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179 피고인은 2011. 8.경 영주시 C에 있는 저온저장창고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지하자 고소인에게 "저온창고 바닥에 폭시, 우레탄, 갈바설치공사를 계속하면 공사 중이라도 저온저장창고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 완공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183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영주시 E에 있는 F관광호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인데 니가 신용이 좋으니까 니 명의로 차 1대를 뽑자. 내가 차량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3,860만원 상당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2014고단441 가. 토지 공사비용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영주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이 영주시 L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시세를 알아보러 오자 마치 위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경북 영주시 M빌라 근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주면 L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 주고 주택전용허가도 받아주겠다, 공사대금 대신에 지금 내가 호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 토지에서 나오는 조경석들을 가져가면 된다, 나는 시청직원 등 관공서를 다 휘어잡고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나한테 공사를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거나 주택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사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7,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 K이 "N한테서 사기로 고소되어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자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N을 만나 "내가 책임지고 이달 말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그녀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뒤 N에게 일체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1. 5.경 피해자에게 "N이 계속 나를 따라 다니고 있어 일부라도 돈을 주고 안심을 시켜야 하니 N에게 줄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N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0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4고단737 피고인은 2011. 12. 28.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S'의 인부들과 'T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그 식대를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대금 채무 및 개인채무 수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5,67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3. 3. 28.경 영주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영주시 M 102동 102호 빌라를 2013. 3. 31.부터 2014. 3. 31.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빌라 102동 102호는 피고인이 이미 D에게 분양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남 X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8. 1,000만원을, 입주 전날 500만원을, 2013. 4. 22. O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9]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의 공사대금 내역 첨부보고) 1. 등기부등본발급의뢰 1.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2014고단1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441] 1. 증인 K, AB, AC의 각 법정진술 1. K의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737] 1. 증인 Q,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817]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추송서 1.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수감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완공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력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약정에 따라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Q와 식대 정산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주장 피해금액도 사실과 다르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살피건대,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저온저장창고 공사(이하 '저온저장창고 공사'라 한다)를 계약할 당시 원수급인인 AF과 사이에 준공 후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면 공사대금지급시기와는 상관없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8.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공사대금을 지불할 테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재개한 점, 피해자는 2011. 10. 12.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30.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9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면 M 빌라 1동 102호의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위 저온저장창고 부지에 관하여 2011. 9. 30.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각 부지 및 저온저장창고는 2011. 12. 16., 2012. 3. 6. 영농조합법인 비엔에스에게 매각된 점, 피고인은 저온저장창고 공사현장의 자재를 일부 반출하여 저온저장창고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외에도 Y을 비롯한 다른 공사업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현재 저온저창창고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과 공사대금 외상으로 저온저장창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공사 진행 역시 순조롭지 않은 상태여서 저온 저장창고 준공 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던바, 결국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피해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인건비, 유류비 등을 제외하고도 자재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액은 위 금원 중 피해자가 인정한 6천만원으로 본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자동차 할 부매매약정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을 알았음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평소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금을 바로 교부하곤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K과의 약정에 따라 일부 토목공사를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토지에 주택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도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5일 내지 7일 정도만 공사하고 중단하였고 평탄화 작업을 끝내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부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15만원, 20만원씩 갚다가 2012. 4. 19. 50만원을 갚은 사실은 인정되나, 총 식대가 529만3천원이고, 변제된 돈이 180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산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위 일부금만 변제받고 나머지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정리한 장부를 기초로 위 피해금액이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M빌라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7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피해자 D에게 M빌라 1동 102호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1동은 그 후 102동으로 되었는바, 피해자 W과 계약한 빌라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된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빌라의 건축주는 AG이고, 위 M빌라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AH이며, 피고인은 위 빌라의 시공자에 불과하였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공사대금 대신 빌라 일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실질 건축주라는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1동(102동을 의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위 대물변제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