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와 관련하여 안산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 강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모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빙자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F의 회장 G 및 위 가상화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 등은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K, 202호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F 역삼센터 등 전국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 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헷지 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F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F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억 4,408만 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G, I 등이 위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피고인 A 근무의 피부샵에 설치된 사무실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O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여, O에 현혹된 아이 2016. 5. 10.경 1,300만 원, 2016. 6. 1.경 1,30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P가 2016. 6. 1.경 650만 원, 2016. 6. 19.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Q이 2016. 5. 11.경 390만 원, 2016. 6. 9.경 26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R이 2016. 6. 7.경 650만 원, 2016. 6. 13.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S이 2016. 4. 29.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T이 2016. 5. 9.경 39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U가 2016. 5. 4.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V가 2016. 5. 25.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고, W이 2016. 6. 1.경 650만 원을 위 업체 본사에 투자하게 하여 G, I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외 3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H 실질 운영자 I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 자사 X, A, B 거래내역 첨부 보고, Z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들 투자내역 중 I 범죄일람표 포함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신한 투자금액,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인 F를 통한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