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02호에 있는 도소매 의류업체인 ㈜F의 대표자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9,905,040,950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F 사무실에서 공급자 ㈜F, 공급 받는자 ㈜라온상사, 공급가액 180,59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3,601,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145,262,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9,728,7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431,184,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1,11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 및 공급가액 합계 2,780,601,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서(상대거래업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상대거래업체 약식명령문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IP 추적 관련 서류, 구매확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금액과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상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면 하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일련의 행위를 중복으로 계산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은 상이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각각 작성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 만한 여지도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계산서는 "및"으로 연결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이나"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택일하라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 2) 또한,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더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인 일련의 행위를 두 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5억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총 30억 원에 이르러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여야 하고,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그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등을 모두 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이를 포함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전자 또는 후자 중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전자와 후자 중 어느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와 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죄수의 확정 단계에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이상, 특가법 제8조의2 적용 단계에 이르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두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그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개별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특가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각종 세금계산서 등을 망라한 다음 위 각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벌금 990,504,095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9,905,040,95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 2,476,260,237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905,040,95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99억 원을 넘어 그 범행의 규모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녀가 4인 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