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5102사건 피고인은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리스할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H마트 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올뉴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20,743,182원, 계약기간 48개월, 월 납입 금 300,000원으로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승용차를 출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여 2018. 5. 1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연식이 바뀌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 지금 타는 승용차를 2020. 2.경까지 신차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형 K7 승용차를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올뉴 K7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관련 사기(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2019년식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20,000원으로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2018. 6.까지 위 승용차를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5. 9,000,000원, 2018. 4. 6. 8,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하여 금전적으로 힘드니 5,000,000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과천시 일원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모하비 3.0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32,358,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296,170원으로, 싼타페 2.0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25,386,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232,705원으로 각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2020. 1. 말경까지 위 승용차 2대를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4. 20,000,000원을, 2019. 10. 25. 15,386,000원 및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0. 28. 중고차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더뉴스포티지R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58,000원을 결제받아 합계 57,74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년식 카니발 2.2 디젤 중고 승합차에 대하여 보증금 21,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210,000원으로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승합차를 출고해 주겠다”고 마치 정상적인 장기렌트카를 출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확정적으로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미 타인과 장기렌트 계약이 체결된 카니발 승합차를 출고해 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2. 3. 4,000,000원을, 2019. 12. 11.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11. 중고차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기아 K5 프레스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아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 하남시 N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카니발 2.2 승합차에 대하여 보증금 25,770,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296,170원으로 장기렌트카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4. 2,000,000원, 2019. 10. 25. 23,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니발 2.2 승합차에 대하여 보증금 25,818,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350,000원으로 장 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승합차를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2. 12. 5,818,000원, 2019. 12. 13.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5,818,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5242사건 피고인은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P 구리점(현, F)이라는 상호로 리스할부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신진주역 대합실 내에서 Q과 피해자 R 사이에 Q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차량에 대한 60개월 장기렌트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선납금을 우리 회사에 지불하면 60개월동안 차량 월렌트비용 714,000원 중 매월 454,000원을 피해자에게 보전하고, 장기렌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원금과 선수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선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용 일부를 계속 보전해 주거나 장기렌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7,845,000원을 송금받고, 위 일자경 선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카드결제 받음으로써 합계 21,8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6084 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여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내가 지점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P 회사 소유 차량이다. 이 차량은 원래 월 리스료가 425,260원인데, 나에게 보증금 10,550,000원을 주고, 월 리스료 170,000원만 내면, 나 머지 월 리스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주식 회사 P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W 소유의 차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얘기한대로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 리스료 차액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리스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보증금 명목으로 10,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뒤, 그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자, 자동차 등록증의 등록 명의인을 주식회사 P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자 성명란에 ‘(주)P’, 주소란에 ‘경기 구리시 D건물, E호’, 사용 본거지란에 ‘경기도 구리시 D건물, E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여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V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뒤, 그로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받는 업체가 주식회사 P가 아닌 주식회사 W로 되어 있는 경위에 관한 문의를 받자, V에게 렌트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기도 구리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P 구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P X, 피보험자 :V, (주민등록번호 1 생략)…Y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Z‘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여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여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원래 월 리스료가 780,780원인데, 나에게 보증금 11,235,000원을 주고, 월 리스료 200,000원만 내면, 나머지 월 리스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얘기한대로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 리스료 차액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리스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보증금 명목으로 11,2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6120사건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A과 W 사이의 W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에 대한 60개월 장기렌트계약을 중개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7,000,000원을 입금하면 내가 60개월 동안 월 렌트비 685,420원 중 매월 375,420원을 부담해주겠다. 장기렌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용 일부를 계속 보전해 주거나 장기렌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P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3,000,000원을 입금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 렌트비 200,000원에 36개월 동안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주겠다. 렌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차량은 피고인이 2018. 8.경 주식회사 P로부터 렌트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장기렌트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2019. 4.경부터는 위 차량에 대한 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5. 7.경 10,000,000원을, 2019. 5. 20.