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23세)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2. 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클럽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낸 위 클럽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청소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더럽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소개를 받았던 정신병원 관련 자료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준 레몬소주를 마시고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5: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과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F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보내주어 이를 반포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H로 피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I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에 접속한 후 G 상태메시지 란에 "B 쓰레기 짓 그만하고 싸지르고 피해준거 남 탓 그만하고 부모님 손 벌려라.이기적이네 아주"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16:0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I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목 아프면 행동으로 너한테 보여줄테니까 그리알아, 물건 아작나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의료지원일지(증제2호), 진단서(K정형외과) 1. A G 상태메시지(증제3호), A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G메시지(증제5호), 고소인의 수첩사본 및 엑셀표(증제6호), 피의자가 보낸 피해자 알몸 동영상 및 협박메시지, G 대화내용, 피고소인 A의 폭행 암시 문자 자료, 피고소인 A의 불안감 조성 문자 내역 1. 고소인을 엎드려뻗쳐 시키는 동영상 및 알몸샤워 동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단기간에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폭행의 경위 및 폭행 수법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메시지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습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각 범행일시 특정 과정,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방법 및 폭행에 사용된 도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부 폭행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8. 18.경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L 센터에서 H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 J은 '피해자의 눈 밑에 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양쪽 다리 허벅지부터 종아리 정도까지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피딱지가 있는 상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피해자로부터 '같이 살고 있는 언니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해 여름경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 거뭇거뭇하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애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형사절차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은 당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고 그저 떨어져 있고 싶다고만 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데리고 가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H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폭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나 증언 태도, 진술내용 등에 어떠한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은 엿보이지 않는다. 2) 결국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예속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H 등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