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이를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30.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한 불상의 승합차량 안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0. 1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9. 03:00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한 H 볼보 승용차에서 지인인 I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I로부터 선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20.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 01:30경 부산시 연제구 J 인근의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지인인 일명 ‘K’로부터 대금 5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6. 05:00경 인천시 부평구 L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한 H 볼보 승용차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2020. 12. 7.자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2. 7. 05:00경 구미시 O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한 H볼보 승용차에서 지인인 일명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7. 06:3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A이 운행한 H 볼보 승용차에서 지인인 일명 ‘Q’에게 150만 원에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Q’으로부터 40만 원을 선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길에서 지인인 일명 ‘Q’으로부터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5. 20:4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건물 V호에서 투명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두 개의 빨대를 연결한 뒤 그 중 한 빨대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발생하는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0: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U건물 V호에서 필로폰 약 10g을 10개의 투명 봉투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위 U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볼보 승용차에 필로폰 약 1.5g을 3개의 투명 봉투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건물 V호에서 투명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두 개의 빨대를 연결한 뒤 그 중 한 빨대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U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A의 H 볼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5g을 투명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I, 일명,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 사진(F이 제출한 여자친구의 친구인 X 및 N의 사진 등) 1. 통화내역(N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자료(N이 사용하는 Y 발신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등), 1. - 주민조회서 –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 A 통화내역 CD 1. 범행 당일(2020. 8. 30.) 피의자들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자료 1. 피의자 기지국 실시간 위치자료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기록 146면, 151면, 154면, 395면, 449면)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자료(피고인 B, A, 참고인 I-W, 참고인 M-Z) 1. -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모두 양성) –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A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결과 사진자료(체류기간 도과) 1. - 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자료 – 각 범행 일시경 피의자들 휴대폰 기지국 위치 사진자료 – 피의자 A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 사진자료 1. 필로폰구매자들의 휴대폰 SNS 프로필 사진(울산 Q, 부산 K, 구미 P) 1. A 휴대폰 메시지 사진자료(12. 6.자 필로폰 매수인 Z과 A 대화) 1. – A과 C 문자 사진 및 C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자료 – 상선 접선 관련 로드뷰 사진자료 – 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일시경 실시간 위치 정보사진 1. 수첩 사진자료(533면) 1.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고발의뢰요청 – 출입국 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 등, 필로폰 및 투약기, 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AB), 압수영장 집행회신서(AB),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AC, AD 명의자는 A) 1. 각 내사보고(첩보제공자 ‘AE’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진술서 등 관련 서류 첨부, 필로폰취급자 일명 ‘N’ 휴대폰 명의자 정보 확인, 필로폰 취급자 ‘N’과 휴대폰 명의 관련성 분석, 현장 CCTV 영상확인 불가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F의 필로폰 투약관련 진술서 첨부, 필로폰취급자 ‘N’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N’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일명 ‘N’ 발신 상대 휴대폰 번호확인,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다수 통화자 ‘AD’ 가입자확인, 범행일 피의자 및 다수 통화자 A 연관관계 분석, 공범 추정 A 소재지 분석, 피의자 및 다수 통화자 A 주요 기지국 위치비교, 다수 통화자 A 과거 수사경력확인, 공범 추정 대상자 A 통화내역 자료첨부, 본 건 범행일시경인 2020. 8. 30. 추정 공범 A의 발신기지국 위치분석, 추정공범 A 통화내역 분석, 2020. 11. 24.부터 11. 25.까지 피의자 ‘N’ 실시간 위치분석, ‘지제역’ CCTV 영상 확인·피의자 추정 대상자 모습 확보, 피의자 추정 대상자 추적 – 피의자 ‘N’, 추정공범 A 이용차량 확인, 평택시 소재 피의자 ‘N’ 주거지 CCTV 확인, 추정 공범 대상자 A 운행차량 확인, 피의자 AA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 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 피의자 AA 영문 이름 오기재 수정 사유, 피의자 A과 필로폰 구매자의 휴대폰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A 마약 판매혐의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위치 연관성 확인, 피의자 A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확인, 필로폰 구매자 사진 확보, 피의자 A 필로폰 매입관련 추가범죄인지 검토 예정, 서울 G 필로폰 매매관련,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W 필로폰 최근 투약일시 재확인, 압수품 중 증제20호 휴대폰 관련 피의자 A 진술, 인천 부평구 L 필로폰 매매 관련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Z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 인천 부평구 필로폰 구매자 접선 경위, 압수물 증제20호 관련 피의자 Z 진술, 피의자 W 및 Z 인천출입외국인청 신병인계, 피의자들 소변 예비시험결과, 필로폰 알선책 C 정보 확보, 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 장소특정, 필로폰 구매관련 A 실시간 위치확인, 압수물 증제8호 수첩 기재 내용확인, 압수품 증제10호 DELL 노트북 범죄 관련성 없음, 압수물 증제18호 블랙박스 칩 저장 영상확인, 추송예정자료 및 각 압수물 처리내역, 피의자 A 및 AA 수사협조 사항 종합, 압수한 필로폰 정확한 무게확인, 피의자들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 의뢰 공문서 첨부, 피의자 한글수정,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8범죄(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9, 10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4번 이후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인 동거녀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다수의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7범죄(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8, 9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4번 이후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인 동거남과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다수의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태국인임을 기화로 같은 태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이나 매수에는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