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2020고단589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23:08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생강밭에서 피해자에게 “2,200평 밭에 경작된 생강을 3,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생강대금을 9. 25.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생강을 판매한 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 소유인 생강을 팔아 그 판매대금 또한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밭에서 그 무렵부터 2020. 9.말경까지 시가 합계 약 3,100만 원 상당의 생강을 수확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영주시 I, 피해자 H가 경작하는 생강밭에서 피해자에게 “생강 18마지기를 8,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9. 23.경까지 2,000만 원을, 9. 26.경까지 4,500만 원을, 10. 10.경까지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생강을 판매한 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 소유인 생강을 팔아 그 판매대금 또한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밭에서 그 무렵부터 2020. 10.말경까지 시가 합계 약 6,700만 원(피고인이 실제 수확하여 가지고 간 15마지기에 대한 생강대금으로 특정된 피해금액) 상당의 생강을 수확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쳐사진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상환영수증, 표준정산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해당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000만 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2,950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후배 M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자백하였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의 납품실적을 문제 삼으며 계약가액이 과다한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생강출하대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상황을 모면하려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0. 12. 12. 22:04경 영주시 N,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는 대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인데 영주경찰서 번호인식카메라에는 2020. 12. 12. 21:22부터 21:30까지 위 승용차가 법원앞(풍기방면)에서부터 Q앞(R방면), S(T방면2), U(영주역방면), V(W방면)을 거쳐 X측면(Y방면)으로 주행한 운행기록이 남아 있고, P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차된 위 승용차가 경찰에 발견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K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로 왔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위 QM6 승용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K의 현재지 인근에 주차된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K가 112신고를 하며 자신이 차에 탄 상태에서 안 내려주고 있다고 말할 때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된 점, P아파트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위 QM6 승용차가 담장 옆길을 주행하다가 주차를 한 이후 운전석에서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순찰차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음주측정에 응하는 피고인이 검정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던 장면이 확인되는데 육안으로 볼 때 동일 인물이라고 판정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증거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오로지 검사가 부담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를 때, 비록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의문이 들거나 허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또한 무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기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을 주된 근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7번) 및 K 작성의 진술서(증거 순번 5번)는 원진술자인 K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및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의 운행기록에 관한 차량번호 인식기록 및 로드뷰 사진, 시각적인 증거조사만으로는 등장인물의 흐릿한 형체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고, 과학적 방법의 분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에 관한 직접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는 아니한다.