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국기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번호 불상의 택시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전방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63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91,9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3:1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줄무늬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의 치마속,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근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82세의 고령으로 최근 평소 알코올성 치매를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3층에서 풍속영업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1:47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E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 영상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접속하여 위 음란 영상물 등을 관람· 열람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2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3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 가명)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며 "술을 먹자, 한번 주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 하자며 추근거린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뒤 쪽을 한번 툭 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힘을 줘서 쥐고 놓았고, 세게 힘을 준 것은 아니지만 만진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4. 12, 24.자 합의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추행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0: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47세) 옆에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며 바지를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5. 1. 6. 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고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2013고단175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3년 5월경,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B는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기 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3. 6. 14.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설치할 게임기 구입 등에 사용할 1,000만원을 투자하고, B는 위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기 '황금성' 3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고 1만점의 포인트를 주고 1회 100원의 배팅으로 체리·세븐· 새 • 황금성 등의 아이템 4개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아이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100원이 소멸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의 10%를 교부받아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릴회전류 황금성), 임대차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기 등 일체가 몰수되기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등급거부대상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하여 주는 영업을 한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F으로부터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시키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드시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F 및 손님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병신 육감 하고 있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4. 0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만취한 상태로다시 술을 시키는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드시라고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0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리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튀겨 피해자의 어깨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4.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l E, G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D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90,000원 1) 상당의 양복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소주 2명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29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부터 01:5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고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D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점, 14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포함),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7:24 무렵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부근 지하철 3호선 내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에 이르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25] 1. 피고인은 2011. 1. 12.경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건물 지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요즘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 봤자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서울에 이윤을 많이 내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여윳돈을 주면 이곳에 투자를 하여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2.경 현금 6,000만원, 2011. 2. 15.경 현금 3,000 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3050] 2. 피고인은 2014, 6. 1, 11:30 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F' 카페(F)에서 제습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18만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가 26만원 상당의 제습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돈이 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8. 19: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주점에서 형사고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여기 왜 들어 왔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합의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그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8.00: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1층 중앙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로 인계된 후 용변을 본다며 그곳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야, 개새끼야 꺼져. 라이터나줘,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위 D이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넘어와 문을 열고 끌어내려 하자, 나가지 않겠다며 그곳에 설치된 약 1만 원 상당의 변기뚜껑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후 대기하다가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E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야, 씹새끼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아. 야, 뚱땡이, 이거 풀어. 안 들리는 척 하지 말고'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피해화장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점, 피해 변상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파괴된 물건의 가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23: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를 종용받아 집으로 가던 중 위 주점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경찰 가는 거 못 봤냐'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을 밀쳐 소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에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담긴 증거서류(증거목록 1 내지 3, 9, 11번)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 내지 3)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증거목록 9, 11)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E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마약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E이 피고인과 함께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F, G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14동 뒤 편도 2차로를 동부올림픽아파트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이면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치 아니하고, 평소 주민들의 횡단이 잦은 곳이며, 더구나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정지선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 여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 등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하여금 2014. 