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8. 8. 12:00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유리관과 플라스틱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필로폰 흡식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2021. 7. 24.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2:51경 여주시 E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8. 4.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7:00경 경기 이천시 G에서 H에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존 채무에서 300만 원을 탕감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시흥시 C건물 노상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54.97g을 넣어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박스 안에 대마 13.94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소지 범죄사실 특정 관련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페이스북 대화 촬영사진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다만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거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21:0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협조 여부 및 그 정도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7:44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호텔 C호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약서 1. 수사보고(신고자 A 모발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3

범 죄 사 실 1.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인천 부평구 B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D 카페’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 인천 부평구 B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알게 되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26,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26. 500,000원, 2020. 7. 27. 826,000원, 합계 1,3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정서 1. H 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12:0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테이블 위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97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6.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9.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2. 6. 1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2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9. 1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 피고인 B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소지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이종 전과 유무 및 그 내역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대학교 동창인 D(여, 33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불러주어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전항의 C내과의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의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7,5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합계 476,730원을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전 1.항의 C내과의원에서 D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처방받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C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소지하고, 2020. 8. 1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같은 날 위 C 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스틸녹스정을 제공받아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확인, 각 약국 확인, C내과 확인,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향정신성의약품 소지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동거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2월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3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등 광고 피고인은 2021. 2. 28. 00:45경 불상지에서 ‘B’ 앱 게시판에 ‘캔디와 함께 엑스터시 느낄 녀만 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MDMA(엑스터시)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3. 27. 21:00경 김포시 C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4. MDMA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3. 12:43경 의정부시 D호텔 E호에서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 있는 MDMA 2정, 대마 약 0.86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MDMA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2021-H-7958), 모발 감정서(2021-H-7959) 1. 내사보고서(게시글 확인수사), 내사보고서(위장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서울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토크 게시판 캡처사진, 각 B F와 대화내용, 텔레그램 G와 대화내용, 압수물 해골 모양 알약 사진, 압수물 분홍플라스틱에 든 식물조각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MDMA 투약 등 정보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MDMA 1회 투약분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2종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고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를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개설한 쇼핑몰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LSD 60장을 주문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비닐에 담겨 있는 LSD 60장을 종이로 감싸 우편봉투 속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로,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우편물 번호 :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1. 16. 15:3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LSD 6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첩보 입수),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1. 항공통상우편 LSD 60장 발견 보고,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LSD 2장(증제1호)는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적지 않은 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0:0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가게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704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aposF&apos에서, 피해자에게 반창고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창고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6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07:58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aposI&apos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대로 가지고 온 후,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위 소주 1병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들 부모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 앞을 가로막거나,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603 1. 피고인은 2020. 7. 29. 00:55경 경산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장 업주로부터 느린마을막걸리 1병, 던힐 1mg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6,4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경산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장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던힐디톨 1mg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4. 15:40경 경산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장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레종블랙1mg 1갑, 바로타 돌라이타 1개, 참소주 오리지널병 360ml 1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 6,8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의사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2020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2020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확인) [2020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물품영수증(2020. 8. 4.), CCTV 갈무리, 2020. 8. 2. 및 2020. 8. 4.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 G이 근무·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 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2020고단292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2020고단2704, 2020고단2996, 2020고단5603 사건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전체 피해액수 및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채권자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C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미수금 107,201,184원 채무에 대하여 2019. 7. 30.경 75,000,000원을, 2019. 8. 30.경 32,201,184원을 각 변제하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 위 채무 중 32,201,184원 상당을 위 공정증서 내용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고, 2020. 1. 28.경 ‘압류가 들어갈 것이니 그리 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위 채무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위 C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D은 위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C 명의의 재산에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6.경 광주 동구 서남로 1에 있는 광주 동구청에서, 사실은 (주)D이 실제로 구입 및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내 C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된 E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마치 위 C이 위 (주)D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C을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로,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0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부본, 자동차강제경매결정문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출금거래기록명세표(H 등) [〇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2017. 11. 24.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D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2020. 1. 20.경 설립된 사실, 2020. 2. 6.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D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C은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I에서 8,000만 원을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았는데, ㈜D이 2020. 2. 6.까지 I에 위 자동차 할부 금융에 따른 할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2020. 2. 6.경 당시 C이 ㈜D에 채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〇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2020. 2. 6.경 당시 ㈜D에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것은,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허위 채무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써, 이는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2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2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11. 1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7. 20: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건너편 길거리에서,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27g 상당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의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형에 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수수와 소지로, 판시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해당판결에서 그 불법성에 관하여 일정부분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와 C(주)가 제주 서귀포시 D에서 공동으로 시공하는 ‘E’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B주식회사 소속으로서 피고인 B(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1979. 1. 1.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공사를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공사금액 30,779,307,018원에 C(주)와 공동 도급(각 지분율은 9:1) 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ⅰ)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ⅱ)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접지를 하여야 하고,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서귀포시 G 공사 현장 내 H동과 I동 사이에 설치된 공동구(전기 및 전자 배선, 오폐수 통합관) 부근에 있는 분전함(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철제 외함)에 설치된 접지선이 단선되어 접지가 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 대하여 적정상태가 유지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이 제2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가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신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주로 범죄정보 공유 또는 마약류 거래 등에 이용되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특수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판매하는 B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를 주문하여 국제택배로 LSD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의 LSD 판매상으로부터 LSD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초중순경 위 B LSD에 접속하여 LSD 56장을 주문한 후 비트코인 거래소인 C를 통하여 미화 1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위 LSD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LSD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LSD 56장을 비닐지퍼백에 담은 후 종이카드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밀봉한 후 수취지를 ‘인천 연수구 D, E호’로 기재한 국제우편(F)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은 2020. 11. 9. 05:34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의 LSD 판매상과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LSD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LSD의 수입이 항상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LSD 판매상으로부터 LSD를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수입행위가 위 LSD 판매상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LSD를 수입하면서 위 LSD 판매상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3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판시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8),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우편물 도착 안내서 부착 및 수신 문자 확인), 안내서, 문자메시지, 수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LSD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티론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로 2015. 8. 2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농산물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물품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 ‘E’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4,69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B), E 장부(사본), C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3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