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4,936(병합), 12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성진영·조닐철(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4,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 홍보용 전단지를 붙이고 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22: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원룸에서 이사를 가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전제품을 새로 이사하는 집에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 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에서 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약 5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2014. 12. 18.경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일단 임시주민등록증을 맡길 테니 기름을 넣어주면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유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임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임시주민등록증을 맡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L 투스카니 승용차에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17:4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맡길 테니 기름을 넣어주면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2014, 12, 16.자로 정지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유대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를 맡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L 투스카니 승용차에 3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12. 초순경부터 2015. 1.경까지 동거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집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경 청주시 흥덕구 Q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을 넣어야하니 기름 값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이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드를 주유비 결제 용도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으로 국민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청주시 R에 있는 중고 알뜰매장에서 냉장고, 장농, TV, TV선반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쿠르즈 승용차를 사는데 내 명의로 살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할 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900 만원 상당의 쿠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충북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주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은 내가 이 통장에 돈을 넣어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미상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이용요금 112,59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청주시 흥덕구 Q 202호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에 인터넷 와이파이, TV, 070전화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P의 인적사항과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W)를 불러주고 "내가 P의 남자친구인데 일단 P 명의로 가입하고, P이 퇴근하면 다시 전화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하면서 P 명의로 위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가입하고 사은품 1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피해자 매일우유 X대리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매일우유 X 대리점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우유를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매일우유 X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P 명의로 우유 및 요거트를 신청하면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W)를 불러주고, 그 자리에서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L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074]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13:10 경 경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AB에게 "우선 휘발유를 공급해 주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 후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휘발유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8만원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미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Y에 있는 AA주유소를 경유하여 청주시 미평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18:30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교차로 전단지에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인 AG 아반떼 승용차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겠다. 차량 대금 60만 원은 2월 20일까지 꼭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AG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F'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소재 영남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카드이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협조[(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수사보고(매일우유 상대 수사) [2015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5+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 차량 회수 및 사진촬영하지 못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Z, P, D의 각 처벌 불원, 동종·유사 전과, 구금 기간(약 9개월 남짓), 가족관계(백일 남짓의 영아 양육),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무렵 지적장애 3급인 처 AI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J(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15:00경 청주시 AK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나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1개 및 사진 4매를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전송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9. 24. 11:00경 위 A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및 사진을 AL 등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A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A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