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0:30경 업무로써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무리하게 4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지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첨부서류 일체에 관하여, 사고차량 및파손상태 및 음주측정경위, 피혐의자 I 및 A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A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차주인 I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위드마크 관련 사진 4장, 관련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I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사고 전날인 2012. 11. 6. 20:00경 구미시 E 소재 M 식당에서 누나인 N 와 술을 마셨는데 이후 친구인 J, K이 위 술자리에 합류하였고, 같은 날 23:30경 E에 있는 O 식당으로 이동하여(N는 그 전에 귀가하였다)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합류하였으며, 피고인, J, K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고 당일인 2012. 11. 7. 00:25경 위 식당에서 나와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하여 E에 있는 P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Q에 있는 R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 경 귀가하였는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M 식당에서 나온 이후에는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O 식당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경계석에 부딪쳐 위 J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수사기록 1권 8쪽, 59쪽), P 노래방에서 R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차키를 주어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72쪽, 90쪽), R 노래방에서는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귀가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0쪽), 피고인은 O 식당에서 P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 I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I가 자신의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다르므로 자신이 몰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64쪽), 유독 O 식당에서 P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에만 I가 스스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I가 혼자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O 식당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권 59쪽), J의 진술(수사기록 1권 8쪽, 59쪽)에 비추어, 위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I는 주량이 소주 2, 3병 정도인데(수사기록 1권 57쪽), M 식당에서 J, K과 합류하기전 N와 상당한 술을 마셨고, 위 자리에서 총 소주 10병, 맥주 1병을 마셨으며(수사기 1) 이 사건 사고는 위 P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다. 록 2권 108쪽, 수사기록 1권 57쪽-58쪽)2), O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관계로3(수사기록 2권 84쪽85쪽, 1권 60쪽~61쪽), 0 식당에서 나올 당시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J가 부축을 할 정도였는바(수사기록 1권 61쪽), 운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올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8쪽, 2권 104쪽-107쪽). 0 식당에서 나와 P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 트라제 승용차를 누가 운전하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I가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J, K은 피고인이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1권 9쪽, 2권 58쪽). J는 O 식당에서 P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도로 쪽으로, I가 우측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고(수사기록 1권 9쪽), 당시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은 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1권 25쪽),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려는 의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하였거나(수사기록 2권 68-69쪽, 1권 55쪽-56쪽), 경미한 사고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68쪽, 87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J와 K은 사고 당시 큰 소리를 들었고, K은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바라보기까지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9쪽, 2권 58쪽), 트라제 승용차의 파손 정도(수사기록 2권 32쪽-34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수사기록 2권 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큰 사고였음을 알 수 있고, 별로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 2) J, K은 위 자리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7쪽, 57쪽-58쪽). 3) K은 위 자리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61쪽~62쪽). 인이 사고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은 물론이고 사고경위, 가해차량 파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권 127쪽). 피고인은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 쪽 백미러를 보니 불빛이 보여서 I에게 차가 온다고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2권 86-87쪽), 평소 조수석에 타도 운전석 쪽 백미러를 봐주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권 89쪽),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 백미러를 봐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K O 식당에서 P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현장 또는 P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사고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 도착한 후 노래방 앞 도로로 나와서 사고현장을 같이 보면서 앰뷸런스가 오는 것도 같이 보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K에게 사고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9쪽, 88쪽, 1권 62쪽-63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I로부터 사고사실에 관하여 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차량 동승자로서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1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K, J에 대하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P 노래방에 도착한 이후 K로부터 사고에 관하여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사고현장을 같이 보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2권 68-69쪽), 이 법정에서는 K로부터 사고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I가 사고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뒷문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권 66쪽), P 노래방 업주 S는 당시 피고인과 1가 위 노래방 뒷문으로 들어왔고, 단골손님들 몇 사람 외에는 뒷문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5쪽) J, K도 당시 노래방 앞길에 차를 주차하였고,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뒷문으로 다닌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10쪽, 2권 88쪽), I 역시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뒷문으로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90쪽), 노래방 뒷문 쪽의 전경(수사기록 1권 32쪽)을 보면, 노래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리라고 쉽게 짐작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P 노래방에서 외상을 몇 번 한 적이 있을 정도의 단골이고, 뒷문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바(수사기록 2권 73쪽-74쪽, 88쪽-89쪽), 노래방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I가 더구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뒷문 부근에 주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⑩ P 노래방에서 I 와 J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고, 피고인과 K은 밖에 있었으며(수사기록 2권 60쪽), I가 위와 같이 놀다가 R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6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I가 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사고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뒷문에 주차를 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조치를 취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래방에서 놀고 또 다른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고 직후 이를 은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사고 당일 저녁 피고인, I, I 의처 T. J. K이 만난 자리에서, I가 아이가 셋이고 택시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권 92쪽, 1권 71쪽-72쪽), 음주운전 등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더구나 I와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수년 전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어 가끔씩 만나 술을 한 잔씩 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I의 죄를 뒤집어쓰겠다고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녹취록에 의하면 I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화를 내거나 구체적인 답변 또는 반박을 하지는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사실에 관한 언급을 하지 말라거나 경찰에 가서도 모른다고 말하라는 등의 취지로만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18쪽~132쪽). 만약,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I가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I가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데, 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U, V, W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고를 낸 차주 대신 피고인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문의를 받아 이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99쪽~100쪽, 102쪽-103쪽,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이미 범행 은폐를 계획한 다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기의 대화이고, 역시 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관련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 동승한 I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I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