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2798 가.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D 계정을 판매한다.’는 E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계정은 피고인의 동생 G이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겨준 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임의로 변경하여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정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12:5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I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사이트 ‘I’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 이해한다. 원하는 대로 편의점 반값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줄 테니 그 때 내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휴대폰을 발송한 것처럼 운송장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 01:3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000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2930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2:3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찜질방의 토굴 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7휴대폰을 충전해두고 위 토굴 밖에서 잠이 든 사이 위 토굴에 들어가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5.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N 메신저에서 ‘선물하기’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96만 5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960,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2998 피고인은 2020. 8. 20. 11:2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LG 벨벳)을 중고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곧바로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좌(R)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3039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S에 있는 문경소방서 T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5.2020고단3064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오전경 ‘PS VITA(휴대용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사이트 ‘I’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8.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7:55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apos 찜질방에서 피해자 X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 121번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0.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7:34경 고양시 일산서구 Y건물 6층에 있는 ‘Z’ 찜질방에서 피해자 AA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다가가 그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LG G8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09:23경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의 ‘AB계정관리’를 이용하여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 AA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으로 N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7,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1고단77 가.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갤럭시 A90 5G 128기가 팝니다.’라고 AC 카페 ‘I’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D에게 “19만 원에 팔겠다. 내가 피해자 측에서 보낸 퀵 기사한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고 돈을 받을 테니, 휴대전화기를 받으면 피해자가 퀵 기사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 휴대전화기는 정상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06:25경 서울 강동구 AE 지하 1층에 있는 ‘AF사우나’에서 피해자 A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AI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10:35경 서울 강동구 AJ 1층에 있는 AK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1:18경까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04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32149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계좌이체,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내역 상세,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계정명의 본인인증 통한 비밀번호 변경 확인)의 각 기재 1.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504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각 기재 1. CCTV CD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3501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매입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3515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33346, 33668, 35808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AA, C, B, AO, AP, X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통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와 N으로 대화한 내역,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I 직거래 피해사례, 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화면 캡쳐, AQ 이용내역 화면 캡쳐, 각 CD, 피해자의 통화내역 캡쳐, I 판매글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AC I 게시물 캡쳐의 각 영상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36081, 3870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H,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내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I 게시글, 배송장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29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않다.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