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6

범 죄 사 실 2019고합196 피고인은 2010. 11. 18. B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부부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B의 친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안방에 숨겼고, 이를 찾는 피해자의 뒤에 나체로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눕게 한 후, 양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하여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안에 뭐가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내 키가 아빠 어깨까지 온다.”라고 말하자 키를 재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뒤에 나체로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3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G 출생)의 친부이다. 가. 2011. 6.경 피해자(당시 생후 약 2개월)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자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경 내지 2017.경 피해자(당시 만 4~6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경 내지 201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안방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거꾸로 들어 올린 후 다른 한손으로 빗자루(총 길이 52㎝, 손잡이 길이 31㎝)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2.경 피해자(당시 만 6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2.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거꾸로 들어 올린 후 다른 한손으로 위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I(J 출생)의 친부이다. 가. 2016.경 피해자(당시 만 1~2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모의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 젖 그만 먹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내어 억지로 친모로부터 분리시킨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경 피해자(당시 만 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손을 입에 넣고 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1.경 피해자(당시 만 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11.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앞니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6]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각 녹취록 1. 내사보고(순번 4, 5, 8, 9, 13번) [2019고합23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물(CD)에 수록된 F, I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8, 11, 16, 1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2011. 6.경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F에 대한 2016.경 내지 2017.경, 2018. 2경, 피해자 I에 대한 2016.경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I에 대한 2018. 10.경, 2018. 11.경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1.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19고합196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19고합196 사건의 죄와 나머지 판시 2019고합231 사건의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96 사건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2019고합231 사건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가. 판시 2019고합196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8. 11.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무서움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닦고 올께.”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어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고 2019년 2월경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여 아이들인 피해자, F, I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2019. 2.경 범행은 그 무렵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K, L, M은 2018. 11. 11.경 범행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등의 풍부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B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B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보호시설에서 상담사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B 역시 보호시설에서 이 부분 범행 내용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며, 보호시설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196 사건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9고합231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F, I은 수사기관에서,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F, I의 진술과 B의 진술은 상호 간에 뒷받침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앞니로 음식을 먹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에 대한 2018. 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올린 것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2018. 10.경의 범행은 인정하였던 점, B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보면(증거기록 303면 이하) 피고인이 자녀들을 수시로 때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등 이 부분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과 B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231 사건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위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위 형량범위 상한 5년의 1/2인 2년 6월 및 1/3인 1년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 I의 친아버지이자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3세인 피해자 C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세 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 I의 뺨을 때리거나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 C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I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19고합196 사건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의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