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3:5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판사 김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관련하여 친모인 피해자 C(여, 78세)에게 “변호사를 누구 소개로 구했냐, 말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먼지털이 막대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치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폭행한 패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3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친형 C과 사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였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2. 5. 17. 02: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0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2:1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2009. 1.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거리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12. 13.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2.경 단속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11. 21:15경 의정부시 가능동 746 미소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앙에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있고, 후미등이 켜져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E 소재 위 C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위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C지구대로 데려갈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인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물은 사실,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근처 골목에서 현장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 이에 DI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다시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D은 피고인의 운전사실 시인진술 등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스스로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C지구대까지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21:13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D 아이디 ‘E’로 로그인 한 후, F 인터넷 기사란에 2022. 4. 28. 15:41경 ‘G’ 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기사글에 대하여 ‘H’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I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1:17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6세)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분말형 소화기(높이 약 35cm, 지름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향해 분사하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를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발가락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분말형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분사하고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7:3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세·수도세 등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승사거리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1:18경 파주시 D마을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마을 앞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짧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판결에서 별도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인회의 회장으로 피해자가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B대출금 관리 업무, 피해자 소속 상인들의 C상품권 환전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상인회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환전대행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환전대행수수료 중 827,83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명절휴가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C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내역, C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신청서, 환전대행수수료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현황, 전표, C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전통시장 C상품권 발생지원 세부시행세칙,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D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B대출금 관리 업무, C상품권 환전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상인회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B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상인회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B대출금을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 중 2,7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 야유회 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C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7. 10.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상인회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환전대행수수료를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환전대행수수료 중 2,923,033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 명절휴가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인회는 D의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인 회사는 D의 점포 소유자들을 주주로 하여 위 시장의 운영과 번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상인회의 회장과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위 각 단체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직기간 중 상인회가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B대출 사업 관련 업무 및 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C상품권 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B대출 사업은 상인회가 시장 내 영세상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해당 상인들로부터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받아 그 수익을 운영 및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C상품권 환전대행 업무는 시장 내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상인회가 현금으로 교환해 준 다음 금융기관에서 해당 상품권을 다시 환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인회에는 위 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각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데, G 등은 상인회 측으로부터 위 각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 내지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 가.항의 출금액 2,700,000원은 상인회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B대출금의 원금이 아니라 이를 상인들에게 대출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 중 일부이고, 공소사실 나.항의 출금액 2,923,033원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전담한 C상품권 환전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환전대행수수료 중 일부로서, 상인회의 소유이기는 하나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한‧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출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 야유회 비용 및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인회를 위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보상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출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시 관내 각 전통시장의 전체 상인회 모임인 I 상인연합회와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의 협의를 거쳐, B대출금의 이자 및 C상품권의 환전대행수수료를 각 상인회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재직기간 중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해당 용도로 인출 및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호텔 9층에 있는 ‘D’ 라운지바에서 주방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D’ 업소는 2022. 5. 중순경부터 휴업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휴업 상태로 피해자가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업소 내 기물을 절취하여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25. 2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었던 위 업소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개방하고 업소 내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홀덤 테이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홀덤 딜러의자 3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홀덤의자 15개, 시가 1,200,000만원 상당의 홀덤 칩, 카드, 버튼 등 부속품을 가지고 나와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시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구매자 E 전화통화) 1. CCTV 출력물, 문자내용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의 물품을 절도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4c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젊음의 거리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124cc 메가젯 이륜 자동차의 보유자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7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한 액수를 조회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대출상담요청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한도조회를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지 물었으나 대출승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C은행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사기 거래에 이용하고 피고인이 보내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공인인증서를 전송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도 못했고 달리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한도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으로 피고인이 대출 자체 내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인인증서등을 전송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1:21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남원시 C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엉덩이를 툭툭 치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다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양다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몸 위로 올려 발목과 다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1. CCTV 캡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좋지 않지만, 범행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의 지속 정도,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용서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에 대한 어떤 정당화사유도 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계속 짓누를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202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과 함께 2022. 4. 27. 0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B이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B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7. 00:00경 대구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3:4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찾아와 손으로 현관문을 치고, 이를 보고 파출소 밖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및 C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에도 계속 도주하는 등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던 점, 다른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해자는 2011. 3. 22.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369호)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한편 피해자는 2012. 4. 17.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918호)을 제기하였고, 2012. 6. 1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8. 20. 까지 52,648,34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6. 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없자 2019. 1. 23. D에게 대물변제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위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그 무렵 E 법무사에게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369호)의 취소신청을 의뢰하면서 실무를 담당한 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D에게 ‘피해자가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해자가 위 가처분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18.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단68호)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정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재판진행 내역, 가처분취소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전처분인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취소신청한 가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법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처분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얻게 되므로 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E,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처분채권자인 고소인이 오랜 기간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 제공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허위의 주장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는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1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11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