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사거리를 제일모직 사택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흥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20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COMET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고장소주변 진행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데이터 - 황색신호 3초 1. 동영상 CD, 등기소 앞 정차 CCTV 영상자료사진 1. 견적서, 진단서, 2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위 죄의 보호법익 중 하나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을 보호할 의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처럼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진 때에는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보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11시간 후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동종 전과를 범한 날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5세)의 친부이고, 전처 F와 2013. 11. 5. 이혼하고, 피고 인 B은 2013. 12. 17. 피고인 A과 재혼하여 피해자의 계모인 사이로, 피고인 A은 전처 F과 이혼하면서 약정한 위자료를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전처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전처 F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위 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피해자의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게 한다고 겁을 주어 전처 F로부터 위 각서를 받아오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 오후경 양산시 G 소재 H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H고등학교 입학포기원의 학생란에 "E", 학부모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학포기원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위 H고등학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학포기원에 학생란과 보호자 확인란의 도장이 동일하여 효력이 없어 재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E 명의의 입학포기원을 다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8. 오후경 위 고등학교 내 교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생 I으로 하여금 H고등학교 입학포기원의 학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학부모란에 "父 A, 母 B"이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학포기원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 오후경 양산시 G 소재 H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입학포기원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고등학교 교사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8. 오후경 위 고등학교 내 교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입학포기원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고등학교 교사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4. 19:00경 양산시 L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모 F가 이혼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언급하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써준 매달 10만 원씩 갚는 1,800만 원짜리 각서를 엄마한테 받아 오면 니 학교 보내 주께, 니가 그걸 딱 용기 있게 받아와, 그러면 니한테 잘못을 안 묻고 내일 교장한테 가서 무릎을 꿇든 뭐 우예든 해 가지고 내 그렇게 (학교에) 보내 줄자신 있으니까, (학교에 가려면) 지금 이 방법 밖에 없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엄마를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해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것만 갖고 오면 된다, (학교를 가려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각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지금 난 너거 엄마 돈 준게 그거 해결 안 되면 난 머리 아프다. 난 니 학교 못 보낸다고 지금", "내일 중으로라도 받아오면, 엄마가 그거 진짜 내가 니 학교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엄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포기했나, 학교는", "학교는 포기한거야, 이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친모 F로부터 위자료 각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기장 사본 1. 각 입학포기원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CD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같은 법 제324조, 제324조의5, 제30조(강요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모가 양육하고 피고인 A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0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17.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변제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가격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의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0: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사진, 녹취록, 메모장, 카카오 톡 문자 내용 등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폰의 증거들을 없앤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 G5 핸드폰 1대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양쪽으로 잡아 꺾고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1. 17: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비열한 놈인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처절하게 보여 줄 거야", "현실인지, 지옥문으로 들어섰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경적을 약 10분간 울리면서 큰소리로 "나를 파렴치한으로 의심했으니 가만 안두겠으니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6. 09: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변제 독촉을 하자 "교육청 밴드에 다(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 피해자의 이혼 전력 등의 사생활)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화면출력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 1. 2016. 9. 17. 차량손괴 후 수리내역 1. 휴대폰 파손사진 1. 탄원서(G)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2.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사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날짜를 2017. 9. 1.이라고 날짜를 잘못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2016. 9. 1.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며 이와 같은 날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년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2016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척인 F을 만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행정당국(피해자의 직장인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H 아이디 및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자신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교육청 밴드에 내연관계 등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5. 06:15경 안산시 와동에서 시흥시 물왕동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5. 06:30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시흥경찰소 E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의동행 동의서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임의동행의 절차가 적법하였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음주단속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의 공문서이나, 그 운전자란 부분은 단속당한 운전자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일응 공문서로부터 독자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위 보고서는 공사병존(公私竝存) 문서이고, 위 운전자란 부분은 사회생활상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인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개·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게임기에 가상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레지스트리 확인 결과 '바다이야기'의 운용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임기가 위 단속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실행이 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기 내의 게임물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열쇠를 두고 간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찜질방에 내려간 사이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5:12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말보로 미디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C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지갑 내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4,5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8:33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60,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가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64,5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11:00경 군포시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미리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 11:00경 위 'J'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업주인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 11:00경 위 'J'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업주 K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L', 고객주소 란에 '경기 오산시 M',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N',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 서명 란에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즉시 그 곳에서 위 업주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추가 사용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 접수-휴대폰 매장) 1.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매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3. 18:57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 문자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나 진짜 너랑 ㅋㅅ하고싶다. 키스"라는 성적인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19:0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 메신져 문자로 "아 너 젖꼭지 빨고 싶다"는 성적인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0. 21:00경 서울 E 사거리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를 전송하고, 공공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폭 3미터 길이 20미터 토지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약 1미터 높이의 돌로 도로쪽으로 길이 13.7미터 석축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폭 3미터의 비포장도로인 육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4. 14. 충북 괴산군 D 전 916m²(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인접한 E 토지는 F의 소유이고, G 토지는 H의 소유이며, I 토지는 J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H, F와 같은 천주교신자로 나중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 F와 H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분할 전 D 토지를 K 전 150m²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분할된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F는 2010. 12.경 위 E 토지를 L에게 매도하고, H는 2011. 11.