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썬크림 5,000개를 2018. 9.까지 납품해 주겠다. 물품발주금 명목으로 12,925,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2018. 7.경까지 법인세 합계 12,921,680원 상당을, 2018. 4.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3,453,39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2019. 10.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9,163,390원을 체납하였으며(2019. 10.경까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는 85,538,460원), 2017년도 대비 2018년경 매출이 90% 상당 급감하여 2018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 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제조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종합소득세 30,507,54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주식회사 회신자료, 창원세무서 회신자료 1.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및 문자세시지 캡쳐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할 ‘당시’에는 선크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크림 공급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의 경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품 선크림 5,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5. 피해자로부터 12,9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7. 10.경부터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기 시작하여 2018. 1.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단 1건의 공급계약(2018. 3. 30. 1,580만 원)만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납품계약 후에도 2019. 5.까지 3건의 공급계약(2018. 10. 12. 2,746,363원, 2018. 10. 15. 200,000원, 2018. 12. 14. 10,080,000원)만을 체결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6.경부터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금액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후에도 2019. 5.경까지 약 2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약 1,100만 원 상당의 법인세가 추가로 체납되었다. 이러한 세금 체납 등으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용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 등으로 한 달에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일로부터 20일 정도의 기간 내에 기존채무상환 및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8. 8. 26.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거의 모두 소진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30. 15,000,000원, 2018. 4. 25. 260,500원, 2018. 6. 15. 10,000,500원, 2018. 6. 21. 1,650,000원을 화장품 대금으로 입금하는 등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다른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8. 1.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2018. 3. 30. 1,580만 원 상당의 1건의 공급계약만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모두가 화장품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납품계약은 그에 따른 납품이 지연되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2019. 5.경까지 유지되었다. 피해자는 2019. 5.경 피고인에게 디자인 도안을 보내주면서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납품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운용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 사건 납품 계약이 해제될 무렵은 물론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에도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납품계약이 계약 체결 후 10개월이 지난 2019. 5.경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 해제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