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북구 구암로 391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 및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31세)와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저녁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30경 술에 만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01:30경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만취하여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골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22.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일반음식점은 21:00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C는 2022. 1. 2.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위 D 식당 내에서 업주로서 피고인들과 E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E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등 대구광역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12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1:00경 위 ‘C’ 수술실에서, 피해자 D(45세)에 대한 눈썹이식 수술을 함에 있어 수면마취를 한 후에 피해자의 후두부 두피모근을 채취하기 위해 후두부의 두피 일부를 절제하고, 계속하여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위 절제한 부위에 발생한 출혈을 지혈하게 되었다. 전기소작기의 전류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접지판을 통해 회수되는데, 위 전기소작기 접지판이 피해자 신체에서 분리되는 경우 저항값이 올라가서 고열이 발생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기소작기를 작동시키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기소작기 접지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기소작기 접지판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위에서 분리된 채로 전기소작기를 작동하여 위 접지판 부위에 고열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목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관련) 1. 소견서 1. 전기소작기의 접지판 고정상태 1. 사진, 피해자 환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접지판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분리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소작기는 수술과정에서 환부를 지혈하는 의료장비로 본체와 환부를 직접 지혈하는 팁부분, 그리고 지혈과정에서 발생한 체내 전류를 회수하는 접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지판은 가급적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로서 접지판의 고정이 비교적 쉬운 종아리 부위에 부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접지판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접지판에 바르는 젤이 부족하여 거즈가 마르거나, 접지판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저항값이 올라가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에서 모근을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E은 피해자를 수술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접지판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준비와 환자에게 접지판을 고정하고, 접지판이 신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업무는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업무 또한 수술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보조자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위와 같은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하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부착한 접지판은 직사각형 형태의 철제판으로 종 아리 부위에 보통 부착하는데 약간 둥근 종아리에 부착하기 때문에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 접지판이 신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술 중 환자에게 움직임이 있는 경우 환자를 잘 잡으라고 간호사 등에게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간호사들의 수술 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소작기와 접지판의 부착상태 확인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리·감독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환자가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고인의 비서로 채용되어 2021. 7. 7.부터 2021. 7. 9.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 내 피고인의 집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앉아 있는 소파 옆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향이 같다,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 예뻐해 줘도 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 며 “너무 말랐다, 2~3kg 찌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물러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즘 비서랑 사귀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 남자친구 있냐, 연상을 사귀어야지 연하 사귀면 안 된다, 연상이 너를 예뻐해 주고 잘 챙겨 줄거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 내가 마시지 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는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그때 집무실 밖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문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집무실 밖으로 나가 건물 관리인임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집무실로 불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카카오톡 메시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주소불상의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50경 강원 횡성군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비록 약 2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호벽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였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일명 H)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C(일명 I)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D(일명 J)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K(일명 L)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M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M는 K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 또는 TM팀 소속으로서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9. 2.경부터 2020. 9.경까지 캄보디아 N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B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 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였으며, D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K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M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였으며, M는 K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 또는 TM팀 소속으로서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M가 무통장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 Q 사용 컴퓨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Q 사용 컴퓨터내 도박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P, Q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R 사용 바이버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Y와 R의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카톡 대화내용) 1. G 조직도, 피의자 M의 무통장 입금 내역, 카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직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9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 17:10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2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현장 이탈을 제지받자 “씨발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F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16 피고인은 2022. 4. 13. 18:44경 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할머니를 밀치고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물어보자 “쌍놈의 새끼야, 몰라 씨발, 개잡년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F, E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2022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일부 범행(2021고단3879사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8. 4. 16.경 해상 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 부두에서 D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석유제품인 경유 20,000리터를 23,181,818원에 판매하여 선박용 연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거래업체들에게 무자료 석유제품 총 1,789,000리터를 합계 1,757,813,450원에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무자료 석유제품 공급 현장 확인 등)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매입장, 매출장, 수급상황기록부․거래상황기록부 점검표, B(주) 보고내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알림에 따른 자료보완 및 고발요청에 대한 답변서, 업체별 점검 상세 내역요약, 증거사진, 시험분석결과서, 유류입출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고, F은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이 당회장 재신임 투표에서 부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하여 당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4. 4. 11:40경 위 교회에서, F이 다수의 신도들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단상 앞으로 나와서 단상 위에 있는 F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 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당회가 누구냐. 당신은 당회장이 아니라고. 내려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F에게 삿대질 하고 “고발하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다른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와 F을 상대로 제기한 담임목사지위등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 10. 8. F이 2020. 11. 26.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등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F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위임목사, 당회장의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 점(2021가합530399),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의 담임목사로서의 임기는 2020. 11. 25.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예배를 인도할 권한 자체가 없어 F이 진행한 예배는 보호받을 법익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F이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장로의 직위에서 박탈하고 이 사건 교회에서 제명해버린 조치에 맞서 이 사건 교회를 추스르고자 정당하게 F에게 항의를 한 것이고 폭력 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5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2017. 7.경 피고인들이 소속된 E교회와 F이 소속된 G교회가 합병된 것으로 합병 이후 F이 3년 임기의 담임목사 직을 수행한 후 재신임 투표가 진행되어 부결되었으나, 이후 F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부결 결과에 대한 분쟁으로 갈등관계를 겪어왔고 이 사건 교회가 2021. 2. 28. 피고인들에 대해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나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배는 F이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예배인데,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담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진행된 예배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의 측면에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F이 목사직 재신임이 부결되어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직을 수행하고, 피고인들을 제명, 출교조치가 된 것에 항의를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평온하게 진행 중인 예배 도중 단상 위에 있는 F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 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8:55경 나주시 B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손재로 170에 있는 장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음전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하였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02:47경, 02:52경, 02:5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사에게 ‘대리운전을 해서 왔으니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1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서부1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05경 김해시 B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 양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18.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중구로 27 김포북변우체국 앞 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구 김포경찰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86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소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 14: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쓴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수리비 74,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각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전거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인지능력 저하)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편의점에 방문한 사람, 피해자 D는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00:4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 편의점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띠껍냐, 좆같냐, 왜 표정을 그렇게 짓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번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