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2014고단548]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3. 1.부터 2013. 12. 31.까지 H군과 H군 제2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3.경 H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동업자 J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3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억 2,31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G H군으로부터 받은 위탁금 중 직접노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은 매월 직접노무비에서 국민연금 등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보험료를 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피해자들에 고지된 건강보험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K지사장)에 첨부된 가입자별 고지내역 중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근로자인 피해자 부담 부분이다), 연금보험료(위 가입자별 고지내역 중 연금보험료의 1/2이 근로자인 피해자 부담 부분이다)에서, 피고인 A은 5월 건강보험료, 7·8월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5월 연금보험료는 500만 원만 냈다(증거기록 1권 1,021쪽 이하, 3권 1,717쪽 이하). 따라서 피해자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 500만 원을 피해자들에 고지된 5월 연금보험료 액수에 따라 안분하여 충당하고 남은 액수, 피해자들에 고지된 5월 건강보험료, 7·8월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전부이다. 위 가입자별 고지내역에는 피고인 A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5. 31. H군으로부터 5월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원인 피해자 L 외 29인의 직접노무비 중 397 만 4,856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5. H군청으로부터 7월분 사업비 1억 26만 4,380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원인 피해자 L 외 29인의 직접 노무비 중 634만 2,78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9. 5. H군으로부터 8월분 사업비 1억 1,574만 4,580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원인 피해자 L 외 28인의 직접노무비 중 628만 6,32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군청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무 등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사이다. 가. 피고인 B는 2012. 3. 초순경 충남 M에 있는 H군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에 "G", 성명란에 "A", 주소란에 "F", 영업대상폐기물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던 H군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H군수 명의로 된 주식회사 G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1장을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충남 M에 있는 H군청에서 성명불상 경리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99]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3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쓰레기차 6대를 할부로 구입하다 보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할부로 차를 사면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3개월 후나 늦어도 2013년 안에 내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차량을 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 등도 대출을 받아 냈고, 2012년경 빌린 1,500만 원도 갚지 못하였기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사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년 형 제6189호, 2014년 형 제5797, 5821호)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J, L,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공사용역표준계약서, 대행용역계약서, G 계약현황, 보험료 영수증, 고지서, 수사협조의뢰 회신,5·7·8월분 위탁금 신청, 통장거래내역,원가계산서, 지출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K지사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H군청 제출 (주)G 용역위탁금 지급현황서 첨부)와이에 첨부한 입금명세서, 수사보고((주)G 국민은행 계좌 추적결과 제1보), 수사보고(A H군청 제출 (주)G 용역위탁금 지출내역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지출내역서, 수 사보고((주)G 용역위탁금 계좌추적결과 보고)와 이에 첨부한 결과표 · .인적사항 •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주)G 계좌추적결과 수정보고)에 첨부한 계좌추적결과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G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G 농협 계좌(R)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G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2. 3. 23.~2013. 2. 3.) 첨부), 수사보고(A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S영농조합법인 등 농협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에 각 첨부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K지사장)에 첨부한 보험료 체납내역(보험별), 가입자별 고지내역 [2015고단9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형 제5529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약정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횡령·배임) 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d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을 저질러 재산상 피해를 크게 입혔고,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임에도 판시와 같이 그 업무에 관련된 허가증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2. 2.경 충남 M에 있는 H군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H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중 '5. 회의안건 권역별 공개모집 신청현황 제2권역 주식회사 G'의 비고란에 "허가"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부군수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인 부군수 T 명의의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2. 24. 10:00경 충남 M에 있는 H군청 감사상황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 U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회의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심사자료와 같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당시 주식회사 G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위 회의자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 A 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당시 위 회의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H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Gl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만 하였고 위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위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이 발급된다'고 들었고(증거기록 3권 1,530, 1,531, 1,578쪽), 위 위탁업체로 선정되자 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3.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조된 위 허가증을 받았다고(증거기록 3권 1,533 내지 1,536쪽) 하여, 당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 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가 고의로 위 회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위 허가증이 위조되었고 위 회의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 A도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도 있어 거짓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당시 H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참가하는 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은 요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4권 133 내지 136쪽 등. 다만 이후 계약과정 등에서 요구될 뿐이었다), 2012. 2. 24. 10:00경 개최된 위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위 허가증의 유무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증거기록 4권 140 내지 150, 212 내지 225쪽), 실제로 위 허가증이 없던 강남크린 주식회사도 2012. 2. 27. 주식회사 G과 함께 위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증거기록 4권 226쪽) 그 직후인 2012. 2. 29. 위 허가증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89쪽). 게다가 당시 경쟁업체 등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위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증거기록 2권 1,186쪽, 3권 1,487쪽), 따라서 당시 위 허가 업무도 맡고 있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이 위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위탁업체 선정 이후에 위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고, 굳이 위 회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어떠한 이유에서 위 회의자료에 주식회사 G이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는지, 판시와 같이 위 허가증을 위조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536, 1,783쪽). 다. 반면, 피고인 B는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주식회사 G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위 회의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1,270쪽 이하) 굳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도 없다. 라. 비록 피고인 B는 그 허가증을 피고인 A 이 가져온 파일에서 보았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272쪽), H청소년수련원 근처 사무실에서 보았다고 하고(증거기록 3권 1,565,1,771쪽), 그 시기도 2011년 10월 인지, 11월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증거기록 3권 1,564, 1,771쪽), 그 허가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허가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증거기록 3권 1,566쪽)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은 신규업체임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비고란에 '허가'라고 기재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인지 허가증을 보고 기재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274쪽), 위 회의자료를 작성할 당시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당시 위 허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772, 1,773쪽).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이 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회의 자료에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 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G에 투자한 J은 위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먼저 허가를 내고 입찰 조건을 알아보았는데, 허가 절차는 잘 모르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 A이 준비하였고, 실제로 허가증을 받은 날은 모르지만,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2011. 9.부터 2011. 10. 경까지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198, 1,200쪽) 위 위탁업체 선정 전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G은 2011. 10. 6. 법인등기부 중 목적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청소용역 대행업,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집, 운반 및 청소업, 각종 군 행사장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1권 64쪽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도 위 위탁업체 선정 전에 주식회사 G이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