로 향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양수대교를 지나 남양주로 향하였다가 약 1시간 25분이 지난 후인 23:31경 서종IC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23:36경 위 Y 주차장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BP 호텔로 걸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23:44경 Y 근처인 BR 인근 공터에 피해자 차량을 주차하였고, 23:46경 Y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종IC를 통해 양평군을 빠져나갔다. 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범행현장 근처로 돌아와 피해자 주택 부근에 주차한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위 공터에 유기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려 했던 것이라면 지갑 등을 절취한 직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 차량의 주차상태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이동에 장애가 있었다면 시동이 걸려있던 피해자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지갑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증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돈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⑪ 피고인은 20:23경 BH 앞에 주차한 피고인 차량에서 내리기 전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정장 상의, 셔츠, 넥타이 등을 벗은 후 상의 부분을 흰색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착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정장 상의, 셔츠, 넥타이와 흰색 바람막이, 모자 2개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적이나 체포되기까지 경과된 시간 및 피고인의 이동 경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경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한 일련의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발생 후 위 의류 등을 불상의 장소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추워서 옷을 갈아입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의 의복에 묻은 혈흔 등의 증적을 은폐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이후 위 의류 등을 버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⑫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편의점에서 밀가루를 구입한 후 BC 입구 근처에 주차해 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 주택 방향으로 올라간 후 5분 정도를 보낸 다음 마을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밀가루 구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차량에 묻은 지문을 없애기 위해 구입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밀가루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밀가루는 지문을 지우는 용도가 아니라 사체 또는 혈흔 등에 뿌림으로써 증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점, 지문을 지우려면 지문이 남은 부분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밀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흔적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선친의 묘소 부근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밀가루를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밀가루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의 정황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7. 10. 26. 07:58경부터 16:36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오늘의 사건사고', '살인사건', '살인' 등의 단어를 총 66회 검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날 07:59경 '삶'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검색한 후 08:00경 '살인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하여 08:02경까지 2분간 6회에 걸쳐 '살인사건'을 검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5:28경부터 '오늘의 사건사고', '사건사고'를 지속적으로 검색하다가 15:58경부터 16:01경까지 'ㅅㅏㄹ인사건', '살인사건', '오늘의 살인사건', '살인'을 7회에 걸쳐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사고나 살인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사건사고를 검색하다가 연관검색어로 살인사건까지 검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만으로 당시 일어난 살인사건이나 사건사고를 호기심에 검색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특정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살인사건을 검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특정한 살인사건의 내용이나 기사는 검색해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색내역 중에는 '삶'이나 'ㅅㅏㄹ인사건'과 같은 단어도 있는데, 이는 연관검색어를 검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살인사건'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려다가 잘못 입력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이른 오전 시간부터 지나치게 자주 위와 같은 단어들을 검색한 것은 그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사) 유전자 감정결과 등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기재의 의미에 대해 감정관 J은 이 법정에서 혈흔 반응이 양성이나 위 혈흔에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가 모두 발견되어 누구의 혈흔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혈흔이 남아 있던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위 혈흔이 피고인의 손에 묻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열쇠와 막걸리 구입 영수증 등에서 혈흔이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손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상의를 갈아입는 과정에서 흰색 티셔츠 배꼽 좌측 부위에 묻었고, 위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묻은 혈흔이 바지 안쪽 좌측 허리 아래 태그 부분에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AL 벨트와 갈색 티셔츠 왼팔 소매 안쪽 팔꿈치 닿는 솔기 부위, 왼팔 소매 안쪽 끝단 부위 또한 피고인이 이를 잡거나 갈아입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석 문턱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구두, 이 사건 바지 등에 묻어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논리와 경험칙상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나 의복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단순히 전이된 결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가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이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 운전석 핸들을 잡았을 때 끈적하거나 축축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를 보았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를 보거나 만지지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물건과 의복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느끼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손에 묻은 혈흔은 매우 적은 양일 가능성이 큰데, 그와 같은 소량의 혈흔이 피고인 차량 열쇠와 영수증, 피고인의 의복 등 다수의 물건 부분에 다시 전이되어 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입고 있던 정장 상의와 셔츠, 넥타이 등을 벗고(여러 번 손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거쳤다. 갈색 및 흰색 티셔츠의 곳곳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 있는 혈흔이다. 피고인의 AL 벨트의 버클에서 60cm 부분 바깥쪽은 통상 손으로 잘 잡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위 벨트는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이 착용한 정장 상의 내지 흰색 바람막이 안쪽에 있어 직접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과 접촉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해자 차량에 묻어있던 피해자 혈흔이 쉽게 전이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벨트를 벗는 과정에서 손에 묻은 피해자 혈흔이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의 구두 표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을 배제하지 않는 혈흔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혈흔에 상피세포 등의 혼합으로 인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두 표면에 혈흔이 묻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턱을 스치는 과정에서 묻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입고 있었던 복장은 세미 정장 상·하의로 정장 상의 안에 입고 있었던 셔츠, 넥타이와 함께 맞춤 정장 가게에서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계속하여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압수된 이 사건 바지는 맞춤 정장이 아니라 골프용 바지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복장 중 정장 상의와 셔츠, 넥타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위 벨트 또한 피고인이 착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갈아입었던 흰색 및 갈색 티셔츠 상의 또한 골프용 상의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바지에서도 위 각 티셔츠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혈흔이 아주 많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입고 있었던 하의와 이 사건 발생 당일 입고 있었던 정장 하의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톱 등 신체 부위, 사체 이동로에 식재된 나뭇가지 등에서 발견된 섬유올의 성분 및 조성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의 성분 내지 조성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전자 반응도 전혀 나오지 않은 법화학 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제3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유전자나 의복 섬유올이 피해자의 사체나 이동로 상에 반드시 남는다고 볼 수 없다. 위 법화학 감정결과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 피해자 차량 등에 대한 강도 범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영득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는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 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벗어났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을 수회에 걸쳐 번갈아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최종적으로 피해자 주택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BR에 있는 공터에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을 권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배제하려 했던 것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이 2017. 10. 25. 19:44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44경 위 공터에 주차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위 차량이 원래 있었던 장소인 피해자 주택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최종적으로 유기한 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담배케이스를 가져갔고 위 물건들은 서종IC로 운전하여 가는 길에 창문을 열고 강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물건들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부유층 거주지역을 물색한 후 피해자가 사는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아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피해자의 주택 근처에서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G 승용차와 지갑,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용의주도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강도범행을 할 장소를 탐색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갑이나 가스총 등을 검색하면서 범행도구나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에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택 부근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범행현장 부근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고, 돌아가는 길에 밀가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의 증적을 은폐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교외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아니한 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와 관련된 불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이유 내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으로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