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G, 피고인 B, H, I, J, K은 보육교사, L, M은 위 F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 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영유아보육법위반 (제54조 제2항 제1호) 가) 피고인 A은 교사겸직 원장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작시간(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 월 20시간 이상,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부터 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는 등 위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F'과 같이 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실적이 없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반 보육아동의 보육시간을 부풀려 신청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경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컴퓨터를 통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후, N 등 7명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실적 시간을 거짓 신고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 4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보육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총 11,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F'에서 엔젤반(0세반)의 담임교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보육교사 직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교사겸직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2.경 'F'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후, 피고인 A 이 원장과 엔젤반의 담임교사를 겸직하여 보육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교사겸직원장 지원금을 53회에 걸쳐 3,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제54조 제4항 제4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란 맞벌이, 외벌이, 미혼모 가구를 위해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 시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1시간당 3,000원(2016년 이전 2,800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때 시간연장 보육실적 산정은 19:30 이후부터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을 출발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육하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무상보육 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경 'F'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후, O 등 5명의 보육실적을 300시간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하원을 위해 시간연장반 보육아동들을 19:30 이전에 모두 차량에 승차시켜 어린이집을 출발하기 때문에 O 등 5명의 보율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시간연장 보육실적을 신청하여 시간연장 보육료 840,000원을 지원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같이 거짓으로 시간연장 보육실적을 신청하여 총 47,434,800원의 시간연장 보육료를 교부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0, 19:00경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육교사 등 성인을 동승시키지 않고 자신의 딸인 P(만13세, 여)을 'F' 통학차량에 동승하도록 한 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인 Q 등 3명을 차량에 태워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월급여 (1인당 123.6만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고, 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19:30부터 21:30까지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한 내용만으로 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G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30.경자신이 운영하는 'F'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G을 채용하면서 사실은 G이 17:30부터 21:30까지 총 4시간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월경 F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후 G 14:30부터 21:30까지 총 7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G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70회에 걸쳐 총 28,782,32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월급여 (1인당 123.6만 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고, 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이어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19:30부터 21:30까지는 반드시 포함시켜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만으로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피고인 B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부터 2012. 9. 30.까지 'F'의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피고인 B가 사실은 2012. 3. 1.부터 2012. 8. 5.까지는 오전에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가 18:00경 다시 출근하여 19:30경까지 근무하였고, 2012. 8. 6.부터 2012. 9. 30.까지는 'F'에서 거의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 보육통합시스템에 피고인 B의 근무시간을 14:30부터 21:30까지 총 7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307,890원, 근무환경개선비 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고인 B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4회에 결쳐 9,505,230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은 사실은 H이 'F'에서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3. 8.경 보육통합시스템에 H이 종일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로 963,57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까지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977,427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는 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서울시 및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I는 사실은 I가 'F'에서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2, 7.경 보육통합시스템에 I가 종일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로 1,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J는 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서울시 및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J는 사실은 J가 2012. 8.경에는 'F'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경 보육통합시스템에 피고인 J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1,273,580원, 근무환경개선비 50,000원 등 총 1,323,580원을 교부 받았다. 사.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은 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서울시 및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은 사실은 K이 2012. 11. 경에는 'F'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보육통합시스템에 K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1,272,970원, 근무환경개선비 50,000원 등 총 1,322,970원을 교부 받았다. 아.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육하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L은 QL의 아들)이 2015. 2.경부터 2016. 2. 경까지 'F'에서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Q을 보육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경 'F'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마 치 Q을 보육하는 것처럼 신청하여 보육료 394,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Q의 보육료 등으로 37회에 걸쳐 총 9,442,000원을 교부 받았다. 자.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육하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M은 RM의 아들)를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F'에서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R를 보육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 'F'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마 치 R를 보육하는 것처럼 신청하여 보육료 394,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R의 보육료 등으로 35회에 걸쳐 총 8,659,23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시간연장 보육실적 현황 사본 1. 수사협조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7번) 1. 2011년 3차 맞춤보육시설(시간연장) 지정, 맞춤보육시설지정, 담임교사 현황, 보육아동,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금, 처우 개선비 지원금, 복리후생비 지원금,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M, K, J,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학원차량 동승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하원차량 운행영상 1. Q, R 보육료 지원금 1. 보육 교직원 월별 담임 등록 여부 1. 각 수사보고 1.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송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보육료 부정수령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각 보육료 부정수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53조 제3항(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