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전달해주는데 그 물건을 받아서 알려주는 곳으로 배달해주면 되는 것이다. 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6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채권회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채권 회수비용으로 현금 74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740만 원을 준비한 다음 2020. 8. 20. 11:00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도직원으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F매장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4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경 피해자 G로부터 10,809,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대출로 3,6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K대부업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3,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1,00만 원에 대한 자동이체 상환을 하면 3,600만 원 대출금 실행에 문제가 생기니 K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2020. 8. 21. 12:30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회사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N에 있는 M회사 앞으로 가서 물건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등의 명목으로 2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77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S 대리하고 나눈 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찾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확인 관련),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들 통한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에게 피의자 A 확인)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내역, 내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용의자 및 용의차량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수거한 사실은 맞지만,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U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어느 지역에 가서 물건을 전달받아 저희에게 보내주면 된다. 휴대폰에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깔면 그걸로 업무지시를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화 내역이 남지 않고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V'이라는 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V'이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 및 사무실,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V'이 지시한 이름으로 소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1회당 20만 원 가량을 일당으로 받았는데, 단순히 돈을 수거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V'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입금자 이름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V'이 가르쳐 준 다른 이름으로 하였으며, 입금 영수증도 바로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서류를 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의 발급 명의자는 각 금융회사들로서 피고인은 'V'과 각 금융회사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더러 위 서류들도 원본을 전달받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진정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지인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고 대답을 하였고, 여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현금 수거행위를 부산에서 한번 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