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3-1

범 죄 사 실 2018고합203 A은 2018. 7.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을 D(E 대화명 F)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A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부터 A의 집에서 아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살았고, A의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면서 2018. 8.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살면서 2018. 9. 19.경 피해자가 위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같이 살았고, 2018. 8.경 B은 가출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대구 북구 H 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를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옷걸이, 밀대봉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폭행을 못 이겨 A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도망친 피해자를 추적하여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A의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며칠 뒤 A은 피해자가 재차 A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스피커 소리를 높여서 문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휴대폰과 짐을 들고 도망치자, 전화로 피해 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뒤 A의 승용차로 태우고 오면서 “니는 못간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A로부터 “야, 못나가게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라, 그냥 집에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공동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도망을 나온 2018. 9. 19. 21:0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I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갔다가 돈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8. 8.말 저녁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왔는데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에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세게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는데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 휴대폰에 ‘K(성매매 어플)’을 다운받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위 어플에 접속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8. 중순 오전경 K 어플로 채팅을 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월배역 3번 출구로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거다. 깜빡이 켠 차를 타라. 13만 원을 받아 온나”라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인근 모텔에서 불상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8월 중순 오전경(위 가항의 성매매 후 이틀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8. 중순 저녁경 대구에서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이 K로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8. 8. 중순 저녁경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로 이동한 후 K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L 앞에 데려다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24.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모텔 인근에서, 성매매 채팅 어플인 K을 통해 만난 불상의 남성들과 2회 성매매를 하고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합214-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0:30경 경산시 AD에 있는 모텔 AE호 내에서 피해자 AF(23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불상의 치킨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63- 사기 1.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북구 H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에게 “아버지가 암으로 U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입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예금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8.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K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치료비가 필요하고,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예금계좌로 1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4- 준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부터 2018. 9. 19. 21:02경까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4세)을 대구 북구 H 호에 있는 A의 집 및 대구 달서구 I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감금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대구 소재 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핸드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4~10, 13~18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 하여 8,779,39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A의 집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AL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말하고 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A의 집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AM은행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말하고 5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AN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말하고 310만 원 상당의 안마기 렌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안마기를 렌트하더라도 렌탈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 상당의 안마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79- 특수절도 피고인과 AO은 2020. 5. 21. 05:30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남, 42세)가 운영하는 AR 인형뽑기 가게에서, 원하는 인형이 뽑히지 않자 번갈아 가며 인형뽑기 기계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고, 피고인은 AO이 가져온 빗자루를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집어넣어 인형을 끌어내고 또 다시 피고인과 AO은 번갈아가면서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형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O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226-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대구 중구 AS AT호에서,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U(남, 23세)에게 “월세, 휴대폰, 대출이자 때문에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8. 9.까지 친오빠가 주식을 팔아서 반드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친오빠의 주식을 팔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7, 30번), 압수목록(순번 28, 31번) 1. 진정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속기록, 대출관련 자료 등,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통장거래내역․렌탈내역 등, 수용자 접견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답변, 녹취록작성보고, 진료소견서, 수용자 접견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순번 6, 12번), 수사보고(순번 18, 22, 23, 33, 35, 37, 60, 67번) [2018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0번) [2019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은행 500만 원 대출관련자료, Z은행 거래내역, Z은행 AV카드 사용내역,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2 생략) 이동전화 가입신청 및 통화내역, (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가입신청 및 통화내역, (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기기변경 등 통화내역, AN 안마의자 렌탈계약서 1. 내사보고(순번 19번)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순번 4번)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에 의한 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5세 때 보호시설로 가 그 곳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무렵 가족들과의 교류 없이 대구 달서구 I빌라 호(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2018. 10. 16.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시행결과 ‘전체 지능 51, 사회연령 12.25세, 사회지수 68로 수치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수행속도를 감안하고 검사상황이 아닌 실제 일상장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수행능력은 중증도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에 해당) 수준으로 기능발휘가 제한적이다’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B보다 나이가 많다. 나) 피해자는 지인인 D을 통해 A을 알게 되었고, A, D과 함께 2018년 7월 초순경 모임을 가졌는데 피해자의 소지품을 A의 차에 두고 와 그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해 D과 함께 대구 북구 H 호(이하 ‘A의 집’이라 한다)로 가게 되었으며(D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에서 나왔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위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A의 집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8년 7월 말경 만료되자 피고인, A은 2018년 8월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가 생활하였고, 그 무렵 A의 지인으로서 가출한 B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어 네 명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8. 7. 5.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후 휴대폰 기기가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위 시기부터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A이 주로 하였던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2018. 7. 20.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은 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A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서 반복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한 것은 A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도 처음부터 A이 알고 있었다. 300만 원 대출은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대출받아 A에게 보내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나와 A이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전에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까봐 A에게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A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것은 사실인데 장애 등급이 어떤지는 몰랐다. 피해자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야 할 상황인 것은 사실이었고, A은 학교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로 피해자를 지켰다. 2018년 8월경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생활하였을 때에도 특별히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잘 지켜보았다.”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것과 주변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모든 가능한 자금을 빼낸 후 이런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감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거의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A의 집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는 A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집에서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갔으나 잠에서 깬 A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승용차에 태우고 위 집으로 데려왔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 A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컴퓨터 스피커 소리를 높여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휴대폰과 짐을 들고 위 집에서 빠져나왔으나 A이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승용차로 태우고 오면서 “니는 못간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A이 휴대폰을 들고 있지 못하게 하였고, ‘도망갈꺼제?’라고 물어 ‘안 도망간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A의 집 내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바) 피해자는 2018. 9. 19. 피고인, A 및 B이 피해자의 집에 없고 피해자가 혼자 남겨진 상황을 틈타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위 집에서 도망 나와 피해자가 성장하였던 보호시설로 갔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도망 나온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면, 다리에 생긴 멍이 상당할 정도로 퍼져있고, 그 정도도 비교적 심한 상태였다. B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B이 지인에게 “어제 새벽에 피해자가 없어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찾고 난리였음. 우리 전부 멘붕. 어제 우리끼리 일이 있어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새벽에 들어오니까 없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A 및 B은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급히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들의 짐을 챙겨 나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 피해자는 A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휴대폰 수리점에 다녀왔다. A과 피해자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양 휴대폰에 있어 기지국 위치에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A과 함께 PC방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고인, A 및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혼자 근처에 있는 마트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및 B과 함께 계곡 등에 다니기도 하였다. A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피해자는 2018년 8월경 피고인 및 B과 함께 포항에 있는 모텔에 있었을 때 피고인을 찾아온 경찰을 만났음에도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러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보호시설에서 성장하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없었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A의 집에 머무르던 중 두 차례나 위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였으나 A에 의해 다시 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집에 들어온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A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조달된 돈은 피고인, A의 생활비 내지 A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고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금융계좌 등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실제 도망을 시도하다 잡히기도 하여 쉽게 피고인, A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B의 진술 및 피해자가 2018. 9. 19.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종종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후에도 다시 휴대폰을 반납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A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A의 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여러 일들에 비추어 위 동의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긍정의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A의 집에서 생활하였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지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B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피해자가 2018. 9. 19. 피고인, A 및 B이 없는 상황을 틈타 집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의 사)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유․무형적 압박에 따라 A의 집 및 피해자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심히 곤란한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나.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사기죄,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고, B과 공모하여 감금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약 2개월 동안 감금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강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