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2 1. 피고인은 2018. 9.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회사 D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BMW 74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58,5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899,295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개월의 리스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H I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J BMW X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고 선납금 15,000,000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504,112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9개월의 리스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20. 5. 16.경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유한회사 K 명의의 L 아우디 A8 승용차에 M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N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승용차에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1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서류(E 금융 신청서), E 금융리스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E 금융 신청서 사본, E 금융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 인수증, 납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4회), 강제 해지 안내문,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상황(고소인 자료 제출 –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상황(피의자 대출금 수령내역 자료 제출 –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범행 수법과 내용,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양형 조건 일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2:5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던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위 사무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없는 사이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 F의 가방 속에서 OTP 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회에 걸쳐 21,988,789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1. 피의자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이를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0:4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집에서 ‘D’ 브라우저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다운로드 포인트가 충전되고 1포인트 당 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크웹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이트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F을 통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 0.006BTC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2018. 1. 18. 12:49경 위와 같이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2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사이트 분석보고 첨부, 아동음란물 사이트에서의 포인트 충전, 차감) 1. 피의자 A F 회원정보 1. 범죄일람표 대응 아동성착취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9:00경 김포시 B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도를 위해 교회전도사를 불렀으니 잠시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 집에서 잠시 나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1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동맥의 외상성동맥류, 하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상해진단서(하악골 골절), 상해진단서(비장동맥의 외상성 동맥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관련사건목록,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기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가. 상해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에게 하악골의 골절, 비장동맥의 외상성동맥류 등 상해가 발생하여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기절하였고, 하악골의 골절 외에도 갈비뼈 등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기록 제26면 이하, 제59면 이하 참조). 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여성에 대한 폭행, 상해, 특수폭행 범행으로 2019년 8월경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제104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벌금형 및 징역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상해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8:5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 01:00 무렵 잠이 들어 같은 날 08:00 무렵 잠에서 깨 술이 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7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권사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같은 교회의 권사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5:40경 위 C교회 지하 소예배실에서 위 교회 신도들의 식사준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1:4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구청 창원신항사업소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B이 약 10분간 구청 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었음에도 진해구청 관계자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76cm)로 엘리베이터 문을 2회 내리쳐 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구청 엘리베이터 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엘리베이터 문 사진, 견적서, 구급활동일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구청의 승강기 문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진해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를 설치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 제주, 부산 경마 경주를 그래픽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경마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라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E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사이트 운영 및 충·환전계좌 관리, 수익금 인출, 게임머니 충전, 지역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D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계정정보를 부여받아 각각 영광군 F에 소재한 G PC방과 영광군 H에 소재한 창고에 PC를 설치한 뒤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 승마투표 대행 등 지역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8. 8. 19.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개의 계좌로 총 72회에 걸쳐 89,4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9. 4. 20.부터 20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개의 계좌로 총 81회에 걸쳐 54,790,000원을 입금받은 뒤 고객 대신 베팅을 해 주거나 고객들에게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서 직후 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경마사이트 운영 직후 계좌 출금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내역 확인 등) 1. 사이트 주소 및 충전계좌 정보, 불법경마 신고 시스템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등 증거사진, 불법경마사이트 배팅금액, 컴퓨터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불법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유사마권 구매대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개장행위는 참여자들의 사행심을 부추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피고인들) 피고인 A은 C종중의 토지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을 각각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종중 소유의 안성시 E 임야 38,6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발할 계획이 있는 산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주면 개발비로 사용하여 토지를 개발한 후 200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C종중 소유라서 관리인인 피고인 A의 의사만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할 수 없었으며, 매매 내지 개발을 위해서는 종중차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그에 관한 결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각자 개인적으로 나누어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토지를 개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2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동생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5. 21:2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편취대금 5,000만 원의 명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 녹음 관련) [2021고단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 범행은, 대상 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적법한 처분권한도 없는데다가 당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토지 중 일부를 개발 전 원가에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추가로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은 대상 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개인이 함부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임에도 경솔하게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데다가,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의열단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의열단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속재판 중인 Y의 모친인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아들 Y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 그 이후 신용으로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8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량을 보여주겠다. 차량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나머지 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6세)는 부자관계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0. 9. 21:2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를 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앞 도로로 도망하자 이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02:5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약봉지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 손에 들고 “죽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계속하여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5시간 경과 후에 또 다시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9. 임금 206,160원,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 10. 임금 214,750원,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20. 10. 임금 68,720원과 2020. 11. 임금 120,260원 등 임금 합계 609,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과 2020. 9. 23.,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20.10. 1.,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와 2020. 10. 30.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제출자료(문자메시지)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제70,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 521-5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동종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1: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경주시 B, 2층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기(속칭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진술서, C,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첨부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C’에서 불여우 게임기 30대, 씨아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1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의 결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관리한 후, 손님이 포인트를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의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하고 남은 포인트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압수된 증 제10 내지 13호는 2020. 1. 22. 압수된 현금인데 2019. 12.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의 환전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0. 30.경부터 2019. 12. 1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 제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9. 12.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21경 김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3 피고인은 광명시에 있는 B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부터 202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2570 피고인은 2019. 6. 10.경 안산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7,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연이율 15.9%, 월 납입금 427,063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8,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2020. 5.경 광명시 D 소재 E고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1. 수사협조의뢰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