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63]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4: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C의 누나인 K1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K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K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노래방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와 피고인 A가 위 노래방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C 형 누나인데, C 형이 지금 온다고 하니 몇 대 때리면 맞아라."고 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곧이어 도착한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04:00경 순천시 L에 있는 원룸에서, 속칭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이 폐업을 한 호스트바의 남자 종업원들을 영입하게 되어 피고인 E의 친구가 운영하는 호스트바가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가 찾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E 형님이 찾는데 같이 가자, 가면 E형이 욕할 수도 있고 또 때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 이해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줄넘기 애들 니가 데려다 쓰고 있냐, 너 가게 계 속 할 것이냐, 나하고 경쟁하자는 거냐, 문 닫아라, 안 닫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순천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돈을 땄음에도 이자를 적게 돌려주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형이니까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냥 칼로 허 벅지 한 대 맞고 순천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날을 잡고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2cm 정도 찢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2. 21. 23:00경 순천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P 의 엉덩이를 수십 회,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십수 회, 피해자 R의 엉덩이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P 및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435 5. 피고인 E는 순천시 S에 있는 T노래주점에서 남성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여성 손님을 접대하는 일명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위 호스트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U(29세)에게 위 호스트바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3. 4. 5. 05:12경 위 호스트바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건달이 우습냐, 왜 말을 안 듣냐, 시키는 것만 하지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냐, 뺨을 찢어 버린다, 피하지 말고 똑바로 대라, 피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려면 해라, 난 징역 몇 개 월 살고 나오면 되는데 내가 나오면 순천에 살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 E는 위 호스트바 3번 룸에 손님이 드나들자 피해자를 위 호스트바의 건너편에 있는 V원룸 2층으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그 결과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E는 2013. 4. 11, 02:00경 위 호스트바 6번 룸에서 피해자 W(31세)가 위호 스트바의 총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데다가 위 5. 항일시경 위 호스트바로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위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이 빠따로 30 대만 맞아라, 피하지마라, 피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 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663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3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피고인 B, C, E)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일인 2007. 12. 21.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