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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2017고단1622]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 상장법인 (주)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E와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추가로 1억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나 동인이 지정하는 1인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E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등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 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G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주)I를 인수하는데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I의 이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I에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주)I에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2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2016. 6. 29. 경 2,500만 원을, 2016. 7. 15. 2,500만 원을, 2016. 9. 7.경 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한 목적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14쪽), ㈜E 인수를 위하여 실사 보증금으로 보관되어 있던 10억 원은 2016. 12. 21. 이미 반환되어(증거기록 제69쪽)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17. 1. 4.에는 ㈜E 인수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인수에 관하여 J의 진술만을 막연히 믿은 채 위 회사 인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스스로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서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피해자 H,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L를 만난 적이 없고, 회사 인수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 계약의 착수금 또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금(씨드머니)으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합계액이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6: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중, '어떤 남자가 빌라 대문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에 계속 서 있고, 현관문을 열려고 계속 당겨 불안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의 혐의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개를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지갑에서 1만 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D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인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 바닥에 피고인이 지갑에서 꺼낸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통고처분 적발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112 신고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돈이 필요한 거냐, 이거 처먹고 떨어져라, 개새끼들, 나한테 왜 이러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그곳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자인 F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서는 F의 법정진술, 즉 당시 자신은 집안에 들어가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고, 위 진술서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시 현장에는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가 있었으나, 위 E는 D의 동료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것만으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곳이 주택가이고 당시가 낮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4. 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4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1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함께 있던 B, H, I, J에게 "저 경찰들 막아"라고 지시하여 위 B는 위 I, 위 H과 함께 위 G, 위 E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위 J은 위 F의 양팔을 붙잡아 미는 등 약 10분 간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한 후 그 사이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결의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E 등이 A을 체포하려고 할 때 위 I, 위 H과 함께 위 G, 위 E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위 J은 위 F의 양팔을 붙잡아 미는 등 약 10분 간 위 A을 검거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A으로 하여금 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7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K실에서 피해자 L(60세)와 수용실 내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7 (피고인들)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 등 첨부, 녹취록 분석), 속기(녹취)작성보고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9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등 첨부, 녹취록 분석), 속기(녹취)작성보고 2018고단37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등 첨부), 각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피고인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피고인은 M(가명)와 N(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바, 그 중 M(가명) 부분은 이유 있으나, N(가명)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H, I, J 등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E, F, G의 A에 대한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위H 등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위 H 등의 그것보다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H 등 3인과 함께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종 다양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해당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거나 복역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합계 6,99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79,8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6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12. 21. 01: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클럽에서 약 1,322m²의 면적에 탁자 35개, 의자 200개를 비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고, 레이저 조명, 음향기기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급여 정리자료, 의견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퇴직금계산결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영업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통합업체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영업현장사진출력, 사업장영업신고확인 및 대표와 관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6

범죄사실 2019고단5146 피고인은 2019. 4. 25. 08: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초순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945 피고인은 2019. 7. 6. 16:3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자료 첨부) 2019고단5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수사 및 영상발견1/ 피의자 휴대폰 내 앨범수사 2/ 여죄 범죄일람표에 대한 증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치마 속을 무려 12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5.경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이 압수되자 2019. 7.경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 행위를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하였고, 휴대폰 사진 앨범에 숨김 기능을 설정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영상이고,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모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Galaxy Note8, 모델:SM-N950N)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에 대해 나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내가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 알림음이 울려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지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에게 몇 번을 물어봤지만 그 때마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술에 만취하여서 피고인을 저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아니라고 하길래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데 내가 찍지 말라했는데 이거 왜 찍었어?", "내 동의도 없이 오빠가 좋으면 다 찍어도 되는거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진짜루 미안해 허락 없이 찍어서, 첨엔 플래쉬만 킨건데 너가 자꾸 찍냐고 묻길래 찍었어. 진짜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메시지 문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허락 없이 찍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제출된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었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면 찍었느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사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위 회사 조합원, E노조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장부 직원들 가지고 왜이 지랄을 하고 난리굿을 떠는 거야, 이게 지랄이지 뭐야, 나라에서 고용지원금 이 지랄하라고 줬어, 이 개지랄하라고 줬냐고, 이게 지랄이지 뭐야 꼴값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0:30경 서울 중구 F빌딩 1층 포장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소속 포장부 직원들의 부서 배치를 바꾸며 사무용품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이삿짐센터 직원, C 소속의 조합원, G지구대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세끼야, 네가 뭐야.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야, 지랄 하고 앉아 계세요. 제명에 살고 싶으면 똑바로 경영해, 꼴값을 떨고 계세요"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녹취·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포장부 종업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전환)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주식회사 C의 많은 동료 선후배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료 교사로 2019년 초순경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동료 교사인 C과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에까지 위와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되자 교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15:0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교내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동료 교사들에게 'A 교사와 B 교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남을 갖음. 속된 말로 바람이 남,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A 교사와 B 교사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C 교사 및 C 교사의 친한 동료들에게는 저로 인해 힘들게 해드린 점 너무도 죄송하고 사죄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행된 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고인은 물론 무고한 제3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의해 초래된 오해를 해명할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과정,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그 표현의 정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들의 범위, 피해자의 직업 및 이 사건 메시지가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됨으로써 훼손된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한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서, 피고인 A은 2016. 7. 5.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뒤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중국 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 수금한 현금을 입금할 장소 등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 B 소유 차량(D SM6)을 운행해달라고 제안받아, 차량을 운행하거나 A이 피해자와 만나거나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의 휴대전화로 U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U은행 AN 팀장이다. 5,000만 원을 3퍼센트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실행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대출신청서 작성 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바로 대출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 대출금이 나왔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미리 넣어야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안양 동안구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4. 10:58경 안양 동안구 AO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출금이 많다보니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M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0

범죄사실 2017고단503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C 계좌를 회사 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회에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3,024,184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11. 15:1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2,2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18,908,978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8.경 충남 아산불상의 편의점에서 1,800만 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018고단1813 피고인은 D고시텔 E호실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D고시텔 G호실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1:30경 서울 중랑구 H, 2층 D고시텔 G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018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한 경사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5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천방향 승강장 3-3 플랫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3세)의 가방을 발로 차고, "너 여기서 길을 막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기기 제조 등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B는 임플란트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베트남 국립대학과 E대학교와도 업무협약을 한 유망한 회사인데 곧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어서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니 빨리 인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B는 2015. 4.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1.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주)B의 주식이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16.경 (주)B의 보통주식 1,250주를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증서, 금융거래내역서, 대법원 전자소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도 10회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 공동현관 안내판에, 피해자가 위 공동주택에 부착한 D공사 명의의 '공동주택생활 안내문'이 D공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5月 25日 입주민 여러분이 선정해준 반장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민원처리되기 전에는 D공사 B 부착물금지 왜! D공사 사장, 이름없고, 직인생략, 공문없고, B 도용, D공사영역, 입주민 영역 구분해서 서로 침해 없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공사담당자 면담) 1. 안내문 게재 사진 1. 공동주택생활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부터 21: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E호에서 아들의 상견례를 하던 중 식사를 늦게 내 오고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수회 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쳤잖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저 씨발년이 일어서서 얘기하네? 앉아서 얘기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골뱅이 같은 년아, 여기서 일하는 거면 말 다했네.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 상견례가 다 망했으니 책임져라, 내 옆에 앉아서 술이나 따르기 나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점장인 피해자 C에게 "꺼져 씨발년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 보지를 찢어버릴거니까 조심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