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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1, 2층에서 E신경외과를 개설·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지하층 및 건물 3~5층에서 F요양병원을 사실상 운영한 자이고, G은 2008. 3. 7.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F요양병원에서 개설 명의자로서 진료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08. 9. 30.까지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F요양병원이 피고인이 종래 운영하였던 병원의 진료 환자, 진료 기록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 병원이어서 신규 개설기관 기준이 아니라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등을 반영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간호사로 등재된 H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이를 고려하면, 2008년 2/4분기는 의사 3등급, 간호 6등급으로, 3/4분기는 의사 2등급, 간호 6등급으로 신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신규 개설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운영하였던 병상보다 적은 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신고하고, H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간호사 인원수에 포함시켜 2008년 2/4분기 및 3/4분기 각각 의사 2등급, 간호 3등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총 267명의 환자에 대하여 합계 35,015,76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15,7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 환수 자료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관련) 1.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의료법 등 관계법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되 의료행위의 대가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광고행위 등 영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의료인은 영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상수를 과소 신고하거나 근무간호사 수를 과대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 각종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해에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번의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개설자의 명의만 타인으로 신고하였을 뿐 사실상 병원을 경영해 오면서 위 명의변경을 기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피고인과 변호인이 신청하여 채택한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이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위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나 명의변경 전후로 환자나 진료기록 등이 그대로 승계되어 사실상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병원개설자 명의변경 사실만을 거론하여 그 직원과 상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는 K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병원신규개설에 따른 신고기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부지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또는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그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로 편취금액 상당의 금원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향후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각종 의료봉사활동을 해온 점, 편취 금액의 규모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1. 14:50경 인천 서구 서곶로 624-6에 있는 백석대교 검암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를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해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72세)를 버스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버스운전자로서 승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문도 닫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고령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범죄전력 다수(집행유예 이상 2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7

범죄사실 [2014고단5597] 피고인은 2014. 8. 5. 18:28경 인천 부평구 C 인근에서, 사실은 처 D을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하여 "처를 죽이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 동 강력3팀장 외 4명, 동 타격 대원 8명 등 16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고, D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에 연락하여 D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3. 23:59경부터 2014. 8. 5. 21:54경까지 2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처리현황, 112신고내역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들의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는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불화가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잘못된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002] 피고인은 2014. 7. 26. 05:0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3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로 현재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 죽인다."라고 수차례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 오지 않았느냐, 문짝을 떼어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6536] 피고인은 2014. 7, 27, 21:35경 인천 연수구 G 11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 피해자 D(여, 48세)이 이혼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신발장 앞에서 시누이와 이야기를 하던 중, 딸 H이 위 대화에 끼어들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1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1:57경 인천 동구 샛골로 162번길 56에 있는 송림6동 주민센터에서, 동거녀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갔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해 주질 않자 화를 내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직 공무원 E(34세)이 위 장소에 비치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촬영하러 가는 피고인의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넌 뭐야"라고 하며 E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E의 말에 밖으로 나가신문지를 말아 마치 칼처럼 보이는 물건을 오른손에 쥐고 들어와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발로 차고,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져, 책상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1개를 깨뜨리는 등 부수어 그 효용의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2. 공용물 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파손된 공용물건 금액 공탁, 반성, 공황장애, 우울증(중등도) 등으로병원치료가 필요한 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 부양 [불리한 정상] 2011. 11. 9.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12. 4. 18.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2011. 8.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34에 있는 금호자동차정비공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월암아이씨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2: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씹새끼들아! 여기 뭐하러왔노, 꺼져라. 한판 붙어볼래."라는 등의 욕을 하고, 정차 중이던 G 112순찰차량 우측 앞 휀다를 발로 차고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에 걸쳐 내리 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위 F에게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어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전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 동종전력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대구 남구 B. 3층에서 1시간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5:30경 경산시 중방동 임당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남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6. 5. 25.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8.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10. 6.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그 집 거실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원, 시가 526,000원 상당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7,000원 상당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습성 및 처벌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온 점, 아직까지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배당이 종료된 서울남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의 배당채권자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위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44세)이 공동 배당채권자인 H으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와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계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미리 작성해간 '배당표에 대한 배당금 계산방식 외'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난 네가 G을 하면서 E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채권자 H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기산일을 고쳐준 대가로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H이 네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말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경매사건에서 같은 공동채권자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2,500~2,600만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공동채권자 H과 상의하여 하루빨리 배당받지 못한 2,500만원을 챙겨줘라, 그렇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검찰청 특수부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 포함) 1. 