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2. 4.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경부터 삼성중공업 협력사 C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근로자이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1.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은행 뒤편에 있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혼자 걸어서 위 F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안에 주차된 H 그랜저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걸이 줄을 끊고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목걸이를 잡고 버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주차장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G(여, 54세)이 겁을 먹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다시 위 F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창문 유리 1장을 왼 손날로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1. 04:50 거제시 서문로6길 6-1 에 있는 신우성아파트 앞 공원 입구에 이르러 차량털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변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48세)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마티즈 증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으며 뒤지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G 목걸이, 차량, 피해자I차량을 촬영한 사진) 10장,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2장, 블랙박스 동영상 다운로드 CD 1장, 차량 피해견적서 1장,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강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비틀 거리면서 그녀의 승용차로 운전하러 걸어가기에 다가가 '음주운전 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는 바람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목걸이가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지도 않은 채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려 하는데 언제 다 가왔는지 피고인이 갑자기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목걸이 2개를 낚아챘다',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목걸이를 잡아채려 하였는데 내가 왼손으로 목걸이를 쥐고 있어 피고인이 목걸이를 가져가지는 못했고, 놀라서 소리를 쳤더니 그때야 무슨 말을 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25분 뒤 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경찰관인 경사 K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오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전혀 술을 마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말도 또박또박 잘했다'고 진술한바, 이는 위 주장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차에 타려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목걸이를 잡아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뒤 위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다른 피해자의 차량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강도미수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강제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