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1:3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식당 사장 및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7세)과 함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가 울산 동구 아산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운전석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에서 약 3분 동안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어서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통화내역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에서의 의도치 않은 접촉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E와 F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할 때의 상황과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말투 및 통화 내용, 다음 날 피해자에게 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자신의 부(父)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후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범행 당일부터 나가지 않고 그만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 특별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관계가 크게 악화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해자의 나이나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라. 택시 탑승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았고, 택시 타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였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에 피고인과 술을 마셨을 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회식날 했던 이야기는 다음 날 다 기억했다'고 진술했다.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혀가 꼬이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날 정도로는 안 보였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으면 사장님한테 정확히 이야기하고, 와이프랑 통화할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한 2019. 11. 26. 오전 1:54경에서 대략 10분 정도 지난 시각인 2019. 11. 26. 새벽 2:04경 피해자에게 '.왜 다 다들 이상한 소리하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금 뒤인 2:13경 '집에 들어 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전 7:50경에는 '어제 술이 많이 취한 거 같아유.미안해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 48쪽).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회식 자리에 빠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해서 참석하게 했는데, 술에 취해 일어나 보니 집이고 해서, 어제 잘 들어갔나 그런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오전 일찍 다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다음 날인 2019. 11. 27.경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107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의 의미는 택시 안에서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하긴 했으나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택시(D)를 운행한 증인 H은 범행 다음날 있었던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뒷좌석은 어둡고, 뒤를 자주 보지 않아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6쪽),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9. 12. 9. 작성한 진술서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여러 번 휘청거렸고, 뒷좌석 조수석 뒤 유리창에 계속 머리가 부딪쳤고, 계속 자고 있었으며, 목적지로 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행동이나 그러한 행동에 항의를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이 법정에서도 '최초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괜히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고 진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택시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 위 진술서 기재 내용과 거의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택시기사로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식적인 점, H은 법정에서 '자동차 뒷좌석 실내 불이 꺼져있었고, 좌석 쪽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룸미러로는 양쪽 얼굴 위쪽만 보이는 상황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택시 탑승 후 피고인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처음 본 시점이 출발 후 아마 5분 정도 지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뒷좌석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이 출발 후 적어도 몇 분은 지난 이후인 듯 보이므로, H이 확인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섭고 당황스러워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큰 목소리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야간에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남성으로부터 처음 겪는 돌발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이라면, 택시기사인 H이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소리치는 모습을 듣거나 보지 못했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회식 후 나이 어린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같이 타면서부터 피해자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건 당시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다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했던 정황도 보인다.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