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I(청각장애 4급 및 언어장애 2급)을 알고 지내던 자,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I 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그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한 후, 즉시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씩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I에게 "차량 3대를 네 명의로 매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3개월만 할부금을 내면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갈 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I의 명의로 현대 및 삼성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및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딜러를 섭외하고, 피고인 A는 I을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데려가 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 기재한다. 1)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으로 하여금 I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2)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 1매(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광명시 K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I을 위 대리점으로 데려가 으로 하여금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 직원인 M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현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5. 3. 2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 1매(N)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P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I을 위 대리점으로 데려가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시가 2,506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 2)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편취 대상이 '차량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이 아니라 '신용카드 1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금지급의 의사 없이 대금지급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편취하였다는 기재는 삭제한다. 를 작성하여 영업 직원인 Q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가. 의 1)항과 같이 편취한 현대신용카드로 그 대금 중 450만 원을, 위나의 1)항과 같이 편취한 삼성 신용카드로 그 대금 중 8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외제 중고차 매매상인 R와 함께, I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운행하거나, 즉시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R는 외제 승용차 판매사원과 대포차 업자를 섭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R와 2015. 6. 18.경 부천시 소사구 S건물 A동 9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I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비즈폼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법인명(상호) 란에 'T', 대표자(성명) 란에 'U', 소득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V', 급여 란에 '84,000,000', 소득세 란에 '8,081,972', 징수의무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U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준비한 U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소속 란에 'T', 직위 란에 '부장', 대표이사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U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매, 재직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R와 2015. 6. 2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R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R는 그 중 날짜 부분을 추가 수정하여 이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R와 2015. 7. 2.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마세라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구입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바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리스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잘 보관, 사용할 의사나 능력, 리스료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차량 가격 9,800만 원, 보증금 1,88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대여료 16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R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시가 9,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Y호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R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인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R 에게 대포차 업자인 Z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Z이 위 I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U, I, AA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중 일부,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감정결과첨부), 수사보고(문서위조 경위 파악), 수사보고(팩스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R 위조문서팩스송부사실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신청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자동차등록 증, 음성파일 저장 CD, 각 녹취록, 문자전송내역, 등본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I 등이 돈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하기에 에게 대출을 알선할 AC을 소개해 주었고, I과 함께 몇 몇 장소에 동행해 주었던 것뿐이다. I은 모든 판단을 스스로 알아서 하였다. 피고인은 I이 각 신용카드를 어떻게 왜 발급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차 3대를 구입하였고, 각 차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특히 I이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상피고인 B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각 편취하고, 2) 각 편취한 카드를 카니발, 코란도 승용차의 구입에 사용하고, B, R와 공모하여 3) 각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4) 마세라티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 R는, 피고인이 I 명의로 각 승용차를 구입하여 즉시 판매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전 범행 과정을 정확히 알면서 1을 대신하여 모든 판단을 하였고, I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1에게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B, R는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형사처벌 가능성,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목적 때문에 진술을 이리저리 바꾼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1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모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단 한 번도 부정함이 없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AC도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B 과 R, AC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주장도 펼치지 않고 있다. B이 한 진술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극히 일부 진술들만 인용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나. I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전세자금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고, 승용차 3대만 구입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서명만 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1에게 편취한 현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시로 1의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카드, 통장, 인감, 등본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준비하여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스스로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나, I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차깡 등의 법률적 의미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 하에 이를 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I은 청각장애 4급 및 언어장애 2급일 뿐 아니라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답변을 하더라도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I의 지적능력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조차 준비한 신문사항의 대부분을 묻지 못한 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조서를 통해 드러난 경찰, 검찰 조사에서의 I 모습도 마찬가지였으며,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연기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B, AD 등도 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AD은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정도를 줄여보고자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3), 각 승용차 구입 당시 I과 대면했던 AA 등은 I과 몇 마디 대화조차 나누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I의 장애정도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들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다. 