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6, 21: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포장마차 부근 G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담배 형태의 대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흡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같은 형태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고, 6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0. 12:54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77그램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6. 21:4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A로부터 담배 형태의 대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 4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굴포천 부근에서 야생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12. 12.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책장 위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5. 20: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 담배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2. 12,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대마 가루, A 소변·모발, B 소변·모발, C 소변·모발) 1. 각 수사보고 [제3회 참고인 진술 및 영상파일 첨부 수사, 제4회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및 통신자료 분석 수사, 범행 시각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기지국 위치) 확인,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A이 소지한 대마 가루 사진, A 이 소지한 대마 압수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제2 내지 7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제8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2 내지 5 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N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 내지 7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마를 수수·소지·보관하는 한편, 그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들이 서로 대마를 수수하면서 흡연까지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 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등에 비추어 대마 흡연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1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대마 관련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존 범행으로 인한 중독성도 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종 동종 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고령의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주위 환경에 이끌리다 보니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당뇨와 어깨 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도 범행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될까봐 부끄럽다는 취지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