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빌려 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11.경 피고인 B에게, 2020. 12.경 피고인 C에게 각각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 또는 지인들을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 법인장 ‘F’이라고 광고를 하고 연락해 오는 사이트와 직접 접촉하여 대여금을 협상으로 결정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이를 양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본인 이름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고 퀵을 통해 이를 필요한 조직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원유 선물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베팅 금액을 충전한 후 시키는 대로 매수, 매도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환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리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1.경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는 데에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를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20. 12. 11.경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4.경부터 2021. 2. 9.경까지 공모하여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9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 8, 9항에 대하여]. 3. 피고인 A,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12.경 L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 1개와 M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유심 1개 총 2개를 구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의 휴대폰 공기계에 1개씩 넣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 회신자료, 입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상호 통화사실 확인) (피고인 C은,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통장의 용도나 용처를 알 길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범행을 위하여 임차한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 사무실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1/3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의 행위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 B에게 가져다 준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이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도 대여한 계좌들이 언제든지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토토사이트에 사용된다고 듣기는 했으나 언제든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 B에게 법인계좌를 양도하기 이전에 위 피고인들이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 사기 범행이 발생하기도 한 점,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