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7 1.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은 2020. 8.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성매매 남성을 호텔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찾아가 성명불상자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G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남, 35세)를 만난 뒤 J호 객실로 이동하고, 마치 샤워를 할 것처럼 화장실에 들어가 텔레그램으로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G호텔 J호에 있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E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제2항 기재 K, 피고인 A에게 “여자친구에게 급한일이 생겼으니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함께 같은 날 03:40경 위 J호 객실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성명불상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내 동생인데 가출을 한 아이다, 당신하고 모텔에 들어간 걸 알고 찾으러 왔다,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E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K과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K과 피고인 A은 2020. 8. 22. 03:40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함께 G호텔로 이동하여 E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가세해 K은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K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L,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L은 지인 사이로, 2020. 10. 21. 20:00경 군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면 L이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20. 10. 22. 새벽경 군산시 M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는 등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발견한 후 이를 L에게 알려주고 L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품권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0 1.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21. 1. 27. 20:02경 천안시 서북구 O, 2층에 있는 ‘P’ 에서, 피해자 Q(남, 1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천안시 서북구 R공원으로 데리고 가고 E은 위 ‘R공원’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2020. 12. 25. 02:40경 아산시 T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편철), 공소장 및 판결문 등 2021고단307 1. 피고인 E,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등,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N 작성의 진술서 1. Y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7매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 이동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소지 손가방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범행시 이동 동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가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을 시도한 Z CCTV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드 사용시도 후 이동동선 관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L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털이 범행을 하려고 차안에 들어가서 상품권 등을 꺼낼 때는 피고인 B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걸었다”고 증언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차털이를 하기 싫었다”, “다른 곳에 피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권 86, 90쪽) L이 당시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L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러 Z에 방문할 당시에 피고인 B와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권 20쪽), 위 Z에서 L은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증거기록 3권 95쪽), L이 피고인 B의 가방을 들어주는 등(증거기록 3권 89쪽) 피고인 B도 L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러 위 Z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범행대상 차량에서 걸어서 벗어나자, L이 약 2분 후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109쪽), 피고인 B와 L은 군산에서 같은 열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대부분 같이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3, 106쪽), 당시에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V은 “L은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 ”금은방에서 L이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둘이 같이 걸어왔고 그 전의 이동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범행지는 아니었지만, 07:00 정도에 방범용 CCTV에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차량을 물색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L은 조사 당시에 B와 같이 차털이를 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군산으로 왔고 B는 직접 차 안에 들어가서 절취는 하지 않았지만,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대상물들을 같이 수색해 주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증인 V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어도 L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자신과 피고인 B가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L과 함께 절도범행을 모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피고인 L에게 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와 L의 합동절도 및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280 1. 피고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일행 결제영수증 1. 동영상 CD, 캡처사진 1.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이전에도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형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