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5. 14: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25. 08:47경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였고, 그 이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잤다(피고인은 2병 모두를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소주 2병 모두를 마셨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왔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식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였고, 옆 식당의 주인인 F이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도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 16:32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는 소주 1병, 맥주 2병이 있었고, 맥주잔에 맥주가 일부 남겨져 있었다. 4) 단속경찰관은 같은 날 17:18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21. 4. 21. 제1차 경찰조사에서 ‘2020. 12. 25.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소주 1병, 맥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인 G은 2021. 5. 12.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따라 준 맥주잔 1잔 이외에 소주 2병, 맥주 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10. 제2차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6. 25.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대한 대전동부경찰서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보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찰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2020. 12. 25. 15:20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음주측정시간인 같은 날 17:18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지난 하강기이므로 음주측정결과인 0.192%에 0.013%(=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0.03% × 28분/60분)를 더한 0.205%에서 피의자가 운전 이후 마신 소주 2병, 맥주잔 1잔을 제외한 맥주 3병으로 말 미암아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 0.169%를 공제한 0.036%(= 0.205%- 0.169%)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였다. 2) 경찰은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산정함에 있어 체내흡수율은 70%, 위드마크 상수는 0.86을 각 적용하였다. 3)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상수 0.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운전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말미암아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소주 1병, 맥주 2병(맥주잔 1잔은 제외)을 마신 경우 0.192%[= (소주 1병 음주량 360㎖ × 알코올농도 0.169 + 맥주 2병(맥주잔 1잔 제외) 음주량 770㎖ × 알코올농도 0.045)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체중 67.85㎏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만으로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인 0.192%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주 2병, 맥주 3병(맥주잔 1잔은 제외)을 마신 경우 0.360%[= (소주 2병 음주량 720㎖ × 알코올농도 0.169 + 맥주 2병(맥주잔 1잔 제외) 음주량 770㎖ × 알코올농도 0.045)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체중 67.85㎏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만으로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인 0.192%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5) 피고인이 2020. 12. 25. 9:17경 음주를 마쳤다는 전제에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1 공식에 의한 음주 수치 0.057%[= 소주 1병 음주량 360㎖ × 알코올농도 0.169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 체중 67.85㎏ × 위드마크 상수 0.86(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 1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그런데 음주 이후 사고 시점까지는 약 5시간 13분 경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최대 감소치를 산정하면 0.156%[= 0.03%(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 313분/60분,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지 의문이다. 소주 2병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1 공식에 의한 음주 수치 0.115%[= 소주 2병 음주량 720㎖ × 알코올농도 0.169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 체중 67.85㎏ × 위드마크 상수 0.86(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 1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그런데 음주 이후 사고 시점까지는 약 5시간 13분 경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최대 감소치를 산정하면 0.156%[= 0.03%(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 313분/60분,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지 의문이다. 6) F의 진술과 달리 G은 사고 이후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