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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30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 미용실을 추가로 오픈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미용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미용실 직원들의 급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베트남에 미용실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10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중구 E, 2층 소재 'F', 서울 종로구 G, H호 소재 'I' 등 미용실 2곳을, 피해자 C 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J, 1층 소재 'K' 미용실 1곳을 각 동업하면서 위 각 미용실의 매출대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F' 미용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매출대금 10만 원을 '직원 급여 가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미용실의 매출대금 합계 101,679,483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0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확인) 2020고단6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K 부가가치세, 퇴직금 인출내역, F에 대한 직원수당 인출내역, 급여내역, 공과금 인출내역, I에 대한 임대인의 메일, 임대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 중인 전과 확인), 판결, 확정일 조회,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작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17:1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14,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불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0. 8. 16.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14:44경 성남시 수정구 G에있는 'H'에서 4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17.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9:4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불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카드사용처 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카드승인 거절내역에 대해), D카드 승인거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분실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5세)은 위 C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8.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9:4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앞에서,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간판의 위쪽에 설치된 위 'F' 의 CCTV 화면을 가려,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6.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4. 6. 20:57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횟감을 사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여기 비싸니까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세요."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내쫓고, 이에 피해자가 "왜 영업을 방해하냐?"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834, 봉남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위교차로 쪽에서 진위향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위향교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834에 있는 봉남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주의력이 감소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9: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부과의원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 로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시술하는 시술실 문을 허락 없이 열고 그 시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1~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C과 F,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러 추가시술 및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2019. 9. 28. 09:40경 사전예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관계로 장시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병원 내부의 대기실과 원장실, 관리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가 E에 대한 레이저시술을 위하여 시술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면담시간을 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시술실 내부를 촬영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내부라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료업무와 의원 운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시술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2020고단10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소재 불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72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454 3. 2020.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21: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7병,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4. 2020.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분 후에 40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제 주지 못한 돈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며, 30분 후에 4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 받았다. 5. 2020.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21:5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 5호실 내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일당 10-20만 원을 지급하니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현금을 한번 돌려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시키는 대로 보관하거나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토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만 해 주고도 일당 10-2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는 등으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고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B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ARS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 F 명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6.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97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97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2020. 3. 16.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해 준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광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와 K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경 광양시 L에 있는 K조합 동광양 지점에서 인출하여 전남 광양시 M아파트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사본) 1. 거래내역 등 1. C의 진술서 1. CCTV화면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만 원만 출금되고 397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4. 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2. 확정되었다. 2020고단6399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받을 투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3.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2020. 1. 4.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 2. 피고인은 2019. 5. 22.경 서울 관악구 G룸 H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원룸 I호로 이사 온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하는 사무실 이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가 이사님한테 말을 잘해 줄 테니 너도 주식에 투자해라.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효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합계 63,93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6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은행 회신 자료[A의 E계좌(F)의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 피해금 사용처 관련)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F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관련) 굵게{[판시 전과]} - 2020고단6399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 2021고단69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일부 사기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딨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영업주인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인 D등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 편도 3차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따라온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1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제출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2018고단3159 피고인은 2014. 10. 6. 파주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340,000원을 지급하고 한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고수익을 창출할만한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목적(속칭 '돌려막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16,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0 피고인은 2017. 10. 25.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성인오락실을 하는 사람에게 50,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려고 한다. 오락기를 담보로 잡아두고 있으므로 안전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018. 1. 28.경 원금에 이자 4,500,000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복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C,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등 1. 녹취속기록 1. C, N 통장거래내역 등 1. D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A, J은행), D은행거래내역(A) 1. 신용정보이력(A)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2019고단2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피의자 딸 1명의 J은행 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힘, 미합의(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함), 선고기일을 앞두고서 도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음식점 내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 운영의 'B' 음식점에 찾아와 주문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크게 떠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 10분 간 가게 안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20. 9. 15. 00:3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으니 건드리지 마라,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너네 한방에 다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20. 9. 15. 01:0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이 되었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가게 안에 들어오기 위해 위 가게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음식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4:21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종업원으로 영업을 관리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 H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니들이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 병신 같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첨부, 방범용CCTV 분석_B, 가게내 CCTV분석_B)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결정시스템의 관련사건 목록 출력본,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종전의 범행들도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 다수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D은행 광교지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자금으로 2,4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을 입금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이 2020. 4. 9. 18:25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송금한 2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5. 4. 4,0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08,12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 E은행 통장사본 2매,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횡령액이 1,8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액 900만 원도 2021.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08:50경 서울시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면서 몸으로 테이블을 밀쳐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여, 61세)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09: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망우동)에 있는 '망우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전라도는 다 좆같아, 씨발,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 씨발 경찰관 새끼들, 경찰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및 소지하고 우산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1회 내려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영상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3. 3.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