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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12. 1.경까지 경기 광주시 D 빌라 30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F'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구매자들을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태국 여성인 일명 'G'에게 안내하여 8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자(현재 경찰 수사 중)와 공모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939호를 임차하고 카운터, 접대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J, K, L 등의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하고 'F', 'M', 'N'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구매자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4만 5,000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2, 3, 22:37 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방 안에 있던 세탁기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고 휴대폰의 렌즈가 방안을 향하도록 하여 방안이 촬영될 수 있도록 장치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21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7:2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939호 위 'I' 성매매업소의 화장실에서 수건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숨겨 넣고 휴대폰의 렌즈가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하여 화장실이 촬영될 수 있도록 장치한 후,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인 피해자(일명 'P')가 음부를 씻는 모습을 약 1분 30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N' 사이트 광고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F' 사이트 E 업소 광고 및 업소 문의 휴대폰 메시지, R 대화, 성명불상 여성이 유사성교행위해 주는 장면 캡처사진, 화장실에서 성매매여종업원이 음부를 씻는 장면 캡처 사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확인하는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10개, 성매매업소 장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랑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약 1달간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점, 성명불상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영업수익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입니다. 매출상향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 중인데, 1개 기준 1일 60만, 2일 120만, 3일 18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9.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단법인 D 명의로 개설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치과'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치과에서 17개월을 근무하여 G(공소제기)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일시 경, 치과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2014. 12.경, F치과에서 근무했던 의사 H으로부터 'G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상한 병원이다. 너도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치과가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주는 방법으로 2014. 12.경 G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월분 요양급여진료건수 474건, 13,318,7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G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32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6:2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이비가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랑로 95(노형동)에 있는 시온성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2017고단2678 피고인은 2017. 10. 21. 01:0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2018. 5. 11. 10:2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위 횟집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프로코렉스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017. 10. 21.자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늦은 저녁 무렵 대구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F과 피해자 G(여, 26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 작하여 2017. 9. 1. 03:00경까지 위 술집 및 그 인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20경 F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I에 있는 'J 호텔'이라는 상호의 모텔 5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 509호실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콘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07. 29.경 프로 축구팀 C 소속 축구선수인 피해자 D(22세)와 성교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책임질 생각 없어 보이니까 합의금으로 끝낼래 아니면 그냥 내가 신고를 할까?ㅎㅎ", "너 돈 없는거랑 뭔상관이야 ㅋㅋ", "200ㅎ"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고,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ㅇㅇ 너 성폭행으로 신고할거구, 기사도 날 듯ㅎㅎ", "공인인거 깜빡하고 사나보다 너 기회 줬는데ㅉㅉ", "니 소속사로 지금 메일 보낸다 그리고 F 다시 간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8.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일로 하면 어차피 다 터지게 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 누구나 고집이 있겠죠. 끝까지 갑니다, 이제", "양쪽 변호사가 만나면 전쟁이죠", "이건 큰돈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상징적인 돈정도가 필요하고요 (중략) 차라리 얼마를 주시고 정리하는게 나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속 구단에 이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위 구단 담당자의 이메일로 '피해자가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E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의 구단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 피의자가 구단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는 목적으로 공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6:20경부터 같은 날 06:31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부터 같은 구 비산동 비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2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7.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당시 통고처분을 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뭔데 나를 째려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렸다. 이에 순경 E이 술을 깬 후 다시 방문하라고 고지한 후, 방범순찰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자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범퍼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순찰차의 앞 부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순찰차가 진행할 방향의 길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약 20분 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경 E의 순찰 근무를 방해하자, 순경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치안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앞에 누워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1.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된 후 법정에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복무이탈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였다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재판 계속 중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을 회피해 온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0:3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C, F(가명, 여, 25세)과 합석하게 됨을 기화로 술에 취한 F으로부터 물품보관함 열쇠를 건네받아1) 같은 날 00:47경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26번 1)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을 위 열쇠로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술에 만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위 F을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호텔로 부축하여 데리고 가 위 호텔 직원 I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준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1: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호텔 4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위 F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F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02:37경부터 03:5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간음하여 피해자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H호텔 4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을 뒤져 현금 30,000원과 100,00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한다. 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확인 및 설명(E주점), CCTV확인 및 설명(H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나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2년 6월~6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은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7세 6개월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1. 13:00~14:00경 위 'D' 부근을 서성이는 피해자를 내실로 들 어오게 한 뒤, 내실 출입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며 삽입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3:00~14:00경 위 'D' 부근을 서성이는 피해자를 내실로 들어오게 한 뒤, 내실 출입문을 잠근 채 뒷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3:30경 위 'D' 내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이불을 덮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 성범죄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2회 걸쳐 간음하려 하거나, 1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 피고인과 D이 공유하는 제주시 E1) 대 484m²와 그 지상의 피고인 소유 단층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16. 5. 2. 나머지 계약금 500만원을 각 수령하였다. 매매당사자들의 합의로 다시 지정된 잔금기일인 2016. 6. 7. 11:00경 매수인인 피해자 G이 잔금 3억 7,000만 원을 준비하고 지정장소인 제주지방법원 근처 I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인 측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1억 4,000여만 원은 함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가서 변제하고, 잔액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 전액을 주면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같은 날 12:34경 피고인에게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30에 잔금 3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잔금 전액을 지참하여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매수인인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인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매대금 4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날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7.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잔금지급 이행 제공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서울 종로구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스웨덴 국적의 피해자 D(D, 여, 20세)가 동거 당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피해자의 짐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듯이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린 후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가위 (총 길이 21.5cm 상당)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와 살면서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냐, 너의 혀를 자를 수도 있었고, 너의 질 속에 바늘이나 가위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7,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4길 31에 있는 독산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독산동 큰빛교회 방면에서 독산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면도로에는 독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마을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많은 등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여, 4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0. 02:5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넓적다리 부위 괴사로 인한 패혈증 및 이에 병발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 행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교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도봉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출력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4 현대대우아파트 806동 옆 주차라인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은 청주상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했을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이 켜지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7. 8. 23. 23:00경 차량에 탑 승한 후 39분여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차에서 자고 간다고 하여 먼저 내려준 후 G을 차로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신발을 밖에 벗어 놓고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 차와 충돌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차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날 23:26경 피고인의 차량 시동이 켜진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23:39경에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점, 경찰관이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차량 시동은 꺼져 있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다리를 밖으로 내 놓은 채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에서 자고 가려고 잠깐 누워 있다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켰는데 무의식중에 엑셀을 밟게된 것인지 앞으로 이동하면서 앞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의도로 시동을 걸었다거나 주행할 의도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