일례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R에게 위조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한 사실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R에게 위조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3권 395면, 624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서류들을 위조하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 I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 안 되겠다며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397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과 통화하면서 차를 3대 뽑는다거나 만세를 부른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 이 아닌 AC과 통화하는 줄 착각하고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B과 그러한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40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마세라티는 제가 할 생각 중이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는 AE가 B에게 보내달라며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B에게 보냈다고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3) 이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로 드는 것은, I이 양복을 입고 다닌다거나, 운전을 잘한다거나, 마트에서 배달일을 문제없이 한다거나, 정상인과 결혼했다거나, 농담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을 할 줄 안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제3권 제407면, 제623면), 마.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거나, 자신이 1을 걱정하며 B 등을 의심하였던 정황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녹취록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며 범행을 수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설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B 등을 의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공모사실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문서들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I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스스로 운행하고, I에게는 소정의 대가를 주려고 했다. 그런데 위조문서에도 불구하고 I의 신용으로는 벤츠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어 실패하였다. 이후 A가 다른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 계약에 나아가고자 했고, 피고인은 자신은 다른 승용차 리스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없이 A와 R만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R와 공모하여 마세라티 승용차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와 R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직접 위조한 U 명의의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세라티 승용차 편취 범행을 하였다. 위 위조서류가 없었으면 마세라티 승용차 편취 범행은 불가능했다. 나. 피고인은 I 명의로 승용차 등을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목돈을 만드는 일련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기 전에도, 피고인, A는 이미 국산 승용차 2대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 등이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고급 외제 승용차의 리스 계약에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와 R가 고급 외제 승용차인 마세라티의 리스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62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서류를 회수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 7. 13, A에게, '리스하면 안됩니다. 리스하면 형사사건입니다. 리스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신중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점은 1명의로 마세라티 승용차의 리스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이고, 위문자메시지 전송이 A와 R의 범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각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이용한 것이고,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w피고인 A, 피고인 B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애썼다.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와 재판에 혼란을 주었고4),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은폐를 위해 서로 말을 맞추려 노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 피고인들 중 I을 잘 알고, 최초 I 명의로 모든 범행을 하고자 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다. 자신은 오직 선의로 이 돈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대로 돈을 구하고나 있는 것인지, I이 구입한 차량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이 이 사건으로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다). 자신이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손해만 입었음에도, 피고인 A는 I에게 미안한 기색조차 없고, 오히려 1은 장애도 없으면서 쇼를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공범으로 기재된 R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언급된 AE,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AF, AG는 모두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그러한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는 그들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348면). 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AE, R가 동일인물인지 여부, 인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들이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각 인물을 혼재하여 언급하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좋은 약 5개월 동안 시가 합계 약 1억 5,000만원상당의 승용차 3대를 그 명의로 구입하였고, 승용차를 구경하지도 못한 채 바로 판매하였다. 위 각 행위로 I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합계 3,000만원(= 1,3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뿐이다. 그 중 300만 원을 A가 받아간 것은 A도 인정하고 있다. 그중 약 500만 원은 마세라티 승용차의 3개월분 리스료를 납부하는 데에 쓰였다. 그 중 약 1,800만 원은 1이 받자마자 바로 출금되었고, 1은 이를 A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6)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 제304) 작성 일시를 일부러 숨기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에게 혼란을 주는 질문을 하여 잘못된 진술을 받아냈으므로,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 질문 전후의 정황상, 검사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낼 목적으로 녹취록 작성일시를 은폐하며 질문하였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각 신용카드 발급 당시에 피고인 B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로서는 녹취록 작성일이 검사가 생각하는 날짜가 아니라고 답하고, 따라서 녹취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 신용카드 발급 당시에는 피고인 B을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MOM· 피고인 B은 직접 신용카드 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문서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 지능적으로 진행시켰다. 다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4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 피고인 C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9.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 신용카드를 편취하였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위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I을 위 대리점으로 데려가 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영업 직원인 M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고인 A는 검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잘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6.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P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현대 및 삼성 신용카드를 편취하였고 시가 2,506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1을 위 영업소로 데려가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영업 직원인 Q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리 발급받은 위 삼성, 현대 신용카드 및 I이 기존에 발급받은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7.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한단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함으로써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것이 되므로(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참조),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신용카드업자에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고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통하여 송부된 피고인 서명의 매출전표를 받은 후 카드회원인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것으로 오신하여 가맹점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러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는 그것이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 내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대출신청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신용카드업자의 기망당한 금전대출에 터 잡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5603호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각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부받고, 역시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자동차 회사를 기망하여 각 승용차를 구매함으로써 각 승용차를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 회사들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었으므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한 바가 없고,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카드대금(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하여 승용차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을 뿐, 각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승용차를 편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