경 G 토지를 M에게 매도하였다. F는 L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N토지와 K 토지에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피고인, J, M, L은 2011. 10. 16. O 토지 소유자 P와 사이에 J소유의 Q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K 토지를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보상하고, 위 각 토지를 국가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K 토지에 관하여 위 합의에 따라 M, L, P가 5,400,000원을 피고인에게 보상하고, 위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12. 7. 17. 위 토지의 1/4지분씩을 M, L의 제부 R, P에게 각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충주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빈터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진출입로로 제공한 K 토지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일부까지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2013. 2.경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K 토지와의 경계부분인 이 사건 토지 내에 석축을 쌓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안에 석축을 쌓았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M, L, P 소유의 각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위 소유자들의 합의로 K 토지, I 토지, N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분할 전 D 토지를 분할하여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다. 진출입로로 주로 사용된 것은 분할된 K 토지이고,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 3미터의 도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웃 토지 소유자인 M, L 등이 분할된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유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K 토지가 분할될 당시 폭이 현재와 같은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분할된 후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폭우로 일부 개천 쪽 부분의 도로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도로의 유실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통행로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해당 부분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정, 인접 토지와의 위치, 인접토지소유주와의 합의내용, 분할된 K 토지의 지분이전과정, 분할된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적도에 나타난 토지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사유지일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백시 E에 있는 'F리조트'의 청소용역근로자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자, 위 리조트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07:50경 태백시 H아파트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살인자 G는 자폭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위 아파트 주민 우편함 및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노동자 잡아먹는 비정한 노조 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지 못한 게 한(恨)인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든 일터에서 내쫓은 비정한 노조위원장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F리조트 정규직 노조위원장 G는 노동자간 이간질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명색의 노조위원장이 노동자를 내쫓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의 비열한 처사는 노동 운동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허위의 인식 여부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리조트'를 운영하는 I의 노조위원장으로 피고인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I로부터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면서 고용을 보장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었으나 피고인들이 태백시장을 상대로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거나(피고인 A의 진술) 계속 고용할 것이라는 말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들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집회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말과 달리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재계약 거부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그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적시 내 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7

공소사실의 요지 E은 장애인거주생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F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재단이 F로부터 F종합노인복지관 위·수탁 업무를 받기 위한 서류작업 등 업무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E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한 명을 A이 운영하는 H에 파견시켜 위 업무에 필요한 서류준비업무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F로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재활교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I로 하여금 J에 있는 H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의 장애 인생활재활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G재단이 F로부터 F종합노인복지관 위·수탁업무를 받기 위한 관련 서류작업, 위 재단 산하 시설에 대한 정보취합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애인생활시설인 E의 사회재활교사로서 I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왔다면, 그 종사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기간 만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 등이 일회성 혹은 단기간의 행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인건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회재활교사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일정 기간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I가 파견 기간 중 사회재활교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G재단의 노인복지관 위탁 지정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F 노인종합복지관은 매 3년 마다 민간위탁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G재단은 이미 2012년 1월에 위탁업체로 지정된 바 있어 파견기간인 2012년 10월경에 위와 같은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I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노인복지관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위탁 지정을 위한 서류업무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애인복지관 위탁 지정 관련 서류업무가 사회재활교사 I의 본래 업무라 할 수 없지만, I는 실제로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인 E의 이용자 매뉴얼이나 운영계획서 작성 업무들도 직접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E이 속한 G재단의 장애인복지관 위탁 지정을 위한 업무와도 연관될 수 있다), 위 장애인복지관 위탁사업은 2012년 11월에 F가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던 점, 당시 I는 파견근무를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E 사무실에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거나 파견 사무실에서 파일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등 원래 사회재활교사로 담당했던 일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기간 역시 I가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11년 7개월 중 약 3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I는 G재단의 단기·일회성 업무였던 장애인복지관 위탁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재활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로 하여금 E의 사회재활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그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안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안산시 D구지회(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C 각 부서의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2019. 3. 4.자 임시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8.경 안산시 B, 2층에 있는 이 사건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D구 C지회 신관2층(지회장 실), 참석인원: 29명 중 28명 참석(97%),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E 회장단 무주 1박2일 연수 계획(안), 제2호 의안: 시장형 D공동작업장 사업장등록(안)’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마치 이 사건 C의 회장인 F 등 5명의 이사들이 D공동작업장 사업장등록 안건에 전부 동의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문서 말미에 이 사건 C 회장 F, 부회장 G, H, I, J의 성명을 기재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 기기로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I, J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각 성명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의 명의로 된 ‘2019. 3. 4.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등 5인의 명의로 된 ‘2019. 3. 4.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4. 10.자 임사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0.경 안산시 B, 2층에 있는 이 사건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D구 C지회 신관2층(지회장 실), 참석인원: 29명 중 26명 참석(89%),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M 시장형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안)’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마치 이사건 C의 회장인 F 등 5명의 이사들이 위 안건에 전부 동의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문서 말미에 이 사건 C 회장 F, 부회장 G, H, I, J의 성명을 기재하여 그곳에 있는 프런터 기기로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I, J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각 성명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의 명의로 된 ‘2019. 4. 10.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등 5인의 명의로 된 ‘2019. 4. 10.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임시이사회 회의록(위조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선적 통선 C(16톤)의 실 소유자로 해운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도선의 규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신고 없이 D로부터 월 750만원씩 받고 2016. 3. 7. 08:4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치항에서 위 선박 선장 E(69세)으로 하여금 위 선박에 승객 4명을 태우고 같은 면 소재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축조 공사현장까지 운항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브이패스 전자해도에서 캡처한 C 도선행위 구간 및 거리 1. 수사보고(도선사업 해당여부 확인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건설사로서 해운업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을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C의 선장이나 선원의 고용, 지도·감독에 관여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C에 대하여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C를 D에서 임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목적이 내수면 및 해수면 등 전 수역에 걸쳐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서·장비·인력 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육지인 신치항에서 해상의 작업장까지(기착지와 목적지, 이동 구간 및 거리 등을 종합하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다목에 해당한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수회에 걸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도선사업에 해당하고, 비록 그 승객이 인부들로 한정되어 있고 해상 작업장에 도선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