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시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5. 23: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9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O시장 인근에 있는 P 원룸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매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 매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1. 21: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 매장 뒤 횡단보도 신호기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편지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시장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A으로부터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g을 A으로부터 1,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A으로부터 99,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매장 앞길에서 필로폰 약 0.3g을 A으로부터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 매장 앞길에서 필로폰 약 0.3g을 A으로부터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1. 21: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에 있는 R 매장 뒤 횡단보도 신호기 앞길에서 편지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A으로부터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31. 21:4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위 2.의 사.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 중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대구 북구 V아파트 101동 15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21:4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위 2.의 아.항과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22:0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피고인 C), 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699,000원 = 2,599,000원(4회 매도) + 100,000원(1회 투약) - 피고인 B : 2,699,000원 = 2,599,000원(4회 매수) (무상교부한 마약은 위 4회 매수에 포함된 마약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100,000원(1회 투약) - 피고인 C : 200,000원(2회 투약)(무상교부받은 마약은 그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에 관한 실형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의 가.항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