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들 일행은 2015. 12. 3. 23:12경 광양시 C 소재 D모텔 앞을 지나가던 중, 일행 중 한 명인 E가 위 모텔 앞에 설치된 위 모텔 운영자 F 소유의 간판을 발로 찼고, 마침 이 장면을 본 F은 E를 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F 및 그의 처 G은 피고인들 일행을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F1 자신을 밀어뜨려 넘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 모텔 앞 계단으로 다가가 스스로 넘어졌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12. 4. 광양시 시청로 22 에 있는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에서 F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5, 12. 3. D모텔 앞에서 F이 계단에서 밀치면서 넘어져 왼쪽 어깨가 탈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4. 위 진술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H병원에서 의사 I로부터 '좌측 어깨 탈구'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12. 23. 광양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경사 K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F이 위 모텔 앞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으며 F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17. 10: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259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2015. 12. 3.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E가 간판을 차서 피고인이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E를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 같은 사람들은 콩밥을 먹어야 되니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중략).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마라, 저 혼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끔 밀치다가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왼팔을."이라고, "그 당시 정확히 누가 밀쳤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밀쳤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밀친 게 정확히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10,17,10:00경 순천시 왕지로 2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259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증인은 2015. 12. 3. 23:12 경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E가 저희 직원들끼리 스크린 야구를 치고 나와서 가는 도중 D모텔 앞에 있는 주차표지판을 발로 때려서 밀었습니다. 피고인이 나 1) 공소장 해당 부분에는 "뒤로 이런 식으로 넘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62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E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저희 직원이 따라 들어갔죠. A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냐'했는데 사장님이 밀치다가 나가라고 하다가 모텔 입구가 계단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하다가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정확히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어디를 밀쳤는가요."라는 질문에 "가슴 쪽이었던 것 같은데, 문 앞에서 넘어지면서 어깨를 짚었는데 팔을 다친 것 같더라고요."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주식회사 대표이사 Q의 확인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녹취파일 녹취서 1부 1. 피고인 A 의 진술서, 진단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약식명령(2016고약1683호), 정식재판청구서 1. 각 선서문(증거목록 순번 38번, 39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번, 43번) 1. 각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D 모텔 주변사진 9장, 사진 6장 1. CCTV 영상 사본 CD 1개, CCTV영상 화질 개선 작업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무고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F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상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무고죄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정 259호 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사건의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