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8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4. 09: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 뭘 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1세)의 가슴과 복부를 때리고 발로 가슴과 복부를 차고, 발로 피해자 F(남, 25세)의 복부를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7. 16: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J(여, 44세)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19:1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가만히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꺼낸 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9. 19:18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L’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L’의 업주 N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1,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6. 9. 19:49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가요방’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M(남, 58세)에게 다가가 “내가 순천 건달이고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7. 16:2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남, 35세)이 노래방 종업원인 J 소유의 승용차 앞 범퍼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1경 피해자에게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11:07경 인천 연수구 P모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13:53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이 ‘체크카드 사용 대금 1,391,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38cm)와 망치(총 길이 35cm, 머리 길이 12cm)를 보여주며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향해 장우산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성기를 부여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7. 16:33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앞 길에서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R(여, 58세)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22:54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광역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병원 후송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다가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장 S에게 ‘한 번 싸워보자.’라고 소리치고, 경감 T의 멱살을 잡고, 순경 U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장 S, 순경 U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7. 23:41경 위 제8항 기재 장소에 있는 1번 방에서 손을 씻던 중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세면대를 3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세면대를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다음 날 03:38경 세면대에 왼발을 올린 후 체중을 실은 채 세면대를 눌러 세면대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174] 피고인은 2022. 6. 16. 15:44경 인천 미추홀구 V 지하 1층에 있는 ‘W노래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X(남, 48세)이 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고인에게 ‘왜 공중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냐’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화장실 밖으로 나와 고무신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차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U, S, R, Y, N의 각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6. 9.자 'Z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6. 10.자 'Z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6. 4.자 'C' CCTV 영상 캡처 사진, 6. 17.자 'Z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6. 17. 유치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 9. 절도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6.10. 특수폭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트렁크 내부 사진, 압수물 '쇠꼬챙이, 망치' 사진, 6. 17. I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L 업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6. 9.자 'Z노래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10.자 'Z노래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4.자 'C'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17.자 'Z노래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내 언행), 수사보고서(6. 17. 유치장 CCTV), 수사보고서(6. 9. 절도 범행에 대한 정정), 수사보고서(6.10. 특수폭행 CCTV 영상),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 '쇠꼬챙이, 망치’ 압수), 수사보고서(6. 17. I노래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J 폭행에 대한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 사기 피해 진술서 편철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사기미수 범죄사실 일부 수정) [2022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W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W노래방 CCTV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보복이 두려워 처벌의사를 표시하기를 꺼려한 피해자도 있었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