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바, 사실은 2011. 10. 20.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의성군 D 임야에대해 의성군청 산림과에 '개간용도 산지전용 협의신청'만 하였을 뿐이지 위 산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나무의 경우 자연재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으로부터 굴취 허가는 불가능하여 당국 몰래 불법적으로 굴취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I에게 아래와 같이 소나무를 매도하기 전인 2011.9.2.경 이미 조경회사인 주식회사 방주에게도 3억 4,000만 원에 소나무 70주를 즉시 굴취해서 양도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만 받고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굴취를 해 주지 못하여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 개간허가를 받았음을 기화로 굴취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고지해 주지 않은 채 2011. 10. 28.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조경수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D 임야에 대해 의성군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았으니 임야 위에 있는 조경용 소나무 약 70주를 굴취하여 조경수로 매도해 줄 수 있다. 주식회사 방주와의 계약을 파기하면 바로 매수자인 E가 위 소나무들을 굴취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인허가 및 재선충 반출증, 운지로 개설 등을 해결하여 무난히 굴취해서 운송해 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며 소나무 약 70주를 1억 4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일에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1.11.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조경수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의성군 산지전용허가담당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약 7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의성군청으로부터 받은 개간허가 공문을 교부하여 주면서 소나무의 굴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굴취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2011. 9. 2.경 주식회사 방주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대대금 중 1억 4,000만 원은 소나무에 대한 가격으로서 피고인의 몫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소나무를 굴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작업 등을 담당할 피해자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개간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굴취하는 조건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가 나지 않아 피고인은 주식회사 방주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기일까지 주식회사 방주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후 피고인은 부산물을 벌채하는 조건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2011. 10. 21.경 부산물을 굴취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개간허가를 받았고, 2011. 10.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굴취 및 반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가격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간허가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가 나지 않아 자신의 소개로 체결된 피고인과 주식회사 방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가 납품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주식회사 방주와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가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간허가가 났기 때문인데(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간허가 공문을 보여주고 복사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산물을 굴취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가된 위 개간허가는 이 사건 소나무를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매수 목적을 잘 알면서 위 개간허가를 받았음을 기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위 개간허가만으로는 소나무를 절단하여 벌목할 수 있을 뿐 소나무를 캐서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관상용 소나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굴취허가가 나지 않는 한 사실상 위 개간허가를 받기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개간허가 공문을 보여주었을 뿐, 별도로 허가내용으로 소나무를 굴취는 할 수 없다는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95면)거나 '개간허가가 나서 벌채는 가능한데 소나무 반출이 안된다'(수사기록 제 265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개간허가가 무익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개간허가로 인하여 소나무를 반출하기 전까지의 굴취작업은 가능한 상태로 상황이 변경된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고인이 받은 개간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