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1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56에 있는 부개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9. 00:15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56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개고가교 방면에서 B조합 방면으로 시속 30㎞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 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C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 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최대 30㎞/h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부위와 인접한 피해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은 사고 이후인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3회에 걸쳐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내역은 X-ray 촬영에다가 침술치료 및 추나요법 등인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이후 목과 오른쪽 다리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많이 다치지 않았고 경미하여 퇴근 후 위 병원을 오가면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사고 부위와 다소 떨어진 피해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C은 사고 이후인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7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내역 역시 X-ray 촬영에다가 침술 치료 및 추나요법 등인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이후 목과 허리 부위가 약간 뻐근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바로 일을 시작하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차가 고쳐지고 나서’라는 질문에 ‘고쳤는데 차가 조금 고친 것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한 이틀 다시 거기서 손을 보고 그러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여기에 사고 당시 위 피해자는 사고 부위와 다소 떨어진 운전석에 있어 피해자 D보다는 사고 충격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로서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는 정비소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다소 과잉진료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수사기관에 각각 제출된 진단서상 피해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의 병명은 ‘경추, 요추, 어깨관절,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C의 병명은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