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0 C(일명 ‘D’)은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 또는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홍보팀(상담원-TM) 및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 E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고인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대포통장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위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C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 G, H, I, 피고인 B는 위 리딩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 J(호칭 ‘큰형’)은 위 E이 이끄는 조직에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 유심, 대포 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 피고인 A는 위 J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책인 K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 K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L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E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G, H, I, B(이하 ‘C 등’)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K, L과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구한 후 이를 위 E 측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측은 2021. 1. 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 측에게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 측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등, J, K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여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홍보팀)은 2021.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Q’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 등, J, K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리딩사이트 역시 허위의 투자사이트였다. 피고인 및 C 등,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2. 8.경부터 202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이 합계 160,844,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 J,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60,84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G, H, I(이하 ‘C 등’)과 각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J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J은 L, K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E 또는 G은 2021. 2. 2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K 또는 L로부터 유한회사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허위 리딩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1. 3.월 일자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7개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등, J, A, K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수익금의 70%는 C이, 나머지 30%는 나머지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홍보팀)은 2021.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등, J, A, K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리딩사이트 역시 허위의 투자사이트였다. 피고인은 C 등, J, A, K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5.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U 명의 V 계좌에 17,000,000원, 2021. 3. 10. X 명의 Y 계좌에 3,000,000원, 2021. 3. 12. 주식회사 Z 명의 V 계좌에 17,48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3. 5.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이 합계 152,037,1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 J, A,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52,037,1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7.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I동에서, 친구가 면회를 와 친구 접견을 마친 후 위 구속기소된 사건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수용동을 관리하는 인천구치소 소속 AA 교도관에게 ‘지금 있는 거실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조사방이라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실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위 교도관으로부터 일단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여 생활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재차 위 교도관에게 거실 이동을 요청하기 위하여 말을 걸었으나 위 교도관으로부터 ‘입실거부 얘기라면 더 할 얘기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이야기 좀 하자는데 어디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교도관이 폭언으로 조사 수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위 교도관을 노려보며,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나가서 죽여버릴랑께”, “씨발놈아. 진짜 죽여버린다.”,“넌 나가서 보자. 밤길 조심해라. 개새끼야”라고 위 교도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E, H, I, AB, A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자가 접속한 투자사이트,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트출력물, 카톡내용,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3. 16. 이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일람표4 연번 3 , 항 기재 범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자 중 일부가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공범자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기망할 당시에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이체받을 때 다른 공범자들의 사기 범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단순히 자신은 범죄지가 아닌 김해에 머물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후 다른 공범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공범인 J이 피해자 AE, R, AF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책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