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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버스 주차를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버스가 후진해서 위험하니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보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신고를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부러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CCTV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상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과도를 꺼내어 실제 협박 범행에 사용한 점, 협박 범행 직후에 있었던 상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도 협박 범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당시 실제 과도를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과도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재물손괴죄)가 있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20일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직원과 시비가 되어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3번방 문을 발로 차고, E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 문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왜 이차를 타야 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순찰차에 628,560원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장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의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0:45 경 제1항 행위로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씨발 좆같네. 내가 뭘 잘못했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순찰차견적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1. 00: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경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그곳은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교통안내표지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님에도 위 2차로에서 맞은편 NC아울렛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효성 프리윙 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카바 교환 등 2,88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1. 00:59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장례식장 앞 대구경산 경계지점을 경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끈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 I(22세)이 운전하는 J 엑티언 스포츠 렉카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IC앞 도로를 대구야구장 쪽에서 대구스타디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L(41세)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6,196,15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엑티언 스포츠 렉카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1,004,166 원 상당이 들정로도 위 아반떼 순찰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추격하는 렉카차와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등 도로상에 발생시킨 위험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손명지(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상화로 33소재 상동새마을금고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0. 9. 8. 서울 마포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 애플파일(applefile.cc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을 하여 '@@@@@@@@@@@@@@@@@어린 로.리.모음 @@@@@@ @@@@ @@@@@@@@@@@' 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자가 성인남성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로리) - 진짜 이쁜 꼬마 정액 받아먹음(고화질)' 등 6개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아동포르노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일이 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던 중, 2013. 7.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에서 신규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면 신규 대출을 받아 종전 채무와 대출상환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으며 채무 과다 상태여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4.경 기업은행 대출금 7,119,412원, 같은 달 22. 경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628,943원, 같은 달 28.경 농협 대출금 1,300,000원, 합계 11,048,355원을 피고인 대신 상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나중에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피고인과 D가 매일부자론 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도 등급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검토 단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은 하지 않는다는 진술, 은행권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금 수령계좌거래내역제출)의 계좌거래내역부분 -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2,000여 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유죄로 인정되는 피해규모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4. 03: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G이 피고인 A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우리 술 마시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조끼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타라는 말을 듣고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나는 안 간다, 이거 왜 이러느냐 좆같은 새끼야. 씨발, 니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G의 왼쪽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배로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1:0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당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B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생 로랑'사, 프랑스 '세린느'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찌(GUCCI)', '프라다(PRADA)', '입생로랑(YVESSAINTLAURENT)', '셀린느(CELINE)', '버버리(BURBERRY)' 등 상표(이하 "해외 유명상표"라 함)를 위조한 후,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제작된 위조해외유명상표 상품 및 광고 사진을 공급받은 다음, SNS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유통책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가 개설한 인터넷 SNS 카카오스토리 "C" 에 전시되어 있는 위조 해외유명상표 상품의 광고 사진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D" 페이지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E로부터 26만원을 지급받고, 위 B가 보내준 위조 해외유명상표 가방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3,485만 원을 받고 위조 유명해외 상표 상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스토리 (C)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조상품 판매 수익금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19: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재산상속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인 동생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전화하면 죽여 버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음성메시지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6. 02:55경 창원시 성산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남29세)이 운영하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가 계산서를 들고 들어와 웃으면서 보여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자 일행들이 자신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위 주점 내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7,800원 상당의 꽃이 심어져 있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03:15 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l C을 폭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가자 "나는 잘못이 없다, 경찰서로 이왕가는 거그 새끼 죽이고 간다"며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 이에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너거들 때리면 되겠네"라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옆에 있던 G의 왼쪽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등), 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5경 창원시 성산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주점 " 3 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산서를 들고 들어와 웃으면서 보여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새끼야 재밌냐"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로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컵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 해서 주먹으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2대 때린 다음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위 E,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공무집행이 실제 방해받은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과 위 D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끼어들지 마라, 가시나야'라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관련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해 당일 봉합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05.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공판장 농산물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외상으로 매입한 사과, 자두 등 농작물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3억 원 상당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3. 8. 31.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마 등으로 인해 판매처인 D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과 등 농작물의 판매가 부진해 적자가 발생하여 농작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자 마치 대형마트에 사과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변제 및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형마트에 사과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홈플러스에 사과 납품을 하였는데 단가가 아주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난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자를 떠나서 판매 수익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겠고 전에 빌린 1억 원을 합해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서 및 F 명의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었던 (주)G의 회장으로서, (주)G를 통해 한국의사들이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도록 해준다고 현혹하여, 의사들로부터 (주)G와 중국 병원과의 동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6.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치과의사 H에게 "중국에서 치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주고, 중국의 병원에 취직시켜 연봉 2억 4천만 원 및 성과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기 어려우면 중국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로 보증금 2,500만 원을 내라. 중국 병원 근무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G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체납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사업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G를 통해 중국의 병원과 동업을 하고 피해자를 중국 병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2일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국현지 치과병원에의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총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를 중국 현지 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약속한 상당한 금액의 급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사무실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차임이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2. 16.경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중국 소재 'I병원'이라는 곳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연봉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가 보증금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위 중국 현지 병원에서 근무를 개시하게 될 일시나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내 치과의사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 등을 대신 받아주어야 할 기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잔액 1,500만 원을 완불해야 할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2013. 3.경부터 즉시 중국 현지 치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연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로서 피고인에게 같은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을 완납하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2014. 4.경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이 중국 현지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중국 내 법적 절차를 마쳤고, 실제로 그 후 피고인 운영의 ㈜G와 중국측이 합작으로 개원하여 운영되던 중국 허창시 소재 K병원에서 치과 진료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G는 중국 허창시에 있는 병원 등과 합작으로 2013. 12. 30.경 개원을 목표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건강검진센터 등의 조직을 갖추고, 한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검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위 합작 투자의 경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로 2014. 9.경 ㈜G 또는 피고인이 관련된 회사와 연계된 중국 현지의 위 합작 병원이 개원하여 그 영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위 연봉계약을 체결한 직후 주변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합작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하던 차에 피고인에게 중국 내 치과의사 영업 인가 취득 절차 등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사업의 불투명한 진행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오해 또는 신뢰 상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추진한 위 합작 병원의 설립이 당초 계획이나 설명 내용보다 다소 지연되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 실체가 없거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중국 현지 병원에 치과의사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이 보증금만을 받아 가진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이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항아리(시가 4만원 상당)를 들어 가게 전면 유리창(시가 20만원)을 향해 던져 항아리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피해사진,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업무방해 전과가 다수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4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용암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 해운대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커피숍"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너거들 여기서 얼마를 받아 쳐 묵었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공무담당 경찰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경남은행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코피를 흘리며 앉아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시 마산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B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마산의료원에 후송되었는데, 마산의료원에 이르러 B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화가 나 B의 팔을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