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2014, 10. 8.경 사실은 골프채 세트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10만원을 입금시키면 골프채 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에도 불구하고, 2015. 2. 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 팝니다" 등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 까지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Z+604 피고인은 2014. 10. 3. 오후경 사실은 갤럭시노트3 거치대 및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갤럭시노트3 거치대 및 배터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 17:2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25,000원 입금시키면 갤럭시노트3 거치대와 배터리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62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 달서구 J아파트 부근에 있는 'F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갤럭시 S4 배터리 및 거치대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4 배터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4 배터리와 거치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38₁ 피고인은 2014. 11.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된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586 피고인은 2015. 5.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원피스 피규어 지프 2종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경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Z1700g 피고인은 2015. 6.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P이 게시한 'mp3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소니 mp3 기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mp3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882, 1. 2015,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Q 이 게시한 '휴대용 에어컨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용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R이 게시한 '런치패드 MK2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원을 입금하면 런치패드 MK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5, 9.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S 이 게시한 '코픽스케치마카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원을 입금하면 코픽스케치마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T 이 게시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입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931 피고인은 2015. 7. 17. 18: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U가 게시한 'V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5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L,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BA, BB, B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기록 순번 46, 54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순번 47, 5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 1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 4, 6, 8, 10, 12, 14, 16, 21, 23, 25, 27, 29, 31, 33, 37, 39, 41, 43, 45, 47, 49)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R,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위 각 범행이 약 1년의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피해자 수도 95명에 이르며, 그 피해 금액의 합계액(약 1,100만 원)도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