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C부 D과, E실 F팀 등을 거쳐 2016. 1. 1.부터 G실 H부에서 G실 예산집행내역 관리,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 소속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한 요양(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편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2. 18. 자신의 계좌로 B으로부터 변제기 무기한, 무이자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7.경 1,000,000원을, 2016. 4. 8.경 1,000,000원을, 2016. 4. 21.경 3,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변제기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1), 2), 검사는 ‘피고인은 심평원 소속 직원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그 진료비가 정정한지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승인 및 지급률 조정 등에 대한 편의를 부탁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은 요양급여의 심사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행정직원이고,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이러한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평원 소속 직원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A의 요구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변제기 무기한,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기록 2520면 이하), A 보직이동 내역, A·B 간 문자내역(증거기록 3555면 이하), A·B 간 사진 전송내역, A·B 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심평원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차용금은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차용 당시의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여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가. 형법 제134조 후문 나. 추징액의 산정 형법 제134조에서 정한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2. 18. 500만 원, 2016. 3. 7. 100만 원, 같은 해 4. 8. 100만 원, 같은 해 4. 21. 33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차용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구체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1. 피고인 A에게 ‘A아, 입금했다. 총 2,000만 원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2016. 9. 30. 피고인 B에게 ‘2014. 9. 5.부터 2016. 4. 21.까지 차용한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원금 1,865만 원, 이자 135만 원)에 대하여 이자 연 5%로(월 83,500원)하여 매월 말일 입금하기로 하고 원금은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7. 3. 31.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6년 제40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7. 3. 31.로 하고, 2016. 9. 30.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03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은 각 차용일인 2015. 12. 18.(500만 원 부분), 2016. 3. 7.(100만 원 부분), 2016. 4. 8.(100만 원 부분), 2016. 4. 21.(330만 원 부분)부터 각 위 합의가 이루어진 날인 2016. 9. 30.까지의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산정해야 한다(피고인 A은 2016. 9. 30.자 차용증에 기재된 2,000만 원은 당시까지 발생한 원금 1,865만 원을 초과하는데, 그 차액 135만 원은 이자로서 그중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135만 원은 피고인 A이 고마움의 표시 내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고 보이므로, 위 135만 원에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03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한 뇌물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액은 322,135원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6. 4. 21.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원금 1,865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6. 7., 이자 135만 원으로 각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는다는 인식도 없었다. 2) 이 사건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업무는 심평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업무이고, 설령 심평원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심평원의 행정직원에 불과하여 위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고향 친구로서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A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무기한·무이자 차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기한,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금융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융이익을 취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뇌물수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08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 3)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대여할 때 변제기 및 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년경 이래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차용일로부터 3, 4개월 이내에 변제하되 1% 범위 내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2016. 4. 21.경 원금을 1,865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변제기를 심평원의 이주지원금이 지급되는 2016. 7.경, 그때까지의 이자를 135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9. 28. 300만 원, 12. 4.에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3. 15. 1,03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3. 25. 200만 원, 7. 23. 100만 원, 2013. 9. 30. 3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12. 26. 67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5. 13. 150만 원, 7. 24.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차용하여 9. 5. 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이 사전에 약정된 변제기에 약정이자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택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고마움의 표시 내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추후 2, 3개월 내에 갚겠다거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러한 언동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사용한 표현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차용할 당시 변제기와 이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즈음에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71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6. 9. 30.경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2017. 1. 24.경 17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20,771,84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뇌물수수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1) 관련법리 가)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심평원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피고인 A은 심평원 직원으로서, 1992. 2. 1.부터 1992. 3. 31.까지는 C부 D과, 1998. 10. 1.부터 1999. 1. 31.까지는 E실 F팀을 거쳐 2016. 1. 1.부터 G실 H부에서 G실 예산집행내역 관리,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현지조사 선정에 관한 검토를 의뢰한다. 심평원 L실 M부의 N팀에서 현지조사 선정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평원 L실 M부의 N팀 자체회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라)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이 타 업무와 겸직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보조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간호인력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입원 병동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보조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나 병동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16. 1.경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5. 12. 10.경 피고인 A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12. 14.경에는 위 부당청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할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같은 달 23.경에는 보건복지부에 파견된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 유리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심평원 직원들에게 힘을 써서 현지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 달라, 심의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알려달라고도 부탁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등을 검토하거나 절차를 알려주고(다만 피고인 A이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등을 검토해 줄 때에도 추후 현지조사 선정 대상이 될 때를 대비하여 질의 내용을 문서로 가지고 있으라는 등 현지조사를 염두에 두고 조언을 하였다), 과거 같이 일한 후배(J)가 심평원 L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J에게 위 부당청구건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 검토가 심평원에 의뢰되었는지 여부, 심의 일정, 심사 내용 등을 문의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사) 피고인 B은 2015. 12.초까지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때까지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5. 12. 18. 이후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1,030만 원을 대여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5. 12.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의 변제 독촉에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좀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당청구건에 대한 부탁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내 어려움이나 도와줘봐라. 300만 원 더 빌려줘 봐.’, ‘빨리 좀 부탁할게. 되도록 200만 더 해 줘라. 다른 데 부탁하지 않게.‘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심평원의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업무를 주관하는 L실 M부 소속 직원 J의 선배로서 J을 통하여 위 M부 소속 N팀의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가 실시되어 추후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다) 피고인 A이 심평원의 현지조사 선정대상 기관의 이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금융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어 왔다고 하면서, 모친의 장례비용 등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5. 12.초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추가로 1,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을 무기한, 무이자로 대여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이익의 제공이 사회상규상 수긍할 수 있는 의례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평원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심평원의 현지조사 선정 검토 대상 기관의 이사장 B에게 편의를 주고 그 대가로 금융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심평원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이익 공여를 적극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선정 검토 대상 기관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심평원의 직원인 A에게 현지조사 관련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득액이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