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친구신청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0경 광주 동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국밥을 먹고 놀자는 F을 보냈고, 위 피해자도 마침 자신의 집 전등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G,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전등 전구를 교체해주었고, 피해자와 같이 방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옆에 누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며 피고인을 밀침에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 방 안에 있는 책상과 부엌문틈 사이에 들어가 앉아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앉은 다음,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가 만히 있어, 한번만 해주면 더 이상 안하겠다."고 하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면 진짜 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우선 좁은 화장실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울면서 싫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 당시 방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해서 방 안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다. 부엌과 책상 틈 사이로 들어간 부분에 다리 부분만 약간 들어가도록 밀어 넣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했다."라고 진술하고, 화장실에서의황에 관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너가 옷을 다 벗으면 널 안 건드리겠다'라고 말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 상담(사례등록지)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피해서 부엌 구석으로 도망쳤고, 화장실에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사정한 후에 휴지를 가져와 내 배를 닦았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는 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후 찜찜하니까 내가 다시 닦고 옷을 입었다. 피고인이 아빠 다리로 앉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2016. 10. 14. 2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뭔가를 했다. 씻은 건지는 몰라도 혼자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옆에서 팬티와 바지를 입었다. 기억으로 소변을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간음 직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 일시 가까운 일시에 이루어진 위 2회 경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간음 직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에 있을 뿐, '피고인이 샤워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즉, 피해 직후의 상황은 위 경찰 2회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피고인에게 '몇 시에 학교에 가느냐'라고 물어보아 '자고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성관계 이후 화장실에간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 성관계 후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암시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친구가 오기로 했으니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성관계 이후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으니 결국 피해자 집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와 떨어진 적이 없고, 결국 친구가 오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상황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 다음날 새벽 지인인 H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오전 6시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다짐을 받고 피해자 집을 떠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직후 지인인 I로 하여금 피해자와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가 신고 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합의를 시도하고, 곧바로 합의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 또한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여부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나갈 용기가 진짜 너무 안 났다. 주변에서 막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막상 내가 가서 피고인을 만나면 어떡하나, 어차피 사실대로 다 말한다 해도 피고인은 계속 아니라고만 입장을 밝힐 텐데, 이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해서. 2017. 8. 23. 에도 법원 입구까지 왔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한 5분 정도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동틀 무렵에야 비로소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원룸은 구조상층별로 5-6세대가 독립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원룸 거주자들과 평소 교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부엌 구석으로 도망쳤고, 화장실에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피해 시각, 피해자의 대처방법, 피해자의 성격, 거주지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ㅔ 할 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엌과 책상 틈 사이로 숨거나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자 집에서 도망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 피해자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강간 피해자가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