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2020고단6345사건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리스할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진주시 A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42,300원 장기 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W 장기렌터카에 전달하여 승용차를 출고해줄 것이고, 내가 월 납입금 중 283,290원을 부담하고 당신은 26만 원만 부담하게 해줄 것이며, 월 납입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W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월 납입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9. 5.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20고단6578사건 피고인은 2020. 2. 5.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G에게 ‘보증금 1,775만 원을 입금하면 그랜저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월 렌트료 32만 원에 장기 렌트해주겠다. 장기렌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차량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하여 장기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6.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2021고단234사건 피고인은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P’라는 상호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청주시 상당구 AH, AI 커피숍 주차장에서, 2018. 12.경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장기대여한 후 피해자 AK에게 다시 장기 대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AJ에 대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AJ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카니발 승용차를 회수하여 AJ에 반환할 생각으로 견인차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4,055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2021고단272사건 피고인은 2018. 10. 28.경 하남시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스포티지 차량은 월 임대료가 664,070원이지만, 나에게 보증금 10,991,600원을 주면, 월 임 대료 가운데 440,070원을 지원해주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월 납입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 및 같은 달 2. 총 2차례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991,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2021고단331사건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서구 AO건물, 2층 AP호에 있는 렌트카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렌트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IG 승용차, (차량번호 9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여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본건 차량에 대한 대여비 명목으로 매달 5,402,800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렌트업에 종사하면서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달하여, 차량 장기렌트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고객들로부터 차량 장기렌트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본건 차량을 위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본건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차량을 대여받더라도 매달 5,402,800원의 대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차량을 대여받은 후, 2021. 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대여비 합계 42,608,200원을 미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2021고단429사건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P 구리영업소’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경기 하남시 AQ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AR에게 ‘보증금 7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2018. 10. 29.부터 2023. 10. 28.까지 (차량번호 13 생략) K5 차량의 월 임대료 35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보증금은 렌트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2021고단924사건 피고인은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P 구리영업소’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김포시 AS아파트 AT호에서 피해자에게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60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으로 22,595,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부받은 보증금을 회사 운영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경 보증금 명목으로 22,5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2021고단971사건 가.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F’ 구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12. 16.경 경기 안양시 AU에 있는 ‘AV’ 카페에서 피해자 AW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차할 것처럼 그 보증금으로 2,3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부받은 보증금을 위 렌터 카 업체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A(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 22.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신차다 보니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차가 출고될 때까지 대차를 해줄테니 보증금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터카 계약서, 각 렌터카 신청서, 각 차량보증금 송금내역서, 장기렌터카 견적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X 거래내역, 각 인증서, 각 문자대화내용,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각 차량보증금 송금내역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자동차 대여계약 확인서,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장 피해금 수정 및 고소인 O 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2020고단1369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사건송치서사본’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221~243면, 제252~265면, 제274~286면, 제296~307면, 제322~329면, 제348~371면, 제385~423면, 제435~449면),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52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렌터카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장기렌터카 중도반납 정산내역서, 자동차장기임대차 계약종료 확인서, 이행각서, 인증서(보증금 및 렌트료지급 합의서) 1. 수사보고(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직원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60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렌터카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61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AD의 각 법정진술 1. 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장기대여계약서, 대여료 정산서, 차적조회 결과 1. 수사보고(P 본사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AZ 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P 대표 AZ이사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63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 인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W 계약사실 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A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람문서’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 33~47면),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65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계약서, 렌터카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 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수사보고(직후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 렌터카 계약 확인서, 렌트종료확인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확인 – 2심 재판 중), 판결문 사본 1부,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렌터카 계약서, 렌터카 계약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인증서,보증금 및 렌트료 지급 합의서, 각서, 이행각서,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재판계속중인 사실 등 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각 장기 대여계약서, 차량별 청구 및 입금 내역서, 각 차량 차적조회서, 각 차량등록증, 렌터카 계약 인증서 사본, 고소인 회사에 대한 차량 대여료 지급 내역 1. 