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1992. 7.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7. 7. 주임으로 승진한 이후 대리 등을 거쳐 2013. 3. 1.부터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주임 재직 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한 주식 및 비품 등 자산관리와 기업공시, 기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는 E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1997. 2.경 입사하여 200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 기획팀에서 주식공시, 주주총회, 이사회 관리업무 등을, 2014. 12. 1. 인사총무팀장으로 승진하여 인사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왔다. E는 2004. 4. 27. 기준으로 F의 발행주식 중 3,961,510주(발행주식수의 12.15%에 해당함)를, 무림P&P 주식회사(이하 '무림P&P'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57,11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카드빚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채무를 해결하는 한편 생활비와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궁리 끝에 2001. 5.경부터 2004. 3.경까지 임의로 E 명의의 농협 계좌, 서울은행 계좌, 조흥은행 계좌 등을 각 개설한 후 그 무렵 증권시장 안정기금으로부터 E가 반환받아야 할 출자금 등을 위 각 계좌로 4회에 걸쳐 송금받아 약 5억 원 상당을 유용하였다. 피고인 A은 'E가 보유한 F 주식과 무림P&P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E에 다시 위 공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범행을 은폐한다. F 주식을 추가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일부는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되 주식투자를 반드시 성공시켜 그간 임의로 처분한 F 등의 주식을 원상회복한다. 만일 원상회복이 안 되었는데 F 주식의 배당금 지급시기가 돌아오면, F 주식을 추가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E 계좌에 부족한 배당금을 입금시켜 범행을 은폐한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5. 1.경 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2004. 4.경부터 F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왔는데 F 주주명부 등에 E가 보유한 주식수를 3,961,510주로 허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소유주식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식 등 자산관리 업무담당자로서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주식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유용의 범행은폐 등을 위한 반환자금 내지 주식투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4. 28. 서울 서초구 G빌딩 내 피해자 사무실에서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하이투자증권'이라 한다) H지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I)에 입고된 F 주식 100,000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어 같은 날 그 대금 1억 3,8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F 주식 합계 1,306,997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2,738,242,840원을 입금받고, 2004. 4. 30.부터 2004.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무림P&P 주식 합계 36,36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128,18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4. 4. 30.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I)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원 5억 원을 인출해 이전 자신이 이미 유용한 증권시장 안정기금으로부터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출자금 반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2,830,122,528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임의 인출, 소비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금융거래조회서 피고인은 E의 외부 회계감사기관인 J회계법인에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E의 주식 보유현황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조회서'를 발급받아 회계감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2005. 1. 20.경 회계감사가 진행 중인 위 E 회의실에서 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이투자증권 H지점장이 발급한 금융거래조회서를 몰래 사본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사본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위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을 만들어 폴더에 저장해 두고, 그 때부터 회계감사 때마다 위 양식을 불러내어 E가 F 주식 3,961,510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회계사 등이 없는 틈을 타 그 출력본을 원본과 바꿔치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E 사무실에서 미리 위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해 둔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을 불러낸 후 '계좌번호/품목명'의 'F' 옆의 '수량'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E가 2009. 12. 31. 기준으로 F 주식을 '3,181,510'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3,961,510'주를 보유한 것처럼 해당 수량 란에 위 숫자를 허위로 입력하고, 명의인 란에 '2010년 01월 08일,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H지점장 K'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05. 1.경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하이투자증권 H지점장 직인을 위 K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0. 1. 8.자 하이투자증권 H지점장 K 명의의 금융거래조회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 회의실로 몰래 들어가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거래조회서 1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원본과 바꿔치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J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회계사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 위조된 금융거래조회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이투자증권 H지점장 등의 명의로 된 금융거래조회서 8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위탁잔고확인서 피고인은 매 연도 분기말(3월 하순경, 6월 하순경, 9월 하순경, 12월 하순경)이나 각 그 다음 달 초순경 J회계법인으로부터 E의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간 하이투자증권 H지점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온 위탁잔고확인서(명의인이 '하이투자증권 H지점'으로 표시됨)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하순경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팩스로 받은 위탁잔고확인서 양식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같은 양식을 만들고 이를 폴더에 저장한 후 그 때부터 증빙자료 요청 때마다 위 양식을 불러내어 E가 F 주식 3,961,510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그 출력본을 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E 사무실에서 J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해 둔 명의인이 하이투자증권 H지점으로 표시된 위 위탁잔고확인서 문서양식을 불러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목명 : F' 옆의 '수량' 란에 '3,961,510'주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이투자증권 H지점장 명의의 위탁잔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재무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탁잔고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주총회참석장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F의 명의개서 대리인 L은행 주식회사(이하 'L은행'이라 한다) 증권대행부로부터 E에 우편으로 전달되는 '주주총회참석장'에 주주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 외에도 2004. 12. 31. 기준으로 E의 F 주식의 보유량(의결권수)이 기재되어 있어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그 때부터 미리 L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주주총회참석장 양식을 이용하여 허위로 의결권수란에 '3,961,510'주를 기재하여 그 출력본으로 임원에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E 사무실에서 L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우편으로 '2010. 3. 19. 금요일 09:00', '경기도 안산시 M에 있는 F(주)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총회참석장을 받았으나 2009. 12. 31. 기준으로 E의 F 주식 보유량(의결권수)은 '3,181,510'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둔 위 주주총회참석장 양식 좌측에 있는 '2009. 12. 31. 현재' 하단의 의결권수 란에 '3,961,510'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L은행 명의의 주주총회참석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주주총회참석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임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소유주식명세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 3월경 작성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L은행 은행장 명의의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소유주식명세서 양식 중 '주주명 E(주)'란 옆의 F 주식에 대한 '소유주식수'의 '보통주' 란에 '3,961,510'을, 그 하단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주식소유 현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L은행(주) 은행장 O'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L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O 명의의 소유주식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이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후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소유주식명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스캔하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를 위해 게시하여 이를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3. 