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1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9:50~10:59경 피해자에게 ‘내 지금 너희 집 올라간다. 오늘 내 잡히가도 좋다. 내 내일 잡혀가도 C에 현수막 건다. 이 개새끼야, 야 이 더러운 년아,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38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21. 11. 1. 00:29~15: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수막 3개 저장해놨다. 너희 집 앞에 하나, D에 하나, E이하고 관계했나 없나, 니 내 안보고 끝낼래, 내가 너거집 앞이랑 C에 다 걸게, 니 숨어다니나’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5회가량 문자를 전송하고 3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021. 10. 31. 15:12경 부산 사상구 F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기다렸고, 2021. 11. 20. 정오경부터 2021. 11. 22. 14:52경까지 피해자에게 ‘잠시 통화좀 하자, 연락 좀 주세요’라고 보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2:15경 부산 사상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노, 들어봐라.” 하며 접근하여, 가게 내 손님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재차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5분만 이야기하자.”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68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21. 10. 3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2. 8.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경과하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밖을 돌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4. 20:40경 위 주점에 찾아가 “B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 14:55경 지인인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56경 ‘A 음성녹음한 것 A에게 보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4:58경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가 통화한 내용을 모루고 있는 모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32경 ‘녹음한거 들어나 보자합니다 정말 당신 말이 많는지 한번 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I(남, 49세)은 2020. 7.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 22:3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 새끼 그 때 그 새끼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이상 2022고단40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59, 60번)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결정서 첨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결정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 재통보), 휴대전화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본건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해) [2022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및 법원 결정문 첨부),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이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수사기록 첨부), 불송 치 결정서, 송치 결정서, 수사보고서(이전 스토킹범죄로 인한 잠정조치 결정서 첨부),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확인서 날인 거부), 긴급응급조치확인서, 피의자 대면 장면(사진), 수사보고서(B의 112 신고 이력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2고단468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2022. 2. 22.자 스토킹행위), 판시 제2의 나항(2022. 2. 24.자 스토킹행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2021. 12. 7.자 스토킹행위)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2022. 2. 20.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받으라면서 찾아갔던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다항(2022. 3. 2.자 스토킹행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전에 ‘J’ 사장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통화에서 무슨 음성녹음이 있다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폭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린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요컨대, 자신도 잘못을 인정하는 판시 제1항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합의)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전제사실에서 보듯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용서해 준 결과 처벌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게 되어 매우 불안하고,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멀리 이사가는 등 앞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피고인을 용서할지 생각해 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에게 이처럼 강한 집착을 보이는 피고인과 직접 의사소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L’, ‘M’(인근의 상인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지인이다)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겠노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이는 피고인이 위 두 사람에게 판시 제1항으로 인한 재판일정 등을 말해 두면, 피해자가 합의 여부를 고민해 보고 위 두 사람을 통해 알려주기로 한 취지이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에 관한 의사소통을 빌미로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용인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실제로 합의 요청을 빌미로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접근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는 판시 제2의 나항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112 신고를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설령 사실이더라도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는 좀 더 본다. 판시 제2의 나항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다음 날인 2022. 2. 25.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H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는바, 이 역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이 전화를 시도하기 조금 전에 피고인은 ‘J’ 사장 K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잠시 통화하였고(K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을 바꾸어 준 것이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N’ 사장 O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만나 잠깐 대화한 사실이 있는데(이 역시 O의 권유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집요하게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려 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잠깐 대화․통화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화․통화, 특히 통화 과정에서 합의에 관하여 무언가 말이 오고 갔다고 하여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두 사람이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고, 피해자가 밑에 깔린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다[예컨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제10쪽)에는 ‘저 사람(피고인을 가리킨다)이 찾아와서 전에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네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저 사람이 주먹으로 입을 때려 찰과상이 생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었고, 판시 제1항 전제사실 기재 각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 B의 용서로 처벌을 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판시 제1항은 2021. 11. 23.자 긴급응급조치를, 판시 제2의 다항은 2022. 2. 25.자 2차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부인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나 주변 행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같은 주점 내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스토킹범행이 다행히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