수사보고(K7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 관련 피의자의 진술), K7 차량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대여료 미납금 내역 첨부 및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차량별 대여료 내역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차량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월할부금을 납부하면서 본건 차량을 사실상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본건 차량의 대여사실에 관하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장기 대여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AZ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차량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별건(사건번호 BA)’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22쪽 내지 제144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의 렌터카계약서, AJ과의 렌터카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이체내역 1. 각서, 문자내역, 보증금 및 렌트료 지급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2021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계약서, 입출금 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은행 통장 거래내역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1)항의 죄 및 판시 제1의 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항, 다.항, 라.항, 마.항, 제2 내지 5항, 제10항, 제11항, 제12의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제1의 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공문서변조죄 등 및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 중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공문서변조죄 등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보다 늦은 시점(다만,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 시점)에 저질러진 판시 제6 내지 9항, 제12의 나.항의 각 죄 및 판시 제1의 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의 각 죄는 위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마.항, 제2 내지 5항, 제10항, 제11항, 제12의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제1의 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죄는 위 전과뿐만 아니라 위 전과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하여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등을 반환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G, C, R, V, AA, AD, AF, AN, AR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와 본건 차량에 관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 C, R, V, AA, AD, AF, AN, AR으로부터 보증금,차용금 명목의 돈과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와 본건 차량에 관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계획한 렌터카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수익구조 역시 불명확하여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고 보인다. 먼저, 피고인은 고객과 캐피탈 회사 사이에 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고객과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납입금을 보전해주는 대신 캐피탈 회사가 요구하지 않은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다른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차량을 다시 고객들에게 전대하면서 보증금과 월 렌트비를 납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 방식 모두 차량의 소유자인 캐피탈 또는 렌터카 회사가 알지 못하는 이면계약 및 이중계약으로서 모두 정상적이 계약이 아니었고, 법적 분쟁의 발생 등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은 보증금에 대하여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월 납입금을 보전해 주거나 대여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보증금 활용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월 납입금 등을 보전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전을 약속한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으로 일단 월 납입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객들의 의도와는 달리 보증금이 렌터카 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월 납입금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 분한 능력이나 자산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고객들을 유인하여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실제 소유주 및 케피탈 회사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증 등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받자, 오히려 자동차 등록증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위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하는 사정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들이 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부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이 이미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453호), 2018. 12.경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690호), 2019. 2.경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0328호), 2018. 10. 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차량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69호 등)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경부터 이미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 외에는 렌터카 사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BB 계좌(2020고단6120 사건의 증거목록 16, 30번, 2020고단6578 사건의 증거목록 11, 14번)의 각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운영한 사업의 매출금 내지 수익이 입금된 내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금을 보전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마치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돌려막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월 납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오 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금을 보전해 준 것은 일시적으로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고객과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 차량대여계약서 등을 증거로(변호인 제출 증 제1 내지 9호증)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많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신규고객의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다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차량 렌트계약이 많아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한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일부 반환하거나 약정한 월 납입금을 일부 지급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보증금, 차용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규모가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5102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월 납입금 관련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편 취한 뒤 위 승용차를 출고해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우리 회사와는 계약이 어렵게 되었으니 위 K5 하이 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BC와 보증금 11,649,000원, 월 납입금 853,000원으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면 1년 뒤에 위 승용차를 내가 인수하겠다, 인수할 때까지 1년 동안은 내가 월 납입금 차액 633,000원을 매달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BC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차액을 1년 동안 지급해 주거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1년 뒤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C 소속 직원과 위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월 납입금 명목으로 2018. 8. 31.부터 2019. 8. 8.까지 합계 11,853,094원을 BC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C로 하여금 합계 11,853,094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제3자인 BC와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약정한 월 납입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피고인에게 BC로 하여금 월 납입금 상당을 불법으로 영득시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C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BC가 피고인과 체결한 이면계약을 알리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C와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BC에게 월 납입금을 지급하게 하여 BC가 불법으로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해자는 BC와 합법적으로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