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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 친구 사이이던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연예기획사 연습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4:00경 피해자가 위 연습실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08:2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단속 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9.부터 기업은행 당고개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9. 1. 17.', 액면금액 '3,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1매, 총 액면금액 33,000,000원 상당을 각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각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1. 2018. 5.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주류도매업자인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계양구 B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2019. 3.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3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서대문구 B 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C 옷가게가 내 소유이고 곧 재개발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합해서 일정 기한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채무와 의류대금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C 옷가게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위 500만 원과 변제기가 유예된 기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4. 10.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3. 10.까지 1,500만 원을, 2018. 12. 10.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받고, 기존 채무 2,28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의류대금 미지급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세금체납내역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19세)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C(여, 17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14.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2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 옆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쌍년아, 미친새끼야 미성년자 강간하고 신고하면 니가 살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왼쪽 팔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이거 내가 사람 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직접 그은 건데 니도 똑같이 두 배로 긋고 몇 대 맞자"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건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전완 부분을 3회 긋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전완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0. 31.경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울산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후,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떡값으로 300만 원을 내놔라.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갚아라. 31일날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2018. 10. 31.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씨발놈아 떡값 내놔라 안 그려면 니가 일하는데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H건물에 있는 'I'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56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4.경 재물손괴, 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8. 11. 4. 02:36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3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며 "니 사람 잘못 걸렸다. 개새끼야 내일까지 10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대 시가 109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개새끼야, 카드에 있는 돈을 모두 계좌이체 시켜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7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막의 소천공 및 천공주위 발적, 점상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보등증거자료첨부에대한), 범행현장 CCTV 캡쳐, 상해부위, 깨진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폭행장면방범용CCTV영상첨부에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4. 21:12경 천안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53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면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넘어지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멈춰 세우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차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와 관련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41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줌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D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경찰에 연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복부와 등 부위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F(34세)의 복부 등을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내지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돈을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개의 번호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8. 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0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3명의 고소장 1. 차용증, 메모,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무겁고 그 중 원금 부분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은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 강서구 강서로 B에서 벤츠E350(차량번호 C)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차량구입 대금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서 그 무렵부터 매월 15일 839,0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4. 8.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가을경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승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한 충남 당진시 D주택 신축 옹벽공사 현장에서 2016. 8. 19. 부터 2016. 9. 6. 까지 근로한 E의 2016. 8. 임금 3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인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8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 명세표 및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새끼들,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고, 왼쪽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언행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1항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관리지원센터에서 2018. 6. 11. 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6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8. 7. 10.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08: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인 'C' 게시판에 "중고 원형 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7: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광장 분수대에서, '여성이 분수대에 대자로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난 안경 쓴 경찰 새끼가 제일 싫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서울 C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인 D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해당 금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또다른 지인인 G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C시장 일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후에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내가 설립할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1.5%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여 위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B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자금 또한 보유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20일 이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뢰하는 방법을 통해 ㈜B를 설립한 후 C통신사에서 총 30대(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통신사에서 총 36대(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인터넷 전화를 각각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번호로 개통된 전화기 총 66대를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B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인에 대한 전화기 제공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주차장 손님이다.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 진돗개가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차구역으로부터 충분히 먼 곳에 개집을 설치하고 개의 목끈을 짧게 묶어두거나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하며 관리인을 두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진돗개가 2021. 4. 16. 15:30분경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물어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0.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툭툭 치며 건드리다가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나를 미워한다'라며 큰소리를 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달려드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위 호프집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혐의자 행태 및 얼굴상처 관련), 현장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 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서사거리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출발하려 하였으나 변속기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741,2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 나쁜 점, 인적 및 물적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위 E, F이 I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십할놈아 한 판 붙자 내가 해군출신이다. "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순찰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치고, 운전석 창문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1:50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년에 또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