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8-1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과 C은 마치 D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지원사업 문건 사진을 보여주면서 'G 창업박람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14. 2. 7.경 전남도청으로부터 D 지원 사업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남도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전혀 없고 전남도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공모범행 가. 횡령 피고인 A와 C은 2014. 6. 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안양 전시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고인 A 명의로 L M 승용차 1대 시가 5,730 만원 상당을 48개월 동안 매월 1,096,003원씩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1회분의 할부금 1,096,003원만 납부한 채 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2014.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C은 피고인 A가 친동생인 N 이후 '0'으로 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C은 2014. 7. 3. 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A는 마치 N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A와 C은 마치 피해자 N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2014. 3. 14.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R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가 오피스텔을 3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3채를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4. 3. 18. 1,200만 원, 2014. 3. 25. 300만원, 2014. 3. 27.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3. 27. 전북 고창군 S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7. 3. 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친동생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명의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T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개명),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추가),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2014. 3. 27.자 현금 3,000 만원 교부 경위) 1. B 명의 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E 명의 조합 통장 사본, O(N) 명의 은행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W) 계좌별거래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X) 계좌별거래명세표, A 명의 우체국은행(Y) 거래내역, N 명의 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계약확인서 사본, Z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영수증, AA운용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D 지원사업 인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 피해액, 합의 여부,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