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1층 외벽 여자 목욕탕 창문 앞에서, 그곳 창문을 살짝 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열린 창문 틈으로 넣어 안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E, F의 알몸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 19:0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영상 복원 기록물 출력 및 복원 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범죄일람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4: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홍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에 주차된 H의 I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8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04:10경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봉화산 택지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여, 2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I 아우디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060,6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8,249,1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L, M의 각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큰 사고를 야기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렌트카업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2. 피고인 B: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현장 이탈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충북 충주시 용산동 예성여고 인근에 있는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C라는 선배가 잠시 사정이 어려우니 1,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600만 원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편취한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사이트를 이용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일명 H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H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손님에 대한 수익을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H과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설경마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 상황을 목각인형을 통해 재현한 화면 및 해당 경주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 접속한 B 등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금원만큼 해당 ID에 포인트를 부여해 주어 사설 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손님들이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965만 원을 입금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경마를 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H이 모집한 손님들에게 H의 지시대로 약 5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경마를 하게 하는 등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J' 사이트를 이용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 상황을 목각인형을 통해 재현한 화면 및 해당 경주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K, L 등의 손님들에게 경기당 10~20만 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마사회가 시행한 경주를 이용한 도박 피고인은 2016. 4. 17. 14: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스로 300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마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경기당 10~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걸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전 서구 M, 105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인 'G'에 참여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의 ID인 'N' 계정으로 해당 금액 만큼의 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한국 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마 경주시마다 1~3등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에 포인트를 거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고, 적중시킬 경우 지급받은 포인트 만큼의 금원을 A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도금 합계 965만 원을 걸고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편철 및 피의자 B 입금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통장에 피의자 Bl 베팅한 금액 내역 편철)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압수물 사진, 불법 경마사이트 베팅금액, 사설경마 찍기 프로그램 베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수사기록 제24 면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모텔 건물의 주차장 기둥 하단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 5. 24.경 사이에 서울, 군포, 안양, 안산, 시흥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5. 4. 24.부터 2015. 5. 24.경'은 2015. 5. 24. 채취한 1~1.2cm가량 길이의 피고인 모발 60여 수(약 10mg)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산해서 그 범행시기를 기재한 것이고(피고인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변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투약장소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위 범행시기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모두 나열하여 '서울, 군포, 안양, 안산, 시흥 일대'로 기재하였으며('의왕' 등의 지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투약방법 및 양은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투약 시기로 기재된 약 1개월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모발이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개월에 0.8~1.2cm(평균 1.0cm) 성장한다고 하는데, 1~1.2cm가량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채취일로부터 약 1개월만 역산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1개월에 0.8cm가 성장한다고 할 경우 1.2cm 길이 모발이면 약 1개월 15일이 소요된다), 적어도 2~3cm 이상 크기로 잘라 감식하는 것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데, 1~1.2cm가량 길이의 모발에 대한 감정만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약물 투약 여부 감식을 위한 모발 채취량은 약 80올(30mg)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모발 60여 수(약 10mg, 압수목록에는 50수만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다(물론 이러한 것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2:40경 서울 은평구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을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던 중, 갑자기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물티슈로 닦은 후 피해자에게 "핥아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 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23:0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에 있는 LG전자 강서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5: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이 위 D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조각에 얼굴 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감경사유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3-16호 앞길을 강동구민회관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 (55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3-16 앞길까지 3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와는 합의를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0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1. 경부터 2012. 9. 3.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약 50m2 면적의 구조물에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와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긴테이블 8개를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오징어순대, 생선구이 등과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7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없이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22:0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들안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결부된 사고도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1.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혼인관계이며, 피고인과 C은 채무자 D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아들인 E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7, 5. 16, 17: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사업장을 방문하여, E에게 채무자 D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17. 09:27경, 같은 달 29. 12:00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G' 사업장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12:5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운영의 'G'에서, E에게 채무자 D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 죽고 내 죽고 찔러 죽이뿌고 치아뿌까, 진짜 돈은 와 안주는데" 라면서 마치 E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 각 112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채권추심을 위한 관계인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관계인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0:14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재산을 넘보고 남동생과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30만원야 안물어내면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남, 59세)"에 대한 임금 6,817,128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44,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1,454,36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892,10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F의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당초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후 근로자 C과 합의되어 이 부분이 공소기각된 점, 근로자들이 당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3, 23, 32면, 한편 근로자들은 이를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6. 3.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3,752,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6:44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쪽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서류가방 안에 숨겨 놓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위), 내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류가방 속에 카메라를 은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28.20:35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로 하여금 D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30.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30. 09: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왜 거짓 신고를 하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동료택시 기사인 피해자 G(남, 7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11:5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9 도시개발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50 경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 국민은행 앞 도로를 가양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양천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강서경찰서 소속 E SM3 순찰자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