배당표 1. 채권계산서등 1. 배당표에 대한 배당금 계산방식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당표상 H이 피고인보다 약 2500만원 상당을 더 받아간 사정을 알고 H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H이 아닌) 해당경매사건의 G이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 사이의 녹음된 대화내용의 일부를 들려준 사실(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준 것밖에 없다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명백하게 불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배우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원내 한적한 곳으로 배우자를 시켜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H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등, H에게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기를 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표로 마련한 돈을 재차 거부하면서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강박이나 협박없이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취하려고 하였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어서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바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정하게 사무처리에 임해야 하는 G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공동채권자이던 H과 매우 부적절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피해자 주장에 의할 때에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양주, 현금 등을 건네받았으며, 경매사건에서의 채권자와 사적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H의 채권계산서가 정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와 H의 결탁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등(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한 범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사건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D,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E와 함께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E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약 10m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신고사건 접수 현황표,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보고 1. 차적조회(N) 1. 수사업무회신(N 차량테이터)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1. 자동차양도 증명서, 메모 1. 수사보고(L 피해차량 소유 경위) 및 첨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용의자사진, 각 통행증차량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첨부 용의차량 영상자료, 차적조회(용의차량), CCTV 영상 자료 1. CCTV 영상 자료, 차량 도난 현장사진, 훼미리오일뱅크 CCTV 영상자료, N 영상자료,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는 것에 관하여는 사전에 아무런 모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증인 D은, C이 피고인과 D, E에게 당진 장고항에서 에쿠스 차량을 찾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할 때 렌트카에서 내리지 말고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에쿠스 차량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늦은 밤에 D, E와 함께 당진으로 가서 SM5 승용차의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장고항 주변을 탐색하여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발견한 후 E가 SM5 승용차에서 내려 에쿠스 차량을 운전할 때까지 D, E와 함께 있었던 점(증인 D의 증언), 이 사건 범행 당시 에쿠스 차량은 피해자의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마당 주변에는 정원수가 심어져 있어 마당과 외부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D, E와 함께 당진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진 장고항에 도착하여 D, E와 함께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주변을 탐색하여 차량을 찾고, 이후 남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몰래 서울로 가져왔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장고항에서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닐 때부터는 자신들이 에쿠스 차량을 절도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도 계속 SM5 차량을 운전하여 D, E와 함께 에쿠스 차량을 찾은 후 E로 하여금 에쿠스 차량을 서울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결국 피고인은 E, D과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3: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못 됐네"라고 욕을 하였고,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51] 피고인은 2008. 6.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C 출구 앞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그 지역에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 지역의 주택철거용역을 맡았는데 사업권을 넘겨 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지구 발주자인 (주)리치엔리치코리아와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은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한 지역은 위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던 곳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2008. 7.경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F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3469] 피고인은 2008. 7. 1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그 지역에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 지역의 주택철거용역을 맡았는데 철거보증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주면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지구 발주자인 (주)리치앤리치코리아와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은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한 지역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1)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E, F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F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E,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2014고단8988] 피고인은 2008. 5. 22. 인천시 계양구 J에서 피해자 K, 고철업자 L에게 "인천시 계양구 J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그 지역 약 4만평에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 대표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정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공사비 약 48억 원인 위 건물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2009. 2.경까지 모두 이주를 하므로 그 때부터 3개월간 철거공사를 진행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지구 시행자인 주식회사 리치앤리츠코리아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2007. 12.경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이 이미 실효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토지 용역 작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M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지급인 자료, 철거공사약정서, 약정금 사본,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변경사업 약정서, 추가약정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리치앤리츠코리아와 공사계약 체결 및 해지 시점), 수사보고(참고인 0 진 술),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알콜사용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까지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이전에 알콜사용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2006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았고,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승인되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으나, 2008.경부터 매출액이 줄어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대전 서구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힘든데 한 번 도와 달라, 나에게 약정지원금과 신용카드 조회기를 주면 3개월 동안 매달 5만건씩 영업 실적을 맞춰 주고 그 후 3년 동안 그 영업실적을 유지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적이 거의 없어 매달 200~3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더라도 매달 5만건의 영업 실적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경시가 합계 6,1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조회기 30대를 교부받고, 약정지원금 76,395,000원 중 그 이전의 약정불이행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34,250,000원을 피고인의 신전주새 마을금고 삼천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특별지원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신전주새마을금고통 장, 인수증 사본, 각 편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수집 편철, 처벌전력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연면적 354.24m2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초순경부터 2011. 8. 15 경 사이에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벽을 만들고 화장실,주방,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축물 122.18㎡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22.18㎡ 면적의 3층 1 가구를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의 옥탑층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3.90㎡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1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추가된 7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건축물현장조사점검표(건물, 주차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을 재차 무허가 대수선, 증축한 점을 고려함), 주차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