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와 2014. 2. 경까지 교제하며 동거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 피고인은 2014. 3. 5. 03: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집으로 오게 하고 지인인 B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가 방에 누워 선잠을 자는 사이 B에게 피해자 몰래 귓속말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야 니가 한번 얘랑 해봐라, 미련 없으니까 한번하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실내 불을 끈 후 베란다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가만 있어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위 피해자와 동거생활 중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 관계 동영상 3편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동영상을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B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2014. 2. 경까지 A 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도 알고 지냈던 청소년인 위 피해자 E가 방에 누워 선잠을 자는 사이 A으로부터 귓속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야 니 가 한번 얘랑 해봐라, 미련 없으니까 한번 하게 해준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이 실내 불을 끈 후 베란다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자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가만 있어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매, 증거분석 결과 CD 2매,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진술녹화 CD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게시 성관계 동영상 내역, 범행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2, 1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N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