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사칭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1차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B으로부터 현금 수거 관리책 역할을 제안받은 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1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면 그 돈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된다.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1차 수거책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위 1차 수거책 D을 만나, 위 돈 중 D이 수수료로 챙긴 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50,000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역, 피고인 수첩 메모, 음성 녹취파일 CD, 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접견부 및 접견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B의 연락을 받고 아들이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 H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자신이 거래한 수산물 거래대금을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1차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들 B의 수산물 사업비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83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으로부터 수산물 사업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B이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킹크랩 수산물 장사를 하였던 적이 있어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 일은 1차 수거책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금 전달방식은 피고인과 같이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CCTV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장소를 물색한 뒤 B에게 현장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였고,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위치, 도착시간, 전달금액, 인사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2022. 11. 1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7억 458만 원의 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계수기로 그 액수를 계산한 후 위 돈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불법성을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들 B에게 ‘만약에 걸리면 안 걸리는 거야?’라고 묻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솔직히 이거 하면서 꺼림찍 해서, 은행을 안 통하고 현금을 받는다는게, 마음적으로는 청소가 편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피고인의 아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8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