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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3:3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에 있는 증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20. 5. 2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등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만 9천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1차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옆 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20: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사거리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11:00경 부산 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플라스틱 컵에 넣고 그 안에 이온 음료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 1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플라스틱 컵에 넣고 그 안에 이온음료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1. 11: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플라스틱 컵에 넣고 그 안에 이온음료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차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8. 31.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옆 도로변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15:00경 부산시 J에 있는 H의 주거지 앞길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관련 수사보고 및 감정 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공급책 E 별도 수사) 1. 추송서(감정 회보서)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매도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군 보건소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의 D빌딩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1030(병합) 나. 특수절도 |2020고단1340(병합)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김정옥, 고영인, 유정호(각 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0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 1 579]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물상에서 보관 중인 구리선 등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여하여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7. 23:01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절취품을 옮겨 싣기 용이하도록 위 고물상 측면 가까이 위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고물상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리선과 동파이프가 들어있는 자루 약 200kg을 위 고물상 뒤편 담 밖으로 던져 함께 위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7. 22:1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고물상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그 주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고물상의 뒤편 담 사이 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구리선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721030] 피고인들은 2020. 3. 15. 19:4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절취품을 옮겨 신기 용이하도록 위 고물상 가까이 M 소나 타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판넬로 된 담을 밀고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0,000원 상당의 구리선 등이 들어있는 포대자루들을 발견하여 그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가고, 2020. 3. 15. 23:14경 다시 위 고물상에 이르러 나머지 포대자루들을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과 짐칸에 옮겨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340]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18. 01:00~03: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고물상 앞 도로에 Q 소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담장을 넘어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420kg을 담장 밖으로 옮긴 다음, 함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0 2020 고단5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범행장면 등), 차량대여 계약서 사본, C GPS 운행내역, 사진설명(I 현장 및 범행 CCTV 영상) 0 2020고단10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차량대여계약서(사본) 0 2020 고단13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CCTV AT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이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조 단서를 추가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5: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빨래방 내에서 피해자 D(55세,여)가 빨래방 내 의자 위에 놓고 간 삼성 A6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내 보관 중이던 삼성 신용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찾는 전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시 보관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가지려는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절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절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빨래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거나 그 전원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불 세탁이 끝날 때까지 빨래방 안의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세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지 아니하고) 세탁한 이불 위에 올려서 가지고 갔고, 그 모습이 빨래방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다. 3)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원이 켜진 상태로 소파 위에 놓아두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휴대폰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빠의 것이 아니니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이다). 4) 피고인은 18:57경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자녀들과 같이 외출하여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와있던 있던 경찰관을 만났고, 피고인의 딸에게 시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다음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경찰관에게 건네진 휴대폰에는 그 케이스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전화기를 피고인의 집안에 두고 저녁식사를 하러 외출할 때까지, 피해자의 전화기로 단 한통의 전화도 결려 오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31.17:45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9-2번지 모충대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때마침 벚꽃과 '코로나19' 관련하여 보행자 관리 및 교통 관리를 하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 B 소속 수경 C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이 새끼야, 년 뭐냐"고 소리치며 C의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충북지방경찰청 B 소속 일경 D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공무원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8: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소리 지르며 팔로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31. 18:4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의 한쪽 수갑을 풀어주려는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에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20:5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사고 개요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1년 내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씩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 특수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6.02:0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10cm)로 자신의 팔을 베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한후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문 열지 마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공포,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9. 2.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원룸 D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기 연결봉과 행거 연결봉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나무 재질의 밥상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 자동차 열쇠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26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 열쇠를 수리비 52,3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및 카드 영수증(휴대전화기), 수리비 영수증(자동차 열쇠)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십 회 가량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개인사업자)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40,8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7,3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너지 담당 변호사 박현진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청도에 있는 김치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배추김치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일단 원자재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선지급 해주면 늦어도 2017. 10. 31.경까지 그 대금에 상당하는 국내산 배추김치를 매우 저렴한 가격인 10kg당 13,000원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약 1,300만 원이 넘는 적자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미 다른 거래처들에게 미지급한 외상 대금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배추김치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7. 6. 20.경 1,000만 원을, 2017.13.경 5,000만 원을, 2017. 9. 21.경 5,000만 원을, 2017. 9. 29.경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예금거래내역서 1. - 이체확인증 1.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성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구공판 절차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선고받고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마을회관에서부터 C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0년, 2004년,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모텔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전력 즉 2010. 12. 30. 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3쪽 참조), 2010, 12, 30.자 약식명령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2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24.(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건물의 부근 도로에서 부터 인근에 있는 'D' 건물의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E 포터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18, 25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5. 16.(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08. 7. 14.(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3 2018. 10. 11.(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춘천지 1)피고인은 소재불명이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증거기록 제18, 33, 46, 4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강원 화천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앞서 본 E K5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는 외에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94%에 이르고 있고(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도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이 2020. 3. 5. 이 법원에 도착한 때를 경과하여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65쪽 참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4. 00:0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E 경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인 위 E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공의 신뢰를 깨뜨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