6. 27. 15:5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의 사고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경정비 수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 F에 펜션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평당 16만원씩으로 해서 200평 단위로 투자를 받는데, 나중에 펜션부지가 다 조성되면 이를 팔아서 처분대금이 나오면 5,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위 펜션부지 조성사업은 통영의 F에서 약 2만평 가량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펜션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위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은 G이라는 사람인데, 위와 같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위 G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본건 투자권유를 할 당시 대상 부지의 약 25%정도 지주들의 동의만 받은 상태로 위 사업은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있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용, 공사비용 등 상당한 수준의 기초자금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G은 전혀 기초자본이 없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기초자금을 빌려 조달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경 현금 800만원, 같은 해 7. 31. 경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H), 같은 해 8. 11. 경 같은 조합 발행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I), 같은 해 8. 12. 경 같은 조합 발행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J-K)을 각 교부받아 합계 3,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소유자인 E에게 위 D주유소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는 기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E가 반대하자,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속여 위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넘긴 후 위 주유소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주유소 매도에 대한 서류를 주면 근저당권 채무 2억 2,000만 원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 1억 4,000만 원을 해결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후 주유소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유소를 진실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위 D주유소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3. 6. 3.경 F 명의로 위 D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에게 근저당 피담보 채무 및 보증금 채무를 제외한 시가 합계 1억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SK의 유류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피고인 모친 소유의 토지를 대출받아서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 중 채무를 해결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F 명의로 이전한 후 융창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담보대출받아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자신의 어머니 H 소유의 포천시 I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SK에 대한 유류대금 68,788,155원의 채무에 임의로 변제한 후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채무 및 양도소득세 3,000만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확인서, 양도소득세고지서,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주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되, SK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은 모 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F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 명의만 이전하고 임대차보증금 채무나 양도소득세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인 채무인 SK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및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부분의 이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3.경부터 2012. 3.경까지 가스발생기 등을 제조하는 D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7.경부터 2010. 3.경까지 D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설계, 납품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E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압력용기용 철판을 유통 ·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 한다)는 2005. 2.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신고리 원자력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대금 27,442,479,35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화인텍센추리(이하 '센추리'라 한다)는 2006. 1. 20. 디젤발전기 중 Exhaust Gas Pipe Spooll) 등을 264,000,000원에 두산엔진에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회사은 2007. 4. 21. 센추리와 Exhaust Gas Pipe Spool 2set를 제작하여 직접 한수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Exhaust Gas Pipe Spool의 도면에 의하면 Pipe, Manifold 등은 (ASTM) A387-Gr11 재질의 철판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09. 1. 6. 인천광역시 계양구 G건물 D동 607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F에 Exhaust Gas Pipe Spool의 제작에 필요한 A387-GR11 재질의 철판의 재고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재질의 철판은 없으나 SA387-GR12-CLASS1 재질의 철판은 재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의 담당 직원 H에게 SA387-GR12-CLASS1 재질의 철판 2장을 대금 9,130,000원에 발주하며,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해 A387-GR11 성적서가 필요하다. D회사에서 책임지겠고, 그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겠으니 해당 성적서를 A387-GR11로 고쳐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B에게 위와 같이 1) 가스를 배출시키는 파이프형 통로 SA387-GR12 재질의 철판을 구매하고 공문을 보내서 수정된 내용의 성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E H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D회사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허락하였고, 2009. 1. 7. 경상남도 양산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회사으로부터 성적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이 도착하자, 2009. 1. 6.자 포스코 발행 Certificate No/증명서번호 J Mill Test Certificate/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에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그곳에 있는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Spec& Type/규격' 부분을 ASMESA387-GR12-CLASS1에서 FASTMA387-GR11-CLASS2로, Tensile/인장시험 부분의 YP(항복점)'란을354에서 392, 347에서 380으로, 'TS(인장강도)란'을 465에서 "543 480 . 에서 540으로, 'EL(연신율)'란을 26에서 25로 변경하고, Product Nol 제품번호 K의 화학성분 중 'C(탄소)값'을 1320에서 1354로, 'Si(규소)값'은 252에서 720으로, 'Mn(망간)값'은 509에서 467로, 'P(인)값을 75 에서 87로, 'S(황)값'은 '39 1에서 1으로, 'Cr(크롬)값'을 99에서 135 로, 'CU(구리)값을 15 에서 '14로, 'Mo(몰리브덴)값'을 54에서 53원으로, 'NB(니오븀)값'을 2 에서 4로, 'TI(티타늄)값'을 '0'에서 '2'로, V(바나듐)값을 '1'에서 '5'로, Product No/제품번호 L의 화학성분 중 'Si(규소)값'을 1252 에서 732로, 'P(인)값을 75에서 85로, 'S(황)값'을 '39에서 13 으로, 'Cr(크롬)값'을 99에서 133으로, 'CU(구리)값'을 15에서 13으로, 'Mo(몰리브덴)값을 54에서 53으로, 'NB(니오븀)값'을 2에서 4로, 'TI(티타늄)값'을 0 에서 2로, 'V(바나듐)값을 1에서 5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검사증명서 1부를 만들어 수일 후 등기우편을 통해 이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입한 철판을 이용하여 Exhaust Gas Pipe Spool을 제작한 다음, 2009. 1. 20. 센추리로부터 자재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검사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센추리 직원에게 제출하고, 2009. 3. 13. 두산엔진으로부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두산엔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센추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센추리로부터 2009. 4. 28. 납품대금 명목으로 50,930,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수원 제출 Exhaust Gas Pipe Spool Pipe, Manifold 재료성적서 위조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위조시험성적서(포스코발행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제품 자체의 성능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