중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은행장 O 등의 명의로 된 소유주식명세서 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주식매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은 E에서 보유한 F 주식수가 2008. 12. 31. 기준으로 3,270,110주임에도 불구하고, 각 '3,961,510'주로 허위 기재된 E 명의의 주주총회위임장과 주주총회참석장 등을 각 작성하여 그 무렵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인 B는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주주총회위임장 등과 E의 보유 주식수가 허위로 기재된 주주명부 등을 비치하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유주식명세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20.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주총회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역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각 안건에 대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하여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0.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계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범행 피고인은 2004. 4. 28.부터 2015. 12. 24.까지 피해자 E 사무실에서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피해자가 보유 중인 F 주식 합계 1,306,997주를 합계 2,738,242,84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I)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원을 임의 인출, 소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년도 각 E가 보유한 F 주식수가 '3,961,510'주로 된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나아가 A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하여 이를 공시하는 등 피해자 및 J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A의 위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별 주식잔고 평가내역, 계좌부 원장거래현황, 거래명세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E 출자금 및 분배금 내역, 각 금융거래조회서, 위탁잔고확인서, 각 소유주식명세서, 각 주주총회참석장, 각 위임장, 위조 인감사진, F 주주명부(원본 및 위조본),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F 2012. 3. 12.자 정기주총 소집 관련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2004. 6. 29.)과 5항(2006. 4. 10.)의 배임행위 사이에는 약 1년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5항과 6항(2007. 4. 10.)의 배임행위 사이에도 약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위 4항 및 5항 행위 이후 다시는 피해자 E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4항 행위 이후인 2004. 12. 27.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F 주식 19만 6,997주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전에 매도한 주식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F 주식의 배당금 지급시기가 다가오자, 부족한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주식을 추가로 매도한 후 위 5항 및 6항 행위와 같이 대금을 인출하여 F의 주식배당금인 것처럼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4항 행위는 순번 5항 행위와, 순번 5항 행위는 순번 6항 행위와 각각 별개의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의 행위(2004. 4. 30.부터 2006. 4. 10.까지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나. 판단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배임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배임행위들의 피해자가 E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 위 배임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보유하는 F 및 무림P&P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증권계좌에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임의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은 카드빚 등 개인 채무상환 및 주식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유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으로 유용한 자금 및 임의 매도한 주식을 원상회복하여 범행을 은폐할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획 하에 일련의 배임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식투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때에 주식을 매도하여 출금한 것으로 보일 뿐 중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에 대해 일부러 그만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01쪽). 피고인은 순번 5항(2006. 4. 10.)의 범행 이후로도 약 9년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원래의 주식수를 곧 메꾸어놓겠다고 사정하여 기다려주었을 뿐 A의 범행을 방조할 의사는 없었고, A이 피해자 E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한 행위를 사후에 알게 된 후에야 피해자 또는 F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거나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본범의 범행이 이미 종료한 후에 사후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방조행위 당시 이미 2004년경부터 시작된 A의 배임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동안 피고인이 F의 주주명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A의 배임행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점, A이 피해자가 보유한 F 주식을 계속하여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원래 보유하던 주식수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였던 바, 피고인은 A의 배임행위가 계속되리라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A의 배임행위를 방조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A의 배임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배임방조행위는 A이 배임행위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배임행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범인 A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 또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임방조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A의 배임행위에 관한 사후방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서의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의 주식은 E측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식 매도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E측의 의사에 따른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주총회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소유주식명세서 위조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에서 E가 실제 보유주식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이상, 피해자의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진행에 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여 주주총회 의결결과의 변동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위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인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금융거래조회서, 위탁잔고확인서, 주주총회참석장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소유주식명세서를 행사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금융거래조회서, 위탁잔고확인서, 주주총회참석장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1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경합범죄 2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9월,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이용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임의로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출금하여 주식투자나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량의 금융거래조회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F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은폐를 위해 피고인 B까지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약 11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28억여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1억여 원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해자 E는 F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 E가 F 주식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주명부 작성,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A의 범행을 은폐 및 방조하고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F의 주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A의 범행을 F에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A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채 약 11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가 큰 손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