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012] 1. 피고인은 2011. 11. 27.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4.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만원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경 피고인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60만원을, 같은 달 7. 경 I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5. 경 위 다방에서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52세)에게 전화하여 "김천시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잠잘 곳이 없는데 여관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가재도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남 합천군 O에 있는 'P' 다방업주인 피해자 N(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선불금을 주면 위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2013 고단1012호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고단1012호 사건의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3. 24.경 순천시 C건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F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화물차를 H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대금 1,1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4.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주)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J)와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대금 7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구입대금 명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동전화 영수증, 청구내역, (주)네오위즈게임즈 지원 업무내용, 네오위즈 답변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한도아파트 앞 도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주로 쪽에서 테크노파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던 중 위 포터 차량의 보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려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로 약 1,536,306원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2.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운전면허증사본,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진술요약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7:5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서울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거리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을에 석산 개발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피해자 C는 석산 개발회사를 찬성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86세)의 집 마당에 경운기를 정차시키고 "석산 화약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 당신도 고통을 받아보라"라며 경운시 시동을 약 1시간 30여분 틀어놓은 뒤,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4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71세)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3cm)를 어깨에 메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석산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내가 석산 사람 두 명을 죽여 버리고, 당신을 죽여버린 뒤, 우리집을 불태워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가 경찰에 위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5.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 메인보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 메인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위 노트북 메인보드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8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 B의 집인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006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마침 내가 에쿠스 차량을 저당으로 잡아 차주한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400만 원을 빌려달라. 이 차량을 한 달 안에 사장님에게 이전을 해주겠다. 모자라는 가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구입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중고 차량이 나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송금해 주면 한달 안에 에쿠스 차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2. 9. 5.경 950만 원, 2012. 9. 14.경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송금내역자료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미합의, 동종 전과)와 주요긍정사유 1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 4. 8. 위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 12. 위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4. 위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24. 위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5. 위 진주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매점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시비를 걸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이빨로 물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A,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0:42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남 하동군 B 소재 C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스마트폰 및 디지털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 또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및 증거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부부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위 C의 여동생으로서, C, D은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 신축 당시 건축주인 H에게 위 G빌라가 완공될 경우 빌라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위 투자금을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점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I은 2010. 9.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 가동 B01호를 임차한 자로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게 되자,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비어있던 위 G빌라 나동 B02호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상습으로 2012. 4. 3. 10:00경부터 2012. 4. 5.경까지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 가동 101호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위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이불 등 가재도구를 들여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과 병환으로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과 사이에 DL380G6 서버 1대, 네트워크 장비 1대 시가 합계 188,100,000원 상당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서버 1대와, 네트워크 장비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장비를 주식회사 델콤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DL380G6 서버 1대, 네트워크 장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할부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5:1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20 앞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리온고가 방면에서 전자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PCX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외측 복사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45경 울산 중구 다운동 캐빈하우스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들꽃학습원 앞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7:3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얼큰해물탕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할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농아자인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00 백봉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마현리 번지를 알 수 없는 15사단 중고개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01:10경 사천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31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다가 그곳 4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01:20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27. 02:25경 사천시 H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찰관 J에게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각 F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각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서명이 되어 있는 진술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F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9번)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처벌 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솔잎한의원 앞 교차로를 부산은행 쪽에서 솔잎한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내 손상(외상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사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3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1. 2. 18:37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8. 3.자 95고약272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2.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1: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노회 소속 F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노회 G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영천시 H에 있는 I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인 J과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당신은 E노회에서 재명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J이 설교를 못하도록 앰프 선을 뽑는 등 목사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0:45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K교회 복권공고문 등을 그 교회 현관 앞에 부착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과 교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강단에서 내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앰프를 끄는 등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배에 참여하였던 교인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판시 1항 기재 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판시 2항 기재 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이 J을 상대로 한 퇴거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J은 E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처분을 받은 목사이므로 J이 주관한 예배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예배행위가 아닌 예배준비행위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J이 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한 I교회는 일요일 오전 11시에 주일예배를 시작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는 위 주일예배 시간 전인 10시와 10시 45분경부터 발생하여 예배시간 직전 또는 예배시간까지 계속된 사실, 위 J은 당시 그를 따르는 약 10여 명의 신도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J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을 못하게 앰프를 끄거나 단상에 올라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J이 상급기관에 의하여 면직 및 출교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신도들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한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E노회가 I교회 소속 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명하여 파송한 목사로서 이 사건 예배행위를 주관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의 불법행위와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57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는 신도들의 종교감정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교회 정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 F,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H(여, 29세), I(여, 28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2013. 3. 2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20: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세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피의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2층에 있는 D(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11. 6.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560,8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6.경부터 2012. 6.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및 튀김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월 평균 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15: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커피를 판매한다는 광고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처인 E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E의 커피숍에서 망치를 가지고 온 후, 이 망치로 피해자가 노상에 설치해 놓은 나무평상의 못을 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여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절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3.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철재 손수레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마시고 앞치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많은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