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나주시 H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부산 해운대구 I, J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금정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은 2018. 3. 14. 공동으로 L 주식회사로부터 'M'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이 선임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위 회사들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고성군 N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9. 3. 15.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관로공사 4공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남, 36세)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관로공사 시 발생하는 흙이나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한 후 해당 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걸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10. 10:08경 피해자가 부산 동구 P 앞 도로 경사면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덤프트럭 앞바퀴에 있던 고임목을 제거하자, 덤프트럭이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추돌하게 되었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0:33경 흉벽 및 심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아침 작업 전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반적인 교육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때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도록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는 내용)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 1. 사망진단서 사본 1. 작업계획서 사본 1.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5톤으로 건설기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의 범위(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규칙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C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 정지시키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과 이 사건 덤프트럭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피고인 A, C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96조는 ‘차량계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6에는 ‘13. 덤프트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5톤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사건 규칙 등은 ‘건설기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정의규정을 원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196조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계의 사전적인 정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즉, 건설기계 중 이 사건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것이 이 사건 규칙상의 차량계 건설기계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적재용량을 제한하지 않은 이상 적재용량 5톤인 이 사건 덤프트럭도 이 사건 규칙상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규칙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조건, 현장 특성에 맞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원과 유도수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는 각 작업별 작업구간 특정, 지반 상태 조사 결과, 현장 지면상태, 경사도, 구체적인 운행경로, 정차 지점, 현장 특성을 고려한작업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덤프트럭 이동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에 대하여안전대책으로 ‘이동시 주위 위험물 확인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고, 점검항목 중 ‘작업장소의 지반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였는가’에 대하여 ‘예’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389쪽), 이 사건 규칙 제9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경사면을 최대한 피하여 주차하지 않고 경사로 6.3°인 경사면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였고(중대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장소 같은 경우 조금만 후진하여 주차하였다면 거의 평탄한 장소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후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작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덤프트럭 작업방법을 작업단계, 작업자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마련하였다(증거기록 제159쪽 내지 제164쪽, 제220쪽 내지 제23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미끄러지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막아서려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후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향후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