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모텔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50경 피해자 C(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일행 D의 부축을 받아 E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위 D만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D은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사건일인 2018. 9. 16. 07:30 무렵 이 사건 모텔에 투숙시켰다. 모텔 직원인 피고인은 1층 카운터에서 D과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D은 배정받은 E호 객실에 올라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둔 뒤 객실문을 닫고 모텔을 떠났다. 객실문은 열쇠로 잠그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구조여서 E호 객실 문은 닫혀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자 눈을 뜨고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바로 도망쳤다. 2)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는 저장 기능이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하여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내부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모텔 건물과 주차장이 활영되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확보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의 객실문이 열리고 닫힐 때 1층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에 시간이 기록되고 '문이 열렸다'는 알림 소리도 난다. E호 객실문은 피해자의 입실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차례 문이 열리고 닫혔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모텔 E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이 쌍꺼풀이 없고 찢어진 눈에 동그란 얼굴로 피고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중 짧은 머리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카운터로 전화했으나 1, 2분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으며(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일에 가까운 수사기관 진술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 피고인에게 객실에 누가 들어왔다고 하며 신고를 위해 모텔 주소를 물어보고 직접 1층에 내려가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카운터에서 모텔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온 D이 혼자 나가서 객실에 피해자만 남아있는 사실과 모텔 CCTV가 녹화되지 않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었다면 E호 객실문이 여러 차례 여닫히며 알림 소리가 날 때 바로 CCTV 모니터를 보고 드나든 사람(범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게임을 하느라 모니터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대답이 거짓반응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항 기재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모텔 E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점은 명백하지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이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로 언쟁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지 않았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범행장소와 같은 층인 8층 투숙객들을 살펴본 후 1층에서 한 남자(F호 투숙객)를 마주치자마자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하였다. 같은 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용의자로 그 남자만 언급하였고,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약 한 달 뒤인 2018. 10. 14. 경찰조사에서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일(2018. 9. 16.)에 가까운 2018년 8월과 10월에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피고인과 같이) 앞머리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범인이 '앞머리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고 CCTV가 안된다고 하며 당황하였으며 D이 혼자 모텔에서 나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을 의심하는 중요한 근거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에는 범인과 유사한 생김새보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정황들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호 객실의 문열림에 신경쓰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카운터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호 객실문은 D의 체크인 이후(모텔 입퇴실 기록상 시간 기준 07:27:22 숙박, 07:31:32 문열림, 07:31:38 입실, 07:38:03 문닫힘) 07:42:21부터 07:50:53까지 4차례 열렸으나, E호 이외에 다른 객실에서도 문이 여닫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이와 비슷한 시간에 G호 객실문도 2차례 열리고 닫혔다(모텔 입퇴실 기록상 시간 기준 07:38:00, 07:42:58). 모텔에서 객실 문열림 소리는 일일이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 말고도 이 사건 모텔에는 여러 투숙객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날 손님들이 40개 객실에 100명 정도 왔다고 진술하였고 H호 손님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호 객실문과 비슷한 시간에 객실문이 열렸던 G호 투숙객의 경우 객실에서 나온 때로부터(모텔 입퇴실 기록상 07:42:58) 약 11분이 지나고서야 체크아웃하였다(모텔 입퇴실 기록상 07:53:50). 그 사이 E호 객실문은 3차례 열리고 단혔다. 8층 투숙객들 말고 다른 투숙객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모텔 건너편 마트에 설치된 CCTV(이하 '마트 CCTV'라고 한다) 영상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B 모텔 출입구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및 수사결과보고에는, D이 나가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모텔 2개 출입구에서 도주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를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거나 나간 사람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은 전철역과 J전철역 사이 신촌로에 위치하고, 마트 CCTV는 마트 쪽 5차선 도로, 모텔 쪽 4차선 도로인 신촌로 건너편에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모텔 출입구가 촬영된 마트 CCTV 영상은 신촌로 양방향을 주행하고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특히 버스)에 가려지는 시간이 많아 위 CCTV 영상으로 이 사건 모텔의 모든 출입을 확인할 수 없다. E호 객실문과 비슷한 시간에 객실문이 열렸던 G호의 경우 모텔 입퇴실 기록상 시간 기준 07:53:50 체크아웃하였다. 마트 CCTV 영상으로는 D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된 시각이 07:33:50인데, 모텔 입퇴실 기록상 D이 체크인한 시간(07:27:22 숙박, 07:31:32 문열림, 07:31:38 입실)과 비교해보면 마트 CCTV 시각과 모텔 입퇴실 기록 시각은 차이가 있다. 마트 CCTV가 모텔 입퇴실 시스템보다 최소 6분 30초 이상 빠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G호 투숙객은 마트 CCTV 시간상으로는 오전 8시 이후 모텔에서 나왔을 것이나 위 CCTV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결과보고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지목하였던 F호의 남성은 사건 발생 전에 모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마트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시간 기준 07:47:40 D의 차량이 모텔에서 나간 뒤 07:53:50 검은색 티셔츠와 흰 바지를 입은 남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나와 7분간 모텔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대역 방향으로 화면에서 사라지고 3분 후인 08:03:45 다시 나타나 08:04:40 주차장으로 들어간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사건 당일 F호 객실문이 처음 열린 시간은 모텔 입퇴실 기록상 08:06:51인 점과 마트 CCTV 시간이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F호 객실문이 열리기 전에 등장한 위 남성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지목하였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F호에 투숙했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남성이 모텔 밖으로 나오는 시점이 이 사건 발생 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